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선희 의원 발언

제287회 제3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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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지역경제과, 복지정책과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민문기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63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6억 7,215만 3,000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7억 9,194만 8,000원보다 1억 1,97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4억 1,161만 6,000원, 토지관리 2억 1,408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4,6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129페이지에 질의를 드릴 게 있는데요. 예산 총괄표를 보시면 민원담당 공무원 지원 및 역량강화 관련된 예산인데 2024년 최종 예산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자료 검토) 사업명세서에 기록이 총괄로 안 되어 있단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박주리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 보시면 다른 부서도 그렇고 다 최종 예산이 기록되어 있는데 유독 이 사업에 대해서는 최종 예산이 기록돼 있지 않거든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24년도 최종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박주리위원

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변경된 사항이 없어서 기록을 안 했습니다.

박주리위원

변경된 사항이 없어서 기록이 안 돼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그러면 저희,

박주리위원

다른 뒤에 있는 사업들 보십시오, 변경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기록이 안 되어 있는지.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저희가 좀 약간 오류가 된,

박주리위원

기록을 누락하신 것 같습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오류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주리위원

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액이 많지가 않거든요. 2,4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특별히 이렇게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있으실까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변호사 비용에 관련된 비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출이 없었습니다, 일부 있었습니다.

박주리위원

변호사와 관련된,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변호 비용.

박주리위원

이 민원담당 공무원 지원과 관련해서는 변호와 관련된 비용이,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25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그 내용에도 변호와 관련된 비용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25년의 예산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예산이 남을 수가 있는 상황이겠네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비형의 성격이기 때문에 민원담당 공무원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변호 비용에 대해서 2,000만 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하고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전년도 대비 좀 금액이 79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요. 이렇게 금액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검토) 저희가 여기에 있는 지원과 관련해서는 친절 공무원 교육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 친절 힐링 교육이 있습니다. 전년도엔 저희가 2,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올해는 1,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항은 그것이 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힐링 교육을 특별히 감액하신 사유가 있으실까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저희가 '24년도,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관외로 가서 시설 체험도 하고 문화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화 체험 같은 경우에는 뮤지컬 관람을 좀 더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25년도에 감액한 사유는 민원담당 공무원분들이 대체적으로 저연차 공무원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저연차 공무원들이 관내 시설에 대해 이해도를 좀 많이 높이고자 서울랜드라든지 서울대공원, 경마장, 다른 기타 시설에 대해서 그쪽에서 힐링과 체험으로 프로그램을 짜고자 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에 보면 이게 ‘시민 행정 참여 활성화’라고 해서 행정모니터에 대한 사항인데 201 일반운영비에도 행정모니터 위촉식이라고 해서 100만 원 잡혀있고, 301 일반보전금에도 행정모니터 위촉식 100만 원 이렇게 같은 이름으로 두 번이 돼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모니터 행사에 관련해서 실제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출하는 경비 부분이 있고요. 모니터분들한테 제공하는 약간의 다과 정도의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경비를 하는 거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담은 100만 원이 되겠고요. 거기에는 테이블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한 행정모니터 위촉식은 참석하신 모니터분들이 일반인들한테 제공하는 간식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같은 행정모니터 위촉식에 쓰이는 예산인데 한 부분은 일반운영비로 들어간 부분과 지금 말씀하신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해서 간식 같은 걸 제공하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행정모니터 위촉식은 2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 기준과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 행정모니터 제보 보상에 보면 지금 3만 원씩 50명, 12개월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작년을 보니까 35명이더라고요. 명수가 15명 늘었는데 그 사유 설명해 주십시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도의 경우에 보면 보통 월 활동 행정모니터 요원분들이 25∼30명 정도 되셨습니다. 그런데 '24년도를 보니까, '24년도 올해 행정모니터 활동 사항이 거의 40∼45명 정도가 월 활동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제보 건수도 많았고 채택 건수가 많아서 예산을 이제 한 분이 다, 그러니까 위촉되신 50명 모두에 대한 참여율을 봐서, 올해 연도에 집행한 결과치를 보고서 50명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보 건수랑 채택 건수가 평균 15∼20%가 늘어났습니다. 이제 그거만큼 예산을 세우면 좀 더 남을 것 같아서 그거보다 약간 부족하게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저희 행정모니터 이분들이 몇 분 되시는 거죠?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현재 오십 분 있으십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 행정모니터 제보 보상을 모든 행정모니터분들한테 다 하겠다는 이런 예산인 거죠?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그렇고 또 여기에서는 이제 저희가 행정모니터 보상을 총 한 분당 3만 원씩을 한 달에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관련해서도 제보 보상금 안에는 저희가 그 행정모니터 지원 조례에 보면 우수모니터 포상도 있습니다. 그 금액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우수모니터 하신 분들 포상까지 포함해서 행정모니터 제보 보상을 다 산출을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행정모니터가 매년 새로 뽑게 되는 건가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1년이 임기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몇 월부터 뽑기 시작하죠?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저희 임기는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입니다. 저희가 10월에 공고를 내서 11월에 위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위촉은 10월에 공고, 11월에….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11월 20일 정도쯤에 이제 위촉식 해서 활동은 12월 1일부터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해서 내년도 11월까지,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11월 말까지.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각 12개월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 산출하다 보니까 50×3만 원 했지만 거기에는 말씀하신 그런 포상,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우수모니터 시상까지 포함,

주연

이주연위원

우수모니터 포상까지, 시상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예산 잡으셨다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2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산 총괄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년도 최종 예산 2,700만 원이었는데 하단에 보시면 '24년도 집행액 4,500만 원입니다.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저희가 '24년도 집행한 무인민원 옥외부스 설치 관련해 4,575만 원이었는데요. 여기에서는 '23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를 포함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24년의 최종 예산도 금액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명시이월은 별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명시, 그러면 최종 예산에는 본예산에 반영됐던 금액만 반영한다는 것입니까?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명시이월은 '23년도 예산을 회계연도 넘어가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하나만 더 다른 사안인데 지적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네.

박주리위원

옆 페이지의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 보시면 최종 예산 2,700만 원이었는데 올해에 5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런데 감액표시가 안 되어 있죠. 500만 원이 증액인 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잘못된 표기입니다.

박주리위원

지금 열린민원과가 사업이 우리 주요사업설명서에 안건으로 올라온 것이 4건밖에 되지 않는데 2개 건에서 오표기가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사업량을 많이 다루는 부서에서도 이 정도의 오표기가 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앞으로 이런 책자와 관련해서 좀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잘 확인해서 편성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무인발급기 교체, 지금 사업내용 보니까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2대 정도 교체 예정이 있으신데요. 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기간이 될까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6년입니다.

우윤화위원

6년이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우윤화위원

그러면 지금 과천행복어울림센터는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기존에 쓰던 것을 가져온 건가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그전에. 저희가 현재 내구연한 경과된 게 과천시에 총 12대가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16대 중에서. 그런데 행복어울림센터에 설치된 거는 국군방첩사령부에 설치되었던 거를 이전 설치한 사항이고, 이전을 설치하게 된 동기는 국군방첩사령부에서 해당 기기 장소의 리모델링으로 철거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행복어울림센터의 개관에 맞춰서 이전 설치하게 된 사항이고, 12대 중에서 2대를 우선으로 교체하려고 했던 거는 행복어울림센터에 보면 주로 사회적약자나 배려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우선 교체할 때 사유가 됐던 거고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옥내부스였는데 24시간 운영하고자 옥외부스로 옮기는 과정에서 2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윤화위원

제가 지금 그 질문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어울림센터에 있었던 것은 기존에 있던 장비기 때문에 지금 센터 개관은 얼마 안 됐지만 이미 내구연한이 도래했기 때문에 교체하시는 거고 시민회관 안에는 지금 실내의 대체육관 앞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옥외부스로 옮기면서 그러면 실내에 있는 것은 없어지고 옥외로 이전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잔디마당을 공사 중인데 지금 교체하시면 그 시기가 사업내용에 보면 8∼9월로 되어 있는데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우윤화위원

그러면 옥외부스 설치하시는 거는 잔디마당 공사 완료 후에 하시는 건가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마무리하고 나서 그 관계까지 그쪽 시설, 도시공사랑 협의가 돼서 공사와 맞춰서 좀 접근하기에 좋은 위치 선정해서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계획 잡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시민회관 대체육관 앞에 있던, 실내에 있던 그 무인민원발급기는 이제 옥외로 이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옥외부스까지 함께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내에 있던 것을 옥외로 이동하는 것은 24시간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더 많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그리고 시민회관 지하철 역사랑 바로 연결,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거기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우리 예산안을 살펴보다 보니 168페이지, 사업명세서. 168페이지 하단 부분을 보면 개별공시지가 사업예산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년도 대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거의 300% 이상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황선희위원

아마도 대규모 개발사업, 과천 과천지구 사업과 같은 업무량 때문에 예산편성이 이렇게 증액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배경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8개월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인건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8개월 사용을 했었는데요. 거기는 국비가 2개월분이 배정되고 나머지 6개월분은 시비로 편성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24년도까지는 시비 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자치행정과 예산에 편성이 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된 부분을 해당 사업 부서에서 편성하기로 이제 우리 시 자체에 정리가 돼서 저희 쪽으로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저희는 이제 개발사업에 의해서 인력 충원이 필요해서 이 예산이 이렇게 증액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해당 부서에서 이게 예산편성액이 옮겨온 거네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그런 사항,

황선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거고요. 그렇다면 이 개별공시지가를…. 그러면 이제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을 계속해서 고용하시는 건지 아니면 신규 채용으로,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신규 채용으로 그 기간 동안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전문적인 부동산 지식이 필요할 부분인데 기존에 어떻게 운영을 했을까요, 채용했을 때?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부동산 지식하고 다르게 이런 거 조사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황선희위원

단순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부분인 거죠?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 없고 단순 보조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을,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조사와 관련돼서.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올라온 예산이 기존에는 다른 부서에, 자치행정과 부서에 있을 때 그 예산안과 거의 비슷하게,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동일한,

황선희위원

특별히 증액된 부분 없이 그냥 동일한 예산으로 보면 될 것 같은 게 맞는 거죠?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러면 새롭게 기간제근로자를 내년에는 채용할 거고 기존에 있던 분들은 이제 이어서 하시는 게 아니고.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황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희 책자 165쪽 보면 여권 씌우개 제작이 작년에는 산출내역을 1,000원×7,000개 해서 700만 원이었는데 거의 2배 이상, 1,550만 원으로 올려주셨거든요. 산출내역도 궁금하고 이렇게 2배 이상 증액된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자료 검토)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올해 연도에는 저희가 8,000부 정도를 제작했습니다, 여권 씌우개를요.

주연

이주연위원

'24년도에 8,000개,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8,000개를 해서 장당 795원 정도로 해서 했는데 여권의 수요량이 많다 보니까 이게 약간 부수가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장당, 저희가 이번에 여권 씌우개 같은 경우에는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작품을 거기 씌우개 도안을 집어넣고서 약간 단가가 조금 올라가서 대략 970원 정도 잡아서 한 1만 5,000부 정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일단 제작 부수 자체를 2배 정도 늘렸네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올해 다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제작한다는 뜻인 거예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저희가 보통 제작을 하면 그다음 연도 최소 2∼3월까지는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23년도 게.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좀 물량을 여유 있게 하기도,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늘 여유 있게 해놓고 보통의 경우가 본인 한 분만 여권 발급을 받아 가시잖아요. 그런데 가족, 일행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까지 같이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내가 와서 여권 씌우개 1개 드리지만 “가족 것도 같이 좀 씌우개를 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신규 아니면 갖고 계시는 분들의 여권도 같이….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여유 있게 하고 또 이제 도안 새로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발급량도 2배 이상씩 많이 늘어나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여권 발급량이.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사유를 들으니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거에 보면 정부가 바뀐다든가 시장님이 바뀐다든가 하면 시를 상징하는 구호 내지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면 재고가 남더라도 다음에 또 사용할 때 폐기하는 일들도 저는 과거의 행정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추사라든가 아니면 저희 문화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심벌(symbol)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정권이 바뀌거나 시장님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 내용들이 바뀌어야지만 되는 내용들은 디자인을 하실 때 지양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릴 것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성남시 같은 경우는 ‘해맑’이라고 발음은 좀 어려운데요. 어린이들을 위한, 그래서 5월에 만들어서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들 여권 커버로 디자인을 정말 예쁘게 해서 아이들한테 나눠준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도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최초로 여권이라는 거를 가지고 해외를 갈 때 자부심? ‘그런 예쁜 디자인을 통해서 이번에 만드실 때 아이들한테 최초 여권을 소지할 때 감동이라면 감동일 수도 있고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좀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을 해서 어린이날 정도에 교부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협의 검토해서 좀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초 여권을 소지했을 때 감동받을 수 있는 거를 생각 많이 해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예쁜 디자인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저는 이어서 질의를 드릴 내용이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4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전화친절도 조사는 과거에도 한 적이 있는 사업이지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윤미현위원

이걸 통해서 종합 점수는 최종적으로 몇 점이 최고로 높은 점수이고 저희는 몇 점을 과거에 받았었는지, 언제 하셨었는지 결과를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화친절도 조사에 관련된 평가는 '21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1년도 최초 시행했을 때는 우리 과천시 전화친절도 점수가 82.9점이었고요. '22년도에는 88.15점이었고 '23년도에는 88.2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24년도에는 점수가 90.5점으로 90점으로 진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것은 전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내용에 보면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 교육도 있긴 한데 이것은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전 부서로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부서별로 70%로 선정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24년도 같은 경우 달라진 거는 예전에는 3개월의 전화친절도에 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10개월간 조사를 해서 거의 1년 하는 사항이 되겠죠. 그거를 해서 전화친절도를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방법적인 것을 보니까 민원인을 가장한 모니터 요인들이 투입돼서 전화를 하고 내용에 대한 분석을 보니 전화 응대, 신속성, 응대 경청 태도, 그리고 연결 상태 이런 내용들이 올라가는 것으로 저는 인터넷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보니 이 예산은 적은 예산이기는 한데 기간 대비 과거 '21년도부터 지금까지 좋은 점수로 상향된 것을 보면 예산 투입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업이겠네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 연도 같은 경우는 전화친절도 조사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예전보다, '22년, '23년도는 거의 비슷한 점수였거든요. 그런데 '24년도에 이렇게 90점 대로 올라갔다는 거는, 저희가 전화친절도 조사 전에 내년도 마찬가지겠지만 3월에 사전교육을 직원분들한테 했습니다. 저희가 물론 교육을 통해서 자꾸 마인드를 재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전교육에 대한 효과도 있었다고 보고 조사 기간을 길게 함으로써 직원들의 평상시, 상시에 이런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보입니다.

윤미현위원

그 가운데 표본 각 부서마다 70%라고 하실 때는 직급별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포함됩니까?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부서장님과 국장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윤미현위원

민원을 직접 듣는 일이 없으시기 때문일까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그렇죠. 보통의 전화 친절도에 대한 부분은 1차 민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장님 이상 되시는 분들은 30년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화응대나 이런 요령들에 대한 부분들의 마인드가 많이 잡혀 있는 분들이십니다.

윤미현위원

그렇죠, 국장님 잡혀 있으시죠?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그래서 1차 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직원분들이 해주시고 그다음으로 부서장님들이 연결돼서 응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결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 훈련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 그래도 연도별로 이걸 수치상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정량적으로 볼 수 있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점검을 했고요. 그 아래 보시면 심리상담지원비용이라고 해서 6만 원×20명×5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과거에도 제가 제안을 드린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극한 직업으로 시민들의 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갈등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 그리고 고질적인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극한 직업 가운데 하나로 이 민원, 저희 위원들도 심리상담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제안드렸던 것을 반영해 주셨어요. 전년도에는 심리상담을 직접 받아서 요청하거나 하셨던 직원이 있으시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심리상담 비용지원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올해 현재까지 네 분이 지원을 받았고요. '23년도에는 다섯 분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저희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심리상담 비용도 지원해 주고 여기에서 실제로 횟수가 약간 제한되어 있습니다. 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자치행정과 심리상담 비용에 일반 직원분이 지원해 주는 사항도 있습니다. 어렵고 치료가 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자치행정과 예산도 활용해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혹시 과장님께서는 인사처에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전국 9개 시도에 공무원 마음건강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알고는 있는데요. 실제로 지자체는 활용도가 좀 어렵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접근이 지금 전국 9개 시도라고 되어 있는데 과천에서 제일 가까운 곳은 어디에 이 공무원 마음건강센터가 있을까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죄송한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요. 실제 어디에 있는지는 확인을 안 해봤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심리상담에 대한 센터를 작년까지는 한 곳만 지정했습니다. 과천에는 없어서 안양 쪽으로 지정했지만, 직원분들 저연차 되시는 분들이 서울이나 아니면 안양 같은 경우 과천에 사셔도 안양에서 약간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호를 조사해서 서울까지 확대해서 상담센터도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상담 선생님과의 서로 신뢰도도 있고 이걸 지역으로 한정해서 지정해 놓는다는 것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그것은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상담이나 어떤 내용의 서비스를 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현장에서 잘 대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는 저희가 방문하는 것만이 아니라 요청하면 거기에서 파견을 나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심리검사나 스트레스 정도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민원 업무 담당자 그리고 신임 공무원, 고위험 임무수행자 군을 나눠서 전문적으로 민원에 따른 전문 상담을 하는 기관이고 그러한 전문가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저희가 요청하면 상담사가 지원되도록 인사처에서 마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니 이왕이면 예산적인 부분도 있지만 전문성적인 부분에서 일반적인 스트레스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런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체험해 보시고 다음에는 비교를 직접 해주신 결과를 주신다면 인사처에서도 그 데이터가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힐링에 대한 교육도 있고 하니까 그거하고 같이 접목하면 저희가 개인상담과 집단상담과도 연결해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한 해 동안에도 정말 많은 민원인들을 저희 위원들도 체험하지만, 저희도 폭탄 문자나 이런 것들을 눈만 뜨면 받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최일선에서 열린민원과 한 분, 한 분 직원분들께서 응대하시고 좋은 대처해 주셨음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다른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관련해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자 신고포상금이 있습니다. 169쪽입니다. 지금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저희가 기타보상금에 부동산 관련 위반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신고포상금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자 신고포상금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 이것과 관련된 신고포상에 대한 지출한 사항이 없습니다. 예비성으로 한 예산이기 때문에 해당 법령에 맞게끔 금액을 최소화해서 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신고포상금 지급 사례가 없으신 거죠?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23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김진웅위원장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이 있습니다. 시비가 아니고 도비로 편성돼서 내려온 사업이네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김진웅위원장

2년마다 한 번씩 교육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매년 교육이 있는데 공인중개사분보다, 2년이 도래되면 하는 사항이고 교육은 매년 있습니다.

