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제23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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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현경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센터, 교통국, 공원녹지사업소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소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소별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소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부서별 주요사업과 쟁점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농정해양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정지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103만 화성시민의 행복과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명미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해양국의 각 부서장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조향 농업정책 과장입니다. 김정우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강진우 축산정책과장입니다. 박경옥 동물보호과장입니다. 박병남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이원철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대표이사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일반회계 본예산 편성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을 포함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60억 3,900만 원이 증액된 55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318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82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주요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업인과 소통하여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고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해 206억 9,800만 원을 증액하여 8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용으로는 농어업인에게 월 5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의 유지를 높이는 경기도농어민기회소득 지원사업에 182억 2,600만 원,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에 17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입니다. 103만 화성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먹거리 순환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년 예산 대비 51억 9,200만 원을 증액하여 62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 내용으로는 학생과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417억 원, 농식품바우처 사업으로 5억 1,400만 원을, 브랜드의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햇살드리 지원사업 및 통합상표 홍보비로 1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정책과에서는 축산업 경쟁력 확보 및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전년도 예산 대비 39억 3,700만 원을 증액하여 23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내산 조사료 생산 및 이용 활성화로 생산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사업에 20억 4,400만 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축산물을 공급하는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2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입니다. 반려동물과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년도 예산 대비 8억 7,400만 원을 증액하여 2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반려동물의 건강관리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시립반려동물 진료센터 설치 사업에 5억 원을,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과 주민 간 갈등 방지를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에 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수산업의 지속적인 혁신성장 지원과 어민 소득 보전을 위해 전년도 예산 대비 11억 8,400만 원을 증액하여 130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수산업 어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8천만 원, 해상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도선 신규 건조 지원에 6억 6,500만 원, 어항시설 인프라 개선을 통한 어촌 신 활력 제고를 위해 매향항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에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농어민 월급제 사업으로 농업인에게 출하 예정 금액을 월별로 나누어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을 포함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6,300만 원이 증액된 3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도 전년도 예산 대비 6억 6,300만 원이 증액된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농정해양국에서는 앞으로도 국가의 기간산업인 1차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도농 복합도시인 화성시의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운위원

농업정책과, 거기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해서 좀, 244쪽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단기로 들어와서 그렇게 취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는 방법이 현재 저희, 2024년도까지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현재 들어와 있는 외국인의 가족들이 들어와서 노동을 하게끔 되어있고요. 올해 10월에 필리핀의 지자체랑 MOU를 맺어서는 내년부터는 지자체와 지자체끼리 MOU에 의해서 들어와서 근로를 하게 되어있고요. 올해 저희가 한 104명 정도 요구를 해서 내년도에 들어와서 일할 계획입니다.

이용운위원

104명은 농업 거기서 요청을 한 건가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아뇨, 저희가 수요조사 통해서 50 농가 정도가 수요를 해서 한 두세 명씩 요구를 해서요. 저희가 104명 정도를 필리핀에 있는 지자체에 요청을 하는데 그 중간에 법무부가 있어서 법무부에서 그 인원을 확정해 준 다음에 저희가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불법업체가 아니고 정식으로 된 업체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지자체랑 MOU로 하는 겁니다.

이용운위원

또 그분들이 노동착취라든가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게끔 관리 감독도 해야 될 거고 혹여나 지난번에 가정부인가 와서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서울

이용운위원

무단이탈한 경우도 있잖아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해서 화성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리고 하여간 폭설로 인해서 업무 과중인데 가능한 빨리 끝나고 먼저 가는 게 좋지 않나,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다음은 농업유통과 329쪽 보겠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이 417억이에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그것 좀 이해 가도록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무상급식은 저희가 학교급식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화성시가 지금 총 190개교 학교에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학생 수가 1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 추계로 봤을 때 내시 내려온 게 약 441억 원의 내시가 내려온 상태인데요. 예산 자체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저희가 전부 다 편성은 하진 못했고요. 그중에 417억 원만 일단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향후에 또 추계를 다 잡아서 추경에 편성될 여지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럼 지원은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학교를?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학교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거 예산을?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거기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거기에 맞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운영을 하고 다시 정산을 해서 반납할 건 반납하게 돼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지원해 준 그 금액만 가지고 해요? 아니면 자부담도 좀 있습니까?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그 금액 가지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럼 교육청에서는 자부담 같은 게 전혀 없고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아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 나가는 게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별로 28%에서 50%까지 많게는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

이용운위원

여하튼 매칭으로 되는 거죠?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331쪽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차액 지원은 또 뭐예요, 이거 290쪽에? 아니, 290억 원인데, 331쪽.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화성시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요?

이용운위원

네.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이건 저희가 급식, 무상급식은 교육경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이건 우리 농산물, 관내농산물에 대한 우수농산물이 안전하게 학교에 친환경 농산물이 먼저 공급될 수 있도록 차액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친환경 자체 농산물이 단가가 좀 높다 보니까 구매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시장가를 봐서 차액을 좀 보태줘서 우리 농산물을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이용운위원

우수농산물이라면 로컬푸드에서 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혹시?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물론 친환경 농산물도 있고 일반농산물도 다 취급을 하고 있는 반면에 학교급식은 우선순위 공급이 친환경 농산물을 먼저 공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차이는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 선택도 학교에서 하는 거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택은 학교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로컬푸드 대표님 오셨는데 학교급식에 로컬푸드에서는 어느 정도 관여 내지는, 홍보 내지는 이걸 하고 계신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로컬푸드에 출하하시는 농가께서 학교급식에도 출하하는 농가가 있는데요. 이 학교급식에 출하하시는 분들은 거의 친환경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연합회에서 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농가가 아쉽게도 친환경 농산물 자체가 회원도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제품은 농약 검사도 하고 안전성을 담보로 하고 있잖아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그렇다면 학교에 홍보라든가 이런 걸 주무 부서하고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농민소득도 증대되고 학생들은 안전한 먹거리가 되는 그런 게 일석이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지금 학교급식은 2012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요. 상당히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신뢰가 바탕이 된다고 보고요. 로컬푸드하고 학교급식하고 1년에 안전성을 검사를 한 4천 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류농약 검사를 비롯해서 방사능 검사, 유전자 검사까지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로컬푸드도 그렇지만 특히나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사 이외에 가장 안전하고도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공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는 인구도 103만이라 그러고 도농복합도시 아니에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그러다 보니까 농사도, 농산물도 짓고 또 도시도 있고 그러니까 잘 그게 잘 조화를 이뤄서 안전한 먹거리가 보급됐으면 좋겠습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천 원의 아침 밥상 지원 이게 천 원에, 타이틀은 참 좋고 방송에도 막 나오던데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우리 대학교 학생들, 이게 대상자는 어느 정도 돼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대상자 작년도에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2,300명 정도. 잠깐만요.

이용운위원

2,300명 정도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이게 천 원의 효과가 상당히 좋으리라 기대는 되는데 어떻습니까?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1식당 단가가 4천 원 기준으로 공급을 하는데요. 그중에 정부지원이 2천 원이 직접 지원을 학교로 보내고 있고요. 나머지 시에서 천 원을 제공을 하고 또 본인 자부담이 천 원으로 해서 4천 원에 대한 단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도는 상당히 좋은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학교에 신청을 많이 했다가 일부 학교가 포기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 급식 인원 자체가 아침에 오는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그런 운영에 대한 것 때문에 일부 포기한 게 좀 있었습니다.

이용운위원

질은 어때요? 천 원이라고 그래서 이미지상 그렇진 않은가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진 않습니다.

이용운위원

과장님 혹시 시식해 보셨어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아니요. 사진상으로만 저희가 봤는데요.

이용운위원

사진상으로.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먹어보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운위원

아침 일찍 학생들이, 그리니까 “아침은 왕같이 먹어라.” 그런 게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이것도 좋은 거, 이게 다른 지자체에도 많이?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수요 자체가 적어서 그런 부분에서 식수 인원이 일정치 않다 보니까, 학교의 의지가 또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는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하나만 더 로컬푸드에다가, 우리가 팔미라 그래서 하는 게 있잖아요? 화성 팔미. 팔경만 있고 팔미는 없나요? 알타리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주요품목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홍보가 좀 많이 되어야 되지 않나. 또 지금 알타리 같은 경우에도 화성 관내에 판매가 이렇게 좀, 활성화가 안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주로 지금 화성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축수산물 특히나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작은 소농이나 여성농이나 가정농 이런 분들은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하고 있고요. 거기서 조금 규모가 크시고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에 납품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저희가 일반유통이라고 해서 가락동,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이나 아니면 이마트나 홈플러스 이런 곳에 거래를 터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수농산물이 우리 시민은 물론 타 지자체, 국민들까지도 이렇게 확산되길 바라겠습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명미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네, 농업정책과 248페이지입니다.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시설 및 장비 지원인데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거기에 보면 스물일곱 농가를 지원한다고 그러셨어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그런데 이 선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333 프로젝트가 도비 지원사업이고요. 사업내용이 경기도 농민 300명을 선발해서 3년 내에 농가소득 30% 올리겠다는 사업이어서요. 이거 최종 확정은 경기도에서 합니다. 24년도에 여덟 명 했고요. 내년도에 계획이 스물일곱 농가 하는 거고요. 이미 확정은 됐습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확정은 다 돼서 통보가 다 된 거네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시설을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장비를 지원,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단계가 두 단계인데요. 1단계에서는 아까 300명 선발했던 사람들에게 컨설팅을 1년 동안 해 주고요.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필요한 장비, 그러니까 시설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적고요. 간단한 장비 1,000만 원 상당 해서 장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시설장비 200만 원씩 농가당 지원한다고 하면 스물일곱 농가를 지원하면 5억 4천이 되잖아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2천만 원씩, 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교육비가 없길래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교육비는 도가 부담하고요. 시군에서는 시설장비만 부담합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교육은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도비로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도에서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도에서 하고요. 첫 번째 해에는요.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그러면 교육비가 따로 책정이 돼있나요, 그게? 아니면 교육비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저희 예산에는 없고요. 경기도 예산에서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경기도 예산에서?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네, 이해했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차세대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서비스 지원인데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이게 지금 키오스크 한 대하고 태블릿 열다섯 개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태블릿PC, 네, 맞습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이게 어떤 사업인지?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이게 농림부 시범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직불제 이런 사업들을 신청할 적에 수기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조금 어려울 수,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이거를 PC나 모바일로 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인데 나중에 가서는 자기 휴대폰으로 자기 경영체등록을 전부 다 다운받아서, 거기 앱에서 들어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신청해서 바로 전산으로 연결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내년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읍면에 태블릿PC가 한 대씩 들어가고요. 키오스크는 한, 우리 시에서 한 대 정도, 저희가 읍지역이나 이런 데, 큰 데다가 하나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그럼 키오스크에서도 신청을 하는 거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왜 키오스크가 일반인들이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어려운 건 맞는데요. 아마 농림부에서도 지금부터 향후까지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프레스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그래서 이 사용방법을 좀, 어차피 들어가는 품목은 한정되어 있을 거 아녜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그래서 설명을 제대로 옆에 써놔서 잘 들어갈 수 있게. 일반인들도 키오스크 쓰는 게 힘든데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그래서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안내를 잘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네, 281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인데 한 농가가 지금 금액이 크게 책정이 되어있길래 이게 한 농가라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지?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이게 농가 단위 지원은 아니고요. 법인이나 작목반, 농협들 대상으로 단체로 하나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도비 지원사업인데 올해 공개모집해서 확정이 된 상태이고 내년도 예산이 세워진 건데요. 지금 발안농협에서 육묘장 사업을 신청한 게 있습니다. 이게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발안농협에서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육묘장 사업입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네, 그래서 어디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오문섭 네, 유재호 위원님이 먼저,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안녕하세요?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 건지, 잠 올라와서 그런 건지. 수향미 사업하고 있잖아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수향미가 봉담에, 봉담지역에는 지금 아직 안 들어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2021년 당시에 지역농협, 저희 화성시농협하고 일반개발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분양사용권을 저희가 가져온 건데요. 그 당시 봉담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원농협이어서 아마 이쪽에서는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서 봉담지역 주민들이 빠진 상태였는데요. 올 초, 올 하반기부터 지역주민들이 본인들도 하시는 걸 원하셔서 이거에 대한 결정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긴 했지만, 화성시 농협들, 계약하신 분들하고 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명품 쌀발전협의회라고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들어가는 걸로 진행을 하고 아마 12월 말에 총회 거쳐서 확정되는데요. 지금 진행은 거의 같이 들어가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네, 어쨌든 봉담이 농협이 수원농협이라고 해도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유재호위원

봉담이 화성시 지역이잖아요, 그렇지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처음부터 배제

유재호위원

우리가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했던 건 아니고요.

유재호위원

우리가 뭐, 밥을 숟가락으로 먹든 젓가락으로 먹든 어쨌든 밥을 먹는, 우리 밥이고 하는데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동의합니다.

유재호위원

이번에 명품쌀 그쪽에서 12월에 올린다고 하시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봉담도 화성시라는 것을 확실히 하셔서 꼭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거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모두들.

유재호위원

거기 상토지원이나 비료 지원은 다 똑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게, 다 똑같이 들어가는데 그거만 빠지니까 그래서 좀 적극적인 행동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 371페이지, 축산정책과 371페이지 보시면 축산재해 긴급 지원이 이번에 새로 올리신 것 같아요.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없는데.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렇죠?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산출기초를 이렇게 보면 폭염, 수해, 자연재해, 폭염, 수해만 들어가 있고 폭설이 없어요, 그렇죠? 어쨌든 800만 원 이거 갖고는 택도 없는 금액인 것 같기도 하고 보면. 그런데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축사들이 많이 무너지고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여기에다가 조금만, 폭설만 넣었어도 그분들이 이번에 피해 때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재호위원

네.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전년도 본예산에는 이게 시비 자체사업으로 없었는데요. 올여름, 가을에 폭우로 해서 피해가 좀 많이 있어서 도, 시비 매칭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유재호위원

따로 있나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그래서 부족해서 저희가 올 2회추경 때 시비 자체로 세웠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폭설피해 내용이 없는 건 이 설명자료에만 없지만 폭설 피해도 다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폭설로 인한 피해에, 그러면 축산농가들이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되시는 건가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되는 겁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여기, 그런데 산출기초나 이런 데에다가 명확히 해 주셨어야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유재호위원

이해가 됐을 텐데 좀 빠져있으니까 이 얘기가 힘들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다음부터는 모든 내용을 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네, 좀 내용이 담아주셨으면 질문이 안 갔을 텐데, 질의가 안 갔을 텐데 아무튼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피해 보신 농가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잘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네,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섭

오문섭위원

네,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농업정책과에 264쪽, 설명서 264페이지입니다.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이 현재 공사가 시작해서 감리비까지 책정이 돼있는데요.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너무 명확하게 내용에 대해서도 잘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층부, 상부시설공사가 한 16억 정도, 16억 원이란다, 157억 원 정도 됐어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상부공사라 하면은.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작년, 그러니까 21년부터, 그러니까 에코팜랜드 위에 있는 캠핑장을 조성하고요. 거기에 전망대하고 관제센터, 방문자센터 이런 건물들이 들어갑니다. 이게 상부시설공사이고요.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해서 내년도에, 내년도 8월에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추가비용이 157억 정도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다라면 이게 지금, 상층에 들어가는 게 관제센터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면 상층, 고층으로 할 것 같은데 높이는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관제센터 높이? 이건 제가 좀

문섭

오문섭위원

잘 모르시겠죠?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이게 아마 올라가면 바다가 보이는 정도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잖아도 올라가서 보면 다 보이지 궁평쪽이니까. 그건, 에코팜랜드는 그쪽으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단 한 가지 뭐냐 하면 공사비, 감리비가 약 한 16억 정도 돼요. 감리비 측정은 어떻게 해서 내보내는지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공사비 대비해서 %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16억 정도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그게 일반 행안부 기준, 예산편성기준을 이렇게 보면 나와 있는 게 1%에서 약 한 3%까지, 3%까지 측정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아마 기본조사가 도로에 관련된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금액상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0%부터 해서 3%까지, 그렇게까지 하는 걸로 되어있어서, 그래서 감리비 관련된 건 지금 16억이라 그래서, 전체 금액의 몇 %로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것도 한번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봐 주시고, 계산하면 나오는 거니까.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향미 관련해서 아까 얘기하셨는데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수향미가 우리 화성시 지정 쌀로 이렇게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하는데 골든퀸3호가 17종, 우리 종자 수입을 할 때 화성시 브랜드 저거 해서 만들어 놨기, 특미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종자는 다른 지역에서 사실 그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같은 종자를 가지고 다른 곳에 해 버리면 화성시에 의미가 없죠, 이게.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종자 구입을 할 때 이게 굉장히 많이, 말이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한번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이게 작년까지는 다른 지역에서 심을 수 있는 종자였고요. 실제로 저희가 올해 필요했던 양 같은 경우는 최종포에서 저희가 필요한 양만큼만 재배해서 받아오는 구조이고요. 다른 지역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포에서는 저희한테 생산량이 딱 정해져 있지가 않고 좀 넉넉하게 준비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필요한 양이 100이라고 하면, 120이 생산됐다고 하면 그 20까지도 저희가 관리해서 사오든지 하는 그런 방안을 취하고 있는데요. 지금 음성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심고 있다는 것이, 제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조금 빠져나갈 수 있는 거고 혹시 작년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 심었으니까 자가채종 해서 아마 심은 농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올해 위원님들이 많이 질타하셔서 저희도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 추가로 더 꼼꼼한 계획 세워서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종자 관리는 그렇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 우리 화성시 브랜드화로 만들어놓은 거를, 특허상품 만들어놓은 거를 타지에서 똑같은 제품을 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부탁을 드리고 싶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또 다른 한 가지, 수향미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수향미가 수확할 때 낱알이 떨어져서 다음 연도에 그 농가에 다시 심게 되면 옆에 또다시 그게 올라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검증할 때 그걸 배제가 당하는 거예요, 그 농가가. 그걸 어떻게 다 관리할 수 없는 것이거든. 다 기계로 하겠지만 낱알이 떨어져서 그게 올라와서 씨앗이 흐트러지면 같은 종자인데도 그렇게 된 건 인정을 안 해 주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굉장히 참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잘 관찰하셔서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염두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농가 피해자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아까 못자리 상토는 보니까 원상태로 원대복구시키는 것 같아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상토문제 때문에 굉장히 작년에 말이 많아서 난리 부르스였는데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도 우리 내년 예산에는 충분하게 반영을 하셔서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287쪽에 원예농가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보니까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폭설 피해도

