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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유필선 의원 발언

제72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1

유필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필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857쪽 이하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기획과장 정건수입니다. 기술기획과 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16억 9024만 5천 원이 증액된 74억 726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등을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857쪽 농업인대학 운영으로 2400만 원을 반영하였고, 859페이지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으로 600만 원과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으로 4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860페이지 농업기계 신기술 보급으로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62페이지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지원으로 1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864페이지 농촌인력 부족과 이상기후 현상으로 농작물 수급 불안 문제에 대비하여 추진하는 융복합 디지털 스마트농업 지원사업으로 2억 500만 원과 농업인상담소 지역특화 활력화 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를 확보하여 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865페이지 농업인력 육성에 1억 7870만 원을 별도 반영하였습니다. 866페이지 농촌지도 장비 지원으로 순회차량 3대와 교육장 LED 스크린 2대에 3억 2천만 원을, 청년농업인 4-H 회원 신규 영농정착 시범사업으로 2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867페이지 4-H 회원 과제교육에 도비 2천만 원과 청년농업인 4-H 회원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1600만 원을, 4-H 회원 활동정보 지원에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라이브 커머스 판매자 육성사업으로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69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에 3억 5260만 5천 원이 증액된 7억 2037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벼 대체작목으로 콩 재배 확대를 위해 콩콤바인 1대와 운반차량 1대, 귀농인 증가로 트럭이 없는 농업인을 위해 임대농기계 배달서비스 임차료,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872페이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촌관광 정보화 구축 등 7464만 원을 편성하였고, 873쪽 여주농산물을 활용한 전통발효식품 교육을 위해 968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4페이지 2024년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으로 총 2년간 사업비 10억 원 중 1년 차 사업비 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산물가공 창업 시범사업으로 8천만 원과 학교 교육과정 연계 품질인증 교육농장 지원사업으로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75페이지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으로 5천만 원을,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지원체계 구축사업으로 9천만 원과 농업인 농약 안전관리 시범으로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76페이지 농업인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원으로 2천만 원, 농작업 안전편의장비 보급 시범으로 5천만 원을, 학교 치유텃밭 조성 및 운영으로 5천만 원과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사업으로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77페이지 치유농업시설 품질인증 지원으로 3천만 원, 농촌치유농장 육성으로 4800만 원을, 늘봄학교 연계 농촌교육농장 운영으로 2천만 원과 표고 가공기술 보급 및 제품화 지원으로 3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78페이지 농업기술서비스 기반 구축으로 공공요금 등 물가 인상 요인 등을 반영하여 1억 8382만 4천 원이 증액된 8억 1351만 9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880페이지 인력운영비로 2억 9981만 9천 원이 증액된 32억 519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기획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저희가 청년 4-H도 하고 청년농업인들이, 또 2세대 또는 3세대들이 많이 외지에서 도시로 갔던 청년들도 많이 들어와서 여러 작물을 경작하는 것도 보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열의, 열정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각종 지원사업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젊은 청년들이 더 이렇게 활성화나, 또 예전과 다르게 우리가 쉽게 접해본 품목 작물 경작이 아니라 또 젊은 세대에 맞춰서,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또 이러한 저러한 품목을 선정해서 경작을 하고 싶은 청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청년들에 대해서 일반 우리가 예산이고 교육이고 지원 자금도 저리대출로 지원하고 있지만 또 다른 것을 우리가 또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준비한 것에 대해서 예산도 좀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준비나 계획이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어서 여쭙니다.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전반적으로 청년농업인이라든지 귀농인들이 여주지역에 조금씩 지금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특히 청년농업인들은 대부분 부모님들이 영농기반이 어느 정도 있으신 데는 많이들 다시 청년농업인들이 정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작목들도 시도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농업인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청년미래연구회’라는 단체도, 품목별 연구회 중의 한 연구회도 조직이 돼가지고 같이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연구회가 조직해서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H연합회가 대부분 다 청년농업인을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그래서 올해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 또한 이분들이 영농을 하면서 향후 조금 여러 가지 도시에 대한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접할 기회가 적다 보니까 어떤 우리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 서울시하고도 같은 문화적인 행사도 교류를 올해 워크숍으로 추진해 보다 보니까, 내년부터 이런 것을 좀 정기적으로 ‘청년농업인의 날’ 행사도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한기 이용해서는 또 1박 2일 워크숍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스마트팜 쪽으로 해서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하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농업인대학에 1개 과를 청년스마트농업과로 해가지고 40명을 내년에 모집해가지고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준비도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수도작, 우리가 생산되는 일반 가지, 땅콩 그런 농사가 아니라,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토지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그런 학생, 젊은 청년들은 좀 나은데, 스마트팜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이, 다 지원할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 원하는 작물은 다 스마트팜 식으로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하우스, 하우스도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하우스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인데 비용이 또 많이 들고. 그래서 생각한 게 우리가 부모의 경작지가 없는, 그렇게 하고 싶은 열망이 높은 청년들에게 유휴부지를 이용한, 시유지를 이용한, 거기에, 이것은 나중 일이지만 그런 스마트팜 시설을 지원이나 보조를 해 줘서 공동으로 이렇게 경작을 할 수 있는 거나, 아니면 이것도 제 생각인데, 우리 예산에서는 부족하지만 기금 같은 것도 좀 저리로, 아니면 시범사업으로 그런 것을 지원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위험성도 있기는 있죠. 그렇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지금 프로그램 쪽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또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프로그램 더해서, 아무리 워크숍이고 농업인대학 신설이고 지식만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는 여건을 조금 힘들지만 마련을 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어요. 그런 것도 자꾸 그분들과 만남을 통해서 어떤 것을 원하고 바라는지, 또 원하고 바라는 것을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청년농업인들을 지원함으로써 그분들이 정착하고 또 인구도 늘고, 또 우리가 해온 그런 일반 경작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접해보고 시도하고 큰 성과로 나오면 그게 또 그렇게 많이 전파가 되지 않을까. 여러모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더 많은 고민, 생각 갖고 계시니까요. 잘 그렇게 이야기 나눠서 한번 잘 추진해 보시자고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조금 전에 박시선 부의장님께서는 ‘지식만 주고 뒤에 배후도 생각하지 않으면 부족할 거다.’ 말씀 주셨는데, 저는 돈만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518쪽에요.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지원 이 부분인데, 이 사업하실 때도 1개소에다가 1600만 원을 지원을 하시고 400만 원은 자부담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이 뒤에도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 하는 부분에서도 또 한 번 여쭤보겠지만, 이런 온라인판매 활성화 마케팅 지원을 했을 때는 시에서도 다각적인 측면에서 함께 홍보할 수 있거나 홍보하는 방법을 같이 알려주거나 같이 도모하거나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 사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비슷한 포인트로 말씀을 주셔서 이 부분은 예산이랑 상관없이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520쪽에 농업기술능력 배양 사업 중에 농업인대학 운영비 여기 3천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사무관리비로?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도비 매칭사업으로 1503쪽에도 농업인대학 운영비가 1650만 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떻게 구분 지어서 생각을 해야 될까 여쭤봅니다.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저희가 과를 3개 과를 운영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예산 부분이 증액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매년 저희가 3개 과 운영한 그 예산들을 이렇게 별도로 반영을, 편성을 한 거거든요. 기존에는 도비라든지 이런 데 받아오는 것을 매칭으로 해가지고 국도비로 해서 매칭을 좀 시켜놓고요. 시 자체로 별도로 예산을 매년 이렇게 세워서 3개 과를 운영해 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러면 뒤쪽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비처럼 도비 매칭사업 따로, 시비 매칭 추가로 더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0쪽, 같은 쪽에 재료비에서 농업인대학이랑 졸업생 보수교육 재료비는 이렇게 있는데 4-H 재료비가 빠졌길래 이 부분은 왜 감액이 됐는지, 들어오지를 않은 건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전년도까지는 4-H 재료비도 이렇게 같이 있더라고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잠깐만, 담당 팀장님하고 재료비만…….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 주셔도 됩니다.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그러겠습니다.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

네, 네. 쉴 때 설명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참석자 보상. 3천 원 × 900명, 이게 보상비가 별도로 원래 책정이 되던 건가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이게 저희가 간식이라든지 지금까지, 예전에는 저희가 오전에 시작해가지고 중식을 제공해 드리고 오후까지 교육을 진행했던 게 이제 오후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라든지 음료 그런 정도만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3천 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럼 전체 인원을 900명으로 보시고 진행을 하는 건데 이것은 확정이 돼야 내년 사업예산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식비는 선지급하실 만한 여유자금은 있으셨던 거예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지금은 올해 예산으로 편성된 걸로 하는 거고요.
선화

진선화위원

네, 올해 예산으로 편성된 걸로?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알겠습니다. 1521쪽에 예산산출 근거 맨 아래쪽에 융복합 디지털 스마트농업 지원사업. 이 부분에서 지원 비율이 60%에서 70%로 올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늘어나게 된 건지 말씀 주세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저희가 이게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는데 당초에는 사업비도 한 1억으로 해가지고 하우스까지 신축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지난해에도 개소당 5천만 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우스 있는 분들이 어떤 온습도 제어라든지 환경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시설비로만 할 수 있는 게 5천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만 보조율이라도 조금 더 우리 융복합해서 스마트농업을 좀 확장시키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보조율을 한 10% 정도 올렸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이번의 예산편성 기조였던 공약사항에 우선 편성한 예산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공약사항 된 겁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6쪽에 예산산출 근거 자산취득비에 순회차량 3대. 이 부분, 정수배정 완료되셨나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네. 이렇게 해서 신청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산팀 주무관을 바라보며) 지금 완료된 거예요, 이거? 순회차량 3대? 됐다고 하셨나요, 그때?

예산팀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라고 말함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예, 신청을 해서…….
선화

진선화위원

아직 진행 중이라고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예산팀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어요. 아마 됐을 겁니다」라고 말함

선화

진선화위원

예. 이거…….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부서에서 올렸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부서에서 올라가는 것 떠나서 예산은 정수배정이 마무리돼야 수립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 이거 삭감조서 쓸 때까지 안 되면 그것은 법 위반이니까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 부분에서 앞으로는 수립하실 때도 미리 하고 올려주세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1528쪽에요. 4-H 회원 과제교육. 사업규모, 사업량이 지금 4개소로, 4-H연합회랑 학교 4-H가 3개면 이렇게 4개 각 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 건가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예, 500만 원씩.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이게 1520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4-H 과제활동으로 200만 원짜리 5개가 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차이를 이해를 하고 예산이 두 쪽으로 다 나가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520쪽에 예산산출 근거 제일 아래, ‘학교청소년 4-H 과제활동 지원’ 해서 200만 원짜리 5개소가 1천만 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3개 학교에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는 거잖아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8개 학교가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지금 앞에 말씀하신 것은 도비로 해가지고, 도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사업비가 총 2천만 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앞의 부분 설명하신 것은, 1천만 원은 시 우리 자체비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을 사실 총 합치면 3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4-H연합회 해가지고 이게 도비하고 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해서 활용을 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면 학교가, 4-H 진행하는 학교가 몇 군데나 있어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지금 5개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5개 학교? 그럼 거기에 3천만 원으로 600 정도씩 나눠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예를 들어서 5개 학교면 500만 원이면 2500이고, 예를 들어서 500은 4-H연합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H연합회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교 4-H를 학교별로 지원해 주고, 같은 금액으로. 그다음에 4-H연합회까지 하면 도비하고 시비랑 같이 합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면 도비 매칭 비용으로 4-H연합회 500, 나머지 학교 다섯 군데를 이렇게 다 앞에 있는 1천만 원이랑 합쳐서 나눠서 준다?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렇게 올려야 되는 이유도 있을까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지금 도비 매칭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추가로 더 올릴 수가 없잖아요?

유필선위원장

저기, 잠시만요. 과장님.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유필선위원장

지금 설명이 과장님 설명이 맞는지, 설명서 설명이 맞는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1528페이지 도비 매칭사업은 사업량이 4개소예요. 4-H연합회랑 학교 3개. 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에 시비사업은…….
선화

진선화위원

5개소.

유필선위원장

5개. 6개예요. 아니 아니…….
선화

진선화위원

5개예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5개소.
선화

진선화위원

전년도가 6개였고 올해는 5개입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5개예요. 그 숫자가 안 맞는데 어떤 게 맞는 설명이신지?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예. (교육농기계팀장 원지은, 과장에게 개별 설명) 시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500만 원에 2개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500만 원, 2개소를.
선화

진선화위원

도비 사업이 지금 새로 생겨서 시비 사업 과거에도 편성했던 것은 그냥 다른 학교들이랑 비용 맞춰가지고 500만 원짜리 2개소 지원하는 사업을 전년도랑 비슷하게, 전년에는 150에 6개소였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금액을 그렇게 맞추신 거라고 보면 될까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1520쪽의 산출내역을 저희가 잘못 올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00만 원, 2개소 해가지고 1천만 원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로 가는 것들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편성, 통계목을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이 4-H 회원 과제교육 같은 경우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잖아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 1500만 원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산팀장님? 통계목이 나뉘어야 되는 거예요? 학교로 가는 거면? 그러면 민간경상에서……. 알겠습니다. (교육농기계팀장 원지은, 과장에게 개별 설명)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최종 지원하는 게 교육기관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맞습니다」라고 말함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개인, 단체 자격으로 받는지 학교 자격으로 받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을」이라고 말함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도비는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라고 지침을 내려보내가지고요.
선화

진선화위원

아, 학교로 가는 것은?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예, 도비 사업은.
선화

진선화위원

학교로 가는 그 우선 규정보다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예, 편성 위주로 해가지고.
선화

진선화위원

도비에, 도에서 내려오는 것 우선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죠?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1쪽, 라이브 커머스 판매자 양성을 하시는 건데, 보통 어떤 온라인 채널 사용해서 라이브 커머스 판매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혹시 지금 알고 계신 루트가 있으신가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이것은 개인별로 라이브 커머스 판매자를 육성하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의 공통 채널 이런 것은 아니고 개인별로 만들어가지고 온라인 마케팅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것을 몰라서 여쭌 것은 아니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라이브 커머스를 양성을 하는 이유는 자급자족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한 가지의 방법으로 이것을 선택을 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끝나면 투자 비용이, 그것은 제대로 작용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배후 사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홍보하는 것이나 활동하는 것이나 이런 것까지 잘 구상을 해서, 시에서 1명한테 개인한테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분들을 자급자족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좀 크게 사업을 좀, 과에서는 지원 주기 전에 구상을 좀 하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지속적으로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리고 1540쪽에요, 농촌관광 자원개발. 이것은 예산산출 근거에 밑에 두 줄,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농촌관광 정보화 구축 지원’. 이 부분 다 보조금 사업이잖아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이 정보화 구축 지원 같은 경우는 일회성 사업인가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이것은 지금 홈페이지라든지 외부 관광객들이 인터넷으로 농촌체험을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 이런 것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것을 개발하면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지금 ‘경기투어패스’라고 해가지고 경기도에서는 그거 활용해가지고 많이 체험객들이 오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발맞춰가지고 여주도 ‘여주투어패스’처럼 이런 것을 새롭게 개발하면 지속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용역도 하시고, 용역 1천만 원짜리도 하시고, 그리고 웹사이트 제작에 2천만 원이라고 신청을 하셨던데 이 부분에서 웹사이트를 구성을 해드리면 유지관리비는 앞으로 이 단체가 자부담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가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지금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럼 후년에는 이 같은 예산은 더 올라오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서, 이게 농촌관광협의회가 진행하시는 분들이면 사업체 꽤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에 대한 자부담이 없다는 게, 이게 보조금을 받는 입장의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인데 그 부분에는 마인드 개선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있네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우리가 어떤 개인한테 지원하는 그런 형태보다도 여주 전체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가 1명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농촌 관광하시는 분들이 전체가 다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우리 여주시의 농촌 관광하시는 분들, 그 전체를 홍보하는 그런 사이트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가입도 하고 계시고 비용도 적당히 좀 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마중물 비용 정도는 하셨으면 좀 좋았겠다. 아쉽다, 이 생각이 좀 있어서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너무 이야기가 길어서……. (책자를 들척임) 네, 1555쪽 늘봄학교 연계 농촌교육농장 운영. 이게 학교 아이들이랑 같이 농촌교육농장과 함께 프로그램하시려는 거잖아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선정하는 학교들, 10개 학급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 학교는 신청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비 안에 그 아이들이 오고 가는 교통비도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지금 이것은 내년에 저희가 처음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240만 원으로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교육농장 운영비는 176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한 거거든요.
선화

진선화위원

네. 금액보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한테 제공해 주시는 사업이라서 너무 좋은데, 이게 하고 싶은데 학교에 차량이 없어서 혹시나 신청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까 봐 그것을 사업하시기 전에 미리 좀 살피셔가지고 처음부터 공평하지 않은 시작점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체험하지는 않게, 혹시라도 차가 없는 학교가 신청을 할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그 부분도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리고, 죄송한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549쪽에 농업인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원. 농업인분들이 특별하게 예방할 수 있는 운동이 따로 있나 봐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운동이 따로 있나 봐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그런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비 시범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데서 근골격계, 어떤 작목별로 예방할 수 있는 체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올해도 이런 비슷한 사례로 대신면 쪽에 과수작목반 쪽에 이것을 시범사업을 추진했는데 상당히 또 반응들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예방프로그램을 하고 하면 다치지도 않고 몸에 무리도 안 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산림공원과에서 쌈지공원 만들잖아요? 그런데 체육기구가 거의 일률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 이런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운동기구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기구들을 좀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도 좋겠다. 왜냐하면, 일률적인 운동기구보다는 조금 더 지역 주민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아까 대신이 좋은 사례라고 하셨으니까 그 운동에 적합한 운동기구가 있다라고 하면 대신면에 설치해 달라고 그러셔도 좋을 것 같아서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 부분에 나중에 여쭤보면 같이 협조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위원

우선 하기 전에, 농업에 관계되는 우리 기술보급과, 농업기술센터에는 우리 박중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대한민국 농업대상도 받고 농업직렬 우수공무원도 받고 그랬었죠?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정병관위원

올해 성과가 어떤 면에 있었습니까? 상받은 거가 농업인 스마트경제 경영혁신대회에서 3개 부분도 받고 그래서, 농업에 관계되는 또 최우수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받으셨습니까?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저희가 올해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한 기관평가에서 저희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병관위원

대상이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예, 저희가 최우수상은 여러 번 받았었는데 대상 받은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래가지고. 농업기술센터 기관평가에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정병관위원

아, 농업 부분 평가?

유필선위원장

그게 대상이 더 위의 단계예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예, 대상이 제일 높은 거고 그다음이 최우수예요.

정병관위원

그렇죠, 그렇죠. 이거 아주 최고의 솔로몬이 전성기를 했듯이 대상은 내가 보더라도 많이 받기 어려운 거거든요. 최우수, 우수기관까지 되는데, 이게 모든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에 대상을 차지한 거지 이게 웬만하면 없는데, 하여튼 박중하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있지만 우리 다시 한번 또 축하를 드립니다.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병관위원

네, 네. 857페이지 보면 농업인대학이 있죠? 운영.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정병관위원

올해도 3개 과, ‘채소원예과, 마스터가드너과, 경영마케팅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농업인대학에 오시는 분들이 각계 분야에서 해가지고 서로 농업인대학의 신뢰성을 해가지고 많이 교육을, 기술정보도 교환하고 또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이렇게 인해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그랬는데. 거기 총동문회 운영 및 보수교육도 운영비에 포함되는 건가요? 총동문회 운영?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동문회는 따로 예산편성을 농업기술 교육 그쪽에 농업인대학 졸업생 보수교육 그쪽으로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병관위원

따로 편성하고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러면 시장님께서도, 올해는 농업인대학에 있는 것이 굉장히 활성화돼가지고 사람들도 더 신청을 했는데 못 해가지고 2개 반까지도 이렇게 하겠다는 그것은, 내년도에는 이 1개 반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내년도도 또 3개 과.

