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은봉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은봉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예비군의 처우 개선 및 기본적인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안으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하여 남구예비군 대원들의 입소 편의를 도모하고 사기진작을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차량운행,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예비군들은 남구지역에 훈련장이 없기에 타 지역까지 가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남구지역대에서 24년 9월 20일 기준 훈련 입소 현황을 조사한 결과 훈련 입소시 개인차량 이용자는 약 1423명, 60% 정도이고 약 40%인 900여 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평균 대중교통 이용 시 이동 소요시간이 1시간 30분에서 2시간 30분 가량이며, 2회에서 3회 버스와 지하철을 환승해야 훈련장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훈련 입소 인원 2371명 중 셔틀버스 운행 시 탑승희망자는 695명으로 입소 인원의 29.3%가 버스운행을 희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을 수호하는 예비군들의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군 대장님과 상의를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갈지 알고 고민을 했는데, 총 30회 정도 버스를 운행하면 되는 상황이고 1년 900여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이번 예산 편성은 힘들 것 같고요. 교부금나 그런 식으로 시행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구는 현재 예비군훈련장이 가까이 있습니다. 남구는 예비군훈련장이 멉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길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을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이산가족들과 교류와 소통을 통해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남북 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5조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부엌 이용 활성화 조례안(김경묵 의원 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부엌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묵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부엌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부엌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유 촉진을 통해 자원을 이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의 회복과 공유부엌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 정의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5조부터 7조까지 공유부엌 이용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 승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헤어려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소영 위원입니다. 조례를 살펴보면 이 조례안에 있는 공유부엌은 독립시설로 거의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해하기로는 커뮤니티 센터 내에 공유부엌이 부속시설로 설치된 곳이 네 곳 정도 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부속시설로 설치된 공유부엌에 대한 관리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김경묵 의원님, 여기 나와 있는 조례의 내용은 이용 승인의 제한이라든가, 이용 승인을 보면 거의 독립시설로 운영하시겠다는 조례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독립시설이 아니고 자생단체 관리체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공유주방을 신청을 한다든가 동사무소에 언제 사용하겠다고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이야기 한 겁니다.

그럼 이 조례의 내용은 현재 4개의 공유부엌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라는 말씀이십니까?

4개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공유주방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해서……

어디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셨습니까?

각 동을 보면 커뮤니티 공간들이 있습니다. 단체들이 신청을 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커뮤니티 안의 부속시설이라면 제가 현재 찾아본 바로는 「광주광역시 남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넣어서 개정하는 것도 좋은 생각 아닐까요? 제가 보니까 여기에 주된 내용은 공유부엌 안에서 이용에 관한 사항과 승인에 관한 사항, 주로 여기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를 뽑아내버리시면 이 공유부엌을 따로 독립시설로 다른 데에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임대시설이라든가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례가 바로 활성화 조례안이 있다는 것은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다른 부분도 야기될 수 있는 사항이 보일 것 같은데, 왜 커뮤니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넣지 않고 따로 조례를 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커뮤니티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유주방은 구에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하는 커뮤니티센터는 공유부엌을 만들 수 있고, 구에서도 만들 수 있고?

커뮤니티센터라는 것은 우리 동에서 커뮤니티 시설 공간 조성을 신청해서 커뮤니티센터 시설을 하고요. 그 시설 내부에 우리구에서 자생단체들이 독거노인, 취약계층들 밑반찬을 해준다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구에서 관리를 해야 맞습니다.

그러시면 보십시오, 여기서 공유부엌의 설치 기준을 보면 사유지 및 임대건물을 제외하고 이용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장소라고 되어있지, 커뮤니티센터 안으로 국한한다는 이런 건 전혀 나와 있지 않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임대를 하면 사유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 임대료를 내야 하거든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커뮤니티센터 안에 주민들이 원하면 공유부엌을 세울 때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하지만 이 설치 기준을 보면 커뮤니티센터라는 말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장소라고 나와 있다는 것은 이 조례에 근거하면 지역 어디에서나 공유부엌을 만들 수 있다는 건데, 현재 보니까 주민자치과가 이것을 맡은 이유가 커뮤니티센터 안에 현재 4개의 공유부엌을 가지고 있어서 이 조례가 주민자치과로 온 것 같은데 만약 커뮤니티센터가 아니라 다른 데에 세워졌을 때는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것도 주민자치과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공유주방이라는 것을 했을 때 주민자치과에서 커뮤니티 관리도 하고 자생단체관리를 주민자치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에 드린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커뮤니티센터라고 딱 단정 지은 것은 아닙니다. 임대를 해서 한 것은 안 된다. 공공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다른 장소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니죠, 다른 장소가 아니고 공공건물에 대해서만 된다 이거죠.

그 말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큰 목적으로는 임대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그게 정확하게 나와야 하는데 그냥 ‘다수 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장소’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다수 지역 주민이 그러면 어디 마을의 공간? 마을회관? 경로당, 그런 곳도 다 된다는 말씀으로 저는 들립니다?