문섭

오문섭위원

네, 어려운 상황인데 예산은 1,400만 원 정도 삭감을 하셨어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많지가 않아서

문섭

오문섭위원

많지 않지만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좀 고민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많지 않은 금액에, 걱정되니까. 지금 농가가 얼마나 정도 됩니까? 원예 농가가, 우리 화성시에?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원예농가 한 300 이상 되고요. 피해 본 농가가 많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하우스 지어달라는 요청이 지금부터 많이 오고 있는 형태여서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추후로 수요조사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더군다나 또 여기는 원예는 수입이 너무 많아서 농가들의 정말 생존경쟁이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생계형들이 많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더욱 네, 힘들어하니까 그것도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가 유기질 비료 얼마나 보조로 해 주는 거죠? 지금 포당 20킬로그램? 이게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페이지 수

문섭

오문섭위원

289쪽에 나와 있어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저희가 1,600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올해 이 예산 16, 17억 원 가지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충분하게 됩니까?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국비랑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죠, 국도비 내시니까요. 지원사업인데 많은 분들이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선호하는 것 같아요. 덧붙여서 농사짓는 분들은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수요가 많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대다수 다 이걸 사용하는 거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팍팍 써도 괜찮아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농민들을 위해 해 주는 거니까. 제가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에 한 말씀을, 식품유통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농식품. 유통과에 318쪽, 농촌체험 농가시설지원 사업이 한 1,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농촌민박 안전관리 지원 이런 사업이 쭉 와있는데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농막, 농지법이 지금 개량, 새로 이번에 됐죠? 변경됐으면, 농막 설치 관련해서.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관계 법령이 내려왔습니까?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제가 알기론 내려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이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지, 농막 관련해서 체험학습장 내지 평수, 그다음에 시설, 그다음에 주차문제 뭐 이런 것들이 다 합리적으로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자료를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제가 제일 문제되는 게 포도 관련해서 포도 브랜드하고 축제 관련해서 이것이 사실 우리 화성 그러면 송산포도가 대표적인 포도 농사 농장, 대표적인 작물인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활동 범위가 줄어드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예년에 비해서 축제비나 이런 것, 지금 여기 보면 주차장 시설은 포도 축제에서 1,300만 원 감액해서 축제 주차장 1,200만 원 계상했다는 건 그냥 집에서 안집에서 떼서 바깥 집에 갖다 내주는 그런 꼴밖에 안 되는 거니까 별도의, 이런 건 축제 행사는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사업으로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분들이 현재 시장님하고 예부터 포도 관련해서 호주까지 가서 15, 14박 15일 같이 함께 뒹굴면서 이 문제 때문에 같이 논의했거든요. 보증 문제까지, 특허까지 내기 위해서. 그리 하신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 화성의 대표브랜드를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단체가, 포도농가 단체도 있고 법인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되도록 화합적인 차원으로 하셔서 잘 운영해 주길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건 초선 때부터 너무나 잘 아는,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릴 테니까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유통과에 337쪽 아까 천 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하시는데 지금이게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용을 보면 활성화가 안 돼서 오히려 일몰시켜야 될 그런 처지까지 와 있는데 우리 화성시에서 대학가의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사업 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학교는 두 개소 학교를 하고 있고요. 여기 화성의 과대학교하고 그다음에 한국폴리텍대학 해서 두 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와서 두 개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좀 더 확대를 해 보려고 수요조사를 했었는데요. 당초에는 네 군데가 들어왔었는데 두 군데에서 포기를,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식수인원 자체가 너무 적고 또 불규칙하게 먹다 보니까 아침부터 그런 식단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요청이 있어서 포기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아쉽게도 작년에 했던 데하고 두 군데가 올해도 했던 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꼭 두 군데 대학 아니더라도 다른 대학은 좀 활성화방안을 위해서 간담회라든가 이런걸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종사자, 학교 측하고?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진행하진 못했는데요.

문섭

오문섭위원

못 했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수요조사만 했었는데

문섭

오문섭위원

어차피 이제 저희들이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좀 더 적극적으로

문섭

오문섭위원

하고 싶어 하는 내용은 우리 쌀 공산품에 대해서 좀 더 소비, 소비를 늘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일, 사업들인데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남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축산정책과 쪽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설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 본 축산농가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피해를 본 쪽에 일정 부분 보상이나 지원 같은 걸 해 줬나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저희 이번에 조사하니까 한 687 농가가 피해 됐다고 접수됐고요. 피해액으로는 한 330억 원 정도가 집계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다행히 지난 주말에 도 예비비가 한 7억 8천만 원이 내려와서 그걸 지원하려고 읍면에다가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남위원

네.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우선적으로 그거를 접수받아서 신청액이 어느 정도 저희가 산정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 시 자체 예산으로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마련을 하고 아마 재난지구로 선포되면 그거에 따라 얼마 정도 지원이 되고, 또 생계지원비도 준비하고 있고 여러모로 다각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해남위원

여기 예산서에 설명자료 369쪽에 보면 가축재해 보험가입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항목별로 다른데요. 어떤 부분은 보험 가입된 부분은 한 농가는 보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복구라든가 긴급, 이렇게 구조는 보험 가입여부에 상관없이 지원받는 경우, 다 다릅니다, 이 상황이.

이해남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험가입 지원된 예산, 예산이 화성시 관내에 있는 가축 재해는 전체가 해당되는 보험이에요? 아니면 뭐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대상은 관내 축산농가 1,265호가 다 가입할 수 있는데요. 이게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해남위원

자부담이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이해남위원

가축 농가도 들어가고?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보험가입료의 20%가 자부담이 좀 있어요.

이해남위원

20%?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되기 때문에 그 화재나 이런 수해피해가 많은 양돈이나 양계는 좀 가입률이 70%, 75%가 되는데 개방형 축사, 우사는 오픈되다 보니까 농가 분들이 이번에 발생한 설해 같은 건 전혀 예측 못 하고 화재나 이런 건 없다 보니까 소농가들이 가입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로 많이 피해 보신 농가 분들 아프지만, 재해보험 가입 독려를 하고 있고요. 또 의외로 가입하신 분들은 무너졌어도 다 가축, 죽은 가축에 대한 보상은 100% 다 되다 보니까

이해남위원

크네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그 부분에서는 만족하고 계시더라고요.

이해남위원

그러면 저희 시나 도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이해남위원

처음 설명해 주셨던, 그 지원금하고 보험비 이거하고 같이 매칭돼서 지원이 나가는 건가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그렇죠. NDMS란 시스템에 제가 알기로는 가축재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이해남위원

그러니까 이제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그 부분은 그 가입 여부가 체크가 되면, 그 해당 부분은 아마 빠져서 지원이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이해남위원

그러면 보험에 가입 안 하는 농가는 지원혜택 면에서는 더, 조금 더 유리하네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재해보험 사업 있음에도 이렇게 가입 안 한 이유는 자부담에 대한 금액이 부담스러우니까, 영세한 농가들이 가입을 많이

이해남위원

안 하고.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남위원

일단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많이 설명해 주고 좀, 농가 가입, 농가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네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남위원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농업정책과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이 있네요, 259페이지에 설명자료.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이해남위원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임산부들 전체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임산부들 전체가 대상이고요. 전체가 대상인데 에코이몰이라는 온라인 몰이 있습니다. 여기에 화성시 산모들이 접수를 하면 여기서 자격 신청을, 자격 여부를 검증합니다, 시스템 내에서. 그러면 자격 검증하고 자격을 부여하면 이게 만약에 예산 대비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결정하고요. 결정이 되면 본인이 자부담을 20%를 냅니다. 내서 총 48만 원을 만들어서 여기 안에서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 쇼핑몰에서 그 포인트를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골라서 배달받는 겁니다.

이해남위원

제가 좀 궁금한 내용은 임신부 중에서 저소득층 가정의 임신부가 있고, 장애인이나 어려우신 분들 임신부가 있는데 대상을 선정하는 있어서 공평하게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산정을 한다는 방식이 어떻게 복지 측면에서 약간 이런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이런 임신부들에 대해서는 뭔가 일정 할당량을 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이해남위원

그냥 제 생각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임신, 임산부들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까 추첨을 통해서 공평하게 하는 방법도 나쁘진 않아요, 좋습니다. 좋은데 장애인 중 임신한 사람,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임신한 가정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20%라든지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할당을

이해남위원

일정 부분 이분들을 위해서 할애를 해주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저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의견 제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런 부분은 한번, 이건 정답이 없고 내부적으로 검토해보시고 의견한 번 나눠서 복지 쪽하고 서로 의견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해남위원

또 설명자료 295쪽 보면 폐광산지역 추경 보상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이해남위원

이건 삼보폐광산 주변에 160 농가는 계속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대상은 계속 대상이 되고요. 이 농가들이 휴경하라고 권고를 하는데 만약에 농사를 지을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고요. 대상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해남위원

이분들이 농가가 있는 한은 계속.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폐광산에서 오염수가 내려오는 한은 저희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조례로도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러면 폐광산에 오염수가 안 내려온다라는, 언제까지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라는 그런 보장이 없잖아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러면 160 농가에 대해서는 그냥 100년이고 200년이고 계속 지원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네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저희 부서는 농지관리부서이고 아마 이게 처음에 공원부서도 같이하고 개발도 되고 해서 아마 시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 말고도 협의체가 진행해서 포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남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찬성이에요. 그래서 이 삼보폐광산 문제는 농업정책과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화성시의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또 삼보폐광산이 생태교육공원으로 조성된다는 그런 검토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큰 그림에서 이런 게 좀 검토가 될 때 가까운 예로, 광명동굴 같은 경우도 그런 비슷한 유형이잖아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이해남위원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의 이 소득을 이게 농가가 농사를 못 지어서 소득이 발생이 안 되니까 지원해 주는 만큼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보전해 주는. 네, 맞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냥, 그냥 공원, 가장 쉬운 방법이 공원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인데 그 부분 말고 어떻게 일자리 창출을 해서 삼보폐광산 160가구 농가들이 소득이 발생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분들한테 농사는 못 짓는 거에 대해서 적은 금액 보상해봤자 크게 와닿는 금액도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삼보폐광산 때문에 피해 보는 그런 사람들한테 일자리 창출해 주고 소득이 꾸준하게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공원이라고 그러면 그런 공원사업, 생태교육이라면 그렇게. 그래서 개발계획에서부터 한번, 내부적으로 한번 잘 논의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삼보폐광산이 생태교육공원이 만들어진다 한들 계속 이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나가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다고 천년만년 계속할 수도 없는 거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러니까 공원 조성단계 또는 주변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한번 여러 가지 좀 아이디어 또는 용역을 줘서 이 160가구 농가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사업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위원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가 위치가 봉담?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본점은 봉담 덕우리에 있습니다.

덕우리에 있죠? 그런데 그쪽에 제가 한번 가서 보고 하면 차량 진입들이 빈번한데 위험하고 또 지난번에는 비도 많이 오고 그러면 아주 통행이, 그 주변 자체가 불편하더라고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장례식 차량하고도 맞물리고 그래서 어차피 관에서 관리하는 통합센터니까 도로 상황이라든가 신호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선 한번 건의도 하고 개선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갈 때마다, 여기 지나갈 때마다 느끼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요즘 들어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주차 문제, 진출입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국도를 확장하면서, 거의 마무리공사에 있습니다만 그 공사가 마무리되면 국도의 통행에는 원활하리라고 보는데 저희 푸드센터 부지 내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서봉산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저희 푸드센터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하고 같이 겹쳐지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은, 그전에는 상당히 원활했었는데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푸드통합센터 사업내용, 예산 관련내용보다는 하여간 그 주변 통행이나 또 그런 쪽에 대해서 한번 좀 관심을 갖고 개선할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사고라도 거기서 자꾸 나고, 인사사고라도 나면 이게 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또 거기 서봉산 등산객들도 다니기도 하고 하니까. 차들도 어떨 땐 장례식 차량과 푸드통합 차량 막 엮이고, 다른 차량 엮이고. 그래서 푸드통합센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거기 좀 개선시켜 달라고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관심갖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네,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농식품유통과 314페이지거든요.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이해남위원

지원대상이 두 개소인데 이 사업이 몇 년 됐어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정확한 걸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요. 2023년도 작년부터 아마 새롭게

선영

송선영위원

작년부터 한 거예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한 지는 얼마 안 됐네요. 두 군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이게 이런, 예전에 제가 농업기술센터 쪽인가요. 행사장 가니까 막걸리 만드는 제조방법. 어느 가문 건지 모르겠는데 안 쓰여있더라고요. 가족, 그쪽 가문에서 막걸리 제조하는 방법을 직접 책자로 만들어서 막걸리 제조하는 법을 홍보하고 그랬는데 상당히 인상이 깊었고 전통주가 속된 말로 담근 술, 집에서 담가 먹는 술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런데 이런 걸 우리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농업기술센터나 다른 데에서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교육하거나 하는 사업은 안 하나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자체적으로 저희가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은 사실 없고요. 기술센터에서 홍보하는 부분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AT센터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연계할 때 홍보 정도 저희가 전담해서 하고 있고요. 관내에서는 지금 열한 개 정도가 등록이 되어서 전통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이런 게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안 보여서. 이걸 하려고 하면 본인들 가정에서 어르신들이 각자 담가도, 똑같이 담가도 술맛이 다 다른 거잖아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래서 거기에 또 노하우가 있는 분도 계신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을 고추장, 된장 이런 것도 교육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막걸리나 전통 가양주 관련해서 교육시키고 이거를 또, 지금 이것처럼 지원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게 축제를 열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이 전통 가양주를 가지고 열한 개 업소뿐만 아니라 이 술을 만들어서 몇 개월 전에 혹시 또 교육을 받진 않았어도 가정에서 술 담가서 먹는 분들 중에 이거 한 3개월 전에 최소한, 홍보를 하고 이런 축제를 개최해서 만약에 거기에서 기존에 있는 업체들도 나오고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항아리에다가 바닥에는 숫자만 쓰여 있는 거죠, ‘1, 2, 3, 4, 5, 6’ 항아리에. 그래서 컵 용기를 5천 원 정도 주고 사서 그걸 반납하면 지역화폐로 돌려줘요, 현금으로 컵을 사서. 그러면 그 컵을 사서 열 개면 열 개, 스무 개면 스무 개를 조금씩 맛을 다 보면서 스티커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안주는 물론 옆에 빈대떡 이런 것도 파는 거고.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시음평가처럼 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선영

송선영위원

네, 공짜는 없고 축제니까 약간의 실비를 받고 팔고 그렇게 해서 이 술 만드는 걸 옆에서는 설명하고 부스 만들어서 막걸리도 있고 거기에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전통이니까 안주 이런 것들도 같이하면 어렸을 때처럼 가래떡에 조청, 조청도 또 만드는 법도 가르쳐주고 판매도 하고 항아리에, 그래서 찍어 먹는 것도 하고, 그냥은 아니고. 이런 축제를 개최하면 이게 교육하고 이걸 지원하고 축제를 개최하고 이렇게 회전이 돼서, 순환이 돼서 이게 내년을 또 기대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처음부터 큰 성과는 있지 않겠지만 그래서 전통주 소비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이 사업이 두 개가 내년에는 더 늘 수 있도록 그런 순환구조를 가져서 지역축제까지 농업 축제할 때 같이 그런 거를 집어넣어서 하게 되면 이게 농업에 대한 어떤, 쌀 소비나 여러 가지 소비 촉진도 되고 축제도 개최하고 그다음에 전통 가양주를 담가서 판매까지 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시민들이 어느 집이 맛있는지 알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선정이 되면 그 업체는 우리가 명장처럼 지원하는 거죠. 1등 한 데는 얼마의 지원금을 줘서 그게 더 활성화되게 이런 거를 좀, 좀 더 확대해서 추후에는 이런 예산이, 물론 상임위하고 상의 잘하셔서 저는 상임위가 아니니까 제 생각만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 축제나 이런 건 또 관련 과들과 연계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교육, 지원, 축제 해서 검토해보시고 이거는 별도로 열한 개하고 두 개 업체는, 일단 열한 개는 생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나중에 주소하고 업체명하고 리스트 좀 주세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현황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잠깐 요청이 들어온 게 있었는데 제가 빼먹었습니다. 농업정책과가 지금 가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먼저 질의를, 농업정책과 위주로 질의를 하고 얼른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영

송선영위원

아니, 예산심의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배현경위원장

네, 그러면 반대 의견이 있는 걸로 해서 일단 일괄 심의,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한 과에 하나 정도만 이렇게 할게요. 축산정책과 부탁 좀 드릴게요. 자료는 제가 378쪽에 보면 가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예산 문제 도비, 시비 같이 세웠는데요. 증액 없이 올해는, 지금 가금류 혹시 하시는 분들의 사업조사 해놓은 게 혹시 있습니까?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농가 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섭

오문섭위원

네, 농가 수.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98만 수에 300만 수, 98농가에 300만 수.

문섭

오문섭위원

98농가.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왜 여기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냐면 가금 관련해서 정책과에서 정말 잘하신다는 칭찬을 좀 해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올 여름부터, 작년부터 시작해서 여름 내내, 겨울까지 홍보 내지는 안전 관련해서 정말로 멘트를 해 주시고 늘 알려주고 이런 것들을 농가에 해 줌으로 인해서 농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사실 많이 들었고 저도 많이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역시 어떤 분인지 몰라도 과에서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잘하신다. 왜냐하면 우리 화성시민들에게 가금류 농장까지도 개개인한테 연락해서 여름이면 여름, 그다음에 AI면 AI문제, 그다음에 겨울에 동파 문제 그다음에 제설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 관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상히 연락을 해 주는 건 제가 처음 느껴봤습니다. 솔직히 처음 느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도 연락을 많이 받았지만, 주민들이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특히 이번 눈사태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연락을 해주셔서 우선 그분들의 감사하는 이야기를 저와 같이, 함께 전달을 해 드리고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하여튼 수고들 많이 하시고 그 과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누군지 몰라도 정말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여기 보니까 가금류, 나는 사실 도비 시비는, 시비는 있어도 도비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도비 매칭으로 자부담 50% 해서 보조사업비가 도비 15%, 시비 35% 이렇게 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지금 이 설명자료에 있는 시설들이 전부 양계농가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내년도 사업 구상할 때 호응도가 떨어지는 건 지우고 하려고 해도 이게 계속 호응도 높아서 계속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특히 반려견, 개를 기르는 사육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개, 반려견 말고 개.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개 식용.

