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곽노혁 의원 발언

제33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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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국장님은 서울시 대림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사전검토위원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배석하지 않으셨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지원국, 주택정책국, 안전교통국, 스마트환경국 및 구의회 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미의결된 바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더욱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방법은 지난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별로 소관 과장님들이 모두 나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1. 2025년도 예산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국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위원

위원님들 자료 검토할 시간 버느라고 나섰습니다.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꿈드림 사업 있잖아요. 16쪽에 있는데, 이것이 정확히 어떤 사업이죠?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학생들 학습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곽노혁위원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 그러니까 검정고시나 어떤 자격증 취득이나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네.

런데

그런데곽노혁위원

여기 보면 2,900만 원 예산이에요. 선생님 몇 분이죠?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3명입니다.

현재

현재곽노혁위원

3명이죠? 학생은 몇 명 정도 되죠? 제가 알기로 한 1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00명 정도의 인원이면 타 구에서는 보통 선생님들의 숫자가 한 5명 정도 넘는 것 같은데, 과장님 타 구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제가

제가곽노혁위원

알아보니까 이 정도 인원이면 보통 5명 이상으로 다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대표적인 업무는 검정고시 지도나 자격증 이런 것도 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진로상담부터 일반 관리, 급식, 검정고시 강의까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선생님들 숫자 가지고는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대한 것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월 평균 이용 인원이 한 1,040명 정도 되는데요. 선생님들이 더 계시면 학생들 지원하는 데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님이

선생님이곽노혁위원

예를 들면 1년 내내 근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네.

보통

보통곽노혁위원

검정고시 지도 같은 것은 시험 전 반짝 해서 한 60일 정도 근무하잖아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실제로 학습 지도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런데

그런데곽노혁위원

평상시의 학습 지도와 어떤 시험을 앞둔, 예를 들면 검정고시 시험이랄까 어떤 특정 자격증이랄까 이런 시험을 앞둔 기간에는 아무래도 선생님들 근무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는 없고, 그러다 보면 학생들은 소홀해질 수밖에는 없고요. 그래서 물론 조심스러운 발언이지만 제 생각에는 표현이 그렇지만 기간제라도 충원을 해서 학생들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떠세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애초에 왜 증원을 안 해서 예산을 올리셨죠?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한국예술심리상담협회와 수탁 기간 3년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1명 추가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곽노혁위원

제 생각은 1명 갖고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기간제 같은 경우 2명 정도, 늘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얘기한 필요한 기간 정도에는 선생님들이 충원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1명 정도는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요청할 때 교사 1명 더 추가하는 것으로 요청했는데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무튼

아무튼곽노혁위원

제 생각도 지금의 상태에서는 학교밖청소년 지원이 소홀해질 수밖에는 없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충원도 하고, 그 밖에 또 다른 지원책도 보강이 돼야겠다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네.

곽노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김미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한 국당 질의에 실링제가 있어서요. 하나는 안 되고 최대한 줄여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간단하게만 확인할게요. 복지정책과 과장님, 15페이지입니다. 긴급 복지인데요.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보고해 주시고 국·시비 해서 매칭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일부가 감내시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12월 정도까지 하면 26억 원 정도 빡빡하게 다 집행하신다고 하셨는데, 1억 원 삭감돼도 괜찮은 것입니까?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국가사업으로 해서 2.5대 2.5로 분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자치구에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내년도 예산 편성액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올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내시를 해 주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자치구에 예산이 감내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 원 정도가 줄어드는데, 내년도에 혹시 그 예산을 편성하고 부족하게 되면 서울시에 다시 건의를 해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다시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될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미주위원

말씀하셨는데 구비만으로 추경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아니면 그때도 반드시 매칭을 해서 비율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일단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으로 해서 사업비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지금 우리 자치구에서 긴급복지 수요가 감소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감소는 아닙니다.

히려

오히려김미주위원

증가할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작년하고 올해 수준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일부 약간의 금액이 편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주위원

구비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긴급복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칭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네.

김미주위원

중앙정부에서 이런 복지 예산이 감내시가 돼서 세수 부족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여파가 지금 가장 어려운 층에 다가오지 않나. 이것이 단적인 증거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구비만으로 추경이 가능한지가 궁금했는데 안 된다는 것이고, 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예년에도 보면 이런 경우가 있었을 때 그다음 연도에 다시 건의하게 되면 일부 또 추가적으로 추경 편성이라든지 간주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미주위원

방법밖엔 없다? 지금 2,548가구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현재 한 2,550여 가구 신청이 돼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야

신청해야김미주위원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죠? 중앙 세수의 여파가 이렇게 오네요. 그리고 2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인데요. 지금 실시설계 비용에서 12억 원, 거의 13억 원 가까이 해서 건축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올리셨다고 했는데, 사전 절차 이행 중인데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이 예산이 올해 8월 추경 때 편성이 됐는데요. 저희가 현상설계 공모를 하려고 내년도에 편성하기보다는 현상설계 공모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도 실시설계를 곧바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내부적인 사전 절차상의 서울시 설계공모위원회라든지 건축심의위원회 등 몇 가지 부수적으로 저희가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구성을 해서 회의도 하고 세부적인 설계지침이라든지 이런 방향을 만들어내려고 했었는데, 그 기간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소 길어진 것 같아서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미주위원

서울시에서 이 위원회 심의를 다 통과해야지 우리가 그다음 스텝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12월 중에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에 올리면 아마 12월 말에서 내년 1월 초에 승인돼서 저희한테 내려오게 되면 바로 현상설계 공모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주위원

현상공모비는 확보하셨다고 그러셨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네.

김미주위원

3억 2,000만 원이고요. 그러면 추후에 어쨌든 우리가 실시설계 비용까지 해서 내년에 13억 원 정도 예산을 하면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 확보해야 하는 추가 예산은 얼마로 보세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공사비가 있는데요. 공사비가 한 200억 원 정도가 더 될 것 같습니다.

재원

재원김미주위원

충당 돼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복지관 같은 경우는 국비라든지 시비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전체 99개 정수가 지금 차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건립비는 지원을 안 해 주지만 운영비는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건립이 되면 그 운영비는 지금 6대 4 분담식으로 운영비는 나오는데, 건축비는 일단은 구비로 편성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른 기자재 비용이라든지 여기에 수영장을 설계에 넣기로 돼 있는데요. 수영장은 공모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 한 20억 원 정도는 공모해서 사업비를 따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우리 중기계획에도 포함돼 있지만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구비로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모

공모김미주위원

사업비 이외에는 전액 어쨌든 시설 건축비는 구비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해 주신 것이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네.

김미주위원

확인했습니다. 다음에 가족보육과는 이것이 제일 궁금합니다. 47페이지인데요. 육아종이요. 육아종 증감이 있는데, 육아종 코디네이터 혹시 인원수에 변화가 있습니까?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인원수의 변화는 없습니다.

수의

인원수의김미주위원

변화는 없어요? 그러면 예산 증가 7,600만 원 증액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우리은행 2층 건물을 그동안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무상 임대가 종료돼서 보증금 금액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부분이 추가로 상정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무형 고정자산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무형 고정자산이 월세 보증금입니다.

비로

운영비로김미주위원

들어가거나 하지 않고 무형 고정 자산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네.

김미주위원

1년마다 계약하세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이것이 월세라서 저희가 일단 2년 계약은 했고요.

김미주위원

2년 계약하셨어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보증금은 6,000만 원입니다.

그럼

그럼김미주위원

육아종 이전 계획 어떻게 잡고 계세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육아종 이전은 현재 고척1동 주민센터가 신규 청사가 건립돼서 이전이 되면 그 건물로 저희가 들어가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고척1동 주민센터 건립과 연관해서 저희가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직 세부적인 추진 내용은 없습니다.

김미주위원

그전까지는 그냥 계속해서 월세로 납부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하겠다는 것이죠?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주위원

92페이지는 비슷한데요. 가정양육수당하고 그 뒤에 보면 부모급여하고 아동수당이 있는데, 3개가 전부 다 감액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 자료 보면 가정양육수당 같은 경우에는 한 713명 대상이라고 했는데, 현재까지의 집행 실적 혹시 가지고 계세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현재 가정양육수당은 716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8월 기준은 713명이었는데 그 사이에 신청자가 3명밖에 안 는 거예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이것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예전에 부모급여라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부모급여에서 0세는 100만 원, 1세는 50만 원이 나가는데, 나가는 금액 중에서 어린이집을 다니면 그 보험료를 이 부모급여에서 차액으로 빼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쪽으로 통합되어 있다가 이것이 분리되면서 부모급여는 별도고, 어린이집 다니는 아동은 그냥 보육료 쪽에서 다시 나가는 바람에 서로 예산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특별히 많이 줄거나 많이 늘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이 변동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이것을 수급하는 사람은 저쪽에서 빠지고 하니까 되는 것인데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맞습니다.

김미주위원

이 세 가지, 가정양육수당이나 부모급여나 아동수당이나 어쨌든 대상자가 확 줄지는 않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3개가 다 일괄 삭감이 돼서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아동이 준 것은 맞는데요. 저희가 이것이 가내시가 내려온 상황이라 내시 액을 저희가 반영해서 잡은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예상되는 예산의 소요내역은 올해 2024년도 기준하고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저희가 아동이 줄어들고는 있는데, 추계는 사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잡지는 않고요. 내시금액을 반영을 해서 잡았습니다.

그냥

그냥김미주위원

내려오는 대로 내시금액으로만 수용한다고요? 아까 긴급복지도 마찬가지인데 중앙정부에서 복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오는 것들에 지장이 생기면서 사실은 가내시가 확 줄거나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것이 예전만큼 2024년도 기준으로 원상복구가 되거나 하지 않으면 그때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중간에 내시가 조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추경 때 반영을 하기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내시가 어쨌든 내려올 것이라는 기대로 그냥 하는 것이고, 우리는 추계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내려오는 금액 그대로 반영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맞습니다.

김미주위원

과장님, 마지막은 135페이지인데요. 이것은 제가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해서 관련해서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조례도 제정하고 하면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했었는데, 지금 예산은 오히려 증가한 것이 아니라 감액해서 내려왔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감액된 부분은 사무관리비 감액된 부분이 조금 있었고요. 다른 것은 특별히 변동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서

관련해서김미주위원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 기존에도 예산이 엄청 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9월 기준으로 보면 폭력 예방 교육이 있었고, 불법 촬영 카메라 피해자 구로구에 몇 명인지 아세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아니요. 그것은 모릅니다.

자가

피해자가김미주위원

있어요. 존재합니다. 상담 건수도 수십 건이 있고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 피해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관련해서 성폭력 예방 교육이나 캠페인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그것을 방지하게끔 더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냥 예년 수준 하던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은 오히려 그냥 감액되고 사업이 지지부진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 증가세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조금 더 자료를 파악해서 사업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 사업이 다른 데도 안전 관련한 부서도 있지만 공공시설 비상용 생리대만으로 해서 지금 관련 조례만으로 ‘그냥 비상벨 운영합니다.’ 이것은 상임위에서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캠페인을 운영하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노력하고 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패턴을 바꿔주셔서 사업 계획을 추가로 세우셔서 내년에 추가로 반영을 하시든 해서, 분명히 피해자가 존재하고 피해자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제가 관련 데이터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자체에서, 물론 경찰이 하는 일과 지자체가 하는 일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방기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이 자리에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는

준비되는노경숙위원

대로 제가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우리동네돌봄단이 지금 47명이에요. 그렇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네.

여기

여기노경숙위원

취약계층 상대로 해서 주민을 상시 돌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동별로 몇 분씩 어떻게 나누어져 있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올해까지 지금 45명이었고요. 2명이 더 추가돼서 내년도에 아마 47명이 될 것 같은데, 동별로 한 두세 분 정도로 아마 인원이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부 확인, 복지 사각지대라든지 고독사 위험한 위험군들 안부 확인차 전화로 상담하고,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방문해서 상담하는 그런 분들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봄의

돌봄의노경숙위원

대상은 어떻게 되십니까?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취약계층 위험군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2,000여 명 정도를 작년에 조사가 되었거든요. 그분들하고 일부는 우리가 AI 안부 확인 서비스를 하면서 수신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 같이 돌봐주는데, 실질적으로 한 830여 명 정도를 지금 돌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830여 명이면 한 분당 몇 명 정도? 그것도 지역으로 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한 20여 분 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요.

집에

집에노경숙위원

방문도 직접 하셔서 확인하시고 그러십니까?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네.

노경숙위원

잘 운영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가족보육과 과장님, 어린이집 지금 안전관리요원 운영하시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시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맞습니다.

노경숙위원

몇 명인가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1명입니다.

노경숙위원

계속사업이죠? 이거 오래된 것이죠?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계속사업입니다.

분이

이분이노경숙위원

대체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안전에 관련된 부분 점검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

민원노경숙위원

접수가 들어왔을 때 현장으로 나가시는 것이죠?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현장에 나가십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하고 있죠? 우리 구로구에 등록된 어린아이들은 0세에서 5세까지 몇 명쯤 됩니까?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0세에서 2세는, 잠시만요.

천히

천천히노경숙위원

하세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0세에서 2세는 4,559명입니다.

노경숙위원

0세에서 2세까지?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4,559명.

육료

보육료노경숙위원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0세부터 5세까지죠?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맞습니다.

노경숙위원

5세까지 전체 아이는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전체 아이는 7,641명입니다.

노경숙위원

7,641명? 그러면 어린이집에 지금 등록돼서 다니는 아이들은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이것이 보육 아동 수입니다.

등록

등록노경숙위원

안 된 아이들은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등록 안 된 아이들이요?

등록

등록노경숙위원

안 된 아이들도 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1만 1,681명이라고 합니다.

노경숙위원

1,681명? 그러면 정확하게 한 4,000명 정도가 지금 등록이 안 된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부모수당을 받으면서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상황인데, 사실은 아주 어렸을 때는 부모 품에서 자라는 것도 좋지만 조금 크면서부터는 아이들이 사회성도 배우고 사회 적응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전문 교육 받으신 분들한테 교육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분들이 아이들을 안 맡기는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요즘에 부모 보육료가 지원액이 큰 부분도 있고요. 그것이 아마 제일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동

아동노경숙위원

보험료 0세가 지금 얼마죠?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0세가 1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안 다니는 엄마에게 0세는 100만 원, 1세는 50만 원, 그다음에 추가로 아동수당 10만 원 추가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0세 보육료.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부모 보육료 말고 보육료요? 보육료는 0세는 54만 원입니다.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54만 원인데, 아이들이 0세에서 1세 정도 되면 부모 입장에서는 한 100만 원 정도의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20%를 지원을 해준다 할지라도 60만 원 정도 부담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아동 보육료 지원 조례를 제가 만들면서 이것을 시작했는데, 어쨌든 보육료를 조금 더 점점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사실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들 품에서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린이집에서 전문교육 받고 커가는 과정에서도 많이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또 그 부모님들이 집에서 부모 수당을 받으면서 집에 계시는 분들이 사회로 나오면 또 일을 할 수 있는 어쨌든 경력 단절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혜택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4,000명이라 하면 굉장히 많은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육료가 지금 몇 년째 20% 그대로 있는 것이죠?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외국인 아동 보육료 말씀이죠?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선거 전에 한 6개월씩, 3개월씩 갑자기 서울시에서 올려서 50% 지원해줘서, 기억나십니까?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타 부서에 계셨겠네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약간 선거용처럼 막 50% 지원에서 70% 지원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아동을 외국인 아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구로구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몇 개월 이상 있으면, 90일 이상 있으면 아이들한테 혜택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영구적으로 있을 수 있는 아이들도 있고 한데 아이들 교육 차원에서 봤을 땐 외국인 아동 보육료는 인상이 돼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사실 구로구에 있는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아이들의 거의 50%는, 제 지역구 쪽은 그래요. 거의 어린이집 아이들이 외국인 아동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은 외국인 아동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예산상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것을 고민하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 뭘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늘 고민하고 인지하고 계셨다가 고민하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꿈나무 장난감 위탁 운영, 이거 60% 증액이 됐네요.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저희가 CCTV가 새로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서 장난감나라 CCTV 교체 사업이 추가됐습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89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계속사업 아닙니까?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계속사업인데 작년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 본 예산에 잡혀있지 않어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사업 예산이 국비가 올해 들어오고 시비는 안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편성 내역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것은

이것은노경숙위원

전액 구비입니까?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시비 50대 30대 20입니다.

네, 50대 30대 20.

노경숙위원

2억 6,000만 원 정도 되면 몇 곳이나 리모델링이 가능합니까?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2곳입니다.

보다

생각보다노경숙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린리모델링이라 하면 어떤 특성이 있는지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건물이 노후화돼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어린이집을 선별해서 서류를 올려서 선정이 된 어린이집에 한해서 주로 중점적인 것이 에너지 효율 관련입니다. 그래서 창문 교체라든지 그다음에 방화라든지 그런 부분이 주로 중점적인 것입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 활성화 조례가 없어질 위기에 있으면서 지금 셋째 자녀한테는 60만 원 지원이 되고 있죠? 사실 셋째 자녀를 낳아서 키운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우리가 정말 나라에 충성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한 아이도 안 낳는데요. 그런데 제가 지난 여름인가 다섯째 자녀를 구로 갑에서 낳아서 그때 당시 청장님이 방문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위에서 누구든지 가서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구로구에서 다섯째 자녀를 몇 분이나 낳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섯째 자녀까지 다자녀가 있는 가정은 정말 특별대우를 해서 축하금으로 1,000만 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1,000만 원도 최소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1억 원은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1억 원 준다고 아이 낳겠습니까? 안 낳아요. 그래서 조례를 약간 수정해서 세 자녀 이상 해놓고 다섯 자녀 이상은 정말 1,000만 원 정도, 상징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다섯 자녀 낳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어떤 것으로든지 도움도 주고, 좋은 일이고 축하할 일이라고 온 동네가 잔치도 해주고, 돌잔치도 해주고, 그런 이벤트 행사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그런노경숙위원

좋은 일은 많이 홍보하고 자랑스럽게 아이들이 잘 크고, 또 동네에서 잘 키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지금 공사하고 계시죠?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어디

어디노경숙위원

어디 있습니까?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오류1동 행복주택 내에 있고요. 하나는 가리봉의 가족지원센터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세화어린이집은 공동육아지원센터 아닙니까?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아닙니다.

기는

거기는노경숙위원

뭐라고 부릅니까?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거기는 지금 육아지원센터 지소로 지정해서 시간제 보육을 할 예정입니다.

노경숙위원

육아지원센터 지소를 거기다 만드는 거예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그러니까 임시로 나중에 이전하기 전까지 운영하고 시간제 보육을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도 지금 어이가 없죠?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공동육아나눔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사실은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선정이 안 됐습니다.

저는

저는노경숙위원

공동육아지원센터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고, 지금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제가 내다보고 있는데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공모에서 안 됐습니다.

거기

거기노경숙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떤 지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럼 거기서 사무적인 업무도 볼 수 있습니까?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일부 직원이 파견 나가서 일을 하고요. 시간제 보육이라고 해서 수요가 많다고 해서 시간제 보육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간제

시간제노경숙위원

보육? 그러니까 접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1시간을 아이를 맡기려고 찾아오는 곳이에요. 거기는 주차할 공간도 없고요. 찾아가기가 동네 사람도 못 찾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헛웃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동네 공동육아센터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를 육아지원센터의 지점으로 둔다고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주는 시간제 보육이고요. 직원이 가서 있고 교육도 하는 장소로 쓰고 그럴 예정이기는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아이가 2명 있으면 한 아이를 병원 데리고 갈 때 한 아이를 잠깐 맡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충분히 압니다. 육아지원센터를 제가 가장 많이 갔으니까요. 어쨌든 그러는데, 거기 아이 하나 맡기려고 구로4동에 사실 그 주변에는 주차장도 전혀 없고요. 차 세울 데도 없어요. 거기 찾아가서 내비게이션이 그 길을 찾아갈지나 모르겠어요. 그런 동네 한가운데 골목에 육아지원센터의 시간제 아이 돌봄을 하시겠다?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저희도 공동육아나눔터를 하고 싶었는데요. 선정이 안 돼서요. 계속 지원을 해보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어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아침에 계속 드릴 소리도 나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나왔거든요. 그런데 황당하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권오신양명희위원

과장님, 이제 정년이시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네.

장기

장기양명희위원

재직 휴가 안 가시고 끝까지 업무보고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은 어디 그냥 장기 재직 휴가 가셔서 상임위 때 보고를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개봉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획 관련해서 사실 시작부터 지금까지 권오신 과장님이 계속 추진하는 과정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립 계획부터 타당성까지, 그다음에 중앙투자심사까지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제 지역구다 보니까 계속 진행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데, 한 가지 지금 내년도 예산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자료하고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받은 자료하고 예산 계획들의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5년부터 2029년도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작성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 11월에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기 투자 금액이 9,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4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금액의 차이가 크잖아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기 투자금액 9,000만 원으로 돼 있는 것은 타당성 조사할 때 작년에 9,000만 원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3억 2,000만 원이 이번 현상 공모비로 올 추경 때 잡은 비용을 다 포함시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11월에 제가 요구한 것인데 9,0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4억 1,000만 원이 맞다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2025년도에 연도별 투자 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3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129억 원 정도로 되어 있어요. 이 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지금 특별히 국비나 시비로 받을 수 있는 예산은 없는데 구비로 책정해야 되는 부분이 차이가 있어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

검토양명희위원

한번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면 사회복지협의회 2025년 1월 3일부터 사회복지법 개정된 법에 의해서 약간 의무 조항으로 시군구에 사회복지협의회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예산서에는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동안 계속 협의회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책정이 왜 안 되어 있습니까?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 예산 지원이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까지는 책정이 돼 있었고요. 올해 안 된 사유가 저희 집행부 나름대로 분석했을 때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희망복지재단의 사업 내용이 유사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한 재단 쪽으로 집중화해서 취약계층 도움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것을 올해 상반기쯤에 아마 내부 방침으로 사회복지협의회 관련된 예산은 지원하지 않고 복지재단 쪽에서 집중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일원화시키자는 뜻으로 내년도 예산은 편성을 못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법령상 두어야 한다는 사회복지법도 있고, 올 7월에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조례에서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개정안이 마련됐잖아요. 사실 서울시의 사회복지협의회 조례 개정은 서로 당이 다른 당에 상관없이 합의가 돼서 진행된 거예요. 그런데 구에서만 역할이 남아 있는데 구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를 내년에 예산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행정에서는 법령에 따라서, 근거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혹시 저희가 오늘 계수조정 때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2025년 1월 3일자로 아마 의무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를 둔다고는 돼 있는데, 저희가 9월에 서울시 회의에서 현재 사회복지협의회를 둔 데는 여덟 군데고, 복지재단을 둔 데가 아마 지금 10개소, 중복으로 두 군데 다 같이 운영하는 데가 저희하고 종로구. 거기서 나오는 의견들이 일부 중복을 두기에는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거기에 나왔던 회의 내용들에 보면 중복으로 인해서 예산 지원이 한쪽으로 추가적으로 집행이 많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이것이 둔다는 의무 조항은 있지만 또 거기에 따른 안 뒀을 때의 어떤 처벌 조항이 또 없다 보니까 아직 다른 자치구에서도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기존에 사회복지협의회가 8개 자치구는 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의무적으로 둘지 안 둘지는 아직까지 지금 그 이후로 설립을 한 곳은 제가 아직 모르겠는데요.

양명희위원

과장님, 사회복지협의회나 희망복지재단이나 역할이 지원을 받아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역할인 것이잖아요. 그럼 복지 차원에서 이것은 중복이라 하더라도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추후에 저희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자활 사업이요. 여기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을 어떻게 기관에서 부르는지 혹시 아세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참여자분.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자활근로하시는 분들을 참여자라고 부르나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왜 직장 내에서 이분들한테 “주민 여러분”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주민 여러분”?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자활 사업에서 실무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활 근로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주민 여러분”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저희 지금 2개의 기관이 있잖아요. 여기서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부르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 자활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구해서 따로 하시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네.

