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최준구 의원 발언

제25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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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 입니다. 위원님들과 제9대 평택시의회 후반기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장 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위원님들과 서로 소통하며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연희입니다.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사항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29일 제1차 본회의 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님, 이기형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윤하 의원님, 최준구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소남영 의원님, 유승영 의원님 등 총 6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8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 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으며 12월 10일에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0일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또한 11월 29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12월 10일에는 기획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가 각각 접수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조하시어 2025년도 예산안 등의 안건 을 심사 의결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부 위원장 1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에 호선하여 본회의 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 위원장 의 역할은 위원장 과 함께 위원회의 주요 사항을 협의 결정하고 위원장 사고 시 위원장 의 직무를 대리하여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부 위원장 선출 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부 위원장 의 선출은 구두 호선에 의한 방법으로 위원님들께서 부 위원장 에 적합한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면 추천된 위원 중에서 부 위원장 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 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부 위원장 을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기로 함에 따라 부 위원장 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추천된 위원을 부 위원장 으로 선임하고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위원 간의 협의 또는 표결 을 통해 부 위원장 을 선임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부 위원장 으로 적합하신 분들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소남영 위원님.

남영

소남영위원

202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으로는 우리 이기형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김혜영위원장

네, 소남영 위원님께서 이기형 위원님을 부 위원장 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기형 위원님을 부 위원장 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으로 이기형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위원장 으로 선임되신 이기형 위원님께서는 의석 에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지금 소남영 위원님께서 부 위원장 을 추천해 주셔서 부 위원장 이 일단 됐는데 김혜영 위원장 님을 도와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역할을 충실히, 김혜영 위원장 을 보좌해서 잘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혜영위원장

이기형 부 위원장 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본 위원과 함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석 은 현재 위원님들께서 앉아계신 의석 을 그대로 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평택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0일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회부 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파생된 의안이므로 이에 포함하여 하나의 안건 으로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10분 안에 중요사항을 중점으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기획항만경제실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님과 이기형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항만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신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김상철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이영월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보경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문제홍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차재룡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세출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억 6,340만 원이 감액된 1조 1,280억 7,7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 27만 원이 증액된 625억 1,312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11억 9,140만 원이 감액된 52억 9,923만 원입니다. 일반 예비비 9억 6,648만 원과 내부 유보금 2억 2,4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쪽입니다. 항만수산과 세출예산은 1억 195만 원이 증액된 85억 5,657만 원입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 전출금 7,800만 원과 2023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환금 3,4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청년정책과 세출예산은 5,659만 원이 증액된 185억 6,113만 원입니다. 청년창업자 금융지원 이차보전금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청년중소기업 채용지원사업 1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은 24억 9,894만 원이 증액된 279억 9,714만 원입니다. 호우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도비 지원에 따라 1억 3,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0억 1,934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4억 9,2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고지서 송달 등 우편요금 감소에 따른 공공운영비 6,8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지방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비 2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 세입예산입니다. 24년 여객 인원 감소에 따라 터미널 이용료 7,8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8쪽 세출예산입니다. 여객터미널 유지관리용역 계약 차액 1,82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승인 요청된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1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153억 7,000만 원이 예상되며 2025년도에는 2024년 대비 166억 원 가량 줄어든 1,988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4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 1,743억 56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6억 3,000만 원과 예수금 수입 369억 7,0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7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쪽 지출 계획입니다. 일반회계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로 예탁금 200억 원과 기금 및 특별회계의 예수금 원리금 589억 6,000만 원 및 일반회계 융자금 20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쪽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38억 403만 원이 증액된 1조 1,160억 5,847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3억 9,801만 원이 감액된 678억 2,656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4쪽부터 59쪽 기획예산과입니다. 현안 과제 대응과 시정성과 제고를 위한 시정시책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4,940만 원,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 등 2억 2,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수행 지원과 시민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 법률상담관 수당 등 9억 2,6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정하고 명확한 시정 평가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각종 평가시상금 등 8,765만 원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재원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한 예산성과금 위탁사업비 등 3억 5,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의 결과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 7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이 삭감되어 7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60쪽입니다. 항만수산과입니다. 평택항 물동량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금 11억 1,000만 원,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 공사비 30억 6,000만 원, 평택항 친수공간 운영비 4억 8,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유지관리비용 4억 763만 원,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해면과 내수면의 치어방류사업비 4억 원, 수산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사업 등 7개 사업에 총 4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의 결과 평택항 활성화 정책개발 지원사업 5,000만 원, 외래어종 수매사업 7,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68쪽부터 74쪽 청년정책과입니다.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되는 경기도청년기본소득 68억 7,300만 원, 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월세 및 대출이자 지원금 6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4차산업 인재육성 직업훈련 지원 등 11개 사업에 11억 3,831만 원, 생애초기 영아에 대한 지원금인 첫만남 이용권 사업비 8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5쪽부터 87쪽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장당·포승노동자복지회관 민간위탁 운영비 7억 9,370만 원, 시민 일자리 제공을 위한 5060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등 5개 사업에 35억 172만 원,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15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2차 보전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화폐 할인판매를 위한 보전금 84억 4,000만 원,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10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국비사업으로 17억 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의 결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2차 보전금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 삭감되어 1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88쪽 세정과입니다.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5억 7,926만 원, 개별주택가격조사 산정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3억 9,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 징수과입니다. 체납액 징수 관리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포상금으로 2억 1,700만 원, 세외수입 증대 및 체납 최소화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포상금 등 1억 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운영 종료로 인한 특별회계의 폐지를 고려하여 세입예산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지난연도 수입, 순세계 잉여금 1,200만 원을 계상하고 278쪽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7억 8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시설 사업비 7억 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하 위원님.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3회 추경예산안은 수정 내역이 없어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은 예산을 총괄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총괄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전체 예산에 대해서 직전 한 5개년 정도 예산을 파악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2020년도에 1조 8,300억 당초 예산이 시작을 했어요. 2025년도 내년도 예산이 2조 4,325억을 편성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생각보다는 당초 예산이 그렇게 증가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체 예산이 22.72%가 직전 5개년 동안 그렇게 증가됐어요. 알고 계시죠?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연평균 5.68%가 상승됐는데 일반예산 같은 경우는 21년부터 25년까지 29.69%, 일반예산은 그래도 좀 올라갔지요? 연평균 7.42% 정도가 상승이 됐는데 특별회계는 이제 연연이 들쭉날쭉하죠? 그렇죠?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2021년보다 오히려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이 적어요. 그렇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평균대로 가자면 3조, 당초 예산이 3조가 되려면 한 2029년도나 돼야... 현재 추세대로라면 당초 예산이 3조가 되려면 한 2029년이나 2030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증가율이 굉장히 느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산증감 추이가 양호한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2022년에서 2023년이 특히 크게 증가를 했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삼성으로 인한 세입 증가 효과로 해서 그렇게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하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경제 어려움이라든지 우리나라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특히 반도체 관련 삼성 세입이 감소해서... 지금 저희는 사실 금년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만 본다면 전년도 본예산 보다 오히려 감소한 거고요. 사실 국·도비하고 그다음에 지방 교부세, 그다음에 도 조정교부금이 증가하는... 그리고 지방채 그 부분이 증가해서 전년도보다 좀 증가한 거고요. 사실 그런 측면을 뺀다면 저희는 어떻게 보면 현상 정도 유지하는 것도 오히려 많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삼성전자가 유치되어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가 굉장히 타격이 좀 있을 텐데, 우리 시도 그런 대기업에 의존도가 분명히 높기는 하겠지만 그 하나의 회사에 의해서 평택시 전체 경제나 예산이 휘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세입예산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경기 영향이라든지 뭐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어려울 것 같은데?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저희도 지금 대외니까 세계적인 추세... 저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특히 저희가 삼성 이외에 다른 세입은 나름대로 체납액 관리라든지 그런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노력해서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전체 예산 대비해서 국·도비 매칭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예산의? 몇 %나 지금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습니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시비 매칭한 것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6.4%...

윤하

이윤하위원

아니, 국·도비 매칭. 전체?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전체가 보조사업이 저희가 54.8%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54%? 그러면 반 이상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반부서에서도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 국·도비 매칭사업의 경우에 의무 매칭 그 예산, 의무매칭 예산사업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피할 방법이 없겠지만 저희가 공모나 신청하는 매칭사업이 있죠? 그렇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효율성, 타당성, 적합성을 정확하게 고려하셔가지고 신청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산 삭감된 것 일부 이렇게 보니까 중복예산도 있어요. 그렇죠? 순수 시비 예산으로 예산 책정을 했다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붙는 것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당해서 삭감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위원님들이 제대로 골라내지 못 하는 중복예산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 그리고 크게 시민들의 뭐 수혜성이라든지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모예산을 갖다가 앞다투어서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칭예산 비율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적재적소, 적기에 예산을 이제 투입해야 되는 가용예산의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예산 집행에 따르는 그 예산 집행의 만족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더라. 그래서 가용예산의 비율을 오히려 높일 생각들을 해야지 자꾸 국·도비에 억압돼서 그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예산 편성 집행은 가급적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종합적으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괄하시잖아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하신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이제 국·도비 보조사업, 특히 공모사업을 할 때는 저희 자체적으로 실·국장들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신청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기획항만경제실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전체예산 2조 4,320억 대비해서 678억 편성을 했어요. 2.78%. 점유율이 높지 않습니다. 기획 부서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제외한 예산도 3.34%, 좀 미미합니다. 전체적으로 103억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13.3%가 감소 됐는데 기획예산과가 제일 많이 감소가 됐어요. 112억. 그렇죠?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중요 사유가 뭐죠?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그 사항은 전년도 당초 예산 편성 후를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요. 저희 의회에서 심의과정에 삭감된 예산이 114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부 유보금으로 해서 예비비로 편성돼 있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일자리경제과가 그나마 유일하게 좀 증액 요인이 있습니다. 특별한 증액 사유가 있습니까? 22억이 증액됐는데?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그 사항은 서민경제협력기금 전출금 10억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됐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융·복합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그게 17억 정도 편성돼서 신규사업으로 올해 들어간 사항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일자리경제과도 매칭사업이 많죠?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도 많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매칭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의?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 사업이 대부분 국·도비사업으로가 많이 되고 직접 일자리사업 빼고는 거의 다 이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윤하

이윤하위원

그쪽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질적인 시민들이 또 상공인들이나 전통시장이나 이런 분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가용예산 비율을 좀 더 높일 그런 묘수를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정책고문 운영사업 4,800만 원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단답형으로만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률이 저조해요. 맞습니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현재 그렇고요.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상반기하고 해서 2회를 실시했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효율성이 있습니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효율성은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있어요? 대표적인 성과물이 뭐가 있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특히, 중국하고의 관계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윤하

이윤하위원

시하고 중국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외교 분야 쪽에 국제교류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외자 유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논의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용역했잖아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물론 용역도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운영현황 자료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35페이지 평택·당진항 홍보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 부기명에 평택항이라고 다 쓰여있었는데 이거만 유일하게 당진항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 수정하실 의향 없으세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사단법인을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윤하

이윤하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사업부기명을 얘기하는데 해양수산부가 왜 나옵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이게 비영리법인인데요.

윤하

이윤하위원

아니, 이게 지금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네. 사업명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바꾸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는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건 바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홍보아카데미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이거는 2023년도 자치협력과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는데요. 그냥 우수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윤하

이윤하위원

관련 사진에 항만 안내선이 있는데 항만안내선이 이거하고 특별히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 항만안내선을 왜 여기 관련 사진에 올려놓으신 거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참여하신분들 중에 항만안내선 승선이 호응도가 좀 좋아가지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호응도가 좋은데 산출내역에는 항만안내선 타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그거는 저기 비용이 무료이기 때문에 산출내역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 무료입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37페이지 항만배수로 정비사업 보면 30억 공사비가 있는데 1식으로만 돼 있어요. 30억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듯도 싶은데 이게 무슨 공사를 지금 하고 있죠? 현재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설계 다 끝났고요. 지금은 9월부터 공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총 사업 대비해서 현재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지금 사업비로 보면 집행률은 24%고요. 시비가 83%로 돼 있는 거는 국비, 도비 집행되기 전에 저희들이 그 보상금하고 설계비가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국비, 도비하고 집행률이 조금 차이 난 게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2027년 7월 준공 예정인데 그건 다 지켜질 수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기 내 사업 완료 가능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42페이지 평택항 여객터미널 시설 유지사업, 일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 그렇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이 부분은 입주업체 이사 가고 나면 전기시설 부분에 대해서 계약 용량 축소하면서...

윤하

이윤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CCTV가 있어요. CCTV 59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계약기간이 있어서 이것 계속 지급을 하는 것 같은데, 맞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항만이 보안구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안구역하고 접해져 있는데...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언제 이전했죠? 정확히?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12월 13일부터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해양수산청하고 협의를 봐가지고 CCTV 개수도 최소한으로 줄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줄이기는 굉장히 어렵겠지요. 그러나 이게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으면, 미리 조율이 됐으면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전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2024년 12월 달에 이전을 시작하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계셨으면 그 전에 1년 전부터 CCTV 계약업체하고 사전 조율을 거쳐서 2025년도에는 최소한으로 줄이겠다. 위약금이 얼마냐? 이렇게 해서 위약금을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를 대폭 줄였어야 되는데 이 CCTV 59대를 1년 동안 그대로 이 4,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를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400만 원이고요. 이거는 연초 계약할 때...

윤하

이윤하위원

아, 400만 원이에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 그렇구나. 400만 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좀 감안을 하셨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51페이지 외래어종 수매사업이 있죠? 이게 중복사업이에요,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삭감됐죠? 하나가.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당초에 도비로서 부족해서 시비가 있었는데요. 내년 사업에 도에서 다른 시군에는 사업비를 집행을 못 해 가지고 저희 시 쪽에 한 7,000만 원을 더 보태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 7,000만 원 지금 삭감된 그 외래어종 수매사업하고 이게 중복되는 사업인데, 실제 도비 내시액이 더군다나 지금 2025년도에 증액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한 해에 대해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게 해서 7,000만 원이 삭감된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한 해 당해연도 증액된 부분이니까.

윤하

이윤하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어야 되는데 이런 게 결국은 의원들한테 지적을 당해서 삭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도 이런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75페이지, 또 있습니다. 75페이지 보면 내수면 어선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81페이지에 있는 어선 노후 교체지원과 중복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중복사업이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이거는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내려왔고요. 저희들 이것도 일몰사업으로 검토 중이었는데 이게 한 해에 대해서 지원할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건지 도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에 반영했는데요. 올해 그...

윤하

이윤하위원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금액은 많지 않은데... 그렇다라면 이 도비 신규사업은 살리고 이 시비사업은 좀 감액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조금 감액해도 됩니까? 중복사업이라면?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저희들 내수면 어선 지원사업은 선체하고 기관이 지원대상이고요. 신규로 내시 된 도비 내수면 노후기관 교체사업은 기관에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만 지켜봐 주시면 내년도에 도하고 의견 교환해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비 좀 삭감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위원님들과 상의를 기본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중복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청년정책과 9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청년정책 공모사업 운영입니다. 이것 5가지 공모사업을 하시겠다라고 올리셨는데 2024년도에 기본적으로 이게 추경에 감액 요소가 있어요. 24년도에 감액 사유가 뭡니까?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청년정책이 정책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 공모사업에 좀 접근하기가 힘들어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청년 네트워크에서 공모사업을 다 소진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었고 또 저희가 조금 시에서도 어려운 면이 있어서, 예산이 어려운 면이 있어서 좀 삭감을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24년도에 삭감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이거는 저희가 신청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윤하

이윤하위원

몇 개 안 했나 봐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2건 했습니다. 3건이 들어왔었는데 하나는 점수가 좀 미달이 됐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굳이 이거를 꼭 해야 되나요? 신청률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러면 이런 정책공모사업을 수행하고 나서 실제 청년 정책사업에 뭐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그렇죠?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청년들이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로 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120페이지 청년 취업성공 지원사업 운영, 2,200만 원 신규사업입니다. 이것 산출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산출내역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그 산출 내역에 44만 원 곱하기 10명, 5회를 실시할 건데요. 44만 원 같은 경우는 강사료, 원고료. 강사료에도 주강사가 있고 부강사가 있습니다. 그게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 사업 근거가 뭐... 어디에 근거해서?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잡코리아 설문조사를 보면 청년들이 자기소개서 작성 그리고 면접 이런 면들을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취업하는 데 수월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수혜대상자가 10명밖에 안 되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10명씩 5회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10명씩 5회?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10명씩 5회면 50명?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두세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각 전통시장 5개 있는데 아케이드 설치를 다 했어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보수도 하고 중간에 신규로도 또 추가설치도 하고, 대규모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활성화를 좀 시키고 있습니다. 뭐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적 예산이 계속 이렇게 투입이 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기본적인, 이게 공공시설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전부 공적 자금에 의존을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기본적인 자부담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공공시설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대부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설치를 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이거를, 아케이드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공공시설물로? 그런데 공공... 그 지적소유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구분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 전통시장에서도 관리를 본인들이 철저히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조금의 어떠한 부담은 있어야 이게 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모든 게 전체가 국·도·시비로 다 의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욕을 먹을 거예요, 아마. 이런 발언을 해서. 그러나 그런 필요성은 분명히 느껴야 된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174페이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사업, 예산이 이제 기본적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건 뭐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연합회 측 차원에서 조금의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반영했으면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새로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확대하기가 지금 재정상 조금 어렵기 때문에 반영을 못 해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175페이지 2차 보전금 지원사업이 5,000만 원 삭감이 됐어요. 삭감 사유가 뭡니까? 위원회에서?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보시면 집행률이 저희가 10월 현재로 14.8%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집행이 저조하니까 삭감을 하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홍보보다는, 위원님 이게 저희 시에서 하는 2차 보전 사업이 2% 이제 1년간 지원하는 이자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나 정부에서 주는 2차 보전보다 이게 굉장히 혜택이 좀 낮기 때문에...

윤하

이윤하위원

떨어져서?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를 이제 사용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 예산이 좀 남는 상황이라, 사실은 내년에 그래서 저희도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울 거라 생각하고 이걸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할 계획은 있었는데... 예산은 책정해 주시는 대로 운영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마지막으로 골목상권 환경개선사업 3,300만 원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골목상권에 상가 안내도 같은 걸 설치하는 사업인데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의 홍보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요구들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요즈음에 이 홍보 안내판을 보고 업소를 찾아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은 개인 휴대폰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다 검색기능이 강화돼서 그런 걸로 많이 업소 방문을 하고 계신데 이게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 자체는 다른 방식의 지원방안을 좀 한 번 도출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신청을 하는 데서는 키오스크 같이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자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예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닌데 이건 사업 대상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생각보다 조금 길게 했는데 이건 전체 예산을 이야기하다보니까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가 위원회를 옮겨서 다시 뵈니까 반갑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예산 전체적으로 관할을 해주시니까 저도 정책적인 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 좀 드리고 시작을 할까 봐요. 사업설명서 29페이지에 있는 평택항 수호 범시민운동 활성화 시민단체 사무실 보증금 지원이 있는데요. 이 시민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는지 좀 찾아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난 3년간 예비비 지출내역 좀 주십시오. 반복된 사업들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어야 됐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그리고 보조금사업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금 관련돼서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계정이 2개가 있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통합계정하고 안정화계정 2가지가.

준구

최준구위원

근데 통합재정계정만 운영이 되고 있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현재 통합계정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재정안정화기금 운영이 안 되는 이유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세입이 없고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 안정화기금에 넣을 재원이 없어서 못 넣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저희보다 세입이 없는 동네도 다른 시·군도 재정안정화기금 계정을 많이 적립하던데 저희는 왜 그렇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아시겠지만 각종 개발사업도 많고 하다 보니 거기에 투자해야 될 재원들이 많이 필요해서 안정화계정에 넣을 돈이 없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기적 계획을 우리는 세우고 있는가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필요하면 채권 발행해서 쓰고 나중에 갚으면 된다고 해서 채권 발행해서 쓰고. 근데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을 만들어서 기존에 여유가 좀 있을 때 적립해놨으면 기업에서 들어오는 세수가 줄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여력들이 좀 생겼을 텐데 그때는 여유가 좀 있으니 하고 싶은 사업들 빨리빨리 하자고 해서, 물론 그것이 어디 이권에 개입되거나 개인사업으로 되진 않았겠지만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개발사업으로 운영 투자가 되었겠지만 이러한 사항을 예견하고 예비해서 계정을 만들어서 적립해놨으면 지금 같은 사업에 조금은 여유 있게 각 부서에서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사비 아끼고 자기네들 천장, 지붕공사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것들을 감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그 말씀 전에도 시에서도 나름 필요하지 않느냐 그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갑자기 각종 사업들이 수요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할 여력이 없었다는 말씀드리고요. 향후 물론 좋아진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지만 가급적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안정화기금 쪽에 하는 거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예결위가 신설이 되었고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울 때라도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한 1,50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2023년도에서 2024년 넘어온 거는 한 1,200억이 넘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재원으로 쓸 수 있는 건 한 1,000억.

준구

최준구위원

1,000억 정도 되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1,000억 중에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 중에 내년 25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게 몇 프로나 됩니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은 물론 본예산 에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250억 정도 본예산 에 편성했고.

준구

최준구위원

950억 정도는 가지고 계신 거네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다 썼고요.

준구

최준구위원

24년도에?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이제 추경 재원으로 다 썼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한 고민들을 예결위 신설과 관련돼서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고자 하고요.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기금의 운용을 전문적으로 해야 수익성이나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어디서 심의합니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지방재정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왜 우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가 따로 없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상에 거기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준구

최준구위원

할 수 있게 돼 있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근데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문가들이 심의하면 더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을 텐데 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를 안 만듭니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그 부분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를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시는데요. 재정 관련된 전문가가 안 계세요. 지금 RCT전문가 분들 계시고요. 기술사 분들 계시고요. 건축사 계시고요. 도로교통 관련된 연구원 분들이 지금 우리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하고 계시거든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준구

최준구위원

할 수는 있게 돼 있습니다.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거기에...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각 사업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해도 됩니다. 그런데 통합재정은 재정전문가 분들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심의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그 부분 한번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 부분도 저희가 예결위 심사 관련돼서 강제조항으로 만들 것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겠습니다. 설명서로 빠르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평택시 현황과제 대응방안 수립용역 1억 5,000만 원 있습니다. 작년에 1억이었는데 1억 5,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더 많은 용역이 필요하신가 봅니다.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금년도 같은 경우 1억을 세웠는데 지금 연초에 거의 다 집행이 돼가지고.

