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평호 의원 발언

제313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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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3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이원국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추가질의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17분

의사결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결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결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남효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4페이지 통반장 운영 내실화인데 반장의 역할이 어떤 겁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반장은 통장을 보좌해서 동 관내 그런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럴 때 보조역할도 하고요. 또 어떤 취약계층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남효선위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 대비 현원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반장들은 지금 상·하반기로 추석하고 설 명절에 2만 5,000원씩 전통시장 상품권이 교부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책이 좀 적어서 참여율이 적은 것 같고요.

남효선위원

구 차원에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책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반장들의 역할을 더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남효선위원

좀 준비를 하셔서 정원에 어느 정도는 차야지 이게 지금 25년 예상 보면 5,641분인데 현재 3,510분이 계시잖아요.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효선위원

55페이지 보면 제일 아래쪽에 통반장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거 워크숍 갈 때 반장들이 참석을 하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반장들은 참석을 하지 않고요. 그 통장들만 참석합니다.

러면

그러면남효선위원

이게 명칭을 통장 워크숍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이게 그냥 단순 보면 통장, 반장님들에 대한 어떤 지원 같은데 실제 반장님들은 참석을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수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효선위원

61페이지 여기 보면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상시 조직인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상시 조직입니다.

상시

상시남효선위원

조직인데 활동을 좀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고덕대교 명칭이라든지 푸른도시과 공원 지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가요

그런가요남효선위원

? 제가 좀 생소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가운데 보면 업무추진비 동주민자치 활성화 업무추진비 있습니다. 1개동에 30만원씩 내려가는 건데요. 이건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건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동에서 주민자치회 회의를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를

이거를남효선위원

누가 수령을 하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동으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동장이.

예.

혹시

혹시남효선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민원을 들으신 적은 없으실까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사용을 놓고 동장님하고 주민자치회장님들하고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건 들었습니다.

거를

그거를남효선위원

혹시 어떻게 조정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산 자체가 동장한테 교부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동장이 주민자치회장하고 협의해서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연례 반복적 사업인데요. 방독면 구매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 수와 어떻게 보관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우리 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개수는 1만 8,143개가 되고요. 이게 각 동에도 보관을 하고 있고요. 구청 저희 부서에도 일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남효선위원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방독면 사업은 2017년 이전부터 계속 사용 보급해 왔던 겁니다.

거의

거의남효선위원

같은 예산으로 연 2,800개 내외를 구매하시는 거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남효선위원

지금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게 1만 8,000개밖에 안 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남효선위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방독면 쓸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모르는 유사시에 일반 주민들이 이 방독면을 주민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일반 주민들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요. 민방위대원한테 드리는 겁니다.

남효선위원

민방위대원들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38페이지입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구매 설치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네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재난안전과장

무정전 전원장치는 전기가 정전이 됐을 때 그 CCTV가 작동을 멈추면 안 돼가지고 예비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남효선위원

이게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다시 바꾸시는 건가요? 아니면...

승엽

이승엽재난안전과장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금 10년 내구연한인데 12년이 지나가지고 만약에 정전이 됐을 때 한 10분 정도밖에 버티지 못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서 그래서 여쭤봤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62페이지입니다. 진로학습지원 프로젝트 운영하고요, 164페이지 진로진학 박람회의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진로학습 지원 프로젝트는 저희가 상시 1년 연중으로 상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세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진로진학 박람회는 저희가 매년 7월말에서 8월초 정도에 저희 아트센터에서 하는 대학 입시 설명회를 이렇게 박람회처럼 해가지고 부스를 한 30개 이상해서 1대1 맞춤형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남효선위원

과장님! 지금 1대1 맞춤형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두 사업 다 사업 내용을 보면 진로학습지원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밀착형 1대1 상담이고요. 진로진학 박람회 같은 경우는 맞춤형 1대1 상담이에요. 이게 뭐 크게 차이가 있나요, 맞춤형이나 밀착형이나 말만 다르지 같은 상담 내용 아닌가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이게 예를 들어 진학 상담이라는 게 학습 코칭이라는 게 뭐 이제 언어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 사람이 일회성으로 이제 상담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느냐라는 부분도 저희는 이제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이제 진로학습 지원 프로젝트에서 담고 있는 부분은 1대1 맞춤형 저희가 입시 직전에 수시나 정시도 있지만 여기 저희 세부 사업에 여러 가지가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프터 스쿨 같은 경우는 연단위로 사실은 아이들을 상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진로진학 박람회는 사실은 저희가 일회성으로 각 대학을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대학의 입시 입학사정관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관내에 주로 이제 타켓은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회성으로 박람회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물론남효선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있을 텐데요. 본 위원이 이 자료만 보고 판단을 하면 두 사업을 합쳐서 진행을 하시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이게 이제 박람회하고 이제 세부 사업명을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눈 부분이고 진로 학습 지원 프로젝트와 진로, 이제 자꾸 진로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신데 실제로 이거 사업 성격 자체는 좀 많이 다른 부분이고 이건 별도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남효선위원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남효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유진강유진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저희 정례회 시작하기 전에 이제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거 설명하러 팀장님도 오시고 과장님도 오시잖아요. 그때 제가 굉장히 이제 사업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사실 뭐 의원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 키우는 학부모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다른 의원님들보다는 조금 더 이 사업에 굉장히 관심 있게 들었고 그래서 깊이 고민하면서 사업을 들여다봤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기대가 큰 사업이에요. 예산안 639페이지인데요. 지금 더 베스트 강동교육벨트 조성 사업 작년부터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올해 2월부터 준비했습니다.

부터

올해부터강유진위원

준비하셨죠? 내년을 위해서.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강유진위원

내년도 2025년도에 고교 학점제가 전면으로 시행이 돼요. 이게 고교 학점제라는 게 이제 대학교처럼 학점 이수처럼 이렇게 아이들이 찾아다니면서 나한테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는 거잖아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강유진위원

아직은 저도 학부모지만 이게 과연 현실화가 어떻게 될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여기서 또 발생하는 어떤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는 애들은 계속 열심히 하지만 또 오히려 낙오되는 애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기대와 여러 가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인상적이었던 거는 대부분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할 일이다, 학교에서 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에서 선도적으로 교육벨트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우선 굉장히 감사드린다고 생각하면서도 기대가 다시 크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려요. 교육 사업은 사실 되게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요구가 높은 사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주도적으로 나가게 된 배경하고 추진 의지 좀 제가 10분밖에 없으니까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이제 학교 사업은 교육청이 주관이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전면 고교학점제가 개정이 되면 사실 이거는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한 과정인데 교육청에서 모든 학교 전체 학교를 다 평균적으로 밖에 지원할 수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었고 우리 관내에 있는 14개 고등학교가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선도적으로 주도해서 갈 수 있게끔 하자라는 걸로 사전 준비작업을 올해 계속했습니다.