내용

내용양명희위원

좀 자세히 봐주세요. 지금 내부 제보들이 있어서 예산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저희가 지금 계획서에 보니까 내년도에 청소년 공부방 3~4층을 청소년 아지트와 스터디 카페를 만든다고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5월 정도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중단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제 문화관광과에서,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청소년 공부방을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12개월 예산을 다 잡았더라고요. 수입도 그렇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세 분을 다 잡았는데, 그러면 청소년 공부방이 5월에 중단이 되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 인력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것을 혹시 같이 논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문화관광과 확인 결과 5월 31일 운영 종료되면,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센터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분은 계약 기간이 5월 31일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종료가 되면 저희는 위탁업체라든가 미리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곳은

이곳은양명희위원

청소년 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 전문가들이 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청소년 공부방에 있는 열람실을 관리하는 두 분, 그러니까 센터장 이외에 두 분은 그러면 고용이 승계가 되나요, 아니면 계약이 종료가 되나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보통 저희가 다른 센터도 센터장은 승계를 안 하더라도 종사원들은 보통 다 승계를 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양명희위원

문화관광과에 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소년 시설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은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지금 일하시는 분이 해당이 되는지 그 문제를 같이 얘기해 주시고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 지금 내년도 전체 1년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감액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저희가 KBS 송신소 부지에도 지금 청소년 시설이 건립 예정이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근 지역 개봉2동하고 3동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요. 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복지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구로구청 1층을 항상 지나다 보면 민원실 오른편에 구로구 전체의 공약에 대해서 어떤 것을 동마다 할 것인지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봉2·3동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전혀 안내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2년 동안 지나가면서 개봉2·3동만 유일하게 어떤 공약에 대한 안내가 없거든요. 다니는 주민들이 보시면 이런 계획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거기에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라든지 KBS 송신소 부지에 복합문화타운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안내를 똑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복지관에 이번에 차량이 하나 새로 들어오는 데가 있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온수어르신복지관에 25인승 버스 신규 취득했습니다.

량을

차량을방은경위원

그러면 2대 운영하나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하나는 매각해야 됩니다.

어떤

어떤방은경위원

식으로 매각을 하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온비드라고 입찰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공고를 해서 감정평가 해서 매각합니다.

그럼

그럼방은경위원

그 매각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온수에서 해서 구에 귀속합니다.

속이

귀속이방은경위원

되는 것이죠? 제가 어제 자료 요청해서 긴급돌봄 실적 자료를 받았는데, 올해는 동행이랑 정서, 세탁이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나요? 지금 2023년하고 2024년을 보면 긴급돌봄에서 보면 정서하고 세탁 지원은 늘었어요. 자료를 제가 어제 받았거든요. 과장님께 공유 안 해주셨나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사업이요? 사업량이······.

돌봄

긴급돌봄방은경위원

연도별 실적을 제가 받았는데, 세탁하고 정서가 되게 많이 늘었어요. 특히 정서가요.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반면에 식사 배달은 또 감소가 됐어요. 이 사유가 뭐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구로역 긴급돌봄사업하고 돌봄SOS사업은 성격은 다른 사업입니다.

알고

알고방은경위원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은 긴급돌봄서비스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교표를 보면 정서랑 세탁은 늘었는데 도시락 배달은 많이 줄었어요. 식사 배달은 줄었어요. 그래서 그 감소된 사유가 뭔지,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일을 많이 하시니까 증가한 것이겠죠. 그런데 식사 배달 같은 경우는 감소가 됐다 하면······.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식사 배달이 감소한 사유가 기준이 강화돼서 3개월만 하게 돼서 감소했다고 합니다.

방은경위원

한 세대당 3개월만? 그러면 작년에 받으셨던 분들은 올해 또 못 받고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3개월 중단하고 또 3개월 있다 지원을 받는 것인가요? 올해 밑반찬 배달하고 식사 배달하는 데 2025년도에 인원이 느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사업이고요. 65세 이상이고요. 긴급돌봄은 연령이 다양합니다.

우리가 노노케어 사업으로 하는 것은 65세 어르신들 밑반찬하고 도시락 하는 사업이고요. 구로형 긴급돌봄은 대상자가 다양한 연령층입니다.

그럼

그럼방은경위원

과장님 한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SOS하고 긴급돌봄하고 사업을 통합하면 어떨까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보건복지부에서도 각종 돌봄 사업이 의료가 있고 또 요양도 있지 않습니까? 요양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형 돌봄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보건복지부도 나름대로 통합하려는 그런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도 통합을 하면 좋은 효율성도 나오고 관리하기에도 더 낫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사실 이것이 통합된다고 하면 별도로 조직 개편이 필요하고요. 별도로 통합을 돌봄할 수 있는 과가 신설돼야 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지금 5대 SOS돌봄에서 혹시 이용 만족도에 대해서 설문이나 의견을 들어보신 것이 있나요? 이분들의 만족도.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1년에 한 번씩 만족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만족도는 평균 이상이랍니다.

평균

평균방은경위원

이상이요? 평균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자치구 평균이 85점 정도 되는데요. 그 이상이랍니다.

많이

많이방은경위원

고생하고 계시네요. 지금 보니까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이라고 신규로 이번에 새로 또 사업이 들어왔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서비스가 구로형 긴급돌봄이랑 중복되는 사업 아닌가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구로형 긴급돌봄 사업은 대상이 다양하고, 이것은 사실 어떤 소득이 기준이 되는데, 구로형 긴급돌봄 사업은 소득이 추가되더라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돌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은 저희가 거의 보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청년하고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사업으로 내년도에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방은경위원

고생하셨어요. 그러면 몇 시간 이분들이 하실 수 있나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 대상이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이라서 시간에 따라서 국민기초수급권자나 그런 분 빼고 시간에 따라서 월 12시간짜리가 있고, 24시간짜리 해서 바우처비를 내야 됩니다. 본인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본인

본인방은경위원

부담도 있다는 얘기네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새로 하기 때문에 아쉬운 것은 어르신들도 이런 사업이, 긴급돌봄은 갑자기 급할 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도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혼자 사시거나 또 부부 중에서도 한 분은 환자여서 거동을 못하시고 한 분은 보호자로 계실 때 갑자기 보호자분이 먼저 쓰러져서 사망하실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또 같이 일상 돌봄을······.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노인 맞춤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요. 거기는 별도로 생활지원사가 있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그 생활지원사도 본인 자부담이 있잖아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은 제도권 쪽에 있는 분들이라서요.

나만

하나만방은경위원

더 여쭤볼게요. 많은데 나머지는 과장님 따로 뵙고 여쭤보고요. 사랑의 음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그래도 사실 우리도 협약서 맺을 때 사랑의 음료가 사실 안부 확인이 주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에 2회 이상이라도 방문을 해서 해달라고 항상 협약 맺을 때 요청하고 있습니다.

약할

협약할방은경위원

때 요청을 해도 대부분의 분들은 그것을 그냥 문고리에 걸어놓고 가시거든요. 이용하시는 분들도 왔다 갔는지도 몰라요. 오히려 이것은, 협약을 언제까지 하셨어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야쿠르트랑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방은경위원

안 하느니만 못하고 차라리 통반장님들한테 관리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드리든가 봉사 시간을 더 드려서 그분들을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 낫지, 이것은 보니까 어르신들이 전혀 모르고 집에서 아예 안 나오시면 일주일 치를 한꺼번에 갖고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안 하느니만 못하고, 잘못하면 여름에는 상한 것을 드실 수도 있는 상태고요. 아무리 음료가 야쿠르트라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숙성되는 것이라서 괜찮다 하지만 발효되고 한다는데 그것은 본인들의 생각이고, 어르신들한테는 되게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협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다른 좋은 사업이 있는지 한번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것만

이것만방은경위원

여쭤보고 나머지는 과장님 따로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최태영위원

두 가지만. 먼저 장애인복지과장님, 예산의 성과계획서 264페이지 보면 정책 사업 목표가 지속적인 상담을 통한 보호시설 입소 유도 및 자립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 보면 노숙인 보호 순찰 횟수가 성과지표로 돼 있어요. 이것은 정책 사업 목표가 보호시설 입소 유도 및 자립 지원을 해야 되면 거기에 맞는 성과지표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보호시설 입소 유도 건수라든지 자립 지원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성과지표로 나와야 되는데, 보호 순찰 횟수가 성과지표로 나온 것은 너무 공급자 중심의 지표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다시 점검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태영위원

아동청소년과장님, 지난번에 아동 돌봄 관련돼서 포럼이 있었잖아요. 그때 과장님도 패널로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다.’ 이런 현장에서의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그때 나온 정책 제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수용하실 계획이세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시설에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예산 반영을 이미 요청했고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나 키움센터나 제일 센터장님들이, 종사자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새로 시행하는 늘봄프로그램이 어떻게 정책 방향이, 정책은 제시는 됐는데 실제 학교하고 지역사회에 연계해서 어떻게 실행이 될지 그것에 대한 염려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감님도 새로 취임을 하시고 해서, 또 학교에서 환경개선 관련 예산도 학교에 배정을 해서 시설을 확충하면 내년도에, 올해 1학년 시행을 하지만 내년에 2학년까지 확 늘리잖아요. 확장을 하니까요. 그런데 또 이것이 학교를 제일 선호하기도 하지만 또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2시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일선에서는 기존에 저희 센터와 연계해서 진행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새로운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그것을 원활하게 잘 진행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인프라들을 활용해서 더 아이들이 만족할 만한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이죠?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최태영위원

지역아동센터하고 키움하고 온종일 돌봄센터랑 아이들을 이렇게 돌봄하는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오래된 것이 지역아동센터 아닙니까?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20년 됐습니다.

최태영위원

지역아동센터 유지보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보통 개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설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2,680만 원을 요청을 일단 했습니다.

그때

그때최태영위원

지역아동센터가 20년이 넘었고, 그리고 내년에도 항동에 2개의 돌봄센터가 추가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집에 가까운 지역아동센터나 센터들을 갈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들은 어느 정도 평준화는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선택을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시설을 평준화를 시키려면 제일 오래된 데 유지보수를 시키는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이 공립형이 280만 원, 지역아동센터 유지보수가 2,4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으로는 포럼에서 나왔던 수요들을, 요구들을 다 수용하기가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계수조정 때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어르신복지과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구정질의를 했는데 경로당 확충 계획이 지금 어디 어디 있는 것인가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오류동의 오리골경로당하고 응골경로당 이전하는 경로당 2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척1동의 소산송암경로당 신축하는 사업하고요. 추진하는 것이 세 군데 있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구청장 권한대행님께 답변을 듣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하면 가리봉의 경로당 상황이 심각한 것은 알고 계시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네.

노경숙위원

한 번도 계획에 넣지 않으셨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많이

많이노경숙위원

심각합니다. 사실 여름이면 어찌 보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쉼터의 공간도 없고, 겨울에는 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공동시설이 없어서 많이 심각하고요. 제가 구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 2개에 한 곳에 약 1,000명 정도를 소화해야 하는 정도의 상황이에요.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그 경로당마저도 가리봉동이 원래 옛날에 법적 동으로 1·2동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1동 저 끝에 하나 있고 2동 저 끝에 하나 있어서 중간에 우마길 주변은 전혀 소화를 아무도 못 시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밖을 배회하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세우시기는 쉽지 않겠지만 단기적인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을 부탁드리고, 분명히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호국보훈경로당이 위치가 거기 있으면 다른 분들이 이용하시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호국보훈에 애쓰시고 수고하신 분들, 고생하신 분들도 편안한 장소로 이전을 하시고, 그 장소를 가리봉동 어르신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맞다는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그리고 한 가지는 이번에 보니까 물론 물가가 많이 오르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경로당에 김치가 없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김치가 공식적으로는 20kg가 갔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사실은 식사를 많이 하시는 곳은 한 40여 명 하시는데, 20kg 김치 금방 떨어지죠. 그래서 어떤 계획이 혹시 있으실까 싶어서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별도로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은 없고요. 혹시 후원업체가 있고 하면 가급적 관내 경로당에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몇 군데 큰 곳은 자체적으로 김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시지 않는 곳은 사실 어르신들이 김치가 기본인데 김치가 없다 그래서 걱정이니까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2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지원 매니저 채용,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명문화해서 지속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조례는 어쨌든 부결이 됐지만 예산이 올라왔어요. 지금 한 분이 계신 것이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노경숙위원

한 분이 지금 209개인가요, 210개인가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209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공식적으로 209개? 그런데 원래는 그분이 처음에 전임 과장님이랑 의논하고 이것을 고민하고 할 때는 이분이 뭘 고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안전 점검 차원이었는데, 다니시다 보니 손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은 직접 고치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고치시기도 하고 손도 봐주고 사용하는 것도 알려드리고 하다 보면 하루에 몇 군데 많이 다니시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매니저로 채용할 때도 사실 팀장님이랑 과장님하고 고민한 것이 상시적으로 사무실에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돌아다니시는 분인데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여쭤봤더니 그때 팀장님이 ‘그러면 매일매일 일지를 쓰는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일지 쓰고 계신가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일지

일지노경숙위원

쓰고 계세요? 자료 정리해 놓으셨나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어찌 보면 그분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하는데 불편할 수 있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이 들어간 일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잘 관리해 주시고요. 또 한 분 더 채용해서 갑을로 나눠서 관리를 하실 생각입니까?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보면 경로당이 관내에 209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고척1동부터 항동까지 갑 지역이 117개소가 있고요. 신도림역에서 가리봉까지 을 지역이 9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구로구청을 기준으로 하면 구청 인근에 가까운 경로당이 있는 반면에 오류2동이나 항동이나 갑 지역 쪽에 살면 상당히 이동 거리가 있어서요. 저희도 가급적이면 과에 공용차량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도록 하는데, 어떤 데는 교통비도 많이 들어가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운영해 주시면, 그때 당시 청장님도 굉장히 전국에서 최초 사업이고 서울시에서 최초 사업이라고 언론에도 많이 자랑하시고 홍보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또 다른 구의 의원들한테도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다. 그래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구에도 이번에 많이 추진하는 구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무엇인가를 잘하는 것을 선두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랑의 음료. 지금 구로구에 65세 어르신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엄청 많으시죠?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는요? 사실은 그분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서 지금 330명한테만 기회가 주어지고 있거든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사실 그중에서도 지금 보면 저희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한 7,400명이고요. 차상위계층이 1,640명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그중에서도 많이 안 좋으신 분을 하신 거예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안부 확인하거나 돌봄이 필요하다는 분 330명 정도를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노경숙위원

사실은 혼자 계시는 홀몸 어르신들은 굉장히 많으신데 330명에 대한 어떻게 대상을 선택했는지 사실 그것이 궁금했고, 사실 이것은 보편적 복지에는 맞지 않거든요. 330명 이분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사실 많은 인원으로 가면 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여서요.

노경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분들은 한 번 또 이렇게, 그것이 값어치로 따지기 이전에 관심 있게 다니는 것인데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사실 안부 확인이 주 목적입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또 드리다가 안 드리고, 가다가 안 가면 또 서운해 하실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보편적 복지는 맞지 않다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 어찌 보면 이 사업이 330명 그분들만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것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구로 어르신돌봄통합센터가 구로3동의 지하에 있는 곳 아닙니까?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소가

장소가노경숙위원

너무 협소하지 않습니까?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장소도 협소할 뿐만 아니라 지하에 있다 보니까 또 우기 시에 누수도 되고, 습기도 있고요.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한 5년 전에 갔을 때 그 자리가 막 비도 오고, 비 오고 나니까 냄새도 나고, 그런데 그 속에서 회의하시는 것을 봤거든요. 제 지역구인데 사실 제가 찾아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분들이 야유회인가 가시면서 한 번도 안 와본다고 엄청난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막 화내시면서 속상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돌봄센터에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시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현재 9명 있습니다. 센터장 포함해서 9명입니다.

노경숙위원

어르신돌봄센터, 그러니까 가정에 찾아다니시는 분까지 해서 9명입니까?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생활지원사까지 하면 많죠. 돌봄사업이 구로어르신돌봄센터가 있고요. 또 복지관 두 곳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3개 기관이 하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직접 찾아다니시는 분들까지 회의할 때 갔더니 장소가 없었어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생활지원사까지 하면 꽤 많은 인력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장소 이전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저희도 구에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할 때 우리 사회복지 공공 지원 시설이 있으면 계속 우리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이것이 제 지역구에 있어서 제 지역구에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일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갑에 계신 분들은 어르신돌봄센터가 구로3동 저 끝에 있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접근성도 떨어지고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3개 기관이 하고 있고요. 권역별로 3개 기관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나눠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구로3동에 있다고 거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권역별로 나눠서 3개 기관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구로

구로노경숙위원

운영 센터가 세 군데 있다고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구로노인종합복지관도 있고요. 궁동종합복지관하고 구로 어르신돌봄센터하고 3개 기관이 돌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노경숙위원

을 쪽에서는 접근성이 좋겠지만 갑 쪽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지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갑 지역은 궁동 쪽에서도 커버를 하고요.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시끄러운 도서관이 선호도가 굉장히 좋은데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노경숙위원

35페이지입니다. 많은 삭감은 아니지만 시설도 그렇고 해서 아이들도 좋아하고, 약간 아이들은 도서관에 가서 적당한 소음은 허용된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여기 조금이나마 삭감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도서관을 조성하고 도서관에 필요한 기본 물품을 다 구입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삭감됐습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수어통역센터 예산이 꽤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수어통역센터 임차료가 이전하면 감액되는 것 아닙니까?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여기 예산이 늘어난 것은 수어통역센터하고 농아인쉼터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2024년까지 100%였는데 내년부터는 구비 20%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증가분이고, 그리고 월세 납부한 것은 줄어들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내년 몇 월달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입주하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4월입니다.

노경숙위원

4월? 그럼 여기 지금 12개월 임차료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여기 임차료는 4개월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4개월분만? 그래서 국비가 줄어들어서 구비가 늘었다는 것입니까?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시비 지원금이 줄어들어서 구비가 늘었습니다.

비가

시비가노경숙위원

줄어서? 이거 지금 설계하고 준비하시는 것이죠? 잘 준비하세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네.

용구

복지용구노경숙위원

대여 다름센터, 지금 이것이 올해 예산이 전혀 사용이 안 됐습니까?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올해는 지금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시에서 7,000만 원 받아서 지금 자료에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지원 안 해주는 거예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올해 공모사업으로 올해 것만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 구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이 비용은 인건비입니까?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하고 휠체어하고 복지용구 구입비, 공공요금.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인건비랑 그렇게 다 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부족하지 않나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1명 부분입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숙위원장

김미주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위원

부위원장이라고 하시니까 부담되네요. 짧게 확인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인데요. 우리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91페이지요. 다름센터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보고하실 때 기간제 1명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인건비 산정했다. 그래서 인원은 1명을 쓰고 장애인 일자리 두 분 고용한다고 하셨는데, 그 인건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그 인건비는 저희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거기 인건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미주위원

별도로 그냥 별도의 사업에서 책정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는 따로 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미주위원

상임위에서 보고하실 때 복지용구를 대여해주는 것만인데 3명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잖아요.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지난번 상임위 때 논의가 나와서 다시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는 장애인 일자리 1명, 기간제 근로자 1명 이렇게 2명을 배치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만

인원만김미주위원

조정한다는 거예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장애인 일자리로 책정된 그분은 다른 쪽에 파견이 돼서 일을 하시게 되는 구조인가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다름센터에는 어쨌든 기간제 한 분하고 상주하시는 한 분 계속 계실 것이고, 장애인 일자리 한 분이 보조를 해 주시는 그 형태로 가실 거예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일자리 한 분도 상주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간제 근로자분도 휴가도 가야 되고 또 활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있어서는 운영에 차질이 있어서 장애인 일자리로 하루 근무하시는 한 분,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한 분 이렇게 2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김미주위원

휴가나 이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다름센터에는 두 분의 직원이 계속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주위원

알겠습니다. 인력 조정하신다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12페이지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관련해서 제가 상임위에서 논의하신 바 봤는데, 감액이 필요하다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금액을 다시 원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감액하게 되는 사유가 전체적으로 다른 항목에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과 내에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 금액에서 감액했었습니다.

명을

설명을김미주위원

하실 때 인건비랑 홍보비가 있는데 생리대 구입비로 이 정도를 여기서 필요한 분을 충당해도 되니까 생리대 구입비는 감액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예산을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5,900만 원이었고, 저희가 2,000만 원 지금 감액을 해서 5억 7,0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또 요즘에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여서요.

런데

그런데김미주위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청소년의 나이도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까지 해서 우리가 이것은 잘 챙겨줘야 하는 복지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것이 감액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 부서에서 다른 쪽에 빼야 되니까 한다고 하면 저희가 논의를 해서 이 정도는 예년 수준만큼은 유지하자고 합의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올해 수준만큼 2,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지금 인건비랑 홍보비에서 뺀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부서의 의견이 듣고 싶었어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부득이하게 증액이 안 될 경우 운영할 수 있겠는지 물으셨을 때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가능하다면 예년 수준만큼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거예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네.

김미주위원

체크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인데요. 어르신복지과장님, 35페이지에 구립경로당 시설 확충에서 소산송암경로당 우리 통합해서 이전하는 것 필지 매입 끝나지 않았나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다 끝났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주위원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서 어떤 예산상의 문제로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절차상의 문제로 어려운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소산송암경로당 통합 추진 관련해서 부지 매입하고 부지에 무허가 건물 철거 등은 다 완료됐고요. 공공건축 사업 추진 절차를 수행 중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다 끝났고, 이것이 추계를 해보니까 설계비가 한 5,000만 원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계비가 5,000만 원 이상이 되면 서울시 건축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설계비가 어느 정도 나올지 소산송암경로당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 설계에 필요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사업비는 한 1,49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용역이 한 50일 정도 소요되는데, 내년 1월 중에 납품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기본 설계비가 5,000만 원 밑으로 나오면 서울시 건축심의를 생략하고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설계비가 5,000만 원이 넘게 되면 서울시 건축심의에 따라서 공기가 또 연장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것이

이것이김미주위원

예산상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보다는 절차상 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들을 최대한 단축시켜 보려는 행정상의 조치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그리고 올해 2억 4,000만 원을 내년도에 명시이월시켰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미주위원

어르신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이미 동네에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상임위에서도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어떤 것이 제약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럼 예산상의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인 것이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네.

김미주위원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59페이지에 장기 요양에 관련된 처우개선, 신규사업인데요. 요양보호사 관련해서 요구나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것이 단번에 수용을 요구하시는 것들을 다 수용 불가능하다는 것도 저희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요양보호사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표창장 제작하는 것 신규사업으로 이 예산을 넣었는데 복지위원장님이 말씀하셨겠지만 처우개선 사업으로 표창장 하나 주는 것이 얼마나, 물론 동기부여는 되지요. 그런데 이것 말고 우리가 고민할 지점은 없는가? 혹시 전체 5,500명을 전부 다 해줄 수가 없다고 한다면 센터장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달라고 이전에도 요청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고민하신 바가 있을까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관내 장기요양기관이 요양원이 있고요. 흔히 말하는 주야간보호센터, 데이케어센터라고 그러죠. 그리고 소규모 재가센터가 있는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또 다양합니다. 규모가 큰 요양원이나 주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전 직원의 처우개선을 요청합니다. 활동비라든지 맞춤형 복지비라든지 그런 것을 요청하고 있고요. 소규모 재가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의무 교육이 되면서 교육비를 또 받더라고요. 그래서 재가센터 같은 경우는 교육비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사실 다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도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것이 제일 시급한지 한번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말씀하신김미주위원

동일한 사항은 저도 속기로 확인했는데요. 그것 이외에 우리가 보면 행정적으로 사실은 지원책을 마련할 때 일시에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복지 포인트나 이렇게 개선이 가능한 부분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전에도 그냥 ‘금액이 크니까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면 그때’ 이러면서 다 미뤄두는 형국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하루하루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만큼이라도 단계별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이면 참 좋겠는데, 저희는 신규사업이라고 해놓고 표창장 하나밖에는 없어서 면목이 없는 상황이어서요. 그래서 그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에 상임위 끝나고도 논의하신 바는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을 해 주셔서요. 물론 새로운 청장님 오시면······.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돼서요. 사실 요양보호사만 5,500명입니다.

