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정미옥 의원 발언
우열
심우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3회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심우열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예산안 심사에 대한 종합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사업
세부사업김기상위원
내역 28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자전거 이용 안전 기반 조성에 대한 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자전거 도로 및 편의시설 정비 공사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6,000만원이 편성돼 있는 건가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기에
여기에김기상위원
시설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지금 부서에서.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이건 신설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비하는 겁니다. 보수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심우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척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세척기라면?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자전거 거치대 말씀.
김기상위원
거치대마다 다 그 세척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세척한다는 겁니다.
김기상위원
이동하면서 세척을 한다는 말씀이죠?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기상위원
지금 여기 자전거 거치대 설치가 지금 90대로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제가 작년에도 자전거 이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포화 상태가 아닌가요? 자전거 거치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여기 써 있는 90대는요. 저희 고덕중학교에 좀 정비비가 필요해서 쓴 90대입니다. 고덕중학교가 뒤에 있는 도로가 좀 보도가 좁은데 자전거 거치대가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담장벽으로 돼 있어가지고 오른쪽에 도로하고 경계돼 있는데 수목이 있다 보니까 보행 통로가 좁아가지고 반대편에 벽에 붙어 있는 걸 수목 쪽으로 빼면서 하는 작업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자전거 교통량 조사 지금 용역비가 편성도 돼 있는데 이게 550만원이 돼 있어요.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교통량 조사를 하는 그런.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법규에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예산 상황 반영해서.
김기상위원
550만원.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기상위원
지금 보면 공기주입기라고 있잖아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김기상위원
이 300만원이 이게 한 개를 이야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개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공기주입기는 여러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만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중간에 고장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이게 공기주입기를 설치하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치하시는데 실제로 그 주민들이 가서 이 바람을 공기 주입을 하게 되면 사용 방법이나 또 많은 고장 부분에 있어서 잘 안 된다고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저도 제가 처음에 여기 교통행정과장 와서 저도 자전거를 종종 타기 때문에 길동 부근에 갔더니 고장이 나가지고 제가 바로 직원한테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시로 좀 관리를 하고 신고가 오면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김기상위원
투입되는 만큼 그 사후 관리나 이런 걸 잘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기상위원
30페이지 보시면 자전거 종합서비스 운영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매년 연내 사업으로 하는 거죠?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보면 편성 품목에 보면 종합서비스센터 철거라는 게 이게 뭔가요? 지금 기존에 있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고덕역에 있는 거 철거하는 비용입니다.
전은
이전은김기상위원
어디로 하는 건가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이전은 광문고 건너편으로 해가지고 지원센터가 내년 1월 7일 오픈할 예정입니다.
김기상위원
광문고등학교?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건너편이요.
가요
옆인가요김기상위원
? 예전에도 계속했던 그 자전거 교육하는 곳 있죠? 그 자리로 같이 함께 이전하게 됩니다, 통합해서.
러면
그러면김기상위원
기존 그 코너에 있는 그 건물은 어떻게 활용을 하나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그건 활용이 아니라 철거입니다. 거기가 5번, 6번 출구가 생기게 되고 썬큰이 생기게 되거든요. 지하철 고덕역에.
김기상위원
그 부지는 그러면 서울시 부지인가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서울시 부지입니다.
현재
현재김기상위원
그게 몇 년 동안 하셨죠?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연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꽤 오래됐죠. 건물 상태로 봐서 10년 이상 된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보니까 편성 품목에 보면 지금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별도로 지금 현재 그 민간위탁금이 2억 1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기상위원
순수 이분들이 하는 일은 그냥 수리나 자전거 폐자전거 관리 이런 쪽만 이렇게 사업을 하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교실도 운영을 합니다. 정비 교실도 같이.
니까
그러니까김기상위원
정비 수리 정비를 하고.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수리가 주된 겁니다. 기타 이 부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공자전거나 이런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죠? 운영을.
서울시는 따릉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지금 이 수리를 사실 일반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상당히 지금 그 수요가 많이 줄었어요. 제가 통계를 보면, 줄었는데 현재 여기에 지금 예산을 또 증액을 해줬어요. 한 3%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게 증액을 왜 이렇게 증액을 하신 건가요? 기준이, 인건비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인건비도 계속 오르고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 정도에 준하는 것만 올린 겁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보면 대다수 자전거 타시는 인구들이 주로 따르릉이나 이런 자전거를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따릉이 같은 경우는 수리나 관리는 사실은 서울시관리공단에서 지금 다 시행하고 저희 예산에서는 하는 게 아니죠?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들은
이분들은김기상위원
순수 일반 공공자전거는 해당이 안 되는 일반 자전거에 대한 수리나 지금 관리를 해 주는 거죠?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상위원
34페이지 보시면 자전거 구민보험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존의 예산이 1억 8,100에서 지금 올해 한 1,000만원을 증액했어요. 맞나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이 보험 자체는 운영과 취지 목적은 구민들의 안전을 위하는 그런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 장치에 대한 보험이죠?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대상
대상김기상위원
기준이 강동구민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구민만 해당됩니다.
김기상위원
그 보험 가입할 때 어떤 기준을 어떻게 이렇게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주소로 돼 있으면 무조건.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주소를 확인합니다. 저희가 지급할 때에도 다 주소를 확인해가지고 하게 됩니다.
현재
현재김기상위원
가입 인구는 어느 정도 되나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전체 인구입니다. 그리고 12월 말 현재로 업데이트돼 가지고 가입하게 됩니다.