문섭

오문섭위원

개, 식용 개.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30농가.

문섭

오문섭위원

네?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30농가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거는 동물보호과에서 있는 거구나. 그래서 왜냐하면 정책과에서 가금류 사업을 위해서 하는 농업통계 조사가 거기에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요즘 사실 다른 것도 있지만 꿀벌이 가장 문제가 되잖아요, 말 그대로. 씨종자가 없어서, 여왕벌이 없어서 제일 문제인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많이 얘기들 하시던데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위원님이 정확히 보셨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여왕벌 지원사업이 한 두 가지가 담겨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습니까?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그래서.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그리고 또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이분들이 정수시설, 지하수 이런 물 관련해서 정말 애로사항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얘기 들어보면, 우리 여기 기존에 있는 팔탄 쪽에 되어 있는 분들도 그 물을 뜨기 위해서, 물이 안 나오니까, 산 속에 있다 보니 안 나오니까 여기 해병대 앞에 저수지, 저수지 가서 물 떠다가 갔다 오고 그런 것들도 받고 그런 얘기도 들었고 해서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시에서 농가가 많다면 급수 관련해서 지원대책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다음은 동물보호과 부탁 좀 드릴게요. 422쪽에 보면 반려가족 놀이터 공공요금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반려가족들이, 놀이터가 화성시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지금 이게?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현재 두 개소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동탄하고 향남에 있는 겁니까?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서신 백미리 쪽 해서 두 군데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전체 두 개?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네, 향남은 추후에 설치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혹시 반려 가족들이 몇십만 되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네, 약, 등록된 동물로는 65,000마리고요. 소유자로는 해서는 45,000명 정도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한 10만 이상은 될 겁니다. 제가 관련된 일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유기견들의 관리를 해 주는 센터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남양에 동물보호센터 한 개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기는, 장안에는 없습니까?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그쪽엔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없어요?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거기도, 장안에도 있는 걸로 느꼈는데. 왜냐하면 공공놀이터 시설 및 이런 것들이 조금 좀, 대세가 반려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시설 많이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장소가 그렇게 학교 운동장처럼 넓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정말 가족들하고 이렇게 쉼터 식으로 해서, 요즘 센터도 많고 카페도 많고 그렇게 해서 많이 같이들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에서 관심 있게 좀 해 줘야 된다. 다만 유기견들이 발견이 되었을 때에 그 처리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이거는 우리 과에서 다른 예산이 없어요, 보니까. 유기견 처리하는 그런 사업 관련은 없나 뭐 이런 것 같아서. 혹시 있습니까?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포획구조비해서 1,500만 원 본예산에 편성되어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우리 반려가족분들이 항상 같이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이 없어질 때도 있고 반려견이 없어질 때도 있지만. 또 같이 생활하는 가족이 버리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혹시 그걸 하면서 등록할 때에 어떻게 등록이, 등록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애견 같은 경우에는 칩을 넣었어야만 되는데 그런 것들도 다 점검되는 겁니까?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네, 내장형 칩으로 하는 방식하고 목걸이 외장형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게 있습니까?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내장형은 같은 경우는 3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시에서 전액 다, 그 부분은 국도비 포함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국도비 다 포함해서요?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예산 충분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나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동물, 축산과하고 동물보호과하고 그다음에 환경, 같이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사체 정리가 제일 문제인 거 같아서. 이게 민원이 저한테 몇 군데가 들어온 게 있어요. 사체 정리를 어떻게, 만약에 생긴다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저희 축산과 시비 자체사업으로 목장에서 소나 돼지나 이렇게 키우다가 사체가 발생되면 저희가 업체랑 계약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연락하면 업체에서 차 가져와서 사체를 다 집어가서 공장 가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그 부분이 오래되면서부터 많이 어려움을 토로하셔서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걸 별도로 처리하는 장소가 따로, 동물은 동물대로서 따로 있는 거죠?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천안에 있는 소재 업체인데요. 여기가 워낙 5년 이상 거래했던 업체인데 그쪽에서 와서 싣고 가서 사체를 다, 옛날에는 진짜 불법으로 땅에 매립도 하고 분뇨처리장에 와서 처리도 했는데 요새는 그게 불법이니까 처리업체가 와서 사체를 수거해서 다 가져가서 처리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오늘 할머니가 저한테 문자가 와있는 게 사체 정리를 심지어는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정리하는 게 눈에 띄어서, 발각이 돼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걸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시의회에서는 왜 가만히 있느냐?’ 이런 정도로까지 저한테 문자가 와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 얘기냐면 현재 음식물쓰레기 폐수 하는 곳이라든가 폐기물 처리하는 장소에서 그걸 정리를 하는 걸 아마 환경단체에서 보시고 그 내용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다만 이런 게 와있다는 걸 이 환경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와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를, 그런 것들도 조심스럽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고 점검 좀 실장님, 국장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정지영농정해양국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 하나만 하겠습니다.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480쪽에 화성시 시장배 바다낚시대회가 있는데 이게 예산이 한 3천만 원 정도로 들어가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이건 우리 어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도 할 수도 있고 또 낚시하시는 분들의 활동 영역을 좀 더 넓혀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화성시에서 하는 지역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게? 장소가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궁평, 궁평항하고 전곡항하고 두 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배를 가지고 나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바깥에서, 육지에 서서 수변에서 그냥 하는 건지?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배를 타고 직접 바다에서 낚시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런 것들 하시면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 좀 가상을 해 보는데 아직까지. 현재 참가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여기에?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참가 인원은 350명 정도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적은 인원은 아니네요. 그래서 예산이 매년 3천만 원, 아주 고정이 되어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하여튼 이 화성시하고 경기수산협동조합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바다낚시공동체하고 같이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언제 뭐, 예고가 없으니까. 사고는 예고가 없으니까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전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시비가 한 3천만 뭔 정도 되다 보니까 그래도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여유 있게 준비를 해 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그것도 저희들 안전관리협의회하고 같이 협의체제를 해서 어디 도서에 갈지 이렇게 해서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혹시 우리 화성시에는 말 그대로 여름이 되면 시민들이 바닷가에 가서 모래 백사장을 보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초대 때, 2천 한 10년도부터 바다, 모래를 해외 수입까지 해서, 와서 우리 지역에, 화성지역에 해수욕장 건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이렇게 하고 저쪽에, 남쪽에 있는 또 그쪽에까지도 가서 토목공사 내지는 이렇게 같이 했었는데 모래를 가지고 와서 그 사업을 하는, 그러니까 해변가를 덮어주는 사업들은 계획에 없습니까, 그런 것들?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어장환경사업으로 해서 모래살포사업이 있는데요. 그런데 주로 제부항이랄지 궁평항에, 그쪽에 모래가 있는데 지금 모래가 기후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로 해서 변화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모래 유실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장 쪽에 계속해서 모래살포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업도 안 보이고 그래서 그전에는 새만금 쪽에 이 사업을 토목공사 내지는 바다에 그 모래를 하기 위해서 그걸 했었거든요. 저희들이 2010년도에도 제가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이정희 과장님, 국장님 그때 당시에 할 때부터 이런 이야기 쭉 해왔었는데 여태까지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니까. 우리 지역은 모래 나가, 쓸림이 좀 강하다 보니까 모래 갖다 놔도 금방 쓸려나가고 하니까 그 모래를, 쓸려나감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만금 쪽에 그 사업을 쭉 해왔었어요. 그것도 참고적으로 해서 하시면 좀 더 나은 해변가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예산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다음은 제가 우리 로컬푸드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로컬푸드지원센터에서 보니까 지금 사업내용이 그 87쪽, 그다음에 100쪽, 137쪽하고 같이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뭔 사업인가 하고 봤더니 공공급식별 예산설명서가 있어요. 87, 100쪽 136쪽에 보시면은 불량식재료 오발주를 통해서 클레임을 거는 건인데 혹시 올해, 작년에, 작년하고 올해에 클레임 관련해서 얼마 정도 있었는지 혹시 자료 있습니까? 클레임 몇 건이나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불량식재료 및 오발주 공공비에 대한 클레임 처리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세 군데나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클레임은 학교급식하고 로컬푸드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학교급식은 클레임이 왔을 때는 거의 저희가 비용을 가지고 바로 조치를 취하는,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분들이 왜냐하면 학교급식은 바로바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을 만약에 학교에 수발주를 했는데 클레임이 걸리면 바로 이걸 금방 할 수 없기 때문에 농가에 바로 하거나 아니면 원예농협을 통해서 그날 바로 이걸 클레임 처리를 하고 있다에 그 예산으로 처리하는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배상금은 아무래도 각 팀별로 얼마 정도 이렇게 나가는 건지 혹시 자료 있습니까?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클레임 비용으로 12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120만 원이 다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액을 보니까 공공급식팀에서 87쪽에 10만 원을 12개월로 총 120만 원으로 편성을 하셨고, 학교급식팀은 50만 원을 10개월로 해서 500만 원 정도로 측정을 하셨고, 직매장사업팀은, 136쪽이에요. 제출액이 2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이게 전년도 최종예산액이 1,660만 원이에요. 현재 집행이 얼마나 되고 있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은데 지금 잔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집계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들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각 공공급식팀이라든가 그다음에 각 부서, 팀별로 직매장하고 전부 다 팀별로 해서 예산이 나간 거에 대해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이게 내용을 쭉 보면 같은 예산편성기준인데 금액이 상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대상하고 똑같이, 같은 금액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기준이 왜 다른지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자료 만들어서 사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일관성 있는 것을 해서 잘 운영을 좀 해 주시길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른 것들은 없고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우리 푸드지원센터에만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운위원

동물, 축산정책과부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7쪽 보면 축산법 위반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수입이 잡혀있는데 그건 축산법 위반이라든가 이게, 위생관리법이라는 게 안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단속이 저조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 또 349쪽에 학생승마장 운영의 수입 문제도 자부담이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운영상태가 388쪽에서부터 92쪽에 보면 승마단 운영, 또 승마대회 또 대상자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81쪽, 꿀벌 경쟁력 강화라 그래서 6천만 원이 되어있는데 꿀벌은 농가 수가 어떻게 되면서, 환경의 첨병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금액 가지고 되는 건지, 부족한 건지 그거에 대한 것, 또 403쪽에 보면 축산악취 개선 문제가 있어요, 측정. 그런데 이게 돈사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질 못하게 되잖아요, 방역 때문에. 그래서 이게 환경사업소도 같이 해놨는데 드론으로 측정기로 하면 그 안에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게 환경사업소하고 같이 해서, 협력해서 어느 한 부서가 해서 장안면 돈사, 장안면 쪽에 돈사, 돈사 악취로 인해서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347쪽 축산법 위반 등 기타 과태료 사항은, 아시겠지만, 아시겠지만 이 과태료는 얼마나 저희 농가들이 위반을 해서 이렇게 부과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전년도와 비슷하게 세입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용운위원

승마단.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승마, 네. 393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운위원

393쪽도 있고 388쪽에서 92쪽까지인데 여러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보통 승마, 화성시 승마 관련 예산은 한, 전체 예산은 15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99%가 국도시비 보조내시사업이고요. 시 자체 사업으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승마산업은 말산업 육성법에 근거해서 농림축산식품부, 마사회 이 두 단체가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업의 대상자나 이런 것도 농림부 또는 경기도승마협회에서 다 대상자 선정을 해서 시에 내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원이나 이런 보조는 우리 관내에 있는 승마장이나 말산업 농가가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대상자 선정은 저희 시보다는 상부기관에 전부 결정권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승마대회는 자체적으로 하는 게 하나 있죠, 시장배인가 뭔가?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유소년 시장배대회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거 하나 외에는 다른 게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것도 도비, 시비 같이 내시된 사업이라서 시비 자체사업은 아닙니다.

이용운위원

승마단 운영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화성시에서 하진 않고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승마단 운영은 저희가 일곱 개의 단이 있는데 여기는 이미 선정이 돼서 운영되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평가를 받는데 평가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상, 중, 하 해서 잘 되는 부분은 보조금을 더 많이 받고 안 되는 부분은 차등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용운위원

그전에 말 육성, 그 산업이 화성이 선택이 되어서 그거에 연속적인 연속성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말산업특구가 2015년에 저희가 지정받아서 그걸로 해서 농림부 국비, 도비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다음에 축산 악취 그거에 대해서.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축산 악취는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 전체 예산의 한 31억 8천만 원에서 13.5%가 악취 부분에 예산이 편성돼있고요. 다른 지자체 이렇게 비교 편성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 오히려 저희 시보다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안성시보다도 축산환경 개선 쪽에는 예산이 턱없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용운위원

그런데 예산이 적고 많고 이것도 중요하지마는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불편을 겪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그거에 대해서 그럼 악취측정기도 아이씨티라는 기계장비도 있고 그런데 계속 지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아주 안 날 수는 없지만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악취를 저감하려면 시설이라는 부분하고 어떤 재료 부분 쪽에 두 가지 국면으로 투입이 돼야 하는데 다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저희가 치중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조금, 한정적이라.

이용운위원

그래서 이거를 환경사업소라든가 축산과라든가, 축산정책과라든가 농업정책기술센터에서도 같이 좀, 3개 부서가 협의해서 악취 절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다음은 동물보호과 질의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문화교실이라든가 축제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훈련사가 있어서 아파트별로 펫티켓이라든가 비반려인과의 관계, 불편한 관계, 또 물림 사항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훈련사를 채용을 해서 정규직이 됐든, 기간제가 됐든, 단시간 근로자가 됐든 해서 아파트별, 큰 아파트 단지별로 아니면 아파트에도 수요가 파악이 됐다라면 많은 반려견, 이게 있다면 그런 아파트에 돌아가면서 교실, 아파트 훈련사가 다니면서 하면 반려견 문제로 된 민원이 또 주민 간의 민민갈등이 심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훈련사를 갖다 좀 채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과 또 키우지 않는 시민들 간에 갈등이 사실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긴 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에 대한 대책으로 에티켓 관련 홍보동영상을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이런 곳에 홍보를 하려고 제작을 거의 다 한 단계고요. 홍보를 본격적으로 거기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센터 등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그런 에티켓 관련 홍보를 최대한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문화교실도 기존에는 저희가 선정단체가 올해 같은 경우 세 군데였는데 거기 지정장소가 사실 이렇게 이동하면서 시민을 찾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지정된 강의실 같은 데나 특정 장소에서 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방식은 선정할 때 좀 더 다양한 장소와 시민을 찾아갈 수 있는 방식의 교육방식으로 저희가 공모를 선정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훈련사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시 진료센터 및 입양센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 관련해서는 동물에 대한 훈련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훈련사를 채용을 하려고 노력할 계획이고요. 그런 교육과 좀 맞물려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작년인가 언제 보니까 이벤트성으로 유명 강사가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이벤트성이기 때문에 보여주기식인 것 같고 그냥 꾸준하고 1년 내내 훈련사라든가 아니면 관내 반려견 과가 있잖아요, 뭐라, 그걸 뭐라 그러죠?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바이오동물과라든지 관내에, 네.

이용운위원

그런 부서, 학교하고 MOU를 맺든지 해서 연중에 수시로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해야 이게 해결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서부 쪽에 길냥이들이 많은데 중성화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이 지금 아직 없지요?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길고양이 수술하는 병원은 저희가 세 개소를 지정해서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세 곳이 어디어디인가요? 아니, 어디 쪽, 지역만 얘기를 해 주셔도 되고요.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지역.

배현경위원장

지금 찾기 힘들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어떨까요?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향남, 동탄, 매송 3개소입니다.

이용운위원

네, 그럼 서부 쪽에는 향남에서 저기가 될까요, 정리가?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이용운위원

국화도 선착장 보강 공사가 있고 그러는데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이용운위원

국화도가 우리 화성의 또 관광지잖아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거기 접안시설이 누누이 안 돼서 얘기를 했는데 접안시설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예산은 어떻습니까?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국화도 접안, 교통약자를 위해서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다각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현재 그쪽 시설본부의 이동식으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적극 검토만 계속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모든 걸 집행부에서 보면 용역을 발주해서 하던데 용역발주도 안 올라오더라고요, 예산에.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일단은 그걸 좀 알아보겠지만, 전국적으로 시설을 하는 곳이 없어서 용역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어느 정도.

