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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춘희 의원 발언

제24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1

정춘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춘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윤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에서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종 민생 안정 정책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 등 중복 또는 낭비 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이윤재 부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이윤재부구청장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정춘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이윤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진행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직접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5841억 4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57%인 308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세는 주민세 증가 요인과 지방소비세를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최근 3년간 징수 실적과 향후 전망을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의존재원 중 부동산교부세는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하고 조정교부금은 부족 재원의 충당을 위해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개청 30주년과 함께 새로운 사상을 위해 휴양이 있는 정원도시, 여가가 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노인, 장애인, 다문화 등 수혜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에도 반영하였습니다. 청년들이 꿈을 키우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 마련과 글로벌 교육 명문 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침수 피해 제로화를 위한 자연재해 예방 사업비에 집중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7억 9800만 원을 포함한 7개 기금으로 314억 29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새롭고 희망찬 사상 발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에 정치적 상황으로 국가 경제와 민생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2025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얼마 남지 않은 올해 한 해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 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자

이쌍자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5841억 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7%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부분 중 지방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세입 여건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세외수입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64억 5500만 원이 감소한 159억 1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소 요인은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감소와 재산 매각 수입 감소, 지적재조사 대상지 면적의 감소에 따른 수입의 감소로 파악되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5600만 원이 감소한 65억 7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공공운영비, 국‧시비 보조사업 등 법정 경비와 의무적 경비에 우선 반영되고, 투자 사업은 민선 8기 후반기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역점시책 중심의 사업비 반영과 휴양이 있는 정원도시, 여가가 있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비 및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 및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복지수요 충족과 침수 피해 제로화를 위한 자연재해 예방 사업 등에 중점 반영되었습니다. 분야별 일반회계 구성 비율은 사회복지 분야가 69.65%로 전년 대비 7.64% 285억 원이 증액되어 4022억 5600만 원을 차지하고, 문화관광은 2.03%로 117억 3000만 원, 환경 분야는 2.52%인 145억 6200만 원, 기본경비 및 인력 운용비는 13.52%인 780억 92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가 86.70%인 57억 4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1.77%인 7억 75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입 과목별로 감소된 세입에 대해서는 감소 원인을 파악하고 세수 확보 대책 수립 등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 한 예산이나 전시성, 선심성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확인의 필요성과 기존 대비 크게 증액된 사업과 매년 실시하는 사업 중 매년 불용이 발생하는 사업 및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하여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자료 검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밀히 분석하여 충분하게 예비심사를 거친 만큼 본 위원회에서 한 번 더 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합리성, 형평성 등을 확인하고 또한 예비심사 결과, 계수조정 된 부분에 대하여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소중한 재원이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는 일반회계 19건, 46억 3515만 원을 삭감하고 일반예비비 등 3건에 46억 351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20건, 93억 930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 중 사회복지기금 1건, 1500만 원을 삭감하고 일반 예치금으로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상세한 삭감 및 증액 내역은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쌍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논의된 일정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순차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및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및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및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실장님, 페이지 224페이지 보면 국제교류 활성화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저는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의견은 묵살당해서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감액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국제화 추진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하고 여비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일반보전금까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현재 몽골의 한 자치구하고 교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내년 한 7월 중에 저희가 같이 방문을 좀 해볼까 싶어서 거기에 따른 경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삭감된 걸 보면, (기획감사실장, 팀장과 논의) 여기에는 구립예술단에 따른 민간인 여비가 5명 책정돼 있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일반 집행부하고 의회 직원까지 해서 8명의 여비가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민간인이 같이 가는 우리 예술단원, 단원들에 대한 돈은 삭감이 된 겁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지금 이번에 예비 심사에서는 삭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고 있어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예. 지금 저희가 삭감된 거는 창조일꾼하고 낙동강협의회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다행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좀 짚었는데, 우리가 몽골하고 일본 교류의 건이었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과장님, 방금 국제협력 교류, 이거 지금 국제교류에 대한 부분, 몽골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 위원님들은, 상임위 쪽 분들은 또 모르는 분들이 계시니 간단하게,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 구립예술단도 함께 참여하는 것 같은데, 이거 전체적인 것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는 몽골의 수도가, 어디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울란바토르시에 있는 한 자치구입니다. 성긴하이르항구라고 자치구인데, 올해 한 4월부터 저희가 지금 협력 의사가, 교류 의사가 와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 경입니까? 한번 저희 청장님하고 그쪽의 자치구 구청장님하고 화상회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게, 가능하면 내년 한 7월 중에 저희가 먼저 방문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들이고, 지금 민간인이 5명 돼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지휘자 한 분하고 일반, 우리 청소년오케스트라단에서 4명 정도를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을 해서 가서 간단하게 협정식 할 때에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7월경에는 몽골에 나담축제라고 해 가지고 국가적인 행사가 열리고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우리나라의 고유 음악을 좀 들려줄 수 있으면 들려주고 그러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간단하게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그러면 이 국제교류의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어떤, 이 국제교류를 함으로 인해서 몽골과 우리 사상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효과나 영향들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대외적으로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이는 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몽골 쪽에서는 원하는 게 결국은 학생들, 유학생들 교환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이런 교류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거는 나중에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거기에 따른, 우리 청소년들도 한번 교류도 넓혀 보고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 유학생들 교류로 인해서 뭔가 문화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런 지자체에서 이렇게 국제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저는, 얼마만큼의 업무 추진을 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들이 있을 건데, 애로사항들이 있을 건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올 수 있는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좀 의문시되거든요? 아까 우리 구립예술단의 교류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문화교류는 좋지만, 실제적으로는 제가 국제교류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들도 어떤 영향을, 충분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국가 간의 수준이나 지자체 간의 수준이나 상대가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꼭 선진국 도시와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과연 우리 지자체에서의 이런 예산을 투여해서 얼마만큼 우리 사상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사실은 좀 의문시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도 그걸 감안하셔서 이 부분을 교류를 잡았을 건데,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진지하게 다시 또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미래청년기획단 과장님, 234페이지에 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비가 지금 얼마죠, 1700만 원이죠? 1700만 원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랑 236페이지 청년콘서트 개최비 2000만 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 사업은 저희 구에 지금 청년들이 자유롭게 방문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청년 전용 공간이 없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괘법동 신청사 행정복합센터 안에, 기본계획에 한 층을 청년 전용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는, 준공이 완료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청년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고자 저희가 지금 르네시떼 앞에 있는 우먼라이브러리라고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최근에 활용도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 공간을 용도를 전환해서 일부 개조를 하고, 또 설비를 조금 넣어서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시설비로는 우먼라이브러리 외부에 있는 간판하고 안에 있는 판넬 교체하는 비용하고, 또 그 공간이 에어컨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워서 여름에는 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에어컨 시설, 그리고 청년들이 와서 거기에서 네트워킹을 한다든지 모임을 한다든지 할 때 저희가 또 제공할 수 있는 정수기라든지 또 인터넷 연결이라든지 이런 것 연결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콘서트는, 청년콘서트는 어떻게 되나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향후에는 저희가 이 공간이 조성이 되면 저희는 이 공간을 청년들이 좀 자유롭게 이 공간을 활용해서 모임을 한다든지 하는 공간으로 또 제공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희 구나 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청년 정책을 홍보하고 또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시나 구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연계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하려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려고 하면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청년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억 4000만 원 정도의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고 내년에는 3개 사업을 해서 한 7억 2000만 원 정도 공모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전용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이 공간이 조성이 되면 적극적으로 시의 공모에 신청을 해서 그 사업을 따와서 청년단체하고 또 연계해서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그 3개 사업을 신청을 하실 계획인데, 공간이 없으면 신청했을 때 많이 불리하게 작용을 하나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이거는 청년공간 운영 활성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청년공간이 없으면 신청에 제한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우먼라이브러리 공간 자체가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전에 한 2년 연속 지적이 된 바가 있어요. 활용도가 원체 떨어지다 보니 아예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다른 공간으로 좀 조성을 해서 활용도를 높이든지, 이렇게 지적을 참 많이 했던 공간이긴 합니다. 그런데 드문드문 여성단체라든지 청년단체에서 많이 활용을 하긴 했었는데, 그 안에 전기 공사, 시설 리모델링비가 지금 7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 안에 지금 전기 시설이 아예 없는 상태인가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기가 조금 들어오긴 하는데 워낙 용량이 작기 때문에 조명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고, 에어컨이라든지 노트북 연결해서 운영한다든지 하려고 하면 전기 공사를 따로, 인입하는 공사를 추가로 좀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제가 여러 번 갔을 때 전기가 분명히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에어컨이나 이런 고용량 기기를 돌릴 때는 안 되는 용량이네요, 그렇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에어컨이나 정수기 같은 것,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전기 용량으로는 운용을 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김윤경위원

처음에 이 공간을 조성할 때 기본적인 전기 공사는 됐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됐었던 실정이다, 그렇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이 부분 참……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년콘서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과 별개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콘서트는 저희가 청년주간에 개최를 했었습니다. 청년주간은 청년의 날이 9월 셋째 주 토요일 법정기념일입니다. 이 기념일부터 해서 일주일간을 청년주간으로 해서 정부라든지 또 시나 다른 구에서도 청년들 입지를 좀 확산시키고 청년들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청년주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4년 동안 청년콘서트를 청년주간에 개최를 했었고 내년에도 저희가 청년주간에 청년콘서트나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해서 행사를 개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4년 동안 계속 해 오던 사업인 거네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러면 이 2000만 원 예산은 지금 콘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사들을 다 두루 포함한 예산인가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이 청년콘서트 예산이 하이브(HiVE) 예산 중에서 지역공헌 과제 사업으로 들어가 있었고, 올해 끝나게 되면, 하이브 사업이, 내년도는 별도로 청년콘서트 사업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는 청년예술작가 전시회를 했고, 그리고 토요일 날 1시부터 한 6시 정도에 청년 관련 행사를 했었습니다. 행사 내용은 청년들이 좋아하는 체험 활동할 수 있는 체험 부스를 한 12개 부스를 또 운영했고 그리고 청년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 부스도 저희가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우리 유명 방송인 초청해서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밴드를 초청을 해서 청년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밴드 공연까지 그렇게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청년들의 참여율은 어땠나요, 실적은?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저희가 사전 신청을 받았는데 한 180명 정도 신청을 하셨고 당일 날은 한 110명 정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하고, 그게 행사가 1시부터 쭉 이어지는 행사다 보니까 끝까지 계신 분도 있고 중간에 가신 분도 있는데,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좀 실시했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그때 응하신 분이 한 80여 명 정도 되는데, 대체적으로 90% 이상이 만족한다, 이런 행사는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김윤경위원

이게 4년 동안 하이브 예산으로, 국가 예산으로 집행을 해서 추진할 때는 저희가 크게 지적할 것도 없었는데, 이게 우리 구비 부담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이 감액조서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서 20대, 30대 청년들을 위한 예산 자체가 많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 편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실제적인, 직접적인 예산은 많이 없는 편인데 이렇게 청년들을 위한 예산 자체가 전부 그냥 감액이 돼서 올라온 부분이 왜 그랬을까, 어떤 부분이 문제일까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고, 이거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잘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 황수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단장님, 청년공간부터 우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더 설명 안 해 주셔도 되고, 저는 생각했을 때 이분들이, 어쨌든 청년공간이 있어야 우리가 공모사업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공모를 받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공간이 필요한 거는 사실인 것 같거든요. 거기까지는 우선 저도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하는데, 이게 전기도, 아까 방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약하다고 해서 전기 시설이나 전체적인 리모델링까지도 저희가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년들이, 그러니까 복사기랑 정수기까지도 저는 좀, 그 정도는 우리가 해 줘야 본인들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와서 하는데, 우리가 노트북까지, 본인들은 보통 이렇게 관심이 있고 그 공간을 활용하려고 생각하는 청년들은 노트북 정도는 다 가지고 있을 거고, 또 보통은 그 정도는 자기도, 노트북 정도는 자기가 없으면 준비를 해서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세팅을, 100% 밥상을 차려 주고 하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도 좀 의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야 된다고 사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더 많이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노트북 같은 건 우리가 가져오겠다, 그냥 공간만 해 달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우리 청년들이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노트북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빼도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단장님 생각도 궁금합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트북 1대 정도 배치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공간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겠지만 청년들이 가서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제공하고 싶습니다. 물론 청년들이 노트북 갖고 계신 분도 많겠지만 커뮤니티 활동을 하게 되면 노트북 정도, 서로 의견 교환하고 어떤 자료를 만들고 하려고 하면 본인들 갖고 오신 노트북과 또 저희가 비치하고 있는 노트북을 같이 활용하면 또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고, 그리고 저희는 또 거기에 각종 청년 정책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기능도 좀 하려고 합니다. 그건 물론 우리가 책자라든지 이런 걸 비치하겠지만 직접 앱에 접속해서 시나 정부에서 하고 있는 청년 정책도 좀 검색할 수 있고, 그런 기능도 좀 했으면 해서 노트북을 1대 정도는 비치하는 게 공간 활용도 면에서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PC가 아니라 그냥 노트북인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PC가 더 나은 게 아닌가 싶은데.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그 부분은, 저희는 노트북이 더 편리한, 문제는 같이 네트워킹을 할 때 자리 이동해서 할 경우는 거기에 노트북은 이동이 쉽기 때문에 오히려 활용하는 게 더 용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황수진위원

일단 저는 노트북까지도 해 줘야 되나? 싶은 생각이 살짝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물론 홍보하고 하는 역할에 그런 노트북 역할도 있다고 하니까 일단 그거는 조금 더 제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 우리 청년콘서트, 청년주간 이것도 그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거, 하이브 예산 끝나고 우리가 순수 구비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2000만 원 맞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이브 예산의 지역공헌과제에 이 사업비가 있었는데, 저희가 하이브사업에 국비하고 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비가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원이 매칭 예산으로 들어갔고, 그 2억 원을 지역공헌과제로 저희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국비가 아니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어쨌든 그러면 청년주간 때 우리가 청년콘서트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사실 이번에는 보니까, 아까 110명 오셨다고 하시던데 사진상으로는 저는 한 50명, 60명 정도밖에 돼 보이지는 않던데, 그거에 비해 예산이 좀 많이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주신 자료 중에 다른 구를 봤더니 좀 특이한 곳이 금정구의 청년아카데미인데 여기에 부동산 강연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 주제를 조금 안에 세부적으로, 이 친구들이 배우고 싶은데 이렇게 두루뭉술한, 토크콘서트는 다른 구도 다 하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부동산 강연, 우리 젊은 청년들이 좀 그런 강연 다, 사실 들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강연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집중된 하나의 내용을 가진 그런 아카데미 같은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단순하게 그냥 토크콘서트하고 체험부스하고 이런 거는, 예산이 저는 많이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마지막으로 예결위에서 한 번 더 들어보고 싶기도 해서 우리 단장님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행사에 110명은, 저희가 행사를 1시부터 6시까지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 타임, 타임에 체험부스 이용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유명 강연에 참석하신 분도 있고 인디밴드 공연도 참석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장면 장면, 사진에는 많이 안 보이시더라도 전체적으로 참여하신 인원은 그 인원이 맞고, 그리고 우리 행감이나 또 예비 심사에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할 때는 시라든지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정원 사례, 그래서 내년에는 기획을 할 때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넣어서 진짜 청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청년콘서트 개최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까지 하이브사업으로 청년콘서트에 대한 부분은 사실 괜찮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지금 우리 사회 자체가 청년을 배려하는 이런 사업들과 공간과 문화와 이런 부분들을 힘들어하는 청년들한테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의 안에 내용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까 우리 황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청년들이 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것, 그러니까 그냥 오면 되는 게, 행사에 본인들이 오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풀어 놓을 수 있는 장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론의 장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에 오면 본인이 주인공이 돼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보통 청년콘서트나 이런 데 보면 그냥 좀, 그냥 참여하면 쉽게 와서 눈으로 보고 그냥 듣는 정도에 그치는 행사들이 많아서 아까 우리 황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에 또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셔 가지고 이런 콘서트 준비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제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다른 위원님 자료 준비하실 동안 창조일꾼 벤치마킹,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아마 지적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게 처음 실시했던 때가 언제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2011년도에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2011년도에 하셨죠, 그렇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혹시 이 창조일꾼 벤치마킹에, 저도 참여했던 직원분들과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좀 의견을 수렴하고 나눈 적이 있는데요. 지금 초창기에, 창조일꾼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반응도 좋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 프로그램이 명분을 이어가기 위한 그런 부분들로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보셨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조일꾼은 저희가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13기까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초창기에는, 그전에 참여한 직원들이 없었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그런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싶었지만 못 했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추이를 보면 지금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직원들의 지금 현재 위치라든지 과거의 위치를 본다면 대부분이 다 주요 부서, 그리고 그런 핵심 업무를 다 맡을 정도로 성과는 저는 괜찮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자체는 앞으로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공무원들, 특히 우리 지방직 공무원들의 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써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대부분의 사업을, 요즘 최근에 발표된 사업도 있는데 전환사업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던 것을 2026년 이후로는 그걸 공모사업화하겠다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기존에 각 중앙 부처에서 하던 공모사업까지 합하면 모든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런 기획이라든지 발표 능력이 정말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걸 개발할 수 있는 창구는 사실상 이 프로그램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 계속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면 과장님, 참여하는 분들의, 저희들은 왜냐하면 예산을, 프로그램을 돌리고 예산을 투입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과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대부분의 여기에서 나왔던 이런 성과들이 거의 다 실행이 반영되는 케이스보다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도 본인들이 느끼는 소감들이 조금 이렇게, 왜 이렇게 늦게, 왜 나중에 반영된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성취나 이런 것들이 좀 없다고 말씀들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게 보면 벤치마킹 가는 곳도 이미 대상지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삭감된 국제화 여비 중에 창조일꾼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대상지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춘희위원장

해외연수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정해져 있지 않나요, 미리?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일단 150만 원 정도를 지원하다 보니까 정해졌다는 것은 권역이, 아무래도 저쪽 서구라든지 이쪽 나가기에는 부족하다 보니까 동남아 쪽으로 많이 간다는 그런 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제 창조일꾼으로 함께 참여하면서 했던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런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도출해 내는 데 있어서도 이미 정해져 있는 그곳에 대한 걸 맞추기에 급급한, 왜냐하면 사실 그런 거잖아요, 자유롭게 어떤 무언가를 주는 것과 이미 대상이 정해진 곳에 가서 그곳에서 보고 생각해 내고 이끌어 내야 되는 그런 단점들도 제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2011년도에 이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었다면 또 안의 구성이나 운영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변화가 모색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이렇게 삭감으로 저는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역시도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까 우리 과장님이, 실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공무원들의 교육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거는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고 있는 거고, 그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을 발휘해서 이걸 제도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시점에는 조금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운영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간의 성과를 보니까 저희가 총 59건 정도를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성과 분석을 한번 해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저희가 부산시라든지 중앙에 정책으로 좀 반영해 주십사 하고 건의했던 게 한 6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사업 시행된 게 있습니다. 사업 시행된 게 한 16건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사업 검토라고 해서, 이거는 저희가 24건 정도로 되는데, 이거는 공모라든지 예산 반영을 추진해 달라고 지금 건의 중이고요. 그다음에 정책 방향이라 그래서 12건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꼭 했던 계획은 아니지만 유사하게 아이디어를 차용을 해서 수행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감실장님, 창조일꾼 벤치마킹은 국외 벤치마킹이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몇 명 정도 갑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16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어디로 가는 거는 정해졌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비의 한계 때문에 싱가포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주로 가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싱가포르하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일본 정도, 예.

