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경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현안 해결과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이선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강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및 제334호, 2025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당초예산안 2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31억4,638만4,000원이 증액된 4,976억9,188만7,000원으로 일반회계 4,940억4,992만5,000원, 특별회계 36억4,196만2,000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된 세입 분야는 지방세 948억6,000만 원, 세외수입 252억4,184만6,000원, 국·시비보조금 2,908억8,078만4,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감액된 세입 분야는 부동산교부세 161억3,0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554억5,5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4억8,229만5,000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된 세입 분야는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5억644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감액된 세입 분야는 세외수입 16억4,900만 원, 국시비보조금 4억8,652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세출 13개 분야 중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의 58.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 등이 포함된 기타 분야 14.89%, 문화 및 관광 분야 4.69%, 일반 공공행정 분야 4.47%, 농림 해양수산 분야 4.25%,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71%, 보건 분야 3.09% 순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599억1,885만7,000원, 보육료 396억1,564만4,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289억9,049만 원, 부모급여 176억6,317만2,000원, 아동수당 154억878만 원 등 총 2,902억4,465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무룡테니스장 조성사업 16억8,000만 원, 제21회 울산쇠부리축제 7억 원, 농소배드민턴장 조성사업 2억3,000만 원, 송정지구 야외물놀이장 운영 1억2,000만 원 등 총 231억6,07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맞춤형복지제도 19억9,347만1,000원, 통장기본수당 및 상여금 15억4,0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14억6,578만3,000원 등 총 220억8,369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27억1,250만4,000원, 무상급식 20억4,844만8,000원, 친환경급식 16억1,307만6,000원 등 총 210억50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25억 원, 중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16억 원,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13억2,600만 원 등 총 183억2,808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국가 예방접종 실시 34억9,825만4,000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11억3,434만9,000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10억9,881만5,000원 등 총 152억6,88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인건비 등이 포함된 기타 분야, 환경 분야, 교통 및 물류 분야, 교육 분야 등 7개 분야에 1,039억5,88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9페이지부터 897페이지까지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68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효문동 공원 시설물 정비 1,700만 원, 염포동 주민쉼터 조형물 설치 1,360만 원 등 총 5,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78페이지,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3억4,782만2,000원 등 총 3억5,426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892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활동 3억4,023만8,000원,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1억1,512만 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1억7,003만 원, 공영주차장 확충 6억4,907만 원, 매곡천 공영주차장 노외사유지 매입 15억 원 등 총 32억3,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페이지, 기금 개요입니다. 우리 구는 문화진흥기금을 비롯한 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기금 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8억8,691만2,000원, 보조금 750만 원, 융자금 회수 6,568만 원, 예치금 회수 99억4,741만5,000원, 이자수입 2억9,178만 원, 기타수입 4억5,301만 원으로 총 116억5,229만7,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8억8,209만8,000원, 융자성 사업비 7,000만 원, 예치금 106억6,359만5,000원, 기타지출 3,660만4,000원으로 총 116억5,229만7,000원입니다. 6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2025년 말까지 전체 기금의 총 조성액은 108억8,451만5,000원으로 기금별 조성 규모는 문화진흥기금 10억6,144만7,000원, 남북교류협력기금 2억4,813만9,000원, 공유재산관리기금 46억7,536만6,000원, 고향사랑기금 2억7,964만4,000원, 사회복지기금 11억529만5,000원, 재난관리기금 23억7,632만1,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 7억6,514만8,000원, 식품진흥기금 3억7,315만5,000원입니다. 기금별 상세내용은 책자 7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2025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복지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경로식당의 내년 급식단가가 얼마로 잡혀있습니까?

단가는 3,500원입니다.

단가를 인상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셨는가요?

시에서 전 구·군 동일하게 예정 단가를 지정해주고요.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인원을 더 책정했습니다.

인원을 늘렸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단가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는 말입니까?

시에서 조정하는 단가로 하고요. 대신에 인원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 경로식당 평균 급식단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보다는 상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고 많이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는 얼마로 지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 정확한 금액은 ….

