임영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영월군수 제출)

환경위생과장 김용수입니다. 평소 자연환경 보존 관리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4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305억 3,582만 2,000원으로 국비 26억 4,999만 8,000원, 균특비 6,800만 원, 도비 8억 5,055만 6,000원, 군비 269억 6,72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사무관리비 90만 원, 공공운영비 908만 원, 환경신문고 포상금 기타 보상금 100만 원, 환경보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 원, 하천 수질관리 사무관리비에 2,630만 원, 공공 운영비 200만 원, 국내 여비 400만 원 550쪽입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 동강유역 생태계 영향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931만 9,000원, 사무관리비 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공공 운영비 5,887만 원, 연구용역비 2,84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및 대형 폐기물 수질 운반 대행비 10억 4,900만 원, 시설비 2,200만 원, 민간자본 사업 보조 6,1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5억 3,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재활용품 관리 사무관리비에 4,770만 원,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를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8,0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민간 위탁 사업비 7억 3,972만 원, 방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사무관리비로 1,280만 원, 비위생 매립장 사후관리 시설비로 1억 2,000만 원, 농촌 폐비닐 공동 집하장 확충 사업을 위한 시설비 5,000만 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 기타 보상금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억 2,061만 8,000원. 554쪽입니다.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공공 운영비 1억 2,450만 원, 시설비 1억 9,000만 원, 도로변 등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사무관리비 1,350만 원,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 사업 사무관리비 192만 원, 시설비 2,759만 9,000원, 노후 화장실 시설 개선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공해 배출 업소 지도 일반 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275만 원, 공공 운영비 416만 원, 여비 600만 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 측정망 관리 일반 운영비에 사무관리비 2,886만 원 556쪽입니다. 공공 운영비 4,000만 원, 국가 대기측정망 관리 사무관리비 1,600만 원, 공공 운영비 2,000만 원, 취약계층 이용 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지원 사무관리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 예방 사무관리비 310만 원, 공공 운영비 784만 원, 기타 보상금 96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시설비로 3,000만 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5,57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군비 추가 시설비로 10억 원 558쪽입니다. 민간자본 사업 보조 1억 5,000만 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기타 보상금 3,900만 원,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 시설비에 5,000만 원, 산간 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관리 사무비에 400만 원, 시설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으로 시료 채취 및 사체 처리 지원 사무관리비 2,250만 원, 기타 보상금 2,250만 원, 시료 채취 및 사체 처리 도비 보조사업 기타 보상금 1,420만 원을, 차단 울타리 및 포획 도구 관리 인건비에 기간제 보수 등 보수 4,000만 원, 560쪽입니다. ASF 차단 울타리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432만 7,000원, 자연환경 보존 활동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를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 동강꽃길 및 생태탐방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 자연휴식지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600만 원, 공공 운영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강생태공원 운영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370만 7,000원 561쪽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사무관리비 4,810만 원, 공공 운영비 1억 6,100만 원, 초본류 구입 등 재료비 600만 원, 기타 보상금 5,000만 원, 시설물 보수를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1,000만 원 562쪽입니다. 공공 운영비 5,780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3억 원, 영월산업진흥원 부설 기관 동강생물사업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능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4,000만 원, 동강 생태관광체험시설 조성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 성장 추진 및 관리에 사무관리비 430만 원, 공공 운영비 100만 원, 563쪽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1,500만 원,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위한 기타 보상금 920만 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기타 보상금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민간자본 사업 보조에 19억 6,520만 원 564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시설 운영을 위한 시설비 3,000만 원,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 민간자본 사업 보조에 2,400만 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기타 보상금 9억 609만 원 565쪽입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차량 전환 지원 민간자본 사업 보조에 300만 원,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 사무관리비 700만 원, 공공 운영비 700만 원, 국내 여비 200만 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 장비를 위한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버너 보급사업 민간 자본 사업보조 360만 원, 566쪽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2,597만 1,000원,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에 대한 민간자본 보조사업 1,650만 원, 보증기간 경과 장치 성능 유지 민간자본 사업 보조 285만 원, 567쪽입니다. 건설 기계 엔진 교체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1억 9,800만 원,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활동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적 매립장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987만 원,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668만 원 568쪽입니다. 공공 운영비 1억 7,781만 원, 재료비 2,000만 원, 매립시설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 침출수 처리시설 처리 효율 증대를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 공공 운영비 4,700만 원, 재료비 3,000만 원, 기계설비 유지를 위한 시설비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소각시설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공 운영비 3,030만 원, 시책 업무추진비 100만 원, 소각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7억 400만 원, 청사 운영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402만 원, 공공 운영비 3억 5,988만 원 570쪽입니다. 재료비 200만 원, 관리동 유지 보수 및 신축 사업을 위한 시설비 16억 원, 종량제 봉투 폐비닐 선별 및 자원화 전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20억 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으로 시설비 5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 숙원사업 시행을 위한 시설비 3,00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사업 사무관리비 200만 원, 기타 보상금 6,9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사무관리비 432만 원, 공공 운영비 1,52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 처리 민간 대행 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 7억 원, 음식물류 폐기물 저장시설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 재활용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2억 182만 5,000원, 사무관리비 1,344만 원, 572쪽입니다. 공공 운영비에 2,118만 원, 대형 폐기물 처리 대행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2,000만 원, 생활자원화 회수센터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비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 분야입니다. 위생업소 서비스 개선 지도 사무관리비 2,920만 원, 공공 운영비 60만 원, 573쪽입니다. 행사 운영비 500만 원, 국내 여비 8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의 640만 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 사업보조 5,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운영관리 기타 보상금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식중독 예방 사무관리비 340만 원, 기타 보상금 50만 원, 허위 과대광고 관리 기타 보상금으로 270만 원, 574쪽입니다.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공공 운영비 136만 원, 어린이 위해식품 유통관리 사무관리비 810만 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사무관리비 27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전담관리원 활동비 기타 보상금으로 660만 원, 575쪽입니다.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억 2,200만 원, 군비 추가로 민간위탁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리경연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 3,000만 원, 경영혁신 외식 서비스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3,000만 원, 음식문화 개선 추진에 사무관리비 3,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 운영비로 환경미화원 39명 인건비에 대하여 26억 2,449만 4,000원을, 576쪽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사무관리비 672만 3,000원 577쪽입니다. 국내 여비로 234만 원, 연금 부담금 등으로 국민연금 및 퇴직금 8억 6,9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668만 원, 공공 운영비 100만 원, 국내 여비 1,444만 8,000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66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자원화 시설의 인력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825만 8,000원 578쪽입니다. 기본 경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5,542만 2,000원을,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수질개선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72억 2,0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83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130억 5,6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 수입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 3,000만 원, 국고보조금 23억 2,500만 원, 기금 28억 796만 9,000원, 시도비 보조금 2억 3,268만 원입니다. 584쪽입니다. 기타 회계 전입금 72억 2,035만 1,000원, 통합계정 예탁금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130억 5,600만 원으로 국비 23억 2,500만 원, 기금 28억 796만 9,000원, 도비 2억 3,268만 원, 군비 76억 9,0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10개 사업 중 환경위생과 소관은 1개 사업입니다. 마을 하수도 운영 등 9개 사업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각각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은 587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540만 원, 공공 운영비 1억 9,560만 원, 588쪽입니다. 분뇨처리 약품 등 재료비 4,000만 원, 노후 시설 교체를 위한 시설비 7,000만 원, 분뇨처리시설 운영 군비 추가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억 923만 2,000원 589쪽입니다. 공공 운용비 4,264만 9,000원, 국내 여비 100만 원, 민간위탁금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1쪽 맨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음식물 감량화 기기 설치 보조 사업요. 그게 전년도 예산액은 1억 500인데 이번 본예산이 6,100으로 4,400이 줄었어요.