니다

맞습니다김미주위원

.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를 전부 다 지급하게 되면 어렵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것이 구로구민만 대상으로 할지, 종사자 전체로 할지 고민을 해봤는데요. 장기요양 측에서는 전 직원 다 해달라는 것이죠. 똑같이 해달라는 것이고요.

런데

그런데김미주위원

그것을 우리가 뭐든지 다 요구한다고 수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거기에 대한 단계라든지 어느 정도의 그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전에 문의를 드렸을 때는 수요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에

거기에김미주위원

대해서는 우리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책임이나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지금 각 동에 수동 휠체어 보유 현황에 대해서 아세요? 어떻게 돼 있나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휠체어가 각 동에 85대 있습니다.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이것이 다 제대로 사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휠체어 중에 구입한 지 오래돼서 노후화되고 교체가 필요한 휠체어가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방은경위원

교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16개 동이 다 교체가 필요하고, 요즘에는 또 전동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각 동에, 지금 제가 동별 휠체어 현황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다 지하에 있어서, 어떤 동은 지하에 있어서 습기가 차서 펼쳐지지도 않아요. 저도 거기 가서 빌려서 쓰려고 몇 번 갔었는데 안 열리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점검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 안 그래도 궁금해하시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동에 현황 조사를 해보니까 한 20대에서 25대 정도는 긴급하게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동별로 지금 필요하다는 대수를 확보는 하셨나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2025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고요. 이 내용은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번에

이번에방은경위원

2025년도 예산에 확보가 안 됐다고 하면 필요로 하는 분들은 또 1년 이상, 지금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가도 제대로 빌려주지를 않아요. 자격 조건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지역에서 내가 휠체어를 써야 되고 몸이 불편해져서 써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내년까지 미뤄져야 될 이유가 없고, 2025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2026년까지가 아닌 2025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네.

체어

휠체어방은경위원

때문에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요즘에는 수동보다도 전동을 많이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호자가 없이 그냥 혼자서도 써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휠체어에 대해서는 부탁드리겠지만 정말 시급합니다. 이것이 한 대당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가격을 알아보니까 가격대는 다양한데 휠체어는 또 여러 구민들이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해야 되고, 휠체어가 가볍고 사용하기 편리해서 대당 40만 원 정도 단가의 휠체어를 구입해야 안전하게 구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은경위원

40만 원이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40만 원.

방은경위원

40만 원이라도 안전이 우선인 것 같아요. 안전이 우선인 것 같아서 이것은 꼭 보유할 수 있도록 예산 한번 편성 부탁드릴게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잘 알아보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방은경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점심시간이 다가와서 빠르게 몇 개 중요한 것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고독사 예방 관리 시범사업하고 계시는데, 올해 어떤 사업하셨어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고독사 관리 예방 사업으로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동네돌봄단이 현재 45분이 안부 확인하는 것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AI 안부 확인이라고 해서 주 1회 AI가 각 동 고독사 위험군에 전화를 해서 안부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플러그 사업이라고 해서 한 180여 가구에 스마트 플러그를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서 움직임에 따라 미동이 없거나 조도의 밝기라든지 이런 움직임이 없으면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 직원들이 출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출동까지 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요.

올해

올해이명숙위원

출동한 사례가 있었어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따로 보고 받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보면 한두 명 정도는 나왔던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올해 대상자 지금 몇 분 고독사 관련해서 관리하고 계셨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고독사 위험군으로 해서 한 2,000여 분을 일단 각 동에서 받아서 선정해서 각 동에서 일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관리했어요? 내년 대상자는 얼마 정도라고 예상하세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내년도 지금 상황으로서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화가

변화가이명숙위원

없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일단 그 정도 선으로.

산을

예산을이명숙위원

조금 감액시켰는데 사업에 지장이 없으신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총 예산이 원래 올해 예산 4,0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을 3,000만 원으로 편성하셨어요. 그래서 사업 진행하시는 데 무리가 없는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이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국에서 감액 내시가 돼서 그 감액 내시 사유가 고독사 예방 사업에 4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서 올해랑 작년에는 필수로 4개 군을 다 예산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필수 유형에서 2개 정도로만 필수 유형으로 해서 예산 지원을 한다고 그래서요.

이명숙위원

2개 유형으로 축소되어서 사업이 조금 축소된다는 말씀이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가족보육과,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운영 지원하시는데요. 2,400만 원 증액이 되어서 왔는데, 이것이 교육 프로그램이 추가되었는지요, 아니면 다문화 대상자가 증가가 이루어졌는지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저희가 다문화가정 어린이집이라고 서울시에서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지정 어린이집 개수가 늘어났습니다.

문화

다문화이명숙위원

어린이집이 추가 지정이 되었다? 몇 개 정도 추가 지정되었어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올해는 11개였는데요. 작년에는 11개보다 적었던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숫자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내년 대상 어린이집은 11개라는 거예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11개입니다.

이명숙위원

11개로 추가 지정이 되면서 예산이 증액되었다?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4억 2,000만 원 예산 편성하셨거든요. 이 사업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리봉에 있는 구로가족센터가 있거든요. 그 센터 운영과 사업 총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취약위기가구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올해 진행한 사업 내역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150페이지 보면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시는데요. 이 사업은 올해랑 내년 사업에 차이가 있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특별히 차이는 없습니다.

산이

예산이이명숙위원

많이 증액이 되어서 여쭤봅니다.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저희가 부모 교육하고 자녀 교육을 진행하는데, 프로그램 호응도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계속 확대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가

호응도가이명숙위원

좋아서 사업을 확대하겠다? 어떤 사업 쪽으로 확대할 예정인지는 나와 있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저희가 지금 부모 교육이라고 해서 부모랑 자녀랑 같이 하는 체험 활동이나 나들이도 있고, 자녀 교육은 역사교육이나 견학을 하고 있고, 한글날이나 우리 국가 기념일에 자녀들에게 기념절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현장학습도 나가고 있거든요.

이명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하셨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 밀집 지역 기초생활 질서 확립 예산 편성하셨는데요. 이분들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저희가 지금 외국인이 밀집되어 있는 2개 동에 현재는 네 분이 계시고요. 환경 정비라든지 무단투기 단속이라든지 궤도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투기

무단투기이명숙위원

단속? 무단투기 단속반이 따로 있는데 이중으로 하고 계세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거기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면서 담배꽁초라든지 생활 쓰레기를 배출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가 우마길이라고 해서 주취자들이 또 많은 상황이라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계도 활동 차원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도

계도이명숙위원

활동으로 진행한다? 그러면 무단투기 단속에 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발급 못하고 있죠?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맞습니다. 계도입니다.

그냥

그냥이명숙위원

다니는 수준이죠? 이분들 업무 지시한 내용, 작업한 내용 자료 주세요. 있으시죠?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저희가 최근에 확인해 봤는데 동에 배치가 돼서 동에서 작업 지시를 하고 있는데요. 작업 일지가 현재는 비치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이번에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작업

작업이명숙위원

지시도 없고 작업 일지도 없고, 그럼 지금 이분들이 뭐 하시는지 관리 감독 하나도 안 되신다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동주민센터에서 일지가 있어야죠. 작업 내용도 있어야죠. 지금 예산이 1억 1,3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지금 과에서 모른다고 그러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래서 예산 주겠어요? 이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생활보장과 과장님,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하신다고 사업 올리셨는데요. 7,600만 원 증액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릴게요.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지금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증액된 것인데요. 원래 통합사례관리가 직원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육아휴직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통합사례관리는 휴직이 들어가면 3개월 이내에 저희가 보충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로 1년 단위로 저희가 채용해서 그 인건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간제

기간제이명숙위원

근로자 2명 채용 인건비? 그리고 지금 과장님 일반 보조금에 사례관리 가구 지원비가 700만 원 있거든요. 이것은 시비, 구비 매칭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지원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것인가요?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저희가 각 동에 어려운 사례관리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가 사례관리를 통해서 그분들이 즉흥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생필품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밥솥이라든지 가스레인지라든지 선풍기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사례관리 통해서 지원을 결정하면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용품

생활용품이명숙위원

지원하시겠다는 것이네요.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네.

이명숙위원

어르신복지과는 지금 경로당 비상 호출벨 신규 이전 설치 5개소만 하면 전체가 마무리되나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에 비상벨 설치는 다 완료됐고요. 앞으로 신설되거나 그런 경로당 대비해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해서

대비해서이명숙위원

예산 편성한 것이다? 그리고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여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은 대상이 청년하고 중장년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청년하고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 서비스를 하고요. 서비스가 월 12시간, 24시간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고, 저희가 이번에 응모해서 내년부터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명숙위원

50대 50으로 매칭 사업으로 올라오셨다는 것이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해서요.

사업

사업이명숙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장애인단체 지원하고 계시는데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 운영비 360만 원씩 분기별로 4회 잡으셨어요. 이 지원은 일괄적으로 연합회에 주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과금 명분으로 주시는 것인가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연합회에 공공요금 등 사용하도록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공공요금을 구청에서 별도 납부하시고 이것은 사무실 운영비로 별도로 주시는 것인지, 그 구분이 있는지 지금 그것 때문에 질의 드리는 거예요. 사무실 운영비에 공공비가 포함돼 있나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료가

사용료가이명숙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각장애인연합회도 똑같이 운영비에 공공비랑 기본요금 수도료, 전기료, 관리비 다 포함된다는 것이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네.

해랑

올해랑이명숙위원

저희가 똑같이 지불한다는 것이죠? 내년도 운영비가 인상되지 않은 것이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인상되지는 않고, 일괄적으로 사무관리비를 5% 감액 기준에 따라서 약간 감액이 돼서 지금 이 중에 월세 임차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합니다.

경이

추경이이명숙위원

필요해요?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지금 임대료 지불해야 하는 상황 아니에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장애인연합회는 지급 안 하는 것이잖아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거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매달 임대료가 나가는데 본 예산에 왜 안 넣으셨어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함이

포함이이명숙위원

돼 있어요? 지금 장애인연합회 사무실 활용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연합회 사무실은······.

지가

먼지가이명숙위원

뽀얀 거 아시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조금······.

이명숙위원

또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 성공 지원금이 나가거든요. 신규로 들어왔는데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들어왔는데, 신규사업이니까 이거 잠깐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자활 성공 지원금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자활 사업하는 분들의 탈수급,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서 탈수급한지 6개월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50만 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6개월 더 지속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렇게 2회 지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6개월 지속하면 50만 원, 그다음 또 6개월 지속하면 100만 원? 6개월, 6개월, 1년이네요. 지속적으로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아동청소년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생리용품 전년도 5억 9,000만 원에서 5억 7,000만 원 감액되었잖아요. 대상자가 그만큼 줄었고 이용이 줄었다고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2022년도 예산이 5억 4,700만 원이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2023년, 2024년이 5,000만 원이 증액돼서 5억 9,400만 원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1차에는 작년도하고 똑같이 올렸는데 과에서 조정을 해야 된다 해서 2,000만 원을 감액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비해서 사실은 3,000만 원 정도는 오른 상황이거든요. 물론 물가 상승률도 있고, 물가는 상승하고 청소년은 줄어들 수 있지만.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사실은 여유가 있으면 아무래도 기존의 좋은 물품을 구매해서 제공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

여유가이명숙위원

없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55페이지에 여성 청소년 건강 지원은 또 증액했어요.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한쪽에는 감액 처리했는데 한쪽에는 1,600만 원 증액해서 지금 본 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저소득층한테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감액하기가 조금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존 일반 청소년들한테 지급하는 것을 감액을 결정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대상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증액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1,600만 원 증액한 이유가 대상자가 늘어났는지 증액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소득층이라도 전년도 대비 몇 명이 추가됐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추가됐다는 설명이 없잖아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서울시 매칭비율로 가내시 내려온 것에 맞춰서 했습니다.

울시

서울시이명숙위원

매칭 얼마 내려와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국·시비, 국비가 6,2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시비하고 구비 7,200만 원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것이 퍼센트로 나눠졌나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비율에 의해서.

해서

비례해서이명숙위원

국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시비, 구비 이렇게 됐다?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매칭.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는 충분한가요? 결론적으로 지금 1,600만 원이 증가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인지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이 예산은 매칭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비를

매칭비를이명숙위원

확보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킨 것인지, 제 얘기는 대상자가 없는데도 매칭 비율 맞추기 위해서 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이 금액을 산정할 때 대상자를 예측하고 예산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상자

대상자이명숙위원

저희가 예측해서 넣었다는 것이죠? 서울시에 넣은 자료 부탁드릴게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항동어린이집 웃음꽃 축제, 주민 참여 예산으로 6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실 사업이에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항동 어린이 꽃 축제는 저희가 항동주민센터에 교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명숙위원

주민센터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구로 갑, 을 이렇게 나누어서 어린이 웃음꽃 축제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는 고려하는데, 한 동네를 지정해서 하면 타 동에서 계속 들어오면 감당하시겠어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

사업이명숙위원

내역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주민이 지나가다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서요. 구로구 푸드뱅크마켓센터 상 받았습니까?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네.

노경숙위원

2024년 기부식품 사업 평가에서 전국 단독 1위를 했다고 지금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마켓 1위 했고요. 3년 전 평가했을 때도 등수 안에 들었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현재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어린이날 행사 올해 시끄러웠어요. 왜 시끄러운지 알고 계시죠?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네.

올해

올해노경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 확인하니까 예산은 제대로 올라온 것 같아요. 분리 운영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속개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께서 권한대행이신 부구청장님께서 경부선 구간 선도사업 선정 촉구를 위한 공동 건의문 서명을 하기 위해서 가시는데요. 거기에 수행 관계로 과장님께서 참석이 어려우셔서 대직자가 질의에 답변하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국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저희가 시간이 녹록지는 않아서 딱 하나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지금 16페이지에 보면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운영에 관련해서 4,000만 원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올리셨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지원단 운영 안 하신다고 들었는데 제가 관련해서 상임위 속기록은 봤습니다. 운영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현재 지원단 임기가 내년 1월 19일로 종료가 됩니다. 4월 3일 새롭게 취임하시는 구청장께서 지원단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판단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운영을 하신다고 결정된다면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월 19일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2월, 3월, 4월 3개월 치를 삭감한 총 9개월 치의 인건비를 일단 상정했고요. 만약에 새로운 구청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 불필요하다 판단해서 폐지한다면 감추경할 예정입니다.

김미주위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감추경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하나는 본 예산 수립을 하지 않고 필요시에 추경을 통해서 새로 사업을 편성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부서에서는 ‘3개월분의 인건비를 감한 다음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그 이후에 새로운 신임 청장님의 의중을 확인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일단 첫 번째 궁금한 점은 뭐냐면 재개발·재건축 지원단을 갑작스럽게 왜 종료하게 됐을까? 숫자만 보면 상담 건수가 적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 과정이 하나가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신규 위촉을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이 공고를 내야 될 것이고 면접을 보고 위촉해야 될 텐데, 그 과정이 4월 2일 취임한다고 그래서 당장 내일모레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추경을 반드시 7월에 한 번 한다는 것이 사실 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규 청장님이 취임을 하신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서 추경이 굉장히 감추경과 아니면 증액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본 예산에서 굳이 3개월을 뺀 예산을 우리가 확정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 다 방법이 같다고 보고요. 새롭게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저희가 했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 사업 자체가 저희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감추경하는 방향으로 수립했습니다.

김미주위원

의사결정 과정에 궁금한 것은요? 그러니까 왜 이 사업을 일단은 폐기해야겠다고······.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가장 큰 것은 1월 19일에 임기가 종료되는데 저희가 현 권한대행 체제에서 위원들에 대한 공모를 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새로운 구청장에 대한 인사권의 침해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사업의 주도권은 새롭게 취임하시는 구청장의 인사권에 근접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은 권한대행이 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그렇게 권한대행께 보고드렸고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주위원

존중합니다. 의견 동의하고요. 인사권의 침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이 고민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현행 유지만 해야 되거나 새로운 사업을 계속 확장하는 것, 그리고 새로 임명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은 현상 유지나 소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유례없는 권한대행 체제니까요. 권한을 넘어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우려를 공직사회에서도 같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일단은 방안인데요. 논의가 돼야 하겠지만 감추경의 방안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이 추경에서 편성을 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새로운 구청장께서도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예산 편성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하고 논의가 되어야겠지만 부서에서는 감추경의 방안으로 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는 것이지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주위원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하셨어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일 자체는 그대로, 업무량은 그대로 존속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단은

일단은김미주위원

지금 위촉되신 분들은 1월 19일까지로 지원단은 종료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맞습니다.

일단

일단김미주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도시개발과 과장님, 개봉동 288-7번지 일대 주거환경 개선 사업 내년도 150만 원 예산 잡으셨는데요. 이것이 지금 장시간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주거환경 개선에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진척이 있기 때문인가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계획 수립한 것에 대해서는 2023년에 주민설명회를 한 이후에 서울시 심의를 받은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는 어쨌든 서울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실시계획을 다시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확정되면 주민들에게 선을 보일 수 있고요.

에는

당초에는양명희위원

한 100억 원가량의 예산을 시에서 지원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부지 마련하는 문제하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재개발을 요청하시는 주민들의 민원하고 겹쳐 있는데요. 그럼 지금 단계는 서울시에서 실시계획 수립을 다시 한다는 것은 기존의 계획을 변경할 의향도 있다는 것인가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난번 계획이 기본계획이고요. 그 계획을 가지고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계획에 따라서 현재 이 사업비도 확정이 된 것이 아니지만 그 계획이 확정되면 사업비도 확정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최종적으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100억 원가량의 예산이 최종 확보된 것도 아니네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네.

래도

그래도양명희위원

주민설명회 예산을 잡으신 것은 내년에는 그래도 실시계획 수립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는 예상 때문에 하신 것이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내년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계획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실시계획이 수립되면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과 과장님, 설명자료 11페이지고요. 주택정비사업 공공지원이 많이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가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가장 큰 이유는 고척동 소재 한효아파트 추진위원회 공공지원비가 명시이월이 된 부분이 가장 큽니다. 현재 거기는 민간개발이냐 공공개발이냐로 갈등 관계에 있고요. 이것을 결정을 못하고 있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약 2,000만 원 정도 명시이월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은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18페이지, 안전 취약시설 안전점검 비용이 많이 늘었어요. 이것은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증가 사유로는 일단 현장 실태 조사할 때 엔지니어링 단가가 내년도 단가가 약 33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그 정도 특급 기술자가 인상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주택조합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 즉 플래카드라든가 이것이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정비사업장이 증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어떤

어떤노경숙위원

사업이 증가됐나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현재 재건축 사업장이 총 29개 사업장인데요. 올해 연도에 7개 사업장이 정밀안전진단이 통과됐고요. 그래서 현재 여기는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에는 총 36개 재건축 사업장이 7개가 증가되는 측면이 있고요. 본격적으로 궁동 소재 우신빌라라든가 그다음에 구로5동 소재 우성아파트, 우성타운 등 공사 착공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많이

많이노경숙위원

바쁘시겠는데요. 일단 안전 점검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하시고요.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 이것이 사실 기준이 너무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소득 기준, 주택 기준, 대출 기준. 그래서 이것이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부가

부부가노경숙위원

직장을 다니시면 못 받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로구가 정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것을 서울시나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것이 형식적이고 그런 모양새만 갖췄지 도움받는 사람들은 도움을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사실 소득을 세전으로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직장을 다니면 꽤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극히 형식적이고, 신혼부부라 하면 어쨌든 지원을 해서 생활 터전을 마련해 주자는 의미인데 이름만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사업 성과는 없는 것 같아서 구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협조가 가능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서울시나 정부 쪽에 이런 의견을 제출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자료나 정서적인 것이 올라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참고로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은 저희 구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는요. 다만 전세자금······.

대출

대출노경숙위원

이자를 주시는 것이죠?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대출 이자를 드리고요. 전세자금 보증료 지원은 국비·시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는 핸들링을 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혼부부 전세자금은 전액 구비고 구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기준을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착각했습니다. 대출 이자 지원을 생각 못하고 대출금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신규사업이니까 시작해 보시고 조정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도시개발과 과장님, 제가 가장 궁금한 것 알죠? 가리봉 청년주택 진행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SH공사와 민간사업자 간의 공사비 관련해서 합의 해제를 하기로 협의는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현재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현대하고는 어떻게 마무리되셨나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합의 해제하기로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나

소송이나노경숙위원

이런 것까지는 안 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거기까지는 안 가고 합의 해제하는 것으로는 정리가 됐어요.

정말

정말노경숙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에 가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없고, 무조건 과장님도 그러시겠지만 또 주차장 얘기가 나오다가 어쨌든 주차장이 주 목적인 것이 아닙니까? 가능하면 주차장 하기 전에 청년주택 사업을 시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 주민들은 주차장도 해준다 그랬다가 안 하고 삽도 뜬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러니 저희는 가서 뭔가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가서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오랜 시간을 그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진행되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 가능하면 희소식을 들어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로형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 사업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예산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저층 주거지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만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정도로 하고,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최소는 얼마고 최대는 얼마입니까?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2024년 올해 기준으로 최대 1,000만 원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리

집수리노경숙위원

지원 사업이 혜택을 받을 때까지는 까다롭습니까?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아무래도 이 자체가 보조금이다 보니까 서류라든가 자격 조건이라든가 실제로 사람이 살아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사전 공사를 하면 안 되고, 조건이라든가 자격들이 제한이 됩니다.

그런

그런노경숙위원

홍보가 잘 돼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지원 사업이 활발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홍보라든가 안내 잘하겠습니다.

사실

사실노경숙위원

일반 주민들은 서류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면 꼭 필요하신 분들, 연세가 많으시고 이러신 분들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과에서 일이 많아서 그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꼭 필요한 곳은 우리가 그거 하려고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공고문 작성에서부터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시면

오시면노경숙위원

도와드리겠다고 하면서, 저도 누군가 그 과에 찾아가면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이것은 또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분류해서 새로 했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이고요. 소규모주택이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그런 사업들입니다.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모아타운은 구로2동이 가장 많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모아타운은 구로2동이 두 군데가 있고요. 개봉동, 고척동, 현재 이렇게 4개가 추진 중에 있고, 최근에 개봉동이 또 하나 선정이 됐습니다.

노경숙위원

모아타운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기존에는 가로주택으로 하다 보면 조그만 부지에 나홀로 아파트로 건립했는데, 지금은 기존에 있던 재개발 형식의 그런 대규모 개발을 할 수도 있는 이점도 있지요.

노경숙위원

신규사업인만큼 잘 준비하셔서 하는데 예산이 너무 조금이에요. 580만 원이죠? 뭘 얼마큼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실제로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시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것은 거기에 따른 단계별 업무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주택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우신빌라를 많이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금 진행이 잘 돼 있고, 또 다음 주에 주민들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돼 있나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현재 주민협의체 회의가 1차 회의가 끝났고요. 저희는 총 6차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내년도 6월에 조합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주민협의체 회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방은경위원

1차 회의가 끝났고, 그럼 이번에 하는 것이 2차인가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방은경위원

6차까지 하는 것은 언제까지 마무리 지어야 되죠? 6월 안에?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저희 목표는 내년 6월까지가 최단기간 6월까지 조합을 설립해서 빠르게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안에 여섯 차례의 모든 회의를 마칠 예정입니다.

