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 부서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육아지원센터, 의회사무과입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승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보건소 총 예산 규모는 63억 9,22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5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기반 조성으로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억 7,975만 6,000원. 다음 장, 공공운영비에 2억 1,782만 원, 보건기관 시설 환경 개선비 1,2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페이지 하단,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장비 구입비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페이지, 공공보건인력 관리입니다. 공공보건인력 개발 여비 1,660만 원, 지역 보건사업 운영비로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300만 원, 보건진료소 만성질환 관리비 900만 원, 보건진료소 의료 취약지 원격협진 사업비로 4,1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페이지,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약품 등 구입비에 1억 950만 원, 보건진료소 진료약품 등 구입비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페이지, 노인 건강관리입니다. 보건진료소 노인 건강관리 사업에 1,400만 원, 노인 보건사업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사업비로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페이지 하단부터 562페이지, 감염병예방 사업으로 예방접종 운영비에 2억 3,715만 3,000원, 어린이 및 성인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비로 4억 2,827만 8,000원,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및 백신 구입비로 4억 1,1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감염병 검진 운영비로 8,039만 8,000원. 다음 장,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비에 460만 원, 어패류 수거 검사비 100만 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비로 2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페이지부터 566페이지입니다. 국가 결핵 관리 사업 등 3개 세부사업에 2,1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 방역 관리입니다. 하계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4,520만 3,000원, 방역약품 및 재료 등 구입비에 1,940만 8,000원, 방역소독 위탁운영 유류 구입비로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페이지, 의약분업 관리입니다. 의약분업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으로 18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부품 교체비로 120만 원, 재난현장 출동팀 운영비 199만 원,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사업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장, 영동생활권 심혈관질환 응급진료 지원비로 4,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페이지부터 570페이지 상단, 건강생활실천 사업비에 9,449만 원을 편성하였고. 570페이지부터 571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비로 2,3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구강보건 사업비로 1,4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페이지부터 575페이지입니다.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사업비로 6,518만 원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페이지 하단, 지역사회 건강조사 분석 위탁 운영비로 6,6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576페이지부터 578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로 1억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페이지 하단부터 583페이지, 방문 보건사업 운영입니다. 방문 보건사업 운영관리 사업비에 1,473만 원, 방문 건강관리 사업비로 6,099만 1,000원,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비에 1억 418만 8,000원,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 보건사업 운영입니다. 584페이지, 모자 보건사업 운영 지원 사업비에 2,332만 4,000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5,7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원거리교통 지원금 지원에 189만 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비에 30만 원을 편성하였고. 585페이지,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비 40만 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2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5,12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44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부터 588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 620만 원,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1,100만 원, 속초의료원 분만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에 2,800만 원,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100만 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페이지, 첫만남이용권 지원비로 2억 2,700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비로 2억 7,480만 원, 취약지 지원 사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 운영입니다. 589페이지부터 591페이지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5,000만 원, 진료재료 확충에 2,740만 원을, 의료 지원 사업비로 1,000만 원, 속초의료원 소아과 진료기능 보강 6,000만 원, 속초의료원 응급환자 후송체계 구축 인건비 지원사업 1,400만 원, 속초의료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지원에 4,531만 5,000원, 요실금 치료 지원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페이지부터 592페이지, 건강검진 운영입니다. 주민 건강검진 운영비 3,906만 원, 학생 건강검진 운영비 500만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비 712만 9,000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36만 3,000원, 영유아 검진 보건소 유지관리비에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 국가 암 관리입니다. 재가 암환자 영양식이 구입비에 195만 원. 다음 장,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2,700만 원, 국가 암검진비 지원에 4,9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페이지 정신건강 사업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에 2,5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부터 597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비 900만 원,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비 115만 원, 생명지킴이 사례관리 활동 지원비로 1,940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200만 원, 통합 정신건강증진 사업비 2,887만 8,000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비에 1,590만 8,000원, 정신건강 증진사업 운영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597페이지부터 601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 1억 2,342만 5,000원을. 600페이지,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에 5,800만 원, 중증 치매 노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비 50만 원, 치매 의료 취약지 원격협진 사업비에 2,062만 원을. 601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자체 사업비로 3,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부터 602페이지,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 일반운영비에 820만 원, 모범음식점 지원에 427만 원, 으뜸음식점 인센티브 제공에 200만 원, 지역대표음식 홍보에 300만 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220만 원, 식품․공중위생사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비로 1억 3,4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숙박업소 안전관리비 430만 원, 위생용품 안전관리 수거 검사비로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품 관리입니다. 603페이지, 식품 안전관리 일반운영비로 280만 원, 위생감시원 활동비로 300만 원, 집단급식소 안전관리에 150만 원, 합동단속 및 위생관리 지원에 27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에 340만 원. 다음 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부터 617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입니다. 공중보건의 수당,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금연상담사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사업부서 공무직 30명에 대한 근로자 보수 등으로 20억 2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보건소 일반운영비 9,738만 2,000원, 국내여비 6,340만 원, 업무추진비 2,286만 원, 보건지소 월액여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량 설명하시느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양양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또 25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언론 보도에서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우리 양양군 의료 취약지 원격협진 사업 성과 공유대회에서 의료 취약지 원격협조업 부문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셨더라고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그 노력의 결과가 우리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의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게 유례없는 표창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영광인 건데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사연인데요.

그렇죠.

이게 병원이 없으니까 저희는 그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의료 취약지인 만큼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신 결과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568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영동생활권 심혈관질환 응급진료 지원 해서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영동 지역의 9개 시군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릉아산병원 심장내과 전문의 인건비로 9개 시군이 각 시군마다 3년 동안에 이용한 환자 수를 대비해서 함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양군의 경우에는 한 6% 정도 이용 인원이 있습니다.

지금 강릉아산 쪽에 심장……

심장내과 전문의……

전문의가 계신 거예요?

네, 계십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안 계셔서 외부로 많이 가신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2022년도인가 그때 갑자기 심장내과 선생님 세 분이 다른 곳으로 가셔서 그래서 이제 다른 잔여 인력이 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계시다는 거죠?

네, 지금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심혈관질환은 굉장히 시간을 다투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572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시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이제 운영을 한다고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는 위험, 콜레스테롤이 높다거나 혈압·혈당 이렇게 몇 가지 인자가 있는데 거기서 한 가지 해당되는 질환이 없으면서 진단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는 60명을 대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 건강검진을 해요. 처음에 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얼마나 좋아졌나 이걸 하는 거고 중간중간에 이제 이분들한테 미션을 부여해서 미션을 잘 달성하면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게 손목에 차는 건가요?