몇 페이지.

551쪽. 맨 하단.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내용을 봤을 때 가정용하고 음식점용 지원 금액이 24년도 실적이 한 1억 3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가정용은 또 올해 지금 83대밖에 지금 설치가 안 됐고 전년도에는 118대가 설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말까지 하게 되면 이 예산도 부족할 것 같은데 본예산을 이렇게 줄인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기 집행 부분도 좀 있고 이걸 저희가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수량이 저희가 연초에 이걸 신청을 받거든요. 그러면 신청받으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만약에 신청하신 분들이 많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추경이나 이런 데 저희가 더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우선 당초예산에는 이 정도의 비용으로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신청자가 많으면 추경에,

추경에 저희가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더 집행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이거를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올해 신청 부분은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거를 가족 수, 주민등록등본을 받아서 가족 수가 많은 세대부터 이걸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영월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한 가족, 두 가족이 많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거를 많은 3명 이상 가족 수가 많은 데부터 공급을 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한 가족이나 두 가족 같은 부분은 계속해서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 신청을 받을 때 한 가족이나 두 가족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30% 그다음에 가족 수가 많은 세대는 70% 이래가지고 30대 70이라든가 60대 40으로 해가지고 좀 나눠서 이거 신청을 받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영월군에는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한 분 정도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한 분이 30% 이런 쪽은 검토를 안 해봤고 저희가 우선은 영월군에 거주한 연수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평가 점수를 좀 많이 주면 그런 게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올해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지금 검토를 했었던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분 몇 프로, 또 몇 프로 이게 또 더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면 또 그 방안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1인 가족, 2인 가족에서도 관심이 되게 많아서 신청을 했는데 안 되신 분들이 많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면 그래도 지금 담당 부서에서 팀장님도 그렇고 영월신문이라든가 이런 데 홍보도 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홍보가 됐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그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남면 지역은 오히려 면 지역에서 이거를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좀 홍보를 더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좀 가족 수가 작은 그런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배분을 해서 신청을 받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병용 위원님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환경위생과 관련 부분 예산 편성하시고 또 우리 설명하신 우리 과장님과 주무관님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맨 앞 페이지 예산서 54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환경보전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매 10년 단위로 이렇게 다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가요?

5년 단위로 돼 있습니다.

5년 단위입니까? 여기에 사업량을 보면 10년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첨부 자료에 보면. 1237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26년도부터 35년 10년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설명이 5년.

저는 5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10년으로 표기가 돼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기존에 세워져 있는 계획이 5년이 경과됐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10년 단위는 아니고 5년이 맞.

이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5년이든 10년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계획이 수립된 부분에 대해서 그 기간이 종료되면 중간평가라든가 또 이행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평가한 자료가 있나요?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만 수립하고 이행은 안하고.

이행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행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게 끝난 다음에 어떤 평가나 이런 거는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5,000만 원씩 들여서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기간이 경과된다고 하면 우리 이행 관련돼서 평가도 한번 해서 잘못된 부분은 다음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그리고 이게 강원도에서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희가 강원도에 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시‧군별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물론 강원도의 지시를 받아서 하겠지만 우리 영월군 환경에 맞는 그런 계획이 수립이 돼야 이행률이 높아질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강원도가 수립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영월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영월군 현실에 맞는 거기 기반은 강원도에서 계획을 보고 맞게 저희 영월군 실정에 맞게 계획을 잡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5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평가나 이런 거는 현재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 나갈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영월군 관내는 사실은 시멘트 공장이라든가 최근에 또 절임배추 관련해서 오폐수 관련 시설이 잘 돼 있는 부분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개개인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하천으로 염분이라든가 이로 인해서 환경 문제에 많이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부분을 따지고 보면 이 환경보전계획 수립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 계획이 수립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그런저런 부분을 다 반영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중간평가를 해서 진짜 이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또 관련 기관이나 업체들은 계몽, 지도, 단속 이런 걸 통해서 이 계획이 효율성 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옳다 이렇게 해서 권유를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하여간 25년도에 계획이 마무리돼서 26년도부터 새로운 계획이 수립이 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계획 수립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서 진단을 해서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은 다시금 계획 수립할 때 반영이 돼서 실제 우리 영월에 맞는 그런 계획이 수립이 돼서 우리 환경 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노력을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환경기획팀 팀장님, 이 계획 수립이 10년이에요? 5년이에요?

환경기획팀장 박찬희입니다. 환경보전계획은 5년, 10년 기간 제한이 없고요. 그냥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서 5년으로 할 수도 있고 10년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10년으로 가는 거예요?

네, 저희는 10년으로 합니다.

그렇게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10년으로.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본 위원은 575페이지 중간 부분 음식 문화 개선 관련해서 경영혁신 외식 서비스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지금 해마다 계속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올해 저희가 농림부 쪽에 공모 사업이 돼서 지금 현재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했고요. 올해는 10개 업소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올해 처음 한 건가요? 그러면.

예. 10개 업소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메뉴 개발이라든가 어떤 친절 서비스, 위생 교육 그리고 거기에 식약처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모범음식점과 으뜸음식점만 관리가 됐었는데 식약처에서 위생등급제라는 새로운 음식 식당을 지정해 주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월군에도 14개가 식약처에서 위생등급제로 지정한 식당이 선정이 돼 있고 올해 10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튜브나 이런 데 동영상도 제작을 했고 또 어떤 업소에서는 메뉴 개발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해드렸고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메뉴 개발을 진행하고 할 때는 우리 이 자체에서,

아닙니다. 이건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 줘서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10군데 정도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영월 맛집을 육성하겠다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이번 실적 중에서.

지금 제가 기억나는 데는 우리 관광센터에 있는 거기 1층에 있는 식당인데 올해 그쪽 메뉴 개발된 거는 옛날돈가스 아마 메뉴 개발이 돼가지고 현재 지금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돈가스.

예.

