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안말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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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용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사전회피 신청 건에 대해 위원님들께 안내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의안심사시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인 경우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 심사 관련 회피 신청을 하신 위원님께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조현석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참조

철용

황철용부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위원장님이 오셨기에 자리를 이동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세훈

곽세훈위원장

개인사정으로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만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년에는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특히나 우리 산업은 내년도 예산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부서로서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 내년에 일하시는데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예산안이 거의 170억이 줄어들었지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만제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작년에 54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73억 원입니다. 31%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이건 너무, 그중에서도 농업기반시설에 거의 백 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상황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어떻게 추경할 때 좀 빨리해서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래예.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이 참 취약하면서도 외면받는 그런 직종이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너무 이렇게 표나게 370억 중에서 100억이 그냥 농업기반시설에서 빠져버렸어요. 너무 진짜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내년 추경에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우리 농업기반시설에 적어도 어느 정도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농업기반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업기반이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올해도 농업기반시설에서 5분 발언까지 했습니다. 좀 투자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아예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실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조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9쪽에 운곡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자체 사업 있지 않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배재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강을 하는 겁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함안천에 있는 밑에 보면 산인 쪽에 배수개선사업을 해가지고 배수장을 차려놨습니다. 차려놓은 걸 지금 운곡 쪽의 중간에 중계 펌프장을 만들어서 그 위의 저수지까지 물을 밀어올리는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배재성위원

내가 오늘 보니까 그 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주관하는 거 아니가.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부봉 밑에까지는 농업기반공사 구간이고 그 위쪽은 함안군 구간입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그러면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제가 볼 때는 부봉지구하고 농업용수 공급에 대해서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연장선은 어디에서 어디까집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부봉마을 있지예? 그 밑쪽으로는 농어촌공사 구간이고 저 위에서 운곡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함안군에서 관리하는 구간입니다.

배재성위원

아, 지구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시설은 금액은 총 얼마나 됩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농어촌공사하는 구간사업은 제가 여기 표기가 안 돼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고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면 담당계장님 답해주세요.

배재성위원

그럼 지금 이번에 되는 것 같으면 부봉지구는 완전히 해소된다 그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재성위원

거기 지금 밸브는 몇 개나 내놨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밸브를 내놓는 건 아니고예, 이 물을 저수지에다가 바로 공급을 하는 겁니다. 저수지에 올립니다. 보충을 시킵니다.

배재성위원

올라오면서 지금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것 같으면 그 긴 길이를 전부 다 하려면 중간중간 내놔야 될 거 아니가?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아니 그거는 기존 농수로가 있기 때문에 그 용수를 사용하는 것이 맞고 중간중간 해버리면 사실은 물이 못 올라갑니다.

배재성위원

물 올릴 때는 밸브를 잠그고 내릴 때는 밸브를 열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하여튼 과장님이 아직 현장 파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해본 결과는 중간에 밸브가 3개 있고 그래서 하는 것 같으면 금액이 이것 가지고는 지금 3억 가지고는 그 많은 관을 묻고 용수를 저쪽으로 대나무골에서 오는 용수를 캐오려고 하면 적을 텐데 지금 이거 추가로 또 추경에 더 요구할 이런 건 없습니까? 이거 가지고 동결되나? 어떻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이것으로 종결이 됩니다.

배재성위원

이것만 가지고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래서 공사가 그래도 커서 더 이상 아마 추경에 또 자금을 요구할 거 아닌가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이상 이걸로 하고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세훈

곽세훈위원장

배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540페이지 보니까 창원 시내 환승부담금이 지금 1억 4천이 있고 그다음에 광역 환승 손실 부담금 2억 4천이 있습니다, 그지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거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창원 시내버스 환승 부담금은 창원 시내버스가 직접 우리 함안에 와서 우리 함안∼창원 운행하는 거 내나 자이 아파트하고 벽산에서만 사용 가능한 그 부분이고예, 그 부담금을 내는 거고 다른 광역 환승은 우리 농어촌버스가 창원을 다니면서 환승하는 비용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우리가 이 인원을 보니까 이게 창원 시내 거는 595명 해놨고 지금 광역환승인원은 편성되지 않았는데 K-패스 보니까 695명 정도를 지금 버스 이용자로 계산해놨다, 그지예? 우리 케이 지원해 줄 거 젊은이들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 버스 이용객을 695명 정도를 예상을 해놨던데 지금 칠원 자이만 있고 이쪽은 그러면 광역 환승 손실 부담금에 보면 사람이 100명 정도밖에 계산을 안 하는데 왜 이 금액이 많은지 묻고 싶어서.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창원 환승 부담금은 협약을 해갖고 저희들이 각 부담하는 비용이 45%를 부담하게 돼있고예. 595명 이게 매년 이렇게 타는 그거를 이용자로 해서 그렇게…

말남

안말남위원

중복지원되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지금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 우리 택시 감차를 또 한다 그지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택시 감차 계획이 저희들이 작년에 도에 우리가 고시를 받을 때 결정을 받을 때 2026년에 제5차 택시 총량제가 수립되면 거기 포함을 해서 시행을 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작년에 우리 추경하실 때 택시 감차는 끝났다고, 함안군은 택시 감차하실 때 끝났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예. 그래서 또 다시 감차를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감차를 하는 게 끝난 것이 아니고예, 이게 우리 끝나버렸기 때문에 넘어가는 건데 24년은 끝나고 넘어가는 겁니다. 원래 24년까지가 4차 총량제 계획이고 2025년부터는 제5차 총량제 들어갑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때 당시에는 우리 함안군 택시난이 칠원 쪽에 하도 많으니까 감차 때문에 말씀이 많았다 아닙니까, 그지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감차가 끝났다고 했는데 또 감차로 인해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제5차 총량제 계획이 아직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게 마무리돼서 지금 제5차에 감차 계획이 어떻게 설지가 지금 확정이 되지 않습니다. 안 되고 원래 앞에서 4차는 2024년으로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2025년 총량제 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감차 계획이 되면 포함을 해서 해라. 그리고 쉽게 말하면 두 대는 감차 계획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함안군에 저상버스 도입을 하는데 좀 반대한 적이 많았다 아닙니까? 농어촌의 환경에 맞지 않는다고 그지예? 저상버스 금액도 크고 지금 우리 DRT로 인해서 조금 작은 버스를 운행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저상버스를 한 대 더 추가하는 이유도 묻고 싶은데.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저상버스는 큰 버스를 저희들이 이용하는 거고 저거는 저희들이 작은 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거는 지선에만 가능하고예. 지금 간선 우리 함안 가야에서 창원이나 칠원에서 창원 가는 버스들은 큰 버스를 사용할 수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작은 버스들은 그 안의 관내에 도는 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렇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DRT버스 도입으로 벽지손실금이 좀 감액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현석 일단 저희들 저것도 산정을 좀 해봐야 나오지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판단하기는 어렵고 지금 그러면은 이 DRT 수요는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벽지 손실금은 또 손실금대로 주고 이런 이중 예산이 들어가는 계기가 된다 아닙니까, 그지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DRT는 우리 아주 작은 한 구역 정도 하고 있는 거거든예. 가야 함안하고 산인 조금인데 저 DRT 같은 경우는 벽지손실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저거는 공영버스 구간에만 지금 하는 거고.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한 며칠 운행을 해봤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우리 공영버스 3대 운영할 때 한 달 평균 보면 한 60명 정도가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봤을 때는 어제 장날은 한 100명 정도가 탑승을 하신 것 같고예, 그 이전에는 한 90명 정도 평균 한 90명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30명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아, 이용객은 는다는? 당연히 늘 수밖에 없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지금 저기에 우리 병원이 또 바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편의가 생겼기 때문에 이용이 안 늘었나 싶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37페이지에 지금 우리가 제방 풀베기 사업에 173개에서 170개로 3개가 줄어들었네예, 537페이지예. 고마 계장님한테 물어볼까예? 위원장님.

그런데 예산은 내나 작년이나 올해나 그대로네예.

그런데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비슷한 성격의 사업인데 도로 잡목베기 및 풀베기 있다 아닙니까? 그거는 시설비로 해가지고 우리가 401-01로 편성돼 있는데 요 밑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101-04로 편성돼 있는데 이거는 편성목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401-01은 저희들이 직접 시공하는 것이고예, 보통 401-04는…

문석주위원

101-04는 그러면 내가 볼 때 면으로?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내려가는 겁니다.

문석주위원

내려가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편성돼있네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리고 540페이지, 택시 광고료 우리가 지금 택시가 총 113대입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럼 작년에 그러면 우리 감축한 그거하고 개수가?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118대에서 5대 빠졌습니다.

문석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트레일러 하시는 분들도 자기들도 앞에 광고를 함양이나 산청에서 세종시 쪽으로 올라오는 차는 내가 저번에 작년에 내가 이 질문을 했을건데, 올 봄인가. 그런 부분에서 저거도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에서는 그걸 앞에 옛날 광고처럼 해가지고 그리 올라온대예. 그래서 트레일러 이런 사람들 대형 고속도로 달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택시보다는 밖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분들이 더 많거든예. 트레일러는 대부분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달라 부탁을 드리고. 544페이지 내나 아까 소규모 공영주차장 두 곳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어딥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우리 가야 여기 중앙약국…

문석주위원

아니면 담당계장님께 한번 물어볼까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담당계장님.

문석주위원

우리 저번에 한번 올라왔던 그거는 그러면 어찌 됐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업무 보고할 때. (영일세차장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영일세차장 말고 전에 우리 업무보고 때 내가 이야기했었던 순서도 11번인데 그거는 맞지도 않는 순번을 가지고 올렸다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하검마을 말씀하십니까?

문석주위원

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하검마을이 내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문석주위원

예산이 편성돼서 그러면 시작됐네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 그 부분은 이거는 고발 조치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순서하고 상관없이 위원장님.

세훈

곽세훈위원장

문 위원님, 그거는 나중에 따로.

문석주위원

이것도 한번 보입시다. 546페이지 이것도 전에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업무를 보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추진을 할 때 아니 면장, 담당자, 군의원, 땅 주인…

세훈

곽세훈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내가 흔적을 좀 남기려고…

세훈

곽세훈위원장

아니 아니, 지금은 예산 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부분은 따로…

문석주위원

아니, 편성이 돼 있어서 하는 거라, 편성이 1억이 그 안에 골목길도 없는 자리에 원래 되지도 않는 자리에 처음부터 주민들 의견도 없었어. 내가 이게 있어야 나중에 뭐가 나올 거 아닙니까?

