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용은입니다. 건설과 팀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 소관 2025년도 당초 예산에 대하여 세입 부분은 생략하고 세출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전년 대비 74억 2,140만 2,000원이 감액된 23억 6,5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에코잡시티 태백 도시재생사업비 57억, 황지동 도시 재생사업시설비 23억 등이고, 증액사유로는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인 호암지구에 8억,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에 주택정비지원 사업비 4억 원입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7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201-02 공공운영비에 도시재생협치포럼 연회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07-05 민간위탁금으로 기초센터 인건비 전년 대비 2,525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6,6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기상을 보시면 센터장, 사무국장, 팀원에 대해서 11월로 표기돼 있는데 이거는 예산계하고 협의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서 인건비 1개월 치 보험료 등 해서 2,850만 원에 대한 거는 내년도 `25년도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08페이지입니다. 기초센터 운영비에 3,00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센터 사업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시설물 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44만 원, 201-02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 등에 192만 원과 360만 원 각각 계상하였고, 401-01 시설비로 도 시재생 시설물 통리 지역 유지관리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9페이지입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통리 게스트하우스에 가전제품인 세탁기와 건조기 구입에 각각 2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지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현장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료로 840만 원, 307-05 민간위탁금으로 현장지원센터 인건비에 9,032만 3,000원,현장지원센터 운영비에 476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1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거버넌스에 1,250만 원, 주민공모사업에 1,780만 원, 이음문화 프로그램에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1페이지입니다. 식문화 프로그램에 5,000, 골목디자인단 양성에 4,000, 집수리 추진단에 2,000, 황지로 프로그램에 8,97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2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업무 협의로 202-01 국내여비로 648만 원, 203-03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코잡시티 태백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891만 7,000원 감액된 629만 8,000원, 201-02 공공운영비에 1,240만 원이 감액된 1,4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시설 및 새뜰사업 완료지역 민원해소 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로 도시재생 및 새뜰사업 완료지역 민원해소 사업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시설 및 생활 SOC 복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관리용역비로 1,149만 4,000원을, 201-02 공공운영비로 전년 대비 2억 730만 원 감액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로 120만 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장성 생활SOC 및 문화플랫폼 시설보완 게스트하우스 객실 물품 구입비에 2,000, 주방물품구입비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행약자 시설개선 사업으로 401-01 시설비로 보행약자를 위한 시설개선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 계획 운영입니다. 다음페이지 614페이지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1,442만 원이 감액된 1,616만 원, 201-02 공공운영비로 24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202-01 국내여비로 288만 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신문공고료 800, 401-01 시설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에 2,200만 원을, 도시계획정보 체계 운영 및 관리에 201-02 공공운영비에 도시계획정보체계 DB 현행화 및 유지관리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주거문화조성입니다. 615페이지입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호암지구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201-03 행사운영비로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6페이지입니다. 202-01 국내여비로 100만 원, 401-01 시설비 안전·보행 환경개선 및 생활·위생 인프라 개선 공사에 전년 대비 3억 7,170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4,3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3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02 민간사업보조이전재원으로 주택정비 지원사업에 4억 8,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이하는 보고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과 소관 당초 예산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09페이지입니다.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팀원 지금 3명 돼 있는데 센터장, 팀원 3명 갖고 되지 않잖아요? 센터장이 있어야지 이게 일이 돌아가는데?

그렇긴 한데요, 의원님! 어쨌든 오늘이 마지막 공고 접수일이고요. 저희들은 예산을 팀원 수준으로 줬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산도 좀 모자라긴 하지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팀장급을 뽑아서 하는 게 좋지만 지금 두 분 계시는 분들도 유능하시고, 한 분만 더 충원이 되면 충분히 해 나갈것으로 믿습니다.

팀원들끼리만 있으면 의견이, 그리고 여기에 예산이 안 담겼죠?

지금 한 분이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다. 3명 잡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두 분이 근무하시거든요?

센터장을 왜 안 뽑죠?

장성에.

지금 공고낸 게 팀원급입니까? 팀장급입니까?

공고는 그쪽에서 팀장급으로 냈다고 해서.

그죠? 팀장급으로 지금 나갔죠?

저희들이 예산을 팀원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에서 알아서 하시는 걸로.

그러니까 뭐든지 일을 해도 사실 도시과에도 과장님이 있고 팀장들이 있듯이, 누구 하나는 팀장급이 있어야지 위계질서도 잡히고 일이 돌아갈 수 있는 거고, 업무 조율도 해줄 수 있는데 다 팀원들만 있으면 자기팔도 자기가 흔들잖아요?

네. 일단 뭐 새로 누군가 되시면 1년을 해보고 의원님 말씀은 귀담아서 내년도에.

어쨌든 팀장급으로 나갔으니까 팀장급에 맞춰서, 그리고 그 정도에 맞는 사람을 모집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거기에 맞춰줘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어쨌든 황지동은 하드웨어가 훨씬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하드웨어 때문에 주민들하고 크게 불협화음이 될 거는 저는 이미 정해진 게 있어서 크게 없다! 라고 보는데 단지 건물에 어떤 게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 문제가 지금 큰 거죠?

네.

그렇지만 처음에 당초 계획했던 데도 가야합니다. 또 너무 어지럽게 들어가면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게스트하우스 물품은 이번에 613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장성. 네.

어쨌든 보면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행감하고 다른 과하고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것들이 있는데 한국안전체험관 하고도 얘기했고,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게끔 가는 것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사회적 경제 쪽에서 맡는 게,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게 큰 잡음이 없다! 라고 봅니다. 안 그러면 저는 여기에 관이 하게 되면 무조건 태클이 걸립니다. 그죠? 그래서 긴 얘기도 안 드릴게요! 방안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방안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주십시오! 특히 정책팀장님? 그래도 가장 오래 계셨으니까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 도와서 일을 좀 마무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615페이지 호암지구 사무운영물품구입비 이건 뭐죠? 코디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이거는 각종 물품, 말 그대로 물품구입비고요. 주민들 회의라든가 뭐 설명회 할 때 그런 비용입니다.

그때그때 마다 필요할 때 쓰는?

네.

거기 지금 거점 장소가 마련돼 있나요?

장소는 따로 없고요,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경로당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요?

네.