네, 스마트워치……

스마트워치 기능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좋다고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사업을 좀 확대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게 원래는 그 예산이 따로 내려왔었어요. 그전에는 모바일 헬스케어 예산이 따로 내려오다가 이게 올해부터 예산이 없어져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그 예산 내려온 데서 조금 일부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상 인원도 90명에서 60명으로 줄인 거고 이거는 주로 젊은 질환이 없는 분이 하시는 거고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는 그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AI IoT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질환이 있는 분들도 가능하시고 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매일매일 뭐 혈압이나 혈당·몸무게 이런 걸 재서 이걸 측정을 안 하면 저희 시스템에 떠서 저희가 오늘은 혈압 측정을 안 하셨네요 하시면 이제 매일매일 측정을 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150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르신들 반응이 아주 좋아서 내년에는 확대 계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을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또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좀 확대 사업 하셔서 우리 양양군민들이 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남 위원님.

박광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금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584쪽에 보면 모자 보건 사업비가 있어요. 그거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원거리 교통비라고 있어요. 원거리 교통비가 있는데 이게 9,000원, 14명, 15일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교통비가 지금 하루에 9,000원이에요. 지금 여기 계상된 거는 자가용이든지 뭐 이렇게 없는 분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자가용을 가지고 원거리로 가도 다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이거는 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 기관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들이 가시는 데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도우미가 가는 데 지원해 주는 건가요?

네.

그러시구나.

네.

저는 지금 여기를 산모들이 가는 데 교통비를 이렇게 조금 주는가 하고 그래서 예산을 좀 너무 적다라고 지적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교통비 지원은 원거리 교통, 신생아·산모가 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래도 14명, 15일 이러면 한 3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내가 상당히 적다 했더니 그러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네, 없습니다.

그다음에는 금연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576페이지에 보면? 그게 한 1억 되는데 예산이 지도원이 4명이고 전담 인원이 2명이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6개월 성공자, 3개월 성공자 이렇게 나오는데 6개월 성공자는 몇 명이나 성공을 합니까?

저희가 올해는 6개월 성공자가 90명 성공했습니다, 11월 기준해서.

90명?

네, 30% 정도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3개월 성공자는 몇 명이죠?

