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영천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건설과 ’24년 3회 추경, 계속비, 명시이월 및 ’25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 ’24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기정액 896억 7694만 7000원 대비 304억 62만 8000원이 증액된 1200억 77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하단부 주민숙원사업 추진 6개의 시설비 잔액을 삭감하고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 예산 2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64쪽, 중간부, 화악 송정리간 연결도로 신설사업에 시비 3억 원, 3억 원을 증, 3억 원 증액과 하단부 2024년 농업생산기반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 추진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51억20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중간부, 2024년 가뭄극복 농업용수 개발사업 삼전지구 시비 14억 원 계상과 논산시 직접 시행을 위해 도비 6억 원의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266쪽, 중간부, 응급 복구 시행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집행잔액 5730만 원을 삭감하고 기능복원을 위한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50억 2722만 5000원, 하단부 7월 8일, 19일 호우피해 공공시설복구 개선복구를 위해 국비 특교세, 시비를 합한 170억 591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7쪽, 중간부, 2024 지방호우,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에 국비 10억 3564만 원과 도비 6억 67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4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총 12건이며 주요 이월 사유는 520쪽, 부적면 감곡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기간 소요로 528에서 530쪽까지 사월소하천, 거정소하천, 동산소하천, 학당소하천 정비사업은 실시설계에 따른 총사업비 확정 시기, 협의 보상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한 준공 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532, 533쪽, 어곡천 개선복구 사업은 설계 부위 행안부 사전심의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착공 지연과 준공 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534에서 535쪽, 안심소하천, 계동소하천 정비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협의 보상 등 절차 이행으로 인한 착공, 준공 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536쪽, 어곡천 외 3개 하천 통합건설사업 관리용역은 어곡천, 사월, 거정, 학당천 4개 하천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공정관리, 품질관리를 위해 책임감리 용역으로 본 사업의 착공ㆍ준공 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537쪽, 낭청배수펌프장 개선복구사업은 토목ㆍ건축ㆍ전기ㆍ기계 등 복합공정의 사업으로 현재 설계를 수행할 용역업체를 선정 중에 있으며, 여러 해에 걸친 다년도의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71에서 575쪽까지 명시이월입니다. 논산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점검 및 정비 준비계획 수립에 따른 논산시 소규모 공공시설 시스템 구입 등 총 13건 126억 9395만 1000원입니다. 명시이월 주요사유는 추경예산 편성, 보상협의 지연, 농작물 식재 등 민원 발생, 지장물 이설, 제반 행정절차 이행 등 기간 소요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행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1쪽, ’25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전년도 예산 637억 9706만 8000원 대비 126억 6030만 5000원이 감액된 511억 36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 상단부,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에 1억 2000만 원, 정주환경 개선사업 9건 8억 5600만 원과 563쪽, 상월면 석종4리 마을회관 신축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 567쪽 상단까지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176건 82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3에서 575쪽, 농로 기반시설 확충에 67건에 20억 7000만 원, 575 하단부에서 581쪽까지 배수로 기반시설 확충에 147건에 55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 상단부, 기초생활인프라 구축을 위한 생활환경정비 2건에 1억 원, 중간부 개척 1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0억, 하단부 연무읍 마전4리 배수로 정비사업 등 3건에 3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3쪽, 금강 등 4개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7억 400만 원과 지방하천 상시 유지보수에 9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4에서 591쪽 상단부,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등 재해복구공사 158건에 90억 원, 591쪽 중간부,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1억 2500만 원, 하단부, 사월 소하천 정비사업에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 상단부, 거정소하천 정비사업 9억 원, 동산 소하천 정비사업 5억, 꽃가지천 유지관리 용역 1억 5000만 원, 조경 등 관리 5000만 원, 시설관리 2000만 원 및 하단부 어곡천 외 3개 하천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에 환경부 35억 3754만 5000원, 도비 9억 8066만 9000원, 행안부 29억 25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 지방하천 수문 정밀점검 및 정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편성 예산은 주민들의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본예산분, 내년분 지금 반영된 예산들이 지금 반영이 되면은 지난해에 폭우 피해에 대한 복구 어느 정도나 다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그 지금 현재는 이제 7월달, 9월달 수해난 거에 대해서 응급 복구 개념으로 마대가 쌓여져 있고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항구복구를 위한 설계가 12월쯤엔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기 전에 다 공사 완료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다른 이제 어곡천 개선복구나 그리고 낭청펌프장 개선복구 이거는 수년에 걸친……