정병관위원

1개 과?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3개 과로 해서 지금 아는 과명이, 아까 한번 설명드렸던 청년농업인들 대상으로 해서 청년스마트농업과.

정병관위원

스마트?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농업과하고, 저희가 또 하나는 치유농업이 상당히 또 많이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치유농업과, 그다음에 생명농업과 해서 3개 과를 운영을 합니다.

정병관위원

아, 3개 과를 더 신설해서?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아니요, 똑같이. 올해처럼 3개 과를 하는데…….

정병관위원

아, 똑같이? 과에 3개 과를?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과명이, 예, 예. 과명이 조금 바뀌어 가면서 올해 마스터가드너과를 했으면…….

정병관위원

네, 마스터가드너과 했죠.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예, 내년에는 치유농업 쪽으로 과를 하고요.

정병관위원

아, 치유농업과.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과명을 이렇게 확정했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면, 농업인대학에 이렇게 하고자 했다는 사람은 105명 정도로 했었는데 더 많지는 않나요, 이렇게? 신청자가?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예. 매년 신청자가, 저희가 1월 중에 신청을 받으면 꼭 교육을 다니고 싶다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평가 기준 같은 게…….

정병관위원

네, 그렇죠.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농업인대학을 최근에 다니신 분들은 아무래도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여러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농업인대학을 올해 다니신 분들은 경쟁률이 심하면 내년에는 다시, 같이 못 다닐 확률이 높죠.

정병관위원

예. 858페이지 예산안에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전문교육 있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도직이라든가 연구직 공무원도 같이 포함해가지고 이거 다 같이 교육하는 거죠?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네. 전문교육은 같이…….

정병관위원

전부 다?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 실용교육도 이렇게, 여기도 다 포함되는 거고?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품목별 전문교육도 이렇게 하는 거고요. 거기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기술 교육할 때는, 이것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을 대상으로 40명을 하는 건가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귀농귀촌인반 해가지고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아, 그분들에 대한 기술교육이죠?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정병관위원

이것은 ‘신규 농업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대부분 명칭이 귀농귀촌 농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는데. 신규 되시는 농업인은 대부분 귀농귀촌만 사용하시는 저거죠?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예, 귀농귀촌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로 받아야지만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대출, 영농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게 되니까 이것은 많이 호평이 좋죠, 이렇게?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예, 매년 이렇게 기본적으로 귀농자금을 신청하려면 교육점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또 많이 신청을 하십니다.

정병관위원

859페이지 보면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있잖아요? 그 농업용 트랙터도 4천만 원, 1대인데 이것도 정수에 포함되는 거죠, 이렇게? 자산취득비로.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자산취득비로 들어갑니다.

정병관위원

농업용 트랙터로 해가지고 교육용으로 이렇게 사용하려고.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정병관위원

기존에는 농업용 트랙터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있었는데 좀 더 새것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이것은 국비사업 해가지고요. 국비에서 매칭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아, 국비에서 주는 거니까? 매칭으로?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다음에 860페이지 보면, 농업기계 신기술 보급으로 해가지고 사물인터넷을,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이게 1700만 원……. 이게 사고감지 알람기능 기술 시범인데, 시범을 하는 데 1700입니까? 아니면, 거기 기계를 거기에다가…….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이것은 민자보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마을 단위라든지 이런 데 트랙터라든지 이런 기계가 사고가 많잖아요?

정병관위원

네.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그래서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착하고 이것을 모니터링하고, 또 휴대폰으로 사고가 났을 때 바로 알려주게 하는 그런 형태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런 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시범을 어디에다가 이거 한다는 거죠, 이게?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이제 공모를 하죠.

정병관위원

아, 공모?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시범사업은 1월 달에 다 공모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요.

정병관위원

그렇죠?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이게 한 군데다 보니까 굉장히 치열하겠네요, 이렇게?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마을 단위로 이렇게 해서 최소한 20개 이상 트랙터에 부착하게끔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세부 기준들이.

정병관위원

아, 기준?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유필선위원장

네, 잠시만요. 과장님, 사고가 나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누구한테 알려줘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일단은 본인뿐만 아니고 거기 마을 이장님이 관리를, 서버를 관리하게 되면 그 관계자 이장님한테도 같이 동시에 알려가지고, 가족하고 이렇게 핸드폰을 설정해가지고요. 같이하면 여러 사고가 생기면 바로 알려가지고 대처할 수 있게끔…….

유필선위원장

별도로 전화를 안 걸고 뭐 누르면…….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예, 센서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유필선위원장

자동으로 알려주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예, 알려주는 그렇게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아, 자동으로?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정병관위원

페이지 860페이지 보면,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에 5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생활개선회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아닌가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이것은 꼭 대상자가 생활개선회 외에도 저희가 교육생들을 모집해가지고요.

정병관위원

모집해가지고?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시민들 모집해가지고 교육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렇죠. 이게 가공식품 개발이 쌀소비하는 데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소비 촉진하는 데. 판로개척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861페이지 보면 경기도 농업전문경영인 과제활동 지원 있잖아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정병관위원

경기도 농업전문경영인이라고 하면 이게 누구를 이렇게 지칭하고 그런 거죠?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경기도기술원에서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매년 선발을 해요. 그래서 어떤 기술 수준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각 시·군에 있는 농업인을 추천받아서 거기서 적합하면 이렇게 한 분이 선정이 돼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느타리버섯 쪽으로 엄○ ○ 씨를 추천해서 ‘느타리버섯 쪽에는 최고 전문경영인이다.’ 이렇게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주에는 한 20여 명이 전문경영인 모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각 작목별로 그 분야에, 지금 가지에는 또 가지의 최고 전문경영인, 이런 분들이 다 같이 회원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그분들이 같이 모여서 어떤 워크숍하고 과제 활동하는 것을 위해서 도비에서, 이것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우리도 농업전문경영인이 조직이 돼가지고 있나 보죠? 가지, 느타리버섯 이런 것처럼?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네. 선정되신 분들이에요.

정병관위원

글쎄, 이게 단체명이 많아서 농업전문경영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경기도, 그런데 경기도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주에서도 똑같은 명칭의 회원들이 있어가지고 워크숍이나 연찬회 비용이군요, 이게?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예, 도에 선정된 사람들이에요.

정병관위원

아, 도에 선정된?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정병관위원

862페이지 보면, 품목농업인연구회 있잖아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정병관위원

우리가 38개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각 분야별로 전문교육, 현장 견학, 연찬회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경기도에서도 톱(Top)이죠? 이렇게 많이 세부적으로 하는 데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도.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예. 여주시가, 저희가 36개 연구회인데 경기도에서도 가장 활성화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래도 많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게 오죠?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우리가 조직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정병관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 상 같은 것 받은 것은 아직 없죠? 이제 나중에……. 연구회가 너무 잘돼가지고, 분야별로. 저도 아주, 굉장히 모범적이고 선구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소…….

웃음

유필선위원장

예, 잠시만요.

정병관위원

네.

유필선위원장

이게 40개, 거의 40개소, 200만 원이면 한 5만 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이것은 도비는 예산이 많이 책정이 안 돼서 도비는 매칭 얼마 예산을 못 세우고요. 그래서 시 자체비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장

5만 원씩 가는 거예요? 한 단체에?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그 단체별로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교육 때 강사료라든지 교육비로 활용하는 겁니다.

정병관위원

네. 중소농가 경영개선 브랜드 활성화 있잖아요? 이게 1개소를 2천만 원을 해 준다는데, 이게 중소농가로 해가지고 각종 브랜드라든가 로고, 여러 가지 디자인 개발해가지고 포장재 지원한다는데, 이게 1개소가 정해진 겁니까?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두 1월 달에…….

정병관위원

아, 1월 달에?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예, 예. 시범사업 공고를 내가지고요. 농가 신청 받아서 선정을 2월쯤에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서 농가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병관위원

모든 것은 다 1개소,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1개소도 똑같이 이렇게?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예.

정병관위원

대부분 분야별로 1개소이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붐비실 것 같은데, 이렇게.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다음에 866페이지 있잖아요? 농촌지도장비 지원 저거인데, 이게 현재 차량은 몇 대인데, 이게 순회차량이 없어가지고 올해 새로 신설해서, 순회차량이 여태까지 없었나 보죠, 이렇게? 866, 예산안 페이지.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예.

정병관위원

5500만 원이 3대고 교육장비 하는데, 순회차량이라는 게 지금 없었나 보죠?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지금 차량은 읍·면 농업인상담소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사용기간이라든지 노후화돼가지고요. 그 차량을 교체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요. 이것도 도비로 예산을 받아서 차량 교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여기에는 신규라는 관점에서만 내가 한번 물어본 건데, 노후돼가지고?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내구연한이 이렇게 경과돼가지고?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그러면 연한이 된 것은 반납 조치라든가 이런 것 하기는 하는 거죠, 그렇게?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예. 그리고 이거 아까 정수 배정을 확인해 봤더니요, 다 정수 배정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정병관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네, 네. 청년농업인 4-H 회원 있잖아요? 거기에는 아이디어 사업에 관한 공모사업이 1개소가 있는데 이번에는 여기에다가는 포함을 안 시켰나 보죠?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올해도 그 사업을 올렸는데 시범사업을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신청을 한다고 저희가 다 받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영이 좀 안 됐습니다.

정병관위원

아, 이번에 반영이 안 됐죠?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예.

정병관위원

글쎄, 그거 하나가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건데. 농업인 라이브 커머스 있잖아요? 이게 실시간 방송을 해가지고 농산물 상품 판매 지원해가지고 더욱더 농가 소득증대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게 250만 원씩 10명이면 방송장비를 지원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따른 교육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아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냥 250만 원 주면 정산처리할 때 어떻게, 어떤 항목에는 되고 이런 저것인가요, 이게?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이게 교육을 운영하다 보면 교육과 관련된 어떤 장비라든지…….

정병관위원

네, 장비.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교육비라든지 개별로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스마트스토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간단한 것은 구입을 해서 그 장비가 있어야지 교육이 가능하잖아요?

정병관위원

네, 그렇죠.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이걸로 라이브 커머스 할 수 있게끔 직접 교육도 시키고 농산물 갖다가 직접 판매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운영하는 겁니다.

정병관위원

이런 것은 온라인이 소비 증가로 인해가지고 대부분 소비자들의 트렌드 변화가 이런 1인 방송이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좋으면 쇼핑몰 같은 것 이런 것 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신청자들이 좀 많은가요? 아니면, 10명만 딱 했는데.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일단 신청을 공모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정병관위원

아, 그러세요? 네, 이게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869페이지 보면, 농촌체험 활성화 빌드업 시범이 있잖아요? 이게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해가지고 체험프로그램을 더욱더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작년에도 그런 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 올해. 올해. 올해는 그런 것 없었는데 신규로 하는 겁니까, 이게?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저희도 사업이……. (생활자원팀장 정미영, 과장에게 개별 설명)

정병관위원

전년도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올해도…….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올해도 같은 사업이 있었습니다. 도비 사업인데. 예.

정병관위원

1개소인데 올해는 어떤 것을 한 거죠? 빌드업 시범으로, 이게?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올해 강천면에 권○ ○ 씨라고요, 포도 체험하는 농장 있잖아요? 농촌 체험하는.

정병관위원

네, 네. 그렇죠.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그쪽에 관련된, 체험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체험교육장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도 여기 예산에 포함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정병관위원

가야리의 포도농장이라든가?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그쪽에 올해는 사업 추진하는 겁니다.

정병관위원

농촌체험? 그분이 이런 데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권위자이고 그래가지고, 올해도 공모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정병관위원

870페이지 이렇게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잖아요? 임대사업으로 하면 농협 7개소가 이제 위탁을 줄 거 아니에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러면 수입도 있고 임대 실적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몇 종에 몇 대를 올해 해 준 거죠, 이렇게? 대부분?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올해 전체, 임대 실적이요?

정병관위원

네, 네. 임대수입이. 나중에…….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그것은 자료로 좀 드릴게요.

정병관위원

아, 그러세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예, 예. 안 구한 거라, 자료로 해서…….

정병관위원

네, 제가 너무 깊은 것을 또 물어봐가지고.

웃음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올해 실적하고 그런 것.

정병관위원

그렇죠. 임대사업이 이게 농민들이 자기의 장비가 없다 보니까 농협을 통해가지고 위탁을 해서 거기서 임대도 하고 거기에 따른 수입을 또 이렇게 저거하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872페이지 이렇게 보면, 농촌관광 자원개발 있잖아요? 이것은 여주시 농촌관광협의회에서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 것 저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정보화 구축을 관광협의회에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트랜드 변화가 온라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신규로, 3천만 원 신규로 해 주는 거죠?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네. 신규 편성했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거기서도 주민들이, 거기…….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농촌관광협의회.

정병관위원

회원들이 요구해가지고.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그렇죠? 이게 전국적으로 세계화, 국제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보화 구축이, 시스템 구축이 가장 저거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있다가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간 거죠, 이게?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예. 예전에…….

정병관위원

네, 네. 관광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다가 농촌이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건데. 하여튼 거기에다가 최대한도로 많이 이렇게 지원해서 거기에 따른 모든 거가 이렇게 원활하게 잘 저거할 수 있도록 저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76페이지 보면, 학교 치유 텃밭 있잖아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런데 씨앗이나 모종이라든가 이래가지고 치유프로그램에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2개소도 학교가 정해진 건가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아직 안 정해졌고요.

정병관위원

아, 이것도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예, 예. 그것도 똑같이 1월 달에 공모해서 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 4개소도 그렇고.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정병관위원

이게 대부분 연초에 이런 거가 있으니까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시작했다가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거기 평가리스트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예.

정병관위원

심사위원 선정해서?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정병관위원

네, 네. 하여튼 궁금한 사항을 예산에 관계되는 것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저거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업혁명이, 사실은 여주의 생명은 『대왕님표 여주쌀』입니다, 이게. 쌀의 산업특구로서 전국의 먹는 것을 기회로 해가지고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정건수 과장님이 기술기획과로서의 역할을 잘해 주시고 있으니까. 하여튼 이거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공모사업 등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경규명 위원님, 이상숙 위원님 질의 하실 거죠?

경규명위원

예.

유필선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뭐, 계속…….

박시선위원

아니, 쉬었다 해야죠.

경규명위원

이어서 하시죠. 짧게 여쭤볼게요.

유필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님.

이상숙위원

아니, 저도 할 거예요.

박시선위원

쉬었다가 해요, 그럼.

유필선위원장

예. 그러면,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12시에 특위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11시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특위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예. 좀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중복되는 것들은 다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경쟁력제고사업에 이제 1개 단체가 선정이 되나 본데, 이건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죠? 공모하나요, 이것도?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아, 이거…….

경규명위원

1516페이지, 예.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네. 이것 경기도 도비 사업으로요. 지난……. 올해죠, 올해. 거기서도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된 내용이라서요. 저희 같은 경우는 2개 면의 농촌지도자회가 이 사업을 신청했었어요. 산북면 농촌지도자회하고 여주지구 농촌지도자회, 2개에서 도에다 신청을 했는데 1개 사업이 선정이 돼서…….

경규명위원

어디예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산북면 농촌지도자회가 선정이 돼갖고요. 사업 내용으로는 벼농사가 산북에는 많지 않지만 벼농사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건조기도 거기 산북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벼를 수확해서 건조하러 이쪽 흥천이나 능서까지 와야 되고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래서 그쪽 면 벼농사하는 것들을 건조기 1대만 하면 산북면에 벼농사하는 분들은 다 건조할 수 있다고 그래서 건조기하고 요즘에 측조시비 이앙기, 이런 사업으로 해갖고 공모를 했는데 여기가 선정이 됐습니다.

경규명위원

잘됐네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경규명위원

네. 융복합디지털 스마트농업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어떻게 선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건가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예. 이것은 저희 시 자체비로 공약사항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올해도 그 교육을 추진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마트농업 교육을 받은 수료자에 한해서 신청 받아요.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현지 심사해서 이렇게 선정…….

경규명위원

그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군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대상 사업소 지원 대상이 많지 않다 보니까 개소 선정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좀 많이들 알고 싶어 하세요. 그것을 한번 쭉 기준이라든지 원칙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범사업 추진하는 것은 이번 예산이 통과가 되면요, 12월 말부터 해서 1월 달에 중점적으로 읍·면 농업인상담소나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사업 내용을 다 홍보해서 신청자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각 분야별로 접수가 들어오면 2월 달에 각 팀별로 현장 조사를 다 진행을 하고요. 현장 조사 후에 우리 산학협동심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최종 선정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고요. 일부 사업 중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미리 공모를 해갖고 이렇게 사업을 따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많지가 않은데, 그런 경우는 1월 달에 공고를 낼 필요가 없죠. 사전에 공모를 해서 도나 농촌진흥청에서 선정된 사업들은 그분들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유필선위원장

일반 원칙은 공모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선정이 되고, 그랬을 경우 선정의 불공정성 이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은 적이 있나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좀 불만은, 이제 물론 다들 ‘내가 이 사업을 하기에 적합하다.’라고 생각해갖고 조금 불만 있는 분들은 있죠. 없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해서 정식으로 민원 제기하고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정량·정성평가표가 다 있어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네. 평가표가 있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

시에서 공모할 때는 그렇고, 도로 또 올릴 것 아니겠어요? 도로 올릴 때는 다른 지자체에서 올린 것보다는 좀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또 도와줘서 다시 만드나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농촌진흥청,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우리 새롭게 특산자원을 이용한 융복합 지원 사업이 2년 사업에 10억짜리 공모사업은, 그런 사업은 사실상 농업인들이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직원들이 같이 노력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해갖고 잘 PPT 발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이 PPT 발표 준비하고 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런 공모사업에 대한 PPT 작성하는 것도 용역을 많이들 발주를 하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발주를 하나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네. 시청, 저희가 국비 같은 경우에 큰 사업비는 저희가 요청을 해서 이렇게 PPT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그것에 대한 예산은 없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인 인력육성에 품목별 연구회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있는데, 굳이 품목 농업인 연구회 학습활동지원에 관해서 도비 60만 원을 받을 이유가 있어요, 이거? 굳이?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일단은 뭐…….

경규명위원

차라리 이것을 그냥 시비로 묶어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그래도 일단 도비나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어쨌거나 시비 부담이 좀 덜 하니까요. 국도비 있으면 최대한 다…….

경규명위원

다른 것을 많이 받고, 이것은 뭐 그냥 농업인력육성에 집어넣어서 처리하고 다른 데에서 더 많이 받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추가로도 더 받아오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도비를?

경규명위원

네, 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면 모르는데, 매년 60만 원 받는 건데, 이런 것에 집중하기보다 다른 도비 많이 받아오는 것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설명서 1546페이지에 보면,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시골에 어르신들 있는 집에 한번 방문해 보면 집에 멍하니 계세요. 텔레비전만 보고 기척도 없으시거든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경규명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은 농업인으로서는 열심히 일해 왔던 사람들이 태반일 텐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하는 것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농촌 지역 주민들이 생산적 여가 활동도 하고 소득 활동도 겸해서 하니까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시범사업이라 그런가요? 이것 1개소만 신청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이것도 도비 시범사업이라서요. 올해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미리 사전에 올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어디 올렸어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대신면 쪽에 올렸습니다.

경규명위원

대신면? 다른 데는 관심이 없던가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저희가 공개적으로 공모하면 그렇게 경쟁이 없었어요. 그렇게 관심이 있는 데가 많지가 않아갖고…….

경규명위원

이것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유필선위원장

저도…….

경규명위원

네, 말씀하세요.