준구

최준구위원

연초에 대부분 현안사업들 용역비가 집행이 되나 보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이제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많은 요구가 있어서 금년에 집행이 빨리 끝났습니다. 그래서 많이 요구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부문 운영 4페이지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집행률이 19%인데 이 예산 그대로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계셔야 됩니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이거는 10월말까지이기 때문에 11월 달에도 저희가 정책고문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또 12월 달에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준구

최준구위원

왜 연말에 몰아서 하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월에 했어야 되는데 금년에 관리천 사고도 있었고 또 여름에는 수해도 있고 여러 가지 재난 같은 게 많아서 이런 회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올리게 됐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정책고문회의를 다 모여서 하시나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모여서 합니다. 물론 비대면으로 할 때도 있는데요. 주로 대면회의를 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산업진흥원이나 이런 곳에 전문가그룹들이 상당히 많이 형성돼 있는데 정책고문이 계속 유지가 돼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사업별로 워킹그룹들이 다 존재하고 있는데 중복사업 아닙니까? 지금 정책고문으로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워킹그룹에 포함돼서 같이 자문하고 계실 거 같은데.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준구

최준구위원

꼭 그렇진 않겠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포함된 분도 있고 대부분은 포함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항만수산과 31페이지입니다. 고속도로변 옥외광고물 토지 임차료입니다. 2006년도에 체결했는데 「광고물관리법」 개정으로 불법광고물로 전환됐는데 철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철거비용을 세워야 되는데 왜? 150만 원으로 철거 가능합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원래 철거비용도 7,000만 원 올렸는데요. 예산이 삭감돼서.

준구

최준구위원

예산이 삭감돼서 그러면 불법으로 그냥 남아 있어야 됩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네. 그거는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기로 해갖고요. 일단 토지 임차료는 지불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임차료는 1년 치 선반영하고요. 그 철거비는 추경에 반영하려고.

준구

최준구위원

추경 있을 4월 달, 5월 달까지는 시에서 그냥 불법으로 있자? 이거 고발당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일단 예산 반영이 안 돼가지고 우선순위에 좀 잘렸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6,620만 원 요구하셨다가 철거비 삭감된 거 보고 질문 드리는데요. 이거는 집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불법인데 왜 있냐고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하면 묵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실장님 대책을 빨리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항만수산과 사무실 이전 안 하십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이 부분은 지금 평택지방해양수산청하고 친수공간 이전 토지협약 체결 부분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요. 그거 협약 체결하기 전까지는 사무실 비우기가 조금 위험한 상황이라서 그게 현재 총장님 그리고 항만물류과장님하고 협약 체결 전까지는 아마 2년 정도는 사무실을 고수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래서 거길 사용해야 돼서 지금 그 구터미널 부지에 있으신 거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항만기본계획이나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는 친수공간으로 돼 있는데 현재 지 방청 장님이나 항만물류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 체결을 해주셔야 저희들도 안심하고 비워줄 수 있는데 협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비워졌을 때도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이전하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사무실 이전 비용을 요구하셨다가 철회하신 것 같네요. 올해 포트세일 안 다녀오셨나 봅니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예산이 조금 빡빡한 부분도 있고 경기평택항만공사하고 공동 개최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산 절감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예산이 절감됐습니까? 아니면 안 다녀오셨습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경기평택항만공사하고 공동개최했고요.

준구

최준구위원

아, 공동개최가 돼서 예산이 줄어서 추경에 감하신 겁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공동개최가 안 될 거라고 예견하시기 때문에 1,200만 원을 계상하신 겁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아니, 포트세일 국외여비가 1,5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조금 줄인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니까 올해 추경에 지금 감해서 들어오신 거잖아요. 경기도랑 같이 했으니까 예산이 남았다. 우리가 아꼈다. 그런데 내년에는 경기도와 같이할지, 안 할지 모르니 이 비용은 필요하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네. 2회에서 1회로 좀 줄여서 포트세일 설명회 비용은 2회에서 1회로 줄여서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여서 계상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국외여비 1,5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줄인 건?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국외여비는 1,5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줄였고요. 설명회 개최비는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올해는 포트세일을 외국으로 다녀오셨나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경기평택항만공사하고 공동개최해서 베트남 1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국외여비 비용만 지출된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네. 다시 볼게요. 43페이지입니다. 구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시설 관리인데요. 여기에 우리 항만수산과가 근무를 하셔서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전기사용료나 수도사용료가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전기사용료가 월 500만 원씩 나가네요? 원래 이렇게 나갔습니까? 이거 지금 사용 안 하면 확 줄지 않을까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지금 월 2,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개략적으로는 월 400만 원 정도로 산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걸 마지막 아래쪽에 보시면 전기사용료 감소에 따른 수배전 변경공사를 하면 이거보다 많이 더 다운시킬 수 있는데 정확한 예측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400만 원을 했고요. 아마 저희들이 변압기 공사나 MOF공사를 하면 이것보다 더 많이 다운은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구 여객터미널 환경관리 인건비 맨 위에 있습니다. 한 분이 환경관리를 해주시나 봅니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한 분이 이 청소를 하시는데 매달 20만 원씩 청소용품 구입을 하십니다. 필요한 금액입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이 부분은 개략적인 금액이라서 1년 정도 해봐야 어느 정도.

준구

최준구위원

아니, 혼자 청소를 하시는데 20만 원씩 매달 못 쓰실 거 같아서.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이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아니요. 저희가 감할 테니까 추경에 필요하면 더 세우시는 거로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85페이지 청년정책과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자문위원회가 따로 있나 보죠?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청년기본조례」 관련해서는 청년정책위원회가 있고요.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분야별로 해서 그건 별도로 만들어놨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전문가 분들?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들이고? 청년정책자문위원회는 전문가 분들이고?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어른들이라, 청년들도 어른이긴 합니다만 전문가 분들이라 위원회가.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분야별로 해서 농업 분야, 무슨 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놨던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청년들이 모이는 건 12만 원씩 주고 전문가가 모이니까 20만 원씩 준다. 이런 거죠?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이것도 이제 기준을 보고 한 건데 근데 이제 올해는 자문수당을 지금 2년 정도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네. 그러면 올해도 개최를 안 하실 계획이신가 보네요. 내년에도?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현재는 청년정책위원회에 교수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어떤 안건 이 있을 때 청년정책위원회에 문의를 해도 현재까지는 가능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104페이지인데요. 마찬가지로 청년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가 있고 청년창업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를 통합해서 심의하면 안 되는 위원회입니까? 조례상으로 따로 돼 있습니까?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이게 지금 조례가 각각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창업육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관련이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창업센터 관련된 위원회?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111페이지인데요. 청년창업자 금융지원사업 2차 보전 지원인데요. 이게 앞서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집행률이 4%고 물론 11월, 12월 되면서 조금은 늘어났겠습니다만 말씀 주신 거 보면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하는 것?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특례보증이라 2차 보전이랑 연결이 되는데요. 2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특례보증 같은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류 끊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건데 지금 저희가 협약서에 반드시 저희 쪽만이 아니라 경기도라든지 정부에서 하는 특례보증 그쪽에서 그것도 받을 수 있도록 그쪽 기준에 맞게 그쪽부터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거, 정부에서 하는 거는 2차 보증이 5년 동안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지금 1년인데요. 저희가 조금 고민했던 부분도 이게 이율 변동이 있다 보니까 혹시 이율이 떨어지면 나중에 혹시 청년들이 그 2% 이익관계 때문에 혹시 필요 없는 대출을 더 받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것도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1년 지원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것도 그렇고 뒤에 일자리경제과 175페이지에는 2차 보전이 있는데 둘 다 2차 보전 지원금인데요. 실장님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년창업자 지원은 예산집행률이 10월 기준 4%고 소상공인 2차 보전금 같은 경우에는 14.8%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통합해서 지원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효과성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원사업 효과성이 떨어진다면 통합해서 출연금을 높여서 명목을 달아서 지원하는 게 어떨지를 고민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준구

최준구위원

네. 답변 주십시오.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지금 저희 청년일자리팀이 일자리과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일자리과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을 더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사항 때문에 그때 이제 청년특례보증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2개 사업이 중복은 됩니다. 근데 지금 청년 쪽은 청년창업자가 더 늘기 때문에 청년특례보증은 유지를 시켜야 맞는 것 같고요.

준구

최준구위원

제 말씀은 청년 지원해주는 2차 보전과 소상공인 2차 보전을 통합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2개 사업 집행률이 떨어지니 우리 시 사업으로 예산을 갖고 있지 말고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5억 나갈 때 엎어서 더 지원 명목을 달아서 지원해주는 게 더 효과성이 소상공인들이랑 청년들이 더 효과적으로 지원을 받지 않을까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성격이 조금 다른 게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 2억이 있으면 20억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주는데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은행을 통해서 그 이율을 저희한테 청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개가 조금 차이가 나는 사업입니다. 조금 다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거는 정회시간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마지막 질문 인데요. 125페이지에 청년들 교육 및 자격증 취득비 지원이 있는데 유사사업으로 신청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0만 원만 예산을 계상해주셨는데 이게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면 지원해주는 사업비랑 유사사업으로 겹치는 사업입니까?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이거는 국비사업인데요. 행안부 국비사업이고 중소기업 채용 지원사업인데 이거는 지금 종료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중소기업에 채용된 대상자만 이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2년 동안 지원하고 3년 차에는 인센티브 지급을 하는데 그게 걸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기간만 끝나면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승영

유승영위원

상임위도 하시고 예결위도 해서 힘드실 텐데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참 힘든 시기를 개인적으로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60이 다 되는데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인 상황인데 요새 아이들이나 청년들을 보기에 굉장히, 그리고 지역을 보면 정치를 시의원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참 고민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오랜 세월 동안 노력해온 애써온 희생당한 분들이 계신,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데 현재의 이 상황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 분들도 혼란과 판단들을,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의아해하고 또 불안으로 인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환율이 치솟고 주식시장도 출렁이고 있고 외국 언론에서도 이번 사태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대가를 할부로 지급해야 되는 거라고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는다. 대외 신용이라든가.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나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큰 국가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난 나라들 안에 보면 드디어 대한민국 한국도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저희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문제가 우리 평택시 재정이나 행정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우리 공무원 분들도 당연히 여러 면에서 혼란과 걱정들을 갖고 계시고 이런 상황일 거라고 보고요. 시장님, 부시장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실장님이 제일 시 예산을 하고 우리 시 사업들을 기획하는 책임자이시니까 우리 과장님들도 여기 다 오셨지만 이런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희망을 갖고 해결해나가야 될 부분들은 해결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에 관련해서 아까 이윤하 위원님도 그렇고 최준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원칙과 실제 그거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저도 이제 의원 생활을 6년째 하다 보니까 예산에 일정한 부분 여유자금이 있다고 해서 그 여유자금 집행을 일정하게 우리가 기금이 됐든 어떤 형태로 규정에 맞게 하면 좋은데 실제로 예산에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하면 모든 이익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에서 요구사항들이 또 많아지고 또 그런 것들을 일정하게 수용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인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원칙과 중기, 장기재정계획을 가지고 이거를 해나갈 거냐. 그러면 상당히 굉장한 소신과 원칙이 있어야 된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하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 원칙에 대한 공감, 공유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 고민 겸 집행하시는 부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해만 살아야 되고 내년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발전시키고 안정화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의미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 세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사업명세서 21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세외수입도 있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이런 게 있습니다만 항만수산과에서 보면 항만근로자 다목적관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있잖아요. 462만 원이에요. 이 임대료 책정한 기준이 어떤 거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이거는 입찰을 봐가지고 임대료 수입이 들어온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근데 작년보다 임대료 수입이 줄었잖아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첫해는 2월 달에 시작돼갖고 첫해에는 15개월분이 들어갔고요. 내년도에는 12개월분 해서 조금 금액 차가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보면 여기 여가캠핑장 시설 시설사용료도 있어요. 이것도 세입으로 1억 5,300만 원이 작년에 잡혔는데 올해는 1억 4,100만 원이에요. 물론 이게 결산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첫해는 추정치였고요. 내년도 거는 올해 1년 경영해보고 어느 정도 수입이 정형화돼가지고 실제 추정치가 아니고 실제 수입치가 반영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물론 우리가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보조금을 협의나 건의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더 많은 부분들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전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지방세나 기타 이런 세외수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보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게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과연 우리가 시에서 여기도 보면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노동자복지회관 공유재산임대료가 있고 또 밑에 보면 다른 노동자복지회관 사용료도 있고 이런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이게 과연 작년하고 올해하고 세입은 똑같이 잡았어요. 5년 동안이나 쭉 수입을 봤을 때 과연 이게 적절하게 임대료를, 제가 여기서 임대료를 무조건 올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과연 적절하게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특정부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임대료나 또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부과하고 또 입찰의 경우는 그 절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부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해양수산과에 보면 해양쓰레기 정화가 지역균특회계 보조금으로 받는 게 있고 시도비보조금으로 받는 게 있잖아요. 해양쓰레기 정화. 근데 이게 예산이 느는 거나 아니면 동일한 게 아니라 오히려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우리도 특히 비가 많이 와서 일정하게 침수가 되면 평택에 있는 각각의 하천에 있는 쓰레기들이 상류에 있는 타 지역 쓰레기들도 다 떠내려와서 바다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양들은 계속 늘어나고 또 폭우도 이게 예전보다 더 자주 일어나고 이런 상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이 세입에 보조금들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계획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저희들도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요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도비보조사업이라서 도에서도 저희 쪽에도 신경을 써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많이 삭감된 건 아니고요. 몇십만 원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이건 인건비라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하류라 시도비보조금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질적으로 그게 처리가 되냐 하면,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처리되는 양보다는 그냥 바다로 방류되는 양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우리 시에서만 발생한 게 아니라 상류에 있는 도시에서 버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에 소속된 데가 11군데 시·군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더 나간 건 항만수산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면 국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비용에 대해서 각 지자체가 분담을 일정하게 요구한다든가 뭔가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장 올해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논의들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원래 기본적으로는 원인을 발생시킨 사람들이 일정하게 처리하는 게 기본원칙 아닙니까? 원칙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강이 있고 바다가 있는 지역이니까 그 부분에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협상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래서 예산을 대대적으로 확보해야지, 그 수많은 쓰레기가 나가는 걸 우리 학생들, 아이들이 봤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이 들지에 대해서 고민이 된다 이거죠. 다른 나라에서 쓰레기 버리는 것만 욕하지 말고 우리도 그런 노력들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인가요. 지역화폐 발행지원은 24년도에는 국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국비가 예산 세입에 안 잡아져 있죠?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아직 국비 예산이 저희한테 내시 내려온 게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중앙정부에서는 지역화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죠? 근데 작년에는 협의의 과정 속에서 일정금액을 반영했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온 거고. 지금 이번에 국회에서 본예산 이 통과됐잖아요. 4조 몇 천억가량 감액해서 됐는데 현재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유동적이고 국회도 어떻게 할지 결정된 건 없지만 흐르는 방향은 추경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래서 여기 실장님도 계시지만 향후 상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예의주시하시면서 추경이라든가 기타 세웠을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재원들 확보함을 통해서, 우리 세입의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 모든 부서가 다 감액이나 굉장히 마른 수건 짜듯이 짜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해양쓰레기 관련된 국도비도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신 곳뿐 아니라 소상공인 각종 지원이라든지 정부정책 예의주시해서 저희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내시되거나 그러면 신속히 반영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지금 세정과에 보면 지방소득세 수입이 올해 24년도에는 3,050억이었다가 올해는 2,900억으로 잡혀 있죠?

제홍

문제홍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2,900억은 가능하다고 봅니까?

제홍

문제홍징수과장

지금 저희가 소득세 부분 쪽에서 제일 비중을 차지하는 게 법소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삼성을 한 500억 정도로, 올해는 하나도 안 냈지만 500억 정도로 잡아가지고 늘려놓은 상태라 그 정도 선에서 현재로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삼성의 여건이 올해 4분기까지 실적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어서 그 부분 추이에 따라서 증감 폭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기 실장님도 계시지만 세정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지방자치제가 자립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산업이 특정한 분야에 집중돼서 거기 세수에 의존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거제잖아요. 조선업이 흥할 때는 굉장히 세수도 좋고 지역 경기도 살아서 세입이 그에 따라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는데 조선업이 몰락하는 순간에 인구부터 시작해서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직격탄을 맞잖아요. 그래서 삼성이 물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도 다른 업종에 대한 유치라든가 어떻게 균형을 맞춰나갈 건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반도체라고 하는 게 경기사이클이 워낙 민감할 뿐만 아니라 예측이 쉽지 않은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중장기계획을 잘 수립하실 필요가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은 과제예요. 삼성이 노력은 하시겠지만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극복될 수 있지는 않다. 그러면 우리한테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치잖아요.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삼성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부분은 하되 또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 우리 세수의 구조적 취약성을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궁금해서 그런데 이거는 지난 연도 수입에 보면 24년도에 79억을 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이거 170억을 잡았잖아요. 이 차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떤 거죠?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저희 징수과 소관인데요. 이게 과오납 환급이 저희가 2월 달에 차세대 지방세시스템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과오납 환급액이 과년도에도 환급이 됐는데 그 시스템이 바뀌면서 현년도에서 환급이 되게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작년에 저희 환급액이 97억이었는데 올해는 현년도에서 나가다 보니까 7억밖에 환급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91억 차이 나는 게 그 시스템이 바뀌어서 과오납 환급되는 방식이 바뀌어서 지금 그 세입으로 저희가 더 잡은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에 보면 기타수입에 그 외 수입인데 지방소득세 안분수입이 올해는 3,500만 원이었는데 32억으로 늘어났어요. 어떻게 보면 거의 10배가량 늘어났는데 이건 어떤 사항이에요?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이거는 저희가 예전에 8개 팀이 한 과 세정과로 있었는데요. 그게 저희가 작년까지는 잡았던 세입인데요. 지금은 세정과에서 그렇게 3가지 항목은 징수교부금, 지방소비세 안분수입, 부동산교부세는 세정과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세정과에서 지금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에서 빠지고 세정과에서 잡히고 해가지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이게 항목이 변경돼서?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부동산교부세 그것과 관련된 거 이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징수과에 보면 금고약정에 따른 출연금 및 그 외 수입으로 다 돼 있잖아요. 이건 농협이나 이런 데 얘기하는 겁니까?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네. 저희가 지정된 금고가 농협이라 25억을 4년 치에 대해서 6억 2,500만 원씩 하는 거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근데 전년도에는 38억이었는데 이번엔 왜 6억 2,500만 원이에요?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그 32억이...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뭐 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와 관련돼서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 시금고 약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출연금이. 이게 저는 동일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서울시예요. 서울시도 그전에 특정 은행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그러다 그 경쟁입찰에 부쳐서 한 다음에 출연금이 제가 알기로 거의 10배 이상 뛰어서 출연금을 받았다는 기사를 본 지가 지금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뭐 어떻게 하라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가지고 협상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교육받을 때 보니까 특정하게 수십 년을 해온 걸 입찰로 돌리는데 4년 동안 위원님 한 분이 진짜 목적을 가지고 하셨는데 계속 의회에서 부결 됐대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제가 말하는 건 그걸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 원칙을 가지고 해서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세수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작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250억을 잡았는데 올해는 400억을 잡았어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400억 잡았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최준구 위원님 답변에 기획예산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결국은 1차 추경에 일정하게 재원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빠르게 해서 잡아서 뒷주머니 차는 게 원래 보통 관행들이 많았는데 평택시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이번에는 더 이렇게 세수가 없어서 잡았는데 또 고민은 그러면 1차 추경에는 재원을 만들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일단 1차 추경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희도 그 부분은 고민입니다만 아무튼 1차 추경 상황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답변을 요구하기보다는 저희도 갖고 있는 고민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미처 예산을 세우지 못 한 거라든가 또 연말 통해서 1월 달이나 이런 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예산의 필요성이 있는 것들에 돌발적인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또 미처 예산에 담지 못 했던 거를 1차 추경에 담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세입을 어떻게 만들어서 담아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여러 가지 방안들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세출에 대한 거는 점심식사 후에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요즘 힘든 시절이지만 이럴수록 우리 집행부나 시민들은 본연의 자세에서 다 열심히 자신의 일에 충실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최준구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준구

최준구위원

유승영 위원님께서 세수의 구조적 취약점을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저도 평소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계속 저도 질문 을 시작하면서 장기적 관점의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평택시 예산을 수립하는 데 삼성에서 예산이 들어오지 않으면 무대책으로 대응해야 되는, 정확하게 예산을 추계할 수 없는 이 불확실성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에서의 혼란스러움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다 받아 안아야 되는 이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제안 을 다시 드리고 싶은 것이 평택시 경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내는 것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고, 이것이 계속 누적돼서 그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다른 외부기관에서도 평택시의 사례를 가지고 더 풍성한 자료들을 연구할 수 있는 근거자료들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그냥 그때그때 집행부가 필요한 여기에 길을 놓아야 되는 용역사업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평택 경제의 현 상황 그리고 장기적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를 매년 연차보고서를 내는 것의 예산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계속 반복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시정연구원의 필요성을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고 기획예산과에서 시정연구원의 예산 용역을 수립하셨다가 자체적으로 또 감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5,000만 원을 수립하셨다가 감하셨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 장기적계획이 필요한 연구보고서를 쓸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구조적인 틀을 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예산들과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민원성의 이야기들을 드리는 것들이 예산이 없음으로 해서 많이 감해지고 있고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대부분 과에서는 얘기하지만 추경에는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재원이 없는 상황에 부딪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말씀을 하시면 몇억씩, 20억씩 미군전사자 추모비 수립하는 데 예산이 태워지고 관심사업 하면 용역비가 몇억씩 막 태워지는 이 상황을 저희가 경험을 하면서 과연 위원들이 시민들 대변을 해서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구조는 있는가에 대한 자괴감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25개 면·동에 시장님이 항상 존재하시기 어렵고 민원을 다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그 민원을 시의원들이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참하게 감해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참담한 마음들도 가졌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지금 마이크를 다시 켜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이 시의원들이 개인적 욕심에 사업을 진행해달라, 민원인이 내가 부대끼니까 민원 이거 처리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 만큼 기획예산과에서 잘 반영을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이 구조적인 것을 극복하기 위한 시정연구원 용역비나 그리고 연차보고서를 낼 것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다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승영