그럼 우리 영월의 어떤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 개발 이런 것과는 취지가 다른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 위생계 쪽에서 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내년에 저희 영월군 처음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월군에서의 대표적인 어떤 농산물 그리고 거기에 농산물 예를 들어서 영월군이 콩이 유명하니까 콩을 주재료로 하고 또 영월에서 나오는 산채라는 부분들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저희가 내년에 요리경연대회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업 내용을 보면서 경영혁신 외식 서비스 지원 사업이 어쨌든 맞춤형 교육을 해서 메뉴 개발을 하고 마케팅 교육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이왕이면 우리 관내에 나오는 특산품을 이용해서 농산품을 이용해서 그런 어떤 메뉴 개발이 이루어지고 또 그게 연계가 돼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요리경연대회가 이렇게 연계가 된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사업 따로 하고 이 사업 따로 하고 이러면 약간 또 어떤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지만 이게 연계가 된다면 정말 제대로 된 영월 맛집, 영월 특산물을 이용한 또 영월 농산물을 이용한 대표적인 메뉴가 또 개발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가 사실 좀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선정되는 식당 분들하고 또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의 어떤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영월군의 특산물 콩이나 이런 부분 가지고 음식을 메뉴 개발해서 드리겠다 했을 때 그분들이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긍정적으로 받아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또 설득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 질문도 되고 일반 질문도 되는데 575쪽에 음식문화 개선 추진 지금 여기에 책에 보면 위생 수준을 향상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음식점에 위생등급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저희 영월군에 14개가 지금 식약처에서 위생등급제라고 생긴 게 작년부터인지 올해부터 그게 처음으로 생겨서 지금 그전에는 모범음식점 또 강원도에서 하는 으뜸음식점으로 인해서 저희 식당이 지정이 됐는데 식약처에서 그것보다 좀 더 강화된 기준을 가지고 지정을 하는 게 위생등급제거든요. 그게 영월군에 14개가 돼 있고 또 위생등급제는 또 별로 표시가 되더라고요. 별 하나부터 별 3개까지 그래서 영월군이 12개 업소가 별 3개 정도 받고요. 2개가 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식약처에서 지정해 주는 위생등급제 식당으로 많이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이나 이런 걸 할 때 저희가 동시에 같이 해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반 운영비 음식문화 개선 사업 추진해가지고 3,000만 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요리경연대회 3,000만 원 지금 돼 있는데 이거는 컨설팅이나 요리 경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민간보조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줄 거고 여기에 부수적으로 재료나 이런 들어가는 거는 군에서 또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빼놓은 겁니다.

근데 내용으로 보면 음식문화 개선 추진은 이거는 위생 쪽에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요리경연대회하고는 좀 무관한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로 좀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유용해서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식업에 대해서 군에서 위생 점검을 나가나요?

요식업계에서는 저희가 위생 점검을 영월군 요식업지부하고 거의 지부에서 많이 그걸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특별하게 저희 쪽에 여름이나 이럴 때는 저희 쪽에 민원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위생이 불결하다 이랬을 때는 저희 직원하고 또 요식업하고 같이 가고 아니면 저희 직원들만 가서 저희가 위생 점검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원들이 직접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월군 내 요식업 하는 식당에 가보면 입구라든가 상당히 그러니까 그 식당에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 있죠.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너무 지저분한 식당들도 사실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생 점검을 직원들이 나가서 강력하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또 바닥이 좁다 보니까 안면도 있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래서 항상 식당을 갈 때마다 느끼는 부분인데 요식업협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위생 검사를 나갈 때 그런 부분을 좀 단속을 관리 감독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식당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필요 이상의 물건들이 너무 입구 쪽에 많이 이렇게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미관상도 안 좋고 또 위생상에도 안 좋고 그다음에 식당 내부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느 식당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저도 여러 군데서 얘기 듣고 해서 저희 쪽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저희가 이게 또 군에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뭐냐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들어가는 데 청결하지 않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쪽에서 그런 어떤 식당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신청을 받아서 1년에 음식 조리하게 되면 그 후드에 많이 기름때가 이런 특히 중국집 같은 데는 기름때나 이런 게 많이 후드 쪽에 많이 묻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청소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군에서도 보조로 조금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무조건 보조 사업을 다 주는 게 좋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했을 때 또 저희 영월군에서 관광과나 이런 데서 홍보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관광객들이 처음에 저희 영월군에 오게 되면 1차적으로 식당을 가서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기분이 나쁘면 저희 영월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한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소진이 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식당의 어떤 청결 쪽으로 그래서 요식업회 쪽하고도 좀 협의를 해가면서 지금 위생 청소 이런 부분들을 군에서 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은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 위생계 직원분들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원도 중요하지만 영업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도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청결하게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위생 점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아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혹시 위생점검해서 영업정지를 시키는 곳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관리감독에 철저하게 저쪽에 요식업협회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추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경 위원님.

과장님 저도 한말씀드릴게요. 환경업무 고생 많으시고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560쪽에 동강강생태공원 관련해서. 동강생태공원이 이게 2010년도에 개장이 돼서 벌써 14년 정도 됐죠. 본 위원은 이게 생태공원으로서만의 역할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아시다시피 거기에 부대 시설 우리가 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부대 시설을 갖추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운영이라든가 또 매년 소요되는 예산들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이 부분을 많이 염려하셨고 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그런 현상이 계속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게 당초에 동강생태공원이 본 취지와 또 지금의 운영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신다면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아니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동강생태공원이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냐고 위원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조금 부족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 2010년 2004년도에 아마 그게 공사가 선정, 생태계 보존지역으로 아마 묶이면서 자연환경 이용 시설로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토지는 저희가 사고 시설은 환경부 지원받아서 자연환경시설을 지었는데 지으면서 조금 제가 그 당시에도 저도 그때는 주무관 입장인데 그때 조금 제가 이 업무를 맡아가면서 팀장으로 느낀 게 뭐냐 그러면 너무 이렇게 거기에 소나무 군락지가 많았을 것 같은데 그거를 다 베고 건물을 앉히고 주차장 만들어서 그걸 다 벴다는 게 조금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와가지고는 나무를 이식을 느티나무나 이런 것들을 이식을 해서 심었는데 또 이게 토질이 좋지 않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요새는 관리를 잘,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잘해서 지금 활착이 많이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걸 정상화로 만들기 위해서 올해 저희가 이 부분을 전체적인 부분을 지금까지는 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한번 민간에다가 이걸 운영을 줘서 관이 운영하는 거와 민간이 운영하는 건 좀 틀릴 것 같아서 이걸 위탁으로 운영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가 동강정보센터의 어떤 활성화 방안을 기본 구상을 해서 올해 저희가 12월달에 그 부분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탁자 선정 준비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저희가 처음부터 그때 임영화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잘 검토를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위탁자 선정부터 이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동강정보센터가 위원님들께서 걱정 없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쪽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이게 우리가 오면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활성화 대책 방안이라든가 이게 용역이나 이런 걸 한 번도 받아본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과거에 해본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영월군의 어떤 그때도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저런 시설이 있으려 그러면 1시간 거리 30분이나 1시간 거리 안쪽에 그래도 한 100만 도시 정도의 인구가 있는 도시가 있다 그러면 저런 시설이 충분히 운영이 되는데 영월군은 현재 상에는 위성도시 중에는 그런 인구가 있는 지역이 없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고 제일 기억나는 그거 한 부분은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다른 운영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도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좀 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인건비부터 이런 부분이 저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좀 없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한 번 그렇게 계획을 민간위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그 과정에 좀 더 활성화시킬 방안으로 민간위탁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우리가 지금 직영하는 것보다 좀 낫겠다고 판단하시나요?