유필선위원장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기술 보유 어르신들이?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이것 분야는 보통리 쪽에서, 대신면 보통리에서 이것을 신청을 했는데요. 거기 들깨 같은 것을 마을 분들이 같이 심어갖고요. 들기름 해서 소득 하려고 이런 내용으로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마을회관, 이걸 해서 건물까지는 못 짓잖아요. 5천만 원이기 때문에. 마을회관에 어떤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약간 보수공사해서 기름 짜는 그런 시설 해갖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경규명위원

시설까지도 같이 해주는군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장비, 장비. 예, 장비. 장비 같은 것 들기름 짜는, 기름 짜는, 착유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을……. 거기 약간 공사를, 리모델링은 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물에 조금 보수공사하고 그다음에 들기름 짜는 그런 기계까지 해서 5천만 원 이렇게 계획을 올렸습니다. (경규명 위원, 유필선 위원장을 바라보며)

경규명위원

우리 탄소중립 때문에 지방에 간 데가 그때 어디죠? 들기름 짜는 데?

유필선위원장

신탄진.

경규명위원

예?

유필선위원장

신탄진.

경규명위원

신탄진?

유필선위원장

대전 대덕구.

박시선위원

아니, 저기 저수지 있는 데…….
선화

진선화위원

청남대 있는 데.

유필선위원장

충주? 청주?
선화

진선화위원

오창?

박시선위원

대청댐 있는 데인가요?

경규명위원

오창이었나요? 하여튼 거기 가서 보고 지역 주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다는 데 감명을 받았었거든요. 이것도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이게 이제 마을에서 좀 늦게 공모사업을 모르고 나중에 그 이장님이 사무실에 와갖고 이런 것 하고 싶은 마을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내년도 공모사업에 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치유농업이 아주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우리 여주에서도.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치유농업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농장 육성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농장들 지금 대부분 우리 농촌관광협의회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농장 자체를 ‘치유농장 쪽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해갖고 교육받으시고 이런 쪽으로 신청을 하셔서 치유농장을, 좀 되신 분들이, 농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쪽, 최근에 산양하고 동물교감으로 해서 이런 체험할 수 있는 ‘산속애’ 같은 경우는 동물을 와서 만지고 이렇게 해서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종대왕면에 ‘자연농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야생화라든지 초화류가 있잖아요?

경규명위원

네. 프로그램 있죠, 예.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그쪽 이용해서 치유농장을 또 운영하고 있고요.

경규명위원

이것은 ‘자연농원’에서 하는 건가요, 그럼?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예. ‘자연농원’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산속애’라는 북내면의 그런 치유농장도 있고 해서 치유농장들이 지금 여러 군데가 계속 육성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그것은 신청하는 대로 받아주나요, 아니면 매번 하는 것처럼 공모해가지고 단체 하나씩 선정을 하나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일단 농장이 치유농장으로 되려면 그런 자격요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갖추고 나서 그 치유농장을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도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농장주들이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관광협의회…….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네. 대부분 다 농촌관광협의회에 같이 다 소속이 되어 있어요.

경규명위원

그 외에 주민들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관광협의회에 들어가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예, 가능합니다.

경규명위원

알겠습니다. 쇼핑몰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한번 제안하는데, 품목별 또는 농업인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쇼핑몰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여주에.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여주시에서 쇼핑몰 운영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경규명위원

네. 도자기 관련해서는 ‘여주몰’이라고 해서 하다가 중지를 했는데, 농산물 관련된 쇼핑몰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하는 건 봤어도 여주에서 직접 만들어가지고 농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만들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숙 위원 거수) 예,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네. 과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사업량 보니까 대상 타실 만하신 것 같아요. 예산설명서 1511페이지,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적은 예산인데 2024년도에 비해서 정확히 반이 줄었어요. 국도비 내시가 줄어서 그런 건 알겠는데, 여기에 혹시 실기, 실습 교육도 지금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없죠? 실습 교육은?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쌀 관련돼서 가공, 교육을 하는 거예요. 실습으로 직접. 예를 들어서…….

이상숙위원

이게 다 실습 교육비예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예, 예. 그것을 재료비하고 강사 모셔갖고요. 직접 만드는 거예요. 쌀 관련된, 우리 쌀을 이용해서 빵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디저트류를 만든다든지, 그런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이제 실습 교육비치고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우리가 지금 여주 쌀 대체 전환할 작물들도 지금 많이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가공식품도 많이 필요한 상황인 거고. 그래서 시작하시는 건데, 이게 국도비 적은 것을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게 시비 예산이라도 좀 더 들여서 횟수를 조금 더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쌀뿐만 아니고 다른 우리 교육 분야가 또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쌀을 좀 가급적 많이 소비될 수 있게끔 추가로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저희가 지금 쌀 때문에 계속 적자 문제라든가 소비 문제가 계속 가중이 되고 있잖아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예.

이상숙위원

지금 대체 작물로 전환하는 것들이 1년에 한 몇 군데 있으신가요, 올해?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지금 뭐, 하여튼 여주에서는 콩 쪽으로 많이 대체 작목 쪽으로 해서 저희가 콩 콤바인을 지금 가남하고 북내, 여주농협 3개 농협에는 콩 콤바인을 샀어요. 그래서 그 면 분들은, 대체 작목 콩 하는 분들은 활용하면 되는데, 다른 읍‧면, 대신면이라든지 세종대왕면, 흥천면 이런 데서는 대체 작목 콩으로 했을 때 기계화가 안 되니까 계속 건의사항이 있어갖고 이번에 콩 콤바인을 반영을 한 거거든요.

이상숙위원

지금 몇 농가 정도 전환 안 됐어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면적으로 저희가 콩 재배면적이 한 350㏊ 정도 이렇게 조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향후도 더 아마 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상숙위원

네, 네. 어쨌든 저희가 여주 쌀 소비 문제에 있어서 지금 또 살길은 가공식품인 것 같아요. 일찍부터 저희가 좀 생각을, 고민을 해 왔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프로그램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가공공장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주시에?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지금 저희 센터에 있고…….

이상숙위원

준비하고? 예.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가공센터는.

이상숙위원

그 작은 소규모 말고 또 더 준비할 계획이 있지 않나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시에서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고…….

이상숙위원

네, 네. 거기에.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유통센터.

이상숙위원

네, 네. 유통센터.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그것은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 실습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장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또 설명서 1521페이지에 이것 융복합디지털 스마트농업이 신규사업인가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저희가 2년 차 사업이 되겠죠.

이상숙위원

그렇죠? 올해부터 한 거예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예. 5개소에 5천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선정 대상 과정 방법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1월에 똑같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1월 달에 공고를 내갖고 스마트농업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신청 가능해요, 이것은. 저희가 올해도 상반기 20명, 하반기 20명 교육생을 배출했거든요?

이상숙위원

네, 네.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우리 진짜 기후위기 변화 때문에 스마트팜으로 전향해야 되는 것을 정말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지금 실정이잖아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이상숙위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비용 부족인 면에서 어려움이 많고 해서 그런 게 이제 있는데, 하여튼 우리 버섯이나 딸기 이런 작물들은 많이 하고 있죠, 지금?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이상숙위원

이게 선도적으로 우리가 도입해서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도 창출해야 되고 합리적인 가격도 이게 만들어 주려면 다양하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이상숙위원

1525페이지, 여기 농업인력육성에 보면, 설명서 보면 연도별 예산 집행실적은 없는데 여기 보면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이 있어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이상숙위원

예. ‘농업인의 날 행사’는 매년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은 그럼 어디 농정과에서 했었나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예산, 저희 부서에 있었는데요. 이게 올해 편성목을 조금 다시 편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된 겁니다. 예산은 똑같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3천만 원’ 해서 같은 예산인데 편성목을 변경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게 한국농촌지도자 경기도대회는 여주시에서 개최하는 건가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지난해…….

이상숙위원

예. 지난해에 했는데 올해도 하나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 경기도대회는 지난번만 하고 이제 도 단위에 할 때 참가.

이상숙위원

참가비?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예, 예. 참가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527쪽, 우리 청년농업인 4-H회원 신규 영농정착 시범,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에, 이 사업도 기존에는 없었던 사업이고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이네요, 그렇죠?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예. 이건 도비에 의해서 시범사업으로 받아온 겁니다.

이상숙위원

이게 청년농업인 4-H 스마트팜 기술보급 사업인데, 저도 딸기농장도 가보고 그랬는데, 이걸 확대하는 아주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 중에 생각보다 농업 쪽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이상숙위원

농업 또 낙농, 축사하는, 농기계 수리하는 청년들도 있고, 다양한 농업 분야에 청년들이 있는데, 이 청년들한테 이제 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업량은 지금 1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예, 1개소입니다.

이상숙위원

예. 이것도 점차 조금 빠르게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네.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1540페이지 농촌관광 자원개발에, 올해 농촌관광협의회가 경기투어패스에서 1위 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나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체험 프로그램이 아주 잘 되고 있다고 그래서 저도 반갑게 들었습니다. 여기 여주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에, 여기에 지금 차량비 지원인가요, 인건비 지원인가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차량비 지원입니다.

이상숙위원

차량비 지원. 현재 인건비 지원은 없고, 이제 처음으로 정보화 구축을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홍보하려고 하는, 우리 ‘관광 원년의 해’ 선포하는 데 아주 딱 맞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이상숙위원

예. 더 활성화하도록 도와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558페이지에 보시면, 농업기술 서비스 기반 구축에 예산 산출근거에 보면, 1558페이지에 전기요금이 1년에 3억 1140만 원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이상숙위원

이것 지금 혹시 대안으로 태양광 설치를 조금 고민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지금 농기계임대은행, 거기 앞에, 위에는 천장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고요.

이상숙위원

네, 네.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새로 짓는 친환경종합검정실에도 거기도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새로 짓는 건물에는 다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상숙위원

네, 네. 아니,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부서들은 지금 좀 더 고민을, 태양광을 고민해 보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에도 꼭 이게 우리가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한 번 더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저희 본관에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올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우리 여주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 예산팀에서 일일이 육안으로 검토해서 찾아놓은 자료에 따르면 118억 전기료 내고 있습니다. 여주시청하고 동사무소 다 쳐가지고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887쪽 이하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과 1067쪽 이하 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안 중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전창현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액은 2024년도 본 예산액인 74억 4374만 7천 원에서 5억 1055만 1천 원이 감액된 69억 3319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87쪽 농업신기술시범 사업입니다. 총 10개 사업으로 사업비 6억 6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업 분야의 안정적 먹거리 공급, 기후변화 대응,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식량작물, 소득작물, 축산, 미생물, 곤충 분야에 신기술을 보급하는 국비 사업입니다. 888쪽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보급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개 사업으로 사업비 6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우량종자 보급률 향상 및 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력화 농기계, 온탕 소독기 등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입니다. 같은 쪽 식량작물 기술보급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2개 사업으로 사업비 3억 49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고품질 작물 생산 기술 확대 보급 및 안정적인 식량작물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작물 연구 분야에 재배 기술을 보급하는 시비 사업입니다. 891쪽, 과수새기술보급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개 사업으로 사업비 8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과수연구회, 작목반, 법인 등을 대상으로 과수 묘목, 접수 등을 지원함으로써 과수 국내육성품종의 재배면적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같은 쪽, 지역맞춤형 원예 새기술보급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4개 사업으로 사업비 3억 525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고품질 원예 생산기술 확대 보급을 통한 지역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소득 작목 분야에 재배 기술을 보급하는 시비 사업입니다. 893쪽, 고품질 축산물생산 기술보급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8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7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축산 분야에 신기술 보급 및 안정적인 지역 축산 기반 조성을 위한 시비 사업입니다. 902쪽, 여주쌀 품종대책사업 시험포 운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서 사업비 4695만 4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벼 품종대체사업 지역적응 시험포 운영을 통해 여주지역 벼 품종 개발을 위한 사업입니다. 905쪽, 강변 경관농업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사업비 4억 8386만 1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업인을 위한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을 위한 경관농업단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911쪽, 기후변화 대응 벌꿀 수급 안정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개 사업으로써 사업비 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신품종 우수벌꿀의 현장적용 및 사육기술 정립을 통해 신품종 우수벌꿀의 안정사육 기반을 확립시키는 국비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73쪽, 우수주민 특별지원사업(친환경 고체미생물 배양센터 구축)입니다. 2024년부터 진행한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51억 5천만 원에서 2025년 20억을 반영하였으며, 친환경 고체미생물 센터를 신축 및 고체미생물 발효장치를 설치하여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발효 및 악취저감으로 민원 발생 감소, 여주시 청정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예,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곤충산업 육성 지원도 있고 곤충산업 활성화를 꾸준히 매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네, 네.

박시선위원

예전에는 그래서 한때 인기였는데, 그 사육장이 좀 늘다가 요즘은 좀 못 들었어요. 하고 이제 또 곤충산업이 대체식량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부각이 되고 대체식량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여주시에서 어떤 곤충 종류를 많이 하고, 소득, 또 어떻게 곤충 사육하는 그런 농가가 증가가 되나, 현재 실태? 현황?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곤충산업 육성 지원과 활성화 사업도 그 곤충 농가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걸 다 집행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네, 네.

박시선위원

예. 그래서 그것 좀 어떤 현실인지 거기에 좀, 그분들을 일반 수도작 대신 대체 작물도 하듯이 우리 곤충산업 육성 지원 활성화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 여주시의 현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네. 부의장님 질의 감사드리고요. 곤충이 지금 여주지역에 온 것은 꽤 오래가 됐죠. 15년 전부터 맨 처음에는 아주 ‘등에’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맨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사육하면서, 지금 현재는 점동 장안지구에, 장안리 쪽에, 거기 혹시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박시선 위원, 고개 저음) 약 15개 농가들이 그쪽에 대규모 단지로 해가지고 사육도 하고요. 체험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도 식용 대체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어떤 식용으로 그걸 먹고 우리가 지금 현재는 건강 쪽으로 해서 그쪽 방면으로 해가지고 가공해서 유통까지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모로.

박시선위원

네.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요즘에는 또 곤충을 이용해서 인간 정서적으로 체험 같은 것을 하는 것도 위주로 소비자…….

박시선위원

아이들까지예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네, 네. 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운영하다 보면 그게 수익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통과 곤충을 생산해서 또 소비자에게 유통하는 기본 어떤 그 시스템도 가져가면서 지금 말씀드린 어떤 그 체험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일반 농가가 이렇게 사육해서 접하거나 할 수 있는, 그게 힘든가요? 이게 보고, 전파가 좀……. 그분들이 오랫동안 해 오셨으니까 숙련된 기술로 하는 거지만, 그러면 쉽게 접근은 못 하지만 더 확산, 확대 그런 것은 좀 어렵나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곤충뿐만이 아니고 다른 작목도 그렇듯이 어떤 작목이나 곤충 분야에 접근해서 그것을 업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소득이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농, 예를 들어 하시는 분이 그쪽에 하시는데 수익이 지금 현재는 크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가 조례에 보면, 곤충사육장을 신설로 건축한 다음에 2년인가 있다가 위에 태양광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득, 그분들 주장에 소득이 좀 되지 않으니까 아예 그냥 그 조례도 2년이라는, 2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3년인지. 2년이었죠? 그래서 그것도 삭제를 해달라고 해서 해가지고 태양광도 올리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또 곤충사육을 안 하는 농가들도 좀 있었죠? 그건 그런데,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또 특히 지난번에 지도 갔는데 그 마을 있잖아요. 뭐라 그래야 하나, 오래된 그 마을을 뭐라 그러지? 민속촌. 거기도 그 굼벵이가 지붕 위에 갈대로 엮는데 그 수익이 엄청나다고 그러더라고요. 놀라실 거예요. 1채에 8천만 원 하고 1,500채가 있는데, 매년 그렇게 한다 해서 수익을 얻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우리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농가가 증가세를 보이지 않고 소득도 어렵다. 어려우면 또 결국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분들을 활성화시키고 예산으로 도움을 주고 그게 점점 더 확대가 돼가지고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 걱정과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그분들한테 어떻게 지원을 해서 좀 잘 활성화를 이룰까?’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네, 네. 곤충사육에서부터 가공, 유통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은, 기술보급과에서는 먼저 최대한 사육하는 데 곤충의 사육 환경에 따른 여러 가지 기자재나 사육을 할 때 효율적으로 곤충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예산이 많이 이게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고요. 또 말씀하신 소득 부분에 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사육에서부터 유통까지 할 수 있는, 또 그분들이 그것 또 가공하고 하다 보면 저온 저장시설이나 가공, 분쇄하는 시설, 그 식품을 다루다 보니까 상당히 그게 고가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농가마다 지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장안리 쪽에 그렇게 집단으로 그렇게 모여 사는 데를 거점으로 해서 그런 가공, 시설, 유통, 판매까지 집중되게 하고 일반 전체 여주시 면적에서는 사육만 해서, 길러서 거기로 가가지고 같이 함께하는 그런 시스템이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네. 그렇게 해도……. 같이 상생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기술보급과랑 통합RPC 같이 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농가들이 수도작 벼 볍씨 구입을 대부분들 많이 하세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네, 네.

박시선위원

그런데도 또 별도로, 자가라고 그럴까? 본인 논에서 심은 것을 볍씨로 또 활용하고.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심고 수확을 해서 개인적으로 팔면 좋은데, 또 많이 생산이 되면 개인적으로 미처 못 팔고 또 통합RPC에 갖다주잖아요? 수매를?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럴 때 좀 볍씨가, 잡벼라고 그러죠? 그런 게 많이 섞이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방안, 대책을 마련하고 계세요? 독려는 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그런 게 나타나가지고 오히려 프리미엄 쌀까지 이번에 백화점에 납품을 하는데, 그런 염려, 걱정에 대해서 우리 보급과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예. 여주 벼, 6,792㏊ 정도 되는 벼 면적에 대한 종자량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보통 예전에는 보급종을 먼저 나온 것을 해서 각 읍·면의 상담소를 통해서 다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다 보급을 해 드리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진상’이라는 정부 보급종이 아니기 때문에 필라이스에서 RPC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종자를 만들어 냅니다. 그런데 지금 2∼3년 전부터 세종대왕면에, 이게 원래 다른 지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게 이렇게 적응되고 맞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세종대왕면에 그걸 만들어서, 채종포를 만들어가지고 필라이스하고 RPC하고 계약을 해서 농가는 우리 여주 농가가 포장을 이용해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재배, 심어진 게 70% 이상이 진상을 심었잖아요? 그렇듯이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가지고 농가들에 이렇게 공급을 해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품종이 섞였거나 어떤 품종인지, 그러니까 우량종자가 아닌지는 정말 그 농가가 잘못, 실수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은, 우리 차원에서는 우량종자를 보급하는 시스템과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니까, 농가랑 우리 집행부랑 함께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오는 거죠?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가끔 그럴 수도 있죠.

박시선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품종 선택 대비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짧게만 말씀해 주세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네, 네. 의원님들도 ‘밥맛 평가’까지 봐 보셨겠지만, 작년에 2024년부터 해서 우량품종을, 2개 품종을 포장 심사와 ‘밥맛 평가’까지 해서 두 품종을 또 2024년에 같이 가져와서 또 2024년에서도 개발해야 될 품종을 또, 그러니까 작년 것 2개니까 계속하는 게 아니고 다른 품종도 같이 넣어가지고 포장 심사하고 또 ‘밥맛 평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추청을 대체하는 목적입니다. 추청벼가 아시다시피 거의 기본 식물까지도 국가에서 하지 않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추청벼가 일본 품종이잖아요? 말만 추청이지 ‘아키바레’라는 일본 품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했는데,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밥맛 평가’를 했는데 당연히 평가자에게는 가르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했는데 우리 개발하고 있는 2가지 품종에서 1등이 35%, 2등이 31%를 차지하고 추청은 19%를 차지해서 3등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1등, 2등 한 품종을 내년 3년 차도 또 끌고 가면서 내년은 그 포장을 5개 시험포를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게 선정이 되면 이름도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름을 짓는 거죠. 예전에는 지어있는 품종을 심은 거지만 우리가 이름을 지을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우리 과장님은 박사님 이상의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심사숙고해서 품종 선택을 하는데, 개인마다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항상 품종 선택을 그렇게 신중히 하고서도 항상 뒤에는 좀 좋지 않은 말과 결과가 나오는데, 좀 이렇게 주관적인 생각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으로 넓게 포괄적으로 의견을 종합해서 신중히 잘 품종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대략 언제부터, 신품종이 선정이 되면 언제부터 배포해서 경작이 언제 정도 되는 거죠?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내년에 3년 차가 끝나면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품종을 정식적으로 등록한 상태에서 증식을 해야 되잖아요? 종자가 없기 때문에. 여주 면적에 예를 들어 100㏊를 할지 1,000㏊를 할지 수요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예를 들어 2,000㏊를 하겠다고 그러면 단년에는 안 되니까…….

