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동복지돌봄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예술과,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ㆍ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아동복지돌봄과장 최영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2025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586억 7660만 7000원보다 1억 8386만 9000원이 감액된 588억 60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상단에 찾아가고 즐기는 어린이 예절교육사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 말 아동참여위원회 정책제안 간담회 및 아동대상 행사추진 시 아동들의 예의범절dml 필요성이 강조되어 관내 극단을 통해 마술쇼, 버블쇼, 예절교육 등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구성하여 아동들이 직접 참여하며 즐기는 공연형태로 제작하여 올해 시범적으로 광석초등학교 외 4개 학교에 직접 찾아가 예절교육 등을 추진하게 되었고 만족도가 매우 높아 ’25년도부터는 15개 학교로 확대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하단에 장난감도서관 및 다함께돌봄조성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장마와 태풍 등에 논산미래광장 누수로 피해를 입은 장난감도서관 시설의 피해복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8쪽 상단에 아동양육시설종사자 심리검사 및 집단상담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아동양육시설의 96명의 종사자들이 건강하고 원만한 아동 양육을 위해 종사자의 건강정신, 정신건강을 돌볼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아동양육 시 어려운 점을 보완하고 스트레스를 줄여 아동양육의 질 높은 향상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하단에 아동학대 예방의 날 행사추진사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월 19일은 세계적으로 지정된 아동학대예방 주간의 날입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통해 우리 시 모든 아동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상단, ‘365 X 24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비로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출산을,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충청남도에서 충남형 풀케어 돌봄 정책에 따른 ‘365 X 어린이집’을, 24 어린이집을 지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365 X 24 어린이집’은 평일, 야간, 새벽 및 휴일 시간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4세에서 5세 누리보육료 추가지원사업비로 3억 9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누리보육료 지원, 지급대상자는 5세 아동만 지원되었으나 ’25년 1월부터 4세 아동까지 확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아동은 65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상단, 3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의 운영지원비로 1억 92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보육 특수시책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들의 감소로 3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부담을 경감하고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33개 어린이집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돌봄과 ’25년 본예산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628억 2218만 원보다 10억 7441만 9000원이 증액된 638억 96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하단에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 현판식 및 선포식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2019년 9월 25일 아동친화도시로 최초 인증을 받은 이후 2024년 상반기까지 상위인증을 목표로 많은 아동들과 부모들의 의견에 귀기울이며 적극적인 행정을 반영한 아동정책들을 추진하여 지난 8월 31일 1차 서면심의 통과 후 11월 15일 2차 대면심의를 거쳐 우리 시가 전국에서 서른여섯 번째 아동친화도시 상위 인증을 받게 되어 아동친화도시 상위 인증 행사인 현판식과 선포식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ㆍ도비 변경 교부결결정에 따른 감액과 집행잔액에 대한 예산 감액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2쪽입니다. 예산액은 638억 9659만 9000원으로 이월액은 1억 18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논산미래광장 누수로 인한 공사 중지에 따른 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2025년본예산과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논산시 모든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복지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예.

298쪽 2025년도 그 보면은 그 하단 부분에 민간위탁금 있죠? 장난감도서관 인건비. 이게 지금 여기에 사업설명서에 보면 6개월로 돼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면 뭐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6개월로 돼 있는 거예요?

아, 저희가 이 부분은 상반기에는 좀 어렵고요. 하반기부터 저희가 그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1월, 그러니까 한 7월부터 12월로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 저는 이렇게 6개월로 돼 있는데 이게 상반기로 돼 있는지 하반기로 돼 있는지, 상반기에는 개장이 어렵지 않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기 거는 예산을 요청을 했다?

예, 예, 7월분부터 12월까지.

그 이거, 이거는 우리 추경에 요구를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상황을 보고?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과 입장에서는 사실은 1월부터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는 저희가 인지는 했고, 그래서 추경 때 생각은 사실은 못 하고 내년에 이제 어차피 공사 이후에 완전하게 공사가 끝나면 7월부터는 가능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그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운영비 그렇게 보면 되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100만 원 정도?

예, 예, 예.

