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채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곡성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인구정책과장 이순만입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7여억 원이 감액된 302여억 원입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50억 원과 사회복지 분야 국비의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순서에 따라 신규 사업,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1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출생기본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양육비와 교육비 지출이 절실한 학령기까지 매월 20만 원씩 출생기본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5760만 원 그리고 군비 5760만 원 등 총 1억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하단부터 29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각종 청년정책 지원사업으로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등 총 8개 사업으로 5억 9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중간입니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장기근속 유도 및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을 위한 사업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곡성군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청년 인재의 발굴과 지원을 통해 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한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기 지역자원연계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예비 창업자 또는 7년 이하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역자원 조사 활동, 창업교육, 멘토링, 사업고도화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총 3억 42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로 플러스 프로젝트 사업은 관내 청년을 채용한 기업의 인건비 및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4개 기업, 4명 근로자 사업비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상단입니다. 곡성형 일자리창출 교육 운영사업은 예비 기창업가에게 창업컨설팅 및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곡성군 관내 기업 면접비 지원사업은 구직자의 면접 활성화를 통해 구인구직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협력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곡성군 일하잡(JOB)센터 운영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실현 가능한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와 찾아가는 구인구직상담소 운영비로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중간입니다. 대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지원사업은 대학생에게 지역우수기업 소개 및 취업 관심도 제고를 통한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 하단부와 298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 사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기여하는 사업비로 상‧하반기 60명씩 120명을 예정으로 인건비 및 재료비 등 6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 하단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입니다.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퇴직 전문인력에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 경험을 통해 민간 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중간입니다. 신중년 희망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은 관내 거주 중장년의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대 10개월간 기업에게는 500만 원, 근로자에게는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관내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업 청년활동가 양성 사업, 공모사업 발굴, 컨설팅 사업으로 3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중간입니다. 곡성형 지역활동가 양성 교육입니다. 지역활동가 기초교육과 기존 활동가의 심화 교육을 통해 신규 마을 전문가 양성 및 활동과 역량 강화를 추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곡성군 지역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은 살고 싶은 마을 조성 및 소규모 공동체 중심 동아리 문화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40개소 지원을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상단입니다.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행복드림 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다양화와 마을돌봄 문화 형성으로 지역사회의 자생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5인 이상 단체 23개소를 지원할 예정으로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복학습공동체지원센터는 마을주민과 행정 간의 중간 가교역할과 공동체 전반에 대한 지원 기능을 수행할 학습공동체지원센터의 인건비로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상단입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경쟁력 및 생활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3년 동안 각 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은 155개 마을에 7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곡성군 주민자치 활성화에 필요한 주민자치 역량강화교육,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운영, 주민자치 지역공동체 형성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상단입니다. 찾아가는 마을자치 활동 지원사업은 찾아가는 마을자치 워크숍을 개최한 마을에 대해서 지역특색 및 주민 요구에 맞는 마을별 공동체 활동을 위해 마을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스마트 도어락 안심장비 지원사업은 심신이 미약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가구의 편의 제공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 고독사 위험가구의 조기 발굴부터 사후 연계까지 이어지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상단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비 2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지원은 참여하는 종사자들의 원거리 교통비 등 실비를 지원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복리후생 제고를 위한 종사자 지원비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은 노인, 장애인 가정 댁내에 장비를 설치해 대상자의 위기 상황을 즉시 확인하여 안전을 지키고 일상생활 중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운영관리 인력의 인건비와 사업비 등 총 5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중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사업입니다. 만 6세에서 65세 미만의 중증 장애인에게 필요한 가사 지원과 신체 이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13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만 18세 미만의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인지, 의사소통,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상단입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입니다. 만 65세 미만 대상자 등 중증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가정 내 가사 및 간병을 일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일상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신체와 가정환경이 취약한 중장년 및 청년에게 돌봄과 가사, 반찬 배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4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중간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취약계층에게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해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중간부터 315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15페이지 중간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생계 곤란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긴급하게 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5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입니다. 지역사회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그다음에 군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 하단부터 319페이지까지는 자원봉사 운영으로 취약계층 대상 월 2회 반찬 지원사업과 저소득층 월동김장 지원사업,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등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 상단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전문‧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의 운영비와 종사자 특별수당 등 3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등 4개 분야의 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로 6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 하단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과 사회참여 확대, 소득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 배정량 36명에 대한 일반형 일자리 3억 원, 복지 일자리 1억 4700만 원, 시간제일자리 7500만 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 총 5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중간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으로 2025년 신규 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이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사업으로 시각장애인 인건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과 325페이지 상단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복권기금사업은 재원이 다른 동일 사업으로 읍면에서 민‧관 합동 복지기동대를 구성하여 위기가구 발굴,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 등 다양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2억 5500만 원과 복권기금사업 1억 2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입니다. 자활근로 사업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 능력 배양, 근로 기회 제공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및 센터 운영비, 자산 형성을 돕는 탈수급 지원사업에 1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상단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곡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내 청소년 상담 및 위기청소년 보호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설 종사자의 법정 제수당 및 인건비, 사회보험료 기관 부담금 부족분 등 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 하단입니다.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으로 관내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원하여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상단입니다. 고위기 청소년 집중클리닉 운영입니다.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위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지원은 스터디카페의 운영이 본격화되면서 2025년부터 확대 개방하는 스터디카페 운영 경비와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사회보험료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4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 하단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으로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가구 청소년이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체험활동, 학습 지원, 급식 지원, 귀가 지원,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3개소 운영을 위해 5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 하단입니다. 청소년시설 확충입니다. 2025년 전환사업으로 곡성군 청소년야영장에 화장실 및 샤워실, 숙박시설, 강당 등 노후시설의 기능 보강과 청소년 활동 인증프로그램을 위한 물품 구입 등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중간입니다. 청년 하우징타운 조성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라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청년형 28세대, 신혼부부형 42세대 등 공동주택 2동에 7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토목공사비 및 잔여 토지 매입비 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단 부분 러스틱타운 고도화 사업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워케이션 및 곡성유학 참여자 거주시설 10동과 디지털 공유공간 1동 조성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공사 잔여분 거주시설 5동 신축을 위해 군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석곡, 삼기, 오산권역 농촌유학 시설물 34동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곡성스테이션 1928은 교육, 체험, 거주, 커뮤니티가 결합된 복합공간 조성과 콘텐츠 운영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전 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곡성 돌아오지촌 조성사업은 지역의 꿈과 희망인 가족과 청년이 곡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체류형 거점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곡성 만들기를 위한 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인 숙박동 7동, 관리동 1동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입니다. 2025년도에는 감리비 및 공공운영비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지역활력타운 조성입니다.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은퇴자, 청년 등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거점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다부처 연계사업입니다. 주거 90세대 및 커뮤니티센터 1동, 근린생활체육센터 1동 등을 신축할 예정으로 2025년도에는 기반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와 공사비로 기초기금 9억 원을 계상하였고, 커뮤니티센터 신축에 따른 건축기획, 설계공모 용역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지역수요 맞춤 지원 균특 1억 원과 군비 매칭분 1억 원 등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7페이지와 918페이지 되겠습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예탁금 이자수입 2864만 5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은 자활기금 융자 회수 추진 795만 원, 곡성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0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3페이지와 1074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1073페이지 하단 고향올래 워케이션 운영비입니다. 행안부 공모 고향올래 워케이션 운영은 2개년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정착금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사업공고를 통해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검토한 뒤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5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07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은 2024년 6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8월 착공을 시작하여 2025년 3월 중 완료할 예정으로 5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하우징타운 조성사업은 2024년 12월 건축설계 공모 추진 중으로 2025년 6월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3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러스틱타운 조성사업은 2024년 8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10월 착공을 시작하여 2025년 9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12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석곡권역 농촌유학 참여자 거주시설 조성사업은 2024년 11월 1단계 공사 완료 후 커뮤니티센터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 6월 사업 완료 예정으로 사업비 15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곡성 돌아오지촌 조성사업은 2024년 7월 중 숙박동 11동 사업 완료 후 현재 2단계 사업 계약심사 중입니다. 2단계 사업은 2025년 1월 공사 예정으로 2단계 사업비 33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코로나 발생 여파에 따른 한시적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명시이월 예산 선집행으로 인한 당해 예산 8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청년 유토피아 조성 부지매입비는 2025년부터 분묘 이전 및 토지보상을 시행할 예정으로 2024년 예산 1억 원 중 652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02페이지인데요. 제일 하단에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운영, 그다음에 30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지역공동체 형성 프로그램, 찾아가는 마을자치활동 지원사업 하면 300만 원 2개소, 500만 원 3개소, 200만 원 30개소 그렇게 되어있어요. 선정 요건이 뭡니까?

