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요순 의원 발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보통 3년 정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조금 관리 기간 내 폐업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창업하고 올해 폐업하고 내년에 또 창업한다는 것은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예.

그건 좀……

알겠습니다.

40세 이상 65세 미만…… 그랬던가, 아닌가? 혹시 몇 페이지?

40세에서 69세까지 중장년층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신중년 희망 일자리라고 해서 장려금 같은 경우는 기업의 신중년들이 취업을 했을 때 기업에 500만 원씩을 주고 신중년들에게 300만 원을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위쪽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퇴직했던 전문인력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민간 부분은 아니고 공공 부분에 취업을 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노인일자리가 아무래도 시니어클럽이 제일 많기 때문에 아마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는 3개 중학교. 그러니까 3개 중학교를 중심으로 곡성은 곡성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옥과도 옥과중학교를 중심으로 옥과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하고, 석곡은 청소년문화의집이 없기 때문에 석곡중학교에서 방과 후 아카데미를 직접 실시합니다.

중학생들.

없습니다. 원래는 아니 뭐야, 취약계층이라든지 그 학생들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인원수가 중학교에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희망하는 학생들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미래교육재단에서 아마 지원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농촌유학 오산에 들어가 계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했었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음에 간담회를 할 때 미래교육재단이랑 같이해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험성이 따르는 것들은 학부모들이 지금은 체험 자체를 기피하기 때문에 그런 특화된 것들을 하기가 조금 많이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개통이 아직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조창열 팀장님,

맞아. 우리 김요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팀장님, 우리 김요순 위원님께서 방금 선로. 오지리 쪽이 유독 선로가 다 차서 아까 선로를 2026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도 예를 들어서 여기 가까운 커피숍에서도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다 보니 태양광을 하고자 하는데 선로가 없어서 못 한다는 오지리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빨리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김요순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이미 다 태양광을 만들어 놓았는데 선로가 없어서 지금 우리가 무한정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것은 올라가셔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선로를 끌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지리 쪽에 누군가는 태양광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면서 그 선로를, 오지리에 되어있는 선로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지 않았느냐는 이런 민원이 사실 저한테도 있었으니까 선로는 빨리 끌어오셔야 합니다.