세훈

곽세훈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해주이소. 다른 또 할 사람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아니, 그래 그런 부분을 주차장을 만드는데 주민들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도 없이 그게 우리 과장님 아십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부지를 선정하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 그거는 이 결정되고 나서 설명회를 하고 그때 안 된다고 서로 난동부리고 이런 것도 있었다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거기 주민들하고 협의할 때는 그게 다 찬성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예, 저희들도 사실 해보면 전체를 전부 다 다른 주민들 모두 다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희들이 봤을 때 주차장으로서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게 된다 이용가치가 있는 주차장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합니다.

문석주위원

아니 야간 주차 공간이 70%밖에 안 되는데 수용량이 그 부분도 그렇지만 동장하고 개발위원하고 그중에 마을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한테도 연락을 안 해가지고 시작을 했던 점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마을 주차장을 만드는데 설명을 그냥 다 해놓고 정해놓고 땅 지주하고 다 정해놓고 설명회만 하면 된다? 나한테 4명이나 전화 왔다 그래도예? 내가 전에 이야기 안 하데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 부분은 안 되면 예산을 삭감하세요.

문석주위원

삭감 문제가…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겁니까? (아니라고 함)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우리 안말남 위원님 아까 DRT부분 이거는 사실 과장님도 우리 집행부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군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면 동일하고 이런 거 내년에 협상할 때 이 DRT가 없으면 과장님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편의 증진을 위해서 다음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 DRT가 들어감으로 해서 동일하고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다 이용하고 손님이 없는데 지나가도 빈 차로 지나가고 할 건데 그러면 내년에 협상할 때 이 부분도 미리 내다보고 계속 동일에 해마다 올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하고 사용료를. 차가 가다가 섰다 가는 거 하고 그냥 쭉 가는 거하고 아무래도 소모비도 적게 들고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내년 협상할 때 무조건 똑같이 준다는 그거는 맞지 않다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이 협상을 따로 한다 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 운송원가 용역을 하더라 아닙니까? 운송원가 용역을 한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그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거거든예. 저희들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아니, 그래 DRT가 들어옴으로 해서 들어온 거하고 동일 내년에 운행을 할 때 DRT가 들어온 거하고 안 들어온 거하고 동일이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운영비하고 이런 게 똑같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농어촌버스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DRT사업은 법인이 따로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아니, 그래 DRT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하고는 내년에 똑같이 내나 인상해 줄 거 인상해 주고 DRT 부분은 아무 그거 없이 한다 아닙니까? DRT는 내년에 1년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9억 3500입니다. (올해 17억 들어갔다고 하는 위원 있음)

세훈

곽세훈위원장

9억 3500하고 지금 우리 정금효 위원 17억 하고 그 차이는 뭣입니까? (정금효 위원, 올해는 차를 샀다고 함) 우리가 지금 과장님 말대로 해도 9억이 내년에 더 들어가는데…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9억 3500 들어간 게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9억이 더 들어가는데 내나 아무런 변함없이 똑같이 계약을 하는 그거는 맞지 않다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이거는 DRT만 운영하는 그 비용으로…

세훈

곽세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안 하던 DRT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DRT를. DRT 운행하는 거 하고 그럼 동일하고 우리 농어촌버스하고 DRT 없을 때 운행하는 거하고 있을 때 하고 어떤 차이가, 아무 차이가 없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농어촌버스는 지금 우리가 하는 DRT 구간은 공영버스에서 하는 구간만 딱 정해져서 하는 거고.

세훈

곽세훈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상유

안상유산업건설국장

예. 그런데 DRT는 지금 우리 공영버스 운행 구간 안에 전면적으로 도입을 할까 말까 하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구간이거든예. 일부 구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시범 사업비가 이제 돈이 조금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거는 초기 투입 비용을 감안했을 때 DRT는 도에서 이제 18개 시군 중에 우리 군을 찍어서 시범을 한번 하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 그게 우리 연구 용역 결과에 의하는 것 같으면 한 3년 후에는 예산액이 한 25% 정도 절감이 되는 걸로 나오거든예. 그래서 이걸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은 전면적으로 도입을 해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DRT 사업 자체는예. 그리고 버스 회사에 동일 익스프레스에 돈을 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동일 익스프레스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주는 건 아니고예. 그거는 회계사가 들어가가지고 회계를 전체 다 봅니다. 봐가지고 들어간 돈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얼마 정도 지원해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예. 그걸 우리는 그냥 그대로 돈을 지원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정금효위원

국장님,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하시는 말은 DRT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9억이 들어가든 10억이 들어가든 돈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상유

안상유산업건설국장

예. 시범사업비는 들어가지예.

정금효위원

들어가는 만큼 동일하고 협상할 때 그 정도로 절약이 되냐. 그럼 지금 당장 벽지노선 손실금이 작년하고 올해 3억 2천이 더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벽지노선이 3억 2천이 더 올라오면서 DRT도 9억 주면 9억이 넘게 나갔습니다.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까지 하면 16억, 17억입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다 포함했습니다.

정금효위원

아닙니다. 지금 내가 그건 빼놨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들어가는 것만큼 우리가 동일하고 협상할 때 그런 거를 좀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손해 안 보게 해라 하는 그런 말을 자꾸 엉뚱한 말을 하면 됩니까? 지금 당장 벽지노선 보상금이 3억 2천 더 올라왔는데.

상유

안상유산업건설국장

지금 돈을 지원하는 게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회계사가 들어가서…

정금효위원

그러면 용역이라도 좀, 용역 무조건 따라갑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상유

안상유산업건설국장

자기들 원가 산정 해가지고 돈 지원 금액이 나오거든예. 나오는 금액 중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빼고 돈을 줍니다. 더 주는 건 아니고.

정금효위원

그런데 왜 3억 2천 더 올라옵니까? 올해보다 내년에 3억 2천이 더 올라올 이유가 뭐 있습니까? DRT를 운영하면 벽지노선이 더 사람이 없으면 줄어들어야지.

상유

안상유산업건설국장

벽지노선 지원비는 도에서 산정해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그 돈이. 담당계장님 조금 답변…

세훈

곽세훈위원장

안 들어도 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생각을 그렇게 가지시면 안 되고 우리가 아무리 용역을 내서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마인드가 우리가 안 하던 DRT를 도입해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동일고속하고 다음에 협상할 때, 내년이라도 협상을 할 때 이 DRT를 이용함으로 해서 탈 사람이 아무래도 지금 이 운영구간에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차가 가더라도 동일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사람을 태울 거 아닙니까? 동일이 DRT가 없을 때에는. 그러면 DRT가 있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차가 가다 운행하는 구간에는 두 번 설 거 한 번 서고 안 그렇습니까?

상유

안상유산업건설국장

그런데 지금 동일 운영하는 구간이 아니고예. 지금 시범 구간은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구간을 운영하거든예. 그러니까 동일의 수익하고는 관련이 없지예, 지금 현재 DRT 운영구간은.

세훈

곽세훈위원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인에서 우리 손님이 우리 함안의 군청에 온다, 주차장에 간다 그러면 동일 차가 오면 타지 않습니까?

상유

안상유산업건설국장

그게 동일 차가 아니고 우리 공영버스 운영 구간이라니까예. 지금 시범사업하는 구간이예. 그게 우리 군에서 하는 구간입니다. 동일 구간하고 전혀 다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여기 타는 게 일절 동일하고는 상관없다 이 말입니까?

상유

안상유산업건설국장

지금 시범운영 기간은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공영버스 운영구간 그 안에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함안하고 동일 공영버스가 장날 되면 막 또 더 많이 다니고 하는데 그 구간 안에만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럼 우리 공영버스는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상유

안상유산업건설국장

공영버스는 일 년에 단가를… 우리 담당계장님이 산출기초를 좀…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내나 똑같습니다. 2024년도 원가 용역을 해서 내나 그대로…

세훈

곽세훈위원장

차후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아, 문석주 위원님 먼저 하세요. 조용국 위원님 양보 좀 해주이소.

문석주위원

과장님, 계장님하고 내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 내가 그토록 이야기했는데 순서대로 좀 하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개가 올라왔나, 이거라.

그러면 군수님이 지시를 하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을 해도 되고 용역 발주를 해서 그 순서를 정해 놓은 거는 고마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그런데 저번에도 내가 이야기를 하더라 아닙니까? 그 순서가 11번이고 안 맞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데 집행을 해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담당계장님! 담당계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용역을 왜 합니까? 용역해놔도 별개고 그러면 군수가 군수대로 할 거고 용역을 그러면 왜 합니까?

그래, 설사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용역을 해놓고 용역 순서가 있으면 순서대로 그러면 다시 용역을 했다든지 해야지, 군수 지시에 그러면 용역을 뭐할라고 돈 들여서 용역합니까? 군수 지시대로 할 것 같으면. 조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위원

수고 많습니다. 다 서로가 이렇게 관계가 서로 얽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발상이 되는 것 같은데 슬기롭게 이런 걸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조만제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이제 농업 분야에 있으니까 536페이지에 보면 수리 개선 수리시설 개‧보수 및 정비 사업 같은 거는 지금 작년도 우리 사업비가 60억인데 지금 11억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농업기반시설 확충 537페이지도 보면 28억인데 10억으로 줄었어요. 또 보면 농업 기반 정비 사업도 28억 6천만 원인데 17억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농업 부분에서 저번에 제가 작년도 약속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둘안들 같은 경우에는 말단부에 용수가 부족해가지고 농사를 짓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개선을 해달라는 아이디어를 농업기반공사하고 저희들이 했는데 한 게 도화동 배수장에서 한 500m 정도만 관로를 묻어가지고 용수로에 보충해주면 해결이 된다고 그래서 그게 5억 정도 잡혔어요. 내년에 분명히 헤주겠다고 약속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싹 빼버리고 그냥 이렇게 삭감을 다 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업 부분이 홀대를 받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몽리민들이 농사를 편하게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뒤에서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될 건데 아예 그런 편의 사항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이렇게 닿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외를 해버리고. 이러면 집행부가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숫자 하나, 두 개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볼 때에는 이런 게 정말 절박하단 말입니다. 절박한 것부터 먼저 이렇게 해결을 해 주셔야지, 예산은 아예 싹 다 빼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촉구를 부탁합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540페이지 보면 창원 시내 환승 부담금하고 541페이지 광역 환승 손실 부담금이 거의 중복되는 이 사업비입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중복되는 사업비는 아니고예, 창원 시내버스가 움직이는 게 자이하고 벽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버스를 이용하는데 그 비용이 창원 시내버스 그겁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아까 우리 안말남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 보면은 물론 칠원 지구하고 그 외 지구를 이렇게 나눠놓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는 한 개 묶어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창원 시내버스가 우리 군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협약이 돼 있는 거고예, 우리 농어촌버스가 창원을 가면서 또 별도로 협약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운행되는 겁니다. 그 비용은 이용자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타는 횟수만큼의 비용을 주는 거니까 금액은 똑같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547페이지 보면 저희들 말이산고분군 우회도로 개설 공사를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253억 6천만 원으로 돼있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데 작년도 전체 우리 사업비를 보면 320억입니다. 왜 이리 차이가 나는 겁니까? 전체 사업비가.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담당계장이 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세훈

곽세훈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위원

작년에는 전체 사업비 323억이라고 돼있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있어야만 도로 개설이 되지 않습니까? 왜 이게 갑자기 253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래가지고 도로 개설 되겠습니까?