8,000원을 지급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얘기하기 그렇지만 전라도는 4,000원, 4,500원, 5,000원이 평균입니다. 예산 추계를 내봤지만 증액하는데 얼마 안 들어갑니다. 3,500원으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봉사자들이 봉사를 안 하면 이 급식단가에 맞출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드시는 급식 사진 올라오는 것 보셨습니까? 단백질도 제대로 식단에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원이 많아서 많이 드시고 싶어도 드실 수도 없어요. 큰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다른 예산을 아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년이 지나도록 계속 이대로 될 수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예산을 추가로 책정할 수 없는 입장이고 단가는 시에서도 낮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어쨌든 재정 여건상 많이 요구해도 ….

왜 재정 여건상 시에서 그렇다고 국장님이 판단하십니까? 미디어파사드 100억 원입니다. 동상 짓고 태화강에 오페라우스 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런 예산은 있고 어르신들 식사비 올릴 예산은 없다는 말인가요? 시에서 예산 올리기 위해서 국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셨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작년에 3,000원에서 올해 3,500원으로 단가를 인상한 상태이고 점차 늘려가는 추세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고 국장님이 바뀌셨지만 그래도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국장님이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어르신들 한 끼 식사비로 3,500원은 많이 부족합니다. 내년 추경을 통해서라도 꼭 올리도록 해주십시오. 저희 지자체에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로식당에서 점심식사 한 끼로 하루를 버티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양질의 식사 한 끼라도 할 수 있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한 임금 판단 기준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낸 게 있는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노인복지관이나 복지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선생님들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업무는 같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규칙을 봤을 때 동일가치노동이라고 표현해도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분들이 받는 수당이 서로 많이 다르고 타 지자체에 비해서 지급이 안 되는 수당도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북구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직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직원 말고 거기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르신들과 직접 연락하고 생활하시는 선생님입니다. 잘 모르십니까?

그분들에 대한 수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수당은 지자체별로 예산에 따라서 추가로 교통비나 식비 같은 것을 지급할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은 지자체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개 구·군 중에서 유일하게 수당으로 지급 안 되는 게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그렇고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도 분명히 몇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수당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잘 챙겨주십시오. 예산 확보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5개 구·군 중에 중간입니다. 적은 편도 아니고 많은 편도 아닙니다. 울주군과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보다 예산이 적은 동구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예산도 많습니다. 어디서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국장님이 타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수당을 저희 지자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처우 개선에서 비용에서 차별 없이 그러니까 동일가치 노동을 하는 선생님들이 타 지자체에서는 받는데 저희 지자체에서 지급이 안 된다고 하면 많이 소외감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헤아려서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자체별로 달리 지급되는 복지교육에 해당되는 부분을 발굴해서 조금씩 맞춰 나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교육 쪽에서 한글교실 선생님 강사수당도 조금 올려드렸고 보건 쪽도 차이가 나는 부분을 올려드렸는데 그쪽 부분도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국장님, 내년에는 경로식당 급식단가가 조금이라도 인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현장을 가보시면 어르신들이 정말 빈약하게 드십니다. 갈 때마다 가슴이 아픈데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고 급식단가를 올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데도 안 올라가니까 …. 예산 추계를 한 번 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인상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을 보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장 긴급복구지원사업을 올해는 1억 원으로 편성했는데 내년 예산은 그 배인 2억 원으로 올리셨더라고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에서 올 초에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 약 11억 원 정도 투입해서 불량한 지형에 대해서 전면 재포장했습니다. 우리 구도 2019년부터 약 6억 원 정도 투입해서 소파 보수라든가 보도 정비를 조금씩 해 왔는데요. 내년도는 많이 불량한 지형 20m 미만 도로에 대해서 일부 구간에 약 1억 원 정도 투입해서 전면적으로 재포장이나 보도 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원래 1억 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민원 응대를 하는 것으로 쓰였고요.

예. 일반 민원과 같이 추가로 ….

이 1억 원은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명촌·진장 지역에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하고 안쪽 도로나 보도블록 같은 것도 엉망이라서 1억 원으로 턱없이 부족할 건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는 검토해 보셨는가요?

지금 보도블록만 교체한다면 20m 미만 도로는 약 3억6,000만 원 정도고요. 20m 이상 도로는 약 8억4,000만 원 정도 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보도블록은 사람 통행이 많은 불량한 지형 위주로 점차적으로 보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하는 보도블록은 약 3억6,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도로는 재포장하면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도 검토해 보셨어요?