정두희위원

낙동강행정협의회는 부담금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낙동강협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7월 달에 추경을 하면서 1000만 원을 넣으면서 올해 예산은 3000만 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3000만 원이 늘어서 6000만 원을 분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원 예산은 2000만 원이었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게 뭐 효과가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낙동강협의회를 하면서 모바일 스탬프투어라든지 그다음에 페스타, 낙동강에 하고 있는 축제들에 대한 공동 그런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또 파크골프대회라든지 이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낙동강 컨퍼런스라든지 이걸 해서 그런 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6개 자치구가 들어오면 낙동강 수문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6개 자치구가, 우리 낙동강만 지금 좀 하구가 막혀 있잖아요, 강이. 강이 막혀 있는 도시가 없습니다. 그걸 막아 놓으니까 기 담수 문제하고 여러 가지, 어쨌든 지금 오픈했잖아요? 그러면 관광객이 우리 여기 삼락생태공원에 오려면 유람선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 유람선이 밀양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좀 뭔가 지난 1년 동안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협의회로써 가치가 있는가, 해야 될 일을 하는가, 그런 데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업무에 참고하시고요. 국제교류 활성화는 몽골이라고 아까 하셨죠, 대상지가?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우리 지금 자매결연 시가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지금 해외 자매결연 같은 경우는 중국이 한 군데 있고요. 경제 협력이 두 군데 해서 총 세 군데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자, 중국이 상하이입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중국은 요령성하고 산둥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악 도시입니다.

정두희위원

요령성하고 산둥성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정두희위원

이게 한참 우리가 중국하고 사이가 좋을 때, 그때 다 맺었던……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그때 맞습니다. 예전에 한 95년, 96년도에 했던 겁니다.

정두희위원

기감실장님이 근무하시는 기감실에서는 이 2025년 사업을 요리를 하실 때 제1번이 우리 경제와 사회가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상구청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줘야 구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이 시각을 먼저 설정을 하고 그 시각에 따라서 신규 예산이 생기고 감액이 생기고 이렇게 전체 조정 작업을 하는데 혹시 그런 작업은 하셨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두희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치에 치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내치, 내수 분야도 많이 책정돼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국제 관계는 사실은 전체적인, 5800억 원 중에 보면 아주 미미한 숫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내수, 내치 분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안 보여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플랜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감실의, 저는 그게 실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고요. 제가 방금 국제교류 활성화하고 창조일꾼 벤치마킹하고, 제가 현장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에 쉬운 말로 노동을 해서 돈을 벌러 오는 나라가 주로 어디 계통의 나라들이 많이 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남아하고 요즘은 중앙아시아 쪽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동남아하고 동유럽 쪽이죠? 지금은 동유럽 이런 쪽에서 지금 우리나라 많이 들어오죠? TV 보면 한국어 잘해요. 카자흐스탄 이런 사람들은 경제가 약하니까 여기 와서 목돈을 벌어 가려고, 여기서 3년을 일하면 거기에서 점포를 하나 개설할 수 있다 하고, 그게 옛날의 동남아, 태국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이, 지금은 시대의 흐름이 방금 말씀하신 중앙아시아나 동유럽 쪽으로 지금 이렇게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그러면 벤치마킹도 그런 데 가셔야 되고, 그리고 국제교류도 그렇게 체인을 잡아야 되고요. 감은 잡히십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몽골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인력의 상당수를 많이 차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대세는 동유럽과 방금 말씀하신 중앙아시아 쪽이 지금 대세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상에 지금 전입해 오는 그거 데이터 통계 내 보면 금방 나와요. 우리 사상이 계속 인구가 빠지죠?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가장 간단한 하나가 여기 외국인 노동자들을, 양질의 노동자들을 여기에 많이 모셔서 오면 그분들은 열심히 돈 벌어서 자기 인생을,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거고, 그런 데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래서 제가 몽골 하나만 하기는, 몽골 자매결연, 하나 자매결연을 가지고는 제가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기감실이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시대 변화나 사회 변화, 경제의 변화, 지금 자영업에 대한 우리 많은 경제학자들이 25년도 계속 어려울 것이고 후반부에 조금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게 보통 사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상의 자영업은 또 1년 동안 신음을, 굉장히 어려운 상태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책정이 된 게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적정한 사업은 제가 지금 떠오르지는 않는데, 지금 내년도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들이 저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으로 한 사업이라든지 시 보조라든지 우리 구 자체 사업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지역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된다면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두희위원

특히나 사상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자영업은 작은 사업 꼭지로도 안 돼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중간이나 큰 사업 꼭지로 청년이나 공단이나 이것처럼 꼭지가 큽니다. 그런 사업이 지금 없잖아요. 저도 실장님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각 과별로 사업이 다 깔려 있다. 그런데 그게 좀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과장님, 국제교류 활성화 부분, 저도 궁금한 게 많은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몽골하고 일본을 하게 된 경위가 실질적으로 몽골에는 광물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는 광물. 제가 알고 있기로 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그 광물이 여기 들어와서 사상구에 있는, 그 광물질을 필요로 하는 사업하고 연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채널을 좀 공유하고자 하는 부분들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낙동강 우리 삼락공원이 정원으로, 국가정원으로 승격이 되고 나면 거기에 담을 여러 가지 문화들도 지금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게르 체험이라든가 일본의 어떤 다른 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지금 여기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37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상식인데, 이 37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이걸 가지고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어떤 사업도 나중에는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 버리고 나면, 그쪽 지역 광물이 만약에 수입이 되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생겼을 때 우리는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낙동강행정협의회의 부담금이 예산액에 올라왔는데 지금 삭감조서가 위원회에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6개 지역에서는 지금 동일한 수치로 이렇게 예산을 딱 올려서 비율을 맞춘 겁니까? 아니면 우리만 좀 특별하게 올린 겁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6000만 원씩 부담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가 안 올려 줄 것 같으면 우리는 빠져야 되네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사실상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낙동강 행정의 중심에 있는 사상구가 빠진다 그러면 이 사업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5개 협의체가 자기들만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고립시킨다든가 다른 행정적으로, “너희는 협조가 안 되니까” 하고 했을 때 우리가 받는 손해는 분명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아무래도 좀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안 가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고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종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낙동강행정협의회 부담금, 지금 작년에, 아까 설명을 들어보면 본예산에 2000만 원 했다가 추경에서 10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이 소요가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2025년도에 다시 2000만 원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2000만 원 증액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것은 작년에, 올해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이었으니까 3000만 원 증액돼서 6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주요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에 낙동강권역 발전 연구용역을 시행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분담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낙동강권역에 따른 연계 협력 사업과 그다음에 지금 우리 낙동강권역에는 있는 게 하천구역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보호구역, 그다음에 그린벨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제한 요소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규제 완화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걸 관리를 하고 있는 데가 환경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앙 부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그리고 또 여기에 따른, 생태공원 내에다가 저희가 과연 그러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은 어떻게까지 한정될 건지 이런 용역을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낙동강권역 발전전략 연구용역에 대한 각 지자체의 분담금인 걸로 보여지는데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예. 그런데 과장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통 낙동강권역을, 이걸 끼고 있는 우리 6개 지자체에서는 대체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그런 프레임을 다 저는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전체, 각 지자체 여섯 군데에서 다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게 협의체이기 때문에 다시 전체적으로 권역을 묶어서 또 이렇게 연구용역의, 저는 약간, 뭐 100%가 중복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유사한 걸로 사실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적절한가, 이 시기에?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실제적으로 해왔던 스탬프투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실질적으로는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제가, 아마 그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협의회의 또 안에 내용들을 보면 국외연수나 파크골프대회, 지금 파크골프대회 작년부터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예산이, 어떻게 보면 행정의 대표로서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일상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의회, 자치단체의 행정을 관여하는 장은 함께 지자체에, 이웃에 협력해서 해야 되는 당연한 의무일 수도 있어요. 있는데, 또다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힘을 과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과한 예산은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작년 예산 정도로 또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예산이 3000만 원 이렇게 증액이 돼 있네요? 작년의 배네요? 한번 이 부분 역시도 또 우리 위원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쉬었다 안 합니까?

정춘희위원장

하시고, 한 타임 더 가능하겠습니까?

김윤경위원

저희는 없어요. (장내 소란)

정춘희위원장

예, 질문……

김종선위원

아니, 저 잠깐만요. 회의 진행에, 위원장님,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꼭 그 뒤에 해 가지고 부연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했던 질의의 내용들이, 위원님들이 그냥 기억을 하셨다가 나중에 표결에 들어갈 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 결정을 지어 버리는 형국이 돼 버리거든요.

정춘희위원장

결정이 아니라 저 역시도 위원이기 때문에,

김종선위원

그러면 민주주의 밖에, 좀 어긋나는 거예요.

정춘희위원장

아니, 저도, 저 역시도 위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면 나중에 따로,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넘어가고 난 다음에 그때 질의를 하시면 되지.

정춘희위원장

아니, 위원님 역시도,

김종선위원

누가 하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대로 가져가서 해 버리면,

정춘희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역시도 반박에 대한 부분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냥 각자의 자기 의견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김종선위원

이어서 하는 건 좋은데 다 하고 계세요.

정춘희위원장

아, 잠깐만요.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저는 김종선 위원님 말씀에,

정춘희위원장

예, 잠깐 정회, 그냥 쳐야 되죠?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미청단 단장님, 제가 행경위에 있을 때 청년 사업이 사상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또 분야별, 부문별 사업, 그다음에 개인별 사업, 이렇게 크게, 제가 거기까지만 일종의 협의 내지는 아이디어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청년 문제는 우리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사상이 지금 청년 이탈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청년공간 조성, 청년콘서트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사상 청년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 사업을, 이미 전체적으로 틀이 구성이 돼 가지고 사상 청년들 일자리를 찾아야 되니까 그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 구청의 행정력을 링크를 시켜서 연결해 주느냐, 하는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 쪽으로 신경을, 한번 점검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고 노후 사상공단, 공업지역 용역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2추까지 지나가고 본예산에 지금 2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올해 2회 추경에, 본예산으로 2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여기 한 1억 원 정도 더 증액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용역은 저희가 추경 심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 용역한 결과를 또 연계해 가지고 우리 사상구에 있는 노후 공업지역 경쟁력 강화하고 또 도시환경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을 착수해서 실효성 있는 그런 용역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제 질문은 딱 하나였습니다. 1억 원 정도 증액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역에는 현재 우리 공업지역 정비구역 후보지 발굴을 위한 기업체, 산업체 설문조사도 포함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용역 결과 기본계획이 나오게 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또 집중해서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향후에 구체적인 사업이 필요할 경우는 추가 용역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기감실장님, 잘 들으셨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잘 들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단장님 의견을 잘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페이지 137쪽에 보시면 투자사업 우선순위 조정 내역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일산주택 진입도로 개설 토지 보상 20억 원에, 이게 순위에, 중기지방재정에 순서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삭제된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주택 이거는 이번에 삭제된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저도 안 그래도 예비심사 과정에서 말씀이 있어 가지고 건설과에 한번 문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도로는 다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개설이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에 편입된 토지 중에 100% 보상이 안 된 상태인데 지금 종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거기에 편입된 지주들이 보상 청구를 안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굳이 저희가 그럴 필요는 없어서 일단 사업 순위에서 제외하고 다른 사업을 우선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지난번에 일산주택 진입도로, 여기 토지 보상을 했잖아요. 하지 않았습니까? 일부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일부는 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일부를 한 것은, 이건 결국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보상을 했을 것 아니에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도로개설을 위해서 한 겁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그 도로개설을 위해서 했는데 이미 이제 도로가 개설돼 있잖아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있는데, 다시 우리 행정에서 일산주택 진입도로 개설 토지 보상을 했어요. 했는데, 이 중간에 이렇게 하다가 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지 보상 부분을 본인들이 청구를 안 해서 지금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첫 번째 행위는 우리 행정에서 했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사업 진행을,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상을 먼저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거의 동시적으로 아마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게 그러면서도 보상을 같이 병행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90% 가까이는 보상이 된 것 같고 일부 몇 개 잔여지 정도가 지금 보상 청구가 없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더이상은 이 사업을 중기계획에 넣는다는 거는 무의미해서 일단은 제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때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행정의 조치인데 이렇게 마무리를 안 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결국은 저희들이, 아까 사유지 보상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아주 이게 오래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행정에서 안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 도로에 다른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니 이게 필요해서 했던 건데 이건 조금 더, 부서에서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못 하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한 건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예산에 대한 어떤 정책을 실현하지 못하고, 사업을 실현하지 못하고 이렇게 중간에 마무리되는 예산의 비효율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비효율적인 것보다는 저희가 굳이 시급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상을 신청을 안 하는 상태인데 아마 보상을 신청을 안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예, 재개발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도로기 때문에. 그런데 대가 끊겼다든지 아니면 공동재산인데 모르고, 인지를 못 하고 있다든지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개발, 재개발」하는 위원 있음

정춘희위원장

아마 제가 알기로도 이게 위에 일산주택이 들어설 때, 그때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도로 부분을 그쪽에서 기부채납 한다고 했어요. 했는데, 그쪽에서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게 중간에 끊겨버리고 행정에서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조치를 안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생긴 부분이라고 이거를 제가 인지를 하고는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은 되게 많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자세한 거 저랑,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미청단장님, 현장 방문했을 때 그린카펫 조성 사업 민원 내용이 진출입로 라인에, 파라곤호텔 앞 진출입로가 5개에서 3개로 줄어든 것하고 일방통행 지정하는 것하고 또 도로 폭이 줄어드는 것하고 유통상가하고 이런 쪽에서 반발이 거센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민원 상황이?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인근의 상가하고 산업유통상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계속적으로 반대측 면담이라든지 설명을 통해서 사업 취지나 그리고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같이 공유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에 시와 협의해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방안을 넣어서 설계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직접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상당히 분노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바뀌면 영업에 심대한 타격을 입는다.” 그래 하던데 단장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단장님 보시기는 영업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 설계를 진행하면서 교통서비스 분석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교통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를 했었고, 그 결과에 따르면 저희가 녹지대 진출입로 5개 중에서 2개를 저희가 폐지를 하고 거기에 녹지대를 연결하고 보행광장을 조성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영향은, 사실은 영향이 거의 미미하다. 단지 3번 진출입로에 거기에 일부 차량이 조금 몰릴 영향은 있긴 하지만, 충분히 수용가능하다. 오히려 도로 측이, 도로 폭을 축소하고 거기에 부설주차장이 폐지되면, 현재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불법주정차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 불법주정차가 해소되고, 또 진출입로가 지금 5개에서 차량이 유입되기 때문에 그 유입되는 차량으로 인해서 부채도로 내에서도 사실은 혼란이 발생한다든지 서로 접촉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부채도로의 교통흐름은 더 원활하게 될 것이다, 단지 가운데 있는 그 진출입로에는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영향은 미비하다, 그런 조사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 폐지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복개주차장이라고 해서 일부 상가 앞에 지금 조성을 하려고 설계에 반영 중이고, 그리고 대형버스 같은 경우도 사상광장로 주간선도로에 한 2대 정도 승하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설계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대형버스 임시 승하차장은 녹지를 이렇게 먹어 들어갑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대형버스 승하차장은 광장로 주간선로 부분에 설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녹지공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정두희위원

어쨌든 일반적으로 많은 구민들이 행사할 때마다 ‘파라곤 앞에 집합’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광장로 쪽으로 가서 이제 차를 타야 되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저희가, 이 사업 내용에 보면 지금 기존에 있는 녹지대가 보행 공간하고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녹지대를 연결하고 또 줄어든 도로 폭에 보행 공간하고 녹지대를 추가로 신설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구간이 보행을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광장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행사를 한다든지 축제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전용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 유입하는 것도 더 증가할 것이고, 그래서 그 인근 상가하고 연계해서 지금 당장은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바뀌는 부분 때문에 불편하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제가 아직 버스 승하차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나중에 큰 도면을 하나 주시고, 일방통행이 3.8m로 하면 차가 한 대 퍼지면 모든 게 올스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폭을 조금 더 넓혀서 1개 차선이지만 이렇게 두 대가 지나갈 수 있는, 상점에 다 물건도 내려야 되고, 여기에 불법주정차라기보다 영업을 위해서 차를 세워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것만 5m로 넓히면 물론 녹지가 조금 줄어들겠지만 이분들의 민원에도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데, 이거는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실·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행정지원국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무인민원발급기 경보장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요즘 언론에서도 무인점포에 대해서 절도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제가 경찰서에 의뢰해서 받아서 5분 발언을 이번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무인점포에 대한 내용을,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마침 이게 내 눈에 보여서 제가 자료를 조금 달라 그랬습니다. 이 무인민원발급기 부분의 경보장치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거는 지침에 들어있는 내용 아닙니까, 혹시?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무인발급기 20대가 있는데 8대는 저희들이 공공기관에 무료로 되어 있고 나머지 12대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이거는 일단 안전을 위해서, 훼손될 수도 있고 파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기 우려도 있고, 사무처리 지침 3조에 보면 공공시설 또는 건물 외벽에 기기 보안을 위해서 사전 경비 조치가 필수적인 걸로, 또 보안 관리도 해야 되고 감독 관리도 해야 되고 이래서 이거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매년 에스원이랑 시티캅이랑 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액대가 보면 조금씩 다른 이유가 11만 원짜리는 냉정 지하철역에 조금, 이용을 제일 많이 하는 곳입니다, 지하철역이다 보니까. 공공기관의 외부이기도 하고, 그리고 역사 내 무인경비에다가 영상 녹화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11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그리고 또 사상역 지하철역하고 주례3동에 보면 앞에 자활카페 앞에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실외 보호 유리로 돼 있어 가지고, 별도 CCTV도 안 되어 있고 해서 무인경비에다가 영상 렌탈해서 두 군데는 8만 8000원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금고라든지 구청 안에라든지 정문 앞에 있는 것하고 새마을금고 이런 데는 내부만 필요하기 때문에 무인경비로 월 4만 4000원씩 소요되고 있어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종선위원

8개소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지침에 되어 있는 거, 내가 이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지침에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왜 상임위 할 때 그렇게 지침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아, 제가 그때 황수진 위원님께서 문의를 하긴 하셨는데 금액대만 이야기하고 제가 미처, 맨 마지막에 급하게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행정 지침에 들어 있는 것 같으면 그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다른 거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종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자치행정과에 한국자유총연맹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사업이,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여기는 우리 관변단체입니다. 관변단체다 보니까 전에부터 계속 꾸준히 보조금을 지원해 왔고 금액도 전년도하고 비슷합니다. 내용 보면 주로 통일 관련, 호국 관련 이런 쪽에 소요되는 경비들입니다, 대부분.