담당

도로담당

정현충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보상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보상비가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진짜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기 시행해가지고 사업비 125억 해가지고 설계에 보상 다 지금 돼있지 않습니까? 문화재 발굴까지 해서 125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기 시행해가지고 125억이 다 들어갔어요. 보상하고 설계하고 그다음에 문화재 발굴하고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보태서 지금 253억입니다.

담당

도로담당

정현충 이거는 조사해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들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어디다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해드려야 됩니까? 320억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해야 됩니까, 253억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해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이 올해가 5억 천만 원입니다. 내년에 예산 올라온 게 8억 3천만 원입니다. 3억 2천이 올랐습니다. 이거는 작년에는 버스 운송 용역에 대해서 그렇게 올라왔고 올해는 경상남도 교통 정책과에서 이리 올라온 건데 그러면 용역하고 경상남도 교통과에서 하는 거하고 3억이 차이 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똑같은 30대에 노선 킬로 똑같고 한데 기름값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럼 그런 거는 담당 부서에서는 이의제기 한번 안 합니까? 이런 거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위원장님, 계장님이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세훈

곽세훈위원장

계장님, 간단간단하게 답을 하이소.

정금효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심의니까 우리가 화물 차고지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을 안 하고 예산 삭감이 안 되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가 화물 차고지가 총 58억에 시작했다 아닙니까? 56억인가 58억인가?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58억에 시작했습니다.

정금효위원

58억인데 지금 13억이 더 올라왔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정금효위원

그럼 이 정도 올라올 정도 되면 예산 심의하기 전에 담당 부서, 국장님은 의회에 와서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그냥 올려놓으면 어떻게 하잔 말입니까, 이거를? 최소한 말 한 마디도 없이 올려놓고. 목재체험관 그렇게 우리가 약속까지 한 거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 원가에서 한다고. 그 정도 되면 화물 차고지도 몇 번 이야기해가지고 그 금액에 한다 했으면은 우리가 위치부터 처음부터 아니라고, 계속 똑같은 말이지만은 그러면 최소한의 이 정도 되면은 의회 와가지고 설득을 한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억 3천도 아니고 13억을 올려놓고. 총 우리 여기 보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정금효위원

계장님 말씀하이소.

58억 중에서 48억이 들어가고 44억이 들어가고 12억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계산하는 자체만 해도 진짜 우리 담당부서는 위험합니다, 위험해.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들하고 또 말씀을 나눠봐야 되겠지만 이거 원안가결한다고는 생각 안 하고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 토지 공영 주차장 부분도 그때 업무보고할 때 조용국 위원님이 지금 우리 군 전체 땅값이 내려가고 있으니 협상을 할 때 공시지가하고 단디 판단을 해서 땅값은 내려가고 있다 했는데 그거 일주일도 안 돼서 그것도 10%인가 올려가지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회 와서 보고하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하기 전에 조용국 위원님이 지금 땅값이 내려가고 있다, 너거 10% 더 주려고 1년인가 기다린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계약을 했다 아닙니까? 생각해보꾸마 했는데. 과장님, 그거 생각나시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제가 처음에 왔을 때 13억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앞의 전임자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들 보상이라는 건 이미 그때 다 감정이 돼 있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조용국 위원님, 그때 말씀하실 때 과장님 아닙니까? (조용국 위원, 맞다고 함) 아니, 맞아요. 그때 이번에 마지막 계약할 때 일주일 안 남겨놓고 와가지고 설명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계약했다니까. 과장님 맞는데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정련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준비하는 동안… 가로등 부분 둑방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칠서 에이스아파트 둑방에 저게 나무가 어릴 때는 괜찮은데 가로수가 처음에 설치할 때 좀 높지 않습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나무가 크고 잎이 많으니까 저게 가로등을 높이 달아놓으니까 위로 있고 숲이 많으니까 빛이 밑으로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그 부분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담당계장님.

아니, 말고 답을 안 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을 했으니까. 과장님, 저 부분을 작년에도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사실 빛이 밑으로는 안 내려오거든요. 저걸 밑으로 좀 낮게 수리를 하면…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전문가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거 한번 잘 참고를 해서 다음 설치할 때도 가로수 있는 데는 등을 좀 낮게 달던지,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말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517페이지에 보면 우리 공공운영비에 교육청 부담금을 갖다가 지금.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517페이지예? 아, 예.

말남

안말남위원

예. CCTV 교육청 부담금을 우리가 교육예산에 포함 안 시키고 이게 4억 4400이다 그지예?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 많은 돈을 우리 안전총괄과의 예산에 포함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당초에 통합관제센터를 만들 때 교육청과 요 일부도 우리가 세입이 들어오거든요, 교육청 부분. 경찰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통합을 만들 때 취지가 CCTV를 타는 게, 범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담금을 해가지고 비율을 정해놨더라고요, 보니까. 당초 정부가 통합관제센터를 만들 때 그 부분을, 예.

말남

안말남위원

함안군 예산 아니고 경남교육청에 줘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당초에 만들 때. 그거를 교육청하고 다 같이 되어있더라고요, 세 개가.

말남

안말남위원

518페이지에도 보면 우리가 지금 CCTV가 1400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작년 예산에 우리 지금 6천만 원이 삭감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5대 해가지고 추가 경정에 삭감을 했는데 또 올해 예산을 지금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이게 매년 보니까 방범은 이제 경찰하고 같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범죄에 대해 최우선이니까 어쨌든 설치를 합니다. 삭감된 거는 아마 담당계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국비, 도비가 조금 축소되고 이러면 또 삭감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면 삭감했으면 작년에 필요 없어서 삭감했을 거 아닙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감 되는 거는 또 국비가 적게 내려오면 우리가 또 같이…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세훈

곽세훈위원장

예.

담당

제담당통합관

정종화 안녕하십니까? 통합관제담당의 정종화입니다. 올해 지능형 CCTV 구축사업에서 절반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도에서 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전 시군에 일괄적으로 절반 금액만큼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능형 CCTV 구축사업은 도에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도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절반만큼 삭감이 되었고 내년도 사업은 도비 사업인데도 내년에는 도에서 국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것만큼 확보해서 시군으로 일괄적으로 사업비를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작년에 예산을 삭감하면서 또 올해 다시 많이 추가한 이유를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예. 우리 지금 안전총괄과에 민방위 교육이나 또 재해에 대해서, 며칠 전에 우리 그 시스템을 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대통령이 했는데 안전총괄과에서는 어떤 시스템을 운영하셨는지 우리가 함안군민이 체감을 못해가지고.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아, 그거는 국가에서 재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저희들이 내려온 게 없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를 들면 우리 함안군에 좀 답답해서 제가 한번 시스템 운영을 어떻게 하고 민방위나 우리가 지금 또 훈련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아, 그거는 위원님, 우리 계통이 아니고… 지금 계엄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거죠?

말남

안말남위원

예.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저희도 이번에 처음 겪다보니까 저도 새벽에 나오기는 나왔는데 요 계통은 우리 조직에 대한 어떤 사안이기 때문에 조직과 직원의 복무이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말남

안말남위원

행정과에서 다룹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계시는 것 같아서 이 재난 상황 이것도 일종의 재난인데 재난 상황에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묻고 싶어서.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면 행정과에서 소관을 다 하신단 말씀이죠?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하거로 내려왔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가로등 전기 요금이 해마다 예를 들어서 6억, 7억 이리 올라오는데 이게 신설할 때 태양광 가로등 그런 계획은 한번 잡아본 게 있습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이제 LED로 바꾸고 있는데 태양광도 그게 비용을 계산해 보면 설치비가 많이 나옵니다.

정금효위원

많이 나오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전기세 이런 거 절감하는 차원에서 또 신재생에너지로 가야 되니까 이제 신설하는 거는 보안등은 말더라도 가로등 정도는 태양광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경제기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안문준입니다. 존경하는 곽세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경제기업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한분 한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25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저 LNG 발전소 송전탑 민원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오늘 민원 해결은 끝이 아니고 오늘 시작을 했고 내일까지 일단 집회 신고는 돼있습니다. 돼있고 참고적으로 오늘 오신 분들은 거주하는 분들은 별로 안 오셨고예. 주로 송전선로가 정해진 노선에 경작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이제 월촌하고 국계 마을은 이제 보상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 분들하고는 아직 보상 협의를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결돼야 진행할 건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두 군데만 진행하고 자기들은 왕따를 시키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왔는데 저희들은 이제 군하고 중부 입장에서는 일단 월촌하고 국계만 해결되고 나면 토지 소유분은 별도로 또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협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간이 가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별 이상은 없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없습니다. 현재는.