아니……

그 한 3~4년이 소요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우리 논산시에서 응급복구 해놓고 지난번 추경도 기존에 사업예산 통과된 것도 다 복구비로 다 전환 시켰잖아요?

예.

그 정도로 그 예산이 긴급하게 투입이 돼야 될 필요성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이 본예산 분 반영이 되면은 그 복구는 완전이 다 끝나는 거예요?

예, 항구복구는 다 끝납니다.

그러면 뭐, 그동안 밀렸던 사업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그동안 밀렸던 사업은 뭐……

그러니까 우리 추경에 기존에 기 통과 됐던 예산들이 복구비로 다 전환 됐잖아요. 그러면서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사업들이 줄줄이 다 지연됐잖아요?

아, 수해가 안 난 걸 전제로 해서 일상적인 그 사업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은 또 수해조사를 해서 별도의 일반 정비사업 개념으로 예산을 담았습니다.

그럼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밀렸던 것들 사업들?

그거 해당 읍ㆍ면에서 수요조사 해서 100%는 담을 수는 없는 거고요, 저 현장을 보면 어떤가……

우리 건설과에서 이 업무처리 하면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기존에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 하면서 가장 어려운, 그 일을 다 하기 어려운 장애요인이 뭐예요? 비용의 문제예요, 인력의 문제예요, 시간의 문제예요?

일단은 저희 부서가 2년에 걸쳐 수해를 겪고 해서 업무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직원들이 대부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인력의 문제가 첫 번째예요?

예, 첫 번째가 인력의 문제고요, 그리고 웬만한 그 시급을 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응급복구 부분에 대해서는 다 예산을 담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응급복구는 말 그대로 응급이지……

아니 항구복구, 항구복구요.

예, 지금, 그럼 전혀 지금 건설과는 우리 요구되는 사업들, 시민들로부터 요구되는 사업들 뭐 자체 판단해서 피해가 발생한, 피해복구에 대한 예산은 다 확보가 끝났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가 수요 조사해서 올라온 거는, 예.

전혀 또 다른 지역 읍ㆍ면ㆍ동하고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데? 지금 반영이 안 된 예산의 문제로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어요.

읍ㆍ면ㆍ동, 예를 들어서 어느 읍ㆍ면ㆍ동에 올라온 거는 그 항구복구의 개념과 개선복구의 개념이 있는데 여러 개 하천을 개선복구로 해 달라고 신청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우리 지금 계속 요구되는 또 타당한 사업들 있잖아요, 해야 되는 사업들?

예.

지금 2년 동안 연속으로 그 폭우 피해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복구 비용으로, 우리가 복구비용이 나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재정 운영상의 이제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해야 될 일을 못 하고 있는 사업을,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

과장님! 전혀 없다라고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그 하천기본계획이나 소하천 종합계획에 의해서 확폭을 넓히고 보상을 수반하면서 그런 사업들은 다 못하지마는……

아, 그런 사업들은 당초에 예정되어 있던 사업이고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나머지 항구복구는 예산 다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항구복구만, 자! 지금 복구도 중요하지마는 기존에 요구되는 사업들 해야 될 사업들 있잖아요?

……

반영 안 된 사업들 없냐고요?

아, 일부 건의가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반영 안 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반영이 안 된 것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이 아니고 여러 가지 뭐 비용의 문제, 인력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지금 밀린 거잖아요?