이용운위원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 화성시가 공무원들이 좀, 그것 좀 집행부는 변해야 되지 않나. 선례를 찾아서 보신용으로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100만 특례시 아닙니까.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선례를 화성시에서 남겨서 타 지자체에서 우리 걸 벤치마킹할 수 있게끔 이런, 그런 개념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추경이라도 용역이라든가 발주를 해서 국화도가, 이게 국화도, 입파도 이게 있는데 이걸 한다라면 다른 시에 없는, 인근에 없는 이게 관광명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해수욕장 수질, 우리 화성에 해수욕장 없죠?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이용운위원

수질이 나쁜 관계인가요? 아니면 물이 탁해서 그런 건가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열세 곳 갯벌하고 그다음에 해변 열세 곳을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오염도가 없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관광진흥과에서는 ‘수질 상태가 아주 안 좋아서 안 된다.’라고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해양수산과하고 관광진흥과하고 답변이 다르네요. 그것도 그럼 관광진흥과하고 해서 왜 그런지 현황을, 수질검사의 내역을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축산과에 한 마디 덧붙인다면 매년 연례행사처럼 전염병이 돌잖아요. 그거의 대책을 충분히 세워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수욕장 관련한 수질에 대한 얘기는 두 부서가 다르, 상이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송선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26페이지, 화성 송산포도 축제 개최 관련해서 1,300만 원이 감됐는데 이거는 왜 1,300만 원이 줄었죠?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아래쪽에 보시면 주차장 조성비를 별도로 시설비에 빼는 부분에서 감액이 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좀 구분해서 쓰다 보니까 예산편성에서 조금 감액된 것처럼 보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매번 갈 때마다 사람들도 많이 오고 주차 문제도 심각하고 그런데. 그쪽에 저희들이 업체를 고용해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단체들이 와서 하잖아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근데 자원봉사자들이라 하더라도 보람을 느끼고 예우를 갖춰야 되는데 ‘당신들은 자원봉사니까 돈 안 주고, 자원봉사 도시락이나 주고 하면 된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지 예우나 처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분들이 빠졌을 때 예산이 2억 5,200만 원이 아니라 민간업체를 부르게 되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 민간기동자율방범대나 모범운전자나 이런 분들은 봉사활동으로 나오는 거니만큼 그분들에 대한 예우나 처우 잘해 줘야 나중에 돌아선 다음에 거기서 ‘우리 나가지 말자.’ 그랬을 때는, 어떤 집단행동을 했을 때는 과는 힘들잖아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평상시에 그런 거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됐든 아니면 직원들이 됐든, 가을이지만 그래도 시원한 음료수를 하나씩 다니면서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시켜서 냉장고 하나 가지고 가서 아이스박스에다가, ‘수고하십니다. 우리 여기 농식품유통과에서 나왔는데 고생하십니다. 많이 좀 도와주세요.’ 음료수 하나 가지고. 물론 포도 조그마한 거 하나씩 주면 더 좋죠. 포도 축제하는데 포도도 구경도 못 하고 몇 시간을 그분들은 봉사해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내. 그 업체를 고용하는 들어가는 돈보다 포도를, 오히려 농가에서 포도를 사서 조그마한 소포장으로 해서 일인당 하나씩 딱 드리면 야, 이거 뭔가 보람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돈보다도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한번 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나 처우, 그리고 그분들이 봉사활동 하면서 햇빛이 있기 때문에 자바라 천막에다가 테이블 의자를 설치해서 원만하게 햇빛도 가리고, 서서 있는 것보다는 거점지역에 파라솔이라도, 마트 앞에 있는 파라솔 편의점에 있는 파라솔을 치든 자바라를 치든 그래서 그들이 중간중간 쉴 수 있게 의자도 갖다 놓고 햇빛도 피하고. 이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정산서류에는 그러한 일련의 봉사자들에게 지급했던 거나 봉사자들이 몇 명이 어디에 투입이 됐고까지 끝날 때는, 시작할 때는 생각하는 포인트보다는 조정이 되거나 그랬을 때 그쪽 자원봉사자 대표단 몇 분하고 평가회를 가질 때 ‘교통 통제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이거에 대한 분석이 나와야 하는데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다 인사이동이 바뀌면, 볼펜 놓고 가면 오신 분은 생으로 다시 하든가 전임자가 고맙게도 책으로 딱 제본 떠서 만들어놨고 파일로 만들어놨다고 그러면,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써놨다 하면 후임자는 상당히 좋겠지만 전임자가 그렇게 하고 간 경우가. 삭제 안 하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다른 과에도 이걸 문서화시켜서 정산서류에 평가한 내용까지 첨부해서 회람하고 그걸 문서화로 하면 나중에 담당자가 지우고 가더라도 문서는 남아있을 것 아니에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시행착오를. 이 축제가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한두 번 한 것도 아닌 데 점점 성숙되고 점점 수준 높고 봉사하는 사람도 웃고 진행하는 사람들도 원만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다르게 되면 이건 안 된다. 그 노하우를 항상 그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 이상이 되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평가를 하고 기록을 남기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한 가지 더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대부분 송산포도 축제에 외부에서 중장년들이 많이 오죠. 청년들도 오지만 대부분 중장년인데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게 있었는데 포도만 먹을 수는 없으니까 먹거리나 이런 부분들도 축제다운, 포도를 사러 와서 우리가 관련된 공예인들이나 농업인들의, 아까 말씀드린 조청이라도 팔 수 있거나 농민단체가 있거나 그러면. 그런 거에 농업기술센터나 이쪽에 연계해서 뭔가 판매하거나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포도만 먹는 게 아니라 간단한 간식거리도, 가래떡이라도 이렇게 구워서 판다든가 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도 축제다운 축제. 그리고 공연 같은 건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게 여기에 다른 뭔 공연보다도 좋아하는 게 각설이, 엿장수 아저씨 엿 파는 게 부르지 않았는데 별도로 본인이 엿 팔려고 앰프 하나 갖다 놓고 틀어놓고 시끄럽게 떠드는데 사람들이 거긴 다 많이 몰려있고, 재미있으니까 거기. 그래서 요즘에는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각설이 공연이나 엿 파는 사람들을 아예 공식적으로 소리는 적정량을 메인이 있으니까 줄여서 여기에서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리고 버들이, 버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과장님은 모르시죠? 아시는 분은 다 아세요. 장구 치면서 각설이하고 같이 장구 치면서 여성인데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유튜브에. 그런 분 불러서 공연하고 그러면 포도 사러 온 분들이 간단하게 간식거리도 있고 공연도 가수, 트로트 가수 부르는 것보다 그냥 다른 사람 부를 필요 없어요. 그냥 버들이 하고 하루 종일 하라 그러고 엿장수하고 엿 팔고 조금 돈을 주고 재밌게 해달라 그러면 알아서 다 합니다. 그러면 공연비로 한 2천만 원 나갈 거 반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축제가 그냥 굴러가는 대로, 하던 대로 사회자는 누굴 부르고, 출연진은 가수, 트로트 가수 누구, 그거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금액도 많이 올라가서 그런 차라리 각설이나 버들이 이런, 그리고 동네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디스코 장구라고 요즘에 유행하는 동아리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나 몇 분 초대해서 우리 주민자치 동아리에서 1, 2, 3등한 데는 돈 좀 줘서 공연할 수 있는 무대를 올려주고 그러면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돈 안 주면 안 돼요, 그런 분들도 조금씩 드려서 재밌게, 보람 느끼게. 그래서 송산 포도 축제가 진짜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네, 간단하게. 설명자료 329페이지에 보면 무상급식 지원 관련해서 417억, 그다음 페이지 보면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지원 12억 5천에다가 친환경우수농산물 14억, 그다음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차액 지원 55억. 이걸 봐서 한 500억 원 넘는 돈을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우리가 1년이면 700억 가까이 지원을 하는데 개방을 잘 안 해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그리고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조금 뭐하면 트집잡히면 벌벌 떨어야 돼요.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 농구하는 분들, 탁구 치는 분들 그 학교시설을. 우리가 공공시설이 없어서 학교시설을 이용하는데 사용료 안 내는 것도 아니에요. 사용료 다 내요. 그런데 ‘담배 피운다, 나가서 피워라.’ 뭐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청소기구나 이런 거 있는 함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우라 그러고 막 그러는데 이 부분은 평생학습과하고도 과가 연계해서 우리 시민들이 될 수 있으면, 웬만하면 빌려줄 수 있게끔. 그리고 이 예산은 우리가, 제가 관련법에는 “할 수 있다”로 되어있더라고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이게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그들이 혜택을 보는데 교복도 지원해, 체육복도 지원해, 급식도 지원해. 그런데 학교는 개방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함께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같이 목소리를 내주시고 실적에 지역농산물을 또 소비할 수 있게끔 하잖아요, 우리 친환경 농산물.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런 것처럼 학교에다 같이 평생학습과하고 이야기해서 공문 보내서 ‘이런 지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학교를 개방한 학교에 우선적으로 한다,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의 공문이라도 한번 보내서 부담을 좀 갖고, 1년에 한번씩 줘야 동호인들이,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원만한데 지금은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네, 유재호 위원입니다. 동물보호과 설명서 447페이지 보면 시립 동물, 시립 반려동물 병원 설치가 있어요.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네.

유재호위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있던 데 사업인가요?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447?

유재호위원

447페이지, 시립 반려동물병원 설치.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시립 반려동물 진료센터는 저희가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재호위원

그런데 사업내용 보면 설계 및 리모델링 비용이라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신규인데 왜, 설계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2억 원이라는 금액이?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저희가 짓는 것보다는 시설을 임차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유재호위원

한 개소하는데 어디 지역은 정해져 있나요?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지금 아직 뭐

유재호위원

어디 좀 봐두신 데, 봐두신 곳은 있나요?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장소를 아직 최종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는 지역인 동탄권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지금 이게 보면, 그쪽에도 보면 반려동물병원 이런 게 개인적으로 사업을 내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시립에서 하면 아무래도 싸고 그런, 아무래도 사설보다는 싸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그분들한테, 그분들하고 좀 아마 민원이, 그분들한테 민원이 좀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대처는 다 하고 계시는 건가요?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네,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가 병원이라기보다는 동물진료 보건소의 개념으로 좀 보시면 조금 더, 저희가 가려고 하고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재호위원

한 개소 150에서 200제곱 평방미터인데 그럼 이게 평수로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저희가 약

유재호위원

열 평, 스무 평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저희가 50평 정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병원처럼 진료를 하는 것보다는 건강에 대한 어떤 상담, 그리고 건강관리, 또 전염병 관리 그리고 기본적인 검진 정도로 해서 일반시민들이 동물병원의 문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어려워하신 분들이 꽤 많다는 그런 어려움들이 저희에게 들려오고 해서요. 그렇게 보건소 개념으로 조금 더 어렵지 않게 접근하는 개념이고요. 취약계층은 저렴하지만 일반시민 같은 경우는 일반병원과는 저희가 약 70% 정도로 해서 보면 한 10,000원 내외 정도 감면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유재호위원

사업목적이 좋으신데, 엄청 좋으신데 거기 반려동물에 대해서 병원이랑 그런 상담소를 운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많은 동물이 오고 그러면 거의 동탄 같은 경우는 거주지 위주 쪽으로, 위주로 되어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오게 되면 짐승들이 짖고 하고 그럴 때 민원도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네,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려고 인근에 운영하고 있는 성남과 그다음에 김포 두 군데를 방문을 했습니다.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하루에 30분 단위 정도, 한 마리를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약 열두 마리 진료를 볼 수 있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요. 일반사람 내과처럼 굉장히 깨끗하고 시설은 조용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반응 부분도 저희가 신경을 써서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게 잘 이뤄지면 다른 지역도 늘릴 계획은 그런 갖고 계신 건가요?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저희가 보건소 개념이라 일단 과도하게 만드는 건 일반병원에서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한번 운영은 해 보고요. 추가로 필요하면 그런 부분도 좀 검토는 하겠지만 아직 추가적으로 권역별로 할 계획이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유재호위원

이게 좀 잘 운영되면 권역별로 봉담, 향남, 남양 이렇게 권역별로 추진해 보시는 것도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저희가 민간병원도 마찰되지 않게 저희 본연의 방향으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다른 사설업체하고 마찰도 줄여주시고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줄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그리고 유기견, 여기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유기견들이 이렇게 있으면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유기견을 포획하려고 하면 여기 업체가 어딘지 굉장히 늦게들 오시더라고. 그러면 유기견이 벌써 없어진 상태에서 도대체, 저도 민원을 하나, 한 건을 받았었는데 그럼 한 두 시간 넘게 오시는 거야. 그러면 벌써 유기견들이 한 자리에 계속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유기견들은 어떻게 무슨 행동을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잖아요. 지금 그런 유기견, 유기견들 보호하는데 그런 데서는, 화성시에는 몇 군데 정도 있는 거죠?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저희가 유기견을 보호센터는, 보호관리센터는 남양에 한 개소 위탁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남양에서 한 개소니까 남양에서 화산동까지 오는 시, 연락하는 시간, 아무튼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유기견들 연락 오고 그러면 최대한 빨리 출동을 해서 포획할 수 있는, 유기견 업체에다가 적극적으로 당부 좀 해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펼쳐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503페이지 보면 고온항 진입도로가 있어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걸 해양수산과에서 하나요? 이거 도로과에서 하지 않나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그쪽 고온항, 그쪽에 고온항 어장 진입로 쪽으로 들어가는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소관이 해양수산과 소관이라서 여기서 도로를 확장공사를 하시는 거다?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호위원

일반도로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호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전곡·제부항 국가 어항 선정된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비 980억 원 받으신 것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저희들 화성시에서, 해양수산부에서 국가어항 지정 관련해서 예비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 신청해서, 저희들이 해수부에서 3차 평가에 의해서 전곡·제부항이 국가 어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어항으로 선정되면 향후 두 군데 해서 980억 원 정도 국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곡항이랄지 특히 제부항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한 배가 78척 있어도 거의 어항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향후에 전곡·제부항을 가장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국비 받아 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잘 일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박수도 한번 쳐 드려야지. 박수 한번 쳐 드려요, 이게.

배현경위원장

그럴까요? 박수 한번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고생하셨어요.

배현경위원장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네요.

선영

송선영위원

다른 데는 칠 데 없어요?

배현경위원장

이건

이용운위원

수향미.

선영

송선영위원

수향미?

유재호위원

수향미, 수향미도 박수 좀 쳐주죠.

배현경위원장

네, 수향미 박수.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우수 종자로 평가되어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저희가 받은 건 아니지만 저희가 그렇게 좋은 종자를 컨택을 잘 해서 농민들한테 우수한, 그렇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화성의 자랑거리입니다.

유재호위원

박수 크게 보내야겠네, 다시 한번.

배현경위원장

농정과도 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김양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숙입니다. 우리 시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이경희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최재연 과장입니다. 기술개발과 조은경 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7부터 44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9억 4,660만 1천 원으로 일반 세외수입 1억 83만 원, 국고 보조금 6억 6,063만 원, 도비 보조금 11억 8,51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00억 7,656만 3천 원으로 농업인교육, 농업인단체 육성 등에 기술지원분야의 사업과 농업신기술 시범사업, 스마트팜 확산 지원사업 등 기술보급 분야 사업, 농산물안전성 관리체계 구축,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 등 기술개발 분야 사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부서별 중점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입니다.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30% 증액된 48억 1,03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경영 개선지원 분야는 예비귀농인들의 영농정착 기회제공과 농가경영개선을 통해 농산품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인력육성 분야는 농업농촌 발전에 필요한 농업인재 발굴, 품목별 농업인 연구의 교육 및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2억 9,4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 분야는 농작업 능률 향상과 농업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사업으로 농업기계 안전교육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을 지원해 주는 등 24억 1,90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지도 활동지원 분야 및 농업기술센터 시설운영비 환경개선은 지도사업 업무추진 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청사 관리 등의 사업비 15억 5,63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입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3% 증액된 27억 1,50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 분야는 외래품종 쌀 대체와 노동력 절감 및 탄소중립을 위한 시범사업, 쌀 품질분석, 병해충예찰 등 6억 5,16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 기술보급 분야는 채소화의 수경작물의 안정생산과 품질향상을 위한 시범사업, 다양한 원예작물 실증재배를 위한 시범포 및 농작물병해충 진단실운영을 위해 4억 2,85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재배 기술보급 및 선진농업인 육성 분야는 스마트팜 확산 지원 및 과수화상병, 돌발병해충 방지를 위한 지원금 등 8억 3,28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분야 활성화 분야는 도시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청소년을 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제3회 도농어울림축제 추진 등으로 7억 9,70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입니다. 기술개발과 세출예산은 25억 5,11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안전성 관리체계 구축은 잔류농약분석, 농약검정 등 총 8천 점 이상 분석하는 종합검정실 운영과 화성로컬푸드인증제 운영 등으로 12억 4,08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상품 개발지원은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주도하기 위한 전문교육 추진, 농산물가공기술 표준화 지원, 식문화 확산 역량강화 지원사업 등에 1억 6,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축산물생산을 위한 과학영농기술 지원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과 저온살균 초유공급,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및 미생물 생산공급 등으로 9억 6,15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유전자원 확보 보급 분야는 정부 보급종 우량종자, 고구마 조직 배양묘, 딸기 무병묘를 농업인에게 공급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1억 7,52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89페이지부터 196페이지입니다. 2025년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화성시농업인단체 육성기금입니다.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사업비는 학교 4-H의 육성과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농업인단체 지원 등으로 총 2억 2,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소득작물 및 신기술 보급과 농업농촌의 다원적인 기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차세대 농업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그러면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아까 반려식물 얘기를 하셨는데 반려식물이 어느 단계로 되어있습니까?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최재연입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반려식물은 저희가 시작 단계고요. 내년에 준비하는 것들은 도시농업센터에서 도시농업 분야로 해서 반려식물 교육이나 그다음에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또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라서 좀 더 확대해야 된다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장

학교에서도 하겠다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예산이랑은 잘 서있는 거예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저희 도시농업 관련 예산이 한 1억 정도 도비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거 통해서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배현경위원장

필요하다 싶으면 4월에도 또 추경이 있으니까. 원래 취지가 반려식물을 키우면서 우리 정서적 함양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자. 라는 것이었잖아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장

그 취지를 잘 살려서 화성시 전역으로 잘 퍼질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제가 그리고 건의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에게도 책상에 이렇게 조그마한 내 식물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혹시 되고 있습니까?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올해 저희가 예산이 사무관리비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직원별로 하나씩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책상에 놓아놨습니다.

배현경위원장

그랬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배현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섭

오문섭위원

네, 오문섭 위원입니다. 좀 오래 해도 시간 많으시죠? 어떠세요, 소장님? 소장님 시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농업기술지원과에 이렇게 보니까 355쪽하고, 357쪽, 이게 뭐냐 하면 농기계 안전교육 지원사업인데 국비 지원사업이 600만 원 예산 중에 국비 300, 도비 900, 시비 2,1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시비가 90만 원이군요, 도비가. 이 교육이 내용에 보니까 농기계 현장실무 교육하고 그다음에 농업기계 임대 안전교육하고 내용이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현재 357쪽에 있는 그 사업 1,000만 원짜리 농기계 임대 안전교육 관련해서는 1,000만 원 시비 전체인데 이걸 함께 같이 사업 계상으로 넣어서 같은 교육내용인 것 같은데 같이 하면 안 되나요, 이게?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그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단위사업별로 세부사업 그러니까 이렇게 섞으면 안 되고요. 국비로 내려온 건 국비대로 세부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로 세운 겁니다.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해서, 네.