예,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당부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시니어클럽은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줄어들어서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몇 분한테 듣기로는 옥과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일자리는 안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옥과 시니어클럽에 전화하셔서 일자리가 줄어든 게 아니라 지금 사람이 줄어들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니어클럽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번에 신청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공지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건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나.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김왕현입니다. 주민복지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2024년 본예산인 729억 8100만 원 대비 38억 9300만 원이 증가한 768억 7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762억 49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6억 2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하단 충의탑 참배 및 현충일 행사 사업입니다. 3.1운동 기념탑 주변 수목 정비와 풀베기 및 환경정비 등을 위해 500만 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 지원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4억 3200만 원과 보훈명예수당 2억 5200만 원을 보훈명예수당 관련 총 8억 9300만 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 하단 전라남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입니다.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비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 곡성군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입니다. 보훈단체의 화합을 실현하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보훈대상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원하고자 사업비 2600만 원과 운영비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상단 장애인단체 운영비 및 행사비 보조입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의 화합,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개선과 적극적인 사회참여 유도를 위한 장애인단체 운영비 및 행사비 지원으로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노인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 촉진 등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 하단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 16명에 대한 인건비, 피복비, 교통비 지원을 위해 군비 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중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균특 예산을 포함하여 4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맞춤형 바우처 사업으로 판소리, 아쿠아 운동, 영유아 발달 등 9개 사업 운영을 통해 군민의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중간 장애인연금 지원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매월 일정액의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장애수당 기초 지급 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기초생계수급자에게 월 6만 원을, 시설 입소자에게는 월 3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자 국도비 포함 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상단 장애수당 차상위 지급 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차상위 장애인에게 장애수당 6만 원을,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국도비 포함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이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2024년 17명에서 25년도 20명으로 증가하여 5억 42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비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중간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본인 부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사업비를 예탁하기 위해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 하단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문화체험 및 자연탐방을 통해 소통과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 지원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비 보조입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일상생활에서 공공기관 및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제반 사항에 참여하는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비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상단 장애인생활이동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생활이동센터는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 운행을 통해 출퇴근 및 외출 보조,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중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인 곡성삼강원과 인정원의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함과 동시에 거주 장애인들의 사회 적응 및 자립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운영관리비 42억 1000만 원과 종사자 특별수당 9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중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동악포장재사업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근로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중간 읍면사무소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공하여 관련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상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일상생활의 안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매월 20일 지원하기 위하여 생계급여 총사업비 8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급자 인적, 소득, 재산변동 등 자격관리에 필요한 월별 또는 확인조사 추진으로 수급자격 적정 관리에 힘쓰겠으며 권리 구제에도 힘쓰겠습니다. 중간,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출산 시 분만 전후에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고자 해산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사망 시에는 사체의 검안, 화장, 매장 등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거주 형태 등을 고려하여 임차가구에 대해서 8억 6900만 원을 지원하고, 자가주택은 노후도에 따른 맞춤형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 하단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2만 2340원 이하인 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상단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비 357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구곡순담 장수벨트 행정협의회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구곡순담 장수 관련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구곡순담 장수벨트 행정협의회 공동기금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 상단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지원입니다. 노인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하고 공경의식 제고를 위해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지원비로 군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노인회관 운영물품 지원입니다.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노인회 사무실 비품 및 집기류 구입을 위해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중간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3개 지역 대중목욕탕 4개소 이용지원을 위해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고 본인부담금 1000원을 제외한 이용요금 전액을 군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중간, 농어촌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의료복지 혜택이 취약한 농촌지역 공중목욕장 9개소 운영과 농어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공중목욕장 개보수를 위하여 2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 중간 동절기 경로당 부식비 지원입니다. 동절기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부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3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어르신 여가 프로그램 전통활법 지원입니다. 읍면을 순회하며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 증진 프로그램으로 군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중간 경로당 개보수 및 편의증진시설 설치, 상수도 배관세척 사업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성 강화와 편의성 증대를 위해 경로당 개보수 1억 5200만 원, 편의증진시설 설치비 8000만 원, 상수도 배관세척 사업비로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TV, 냉장고, 에어컨 등 활성화 물품 지원비로 군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중간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경로당의 공공적 역할 강화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 군비 4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입니다. 혹서기 폭염, 동절기 한파에 대비해 쉼터 역할 강화를 위하여 냉방비 지원 1억 600만 원, 난방비 지원 5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상단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노인생활시설 지원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입소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으로 27억 8000만 원을, 종사자 사기진작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종사자 특별수당 1억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의료급여 수급자 부담금 18억 7800만 원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해 월 3만 원씩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고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상단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중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권교육 홍보 물품 제작입니다. 노인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인권교육을 실시한 내용입니다. 교육 홍보 물품 제작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화장장 사용료 지원 및 공영장례 지원입니다. 장례문화 개선 및 장례 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을 위한 사업비로 화장장 사용료 7500만 원과 공영장례 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상단 성별영향평가 교육 컨설팅 지원입니다. 곡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젠더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사업비로 군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컨설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성별영향평가 추진 및 정책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직장 내 임산부 물품 제작입니다. 직장 내 임산부들을 위한 편의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군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 하단 양성평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4년 기존의 경력단절 여성에게만 진행되었던 취업 역량강화교육을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업명을 양성평등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였으며 예산은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중간 곡성군가족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가족센터 운영비로 5억 5900만 원과 종사자 특별수당 1300만 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1000만 원 총 5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상단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입니다. 입국 초기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및 통‧번역, 이중언어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및 인건비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상단 다문화강사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사업 일환으로 다문화강사 활동 지원 사업비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통‧번역 서비스 업무 및 다문화 이해교육, 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다문화강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단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군비 사업으로 아이돌봄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 상단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양육 부담 최소화와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비 9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21만 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상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9개소 보육교직원 69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20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9개소 보육교직원 69명의 근무 환경개선비와 특별근무수당 등 처우개선비 지원을 위해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중간 어린이집 유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보육 아동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아반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20%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로 당초 영아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이 1 대 3인 어린이집은 농어촌 특례로 이용 아동 2명까지는 교직원 인건비 80%를 지원하였습니다.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1명만 이용하더라도 인건비 80%를 지원하도록 군비 1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지침 변경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통해서 국도비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여 군비를 절감하고 24년도 본예산 대비 1억 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377페이지 중간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담임교사가 있는 모든 반에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상단 부모급여 지원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0세에서 1세 영유아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하여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보육료 7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만 3세~5세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만 3세~5세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과 어린이집 운영비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 3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 상단 시간제보육 지원입니다.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이가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교사 수당, 운영비,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2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사업량은 총 5명으로 사업비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상단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의 보육 공백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만 18세 미만 저소득가정 아동 200여 명에 대한 방학 기간과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급식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포함 3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 상단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 이용아동에 대한 급식 및 간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3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지역아동센터 기자재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지원을 통해 환경개선 및 안전한 돌봄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신규 사업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아동에게 방과 후 단순 돌봄을 넘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 사업비로 3개소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보호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6개소의 운영비로 국도비 포함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 상단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시설 운영, 아동복지서비스 향상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로 국도비 포함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페이지 상단 아동복지교사 파견입니다.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아동복지서비스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기 위해 국도비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입니다. 가정 내 양육이 어려운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 자립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큰사랑그룹홈 1개소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 중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입니다. 자립 준비 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고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상단 가정위탁 지원 운영입니다.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아동을 위탁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상단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입니다. 보호대상 아동 및 기초생활수급 가구 아동 18세 미만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으로 적립 시 월 10만 원 내에서 1 대 2 매칭을 해주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학자금, 창업, 주거 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을 장기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0세에서 7세 아동 가정에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억 5300만 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상단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클래식 음악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의 행복 증진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해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아동보호전문기관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지원을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 상단 아동학대 예방 지원입니다. 지역축제, 희망복지기동서비스 및 관내 행사 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추진하고자 홍보 물품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 상단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아동에 돌봄서비스 제공 및 운영 인력에 지원하기 위한 인건비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 하단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1페이지에서 923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21페이지입니다. 먼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장애인 보조기기 외 2개 사업에 국비 1억 1600만 원과 도비 23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8600만 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비 부담 경감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6억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22페이지 중간 세부내용으로 시군의료급여 사업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건강생활 유지비 및 산전 진료비의 군비 부담금은 4억 8000만 원이며, 의료급여 사업비 예탁을 통해 안정적인 의료급여 재원을 확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보조기기, 의료수급자 관리비 본인 부담 환급금 사업비는 총 1억 2800만 원, 재가의료급여 사업비는 1700만 원입니다. 24년 본예산 대비 시군의료급여 사업비는 35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가의료급여 사업비는 24년 7월 1일 시행된 신규 사업으로 기 1회 추경 때 반영이 되었습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1718만 4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특별회계 증감액은 13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를 통해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고 의료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7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페이지 하단 곡성군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2024년 예산 13억 원 중 7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금번 정리추경에 추가로 반영된 군비 2억 원 또한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열세 군데가 아니고요. 11개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읍은 기간제 2명을 배정을 하고요, 커가지고. 그리고 석곡에서 올해 하시면서 인원 1명을 좀 늘려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1명을 더 추가를 한 겁니다.