……

아니 다른 요인이 있어요?

예, 예산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순위가 낮은 부분은 밀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 순위를 정할 때도 이 시급의 문제 이게 과연 불요불급한건가 이런 것들이 다 판단 요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건설과 가뜩이나 일 많고 한데 지금 우리 예산부서는 재정에 대한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요, 비단 우리 논산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데 우리 논산시도 재정의 운영의 문제에서 자유롭지를 못해요. 과장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보면은 542페이지에 보면은 이 시쳇말로 돈 없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뭔 모정 설치를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542페이지……

2페이지.

542페이지요?

정주환경 개선사업에요?

페이지가 안 맞는데요.

542페이지, 아니 562페이지.

예, 정주환경 개선사업 9건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지금 모정이 하나, 둘, 셋, 4개나 설치가 돼요.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재정상, 재정도 어렵고 한데 이거 도의원사업비로 이거 지금 내려온 거죠?

예, 도비 50% 매칭한 거였습니다.

이거 제가 진짜 이거 문제인데 아니 이 그런 사고가 만연해 있어요. 도에서 그냥 붙이면은 여기서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예산 매칭해가지고 사업해 버리고. 지금 시민들의 생활공간에 필요한 요구되는 사업들이 참 많아요. 지금 과장님도 어느 정도 저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을 모정 아니 우리 안 써도 옆 동네 있어야,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이거 진짜 전형적인 지역 이기주의가 많이 반영된 사업들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시민들 도로, 배수로, 용수로, 피해복구보다 이게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에요? 아니거든요. 이런 거는 내려오면 도하고 우리 지금 실정을 얘기해서 정작 필요한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게 해야지 이거 도의원들 다니면서 ‘아, 어디 모정해 주세요, 모정해 주세요’ 하니까, 이 사실이 그래요. 이거 뭐 가리고 보태고 할 것도 없어요.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모정 설치로 지금 이 수천만 원을 써야 될 일이냐라는 거예요? (집행부석에 배석한 팀장과 직원들을 보며) 아니 담당 팀장님! 담당 주무관들! 도하고 이런 것 내려오면은 협의를 해서 지금 우리 실정에 안 맞다, 해도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맞지. 지금 추경까지 삭감해가지고 응급복구하고 피해복구하고 하는 시국에. 이게, 이게 맞냐고요?

예,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지역 도의원님과 상의해서……

이게 뭐 관정이나 실제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사는 문제라고 하면은 도비 당연히 고맙게 받아야 되는데 이거 진짜 이거 이런다는, 지금 이 시국에, 시기의 문제라고 봐요. 이건 저, 이건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세요, 시민들한테 요구되는 것, 용수로나 배수로나 농로 포장이나.

해당 지역 도의원님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이대로 강행한다고 하면 나 이거, 이거 문제 삼습니다, 이거. 아니 이거 진짜 이런 예산이 지금 이 시국에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도의원들도 반성해야 죠, 이런 거는. 지금 마을 그 동네에 가서 이거, 매표행위지 뭐예요, 매표행위지. 모정 설치해 가지고 어필해 가지고 표 얻어 먹으려고. 저급하게, 즛! 이거 협의 안 되면 이것 예산 문제 삼을 겁니다. 그리고 571페이지에 감곡리 그 마을진입로 개설공사 전체 사업비가 이거 얼마죠?

571페이죠?

예.

(자료 검토 중)

아니 시간 없으니까……

감곡리 마을진입로요?

예, 이거 따, 다음, 다음에 제가 추가로 보고 받을게요, 그냥, 이거는.

예.

그리고 584페이지, 하천정비사업 관련 신문광고료가 뭐 700만 원씩이나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아, 7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예, 예

저희가……

이 사업하기 위해서는 꼭……

저희가 소하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소하천 개수공사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게 되면은 사유지가 많이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아, 공고하기 위해서요?