유승영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예산이 많지는 않은 부서라... 세세한 건 나중에 별도로 자료 요청이나 질의 를 하고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청년정책과 73페이지 보면. 설명서 말고 명세서. 인구 신중년 정책 교육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강연 같은 거 듣고 반응이 좋더라고요. 또 예산도 예산대로 좀 필요한... 신중년들이 많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예산 편성도 액수를 늘리는 방안도 고민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강사분들을... 저번에 어떤 분이 말씀하시던데, 그러니까 이 신중년분들한테 맞는 강사분들을 좀 알아봐서 더 잘하시는 분들. 평가도 잘해가지고 잘하시는 분들이 이런 강연이나 교육을 좀 할 수 있도록 더... 지금 하고 있는 게 잘하고 계신 부분인데,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충족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번에 기획에서 삭감된 거 보면... 삭감된 것 중에 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평택항 활성화 정책 개발 지원은 5,000만 원 전액 삭감됐는데 이게 사업 진행이 안 됐던 부분입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아닙니다. 사업비 집행 거의 100% 다 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이게 전액 삭감이 돼서, 특별한 질의 ·답변이나 상임위에서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나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특별한 건 없고요. 아마 예산 집행률이 지금 이게... 인센티브하고 같이 묶여 있어서 아마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사업 시행된 게 조금 관학협력 사업이라고 해서 2012년도부터 됐는데 사업 시행된 지가 좀 오래됐다고 판단되셔 가지고 조금 재검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위원님께서 조금 판단하신 걸로 판단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그 장당노동자복지회관 자산취득비 50만 원하고 포승노동자복지회관 자산취득비 40만 원인 것 같은데, 이게 하나는 빔프로젝트고 하나는 북카페 도서 구입으로 돼 있잖아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액수도 크지도 않고 빔프로젝트 2010년도면 한 14년 지난 건데. 이런 거는 하여튼 다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액수가 합쳐서 100만 원이 안 되는 부분이라, 필요 여부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우리 이정열 실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신 거예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얼굴 표정이 안 드시신 얼굴 표정이신데?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아닙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특히 또 우리 기획행정 부서는 중요한 게 평택시 연간 예산을 집행하고 또 감액도 하고 추경 감액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예산과장님도 계시지만, 힘든 상황이 반복돼서 계속 가는 그런 상황에서... 물론 내년도의 경기 전망이 아주 불투명하고 우리 평택시 입장으로서는 썩 좋은 그런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또 실장님과 예산과장님도 많이 고민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상임위별 또 예결위에서 예산을 이렇게 세밀히 챙기고 하는 부분은 어쨌든 우리 시민이 관리해야 할 일을 우리 의회에 시민들께서 위탁해서 위원님들이 대신해서 어떤 예산 편성안이나 예산 집행이나 뭐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 하는 입장이니까 지루하시더라도 질문 사항을 잘 들으시고 이행하실 건 이행하셔도 되고 또 묵인하실 건 묵인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아셨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열심히 이행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과장님?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가장 어려운 부분은 세입의 불확실성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계 경제도 어렵고 국내 경제도 어렵고. 특히 평택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같은 반복되는 말이지만 삼성이 저렇게 사업이 중단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매우 어려워서 저희가 예년에 없는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잡았고 또 지방채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난해 2023년도 우리 평택시 재무제표를 보니까, 지난해 우리 평택시 순자산이 13조 1,415억 원이었어요. 자료는 없으셔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2022년도 대비 약 한 2023년도에는 3,229억 7,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순자산이 이렇게 증감했다는 거는 굉장히 경기가 좋았다는 뜻이겠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물론 그런 부분은...

남영

소남영위원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해가지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자산 대비 부채율은 약 한 2.26%, 건전한 재정 운용 상태를 해 왔었습니다. 올해 년도는 감액 추경을 많이 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많이 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서 세수 안 들어온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약 한 1,000억 원? 1,500억 원?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 한 290억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추가로 들어올 세수가요?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그러니까 2024년도에 내는 세금이 한 290억 정도 되는데, 당초에 우리가 법인 지방소득세가 작년 같은 기준으로 하면 한 1,600억 들어왔었는데, 올해 그게 없다 보니까 순수한 그냥 부과금이 한 300억 원 정도 그 정도 수밖에 안 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삼성전자가 언제 정도 우리 평택시에 그렇게 예산에 도움을 줄지는 아직 불투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지금 시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일자리도 많이 잃었고. 또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 영업도 많이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올 7월 달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어요. 자료를 오늘 그냥 다 보여드리려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 자료만 보더라도 1시간 이상 가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폭설에 대한 미비 대책 이거에 대해서. 우리 예산과 과장님이 계셔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원래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총괄과하고 각 읍·면·동에다 내가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일단 한번 잠깐 보시고 제가 계속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에게) 준비되셨나요? 좀 걸려요? 기획행정 상임위에서 감액한 금액이 약 한 2억 8,000만 원 정도. 2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 감액을 해도 내년도 사업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예산과장님.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부서별로 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액된 부분이 많은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다시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실장님 맞습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몇 가지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던 사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좀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상임위 우리 이기형 위원님하고 김혜영 위원장 님하고 두 분이 기획행정 상임위를 하셨지만, 상임위 위원님들이 우선 주권이 있는 거예요. 예결위 위원님들보다는. 그러니까 뭐 알아서들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하세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거 잠깐, 동영상... 동영상이 아니고...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저기 검은 검게 보이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지금 인도에 제설작업이 안 돼 있어서 도로로 저렇게 행보하고 있어요. 도로로. 도로가 지금 제설작업이 돼 있어 가지고. 새벽 한 5시 반 정도 됐을 거예요, 시간이. 가로등에 불이 들어와 있는 시간이니까. 저렇게 위험을 무릅쓰시고 새벽에 어디 교회를 가시는지 몰라도 한 70대 정도 되신 분이 아주 추우니까 외투도 입으시고 저렇게 걸어가고 계십니다. 전면에서 보면 마스크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장면을 제가 사진을 찍을 때 굉장히 마음이 좀 아팠어요, 사실. (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이게 제설이 26, 27, 28일인가 아마 3일간 평택시에 눈이 왔는데, 눈이 오고 나서 끝나고 나서 한 이틀인가 지나고 나서 제가 찍은 거거든요. 저렇게 사람 한 분 간신히 걸어가게끔 어느 분이 봉사를 하신 거예요. 저렇게 봉사를 하셨고. 저게 보도입니다. 보도. 사람이 다니는 인도. 다음 사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도의 상황입니다. 또 다음 사진. 이거는 약간 오르막길이에요. 그러니까 노약자분이나 장애인 분들이 이충 분수대 공원 거기 올라가는 길. 이렇게 사람들이 밟아서 눈이 다져지고 더 이상 노약자나 이런 분들은 다닐 수 없게끔 저렇게 만들어졌어요. 다음. 이거는 버스 승강장인데요. 앞에 보면 눈이 저렇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제설 차량이 눈을 밀고 다니니까 양옆으로 눈이 이렇게 쌓여서 저런 상태가 한 일주일 정도 계속 갔다는 말씀을 드려요. 다음. 같은 승강장인데 여기는 야간에 보안등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승강장 안에 불빛이 좀 훤해야 되는데 전구가 불량이라 어둡게 저렇게 돼 있습니다. 저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타고 내리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다음. 중앙... 그러니까 횡단보도인데 눈이 쌓인 데가 중앙차선이에요, 중앙차선. 사람이 건너다가 눈을 밟고 건너야 돼요. 한 1m 50㎝ 정도가 저렇게 중앙 차로에 이렇게 눈이 쌓여 있습니다. 사람을 가라고 하는 건지 가지 말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죠? 다음. 여기도 횡단보도 앞인데 저렇게 눈이 치워지지 않고 있다. 다음. 여기도 보도. 제가 재난안전상황실에 우리 위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재난 상황을 보고받고, ‘현재 몇 분의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했습니까?’ 했더니, 151명이 배치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평택시 25개 읍·면·동에, 64만이 살고 있는 평택시에 상상도 못하는 그런 숫자예요. 151명을 배치해가지고서는... 인도나 저렇게 횡단보도 제설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각 25개 읍·면·동에 한 50명씩은 배치를 해서 빠른시간 내에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부탁했는데 이행이 안 됐어요. 그거 예산 문제입니까? 직무 태만이에요. 예산 문제예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읍·면·동에는 자율방재단이 있어서 저렇게 긴급하게 재난이 발생되면 그분들이 신속하게 출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117년 만에 처음으로 가장 많은 눈이 내렸기 때문에 사실 좀 불가항력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저희들의 임무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공직자의 의무가 시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할 수도 있지만 안전사고 예방의 의무도 있어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평택시 조례에 보면, 평택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2008년도에 제정을 했고. 2008년 12월 31일 날. 2009년도에 일부 또 개정한 조례인데요. 여기에 대한 목적이 ‘이 조례의 목적은 평택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권의 확보와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보행 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평택시는 차량 중심의 교통 환경에서 사람 중심의 보행 환경 개선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녹색 교통 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 왜 만들어놨습니까? 이 조례 왜 만들어 놨어요. 이행도 못할 조례를 왜 만들어 놨냐.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3조 4,000억 원 예산을 투입하는 평택시에서 117년 만에 폭설이 쏟아졌다고 손도 못 쓰고 대비책이 없다고 한들, 그거 누구 탓입니까? 누구 탓이에요? 우리 의회 의원님들 열여덟 분도 각성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공직자 한 삼천몇 분 되시죠? 각성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제초 작업. 우리 시민들이 새벽에 아침 운동 또 어떠한 장소를 목적지를 이동을 할 때 안전하고 편리하게끔 보행을 할 수 있게끔 제초 작업 해 달라고 제가 수누히 부탁을 드렸어요. 이건 제초 작업은 말도 못 꺼낼 정도로 지금 기후변화의 시대가 와서 느닷없이 예상치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물난리가 나고 눈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평택시가 됐어요. 물론 이거 올 추경 예산, 내년 본예산 진짜 중요한 예산입니다. 꼭 투입이 돼야 될 예산이고. 저는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세워주신 예산 10원짜리 하나 건들고 싶은 마음 없어요. 목표 달성 95%만 해주시면 건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예산을 다 어디에다 집행합니까? 다 시민을 위해서 집행하는 거예요. 우리 공직자분들 호주머니에다가 넣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천만 원, 몇억 삭감하면 뭐 할 것이고, 증액하면 뭐 할 거예요. 기본을 못 하고 있는데, 기본을. 우리 시장님이 시정연설 하신 걸 제가 그냥 큰 골자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내년도 본예산 의 목적.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경제 회복에 목표를 둔다.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도시로 만들겠다. 시민과 함께 균형 발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미래 첨단 도시로 구현하겠다. 시민과 함께 기후 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스마트 그린 도시로 전환하겠다.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고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 구축을 만들겠다. 시민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문화예술의 국제도시로 만들어 가겠다, 등 또 AI 시대를 준비하겠다. ‘시민’이 빠진 데가 없어요. 다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는 얘기죠. 이런 훌륭한 시장님이 어디 계십니까? 3조 4,000억 원에 대한 예산을 시민을 위해서 쓰시겠다는 이런 훌륭한 시장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안 따라주는 거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할까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 장비가 없어서 못한다? 예산 편성의 목적과 안 맞다는 말씀이에요. 안 맞다는 말씀.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시죠.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소남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행권과 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도 계속 보행로가 없는 시골길이라든지 이런 데 보행로를 만드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요. 그전에는 사실 그런 부분까지는 못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조례도 있고 해서... 물론 조례도 그런 목적으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시민들의 보행권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저희가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각종 사업들에 대한 예산 편성에는 저희도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부문에, 필요한 부분에 하다 보니까 못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소남영 위원님께서 늘 관심가지고 말씀하셨던 제초 작업이라든지 보행자들과 관련한 그런 거와 관련해서도 보도 눈을 치우는 그런 것까지 작년에 제설 장비도 도입하도록 해서 하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사실 갑자기 이렇게 폭설이 많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미처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못 됐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폭설이 왔을 때 제설을 위해서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도 다른 때보다는 2배 정도 해서 충분히... 충분하지는 않지만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번 폭설과 관련해서는 물론 보도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신호등이 기울어지거나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 또 농축산 분야의 비닐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거 또 소나무 이렇게 각종 나무나 이런 가로수 등의 부러짐이나 보행로 막고 교통 방해하고 이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데 여러 각 많은 분야에 사람들이 배치되고 그다음에 또 복구하는 데에 하다 보니까 보행로에 대해서는 약간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더 촘촘히 그런 걸 준비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전 직원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네. 우리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불가항력적인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하면은 이해가 가요. 어쨌든 전시만 비상사태가 아니고... 평택시가 도농복합도시인데... 물론 지금 면 단위, 읍 단위, 동 단위도 되겠지만... 지금 이번 폭설로 인해서 비닐하우스, 하우스 재배, 특수재배 시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망가졌어요. 지금 손도 못 쓰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께서 국정을 손을 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온 상황이고, 또 우리 국회 국회의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하면서도 그런 상황에서 국민을 생각하고 잘 처리해 주시겠지만...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의원님들도 다 답답한 상황을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 평택시만큼은 우리 시민들이 타 시·군보다는 좀 행복해지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 가족과의 만남, 지인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건강의 만남이 최고예요. 건강하게 만나는 날이 최고란 얘기죠. 밤새 안녕이라고 주무시다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다루시는 우리 예산과 실장님이나 과장님 꼭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다..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평택시에, 우리 예산과 업무추진비가 있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한 일로 활용하는 그런 예산인데. 모 시에서는 한 2년 동안 어려운 상황을 예측해서 반환을 좀 하셨더라고요. 우리 평택시도 그럴 용기가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필요하면 저희도 일단 유보액으로 좀 남겨놨다가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어느 부서라고 제가 딱 집지는 못하겠어요. 이거는 시민들께서 다 보고 듣고 하시는 상황이니까. 2023년도에 업무추진 예산 금액이 9억 원. 집행이 7억 2,000만 원, 잔액이 1억 7,980만 원 정도 잔액을 남기셨고. 이거는 명시이월이 되나요? 금액이?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안 됩니다. 다 불용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불용되는 거죠? 2024년도에는 8억 8,200만 원, 집행이 6억 8,100만 원, 잔액이 2억 원. 내년도에는 한 9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황이 그러니까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읍·면·동은 사실 업무추진비 예산이 크지 않아요. 그리고 각 과의 과장님들도 추진비가 많지 않고. 미래, 기획, 소통, 총무, 자치, 회계. 1,000만 원 이상되는 이런 부분에서 한번 골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하여튼간 잘 살펴봐서 필요한 부분 있으면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가 18일 날까지 예결위니까. 18일 날 우리가 계수조정 을 해야 되니까, 17일 날까지.

김혜영위원장

17일 날 계수조정 이에요.

남영

소남영위원

17일 날이에요? 17일 날. 16일...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금년도 2회 추경에 일정 부분을 저희가 자율적으로 삭감했고요. 그다음에 매년... 아까 업무추진비 보셨듯이 집행잔액이 남는 게 전액을 다 집행하진 않고요. 자율적으로 저희도 일정 부분을 정해서 그걸 유보해서 집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집행하다 보면... 물론 유보액보다 더 쓸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상황에 따라 쓸 수 있게 이대로 좀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유보액 일정 부분 잡고 그다음에 최대한 절감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한 3억 원 정도 감액했으면 좋겠어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매년 한도액을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게, 반환하신 분이 있다고요. 그건 내가 이따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4쪽에 정책고문 운영비는 뭐예요? 4,800만 원. 사업설명서.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저희 시는 정책고문이 열두 분이 계십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열두 분이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그 분들이 저희 시의 주요 정책과 관련해서 저희 시의 현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자문도 해주시고. 또 중앙부처라든지 국회 이런 데에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할 때 그분들이 역할을 해주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카이스트가 저희 시에 유치가 된다든지 또 그다음에 그린웨이라든지 정원박람회 이런 부분할 때 그분들이 많은 역할을 해주셔서... 그런 사항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국비 예산 받고 그러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11쪽에 보시면, 소송수행... 평택시에 소송 건이 이렇게 많아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소송 많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어떤 사유 때문에 소송 건이 이렇게 많습니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소송이 현재 10월 말 기준 했을 때 신규로 발생된 것이 한 160건 발생되고 이월되고 해서 326건이 진행됐었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건수냐고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발이 많다 보니까 뭐...

남영

소남영위원

강제집행.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부당이득금 반환 그다음에 구상권 관련되는 거 너무 많아가지고...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소송도 있고요. 민사소송도 있고.

남영

소남영위원

고충처리위원회인가요? 평택시에? 고충처리위원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분들이 1년에 몇 건 정도나 해주시는 거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그거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게 변호사님들 수임료죠? 9억 1,200만 원. 소송 건수가 많은 게 좋은 건 아닌데. 그렇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송이 많은 게 좋지 않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예산과장님이 직접적으로 소송을 지휘하시는 건 아니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저도 직원 때는 소송을 해봤습니다. 직접.

남영

소남영위원

다음 항만수산과 좀 보겠습니다. 26쪽. 이거 아까 어느 위원님이 하셨나? 항만 활성화 지원 사업. 이게 평택항 화물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이 11억 1,000만 원인데요. 간략하게 말씀 해주시겠어요? 화물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지출하는 건지?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이건 신규항로를 개설한 선사하고 그리고 LCL화물 그리고 전자상거래 화물을 취급하는 특송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원 대상 업체는 한 2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금년 11월 말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12월 말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12%고요. 집행 일자는 12월 20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화물 유치를 하게 되면 이게 평택항으로 운송이 돼서 거기에다 선착해서 이렇게 수출 물품인가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평택항으로 들어와서 평택항에 있는 창고를 이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화물이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평택항을 운영하는 창고. 물류창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평택항에 입항해서 평택항에 있는 창고를 이용하는 화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평택시에서 수입되는 원인이 어떤 어떤 게 있어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대부분 지금 여기에 지원하는 업체들 보면은 LCL화물이라고 해서 FCL... 그러니까 한 컨테이너에 한 화주가 된 컨테이너는 들어오자마자 부두 직통관에서 바로 외부로 빠져나가는데요. LCL화물이랑 특송화물 같은 경우는 평택항 부근에서 개장해서 다시 또 트럭으로 세분화돼서 또 전국으로 배송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영

소남영위원

평택시 화물...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일거리 창출이나 또 트럭이나...

남영

소남영위원

상차, 하차에 대한...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네. 상하차. 그런 일거리가 또 창출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평택항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평택 시민이 몇 %나 됩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거의 대부분이 평택 시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평택항 터미널인가 어디 뭐 인천인가 어디로 우리가 넘겨주지 않았어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아, 그거는 용역업체고요. 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신평택국제터미널 용역 업체를 공모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한국회원조합하고 인천항시설관리센터 부산항시설관리센터 3개 업체만 해당이 되는데 그 3개 업체 중에 최종 선발된 게 인천항시설관리센터가 됐습니다. 3년 동안 용역을 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시민단체 중에서 평택항이 인천항에 뺏겼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사실과 좀 다르고요. 다음번에 부산항시설관리센터가 됐을 때는 부산항이 뺏겼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용역업체가 인천항시설관리센터가 선정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 거기도 근무하시는 분들은 평택 시민들이 많이 있는데, 관리하는 용역업체가 타 시의 소속이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이번에 그 카트하고 청소업체는 그대로 다 승계돼서 넘어갔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다시 그 용역업체를 우리 평택시에서 인수할 수가 있는 건가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거기 용역업체 선발 기준에 보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평택시에서 그 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용역 업체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해운조합, 인천항시설관리센터, 부산항시설관리센터 그 세 군데만이 그 용역업체 선발 기준에 부합됩니다. 그래서 세 군데 외에는 불가한 상황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수산과장님한테... 평택항에 화물차고지가 없죠? 주차장이라고 해야 되나? 차고지라고 해야 되나? 평택항에 공용...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아, 공용화물 차고지는...