예.

아니요, 소독해야 할 저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 5월부터 10월까지. 요즘에는,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계장님 차이가 뭐예요? 횟수를 기존에 40회를 하다가 45회로 내년에 늘리려고 계획은 하고 이렇게 했다고 했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리 입식테이블 놓는 데 사업자등록증을 주고 몇 개월 이상 이렇게 하신가요, 혹시?

예.

몇 개월?

영업신고일이 6개월 이상이고 주민등록도 저희 군에, 당연히 저희 군에서 영업을 하니까 주민등록 주소도 보고.

주민등록은 당연히 곡성에 둔 자를 해야 되지만 6개월이라 하다 보니,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 곡성 상가들이 많이 비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6개월을 본인이 뭔가를 할 때에 사업자등록증을 정확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주민등록은 당연히 곡성군에 있으면서 본인이 오픈할 때 사실 이 입식테이블을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내가 상가를 오픈할 때 다 구비를 해놓아요. 그러고 나서 또다시 하려면 이중이 되다 보니까. 제가 참고사항으로 사업자를 발급하고 나서 시작할 때 입식테이블을 좀 진행해 주셔도 되니까 그 요건을 한번 보시고. 우리 군에서 2800 없어도 살고, 없어서 뭐 어떤 일을 치르지 못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 2026년도에는 이 사업을 없앤다고 하셨는데. 저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예산을 그대로 두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것만 조금 조율해서 시작함과 입식테이블을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소통 한번 해보시게요.

그거는 예산계하고도 좀 논의를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군수님 보궐선거 당선되셔서 업무보고 할 때도 또 이 부분이 거론돼서 내년도 예산까지만 좀…… 내년도까지 추진하고 일몰하는 걸로 할 테니 내년도 예산까지만 편성하도록 해주시라고 이야기는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러 번 거론이 된 것 같아요. 언제까지 보조사업을 이걸 계속할 거냐? 그래서 저도 새로운 사업으로도 필요한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죠. 그러죠.