올해

올해강유진위원

사전 준비작업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간략하게 어떤 진행 상황이 있었는지 추진하신 것 좀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저희 올해 2월에 전국에서 이제 내놓으라 하는 이제 학교 네 군데를 전국에 있는 4개교를 저희 직원들이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교육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서울대 교수를 포함해가지고 고교학점제에 전문화된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학교 관내 14개 고등학교에서 6개 학교를 신청 받아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강을 두 번 실시를 하고 학교 교과 과정을 한 차례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컨설팅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강유진위원

교사들 상대로 같이 교수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교육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특강이 있습니다.

특강

특강강유진위원

같은 거 하셨잖아요. 저는 사실 이 아이들은 어찌 보면 조금 따라오는 입장이 될 수 있고요. 이끌어주는 거는 교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교사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잘 포인트를 잡아서 해 주신 것 같아요. 해보시니까 어때요? 교사들의 반응이나...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일단 선생님들은 좀 많이 놀라워 하셨고요. 현재 저희가 여름에 또 14개 고등학교 선생님들 모여가지고 자문 평가단도 구성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연락을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향후는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서로 자극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유진위원

과장님 조금 아이러니한 거는 그렇게 반응도 좋고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지금 선도 학교를 다 선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유진위원

지원율은 또 저조했어요. 지금 공모 신청을 받았는데, 저는 그거는 또 왜 그럴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이거는 개인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14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6개 학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6개 학교 중에서 공모 사업을 저희가 6개교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컨설팅을 받지 않은 학교가 2개교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학교를 거론할 수는 없지만 공립고등학교도 하나 들어와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준비과정이 전문화인 사람,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교육과정을 개편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개인 교사 한 사람만이 개편 과정을 내놓을 수는 없고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 모두가 같이 프로그램을 내놔야 되는 부분이라서 개편 교육과정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올해는 일단 6개교가 공모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혹시 교육청에서도 물론 교사들을 지금 교육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지원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혹시 중복적이거나 그래서 지원율이 낮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지금 부서에서도 교육청 지침이라든가 앞으로 지원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사실 이 사업을 할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순수 교육청의 영역이기 때문에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서울시 교육청과 같이 논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유진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금 고교학점제를 먼저 이렇게 선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강동구 유일하다고 봐요. 그렇죠? 전국 단위에서 우리가 유일한 거 같은데...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지금 자치구들이 좀 관심은 고교학점제를 두고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강유진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아직 2개 내지는 3개 학교를 선도 학교로 지금 선정할 거잖아요. 그러면 강동구에 지금 14개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2개 내지는 3개 학교만 선정이 돼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선도 학교와 미선정된 학교 간의 형평성에 문제는 없을까요, 그 격차는 어떻게 해소할 계획이세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일단 그 부분이 저희가 선도 학교를 하게 된 이유 자체가, 선도 학교를 내년에 처음 하는 이유 자체가 같이 가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도 학교가 선정이 됐는데 그 선도 학교 프로그램 안에 공동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공동교육과정이 그 학교의 학생들만 구성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A 학교가 있으면 주변에 있는 2~3개 학교를 모아서 공동교육과정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각의

각각의강유진위원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한 공간에서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그 교육과정이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그러면 점점 옆으로 이렇게 주가 되면 옆에서 따라오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유진위원

저는, 제가 지금 전에 미리 주셨던 자료 보면요. 또 특화 교육과정 공동개발 협력 대학 업무 협의를 맺으셨어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아직 협의를 맺은 건 아니고 이게 이제 내년 사업이 예산 확정이 되고 하게 되면 내년 1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유진위원

지금 MOU만 체결하신 거예요? 지금 2024년도 8월에서 9월에 추진하신 거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사전협의를 했던 단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강유진위원

보면 지금 건국대, 경상국립대, 명지대, 차의과대학 이렇게 좀 그리고 그 밑에는 또 개별 대학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굉장히 좋은 학교에서 성과를 조금 아직 저희가 예산이 편성돼야지 이게 체결이 되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좋은 이 과정에서 어떻게 이런 대학에서 이런 과정을, 프로그램을 이끌어 내셨는지가 또 좀 궁금해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사실 이 부분은 저희 담당 팀장이랑 담당자들이 학교 시스템, 대학에서 고등학교를 국비를 받아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알고 접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그럼강유진위원

이거는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아닌 거네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대다수는 국비로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이거는 저희 돈 안 드리고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 만약에 선정되는 학교가 있다면, 학교가 나오면 이제 건대나 경상국립대, 명지대, 차의과대학은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고등학교에 제공하게 되는 거고 개별로 이제 철학이나 기계공학, 약학, 사학 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 구비가 편성이 되면 그 구비 편성된 부분으로 학교가 공모에 들어올 거고 그 공모비 안에 강사비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니

아니강유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구청에서 봤던 그 교육사업하고는 굉장히 좀 차별화가 있고 그래서 계속 좀 깊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고교학점제라는 변화에 대비해서 정말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고 선도적으로 이렇게 사업 하나,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도 다른 부서에다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정책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주민들한테 보다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수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정말 그런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기대가 굉장히 크고 우리 관내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까지 밸류업이 되는, 기대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예산이 조금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으세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 편성한 예산으로 내년도에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어쨌든 기대를 갖고, 지금 사실 저희가 관내에 좋은 학교 강동구가 학군이 나쁘진 않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되게 기대하는 사업이고 제가 이제 주변에 나가서 같은 학부모들한테 이런 사업을 구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다들 굉장히 좋은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 주임님 오셔서 대화를 할 때 느꼈던 거는 그냥 그분들은 전문가셨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정말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아주 관심 있게 볼 거니까요. 잘 실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유진위원

이상입니다. 1차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가

수고가양평호위원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 세입 부분에 좀 봐주십시오. 정부에서 부동산 교부세 기준 변경안이 2026년 산정을 해서 시행에 따라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놨는데 정부에서 2025년도 보통 교부세 개선 방안 및 부동산 교부세 개선 방안에 대한 것을 올해 발표했죠? 11월에.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평호위원

이 내용은 무슨 이유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개편 방안에 보면 부동산 교부세 교부 기준이 재정으로 해서 한 50%로 책정을 하죠?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이제 보통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지난해에는 35% 사회복지쪽에, 지역 교육에 10%, 보유세 규모가 5% 등 해서 올해는 사회복지 비중을 20%로 이렇게 잡고 약 15%를 감액한 거죠. 그러면 지역 교육세를 보면 10%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고 두 개를 합쳐서 25%를 출생 대응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정부 지침이라고 하지만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인지 조금 의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신 부동산 교부세 교부 기준을 정부에서 개편을 한 거고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 기준에 대한 규정은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또 이렇게 정책을 더 이렇게 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해진 기준이고 이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이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변경을 요청 건의를 드리고 이러는 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출산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들 심각한 수준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고려해서 기준을 개정한 부분이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구도 마찬가지 거기에 해당되는 필요한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정부양평호위원