여기

여기방은경위원

지금 우신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기대가 큰데, 그런데 또 재입주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다시 못 들어오셔서 팔려고 하니까 그것이 또 묶여 있어서 당신들이 못 들어오는 상황이 돼서 팔려고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니까 투기 쪽으로 또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이것은 서울시하고, 서울시 전체가 과거에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었고요. 특히 재개발 재건축 지역 같은 경우 중에서 신속통합구역은 서울시 전체가 우신뿐만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제 개인 생각으로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부작용은 실제 추가 분담금 납부하기가 힘든 고령층이라든가 이분들이 주거 이전할 수가 없는 상황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집값이 하락되기 때문에 팔고 나가서 그만한 정도 수준의 주거를 할 수 있는 이전을 못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투기 과열이 안 돼 있다고 본다면 정부 차원에서, 국토부 차원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이것은 구로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비단 우신뿐만 아니라 모든 신속통합으로 하는 데는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숨통을 틔워줘야지 고령층들이 빚 없이, 추가 분담금 없이 원하는 편안한 주거생활을 하는 하나의 숨통을 터줄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방은경위원

구에서 할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할 것도 아니고 국토부에서 해야 될 것이네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려운

어려운방은경위원

상황이 되네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궁동빌라는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나요? 조합을 지금 구성하려고 하나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지지부진하고요. 추진 주체가 지금 너무 약합니다. 지금은 정밀안전진단이 통과된 상황일 뿐이고요. 그다음 단계인 추진위원회 구성 자체가 상당히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방은경위원

그럼 많이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또 하나 더 여쭤보면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우리 구가 최초로 이것을 한 바람에 부평구에서 작년에 다녀갔죠?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방은경위원

모범 사례로 해서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부평구에서 알아서 여기 오게 된 것이죠?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아마 언론을 통해서 들었던 것 같고요. 직접 전화가 왔었습니다. 찾아와도 되느냐 그래서 오시라 그랬습니다.

래서

그래서방은경위원

우리도 내년에도 계속 이것을 이어가고 있는데, 부평구 의원님이 다녀가시고 전화가 오셨어요. 그쪽에서도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구로구가 모범이 돼서 앞으로도 추가로 또 다시 견학 와서 얘기를 공유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계속 이어갈 계획인지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구청장이 취임하시게 되면 그분의 구정 목표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공약 사항이 있을 것인데요. 그 안에 재개발·재건축이라든지 유사한 것들이 포함된다면 저희가 3개월간은 그동안의 지원단의 여러 가지를 점검도 해보고요. 여러 가지 잘못된 점, 잘한 점, 개선사항 등을 한 3개월 동안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요. 있는 그대로 새로운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결정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것이

이것이방은경위원

타 지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계속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천왕역세권 지금 분양 신청 들어왔나요? 분양 허가가 났나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일반 분양은 끝났고요. 지금 상가 같은 경우 추진 주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1차에서 그러면 일반 분양이 끝났다는 거예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일반 분양은 주택의 분양은 끝났고요. 지금은 상가 분양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1차 일반 분양 주택은 언제 분양 신청이 들어왔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이것이 착공 이후였으니까 제가 시기는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021년 이후일 것 같습니다.

분양

분양방은경위원

신청도 그때 들어왔어요? 분양 허가까지 났고, 상가는 언제 나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상가는 지금 2024년, 금년 11월에 지금은 났습니다.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계속 신청이 들어올 것입니다. 들어올 것입니다.’ 하는 것이 계속 지금 미뤄져서 몇 개월이 됐거든요. 그런데 보고받기로는 주택도 그동안 분양 신청이 안 들어왔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분양은 2021년쯤에 분양은 됐고요. 완료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완판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것은 시행사에서 처리할 것이고요.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분양 허가 시점하고 분양하고서 현재 진행 과정까지 부탁을 드릴게요.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과

주택과이명숙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관리하시잖아요. 우리 공동주택 관리로 4억 원 예산 주로 어디에 사용하시는지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부에 대한 수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 단지별 장기수선충당 계획과 결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지금 통상적으로 1년에 몇 개 아파트에 지원하나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통상적으로 50개 단지입니다.

이명숙위원

50개 단지에 지원을 하면 그러면 한 번 지원받으면 그다음 해는 지원을 못 받겠네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아닙니다. 2회에 걸쳐서 연속으로 받을 수 있고요.

이명숙위원

2회에 걸쳐서 연속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럼 저희 4억 원으로 충분히 1년 운영이 가능한가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부족합니다.

얼마

얼마이명숙위원

정도 부족해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약 8억 원 정도 해야지 지원한 금액의 100%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반반 지원하면 4억 원 정도가 아파트에 자부담이 있고, 저희가 구청에서 지원하면 4억 원이면 충분한가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4억 원을 플러스 하면요?

니요

아니요이명숙위원

. 지금 있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현재까지는 부족합니다. 늘 그래서 지원 금액의 90%부터 80%, 70%까지 전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원하는 금액에 감액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는

원하는이명숙위원

금액에 감액해서 지원한다? 그러면 아파트별로 들어오는 것은 다 수용이 되나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다 수용이 안 되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1년에 우리가 100개 아파트 신청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딜레이 될 수밖에 없네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각 아파트 사정별로 그 사업을 올해 못 하고 내년으로 연기한다거나 하고 있고요. 특히 2026년도에는 전기차에 대한 의무가 원래는 내년까지였는데 지금 연기가 돼서 2026년도에는 2022년을 기준으로 구축 아파트는 총 주차 면적의 2% 이상을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되고요. 신축은 5% 이상으로, 2022년도 5%로 돼 있는데요. 더군다나 최근에 전기차 화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각 단지별로 불안이 크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하에 있는 전기차 충전기라든가 이런 것을 지상으로 이전한다든가 또는 열 감지를 통해서 사전에 전기 배터리가 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수요가 증가한다고 보고 4억 원 갖고는 많이 부족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가 예산을 추가하면, 지금 전기차 안전 열감지기가 1대에 얼마예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열감지기가 천차만별이긴 한데요. 100 단위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지하에 있던 충전기를 지상으로 옮기는 부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전 비용 해서 약 18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충전기 이전 비용이 그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환경과에서 당초에는 저희랑 같이 협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환경과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주택과 예산만 갖고 전기차 관련을 해야 되는데 4억 원 갖고는 많이 부족하리라고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기당 180에서 200만 원, 지하에서 지상 주차장으로 끌어올리는 이전비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4억 원 갖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숙위원

기본적으로 저는 아파트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요즘 아파트 화재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 아파트마다 최소한의 충전은 지상으로 끌어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동의합니다.

희가

저희가이명숙위원

고민해 보겠습니다.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저희 안전 취약시설 전기 안전 점검도 하시는데요. 지금 노후된 빌라들 많잖아요. D등급 받은 빌라들이 많은데, 저희 E등급은 몇 군데 있어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E등급은 한 군데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한 군데 있어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그린빌라 축대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린빌라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그린빌라 옹벽 축대입니다.

항동

항동이명숙위원

그린빌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안전 관리하지 않나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린빌라 쪽은 수목원 쪽인가요? 어디 쪽에 있어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부천 경계 쪽으로 있습니다.

부천

부천이명숙위원

경계 쪽으로? 그러면 주거 단지에 IoT 안전센서 설치된 데 없죠?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E등급 정도 되면 IoT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맞습니다. 설치해야 되고요. 사실상 철거를 하든가 전면 다시 설치하든가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주거 안전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저희가 공격적으로 관리해야 하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IoT 센서 같은 경우는 주거 단지에는 조금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설치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도시개발과 과장님, 저희 이번에 송파인가요? 눈 오는 날 안전 통로 무너졌죠? 송파인지 어딘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저희 안전 통로 구로구에 몇 군데 지금 있는지 파악하시나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현재 파악하고 있는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번에 눈 오고 난 뒤에 안전 통로 한 번도 점검 안 하셨네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하지 않지만 도로 관리를 하는 도로과에서 육교라든가 하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거

그거이명숙위원

한번 파악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타 구에 눈이 와서 안전 통로가 무너져서 지금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 구청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저희 구의 통행로도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과장님 그거 한번 챙겨주셔서 자료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장님, 공시지가 저희 조사하고 결정하잖아요. 여기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 지가 감정 수수료가 있어요. 두 건인데 여기는 어디예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여기는 어떤 특정 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2025년도에 대상 사업이 5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개시 시점 지가로 매입 가격을 요청하시는 분이 계시게 되면 종료 시점 지가를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예비적인 성향으로 두 건을 잡아둔 상황입니다.

적인

통상적인이명숙위원

요구사항이 있을 때 사용하시려고 예산 편성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히

간단히노경숙위원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상임기획 연구 추진이라는 것이 예산이 새로 올라왔는데 이것이 무엇인가요?

정철

정철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과에 각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임기획팀이 있고, 상임기획팀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일반 운영비, 업무추진비를 계산해 놓은 것이고, 별도 신규사업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존에

기존에노경숙위원

이 과에서 팀에 어쨌든 상임기획 연구처럼 같이 모임하면서 같이 과제를 공부하는 그런 것인가요?

정철

정철도시계획팀장

부서의 팀의 일상적인 업무추진비하고······.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다른 데 계상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여기 따로 이렇게 했어야 되나요?

정철

정철도시계획팀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팀의 회의라든지 운영과 관련된 비용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 과장님, 공공건축 아카데미 운영 신규사업이 들어왔네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노경숙위원

일인가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공공건축 아카데미는 저희 직원 상대로 하는 교육 시스템입니다.

직원

직원노경숙위원

상대?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총 4개의 권역으로 나누는데요. 기획, 설계, 시공, 그다음 유지관리 측면입니다. 현재 2회가 진행됐고요. 내년에 나머지 2회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텐데요. 이는 지금 직원들이 공공건축을 함에 있어서 기획 부문에 있는 행정직들의 기술 역량 강화, 또 공사 부분, 설계 부분에 있는 우리 기술직 건축직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서 서울시 전문가라든가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고 자료를 공유하는 내용입니다.

요할

필요할노경숙위원

것 같아요. 이것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 어떤 것인지 궁금했는데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이것이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일반 빌라를 보면 반지하가 들어가야 1층을 빌라로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지하가 안 들어간 상태에서 5층까지 올리면 그것이 아파트로 준공이 나나 봐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건축법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 규정이 5층 이상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그 단지가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반지하 포함해서 5개 층이면 이것이 5층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 개념으로 가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총 20세대 미만일 때 소규모 공동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집이 뭐랄까 경사가 심하게 지니까 거기에는 그냥 반지하를 안 냈다고 하는데, 그래서 평상시에 저희가 부를 때는 그냥 빌라라고 하는데 등기부에는 아파트로 돼 있더라고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공동주택의 여러 가지 유형인데 다세대, 연립, 빌라라고 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가 통상 말씀하시는 부분이고요. 연립이나 다세대, 그다음에 아파트, 이것이 전문 제도권에 쓰는 내용이고요. 일단 그 부분에서 20세대 미만 주택에 대한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의 아까 주택과에서 하는 것과 같이 공유 부분에 대한 안전 또는 누수, 기타 보수 부분을 그분들이 연합회에서 저희한테 신청하시면 2,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제도고요.

노경숙위원

2,000만 원 미만으로?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저희가 여기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기타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안전 부분에 문제, 축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런 제도와 함께 저희한테 오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노경숙위원

20년 이상 경과한 세대에 한해서 가능한 것이죠?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안전이라면 20년까지 안 가셔도 되는데, 그 부분은 보통 공동주택이라 하면 전유 부분과 개인 소유 부분,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공유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전유 부분 제외하고 공유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축대, 담장 이런 것이 무너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도권 안에서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히

자세히노경숙위원

알았습니다. 저희 지역에 소규모 빌라가 많은데 그 빌라가 빌라가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돼 있다고 그러셔서요. 제가 잘 몰랐었거든요. 그리고 24페이지인데, 건축 민원 무료 상담실 운영은 이것이 참 이용해 보신 민원인들은 굉장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지금 일주일에 두 번 운영하시나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14시에서 17시까지 관내 건축사가 직접 상담해 드리고 계십니다.

요일

화요일노경숙위원

, 목요일? 그런데 이 제도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굉장히 속 시원한 답변을 들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으나마 왜 예산이 늘지는 못할망정 줄었는지요? 충분 하십니까?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이것은 장소 부분이 있고요. 또 건축사분들이 사실상 최소 비용으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능기부 차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별로 하는 것이고, 또 대기시간이 길어지면 민원인들이 힘들어지시니까, 왜냐하면 한 분 상담을 거의 한 시간씩 하시더라고요.

심도 있게 건축 분야에 대해서······.

장히

굉장히노경숙위원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정확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구청의 행정 중에 제가 몇 안 되게 진짜 되레 저한테 고맙다는 표현을 해주는 민원 운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잘하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일반인들이 건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디 물어볼 데도 없어요. 그런데 사실 건축과에서 이렇게 사업을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주민들이 저한테 하는데 제가 대신 과장님이랑 팀원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성실히 하겠습니다.

수고

수고노경숙위원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주택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오류동에 설화빌라 있죠? 그린빌라랑 2개 동이 그 앞에 개발이 되는데 그 두 군데만 빠졌다는 민원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이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신통 재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역 오류동 4번지 그 일대 지금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당초 이 재개발 사업 자체가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추진하는데 당초에 구역계 정할 때부터 거기는 제외가 됐었습니다.

방은경위원

왜 제외가 된 것이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주민들이 구역계를 정할 때도 어느 정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안 하겠다는 의견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방은경위원

지금은 하고자 하는데, 주민들의 동의를 또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가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의가

동의가방은경위원

70%라는 얘기를 해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하게 되면 기존, 그러니까 정해진 현재 오류동 4번지 구역계 안에 67%, 그리고 설화빌라와 그 빌라 주민들의 67%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 구역계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설화빌라랑 그린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기존에 들어갔던 데서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과에도 한두 번 얘기는 했었나 봐요. 그런데 과에서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신문고로 민원을 단체로 넣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어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구역계 변경 자체가 안 된다기보다는 구역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절차가 있으니까 절차 이행을 해야 구역계 변경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해드렸고요. 지역에서 그러한 의견이 있다면 서로 얘기를 나눠서 구역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더 나눠야 되는 상황이라 저희가 강요하거나 강제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추진 주체가 있으니까 그쪽에도 설화빌라 주민들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현재 이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은 있죠? 그 내용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빈집 정비에 대해서 계속 오고 있는데,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추진 경위에서 보니까 한국부동산원하고 연계해서 지금 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부동산원에서 빈집 소유자하고 상태랑 위치랑 다 확인을 한 것인가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빈집 정비는 5년 주기로 빈집을 조사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를 하기까지 이렇게 5년 주기로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작년에 빈집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빈집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고요. 작년에 실태조사를 할 때 부동산원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1년 이상 빈집으로 있는 집에 대해서 한전이라든가 수도라든가 그런 자료를 수합한 다음에 가가호호 방문을 합니다. 방문할 때도 미리 소유자에게 연락을 해서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실제 빈집인지 그렇게 해서 기초 자료를 만듭니다.

그럼

그럼방은경위원

부동산원에서 지금 여기에 대한 위치랑 된 데이터는 있겠네요. 그 데이터를 주실 수 있나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네.

방은경위원

그 데이터를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빈집 안전진단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빈집이니까 붕괴 위험도 있고 또 화재 위험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빈집이니까 담배를 피우다 또 화재가 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안전성 문제를 위해서 구체적인 해결 방법이 있는 것인지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우려하시는 그러한 사항 때문에 저희가 빈집을 조사하고 정비를 하는 계획도 수립을 하는 것이지만 1차적으로 빈집은 다 소유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관리를 하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방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방문도 하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소유자분들하고는 현재 연락은 되고 있는 것이네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2023년하고 2024년 빈집 어쨌든 정비된 것도 있잖아요. 그 내역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부동산정보과 예산이 내년에도 줄었는데요. 저희가 배드민턴 실업팀을 하나 만들어도 6억 원이 드는데 부동산정보과는 3억 6,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산을 더 증액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봤더니 유일하게 예산이 오른 것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부분이 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하시는 것이죠?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1,800만 원.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피해자가 이사비 지원 3명, 그다음에 월세 지원 5명,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너무 적은 숫자이지 않나 싶어서요. 구로구가 서울시에서 거의 5위 안에 들잖아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 구가 5위 안에 들고 있고요. 저희가 9월까지만 해도 저희가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결정되신 분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안내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9월까지 월세 지원만 두 분 있으셨고요. 또 11월에 두 분 해서 지금 현재 네 분이 들어오셨거든요. 월세 지원 같은 경우 이분들이 이사를 가셔서 월세로 가셨을 때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 전세사기다 보니까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이사를 못 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더 지원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드리려고 줄였습니다.

구에

강서구에양명희위원

봤더니 변호사비 지원하는 것을 새로 조례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은 집과 보증금 관련해서 법적인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원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 구로구도 혹시 변호사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추가로 여기 밑에 주택 임대차 보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같은 종류고요.

대차

임대차양명희위원

보금이 뭐예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전세 반환 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이것은 오타인가요? 임대차 보증금이라고 해야 되는 것인가요? 임대차 보금으로 돼 있어서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오타 같습니다.

대차

임대차양명희위원

보증금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전세사기 피해를 받으신 분이 전세로 가셨을 때 이분들이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을 요청하시면 이것을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같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사업입니다.

하면

왜냐하면양명희위원

저희가 주택과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중복입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대상 중복인데 이 대상자를 우선순으로 주겠다는 것이네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우선 주택과에서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신 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드리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 중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택과

주택과양명희위원

사업에서 전세사기 피해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중복으로 그럼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잖아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는 중복으로 지원을 안 해드려요.

양명희위원

네 얘기는 구에서 중복 사업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중복 지원을 한다’가 아니라 주택과로 신청을 하면 될 텐데 부동산정보과랑 똑같은 사업을 중복으로 하고 있지 않냐는 얘기인 것이죠.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그분들이 전세사기 피해자는 아니시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것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해서

특화해서양명희위원

하시겠다?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변호사비 부분도 확인해 주세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장

김미주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만

짧게만김미주위원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 아까 노경숙 위원님께서 질의 주셔서 궁금한 것 하나만 확인할게요. 19페이지에 상임기획 연구 추진 있습니다. 우리 상임기획팀 현원이 몇 분 되시죠?

정철

정철도시계획팀장

지금 팀장 포함해서 3명 됩니다.

김미주위원

세 분이시고요. 전체 과는 정원 몇 분이세요?

정철

정철도시계획팀장

과는 현재 17명이고, 1명 휴직 중이고 그렇습니다.

김미주위원

2024년도 기준으로 정원 15명 해서 업무추진비 산정하셨었잖아요. 지금은 현원은 17명이고 한 분 휴직 중이어서 전체 과는 16분이 근무하고 계신다. 그리고 상임기획팀은 세 분이시라고 인식하면 되나요?

정철

정철도시계획팀장

네.

기획

상임기획김미주위원

연구에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을 때 ‘그냥 일반적인 일반 운영비,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냥 팀의 일상 경비입니다.’라고 답변 주셨어요. 맞나요?

정철

정철도시계획팀장

그렇습니다.

에는

작년에는김미주위원

기본 경비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목 잡으셨죠?

정철

정철도시계획팀장

전년도에요?

김미주위원

2024년.

정철

정철도시계획팀장

2024년도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서요.

김미주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이 팀의 일상경비로 쓰이는 것이다. 그냥 운영비랑 업무추진비다.’라고 답변을 주셔서 제가 ‘이것이 왜 그러지?’라고 확인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여덟 분에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 수당이 있어요. 이 전문가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철

정철도시계획팀장

예를 들면, 우리 상임기획팀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미주위원

네.

정철

정철도시계획팀장

죄송합니다.

혜진

김혜진상임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상임기획팀의 예산이 있었는데요. 2024년에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면서 중복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셔서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2023년까지 있던 예산이 2024년에 잠시 없어졌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후에 내년 3월에 용역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2023년까지 있었던 예산이 살아나면서 신규로 잡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문비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중에서 저희가 서울연구원이나 서울시에 상위기관에 요청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자의적으로 할 수 없고 전문 분과별 자문을 철저히 받은 후에 그 연구에 대한 결과, 그리고 자문을 받은 연구 결과에 대해서 상위기관에 요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청 차원의 자문비를 조금 책정하였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2023년도까지는 통상적으로 전문가 자문 수당이라고 해서 책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혜진

김혜진상임기획팀장

전문가 자문 수당이라고는 저희가 2023년까지는 없었고요. 저희가 2024년에 도시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상위기관의 도시계획 전문 분야에 대해서 각각 요청 사항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 공무원들이 판단할 수 없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우리 구에 이익이 될 만한 사안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정책을 다듬어서 서울시 상위기관에 요청하기 위해서 전문가 자문 수당이 올해는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미주위원

서울연구원을 비롯해서 상위기관에 ‘구로구의 요구가 이런 것이다’라고 사전에 조율한다거나 이런 것들 자문을 구해서 그것을 상위기관에 요청하기 위한 비용이다. 그래서 편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혜진

김혜진상임기획팀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일상경비랑은 거리가 있는 것이네요.

혜진

김혜진상임기획팀장

그렇습니다.

가는

전문가는김미주위원

별도로 풀단이 구성되어 있으세요?

혜진

김혜진상임기획팀장

전문가 풀은 저희가 확정하지는 않았고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교통 체계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 중에서 저희가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한, 때에 맞는 공신력 있는 분들을 저희가 추천받고 그분들 중에서 선택하기 위해서 풀은 별도로 구성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또 하나, 14페이지인데요. 지상철도 지하화 상부 개발 관련해서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지상철도 할 수 없으니까 지금도 선도 사업으로 지정해달라고 서울시에 건의문 결의하러 구청장 권한대행 가 계시죠?

정철

정철도시계획팀장

맞습니다.

기도

여기도김미주위원

마찬가지로 자문수당 해서 여덟 분 책정해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건건이 우리 구에서 해서 그냥 자문받아서 서울연구원이든 서울시든 상위기관에 올린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여기도 여덟 분으로 해서 통상적으로 잡으셨어요?

정철

정철도시계획팀장

전문가 자문단을 구에서 분야별로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방금

방금김미주위원

풀단 없다고 그랬잖아요.

정철

정철도시계획팀장

첫 번째 질의는 상임기획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김미주위원

상임기획은 없고, 지상철도 지하화는 풀단을 운영하고 계시다고요?

정철

정철도시계획팀장

그렇습니다.

김미주위원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으세요?

정철

정철도시계획팀장

지금 방침 세울 때 일곱 분 이렇게 분야별로 구성했습니다.

별로

분야별로김미주위원

일곱 분이요?

정철

정철도시계획팀장

여덟 분 구성했다가 한 분이 지금 결원돼서 일곱 분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이분들의 역할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그냥 자문역을 하시는 것인가요?

정철

정철도시계획팀장

그렇습니다.

김미주위원

10만 원이면 되나요?

정철

정철도시계획팀장

지금 방침에 자문료를 그렇게 책정을 해놓고 필요시에······.

문을

자문을김미주위원

구하신 적이 있나요?

정철

정철도시계획팀장

2023년 12월에 한 번 1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었고, 그다음에 2024년도 1월 23일에 2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2차 언제 하셨다고요?

정철

정철도시계획팀장

2024년 1월 23일입니다.

김미주위원

2024년 1월 23일이요? 그 이후에는 개최하신 적 없나요?

정철

정철도시계획팀장

없습니다.

김미주위원

그 사이에 특별법이 통과가 되고 오히려 급물살을 2024년도 하반기에 탔는데 아직은 안 하셨고, 그럼 한 번 모이신 것이네요. 그 한 번 모이신 수당으로 지급을 하신 것이네요. 그렇죠?