참! 지난번도 얘기 드렸지만 원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진행은 되겠지만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고 진행된다! 라는 걸로 봤을 때는 앞뒤 순서가 너무 안 맞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새로운 걸 짓거나 이러면 완벽하게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짓는데 지금 613페이지를 보면 401-01 보행자를 위한 시설개선에 6,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런 거는 LH에서 지을 때 그런 거까지 감안해서 뭐 누가 관리감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불편함을 미리 감지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비를 여기에다 금방 지었는데 또 뭘 받기로 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건 저는 안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어른들이 다니시고 그래서 계단 아닌 모든 아파트에도 보면 내려오는데 장애인 갈 수 있고, 그죠?

네. 네.

그러면 그 아파트 내에 지금 계단이 있어서 이걸 만드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 바깥에. 그러니까 그거를 할 때 관리·감독을 해서 이런 거는 아예 정리를 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렇게 시비를 또 6,000 들인다는 건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하고 저기 612페이지를 보면, 도시재생 새뜰사업 완료지역 민원해소 사업 이래 갖고 여기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네.

이걸 도에서 세우라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모든 사업을 하고 나면 그 사업했을 때는 모두가 깨끗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굳이 어떤 예산이 더 투입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할 때 똑바로 하면! 그래서 굳이 이렇게 또 예산을 뭐 예비비의 어떤 그런 쪽에 쓸 수 있다고는 해도 이렇게 세우는 건 안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일을 할 때 좀 반듯하게 했으면 이 모든 게 해소될 텐데, 이거는 우리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도시재생으로 황지동사무실, 행복복지센터 그걸 짓고 있지, 그죠?

네.

그런데 저도 거기를 보면서 그 사업을 언제부터 했지요? 2년째인가요? 올해? 그래 되죠?

시작된 거는 뭐 한 3년 정도 됩니다. 시작은.

네. 이제 하겠다! 해갖고 그거 했는데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지금 황지동이 황지동에 있지 못 하고 다른 동에 가서 일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다! 하면 이 일을 함에 있어서는 좀 발 빠르게 해서 본 동으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딜레이를 시키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본 동으로 올 수 있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어떤 계획이 서면, 그 계획을 정말 지어서 똑바로 되도록 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꾸 바꾸고, 자꾸 바꾸고, 이러다 보면 이 설계를 계속 바꾸다가 끝 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설계를 했을 때 완벽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동은 짓지 못하고, 동 사무실은 짓지 못하고 어떤 풍악을 울리고, 이런 게 하는 행태는 먼저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서둘러서, 황지동을 몇 년도에 완공할.. 내년에 완공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25년도?

내년도는 조금 힘이 들고요, `26년도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요, 일을 함에 있어서 빨리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일은 좀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좀 더 노력하시고, 고생을 하셔서 발 빠르게 해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암동, 호암동 새뜰사업은 뭐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진행 자체가요?

예. 그리고 언제쯤 마감됩니까? 그래도 뭐 일이 시작을 했으면 끝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27년도까지고요.

`27년까지요? 이것도 상당히 오래 걸리는 사업이네, 그죠?

네.

이 호암동 사업은 상당히 오래전에 한 걸로 아는데? 이게 뭐 한 5년 사업 됩니까? 팀장님?

네. 5개년도 사업입니다.

지금 그러면 호암동을 어디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뭐 슬레이트 내리는 걸 다 정리했습니까? 뭐 어떻게 했습니까?

현재한 거는요, 말씀을 좀 드리면 공·폐가 철거를 좀 했고요, 소화전도 설치하고, 옹벽 개선 공사도 했고, CCTV 설치를 했고, 그리고 소화기함 설치했고, 마을방송시설 정비, 그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공간.

현재는 화재감지센서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공간은 다 정리했다?

네.

그러면 공간은 이제 하나도 없게 정비가 됐고, 그 위에.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집수리 사업 지원하는 거, 그런 거 그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교육 그런 거, 연차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활성화 계획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할 때 일의 순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집을 뜯어야 되고 그 뒤를 정리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집을 뜯기 전에 또 다른 일을 먼저 하고 집을 뜯으면 이게 뭔 정리가 똑바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는 정말 그 순서에 맞게 일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태백시 각 동을 이렇게 새뜰사업이나 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변화되고 깨끗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래도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613페이지에 게스트하우스 물품 구매를 지금 해서 방금 동료 의원이 말씀해주셨듯이 혹시 여기를 사업진행을 하면서 사회적 경제에 주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담당 부서에서는? 검토가 어디까지 되신 거죠?

지금 행감 때 말씀하셔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진행된 건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사회적 경제에 줘야 된다! 하는 생각을 아직 안 했고, 이제 생각을 해서 해야 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에 주는 거는 물론 좋아요. 뭐 주는 거는 좋은데, 여기에 사회적 경제든 어떤 기업이든 민간을 줬을 때 이익이 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익이 나지 않으면 행정에서 정말 일을 잘못했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통리 게스트하우스도 지금 물품 구매만 게스트하우스에 뭐 세탁기하고, 건조기를 올려놨더라고요? 이게 우선입니까? 과장님? 어떤 게 거기서 요구했던 것도 과장님 저한테도 말씀드렸고 어떤 게 우선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이게 있어서 될 게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을 안 해주고 세탁기하고 건조기만 사가지고 무슨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

아니!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을 제가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도 제가 벌써 이미 반년 전부터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이 지금 인건비 보조나 그렇게 다 없어졌어요! 정부에서 다 막았어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더 행정적인 문제가 그런 게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잘 챙겨보셔야 된다! 라는 얘기를 제가 벌써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지금 동료의원께서 장성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도 사회적 경제에 준다고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답을 주셔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만들어 놓은 자산들을 과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현재? 지금 지어놓은 자산이 게스트하우스가 2개가 있어요, 장성에 하나 있고, 통리에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과장님이 대안이 없이 맞는 말씀이라고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심도 있게 한번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좀 하셔서, 이게 심도 있게! 가 아니라 저는 마인드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 자체가,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안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국토부하고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하다 보니 좀 어려운 점도 있다! 라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국토부하고 어려운 점이 지금 이게 민간위탁이 다 만들어졌는데 지금에 와서 무슨 문제가 있을 게 있을까요?