그럼 이거,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상황을 보고 추경에 요구를 해도 될 상황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배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과 2025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년도 예산액 476억 7669만 6000원에서 26억 9450만 2000원이 증액된 503억 71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자원봉사활동화, 활성화사업에 3771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66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센터 종사자 인건비 증액분과 차량렌탈료 자원봉사박람회 예산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444쪽 하단입니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를 25억 6298만 9000원이 증액된 400억 88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인 기준 생계급여가 71만 3110원에서 76만 5450원으로 증액되고 7015가구, 9168명에 대한 생계급여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353쪽 하단입니다. 자활성공지원금으로 848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참여자 중 민간취업 등으로 탈수급한 자 중 취업상태 6개월 지속 시 50만 원, 추가 6개월 지속 시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세출부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5년 본예산 의료급여특별회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37쪽입니다. 세출 부분으로 기정예산액 38억 185만 8000원에서 6990만 9000원이 감액된 37억 31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비로 의료급여비, 건강생활유지비, 장애인보조기기구입비용 지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 자활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자활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자활기금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이 8억 2680만 9000원이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1290만 원, 지출 4258만 원으로 2025년도 조성액은 7억 9712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기정예산액 493억 253만 8000원에서 21억 8803만 8000원이 감액된 471억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중간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3006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16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유지형 읍ㆍ면ㆍ동 자활참여자 감소와 시ㆍ군ㆍ구 예산조정에 의한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비로 590만 6000원을 증액하여 3억 42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평가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반영된 것입니다.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의료급여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1쪽입니다. 세출 기정예산액 39억 1584만 8000원에서 4599만 6000원이 감액된 38억 69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ㆍ도비 변경에 따른 의료급여 사업 도 납입금과 미사용 예비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증액된 부분에서 국비가 좀 많이 늘었네요?

예.

그러면 어느, 어디에서 좀 많이 내려오죠, 국비가요, 어느 부분에서?

생계급여에서 많이 늘었고요. 저희가 비율이 과거에는 80, 10, 10이었는데 이제 내년도부터는 90%, 국비가 90% 그리고 저희 시비가……

시비 10%예요?

(자료 찾는 중) 도비가 7%, 시비가 3% 되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예산이 증가 되었습니다.

90, 7, 3. 그렇게 된다고요?

90, 7, 3%.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었어요? 80……

올해는 80, 10, 10.

80, 10, 10?

예, 예.

아, 그래서 이게 도비는 늘고, 국비하고 도비는 늘고 시비가 줄은 거네요?

예, 예.

이렇게 되면 올해 지금 예산을 보니까, 마무리 우리 그 예산을 보니까 반납분이 21억 8800만 원 정도가 돼요. 근데 대다수가 또 여기 뭐 국비예요, 반납분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여기에는 뭐 문제가 없나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생계급여가 저희 과 예산에 거의 많은 양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평소에 이제 확인 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생계급여가 감소되고 또 수급자가 또 이렇게 제외되고 책정되고 하는 과정에서 반납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다른 그 우리 수급자라든가 그런 분들은 그 뭐여, 소득 거기에 탄력성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보다. 많은 분들이 수급자로 들어갈 수 있는……

예, 많이 완화됐습니다.

예, 예, 급여 수준이 완화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도 이렇게 많이 국비가 반납이 되고 있는데 올해에도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내년도 예산도?

내년도 예산도?

예.