처음에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운영지원은 지금 우리가 곡성읍과 옥과는 주민자치위원회고요. 그다음에 죽곡하고 석곡은 주민자치회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에 필요한 주민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2개소 운영 지원이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지역공동체 형성 프로그램은 곡성‧석곡‧옥과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했었던 부분에 500만 원씩 3개 면에 지원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마을자치활동 지원사업은 저희가 마을에 직접 가서 주민들 마을자치 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0개 마을에 200만 원씩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그 뒤에 자치계획이나 주민센터 부분은 면 단위에서 하는데 찾아가는 마을자치는 어떻게 선정하냐고, 30개소. 지금 우리가 300개가 넘어가는 마을이 있는데 30개는, 이게 지금 해년마다 있잖아요.

예,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마을별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읍면별, 마을별로 해서 몇 개씩 읍면별로 선정해서,

아닌 것 같은데.

면에서.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순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해년마다 했던 데가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예.

우리 마을은 해년마다 받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했던 마을들도 우리가 다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2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왜 우리 마을은 아직도 지원을 안 해주느냐고 하는 마을들도 있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20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시니어클럽에서 담당하는 데가 있고 새마을지회가 담당하는 데가 있고 그런가요?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은 11개 읍면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새마을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11개 읍면 외에 수행기관은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 이것 보면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확대 있는데 1억 23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예.

그럼 예산이 줄어든 건가요?

참여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 해년마다 참여자가 계속 줄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세는 계속 높아지고 참여자는 적어지고 하기 때문에. 참여자 자체가 줄기 때문에 예산이 준 겁니다.

자세한 건 제가 못 들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진행했던 부분이 시니어클럽으로 전환됐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건 아니고?

예,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왜 그럼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그런데 수행기관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80% 정도가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가장 많고요.

다음에 저기 324페이지에 복지기동대 운영, 그다음에 위에 보면 다시 또 복지기동대 운영, 그다음에 복지기동대 복권사업 이렇게 되어있어요.

예.

324에서는 우리 자체재원이고 위에는 도비이고.

예.

자체재원은 부족할 것 같아서 자체재원을 세운 거예요?

아니요. 저기 그……

아, 그것도 도비 매칭이구나.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하고 밑에 복권기금하고 같은 동일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원만 다를 뿐이고요.

저기 사무관리비로 2500 세워놨고. 도비하고군비 매칭으로. 일반보전금으로 또 복지기동대 운영해서 2억 2900만 원 또 잡혀있고.

예.

이게 틀린가요?

같은 사업들입니다, 전부. 그런데 2250만 원은 거기 운영하는 사무관리비이고 그다음에 2억 2950만 원하고 복지기금은 읍면별 복지기동대에 지원해 줘서 복지기동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관리주체가 읍면이라는 거예요?

예, 저희가 읍면으로 배정을 해줍니다.

읍면에 배정해 주면 읍면에서 그분들을 선발해서 복지기동대로 한다?

예.

그럼 이분들은 다 자격증 있으신 분들인가요?

아니오, 아니오. 그 복지기동대는 읍면마다 복지기동대가 조직이 되어있고요. 이 사람들이 무슨 활동을 하냐면 마을에 어려운 가구라든지 그런…… 발굴을 해서 사업을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주택을 개조해 준다든지 다음에 뭐, 요즘에 계단이 있는 집들은 경사로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죠.