민간위탁을 줄 때 저희가 위탁 비용을 제공하지 않는 걸로 해서 저희가 지금 운영을 시켜보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위탁을 저희가 줄 때 이거를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저희가 현장 공모하듯이 저희가 또 그 부분들을 또 신청자가 있으면 우리가 선정위원회 선정을 해서 그분들의 어떤 사업 개발 계획이라든가 운영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생태공원이 운영이 돼야 된다는 게 확신이 서야 된단 말이죠. 또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체험시설을 보강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동강정보센터가 저희 국고보조 사업을 받으면 7년 이상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7년 이상이 되면 그게 10년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되면 어느 기간이 되면 저희가 용도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강정보센터 건물 자체를 그쪽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거운리나 삼옥 쪽에는 카페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을 정원형 카페로 해서 우리 래프팅 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우리 붉은 메밀꽃 축제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그다음에 영월에 아이가 있는 가정주부 분들이 좀 가서 휴식도 취하고 그런 부분들을 용도 변경을 좀 해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뒷장 보시면 동강생태체험 조성해서 2억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설계비나 이런 걸로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설계 나오면 다음에 33억 투자해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거를 또 보강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추후에 33억 투자하는 것도 순수 군비로 가지고 투자하게 되나요? 아니면 뭐.

그거는 지금 예산계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거의 군비로 지금 투입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관광부나 이런 쪽에 예를 들어서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어린이 놀이터나 이런 문화관광부 쪽에서 지원해 주는 국비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투자가 돼서 정말 활성화가 잘 된다 그러면 참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 주변에 100만의 인구를 갖고 있던 도시가 있다 그러면 걱정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잘 이루어질 텐데. 이게 지속적으로 투자만 하고 어떤 그거에 따른 성과가 없다 보니까 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과장님께 전반적으로 한번 여쭤봤는데 어쨌거나 하여 앞으로도 획기적인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계획이나 이런 기본 구상이나 이런 게 나오면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573페이지 하단 부분에 허위 과대광고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예산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첨부 자료 사업 내용을 보면 사업비 산출 내역이 한 명에 대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한 명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시니어 감시원이라는 명칭으로 올라와 있는데 한 명이 단속을 하는 건가요?

시니어 단속 인원은 6명입니다. 6명인데 지금 허위 광고 관리 이 부분에서 이게 1명으로 된 부분은 저희 팀장님이 설명.

예. 팀장님께서, 어느 분이 담당이신가요?

위생팀장 신수경입니다. 저희 지금 영월군 소속된 시니어 감시원은 여섯 분이시고요. 대한노인회협회 소속되신 분들이 1일 활동비가 5만 원으로 해서 1년에 54일 정도 활동하시는 걸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노인회 소속이 그러면 다섯 분이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여섯 분이십니다.

지금 예산 산출 내역은 한 분만 올라와서 시니어 감시원 운영은 6명이 한다고 하는데 예산은 한 명분만 올라와서 여쭤본 거거든요.

이거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건가요?

예. 그러니까 1인 1일 활동 시 5만 원이 지급이 되고 여섯 분이 1년에 총 54일을 활동하십니다.

그러면 예산 자체가 달라지는 것 아닌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5만 원 54일 1명의 예산이 27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6명이라고 하면 1,62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기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인이 1일 활동할 때 활동비가 5만 원이고요. 총 여섯 분이 1년에 54일 정도 활동하는 걸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 자체가 지금 틀린 거네요?

그러니까 활동을 6명이 활동을 54일만 6명이 되든,

총 6명이,

전체 54일을 활동할 수 있도록.

6명의 활동일수가 54일이다?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수치만 좀 달라진 부분이네요.

네.

위에 예산을 보게 되면 시니어 활동 어린이 기호식품이나 이런 시니어 활동비가 6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책정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뒤쪽에. 그래서 그거랑 아마 같이 병행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자료만 봐서는 좀 제가 헷갈려서 여쭤봤고요. 지금 요즘에 최근 다시 뉴스 같은 거 보면 다시 또 어르신들이 대상으로 하는 소위 떴다방이라고 하는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고 하잖아요. 우리는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저희 군도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업체 노인분들 영양제인가 그런,

네, 식품이나.

것들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나요?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점검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아직까지 저희 쪽에 접수된 피해 사례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다가 요즘 다시 전국적으로 약간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기 경로당 같은 데 방문하셔서 피해 사전 예방을 하신다라는 내용도 있으니까 경로당에 미리 사전에 홍보를 하셔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부분 같아요.

이 부분은 경로당 관리하는 부서하고도 좀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쪽하고 연계해서도 그런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의료기기를 판매한다든가 허위 과장광고로. 이런 병원 쪽하고 경로당 쪽을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62쪽에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운영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3억이 들어왔어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억 6,000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유지관리 내용이 뭐죠?

저희가 한반도습지 시설이 2017년 하다 보니까 그 위에 지붕 쪽에 옥상 쪽에 벽돌 2장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비가 오니까 이게 밑으로 방수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위에 지붕 자체를 방수 공사를 하려고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 지가 지금 얼마나 됐어요?

2017년도인가? 18년 초에 준공됐습니다.

그럼 한 6년 됐네요.

예.

이거는 보수 공사 기간이,

예. 기간은 끝났습니다.

지났어요? 여기에 지금 건물만 멋지게 지어져 있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관람객이라든가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지금 있어요?

지금 현재는 카트장에 한 1만 2,000명 정도 오시면 그쪽도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운영 상태나 이런 부분들은 부족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현재 그 부분도 저번에 의회 간담회 때 보고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그쪽에 기금 사업이 가능하니까 그쪽에 지금 주민협의회 주민분들하고 지금 제가 추진하고 있는 게 한반도습지 지역 앞에 환경부에서 땅을 사놓고 나대지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한 3,000평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기본 구상 예산을 지금 기금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해가지고 카트장하고 그쪽 한반도 환경부가 보유한 그 땅도 어떤 공원이나 아니면 우리 목골 같이 붉은 메밀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우리 한반도습지 건물하고 카트장하고 그쪽 한반도지형의 트레킹 코스라든가 이런 걸 같이 구상을 해서 같이 연결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용역은 기금을 마을에서 받아가지고 지금 발주는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건 운영할 계획이고 근데 이 건물이 지금 6년밖에 안 됐는데 방수 공사를 한다는 건 그럼 그 당시 건물 부실 공사가 아니에요?

그게 이번에 보니까 저희가 이 건물 자체를 그때 현상공모로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건물의 모형이나 이런 부분을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보다는 벽돌 두 장 밑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거기서 빠져나갈 그게 막혀 있더라고요. 배수구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지붕 자체를 그 위에 옥상 자체를 조금 저희가 좀 철저하게 하려고 지금 예산을 올린 겁니다.

현재 물이 새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안 새고 있습니다. 안 새는데 이번에 장마, 비 많이 왔을 때 그게 엘리베이터 쪽으로 물이 새 가지고 그거 개선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급한 건 아니잖아요.

.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간담회 때 보고드렸듯이 한반도습지도 카트장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연결시켜서 그것도 위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게 관급 공사인데 이게 어쨌든 6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방수 공사를 한다는 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내용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그 카트장은 2억 5,000 들여가지고 또 확장 사업을 했었잖아요.

네?

카트장은 작년에.

예.

2억 5,000 들여가지고 확장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건 방수 공사를 3억을 올리신 거예요?

방수 공사뿐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시설 안쪽에 개선할 저희가 위탁 준비도 좀 해야 되고 해가지고 그 실내 안쪽도 리모델링도 좀 해주려고 전체적인 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세부 계획은 아직 안 섰죠?