그거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알려주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상관없고요. 금연 6개월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담배를 피운 경우가 한 몇 개월, 3개월 정도 지나면 또 입에 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간혹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저희가 그 매뉴얼이 있어서 처음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처음 1차에는 일산화탄소 측정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그 회차마다 전화를 해서 금연을 하게끔 계속 독려를 하고 금연보조제라든가 행동강화 물품 그런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금연에 대해서는…… 그래서 보면 금연도 중요하지만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뭐냐 하면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우리 예로 양양군청이나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죠. 담배 피우는 사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꼭 이제 피워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피우잖아요. 지금 추울 겨울이나 비가 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금연구역을 또 좀 생각해 주셨으면…… 구역이라는 게 직장 같으면, 도시 같은 데 가보면 금연구역 이래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서만 피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부분인데 금연만 지금 열심히 홍보하고 담배를 끊어라 이러는데 피우는 사람도 약간의, 피울 권리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한번 좀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보건소 소관에 대한 거는 마치면서 저는 감염병 검진에 대해서 주문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기후온난화라든지 해외여행 또 외식 증가, 생활 패턴의 변화로 인해서 감염병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코로나라든지 사스 이런 것들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하셔서 군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자료 62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9%인 21억 5,653만 2,000원이 감액된 345억 2,15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및 시설 장비 관리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2억 6,065만 4,000원, 농업기술센터 청사 관리 보수공사에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 지도기반 조성에 원소분석기 구입에 1억 원, 교육용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에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정 관리에 농정간담회 운영, 농정업무 추진 여비, 농정 및 농촌지도 업무추진비에 460만 원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운영에 65만 원, 농지위원회 운영 수당, 농지 처분 이행강제금 감정평가 수수료에 4,700만 원,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기간제 인건비 4,800만 원,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관리 지원 운영비에 983만 7,000원, 농촌 왕진버스 사업에 2,5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통관리 정책의 유통정책 업무 추진 여비와 유통행사 참석 민간인 여비에 200만 원과 농산물 유통네트워크 구축에 농산물 유통행사 운영, 농산물 판매 활성화 지원, 농산물 유통행사 운영, 봄맞이 로컬푸드마켓 운영에 4,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지원, 신활력 플러스 사무국 운영 지원에 1억 2,078만 원이 편성되었고 양양 산채 출하 물류비 지원에 2,000만 원, 로컬푸드 연중 생산기반 구축에 3,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식품바우처 지원에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로컬푸드 유통활성화센터 조성에 로컬푸드 유통화센터 조성 설계용역과 부지매입비에 14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양양 로컬푸드마켓 운영 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양양 로컬푸드마켓 포장재 지원, 유지보수 집기 구입에 1억 4,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특산물 판매행사 운영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재료비,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행사 참석 여비에 2,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축산물 소포장재 제작 지원에 농축산물 소포장재 지원과 산채 소득 작물 재료비 지원, 농산물 통합 박스 지원에 2억 5,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 품질 관리에 도지사 품질 인증 지원에 500만 원,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에 7,500만 원, 지역쌀 해뜨미 포장재 지원에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지 유통기반 조성에 도비 지원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이 4,375만 원,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2,000만 원, 군비 자체 지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에 3,600만 원, 강원쌀 소비 촉진 지원에 750만 원, 전통주 포장재 지원에 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양양군 직영 온라인쇼핑몰 운영 지원에 쇼핑몰 운영 홍보비와 양양몰 입점 택배비 지원에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 지원 GAP 안전성분석 지원에 120만 원과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2,000만 원, 공공 비축 미곡 매입 관리에 200만 원, 정부 관리 양곡 및 공공 비축 미곡 관리, 정부 양곡 보관 실태 및 공공 비축 미곡 관리에 13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지 저장 및 가공기반 구축에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 벼 건조시설 지원사업에 강원쌀 대량 소비처 차액 지원과 양양쌀 소비 촉진 차액 지원에 4,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익직불금 행정 지원에 사무관리비와 행사 실비 지원금 3,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익형 공익직불금 토양검사비 530만 원이 편성되었고 공익직불금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65억 5,8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농업인 수당 지원이 24억 1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관 보존 지원에 경관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 운영과 가뭄 대비 지원에 7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경관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4,000만 원, 경관작물 재배단지 농작업 대행비에 4,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생산에 토양개량제 지원에 1억 9,331만 4,000원과 유기질비료 공급에 2억 8,533만 원이 편성되었고 유기 농자재 지원에 245만 9,000원, 친환경인증 농산물포장재 지원에 900만 원과 친환경퇴비 생산형농자재 지원사업과 친환경액상비료 지원사업에 1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사계절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에 5,600만 원, 무농약지속 직불금 지원에 424만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에 1,302만 원, 친환경 직불제 지원사업에 2,36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축산 경쟁력 제고 강화에 양양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633페이지입니다. 생균제 지원과 고능력 우수 정액 구입, 송아지 초유, 수정란 구입, 제각 시설 약품, 한우 고급육 생산 첨가제 지원사업에 1억 3,250만 원이 편성되었고 양양한우 암소 브랜드 육성 교육과 수정란 이식 수란우·공란우 지원과 수정란 이식 생산 송아지 구입 지원, 수정란 이식 시술비, 수정란 구입 출하장려금 지원, 한우 사육농가 기술교육 강사비, 제왕 절개 수술비, 조사료 운송비 지원에 2억 5,4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초음파 진단, 거세시술, 번식검진, 수정란 채란, TMR사료, 소규모 한우 사육농가 사료비 지원, 한우 사육 기반 증진 송아지 입식 지원, 축산농가 경영 안정 지원에 3억 6,250만 원이 편성되었고 한우 수정란 이식 4대 질병 검사비에 200만 원, 수정란 이식·채란 약품 구입과 동기화 약품, 수정란 이식 기자재 구입에 3,000만 원, 한우 농가 TMR 배합사료 및 래핑기 지원, 한우 농가 관리 지원과 TMR사료 완전발효 압축포장 지원사업에 2억 4,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에 생산기반 구축과 유통판매 마케팅, 브랜드 관리 홍보에 6,543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한우 품질 고급화에 수정란 이식 사업에 1,050만 원과 인공수정과 종축등록, 암소 검정, 유전체 분석에 5,418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한육우 거세약품 및 시술장비 구입에 700만 원,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에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축산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지능형 축산시설 사업에 3,000만 원과 축산 도우미 운영 지원에 도비 지원사업 1,572만 원이 편성되었고 군비 자체 지원에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에 1,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에 쇠고기 이력추적 지원에 1,802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에 1,0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양돈농가 지원에 축산 환경제 지원사업과 양돈농가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에 6,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모돈 갱신 지원사업과 우수 정액 지원에 25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양돈 단지 주변 마을 숙원사업 지원에 삽존리 배수로 설치 공사, 주리 암거박스 설치 공사, 부소치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부소치리 가드레일 설치 공사에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양봉 육성에 강원양봉 브랜드 허니원 활성화 사업에 1,570만 원과 양봉농가 종봉 구입 지원사업에 3,000만 원, 전국 양봉인대회에 300, 양봉 단미사료 지원에 3,000만 원, 경영 안정화와 화분떡, 양봉 여왕벌 왕대 지원에 2,7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강원 토종꿀 명품 육성에 567만 원이 편성되었고 양봉·재래봉 포장용기 동판 제작에 1,200만 원, 품질 인증비 지원에 200만 원과 토종벌 종봉 구입과 개량 벌통 지원에 1,2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강원 양봉산업 육성에 양봉농가 화분 지원에 1,300만 원과 말 산업 육성 지원에 학생승마체험 지원에 3,3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축산 경영 지원에 축산 영농교육에 270만 원, 자연재해 대비 축산시설 긴급 복구비에 2,000만 원,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1억 9,250만 원, 국비 지원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2,385만 원이 편성됐고 군비 자체 지원에 학교 우유급식 전교생 무상급식 지원에 1억 3,824만 원, 학교 우유급식 방학 중 무상공급 지원 택배비에 7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축산행사 지원입니다. 축산행사 추진 및 시식 홍보, 축산경진대회 홍보, 축산경진대회 특산물 구입, 경진대회 보상 사료, 경진대회 참석자 여비와 감체 보상, 축산물 브랜드 전시 및 축산박람회 참석에 1,425만 원이 편성되었고 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과 국비 지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에 1억 5,22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과 조사료 계근,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 곤포사일리지 비닐 지원사업에 3,1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사료 구입 운송비 지원에 2,000만 원과 군비 자체 지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에 9,000만 원, 부존자원 활용 조사료 자급률 확대 곤포 사일리지 제조 지원과 부존자원 활용 조사료 자급률 확대 TMR 제조 장비에 4,70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축산분뇨 관리 및 지원에 축산환경 개선 지원에 3,000만 원과 축산분뇨처리시설, 정화방류시설 운영 지원에 1억 8,000만 원, 양돈단지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에 1억 5,000만 원,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2,000만 원,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4,000만 원, 부숙 촉진 악취저감제 1,250만 원, 유기질비료 수분조절제 지원 500만 원, 가축분뇨 고속발효기 지원에 7,500만 원, 환경친화형 퇴비 생산 지원에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축산물 청정 안전성 강화에 가축 전염병 대비 상황실 운영, 살처분, 통신비에 418만 원과 공중방역수의사 보수교육과 관내 출장 여비 220만 원, 구제역 백신 구입과 소독약 구입에 6,562만 5,000원, 방역약품 구입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방역교육과 예방백신 시술비, 처방전, 가축 진료 지원에 2,460만 원, 가축 무료 순회진료 예방약품 구입에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매몰지 사후 관리에 삽존리 매몰지 발굴 소멸과 가축 매몰지 사후 관리에 1억 6,250만 원이 편성되었고. 648페이지입니다. 거점 통제초소 운영·관리 비용과 공공요금, 가축 가상 방역 훈련에 7,800만 원, 가축 방역사업 약품 및 물품 구입에 3억 300만 8,000원, 소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 보정비 지원과 축산 관계시설 출입 차량 GPS 통신료, GPS 상시 전원 등에 4,1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유기동물보호소 운영과 공공운영비, 용역비 등 1억 5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기동물 사료 구입과 물품 구입에 700만 원,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사체 처리 지원과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에 450만 원, 유기동물보호소 유지보수 지원에 1,000만 원, 유기동물 입양사업 홍보비 지원에 200만 원, 유기동물 포획·치료·사료·안락사 등, 유기동물 사체 위생처리 지원과 유기동물 임시보호소, 응급치료비 등에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에 전국 일제 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에 7,943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가축 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7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송아지 설사 예방에 진단키트와 면역증강제 254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영세 양축농가 진료서비스 지원에 760만 원, 가축 전염병 대응 시술비 지원에 750만 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300만 원, 유기동물 구조용 재료비 지원에 700, 공수의 수당 지원에 2,400,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에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제역 방역 지원입니다. 