전체
전체김기상위원
인구를 말씀하셨는데 자전거 타는 그 인구에 비례해서 이렇게 보험을 책정하는 거지 우리 46만 전체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면 보험료도 상당히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업데이트돼 가지고 가입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리고
그리고김기상위원
또한 그 보험을 현재 2024년도 기준에서 보험 집행된 게 몇 프로가 되나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우선은 가입 인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연령별로 탈 수 있는 인원인지 아닌지 구체적인 그런 기준들이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모든 25개 자치구가 다 그냥 전체 인원 기준으로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지급률은 보면 최초 2020년도에 최초 했을 때 137%였고요. 최근은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면서도 여전히 90% 정도의 지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상위원
지금 보면 약관을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보상 기준이 지금 보면 강동구 전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자전거 운전 또는 탑승 중 일어난 사고 이렇게 해놨어요. 사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그 지역에 민원 사항이기도 합니다. 현재 저희 보도상에 볼라드 설치된 게 지금 현재는 좀 소프트하고 이런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우레탄 탄성이 있는 것으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는 거죠?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존에
기존에김기상위원
지금 있는 거는 그 콘크리트나 아니면 이런 쇠로 돼가지고 굉장히 단단하고 어떤 위험성이 있는 그런 게 상당히 아직까지도 많이 지금 설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그건 지금 당장 파악된 지금 자료가 제가 안 갖고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제가 자료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여기 사진에 보시면 여기 지금 지난번에 우리 주민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아무래도 큰 사고가 난, 전치 6주의 사고가 난 그런 현장입니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보면
보면김기상위원
이 볼라드가 상당히 쇠막대기로 돼 있어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기준에 맞는 겁니다.
준이
기준이김기상위원
맞아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기준에 맞는 겁니다. 최근에 설치한 겁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이거는 최근에 설치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해당 팀에도 다 확인했고요. 현재 기준에 맞는 겁니다. 그 사고 났을 때.
조금
조금김기상위원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우레탄으로 해서 소프트한 그런 소재로 지금 전면 교체로 하고 있다는데 지금 그러면 이게 단단한, 이게 지금 콘크리트 소재예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저것도 좀 단단한 편이긴 한데요. 기준에 맞는 겁니다.
장히
굉장히김기상위원
위험합니다. 이게, 여기서 사고가 빈번히 발생이 되고 왜냐하면 이게 차량 진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해 놓은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이게 빈번히 사고 발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조금 더 소프트한 걸로 하는 게 적절하다는 얘기신 것 같은데, 그거는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상위원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제출해서 받았는데 이분이 그 사고 난 건에 40만원의 보상을 받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그게김기상위원
그 보험 약관에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인가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전 구가 다 동일합니다. 주 4주부터 진단을 받게 되면 10만원씩 해가지고 8주까지 해가지고 지급이 됩니다. 40만원이었으니까 아마 6주나 7주가 아마 진단이었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상위원
어떤 사고로 인하면 이렇게 보상이 많이 나오고 하나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사망하고 후유장애하고 상해위로금, 벌금, 변호사 비용, 사고 처리 지원금 이런 게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상해위로금이 주된 지급이고요. 상해위로금은 사고가 났을 때 과실 여부를 떠나서 그냥 위로금으로 전달해 드리는 거라 본인이 잘못을 했더라도 저희가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상위원
보험을 들어 구민의 안전을 위한 이런 장치인데 앞으로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이게 사실은 사후에 이렇게 보험 지급보다는 미연에 이런 위험성에 대비해서 부서에서 세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하셔가지고 적극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기상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권혁주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도로과에서 25년 예산안 증감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증감했는지.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내년도 예산안은 12억 6,000정도 증가했습니다.
권혁주위원
12억?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권혁주위원
12억 6,000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전체적으로 조금씩 증가를 했는데요. 대체적으로 제설 작업에 따른 용역비가 한 2배 정도 늘어났는데요. 2배 정도 늘어난 이유는 지금 동주민센터의 인력 구성을 보면 70에서 80%가 여직원이고 남자 직원 비율이 적습니다. 또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는 장비나 이런 것이 없이 행정차량 하나를 가지고 제설 작업을 하고 있어서요. 금년도에 저희가 지금 제설을 하면서 19개 동주민센터에 제설 인력을 2명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도 동주민센터에서 제설할 때 인력 지원을 좀 늘리려고 그 비용이 많이 증가했고요. 그다음에는 대부분은 기존에 없던 주민참여 예산이 항목이 들어오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새로 계산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전기료 등 제세공과금이 많이 올라간 것 정도입니다.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제설 대책 위하여 많이 올라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제일 많이 올라간 부분이 제설대책 용역입니다.
률이
증감률이권혁주위원
92.31% 맞나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권혁주위원
전년도에는 1억 3,000이었는데 2억 5,000 한 게 맞죠?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권혁주위원
동주민센터 인력 지원입니다, 전부.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제설 대책이 민간 용역이 작년 대비 급증한 이유는 어떤 내용이죠?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제설 민간대책 용역 중에 인부들을 확보를 해서 19개 동주민센터에 2명에서 약 4명 정도씩 주민센터 인력 지원을 해서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제설 작업에 도움을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지난번 폭설 왔을 때도 저희가 2명씩 지원을 해드렸는데 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민센터에서 제설 작업을 하는가, 동 행정차량 하나 가지고 버거운 상태입니다.