예, 안 섰습니다.

그냥 3억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예.

예산 쓰임을 좀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마칠까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정원과장 정운중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산림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산림정원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5쪽입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3억 7,481만 6,000원이 증액된 315억 9,954만 4,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입니다. 군유림 관리 및 측량을 위해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 생산 점검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8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규모 목재생산단지 현장 입간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목재 제품의 품질 단속을 위한 국내 여비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규모 벌채지의 수림대 면적 증가에 따른 친환경 목재 생산 관리를 위한 기타 보상금 3,1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경영의 선순환 실현을 목표로 한 사업인 산림목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시설비 3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우량한 목재 생산을 위해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솎아베기 등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는 숯 가꾸기 사업으로 30억 1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의 안전교육 및 장비를 위해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업무용 차량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유류비 및 장비 유지비로 공공 운영비 500만 원, 현장 점검 여비 400만 원,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대행 민간위탁 사업비 29억 6,029만 원이 되겠습니다. 598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 숲가꾸기 민간위탁 사업비로 2억 4,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 사업입니다. 경제수 조림사업 시설비 2억 7,199만 3,000원과 감리비 527만 8,000원, 시설부대비 20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599쪽입니다. 조림 및 숲의 날 행사 장비 임차 및 물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500만 원, 나무 나눠주기 묘목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한 조림사업으로 내화수림대 조성에 따른 시설비 6,308만 1,000원과 감리비 186만 7,000원, 시설부대비 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 큰나무 공익조림입니다. 생활권 주변 유휴토지, 공공녹지 등에 나무를 심기 위한 큰나무 공익조림 시설비 1억 3,092만 1,000원, 감리비 305만 원, 시설부대비 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운영을 위한 공공산림 가꾸기로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로 9,316만 2,000원과 사무관리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공공산림 가꾸기로 인건비 4,602만 원과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 임도 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 및 산림재해 방지시설인 간선임도 3.5km, 산불 임도 3.5km, 임도 신설을 위해 총 21억 4,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업 임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126만 원, 물품 구입에 따른 일반 운영비 500만 원, 임도 보수 구조 개량을 위한 시설비 4억 5,70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방 사업으로 강원도 시행 사업의 계류보전, 유역관리 사업, 영월군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2,3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한 재난안전시설인 산지사방 및 사방댐 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비로 총 25억 8,0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댐 관리를 위한 시설비 7,7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댐 점검을 위한 시설비 1,5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을 위해 사업비 총 6,2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210만 4,000원, 업무용 차량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 유류비 및 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 운영비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임도 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시설비 1억 8,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 피해 재해복구 사업으로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안내판 설치를 위한 사무관리비 5,000만 원, 국내 여비 200만 원,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 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비로 1,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 유지보수 및 산불 위험 요인 사전 제거용 파쇄기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 1,050만 원과 파쇄기 유류비 지급을 위한 공공 운영비 720만 원입니다. 605쪽입니다.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에 3,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개인 진화 장비와 무전기 구입, 산불 근무자 급식비에 따른 사무관리비 2,530만 원, 산불 업무에 따른 국내 여비 875만 원이 되겠습니다. 606쪽입니다.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 사업으로 산불 상황 관제시스템 통신요금 지급을 위한 일반 운영비 1,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인력 관리에 8억 1,6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7억 8,699만 9,000원, 산불 진화 현장 출동 차량 임차비와 유류비로 일반 운영비 2,95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불 진화 인력 교육 및 평가를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4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산불감시원 인력관리, 도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7억 5,4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추가로 군비 산불감시원 인건비 3억 2,7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진화 및 예방을 위한 헬기 임차 비용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3억 7,6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 산불 예방 활동 지원 및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우수마을 등 산불 예방 활동 지원을 위해 1,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산불 장비 관리 사업비로 7,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선통신 장비 점검 및 관리, 산불예방 임차로 사무관리비 4,850만 원, 차량 유지비로 공공 운영비 2,600만 원, 노후 산불 진화차 교체 구입 비용으로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급식비 및 산불 진화용 안전복 및 안전화 등 산불 예방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 2,6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예방 홍보물 제작에 따른 일반 운영비 1,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입니다. 산불 장비 관리 관련 담수지 결빙 방지 장치 유지관리비 2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선제적 방제로 산림자원 보호 및 건강한 산림 조성을 위한 일반 병해충 방제 사업비를 1억 9,4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병해충 발생 조사를 위한 국내 여비 200만 원과 솔잎혹파리 방제 약재 구입에 따른 재료비 500만 원,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주사, 일반 병해충 방제, 드론 방제를 위한 시설비 1억 6,935만 2,000원, 감리비 1,660만 1,000원, 시설부대비 1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610쪽입니다. 읍‧면 산림 돌발해충 방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타 해충방제 사업비로 3억 9,7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3억 5,420만 원, 약재 및 방제 물품 구입을 위한 차량 운행을 위한 일반 운영비 360만 원, 재료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의 민원 대응을 위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사업비로 1억 1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8,519만 1,000원, 방제단 업무용 차량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 1,200만 원, 차량 유류비를 위한 공공 운영비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11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2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 관리 기능 강화입니다. 산지전용허가지 관리를 위해 사업비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정화 활동을 위한 사무관리비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산림수사 지원을 위해 2억 5,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조사 측량비 및 산림 특사경 피복 구입비에 일반 운영비 680만 원, 참고인 경비로 기타 보상금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법 산지전용 행정대집행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용 목재 펠릿보일러 지원 사업에 민간 자본 사업 보조금 1,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조성 사업으로 총 5,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관리를 위한 일반 운영비 180만 원과 마을 리더 교육 및 주민 선진지 견학에 따른 행사 실비 지원금 450만 원, 시설물 보수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13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인건비 1억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 관리 사업비 7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장비 구입 및 안내 책자 제작, 화장실 사후 관리에 따른 일반 운영비 2,400만 원과 관내 숲길 및 등산로 정비 안내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신규 숲길 개설 및 정비에 대한 군민들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등산로 정비 관리 사업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 4,435만 6,000원과 일반 운영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위탁 용역비로 일반 운영비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 해설과 운영 위탁용역비로 일반운영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비 추가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5,8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강바람마을 자생식물원 사후관리 사업비로 인건비 2,347만 1,000원과 자생식물원 굴취 이식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망경대산 치유의 숲 시설 보수 사업비로 일반 운영비 180만 원과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조성 사업비로 인건비 2,347만 1,000원, 시설 보완을 위한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숲지도사 운영 위탁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망경대산자연휴양림 시설분을 위해 시설비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자체 사업비로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욕장 관리 사업비 인건비 4,694만 1,000원과 일반 운영비 502만 원, 봉래산 및 망산 산림욕장 시설 보수를 위해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꽃묘장 운영 사업비로 인건비 816만 1,000원, 종자‧종묘 구입 재료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보조금 6,953만 6,000원, 산양삼 생산 과정 확인 검사 수수료 지원 보조금 190만 원, 산림작물생산단지 10개소 조성 사업비로 1억 20만 3,000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비로 17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임업 및 산촌 생활 운영지원 사업비로 4,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산촌분과위원회 운영 및 임산물 홍보, 임업인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해 일반 운영비 1,190만 원과 임원 및 임업인 단체 육성 지원금 2,000만 원, 임업인의 날 행사 보조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비로 현장 조사 여비 500만 원, 산림 농업 사후관리 지원사업 보조금 1억 500만 원, 표고버섯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 1억 원, 임산물 산업화 지원사업 민간위탁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자립 기반 조성 사업 보조금 3억 6,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구입비 1억 원, 풀베기 인건비 지원 2억 6,2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수 임산물 홍보 마케팅 강화 사업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전문 임업인 임업 정보지 구독 지원 224만 6,000원, 강원도 임업인 수당 지원 1,750만 원, 여성 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1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 이행점검을 위한 사무관리비 301만 원을, 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 보조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청정 임산물 품질 향상 수피 지원 사업 보조금 2,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성 향상 물품 구입 지원사업 보조금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도시 조성입니다. 동서강정원 연당원 관리를 위한 사업비 10억 5,5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9,724만 9,000원, 사무관리비 4,350만 원, 공공 운영비 1,500만 원, 퇴비 및 정원 식물 카페 용품 구입에 필요한 재료비 1억 원, 연당원 건축 및 정원 유지관리 및 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원이 되겠습니다. 동서강정원 청령포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 74억 2,4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1억 9,979만 8,000원, 정원위원회 및 장비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꽃묘 및 호미 등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4,000만 원, 청령포원 조성 공사 및 인근 부지 토지 매입 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61억 원, 청령포원 운영을 위한 차량 및 카트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에 총 1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000만 원, 복합쉼터 조성공사 2차분 준공을 위한 시설비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도시 영월 조성입니다. 생활밀착형 지원 사업으로 내년도 대상 사업지 총 2개소에 시설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보호수 정비 사업을 위해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유전자원 보호 사업에 산솔 마을숲 대부료 200만 원, 노거수 및 마을 숲 정비를 위한 시설비 6,000만 원, 총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직영 양묘장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4,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리용 장비 임차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1,350만 원, 양묘장 운영을 위해 공공 운영비 500만 원, 비료 및 퇴비 구입에 재료비 500만 원, 양묘장 수목 굴취 및 식재료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23쪽입니다. 나무은행 조성 운영을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피해 위험 수목 제거를 위해 군민 산림서비스 사업에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 및 가로경관 조성 사업에 24억 6,9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경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 10억 1,391만 3,000원과 계절꽃 및 수목 구입을 위한 재료비 2억 원, 가로수 식재 및 관리와 주요 시가지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5,144만 원, 가로경관 관리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무궁화동산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명품가로수길 조성 사업에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 관리 사업에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관리 사업에 2억 6,1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관리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450만 원과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500만 원, 도시숲 시설 보수 관리 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5,158만 4,000원, 예초기 등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관리 사업에 2억 2,3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관리용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70만 원, 도시공원 관리비 및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 운영비 4,740만 원, 공공 관리용 소독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300만 원, 도시공원 시설보수 및 화장실 유지관리 용역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7,02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625쪽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2,607만 8,000원과 사무관리비 200만 원, 총 2,267만 8,000원을 계상였습니다. 명상 숲 코디네이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2,607만 8,000원과 사무관리비 200만 원, 총 2,2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녹지공원 분야 인력 관리에 인건비 2억 8,822만 8,000원과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 공공 운영비 500만 원으로 총 2억 9,8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해 기본경비 3,6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217만 원과 국내 여비 1,075만 2,000원, 업무추진비 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원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정원과장님 예산 편성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청령포 동서강정원 사업 관련해서 지금 거기 청령포원이 공정이 지금 몇 프로 정도 되세요? 나무 많이 심었을 것 같던데.