남영

소남영위원

공용화물주차장 뭐 이렇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아, 별도로 없고요. 지금 현재 2-1단계 항만배후단지 내에 공용 부지가 많이 나와 가지고 지금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2만 평 정도의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내년 말쯤에는 공용화물주차장이 별도로 확보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거는 우리 평택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운영 주체는 아마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쪽에 민원을 한번 받고 제가 현장을 갔었는데 화물차 트레이너 이런 차들이, 대형차들이 그냥 갓길에 그냥 무단 주차가 되어 있어 가지고 야간에는 굉장히 위험하다고들 그러시더라고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지금 현재 서해대교 아래쪽에 지금 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무료 주차장이 있고요. 그걸로 부족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단계 새로 매립되는 배후단지에 공용주차장을 만들고 있고요. 그게 완공되고 나면 말씀드린 대로 평택지 방청 하고 저희들하고 합동해서 도로변에 무단 주차하고 있는 차량들 공용주차장 안으로 밀어 넣는 작업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단속도 좀 많이 해야지만이 그게 정리정돈 되지 단속을 안 하면 정리가 안되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주차장이 확보되면 고런 작업을 해야 되지, 지금 현재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리고 주차장 내에 들어가면 그 화물기사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 편의시설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해줘야 되고. 그래야 장거리 운행을 하시면서 졸음운전이나 이런 걸를 피할 수가 있는 거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죠. 주유소, 휴게공간, 주차장 이렇게 복합으로 된 터미널을 아마 만들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청년정책과. 여기는 감액 예산이 많아요, 청년정책과는. 청년 월세 지원 92쪽. 추경 감액... 돈이 남았던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월세 지원은 1년 동안 지원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1년에 100명씩 선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선정했는데 중간에 주소를 옮긴다든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좀 빠지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분들을 대체해서 또 공고를 내서 선정할 수가 있는데, 올해 예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불용 처리한 건가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주어진 예산에서는 이 청년 일자리라든지 청년을 도와주는 사업은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청년에 관련해서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94쪽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이것도 7,100만 원을 감액 추경하셨고. 96쪽에 보시면 청년 면접정장. 그러니까 양복 무료 대여 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이게 올해는 1,750만 원인데 내년에는 3,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예산이. 호응이 좋은가 보죠?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이게 지금 관내에는 예전에는 그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원하고 서울에 있는 업체 협약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옷 정장이 아주 다양하게 많은 업체여야 되기 때문에 관내에는 그런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3월 달에 지금 평택에 청년이 하는 면접 정장 업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약을 했는데 그 업체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저희가 직업계고, 실업계고 학교에서 주소가 다른 데로 되어 있는데 이쪽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들께서 그 학생들까지 다 면접 정장을 저희 쪽에서 받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건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다 상계 처리하였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좋은 사업이에요. 이거 잘하시는 사업이고. 면접 한번 하기 위해서 비싼 옷을 사기에는 돈이 좀 부족하고 망설일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청년들이. 좋은 사업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162쪽이요. 이게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이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시죠?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전문계약직 2명은 채용한 상태고요. 지금 현재 주 업무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계신 계절근로자 관련된 업무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말까지 저희가 계절근로자 업무 관련된 걸 농업정책과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요. 센터는 정식으로는 내년도 1월이나 이때 개소를 해서 그 업무를 거기에서 전담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일자리경제과가 1과 몇 팀이에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6개 팀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6팀. 전체 직원 수가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23명, 24명 정도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시는 일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 재래시장 관리도 해야 되고 일자리 창출도 해야 되고 외국인 근로자도 챙겨야 되고 굉장히 많은데. 우리 실장님, 조직팀하고 협의를 하셔서 한 팀을 좀... 그 숫자는 우리가 못 늘리잖아요, 함부로.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현재 에너지 관련된 2개 팀이 있는데요. 2개 팀이 지금 다른 과로 업무 조정이 되고요. 또 1개 팀이 오고 그러면 좀 나아질 것 같고. 그리고 또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게, 노사 관련된 부분은 좀 분리를 하든지 하자 그런 걸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일자리경제과는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포승경영자협의회 인지어스, 한국담배판매인평택조합 이렇게 4군데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복지국에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고, 미래전략국도 많아요. 사실 미래전략국은 지금 평택시에서 크게 업무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 가지고 막 거기에 관여된 공직자분들이 힘들어하고 그런 저기는 아닌 것 같은데,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그쪽은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만든 센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위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하여간 뭐 다들 부서 실·국·과 관련해서 각 팀 관련해서 다들 어렵다고들은 하세요. 어렵다고는 하시는데, 지금 민간위탁, 공공위탁 이렇게 보면 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센터까지 다 하면. 어쨌든 현재의 업무량을 놓고 봤을 때, 현재의 업무량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직원분들이 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마지못해서 출근하는... 뭐, 좀 행복감을 갖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 총대를 메셔야 되는 거예요. 총대를 메시고 인사 파트. 부시장님이나 또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나 조직팀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좀 협상을 하셔가지고, 있는 인원에서 한 팀 늘려주고 한 팀 줄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인사부서나 조직부서하고 해서 건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전체적인 숫자는 제가 모르겠지만 휴가 내시고... 공무원분들이 휴가 내시고 병가 내시고 휴직계 내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아서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피로감을 느끼고 업무들을 보시는 거라고.

김혜영위원장

위원님, 질문 많이 남았어요?

남영

소남영위원

5분 쉬었다 하세요.

김혜영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5분까지 휴회 를 선언합니다. 정회.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소남영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남영

소남영위원

네, 추가적으로 계속 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자금운용계획서를 제가 받아보니까 내년에 한 개 늘었어요. 올해는 10개 기금인데 내년도는 11개 기금.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서민경제협력기금 10억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 원래 20억 하시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저희 의원님들이 특위 활동하시면서 당초 계획하셨을 때 20억으로 해서 5개년 아마 하는 것으로 저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시 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지금 해서 반영한 게 10억부터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평택시에서 서민경제만큼 더 어려운 사업이 있어요? 서민경제가 제일 어려운 사업 아니에요? 이거 예산과장님.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16일까지 답변 주세요. 추경에 올리실 건지, 안 올리실 건지.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주 그냥 전체를 다 흔들 수가 있어요. 이게 기금은 안정성이 있는 거잖아요, 안정성. 그렇죠? 과장님. 기금을 예치해 놓으면 안정성이 있잖아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거 20억 해놓으셔야 됩니다, 서민경제. 실장님 대답 안 하시면... 실장님, 이거 서민경제기금 20억 채워놓으셔야 된다고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그 사항은 저희도 최대한 서민경제 쪽에 필요성이나 이런 거 공감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추경 재원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순세계잉여금도 금년도 250억에서 내년도 400억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추경 재원이 어떻게 될지 지금 예측이 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사실 금년도에 각종 국도비사업이라든지 조정교부금, 일반지방교부세가 정부에서 삭감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금년도 보다 많이 줄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리겠고요.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한 가지 제가 더 질문 드릴게요. 평택시 행정타운 건립사업이 2027년도에 준공이 됩니까? 예산과장님. 평택시 행정타운 건립사업비가 총 3,380억이에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면적이 8만 3,521㎡ 약 한 2만 5,306평, 사업 기간이 2019~2027년. 이거 돼요? 내년이 30년 통합 1995년 3개 시군 통합이 내년에 30주년을 하겠다고 예산 14억 올라왔잖아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현재 국제 공모가 끝나서 설계가 시작이 됐고요. 설계가 되면 내년 말까지 설계가 되고 내년에...

남영

소남영위원

어차피 늦어지는 거잖아요, 이거.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내년에 착공을 하면 최대한 2027년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녹색건축사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이렇게 장기간 가는 데다가 돈 몇백억씩 몇천억씩 묶어놓지 말고, 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0억 더 예산 추경 올려달라는데 그게 어렵다고 말씀들 하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행정타운은 착공이 되면 공정률에 따라서...

남영

소남영위원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대표적으로. 행정타운 한 가지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예산을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남영

소남영위원

이 사업 한번 쭉 훑을까요 그러면?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어려운 분들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어려운 분들. 좀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는 내가 한 8가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간 예산을 잘 저기 하셔가지고 어려운 쪽으로다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좀 활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예산과장님.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징수과 211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연간 체납액이 어느 정도 규모예요?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지금 작년 이월돼서 온 게 900억이 좀 넘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

남영

소남영위원

이월돼서 온 게 900억이고, 현재는요?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지금은 저희가 한 310억 정도 정리를 해서요, 한 600억 정도.

남영

소남영위원

아, 2024년도? 2024년도.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2023년도 900억 명시이월된 지 알았네. 2024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올해 한 300억 정도...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예, 10월 달까지 한 304억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지방세는.

남영

소남영위원

2억 5,200만 원, 이 예산은 다 인건비죠?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인건비도 있고요, 포상금도 있고요, 유지보수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장기 체납하고 그러는 시민들한테는 재산 몰수하는 그런 저기도 합니까? 행위도.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재산 몰수까지는 못 하고요. 저희가 가택수색을 통해서 동산 압류도 하고요. 압류한 것은 또 공매를 통해서 매각해서 체납액에 충당을 하고, 납부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기동팀이 생겨가지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특별회계, 평택항 여객터미널 유지관리 220쪽. 이게 특별회계인데 연간 26억, 그렇죠? 유지관리비가 26억 정도 비용산출이 된다는 말씀이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해마다 한 26억, 적게는 한 23억...

남영

소남영위원

수입은 연간 얼마나 됩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독립채산이니까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이 사항은 작년까지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금년까지요.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자체 수입하고 그다음에 일반회계 에서 전출금으로 충당을 했었는데요. 이게 여객터미널이 종료되면서 특별회계는 금년도 집행하고 내년도 남은 금액을 일반회계 로 전부 전출시키고 폐지할 예정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거는 민간위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여객터미널이 운영이 종료되니까요. 폐지할 계획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구)터미널은 그러면 앞으로 활용계획은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지금 현재 항만기본계획하고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친수시설로 되어있는데요, 평택지방해양수산청하고 행정 협력해서 협약체결만 되면 바로 친수공간으로 개발 전환할 예정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발전소... 223쪽이에요, 223쪽.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사업으로 해서 국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이게 사용처를 쭉 세출을 보니까 이게 원래 발전소의 섹터 반경 몇 ㎞ 이렇게 지원돼야 되는 게 맞죠?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5㎞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5㎞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포승, 현덕은 당연히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고, 서탄도 지원 받아야 되는 거고. 뭐 비전동이 들어와 있어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 발전소 사업을 하는데 1MW 이상 되는 사업자는 다 부담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1MW 이상 발전되는 데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9개소가 그런 사업소가 있고, 해당되는 읍면동이 한 20개 정도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거 무선방송시스템, 예산 줄 수 있는 거예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이걸 하게 되면 사업 계획 받아서 산자부 승인을 받거든요, 사전에. 그래서 조례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 열거가 돼 있고요. 그 사업 안에서 이제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면 산자부 통해서 승인받고 지출을 하는 그런 사업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 산자부 승인을 받아야 돼요? 건별로?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마을 것을 한꺼번에 다 받아서 평택시 것을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승인 절차를 거쳐서 내려오면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게 마을 무선방송시설 설치 지원 예산을 보니까 올해 연도, 2024년도 예산 현황이 본예산 1억이었어요. 1억인데 선정 현황이 27개소, 집행 예정이 9,100만 원, 예산 잔액 9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관여를 했고,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으로 자치행정협치과에서 관련 했고. KT스마트메시지 마을방송사업, 플러스 마을방송사업 자치행정협력과. 이렇게 관여를 했는데, 이번에 송탄동 칠괴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칠괴동. 송탄 칠괴동. 그러니까 평택시 칠괴동이죠. 7월 15일 날 수해로다가 마을 앞에가 그냥 물바다가 됐습니다, 물바다. 그래서 마을 통장님께서 긴급 방송을 해야 됐는데 방송을 못 했어요, 방송 장비가 망가져서.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마을 무선방송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한번 도와주고 싶어서 여기 저기 관련과 안전총괄과, 건축허가과, 주택과 다 알아봤는데 서로 미뤄요, 서로. 금액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요? 보통. 한 개 마을에 시설을 할 때.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그 해당 지역의 발전소에서 나오는 발전량에 대해서 지원금이 결정되기 때문에요, 그 마을별로 지원액은 다릅니다. 그런데 송탄동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한 750 정도 된 거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예산과장님, 해결할 수 있으세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그건 한번 부서하고...

남영

소남영위원

어느 과는 해당이 될 거예요. 주택과나 건축허가과나 안전총괄과나 세 과 중에. 일자리경제과는 안 된다고 하시는 거죠?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거는 동에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건데요, 이걸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실 건가는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하실 수 있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예산과장님.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은 제가 상임위에도 있고 질의 는 다 위원님들이나 저도 해서 어느 정도 했고, 전반적인 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서에서 우리 평택시의 전반적인 예산을 다루는 부서가 있고, 또 항만 관련된 부서도 있고, 세금 지방세 관련된 과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재원이라는 게 어떻게 되면 재원이 확보가 안 되면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앞으로 계속 다가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 우리가 재원 확보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자체 재원도, 자체 재원이야 당연히 세외수입이든 지방세든 그걸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가의 의존 재원을 우리가 확보를 교부세나 교부금, 특별조정금이든 여러 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게 녹록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게 우리 시의회 시의원님들이 당연히 우리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의 견제기구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저희가 행정감사도 하고 예산심사 심의도 하고, 그리고 하위 조례 제정이나 개정도 하고, 시민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걸 다 들어줄 수 없다라고 봐요, 솔직히. 그런데 그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써야 되냐, 당연히 상위 우리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다 편성했을 거라고 보고, 예산 원칙을 기반해서 아마 편성했을 거 같아요. 그렇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편성을 하다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로 과다 편성을 할 수도 있고, 과소 편성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이거를 일일이 이 두꺼운 책자 속에서 다 훑어가지고 경상경비에 과대 편성이 되거나 이런 것을 다 찾아내서 다 삭감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거를 전반적인 메시지를 던져서 제대로 편성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 의원님들의 역할이고 그걸 갖고 하는 건데, 그게 매번 반복이 돼버리면 “너무 공무원분들이 타성에 젖어있다” 그런 말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죠, 시민들이. 저도 이 말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다 들어가지고 다 할 수 없으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편중이 예산을 편성할 때 당연히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자체도 편성 구성 비율이 적절하게 해야 되고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너무 포화돼서 균형이 깨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같아요,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가. 그래서 예산의 원칙을 보면 당연히 합법성의 원칙은 당연한 거고, 명확성의 원칙도 지켜져야 되는 거고요. 통일성의 원칙도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무엇보다도 효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효율적이지도 못한 걸 계속한다? 그런데 눈치 봐서 그 사업을 계속한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효율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과감하게 폐지를 하던 뭘 하던지 각 부서에서는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여기 예산과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과에서 그걸 못하면 당연히 그냥 방치돼서 계속 부서에 팽창에 의해서 언젠간 터지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진짜 책임감을 갖고 특히, 기획항만경제실에 몸 담고 있는 특히 실장님을 비롯해서 예산과장님의 책무가 무겁다라고 생각들고요. 공정성은 당연한 거고요. 공무원들이 당연히 그건 지킬 거라고 보고, 책임성을 갖고 또 해야 되고. 그리고 자율성이나 제일 또 중요한 게 재정건전성인데 재전건전성이 되게 악화되고 있어요, 평택시가.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기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기금이, 평택시가 갖고 있는 기금이 몇 개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현재 11개입니다. 현재는 10개고, 내년부터 하면 11개가 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네, 11개죠. 서민경제협력기금까지 해서 지금 10억을 전입을 잡았어요, 일반회계 에서. 그런데 “내년에는 계획은 없다”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그런데 기금이 많으면 좋을까요, 적으면 좋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많고 적고를 가지고 말씀하기는 좀 어려운 거 같고요. 행정 목적 달성 또는 먼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듯이 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목적상 필요하냐’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할 거 같습니다.

이기형위원

저는 달리 생각해요, 예산과장님하고는. 기금이 과도하게 많거나 너무 많아지면 안 좋은 거예요. 일반회계 자체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금이 당연히 필요성이 없고 목적성이 없냐? 당연히 있지요. 우리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사업이 필요성이 없습니까? 급하거나 어떻게 편중을 해서 어떻게 시민들한테 보다 더 나은 공공성을 띄어서 사업을 하느냐에 편중을 해서 하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도 한 개의 기금은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 어떻게 됐든 기금을 조성해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해서 다 합해서 쓰는데 결론은 이자놀이밖에 안 돼요, 이자놀이. 그리고 일반회계 에서 전입 받아서 예를 들어서 일반재산을 매각해서 뭐든... 세수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요. 그러면 이거를 갖고 적립하는 건 당연히 목적을 떠나서 적립을 하면 좋죠. 그런데 쓰지도 않은걸 적립을 하거나 기본적으로 적립해 놓고 계속 쌓는 것은 다른 사업을 못 하는 저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따지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계속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딜레이 되고 사업을 못 하면 계속 사업비는 증가되고 하는데, 이런 거를 왜 반복적으로 악순환을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것은 끊고 해야지 관련 부서에서도. 그걸 계속 받아들이면 모든 사업 자체가 부서 자체에서도 나름대로 그거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말씀드렸을 때 서민경제협력기금 다 동의 해요. 그런데 서민들이 내년에 제일 힘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어떻게 서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거냐... 그거에 집중을 해야 되고, 기금 10억을 여기다 조성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는들 과연 그럼 소상공인들한테 뭐가 플러스가 될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돈을 갖고 더 활용을 해서 서민들을 위한 사업을 만들어내고 돈을 더 절감해서 만드는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좀 잘못된 정책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로 사업비에 증가되는 것은 과연 돈이 어디서 나서 계속 그걸 메꿀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 없이 계속 돈만 적립해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들어오는 수입도 없는데 계속 적금에 갖다 붓는 이런 꼴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거를 적절하게 집행부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향후에도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은 견제하거나 여러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하지만 집행부에서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거를 잘못된 것을 저희가 지적하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에 대해서 고민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유승영 위원님.

승영

유승영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명세서 57페이지 보면 “예산서 제작”해서 사무관리비에 기획예산과에 7,600만 원 잡혀있는데, 예산서 말고 우리 행감이나 기타 자료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예산서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거 말고도 의회에 여러 가지 책자를 제공하잖아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그거는 그...

승영

유승영위원

결산은 그럼 회계과에서 따로 제작하고, 행감은 각각 부서에서 또 하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54페이지에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있고요. 제작하는 것은 별도로 있고, 이제...

승영

유승영위원

요새 의원님마다 다르긴 한데 전자로 해서 전자책이나 USB에 담아서 요구하시는 의원님들과 많고 그렇게 하는 데도 많잖아요, 국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의원님 중에서 불편하셔서, 보는데 불편해서 책자를 별도로 요구를 해서 그거를 수요를 미리 사전에 확인을 해서 꼭 필요로 하시는 의원님들한테는 책자로 지급을 하고, 그렇지 않은 의원님들은 그런 방식으로 하면 환경 부분에도 도움이 되고 예산에도 절감이 되잖아요. 그걸 좀 적극 검토를 해 주세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원하는 의원님들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책자가 필요한 의원님들은 책자로 드리고, 우리 젊은 의원님 중에서 참 잘 아신단 말이에요. 컴퓨터라든가 엑셀이라든가 이런 거 잘 아시는 분들은 굳이... 필요하면 필요한 부분만 출력을 해서 보신다든가 이러실 수도 있으니까 방향을 그렇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그건 의회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그다음에 58페이지, 일반예비비로 지금 우리가 잡은 게 얼마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일반예비비 179억 2,300만 원 잡았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가 지금 예비비는 1% 이내에서 잡아야 되잖아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정확히 몇 % 잡은 거예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한 8.8% 정도 잡은 거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0.8?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예, 0.8% 정도.

승영

유승영위원

아까 우리 소남영 위원님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이 예비비로 하고 재난기금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면 그런 부분으로 하고. 향후 추후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한다고 하면 제1회 추경에 받을 수 있는, 국가나 도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편성할 수 있는 부분들 해서 추경 때 편성하는 방식으로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국제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국제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문화국제국장 김재열입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 님과 이기형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문화국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상성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진달래 한미국제교류과장입니다. (인사) 최효승 문화유산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안영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문화국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6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국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315만 4,000원 증액된 589억 2,8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국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4,034만 7,000원 감액된 1,413억 7,6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은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44쪽, 세출예산입니다. 방음시설 설치 시설 차음량 측정 용역비 7,07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0쪽~251쪽,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평택아트센터 건립 등 3개 사업 총사업비 1,872억 5,879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시도 9호선 및 3호선 도로개설공사 총사업비 309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안중레포츠공원 확장 공사 총사업비 491억 원입니다. 다음은 264쪽, 특별회계 계속비입니다. 한미국제교류과 소관 도시계획 시설 정비 등 2개 사업 2,215억 1,171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274쪽~276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송탄국제교류센터 다목적 등 리모델링 사업을 4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체육진흥과에서는 공공체육시설 개선공사 등 총 8개 사업에서 91억 9,739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국제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2억 841만 3,000원 감소한 519억 8,095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문화국제국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82억 488만 6,000원 증가한 1,260억 9,5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53쪽까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입니다. 평택아트센터 운영 등 신규 사업 5건과 평택시 문화재단 출연금, 문화시설 건립비, 박물관 진흥 육성사업비 등 전년 대비 113억 5,751만 5,000원 증액된 821억 2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문화재단 해외연주회 사업 7,500만 원과 한국 가곡 아리아콩쿠르 7,000만 원은 전액 감액 조정되었으며, 평택아트센터 운영은 450만 원 감액된 2억 2,388만 원으로 학술조사 사업 운영은 2,200만 원 감액된 8,175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다음으로 54쪽~61쪽까지 한미국제교류과입니다. 한미 안보동맹 상징시설 조성사업 등 신규 사업 4건과 굿네이버 프로그램 등 국도비 보조사업,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군 소음 피해 보상 지원사업 등 전년 대비 21억 3,703만 1,000원 증액된 102억 3,7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한미 안보동맹 상징시설 조성사업은 14억 감액된 4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62쪽~78쪽까지 문화유산관광과입니다. 진위면 관광 핵심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 등 신규 사업 11건과 전통사찰 보존 정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 종교문화 체험시설 건립, 국가 및 지역 무형유산 보존 전승 지원사업 등 전년 대비 24억 1,752만 7,000원 증액된 95억 5,2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평택농악보존회 전승지원금은 2억 8,680만 원 감액된 3,72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79쪽~93쪽까지 체육진흥과입니다. 고덕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용역비 등 신규 사업 8건과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 지원 등 국비 보조사업, 체육회 육성 평택시민 건강걷기대회 개최, 공공체육시설 확충 등 전년 대비 22억 9,281만 3,000원 증액된 242억 2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체육인 기회소득 4억 7,550만 원 전액 감액 조정되었으며, 평택항 마라톤대회 7만 2,000원 감액된 2억 4,792만 8,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473쪽~476쪽,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방음시설 설치사업 차음량 측정 용역비 및 보조금으로 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일반회계 계속비 및 499쪽, 특별회계 계속비는 2024년 제3회 추경 계속비의 제안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국제국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국제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문 해 주십시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문화국제국은 세입예산 같은 경우가 2025년도가 519억 8,095만 6,000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전년도보다 조금 감소됐어요. 한 5.8% 정도 감소된 거 같아요.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예, 한 32억 정도.

이기형위원

예, 32억 그 정도 감소가 된 거 같고. 문화국제국은 어떻게 됐든 그만큼 매칭사업도 많을 거 같고,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세입을 의존적으로 많이 잡고 계신 거죠, 보금이나 그런 쪽으로? 보조금 쪽으로도 많이 잡고 있나요? 어느 정도 잡고 있죠?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금액 큰 것은 아트센터 건립이나 아니면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큰 게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기형위원

시도비 보조금 정도가 한 5개 사업 정도 되는 거 같고.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그거는 5억 정도 되고요.

