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복지가족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최문정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7쪽부터 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7쪽, 운용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3년 7월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 대한 외부점포 전세 임대보증금 대여,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계획입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은 30억 9303만 9000원이며 2025년에는 수입 1억 6675만 원, 지출 2억 3860만 원으로 계획함에 따라 2025년도 말 예상조성액은 30억 2118만 9000원입니다. 여기에 융자금 미회수채권 3억 1396만 9000원을 포함한 총 조성액은 33억 351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7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32억 5978만 9000원으로 융자금이자를 포함한 융자금회수 1175만 원, 예치금회수 30억 9303만 9000원, 예치금 이자수입 1억 500만 원, 자활사업 매출적립금 등 기타수입이 5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32억 5978만 9000원으로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및 문화체험 한마당 운영 등 비융자성사업비 1억 2860만 원,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 대한 융자성사업비 1억 1000만 원, 예치금 30억 2118만 9000원입니다. 특히 82쪽, 세부지출계획을 보시면 2025년에는 자활사업으로 자립에 성공한 사람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여 자활참여자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유 한마당과 자활상품을 홍보하고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어울림한마당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 84쪽부터 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정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정남 출산보육과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박정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9쪽부터 9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9쪽, 운용총칙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8조에 따라 설치되어 양성평등 문화확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2001년 여성발전기금으로 최초 조성되어 2016년 4월 6일부터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2252만 1000원이며 2025년도에는 이자수입 4143만 4000원, 지출 9350만 원으로 계획함에 따라 2025년도 말 조성액은 9억 7045만 5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9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10억 6395만 5000원으로 예치금회수가 10억 2252만 1000원이며 이자수입이 4143만 4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0억 6395만 5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9350만 원, 예치금 9억 704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93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한 공모전 개최와 관련하여 홍보물 제작 200만 원과 홍보물 발송 100만 원, 조부모 손자녀 양육교실 추진을 위하여 650만 원, 수상자 시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성평등 문화확산 사업과 경력보유여성 교육훈련 지원에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9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앞으로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산보육과 소관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남 출산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7쪽부터 10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쪽, 운용총칙입니다. 어르신복지기금은 어르신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어르신 관련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은 10억 1707만 9000원이며 2025년 말 조성예정액은 9억 863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0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10억 5707만 9000원으로 예치금회수와 이자수입이 포함되며 지출계획은 10억 5707만 9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와 예치금이 포함됩니다. 103쪽, 지출계획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 위원수에 따라 참석수당, 현수막, 위촉장 제작을 위해 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르신복지사업 추진 단체 지원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5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김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보니까 어르신복지사업 추진 단체 지원 7000만 원 이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저희가 어르신복지기금 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해가지고 7000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2024년도에는 16개 복지관 외 단체에 7000만 원을 지급해줬습니다.

복지관으로 지원하는······

지금 이제 저희가 일단 치매안심센터, 체육회, 또 나눔과기쁨강서지부, 대한적십자봉사회, 대한노인회 외에는 16개 단체입니다.

16개 단체. 복지관이 아니고 16개 단체에 지원이 되네?

복지관도 포함돼서요.

복지관 플러스, 아까 체육회도 나왔어요?

예.

체육회는 무슨 사업이에요?

놀이터 열린프로그램이라고 저희가 이제 공원에 놀이터라고 지정된 그런 공원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체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에······

놀이터에서? 놀이터 아니고 공원이겠지.