지구
지구권혁주위원
온난화로 인해서 매년 적설량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잖아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지구
지구권혁주위원
온난화로 인해 매년 적설량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나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렇지
그렇지권혁주위원
않다고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기후변화가 생기기는 하는데요. 엘니뇨에 따라서 여름철에는 폭우, 강우 일수보다는 폭우가 많이 되고요. 금년도 기상청 예보에도 의하면 라니냐의 영향으로 횟수는 적지만 강추위와 폭설이 예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7년은 25.3cm 적설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혁주위원
18년에는 17.1cm, 19년은 8.8cm, 2020년에는 25.4cm 이렇게 21년은 16.6cm, 2022년에는 19.4cm 서울의 적설량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데, 물론 2024년에는 기록적으로 52.8cm가 맞죠?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권혁주위원
추세적으로는 적설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92.31%는 너무 과다하게 증가했다, 그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적설량이 1cm에서 3cm 정도가 오면 전 도로에 주민센터에서 제설 작업을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사항처럼 주민센터의 건설 담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직원 혼자서 거의 행정차량을 몰고 주민센터 그 해당 동에 골목길에 염수를 뿌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설 작업이 그 동에 완료가 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주민센터에서 보도에 대한 제설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통행에 가장 불편한 요인이 보도의 제설이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인 강설량은 줄어들지만 현재 전 세계적인 기상 이상으로 금년도에도 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약 3도 정도 올라가서 극한 한파와 폭설이 예상돼 있고요. 내년도에도 예상은 할 수 없지만 주민센터 직원들에게 저희가 이번에도 2명씩 지원을 해서 주민들이 보도를 걷거나 또 이면도로에서 통행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의 예산이라고 생각하니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에
최근에권혁주위원
적설량을 보면 꾸준하게 눈이 오기보다는 하루에 몰아서 오는 폭설이 내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럴
이럴권혁주위원
경우 대비한 예산 편성인지에 대해서.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권혁주위원
대비한 예산 편성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래서
그래서권혁주위원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한꺼번에 92.31%나 예산이 늘어난 것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니까.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갑자기 하루에 몰아쳐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권혁주위원
푸른도시과장님, 도로과장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장기 미집행된 도로 부지에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몇 건에 얼마 정도 지금 남아 있지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저희 구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아직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전체는 48개소이고요. 현재 보상 완료된 것은 1, 2차분 합해서 17개가 보상이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은 하나가 보상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또 내년도 위원님께서 예산 심의를 해 주시면 한 개소가 예정이 돼 있어서 내년도에 장기 미집행으로 보상이 안된 토지는 약 한 29개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으로
액면으로권혁주위원
따지면 얼마 정도 돼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900억 정도 됩니다.
권혁주위원
900억?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엄청 큰 돈이잖아요.
예.
이거
이거권혁주위원
장기 플랜 마스터가 채워야 되지 않나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일단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29개소는 내년도 6월하고 내후년도에 도시계획 결정이 실효가 될 예정입니다.
차피
어차피권혁주위원
우리가 갚아야 되잖아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5년 내에 보상이 완료가 되지 않으면 법상 자동 실효가 되게 돼 있고요. 실효 고시를 해야 되는데, 이걸 실효가 됐다고 해서 보상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토지 소유주분께서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든가 도로 사용료 등 소송을 통해서 저희에게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할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소송 등이 생겼을 때 보상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현재
현재권혁주위원
소송 중인 건도 있나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현재 18건 소송 진행 중입니다.
권혁주위원
18건?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혁주위원
거의 대부분 소송건이네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또는 임료 지급에 대한 소송도 있고요. 내 땅을 도로로 쓰고 있으니 매달 나한테 사용료를 달라.
료도
사용료도권혁주위원
지금 소송건에 포함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료는
사용료는권혁주위원
몇 건이나 지금 소송하고 있죠?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4건 정도 됩니다.
예.
도로
도로권혁주위원
부지 사용료잖아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정확한 숫자는 확인해 봐야 되지만 제 예상이 지금 한 4~5건 정도.
그럼
그럼권혁주위원
도로 부지 사용료는 1년에 얼마나 지출되고 있나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금년도에도 저희가 임료 지급에 대한 부분이 임료 지급은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소송이, 현재 사용하는 도로에 대한 임료를 달라는 것이 있고 또는 공시지가가 올라갔으니 그동안 지급한 임료보다 인상해서 달라는 소송이 있고, 그래서 보통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도 예산을 잡았는데요. 한 3억 정도 소요됩니다. 크게 잡아서 한 3억 정도, 판결에 따라 좀 내용이 달라지기는 합니다.
리가
우리가권혁주위원
지금 해결해야 될 900억 중에서 급한 게 몇 건이라고 생각되세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그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보상 중에 보상 우선순위를 잡는 거는 저희가 한 8가지 정도 기준을 가지고 잡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의 효용성이라든가 효용성 또 보상했을 때의 도로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지 또는 그다음에 재정이 투입된 만큼 효과가 있는 건지 등 한 8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상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900억원이나 미집행된 도로 부지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이거를 이전에도 이렇게 큰 금액을 가지고 이걸 항상 안고 있으면 구 입장에서는 빚이잖아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젠가
언젠가권혁주위원
해결해야 될 것인데 장기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아쉬운 얘기지만 이렇게 미집행으로 남는 원인들이 두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보상을 할 때 수용재결 과정을 거치거나 했을 때도 그 토지 소유주가 수용을 안 하고 최후 수단으로는 도로관리청에서 공탁을 걸거든요. 공탁은 어느 일정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이 되고 이래서 보상이 추진이 된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저희 구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25개 구청에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3년 동안에 이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해소를 하려고 보상비의 50%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강동구 재정 여력상 많은 준비가 안 돼서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좀 많이 보상이 될 대상들이 남아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게
그게권혁주위원
이 원인이 어디서 발생한 거예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금방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토지주들께서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으시거나 또는 공탁을 걸었는데 공탁금을 수령해 가지 않으신 경우 그런 경우에는 계속 그분 소유로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게권혁주위원
언젠가 이게 이전에 큰 토지를 가지고 있다, 900평이나 천몇백 평이나 가지고 있다가 잘라서 팔아먹고 나머지 그렇게 된 것이 도로로 된 게 있을 수 있을 건데 그거는 사실 먼저 매매해서 판 이후에 그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도로로 남고 그 혜택 보는 내용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그 부분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처럼 보상이 안된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토지를 작게 분할을 해서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건축법상 4m 이상 도로에 접하게 되기 때문에 도로로 제공을 해서 건축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소송에서 거의 1, 2, 3심 다 이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은 배타적 수익권을 포기를 하고 재산 토지를 분할해서 매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승소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는 소송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상을 추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해서 이기고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이 장기 미집행된 도로 부지에 대해서 이제 상환을 어떻게 할 건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구 예산에 부담이 안 되도록 또 지금 굉장히 구도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가운데 이끌어 가는데 이것이 굉장히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혁주위원
이게 우리 구의 힘으로 안 된다고 하면 시에서 요청을 하든지 또 국비를 요청하든지 해서 마무리를 지어 버려야지 계속 빚처럼 가지고 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위원님 생각과 동일하고요. 저희가 22년도에도 서울시에 재정 지원 50% 기간 연장을 요청을 했었고요. 그 후에 구청장협의회 자료로도 한 번 제공을 했고 올해도 양천구에서도 서울시에 재정 요청을 하는 구청장협의회 자료가 올라갔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미 3년간 충분히 기회를 충분히 줬었다. 자치구에서 예산 마련을 하지 않은 사항이니 지금은 자치구 비용으로 해라”는 입장입니다.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특별히 과장님 계실 때 마무리를, 제가 쭉 보니까 업무 보시다가 후임자한테 넘기고 넘기고 해서 이게 미해결이 된 게 많이 있지 않나, 우리 과장님 재직할 때 크게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우리구 재정에 부담이 없도록 헌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건축재개발과장님.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재건축재개발과장입니다.