예측은 어렵지만 저희가 이제 정말 꼭 수급 지원을 받아야 할 분들과 또 받지 말아야 할 분들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적정하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우리 복지사각지대나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좀 발굴을 잘 하셔서 어차피 지금 시비부담률은 줄은 거잖아요? 작년도에, 올해로 10%에서 내년도는 한 3%로 시비부담률은 줄은 거다 보니까 그거를 잘 발굴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거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과장 윤선미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국ㆍ도비 매칭사업, 경상적경비는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고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73쪽입니다. 문화예술과 2025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94억 8147만 5000원 대비 3억 7872만 2000원이 증액된 198억 60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달력 제작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산시 논산문화관광재단 논산문화원 등 지역 내 다양한 문화행사 정보를 한곳에 모아 누구나 보편적으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논산시 홈페이지 및 SNS 등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674쪽 하단에서 675쪽 상단입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문화 전승보존 2700만 원, 논산시 우수공예품 제조업체 지원 4000만 원, 예술단체 지원 5000만 원 등 1억 9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쪽 중간입니다. 지방문화원 운영 및 활동지원을 위하여 논산문화원 운영비 3억 5800만 원, 논산문학제 지원 5000만 원 등 5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쪽입니다. 한국예총 논산지회 운영 및 활동지원을 위하여 운영비 8200만 원, 논산예술제 5000만 원 등 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예술인의 저변확대와 생활 속에 예술을 누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678쪽 중간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입니다. 물빛복합문화센터는 지역 내 예술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 탑정호의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전시공간으로 조성 현재 설계 완료되어 공사발주 준비 중으로 완공 후 초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45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시민행복채움센터는 연무지역 청소년 문화공간 부족 의견을 반영, 댄스실, 노래연습실, 동아리실, VR 게임시설 등 청소년 커뮤니티 거점시설로 조성 현재 설계 완료되어 발주 준비 중으로 완공 후 초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40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쪽입니다. 논산문화관광재단 운영 관련 조직 및 임금체계개선 연구용역 1500만 원, 출연금 30억 36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 보수 체계의 객관적 분석 및 합리적 방안 도출을 위한 용역을 통하여 재단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682쪽 중간입니다. 논산의 문화유산 홍보 책자 인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국가유산의 변화된 정책 및 용어를 반영ㆍ제작하고자 합니다. 685쪽 상단입니다. 연산백중놀이전수관 운영 위탁입니다. 지난 9월 「논산시 백중놀이 전수관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 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 200만 원 증액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산 보존 및 전승사업은 대부분 국ㆍ도비 매칭사업으로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고 소중한 문화유산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90쪽 하단입니다. 강경젓갈축제, 논산딸기축제 추진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강경젓갈축제는 상월고구마와의 찰떡궁합을 선보였습니다. 2025년 역시 융복합 시대에 맞춰 상월고구마 등 지역농산물을 활용 기업과 함께하는 산업형 축제로 지역축제가 나아가야 할 변화상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논산딸기축제는 전국 인기 페스티벌로 성장하였습니다. 2025년 역시 논산 고유의 정체성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693쪽입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출연금 10억 5000만 원, 논산형 유교 아카데미 추진 1억 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시설관리 1억 원, 충효의 길 조성을 위한 설계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9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기정예산 237억 1201만 9000원보다 4억 9544만 2000원 증액된 242억 746만 1000원입니다. 대부분 항목이 각종 시책과 사업 등의 집행잔액 감액, 국ㆍ도비 매칭사업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자료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94쪽입니다. 2024년 명시이월액은 12개 사업, 42억 5623만 4000원입니다. 물빛복합문화센터 조성은 일부 보수공사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으로 이월되었습니다. 탑정호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전시공간을 조성, 지역문화 예술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95쪽입니다. 시민행복채움센터, 센터 조성은 공간 활용에 대한 검토 과정을 청소년,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댄스실, 노래연습실 등 청소년 커뮤니티 거점시설로 조성하여 오픈에 준비를 만전을 가하겠습니다. 596쪽부터 600쪽까지는 국가유산관리 및 보존 전승사업으로 업무 특성상 문화유산 현상 변경, 현상 변경 등 관계기관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이월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조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 679쪽이요.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 이게 출연금 자체가 우리 2억 7500만 원 정도를 더 증액을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신 거죠?

예.

근데 혹시 작년도에 잉여금이 얼마, 어느 정도 돼요?

작년은 아직 결산이 나와, 나온 상태가 아니라요, 정확한. 아, 작년이요, 2023년?

예.

2023년은 지금 6억 정도 잉여금이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 그 2023년도에 그 잉여금이 6억 4000이에요. 그죠? 근데 2022년도, 이건 2023년도고 ’22년도는 한 6억 8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잉여금이 계속해 이 정도로 발생이 되고 있어요. 잉여금이 계속해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도 증액을 또 한다는 것은 말이 되나요?

