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임상기 의원 발언
차미숙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4차에 이어 오늘은 투자유치과, 안전총괄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계속비,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노현욱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3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필수적인 사항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90쪽 중간에 기업인 및 농공단지 관리자 산업 시찰 워크샵 있잖아요. 이게 그럼 1박 2일로 추진하나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있지 않고요,
임상기위원
800만 원이 세워 있어서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지금까지 농공단지 관리자하고 기업인 협의회하고 각각 당일로 다녀왔습니다. 그랬는데, 둘을 합쳐서 800만 원을 했고요, 1박 2일을 할 것인지 당일로 할 것인지는 아직 계획된 바가 없고 합쳐서 가는 것만 계획을 했습니다.
임상기위원
산업시찰하면 다른 시군의 폐기물 같은 그런 것도 다 같이 시찰하고 하죠?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여러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울산에 현대중공업 다녀왔고요, 그리고 올해는 서울 마곡산업단지 다녀왔고 그때그때 따라서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다른 데 이렇게 시찰하셔서 많이들 배워보시게 잘 추진하고 있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394쪽에 국내 여비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 국내 여비는 어디에요? 394쪽에, 2500만 원 돈이 국내여비로 서 있는데,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출장비입니다.
임상기위원
누가 출장을?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주로 저희는 과 업무 성격이 외부 출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업을 만날 때도 있고, 그리고 저기 어떤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출장비입니다.
임상기위원
외국 출장이예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국내출장비입니다.
임상기위원
국내에 외부 출장 간 여비라고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금년도 예산도 지금 출장비는 다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임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90쪽 상단에 보면 상생지원센터 건립 사업이라고 계속비 사업인가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상생지원센터 건립사업이요?
일묵
윤일묵위원
예. 비봉에 건립하는데 1호기 올해 들어가는데?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그거는 도 균형발전 사업으로 229억원이 확정됐는데요, 내년도에는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총 사업비가 200억원이 넘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용역비입니다. 1억 원이.
일묵
윤일묵위원
용역비라고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용역비라고 안 써 있어가지고,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이제 그 총 사업비에,
일묵
윤일묵위원
시설비라고 쓰여 있어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산단조성팀장
산단조성팀장 이현우입니다. 상생지원센터 건립 사업비 관련해서 보통 용역비 같은 경우는 시설비로 많이 편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시설비 옆에다 용역비라고 써야지 시설비라고 썼으니까 시설비가,
현우
이현우산단조성팀장
부기명에 시설비.
일묵
윤일묵위원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391쪽에 작업복 공동세탁 운영비를 또 2500만 원을 주는데 이게 다 시설을 다 해주고 운영비까지 또 줘야 되는 건지.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지역재활센터 현재 금년도에 쓴 거 보니까 지금 2500만 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갔습니다. 각종 소모품하고 차량 운행 리스비랑 여러 가지 다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한 2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고요,
일묵
윤일묵위원
200만 원?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한 7개월인가 8개월간 이렇게 운영 수익 분석된 걸 보니까.
일묵
윤일묵위원
많이 적자 났네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적자가 많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래서 25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거의 적정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면 그 밑에 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 사업이라고 있네요. 그게 금년도 무슨 성과가 있었어요? 하단에 보면, 금년에 어떤 성과 있었어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지식재산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지금 4개 기업 지원을 했고요, 항상 기업들이 충분히 지원을 합니다. 이 사업에. 그러니까 보통 사업을 할 때 기업들이 제 응모를 안 하고 이렇게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업은 계속해서 기업들이 계속 지원을 해서 예산을 다 쓰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우선 390쪽 중간 정도 볼게요.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는데 기업인 농공단지 관리자 산업시설 워크숍 있죠? 그게 8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면 기업활동 지원금 한 마음대회가 있어요. 그것도 1500만 원 이렇게 따로 세웠는데 합쳐서 할 수 없어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한마음대회 이행사는,
이봉규위원
이것도 보면 왜 선진지 견학이에요? 옆에 있잖아요? 괄호치고. 선진지견학.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이거는 매년 가을에 기업인 한마음대회라고 하던 행사가 있습니다. 그거를 내년에는 기업인 한마음대회 행사를 하지 않고 기업인 해외 선진지 견학으로 그렇게 하려고 해서 따로 세운 겁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왜 한마음대회를 안 하고 선진견학으로 바꿔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그거는 기업인들 요청에 의해서 격년제로 한 해에는 한마음대회를 하고 그 한 해에는 해외 선진지 견학을 하고 이렇게 하자는 요청이 있어서 그걸 반영한 겁니다.
이봉규위원
위에 산업시찰 워크숍이 있고 밑에는 선진지 견학이 있잖아요. 통합해서 하시지, 뭘 해외도 가고 선진 경력도 하신다 이거죠?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이제 합친 거는 기업인,
이봉규위원
일년에 두 번 가는 거잖아요? 두 번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그렇죠. 하나는 해외고 하나는 국내인데, 해외 부분은 청양군 기업인 한마음대회를 대신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800만 원을 합쳤다는 것은 기업인협의회 따로 농공단지 관리자 따로 이렇게 산업시찰 국내에서 다니는 것을 합친 거고요.
이봉규위원
실효성이 있어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농공단지관리자나 기업인분들이 건의를 해서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봉규위원
800만 원 하루가는 거 아까 1박 2일도 가능하고, 하루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이제 그거는 협의해서,
이봉규위원
좀 과하다고 보는데 하루 갔다 오는데 800만이면,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지금까지.
이봉규위원
몇 대 가나 몰라도.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이제 농공단지 관리자만 하더라도 지금 소장만 하더라도 6명이고요, 그리고 그거 할 때 보통 거기 협의회장도 같이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12명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업인협의회는 한 30명, 40명 이렇게,
이봉규위원
버스 두 차면 많이 잡아도 맥시멈 잡아도 버스 두 차인데.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지금까지 사실은 농공단지 관리자 따로 그리고 협의회 따로 할 때 300만 원씩 했었거든요. 당일로. 그랬을 때 돈이 모자랐습니다.
이봉규위원
뭐 돈은 쓰기 나름이죠. 음식을 뭐를 먹냐 어디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기로는 1박 2일로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가 800으로 잡았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기업인들 사기진작도 필요하니까 필요한 돈이긴 한데 하루 갔다 오는데 과하다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우리 앞에 보면 389쪽 보면 투자 유치 광고 홍보를 하고 있죠?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이봉규위원
어디에 해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지금 투자유치 홍보를 제일 많이 하는 데는 중견기업연합회입니다. 거기에 기업 CEO들은 주로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책자를 많이 보거든요. 그 책자에다가 저희가 한 페이지 맨 뒷장을 지면을 사서 거기다가 청양 일반산단 홍보를 지금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고요.
이봉규위원
책자에 홍보하는데 이거 언론진흥재단 가는 거죠?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이봉규위원
책자 홍보 하는데 언론진흥재단으로 가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중견기업연합회 홍보할 때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하게 돼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 전에 중간에 업체 하나 끼죠? 출판사라든지 언론사라든지.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아니요. 바로 중견기업연합회로.
이봉규위원
그러면 거기다 주는 광고인데 거기로 주면 거기서 수수료가 또 10% 나가는 거잖아요. 언론진흥재단으로. 그런 돈이죠. 한 번 하는 데 4,000만 원이에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렇죠? 몇 번 해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1년에 두 번 그 광고를 하고요,
이봉규위원
1년에 두 번.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온라인은 저희가 그때그때 세 달간 할 때도 있고 두 달간 할 때도 있고요, 이렇게 홈페이지에 저희,
이봉규위원
온라인은 어디다 해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그것도 중견기업연합회에다 주로 하고요.
이봉규위원
두 번, 세 번. 과한데?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그리고 또 저기 저런 게 있습니다. 업체에다가 이제 이렇게 수수료를 주고,
이봉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죠. 이거를 광고한 내역 올해 거 있잖아요. 한번 뽑아주세요. 계수조정 전에 한번 보여주시고 기금운용 볼게요. 투자유치과, 통합안정화기금 예탁하죠? 101페이지 보면 예탁을 하죠?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이봉규위원
예산팀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데 10만, 100만, 1,000만, 84억 5천이죠?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런데 다른 과 것을 보면 예를 들어 복지정책과 거를 보면, 통합안정화기금 예탁하는데 복지정책과도 32억 3657만 4천 원이에요. 그런데 1천 원 단위까지 같이 들어가요. 이거를 어떻게 책정하는 거죠?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예산팀장 이명자입니다.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지금 예탁하는 재원은 각 기금에서 여유 재원을 저희한테 예탁하는 거고 사용하는 재원은 사업 목적별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봉규위원
원단위 절사하고 천 원 단위나 만 원 단위까지 끊을 수 없어요? 1원까지 있던데?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천 원 단위입니다.
이봉규위원
아니 여기서는 말고 기금을 보면 천 원단위를 끊고, 만 단위로,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 보면 1원까지 있어요. 1원까지.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이건 예치금 이자라서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이자라서 그래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예.
이봉규위원
아니 순증인데,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 보면 예산액이 나오잖아요. 130억 이렇게 나오는데 1원까지 나와요. 1원 단위까지.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이봉규위원
이거는 검토보고서에요. 이게 만 원짜리로 끊을 수 없어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그건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아니, 제가 단위를 잘못 봤네요. 천 원이네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기본적으로 예산은 천 원 단위인데 그거는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90페이지 계속 우리 의원님들 질문하는데 390페이지만 보겠습니다. 거기 내실 있는 기업 지원이라고 해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산업시찰 8000만 원 있었고 그 밑에 보면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어요. 이 원인이 뭐예요? 기업체 근로 주거비 지원, 월세 지원, 일반보증금에서 기타 보상금에서,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주거비 지원 사업이 저희가 관내에 주소를 둔 근로자 들을 대상으로 해서 월세의 60% 전세자금 이자 대출의 50% 지원해주는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요, 그동안 예산에 비해서 지금까지 신청자가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4명입니다. 많지 않아서 당초에 예상했을 때는 좀 많이 하겠다 싶어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좀,
이경우위원
내년에는 7명으로 그냥 해놓은 거예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한 10명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이경우위원
여기는 지금 월세 지원이 17명으로 돼 있는데, 대폭 삭감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년에 운영하는 데 문제없어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저희는 그 정도 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세자금, 전세자금 이자 대상자가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소득 조건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일단은 예산을 저희가 예상한 대로 소액을 잡아놓고 나중에 저희 예상을 빗나가서 많이 신청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 추경에 할 생각입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그런데 워낙 삭감이 많이 해서 물어봤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근로자 주거복지 문화공간 건립 47억 원이네요. 이게 지금 지방 소멸기금이라 했죠?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올해 사업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올해라고 말씀하시면 2025년도?