세훈

곽세훈위원장

다른 부서에는 다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경제기업과만 늘어난 큰 이유가 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33년이 경과한 농공단지 환경 공모사업에 세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되면서 이번에는 당초예산은 군북하고 산인하고 2개를 편성했고 또 저번에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군비 부담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도하고 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내년에는 도비를 특별히 한 4억 이상을 가져왔습니다. 도에도 지금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해가지고 국도비 부분을 많이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오전에 또 집회가 있어가지고 신경도 많이 쓰이시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식사는 제대로 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밥은 먹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우리 434페이지. 중간에 칠서 일반 산업단지 재생 3억 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22년부터 27년까지 사업인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연계도로 개설 향촌마을에서 칠서 남지가는 쪽에 도로 개설 1.25㎞ 있고예, 그다음 주차장 693면 그다음에 스마트 교차로 3개소, 근린공원 정비가 있는데 이번에 3억 원은 저희들이 연계도로를 개설하면 보상금이 필요하니까 먼저 보상금을 편성을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3억 원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는 지금 계속하고 있고 보상 만 되면 후내년부터 공사를 착공하려고 지금 행정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예. 그 앞에 433페이지 칠서 일반 산업단지 가로등 암 교체 이거하고 401-01 똑같은 시설비인데 그지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왜 과목을 같이 이렇게 안 하고 해놨나 싶었더만은 하여튼 이거는 계속사업이라서 그렇고 이거는 일회성 사업이라서?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국비사업이고 이 암 교체는 군비 자체 사업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0페이지 소상공인 민원콜센터 이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데입니까? 굳이 우리 소상공인이 민원콜센터가 필요합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지금 소상공인 콜센터라고 하는 거는 재작년 하반기에 소상공인이 개소를 하면서, 창립하면서 상공회의소 2층, 우리 차량사업소 2층에 사무실을 개소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자기들이 세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기 불편하니까 여기에 전화를 하면 여기에 담당하는 직원이 대리로 가서 서류를 발급해주고 군에 접수할 게 있으면 그래서 우리 부서에 환경 개선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전화하면 그 직원이 서류를 대행을 받아가지고 군에다가 쉽게 심부름, 소상공인들은 가게를 하면 시간 낼 수가, 짬을 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우리 사무공간이다 그지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콜센터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서 내가 전화를 많이 받는 그런 어떤 부서가 별도로 한 개 생겼는가 싶어서. 우리 예산이 작년에 4천만 원 돼있다가 올해 또 5천만 원으로 늘렸다 그지예? 천만 원 늘었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 늘린 이유는 위원님들이 저번에 질타했는데 올해 3천만 원 했는데 운영비가 부족해가지고 저희들이 천만 원을 체육대회 하는 부분을 추경 때 해가지고 운영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부족해서 올해는 현실에 맞게끔 편성을 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체육대회 천만 원…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운영비가 부족해가지고 올해 천만 원을 운영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준 겁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아니 운영 예산이 작년에는 4천이었는데 올해 5천으로 천만 원 늘었고 체육대회는 작년에 삭감했다가 다시 생긴 거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천만 원이 부족해가지고 체육대회 삭감을 시켜가지고 운영비에다가 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아,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만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송전선로 관련해서 주민들이 내일까지 집회를 하는데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지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조만제위원

우리 주민들은 지중화를 요구를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송전선로를 결정하면서 8번을 상생협의체를 했습니다. 그때도 처음에 나올 때 안건이 지중화 안건이 나왔습니다. 지중화가 나오면 금액이 너무 증액되고 4차선 도로만큼 도로가 면적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중부에서는 도저히 불가하다. 그래서 이제 상생협의체 위원들도 그 부분을 공감을 하고 이 노선을 정한 겁니다. 일단 그 부분은 앞서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끝이 날 것이 아니고 계속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집회 끝나고 나면은 중부하고 저희들이 오늘 오신 추진위원회 구성되면 그분들하고 자주 소통하면서 요구 사항이 뭔지 최대한으로 한번 소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과장님, 이제 상생협의체에서 찬성으로 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뒤집어질 수는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조만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실 저도 두 번의 참가를 했습니다. 참관인으로서 들어보고 했던 부분인데. 이 지중화 사업이 이제 경제 타당성 논리로 해서 사실 그렇습니다만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중부발전이나 동부발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중화는 이런 케이스를 없애는 쪽도 그쪽에서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지중화로 가게 되면 다음 다른 시도에서 다른 지역에도 이런 문제가 부딪혔을 때 지중화를 하게 된다 이것 때문에 중부발전소는 아주 반대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그 아픔을 같이 하기 위해서 주민들 편에서 함께 좀 대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항시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433페이지 보면 우리 이번에 이주하면서 이동주택 일반 10가구에 대해서 경남개발공사에서 9.5평짜리 컨테이너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조만제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이주대책 사업비에 보면 46세대에 올해 15억을 투자하고 내년에 또 10억을 더 지원할 거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조만제위원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 자가 주택을 짓지 못하는 분들 10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분양을 받지 못하는 분들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래서 제가 참 조금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25억을 들여서 분양 단가를 낮춰주고 있지 않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조만제위원

그런데 이분들 10분은 이제 컨테이너 10평짜리에 그렇게 들어가서 사시는데 어떻게 보면 또 형평성 문제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특별히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거 뭡니까, 이주를 분양을 안 받으면 이주비가 별도로 지원됩니다. 경남개발공사에서 돈을 줍니다. 그걸 받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저번에 의회에서 얘기했듯이 미분양된 필지가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별도로 그분들을 모시는 공간을 경남개발공사에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가 그걸 모실 거고예. 그런데 스틸하우스를 먼저 구입하기 전에 같이 대책위원들을 모시고 현장에 가서 스틸하우스 종류를 보고 마음에 드는, 가격대가 맞으면 거기에 맞는 쪽으로 지원을 해줄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공공시설, 수도라든지 하수관 이런 부분을 다 배관을 연결하려고 기반 시설은 거의 다 마무리 해놨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우리 조만제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그분들이 서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예,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2페이지인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이거 올해 19억 1천만 원에서 5억 원이 깎인 13억 1400여만 원이네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조만제위원

사실 이 지역상품권 이 자체는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보면 침체돼 있는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런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올랐는데 이 5억이라는 돈이 가장 우리 서민들한테 우리 군민들하고 가장 이렇게 활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고 또 소비하고도 관계가 있고 경제하고 관계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5억이라는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어떤 입장이십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지금 국도비가 현재는 삭감이 다 됐습니다. 아직까지 확정 공문은 안 됐는데 오면은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보고예. 지난해에도 우리 문석주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추경 때 부족 부분은 예산 일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도 봐가지고 전체 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세입이 만약에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도 고민해가지고 추경 때 편성을 하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예.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 추경에 꼭 좀 확보를 하셔서 지역 경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조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저도 지금 소상공인 환경 개선비가 너무 많이 깎여가지고 경제기업과에서 1억 6천에서 6천이 깎였다 그지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소상공인들 환경개선비를 너무 예산을 없애서 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인데 우리 지금 소상공인 콜센터 운영을 하면 교육비하고 우리 소상공인 컨설팅비를 지원한다 아닙니까, 그지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이중성 있는 어떤, 교육비에 합해도 되지 않을까. 컨설팅비 이런 것들을 환경 개선비로 좀 전환시켜주면 안될까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 지금 소상공인 콜센터 운영에 교육비가 900만 원이 잡혀있고 또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이 있습니다. 1천만 원이 또 있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컨설팅 지원하고 교육비를 차이나는 설명을 하면?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아, 예. 그 부분은 우리 안말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콜센터 운영에 대한 교육비는 상공회의소 사무실 간사님이 이제 주기적으로 분기당 한 번씩 해가지고 저희들이 요즘 식당 가면 전자로 계산하고 하지 않습니까? 커피숍가면 하는 그런 부분이 나이 많은 분들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교육시키는 거고 아까 방금 이야기한 컨설팅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컨설팅을 해줍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경영이 악화되는 부분은 자기들이 진단을 해가지고 뭣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지 이런 걸 컨설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소상공인 그거하고는 사업주체가 다릅니다. 별개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를 들면 사업 자체가 다르기는 한데 콜센터 운영 교육 지원 이런 데서 컨설팅 비슷한 활동을 해 주시면 지금 소상공인 생활 개선 환경 개선비가 너무 많이 그것도 30%도 아니고 반 이상 60% 깎였다 아닙니까, 그지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너무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안타까워서 지금 예산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래서 문의한 거고 지금 다른 데는 20% 함안군 청년 일자리에도 경남시드나 이런 것들이 함안군 청년 주력 사업들이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깎여서.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니까 국도비에 반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기는 하는데 함안군 청년 일자리가 너무 삭감이 되어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우리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함안군에서 예산 좀 늘려가지고 도비에 매칭만 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함안군의 도시가스 보급사업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22년까지는 부담 비율을 5대5로 했는데 지금 23년도부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7대3으로 합니다. 보조 70%, 자담 30%.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하여튼 지금 희망 신청 지역이 있어야만이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신청을 이미 사전에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경남에너지하고 사전에 확인해가지고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안 말남 위원님 말처럼 추가 군비를 부담하더라도 그 부분은 일단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가야 시내 골목길에는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홍보가 안 돼가지고 우리한테 민원을 이야기를 하거든예. 가야 시내에 도시가스가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골목길이나 이런 데는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왜 안 해주느냐는 민원을 하거든예. 그래서 함안군에 시내에서도 도시가스가 좀 보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해봅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은 LPG 소형 저장탱크 이런 거 지원하는 곳이 없어가지고 지금 경제기업과에서 욕을 본다 아닙니까, 그지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지금 매년 LPG 소형 저장탱크는 읍면 한두 개 정도는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보니까 신청하는 곳이 없어가지고 예산 쓰는데 욕을 보시던데 이런 거를 좀 통합해 주시면 안 좋을까 싶어서.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그 부분에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조만제 위원님 이주 부분에 있어서 이주 택지를 분양 못 받는 10분은 대부분이 고령자이고 또 토지가 자기 토지가 아니지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땅하고 건물하고 별개인 사람들.

세훈

곽세훈위원장

이런 부분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중부발전이나 경남개발공사에서 최대한 해서 이분들은 소외받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다른 이주하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10분은 더군다나 더 정말 자기 살던 곳을 잃고 연로하신 분들인데 특별히 이 부분은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함안 일반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이거는 실적이 저조해서 올해 사업이 없어진 겁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저번에 의회 업무보고에서 우리 김영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적극 반영해가지고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럼 지금 거기 운행을 안 하면은 우리 회사나 근로자들이 불만 없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일단은 올해는 저희들이 문의가 들어오면은 군비가 올해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800억 정도 삭감이 됐기 때문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못했다 이야기를 하고 신규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하는 거는 외국인 저번에 정금효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교육하는 부분 그거하고 그다음에 또 그거 뭡니까, 설계비 지원하는 두 개만 일단 신규사업으로 우선적으로 근로자들 복지 향상 부분 그게 높다 판단해가지고 두 개를 했고 그 부분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다음에 우리가 재정이 좀 좋아지면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 일단 그렇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예. 기업하기 좋은 함안인데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정금효위원

3종 시설물 실태 조사는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매년 법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보면 이게 실태조사가 산출근거에 22개 했는데 내나 하나 하는데 220만 원, 올해는 42개 하는데 120만 원인데 1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는 개수도 작고 작으면 단가가 좀 또 올라가고 그래서 올해는 42개소고 저희들이 내년도는 올해 한 200만 원 정도 단가를 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돈도 없기 때문에 한 120만 원 정도 삭감을 시켜가지고 또 예산계에서는 돈이 없다 그러고 우리는 또 이 사업을 법적으로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 금액을 좀 대폭 수정했습니다.