지난 행감에서 그 위원님께서 그 주신 말씀에 따라서 올해는, 저희가 올해 잉여금 남은, 결산 후 남은 잉여금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반납, 전액 반납을 하고 새롭게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출연금을 지원을 해서 회계에 투명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증액되는 부분은 뭐 가지고 지금 증액을 요구하는 거죠?

증액에 대한 부분은 지금 재단의 정원이 30명인데 현재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 2명이 저희 시에서 파견 나가신 팀장님 한분과 주무관 한분인데요. 나머지 이제 그분들이 내년 상반기에 복귀를 한다는 가정하에 3명에 대한, 충원에 대한 인력비, 인력 인건비와 그리고 기존에 계신 분들의 호봉 승급분에 대한 최소 경비만 저희가 감안하여 예산에 담았습니다.

그 잉여, 그 잉여금 중에서 인건비 부분이 좀 많이 작용을 하나요? 많이, 사업비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나요?

기존에 남은 잉여금에 대해서는 인건비 부분도 있고, 일부 사업비도 있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잉여금이 6억 4000 정도가 지금 2023년도에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면은 지금 우리 인건비로 2억 75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거기를 그 반영을 해도 나머지 한 3억 정도가 예산이 남아요. 그래도 잉여금이 발생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증액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잉여금 6억 4000 정도를 발생이 됐으면, 그죠? 인건비가 2억 7500만 원이라고 하면은 그냥 3억으로 잡는다고 해도 나머지 3억 정도는, 3억 4000 정도는 잉여금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은 잉여금은 잉여금대로 발생이 되고 해마다 우리는 거기에 요구하는 대로 그 증액을 계속해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일리가 있으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 예산에 그 조직 내 임금체계 개선을 저희가 객관적으로 용역을 실시하고 정말 이 재단에 대한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명확하게 이번에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감 때 주셨던 그런 말씀들도 다 담아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그 연산문화창고 있죠, 문화창고?

예.

연산문화창고도 거기서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죠, 관광재단에서?

예.

문화창고에다 사업예산비가 8억 2800만 원 정도 돼요. 거기서 그 사업하는 거 예산에 관광과에서 위탁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게 8억 2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연산문화창고에 좀 많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분들이 연산문화창고만 오셔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논산의 문화를 즐길 수 있고 논산의 관광을, 그 콘텐츠를 즐길 수 있고 그런 콘텐츠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이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뤄지지 않느냐 그랬더니 뭐 인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이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예산을 지금 우리가 지급하는 거, 우리가 출연금 외에도 이런 예산들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선샤인랜드라든가 뭐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도 예산이 되는 것들이 한 17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여기 문화관광재단에 예산이 지급되는 것이?

예.

그러면 이런 일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계속 예산만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든가 문화적 콘텐츠를 개발한다든가 그런 개발을 해서 연계를, 그 사업들을 연계를 해서 나가야 되는 거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게 예산만 증액을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일들이.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단이 2022년도 설립된 이후에 짧은 기간이지만 지금 그 많이 성장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과도기적인 그런 시기인 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내실을 기하면서도 외형적인 그런 부분도 같이 성장해야 저희가 올바른 그런 나아갈 방향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꼼꼼하게 챙겨서 허튼 돈이 쓰이지 않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문화예술과를 오기 전에 우리 관광과에서 했었지 않습니까? 관광재단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관광과에서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 전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출연금을 2번에 나눠서 지급을 했더라고요. 전반기에 사업을 진행하는 걸 봐서 후반기에 그 출연금을 지급을 하는데, 예산이 서도 지급하는데 그 사업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출연금을 줬더라고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동결로 하시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예상이 되면은, 후반기에 필요하다고 예상이 되면 추경에 요구하시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 그게 2022년, ’23년, ’24년, 3년 동안 관광재단이 출연이 돼서 지금까지 일을 해왔는데 이제는 한번 내실을 좀 제대로 한번 따져보고 그런 것들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그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꼭 이 예산을 뭐 삭감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한 번 해보시는 것이 내실 있게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예산을 요청을 할 때는 그 과에서 나름대로 얼마만큼의 필수경비를 감안해서 예산을 올린 건 사실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이후에 추경에 추가로 하반기에 사업이라든지 인력 충원에 따른 그런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할 경우에 저희가 사업 진행 상황을 꼼꼼히 살펴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그 우리 세출예산을 보면 2024년도 마지막 세출예산을 보면, 봐도 우리가 반납분이 얼마, 어느 정도 돼요, 문화예술과는요? 예산 잉여금이 한 어느 정도 될 거 같아요, 2024년도를 보면?