그런 건 딱히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유가 그게 아니잖아요! 저랑 이야기 나눌 때도 저는 그 이유가 하나도 제가 공감되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설명을 해드렸고! 공감이 안 된다! 아니! 기안은 받아서 오는데 민간위탁을 준 사람들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수익을 발휘하라? 그게 지금 할 소리예요? 과장님?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그 담당 부서에서 안을 마련하고, 어떤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떤 방안을 주셔야지! 민간위탁을 주고 나서 그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런데 기안 내용에는 시가 운영하면 마이너스 5,000만 원이 된다! 그렇기때문에 민관이 유착을 해서 할 수 있겠다! 이게 무슨 기안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다음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다음 진행이 또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기간이 12월 말에 끝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지금 동료 의원님하고 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계획 없이 우리 과장님 대답이 너무 성의가 없으십니다. 지금 609페이지에 게스트하우스에 가전제품을 구입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이곳에 가전제품이 없습니까?

있는데 용량이 조금 작습니다.

이용 현황은 어떻습니까? 여기 게스트하우스가?

이용 현황은 저희들이.

여기 이용 현황 보고해 주십시오! 게스트하우스 잘 되지도 않는데 용량이 적다고 해서 새 거 사 달라 한다고 바로 사줍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되는 사업이면 여기에 물품 지원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물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물품이 있는데 용량이 작아서 지금 그 이후로 새로 큰 용량으로 교체를 해주신다? 물품 교체하면 게스트하우스 운영이 잘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이런 예산을 그냥 올리십니까?

단체로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용량이 부족한 부분을.

소분해서 돌리라고 하십시오! 말리시고! 꼭 한 번에 빨래해야 됩니까? 저희도 집에서 빨래 여러 번 나눠서 합니다. 양말 따로, 수건 따로, 검은색 따로, 흰색 따로, 계속 따로 돌립니다! 수십 번씩! 집에서도! 613페이지 여기 게스트하우스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 게스트하우스 전망을 어떻게 보고계십니까? 과장님?

네.

게스트하우스 전망을 어떻게 보고계시냐고 질문드렸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옛날에 그 계획을 세웠을 때.

계획을 세웠을 때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 게스트하우스를 어떤 목적으로 세우셨어요? 탄광 문화 체험입니까? 이거는 탄광 문화 체험은 우리가 벌써 수십 년 전에 해보지 않았습니까? 단 한 명의 사람도 오지 않았어요! 그때도! 그런데 똑같은 사업을 지금의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실패한 사업을 또 한다고요? 도대체 생각이란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업을 계획하는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여기에 답은 명약관화합니다. 이미 나와 있어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획할 때 그 당시에 저는 없었지만, 도시재생센터도 있었고,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가는 과정에서 게스트하우스가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새로 오신 건 압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만드셔야죠! 방안이 없으시잖아요! 한 달 살기를 하신다고요? 여기에다가?

어쨌든 간에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협의를 안 하고 지금 이런 물품 구입 예산만 올린다는 게 너무나 기가 막혀서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황지동도 하고 있는데 계속 딜레이 되고 있고, 거기에 그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만 사용하고 있으니까 옆에 임대해서 주차비 받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무료 주차로 다 가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유료 주차에 가겠습니까? 그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있고, 또 거기에 그렇게 큰 요지의 땅에 그냥 공터처럼 포장도 안 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 뭐 주차하시는 분들은 좋겠지만 당초 우리가 예정되어 있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진행을 빨리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부분은.

속도를 좀 내주시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게스트하우스 장성 같은 경우에는 운영 계획서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도시재생이란 걸 해가지고 지역 활성화를 시키고, 또 지역이 정말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고 허술하게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련 과에서 지난 한 해 고생은, 이번 한해 고생을 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만 `25년에는 좀 더 체계적인 그런 방안을 가지고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안전과 소관

인사드립니다. 안전과장 이용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영 위원장님과 이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김해경 팀장입니다. (안전관리팀장 김해경 인사) 복구지원 전형철 팀장입니다. (복구지원팀장 전형철 인사) 민방위경보 김경희 팀장은 어제 모친상으로 유원창 주무관이 배석하였습니다. (안전과주무관 유원창 인사) 다음은 중대재해대응 김성희 팀장입니다. (중대재해대응팀장 김성희 인사) 스마트시티운영 임동길 팀장입니다. (스마트시티운영팀장 임동길 인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과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과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60억 865만 2,000원 감액한 118억 3,822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상세 보고드리겠습니다. 585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201-01 사무관리비에 1,001만 5,000원, 여비에 24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3-03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301-11 행사실비지원금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495만 원, 301-11 행사실비지원금에 100만 원, 302-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보안관 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관련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88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상황실 이전 구축입니다. 401-01 시설비에 1억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1,720만 원, 여비에 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활동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6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여비에 90만 원, 307-06 보험금에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재난대응 현장훈련 지원사업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에 500만 원, 301-11 행사실비지원금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관리 대응능력 배양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여비에 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예방 대책추진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884만 원, 여비에 144만 원,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응급복구 대책추진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302 이주및재해보상금으로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 부대비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에 5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복구 참여자 지원사업입니다. 302-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에 2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비 방재물자 확충사업입니다. 206-01 재료비에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400만 원, 308-14 기타보상금에 2,13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2쪽입니다. 화재취약계층 복지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480만 원, 206-01 재료비에 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놀이시설 소독지원사업입니다. 201-01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01-01 시설비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계절 힐링 레저파크 조성사업에 401-01 시설비에 19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삼방동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12억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황지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다음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에 17억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소방지원사업입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에 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2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에 7,64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에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소방서 청사 신축공사 관련입니다. 308-07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에 41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4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1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700만 원, 공공운영비에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16만 9,000원, 301-11 행사실비지원금에 194만 1,000원, 민간이전금에 1,0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비상대비 훈련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2,550만 원, 여비에 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보통신 시설물 관리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7,44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72만 원, 재료비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노후 재난방송 경보시설 교체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에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마을방송시설 교체 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에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 및 보건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9,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4,000만 원, 여비에 2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5억 3,121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360만 원, 재료비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재난·재해취약지역 모니터링 강화 CCTV 구축입니다. 401-01 시설비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4,02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과 소관 `25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설, 590페이지 지금 응급복구 대책 해서 하는 거 추가적으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도용 제설기 지금 20대 구입 돼 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게 모델이 종류가 어떤 거죠?

지금 종류가 올해 시범으로 운영하는 거는 폭이 1m 980입니다. 980㎝에 솔로 치우는 겁니다. 솔로 치우는.