이경우위원
그렇죠. 이 사업이 예산서에,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소멸대응기금 47억 원은 사실은 금년도에도 있었는데 이거 저희가 불용을 하고 다시 이제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건데요,
이경우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저희는 토지 매입 자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토지 매입 얼마나 들어가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지금 예상하기로 토지 매입 자금이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토지 매입비만 그렇게 들어가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이경우위원
그러면 47억 다 쓸 거예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사실은 토지 매입을 지금 정확히 예측을,
이경우위원
계획서를 한 번 주실래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이경우위원
그래요. 계획서를 받아보고 얘기를 할게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추가 질문 간단하게 2개만 할게요. 계속비 사업에 페이지가 1095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사업 있죠? 정산.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이봉규위원
올해 예산이 19억이죠? 19억 5300만 원. 올해는 없고, 내년 예산. 당해연도 예산액이 내년이죠? 19억 5300만 원.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내년에는 13억 지금 잡았습니다.
이봉규위원
당해 년도 예산액이 뭐예요? 1095페이지.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지금 보시는 건 기존 보시는 거고요, 밑에 변경이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아, 변경이 13억이네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이게 총 예산이 180억이에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이 사업은 45억으로 저희가 잡고 있고요, 이 45억이 뭐냐 하면,
이봉규위원
아니, 잠깐만 총 사업비가 210억 정도 되네요? 20억 정도 되네요? 변경해서 그럼 190억, 어떻게 된 거예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정산2농공단지 총 사업비는 320억원 정도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사업비라는 것은 저희가 지급하는 보조금 총액을 총 사업비라고 합니다.
이봉규위원
보조금액 총액이 얼마예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45억입니다.
이봉규위원
땅 같은 경우는 내년에 다 매입이 가능해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지금 다 매입하고 두 필지를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봉규위원
그 두 필지가 크잖아요? 얼마 정도 남았죠?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그게 한 30% 정도 됩니다. 한두 사람이,
이봉규위원
그 땅이 꼭 필요해요? 그 땅 없이는 사업이 가능하지 않나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그 땅 없이는 사업이 힘들다고 알고 있고요, 지금 사업주하고 계속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다른 어떤,
이봉규위원
그런 보조금 지급할 때 땅 부지 매입비도 같이 나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보조금 지급할 때요?
이봉규위원
예.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부지 매입을 하고 거기서 부지를 담보로 해서 저희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보조금을 줍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지난번 지급한 16억이랑 이번에 내년도에 지급할 13억 합쳐서 29억 원인데요, 현재 확보한 토지가 그 이상의 가치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봉규위원
29억 이상의 가치는 된다는 말씀이세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감정평가에서 나오는 게 한 60억 정도 나오고 하니까.
이봉규위원
내년에 부지가 나머지 30%가 확보 안 되면 사업에 차질이 있죠?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또 계획에 비해서 차질이 있을 겁니다.
이봉규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저희는 최대한 사업이 되도록 지원을 하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 뭐냐 하면 사업 기간이 이제 2년씩 저희가 승인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때 가서 최대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려야겠다.
이봉규위원
다시 계속사업으로 연장해 줘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이봉규위원
너무 길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한 10여 년도 넘게 하고 있는데,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가 지금 여러 가지 자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외부적인 환경도 지금 상당히 좀,
이봉규위원
사업자가 건실한 사업자예요? 보실 때, 그냥 판단하실 때.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그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봉규위원
그래요.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 보조금 지급하는 사업인 만큼 잘 봐주세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나중에 문제 생기면 청양군도 손해 우리 주민들도 손해니까 잘 좀 봐주세요.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투자유치 진흥기금인가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이봉규위원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있잖아요. 잘못 나왔네요.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기금으로 나왔네요. 맞아요? 기금, 기금이?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이거를 우리은행에 예치하는데 우리 주거래은행이 농협이잖아요. 우리은행 유치하는 건,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이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은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지 않고 도에 출연을 위해서 도에서 합니다.
이봉규위원
도 주거래은행이 우리 은행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이봉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선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392페이지 상단에 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이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3개소가 어디죠? 이게 지원하는 게 스마트공장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소기업 스마트 공장이라고 그래서 해서 종업원 10명 미만 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IT 자동화 설비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는 건데요, 이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충남 테크노파크에서 합니다. 저희는 이제 지원금을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송금을 하고,
정혜선위원
그래도 우리 청양군에 있는 소기업 스마트공장에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양군에 지금 이 3개소라고 되어 있는 사업체가 어디냐고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
정혜선위원
24년도에도 했었죠?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했습니다.
정혜선위원
24년도에는 어디였어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지금 칠갑산 어머니 한과하고 영수식품, 그린택, 이렇게 했습니다.
정혜선위원
이게 지금 혹시 그 계속 매년마다 받을 수 있어요? 중복으로 가능해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이거는 사실 저기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하는데, 그런 거는 감안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3년도하고 24년도 해서 지금 중복으로 된 사업체가 있냐고요. 이거 23년도 24년도 지금 그 사업체 한번 좀 저한테 자료로,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중복되지 않았는데요. 그건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혜선위원
자료 한번 다시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저희는 일단 그러면 이 예산만 세워주고 이 관리는 충남테크노에서 지금 한다는 거죠?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군이 부담하는 게 기업이 받는 돈의 50%고요, 도에서 40%.
정혜선위원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군비로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5대 5예요? 도에서도 50%를 지원을 해줘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40%, 자부담 10% 있습니다. 이걸 도비로 저희가 받아서 예산 세우지 않고 그런 사업이 있고,
정혜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줄 때는 사업 계획서 같은 걸 또 받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충남 그쪽에다가 직접 거기에서 받는다는 거죠?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정혜선위원
그럼 저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그쪽으로 통해서 하는 거예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저희는 그 결과를 받아보죠.
정혜선위원
그러면 일단 23년도, 24년도 사업체가 어딘지 저희한테 자료를 한 번 제출 해 주세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 위원님, 이경우, 위원님, 이봉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서는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양용규입니다. 안전총괄과 2025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부록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3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05쪽에 하단에 지역자율방제단 차량을 구입한다고 4400만 원이 서 있잖아요? 이걸 혹시 차를 구입하면 유지는 어떻게 해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차량은 민간 자본으로 해서 자율방제단에서 구입해 줘서 거기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 관리비는 우리가 예방 활동하는 거에 800만 원 지원해주는 거에서 거기서 운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차량 보관은 어떻게 해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차량 보관은 연합회가 내년에 구 읍사무소 자리에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운영을,
임상기위원
응급실 이렇게 활용한다는 얘기죠?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기위원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417쪽에 보면 마을 호스릴 소화전 수리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마을 화재 시 응급으로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호스릴이?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예.
임상기위원
수리비로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사용한 적 있어요? 마을 호스릴 해서 효과 본 적 있어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이게 마을 호스릴이 응급 시에 활용하는 건데 화재라든가 그런 거 났을 때에 의용소방대들이 미리 출동해서 초기 진압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유지관리비로 세워놓은 거거든요. 혹시라도 저희들이 점검해서 이상 여부에 따라서 수리하고 할 수 있게 이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진압한 경험 있어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주택 화재 같은 거 나고 하면 바로 의소대에서 해서 호스릴 내려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마을 회관 옆에 있는데 회관 옆에 근교에 화재가 나야 호스릴이 길이가 한계가 있어서,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이렇게 진행하고있습니다.
임상기위원
비상시 해놓는 것만큼 겨울철 동파 예방에 있어서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잘 좀 부탁드립니다.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19쪽에 하천 정비 사업이 있는데 지금 2억이 삭감이 됐어요. 다른 걸로 뭐 쓴 게 있나요? 전년도 예산액이 4억인데 2억이 삭감되고 2억만 집행했네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 자체 수해복구 비용 같은 것도 같이 넣어서 했는데 이제 수해 복구가 끝나고 실질적으로 사실상 유지관리 사업 쪽으로 이렇게 조금씩 세워서 하는데 저희들도 많이 세우면 좋은데 예산이 없는 만큼 조금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 같은 때 수요 파악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경이라도 더 반영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지금 하천 사업이 크게 확대돼야 하는데 이력이 깎여가지고 의문스러워서 질문드렸습니다.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리고 421쪽에 동강리 오토 캠핑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방문객 수와 수익금이 많이 없죠? 적자 나는 것 같아요. 항상.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사실상 수익금은 자체 예산으로 잡아가지고 하고 전액 4대강 사업에서 만들어가지고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 가지고 운영이 안 되면 저희들도 문을 닫을 형편입니다. 사실상 입장료 가지고 운영한다는 건 상당히 안 되는 일이거든요. 단지 우리가 하면서 지역 사람들 저희들이 4명 정도 고용 창출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일상 경비라든가 사무관리비라든지 관내 업체들한테 이렇게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저희도 거기 문 닫을,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니까 방문객 수가 너무 적고 관리하기만 어렵고 그런 같아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하천 내라 그렇다고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유지관리 밖에,
일묵
윤일묵위원
거기는 시설도 문제예요. 장곡사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유치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예비군 관리에서 412페이지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예비군 통합 방위 협의회 같은 거 하고 해서 문제는 뭐냐 하면 지역 예비군들이 한 1,000명 정도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상주 인력도 있고 갖춰야 할 비품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자치단체 자본 이전이라고 해서 여기서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지역 방위 작전 지원,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 보조에서,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거기에 필요한 건 방탄조끼라든가 야전 배낭 침낭 등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구입하는 거거든요.