김진웅위원장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교육이 매우 유익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올해 교육을 받으시게 되면 내년도에는 해당이 안 되시잖아요. 그리고 그다음 해에나 교육을 받으시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부분을 내년도에도 받으실 수 있게 시비로 편성해서 그렇게 되면 매년 교육을, 한 번은 도비로 한 번은 시비로 그렇게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부분들은 매년 시시각각으로 많은 법들이 바뀌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또 교육이 유익하다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니까 이 부분 좀 예산 편성할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주연

이주연위원

보충질의인데 지금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 말씀하신 거죠?

김진웅위원장

네, 그거는 질의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번에 도비가 많이 삭감됐는지 작년보다 굉장히, 비교증감액을 보시면 거의 반 정도가 삭감돼서 이게 도비 사업이라 도비가 삭감돼서 내려왔는지 궁금하고 이렇게 삭감된 것에 대해서 연수 교육에 문제는 혹시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은 법정 교육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이 교육을 안 받았을 경우에 최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년도에는 과천에 계시는 공인중개사분들이 교육 대상자가 많아서 저희가 예전에는 시청 강당에서 교육했는데 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교육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따른 대관료라든지 그거와 관련된 교재비라든지 이런 경비들이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2024년도에 교육 대상자가 많아서 따로 대관료까지 지불할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올해 '24년도에는 현재 172명이 교육을 받았던 사항이고요. 내년도에는 80명 정도가 예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 삭감 내역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황선희위원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32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 과천시민회관.

김진웅위원장

질의….

황선희위원

네, 아까 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괄표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24년도 2,700만 원, '25년도 2,700만 원 동일하게 올라왔고 집행액이 '24년도에 4,500만 원 그 부분이 제가 아까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그것은 '23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 포함돼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렇다면 이게 신규로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닌가 봐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시민회관 옥외부스는,

황선희위원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시민회관 쪽은 신규 이전 설치.

황선희위원

그게 지금 2,700만 원 예산이 신규로 올라오는 예산안….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저희가 묶어서 하는 건 장소는 신규이지만 옥외부스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황선희위원

옥외부스 기존에는 없는 건가요, 지금 시민회관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시민회관은 옥내에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옥내에 있는 거를,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옥외로,

황선희위원

그거를 기존 설치를 유지하고,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아니요, 옥내 것을 옥외로 이전하는 사항.

황선희위원

이전하는 비용이 2,700만 원으로 편성,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거기 부스까지 포함하고 부스 설치가, 옥외부스 자체가 냉난방기 다 되고 보안이라든지 다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거까지 포함해서 2,700만 원 예산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옥외로 옮기는 비용 예산이 2,700만 원이고 기존에 '24년도에 2,700만 원 예산이 동일하게 편성이 돼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기존에 있던 것을 추가로 옮기는 비용이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2,700만 원.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무인민원발급기는 아니고요, 옥외부스에 대한 설치 공사가 1대당 2,700만 원이 드는 사항이고요. 4,500만 원 지출된 내용은 올해 연도 같은 경우에는,

황선희위원

명시이월로 돼서.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23년도 명시이월비, 과천동에 있던 명시이월비, 또 올해 신규 예산으로 편성된 갈현동에 옥외부스 설치에 대한 사업비에서 4,575만 원이 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운영비가 들잖아요. '23년도 집행액 2,100만 원을 운영비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이것도 옥외부스 설치비입니다.

황선희위원

설치비고요. 그러면 옥외부스 발급기에 대한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잠시만요. (관계공무원, 열린민원과장에게 자료 전달)

황선희위원

유지보수관리, 운영비에 이런 것들이 편성되어 있을 건데 제가 166페이지,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예산이 전반적으로 부기별로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관련해서는 소모품 및 수리비가 들어가 있고요. 무인경비 용역이 들어가 있고요. 선바위역 같은 경우에는 부스 임차료를 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옥외부스에 대한 전기요금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이 부분이 지금 본예산 과천시민회관에 신규로 설치되는 비용도 예산 편성에 다 잡혀 있는 거고요. 그것을 저희가 사업명세서 166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아니요, 전에 말씀드린 일반적인 유지에 대한 것은 사업명세서에 다 명시가 되어 있던 사항이고요. 사업설명서에 있는 것은 신규로 설치한 순수한 옥외부스 설치공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러니까 옥외부스 24시간을 운영하면 운영비가 증액돼야 하는 거잖아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증액은 별도로 다른 부기로 다 표시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그게 사업명세서 166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있는 그 부분을 저희가 보면 될까요? 이게 다 포함된 예산인 건지가 구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아니, 166페이지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수리비용, 무인경비 용역, 유지보수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무인민원 24시간 발급기가 14개, 16개소.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현재 그러면 15개소,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총 16개소이고요. 2개소 다 신규 설치가 아니라 이전 설치,

황선희위원

이전하는 걸로. 갈현동도 이전, 시민회관도 이전, 이렇게 해서 우리 과천 시내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16개소.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16개소로 되어 있고요. 부기 사항으로 보시면 사업명세서 166페이지에 보면 16개소로 되어 있지만 그중에 하나 무인경비 용역 14개소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중앙동과 부림동은 주민센터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 자체 무인경비가 되어 있어서 2개소가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리고 밑에 무인민원발급기 옥내부스 임차료는 지금 시민회관 설치비를 의미하는 걸까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황선희위원

밑에 옥내부스 임차료. 아, 이거는 시민회관 것은 아닌 것 같네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이것은 선바위역사에 있는,

황선희위원

선바위역사에 있는 것은 저희가 임차료를 따로 추가로 비용이 드나 보죠?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원래는 타 기관에 설치하는 것은 임차료를 반드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에 설치되어 있던 데는 무상으로 설치 협의가 됐던 사항이고,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규정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임차료를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선바위에 있는 것은 코레일에 임차료를 내는 부분, 여기 1개소가 입력이 되어 있고요. 제가 아까 다른 위원의 질의를 통해서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지금 사업설명서랑 사업명세서를 비교해서 설명을 들으니 이제 이해가 갑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무인민원발급기 무인경비 용역에서 중앙동과 부림동은 행정복지센터 안에 있기 때문에 따로 무인경비 용역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저희 예산에 불필요하고 동 자체에 무인경비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별양동도,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옥외에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밖으로 나왔어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바깥에.

주연

이주연위원

저는 옥내에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현재 중앙동하고 부림동만,

주연

이주연위원

중앙동, 부림동만 옥내에 있고 다 현관 앞쪽으로 나와 있다는 말씀이죠?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그렇죠. 일단은 청사 안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작년에는 13개였는데 14개로 는 게 왜 늘었나 싶었거든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그러니까 이전 설치하는 사항, 예를 들어서 과천동 같은 경우 옥내에 있던 것을 옥외로 이전했습니다. 과천동주민센터에 있는 거를,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이 무인경비 용역은 결국 밖에 있는 데에 대한 무인경비 용역인 거예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있고, 또 타 시설에 있는 것들도 해줘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에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S5블록 앞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주연

이주연위원

작년에 13개에서 14개로 바뀐 건지 궁금해서,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과천동주민센터 것을 옥외에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옥내부스 임차료도 선바위역에 있는 것 1개, 작년에는 2개였는데 이게 아마 갈현동 농협 쪽에 있던….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지만 그때 디테크타워 말고, 죄송합니다. 갈현동 현재 주민센터, (열린민원과장, 행정안전국장과 대화) 죄송합니다. 스마트케이에 있는 것을 옥외 설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잘돼서 무상 설치가 되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전기요금은 3개소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2025년에는 옥외부스가 3개소만 있다는 뜻인가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과천시 시설과 연관된 옥외부스에 대한 것은 저희가 비용을 내고요. 이것은 타 기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게 이마트하고 선바위역사에 있는 거랑 갈현동 행정복지센터하고, 그런데 농협 것은 본인들이 내주십니다. 지역농협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것은 우리가 새로 2025년에 과천시민회관에 있는 것을 옥외로 뺄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뺄 거면,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시민회관에 있는 운영비에서 지출되는 사항.

주연

이주연위원

옥외부스 전기요금은 따로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시민회관 운영비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항상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는 계속 질문이 나오는 게 뭔가 계속 변화가 있고 지금 거의 그때그때(case-by-case) 어떤 것은 열린민원과 예산이 되고, 어떤 것은 어떤 기관에서 해주는 부분이 있고 해서 늘 이 부분이 계속 질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케이스마다 다른 경우가 많이 있네요. 이왕이면 저희가 이런 질문이 안 나오려면 이 부분을 예산 때 미리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사전에,

주연

이주연위원

왜냐하면 이게 해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조금씩 변동되니까요.

주연

이주연위원

네, 제가 기억하기에는 해마다 이 무인민원발급기 질문이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정타에 새로 하는 부분, 장군마을이 없어지는 부분, 이렇게 계속 변동이 있으니까 더더욱이 무인민원발급기 질의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사전에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사전에 자료 주고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9페이지를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인건비하고 법정부담금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실은 과천시 표준공시지가가 전년도 대비 많은 변화가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토지 관련해서 국세나 지방세 부과 기준이 되는 것이 표준공시지가하고 개별공시지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세수입이나 이런 데에 변화를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우리 과천시의 흐름, 그러니까 갈현동에 지식정보타운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있는 이런 상황들이 표준공시지가하고 개별공시지가에 지금 어떤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지 흐름에 관련해서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에 관련된 공시지가에 대한 사항이고요. 주택과 관련된 그런 지가 부분은 세무과 소관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는 예전 정부에서는 공시지가 실거래가 현실화율로 해서 지표를 삼아서 계속적으로 지가가 상승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바뀌고 또 바로 직전에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든지 세금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 때문에 정부가 그것을 '20년도의 지가로 기준을 맞춰서, 2020년도 지가로 내려와서 그 기준치로 해서 '23년, '24년 이렇게 지가가 조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례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21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11%나 올라갔었고요. '22년도에는 9.6%나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지가상승분이 되겠고요. '23년도부터는 20년대 수준으로 지가를 기준해서 했던 사항이라서 오히려 5.3%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5.3% 감소가 된 상황에서 약간의 상승이 됐습니다. 그것은 지가의 상승이라기보다 일반적인 거래가 일부 약간 상승이 돼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 올랐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한 흐름을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흐름에 의해서 지금 국고도 많이 비어 있고 그 영향으로 지자체에 여러 가지 예산적인 흐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 해서 그 흐름을 의회에서도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역시 능력자이십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도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답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지난해 1월에 지가 산정에 관련해서 보도를 보니 직접적인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이런 공시지가에 대해서 공표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시에는 어느 정도의 민원이 있었고 직접 상담자를 통해서 면담·상담받은 분들은 몇 분 정도가 계셨을까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과천은 약간 특수한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과 다르게. 보통의 경우가 지가를 낮춰 달라고 하지 높여 달라는 지역은 거의 없거든요. 솔직히 그런 민원도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전화민원이라든지 이런 거지 정식으로 절차를 설명하면 정식적으로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제로라고….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아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의견 제출 같은 경우 1월 1일 자 기준으로 2건을 요구했는데 그게 상향 요구 건이었고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표준지와 연결해서 토지의 특성을 봤을 때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의신청이 4건의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상향 요구 3건, 하향 요구 1건이 들어와서 조정을 해서 그중에 2건은 상향 1건, 하향 1건을 조정해 드렸고 기각 2건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사에게 상담된 부분은 실제적인 정식으로 상담 요청사항은 없었고요. 그냥 본인이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한 질의 정도, 그런데 그 정도는 저희 담당자 선에서 처리할 수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그 조정이 거기에 운영 수당으로 잡혀 있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그런 내용들이 조절됐고 결과가 통보된 건가요, 위원회가 열려서?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위원회가 개최돼서 거기서 조정해서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심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러한 예산만 보고는 저희가 그러한 진행 상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 자료 요청드리지 않고 지금 현장에서 질문을 드렸고 전체적인 사항을 다 알고 계시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셔서 잘 이해가 됐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대통령 관련해서나 또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바깥에서는 시끌벅적합니다. 그러한 변화에 예의주시해 주시고 중앙의 흐름에 따라서 이러한 공시지가, 또 여러 가지 세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들이 있을 거고 부동산에 관련된 업무는 아무래도 민원과에서 하시다 보니 그런 흐름에 대해서 많이 예의주시해 주시기를, 그리고 모든 서비스가 시민들한테 제공되기를 희망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은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2억 897만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32억 6,073만 원보다 5,17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무원 정보화교육 898만 원, 전산장비 관리 14억 1,435만 2,000원, 정보보호 강화 1억 9,350만 원, 데이터 기반 행정 1억 7,000만 원,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관리 4억 9,488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5억 8,955만 6,000원, 범죄취약지역 CCTV 확대 설치 9,000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관리 2억 원, 기본경비 4,7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과장님, '25년도 주요사업설명서의 145페이지에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1억 6,800만 원이 들어와 있고요. 민간데이터라는 게 생소한 것 같고 공공데이터는 저희가 익숙한 단어이고, 공공데이터와 별개로 민간데이터 사업을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데이터와는 다르게 민간데이터를 활용하면 굉장히 광범위한 자료들을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부터 경기도에서 공동구매를 해서 민간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내 11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참여해서 민간데이터를 분석·활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간데이터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통신·카드·신용·기업 이렇게 4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이게 기존에 다른 지자체, 경기도에서는 11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었고 저희가 '25년도 내년에는 거기에 같이 참여하겠다고 해서 공동구매 가격을 1/N로 해서 1억 6,800만 원이 되는 거고, 국비·도비 없이 100% 시비로 운영되는 이런 사업일까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개별로 했을 경우에는 1억 3,200만 원이 되는데 10개 시군 이상이 함께 공동구매를 하면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12개 시군이 같이 하면 한 40% 정도 할인되는 가격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공동구매하고 분담금이 800만 원 별도로 있고, 그래서 7,800만 원이 민간데이터를 공동구매하는 가격이고요. 나머지 9,000만 원은 시각화하는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우리 과천시가 민간데이터를 분석해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시각화하는 데 9,000만 원이 드는 거고, 이 부분은 각 11개 지자체의 비용이 다 동일한 건가요,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하는 게?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시각화하는 비용은 시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는 '23년도부터 시행했다고 하는데 민간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사례들이 긍정적으로 보여서 저희도 참여하는 걸까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

이게 통신·카드·기업 이런 민간데이터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천시의 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민간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여러 부서와 협의를 하긴 했지만, 직원들 교육하고 시 전반에 있어서 당장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같이 협의해서 위원님도 의견을 주시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시에 제일 발전적이고 필요로 하는 사업을 찾아서 3∼4개 정도의 사업을 구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아직 정확하게 정책에는 어떻게 반영되어야 할지는 우선 용역을 통해서 나온 근거를 통해서,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용역을 하기 전에 어떤 사업을 가지고 한다며 될지를 우선 파악하고 그걸 가지고 용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기존에 공공데이터 분석은 행안부로부터 저희가 받는 건가요? 그것도 같이,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공공데이터 분석은 저희 직원들이 단순하게 수치화하는 거였고요. 공공데이터를 가지고 수치화하는 거지만, 이 민간데이터 용역을 하면 시각화해서 좀 더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자료 자체도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황선희위원

시각화한다는 게 의미가 잘 안 들어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전문적이고 광범위하게 통합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일 수 있게끔, 수치화만 하지 않고 그래픽을 그린다든가 이런 형태로도 나올 수가,

황선희위원

인포그래픽((Information graphics) 이런 자료들이 제공되나 봐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이거를 종합계획 추진하기 전에 2024년 11월∼2025년 2월까지 공동구매 종합계획 추진,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을까요? 다른 지자체 11개 시군과의 협약 정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협약은 아니고요. 저희가 경기도에 신청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각 부서에 이런 민간데이터를 사용해서 분석할 계획이 있으니 어떤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를 서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협약을 해서 전문용역업체한테 우리 지자체는 이러한 용역 내용이 필요는 게 전달되고 그걸 용역을 통해서 도출해 내는 거고 도출되는 기간이 12월까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12월까지면 내년인데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그전까지는 해야 되겠죠.

황선희위원

내년까지 하고 그거에 대해 정책을 반영하는 거는 내년에는 좀 쉽지 않겠네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정책 반영은 이제 내년까지 하고 내후년도에 반영할 수도 있고 빨리하면 내년에도 반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선희위원

우리 과천시의회에는 의견을 구하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황선희위원

우리 과천시의회가 또 필요한 정책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셔서 저희가 지금 처음 접하는 사업이다 보니….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이제 예산,

황선희위원

다른, 지금 부서의 의견은 거의 다 수렴이 된 상황,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예산이 통과돼야지만,

황선희위원

진행 중이고 예산이 통과된 후에?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황선희위원

이게 아마 과천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활용을 잘하면 기존의 공공데이터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자료나 정책 그리고 시민들의 필수적인 필요 요구사항들이 잘 반영될 것 같은데 이걸 추진하시는 부서에서 의견수렴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리고 이 종합계약 업체는 기존에 이제 활용,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업체는 지금 당장 올해 했던 업체가 되진 않을 수 있고요. 바뀔 수도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다른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저희가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지자체의 긍정적인 사례 등을 좀 갖고 계실까요? 궁금해서….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광명 같은 경우는…. (자료 검토) 탄소배출 현황 분석을 했다든가 시흥에서는 1인 가구 경제 특성 분석, 수원에서는 주요 산림 이용객분석 그리고 관광 이용객 분석, 근대여행 골목길 투어 분석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남에서는 축제 기간 유동 인구 빅데이터 분석, 안산에서는 한파 대비 어르신·취약계층 밀집지역 한파 쉼터 분석, 안산에서는 안산 거리축제 방문객분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우리 과천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수립이 이 사업을 통해서 잘 활용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민간데이터 외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도 어떤 분석을 통해 정책에 활용하는 예가 지금 많이 있는데 우리 과천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거를 정책에 이용한다든가 제안이 됐다든가 하는 게 있을까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공공데이터가 저희 '18년에 했던 사업으로는 구내식당 직원 이용자 수를 파악한 게 있고요. 그리고 새올 전자 민원 분석, 도로 위에 쓰레기 무단 투기 예방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했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분석, 공공와이파이 설치에 관련된 사항도 분석한 적 있습니다, 활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근래에 '24년도나 '23년도,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24년도에는 방범용 CCTV 우선 설치 필요 지역을 분석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거 1건인가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자료 검토) 네, '24년도는 그거 1건이고요. '23년도에 홈페이지 이용 현황 분석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일단 공공데이터 활용을 얼마나 했고 그 외의 민간데이터는 따로 지금 활용하려고 하는 건데 보면 생활이동인구, 카드소비 정보, 신용정보, 기업 정보 이렇게 데이터 종류 나와 있는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이런 훈련이랄까, 그걸 활용한 예가 많아야, 그런 경험이 많아야 이런 민간데이터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건데 공공데이터 활용을 활발하게 했다고 보기는 좀 건수가 미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올해 예산과 동시에 연말이든 내년 1월부터 전 직원들 민간데이터 활용에 관련된 부분의 교육을 여러 차례 해서 예시를 많이 들면 활용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민간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우선이 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많이 알아야지 활용할 수 있으니까 우선 교육을 저희가 철저하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이런 것도 했네요. 이런 데이터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런 공모전을 한 것도 있는 것으로 봐서 사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면 더 좋은지에 대한 그런 방법은 아직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어떤 훈련, 제안, 아이디어 이런 게 좀 더 축적이 되고 나서 민간데이터 활용에 대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공공데이터는 그 데이터가 제공되는 양이 굉장히 적고 민간데이터는 무한,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다양하거든요. 공공데이터는 지금 개방하고 있는 데이터 자체가 한 24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공공데이터를 가지고는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굉장히 적고 민간데이터를 활용해야지만 많은 자료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민간데이터를 이번에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공공데이터도 이제 계속 활용, 그러니까 민간인에게 개방돼 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데이터를 주고 부동산원도 있고 건강보험공단, 철도공사, LH공사, 국민연금공단 같은 데서도 계속 이렇게 데이터를 줘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의료 수요예측이라든가 철도 이용객의 선호 방문지라든가 여러 방향으로 그런 기대효과를 가지고 이렇게 자꾸 데이터를 개방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과천시가 그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제안이나 사업들이 좀 더 활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에 민간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기존에 이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사업들을 정보통신과에서 꼭 민간데이터 활용 교육뿐만 아니라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교육도 지금 사례도 좀 더 많이 예시를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할 수는 있지만 이미 공공데이터가 시행했고 그전에 이제 직원들한테 어떤 데이터가 있다는 것도 얘기는 돼 있는 상황이고 필요하다면 교육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 양은 너무나도 차이 나기 때문에 민간데이터를 이제는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는 이것이 우리 시가 분석하고 분석 과제를 발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훈련이 되고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민간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물론 공공데이터도 중요하지만 민간데이터를 이 예산, 큰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많은 훈련할 수 있도록 교육에 전념해서 많은 자료를 발굴할 수 있도록, 많은 사업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이게 소프트웨어개발인데 이런 시각화된 자료가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등재된다든지 해서 시민들도 이걸 좀 보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라면 홈페이지에 등재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이 빅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자꾸 우리 과천시가 순서를 바꿔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모으는 게 ‘그냥 모아놓으면 어디라도 쓸 데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데이터를,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주리위원