박시선위원

그렇죠.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조금씩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일단 그 시간이 최소한 3년∼5년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어떤 주관적인 생각보다 객관적으로 최대한 고품질의 여주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종자 품종 대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조금 넓은 지역에 시범사업을 실행한 후에 어느 정도 검증이 돼서 확산, 배포하는 것도 좋죠?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으로 품종을 갖다 보면 농가들께서 살짝 이렇게 멈칫합니다. 그래서 연착륙을 위해서는 그것도 필요하고, 예산이 수반되면 의원님들한테 요구도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고생하시는 우리, 저희 집 앞에 ‘농우종묘’라는 회사가 있는데, 바이오. 농협에서 하는 것. 허름하게 매일 옷을 입고 다니세요. 농촌 아저씨보다 더. 그러면, 우리 ‘시골 아저씨인가?’ 그러면 다 박사님들이시더라고. 우리 기술센터 직원분들 진짜 현장으로 뜨거울 때 또 추울 때 다니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허락하면 작업복이라도 좀 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항상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네, 고맙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과장님, 그럼 신품종이 안착되기 전까지는 진상 70%, 나머지는 뭐를 이렇게 권장하실 거예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권장이라기보다도 최종 수요자인 농업인들께서 요구하신 내용을 가지고 가는데, 내년에도 수요 조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내년에 공급할 진상 종자는 올해 만들어 놨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진상 말고…….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다른 품종이요?

유필선위원장

예, 예.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다른 품종은 추청하고 조생종이 약 25%∼30%까지 차지하는데요. 아시겠지만, 추청이 올해 종자, 정부 보급종이 공급하는 데 기상 폭염으로 인해서 수발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보급종에 얽매여 있는 다른 시·군은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진상이 우리 자체로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는 조금은 이제 농가들에…….

유필선위원장

아니, 진상은 알겠고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예. 추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자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최대한, 박시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율교환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자유?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자율교환. 농가들에게 있는 종자를 활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내년도 그럼 추청이 제2품종으로서는 주가 될…….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종자관리소나 저희, 우리……. 종자라는 게 어떤 정말 사명감과 이게 우리 여주에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선별해서 재배를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년에는 저희들이 포지션이 20% 되니까 평상시대로 종자 보급이 이루어진다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1번 진상, 2번 추청은 내년에도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수매 품종은 정해졌습니다. 조생은 히토메보레, 중생은 진상, 중반생은 추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숙 위원 거수) 예,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570쪽에 식량작물 육성 활성화 있죠?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이게 예산 산출근거 보니까, 진상벼 홍보추진 2천만 원이 있거든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지금 여주쌀 홍보로 농정과에서도 9억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걸 별도로 이렇게 2천만 원을 책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진상벼 홍보추진 이 2천만 원은 저희들이 올해, 내년에 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한 6∼7년 전부터 계속했는데, 애초에는 3천이었다가 1천만 원을 또 이렇게 줄이고 2천으로 했는데, 주요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여주쌀을 외부에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여주쌀의 우수성을 좀 보이려는 거고. 또 홍보 행사가 우리 오곡나루축제나 기타 대규모 이렇게 행사 때, 아니면 또 그때 2년 전에는 의원님들이랑 같이, 박시선 의원님도 갔는데, 프리미엄아울렛 가가지고도 하고,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으로 2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쌀 500g짜리 이런 것 나눠주는 행사비…….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그것도 여기서 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예산설명서 1574쪽, 이게 고품질 참외 생산 종합기술 투입 시범이 신규사업인데…….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참외가 그래도 우리 여주 특산품인데 고품질 참외 생산을 위한 기술 투입 사업, 신규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놀랐어요. 이미 고품질 참외 아닌가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작년에 시장님께서 여주 참외 생산하는 데 저희들이 고품질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이것을 저희들한테 어떤 계획과 보고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물론 저희 담당 선생님들도 같이 고민을 해가지고 1차적으로, 전면적으로는 갈 수 없으니까 1차적으로 지금 1단체 해가지고 약 8천만 원 사업에 50% 자부담해서 4천만 원을 반영했는데요. 거기에 일단 저희들이 판단한 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토양이 그쪽이 다 모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토양 개량과 유기물 투입, 그리고 기타 여름이나, 이게 추울 때 모종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환경 개선. 그리고 용역, 이번에 직접 수행 사업에 용역 주는 것도 있거든요. 거기 하우스가 열악해요. 그래서 내재해형인 참외 하우스를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보급하려고 내년에 그것도 반영했습니다.

이상숙위원

품질이 그럼 좀 떨어져 있던 상황이었던 건가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품질이 고르지가 않고…….

이상숙위원

고르지가 않고.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예, 예. 떨어진 상황에서, 또 품종까지도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품종도 어떤 게 더 좋은, 맛있는 품종인지.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기후변화 대응 예방 관리 시범인데요. 시범사업이 있는데, 지금 복숭아나 배나 다 이제 올라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방관리를 하는 사업인지?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네, 네. 그 작목만 다를 뿐이지 기본적인 토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인데요. 특히, 원예작물이나 과수 같은 경우에는 아주 민감합니다. 벼 같은 경우는 견뎌내지만, 원예나 하우스나 과수 같은 경우에는 봄철에 별것 아닌 것에 냉해 걸린 이유는 기후가 원만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상숙위원

그걸 어떻게 예방을 하실 건지?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예방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최소화시킨다는 거죠. 하우스 같은 경우는 폭염에 견딜 수 있게끔 비닐하우스 안쪽에다가 환풍기나 덮는 장치 이런 걸 또 넣어드리고, 또 추울 때는 춥지 않게끔…….

이상숙위원

복숭아, 배는요? 이렇게 노지에 있는 원예작물.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그건 이제 봄철 냉해 올해는 안 걸렸잖아요?

이상숙위원

네, 네.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초에 기상이 따뜻해지면 저는 싫습니다. 천천히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걸리거든요. 그래서 다 잡지는 못하는데 냉해 방지제나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현장에…….

이상숙위원

약을 뿌리는 거예요, 미리?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방법은 크게는 3가지 정도 있거든요. 3가지∼5가지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선택해서 그 기술들을 농가들에게 이렇게 보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얼마 전에도 정말 큰 우박 떨어진 것 보셨죠? 그날 폭설 오는 그 주에.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깜짝 놀랐거든요.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진짜 기후 이변 때문에 걱정이 많고 농민들이 특별히 더 걱정일 것 같은데, 그 예방 기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 1576페이지에 보시면, 예산 산출근거에 특근매식비를 8천 원으로 상정해 놓으셨거든요? 지금 9천 원으로 전부 변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570페이지에는 9천 원으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예. 이것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다음에 1583페이지에…….

유필선위원장

오타예요? 8천 원?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네, 네. 9천 원으로 해야 되는데, 8천 원으로 되어 있나 봐요.

이상숙위원

1583페이지에 곤충산업이 지금 수익 발생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이제 이게 곤충산업하는 농가들도 지금 꽤 되고, 제가 조금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여주에 곤충박물관이 있어요, 그렇죠? 능현리에?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거기가 연간 누적액이 110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동안 누적액이, 방문객이. 연에 한 17,000명이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꽤 놀라운 숫자가 오는데, 저는 이 어려운 농가들하고 여기 곤충박물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조금 회의를 하면 생산과 판매를 이쪽에서 연계하고 또 가공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공을 지원해 주고 해서 같이 이렇게 좀 협력을 하면 같이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한번 모이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추진해 보시죠.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네. 위원님의 좋은 의견 받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1600페이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변 경관농업. 여기가 올해 가을에 정말 저도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당남…….

이상숙위원

당남리에.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예. 여주 사람들 아닌 외지인들도 굉장히 많이 오는 모습을 보고 ‘야, 여기는 정말 조금만 신경 쓰면 더 흥천벚꽃축제 못지않은, 이상 가는 정말 좋은 환경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겨울에요. 그리고 초봄에도 유치할 수 있는, 거기다 보리를 좀 심어보시면 어떨까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보리…….

이상숙위원

이모작이 돼서 제 생각에는 그것 한번 하고, 그것은 농업기술센터보다도 농민들에게 조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보리를 심고 나서 가을에 우리 얘기하시는 지금 꽃들 이렇게 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예, 예. 저희들이 작목별로 안전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보리 같은 경우는 쌀보리도 있고, 겉보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그 보리가 여주에서 잘 안 돼요. 특히, 강변에 바람이 세고 그래서, 토양도 사실은 강변 그쪽이 아주 척박합니다. 그래서…….

이상숙위원

아니, 그런데 대신에서 농업 하시는 분들, 농사 오래 지으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아깝다고 저기다가 보리를 심으면 좋다고 잘될 거라고 그 얘기 하시던데?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그 뜻은 알겠는데, 그쪽은, 강변 쪽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이고…….

이상숙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래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님 말씀의 보리 부분보다 어떤 꽃, 화훼 쪽으로 더 저희들이 관광객들에게 만족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

이상숙위원

아니, 봄·겨울에는 꽃이 어려우니까 그 꽃을 심기 이전에 그 땅을 이용할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그걸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한번 강구해 보시고 좀 알려주세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예. 올 한 해에도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 내년에도 더 많은 노력으로 우리 여주 발전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지금 12시가 돼가지고요,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오전 특위를 정회하고 점심 식사를 한 후에 1시 30분에 특위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들 드셨습니까?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특위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경규명위원

저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강변 경관농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재료비에 경관작물 종자 종묘 구입을 3회 하겠다고 하면서 4500만 원을 예산에 올리셨는데 이 3회가 어떤 뜻이에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이게 지금 당남리섬하고 현암둔치까지 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경규명위원

그러면 그것을 구역을 나눠가지고 한 것을 1회, 2회, 3회로 만드신 거예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구역은 아니고요, 계절별로.

경규명위원

아, 계절별로?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예.

경규명위원

그럼 2회가 돼야 되지 않아요? 봄하고 가을?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계절별로 해서요. 봄에 청보리하고 호밀, 가을은 코스모스로 해가지고 3회입니다.

경규명위원

호밀도 한다고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이제…….

경규명위원

그게 예전에도 했었나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아니요, 현암지구 그쪽은 토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호밀을 넣어가지고 유기물을 좀 계속 향상시키고…….

경규명위원

예. 토양 만들기 위해서 현암지구에 호밀 심는 분이 계시는군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네.

경규명위원

그래서 합쳐서 3회 정도 할 것이라고, 현암동은 이번에는 안 심나요? 호밀하고…….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올겨울에요?

경규명위원

아니, 봄가을에.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내년에요?

경규명위원

네.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심을 계획입니다.

경규명위원

거기도 심을 계획이에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예.

경규명위원

혹시 품목은 정해졌나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3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1차년, 내년부터 해가지고 시기별로 어떤 화종을 할 건지는 계획은 해놨습니다.

경규명위원

계획은? 아, 종자까지도 품목을…….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아니, 종자는 아직 안 샀고 어떤 화종을 선택해서 가꾸어나갈 건지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아,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예, 예.

경규명위원

저는 기획을 했으면 좋겠어요. 디자인도 좀 작성을 해서…….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예,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그것도 좀 같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더기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를 디자인을 해서 화단 조성하면 좋을 듯싶습니다.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여기 현암지구만 말하자면, 그때 제가 위원님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설명드렸듯이 여기는 아직 토양 쪽으로 완전 안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현장 사정에 따라서 약간의 변경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지금 제가 우리 담당 업무 하시는 팀에게 ‘겨울에 최대한 아름답게’, 소비자들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해놔야지 내년 초가 됐든 중간이 됐든 실행하는 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니까.

경규명위원

당남리섬도 전반적으로 기획해가지고 빈 곳이 없도록, 꽉 차 보이는 그런 정원을 가꾸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리고 아까 이상숙 위원님이 언뜻 ‘보리 심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제 생각엔 만약에 보리 심으면 봄에 심는 종자하고 시기가 겹치게 돼가지고 좀 쉽지 않을듯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숙위원

전체 말고, 공간이 넓으니까.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식사 때 알아봤더니 「하천법」상 저희들이 공무원이 직영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용역을 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하거든요.

이상숙위원

용역일 때만?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예, 예.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숙위원

일은 우리 농민에게 시키고 직영은 여기서 하시고.

경규명위원

하여튼 경관농업이 하천변을 아름답게 가꿔서 우리 여주에 관광오는 사람들이 많게 하는 데에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사업이니까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예.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열심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고맙습니다.

유필선위원장

경규명 위원님 질의에 좀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암동 계획 세워졌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궁금하게만 해 놓고 말씀을 안 주셔가지고.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네. 제가 계획서를 가져온 것은 아니지만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만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공사가 아직도 불안한 단계입니다. 거의 다 끝났는데 아직도 자전거도로 옆에, 다리 옆에 연결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토양개량제까지는 넣었습니다. 토양개량제까지. 우리가 11월 말 틈을 타가지고, 눈 오기 전에요. 폭설 내리기 전에 로터리를 치고 토양개량제를 넣었고요. 그런데 그 넓은 면적에 토양개량제 양은 제 양은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을 가지고 차츰차츰 토양을 만들어가지고 내년 봄에, 1년 차 봄이 있고 가을이 있는데 1년 차에는 호밀이나 청보리 이런 것들 넣고 그다음에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넣고요. 그리고 또 아까 경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기획까지도 구역별로, 저희가 지금 아시겠지만 1구역, 2구역, 3구역 해가지고 상단, 하단 그래가지고 총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는 그 법면을 구역별로 이렇게 경사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기본 토양, 토지 그거 하천과에서 만들면서 그 작업하는 데 경사면이 또 비가 오면 무너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넓게 저희들이 한 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크게 보면 세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3개년 계획 계속해서 안정화가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더 유려하게, 시민들이 더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그럼 당남리, 현암동 둘 다 호밀, 청보리, 코스모스 이렇게 잡혀있는 거예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일단 기본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고, 현암동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그게 지금 안정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유필선위원장

그럼 당남리는 확정이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가고, 현암동은 유동적이다?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예. 유동적인데 내년 봄부터는 뭐라도 어떤 화종이든 넣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위원

888페이지에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 보급 있잖아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예, 예.

정병관위원

거기에는 2개 사업이 있어가지고 신품종이라든가 유색미, 찰벼 등을 위해서 우량종자의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우량종자 자율교환 채종포 시범인데, 1개소. 그다음에 모심기 재배 기술 저것도 1개소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것도 공모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정해져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하는 건가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경기명품쌀이요?

정병관위원

네, 경기명품쌀.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 보급, 888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2개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벼 신품종 지역실증 및 우량종자 자율교환 채종포 운영시범’이 있고요. ‘생산비 절감을 위한 드문모심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업 ‘신품종 지역실증 채종포 운영시범’은 500만 원에 400만 원 도비 보조고……. 아니, 도비 150, 시비 250, 자부담 100만 원 해가지고 그것은 약 1㏊가량의 농가를, 이것도 공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에 의해서 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해서 어느 지역과 어느 농가가 채종포 운영하는 데 가장 적절한지를 그때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거고요. ‘생산비 절감을 위한 드문모심기’는 드문모라고 그래가지고 올해 가남에 했었습니다. 우리 가남에 박시선 부의장님께서 거기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노동력 절감하고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진흥청에서부터 사업을 해가지고 올해, 내년에는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 2400, 시비 4천, 자부담 1600 그래가지고 총 8천만 원을 해서, 이것도 정해진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과 산학협동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선정하게 됩니다.

정병관위원

두 번째 ‘모심기 재배 기술’은 이게 6400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거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네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경쟁이 많죠.

정병관위원

글쎄, 이게 돈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자부담이 1600이라지만 우선 구미가 좀 당기는 분야가 좀 있기는 있는데. 식량작물 기술 보급 있잖아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12개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는 땅콩, 벼, 고구마, 옥수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구마. 그런데 가지라든가 감자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시범이 그런 것은 없나 보죠?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제가 세부 사업별로 해서, 저희 과가 작물연구팀, 소득기술팀, 축산미생물팀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서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신 부분은 작물연구팀 식량작물 분야가 있고요. 그 뒷부분 가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가지라든가 감자 이런 것도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그러면 단체가 있고 개소가 있는데 2개소, 10개소, 3개소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온 신청량에 따라서 적의 조정해서 3개소, 10개소, 어떤 것은 단체로 묶어가지고 이게 돈을 주고 막 이러는데 이것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신 거예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선정이 아니고 신청하는 어떻게 보면 기준인데요. 예를 들어서 벼 채종포 1㏊를 하는 것은 단지가 아니고 개소나 사람이 되겠고, 예를 들어서 소득작물 시설 분야에 예를 들어 시설하우스가 50개소 그러면 사람이 50명이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체로 해서 단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신청하는 농가라든가 이런 게 많으면 단체로 묶고?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예, 예.

정병관위원

좀 적다고 생각하면서…….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예, 예. 뭐 두세 명, 한두 명 이런 것은 개소로 해가지고.

정병관위원

그래도 금액에 따라서 1천만 원 단위로 하는데도 개소로 묶은 데도 있네요, 이렇게? 여주고구마 저장성 시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조그만 것은 개소고요. 좀 크고 여러 명이 있으면 단지나 연구회 이런 식으로. 예.

정병관위원

네, 네. 그래도…….

유필선위원장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아까 기술기획과에서도 그렇듯이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것들을 되게 궁금해하세요. 일반적인 지침 매뉴얼을 좀 설명해 주시면 충분히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좀 설명해 주십시오.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그럼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데에 대한 설명만 해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나 민간경상사업보조 같은 경우 대상이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여주 관내에 우리 농업 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아시다시피 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최종 선정이 되면 그 농가나 단체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유필선위원장

봄에, 읍면동 농업인상담소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장

그때 그런 데에다가 신청하라고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고 산학협동심의회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관위원

네. 889페이지 보면요. 돌발병해충 방제비 지원이 있어요. 그 뒤에 있는 쪽하고 이 병해충, 896 예산안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진단 시 운영지원비, 여러 가지가 같이 뒤에도 방제 등이 있는데, 이 돌발이라는 것은 기상변화라든가 생태계 교란 등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병해충, 벼멸구라든가 진딧물, 이렇게 농작물 보호하는 저거인데. 이것은 돌발 병해충이라는 것은 여기 어느 병 저거 하는 거예요? 미국선녀벌레?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예. 주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국선녀벌레도 있고요. 말씀하신 여러 가지, 벼멸구도 있고. 그런데 말 그대로 안 나타날 수도 있는데 나타나면 농작물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선녀벌레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많이 그게 방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작물에 큰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산림지역에도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공원과까지도 약제를 서로 공유하면서 그쪽에도 살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저희들도 농작물 지역에 예방적으로 살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해 년마다 연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여기 889페이지에는 7500만 원 돈은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거고, 896페이지에 민간으로 이것도 하는 건데, 1개소, 2억 4천만 원 돈은 이게 다 민간단체로 위탁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게? 2억짜리하고…….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지금 돌발병해충 7575만 원은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올해까지는 여주시 농협지부장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약제를, 저희도 민경보로 들여서 각 읍면별로 약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각 읍면 농협 저기한테 이렇게, 7개 지구한테?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농협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상담소에 직접 해서 상담소장들이 각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이장님 통해가지고 공급하고 있고요. 또 2억 그것은…….

정병관위원

네, 2억.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몇 페이지라고 그랬죠? 죄송합니다.