정금효위원

올해도 5천만 원, 내년에도 5천만 원인데 그럼 올해도 사실 42개 할 수 있었는데 22개밖에 안 했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그 개소 수가 매년 숫자가 바뀝니다. 그래서 내년도 대상이 49개소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단가를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용역사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우리가 3종 시설물이 함안군에 계속 늘어납니까? 건물을 짓고 몇 년 있으면 몇 년 후는 3종으로 봅니까? (15년이라고 하는 담당주사 있음) 15년 이상 넘으면 보고 나머지는 또 면적에 따라서 있을 거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정금효위원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이네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정금효위원

이거 용역한 결과 있다 아닙니까? 함안관내 3종에 해당되는 현황 그런 거를 좀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별도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보니까 434페이지입니다. 군북 일반산업단지 공공 폐수 처리시설 설치가 있는데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24년도에 4억 3천만 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올해 여기 지금 자료에는 6억이 되어 있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럼 이 차이나는 거는 어떻게 해서 차이나는 겁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이 부분은 지금 6억은 우리 군비가 아니고예, 사업 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 원인자부담금입니다. 경남개발공사가 우리 군에다가 6억 원을 납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발주를 하는 금액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도 그러면 4억 3천만 원 내놓은 거는 뭡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추경 때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려고 당초예산을 요구했는데 국비가 확보가 안 돼가지고 추경 때 삭감된 금액입니다. 그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서 6억이라는 것은 더 증액이 됐다는 소리입니까? 지금 올해 자료는 6억이 돼있다 이 말입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아니, 작년의 6억은 경남개발공사에서 6억을 납부를 했고 내년도 2억도 마찬가지로 경남개발공사에서 그걸 가지고 지금 설계를, 6억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하면 그러면 25년도 2억도 사업비가 달라져야 되고 26년 이후도 사업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왜냐하면 작년도 우리가 집행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2억 올려 놓으면 또 전체 우리가 투입한 게 가격이 91억에서 전부 다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이거 그러면 2억이 벌써 올라가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우리가 국비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도에서 그 가내시가 와가지고 편성했는데 기재부에서 최종 예산 결정 과정에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추경 때 일단 삭감을 시켰고예. 그다음에 작년에 6억 편성한 거는 어차피 그거 상관없이 행정 절차를 하려면 설계를 해야 되니까…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올해 6억이 편성이 돼있다고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래, 올해 6억의 설계비를 경남개발공사에서 우리한테 줘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한 금액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칠서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우리 순수 군비가 들어갑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것도 국도비 사업입니다. 3억은 별도로 내년도에 토지 보상을 하기 위해서 3억 원을 편성한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국도비로 하는 겁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24년도 여기 작년도하고 자료를 분석해 보면 이게 전체 우리 사업비가 230억입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213억이 되어 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보고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자료를 만들어 올라와 있다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런데 당초예산서하고는 우리가 이번에 의회 업무보고 하반기에 했던 금액하고는 일치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작년도 설명하고 올해 설명서하고 이렇게 같이 대조를 하고 그다음에 이 예산서도 2025년도 예산서 지금 펼쳐놓고 있지 않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예산이 없어요. 없는데 여기는 보면 230억 작년도에 해놓고 올해는 전체예산이 213억이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래, 그 부분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저희들이 국도비가 내시 와가지고 국토부와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또 변경이 돼서 금액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칠서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3억으로 해놓으면 저희들이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생각이 들잖습니까? 그럼 국도비 매칭 사업이 국비 몇 프로, 몇 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지금 3억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거는 100% 군비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지금 이렇게 해놓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군비를 가지고 하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비가 몇 프로, 우리 군비가 몇 프로인데 군비 지금 3억이다 이런 식으로 올라왔으면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군북 농공단지 환경조성사업도 24년까지 3억이 지출이 됐는데 이거 3억은 어떻게 된 겁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이 사업은 올해 3억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군북하고 산인하고 선정이 돼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설계를 하라고 3억이 내려온 부분이 그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고 이제 설계가 나오면 어차피 3년 사업이니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설계비에 반영해가지고 또 사업비가 조금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왜냐하면 예산서에 24년도 저희들 지금 하나도 예산이 잡혀져 있지 않은데 여기 지금 4억이…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추경 때 잡혀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마지막 추경 때 3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추경 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요구된 사항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예산서에 추경하고 다 지금 포함해서 예산서 있지 않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산서 보면 저희들이 추경할 때 이 부분은 하반기에 마지막에 3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3억을 편성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이 예산서 보니까 지금 24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는 3억이 지금 지출이…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에는 없는데 추경예산에는 3억이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435페이지 산인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도?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마찬가지입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제가 추경까지는 미처 챙기지를 못했는데 여기 434페이지 전체적인 일반 재생사업 사업비에 대해서 230억하고 213억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438페이지 보면 각종 투자촉진보조금이 있는데 이 보조금은 융자가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보조를 해드리는 거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438페이지 말입니까?

용국

조용국위원

예. 438페이지.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어떤 부분예?

용국

조용국위원

지방 투자촉진 보조 그다음에 뒤에 보면 기업 투자촉진 보조, 국내 복귀투자 보조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순수하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순수하게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해가지고.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이 기업들을 선택을 할 때 어디서 선택을 합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예. 먼저 우리 군에 기업이 오기 전에 저희 군하고 MOU를 체결을 합니다. 요 함안군에 예를 들어서 100억을 투자하겠다. 조건이 맞을 경우에 저희들이 MOU를 맺어가지고 MOU 이후에 이제 국비에서 정하는 기준에 투자 금액이라든지 고용 인원이 있습니다. 5년 간 몇 명을 고용한다 이런 인원에 따라서 조건이 맞을 경우에는 산자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통과가 되면은 지원을 해줍니다. 해주고 또 지원되기 전에 보증서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그 5년간 보증서를 가지고 있다가 완료가 되면 보증서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30인 이상 고용률을 유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던데…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데 보면 제가 안타까운 게 왜 안타깝냐 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군비하고 이렇게 보태가지고 주는데 보면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에는 이게 1억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신규 법인이 28명입니다. 그런데 25억 4천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신규 고용이 32명밖에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25억을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우리가 우수 기업하고 두 가지입니다. 좋은 기업을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고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단 우리가 우리 지역의 고용률이 높아야 되잖아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 고용 대비로 봤을 때는 투자액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기업을 정할 때도 그렇게 좀 정해줘야 되지, 이 1억 5천만 원 가지고 신규고용을 28명이나 하는데 32명 고용하는데 지금 25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뒤에도 보면은. 기업 투자 촉진 보조도 맞춰서 36억이라는 거는 우리 군비가 14억이 들어가는데 보면은 7억 5천만 원, 8억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데는 10명, 10명 하고 이거는 21억 하니 94명이 돼가지고 이거는 참 그런대로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밑에 보면 엄청나게 국내 복귀투자 보조 해가지고 신규 고용이 40명인데 57억이나 이게 보조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보조금 지급하는데 대비해서 우리가 정말 바라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안 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거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고용을 얼마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투자를 해준다는 이런 좀 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들쭉날쭉 이렇게 1억 해주는 데도 28명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데 일자리 창출하는데 25억이나 보조를 줘도 32명밖에 일자리 창출 안 된다 하면 이거는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보조를 주는데.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해기계라든지 이런 큰 기업들이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세수 부분이라든지 세금을 내는 부분이라든지 또 방금 이야기했듯이 고용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고용 수에 따라서 또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그 부분은 조용국 위원님 말씀처럼 최대한 MOU 할 때 고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회사 측하고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말입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고용을 많이 해주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줘야지, 고용은 조금하는데 보조금을 엄청나게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이 한 곳으로 계속 밀려 들어가는 전체가 우리가 다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다음에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체에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게 해줘야만 계속 그 사람이 투자를 해서 우리 세수도 확대되고 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투자만 계속하고 고용은 안 하는데 이게 세수가 확대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경제기업과에서 이런 걸 세세하게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해주셔야지, 그냥 위에서 매칭해서 내려온다고 무지하게 이렇게 보조를 줘버리면 결국 그 기업체에 대한 특혜밖에 더 됩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저희들이 직접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서류를 투자라든지 그런 게 다 되면 그걸 가지고 중앙의 산자부에 심의를 받아가지고 심의에서 통과가 돼야만이 지원하고 그다음에 고용 인원에 따라서 지원금이 차등 지원되기 때문에 고용을 많이 하면 또 지원금을 많이 주고 또 적게 하면 적게 해줍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또 조용국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최대한 다음 MOU 할 때 고용이 많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회사 측하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런 거는 전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6페이지 지자체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 사업비의 맨 밑에서 약간 위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있지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436페이지예?

문석주위원

예. 308 해가지고.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지원이라든지 미래자동차 부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래서 이게 2022년도에 보니까 4개였던 게 2023년도, 2024년도에는 5개로 4개다가 5개, 올해는 6개로 또 한 개 늘어났네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문석주위원

자꾸 이게 업체에 정해져서 지정돼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매년 저희들이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해가지고 테크노파크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모집을 합니다. 해가지고 지원해 줍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그게 장으로 허가받은 데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원을?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 사업마다 조건이 있거든예. 스마트는 스마트, 자동화는 자동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연초 되면은 각 기업체에다가 공문을 다 발송을 해줍니다. 이런 사업이 있다고. 있으면 자기들이 조건이 맞는 데는 경남테크노파크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도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줍니다.

문석주위원

그럼 신청률은 어떻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신청률은 저희들이 옛날에 비해서는 좀 약간 증가됐습니다.

문석주위원

어쨌든 우리가 참 이 인원도 구하기도 힘들지만은 이런 예산이 또 정말 한 개인의 업체에 특혜를 줘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서 좀 신중하게 해주시고. 아까 우리 조용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도 좋은데 하여간에 일자리 우리 LNG 발전소 그 부분에서도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 부분에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세종시에서 정확하게 자기가 그 말을 했답니다. 그쪽에 있는 담당 책임자가 그때 설명을 할 때 3년 이상 주민은 10% 가산점 그거는 자기들이 이야기했다고 이번에 소장님 오신 분도 옆에서 들었고 확인이 됐는데 그래, 그걸 우리가 그쪽에 규칙을 받아와서 내가 보니까 그거는 이제 석탄 공장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왔을 때 저거도 거리를 조금 조정을 하든지 해서 서로 일하기 좋은 방향으로, 우리 주민들이 학교나 학생들이 졸업을 했을 때 취직을 가능한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기업이 들어갈 때 평수를 대충 보면 한 3천 평 정도 기업은 기본적으로 한 30억이 넘게 들어가거든, 아주 기본적으로.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9%를 지원해 주고 우리 함안군에서 1%를 지원해 주더라고. 총 10%를 지원해 주더라고. 내가 확인해 보니까. 그걸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그 돈이 이렇게 우리가 산자부에서 받아서 주는데 대신에 너거도 인구 정책을 위해서라도 우리 함안 관내에 숙소를 짓고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해보고 또 우리 군북산단에 가면 지금 현재 산단 안에 컨테이너 6개가 있어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함안 산단에 말씀입니까?