데이터를 취급해서 저장하고 이 관리를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상황에 있어서 그 목적에 맞게 필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모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서 보면 일단 모아놓고 그다음에 다른 과들하고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 보겠다, 이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저희가 사전에 직원들과 함께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목적을 찾아서 한 3개 내지 4개 정도 사업만 찾아서 그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민간데이터를 모집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그러면 먼저 수립한 다음에 그 계획하에 그거에 맞는 데이터들을 모집하겠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주로 어떤 과랑 협의를 할 계획이세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교통이라든가 탄소중립이라든가 공원, 그다음에 상권분석, 이 정도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서 전 직원들하고 협의한 다음에 제일 지금 시급하게 민간데이터가 활용이 필요한 정책이 뭔지를 판단하고 그 정책에 맞춰서 민간데이터를 수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특히나 지역경제과에서 이 생활이동인구라든지 카드소비 정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지금 우리 과천 관내의 상권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좋은 사업들이 많이 발굴됐으면 좋겠고 과장님께서 좋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확인이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면 의회와도 꼭 공유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희가 작년, 올해죠. 올해 10월에 업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불과 두 달 만에 긴급하게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한 사업이 왜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온 건지 배경과 사유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업무보고에 충분히 올라와서 함께 논의하고 보고가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사실 저희가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까 말까에 대한, 올해 예산을 반영 꼭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그때까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업무보고 자료에 넣지 않았고 저희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협의하고 이 사업이 내년에는 꼭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이후에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들어가지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당시에는 이미 논의는 되었지만 예산이 반영될지 안 될지가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에는 올리지 않으셨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런데 그 후에 이게 예산이 그러면….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사실 예산이,

우윤화위원

중요도에서 반영이 됐다는 걸로 알고,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반영의 여부가 그렇게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넣지 않았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1억 6,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 확실치 않아서 업무보고에는 못 올리셨으나 지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의 문제 때문에 업무보고에 안 올리셨다는 거죠? 원래는 이 정도 사안이면 업무보고에 충분히 올리셨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지만 지금 예산편성의 문제로 올리질 않았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없는 신규사업이 올라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예산편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임해 주셨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생각하기에 따라서 ‘꼭 '25년도에 해야 되냐.’, ‘'26년도에 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꼭 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속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업무보고에 안 올라온 거는 매우 섭섭한 일이지만 예산편성의 문제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또 새로 신규로 예산이 올라온 게 대민 홈페이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인데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174쪽이고 주요사업설명서 140쪽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24년도 공모사업추진으로 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설명은 들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가 1억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일단 제가 궁금한 건 이것은 앞으로 '25년, '26년, '27년 본예산 계속 매년 이 금액을 저희가 지불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매년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해야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자료 검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 번 설명을 드렸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실제로 '25년 본예산에 올라와서 보니까 실감이 난다고나 할까 하는데, 어쨌든 이게 매년 지불해야 되는 거고 끝까지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죠?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클라우드를 이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이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겠지만 서버를 구축해서, 저희가 서버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버 구축하는 비용이랑 클라우드 서비스 내는 이용료랑 그 예산상에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약간 이용료인데 이용료와 지금 말씀하시는 서버구축에 드는 예산이 지금 구별될 수 있나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그렇게 구별되지는 않은데 저희가 서버가 워낙 내구연한이 지나고 노후화됐기 때문에 교체해야 되는 비용이 있는데 그걸 몇 년간을 쓰는가에 따라 또 달라지겠지만 그 비용과 이 이용료를 매년 지불하는 것과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올해 낡은 서버를 구축하면 그 비용은 내년부터는 안 드는 게 아니냐 생각했지만,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들진 않지만 지금 이제,

주연

이주연위원

별 차이는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한 10년 정도, 15년 정도 쓴다, 10년 이상 쓴다고 보면 별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버 구축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서버를 가지고 쓰는 비용이나 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하는 비용이나 차이가 없지만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버 구축하지 않고 클라우드를 이용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따로 서버를 구축할 수도 있지만 그 비용이나 이 비용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지만 이 클라우드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저희가 공간도 차지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한 10년 정도면 서버 구축 비용이나 이 이용료를 계속 내야 되는 부분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10년 정도 길게 사용하는 걸로 봤을 때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정보통신과는 다른 과에 비해 신규로 올라온 게 많은데 보면 공인망 침입차단시스템 교체라든가 랜섬웨어 차단 프로그램 구입이라든가 이렇게 뭔가 보안성 강화나 방화벽 이런 거에 지금 예산이 좀 큰 금액으로 올라왔는데 이건, 그리고 PC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고도화 이런 게 다 정보….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정보보호와 관련된,

주연

이주연위원

보호와 관련된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 이렇게 다 몰려서 올라온 이유가 있을까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내구연한이 다 지났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거고요. 올해는 공인망 침입차단시스템이 교체됐지만 전년도 같은 경우는 행정망 침입차단시스템 교체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내구연한에 따라서, 그리고 라이선스가 만료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꼭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제가 말한 PC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랜섬웨어 차단 프로그램 그리고 또 공인망 침입차단시스템은 늘 가동이 되었던 거고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이나 프로그램 이용 기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올해 이 세 부분은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으로 잡힌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신규로 도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랜섬웨어 차단은 어떻게 해서 신규로 올라오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랜섬웨어는….

주연

이주연위원

보니까 1년 단위 라이선스 갱신이라고 써주셨네요. 이것도 계속 썼,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매년,

주연

이주연위원

매년 있었던 거라는 거죠?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매년 구매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지금 나머지 그 부분도 매년 했던 건데 기한이나 아니면 바꿔야 되기 때문에 바꾸는 거다, 그런 말씀,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매년 새로 바꾸는 게 있을 수도, 매년 이제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6년이나 7년마다 구매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인망 같은 경우는 6년 정도 내구연한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완전히 새롭게 온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지금 필요성이나 이런 예산 반영 세부계획을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 이렇게 바꿔야 돼서, 그러니까 2025년에 바꿔야 돼서 바꾸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12월 10일, 불과 얼마 안 됐는데요. '25년엔 국가 주도 공급망, 다변화된 랜섬웨어 공격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사를 봤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자체에서도 이런 랜섬웨어 차단시스템 도입이 시급했는데 적절하게 또 도입해 주신 게 아닌가 싶어서요. 선제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격에 대비해서 행정망이 또 차단되거나 행정에 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런 보안시스템이라든지 랜섬웨어 차단시스템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도 추진해 주시고 또 하시겠지만 더욱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괜찮으시겠어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중식과 회의 진행을 위해 13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14시까지로 해 주시죠’ 하는 위원 있음)

14시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주요 부서가 많아서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그러세요? 그러면 14시까지?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상욱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11억 2,705만 1,000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122억 2,609만 8,000원보다 10억 9,90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지역경제지원 42억 5,362만 1,000원, 기업지원 26억 5,817만 원, 노정관리 9,261만 원, 고용촉진 및 안정 24억 5,909만 3,000원, 농업지원 13억 2,932만 3,000원, 농산물유통 2억 9,4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0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657억 7,109만 8,000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93억 2,746만 3,000원보다 564억 4,36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익 22억 1,109만 8,000원, 자본적수입 63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212억 7,009만 8,000원, 자본예산 445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146호「2025년도 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5억 963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6,951만 8,000원,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3억 5,112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02억 2,8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156호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따라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금 적립을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으로 1억 1,4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157호「2025년도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6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기침체 장기화와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재정보증을 위한 재원으로 3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24-158호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에 따라 농업인의 자립 영농활동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으로 1,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출연계획 동의안,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안은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하는 사업으로 요즘에 고물가·고금리가 장기화돼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기도 관련 기금에다가 출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5년도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신용보증재단을 출연계획은 경기도 관련 조례에 따라서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재정보증을 해줄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기도 관련 기금에 출연금을 낸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로 출연금을 내면 출연금의 10배가 되는 그런 정도의 특례보증을 해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출연금이 3억 잡혀 있는데 매년 출연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매년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출연금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작년에는 2억을 출연했는데 그러면 한 20억 정도 재정보증을 해줄 수 있거든요. 저희가 올해 아마 보증을 서 주는 게 한 30억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3억에 대한 출연금 계산도 3년간의 보증액들하고 지금 남아 있는 보증 잔액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경기도에서 산출해서 각 시군에 출연금을 요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근에 특례보증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져서 3억을 특례보증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앞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의 내용도 저희가 과천시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거고, 이것도 내용을 보면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인데, 이 2개가 서로 다른 관련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 중소기업을 돕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으로 보입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과장님 설명대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서도 금액이 증가했고, 앞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도 예년보다 굉장히 많은 출연금이 올라왔는데 이 역시 중소기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인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경기도에서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고요.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은 대출받을 수 없는 담보력이 떨어지는 그런 중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 재정을 보증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서로 조금 다른 성격이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저희가 보통 산정할 때 상반기에 과천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융자한 금액 그런 것들을 따져서 2025년도에 융자가 예상되는 것들을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산출해서 이자차액 보전의 30% 시가 내고요, 70%는 경기도가 부담을 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한 179억 정도 융자금이 중소기업기금에서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산출한 금액이 1억 1,4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고요.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은 산출 방식이 복잡하기는 한데 최근 3년간의 보증공급액 그리고 현재 보증잔액, 손실액, 시군 기업체 수, 재정자주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경기도에서 산출하고, 저희가 작년에는 2억을 했었는데 올해 3억으로 증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지금 30억이 넘게 보증이 나가고 이게 출연 재원의 10배까지 특례보증 지원이 되는데 작년에는 2억을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벌써 10배가 넘는 20억이 넘어가는 이런 특례보증이 이루어졌고 아마 올해 예상치로는 30억 정도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역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또 지정타가 새로 생겨나고 이래서 아마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산출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계산해서 그 부분을 각 시군에 출연 요청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우리 시가 임의대로 예산을 잡은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근거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이 정도를 부담해야 된다고 내려온,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요청된 예산에 대해서 한 거고. 결국 이 내용을 보면 과천시가 물론 중소기업이 지정타로 인해 늘어났기도 했고 또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대출에 대한 금액이 현재는 늘어난 것으로,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파악,

주연

이주연위원

산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 근거로 인해서 출연계획 동의안이 올라온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의 설명을 듣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계획안은 경기도 관련 조례에 따라서 과천시의 관내 농업인들 경쟁력 강화라든지 농식품 경영체 투자사업 등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 이 기금을 활용해서 농업경영 자금을 융자해 주거나 이런 사업들에 쓰이는 기금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출연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과천시는 경기도에서 일반 시, 농업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일반 시로 포함이 돼 있어서 일반 시 15개 시군은 1,000만 원이 됐고요. 도농복합으로 해서 농촌이 많은 지역 16개 시군은 5,000만 원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요청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별도책자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예산안 질의하는 시간인가요?

김진웅위원장

네.

황선희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166페이지의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황선희위원

과천시 창업지원센터가 올해 2월에 지식정보타운으로 이전하면서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5년 본예산도 약 20% 가까이 증가해서 올라왔습니다. 증감사유를 보니 신규 인력 보강이 사업비 보완으로 올라왔고요. 아마 사업도 추가적으로 할 것 같고, 신규 인력 보강에 대해서 현재 근무 인원수가 어떻게 될까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현재 근무 인원은 3명이고요. 저희가 내년에 2명을 더 증원해서 5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유는 올해 2월에 창업지원센터가 운영되면서 종전에는 창업보육실에 18개 기업을 관리했는데 저희가 스마트오피스로 해서 기업을 선발해서 20개사 그리고 무상임대공간 입주사가 15개 정도 있어서 전체 18개사에서 53개사로 관리기업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는 종전 사업에다가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오픈이노베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중견기업과 스타트업 벤처기업 간에 기술 협업과 자본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많이 네트워킹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신규 이런 사업들이 많이 발생해서 기존에 있는 인력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벅차겠다고 해서 저희가 인력을 보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황선희위원

그래서 신규 인력 보강을 두 분이나 더 하시는 거네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인건비 비중을 살펴봤더니 약 40% 가까이, 전체 예산의 38.9%가 신규 인력 2명을 포함해서 5명의 인건비가 38.9%이고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황선희위원

프로그램비가 21.9%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황선희위원

인건비 편성이 약 40% 가까이는 2명이 더 신규 채용되니까 민간 위탁기관에서는 적절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데 프로그램비의 비율이 다소 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인건비에 비해서 프로그램비의 비율이 적지 않을까. 창업지원센터의 본연의 목적이 서비스 중심의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타트업과 중견기업의 기술 협업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프로그램이나 네트워킹, 멘토링 이런 교육사업이 좀 보강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이 있었을까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일반적인 센터나 이런 거에 비해서 창업지원센터나 일자리센터나 이런 부분들은 사람이 관리하는, 어떤 기업들을 관리하든 아니면 사람들의 채용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든 이런 인력적인 부분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입주기업을 관리하는 측면에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청취하고 그걸 해소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비는 저희가 부족함 없이 내년에 할 수 있는 부분 정도를 세웠다고 판단하고요. 프로그램비에는 주로 입주기업 발굴하고 선발하는 이런 비용들이 있고, 스타트업 벤처기업이 성장하고 또 투자유치를 받을 수 있는 기업진단 멘토링 그리고 오픈이노베이션, 데모데이, 네트워킹데이, 브릿지데이 이런 것들로 해서 기존에 있는 시니어 기업들하고 스타트업·벤처가 같이 할 수 있고, 스타트업·벤처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하면서 애로가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긁어주는,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고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인건비 비율이 40%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웃음

황선희위원

저는 이의제기 하지는 아닙니다. 민간위탁의 평균적인 인건비 비중을 보면 한 ±40%이기 때문에 저희는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비가 다소 낮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2명이 더 채용되는데 증감되는 비용은 액수로 보면 9,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질적인, 전문적인 인력을 보완하기 쉽지 않은 예산인 것 같고요. 지금 신규 고용할 인력이 어떤 역할을 할 건지는 창업지원센터의 센터장님 본연의 업무인 건지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그 역할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는지가 궁금합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창업지원센터에서 내년도의 예산을 짜기 전에 저희하고 당연히 협의해야 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인정되면 인원 증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고요.

황선희위원

인원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는, 업무 분담에 대해서는 지역과에서 어떤 역할을,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검토해서.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하고 있는 창업기업 수가 18개사에서 지금 57개사로 한 3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 인력도 만만치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초창기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는데 내년부터는 요즘에 오픈이노베이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협업의 관계, 그리고 지정타에 있는 기업들을 다녀보면 시니어 기업에서도 이런 신성장 사업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또 스타트업·벤처기업들에서는 아무래도 생존의 문제가 투자유치라든지 기술 협업이라든지 굉장히 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력이 중간 역할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력이 두 분 정도는 더 필요하다.

황선희위원

굉장히 중요하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우리 과천시의 창업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생태계가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8개사에서 58개사,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53개사.

황선희위원

53개사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기존에 창업지원센터의 역할은 주로 본도심에 있는 소상공인 위주의 창업교육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식정보타운으로 이전하면서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창업지원센터의 역할이 과천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으로 급부상이 됐기 때문에 인력 충원, 인력 보강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체크하셔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문인력들이 잘 활용돼서 우리 과천시의 창업 생태계가 정말 발전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이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점검과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24년도에 옮긴 후에 1년 가까이가 됐는데 혹시 평가하셨을까요? 지식정보타운으로 옮긴 후에 1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수치화된 평가는 있는데,

황선희위원

성과지표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황선희위원

기존의 성과지표와는 다른 성과지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어저께도 창업 네트워킹데이라고 해서 센터장님이 1년간에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성과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스타트업·벤처기업들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지금 투자유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제 기억상으로는 어저께 한….

황선희위원

창업기업 수가 이 창업지원센터를 통해서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이 창업하는 그 수에 의미가 있는 거지, 기존에 지식정보타운에 스스로 들어온 기업의 수는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센터를 통해서,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스타트업·벤처기업들의 투자유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지금 유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토대로서 창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센터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그 자료 요청드리고요. 창업지원센터 본연의 목적, 그리고 앞으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고 성과지표도 기존에 있던 성과지표와는 확연히 다른 구체적인 성과지표와 모니터링 방식을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런 부분 지속적으로 점검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질문에 좀 답변을 주시기 난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시면, 지출예산서 펴보시겠습니까?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윤미현위원

중간에 보시면 지급수수료에 관련해서 경기주택도시공사 지식기반산업용지분양 위수탁협약수수료로 해서 82억 5,000만 원을 경기도시공사에 수수료로 지불하게 되는 내용이 지금 올라와져 있는데요. 이 GH에다가 저희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저희가,

윤미현위원

몇 차례 나눠서 지급하셨나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이 분양 위탁협약수수료는 저희가 지정타에 있는 27개 블록에 대해서 경기도시공사에서 분양을 수행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그 분양에 대한 어떤 수수료고요. 전체적으로 330억을 저희가 경기도시공사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330억이 너무 크고 저기하다 보니,

윤미현위원

나눠서 지급하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23년서부터, 그러니까 내후년, '26년까지 4년간 분할 납부해서 평균 한 82억씩 4년,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번이 몇 번째 납부하는 거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내년이 세 번째입니다. 올해가 두 번째 납부해서 현재까지 162억을 납부했고요.