정병관위원

896, 예산안.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과수화상병에 대한 국가법적인 우리가 방제약제를, 심의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제로 같은 약제를 연용했을 경우에는 내성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원제까지도 따져가지고 겨우 살포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각 과수 복숭아, 사과, 이런……. 복숭아는 아니죠. 사과, 배. 그래가지고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이것도 민간으로 이렇게 주는 것 같은데 이것도 여주시 농협한테 주는 건가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수행을 안 하고 우리 배 연구회 대표나 그것을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약제는 모든 농가들에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민간인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주고 한다, 이거죠?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예, 직접 수행을 하지 않고요.

정병관위원

그런데 이 병해충을 방제하는 것은 이게 드론 항공방제를 이용하는 거예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과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인별 약제만 지원해 드리고 농가께서 살포를 하시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드론 항공방제는 안 해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농협에서 벼농사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위탁, 외부 외주를 줘가지고 계약에 의해서 그쪽에서 방제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은 농정과 부분인데 약제는 농정과에서 지원해서 농협에서 벼 드론이나 무인헬기로 방제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891페이지 보면 과수 새기술 보급이 있잖아요?
선화

진선화위원

891?

정병관위원

네, 네. 891, 예산안.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여기에는 0.5㏊ 이내로 하고 포도 같은 경우는 0.3 내외로 이렇게 해가지고 확대보급 시범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1단체한테 1억 정도 해서 8천만 원을 주는데, 이런 것 같은 것은 배라든가 사과 같은 것은 없는 거예요? 포도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게? 포도 0.3㏊ 내외라고 그래가지고.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891페이지요?

정병관위원

네, 네. 891.
선화

진선화위원

민간자본이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병관위원

예산안 891페이지.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예산안에는 면적이 나와 있는 게 없는데요?

유필선위원장

설명서 1573페이지입니다.

정병관위원

네, 1573.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1573페이지는 과수 새기술 보급에 수입과일대응 국내육성 품종 확대 보급인데요. 여기 사업 규모에 0.5㏊로…….

정병관위원

네, 내외. 1개 단체고, 포도 같은 것은 0.3 내외인데. 여기 1개 단체는 어디를 저거를 하는 거예요? 8천만 원 준다는 것은? 이것도 공모에 의해서 아직 선정이 안 된 건가요? 0.5㏊ 내외로 이게…….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네, 이것은 도비사업인데요. 도비사업의 시범사업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면적량이고요. 사업 내용은 과수 묘목이나 접수, 과원 기반 조성에, 괄호에 보면 배수, 관수, 지주, 덕시설, 비가림 시설 이러한 것들이 시설비 쪽으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면적이 0.5로 좁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약 1,500평, 1,200평 되니까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액이 좀 큽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면 거기는 대상 과수가 0.5㏊ 내외면 누구든지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포도는 0.3 내외고, 배라든가 사과 이런 것도 거기 공모사업이나 하는 거죠, 이게? 공모, 이것도?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런데 대상 과수 같은 경우는 0.5㏊ 내외면 관계없다, 이거 아니에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배라든가 사과 이런 것도?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위원

891페이지, 지역맞춤형 원예 새기술 보급 있잖아요? 4개 분야 14개 사업. 이것도 시범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거가 굉장히 또 많은데, 대부분 다 단체별로 해가지고 이게 농가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느타리버섯 같은 것은 개소로 했네요? 다른 것은 단체로 했는데. 이것은 개소로 해서 2500만 원.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예, 예. 느타리버섯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버섯장이 공장형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개소로 되어 있고요. 과수나 화훼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여주 관내 전체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분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게 지금 시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느타리버섯 같은 경우는 개소로 해가지고 하고 다른 것은 단체로, 많다 보니까.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네.

정병관위원

903, 예산안 있잖아요? 예산안 903페이지. 이렇게 보면, 거기에 보면 여주쌀 품종 대체, 아까도 설명을 좀 들을 것 같아요. 지금 대체품종을 밥맛 평가를 해가지고 3차에 걸쳐서 지금 한 결과 1등, 2등, 3등이, 1등이 61표 중 21표 나왔고, 2등이 19표, 3등이 12표 그래가지고 추청이, 우리가 3등으로 해가지고 29%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진상미, 사용시간이 6년 정도 남아가지고 추청벼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미래의 여주쌀은 대안이 어떤 거냐?’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예.

정병관위원

그런데 기존에 여기에 사용했던 것은 조생종 품종 설백이라든가 월백, 히토메보레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작위로 추출해가지고 먼젓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 했는데. 거기에 따른 옛날에 먼젓번에 25회 식미 감정콩쿠르 국제대회에서 우리가 특별상 받았잖아요? 일본에서?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거기에 따른 5,012개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이렇게 국제적으로 저거했는데, 이쪽에 출품했던 쌀은 무슨 쌀이었었어요? 우리 『대왕님표 여주쌀』이었지만 품종이 뭐였었어요, 이게?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방안에서 답변은 드리는데, 이것은 농정과 소관이고 그쪽에서 추진을 하셨습니다.

정병관위원

아, 농정과?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예. ‘삼광’이라는 품종인데요.

정병관위원

아, 삼광?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이게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여주는 ‘진상’이 우리의 품종이고 진상만이 여주의, ‘다른 품종은, 다른 것 들여놓지 말라.’는 논리는 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주시에서 만들어 내는 모든 농산물은 여주농산물입니다. 왜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을 가지고 이슈화를 하고 적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주에서 생산하는 모든 농가들이 피와 땀을 가지고 생산한 거기 때문에 주위에서 ‘여주농산물이 더 맛있고 좋다.’라고 홍보를 해 주는 게 더 격려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삼광이든 진상이든 추청이든 여주에서 생산되는 소중한 농산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정병관위원

글쎄, 그때 밥맛 평가할 때도 어느 한 분이 질의를 해가지고 한 거가 있어서 저거한 건데, 우리 전통적인 것은 추청, 진상미가 가장 저거인데 이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미래에 어떤 것이 좋다는 것을 해가지고 먼젓번에 했는데, 하여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해가지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905페이지 예산안. 이게 강변 경관농업인데 남한강 지역에 우리 자연경관과 농업을 결합해서 계절별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해가지고 우리가 여주 남한강, 현암둔치공원이라 그래가지고 10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했었고. 지금 현암둔치시민공원 같은 경우는 7㏊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예.

정병관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지만, 이게 지금 거기에다가 경관농업을 하면 여주대교를 지나는 일반자동차라든가 일반사람들이 가장 먼저 육안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젓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사계절 지역 특성을 이용한 새로운 꽃을 심어 보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좀 특수한, 봄에는 유채꽃이라든가 자운영, 작약 같은 것, 그다음에 여름에는 해바라기라든가 옥수수, 가을에는 코스모스, 메밀, 그다음에 겨울에는 호밀이라든가 귀리라든가 청보리. 그래가지고 작게 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 ‘어유, 여주에 남한강 자연에 보니까 사계절 특성을 이용해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는 우리 유색 밑그림 같은 것도 세종대왕, 여주쌀로 해가지고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밑그림 같은 것도 기존에 세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거기를 딱 맞춰가지고 꽃을 심고 그러면 굉장히 좋고 막 그러고. 다음에 사계절 또 축제, 코스모스축제, 메밀축제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친환경 요소를 이용해서 화학비료라든가 이런 것 사용하지 말고 녹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남들이 보면 ‘남한강 자원에서 특이하게 이런 것을 한다.’ 이런 것을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을 해야지만 우리가 뜨는 거지, 그냥 내년도에 ‘관광 원년의 해’를 맞아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가지고 잘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또 말씀하시고 경관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그것도 제가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타 지자체보다도 먼저 선진화되고 고차원적인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맨발걷기길하고 세족장을 거기에다가 설치했다는데, 450m를 했다는데…….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당남리에다가.

정병관위원

당남리 그거 저거됩니까, 이게? 당남리섬이군요, 이게. 하여튼 그쪽에는 그런 것 같은 것 좀 없어요, 이렇게? 설치할 계획 같은 것 없어요, 거기? 현암둔치, 경관농업으로만 대상이 되니까 그것은…….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일단은 우선……. 네.

정병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저거해가지고 그러고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예.

정병관위원

그다음에 경관농업단지에 화장실 신축공사를 하는데 이것은 컨테이너를 이야기하나요? 아니면 지금 한강유역관리청이나 환경부에서도…….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게 원래 사무관리비로 임대 수수료로 세워야 되는데 지금 3800만 원이 시설비로 들어와 있거든요. 신축공사가 아니고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짓는 것은 아닙니다.

정병관위원

예. 글쎄, 이게 신축공사라고 그래서, 다 지금 당남리섬이라든가 강천섬 이런 것이 지금 다 신축이 안 돼가지고 일반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것 이동식이 가능한 것으로 하는데 이게 신축공사가 갑자기 3800이 올라와가지고.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저거 할 거예요? 목 변경을 한다는데. 우리 예산팀장님. 별도로요? 네. 하여튼 내가 이것 지적을 한다는 것보다도 이게 의문스러워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잘 예산팀장하고 저것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1073. 특별회계도 하는 거죠?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1073 페이지 이렇게 보면 친환경 고체미생물배양장비 구축 있잖아요? 25억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식품발효기가 2대로 하고, 악취저감으로 인해가지고 민원 발생 감소로 인해가지고 총사업비가 51억 중에서 되는데, 내년도에 완공할 저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정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5억 공사, 내년도에.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지금 이게 건축공사하고요. 이거 내년에 지금 20억으로, 수질개선에 우리 예산서에 있는 것은 발효기 안의 시설, 내부 시설을 말합니다.

정병관위원

내부시설?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예.

정병관위원

그러면 20억 정도 되면 내년도에 총 51억이 투입된다는데 이게 다 끝나는 거예요? 고체미생물배양 저거가?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리적으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렇죠?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2026년도까지 해야지 그림이 나올 것 같고요. 일단 내년까지, 내후년 초까지는 건축물을 지은 다음에, 내일 명시이월 부분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는데요. 일단 20억은 내부설비 발효조를 말합니다.

정병관위원

네. 하여튼 이것도 이렇게 보니까, 설명서에도 보니까 2025년도고 그래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농업의, 우리 『대왕님표 여주쌀』을 전국에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품목별 우리 농업 작목별도 전국에서 톱 정도로 잘 운영하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열정과 패기가 굉장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기반으로 내년도에는 더욱더 일취월장하고 모든 것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우리 정병관 위원님 질의에 좀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고체미생물배양센터 구축. 설명서 1611페이지에 따르면, 사업내용이, 사업규모가 350평짜리 고체미생물센터 신축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미생물배양장비 2대 설치하는 것, 이게 두 가지인 거예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예산설명서 1611쪽, 1,155㎡(350평)가량의 신축은 아닙니다.

유필선위원장

아니에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잘못 오타가 들어가 있고요.

유필선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좀 제대로 설명해 주세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네. 이것은 명시이월 부분에 내일 설명할 부분이 되겠고, 지금 20억 은…….

유필선위원장

그래도 오늘 설명해 주세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20억은 고체미생물배양장비 10톤 2대 제작 설치가 20억이 되겠습니다. 350평 신축 부분은 명시이월로 올해 예산이 내년에 넘어가는 것으로 해서 약 31억 5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31억 5천만 원이 내년에 명시이월되고…….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네, 네. 그게 신축공사비입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그리고 그게 2026년도면 준공이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추가 예산 없이?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지금 내년에 2025년에는 건축을 만들고요.

유필선위원장

건축을 하고.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예, 건축을 하고 2026년에는 시설장비가 들어가서 완성이 되게끔 하려고 합니다.

유필선위원장

아니, 설명이 지금 정반대되는 설명을 두 번을 해 주셨는데, 내년에는 신축을 하고 후년에 장비를 넣고, 그러면 내년에 신축을 하려면 장비대 20억은 후년에 넣는 거고 내년에 31억을 써야 되는데 뭐를…….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지금 20억 부분은 원래 저희들이 애초 계획은 35억의 시설 장비인데 수계환경청에서요, 조정을 좀 했어요. 다른 쪽에도 사용을…….

유필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그런데 그 이야기는 생략하고 질의하신 말씀만 하면, 내년에는 건축 시설 35억하고 장비 20억이 들어가고요. 2026년에 장비 또 미진한 부분 15억을 더 요구할 겁니다, 저희들이.

유필선위원장

예. 그러니까 내년은 35억 들여서 건물 짓는다. 그다음에 장비 일부 들어간다. 그리고 후년에 장비 추가 더 들어가서 이 사업을 마무리한다.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안 908쪽인데요. 친환경축산관리실 여기에 자재 컨테이너 추가하시는 부분. 컨테이너 단가가 2천만 원이면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지금 3평∼4평 정도 됩니다. (축산미생물팀장 김상민, 과장에게 개별 설명) 네, 그 정도. 3∼4평.
선화

진선화위원

3∼4평이요? 2천만 원짜리인데 3∼4평?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 게 아니고 기초에서부터 그쪽에 우리 건물 부속 옆으로 제작해서 짓는 겁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래서 부지정리가 2200이길래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해서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애시당초는 우리가 사무실 가시면 옛날에 건물 짓기 전에 다랭이논 보셨잖아요? 거기 있습니다, 그거. 층층이.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 옆으로, 안쪽으로.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네. 논이 있는데 그쪽 부분을 저희들이 공간을 활용하려고 좀 정리를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지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면 그 옆에 부지정리하는데 2200만 원이 좀 많이 바뀌어야 돼서 들어가는 단가고 거기에다가 컨테이너를 더 세우신다고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과장님, 컨테이너 안에 있는 물건이 자연발화가 돼서 화재가 나서 없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자연발화(發火), 불이 난다고요?

유필선위원장

예, 자연발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발화?

유필선위원장

자연적으로 발화가 돼서.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불이 난다고요? 어떤 이야기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아니, 어제 국회 질문하는 보니까 ‘컨테이너 안에 있던 무인기가 자연발화에 의해서 다 타버렸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컨테이너 안에 있는 물건들이 자연발화로 인해서 이렇게 타버리는 경우가 여주시에서도 있었나 해서.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 안쪽의 내부에 예를 들어 발화성 물질, 휘발유나 알코올이나 이런 게, 그것은 우리가 열을 가하지 않아도 스스로 기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먼지나 전기 스파크, 그래서 약간의 충격을 가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그럼 컨테이너에 예를 들어서 기름통이 있었다. 그러면 자연발화로…….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자연적으로 기화가 되니까요, 외부로 유출이 되면.

유필선위원장

그냥 햇빛 쬐어가지고 탈 수도 있다?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제가 뭐 이렇게 장담하지는 못 하겠는데요.

유필선위원장

자연발화는 인공적인 불이 아니고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불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장

국방부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여주시에서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예산 사업량이 많지가 않으므로 하다가 쉬고서 다시 하는 것보다 미리 좀 쉬었다가 한꺼번에 쭉 가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서 미리 정회를 한 다음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특위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921쪽 이하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1139쪽 이하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엄기용입니다. 2025년도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67억 9858만 1천 원이 감액된 66억 3671만 5천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사업은 온수 및 약수터에 대한 법정 및 감시 항목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3602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주대교(구) 경관연출시설관리 사업은 경관연출시설 유지관리비 등 총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위탁관리 및 긴급보수 등 시설유지비, 소규모수도시설 관정 및 물탱크 철거비 등을 포함하여 3억 173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18쪽입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으로 지하수 수위 저하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상수도, 노후 관로 개량사업을 위해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매년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7억 36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입니다. 노후 공용배관 및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19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한 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해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본두배수지 증설사업,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49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수도사업소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4년 당초 예산보다 191억 9002만 5천 원이 감액된 237억 2010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중 사업 예산은 130억 1134만 6천 원이며, 자본예산은 107억 875만 6천 원입니다. 먼저, 1159쪽 사업수익은 영업수익이 137억 420만 원, 영업 외 수익이 9446만 1천 원입니다. 영업수익 중 사용료수익은 전년도 예산보다 12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21억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급‧배수공사수익은 15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63쪽 자본적수입입니다.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1억 6500만 원, 수도사업 확충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49억 5천만 원 등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204억 6548만 6천 원이 감액된 99억 2144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7쪽입니다. 지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191억 9002만 5천 원이 감액된 237억 2010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중 사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3600만 2천 원이 감액된 130억 1134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수구입비는 수돗물 생산에 사용하는 원수 사용량에 대해 총 9억 6177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82쪽입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 및 관리 사업 재료비입니다. 여주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수질검사용 시약, 초자류 및 소모품 등 구입비로 4740만 원과 약품비 6억 8512만 원 등 총 7억 325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83쪽입니다. 취·정수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수선유지교체비 및 동력비입니다. 취·정수장의 노후시설물 유지보수비 및 기술진단 개선공사비 등으로 38억 180만 4천 원을 반영하였고, 전기요금으로 동력비 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85쪽입니다. 배급수 계량기 관리 사업입니다.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 구입, 노후계량기 교체를 위해 4억 86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는 신설공사비 15억 원과 개조공사비 4천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15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191쪽입니다. 하단에 상수도 검침관리 사업입니다. 원격검침시스템 확대에 따른 급수계량기 교체·수선비, 상수도 검침대행 위탁비 등 총 15억 4010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사업 비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95쪽입니다. 자본예산에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84억 5402만 3천 원이 감액된 107억 875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의 상수도 보급을 위한 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 사업비 39억 9475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상수도 누수, 불출수, 동파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사업비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5억 원 증액된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상수도 송수관 및 배수관 기술진단을 통한 개선계획 수립으로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사업비 6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화전 설치사업입니다. 소방용수시설 증설을 위해 시설비 1억 9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96쪽입니다. 본두배수지 증설사업입니다. 역세권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상수도 수요 증가에 따른 배수지 증설을 위해 본두배수지 증설사업비 38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1197쪽 자금운영계획부터 1202쪽 예정손익계산서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 및 지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산안 40페이지 조직별 세출 총괄을 보면 수도사업소가 도시개발과 다음으로 2위예요. 예산액이 큰 폭으로 감소를 했어요. 총 167억 정도 감소된 걸로 나오는데,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주된 이유가?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현대화 사업이 노후관 개량사업인데요. 2024년까지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2025년까지 사업을 시행하는데 예산은 2024년까지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매년 확보됐던 80억 정도의 예산이, 이 부분이 감액이 된 부분이고요. 또한, 저희가 금년도 2월까지 여주통합정수장 증설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그 잔액 예산 때문에 예산의 어떤 규모가 있었는데, 올해는 준공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사업들이 종료되고 신규로 본두배수지 증설사업이나 이런 것 등이 작은 사업의 시작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큰 폭으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2025년까지 국비가 기 확보된 측면 하나, 그다음에 통합정수장 증설사업이 종료된 것, 이 두 가지가, 그 예산이 훅 준, 그래서 ‘다른 사업량이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주대교(구) 경관연출시설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작년, 올해 쓴 것 보면 별 쓸 일도 없는데 26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서 굳이 이것을 예산안을 만들어 놓는 게 합당한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사실 저희가 경관연출 분수대 그 시설은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어떤 고장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수선비나 이런 부분들의 예산의 규모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예산이 연도별로 고르게 세울 수는 없고요. 전기요금이라고 하는 사용료 요금에 동력비를 따진다고 그러면 매년 지출되는 정도의 수준으로 예산을 반영했고요. 유지관리비는 보수비 등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2천만 원 정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경규명위원

사실은 경관연출은 관광체육과에서 추진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네.

경규명위원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그쪽으로 가는 게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맞다고 판단하고요. 이게 예전에는 공공근로사업이라는 재료비 지원 사업으로 사회복지 이쪽 계통에서 설치를 했는데, 전기나 기계직 직원의 부재로 인해서 수도사업소로 이관이 됐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계속 조정은 하고 있고, 공사 또는 관광 부서로 이관하는 것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출렁다리도 지금 세종문화관광재단으로 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이런 경관연출을 하거든요. 그것 겸해가지고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정 좀 해 주세요, 앞으로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위원

네.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여주대교가 맞아요, 연인교가 맞아요? 둘 다 맞죠?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구)여주대교’라고 표현하지만 저희가 명칭은 ‘연인교’라고, 인도교이기 때문에 ‘연인교’라고 지금 칭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타 부서에서는 ‘연인교 보수공사비’라고 올렸더라고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네, 그것이 정식 명칭이 맞습니다.