제도
어제도권혁주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백서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얼마 올라왔죠?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5,000만원 올라왔습니다.
권혁주위원
이 예산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집행되는 거죠?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히
분명히권혁주위원
말씀드리는데 의회 승인 없이는 집행될 수 없는 거죠?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에
형평성에권혁주위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근래에 입주하는, 약 500세대 이상되는, 강동구에서만 몇 군데가 되죠? 길동 신동아도 있을 것이고 또 천호동에도 여러 군데 있죠. 앞으로도 내년에 입주할 500세대 이상 되는 단지가 몇 군데 되느냐 이겁니다.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해
확인해권혁주위원
보시고, 이거는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대우를 해 줘야지 좀 크다고, 둔촌아파트에는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잖아요. 불합리한 부분도 많이 있었고, 충돌도 많이 있었고 공사도 늦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도 특별히 둔촌주공아파트만 백서를 하려고 하는 계기는 어떤 겁니까?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둔촌주공아파트는 워낙 많은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이라든지 그 애로 사항을 어떻게 풀어 갔다든지 모든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고 그 사항을 다른 단지에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지 다른 단지하고의 형평성이나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권혁주위원
, 이게 세대수가 많다고 해서 특별하게 백서를 만든다?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혁주위원
오히려 대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부에서도 해 준게 많잖아요. 그래서 입주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행정력으로 했던 그런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지 둔촌주공을 위해서 어떻게 그 단지를 위해서 뭔가를 정리한다 이런 사항은 백서를 정리한다고 해서 그 단지에 어떤 혜택을 준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권혁주위원
이 단지에 대해서는 만들 때 분쟁과 내용이 많았잖아요. 오히려 그 반대인 것을 백서를 만드려고 예산을 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자연스럽게 그러한 좋은 예가 있는 게 아니라 분쟁과 내용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양가라든지 불합리한 이런 부분들, 또 하면서 공사중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있었는데 그게 좋은 예라고 백서를 낸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자체가 백서라는 거 자체는 어려운 점이라든지 애로사항 그런 것을 정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재건축 사업에 어떤 흐름이나 절차상을, 예를 들어서 아니면 길라잡이라든지 아니면 가이드북이라든가 그런 형태는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절차라든가 그런 사항은 참고를 그런 자료를 하시면 되는 거고, 저희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애로 사항이라든지 어려운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기록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권혁주위원
서울시에서 이런 예가 있어요?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서울시에서는 서대문구 사례는 저희하고 약간 취지는 조금은 틀립니다. 어떻게 보면 둔촌주공아파트의 어떤 그런 어려운, 어떻게 처리해 나갔는지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는 건 어떻게 보면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권혁주위원
돈을 들이는 거잖아요. 5,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서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강동구 균등하게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가 신중히 생각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섭문현섭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저희
저희문현섭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0페이지에 보면 마을버스 재정지원 관련된 거 있지 않습니까?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문현섭위원
작년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게 올해는 달라진 이유가 뭡니까?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서울시에서 운영보조금에 대한 비율,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만약에 적자가 난 보전이 100%라면 저희가 7.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산 잡아서 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적자폭을?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서울시에서 예상을 하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문현섭위원
올해는 그러면 다시 조정돼서 내려왔다는 얘기인가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이게
이게문현섭위원
서울시 시내버스하고는 다르게 저희가 민영제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문현섭위원
예산하고는 벗어난 얘기지만, 노선이나 이런 거 조정하는 거는 서울시에서 다 관할하고 있잖아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문현섭위원
마을버스도?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는 저희가 갖고 있기는 하지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적절한지. 실질적으로 권한을 서울시가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지금문현섭위원
02번 버스하고 05번 버스가 비즈밸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걸로
그걸로문현섭위원
인해서 배차 간격이 더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줄었습니까?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더 늘어났습니다. 한 1분 정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문현섭위원
고·강2지구 같은 경우는 그걸로 인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간격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버스가 증차할 수도 있는 거죠?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증차도 할 수 있습니다.
문현섭위원
마을버스가 지금 강동교통 같은 경우는 전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제가 알기로는 그때 코로나 이후에 영업이 너무 어려워져서 차량 대수가 많이 남아 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미운행되는 것들이 예비차 같이 바로 운행을 못하고 운전기사 수급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예를문현섭위원
들어서 그걸 증차를 하면 증차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마을버스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증차는 해당 업체가 결정을 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니까
그러니까문현섭위원
증차하는 문제가 이거 지원하는 거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 지원을 해 주면.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증차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원 자체가 안 됩니다. 증차한다라는 거는 수익이 될 거라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증차하면 그거에 대한 보전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증차하는 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되는 겁니다. 마을버스 입장에서는.