문석주위원

예. 함안일반산업단지에 가보면 컨테이너 6개에 쪼개서 6명이 따로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안에 그 여름철 더운데 에어컨 한 대 있고 옷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6개가 2명해서 12명이 거기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예. 그만큼 우리가 숙소 같은 부분은 정말 시급하다고 내가 그리 이야기를 하고 당부를 했는데도 국계마을도 내가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가 저거 김근수 사장님하고 개발공사하고 이사하고 상임이사들 하고 전부 다 만나가지고…

세훈

곽세훈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그런 부분은 따로 한번 해가지고 하이소.

문석주위원

아니, 예산 부분에 아까 우리가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라서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자꾸 연계시키지 말고 간단하게.

문석주위원

아니, 연계가 아니고 이야기 나온 부분인데. 지원을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안 돼예. 우리 이게 처음 아닙니까? 우리 산단에 만드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는 처음이지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런 부분에 정말 이게 신중하게 해야 되거든예. 그러면 다른 데 할 때도 항상 우리 군비가 끌려들어가는 거라. 업체는 저거가 개발을 하고 저거가 장사를 하는데 우리 돈이 너무 투입돼서는 안 되거든, 군비가.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이거는 일반 산단은 지원 안 되고 이주대책에 대해서만 지원해주는 겁니다.

문석주위원

이주 대책도 원래 조례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만들은 거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이주대책은…

문석주위원

해줄 수 있다라는 조례는 있어도 그게 없었습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산업입지법에 관한 법령에 보면 기반시설의 50%는 이주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문석주위원

그래, 어쨌든 그 부분도 처음부터 그냥 고마 우리가 임대주택을 지어가지고 편안하게 저쪽에서도 10억을 내놓는다고 정말 건설비만 받는다고 했으면 참 좋겠더만은 어쨌든 아까 조만제 위원도 더 가까이 지역구니까 신경 써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이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위원

이 부분은 조금 짚어보고 싶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6페이지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지원 돼있습니다. 이게 지금 5억을 편성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성과 평가를 이렇게 보니까 결과가 지금 22건 대비해서 실적이 8건으로 부진한 사업으로 평가되었는데 이걸 내년도에 20개를 이렇게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 접수 과정이 좀 늦어가지고 출발이 늦었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내년에는 16개 업체가 3억 3천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이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내년에도 하는데 사업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업체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올 한 해에도 조용국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해소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말입니다. 이게 구축 실적에 따라서 사업비를 정산한다고 하셨는데…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구축 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이 어떤 겁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 돈을 선 주고 나서 자기들이 공고해가지고 사업자를 지원해가지고 마지막에 지원이 적으면은 우리 돈 부분에서 남는 부분을 정산을 받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정산을 받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보니까 우리 예산 성과 계획서하고 성과 평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상당히 이 실적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20개를 이렇게 신청을 해놨더라고. 이게 사업을 계속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기업 경쟁력 차원에서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순간순간 쉽게 넘어가려고 답을 하시지 말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아닙니다. 정확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434페이지, 칠서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이거 아까 김영동 위원도 질의하시고 조용국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국도비가 내려와도 이건 순수 군비죠? 매칭 사업이 안 되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요 3억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니까 안 되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면 조용국 위원님 마지막 하니까 또 되는 것처럼 넘어가서 답을 하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그 3억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은 별도 군비라고… 보상금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래,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마지막에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저는 이 사업이 내년 예산에 잡아가지고 늦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 사업이 22년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이 몇 평에 평당 얼마 대충 계획을 해놓은 겁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과정이고예, 설계를 해가지고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실 착공은 후내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절차가 다 끝이 안 나기 때문에. 도로 부분도 지금 국토부의 승인이 나야 되니까 저희들이 한 3천만 원 정도를 가 예산으로 해가지고 3억 정도로 해가지고 내년도 설계가 나오면 보상을 할 것이라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리고 아까 안말남 위원님이 가스 부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집단 공급 시설 1년에 몇 개까지 할 수 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신청은 2개 정도를 신청을 하고 있는데…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래, 신청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년에 10개 마을에서 신청한다, 10개 할 수 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거는 못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래, 못하지 않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못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래, 저번에 한 군데 늦은 이 부분도 그때 어느 마을에서 하기로 했다가 그게 취소가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칠서에 한 군데 하기로 했는데 폭발한다고 해가지고…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니까 대상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1년 전에 수요조사를 다 합니다. 하는데 지금 최고 신청이 많은 데가 칠서입니다. 칠서는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세 군데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서 하는데 다른 지역은 법수도 몇 번 전화했는데 사람들이 신청을 사실상 많이 안 합니다. 몰라서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래, 사실 해보면 아주 좋다는 걸 아는데 실제 주민들이 이걸 못 느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못 느끼고 안전하고 좋은데 이 촌 사람들이 가스라면 겁을 냅니다. 폭발할까 싶어서. 겁을 내고 이거 설명을 잘하고 하면 할 데가 정말 많습니다. 도시가스 부분도 우리 실제 문화 혜택 모든 혜택을 많이 보는 데가 시내입니다, 시내. 그런데 도시가스 1인 가구에 하면 내내 말씀드리지만 몇백만 원씩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니까 자꾸 군비 안말남 위원님 군비를 더 들여서라도 하라 하는데 저는 안말남 위원님 반대하는 게 아니고 실제 50대 50을 해도 엄청난 몇백만 원의 혜택을 주는데 자꾸 국도비를 많이 가져오는 건 좋은데 3대 7 이런 거는 저는 정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도비를 어쨌든가 확보를 많이 해서 우리 군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 산골짝에도 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LPG를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함안군의 중점 먹거리 육성 사업은 무슨 사업을 선정했더랬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은 저번의 업무보고 때도 정금효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이 주력 산업이 사실상 우리 함안은 없습니다. 대부분 조선, 자동차 두 가지가 있고 방산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함안이라고 하면 다른 데에 비해서 사천은 항공, 거제는 조선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뭔가를 하나 찾으려고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지금 기차 쪽으로 한번 계속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계속 도하고 PP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결정을 하려고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렇다면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436쪽 거기에 공기업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거기 스마트가 5억 원이고 미래 자동차 하는데 이래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12억 8500만 원이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 중에서도 해가지고 업체를 정하든가 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차 부분을 갖다가 여기에도 육성사업에 넣어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게 안 맞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이 부분은 기존 있는 쉽게 이야기해서 회사에 대해서 그 인력이 구하기 힘드니까 자동화 쪽이나 로봇 쪽으로 전환을, 자동화 쪽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중에서도 하나를 해가지고 계속 육성 지원을 해줘야 우리가 중점 사업으로 우리가 바라는 함안군이 육성되고 앞으로 먹거리 사업이 되는 것이 발굴돼야 될 거 아니가. 접근성이 있어야지, 이거하고는 별도로 아무것도 없이 기차 부분을 하겠다 하면 이래 가지고 우리가 인위적으로라도 기차 부분을 넣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육성하고 해야 될 거 아니가 이 말이라.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 배재성 위원님 충분히 이해되고예. 저희들이 이 소규모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경쟁력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하려면 특화단지를 해야 되니까 몇 백 억을 좀 몰빵을 해가지고 하려고 지금 국도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공모사업에 뜨면 한번 해보려고 계속 지금 PP하고 자료를 축적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액이 일부 적기 때문에 그냥 기존 하고 있는 업체에 고마 시설 현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쪽으로 좀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니까 먼젓번에 군수도 우리 함안군의 육성 사업을 뭘로 하느냐 하니까 기차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모이면 간단하게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청년 일자리라든가 뭐라든가 중점 육성 사업들이 산업이 있어야 일자리 창출에 청년들이 오고 그래 되지, 아무것도 없이 여기다 그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아무 초점 하나 맞추지 않고 신청하는 거 거기서 보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고마운데 이거는 아까 이야기한 기차 부분이라든가 중점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DP하고 계속 도하고 저희들이 국토부도 한 두 번 정도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도에서 도 핵심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데 계속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한번 해보려고…

배재성위원

그럼 다른 데는 지금 창원의 방산이라든가 전부 다 이미 확정돼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 일자리나 전부 다 발굴하고 거기다가 소멸 자금을 넣는다든가 하면 되겠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방만하게 한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꼭 지적사항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거는 예산이라서 남기지 않지만 그것을 하지 않고 계속 뭘 하겠다 하겠다 하지 말고 뭐가 우리 좀 확실히 하는 사업을 한 개 선정해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되나 말이야.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이야기했듯이 뭐를 한번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계속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고민을 자꾸 하지 말고 현실로 좀 하거로 감각 있거로 하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한 개 더 합시다. 448쪽에 지금 현재 우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안 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2025년도 융복합지원 공모에 선정됐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좀 이야기해 주소. 그중에서 태양광도 있고 태양열이 있고 지열이 있고 있는데 지열은 어떤 경우 누가 신청을 했고 어떻게 공모했다 이런 부분 상세히 좀 이야기해주세요. 태양광 같은 거는 지금 현재 좀 늘어나야 될 거 아니가. 그런데 왜 예산도 많이 줄어지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야기 좀 해주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1년 전에 공모 사업을 신청합니다. 올 7월달에 제가 경주에 가서 공모사업 발표를 했는데 저희들이 5년 연속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돼가지고 예상 금액은 이것보다 많습니다. 신청 금액은 많은데 국도비 사업이 국비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금액이 많이 좀 줄었습니다. 줄고 대상자는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도에 신청받은 사람 중에서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대상자를 선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열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지열은 땅에서 그 열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사업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지열을 통해서 하는 사업.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거는 담당 계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세훈

곽세훈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배재성위원

지열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하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지하수를 꽂아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신청받은, 거의 신규 주택에서는 이런 것들 많이 선호도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태양열은 태양열 가지고도 거의 보니까 거의 지원 금액도 비슷하고 이런데 태양열에 대해서는 태양광하고는 좀 구분돼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지금 태양열은 많이 소비가 줄어들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태양광이나 또 다른 것들이 나열돼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예산이 절감됐다는데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야 하지, 우리도 지금 현재 전부 다가 우리 시설물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도 거의 다 같이 태양광을 통해서 에너지를 좀 생산해서 이것 좀 절감해라 이야기를 해샀는데 여기에 발맞추어서 민간이나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모든 건축물에도 이걸 좀 적용해서 하는데 이거 많이 늘려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고정자산 이런 데도 필요합니까? 여기도 적용이 되나?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지금 공공시설은 자부담 군비로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개인 주택에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공공시설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군비를 가지고 시설을 해야 됩니다.