예. 공원 안에 있는 놀이터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사업별로 한번 자료 좀 조금 이따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정환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강선영 위원님, 전철규 위원님, 김희동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가족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동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송동윤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영선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영선 복지지원과장 인사) 최문정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최문정 생활보장과장 인사) 박정남 출산보육과장입니다. (박정남 출산보육과장 인사) 조은영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조은영 아동청소년과장 인사) 곽현규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곽현규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 인사) 이어서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가족국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국별 총괄설명서 책자 63쪽, 총괄자료 1쪽부터 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복지가족국 세입규모는 금년 대비 4.81% 증가한 총 6975억 9751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주거급여, 생계급여, 영유아 보육료, 결식아동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별 총괄설명서 책자 64쪽부터 65쪽까지, 총괄자료 6쪽부터 1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복지가족국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5.04% 증가한 8504억 60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금년 대비 10.06% 증액된 245억 99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4억 6070만 2000원 증액, 국가유공자 위문 14억 22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입니다. 복지지원과는 금년 대비 4.36% 증액된 557억 62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주거급여 19억 4636만 8000원을 증액, 이사지원 서비스 44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입니다. 생활보장과는 금년 대비 17.15% 증액된 1623억 38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생계급여 207억 6660만 원 증액, 자활근로사업 25억 7357만 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입니다. 출산보육과는 금년 대비 2.04% 감액된 1977억 60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영유아보육료 125억 2311만 6000원 증액, 누리과정 운영지원 5억 4327만 1000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금년 대비 0.7% 증액된 101억 15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결식아동 지원 4억 9202만 원 증액,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운영 61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금년 대비 15% 증액된 1194억 57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110억 6155만 원 증액,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6억 7589만 2000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금년 대비 0.33% 증액된 2804억 26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57억 7233만 원 증액, 기초연금 지원 41억 6141만 3000원 감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세심한 예산안 심의를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환 복지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몇 년 근속하셨습니까? 마이크 켜시고요. 긴장하셨습니까?

33년이요.

33년. 마지막 총괄설명이었죠?

예.

예산심사에 앞서서 우리 강서구에 근무하시면서 소회를 좀 한번 여쭙고 싶거든요? 한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삼십삼사년 동안 강서구 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저는 정말 후회 없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사랑 덕분에 이렇게 끝까지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지가 조금 그런데, 아무튼 강서구의 첫 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발을 들이고 이 자리에 있는 부분이 저는 정말 그저 감사하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을 뵐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걸어 다니는 천사시다. 그런데 일도 잘하시고 열정도 있으시고. 그래서 많은 우리 후배들의 귀감과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나가셔서 우리 강서구를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복지가족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들을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송동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시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최시정 복지정책담당주사 인사) 강경원 복지협력팀장입니다. (강경원 복지협력담당주사 인사) 손은화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손은화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이선미 긴급복지팀장입니다. (이선미 긴급복지담당주사 인사) 선우현 1인가구정책팀장입니다. (선우현 1인가구정책담당주사 인사) 김예은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운영팀장입니다. (김예은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운영담당주사 인사) 김은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은준 주무관 인사) 그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2.35% 감소한 157억 10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홈플러스 임대료 수입으로 우리 구에 무상 사용토록 제공한 홈플러스 임대매장의 2025년 10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임대료수입은 16.66% 감소한 1억 15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 12개 사업에 2.98% 증가한 138억 16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412쪽부터 425쪽, 세부사업설명서 214쪽부터 2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2억 4815만 1000원 증가한 총 245억 99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순서에 따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5쪽, 복지정책 업무추진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지역복지평가 업무를 위한 예산으로 업무개편으로 인해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감액한 57만 6000원 감액한 10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회의운영과 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인력증원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로 전년 대비 4829만 6000원 증액한 1억 27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 운영입니다. 동-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동별 복지플래너 역량강화 교육 및 활동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161만 7000원 감액한 62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입니다. 재단종사자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으로 전년 대비 2450만 원 증액한 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강서구 사회복지기관 협회 소속 32개 기관 및 1000여 명의 사회복지사 및 강서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약 350명을 대상으로 민관협력 사회복지대회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15만 3000원 감액한 31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32만 원 감액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복지관 기본인력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억 6070만 2000원 증액한 124억 65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노후시설 보수 및 장비교체 등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한 4억 23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지원입니다. 2025년도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전년 대비 3150만 2000원 감액한 18억 65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생계곤란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구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매칭사업으로 전년 대비 2642만 5000원이 감액된 31억 5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저소득주민 긴급구호 사업입니다. 불의의 사고, 질병, 실직 등 갑작스러운 변동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나 국민기초수급, 긴급 복지 등의 지원 신청에서 탈락한 구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사업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292만 원 감소한 12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고독사 위험군의 주민을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780만 9000원 증액한 6704만 원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위한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보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위한 희망드림단 활동지원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등 활동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시비 본예산 편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89만 1000원 증액한 2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구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의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매칭사업으로 전년 대비 961만 원 감액한 2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쪽, 동 사례관리 사업비로 동 단위 사례관리 추진을 통해 여러 문제나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의 자립을 지원하는 매칭사업으로 전년 대비 10만 원 증가한 1억 97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1인가구의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며, 1인가구지원센터 인건비 등으로 전년 대비 1034만 1000원 증액한 1억 34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보훈회관 운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회관 조성을 위하여 세부사업을 개편하여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액은 3억 8627만 4000원입니다. 다음 249쪽,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및 운영비 등 전년 대비 35만 원 감액한 2억 10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국가유공자 위문입니다. 명절, 보훈의 달에 국가유공자에게 위문금 지급, 국가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며, 국가보훈대상자 대상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4억 2200만 원 증액한 4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기본경비 자체사업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서 전년 대비 7879만 2000원 감액한 1억 44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기본경비 보조사업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운영에 필요한 출장여비 매칭경비로서 복직예정직원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41만 6000원 증액한 8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7쪽,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6명에 대한 인건비와 연금보험료 부담금 등을 편성한 것으로 복직예정직원 포함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793만 9000원 증가한 3억 33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구민의 복지향상 및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점을 고려하여 주시어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동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해가지고 예산이 6690만 원 지원됐어요. 탈수급 사례관리 내용이 있죠?