이기형위원

지방채... 전수 건립 사업이 감액이 됐고,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가 3개 사업이 좀 있고.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설명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4페이지하고 5페이지를 같이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소사벌지 발간”하고 “향토사 발간”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사업설명서 4페이지.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소사벌지는 저희들이 문화예술활동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지역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중요한 현안 같은 것을 소개하는 문화예술에 대한 일반적인 소식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향토사는 우리 평택의 역사에 대해서 역사적 인물이나 자유에 대해서 연구하고 한 결과를 발간하는 역사에 전문화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보면은 소사벌지 발간은 2024년도도 1,800만 원 계상하셨던 같고, 25년도 1,800만 원. 올해는 100% 집행을 하신 거 같은데, 산출내역 및 요구 사유를 보면 회의 참석비 이렇게 되어있어요. 10만 원×14명 해서 2회 이거 다 하신 것으로 됐고, 100%니까. 그렇죠?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이기형위원

디자인 자문비도 이렇게 해서 10만 원×1명 2회, 이렇게 해서 20만 원 잡으신 거 같고. 그리고 인쇄비 해가지고 6,000원×1,000부 해서 2회 해가지고 잡으신 비용이 있어요, 1,200만 원. 이게 포지션이 제일 큰데, 발송비야 이걸 당연히 발송하기 위한 따른 비용일 거고. 그런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거에 대해 저도 공감하고. 그런데 소사벌지하고 향토사 발간으로 해서 저희한테도 뭐 오는 거 같아요. 향토사 발간 같은 거 저희 의원님들한테 오는 거 같은데, 과연 이거를 이 정도로 1,000부를 해서 다 발송을 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 이거를 차라리 도서관이나 이런 데다가 보관을 해서 보고 싶은 사람들 보고 좀 알리고, 보고 싶은 사람이 보는 거지 다 그거를 보내가지고 본다라고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저도 왔지만 저도 그걸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말씀드리면 그냥 책장에 꽂혀있지. 그러면 이 1,000부 된 부분이 과연 이 부분들이 이걸 다 볼까... 그러니까 이 예산을 집행하려면 차라리 이거에 관심 있거나 이런 분들이 도서관 가서 찾아서 보고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1,000부를 제작해서 다 배포했는데 전혀 보지도 않는다? 한번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제가 이런 궁금증이 들어서, 향토사나 평택 소사벌지 발간. 이건 당연히 발간하면 좋다라고 저도 봅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그냥 무조건 인쇄해서 찍어가지고 다 우편발송해서 보낸다라고 저는 효율적지 않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차라리 평택에 있는 도서관이든 큰 도서관, 학교 도서관이든 이런 데다만 적절한 데가 배치를 하면 시민들은 어차피 도서관 가서... 배다리도서관이든 각자 작은도서관이든 이런 데 정도만 배치해도 가서 볼 수 있는데, 이거를 각자 다 배포해서 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뒤에 향토사도 마찬가지예요. 향토사도 마찬가지로 보면 거의 발송비하고 나름대로 원고료 해서 1만 3,000원×1,400매 해가지고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거기에 들어가고. 그거는 고민을 해야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어서... 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배포선을 검토를 해봐가지고 이분들이 잘 볼 수 있는 건지...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많이 찍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잘 볼 수 있는 데다가 배치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서관이든 아니면 학교 학생들 위주로 관심 있는 그런 쪽에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무조건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 한번 검토를 해보고 저도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제가 거두절미하고, 여기를 보면 2025년 본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2024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두꺼워졌어요, 이 책자가. 거의 한 1/5 정도가 더 두꺼워졌어요. 두꺼워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업이 많아지거나 내역이 많아졌다는 거죠. 저는 제일 두껍다고 보거든요, 우리 사업설명서 중에서. 우리 평택시 소관 부서 중에서. 그런데도 이게 두꺼운데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이나 국제교류재단을 보면 또 다르게 들어와 있어요. 여기 사업명세서에 보면 달랑 “평택시문화재단 운영” 이렇게 딱 써가지고 한 줄로만 딱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출연금 해가지고 딱 네 줄 정도로 들어와 있고. 설명서 안에 명세서하고 같이 붙여가지고... 형식이 다르죠. 일단 우리 소관 부서가 한 단계 또 재단이니까, 출연기관이니까, 출자·출연기관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아마 위원님들도 보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이 정도로 광범위한 거를 갖고 세세하게 다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문화재단하고 현재 지금 우리가 심사하는 이 문화국제국의 문화재단하고 국제교류재단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단을 보면 저도 워낙 많으니까 광범위해서 이 정도 페이지가 되는데 다른 거야 기본적으로 운영에 관한 거 인건비나 이런 거 제쳐두고요. 우리 평택시의 위원회 수당이 얼마인지 아세요? 12만 원이죠? 10만 원에서 2만 원 올라서 12만 원인가 되는 거 같아요. 그럼 심사수당은 얼마인지 아세요? 심사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말고 심사수당. 면접 심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의 예술 관련돼서도 심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심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심사수당은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심사할 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또 심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면접 심사도 있고. 평택은 얼마 정도 산정이 되나요? 제가 알기로 2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20만 원. 그렇죠? 그런데 재단은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재단 같은 경우는 거의 30만 원, 40만 원 되어있더라고요. 그랬다고 이 심사수당이 많다 그래서 나쁘고 적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저는 기준을 갖고... 이것도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재단 쪽에도. 그러면 시에서는 20만 원인데 재단에서는 40만 원, 30만 원 한다? 그러면 평택시에서 들어와서 하시는 심사위원들은 역량이 떨어지고, 재단에 있는 분들은 역량이 높은가요? 그건 아닐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랬다고 예술적이라고 해서 너무 또 비싸다라고 저는 볼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똑같은 형평성에 맞춰서 기준이 똑같아야 된다, 일률적으로. 거기 보면 40만 원으로 했다가 또 30만 원, 10만 원으로 또 나름대로 벌려놓은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한번 이거 관련돼서 본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설명서. 기획전시 쪽에 일반운영비 쪽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전시장 안내원 면접심사수당인데, 심사수당인데 40만 원 들어가 있어요. 전시장 안내원 면접심사수당이에요. 40만 원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제일 위쪽에 지역특화 창작공연을 보시면 심사수당 40만 원×5일 해가지고 3회 해가지고 이렇게 돼있어요, 600만 원. 자문수당은 20만 원. 자문수당이야 나름대로 자문을 받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맞다고 하는데, 심사수당이 이게 너무 갭이 좀 크다... 이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보시면 거기도 그렇고, 또 뒤에도 넘겨 보면 서류심의수당 이런 거 보면 다 40만 원×3명, 그 뒤에 32페이지도요. 그리고 상단에 봐도 32페이지 상단 보면 미술 소장품 사업해서 미술 소장품 자문 및 심사수당해서 40만 원×5일. 왜 다 여기는 재단 쪽은 왜 다 40만 원일까요?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별도로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는데, 시간이 길거나 인원수가 많아서 심사하는 시간이 길거나 이런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기형위원

아니, 길어서 당연히 2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몇 시간에 20만 원, 그런데 길어지면 당연히 그건 더 드리고 해야 되죠. 그리고 36쪽을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심사수당, 거긴 또 30만 원×3명 해가지고 3회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단에 있는 모든 심사수당이 이 안에서도 금액이 다 다르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하고 재단하고... 항간에 그런 얘기있잖아요. “재단이 좋은 것은 다 관련된 좋은 쪽만 따라서 한다”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관련 부서에서 이 많은, 이 광범위한 출연금이 얼마예요? 저희 올해 출연금이 한 157억 정도 되죠? 아니, 157억에다가 저기가 있죠. 저기가 있을 거예요, 이월금이 있을 거예요. 이월금이 아마 14억 1,900만 원 있어가지고 합해가지고...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172억 정도.

이기형위원

예. 이월금이 14억 1,900만 원 정도 있어요. 그거하고 요구액하고 해가지고 157억 하고 합쳐서 171억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이 많은, 거의 200억 가까이 되는 어떻게 보면 한 과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재단에서 과가 관리하는 그 재단에서 이 정도의 광범위한 이 예산을 갖고 하면 이 과가 과연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안에 있는. 올라오는 대로 그냥 그대로 갖다가 인쇄지에 그대로 넣는 거밖에 안 될 거 같은데, 저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사수당이 여러 가지로 되어있고,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동일한 질문 을 주셔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더니 보통 공무원들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하는 위원회나 이런 데는 공무원들은 자치인 재개 발원이나 아니면 경기도 공무원 교육원 같은 데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는데, 재단 같은 경우는 재단의 정관이나 이런 재단 내부 규정에 따라서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로 차등하고 있어서 전체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번 의회 기간에. 그래서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님들한테 문서로 제출을 다 해 드렸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재단 규정을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인 재개 발원 위원회 수당이나 심사수당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관리·감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 과에서.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지금도 과다하게 돼 있으면 횟수를 뭘 하던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 한두 이 금액 차이가 소소하게 차이나는 게 아니라 2배 정도 차이가 나면 문제가 있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좋은 것은 공무원 규정, 나쁜 것은 다른 규정을 따른다. 이게 좋은 쪽만 따라가면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재단은.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깊게는 안 들어가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 정도나 이런 것은 문제가 시정을 하거나 되면 되는데 너무 많이 이런 게 편성이 되어있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이 안에 또 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사업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나름대로 별도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사업설명서에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라 평택시하고 같이... 산하기관이지만, 출자·출연기관이지만 별도로 부록으로 해서 나오든지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차라리.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를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수가 있을 거 같아요, 저희 위원님들도. 별도로 책자로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재단이나 이런 것은, 같이 여기에서 심사를 하더라도. 그런 게 좀 적절하다고 보고. 그리고 국제교류재단도 마찬가지예요. 국제교류재단 같은 경우도 보면, 국제교류재단 같은 경우는 147페이지를 보면 심사수당이 10만 원×3명으로 돼 있어요. 기준이 좀 없는 거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요. 거기는 또 왜 10만 원인지 모르겠어요.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저희도 위원님 보시다시피 10만 원~30만 원까지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있는 사항이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같은 지침을 적용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예. 그리고 150쪽 보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 같은데 재단에서. 외빈 초청 여비 이렇게 해서 여비 산정된 게 있어요. 거기 보면 1,500만 원 정도 되어있는데, 이게 어떻게 쓰여지나요? 외빈 초청 여비가.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이 사항은 국제교류를 하면서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식비라든가, 그러니까 숙소와 식비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체육진흥과 한번 보겠습니다, 411페이지. 411페이지 보면 2025년 요구액이 상당히 증가가 됐어요. 6억 2,000으로 되어있는데, 그 산출내역을 보니까 평택수영장 노후 여과기 교체 공사로 돼 있어요. 한 6억 정도 계상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이기형위원

이게 이 여과기를 수리도 안 되고 이거를 교체해야 되는 뭔가가 결함이 생겼나 보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수영장이 94년도 10월에 개장을 해서 31년 동안 사용을 하면서 여과기가 내구연한이 한 11년 정도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과기 기능 저하로 인해서 이물질이 수영장수로 유입이 돼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야기됐던 문제입니다. 금번에 여과기 교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기형위원

지금 바꿀 수밖에 없는 거기까지 도래가 된 거네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이기형위원

최대한 고치고 해서 쓰다가 내구연한도 상당히 지났고, 수리비보다는 교체하는 비용이 훨씬 낫다라고 판단이 돼서 여기다 6억을 계상하신 건가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필터 교체를 자주 했고, 또 청소비용도 한 6,000만 원 이상 계속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탁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여기에 정화하는 물질을 넣다 보면 눈이 따갑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교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까지 와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이기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네.

김혜영위원장

보충 질의 하세요.

승영

유승영위원

저도 질의 하려고 했던 건데 우리 이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94년도에 개관한 거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31년이요.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우리가 비전동 배다리도서관 근처에 수영장을 지으려고 하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몇 년도까지 완공이에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27년도 계획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27년도에 준공된다고 하면 28년도 생각하면 그때까지만 돼도 훌륭한 거지만.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제 얘기가, 고민은 28년도에 되면 4년이 더 지나가니까 한 34년 되잖아요, 지금 소사벌에 있는 수영장이.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저는 그때 지었을 때 공법이나 여러 가지가, 요새는 옛날에 흔한 말로 락스물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그런데 그때 공법에 의해서 지어진 것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는 지금 새로 문을 닫기는 어려울 거 같고, 배다리도서관에 수영장이 지어지면 그때쯤 해서 그 부분을 저는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하든 아니면 새로 판단을 해서 신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신축하는 것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28~29년도면 우리가 공공청사 웬만하게 짓는 것들은 거의 다 완료가 되거나 대량 예산 투입은 거의 마무리가 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하려면 세워놔야 그때쯤에, 27년이나 28년도에 착공이 가능하잖아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 부분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판단을 해야죠. 이게 계속 이렇게 보완해서 갈 수 있는 건지. 전면적인 리모델링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실 거기 보면 무슨 대회를 열려고 해도 어디 앉아 있을 데도 없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종합적으로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국장님 퇴직하시려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관심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계속 이기형 위원님 질문 해 주세요. 이기형 위원 하나만 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역인데 거기 보면 42쪽에 해외 연주회가 삭감이 됐어요. 공연이 어떤 공연을 계획을 잡아가지고 계상을 했던 사항이죠?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예. 이 공연은 평택시와 우호교류 도시 중 하나인 중국 연태시에 내년에 저희들이 국악관현악단이 가서 초청공연을 하고 그 답방은 내후년에 아트센터가 개관이 되면 연태시에서 오는 걸로.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일정이나 이런 거는 예산이 아직 수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되지는 않고 예산이 수립되면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하는, 국악관현악단의 첫 해외연주 공연이 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이게 7,500만 원이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예. 체류비는 관례상 서로 초청국에서 대고 여기는 왕복 비행기 값만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저도 보다 보니까 연태시하면 어떻게 됐든 우리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는 시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조선족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동포인데 이런 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이거에 관련돼서 아마 계획을 하시고 우리 또 뭐, 예를 들어서 그거하고 우리 결연이다 보니까... 그럼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삭감이 되면 차질이 있거나 이런 게 있나요, 혹시?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저희 부서에서 설명이 좀 상임위원님들한테 부족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결위에서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국악관현악단이 창단하고 나서 첫 번째 해외공연이라는 좀 상징성도 있고 해서 예결위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어쨌든 상임위원님 분들께 적절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못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연주회 자체가 워낙 많이 돼 있어요. 이것 말고도 초청 연주회도 있고 찾아가는 연주회, 열린 지역 연주회, 정가 기획 연주회... 연주회가 많고 뜻깊은 뭔가 이게 창단이 돼가지고 우리가 자매 결연을 맺은 해외 연주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삭감이 돼서 우리 예결위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 관련돼 가지고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고요.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고민해 가지고 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세밀하게 보시고 해서 예결위 쪽에 넘어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당연히 편성을 할 때 세입과 세출은 최대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그 대신 분야별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효과적으로 쓸 거냐.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게 각 부서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 하여튼 나름대로 저희가 쭉 훑어봤는데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최준구 위원님 질문 해 주세요.

준구

최준구위원

질의 보다는 자료 요청 드리고 싶은데요. 이기형 위원장 님이 말씀 주셨던 것 심사수당, 위원회 수당. 뭐 조정에 대한 의지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리해서 계수조정 전에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아, 재단 관련해서?

준구

최준구위원

재단뿐만 아니라 국 전체 다 통일해서. 그 자료를 주셨어요. 제가 상임위 때 요청드렸던 건데요. 자료가 제출됐습니까?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어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다 바인더로 해 가지고 여섯 분 나눠드렸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는지를 좀 정리해서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번 예산은 세워주시면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 이러지 말고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재단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결위 전에...

준구

최준구위원

예. 계수조정 전에 주시면 저희가...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위원님.

승영

유승영위원

국장님, 올해 연말 12월에 정년퇴직이신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수고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워낙 사실 이 국제문화국이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관계 단체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을 계획하고 집행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서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겨울이라 좀 뜸하긴 한데 그런 문화행사나 체육행사에 주말에도 직원분들이 나가시잖아요?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예, 각 과별로 대부분 주말에 행사들이 많고 그래 가지고 주말에 많이 출근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국장님들 오실 때도 있고. 또 직원분들도 나가고. 주말 시간외수당은 다 제대로 지급하고 있나요?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예. 시간외수당 같은 건 제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시간 넘어서 너무 많으면 지급 안 하고 이러지 않는 거죠?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하루 최대 기준이 있어서 그거 내에서...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잘 살펴주십시오. 공무로 일을 수행하면 그에 맞게 최소한 다른 건 못 하더라도 적절하게 그에 따른 수당은 지급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 사업명세서 7페이지에 보면 평택아트센터 건립 기금으로 해서 410억,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13억 뭐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게 원래 우리가 이런 계획을 국고보조금 받기로 해 갖고 하면 연차별로 전체 총액하고 국·도비 분담금이 있고 연차적으로 지급해 주기로 돼 있잖아요. 이게 차질 없이 진행이 됩니까? 금액 변동이나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어요?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오히려 최근에 국비는, 아트센터 같은 경우 내년에 국비는 410억인가 다 내려올 것 같은데 오히려 저희 시비가 좀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오히려?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은?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무형유산 전수교육관도 도비 받는 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무형유산 전수관은 국비가 당초 저희들 약속했던 금액보다 한 3억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적게 내려올 예정으로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올해 사업비가 줄었어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내년 사업비는 준공하는데 문화 재청 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정부에서 각 부처 이렇게 예산 분배 금액이 좀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우리 내려줄 금액을 좀 줄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획된 거기 중앙정부 세입이 뭐 줄어들고 하니까 그에 따라서 좀 지원이 안 됐는데 참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결국 우리가 부족한 3억 5,000만 원은 우리가 시비로 세워야 되는 상황이네요?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예. 3억 같은 경우는 이제 추후 시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은 올해 25년도에 준공 몇 월 달에 됩니까? 여기 보니까 행사비가 있던데?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예. 8월 말에서 9월에 아트센터하고 비슷한 시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굉장히 이건 속도감이... 이게 착공 언제 했죠?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올 4월인가 상반기에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돼서. 그게 공사가 어려운 게 없었나 보죠?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건물 규모나 이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워낙 차질을 빚는 공공건축물이 많아서... 아까 준공식 예산이 있어서 이게 잘못됐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내리캠핑장 매점 임대료 수입이 있네요, 세외수입으로? 관광과죠?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는 입찰 봅니까? 입찰?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입찰해서 한 군데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내리캠핑장 사용료로 전년도 6,300만 원이 잡혔는데 이게 지금 대략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금년에 10월 말 기준으로 4,8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11월 12월이면 이거 계획보다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작년하고 비슷하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덜 들어오긴 하겠네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내리캠핑장을 많이 가봤거든요. 공사할 때도 갔었고 지금도 다니는데... 지금 뒤에 보면 이게 예산이 거의 4억 조금 덜 들어가죠? 3억 몇 천 들어가죠?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는데요. 예산이 4억 6,000만 원에 작년에 했고 내년에는 5억 600만 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뭐 매점 임대료하고 쳐서 따지면 한 7,500만 원 들어오는데 5억 가까이 위탁수수료를 준단 말이죠? 몇 면이에요, 거기가?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지금 30면 조성은 돼 있는데...