윤미현위원

지식9블록도 GH에서 분양하는 사업 중의 하나였나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놓쳤던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지난 4차 추경 때 저희 보고된 거에 의하면 17페이지에 지식9블록 개발지연배상금이라고 해서 3억 8,400여만 원 정도 저희 올라왔던 것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7개 지구에, 지구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진 모르겠는데 분양 사업 개체 수에 9블록도 해당하는 거고 여기 그 개발지연배상금의 사유에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체크를 못 했던 것 같아서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지식9블록은 착공기, 그러니까 개발착수 기한을 넘기면 거기에 따른,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개발을 해라.’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 기한을 넘어섰을 때, 그때 아마 4차 추경이 21일을 9블록이 넘겨서 했기 때문에 21일 치에 대한 그 지원배상금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 사항을 산정해서 받은 그런 거고요. 지금 GH에 대한 이 수수료는 그 업체를 선발하고 했던 그런 비용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이게 연관돼 있는 예산인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아니, 이 예산과 그 예산은 서로 연관돼 있진 않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우려됐던 것은 뭐냐면 개발하고 착수해야 되는 기간에 대해서 그 날짜를 지키지 못한 것, 21일 치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3억 8,000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이 금액의 범위나 내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은 염려가 되는 것은 저희가 분양하고 난 다음에 밑에 각주가 있기는 있어요, 아주 보일 둥 말 둥. 여러 가지 기타 사유 등에 의해서 그 날짜, 예를 들자면 저희 지하철 개통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에 대한 사유들이 분양을 할 때 대비 지금 많이 늦어져서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게 소송이 된다든가 하면 그 각주 하나로 지금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LH나 GH 그리고 저희 도시공사에서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늦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붙게 되면 저희들도 배상에 대한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런 기조나 움직임은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의 원인으로 인해서 그쪽이 그 사업을 못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면 그쪽에서 당연히 소송을 걸 수 있고요. 지금 사실 그거와 관련해서 소송 진행 중인 것이 1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소송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안양시로 넘어가는 상수도 관로가 있는데 그게 좀 늦어지면서 이제 지식9블록이 개발을 좀 못 하게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미리 지식9블록에서 우리가 요구한 금액을 이미 용지 매매대금을 지출했는데 저희가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나서 며칠 안에는 거기를 토지사용개시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늦어지게 되면서 그쪽에서 이제 개발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서 발생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소송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동책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LH, GH 그리고 저희 도시공사. 그렇다면 330억 분양 수수료 가운데 지금 한 2차 정도 지급이고 향후에 그러한 어떤 소송에 대한 분담이나, 왜냐하면 이거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공동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도 GH나 LH에도 같은 공동분담이 되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경기도시공사 지식기반산업용지분양 위탁협약수수료는 GH가 업체를 선발했잖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수수료, 그간 했었던 그 노력에 대한 수수료인 거고요.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수수료 부분 말고 그 이후의 행정적인 책임에 관련해서만 우리 과천시에서 책임 여지로 소송의 대상은 우리 시에만 해당하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우리 시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하면 우리 시가 거기에 따른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고, 지금 LH가 어떤 전체적인 기반 시설을 늦게 해서 했다고 해서 LH에 책임이 있다고 하면 LH에서 배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저희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송 사례는 LH의 책임이라고 지금 판단이 들고는 있는데 일단 저희를 소송당사자로 해서 지금 들어온 소송이라,

윤미현위원

그 소송에 관련한 금액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그쪽에서 요청한 금액이나 소송에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지금 들어온 지 이제 며칠 안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법률 관련,

윤미현위원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태이십니까?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자문도 구하고 이제 지금 변호인단을 선임한 그런 정도 상태입니다.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윤미현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거기 위에 보시면 지식정보타운 입주기업 협의체 운영에 관련해서도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난번 오찬 모임을 통해서도 협의체에서 요구하시는 사항들을 직접적으로 PPT까지 만들어서 저희에게 브리핑하시는 거 보면 기업에서의 대응 방법은 우리 청사에 있는 행정업무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리고 그분들은 당연하게 체질적으로 그렇게 경제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개발들이나 교통에 관련해서도 계속 늦어지게 된다면 저희는 나중에 그런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휘말리게 되어졌을 때 출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 운영하시는 분들과 긴밀하게 소통하셔서 돌아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의주시하시고 이러한 사례들이 또다시, 3기 신도시에도 이제 앞으로 저희가 기업 유치를 하게 될 건데 그 업무를 맡게 될 부서가 지금 이 부서이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일 확률이 클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몸풀기, 어떻게 보면 다른 타 도시에서는 오랫동안 해왔던 행정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최초 지식기반용지들을 그렇게 분양하는 것들을 하면서 연습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추시고 그런 공격적인 기업들에 대한 마인드를 리드해 갈 수 있는 행정력을 꼭 갖춰주셔야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지난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음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식9블록 관련해서 과천시는 9블록에다가 이제 지연배상금을 청구한 거고 9블록에서는 또 과천시를 상대로 지금, 광역상수도관이죠? 그 하부에 매설돼 있는 그 부분 때문에 과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지금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김진웅위원장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이게 모든 게 LH 책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 판단에는 LH 쪽에 그런 책임이 많서 과천시를 상대로 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식9블록에지금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LH나 거기에 따른 저희도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저희 판단에는 LH가 책임이 있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장

LH에 어떤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거 광역상수도관이 매설돼 있다는 거를 모르고서 부지를 매각했다는 거, 그 책임인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LH 쪽하고 이제 토지사용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경우에는 계속 공문을 통해서, 토지사용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용지 매매대금을 받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LH에다 물어보고, 그쪽 사업 자체는 이제 LH의 관리 구역 아닙니까. 그래서 LH에다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질의도 했는데 용지가능시기나 토지가용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해줘서 저희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용지 대금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늦어지고 하니 그 용지 대금 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도 붙고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지금 소송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저희도 지금 이자가 늘어난 상태이고요, 그 용지 매매대금을 냈던 거에 대한….

김진웅위원장

제가 이 부분조차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어떤 개발 지역에 있어서 상하수도관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과천시에 모든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LH에 통보해서 부지를 매각할 때 LH에다 제공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 밑에 광역상수도관이 매설돼 있는지도 모르고서 부지를 매각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안은 거기가 ‘있었다, 없었다’의 그런 사안이 아니고요. 거기가 있었는데 ‘언제까지 하겠다.’ 언제까지 하면 이제 토지사용가능시기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토지사용가능시기가 정해져서,

김진웅위원장

그 부분은 이제 지연배상에 대한 부분인 거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용지 매매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그 용지 대금을 이제 토지사용시기가 가능하다고 한 상태에서 저희가 일찍 용지 매매대금을 받아왔던 거지 ‘거기에 광역상수도관이 매설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이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를,

김진웅위원장

그건 소송 내용이 아닌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김진웅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소송 부분이 아닌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거로 인해서 됐는데 그 용지 매매대금 자체가 이제 그걸 다 해소하고 나서 용지 매매대금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전에 그게 불가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천시가 그 용지 매매대금을 받았다. 그래서 과천시에서 어떤 소득이, 이자 발생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큰 금액이다 보니까.

김진웅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소송인 거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거기에 그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김진웅위원장

그러니까 그러한 상수도관에 따른, 어떻게 보면 9블록 넷마블도 그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 거는 맞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김진웅위원장

그거에 대한 소송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란 말씀이시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김진웅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왕 지금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책을 보기 시작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수입 부분을 보면 토지매각대금이랑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이 제일 큰 것 같고 지출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수료 부분도 크고 또 13, 14획지 잔금 납부 그것도 좀 큰 금액이고 121억 이렇게 크고, 또 큰 게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이제 크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이 답변하실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 일반회계 전출금은 그냥 이 돈 그대로 일반회계로 전출돼서 일반회계에서 여러 과에서 다 나눠 쓰게 되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여유 재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일반회계에서 신속하게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재원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사실 경상적 세입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지금 남은 금액을, 이 특별회계에서 남은 이익정산금을 일반회계로 넘기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일반회계 자체 수입이, 이건 평상시보다 그냥 일시적으로 늘어난 건데 이렇게 일반회계로 넘기면 이게 경상적 세입이랑 일시적 세입이 구분이 안 돼서 혹시 이게 대규모 지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앞서서 계속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공공사업들, 건물 짓는 것도 굉장히 많고 이렇게 좀 구분해서 이 전출금 445억 정도는 ‘이 금액은 어디에 쓴다, 이 금액은 어디에 쓴다, 좀 덩어리가 큰 것들에 이렇게 대입을 해서 쓰는 게 우리 예산운영에 있어서 좀 합리적이지 않은가.’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심사할 거는 아니고요.

주연

이주연위원

네, 할 건 아니고 그래서 경제복지국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경제복지국장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이제 특별회계에서 400 몇백억은 이제 그,

주연

이주연위원

445억.

동석

김동석경제복지국장

수익금에 대해서, 그게 결국 토지매각수익금인데요. 수익금에 대해서 그거가 저희 특별회계 있는 거를 이제 일반회계 전출하는 거고, 이번만이 아니고 전에도 그렇게 전출해서 사용을 했고요.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그걸 가지고 사실은 좀 어떻게 큰, 예를 들어서 이제 지식정보타운에서 그 토지매각대금 수익이 나왔으니까 지식정보타운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딱 목적을 해서 딱딱딱 했으면 좋은데, 일단 예산 편성하다 보면 여러 사업들이 이제 혼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시급한 사업부터 먼저 예산을 편성해서 잡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 현재 지식정보타운에 공공시설들이 많이 이제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우선적으로 편성이 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거를 400 몇십억이 갔는데 그 400 몇십억을 어느 사업에 얼마, 어느 사업에 얼마, 어느 사업에 얼마 이렇게 잡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렇게 잡기는 어려운데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지금 저희가 지식정보타운 안에 여러 가지 건물들을, 도서관, 공공행정복지타운도 새로 건립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게 많아서 말씀대로 그쪽에 들어갔을 것도 같지만 이왕이면 이렇게 이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게,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목적에 맞게 대응을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이게 일시적으로 저희가 세입이 많아져서 전체적으로 과천시가 ‘어? 세입이 많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약간 방만하게 예산을 잡는다든가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이 좀 해소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예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 특별회계 자체도 나중에 이제 이 목적이 끝나고 나면 다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그런 예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유자금이 있으면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일반회계에서 기채를 받는 거보다는 다른 회계 쪽에서 여유 있는 자금을 쓰는 것이 회계적인 부분 측면에서는 유리한 부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산팀에서 그렇게 판단했을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특별회계에 있는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어차피 지금 우리 시에서 들어갈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왕이면 특별회계에서 전출한 이 정도의 예산이 어차피 지정타에 지금 계속 말했지만, 여러 건축물 그거만 몇 개만 합쳐도 몇백억이 되는 수준이라서 이것으로도 다 전출금으로도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계속비로도 계속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여기에서의 전출금을 그 지정타 여러 건축물에 썼다는 그렇게 예산이 잡혔으면 일반 시민들도 ‘아, 이렇게 쓰였구나.’라고 납득하기도 쉬울 것 같고 이게 일시적인 세입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게 해소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동석

김동석경제복지국장

위원님,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예산을 세입은 그렇게 전출금으로 받는 거고요, 세출을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그 지식정보타운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들이 이 일반회계에 들어온 전입금으로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편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를 400 몇십억이 이 사업에 100억, 이 사업에 200억, 이 사업에 300억 이렇게 분류를 하라고 그러면 그게 분류가 가능하죠, 어차피 거기 세출에 다 녹아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명시적으로 400 몇십억이 들어와서 이 사업, 이 사업, 이 사업에 얼마, 얼마, 얼마 배분이 됐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그거를 그렇게 표시를 하라 그러면 얼마든지 이건 표시가 가능한 부분이죠,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일반회계 세입 부분만 보면 ‘아, 우리 과천시가 돈이 많구나.’라고 생각해서 혹시 방만한 그런 예산을 세우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여쭤봤고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이 책자 25쪽 다른 질의 해도 될까요?

김진웅위원장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주연

이주연위원

네.

김진웅위원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여기 보니까 임차료에 정수기나 차량이나 복합기, 공기청정기, 커피머신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이 세입·세출예산안, 지역경제과에서는 딱히 이런 부분이 없어서 혹시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쓰는 임차 부분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올 9월에 기업지원팀이 지정타에 있는 프리즘스퀘어 그쪽 공공기여한 곳으로 이제 원스톱기업지원센터라고 해서 지정타에 있는 기업들이 시청을 찾아오지 않아도 지정타에 있는 그쪽으로 팀을 하나 보내서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상담을 하고 거기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청취하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기업지원팀이 지금 3명이 나가서 그쪽에서 직접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 운영했을 때 거기에 따른 정수기라든지 출장을 수시로 다녀야 되니까 차량 임차료라든지 복합기, 공기청정기 그리고 커피머신 이렇게 임차료가 좀 성립되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기업지원팀 지금 어디에 나가 있다고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프리즘스퀘어 에이엠, 7-2블록의 2층에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건 저희가 공공기여를 받은 그런,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상권활성화센터 바로 옆 사무실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 부분이 안 그래도 궁금해서 이 임차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저도 이 전출금 문제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제 동료 위원님과 우리 국장님, 과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해도 될까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황선희위원

이게 이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간의 자금 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는 건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아까 동료 위원 말씀대로 특별회계는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목적사업이 위주인데 이렇게 전출되는 데 있어서 우리 조례나 법적인 근거를 저희한테 말씀을 안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례 또는 법적 근거를 알려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특별회계는 독립되어 있는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요.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아마 일반회계로 전출하거나 이런 것들이 제한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개발사업,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 제 기억상으로는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특별회계가 공동개발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나오는 수익금은 예외적으로 일반회계로 넘길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그 관련 조례에,

황선희위원

넘길 수는 있으나 이게 목적에, 우리 지식정보타운의 조성 이 사업의 목적에 맞는지가 명시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발사업 내에 포함됐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아니, 공기업특별회계에 맞는 목적으로 전출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일반회계가 필요하면 이 예산에 대한 이익전출금을 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 조례에,

황선희위원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조례를 지금 보여주신 것 같은데 어떤 조례였을까요? 아마 지방재정법 특별회계 쪽,

종태

박종태지식정보타운기업지원팀장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황선희위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이게 전출되는데,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일반회계인데 일반회계 내에서도 목적이 분명히 목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목록에 이게 해당이 되어 있는지, 명시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포인트를….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목적 같은 건 없을 겁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지역개발이라든지 이런 걸로 발생된 수익금은 일반회계에 편성돼서 일반회계에서 수입으로 잡아서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황선희위원

그 부분은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저희도 해석하는데 가능하기도 하고 지금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저희한테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출금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할지는 저희한테 아직 구체적 보고가 안 되어 있고 445억이라는 기준을 잡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이주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대단히 개발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 돈으로도 부족할 거라 보이는데 445억을 전출금으로 잡은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현재 향후에 들어갈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남아있는 82억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남아있는 금액들을 다 산정을 마치고 저희가 여유, ‘이 정도까지는 일반회계에 줄 수 있다.’ 정도의 금액을 산정해서 예산팀하고 그렇게 협의해서 이익전출,

황선희위원

그 산정기준 저희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황선희위원

그 445억을 산정한 그 기준,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그 근거, 이 근거 자료에 대해 정확하게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

기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담당 부서나 또 과장님 말고 국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동석

김동석경제복지국장

아마 지금 수익금 계산은 지식정보타운 블록이 거의 이제 다 매각이 완료됐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아마 전출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 이제 도시공사에 출자한 이런 금액도 여기에서 나오는 그 이익금에 대해서 출자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토지를 매각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수익이고 또 지금 이제는 매각 단계가 아니고, 매각이 거의 다 완료가 됐고 지금 하나 정도, 13·14블록은 별도고요. 그거는 별도 추후에 이제 저길 한 거고, 그런데 아마 매각이 안 된 거는 지금 계약이 해지된 4-3블록인가요?

황선희위원

네.

동석

김동석경제복지국장

그거 정도만 이제 매각이 안 된 부분이라서 아마 그런 것들을 다 정산을 해보니까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이 정도 된다. 아마 이렇게 해서 445억 정도를 일반회계로 전출한 걸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별도 자료를 아마 제출하는 거니까요.

황선희위원

별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전출 후에도 특별회계가 본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충분한 재원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확실하신 거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황선희위원

특별회계 자금이 흔들리거나 여유자금이 없다거나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런 총체적인 보고를 우리 과천시의회가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 금액을 다 주고 나서도 200억 넘게 지금 아직 자금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저희는 충분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선희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또 요청한 자료에 대한 근거 다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신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7조의 세입·세출 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세입은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한 금액이나 지방채 발행 수입, 그 밖의 수입 등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특별회계 세출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와 일반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으로 한다.’ 이렇게 일단은 저희가 보이는 건 그렇고, ‘공기업 운영으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다시 자료에 의해서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별회계에 남아있는 잔액이 한 22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파악한 건 한 209억.