정두희위원

1430만 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430만 원 내역을 보면 총 한 8개 사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6.25전쟁 참전, UN전몰용사 추모제, 그다음에 통일안보 현장견학, 또 포순이 봉사단 활동, 단체원들 역량강화 워크숍 그리고 각 동에 있는 조직들도 같이 연계되는 지원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호국보훈유공자 및 어르신들 식사 대접한다든가 사업실적 평가 보고대회 등등 이런 내용들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 밑에 민주평통사상구협의회 운영비 지원, 이거는 또 뭡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은 사업비가 크게 일반 사업비가 있고요. 그리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 안에 보면 일반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쓸 수 있는 그런 돈하고요. 그리고 사무실 유지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근직원, 그다음 통상적으로 행정실장인데 상근직원 인건비 지원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600만 원, 사무실 유지비가 160만원∼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재무과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269페이지에, 계수조정 내역에 올라온 걸 보니까 액자 구입비가 500만 원이 전액이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던데 이 부분은 어디, 액자 교체비인가요?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사 지하 1층에 신바람홀 가다 보면 복도에 비치된 그림 액자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지금 10년 이상 노후돼서 색깔도 다 바래고 그다음에 그게 또 색깔이 바래다 보니까 어두워 가지고 지하공간이 더 어두워 보입니다. 또 지금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지하에서 오다 보면 민원도 제기가 되고, 저희 이번에 한마당홀 새롭게 이렇게 해서 행사도 많이 하는데 그 공간이 너무, 지하인 데다가 너무 좀 어두워서 산뜻한 색채의 그림으로 교체하려고 그러는 사항이고, 비용은 거의 그림 프린트비하고 액자가 크다 보니까 액자 비용을 한 500만 원 정도 산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액자 교체비? 교체하면 제작하는 제작비인 거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큰 그림을 추천받아 가지고 저희가 프린트하고 액자비용이, 열몇 개 정도 할 예정이어서 그 정도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김윤경위원

액자가 열……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한 12∼13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액자가 크다 하셔서, 액자 하나 비용치고는 사실은 큰 금액 같아서 그런데 지금 열몇 개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한 12개 정도 할 예정인데……

김윤경위원

12개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그런데 또 장소에 따라서 조금 추가적으로 더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액자 제작비, 12개 제작비랑 그다음에 그 안에 그림 같은 비용은 따로 안 드나요? 그림을 어떤 걸로 하실 건지……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그림은 지금 지역예술인을 조금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그림을 추천받아서 그림값은 안 주고 그거를 프린트하는 비용만 산정을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예술인협회나 미술협회 쪽에 본인들 그림을 추천받아서 그 그림을 거는 게 아니라, 우리 관에 보면 다 대여비를 주고 거는 그런 게 아니네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아니고, 그냥 인쇄만 해서 그 비용은 따로 들어가지 않고 프린트비랑 액자 제작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럼 저희 한마당홀에서 신바람홀 가는, 그 조금 깜깜한 홀 안에 있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니, 복도 쭉 연결되는 지하주차장 가는 길에, 복도에 계속 신바람홀까지 가는, 다 연결되어 있는 거기 벽면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윤경위원

아예, 그렇게 좀 교체를 해서, 벽에 있는 벽 마감재나 이런 건 손대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액자 교체랑 그림 교체비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과장님 생각에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교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조금 있지 않았나, 더 시급한 게 많다고 또 생각을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내년에 어린이 공간을 새롭게 다 조성을 하고 그러면 그쪽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또 어린이도 오고 주민들도 많이 올 텐데 그 부분이 조금 개선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산정을 했는데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지금 그 액자가, 지금 현재 걸려있는 게 굉장히 낡고 조금,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색이 다,

김윤경위원

그렇잖아요? 예, 저도 가 봐서 사실 상태가 좋지 않아서, ‘차라리 저거를 떼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을 정도의 수준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들락날락 생기고 나면 그 길이 사실은 되게 어둡고 좀 침울하긴 하거든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런데 이 들락날락 공간으로 가는 길 자체가 액자나 이런 게 조금 교체가 되어지면 그래도 괜찮아질 거라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시나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구민홀도 리모델링하고 어린이 공간도 새로 조성이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너무 어둡고 액자도 낡았고 그래서 같이 개선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저도 이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어서, 거기 안에가 원체 조금 바뀌어져야 될, 한마당홀만 지금 리모델링이 잘 되어 있는 상태고, 거기 가는 길목은 지금 사실 손댈 데도 많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저희 위원님들이 한번 논의를 해보고 잘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개선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세무1과에, 접때 저도 질문을 드렸는데, 세정기념품 제작 이래 가지고 그때 좋은 부채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봐도 전반적으로 모든 과에서 개청 30주년에 대한 사업을 약간 진짜 쥐어짜듯이 조금 많이 내놓으신, 그러니까 어떻게라도 만들어서라도 내야 되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그중 하나가 또 이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세무과는 사실 전반적으로 돈이나 그런 세금에 관련된 것들인데, 그렇게 과에 연관성이 있는, 부채는 사실 세무과랑은 아무 상관은 사실 없잖아요, 뭐 건강증진과에서 부채를 하면 모르겠는데. 우리 과를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만약에 진짜 짜내서 해야 된다 하면 그런 차원의 기념품 같은 거는, 혹시 다른 거는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신규 예산으로 부채 제작 해 가지고 올라온 건은 지방세 납세의무자를 위해서, 납세 편의를 위해서 전자고지하고 계좌이체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도입이 됐는데 전에도,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 제가 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이게 실제로 2010년도에 우리 인터넷뱅킹이라든지 그런 게 활성화되면서 도입이 됐는데, 실제로 홍보하는 거는 2010년도 중반대에 활성화가 되고 그 이후로는 거의, 실제로 홍보를 하더라도 전단지 내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1000원대에 가까운 플라스틱 부채로 해 가지고 하는 바람에 이게 홍보 효과도 떨어지고, 애시당초부터 보지도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단했다고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사실 이 기념품을 만드는 이유가 실제로 이 홍보뿐만 아니고, 우리 지방세 납세에 대한 홍보뿐만이 아니고 구정에 대한 홍보도 조금 담을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싶어서, 실제로 이 부채를 접이식으로 만들어서 약간 고급스럽게 한다면 우리 사상구에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제, 과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사상이 회색도시에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녹색정원도시, 그런 그림을 넣어 가지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채를 제작한다는 의미에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71세 어르신들을 위한 ‘부모님 계좌이체 신청해 주기’ 건으로 해서 좋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실제로 연평균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 70여 건이었던 게 이번에 한 400건 가까이 이렇게 신청을 받다 보니까 이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채를 놔둬 놓고 쓰다 보면, 명절뿐만 아니고 가지고 있던 부채를 하면서 이 글귀가 보인다면 조금 더 지속적인 홍보가 되지,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추진을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채 안에 그 많은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기도 하겠지만, 또 부채라는 게 사실상 이게 사계절 365일 다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9월이나, 부채가 끝나는 시점이나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가 무슨 세무신고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하는 시점이면 또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이게 사실 여름 딱 한 철만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사실 부채를 안 보거든요. 안 보고, 근데 그때 딱 받았을 당시에 잠깐 읽어볼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의도라면 오히려 사계절을 다 쓰게 된다면, 다 쓸 수 있는 그런 기념품들이 더 좋을 것 같은데……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수진 위원님 의견이 참 공감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계속 두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우리 구정도 약간 홍보를 겸했으면 했는데, 우리 위원님 한 번 더 생각해 가지고 이 예산이 책정된다면, 어차피 우리 지방세 납세 편의를 위한 거니까 다른 것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다른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우리 세무과에서도 어쨌든 기념할 만한 게 뭔가 있어야 된다 하면 조금 관련성이 있는 걸로, 그런 걸로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문화체육과 과장님에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1페이지 KBS전국노래자랑 개최 이 건이 지금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돼 가지고 감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거를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불특정 다수에게 즐거움과 행복감을 주기 위한 행사로써는 아주 좋은 행사입니다. 정말로 제가 만족할 만한 행사거든요. 만약에 어느 단체에 지원을 주고 하는 것 같으면 그 단체원들에 대한 즐거움과 행복감을 줄 수밖에 없는데, 단체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상구에 거주하는 우리 구민들이 어떤 행복감과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에도 했지만. 그런데 이게 30주년 기념을 해 가지고 한다, 라는 거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상당한 의식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벚꽃축제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4월 달에 실시하게 되면? 그러면 벚꽃축제의 단조로움에서 조금 벗어나서 음악과 함께 벚꽃축제를 같이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KBS전국노래자랑이라 하면 우리가 모든 세대, 또 모든 지역을 아우르는 우리 국민 모두의 방송프로그램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국에 240여 개 자치단체가 이거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아주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노래자랑을 했지만, 또 내년에 저희가 30주년이라서 특별히 이거를 유치하고자 사실 여러모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정치권에도 이야기를 드렸고 또 이리저리 우리 팀장님도 PD한테도 몇 번 이메일도 쓰고 해서 유치를 하긴 했고요. 그리고 이게 벚꽃하고 연계는 사실 어려웠는데, 그 시기하고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지금 KBS에서 이야기한 거는 3월 8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올해 벚꽃 폈을 때 아주 좋았던 장면, 그 장면을 먼저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딱 홍보로 깔아주고, 그렇게 하면 우리 삼락생태공원의 벚꽃을 이렇게 전국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깔아주고 그다음에 우리 녹화한 방영분을 해주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자, 그러면요. 방송 일자하고 촬영 일자하고는 다를 거 아니에요. 촬영은 몇 월 정도에 실시할 건지……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촬영은 3월 8일로 한다 하고,

김종선위원

3월 8일이고, 방송은 언제 합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방송은 우리 벚꽃축제 하는 3월 29일 날, 그때 방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벚꽃이 보통 3월 달에 해서 며칠 정도, 4월 초까지?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보통은, 예, 4월 초까지,

김종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광고성 효과는 있겠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김종선위원

왜냐하면 그때 벚꽃길을 보여주고 방송을 하게 되면 이쪽 주민들도 그렇고 타 지역에 계신 분들도 “삼락에 저렇게 아름다운 벚꽃길이 있더라” 방송을 통해서 전국 네트워크가 되어 가지고 구경하러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되겠다, 그렇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우리 강변축제 같은 걸 또 해보시면, 이틀 하지만 예산이 거의 3억 3000만 원입니다. 무대를 만드는 시스템비가 한 1억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 노래자랑 때도 그렇지만 연예인, 가수들을 초청하는 돈이 또 한 1억 원 정도,

김종선위원

많이 들죠, 예.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듭니다. 그런데 이게 5500만 원이라는 거는, 그런 거는 전부 KBS에서 다 해주고 저희는 사실 하면 화장실, 사람이 일시적으로 많이 모이니까 화장실 그다음에 홍보비, 의자하고 부스 렌탈비 정도, 아주 이게 축제를, 저희가 노래자랑을 우리가 다 한다고 생각하면 거의 3∼4억 원대가 넘는 돈이 들어야 되는 건데, 그 외에 그런 건 방송국에서 다 해주고 저희는 아주 사소한 부분만 하는 거라서, 이게 5000만 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삼락생태공원의 벚꽃을 관광지로 홍보하는 효과는 어마어마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먼저 이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유치가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하고 저희가 방송을 유치하는 쪽에만 너무 또 집중을 하다 보니 먼저 의회에는 설명을 미리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제가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죄송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위원회에서 충분히 감안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예산 대비해서 광고 효과라든가 불특정 다수가 느끼는 즐거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한 에너지를 가질 거는 같아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추진된다 그러면. 그런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을 해 왔는데 만약에 이게 실내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저희는 무조건 실외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무래도 실내로 들어가면, 저희는 큰 체육관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실내 공연장이 조금 작아서 어쨌든 실외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실내로 들어간다 하면 화장실비나 이런 거는 조금 감액를 할 수……

김종선위원

그렇죠. 화장실 렌탈비라든가 부대시설, 편의시설 정도는 감액이 된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 정도만 감액되지,

김종선위원

그렇게 되는 대신에 불특정 다수가 느끼는 부분은 굉장히 축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부산은 다른 타 지역하고 다르게 온도가 조금 더 높을 거로 예상을 하고 우리도 PD한테 몇 년 동안의 기온 현황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날씨가 약간 음력을 보고 잘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 3월은 음력 1월이었는데 내년에는 음력이 또 그거보다는 늦어져서 아마 조금 날씨가 온화해지리라 예상을 해서 저희는 어쨌든 실외로 간다고 보고 그래서 5000만 원을 올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이 어떤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잡았던 예산인 것 같으면 저는 적극 반대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 동참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 렌탈에 대한 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합니다. 검토하고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이 노래자랑을 유치하므로 해서 오시는 분이, 1만 명이 넘으시는 분들이 하루 동안 즐겁게 웃고 떠들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랑 같이 호흡하던 사람들이 앞에서 노래도 하고, 자기가 아는 사람도 많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또 노래하는 걸 보고 즐거워하고 응원하고 할 때 느끼는 그 도파민을 생각하시면 이게 그 5000만 원으로는 정말 환산할 수 없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또 반영해 주시기를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우리가 버스에 30명이 타고 관광을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어느 한 분이 10분을 늦게 왔어요. 늦게 오자마자 “내가 10분 늦었으니까 정말 죄송합니다”이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의 10분을 다 곱하게 되면 엄청난 시간을 이 사람은 소비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설명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이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어느 업체를 밀어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이라든가 다른 데, 목적이 분명한 어떤 사업에 사용이 되면서 또 우리가, 다수가 즐거운 걸 같이 공유할 수 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저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종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위원장님, 한 개 하시고,

정춘희위원장

아니요. 그냥 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 246쪽 이게 신규예산이네요. 이게 크게 필요성이 있습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몇 페이지?

정두희위원

246쪽에 맨 끝에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가 250만 원이 신규 신설이 됐어요.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아,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자치분권 활성화 쪽에, 사실 그쪽에 원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위사업이 명이 바뀌면서, 자치분권 이게 이제 지방시대가 신설되면서 올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있던 거를 이쪽으로 옮겨서 여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정두희위원

작년에 했던 사업이네요?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예. 해마다 했던 사업인데 사업명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다.

정두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지방시대 활성화, 251쪽에 820만 원, 위원회 수당인데 이것도 그럼 작년에 하던 겁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치분권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고 지방시대 쪽으로 옮겨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정회시간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우리가 몇 개를 만들었는지, 거기마다 지금 다 사람 채용해야 되잖아요?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아, 그 부분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은 종합적으로 평생교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그것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두희위원

그러면 정회시간에 평생교육과장님께서 몇 개소, 얼마, 총괄자료 한 장 부탁드리고. 주례열린도서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거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자꾸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이런 거 자꾸 만들어서 사람 채용해 놓으면 예산이 다 날아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정책과 기관 운영할 때 인력은 슬림화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 오랜 행정 경험을 통해서 아시고 계실 텐데, 그거 알아보려고 하니까 나중에 정회시간에 하나 부탁을 드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해 가지고 242쪽에, 이게 직원분들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주로 저희가 전 직원을 하지는 못하고, 현재 지금 80명을 2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숙박비,

정두희위원

80명에 20만 원?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 정도 수준에서 그렇게 하면 2×8=16 해서 1600만 원이거든요? 그거를 해마다 추첨을 해서,

정두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780명 직원은요?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해마다 추첨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사정상,

정두희위원

이거를 과장님, 한 3∼4배 정도로 증액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는 충분히, 직원들한테는 큰 호응이 안 있겠습니까?

정두희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산 전체 부분이라서 많을수록 좋기는 좋지요, 안 그래도 이게 전체인데.