예, 예, 이거 신문에 공고하게 돼 있어 갖고요……

예, 알겠고요. 그 593페이지에 그 수해 및 침수피해 예방에 보면 수문관리 및 정비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일반운영비인데 5300만 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어느 부분에 이게 증액이 된 거예요?

(자료 검토 중)

593페이지 전년도에, 전년도 기정예산이 1200만 원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6007, 얼마여 이거 아유 안 보여. 6500만 원인데 5300이 증액이 됐어요. 5300이 어디, 어느 부분에 증액이 된 거예요?

그 저희가 관리하는 배수통문, 배수통문이 5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53개소 중에서 기계실로 작동하는 게 33개소가 있어요. 거기에 CCTV 유지관리, CCTV가 있거든요. 그거 유지관리 용역비 그 부분하고 그 CCTV와 연결된 그 소프트웨어적인 컴퓨터 유압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적인 관리에 3000만 원 이렇게……

예, 알겠, 알겠어요. 과장님! 이거, 이것도 따로 좀 나중에 보고 좀 해주세요.

예, 산출근거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시주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이현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주택과에 대한 성원과 관심에,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경, 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9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4억 7695만 5000원보다 14억 4274만 4000원이 증액된 169억 1669만 9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599쪽, 중간의 도시관리계획 운영관리입니다. 2035 논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관리지역 세분 추가 재정비 수립 용역에, 용역 5억 원, 논산역 광장 주변 정비공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0쪽 중간 부분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1쪽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11억 9976만 원, 기초생활 주거급여에 54억 50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 상단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에 2억 원, 빈집정비 철거활용사업에 5000만 원, 전세 보증금,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 중간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2억 원, 화지시장 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따른 가로등 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4쪽 중간입니다. 원도심 문화활력 증진사업으로 논산 진입관문 야간경관 조성사업비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쪽 하단, 대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 원, 605쪽, 관촉건널목 입체화 사업에 10억 원, 연무 안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 원, 덕지지하차도 계백교 보도 개설공사에 16억 원, 논산역 보도육교 보수보강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 하단입니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6쪽 상단입니다. 육군병장과 함께하는 벽화사업 등 주민참여예산으로 연무읍, 광석면, 노성면에 각각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75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억 5000만 원과 동일한 2억 5, 전년도 예산액 2억 500만 원과 동일한 2억 500만 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공유재산 임대수입 8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9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개나리아파트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영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비 2400만 원 및 시설보수공사비 5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논산시 옥외광고 정비 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옥외광고 정비 기금 설치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이고 기금의 운용은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2024년말 조성액은 3억 2193만 4000원이며, 2025년 말 조성액은 6500만 원이 증액된 3억 8693만 4000원입니다. 이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기정예산, 예산액 174억 1670만 원, 70만 9000원에서 1억 4384만 6000원이 감액된 172억 7286만 3000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271쪽부터 274쪽까지의 대부분은 집행잔액 및 국고보조금 반환을 반영한 사항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74쪽, 연무읍 진등마을 테마가로 조성사업은 도비보조금 교부 비율을 반영하여 기정액 1억 원에서 6억 원을 증액하여 7억 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제3회 주택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7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개나리아파트 임대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1410만 8000원을 감액하여 1억 43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백구십, 491쪽입니다. 세출예산 또한 공동전기료 및, 공동전기료 지원 및 시설보수공사비 1410만 8000원을 감액하여 1억 43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 추경 옥외광고 정비 기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3번, 이천, 2024년도 기금조성액은 2023년말 조성액 3억 1893만 4000원에서 300만 원 증액된 3억 219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유인물로 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76쪽입니다. 저희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논산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등 총 14건으로 이월액은 37억 8598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이월 사유는 용역발주 중이거나 사유지 보상협의 지연, 준공기한, 기한 미도래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25년 예산안과 기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심의 의결되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와 선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내년도 그 본예산 604페이지요. 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이 그동안 그 1인당 100만 원씩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50만 원씩 9명이에요? 금액만 줄은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늘어서 반으로 줄은 거예요, 금액이?