이경우위원
올해죠, 그러니까 추경에는 많이 예산을 삭감해서 했는데 다시 올린 거는 그런 물품 지원 때문에 그래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예. 통합방위회에서 협의가 돼서 그런 부분은 전시회 비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족한 부분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리고 이건 원래 국도비가 없어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이게 예비군 육성 사업은 자체 군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자체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경우위원
이런 거는 그래도 도비라도 좀 지원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한번 건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어떻게 보면 이건 군민안전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은 다 군비로 이렇게, 적은 돈도 아닌데. 1억 5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거를 다만 도비로라도 어느 정도 좀 해줘야지 안 해주고 한번 건의해봐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리고 보험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풍수해 보험도 있고 풍수해보험은 농작물 뭐 이런 건가요? 407페이지.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풍수해보험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주택이라든가 온실하우스라든가 소상공인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작물은 별도로 농업재해 보험이고 저희들은 일종의 건물,
이경우위원
풍수해 보험은 대상자는 없는 거죠? 군민 다 해당되는 거죠?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예. 전체 다 해서 수시로 읍ㆍ면 이장회든 뭐든 나가서 홍보를 해가지고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한 1,000명 정도가 가입을 해서 보험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해마다 이 보험을 들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도민안전보험하고 군민안전보험 자전거하고 그거는 어떻게 돼요? 군민안전은 순 군비고 도민안전보험은 도비가 좀 있던데 이게 확인해 보니까 겹쳐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군민안전보험은 농기계 사고라든가 이게 농업 관련해서,
이경우위원
주로 자전거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자전거는 자전거 타다가 사고 난 그런 겁니다.
이경우위원
그럼 이 대상자는 어떻게 돼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이게 군민 전체가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보험을 받으려면 거기에 진단이라든가 그걸 받아가지고 보험사하고 협의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런데 도민안전보험에도 보면 여기도 자전거 사망 이런 게 다 있거든요. 농기계 후유, 그러면 이게 겹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보험이. 그러면 겹치지 않게 지금 보면 또 우리 군이 조금 비싼 것 같아요. 다른 인근 시나 군보다 보험료가. 중복되는 보험료를 줄이면 보험료도 낮아지지 않나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자전거하고 군민안전보험하고 여기에 풍수해보험은 각각 틀리기 때문에,
이경우위원
아니, 내 얘기는 풍수해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민안전보험은 도비가 따르잖아요. 그렇죠?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몇 페이지 얘기죠?
이경우위원
407페이지는 풍수해 보험이고, 체크만 해놓고 페이지를 안 적었네요.
차미숙특별위원장
도민안전보험 밑에 있어요.
이경우위원
아, 여기도 있네요. 407페이지 밑에. 올해는 조금 7만 3800원인가? 8천원? 깎였네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는 도비가 있단 말이에요. 2500만 원에서 도민안전보험은 도비가 있어요. 그런데 군민안전보험은 순군비잖아요. 자전거,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자전거 보험은,
이경우위원
이게 겹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 도민안전보험하고 군민안전보호하고 우리 군민들 다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해당이 다 됩니다.
이경우위원
그런데 겹치면 보험료가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겹치는 걸 빼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지 않냐, 그렇게 해서 다만 얼마라도 군비를 아끼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한 번 확인하셔서 그 부분 해서 보고 한번 해줘요. 팀장님.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예산에서 조금 줄일 수 있으면 다만 몇 푼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겹치는 부분 빼면 틀림없이 보험료가 낮아질 거예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하여튼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검토해서 보고해줘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예.
이경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405페이지 볼게요. 지금 지역자율방재단 차량 구입비가 4400만 원에 운영비가 또 있죠?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운영비는 별도로 없고요,
이봉규위원
운영비는 없어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예. 상부에 민간 이전 방재단 예방활동 지원비 내에서 운영하게끔 이렇게 같이 조율을,
이봉규위원
그 위에 보면 행사 실비 지원금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및 훈련 등 있죠?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예.
이봉규위원
거기에서 위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이라고 해서 7500만 원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방재단 보험가입도 있고 방재단 교육 및 훈련도 있고, 지역자율방재단 재난활동 등 소집 수당이 있고, 밑에 내려오면 차량 구입비가 있고 또 409페이지 보면 이건 도비 건데 지역방재단 운영비가 또 있어요. 보조금 6000만 원이 있는데, 이렇게 가면 지역자율방제단 운영비에 나가는 연간 금액을 보면 1억 이게 얼마야 1억 6,000만 원이 넘네요? 1억 7,000만 원 정도 되네요? 1억 8,000만 원인가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원래 이 한 1억 1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차량 구입이 들어가서,
이봉규위원
차량 구입비를 빼더라도 1억이 넘게 우리가,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1억이 넘습니다.
이봉규위원
1억 넘게 지원을 해주죠?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예.
이봉규위원
타 의소대나 자율방범대보다 돈이 훨씬 많이 가고 있어요.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방재단이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여름철이든 겨울철이든 호우라든가 폭염이라든가 기타 재난 시 예찰이라든가 복구 기능을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봉규위원
똑같은 일을 하고 더 많이 우리 행사 때 고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평성이 없다 이거죠. 지금 지역자율방범대는 운영비로 1억 8,000만 원 정도 지금 지급을 하고, 의소대나 자율방범대는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좀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그분들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활동하는 만큼 정예화해서 물론 최대한,
이봉규위원
물론 고생하시는 건 알아요. 아는데, 다른 여타 봉사하는 단체보다는 더 많이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의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관리, 감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이렇게 예산이 다른 데로 소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운영비가 군에서도 지원해주고 도비로도 있잖아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도비 보조도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도비보조도 6,000만 원이나 있고, 그런데 군에서 운영비를 또 지원해주잖아요? 중복 지원이죠?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원래 같이 24년도에는 예산이 같이 이렇게 서 있었는데 이게 보조 사업으로 빼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금년에도 도비 보조는 한 3300만 원 정도를 받아가지고 해주고 있었거든요 별도로 빼다 보니까 409페이지처럼 별도로 나오다 보니까 도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금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지원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님 말씀도,
이봉규위원
중복된 게 많은 것 같아요. 405페이지 보시면 지역자율방재단 재난활동 등 소집 수당 4,000만 원을 주고 그 밑에 보면 지역방재단 예찰 활동 지원하는 데 또 800만 원이 나가고 이건 중복 아니에요? 소집해서 예찰 활동 하면 되죠.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차량을 구입하면 별도로 운영비를 안 세우고 그 800만 원 선에서 같이 겸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봉규위원
말씀드렸지만 고생하는 건 알아요. 고생하는 거 아는데 과다 지원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우려가 됩니다.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한번 더 살펴보시고 우리 예산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게 챙겨주세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선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404페이지 밑에 보면 수상 119시민수상구조대 부표 구입 금액은 큰 것은 아닌데요. 여기는 지금 대상이 어디죠?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물놀이 같은 거 할 적에 시설이라든가 여름철에 물놀이를 할 때,
정혜선위원
이거 전체적인 관리도 의용소방대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어디에서 관리를 하죠?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이 사업비는 이제 저희들이 관리를 해가면서,
정혜선위원
과에서 그냥 직접 관리를 하는 거예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예. 관리해가면서 운영하는데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여기 수상안전로프 및 조끼 구입해서 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405페이지에 보면 구명조끼 무료대여소 운영해서 1,000만 원 예산이 세워서 도비 포함해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명조끼 무료대여소에서도 여기도 조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운영하는데 있어서.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예.
정혜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조끼와 지금 404페이지에 있는 조끼하고는 별개인 건가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구명보트 수상조끼 구입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도비 보조 받은 걸로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119 시민수상구조대 구난활동지원 500만 원하고 구조대 차량 지원이 있어요. 이게 어떤 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그건 관련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안전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 이용희입니다. 청양읍 의용소방대 내에 119시민수상구조대가 있고요, 119 수상구조대가 청양군의 물놀이 안전관리 지역을 관리를 해 줍니다. 그래서 119시민수상구조대가 물놀이 안전관리지역 5개소를 관리를 할 때 구난활동 지원비로 별도로 나가고요,
정혜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원금으로서 나가는 거의 내용은,
용희
이용희안전관리팀장
내용은 구조대 식사비,
정혜선위원
그러면 차량 지원에 있어서는요?
용희
이용희안전관리팀장
차량지원은 119시민수상구조대에 차량이 있어요. 그 차량에 나가는 주유라든지,
정혜선위원
주유하는데 500만 원이나 들어요?
용희
이용희안전관리팀장
예. 주유비랑 유지보수 보험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이게 한 2~3개월 정도 하는 거죠?
용희
이용희안전관리팀장
2~3개월도 하겠지만 그전에,
정혜선위원
24년도에도 이게 지금 500만 원이에요?
용희
이용희안전관리팀장
변동이 없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500만 원 예산 집행을 다 했어요?
용희
이용희안전관리팀장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119 수상구조대 지원하고 차량 지원에 있어서 사용 내역을 한번 저한테 보고를 한번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용희
이용희안전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위원
408페이지 재난경보 여기서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금액을 나누셨는데 강우 적설 기록기 유지보수 이게 다 따로따로예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이게 지금 따로따로 운영되고 있거든 시스템이.
정혜선위원
시스템이 다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예경보 시스템, 자연재난, 강우적설, 이게 그러면 재난 예경보 시스템 유지관리 이거하고 자연재난 시스템 유지관리 이거와는 다른 거예요? 저희들이 그냥 봤을 때는 거의 유사한 것 같은데 이거를 따로 나누셨어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이게 시스템별로 예경보라든가 적설기라든가 그런 부분이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정혜선위원
유지는 다 똑같이 유지관리 보수로 되어 있기는 한데, 자연재난 시스템이 있고, 재난예경보 시스템 유지 이게 다 따로예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따로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나갑니다.
정혜선위원
유지관리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설치돼 있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 예산이 그렇게 소요됩니다.
정혜선위원
예산이 생각보다 조금 많이 들어가서요. 그리고 411페이지 유관기관 합동 대테러 훈련해서 1682만 원을 하셨는데 이거는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화랑훈련은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금년도는 안 하고 전년도에 했고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근데 여기 보면 용역비하고 운영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세우셨네요? 용역은 용역을 주는 거예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훈련을 하거든요.