’24년도요?

예.

제가 그 부분은 아직……

그런 부분도 우리 실ㆍ과들을 보면 실ㆍ과에서는 꼼꼼하게 살펴서 마무리 추경 때 반납을 하고 해서 반납분들을 최소한 줄이려고, 사업비를 줄이려고 잉여금이 덜 발생되게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관광재단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최소한으로 잉여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로 줄이려고, 또 타이트하게 예산을 요구할 때도 타이트하게 요구를 해서 잉여금을 최소한도로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자꾸 잉여금만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올해는, 좀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90쪽 하단, 강경젓갈축제 예산 있죠?

예.

이것도 11억 5000만 원이었었는데 올해 또 증액을 2억 5000만 원을 더 증액요구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2억 5000만 원을 더 증액을 해야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본예산 대비 2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7000만 원을 더 담아주셔서 실제 올해 젓갈축제 예산은 12억 2000만 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젓갈 관련해서는 단순히 젓갈만의 축제가 아니고 상월고구마축제와 지금 시너지로 같이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23년도보다 올해가 더 많은 농가, 그리고 상월에 많은 단체가 참여해서 강경과 상월의 어떤 그런 좋은 그 지역축제로서의 좋은 방향을 저희가 제시했다라고 나름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 금액이 증액된 거에는 내년도에는 그 융복합 시대에 맞추어서 강경젓갈축제를 저희가 기업이나 이런 관련, 이런 학교나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한 산업형 축제로 한발 더 나아가고자 하고요. 그리고 김치담그기가 젓갈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김치담그기 체험 이런 부분을 좀 더 폭넓게 좀 확장을 해서 정말 김치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그리고 그 김치를 담그는 데는 우리 지역의 그 우수한 농산물을 다 이용을 해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산업형 축제로 준비하고자 부득이하게 필요한 만큼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거기에 대해서 다양하게 노력하시고 그런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요. 이게 보면 우리 시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그 축제예산도 항상 우리 시비로만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계사업이나 그런 걸 통해서 좀 사업, 축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도 하시잖아요?

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보면 서부,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금강을 끼고 있는 시ㆍ군, 10개 시ㆍ군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국비 50%, 시비 50% 해갖고 하는 사업이죠? 그게 지금 그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7억 6500만 원이에요, 이 사업이, 연계할 수 있는 사업 자체가. 그다음 거기에 그 사업에다가 연계를 해서 더 내실 있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비를 더 요구하는 거보다는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이런 사업에다가 연계를 해서 더 요구를 하고 또다른 사업들 국비를 요구할 수 있다든가 도비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연계를 해서, 요구를 해서 그 축제를 좀 성대하게 할 수 있게, 내실 있게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지, 언제까지, 그게 축제 예산은 전부 다 시비지 않습니까? 시비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 위원님께서 그 관광과 소관 진행하고 있는 그런 예산은 저희가 젓갈축제와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축제의 트렌드가 예전에 그 특산물 구매에서 지금은 거의 이제 피크닉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젊은층, 그리고 가족과 동반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정말 프로그램이 계속 발전되고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은 유사한 축제 인근 시ㆍ군의 축제만 보더라도 비교해볼 때 저희 젓갈축제가 높은 편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한 단계 발전해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하니, 예산에 꼭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관광재단에서 지금 피크닉데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시민 그 공원에서 지금 하고 있죠, 공모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가 그 어느 정도 되죠?

국ㆍ도비 합해서 저희 시비까지 해서 한 3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죠? 국비는 한 어느 정도 돼요?

국비가…… (직원과 대화 중) 국비가 70% 정도 됩니다.

국비 70%잖아요?

예.

3억 중에서 국비 70%이고 도비, 그 시비 30%이지 않습니까?