배재성위원

아, 이거는 개인만 하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국도비 사업은 없습니다. 제외됩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하여튼 그것도 적용할 수 있으면 좀 해서 국도비 받아가지고 하는 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배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LPG 소형 저장탱크 정말 주민들한테 좋은 사업인데 작년에도 국비가 2억이 매칭됐거든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정금효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4억 6800 예산을 했어예. 그래서 우리는 국비 하면 지방비를 매칭하는 그 비율대로 하는가 싶은데 올해도 내나 국비가 2억인데 지방비는 1억 6천이다. 이거는 매칭하고 관계없습니까? 이런 사업은.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지금 정금효 위원님 말씀은 그 매칭 비율이 안 맞다는 그 얘기입니까?

정금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보면 국비, 도비 매칭돼있는 거는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몇 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는데 이 사업은 작년에도 국비가 2억이고 올해도 2억인데 작년에는 지방비가 2억 6800이고 올해는 지방비 1억 6천이란 말입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이 비율이 안 맞단 말입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금효위원

이 사업은 이렇게 해도 되는 사업인지?

세훈

곽세훈위원장

담당계장님.

정금효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그렇는데 다른 사업도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가 매칭이 돼도 군비가 많이 책정된 거는 우리가 삭감해도 문제는 없는 거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담당계장이 얘기했듯이 이 부분도 지금 칠서 평지마을에서 할건데 마을에 추가 신청자가 더 많아가지고 올해 37가구를 합니다. 하고…

정금효위원

제 말은…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하고 내년에 20가구를 하는데…

정금효위원

제 말은 진짜 함안군 예산 전체 우리 국도비 매칭된 거는 의회에서 거의 손을 못 댑니다. 이야기를 하면 전체 매칭사업의 비율 때문에 안 된다 하거든. 실과에서 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그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실장님도 계시지만은 이번에 국도비 매칭이 되더라도 좀 군비가 강하게 편성된 거 삭감해도 문제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러면은 이제 가구 수가 준다는 이야깁니다.

정금효위원

그거 말고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도.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거는 사업마다 차이점이 안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앞서 얘기했듯이 부담금은 도비가 한정돼 있으니까 이제 수요가 많으면 군비를 해가지고 민원이 없게끔 하겠다는 그 얘깁니다.

정금효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당계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게 정말 안 맞는 게 예를 들어서 도비가 2억 내려오면 우리가 집중 탱크시설을 하면 안기마을 같은 데 할 때 이번에 보니까 저 외딴 집에 탱크를 따로 놓은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은 탱크 한 개 놓는 가격을 가지고 그 집에 평생 쓰고도 남아요.

아니, 그래 그게 안 맞는 게 우리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면 차라리 다른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게 낫지, 정말 안 맞는 발언을 하고 있어, 그게. 그 탱크 한 개 값만 해도 그 할머니가 평생 쓰고도 다 못 써요. 그러면 간단하게 빌라 같은 데 한 개 고만 딱 놓아버리면 1억만 하면 싹 다 쓰고도 남아요. 탱크 시설하고도. 40가구, 50가구 빌라에 한 개 고마 딱 해주면 되는데 뭣하러 도로 굳이 일일이 다 파고 할 겁니까?

됐습니다. 과장님!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자신 있게 추진하는 부분, 열심히 하는 부분 정말 좋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또 국도비 확보 많이 해 주시고 또 아까 조만제 위원님 열 가구 그 부분은 정말 성과, 혜택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강제야 안 되지만 그 부분의 성과나 혜택 이런 게 있었으면 나중에 해가지고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전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곽세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도시건축과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 과장님, 칠원 제2새마을교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성신알에스티 바로 밑에 있는 다리가 굉장히 좀 노후되고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게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그 결정이 됐었는데 지금 하천 기본 계획을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홍수위가 결정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이게 한 내년 5월쯤 돼야 하천 기본계획 정비 계획에 하천 홍수위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거 되는 대로 저희들이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면 그 바로 밑에도 또 다리가 한 개 있다 아닙니까? 바로 밑에 금안아파트 있는 데 거기. 그겁니까, 그 바로 위의 겁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거기입니다. 금안아파트 앞에 있는 그 다리를 말하는 겁니다. (황철용 위원, 그쪽이 아니라고 함)

세훈

곽세훈위원장

아니, 황철용 위원은 그거 아니라는데.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성신알에스티하고 그 밑에 김치 공장 있지 않습니까?

세훈

곽세훈위원장

담당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어느 다리입니까? 바로 다리가 두 개 붙어있다 아닙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금안아파트 앞의 다리가 아니라 성신알에스티 앞에 있는 다리입니다. 금안아파트 앞의 다리 거기는 보수가 된 걸로 압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비 좀 오면 물에 잠기는 그 다리 말하죠?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근데 그게 요새는 백년대계가 다리를 엄청 높이데요. 그럼 각 그게 나올까?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우리 올해 예산이 너무 많이 깎였다 그지예?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557페이지에 보면 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급여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1600가구, 밑에는 보니까 주거 수선급여는 또 74가구에 보면 지원 금액들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묻고 싶거든예.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급여는 말 그대로 임차급여지 않습니까? 임차료를 하고 자기 집이 아니고 세들어 사는 집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한 14만 원 정도 하는데 소득 수준이 좀 낮은 사람이고 그다음에 가구원 수가 많으면 좀 많이 주고 이래 하는 임차비 그러니까 전세비는 아니고 월 임차료를 주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주거급여 수선유지 급여 사업은 자기 집을 가진 중위소득 이하인 분들에게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이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가구원 수하고 그걸 해가지고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선유지 급여를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수선유지급여비나 못 사는 사람은 똑같은데 그거 임대하는 사람들은 좀 보장이 많이 되고 이거는 좀 적게 되어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이게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 대상되는 게 저희들이 그 밑에 산출 근거에 보시면…

말남

안말남위원

기준소득 48%는 똑같거든예.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그건 똑같은데 그 대상 수가 수선유지 급여 같은 경우에는 74가구밖에 안 되고 위의 거는 1600가구입니다. 1600가구다 보니까 이제 지급되는 돈은 가구당 보면 위의 임차급여가 더 적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많은데.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1인당 한 집은 주거 임대료는 연간 165만 원이고 밑에는 106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계산해 보시면…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매달 지원되는 거하고…

말남

안말남위원

연간을 지금 계산해 보니까 월 지급액하고 보니까 이 지급액이 임차가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위소득 48%는 똑같은데 가격이 차이나는 이유가 뭔지 그래서 제가 묻고 싶어서.

세훈

곽세훈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담당계장한테 답을 한번 들으면 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담당

리담당주택관

임태섭 주택관리담당 임태섭입니다. 그 부분 사업은 우리 기초주거급여에 자가를 가진 분이 전체가 함안군에 667가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차급여를 하는 거는 2418가구가 지금 임차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매달 우리가 평균적으로 나가는 게 한 1600가구까지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기준을 갖다가 두 개를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시면 좀 안 맞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임차급여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에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17만 8천 원 그리고 이제 5인 가구로 따졌을 때는 28만 7천 원을 최대 받을 수가 있고…

말남

안말남위원

집집마다 틀린다 이 말이죠?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래, 이제 소득기준에 따라가지고 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최대 1인 가구 17만 8천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이거 임차는 165만 원이 나오고 이거는 106만 원이 나오는데…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이거는 매달 지원되는 거 하고 한 번 지원될 때 비용을 이래 보면은 이걸 곱하기 12를 한 거 하고 쉽게 말하면 이제 1년에 한 번 보수를 하는 거는 한 번만 시행되니까 한 번에 끝내는 거 하고 그 차이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지금 여기 산출 기준을 보니까 1600가구 나누기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산출 기준을 상세히 했으면 제가 이해를 할 건데 이 기준으로 갖고 하니까 금액이 차이가 나서 제가 문의한 거고예.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금 빈집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지예? 554페이지. 슬레이트 지붕은 60만 원, 일반 지붕은 120만 원 이렇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이제 빈집 철거할 때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에는 또 슬레이트 처리비는 별도로 환경과에서 한 동당 338만 원 그 한도 내에서 별도로 지급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 밑에 이제 슬레이트 철거하고 남았을 때 잔재물 같은 경우에 그거 정비하는 데 보상금을 한 60만 원 주는 거고.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가 아니고 잔재물 처리하는 데 주는 거죠.?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환경과에서 하는 철거 비용하고 도시과에서 하는 철거 비용이 많이 달라서. 그러면 일반 지붕도 마찬가지입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일반 건물 같은 경우에 이제 120만 원.

말남

안말남위원

아니,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슬레이트를 더 지금 환경과에서는 많이 주고 있거든예. 일반 주택 슬레이트 비용하고 슬레이트 철거하고 일반사업 줄 때는 가격이 120만 원하고 일반 환경과는 지금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540만 원을 주고 있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슬레이트 처리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지금…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특정폐기물 때문에 처리비가 좀 비쌉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일반 지붕하고 도시과에서 하는 산출 근거하고 뭐가 다른지 물어봅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에서 별도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60만 원을 지원해가지고 나머지 잔재물들 철거할 때 장비비라도 조금 되시라고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아마 내년도에는 2025년도에는 경상남도에서 전체적으로 이 비용을 일부 많이 상향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그래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말남

안말남위원

환경과에는 150가구, 40가구 이렇게 주는데 이거는 뭐 7동, 17동 3분의 1도 안 되게 해준다 아닙니까? 한 5분의 1 정도를 주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환경과에서 하는 거 하고 슬레이트 건물을 철거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이 같이 포함돼 있다고 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니까 환경과 사업에 그걸 따라가려고 하면 그 동수만큼 같아야 되는데.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주택만이 아니고 일반 환경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세훈

곽세훈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다른 분도 질의 좀 하거로 간단간단하게…

말남

안말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왜 틀리는지 확인한다고.

세훈

곽세훈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스마트시티 도시에 참 많은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또 결국 유지 관리비가 올라오네예?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정금효위원

이게 지금 하자 보수 기간이 있을 건데 올해부터 이거는 하자 보수 기간이 얼맙니까? 몇 년입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이거는 왜 1년입니까? 1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정금효위원

계약을 1년 했단 말입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하자보수를 준공하고 1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대부분 2년 아닙니까?

담당계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그럼 유지 관리 여기는 우리 시설한 업체에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입찰을 봅니까?

지금 가보면 거의 전자 쪽이다 보니까 거의 고장이 다 났습니다. 현황도 안 맞고. 계장님, 알고 계시죠?