김진웅위원장

209억이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정확히는 209억 정도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더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163페이지를 보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에 관련돼 있는 사업인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여기 집행액을 보면 '23년도에 6억 4,000만 원 정도, 그래서 64% 정도 집행을 하셨고, 그리고 '24년도에는 10억 예산에 7억 1,500여만 원 정도를 집행하셔서 약 72% 정도를 집행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은 2억을 증액한 지금 12억이 예산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실은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허덕이고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런 사항들이 지속될 것 같은 그런 뉴스들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보전이자율이 2.5%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있고, 첫 번째 질문은 여기 이렇게 더 많은 지원을 위해서, 예를 들자면 지금 2.5%인데 기존에 비해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 예측돼서 이 예산이 증액된 것인지, 아니면 이자보전율은 지금 그대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이자보전율이 실질적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과천 같은 경우는 부동산 비가 굉장히 높고 상인분들을 이용할 만한 그런 내수, 저희의 인구수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공실률도 높고 굉장히 폐업의 수도 많이 높은 편이라서 이&nb sp;2.5%라고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성격이 있어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고민들을 하신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난 '24년도에는 몇 개가 개업했고 몇 개가 폐업했는지, 그 사유는 뭔지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아니, 이해했고요. 저희가 2억을 더 늘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기에는 7억 원 정도가 지금 집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10월 말 기준이고요. 저희가 올해 거의 10억 가까이 다 소진할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속도가 10억을 거의 사용 다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아무래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들이 좀 더 어려워질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예비적으로 더 예산을 받으려고 하는 거고. 참고로 또 지정타도 생기면서 지정타에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도 신규 융자가 발생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돼서 2억을 더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통계상으로 폐업이 얼마가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는 현재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보통신과에서 통계 작업을 하면서 매년 사업자 기초통계조사를 하거든요. 그때 사업체 수라든지 어떤 것들을 하게 되면 대충 얼마나 폐업됐는지 그 부분은 통계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지켜본 바로는 과천시 같은 도시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3기까지 이렇게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면 4∼5단지, 8∼9단지가 동시다발로, 외부로 인구가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신도시 새로 조성되면서 한꺼번에 인구가 유입되는 케이스도 과천시가 아마 유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경험상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저희가 인구의 변화에서 가장 많이 예민하게 타격을 입는 분들이 소상공인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일방적으로 그냥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그 사업이 생태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 주고 이자를 보전해 드려서라도 그분들이 과천시에 정주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2.5%는 우리 관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보전율일까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여성기업이나 청년·창업기업, 벤처기업은 우리 과천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대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치가 집계된 게 있을까요? 그 답변보다는 이 2.5%보다는 조금 더 향후 지속될 어려움들을 우리 시에서도 같이 동참한다는 의미로 이자보전율에 대해서 현실화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며 현장에서의 욕구들은 어떤지 다시 조사하셔서 어려운 시기를 우리 시에서 소상공인분들과 함께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2.5%는 도내에서 거의 최상위 이율로 제일 많이,

윤미현위원

저희가 가장 높은 이자 지원,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가장 높은 이자 지원이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예전에 우윤화 위원님께서 조례로 발의한 여성기업이라든지 창업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0.5%를 더 추가로 줍니다. 그래서 3%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렇게 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우대가 아닌 기업들만 2.5%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고 그 상태는 도내에서 최상위 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가 부동산이 가지고 가는 것은 개발 하나를 하려고 할 때도 바늘 하나를 꽂기에도 저희는 억이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소상공인들이 지켜나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아시다시피 배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지금 많은 소비 패턴들도 바뀌고 있고 해서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 관련돼 있는 것이 저희의 지표라기보다는 과천형이 맞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신경을 더 많이 쓰고 계시는 줄은 알지만 그래도 첨언을 드렸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168페이지에 있는 푸드테크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방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윤미현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내용 이자차액 보전과 관련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많이 혜택을 가져갈 수 있게 상권활성화센터라든지 시장 매니저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서 진행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박주리위원

푸드테크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난 11월 28일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사업이 더 추진 동력을 받을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변화들이 예상되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법이 통과되면 농림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농림부가 기존보다 많은 예산과, 법이 통과됐으니 푸드테크 산업이라는 분류체계도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각 지방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지원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래서 푸드테크 산업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푸드테크 선도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다른 도시들이 많이 있거든요. 포항이나 전주·나주·춘천·익산 이 정도가 보이고, 특히나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전체가 여기에 대해서 힘을 싣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과천시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후발 주자이다 보니 조금 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지리적인 면에서는 우수 인재라든지 사람을 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이익인 측면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와 반면에 높은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이런 한계가 있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같이 존재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푸드테크 생태계 조성과 관련된 사업에서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업인 간담회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진행이 아니라 좀 더 곁가지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육성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내용이라든지 다뤄질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인 간담회에서 주로 어떤 내용이 다뤄질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내년에 저희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푸드테크 산업과 관련돼 있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거기에 저희 생각에는 농림부 직원들도 참여시키고 경기도 직원도 참여시키고 푸드테크 관련 전문가라든가 기업인, 정부 관계자들, 전문가들 다 참여시켜서 푸드테크 산업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짤 때 실효성 있는 계획을 짜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의 육성위원회 분들의 자문도 받고 저희가 계획 짠 것에 대한 검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토론도 해 보고 그럴 생각으로 저희가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박주리위원

5개년 계획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 내부 공무원들이, 담당자가 한번 짜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고 차후에 추경이나 이런 식으로 반영할 예정이에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용역으로 안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박주리위원

직접 하시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이게 별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의회에 보고됐어야 하는 사안이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보고하셨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걸까요, 5개년 계획 관련해서?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조례상으로 5개년을 수립,

박주리위원

조례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어서?

네, 수립하게끔 되어 있고요. 수립에 따라서 저희가 푸드테크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용역 없이 저희 내부적으로,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고 이러려면 육성위원회도 저희 관련 조례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활용해서 현실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잘 나와야 할 텐데 걱정이긴 합니다.

보통 이런 계획은 용역을 주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인데 좀 놀랍습니다. 이상욱 과장님의 이런 의지에 응원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고요. 기업인 간담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다뤄질까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대학교에서 관련 이런 간담회를 한 번 했었어요. 푸드테크 관련되어 있는 스타트업·벤처기업들, 그리고 시니어 기업들 다 모여서 간담회 같은 것을 해 본 적이 있는데 반응이 다들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이런 걸 정기적으로, 서울대도 우리 시에 들어오고 하니까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과천시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열면서 분위기도 이끌어가고 네트워크나 생태계도 만들어보자. 이런 측면에서 4번 정도 간담회를 분기마다 한 번씩 정도는 해 볼 계획으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주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간담회에서 다뤄질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가였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주제를 정하신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간담회를 하게 되면 그동안, 특별하게 주제가 지금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푸드테크 산업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어떤 스타트업·벤처들이 어떤 연구들을 하고 있고 시니어 기업들은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서로 매칭하는? 이런 어떤….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저희가 내년에 해 보고 싶은 것은 오픈이노베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창업기업뿐만 아니라 푸드테크와 관련되어 있는 것도 과천시가 주도적인 방향성을 갖고 나가려면 이런 부분들이 과천시에서 꾸준하게 활동들이 이루어져야지 과천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푸드테크라고 하는 이 산업의 특성상 굉장히 분야가 광대하고 우리도 아직 이 사업을 조성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방향성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서 조금은 제가 느끼기에는 모호하게 느껴지는 측면도 있는데, 과천시가 많은 고민을 거듭하고 시행하면서 좀 더 뚜렷한 방향이 잘 잡혀 나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엽적인 거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주요사업설명서 165페이지에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현수막 및 홍보물과 임대료 나와 있거든요. 임대료가 별도로 들어갈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위치에 따라서 공공시설에서 할 수도 있지만 다른 기업의 장소를 임대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임대료를 산정했습니다.

박주리위원

혹시 발생할지 모를 것에 대해서 미리 염두에 두고 는 잡았다는 말씀이신 걸로.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푸드테크 생태계 조성의 간담회에 대한 동료 위원의 질의가 있었고, 이 안에서 어떠한 내용을 하고 필요성과 기대효과는 들었는데요. 지금 과천시가 왜 푸드테크산업센터를 유치했어요? 12월에 오픈했나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아직 못 했습니다.

황선희위원

아직 못 했나요? 언제 하나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안에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서울대에서 내년 3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선희위원

올해 12월에 저희는 오픈하는 줄 알았는데 3개월 정도가 지연되는 거네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내부적인 어떤 협의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선희위원

서울대 푸드테크센터의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3개월 정도 지연이 되고요. 혹시 우리 인접 도시의 서초구 양재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인공지능 AI 특구 지정도시로 선정이 됐다는 기사 혹시 보셨을까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보지 못했습니다.

황선희위원

그게 아마 12월 첫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선정된 게 확실하게 발표가 나고 의원들한테 지역주민들이 문자를 많이 보냈어요. 저도 좀 받았는데 ‘과천시는 뭐 하고 있냐.’면서 받아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서초구를 지나가면 엄청난 자랑용 플래카드가 걸려있고, 과천시도 경제발전특정지구로 선정을 받기 위해서 어느 아이템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현재 현실성 있는 특구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산업이 푸드테크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지.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일단은 그 부분이 특구로서 지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그 부분도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고 국가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다고 하면, 저희도 특구가 푸드테크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유리한 면이 있다고 한다면 특구를 못 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같이 가셨을 거예요. 정부가 월드푸드테크에 관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할 거고 규제도 완화할 거라는 정부 방침을 저희가 포럼에 가서 듣고 왔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경제발전특구로 하면 국비·도비도 받을 수 있고 시비도 같이 편성하는 건 있긴 하지만, 지금 과천시가 월드푸드센터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역경제발전특구 선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약속한 대로,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 푸드테크 규제 완화, 그리고 지역경제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그 나름의 국비 지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나 기업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규제를 완화해 주는 데 있어서 우리 과천시가 월드푸드테크의 선진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이게 중소기업청에서 선정하는데 문제는 한 번에 끝나지 않더라고요. 양재도 TF팀을 만들어서 그동안 몇 년에 걸쳐서 준비하고 몇 번에 걸쳐서 해서 선정됐고요. 타 도시의 사례를 봤을 때도 한 번에 선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몇 년간의 노력을 통해서 선정을 받는데, 지금 우리가 선정을 받으면 5개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천시는 지금부터라도 1년 동안 준비를 차곡차곡하셔서 내년에 공모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공모해서 선정을 받으면 좋겠지만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선정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푸드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과천시가 굉장히 노력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또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간담회에도 그런 내용을 담아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5개년 계획 안에 특구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만약에 그게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제도라고 한다면 특구를 5개년 계획 안에 넣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아까 창업지원센터와 월드푸드테크센터, 서울대 푸드테크가 협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창업지원센터에서도 월드푸드테크센터와 같이 연결해서 할 사업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업 부분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제발전지역특구 이런 부분 선정에 대한 부분도 같이 연결시킬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그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지금 푸드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간담회 비용 이외에는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게 없습니다. 맞습니까?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번에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농림부하고 얘기를 해서 예산에는 담겨있지 않지만, 저희가 농림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실질적인 실증사업을 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핵심 사업 중의 하나가 푸드테크산업 활성화라고 저희가 농림식품부 어제 그 포럼에서도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활용하시는 게 우리 과천시 월드푸드테크센터가 활성화하고 명문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과천시의회도 같이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이왕이면 센터를 유치하기로 결정이 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활동해서, 아까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그림이 확실하게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잡혀지기 위해서, 그리고 시민들에게 그런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뭔가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고 그런 성과를 내야 되는 게 내년에 할 일이고, 아까 창업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이 푸드테크 생태계 간담회를 통해서도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시각화할 수 있는 게 내년에는 꼭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푸드테크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지만 지금 방향성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특구지정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푸드테크산업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실 때 고려해서 넣어주셔야 되겠고, 또 이런 특구 지정의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브랜드 상승 가치, 인프라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굉장히 과천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특구로 지정하는 것을 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 5개년에 담아 주실 때 특구 지정의 목적과 방향 설정, 그리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조례가 또 수반돼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아까 황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구가 지정이 가능한지 그리고 특구로 인해서 발생되는 혜택·이득·이익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이 특구 지정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특구 지정 부분을 5개년 계획에 담아서 차근차근히, 황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1년 안에 안 되면 2∼3년이 걸리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제 판단에는 푸드테크 생태계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시의 방향성이 잘 안 보인다고 말씀하시는데 내부 공무원들끼리는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어떤 방향은 지금 잡고, 그러니까 5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만들어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딱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하는 거지 방향성 없이 하는 건 아닙니다.

우윤화위원

왜냐하면 푸드테크산업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이 법령에 따라서 특구 지정이 추진되고, 그렇다면 과천시도 이런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실 때 여러 가지 방향과 또 주민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담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181∼182페이지 함께 넘겨보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꽃생활 활성화 사업, 그리고 화훼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제가 기대효과에 대해서 읽어볼까요? 화훼 재배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공용시설 내 꽃생활 활성화 분위기 조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감액이 됐네요? 여기 보시면 이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 초중고 13개교, 그리고 어린이집 53개소, 경로당 33개소, 사회복지관 1개소, 장애복지관 1개소, 노인복지관 1개소. 여기에 총 테이블수 125테이블을 예산 5,000만 원을 가지고 8개월 동안 이 사업을 할 분들이 계실까요? 이게 우리 시가 가난해서 긴축재정으로 예산이 없어서 지금 이게 감액돼서 올라왔을까요,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성과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기대효과에 못 미쳐서 이렇게 예산이 잘렸을까요? 화훼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에 관련해서도 전년도는 3,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000만 원이 감액돼서 2,000만 원인데요. 이 2,000만 원 가지고 국내외 화훼박람회로서 과천의 화훼복합유통단지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이 될 거고, 이코체 사업도 진행되고 있고, 과천 내에는 아마 3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사업인데 이제는 30년 동안 해왔던 화훼축제도 지난해에는 없어졌고, 앞으로는 이 사업하시지 말지 왜 이렇게 올려주셨을까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일단 3,0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예산 사정상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저희 전체 사업에서,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다만, 이게 5,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이 부분은 임의대로 5,000만 원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협회 쪽하고 다 얘기해서 그 정도,

윤미현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일단 예산 사정상 지금 저희가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전체 긴축 재정상 여기는 이 사업을 감액해야지만 살림에 보탬이 될 것 같아서 3,100만 원이,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더 시급한 예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형편상 보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예산 형평상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감액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부분들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깎은 건 아니고 협회나 기관들을 통해서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까요? 다음에 '26년도부터 탄소인지 예산에 관련해서 올라오게 될 건데요. 이 부서는 탄소인지에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우리 부서가 탄소와 관련해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윤미현위원

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저희는 농업 분야에 있어서는 탄소 감축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 상업건물이나 이런 건물들에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농업 쪽에서 뭔가를 해 보실 수 있다는 생각이라면 180페이지에 있는 농업 경쟁력 강화 관련해서도 3억 4,300만 원이 기존에 예산이 성립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감액돼서 2억 2,100만 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굉장히 많이 다르고, 지금 이 부서에서는 워낙 수천억대, 수백억대의 앞으로 개발사업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하신 흔적은 많이 있으신데 지금 이 부서에 있는 사업 3가지를 나열해 주셨는데 이 현장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리는 사항입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농업 경쟁력 강화에서 저희가 1억 2,200만 원이 감액한 거는요. 이거는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인증검사비 그리고 인공용토 그리고 로컬푸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감액된 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코체 관련해서 BI 포장재 그런 부분이 지금 감액된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회와 상의를 했고 이게 BI 포장재가 아마 예년, 예전보다는 이게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이런 사업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을 한 거지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인공상토, 인공용토, 종자, 모종, 농자재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서의 전체 사업과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한 형평성 그리고 전체 예산 저희 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는 상임위가 따로 없어서,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위원님들이 지금 전체 예산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일부 사업에 관련해서는 긴축재정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사업에 대한 예산들이 다 잘려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한, 그래서 저는 기획홍보실에서 뭘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참 다시 한번 의문이 가는 부분이고요. 저라도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으면 계속 사장돼 갈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사항이고요. ‘지역경제과에서 열심히 애쓰고 계신 점도 알겠지만, 이것이 저희 현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읽으면서 저는 질의 마치고 발언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186쪽이고요. 설명서 166쪽에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9,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사무실 관리 및 운영, 오픈이노베이션, IR 및 데모데이 등을 통해서 투자유치 사업을 할 거고 그것을 위해서 신규 인력 보강과 사업비 보완이라고 증감사유를 써주셨는데 이게 전체적인 얘기를 해주셔서 정확하게 신규 인력은 얼마이고, 이 IR이라는 게 어쨌든 투자유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도자료도 많이 내주고 기자간담회도 해주고 이런 거라고 지금 제가 봤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약간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인력 증원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 활용될 거냐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주연

이주연위원

네, 증감사유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써주셔서.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창업 기업 수가 올 상반기에는 18개소였는데 53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 인력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픈이노베이션을 하는데 기존에 안 했던 업무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오픈이노베이션이야 말이 쉬워서 오픈이노베이션이지 이게 각 기업들, 시니어 기업들도 찾아다녀야 되고 그런 매칭을 하는 이런 것들이 전문적인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신규 인력은 얼마나 보강되는지 혹시,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2명 더 보강,

주연

이주연위원

2명 하고, 아까 다 설명을 하셨다고 하셨고 제가 이 오픈이노베이션을 보면서 저희가 이번에 프랑스 국외출장 갔을 때 저희가 본 스타시옹 F라는 그런, 여기는 스타시옹이라고 불어로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견학간 거에 대한 약간 참고가 됐는지 좀 궁금해서 그런 방향인지 여쭤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요즘에 전체적인 기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니어 기업 같은 경우는 신성장 발굴 사업에 굉장히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하고 벤처기업들은 투자유치라든지 기술협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이 서로 이익이 맞는 부분이 있으면 기존에 있는 신생기업과 시니어 기업들이 서로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최근에 기업 간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창업 기업만 이렇게 선발하고 그걸 관리하고 이런 정도를 떠나서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줘야지 유니콘 기업이라는 것도 탄생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창업지원센터에서 많이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 나가야지 과천에 또 소문이 나면 창업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오고 기업 그 안에서 또 성장을 해서 지정타나 관내에 있는 다른 건물로 나가서 새로운 기업활동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강화해서 할 것이고 내년에 이제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걸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현재 창업지원센터가 위치해 있는데 지금 얘기를 들으면 왠지 그 공간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 공간 마련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53개의 그거는 창업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정타에 있는 다른 기업에서도 자체적으로 스타트업, 벤처를 키우고 있어요. 이제 아마,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들도 역량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도움을 서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면 좋겠는데 인력상 문제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이제 53개가 다는 아닙니다. 다른 건물들 안에서도 공공기여 형태로 지금 스타트업, 벤처를 키우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희가 보면 회의실 2개, 사무실 하나, 나머지는 공유주방이라든가 창업보육실 이렇게 일단 이 창업지원센터의 사업량은 정해져 있는데 지금 하시는 일들은 더 많이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보강한다고 하니까 약간 공간적인 문제도 부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복합지원센터나 이런 것들을 지을 때 거기서 인큐베이팅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확충하려고 그런 계획도 잡고 있는 겁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중복 질의를 하게 되었네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일단 이 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184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160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8,000만 원이었는데 최종 예산이 4,600만 원이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5,000만 원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예산이 좀 축소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그 예산이 지금 표면상으로 보면 3,000만 원이 감액된 걸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8,000만 원을 해놓고 상반기에 시장패키지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그 예산만큼 감액을 올해 시켰더라고요, 상반기에. 그래서 4,600만 원으로 깎인 부분이고요. 저희가 4,600만 원에 비하면 지금 5,000만 원은 조금이지만 상향이 된 예산입니다. 올해 또 시장경영패키지사업 공모를 신청했고요. 그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내년에는 그냥 그 사업은 그대로 하고 이 5,000만 원은 그냥 갈 계획입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거 공모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박주리위원

공모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안 떨어지게 노력해야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때 가서 추경을 세우실 거는 아닐 것 같은 느낌이,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이제 그거는 별개의 건이고,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더 지원해 주는 건이고 이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각 상점가별로 1,000만 원씩, 5개 상점가니까요, 그렇게 지원해 줄 생각으로 한 겁니다. 저희가 저번에 추석 때 페이백 행사를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올해에도 11월 말쯤에 남아있는 4,000만 원 가지고 페이백 행사를 했는데 그때도 5개 상점가들이 되게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아마 이 5,000만 원을 각 상점가별로 1,000만 원씩 배분해서 그렇게 지금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장공모 패키지사업이 되면 그것도 또 별도로 저희가 지원을 해줄 계획이고요.

