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예비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문서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는 4,915억 77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64억 9,897만 6,000원으로 총 5,179억 9,974만 8,000원입니다. 이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36억 5,060만 6,000원 증액된 것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정기준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 반영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편성된 연례적ㆍ반복적 예산을 정비한 사항에 대해 한 번 더 꼼꼼히 검토하고, 군민 소득증대 및 기초 생활 기반 확충의 시급성과 수혜도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 결과 관광정책실 소관 전남 블루워케이션 위탁사업비 등 총 8건, 19억 2,500만 원을 삭감하고,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의 설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총 10개의 기금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25년도 기금 조성 규모는 261억 8,934만 5,000원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기금 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관련법 및 규정을 준수하여 기금운용이 합리적인 목적성을 추구하고 있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 결과 삭감액 없이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