정두희위원

우리 집행부가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을 그렇게 많이 시키시면 쉬게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금액에 상관없이 정회시간에 힌트를 한번 주시고 증액을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242∼243페이지에 걸쳐있는 특정업무경비가 6개 분야에, 이거는 어떤 예산이에요? 공로 보상비입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아, 242페이지 특정업무경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두희위원

예.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아, 이거는 각 업무별로 고유의 특성 업무를 추진하는 전문직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쪽 부분에 지원하는 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예산편성 지침상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사항이라서,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사 담당 공무원, 세무 담당 공무원, 예산, 여론·동향, 공무원단체 담당, 회계재산 담당, 아동학대 등등 이런 부분들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해서 해마다 계속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두희위원

올해 한 10% 정도 증액이 됐네요?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아, 이게 증액된 부분은 일부, 세무 담당 공무원이 원래 당초에 10만 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예산편성 지침상에 5만 원이 증액이 돼서 그렇게, 한 2700만 원 정도가 늘어났고, 그리고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동하고 일반 대민 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5만 원씩 수당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 인원이 일부 늘었습니다, 9명 정도. 그래서 그 세무 담당 공무원 5만 원 증가분하고 대민활동비 직원 수가 조금 늘어난 것하고 이렇게 반영돼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해가 잘 됩니다. 마지막으로 251쪽에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이거는 증액이 상당히 많은데 무슨 사유가 있나요?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증액 부분은 한 210만 원 정도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고 일부,

정두희위원

아, 일부 증액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제가 이거 자꾸 질의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체육 전문인이다 보니까 문화체육과가 제일 계속 걸립니다. 페이지 283페이지 사상구지 편찬 부분에 예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세요. 1억 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는 50% 삭감이 되어 올라왔거든요. 그때 당시 저는 제가 이야기를 분명히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책 부수하고의 차이는 돈이 얼마 안 된다, 그런데 안에 있는 책 페이지 수가 나중에는 결정적으로 그 돈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왜 제가 그 말을 했냐면 총동창회 할 때 우리가 책을 1000부를 했습니다. 1000부를 해 가지고 했는데, 1000부에서 사람이 팔백몇십 명 온다고 그러니까 외부인들에게 조금 나눠주고 내빈들에게 나눠주는 거라 1200부를 하는데, 200부 더, 뒤에 더 보태는 건 돈이 얼마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상임위할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금 반이 삭감이 되어 올라왔으니까 이게 부수가 꼭 이렇게 돼야 하는 이유하고 그 돈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세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굳이 증보, 그때 김향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책이 두껍고 다섯 권이라서, 한 세트가. 그래서 “요즘 책을 누가 많이 보나.” 해서 500부 하지 말고 300부를 한번 검토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출하는 인쇄사 2곳에 견적을 받아 봤는데 이게 300부와 500부의 차이는 용지가 들어가는 차이입니다. 용지가 300부 했을 때와 500부 했을 때의 차이는 용지대에서 한 1000만 원이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제본비, 책을 묶어야 되니까 그 제본비에서 또 한 80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윤하고 원가를 하다 보니. 이윤하고 일반관리비 이렇게 해서 300부를 했을 때는 1억 원 그다음에 500부를 할 때는 한 1억 200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저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부수는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어차피 조판비,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조판비하고 인쇄판을 얹는 거, 그다음에 저희가 또 이거를 만들 때는 e북을 만들기 때문에, e북은 300부를 하나 500부를 하나 똑같이 들어가는 내용이고 하다 보니 저희가 1억 원을 올린 거는 지금 올해 증보 편집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억 원으로. 올해 예산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자료수집하고 이런 거를 만드는, 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하고 있는 용역비가 지금 1억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한 결과를 바탕으로 책을 만들어 내야 되다 보니, 또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이거를 누가 보겠느냐?” 하시지만 우리가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록물에 대한 중요성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가기록물도 중요하듯이 저희 지방에서도, 자치단체에도 이런 사항이 언젠가는 또 먼 후대에 가서는 “그때 이렇게 했었구나” 하는 역사적인 가치가 언젠가는 생긴다고 보시면 이것도 1억 원으로, 저희가 올린 것도 아주 정말 작은 예산으로, 꼭 필요한 예산으로만 500부, 이게 또 아무래도 입찰을 하다 보면 낙찰 차액도 생기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제일 작은 예산으로라도 연구해서 발간하는 게 질도 좋고, 책이 만드는 수준에 또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학교 때 보는 책으로 생각하시면, 아무래도 양장표지 이게 앞뒤 표지가 그렇지만 조금 더 두텁게 해서 정말 이게 보존 가치가 있는 책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라서 이거는 1억 원을 조금 반영을 해주시면 증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보통 보면 증보가 매직칼라지를 가지고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책의 수준도 높아지고 수명도 길어지고 벌레도 잘 안 먹고 그렇게 됩니다. 보관도 용이하고, 맞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화보집을 합니다. 책으로만 만들면 그러니까 화보집도 제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책도 세트로 딱 해서 곽에 넣어서, 우리가 다른 유관기관에도 배포를 하려면 그래도 좀 소장 가치가 있어 보여야, 또 좋은 내용, 안에 담긴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여기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종선위원

개청 30주년을 기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본 의회의 의원들도 다 들어가겠네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다 들어가지요.

김종선위원

그렇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꼭 개청 30주년이라기보다 저희가 최초에 한 번 하고 20년사를 또 한 번 발간을 했습니다. 30년이라 하면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 태어나서 청소년기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30대가 되면 진짜 모든 것을 알고 세상에 정말 활동적으로 나아가는 시기라고 보시면, 이것도 우리 구가 그동안 북구에서부터 분구해서 차츰차츰 성장해 온 것을 대내외적으로 공포한다고 보시면 이것도 정말 의미 있는 구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저는 반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민통 40주년이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회장 할 때 40주년 해 가지고 기념 증보를 만들었어요, 저희들이. 중앙에서부터 만들어 가지고 부산시에 저희들이 150부를 제가 받아온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각 단체마다 회장단급에는 다 나눠주고 저에게도 지금 2권이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안 보지는 않아요. 지나다 보면 ‘이 활동을 내가 했었네’ 거기에는 역대 회장들 얼굴도 들어가고 또 우리가 활동했던 사진도 거기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럼 그걸 보다 보니까 ‘내가 이때 참 열심히 했네, 열정적으로 내가 활동을 했네’ 이런 어떤 회고에 잠기기도 합니다. 그런 뜻에서 보면 이 증보가 꼭 필요한 부분이고, 또 마침 저희들이 어차피 만들어야 될 증보인 것 같으면 기념을 해 가지고 만든다, 라는 것은 조금 더 의미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단지 예산이 조금 깎이고 올라오다 보니까 숫자에 대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위원님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500부를 만들게 되면 이제 어디, 어디에다가 증보를 나눠주기도 하고 또 저희들 의회든 기관이든 보관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료로? 그러니까 그 500부가 나갈 수 있는 범위를 조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지방자치단체에는 다 배부를 하면, 전국이 한 248개소? 이 정도 될 거고요. 그다음에 박물관, 우리도 생활사박물관이 있듯이 박물관, 기록물 관리하는 부서 이런 데도 다 보내다 보면, 또 의회에도 위원님들한테도 배부해 드리고,

김종선위원

당연하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또 시의회, 국회나 이런 데 다 보내면 그게 500부가 또 그렇게 많은 부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소요가 필요해서 저희가 500부를 잡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그 500부를 산출할 때는 최소 근거로 잡았겠네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종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저도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299페이지에 구정 홍보영상 송출, SNS 신바람이 이모티콘 배포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는데, 저희가 위원회에서 조금 심도 있게 다루기는 했었는데 이게 지금 사실 채널 추가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던데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신 거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상구 카톡에 친구 추가된 대상이 한 8600명 정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삭감이 된 1400만 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세부 사업에는, 그 세부 사업이 아닌 299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시면 언론홍보 및 보도행정 지원의 사무관리비에 SNS 기획콘텐츠 제작 6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보통 잘 알고 계시는 카톡에 움직이는 이모티콘입니다. 우리 구청 그게 신바람이라서 그거를 활용한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제작을 하면 우리가 사상구 카톡에 친구 추가된 사람들한테 무료로 배포를 할 예산입니다. 이거는 600만 원은 이 이모티콘을 제작하는 예산이고요. 1400만 원은 언론홍보재단에 위탁해서 이거를 배포를 하기 위한 1400만 원 예산입니다. 이거는 친구 추가한 2만 5000명을 예상하고 그래서 140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모티콘 발송비 1400만 원이 감액되면 우리가 만들었던 SNS 신바람이, 아까 사무관리비로 만들었던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거기에 1400만 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600만 원은 제작에 의미가 없어집니다, 배포를 안 하면.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배포 안 하면 의미가 없어진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보면 어디에서 이모티콘을 무료 배포한다, 하면 저도 어디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아서 카톡을 할 때 실제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저희 구만 한 게 아니고 부산에도, 시에서도 했고 서구, 동구, 영도, 진구, 이래서 자치단체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면 우리가 2만 5000명을 다 친구 추가를 해야 이거 무료 배포가 되거든요. 그러면 카톡에 2만 5000명이 기존의 8600명에다가 또 들어오면, 그분들이 물론 계속적으로 친구 추가를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으로 잡아서 한 절반만 유지한다고 보시더라도 그러면, 기존하고 하면 적어도 2만 명이 넘는 대상자가 우리가 구정을 홍보해야 될 내용, 그다음에 신청하라는 주민들의 복지 쪽으로 안내라든지 이런 거를 바로바로 받아 보실 수 있어서 우리 구정에도 아주 큰 홍보 효과가 있고 저희가 10초, 40초 그다음에 배너 하나, 이렇게 하는 예산도 홍보 예산은 정말 비싸거든요. 그런데 40초는 잠시 흘러가 버리고 말지만 이런 걸로 해서 친구 추가 해 놓으면 우리 구정을 계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으니까 홍보 효과는 상당하다고 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게 1400만 원에 아까 그 600만 원이면 총 2000만 원이 일단 어쨌든 들어가는 거네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홍보에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저도 사실상 그거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나중에 조금 생각을 해보니 이 SNS의 이모티콘 자체는 좀 젊은 사람들이 사실 많이 서로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배포하기도 해서 많이 가입을 하기도 하던데, 우리 젊은 세대 쪽 분들은 사실 구정 홍보나 여러 가지, 뭐 신문도 잘 안 읽는 건 사실이고 하니까 사실 조금 도움은 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면 그 기간은 똑같이 다른 데처럼 유효기간이 한 달인 거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효기간은 한 달, 무료 배포라서 한 달이고요.

황수진위원

보통, 예, 다 한 달 하더라고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이모티콘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이게 또 딱 열어주면 금방 마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앞에 했던 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젊은 사람들이 사실 구정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 보니 이런 걸로 하면 젊은 사람이 더 많이 유입이 돼서 저희가 홍보 효과를 더 많이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황수진위원

예, 어쨌든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결위에서 한번 다뤄보고 싶기는 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사업이긴 하거든요, 우리도. 그래서 다들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장단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좀 생각을 해보니 장점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그러면 세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홍보할 건지 그런 계획들은 아직은 나온 건 없죠? 어떻게 이걸 뿌릴 건지, 그러니까 최초에 이게 막, 한 사람이 발견되면 서로 단톡방에 뿌리고 공유하고 이렇게 하긴 하던데, 애초에 처음에 뿌릴 때는 똑같이 우리 단체나 그런 곳에 먼저 홍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QR코드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어떻게 뭐 홍보를 하는 건지……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우리 보통 이모티콘 배포하듯이 우리 사상구 카톡에 거기서 먼저 배포를 하면, 제가 먼저 알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에서 무료 배포하더라” 하면 같이 다 들어가셔 가지고 바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게 선착순이다 보니 빨리 하셔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할까요? 하실래요? 먼저 하십시오. 예, 먼저 하십시오.

김윤경위원

민원여권과 과장님, 예, 간략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경보장치 예산이 지금 감액되어서 올라왔는데, 했어요? 아,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권 발급 민원 홍보물 제작비가 지금 500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까 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권, 전자여권 커버입니다. 당초에는 캐리어에 다는 이름표를 제작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김윤경위원

네임텍, 예.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네임텍 그거는 여행사에서 많이 지급도 하고, 50대 이상 여권을 신청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여권 커버를 좀 요구를 하고 있고 선호를 하고 있고, 지금 제가 그때 예비심사 때 설명을 드렸다고, 충분히 설득을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한 이유가 조사를 해보니까 민원인의 35% 이상이 50대 이상이거든요?

김윤경위원

예.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젊은 층은 솔직히 말해서 자기 취향대로 하기를 원하고 또 인터넷 구입하면 금액대도 얼마 안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인터넷쇼핑몰 이용해서 하고 이러는데, 50대 이상, 60대 이상 이런 분들은 해드리는 걸 좀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자여권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기도 하고 또 비행기 티켓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 꽂기도 하고 영수증도 꽂고 해서 없으면 좀 이렇게 서운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저도 생각을 해보면 일단 지금 금액대는 5000원씩 해 가지고 1000매인데요. 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예산이지만 홍보 효과는 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권 발급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16개 구‧군하고 시청하고 해 가지고 한 중간 정도 되거든요, 순위가 지금 발급 건수가. 초창기에는 저희 구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조금 반등 정도 하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조금 우리 사상구에 홍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미지로 벚꽃만 해 가지고 뒤에다가 조금 넣었더니 그거를 뭐 별 큰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해서 근린공원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꽃 이런 것도 중점적으로 넣고 외교부 영사콜센터라든지 전화번호 안내도 좀 하면서 앞에는 그대로 하고 깔끔하게, 뒤에만 좀 예쁘게 제작을 해 가지고 캐릭터처럼 하면 한 5000원 정도 효과로 해서 여권, 우리 사상구 여권계 홍보도 좀 되고, 발급 건수도 조금 증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꼭 좀 해주셨으면 하고 바람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

만약에 이 예산을 가지고 네임텍을 했다면 저도 아마 반대를 했을 겁니다. 네임텍은 오히려 짐만 돼요. 짐만 되고 제공하는 데도 많고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여권케이스를 이렇게 무료로 지급을 해주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예전에 부산은행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무료로 나눠줬던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예.

김윤경위원

그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 예산 없이 부산은행과 협업하는 차원에서 했던 건가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에서도 그냥 홍보 차원에서 노란 거 해줬는데 조금 예쁘지는 않지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필요 없다 하시고 안 가져가시는 분도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주시면 5000원이지만 좀 깔끔하고 예쁘게 하면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꼭 좀 이거를 제작해서 나눠드리면 싶습니다. 꼭 30주년 홍보라기보다는 조금 여권 홍보도 강화를 하고 싶고 우리 수익금도 좀 늘어납니다, 많이 오면. 하나 하면 우리 외교부에서 78% 가져가고 저희들이 22%로 수입은 그렇게 뭐 하나당 7700원 정도 되지만 그 여파로 또 많이 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욕심으로 저희들은,

김윤경위원

지금 다른 거의 모든 부서에서 개청 30주년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저런 홍보물을 많이 만들어요. 우리 세무과에서도 지금 부채 제작을 한다든지, 뭐 별 게 다 있습니다. 뭐든지 다 개청 30주년이라고 붙여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고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이 민원여권과의 여권케이스 제작 부수를 훨씬 더 늘려서, 개청 30주년이라고 하면 이렇게 진짜 실효성 있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이런 홍보물을 제작을 해야 된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지금 하나의, 하나 제작하는 데 5000원 정도 예상을 하신다고 하는데 시안을 제가 지금 받아보기는 했으나 조금 더 다듬으셔 가지고 기왕이면 좀 더 예쁘게 좀 디자인을, 감각적인 디자인을 조금 가미해서, 이런 데 예산을 저는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권케이스 같은 경우는 젊은 층이든 노년층이든지 간에 일단 주면 좋아합니다. 주면 좋아하고 우리 사상구 자체가 오히려 크게 홍보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청 30주년을 꼭 부각을 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어떤 저희 홍보물을 제작을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진짜 주민들이 “왜 지금은 안 주냐”, “그때는 주고 지금은 주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요청하고 요구하는 이런, 수요가 많은 이런 홍보물 제작에 예산이 훨씬 더 투입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핏 듣기로는 여권 네임텍이라, 예산 때문에 네임텍으로 바뀌었다고 들어서, 만약에 그렇다면 저도 이 예산에는 아마 저도 반대를 했을 건데, 케이스로 다행히, 금액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조금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쁘게 생각을 하고,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들, 우리 젊은 분들도 기왕이면 선호하실 수 있는 디자인으로 조금 신경을 쓰셔서 우리 주민들의 호응도가 좀 높을 수 있도록, 우리 사상구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좀 제작을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고요. 디자인에 신경을 쓰게끔, 쓰고 좀 깔끔하게, 예쁘게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리고 수요가 정말 많아요. 제 주변에도 “다른 구는 주는데 왜 우리 구는 주지 않냐”라는 말씀을 많이 해요. 저는 사실 우리 구도 주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요청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계에서도 예산편성을 사실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재무과장님, 사상구청사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운영 예산이 4000만 원 잡혀있어요, 276쪽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주례3동 청사 어린이복합문화공간에 인력운영비가 3698만 4000원 잡혀있어요. 제가 예산서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해서 기존 근무하는 사람은 호봉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신규 채용은 수당이나 월급이 똑같아야 되지 않나요? 과장님, 찾지 마시고 어느 한쪽으로 통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아예.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이게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이 규모에 따라서 사실은 원래 이게 우리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봉급표가 별도 따로 있습니다, 상한액, 하한액이. 이게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보면 지정이 돼 있는 게 있는데 이게 가, 나, 다, 라 해 가지고 마급까지 있는데, 상한액, 하한액을 정하는 그 범위 내에서 규모라든가 이런 거를 각 부서별로 적정히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정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일반 규모하고 어떤 그런 업무 가능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한 거라서 여기에 어떻게 딱 얼마로 정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규정상에 상한액, 하한액을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한 사항입니다.

정두희위원

면적이, 과장님, 면적이 이해하기 좋도록 40평하고 100평하고 이렇게 차이 나면 금액을 좀 차등 지급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공무원 보수 규정이나 이런 규정에는 약간의 면적 차이 가지고 이게 월급 400만 원 주면 400만 원 차이가 나면 당연히 여기에 지원하죠. 그래서 이게 공신력 문제도 있고 어쨌든 모레가, 저희들이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이거 맞춰주세요. 뭐 이대로 맞다 하면 이대로 갈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잣대가 좀 잘못됐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정두희위원

거기다가 지금 학장, 현재로 이 주신 자료는 5개거든요. 학장동 행정복지센터, 주례 쌈지, 모래내, 사상구청, 또 학마을 작은도서관 이거는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4개가 월급이 똑같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아니, 아니, 그 부분은,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면 복합문화공간 조성 규모에 따라서 운영 프로그램 수도 많고,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규모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금액을 어느 한정 딱 해버리면 어디에서는 규모가 작은데 좀 편하고 또 어떤 데는 규모가 큰 데 많고 한데 이게 급여를 같이 주는 건……

정두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회시간에,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게 업무량이 다르다고 하시니까 그 세부 내용을, 업무 내용을 이 4개 과 다 취합을 해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시고 과장님, 직원 휴양시설 이용지원은 정회시간에 전년도 1600만 원에서 인원을 100% 늘려 가지고 160명으로 하면 3200만 원인데 직원분들 휴가 갈 때 그 20만 원 주는 거죠?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그 20만 원이라는 게 일단 숙박시설 이용료라 해서,

정두희위원

예, 예.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호텔 어디 숙박을 하고 나서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그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저희가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사상구청이 올해 일이 많으니까, 내년에도 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근데,

정두희위원

증액을 한번 부탁을 드리고,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근데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 부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과장님 싫으면 안 올려도 됩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아이, 그게 왜냐면,