제가
제가문현섭위원
예산 관련 돼 가지고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고 그래서 지금 고덕·강일지구나 이 쪽에 교통이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 이걸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 드린 거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이거는 마을버스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타구에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구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산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7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성동구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2024년 10월부터 시범 운행 중인데 이걸 본격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관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하게 되면 보통 보건소,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이런 거 위주로 도는 셔틀버스인데 이거 만약에 구에서도 조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만들게 되면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그런 게 보도 자료가 나고 그래가지고 여러 번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우선 인원 채용 다 들어가야 하고 버스 다 사야 하고 운영 다 해야 하고 실질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 부분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생각을 해 보고 어느 권역으로 해서 적절한 장소가 있는지 검토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제가 뭐 가능하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서는
구에서는문현섭위원
그만큼 그것을 감안하고 하는 거 아닌가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물론 그게 각각에 시내버스가 주로 간선이나 이런 데 다니는데 마을버스가 그 사이사이 이면도로도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있는 게 지금 마을버스 행태를 보면 전체 전도를 보게 되면 사실은 들어갈 만한 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노선변경이나 신설을 통해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도 굉장히 적고요. 만약에 이게 투여가 되면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을버스의 반발도 굉장히 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고려할 게 많이 있습니다.
문현섭위원
본 위원은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문현섭위원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적어도 현재 주민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노선으로 인해서 배차간격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배차 간격이 늘어나지 않고 현재 기존에 누리고 있었던 상황이 우리가 비즈밸리나 이런 산업단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물론 투입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면 안되잖아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문현섭위원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배차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차피 차량이, 시내버스는 증차를 하려면 문제가 있지만 마을버스는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회사 측하고 얘기를 하셔서 배차 간격만이라도 최대한 줄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지속적으로 협의하겠고요. 그게 내년 3월에 이케아 오픈하고 하면서 수익성이 또 바뀔 겁니다. 그러면 본인 생각하기에 더 투여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협의를 해 나가고요. 특히 말씀하신 고덕비즈밸리가 들어가면서 2번, 5번의 간격이 조금 벌어진 부분이 있지만 비즈밸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증차의 필요성, 다른 시내버스 노선 신설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직접 버스정책과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도 공유를 하고 곧 있으면 보도 자료라든지 구청장 인터뷰를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오히려 어차피 차고지는 강일동에 있기 때문에 그 열악한 부분을 커버함에도, 비즈밸리 거쳐 가는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많이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부분은 많이 보완될 거로 생각합니다.
문현섭위원
마을버스는 어차피 시내버스처럼 총량제 영향을 받지는 않잖아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에는 이게 서울시하고 수익 관계가 서울시 시내버스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서울시에서 제한을 걸려고 하면 역시 또 승인권 거의 하다시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늘리려면...
한을
제한을문현섭위원
걸려고 하는 이유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내버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그것 때문에 그렇게 제재를 하는 겁니다.
이건
이건문현섭위원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시내버스의 수익률에 따라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본 위원은 절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런 입장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문현섭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지금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논의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잘 검토해 보시고 교통 약자가 생기지 않도록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문현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위원
푸른도시과장님.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김기상위원
과장님, 암사역사공원 이동식 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 잠깐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업무계획표 보면 지금 소요 예산이 9,000만원으로 올려놨어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었습니다.
이거
이거김기상위원
잘못된 자료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 2,000인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게김기상위원
3,0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시설이 더 크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서 금액을 올린 건가요? 예산을.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15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기간이 너무 짧다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해서 20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3,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용이
비용이김기상위원
많이 드네요? 이게 전부 다 무상으로 운영하는 거죠? 주민들한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강동구에는 몇 군데에 운영하고 있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큰 건 저희 과에서 암사역사공원에 하나하고 길동에 성심어린이공원, 그다음에 고덕래미안아파트에 두리어린이공원에 3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치수과에서 고덕천 하나, 벌말에 2개하고 있습니다.
하는
운영하는김기상위원
부서가 다르네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상위원
왜 그렇게 나누어져 있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관리하는 업무 영역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상위원
이게 총 사업비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총 6억을 책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위원님, 암사역사공원 이동식 물놀이장은 올해 처음 했고 그렇게 해서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게김기상위원
15일에서 20일로 늘린다고 말씀하셨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이
비용이김기상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네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인건비가, 안전요원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안전요원이 한 7명이 들어가고 주로 에어바운스라든지 슬라이드 이런 임차료가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기상위원
사업들을 다른 지역에서도 공간이나 여건이 갖춰지면 충분히 부서에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고 하시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쪽 암사 지역에 한 이유가 물놀이장이 대부분 보면 고덕동하고 이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암사동 지역하고, 저희들도 공간만 있으면 성내동이나 천호동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저희들이 공간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재는
현재는김기상위원
이쪽 갑과 을이 나뉘는데 을쪽에는 이렇게 하는 사업이 없죠? 전무하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
지역김기상위원
형평성에서라도 다음에는 좀 그런 행정을 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고하셨고요. 잠깐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궁금한 게 빠졌는데요. 현재 자전거 바이크스쿨 운영에 관한 거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편성 품목에 보면 교육 홍보 및 리플릿 등에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33페이지. 그다음에 자전거 보험 운영, 홍보비로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강동 바이크스쿨 운영 홍보는 강동구민들 상대로 전체를 홍보를 하시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홍보 자체를.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홍보는 당연히 전체 구민을 상대로 소식지라든지 언론 보도 그다음에 리플릿 이런 거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기상위원
알기로는 바이크스쿨 운영은 각 학교에 가서 교육하는 그런 사업 아닌가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이 학교를 찾아가는 거고요. 바이크스쿨은 저희 센터 내에서 오셔 가지고 지원 신청하시고 오셔서 수강하시는 겁니다. ‘찾아가는’이 학교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이크스쿨 교육’이라고 있는 거는 저희 자체 내에서 센터에서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들이
사업들이김기상위원
많아서 헷갈리네요. 지금 이게 200만원이 홍보비가 들어가는데 바이크스쿨이,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과장님께서 전체 구민을 상대로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죠?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자전거 보험 관련, 구민 보험 홍보는 다른 데 나와 있어요. 차이점이 있나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2개가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자전거 보험도 동 주민센터에 리플릿 해 가지고 주민들이 오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각각 제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상위원