정혜선위원
그러면 용역에서 그럼 다 이 관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운영비는 또 따로 300만 원을 또,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우리는 또 사무실에서 상황실을 꾸려서 하기 때문에 밖에 훈련하고 내부 훈련하고 별도로 돼 거든요. 저희들도 을지훈련 할 때에도 상황실 내부에서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치면에서 양곡 훈련하듯이,
정혜선위원
그러면 여기 훈련장 환경 조성에서 전기 네트워크 등 이렇게 해서 250만 원을 세웠는데 이거는 용역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별도로 또 따로 떼어내시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거기서 시스템을 방송 같은 걸 하고 훈련하는 모습을 띄울 수 있게 그런 네트워크를 하는 거죠. 훈련 장소에서.
정혜선위원
이 네트워크 하려고 하면 운영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운영은 저희들이 화랑 훈련이 하루 하는 게 아니라 4일 정도 하거든요.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같은 거 포함되는 거고 훈련은 또 별도로 하루 나가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을 별도로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정혜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24페이지 통합관제 CCTV 유지보수해서 5700만 원을 증액을 하셨는데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렇게 증액을 하신 이유가 뭐죠?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유지 관리가 이제 당초에는 1200만 원대로 계약을 해서 했는데 현재 한 1600대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사실상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정혜선위원
24년도 현재 1600대라는 거예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예. 1600대 지금 CCTV가 지금 관제센터에 있거든요. 이게 당초 유지 관리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다.
정혜선위원
여기 모니터링 용역 금액 오른 거는 인건비 상승분에 관한 거죠?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예.
정혜선위원
이게 통합관제센터 1600대라고 해서 많이 늘기는 했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앞으로도 계속 더 늘어날 겁니다. 다른 부서에서 설치해가지고,
정혜선위원
설치 대수가 늘어나는 거는 알겠는데 이 금액이 있어 6,0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든다는 게,
선진
한선진통신관제팀장
통신관제팀장 한선진입니다. 의원님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가 저희가 2년 장기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24년도는 23년과 24년도 유지보수 장기 계약을 할 때 그때 이게 산출 계산할 때 22년도에 계산을 합니다. 그 시점에 대수와 인건비와 노무비로 해서 산출을 하는데 2년 동안 그렇게 계약을 하거든요.
정혜선위원
22년도에 계약을 할 때 23년도, 24년도까지 했고,
선진
한선진통신관제팀장
현재 25년도, 26년을 할 때 24년도 노무비와 현재 저희가 장비 일체 해서 이게 갭이 한 2~3년 되거든요. 그거를 반영하다 보니까 금액이 더 늘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추가 질문 좀 할게요. 그 자율방재단 차량은 무슨 차 할 거예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11인승으로,
이경우위원
그러면 방재단원들 이동 수단 목적으로 하시려고 그러나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방재단원들 이동하고 다른 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수해나을 때도 저희들이 지원도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도 하고 있고.
이경우위원
내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방재단 하면 대원들 이동 수단보다는 긴급할 때는 장비 같은 걸 갖고 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동 수단은 웬만하면 차들이 많이 있는데 지원 갈 때 장비 같은 거 해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 차량이 필요치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사실 모르겠어요. 1년에 어디를 몇 번 출동할지는 모르겠지만 유사시에 장비 같은 걸 나르려면 승용차에 못 싣고 다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더 고려를 해 봤으면 싶어서 드리거든요. 사실 대원들 이동 수단은 승용차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개인 차량도 좀 이용해서 뭐 하면 기름값이라도 주고 그렇게 이동하면 좋은데, 만약에 장비를 싣고 다닌다 그럴 때는 승용차에 싣기 어려우니까 오히려 그런 차량을 구입해서 주는 게 실효성이 있지 않냐 이런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고, 우리 의원님들은 이게 차를 또 사면 누가 어떻게 관리할 거냐 사유화될 가능성 있다 이런 염려도 해요. 일부 몇 명이. 그리고 1년에 사무실에다 논다고 해도 거의 방치하다 보면 유지비만 들어갈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런 거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구입은 11인승식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그것을 활용 계획은 저희들이 각종 재난이라든가 그럴 때 순찰이라든가 할 적에도 대원들 태워서 이렇게 하고 또 그 외적으로다가 타 지역에 수해났을 때 저희들이 봉사 같은 거 나갈 적에도 사실상 개인 차들도 가지고 가고 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도 있고 그래서,
이경우위원
순찰할 때도 다만 기계톱이나 이런 연장을 틀림없이 기계 장비를 갖고 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승용차에다 싣기는 그러니까 오히려 승합차도 11인승이면 구조를 변경해서라도 뒤에 실을 수 있게 그렇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최소의 장비를 실을 수 있는 공간을 해서 한 번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런 것도 생각해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동 수단도 좋지만, 출동시에 필요한 연장이라든지, 항상 갖고 다녀야지,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보세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추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 412쪽 중간에 보면 민간 경상사업보조로 해서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해서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있죠? 예비군 중대 운영 지원 가운데 부분, 그런데 내년에는 1800만 원, 1900만 원 가까이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 보조라고 해서 1억, 총 해서 밑에 보면 작전 지원하고 훈련 지원해서 1억 1644만 원을 이렇게 올렸네요. 위에서 깎고 밑에서 올렸어요. 30% 정도 올랐는데 지금 이거 조삼모사 아닌가요. 조삼모사보다 더 하네요. 밑에 더 올렸으니까 1800만 원 까고 2700만 원 올렸어요. 이런 예산을 왜 올려요?
선의
염선의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염선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이게 여기서 기동화 물자를 구입하는데 2025년까지 기동화 물품을 100%를 구입한다고 그래서 그쪽 예비군 중대 자체 내에서 경상비를 좀 확 줄이고 경상비 대신 그거를 이쪽에다 붙여가지고,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조삼모사죠.
선의
염선의민방위팀장
경상비를 줄이고 자본보조로 해서 기동화 물품을 좀 더 구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경상비를 아껴서 그 돈 가지고 물자를 비축하려고 들어갔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늘어난 금액을 총 합치면 약 8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봉규위원
다른 예산은 지금 다 깎고 있는데 이거는 밑에서 보면 작전 지원하는 데 교육훈련 지원하는 데 2700만 원 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천 원 단위를 맞췄어요. 올해는 8936만 4천 원 예산이 있었고 내년에는 2707만 6천 원 포함해서 이제 만 원짜리로 딱 맞췄어요. 이게 가능해요? 이거 올해 거 쓴 거 나올 것 아니에요?
선의
염선의민방위팀장
올해 거 보조가 아직 사업이 안 끝났고요,
이봉규위원
왜 이렇게 맞춰 왔어요?
선의
염선의민방위팀장
이거는 내년 사업비입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내년 사업비인데 내년 사업 포함해서 천 원 단위를 맞춰서 만 원 단위로 해왔잖아요?
선의
염선의민방위팀장
보통 정산하다 보니까 예비금 쪽에서 정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천 원 밑으로 내려가면 업체하고 해서 잘라서,
이봉규위원
그러면 예비군 지역 방위 작전 지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이게 뭔가 세부 사업 계획을 나중에 끝나고 주세요. 한번 볼게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에요. 군민안전보험에서 도민안전보험 이게 오타 난 거 아닌가요? 407페이지.
「대답 없음」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군민안전보험에 도민안전보험이 오타났다고요?
용희
이용희안전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 이용희입니다. 도에서 도비로 도민안전보험이라고 해서 사업 명칭으로 내려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그럼 군민안전보험은 뭐예요?
용희
이용희안전관리팀장
도비로 해서 군민안전보험을 저희 군에서는 군민안전보험으로 들고 있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이 도비 가지고 군민안전보험을 든다는 거죠?
용희
이용희안전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도에서 도비로 내려줄 때 도민안전보험이라는 사업 명칭으로 저희한테 가내시를 내려줘서,
아, 우리 군민안전보험인데?
용희
이용희안전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언뜻 보면 보험 2개가 있는 것 같아서 중복 지원된 것 같아서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규 위원님, 정혜선 위원님이 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만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용구입니다. 문화체육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군민들은 문화와 예술 그리고 체육을 통해서 행복과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그러신 분들이 문화예술과 생활체육을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규 및 증액 예산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부록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3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39쪽 상단에 공공사업소 건물 내 흡연부스를 지금 설치한다고 800만 원 올려놓는데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문예회관에 설치 계획입니다.
임상기위원
밖에다가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밖에 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임상기위원
800만 원 갖고 이거 해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가능합니다. 주민참여예산에 건의 된 사항으로 이렇게 흡연을 파고라 밑에서 하다 보니까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흡연부스를 별도로 설치하는 상황입니다.
임상기위원
예. 앝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40쪽에 청양도서관 자료구입비라고 전년도도 있고 금년도도 있고 그런 건데 청양도서관은 교육청에서 관리하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정산도서관은 군에서 관리하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2,000만 원씩 해마다 나가는데, 도서구입비라고 나가는데, 그 내용 좀 볼 수 있어요? 뭐를 사는지.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정산하고 청양 것 자료 좀 주시고요, 445쪽 중간에 보면 불법 게임비 운반이라고 있어요. 1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운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법으로 하면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갖다가?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희가 집행하는 사항이 아니고 불법 게임에 단속이 되면 경찰에서 단속을 할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 운반하는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상황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150만 원 지원하는 거예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아니, 건이 있을 때 있을 때요.