와이어브러쉬로 되어 있나요?

네. 바퀴는 세 바퀴입니다. 내년도에 새로 나오는 게 네 바퀴짜리가 있는데, 네 바퀴는 폭이 너무 커서 우리 시 환경에 맞지 않아서 삼축을 이용했고, 그리고 브러쉬도 있고 네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미는 것도 있고, 일단은 시내구간 인도의 구간은 솔로 하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솔로 하는 건데 이것도 뿌리는 게 있고. 날리는 방식도 있고.

날리는 방식입니다.

날리는 방식으로?

네.

도로로 날리는 방식으로 할 건가요?

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지금 방향은 틀어 주게 되면 어디 방향으로.

그런데 날리는 게 뭐 도로하고 외곽, 뭐 3m 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좀 가능한데 시내에서 인도로 날리면은.

이게 지금 시내 쪽에서 인도로 날리면 인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죠?

네.

경계석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내 구간에서 인도에 어떤 식으로 인도를 제설 작업하던간에 구간에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도용 제설기치고는 금액이 좀 상당히 크네요? 이게?

아! 지금 뭐 고려를,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는데 지금 폭이 1m 이하에서는 이 한 가지 제품밖에 없습니다.

1m 이하에서는요?

네. 다 1m 20, 30 돼서 우리 시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서.

지역에 있는 개인들이 이번에 구입하는 것도 한번 봤는데 와이어 브러쉬 아니더라도 스크류 방식도 있고.

네. 있습니다.

있는데 가격이 그 정도 아니던데요? 종류가 많던데?

우리가 밀고 다니는 게 있고.

조달청 통해서 지금 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조달에는 이게 등록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스무 대라고 하더라도 전동으로 물론 일단 하실 거고, 그죠?

네.

수동은 밀어내기가 좀 힘이 드니까, 그러면 스무 대 운영인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자율방재단이 제설 인력으로 동마다 10명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자율방재단을 활용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자율방재단을 통해서요?

네.

배정은 아까처럼 동마다 차별을 둬서.

동마다 2대씩 나갑니다.

2대씩?

네.

알겠습니다. 일단 동마다도 하는데 지난번 얘기 드렸듯이 자율방재단이 움직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요, 그럼 구역을 좀 세분화해서 짜야되거든요?

네. 동 사무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과에 얘기하기 전에 제가 얘기 했는데 보면 아까 삼수동하고 문곡소도동은 사실 골목이 긴 데가 따로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제가 봤을 때는 겨울 동안 장비가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그 장비를 가지고 일단 길을 뚫을 수 있는, 자율방재단이 아마 그 골목까지 다 가기는 힘들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겨울 동안 거기에 가서 지역 주민들이 봉사할 수 있는 것도 확인하셔서.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황연동 근무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워낙에 황연동도 거리가 있고 그렇기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역할을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삽날을 배정해주고, 구간을 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투입해서 오지 같은, 멀리 떨어진 곳은 그분들이.

그쵸?

해서 운영하도록 유류비도 지원해주고 합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 대수 갖고도.

안 돼요.

부족하죠! 태백은 제가 다른 데 사례도 보니까 용인 같은 경우도 인도용 제설기로 해서 전폭적으로, 한번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데도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준비하는데 이 눈 많이 오는 태백시 같은 경우는 아직도 몇 년째 골목 제설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안 된다! 라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걸로 부족할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현재로는.

그래서 계획수립을 좀 철저하게 하셔서 골목골목 미처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도 해결시켜줘야 됩니다.

네.

그들에게도 응급 상황이, 만약에 그렇게 생겼는데 제설을 못 했는데 응급 상황이 생겨서 환자가 생기면 큰일이거든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런 것까지 계획수립을 좀 더 철저히 해주시고, 혹여라도 지금 저희 이 시간이 끝나더라도 살펴보시고 만약에 수동 방식도 있어요. 골목이 짧은데는 그죠?

네. 있습니다.

배치할 수 있는 거는 배치했다가 다시 거둬들이더라도 그런 준비를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모로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얘기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액이 필요하다! 한다면 예산결산이 끝나기 전에도 다른 데 상황을 좀 보시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 사업이지만, 지금 593페이지 사계절 힐링 레저파크 조성사업 절골은 원래 그냥 예전처럼 유원지 형태가 아니면 지금 절골 캠핑장도 돈에 돈이 들어가고! 거기 친수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다 철거해야 됩니다! 제대로 가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위치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태백시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 저는 앞으로 운영 비용도 이게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지,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원점 재검토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계절이라고 했지만 사실 여름 한 달 밖에 제가 봤을 때는 사용을 못 해요! 겨울에 물론 뭐 썰매장은 아이들이 앉은뱅이 정도 하거나 뭐 스케이트장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운영 유지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물놀이장을 할 수 있는 걸 겨울에 썰매장을 하려고 하면, 아무리 요즘 날씨가 또 안 받쳐 주기 때문에 야외로 돼 있는데 일반 스케이트장도 냉동 저거를 다 깔거든요. 얼리려고 하면. 이게 겸용으로 쓴다! 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돼요! 사계절이라는 자체도 어울리지도 않고! 부대시설을 물놀이에 맞춰서 또 해놓으면 뭐 저는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원점 재검토 요구하고 싶고요! 사업을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있는 절골 캠핑장도 계속 지금 돈이 들어가고, 그조차도!

의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절골 캠핑장 같은 경우는 지금은 우리가 친수 공간, 물놀이 시설을 이렇게 만들었던 거 가서 현장에 가서 냄새도 나고 그랬었는데, 거기는 저도 와서 받았지만,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해놓은 곳은 사실상 시 지원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그냥 버리기는 아깝다! 해서 그 부분은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통수를 시켜서 고임이 발생하지 않게 할까! 하는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쪽으로 통수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걸 갖다가 지금 중간 가측으로 두 세 개를 더 뚫어서 넓게 뚫어서.

그러니까 그게 뭐 하는 거냐고요!

빗물이 많이, 비가 많이 올 때 물이 많으면 물이 흐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흘러서 거기가 고이지 않게 되면.

거기 보도 문제지만, 보를 세 단계로 만들어 놓고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 위에도 녹조가 껴요! 그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물 자체도 거기에서도 녹조가 끼니까 들어오는 물 자체 위에서도 지금 안 좋아요! 그러면 위에도 지금 해결을 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하천 팀하고 같이 해결 방안을 찾겠습니다.