정철

정철도시계획팀장

그렇습니다.

트를

리스트를김미주위원

주시면 좋겠어요.

정철

정철도시계획팀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주위원

8페이지인데요. 철도종합복합센터 이전 전문가 자문 수당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문 풀단 여기도 있습니까?

정철

정철도시계획팀장

철도종합복합센터 전문가······.

문가

전문가김미주위원

자문 수당 또 여덟 분 해서 2회로 내년에 계상하셨잖아요.

정철

정철도시계획팀장

제가 지금 답변을 조금 바꿔서 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드렸던 답변이 철도종합복합센터와 관련된 사항이고, 처음에 질의하셨던 지상부 관련 사항은 올해 추경을 받아서 그런 용역을 착수하기 때문에 내년에 전문가 자문의 소요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신청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주위원

첫 번째 궁금증은 ‘자문을 요구하는데 10만 원이면 되는가?’ 하나가 있고요. 용역발주는 용역발주대로 하고 서울연구원은 서울연구원대로 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울연구원에 의뢰를 한다거나 할 때 이것을 미리 필터링을 한다거나 구로구의 니즈를 올려야 되니까 자문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들이 한 부서에서만 계속해서 하는데, 이 사업들 자체가 구로구 자체적으로는 어렵거든요. 철도종합복합센터 같은 경우에 2024년도에는 몇 회로 해서 예산 받으셨어요? 4회로 하셨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2회로 하셨어요. 이거 잘 이루어진다고 확인하고 저희가 예산을 드려도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전문가 리스트부터 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풀단을 운영하고 계시다니까 확인은 할 텐데요. 진짜로 잘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철

정철도시계획팀장

운영은 개최한 실적도 있고, 그다음에 상황이 되면 운영을 할 수 있는······.

황이

상황이김미주위원

되면 운영하신다고 그러면 안 되죠. 이것이 그냥 8명, 8명 해서 각 사업에 그냥 이렇게 집어넣으면 저희가 관심 두지 않으면 굉장히 소액이니까 넘어가거든요. 이것이 일상경비라고 말씀하셔서 ‘이것이 뭐지?’ 하면서 확인했는데 부서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일단은 철도종합복합센터는 2회 개최를 하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정철

정철도시계획팀장

맞습니다.

하고

작년하고김미주위원

올해 1월에?

정철

정철도시계획팀장

맞습니다.

명을

설명을김미주위원

바꿔서 하셨다니까 그렇죠?

정철

정철도시계획팀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2024년 1월에 개최하셨다는 말씀이고, 그럼 나머지 3회에 관련한 부분은 불용이겠네요. 2024년도에는 3회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셨거든요. 나머지는 불용이 되는 거예요?

정철

정철도시계획팀장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즈는

니즈는김미주위원

없었고요? 그 사이에 필요성은 없었고요?

정철

정철도시계획팀장

네.

리고

그리고김미주위원

내년에는 그냥 2회로 해서 계상을 하신 것이고요.

정철

정철도시계획팀장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김미주위원

계수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엄청나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사업에 다 찢어서 넣으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풀단 주시면서 확인해 주세요.

정철

정철도시계획팀장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정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효율적이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민원에 대한 부분은 개별로 확인하여 주시고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먼저곽노혁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전미숙위원장

김미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16페이지에 재난안전체험장 있습니다. 공단 전출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게 되나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미

이미김미주위원

시범 운영하고 계시다고 제가 속기에서 확인했는데 맞나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시범

시범김미주위원

운영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지금 공무직 다군 1명 채용하고 강사 3명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번 교육 실시되고 있고요. 10월, 11월 현재 700명 정도 교육했습니다.

이미

이미김미주위원

교육도 완료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네.

정식

정식김미주위원

개관은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정식 개관은 창의문화센터가 개관식을 하면 같이 할 예정입니다.

관이

개관이김미주위원

늦어지는 것은 공연장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그 내용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부

외부김미주위원

강사 세 분 채용하셨다 그랬잖아요. 이분들의 소속은 어떻게 됩니까?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이것이 인력풀로 해서 정식으로 구로구와 직접적으로 채용된 것은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을 했는데, 정확한 사항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미주위원

시간당 임금 주신다면서요. 그러면 시간당 임금이 얼마예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약 1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간당

시간당김미주위원

? 그러면 1회 교육······.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1회 교육에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몇 시간으로 돼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보통 80분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미주위원

이분들은 80분에 10만 원이다? 그러면 1일 3회가 운영이 되는 것이면, 3회 교육이면 같은 분이 그날 근무를 하시게 되면 세 번 교육으로 30만 원의 임금을 받으시는 것이네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주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 직접 계약을 하는지는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시설관리공단과 직접 계약을 한 상태로 그쪽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만약에 예약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약이 없으면 교육이 없고 인건비도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상주하는 분은 그냥 공무직 다군 한 분만 계시는 것이고, 미리 그냥 체험 같은 교육은 예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관련해서는 추가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이분들 외부 강사 세 분에 대한 외부 강사료와 연금 부담금에서 6,800만 원으로 하면 전일 다 예약이 있다는 가정하에 계상을 하신 것인가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세부 산출내역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서

확인해서김미주위원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시범 운영하신다고 했고 시간당으로 지급하신다고 해서 그 예산 내역이 필요했습니다. 확인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도로과장님, 자산 취득에 다목적 도로관리차 5톤 1대하고 제설살포기 1대 구입해서 지금 1억 9,000만 원 예산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노후 차량 교체인가요, 아니면 신규 구입인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노후 차량이 저희가 유니목이라고 그래서 제설 차량이 2대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한 25년 이상 돼서요.

양명희위원

25년 이상이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지금 운행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대가 필요한데 한 대만 먼저 예산 신청한 것이고요. 거기에 살포기라고 그래서 염화칼슘 위에 넣는 살포기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기는

살포기는양명희위원

제가 보니까 주민센터 앞에 주차해놓고 하던데, 이것도 노후될 수가 있어서 교체하시는 거예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차량용, 지금 1대 차량 구입하는 데에 실을 살포기를······.

기에

거기에양명희위원

올린다는 말씀인 것이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네.

번에

이번에양명희위원

갑자기 폭설이 내렸을 때 그러면 제설하기 굉장히 어려우셨겠네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저희가 그래서 용역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 용역을 투입해서 제설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용역할 때는 구에 있는 제설 차량은 따로 씁니까, 아니면 사용하지 않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가 2대인데 그 2대는 위험성이 있어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용역을 더 투입했습니다.

렇게

이렇게양명희위원

되었으면 작년에나 올해 꼭 샀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네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서울시에 예산을 계속 두세 번 요청했는데 받지를 못해서 용역으로 더 투입했습니다.

이런

이런양명희위원

일이 있었으면 구의원들도 활용을 하시면 좋았을 텐데, 예산 작업하시는 데 있어서 구의원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도로과장님 하나만 더요. 조도 개선 사업에 항공기라고 괄호해 놓고 2,200만 원 신규로 책정했는데요. 도로 조명 개선,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잠시만 제가 책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서

예산서양명희위원

762페이지고요. 왜 질의 드리냐면 항공기 관련된 것이면 항공기 소음 피해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하지 않으시고 왜 도로과에 이렇게 예산을 하셨을까 싶어서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이것은 공항공사하고 저희하고 매칭 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65대 35로 돼 있는 것인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래서 실비는 저희가 2,200만 원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공항공사 돈으로 해서 총 65대 35로 그렇게 매칭 사업입니다.

양명희위원

이 조도 개선은 항공사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아니죠. 항공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항공 피해가 있는 지역에 쓰라고 매칭 사업으로 나오는 돈을 우리 도로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도로

도로양명희위원

조명 개선으로요? 알겠습니다. 다음 치수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중 펌프를 계속해서 지금 교체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2022년도에 큰 수해가 나면서 계속 펌프 교체를 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더 해야 이것이 노후도를 개선할 수 있는 수량이 되나요? 매년 예산이 자꾸 들어와서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저희가 양수기 노후도가 20년 이상 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는 것이고요.

하면

왜냐하면양명희위원

그다음 해에 대량으로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100대를 구입하시겠다고 예산이 들어와서 언제까지 이 예산이 필요한가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그것을 연차별로는 통계를 안 내봤는데요.

양명희위원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자료를 별도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하수도 준설하고 그다음에 빗물받이 준설은 매년 하는 것이잖아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내년도에 특별히 예산이 크게 증액됐는데, 하수도 준설 같은 경우에는 7억 원이 증액된 것이죠?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빗물받이는 3억 원이 증액됐어요. 갑자기 2배 이상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증액이 된 사유가 2022년도에 수해가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2023년도에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11월에 내려줬어요. 그것이 준설에는 7억 원, 빗물받이에는 3억 원, 그래서 2023년도 11월에 내려줘서 그것을 쓰지를 못하고 2024년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본예산에서 이 금액만큼을 구비에서 감을 시키고 시비 예산을 썼거든요. 그래서 총 금액으로는 마찬가지인데 시에서 그때 당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이 지급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매년 하수도 준설에는 11억 원, 그다음에 빗물받이 준설에는 5억 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네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8페이지인데요.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이요. 지금 예산액이 한 45% 증액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민원 사항에서 횡단보도 요청 사항이 올해 어느 정도 됐을까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신도림로하고······.

니요

아니요홍용민위원

. 지금 예산안 설명자료 보시면, 예산안 설명자료예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홍용민위원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예산 증가액이 한 45% 정도 증가했는데, 이것이 횡단보도 설치, 신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많이 요청된 사안이라서 이렇게 증감이 된 것인가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그렇기도 하고요. 이것이 지금 시설비 중에서 신도림로 횡단보도하고 구로보건소 사거리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 들어가서 이 비용이 5억 8,000만 원 들어가서 이 내용이 많이 늘어난 것이고요. 이것이 2020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로역 보행환경 개선 사업했던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활용해서 이것이 구로역 지역에서 사용했던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신도림동과 구로동 지역에 사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라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로구

구로구홍용민위원

전체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지금 신도림동을 자꾸 지역을 얘기를 하셔서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지금 확정된 것은 신도림동과 구로보건소 사거리입니다.

쨌든

어쨌든홍용민위원

이것은 구로구 전체 횡단보도 신설 관련된 예산이 맞는 것이죠?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것은

그것은홍용민위원

아니라고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또 수시 교통 개선 사업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예산이 또 반영이 살짝 되어 있습니다. 다 녹아 있어서요.

우선

우선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것은 대각선 횡단보도가 요새 유행처럼 계속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 예산은 어떻게 또 편성하고 계세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횡단보도를 새로 신설하려고 하면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요청이 들어오면 경찰서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규제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별도로 지금 대각선 횡단보도라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만들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교통안전심의가 보통 심의가 있고 난 다음에 결과 나오는 데까지 한 2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예산홍용민위원

어쨌든 편성하실 때 전년도 아니면 현행 진행됐던 어떤 데이터 기준으로 하셔서 향후에 대한 다음 연도를 예상하셔서 편성하시는 것 아니에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는······.

어떤

어떤홍용민위원

실적을 가지고.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변이

답변이홍용민위원

조금 부족해서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제가 아직 업무가 6개월이 채 안 돼서 자세한 내용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38페이지 보시면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을버스 운영 자체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어려운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마을버스가 준공공제라는 것도 혹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준공영제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가 운영을 하면서 부족한 예산은 서울시에서 전액을 다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대수도 많고 자치구의 수요가 많다 보니까 대당 운송원가를 정해놓고 그 운송원가에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상한을 정해서 서울시와 구로구가 매칭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합니다. 서울시가 92.5%, 구로구가 7.5%. 그것도 전에는 서울시비로 전액 지원이 됐었는데 2023년 8월부터인가 그쯤부터 자치구 부담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편성하신 것이 한 10%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지금 마을버스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어렵다, 어렵다.’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감액 편성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이것을 저희가 감액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금 조정이 된 부분이고,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매달 한 900만 원 정도 예산 지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로서는 자치구 부담이 7.5%로 한정돼서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이 정도, 혹시 더 추가로 필요하게 되면 저희가 추가 편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영이 더 좋아지면 저희가 예산 지원을 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더 악화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제가홍용민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어쨌든 서울시 지원도 있겠지만 구로구 지원도 어느 정도 증가를 해서 마을버스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을 더 개선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그러면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

교통홍용민위원

약자분들을 위해서.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곽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홍용민 위원님 질의 중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같은 내용입니다,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 여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신도림로 횡단보도 확충에 3억 원, 보건소 사거리 보행환경 개선에 2억 8,500만 원이 잡혔어요. 지금 구로구 전역에서 횡단보도 신설에 대한 요구나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이외에도 혹시 민원 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제가 와서는······.

네.

제가

제가곽노혁위원

지역구는 3동·4동, 가리봉동이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거주를 5동에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5동 민원도 상당히 저한테 적지 않게 옵니다. 그중에 횡단보도 하나가 있는데, 구로5동 해병대 초소 근처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위원님 말씀 주셔서 저희 직원들하고 현장 나갔다 왔습니다.

곳을

그곳을곽노혁위원

가보면 상당히 지금 교통 환경이 열악합니다. 더군다나 거기 맞은편에 수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택시 기사들 쭉 서서 다는 아니지만 극히 일부 기사분들이 이쪽 주차라인 걷은 쪽에 가서 소변도 보고, 흡연은 당연하고, 또 그쪽이 조명도 어두워요. 그러다 보니까 슬럼화가 되고, 그런 데다가 거기가 안양천 산책하러 들어가는 초입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책하러 가시는 분들이 삥 돌아서 횡단보도를 가려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무단으로 횡단을 해요. 제가 거기서 사고를 목격한 것도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횡단보도가 시급하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하고, 민원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이번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에 예산이 안 잡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못 잡으셨나요, 아니면 시기적으로 놓쳐서 못 잡으셨나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기적으로 놓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 주셔서 현장 나가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횡단보도 신설이 필요하다는 사항은 저희가 인지했고요. 이 내용 경찰서로 지금 교통안전심의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순쯤에 심의 안건으로는 올라와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횡단보도 신설이라든가 보행자 전용 통로 신설이라든가 하는 그런 내용들은 다 들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편성 시기랑 조금 맞지 않아서 올해 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러다

그러다곽노혁위원

보니까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하지만 구민의 안전에 관한 사업은 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급하다고 보고, 만약 이것이 혹시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된다면 사업 진행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그럼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하여튼곽노혁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았고요.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전미숙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들 피곤하시죠?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안전과 과장님, 이틀 전에 화재 사고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위원님 덕분에 빨리 해결이 됐다고 주민들이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전해달라고 저희한테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노경숙위원

그 말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닌데. 저는 그때 국장님 이하 과장님, 주임님까지 나오셔서 사실 48세대였지만 이재민은 한 98명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숙박하시는 데 마무리까지 10시 넘어서까지 다 마무리하고 가시고, 직접 숙박시설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무리까지 다 하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쨌든 퇴근 시간 이후고 또 늦은 추운 시간인데 그렇게 불편 없이 불만 없이 일 처리해 주셔서 과장님께, 팀원님들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

감사합니다. 국가비상 대비라는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국가비상이라 하면 어떤 상황을 얘기하십니까?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국가비상 대비는 저희 을지 연습을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을지 연습에 대한 것만 있는 것이죠?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노경숙위원

얼마 전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겨서 국가에서 어쨌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이 일어났었는데, 다른 구에서는 비상회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구로구에서는 했습니까?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하려고 했는데 막판에 취소했습니다.

생각하시기에 급하게 아직 행안부나 위쪽에서 별다른 연락이 없는데 모이는 것보다는 자택에 대기하고 주시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노경숙위원

주민들에게까지 알릴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행정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어쨌든 자체적으로 어떠한 회의라도 하고 같이 소통하는 통로가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을지연습 외에는 지금 외부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런 상황만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노경숙위원

많이 줄어도 업무에는 괜찮습니까?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일반 행정 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동주민센터의 청소 업무에 투입했었는데요. 그 인원이 지금 별도로 채용이 돼서 일반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

비용노경숙위원

부담은 일반인이 더 많지 않습니까?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그런데 공익 요원들이 관리에 어려움도 있는 것 같고요.

어도

줄어도노경숙위원

너무 많이 줄었어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공익요원들의 불만도, 청소 업무에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복무 요원들 자체도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없애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당해연도 이 예산은 몇 명 분인가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150명 분입니다.

노경숙위원

150명 분? 그러면 지난해에는 13억 원인데 몇 명 정도 예산이었어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80명 정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해는

올해는노경숙위원

180명,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지금 5억 5,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너무 차이 나는데, 지난해도 예산이 남았습니까?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남아서 감추경했습니다. 올해 감추경했습니다.

노경숙위원

감추경했어요? 그러면 180명이 했었고요. 그런데 뒷장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의 비용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어요. 이것은 왜죠? 관리 비용은 한 20% 정도밖에 안 줄었거든요. 피복비나 봉급, 교통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인건비가 많이 잡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이 줄였고요.

금액

금액노경숙위원

부분에서?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도로과장님, 구로구에서는 도로에 열선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 안 잡혀 있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아직까지는 거의 시비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열선

열선노경숙위원

공사 예산 잡을 계획 없으십니까?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올해는 없고요. 올해도 저희가 서울시에서 약 7억 7,000만 원 정도 받아놨고, 그것을 내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하고 있는 데도 있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지금은 올해는 다 끝났습니다.

노경숙위원

다 끝나셨어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지금 하는 데도 지난주에 사업이 다 끝나서 다음번에는 가동이 가능합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홈 파인 데가 이미 작업이 끝난 곳입니까?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네.

래요

그래요노경숙위원

? 아직 마무리 안 된 줄 알았어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마무리 다 됐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현장 가보니까 실선처럼 이렇게 다 그어져 있던데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 공간 채우면 지난주까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하신다 그래서 현장 가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마무리 안 된 줄 알았어요. 하신 것이군요. 수고하셨고요. 가리봉이라 하면 원래 봉이 봉우리 봉자랍니다. 그래서 거기는 경사가 15도, 20도가 아닙니다. 95도 정도 됩니다. 자꾸 평상시에도 바닥에 가는 모래가 있으면 걸어 다니기가 불편할 정도로, 위험할 정도로 그래서 가리봉 그쪽에는 열선 공사할 곳이 몇 곳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미 넘어갔다 하지만 내년에는 공사 계획을 꼭 세워주세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수과

치수과노경숙위원

과장님, 11페이지입니다. 빗물받이 준설 사업이 있네요. 이것이 150%가 증액됐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앞에 양명희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인데요. 2022년도에 수해가 많이 나면서 2023년도에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11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준설이 7억 원이 왔고요. 빗물받이가 3억 원이 왔습니다. 그것을 2024년도로 이월하면서 본 예산을 그것만큼 축소하고, 그래서 2024년도에 구비가 축소가 된 것이고요. 2025년도에는 예전과 같이 예산을 반영시킨 상황입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15페이지 보면 관내 하수 악취 저감 대책 용역이 있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위원님들도 보행 중에 항상 악취로 인해서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구로구에서 하수도 악취의 원인이 정화조냐, 하수도냐로 논란은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하수 악취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악취 지도를 그려서 그 지점에 맞는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신청한 것이고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사항을 가지고 시에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신청하려고 용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물론 빗물받이나 이런 것이 많기도 하겠지만 저는 늘 보면 해마다 사업은 한다는데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비 안 올 때는 덮고 비 올 때는 열려서 빗물이 흘러나가면서 악취가 제거될 수 있는 시설 있잖아요. 그 시설을 저는 늘 자주 못 보는 것 같아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사실은 빗물받이에 악취방지 덮개를 덮는 것은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고요. 악취라는 것이 덮으면 어딘가로는 가야 되다 보니까 그 끄트머리에서는 더 악취가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악취가 나는 지점에서 축소 방안을 찾아줘야 됩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알겠고요. 용역 예산이 2억 원이면 예산이 꽤 큽니다. 그렇죠?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역의

용역의노경숙위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교통행정과 과장님, 구로구의 자전거 도로 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산이 제가 보니까 2억 5,000만 원 정도 있어요. 제가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시는지가 궁금해서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일단 가장 커다랗게 사용되는 부분이 자전거 보험에 가장 커다란 비용이 소요됩니다.

전거

자전거노경숙위원

보험? 자전거 사고로 인해서 다쳤을 때 구로구 주민 어떤 분이나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전거

자전거노경숙위원

이용 활성화를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있어야 되고요. 자전거 주차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보관 공간은 없어도 됩니다. 개인 사유물이니까 보관 공간은 철저하게 막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 잘해 주시고요. 특히 구청에서 가까운, 예전에는 구청 앞에 자전거 따릉이랑 많이 정차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 공간이 없어지니까 구로중학교 앞에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로를 점거하고 있어요. 도로를 점거하고 있어서 아이들 학교 오고 가는 길을 불편할 수 있고, 자전거가 쇠이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그러면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주차관리과 과장님, 17페이지 보니까 예비비가 처음으로 잡혀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잡으셨습니까?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동안 구로2동 소공원 주차장부터 고척동 소공원 주차장 공사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예비비로 적립할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거리공원 외에 다른 공사가 잡히지 않아서 예비비로 잡았습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25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 및 점검 신규 잡혀있네요. 18만 원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이것이 이제······.

노경숙위원

18만 원 맞죠?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업무용 휴대전화 요금인데요. 예전에는 이것이 시설팀 업무인데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주차기획팀에 예산을 잡아놨다가 팀이 다르고 세부 사업이 다르니까 그냥 따로 이번에 빼놓게 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신규사업으로 왔어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신규가 아닌데 이것이 신규라고 해놔서요.

기를

부기를노경숙위원

다른 쪽에 넣어도 되셨을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32페이지, 구로거리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99%를 감액하셨네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감액이요?

노경숙위원

32페이지.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현재 위원님도 아시는 것 같이 서울시에서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선정은 됐는데, 그것이 시유지니까 시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는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고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요.

류된

보류된노경숙위원

것입니까?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승인을 못해주겠다는 입장이라서 반대쪽 사람들이랑 계속 한 다서여섯 차례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설득 과정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노경숙위원

구청의 원칙적인 계획은요? 하시겠다는 의지입니까, 안 하시겠다는 의지입니까?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이 부분도 아마 시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구청장님이 공백 상황이고 또 내년 4월에 다시 또 새로운 청장님이 오실 것 같으니까 거기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아마 시에서 이런 쪽으로······.

려운

어려운노경숙위원

결정은 새로운 청장님한테 다 미루시려고 아예 사업을······.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우리는 현재 부구청장 권한대행 상황에서는 시의원들을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도 전부 다 만나봐서 얘기했는데, 우리는 일단 이것을 이번에 상정해서 통과해 달라는 의지를 표시했고 시에서 의원님들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노경숙위원

이 예산이 지금 국·시비 같이 매칭 예상입니까, 아니면 구로구 예산입니까?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매칭 예산입니다.

매칭

매칭노경숙위원

예산이요? 이렇게 감액해버리면 취소한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 같은데요. 99.7% 감액했어요. 우리 안 하겠다고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이것이 전년도까지는 예산이 사업이 확정을 아직 못한 상태에서 시에서 시비 지원 대상 사업이 아니어서 그때 못하다가 그쪽이 상업지역이니까 상업지역도 예산 지원할 수 있다고 방침을 바꾸는 바람에 전년도 예산을 만들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없던 예산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액한 것이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사업이 원상복구된 것이죠? 사업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죠?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네.

산도

예산도노경숙위원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시 백지에서 시작하자는 의미죠?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런 의미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과장님, 하시겠다는 의지입니까, 안 하시겠다는 의지입니까? 그 얘기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지금 할 것입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양명희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에 충무계획 제작 발간이 있는데요. 왜 자동차관리과에서 충무계획 제작 발간을 하나요?

희우

박희우자동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양명희위원

왜 자동차관리과에서······.