일묵
윤일묵위원
예. 그건 알겠고요, 448쪽 하단에 무형유산 전승지원금이라고 있어요. 설치가 있고 한데, 전승을 하는데, 누구와 누구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단체도 있고 개인도 있는데 3명씩 있고, 1명씩 있고 그런데 이거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문화유산 보유자가 지금 6명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정산동화제에 표○○씨가 있고, 교육사 이○○씨가 있고 춘포짜기 김○○씨가 있고, 그리고 잘 아시는 둔송구기주 이○○선생님이 있고, 보육자가 이번에 대목장 되신 송○○ 대목장님이 있고, 그러니까 무형문화유산의 보유가 되면 월 120만 원씩이 지원이 되고, 그 밑에서 전수하는 사람은 60만 원씩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니까 이게 군민이 잘 다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누가 저기 무형문화재인지 누가 모른다고. 지금 홍보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지원은 자꾸 가는데 누구를 주는지 모르고 있어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더 열심히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저 자체도 모르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71페이지 좀 보실까요? 하단에 백색 골프장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비가 6천만 원 올라왔네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이경우위원
도의원 사업비인가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이경우위원
그런데 거기 하천에다가 스프링클러 설치할 수 있나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안전부서에서는 가능은 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매립식으로 할 경우에는 이 예산 가지고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거기가 모래를 포설한다든지 작업을 하려면 걸리는 게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생각한 부분은 이동식으로 가 펌프에 있고 이동식으로 그러니까 잔디가 클 때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안 주면 이게 죽거든요. 그래서 그 이동식으로 물 주는 이런 사항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럼 매립 안 하고 그냥 이동식으로 할 거예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는 거의 그렇게 지금 잡고 있는데,
이경우위원
이거를 하천에다가 매립식으로 해서 되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가능은 하다고 합니다. 가능은 한데 이제 아까 저희 부서에 판단할 때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장비가 왔다 갔다 했을 경우에 이제 또 훼손되고 이러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는데 그건 실무적으로 한번 저희가,
이경우위원
잘 한번 검토하셔서,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검토하셔서 하시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 해주시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논의해보자고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님이 방금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주민참여에서 이게 어디서 하는 거예요? 혹시 면 어디서 신청한 건가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주민참여 예산은 기획실에서,
이경우위원
사업비에 남아서 준 거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경우위원
누가 신청한 거예요? 신청자가 누구예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신청자는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신청자는 알 수는 없고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을 거쳐서 심의를 한 상황이거든요.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이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디서 할 거예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해야죠.
이경우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신청을 안 했는데 왜,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주민참여 절차가 뭐냐면,
이경우위원
그거는 얘기 안 해도 아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래 본의원이 알기로는 5,000만 원을 신청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5,000만 원이요?
이경우위원
예. 이 사업이. 근데 이게 지금 삭감돼서 800만 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내용을 팀장님 아시는 분 있나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가 현재 문예회관하고 문화체육센터하고 두 군데를 신청을 한 걸로 아는데 저희는 문예회관만 대상이 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문예회관에서는 8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사업 계획 설계도나 이런 거 있어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기존에 군청 옆에 지금 이쪽 민원실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경우위원
위치라든가 이런 거 다 고려해 보셨나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위치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경우위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사업이 원래는 5,000만 원으로 했던 것 같은데 잘라서 삭감해서 800만 원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이거 어디서 신청했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리고 455페이지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제 3,000만 원 올라온 거거든요. 지역문화유산 보존 관리,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우위원
이건 또 어디서 신청한 거예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이제 신청하신 분이 저희가 공유는 됐는데 정확히 그분 성함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 기간 중 신청을 하면 실과에서 검토를 하고 맞다, 틀리다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이경우위원
나도 알아요. 심의위원을 해봤으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했는지 궁금했고요, 이거 중복되지 않나요? 연구용역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 관내에 있는 비지정 문화유산에 3곳이 선정됐는데 이는 중복 과제를 지양하여야 하는데 연구용역비 편성 지침과 어긋나지 않나 해서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중복되는 사항이 아니고 또 분야별로 다른 사항이고 현재 많은 문화유산 지금 드러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발굴해가지고 드러내게끔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디서 신청을 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정확한 사업 내용 좀 저한테 주세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제인데 주체가 어디인지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제도 분명히 주체가 있거든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개인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개인이 신청하는 건데, 이 부분은 신○○씨가 했다고 하네요. 임바위 관련하고,
이경우위원
이게 개인이 돼요? 단체로 하는 게 아니었나?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군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예산팀장 이명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개인이든 단체든 모두 다 상관 없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선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444페이지 전입 주민 영화 상품권 내년 예산도 올해하고 똑같이 하셨는데 올해 지금 우리 전입주민 영화 상품권 지급이 어느 정도 돼 있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지원된 거는 우리가 12월 말에 결산하다 보니까 아직 결산은 안 했는데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예산 조금 감액해서,
정혜선위원
감액은 했는데 그때 제가 분기별로 각 읍면해서 확인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분기가 됐든 상반기 하반기 그런 것도 한 번도 아직 안 하셨나 봐요? 집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팀장님이 한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복
이은복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이은복입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정산을 한 부분이 어느 정도 삭감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정혜선위원
올해도 똑같이 했어요. 우리가 전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한데 현재로서도 인구 3만이 무너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예산을 세우기는 했는데, 어느 정도 인구가 유동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 이게 아직 안 됐다는 거죠?
은복
이은복문화예술팀장
예. 아직 정산이 안 됐습니다.
정혜선위원
이걸 한 번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한 번 더 꼼꼼하게 한번 봐주시고, 이 청양 시네마 운영 위탁금을 해서 이것도 24년도하고 똑같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지 지난번에 제가 행감에서도 한번 자료를 한번 보기는 했거든요. 그 이후에 변화가 있는지 한번 궁금한데 이것도 자료 좀 한 번 더 제출을 한번 해 주시고 445페이지에 금액은 작습니다만,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비 70만 원이 있어요. 이게 뭐죠? 이게 처음 세운 거예요?
은복
이은복문화예술팀장
아닙니다. 매년 세우는 건데 이것은 노래방 업체에 보면 적발이 돼서 사법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체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정혜선위원
이런 불법 이런 건 안전총괄과 아니면 행복민원과에서 민원 단속하는 거 아니에요?
은복
이은복문화예술팀장
노래방 경우에는 저희가,
정혜선위원
아, 노래방은…… 그러면 여기 위에 문화예술 정책 지원으로 해서 문화예술 민속 행사 홍보 500만 원 불법 게임비 운반 150만 원 이게 다 어떤 거죠?
은복
이은복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 민속 행사 홍보는 민속대제전을 하게 되면 각 시군에서 군민들이 다 오기 때문에,
정혜선위원
민속대제전은 또 따로 세우지 않았어요?
은복
이은복문화예술팀장
그 부분은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고 이것은 홍보비로 우리가 부스 운영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혜선위원
이건 부스라고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정혜선위원
그러면 불법 게임기 운반 이거는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설명드릴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불법 게임기 같은 게 단속이 와요.
정혜선위원
이건 또 문화체육과에서 담당이에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단속합니다. 가면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걸리면 그걸 압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트럭에다가 운반해서,
정혜선위원
올해 단속한 사례가 있어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정혜선위원
올해는요?
은복
이은복문화예술팀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문화예술 등 업무추진비로 금액을 세웠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누가 사용하는 거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모든 부서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문화예술 업무를,
정혜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과장님, 이 과에서 쓰는 거예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466페이지 레저 스포츠 교실 운영 1200만 원은 지난번에 군정 질문 때 제가 말씀드린 걸로 간주를 해서 이 부분은 한번 우리 과장님 한번 심도 있게 다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467페이지 읍체육회 운영비 지원 1억 3,000만 원 그리고 인건비 지원에서 이 금액이 한 8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 인상 부분인 건가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혜선위원
468페이지에 보면 시간외 수당으로 해서 3285만 원이 되어 있고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해서 1920만 원이 있어요. 이 시간의 수당과 체육활동비와는 별개인 건가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노동우체육팀장
체육팀장 노동우입니다. 일단 지도자 처우 개선비는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해서 출장이나 여비 쪽으로 주는 거고 그다음에,
정혜선위원
활동비가?
동우
노동우체육팀장
활동비 20만 원은 이거는 장애인 체육하고 일반 지도자들 저희 군에서 활동하다 보면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그래서 군비로만 해서 내년에 별도로 20만 원씩 한 명당 정액으로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혜선위원
12개월 그러니까 매월 주는거죠?
동우
노동우체육팀장
예. 매월,
정혜선위원
그러니까 시간 외 수당도 있고,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는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세운 거예요?
동우
노동우체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위원
세운 이유가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동우
노동우체육팀장
타 시군하고 해가지고서 그 건의 사항이 들어왔고요, 지도자들하고 할 때. 그런데 이 부분은 전에는 출장비 식으로 해서 10만 원씩 올해에는 6개월 정도를 줬는데 그 부분을 지도자들이 건의한 부분도 있고 시군 형평성 관계 때문에 군비로 해서 정액으로 해서 20만 원씩,
정혜선위원
타 시군도 지금 생활체육 지도 활동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동우
노동우체육팀장
예. 주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20만 원으로?
동우
노동우체육팀장
시군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도 이번에 하면서,
정혜선위원
타 시군은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되죠?
동우
노동우체육팀장
저희가 중, 상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그냥 얘기할게요.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지원에서도 한 700만 원 금액은 크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증액을 했어요.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그리고 인건비의 세부 내역을 장애인 거하고 또 읍 군체육회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하는 이 세부 사항을 자료 한번 제출 한번 해 주세요.
동우
노동우체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위원
업무 운영비에 있어서는 여기에 사무용품 기타 지출이 다 되어 있는 거죠?
동우
노동우체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위원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제가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동우
노동우체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리고 478페이지 야구장 유지보수비 2,000만 원 이거 지금 매년 2천만 원 이렇게 세우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정혜선위원
2,000만 원으로 뭐 하는 거예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비가 오면 무르잖아요. 소금도 뿌리고,
정혜선위원
운영을 한 번이라도 했어요? 24년도에?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야구회장님도 새로 바뀌고 내년도에도 한 번 활성화하려고 지금,
정혜선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 한 번이라도 운영을 하셨냐고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운영은 안 했죠. 개별적으로 연습은 하시고 하더라고요.
정혜선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을 이건 정말 예산 낭비 아니에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그래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정혜선위원
관리를 하는데 2,000만 원씩이나 들어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혜선위원
벤치 하나도 없이 하는데도 2,000만 원? 제가 자료 요구하는 게 많네요. 그러면 이 야구장 유지보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자료를 한번 주세요.
완배
김완배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김완배입니다. 기본적으로 야구장 관리는 1년에 한 번 소금을 뿌려서 이게 그라운드가 무르는 상태를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기존에 이제 잡초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기 때문에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도 이거를 과연 실행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고민을 했는데 올해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용역비 자체가 그 정도로 소요가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은 관리를 해줘야 기본 상태가,
정혜선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게 2,000만 원씩이나 드냐는 거죠. 1년 정도를 하는데 2,000만 원이나?