하천 팀 지금 옮겨 갔잖아요?

네. 공공사업과 하천, 어쨌든 하천 팀에서 관리한 소하천입니다. 소하천 내에 있기 때문에 협의를 그렇게 해서 그래도 한번 시민들한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돈을 들이느니, 저는 원상복구 하는 걸 추천합니다.

사실상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송구스럽지만.

원상복구가 안 된다! 라고 하면은.

복구 비용이 좀 힘듭니다. 거기가.

안 된다! 라고 하면.

비용 발생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럼 캠핑장 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저는 캠핑장 운영도 안 된다! 라고 봅니다. 원상복구 안 되면!

그래서 사계절하고 말씀드리면, 사계절을 우리가 쉽게.

그리고 제 얘기는 그렇고! 이거 레저파크 조성해서 또 어느 부서로 옮길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과에서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계절 힐링 캠핑장도 마찬가지 할 수 있는 역량의 부서가 없어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서가 왜 처음부터 이걸 맡아서 했는지.

현실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또 시설공단,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설공단에서 뭔가를.

시설관리공단은 지금도 인원이 부족하다! 라고 벌써 아우성인데 그러면 이걸 주면 사람들 또 계속 뽑아 줄테고, 지금도 이번에 이 예산업무 보고 받으면서 보니까 뭐 넘기겠다! 뭐 넘기겠다! 도대체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인력들은 다 뭘 하고! 인력 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운영관리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안 만드는 게 낫다니까요! 시설관리공단에 이거를 왜 넘겨요!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인력가지고 할 수 있으면 넘겨도 됩니다! 기존 인력으로 다 한다고 그러면! 안 그럴거면 넘길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시에서 집행부에서 다 책임지세요!

그거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뭐 시설관리공단은 집행부에서 한 거 이런말 하긴 뭐하지만 뭐 닦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이렇게 운영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이 보는 분명히 제가 만들지 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문제가 생긴다! 누가 시킨 거예요? 의회에서 그만큼 얘기하고 현장점검도 나가고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같이 나갔다 오셨어요! 하기 전에도! 그 좋은 자연 하천, 절골물은 시원한 물 흐르는 곳, 발만 담가도 좋은 곳인데 이걸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냥 지역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휴양지로 만들어줬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잖아요!주민들이 알아서 와서 주차하고, 알아서 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공원만큼만 꾸며 줘도 충분한 곳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깊게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계절 힐링 레저파크 조성사업은 안전과에서 넘기면 끝납니까? 어떻게 제대로 조성할 거예요?

디자인을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렸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설계 중입니다. 디자인해서 그늘진 부분이 134m 정도 나오는데 거기가 그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나올 것 같아서.

그 비용만 과다합니까? 이게 물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운영비용도 다 책정하셨습니까?

그런 비용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비용이 만약에 성수기 한 달, 두 달, 세 달 운영했을 때 운영비용 얼마 나옵니까?

매일 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외니까 특히 더 하죠!

매일 물 관리를 해서.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우리가 수질 측정도 하고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차라리 아이들에게 필요하면 아이들에게 돈을 줘서라도 바우처 우리 비용도 주는데, 하이원을 이용하거나! 하이원이 얼마나 잘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가는 게 낫지! 지역 주민 할인받는 거에 대한 할인 비용 이상으로 주면 되지! 주변에 태백호텔도 마찬가지고!

네. 또 한 편으로는 이렇게 좀 봐주세요! 죄송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태백시에 정말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잘 아시다시피.

이런 공간으로 쉴 수 있는 걸 줘야 됩니까?

저희들이 뭔가를 만들어서 돌려준다! 라는 의미가 있다! 하면 그래도 시민들한테 좀 보람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공간을 하고 있고, 지금도 제가 자신있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사계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테라피 공간이라고 해서 그늘막 쉼터를 별도로 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가 봤을 때는 고민을 안 하고 근처 가까운 데 가는 비용을 주는 게 낫습니다!

네.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랬지만 지금도 저는 반대입니다! 이렇게 써서 하는 비용 안 됩니다! 바로 옆에 절골 캠핑장 지금 엉망으로 되어 있고, 문화관광과도 헤매면서 지금 하고 있고, BF 인증 때문에도 문제고! 난간 설치도 문제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는 십분 이해합니다. 우리가 절골 캠핑장이.

걱정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문제 덩어리에요! 문제 덩어리!

지금 우리가 사계절도 기존의 절골 캠핑장, 가족여가시설입니다. 여가 시설을 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전문가를 불러서 언론을 한번 불러야될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만들어 논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은 의원님과 의원님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고 최종으로 우리가 설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책 방안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절골 캠핑장하고 사계절 레저파크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랑 과장님하고 여름에 통화를 한번 했었죠?

네.

왜 개장을 못 하냐? 왜 시민들이 쓰지 못 하냐?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문화관광과로 엊그제인가 넘겼습니다! 거기에서 준비를 하실 겁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동료 의원이 말씀했듯이 과장님 부서에서 만들었으면 운영을 할 수 있게 하고 넘겨야죠! 중간에 가보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지금 BF 인증도 지금 안 나온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들 다 있는데 만들어만 놓고, 문화관광과에 넘겼으니까 문화관광과에 문의해보세요! 이거는 너무 무책임하지 않아요? 과장님?

그 BF 인증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가 BF 인증 기관에 의뢰했고.

의뢰를 다 해서 모든 걸 맡기고 나서 그리고 나서 넘겨야 하는데 과장님 부서에서 안전과에서 하다가 갑자기 문화관광과에 넘겼으니까 시민들이 문의전화가 오면 저는 문화관광과에 전화하면 어제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거를 주는 게, 이게 너무 무책임하지 않아요? 부서에서?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빨리 넘기고자 건축물 안전사전검사를 6월 24일에 완료했고, 6월 26일에 문서 시행을 해서 문화관광과로 이관했습니다. 이관을 했는데 BF 인증과 관련해서는 전문 기관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운영은 가능하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무언가를 지었으면 담당 부서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 시설 후에 넘기는 거는 물론 어떤 절차에 의해 넘기는 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진행하지 않고 나서 시민들한테 답변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저는 너무나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계절 힐링 레저파크 지금 조성하겠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거 처음부터 저희가 할 때부터 이건 아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진행을 하냐! 라고 얘기를 해서 그랬더니 그때 과장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어린이들이 갈 데가 없다! 그렇기때문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진행을 계속하게 됐었는데 지금도 또 하고 나면 또 어딘가로 넘긴다! 라고 지금 과장님께서 그러세요! 그 부서하고 얘기를 하시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지금,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전에 우리가 가족여가시설도 그렇고 사계절도 그렇고 이미 전 단계에서 이미 얘기가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너무.