승영

유승영위원

15면 쓰지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20면 쓰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왜냐하면 너무 간격이 바짝바짝 붙어있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옆에 바로 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30면에서 20면이에요. 그러니까 최대로 하루에 1만 원이 채워지면 20면을 쓰는데 과연 그... 이제 그전에는 우리가 캠핑장이 없다 보니까 뭐 진위천하고 그다음에 소풍정원 정도 있고 한데 지금은 평택항 주변에 새로 또 생겼잖아요, 올해? 그래서 저는 검토를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캠핑장으로 계속 쓰면서 매년 5억씩에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캠핑장이 됐든 뭐가 됐든 하되 좀 효율적으로 해야지... 다른 데도 물론 제가 쭉 훑어보면 수지타산을 맞추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이거같이, 너무 차이가 크다 이거지.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그리고 효과도 20면을 운영하는 부분이라 한 번 이걸 당장 내년에 어떻게 하라 이건 아닌데 좀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관점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딱 답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체육진흥과에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잖아요? 또 사용료가 있잖아요. 수영장도 입장료가 있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수영장 입장료는 30년 동안 어느 정도 올라갔습니까?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23년도에는 연간 26만 2,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요. 24년도 9월 말로는 22만 7,00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용객 수는 알겠고. 저는 이제 우리가 공공의 이용을 어떻게 볼 거냐에 대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아요. 주차장도 그런 거거든요? 서울 같은 데 가면 주차장 요금이 민간은 뭐 엄청... 4대문 안에는 비싸잖아요? 강남 이런 데 비싸고. 그런데 아마 서울은 급지별로 해서 아마 주차장 료를 내는데, 물론 저는 공공이 이익을 내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절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냥 막 베풀기 식으로 해서 적자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칙적으로는 이용객이 거기의 사용료를 내는 게, 그러니까 100, 100이 저는 기본 원칙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뭐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거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예외적인 조항이 좀 있어. 뭐냐 하면 사회적 약자, 장애인 분이라든가 어르신이라든가 어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 주는 게 맞아. 그러니까 또 우리가 권장해서 일정 부분은 좋아. 해 줄 수는 있는데 적절하게는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대표적인 게 쓰레기봉투도 그런데, 지금 뭐 쓰레기봉투 25%예요. 우리가 100원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드는데 25원만 받아. 그러면 75원은 다른 돈에다 갖다 지금 퍼붓고 있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문제 제기 몇 번 했는데 잘 안 되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고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 봐라.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일 싸게 해 주는 게 제일 좋지. 그거야 뭐 누구나 그런 입장이겠지만 우리 시의 세입이 또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라면 객관적으로 다른 타 시군이나 우리가 봐서 판단해서 그거를 용역을 맺게 할 필요가 있으면 하든 해서 이런 사용료, 임대료 이런 부분들이 적절한 것인지... 또 그 수영장 같은 경우는 입장료가 있잖아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이런 것들이 해서 좀 그에 맞는 조정이... 뭐 그래도 ‘야, 우리가 너무 과하게 받는다’라고 하면 내릴 수도, 거꾸로.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오른 적이 있는지 한 번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나중에라도 별도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보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기금이나 시·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체육지도자분들 이렇게 예산도 지원받고 하는데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것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세출로 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한미... 우리가 물론 세계 최대 미군기지가 있고 미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 측면도 있는데 한미와 관련된 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역별로 또 뭐 시기별... 이거를 좀 통일적으로... 행사를 이틀하든 삼일하든 좀 대형화시킬 필요가 있는 건지. 이렇게 막 다 명칭을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이런 고민이 좀 돼. 그리고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가보면 텐트 쳐가지고 음식점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먹거리들. 거기 민원 중에 하나는 너무 비싸다는 민원도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정할 거나 권고할 수 있는 것들은 권고하고. 축제가 좀 그런 의미들이 있는 거고 전반적으로 여기 한미 축제만이 아니라 이게 사실 집행부가 판단하기 어려우면 무슨 공론화 위원회든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평가들을 해서 이 축제들이 적절한 건지, 또 기회를 주면서 변화들을 가져가게 하고. 그런 속에서 일부 축제들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워낙 민원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집행부가 직접적으로 이거는 이렇다, 저거는 저렇다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통합할 수 있는 건 통합해서 사업 규모를 키운다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건건이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63페이지에 보면 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부담금 6,000만 원이 있는데 문화관광협의회 부담금은 뭐에 사용해요, 이것?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그 부분은 경기G버스 광고하고요. 그다음에 관광박람회 참석이라든가 서부권 관련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부권 7개 시가 모여서 조직한 협의회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알파탄약고 문화예술공원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64페이지에 보면 연구사업 지원이 있는데 매년 이걸 지원합니까? 2,500만 원씩?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사업비는 매년 지급하고 있고요. 세부 집행내역은 해년마다 다르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어떤 연구사업을 하고, 이게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언제부터 하는 건지는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평택호관광단지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평택호관광단지 유지관리비 뭐 이런, 큰 예산은 아닌데 이걸 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그 부분이 서로 상충되어지는 부분은 없어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 관리하고 유지하고 그런 부분은 하고 있고요. 앞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한국소리터 지영희홀 보수공사는 제가 봐도 보수를 해야 할 상황이긴 한데 의견수렴도 잘해서 안전 문제들도 좀 문제될 수 있는 곳도 있거든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예. 그래서 급한 부분은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68페이지에 보면 종교문화 체험시설 건립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이건 국비사업인데요. 수도사에 종무소를 철거하고 체험관을 건립하는 부분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 깨달음체험관 있잖아요? 별도로?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74페이지에 보면 이것 신규사업이에요. 매장유산 유존지역 지표조사 및 DB구축.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국가사업인데요. 전국적으로 문화재 있는 지역의 유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매장 유산이 있는 지역이 어디가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돼 있는 상태에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다 돼 있고요. 평택시의 한 96㎢ 정도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이거는 내년에 완료가 돼요? 아니면 장기계획 몇 년 치 용역이에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1년일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1년?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1년이면 용역이 끝나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또 지속되는 게 아니고?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75페이지 보면 평택농악이 있는데, 예산도 이게 삭감됐는데 평택농악이 여태까지... 여러 가지 그 사연은 저도 일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되는 게 우리 평택농악이 그래도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평택농악이 그동안 홍보도 많이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읍·면·동 같은 데 보면 농악 주민자치프로그램들이 우리 평택같이 많은 데가 사실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만큼 역할들을 했는데 그 내부의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몇 년째 돼서 전승지원금 지급이 지금 안 되거나 일부만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는 이게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몇 분 한두 분의 문제가 전체 단원들한테 피해로 가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건가. 그건 그거대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하고, 단원들에 대한 지원은 지원대로 가는 것이 맞지... 그 사람들이 잘못했으니 전체 다 이런 지원을 안 준다라고 하는 건 그 단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거고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문제의식이나 고민도 저도 이해는 되는데 이게 25년도에도 또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서 결정하신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또 그런 고민들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지적하시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 있도록 더 집행부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평택농악경연대회는 예산이 지금 우리가 안 잡혀 있죠?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안 잡혀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거의 한 20년 이상 유지됐던 행사 아니에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22년도까지 행사를 했고요. 21번 개최를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20년 넘는 행사가 단절되고 이런 게 과연 맞는 거냐?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행사라고 하는 거는 또 전국적으로 이게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행사가 쭉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준비를 할 것 아니에요. 거기 참가하려고 하기도 하고. 예산을 세워서 올라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무형문화재고 또 우리 평택민요는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 아닙니까? 그거는 다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책정하고 행사들도 오히려 더 늘어난 부분도 있는데, 과연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에 대해서 여러 생각이 듭니다.

김혜영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2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국제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 유승영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이제 평택호 관광지도 환경미화원도 있고 뭐 기간제 운영하시잖아요? 그런데 보면 전에도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피복비...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인데 최소한 실외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피복비 지급을 꼭 해 주셔야 돼요. 이게 들쑥날쑥하거든? 상대적으로 잘 해 주시는 편이야. 그런데 액수가 좀 차별이 있어서... 그런데 최소한 밖에서 일을 하시는 기간제 분들에 대해서는 피복비를 좀 정확히 지급해 주시기 바래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특히 겨울에는 추우신데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82페이지에 보면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지원이 신규사업이죠? 아니면 기존에 하던 사업이에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승영

유승영위원

예.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국민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로 저희 학교 체육시설에다가 스포츠교실을 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 종료가 되고요. 내년부터는 장애인이나 노인시설에 보급을, 사업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긴 하지만 기존에 학교에 스포츠교실을 보급했던 사업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걸 어디다 설치할 계획이에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요. 지금 노인은 평택시 치매안심센터하고 그다음에 북부장애인복지관에 저희 수요조사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2개소 추진하게 할 계획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예. 지금 사업 중에 궁금한 게 하나... 지금 우리가 우리 평택시에서 운영하는, 86페이지에 보면 이게 오타인 것 같은데. 일반보전금 보면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해 가지고 58억 6,469만 7,000원, 이게 우리 시가 운영하는 각종 선수단들...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영

유승영위원

예술단원은 아닌 거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운동부 보상금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우리가 총 몇 개를 하고 있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7개 종목에 66명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은 거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참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지금 하키는 평택의 고등학교가 하는 데가 있나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평택여고에서 하키는 이제 안 합니다. 운동부.

승영

유승영위원

기존에 평택여고가 되게 유명했었는데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88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경기도의회 의장배 우슈대회가 있고 바둑대회가 있는데 이게 그러면 25년도에는 평택에서 개최돼서 예산을 잡은 겁니까?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저희가 평택시 체육회에서 종목단체로 전국대회나 도단위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수요조사를 해서요. 우슈하고 바둑에서 이제 이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의회 의장배인데 사업비가 저희 시비가 여기 우슈대회는 700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도비는 2,150만 원으로 보조사업이 있어서...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하는 게 아니라...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내년도에.

승영

유승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9페이지에 평택강변 자전거대행진해서 저도 올해 행사에도 가서 참석했는데, 저는 평택이 자전거 타기가 가장 좋은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대가 좀 평평하고 또 우리가 하천들이 있잖아요? 평택에는 그런 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강 따라서 양쪽에 자전거가 아마 내년이면 거의 평택호까지 완공될 텐데 이거 자전거대회를 좀 우리 시민분들이 참석하는 부분도 하고 좀 전국 각지에서 하는 자전거 행사도 좀 이렇게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지금 평택의 자전거의 메카, 자전거 타는 데 그런 도시로 만드는 부분을 좀 계획을 또, 그러니까 내년에 하라는 게 아니라 평택호까지 자전거도로가 완공이 되는 시점들을 좀 고려해서 적절하게 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많이 외부에서도 오시거든요? 평택에 자전거 타러? 지금은 우리가 우리 시민분들이 주로 참석해서 하는 행사인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필요하면 다른 데 사례나 이런 걸 좀 확인해 보고요. 저희도 그런 것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여기 각종 개선공사나 조성공사 있잖아요. 뭐 족구장 시설 개선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시립수영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 수영강습 안전 요원해가지고 총 몇 분이 계세요? 수영강습 및 안전요원은?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공무직하고요. 임기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2명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수영 강사분이?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수상 안전요원까지 해서요.

승영

유승영위원

저도 다니지는 않는데 행사가 있잖아요, 우리 수영대회. 그때 거기서 주로 하잖아요, 소사벌에서.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가보면 솔직히 열악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들 참고해서...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휴게실이 없어서요. 휴게실을 좀 마련했습니다. 휴게공간으로 해서.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네,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4페이지 궁금해서 그것만 잠깐 여쭤겠습니다. 아니, 20페이지요. 사업설명서 20페이지. 20페이지 보면 진위현 성황제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게 진행됐던 상황인가요, 혹시? 사업설명서 20페이지요. 아마 23년도도 있었던 것 같고.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예, 2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기형위원

23년이요? 매년 500만 원씩 이렇게 사업예산이 계상돼서 책정되는 것 같아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이기형위원

그런데 이 500만 원 들어가는 비용이 구체적으로 뭐 뭐가 있습니까, 혹시? 만약 매년 이걸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이기형위원

밑에 보면 인건비하고 제례용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산출된 근거가 정확하게 어떻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500만 원이라는 게 딱 맞게 이렇게 될까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이 행사를 진행하는 측에서는 예산을 조금 올려달라고 하는데 저희들로서는 주로 제례용품 이런 거기 때문에, 주최 측에서는 조금 올려 달라고...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제례용품 제기나 이런 거는 사셨을 것 아니에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음식 같은 것 주로...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제기는 다 사셨을 거고 음식은 장만하고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이 발생이 될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24년도 500만 원에다가 1,000만 원 추경에서 감액을 하셨어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100만 원.

이기형위원

100만 원. 그러니까 감액을 하셨어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이기형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산출내역 보면 인건비가 5만 원 곱하기 30명으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렇죠?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이기형위원

30명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 2024년도 산출내역 같은 걸 보면 인건비가 5만 원 곱하기 6명이에요. 30만 원. 그리고 제례용품 구입비 170만 원, 제례음식 구입비 300만 원. 그런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를 이쪽에다가 늘려버렸어요? 이거 뭐 500만 원 맞추려고 산출내역을 이렇게 막 편성을 하시나요? 혹시? 갑자기 6명에다가 30명이 막 늘어나고. 30명이 인건비가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더 상세한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받아서...

이기형위원

제가 이걸 보면, 전년도 것하고 이걸 보면 500만 원, 500만 원씩 똑같아요.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은 정확한 산출이 되면 그 금액을 집행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500만 원을 맞춰가지고 500만 원을 계속 이렇게 산출내역을 이쪽에다가 편성했다 이렇게 편성해서 500만 원을 맞추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 30명이라는 자체가 과연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인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 당연히 보조사업이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죠. 그런데 산출내역을 30명이라고 책정하신 거는 1,500만 원 맞추고 3,500만 원 맞춰서 500만 원 맞춘다는 그거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전년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건비에 5만 원 곱하기 6명 해 가지고 300만 원이고 나머지 구입비하고 음식비해 가지고 4,700만 원을 잡았어요. 4.700만 원을 잡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데 만약에 팽성도 그렇다면 팽성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나중에 저한테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소남영 위원님.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문화국제국 김재열 국장님, 연말에 퇴임하신다고요?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한 20일 남으신 거죠? 20일 정도 남으신 건가?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20일 좀 안 남았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문화국제국 국장 업무 보신 지가 몇 개월 되셨어요?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지금 1년 6개월 돼 갑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 1년 6개월? 많이 힘드셨겠네. 18개월이죠? 총 18개월.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예, 맞습니다. 재미있게 잘 지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행사장에서 뵈면 뭐 그냥 휴일도 없이 우리 평택시민의... 문화국제국에서 행사하는 게 예술, 문화, 공연... 연극도 하죠? 연극. 연극도 하나요?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문화 예술 중에 연극도 있으니까, 연극도 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연극, 창 뭐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다양하게 하시는데 그래도 뭐 국장님이 재미가 있으시다니까 다행입니다. 힘드시다고 얘기하실지 알았는데. 문화국제국 산하에 재단이 몇 개가 있죠?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2개 있습니다. 국제교류재단하고 문화재단하고 2개.

남영

소남영위원

아, 국제교류재단하고 문화재단하고?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그리고 산하재단은 아닌데 체육회도 또 있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위원님들이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등 궁금한 사항을 다 질의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 내역을 보니까 삭감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금액도 지금 전체적으로 한 25억 3,300만 원 되고, 이거 행사에 차질 없겠습니까?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행사하고는 좀 관계가 없고요. 상임위에서 꼭 긴급하게 필요하지 않고 추경에나 또 이런 때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시기가 지금 안 맞으니까 그때 반영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일부 조정을 하셔서, 그렇게 조정을 하셨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평택시 예술의전당이 아트센터로 바뀌었죠?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예,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명칭이 아트센터로 바뀌었는데, 공사는 잘 지금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몇 가지 문제점이 좀 있어서... 제가 그거는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것 같으니까 별도로 관련 팀장님과 과장님 따로 모셔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위원님 필요하신 날짜에 말씀을 하시면 그날 와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국장님은 안 부를 건데요? 쉬시라고.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까 문화유산관광과에 유승영 위원님이 내리 관광 캠핑장 거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셨는데요. 물론 저희가 뭐 평택시에서 어떤 수입을 요구하면서 그런 시민의 쉼터나 이런 부분을 개방시키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낭비성이 좀 있어 보인다하는 그런 말씀 같아요, 유승영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좀 잘 하셔가지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공사.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예,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도시공사가 평택시 위탁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인건비가 상당히 센 것 같아요. 인건비가. 그렇죠? 도시공사 소속된 분들의 인건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꼭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내리캠핑장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 인건비 문제보다는, 이게 그 정도 수준이면 최저로 들어가야 될 인건비가 그 정도인 거고요. 규모를 좀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서 그래도 크게 인건비 추가로 올라가는 비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최소 규모가 한 40~50개 정도는 그 정도 인건비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규모를 좀 키우거나 이런 방향을 좀 검토를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용어 그대로 캠핑장이면 야간에 뭐 캠핑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아니에요?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야간이든 주간이든.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예. 주·야간하기 때문에 인원을 줄이거나 이러는 건 쉽지 않고 그 인원 대비 적정 규모를 좀 늘리면 수지 개선이나 이런 측면에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번 그쪽 지역에, 거기가 팽성지역이잖아요, 팽성.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예, 내리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이번에 폭설 내렸을 때 거기를 아마 어떤 목적으로 가셨는지 몰라도 그 진입로가 굉장히 가파르다고 그래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차가 움직이지 못해 가지고 한참 혼났다 그러시더라고. 제설장비가 바로 투입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팽성읍에서 제설을 어떻게 해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좀 명백히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이번 같은 경우는 눈이 굉장히 많이 왔기 때문에 약간 대응에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요. 거기 도시공사...

남영

소남영위원

차량이 브레이크 사이드를 잡아도 그냥 막 밀려 내려갔다 그러더라고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이 많이 오거나 저희가 비가 많이 올 때는 이용을 미리 안내를 해서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앞 차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피해가 없었으니까 다행이지만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이 메모해 놓으셨다가 거기 도시공사에다가 연락을 하셔가지고 안전조치를 좀 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한미국제교류과. 예산이 15억 8,300만 원이 삭감됐네요. 한국전쟁 미국전사자 추모시설 건립. 이거는 언제부터 추진을 했던 사업인가요?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이 사업은 올해 용역을 실시했었고요. 당위성이나 부지에 대한 사항들 때문에 이제 용역을 실시했었고 예산이 수립이 되면 내년에 그 디자인공모를 진행해서 사업을...

남영

소남영위원

추경 때 상임위 위원님들이 그렇게 승낙을 하신 건가요?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아니요. 디자인 공모를 하고 그리고 설계비를 우선은 반영하고요. 삭감된 부분은 차후에 그 시기에 맞춰서 다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이니까. 그런데 국가...

준구

최준구위원

전액 시비사업으로 편성돼 있어서 국·도비를 확보하라는...

남영

소남영위원

아, 확보를 해서? 사업계획은 시비로 처음에 추진을 했던 거고?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국·도비 매칭사업이?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네. 지금 경기도와 중앙부처에도 좀 건의를 해 놓은 상태고요. 아직은 정확한 답은 없으시지만 긍정적으로 보시는 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용역 계약은 들어갔고?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아직 디자인 공모, 이제 이번에 예산이 수립되면 공모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이것 착공식 준공식은 뭐예요? 1,700만 원?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원래 기존대로 계획을,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해서 편성이 됐을 때 이게 연말이나 내년 초에 그 설계가 다 끝나고 나서 착공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편성은 해 놨던 건데 지금은 아직은 급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설계비에 대한 사항만 계상이 됐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상임위에서 다 깎아서.

남영

소남영위원

문화유산관광과, 이것 아까 유승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악보존회가 아직도 뭐 정리가 안 됐어요? 평택시에서?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농악보존회 자체 내부 문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평택이 원래 이런 농악 이쪽이 우리가 국가 저기로 저기가 돼 있죠? 국가... 뭐라 그러지?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재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등록이 돼 있는 거죠?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평택농악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농악 전체가 유네스코에 등록돼 있는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도 평택이 농악이 유명하시지 않아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유명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문제가 뭐예요? 이분들 단체 문제가.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체육인 계획서도 이게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저희는 상임위에서 저희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체육인들한테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는데요. 저희 집행부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먼저 통과시킨 후에 예산안을 상정 했어야 되는데...

남영

소남영위원

조례가 아직 없는 상황이다?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조례를 같이 동시에, 예산안 편성도 같이 올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문제 때문에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상임위 위원님들이 삭감하신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준구

최준구위원

저희가 삭감한 겁니다, 상임위에서.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저희 잘못입니다.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남영

소남영위원

잘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평택항마라톤대회 7만 2,000원 삭감이 뭐예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쓰레기봉투가 1,880원인데...

남영

소남영위원

아, 아까 유승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구나. 아, 됐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거니까. 내년에는 시민건강걷기대회가 있고 또 평택항마라톤대회가 있고, 시민체육대회가 또 있어요. 시민체육대회, 체육대회 따로 걷기대회 따로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시민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는 읍·면·동 체육대회...

남영

소남영위원

시민체육대회 할 때 걷기대회를 같이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행사를 같이.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시민체육대회는 25개 읍·면·동이 한꺼번에 화합하는 장으로 마련해서요. 거기서 명랑운동회 식으로 한 7개 종목으로 해서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대회고요. 걷기대회는 이제 일반시민들 해서 이제 벚꽃이 개화할 시기에 걷는 그 대회를 진행하는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데 대부분 각 읍·면·동에 주최하시는 분들이 단체활동하시는 분들, 뭐 주민자치라든지 통장협의회라든지 새마을남녀지도자,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체육회 이렇게 등등해서 다 소속돼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행사장에 가든 그분들이 다 나오셔. 그분들이. 물론 많은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저기한데, 좀 행사를 이렇게 통합을 해서... 벌써 이것만 해도 4건입니다. 시민건강걷기대회, 마라톤대회, 시민체육대회. 아, 3건. 그냥 하루에 한 날 딱 해 가지고 예산을 좀 편성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듯 싶은데요. 그리고 왜냐하면 또 각 읍·면·동 체육회 행사 있죠? 각 읍·면·동 통장님들 체육대회 또 있지? 한마음체육대회 뭐 있지? 어마어마하게 많아, 평택시에 행사가. 그래서 우리 김재열 국장님은 재미있다고 그러시니까 다행이고요. 행사가 많은데 재밌다고 하시니까.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체육대회하고 걷기대회 통합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안 맞아요?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예. 걷기대회하고 다른 행사하고 한 번 통합해서 해 보는 거는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물론 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의 어떤 행사는 일반인들하고 별도로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이번에 평택항마라톤대회 할 때는 굉장히 행사 규모가 축소된 것 같아요, 분위기가. 예산이 축소가 된 건지 몰라도.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전년보다 참여 인원이 많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참여 인원은 많았고 예산은 좀 적었습니다. 전년에 대비해서.

남영

소남영위원

원래는 평택항마라톤대회가 아니고 세계마라톤대회였었나요? 처음에.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지금 평택항마라톤대회가 전국대회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세계적으로 했었잖아요. 세계.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국제’자가 예전에는 들어갔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국제. 국제마라톤대회를 했죠? 국제마라톤대회.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국제마라톤대회를 하려면 풀코스가 있어야 되는데 풀코스가 없어서 국제를 빼고 이제...