문섭

오문섭위원

사업별로 그 항목은 통계목 같이, 그 내용에는, 부기명은 같이 이렇게 내용이 비슷하니 교육만큼은 같이 해도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지. 굳이 뭐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교육

문섭

오문섭위원

따로따로 이렇게 할, 같은 교육을 한다면 교육받는 분들도 같은 교육을 똑같은 분이 와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교육은 같이하고 있는데

문섭

오문섭위원

항목은 그렇게 하셨다 할지라도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이게 정산은 따로따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문섭

오문섭위원

무슨 뜻인지 알아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편성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교육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괜찮잖아요, 이게? 오히려 시간 낭비만 되고 그런다고 해서 예산 이거 뭐, 흘려 다른 사람한테 썼다고 이야기할 것도 아닌데, 정산만 정확하게 그렇게 하면 저는 오히려 그날 한 시간 할 것 두 시간 해 주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럼 예산에 의해서 같이 하면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바쁜 농기계 교육받으러 와서 그냥 이틀씩 시간 내는 것보다는 같은 시간대 와서 한 시간 할 거 한 두 시간하고 시간을 늘리면 되죠.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하면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같은 사업 명목인데 통계 항목은 예산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정리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그리고 기술지원과에 보니까 365쪽까지 내용을 쭉 보면 거기서부터 농업, 농기계 외주수리, 이 사업이 전부 다 올해 처음 시작되는 전부 사업이에요. 부기명 보니까 예산 금액은 많지 않은 금액인데 어떻게, 사업소가 이번에 새로 이전하면서 장소가 변경이 되어서 그러나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농업인 임대사업기금이 있어서 기금으로 운영하던 농기계, 신규 농기계 구입비랑 그다음에 임대사업소 운영비 8억 원을 일반회계로, 기금이 폐지돼서 일반회계 본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다 보니까 전부 다 사업비 부서별로 쪼개기 식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전부 다 시비 올해 처음으로 전부 다 계상하는 금액이 되어서 오늘 처음 본관에 있다가 장안으로 이전해서, 그래서 그냥 사업소가 임대 사업장이 새롭게 변경이 되어서 그러는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통상적으로 해왔던 사업은 아닌가요, 우리?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통상적으로 계속해왔던 사업이고 올해 9월에 저희가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농업인 임대사업기금을 폐지하게 되면서 이 기금으로 운용하던 사업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편성하면서 이렇게 했다?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다른 기술, 조금, 내가 우선 일차적으로 지원과만, 여기까지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말씀하실 때, 저희가 바깥에서 들을 때 잘 안 들린다고 합니다.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유재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이렇게 예산서를 보는데 좀 빠져있는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과수나 무슨 작물 같은 것도 개발을 하고 그래서 그걸 농민들한테 보급을 하고 이런 좋은 사업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좀 크게 느낀 게 대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엄청나게 봤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기술 개발을 하고 보급을 하면서 새로운 기술개발을 할 때 작물이 특수작물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가의 품종들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여기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꼭 기술에 대해 전수만 할 게 아니고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액, 이거 전수를 받아서 피해 가는 건 고스란히 농민들한테 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천연 재난, 천연 재해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식물들을 할 때 이건 보험도 안 들어줘요, 식물들은,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강구책을 갖고 계신가 싶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숙

김양숙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저희도 예기치 못한 117년 만의, 11월에 가장 많은 눈이 왔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많은 재난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하우스를 지을 때는 그냥 어떤, 농촌진흥청에서 제안한 기준이 있습니다. 강우나 강풍이라든가 아니면 눈에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농업인이 건물, 시설물 지을 때는 재난, 재난이라든가 그런 기후에 맞는 내재, 내재형 하우스를 지어야 되는 것을 적극 권장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시설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농기계 보험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보험으로 안정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재호위원

그런데 시설에 대한 보험이 되는데 작물에 대한 건 거의 안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작물을 보급할 때 거기에 처음부터 산정을 돼서 보험에 대한 그런 걸 맞출 수가 있는 건지. 거기 그런 게 아마 리스크가 커서 그거는 될,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이게 문제긴 문제인데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이상 기온 현상 때문에 정말 피해를 굉장히 받고 있어요. 올 여름에도 폭우도 100년 만에 처음 왔다든지 앞으로 계속 100년 만에 처음 오는 커다란 이런 재해들이 계속 발생할 것 같아서, 우리가 하우스를 튼튼하게 그런 방법도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좀 더 뭔가를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피해는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최소한의 피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양숙

김양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또 기후변화에 맞는 재배기술 방법이라든가 품종변화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명미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네, 436페이지 기술개발과입니다. 잔류농약 분석장비 유지보수비 3천만 원이 있고요. 436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분석장비가 2억 5천짜리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조은경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이 농산물 안전 분석연구실 운영 관련한 부분이신 거죠?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네.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일단 농산물 안전 분석연구실 운영은 사무관리비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저희가 농약, 토양, 성분분석 검사 이런 부분으로 총 기자재가 71종, 232대의 기자재를 실험실에서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기자재에 대한 기능을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친환경 농업관리실 기능 강화비로 3천만 원 책정이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계를 연중 가동을 하다 보면 기계오류라든가 고장 수리하는 부분이 생길 때 이 예산으로 투입해서 정상화시키는 그런 용도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친환경 농업관리실 분석 강화지원으로 총 5억 원의 도비 포함한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업용수를 분석하는 장비를 내년에 신규로 교환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먼저 GC-MSMS장비는 농업용수에서 유기인계 농약성분과 또 휘발성 탄화수소류 잔류농약 226종을 분석하는 신규 장비고요. 이건 기존에 있던 저희 활용하고 있는 장비보다도 1000배 정도의 정밀도를 더 향상시키는 그런 장비로 신규 구입 활용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비로는 LC-ICP-MS 장비인데요. 이건 액체 유도결합 플라스마 질량분석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농업용수의 무기원소를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기존에 저희 활용하고 있는 장비가 내구연한이 다 도래가 되어있고요. 그 장비 같은 경우는 질산농축 전처리 과정이 필수로 들어가 있는 그런 장비라서 실험하는 작업자의 위해요소에 노출되는 그런 강도가 심한 장비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걸 신규로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고자 예산을 책정했고요. 특히 이 장비는 저희가 쌀 분석, 쌀 품질분석을 할 때 쌀에 포함되어있는 무기비소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원소분석 기능이 강화된 그런 장비입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장비가 2억 5천씩 하잖아요.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많은 장비를 하는데 유지보수비가 3천만 원으로 될지 좀 의아해서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장비 유지보수비는 장비 운영하면서 고장 난 부분이라든가 소모품을 교체하는 유지보수비용이고요. 이 장비가 실제로 우리가 검정하는 적정성을 유지를 하고 있는지, 또 분석하고 있는 수치가 정확한지에 대한 검교정비는 따로 책정이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전년도 예산이 없고 이런 상황이라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명미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설명자료 354쪽,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사업은 미세먼지나 산불 예방, 병해충 발생 저감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요. 저희가 이걸 작년, 그러니까 올해부터 추진했는데 올해는 과수기술팀에서 추진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농업기계팀에서 추진을 해서 각 읍면동별 영농부산물을 파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파쇄물이라면 시골 같은 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고춧대 같은 거를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고춧대나 잔가지

이용운위원

태우지를 못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고 농민들이 애로사항인데 이 파쇄기를 각 읍면동별로, 동탄 쪽이야 그런 적이 없습니다마는 서부 쪽에 농사짓는 분들한테, 이게 충분히 그게 수거가 돼서 파쇄되나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전체 전량을 다 소화할 순 없겠지만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일단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는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대상 농가가 어느 정도 파악된 게 있어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그리고 읍면동에도 파쇄지원을 원하는 사람들을 홍보를 받아서 그래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고춧대를 파쇄해야 될 그런 농가들의 숫자가 필요한 거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도 좀 서야 되는 거고. 올해 내년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파악이 더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비닐 같은 건 다르게 수거를 하지요? 파쇄는 그럼 고춧대 말고는 또 다른 게 뭐가 있나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과수 전

이용운위원

과수 전지하고 남은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과수 전지한 가지

이용운위원

가지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깻대 아니면 콩, 콩대 이런 것들을 다 파쇄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렇겠지요. 그 파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비례해서 이 예산이 어디에서 기준을 뒀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데 그것도 가을의 수확기가 지나야 되는 거니까 올, 내년에 처음 해보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겠네요, 그렇죠? 이 기준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내려온 건가요, 이게?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비율이 이렇게 내려와서 편성이 된 겁니다.

이용운위원

아니, 매칭 얘기가 아니라 1억 500이잖아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이용운위원

이게 산출기초가 어떻게 된 건지 시에도 내려왔어요, 혹시?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국비 사업으로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내년에 사업을 추진해 봐서 만약에 수요가 많으면 시비로 추가로 더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하여간 이게 심각한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참 다행스럽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40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인데요. 맨 밑에 기상대 유지보수 관련해서 기상대가 관내에 열여섯 개라고 하는데 열여섯 개가 권역이나 지역별로 이렇게 분산해서 있는 거죠? 화성시 전체를?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고요. 주로 농지가 많은 쪽에 저희가 배치되어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기상대는 어떤 시설들이? 예를 들면 이번에 기상대에 눈이, 폭설이 몇 센티미터가 열여섯 군데에 왔는지 이런 데이터가 있을까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동으로 측정되지 않고 있고요. 수동, 기상대에서도 수동으로 측정을 합니다. 자로 재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상대에서는 눈까지는 측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눈이 측정이 안 돼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직접 사람이 재는 거로 하니까 그러면 그러면 쌓이게 해서 자로 재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그러려면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측정할 수 있는.

선영

송선영위원

사람은 없고 무인으로 운영이 되는 시스템?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무인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하나 정도는 유인으로 운영되는 걸 하면 지금 같은 폭설에 비나 눈, 바람, 태풍 이런 것들이 농업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니까 열여섯 개 기상대가 있으면 이거에 자동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사무실 정도에, 농업기술센터인가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그 정도에 하나 정도는 적설량을 측정한다든가 강우량을 측정해서 실질적으로 무인도 있지만 유인으로 해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대부분의 측정치들은 기온이나 풍향이나 풍속, 강우량 이런 것들은 자동 측정이 가능하고요. 유일하게 안 되는 부분이 눈이 있는데 눈 사실은 안되는 건 아니고 눈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고가여서 저희가 설치를 못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눈 같은 경우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왜냐하면 이번 폭설에 인근 지역은 눈이 많이 왔다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한 40센티미터 가까이 온 것 같은데, 그 눈이 쌓인 거로 자로 봤을 때도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화성에 눈이 내린 게 적게 내린 걸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서 우리 자체적인 기상대가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이게 이번 폭설이 117년인가요, 만에 한번 온다고 하지만, 과연 고가의 장비는 필요 없지만, 눈이 쌓인 거에 대해서 자로라도 측정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거를,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비싼 장비를 놓아 놓고 자동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사무실 정도에는 우리가 적설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시스템이라도 해서 이번을 좀, 기회삼아서 그런 것들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415페이지인데요. 운영관리 관련해서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이런 무인경비 용역이나 장애인리프트, 소방시설, 정수기, 비데 쭉 복합비 이런 것들이 100% 다 관내 업체하고 계약해서 진행하시는 거죠?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설명자료 454페이지 참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창업가공제품화 교육 관련해서 이걸 보다 보니까 제가 상임위는 아니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번에 제가 행사 때 어디 행사장 가니까 막걸리 담그는 제조방법을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나왔는지.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조리 교육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런, 이거 외에도 어떤 가양주라든가 이런 거를 담그고 이런 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예산이 어디 편성된 게 있나요?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네, 기술개발과에 농산물가공기술 보급예산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가양주, 집에서 만드는 술 제조교육을 시민 대상으로 다회 교육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교육보다는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기술 보급을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지원과가 기금관리를 하잖아요. 결산, 작년도 결산보고서에 보면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사용액 비중을 늘리라고 권고를 했어요. 그리고 일부 기금을 폐지하거나 성격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 통합해서 운영하라고 권고했고요. 그래서 농업인단체육성기금이 있고 농업기계임대사업기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이 기금에 대한 권고한 사항이 있는데 통합하거나, 폐지하거나 이런 내용들인데 과에서는 입장이 어떠신 건가요, 지금?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저희 그 권고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해서 올해 저희가 9월에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폐지를 했고요. 그리고 농업인단체육성기금은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한 농업인 학습단체에 품목별 생산조직, 재해경쟁력 향상과 후계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조성된 기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일단 한 개 기금은 폐지했고, 한 개 기금은 존속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네, 잘하셨는데 그러면 통합 하나는 없애고, 하나는 존치시켰는데 예산은 지금 얼마인가요, 기금?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지금 임대사업기금은 27억 원이 연도 말 기준으로 조성되어있는데 그 기금은 내년 1월 중에 일반회계로 조성액 전부를 전출할 예정이고요. 농업인단체육성기금은 올해 말 기준 약 21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기금이 기금으로서의 역할, 다시 말해서, 이자수익을 가지고 발생된 이자수익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21억보다 27억을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게 아니라 이걸 농업인 단체 기금으로 병합하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해보셨나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그것도 예산계와 협의를 하긴 했는데 그건 저희는 사실 그렇게 하면 좋지만, 또 그게 어렵다고 얘기를 해서 아무튼 다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어려운 이유가 다른 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 돈을 사용하겠다고 한 건가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제가 예전에 이거 관련해서, 기금 관련해서 교육받을 때는 20억같이 기금 금액이 작은 거 가지고 이자수익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금액이 50억 이상이 되어야 기금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최근에는 약간 바뀌어서 생각들이 그전하고 또 달라서 아마 그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기금을,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있고 상임위별로 약간 판단이 달라서 어느 상임위는 기금 원금을 까먹지 못하게 하는 곳이 있고, 기금을,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있다 보니까 약간씩 달라서 그런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제 생각은 좀 이자수익 가지고 그래도 사업을 하려고 하면 27억을 농업인단체 쪽으로 병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시하고 한번,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시죠.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네, 457페이지입니다. 기술개발과고요, 산업곤충 활용 상품화 시범이라고 지금 4천만 원 잡혀있어요. 자부담 포함해서 5천만 원 사업인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네, 산업곤충은 시중에 유통, 판매할 수 있는, 상품화할 수 있는 산업곤충이라고 합니다. 지금 산업곤충 농가들이 관내에 저희 조직체 묶어진 농가들이 열여덟 농가 정도 되는데요. 이 농가들이 경기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체험이나 애완곤충으로 판매되거나 아니면 애완동물, 예를 들어, 물고기나 자라, 거북이를 키우는, 개구리를 키우는 분들이 먹이용으로 쓰는 밀웜 같은 이런 산업 곤충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주류인데요. 경기를 타다 보니까 굉장히 운영상황이 열악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 곤충을 재배하는 농가에 곤충 또는 곤충 가공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상품화를 하고 포장이나 브랜드를 제작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와 시설 또는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내용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산업곤충 활용 상품화 시범사업이고요. 내년에 도비 편성이 되어있고 한 개소 곤충 농가 또는 법인으로 추진하게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열여덟 개 농가 중에 한 개소를 지원한다는 건가요?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그 열여덟 농가 중에 한 개소요?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그러면 지원하는 농가는 정해졌나요?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이건 1월에 저희가 시범사업 공고를 화성시청 홈페이지, 또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요. 농가 신청을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네, 이해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명미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문섭

오문섭위원

네, 제가.

배현경위원장

네,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보급과에 410쪽,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하는 과수 육성으로 인해서 돌발병충해, 미국선녀 병충해가 지금, 좀 뭐한데요. 이 미국선녀벌레하고 꽃매미 등에 관한 방제, 이에 대해서 한 계상해 놓은 사업비가 한 1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개별농가에 약품을 드려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우리 보급소에서 직접적으로 통할해서 하는 사업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방재위원회를 개최해서 약재를 선정을 하고요. 약재를 농가에 배부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약재 비용은 무상이 아니고 유상이 되겠죠, 뭐?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이 예산으로 약을 구입을 해서 농가에 배부를 해 주는 겁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배부를 해 주는 겁니까?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무상으로 배분하는 거네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무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건 과수 하는 업체들만 하는 건가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과수만 해당이 되겠고요. 주로 포도

문섭

오문섭위원

네, 복숭아나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복숭아 농가들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같이 하는 사업인데 사실 이게 미국선녀벌레라든가 꽃매미는 꼭 과수뿐만 아니고 사실적으로 우리 일반 농가에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촌지도서에서 대대적인 사업을 편성을 하셔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과수에 나무만 붙는 게 아니라 과수나무 인근에 붙어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약재를 해도 안 되더라고.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보통 해서는 안 되는 입장인데요, 어떤 획기적 방법을 한번 우리 농업기술센터 연구실에서 좀 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을 좀 더 세우시더라도 과수 말고 과수, 이 사과나 복숭아 이외, 포도 이외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쪽으로도 관심 좀 돌려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다음에는 449쪽에, 이거는 기술개발과 소관인데요. 거기에 보면 다양한 우리 쌀, 밀 활용해서 국도비 내시, 국비, 도비, 시비 다 묻지마 해서 나왔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되는 예산인데요. 이 식품가공이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우리가 6차 산업에 준해서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사업은?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양한 우리 쌀, 밀 활용 교육은 시민 대상으로 공개해서 신청자 모집해서 하는 교육이고요. 최근에 쌀소비량 급감해서 쌀, 밥쌀용 쌀 대신에 밀가루를 대용하는 그런 쌀이 개발된 품종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미2호나 우리밀, 백강밀 같은 이런 게 국내 생산되고 있고요. 이런 바로미와 백강밀을 활용해서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교육과정 운영하고자 다양한 우리 쌀, 밀 활용 교육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전통 식생활과 이런 가공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예산이 별도 수립돼서 연중 여덟 개 과정을 시민 대상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이게 1차 가공법 관련해서, 이게 전에는 아마 사업소에서 그런 일 하시려고 반정리 입구에다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6차 가공센터를 짓기 위한 계획도 가졌었거든요? 2010년도에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유야무야, 그 뒤에는 아무 얘기도 없었고요. 사업변경이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사실 이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새롭게 쌀이 아까 들어간, 내년부터 보급이 되는 겁니까, 쌀이?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이건 올해부터

문섭

오문섭위원

올해부터 했어요?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바로미2호, 바로미 생산단지는 구성되고 운영이 되었고요. 거기서 수확물이 생산됐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내년 어떻게, 보급률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올해는 첫 단계로 20헥타르 규모로 조성이 됐고요. 바로미단지 같은 경우는 농정과에서 국비 예산을 받아서 농가교육과 단지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올해 추진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그게 중요시되는 게 뭐냐면 수향미를 했다가 지금 백강밀이 들어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시, 다시 농촌에, 우리 농촌지도자에도 보면 그쪽으로 눈을 돌리고 보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동부 쪽에 있는 농촌지도자회에서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것의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농촌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그리고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가공산업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농가 단위의 가공창업기초반, 실무반 운영을 합니다. 매년 운영을 했고요. 2019년부터 올해까지 473농가를 대상으로 가공 창업 실무기초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실무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컨설팅으로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교육을 마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봐야 되니까. 교육만 하고 있으면 뭘 하냐 이거지 그걸 가공센터라든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거기까지 컨설팅해 주면, 교육 같은 걸 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경

조은경기술개발과장

저희가 이 교육 수료하신 분들은 로컬푸드생산자 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를 하거든요. 같이 협업해서 로컬푸드 시설을 활용해서 로컬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생산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 기금 관련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화성시에서 기금을, 농업에 관련해서 기금을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까? 한 두 개 정도 가지고 있죠? 기금운용에 대해서.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저희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은 두 개였는데 한 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은 올해 9월에 폐지가 돼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되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네.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나머지 한 개 기금은 농업인단체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농업인단체육성기금도 그렇고 농업기계임대사업기금도 그렇고 이 두 가지 다가 올 12월 20 자, 31일부로 일몰 날짜거든요.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아뇨, 농기계임대사업. 농업인단체육성기금은 존속이 연장되었습니다, 운영이.