죄송합니다.

넘기기 식? 떠 넘기기 식의 일을 하신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안타까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잘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사업적인 전반적인 거는 좀 검토가 저도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길을 가다가 절골에서 지진피해시설 이거 모니터를 봤어요. 혹시 안전과 소관인가요? 지진 발생 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크게 절골에 보니까, 절골 산책하다 보면.

네.

맞아요? 안전과 소속이 맞나요?

네. 소속 소관 맞습니다.

이런 게 태백시에 몇 개나 설치돼 있을까요? 모니터가?

안전관리팀장? (뒤에 배석한 팀장님을 바라보며)

2개입니다.

하나는 어디에 있어요? 제가 하나는 절골에서 발견했고 하나는 어디 있을까요?

태백산 국립공원 앞에요.

태백산 국립공원 앞에?

네.

그런데 이 장소가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여기가 적정한 장소라고 생각하세요?

그거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많이 돌아다니는 곳도 아닌데 굳이 왜 이곳에 설치했을까! 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설치 장소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혹시 더 몇 개를 설치하실 의견이 있으신가요?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이 없으신가요?

인명 대피시설은 시내 구간으로 다 지정되어 있는데 지진 관련은 지금 2개소로.

이거 모니터 설치하는데 하나에 한 얼마 정도가 들었나요? 비용이?

대략 얼마지? (뒤에 배석한 팀장님을 바라보며)

저희 팀에서 한 건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한 2억 정도 예산을.

그러니까요,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사람이 많이 보지도 않은 곳에 이걸 설치했다! 라는 거 자체가 저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을 고민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할 때 많은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신규 사업을 여쭤보겠습니다. 민방위 시설 유지관리 해서 급수시설 1,900만 원 예산에 올렸어요! 황지연못하고 지금 두 군데가 태백에 있죠? 모란 음수대?

모란 음수대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 거 맞죠?

네.

이거 동절기에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동절기는 닫아 놓습니다.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닫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12월 말부터, 12월 중순부터 해서 3월까지 동절기에 닫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비상 급수인데 이걸 닫는 게 맞을까요?

비상시에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수질 관리라든가 그런 거를.

분기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네.

그거 하고 계신 거 저한테 제출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시에 물론 열 수 있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비상은 진짜 비상이잖아요! 비상은? 그때 노후 된 소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셔서 그때 바로 열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재난방송 경보시설 교체라고 해서 지금 8,000만 원 잡았어요?

네.

지난해에 아마 하나를 설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설치했습니다. 그것도.

올해 또 2개를 설치하나 봐요?

올해는 장성 새마을회관에 위가 노후 돼서 장성 새마을회관 윗층 옥상에 있습니다. 그거하고 황연동주민센터 옥상에 있는 거 2개 교체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태백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을까요?

지금 스물한 개 인가 있습니다.

스물한 개? 그러면 설치된 게 꽤 돼서 아마 노후시설이 조금.

이 부분은 지금 동에 새마을회관하고 동에 있는 것은 설치가 벌써 몇십 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건설과에 근무할 때.

이게 내용연수가 있지 않을까요?

내용연수 있습니다.

있어서.

2007년도 제가 디지털 방송으로 한번 교체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아마 설치 현황이라든가 내용연수는 지금 안 가지고 계실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저에게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곧 눈이 많이 올 텐데 우리가 눈을 치울 때 지금 안전과 하고, 건설과 하고, 동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분리돼서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해주세요.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면 건설과는 간선도로 내지는 그 도로, 지방도 내지는 국도, 국도는 아니고 지방도, 시내 도로를 관리하고 있고, 마을 안 길이라든가 인도 부분은 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안전과는?

지원입니다.

지원받으면 나가는 거고.

네. 아니요, 물품 지원.

물품 지원하고.

재정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는 이게 어떻게 겨울에 보면 갑자기 폭설내릴 때 막 뒤죽박죽 뭔가가 잘 연결이 안 되더라고. 제가 동에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서로 굉장히 일사분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잘 안 되더라고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또 동민들도 물어봐요! 뭐 마을 안 길이라든가 이렇게 골목길 같은 데는 동사무소, 그런 내용들을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 서 내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고.

네.

그럼 건설과는 큰 도로네? 그죠? 고갯길이나 아니면 큰 도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4페이지 401-01 황지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인데 어디를 하실 건가요?

황지지구 재해위험공사는 우리가 올해 9월에 가내시를 받아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게는 대산1차아파트 다리 위쪽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위쪽에 자동차검사소까지입니다.

검사소까지.

까지고, 다리는 6개소가 신설되는데, 보건소 입구 다리부터 시작해서 위쪽 검사소까지 6개소 다리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모든 의원들이 다들 아마 절골 물놀이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거는 시행착오가 일어난 거는 맞잖아! 그죠? 그거는 인정하시죠?

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 어떻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일단 상황은 변하지 않은 상황이 되어 버렸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의 의견도 존중해 주고, 또 집행부도 우리와 정말 친밀하게 솔직하게 서로 의논해서 이 사안을 잘 헤쳐나가야지! 서로 이건 어쨌든 책임은 다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는 뭐 잘했니? 못 했니? 를 떠나서 이미 상황은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수습하셔서 최대 정말 비용 절감해서 또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안이, 방안이 만들었으면 좋겠으니까 한번 고민하셔서, 고민 많이 하셔서 우리 의회하고 항상.

도와주십시오! 저도 지금 저 혼자만, 우리 팀장들 우리 과에서만 이렇게 고민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홍지영 의원님도 항상 많이 관심도, 정연태 의원님도 그렇고 여러 의원님들 모든 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계시는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사업은 확정이 됐는데! 어떻게 반영을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안은 비난과 질책은 이미 떠났습니다. 떠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 방안을 서로 강구해야 됩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설계에 담기까지 고민해서 의원님과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만든 취지에 맞게끔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58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307-06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이전 시민안전보험 이래 갖고 똑같이 6,300을 잡아 오셨습니다. 그죠?