전업농, 소규모, 기타 우제류 구제역 백신과 예방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에 3,187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소, 염소 구제역 백신 시술비와 채혈비 등에 5,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돼지 구제역 백신에 2,9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CCTV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에 한우농가 병해충 방제 램프 지원에 800만 원과 방역 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에 방역소독 차량 구입과 소 전업농 구제역 백신 시술비 지원에 4,000만 원과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낭충봉아부패병 면역증강제 지원에 꿀벌 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에 900만 원과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상시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과 용역비, 유지보수비 등에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시설 소독약 구입에 2,000만 원, 농가 차단 방역소독시설 장비 지원에 500만 원,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가축 예방약 지원에 양돈농가 돼지 호흡기 백신 지원에 2,7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 약자 양육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40만 원과 동물보호 관리 보조원 지원에 2,1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생계안정자금에 살처분 농가 생계안정자금 지원에 2,857만 원을 편성하였고 럼피스킨 등 방역 지원에 소 럼피스킨 예방백신 시술비 지원에 1,896만 원, 럼피스킨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2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페이지입니다. 농촌 소득기반 조성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에 1억 1,318만 4,000원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에 264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 가입에 704만 원, 농촌휴양마을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2,100만 원,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에 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800만 원,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에 1억 3,000만 원, 농어촌민박 공동 홍보 마케팅 지원에 2,400만 원,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2,8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체험버스 임차 운영 및 통합 홍보에 1,500만 원, 전문역량 강화교육 참석 여비에 400만 원과 농촌 관광시설 안전점검, 가스·소방·전기 분야에 6,9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 사업 관련 교육 운영비에 150만 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농촌협약사업 추진 지원 인건비 3,06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농촌협약 위원회 운영, 공공운영비에 2,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협약사업 관련 교육 및 참석 여비에 150만 원과 농촌지역 개발사업 시설보수 1,000만 원, 창조적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에 1,950만 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에 1억 5,000, 강현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시설비에 2억 8,600만 원, 양양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시설비에 10억 7,700만 원, 현남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시설비에 10억 7,700만 원, 하조대농협 농기계수리센터 부지 매입비에 14억 원, 현북면 기초생활 거점조성 시설비에 10억 5,500만 원, 시군 역량강화 보조사업 보조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진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주민 역량강화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에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과 귀농·귀촌박람회 참가 등에 9,6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귀농·귀촌 사업 추진 담당자 여비 254만 원과 교육 및 박람회 참석자 여비와 농촌에서 살아보기 등 1억 2,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정착 비용 지원에 이사 비용과 주택 설계비 지원에 2,000만 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에 실용교육 자료 제작과 참석자 급식, 강사 수당 등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4-H 단체, 도․ 중앙 및 전문 기술교육 여비에 1,358만 원, 홍보자료, 연찬회, 달력 제작에 2,110만 원, 농업인 단체 하계 연찬회에 1,000만 원, 농업인대학 교육교재 제작에 200만 원, 농업인대학 교육 및 견학, 강사 수당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농업 아카데미에 자료 제작, 선진농업 견학, 강사 수당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교육 및 견학, 강사료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정보지 구독 지원에 한국농정신문, 여성농업인신문, 한국농어민신문, 쌀 전업농 유통정보지, 월간 친환경 신문 구독료 지급에 3,10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지도자 지원에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에 300만 원과 농촌지도자 농어민신문 보급 1,026만 원, 농촌지도자 도·중앙대회 참가에 1,000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에 5,000만 원, 읍·면 아름다운 들판 가꾸기 인부임과 운영 재료에 2,3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경영인 지원에 주요 하천 경관유지 활동 인부임 2,208만 3,000원과 농특산물 홍보판매 부스 지원, 주요 하천 경관 활동 운영 재료 190만 원과 도·중앙 회의와 대회 참가, 활동 지원 등에 1,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에 평가운영비 400만 원과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9,000만 원, 청년 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H회 육성에 청년 4-H 회원 기초영농 정착 지원에 5,400만 원, 4-H 농업전문지 구독 지원에 320만 원, 4-H 행사 운영 참가 및 개최와 도·중앙대회 참가 및 4-H 과제 활동 지원 등에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 농업인재 학교 4-H 육성 운영비 및 교육, 현장 견학 등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농가경영기록 조사여비와 농가경영기록 사례비 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지원에 생활 개선 분야 사업운영비, 교육 출품 재료비, 활동 지원, 중앙․도 단위 실적평가회, 강원도대회 참가, 사업장 활동 지원, 신문 보급 등에 2,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 지원에 여성 농업인 활동 지원 운영비, 교육활동에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성 농업인 노동 경감 지원에 9,245만 5,000원, 여성 농업인 예방접종 지원에 4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에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생활환경 개선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컨설팅 및 교육 지원에 750만 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사업장 개선 실천에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 지원에 농산물가공센터 운영비와 공공운영비,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재료비 등 8,6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 교육에 활동 교육 운영비와 강사 수당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송이연어푸드 디자인센터 운영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 실천 역량강화 지원에 홍보물 제작 및 운영비, 안전관리교육, 강사료 등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원격근무형 농촌공간 조성기술 시범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페이지입니다. 행복나눔터 요리실습실 운영에 요리실습실 교육과정 사무운영비와 요리실습 실 교육재료 구입, 교육 활동, 강사 수당, 운영 장비 구입 등에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상품 컨설팅 및 디자인 개발에 교육 운영비와 강사 수당을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수 운영입니다. 양수기 운영·관리와 대형 관정 농업용수 취수원 정비, 농업용수 검사비 등에 1,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형·중형 관정 개발과 대형 관정 개보수에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안전생산 지원에 벼 병해충 예찰답 운영과 예찰답 유류비, 재료비 등에 200만 원과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 지원과 제초제 지원에 4억 3,500만 원, 벼 재배용 못자리 상토 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재해 복구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과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8,02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돌발 병해충 방제 농약 구입과 광역방제기, 공동방제 드론 지원에 1억 3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비료 가격 안정 지원에 9,461만 1,000원, 반값 농자재 지원에 11억 원,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에 7,140만 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에 2,100만 원,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에 7,8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육묘 시설 장비 지원에 벼 육묘 노후시설 개선과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육묘 운반기 등에 3,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생산 활동 지원에 종합분석실 운영 물품 구입, 현장 공무직 피복비, 공공운영비, 분석 시료 및 시약 구입에 1,790만 원,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에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 생산 활동 지원에 양양 해뜨미쌀 홍보행사 재료 구입과 고품질 벼 자율 채종포 운영, 농업 재해 대비 긴급 재료비 등에 3,000만 원과 쌀 전업농 전국대회와 홍보, 평가회 참석 등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벼농사 제초용 왕우렁이 지원사업에 3,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분석관리 운영에 시료 전처리 작업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부숙도 측정에 운영 물품 구입과 부속 장비 구입에 1,2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0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에 운영비 및 공공운영 등에 1,7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과수화상병, 토마토뿔나방, 과수 돌발 병해충, 과수 탄저병 방제 지원 등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인건비와 운영비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반 운영에 작업복 구입과 운영 재료 구입, 부품 구입, 부품비 지원 등에 2억 8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건조기 구입 지원에 1,760만 원, 대형 농기계 급유탱크 구입 지원사업에 1,650만 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운반 인부임, 교육 여비 등에 4,998만 8,000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1억 5,038만 8,000원, 임대 농기계 수리수선 부품 구입에 1억 원, 임대 농기계 교육 급식에 80만 원과 임대 농기계 장비 구입에 1억 2,500만 원, 농기계 사업소 증설에 5억 원, 임대 농기계 장비 입식에 2억 5,000만 원, 병충해 공동방제 드론 지원사업에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대 농기계 수리 운영비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에 자료 제작, 소모성 재료 구입, 안전교육 유류비에 1,100만 원,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에 농업용 굴착기 구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계 활성화 운영 지원에 교재 제작, 다과류 구입, 소모성 재료 구입에 1,000만 원,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지원사업 2,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사업 활동 지원에 교육 운영 물품, 홍보부스 재료, 교육 참석자 여비, 강사 수당 등에 450만 원, 과수 특수처리봉지 지원에 5,000만 원, 과수 돌발 병충해 방제 지원에 1,300, 기후변화 대응 과수 냉해 예방 지원에 1,200만 원, 화훼 소득작목 지원에 1,500,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에 2,000,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2,000, 체리 명품화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5,000,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사업에 3억 6,000만 원, 명품과원 기반 조성에 2,450, 화훼 생산유통 지원에 750, 과수 생력형 편의 장비 지원과 딸기 고설베드 지원에 1억 4,250만 원, 딸기 신품종 확대 보급 기술 시범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화사업 생산기반 조성에 산채 재배 시범 농가 지원에 1,350만 원, 고품질 버섯 안전생산기반 조성사업에 표고 톱밥 배지와 표고 원목, 느타리버섯 배지 지원에 2억 3,000만 원, 1 시군 1 명품화 지원에 2,700, 특화사업 운영 관리에 100만 원, 산림조합 버섯 배지 생산시설 지원사업에 9,000, 양양산 표고 톱밥 배지 실증 시범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강화에 운영 인부임과 고용 산재보험 부담금에 4,1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험연구시설 관리에 유용 미생물 공급 관리, 공무직 피복비, 유용 미생물 구입에 1억 5,6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실증 포장 및 시설 운영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5,5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온실 운영 재료 구입에 3,000만 원, 스마트온실 관리기기 구입 400, 조직배양실 시설장비 유지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영농 지원체계 구축에 유연분묘 개장 보상금, 문화재 지표조사, 사유지 매입, 재해영향평가, 사면 복구공사 등에 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인력운영비에 초과근무 수당, 공중방역수의사 수당, 공무직 인건비 등에 3억 9,68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2억 4,6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소장님, 아주 자료가 많은데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스마트팜 현장 점검 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꼭 유치될 수 있도록 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623페이지 보시면 농촌 왕진 버스 사업이 계상되어 있어요. 국비도 있고 군비도 있는데 이게 우리 처음 하는 행사인가요?