예, 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런 젓갈축제나 이런 그 축제에도 그런 공모사업들을 그 우리가 신청을 해서 공모를 받아서 여기, 여기에다가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접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매일 계속 시비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 그건 국비가 70%잖아요? 피크닉데이 같은 경우는 호응도 좋고 아,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아, 이거 괜찮은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사업들을 우리 젓갈축제에다가도, 우리 아까 지금 피크닉 개념으로 지금 축제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그 사업, 그 축제 자체를 정말 피크닉이며 축제며 그런 것을 접목을 해서 하나의 콘텐츠를 개발을 하려고 하면은 그런 사업들을 자꾸 공모를 해서 관광재단에서는 공모를 해서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지, 계속 시비만 요구를 하면은 나중에는 진짜 어렵다는 거죠.

저희 그 시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그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실은 많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말씀주신 프로그램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그 한 꼭지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지만 최소한의 저희가 축제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예산을 담았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타 과에 연계한 이런 사업은 저희가 적극 더 발굴해서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여기가 이게 저는 아까도 우리, 우리 김치담그기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리기도 좀 곤란한 부분이 그 예산이 6000만 원이더라고요. 그죠?

예.

올해 6000만 원이었죠?

예.

그 정도면 좀 많은 거 아니에요?

올 같은 경우는 그 채소, 배추 가격이 또 많이 또 올라 가지고……

아니 근데 거기에서 더 증액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그 김치담그기 사업을 더 확장을 시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예.

근데 거기에서 더 증액을 한다는 거예요, 6000만 원에서?

예, 많은 분들이 젓갈축제에 오시면은 김치를 담그는 그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우수한 농산물을 가지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족했어요, 올해요?

저희가 작년보다 좀 그 진행을, 방법을 바꿔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약을 해놓으면 금방 시작과 동시에 예매가 다 끝날 정도로 인기가 많은 품목입니다.

이게 젓갈축제는 10월 달에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우리 저기는 딸기축제는 언제 하죠?

보통 3월에 진행합니다.

3월 때 하죠? 3월 달에 그 딸기축제에서 보면 제가 예산이 14억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딸기축제 하는 그것들을 보고 한번 그 세밀하게, 또 젓갈축제에 대해서도 예산 요구를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꼭 2억 5000을 증액을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꼼꼼하게 좀 우리 실ㆍ과에서도 한번 따져보시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것도 추경에 요구를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요구를 안 하시고 올해의 예산을 갖고 같이 하시고, 꼼꼼하게 한 번 살펴보신 다음에 과장님이 ‘아, 이거는 아무래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걸 보시고 추경에 요구하시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아까랑 또 출연금이나 또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근데 이제 축제는 단순히 저희가 젓갈축제를 10월에 한다고 해서 그 10월 하기 몇 달 전에 준비하는 건 실은 아닙니다. 10월에 하지만 연초부터 기획이라든지 큰 틀을 준비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본예산에 얼마 예산이 담아지냐에 따라서 그 축제의 바운더리가 정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축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실치는 않은데 2022년도 제가 처음에 왔을 때, 2023년도 축제 예산을 신청, 제가 ’22년도부터 저희가 의원 처음 왔잖아요?

예.

’23년도 예산을 그 요구를 할 때 제가 강경젓갈축제는 추경에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본예산에 요구를 하지 않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도 않습니까요? 그때는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본예산에 꼭 담아야 된다, 10월 달에 하는 그 자체를. 그죠? 그러면 그때, 그때는 뭐 사업을 잘못해가지고 추경에 요구했을까요? 그거는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지금 반영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증액되는 부분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요구한 부분, 전년도와 올해 요구했던 11억 5000만 원을 예산을 삭감하자는 게 아니고 전년도와 같이 동결로 가되,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꼼꼼하게 살펴서 보시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요구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1억 5000만 원 예산 있으니까 그걸로 준비하셔도 되잖아요?

예산 자체가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워님.

예, 그렇게 한번 좀 더, 한번 좀 따져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693쪽이요. 논산형 유교아카데미 추진사업 있죠?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서 논산형 유교 아카데미 추진을 이제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논산이 그 국방군수산업도시에 맞는 기조에 맞춰서 이제 군인이나 군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지역 충 관련 유교문화, 예를 들면 충곡서원이라든지 백제군사박물관 이런 문화유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저희 논산만의 특화된 군 친화적 이미지와 그다음에 군 관련, 충 관련 그런 유교문화유산을 활용한 그런 연관성으로 저희가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소년 그 재단에서, 그 청소년청년재단에서 우리 군인들한테, 제대 군인들한테 논산 명예시민증을 주는 행사를 하고 있죠?