남영

소남영위원

그 동호인분들은 이번에 아마 그 평택항마라톤대회 개최 상황을 보고 조금 미흡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을 제가 만난 것 같아요, 기억으로.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행사가 축소됐다면 어쩔 수 없는 문제지만 어쨌든 뭐 행사를 한 번 대형적인 행사를 치르려면 행사다운 행사를 또 치러야 되니까. 또 우리 평택시민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오시고 또 우리 다문화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평택시는 다문화도 많고...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저희도 그래서, 민원이 좀 있어서 저희도 자체 평가해서 내년에는 좀 보완해서 잘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안영미 과장님도 체육인분들 관리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고, 우리 진달래 과장님도 또 한미 국제적으로 우리 행사 챙기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시는데 우리 국장님이 좀 많이 위로 좀 해 주세요, 과장님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질문 해 주세요.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서. 우리 유승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소남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국가무형유산보전 전승 지원 우리 평택시에 전승 지원해주는 데가 원래 여기까지 해서 몇 군데가 있죠?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지금 평택농악하고요. 경기민요 그리고 경기도 서각장하고 자수장 이렇게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우리 지금 전승관을 건립 중에 있죠?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이기형위원

중요한 어떻게 보면 평택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스피릿을 이어가는 전통 국가적 문화유산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상임위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를 잘하셔가지고 이게 감액이 된 거를 저도 봤는데 이게 어떤 특정인의 이게 아니라 전체 전승에 대해서 그걸 이어가려면 민요 같은 경우도 한 7억 5,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이기형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다 올라오진 않았지만 국가무형유산 보전 전승 지원 이거 삭감된 부분 농악보존회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 몸담고 있는 농악 관련된 분들이 다른 거 이렇게 지원되는 거 보면 아마 상대적박탈감을 느낄 거예요. 본인들이 계속 연습을 하다가 갑자기 중단되고 그러면 어떤 이유,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된 건데 우리는 위원들이 더 심도 있게 이거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돼서 지금 얘기를 더 드리는 건데 당연히 상임위원회 에서도 잘 고민을 하셨을 것 같고 저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2억을 이런 전통이나 국가적인 문화유산 같은 건 진짜 이어가다가 단절이 되거나 끊기거나 그러면 상당히 이게 솔직히 대미지가 크거든요. 행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뭔가 거기 하나 그룹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진짜 당연히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거는 당연히 지적을 해서 우리 관리부서에서도 지적을 해서 그걸 개선하는 방향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보고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예능보유자나 여러 가지 가급이나 회원들 나급 이런 분들이 관련되거나 아니면 행사나 이런 거는 계속 이어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하고도 여러 고민 아닌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 부서에서 이거를 올렸으면 뭔 이유가 있어서 올린 거 아닐까요? 어떤 거 때문에 올리신 거예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전승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년부터 지급이 안 돼 왔던 사항이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젊은 회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동요하는 느낌이 있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언제까지 이거를 중단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선행조건이라는 게 있긴 한데 저희가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결 안 된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저희는 고민이 이 평택문화유산이 전승되고 계승 발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기형위원

당연히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올리셨겠다고 저도 믿고 있고요. 뭔가 문제와 이건 어딘가에 그 선을 정확하게 구별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제가 만약 역지사지로 그 부분의 입장이라고 그러면 만약 거기에 하나의 단원이나 아니면 회원이라고 하면 저 같아도 한 1~2년 정도 단절되면 저도 떠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거 굳이 여기 얽매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 거기 입장이라고 하면. 이런 거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얘기도 됐고 했는데 상임위 위원님들도 그건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니신 거고 아직 좀 농악보존회에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기형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농악에서 이분들이 노력을 안 해서, 이게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거 같고 특정인이 문제가 있다면 그건 해결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타이밍을 놓치면 굳이 내가 여기에 엄청난 금액을 예를 들어서 아까 보니까 가급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급되는 부분이 엄청난 금액을 지급해가지고 이분들을 하게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이분들이 내가 굳이 뭐하러 여기에 얽매여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내가 돈을 못 받으면 굳이 전승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면 마음이 떠나면 결론은 다시 되돌아서 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생각도 제가 말씀 안 하셔도.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저희가 추가로 농악보존회하고 얘기를 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기형위원

그거는 노력하시고요. 저는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이거에 관련돼서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그거는 당연히 국장님이나 관련 부서 과장님은 해결을 하셔야죠. 그게 당연히 관련 부서에서 할 일이고.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전체적으로 더 깊게 들여다보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국제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김재열 문화국제국장님께서 짧게 소회 한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그동안 늘 도와주시고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동안 공직생활하시느라 바쳐오신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0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박영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 님과 이기형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정석형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봉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한우식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현병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상정 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부서별로 상임위에서 논의되었거나 감액 조정된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상임위에서 주로 논의된 사안은 명시이월사업 내용으로 사업에 대한 예측을 조금 더 면밀히 하여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셨고, 특히 도시개발과 소관의 통북1수문 배수펌프장 설치사업과 관련해서는 원평동 일원의 통복지하차도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내년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다음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27억 100만 원이 증액된 354억 5,100만 원입니다. 33쪽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9억 7,100만 원이 증액된 401억 5,100만 원입니다. 먼저 34쪽, 도시계획과 소관은 전년 대비 10억 6,800만 원이 감액된 18억 6,400만 원으로 2030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서 총 9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35쪽 도시디자인 관리체계 구축의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올해 집행 실적에 비하여 다소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지적이 있어 총 9,500만 원 중 9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주로 논의된 내용은 도시관리계획과 도시디자인 경관사업 관련하여 평택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계획과 디자인을 발굴하여 단기, 장기적인 계획들이 추진되어야 함을 당부하셨습니다. 다음 38쪽, 도시개발과 소관은 전년 대비 1억 5,900만 원이 감액된 2억 200만 원으로 상임위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0쪽 건축허가과 소관은 전년 대비 2억 7,100만 원이 감액된 14억 5,300만 원으로 건축허가 사후관리 중 위원회 참석수당과 관련하여 총 4,200만 원 중 3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주로 논의된 사업은 마을회관 정자 신축 및 개보수와 한옥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한정돼 있는 만큼 각각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다음 43쪽 주택과 소관은 전년 대비 33억 8,300만 원이 증액된 351억 700만 원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 주거복지사업과 같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예산 확보와 지원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다음 50쪽 토지정보과 소관은 전년 대비 8,700만 원이 증액된 15억 2,300만 원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과 토지정형화, 맹지 정리 등의 효과가 있음으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하셨습니다. 다음 2025년도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 조정된 사업들을 포함한 202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모두 원안 반영되어 각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준구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이 사업부서가 아니라 계획부서이다 보니까 예산이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중에서 어제 계수조정 통해서 상임위에서 감해주신 것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사업설명서로 여쭈면 6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인데 1억 원을 상임위에서 감하셨습니다. 어떤 사유로 감하셨는지를 들어도 될까요? 그리고 감해져도 사업 진행에는 별문제가 없는지?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저희가 5년마다 1번씩 실시하는 용역인데 이게 전체분 27억이 계약은 돼 있고요. 차수분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 용역을 추진하는 데 크게 지장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8억 5,000만 원 가지고 내년 분량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가급적이면 내년에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부처 협의할 사항들이 있어서 내년에 그게 원활히 끝나서 용역이 내년 안에 마무리가 될 거 같으면 저희가 지금 1억 5,000만 원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 사업 추진되는 걸 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저희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잘 정리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있는데요.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1,000만 원인데요. 이게 역류방지밸브를 10가구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평택에 반지하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나요?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거로는 한 1,700가구 정도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가 2023년도에 안전총괄과에서 19가구 정도 했고요. 올해는 예산이 없었고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게 침수 위험이 있는 반지하가구가 따로 분류가 돼서 관리가 되고 있는 현황도 있습니까?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네. 반지하는 저희가 대장 보고서 현황을 파악해서 갖고 있는 현황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00 정도 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반지하 전체 수가 1,700개가 아니라?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그렇죠. 전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하층이 있는 주택이요.

준구

최준구위원

아, 그러겠네요. 반지하가 1,700가구는 훨씬 넘을 테고. 근데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 엄청 오래 걸릴 거 같은데?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에 안전총괄과에서 한번 추진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시범으로 이번에 좋다는 사업이 돼가지고 저희가 1,000만 원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고요. 안전총괄과에서도 재난관리기금으로 1,000만 원을 받기로 해가지고요. 2,000만 원 갖고 사업을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10가구가 아니라 20가구 정도 일단.

준구

최준구위원

20가구? 1,700가구 중에 그러면 2년 전에 19가구 했고 내년에 20가구 하면 39가구. 40가구, 1,700 중에 40가구.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네. 일단 신청을 받아봐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안전총괄과에서 2년 전에 진행했던 사업도 역류방지밸브?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네. 그 이후에 한 겁니다. 다른 사업도 있긴 있는데요. 거의가 역류밸브쪽으로 했고요. 물막이판도 했었습니다. 2가구 정도 했고요. 요청사항에 따라서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합니까?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일단 저희가 읍·면·동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읍·면·동에다 공문을 뿌려서라도 현황을 받아서 현황 갖고 그 현황 파악하면서 저희가 현지 실사해가지고요. 그다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다음 41페이지 같은 경우는 패시브 리모델링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원대상리모델링을 어떻게 선정해요?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아직 선정대상은 안 했고요. 도에서 이제 세부지침이 내려올 예정인데요.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니까 세대 최대 1,000만 원당 하면 10가구가 될 것 같습니다?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네. 저희가 도비,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신청을 어떻게 받나요? 그냥 선착순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원하는 곳이 상당히 많을 거 같아서.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저희도 그 세부지침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그 지침에 따라서 현황에 맞춰서.

준구

최준구위원

건축 연도나 조건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거 도에서 지원이 나와야?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네. 도비를 받는 거라 도에서 공문이 별도로 내려올 예정이라서요.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경기도에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건데요. 아직 그 세부지침이 안 내려와서 이 예산 내시만 내려와서 일단 요청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대로 저희가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43페이지에 있는 한옥건축 지원사업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평택에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까?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네. 이것도 안 내려왔고 저희가 그전에 공문 내려올 때 도비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처음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 때도 위원님이 말씀해주셔가지고 지금 현황 파악을 별도로 서둘러서 전체적인 현황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략적으로 한옥에 대해서 연락을 받았을 때 진위면에서 저희한테 지붕 보수를 신청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300만 원 받고요. 우리 시비 700만 원 지원하고 자부담이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으로 지붕 보수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한옥이라면 완전 전통한옥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네. 일단 파악해서 저희가 또.

준구

최준구위원

향교 같은 이런 걸 말씀하시나요?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아니면 개인주택?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개인주택도 포함되는 거고요. 목조로 해서 한옥 지붕을 한 거를.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우리 시에 전체적인 한옥 현황 파악이 안 돼서 먼저 저희 상임위 때도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과 주도로 해서 전체적인 전통한옥을 전수조사를 해서 전체 현황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네. 안그래도 그걸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현황 파악이 되어 있나 싶어서, 이 예산을 받으면 그냥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먼저 요청하는 곳 아니면 민원이 있었던 곳 그냥 이게 지원이 되고 1번 1회성으로 끝날 거 같아서 큰 틀 안에서 용역이 진행되고 조사 안에서 사업 수요들이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등 지원 의무대상입니다. 이 의무대상이라는 게 어떤 거죠? 15년 이상 된 곳에는 지원을 하게 돼 있는 그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현재 보면 의무대상과 비의무대상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를 의무대상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라고 의무대상아파트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의무대상 15년 이상이 지원이 끝난 데는 진행됐고 15년 이상이 돼서 올해 내년에 되는 15년 이상이 되는 아파트가 2개 단지가 된다는?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단지 수는 저희가 현재 의무관리대상 관리단지가 251개 단지가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 내려오는 매칭사업에 대한 비용이 내려온 거고요. 저희는 이거하고 앞에 있는 공동주택 지원사업하고 같이 묶어서 사업을 진행해서 아마 사업단지는 2개 단지가 아니라 꽤 많은 단지가 될 것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의무대상단지가 되는 곳들은 다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수립되나요?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현재 보면 안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의무대상인데 지원 안 해도 상관이 없나요?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이게 현재 보면 올 9월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했었는데 현재 기준은 10년 이상 된 아파트단지부터 지원이 되게끔 이렇게 현재 해놨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여기는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승강기인데 조례가 바뀌어서 10년으로 바뀐다고 말씀 주시는 건가요?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지금 도에서 지원 매칭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은 안전성,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내려온 거다 보니까 승강기 안전 같은 경우는 15년 이상 되면 정밀안전점검을 받게 돼 있어가지고 그거에 매칭돼서 도비지원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추경으로 더 세우셨던 거 같아요. 그렇죠? 작년에는 그러면 4개 단지를 지원해줬던 거로 보면 됩니까?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올해도 현재 본예산 에서는 도에서도 보면 예산 때문에 내려주고 나서 향후에 추경에서 남은 금액에서 추경 내려오는 이런 식의 형태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56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주택과인데요.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등 이거는 경비실 에어컨 설치인데요. 이 대상단지가 몇 개나 됩니까? 계속 지원해줘야 되는 전국적으로 다? 신규 아파트로 들어서는 곳들은?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대상이 거의 안 되고요.

준구

최준구위원

지금 에어컨 설치가 됐습니까?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예전에 지어져 있던 아파트단지에 해당되는 거고요. 올해도 현재 보면 계속 지원해갖고 내년도 진행하면서 보면 이게 지금 상당히 효용이 좋습니다. 비용은 많이 안 들지만 가서 보면 없는 아파트에 하고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계속 진행할 거고.

준구

최준구위원

몇 군데나 더 지원을 해야 하죠?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일단 내년에는 8개 단지 돼 있었는데 올해는 12개 단지 지원했었거든요.

준구

최준구위원

다 지원하려면 몇 군데 지원해야 됩니까?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그거까지는 현재 파악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개수 파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단지에다가 어떤 단지에 몇 개를 설치하냐, 이거까지 설치하기 때문에 그거 파악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런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은 예산인데 전면적으로 한번 지원을 하는 게 조금조금씩 지원하는 거보다 낫지 않을까 싶어서. 어디는 지원이 돼 있고 어디는 지원이 안 돼 있는 거보다는.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계속 찾아가지고 현재 지원 안 돼 있는 단지들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66페이지인데요. 주거복지센터 장소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주거복지센터는 처음에는 위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올 7월에 직영으로 설치해가지고 현재 보면 주택과 내에 주거복지팀에서 같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주거복지를 받으시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세요?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지금 이 주거복지가 종류가 많은데 일단 주거복지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1만 3,000 가구수가 올해 대상이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현재 1만 4,000 얼마로 잡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직영으로 과에서 직접 하고 계셔서 주거복지센터.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현재 1만 4,937가구가 내년도 예상 가구수가 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과에서 직접 하고 계셔서 주거복지센터 별도 예산이 없는 상황이군요. 인건비나 사무운영비나 이런 게.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거는 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왜 그 예산이 없나 싶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67페이지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비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8개월만 계상이 됐습니다. 계절적 요인인가요? 아니면?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 주거복지센터가 올해 개설되면서 국토부에다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이지만 공모사업을 신청하다 보니까 공모사업 내용에 기간제근로자 1명을 추가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보니까 현재 그렇게 집어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공모비가 저스트해서 8개월치밖에 계상을 못해서?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네. 6,000만 원 사업비에서 저희가 현재 사업 구분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원래는 12개월로 하면 좋으나 예산이 매칭사업으로 부족해서 8개월밖에 못했다? 알겠습니다.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다음 페이지 청년월세 상임위에서도 여쭤보셨을 거 같은데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집행률이 0%입니다?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네. 이게 지금 국비사업인데요. 현재 보면 코로나 때 생긴 한시법이라 그러다 보니까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현재 연결되고 있는 거고 이게 전세사기 피해랑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당초에 보면 상당히 많은 국비가 그 당시에 현재 19억 정도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갖다 먼저 다음에 이월시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거고 현재 파악된 거는 1년에 투입되는 비용들이 한 7~8억 정도가 적정 저희가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쓰는 것도 전년도에 이월시킨 금액을 쓰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고 현재 보면 기간은 2024년 12월 올해 끝나게 돼 있었는데 이게 2026년 12월까지 연장시켜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업대상지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현재 목은 이월대상으로 쓰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2023년도 명시이월이 11억이 돼서 24년도 중간까지 집행을 했을 거고 그 이후에 23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을 다 소진한 이후에 5억 4,000만 원 추경을 세워서 지급을 하고 있으나 근데 10월 달까지 예산 집행률이 0%인 걸 보면 10월 달까지는 23년도에서 명시이월된 11억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도 충분히 남았고.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 보면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24년도 추경에 세웠던 금액을 명시이월해서 25년도로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네. 그렇게 지금 넘겨서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보면 국토부에서도 대상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25년도에는 추가 편성을 안 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이거는 현재 보면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국가에서 인구수 그냥 대비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저희가 세우는 게 아니라...

준구

최준구위원

우리는 돈이 남았는데 국가에서 자꾸 돈을 줘서 편성할 수밖에 없다?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네. 내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아이러니한데요.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긴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주택과에서 하는 행사 사업인지 몰라서, 길거리 다니다 보면 전신주에 광고물 붙어 있지 않습니까?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공연도 하고 이런 거 그것도 주택과에서?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네. 현수기라고 해서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거 외부 공연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으로 미리 잡힙니까? 아니면?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현재 잡히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지금 그게 우리가 수입이 1억 4,000만 원인가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그거하고 그거 플러스 상업용광고물은 현수막게시대 그런 거까지 해가지고 한 1억 4,000만 원 정도 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공연하시는 분이 2달 이렇게 계약하면 2달 동안 걸려 있을 수 있는 거죠?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아니요. 그렇게가 아니라 정해져 있습니다. 2주까지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최근에 심 모봉께서 상당히 오래 걸으신 거 같아서 이거는 이렇게 오래 걸어도 되나 싶은 거 같아서, 이거는 주택과가 아니긴 할 거 같은데 체육진흥과 쪽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그거 기간은 아마 현수막하고 조금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거의 다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인데요. 그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와 사업량을 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매년 정해져 있습니까?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이게 2012년도에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6만 3,000필지가 발췌가 됐고요. 현재 국토부 기본계획에 탑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은 거기 불부합지에 대한 정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불부합지 때문에 못 하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전액 국비사업이라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오는 금액에 맞춰서 수요를 정해서 진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101페이지인데요. 서재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여기 보면 체비지 감정평가 해서 매각에 대한 계획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학습관 건립부지랑 파출소 용지도 같이 지금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계획인 거 같은데요. 동삭동 주민 분들이 파출소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조금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매각하게 된 이후에 공공청사부지로 쓸 수 있는 부지가 동삭동 인근에 남아 있는지를 여쭙고 싶어서.

석형

정석형도시개발과장

지금 서재지구에는 여기 명시된 것처럼 학교 초등학교부지하고 파출소부지 2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파출소 관련돼갖고는 오래전부터 경찰서 그쪽 기관하고 협의를 계속했었는데 매입의사가 없고 그리고 학교용지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파출소 사용 의사가 없다? 근데 향후에 여기가 법원 옆이기도 하고 약간 원룸단지라 그리고 또 아파트지역에서는 파출소 신설에 대한 요구들을 하고 계셔서 수요조사가 향후에 이루어지면 파출소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매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해봐야 될 거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건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니까요. 추후에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2024년도 3회 추경예산안 수정내역은 도시주택국은 없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에 대한 상임위 예산 삭감이 일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 이런 것들이 많이, 한 몇십 프로, 20%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지금 이런 부기명 박혀 있는 것은 어차피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다 반납 아닙니까?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어차피 다 반납이죠? 다른 데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사실 소위 얘기하는 가지치기 예산이 많은데 더더군다나 이번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큰 문제 없습니까? 이거 실링까지도 다 쥐어짜서 예산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큰 문제 없습니까?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요즘은 위원회 개최 건수 사업 자체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업신청 심의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도 개최 건수가 없어서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게 큰 문제 없다는 말씀이시죠?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세입은 일부 봤고요. 세출만 보면 평택시 전체 예산 2조 4,325억 원 대비해서 25년도 401억 예산, 전체 예산 대비해서 굉장히 미미합니다. 이게 기획부서이다 보니까 1.64% 점유, 특별회계를 빼도 1.97% 정도밖에 안돼요. 굉장히 미미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시는데. 2025년도 예산을 보면 24년도에 예산이 381억이에요. 25년도 401억 대비 전년도에 비해서 한 19억 7,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거로 나와 있습니다. 한 5.16% 정도가 증가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도시계획과가 36.43% 빠졌어요. 그렇죠? 맞죠?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도시개발과가 44%, 예산이 많지 않은 데서 빠지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빠진 것 같죠. 건축허가과가 15.74%, 토지정보과는 6.5%가 증액이 됐어요. 여기도 이제 예산이 많지 않아요. 큰 문제 없는 거 같은데 주택과가 도시주택국에서 예산이 제일 많은 부서이지 않습니까?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33억 8,0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10.66%. 주택과 10.66%의 대표적인 증액 사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국비 지원되는 거 주거복지 예산이 12억 7,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게 제일 큰 요인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전반적으로 주택과 예산이 좀 늘었어요. 국도시비 매칭 신규사업이 많이 편성됐어요. 그렇죠?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신규 편성 건수가 도시주택국이 19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19건 중에 매칭사업이 몇 건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죠?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몇 건입니까? 신규 편성 건수가 19건인데 국도비 매칭 건수가 13건이고 6건이 자체적으로 하는 시비사업이더라고요. 많진 않습니다. 신규 편성 예산액이 한 23억 정도 되는 거 같고요. 25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일부 매칭사업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고려한 사항이 있겠습니까?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대부분 매칭사업 위주로 해서 부담률대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신규사업은 자체 사업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신규 편성 예산 13건의 매칭사업 중에서 이게 의무매칭사업이 있고 신청 공모하는 매칭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조금 어떻습니까?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대부분 의무매칭이 많고요. 한옥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도비 보조인데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렇게 받는 사항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특히 예산 상황이 어려울 때는 공모 신청하는 예산 의무매칭이야 할 수 없겠지만 신청하는 예산사업은 신중하게 사업을 편성하셔야 될 거 같아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 재정비 수립 1억 상임위에서 삭감했는데 큰 문제 없습니까? 이거 그러면 사업주체가 누구예요? 직접 하시는 거죠?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직접 용역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작년 12월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착수를 했는데 작년에 전체분 계약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내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다 보면 부처협의를 볼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같은 경우에 협의기간이 혹시나 길어지면 후년 초까지 넘어갈 수가 있어서 그 1억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았는데 그거는 사업 추진한 추세를 보고서 꼭 내년에 마무리가 가능할 거 같다면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이제 급격히 도시화가 되면서 구 도심권이나 또 기존에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재정비를 기다리고 있는 지역에 있는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2030 재정비 수립하는 거에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적절한 기대에 충족될 수 있게끔 수시로 시민들과 접촉을 하고 간담회, 토론회를 거쳐서 이게 재정비 공고를 냈을 때 또 다른 불협화음이 나지 않게끔 철저하게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런 부분은 시민 편에 서서 재정비 수립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26페이지 경관 및 디자인사업 이거 다 용역사업으로 4억 5,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는 의무적으로 기간이 되면 하는 사업입니까?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저희가 5년마다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도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업체에다 주시는 거죠?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근데 이제 한 가지 당부 이거 예산을 삭감한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이게 비슷비슷한 용역사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그 같은 분야에 있는 업체들이 경쟁을 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도시경관사업 분야에 있는 업체들이 전국적으로 이런 걸 맡아서 하는 업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이런 사업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경관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특징이라든지 특장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필하려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용역사가 거의 비슷하면, 다 비슷비슷한 디자인을 제공할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또 실제 다른 지자체를 보면 비슷비슷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언질을 줘서 이렇게 창의적인 경관 조성사업이 될 수 있게끔 미리미리 중간에서 리드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우리 시에 처음으로 경관자원 기초조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우수경관자원도 선정을 했고 해서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건축허가과 36페이지 마을회관 정자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마을회관 건립하는데 한 2억 정도가 들어가나요? 매년 이 정도로 올라오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네. 작년까지는.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1개소에 2억 정도.

윤하

이윤하위원

구체적으로 이거 지금 어디 지정돼 있습니까?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금액이요?