박시선위원

우리 정병관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거기 남녀가 지나가면 연인으로서 잘 맺어진대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박시선위원

맞습니까?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스토리텔링을 저희가 입히려고 ‘연인교’로 이렇게 그때 명칭을 했습니다.

박시선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외국에도, 뭐 국내에도 있지만. 그렇게 연인교에 맞게끔 열쇠고리도……. 정병관 위원님, 열쇠고리도 좋죠, 거기?

정병관위원

예, 열쇠고리를 간단하게…….

박시선위원

예. 자물쇠를 좀 하게끔 그냥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전기비도 12월 산출내역 보면 하는데, 이번 축제 기간에도 지난번, 작년에는 거기 교량 보수공사 때문에 못 했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우리 축제 기간에도 그것을 좀 멋지게 경관연출 겸 해서 분수대도 어차피 예산도 다 했는데 틀지, 왜 안 틀어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이게 가동을 하면, 또 계절적으로 날이 추워지면…….

박시선위원

소장님, 그 말씀은 지난번에도 하셨고, 그냥…….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네. 항시 가동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나 이런 것은 완료를 했기 때문에…….

박시선위원

아니, 알아요. 준비, 예산도 다 있는데 왜 안 틀어가지고, 저희는 되게, 예전에 그거 가동했을 때 참 멋있거든요. 남한강 물도 많은데…….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적극 가동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축제 때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연인교에 맞게끔……. 싫어하시는 주민들도 계세요. 왜 그러냐 하면, ‘세차를 했는데 물이 날려서 지저분하다.’ 또 겨울철에 동파는 안 되겠지만 그런 염려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연인교에 맞게끔 또 예산도 세워진 만큼 잘 이렇게 활용을 해서 더 멋진 경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여기 사업예산도 있지만 저희가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 우리 시 상수도로 전환해서 사용할 때 상수도에서 농정과로 이관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박시선위원

그래서 그것도 좀, 일 톤 수, 그런 것도 있지만 100톤이라고 그랬나요, 그때?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신고는 100톤이고 허가는 100톤 이상…….

박시선위원

네. 그게 조금 못 미쳐도 그것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또 텃밭들도, 또 전원주택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물을 싼 가격에 많이 사용, 소비하라는 것보다도요. 허드렛물 정도는 그렇게 해가지고 텃밭도 가꾸고, 또 하나의 그것도 또 마을의 경관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예산도 있고, 매번 또 해 주셔가지고 그분들도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마을상수도 그 부분을 농업용수로, 허드렛물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여기 예산에 보면 저희가 공원에 또는 등산 코스에 약수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통해서 음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폐쇄 조치도 하고, 또 가보니까 안내판도 ‘먹을 수 없는 물’이라고 이렇게 다 표시되고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더라고요, 소장님. 그래서 또 폐쇄된 데도 있고, 그냥 ‘먹을 수 없는 물’이라고 표시는 됐지만, 또 시민들께서는 그것을 조금 크게 생각을 안 하셨는지 아직도 떠가는 어르신들이 계시고. 그래서 수질검사, 거기 관리예산도 있지만, 오히려 없애는 그런 예산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폐쇄, 그래서 그건 어떤 예산으로 하나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약수터라는 것은 ‘먹는 물 공동시설’이라고 칭하는데요. 저희가 소독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지만 수선비나 이런 것들 예산을 매년 세워서 수질검사 항목 중에서 평상시에 드실 수 있는 약수터가 오염이 돼서 못 드시는 부분의 대부분은 일반세균이나 대장균류로 인한 오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변 청소를 더 실시를 하고 다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적법하게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사용을 개시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오염인 경우에는 폐쇄를 유도하고 음용을 금지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안내판도 이렇게 잘 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아예 나오지 않게 해야 되는데, 표를 좀,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그런데…….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폐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박시선위원

그렇게 완전하게 해 주셔야지, 제가 한 두 군데 가봤더니 어르신들은 우리 수질검사를 못 믿고 ‘아, 좋다.’고 그냥 시원하다고 ‘마셔봐.’ 그러던데요? 그래서 ‘그런 안전조치도 우리가 조금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말씀드립니다. 소화전도 우리가 상수도 공사할 적에 설치해 주고 계시잖아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예. 그렇게 추가로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또 그렇게 잘해 주셔가지고 주민들께서도 고마워하고, 꼭 불이 나서가 아니라 그런 게 있으므로, 설치가 돼 있으면 좀 안전하게 마음을 또 갖더라고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네.

박시선위원

그리고 하수사업소지만 상하수도도 원격지침, 그것도 예산을 세웠는데, 이러면 또 그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력이 또 많이 감소되는 것 같아요. 시대의 흐름 변화에 따라서 편리해 지지만 일자리도 또 잃는 것 같더라고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대신 계량기의 숫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인력을 조정해서 감안하지는 않고요. 자연감소분을 받아들이고 추가 설치되는 부분들을 원격검침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좋죠. 우리 집행부에서도 좋고, 또 마을에서도 가구마다 또 많이 원하더라고요, 요즘은요. 해 달라고. 그러면, 그것은 순차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나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인데 저희가 현재 한 32,000전 정도의, 계량기를 ‘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32,000전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65% 정도는 지금 원격검침 설치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11월 기준으로. 한 21,000전 정도는 저희가 설치를 했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조금 반영을 했고요.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잘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건물, 그러니까 거기에 기준, 선정은 있겠지만, 신축 건물 또 마을 단위별로, 그렇죠?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예.

박시선위원

여기 해 주고 여기는 안 해 주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시는데, 여기 고장 계량기 교체가 또 1,500개더라고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예.

박시선위원

그런데 그것은 보통 쓰기 나름이지만, 또……. 어때요? 이렇게 몇 년 정도 써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통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량기가 위치하는 부분들이 지하이고 한 1m 전후의 지하에 있기 때문에 항상 습기 부분들이 상존하고요. 이게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데서 고장의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누수나 사용량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교체하는 편입니다.

박시선위원

네. 매년 또 이렇게 한파에도 계량기 동파 많이 되는데 바로바로 이렇게 대처를 해 주시더라고요.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올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협력업체랑 미리 다 이렇게 잘 또 이야기됐죠?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연말 비상급수 계획은 한번 수립해서 같이 담화를 나눴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장

네, 진선화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네. 과장님, 예산안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산안 917쪽이요. 여주대교(구), 여기 ‘보수·보강공사 끝나서 내년에는 쓸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예년이랑 비슷하게 예산 편성하셨다 하셨는데, 전년도에 전기요금이 500만 원에 12개월 해갖고 6천만 원이었고요. 올해는 50만 원에 12개월 해서 600만 원밖에 안 섰는데, 이것 괜찮은 건가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작년 예산서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월별로 저희한테 전기요금으로 청구되는 그 양의, 약간 위의 금액으로 12개월 치를 청구했고요. 여주대교(구)의 관리부서는 도로과이기 때문에 교량을 이번에 전면 다 보수공사를 완료한 것 같고요. 저희도 지난해에 경관연출시설에 대해서는 다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 전기요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년도에……. (상수관리팀장 이정일, 수도사업소장에게 개별 설명) 저희가 예산의 규모는 조금 더 세웠던 것 같은데요. 11월까지 지출된 금액으로 보면 한 330만 원 정도가 지출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장, 상수관리팀장을 바라보며, 「평월에?」라고 말함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올해는 안 썼잖아요, 거의?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쓸 건데…….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선화

진선화위원

내년 예산이 이 정도로 괜찮아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일단은 2배 정도에 가까운 예산을 반영했지만 부족하면 위원님들께 다시 보충 설명드리고, 그래서…….
선화

진선화위원

아니, 전년에 이 10배였어요, 예산이.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그때는 저거가 많았었습니다. 저희가 모터 및 전기 시설을 전면 개보수를 했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산의 규모상으로는 제가……. 그래서 많이 차이가 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과장님이 괜찮다고 하시니까, 네. 그러면, 1181쪽 말씀드릴게요. 예산안 1181쪽이요.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한 번만 여쭤보고 더 못 여쭤봤는데, 단가가 많이 달라진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요. 1181쪽 가운데 부분에 경기도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 기타 운영비. 이게 전년에는 ‘37만 5천 원 × 8개월’ 예산 편성을 하셨었는데, 지금은 ‘10만 원 × 5개월’이었으면 전년에 많았던 건지? 아니면, 올해는 뭘 줄여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건지?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파악이 덜 되어 있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큰 것만 여쭤보고 작은 건 따로 여쭤볼게요. 1183쪽에요. 위에서 두 번째 ‘○ 재난안전비(안전검사 등)’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 2500만 원 예산 하셨는데, 올해 5천만 원으로 된 이유가 있을까 해서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재난안전비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것은 저희가 안전 검사 등의 횟수에 관련된 예산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의 전체 규모를 5천만 원으로 편성을 했고, 실제적으로 5천만 원 미만 정도에서 지출은 예상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러면, 한 번에 그냥 서면으로 말씀 주실 수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 바로 밑에 시설 운영 소모품비 110만 원이었던 게 ‘330만 원 × 12개월’로 올라간 이유도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바로 밑에 수선유지 교체비 안에 가압장 있잖아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가압장이 지금 여주시에 몇 개소가 있나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지금 금년도에 현재까지는 57개소의 가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면 전년에는 50개소라고 하셨었는데, 이게 늘어난 건가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반고라고 하는, 땅의 위치가 높은 쪽으로 점점 주택들은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최소동수압은 1.5㎏이라고 그래서 계량기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5m 정도 물이 솟구칠 수 있는 정도의 수압으로 공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악지역으로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압이 달리기 때문에 가압장의 수는 늘어났고 또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러면 1191쪽에요. 가운데 쪽에 ‘전자예금 압류 서비스 이용요금’이 있어서 여쭤보는데, 이제 물값, 수도세 안 내면 가압되는 거예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원래는 이제…….
선화

진선화위원

가압류?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가압류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단수 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보일러나 음용에 직접적으로 생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최악의 경우는 하지만 현재는 그냥 압류 조치나 압류 등기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단가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있다가 메모로 여쭤보고 서면으로 답 받겠습니다.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설명서 1621페이지에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연도별 예산 실적 보니까 2023년도도 21%, 2024년도는 0%인데 2025년도에 2억 316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42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것 좀 여쭤봐도 될까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답변 주세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사실 이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은 계량기 안쪽에, 옥내 배관의 녹슨 부분들에 대해서 교체사업을 했을 때, 개량사업을 했을 때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요. 예산의 규모가 매년 아주 작았기 때문에 홍보를 해도 해도 실제적으로 덜 들어왔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의원님들이 많이 좀 실시하라고 해서 실시를 했고, 또 지출이 안 되고 내일 이제 명시이월로 다시 예산은 넘기는데, 사업은 완료됐지만 아직 청구가 안 돼서 이월을 하는 상황인데, 홍보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예전에 지하수를 음용하시던 그 아파트, 공동주택 부분들에서 계속 누수가 발생돼서 수도요금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들을 저희하고 상의를 하면서 ‘내년도에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임시 금액을 산정을 했고요, 개략금액을 산정을 했고. 도에 협의를 해서 이전 연도보다 예산이 좀 증액된 1억 2100만 원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매칭으로 저희 사업비를 했고요. 실제적으로 수요는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올해 홍보가 좀 돼서 신청 사항이 많이 늘어난 거네요, 그러면?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직도 이 녹슨 노후주택 하수관이 많다고 여겨지나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엄청 많다고 보는 게 예전에는 사실 이런 사업은 없었고 개인 재산은 개인들이…….

이상숙위원

예, 했었죠.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자비로 다 하는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예산이 소액이지만 예산의 과목으로 편성될 수 있게 반영이 됐었고요. 그 예산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상숙위원

예. 도비 지원도 되고?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물은 진짜 사람들한테 중요한 부분이라……. 이 공동주택을 먼저 이렇게 신청을 많이 받아서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 아주 100% 다 전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1623페이지, 예산설명서. 아, 그것은 아까 질의를 하셔서 그냥 넘어가고. 1625페이지, 유수율 제고사업의 사업비가 25억이네요? 증액이 됐고…….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20억.

이상숙위원

20억, 참 20억. 2023년도가 39억? 2024년도가 15억? 그렇죠?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25억입니다.

이상숙위원

25억?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금년도는 추경…….

이상숙위원

금년도가 20억.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25억.

이상숙위원

25억.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2025년이 20억입니다.

이상숙위원

20억. 이게 상수도 긴급 복구에 쓰여지는 돈이잖아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누수, 불출수, 동파 및 시설보수. 예방을 잘하면 사용 금액이 아주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인데…….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저희가 기후위기로 동파가 어떻게 될지 예측 못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세부적인 안내 문자 같은 것, 이런 것 준비하고 계시죠?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그 홍보물은 저희가 같이 발송을 해서 계량기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매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아침마다 119에서 재난 안내 문자 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어저께, 어제 어떤 상황이 있었고, 뭐 아무 일 없었고, 이런 상황들을 세부적으로 파일로다가 매일 문자로 주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왜 동파가 우려되는 그 시점에 전날이나 전전날 세부적인 사항을 문자로 이렇게 보내주시고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예를 들어서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 동파 예상되는 날은 수돗물을 일부러 틀어놓는 게 더 안전하잖아요, 수도세 생각 안 하고. 그런데 시민들은 수도세 생각한다고 그냥 잠가놨다가 동파가 오는 경우, 저도 경험해 봤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을 시민에게 미리 공지를 해 주시면 우리 유수율 제고사업비가 훨씬 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검토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651페이지 예산설명서…….

유필선위원장

몇 페이지요?

이상숙위원

1651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저것 여쭤볼게요. 지금 세종어수는 내년에 예산이 얼마 잡혀있나요? 세종어수 예산이 안 보여서.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자료를 들척이며)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천천히 자료로 주셔도 괜찮고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이상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에 ‘관광 원년의 해’도 선포를 하게 됐고, 또 우리가 폭염으로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외지인들한테 여주를 방문했을 때 우리 세종어수를 더운 날, 뭐 이렇게 조금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준비해 주셨으면 해서 조금 충분한 양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하루 분당 생산량은 한 30병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한 400병∼800병 정도를 일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목적은 비상 급수용이기는 하지만 여주를 홍보하는 것이나, 아니, 어차피 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하는 용이나 관내 행사나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우려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가능한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관리팀장 이정일, 수도사업소장에게 개별 설명) 찾으셨나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3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숙위원

3900만 원.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보통 한 10만 병 전후를 생산하는데, 2025년에는 15만 병을 생산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숙위원

15만 병? 하여튼 이게 좀 부족하지 않게 준비 잘해 주시고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네.

이상숙위원

물 한 병에도 이게 큰 환심을 살 수 있는, 외지인들한테 고마움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우리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상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위원

예. 예산안 917페이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있잖아요? 약수터.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네.

정병관위원

마을상수도가 38개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 수질검사비가 60개 항목은 1회고, 14개 항목은 3회고, ‘라돈’은 2회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횟수가 같아야 되는데도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특별한 저거가 있습니까, 이게?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 4회 분기에 1회씩 실시하다 보면, 항목 수의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 건데요. 14개 항목을 3회 실시하다 보면 4회 때는 ‘전항목 검사’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60개 항목을 검사해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14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검사를 하지 않고 60개 항목에 대해서 1회 실시하고, 나머지 분기에는 14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라돈은 이게 뭐예요? 수질검사비, 라돈만 따로 이렇게 상하반기를 하나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라돈이 발암물질이라 그래서 저희가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2회,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상수도는 마을상수도 38개소면 우리 여주시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155개소 이상의 마을상수도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대부분 다 지방상수도로 편입이 되어 있고, 지금 보고드린 그 38개소 정도가 현재 남아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더 줄어들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38개소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병관위원

상수도 보급이 된 데는 빠지고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데, 이런 데는 우리가 수질검사, 예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보건소에서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수질검사 의뢰를 하는 거죠?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지금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고 그러는데 보건소는 간이로 돼서…….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 5개소 정도고, 저희 여주시 수도사업소에서도 한 8개 항목까지는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아, 8개 항목?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일일 검사 항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직접 하고요. 분기나 월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런데 막연하게 이렇게 하다가 수질검사 오염이 돼서 ‘부적합’으로 나왔다. 그러면, 마을상수도를 쓸 수 없을 때는 임시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정수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지하수를 개량해서 다시 개발을 해드린다든가, 또는 서둘러서 지방상수도로 편입을 한다든가 이런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글쎄요, 임기응변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이렇게 하긴 하겠지만 그런 것도 주의할 사항도 있겠네요. 그 마을에서 수시로 하는 것…….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이게 수질검사 기준이라는 게 대한민국은 엄청 까다로워서……. 그러니까, 성인이 한 60㎏ 기준으로 했을 때 2ℓ 이상의 음용을 평생토록 하셨을 때 100만 명 중의 1명∼2명 정도가 발생될 수 있는 정도로 까다롭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조속한 시간 내에 지방상수도 편입을 하든지 지하수 개발을 하든지 좀 단기적으로는 배수지에, ‘물탱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정수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약수터 3개소는 어디 어디 얘기하는 거죠?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황학산 부분에 그 약수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삼밭골이라고 월송동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장미아파트, 장미주택 내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를 ‘먹는물 공동시설’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지금도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위원

옛날에 영릉으로 가는 데 거기 도롯가 옆에 하고 그런 것은 자연적으로 감소 저거 돼가지고 폐지됐고?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가는 원두막 근처는 그냥 우물이었고요. 효종릉에서 저희가 약수터라고 해서 먹던 시설들은 사실은 지하수이기 때문에 ‘먹는물 공동시설’의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정병관위원

지금 마을상수도가 지방상수도로 이렇게 해달라고 건의 사항이라든가 시장님과 대화라든가 많이 이랬는데, 그 조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지금 지난번에도 계속 의회에서 의견 주신 대로 실제적으로는 거의 전 지역을 다 지방상수도로 편입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산악지역이나 또는 이제 사업비 대비 가구수가 적은 데, 이런 부분들을 후순위로 할 뿐이지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다발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는 후순위로 아까 보고드렸던 그런 몇 가구 안 되는 지역들조차도 다 될 수 있으면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이것도 용역을 줘가지고 몇 개년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다 된다고 한다라면 그거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로드맵 식으로?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기본계획에는 완전히 다 반영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하여튼 이게 마을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하고 역할과 저거가 다르니까 저거 좀 해 주시고요. 여주대교(구) 경관연출 있잖아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네.

정병관위원

이게 시설 장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장비 보강이라든가 이런 보수는 하천과에서 하고, 지금 수도사업소에서는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게 한 7억 정도로 해서 거기 도자 판화로 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정병관위원

지금 안개 분수, 제트 분수, 그다음에 무지개 분수. 그런데 이것을 설치해가지고 시행하는 목적은 우리가 시민들한테 우리 연인교에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것을 알리고, 그리고 또 여름에 무더위 같은 때, 그때에 지나가가지고 시원함을 만끽하고 그 남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뭐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하는, 정기적으로 이것을 행사축제 기간하고 연관해가지고 딱딱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잘 주기가 정해지지 않고 그냥 또 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제트 분수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그 안에서 분수 약간 안개 같은 것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저거인데, 여름에 틀면 시원한 감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 틀고 또 비가 오는데도 또 축제장이라고 해가지고 틀고 있다가 그냥 비가 오는데도 그냥 트는 것도 있고. 예전에 지적도 했지만. 이런 것을, 내년도에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광 원년의 해’가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걸랑요. ‘선포’라는 그 자체는 우리 여주시가 그 기점으로 해서 전국에 선포를 하는 거걸랑요. 이게 참 ‘관광 선포’라는 것이 출렁다리, 신륵사, 영월루, 연인교. 그래서 연인교가 그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걷기 같은 것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5400만 원 정도를 갑자기 뜬금없이 감액을 하고 그러면, 이것을 그 관계를 잘 모르고 10월 달에 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관광 원년을 알고서 이걸 하신 건가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지금 이제 저희가 사실은 2023년에 전면 개보수를, 수리를 많이 했고요.