예.

그거 좀 오후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출산보육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박정남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 향상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수현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김수현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고영신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고영신 보육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진주 보육관리팀장입니다. (김진주 보육관리담당주사 인사 박현 가족지원팀장입니다. (박현 가족지원담당주사 인사) 신경숙 양성평등팀장입니다. (신경숙 양성평등담당주사 인사) 김정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정민 주무관 인사) 참고로 김선영 보육행정팀장은 부친상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산보육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50쪽, 2025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 매칭사업으로 2024년 9월 국비 80%가 사전교부되었으나 관련 시비사업비가 2025년 초에 배부될 예정으로 국비를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85쪽부터 187쪽, 세부사업설명서 3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 2025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총 1550억 881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3%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이며 이중 세외수입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수익금과 서울형키즈카페 이용료,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으로 전년 대비 21.4% 증가한 1억 836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지원사업 등 44개 보조사업 지원액으로 전년 대비 2.32% 감소한 1548억 25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444쪽부터 470쪽, 세부사업설명서 328쪽부터 4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과 202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04% 감소한 1977억 6004만 8000원이며 정책사업비 1976억 2628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3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의 세출예산 사업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9쪽, 영유아 보육료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 및 장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7.54% 증액한 458억 79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누리과정 보육료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29억 96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누리과정 보육료 차액 지원입니다. 민간어린이집 등에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누리과정 보육료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8% 감액한 37억 31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방과후 보육료입니다. 차상위 이하 초등학생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1일 4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매입비용 감소로 전년도 대비 90.59% 감액한 4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입니다. 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의 장비 및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67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어린이집 환경개선입니다. 어린이집 소규모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후화된 어린이집 증가로 전년도 대비 150% 증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에너지소비 효율이 낮은 노후화된 공공건축물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79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보육서비스 개선비 지원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및 각종 회의진행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7.85% 감액한 1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공동체를 구성하여 어린이집 간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5.43% 증액한 1억 5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등 교사 호봉수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237억 9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8억 74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지원입니다. 기관보육료 지원시설 담임교사에게는 월 8만 원, 인건비 지원시설 담임교사에게는 월 2만 원, 원장에게 월 2만 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감소에 따라 전년도 대비 2.99% 감액한 8억 8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보육교사 담임교사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담임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등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3억 5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조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11억 40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휴가 및 교육 등으로 인한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7억 35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누리과정 운영지원입니다. 3~5세의 누리과정 담임교사 수당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3.42% 감액한 35억 6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공인된 서울형어린이집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0% 감액한 23억 83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및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12% 감액한 8억 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어린이집 영유아간식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에게 간식 보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57% 증액한 20억 10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보육교사 중식비 등 지원입니다. 보육교사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 97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외국인 유아 재원 어린이집 운영비, 저소득층 현장학습비 등 어린이집에 다양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5.12% 증액한 32억 22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지원입니다. 보육교사가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6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아통합보육을 위한 환경조성과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 44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어린이집 특화보육 운영지원입니다. 거점형야간보육, 24시간, 휴일 등 어린이집,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주말어린이집, 서울형 0세 전담반 운영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7.05% 증액한 4억 62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어린이집 상해·배상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 입소 중인 아동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형사방어비용 특약이 추가되어 전년도 대비 31.86% 증액한 72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에서 378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보육환경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센터운영비 등 보조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2.69% 증액한 3억 5520만 4000원, 자체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20.57% 증액한 8억 945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공동육아방 운영입니다. 가정의 육아 고충 해소와 양육 부모 공동육아 커뮤니티 공간제공 등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0.8% 증액한 9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시간제보육사업입니다. 