문섭

오문섭위원

연장, 연장됐습니까?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나와 있는 것들이 사실적으로 여태까지 보면 아까 예산액이 31억 정도면 농기계 임대는 그렇고 그다음에 육성기금은 23억 정도 되는데 굉장히 이 사용범위가 미미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통폐합시켜서 하시면 더, 시너지 효과가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 방법으로 해서 결국은 뭐냐 하면 통합을 운영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통합을, 기금을 효율성 있게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함께 뭉쳐보라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다른 자료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가 합당하게 나왔어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검토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기술지원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저는.

배현경위원장

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419쪽 보겠습니다. 419쪽 전에 401쪽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온난화 기후 때문에 자꾸 이게 아랫지방에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이용운위원

지금 에코팜랜드 거기 가보니까 방울토마토 같은 것도 보니까 자꾸 강원도 쪽으로 올라간다고 거기서 관계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기술센터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원예작물 안전 생산 기술 보급해서 3천만 원 예산이 섰는데 다른 그거에 대한 게 있나요? 지금?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일단 온난화 대응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일단 재배, 기술적인 지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벼 같은 경우에는 온난화가 계속되면 이앙 시기를 늦춰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 저희가 지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기온들을 좀, 기상, 기상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들을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설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재배환경을 개선해서 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온난화에 대응한 품종이라든지 아니면 품목들을 좀 바꿔나가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시범사업들도 대부분 고온기나 이런 서리피해 쪽, 이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기후변화가 좀 일찍 올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3천만 원 가지고 가능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여기서 보이는 이 예산만 3천만 원이고요. 나머지 다른 시범사업들도, 스마트팜 시범사업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것과 연계가 되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운위원

다음은 419쪽 보겠습니다. 치유농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화성 관내에도 지금 보면. 그래서 어르신들이라든가 발달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파악, 치유 농가가 지금 몇 개 농가가 있나요? 화성 관내, 우리?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저희가 한 스무 개 정도 농가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대로 하는 농가들은 한두 농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게, 그런 내용들이 지금 모집을 한다거나 개방한다고 연락이 자주 오던데 그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몇 개 분류가 돼있어요, 항목이, 부기명이. 그렇죠?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이용운위원

이걸 통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게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 저희가 올해 치유농업지원센터가 가지고 센터 내에 치유농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요. 그 공간을 통해서 저희가 치유농업을 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진행을 하고 또 실제 장애인이나 아니면 어르신들 분들이나 시범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놨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실제 저는 농수산대학이 가면서 거기 유리온실이 있었잖습니까.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래서 그걸 발달장애인들하고 같이 어르신들하고 연계를 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철거가 되는 바람에 못 했고 농업기술센터에도 그런 시설이 자그마하게나마 있다니까 다행인데 치유농가들이 더 장애인들이라든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치매 환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더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7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민영섭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교통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신용선 과장입니다. 철도전략과 장병순 과장입니다. 트램건설과 한광규 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 이태복 과장입니다. 주차교통과 인미경 과장입니다. 차량등록과 최규석 과장입니다. 교통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대비 38억 1,818만 3천 원 증액한 395억 3,99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대비 25억 4,123만 9천 원을 감액한 2,162억 4,84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대비 27억 3,717만 2천 원을 감액한 429억 7,93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과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 및 관리, 스마트교차로시스템 구축, 온라인신호제어시스템 구축 등으로 총 465억 2,074만 8천 원을 편성하여 교통복지 실현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첨단교통 구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철도전략과는 철도사업 추진 전략 수립 용역, 신안산선 향남 연장 사업,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등 총 74억 6,987만 8천 원을 편성하여 우리 시 철도망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트램건설과는 일반회계 트램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운영비 등으로 6,608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트램건설과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동탄도시철도 건설사업 등에 103억 4,662만 9천 원을 편성하여 동탄트램 적기 개통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과는 운수업계 적자노선 재정지원, 광역콜버스 실증사업 지원,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등 총 1,507억 4,110만 3천 원을 편성하여 시민께 더 나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교통과는 일반회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교통사업 재원 편성을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104억 6,807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 등 326억 3,271만 원을 편성하여 주차난 해소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과는 법규위반 차량관리 등으로 총 9억 8,255만 4천 원을 편성하여 안전한 차량운행 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91쪽 좀 볼게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91쪽요?

정흥범위원

91쪽, 보행안전지도사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5억, 5억 300만 원 정도.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이게 매년 반복사업인 거잖아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8,8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좀, 감액이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지?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교통안전지도사로 정원을 받은 인원이 112명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100명 해서 열두 명이 줄어드는 과정으로 해서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고요. 그 사유를 좀 설명드리면 저희가 올해 운영하고 작년도에 운영하고 해서 쭉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 거기 투입되는 인원이 한 90명 안팎으로 돼서 100명 정도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어서 그렇게 정리된 사항입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조금, 예산은 뭐, 26년도 이렇게 예산은 100명 정도 기준 해서 예산범위도 한 이 선에서 계속 이렇게 간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네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를 상대로 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몇 개교가 있어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전체적으로는 한 107개교가 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화성시에?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정흥범위원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131개로 나오거든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제가 직전 교육과장이라 107개교가 맞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107개교?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정흥범위원

107개교에서 52개교를 지금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어떻게, 100명 기준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원배분을 어떤 식으로, 또 여기서 제외된 학교가 있잖아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왜 제외가 됐으며, 그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이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각 학교에다가 일단 문서를 시행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나온 부분이 그 정도 부분입니다.

정흥범위원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 거예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보행안전지도사가 어떤 것을 하는 거지요? 녹색어머니에 대한 교통봉사단체 활동지원비가 여기 또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스쿨존 보행안전지도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이거 자체가.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그 부분이 현실에서는 맞습니다. 녹색어머니도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관계를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하는 보행안전지도사도 그런 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 할 때 현장에서 보면 학교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르신들 일자리로 해서 상당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녹색어머니 활동이 활발한 곳에서는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잘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과로 해서 진행되는 부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지금 52개교인데 100명이면 한 학교에 두 명씩 이렇게 배분이 된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셨거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를 저희가 임의대로 학교보고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구조고요. 이게 학교하고 시하고 같이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수요조사 결과에서 보통 평균적으로 한 학교당 두 명 정도 생각하시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그전에 제가 이 사업을 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도 하고 그래서 그때 잠깐 질의를 했더니 그때 연세 드신 분들이, 지금 통학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먼저 승용차로 태워다 주는 사람, 또 통학버스로 오는데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것은 여기에도 사업내용을 보니까, 활동내용을 보니까 스쿨존과 가까운 지역에서 깃발 갖고 하는 것은 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 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때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지금 보행안전지도사 분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어느 지역까지 이렇게 좀 바래다주고 그런 역할을 한다, 일이 좀 나눠져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과장님 지금 답변은 그런 것에 대한 거 없이 전체적으로 애들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제가

정흥범위원

그게 맞는 건가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 학생들, 더구나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저학년 학생들이 주요 목적인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녹색어머니 활동을 통해서 각 학교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녹색이 구성이 안 된 학교들도 있고, 또 최근에는 녹색활동이 위축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맞벌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정흥범위원

그렇겠죠, 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녹색활동 부분이 약해진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활동과 겹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학교 수요조사와 같은 데 보면 하교시간 같은 데는 녹색이 활동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하교시간에 대한 배치라든가 그다음에 녹색이나 또 어르신일자리로 커버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를 학교 측에서 요청을 하고 그것을 저희가 반영해서 진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흥범위원

그럼 그 시간은 어떻게 되는, 저기.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시간은 보통 2시간 정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흥범위원

등교시간 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때 하는 거예요? 지나다니다 보면 녹색어머니에서 한 두세 분 정도 이렇게 많게는 조금 더 나오시고 그런 부분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행안전지도사 분들에 대한 역할은 크게 이렇게 좀 눈에 띄지는 않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부분도 잘 현장에 나가셔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94쪽에 좀 볼게요.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설치대상지를 보니까 송산, 장안, 남양, 우정, 새솔, 팔탄, 여기 남서부 쪽으로 대상지가 이렇게 좀 됐거든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많이 설치되는 이유가 어떤 건지.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일단 위원님 조금 저희가 교통과 관련해서 교통시설부분이거든요. 교통안전시설과 관련해서는 동부출장소하고 동탄출장소하고 시청 관할이 좀 다릅니다.

정흥범위원

전체 과에서는 이쪽을 맡고 있어서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이렇게 됐다, 그 말씀인 거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비로 다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이게 국비 지원된 사업은 없어요? 무인, 이거 교통단속장비 관련돼서 국비 지원되는 사업은 없어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흥범위원

제가 어디서 국비 지원사업이 있는 걸로 봤거든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추정으로 말씀드린 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2019년도에 민식이 사건이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 났고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그런 안전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해서 2022년부터 대규모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강화활동을 했고 그 사업의 일환 중에 무인단속카메라가 대규모로 진행이 됐고요.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가 포함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많이 설치가 됐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이 근래에는 국비사업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요즘은 그런 쪽과 관련돼서 예산은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제가 그전에 도시건설에 있을 때도 보면 계속 이, 한 아홉 대 정도, 열 대 기준 해서 이게 매년 설치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은 계속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게 단속을 대개, 단속을 맞게 되면 그 범칙금은 경찰청으로 가는 거 아녜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이걸 너무 많이 설치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런 의견을 좀 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그때 과장님 답변은 이게 어떤, 경찰서에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또 민원 관련돼서 설치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이 지역에 계속 열 대씩 이렇게 해서 계속 그게 능가가 되면 단속딱지는 계속,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시민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단속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너무 좀 지나치게 많이 이게 지금 설치가 된다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물론 경찰서에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있고 꼭 설치가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해야 된다고 저도 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을 신청이 들어온다고 우리가 예산을 좀 막 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또, 제 생각은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이나 우리 집행부 생각이 또 있으실 거 아녜요. 그러니까 참조해서 설치를 해 주셨으면 이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저는 추가 질의드릴게요, 다른 분들 하고요.

배현경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교통정책과하고 대중교통과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그걸 좀 확실하게 해서 교통약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이용운위원

또 대체수단으로 리프트 미장착 신규 세 대 설치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는 차고지 개설문제라든가 이것 때문에, 잠깐만요. 116-2, 116-5번이 오산 갈곶동에 있는데 이거를 음양리 산단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그걸 좀 적극 검토를 해 주셔서, 오산시하고 협의를 좀 해 주셔서 주민들이 좀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 산단에 버스정류장 증차를 하나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그 버스정류장에 뭐지, 이게. 셔틀, 저게 없어요, 의자 같은 게. 그 시설을 좀 하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요, 거기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건부터 한번 확인해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또 발안, 양감 붙여서 동탄까지 연장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정말 더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하여간 적극행정으로 시민들이 편한 화성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에 142쪽에 좀 볼게요. 화성시 버스노선체계개편 용역이 있어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정흥범위원

예산이 5억 5천 정도 되는데 용역비도 굉장히 크고 어떤, 어떤 과제가 여기 담게 되는 건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저희 시가 시 승격 이후로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철도역 개통 등 교통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버스노선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존 노선체계의 문제점이나, 문제점을 진단하고요. 그다음에 운영체계 재정립을 위해서 지간선 체계나 그런 걸 재정립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정흥범위원

네, 사실 우리 화성시가 워낙 땅도 넓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대중교통에 대한 관심은, 관심도 많이 갖고 실제 대중교통과에서도 신경을 괜히, 굉장히 많이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요. 그리고 그간의 노력을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이 대중교통과 과장님으로 계셨을 적에도 여러 가지 민원관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머리 아파하시고 사실 그랬었거든. 그래서 사실 이번에 다시 특례시 관련돼서 용역을 맡긴다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그간의 검토된 사항들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또 어떻게 갈 것인지 현실성 있게 보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요새 버스기사들 채용도 좀, 그렇게 만만치 않고 그렇다 그러는데 지금 어떤 거예요, 분위기가?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저희 공공버스나 마을버스 운송업체 기사, 버스운전자 채용하는데 한, 계속해서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취업하는 부분에 대해, 취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쪽에 생계비나 그다음에 도로운전연수나 그런 부분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경기도에서도 취업에 대한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버스운전자 양성에 대한 그런 비용도 저희도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런 방면으로 해서 버스운전자들이 조금 더 운송업체에서 구인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서 이게 대중교통 관련돼서 현재 우리 대중교통수단 분담금, 분담률이죠, 그 분담률이 아직까지도 10%대에 머무르고 있죠?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어떤?

정흥범위원

수단 분담, 분담률.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담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한 15% 정도 되겠습니다. 다른

정흥범위원

그러니까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시군

정흥범위원

제가 알고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에 비해서는

정흥범위원

있기로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좀 많습니다.

정흥범위원

14점 몇 %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인근 시에 비해서 너무 낮은, 낮은 편인 거고 대중교통에 대한 활성화를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래서 지금 인력고용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제 생각으로는 임금을 적게 주고, 조금 적게 주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임금을 줄 거는 줄 거만큼 주고, 제대로 운영하는 쪽이 오히려 예산 면이라든가 우리 시민들로 봤을 적에는 굉장히 저는 그게 효율적이라고 봐요. 그냥 무조건 뭐, 좀 임금을 적게 줘서 그걸 운영하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용역까지, 여러 가지가 다 담기겠지만 그랬다고 그래서 꼭 다른 시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100만이기 때문에 100만 나름대로의 어떤 특유의 정책을 갖고 모범된 사례를 만들어가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그전에 우리 서부권 쪽에서는 사실 대중교통 관련된 민원이 너무 심했어요. 그런데 요새 대중교통 관련된 민원이 거의 없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행복택시 관련된 부분들이 좀, 조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의회에 왔을 때 사실 행복택시에 대한 운영이 전혀 안 됐었거든요. 그때 여덟 대였었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적극 활용하라고 그때, 그렇게 해서 지금 보니까 뭐 한 140대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걸로 지금 이게 파악이 되는데 예산도 도비 받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잘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노력해서 잘 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또 뭐, 여러 민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걸 체계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잘 만들면 될 것 같고 행복택시 관련된 것도 우리가 지원하기 때문에 약간 공공성을 띠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지금 어떻게, 그쪽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협약이 아닌 공개모집을 해서요. 그 노선에 대한, 아니면 호출이나 노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정흥범위원

그러게, 그거는 뭐 신청을 해서, 신청을 하니까 그걸 받아서 그렇게 하는 부분인 거고 제 얘기는 어차피 우리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공공성을 좀, 조금은 띠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강제로는 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찌 됐든 지금 우리가 버스노선을 넣지 않으면 지금 이 체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또 지금 대중교통하고의 비교분석이라든가 이런 거, 예산문제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총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컨트롤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좀 생각하셔서 운영을 해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147쪽에 보면 택시야간운행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정흥범위원

이거 저희가 조례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이게?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저희가 21시부터 23시, 11시까지 운행할 계획입니다.

정흥범위원

거기 보면 산출근거가 150건, 150건에서 2,400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기준이 어떻게 된 거예요? 2,400원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23시부터 03시까지는 할증요금을 받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할증요금에 비례해서, 그래도 기본요금에 한 50%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정흥범위원

조금 인센티브를 제공해 줌으로써 택시에 대한 그런 여론은 좀 어떤 거예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지금

이제

정흥범위원

조금 나아진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모집을

정흥범위원

건가요? 못한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하고

정흥범위원

거예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있는데 아직, 지금 공개모집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파악 중에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택시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튼 잘 좀 운영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흥범 위원님,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 이어서 저도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수요응답형 GRT 있잖아요, 수요응답형 버스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배현경위원장

지금 시민들이 잘 알고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꾸준히 저희들이 버스나 그쪽, 버스정류장이나 그런 데에다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용률은 조금, 높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왜냐하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이런 게 있다는 걸 잘 모르고 있고요. 그리고 빈 차로 가있는 걸 많이 받고 태웠어도 한 두세 명 태워져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거를 인정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이게 그때그때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이나 응답하는 서비스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꽉 차서 가는 그런, 그런 경우는

배현경위원장

네, 물론 그렇죠.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물론 그렇기는 한데 이용률이 저조하다라는 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이 홍보를 하셔서, 많이 좀 이용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고 이걸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똑버스라고 해서 앱을 다운받아서 거기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현재 위치나 가고자 하는 위치를 검색을 해서 지정, 지정을 하면 거기에서 한 30분 내로 버스가 오는 걸로 그렇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요금은 시내버스 요금이랑 똑같습니다.