그래서 내년까지 하는 걸로 하고 안내를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나가시더라도 저희 위원들이 있다 보니까 필요하다면 아까 그것만 좀 변경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라.건강증진과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조민형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4년 본예산은 50억 9236만 9000원 대비 25년도 예산은 1억 2991만 7000원을 증액한 52억 22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주요요인으로는 농어촌 출생아 양육비 지원 2200만 원, 첫만남이용권 1억 2600만 원,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 지원 5억 원,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1200만 원, 파상풍 예방접종 지원 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인 치매안심관리센터 사업에 2억 8100만 원과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31페이지 전문인력 운영비입니다. 주민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국도비 보조사업 전문 인력비로 공무직 근로자 2명 외 보수 1억 7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8페이지 중단 부분에 농어촌 출생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2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째아 300만 원, 둘째아 400만 원, 셋째아 500만 원, 넷째아 이상 700만 원을 지원하여 우리 군의 출생아 및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출생아 수 증가 추이를 살펴 부족분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1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기금 보조사업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국민건강증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곡성군 건강통계 산출을 위해 사업비 66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질병관리청 및 조선대학교와 협력하여 우리 군 건강조사 통계 실태조사에 힘쓰겠으며 통계 결과에 따라 주요 건강 문제를 파악하여 최적화된 주민보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2페이지 상단 부분에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98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곡성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소득기준 없이 산후조리비를 지급하는 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 추가 지원을 통해 출산 후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회복을 돕고 임산부, 영유아의 영양 문제를 개선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53페이지 중간 부분에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생애 태어난 첫 아이에게 부모와 만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으로 24년 대비 1억 2600만 원을 증액한 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생아에게 200만 원 바우처를 지급하여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56페이지 중간 부분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 가입자 및 부양자 등 국가암 검진 대상자에게 6종의 암 검진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51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많은 대상자들이 적기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758페이지 하단과 759페이지 상단 부분에 농업인 재활센터 운영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에 취약한 지역주민에게 재활서비스 제공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는 군비 사업으로 농업인 재활센터 운영비 2600만 원과 25년도 지속사업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외 60건,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군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59페이지 하단에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 위험요인이 높은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도비 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인건비와 운영비, 의료용품 구입비 등으로 725만 원을 증액하여 2억 49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6페이지 하단 부분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인력 운영비입니다.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전담인력 인건비로 463만 2000원을 증액하여 77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및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67페이지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24시간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원활한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인 곡성사랑병원 응급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사업비 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과 주기적인 소통을 하여 지역주민의 응급진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8페이지 맨 하단에서 769페이지 국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필수 영유아 예방접종과 임시 예방접종 국도비 사업으로 민간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와 접종약품 구입비 등으로 2174만 4000원을 감액하여 3억 91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예방접종 실시로 주민건강관리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72페이지 상단 부분에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입니다. 24년부터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예방 효력이 높은 싱그릭스 2회 접종, 250명으로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년 11월 말 기준 65세가 도래되는 인구 720명을 기준으로 접종 추이를 살펴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2페이지 하단 부분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입니다.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2417만 8000원을 24년 확정내시 기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3페이지 국비 지원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사업입니다. 취약지 응급실 운영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응급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비 사업비 1억 7900만 원을 24년 확정내시 기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76페이지 하단 부분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치매 약제비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전환 도비사업으로 24년도 대비 2686만 2000원 감액된 1억 13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7페이지 하단에서 778페이지 치매안심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전담인력 인건비 2억 7615만 6000원, 사업비 6318만 2000원으로 총 3억 39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로 치매 중증화 억제를 위하여 치매 선별검사로 환자 조기 발견과 치매안심마을 선정, 실종 예방 지원 등으로 치매로 인한 가족의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겠습니다. 782페이지 중간 부분에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 지원입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과 함께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군립노인전문병원에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 프로그램 운영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화적 환경 조성과 치매관리 인프라 등 치매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3페이지 상단 부분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국도비 사업으로 5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국립나주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중증 정신질환관리 사업과 정신건강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맞춤형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83페이지 중간 부분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자살 예방입니다.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 고위험군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자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자살 예방사업 및 인건비 등 91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생명존중, 인식개선 등 지역주민 자살 예방사업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84페이지 상단 부분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10명의 인건비로 3억 5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통합정신건강 사업 등 곡성군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84페이지 중단 부분에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통합정신건강 증진 국도비 사업으로 1억 3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안, 우울, 자살 등 지역사회의 개입 필요성이 증대됨으로써 생애주기별, 생활터별의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