네.

우리가 `24년도 올해 이 안전보험을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 받으셨는지, 또 어떤 일로 최고 많이 받으셨는지 그걸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시민안전보험은 현재 올해 지출한 게 두 가지인가 되는데, 잠시만요.

아니면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안전관리팀장 김혜경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매년 총 뭐 16건, 19건 해서 3,600만 원, 3,300만 원 정도가 지급됐고요.

네.

올해는 총 6건에 160만 원이 지급된 상태입니다.

주로 뭐 넘어지셔서.

그 보험에 보면 뭐 상해 사망이라든가 그다음에 폭발, 화재, 그다음에 붕괴,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할 때 다치시든가 그다음 후유장애, 그다음에 익사, 스쿨존 교통사고, 강력폭력범죄.

그러면 많이 날 때는 20건 안쪽으로 사고가 나네, 그죠?

네.

그리고 지원을 받으신 거는 한 `24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160만 원 정도를 지원받았다! 하면 미끄러운 겨울이 있으니까 이 한 달 동안은 어떤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여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한 대비인데, 그러면6,300을 잡아 오신 게 좀 많지 않을까요?

지금 `22년도에도 저희가 보험금을 6,000만 원, 6,080만 원이었고, `23년도에도 6,200만 원이고, 그리고 올해도 6,249만 원으로 저희가 그 보험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준으로 저희가 내년도에도 지금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 6,300을 보험을 들면 그 보험 회사에서 지급해 주는 돈이 지금 160만 원 정도를 지급을 받았다?

네. 올해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그러네요, 이건 또 어떤 일이 큰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안 들 수가 없는 사항이네, 그죠?

이게 지금 전국에 한 몇 년 전에는 한, 3개 시 군만 빼고는 전국이 다 들고요, 지자체가.

예.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 파악했을 때는 들지 않은 시 군은 없습니다.

그렇죠! 보험은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험 대비 우리가 그런 일이 없으면 더 좋지만, 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드는 거니까 그거한데 조금 드는 대비에 비해서 또 지원받기는 쉽습니까?

사고가 나거나 하면 3년 안에 신청하면 가능하고요, 문의가 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사고가 일어나고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나서 신청하는 그런 거가 있으니까 저희가 최대한 홍보하고 또 시민들한테 안내해서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도 그걸 부탁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런 걸 들어 놓고도 우리 시민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주 잘 아십니다. 그런데 모르시는 분도 많습니다. 우리가 내가 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르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홍보도 꼭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소독지원해 갖고 500을 삭감해서 1,000만 원으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삭감하신 이유가 뭘까요?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져서? 아니면 줄어들어서 등등 어떤 이유에서 삭감됐죠?

그런 건 아니고요, 올해 우리가 계약을 한 1,100만 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계약했고 지금 한 1,000만 원 수준으로 될 것 같아서 23개소 어린이놀이시설에 소독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할 것 같아서 예산계와 협의하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시 한번 줄여서.

또 소독약도 여러 층, 여러 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런 예산을 아끼는 거만이 저는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을 해도 좀 완벽하게 하고, 안전한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방서를 짓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태백시에 또 돈을 50%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을 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걸 돈만 지원해 준다고, 돈만 지원해 주면 돼! 하고 뒤에 물러나있을 것이 아니고 계획부터 설계부터를 좀 꼼꼼히 살피셔서 우리 지역에 지어지는 소방서입니다. 그죠? 정말 맞게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돈을 주는 만큼 관심을 갖고 나중에 잘 못 됐다! 하는 질타를 받기 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 지어지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전에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 시민들이 보험을 지금 가입한 현황이, 최대 받을 수 있는 보장 금액이 얼마인가요? 2,000만 원? 2,000만 원이 최대에요? 2,0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6,000만 원에 1년을 가입해서 200만 원도 저희가 보상을 못 받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 어떤 한 곳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곳에는 아예 실비로 지급하는 거예요. 보험가입을 안 하고,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실비로 지급하는 거를 조례를 개정해서 하고 있어요.

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지금 당장에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실효성을 좀 따진다면 저도 그것도 나쁘지 않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서 그런 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태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사계절 힐링 레저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모든 비용 추계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담수량에 따른 수돗물 비용부터 시작해서 규모에 따라서.

지금 그거는 설계 사무소에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안 나옵니다. 지금 설계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면적대비 물양이 계산 되어야 하고, 예를 들어서 썰매장이 또 있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지금 기술적으로 검토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인력은 얼마나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인력?

인력 부분은 지금 최소 인력만 해도 4명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안전요원 필요 없나요?

그래서 4명입니다. 포함해서.

안전요원 포함해서요?

네.

그러면 안전요원은.

물놀이 시설은 안전요원을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백시 국민체육센터도 안전요원을 못 구하고, 강사도 못 구해서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여기 못 구하면 운영 못 하잖아요?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그거는 방안을 강구 하려면 다른 데 보다 두 배를 주면 되겠지요?

아직까지 우리가 시설을 구축을 해, 시설하면서 1년이라는.

어쨌든 대략적이든 비용 추계 오늘 중으로 제출해주세요!

네.

대략적으로라도 설계 사무소에 얘기해서라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행정에서 수익성 사업을 하는 게 아닌 거는 알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과 또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일을 해주시는 건 알고 있지만, 그 시설물을 만들고 하는 걸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냥 돈 쓰기에 급급해가지고 뭔가 하나 시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나 몰라라 던져버리고, 또 돈이 내려오니까 아니면 돈이 있으니까 써야 되니까 또 대책 없이 무작위로 시설을 또 만들고, 또 버리고! 이거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낭비 아닐까요? 일단 시설을 만들기 전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 있어야 되고! 운영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부서가 단 한 부서도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런 개선 방안이 없고, 운영 방안이 없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도 도대체 왜 이렇게 태백시 행정이 이루어질까! 라는 의구심에 의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태백시 행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궁금해서 와 봤더니 알면 알수록 제 속은 터지고, 알면 알수록 시민들에게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도 우리 행정에서 충분한 고민하고, 향후 운영까지 그리고 들어간 비용까지 다 고민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비용을 우리가 사실상 사업에, 사업 추진에 업무가 또 이거는 핑계밖에 안 됩니다만은.