시간제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보육료 및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간제 보육시설 확대에 따라 전년도 대비 93.89% 증액한 7억 11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어린이집 공기질 개선 지원입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공기청정기, 공기질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비와 창문환기형 필터교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2.22% 감액한 4억 90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입니다. 계절과 미세먼지 등에 구애받지 않고 경제적 부담없는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과장님, 이거 일일이 다 읽다 보면 시간 다 가요. 그냥 큰 줄거리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입니다. 계절과 미세먼지 등에 구애받지 않고 경제적 부담없는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화곡3동점과 화곡4동점 개소에 따른 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70.24% 증액한 5억 84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입니다. 0세에서 1세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매월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0.63% 감액한 321억 8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53.51% 감액한 11억 593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입니다. 영아 양육가정의 카시트가 장착된 대형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시·구공동협력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2.16% 감액한 3억 9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입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가정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구공동협력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1.89% 감액한 4억 58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에서 422쪽,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가족부 지원사업 확대와 가족센터 이전으로 인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편성에 따라 보조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37.61% 증액한 13억 9638만 3000원, 자체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37.58% 증액한 3억 3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다문화가족지원 특성화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자녀 언어발달, 통번역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국·시비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3.86% 감액한 2억 96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돌봄공동체 조성을 통해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도 대비 34.48% 증액한 1억 52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여성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경력보유여성의 교육훈련 지원과 새마을부녀회 사업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17.9% 감액한 84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출산보육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남 출산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있죠? 375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국비·시비·구비 하는 사업이 있고, 보니까 전액 구비사업이 있어요. 이거 잠깐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375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그러시면 과장님, 오후까지 이 자료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출산보육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아동청소년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은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주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선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정혜선 아동청소년친화담당주사 인사) 김의진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의진 아동보호담당주사 인사) 한정애 아동학대대응팀장입니다. (한정애 아동학대대응담당주사 인사) 이민선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민선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인사) 김은주 아동돌봄팀장입니다. (김은주 아동돌봄담당주사 인사) 고지희 서무담당 계장입니다. (고지희 주무관 인사) 먼저 아동청소년과 소관 계속비사업부터 설명드린 후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45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염창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으로 사전절차 이행 등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12억 3922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88쪽부터 1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아동청소년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1.98% 감소한 47억 58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650만 원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외 19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등 15억 8975만 2000원을, 지역사회청소년 안전망 구축 외 19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31억 6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471쪽부터 489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437쪽부터 52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0.7% 증가한 총 101억 15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 중 증액이나 신규사업에 대해 사업설명서에 의거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46쪽, 강서청소년회관 운영입니다. 청소년회관 운영 인력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472만 5000원을 증액하여 10억 30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청소년들이 댄스, 음악연습 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시설을 조성하는 아동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72쪽,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입니다. 국시비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773만 원 증액한 5억 93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쪽, 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지역자원 연계 및 가족체험행사,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22만 원 증액한 2억 1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쪽부터 499쪽, 다함께돌봄사업입니다. 초등 방과 후 돌봄기관인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키움센터 운영 및 기능보강 등을 반영하여 인건비 6억 2195만 1000원, 운영비 3억 8167만 9000원, 기능보강비 1500만 원, 총액 10억 186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설치 공간 부재로 설치비 및 자산취득비를 감액하여 전년 대비 2억 498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8쪽,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351만 1000원 증액한 17억 5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쪽, 결식아동 지원입니다. 경제적 빈곤,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5년부터 1식 지원 단가가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반영하여 4억 9202만 원을 증액한 31억 30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아동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동청소년 복지 향상과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은영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설명 111페이지,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521페이지부터 좀 보고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인력운영비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총 다섯 분이신가요? 그리고 인력운영비(지역사회복지사), 지역사회복지사 1명? 공무직(무기계약). 그러면 총 여섯 분이신가요?