면 단위별로 몇 분이 계세요?

지금 저희가 복지기동대는 12개 대로 구성됐고요. 아, 대상자가요?

아니, 대상자 말고.

복지기동대는 138명입니다.

38명?

138명. 복지기동대가.

138명?

예.

이것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나중에.

예, 그러겠습니다.

이게 누가 선정되고 이분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제가.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92쪽에 보면 청년정책 발굴 현장, 292쪽 청년정책 발굴 현장체험 보상 해가지고 120만 원이 해졌죠?

예.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 발굴 현장체험 보상은…… 잠깐, 우리 동천 팀장이.

김홍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팀장님?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청년일자리라는 건 청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예산액이 좀 적게 세워졌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어떤 용도로 어떻게 하는지 그걸 질의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제가 따로 차후에 설명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073페이지 명시이월. 청년정착금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이 명시이월됐죠?

예.

그런데 이것 왜 청년 지원사업을 못 해서 명시이월로 갔던 이유가 뭡니까? 1073쪽 맨 밑의 쪽에요. 맨 밑의 쪽.

예.

청년정책 지원사업. 1073쪽. 명시이월이요.

1073쪽 명시이월.

예.

이게 지금 지원 대상자가 없어서 명시이월로 가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건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산을 해서 청년에 대한 예산 지원책을 했을 때 뭔가를 완화해서 이 예산을 쓸 수 있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고 그런 예산정책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니 이 예산이 타당하게 청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제가 좀 할까요?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

우리 청년들이 주택을 샀을 때 이자를 이렇게 군에서 대줘요, 군비로.

예.

그게 한 40명 정도 되죠?

예.

그게 다 어디 쪽에 다 되어있습니까? 곡성군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있습니까? 집중으로 어느 지역이 되어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되어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읍이나 옥과나 거주지가 많은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명단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 40명 된다고 그래요.

예.

이자를 한 100만 원 정도 준 것 같아요. 1년에?

예, 100만 원.

그러죠?

그런데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구입하고 전세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은 100만 원씩 40세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입 자금만 신혼부부나 다자녀가정에 대출이자를 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계속 호응이 좋은가요?

예.

좋아요?

아무래도 이자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왜 40명만 해요? 100명도 해야지 그럼.

(마이크 꺼짐) 신청이 들어와야지. 신청이 들어와야 하지.

(마이크 꺼짐) 해당이 안 되는데. 안 된 사람,

아니, 호응이 좋다면서요.

신청이 들어와야.

자원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응이 좋다고 해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걸 다 홍보할 때는 어떻게 홍보하나요?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대부분 홍보를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홈페이지 공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청년회 행사할 때는 청년회한테 이야기 안 하나요? 청년회 행사들 많이 할 때?

아, 그쪽은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준비가 되어있어야지. 무조건 신청만 해놓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호응이 좋다면 더 늘어날 건데. 그래서 자꾸 다른 지역하고 차별이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게 원인이 됩니다.

지원 인원 문제는 저희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4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더 많으면 그만큼, 많은 만큼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신경 써서 좀 해주시고. 말만 청년, 청년 하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군에 모여서 토론회하고 이렇게 하는데 청년들이 오던 대표들만 계속 온 것 같아요, 회의 가면.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서,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집행부가 새로 바뀌면 뭔가 달라지는 모습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발굴도 하고 조금 소신 있게 한번 밀고 나가고, 새로 변화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295페이지에 보면 곡성군 청년창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세 곳 지원하는데 이게 지원할 때 창업을 했다가 폐업하고 다시 창업할 때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보통 3년 정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 창업하려면 폐업하시고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조금 관리 기간 내 폐업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창업하고 올해 폐업하고 내년에 또 창업한다는 것은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년만 넘으면 그럼 가능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 관에서 그런 말을 했다더라고요. 창업을 쭉 하고 가게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받으려면 폐업하시고 다시 사업 신청하시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던데?

그건 좀……

아무튼 이것 잘 좀 관리해 주시고. 어쨌든 필요한 분들이 정말 창업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보면 신중년이라고 있어요. 여기 신중년은…… 개념이랄까, 조건이랄까?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40세 이상 65세 미만…… 그랬던가, 아닌가? 혹시 몇 페이지?

299페이지입니다.

40세에서 69세까지 중장년층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신중년 희망 일자리라고 해서 장려금 같은 경우는 기업의 신중년들이 취업을 했을 때 기업에 500만 원씩을 주고 신중년들에게 300만 원을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위쪽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퇴직했던 전문인력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민간 부분은 아니고 공공 부분에 취업을 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나이 제한이 분명히 있는 건가요? 60세라는.

예, 있습니다.

보통 70세 넘으신 분들도 일자리를 구하곤 하는데 보통 그분들이 일자리센터에 질문했을 때 항상 시니어클럽 위주로만 소개가 되더라고요.

노인일자리가 아무래도 시니어클럽이 제일 많기 때문에 아마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무조건 직업을 구한다고 이력서를 내면 시니어클럽하고 연결밖에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폭넓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334페이지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방과 후 아카데미는 3개 중학교. 그러니까 3개 중학교를 중심으로 곡성은 곡성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옥과도 옥과중학교를 중심으로 옥과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하고, 석곡은 청소년문화의집이 없기 때문에 석곡중학교에서 방과 후 아카데미를 직접 실시합니다.

그럼 대상이 다 중학생,

중학생들.

조건은 따로 있나요? 뭐 저소득층,

없습니다. 원래는 아니 뭐야, 취약계층이라든지 그 학생들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인원수가 중학교에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희망하는 학생들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의 방과 후 학습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인가요?