희우

박희우자동차관리과장

건설기계가 우리 과에서 지금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총괄적으로 우리 과에서 지금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양명희위원

이 충무계획을 자동차관리과에서 하시나요?

희우

박희우자동차관리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제가 이 충무계획이 말하는 것이······.

희우

박희우자동차관리과장

책자 제작하는 것입니다. 비문.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원래는 충무계획이 전시 또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대처하기 위한 대비 계획이잖아요. 그 충무계획인 것이죠?

희우

박희우자동차관리과장

을지 훈련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충무계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양명희위원

자동차관리과에서 제작 발간한다? 왜 도시안전과에서 안 하시고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총괄은 도시안전과 민방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안별로 부서에서 보건복지는 복지정책과에서, 차량 분야에 관한 사항은 자동차관리과에서 별도 책자 제작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충무계획은 다 부서별로 해당 내용이 있으면 따로 계획을 발간하시는 것이죠?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있는

있는양명희위원

부서가 있고 없는 부서가 있어서요. 그런데 자동차관리과에는 딱 충무계획이라고 쓰여 있어서 저는 총괄적인 충무계획인가 해서 질의 드렸어요.

희우

박희우자동차관리과장

총괄적인 것은 아니고요. 건설기계 분야가 중심이 돼 있고, 거기에 안전교통국 관련 내용이 일부씩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의용소방대 소속이 어디예요? 구 소속인가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닌데

아닌데이명숙위원

지원을 해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작년부터 의용소방대에서 요청이 있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소방서 소속이잖아요. 경찰서 소속도 지원해 달라고 저한테 오는데 불가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경찰서 소속 단체도 다 지원이 가능하네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져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숙위원

? 그러면 경찰서 소속 단체도 조례만 만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잖아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지원 근거가 있으면 지원할 수······.

지원

지원이명숙위원

근거를 그러니까 조례로 만들면 해주실 거예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민해

고민해이명숙위원

보겠습니다. 조금 의외여서요. 그리고 지금 도시안전과 연구용역비 중대재해 예방, 이 연구용역 해마다 하세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페이지 좀 알려주시면.

이명숙위원

30페이지요. 위험성 평가 용역인데요. 작년에도 2,500만 원 잡혔고 올해도 2,200만 원 잡혔는데, 이것이 해마다 하는 용역인지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마다

해마다이명숙위원

하고 있어요? 그럼 용역 결과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조치를 하라고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 수해가 많이 났던 재작년에 개봉3동인가요, 2동인가요? 그 아파트 무너졌죠. 거기도 그때 중대재해 용역 나왔었어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거기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중대재해 연구용역에 그것은 포함 안 됐나요? 그렇게 하면 너무 선택적이지 않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과장님, 고산초등학교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을 넣었더라고요. 설계비 2,000만 원. 그럼 여기 보상은 2024년 7월에서 12월까지 보상 끝났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지금 보상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

보상이명숙위원

시행 중에 있어요? 마무리 안 됐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용역만 넣으면 도로개설비는 추경에 넣나요? 어떻게 되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추경에 1억 8,000만 원 정도 요청할 예정입니다.

경에

추경에이명숙위원

1억 8,000만 원 요청 예정이면 이것으로 고산초등학교······.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내년 사업은 완료될 예정입니다.

사업

사업이명숙위원

완료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없어서 추경에 들어올 것 같은데. 그리고 과장님, 도로 시설물 보수 올해 예산 집행 다 끝났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다 끝났습니다.

하지

부족하지이명숙위원

않았어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부족했습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그래서 민원 제기가 들어왔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년 예산이 지금 6,000만 원 삭감해서 들어왔는데 사업이 가능하신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물론 이것은 매년 시행되는 연간 단가 금액이라 저희가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하다 보니 감액이 됐는데, 내년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더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추경에 요청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지금 부족하지만 본 예산에는 7억 원만 넣고 추경으로 요청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맞습니다.

수과

치수과이명숙위원

과장님, 빗물받이 준설하시잖아요. 이것이 지금 내년에 구로구에 많이 잡혀 있나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저희가 기존에 예년과 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년과

예년과이명숙위원

같이? 그런데 배로 인상됐습니다. 사업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유지보수로 4,000만 원 넣으셨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공영주차장 환경개선비예요, 아니면 구로2동 주택가, 대부료랑 이것은 별개네요. 대부료는 700만 원 2년 치네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네.

이명숙위원

그 밑에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유지보수 4,000만 원인데, 이것은 지금 용도가?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주차장이 19개인데, 1998년도부터 지어진 바람에 노후된 주차장이 많습니다.

노후

노후이명숙위원

주차장 개선?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래서 그쪽 개선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지금 여기는 환경개선이고, 또 밑에 보면 시설물 유지보수는 별개죠?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시설물 유지보수도 어차피 시설도 낡아서 또 많이 해야 되고요.

물은

시설물은이명숙위원

시설물대로 하고 환경개선은 환경개선대로 지금 진행하시겠다는 것이네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 시 소유 공영주차장 운영 수익금 저희가 관리하고 납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환경개선도 저희 예산으로 하고 시설물 유지보수도 저희 예산으로 하는데 운영 수익금은 서울시로 납부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시에서 같이 조성된 주차장이 4개인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시랑 구가 투여한 예산에 따라 5대 5도 있고 8대 2도 있고 7대 3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시설비, 유지관리비를 빼고 나머지 수익금 가지고 나눠갖습니다.

머지

나머지이명숙위원

수익금 가지고 나누는데, 제 얘기는 환경개선도 전체 저희 구 부담으로 다 하는 것이잖아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5,000만 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5,000만 원을 제외하고, 1억 원이 남았다 그러면 5,000만 원 제외하고 5,000만 원 가지고 나눠서 시하고 분배합니다.

하고

시하고이명숙위원

5대 5로 수익금 분배를 하는데 7대 3이든 8대 2든 하는데, 그 대신에 우리가 시설물이나 환경개선 사업은 저희가 가진 수익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아니요. 그것이 들어가면, 5,000만 원이 들어갔으면 5,0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5,000만 원 가지고 5대 5나 3대 7로 나눈다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시설물 유지보수나 환경개선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수익금을 5대 5, 7대 3 나눈다는 것이죠?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이명숙위원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럼 저희 올해 19개 중에 환경개선 네 군데 하신다고 하셨나요? 몇 군데 하실 계획이에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이것이 지금 정확하게 딱 잡힌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을 환경 노후된 부분 아니면 또 물이 샌다든가 이런 부분을 봐서 거기에 대해서 투입하는 금액입니다.

사업

사업이명숙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방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내년에 구로 재난안전체험장 운영 여기 보니까 예산이 지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 지금 전출금으로 돼 있는데 내역을 보면 그냥 경상 이전, 외부 강사료 및 연금 부담금 이렇게 해서 통해서 6,8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세부내역이 없고요. 그리고 렌탈비, 청춘요금도 그렇게 돼 있고, 공무직도 한 명인데 다군으로 해서 3,6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고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주지 말고 구체적으로 경상비도 어떤 식으로 쓰시는 것인지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그럼 세부 산출내역 관련해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요

주시고요방은경위원

. 그리고 우리 재난경보 시스템이 돼 있나요? 재난경보 시스템.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있습니다.

어요

있어요방은경위원

? 상하수도랑 전기선, 통신망 등의 지하시설물 관리하고 사고 예방은 어떻게 하세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제가 잘 질의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우리

우리방은경위원

구로구 보면 긴급으로 재난이 났을 때 생활수도든 전기든 어떤 통신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사태가 있을 때처럼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시냐고요. 그렇게 났을 때.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재난관리 문자 발송 말씀하십니까?

문자

문자방은경위원

발송하고 통신도 그렇고 상하수도도 그렇고, 물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상하수도는 서울시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것은

그것은방은경위원

그런데 그래도 재난안전으로 들어가니까 어쨌든 재난안전 쪽에서 관리하는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확인방은경위원

부탁드릴게요. 도로과장님, 하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것인데요. 온수초등학교, 우신고등학교 후문. 후문이면 온수초등학교로 올라가는 언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호 가드가 한쪽만 돼 있고 공원 쪽으로 한쪽은 안 돼 있어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펜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런데

그런데방은경위원

아이들이 횡단보도가 밑에 있고 거기 가드가 이렇게 하나 서 있다 보니까 애들이 눈 장난을 하다가 차가 올라가다가 도로 잘못해서 후진이 돼서 내려오다가 차랑 접촉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길을 건너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공원 쪽으로 해서 가드 라인을 하나 설치를 해주면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후문 쪽에서 바로 학교로 들어가게끔 그거 하나 설치해 주시면 안 돼요? 거기 학부모님들이 단체로 지금 저한테 전화가 오셨는데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올해는 지금 15일 남은 상태에서 사실은 힘들고요. 내년에 연간 단가가 계약되는 대로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설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가능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이

아이들이방은경위원

눈 장난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것을 순간 놓치더라고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방은경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과장님, 아까도 위원님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하수도 악취 저감 대책 용역 신규 이것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지도까지 만드신다고 하셔서 아이디어는 참 좋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요즘 그거 점검을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하수도 맨홀을 열어보시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비가 오거나 안 오고 나서 그 냄새를 도로에서 안 나게 하면 집 안으로 냄새가 들어가지 않을까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그래서 지점별 원인을 분석해서 그 지점에 맞는 시설을 설치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낙차가 나서 악취가 난다 그러면 낙차를 해소시켜주고, 이러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하면

왜냐하면방은경위원

너무 냄새가 도로에 나니까 고무판 같은 것을 덮어놓으니까 거기에서 다시 냄새가 가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방은경위원

그것도 같이 한번 신경 써주셔서 해 주시면 어떨까. 그거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관리과는 지금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및 신규사업하고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들어오셨는데, 이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환경개선 유지보수비로 해서 4,000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이 증액이 된 것인지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지금 증액된 것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998년부터 노후된 부분도 있고, 이번에 개봉1동 마을공동주차장하고 개봉고가 하부, 그리고 구로3동 마을공동주차장 쪽에 무인관제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거기에 이때까지 무인관제시스템이 없어서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구로거리공원 주차장이 엘리베이터가 한 지 한 15년 이상 돼서 그것을 부품을 교체해 주려면 그런 부품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역도

온수역도방은경위원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거기도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자동차관리과장님, 자동차관리과의 민원대에 보면 자동차 민원 등록대를 지금 제가 몇 년째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편성됩니다, 됩니다.’ 하면서 보면 한 번도 예산 신청이 들어온 적이 없고, 거기에 대한 민원은 되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등록해야 될 차량이 그런 것이 불편하니까 광명시로 가요. 어찌 됐든 우리가 얻어야 될 수입이 다른 자치구로 간다 하면 그것도 우리한테 손해잖아요.

희우

박희우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사실 총무과에서 올 하반기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갑자기 조직 개편이 되면서 예산이 또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쪽에 먼저 쓰느라고 사실은 못 했고요. 지금 리모델링 하면서 전체적으로 테이블이라든지 그런 것은 같이 들어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추진하도록 총무과에 요청할 생각입니다.

것이

그것이방은경위원

언제일까요?

희우

박희우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예산 사정이 좋아져야 되는데, 내년에 기회가 되면 추경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은경위원

2년 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 예산 반영하겠다 하는데.

희우

박희우자동차관리과장

한꺼번에 리모델링할 때 전체적으로 조화가 되도록 해야 되니까요.

것도

그것도방은경위원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이것을 빨리 신경을 써주셔야지 민원인 분들이 다른 광명까지 넘어가요.

희우

박희우자동차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총무과에 최대한 빨리 요청을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민위원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요청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신도림동 6633 노선 폐쇄 관련 건인데요. 기존에 이용하셨던 주민분들이 상당히 불편하시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특히 교통약자분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불편을 느끼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안이 시급하다고 느끼시고 인지해 주시고 어떤 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신도림 주택가 쪽 민원 오시기 시작한 것이 7월이고 지금 6개월가량 소요가 됐는데, 그다지 그렇게 큰 진전을 보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역구 의원님들 세 분께서 계속 마음 써주셔서 조금씩 그래도 길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뭔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김미주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만김미주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17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여유재원이 있어서 이번에는 넣을 수 있었다고 했는데, 이 예비비 주차장 특별회계에 넣겠다는 말씀이세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주차장특별회계에 넣는 것입니다.

기에

거기에김미주위원

넣었다가 거기서 지출이 있으면 이것을 집행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일반 예비비랑 잡고 있는 것과 별도로 주차장특별회계에 넣겠다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이거 기획예산과에서 승인해줬어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모든 것은 기획예산과에 다 컨펌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요.

하면

왜냐하면김미주위원

지금 일반 사업들도 신규사업 다 잘려 나갔고, 다른 사업들도 안 되는데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이것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다른

다른김미주위원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 지금 넣는 것이잖아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이것은 주차장 만드는 데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지금 우리가 이 주머니를 별도로 기금을 가지고 있다가 물론 여유 재원이 되면 축적이 되면 참 좋은데, 지금은 예산 상황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데 9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우리는 주차장특별회계에 넣는 것이잖아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회계는 법률상 주차장 조성 관련 업무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회계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회계 예비비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저희가 승인해줘야지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이니까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원래 이것은 수입 자체가 특별회계로 잡힙니다.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예비비로 해서 지금 9억 원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서 그냥 향후에 주차장을 조성할 것을 감안해서 그냥 이 금액을 특별회계에 남겨두고 예비비로 그냥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네.

김미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환경국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음식물류폐기물 가정용 감량기 설치 지원 사업 있죠? 이거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곽노혁위원

알기로 한 3년 정도 한 것 같은데 맞나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지금 2년 했고요. 이번 편성이 3년 차 편성입니다.

곽노혁위원

해보시니까 성과는 어떤가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효과가 좋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런데

그런데곽노혁위원

음식물류폐기물이 물론 가정의 숫자가 많으니까 총량은 가정이 많겠지만 단위 단위 따지면 음식점, 요식업하는 데서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곽노혁위원

이것이 가정용 지원 사업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고, 요식업체 그러니까 음식점 쪽 지원 사업은 지금 안 하고 있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방금

방금곽노혁위원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류폐기물이 훨씬 많을 텐데, 가정용은 2년째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음식점에는 안 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예산이 우리가 지원하기에는 커서 현재까지는 검토를 많이 안 했었는데요. 최근에 와서 요식업체 단체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가 많이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요식업체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의향도 중요하지만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 사업이 과연 예산을 투입해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는 쪽의 판단은 어떠세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직접적으로 많이는 측정을 할 수는 없지만 홍보를 하다 보면 이것이 점차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이 가정용 감량기 설치도 시범 사업을 통해서 조금씩 확대하고 이러는 추세잖아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음식점, 요식업 음식물류폐기물도 처음에는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성과가 만약에 좋다면 조금 확대하는 수순은 어떠세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곽노혁위원

여태까지 요식업체 지원 감량기 설치 지원 사업을 못 했던 것은 예산에 문제가 있었나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예산 단위가 지원하기에는 커서 보류를 했던 사항입니다.

예산

예산곽노혁위원

금액 지원이 큰가요? 크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기계 용량이 크다 보니까 지원금이 대당 한 1,200만 원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0% 이상만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이상 되기 때문에 보류한 사항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곽노혁위원

제 생각에는 효과를 분석해 보고 그러려면 시범적으로 작게나마 시작하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검토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

계속할까요? 계속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13쪽에 보면 공원 내 공공시설 유지관리 사업이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조금 의아스러운 점을 제가 발견한 것이 전년 대비 기간제 근로자 수가 4명이 증원됐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곽노혁위원

사람이 증원되면 그 사람들이 사용할 예를 들면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도색 장비, 정비 자재, 이런 필수 자재들이 당연히 같이 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원은

인원은곽노혁위원

늘고 자재가 그대로라면 차라리 인원을 늘리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재료비도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구 전체 재정 여건상 증원만 되고 재료비는 반영이 안 된 상태고요. 저희가 지금 본 예산에서는 이 금액으로 쓰고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곽노혁위원

제 생각은 인원이 증원되면 작업에 필요한 자재비가 당연히 양이 늘어야 되는데, 만약 그것이 수반이 안 될 것이라면 인원을 삭감해야 되고, 그래서 인원이 과연 증원을 할 만큼 필수 요원이라고 한다면 예산은 반드시 증액돼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떠세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황톳길이 작년에 4개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관리 인원은 필요하고요. 관리에 필요한 재료도 증액이 필요합니다.

무튼

아무튼곽노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고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전미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스마트도시과 과장님, 토이로봇이 구로구가 최초로 시범 사업하면서 최근에 보니까 미국에도 설명되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 1세대하고 2세대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1세대는 일방적이고 2세대는 양방이 되는데, 그러면 시대에 맞춰서 2세대로 가는 것이 맞는데 계속해서 1세대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비용이 이렇게 4,000만 원이 넘게 든다는 건 예산 낭비가 될 것 같아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토이로봇이 저희가 구입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기증을 받아서 운영비만, 관리비만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1세대를 가져가고 2세대를 준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래도

그래도양명희위원

지금 1세대에 대한 어르신들의 불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처음에 시범 사업으로 사업을 했다가 효과가 없으니까, 그런데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 와중에 또 2세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은 스마트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의미가 스마트적이라고 해서 이것을 하지만 사실은 복지 차원이 더 강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1인 가구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적 고립의 문제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실제 쓰는 곳이 복지관이나 이런 곳이잖아요. 그리고 1세대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아끼는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일단은 그 업체하고 접촉해서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자산취득비로 노트북을 10대 쓰고 PC 구입대가 있는데, 요즘 노트북 140만 원이면 너무 사양이 안 좋은 노트북 아닌가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사양이 안 좋은 것으로, 저렴한 것으로.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실제 구입하시려면 필요한 사양에 맞게끔 하셔야지 너무 예산이 없다고 대수만 많게 하고 금액을 적은 것을 사면 업무하는 데 저는 차질이 있다고 보는데, 한 대를 사더라도 정확하게, 왜냐하면 다른 과에서는 노트북 200만 원 넘는 것 올렸는데 스마트도시과는 140만 원 지금 올려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고사양이 많이 필요한 그런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여기양명희위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라고 되어 있어서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행정

행정양명희위원

업무에 140만 원 노트북은 너무 사양이 낮을 것 같아요. 사실 때 예산에 맞춰서 개수를 줄이더라도 필요하신 것을 사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스마트도시과 과장님, 전통시장 스마트 IoT 전기안전망 구축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진행할 예정이고요. 주민참여예산이요.

노경숙위원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많이 심사숙고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사업 진행하는 것 보고 제가 또 궁금한 것 있으면 여쭐게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13페이지 보니까 G밸리 기업 4차 산업의 혁신기술 지원 사업이에요. 48%나 감액됐는데 어떻게 감액된 이유는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G밸리 혁신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에 신청을 받아서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이것이 장애인 재활을 위한 재활 로봇을 구입했고요. 업체가 총 4개 업체가 신청했는데요. 3개는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남아 있는 것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을 설치할 예정이 있어서 5,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줄였습니다.

노경숙위원

한 사업에 지금 5,000만 원만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한 사업에 5,000만 원이요.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54페이지 온나라통합검색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어떤 시스템입니까?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온나라문서통합검색시스템은 지금 구, 동, 구의회 직원들이 사용하는 전자결재 관련된 시스템이고요. 현재는 검색 기능이 미비해서 직원들이 업무 처리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서 이 기능을 탑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 재활용품 수거 운반 84%가 감액됐네요. 그렇게 해도 일할 수 있습니까? 13페이지입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예산 말씀하시는 것이죠?

것이

이것이노경숙위원

연례 반복적 사업이죠? 계속되는 사업, 그렇죠? 그런데 내년 예산이······.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비상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해놨던 것인데요.

조금

조금노경숙위원

정확하게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 편성을 했었는데 몇 년 동안 계속하다 보니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이번에 절감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내년에도 예산 이 정도로 가능합니까?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지금 사용을 거의 안 해서.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이것이 총 사업비가 7억 6,000만 원인데 언제까지 이 사업비 예상을 해놓은 거예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지금 13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니다

맞습니다노경숙위원

. 총 사업비는 7억 6,7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내년 사업비가 2,300만 원이면 2026년에도 2,300만원으로 가능한 사업인지요? 전년도에 1억 5,0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84% 감액해서 2,300만 원으로 사업을 하시겠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순환센터에서 선별 작업을 할 때 만약에 우리가 선별 작업이 가동이 멈췄을 때 다른 업체에 위탁을 비상시에 하는 예산이라니까요.

췄을

멈췄을노경숙위원

때 비상시에 만약에 기계가 중단했을 때 다른 업체에 맡기는 비용이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잡았었어요? 1억 5,000만 원이나.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보통 우리가······.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앞뒤 연관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한 달 정도를 비상으로 해서 한 달 정도 위탁 예산을 잡았었는데.

노경숙위원

1억 5,000만 원이 한 달 예산입니까?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내년에는 고장 안 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없어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예비비로 사용하더라도 매년 이렇게 잡을······.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올해도 예산을 안 잡았어야죠. 그렇죠? 예비비로 사용 가능하면 올해도 예산을 안 잡았어야 맞는 것이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내년

내년노경숙위원

예산 잡을 때도 이거 확인하시고 점검하세요. 15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 및 활성화, 증액이 400%네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이 2,7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이 1억 3,8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액된 이유가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지금 폐비닐 봉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수거하는 데 별도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폐비닐만 담는 비닐봉투를 별도로 제작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서울시하고 저희 구하고 매칭 사업으로 해서 5대 5 매칭 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1억 원 정도를 편성을 하고 우리도 한 1억 원 정도를 편성하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시·구 예산입니까? 구로구 전 예산 아니에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지금 1억 100만 원 정도는 구비고요. 매칭 사업이라서 시에서 내년에 이만큼 돈을 내려줄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노경숙위원

연례 반복적 사업인데 그러면 지난해도 했습니까?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작년부터 시작했고요.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많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래도

그래도노경숙위원

400%까지 이렇게.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시에서 매칭으로 요구한 예산이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산이

예산이노경숙위원

이만큼 올라가면 이만큼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에서 만약에 예산이 내려와도 매칭 사업이면 우리가 할 만큼만 올려야 되는 것이 맞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제작을 해서 지금 소규모······.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지금 왜 저층주택에서 페트병 같은 것 버릴 때 그 봉투를 따로 제작한다는 거예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가정집이 아니고 업소 같은 데요. 소규모 업소 이런 데는 이것으로 해서 우리가 보급을 해줘서 거기다 담으라고 할 것이거든요.

노경숙위원

과장님 설명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일단 이것이 언제부터, 이미 사업 실시하고 있다면서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금년에 일부 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 비닐봉투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어떻게 하는지 직접 와서 설명해 주세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을

설명을노경숙위원

듣는데 제가 이해가 늦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23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기 설치, 이거 지금 설치 몇 대나 돼 있습니까?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지금 공동주택에는 100개소가 설치돼 있고요.

노경숙위원

공공주택에 몇 개소?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100개소요. 일반 주택에는 2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공동주택에도 설치합니까?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네.

노경숙위원

공동주택에 100개가 설치가 돼 있고 일반 주택에는 몇 개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지금 신청이 들어온 데가 두 군데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청

신청노경숙위원

들어온 데 두 군데 있고, 그러면 기존에 100군데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기존에 또 일반 저층 주택에는 몇 개 설치돼 있나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층

저층노경숙위원

주택 2개. 그리고 지금 2개 신청 들어왔고, 그러면 104개가 설치되네요. 하나 설치하는 데 기준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대당 21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대당

대당노경숙위원

210만 원이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공사비 포함해서요.

사비

공사비노경숙위원

포함 210만 원. 그러면 이것이 공동주택에는 어쨌든 설치 조건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런데 저층 주택이나 이런 데는 유지관리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설치가 어려운데, 일반 저층 주택에 설치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일반 연립주택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자체적으로······.