예. 무기계약직이 4분이고요. 나머지는 시간제 해서 두 분 있습니다, 임기제. 아동통합사례관리······

그러면 아동통합사례관리사 3명이 무기계약이고, 2명이?

예, 임기제입니다.

임기제?

예.

그러면은 111페이지 보시면, 그러니까 공무직(무기계약) 건강검진은 4명이 나가는 게 맞고, 그렇죠?

예.

4명에 대한, 2명은 아니니까. 그러면 작년 그러니까 전 예산 대비해서 6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그럼 그 당시에 4명에 대해서 30만 원이 아닌 그 금액을 좀 올려서 드렸던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고 공무직 똑같기 때문에······

30만 원이 고정일 것 같은데.

예.

그럼 네 분이 180을 했다가 이제 올해 120으로 60만 원 감액을 하셨는데, 인원 변동은 없었던 것 같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저는 6명에 대해서 다 주다가 기간제를 2명 빼고 그냥 공무직 4명만 주나 이런 생각을 했다가, 그렇게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180에서 120으로 60만 원 감액을 한, 4명이니까 그럼 30만 원 이상을 주셨는지 그건 확인해서 한번 알려주시고요.

예.

공무직(무기계약) 출장여비가 좀 감액을 하셨어요. 현원 반영해서 예산을 주는데 인원변동은 없는데 감액이유가 특별하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세 분과 지역사회복지사 한 분의 예를 들어서 출장여비 감액에 대한 사유가 특별히 있었나 싶어가지고요.

올해 나간 걸 추이를 봐가지고 조금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변동이 된 건 아니고.

예, 인원이 변동되지는 않았습니다.

세 분과 한 분, 그러면 네 분의 현재까지 출장 부분, 그거를 연도에 통계를 좀 내보니 좀 감액을 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생각을 하면 될까요?

예.

사례 1식을 보면 세 분이 무기계약직이시고 두 분은 기간제근무시다? 1식으로 묶어도 그 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2명과 3명에 대해서 나눠지는 것들이 조금씩 다 다르고, 대부분은 무기계약직들은 해당이 되지만 기간제는 해당이 안 되는 항목들이 많네요?