정책이 이렇게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제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이렇게 사회복지 비중을 너무 많이 이렇게 삭감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것이고 더군다나 지역 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완전히 그냥 10%를 없애버렸어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저희 구 인구 구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또 우리 구도 또 신규 재건축 아파트가 완료돼서 또 학생들 인구도 많이 증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회복지 부분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지역 교육 부분이 확대가 되고 저출산 대응 부분이 확대가 된다고 해서 우리 구에 이렇게 크게 불리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이게 전국적으로 이 기준에 의해서 산출 기준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향후에 어떻게 교부액이 산출될 건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서

정부에서양평호위원

세수 산출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한 걸로 보여지는데 우리 강동구만의 현실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또 사회복지 부분뿐만 아니라 교육 문제에도 지대한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정부에서 하는 내용을 당연히 따라야 하겠지만 불합리한 것은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구에 불리하게 적용이 될지 또는 유리하게 적용이 될지에 대해서는 이 교부액이 확정이 돼서 내려와 봐야 알 것 같고요. 전국 단위로 이거를 산출을 해서 책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과 89페이지, 공공청사건립기금입니다. 2025년 말 조성액이 128억 196만원으로 2024년 말 조성액보다 77억 2626만원, 약 37.64%가 감소를 했어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예산안 말씀이신가요?

산안

예산안양평호위원

89페이지.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산안 89쪽이요?

양평호위원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미안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89쪽, 찾았습니다.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감액이 너무 많이 됐어요. 2025년도 말 조성액이 128억 196만원으로 2024년 말 조성액보다 77억 2,626만원 약 37.64%가 감소를 했단 말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공용 및 공공용청사기금 재원으로 확보를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출경비가 그 수입 대비 자원순환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하고 구민회관 부지매입비를 편성을 하다 보니 수입 대비 지출이 77억원 감소된 것으로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평호위원

본 위원은 당연히 우리 현실에 맞게끔 지출을 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자원순환센터에다 청사건립 그쪽으로 편입된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인지.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자원순환센터 부지매입비는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해서 부지매입비는 우리 구비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6차까지 납부가 된 것이고 내년에 7회차 납부하고 총 10회차로 연납하는 그런.

양평호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고. 강동구민회관 건립 부지비용이 올해로 여섯째 갚아나가는 거지요? 올해.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양평호위원

건립예정일은 언제입니까, 준공 예정이?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구민회관이요? 구민회관은 그 건립과 관련된 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을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사업계획이나 그런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적절치 않아서.

양평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 지금 부지매입도 1년에 49억원 2천여 만원씩.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이자 포함한 금액.

양평호위원

예, 이렇게 갚아나가는 건데 빨리 건립이 돼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사기금도 연 4억 3,000만원, 우리 의회청사.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마냥

마냥양평호위원

연 4억 3,000만원씩 납부를 하게 되면 어느 천년에 이거 세수가 너무 많이 허수가 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참 걱정이 되네요. 이것도 과장님 소관이 아니어서.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구의회청사요? 구의회청사는 또 행정지원과에서 여러 방면으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건립을 할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재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의회청사 건립을 위한 예산을 기금에 적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 부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각 부서가 협업을 해서 하루속히 구의회청사를 빨리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스마트과장님, 2차에 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책자 쪽수하고 세부사업명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다시

다시이희동위원

한번 축하드립니다.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산서

예산서이희동위원

216페이지인데요,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에 있어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의 회의 참석수당으로 10만원×1명×1회더라고요. 이게 위원회 누구 누구 참석하나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위원회의 내부 국장님들하고 내부 위원하고 그 다음에 외부 위원이 한 분이십니다.

이희동위원

예산성과금을 심사하는 거잖아요. 예산성과를 심사한다는 게 무슨 의미죠?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산을 절감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 절약된 예산이나 증대된 수입의 일부에 대해 기부한 그 공무원에 대해서 성과금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절감을 얼마나 했는지 봐서.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이게 절감한 것이 적절한지.

금이

포상금이이희동위원

2,000만원이던데 이걸 1명한테 다 주지는 않을 거고, 부서 별로.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렇진 않고 예산성과금으로 신청한 직원들에 대해서.

이거

이거이희동위원

내역서를 저한데, 예산성과금 내역서를 조금 주시고요. 올해는 집행하셨나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집행했습니다.

하고

올해하고이희동위원

작년 것, 3년 치 주시고요. 그다음에 심사위원회가 외부에서 1명밖에 안 들어오면 너무 형식적이지 않을까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외부 위원이 한 분이시고 또 내부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국장님들이 예산성과금도 또 지방재정금이나 이런 규정에 적합한지를 심도 있게 판단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이희동위원

너무 1명만 외부 위원으로 채우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으니까 이건 한번 검토해 보세요. 217페이지,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기관공통경비. 이게 지금 재작년 2억에서 1억으로 감액이 됐고 올해 다시 1억을 더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지금 목을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당면 현안업무 추진으로 2억이었잖아요? 지금 하나 만든 건가요, 부서별 소규모 사업 및 행사추진?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올해 1억이었고 당면 현안사업 추진으로, 그 다음에 그 이전에는 그렇게 항목을.

목이

항목이이희동위원

원래 2개였나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년까지.

이희동위원

2023년까지 2개였는데 그러면 작년에 1억을 삭감하면서 부서별 소규모 사업 및 행사추진을 날린 거였나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부서별 소규모 사업 및 행사추진은 아예 못 했었나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비로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당면 현안업무 추진과 부서별 소규모 사업 및 행사추진이 같은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같은 예산이지만 저희가 예산팀에서 사업별로 업무준비를 배정을 할 때 조금 구분해서 운영을 하려고.

분의

구분의이희동위원

기준이 뭘까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말그대로 당면 현안업무 추진과 관련된 사안하고 소규모.

아니

아니이희동위원

, 그러면 작년에 삭감을 할 때 반반으로 나눠서 삭감을 해야 하지. 하나를 완전히 없애버린 다음에 전용은 아니겠지만, 이걸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면 될까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삭감하신 게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예결위에 있었지만 삭감을 할 때 저희가 이 당면 현안업무냐 부서별 소규모사업이냐를 정해놓고 삭감한 기억은 없고요. 그다음에 여쭤보고 싶은 건 집행률이 이번에 얼마나 됐죠? 저희가 이걸 삭감했던 이유 중 하나가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졌었거든요. 집행률이 어떻게 돼요, 올해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작년까지는 그래도 코로나 여파도 있었고 그런 면이 있었지만 올해는 모든 것들이 다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하면서 부서에서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11월 말까지 집행률은 8,900만원 정도 집행을.

이희동위원

89%?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89%.

아마

아마이희동위원

제 기억이 맞는다면 작년까지 60%도 안 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업무추진비가.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이걸 줄여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도 1억 범위 내에서 집행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부서에서 필요한 경비를 요청을 했을 때 저희가 지원을 못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불만의 소리가 조금 있었습니다.