초등학교는 미래교육재단에서 아마 지원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유학 오신 분들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일원화적인 수업밖에 없어서 특별한 수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방과 후 학습이나 방과 후 아카데미 쪽에서 하기를 좀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정도가 바뀔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 그런데 저희가 농촌유학 오산에 들어가 계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했었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음에 간담회를 할 때 미래교육재단이랑 같이해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승마장 있을 때 승마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거든요. 좀 특화교육을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험성이 따르는 것들은 학부모들이 지금은 체험 자체를 기피하기 때문에 그런 특화된 것들을 하기가 조금 많이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수요조사는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7페이지 우리 곡성스테이션 1928 갔다 왔는데 주차장에 태양광 시설이 분명 200㎾ 정도 됐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것 연결 계획은 있나요? 전기세 사용 그걸로 해서?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개통이 아직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조창열 팀장님,

맞아. 우리 김요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한전을 연결해서만 이게 전기 감면이 되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팀장님, 우리 김요순 위원님께서 방금 선로. 오지리 쪽이 유독 선로가 다 차서 아까 선로를 2026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도 예를 들어서 여기 가까운 커피숍에서도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다 보니 태양광을 하고자 하는데 선로가 없어서 못 한다는 오지리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빨리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김요순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이미 다 태양광을 만들어 놓았는데 선로가 없어서 지금 우리가 무한정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것은 올라가셔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선로를 끌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지리 쪽에 누군가는 태양광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면서 그 선로를, 오지리에 되어있는 선로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지 않았느냐는 이런 민원이 사실 저한테도 있었으니까 선로는 빨리 끌어오셔야 합니다.

예,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당부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시니어클럽은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줄어들어서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몇 분한테 듣기로는 옥과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일자리는 안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옥과 시니어클럽에 전화하셔서 일자리가 줄어든 게 아니라 지금 사람이 줄어들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니어클럽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번에 신청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공지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건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나.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김왕현입니다. 주민복지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2024년 본예산인 729억 8100만 원 대비 38억 9300만 원이 증가한 768억 7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762억 49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6억 2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하단 충의탑 참배 및 현충일 행사 사업입니다. 3.1운동 기념탑 주변 수목 정비와 풀베기 및 환경정비 등을 위해 500만 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 지원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4억 3200만 원과 보훈명예수당 2억 5200만 원을 보훈명예수당 관련 총 8억 9300만 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 하단 전라남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입니다.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비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 곡성군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입니다. 보훈단체의 화합을 실현하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보훈대상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원하고자 사업비 2600만 원과 운영비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상단 장애인단체 운영비 및 행사비 보조입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의 화합,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개선과 적극적인 사회참여 유도를 위한 장애인단체 운영비 및 행사비 지원으로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노인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 촉진 등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 하단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 16명에 대한 인건비, 피복비, 교통비 지원을 위해 군비 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중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균특 예산을 포함하여 4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맞춤형 바우처 사업으로 판소리, 아쿠아 운동, 영유아 발달 등 9개 사업 운영을 통해 군민의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중간 장애인연금 지원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매월 일정액의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장애수당 기초 지급 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기초생계수급자에게 월 6만 원을, 시설 입소자에게는 월 3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자 국도비 포함 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상단 장애수당 차상위 지급 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차상위 장애인에게 장애수당 6만 원을,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국도비 포함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이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2024년 17명에서 25년도 20명으로 증가하여 5억 42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비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중간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본인 부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사업비를 예탁하기 위해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 하단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문화체험 및 자연탐방을 통해 소통과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 지원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비 보조입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일상생활에서 공공기관 및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제반 사항에 참여하는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비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상단 장애인생활이동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생활이동센터는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 운행을 통해 출퇴근 및 외출 보조,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중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인 곡성삼강원과 인정원의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함과 동시에 거주 장애인들의 사회 적응 및 자립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운영관리비 42억 1000만 원과 종사자 특별수당 9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중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동악포장재사업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근로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중간 읍면사무소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공하여 관련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상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일상생활의 안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매월 20일 지원하기 위하여 생계급여 총사업비 8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급자 인적, 소득, 재산변동 등 자격관리에 필요한 월별 또는 확인조사 추진으로 수급자격 적정 관리에 힘쓰겠으며 권리 구제에도 힘쓰겠습니다. 중간,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출산 시 분만 전후에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고자 해산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사망 시에는 사체의 검안, 화장, 매장 등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거주 형태 등을 고려하여 임차가구에 대해서 8억 6900만 원을 지원하고, 자가주택은 노후도에 따른 맞춤형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 하단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2만 2340원 이하인 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상단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비 357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구곡순담 장수벨트 행정협의회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구곡순담 장수 관련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구곡순담 장수벨트 행정협의회 공동기금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 상단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지원입니다. 노인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하고 공경의식 제고를 위해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지원비로 군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노인회관 운영물품 지원입니다.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노인회 사무실 비품 및 집기류 구입을 위해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중간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3개 지역 대중목욕탕 4개소 이용지원을 위해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고 본인부담금 1000원을 제외한 이용요금 전액을 군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중간, 농어촌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의료복지 혜택이 취약한 농촌지역 공중목욕장 9개소 운영과 농어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공중목욕장 개보수를 위하여 2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 중간 동절기 경로당 부식비 지원입니다. 동절기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부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3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어르신 여가 프로그램 전통활법 지원입니다. 읍면을 순회하며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 증진 프로그램으로 군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중간 경로당 개보수 및 편의증진시설 설치, 상수도 배관세척 사업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성 강화와 편의성 증대를 위해 경로당 개보수 1억 5200만 원, 편의증진시설 설치비 8000만 원, 상수도 배관세척 사업비로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TV, 냉장고, 에어컨 등 활성화 물품 지원비로 군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중간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경로당의 공공적 역할 강화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 군비 4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입니다. 혹서기 폭염, 동절기 한파에 대비해 쉼터 역할 강화를 위하여 냉방비 지원 1억 600만 원, 난방비 지원 5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상단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노인생활시설 지원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입소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으로 27억 8000만 원을, 종사자 사기진작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종사자 특별수당 1억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의료급여 수급자 부담금 18억 7800만 원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해 월 3만 원씩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고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상단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중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권교육 홍보 물품 제작입니다. 노인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인권교육을 실시한 내용입니다. 교육 홍보 물품 제작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화장장 사용료 지원 및 공영장례 지원입니다. 장례문화 개선 및 장례 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을 위한 사업비로 화장장 사용료 7500만 원과 공영장례 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상단 성별영향평가 교육 컨설팅 지원입니다. 곡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젠더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사업비로 군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컨설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성별영향평가 추진 및 정책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직장 내 임산부 물품 제작입니다. 직장 내 임산부들을 위한 편의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군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 하단 양성평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4년 기존의 경력단절 여성에게만 진행되었던 취업 역량강화교육을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업명을 양성평등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였으며 예산은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중간 곡성군가족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가족센터 운영비로 5억 5900만 원과 종사자 특별수당 1300만 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1000만 원 총 5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상단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입니다. 입국 초기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및 통‧번역, 이중언어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및 인건비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상단 다문화강사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사업 일환으로 다문화강사 활동 지원 사업비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통‧번역 서비스 업무 및 다문화 이해교육, 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다문화강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단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군비 사업으로 아이돌봄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 상단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양육 부담 최소화와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비 9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21만 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상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9개소 보육교직원 69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20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9개소 보육교직원 69명의 근무 환경개선비와 특별근무수당 등 처우개선비 지원을 위해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중간 어린이집 유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보육 아동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아반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20%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로 당초 영아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이 1 대 3인 어린이집은 농어촌 특례로 이용 아동 2명까지는 교직원 인건비 80%를 지원하였습니다.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1명만 이용하더라도 인건비 80%를 지원하도록 군비 1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지침 변경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통해서 국도비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여 군비를 절감하고 24년도 본예산 대비 1억 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377페이지 중간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담임교사가 있는 모든 반에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상단 부모급여 지원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0세에서 1세 영유아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하여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보육료 7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만 3세~5세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만 3세~5세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과 어린이집 운영비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 3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 상단 시간제보육 지원입니다.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이가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교사 수당, 운영비,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2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사업량은 총 5명으로 사업비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상단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의 보육 공백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만 18세 미만 저소득가정 아동 200여 명에 대한 방학 기간과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급식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포함 3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 상단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 이용아동에 대한 급식 및 간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3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지역아동센터 기자재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지원을 통해 환경개선 및 안전한 돌봄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신규 사업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아동에게 방과 후 단순 돌봄을 넘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 사업비로 3개소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보호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6개소의 운영비로 국도비 포함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 상단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시설 운영, 아동복지서비스 향상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로 국도비 포함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페이지 상단 아동복지교사 파견입니다.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아동복지서비스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기 위해 국도비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입니다. 가정 내 양육이 어려운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 자립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큰사랑그룹홈 1개소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 중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입니다. 자립 준비 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고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상단 가정위탁 지원 운영입니다.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아동을 위탁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상단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입니다. 보호대상 아동 및 기초생활수급 가구 아동 18세 미만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으로 적립 시 월 10만 원 내에서 1 대 2 매칭을 해주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학자금, 창업, 주거 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을 장기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0세에서 7세 아동 가정에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억 5300만 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상단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클래식 음악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의 행복 증진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해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아동보호전문기관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지원을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 상단 아동학대 예방 지원입니다. 지역축제, 희망복지기동서비스 및 관내 행사 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추진하고자 홍보 물품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 상단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아동에 돌봄서비스 제공 및 운영 인력에 지원하기 위한 인건비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 하단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1페이지에서 923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21페이지입니다. 먼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장애인 보조기기 외 2개 사업에 국비 1억 1600만 원과 도비 23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8600만 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비 부담 경감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6억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22페이지 중간 세부내용으로 시군의료급여 사업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건강생활 유지비 및 산전 진료비의 군비 부담금은 4억 8000만 원이며, 의료급여 사업비 예탁을 통해 안정적인 의료급여 재원을 확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보조기기, 의료수급자 관리비 본인 부담 환급금 사업비는 총 1억 2800만 원, 재가의료급여 사업비는 1700만 원입니다. 24년 본예산 대비 시군의료급여 사업비는 35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가의료급여 사업비는 24년 7월 1일 시행된 신규 사업으로 기 1회 추경 때 반영이 되었습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1718만 4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특별회계 증감액은 13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를 통해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고 의료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7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페이지 하단 곡성군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2024년 예산 13억 원 중 7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금번 정리추경에 추가로 반영된 군비 2억 원 또한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8페이지 중단부에 보면 화장장 사용료 지원이 있어요.