전체적으로는 안 해 봤는데요. 그것도 약 몇십억 원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억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점차적으로 전체 예산이 10억 원이 든다면 한꺼번에 투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지만 연차별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도로나 보도블록을 교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계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은 예산이지만 반영했다는 것에서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울산숲을 조성하고 있는데 올해는 송정동까지 하다 보니까 의외로 효문동 안쪽에 있는 주민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농소동 쪽에는 울산숲 때문에 많이 좋아졌다 라는 얘기를 듣는데 예산이 허락된다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주셔서 동 전체가 균형감 있게 예산 편성이 되면 소외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청장님이 챙겨주시구나 라는 느낌이 들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선정되고 전체적으로 많은 금액이어서 굉장히 기뻤는데 그때 들었던 보고 내용이 중간에 변경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 들었을 때는 호계시장도 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고 인근 동네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트전시관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호계역이라는 것을 잘 살려야 하는데 그것보다 미디어아트가 너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많이 걱정되고 아트전시관에 많은 돈을 들여서 건립하다 보면 차후에는 운영하는 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올해 기투자된 예산이 약 60억 원이고 올해는 13억 원 정도 편성됐는데 이 금액은 어디에 쓰일 예산인가요?

현재 호계역 구조보강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고요. 호계 수동공원 쪽을 전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12월에 착공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재 아트전시관 설계 공모 중입니다. 2월 중에 확정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스마트 건강마을 만들기라고 해서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를 추가로 구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는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데요.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중요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굳이 변경사항이 없더라도 북구에 굵직굵직한 사업들 있잖아요. 풍수해 관련 사업이라든지 안전건설국에 그런 사업이 많이 있는데 바쁘시겠지만 분기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큰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저희도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그때 보고를 들을 때마다 방향이 바뀌나, 고개가 갸우뚱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국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굵직굵직한 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보고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원환경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울산숲 로드페스타 올해 사업을 했었는데 행사할 때 현장에 국장님도 오셨죠?

예.

인원이 많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걷기행사를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신천 ….

울산숲이요.

울산숲 걷기행사는 4월27일에 개최해서 보기만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담당이 아니었고 봉사단체나 지역 주민들이 약 300명 정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빼고 주민들은 몇 명 정도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100명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100명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사업을 했을 때 일회성 사업이라고 업무 부서로부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다시 편성이 된 겁니까?

1,800만 원 예산 편성 요구를 해놨는데 저희들이 ….

울산숲 로드페스타 5,000만 원입니다.

울산숲 로드페스타는 걷기 행사보다 문화 행사로 보시면 됩니다.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친 민간행사보조사업입니다. 지난번 신천공원 솔숲 맨발걷기처럼 이것도 문화행사인데요. 현재 울산숲은 미세먼지차단숲, 기후대응숲, 바람길숲으로 산림청 국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전국 모범우수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기후대응에 대한 조언도 만들어야 되지만 대대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아직 못한 호계 2.6km 구간도 내년 9월에 트렘이 정리되면 산림청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산림청에서는 12.1km에 대해 큰 모범사례로 보고 있는데 대대적인 홍보도 필요해서 언론사를 통해서 보조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왜 직접 하지 않고 언론사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제1회 걷기 행사는 울산숲에서만 했었다면 이것은 문화행사를 겸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고 내년에 하는 1,800만 원짜리는 송정 구간의 기념행사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북구청에서 울산숲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것 같으면 언론사를 통해서 행사를 진행할 것이 아니고 북구청에서 직접 5,000만 원으로 행사를 하면 예산을 알차게 더 확실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계획하지 않으셨습니까?

송정 구간은 직접 행사를 할 거고요. 울산숲 로드페스타는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올해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와는 많이 다르게 편성이 되어서 솔직히 놀랐고요. 제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니어서 따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 결산 때문에 회의를 했는데 제가 다른 일을 한다고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 오늘 아침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23회 가을철 국화전시회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2억 원으로 잡혀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이면 사업을 못하는 겁니까?