예를

예를이희동위원

들어서 알 수 있을까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예를

예를이희동위원

들어서 알 수 있을까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지금 제가 일일이 어느 부서에서.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거는 예결위 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공통경비가 다른 구청에도 다 있는 예산인가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대부분 자치구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살펴봤는데 대부분은 아니더라고요, 한 절반 정도 있는 건데. 이게 저희가 1억원이잖아요, 현재? 다른 자치구는 얼마나 있죠, 업무추진비가?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거는 한번 제가 타 구의 업무추진비는 확인해 보고.

이희동위원

타 구 업무추진비를 살펴봤어요. 강남이 1억 8,300만원, 관악이 6,000만원, 구로구가 2,000만원, 금천이 2,000만원, 노원 7,500만원, 서대문구 9,000만원, 송파구 1억 6, 200만원, 은평구 7,000만원, 종로구 6,000만원 얼추 제가 살펴본 것만 해도 이 정도인데, 2억이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거는 각 자치구별로 예산을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저도이희동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쥐고 있다가 다른 부서가 필요하면 가는 형식이냐, 아니면 이것들을 부서별로 나눠서 그 부서들이 쓰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냐, 이건 판단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는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기획예산과의 힘이 어쨌든 예산에서 나온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다른 구청하고 면밀하게 비교를 해서 실제로 기획예산과가 그렇게 공통경비에 대해서 예산을 쥘 필요성이 있는 지에 대해서, 예결위가 있으니까 조금 더 그 자료를 가져다주시면 고민을 조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장님.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이희동위원

220페이지인데요. 일자리센터 직원이 4명이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2024년 올해는 3명이었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금년에 3명이었고,

이희동위원

1명이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센터에 3명이 근무를 할 예정이고요, 1명이 휴직 중이었는데 내년 1월 1일자로 복직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지금 3명이 과다하게 업무를 하고 있었던 건가요, 1명의 업무를?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일자리센터는 기존에도 3명으로 운영이 됐었고요. 복직한 직원은 일자리정책팀에서 근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희동위원

일자리센터로 가는 건 아니고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지금 부상치료비나 건강검진비, 피복비가 다 일자리센터 예산으로 잡혀 있어가지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공무직에 관련된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4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희동위원

3명이 일하는데 4명으로 편성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1명 복직할 직원까지.

분은

그분은이희동위원

일자리센터에서 업무를 할 건 아닌 거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편성은 여기다 하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무직에 관련된 부분으로만 생각을 했었던 건데요. 센터에서 근무는 하지 않고 저희 과에서 근무할 예정이었는데 그러면 부서별 인건비 쪽으로 했었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냥 같은 직렬이라고 생각해서 센터로 편성했습니다.

차피

어차피이희동위원

이거는 고쳐야 되겠네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어차피 운영을 할.

이희동위원

행정부서로 옮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인건비 쪽으로? 그냥 여기에 놔둬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행정적으로는 상관이 없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4명이 일한다고밖에 위원이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맞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잠시만요. 일자리 공무직 인건비 편성부분도.

하고

확인하고이희동위원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 75페이지, 강동사랑상품권 발행이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 훌쩍 늘었잖아요?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렸었던 건데 반영이 되었는가 싶어서 반갑기도 하고 또 그만큼 소상공인들의 삶이 팍팍하고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니까 그만큼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치구하고는 어떻게 되는 건가? 다른 자치구가 2025년 예산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 궁금하거든요. 그거 한번 알아봐 주시고 또 우리 존경하는 강유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게 어쨌든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중 하나인데 현실적으로는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학원에다 대부분 학부모들이 쓰고 있고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 이것들을 소상공인들한테 고르게 갈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동위원

77페이지 보시면 성내·천호 상권 활성화 지역축제 이거는 지난번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자리정책과하고 협업을 하셔서 짜주시고 그거와 관련해서 실제로 지역축제가 다른 사례가 뭐가 있는지, 비슷한 사례가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주셔서 그 비슷한 사례를 예결위 전까지 저희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예산서 238페이지를 보면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에서 8,900만원이 늘어서 1억 9,000만원이 됐어요. 2억 돈이 됐거든요, 보셨나요? 이건 어떤 분이 넣으신 거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리본센터에 직원이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1명이 증원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증액된 거고요. 당초에 5명이 있었는데 지난해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1명을 줄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주말에도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하는데 그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면 평일에 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부담이 너무 커서 불가피하게 증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희동위원

리본센터와 관련해서는 민원이 많이 있다는 것 아시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어떤 민원?

이희동위원

내부직원의 민원도 있었고 제가 5분발언도 준비하다가 말긴 했는데, 내부직원의 민원을 보면 실제로 전문성이 너무 없어서 반려견이나 이런 것들 관리를 잘 못 한다라는 내부증언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있었고 워낙 업무강도가 높다 보니 그런 민원도 있었는데 어쨌든 1명을 추가하신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리본센터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이희동위원

세부사업서 83페이지 보시면 우리 존경하는 남효선 위원님이 질의를 해드렸건 건데요. 여기 지금 명일동먹자골목 조형물, 게내어린이공원 조형물 해서 계속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전기세도 저희가 계속 내고 있더라고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아마 작년에 행감에도 지적이 됐었던 건데 지금 전기세를 도시경관과에서 설치를 하고 상가에서 설치를 하면 지역경제과가 받아가지고 계속 전기세가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조명에 대해서. 이게 지금 늘고 있는데 그때도 지적했던 것처럼 그 상인들 간의 조합이나 상인들 간의 협의회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일부 부담하는 거는 지금 계속 고민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아직 상가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도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협의가 잘 되지 않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을 하지 못 했고요.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상가협의회가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232페이지 보시면요. 이것도 남효선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던 건데 전통시장시설 유지관리비 5,000만원이 따로 잡혀 있고 암사종합시장, 둔촌역종합전통시장 이런 것들에 대한 증발냉방장치 유지보수관리비용이 또 따로 잡혀 있잖아요. 이게 여기에는 포함될 수 없는 건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그거는 특별사안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따로 잡은 거고요, 그 다음에 5,000만원을.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항목을 계속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5,000만원을 포괄로 잡은 거는 불가피하게 갑자기 어닝이나 이런 게 고장이 났다거나 CCTV가 고장이 났다거나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5,000만원을 예비비 성격으로.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현재 5,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쓸지 지금 예상이 되지 않는 건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상은 됐죠, 그동안 우리가 쭉 해왔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지금 앞뒤가 다르잖아요. 지금 증발냉방장치 유지관리보수비에 대해서는 이게 목이 있으니까 확실하니까 이건 따로 목을 만드는 거고, 나머지는 예비비 쪽으로 지금.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증발냉방장치는 매년 냉각수를 채워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지금 예비비 식으로 말씀하시는 5,000만원 중에 매년 들어가는 비용은 없어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보통 어닝이 갑자기 누수가 된다든지 이런 비용을 여기에서 하고 또 시장에서 갑자기 뭘 하는데 뭐가 고장이 났다, 화장실이 동파가 돼서 고쳐야 된다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끔은

