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제39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의 조문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련된 사항으로 각 조문을 제41조제3항, 제4항으로 재분류하고 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보완한 사항은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 사용을 위한 재원 범위를 당초 이자수입금 내에서 일반전입금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사항은 기금 설치 목적 달성에 영향은 없는지 등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기금이 여기에 몇 %를 사용한다는 내용은 없죠, 그 내용이?

예, 없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얼마를 갖다 쓴다는 내용 있나요?

현재 2억이 조성돼 있고요. 일반 전입금을 22년부터 매년 200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일반 전입금 2000만 원 중에서 일부를 저희가 양성평등 사업으로 사용을 하고자 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왜냐하면 기금 자체를, 예를 들어 2000만 원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20%라든지 30%라든지 그 내용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일부라고 하면 기금 일부라고 했을 때 더 많이 갖다 써버리면 무슨 이야기할 거예요.

예치금, 적립하는 적립금은 2억은 그대로 적립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매년 받는 2000만 원 일반 전입금을 일반회계에서 받는데, 그 2000만 원 중에서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남구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안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오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2023년에 발표한 2022년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의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2.9%로 경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인 44.8%의 절반 수준이고 고용률에 있어서도 중증장애인은 21.2%로 경증장애인 43.1%의 절반 수준에 그쳐 장애 정도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2022년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장애인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양질의 일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 정책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에 근거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및 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제도 등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장애 정도가 면밀히 고려되지 않은 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장애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노동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우리 남구가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를 개발·발굴하고,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이들에 대한 근로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예, 말씀하십시오.

제5조에 공공일자리 위원회를 새로 구성,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광주 남구에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하나 추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위촉위원 15명 중 8명이 장애인으로 계시고, 또 다수가 중증장애인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7조에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뒤에 장애의 정도가 극히 심한 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은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로 해 주시고 뒤에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 우선이라는 부분은 면접 시 심한 정도라든지 소득 수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풀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셨고 또 집행부에게 이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냐고 물으셨잖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수정안을 막 제시해 버리고 복잡하게 해 버리는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수정안을 많이 제시하는 경우는 처음인데 아, 이 검토보고를 할 때 미리 집행부와 협의가 안 됐었나요? 그리고 이 검토보고서를 전문위원이 쓸 때는 집행부와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지 않았던가요? 왜 여기에 와서 여기에서 실무 부서장이, 조례안을 보니까 수정이 하나가 아니라 완전히 이것을 다 번복해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저는 아주 의아합니다. 지금 솔직히.

잠시 회의 정회를 하고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정회를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과에서 주신 이야기들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충분히 일하시는 직원들을 배려하고 실행 방법에서 어려움을 생각해서 하실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향후 이 조례가 시행되고 어려움이 있다면 저 또한 조례 발의자로서 부서 직원들과 협의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어려운 조례를 수용해 주시고 일하기로 해 주신 부서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구립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돌아보기로 했는데 상황에 의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장난감도서관이 처음 생긴 지가, 언제 생겼죠?

지금 방젯골은 2014년에 생겼고요. 아이사랑은 17년에 생겼습니다.

그러면 지금 10년째 접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10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이용률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하루 10명에서 14명 정도 이용하고요. 회원 수는 방젯골은 565명이고 아이사랑은 887명으로 알고 있고요. 대여 실적은 2000에서 4000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요? (예) 1년에 2000건이면 주 5일을 생각하면 하루에 10건이거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언을 한번 드립니다.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해서 장난감을 빌려 가는 주 이용객 연령대가 어디일까요?