예.

올해도 7500만 원, 내년도 7500만 원. 30만 원에 250명. 이게 작년에 다 소진이 됐습니까? 취약계층, 지방재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방재원은 우리 돈으로 한다고 하겠는데 취약계층은 돌아가셨을 때 찾아다닐 수도 없고.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신청주의죠.

그러면,

읍면사무소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사망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사망신고 당시에 화장을 했으면 화장증명서를 제출해서 화장장 이용료를 지원받는 내용입니다.

그럼 작년에 다 소진이 됐어요? 아니, 올해 소진 다 됐습니까? 팀장님 잠깐 계셔. 과장님이,

아니 제가,

과장님이 답이 안 되면 팀장님이 대신,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팀장님이.

그러면 우리 조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중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과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문화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과장님께. 다문화 프로그램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다문화,

페이지 수.

372페이지 과장님,

372페이지.

과장님 알고 계셔요.

예.

우리 다문화들이 많이 우리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데 매년 행사를 하면 참여율들이 계속 높아져요.

예.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아지면 행사 수준이 아니고 그분들의 교육, 대표적인 인물들을 모셔다가 교육도 하고 또 같이 행사도 곁들여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쭉 하던 행사만 계속하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발굴해 내서 그 사람들 사기도 증진시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넣어서 해도 크게 뭐, 우리 위원님들도 잘했다고 칭찬하지 뭐 다른 내용은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만들어내셔서 다문화들이 사기가 좀 상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겨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5분간 정회해 주십시오.

아, 그럴까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서.

그래요. 인사 말씀 한번 하셔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위원장이라고 기회를 주시구먼. 하시오.

감사합니다.

눈물 안 흘립니까?