가끔은이희동위원

아닌 것 같고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예산이 올해도 거의 집행을 했거든요, 집행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집행내역서도 문제지만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은 다 이게 부족하다고 느껴요. 물론 시장 상인들은 계속 요구하는 게 많고 예산은 한정되니 그거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에는 계속되는 컴플레인 대비 지금 전통시장시설 유지관리비는 몇 년 동안 5,000만원이지요? 안 오르잖아요. 그만큼 아마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컴플레인이 오는데 예산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면 조금씩 늘려가서 이것들을 어쨌든 컴플레인들을 계속 줄여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민원을 신경을 쓰지 않는 건지?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이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민원 같은 경우는 조금 큰, 사업비가 크게 드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시나 이런 데 공문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고요. 그동안도 계속해서 5,000만원 선에서,

작년

작년이희동위원

행감이나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전통시장과 관련해서는 부서의 답이 항상 공모사업이에요. 어차피 공모사업을 받아서 해결할 거다. 그래서 추경도 안 하고 본예산도 잡지 않았는데 문제가 그런 식으로 했었을 때 공모사업을 못 받았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상인들한테 가서 내년에 꼭 해드리겠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시에서 공모사업이 내려온다,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1차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기획예산과장님.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제갑섭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얼굴이 많이 환해지신 것 같아.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러나

그러나제갑섭위원

예산 끝날 때까지는 조금 더. 세부사업설명서 36~37쪽을 한번 봐주세요. 2025년 예산을 보니까 17.55% 증가했어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공단 예산 말씀?

작년

작년제갑섭위원

대비 대행사업비가 이렇게 15.18% 이렇게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공사공단 대행사업비가 증액된 주된 사유는 공단 본부에 편성돼 있는 인건비다 보니까 인건비 인상률도 반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신규 건립사업이 준공이 돼서 신규시설이 추가로 위탁이 되면서 그에 따른 비용이 증액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제갑섭위원

2025년도에 웹기안기 구축예산 이게 1억 2,920만원이 편성됐어요. 웹기안기구축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이게 공단자본전출금인데 공단예산은 또 공단예산서로써 저희가 첨부서류 별도로 제출되기 때문에 자본전출금에 해당되는 항목을 그냥 통합해서 1억 2,900만원으로 예산안에 작성이 된 거고요. 그 내역은 그룹웨어 웹기안기로는 4,420만원이고 그외 웹방화벽 구매비나 업무용 PC구매, 엔진양수기 및 소형발전기 또 회원관리 시스템통합 및 정보단말기 연동개발비 이런 항목들을 다 포함해서 합산한 금액이 1억2,900만원인 겁니다.

이게

이게제갑섭위원

생소한 단어라서 질문을 드린 거고, 정부가 작년도, 올해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이 올해 나왔었죠?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제갑섭위원

사회복지분야 배정비율이 20%로 낮아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낮아지고 저출산 대응분야에서 25%가 이렇게 새로 도입됐어요. 그래서 언론을 보니까 앞으로 출산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받게 된다. 그다음에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에 적극 투자하도록 출산양육지원 감면 등에 따른 지방세 감면분을 수요에 반영해 지원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 강동구 같은 경우도 앞으로 더 많이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출산돌봄 정책강화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일단 각 사업 분야 별로 부서에서 많은 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예산을 요구를 해서 반영을 하고 있고, 저출산 대응사업과 관련해서 보육정책과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제갑섭위원

,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아무쪼록 출산이나 돌봄정책 강화를 통해서 우리 교부세도 조금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제갑섭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존경하는 이희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2025년도 예산안이 작년도 대비해서 26.39% 증가한 2억 4,393만원으로 편성됐어요. 이 중에서 무인정보단말기 구매비로 3,60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어제도 이거 설명 한번 하셨죠? 어제 하셨던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설명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3,600만원이 편성됐는데 예산 편성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이 예산은 도시관리공단으로 전출되는 지원금입니다.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이야기가 있기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관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고령자라든가 장애인들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아마 신설되는 장치인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장애인이나 고령자 분들이 주차하고 출차할 때 단말기 앞에서 기존에는 그냥 단순한 기능을 했던 거였는데 아마 차별금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점자블록이라든가 음성안내 이런 장치를 위해서 신설되는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정보단말기 구매비잖아요, 3,600만원이. 그런데 이건 2대라고 했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

2대인데 사업규모로 봤을 때는 구청 부설주차장 등 3개소예요, 3개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예산 형편상 일단 2대만 먼저 신설을 하고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제갑섭위원

우리 키오스크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약자층, 즉 우리 장애인들과 관련해가지고, 고령자나 장애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 편성을 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제갑섭위원

아주 정말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이게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여기 직원분들도 다 계시지만 우리 키오스크를 통해서 우리가 전부 다 티켓도 내고 또 이렇게 현금도 내고 오는 데가 많은데 현금은 지금 받지 않으니까. 그런데 사실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특히

특히제갑섭위원

장애인분들, 장애인분들 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들... 청각장애인들이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폰을 누르다 보면 거기하고 바로 소통이 안 될 때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불편한 사항이 각자 다 경험해보신 적은 다 있으실 거예요. 있는데 작년에 소비자보호원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500명 중에서 233명이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특히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좀 사회적, 디지털 약자층도 많아요. 특히 고령자들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젊은 층에서도, 저도 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젊은 층에서도 많이 그런 불편함을 느끼고 해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더욱 이런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1차 질의는 모두 마쳤고요. 2차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유진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사실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제가 저희 조례 심의할 때 드렸던 말씀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업 유치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했잖아요. 그때 제가 이 조례우 입법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려면 그 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조금 바꾸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고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걸 이제 제가 좀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제 질의 다음에 이희동 위원이 혹시 다른 자치구도 기업유치평가위원회라는 단어로 통일이 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후에 좀 궁금해서 제가 다른 자치구의 위원회명을 다 찾아봤는데요. 사실 유치평가위원회는 우리 구가 유일해요. 다른 데는, 유치라는 단어가 들어간 곳은 강남구 한 곳하고 중랑구가 있고요. 나머지는 지원에 오히려 더 집중이 되어 있는 걸로 보여요.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례 내용에는 유치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사실 기업을 우리가 강동구에 유치하고 업무 끝내실 건 아니잖아요. 유치 후에 그 기업이 우리 강동구에 얼마만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여할지 예상이 되고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기업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유치만 하고 끝내실건 아니잖아요, 부서에서.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강유진위원