이게 작년 후반기에 생겼었는데요. 작년에는 하조대농협에서 했고 올해는 이제 강현농협에서 할 차례인데 이게 당초에는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이제 이게 행정으로 이관됐던 사업인데요. 이게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는 왕진 버스가 와서 조합원들한테 진료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조합원들한테 진료를 해준다……

그래서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협에서 중앙하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지자체 부담을 좀 해서 같이 하게끔 돼 있어서 작년 하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용하는 조합원들은 몇 분이나 되시죠?

각 4개 농협에서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 조합원들이 한 1,500이나 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조합원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양양군민, 농민들 대상으로 하는 줄 알고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642페이지 보시면 학교 우유급식, 전교생 무상급식 지원이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어요. 근데 이 범위가 어디까지죠?

원래는 국비 지원사업은 차상위계층만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사실 학교에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차상위계층만 하다 보니까 우유를 먹는 아이들만 먹고 그렇게 돼서 먹는 걸로 좀 그래서 저희가 학생 수가 몇 명 안 되니까 자체 지원을 해서 전교생이 먹게끔 하자 해서 전교생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중·고인가요?

네,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앞으로 확대 지원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제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학생 수는 좀 줄고 있어서 그거는 예산 대비, 저희가 이제 방학 동안에도 사실 학생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있더라고요, 보니까.

택배비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면 예산을 확보하면 좋겠지만 확보를 못하면 방학 동안에 지원해 주는 그 예산을 갖다가 유치원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검토하셔서 어린이집하고 우리 유치원 어린이들도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7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송이연어푸드 디자인센터 운영 해서 청사시설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디자인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지금 이게 사실 문제인데요. 저희가 농촌활력화지원센터가 여기 있다가 지금 저희가 임대 농기계를 리모델링하면서 그쪽으로 다 이동을 했고 사실은 지금 그거를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저희가 실·과·소 별로 또 어떤 단체나 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민간인이 쓰기에는 좀 부담되는 게 뭐냐면 이 시설이 임대료를 계산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이 들어가기는 어렵고 행정에서 좀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가 지금 유지비만 들어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 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 좀 고민을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건물만 지어놓고 유지비만 들어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생각을 하셔서 이게 다른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병해충 공동방제 드론 지원한다는 거예요, 구입을 한다는 거예요, 물품취득에?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겁니다.

4대?

네, 4대.

활용도가 높긴 높죠? 괜찮죠?

현재 농협에서 공동방제하고 드론 방제가 있는데 드론 방제가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저희가 이제 드론 4대를 사서 일단 교육용으로 사용을 하고요. 임대가 가능하면 임대까지 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4-H에서 라이선스를 따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이 몇 명 있으신데 저희가 일단은 교육용으로 생각했고요. 임대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또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농협에서 하도 요구해서 제가 그 당초에 공약을 세웠다니까, 안 해 준다고 그렇게 그렇게 하더니 소장님이 기꺼이 해주시네. 또 관련해서 우리 지역 쌀 소비에 대해서 식당이 농협에서 구입하면 쓰레기봉투 주죠?

네.

그런데 직거래하면 안 준단 말이에요.

네.

그건 왜죠?

그거를 저희가 파악을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글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당사자의 거래확인서를 3자가 확인한다든가 서로 이런 간단한 양식을 만들어서 직거래하는 분도 팔아주고 싶어도 농협에서만 구매해야 되니까, 쓰레기봉투를 받으려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장님 말씀 맞아요. 증빙자료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는 양식을 만들어서 직거래도 같이 수혜를 줄 수 있도록 연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간……

이장 확인받든가 3자 사인받아서……

양양군에서 생산되는 게 한 1만 톤 정도 된다고 볼 때 농협에서 자체 수매를 4,000톤 하고 저희가 공공 비축을 2,000톤 하고 그러면 한 4,000톤이 자체 유통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거를 저희가…… 그 지원 규모가 좀 애매하고 광범위해서 그 부분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이제 로컬 한다고 하면 로컬에서 식당으로 유통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도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 그거는 편리하겠네, 그죠?