32여 년간에 그냥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요 며칠 퇴직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그동안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고향이기 때문에 타지에 와서 고생하는 직원들보다는 조금 그렇게 힘들고 그런 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고.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시고 해서 크게 문제없이 나갈 날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유종의 미를 거두고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영옥입니다. 2025년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보건사업과 총예산액은 24억 6100만 원으로 경기침체와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감액 또는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다는 말씀드리면서 세부사업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05페이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입니다. 신종 감염병 대응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감염병 대응시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공사비는 10억이며 2025년과 2026년 2개년 사업으로 25년 본예산에 6000만 원을 계상하여 실시설계를 마치고 보조금 교부액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06페이지 중간 보건의료원 운영 지원사업으로 보건지소 CCTV 유지관리비 630만 원과 같은 페이지 하단 산업안전보건업무 추진비로 보건의료원과 8개 보건지소, 15개 보건진료소 사무실 작업환경 측정 용역 및 업무위탁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산업안전보건업무 추진 사업비는 안전건설과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내년부터는 해당 실과에서 필요 사업비를 편성하여 추진하게 되어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8페이지 상단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삼기보건지소 냉‧난방기와 군립노인전문병원 저온저장고 노후화로 5320만 원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노인전문병원 입원 환자 식사 이동 배식카 구입비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공중보건의사 지원입니다.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원룸 월 임차료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대비 3000만 원이 감액된 이유는 임차 보증금을 계상하지 않아 감액되었음을 추가 설명드립니다. 다음 709페이지 중간 공공운영비입니다. 8개 보건지소 시설물 및 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10페이지 상단 보건지소 진료사업에 필요한 약품, 소모품 구입비로 4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보건진료소 운영 관리입니다. 15개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를 8900만 원 계상하였으며, 711페이지 보건진료소 진료사업에 필요한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1억 2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맨 아래 감염병 예방 업무입니다. 712페이지 상단 건강한 여름나기 홍보물 제작과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교육 강사 수당 등 일반운영비 598만 원과 감염병 예방 보균자 찾기 수송배지 및 검사 시약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 320만 원을 포함하여 감염병 예방 업무로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페이지 상단 쯔쯔가무시증 집중 예방관리입니다. 팔토시 등 쯔쯔가무시증 예방 홍보물과 기피제 및 기피제 분사기 구입비로 8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4페이지 하단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 사업부터 717페이지 상단 결핵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매칭 비율에 따라 8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17페이지 맨 아래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사업. 재가한센인 3명에 대한 생계비 710만 원을 계상하고, 718페이지 상단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 지원금으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9페이지 신종 감염병 대응 업무입니다. 감염병 대응 업무를 위한 일반운영비 1586만 원과 검체채취용 소독제 및 감염병 예방 용품 구입 재료비로 1976만 원, 감염병 환자 격리병동 이용 수수료 및 검체채취 진단검사비 등 423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20페이지 중간 감염병 감시 전담요원 배치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0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방역사업입니다. 11개 읍면 하절기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13명에 대한 인건비 4335만 5000원과, 721페이지 상단 방역차량 유류대 1억 1580만 원, 방역약품 구입비 6731만 8000원, 차량용 방역 소독기 구입 자산취득비 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방역업무 예산이 금년 대비 2700만 원 증액된 사유는 방역 기간제근로자 인원 추가에 따른 인건비와 지구온난화로 방역소독 기간 연장으로 유류대와 약품 구입비가 증액되었으며 읍면 노후 소독기 교체 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724페이지 상단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근무자 인건비 상승 요인으로 240만 원 증액하여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페이지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이라는 모토로 시작한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이 금년부터 신청업소가 줄어들고 있어 기신청한 업소에 대해 내년도에 지원하고 2026년부터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을 폐쇄할 계획입니다. 입식테이블 지원사업 2800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입니다.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은 도 보조사업으로 섬진강과 보성강 주변 참게와 은어를 이용한 매운탕을 우리 지역 대표음식으로 지정하여 홍보하는 사업으로 2016년 보조금을 받아 참게, 은어 조형물과 남도음식거리 표지판을 설치하고 음식점 입간판 정비사업을 하였으며, 올해는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를 통해 MZ세대들도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남도음식거리 컨설팅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우리 지역 참게은어매운탕거리를 홍보하기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페이지 하단 공중위생업소 관리 지도입니다. 124개 공중위생업소에 위생서비스 등급 평가에 따른 최우수업소 현판 제작비와 위생용품 지원 물품구입비 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인력 운영비입니다. 보건의료원장 임상연구비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5억 52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로 4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6페이지와 997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부과하는 과징금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세입 예산액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0만 원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150만 원, 식품 안전사고 예방 보조금 610만 원, 예치금 4408만 원으로 총 5218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통식품 수거검사 검체 구입비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및 좋은식단 모니터 요원 활동비 610만 원,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 108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6월 봉정진료소 시설 개보수 사업이 확정된 후 6월에 보조금이 교부되어 연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업비 1억 5700만 원 중 실시설계비를 제외한 1억 46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제가 한 가지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08페이지 하단부. 과장님 나가시면서 공중보건의사님들한테 인심 좀 팍 쓰고 나가시지. 체육대회 참가 여비가 80만 원도 적은 것 같은데 또 그걸 30만 원 삭감해서 50만 원, 10명 5만 원씩 줘서 이걸. 우리 공무원들 체육대회 하면 몇천만 원씩 쓰면서.

인원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예?

인원이 줄어서. 공보의 인원이 줄어서. 작년에는 또 체육대회를 하지 않아서 추경에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또 이번에 올해도 그럴 상황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좀…… 그래도 5만 원씩 주고 체육대회 참가하라고 하면. 의사님들 와서 좋은 서비스 진료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십사 하고. 어디 베풀 때는 시원시원하게 베풀지 50만 원……

그래도 아직까지 크게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요?

불만이 없으셔서.

국가공무원이니까 불만이 없죠. 이제 여기에서 공중보건의 아니고 나가면 불만이 생기는 거지.

이 체육대회가 아마 10월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반기에. 그래서 위원님 뜻을 감안해서 추경에 저희가,

그래요.

요구해 보겠습니다.