때문에 저는 이게 지금 다시 한번 유치평가위원회가 아니라 유치 및 지원위원회로 수정을 해야 하는 게 어떻겠나라고 다시 한번 조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싶어서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한 번 더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상임위에서 어쨌든 심의받으실 때 꼭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장님들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인데요.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하고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 사실 모르신다라고 대답해도 저희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저 역시도 모든 걸 다 제 머릿속에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정확하지 않으면 알아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라고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다 모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심의를 할 때는 과장님의 답변이 중요하게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다른 구 다 똑같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니까 과장님 믿고 그렇게 넘어갔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아닌 거잖아요, 틀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과장님들께 저희 심의하는 위원들이 조금 더 정확하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하려면 답변하실 때 조금 더 저희가 이해하기 쉽고 다른 구민들이나 다른 직원분들이나 모든 위원들이 들었을 때 조금 명확하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선은 저희도 나중에 간담회실에서 이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제가 지금 제안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한 번 더 논의해 보시고 나중에 답변을 좀 부탁드려서 수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유진위원

이상이고요.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 질의 시작하기 전에 예산 총칙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렸었잖아요. 저한테 그리고 나중에 서류 가지고 오셔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어요. 어쨌든 저희 구는 지금 명시이월을 정리추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예산안의 총칙을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이 부분도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다음에 하기보다는 어차피 이번에 지금 제가 좀 전에 일자리정책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수정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된다고 하면 어쨌든 예산안은 수정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이 아니고 이번에 수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시이월비 부분에서는 2025년이 들어간 게 분명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2025년도는 그 위에 2025회계연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리고

그리고강유진위원

지금 제7조에 예산의 이용에도 지금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단서 규정에 의해서라고 저희 예산 총칙에는 써 있어요. 그런데 어제 저한테 주셨던 서울시라든가 예산안 제출 서류 주요 서식에도 지금 다 제47조의2 제1항, 제1항도 빠졌어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법령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유진위원

이거 하나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저희 구에 차입금 지금 있어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차입금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제7조에 지금 여기 세 번째 차입금의 원리금 및 배상금 이거 사실 이것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이거는 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강유진위원

현재는 없잖아요. 현재 없으면...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런데 이거는 이 단서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명시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유지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강유진위원

이거 역시도 지금 다른 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타구 총칙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도

없어도강유진위원

무조건 써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일반적인 법령에서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기재를 한 거기 때문에.

강유진위원

이 부분은 한번 좀 검토해봐 주시고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2025년도 예산 운용하는 전반적인 것을 총칙으로 명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강유진위원

저는 이게 지금 추경안이 따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명시이월이 이 추경에 있는 이 두 건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는 2024년도라고 써 있고 여기는 2025년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저는 뭔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총칙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번에 수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제 2025년도에 대한 총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도를 기재를 한 거였는데.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아직 명시이월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명시이월이 발생할 거다라고 예측하고 지금 여기에 쓰는 거잖아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별도 첨부와 같다라고 표현을.

래서

그래서강유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 지금, 지금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혼란스럽지 않고 명확하려고 하면 2025년을 빼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연도를 수정하시는 부분은.

거랑

그거랑강유진위원

제7조 예산의 이용에 단서 규정 정확하게 제1항도 포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1항?

강유진위원

예, 그 부분은 빠진 게 맞는 것 같아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유진위원

해주실 건가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거 한번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유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스마트과장님.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한눈에강동 스마트 통합 플랫폼 운영에 대한 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예산안 661페이지를 보면 한눈에강동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7,100만원 가량이 1식으로 잡혀 있는데 산출 내역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이게 작년 5월에 사업이 완료된 사항이고요. 전체 비용은 약 4억 정도 들었는데 이게 유지관리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사업은 대가산정 가이드가 따로 또 있습니다. 그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계산을 한 건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직접 인건비하고 제경비, 기술료 이런 걸 계산해서 1년 유지관리비가 7,100만원 정도됩니다.

양평호위원

그 내용은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본 위원이 이제 ‘한눈에강동’ 홈페이지에 접속해 봤어요. 분야별 데이터에서 구민의 생활 부분에 행정동별 주민 인구 통계는 2024년 12월 9일 기준인데 바로 옆에 주민등록 인구 통계추이는 2022년 기준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그게 통계 조사를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데 현재 월별로 들어가는 게 있고 연도별 기준은 항상 2년 전 기준으로 들어가요. 통계가 다 마무리되려면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해서 아마 그런 갭에서 온 차이 같은데요.

간이

시간이양평호위원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제때제때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아니, 한눈에강동 이 자료는 대메뉴가 8개, 중메뉴 36개, 아주 세부적으로 다 나누면 254종 정도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약간 종류가 바로바로 업데이트되는 게 있고 전체적인, 예를 들어 대한민국 전체 통계로 해서 하는 거는 시간이 좀 걸려서 들어가는 게 있어요,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는 게. 그거 나중에 위원님 세부적인 거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 데이터 접속 횟수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예, 데이터는 처음 해 보다는 계속 늘고 있고요. 1년으로 치면 한 3만 이상 횟수고요. 그걸 월별로 치면 2,500건 정도 됩니다.

되는

투입되는양평호위원

비용에 대비해서 접속 숫자가 많이 좀 저조하네요.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적긴 한데 점점 늘고 있다는 거에 의미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이미 4억 이상 들여서 한 시스템인데 이거는 어떤 효과가 나는지 좀 더 1년에서 2년 정도는 기간을 더 봐야 될 것 같다고 저도 좀 아깝다는 생각을 가끔 하긴 하는데요. 한 2년 정도는 더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우리양평호위원

과장님께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유지 관리에 관한 전체 내역을 좀 저한테 좀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양평호위원

구에 또 신설로 해서 이사를 한 동이 2개가 있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천호

천호양평호위원

2동, 천호3동 하고. 혹시 천호2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못 들어가 봤습니다.

양평호위원

본 위원이 이제 그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주민센터 홈페이지 접속하다 보면 찾아오는 게 알림톡 장소로 바로 들어가 메뉴가 있고 해당 메뉴로 들어가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길 안내가 전송이 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아주 유익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천호3동은 카카오톡으로 서비스가 통해서 안내가 되고 천호2동은 문자로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시스템의 문제인지 아니면 관리의 문제인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관련 부서하고 같이, 스마트도시과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천호2동의 경우는 주소 글자 앞에 물음표가 7개가 붙어서 이렇게 전송이 돼요. 이런 부분도 좀 섬세하게 좀 점검하셔서 처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수고

수고양평호위원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이희동위원

594페이지 보면요, 어제 질문했던 거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 운영에서 행사 차출 지급 경비가 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지금 공휴일 관련해가지고 직원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연인원 2,000명 정도가 공휴일에 계속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해당 부서, 관련된 부서에다 수요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20...

이희동위원

수요조사인가요? 아니면 실적 조사인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실적 조사도 될 수 있고 수요조사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 행사를, 그러니까 구청이 주관 주체하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그 행사라든가 수요 인원을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 기초해서...