정두희위원

저는 직원분들의 노고가 심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행감을 하고 본예산을 다루어 보니까 직원분들이 일에 치여 가지고 예산이 계속 이월이, 상상을 초월하게 이월이 된다는 말은 그 사람, 그분들 지금 엄청 힘들다는 이야기에요. 그게 잘못하면, 휴가를 잘 가야 그게 치료가 되고 다시 일이 되는데 그거 잘못하면 병이 되는데, 과장님이 판단하세요.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예산팀하고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의논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러시고 우리 재무과장님, 이거 때문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시는데, 엄궁동 시유지 매입, 아, 시유지 매입 이거 좀 어렵겠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 시유지 이거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시에 저희가, 저희 구에도 어떤 절차를 다 거쳤고 시에도,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통과를 해서 다 승인이 난 상태여서, 저희가 저번 추경에 올려서 안 됐는데 이번에 절차를 다 이행해서 산다고까지 시에, 의회에까지 승인을 받았는데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못 하면, 저희가 산다고 도로에서 일반 대지로 용도변경까지 하고 시의회 승인까지 다 난 상황인데 예산을 편성을 못 해서 매입을 못 한다, 이렇게 하면 저희 행정기관의 신뢰에도 문제도 있고 우리가 매입을 못 하면, 지금 당초에는 이게 부지매입비가 41억 원 정도 감평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55억 원 정도, 처음에 도로부지, 도로에서 대지로 했을 때는 한 41억 원 정도 나왔는데 지금 감평 기준은 55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시세가 또 주변 여건에 따라 시세가 좀 반영이 돼서 좀 올랐고, 그다음에 지금 시유지 거기에는 다른 업체에서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대부를 해서.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거를 일반, 시에서 저희가 매입을 안 하면, 일반 매각 입찰을 할 것 같으면 지금 점유하고 있는 곳이 유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팔면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하고, 저희는 저희 땅 옆에 있는 그 부지를 확보해서 앞으로 어떤 건물을, 지역주민 복지를 위해서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지금 현재 780평으로는, 지금 건물을 보통 60%도 근평을 안 짓거든요. 이 평수로는 건물 짓기도 사실 애매한 면적이고, 지금 삼락복합센터도 1100평 정도고 엄궁 복합은 2400평입니다. 그런데 지금 700평으로 근평 올리면 한 50% 한다 해도 한 350평 이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그럼 제대로 된 건물 효율성도 좀 저하되고 그래서 이번에 또 시의 절차도 다 이행했고,

정두희위원

그런데,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꼭 편성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일단 과장님 뜻은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래서 보람상조하고 딜을 할 때 잘못한 겁니다.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웠고, 제일 처음에 이 시유지부터 불하를 받았어야죠. 그래서 우리 가치를 높여 가지고 보람상조하고 딜을 하고 그다음에 태흥메탈하고 딜을 했어야지. 일이, 이거 시유지를 사고 나면 또 앞부분의 코너에 길쭉하게 사각으로 생긴 그거 잘라서 또 달라고 할 거라고, 보람상조에서.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예,

정두희위원

또,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좀 말씀드려……

정두희위원

또, 이제 제 의견입니다. 이거 길게 해봐야 위원님들 다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라서. 또 태흥메탈하고, 태흥메탈을 저희들이 인수하는 거는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태흥메탈은 지금 어찌 보면 우리 땅에 가려 가지고 땅의 가치가 매우 떨어지거든요. 또 거기 가서 1대 1 교환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게 어떻게 말씀하셔도 패를 앞에 꼬아놓은 거예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 처음, 아, 작년에 부지매입 건은 지금 이제 어차피 매입이 된 사항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 매입할 때도 저희가 땅이 길쭉하게 돼 있어서 거기에는 어떤 건물을 짓겠다고 뭘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정두희위원

본 위원이,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부지를 교환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추가적인 부지가 필요한 사항이지 땅을 먼저, 저희가 뭐 도로를 먼저 매입한다, 그거는 조금 안 맞는 사항이고, 작년에 매입했던 그 건보다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 저희가 필요한 사항들을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두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기존에 있던 우리 땅에도 충분히 건축이 가능하고 오히려 지금과 같이 주차난이 심한 시기에는 그렇게 생긴 땅이 더 효용가치가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예, 그건 알겠고요.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우리 사상구지 증보 발간하고 온라인 총판 서비스 부산일보 이용료하고 구보 발간, 이거 셋 다 부산일보 이 시설을 이용하는 거 맞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지, 사상신문 말씀하십니까?

정두희위원

예, 예.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사상신문은 입찰을 해서 부산일보가 된 사항이고요. 또 어떤, 잘 못 들었습니다. 어떤 거를 말씀을……

정두희위원

이 3개가 어차피 사업이 한 업체, 부산일보 이……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온라인 총판 서비스 말씀하십니까, 부산일보?

정두희위원

그거하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정두희위원

사상구지 증보하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증보, 아, 증보는 부산일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정두희위원

아예.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예, 증보는, 또다시 인쇄하는 거는 올해 만약에 1억 원 예산이 편성되면 또 입찰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두희위원

이거는 입찰하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온라인, 지금 부산일보가 딱 정해진 거는 온라인 총판 서비스, 예. 거의,

정두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정두희위원

언론사 인쇄실로 거의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 이게 신문, 사상신문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두희위원

구보,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사상, 예, 구보. 사상신문은 저희가 입찰을 할 때 윤전기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또 이게 신문이 8만 부를 제작을 하다 보니 그런 입찰 자격을 내다보면 큰, 이런 거는 소규모 인쇄사가 할 수가 없어서 입찰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예, 그래서 부산일보만 계속 단독입찰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산일보하고 마지막에는 두 회, 두 번 입찰이 유예되다 보니, 유찰되다 보니 마지막에 부산일보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구보를 발간 안 하고 좀 쉬는 건 어떻겠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구보를, 구보 16면에 정말 많은 내용이 담깁니다. 우리 구 사항만 담기는 게 아니고, 또 일부 면은 의회 소식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 건강상담, 그다음에 일자리 그런 내용이 담기고 그다음에,

정두희위원

예, 내용은 잘,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후원하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에 대한 고마움도 담아서 다 내기 때문에, 이게 꼭 구만 홍보 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다, 문화, 의료 이런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구민들이 필요한 정보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발행을 안 한다는 거는 우리 일간신문이 발행이 안 되는 거나 또 마찬가지라고 봐서 이거는 꼭 발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정두희위원

구보도 언론에 해당되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렇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정두희위원

거기에 기사가 실리면 바른 기사가 실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언론을 한마디로 정론직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언론 기자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쓸 기사는 쓴다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구보를 보면 완전히 찬양 일색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뭐, 그거는 보는, 어떻게 보느냐 시각의 차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두희위원

어느 정도, 기자의 혹은 기사에 어느 정도의 표현 가능한 가중치라는 거는, 저는 그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이렇게 1개 했는데 10개 했다고 이렇게 뻥튀기하는 거는, 그게 구민들이 그거를 보고 믿어버리면 굉장히 큰 실수를 하는 거거든요. 교육국제화특구, 교육 뭐 해서 사상이 이제 앞으로 여기가 교육에 아주 큰, 천지개벽할 것처럼 구보에 실렸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제가 이 차원에서 구보가 필요하냐 아니냐를 여쭙는 겁니다. 저도 구보가 바르게 가고 바른 길로 가면 충분히 이해하고 찬성하고 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구민을 호도하고 잘못된 정보로 매도를 하면 이거는 구보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구보 폐간 문제까지도 거론하는 겁니다. 일단 이 점은 정두희가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구보를 만들고 또 편집위원회가 있습니다. 편집위원회에 우리 공무원도 있고 또 외부 전문가도 있고 해서 펀집위원회를 거쳐서 구보를 발행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중심적인 시각에서 구보가 편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문화체육과 또 질의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한숨 돌리십시오. 물 드실 수 있으면 물 한 잔 드시고. 아까 여권 이야기 잠깐 나왔는데, 제가 어느 인터넷에서 잠깐 봤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이 너무 잘 만들어져 가지고 자부심이 생긴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여권을 잘 만들면 해외에 나가 가지고 그만큼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거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통계목에 보면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비, 여기에 보면 지금 사상문화원 운영 지원금이 6900만 원인데 감액이 2800만 원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문화원장님하고 여러 군데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 필수경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거를 물었는데, 오늘 여기서 과장님 답변을 내가 듣고, 내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800만 원이 만약에 감액이 되면,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층, 3층을 같이 지금 들여 가지고 문화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평수나 면적이 이미 늘어나 버렸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수반이 안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8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하신 걸 보면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해서 문화예술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종선위원

프로그램실이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프로그램실인인데 2층에 문화원이 있던 거, 프로그램실과 문화원 사무실이 있고,

김종선위원

예.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그런데 3층에 있던 치매센터하고 정신센터가 다 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문화원이 전액, 지금은 2층에 있는 게 내년에는 2층과 3층을 다 쓰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들어있는 시설들이 전부 다 자기 점유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 관리비를 국민체육센터에 납부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2층만 사용하는 관리비를 저희가 예산에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3층이 늘기 때문에, 한 층이 느니까 그 부분만큼 또 관리비가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관리비가 총 이제 내년에는 월 한 52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거를 또 전부 다 예산으로 편성해 주기는 어려우니 문화원에서도, 너희도 수강료 수입이나 이런, 자체 문화원 이사님들 회비나 이런 걸로 해서 자부담을 하라고, 또 이 부분은 한 50%는 자부담을 시켰고 그래서 나머지 50% 정도로 해서 보조금을 한 3300만 원을 잡아서, 그래서 예산이 한 2800만 원이 조금 올라간 사항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제 문화원 자체에서 관리비를 자부담하는 게 약 한 3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맞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자부담은 3000만 원이고요.

김종선위원

예.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그리고 보조금으로 지금 지원할 예산은 한 3300만 원.

김종선위원

3300만 원 정도?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 정도면 예산에 그게, 예산에 자기들 관리운영비가 딱 맞아떨어집니까? 대차 대비가 됩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자기들, 내년에, 지금도 그렇지만 문화원 문화학교를 운영하면 그게 프로그램입니다. 수강생들한테 수강료 수입을 받아서 일부 그걸로 자부담을 충당을 하는 사항이라서 이 정도는 부담을, 그쪽에서는 또 자꾸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2층과 3층을 점유를 하니 문화원에서도 자부담을 일정 부분 해야 된다, 그렇게 저희가 문화원에 좀 설득을 해서, 그래서 일부만 좀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종선위원

그 일정 부분은 본인들도 자부담을 해서 운영비를 내겠다고 한 상황이니까, 그냥 우리만 쳐다보고 예산만 내놔라,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도 뭔가를 하기 위해서 관리비라든가 운영비를 내놓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럼 프로그램을 하는데 몇 개 정도 지금, 5개에서 6개입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지금은 16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김종선위원

아니, 그레이드 돼 가지고 몇 개 더 들어오는 게, 예.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한 5개 정도를 더 신규로 개설할 예정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신규 5개 프로그램이 주로 어떤 것들이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지금은 정해지진 않았지만 문화원장님은 다문화에 또 많이 지원을 하시고 싶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문화 교실도 좀 넣을 것이고, 그다음에 문화나 생활, 예술 쪽으로 좀 확장을 하고자,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5개 강좌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5개 강좌가 더 개설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예산이 수반이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거를 2층, 3층을 다 얻어놔 놓고 본인들도 자비 부담을 해 가지고 하겠다 하면 지원을 안 할 수 없는 마지노선에 걸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예산 가져오면 저희들 참, 좀 곤란합니다. 안 해드릴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5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문화원에서도 좀 이렇게 내용을 좀 내주셔야 됩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복리증진을 위해서 뭘 하겠다, 이렇게 좀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이거는 위원님 지적대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그다음 다양한 계층 그리고 한 세대만이 아니고 모든 세대가 좀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도 또 지도할 것이고, 또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내역하고 계획도 한번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소와 관계없이 다양성을 가져야 되고, 또 국제적으로 꼭 이쪽에서 터를 잡고 정주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어린애도 좋고, 그렇죠? 노소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다 담을 수 있는, 이왕 그렇게 한번 만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담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지향해 줬으면 합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종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오늘 문화체육과장님 머리카락 빠질까 싶어서 걱정됩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머리 많습니다.

정두희위원

KBS전국노래자랑, 작년에 한 번 했는데 한 번 건너뛰어도 안 되겠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려운 경쟁을 뚫고 저희가 유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도 유치하기까지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다 특집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뭐 우리는 5년 됐다, 10년 됐다, 또 어디는 어디가 개소를 했다, 이렇게 해서 다들 유치하고 싶은 프로그램의 1위입니다. 저희도 오늘도 또 질의를 하시지 싶어서 KBS 노래자랑 프로그램 게시판도 또 들어가 봤습니다. 한 달에 글이, 한 번 하고 나면 한 수십 개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또 그 올라온 중에는 잘 봤다, 하는 의견, 또 반대 의견도 있고, 누구는 잘했다, 못했다, 그런 것도 많지만 그중에 또 “우리 어디에 하고 있는데 와서 좀 녹화해 주십시오.” 이런 요구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유치 과정을 뚫고 저희가 어쨌든 좀 여러분들의 지원으로 유치를 한 만큼 이번에도 또 우리 많은 구민들이 참가해서 하루 즐겁게 보내실 수 있도록 예산을 꼭 좀 편성해 주시면 즐거운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저는 우리 사상구가, 이거는 잔치잖아요. 큰 잔치인데, 지금은 노후 사상공단 문제, 노후 주거지 문제, 사상 교육 문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뭐 삼락생태공원 국가정원 되는 거 좋아하고 환영합니다. 백양산 휴양림도 좋은 콘텐츠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런 콘텐츠들은 저 후순위의 콘텐츠들이라는 거죠. 지금 잔치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특히 25년 예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영업은 거의 지금 뭐 이제는 표현도 못 합니다, 이제. 자영업 지원 예산 하나도 없어요. 구민은 죽어나는데, 그리고 이 말씀은 장단점 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전국노래자랑에 혹은 삼락생태공원 축제에는 계속 같은 사람들이 계속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형편이 조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면에 거기에 가지 못하는 80∼90%의 절대 구민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차원에서 이 사업이 조금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된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244쪽에 보시면 통장 사기진작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저희들이 통장 선진지 견학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번에 통장 선진지 견학이, 또 이게 예산이 17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돼서 들어왔어요. 그런 데다가 또 지금 밑에 보면 우수 통장 선진지 견학이 들어와 있습니다. 2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 목적과 취지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통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가 체육대회라든지 선진지 견학 등 이런 경비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통·반 설치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생하시는 통장님들 1년에 한 번 정도 선진지 견학을 하기 위해서 이런 편성을 했었고 지금까지 계속 쭉 이어왔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1700만 원이 동결됐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래서 이게 자꾸 물가 인상분이 또 올라가지고, 그리고 또 이게 갈수록 통장분들 참여율이 자꾸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점차 올라가다 보니까 물가 인상분하고 참여 인원 좀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일부 좀 올렸고, 그리고 또 이게 우수 통장 선진지 견학 해서 별도로 200만 원을 따로 빼낸 이유는 아무래도 그 통장님들 중에서도 활동이 좀 우수하신 분들만 별도로 이렇게 해서, 동기부여를 해서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활동을 좀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답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적으로 통장님들이 우리 구정의 중간 역할, 구민과 중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장님들 선진지 견학이라는 걸로 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해서, 실제적으로는 예전에 비하면 참 많은 통장님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수 통장 선진지 견학에 대한 부분은 저는 조금 이건 선심성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통장님들의 어떤 수고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그다음 통장으로 연임될 수 있는 그런 것에 가산점이 부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 통장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참 많은 수의 분들이 지역보장협의체나 다른 단체에 중복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그 각 단체마다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우리 통장님이나 그 회원들을 힐링하거나 수고에 대한 답으로 선진지 견학이나 친목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따로 우수 통장님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니 조금 이건 선심성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혹시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 이분들, 우수 통장님들, 여기서 말하는 우수 통장님들 이분들이 어떤 목적,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많은 통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특별한 그런 역할들이 있습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당초 저희가 원래 금액을 보면 통장 선진지 견학 부분이 17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고, 그리고 우수 통장 선진지 견학이 2000만 원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사실 2개 다, 위에 거는 300만 원 정도, 밑에 거는 200만 원을 해서 원래 당초에는 총 500만 원을 그냥 통장 선진지 견학 명목으로 사실상 넣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아무리 봐도 이게, 통장별로 보면 약간 활동 범위가 많이 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라든가 참여율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그런 기회를 주고자 그래서 금액을 별도로, 뭐 큰 금액은 아니고. 사실상 원래는 전체 500만 원을 늘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만 따로 떼놓은 거는 그런 부분입니다. 동급 위의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다른 분들도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게 통장들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각 통장별로. 그래서 각 점수를 산정을 해서 거기서 일부 부족한, 점수가 적은 통장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 점수에 미달 되면 경고도 주고 다음에는 또 해촉한다든가 하는 이런 규정도 있거든요. 그런 평가를 통해서 우수 통장을 선발해서 이런 식으로, 한 200만 원 정도면 뭐 사실상 큰돈이라기보다는, 원래는 500만 원 할 거를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둘로 나눴다,

정춘희위원장

나누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이렇게 둘로 나눴다,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300만 원으로 나누었다, 예, 이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통장님들이 너무 바쁘십니다. 이 견학이나, 이 견학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연합회 뭐 전체적인 것에, 행사에 통장님들이 빠지지 않고 다니시기 때문에 저는 조금 따로 이렇게, 혹시나 또 다른 통장님들한테, 이런 우수 통장님이라 해서 따로 이렇게 어떤 나들이를 간다든가 견학 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의 오히려 서로 어떤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이런 여지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252쪽에 보시면 사회적약자 여가활동 지원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생활체육 육성 사업 공모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사회적약자에 대한 생활체육에서 이 부분을 사업을 실시, 보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주최가 어디고 이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게 돈은 150만 원 증액이 돼 있는데, 크게 크지는 않지만 이 부분은, 예, 한번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사회적약자 대상이라서, 예를 들어 가지고 약간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이라든가 장애우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래 그전에는 올해까지 생활체육부나 재능나눔사업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이것도 계속 몇 년 동안 해온 사업이라서 그래서 올해부터는 생활체육 육성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을 해서, 아무래도 또 저희가 사회적약자 저분들한테 혜택을, 일종의 여가 활성화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특전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특전사?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게 지금 원래 당초에 다른 단체에 비해서 특전사봉사단 여기 활동이 보통 보조금 지원이 제일 약합니다. 너무 약해서 150만 원에서 좀 증액을 시켜서 300만 원으로, 그렇게 해도 아마 전 단체회원 중에서도 제일 작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금 여기서 특전사라고 말하면 해병전우회처럼 그런 특전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예, 특전사봉사단이라고 우리 축제 때 보면 왜 검정 옷 입고 앞에서 막 질서 정리,

정춘희위원장

베레모 쓰시고,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베레모, 예.

정춘희위원장

질서 유지를 하시는 분?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래 이게,

정춘희위원장

그래, 이분들이, 잠깐만요. 이분들이……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전사봉사단에서 이거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해왔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서 금액이 너무 적고 해서 300만 원 정도 해서, 그래도 금액은 사실상, 100% 인상이지만 사실상 금액은 다른 단체에 비해서 많이 약합니다. 그 부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봉사하시는 겁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청소년이나 장애우들을 위해서 뭘 하신다고 하셨는데,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이제 뭐,

정춘희위원장

제가 이 사업을 보면 지금까지는 그냥 이 부서에서 실시를 하다가 이번에는 이거를 따로 떼서 공모로, 공모로 이렇게 이걸 올리신 것 같아요, 사업 자체를.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었는데, 보통 다른 데는 신청을 안 하고 특전사 여기에서 주로, 위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올해.