내가 공무원들 또다시 들먹이면 미안하지만 우리 체육대회 하면서 몇천만 원씩 쓰면서 여기 체육대회 참가하는 데 여비 5만 원씩 주면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709쪽에 보시면 건강증진실 프로그램 운영해서 옥과 20만 원 이렇게 해서 100만 원 잡아졌죠?

예.

예? 5월 이게, 보셨어요?

709페이지.

예, 709페이지 중간에 건강증진,

예, 홍보 물품 구입비요?

프로그램 운영. 홍보 물품이에요?

예, 예. 건강증진실 운영,

아니야. 중간에 건강증진실 프로그램.

아, 이것 행사운영비요?

프로그램 운영.

예.

그럼 5월이라는 것은 5월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5개월.

5개월?

예.

5월이라고 해서.

예, 5개월.

그래서 5월, 이것 한 번 하는데 100만 원을 프로그램 이렇게 하는지 궁금해서. 5개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문할 건데요. 720페이지 보면 방역 살포를 하는데. 읍면에 하는데 열세 군데로 되어있어요. 두 군데는 어디 추가 방역하는 데가 따로 있나요?

열세 군데가 아니고요. 11개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읍은 기간제 2명을 배정을 하고요, 커가지고. 그리고 석곡에서 올해 하시면서 인원 1명을 좀 늘려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1명을 더 추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 석곡하고 읍하고 추가해서 13개소가 된 거예요?

예.

음…… 그런데 그러면 살충제나 살균제 이게 들어가는 약품은 거의 1개 읍면에 똑같이 배급이 됩니까?

아니요, 소독해야 할 저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인건비는 40, 하루에 한 번 정도 소독하는 거잖아요?

예, 5월부터 10월까지. 요즘에는,

그러니까 우리 인건비는 40일로 되어있는데 약품은 45회라고 되어있어요. 이 차이점이 있습니까? 유류대 해서.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계장님 차이가 뭐예요? 횟수를 기존에 40회를 하다가 45회로 내년에 늘리려고 계획은 하고 이렇게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월급은 40회 비용만 되어있는데 45회가 가능하겠냐 이거죠. 아니면 추가적으로 방역을 한다는 건지? 그분들 의견을 들었을 때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가신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밤늦게까지도 방역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형식상 주변만 돌고 가신다고 해서. 이 부분은 확인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리 입식테이블 놓는 데 사업자등록증을 주고 몇 개월 이상 이렇게 하신가요, 혹시?

예.

몇 개월?

영업신고일이 6개월 이상이고 주민등록도 저희 군에, 당연히 저희 군에서 영업을 하니까 주민등록 주소도 보고.

주민등록은 당연히 곡성에 둔 자를 해야 되지만 6개월이라 하다 보니,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 곡성 상가들이 많이 비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6개월을 본인이 뭔가를 할 때에 사업자등록증을 정확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주민등록은 당연히 곡성군에 있으면서 본인이 오픈할 때 사실 이 입식테이블을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내가 상가를 오픈할 때 다 구비를 해놓아요. 그러고 나서 또다시 하려면 이중이 되다 보니까. 제가 참고사항으로 사업자를 발급하고 나서 시작할 때 입식테이블을 좀 진행해 주셔도 되니까 그 요건을 한번 보시고. 우리 군에서 2800 없어도 살고, 없어서 뭐 어떤 일을 치르지 못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 2026년도에는 이 사업을 없앤다고 하셨는데. 저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예산을 그대로 두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것만 조금 조율해서 시작함과 입식테이블을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소통 한번 해보시게요.

그거는 예산계하고도 좀 논의를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군수님 보궐선거 당선되셔서 업무보고 할 때도 또 이 부분이 거론돼서 내년도 예산까지만 좀…… 내년도까지 추진하고 일몰하는 걸로 할 테니 내년도 예산까지만 편성하도록 해주시라고 이야기는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러 번 거론이 된 것 같아요. 언제까지 보조사업을 이걸 계속할 거냐? 그래서 저도 새로운 사업으로도 필요한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죠. 그러죠.