완배
김완배체육시설팀장
예. 왜냐하면 그라운드 상태가 물러지면 이게 마사기 때문에 거기에다 전체 면에다가 소금을 포설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수분기를 없애고 굳힌 다음에 롤러로 담금질을 하고 그라운드 정비를 또 고르게 또 피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대부분의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정혜선위원
근데 지금 저희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동호인이 있기는 하는데 한 번도 야구장에서 대회를 치른 적도 없고, 그렇죠? 동호인 활동을 한 적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매년 2,000만 원씩 이거 계속 해야 됩니까?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해야 합니다.
정혜선위원
어떤 부분에서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올해 도민체전에서 야구가 1승을 했어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승 해서 그 성적 향상에 크게 기여를 했고,
정혜선위원
야구장을 활용을 해야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 선수들이 보니까 젊어서 연습을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천안이나 이쪽에서 각자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활성화를 하려고 저희가 지금,
정혜선위원
활성화는…… 이게 몇 년 전부터 이 야구장이 있었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잘하겠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하는 데도 비용도 많이 들고 이것도 최저로 하신 거죠? 최저인데도,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기본적인,
정혜선위원
답은 안 나오네요. 그렇죠?
완배
김완배체육시설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서요. 저희가 추가로 한 건 없고 기본적으로 저희도 안 하려고 간 최대한 버텼습니다. 솔직히.
정혜선위원
야구장을 다른 활용 방안이 또 있는지도 한번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둬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야구인들이 쓸 수 있게끔 있어서 야구인들이 안 하는 거하고 없어서 못 쓰는 거하고는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구가 활성화가 지금 덜 돼 있는데 조만간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혜선위원
조만간? 그래요. 한번 기대 한번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존경하는 정혜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야구장 부분, 지금 쓰면 그 공이 뒤로 넘어가죠? 파울 나면 도로로 떨어지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보강 공사를 했어요.
이봉규위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위험하죠? 지금도?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괜찮다고 보는데,
이봉규위원
한밭야구장 가면 거기도 높게 돼 있잖아요. 그 파울볼 뒤로 넘어가요. 높은 데도.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저는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아직 쓰지를 않아서 사례가 없어가지고. 얕아서 보강을 했거든요.
이봉규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 살펴보시고, 456페이지 상단에 보면 문화 유산 긴급 보수기가 있어요. 1억 원. 군비 세웠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이봉규위원
근데 앞에는 보수가 다 예산을 세워서 있는데 이거 풀예산이에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이거 반만 치죠? 작년에 안썼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지금 다 썼습니다.
이봉규위원
아니 문화유산 보수비를 다 세워놓고 또 필요해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아니 1억이 이게 많은 것 같지만 이게 문화 쪽으로 들어가면 작년도에 수해나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무너지는 거에서 긴급 보수가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이봉규위원
100% 다 썼어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이봉규위원
지금 이런 말 들으니까 김경아 팀장님 막 놀라시더라고 자른다고 하니까.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100% 다썼습니다. 모자란다고 합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더 세우시지.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렇게 넘어가고, 밑에보면 선비충의 문화관 조성 사업 밑에 연구용역비 있어요. 프로그램 개발 용역하고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프로그램 개발 용역이 3억 3,000만 원이고 홈페이지 구축이 1억 7,000만 원이에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게 솔루션을 활용하면 우리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한 3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자체 제작하면 6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이거는 팀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김경아문화유산팀장
문화유산팀장 김경아입니다. 저희가 문화관을 조성하면서 새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관계로,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자체 제작하면 1,0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경아
김경아문화유산팀장
저희가 다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아니,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1억 7,000만 원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경아
김경아문화유산팀장
저희가 견적서를 다 받은 상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프로그램개발하는 건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런데서 많이 단가를 올려치거든요. 깎을 수 있으면 깎아보세요.
경아
김경아문화유산팀장
저희도 최대한 줄여서,
이봉규위원
그런데 안 된대요?
경아
김경아문화유산팀장
예.
이봉규위원
제가 한 번 찾아볼까요?
경아
김경아문화유산팀장
일단 한 번 만나 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프로그램 개발 용역이 3억 3,000만 원인데 이건 어떻게 해서 3억 3,000만 원이죠?
경아
김경아문화유산팀장
프로그램 개발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비충의 문화관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지 세부적인 내용을 프로그램 개발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3억 3,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5억이라는 사업비가 국비에서 무조건 용역비로 연구개발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각종 용역이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같아요. 업체들은.
경아
김경아문화유산팀장
그래서 저희가 잘 선별해서 프로그램을 잘 개발할 수 있는,
이봉규위원
선별해서하신다고 하는데 맨날 똑같이 Ctrl+C, Ctrl+V하니까.
경아
김경아문화유산팀장
이번에는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눈여겨보시고,
경아
김경아문화유산팀장
잘 선정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선비충의로 자꾸 얘기하네요. 시설비가 선비충의 문화관 조성 사업이 1억, 아니 20억 정도 세웠죠? 20억 1400만 원.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이봉규위원
다음 장 넘어가면 청양 선비충의 문화관 조성사업 자체 사업으로 39억을 세웠어요. 올해 이게 다 필요해요? 70억 정도 되는데?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내년도까지,
이봉규위원
올해는 당장 70억이 안 들어가죠? 잠깐만요, 한 60억 정도가 되네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이게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다 필요해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다 필요합니다. 사업 완료합니다.
이봉규위원
내년 사업이 다 완료돼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이봉규위원
물품 구입은 뭐예요? 뭘 사는데 2억 들어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숙박동에,
이봉규위원
아, 각종 전자제품, 그런 거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이봉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493페이지 위에 볼게요. 위에 카카오채널 운영하고 미디어 활용 홍보하고 각종 관광 채널 운영하는 데 2억,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잠깐 몇 쪽이라고 하셨죠?
이봉규위원
493페이지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493쪽은 저희과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봉규위원
관광과네요.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추가질문 좀 할게요. 우리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님 금방 질문하신 건데 457페이지요. 모덕사 관리로 5200여 만 원 있고요, 환경관리 운영관리 한 3600만 원이 있네요. 그리고 감 내용을 보면 모덕사 관리 43 23만 5천 원, 그 바로 밑에 모덕사 환경 관리 운영 관리 거기도 똑같아요. 아래의 삭감한 금액이 그건 그렇게 얘기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내년에 선비충의 공사를 하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완료합니다.
이경우위원
여기보면 아래 모덕사 환경관리 및 운영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보수에서 5명으로 돼 있어요. 지금 삭감 내용 보면 근로자 보수 한 3,000여 만 원을 삭감했죠? 그동안 여기 몇 명 근무했어요? 기간제랑 해서.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지금 그동안 2명 근무했습니다.
이경우위원
근데 이 공사하는 데 5명으로 늘린 건 왜 그래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일부 제초 있잖아요. 풀 나면 그 주위에 풀 깎고 이런 사항입니다. 풀 메고 풀 깎고, 직원이 계속 상주하는 게 아니고 그 필요 시기에,
이경우위원
그래서 40일로 잡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이경우위원
아니 이게 지금 그러면 인원이 더 늘은 거예요? 평상시보다 올해나 전년도보다?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깎였길래 삭감이 됐잖아요. 지금 3,000만 원이 그러면 공사 관계로 해서 깎인 거예요? 아니면 이거,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그동안은 저희가 이제 기간제가 그러니까 공업직이 한 명 있었고 우리 기간제가 한 명 상주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공사 기간 중이라 모덕사가 지금 뭐라고 하지, 지금 휴무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 중이라서 그 기간제를 지금 상시 기간제를 지금 운영 안 하고, 지금 여기 제초인부임은 그 행사 때마다 이렇게 풀 뽑고 이런 거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이경우위원
그냥 기간제로 시간적으로 일주일 할 거라? 그게 또 깎은 액수가 위 아래가 똑같아 갖고 천 원 단위까지 똑같길래 이런 게 그러면 환경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래요 어차피 삭감된 거니까 나는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님, 이경우 위원님, 윤일묵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2시 02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 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강희선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부록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3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501페이지 보실까요? 상단에 칠갑산 오토캠핑장 야간 경비 위탁 용역이라고 해서 9700만 원이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이것은 2021년부터 해오던 용역인데요. 2021년부터 칠각산 오토캠핑장 야간 경비를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간에만 하는 거거든요. 1일 1명씩 2명이 교대에서 야간 경비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로 잡힌 건 아니고요,
이경우위원
지금 보기에는 신규네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가 올해 1월달에 조직이 됐는데 전 예산은 공공시설사업소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은 겁니다.
이경우위원
1년 사업이에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럼 인건비로 나가는 거죠?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이경우위원
여기 기간제 아니지 자연전시관이구나 이게 내용을 자세히 알았으면 좋겠는데 뭉퉁그려 해놔갖고 두 명이라고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1일 1명씩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기간제로?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기간제로 채용을 한 게 아니라요, 저희가 위탁을 줍니다. 업체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겁니다.
이경우위원
업체는 어디예요? 청양이에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영
양은영관광시설팀장
관광시설팀장 양은영입니다. 올해는 입찰을 봐서 논산 업체가 됐습니다.
이경우위원
문제없어요?
은영
양은영관광시설팀장
예.
이경우위원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해요?
은영
양은영관광시설팀장
저희가 업체 통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매달 보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가끔씩 확인해요?
은영
양은영관광시설팀장
매일 인수인계를 하거든요. 그분들이 18시에 출근하시면 그때 인수인계하고 아침 9시에 퇴근할 때 인수인계 받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야간만 하는 거죠?
은영
양은영관광시설팀장
예.
이경우위원
아니 그분들은 근무자들 인수인계는 당연히 하겠지만 군에서도 용역 관리 감독하냐고요.
은영
양은영관광시설팀장
용역비 지급할 때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내역서에 대해서.
이경우위원
그러면 꼭 위탁 용역을 줘야 되나요?
은영
양은영관광시설팀장
전에는 공무원들이 당직을 했었는데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경우위원
기간제로 하면 어때요? 그냥 군에서 기간제로 하면? 그러면 비용이 좀 덜 들지 않을까요?