정병관위원

네.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또 제트 분수하고 조명시설에 대해서는 지금도 사시사철, 그러니까 사계절 내내 가동할 수가 있고요. 저희 계획은 사실은 ‘상시 운영을 해보자.’ 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은 잡고 있는데, 동절기를 좀 제외하고 실제적으로는 말씀하시는 기간에는 상시 가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시민들한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 타임머신 식으로 해놓고 알리고. 그러면 주민들도 ‘아, 저게 불필요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것 있구나!’ 그다음에 여름 같은 데는 또 하고, 행사장 축제 같은 것 이런 것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아, 저거 쓸데없이 예산 낭비네?’ 이런 사항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전기요금하고 유지관리비를 했는데, 더 적다고 그러면 더 편성을 해서 이것을 시너지 효과를 강하게 부각을 시켜야죠, 네?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고요.

정병관위원

네. 그것 좀 이렇게…….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먼저도 의견을 주셔서 타이머나 이런 장치 등은 완비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타이머 장치까지는 먼저도 의견을 주셔서 설치 완료는 했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그다음에 918페이지를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있잖아요? 여기에는 3개, 나중에 가야1리, 가야2리, 적금1리하고, 그다음에 우만동, 단현동 5개 마을이 있고, 개별 지원이 25명이라고 그래가지고 개별 지원하는 용도가 있고 공동 지원하는 용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 7억 3600만 원은 이게 불변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왔다 갔다 6억 1천 정도에서 7억으로 올리는데, 이게 물가라든가 이런 상승에 의해서 변동되는 겁니까?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이제 기준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계산상으로는 전전년도에 정산했을 때 상수도 사용량을 갖고 거기에 단가를 환경부에서 고시한 단가가 있습니다, 530원 정도. 그 단가를 곱해서 100분의 5, 5%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주민지원사업으로 하고 거기에 국비를 매칭으로 30%를 지원해 주고 시비로 70%를 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사용량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같은 경우는 4억 3천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올해는 또 6억대로 올라갔고, 2025년에는 7억 3600으로 상승된 사항입니다.

정병관위원

그 결정적인 원인이 뭐라고 그랬죠?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사용량의 증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사용량의 증가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정병관위원

같은 항목을 매번 지원하다 보면 이렇게 수치상으로 사용량이 증가…….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상수도 보급량의 증가라고……. 생산량의 증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아, 그러면…….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사용량이 계속 매년 늘어나는…….

정병관위원

예. 그러면 같은 항목에 의해서 이렇게 매번 지원해 준다는 건데, 그렇죠?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마을별로, 예.

정병관위원

그러니까, 같은 항목이어서?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정병관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농자재 구입 등’ 이랬는데, 개별 지원 같은 경우는 난방비, 의료비, 학자금, 개별적으로 화장실 설치했고, 공동은 마을회관, 경로당. 그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할 때마다 달라지는데, 그런데 ‘금액이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좀 더 많다.’ 이러면 그것을 수용해가지고 더 이렇게 증강…….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주민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전체 금액이 원수를 저희가 취수하다 보면 물량이, 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그 아까 단가하고 5%를 계상을 하게 되면 전체 금액이 나오고 국비가 지원되는 금액에 매칭으로 70%를 시비로 세워서 전체적인 금액이 정해지고요. 그 부분을 마을별로 인구수나 토지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저희가 마을별로 ‘얼마 얼마 정도가 내년도 사업비’라고 하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다시 환경부에 승인을 득한 다음에 국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다시 주민들한테 사업을 할 때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하여튼 주민들한테 많은 상수도의 보호를 받으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올려주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 금액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난 뭐든지 생산 단가라든가 자재비, 인건비, 이런 차원에서 올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비교해서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 사용량에 따라서…….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위원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이, 이게 지금 20년 경과된, 1994년 3월 이전된 노후주택. 노후주택은 단독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 주거용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오피스텔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상가로, 근린생활시설로 봐서 그렇고요.

정병관위원

예. 단독주택도 안 되고?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단독주택은 됩니다.

정병관위원

단독주택도 돼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네. 단독주택은 되고요. 근생도 일부는 주거용으로 해당되는 부분들은 또 가능할 수 있고요.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하면 대상자를 선정해 드리고요. 그분들이 공사를 하실 분을 사업자를 정해서 사업을 하고, 이 비율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보조를 해드리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은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도 이게 포함된다는데, 그러면 기숙사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에 관계되는 그 저거지만, 그러면 이것이 어느 아파트에서 20년 이상 경과된 게 있어. 그러면, 거기가 세대가 반지하라든가 여러 가지 열악한 저거면 열 집도 신청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한 명, 한 아파트당 하나씩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심사를 하는 건가요, 이렇게?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일단 공동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은 가구당 금액으로, 세대당 금액으로 산정하는 거고요. 옥내 배관과 공용구간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같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용 부분 지원을 받으려면요. 그리고 단독 세대, 자기 개인주택 내의 옥내 배수관만을 교체하시겠다고 하면 그 단일 가구로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정병관위원

누구든지 신청은 가능한데, 그 심사 같은 경우는 그 규정에 맞게끔 한다. 이거죠, 이렇게?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먼젓번에 저희 시‧군 조례는 도 조례하고 약간 상이해서 개정을 했고, 폐지를 했고. 도 조례를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기준은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919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관리계획 수립 있잖아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정병관위원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주기가 2025년도에 하는 거죠?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2025년도에 도래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정병관위원

그런데 이 용역비면 이게 어떤 데는 1억도 올라오고, 어떤 것은 2억도 올라오고, 2200만 원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2억 5천. 이런 기준은 상수도, 어떤 기준으로 2억 5천 이렇게 한 건가요, 이게?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각종 용역에 따라서 토목 품셈일 수도 있고, 국토계획 품셈일 수도 있고, 품을 계산하는 그런, 그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개략 설계를 하고 예산의 규모를 가늠을 해서 반영,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정병관위원

종합적으로 상수도에 관계되는 품셈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위원

‘이 정도 들 것이다.’ 이래가지고 사전에 분석이나 이런 것 평가를 해가지고?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종어수가 옛날에는 이게 공익적으로 하든 행사축제장으로 하든 아니면, 저소득층이라든가 그다음에 취약계층들이 무슨 일반적인 민간 행사도 할 때도 이렇게 요구하면 들어주고 그랬걸랑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이 이것을 관리하다 이렇게 보니까 안 해 주고, 어떤 것은 이렇게 공공성을 띠는 건 해 주는데, 그것에 따른 지금 기준이 좀 있습니까, 이렇게? 세종어수를 좀 이렇게…….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최우선 순위는 비상급수용입니다.

정병관위원

비상급수용.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비상급수로 우선 사용을 하는 것이 우선순위인데, 저희가 이게 보존기간이 3개월입니다. 결국은 저희가 폐기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급하는 순서를 선입‧선출해갖고 먼저 생산된 것을 먼저 불출하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비상급수용 다음에는 우리 시에서 기획‧주관하는 행사나 회의, 그리고 수돗물 홍보 효과가 있다고 판단돼서 ‘자체적으로 홍보계획을 세울 테니 공급을 요청’하는 행사 또는, 이것도 재난상황 발생인데요. 타 지자체에서 재난이 발생돼서 어수 공급을, 병입수 공급을 요청할 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데 취약계층, 이런 데 민간 행사, 어떤 데는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행사하는 것, 이런 것 같은 것도 예전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3일 동안, 그게 보존기간이 3개월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것도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공급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폭염 때문에…….

정병관위원

네, 폭염.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그쪽으로 많이 저희가 배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 행사 초기에 있었던 ‘면민의 날’ 행사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일부 저희가 공급을 멈춘 적은 있었습니다. 제한한 적은 있었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면 내년도의 예산하고 그 생산량은 몇 병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한 15만 병 정도를 생산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정병관위원

15만 병? 하여튼 무분별하게 지출하고 이런 것보다는 상황에, 여기에 기준을, 원칙을 적용하면서도 이렇게 잘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냥 뭐, 개인이 그걸 먹겠다고 해서 그것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서……. 하여튼 그 상수도, 수도사업소의 역할이 먹는 물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간이 신체가 물로 다 이게 피로 이어지고 이러듯이 그 중요성이 있다 보니까. 하여튼, 내년도에도 아무 사고나 이런 것도 없이 잘 해결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것을 잘하고 있지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저도 간단하게 한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1195페이지입니다. 영업수익, 사용료수익. 전년 대비 12억 4천 정도가 올라서 121억 정도예요. 이게 수도요금 인상분에 따른 수입으로 보면 되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지금 민원 좀 있었어요? 수도요금 많이 올렸다고?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전홍보를 하고 두 달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3월부터 실시했고……

유필선위원장

예. 이게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한 건가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네, 그런데…….

유필선위원장

예.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올릴 거고, 그러면 이 사용료수익이 어느 정도 증가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12억에서 한 15억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년에도 한 20톤∼22톤 정도를 사용한다는 가정하에서는 한 3,200원∼3,500원 정도가 가구당 한 달에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30억 정도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아니, 12억에서 한 15억 정도.

유필선위원장

내년?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유필선위원장

내년에도 12억∼15억 정도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183페이지입니다. 취‧정수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38억 정도인데요. 그중에 하단에 동력비가 24억이에요, 전기요금이?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유필선위원장

예. 지금 예산팀에서 한 118억 파악할 수 있는 것 다 파악했는데, 이 수도사업소 전기요금이 한 20%가 차지합니다. 전체 전기 요금에. 이것 좀 절감 정책, 혹시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있는 것 같은데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어떤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실제적으로 그 생산에 직접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정수장을 운영하면서의 동력비를 줄이는 것은 좀 어렵다고 답변드리고요. 저희 사무실, 관리동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여름철 온도나 이런 특별히 본청에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동참에서는 일부 동력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력비는, 물 생산량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유필선위원장

예. 동력비 자체가 물 생산량이 느니까 동력비가 기존의 방법이라면 줄지 않을 건데, 새 방법, 이를테면…….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신재생에너지나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는데요. 지금 사업비적인 면에서 저희가 지출이, 규모가 큰…….

유필선위원

예. 과장님, 그러니까…….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몇 개 있어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면 신재생에너지 쪽 부분으로 해서 동력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생각,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거기가 좀 부지가 넓잖아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유필선위원장

부지도 넓고 건물도 여기저기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24억, 이 정도가 드는데 다른 방법을 도입하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검토해 보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증설된 15,000톤의 부지의 비탈면을 검토는 했었는데요. 공교롭게 북향 방향이라 사실 어떤 채광량이 적을 것으로 판단돼서 그것은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그쪽 전문가가 와서 좀 이야기해 본 결과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저희 감리 부분하고, 감리가 철수하기 전에 전기감리 부분들…….

유필선위원장

예. 아무튼 여주시 전기료의 20%, 뭐 필요하니까 쓰는 건데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른 걸 도입하는 경우에.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네.

유필선위원장

좀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네, 항상 검토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특위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923쪽 이하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1067쪽 이하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 그리고 1025쪽 이하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이종언입니다. 하수사업소 2025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23쪽, 하수사업소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2억 4423만 5천 원 증액된 148억 959만 9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개인하수처리시설 공중화장실 운영에 안내문 제작과 서식 인쇄물 120만 원과 여주시 전통시장 등을 찾는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행복화장실 유지관리와 청소를 위한 용역비 8200만 원과 기타 공중화장실 소모품비 및 시설물 보수비로 3천만 원을 반영했고, 하수처리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500만 원과 무균 채수병 구입 6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유지관리비 지원에 도비 보조사업 678만 원과 시비로 4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예산안 924쪽,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입니다. 여주시 관내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내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전문성이 부족한 건물주를 대신해서 전문가를 통한 관리지원으로 자체 관리능력 향상과 안정적인 관리를 통한 상수원 녹조 예방 및 수질 보존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용역비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비 지원으로 총 1억 7977만 6천 원을 반영했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비 지원은 앞서 설명드린 도비 보조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기금 지원사업 총 9620만 3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예산안 924쪽 하단,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여주시 전역 내 노후 하수시설물 정비 및 긴급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본예산에 6억 원을 반영해서 산북면 공공하수도 개선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사고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925쪽 하단, 하수관로준설사업은 침수우려지역에 하수관로 준설을 통해 통수 단면을 확보하고 원활한 배수를 유도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사업비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925쪽, 하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하수처리시설 정비에 27억 6404만 원, 마을하수도 신설 및 관리에 3천만 원, 하수관로 정비 9억 69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98억 원 등 총 135억 6304만 원의 전출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 수질개선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067쪽, 하수처리장 확충 등 국고보조금으로 65억 7400만 원과 하수관로 정비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49억 93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등 기금 101억 7328만 원 5천 원과 하수처리장 확충 등 도비 보조금 16억 7450만 원,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138억 6304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074쪽, 하수사업소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43억 9141만 3천 원 감액된 472억 7782만 5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안 1074쪽, 오학 하수처리장 신설은 202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19억 9170만 원을 반영했고, 하단, 점동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에 2025년도 준공을 위해 국고 및 지방비 121억 7832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75쪽, 점봉 하수관로 설치사업은 2027년까지의 계속사업으로 여흥동 일원 5개 법정동의 하수관로 설치를 위해 국고 및 지방비 14억 5972만 원을 반영하고, 중간에 오학 하수관로 설치사업은 2026년까지의 계속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23억 5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가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은 2023년도부터 2027년까지 가남 공공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보상비 등 지방비 3억 원을 금회에 반영하고, 하단에 도전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은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국고 및 지방비 2억 7420만 원과 기금 2억 29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76쪽, 가야리 마을하수도 증설입니다. 2025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국고 및 지방비 30억 780만 원과 기금 17억 3500만 원을 반영하고. 예산안 1077쪽, 복대리 마을하수도 증설은 202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금년에는 국고 및 지방비 28억 841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천남 마을하수도 증설은 202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국도비 8억 3730만 원을 반영하고, 중간에 상활 마을하수도 설치 또한 202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국도비 2억 724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예산안 1078쪽, 소규모 하수관로 설치사업은 흥천면 율극리 하수관로 설치를 위해 3억 원을 반영하고, 하수관로 CCTV 조사는 하수관로 파손으로 인한 불명수를 찾아 보수하여 하수처리장의 운영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사업비 5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가남 차집관로 정비사업은 2026년까지의 계속사업으로 대신천 등에 매설된 노후 차집관로를 정비하는 데 국고 및 지방비 12억 3800만 원을 반영하고, 중간에 흥천 하수관로 설치사업은 2026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흥천면 율극리 일원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1억 6천만 원과 기금 2억 1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예산안 1079쪽,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75억 9528만 5천 원과 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 설치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수질개선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17쪽,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억 6517만 4천 원 증액된 220억 2204만 6천 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206억 4704만 6천 원이며, 자본예산이 13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29쪽, 사업예산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경비는 여주시의 환경기초시설 38개소 운영에 소요되는 수선유지비, 관리대행 성과평가용역, 복합악취농도측정비 등으로 구성되며, 총 5억 5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다음으로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와 TMS 관리대행비로 총 139억 9410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30쪽부터 1234쪽까지는 인건비 등 행정 운영 활동에 소요되는 일상적인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45쪽, 자본예산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및 보수 등 사업은 처리장 및 관로 악취 등의 기술진단과 환경기초시설 정기점검비로 33억 5291만 원을 반영하였고, 환경기초시설 보수공사는 하수관로 준설 등에 긴급보수, 하수도 대수선 등에 20억 95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246쪽, 하수도 기계장비는 실험장비 및 운영차량 구입으로 2억 5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사업소 소관 2025년 일반 및 특별회계 등 총 3건의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설명서 1632페이지 보실까요?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하수처리구역 시설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변경용역 통해가지고 많이 지금 확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네. 올해 부분 변경을 통해서 지금 관로 옆에 자연부락하고 취락지구 등은 일부 변경을 이미 승인받았고요. 그다음에 여주시의 장기적인 것은 금년도 12월까지 지금 자료를 더 받아서 최종적인 것은 12월 말이나 1월 초에 환경부에 다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저희가 한 번 부분 변경을 받았는데 이제 그로……. 2025년도 내년도에 받게 되면 한 4년 만에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사실 재정비를 하면 되는데 먼저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좀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경규명위원

증가 면적.

이상숙위원

네?

경규명위원

증가 면적.

이상숙위원

증가 면적?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증가 면적은 그렇게 사실, 자연부락이라고 해서 여주시 전체 면적에 대해서 그게 이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지금 한……. 1.8㎡ 정도, 180만 정도.

하수행정팀장 김문수, 앉은 자리에서 「1.8㎡ 정도」라고 말함

하수사업소장, 하수행정팀장을 바라보며 「2.8?」이라고 말함

하수행정팀장 김문수, 앉은 자리에서 「1.8」이라고 말함

경규명위원

장기적으로 증가해요?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장기적인 것은 지금 계속해서 자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취합은 안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또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적극적으로, 이게 지금 부락별로 신설되기도 하고 증설되기도 한 부분 감사합니다. 애써주셨어요.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1632페이지에…….

유필선위원장

잠시만요. 경규명 위원님, 이렇게 질의하실 때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규명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숙위원

예,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있잖아요?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네.

이상숙위원

거기 32페이지에는 11개소 설치하고 관리하시는 비용이죠?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11개는 사실 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가 됐던 거고요.

이상숙위원

아, 된 거예요?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네. 설치가 된 것을 유지관리비도 지원을 받는 겁니다, 도비를.

이상숙위원

아, 그래요?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것은 사실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서 관리도 시비를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2건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관리비가 11개 도비 지원 받는 것은 56만 5천 원에 12개월이고,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것은 60개소가 6만 2500원이거든요. 이 차이가 뭘까요?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이게 사실 비상벨 용도가, 용도라고 그럼 뭐 할까, 조금 센서적인 차이가 좀 있고요. 그래서 바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가 되는 것, 그다음에 뭐 기능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상숙위원

그러면 조금 더 위험지역에 이것 좀 비싼 것을 설치하는 건가요, 그러면?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그렇죠,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총 71개소라고 그러면 이제 완료가 된 건가요? 아니면, 더 앞으로 또…….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지금 이것은 완료가 된 상태 유지관리비가 된 거고요.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계속 늘어나면서 사실 더 설치할 필요성은 …….

이상숙위원

확대해야 돼요.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어때요? 이게 지금 활용도가 있나요? 어때요?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이게 지금, 예, 그렇죠.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거기 때문에 지금 쓰임새는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 그래요? 비상벨을 눌러서 신고 들어오는 것도 많나요?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경찰서 쪽에.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도에 도비 지원 받아서 한 건데 시비로 이제 계속 유지관리비를, 71개를 모두 시비로 유지관리비를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11개소는 도비 지원까지 받는 거고요. 유지관리비 자체도. 그리고 60개에 대해서는 자체 시비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11개, 거기 예산설명서에 시비 100%로 되어 있었거든요.

유필선위원장

오타?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예, 그게 좀…….

이상숙위원

도비 보조금도 ‘0’으로 되어 있고. 투자계획에 보면. 오타인가요, 아니면 지원이 끊긴 건가요?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1632쪽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예. 기준보조율 보면 시비 100%로 되어 있어요.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아, 그 위에 그것은 오타입니다.

이상숙위원

오타?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투자계획도 오타? 거기 0%로 되어 있어요.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투자계획은 지금 2025년도 본예산안 30%.

이상숙위원

맞아요, 맞아. 30% 되어 있네요.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예.