연령대가 보통……

자, 유치원생 이하라든지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 그리고 막 결혼을 한 신혼부부들이겠죠. (예) 그분들은 저는 보통 맞벌이 가정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맞벌이 가정이 근무 시간에 와서 장난감을 빌려 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운영시간을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용률이, 맨 처음에 생겼을 때는 정말 획기적인 거였거든요. 그래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용률은 늘지 않고 있고 답보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이게 정말 남구민에게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비 전체 중에 인건비하고 직접 사업비, 장난감을 구입하는 비용하고 비율을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업비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인건비를 어떤 방식으로, 인력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운영하면 효율적으로 될 것인가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런 이야기는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 가서 이야기하려고 안 했던 이야기라 드리는 이야기예요. 자, 주 5일 아침 10시부터 근무하는 것 시간대 바꾸셔야 돼요. 이용객들의 욕구에 맞는 시간대로 바꾸시고요. 그래서 또 추가로 근무자를 늘리라는 게 아니라 지금 계신 분들의 시간을 바꾸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도서관 같은 경우, 그다음에 우리 구립도서관 말고 다른 도서관들, 서울시청에 있는 시에서 운영하는 장난감도서관도 오후에 운영하고요. 토요일, 일요일 운영합니다. 거기에 맞추셔야 해요. 오전에는 이용객이 없으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퍼센티지를.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팩트 체크하셔서 얼마, 몇 시간대에 오시는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 위원님들 저뿐만 아니라 다 똑같은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한 권역에 장난감도서관이 두 곳이 있음으로써 중복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수를 이용할 수 있는 수요자는 많지 않고요. 그러면 수요가 정말 필요한 곳으로 한 곳은 이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대동에 있는 가족사랑센터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쪽에 하면, 그쪽에는 신혼부부들도 많이 있고요. 학령기의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옮겨줘야만 예산을 허투루 쓰는 것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재계약을 하기는 했지만 재계약이 끝나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하시더라도,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면 또 한 번 한 이야기로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어디에 수요가 많은지 파악을 하세요. 어떻게 해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방젯골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 장난감도서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 써도 되는 시설 유지비가 예산이 계속 들어갑니다. 우리 추경에도 들어갔고요. 아마 본예산에도 편성이 됐는지 모르겠으나, 그렇다면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직접 사업비 말고 간접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죠. 한번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추경에서라도 이 장난감도서관 두 곳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세워보시고 그 주민들의 연령 구조, 인구 구조까지 파악해서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말씀하셨던 시간대를 조금 바꿔보는 방안이라든가, 지금 토요일은 다행히 운영하고 있어요. 시간대를 옮기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 장소는 아마 여성가족센터 그쪽으로 옮기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조금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못 옮기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요자 시간대 한번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단기간에 하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용역 세우고 그러려면.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반대 의견을 누가 반대했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자, 직접 학부모들이 반대를 한 것인가. 상관없는 마을 주민들이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유, 그러면 노대동 쪽에서 주민들이 요구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17개 동 중에, 물론 양림동이나 봉선동 주민들이, 예를 들어 방젯골 도서관 보면 방림동 주민들이 회원가입 수로 보면 제일 많이 차지하고요. 봉선동 152명, 효덕동이 의외로 세 번째로 70명 정도가 돼요. 차로 이동해서 많이 대여하고 그런 시스템, 지금 보니까 많은 차이는 안 나요. 17개 동의, 고의는 아니더라도 가까운 데로 물론 많이 오겠죠. 그런데 저희가 회원 수를 해서 동별로 나눠본 결과 그렇게 2∼3배, 예를 들면 효덕동이라고 해서 많이 안 오고 그런 것은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효덕동에서 차를 이용해서 70분이 오시면 차가 없어서 큰 장난감 못 빌려 가는 분들은 생각 안 하신가요? 그분들은 그러면, 효덕동에서 그 멀리 30분 이상 차를 타고 와서도 빌려 가고 회원가입을 하시는데 효덕동에 있다면 수요는 더 많지 않겠습니까?