예.

그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그 사업을 하려면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이 사업 자체를? 군을 상대로 한다고 하면은 거기랑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나은 거지, 유교문화원에서는 지금, 그 우리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논산시민들과의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융합이 안 되고 있어, 잘. 근데 이런 사업을 안 하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장님이 그 우리 그 제대 군인들한테 명예시민증 주고 그분들한테 강연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

그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사업을 거기다가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낫지, 혹시 유교문화원에다 하는 것이 나을라나요?

아, 그 부분은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 예. 한번 살펴보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느 것이 더 많은 것을 좀 할 수 있나, 사업의 실효성을 낼 수 있나를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다만 그 청소년청년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부분은 이제 제대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저희가 잡고 있는 타깃은 현재 군인이나 아니면 군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타깃 부분이 조금 그런 다른 면은 있는데 저희가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은 살펴보고요. 그리고 저희 논산시민이 한유진에 관련된 그런 부분은 올해만도 한 1900여 명 정도의 초ㆍ중ㆍ고등학생 그다음에 논산시민이 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한유진에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같이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게 논산시의 유교문화원이 그 존재를 하고 있으면 우리 논산시민들이 더욱더 많이 이용을 하고 우리 논산시민들한테 그만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공급을 해드리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논산 우리 시비를 거기다 투입을 해서 하고, 도에서 관할을 하고 있지마는 해마다 또 이렇게 그 지금 사업비도 그 밑에 보면은 또 12억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유지비. 그 사업에 대해, 그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그 인구청년교육과에서 하는 거 같아요. 한번 같이 한번 협업하셔가지고 어떤 것이 나은가를 한 번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한 번 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쓰더라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우리 그 예산, 마지막 이게 추경예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311쪽, 지방전통사찰 긴급보수 논산 용암사 이건 뭐예요?

강경에 있는 전통사찰입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더 추가돼야 될 그런 사업, 사업이 발견이 돼 가지고 저희가 도비 추가지원을 받으면서 시비 매칭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도비 요청한 거예요, 도 의원 사업비예요?

저희가 도비 요청한 겁니다.

도비 요청을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마무리가 안 되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요청한 겁니다.

본예산은 어느 정도 했어요?

본예산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2억 원입니다.

예?

2억 원입니다.

아, 2억 원?

예.

2억 원을 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6000만 원 정도를 더 요구를 하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뭐 담장 보수라고 돼 있는데 담장보수 하는 거예요?

예, 담장에 이제 그 아래 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폭우로 인해서 팽기고 이러다 보니까 일부 사업비가 모자라서 완공을 위해서 추가로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사업비가 꽤 많이 들어가네요, 어느 정도 드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럼 한 2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담장 보수만 하는데 2억 6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 관광객들의 트렌드에 맞추는 그런 퀄리티 있는 프로그램 운영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대부분 축제라 하면은 직원들이 나가서 자원봉사를 한다거나 교통정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축제의 한 축이 공무원들이 자원봉사 나가서 하는 거보다는 이제 전문 용역을 써서 교통이나 도로정비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점차적으로 용역 부분을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역시 이런 부분도 점차 많은 그 용역을 담을 수 있도록 일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올 같은 경우 86건에, 1888명이 다녀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685쪽의 상단에 청소년 성년례 지원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누가 하는 거예요?

돈암서원에서 청소년 달 즈음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성년례를 하고 있거든요?

예.

학교별로 이제 다 하나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학교들은 성년례를 하고 있는데 또 한다는 거예요, 성년례를?

학교를 돌아가면서 지원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은 순회하면서 할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학교에서 하는 사업과……

연계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담아 있는 사업이 중복돼 있는지는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암서원에서 주관을 해서 학교에 다니면서 하는 건지, 어떤 뭐예요?