박주리위원

그 공모 신청 예정이라는 시장패키지사업에서 다시 한번 꼭 선정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전통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워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지원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이 되는데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이거 말고도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1만 원의 행복’ 그거는 이제 상권활성화센터 예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원이 되고 이것도 지원이 되고 또 시장경영패키지가 선정되면 그것도 지원해 주고 해서 월별로 중복되지 않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이벤트 형태로 할 수 있게, 행사 형태로 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조절해 나가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또 다른 경기도의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전통시장 지원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당연합니다.

박주리위원

공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사업 시행하는 데 있어서 상인들의 사전의견 수렴 같은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끝나고 나서 위원님들께서 다 해주시면 저희가 연말쯤에 상점가 회장님들 다 한번 저기를 해서 사업 설명하고 이제 의견 받고 어떤 시기별로 할지 이런 논의들도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관련해서 진행되는 상황을 의회에도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바로 연결해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은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었는데요. 지금 관내 착한업소를 8월 기준으로 18개소 그리고 연말까지 20개소로 증가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착한가게는 물가 상승이 요즘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모범사례 발굴을 하고 물가를 좀 안정화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이런 착한가격업소를 지금 늘리는 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전에 15개, 그러니까 상반기 때 15개를 운영하고 있다가 지금 20개까지 늘렸습니다. 지금 여기 이 자료 작성은 아마 늘리기 전에 의회 자료작성 때문에 그런데 현재는 20개가 지정돼서 착한가게를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보다는 좀 늘어나다 보니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증액이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가게로 선정이 되면 저희가 1년에 1개소당 85만 원씩, 그러니까 여기 사업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필요 생활물품, 주방이나 위생용품 이런 것들 서로 이렇게 업소하고 얘기를 해서 필요한 물품들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24년은 그렇게 추진이 되었고 '25년에도 그렇게 늘려가실 계획인가요? 업소,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많이 늘리면 더 좋겠죠. 시민들께서 저렴한 가격으로 식당이나 아니면 이미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윤화위원

저렴한 가격으로.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우윤화위원

착한가격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우윤화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개소 증가를 목표로 하지는 않으셨다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맞을까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아직 목표는 정하진 않았는데 저희가 계속 발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런 업소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23년도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예산을 분석했을 때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이 제도 운영의 효과성 및 타당성, 사업을 통한 지원 효과가 불분명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과천시에서는 이런 지적을 고려해서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향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제가 그 자료를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업소들이 많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경제 사회에서 이제 저렴한 곳을 소비자들이 택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착한가격업소가 많이 늘어나면 기존에 있는 상점가들도 가격을 쉬이 올리지는 못하는 그런 효과가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렇게 되면 시민들께서도 거기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착한가격업소를 확대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지적사항은 우리 부서의 일이 되겠지만 이런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고 꾸준한 모니터링과 또 그거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또 분석되어야 하지 않겠나,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당연히 착한가격으로 업소가 선정되면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격을 올리는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속가능하고 소비자의 만족도도 계속 높여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그다음에 실효성에 대해서 조금 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찌 됐든 이런 활성화 지원사업이 착한가격업소뿐만이 아니라 이제 시민들에게도 유용한 사업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5쪽에 보면 국유재산 유지관리, 저희 설명서 176쪽인데요. 이게 예년, 늘 하던 계속사업으로 2023년도 집행액도 1억 2,100만 원이었고 '24년도에도 최종적으로 1억 2,100만 원 본예산 세워서 다 쓴 걸로 돼 있는데 '25년에 굉장히 많이, 절반 이상이 감액돼서 이게 어떤 사유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국유재산 유지관리 사업은 농림부에 있는 국유재산, 구거부지죠. 그 부지를 원래는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지는 시로 유입이 돼서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총 184필지에 8만 900평 정도 막계동, 주암동, 문원동에 거의 산재하고 있는데 거기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구거가 유실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긴급적인 복구 공사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 예산을 가지고 그거를 처리하는 그런 예산인데요. 올해 저희가…. (자료 검토) 구거 정비공사는 3개소에 한 3,0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이게 발생이 돼야지만 할 수 있는 예비적인 성격인데 1억 1,000만 원 가지고는 너무 과다하다, 저희 판단에는. 그래서 올해도 3,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한 5,600만 원 정도면 무난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올해 집행률을 보고 자체 조정을 좀 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24년도 집행액이 1억 2,100만 원 본예산 한 거 그대로 다 썼다고 나와 있는데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제로 집행한 액수가 적어서 거기에 대한 조정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23년도에도 1억 2,100만 원을 다 썼고 '24년도에도 1억 2,100만 원을 다 썼는데 '25년도 본예산에는 그 절반보다 더 적은 금액을 세우셨길래 혹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죄송하고요. 올해는 3개소에 3,000만 원 정도 지출이 돼서 많이 쓰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그 상황이 발생해야지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액 자체를 잘못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죄송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얼마여야 되는 거죠, 집행액이?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지금 구거 정비공사로 3,0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고요. 구거 측량비로 지금 3건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300∼3,4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지금 다른 곳에서도 집행액을 잘못 기재해 준 과가 있는데 여기도 또 집행액을 잘못 기재해 주셨네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24년도 집행액을 보니 이 정도로 '25년도에 세워도 되겠다고 해서 예산 삭감이 많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자체 조정한 겁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는 분명히 다 썼다고 표시는 되어 있는데 왜 줄였나를 여쭤본 거고 일단 집행액이 3,400만 원 정도여서 자체 조정해서 삭감하였다 이렇게,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숫자 예산액 확인하셔서 다시 스티커라도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주연

이주연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4쪽에 소비자단체 운영이 있는데요. 보니까 우리 소비자교육중앙회 과천시지회에서 이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서 청소년 소비자교육 연 4회 한다 그러고 소비자 상담 및 월례 물가간담회를 연중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 1명이 이 일을 하는 건지가 궁금하고 어떤 교육을 하거나 이런 상담 및 간담회를 하는 장소가 따로 있나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소비자단체에 지원해 주는 인건비는 한 분이시고요. 그리고 장소는 저희 부림동 주민센터에….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쪽에 소비자교육중앙회 과천시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소속 간사, 그분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요. 저희가 지원해 준 근거는 과천시 소비자 기본조례에 시장이 소비자단체활동 지원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소비자상담실을 설치·운영해서 유급 상담원을 둘 수 있는 그 근거에 따라서 지원을 해드리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소비자 상담에 대해서 접수, 피해구제 이런 건들은 올해는 아직 저희가 집계를 해보진 못했고 작년 거에 보면 316회를 했다고 하고 소비자교육도 청소년은 7회 정도, 노인은 한 6회 정도 아마 찾아가서, 장소에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 찾아가서 그런 소비자교육 같은 거를 시키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물가 모니터 같은 것도 하거든요. 한 달에 3번 정도 이렇게 물가 모니터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 물가 모니터 같은 거 하는 것도 간사님이라든지 협조 같이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사무실이라고 할 만한 곳이 부림동 주민센터 1층에 있다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주민센터 밑에 자원…. 제가 정확히 지금 명칭이,

주연

이주연위원

재활용?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재활용 이렇게 해주는 거기가 있습니다. 거기 같이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정확하게 위치도 궁금했고 이 상담원 1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우리 시비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운영비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운영비는 거기가 지하다 보니까 공기청정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주연

이주연위원

이건 그러면 공기청정기 렌탈비인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렌탈비로.

주연

이주연위원

또 운영비는 그냥 10만 원×12개월 되어 있어서,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그게 공기청정기, 지하의 특성상 그게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으셔서 인건비 부분하고 공기청정기 렌탈료 정도로만 저희가 최소한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제가 정확하게 이런 사무공간이 있냐고 여쭤본 게 사실 사무공간이 있고 이런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면 뭔가 복사도 해야 되고 다른 사무용품에 대한 비용도 필요할 텐데 이게 딱 10만 원이라고 쓰여있어서 ‘이게 실제로 진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단체가 있고요. 그 단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는 그 부분에 인건비 한 분 정도하고 청정기 정도만 최소한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주연

이주연위원

단체 비용으로 그런 것들은 진행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만 여기에 적어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운영비라고 해서 운영비 전체를 지원하는데 그게 또 10만 원이라고 됐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앞으로 옆에 부기라도, 공기청정기 렌탈비라고 적어주셨으면 제가 그런 오해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설명에 그렇게 적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주요사업설명서 158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보면 국비에서 지원되던 것도 줄었,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사업명 좀….

윤미현위원

지역화폐 운영 및 발행지원입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윤미현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58페이지, 지역화폐 운영 및 발행지원입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페이지가 서로,

윤미현위원

다릅니까?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자료를 들어올리며)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윤미현위원

지금 확인이 되셨습니까?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됐습니다.

윤미현위원

도비에서도 지금 감액이 됐고 국비에서도 줄었고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는 집행액이 지난 '24년도에 28억 6,800여만 원 정도였어요. 그랬고 이번에 예산을 세우셨을 때 감액이 됐는데 그러면 국도비에서 지원되던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아무래도 주민들의 욕구가 있고 이 혜택을 받았던 분들이 계셔서 이 갭을 저희 시비로 메워야 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앞으로 추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그 위에 저랑 같은 페이지이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업개요에 사업량이 ‘지역화폐 일반발행 456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발행분.

윤미현위원

총?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윤미현위원

총 456억이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산하고 일반발행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부터 말씀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7억은 지역화폐 운영과 관련돼 있는 모든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지역화폐의 그 일반 할인판매보전금은 36억 정도 작년에 예산이 되어 있고 추경에, 3회 추경인가요? 그때 국비가 갑작스럽게 7억 7,000만 원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최종 예산이 45억으로 늘어나서 이제 국비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고…. 이번 국회 예산에 지역화폐가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 들어보면 지역화폐가 들어가 있다고 하고 마무리 때 아예 지역화폐가 또, 빠져있다가 들어갔다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요.

윤미현위원

시국이 시국인지라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는 일단 36억에서 34억으로 줄인 이유는 저희가 올해 2024년에 28억 정도를 썼다는 것은 10월 23일 기준으로 이 정도고요.

윤미현위원

두 달 분이 빠진 거네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쓰게 되면 34∼35억 정도 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윤미현위원

아무래도 소비가 연말에 몰려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예산들이 집중적으로 투입돼야 할 것 같은데….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45억 중에 한 34∼35억 정도가 소비될 것 같고요. 저희가 줄인 이유는 올해 실적도 비교해 봤고요. 온누리상품권이 올해부터 본격화되면서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온누리상품권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하고 온누리상품권이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가 될 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윤미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대안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범적으로 비율을 보면서,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향후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국회 예산 관련해서도 추이들이 나중에 변경되면 반영될 사항이고, 현재까지는 이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겠다고 예측하면 될까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올해 집행액 가지고 판단했을 때 한 34억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고 판단한 거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다가 봐서 부족하면 저희가 의회에 조금 더 예산을 요청해서 늘려야 될 것 같고요. 또 국비가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국비가 내려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유동적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민생을 흔드는 그런 정쟁이 지역, 지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여야 정당을 떠나서 분명히 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말, 특히 경제가 너무나 많이 어려워서 서민들은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경제하고 밀접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빨리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사항은 과천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행히 온누리상품권으로, 경쟁적이라고 말씀하시기는 하셨는데 그 추이에 대해서는 현장을 좀 면밀히 봐주셔야 하겠고요. 아무튼 연말에 대한 이 지출 부분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과도하게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예의주시해 주시고요. 국도비로 커버가 안 되더라도 이 부분은 민생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시비 편성에 있어서 좀 더 여유 있게 예산 편성을 해주셔야 하지 않겠는가가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일단은 34억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차후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추경에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발행 부분 456억 원은 저희가 전체 발행을 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7%, 10%를 이 예산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한 500억 정도 발행돼서 관내에 500억 정도가 도는, 지역화폐로 인해서 자금이 도는 그런 효과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미현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신규사업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과천시는 이 사업 시군구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려주신 걸 보니까 변동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사업은 현재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 관내에 지정타라든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사업들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이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은 지원내용이 제품 혁신, 디자인 개발, 지식재산권 획득, 제품규격인증 획득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3가지 분야고요. 창안개발·제품생산·판로개척 그래서 10개 과제가 있는데 창안개발 같은 경우는 지식재산권을 출연한다든지 규격 인증을 한다든지 산업기술정보라든지. 제품생산 같은 경우는 시제품을 제작한다든지 시험 분석 지원을 해준다든지. 판로개척 같은 경우는 박람회 참가, 홈페이지 제작, 홍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업이 필요한 과제 10개로 해서 그 과제에 해당이 되면 최소 200만 원, 최대 2,000만 원,

우윤화위원

우리 관내에 혹시 이런 해당 기업이 있을까요? 발굴하셔야 되는 거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하게 되면 공모도 하고 신청·발굴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과천시 예비스타기업 육성사업도 있는데 이거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잠시만요. (자료 검토) 예비스타 사업은 수출주도 중소기업들 중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로 해서 맞춤형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이것도 공고는 과천시에서 하고 위탁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거는 저희가 매년 2개 기업씩 지원이 되고 있고요.

우윤화위원

그러면 '24년도에도 2개 기업이 뭔가 성과를 이룩하셨을까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23년도에 2개 사업, '24년도에 2개 사업이 선정돼서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1개 업체가 좀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아마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이거는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는 거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그쪽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중복적이긴 하지만 성격은 다르고, 그렇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지식정보타운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런 신규사업도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에는 2개의 기업에서 20개 기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모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기도에서 하게 되나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공고라든지 모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경기도에서,

희선

김희선기업정책팀장

고시랑 같이 지금….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올 예정이거나 들어와 계신 기업들에게 많아 지원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신규사업들이 실효성 높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 그리고 집행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간단하게 확인 다시 하겠습니다. 이 위탁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시비를 냈지만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그런 의미의 위탁사업인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이게 아무래도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전문적이다 보니까 공고라든지 이런 건 과천시에서 하고요. 공고를 통해서 모집된 이런 것들은 저희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기업들에 대한 지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업무 위탁을 맡긴 것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공고를 내서, 혹시 2개 기업에 대한 예산인데 더 많은 기업이 지원하게 되면 그 2개를 선정하는 것은 과천시에서 하는 건지.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것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심사하고 평가까지 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과천시에서는 모집공고까지만 하고 그 이후 일의 진행은 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하고 정산도 다 그쪽에서 하고 그런 사업으로….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확인차 말씀드렸고. 그런데 지금 똑같이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사업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은 도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도에서도 하라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도비가 들어간 건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그러한 부분들이 지역의 수요가 있으면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매칭한 부분을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다 주는 부분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예비스타기업 육성 부담금은 100% 시비인데 신규로 할 계획인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은 도비·시비가 매칭되어 있어서 이게 무슨 차이인가 싶어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경기도에서도 지원한다는….

주연

이주연위원

이 사업 자체는 경기도에서도 지원하는 거고 예비스타기업 육성 부담금은 어쨌든 시비 100%로 진행되는 것이고 항상 '23년도, '24년도 다 2개 기업이 선정돼서 예산이 다 쓰인 걸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예비스타기업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도 2개, 2024년에는 2개로 시작했다가 지금 1개가 그런 절차에 있고요. 내년도에도 아마 2개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은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아직 그런 거에 대한 실적은 없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우윤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 대상이 과천에 지금 있는지 없는지 공고를 해봐야 안다는 거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지원 대상이 없으면 반납되는 그런 예산인가요, 불용처리되는 예산?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정산이 돼서 반납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과천 관내에 사실 이런 중소기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간단한 질의인데요. 도시농업텃밭 유리온실 유지관리비가 예산으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저희가 유리온실 건설비랑 설치비 예산을 지난해에 통과시켰는데 거의 완공단계인가요? 추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저희가 갈현동 지역에 도시농업생태 관련한 시설들을 짓고 있고요. 현재까지 부지 조성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로부터 공영도시농업농장 승인을 받은 상태고요.

우윤화위원

승인도 완료된 상태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지금 유리온실 부분하고 부대시설·편의시설을 따로 설계하고 있는데요. 유리온실 부분은 설계가 완료돼서 지금 계약 심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동절기라 공사가 아마 2월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2월 중순 정도쯤이나 동절기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져서 저희 생각에는 늦어도 4월까지는 유리온실과 부대시설이 다 완료돼서 저희가 그 부분을 늦어도 4월 말, 5월 초에는 개소식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와는 별개로 저희가 내년에 그 장소, 지금 부지가 조성된 거기도 주민들에게 텃밭으로 분양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많이들 기다리셨을 텐데 일단은 동절기가 와서 공기가 조금 길어질 예정이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올해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부지 조성하다 보니 거기가 예전에 우사였나 봅니다.

우윤화위원

맞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그쪽에 폐기물 철거하는 과정에 바닥에 생각보다 많은 콘크리트가 묻혀 있어서 그 부분을 철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올해 비가 많이 와서 공사가 좀 더뎌지는 부분이 있어서 공기가 조금 늦춰졌습니다.

우윤화위원

공사하시면서 많이 힘들다는 말씀을 팀장님께도 전해 들었는데 어찌 됐든 지금 계속 승인 완료, 그리고 편의시설도 설계를 추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우윤화위원

어떤 편의시설이 들어가게 될까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거기에는 텃밭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물도 마셔야 되고 화장실도 써야 하고 서로 차도 마실 수 있는 공간, 그런 편의시설입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주차장도 당연히 있고 하는 시설들이 일단 지금 예정은 4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어찌 됐든 도시농업텃밭에 대한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시민들의 욕구가 있었는데 이번에 유리온실이 완공되면 더 많은 시민들께서 찾아서 혜택을, 텃밭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누리실 수가 있는 거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이것에 대한 공모도 하실 예정인가요? 접수라고 해야 될까요? 텃밭을 신청하시는 분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늦어도 4월에는 운영할 수 있게 그전에 공사와는 별개로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2∼3월 중에 해서 늦어도 4월부터는 텃밭이 운영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공사와는 별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윤화위원

완공 시점과 분양하면서 텃밭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바로 연계해서 하실 수 있게 미리 준비하시겠다는 말씀,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텃밭을 먼저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텃밭이 운영되는 중간에 시설이 들어와서….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추진이 매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도 터 갈기라고 해야 되나요? 돌덩이들이 많이 있다고 팀장님께서 고충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다 되어 있는 거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담당 직원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신 만큼 유리온실이 완공돼서 많은 시민들께서 텃밭도 분양받으시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주연

이주연위원

간단한 질의인데요. 텃밭 운영에 보면 5회라고 써 주셨는데 5회라는 게 분양할 텃밭이 5개 용지라는 건지, 이 5회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그거는 공동주택 자투리 공간 텃밭 운영 5회잖아요. 그것은 유리온실과는 관계없고요. 공동주택 7-1 하고 7-2에 경로당 주변의 자투리 공간 이용해서 저희가 텃밭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를 교육도 시켜주고 관련 농자재 이런 것들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자투리 공간 텃밭 운영에 대해서 5회 정도의 교육과 지원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프로그램도 5회 정도 하고요. 그리고 농자재 이런 것들도 지원해서 5회라고 표기를 그렇게….