배현경위원장

그리고 장소가 정거장 식으로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원하는 장소로 오는 택시 개념입니까?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정거장 형식으로 되어있어서요. 그 위치에서 호출을 해야만 버스가 올 수 있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홍보를 하셔서 이용률을 좀 높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그리고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어찌 그렇게 됐을까 여쭤봅니다.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이 부분은 경기도 조직개편으로 해서 청소년요금 할인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팀이 분리되면서 팀에서 다른 팀으로, 이 팀에서 다른 팀으로 재정이 이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배현경위원장

그런 걸로 줄었다는 건지, 아니면 지원해 주는 버스가 준 건지.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배현경위원장

버스가 준 건 아니고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이

배현경위원장

이 부서 간의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사업이, 여기 있던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이전이 돼서 그 사업이 이 사업비에서 줄어든 사항입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지금 시내버스가 갑자기 수익이 안 맞는다고 해서 이렇게 없어지고, 노선이 없어지고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들이 생겼는데 혹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이거는 경기도에서 시군 간, 시군 내 운영하는 시내버스 사항이고요. 그런데 운수업체 재정지원이라고 해서 마을버스, 이제 마을버스, 화성시 관내에 돌아다니는 마을버스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마을버스업체 재정난으로 해서 노선이나 아니면 감차나 그런 부분이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장

그렇게까지 지원, 그런 버스에 지원해 주기는 역부족이죠?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노선체계나 그런 게 어느 정도 용역결과가 나오면 표준운송원가 용역을 지금 실시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충분히 그런 거 다 이해가 되는데요. 혹시라도 감차를 하거나 노선이 없어지게 되면 미리 사전에 예고를 해 주고, 그렇게 해 주는, 그런 배려해 주는, 그런 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안내를, 사전에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저는 좀 질의를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송선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43페이지, 교통봉사단체 활동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모범운전자회 동탄하고 서부, 녹색어머니회 동탄하고 서부. 보조금액이, 보조금액이 다른데 활동 횟수나 여러 가지 내용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예산이 다른 거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활동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녹색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동탄, 동부권역이 학교도 많고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녹색 같은 경우에 우리 보조금의 항목 중에 한 70% 이상을 홍보물품, 아이들에 대해서 안전 관련된, 이런 물품이 있다 보니까 좀 소요량에 대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항상 동부에 비해서 서부가 작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해당되는 조직에서, 예를 들어서 제복 같은 것을 좀 이렇게 바꾼다든가 이런 어떤 수요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때는 서부가 오히려 예산이 더 소요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일괄적으로 어디가 더 많고 적다, 이렇게는 좀 아닌 사항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이거는 어쨌든 활동지원비니까 평균 주는 돈이라는 거잖아요, 금방 설명한 것처럼 피복이 교체되는 시기이거나 해서 더 늘 수는 있지만 평상시는 동탄과 서부가 금액이 다르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평상시는 동탄과 서부가 금액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예산. 지금 이것처럼.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예산 차이가, 이게 올해 하나만 갖고 이렇게 딱 비교하기는 좀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해당되는 조직에 ‘얼마 써라.’ 이런 구조는 아니고 해당 조직에서 ‘우리가 이만큼 필요합니다.’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 또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서 되는 구조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쪽이 항상 적고, 많고 이런 구조는 아니라고.

선영

송선영위원

신청하는 것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여태까지 보여준 거는 행정이, 양감면에 4천 명이 사나 향남읍에 10만 명이 사나 똑같이 줬거든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선영

송선영위원

여러 가지 형태가, 출전비라든가, 시민의 날 출전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그래서 그 형평성을 여러 가지 출전종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차등해서 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해서 지금은 일부 바뀌었지만. 그런데 행정은 그런 거 안 따지고 일관되게 읍면동 다 똑같이, 뭐 이런 형식이었는데 여기에는 약간 동부하고 동탄 쪽하고 서부 쪽하고 다르다 보니까 항상 피해의식이 좀 있는 부분이 있죠. 균형발전에 대한 피해의식. 물론 균형이라는 게 약간 차이가 있지만, 생각이.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신청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는 대로 준다는 거잖아요, 일단.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렇다고 무조건 주는 구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주진 않지만 결국은 차등한, 그 차이는 둔다는 거잖아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선영

송선영위원

동탄과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신청에

선영

송선영위원

서부의, 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차등을 둔다는 거잖아요, 지역적인.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차등을 둔다는 게 결과적인 차등에 대한 부분인 거지, 저희가 ‘여기는 60%, 여기는 40%’ 이런 구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게요, 그런 구조는 아니지만 수치상으로 봤을 때에 좀.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네,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가 동탄과 서부를 이렇게 보면, 비교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지 않으면, 고민하지 않으면 항상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 입장은 매일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잘 아시죠? 설명자료는 151페이지부터 쭉 있는데요. 직전에 과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학교에다가 지역서점, 지역농산물, 학교개방실적 이런 것에 따라서 교육경비지원사업을 좀 우선순위로 개방을 많이 해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과가 또 바뀌었는데 보니까 여기에도 우리 학교에다가 교통안전시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우리 시 예산 가지고 지원하는 거잖아요. 일부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다는, 다는 아니고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상당 부분 또 국도비 내려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국비가 내려오지만 만약의 경우 시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국비에 대해서.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국비가 내려왔는데 매칭이 안 되면 제가 알기로는 반납

선영

송선영위원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저는 이 예산을 삭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강력하게 학교장들이 우리 시에 진짜 1년이면 700억이나 되는 예산을 받아가면서도 그게 강제도 아니고 예산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좀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시설 개방하지 않고, 운동장 개방하지 않고 핑계 대고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불만이 상당히 많고 뭐 하나 갖다 놔도 ‘치워라.’ 그러면 무조건 치워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 더 교육지원청하고 적극적으로, 1년에 예산을 700억씩 주고 이런 시설들을 하는데 전혀 학교에서는 그냥 제왕적으로 교장선생님이 안 된다 그러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장선생님이 한 글자로 내부, 자기네 운영규칙에 교장이 필요 시에는 안 빌려주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면 동호인들이 갈 데가 없죠. 그러면 시가 적극적으로, 그러면 그 시설들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있는 시설을 좀, 여기에서도 그런 신청을 받을 때 우리가 각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나 학교에서 요청하는 사항 있을 때 학교 개방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그쪽에다가 권고해서 이런 개방실적이 있으면 우선으로 해 주지만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의원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도 좀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체육관 시설, 거기 사용하는데 전혀 중복되지 않거든요. 동호인들은 저녁에 해 떨어지고 6시 넘어야 사용하고 아이들은 3시면 선생님들밖에 없고 애들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합니다, 개방을. 세콤장치를 별도로 묶어서 돈을 내고 사용료를 내고 해도 그냥 교장선생님 바뀌면 일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교육지원청하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투입하고 이런 걸 하는데 마찬가지로 교통정책과에서도 ‘학교 개방실적이 필요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있으면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학교가 노력해 달라.’ 이런 내용의 공문 보낼 수는 없나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지금 우리 송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전 부서, 교육부서 있었을 때 교복위 시절부터 쭉 말씀하셨던 부분인 거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제가 학교장님을 찾아가서 그런 말씀도 한 기억이 있는데 일단, 일단 교통과 관련해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려야 되는 사항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도로교통법상 보호구역에 대한 설정 부분이 있고 그건 학교 내 시설이 아니고 그 주변에 대한, 도로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 그거와 직접 연관을 시켜서 이 사업을 한다는 부분은 저로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신청하는 거 아녜요, 학교에서?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도 있지만 저희가 실태조사라는 걸 통해서, 아까 초등학교가 백일곱 군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193개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럼 거기와 관련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같은 거 관련된 매칭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때 신청을 하게 되고, 거기서 선정돼서 내려오면 사업을 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더더욱 삭감하고 싶어, 보는 거예요, 생각이.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의 의지라든가 그런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가 관련업무 추진하면서 학교 측에 지역사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열심히 관련된 내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설명자료 266페이지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버스정류소 설치 및 환경개선, 정류소 유지, 청소관리, 설치 및 환경개선, 뭐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우선 버스정류소 설치나 환경개선 관련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사적인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버스정류소가 서남부 쪽에는 2001년도, 2001년도인가요. 우호태 시장 당시에 디자인으로, 파란색으로 된 시설, 지금 버스정류소가 다 그걸로 되어 있잖아요, 서남부에 대부분.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예전 거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새로 한 거는 약간 디자인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지금 서남부권에 있는 버스정류소가 2,224개인가요, 총?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한 2,200개 정도 됩니다, 네.

선영

송선영위원

여기 자료에는 2,224개 서남부권역, 서부권역 버스정류소가 지주형 및 셸터형 해서 있는데 이거에 대한 유지관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 오신 거죠?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유지관리는 단가계약을 맺어서요, 청소나 아니면 시설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유지관리해 왔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래서 유지관리 관련해서는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유지관리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그리고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름철 같은 경우 버스승강장, 서남부에는 버스승강장 주변으로 풀이 많이 자라는데 이거를 비법정도로는 읍면동에서 풀베기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버스승강장은 디귿 자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버스승강장이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데는 밟고 다니니까 잔디가, 풀이 안 자라는데, 뒤에 버스승강장 주변으로 풀이 자라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버스승강장 유지관리할 때 단가계약으로 하더라도 버스승강장이 시설이 있는데 30센티미터냐, 50센티미터냐, 1미터냐, 풀베기를 몇 센티미터로 할 거냐, 그 부분을. 그리고 읍면동하고 어떻게 협조를 해서 읍면동이 다 베게 할 거냐, 아니면 승강장만, 그 부분만, 읍면동은 ‘우리 게 아니다. 그건 대중교통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몇 센티미터 정도가 적정한지, 풀베기가. 50센티미터다 그러면 50센티미터, 이거에 대한 유지관리 매뉴얼,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 줘야 되고 버스승강장이 물청소나 이런 걸 할 때에도 청소방법은 어떻게 청소를 한다, 세제로 아니면 수압에 의해서 고압세척기 같은 걸로만 그냥 세척하는 거냐, 그리고 위의 지붕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그런 관리, 청소하는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유심히 제가 보니까 예전 거는, 그리고 예전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아직 잘 안 된 부분이 많다. 거기에 마을 이름이 지워진 거 있고, 없는 거 있고, 훼손된 거 있고. 그리고 2001년도 형식이 아닌 무송사거리, 이 앞에 무송사거리만 나가도 ‘이거는 우리 시에 있는 게 좀 특별하다. 좀 희한하다.’ 하는 모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조암 쪽으로 가다 보면 그쪽, 수촌리 쪽에 있는 데도 있고 주곡리 이쪽에도 있고 몇 군데에 승강장이, 좀 골동품 같은 그런 정류장이 있어요, 버스승강장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별도 관리를 해서 이걸 교체하기보다는 요즘에 유행하는 스탬프투어 같은 걸 할 수 있게끔 해서 그거를 새 걸로 교체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잘 유지관리, 세척하고 유지관리하면서 승강장이 좀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약간. 이거 골동품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단하고 좋은 것은 교체할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100만 특례시 되면서 시의 예산규모나 계획이 어떤지, 중장기적으로 이 승강장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판단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다 옛날 거 없앨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없앨 거, 유지할 거, 관리할 거 해서 서남부 쪽에 버스정류장이 좀 정비가 되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과 유지관리매뉴얼, 이런 걸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송선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흥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위원

철도, 철도전략과 113쪽 좀 볼게요. 화성시 철도사업 추진전략 수립 용역비가 있어요.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네.

정흥범위원

이건 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저희가 경부고속선이나 서해선에 추가로 역사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4차국가철도망 중에 신분당선 봉담연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국가에서 사타 진행을 해서 예타로 넘어가야 하는데 b/c가 안 나오다 보니까 현재 약간 멈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확보방안, 주변의 효행지구라든지 봉담3지구라든지 개발여건 조금 바뀐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경제성 확보방안을 좀 마련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철도사업이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재원확보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크게 이 세 가지 정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검토하고자 합니다.

정흥범위원

그 아래 보면 신안산 향남 연장사업이 있잖아요.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럼 여기 보니까 사업기간이 20년, 28년 정도로 또 늘어난 것 같아요.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원래는 중앙투자심사가 한번 재검토 의견이 떨어져서 최종적으로는 10월에 중앙투자심사 통과가 되면서 그 재심사받는 기간이 약간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당초보다는 1년 정도 이렇게 물리적으로 더 늦어지는 부분이 생겨서 저희가 2028년 목표로 해서 사업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투자심사 그 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졌네요?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네.

정흥범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교통과에 18쪽 좀 볼게요. 차량 관련 과태료 내역이 거기 있어요. 주차장 위반된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네, 매년

정흥범위원

과태료.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징수하는 그렇게 해서.

정흥범위원

네, 그래서 22년도에 징수액이 제일 많고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인데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네, 줄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흥범위원

24년도에는 부과액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네요.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네.

정흥범위원

이게 이유가, 왜 이렇게 됐어요?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전알림앱을 또 저희가 하니까 그때그때 10분 이내로 이동주차도 하시고 그리고 또 인식이 그만큼, 주차 단속하는 곳이다 하는 데는 주차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감소된 사항입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서 뭐, 그냥 자율적으로 이렇게 사인 간의 분쟁이 없고 그런 상태로 해서 이런 주차 관련된 위반사항이 굉장히 적다고 그러면 좋은 일이잖아요. 이 근래에 전체적으로 경기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한동안 안 들어오다가 요새 좀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요새 연말이고 이런데 조금,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유예를 해 달라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대로 역민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을 잘 하셔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영업하시고 그런 분들 이렇게 좀 장사를 하실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대중교통 관련돼서 999번이 공영버스인 거죠? 수원에서 오는 버스인 것 같아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위원

그 버스가 여기 수원 쪽에서 오다가 아마 여기 시청 정문까지 왔다가 돌아가나 봐요. 그런데 그 버스 원래 노선이 정문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대광아파트 있잖아요. 거기서 원래 회차를 해서 내려갔었대요. 그래서 그게 어느 때인가 여기 시청 앞까지만 오는데 그때 부서에서는 답변을 ‘나중에, 추후에 거기까지 해 주겠다.’ 그랬는데 여태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맞는 거예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이게 저상버스로 바뀌면서 그래서 회차가 불가능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왜 거기서, 거기 한 1분 거리도 안 되는데 그게 왜 안 되는 거예요? 저상버스에서 거기 낮아서 회전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거기가 길 폭이 좁다 보니까 회전이, 회전반경이 안 나와서 어렵다고 해서 거기서 회차를 못 하고 여기 시청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거리상으로는 1분 거리도 안 되는 거고 거기 아파트가 1,000세대가 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저상버스가 일반버스보다 한 1미터 정도 또 길이가 길다 보니까 그쪽에서 회전반경이 안 나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시청 앞

정흥범위원

거기 서희4차 들어오면서 길도 한 차선 더 넓혔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보시고. 그거는 그분이 또 그렇게 답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됐든 의견들이 들어오니까 한번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시고 하시면 그런 부분들이 다 시민한테 이득이 가는 부분이니까 그거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렇게 하시고 시청역이, 서해선 시청역이 개통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4회라 그렇게 아직 사람들이 이용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거기 교통, 대중교통에 대한 것을 얼마만큼 거기 증차를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횟수가 적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 마을버스가 들어가는 건지, 시청역 건너편에 한 3천여 세대 서희아파트가 있잖아요. 그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거기 내려가면 1분도 안 걸려. 그런데 거기를 안 내려가고 다시 나간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의견들이,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좀 검토해 주세요. 오늘 뵀으니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정회

16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서경석 공원조성과장께서 병가 중으로 공원계획팀장이 대신 참석하게 되었기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과 100만 시민의 민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배현경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명미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의 세입예산은 우리꽃식물원 입장료 수입과 국고보조금 등 2024년 예산액 대비 3억 6,200만 원이 증액된 57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도 예산액 대비 102억 3,200만 원이 증액된 96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에서는 기정 대비 4억 9천만 원이 증액된 총 65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새솔동 연결녹지 친수공간 특화 조성사업으로 용역비 6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쌈지공원과 선형공원 조성사업비로 도비보조금을 포함해서 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 주도형 사업 방식에서 시민이 대상지 선정부터 계획·시공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주도형 공원과 정원조성사업비 2억 2천만 원, 노후화된 근린공원의 리뉴얼을 위한 도비를 포함한 8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에서는 금년도 대비 5억 4,600만 원이 감액된 179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화성도시공사의 공원시설과 유료주차장 관리를 위한 위탁운영비 총 54억 4,600만 원, 초화류의 계절별 생육관리 및 민원 신속대응을 위한 공원관리원과 시민정원사 운영비 2억 8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서·남부지역의 녹지 및 잔디 관리와 병해충 방제 등 공원 내 수목의 유지관리와 시설 정비 등을 위해 9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부도 매바위광장 갯벌 진입로의 무장애길 조성 공사비로 도비 포함 1억 원을, 자연재해로 인한 공원 피해복구액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과 도시숲 조성 및 도시숲길 정비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한 6억 5천만 원을 반영하여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놀이터를 조성하고 노후시설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에서는 금년도 대비 9억 2,700만 원이 증액된 28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공사의 공원시설과 유료주차장 관리를 위한 위탁운영비 총 73억 3,300만 원과 시민정원사 운영과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3억 4,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동탄 1,2신도시를 포함한 동부 지역의 녹지 및 잔디관리와 수목 유지관리를 위해서 14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호수공원과 여울공원 등의 수경시설 등 운영을 위해 콘텐츠 개발 및 유지관리 용역비 등 모두 9억 8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그 외에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과 공원시설물 정비를 통한 노후된 공원 및 놀이시설 정비를 위해서 각각 5억 원과 3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해빙기, 우기 대비 피해복구액 2억 원과 동부, 동탄권 공원 내 권역별 질서유지용역을 위해 7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림휴양과에서는 금년도 대비해서 21억 5,200만 원이 감소한 297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숲가꾸기 사업비 총 3억 5,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등산로 정비와 유지관리를 위해 11억 7,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무봉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를 위한 행사운영비와 민간위탁비 등으로 총 1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불방지를 위한 산불예방진화대 운영,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 진화장비 구입 등의 산불진화체계 구축을 위해 20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사태 상황 대비 및 산림병해충 예방 등을 위한 인건비와 방제자재 구입 등의 운영비로 5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변 녹지대의 청소와 제초, 덩굴제거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98억 2,200만 원, 가로수 식재와 보식, 수형조절, 방제 등을 위해 모두 74억 1,300만 원, 도로변 풀베기 사업에 52억 7,500만 원을 반영하여 관내 가로수와 녹지대의 경관개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타닉 가든 추진단은 보타닉가든의 동부권 거점지역인 여울공원의 사계절 전시온실 건립을 위한 공사비 105억 3,200만 원과 동부권 주요 기존공원을 리뉴얼하여 식물을 주제로 한 공공정원을 조성하는 공공정원화 사업의 설계비 1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꽃식물원 리모델링을 위한 용역비와 시설비를 공정에 맞추어 부분 반영하여 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부서별로 최선을 다해서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으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공원조성과 311쪽 좀 참조해 주세요. 새솔동 시화 친수공간 특화 조성 예산이 있어요.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네, 위원님.