중개, 중간 역할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당들이 사거래를 하고 싶어도, 농민과 직접 직거래하고 싶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생각이거든요.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민해서 간단한 양식을 만들든지 아니면 이제 로컬푸드가 되면 거기다 접목해서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 편의를 보고…… 그리고 또 우리 식당에 보면 어디 창고 옆이라든지 화장실 옆에 가면 외지 쌀이 잔뜩 쌓여 있어요. 물론 쌀 가격 때문에 그렇겠지. 이런 거 우리 양양 쌀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타 시군이나 인근 시군 보면 그 차액 지원을 좀 해주는 시군들이 좀 있습니다, 과감하게. 이제 그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고민을 계속하고 있긴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만 톤 중에서 자체 수매, 공공비축 빼면 4,000톤을 유통을 하고 있는데요. 그 4,000톤 유통이 농가에서 잘 팔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우리 양양에서 생산되는 쌀이 그렇게 유통되지 않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산지소(地産地消) 운동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우리 쌀이 아닌 타 지역 쌀이 와서 이렇게 포대로 쌓여 있고 소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기분이 언짢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센터라든가 소비 진작을 위해서 행정에서 조금 관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로컬푸드를 하고 있으니까 로컬푸드를 통해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남 위원님.

박광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 그다음에 직원분들, 금년 한 해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665페이지를 잠깐 봐주시면 농촌에서 살아보기가 있는데 이게 몇 년째 지금 운영하고 있죠?

한 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매년 실적이 몇 명씩 나오나요?

매년 한 20~30명씩은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제에너지과의 산골에서 바다까지 살아보기 이게 있어요. 이게 1억이고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는 농촌에서 살아보기가 1억 2,200 이랬는데 이게 거의 중복되는 것 같아서 왜 경제에너지과에서 산골에서 바다까지 살아보기 이 업무를 맡았는지는 모르겠네요. 이게 처음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내년 사업에 경제에너지과로 돼 있어요. 이게 업무 분장이 따로따로 돼 있어서 그러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게 기술센터가 하는 게 맞겠죠? 이쪽 에너지과에서 하는 것도 같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부처가 다른 것 같은데요. 그거는 기준이나 이런 게 좀,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잘 모르겠네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 좀 해보시고. 여기 예산팀장님 계시죠?

네.

산골에서 바다까지 살아보기 이 예산이 처음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때 계획 세우고 그랬는데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이 계획을 세웠다가 경제에너지과로 업무를 넘긴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소멸대응기금 1억 원짜리로 해서 기금 사업입니다. 산골에서 저희가 받아왔는데 산골은 인제랑 저희가 협약 사업을 하거든요. 인제는 산골이고 저희는 서핑 위주로 해서 레포츠를 하는 걸로 협약 사업을 해서 저희가 기금을 1억 원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에서 살아보기하고 유사해서 이거를 업무를 한 군데로 몰아주는 게 좋지 않겠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산골에서 바다까지는 저희 해양 레포츠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산골은 인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다 레포츠 위주로 해서 아마 기금을 받아와서 사업자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저희는 농촌 위주가 아니고 레포츠 위주로……

레포츠 위주로?

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 사업은.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74페이지를 보면요. 여성 농업인 노동 경감 지원이 있어요. 이건 지금 몇 년 차인가요?

이것도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5년 차가 됐죠.

네.

우리 양양군에 여성 농업인이 935명으로 돼 있는데 복지바우처가 1억 8,700, 20만 원씩 해서 5년 동안 지원이 됐네요.

네.

그다음에 여성 농업인 노동 경감 지원 이거는 몇 년이나 했어요?

이것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가요? 5년요? 한 3년, 내년까지 3년 차가 아닌가?

3년 차……

3년 차죠?

네.

금년도에 여성 농업인 이게 9,245만 5,000원. 금년도에는 지원 내용이, 전에는 보니까 분무기 한번 했었고 내년에는 그럼 뭐 어떤 걸 지원하실 계획이세요?

글쎄, 이거는 다용도 작업대하고 분무기하고 퇴비를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에는 분무기, 그전 해에는 또 뭘……

작업대.

작업대.

네.

그럼 이제 이거는 한 2년, 3년만 하면 더 지원할 게 없잖아요, 이게 노동 경감 지원이니까.

이게 고령자순으로 하기 때문에 수요는 아마 계속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신청하는 사람들을 다 못해주기 때문에요.

고령자 위주로요.

네.

그래서 여기 682페이지에 보면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해 주는 게 또 1억 8,900이 있어요. 이것도 잠깐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 그러면 노동 경감 이게 중복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농민들, 남자든 여자든 농업을 같이 하는데 여자는 별도로 구분해서 여성 농업인이라고,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여성 농업인들한테 더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네.

이제 수산 쪽에 보면은 어업인이 165명인데 여성 어업인이 170명이야. 그래서 더 많아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내가 지금 이건, 우리 양양군에는 여성 농업인이 935명으로 딱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농업인 수 전체는 3,431명이네요. 하여튼 이 경감 지원해 주는 이 품목을 잘 좀 선정해서 그러다 보면 2~3년 되면 지원해 줄 게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 또 생기는 것 같은데……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선정을 해서 혜택을 많이 보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82페이지에 보면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1억 8,900이 있어요. 이거는 지급 방법은 뭐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고령 농업인을 별도로 뽑아서, 그러니까 농업인 전체에서 고령자를 뽑았잖아요. 고령 농업인은 몇 살부터 적용되나요?

65세 이상부터 해당되고요.

65세 이상.

이게 3,000평 이하 농가, 65세 이상에 3,000평 이하 농가 그다음에 지원 단가는 ㎡당 105원 해서 ha당 105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65세 이상인데 그럼 우리 양양군의 농업인의 평균 나이는 몇 세입니까?

평균 나이는 잘 모르겠고요. 대상 농가가 한 650농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고령 농업인에 한 650세대가 해당, 혜택이 된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지원해 주고 이제 이런 부분들……

그거는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중복 지원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볼 수가 없고.

네.

제가 봐서는 중복 지원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네. 그다음에 하나는 또 농촌 장수마을 육성이에요. 이게 지금 장수마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게 당초에는 도비 사업으로 하다가 그 사업이 일몰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서부터 자체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한두 개씩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장수마을이 한 10개소는 안 되는 걸로……

제가 판단하기는 이 장수마을 굳이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나? 육성하는 내용이 뭐 뭐 좋아요? 제가 견불 쪽에 장수마을 지정한 것 보니까 저 산으로 올라가는데 벤치 몇 개 갖다놓고 뭐 별거 없더라고. 그러면서 이 3,000만 원을 투자를 하는데 이게 뭐 꼭 장수마을 육성을 해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나?

이제 그 마을에 어느 정도 나이 드신 분들이 있는 비율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대부분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해주는 게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육성하는 차원은 제가 보니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이런 쓸데없는 돈을, 많지는 않죠, 3,000만 원인데.