이 사업이 틀리겠지만 편성 품목에 홍보물에 대한 제작비가 200만원, 100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왜 그러냐 하면 내용 자체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매수가 다릅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상위원
강동바이크스쿨 교육용 자전거 교체 구매가 10대로 있어요. 이게 자전거가 낡아서 다시 교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이게 최근에 이번에 통합 이전하면서 과거에 썼던 것도 정리를 하면서 필요하겠다 싶은 게 10대 정도거든요. 아이들한테 가 가지고 교육용으로 쓰다 보니 부서지기도 하고 오래 되고 낡고 그러면 이미지도 그러니까 최대한 안정적이고 깨끗한 걸로 교육을 하고자 하다 보니 이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상위원
10대를 교체를 하면 10대를 다 폐기는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재활용을 해서 또 쓸 수 있는 건가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만약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대부분은 재활용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올해는 아예 안 샀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고 이 정도로는 아이들을 위해서 충분히 쓸 수 있다 해 가지고 올해는 아예 안 샀고요. 내년에 또 봐서도 적절하면 안 살거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살 거고, 조절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기상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적절하게 세금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편성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위원
재건축재개발과장님. 아까 질문하다가 급해서 제가 못다한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둔촌아파트는 80년말부터 재건축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한 20년 걸렸죠? 실제 사업은?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래에
근래에권혁주위원
그게 분양가 논쟁, 공사비 증액으로 조합원들에게 분담금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된 것도 알고 계시나요?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공사비 분담금...
권혁주위원
조합원들에게 분담금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금액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거 파악 못하셨어요?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부담금이라는 자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인상 요인에 대해서...
권혁주위원
총체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내는데 돈이 없어서 못 들어 가고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조합원 중에서도. 이사 가서 집이 안 빠져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다 말이죠. 공사비 증액 갈등 이런 갈등이 수 없이 많이 있었던 말이죠. 공사 중단된다든지.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백서를 통해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고자 꼭 한다면 정비 사업 추진 업체인 조합이 직접 하고 구는 행정 청으로 협력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 의사를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둔촌주공아파트는 현안이라든지 애로 사항, 어려운 점들, 행정적으로 풀어 갈 수 있는 현안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행정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아까
아까권혁주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갈등, 조합원들을 위해서 조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담금 부담스럽고 이사도 제때 못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백서를 발간하고자 하면 조합에서 하고 우리는 행정으로 도와 주면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본 위원은 생각은.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그러니까 부담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조합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했던 행정적인 노력들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은 조금 다른 타 단지에서 활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이 사업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5,000만원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 돈이면 위기가구를 발굴해 가지고 약자 편에 서서 그렇게 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니까 신중해서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푸른도시과장님.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무가
업무가권혁주위원
너무 많죠? 푸른도시과가 업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공원이 116개인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권혁주위원
또 텃밭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또 여러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인원이 부족하고 그러지는 않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있는 인원으로 이렇게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또 그린벨트도 관리도 하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주위원
어린이공원 관리를 쭉 잘 하시는데 하여튼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재삼 드리고 지금 293쪽 친환경 로컬 푸드 재원 시스템 확립이라는 사업 알고 계세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권혁주위원
어떤 사업인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이게 저희들이 친환경 농가가 16농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생산한 그 작물을 판매하는 싱싱드림이라고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생산하는 걸 판매하는 무인판매소가 6군데가 있습니다. 이걸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권혁주위원
전년도 예산이 3,359만원인가요? 24년도에.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에
그에권혁주위원
대하25년도는 지금 약 8,700만원.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혁주위원
증가율이 159.35% 맞는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권혁주위원
왜 이렇게 배도 아니고 159%나 올랐는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고덕동에 있는 싱싱드림 매장에 채소들이라든지 이런 걸 신선하게 관리할 수 있는 냉장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냉장고가 2013년도에 구매를 했었는데 그게 좀 고장이 나가지고 그 교체하는 비용이 좀 늘어났고요. 어제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얘기했었는데 결제하는 무인키오스크가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이 결제할 수 있는 음성이나 점자시스템을 갖춘 키오스크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교체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이 사업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는 사업인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매년 하고 있고 지금 냉장고라든지 키오스크 교체는 금년에 하면 시간을, 금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이
직매장이권혁주위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지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인원 수는 파악은 지금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주로
주로권혁주위원
농산물인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대부분 다 저희 관내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농산물이 있고요. 또 자매도시 이런 데서 오는 농산물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권혁주위원
그 판매가 재고도 남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재고는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재고
재고권혁주위원
처리는 문제 없습니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고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습니다.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서울시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지금 따온 거, 서울시 예산으로 2024년도에는 한 얼마 정도 서울시 예산으로 이렇게 소화를 하셨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서울시 예산은 주로 서울시 관리공원 일자산이나 명일근린공원에 암사역사공원에 투입된 예산이 많이 있고요. 보상비는 한 60억 되는데 그거 빼고는 한 50억에서 70억 사이 정도 이렇게 가져와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도
국비도권혁주위원
있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국비도 일부 있습니다.
비가
국비가권혁주위원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 정도 될까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10%에서 15%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권혁주위원
구비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구비는 120억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금 관련 부서는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연례 반복적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회계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이 있으면 기금 존치를 재검토해야겠죠. 일반회계로 대체 가능한 사업인 경우는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1조에 따라서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 20% 이하를 변경하거나 재난관리기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의회 의결 없이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가능하고 정책사업 금액이 변경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세부 항목 간 변경이 허용되어 집행 과정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되지만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 운용에 있어 자율성과 탄력성이 남용되는 경우 지방재정의 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금의 자율적 탄력적 집행은 기금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해서 집행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주영석 본부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주영석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주요사업설명서 20쪽에 노상주차장 무인주차 시스템 구축이 기존에 어디가 돼 있죠?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기존에 지금 저희 주양쇼핑 앞에 있는 도로에 지금 구축돼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게 원활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특별하게 지금 문제는.