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공휴일에 직원들이 일을 하시는 거는 원래 좀 지양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당초 목적도 그겁니다. 직원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거 관련해가지고 받으신 자료를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고 실제로 어떤 부서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실제로 이 예산은 계속 줄겠죠? 앞으로는 계속 줄여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 범위 안에서는 가급적이면 억제를 해야 되겠죠. 저희도 예산에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산을

예산을이희동위원

계속 줄여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 그거와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이희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세부

세부이희동위원

사업계획서 37페이지를 보시면 노후 동청사 건립사업 종합 추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 규모를 보면 동청사 7개소가 상일2동, 성내2동, 명일1동, 둔촌2동, 암사1동, 명일2동, 성내3동에 있어요. 그러면 이 7개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신축을 추진한다는 얘기인 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지금 기부채납으로 하는 계획이 돼 있는 곳입니다.

전체

전체이희동위원

다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7개.

이희동위원

7개 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지금 비용이 신축청사 물품 구매와 관련해가지고 3억이 줄었더라고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올해 개청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두 군데로 줄어들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든.

이희동위원

그 비용과 관련돼서만 줄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6페이지 보면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련해서 예산이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는 세부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68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6,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이제 주민자치회 실행 사업비가 줄은 겁니다.

이희동위원

각 동당 얼마씩 준 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동당 500씩 줄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동당 얼마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18개동에 500이니까 한 9,000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계속 실행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제일 처음에 이게 재작년에 했을 때는 실행 사업비를 안 잡았다가, 실행사업비를 안 잡았다가 저희가 다른 실행 사업을 해주십사 해서 이제 이 항목을 잡은 데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축제 예산으로 잡았던 건데 이게 실행 사업이 다른 건 하지 않고 축제로만 지금 계속 가다 보니까 직원들도 힘들어하고 실제로 행사를 운영하는 주체 측도 주민자치회도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내실 있게 실행 사업을 하는 방안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0페이지 자치회관 운영 소망이룸터 그거 관련해서 증액하셨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선사문화축제 때 위원님도 참석하셨겠지만 소망이룸터하고 소망벽, 소망등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기존에는 부족해서 기관 운영 쪽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식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기존에 있는 예산만큼이라는 의미이신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기관 운영하고 같이 합친 예산을 기관 운영 예산을 올해 내년에는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전년도 예산은 600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1,500하고 570이 잡힌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소망이룸터 운영이 600에서 1,500인가요? 자지회관 프로그램 비용이 는 건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프로그램 비용이 증가했다고 보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소망이룸터 운영도 900이 는 거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그것도 더 는 건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도 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실제로 소망이룸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기존에는 600이었는데 실제로 운영이 된 거는 전용을 했던지 해가지고 2,000 정도로 운영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금년에 그렇게 운영됐습니다.

거와

그거와이희동위원

관련된이희동위원

서류를 가져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바뀌게 되면 기존의 장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불용을 처리하고 아니면 구청 내의 다른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조율을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정확히는 모르지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사료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알아봐 주시고요.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예, 관리전환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205페이지 SNS용 휴대전화 구입이 200만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대포폰을 한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아닙니다. 지금 SNS 저희가 채널을 6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2017년도 당시에 아이폰7 플러스 모델을 구입해서 사용 했고요. 이거는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내구연한을 지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희동위원

카메라보다 이게 더 급한 것 같은데요? 2017년에 사셨으면.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그래서 올해 또 신규로...

에는

그전에는이희동위원

왜 안 하셨대요?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여러 가지 여건상 반영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계속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안 된다고 한 겁니까?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200만원이면 아이폰 하나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아이폰16 프로 모델 정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스마트도시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양평호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저를 자꾸 보시던데...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오늘 질문을 하신다고 그러셔가지고...

아까

아까이희동위원

양평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한눈에 강동 스마트 통합플랫폼 운영 시스템 유지비가 7,000만원이 넘잖아요?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를 제가 30으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일평균 사용량이 83명이 보더라고요.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예, 제가 말씀드린 걸로 나누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루에

하루에이희동위원

83명이 보는데 7,000만원을 들여서 유지보수를 하는 게 과연 얼마나 효율적인가?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그게 프로그램 자체가 특허받은 시스템이라 다른 회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허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된 게 전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DID를 설치해가지고 25개 구에 홍보를 한 다음에...

렇게

그렇게이희동위원

말씀하실 거면 서울시에서는 하루에 몇 명이 들어가는 지를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그거 저희가 찾아봐야지요.

제로

실제로이희동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효율성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지금 효율성이 없다고는...

이희동위원

그 효율성이라는 게 기능적으로 효율성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구민들이 찾아봐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부족한 거잖아요? 홍보가 부족한 것일 수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고민은 늘 저희도 하고 있고요. 이게 주민들한테 정보 제공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기존의 홈페이지에서도 비슷한 자료는 다 찾아볼 수 있지만 한눈에 강동은 약간 비쥬얼화 한 거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좀 시각적으로...

들이

주민들이이희동위원

지금 안 보시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그게 적은 숫자는...

루에

하루에이희동위원

83명이면 적지요.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적나요?

지요

적지요이희동위원

. 그거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홍보하실 건지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실제로 데이터 오류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이게 어쨌든 저희가 포털이나 인터넷 IT를 기본으로 하는 거는 실시간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인구통계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것을 보느니 따로 찾는 게 낫다고 이야기하는 직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그래요?

이희동위원

예. 그러면 이게 현행화 같은 이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이 프로그램 만드는 업체랑 협의를 더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220페이지, 디지털 커뮤니티 게시판이 있어요. 지금 실제로 전 동주민센터에 다 만드실 예정이지요?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아니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데 이 부분도 이게 꼭 필요한 건지 검토는 해봐야 되는데 시범적으로 네 군데는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네 군데 했던 실적보고서가 있을 거잖아요? 만족도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를 계속 예산 투입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만족도가 있을 거고 효용성이 있을 거니까.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일단 내년도에는 하지 않습니다.

이희동위원

안 한다고요?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예.

이희동위원

이 예산은 안 들어가는 겁니까?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이건 운영비만 들어갔어요, 기존에 설치한 운영비만.

비는

운영비는이희동위원

계속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늘릴지 안 늘릴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추가로 늘릴지는 아직 검토를 해봐야 돼요.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얼마나 많은 분들이 효능성을 느끼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져다 주세요.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225페이지, 이건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다음 민원행정과장님! 267페이지 보시면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가 있어요. 신규 예산인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종순

이종순민원행정과장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주참으로 올라오는 게 맞나요?

종순

이종순민원행정과장

주민들이 사용하면서 불편함을 느껴서 주참예산으로 신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주민참여예산 오르기 전에 과에서는 안 올렸었나요?

종순

이종순민원행정과장

예, 일단은 오래된 지금 한 2012년부터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 됐었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걸 교체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주참예산으로 올라와서, 이번에 올라오게 돼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되게 됐습니다.