검토를 한번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은 알아서 자꾸만 이렇게 늘려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들 여기 나온 거 보면 엄청난 사업들이 많잖아요. 우리 소장님 여기 뭔 사업인지 기억하시겠어요? 나는 잘 모르실 것 같아. 자꾸 사업을 늘려가지고 자꾸 액수를 쪼개서 조금조금씩 만들지 마시고 큼직큼직한 거 해서 해야 됩니다.

일몰할 수 있는 사업은 과감하게 일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령 농업인 이거는 도비가 5,600이 내려오다 보니 매칭하느라고 양양 군비 1억 3,230만 원을 또 여기다 더 보태서, 할 것도 별로 없는데 또 지원해 주고 또 지원해 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든지 도비가 내려오든지 하라고 했을 때 우리 양양군에 맞지 않는 사업이면 굳이 받아서 쓸 필요가 없다. 거기다 매칭하니까 1억 3,200…… 농작업비가 어차피 다 여기 농업인들한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뭐 또 세워서 1억 3,200 또 해서 이중으로 삼중으로 이렇게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방만한 부분들은 예산을 좀 한 군데다 집중적으로 모아서 앞으로……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책자만 엄청나게 양이 많지 실질적인 내용들을 보면 크게 중요한 사업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소장님께서 잘 판단하시겠지만 이런 것도 하나하나 좀 세심하게 잘 판단해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는 질문보다는 우리 소장님께 몇 가지 주문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직원서부터 또 과장서부터 소장님까지 아주 훌륭하게 역할을 잘하셔서 농민들로부터 아주 칭찬이 대단히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 양양 농업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장님께서 우리 농업을 또 농민들을 잘 생각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민들이 하는 생산보다는 잘 판매, 유통구조가 더 중심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보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들을 잘 팔아서 소득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올해 보니까 기술센터 예산이 9.72%예요. 그리고 내년도가 9.49%.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농업 예산이 15%가 되고 김진태 지사님도 10% 이상을 공약을 하셨는데 우리도 근접되긴 근접되지만 10% 이상 여기를 유통구조 개선 사업비라든지 그래서 농산물이 잘 판매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비에 좀 역량을 집중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입니다. 202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01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222억 8,633만 6,000원이 감된 115억 3,45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2,800,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비로 1억 5,480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비로 488만 원, 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 3억, 안정적 지하수 관리로 500만 원, 인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5억 2,200, 양양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5억 8,6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강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1억 9,620만 원, 서림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3억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4페이지입니다. 하조대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으로 5억 3,500만 원, 하수도 운영 일반사업비로 3,520만 원, 오염방지 사업으로 1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 5,325만 원, 내부거래 지출로 73억 5,7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67페이지입니다. 수입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2억 5,799만 8천원이 증된 133억 9,91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9페이지, 지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운영관리비로 16억 8,990만 원. 다음은 772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긴급복구비로 9억, 청사 유지관리비로 4,842만 7,000원. 77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시설 유지보수비로 7억 5,5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4페이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300만 원, 통합납부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3,500만 원, 인력운영비로 21억 4,8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9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 2,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0페이지입니다. 상수도시설 유지보수비로 8억 5,302만 4,000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비로 2,9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1페이지입니다. 무선원격검침 시스템 설치 사업비로 2억 2,000, 청사 유지관리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관망 전문 유지관리 사업비로 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782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유지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억 3,000, 상수도 지하시설물 공동조사로 4,200, 오색정수장 시설 개량 사업비로 2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배수지 시설개선 사업비로 1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1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45억 761만 2천원이 증된 107억 2,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2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로 27억 7,376만 원. 8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관리비로 70억 5,000만 원,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비로 290만 원, 공공하수도 시설 정비로 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 금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애를 많이 쓰셨는데 하여간 마무리를 잘 좀 해주시고요. 담당 팀장님들, 직원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 거는 우리 지금 포매리 배수관 확장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요즘 보니까 계속 큰 장비들이 와서 공사를 계속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마무리가 언제쯤 다 끝나나요?

내년 9월에서 10월 그 정도 되는데 저희가 좀 앞당겨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장비들이 와서 이제 지하에는 다 묻었지 않습니까? 관은 다 묻었던데 견불리에서부터.

네.

지금 큰 관들 와서 작업을 하고 있던데 그다음에 요즘 또 전기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펌프, 전기죠?

저희가 하수관거에 대해서는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 펌프를 설치하면 펌프에 따른 전기, 판넬 이런 거 설치하는 겁니다.

펌프를 가동해서 밀어주는 그런 전기……

네, 그렇습니다. 다음 펌프까지 밀어주고 밀어주고 이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요즘 거기는 공사장이 하도 여러 가지가 겹쳐 있어서 요즘 아주 먼지에다가 엄청나게 지금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조속하게 마무리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구 처리구역 하수관로 있잖아요.

네.

이게 5억 2,200이 있는데 이거는 광진리 구역 그쪽에서 넘어오는 관로가……

맞습니다. 포매리, 견불리, 광진리를 인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구역으로 정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결돼서 지금 인구로 넘어오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 지금 영동농협하고 막 짬뽕 돼서 상당히 길이 비좁고 또 민원도 막 제기하고 이러더라고요. 차량을 도로 옆에 댔니 뭐 난리치고 막 이러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잘 좀 챙기셔서 별 무리 없도록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지원센터소장 이순애입니다. 먼저 출산·육아·돌봄까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육아지원센터 소관 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아지원센터는 전년도 예산 대비 5억 428만 6,000원을 감액한 92억 1,5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원인은 영아 전담반 어린이집 통합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 정책 운영에 720만 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에 2,1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일센터 사후 관리에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에 4,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일센터 인턴 지원에 6,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에 7,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사업에 2억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에 1,9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3억 3,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1억 5,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 특화사업에 4,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에 2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상호 멘토링 사업 지원에 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자녀 한글학습지 지원에 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수당에 1,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에 1,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에 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지원에 6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에 5,8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한마음 페스티벌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 마음치유 어울림교실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에 1억 6,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에 1,6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에 자체 예산에 6,0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지원에 3,0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품질 향상 지원에 1,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차량 유류비 지원에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에 1억 3,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에 3,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1,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5억 1,6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9,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3,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1억 6,0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교직원 보조교사 지원에 1억 7,8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비에 1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행사 지원에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7페이지입니다. 육아지원센터 운영·관리에 3억 3,1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4,4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15억 1,6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모급여 지원에 10억 1,6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6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8억 4,6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에 9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5억 6,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에 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1억 4,6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 자체 사업에 7,8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육아지원센터 인력운영비에 5,9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육아지원센터 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아지원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육아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고생하십니다. 업무가 방대하네, 그죠?

네.

방대한데 어떻게 보면 복지 쪽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복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왜 시위하다 보면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 아동·여성 복지 해서 많은데 어느 누구도 소외됨 없이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문화에 모국방문 있죠?