지금 그래도 한 50% 정도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50% 정도.

네.

수목 관계 선정 같은 거를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죠?

전문가도 지금 식재하시는 분들이 다 또 조경회사 분들이고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 정원위원회에서도 계속 체크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겠지만 뭐라 그러나 그걸 좀 스기목이라 그러나요? 좀 비싼 나무들은 좀 비싸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비싼 나무는 사실은 못 심고 있고 지금 여기 저희 자생수목을 좀 넣고 저희가 희귀 수목이라 하면 저희 자생 수목 위주로 넣고 있고 아주 비싼 희귀 수목들은 지금 예산 관계 때문에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귀목을 큰 걸 갖다가 예산 관계 때문에 못 하겠지만 작은 나무라도 영월 가면 어떤 그런 좋은 나무를 볼 수 있다는 그래서 정원이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이야깃거리가 있고 또 혹시 주민들한테 이 나무를 기증받아가지고 심거나 뭐 그런 계획도 있는가요?

지금은 식재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식재가 다 끝나고 저희 기본 틀이 다 끝나면 그렇게 지금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준비해 놨다가 그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팻말도 만들어주고 나중에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공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식재는 언제쯤 다 끝날까요?

저희 지금 상반기 중에 식재를 끝내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도.

지금 상반기 중에 전체 공정을 마치려고 노력은 하는데 하여튼 내년 중에서는 완공을 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잘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623페이지 예산서 상단 부분에 보면 군민 산림서비스 사업 예산이 1억이 증액이 됐어요.

예.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지금 신청 패턴을 보면 위험 수목이라고 저희가 말씀하시는 그 업무인데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청 그게. 그래서 다 지금 밀려가고 있거든요. 다 못 해주고. 그래서 내년도에 그걸 해소도 하고 이제는 좀 이게 자리가 잡다 보니까 여러 분들이 자꾸 신청을 하게 돼 가지고 사업비는 앞으로도 조금씩은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운영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직영인가요 아니면 위탁인가요?

지금 과거 작년까지는 우리가 사역하는 분 한 다섯 분하고 또 큰 나무들은 그분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크레인이나 이런 게 있어서 전문업체에다가 맡기고 이렇게 투트랙으로 하다가 올해부터는 그분들이 어떤 다치는 게 있고 자꾸 그래서 전부 다 지금 시설비로 해서 전문 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까지는 우리가 직영하는 인력을 확충해서 운영을 했는데.

아닙니다. 금년에도 시설비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로 전부 다 위탁을 하고.

금년부터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만 그렇고. 금년부터는 시설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업하는 과정에 우리 담당 주무관님이 입회도 거의 하는가요?

거의 참여를 하고 있어서, 감독관이시니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억이라는 부분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가서 집행 작업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나요? 아니면 1년 예산을 전액 위탁을 해서 일이 없더라도 예산을 집행을 하는가.

예산 집행 방법은 저희가 신청을 읍‧면으로부터 받습니다.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읍‧면장으로부터 받으면 그걸 가지고 저희 담당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그게 정말 위험성이 있는 건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그렇게 되면 그걸 좀 모아서 한 20본, 30본 되면 그때 설계를 해가지고 그 현장에 설계를 해서 그거를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좀 더 여쭤보겠는데요. 작업 현장에 가서 우리 위탁업체가 가서 작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작업 가능자를 섭외해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예산을 집행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그것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었고요. 저희가 발주를 할 때 그런 주변 분들한테도 다 확인을 해서 그렇게 작업이 가능한 현장에만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현장에 출동해서 가봤을 때 우리 위탁 업체가 도저히 작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정이 됐을 때 그 나머지의 과정을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예,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운영하는 업체에 고가 사다리가 몇 미터가 가능합니까?