그만큼 축소해서 사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쇠부리축제와 연계해서 국화전시회를 계속 북구청 광장에서 해 왔는데 북구청 광장이 규모가 큽니다. 다 채우려면 6억 원, 8억 원 정도 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해 오다가 양묘장이 이전하면서 양묘를 할 수 없으니까 계약재배를 하게 됐는데 그 비용만 해도 약 2억 원 가까이 되거든요. 만약에 예산이 1억 원이라도 줄면 나머지 1억 원으로는 조금밖에 할 수가 없고요. 이런 차원에서 집행부에 올릴 때는 3억 원 정도를 올렸습니다. 인건비도 있고 계약재배도 해야 되니까요. 모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올리기 전에 해보자 해서 2억 원이 올라갔는데 거기서 더 줄인다면 좀 그렇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철거하기 전까지도 국화를 많이 보러왔고 정원이 있는 국화전시회 해서 그대로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하실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오전에는 아이들이 와서 다양하게 보고 가고 오후에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서 보고 가셨는데요. 멀리서 차를 타고 오는데 이것만 보고 간다면 실망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된 2억 원을 해 주시면 좀 더 알차게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양묘장에서도 국화를 가져왔는데 지금은 여의치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억 원 정도 해 주시면 알차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국장님, 2억 원으로 알차게 하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사업비가 삭감되면 행사를 못하는 겁니까?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행사보다도 전시회이기 때문에 1억 원에 맞는 것을 해야 하는데 그만큼 축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지만 여러 군데서 차를 타고 오는데 볼거리가 없어지면 실망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많이 황당했던 것이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예산을 증액은 못하지만 삭감하거나 일부 조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안에서 최대한 행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까, 아니면 조금 삭감할 것 같으면 다 삭감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금방 제가 말씀했듯이 그만큼 볼거리가 줄어드니까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이고요. 만약에 자르면 자르는 만큼 해도 됩니다.

저는 아침에 너무 놀랐습니다. 일부 삭감할 바에는 다 사업비를 삭감하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위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혹시 잘못 들으신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

그건 제가 다시 확인 할 거지만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분해서요.

아닙니다. 위원님. 아마 직원들이 진심으로 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위원들이 판단해서 사업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의회의 권한이고 기능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정한다고 해서 자를 것 같으면 다 잘라버리라고 하는데 저는 잘못 들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집행부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면 죄송하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워낙 일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에 매이거든요. 사실 3억 원을 올렸는데 2억 원으로 삭감되고 그나마 그것 가지고 하려니까 풍성하게 못하니까 좀 안타까워서 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다 편성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재정 여건에 따라서 다른데 부서 의견을 예산팀에서 다 받아들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국장님, 말씀 들으셨지 않습니까? 한두 부서가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는 예산을 올려서 그대로 편성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집행부라면 3억 원을 올려서 2억 원이 편성돼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1억5,000만 원 …. 1,000만 원, 2,000만 원 깎이면 그 안에서 최대한 어떻게든지 하려고 할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업했을 때도 1,000만 원짜리 계약을 해도 주인이 800만 원에 하자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신 800만 원에 맞춰서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산으로 못하니까 사업비를 다 잘라달라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한테 협박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쉽게 결정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부터 당초예산, 3차 추경까지 하고 있지만 정말 잠 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짧은 시간에 많은 책자를 보신다고 다들 피곤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인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표현한 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제가 더 심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공식적인 자리라서 이 정도만 하고요. 다른 집행 부서도 예산 때문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위원님, 이 예산 정말 필요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아니면‘ 이건 이렇기 때문에 이 돈으로는 부족하니까 조금이라도 삭감률을 줄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는 봤어도 2년 반 의정 활동을 하면서 조금 자를 것 같으면 전부 다 삭감하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은 집행부가 개선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다 하더라도 정해진 예산에서 사업을 잘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지 예산이 삭감됐다고 …. 그 사업 망치라고 삭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산이 들어갈 데가 있는데 그런 예산이 편성 안 됐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로식당 급식단가가 인상이 안 됐다고 올려달라고 하지, 다른 압박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하는 주장은 삭감해서 그런 예산에 투입을 하라는 논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께 보고드리면서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사업에 꼭 2억 원이 필요하다고 어필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직원들이 하다 보면 욕심이 생깁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더 잘하고 싶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편안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죄송하고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화전시회는 꼭 2억 원으로 해 주십시오. 1억 원도 삭감되어서 2억 원으로 하려고 하니까 난감합니다. 양묘장에서도 국화도 다 들고 와야 되는 상황인데 하여튼 최대한 잘해 볼테니까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놀랐고요. 분해서 눈물이 나긴 하는데 저희가 예산 심사를 허투루 한 것도 없고 정말 노력하면서 잠을 줄여가면서 바쁜 와중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을 안 자르면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예산을 삭감하면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공원환경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 주민참여예산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요. 여기 보니까 한솔근린공원 내 맨발산책길 조성으로 1억 원이 편성됐는데 송정동에서 올라온 주민참여예산인 것 같네요. 보통 공원 내에 맨발산책길 조성하는데 그동안 약 얼마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까?