이희동위원

본 위원의 문제의식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올 게 아니라 실제로 과에서 본예산으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거를 알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예산으로 반영하지 못 했다라는 거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거를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곡해해서 보면 실제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주민들을 통해서 올라왔냐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실제로 민원에 조금 더 기민하게 반응을 하시고 본예산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순

이종순민원행정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막

마지막강유진위원

3차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강동구에서 성인지 예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성인지 예산 제도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상 편성에 반영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라고 예산안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강유진위원

예산안을 쭉 봤는데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사업 중에 행정지원과에 성인지 예산안 페이지 91페이지고요. 직원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하계휴양소 및 상시콘도 운영이 올라왔어요. 맞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콘도 이용하는 거 하고 하계휴양소 운영하는 게 성인지 예산에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성별 수혜 분석대상은 강동구청 전 직원 중에 콘도 또는 지정 하계휴양소를 이용하는 자예요. 그리고 실제로 상시콘도는 모르겠지만 하계휴양소는 실제 운영하실 때 신청자가 몰리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럴

그럴강유진위원

때 남녀를 구분해서 골고루 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 배정기준을 반영하고 있잖아요. 전년도나 최근 이용을 안한 직원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성인지 예산의 취지하고 부합하나라는 의문이 좀 들어서 이게 꼭 된다 안 된다 막 이런 걸 떠나서 이런 거 하나 선정하실 때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5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중에 그러니까 사업이 선정됐어요. 이 적절성 여부는 어디에서 판단하고 검토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기획예산과라든가 성인지 관련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양성평등팀이라든가 논의를 통해서 그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강유진위원

이 사업은 제가 책자를 보니까 대상사업 유형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제안을 해서 성인지 예산으로 올라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부서에서 성인지 예산 제도에 맞는 사업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첨언을 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녀 양성평등에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수혜를 받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한쪽 특정 성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특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곡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어떤강유진위원

이유에서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결과를 보고서 아마 그런 직원들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이 편성된 건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잘 판단해서 앞으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는데 신중히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강유진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나오진 않으셔도 되는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희동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세부사업설명서 220페이지에 디지털 커뮤니티 게시판 있잖아요? 저는 종이, 뭐라고 그래야 하지? 종이 게시판이냐, 이게 더 실효성이 있느냐? 디지털 게시판이 실효성이 있느냐를 저는 떠나서 어쨌든 점점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시려고 하는 거고 이게 탄소배출이라든가 지금 모든 부서에서 신경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냐 이런 거의 비중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친환경적인 효과를 증대시키고 기대하는 방향도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에 신규 설치는 지금 계획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하셔서 저는 이런 게 조금 확산이 돼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서 잠깐 한마디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20페이지를 보시면 구민안전보험 24년도 올해에 비해서 2,55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8,400만원이 예산 편성돼 있는데 증액 이유에 대해서 설명 조금 부탁드려요.

승엽

이승엽재난안전과장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사회적 약자에서 65세 이상 어르신까지 확대하는 상품이여가지고 올랐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그러면 우리 강동구도 구민안전보험을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민들이 재산피해를 본다든가 이랬을 때 구민안전보험이 운영되어야 되잖아요?

승엽

이승엽재난안전과장

구민안전보험은 재산피해보다는 인명피해 중심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그랬을 때 인명피해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에 북한에서 올해 11월달 기준으로 잡으면 오물풍선이 약 100여건 정도가 도발이 됐어요. 그런데 혹시 강동구에는 피해접수가 된 거 있어요?

승엽

이승엽재난안전과장

피해접수 사항은 별도로 못 들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만에 하나 혹시라도 또 오물풍선이 날아와서 우리 강동구에 재산피해,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그거는 어떤 대책으로 우리가 피해 보상을 해 주지요?

승엽

이승엽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지금 서울시 차원에서 북한 쓰레기풍선, 오물풍선에 대해서 재산이든 인명이든 그건 서울시에서 지금 보상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서울시에서?

승엽

이승엽재난안전과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장

그러면 서울시하고 잘 협업을 해야겠네요?

승엽

이승엽재난안전과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장

그런데 행안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24년 6월 10일자에 따르면, 우리 강동구는 지금 피해를 입은 적은 없지만 피해발생 할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서 보면 피해주민들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되기 전이라도 예비비 같은 거를 사용해서 지원해라 이런 행안부의 보도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동구도 그렇게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승엽

이승엽재난안전과장

일단은 지금 서울시에서 예비비를 활용해서 보상을 하고 있고요.

원국

이원국위원장

지자체 예비비로 사용하는 거지요?

승엽

이승엽재난안전과장

예, 서울시 지자체 서울시 본청 예비비로 사용하는 거고 이거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법률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지침이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저희 강동구 자치행정과와 저희 과가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120쪽 구민안전보험에서 우리가 가입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보장내용에 상해진단 하고 대중교통이용, 인명피해 이런 사항에만 지금 보장내용이 돼 있지 이게 물적이나 피해 같은 경우는 현재 보상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재난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75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보장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게 앞으로 우리도 보면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보상기준 같은 거를 보면 조례 제정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승엽

이승엽재난안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구민안전보험 운영을 하는 자치구가 서울시 25개의 자치구에서 17개의 자치구가 조례 제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강동구하고 8개의 자치구가 지금 제정이 안된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혹시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을 좀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요. 그리고 다행히 우리 강동구는 그래도 오물풍선 피해접수가 없어서 다행이고 그리고 7월달부터인가 계속 며칠날 정도 해서 집계를 한 지 아세요? 혹시, 피해자들이 있으면 접수하라는 안내통보.

승엽

이승엽재난안전과장

시에서 6월 11일부터 피해접수에 대해서는...

원국

이원국위원장

매월 15일날 기준으로 해서 접수를 받아서 지원을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구민안전보험이라는 것은 조례 제정을 한다고 하면 정의와 목적 그다음에 운영내용 이것도 명확히 담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민방위기본법을 봤는데 거기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안 담겨 있더라고요 민방위기본법에도, 그래서 아마 이거는 조례 제정을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재난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75조에 안 담겨 있으니까 조례 제정도 검토해 주세요.

승엽

이승엽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식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 속개시간은 집행부에 따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당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남효선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선위원

행정재경위원회 남효선 부위원장입니다. 그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명시이월을 위한 202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총칙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일반회계에서 총 6건에 2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증액은 세부사업 기준 총 7건에 2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안 부기명을 1건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남효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남효선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남효선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당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병식 기획경제국장, 전영환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퇴임 공무원 인생 제2막을 축하하며, 회의가 끝난 후 이렇게 따뜻한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강동구를 위해 수 십년간 헌신하신 전영환 행정안전국장님, 이상철 행정지원과장님 그리고 최병진 여권과장님께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축하케익 증정) 세 분! 공직생활 진짜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강동구를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세 분 같이 촛불을 꺼주세요. 세 분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 하시며 강동구의 성장과 발전에 큰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이제 공직의 무거운 짐을 내려 놓으시고 인생의 제2막을 향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으시는 세 분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강동구를 항상 응원해 주시고 건강과 행복 속에서 멋진 제2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강동구의회 제313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