저희가 크레인까지 50톤 크레인까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건 그 업체에서 사가지고 저희가 설계에 반영시켜주고 저희가 직접 이게 50톤 크레인까지도 가능한 그런 한계까지만 저희가 나무를 해주기 때문에 서비스를 해주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저희가 서비스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일반 가정집인데 뒷산이다 보니까 좀 높은 지역에 있는 부분이라서 이분들이 오셔서 우리는 도저히 작업을 못한다 이래서 다른 고 사다리 업체를 불러서 작업을 자부담해서 했다는 민원을 받은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면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잘못 받은 것 같아요.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고 끝나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사례가 있을 때 본인이 자부담했을 때는 그 작업비를 우리가 이 예산에서 일부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가능하다면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위험 수목이면. 그런데 지금까지 약간 제 생각이라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우리 쓰던 5명 직접 고용했었던 작년까지 5명은 가서 자기들이 위험하고 하면 못하겠다고 하는데 저희 업체에서는 여태까지 저희가 설계해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한 그 업체에서는 가서 못하겠다고 한 적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위탁업체가 가서 우리는 장비가 부족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랬을 때 다른 사다리 업체라든가 불러서 자부담해서 민원을 해결한 본인이 해결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받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위탁하는 업체는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 업체는 작업이 가능한데 이분들은 못한다고 하면 가능한 업체를 섭외를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행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현장에 어느 주무관님이 현장에 답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개인적으로 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위탁 업체 선정할 때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지만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분들이 현장에 갔을 때 사실은 그 주변에 위험하고 또 좀 본인들이 판단해 가지고 이거는 제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민원도 신청하고 또 해소를 하고 해서 위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나가서 친절하게 물론 친절하게 잘 하시겠지만 못할 경우에는 진짜 여타 업체가 와서라도 못하는 작업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사례가 있으면 조금 곤란하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로 이렇게 현장에 위탁 업체가 가게 되면 이분들은 안전관리에서 보험이라든가 종사원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에서 자료를 받는가요?

그런 것은 저희가 그 업체한테 아직 계약을 해서 떠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공사 감독 그러니까 저희가 발주를 하게 되면 공사 감독하고 준공만 다 된 날 준공만 하고 그런 모든 것은 업체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말 그대로 위험목이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아무리 위탁을 해줬더라도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에 대한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해놓고 작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것도 관리 감독의 한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나 작업을 하다가 그분들이 다쳐서 인사사고가 났다 그럴 때는 우리 관에서도 도의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종사하는 종사원들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우리가 사전에 점검하고 그분들이 종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지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1억씩 더 증액이 돼서 3억씩 편성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사전에 잘 아무리 위탁을 해서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사전 교육도 해드리고 또 기왕에 나가면 못 하는 작업도 좀 성의껏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

과장님, 612쪽에 상단에 산림수사 지원에서 불법 산지전용 행정대집행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주천면 쪽에 불법 개간을 했는데 그분이 저희가 입건을 해서 사법 처리를 했으면 그걸 다시 산림으로 복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구를 수차례에 걸쳐서 복구를 하는데 이분이 응하지 않고 자기가 기초생활수급자 이분 주소는 제천 분이신데 용석이 가까우니까 넘어와서 농사를 계속 복구를 하지 않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계속 거기서. 저희가 행정대집행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또 재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밑으로 또 그런 토사나 이런 걸 갖다가 그런 유출될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이분에 대한 어떤 재산을 해보니까 그 산은 그분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걸 대집행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압류나 이런 어떤 법적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분한테 강제 집행할 수, 그분의 어떤 재산으로 강제 집행할 부분을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저희가 내년도에 저희가 직접 그분은 아마 할 의사가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하고 그걸 징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천 대상자가 있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거네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대집행을 하고 나중에 이분이 이거를 이분에게 우리가 징수를 해서 만약에 집행한 금액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리해요?

여입 처리는 저희한테. 군 여입.

그분한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하신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과장님, 본 위원은 621페이지 하단 부분에 실내정원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내년에는 실내정원 2개소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대상이 영월도서관과 영월우체국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예.

조금 의아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사실 순위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 군청을 비롯해서 군 산하 우리 공공기관이 사실 우선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체국 같은 경우가 또 영월도서관 도 교육청 소관 아니겠습니까? 그쪽 소속. 어떻게 이 두 곳이 선정이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실내정원 대상지로서 저희가 여러 부분 기관과 저희 쪽 시설과 모든 기관에 다 통보를 했습니다. 다 통보해서 신청을 하신 곳 중에서 저희가 저희 소속은 다 했고,

다 했습니까?

저희 지금 들어온 것 중에서는 다 했습니다. 했고.

신청 들어온 곳에서 다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을 저희가 뿌려서 기관이나 각 곳에서 필요하다고 신청한 데는 지금 했고 내년도가 마지막 해입니다. 마지막 해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도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서 확정이 된 데가 두 군데입니다.

그러면 여기 조성을 하고 나서 관리는 우리 군에서 계속 해주는 겁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저희 기관은 저희가 하고 그쪽 기관들은 그쪽 기관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우체국이나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과,

저희가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군에서 그러면 예산을 소요해서 관리해 주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간단한 어떤 관리라면 기술적인 부분이라면 그 사람들이 인정할 때까지는 저희가 하지만 그 전체적인 관리는 그 기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걸 좀 명확하게 해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군 관내 면사무소도 있고 읍사무소도 있고 그런 것도 다 하지 않았잖아요.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해서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런 곳은 약간 적극적으로 부서의 의지가 있었다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읍‧면사무소를 무슨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읍‧면사무소에 해준다거나 저쪽 주천면이나 그런 곳도 면사무소에 한번 조성을 했었어도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이쪽도 마찬가지죠. 실은 읍내 쪽도 본 위원이 기술센터 같은 데 조성이 돼 있습니까?

기술센터는 없습니다.

안 돼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도 안 돼 있잖아요.

예,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안 돼 있잖아요. 우리 군 관내에 있는 그런 기관들도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데 영월우체국하고 영월도서관이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오며 가며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또 군비도 추가되고 하는데 어쨌든 좀 아쉽네요. 담당 부서에서 그런 쪽으로 좀 세심하게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이.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지금 서부권 쪽은 거의 실내 정원이 설치된 곳은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실내정원은 이 안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읍 안에서.

그게 대상이 그렇게 딱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냥 부서에서 정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영월읍이라는 기준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런 정원위원회나 이런 데를 거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부권 주민분들도 실내정원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기회가 없어진 것 같아서 더구나 내년이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 아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거 하나 질문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621쪽에 영월 동서강정원 청령포원 여기 설명도 많이 듣고 사업점검도 많이 나가고 또 예산도 지금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청령포원 도깨비 터널 연결 조형물 설치해가지고 10억이죠. 이 조형물 설치 이 부분이 설계가 나왔나요?