우열
심우열위원장
왜냐하면 차단기가 없는데 일반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그냥 갈 때가 많을 거고 그랬을 때 회수는 어떻게 되고 있고 그게 효율성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처음에 그런 우려를 했는데 저희가 만약에 요금을 안 내면 저희가 인식되는 기기에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러니까 조회해서 어떤 그랬을 때.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요금 고지서를 보내고요. 그다음에 그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러면 미수금이 어느 정도 현재 되고 있습니까?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 현황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15쪽이요. 세부사업설명서 천호3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예산 1억 9,000 있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
이 내용에 보면 30년간 분납이에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30년 동안 우리가 이걸 납부하고 있어야 돼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천호3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에.
우열
심우열위원장
짧게 답변해 주세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 당시에 복합개발이라는 게 노후공공청사.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런 거는 저한테 설명 안 하셔도.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래서 LH하고 협약을 맺은 겁니다. 왜냐하면 짧게 말씀드리면 공사 건축비에 대해서 거기 건축비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건축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건축 비용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분담에 협의한 게.
우열
심우열위원장
제 이야기는 그럼 원금만 30년 동안 1억 9,000씩 납부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자가 붙습니까?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이자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럼 이자를 그렇게 편하게 30년 동안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사정이 허락하는 한 분납, 30년을 좀 줄여서 이자를 절감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아무 생각 없이 이자를 그냥 30년 동안 저희가 내고 있잖아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 절차에 그냥 30년은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고요.
우열
심우열위원장
협약은 우리하고 한 거잖아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돈 결산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에서 서로 이렇게 양측에서 다 정산해서 하는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당연한데 우리는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잖아요. 이자 부담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자료 한번 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장님.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예를 들어서 20쪽을 보면요. 세부사업설명서요. 전기요금이 많이 있어요. 공공요금이, 이게 다 경관사업을 하고 나서 드는 운영비하고 관리비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속적으로 예산이 늘어나잖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전체 저희가 어저께 잠깐 보고드렸었는데.
우열
심우열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면 3,000만원 정도, 23년도에 한 6,900, 24년도에 7,600, 25년도에 7,900 정도로 자꾸 올라가고 있고 향후 신규사업 계속하잖아요. 암사육교 경관 조명해서 이것도 186만원 범죄 예방.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전기세가 7,000만원이 넘는 것은 아닙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러니까 전기요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운영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90만원 가래여울도 진입 터널 경관조성도 이것도 90만원, 그러면 최소한 이 특화거리나 이런 데서는 그게 주민 전체들이 혜택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그 거리에 사업이 장사가 잘 되게 하고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하면 그분들도 일정 부분 그분들이 관리하면서 비용을 대야 되는 거를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매년 지금 늘어만 나지 줄어들지를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요.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다음에 30쪽에 보면 승룡이네 집 운영 활성화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청소 용역이 1,200만원이 있어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
이건 어디를 청소하는 겁니까?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건물 전체 청소하는 부분인데요.
우열
심우열위원장
건물 전체 청소 소독 이런 거에 대한 유지비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알겠고요. 51쪽에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불법 수거 보상제 23년하고 24년도에 시비 집행률이 35%였기도 하고 67%이기도 했어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러면 구비는 어떻게 했어요? 구비도 똑같이.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아니요. 이게 좀 특이한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그때 당시에 아마 코로나 이후에 불법 현수막 양이 줄어들면서 실제로 이게 근로자 종사자들의 인건비 비슷하게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때 양이 줄었던 부분이고요. 저희는 시비를 우선적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럼 구비가 집행 잔액이 남았겠네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
구비는 똑같이 2,744만원인데.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우열
심우열위원장
전액이 지금 남은 거네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그거는 정확히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원칙적으로는 원래는 이게 매칭이면 시에서도 시비, 구비를 동일하게 쓰는 걸 원칙적으로 봐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이 부분은 그 체크를 안 하는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 우선 집행을 원칙으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내부적으로 좀 시에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때 당시에 담당이 정상적인 집행을 했다면 같이 할 수도 있었을 건데 그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저 오고 난 다음부터는 시비 우선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에서 체크를 안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수거보상제는 10명을 먼저 10명 이내로 선정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수거하는 것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나 수거해 오면 주는 게.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왜냐하면 현수막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도 들어야 되고요. 인원 선발해가지고 보험 들고 교육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것까지 해서 하신다라는 취지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다음에 43쪽에 보면 한강변 자전거 라이딩 거점 네트워크 조성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저번에도 저도 얼뜻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게 원래 취지에 한강변 자전거길이 포함해서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
서울시에서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종합 개선 사업을 했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니고요.
우열
심우열위원장
모르고 있었어요?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이 사업할 때 서울시에서 할 때 우리가 제안을 하면 이거 예산 못 받았을까요? 이거는 놓치신 거잖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부분이 100%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거점을 보면 여기 성내동 쪽으로 들어오는 탄천 쪽 입구하고요. 그다음에 주요 통로로 보면 천호대교하고 그다음에 천호 자전거거리 있는 데하고 암사동 토끼굴하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고덕 그 고개하고 고덕천변하고 이렇게 가래여울까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대책을 수립을 해서 적극적으로 서울시에다가 이 자전거 도로에 대한 걸 좀 건의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지정을 하셨잖아요. 위치를, 위치를 지정해서 설계 용역 5,000 편성하신 거잖아요.
위치를 지정한 건 아닙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이건 지정한 게 아니에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저희가 용역하는 건 전체를 보는 거고요. 그 중심이 되는 것이 가래여울 부분이.