사람을 10명으로, 당초에 이제 5명에서 10명으로 늘렸고요……

여기 9명으로 돼있는데 10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포기한 사람 있어 갖고 9명이고요, 올해 저희가 이제 바꾼 거는 5명에서 10명으로 늘렸고 금액은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인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게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 이렇게 인원수 조정을 한 거예요?

뭐 일자리가 조금 더 골고루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한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약간의 부정행위도 있었고 여러 사람을 그 쓰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를 일자리 창출로의 개념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불법광고물을 처리하는 목적이 가장 첫 번째가 돼야죠.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비용의 문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고 더 많은 사람을 고용을 해서 불법광고물을 최대한 신속하고 많은 양의 광고물을 제거한다라는 데 목적을 두고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죠. 그러면은 금액, 이런 돈은 좀 안 아꼈으면 좋겠어요. 도시 전체가 불법 현수막으로, 이거 더러워서 못 볼 정도니까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인원, 비용의 문제는 다시 한번 이건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불법 지금 뭐 집회 현수막도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하려고 지금 그러는데 본 위원은 동의하지 않지만 뭐 이거 일자리 창출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있고요. 그 밑에 옥외광고물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지금 2000만 원인데 몇 개 예요, 이게, 2000만 원이면, 1개 아닌가요?

개소 수는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파악안 됐는데 보통 한 200만 원 정도로 1개소를 이렇게 설치……

1개소 설치하는데요?

예, 예.

그 지정 게시대 하나 설치하는데요, 200만 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큰 대형 그거는 한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소형으로 이렇게 1단이나 2단 설치 하는 것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주차를 예방하고 계도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불법주차 단속을 한다든지 하듯이 지정 게시대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고 불법현수막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지정 게시대는 뭐 지금 너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불법 현수막만 단속한다?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정 게시대를 최대한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확보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예산서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이거 1/4분기 내에 이 사업계획에 대한 것 부서에서 사업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방소멸 대응인가, 기금 가지고 이 보고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지금 사람들 더군다나 굉장히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지출 다 지갑 닫고 이러는데 이거는 시장이 누구냐를 떠나서 이거 참 진짜 때에 맞춰서 해야죠. 아니 할 말로 경기 좋고 풍요로울 때 보기 좋은 것도 찾는 거지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밤에 불 켠다고 이거 시민들이 동의해 주겠냐고요? 아무리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신청만 하면 주는 돈처럼 여겨진다고 해도 너무 이거 가치 없이 쓰는 돈이에요, 책임, 무책임하게 쓰는 돈이고. 진짜 경기 좋아져서 진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 안 나올 정도 되면은 이런 것 하세요. 아, 민선7기 마지막에도 그 수십, 수십억을 시비로 밤에 공공기관 다 야간경관 조명 설치하고 했잖아요. 그때도 코로나 때 시민들 자영업자들 다 죽어 나갈 때.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요, 또! 이거 진짜 오히려 공직자들이 시장님 욕먹이는 거예요, 이런 것. 그리고 606페이지에 경관개선 사업 이 시설유지관리 어디에 8000만 원이에요, 이게?

그 시ㆍ군 경계부에 있는 그 입간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아직도 개선할 게 남아서 새롭게 개선할 사업비이에요, 아니면은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유지관리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이거 우리가 유지관리해야 될 게 몇 개소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시ㆍ군경계 있는 게 그 21개소입니다.

지금 다 개선은 됐고 이거 유지관리만 하면 돼요, 21개소?

올해도 하고 있고요, 또 해야 될 부분들 있고……

새롭게 전면 다 바꿔야 되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전체를 다 뭐 그 등까지 가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아니 내용을 다 바꿔야 되는 건 전면 교환이죠.