은영
양은영관광시설팀장
비용은 조금 덜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위원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야간 근무라 일당을 더 주나요?
은영
양은영관광시설팀장
노무비 정해진 게 있어서요. 그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양은영관광시설팀장
노무비 정해진게 있어서요. 그걸로 지급하고 있어요.
이경우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503쪽에 하단에 충남 방문의 해 관광 공간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이 사업이 지금 천장리와 장곡지구에 이렇게 투입되고 있나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이것은 내년, 내후년이 충남 방문의 해거든요. 그래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사업은 천장 산책로 공중 화장실, 거기를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많이 낡아 있거든요.
임상기위원
화장실 보수 사업이에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89쪽에 보면 관광 홈페이지 제작 운영 관광특구 특화 홍보, 홍보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1억 2500만 원 있죠? 그 뒤에 492쪽 보면 거기도 홍보가 많아요. 이렇게 많은 홍보를 해서 효과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보면 거기도 홍보가 한 6억 정도가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홍보가 거의 총 4억원 정도가 홍보 예산이 섰어요. 너무 많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 좀 부탁해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지금 489쪽에 있는 홍보하고 관련된 그런 예산은 사실 축제하고 주로 관련된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의 홍보팀 관광홍보팀에서 하는 그런 예산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시책도 많이 있습니다.사실은 투어 패스도 될 수 있고 한 달 살기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종합적인 관광 분야의 시책을 홍보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축제 홍보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르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래도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홍보에 이렇게 많이 소비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요즘 그 홍보라는 게 사실 어떤 뭐 매스컴도 마찬가지고 SNS도 많이 노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비가 사실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잘 알겠고요, 496쪽 하단에 보면 백제 문화 복합단지 및 체험마을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게 계속비 사업인가요? 명시이월이에요? 전년도에는 없는데 1억 3,000만 원이 서 있길래.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몇 페이지요?
일묵
윤일묵위원
496쪽 하단이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제2기 2단계균형발전사업입니다. 2030년까지 하는 사업이거든요. 5개년 사업이고, 저희가 균형발전사업으로 270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공주, 부여, 청양 같이 해서요. 이 명칭은 3개 시군이 같이 응모를 했기 때문에 이 명칭을 사용하는 거고요, 저희 청양군 명칭은 백제 힐링 숲 특화단지 조성으로 이렇게 명칭을 냈었습니다. 천장호에 전체적으로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전에 군비라고 해서 나는 다른 사업인 줄 알았더니,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이것은 균형발전사업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여기에 써 놓으면 질문을 안 할 텐데,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존경하는 윤일묵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홍보비 관련해서요, 489쪽 볼게요. 489쪽 하단에 보면 관광 특화 홍보 있죠? 이게 축제도 포함되고 고추 구기자 축제에도 포함되는 거죠?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1억 1,000만 원에다가 넘겨 보면 이쪽 493페이지 보면 2억 656만 원이 있어요. 합치면 3억 1600 정도 되네요. 이거 정책홍보실하고 같이 써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아니요. 저희 관광과,
이봉규위원
중복된 게 많은 것 같아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앞에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단에 관광특화 홍보는 고추구기자 문화축제하고 그다음에 충남 방문의 해를 집중적으로 두가지를 홍보하는 예산이고요, 뒷부분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충남 투어패스 위탁 운영하는 건 다른 거죠?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지금 관광 홍보팀에서 관광 활성화 홍보는 투어패스가 됐든 유튜브 촬영이 됐든 여러 그게 다 포함되는 그런 홍보입니다.
이봉규위원
온라인 홍보가 이쪽 청양이하고 여기는 SNS네요. SNS고 지금 온라인 홍보하고 미디어 활용 홍보 있는데 카카오톡 채널 운영은 무엇이고 미디어 활용 홍보는 뭐에요? 그리고 미디어나 온라인이나 비슷한 거 아니에요?
정미
복정미관광홍보팀장
저희 미디어 활용 홍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n bsp;언론사 통해서 하는 홍보가 주고요, 카카오톡 채널은 저희가 이렇게 카카오톡 많이 쓰시잖아요. 거기 채널 친구 추가를 통해서 거기 제 친구 추가로 된 사람들한테 저희 관광 관련된 안내 문자 메시지라든지 영상 같은 걸 발송하는 비용입니다.
이봉규위원
몇 명이나 있어요? 친구가 추가되는 게.
정미
복정미관광홍보팀장
한 6000명 되는 것 같아요.
이봉규위원
카카오톡 채널 운영은 매월 이렇게 우리가 두 번씩 해서 나가는 거예요? 160만 원씩 12월?
정미
복정미관광홍보팀장
아니요. 저희가 메시지 1년에 계약을 하면 한 몇 회 정해져 있어요. 10회면 10회, 15회면 15회,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이봉규위원
월 2회씩 12월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두 번씩 하는 거냐고요.
정미
복정미관광홍보팀장
매달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특정하게 홍보할 사항들이 있으면 두 번이 될 수도 있고 세 번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상시 1년 내내 하는 거네요?
정미
복정미관광홍보팀장
예.
이봉규위원
이 홍보 효과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효과는 있어요?
정미
복정미관광홍보팀장
요즘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하는 사항들이 요즘에는 많아가지고 저희는 인스타나 SNS 홍보 효과가 요즘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해서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는 홍보 효과가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봉규위원
그리고 터미널 지하철 등 옥외 광고를 하죠? 전광판 광고예요?
정미
복정미관광홍보팀장
예.
이봉규위원
타 실과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옥외광고 타실과도 하잖아요. 그렇죠? 타실과 하는 거 모르시나요? 이거는 시책 홍보에요?
정미
복정미관광홍보팀장
이건 관광지 홍보도 있고 저희 얼음 축제나 이런 특별한 축제 같은 거 있을 때 저희가 같이 홍보하기도 하고 관광지 주로 홍보입니다.
이봉규위원
알겠습니다. 495페이지 볼게요. 하단, 칠갑산 천문대 보안사업 하죠?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이봉규위원
도비 군비 포함됐구나. 이게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이게 불법 건축물이죠?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이봉규위원
아니에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불법건축물은 아니고요, 천문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스타파크 천문대 보안사업은 현재 천문대가 사실 2009년도 정도에 그때 오픈을 했거든요. 시설이.
이봉규위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증개축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봉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천문대가 불법 건축물로 이렇게 돼서 우리가 예산을 못 받았던 걸로 알거든요. 이건 한번 확인해 보시고,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선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489페이지 자매결연지 관광객 편의 지원해가지고 1000만 원을 예산을 지금 매년 이렇게 세우는 거죠?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그러니까 이건 그 축제 기간 동안에,
정혜선위원
근데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자매결연지 분들이 와서 거의 대부분 받기만 하고 오히려 주머니에 있는 돈은 쓰지도 않고 간다는 게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관광객 편의 지원을 매년 이거 해야 되는 건지 과장님! 사실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축제 기간에 우리 일반인들하고도 다툼도 있고 좀 그랬잖아요? 약간 조금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그러는데 이 결연지에 꼭 이게 관광객 버스 이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굳이 안 하고 다른 타 지역에 그냥 관광객 일반분들이 오시는 게 저희한테는 훨씬 더 득이 되고 또 청양을 알리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글쎄요. 사실 사실 읍면에서는 지원을 받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읍면에 1개소씩 이렇게 100만 원씩 지원해려고,
정혜선위원
어차피 우리가 고추ㆍ구기자축제에 대대적인 변화를 한 번 시도는 하고 있잖아요. 아닌 부분은 과감하게 그냥 자르고 새로운 부분에 있어서 다른 걸 발굴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491페이지 농촌체험 휴양마을 홍보 행사 해서 2600만 원 도비, 군비 매칭으로 되어 있고 또 하단에 보면 농촌체험 휴양마을 홍보 마케팅 지원으로 해서 24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다른 건가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농촌 체험 휴양마을 홍보행사,
정혜선위원
홍보행사 지원에서 홍보관 설치 그리고 홍보 마케팅 지원 이렇게 분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같은 걸로 보여지는데?
태원
서태원관광기획팀장
관광기획팀장 서태원입니다. 위에 있는 휴양마을 홍보 행사는 박람회라든지 고향 마실이라든지 체험마을 관광박람회 아니면 고추 축제 때 행사를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세워준 예산이고요.
정혜선위원
그러면 493페이지에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해가지고 홍보관 설치 및 부스 임대료에서 1800만 원에서 1식이 있거든요. 이거하고 그러면 홍보행사 홍보관 설치하고는 겹치는 거 아니에요?
태원
서태원관광기획팀장
493쪽이요?
정혜선위원
예.
태원
서태원관광기획팀장
그거는 홍보팀에서 청양군 관광 홍보를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정혜선위원
청양 관광 홍보를 어떻게?
태원
서태원관광기획팀장
이것 말고도 지자체가 참여하는 관광박람회가 여러 곳 있거든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킨텍스 같은 데에서,
정혜선위원
그 안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홍보는 거기에 포함되지도 않아요?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태원
서태원관광기획팀장
같이 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한 것은 체험마을이 주체가 돼서 체험마을 위주로 하는 박람회입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이 농촌체험 휴양마을 홍보를 어디서 해요? 홍보관 설치를 어디다 해요?
태원
서태원관광기획팀장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체험마을 박람회를 개최하게끔 주관단체에서 공지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행사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한 번 한 적 있고요.
정혜선위원
그러면 밑에 그 홍보 마케팅 지원은요?
태원
서태원관광기획팀장
홍보 마케팅 지원은 마을마다 200만 원씩 지원해서 홍보에 필요한 리플렛이나 홈페이지 정비 그런 용도로 사용하게끔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위에 거 지원은 단지 홍보관 설치를 위한 설치비예요?
태원
서태원관광기획팀장
그렇죠.
정혜선위원
밑에 홍보 마케팅 지원은 리플릿 이런 거 제작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해주는 거다?