정흥범위원

거기 보니까 시설물 설치제한 없는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녹지지역에서 공원으로 변경하겠다는 예산이 5억이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면적을 보니까 69만 4,681제곱미터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변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이게 새솔동 쪽에서 한 2년 전부터 계속 민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새솔동을 보시면 상대적으로 근린공원이 조성이 많이 안 돼있고 경관녹지 식으로 많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공원에 버금가는 시설의 설치를 원하시는데 어쨌든 녹지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의 설치에 대한 것들이 도시공원법상 제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원에 좀 버금가는 시설들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녹지를 공원으로 좀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녹지를 도시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산정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이 친수공간 특화 조성이면 해수면 수로 쪽에, 그쪽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파트가 있고 그쪽, 해수면 쪽으로 보면 거기, 뭐라고 그럴까 도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도보로 할 수 있는 거기서부터 아파트하고 사이의 녹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위원

그 사이의 녹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네.

정흥범위원

우리 저기

병주

최병주공원녹지사업소장

제가 답변

정흥범위원

소장님, 네.

병주

최병주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될까요? 추가 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이 녹지도 있고요, 시화호를, 시화호를 바라보는 전면 쪽도 갈대숲, 갈대공간이 있고 산책로가 있고 나머지 또 여유폭 해서 폭이 좁게는 60미터에서 100미터 이상 되는 공간이 약 한 2킬로미터

정흥범위원

그러면 그

병주

최병주공원녹지사업소장

전체를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거기 도시개발할 때 그런 구역이 지금 시화호 해수면 쪽에, 그쪽 부분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갈대숲 있는 데 안쪽까지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병주

최병주공원녹지사업소장

갈대숲 있는 데까지, 갈대공간까지 포함됩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시화호 있는 데 물이 담수되어 있는 부분, 거기도 해수 유통시켜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요?

병주

최병주공원녹지사업소장

담수지역은 아닙니다, 위원님.

정흥범위원

담수지역은 아니고

병주

최병주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건 빼고 나머지 공간

정흥범위원

나머지 그, 이제 뭐

병주

최병주공원녹지사업소장

60미터에서 한 100미터 넘는 공간이 한 2킬로미터 이상 전체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거기에 지금 뭐, 경관녹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 일부 육교를 놔달라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요구가 있었잖아요.

병주

최병주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정흥범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되어있는 부분만 해지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병주

최병주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런, 저희도 그렇게 검토를 최초에는 했었는데 이게 처음에 수자원공사에서 이 공간을 연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녹지를 사실 저희가 시민들의 편익이라든가 이런 공간을 위해서 공원으로 처음부터 요청을 했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국토부에서 받아들여지질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입주해서 온 시민들께서 그 전체 녹지를 공원으로 바꿔서 다양한 시설들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서 반영된 겁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지금 이 녹지에서 공원으로 바꾸는 게, 이게 무슨 규정이 없어요? 그전에 이런 데 보니까 그것도 일정 부분 기간이 지나야 변경이 되고 그러던데.

병주

최병주공원녹지사업소장

기간, 공공시설은 기간이 딱히 필요 없습니다.

정흥범위원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병주

최병주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정흥범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변경하면 무슨 계획을 좀 갖고 계신 거예요?

병주

최병주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가 기본구상은 좀 해놓은 게 있습니다. 구간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들이 좀 들어가도록 기본구상 안을 가지고 있고 그 구상안에 따라서 조성계획, 시설결정을 변경하면 단계적으로 공사하려고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생태복원숲 관정설치공사가 있어요.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네, 위원님.

정흥범위원

거기 보니까 새솔동 167이라고 그래서 그 항칙을 좀 보니까 비봉습지 있는 데, 거기 시화호 야구장 있는 데, 그 옆이더라고요.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위원

이 관정을 왜 파는 거예요?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거기가 저희 공원조성과에서 생태복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태복원사업을 실시하면서

정흥범위원

어디에서요?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공원조성과에서 저희가, 네. 환경부 예산 받아서 국도비 예산으로 생태복원사업을 실시했는데, 실시하면서 연못을 하나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그 연못에 물을 좀 공급을 해야 되는데 관정시설이 없어서 물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소공 하나 뚫어서 물을 공급해서 생태적으로 좀 비오톱을 조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려고 이번에, 금번에 관정 설치를 위한 공사비용을 예산에 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거기가 바닷가고 간척지잖아요, 그 너머 쪽에도. 그래서 관정 뚫고 그러면 물이 괜찮을까요? 그거 웬만한 데, 바닷가 쪽으로 관정을 뚫으면 다 짠물들이 나오고 그러거든.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조금 떨어져 있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흥범위원

그거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또 관정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괜찮다고 그러고 계속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그거, 모르겠어요. 아주 깊이 들어가면 좀 괜찮은데 웬만큼 파서는 그게 거의 다 짠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확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316쪽에 우리꽃식물원 청소용역이 있어요.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네, 위원님.

정흥범위원

여기 1억, 1억 7천이죠?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그전 자료를 좀 보니까 2019년도 이후에 청소용역에 대한 그런 계약이 없던데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됐던 거예요?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이거 잠깐 설명드리면 이게 지금 청소용역을 내년부터 실시하는 건데요. 그전에는 용역을 했었습니다. 용역을 해서, 청소용역을 하다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용역을 하다가 이게 문재인 정권 때 아마 오래된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바꿔주는 그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촉탁기간제로 바꿨다가 그분들이 퇴직을 하면서 다시 용역으로 청소용역을 발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직원으로 바뀌면서 그분들이 계속 청소를 했던 거예요?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네, 두 분께서 하셨는데요. 퇴직을 이번에 하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용역으로 해서 청소관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네, 계속 그러면 계약을 맺어서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이제.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네.

정흥범위원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남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공원조성과 설명자료 385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 참석수당이,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제가 숫자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서. 전년도에 예산액이 1,200만 원으로 잡혀있었고 또 저쪽 비고란에 보면 최종예산액이 600만 원으로 기록이 되어있는데 그래서 잔액은 300만 원이, 집행잔액에 300만 원이 남았다는 건가요?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해남위원

그러면 이 전년도 예산액은 최종 1,200만 원이 수립이 됐지만 최종적으로 600만 원이었다.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1,200만 원 세웠다가요, 600만 원을 추경 때 일부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남위원

반납하고.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네.

이해남위원

그러니까 6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다.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네,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해남위원

잔액으로 남아서 금년도 예산은 일단 600만 원으로 세운 거네요?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네, 위원님.

이해남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잔액이 남은 이유가 정기회의를 좀 안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지금 안건 자체가 많이 올라오면 저희가 참석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해서 위원회 구성이 되면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안건들이 많이 안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 건 내지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바쁘시기 때문에 그 한 건 때문에 모여서 회의하기가 상당히 지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로 하다 보니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참석수당하고 서면심의수당하고 금액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해남위원

이 공원위원회는 1년에 몇 번 모이게, 이렇게 되어는 있나요?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저희가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일단은, 네.

이해남위원

이거는 법으로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총괄계획은 잡았는데요.

이해남위원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숫자인가요? 아니면 내부 그냥.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네, 조례에 있습니다.

이해남위원

조례에 규정된 숫자?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네.

이해남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4회를 못 했다는 거네요? 금년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그 4, 네.

이해남위원

금년.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모여서 하는 걸 4회를 못 하는 거고 서면심의는 4회 이상 했습니다.

이해남위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4회를 채워야 되니까 서면으로 한 거네요?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이해남위원

금년에는 한번 4회를 좀, 내년에는 4회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위원

한번 좀 노력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위원

참고로 동탄의 마지막 근린공원 있잖아요, 16공원이라고 조성 중에 있는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동탄1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남위원

네.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네.

이해남위원

거기에 식재가 당초 계획보다 좀 안 좋은, 좀 떨어진, 질이 좀 떨어진 식재로 심어졌다는 그런 민원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떻게, 그건 LH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쪽에서?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일단 LH에서 택지개발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원을 만드는 사항인 거고요. LH에서 토목공사 진행하고 수목도 심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 주민들께서 식재패턴이라든가 아니면 수종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불만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LH하고 적극 협의해서 주민들의 마음에 들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조성될 수 있게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래서 이거는 LH 비용으로 하는 건가요?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네, LH 비용으로.

이해남위원

그러니까 LH에서는 자기네 예산 좀 아끼려고 당초 계획보다 조금 더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아뇨, 그건 아니고요.

이해남위원

저렴한 나무를 심은 거 같은데.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LH보다, LH가 당초보다 더 증액해서 나무를 심은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보타닉가든 관련해서 테마숲 조성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해서 증액해서 사실 심었는데 주민들께서는 그게 좀 마음에 안 드셨던 모양입니다.

이해남위원

아니 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민원 넣는 주민들이 조금, 조경업에 종사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민원을 집어넣은 거예요. 비전문가들은 봐도 잘 몰라요. 그런데 조경이라는 게 ‘꽃을 1,000그루를 심어라.’ 그러면 이게 1,000그루 쫓아다니면서 다 세지 않잖아. 나무, 10년 된 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이게 10년 된 건지, 9년 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조경은 진짜 관심을 갖고 좀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동탄의 마지막 공원에 대해서도 LH한테만 좀 맡겨놓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VOC도 한번 경청해 보셔서 제대로 마지막 공원이 아름답게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알겠습니다. LH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

네, 일단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운위원

510쪽 좀 보겠습니다. 매향리평화생태공원 관리가,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그게 관리를 잘 좀 했으면 그 넓은 면적에 좋을 텐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많이. 가을에 코스모스가 핀다든가 해바라기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잘 가꿀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게, 다른 데 흔히 벤치마킹도 많이 다니던데 여기는 벤치마킹 다녀오질 않나요?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올해도 사실은 초화류 식재를 좀 했었는데 거기가 생육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서 발육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런데 해마다 저희가 식재는 하고 있고요. 올해는 좀 예쁘게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토질이나 생육환경을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더 아름답게 만들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게요, 수목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걸 하면 넓은 공간이 정말 아름다운 평화생태공원이 될 텐데, 거기 또 미군 철수함으로 해서 평화기념탑도 있고 그렇잖아요. 잘 어우러지게, 수목이라든가 이게 잘 좀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말 멋진 평화생태공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예산이 적어서 한 건 아니죠?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거기가 전체적으로 아마, 처음에 조성할 때부터 아마 바닥 논, 논이었어서 처음부터 좋은 흙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생육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진행은 내년에 할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 나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많이, 생육이 좋게 하고 비료도 많이 줄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도시숲길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수목도 더 보식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늘이랑 조성, 아름답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수목이라든가 잔디라든가 이게 단가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비교견적해서 관내업체로 이게 좀, 다 잘 해서, 정말 멋있는 평화생태공원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탁월한 소장님 이하 각 부서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정

명미정위원

산림휴양과 704페이지입니다. 704페이지에 용역이 세 건이 있어요. 산지구분도 일제정비하고 시유재산 실태조사, 자연휴양림 입지타당성조사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시유, 먼저 시유재산 실태조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우리 시 관내 공유재산 중에 저희가 관리하는 도유림 임야와 녹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누락된 재산을 현행화하거나 무단점유지들을 파악해서 궁극적으로는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이고 저희 예산재정과에서 일괄 방침을 받아서 각 부서 공공재산 관리하는 부서에 시달하는 사항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지금 세외수입이 증대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 해 봐야 아시겠지만 그래도 예상치가 혹시 있나요?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사실은 녹지의 사각지대에 경작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그런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조사를 좀 해 보면 누락된 부분이나 아니면 사각지대인 부분들은 발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시행착오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그다음에 산지구분도랑.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산지, 산지용 구분도는 저희가 보전산지를 공익용산지랑 임업용산지랑 나뉘는데 그 부분들이 허가가 준공이 되거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되거나 저희가 빠르게 도시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 연속지적도를 정비가 조금 안 됐거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누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한 번도, 거의 시행을 안 했었고 이번에 DB관리 차원에서 용역을 전체적으로 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유재산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나중에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다음에 자연휴양림도 마찬가지인가요?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아시다시피 동부, 동탄에 무봉산자연휴양림이 올해 정식으로 개장을 했는데 서부 쪽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서부 쪽에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입지분석을 해서 적지가 있으면, 있는 경우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무봉산자연휴양림처럼?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흥범위원

산림휴양과 368쪽에요, 위험수목 제거 예산이 있어요.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네.

정흥범위원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일부 창고하고 이렇게 좀 전파된 민원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읍에다가 그 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하니까 그전에는 이게 읍으로 배정이 됐는지 아무튼 언젠가는 읍에서도 그런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읍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거기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산림휴양과에서 이거 직접 하는 사업인 거예요? 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단가공사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건 맞고 아시는 것처럼 읍면에 배정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주택이나 도로 연접된 수목이 기울어져 있거나 도복 우려가 되는 분들이 신고를 해 주시면 소유자 동의 하에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직접 받는 거예요, 과에서?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신청은 직접 받기도 하고 보통은 읍면에서 공문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읍면에서 공문을 주시고.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전에 한때는 읍면에서 그걸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직접 하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어떻게 됐든 인근의 토지주의 승낙이 있어야 되잖아요.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그 집을 가보니까 집 뒤로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있더라고. 그런데 물어봤더니 그게 자기 소유의 거기가 아니에요, 땅이. 그런데, 그러면 그분들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고 그런 입장이더라고. 그럴 때에는 어떻게,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법적으로는 사실 임야나 수목관리는 개인이 하도록 되어있고 위험한 경우에는 임의벌채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정흥범위원

그거는 이제 뭐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조정이 안 되면 저희도, 네.

정흥범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우리 집행부에서 봤을 때 진짜 위험하다 그러면, 정 안 되면 벌채도 가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 돼요? 무조건 동의 받아야 돼요?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규정 조례도 그렇고 법에도 규정이 돼있는 사항이라.

정흥범위원

당연히 뭐, 사유재산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침범한다는 것은 그런데 이게 워낙 위험한 상황인 거고 그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된다고 그러면 무슨 좀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 저기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하면 문제가 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무슨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한번, 참고 한번 해 보세요.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지금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곳곳에서 있을 수 있겠더라고.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네, 대설피해 때문에 이번에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정흥범위원

네, 그래서 아무튼 먼저 산림휴양과에서 일부 수목 제거하는 거 건의드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처리해 주셔서 이번에 피해가 없었어요. 그분도 내가 송산 쪽에 만나 뵙고 왔는데 다른 나무가 조금 덮치긴 했더라고. 그런데 그때 그 나무를 안 베었으면, 그때도 세 그루 정도, 그때 철거했었거든. 그 나무를 안 베었으면 이번에 아마, 거기는 집에 크게 아마 피해를 받았을 건데 그 사업을 선제적으로 잘 처리를 해서 피해가 없었더라고, 그 집은.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감사합니다.

정흥범위원

382쪽에요, 산림 내 해충발생지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네.

정흥범위원

이게 산림 내 해충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병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원래, 이거 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규정을 보니까 나무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약제 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있던데, 그런 것에 대한 것까지는 우리가 절차를 하기는 쉽지 않죠?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우선은 말씀, 아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재 전에 공고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격을 가진, 나무의사 자격을 가진 업체에서 처방을 하고 그 이후에 약제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니까 의사자격증을 갖는 업체한테 그걸 맡기는 거로군요?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그것도 사전에 조금, 좀 할 수 있는 업체를 사전에 알아두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도로변 풀베기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네.

정흥범위원

거기 보니까 이게 52억인 거죠?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도로변 풀베기에 대한 것은 산림휴양과에서 전적으로 다 통일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네, 작년 말 이후로 저희 산림휴양과로 다 이관이 돼서 인도나 주요 도로변에 있는 풀베기는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간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공원, 공원과 같은 데서도 하고 도로과에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도 다 다르고 이래서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처리가 된 거네요?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네, 그런 취지로 이관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네, 아무튼 그런 의견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잘 하신 것 같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고 그다음에 제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에 봉담호수공원 이렇게 몇 개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저희가 봉담호수공원에 보면 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이 같이 연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이번에 사업을 추진을 할 건데요. 저희가 호수공원에 보면 야간보행 개선 해서 조명 설치를 좀 할 거고요. 그다음에 녹조저감설치해서 분수가, 그러니까 낙하분수라고 해서 거기 전망대 쪽 있거든요. 그쪽부터 해서 저희가 분수 설치를 할 거고, 그다음에 어린이공원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좀 할 건데요. 거기 보면 돌기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없애고 그늘이 없는 쪽은 나무식재를 해서 리모델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적은 예산으로 조금 더 몇 가지 좀 많은 사업을 하려고 욕심을 내신 것 같은데 잘하셔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장님께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안동 쪽에 고금산 있어요, 공설묘. 그 부분에 대해서 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병주

최병주공원녹지사업소장

고금산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 부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봤고, 또 묘지 부서, 위생과의 묘지부서, 위생과에서 용역을 한번 해서 우선 시에서 묘지가 먼저 선행, 이전을 해야지 그다음에 저희 공원도.

배현경위원장

묘지가 먼저가 아니라 시설 결정이 먼저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두 부서가 서로 핑퐁을 하게 되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병주

최병주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뿐만이 아니라 위원장님, 경계를 보면 저희 쪽에서, 기배동 쪽에서 바라봤을 때, 아파트 쪽에서 바라봤을 때 저희만 해당이 안 되고 좌측으로는 수원시가 묘지들이 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까지도 같이, 그때 경기도시공사를 통해서 같이 개발계획을 수립해 보려고까지도 검토했는데 그때 또 수원시에서 응해 주지 않은 바람에 결국은 무산되었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가 응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 이런, 자꾸 이런 견해를 갖고 접근하시는데 수원시는 수원시고, 화성시는 화성시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공원시설 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공원을 하게 되면 수원과 우리의 경계가 큰 나무로 이렇게, 이렇게 경계가 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결정을 해도 10년이나 완공될까 말까 할 것 같은데요. 효행지구도 들어올 거고요, 기안동도 많이 발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로드맵을 짜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주

최병주공원녹지사업소장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적극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고민해서, 한번 계획을 해 주셔서 계획하신 것을 주시면 저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주택국,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