예,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파악해 주시고요, 과장님. 저희들이 말씀하신, 저는 거기가 제 지역구예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제 지역구 주민들이 저한테 제일 반발할 거예요. 아마 다음에 제가 또 선거에 나오면 그 학부형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오영순 위원이 이야기해서 장난감도서관 하나 있는 것 효덕동으로 옮겨갔잖아요. 그래서 나 당신 선출 못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 정치적 부담감을 안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구 전체를 봤을 때 어디가 더 효율적이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양림동하고 방림동하고 걸어서도 15분이면 갑니다, 걸어서도. 그런데 효덕동에서는 기본적으로 올 때 차량을 유지해서 30분은 와야 해요. 자차를 이용해서. 자차 없이 대중버스를 타고 오면 1시간 이상 걸리고요. 그것을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젯골 장난감도서관 심의를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10월 25일 심의를 하셨는데, 심의위원 7명 가운데 5명이 참석해서 결의를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보면, 방젯골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결정하시면서 70점 이상이면 이게 동의가 되는데, 여기서 점수가 93점이나 나왔어요. 심의위원들 다섯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여기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동의하고 부동의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 드리자면, 이 보고가 끝나고 나면 12월 중에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방젯골 장난감도서관 대표하고. 그래서 저는 이 제안을 하고 싶어요. 앞서 우리 오영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용자가 하루에 10명이에요. 그런데 거기 종사자는 2명이라는 말이죠. 인건비가 지급되는 분이 2명이에요, 과장님. 이것 우리 편의점에서 한 사람이 200명, 300명을 관리해도 1명이 근무하는데 이용자가 10명인데 어떻게 해서 2명이 근무한답니까? 무슨 일을 하길래? 과장님, 쿠팡에서 종사하는, 요즘 젊은이들이 직업을 찾지 못해서 쿠팡에서 일을 해요. 아침 7시에 나가서 저녁 8시 30분에 오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시간 일하고 30분 쉴 시간 준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10명 이용하는데 2명이 거기서 종사를 해요. 나는 이것 정말 말이 안 된다고요. 아무리 백번 양보해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인가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정도껏 해야죠. 그래서 이 보고의 건이 끝나면 12월 중에 위수탁 협약 체결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러한 내용들 지적이 너무 많았다. 이것에 대해서 도저히, 부서장으로서 이 지적을 받고 또 책망을 받고 너무너무 입장이 난처한데, 종사자 1명으로 줄이자.” 그렇게 건의하면서 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아무튼 민간위탁 재계약 결정하실 때 충분히 논의해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2명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시 같은 경우에는 근무자 1명에 사회복무요원 1명 해서 두 분이 근무하시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있으신 분들을 강제로 해고할 수 없는 방법인데요. 이분들이 본인 스스로 그만두고 나가시고 또다시 뽑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 그런 적이……

언제 하신지 아시나요, 혹시? 모르시죠? (예) 모르시죠. 제가 알기로도 들고 날고 한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상황이 되면, 아까 그래서 용역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필요하다면. 용역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가 필요하시다 하면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인력이 자연적으로 감퇴가 되면 새로운 인력을 뽑지 말고 방법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1명 근무해도 충분합니다. 저 양쪽 다 가봤거든요. 그것도 여러 번 가봤거든요. 저 의원 신분 속이고도 불시에 가봤습니다. 그들이 뭘 하고 있는가도 저는 알고 있고요. 그들이 그 시간에 2명이 없는 것도 저는 여러 번 봤고요. 그러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관리·감독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까지 좀 파악하셔서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허투루 안 쓰이게끔.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 주셨으니까 꼭 명심하셔서 다음번에 하실 때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사업을 위한 사업 하지 마시고, 또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다고 해서 똑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변화를 줄 때는 확실하게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22대 총선이 있었던 올 상반기 폐현수막은 2574톤이 발생하였고, 약 30%인 676톤만 재활용되었음이 확인됩니다. 이때, 재활용하지 않은 대량의 현수막은 매립할 경우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소각하게 되는데, 현수막 소각 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배출되며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친환경 소재 사용을 장려하고 민간까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남구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안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박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마약은 그 중독성과 유해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상호명 및 상품명에 사용되어 국민에게 마약용어가 친숙하게 느껴지는 등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저해할 수 있는데,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친화적으로 비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이러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제정은 마약류 용어를 남용하거나 오용하여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저해하지 않도록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캠페인 등의 사업을 통해 영업자 스스로 마약류 용어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자제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용기나 포장, 홍보물, 간판 등의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상호명이나 상품명 변경으로 영업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공익적 효과를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6조(재정지원)에서 보면 ‘간판 등의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소장님이 답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하셔도 되고 혹시 관련 예산이 올해 편성됐나요? 아직 안 됐겠죠, 당연히?

예, 25년 본예산은 아직 편성이 안 됐습니다만 식품진흥기금 변경이 2월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 한 군데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진흥기금에 세울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에서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남구 관내는 한 군데밖에 없던가요?

두 군데 있었는데 한 군데는 영업자 지위승계를 11월 8일에 하면서 스스로 바꿨고요.

아, 스스로 바꿨어요?

한 군데는 아직도 마약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남구 치매환자 등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