(직원과 대화 중) 예, 돈암서원에서 학교 순회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예요? 예, 예, 그 학교에 보면 실제로 성년식 할 때 그 전통한복을 입어요, 남학생들이 갓도 쓰고. 그래서 자기 성년에 대해서 축하를 받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혹시 고등학교, 관내 고등학교 안 하는 학교가 있다면 적극 권장해서 다 같이 참여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성년식이니까. 그다음에……

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 설명서에 그 몇 쪽이야, 1185쪽에 소금문학관 이제 시설보수가 있는데 라파엘호 배가 있어요. 원선과 종선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배예요?

라파엘호가 지금 두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 곳은 강경성당에 원선 한 척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선 한 척과 종선 한 척이 두 척이 같이 있는 거는 저희 강경젓갈축제하는 소금문학관 맞은편에 강변에 있습니다.

이거는 배 띄우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전시용이에요?

아, 전시용입니다.

전시용인데 막 이렇게 수리를 하고 그러네?

라파엘호가 지금 이제, 저희가 이 담은 내용은 1년에 한 번씩 좀 칠을 해줘야 이후에 대규모 수선비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칠을 해주는 그런 예산을 지금 담아놨습니다.

이 라파엘호가 성당에도 있다고요?

예, 강경성당에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정박해서 전시용으로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몇 척이 있어요?

원선 1척 있습니다.

거기 뭐 시민들이 가서 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예, 야외에 있어서 자유롭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성당이 그 등록문화 유산이기 때문에 인근에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고요, 저희 시민들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의미, 김대건 신부님께서 그런 역사적 의미도 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기서 미사도 때로는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이 타고 온 배예요, 라파엘호가?

예, 그렇습니다.

그게 성당에 있다고요?

예.

그 소금문학관 맞은편의 배는 지금 어떤 용, 어디께 있어요? 가도 못 봤는데.

도로, 그 강경젓갈축제장 그쪽하고 연결돼 있는 소금문학관하고 그 중간 정도에 있는 곳에 지금……

도로변에서 보여요?

아, 보입니다.

그 밑에 있어, 아니면 도로변 위치해 있어?

아, 밑에 있습니다.

아, 밑에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도, 여기는 배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미래전략실에서 제작하고 한 다음에 2022년도에 저희 과로 이관된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배가 그렇게 의미가 있다면 그 배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좀 보관이 잘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안내판도 새로 제작해서……

그러니까 전혀 몰랐어요.

저희가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의미가 있으면 충분히 그 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는 관리가 돼야 될 거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엄해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청사건립기금 계획안,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조서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신규 내용이나 변동예산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67쪽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2024년도 768억 6594만 2000원보다 3억 805만 원이 증액된 771억 73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회계업무 추진 및 결산을 위해 5765만 원을, 입찰 및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5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차량 및 물품관리로 신규 공용차량 구입비 45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시유재산 관리비로 7억 4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공유재산관리비로 5013만 원으로 2025년도는 좀 더 촘촘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도비 포함 27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청사 및 관사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로 2억 5752만 4000원을 계상하으며, 370쪽, 일반운영비로 12억 79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공공운영비는 9억 3890만 원이며 업무 여건과 에너지 절약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청사관련시설비로 5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시청사 실ㆍ과 수선 등에 1억 5000만 원, 의회 및 민원동 방수공사에 4000만 원, 시청사 공원트랙 투수블럭 교체공사에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인력운영비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688억 49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청사건립을 위한 전출금으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청사건립기금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97쪽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2024년도 200억 원의 수입으로 2025년도 말 258억 4134만 1000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책자 102쪽입니다. 연도별,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으로 2023년도 전입금 100억 원, 2024년도 전입금 100억 원, 2025년도 전입금 50억 원, 이자수입 8억 4134만 1000원을 조성하겠으며, 현재까지는 집행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청사건립기금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으로 대부분 집행잔액을 감액한 내용으로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3쪽입니다. 2024년도 명시이월은 논산시청 신축 타당성 조사 및 건축기획 용역으로 2024년도에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였으나 적격 업체가 없어서 총 3회 유찰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타당성 조사와 건축기획 용역을 분리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이월액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예산안과 청사건립기금 계획안은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계상한 것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