윤하

이윤하위원

아니요. 마을회관 장소.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장소는 정해지지 않고요. 저희가 신청은 지금 6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그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우선순위로 하는 겁니까? 전에 밀려 있던 것부터?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저희가 현지조사 확인해가지고요.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마을회관 건립하는데 혹시 2억이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자부담이 별도로 10% 정도 있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플러스해서 10%라면 2억 2,000만 원일 거 아닙니까.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그게 넘어가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더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까?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더 지원은 안 되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거기에 맞춰서 마을회관 짓는 거죠?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정자 건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정자 건립사업은 어느 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주관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좀 통일성 있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것도 고려하는 거죠.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네. 정자사업은 저희가 각 마을마다 마을회관 옆에 정자들이 있는 거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쪽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40페이지 반지하 침수방지시설 이거 최준구 위원님 말씀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거 내용은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침수방지 설치사업 10가구 너무 전시성 사업 아닙니까? 이런 거 가지고 뭘 할지 모르겠지만.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3년도에 안전총괄과에서 19건 가구를 진행했고요. 그때 19가구 중에서 물막이판은 2가구, 역류 방지는 8가구 그다음에 물막이판하고 역류 방지하고 같이 해준 데도 있습니다. 나머지.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이번 폭우 때 이런 거 설치한 그 주택에 대해서 이쪽 모니터를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확인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그래서 효과가 좋다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 10가구 정도를 시범으로 할 예정이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효과가 좋으면 뭐, 알겠습니다. 31페이지 패시브 리모델링지원사업 이것도 13대밖에 안돼요. 이런 거 요구하시는 분 조금 아까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런 거 요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 같은데 이게 선정 기준도 좀 그렇고 이게 노후주택이 한두 채도 아니고 수혜자 입장에서는 정말 로또에 당첨된 기분일 거 같은데 이게 무슨 큰 기대효과가 좀 있겠습니까?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별도로 도에서 일단 여기에 관계돼서 지침 같은 게 내려오면요. 거기에 판단해서 사업계획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뒷장에 한옥건축지원사업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그렇죠.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주택과 보면 23억 예산입니다. 예산이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3억 정도 줄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죠?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내년도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거는 별도로 도비매칭사업도 있기 때문에.

윤하

이윤하위원

이런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매칭사업 같은 게 많다 보니까 이 자체사업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그렇죠? 좋은 사업을 오히려 줄여야 되는 이런 걸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히 이게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렇죠? 노후공동주택.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노후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지원사업을 받으면 굉장히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는 사업인데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도비신규사업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19건 중에서 13건씩이나 많지 않은 예산인데도 13건씩이나 의무매칭사업으로 그냥 들어와버리니까 결국은 이런 가용예산을 하는 예산 자체를 줄여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 이런 예산은 앞으로는 그렇게 쉽게 삭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운영하는 데 큰 무리 없게 운영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57페이지 노후기 승강사업 이거 2억짜리 사업입니다. 이게 의무관리단지면 공동주택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57페이지에 있는 거는 안전 관련 시설입니다. 도에서 매칭사업 내려오는 건 제목이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등 지원사업이면서 이거는 안전 관련 쪽으로 새로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네. 이해는 했습니다. 8개소를 선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체육인 기회소득도 일부 문제가 돼서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례가 다 제정이 되기 전에 체육인 기회소득도 예산이 올라와서 커팅이 됐었는데 이것도 일부 조금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일부 했어요. 이게 물론 사업근거는 다른 사업근거를 대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 조례가 지금 올라와 있죠? 상정 돼 있는 상황인데.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이 조례는 위원님 전...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올라와 있는 조례 아니에요?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네. 상반기 9월 달에 이거는 조례가 통과돼서 현재 개정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요?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올라와 있는 조례하고는 다른 건가? 이 소방시설, 충전시설 이전하고 이런.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이게 「공동주택 지원 조례」 거기에서 현재 반영이 돼 있는 조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거는 정회시간에 한번 저하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만약에 그 조례하고 관련이 있다면 이것도 미리 예산이 올라온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거 향상 지원사업 이거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이거 예산이 많지 않은 사업이에요. 그렇죠? 좋은 사업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이주비도 지원하고 개보수도 해주고 좋은 사업인데 이거 몇 세대 해주시는 거죠?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현재 내년도 65가구 배당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6,000만 원으로 65가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걸 잘 모르겠어요. 이사비 정도 지원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뭐예요?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내년 예산을 저희가 2,600만 원 요구드린 거고요. 이사비 40만 원씩 해서 65가구.

윤하

이윤하위원

아니, 여기 6,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국도시비.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1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윤하

이윤하위원

네. 17페이지요.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이거는 아까 최준구 위원님도 잠깐 질의 하셨던 그 내용이고요. 주거복지센터가 생기면서 저희가 국토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가지고 내년도에 할 계획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몇 세대가 혜택받는 거예요?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현재는 공공사업으로써 따갖고 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이 사업계획 내용대로 일단 진행할 내용이고요. 아직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가지고 3,2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산출내역이 뭔지 이해가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이거는 저희가 국토부 공모사업 신청할 때 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몇 세대 정도가 혜택을 받는 건지?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저희가 센터 처음 올해 개설해가지고 공공사업 처음 따온 사업이기 때문에.

윤하

이윤하위원

근데 저는 세대가 1세대인 거 같아요. 1세대인 거 같은데.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산출내역 봐서는 한 세대인 거 같은데 만약에 제 이야기가 맞다면 이 한 세대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하는 게 과연 맞을까? 제 입장에서는 그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그렇지 않고 이거는 한 달에 269만 원을 쓴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한 세대가 아니라 이 안에 보면 각 여러 가지 세대들 지원하는 게 됐던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수혜를 보는 대상자가 몇 세대나 될지에 대해서는 제시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수혜를 보는 주민이 한 세대 정도밖에 안되는데 한 세대의 인건비가 1명이 붙으면 이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한 세대나 두 세대, 더 넓혀서 서너 세대라고 하더라도 서너 세대를 위해서 1명의 근로자를 채용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렵다. 그냥 직원이 처리를 해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오히려 이 수혜를 더 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잘 몰라서.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자료는 정회하실 때 신청했던 자료 같이 위원님 제출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게 하시죠.

김혜영위원장

아니, 전체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켜줘야죠. 나도 이해가 안 가요.

윤하

이윤하위원

이건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지금 제가 자료가 있는데 이게 현재 보면 임대료 지원, 임시거처 임대료, 기초생활지원, 정착지원 특화사업해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거를 1달에 쓸 수 있는 금액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구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 게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근데 꼭 1달에 그만큼 쓰라는 법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산술적으로만 그렇게 풀어놓으신 거 같은데요.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도 한번 몇 세대 정도가 수혜를 볼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아까 말씀 들었습니다. 충분히 들었고요. 근데 2024년도에 본예산 이 1억 600만 원 잡혀 있었다가 추경으로 8억 9,4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이게 매년 이렇게 하셨었죠? 제 기억에는 그런데 본예산 은 조금 잡고.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예산 문제 때문에 대개 추경에 많이 잡죠?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조정금은 추경에 많이 잡았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본예산 이 오히려 조금 많이 잡혀 있어요.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네. 지금 본예산 에 조정금 3억을 상정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추경에도 또 잡으실 거 아니에요. 이게 총예산, 최종예산은 비슷합니까?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이게 조정금이 재조사사업에서 시비 쪽에서는 지금 저희가 조정금 부분인데요. 조정금을 추경에다 내년도에는 추가로 더 세워야 될 입장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보면 지금 ‘면적 증감 최소화 사업 추진’ 이렇게 일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예산 문제 때문에 조금 축소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토지 불부합되는 그런 토지가 굉장히 아직도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는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서 일치시켜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혹시 예산 문제 때문에 이런 사업이 축소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상에 2030년까지 기간을 정해놓고요. 국토부기본계획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연차별...

윤하

이윤하위원

그 6만...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6만 4,000필지가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 6만 4,000필지에서 현재 몇 필지 정도 하셨어요?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1만 3,400필지 해가지고 21%.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언제 정도에 다 마무리하실 예정입니까?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2030년까지 계획을 잡아놨는데요. 지금 경기도 전체적인 평균이 한 30%대고 전국구로 봐도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윤하

이윤하위원

평택이 불부합지가 많은 편입니까?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경기도에서 최고로 많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의지를 가지고 더 하셔야 되겠네요?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일단 많은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워낙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많지 않고 그래서 웬만한 사업 같은 건 질의 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몇 가지만 하고. 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우리 도시주택국 관련돼서는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택과 빼고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그게 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과, 건축허가과, 토지정보과 이런 데는 도시개발이나 부동산하고 영향 관련성이 있어서 예산 자체가 축소되거나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주택과는 또 저희 평택시 같은 경우 갖고 있는 게 워낙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동주택이 많아지고 관리하는 부분도 많고 이런 관련된 사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편성이 돼 있는 거 같고 이 도시주택국 내에서. 한 4가지 정도만 중복이 됐을 수도 있고 질의 를 좀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DB 구축 관리가 있어요. 거기 보면 집행률도 59.9%인데 이게 나름대로 분기별로 나눠서 집행을 하나요? 기본적으로 계속 8,000만 원씩 매년마다 계상이 되는 거 같은데 금액은 매년 똑같아요. 그리고 이 예산집행률도 거의 한 60%대가 아마 10월 31일 기준으로 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이 분기별로 정확하게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집행이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이 금액은 분기별로 나눠서 집행이 되는 거고요. 이거 10월말 기준으로 60%가량 집행을 한 겁니다. 연말까지 가면 이것도 낙찰률 제외하고는 전체 금액이 다 계약이 돼있는 거기 때문에.

이기형위원

그러면 10월말까지 분기가 1/4분기, 2/4분기, 3/4분기 이렇게 나누나요? 아니면 달달이 나누나요? 이게 분기라고 그러니까 맞지가 않는 거 같고 60%면 분기로 따졌을 때 2달밖에 안남는데 40%가 남는다는 건 산술 계산적으로 안 맞지 않나.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계획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저희 1년 치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용역을 한국토지정보공사에 계약을 해서 유지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총괄 계약분 갖고 집행을 하고 있는 거라 이게 엄격히 말하면 분기에 얼마 이렇게 집행돼 있는 게 아니고요. 일련의 과업 내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업내용대로 저희가 정산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거라서 정산금으로 지급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기존에 기성만큼 과거에 시행된 것만큼 지급을 하고 있는 거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괄분 계약돼 있는 부분만큼은 연말까지 계약된 내역대로 다 집행이 완료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엄격히 분기별로 얼마씩 지급대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예를 들어서 고정적으로 매년 이 금액 예산 편성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토지정보공사하고 용역계약이잖아요.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용역계약입니다.

이기형위원

그 산출내역을 보면 읍·면·동, 읍·면, 동 해가지고 950면, 104면 해가지고 딱 고정적인 금액이에요. 그러면 그냥 용역계약으로 해가지고 딱 하면 이해가 빠를 텐데 그냥 구축 및 관리 이래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집행되는 건가 제가 지금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월까지 했어도 기본적으로 59.5%라는 이런 금액이 매번 그렇게 비슷하게 나오나요? 이해가 제가 지금 잘 안 돼서.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이게 지금 계약하고 선금하고 기성금이 조금 나가 있는 상태고요. 연말에 나머지 용역이 12월에 이달에 마무리되면 그 나머지 금액이 다 집행됩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읍·면에 950면, 동에 104면이면 매번 언제씩 딱 거기서 용역을 줬으면 그때 해서 업데이트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 관리 자체가.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이게 평균적으로 해마다 대략 읍·면하고 동에... 읍·면은 950면하고 이제 동에 104면 이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잡는 거고요. 이건 해마다 도각 수는 좀 차이가 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1,134도각을 작업했고 올해는 한 1,100도각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기형위원

이 도면이 바뀌는 걸 계속 업데이트시키는 이런 걸로 용역을 해서 만드는 게 아닌가요? 지금 DB구축이? 공부시스템이?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토지 개발을 하거나 분할을 하게 되면 그 토지가 이동되는 현황을 바로바로 용역 정리를 해서...

이기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게 비율이 집행률도 다 달라지고 그럴 텐데, 전년도도 보면 60%, 올해도 60%... 그래서 계속 똑같은 프로테이지로 가고 똑같은 금액에 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분기별로 하느냐 그렇게 제가 한번 물어본 거고. 어차피 이 면은 바뀌지 않잖아요. 고정 면으로 해가지고 특별하게 면이 분동이 되거나 분면이 되지 않는 이상은 안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새롭게 만들면... 그 고정 구역 평택시에 있는 면에 있는 걸 가지고 계속 개발에 의해서 혹시나 업데이트될 상황이 되면 그걸 바꿔서 DB 구축해가지고 이 공부시스템에다가 저기 하는 거 아닌가요? 아까 얘기했듯이 토지공사에다가.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지적공부... 그러니까 지적공부데이터 위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관리계획 현황을 입히는 걸 업그레이드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토지가 분할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그 내용들은 데이터베이스 위에다가 업그레이드하는 작업들이랑 거기에 토지가 분할되거나 변동되면 그 권리 사항들까지 반영해서 그 시스템을 데이터 관리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대부분은 전체적인 토지 이동 현황이 같이 발생되기 때문에 비슷한 사업량을 보이고 있는 거고. 비용을 지급하는 건 통상적으로 어차피 전체적인 용역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거라서 비슷한 금액을 매년 지급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비율이 그때그때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봅니다.

이기형위원

8,000만 원에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면 연말에 계약을 지급하든지 아니면... 건 바이 건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예. 총괄계약.

이기형위원

용역 계약이면 그냥 8,000만 원에 지급해가지고 100%가 되든 아니면 0%가 되든 이게 맞지 않나, 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역 계약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건 바이 건으로 만약에 지급한다고 하면 프로테이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집행률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아까 950면과 104면 이 금액이 동일 금액이고. 그러면 연말까지는 무조건 계속 이게 바뀌어서 그대로 업데이트가 되면... 매년 이게 용역 계약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해마다 한 1,100도각 정도 내외에서 작업이 되고 있거든요.

이기형위원

나중에 한번 좀 정확하게 자료하고 이것 좀 알려주세요.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아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이게 아직도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그리고 다른 분들이 질의 하셨으니까... 60페이지 보면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잠깐만 좀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예산 집행률이 10월 31일 기준으로 34.9%예요. 전년도도 보면 47.3%밖에 안 돼요. 50%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내용을 필요성과 투자사업 효과를 보면, 지역경제 핵심 산업인 지역건설 산업이 함께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가교역할에 행정 지원으로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 추진. 이 뒤에 보면 지역건설 산출 내역을 보면요, 지역건설 산업 활동 추진 책자 제작 일반운영비 이렇게 해서 400만 원. 그리고 건설현장 지역건설업체와의 간담회 200만 원. 이게 계속 집행도 안 되고 운영도 안 되는데 이 사업이 있을 필요가 있나요? 폐지하는 게 낫지 않나요? 굳이 이거 안 해봐도... 제가 봐서는 효과적이지도 못한 것 같은데. 계속 흐름을 보면.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주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동안 보면 제대로 집행 안 됐던 사항도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파트 단지가 평택에 새로 신규 시작하는 단지가 15개 단지가 됐는데 그 단지들하고 저희 시장님이 직접 회사 대표들하고 지역 업체를 많이 쓰자고 하는 MOU를 체결하는 계기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많이 진행하고 있고. 다음 주에 현재 보면 아까 말씀하신 이 업체들 관련해가지고 전체 자리에서, 배미에 있는 도서관에서 진행할 건데, 책자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해서 이 예산은 올해는 100% 다 쓰는 걸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계속 시민들도 말씀하시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뭐 여기 부서만이 아니고 다른 개발부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연말에 몰아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든지 예산이라는 게. 그게 제일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가 많이 개선이 된 건데.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바쁜 와중에 이거를 갖고 계속 시간을 내서 한다는 거는 쉽지 않아요.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과감하게 폐지할 사업은 폐지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게 더, 본인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거고. 이거 뭐 계속 연달아서 50%도 안 되는 집행률 갖고 의지만 갖고 하겠다고 밀리다 보면 내년도 똑같을 것 같아요. 내년도 보면... 분명히 내년도 봤을 때 50%도 안 되면 이거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거.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이 사업은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기형위원

돈이 들어가는 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액수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액수가 예를 들어서 몇십만 원이 되든 몇백만 원이 되든... 솔직히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들도 있듯이 이렇게 간과하게 생각해버리면 이런 게 누적되고 전 부서에서 누적되면 어마어마한 큰 예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할 수 있는 건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해야 되는 거고, 불필요한 사업은 폐지할 때는 확실히 폐지해야 되는 거고. 이거 예산 집행이 안 나오는 걸 갖고 붙들고 있어서 의지만 갖고 있는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단순한 올해만의 문제면 모르지만 매년 이게 반복되면 문제가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 이것도 보면, 이 사업명만 봤을 때는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누가 봐도 공감하고 당연히 이걸 더 확대시켜야 되고 해야 되는데, 추경에서도 어떻게 됐으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3,000만 원 감액이 됐어요. 처음에 세웠다가 집행률을 보면 지금도 63.2%고. 이것도 아까 저희가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이게 전년도는 또 35%였었어요. 35%. 올해는 그래도 조금 이게 감액이 돼가지고 63.2%로 올라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이거는 상임위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되겠는데요. 처음에 이게 지금 시작할 때 2021년도에 시작할 때는 시비 사업으로 해서 한 9,000만 원까지 집행을 했던 사업인데, 이게 지금 현재 보면 다른 초록우산이라든지 희망우산이라든지 이런 그 민간지원 사업들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많아가지고, 지금 현재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민간에서 하는 사업을 먼저 하고 그리고 거기에 혜택을 못 받는 세대에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이게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이든 그다음 페이지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사업이든 주거복지 운영이든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이든,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든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것도... 다른 타 우리 기획행정 쪽에 있는 관련된 청년 쪽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집행이 안 돼요. 파악도 안 되고 중복되고. 다른 데에서 워낙 상위 도에서 더 좋은 사업을 해버리니까 평택시로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관련 부서에서 파악해 가지고 적절하게 예산 편성을 해서 줄일 건 줄여야 되는데 편성은 해놓고, 뭐 지원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신청을 안 하거든요. 좋은 데 쪽으로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사람의 심리는. 이자도 마찬가지고. 이자 지원해 주는 거 2차 지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청년 쪽에 관련된 부서도 고민인 거예요, 그게. 워낙 중복 사업이고 정부에서 워낙 청년하고 저소득층에 지원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부서별로 그게 워낙 중복이 많다 보니까 파악도 하기 쉽지 않고 신청도 또 그만큼 안 따라주고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힘들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은 아까 이윤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면 전에도 제가 좀 많이 이거에 대해서 관련 전에 있던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전년도는 2023년도는 감액이 꽤 많이 됐어요. 2억 3,000만 원이 됐었어요. 2023년도. 올해 말고요, 2023년도에는 감액이 한 2억 3,000만 원 정도 됐어요. 본예산 한 3억 8,000만 원 정도 세웠다가 감액이 됐다가 2024년도에는 한 1억 원 정도밖에 안 세우셨다가 이번엔 저 한 2억 4,000만 원 정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여쭤봤을 때는 국가에서 나름대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예산 자체가 제대로 내려주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업은 아까 얘기했듯이 국토부 기본 계획이 올라와서 어떻게든지 전국적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해서 정리를 하겠다. 불부합지도를 제대로 만들어서 서로 간에 선형을 펴가지고 증감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건 받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받을 건 받고 거기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만약에 줄어들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하는 거잖아요, 전국적으로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이 재조사 사업에서 국비 받는 부분은 측량비입니다. 측량비고요. 그다음에 조정금에 대한 거는 저희 시비로...

이기형위원

저희 시에서 하는 거고.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런데 이 측량비가 제대로 이렇게 계속... 이 금액이 매년마다 동일치가 않고 이게 좀 달라요. 그러면 사업하는 데에 이게 어렵지 않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국비 내려오는 게?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요청한 건 실질적으로 한 9개 지구 정도를 요청했었는데요. 이번에 6개 지구로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전체적인 그 국토부 예산을 갖고서 전 시도로, 시·군으로다가 내려보내 주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약간씩 좀 위원님 말씀대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런데 이건 제가 말 그대로 이 금액을 갖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국비로만 갖고 지금 운영이 되잖아요. 측량비가.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빨리 정리를 하면 더 효율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의 지적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시비로 별도로 추가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이거는?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시비로... 어떻든 간에 제 생각에는 국비로 운영을 해주는 게 맞고요. 시비로 한다는 거는 조정금까지 하면 상당히 부담이 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기형위원

아, 그래서요. 재원 확보가 일단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워낙 이 지적 재조사 사업 같은 경우가 빨리 이루어져야... 어떻게 됐든 여러 분쟁의 소지가 워낙 많은 데가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가 많다 보니까 이런 걸 정리하려고 국가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진행을 좀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주택과에 옥외광고인가요? 옥외광고협회 민간위탁 준 거.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거는 이 지부에서 평택시 전체를 관리하는 겁니까?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업용 게시대 관리 위탁을 맡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 수입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그쪽에서 지금 현재 보면 저희한테 돈을 내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평택시에다가?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익이 돈을 주지 않고 그쪽에서 직접 하는 걸로.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어느 저기에 잡혀요? 그 수입이?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그쪽에서 붙이려고 하면 우리한테 신고하려면 신고 증지 수입 들어오거든요. 그거 받아가지고 같이 저희한테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택과로다가 입금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주택과로.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다 쓰시는 거예요?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지금 그게 지금 우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증지 수입으로 들어오니까.

남영

소남영위원

그 예산이 연간 어느 정도 돼요? 대충?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지금 현재 증지 수입이 저희가 한 1억 4,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 정도 이정도 하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연간 수입이?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불법 광고물 그거 평택시에서 스티커 한 장당 얼마, 현수막 얼마 수수료... 수수료라고 그러나?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과태료.

남영

소남영위원

과태료. 성과금 주는 거잖아요. 수거해갖고 오면.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수거보상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네, 수거보상제. 그 돈으로 대체해도 되는 거예요. 그 예산 가지고?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수입 들어오는 건 아까 말씀하신 증지 수입하고 과태료 수입을 갖고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거보상제 그쪽에 있는 들어오는 분들한테 지불하고, 그 금액은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억 원 정도 수거보상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2월 12일 10시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며 행정자치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 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평택시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