것은

그것은노경숙위원

차후에 주민들끼리 알아서 할 일이고,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데 그런 자격 기준이 있냐고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연립주택 20세대 이상이면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서

뒤에서노경숙위원

팀장님이 자료 주시네요. 보세요. 저층 주택 20세대 이상이라야 주는 거예요? 저층 주택 20세대 이상이면 그것은 공동주택에 거의 포함이 되는 것이죠. 20세대가 있으면 거기는 웬만하면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이에요. 거기만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현재 연립주택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다세대 주택입니다.

노경숙위원

20세대라면서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15세대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

15세대? 왜 왔다 갔다 하세요? 정확하게 하세요. 그러면 15세대 이상이면 설치가 가능하고, 그러면 거기에 유지관리하는 데 자체 부담금이 뭐가 있나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설치는 저희가 공사까지 해드리고요. 유지관리비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것이

그것이노경숙위원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옵니까?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규모에 따라 다른데 보통 1~2만 원에서 2만 원 이상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한 달에 1~2만 원? 전기료입니까?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전기세하고 통신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요.

기에

거기에노경숙위원

통신비가 들어가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일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노경숙위원

내용으로 통신비가 들어가죠? 궁금한 것이 많은데 답변이 시원하지 못해서 계속 질의를 못하겠네요. 그럼 어쨌든 15세대 이상이라야 이것이 설치가 한 대가 가능한 것이고, 한 달에 유지비가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나가고, 그것은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고요. 또 공간 자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유지나 구유지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개인 소유지여야 돼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만약에 공동주택 같으면 내부에 있는 부지에 설치해야 하고요. 다세대도 마찬가지로 부지 내부에 설치해야 합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사유지에다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의할

질의할노경숙위원

것이 많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 뒤 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가정용 감량기 설치 지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죠? 이 질의하셨나요? 이것이 개인 가정에 30만 원 지원이 가능합니까?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참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지금 여기는 15세대가 돼야지 210만 원짜리를 설치해주고, 여기는 1인 가구에 30만 원짜리를 설치해주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지금 RFID는 공동주택에서 음식물 나오는 것을 담아서 무게를 측정해서 담는 통이고요. 가정용 감량기는······.

게를

무게를노경숙위원

측정해서 한다는 것은 개별적으로 사용료가 있다는 거예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돈을 그 무게만큼 내야 되죠. 음식물 봉투에 담는 것 대신에 거기다 버리는 것이죠.

디에

어디에노경숙위원

설치돼 있습니까? 제가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대부분 아파트······.

파트

아파트노경숙위원

말고 일반 주택이요. 구로동 쪽에.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제가 두 군데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료해

자료해노경숙위원

주셔서 주소까지 알려주세요. 제가 현장을 가봐야지 답답해서. 29페이지 대형 폐기물 수거 운반이요. 이것이 위탁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올해 계약이 끝나고요. 내년에 새로 시작합니다.

노경숙위원

2년입니까, 3년입니까?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3년입니다.

노경숙위원

3년이요? 3년 만에 이렇게 43%가 올랐어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전에는 업체를 하나만 선정을 해서 전체 구역으로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구역을 나누어서 2개 업체 이상 선정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운반 차량에 대해서 옛날에는 1.5톤 이하도 3인 1조가 돼야 하는데······.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예산이 솔직히 5억 5,000만 원이면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사람이 차량에 1.5톤······.

대형

대형노경숙위원

폐기물을 매일 수거해 갑니까?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대형 폐기물 신고가 들어오면 수거해 가는 것이죠.

바로

바로노경숙위원

안 해 가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날 물량에 따라서 그 당일에 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 이틀 걸릴 수도 있겠죠.

일을

요일을노경숙위원

정해서 가지고 가는 것인지 신고를 하면 며칠 만에 가져가는지 그런 기준 없습니까?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순서대로 바로 수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어떨 때는 한 10일 정도도 가지고 있어요. 장롱 같은 거 그대로 세워놔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금년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일도 지금 제대로 잘 안 했는데 이것을 어쨌든 갑을로 나누어서 수거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업체가 2개가 들어와서. 그러면서 1억 6,900만 원이라는, 다른 데는 500만 원, 400만 원을 다 삭감하고 했는데 이렇게 증액을 해서 위탁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늘어난 것이 1.5톤 이상 차량에 대해서 3인 1조로 하다 보니까 6명을 인원을 증가하다 보니까 그 6명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노경숙위원

하면 어떤 것이 좋아집니까?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1.5톤 이상······.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지금은 법적으로 안 맞습니까?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그것을 안 지키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새로 용역을 하면서······.

에서

행정에서노경숙위원

일을 하면서 법을 안 지키고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노경숙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법을 안 지켰다고 그러면 안 되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권장 사항이고요.

쨌든

어쨌든노경숙위원

간에 지금까지는 법을 안 지켰는데 이제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차량이나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잖아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렇게

그렇게노경숙위원

말씀하셨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러세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법적으로 권장 사항이었는데 앞으로 새로 용역을 하면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에 맞게 하겠다는 얘기죠.

법에

법에노경숙위원

맞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은 괜찮은데, 기왕 시작하는 사업인데 처음 3년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43%나 예산이 늘었어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것이 늘어난 이유가 인건비가 늘어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인건비가 부족해서 문제가 됐나요? 사람이 부족해서 폐기물 수거하는 데 문제가 됐냐고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만약에 무리하게 운반을 하다 보면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수 있어요.

탁을

위탁을노경숙위원

받을 때는 그쪽에서도 그만한 고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직영하는 것도 아니고 위탁하는 데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가능하니까 이것을 위탁을 받았을 텐데, 위탁한 지 3년 만에 예산이 43%나 증액한다는 것이 일반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나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니요

아니요노경숙위원

. 위원님들이 다 아셔야죠. 지금 예산 심의하고 있는데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해를 못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해를

이해를노경숙위원

못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설명을 잘 못하고 계시는 것이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저는 설명 충분히 했다고 보는데요.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과장님 그러셨잖아요. 지난번에는 법적으로 어긋나게 했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속기록 볼까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이 강행규정이 아니었지만 중대재해법 이런 것 때문에 규정을 지켜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노경숙위원

중대재해법은 지금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시행되고 있었죠. 올해 지금 시행된 것이 아니잖아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 계약이 3년 전에 계약이 됐던 것이고요. 중대법이 작년부터 지금 계속 이렇게······.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제가 하는 말은 과장님 지금 기존대로 했는데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됐느냐를 설명을 하셔야죠. 그것 때문에 재계약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나누고 업체가 2개가 들어온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예산이 왜 갑자기 늘어났냐고 해서 1.5톤 이상에 대해서는 3인 1조를 하다 보니······.

사람

사람노경숙위원

문제가 아니라 폐기물 자체의 문제였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폐기물을 수거 운반하는 데 문제가 있었어야지 이것을 다시 하는 것이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문제여서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부족해서 다시 한다는 것은 예산상으로 너무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팀장님이랑 따로 오셔서 설명하세요. 39페이지 청소 시설관리입니다. 감액된 사유가 뭐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청소 차고지를 이전할 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안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그 비용이 빠져서 감축이 됐습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43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사실 어떤 지원을 해주시고 있죠? 화장실 청소나 이런 것. 그런데 대형 건물이 있거나 다용도 시설이 있는 곳은 화장실을 낮에 개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저층 주택이나 상가 쪽에 일반 저층 상가 같은 경우는 개방 화장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개방 화장실 숫자를 늘려달라고 하는 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도로변에 식당이나 24시간 영업하는 그런 곳은 개방화장실을 찾았으면 하는 건의를 제가 드리려고 해요. 사실 화장실이 없어서 어쨌든 생리적인 현상이고 급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쨌든 위생상으로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도로변에 화장실 개방할 곳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

환경노경숙위원

휴게실 관리 예산이 49%나 감액됐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는 예산이 줄어들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어떤 이유인지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작년에 휴게실 임차료가 일반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했었는데요. 고척동 쪽에 지금 어린이집을, 요즘 구립어린이집이 많이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개조해서 이용하다 보니 임대료가 감축됐습니다.

노경숙위원

환경미화원들은 환경이 열악하니까 쉴 곳이 있어야 되는데 감액이 돼서 감액된 사유가 궁금했습니다. 가로경관과 과장님, 13페이지입니다. 상가 앞에 인도죠. 인도를 점거해서 상가에서 판매하는 적치물이 많이 있는 곳이 많잖아요. 그러면 물론 좁은 공간 내 상가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위치를 알려드리자면 남구로역 2번 출구에서 베다니교회까지는 상시적으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네.

까지

여기까지노경숙위원

우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방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구로 스마트팜 센터 운영하시는데 여기 지금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여기에 지금 인원이 휴일 근무수당도 있고 한데, 휴일은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휴일, 주말. 휴일 근무수당이 있어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휴일 근무수당이 있긴 한데요. 거의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안 하는데 이 예산을 왜 3명이나 잡으셨어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일단 예산은 필요하고요. 어쨌든 휴일 근무하면 1.5배 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근무를 안 하고 있고, 예산은 필요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3명이 근무를 하시는데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쉬시나요,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쉬시나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그러니까 주말에 꼭 필요한 작업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같이 나와서 작업을 하시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세 분 다? 여쭤볼게요. AI를 활용한 민원응대서비스, 이것이 지금 효과가 어느 정도 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구에서 이것을 활용하고 계시나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약간 행정 업무하고 안 맞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목을 해보고 이것이 유용하다고 그러면 계속 유지를 하고 활용을 해보다가 AI 반응이 안 맞으면 폐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방은경위원

이것은 상반된 내용이지만 구청에서 행정 전화로 핸드폰으로 전화 올 때 보면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 오는 전화인데 청소과로 떠요. 그런 오류가 간혹 있던데 그런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은 아마 자체적으로 변경을 안 해서 그렇다고 보이거든요. 일부 아마 있을 수 있는데요.

부터

작년부터방은경위원

그렇게 됐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검토를 하셔서 받는 분들이, 저도 그렇게 받고 있는데 다른 분들도 그렇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그 오류 사항은 저희가 추후 확인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점검

점검방은경위원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스마트폴 설치, 지금 2개소를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현장 실시설계하고 사업 수행 운영을 하신다고, 31페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디에 설치를 하실 거예요? 이것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진 것 같은데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이것은 전철역인데요. 신도림역하고 디지털단지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방은경위원

신도림하고 디지털? 지금 이쪽에 하나도 없나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네.

방은경위원

스마트폴이 그동안 이쪽에 하나도 없었어요? 이쪽에 하나도 진짜 없었어요? 교체예요, 아니면 새로?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신규 설치입니다.

신규

신규방은경위원

설치예요? 여기 이것이 없었다는 것이 의외네요. 그리고 와이파이가 잘 안 터져요. 제 자리에서도 안 터져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여기요?

리고

그리고방은경위원

승강기에서도 안 터지는데, 급한 일이 있을 때 만약에 무슨 비상, 작년처럼 어르신이 저희 의회에 그 안에 갇혀 계셨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다행히 핸드폰을 들고 계셨는데 그분은 핸드폰이, 통신사마다 다른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업그레이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스마트도시과는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가로경관과장님, 지금 7페이지를 보면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 징수라고 하셨는데, 지금 도로 및 하천 부지 현황 측량 18필지 하셨는데 작년에는 측량이 없었어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있었습니다.

어요

있었어요방은경위원

? 작년에 측량 몇 건을 하셨어요? 몇 필지?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정확하게 제가 건수는, 하긴 했는데 정확한 건수는 기억 못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여기 무단 점유에 대한 것은 징수를 하셨나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이것은 주로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소송이 진행되거나 그러면 정확하게 저희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용지를 했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단 점용한 경우는 저희가 지도상으로만 하는데, 민원이 크게 제기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했는데도 거기서 이의 신청을 한다든가 그럴 때 특수한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상시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1년에 보통 저희가 한 10필지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에도

작년에도방은경위원

하시긴 하셨네요. 혹시 그 측량 현황 부탁드릴게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방은경위원

변상금 부과 내용하고 세외수입 체납 관리, 체납이 된 것도 있죠?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그렇죠.

많죠

많죠방은경위원

? 많이 체납된 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세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체납되는 부분은 1년 지나면 또 세무과 쪽에서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방은경위원

많이 관리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그런데 변상금 쪽은 저희한테 적출이 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부율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아요

괜찮아요방은경위원

? 어쨌든 제가 요구하는 거 주세요. 환경과장님, 탄소중립 실천 운동이랑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운영, 같이 통합해서 하시면 안 돼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다음에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방은경위원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심사위원 수당도 2050은 7만 원, 또 실천 운동은 5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심사하는 기준의 비용은 똑같아야 되지 않을까. 같은 과에서 이렇게 차등을 둔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유가 나름 있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방은경위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니까 공공 태양광 보급사업 지원,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나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저희가 현재 한 37개의 공공 태양광이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새로 짓는 건축물에는 어느 정도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은 3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충당해야 된다.’ 이런 의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공공 태양광이라든가, 재생에너지 중에서는 지금 태양광 설치를 가장 많이 하고 있어서 자연적으로 증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따로 부지라든가 지금 발굴 중에 있어서 발전소를 희망 햇빛발전소처럼 제3호기 정도 지금 설치하려고 발굴 중에 있고 계획 중에 있어서 내년 중으로 발굴해서 저희가 용역 주고 설계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가정에서도 태양광을 설치하고 싶어 하는 가구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치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민원도 있어요. 이것에 대한 지원은 있나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공 태양광이고요. 지금 주택이나 가정에 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는 따로 하는 것은 없고요. 이것이 서울시나 에너지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는데, 그쪽에서는 킬로와트당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이 있어서 저희한테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과로

환경과로방은경위원

전화를 드리면 되겠네요. 그런데 작년에는 어려운 취약계층하고 보일러 설치를 해드렸는데 그것은 없어지고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사업하고 올라왔어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보일러 설치는 저희가 국비랑 시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안 나와 있고요. 내년에도 또 보조금 내려오면 실시할 것이고요. 올해도 110가구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 정도는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LPG 용기 사용가구 19가구라고 했는데, 가구는 이미 확보는 됐나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저희가 대상 11가구 했고요. 국가에서 가구 수를 배정해줘서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LPG 용기 사용하는 가구가 지금 우리 관내에 한 100가구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50가구 정도가 아직도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방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관리 잘해 주시고, 보일러도 진짜 반응이 좋아서 계속 사업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방은경위원

공원녹지과요.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볼게요. 야생동물과 공존하는 구로 만들기. 이 사업을 제가 볼 때는 중복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산에 산불방지요원들 공원녹지과에서 배치했죠? 요원들 있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방은경위원

지금 1~2년 되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있고 또 나무 벌목하는 것에 대해서 감시원들도 계시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하는 것이 1~2년만 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10년을 넘게 하셨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과장님 아니에요? 75페이지예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방은경위원

제가 먼저 질의한 것에 대답을 해 주세요. 거기에 지금 배치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산불.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이 사업과 관련해서······.

것이

그것이방은경위원

아니라 저는 이것을 물어보기 전에 산에서 산림욕 담당하는 분들이 계시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목도

벌목도방은경위원

담당하시고 산불도 담당하시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방은경위원

그분들이 모든 길은 다 아시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많이 아신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그분들이 계시는데 이 사업이 들어온 이유가 무엇인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민간 협치 사업으로 금년 3~4월에 주민 제안 공모를 통해서 6월에 주민공청회를 통해 선정된 사업이고요. 주 사업 내용은 들개, 너구리, 뱀 등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야생동물 출몰 지역을 용역을 통해서 조사한 다음에 그 지역에 안내판을 설치해서 지역 주민에게 동물의 위협이 있음을 안내해서 그 위치로 안 다니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주민참여예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이

주민들이방은경위원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공감을 하는데, 이거보다 더 시급한 것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이것보다도 거기는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 알기 때문에 어디서 뱀이 나오고 어디서 뭐가 나오고를 한 번이라도 나오게 되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산 쪽, 공원 쪽에 공사를 하시면서 표지판을 거기다 설치 못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것이

그것이방은경위원

아니고 일하시는 분들도 여기서 너구리가 나온다 그러면 너구리가 나온 것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 집 마당에도 너구리가 들어와요. 두 마리가 와서 하나는 자고 하나는 아파서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한다 하더라도 그 너구리들이 나오는 것은 그분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협치로 해서 들어온 것은 좋지만 다른 더 중요한 긴박한 사업을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이런 표지판 안내 제작 설치를 따로 해 주실 수 있는 예산이 없냐 이것이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안내 표지판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은 있는데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

넉넉하지방은경위원

않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1식을 하는 데 500만 원? 안내판 제작을 하나 하는 데 500만 원이에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위치가 여러 개소이기 때문에 위치별로 예를 들어 20군데 하면 500만 원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저도방은경위원

사실 산은 갑 쪽에 많아요. 을 쪽은 없어요. 그런데 저도 산을 자주 다니기 때문에 알지만 뱀이 나오는 데도 어딘지 알고 있고, 저도 알아요. 궁동 뒷산이나 계남공원에도 많은데, 그쪽에서 산림욕으로 근무하는 분들은 더 잘 알 거예요. 저는 그분들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낭비하지, 이것은 낭비라기보다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으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래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되었는데.

니까

그러니까방은경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도 있지만 그래도 더 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더 급한 예산도 있어요. 어떤 것인지 드려볼까요? 일단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요. 그리고 구일역 철도변 녹지대 조성 사업, 이것이 지금 당장 급한 것인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너무 급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내년 구일역에서 구로역 사이에 한 300m가량 되는 방음벽 교체 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쪽에서 하고 있는데, 2월에 공사가 완료되고 지금 과거에 거기 배드민턴장하고 녹지가 조성돼 있어서 주민들의 쉼터로, 운동 공간으로 활용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땅이 코레일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레일과 협약을 통해서 그 땅을 무상 사용할 수 있는 절차를 현재 밟고 있고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협약 완료 단계에 있어서 저희는 지금 이 예산을 활용해서 1월에 바로 설계 착수하고, 2월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 끝나면 바로 시공할 계획이거든요. 만약에 예산이 이것이 잘 안 된다면 2월 말부터 추경이 확보될 때까지 한 7~8월, 한 6~7개월이 방치되면 거기에 비산먼지도 발생할 것이고, 그다음에 무단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급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바로 주민 주민의 불편 사항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은 꼭 하셔야 된다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사업을 꼭 해야 됩니다.

산이

예산이방은경위원

총 얼마예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요청한 금액은 8억 원인데요.

방은경위원

8억 원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이것이 구간이 깁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도 설치해야 되고, 나무도 심어야 되고, 휴게 공간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면적이 넓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가 예산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5억 원으로 이렇게 조정했던 상황이거든요. 5억 원만큼은 꼭 확보가 돼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방은경위원

8억 원을 다 우리 구에서 내야 돼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아니면 코레일 측에서는 ‘땅을 사서 녹지를 조성해라.’ 그 땅값이 거의 한 100억 밑이거든요.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비용 부담은 해야죠.

런데

그런데방은경위원

이것은 우리 구에서만 다 부담하기에는 너무 크고, 시나 국회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지 우리 구에서 8억 원을 다 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일단 5억으로 출발하면서······.

방은경위원

5억도 많아요. 부족한 돈은 국비나······.

더 급한 것들이 많은데 지금 다른 데서 다 삭감하고 있는데 한 군데로 이렇게 5억씩 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이 이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늦은이명숙위원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과장님, 저희 4차 산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시겠다고 3억 6,500만 원 지금 예산액 잡혔어요. 이 사업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가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명숙위원

계속사업인데 올해 어떻게 했고 내년에는 똑같은 사업을 계속하시는 것인지, 변형을 주실 것인지.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팜은 식물을 재배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의 종류가 바뀔 수는 있지만 팜 자체의 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바꿀 필요가 없고요.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또 질의드리는 이유는 4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 구로구에서 스마트팜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서 조금 다양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팜이 있고 스마트 구로 홍보관이 있습니다. 홍보관에서 주민 대상, 학생 대상으로 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요.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교육에 치중해서, 스마트팜은 지금 많이 보급이 된 것 같고 알려진 것 같아서 조금 사업의 다각화를 시행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스마트 기획 업무에 4차 산업혁명 자문위원회 운영 수당이 17명이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 4차 산업혁명 자문위원회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현재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이것이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 개정해서 상설이 아니고 비상설로 바꾸려고 했는데, 진행이 안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행이

진행이이명숙위원

안 되고 있나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현재는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성이

구성이이명숙위원

안 됐는데 그럼 내년에 진행하려고 하는데 17명으로 구성할 계획인가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이것이 법적으로 저희가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올렸는데, 실제로 서울에서는 자문회의가 이루어질 일이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래요

그래요이명숙위원

. 그러면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사업 한번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과장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청소행정과는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잖아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작년에 저희가 또 안타깝게도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안전과 관련하여 과장님 혹시 예산 편성하거나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신지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예산을 올렸었는데 반영이 안 돼서요.

영이

반영이이명숙위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어떤 예산보다도 우리가 안전에는 다른 것을 빼서라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업무하시는 그분들에게도 가족이 있고, 또 저희도 작년에 사고당하신 분 산재 처리하고 다 정리됐습니까?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깔끔이 봉사단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예산이 지금 연수 용역 관련하여 2,000만 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과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이 지금 저희가 시급한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지금 깔끔이 봉사단 연수하는 것이 지금 2,000만 원이 수년째 계속 동결되고 있거든요.

되고

동결되고이명숙위원

있어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보통 1개 동에 5명 정도씩 연수를 가면 좋은데, 예산이 그 정도 안 되다 보니까 2,000만 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올해 증액하려고 그랬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증액

증액이명숙위원

못하고. 그러면 격년제가 아니고 해마다 가다 보니 2,000만 원이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2,000만 원도 과하다고 그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부족하다고 그러시네요. 저희가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예산은 저희가 절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저희 이번에 공모사업에 동행정원 조성 사업 탈락됐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네.

이명숙위원

이 사업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결위에서 잡아주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다 필요한 사업이래요. 아까 전에 우리 방은경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철도 주변 예산이 8억인데 5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실시설계하고 하면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려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실시설계하는데 거기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지역이 아니라서 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1월 초에 착수해서 1월 말까지는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1월 말까지 완료할 수 있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네.

희는

저희는이명숙위원

공원녹지과 예산이 조금 많이 편중이 되어서 일단은 계수 조정하고 또 논의하겠지만 실시설계 용역 기간동안 다른 급한 사업 먼저 하시고 추경에 반영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교부금으로 일부 와야 되지 않을까. 구 사업으로 8억 원을 하는 것이 우리 구에도 부담이 되고, 또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데 우선 집행하고 차순위는 나중에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의견을 지금 위원들이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 과장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려고 사업 넣은 것 맞아요, 과장님.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도 심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또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시고, 공원녹지과 과장님 사업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과 과장님도 관련하여 전기자동차 지금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상으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업 과장님 어떻게 지금 구상하고 계신지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따로 예산을 잡은 것은 없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지상으로 설치는 지금 전기차가 지하 충전시설에서 충전 중에만 화재가 나는 것이 아니고 충전이 다 끝나고 지하에 어디에 대더라도 화재가 날 수 있어서 꼭 충전시설이 지상으로 와야 된다는 그런 타당성이나 실효성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요즘 이렇게 보고되고 있어서 저희도 고려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사업으로 넣으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주택과랑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주택 지원 사업을 하거든요. 내년 예산이 4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아파트 같은 데서 지상으로 충전시설 설치 이전할 때 저희가 주택과랑 협의해서 지원금을 2,000만 원씩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게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안전과 관련돼서 제가 질의드렸거든요. 주택과도 말씀드렸는데 주택과랑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안전 덮개를 지원하는 사업이랑. 그래서 과장님 내년 예산에 안 잡혔을지라도 추경에라도 고민해 달라고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미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스마트도시과장님 말씀 중에 4차 혁명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를 안 했다고 아까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 맞나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안건 발생이 있을 때 해야 하는데 안건이 발생한 것이 없었습니다.