태원
서태원관광기획팀장
그렇죠. 위에 홍보는 체험 마을 전체가 협조해서 박람회 가서 홍보하는 내용이고요, 아래 거는 각 마을마다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493페이지 홍보관 설치 및 부스 임대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 부스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죠? 그리고 임대료도 줘요? 우리가 거기다가? 보통 관광박람회 하면 며칠 정도 해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493쪽에 있는 홍보관은 예를 들어서 킨텍스 같은 데서 내나라 박람회를 하거든요. 전국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저희가 전 지자체가 다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 부스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서 임대료 내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정혜선위원
기간이 한 어느 정도?
정미
복정미관광홍보팀장
관광홍보팀장 복정미입니다. 3박 4일로 해서 4일간 두 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3박 4일에 그러면 부스 임대료 같은 비용이 어느 정도 들죠?
정미
복정미관광홍보팀장
거기 부스 임대료라고 했는데 거기 설치 및 부스 임대료도 포함이 되고 거기에 저희가 박람회장에서 이벤트 MC도 있고 해요. 거기에 다 그 비용이 포함되는 거라서 임대료랑 MC비, 행사 진행비, 참가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정혜선위원
이게 1800만 원 2식으로 되는데 그러면 이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을 두 번 우리가 2회를 한다는 거예요?
정미
복정미관광홍보팀장
예.
정혜선위원
여기 체험 상품 진행도 금액이 있고 전시용 특산품 구입을 해가지고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홍보관을 설치가 되어 있으면 우리 청양군 관내에서 관광 상품을 홍보하려고 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체가. 그러면 그 사업체가 와가지고 그 체험 상품을 진열을 한다거나 같이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 청양군 자체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정미
복정미관광홍보팀장
예.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충남도에서 15개 시군을 일괄적으로 같이 하는 거죠. 도 주관해서 전국 행사인데, 충남도에는 일정한 기준, 매뉴얼을 내려줍니다. 내려줘서 15개 시군이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정혜선위원
체험 상품 진행이 되어 있고 전시용 특산품 구입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그건 주체나 주관이 좀 다른 분야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부분은 농촌 체험 휴양마을에서 하는 거고요, 내나라 박람회 홍보관은 전국 행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정혜선위원
밑에 체험 상품 진행해가지고 300만 원씩 2식해서 6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 바로 뒷장에 있는 전시용 특산품 구입을 해가지고 또 400만 원이 되어 있어서,
정미
복정미관광홍보팀장
체험 상품 진행은 저희가 박람회 행사 운영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벤트 행사를 진행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나눠줄 이런 홍보용품 같은 거를 제작하는 비용이고 전시용 특산품은 저희가 이제 특산품 같은 거 있잖아요. 구축거래라든지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특산품을 구입해서 전시하는,
정혜선위원
한 번 할 때마다 1800만 원씩 지금 드는데 이 1800만 원 내에 이 부분이 속하면은 예산이 부족해요? 1800만 원으로 체험 상품과 전시용 특산품 구입을 다 같이 해서 하는 거는 부족해요? 3박 4일인데?
정미
복정미관광홍보팀장
그래도 사람들이 좀 많이 서울이나 경기도청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시식용도 있고 이런 행사 비용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있어서 이렇게 별개로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신숙희입니다. 2025년도 통합돌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부록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3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통합돌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18쪽에 보면 대한노인회 청양군 운영 지원이라고 있어요. 근데 인건비가 사무국장 사무원이 좀 다른 건 뭐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사무국장님은 작년도에 신규로 오셨고요, 여기서 사무원 인건비는 총무부장님이거든요. 총무부장인데 이분은 경력이 있어가지고 그 호봉을 인정하다 보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호봉에 있어서 20만 원 더 주는 거고, 운영비는 별도로 29만 원이 따로 있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그리고 320쪽에 경로당 양곡비 지원 그런 거 있잖아요. 경로당이 정식으로 낸 건 많이 주는데 비공식적인 거 있잖아요. 허가가 안 된 경로당은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뒤를 봐도 그렇고 신문 구독료도 안 주고 정수기 임대료도 안 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불공평하지 않아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근데 이게 미등록 경로당이기 때문에,
일묵
윤일묵위원
똑같은 군민이 다 쓰고 있는데 누구는 더 주고 덜 주고 차별화가 심한 것 같아요. 먼저도 얘기드렸는데.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러기는 한데, 등록 경로당과 똑같이 지원을 하면,
일묵
윤일묵위원
경로당을 신축할 때 마을에 지은 건 아니잖아요. 다 군에서 져준 건데,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리고 양곡비나 냉난방비 운영비 이런 것들은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등록경로당에 한해서만,
일묵
윤일묵위원
국도비가 모지라면 군비라도 채워서 똑같이 주셔야지 이거 차별화같아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지금 냉난방비는 저희가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다른 것도 신문 구독료하고 정수기도 임대료도 다 차이가 나던데?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되면은 등록 경로당이나 등록 안 한 경로당이나,
일묵
윤일묵위원
등록이 되면 국비가 내려오는데 이거 안 내려와서 그렇다는 거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렇죠.
일묵
윤일묵위원
양곡비도 그렇고 안 내려오면 군비라도 채워서 해줘야지, 불만이 많더라고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현재는 냉난방비만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가능해지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324쪽 하단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비가 있잖아요. 200만 원씩 8명을 1600만 원을 했는데 무연고는 어디까지가 무연고예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무연고는 전에는 가족이 없거나 이런 경우들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분들은 가족이 없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요즘 가족 해체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체 시신을 이렇게 인수하지 않겠다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거쳐서 조사 실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선정을 마을 이장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이렇게 추천하나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추천이 아니라 이분들은 거의 병원에서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도 의뢰가 오고 그럽니다. 요양병원이나,
임상기위원
한 번 상치르면 200만 원씩은 지원해줘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지금 이거는 이제 저희가 비용을 최소 비용으로 어쨌든 예산을 편성한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 15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대개 이렇게 무연고로 돼 있으신 분들은 가족 해체가 되다 보니까 수급자로 많이 책정이 돼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장재비로 해서 80만 원이 또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비용 한 15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로 이제 물가 인상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선은 저희가 200만 원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임상기위원
예. 알겠고요, 325쪽 바로 옆장에 청양 추모공원 봉안당 증축 공사를 하시잖아요. 지금 45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지금 몇 기끼를 증축하는데 예산이 적어서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요거는 저희가 올해 내년도 예산으로 8억을 계획을 세웠던 도에다 얘기를 했었는데 도에서 올해 본예산에서는 좀 어렵고 추경에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우선은 설계비만 저희가 세워놓은 겁니다.
임상기위원
이게 설계비로 들어가는구나. 그럼 몇 기 정도에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1층 필로피 구조로 하기 때문에 똑같이 1590기 정도 됩니다.
임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322쪽 상단에 보면 경로당 보험료 지원이 있죠.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건물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계신 어르신뜰한테,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대인 대물 다 드는데, 거기 이용을 하다 다치시거나 이런 분들한테도 다 보험 적용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우리 군민안전보험이 안전재난과에 있어요. 한 2500만 원 정도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건 중복됐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똑같은 걸 텐데 거의 지원되는 게?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이 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보험을 들도록,
이봉규위원
거기 안에서 활동하신 분들은 이분들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경로당 안에서 활동하시다가 다쳤어요. 다치거나 여타 사고가 났을 때 군민안전보험이 지급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중복으로 보장이 돼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중복은……
이봉규위원
중복은 안 되죠. 그러면 이중으로 보험료가 나가는 거죠. 그 경로당 건물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만 드시든지 군민안전보험이 있고 도민안전보험이 있잖아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이 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법으로 인해서 들었는데 도민안전보험 안에 군민안전보험이 있거든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거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요. 한번 챙겨보시고 알려주세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07페이지 세입 부분에 보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다른 데보다 지금 예산이 한 17억 늘었죠? 올해.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이경우위원
주로 어느 분야에서 지금 이게 한 17억 정도가 늘은 거죠? 그동안 이게 신규 사업이라든지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 많이 는 건가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이게 지금 이거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국도비 변경하고요, 인건비가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매년 3% 정도,
이경우위원
그러면 주로 인건비에서 이렇게 상승이 된 거예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것도 있고 이제 기초연금내,
이경우위원
새로운 사업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렇게 큰 금액으로 해서 올해 새로운 사업은 없는데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60년생부터 지급이 되거든요.
이경우위원
60년생이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나이가 65세 이상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미용권이나 기타 등등 그 나이에 의해서 하는 것들은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44페이지 지역 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이라고 해서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목변경돼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여기 사무국장 인건비 보면 485만 원이에요. 이게 한 명분인데 조금 액수가 많은 것 같아서 그러는데 사무장 인건비가 왜 이렇게 비싸죠? 여기에 수당이 다 들어간 거긴 할 텐데. 연차가 쎄서 그러나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직책보조비 뭐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요, 대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호봉에 따라서 매년 한 3% 정도 급여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이경우위원
호봉이 높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서 근무했던 경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운영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올해랑 똑같이 지원을 하는데,
이경우위원
인건비에 별도로 운영비가 별도로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회의비,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된 거죠.
이경우위원
회의비요? 협의회?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이런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이런 단체들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이경우위원
수당을 준다는 얘기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이경우위원
여기는 운영비라고 해서 그냥 사무실 운영 관리비인가 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 것도 같이 넣어주면 좋은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럼 제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350페이지에, 민간 경제사업 보조에서 상단에 아니 사무국장은 급여비가 우리 공무원들보다 훨씬 많은 것 같은데요?
「대답 없음」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이것도 그 급여 테이블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 소외감 느끼게 생겼어요. 이렇게 급여가 차이가 나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대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보다 급여 기준이 조금 높고요, 특히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더 높은데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그리고 또 빨래방 세탁기 교체 시간이 됐네요. 이게 워낙 오래 썼는데 한 7년 썼나요? 세탁기 지금 쓴 지 한 7년 됐죠? 6~7년 된 것 같은데?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2019년도부터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2019년도였나요? 그때가 그러면 워낙 자주 쓰다 보니까 이제 교체할 시기가 된 것 같은데 이게 4조죠? 세탁기가. 탈수기하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세탁기 3대하고 건조기 하나,
차미숙특별위원장
그래서 그게 1조로 해서 4조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차미숙특별위원장
4조가 전체 다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차미숙특별위원장
그러면 1200만 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