정춘희위원장

하는 일은? 하는 사업의 내용은?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정춘희위원장

300만 원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겁니까? 300만 원으로.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스쿠버 체험교육을 했었고요. 그리고 내년도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그거는 제가 나중에 자료를 보고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기억은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제가 좀 이게 제목하고 안에 사업의 내용하고는 전혀 이게 매칭이, 매치가 안 돼서 어느 단체에서 누가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했고요. 아마 이 부분 역시도 지금까지 해오던 걸 약간, 이 특전사의 사업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조금 더 여기에 주기 위한 그런 내용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님, 257쪽에 보시면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연구개발비,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 기능 개선이라고 해서 이게 예산이 이번에 연구개발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350만 원.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이게, 어떤 기능 개선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예, 어떤 유익한 점이 있는지, 바뀌어지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저희가 15분 도시 공모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복합문화공간, 그거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추가적으로, 이분들이 주말이나 이런 때에 별도로 체험하려 하든가 이런 거 하려면 예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 단위로 예약이 불가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덕포1동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례3동하고 학장동 같은 경우도 추가로 더 늘려야 하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이 부분을 보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 생김으로 인해서,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주말에,

정춘희위원장

주말이나 이럴 때에도 이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체험 예약 시스템 이런, 예, 예.

정춘희위원장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예약을 한다든가 이럴 때 이 시스템이 필요해서 하는 건가요?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대여,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체험을 예약할 수도 있고,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각 운영 프로그램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체험하는 것도 있고. 이런 다른 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평상시 같으면 가능한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주말 경우에는 예약하려고 하면 이게 시간 단위로 사실상 이렇게 해줘야 맞춰서 이렇게 딱 하는데, 이게 사실상 지금은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좀 업그레이드시켜서,

정춘희위원장

업그레이드시켜서……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주말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거네요? 어린이복합문화,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정춘희위원장

공간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 시스템 자체는 완전히 도입이 돼야만 이 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거네요?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예, 아무래도 주말에 더 많이 오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춘희위원장

주말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더 주말 이용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혹시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저희들 주민 이용 공간이 있습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우리 보통 전체적으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 공간은 지금 구민 누구나한테 다 열려져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대관해서, 각 동에서 동아리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용하려고 할 때 예약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아마, 저도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해 봤지만 대부분 다 그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프로그램실이 다 있기 때문에 일부 동아리들 와서 개방 요청하게 되면 대부분 다 하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면 금방 이 통합시스템,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 기능 개선 이 프로그램하고, 이 프로그램에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도, 각 동에 있는 다목적홀 있잖아요?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여기 이 기능에서도 이런 게, 예약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요, 혹시?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각 동별로 또 홈페이지가 따로 다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에다 신청하고 하면 그거는 아마 그렇게 하도록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새롭게 행정복지센터들이, 저희들이 주례1동, 2동, 또 덕포동, 이렇게 공간, 다음에 학장, 이런 공간들이 생기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잘 지어진 다목적홀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런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이 돼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거 사용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규정을 정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사상구민 누구나가 그 자격에 맞으면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285페이지, 문화체육과입니다. 위에 보시면 아까 설명 잠깐 하셨는데요.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299쪽, 죄송합니다. 299쪽에 언론 홍보 및 보도행정 지원에 아까 SNS 기획콘텐츠 제작에 600만 원, 또 밑에 구정 홍보영상 및 이미지 제작에 2700만 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 SNS 기획콘텐츠 제작에 이걸 지원을 한다, 제작비용이 600만 원 든다, 그래서 이 600만 원 콘텐츠를 제작해서 나중에 구민들한테 신바람 SNS 이모티콘 배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 이렇게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기획콘텐츠 제작인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좀 담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큰 틀만, 큰 안에 있는 내용들만 조금……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SNS 기획콘텐츠는 저희 구정 마크인 신바람이, 신바람이를 여러 가지,

정춘희위원장

정확하게 이름이? 우리 지금, 신바람이입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신바람이, 예, 예.

정춘희위원장

신바람이.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그거를 움직이는 콘텐츠로 만드는 겁니다.

정춘희위원장

신바람이?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보통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 하트도 날리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움직이는 거.

정춘희위원장

일반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그 이모티콘처럼,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이제 이 신바람이도 그런 걸로 만들어서 하겠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종류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내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거기 비용에 600만 원이 든다는 거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예. 그러면 이거랑 아까 마지막에 구정 홍보영상 송출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네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구정 홍보영상 이미지 제작은,

정춘희위원장

아, 잠깐만, 신바람이 이거랑 2개가 세트로 같이 가는 거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제가 또 아까 질의를 드렸던 구정 홍보영상 및 이미지 제작, 이거는 매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는 어떤 내용을 담아서 하신 거예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잠시만요. 올해는 달집놀이 해 가지고 포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구정 홍보 영상자료 드론으로 또 촬영을 했고 그다음에 홍보영상 40초짜리 해서 KTX 거기에도 영상 송출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여러 가지, 몇 개의 사업이 안에 들어가 있네요, 홍보물이?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들어있습니다. 예.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면 이거 지금 제작하고 하는 데 이게 얼마나 걸려요, 보통?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영상을 찍고 다시 편집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한 2개월, 3개월 이렇게 걸립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건 지금 27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도 비슷한 걸로 드는 건가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내년에도 아무래도 개청 30주년이고 해서 그걸 기념으로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을 건지, 구정 홍보인데.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구 예전 변천사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구 전체적인,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바뀔 부분, 예.

정춘희위원장

미리 해보는 거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정원도시, 예, 그런 내용을 중점으로 담아서 우리 구를 좀 홍보하는 영상으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아까, 올해도, 보통 이게 한 2, 3개월 걸리죠, 제작하는데?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영상을 찍고 또 편집을 하다 보면, 영상도 찍어야 될 시기가 있잖습니까? 뭐 봄이면 봄에, 벚꽃은 봄에 찍어야 되고, 또 뭐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시기에 맞춰서 찍고 편집하고 송출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2000만 원 이상 넘으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지 않나요? 하나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2000만 원이 넘는 거는 무조건,

정춘희위원장

넘으면 공개입찰하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계약법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예. 그러면 이게 더 또 시간이 걸리지 않나요? 걸리죠, 이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이거 개청 30주년 영상은 한 2000만 원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또 다른 영상을 제작을 하다 보니, 예, 그거는 한 2000만 원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따로?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따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2700만 원이,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2700만 원 예산 안에서 2000만 원은 30주년 영상을 제작하고 나머지는 또 다른 우리 홍보영상을 또 따로 몇 개 제작할 예정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수의계약, 아, 공개입찰을 안 해도 되는 거라서,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실제적으로는 이게 좀 빠르게 작업이 되어지는 거겠네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사전 회의는 좀 몇 번 했었습니다, 업체랑.

정춘희위원장

지금 이제 진행 중인가 봐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 드론 촬영하고 있던 업체가 있어서 또 내년에는 어떤 콘셉트로 가면 좋을지 그런 사전 제작 회의를 좀 해서 내년에 3월이나 그거에 맞춰서 조금 제작을 해서 송출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마 한 6개월 정도는 이게 걸린다, 그렇죠? 2개월 정도의 한 제작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제작 회의부터 시작을 하면 아무리 짧게 걸려도 한 4개월 정도,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 앞에 이렇게 홍보물이, 매년 구정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제작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홍보물들은 바깥에 우리가 SNS나 이런 것도 활용을 하고 하는데, 이게 행사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계속 이걸 번갈아 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이 홍보영상을 사용하겠네요?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활용합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홈페이지에도 또 올려놓고, 예, 그래서 누구든지 다운도 받으실 수 있고, 예, 그다음에 KTX, 추석쯤에 또 이거 한 거는 KTX 타시면 우리 연합 계속 뉴스가 뜨지 않습니까? 거기에 40초 컷이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된 홍보영상을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미 제작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밑에도 지금 영상이, 홍보영상 송출이고 계속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또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거 위에는 제작하는 영상이고,

정춘희위원장

하는 영상, 밑에는 송출?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송출은, 예, 한국언론재단에 또 위탁을 줘서,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이거는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정춘희위원장

공기관, 예.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편성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에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청소행정과 과장님.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김윤경위원

저희 행정경제위원회 계수 조정 내역에 저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가 일부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감액 조서에 올라와도 되는 내역인가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저도 우리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개인적인, 예. 왜 당황스럽냐 하면 이 자체 구의 사정에 의해서 예산도 작년 기준으로 해서 10개월 치를 올렸는데 그 금액에 대해 가지고 1년 치를, 이윤을 8.5%에서 6%로 내려서 1년 치를 적용해서 2억 2000만 원을 감액을 하셨는데 상당히 저는 부서장으로서 당황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용역에 의해서 단가를 결정하는 이렇게 큰 책자를, 저희들이 용역이 완료되어서 책자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산정된 금액을 설명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과도하게, 너무 과도하게. 조정하는 거야 뭐, 저도 감내를 하지만 타 구의 그런 것들은 다 제쳐놓고, 구·군의 비례를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그렇게, 선진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는 조금, 너무 조금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김윤경위원

제가 위원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는 사실 하나도 모르고 저는 이거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윤율 부분에 그러면 예산이 삭감됐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이윤율 부분에? 그럼 이윤율 같은 경우는 매년 연초에 저희 계약, 위탁업체와 이윤율 부분은 다 상의가, 논의가 된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요? 이윤율 미리 얘기가 다 되고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최종적으로 구청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가격을, 예정 가격을 산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거지 거기 업체하고의 그런 이윤 관계를,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전에 업체랑 이 부분에 대한 이윤율 자체가 얘기가 된 게 아니냐고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김윤경위원

아니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여기에 보면, 환경부 지침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보면 딱 규정을 해놨습니다. 10%의, ‘이윤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운영비도 1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못 박아 놨고요. 그다음에 일반, 저희들이 공사 상황은 일반 이윤을 이거하고 좀 달리해 가지고 15%까지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김윤경위원

예,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합한 퍼센티지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아니, 각각 10%입니다, 각각.

김윤경위원

10%인데 이제 합했을 때 말씀이신 거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 감액된 금액 2억 2800만 원은 저희 이윤율을 기존에 우리 8.5%로 하던 걸 6%로 낮췄다,라는 말씀, 낮춘 금액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산정한 기준은 8.5%로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6%로, 2.5%를 이윤을 감했습니다.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2.5%, 2.5%를 감액한 것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순위가 되나요? 너무 심한 케이스인지 아니면 그래도 중간 이하 정도 되는 정도인지?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제가 단언컨대 전국에서 6%로 산정된 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부산시 구·군 중에서도 우리 구가 낮은 편에, 위원님들한테 자료 배포를 해줬는데 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우리 구가 타 구·군에 비해서 거의 꼴찌입니다, 거의.

김윤경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 이 부분이 삭감이 된 것은 요즘에 어쨌든 저희 분리수거도 우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잘하시고 그러는데 생활폐기물 같은 부분은 용량이 줄어들 것이다.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용역 결과는 계속 이렇게 금액이, 노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매년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오른다고 치는데 다른 부분이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못 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그거는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작년에 이것도, 작년에도 아마, 일부 예산 심의할 때 아마 이것도 다툼이 있었다고, 제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데, 삭감하는 부분 하여튼 이런 것들에 집행부하고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달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게 환경부에서 2022년도에 이 고시를 하면서 기존의 사고 위험이 많고 밤에 하고 새벽에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의 근로 개선을,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때부터 3년 동안 지금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평균 건설인부임의 평균 단가를 2023년도에는 70%를 적용했고 올해 기준은 지금 현재 2024년 1월 1일부터는 80%를 적용했고, 그리고 올해 마지막 해인데 내년부터는 이게 또 10% 더 해 가지고 90%까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마다 수수료가, 용역비가 계속,

김윤경위원

오를 수밖에 없는, 그렇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올라가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아마 내년을 정점으로 해서 90%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일반 노무단가 올라가는 만큼만, 실제로 올해도 건설인 단가는 3.2% 올랐는데 근데 이걸 90%를 적용을 하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16.2%가 인건비가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고 아마 내년부터는, 2026년 1월부터는 이게 완료됐기 때문에 이렇게 용역비가 과도하게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생활폐기물 수거 용역 같은 사업은 사실 중간에 중단되면 안 되는 가장 큰, 우리 구의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예산이 삭감이 돼서 업체에서도 그렇고 우리 집행 부서도 참 곤란한 상황이 돼서 폐기물 수거 자체가 조금, 잠시라도 중단이 되면 조금 큰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이윤율 자체가 최소한은 몇 퍼센트, 최소한 몇 퍼센트 정도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올라온 예산 그대로 8.5%는 무조건 유지되어야만 하는 게 최소한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타 구에 보면 지금 8%까지 내려간 데가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맞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부산진구하고, 부산진구가 8%인데 그다음에 남구하고 북구가 8%로 내려갔는데 남구하고 부산진구하고 북구는 우리하고 생활 여건이, 그쪽 지역은 다 아파트 지역이고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렇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근데 우리 구는 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산 쪽에만 공동주택이 있지 거의 이거를 수거하고 운반하는데 업체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활동하는 그런 구역은 넓고 그러고 또 세세하게,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구멍 구멍에 다 들어가야 되는 그런 걸 우리가 용역에서 다 반영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올해도 그 인원도 줄였고요. 1.6명을 줄였습니다. 1.6명을 줄였고요. 그리고 이게 또 인건비가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상여금도 작년에 250%에서 100% 줄여서 150%로 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 고민을 해서 그런 결과물을 이렇게 해서, 예산도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예산 사정이 안 좋으니까 다 올릴 수도 없고 해서 이런 전반적인 사정을 좀 위원님들께서, 하여튼 제가 그때는 억수로 잘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예결위원님들께서 잘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우리 생활폐기물 사업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도 사전에 보고회를 한 번 하셨죠?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설명을 해주셨던 상태였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제일 중단되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윤율 부분이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최소한으로 책정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위원님들과 잘 협의를 해서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윤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과거에 서면 쪽에서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쓰레기를 한번 안 치워서 쓰레기 대란이 난 적이 있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굉장히 피해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동래에도 있고, 예, 동래에도……

김종선위원

저도 행정경제위원회에 있었는데 제 목소리가 너무 작았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10%를 넘지 않는데 이윤이 8.5% 해 가지고 저희들 딱 중간치입니다, 지금 비례, 대비를 해보면. 그런데도 지금 6%대로 떨어버리니까 저도 뭐라고, 우리 과장님에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나중에 김윤경 위원님하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할 것 같고요. 잘 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에게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액 조서에 보면 버스정보안내기 설치비가 1억 원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증액은 상임위에서는 잘 안 다루거든요. 왜냐하면 편성의 권한이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쯤 여기서, 예결위에서 숙의해보라는 뜻으로 올린 것은 같은데 그래도 증액조서는 상임위에서 저는 잘 안 다룬다고 봅니다. 편성권이 어쨌든 간에 구청장에게 있는데, 그걸 승인해 주는 게 저희들 의회에 있는데, 그리고 증액을 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증액해서 올라왔길래 제가 그날 질의를 좀 드리고 싶었지만, 다른 말로 하면 쪽수에 절대 안 밀리는데 여기는 쪽수 가지고 하는 데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양보를 하고 말을 안 했는데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버스정류소가, 시내버스 정류소가 25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버스정보안내기는 107개소에 한 42%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 버스정보안내기는 지금까지 107개 전체가 시비로 설치가 된 건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묻겠습니다. 이걸 지금 구비로 이렇게 올려놓으면 우리 구비 예산 낭비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김종선위원

물론 시민들에게는 좋겠죠. 아, 죄송합니다. 구민들은 혜택을 받고 좋겠죠. 좋지만 어쨌든 간에 낭비로 따지면 예산 낭비는 되는 겁니다. 시비 받아 와 가지고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이렇게 올려 가지고 이 사업을 만약에 수반하자 그러면 전액 구비로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시비로 지금까지 설치가 된 시설이 맞는데 현재 23년도, 24년도는 시에서 신규 설치가 전혀 없습니다. 시에서는 한 7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기존에, 이 버스정보안내기가 설치가 된 지 한 15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새로 교체를 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이게 한 대 설치하는 데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유발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현재 신규 설치를 안 하고 기존 있던 시설만 교체하는 데 비용이 연간 한 7억 원 정도 들고 있기 때문에 23년, 24년까지 지금 신규 설치가 없었고,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시에도 확인을 했는데 아마 25년도에도 조금 전의 그런 사유로 인해서 구에 신규 설치를 할 여력이 안 된다,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설치를 하지 않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구의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아마 혜택을 못 받을 것 같고, 시에서는 기존 설치를 하고 나면 2년이 지나면 다시 시로 이관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설이 원래부터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2년, 저희들이 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하게 되면 2년 지나면 또 운영비가, 시에서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노후가 되면 또 교체를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이 조금 더 편리한 시설을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신규로 설치하지 않으면 또 우리 주민들은 전혀 기회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시설 교체 부분은 시비가 들어와서 한다고 칩시다. 신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가 의회에서 이걸 가지고 증액조서를 만들기 전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으면 그게 맞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의회에서 이걸 가지고 증액을 해 가지고 했다, 약간의 어떤 절차가,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약간의 절차를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갑자기 의회에서 증액을 해버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권리 침탈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쪽에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잘못됐다, 라는 건 아니고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당분간, 아까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했는데 5개면 5개 정도 꼭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엄궁동에 한 2개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부터 해 가지고 예산을 적절하게 우리가 활용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집행부에서 증액해서 오지 않은 예산을 저희들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증액을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집행부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할 때 예산이 다른 데로 누수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이번 본예산에 작년에 비해서 2억 원 정도가 추가가 되었고, 지금 온열의자라든가 버스승객대기소 그다음에 모라3동 쪽에 어떤 시설들이 많이 증액이 되면서, 구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이 부분까지 저희들이 구 자체적으로 반영하기는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선위원

눈치가 보였다 이거네요? 집행부가 눈치를 보면 됩니까. 주민을 위한 사업인 것 같으면 눈치 안 보고 해야죠. 그래서 본 위원은 1억 원이라는 갑작스러운, 이렇게 예산이 증액돼 온 것에 대해서는, 물론 주민을 위해서는 제가 나중에 그냥 돌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전체 살림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1차적으로 한 5개 정도 먼저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들, 민원 들어오는 데가 분명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있을 겁니다. 받은 데가 한 몇 군데 되죠?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23년도하고 24년도에 거의 설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는……

김종선위원

지금 많이 필요하다고 들어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수요는, 예,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요? 10개 정도 됩니까? 나는 한 다섯 군데만 지금 하고 싶은데. 아니, 답변하세요. 10개 넣으면 10개 넘는다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10개, 지금 저희들이 목록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는 10개 넘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다른 데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차라리 10개 넘는 그거 다 합시다,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것 같으면.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시설은 안전이라든가, 최우선으로 하는 게 안전이고 그다음에 편리라는 부분을 추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안전하고 관계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꼭 해야 되는 예산이고 편리하고 관계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조금 융통성 있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계절적으로 이런 영향도 있습니다. 온열의자는 겨울에는 수요가 많은데, 여름에는 온열의자를 찾지는 않는데 그 대신 또 여름이 되면 송풍기를 또 많이 찾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게 주민들의 요청이 그때그때 조금씩 바뀌고 있고 이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걸 다 삭감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요. 저도 그 발언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걸 알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상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로 주민들이 이런 민원 소재가 많이 들어오고 계속적으로 요구 조건이 있었던 것 같으면 미리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아무리 다른 예산이 많더라도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라고 느끼면 책임감을 가지고 올려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다른 데로 좀 돌아갔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그런 점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종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생활폐기물 추가질의입니다. 음식물, 음식폐기물 처리 비용이 우리가 지금 감액이 되었죠, 올해 예산에?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사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예산은 저희들이 시장 경제가 지금 너무 안 좋아서 업소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가 지금 줄어 가지고, 작년에는 1200t을 기준으로 했는데 올해 결산을 해보니까 1000t이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1200t에서 1000t으로, 200t을 월별로 감량을 하니까 거의 한 1억 49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정두희위원

거기에 이어서 생활폐기물도 시장 경제 위축으로 줄어들지 않을까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은 물론 주민 수에 따라서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시장 경제에 따라서 줄어들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근데 증액을, 그 생활폐기물은 간단하게 87억 원에서 92억 원으로, 10개월분만 한 겁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렇게 5억 원이 증액됐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5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음식물폐기물, 음식폐기물 기준으로 보면 이 양이 그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조금, 그 통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그 양이 이제 조금 줄고 하는 거는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조금 전에 제가 앞에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금액이 올라간 기본적인 이유가 환경부 고시가 3년 계획에 따라서 건설인부임 단가 적용을 작년에는 80%에서 올해는 90%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7억 원이 올라갔습니다. 거의 약 7억 원이 올라가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집·운반비의 그런 용역비가 증가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양에 크게는 많이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정두희위원

저는 그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쨌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증액을 하면 7억 원을 더 올려야 되는데 5억 원만 올린 거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서상에는 작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올해, 아니 지금 올해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월별로 지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10개월 치를 구에 예산이 지금 없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5억 원은 작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20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5억 1000만 원 정도 올라가 있는, 그 예산서상에 표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우리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우리환경, 대성기업, 청신산업 이렇게 3개 맞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생활폐기물은 대성하고 청신하고 2개고요, 우리환경은 대형폐기물, 이거는 별도입니다. 대형폐기물은 독립채산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두희위원

대성하고 청신 두 개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갑 지역은 청신이고 을 지역은 대성입니다.