뭐 내용을 바꿀 사항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육군장병과 함께하는 벽화사업은 육군장병들이 어디서 어떻게 이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입소대 앞에 그 덕성여객 버스터미널 이렇게 보면 옹벽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벽화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육군장병들이 실제 참여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연무훈련소 옆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명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 벽화 누가 그려요, 이거?

아직 구체적으로 뭐 누가 그리는 것까지 결정은 안 돼 있고요, 그 주민참여이기 때문에 그 건양대학생들로 활용한다든지 그거는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도시주택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시재생과 소관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금숙 산업건설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재생과에 대한 성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도 일반 및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웅렬 도시재생정책팀장입니다. 이상환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최제용 마을사업팀장은 연가 중으로 이황재 주무관입니다. 김영일 공공건축팀장입니다. 김태광 원도심정비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매년 반복되는 경상적 경비와 일반운영비, 소규모 예산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79억 652만 4000원에서 37억 147만 8000원이 감액된 142억 504만 6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준공 이후 사후관리를 위하여 8000만 원을, 80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613쪽 중간 부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해월마을의 어울림센터, 다가치플러스센터 건립에 대한 시설비로 시비 9억 8467만 원, 감리비 2억 8000만 원, 시설부대비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 노을이 보이는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화지3통 노을이 보이는 쉼터 조성은 방치된 시유지에 테마 쉼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희망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준공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 화지시장 주변도로 전신주 지중화사업입니다. 전신주 지중화사업은 2025년 3월 착공예정으로 도로포장 복구 공사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암동 복합청사 신축공사입니다. 건축기획 용역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완료되면 건축 실시설계가 필요함에 따라 5억 88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 중간, 가야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보조 결정에 따라 시비 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 하단부터 620쪽 상단, 상월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보조 결정에 따라 시비 6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쪽, 채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채운면 화산리 일원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비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5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서입니다. 전년도 17억 6106만 3000원에서 7억6106만 3000원이 감액된 10억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1209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화지, 해월, 강경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사비 10억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22억 2623만 8000원에서 10억1512만 5000원이 증액된 232억 4136만 3000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해월마을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ㆍ도비 보조결정에 따라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 관리비로 시비 4억 20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278쪽 중간 부분, 원도심 공중선 지중화사업입니다. 화지시장 주변도로 전신주 지중화 공사에 따른 한전 및 통신 분담금으로 시비 15억 566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취암동 복합청사 신축공사입니다. 건축설계용역비 5억 8872만 1000원을 삭감하여 본예산에 편성하고 2억 11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8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화지마을 계속비 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174억 원으로 2023년도에 2억 9656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어울 림센터 및 건강백세 동의거리 등 총사업비 모두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539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강경마을 계속비 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166억 7000만 원으로 2023년 10억 7905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총사업비 모두 확보하여 현재 어울림 플랫폼, 상생 플랫폼, 아트빌리지 등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540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해월마을 계속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250억 원으로 2023년 11억 8248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 142억 8077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어울림센터 및 회전교차로 등 정상사업 추진 중으로 2025년까지 총사업비 모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입니다. 581쪽, 원도심 공중선 지중화사업입니다. 화지시장 주변도로 전신주 지중화 사업은 2025년 1월 한전 및 통신사에서 공사비 분담금 청구 예정으로 공기관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5억 51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581쪽 하단부터 582쪽 상단, 강경읍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입니다. 2025년 용역준공 예정인 기본계획수립 용역 준공금 2090만 원과 2025년 착공예정인 실시설계 용역 및 토지 지장물 감정평가 금액으로 시설비 6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584쪽 하단부터 585쪽 상단, 가야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으로 공사 및 역량강화 용역 발주 중에 있으며, 15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585쪽 하단부터 586쪽 상단, 상월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및 실시, 시행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9억 73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와 선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