네.

그 사업비 계상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4가구인데 올해는 3가구 지원됐습니다. 4가구 다 신청했는……

비행기표가 그 값이 되나요?

네, 여기 한국 체류비하고 교통비 나갑니다.

우리 다문화가족이 또 많네요, 보니까.

네.

그래서 특히 다문화 자녀들 좀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고 여기 한가정·한부모도 있고 하는데 다른 분들의 복지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다문화 쪽이라든가 한가정·한부모 이쪽에 좀 신경을 바짝 써서 그 애들이 소외됨 없이 양양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내가 이래도 우리 양양이 이렇구나, 이렇게 잘 도와주고 하는구나’ 이런 것을, 자신감을 느끼게, 자부심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그건 공무원들 몫이에요, 사실상. 그렇죠?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고 그래서 좀 케어를 잘해서 내 식구처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입니다. 센터소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713페이지에 보면 한부모아동 양육비 지원이 있어요. 양육비 지원이 있는데 2억 8,750만 원이 여기 부기를 보면 23만 원 해서 1,666명 이래 돼 있는데 12월, 인원이 그렇게 많은가요, 1,666명?

저희가 1인당 23만 원이거든요. 23만 원인데 지금 한 달에 한 85명 지원되고 있습니다.

85명?

네.

전체 연간 이렇게 1,666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85명. 85명이라 이러면 한부모가 85명이라는 얘기잖아.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되잖아.

아니, 한 가정에 2명 있을 수 있고요.

2명도 있을 수 있는데 2명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좌우지간 하여튼 80명 정도 된다고 보면 한부모가……

네, 85.

그렇게 많나요?

네, 모자 가정이 68명이고요. 부자 가정이 17명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한부모는 베트남이나 이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부모들이 많은가요?

일반 가정도 있고 다문화도 있고.

다 있는데 다문화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도 않아요?

네.

그러면 이게 아동이란 말이야. 아동에 대한 한부모가 이렇게 많다는 거는 진짜 앞으로 점점 많아질 확률도 많네. 이것도 잘 좀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있잖아요, 한국어 교육하고 이러는 거. 우리 바로 위에도 한 분이 이제 베트남 여성하고 결혼해서 한 두어 달 됐나 왔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애들이 둘이 있는데 결혼해서 일로 한국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은 어려서부터, 그것도 먼저도 외국 여자가 결혼해 왔는데 애들은 한국말을 잘하잖아요. 근데 결혼이민자 오신 분은 말을 못해, 잘. 그러니까 애들도 답답해서 우리 어머니 말도 안 통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있는데 시어머니하고 또 얘기가 안 되니까 답답해서 요새 아주 신경질적으로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교육을 좀 많이, 한국말을 좀 많이 가르쳐라 하는데 전에는 보면 한국어 가르치는 교사라고 하나요?

네, 지금도……

지금도 방문해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한국말을 잘해야지만 서로 유대도 잘되고 이런 부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유대가 안 되다 보니까 가정이 좀 흔들리고 이런 부분들이 먼저 번에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 한국어교육 관계를 좀 충실하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남 위원님.

우리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최선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12월 퇴직이신데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또 우리 육아지원센터는 올 6월에 개관을 했나요?

어린이집은 3월에 했고……

어린이집 3월이고.

일반은……

올해 이제 개관을 다 했습니다. 시작이 참 힘들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걸 채우려고 하고 저희들이 고생했다는 거 진짜 잘 알고 있고요. 올 한 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고 하여튼 소장님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723페이지 보니까 우리 아이들 급·간식비가 잘 계상이 되어 있고 특별활동비도 계상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군에 아이들이……

어린이집.

어린이집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죠?

312명입니다.

312명입니까?

네.

왜냐하면 크게 많은 인원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양양군의 미래가 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식비도 세워주시고 또 우리 어린이집 이런 데 운전하시는 분들 보조도 해주시고 많이 예산이 올라와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지금 스마트정보과에 보니까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스마트 빌리지 그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또 우리 육아지원센터하고 굉장히 아주 큰 효과를 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좋았고 또 진짜 양양군의 미래가 밝다고 제가 스마트정보과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같이 연계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728페이지 보면 도서 구입비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200만 원 계상되어 있네요. 지금 구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어떤 것……

도서 구입비.

도서 구입비요? 작은도서관요?

네.

저희가 기존에 도서를 구입했기 때문에 부족하거나 신간이나 이런 책들은 올해 또 추가로 구입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더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왜냐하면 도서 구입하면 우리 지역에 100년 된 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역 서점을 좀 활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100년 이상이 된 서점이 있다는 거. 하여튼 늘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육아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지원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상철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기 전에 의회비 총액 한도액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비 총액 한도액은 전년도 총액 한도액에다가 전년도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곱해서 나오게 되는데 전년도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2.6%를 곱해서 올해 1억 3,176만 원보다 346만 원 증액된 1억 3,52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세부사업별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추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월정수당, 월정수당은 전년도 예산액에다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2.5%를 곱해서 계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전년도 1억 8,353만 4,960원이었는데 458만 8,080원이 증액되어서 1억 8,812만 3,04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인당으로 따지면 218만 4,940원에서 월 5만 4,620원이 증액된 223만 9,56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5페이지, 의정활동 자료 관리입니다. 의정활동 자료 관리는 1억 2,14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중에 정례회 및 임시회 속기료, 지금 저희 속기사가 육아휴직 중이라서 속기료 1,8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의회비는 3,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사업비는 4,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의원 연찬회 운영은 전년 대비 196만 원이 감액된 3,37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의회비 총액 한도에서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735페이지 제일 하단부, 의원 국내외 교류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7,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92만 원 증액된 부분은 주요 증액된 부분으로 의정활동 홍보물품 구입비 신규 편성된 500만 원과 의회비 중에 국제화 여비 그거 조정된 부분 그다음에 의회비 중에서 의원 국외 여비 조정된 부분 1,232만 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736페이지 의정활동비 지원은 4억 564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 증액된 주요 요인은 2024년도 본예산에서는 의정활동비가 110만 원으로 편성돼 있었는데 2024년도 중에 150만 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2025년도에 150만 원으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737페이지 의장협의회 운영은 3,47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제화여비 중에 1,100만 원이 24년도 1회 추경에 증액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본예산에 포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정행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의정행사는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 150만 원 감액된 부분은 2024년도 강원도 자치분권대회 150만 원 있었는데 2025년도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의정홍보시스템 관리가 되겠습니다. 의정홍보시스템 관리비로 2,5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청사 관리로 1억 9,603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38페이지 인사행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337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 운영경비로는 2억 14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 운영경비 중에 인력운영비에 3,607만 2,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진 촬영과 음향장비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건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5,965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5회 기금운영변경계획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8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