정두희위원

타 구에는 이 참여하는 업체가 평균 몇 개 정도 됩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거의 지금 다, 이게 업체가 그리 많지가 않아서 거의 단독 응찰을 하고 있고요. 남구하고 강서하고 지금 몇 군데는 2개 업체가 해 가지고 자기들 선행 가격에 의해서 낙찰을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거의 한 3개 구 빼고는 거의 다 단독 응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 사업을 하려면 원체 한 몇백억 원의 투자금이 들어가니까, 차량, 인력 이 모든 것들이 완비가 되어 있어야 허가가, 허가 업체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산 시내는 그렇게 업체가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본 위원이 한 두어 달 전에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니고 타 업체를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제가 농담 삼아 “돈이 좀 됩니까?” 이러니까 돈이 좀 된다던데?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그게 옛날에는 말씀마따나 돈이 됐는데 지금은 노조가 자기들 받아 갈 부분은 우리 구에 와 가지고 자료를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한 몇백 억을 투자해 가지고 자기 사무실에 사장, 전무, 직원 이렇게 주고, 그 인건비를 이윤에서 다 충당하고 나면 몇백억을 투자해 가지고 은행 이자하고 거의 같은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된다, 돈이 되는 건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좀 그쪽, 그 사람은 어느 구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런 경우도 있겠죠. 저건 제가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동의,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합니다.

정두희위원

저희들은 지금 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그 삭감액이 12월 치를 삭감했다 하면 이거는 다시 정정해 갖고 10월 치만 삭감하면 되니까, 그거는 뭐 아마 계수조정 상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서, 아까 제가 돈이 된다고 한 것, 아주 친밀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영역을 좀 확대해 가지고 지금 가족 기업으로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근데 그렇게 돈이 되면, 제가 청소계장을…… 밥 한 그릇 사 주는 사람이 없던데, 그것도 아이러니합니다.

웃음소리

정두희위원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웬만한데 지금 인허가를 내기 어려워 가지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그건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시장이, 본 위원이 판단컨대 괜찮은 것 같고, 하고 있는 분은. 새로 진입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거의 매우 어렵거나 이런 상태인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너무 이야기하면 개인 신상이 드러날 것 같아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이거 뭐 내년에는 참여하는 업체를 한 개 더 늘리면 어떻겠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구에 허가가 난 업체가 1개 더 있습니다. 엄궁동에 아진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도 자기들이 저희들, 저한테는 직접 오지는 않았는데 자기들이 손익계산을 해 가지고 입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정보는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 접수한 결과 올해는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두희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뭐 한 개, 두 개로 몰리면, 제가 진구 사태는 해당 구의원한테 물어서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단가 싸움이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돈 더 내라는 거고, 이거는 더 못 주겠다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뭐 어쨌든 관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적정 이윤 선에서는 저는 과장님 말씀에 상당 부분은 동의가 되기도 하고, 일반관리비 더하기 이윤 부분은 우리가 14.5%로 여기,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하위권입니다.

정두희위원

근데 13.5%도 있거든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그건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하고 여건이, 정주 여건이 굉장히 틀립니다.

정두희위원

정주 여건은 과장님, 영도가 더 어렵지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근데 영도하고 중구는 인구수, 그 대신 면적이 작고요.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한 편만, 한 편만 보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정두희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서로 의견이 다른 거고, 그렇지요, 과장님? 일단 주신 자료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뒷면에 ‘2025년도 원가계산용역 시 각종 경비에 대한 산출을 매우 소극적으로 산정하여 추가적인 유지관리비 등에 대한 업체 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집행부에서 작성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만큼 이 용역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이거를 줄이려고 집행부에서도 노력했다는, 소극적으로 했다는 그거를,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어가 받아들이기 나름인데 저희들이 이걸 줄이기 위해서도 처음으로 머리털이 빠질 만큼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있다는 그 표현이 이렇게 막 썼는데, 제가 쓴 거는 아니고……

정두희위원

뒷 부분은 괜찮은데 일단은,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 용어가 좀 부적절하기는 좀 부적절하고……

정두희위원

일단 원가계산용역은 우리 모든 사업의 판단 기준이고 그게, 그게 매우 소극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는 그럼 용역을 잘못한 거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닌데, 제가 그거는 수정을 못 해서 보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조금 말의 의미가 전도된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너무 청소과에 질문들이 많으셔 가지고 제가 사실은 안 하려고, 저는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와중에 우리가 보통 이윤이라고 하면 이윤 속에 지금 들어있는 것이, 내나 일반관리비는 사실 저희가 건드린 게 아니거든요. 지금 순수하게 이윤만 6%로 하자, 이 말인데 이윤 속에 들어있는 게, 그러니까 조금 큰 내용이 있다든가 이윤 속에 우리가 납득할 만한 그런 금액들이 있는지, 목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거는 그 업체에서 가져가는 이윤이라기보다는 다른 어떠한 꼭 필요해서 써야 되는 그런 내용도 이윤에 들어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설명드립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용역에 반영하는 부분은 실제 폐기물을 수거하는 현장 근로 인부에 대해서 인건비를 책정을 하고요. 나머지 방금 말씀드린 사장이라든지 거기 부장 그다음에 직원, 사무원 이런 예산들은, 거기 한 4∼5명이 사무실에, 3명 내지 4명이 있거든요? 그 인건비가 일단 거기에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또 이게 노조원들이, 직원들의 인건비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건비에서 반영해 주는 그런, 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반반 부담을 하게 되는데 퇴직적립금이 굉장히 올라가서, 이게 너무 커져 버리니까 일반 이윤 부분에서, 지금 자기들이 다 충당이 안 되니까 이윤 부분에서 지금 일부 충당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실제로 저희들이 용역 할 때는 차량을 극도로, 그러니까 제한을 해 가지고 최소, 최소를 해두다 보니까 자기들은, 또 업체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 관내에 원활한, 그러니까 적기에 쓰레기 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방금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대성에도 추가적으로 5대가 더 추가되고요, 우리 용역보다. 청신에도 4대가 더 추가가 되고, 이런 경비를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시장 경제의 일반 룰이 이윤이 최소한, 대개 보면 낮게는 7%에서 10% 사이거든요, 어느 업종이든지. 근데 건설업은 15%지만? 그거를 저희들이 근거로 해서 만들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추가적으로 업체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두희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남는 부분도 있지만, 업체마다 다 그렇죠, 저를 만날 때마다 우는 소리만 합니다. 근데 그런 업계도 요즘은 노조가 원체 그게, 자기 거를 다 차지해 가기 때문에 자기들도 남는 부분이 별로 없고, 사실은 투자 금액은 너무 크고 발을 빼야 되느냐, 안 빼야 되느냐 그런, 또 울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그 이윤 속에 아까 말씀하신 퇴직금이랑 그다음에 임원들의 그런 추가적인 금액 그다음에 차량에 대한 금액, 그러면 우리가 사실, 그때 의회에 와서 설명했을 때 보면 우리가 인건비에 대해서는 사실 안 건드렸거든요? 인건비는 어쨌든 법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런데 이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도 조금 전에 엄궁동 아진산업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그러면, 저는 사실 대성이랑 창신이 거의 독보적으로 단독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시는 모습도 제가 다 봤었고. 근데 아진산업에서 어쨌든 입찰을 이번에 미참여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진산업이 하고자 하는 마음에 입찰에 참여하고자 했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왜냐하면 이렇게 입찰할 때 많은 데서 입찰을 해야 사실 우리도 좀 더 깎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경쟁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우리 과에서도 아진산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다든가 그런 일은 혹시 없었었나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그런 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불가하고요. 저희들이 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는데, 지금도 저희들이 진행 중인데 거기에 심의, 그러니까 2개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1개 지역에 2개 업체가 들어오면 1등 업체, 2등 업체를 순위 선정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저희가 위원회를 전국 인력풀로 해 가지고 외부,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전문가들이 7명이 지금 회의를 하는데요. 근데 신규가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진입하기는, 기존 업체보다 점수를 받기에는 조금 불리한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우리 과에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사실 너무 이게 끌려가는 게 아닌지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우리 직원들은 전혀 안 들어갑니다. 거기에 순수 대학교수도 들어 있고 전국에서 오는데, 추첨해서 뽑아 가지고 풀을 한 25명 구성해서, 전화로 추첨을 해서, 업체에서 그것도 공을 추출해 가지고 대학교수들도 있고 외부 요인들도 있고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 전문가들이 오는데 그분들이 다 거기서 자기들끼리 위원장 7명이 호선해 가지고 거기서 회의를 하지 저희들이 일절 들어가지도 않을뿐더러 거기에 관여는 안 합니다.

황수진위원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냥 담당해서 멀리 지켜봤을 때는 어려워 보인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저는 사실 우리가 너무 대성하고 창신에 끌려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분들은 항상 만날 때마다 남는 거 없다 하시고, 진짜 이게 정말 남는 게 10원도 없는 건지, 사실 그게 정말 이렇게 어려운데 그걸 하고 계시는지,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울먹이는 소리를,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렇게 이번에 올라오니까, 저희들도 사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기도 했거든요, 고민도 많이 했고.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좀 새로운 업체에도 기회를 주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너무 이렇게 울먹이는 얘기를 맨날 듣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전반적인 부분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우리가 최악의 경우에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멈춘다든가 이런 말씀까지 하시니까 사실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든 우리는 전반적인, 그냥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 대성과 창신에게 너무 끌려가고, 이분들이 거의 주도해서 하려고 하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도 물론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니까 최대한, 우리 부산에서 최저가 되지는 않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다른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사상구에도 있는데 우리가 너무 끌려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서 저도 사실 이거에 그냥 동의를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우리 과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필을 해주시고, 너무 이 업체들만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아니실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은 버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하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단언컨대 업체가 이익이 없다는 말은 안 맞습니다, 단언컨대. 옛날만큼 재미가 없다는 이야기지, 그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이윤을, 그러니까 8%를 줄지 8.5%를 줄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옛날같이,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게 노조원들이, 민노총이라든지 노조가 그렇게 없을 때는, 지금은 자기들 노조원들이 우리 구에서 인건비로 얼마나 지급됐고 자기 복리후생비가 어떻게 된 걸 자기들이 다 찾아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임금이 현실화되다 보니까, 또 퇴직적립금도 그쪽에 우리가 보전하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윤에서 자기들이 이걸 또 메워야 되고요. 그런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업체에서, 저도 거의 1년 거의 다 돼 가지만 그 사람들 정기적으로 노조원들하고 같이 올 때하고 한 번 만났는데, 저도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당한 가격을 해 가지고 너희한테 용역비를 줬는데 너희는 일은 똑바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제가 굉장히 관리 감독이라든지 질책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좀 안 이루어지는 부분도, 왜냐하면 제가 밤마다 나가 가지고 그 인부들이 일하는 걸 다 챙길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줄 만큼은 주고, 그리고 그게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그런 견지로 계속 일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그 청소과장님, 한 번만. 우리 대형폐기물은 어디서 합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우리환경에서 합니다.

정두희위원

거기는 뭐 죽는 소리 안 합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작년에, 제가 없을 때, 제가 2022년도에 6개월 동안 있을 때 용역을 해서 작년도에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품목을 또 세분화하고 가격도 타 구하고 그렇게 균형 유지가 맞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반영을 해줬기 때문에.

정두희위원

대형폐기물이 생활, 음식 다 합쳐서 최고 인기 종목이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자기들이 우리 구에서, 조례에서 정한 그 단가대로 받고 있으니까, 이제 요즘은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처리할 데가 별로 없으니까 거기는 조금은, 이쪽보다는 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것보다는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두희위원

대형폐기물 중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재활용 내지는, 예를 들어서 돌침대 이런 거는 일본말로 와꾸만 못 쓰지 돌은 쓰잖아요, 그대로 그거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근데 그거 다 폐기물 비용 다 받아가거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그렇죠. 현실은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아파트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소파라든지 가구, 냉장고 아직도 쓸 만한 것들이, 왜냐하면 이사 가면서 내놓는 것도 있고 새 아파트 하면서 또 내놓는 것도 있고 그 규격이 안 맞아서 그대로 내놓은 것도 있고……

정두희위원

친구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렇게 처리 비용을 주느니 어디 필요로 하는 데 용달차로 실어서 갖다주는 게 싸게 치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냥 그 정도 하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331쪽에 사회공헌일자리사업, 퇴직자 이게 몇 명 정도 됩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22명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지금 12명 증원해서 32명으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정두희위원

주로 퇴직, 일반직 공무원이십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 사업?

정두희위원

예.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일반직 공무원도 있고 또 일반 기업에서 일하시다가 나오신 분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분들 주로 한 명당 평균 수당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이분들은 지금 1일 3시간을 하고요. 내년도 최저 인건비 1만 30원 계산해서 그렇게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3시간에 만 원 정도?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1시간에 1만 30원.

정두희위원

그럼 3시간 하면 3만 원 받아 가네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경쟁이 치열합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현재로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과에서 어떤 사람이, 이러이런 전문가적인 소양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사업을 한 거고, 경쟁은 치열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퇴직을 하신 분들 위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3시간이 되면 본인도 활동도 하시고 또 별로 부담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두희위원

과장님, 340쪽에 소상공인 및 상권 활성화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포함 해서 200만 원 책정하는 이거는 어떤 예산이에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보시면 벚꽃축제 해 가지고 가로공원 상인회에서 맛집 이벤트 할 때 저희들이 예산이 책정된 게 없어 가지고 그 쿠폰 같은 게 지금 저희 일반수용비로 부담한 부분이 있고요. 또 그리고 지금 경제적기업이나 또 마을기업 같은 거 홍보할 일 있을 때 그 홍보 비용으로 쓸 예정입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자영업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이지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두희위원

우리 지금 사상구의 자영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소상공인을 한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로 보던데 일단은 계속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이 줄었다, 늘었다 하면서 좀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대략 한 3만 개가 조금 넘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두희위원

3만 개에 가족 3명 곱하면 9만 명입니다, 그렇죠? 9만 명은 우리 사상구 인구의 거의 절반이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두희위원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기획을 하고 계십니까, 25년도에?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지금 소상공인연합회 사업 해 가지고 지금 3800만 원 정도 예산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계속하시는 말씀이 소상공인이 어렵다고 해서 무턱대고 지원하기는 그러니까, 이번에 소상공인들이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뭔가 해보고 싶을 때 보증을, 대출을 하게 되면 보증을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50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해서 만약에 3000만 원까지 돈을 대출하게 될 경우에 1년 간의 보증료를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정두희위원

본 위원이 지금 3년째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만 소상공인에게 전기세, 수도세 그냥 공히 10만 원씩 지원을 해주면 30억 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만약에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된다면 한 60억 원이나 90억 원 정도 한번 증액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기세나 수도세를 그렇게 만약에 지원해야 된다면 국가 차원에서 한전이나 상수도에서 차라리 소상공인한테 안 매기면 되는 거지 그걸 소상공인한테, 일단은 상수도사업본부나 한국전력에서 돈을 그걸 매겨놓고 나서 다시 지자체에 와서 그걸 준다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 이중적인 일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60억 원이나 70억 원을 준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게 소상공인이 3만 명이나, 지금 3만 명, 4만 명 가까워질 때 1인 사업자가 많습니다. 여성분이 혼자 산다거나 가족이 3명이 딸린다는 건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고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올해도 저희 쪽에서 최대한 노력한 게 거의, 지금 3800만 원하고 5000만 원하고 거의 1억 원 정도 되는 돈을 지금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자꾸 늘려가야지, 지금 저도 사실 담당 부서장으로서도 하지 못하는 일을 저는 한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 지금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소벤처기업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금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 게 그리 많은데 지금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벗어나는 일을 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정두희위원