우열
심우열위원장
여기 사업 위치는 강동구 한강변 및 가래여울마을 일대라고 하면 당연히 그쪽을 지칭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그렇다라면 우리는 한강 자전거길 내 쉼터 조성 타당성 용역 이런 거를 해서 먼저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에 질문드렸어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
이것도 한번 검토하시고요. 그다음에 고덕비즈밸리 야간 경관 특화구역 가이드라인은 이거는 타구도 이런 예가 있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타구 사례는 저희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 특별하게는 없는데.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런데 과감하게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선제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고덕비즈밸리 같이 이렇게 새롭게 형성되는 지역이나 이렇게 도시형 그 개발 사업이 많지는 않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이 서울시로 진입하는 공간 중에 제일 먼저 접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서울시에서 좋은빛 심의를 할 때 구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건축물이나 이런 데다 대형 전광판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열지 않으면 고덕비즈밸리를 전체적으로 야간 경관이나 이런 걸 조성할 때 많은 지장이 있겠다 판단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설득력이 좀 약하신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천호사거리에 그 삼성 보험인가요? 삼성 건물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외벽 조명이 있었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게 효과가 있고 효능성이 있었으면 지속적으로 했겠죠. 더 보강을 해서 더 하거나, 그런데 그거보다도 우리 구민들의 어떤 빛 공해가 더 커요. 지금도 전 구청장이 사거리마다 다 전광판을 해놔가지고 운전할 때도 눈이 부시고 왜냐하면 내용에 대해서 그 전광판에 대한 내용을 검토를 안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갑자기 하얘요. 바탕이, 그러면 거의 라이트 수준으로 저희가 공해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하신 다음에 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이거는 단순한 광고성 광고업자들이 하는 전자게시판의 문제가 아니고요. 건물을 설계하거나 건물의 크기도 상당히 틀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단순하게 전광판 하나 다는 것에 대한 목표가 아니고요. 고덕비즈빌리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놔야지만 아까 말한 대로 빛 공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경우도 저희가 종종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구에서 심의위원회가, 경관도 심의위원회가 제법 있잖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리고
그리고위원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많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따지면 비즈밸리아에서 누가 그런 걸 하고 싶다 해서 구한테 제안했을 때 우리가 심의해서 이런 방향으로 해라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우리 돈 들여서 그걸 가이드를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까?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그런데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그런 것들을 제한하는 것도 상당히 제한이 되고요.
우열
심우열위원장
과장님 그거는 어떤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지금 전 부서가 저희가 이 예산서를 언제 받았는지 아세요? 국장님들. 정확한 날짜 모르시죠? 이게 최소한 한 15일 전에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받은 게 8일 전이에요. 8일 전, 이거는 예산과한테도 얘기를 또 더 하겠지만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줘야 뭘 심의를 하죠. 이런 거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교통국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
다음은 문현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섭위원
도시경관과 과장님, 제가 어저께 질의할 때 고덕비즈밸리 야간경관 특화구역에 대해서 질의할 때 이게 타구 사례가 있냐 없냐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있다고 답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타구 사례를 제가 답변을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설치하고 있는 구역들이 있는데 그거는 국가에서 예를 들면 코엑스 주변이라든가 광화문 사거리 같은 경우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것 같고요.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제가
제가문현섭위원
속기록을 보기는 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어저께 질의할 때 답변하실 때는 타구 사례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셔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더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 타구 사례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제가 타구 사례를 정확히 파악을 이렇게.
제가
제가문현섭위원
봤을 때 타구 사례를 예를 들어서 질의를 드렸었던 건데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아, 그러면 저희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게 가이드라인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공식적으로 건물이나 이런 데에다 대형 전광판을 달 때에는 특별계획구역 아니면 일반 상업적인 조그마한 거 아니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새로 건설되고 있는 고덕비즈밸리에 좀 열어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첫째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거고 둘째는 아까 말한 대로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들을 했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겁니다.
무슨
무슨문현섭위원
말씀인지 알겠고 제가 이 말씀을 중간에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거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위원장님 했을 때 하고 제가 했을 때하고 질의한 답변이 이게 왔다갔다 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그건 저희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위원
도로과장님.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도로
도로권혁주위원
열선 사업 하시죠?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권혁주위원
1년에 몇 건 정도 하시나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몇 건이라고.
런데
그런데권혁주위원
올해는 몇 건 했어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올해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3개소하고 해서 전반기 때 하고 지금 하반기까지 해서 한 7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열선
열선권혁주위원
사업은 환경에도 좋은 사업이잖아요. 염화칼슘 뿌리고 이런 것보다 훨씬 좋은 미래를 바라보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물론 그런 의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동감하는데 또 반대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길동 성당 앞에 보면 거기 음지 져가지고 항상 거기가 눈도 늦게 녹고 경사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전사고에도 위험도가 있는 곳인데 거기는 앞으로 계획을 하신다면 깔 준비는, 민원도 제가 받아본 것도 있고 제가 실제 방문도 해봤어요. 사실 그런지, 그랬더니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걸 검토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장소별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 편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반드시 고려할 사항이 열선 신청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도 많고 민원도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열선을 설치하게 되면 통신 같은 중계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로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는 그 공간에는 차량과 사람들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중계기를 설치할 수가 없고 그런 중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꼭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 점이 좀 안타까운 면이고요. 그게 전부 인터넷 통신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그런 중계기가 설치돼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항상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번
한번권혁주위원
팀장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현장에 한번, 제가 현장 갔다 왔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설치
설치권혁주위원
가능하면 설치해 주시고.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권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에는 계수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당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럼 정미옥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정미옥 부위원장입니다. 그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202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명시이월을 위한 202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총 14건에 6억 4,3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삭감액은 세부사업 기준 총 1건에 6억 4,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총 1건에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삭감액은 세부사업 기준 총 1건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정미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강동구의회 제313회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