예, 좀 많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장애인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곽현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연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혜연 장애인정책담당주사 인사) 박병삼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박병삼 장애인지원담당주사 인사) 김효진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김효진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인사) 김수진 서무담당입니다. (김수진 주무관 인사)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90쪽부터 19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1000억 3004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5.3%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수입으로 전년 대비 4.1% 감액한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장애인 연금 급여 등 17개 사업에 전년 대비 16.3%를 증액한 498억 60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시각장애인쉼터 운영지원 등 32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14.6%를 증액한 497억 9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90쪽부터 505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525쪽부터 6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1194억 57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9쪽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의 날, 장애인어울림한마당 행사와 장애인식개선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8% 감액한 5억 51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쪽, 발달장애인 돌봄지원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구비 매칭비율 반영으로 전년 대비 3.9% 증액하여 14억 90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쪽, 신규사업인 장애인 친화미용실 운영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친화 이·미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생활밀착형 지원에 집중하고자 68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2쪽부터 545쪽까지 장애수당입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40억 8642만 8000원과 차상위 장애수당 9억 60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쪽,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지원입니다.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절감에 따른 조정으로 전년 대비 24.2% 감액한 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부터 561쪽,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2025년 가내시와 활동지원사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국고보조 646억 5042만 2000원, 가산수당 13억 6476만 원, 추가지원 65억 94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부터 584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2025년 가내시와 2024 추경으로 신규 편성된 특화형일자리와 장애학습도우미 사업 예산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억 9877만 2000원을 증액한 총 43억 14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쪽,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사업은 복지관 인건비 상승분과 기능보강비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5% 증가한 72억 45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권 확보사업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스마트 IoT 단속시스템 업무 이관으로 14.7% 증액한 73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쪽,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지원은 종사자인건비 시비 지원에 따라 11.7% 감액한 3억 23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장애인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위원님의 많은 협조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현규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미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이영미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최경숙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최경숙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조미숙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조미숙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백경희 어르신일자리팀장입니다. (백경희 어르신일자리담당주사 인사) 신아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신아림 주무관 인사) 그러면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9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어르신복지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2321억 7312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0.2%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 160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태료 15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어르신사랑방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전년 대비 1.24% 감액한 1944억 104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어르신사랑방 운영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전년대비 5.53% 증액한 377억 31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506쪽부터, 세부사업설명서는 608쪽부터입니다. 2025년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804억 2641만 원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은 0.33%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세부사업설명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609쪽, 어르신 일반 지원입니다.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9.48% 증액한 5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 어르신사랑방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사랑방의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2025년 어르신사랑방 중식 주 5일 전면 확대 운영과 정부 양곡비 지원 확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44.49% 증액한 18억 17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쪽, 어르신사랑방 활성화 지원사업은 어르신사랑방에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어르신사랑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지역봉사지도원 수당이 신설되며, 전년 대비 23.76% 증액한 5억 790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4쪽, 발산어르신행복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복지시설이 부족한 발산동 지역에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및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 증액과 노후물품 교체비가 추가되어 83.73% 증액한 1억 54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쪽, 내발산 복합복지센터 운영입니다. 2024년 12월 말 준공예정인 내발산복합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다양한 세대가 함께 하는 복합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1억 78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 강서50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중장년층의 인생 2막을 지원하는 강서50플러스센터의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시비보조금의 감액으로 전년 대비 22.3% 감액한 5억 5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어르신에게 공익활동, 사회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활동과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어르신 일자리 사업량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31.89% 증액한 238억 73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쪽, 기본경비는 어르신복지과의 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전년 대비 14.09% 증액한 84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하죠.

전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르신복지과 예산 상임위원회에서 3000만 원 깎았는데 그거 인건비죠?

예.

인건비 맞죠?

예.

이상입니다. 인건비 확인했습니다.

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3000만 원 있는데 저희가 지금 발산어르신행복센터가 아마 발산동에 복지시설이 없어서 그나마 정말 여기서 어렵게 어렵게 복지서비스를 어르신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물론 예비심사에서 얘기가 나왔겠지만 이 삭감된 내용, 스토리를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발산어르신복지센터는 경로식당과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인건비 1명 분이 삭감이 됐다가 추경으로 1명을 다시 인건비를 또 살려서 지금 2명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식수 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인력 2명은 많다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피상적으로 보기에는 오후 2시 이후에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보다는 그다음 날에 식사준비를 위해서 못 오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안부확인도 하고 또 식사재료에 대한 주문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게, 그 많은 인력이 필요 없다고 아마 인식된 것 같아서 다시 삭감을 하였는데요. 사실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비교해서 발산어르신행복센터는 인건비가 약 1000만 원 이상 적게 일을 하고 있고 또 아무래도 경력이 또 없다 보니까 그네들이 또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서툰 면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잘 지도감독해서 잘하게 해야 될 부분이고요. 사회복지사들이 어르신들한테 정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일단은 충분한 인력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력 1명으로서 운영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2명으로 운영해 주시되, 경력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복지관 수준으로 인건비를 향상시켜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아직은 조금 너무 초보자도 있고, 1년 이상 경력자도 있고 하는 부분에서 인상을 복지관 수준까지 한꺼번에 올려주는 것보다 조금 차등으로 올려주는 그런 방안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2명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어렵게 또 작년 추경을 통해서 인건비를 했지만 우리 존경하는 전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를 더 올리느냐, 그러니까 사람을 더 쓰냐 안 쓰냐는 내용보다도 아마 위원회에서도, 혹은 각 위원님들께서 현장도 아마 파악하셨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상황 파악해가지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필요한 인력,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행감 때 우리 존경하는 전철규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박주선 예결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발산어르신행복센터를 제가 같이 한 번 나간 적이 있죠?

예.