이제 올해 1억 5천 같으면 해가 갈수록 계속 용역비가 더 많이 올라올 건데 이게 근본적으로 딱 필요한 거 말고는 고장 나면 그대로 놔두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아무 군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편리함을 못 느끼고 있는데 더 불편한 것도 많습니다. 보고 지나가다 보면. 그래서 여기도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자전거 거치대도 지금 1억이 올라왔는데 자전거 저거도 2∼3년 있으면 폐기 처분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도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무조건 시설 해놓으면 계속 이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 될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줘야…

그리고 우리 군청 이전 이거 타당성 기본 계획에 이 1만 5천 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군청이 갈 거 같으면 거기 신도시 개념으로 해가지고 주거나 상업지역 이해가지고 최하로 3만 평 이상 풀어야 되는데 만 5천 평 이래해가지고 또 용역하고 또 다음에 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너무 좀 평수를 적게 계획을 잡은 거 아닙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저희들 주변 거까지 해서 10만 제곱미터로 군청 이전지만 대상으로 한 부지가 5만 제곱미터고 그 앞에 또 나머지 5만 제곱미터 해가지고 같이…

정금효위원

아니, 군청이 지금 산출내역에 보니까 만 5천 평 정도밖에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전체 푸는 게 한 3만 평 정도 되네예?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3만 평 그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리고 새마을2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특별교부세 됐을 때 특허공법이라 해가지고 설계가 들어간 걸로 아는데 지금 현재 설계가 돼 있습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설계를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교량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설계를 하고 있다가 지금 하천 홍수위가 미결정되는 바람에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검토를 하고 있다가 용역을 저희들이 잠시 중단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설계비는 지출이 됐네예?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지출이 됐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준공을 안 했기 때문에…

정금효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는 설계비가 지출이 됐으면 이거는 사고이월 아닙니까? 2023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사고이월인데 사고이월 표시가 기록이 안 돼 있거든. 설계비가 내가 알기로 5천만 원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하천 기본계획에서 통수 단면이나 전체 하천 넓이나 폭이 좁아지면 이 설계가 또 안 맞을 거 아닙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교량 길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교각의 높이 그 정도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단계이기 때문에 크게 그 부분은 나중에 결정되는 대로 설계 변경으로 해서 처리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별도의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설계 변경에 따른 용역비 추가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이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총 공사비가 13억 7천만 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우리 작년도 보고받을 때. 그리고 올해 3회 추경에 7억을 반납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시 지금 9억이 또 올라왔어요. 슬그머니 2억을 더 이제 올려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총 공사할 때 15억 7천이 되는데 아직 공사 시작도 안 하고 설계도 안 한 상황에서 2억이라 하는 걸 공사 증액을 시켜버렸다고.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담당계장한테 설계비는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된 걸로 그렇게 금방 보고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3회 추경에 7억을 반납했다가 다시 9억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총 공사비가 2억이 플러스되는데 아직 설계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냐고. 계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해지지도 않았고 또 3회 추경 때 7억을 반납도 한 상황에서 그래 가지고 지금 2억을 올린다 하는 거는 아무 계획 없이 정말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 생각하고 2억을 올렸는데 그럼 또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15억이 아니고 20억도 가능하다 이 말이네요?

이 예산은 실시설계 용역 나오고 추경에 가능하니까 원위치합니다. 그리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53페이지 보면 저희 소규모 주민 지원 사업 칠서 무릉마을 안길 확포장이 있는데 이게 24년도 예산으로 1억 5천만 원이 올라와가지고 있고 다시 또 25년도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작년에 우리가 칠서 무릉마을 안길 확포장 2회 추가경정 시에 조정 교부금이 5천 원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따라 사업비가 3억인지 3억 5천인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담당계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세훈

곽세훈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하세요.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이월을 안 하고 지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월을 했으면 그대로 또 우리가 추가를 해서 그 예산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그 남은 거는 이월도 하다 안 하고 그냥 퉁 쳐놓고 다시 또 1억 5천 올린다 아닙니까?

그런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우리 자료에.

그러니까 그러면 3억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런 데 대해서는 명시이월도 안 적어놓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편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553페이지 보면 가야 중검 새터마을 안길 확포장이 있어요. 이거하고 24년도에 똑같은 지금 새터마을 안길 확포장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고 그거는 2024년도에 기존 도로를 하고 나서 지금 성진아파트 입구의 큰 대로에서부터 연결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용국

조용국위원

다른 쪽이다, 이 말이죠?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같은 그건데 이쪽 일송 있는 데서부터 성진아파트 사이의 농로까지가 올해 사업이었고 거기서 이제 성진아파트 입구의 기아자동차 그쪽에서부터 농로를 내나 확포장해가지고 마을 안길로 확포장하는 공사를 연결시키는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아, 연결시키는 개념으로?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민원이 생겨가지고 그때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용국

조용국위원

같은 이름으로 두 개가 올라와서 이걸 그냥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고. 그다음에 553쪽에 갈전마을 한길 선형개량이 있습니다. 선형개량이 있는데 여기도 작년도에 마찬가지로 확포장 공사가 또 마찬가지로 1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같은 구역인데 이미 분리 발주를 해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똑같은 그 구역인데. 이런 거는 그런 식으로 분리 쪼개기 하는 이게 예산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이게 똑같은 구역이 아니고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구역인데 뭐. 선형개량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포장 안에서 선형을 해서 하면 바로 되는 사업인데…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그때 당시에는 주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 공사협의회가 불가해가지고 이거는 저희들이 보상도 안 이루어졌고 공사도 못 했는데 추가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이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토지 소유자를 설득을 해서 추가적으로 반영을 하게 됐는데 또 저희 지금 당장에 그분이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신청할 때는 산인에서 신청할 때는 그 분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가능하다 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이 분이 또 지금 변심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돼가지고 내년 3월달 안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 부분 안 되면은 포기를 시키고 다른 데로 이렇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제일 고민인데 이게 예산 낭비니까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길에 선형개량하고 다 지금 포장해놨잖아요, 작년에. 그럼 1년도 안 돼서 다시 이것도 선형개량을 한다고 1억이 또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불합리한 예산 아닙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죄송한데 우리 담당계장이… 위치가 제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용국

조용국위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전혀 다릅니까?

우리는 보니까 그 지역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아니라는 말입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지금 동회관 옆에 거기서 이제 갈전 새동네로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2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5억. 이게 산정마을이다 그지예?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이게 국비는 4억 5천이고 군비는 5천만 원밖에 투자가 안 됐는데 개발제한구역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국비가 많은 사업을 선정을 한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함안 지역에 여기 말고도 개발제한구역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예?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쪽하고 예곡 쪽은 예곡의 뒷산 쪽으로는 아직까지 있는데 여기 기존의 예곡 마을이 있는 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옛날에 해제가 됐고 지금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은 이제 창원에 광역 도시계획으로 해가지고 창원권하고 같이 묶이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걸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돼 있는데 저희들 심정에서는 맨날 도에 가서 이렇게 좀 해제를 해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는데 그게 반영이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 우리 지역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주민들한테 이거 위험도로 정비 사업 아니더라도 국비를 받아서 주민들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찾아서 개발제한구역이 그러면 우리 함안군에는 산정마을하고 예곡 밖에 없습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무기 쪽 그 뒤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산 일대가 거의 대부분이 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비 사업이 90% 이상 차지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개발제한구역에, 함안군민에게 혜택이 좀 더 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전의 칠원 새마을교 이 부분은 담당계장님, 이 부분은 예산이 삭감되고 안 되고 그걸 떠나서 거기는 교통량도 많고 정말 대형 차량들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로가 중앙선도 없는 도로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70이고 1m고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 옆에 공장 부지를 활용 안 하고는 정말 안 될 거지요?

그런 부분을 또 설계를 전문가들이 하시겠지만 그 공장 부지하고도 그런 협상을 미리 잘 해서 그거는 해야 되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해놨어예?

그리고 도로는 확장될 계획은 없습니까?

도로에 대형 차량은 많이 다니는데 중앙선도 없고 하니까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그 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좋다고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사업소장 손영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김중권 서울사무소 담당계장님께서 오늘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 드리면서 차량사업소 2025년도 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차량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뭐 예산이 너무 삭감 많이 돼가지고 차량사업소는 질의할 것도 없는데 임시 차량 번호판 제작도 지금 반으로 깎였다 그지예?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삭감률을 통보해옴에 따라서 최대한 삭감하는 분야에 삭감을 했고…

말남

안말남위원

삭감을 해도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점차적으로 임시운행 번호판이 수요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1500만 원, 2천만 원 정도 3회 추경에 삭감이 돼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3억 9400에서 5900만 원이 감소됐는데 이 정도 사업이 감소가 돼도 차량사업소 운영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까?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큰 지장은 없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동

김영동위원

우리 무보험 송치 프로그램 이거는 어떤 건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관용차에 태블릿을 달아가지고 지나가면 차량번호를 찍으면 인식을 합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보험 안 들은 거?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예. 보험이나 과태료 대상이라든지.

영동

김영동위원

인식을 하도록?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톨게이트에 있는 것처럼? 톨게이트의 수배차량 인식하듯이?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예. 서버는 따로 하고 태블릿으로 연동을 해서.

영동

김영동위원

차가 지나가면?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한번씩 일제점검 나갈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 개인 제안인데 우리가 신차 출고 때는 엄연히 넘버를 가서 새로 다는데 우리가 중고나 이런 거 샀을 때, 중고도 뭐 새차가 있다 아닙니까? 그 번호판을 교체할 때 뒷판 저걸 세트로 번호판하고 뒷판하고 동시에 같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에 한번 차를 하는데 나는 뒷판 이거는 필요없다, 그거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 부분도 참고로 사실 필요 없는 걸 뒷판 돈 주고 갈 필요는 없거든요. 낭비다 아닙니까?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새 번호판으로 바꿀 때 말씀하십니까?

세훈

곽세훈위원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차를 넘버를 외지에서 사왔다, 쓰다가 그냥 넘버를 바꾸고 싶다, 우리가 필요에 따라 바꿀 수도 있다 아닙니까?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번호를 바꿀 때는 앞뒤로 다 바꾸게 돼있는데…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중고를 사왔다, 그러면 이 넘버 쓰고 싶어서 새 넘버로 바꾸고 싶다 아닙니까? 그러면 넘버를 교체를 하러 가면 넘버를 바꿔주면서 넘버가 아주 깨끗한데 뒷판까지 의무적으로 갈라고… 뒤의 보조판 안 있습니까?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래, 그거 깨끗한데도 의무적으로 돈을 주고 갈라고 하니까 뒷판이 낭비다 이 말입니다.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