그게 제가 명목을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계산 방식이나 업무 처리가 아주 그게 쉽기 때문에 권했던 내용이고, 일일이 계산해서 감면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분들 힘드니까 용기 내고 살라고 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10만 원 가지고 무슨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무슨 허리가 펴지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걸, 사상구민을 그렇게 사랑해 주십사 하는 그 마음을 제가, 본 위원은 25년도 사업에 가장, 적어도 1, 2, 3순위 랭킹 안에 들어가야 될 사업이 자영업자, 하여튼 그 삶의 지원입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지금 저희가 지식재산 그거 5000만 원하고 또 환경 개선 5000만 원하고 치면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 게 한 2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고민도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또 다른 사업을 한번 또 고민해서 예산을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올해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되면 지역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나 이런 거를, 일자리, 소상공인을 우리가 위로하는 차원에서, 지원이라기보다는 저는 위로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해서 한번 우리 사상구가 선진적으로 앞서가는 구가 한번 돼봤으면 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두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정춘희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위원장님,

정춘희위원장

아니,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350쪽에 이면도로 횡단보도 재도색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의 사업인가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은 간선도로, 큰 도로는 시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큰 교통사고나, 교통체계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수시로 재도색도 하고 또 포장도 하면서 관리를 하는데, 사실 주택가나 공장 지역의 이면도로는 어떤 그런 교통체계하고 큰 연관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큰 도로 위주로 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이걸 동에다 수요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동에 혹시나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흐려 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곳들을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동에서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괄적으로 한번 횡단보도 재도색을 해서 차량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를 해서 보행자의 교통 환경을 한번 개선해 보고 싶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두희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녹지공원과의 숲길 등산로 조성 관리에 1억 2800만 원 신규로 잡아놨습니다. 왜 이게 신규 예산에 들어가야 됩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숲길 정비사업은 산림청 국비 보조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국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매년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정되면, 올해 예산도 추경에 지금 숲길 정비사업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올해 예산에 준해서 내년도 본예산을 미리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신규로, 작년 본예산 대비 신규로 지금 표시가 돼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기존에 이 사업이,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올해는 추경으로 돼 있고, 추가경정으로 받아놓으니까 작년 본예산에는 제로로 돼 있어서 지금 신규처럼 보입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두희위원

내나 동 페이지에 산지 내 재해위험목 제거가 있잖아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이게 30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재해위험목 제거.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지 내 재해위험목은 주택가 인접해서 나무들이 삐뚤어져서 자라거나, 지금 매년 나무들이 성장하다 보니까 강풍이나 태풍 때 넘어지면 지붕을 덮치기도 하고 또 인명피해를, 등산객들한테 인명피해를 주거나 이런 나무들을 재해위험목이라고 해서 저희가 저희 직영 인부들이 작업 못 하는 대형목들, 그리고 특수장비가 들어와서, 주택가 같은 경우는 저희 인부들이 직접 못 하고 특수장비로 작업해야 되는 것들을 전문 위탁업체에 주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사업명이 주택 인근 재해위험목 제거 이렇게 돼야죠. 산지 하니까 저는 산속에 넘어진 나무를 동강동강 내고 하는 건 줄로……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등산로변에도 이런 나무들이 있어서 산지 곳곳에 재해위험목이 산재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교통행정과 과장님, 350쪽에 보시면 지금 버스승객대기소 설치 및 정비에 지금 온열의자 설치가 있어요. 500만 원씩 12개소, 이번에 온열의자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올려놓으신 거예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버스승객대기소가 255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75개소에, 한 30% 정도가 온열의자가 설치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24년도에 전혀 한 개도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수요도 많고, 또 요즘 극한 추위라든가 이런 기후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온열의자를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추가로 해서 올해 한 12개 정도를 추가로 신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건 지금, 아까 255개소의 지금 버스승객대기소가 있는데 이 중에 75개가 지금 이미 완료가 돼 있다는 거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올해도 12개를 설치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어떤 중요도에 따라서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든가 아니면 또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도로도 사실은 동네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설치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향에 맞추어서 이걸 설치하시겠다는 겁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일단 많은 교통시설들은 민원 요청지를 위주로 이루어지는데, 주민들의 요청 지역도 있고 또 경찰에서 그런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해오는 경우도 있고 또 동순방이라는 그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접수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민원들하고 가장 접점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민원, 그런 지역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온열의자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약간의 음지 쪽, 양지, 버스승객대기소가 양지 쪽보다는 음지 쪽을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할 계획이고 기존, 제가 75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동별로 균형이 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지금 현재 기존 설치 지역이 그런 경향이 있어서 12개소를 신규 설치할 때는 어떤 그런 동별 균형도 맞추어서 그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75개 정도면 지금 저희들이 보는 가장 큰 간선도로 이런 쪽에는 지금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지 않나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BRT 구간이라든가 큰 도로들은 그렇게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백양대로 쪽에 지금 좀 안 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고 엄궁동 쪽에도 지금 일부 거의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온열의자 설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참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부산의 날씨에 온열의자가 이게 합당한가, 오히려 이런 부분보다 버스승객대기소를 더 많이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설왕설래가 사실은 되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 이제 거의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왜 그때 그렇게 반대를 했을까, 하는 그런, 이렇게 될 것 같았으면. 그런데 그때는 또 다른 어떤 구성, 위원님들의 어떤 개념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달랐다고 보고요. 이거를 온열의자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면 주민 민원 사항도 중요하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우선순위로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간선도로에 가장 먼저, 주민 이용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민원이 들어오고는 하지만 부서에서 어떤 기준들을 좀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모라주공아파트 일원 버스승객대기소 및 온열의자 이것도 지금 보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주되게 해야 되는, 금방의 온열의자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이런 부분은 사실 조금 부서 입장에서는 선택의, 이 사업의 선택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미처, 예를 들면 부서에서 미처 이 부분을 챙기지 못해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은 기준을 정할 때 이용객이 많은 곳 위주로 사실은 1순위를 정하는 게 맞고, 지금 기존 설치돼 있는 것들도 대부분 그런 기준에 의해서 큰 간선도로 위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모라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버스 이용객들 중에는 보면 교통약자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모라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라든가 또 노령층이 많기 때문에 교통약자들에게 많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오히려 집행부에서 더 선택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를 해야 됐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베리어프리 세이프티존 유지보수비가 지금 11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낯선데 이건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시에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으로 21년부터 23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인데 사업의 목적이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 보행환경 구축 사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산시에 전체적으로 10개소에 설치를 했고 저희 구에는 모라3동 행정복지센터 교차로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1년에서 23년 사이에 설치를 하고 시에서 23년, 24년, 2년 동안 운영을 하고 내년에 저희들한테 이관을 하게 되는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시에서 그대로 관리를 하고 하드웨어적인 것은 저희들 구에서 관리를 하면서 정부 기준, 설치비에 따른 그런 유지보수 대가 지급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8%를 유지보수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시에서 관리하다가 우리 구로, 구비로 이관시키는 부분인 거네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구비 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지자체에서 주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54쪽에 보시면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소규모 주차장 건설에 지금 예산이 22억 3000만 원 지금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올해도 소규모 주차장 건설할 계획이신가 봐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수입은 주차장 운영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주 수입인데, 그 수입을 또 세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에,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내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서 심각한 주택가에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꾸준히, 저희들이 계속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소규모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건 지금 어디에 주차장을 소규모로 만드실 건가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 주차장은 모라동 철길의 지금 땅을, 부지를 매입하고 공사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한 1억 5000만 원 정도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지금 계속 집행할 계획이고, 신규 사업지를 계속해서 발굴을 해서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모라동의 철길이 1억 5000만 원, 그러면 한 이게 몇 면이 됩니까? 몇 면이 나와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지금 모라동 거는 8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나머지 대상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을 활용해서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측되어지는 곳이 있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상임위 때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시는 곳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매년 연초가 되면 전체적으로 한번 예산 범위 내에서 부지를 확인을 하고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딱히 어디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정춘희위원장

기금이니까 이제 또 사용을 해야 되니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네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1억 5000만 원에 8면? 이거는 각 동마다 다릅니까? 보통 이게 한 면 지금 설치하는 데 예산이……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보통 흔히 말하기를 주차장 1면 조성하는 데 한 1억 원이 든다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도 건설비만 얘기를 했지 부지 매입비가 들어간 건 아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라동 같은 경우는 총 5억 3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부지 생긴 모양이라든가 또 위치가 조금 철길 쪽에 있어 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주차장 조성하는 데 한 7000∼8000만 원밖에 안 들었고, 실제로 주택가에 조성하려면 1억 원 이상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여기는 다행히 철길 옆이라서 적게 들어갔다는 말씀이네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어쨌든 우리 사상구가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 아마 주택 인근에 있는 거의가 지금 주차난을 겪고 있어서 아마 이 역시 기금 사업으로 계속해 나가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녹지공원과 이 부분은 여기, 잠깐만요, 과장님. 거기 408쪽에 보면 위원회 운영에 노거수 자문회의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저는 이 참석수당보다, 지금 저희 사상구에 노거수 보호 조례가 있고 그 노거수를 지금 보호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지금 우리 사상근린공원에 있는 노거수,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화나무, 지금 저희가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데 올해 새순이 한쪽에서 나 가지고, 가지는 지금 자라고 있는 상황이고 몸둥치는 일단 90%는 회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90%? 생육 상태가 90%?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몸둥치는 그렇고 뒤에 가지는 지금 자라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안 되고, 생육 상태가?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기존에 이미 죽은 것은 다시 살아나진 않고, 살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키우고 있는 상황……

정춘희위원장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늘 지나가면서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저희들이 일단 근린공원에 옮겼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게 이 노거수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은 어떻게 투여하고 있습니까? 어떤 예산에다가,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보호하기 위해 어떤 걸 하는지?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주변의 배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수로를 돌로 쌓아서 조치를 했고요. 시민들이 밟아서 답압되지 않도록 울타리가 쳐져 있으니까 그 부분은 보존되고 있고 잡풀이나 이런 거 혹시 나면 저희가 제거를 하고 있고, 지금 생육 상태가 가지 새로 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병해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수목에 대한 조치는 별도로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마 이제 이 부분은 생육 상태를 보면서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주민들이 또 근린공원을 이용하면서 늘 안타깝고 애처로운 눈으로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부서에서 노거수 생육 상태를 좋게 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에 대한 부분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늘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가 자문회의도 거치고 저희들 지속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그 위에 아까 산림 내 재해위험목 제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이거 아까 설명하셨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설명하셨죠? 제가 잠깐만, 다른 생각을 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410쪽, 산지 내 편의시설 관리 여기 보면 지금 탑골약수터 정원화 사업이 있거든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이걸 어떻게, 탑골공원을 어떻게 정원화시킬 건지, 그 안의 내용들을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탑골약수터 근처에 맨발 숲길이라고 이미 조성돼 있는데요. 거기 그 구간이 건강약수터에서 탑골약수터까지 맨발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근데 그 부분이 맨발로 이용을 하지만 세족장이 없다 보니 저희 탑골약수터의 물을 이용해서 세족장도 만들고 그 일대에, 요즘 이제 저희가 정원의 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니 소규모 정원화, 야생 초화나 이런 거 심어서, 수국 같은 걸 심어서 예쁘게 단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이 비용으로 5000만 원 들어가 있는 거네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여기, 탑골약수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맨발로 걷기가 좋아서 저희들이, 요즘에 황톳길 이게 되게 유행하고는 있지만 지난번에 여기도 그냥 우리 지금 사토? 뭐라고 하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모래? 마사?

정춘희위원장

마사토, 마사토로써 걷기가 좋아서 진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이용하고 걷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예전에 저희들이 황톳길로 만들어 놨던 지금 그곳이 사실 그 중간에 한번 거리를 짧게, 예산 때문에 거리를 짧게 축소시켰다가 또다시 이거를 복구하라고 했더니 황토가 아니라 완전히 시멘트 있잖아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경화시켜서……

정춘희위원장

예, 그걸로 돼버려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훨씬 쓸모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저한테 얼마 전에도 엄광산 쪽에 지금 황톳길, 진구에서 조성을 했거든요? 우리 사상구하고 진구의 경계선이다 보니까 우리 사상구민들이 막 항의 전화가 와요. 왜 진구는 이렇게, 인접해 있는데 이렇게 세족장도 만들고 황톳길을 만드는데 왜 우리 사상구는 안 하느냐고 되게 많이 와요. 그래서 저는 환경이 좀 다르다고 얘기는 하지만, 제가 다시 아까 얘기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 백양산에 있는 그 황톳길도 사실 예전에 처음 만들었을 때보다는 지금이 매력이 없어요, 사실. 그렇게 아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그렇죠. 실제 이용을 많이 안 하고 있잖아요.

정춘희위원장

예, 그래서 혹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이거 다시 다른 곳에다가 황톳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반시설이나 이런 건 그때 다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부서에서 잘 못했다고 생각듭니다. 앞으로의 추세나 이런 거를 못 읽고 그걸, 황토가 원래 있던 황토가 아니라 그게 뭐,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경화토 섞어서 딱딱하게,

정춘희위원장

딱딱하게 만들어버려서 제가, 그걸 어르신들이 저한테 들고 왔더라고요.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거 왜 이러냐고. 그래서 혹시, 다른 데 만들어 달라고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있던 시설이라도 좀 다시, 예산은 조금 들겠지만 예전의 상태로 복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한 10년 정도 전에 사상구가 조금 앞섰던 것 같아요. 앞서 가지고 그 구간에 황톳길을 조성해서 반응이 그때 되게 좋았다가 관리 문제로 딱딱하게 돼버렸는데 황토가 질퍽이면, 비가 오면 너무 질퍽거려서 문제고, 또 건조하면 너무 딱딱해져서 문제라서 관리하는 데 굉장히, 수시로 상시 관리인이 있는 공원 같은 데는 관리가 잘 되는데, 산이다 보니까 겨울에는 낙엽이 지면 그 이파리가 들어가고 관리 문제에 있어서 약간 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관리가 용이하게 경화토를 넣어서 딱딱하게 굳혀 놓은 지는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방치되고 안 쓰는 시설인데, 요즘에 각 구청에 황톳길이 유행이다 보니까 이제 백양산이나 엄광산에 진구 쪽에서 많이, 수억 원을 들여서 조성을 해놨거든요. 저희는 그게 단점이 또 있다 보니, 장점이 50%면 단점이 50%입니다. 그래서 조금 진구를 지켜보고 관리가 잘 되고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지금 대규모 시민공원이나 큰 공원들은 집중 관리가 잘 되거든요. 그리고 비가 오면 덮고. 또 서울 같은 데도 이미 조성돼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 이게 요구사항이 너무 많답니다. 비가 오면 또 덮어달라 뭐 이렇게, 햇빛이 비치면 차양막을 해달라, 또 너무 딱딱하다, 너무 물렁거린다는, 주민들 요구에 다, 가지각색이다 보니까 저희가 다 행정이 그렇게 못 따라가서 저희가 다른 구에, 백양산에 지금 이미 설치된 걸 저희가 좀 지켜보고 우리 이미 돼 있는 거는 철거를 하고 황토를 다시 할지 아니면 아예 없애고 그 옆에 마사토처럼, 맨발 길처럼 똑같이 덮을지는 저희가 현장이랑 좀 신중하게 검토를 현장을 가보고 해보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요구하고,

정춘희위원장

초기에 제일 첫 번째 설치했을 때, 그때 괜찮았거든요. 그때는 이게 물렁하지도 않고, 저도 제가 그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아, 이용을,

정춘희위원장

활용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단점이 있기는 있어요. 약간 이렇게 유실이 되고 또 이게 균형이 안 맞고 이런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저는 제가 그때 굉장히 좀, 다른 지역에 없던 게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변화하는 이 시점에서 오히려 우리가 잘못 관리를 하셔가지고, 오히려 딱딱하게 만들어버려서 그 처지는 오히려 다른 지역에 비하면 이런 주민들이 이용을 어렵게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전처럼만이라도 하면 저는 그나마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괜찮고, 그 정도면 또 관리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제가 북구에 있는 데도 가서 체험도 하고 저기 황산에 가서도 봤습니다만 그런 상태로 그 산에다가 유치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관리가 안 돼서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건 이미 조성돼 있는 길에다가 그것만 바꾸면 되니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라도 주민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거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어차피 지금 안 쓰고 있는 시설이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420쪽에 보면 노후 어린이공원 정비에 공원 정원화 사업, 여기에 보면 2개소에 50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덕포백양공원하고 야시곡공원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야시곡공원에 어떤 부분을 하는지, 이것 역시도 정원화라서 예쁜 꽃 심고 어떤 정원처럼 가꾸는 겁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시곡공원은 저희가 2년 전에 노후된 시설들 다 리모델링을 한번 한 바 있는데 저희가 공원을 상징적으로 정원화를 시키고, 저희가 내년에 정원도시를 구현하고 앞으로 사상이 정원도시로 변모되고 있으니까 저희 구청사 앞에도 정원을 하듯이 공원도 상징적으로 정원화 사업을 하려고 찾다가 두 군데를 선정했고, 야시곡공원은 노후된 시설들은 다 교체를 했고요. 기존에 약간 나대지같이 여유 있는 지역에 약간 그 부분을,

정춘희위원장

공간에, 공간에?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그 공원 안에서 정원을, 소규모 정원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제가 이 질의한 이유가 2년 전에 야시곡공원, 이거 했었거든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정비했었는데 또 이거를, 이 부분을 또 공원화시키겠다 해서,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전면적으로 보수하고 이런 건 아니고 빈 땅을 찾아서 정원을 조금 더 만드는 겁니다, 기존의 시설들은 놔두고 없는 부분.

정춘희위원장

예산이 이게 5000만 원이라서 두 곳을 하면 한 곳에 얼마 가지는 않는데, 했던 공원에 또 이런 사업들을 하나? 이런 부분들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계획을 세우셨으면 또 목적에 맞게 공원화, 예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로 정비가 되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332쪽에 지역, 대학과 함께하는 일자리 박람회 그 예산을 1000만 원 올렸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희망플러스 채용박람회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오시는 분이 거의 90%가 중장년층들이 오십니다. 오셔 가지고 일자리 그냥, 일자리 업체도 보면 제조업이라든지 요양보호사라든지 약간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지금 일자리 박람회의 취지가 뭐냐 하면 젊은 친구들이 와 가지고 일자리에 대한, 약간 자기에 대한 적성 검사라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나아갈 바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흐름을 봐야 되는데 너무 중장년층에 몰입이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하반기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도 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관내 경남정보대하고 신라대하고 동서대 교수님들을 만나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박람회가 될 거냐?” 하니까 “그러면 협업을 해서 부대 행사를 많이 하면 어떻겠노?” 그 아이들의 진로 적성 검사라든지 또 타로, 취업 타로라든지 아니면 퍼스널컬러라든지 이래서. 내년에는 지금 부산은행 앞에, 그 외부 쪽에는 아이들이 부대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부스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내부에는 또 그러면 업체하고 해 가지고 면담할 수 있으면서 면접까지 볼 수 있는, 이원화해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증액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복지교육국, 도시건설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