주연

이주연위원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강사가 와서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다 농사를 잘 지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는 이렇게 하고 코칭이 필요하신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올해 2024년도에도 이렇게 운영이 됐었을까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안 그래도 경로당 어르신들이 텃밭을 가꾸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삼아서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다른 공동주택도 늘리려고, 확대하려고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권유했는데 아직까지는 7-1, 7-2 두 군데만 희망이 있어서 내년에 그 두 군데만 잡은 예산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공동주택 자투리땅을 텃밭으로 운영하면 지역주민들끼리 텃밭 가꾸면서 공동체성이 길러질 것 같고, 어르신 본인들이 심은 것을 수확해서 점심식사 할 때 그걸로 이용한다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도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는데 신청을 계속 권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본도심뿐만 아니라 지정타 아파트 거기도 마찬가지로,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희망하시면 저희가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5쪽의 2025년도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운용계획안 부분도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일자리기금에서 주로 큰 사업은 과천형 기업 인턴 체험 사업입니다. 올해 1억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파일럿 형식으로 해봤고요. 올해 성과가 예산 대비 너무 좋아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하려고 예산을 증액시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47명이 기업에 면접을 봤는데 16명이 인턴으로 채용됐습니다. 그중에서 4명은 정규직, 4명은 계약직으로 됐고, 8명은 정규직 채용할 때 가점을 주겠다고 기업에서 그렇게 얘기가 있어서, 그도 나름대로 의미있는 성과가 발생이 돼서요. 내년에는 채용 연계형 인턴을 25명을 목표로 해서 3개월 정도는 기본으로 인턴 비용을 지원해 주고 채용되면 3개월을 더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최대 총 6개월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목표로 지금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이 제일 눈에 띄는 사업이어서, 그러면 1인당 평균 얼마 정도가 지원된다고 보면 될까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월 인건비는 180만 원 정도 하고 초과분은 기업에서 부담하게끔 하고요. 기본 3개월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우리가 3개월을 더 주겠다. 그래서 6개월 하니까요, 한 사람당 1,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말씀하신 대로 기업에서 인턴을 뽑을 때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는 것,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1억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나름대로 그런 성과들이 발생이 되다 보니 저희도 고무가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 보자고 해서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83쪽에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이자수입이 아마 '19년도에 이 기금이 조성된 걸로 보여서 전입금이 있고 쭉 이자수입이 있는데 '25년도가 이자수입이 유난히 적게 잡혀 있거든요. 그 이유를….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25년도요?

주연

이주연위원

2025년도 이자수입을 예년보다 훨씬 적게 6,900만 원, '24년도는 3억 2,4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고 '23년도에도 1억 1,000만 원 이렇게 이자수입을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에는 8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2025년도 이자수입을 유난히 적게 잡아주신 것 같아서 혹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려고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잠시만요. (자료 검토) 여기 수입 부분 얘기하시는 거죠? 2025년도에 6,951만 8,000원. (지역경제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저희가 이자수입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일자리기금이 100억입니다. 그래서 100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서 들어오는 이자,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통장 수익을 은행에 맡겨서 들어오는 이자수입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자수입을 잡고 있고요. 2025년도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공공예금이자가 600만 원 그리고 예탁금에서 나온 게 6,300만 원 정도 해서 둘이 합쳐서 6,900만 원 정도.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그게 예년보다 훨씬 적은 숫자여서 혹시 그게 어떤 이유가 있는지, 2025년에 갑자기 이율을 낮게 잡으신 건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요. 2020∼2025년까지 전체 이자수입을 적어주셨는데 제일 적게 잡혀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주연

이주연위원

특히나 전년도는 이자수입이 3억 2,400만 원이었거든요. 팀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으실까요?

김진웅위원장

이 사항은 팀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정민정일자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 일자리팀장 정민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자가 통합안정화기금에서 발생 가능 이자수입을 다음 연도 저희가 예치금으로 이자수입 발생으로 잡는데, 내년에는 일자리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월을 예산팀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하면서 저희가 3월경까지 발생한 이자분만 6,000만 원으로 잡혀 있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2026년 이자수입으로 한꺼번에 계상하게 돼서 2026년에는 이자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번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2025년도 3월까지만 이자를 잡아놓았다는 거죠.

민정

정민정일자리팀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올해 수입 잡는 기준이 달라졌나요?

민정

정민정일자리팀장

저희가 예산팀하고 같이 예산팀에서 기금을 일괄적으로 기금의 이자수입을 조정하면서 기금의 이자가 발생되는 시점이 12월을 기준으로 발생해서 일괄적으로 통합안정화기금에 넣는데, 일자리기금만 발생하는 시점이 조금 상이해서 그걸 일괄적으로 정비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이렇게 내년에는 3월까지만.

주연

이주연위원

3월까지만 하고 나머지 4∼12월까지는 따로,

민정

정민정일자리팀장

발생된 금액은 2026년의 이자수입으로.

주연

이주연위원

그다음 해에도 마찬가지인가요?

민정

정민정일자리팀장

아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일괄적으로 다 조정이 되게 되죠.

주연

이주연위원

12월로 맞추기 위해서 올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민정

정민정일자리팀장

네, 내년만 일시적으로.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지, 이게 너무 적은 금액이어서.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선주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0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출예산 총액은 93억 5,051만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81억 9,139만 원보다 11억 5,91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42억 7,416만 원,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6억 4,464만 원, 취약계층 보호 12억 3,925만 원,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12억 6,131만 원, 청년정책 14억 2,557만 원, 사회적경제·공동체 활동지원 1억 5,866만 원, 기본경비 3,830만 원, 내부거래지출 3억 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83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억 6,258만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1억 588만 원보다 5,6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내용으로는 이자수입 2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240만 원, 잉여금 1억 2,530만 원, 융자금원금수입 2,000만 원, 예탁금 및 예수금 1,288만 원, 세출예산으로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운영에 1억 6,2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8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억 9,439만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4억 247만 원보다 80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등 7,304만 원, 시·도비보조금등 1,278만 원, 전입금 3억 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저소득주민생활융자금운영에 3억 9,4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5쪽의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및 589쪽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206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균특과 도비, 시비를 합쳐져서 진행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시비가 조금 과도하게 구체적으로 좀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해보시면서 이 사업의 구체적인 금액을 조정하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진행해 오던 국도비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그동안 사업을 쭉 진행해 오다 올해 저희가 이 사업을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에서 나눠서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해서 그쪽에서 시비를 조금 더 세워줘서 운영했으면 한다는 요청이 있어서 올해 '24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시비를 780만 8,000원을 더 추가로 해서 시비만 더 추가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을 해 오고 12월 정도에 마무리하는 과정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했던 금액보다 50% 정도 사용을 하고 있어서 굳이 시비를 추가하지 않더라도 사업 진행에 무리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중간에 추경에 진행하는 거보다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위원님들한테 시비 추가에 대한 것을 감액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래서 해당 사업의 총액을 8,000만 원 정도로 일단 잡고 시작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국도비 내시액이 8,000만 원이고요. 저희가 시비로, 자체적으로 세워놨던 게 780만 8,000원인데 그 비용을 감액하는 겁니다.

박주리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간단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8쪽의 사회복지사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분들한테 건강검진비 지원을 하고 있고 복지포인트를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주요 지원이 건강검진비하고 복지포인트, 또 다른 지원하는 부분이 있나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시비로 해주는 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포인트하고 종합검진비가 있고요. 그리고 상해보험비가 추가로 경기도와 함께 있고요. 지금 우리 시 자체에서는 보수교육비 그리고 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서 워크숍 그리고 인권 관련해서 그런 심리치료도 하고 인권 교육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장

그래서 건강검진비는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시는 거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홀수년생, 짝수년생 이렇게 나누어서 격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어제 문화체육과 질의 시간에 체육공원 주차장 유료화 부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의 체육공원 관련 주차장 유료화 질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문체육공원보다도 문원체육공원의 주차장이 1월 1일서부터 유료화가 되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에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뿐만 아니라 직원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이 한 90여 분 되시는데 그분들이 앞으로 1월 1일서부터 주차 요금을 한 달에 한 5만 원씩, 관내는 5만 원이고 또 관외는 10만 원씩 이렇게 부담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사회복지사 내지 이 직원분들 그 부분을 어떻게 감면을 할지 그걸 논의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분명, 지금 오늘도 민원이 또 들어왔고 하다 보니까 해당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서 요청이 좀 들어올 거거든요. 그거를 해당 문화체육과하고 좀 잘 협의해서 한번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일단 위원장님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련, 그거에 편승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진웅위원장

그렇죠. 매년 이제 처우개선을 논의하고 계시잖아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김진웅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처리하는 게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아예 그냥 감면 조례가 있어서 거기서 아예 감면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면 이것도 처우개선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일단 내용을 전체적으로 들어보고요. 전체적인, 과천에 종사하시는 시설 종사자분들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특정한 시설에 관련해서 그거를 진행해야 되는지 우리 사회복지사협회가 있으니까 그 협회하고 같이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요사업설명서 196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명은 누구나 돌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노인통합돌봄서비스로 가기 전 단계로 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고해 주신 거에 의하면 156명이 이 사업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을 받았다고 숫자로는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지원 내용이 다섯 가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서비스 지원, 여기 156명이 각 다섯 가지 서비스의 어떤 서비스 요청을 하셔서 지난 '24년도에 혜택을 받으셨는지 혹시 자료가 있으시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진행을 해서 현재…. (자료 검토) 지금까지 혜택을 보신 분들이 한 114명이 되는데 대부분이 식사지원하고 주거지원에 거의 있었고요. 주거지원과 식사지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동행돌봄이나 일시보호 서비스가 많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걸로는 156명인데 실질적으로는 114명 정도 서비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고 주거안전과 식사지원에 주요 욕구들이 모여있었다고 보고를 해주시는 거지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자료 검토) 사업량이 156명이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진행됐던 인원은 11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윤미현위원

식사지원에 관련해서는 지금 협동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하루 전날 신청하시면 되는 건가요? 신청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그날 연월일시보다, 이게 서비스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방식으로 요청해야 되지요, 과장님?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이 사업 자체가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발생되면 바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거에 관련해서 오전에 만약에 진행됐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날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 날부터는 서비스가 바로 진행이 될 수 있게,

윤미현위원

그러면 하루 전날 서비스 요청을 하면 바로 받으실 수 있는 건가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이 식사에 관련해서는 수요와 조사가 있어야지만 식자재에 대해서도 준비가 가능하고, 그리고 조리사도 준비가 가능하고 이런 사항인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사업을 진행해 주는 협동조합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처음에는 조금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분의 식사 세 끼를 한 번에 이렇게 배송하고 직접 배달까지 해서 진행을 시켜서 그렇게 수요가 없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저희가 조금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또 그것도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한꺼번에 식사를 하시면서 제공을 하기 위해서 조리하고 이런 것 들에 대해서는 사랑나비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조리의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윤미현위원

다행히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것이 시스템화가 되고 자리가 잡힌 걸로 그러면 보고 가능하면 되겠습니까?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많이 안정화되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 다섯 가지 사업이 총 2억 1,600만 원 가운데 이렇게 예산이 만약에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집중돼 있고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없을 수 있는데 이걸 1/N로 해서 예산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쏠리더라도 유연적으로 이 예산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편성이 되어져 있는 거지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통으로 이 안에서 쓸 수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어땠습니까?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그분들한테는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시간을 두고서 서비스를 진행한 게 아니고 바로바로 서비스가 진행되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좋은 서비스이고 노인통합돌봄으로 가기 전 단계 사업인데,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최종 예산이 '24년도에 2억 4,000만 원이었고요. 올해에는 8,748만 원의 예산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갭, 현장에서는 이거를 시행해 봐서 어르신들께서는 이 긴급 돌봄에 관련해서 수혜를 입으신 분들이 도움이 됐다고 하시면 그다음 해에는 더 많은 욕구와 수요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도비가 지금 조정이 돼서 감액이 된 걸까요, 아니면 이 사업에 관련해서 감액은 지금 50% 이하로 감액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올해 예산 계획을 어떤 것을 근거로 세우셨을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2월에 기관들하고 세 번에 걸쳐서 협약을 해서 3월부터 실질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진행해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4명의 수혜자가 발생이 됐었고 또 집행액을 보니까 한 3,400만 원 정도 됐고 이때는 26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집행액을 뽑았었던 거고요. 11월 29일 보니까 한 4,8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그분들이 욕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한다고 해도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8,700만 원 내에서는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예산 심의로는 충분히 이 감액된 예산으로도 '25년도에도 사업이 가능하다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현장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됐다고 그렇게 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요. 여기 그 식사지원에 관련해서는 실은 고령친화푸드가 있습니다. 저희의 이 푸드테크에 관련해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국외연수도 다녀오시고 하셨는데요. 실은 반조리 이상 다 되어서 소분하는 형태로 그리고 어르신들 고령친화인증을 받은 식품들이 지금 저희 푸드테크에는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리에 대한 시간이나 인건비에 관련해서도, 또 영양학적으로도 마련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일본이라든가 이런 사례처럼 지금 고령분들이 높아짐에 따라서 식생활에 관련돼 있는 조리 방법이나 식품에 대한 구성 방법도 일본은 많이 달라 있거든요. 그런 정책들이 우리 시에서 푸드테크가 들어오니 먼저 시범적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저는 욕구 조사에 관련해서 하나의 표본이 될 것 같아서 제안드리는 사항입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협약할 수 있는 기관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협약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갑작스러운 질문인데도 현장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셔서 저도 이해가 됐고요. 현장에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그것도 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협동조합에서 어려운 과정을 함께 해주셨던 것,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저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용역 추진 및 준공이라고 했는데, 용역에도 준공이란 단어를 쓰나요? 쓸 수 있나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자료 검토) 저는 수립 용역,

우윤화위원

실시설계 같은 용역에만 준공을 쓰는 줄 알았더니 기본수립 용역에도 준공이라고…. 하여튼 지금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청년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청년정책 기본계획 5개년 수립용역을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청년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수립용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6년도부터 진행되는 2차 기본계획을 하는 수립용역이고요. 그 용역은 기본적인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바탕 하에서 진행되고 저희가 더 첨부해서 올해 같은 경우 청년친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이 '24년 6월에 국무조정실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왕 기본계획을 내년부터 세워야 하는 거기 때문에 청년친화도시까지 더 해서 계획에 삽입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과업 내용 안에 포함해서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해서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과 혁신, 성장동력을 갖춘 도시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또 매년, 올해 하반기부터 3개의 지자체를 선정해서 차후에 자문도 받을 수 있고 교육도 지원해 주고 청년정책에 필요한 사업비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더 좋을 것 같아서…. 또 거기다가 이제 '26년이 우리 시 승격 4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청년친화도시를 목표로 해서 기본계획을 잘 수립하려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이거는 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고 그리고 여기에 더 첨가해서 용역이 되는 것이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설계 등이 들어가겠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우윤화위원

그러면 혹시 이 용역이 될 때 청년들의 실질적인 참여에 대한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획이 있으실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과업지시서 안에다가 이렇게 포함을 해서 1:1 면접이라든가 심층면접 이런 식으로 해서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또 여기 저희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청년들의 참여가 얼마나 돼 있고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했느냐 하는 점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면접 그리고 공청회, 간담회 등들도 다 계획이 되어 있으시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일단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서 과업지시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과천이 아동친화도시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친화도시로서의 발돋움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청년친화도시도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해 주고 계시다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그리고 청년친화도시로 나아감에 있어서 청년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년과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요. 다른 청년과 관련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청년친화도시 과천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 주신다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명세서 216페이지에 나와 있는 청년 네트워크 사업 관련해서는 예산이 다소 삭감됐습니다. 예산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자료 검토) 죄송한데 페이지 수로….

박주리위원

사업명세서 21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로는 205페이지에 있습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자료 검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년 네트워크 사업 안에 운영비, 참석수당, 급량비 이렇게 진행했었는데 57만 5,000원에 관련해서는 사무관리비 내용으로 해서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박주리위원

사무관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게 삭감된 걸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자료 검토) 운영비 안에서…. 저희가 지금 네트워크 사업 안에 있던 것들을, 앞에 보시면 청년정책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 지원 안에다가 이 내용들을 홍보비나 운영비에 관련된 사업비에 대해서 이렇게 통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운영비를 기존에 청년 네트워크 사업의 사업비 안에 녹였던 거를 별도로 분리했기 때문인 거고 청년 네트워크 사업 자체에 들어가는 비용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봐도 될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이 사업은 좀 더 증액이 됐어도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청년들이 열띠게 참여해서 굉장히 내실 있는 정책 제안도 마련해 주고 했었는데 과장님도 이전,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운영비는 90만 원을 줄였고요. 저희가 급량비는 더 증액을 했습니다.

박주리위원

당초보다 증액이 된 걸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박주리위원

어느 정도에서 어떻게, 얼마 정도 올라간 걸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8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박주리위원

급량비가? .

네? 급량비가 지금 29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290만 원이 아니고 전체 금액이 32만 5,000원 증액된 걸로 이렇게…. (자료 검토) 일전에 저희가 급량비 단가가 8,000원에서 9,000원으로….