자세한 것은 아직 설계는 안 나온 것 같은데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정원도시추진팀장 엄윤옥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계획이 없이 그러니까 청령포원을 개원할 당시에는 주차장 조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간에 계획이 변경돼서 양쪽으로 출입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형물이라는 거는 한쪽은 장릉 방향, 다른 한쪽은 청령포 방향으로 지금 조형물이 각각 들어갈 예정이고요. 누구든지 차를 하차하게 되면 그곳에서 아 여기가 동서강정원이구나를 알 수 있도록 저희가 군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의해서 도안이 나오면 설계를 해서 그거는 각각 영월군에 계신 분들이 직접 시공하고 도안부터 모든 부분에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도깨비 터널 위치가 어디예요?

장릉에서 청령포 터널 나오다 보면요. 옛날에 가정교회로 되어 있었던 곳이 있습니다. 그 가정교회 밑에 작은 터널이 있는데 지역 주민들은 여기를 밀가루 터널이라고 부르세요. 이거는 지역개발실 통해서 이미 다 공사가 완료됐고요. 장릉에서 도깨비 터널을 통과하면 바로 청령포원이거든요. 근데 거기 지금 가설사무소가 있고 단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오는 진입로 공사는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지만 터널을 딱 통과해서 나오자마자 바로 정원으로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어떤 조형물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이걸 통해서 정원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겁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좀 깊은 심도 있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조형물을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잘못 설치할 경우에는 나중에 이거 어떻게 방치가 되고 아주 난감한 부분들이 지금도 현재 우리 영월군 관내에 방치되어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형물 설치를 지금 팀장님이 군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조형물 설치를 할 때 영월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좀 확실하게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 너무 평범한 조형물 이런 건 전국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영월 만에 좀 아주 특별한 조형물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부서에서 좀 신경을 최대한 잘 써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월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충고 잘 알아들었고요. 정원이다 보니까 정원에 큰 그게 없는 정원과 같은 맥락의 어떤 조형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와 우리 영월군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게 좀 가미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그런 거 할 때도 의회 에도 다 보고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물 설치한 거 보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이 금액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 10억 가지고 어떤 조형물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에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631쪽 보시면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24년 상반기 민원 처리 사업비 10억 관계가 계상이 돼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 민원들이 아마 많이 발생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엇보다 그거는 우리 주민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원들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 예산가지고 충분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즉시 해소시켜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시지만 여러 가지로 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그때 생활에 정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뒷장에 같이 연계가 되는 게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질의하십시오.

뒤편에 보시면 노견측구 정비 및 잡초 제거 사업비가 3억 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게 지난해도 3억으로 돼 있는데 이게 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영월군은 정원도시를 또 이렇게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가로수 관리하고 소공원 관리에 좀 우리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동강변 쪽에 노면에 잡초 제거를 이렇게 아주 오랜, 오래라기보다는 잡초가 굉장히 측구에 많이 있는 걸 싹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부터 그 환경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단 말이죠. 너무 아름답고 이쁘게 돼 있는데 이 도로 관계에 측구는 어차피 건설과 소관이시다 보니까 향후에 사업량이 있다고 그러면 그 측구를 조금 더 넓게까지 정비를 하셔가지고 가로수나 도로변이 좀 살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꿔 주시면 정말 우리 군 그런 지표하고 맞지 않냐. 그래서 이 사업비 가지고는 아마 부족할 것 같은데 향후에 아마 그런 곳이 있다고 그러면 조금 더 감안하셔서 도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 예산서에는 636페이지에 하단 부분이 되겠고요. 첨부 자료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첨부 자료에 책자 보면 1549페이지인데 이 사업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4억 4,700에 대해서 예산은 알겠는데 전년도 사업비 집행 실적 이래가지고 계수가 잘 이해가 안 가서.

몇 쪽?

첨부 자료 1549페이지. 있습니까? 이게 아마 매년 제설에 관련된 총 예산에 대해서 집행 실적을 가운데 전년도 사업비 집행 실적 가운데 하고 이외에 사업비 예산 확보 실적 계획하고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이게 예산서 작성 시점하고.

아니 워낙 예산이 차이가 나서. 작성 시점하고가 아니라 예산 현액하고 집행액하고 지금 반영돼 있는 첨부 자료에 예산서하고 4억 4,700은 이해를 하는데 그 가운데 부분에 전년도 사업비 집행 실적이 워낙 계수가 차이가 많이 나서 잘 이해가 안 가서. 보셨어요? 1549페이지 가운데. 잘 모르시면 팀장님 확인됐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게 아마 연간 제설에 관련된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나열된 거고 25년도 당초예산은 4억 4,700은 아마 읍‧면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제설 장비에 대한 제설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그게 맞아요?

재난예방팀장 강세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군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고 읍‧면에 다 재배정이 나가고 난 후에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첨부 자료 책자를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예산 첨부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군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다음에는 자료 만들 때 위에 예산 확보 실적에 대한 그 관련 해당되는 예산을 집행 실적을 나열해줘야지 이해가 빠르지,

네.

전체 35억 단위를 갖다가 4억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하면 잘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예, 상세하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보면 첨부 자료 작성할 때 앞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그렇게 맞춰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재해 장비에 보면 우리 4억 4,7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지난해보다 7,200만 원이 감소됐어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읍‧면사무소에서 보유한 제설 장비에 대한 수리비라든가 염화칼슘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감소된 특별한 원인이 있어요? 아직 추위가 어떻게 될지 폭설이 어떻게 내릴지도 모르는데 그러한 준비에서 물론 경험에 의해서 예산을 감액을 시켰겠지만 필요하면 나중에 추경에도 한다 하지만 이게 12월달에 다음해 익년도 2월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라 그것도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감액을 시켜도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예산이 감액이 됐다는 얘기는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물량 확보가 덜 됐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맞나요?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전년도랑 비교했을 때는 이런 추이가 나오는 거는 작년도에는 작년에 미리 제설 장비 구매가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염화칼슘 살포기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 고가거든요. 올해 2024년도에 많은 제설 장비를 확보했다고 봐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연평균으로 22년 3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작년도에만 제설 장비 노후도가 심해서 그걸 좀 교체하는 데 좀 많은 예산 소요가 있었고요. 올해는 그게 교체가 많이 됐기 때문에 새로 편성하는 걸 좀 감액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이 어떻게 내릴지 폭설이 내릴지는 몰라도 거기에 대비한다고 보면 충분하게 사전에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감액이 돼서 부족하게 준비해서 또 그때 가서 또 힘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좀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는 이유인데 앉으셔도 됩니다. 매년 본 위원이 좀 부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폭설이 내릴 때 우리 관내에 보면 그 농어촌 같은 경우 마을에 이제는 고령화돼서 앞에 눈이 폭설 내리면 눈을 치울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면사무소에서 소형차를 좀 이렇게 비치를 시켜서 폭설 시에는 마을 안길도 평소에는 아니겠지만 폭설 시에는 제설 작업에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폭설 때는 저희들이 기본 장비 운영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사업비나 포크레인 이런 거를 더 대가지고 폭설에,

제설 작업이 큰길은 잘 되는데 마을 안길 본인이 과거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거에 지지난해에 눈이 많이 내렸을 때 연세들이 많으셔서 폭설이 내렸는데 문밖에 나가지 못하시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읍‧면사무소에 부탁을 드렸더니 거기까지는 우리가 손이 못 미칩니다. 이렇게 해서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제설 작업을 마을 안길까지 폭설 시에는 힘들더라도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린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말씀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