그래서 내년까지 하는 걸로 하고 안내를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나가시더라도 저희 위원들이 있다 보니까 필요하다면 아까 그것만 좀 변경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라.건강증진과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조민형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4년 본예산은 50억 9236만 9000원 대비 25년도 예산은 1억 2991만 7000원을 증액한 52억 22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주요요인으로는 농어촌 출생아 양육비 지원 2200만 원, 첫만남이용권 1억 2600만 원,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 지원 5억 원,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1200만 원, 파상풍 예방접종 지원 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인 치매안심관리센터 사업에 2억 8100만 원과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31페이지 전문인력 운영비입니다. 주민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국도비 보조사업 전문 인력비로 공무직 근로자 2명 외 보수 1억 7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8페이지 중단 부분에 농어촌 출생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2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째아 300만 원, 둘째아 400만 원, 셋째아 500만 원, 넷째아 이상 700만 원을 지원하여 우리 군의 출생아 및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출생아 수 증가 추이를 살펴 부족분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1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기금 보조사업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국민건강증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곡성군 건강통계 산출을 위해 사업비 66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질병관리청 및 조선대학교와 협력하여 우리 군 건강조사 통계 실태조사에 힘쓰겠으며 통계 결과에 따라 주요 건강 문제를 파악하여 최적화된 주민보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2페이지 상단 부분에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98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곡성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소득기준 없이 산후조리비를 지급하는 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 추가 지원을 통해 출산 후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회복을 돕고 임산부, 영유아의 영양 문제를 개선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53페이지 중간 부분에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생애 태어난 첫 아이에게 부모와 만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으로 24년 대비 1억 2600만 원을 증액한 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생아에게 200만 원 바우처를 지급하여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56페이지 중간 부분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 가입자 및 부양자 등 국가암 검진 대상자에게 6종의 암 검진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51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많은 대상자들이 적기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758페이지 하단과 759페이지 상단 부분에 농업인 재활센터 운영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에 취약한 지역주민에게 재활서비스 제공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는 군비 사업으로 농업인 재활센터 운영비 2600만 원과 25년도 지속사업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외 60건,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군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59페이지 하단에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 위험요인이 높은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도비 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인건비와 운영비, 의료용품 구입비 등으로 725만 원을 증액하여 2억 49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6페이지 하단 부분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인력 운영비입니다.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전담인력 인건비로 463만 2000원을 증액하여 77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및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67페이지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24시간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원활한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인 곡성사랑병원 응급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사업비 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과 주기적인 소통을 하여 지역주민의 응급진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8페이지 맨 하단에서 769페이지 국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필수 영유아 예방접종과 임시 예방접종 국도비 사업으로 민간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와 접종약품 구입비 등으로 2174만 4000원을 감액하여 3억 91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예방접종 실시로 주민건강관리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72페이지 상단 부분에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입니다. 24년부터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예방 효력이 높은 싱그릭스 2회 접종, 250명으로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년 11월 말 기준 65세가 도래되는 인구 720명을 기준으로 접종 추이를 살펴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2페이지 하단 부분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입니다.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2417만 8000원을 24년 확정내시 기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3페이지 국비 지원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사업입니다. 취약지 응급실 운영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응급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비 사업비 1억 7900만 원을 24년 확정내시 기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76페이지 하단 부분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치매 약제비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전환 도비사업으로 24년도 대비 2686만 2000원 감액된 1억 13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7페이지 하단에서 778페이지 치매안심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전담인력 인건비 2억 7615만 6000원, 사업비 6318만 2000원으로 총 3억 39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로 치매 중증화 억제를 위하여 치매 선별검사로 환자 조기 발견과 치매안심마을 선정, 실종 예방 지원 등으로 치매로 인한 가족의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겠습니다. 782페이지 중간 부분에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 지원입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과 함께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군립노인전문병원에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 프로그램 운영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화적 환경 조성과 치매관리 인프라 등 치매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3페이지 상단 부분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국도비 사업으로 5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국립나주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중증 정신질환관리 사업과 정신건강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맞춤형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83페이지 중간 부분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자살 예방입니다.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 고위험군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자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자살 예방사업 및 인건비 등 91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생명존중, 인식개선 등 지역주민 자살 예방사업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84페이지 상단 부분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10명의 인건비로 3억 5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통합정신건강 사업 등 곡성군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84페이지 중단 부분에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통합정신건강 증진 국도비 사업으로 1억 3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안, 우울, 자살 등 지역사회의 개입 필요성이 증대됨으로써 생애주기별, 생활터별의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제가.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가 웃음이 나와서 우리 과장님한테. 753페이지에 첫만남이용권 지원이 있습니다. 113.5명은 뭡니까? 114명이라면 어쩌려고 113.5로 해놓은 거야?

그게 저희들 예산 계상할 때,

아니, 그러니까 매칭으로, 국도비 매칭이라고 하더라도. 이것 사람을 반쪽으로 쪼개버리면 어쩌자는 일이야?

철저히 다음부터는 제대로 된 예산 계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어난 애기 반쪽으로, 진짜 해도 해도 너무했어요. 이것 조금 군비를 올리든지 어떻게 해서 114명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지. 113.5로 해서 참. 114명 나오면 100만 원만 주실 거예요?

아닙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이 앞번에 우리 허채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계획을 물어보는 겁니다. 독감주사 지금 몇 세부터 무료 접종을 하고 있죠?

독감은 65세 이상부터 주고요. 지금 무료로 하는 것이 만 12세 미만하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이라든가 AI 대응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유료로 접종이 돼요.

그래서 아니, 다른 것 말고. 그것을 좀 확장할 계획을 가지시면 어떻겠냐 말씀드린 거예요. 65세 이상을 60세로 낮춘다든가 해서.

저희들도 그전부터 전 군민의 무료접종을 한번 생각은 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고민을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사회보장협의체에 협의 신청해서 적극 반영되도록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안을 하셔서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제가 할게요.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 예.

753페이지인데 상단에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어요.

예.

그거를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국가에서 다 지원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그러던데. 그 이야기 못 들었어요?

아직은 저희들이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긴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중앙정부에서 한다면 아마 국도비로 매칭돼서 다시 매칭이 되지 않을까? 그건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인구 늘리기 정책이 하나로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신경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조대현 위원님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군에서 65세 이상 무료 예방접종이 대상포진하고 독감하고 폐렴. 또 있나요?

아니요. 독감하고 대상포진하고 폐렴만 지금 65세 이상 무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대상포진은 한 번 맞나요?

그전까지는 1회 접종 예방백신이었는데요. 올해부터 2회 접종.

2회 접종?

예. 백신효능이 좋은 접종 백신 약을 구입해서 1회 접종 2개월 후에 2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2회 접종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맞을 일이 없고,

예, 맞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 이야기죠?

예.

그리고 독감은 매년 맞아야 되고요?

독감은 독감바이러스가 예를 들어서 A형부터 D형까지 있다면 WHO에서 전세계적으로 어떤 독감형이 유행할 것이다. 그 부분을 발표하게 되면 전세계에서 거기에 맞춰서 아마 독감 예방백신을 만들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계속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죠. 그럼 폐렴은?

폐렴은 한 번 맞으면 안 맞아도 됩니다.

한 번 맞으면? 자, 그럼 대상포진도 일단 한 번 맞으면, 그러니까 2개월의 기간을 두면서 두 번 맞으면 한 번만 맞아도 이렇게 된다고. 폐렴은 1인당 한 번만 맞으면 된다. 그런데 독감은 1년에 계속 한 번 맞아야 된다인데. 우리가 대상포진이 65세 이상 되어야지 대상포진이 생긴다는 그런 건 없잖아요. 누구나 다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추가 질의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대상포진이나 독감이나 폐렴은 곡성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제한 없이 폐렴 같은 것도 한 번 맞고 독감은 꾸준하게 감기로 인해서 사실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상위법 좀 건의 한번 드려서 우리 곡성군민에게는 이 세 가지를 무료로 맞을 수 있는, 나이를 굳이 제한하시지 말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니 충분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6일간 2025년도 곡성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12일 내일은 현장방문을 하겠으며 현장방문 대상지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2개소로 선정하였으니 현장방문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후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