핑계 맞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우리 의원들이 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인근에 있는 대형 뭐 풀장들 다 안되고 있는데 물놀이 시설이, 다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 태백시에서 이걸 운영할 거냐! 라는 그런 의심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나 우리 그때 당시에 안전 과장님께서 우리 태백시의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야 된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고, 저는 운영 방안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 또 아닙니다! 그냥 핑퐁하면 그만입니다! 이 과에 주고, 저 과에 주고 다들 책임을 안 지고! 이거는 진짜 태백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주셔야 되는데 책임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책임질 일이 없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그냥 예산 써버리면 그만이다! 뒤는 생각 안 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뭐 질타하는 건 아니지만, 또 과장님이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부서 지금 뭐 다 유튜브 보고 계실 거 아닙니까? 또 우리 시민들도 아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걸 하실 때는 정말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방안, 유지 방안, 모색해 주시고 또 만들어 놓은 시설물에 대한 이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또 작성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들어 놓고는 그만입니다! 활성화 방안을 왜 안 만드십니까? 활성화 방안도... 그러니까 예산을 할 때 뭔가 새로운 걸 만들지 말고, 기존에 있는 만들어 놓은 그런 시설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부터 만드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튼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제대로 힘을 좀 써주시고 또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2024년 한해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2025년도에는 더욱더 힘을 내셔가지고 진행하는 사업 잘 마무리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올 한해 많은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더 깊은 고민을 하고 앞으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금 남은 과제가 또 있습니다만은, 의원 여러분과 같이 협력하면서, 협의하면서 같이 사계절이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의회.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와도 원활한 소통을 요청드립니다.

네. 같이 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변형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2025년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25년도 당초 예산은 전년 대비 28억 5,833만 5,000원이 증액된 181억 3,034만 7,000원입니다. 증액 요인은 황부자며느리공원에 경관조명이 30억을 차지합니다. 내년도 중점 사업 방향은 제설, 그리고 도로 유지보수, 농업기반시설의 확충입니다. 페이지 569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망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건설분야 시책추진에 100만 원, 그다음에 태백건널목 위탁관리 일반운영비에 422만 원, 태백건널목 위탁관리에 2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태백건널목 노후설비 교체공사에 2,000만 원 국도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에 1억 원, 시도 지방도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에 1억 5,000, 태백터널 전기 안전관련 대행수수료 1,600만 원, 터널 및 지하차도 전기요금에 1억 4,500만 원, 교량 및 터널 정밀점검용역에 3억 원, 교량 및 터널 시설유지보수에 3억 5,000만 원, 관내 보도 정비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시도 지방도 도로유지보수입니다. 시도 지방도 도로정비공사에 11억 5,000만 원, 국도31호선 도로정비공사에 3억 원, 국도35호선 도로정비공사에 3억 원, 통리 자동차매매상사 앞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설계비 6,000만 원, 국도38호선 도로정비공사에 3억 원, 그리고 3개 국도의 도로정비공사 감리비에 1,5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입니다. 도시안전 시책추진입니다. 도시안전 시책추진비로 500만 원, 그다음에 오투로 절골마을에 보도정비에 5억 원, 함태초~문곡소도동주민센터까지 보도 유지보수 공사에 8억 원, 하장성 보도 정비공사 설계비에 1억, 그리고 결빙 취약지 개선사업으로서 12억 4,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기능강화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3,667만 2,000원, 공공운영비에 2,0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080만 원, 건설분야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로 500만 원, 그다음에 도로유지관리 도로보수 및 제초 작업 등에 들어가는 재료구입에 1,800만 원, 도로 이정표 신설 및 정비에 1,500만 원, 도로관리 긴급 장비 임차료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제설차량 운전원 일시사역 인부임에 7,041만 6,000원, 다음 제설장비 임차료에 6억 4,600만 원, 도로관리원 피복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제설차량 유류비에 1억 원, 제설차량 유지관리비에 5,000만 원, 자동염수분사장치 통신요금에 775만 2,000원, 자동염수분사장치 전기요금에 2,856만 원, 그리고 제설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120만 원, 제설자재 구입에 소금입니다. 5억 원, 강재삽날 및 기타자재 구입에 3,000만 원, 제설장비 수선에 3,000만 원, 제설장비 구입에 5억 5,700만 원 이것은 유니목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기술자문위원회 운영비로 239만 4,000원을, 도시가로망확충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입니다. 도로손해배상공제회비에 7,330만 원, 도로손해배상자기부담금에 1,000만 원, 도로편입 사유지보상에서 등기수수료를 30만 원, 보상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96만 원을, 그다음에 도로편입 사유지보상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서고속도로 및 고속 철도망 구축입니다. 동서고속도로 및 고속 철도망 구축 업무추진비로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 577페이지입니다.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에 분담금으로 1,000만 원, ITX-마음 열차 운행 영업손실 부담금 1년치 2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생활기반 강화입니다. 밭기반시설 유지보수에 9억 원, 농업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억 원, 농로포장 공사에 8억 원, 한발대비 가뭄입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578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20만 원, 여비로 120만 원, 생활민원재료구입비로 카드나 기타 자료를 삽니다. 2,000만 원, 그다음에 시민불편바로해소사업 이건 정부합동평가에서 인센티브 받은 7,000만 원과 시비 8,000만 원 해서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소규모 사업에 3억 원, 다음은 가로보안등 설치 관리입니다. 가로 보안등 전기요금에 3억 3,436만 9,000원을, 원격감시제어 무선통신요금에 554만 4,000원, 그다음에 가로보안등 동별 신규 설치에 2억 1,000만 원, 유지보수 공사비 이거는 구역별로 관리구역을 위탁을 주게 되는데요,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유지보수에 6,600만 원, 다음 표찰 정비에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노후된 가로등 도색 공사에 2,870만 원, 그리고 황부자며느리공원 야간조명 설치공사에 30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업무추진비로 168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구역 내 소규모 민원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입니다. 장성시장1길에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9억 원을, 상장남길~상장남1길간 도로개설 사업에 5억 원, 다음 태백로~효자1길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설계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로남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설계비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867만 6,000원을, 우편요금으로 300만 원, 비상근무하는 직원들의 여비로 184만 원, 노점 및 과적단속원 월액여비로 612만 원을, 다음 기관업무추진비로 75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5년도 건설과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