예, 맞습니다. 꼭 커뮤니티 공간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주민자치과에 포함돼 있으면 여기에 대한 것은 방금 말씀하셨을 때 주민자치과로 이관한 이유가 커뮤센터 안에 공유부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관리는 주민자치과가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위생이나 다른 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는 근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조례 개정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하셔야죠. 차라리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저의 의견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를 보시면 지도감독이나 시설물, 사용수익 허가 이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에 넣어서 지금 현재 있는 공유부엌을 관리하시고 다른 쪽에 나와 있는, 커뮤니티센터 이외의 공유부엌이 생길 때는 그때는 다른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하셔버리면 모든 곳에, 다수의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장소에 모든 공유부엌을 허용한다는 말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잠시만요, 존경하는 노소영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이렇게 개입해서 죄송한데 일단 정회 좀 하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도국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월산동 현대지역주택조합 사업 부지의 행정구역이 월산동과 월산4동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행정동 경계 조정을 통해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내용은 사업 부지 내 월산4동 구역 53필지 2만 793㎡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월산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구역을 일원화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전에 방금 정회 시간에 존경하는 황경아 위원님 질문을 제가 일부러 막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오해하셨다면 심히 유감입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진행과정에서 왜 그런 말을 해요, 그건 나중에 정회 때 해야지.)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남구 17개동이 올해 모두 주민자치회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자치의 역량을 증진시키고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를 각 동 주민자치회에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무의 재계약의 경우 구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의결사항을 남구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계약시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로 2년이며, 위탁사무의 범위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프로그램 운영, 수강생 및 강사 관리, 수강료 관리 등의 사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1년의 위탁사무 추진인력의 인건비 등으로 총 6억 3783만 8000원입니다. 향후 예산안이 확정되면 12월중 각 동 주민자치회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현재 남구 17개동 주민자치회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성과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인력 및 프로그램 운영, 지도점검 이행노력 등에서 평균 86점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성과평가 기간이 짧아 평가지표에 정량적인 사항이 많이 반영된 점이 있어 다음 평가에서는 지표를 세부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 10월 31일 실시된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재계약에 대해 적정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구의회 상임위원회에 이 상황을 보고하고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노소영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가 널리 퍼지면서 동물학대 방지를 비롯한 건강한 반려 문화 조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바 조례 개정을 통해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는 구민의 책무와 소유자 등의 의무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동물 보호와 반려 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예산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등록대상동물의 등록과 관리 절차, 소유자 등의 준수사항을 비롯한 동물보호 정책 전반을 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관리부서의 요청에 따라 길고양이 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와 제17조에서는 동물 보호의 날 지정 및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의 구축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제안대로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남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종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최근 3년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은 53건이며, 자기부담금 발생 건수는 7건입니다. 공무수행중 교통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공용차량으로 공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교통사고 관련 비용을 부담하니 자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과 부담으로 적극적인 공무수행이 어려운 현실에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구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를 통해 공용차량 운행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운전자의 업무 부담금을 완화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공무수행 중 사고보고 및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지원 금지사항, 안 제9조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계과장 고명진입니다. 회계과 소관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애인관련 법령 불부합 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변상금 분할 납부 기준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하향조정하였으며, 장애인 차별 비하용어 개선을 위해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은봉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은봉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권익증진에 힘쓰며, 청년이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계획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정책연구 실태 조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청년친화도시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과장 강양신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길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입니다.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관리 및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고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구청장이 설치토록 한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주체를 위탁 또는 위임한 경우 수탁기관의 장 또는 위임받은 동장이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위원 구성은 당연직 위원의 경우 해당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문화예술분야 전문가 또는 생활문화동호회 대표 등 지역주민을 대표로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수탁기관의 장 또는 위임받은 동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운영현황 및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2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활문화센터 관리 운영 위탁 주체를 지역문화예술 또는 교육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하고 동 청사 내 또는 동 청사 인근에 소규모로 조성되는 경우 동장에게 운영을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오방 최흥종 기념관’ 공립박물관 등록 보고의 건 14.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

‘오방 최흥종 기념관’ 공립박물관 등록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흥종 기념관은 선교, 의료, 교육 운동 등을 위해 헌신한 오방 최흥종 선생을 기리기 위하여 ‘양림 역사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건립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 10월 개관하여 현재까지 재단법인 광주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이 민간위탁 운영 중입니다. 전시실, 수장고, 자료실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박물관 등록 시설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운영회에서는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학예사를 채용하여 기념관 운영에 전문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방 최흥종 기념관을 공립박물관으로 등록하여 기념관 운영 후 신뢰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고 각종 문화예술 관련 공모 사업의 지원 기회를 확대하며 기념관에 근무 중인 학예사의 공립박물관 실무경력인정을 통한 근로환경을 개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기념관 등을 공립박물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에 보고 과정을 거쳐야 함에 따라 이와 같은 사항을 의회에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는 지역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생산ㆍ유통ㆍ소비하는 주체 간의 공정한 거래를 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추진하고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 및 정책 개발 법령 및 제도 개선 등 공동 목표를 향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대응과 보조를 거쳐나가기 위한 협의회입니다. 규약 개정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1 조항입니다. 기존 부칙 제1조는 개정 당시 부칙으로 개정된 규약의 시행시기를 명확히 하지 못하여 부칙 신설을 통해 시행시기를 명확히 했습니다. 다음은 제19조의 재원사항입니다. 현행 협의회 연회비는 300만 원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연회비를 50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안건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오방 최흥종 기념관’ 공립박물관 등록 보고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