에요

아니에요양명희위원

, 과장님. 4차 산업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이 구청장이어서 분기별로 진행했어요. 이것은 의무 조항이어서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제가 잘못 답변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그것을 수정해야 될 것 같아서요. 청소행정과장님, 아까 대형 폐기물 수거 운반 관련 예산이 17억 원이 증액돼서 올라온 것이잖아요. 이렇게 큰 증액이 지금 구로구에서는 유일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계속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주민센터에서 대형 폐기물 수거하는 것을 위탁업체에 맡긴 것과 연계되는 것이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17억 원이 증액되는데 그 구체적인 예산 설명이 저희 예산 설명서에 없어요. 그냥 통으로 55억 원이 민간 위탁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지금 작년에 편성 안 됐던 전화 콜센터.

그것이 3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인력이 증원된 것이 6명입니다.

인력

인력양명희위원

증원이 기존 얼마에서 6명으로 추가된 것인가요? 그러니까 총 인력이 어떤 변동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전에는 1.5톤 이상이면 3인 1조로 무조건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중대재해법이 강화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3년 전이라서 그냥 2인 1조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부터 새로 입찰을 하면서 1.5톤 이상에 대해서는 3인 1조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6명······.

대형

대형양명희위원

폐기물을 1.5톤을 몇 대를 쓰고 있는 것인가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지금 6명이니까 양쪽을 3대씩, 2개 권역으로 나누면 A권역, B권역에서 3대씩 정도 하니까 6명 정도 늘어난 것이고요.

산이

계산이양명희위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5톤을 총 3대를 쓰는 것인가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총 6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명희위원

1.5톤 총 6대요? 그러면 18명의 인원이 필요한 것이네요. 1.5톤이 6대니까 3명씩이면 18명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는 몇 대가 있었던 거예요? 6대 그대로였나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차량은 같은데 3인 1조로 하다 보니.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기존에는 2명씩 일을 했다는 것인가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1.5톤짜리도 있고 2톤 이상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차량을, 제가 정확히 숫자를 파악을 안 해서 그런데요.

희가

저희가양명희위원

궁금한 것은······.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전체 차량은 더 많죠.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차량이 몇 대고 기존에 몇 명이 있었는데 몇 명이 더 인원이 증가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요. 그 설명 없이 17억 원이 증액되는 것이라서. 사전에 오셔서 설명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1.5톤 이상이 6대고요. 1.5톤 미만이 6대입니다. 그래서 총 12대입니다.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1.5톤 미만이 6대면 1.5톤 미만 6대는 2명만 있으면 되나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네. 1.5톤 이상에 대해서는 3인 1조.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1.5톤 이상 6대는 3명. 그러면 기존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24명에서 30명으로 6명.

양명희위원

30명으로 6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증액된 예산은 6명의 인건비라고 보면 되나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노임 단가가 지금 매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임 단가가 한 40%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명희위원

40%요?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우리가 3년 전에 했던 것하고 비교하면 현재는 그렇게 됐습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이렇게 많이 증액된 예산이 있으면 표를 작성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알려주셨으면 저희가 이런 질의를 현장에서 안 해도 되잖아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라도

추후라도양명희위원

다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스마트도시과 과장님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자료 46페이지, 온나라 및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인데요. 지금 54페이지에 보시면 온나라 통합검색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자시스템 도입 관련된 부분을 보니 같은 사업 내용이거든요. 굳이 이렇게 같은 사업 내용을 분할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현재 온나라시스템하고 공통기반시스템이 운영 중인데요. 운영이라고 돼 있는 것은 유지관리하는 예산이고요. 시스템 구축은 신규로 시스템을 탑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원래 없던 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온나라 통합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신 것이네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운영을 하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없는 기능인 검색 기능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검색

검색홍용민위원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검색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것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이것이 어쨌든 온나라라는 전자시스템이잖아요. 메인트런스나 아니면 시스템 새로운 업그레이드나 동일한 사업이라고 같이 묶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이것은 별도의 시스템입니다.

도의

별도의홍용민위원

시스템이요? 온나라라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원래 없는 기능인데 이것은 별도로 구매해서 설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시스템에는 없는 것을 추가로 구매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무슨

무슨홍용민위원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냥 이것이 같은 사업인데, 사업명이 동일해서 여쭤봤는데요. 그러면 지금 46페이지에 유지관리 비용 있잖아요. 지금 이것을 저희가 매년 구청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1억 8,400만 원 정도를 매년 지급하고 있는 것인가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이것이 온나라 딱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공통기반이라 그래서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혹시홍용민위원

지금 이것이 유지관리비로 매년 지급되는 예산인가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유지관리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매년

매년홍용민위원

지급되고 있었던 것인가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네.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지금 편성목 보시면 47페이지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유지 위탁금이 5,9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탑재 시스템 유지관리에서 재해복구 시스템이 9,0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과도하게, 그냥 메인트러스 유지관리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과도하게 금액이 클까요? 혹시 매년 업그레이드가 되는 상황인가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이것이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안부 소속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통합해서 지금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홍용민위원

통합해서요? 어쨌든 정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그쪽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정부 산하기관입니다.

이거

이거홍용민위원

혹시 유지관리비가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비싼 부분, 높은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는 안 해보셨나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아마 각 자치구 다 동일할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용민위원

이의 제기는 안 하시고 그냥 ‘정부 상위기관에서 이렇게 유지관리를 합니다.’라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이렇게 진행하시고 있는 것이군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정부 산하기관이니까 저희가 딱히.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 판단하셔서 이의 제기를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떠신가 해서요.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과 과장님, 설명자료 40페이지입니다.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 예산이 감액됐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40페이지.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이것은 일괄적으로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액 정도만 감액이 된 것이라서요.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50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이것이 이번에 보니까 이것도 저희가 알고 있어야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한테 비상 급수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 공유해 주십시오. 가능하십니까?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저희 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34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부 지원 시설이 3개 있고, 지자체 시설이 6개 있고, 공공용 시설이 2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 주기는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씩, 그다음에 음용수는 분기별로 한 번씩 저희가 점검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비상급수시설 설치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현황 파악 중입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그 위치나 이런 것 알려주시고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위치는 기본적으로 저희 구청에 있습니다. 구청에 어린이집 옆에 있고요. 영림중학교에도 있고, 잣절약수터에도 있고.

노경숙위원

전체적으로 아마 자료가 있을 거예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자료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에

예전에노경숙위원

방범 시설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알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59페이지, LPG 용품 사용 가구 시설개선 사업, 신규네요. 고무호스 사용하는 것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준다는 사업이죠? 이 사업은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통장 회의 때나 이런 때 홍보하시면 특히 가정에서 오래된 고무호스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 공원 내 실내 놀이터 조성 사업. 공원만 있어도 너무 좋은데 공원 내 실내 놀이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갑자기 그냥 상상을 했어요. 구로리공원에 실내 놀이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겨울에 춥지 않고 놀이터도 이용할 수 있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그 뒷부분에 보면 지하주차장 가는 공간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다음 공모사업에는 올려보겠습니다.

자기

갑자기노경숙위원

지금 어린이 공원만 있어도 너무 좋아하는데 거기에 실내 놀이터가 있어서 아이들이 사계절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한 번 꿈을 꿔봤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가로수 보호시설 정비, 이것이 가로수에 있는 그러니까 초화목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같이 정비하십니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가로수 보호시설은 가로수 보호판인데요. 이렇게 보호판 있지 않습니까? 이거 노후된 것 교체하고요. 파손된 것 교체하고요.

것은

이것은노경숙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시겠네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수시로 해야 됩니다. 노선이 많기 때문에요.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400% 예산이. 올해 일 안 하시고 내년에 일하시려고 준비하셨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가 돼서요.

이런

이런노경숙위원

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안 해도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것 엄청 많은데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주민들께서 하셔서, 불편하시니까 뿌리 융기 현상이라든지 가로수 뿌리가 보도블록을 들고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요

맞아요노경숙위원

. 나무가 자라니까 보도블록을 들고 올라오더라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주민 불편 사항으로 해서 주민 지원 사업으로 요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노경숙위원

109페이지 정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신규로 들어왔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네.

기에

거기에노경숙위원

지금 몇 명 근무합니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저희가 관리 인력은 1명이고요.

관리

관리노경숙위원

인력이 센터장입니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청소하고 그런 인력이고요. 화장실 청소하고.

들은

그분들은노경숙위원

기간제입니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기간제 근로자로 뽑습니다.

간제

기간제노경숙위원

근로자는 없고? 없고, 정규 직원이 2명 더 있는 거예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기간제 근로자를 뽑아서 관리를 하고요. 한 분을 뽑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은······.

노경숙위원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운영할 계획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노경숙위원

있어요? 운영 계획이 최소한 3개월 것은 나와 있겠네요. 3개월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 과장님,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지금 노점 단속 인원이 7명으로 되어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정확하게 얘기하면 9명입니다.

전미숙위원장

그렇습니까? 지금 구로구 16개 동 전역의 인원이 맞는 것이죠?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네.

전미숙위원장

그럼 구로 을과 갑의 분포는 어떻게 됩니까?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정확하게 상이군경회 2명이 신도림역 주변을 하고 있고요. 갑에 4명, 그러니까 용역 인원은 갑에 4명이고 을에 2명이고 총괄이 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명입니다.

전미숙위원장

을에 그러면 2명으로 가능합니까?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원래는 을에 2명을 배치했던 이유가 신도림 상이군경회 때문에 2명을 배치한 것인데요. 지금은 크게 지장은 없이 돌아가고는 있습니다.

전미숙위원장

그러면 단속을 할 때 2인 1조로 나가서 근무합니까?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상황에 따라서 2인 1조로 나가실 때도 있고, 을 쪽에 만일의 상황이 발생해서 인원이 많이 필요하면 갑 쪽에서도 와서 하고, 또 갑 쪽에서 하면 을 쪽에서도 와서 하고 이렇게 유동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미숙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을 쪽에 2인 1조가 잘 되지 않고 1인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위험한 상황도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저희한테 보고된 사항은 특별히는 없었고요. 용역원 개인이 그렇게 느꼈을 수는 있겠습니다.

전미숙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여기 인원 충원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저희는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용역을 적정했으니까 예산을 그렇게 잡아서 했는데, 용역 단속원이나 기타 분들은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전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곽노혁위원

위원장님 질의한 것에 추가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요. 과장님 답변에 물론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지만 전체 9명인데, 그중에 2명은 일반적인 단속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곽노혁위원

7명인데 갑 쪽에 4명, 을 쪽에 3명. 물론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인원 배치할 수는 있지만 아무튼 원칙적으로는 4명, 3명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단속이라는 것이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것이 순탄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찰이라는 것이 항상 일어날 가능성이 상존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나가는 경우에는 단속원 자체도 심적 부담감이나 때로는 신변에 위협을 느낄 때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 복수가 나가서 단속하는 것이 원칙적이고, 또 미연의 사고가 일어날 것을 방지하는 그런 차원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 보면 ‘집행부에서는 그냥저냥 꾸려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구민들이나 일반인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민원들을 많이 제기를 해요. 그래서 이 단속원 1명 충원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 그런 원인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편이고요. 사실은 저희야 용역 단속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단속도 잘 되고 하겠죠. 그런데 어떤 예산상의 한계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돼 왔던 것이고요. 위원님이 지역의 안정적인 가로 환경을 위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저희가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곽노혁위원

과장님 의견 잘 알았고요. 아무튼 위원님들하고 잘 한번 검토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대형 폐기물 수거 운반에 관해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신 것들 자료를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팀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전미숙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의사당 운영 및 관리 인건비 관련하여 인건비 4,6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이 빠듯한 것 아시잖아요. 그래서 4,600만 원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팀장님 의견 어떠신지요?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저희가 최초에 편성한 이유가 지금 공공근로로 5명을 구청에서 배정받아서 운영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공공근로에 보통 65세 이상 분들이 계시고 그 미만도 계세요. 그런데 65세 이상 분들은 70세 이상 되신 분들도 오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어렵더라고요. 그분들이 겨울철이나 눈이 많이 올 때 오실 때도 새벽에 오시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6개월 단위로 바뀌다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들 업무 숙련도도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청소 문제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위원연구실이나 본회의장, 저희 상임위원회실 이런 데는 또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은데 청결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자체적으로 채용을 해서 하면 어떨까 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봤을 때 기간제를 뽑아도 연세 부분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요. 젊은 층이 하실 분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우리를 만나면 민망해해요.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이것이 오전 조 같은 경우는 3시간 근무자고요.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65세 이상이면 3시간, 65세 미만이면 5시간인데, 저희가 오전에 청소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65세 이상이신데 3시간 다 새벽 6시에 나오셔서 청소를 하시고요.

들은

그분들은이명숙위원

열심히 하고 가세요. 문제는 제가 아침 일찍 나와도 그분들은 청소하시니까 바빠요. 그런데 오후에 교대 타임에는 사실 할 일이 없잖아요.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오후 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회기가 이렇게 있으면 회의장 청소하고, 그리고 저희 6층에 체력 단련실이나 본회의장 이렇게 청소를 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전 조가 조금 더 일이 많으시긴 한데요.

전이

오전이이명숙위원

더 일을 많이 해요.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아니면 오후 조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시간대를 5시간이 아니라 3시간으로 운영을 해도 되고요.

들이

그분들이이명숙위원

할 일이 많으면 저희가 당연히 뽑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도 오후 조는 할 일이 없어서 하루 종일 앉아 계시고,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책 보고,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성경책을 읽고 있어요. 저희랑 눈이 마주치면 본인들이 민망해하고, 우리도 그냥 앉아 계시라 그래요. 우리가 가면 일어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인건비를 4,600만 원을 여기에 쓰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무조건 ‘의원들이니까 이것을 해야 돼.’ 이것보다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명숙위원

필요하면 오후 조를 쓰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지금 있는 분도 오후에는 할 일이 없어서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데, 거기를 정직원으로 뽑아서 만약에 그분들이, 제가 봤을 때 젊은 분 안 와요. 똑같이 60세 이상 오실 거예요.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의원들이지만 지나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도 경계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리고요. 과연 이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그것이 460만 원도 아니고 4,600만 원이라는 예산이에요.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을 사용하는 거예요.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저희가 또 운영하다가 어려웠던 점이 공공근로가 6개월 단위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12월 22일에 공공근로가 끝납니다. 그리고 내년 배정이 1월 중순에 배정이 되는데요. 한 달가량이 저희가 청소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과비로 인력을 뽑아서 운영을 해서 청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과비로 쓰면 안 되고 그래도 몇 개월치라도 배정을 해 주시면.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뒤에 공공근로가 끝나는 그 기간을 우리가 사람을 쓸 수 있게끔 예산을 넣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아무리 의원이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곽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곽노혁위원

이명숙 위원님 질의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도 충분히 공감하고 저 역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옆에 연세 드신 분들이 오고 상대적으로 젊으신 분들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지금 우리 옆에 보면 문화재단하고 구민회관에서 똑같이 청소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방침상으로 젊은 층으로 대체하고 싶어서 연령이 돼서 그만두시는 분들에 대한 공고를 내면 젊으신 분들이 옵니다. 그것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모를 그런 고민을 지금 문화재단에서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명숙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물론 4,600만 원이라는 예산은 큽니다. 하지만 이 공공근로를 채용을 함으로써 생기는 공백, 그 공백 기간 동안 제가 듣기로 직원들이 경제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또한 의원으로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아까 이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근로가 비는 시간에 파트타임으로 써서 예산도 절감하고 직원들에 대한 어려움도 덜어주고 하는 것 또한 아주 상당히 좋은 대안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명 다 채용을 해서 예산을 많이 쓰느니 예를 들어서 파트타임으로 2명을 쓴다든가 아니면 직원으로 1명 정도만 채용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면서 그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서 추후 확대할 것인지, 원위치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 또한 좋은 대안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빨리노경숙위원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여럿이 간다고, 두 분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되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이명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5층에는 1명의 주무관님이 계셔서 사실 자리를 비우거나 이럴 때도 사실은 도와주시는 분께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함께해 주셔서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하신 것 같아요. 5명의 일자리가 두 사람으로 줄어드는 것도 고민하셨던 것 같고, 어쨌든 전혀 들어가지 않았던 예산이 4,6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도 고민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여기 이명숙 위원님이랑 곽노혁 위원님, 두 분 위원장님이랑 같이 지난 2년 있을 때 보니까 6개월마다 사람이, 5개월마다 바뀌나요? 6개월 만에 바뀌니까 계속 새로운 분을 적응시켜서 그 자리를 다시 매김하고 또 바뀌고 하면서 계속 바뀌고 또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시니까 사실 오실 때마다 우리가 적응해야 되는 상황. 그분들은 손에 일이 익숙할 정도가 되면 또 가시고 또 새로운 분이 오시고, 또 어떤 분이 오실지 몰라서 걱정하고, 또 진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 오시면 눈이 오거나 이러면 빨리 가시라 하고 늦게 오시라 하고 하면서 저는 안정적으로 하는 차원으로서는 어쨌든 기간제로 들어오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 위원님 의견에 따르겠지만 제 의견에는 또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하고, 특히 4층에는 어쨌든 손님이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니까 계속 사람이 바뀌는 것보다는 그쪽에는 지속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방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방은경위원

이렇게 4,6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직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4,600만 원이라는 돈이 이분들한테 어쨌든 4대 보험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나중에 퇴직금도 적립이 돼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돈을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며, 그리고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이 오신다? 그것은 핑계죠. 요구를 하면 되죠.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도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세요. 정말 5층에 계신 분, 지난번에 오셨던 분은 제가 5층에 있을 때 보면 본인이 알아서 일을 하실 정도로 열심히 하셨는데, 그것은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핑계 수단인 것 같아요. 이 돈을 가지고 다른 것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의회에서도 어쨌든 개선을 해야 될 것도 많고, 지금 당장 여기에 건조해서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예산을 그렇게 쓴다? 이것은 의원으로서 진짜 욕먹을 일이에요. 저는 이거 반대하고요. 또 제가 지난번에 아파서 못 나와서 회의록도 봤는데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나오시다 미끄러질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도 나오다가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꼭 그렇게 연결 짓지 마시고, 그냥 우리 하던 대로 요구를 해서 6개월 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11개월 하시는 분도 계셨잖아요. 열심히 하셔서 다시 추천되셔서 연장돼서 하신 분도 계셨잖아요. 자격이 되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다른 것도 요청하는데 그거 요청한다고 안 되겠어요? 요청하셔서 그것은 그렇게 추진해 주시는 것이 더 예산 절감에도 좋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썼다는 얘기 듣는 것보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김미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한

궁금한김미주위원

것이 있는데요. 공공근로 다섯 분은 우리 의회로 파견이 되지 않으면 다섯 자리가 없어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데로 배치가 되시는 거예요?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다른 데로 배치가 됩니다.

다른

다른김미주위원

데로 배치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면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의 수요는 우리가 지켜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지난번 일자리지원과에서 공문이 와서 일단 저희가 3명은 신청을 지금 받았습니다. 3명은 받았는데요. 오늘 예결위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오늘 추가로 2명을 요청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자리지원과에서는 증원은 어렵다는 얘기를 일단 1차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추가로 다른 부서에서 사업에서 감액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는 아마 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를

일자리를김미주위원

두 분을 우리가 예를 들어 더 고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결정이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예산상의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요. 두 분을 더 기간제로 채용을 하면 두 분의 일자리를 더 창출하는 것일 수 있겠네요.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김미주위원

구로구에서는. 그러면 그것도 의회의 역할이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계수조정 해서 온 것 중에 안정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간제로 전환해서 그 부분에 관련한 인력비를 계수조정 해서 행기에서 올라온 것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의회 내에서도 일단 고용 창출의 효과도 있겠지만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들이 부서에서도 논의가 됐고 합의가 돼서 계수조정안으로 올라온 것이 있거든요. 그럼 그것과 일관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의 의견 다 타당합니다만 두 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의회사무국 입장을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곽노혁 위원님이 절충안을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사무국의 오래된 의견을 받는 입장에서 한 분을 정기 채용하면 빈 시간대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역할을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명은 그 역할을 그대로 하고, 저는 그 절충안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1년 동안 시행해보고 어떤 것이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전미숙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받아오는 예산이 1년에 10%씩 증액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총 예산.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어떤 것 말씀이죠?

희가

저희가이명숙위원

구의회 예산 지금 1년 예산 받아오잖아요.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1년 저희 올해 예산이 저희가 올해 49억 7,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명숙위원

49억 7,300만 원에 공공 4,600만 원이 포함된 예산이잖아요.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환경개선, 지하 이런 부분을 사용 못하게 되지 않나요? 해마다 그러면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의회에서 사용 못하고 인건비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지금 발생하는데요.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저희가 매년 시설 장비 유지비로 편성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0만 원 정도 시설 장비 유지관리를 잡고 있고요. 만약에 필요하신 장비들이 있으시면 그 예산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이명숙위원

그 예산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총액에 잡혀 있잖아요. 구청에서 받아오는 예산을 인건비로 집행을 해버리면 의회에서 그만큼 집행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도 해마다, 이것이 한 번 일회성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그 예산이 인건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전미숙위원장

곽노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는

질의는곽노혁위원

아니고 의견 개진입니다. 지금 4,600만 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돈입니다. 큰돈인데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시설개선이랄까 이런 것을 못하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또 재고해 봐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답변 중에 한 2,000여만 원 정도는 우리가 시설 장비 유지 자금으로 지금 확보가 돼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2명을 다 채용하자는 것이 아니고 1명 정도를 채용을 해서, 아까 양명희 위원님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한번 추이를 보면서 만약에 1년 해봤는데 성과가 나쁘다거나 어떤 과정상의 문제가 있다면 다시 원위치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1명 정도 채용하자고 하는 얘기는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한 1개월 이상 정도의 공백이 생겨서 직원들이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그것이 저는 마음에 제일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해소할 겸 해서 1명 정도만 채용하는 것이 어떤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전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방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이 계약을 하게 되면 4대 보험하고 근로 계약을 써야 되죠?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방은경위원

근로 계약을 써야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직원을 채용하고 한 달 공백 때문에 직원을 채용했다는 얘기를 바깥에서 주민들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아까 전에 저희가 당초 5명을 운영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3명만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2명이 결원이 된 상황이고요.

방은경위원

2명이 결원이 됐어도 그동안, 그리고 한 달이 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의회를 할 때면 1월하고 8월은 거의 쉬잖아요. 의회가 회기가 없잖아요.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회기가 없어도 저희······.

방은경위원

5층에는 거의 그런 것이 없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외부에서 ‘의원들이 한 달 불편하다고 공공근로를 쓰지 않고 직원을 채용했어.’ 그런 것을 만약에 들었을 때는 어떨 것 같아요? 의원으로서 들었을 때. 그러니까 제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한 달 불편하다고 했을 때 그것을 하게 되면, 저는 그리고 고용 방식 변경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공공근로 체계 가지고 불편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직원들이 불편한 것이잖아요.

전미숙위원장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중호 팀장님, 지금 안이, 잠시만요. 팀장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 정리하셔서, 전체적인 의견이 두 가지 사항 지금 나왔잖아요. 그 사항을 정리하셔서 예산안을 정리하셔서 한번 위원님들께 주시면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게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곽노혁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노혁위원

안 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회의중지

22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수 조정안 내용은 김미주 부위원장님의 부재로 이명숙 위원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숙 위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세입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9,387억 8,000만 원 대비 447억 8,000만 원 증액한 9,835억 6,000만 원으로 집행 기간 제출 안에서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선 세출 예산은 9753억 원 중 의정활동 지원 등 32개 사업에 20억 4,504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정활동 지원 등 11개 사업에 20억 4,50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미숙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25년도 예산안은 12월 16일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