박주리위원

1,000원 올라갔나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박주리위원

여전히 현시점의 물가를 반영하는 급량비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른 명목으로라도 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지급이 되는 게 좋지 않겠나?’ 내지는 ‘사업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사업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운영을 해보시면서 사업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추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좀 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증액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의원들하고 간담회 했을 때 청년들이 2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참여해 준 그런 노력의 흔적들이 많이 보이는 사업이었는데 이런 사업들이 더욱더 확대됨이 마땅하다고 생각돼서요. 과장님께서도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215페이지이고 주요사업설명서 202페이지인데요. 청년네트워크 제안사업으로 청년포털 구축하신다고 신규사업으로 올려주셨네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청년정책 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데 종합 정보를 전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청년들의 제안과 건의가 있었습니다. 연초에는 대학생 행정 체험 간담회에서도 나왔었고 아까 운운하셨던 청년정책 청년 네트워크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수용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규로 포털을 구축할 수 있게 마련하였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플랫폼을 운영하실지도 여쭤볼까요? 비행지구 그런 포털 말고 또 다른 포털을 염두에 두시는지.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과천 청년포털 딱 치면 지금은 계속 국민청년포털 타고, 타고 넘어가서 하나하나씩 클릭해야 하는데, 이제 청년포털을 딱 치면 그 포털 안에서 과천시의 전체적인 청년정책이나 지원사업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이 '25년 상반기로만 나와 있어서 정확하게 이 포털이 운영되는 시기나 청년들한테 제공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상반기 중에는 포털 구축을 위한 정보 수집을 하고 위탁할 수 있는 구축 설계 개발비 이런 설계에 관련된 것들을 알아보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지금 과천시 홈페이지 설계하는 곳하고 컨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마련이 되면 3분기, 하반기 7∼8월 정도 목표를 가지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청년 네트워크에서 제안해서 올라온 청년포털구축 신규사업은 7∼8월쯤이면 우리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성과계획서를 보면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 그런데 목표치를 굉장히 낮게 잡으셨어요. 그런데 실적은 굉장히 높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목표치를 낮게 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지금 청년공간 비행지구에 대한 이용자 증가율인데 저희가 오픈한 지 3년째 돼서 어느 정도 이용률에 대해서, 해마다 이용률·증가율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증가 폭에 따라서 최소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렇게 목표를 설정했었는데 3년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은 점점 많아지고, 작년 한 해 같은 경우는 7,300명이 방문을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만 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고요. 현재 청년공간 이용자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추이를 보고 조금 더 높일 생각은 있는데, 지금 비행지구의 이용자가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청년을 포함하지 않는 일반 이용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 추이를 보고서 목표치를 조정해 볼 생각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25년의 목표치도 여전히 낮게 잡혀 있어서 목표치 대비 실적들이 굉장히 좋으니까 이 목표치는 상향 조절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어찌 됐든 '25년에도 청년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고 또 고무적으로 청년 네트워크에서 많은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 청년 친화 도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청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목표치도 상향하셔서 현실적인 목표와 성과들을 이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위원

다른 질문….

김진웅위원장

청년정책과 관련된. 박주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사업명세서 217페이지에 있는 청년 낭만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기존 사업에서 세부사업으로 분리가 되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혹시 분리하게 된 사유가 있으실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낭만 프로그램은 기존과 동일하게 같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사업 금액 자체는 똑같은데 지금 별도로 사업 부기를 올려주신 거 아닌가요? 세부사업 분리라고 비고란에 적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자료 검토)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세부사업으로 분리된 건 아니고 사업 자체가…. (관계공무원, 복지정책과장에게 자료 전달)

박주리위원

저는 예산에 있어서 지금 분리해서 보고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전체 사업 중에서 7,000만 원이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것은 별도 분리를 했고 그 외 공간 운영에 관련된 것은 시비 사업으로 해서 9,900만 원 중에서 7,000만 원 나머지 2,900만 원 이렇게 분리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기존에는 그러면 이게 시비 100%로 이 사업이 진행됐었나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자료 검토) (관계공무원, 복지정책과장에게 자료 전달)

박주리위원

제가 작년 예산하고 비교해 보지 않았는데 이게 전년도….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이 전에는 7,000만 원 때문에 청년공간 사업이 전체적으로 도비 사업으로 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이렇게 도비와 시비를 분리해서 표기를 하게 됐습니다.

박주리위원

총금액에 있어서는 차이는 없는 것이고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박주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청년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청년축제들을 굉장히 잘 준비해 주셔서 의회에서 칭찬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운영을 잘해주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예산을 증액해서 올리셨네요? 증가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실제적으로는 청년축제기획단에서 기존 예산이 9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청년축제기획단 예산을 통합하고 900만 원을 이쪽으로 청년축제 운영으로 통합했고요. 응급의료에서 100만 원, 홍보물 제작에서 따로 400만 원을 해서 실제적으로는 500만 원 증액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이 청년축제를 기획했던 청년축제기획단의 예산을 청년축제운영비에다 포함시키셔서 증액처럼 보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증액 사유는 응급의료에서 100만 원, 홍보물 제작 400만 원 정도. 그러면 어찌 됐든 홍보물, 응급의료를 빼고 나서는 기존에 있는 축제 예산으로 올해도 또 축제를 준비하시게 되겠네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매번 굉장히 좋은 뮤지션들도 섭외하시고 부스들도 다양하게 운영해 주셔서 청년축제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예산이 증액돼서 조금 여유있게 하실 줄 알았으나 결국에는 기획단이 청년축제에 포함돼서 이런 예산으로 진행하시겠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그래도 다행히 홍보물 관련해서 400만 원 증액해 줘서 올해 용역사에서 어려움 호소를 엄청 많이 하셨는데 약간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뮤지션들에 대한 우려도 저번 의원 간담회 때 말씀하셔서 다양한 관내 청년들이 섭외를 해서 참여율도 높이고 또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청년축제라고는 하지만 온 동네의 축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참여율도 높고 했기 때문에 매번 기대감이 있는데, 어찌 됐든 이런 홍보물에 대한 예산이 조금이나마 증액돼서 과천시민들과 청년축제의 좋은 점, 그리고 청년축제를 알리는데 이 홍보물에 대한 비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25년 청년축제도 많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축제와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축제에 청년의 날 때 기념식을 하지 않습니까?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청년들의 참여율이 높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안 느꼈거든요? 오히려 청년주간 있지 않습니까? 청년주간이 청년의 날로부터 일주일 동안 하는데,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했었던 세미나 있지 않습니까? 세미나가 한 번 열렸죠? 그게 청년의 날 주간으로 한 것 아닙니까?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어떤 세미나를….

김진웅위원장

어느 강사분을 초빙해서 강연회를 했거든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여기 시청 대강당을 말씀하시는,

김진웅위원장

시청, 참! 시민회관이 아니라 시청.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강사 이름이….

김진웅위원장

그것도 청년축제와 관련된, 청년의 날과 관련된,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청년주간 행사로 해서,

김진웅위원장

연속성 상의 프로그램이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청년축제와 별개로 청년주간 행사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오히려 시청 대강당에서 했던 그 강연회에 정말 과천의 청년들이 많이 왔었어요. 아마 강사분이 유명하신 그런 강사분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러한 청년축제 부분도 연예인을 섭외하고 공연하고 그런 것보다도 청년들이 목말라하는 부분들이 이쪽에 훨씬 더 관심 있어 하고 원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연회 부분도 이 청년축제 예산안에 포함된 부분인가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청년축제하고 별개로 청년주간 행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장

그 예산은 지금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관계공무원, 복지정책과장에게 자료 전달) 아까 9,900만 원의 청년 낭만 프로그램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웅위원장

낭만 프로그램에 다 포함된 건가요? 그래서 이러한 청년의 날 기념식은 해야 되겠지만 예산 조정을 하셔서 청년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 지금 낭만 프로그램을 해서 많은 교육을 하시지만, 그때 제가 시청 대강당에서 봤을 때는 정말 많은 청년들이 와서 질의도 많이 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더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상입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저도 강사분이 스타강사이기도 본인이 겪었던 체험들을 얘기해주면서 청년들한테 말 그대로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질의를 하시면서 감동의 눈물도 흘리시는 분도 계셨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발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축제 같은 경우는 청년들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청년축제도 계속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야외 음악당에 청년들로 가득 차야 하는데 청년들은 많이 보이지 않고 어르신들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행사의 성격상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하나의 문화니까요. 문화에 대해서 즐기러 오시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이거 마지막 질문이고요. 세입·세출예산서 219페이지에 보시면 다른 것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련해서 도비 사업이기는 한데 중간에 사회적경제 맞춤형 교육이나 사회적경제주간 행사지원은 시비 사업이 맞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원래 2,050만 원 예산이었는데 지금 감액 편성됐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창출사업도 감액, 그리고 여러 가지 도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동체활동도 감액, 이러한 현상은 제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재 과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사회적기업 수와 협동조합 수, 혹시 지난해에 보고해 주신 것과 이렇게 예산 편성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으실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거의 변동은 없습니다, 1개소 폐지된 거 외에는.

윤미현위원

사회적기업이 폐지됐습니까?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명칭이 뭐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명칭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1개인데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제가 그렇게….

웃음

윤미현위원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실까요? 그렇다면 이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과천에는 리더자들도 많고, 시민들의 의식도 높고, 그리고 구태여 시로부터 지원받지 않고 자비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가치를 높게 생각하시는 시민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인데 지금 이런 모든 예산들의 흐름은 감액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희는 뒤로 후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관계공무원, 복지정책과장에게 자료 전달) 저희가 각종 교육들이 있으면서 사회적경제주간 행사지원이라고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예산에 대해서는 질문드리지 않았습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사회적경제 맞춤형 교육에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사회적경제 캠프, 사회적경제 기본교육, 가치ON스쿨, 사회적경제 교육, 네트워킹데이 이런 것들을 이 예산안에서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60만 원이 감액됐는데 사회적경제주간 행사에 21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안에서 맞춤형 교육에서 진행하던 이 사업들을 일부 사회적경제 네트워킹데이라든가 가치ON스쿨은 이쪽으로 소개를 해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교육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잡지 않더라도 행사에서 그 예산으로 교육을 대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감하신 것입니까?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감했다기보다도 조정을 했다고 그렇게,

윤미현위원

조정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윤미현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난번 10월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남이나 기타 경기도에 있는 6개 시를 보면 복지와 경제가 같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 업무의 성격과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팀장님도 사무실에 계시는 게 아니고 별도로 나가 계시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이 업무에 대한 효율이라든가 아니면 집중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성격이 맞지 않습니다, 이 부서와. 국장님께 그래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업무는 이 부서와 맞지 않다고. 혹시 그 이후에 직제 개편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올해 개편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동석

김동석경제복지국장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꼭 저한테 여쭤보셔서 죽겠네요.

웃음소리

윤미현위원

이거는 뭐 과장님께서….

동석

김동석경제복지국장

아니, 조직 관련 국장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내년 7월을 목표로 조직개편 업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그래서 아마 이런저런 각 부서의 의견수렴이 다 된 것 같고, 지금 실무단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아마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절차인데, 저희도 이 부분은 의견을 그렇게 냈습니다. ‘부서, 팀 조정이 필요하다.’ 자치행정과에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게 아마 반영돼서 다음번 조직 개편할 때 이게 반영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당장 조직 개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할 때 같이 조정하도록, 아마 의견을 냈기 때문에 반영될 거라고 봅니다.

윤미현위원

내년 7월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한 건 때문에 조직개편은 아니고요, 국장님. 지금 업무에 대해서 과중한 과도 있고 여러 가지 직제가 성격이 맞지 않아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드린 것이고요. 질문이 당황스럽지는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대한 점검성 질의였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특별회계를 살펴볼까요? 특별회계 질의 시간 맞죠, 위원장님?

김진웅위원장

네.

황선희위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을 살펴보고 싶은데 585페이지네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82.65%가 증가가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이유가 특정 사업으로 집행잔액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예상 수입 초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에는 1억 4,000만 원이어서 이게 지금 해마다 들쑥날쑥한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이월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입 같은 경우에는 들어올 것을 예측해서 잡는 경우가 많고요. 저소득생활안전융자금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잔액에서 내년도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액, 올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들을 산출해서 운영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융자금으로,

황선희위원

여기 특별회계 이 부분의 순세계잉여금은 아마 올해 사업의 지출 잔액이나 수입 초과 이런 식으로 해서 반영되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지금 설명하신 부분이랑 조금,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전체 중간중간에 세입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서 순세계잉여금을 잡는데, 현재 '24년도 잔액 같은 경우에는 2억 2,852만 9,000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최소 통장 잔액을 이월금으로 잡은 내용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내역입니다.

황선희위원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82% 이상 83% 가까이 증가해서 잡은 이유가.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전체 저희가 필요한 예산액이 1억 6,258만 원 정도 세출을 예상하고,

황선희위원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됐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도 그에 맞춰서 많이 잡아놨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예산액에 맞춰서 분리했다고, 이자수입이 들어오고,

황선희위원

특별회계 예산이 지금 1억 6,000만 원.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융자금 연체 이자수입이 들어오고 융자금을 회수할 것 하고 또 예비적으로 원금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느냐 이것을 전체적으로 잡아서 이것에 필요한 과목으로 분리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위원

설명을 들어보니 그 사유인 것 같고, 순세계잉여금의 적정 비율은 법적 기준에는 안 나와 있으나 통상적으로 5%, 10%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저희가 조금 이게 해마다 들쑥날쑥하다 보니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제대로 못 하고 있지 않나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23년도에는 1억 4,000만 원에서 '24년도에는 6,800만 원, '25년도 본예산에 보고된 것은 1억 2,500만 원으로 해서 이게 들쑥날쑥하다 보니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이 발생했다고 저희는 해석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이 목적성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말에 몰아 쓴다거나 다른 데 쓰지 못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예산액이 구성되면 항목에 따라서 어떻게 쓸 것인가 세입을 잡아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생활안정융자금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 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뜨거운 감자처럼 말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당분간은 유지해야 되는 게 한두 분의 융자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유지하는 걸로….

황선희위원

정부 지침이 얼마 전에 내려왔습니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특별회계 기금은 일반회계로 편성할 수 있게 법적으로도 완화가 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검토하고 계신 건가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황선희위원

뒤에 팀장님이 자료 있으시면,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계공무원, 복지정책과장에게 자료 전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이익?

황선희위원

활용도가 떨어지는 특별회계,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희들도 폐지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례로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환에 관련된 것들을 전체적으로 그거만 남겨두고서 융자금 특별회계는 이렇게….

황선희위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폐지할 것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여기 안에 있는 사업과 그런 특별회계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뒤에 586페이지를 보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또 특이사항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6,000만 원. 물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영법에 따라, 「지방기금법」 개정에 따라 예탁이 처음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조금 이렇게 금액이 좀 많다 싶으면 '21년도에 한 번,

황선희위원

법 개정에 따라서,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한 번 했었고 '23년도에 했고 격년에 이렇게 조금씩 예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탁금이 한 4억 정도가 있고요. 올해 한 6,000만 원을 예탁해서 한 4억 6,000만 원 정도 예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황선희위원

이 예탁, 4억 6,000만 원이요? 저희에는 6,000만 원….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올해는 6,000만 원을 하고,

황선희위원

기존에 쌓여있는 누적된 게 4억 6,000만 원인 거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누적된 거, 네.

황선희위원

지금 올해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 게 6,000만 원.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래서 이 기준은 어떻게 잡았을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작년에도 융자금이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을 한 5명 해서 1억 정도 잡았는데 아니, 올해는. 올해 1명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감안한다고 그러면 6,000만 원 정도는 예탁을 해도,

황선희위원

예탁해도 사업을 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고 그래서 6,000만 원 기준으로 잡았다 해서 지금 누적된 금액은 4억 6,000만 원. 지금 이제 아까도 서로 질의를 통해서 나왔지만, 이 자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이 기금의 안정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금도 할 수 있는 정도로의 뭔가 분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했다가 후속 질의할 기회를 놓쳐서 조금만 더 코멘트하자면, 청년낭만 프로그램 관련해서 세부 사업과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청년공간사업에서 청년낭만 프로그램 세부사업이 분리가 되어 있다고 지금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분리가 된 사업 금액 9,9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삭감됐습니다. 1억 2,500만 원이 삭감됐고요. 청년정책 전반을 보면 지금 청년 기본계획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과장님께서 청년친화도시 이런 말씀도 해주셨지만, 그런 말씀이 저는 좀 공허하게 느껴지는 게 청년정책 전반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결과적으로는 삭감됐습니다. ‘결국 이 부서의 사업 추진 의지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는 과장님께 더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내년도에 이렇게 사업 금액이 전체적으로 삭감된 데에 있어서 굉장히 좀 유감스럽게 느껴지고요. ‘과천시의 이 청년정책에 대한 진정성이 진짜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예산으로 의지가 표현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와 관련돼서는 실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힘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좀 제자리를 잡을 수 있게 과장님께서 더 애를 써 주시기를 올 한 해 계속해서 지켜보며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청년 사업 관련해서는 사업량이 정확하게 몇 명 이렇게 좀 다 표기를 해주셨는데 이 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관내 거주 19∼39세 미취업 청년들에게 어학이나 자격시험 응시료 최대 30만 원 내 실비 지원’인데, 이게 사업량을 228명 잡아주셨거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6쪽이고 저희 설명서로는 207쪽인데요. 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 저는 이 사업량 228명을 어떻게 잡으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자료 검토) 지금 이 청년 역량강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19∼39세의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해서 이렇게 확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수강료를 제외하고 응시료만 지원해 주는 상황으로, 저희 해마다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에 의해서 사업량은 그렇게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집행된 예산을 보고 거기 거꾸로 계산했을 때 한 228명 정도라고 계산이 나온 건가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수강료 같은 경우는 대충 몇만 원 정도 예상이 된다. 그리고 수강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또 명수들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금액에 맞춰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어느 정도 감액된 부분, 296만 원이긴 한데 이것은 수강료 지원을 제외하라는 사유 때문에 빠진 금액일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정확하게 228명이 나와서 이게 어떻게 나왔나 했는데 예산에 맞춰서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계산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그리고 이어서 청년기본소득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보니까 아마 지급 방법이 예전에는 똑같이 1인당 연 100만 원인데 하반기부터 이제 소득별 차등 지급을 하게 됐다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산출 기준이 정확하게 올해 24세에 해당하는 청년의 숫자를 좀 산출해서 거기에 근거한 예산일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내시 금액이 증액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당초에는 가내시를 내렸을 때에는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겠다, 하반기부터’ 이렇게 시달을 했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도 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서는 의원님들이 보편 지급을 전제로 지금처럼 동일하게 전체 대상자들한테 소득 차등을 주지 않고 전제로 해서 예산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의회에서도 보편 지급이냐 차등 지급이냐 해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이제 차등 지급을 원래는 계획하고 있었는데 예산 심의가 끝나야지 사업 방향이나 지원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질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내시 금액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한 7,500만 원 증액이 돼서 어떤 사유인지도 궁금했는데 결국은 가내시로 도비가 이만큼 내려와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 매칭을 했고 그 결과 증액된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24년도 저희 이번 분기에, 제가 결재를 하고 왔는데 734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 증감사유에 대해서 설명 들었고 현재 집행액이 이게 최종은 아니지만,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3분기까지 지금 70% 해서….

주연

이주연위원

6,000만 원 정도….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6억.

주연

이주연위원

6억 정도가 예산이 지금 쓴 거고 이거는 3분기까지 집행액을 써 주신 건가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3분기까지 이 정도면….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거의 95% 정도 사용할 걸로….

주연

이주연위원

거의 다 사용이 될 것 같이 저도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차피 도에서 내려오는 그 돈에 따라서 집행액이 달라지니까 추경에 어떤 변동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또 변동이 있는 예산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대상자에게는 모두 지급이 됐는데 이제….

주연

이주연위원

대상자는 다 지급되는 거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다 지급이 되는, 네.

주연

이주연위원

거기에 이제 맞춰서 추경이 필요하면 필요하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내년에 결정되는 상황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될지 보편 지급이 될지 이렇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교육청소년과, 기후환경과, 사회복지과, 가족아동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