그때 어르신들이 점심에, 우리는 그냥 단순히 밥 한 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에게는 하루에 가장 중요한 식사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좀 비좁더라고요. 많은 어르신들을 수용하기에는 좀 많이 비좁고, 그리고 좀 뭐랄까 시설도 많이 환경개선되어야 될 상황도 많이 보이긴 했는데 지원을 더 하는 것이 모자랄 정도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국장님도 마이크 꺼져있으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예, 저도 그런 부분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도 올해 이제 정년이시죠?

예, 12월 30까지 근무를 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공로연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후배들이나 아니면 강서구민들이나 해서 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어쨌든 제가 강서구에 첫발을 들인 게 88년 12월 10일 자로 올해 36년 차가 됩니다. 어쨌든 강서주민들이 저한테 일감을 주셨고 또 저희 구청에 간부님들이 저를 도와주시고 또 의회에 의원님께서 저를 도와주신 덕분에 무사히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내년 7월 1일 자부터는 제가 또 리스타트하는 선상에 서게 돼서 시니어로서 어르신들 복지를 제가 또 많이 경험한 바가 있고 해서 제가 시니어로서 시니어들을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가서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환 국장님, 이익선 과장님! 인생의 제2막을 응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어서 우리 사회복지사가 지금 몇 년 차, 몇 년 차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거죠?

발산어르신행복센터 말씀인가요?

예.

지금 1년 넘은 친구가 1명이고요.

1년 차.

올해 7월에 들어온 새내기가 1명 있습니다.

그러면 신입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복지관에 비해서 급여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급여 차이가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인당 1000만 원 정도.

1인당 1000만 원?

예.

그럼 2인이면 2000이라는 뜻인가요?

2000만 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삭감한 게 9900중에서 3000정도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인건비로는 충분히 충당이 되나요?

저희가 인건비로는 8700만 원을 편성을 했었고요. 거기에 월 100만 원씩 운영비를······

얼마요?

월 100만 원씩 운영비를 1200만 원 해서 9900만 원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인건비성으로는 8700인데 거기에서 3000만 원을 줄인다고 했을 때는 2명이 근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명이 근무를 하려면 적어도 작년 수준인 6700만 원 이상을 인건비를 편성해 주셔야 인상률 없이 근무를 할 수가 있고요. 인건비라는 것은 아무리 조건이 나쁘더라도 물가인상률만큼 인상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일단은 복지관과의 차등은 연간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올해 기준과 내년 기준에서, 또 물가인상률이 반영이 돼서 더 격차가 커질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운영비가 1200만 원이 넉넉하게 편성됐다고 생각하면, 빠듯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최대한 2명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야 어르신들한테 최선의 서비스를 다해서 어르신들도 만족한 식사와 거기에서 문화·여가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좀 보람되게, 알차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1인 평균 89. 몇 프로라고 했는데 이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 공간에 최대 44명까지 드실 수 있나요?

예. 두 타임으로 운영······

그러면 두 타임으로 나눠서 하는 건가요?

예. 그래도 100명이 다 앉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한 열다섯 분 정도는 굉장히 거동이 불편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경로식당에 오셔서 식사하는 것만 해도 운동도 되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식사배달이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 일정 부분은 식사배달로 좀 뺄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잔반의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반찬 같은 거는 부패되기 쉬우니까 버린다 하더라도 밥은 누룽지로 눌려서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수 있지 않나요?

누룽지로 눌려서 보관을 했다가 연말 송년행사 때 어르신들한테 다시 나누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거를 고민해보겠다고 했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결과는 아직 저희가 들은 바 없습니다.

본 위원은 정말 밥인데 버리는 것보다는 누룽지로 눌려서 어르신들에게 다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주변에, 예를 들자면 행사가 주변에 겹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어르신들이 이용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잔반이 더 많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발음경로당에 또 무료급식을 해 주는 날이 있다고 해요. 그날은 어르신들이 많이 빠지신다고.

그렇죠. 좀 파악해서 잔반이 많이 남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무튼 인건비가 3000만 원이 삭감이 된다면 사회복지사 1명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1명은 도저히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2명이 근무할 수 있도록 물가인상률을 좀 반영해서 인건비도 조금 인상하는 방안으로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동안 우리 과장님 퇴직인데도 연차도 안 쓰시고 연말까지, 끝까지 또 근무를 잘 이행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행정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를 마지막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