공원 내의 맨발산책로 ….

예. 이것도 한솔근린공원 내의 맨발산책로니까요.

송정동에서 행정복지센터도 있고 송정동 주민들도 이용하니까 조성했는데 현재 공원으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수동공원의 맨발산책로를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는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안에 맨발산책로가 조성된 공원은 없습니다.

없나요?

맨발산책로는 거의 등산로 같은 곳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체로 주민들이 만들거나 ….

예. 그냥 포장된 길을 다니시는 거죠.

공원 몇 개를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예산을 들인 것은 없나요?

필요하면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올라오기도 해서 한솔근린공원이 올라온 거고요. 현재는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올라가는 등산로 같은 곳이 올리지, 공원 안에는 별도로 올라온 곳은 없고요. 금방 말씀드렸지만 호계 수동공원은 현재 맨발산책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동공원 같은 곳은 얼마 정도 예산이 드나요?

5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는 아닐 거고요. 전체가 그렇죠?

전부 다는 아니고 노후화됐기 때문에 도시재생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원 내가 아니더라도 군데군데 맨발산책로를 조성하는 것 보니까 큰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산주의 동의를 얻는 것이 더 필요하거든요. 저도 하고 싶은 곳이 많은데 동의를 안 해 주니까 못하고 있거든요.

올 한 해 공원녹지과에서 정말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애써서 군데군데에 맨발산책로를 많이 조성해 주셨는데 대체로 평균 약 3,000만 원 정도, 많으면 5,000만 원 정도로 조성한 것 같은데요.

예. 오치골공원은약 3,000만 원 들여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었거든요.

예. 동에서 올라온 예산을 기획예산실에서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 검토를 하셨을 것 같은데 1억 원을 다 ….

맨발산책로 조성에만 들어가지는 않고 한솔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노후된 것도 고치고 맨발산책로도 조성하고요.

그러면 맨발산책로 조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이외에도 리모델링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수목도 심는다든가 그늘막, 편의시설 같은 것도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맨발산책로만 하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죠. 도시재생사업으로 수동공원에 하듯이 거기에 맞춰서 맨발산책로와 편의시설 같은 것도 다 같이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동중앙공원 포토존 설치도 마찬가지로 강동동에서 올라온 거고 강동중앙공원이 넓은데 포토존 설치를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강동중앙공원이 4개의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꽃도 있는 4공원 측면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니까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그동안 각 동에서 올라온 주민참여예산이 가능하면 각 동마다 일반예산으로 반영하기 힘들고 오래된 민원이고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올라오니까 과연 주민들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되었는지 …. 물론 강동중앙공원 포토존도 절실한 사업이어서 올라왔겠지만 포토존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동에서 올라온 예산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 어떻게 검토하나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동에서 결정된 것 그대로 수용해서 반영해 주시는 건가요?

당초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를 살리자면 동별로 1억 원씩 교부되니까 동 지역회의에서 동 주민들이 수차례 구청에 건의를 했음에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사업 수혜도가 낮아서 반영되지 않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원래 취지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평소 소외된 동네에 버스승강장에 온열의자를 놓는다든지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동마다 1억 원씩 교부하는 것은 동 지역회의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꾸려나가는 취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동에서 건의한 사업이 담당 부서에서 이 정도 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가능하다는 의견이 오면 동의 의견을 100%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서 이것은 구청에서 할 사업인데 굳이 동 예산을 왜 올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자칫하면 결국 동의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우리 예산팀의 판단이 법적인 사항이면 당연히 태클을 걸 수 있는데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결국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저희들도 올해 그런 사업 내역을 봤는데 1차적으로 동에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내년 3월에 주민참여예산 할 때 실습도 하는데 그 과정에 동별 사업이 이런 사업이 적합한 사업이다 라는 모형을 추려서 교육을 통해서 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 동별로 1억 원씩 배정하는 것 말고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주민총회로 결정되는 금액이 3,000만 원인가요?

예.

그 금액은 그 동의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만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다른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기획예산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동에서도 충분히 고심하고 올라온 예산이지만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면 …. 진짜 오래된 민원이거나 부서에서 직접 하기는 부담스럽지만 올라온 주민참여예산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잡아서 내년 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할 때는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