이상숙위원

그 위에가 오타예요?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위에가. 예, 이게 자동으로 출력이 되는 건데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수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다음에 1637페이지에 지금 하수관로 준설 2㎞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 시점하고 종점이 어떻게 되나요?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이거 시점, 종점은 어디 특정되어 있는 지역은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나중에 신청 들어오는 지역?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그렇고, 지금 저희가 계획상에 올려놓은 것은 지금 시가지 지역입니다.

이상숙위원

아, 시가지 지역?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예. 그래서 예전에 한번,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터미널 부분에 비가 많이 오면 그쪽이 많이 침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사전에 지금 준설사업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여기 농협 시지부 앞쪽 건너편에요. 보니까 이렇게 도랑처럼 파서 만들어놨더라고요. 아마 물이 그쪽으로 쏠리게 하려고 한 것 같은데, 문제는 배수관이 안 보여요. 물이 빠지는 길이. 그거 체크 좀 해 봐 주세요.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예. 그것은 이제…….

이상숙위원

길게 쭉 걸어오면서 ‘도대체 물이 어디로 빠지라는 거지?’ 이러면서 제가 걸어왔거든요.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농협 건너편에서 시청 있는 데 거기 삼거리까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다음에 1651페이지, 예산설명서. 하수관로 CCTV 조사를 이게 보니까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네.

이상숙위원

불명수 유입 사례가 어떻게 되나요?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불명수라는 게 사실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관하고 관 접속 부위에서 벌어져서 불명수가 들어온 데도 있고 그다음에 맨홀하고 관 접속되는 부분이 조금 오래되면 몰탈 같은 게 떨어져서 그쪽으로 지금 침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 CCTV 조사는 그 관로, 사실 육안으로 맨홀은 볼 수 있지만 관로는 속에 들어가서 못 보거든요. 그런 데를 찾으려고 지금 사업비를 해 놓은 겁니다.

이상숙위원

불명수가 다른 데로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새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것.

이상숙위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예, 예.

이상숙위원

이게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매년 정비 차원에서 예산을 세웁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올해는 안 하셨네요?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올해는 전년도에, 그러니까 2023년도의 지금 사업비가 좀 남아서 이월을 해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용역……. 아, 아닙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있잖아요? 하동에?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네.

이상숙위원

거기 지나가 보면 그전처럼 악취 냄새는 그래도 안 나더라고요. 많이 완화가 된 것 같아요.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시설을 갖췄습니다. 사실 지금 악취는 하수에서는 그렇게 발생은 안 하는데…….

이상숙위원

슬러지?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그 안에 이제 축산폐수.

이상숙위원

아, 축산폐수?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예.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지금 저기압일 때 그때 많이 냄새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악취방지시설은 조금 저희가 손을 봤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많이 완화된 것을 느껴요, 지나다닐 때마다.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네.

이상숙위원

그런데 거기 전기요금이 엄청 많이 나오죠?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전기요금. 예,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상숙위원

얼마 나오나요? 한 달에 한…….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사실 태양광도 거기에 설치를 했는데…….

이상숙위원

했어요?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예. 태양광 사실 설치를 했는데 그것가지고 한 10% 정도밖에 충당이 안 되거든요.

이상숙위원

아, 그래요?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그래서 매월 1천만 원 정도까지는 충당을 시키는데 거의 한 1억 정도 지금 매월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요금.

이상숙위원

그렇죠. 1천만 원을 충당하는 데도 또 매월 1천만 원 정도씩은 더 나온다고 봐야 되나요? 800∼900?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매월 전기요금이 1억 정도 나옵니다.

이상숙위원

매월 1억이요?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예. 그중에 1천만 원을 태양광 설치한 것가지고 충당을 시키는 거고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9천만 원 정도 지금 나오는 거예요?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그렇죠. 예, 돈을 내는 것은.

이상숙위원

이것은 어떻게 더 태양광을 증설해야 되는 계획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지금 최대한 할 수 있는 지역은 다 입혀 놨거든요. 사실 태양광은 저희가 지원을 못 받았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못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저희가 가져와서 구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보니까 더 이상 설치할 지역은 구조물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없다고 저희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상숙위원

이제 신설하는 곳은 조금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공공시설물은…….

이상숙위원

네, 네. 하도록 되어 있죠.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신설되는 처리장이나 그런 데는 들어갑니다.

이상숙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규모가 있어서 거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24시간 돌려야 되니까. 그렇죠?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부지가 넓고,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부지 넓으니까 더 확보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각 과마다 전기요금이 많이 지출되는 과들이 많아서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더라고요.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예, 기계가 많아서 많이 나옵니다.

이상숙위원

예, 그렇죠. 24시간 돌려야 되니까.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네, 네.

이상숙위원

소장님이 그것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세수 아껴 주시는 데 일조하시는 것을 좀 보여주세요.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네,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올해도 소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더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

이어서 할게요, 이어서.

유필선위원장

예. 제가 잠깐…….

박시선위원

예, 하세요.

유필선위원장

예. 저희 의회 의원연구단체에서 도봉구를 갔었어요. 도봉구 청사에 지붕에만 이렇게 태양광을 세우는 게 아니고 벽면에다가 세워놨거든요. 그래가지고 벽면에 세우는 것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벽면이나 경계 철망 이런 데 세울 수 있는지 좀 고민해 보시면 더 좀 설치 면적이 증가될 수 있을 겁니다. 고민해 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네,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박시선 위원 거수) 예,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위원

네. 이상숙 위원님께서도 하수관로 CCTV 조사 질의 주셨는데요. 이게 예전에도 공사 후에 구배가 안 맞아가지고 CCTV 조사로 활용을 해가지고 새로 공사를 해 주셨어요. 어떤 목적의 CCTV 조사하는 것은 아는데, 이제는 공사 관계로, 구배 관계로 그런 공사는 없죠?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애초에 공사할 때부터 그것은 구배를 맞춰서 하고 준공 때는 그 CCTV 자료를 다 지금 받습니다.

박시선위원

이제는 준공 때 그것을 촬영을 해서?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준공하기 전에, 예. 그래서 당시에 이상이 없었을 경우 준공을 해 주는데 가끔가다가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 게 중차량이 지나가면서 조금 침하가 되거나 그런 부위에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박시선위원

네, 맞습니다.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잡는 거지, 실질적으로 전수 그렇게 조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다 CCTV 조사를 해서 준공을 하기 때문에.

박시선위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 들어올 적에 한 번씩 하고.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래서 2023년도 예산이 남아서 2024년도에 했는데, 저는 그것 좋다고 보는데. 제가 가끔 장마철이고,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보면 역류 현상이 나잖아요?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그때 옥상에 또 빗물이 잘못 조인(join), 연결을 해가지고 그 물이 다 들어가잖아요?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많이 해소는 됐나 봐요? 요새 그런 민원이 없어요?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현장을 다니면서 조사는 하는데 아직도 사실 많습니다.

박시선위원

아, 그랬어요?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것은 자진해서 조금 바꾸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저희가 있는 예산가지고 조금 그런 것은 해 주게끔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그래서 제가 몇 군데 목격을 했는데 그런 관로 막힘 현상이 조금 여름에보다 겨울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고기 종류 판매하는 데는…….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유지(油脂).

박시선위원

또 정육점에서 그런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게는, 영업소는, 저희 건물하고 하수도 조인하기 전에 이 망을 뭐라고 그래요? 전문용어로? 중간에 이렇게 집합하는 거기, 걸러서 중간단계를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사실 저희가 본관에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본관에서 가정까지 들어가서 배수 설비를 설치하거든요.

박시선위원

그러니까 배수 설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예, 예.

박시선위원

거기에 직접 넣더라고요, 음식물을. 자기네 건물 내에 영업장 내에 막힐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도 또 하나의…….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막힘 원인이 됩니다.

박시선위원

막힘 현상이 유발되거든요.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네, 네.

박시선위원

그리고 또 사실 그 배수 설비 거기는 좀 이렇게 덩어리진 그런 음식물이라면 그분들이 좀 떠서 따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욱여넣더라고.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래서 그런 현상이 더 많이 나는데, 저는 그래서 예산할 적에 그런 홍보, 궤도도 하신다고 그러지만, 오히려 이제 시민들 의식이 좀 높아졌지만 그래도 상기하는 의미에서 좀 이렇게 전단지, 우리가 재활용 전단지도 만들어서 배포를 해요. 플라스틱 종류, 유리 종류 그거 하듯이 음식업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전단지라도 가끔씩 만들어서 홍보, 계도를 하면 어떨까 하는데 그게 굳이 필요하지 않나, 아니면 좀 하실…….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아닙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작년까지는 저희가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다 배포를 해드렸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사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홍보물을 만들어서 좀 전달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게 우리 직원분들이 또 힘드신 일인데, 또 이장님 회의 때도 이렇게 많이 전달했는데 직접적인 거기까지는 전달이 안 돼요. 배달 사고는 아니더라도.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네, 네.

박시선위원

그래서 의식들도 좀 높아져야 되지만 그런 쪽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지 그분들도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그렇게 잘 처리하면 또 하나의 예산 절약도 된다고 생각이 돼요, 소장님. 그것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규명 위원님 질의…….

경규명위원

저는 없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없어요? 진선화 위원님 안 계세요?
선화

진선화위원

네.

유필선위원장

예. 제가 경규명 위원님하고 자주 받는 문자가 있는데요. 그 문자가, 어떤 업체예요. 맨홀 밑에 불판 철망처럼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격자 모양.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추락방지망 말씀하시는 건가요? 맨홀?

유필선위원장

아니, 맨홀 밑에 낙엽이나 담배꽁초 이런 것 걸릴 때 그거 걸러내는 그물망 같은 것.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네, 네.

유필선위원장

그런 것을 설치한 사례도 많고 실적도 좋다고 그러면서 아주 반복적으로 문자가 와요. 그런데 그게 효과가 좀 있어요?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지금 그것은 도로, 어떻게 보면 배수, 도로 우수에서 우리 우수관 쪽으로 빠지는 부분에 설치가 돼야 되는데 효과는 있습니다. 사실 바로 낙엽을 안 치우게 되면, 치우지 않게 되면 그쪽으로 다 들어와서 막히는 현상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 도로관리 부서랑 한번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강남 수퍼맨이 강남에 물난리 났을 때 맨홀 열고서 거기 치우니까 물이 잘 빠져서 물 넘침이, 역류 현상이 줄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 그게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또 그것을 설치하면 좀 급하고 덜 급한 쪽에, 급한 쪽부터 설치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경규명 위원님이 그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위원

네.

유필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이게 맨홀 거름망이 장단점이 틀림없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낙엽 같은 것을 걸러주는 효과는 굉장히 클 수 있는데 정말 비 많이 왔을 때에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물 넘침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서 판단해야 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그래서 작년에 사실 그 우수, 우수맨홀은 사실 물 많이 왔을 때 사람들이 열어놓게 되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시내에 거의 한 150개 정도 맨홀에다가 추락방지망을 설치했어요. 시비를 들여서. 그것은 서울시에서는 특수 시책으로 해서 전 구간을 다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여주, 저희도 지금 예산 조금 남는 게 있어서 사실 금년도 초에 한 150개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좀 설치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로 사이드에 낙엽이 떨어져서 그 배수관을 통해 우수관으로 들어오는 부분, 부분은 거름망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설치하면 효과는 있을 겁니다.

경규명위원

예.

유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위원

과장님, 예전에 하수처리시설 처리구역 확대를 위해서 그때 우리가 용역비도 해 주고 그래서 그때가 16억 정도 됐었나요, 그때?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네.

정병관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앞으로 인구 증가도 예상되고, 새로운 도시개발도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하수 발생되는 게 많다 보니까 환경개선도 상수도구역이라든가 수질개선의 필요성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 하수처리 용량의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니까. 원칙은 2021년도에서 2025년도에 끝나는 건데 미리 2년 전인가 그때 해가지고 이렇게 올린 거죠, 그게? 하기도 전에…….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그렇죠.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사실 작년도 말까지 저희가 부분적으로 변경을 해서 올렸는데 올해 상반기에 환경부 승인을 받았고요.

정병관위원

네, 올해.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이제 전체적인, 지금 향후의 여주시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 등 그런 전체적인 계획은 금년도 말에 저희가 취합을 해서 전체적인 것은 다시 올릴 겁니다.

정병관위원

아, 다시?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그게 최종 재정비가 되는 건데, 만약에 내년도에 승인이 되면 2025년도서부터, 2026년서부터 국비 등을 더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정병관위원

그러니까 그때 했던 것은 우리가 여주시 전체 하수도실태조사를 분석을 해가지고 한 다음에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확장 가능성을 검토해서 이제 전반적인 것을, 국비를 더 지원을 요청해서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주민지원을 더 받기 위해서 올렸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처리용량이라든가 오염총량제처럼 더 받은 것은 현재 있습니까, 이렇게? 처리용량?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지금 처리장 용량을 확대하는 것은 아마 금년도 우리 여주시 전체적인 기본계획이 올라가면 그때 처리장을 확대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부분적으로 변경했다는 것은 처리장 용량의 증설 없이, 관로가 바로 앞에 있음에도 ‘내 집은 연결이 안 된다.’ 하는 지역, 그런 지역을 지금 부분적으로 저희가 먼저 변경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하수도 증설까지 포함된 기본계획은 올해 연도 말에 다시 신청할 겁니다.

정병관위원

그렇죠. 시장님도 ‘시민과의 대화’라든가 무슨 간담회라든가 할 때 개인적으로 종말처리장이랑 이런 것을 하면 용량이 많이 드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해가지고 거기서 조인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서 해달라는 데도 꽤 많이 있었잖아요?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네, 네.

정병관위원

그 문제를 많이 해소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겠네요, 이게.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지금 일부는 해소됐다고 보고요.

정병관위원

네, 일부.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부분 변경으로. 그리고 올해 올라가게 되면 그것은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겁니다. 단지, 환경부 쪽에서 지금까지 처리구역에 편입을 안 시켜준 이유가 경제성이, 너무 멀리 떨어져서 경제성이 안 나온다는 입장에서 안 시켜줬는데 저희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한번 다시 의견을 좀 피력해 봐야 됩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면, 현재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수요를 많이 해가지고 올렸는데 다음에는 국비를 환경부에서 얼마큼 주느냐, 이것도 관건이 되겠네요?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처리장 증설되는 만큼의 국비는 연차적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병관위원

연차적으로. 선제적으로 우리가 올렸으니까.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예.

정병관위원

5년마다 하는 것을 미리 해가지고 올렸으니까 그만큼, 그때 그 차관님이 오셔가지고 시장님하고 돼가지고 했던 것 아니에요? 네, 차관님이…….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그때도 말씀드렸죠.

정병관위원

네, 글쎄요.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네, 네.

정병관위원

하여튼 선구적이고 공격적이고 이렇게, 이런 것을 통해야지만 우리가 되지, 주는 저것을 그냥 사과나무 떨어질 때만 바라는 이런 행정은 과거의 답습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개선을 아주 과장님께서 잘 저거하신 것 같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이 11개소를 했는데 이것을 설치해가지고 좀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범죄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던 거가 좀 있습니까? 사례?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지금 화장실에서 범죄가 발생이 안 됐다고 보면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정병관위원

아, 글쎄.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또 반어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네.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924 예산안. 이러면 1,761개소가 개인처리시설이 안 되는데 시설개선비로, 이런 차원이 되는 거죠, 이게? 1억 7천만 원을 줬는데 전문업체를 통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뜻에서 저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개인처리…….

웃음

그 1억 1100짜리는 권역별로 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붙여서요.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점검.
아, 점검하는?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예, 점검을 하는 거고요. 점검 과정에서 좀 고칠 게 있다 하면 저희가 보수비도 같이 세워놨기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되면,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병관위원

네, 자부담.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그래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기 때문에 개인이 실질적으로 관리가 어려워서 이것은 전문기관을 통해서 그렇게 대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병관위원

이것도 아주 굉장히 좋기는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전문업체를 통해서 진단을 받고 이렇게 신청해서.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네, 수리비까지 지원이 됩니다.

정병관위원

네, 네.

유필선위원장

잠시만요. 자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20% 됩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그래서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서에 통일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어느 부서는 국도비 매칭이면 그거 100% 맞춰 놓는 데가 있고 농정과 같은 데는 ‘자부담 몇 %’, 또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가지고 ‘자부담이 이게 없는가 보다.’ 우리 잘못 알고 또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네,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위원

글쎄요, 나도 이렇게 봤을 때 자부담이 표시 안 되니까 이것을 다 대행해 주는 건 줄 알고 이렇게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924페이지 하수관로 정비, 산북면 일대가 홍수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시설물들이 많이 파괴되고 이렇게 돼서 그것에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산북면 하수관로 정비를 해 준 거죠, 이렇게?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인센티브 차원이 아니고요. 예전에 하천에 매설된 것을 일부 도로 쪽이나 제방 쪽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일부 구간에서 지금 누수나 불명수가 유입이 돼서 그거 보강하는 공사인데, 사실 산북 일대에서 발생되는 오수, 저희가 가구수, 인구수 따져가지고 예측 오수 발생량을 따지거든요. 따지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양보다 지금 더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 불명수가 많이 있어서. 그거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면 용담리라든가 이런 데도 다 이렇게 포함되는 거죠? 상품리도?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예, 산북 전 구간.

정병관위원

아, 전 구간에?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예.

정병관위원

글쎄, 거기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잘되는 것 같습니다. 하수관로준설사업 925페이지 보면 2㎞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가 정해진 상태에서 2㎞입니까? 준설사업, 이게?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아까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2㎞는 그냥 양만 저희가 매년 그렇게 잡아놓은 거고요.

정병관위원

잡아놓은 거죠? 가상치를?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예. 사실 시내 구간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병관위원

아, 시내 구간에?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네, 네.

정병관위원

네. 그다음에 1074에 이렇게 보면 오학에 하수처리장이 되잖아요? 이게 2019년도부터 해가지고 내년 후년도까지 저거 한다는데, 원칙은 최초의 명칭은 ‘오학맑은물복원센터’라고 그랬잖아요?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네, 그렇게도 썼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그렇게 쓰다가 오학 하수처리장 이렇게 같은 건데. 지금의 추진, 16억을 갖다가 시설비 한다는데 지금 추진하는 경과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 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지금 현재 처리장은 건축 중에 있고요. 저쪽에……. 스타벅스 옆에 중계펌프장이 있는데 그쪽에서 처리장까지 지금 관을 묻고 있습니다.

하수사업소장, 하수관리팀장을 바라보며 「커피점이 어디지?」라고 말함

하수관리팀장 강창석, 앉은 자리에서 「중계펌프장, 스타벅스 쪽에」라고 말함

정병관위원

관이요?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예.

정병관위원

그런데 공사하는 중에 문제가 있었던 아닌가요, 거기? 일부 암(巖)이라든가 무슨 마찰이라든가 이런 것 있지 않아요? 주민과의 마찰도 있지만.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주민과의 마찰은, 뭐 민원은 항시 있는 거고요.

정병관위원

공사하다가 이렇게 암이라든가 무슨, 주민들하고…….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그것은 설계하고 사실 시공했을 때랑 좀 지하구조물, 지하에 어떤 게 있는지 모르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건데…….

정병관위원

네, 차이가 있어가지고.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그거 뭐, 민원은 사실 아닙니다.

정병관위원

그 인근 아파트나 이런 분들이 거기 옆에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도 하고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아까 이야기했지만 차이가, 공사하다가 차이가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다 해결이 잘 됐나요? 주민과의 이런 것은? 지금은?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글쎄, 아마 민원은 계속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냄새난다.’ 그런 거거든요.

정병관위원

네, 그렇죠. 가까운 거기.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예. 그런데 지금은 하수처리장은 최신식으로 지하화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민원은 이야기해도 저희가 나중에 처리할 때 한번 보자는 그런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정병관위원

네. 1078 예산안에 보면, 소규모 하수관로 설치사업 있잖아요? 0.25㎞. 민원인지 이게 시민과의 대화인지 설치 민원으로 해가지고 율극리라고 하수관로 설치를 했잖아요?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네, 네.

정병관위원

그런데 설명서에는 1650페이지 이렇게 보면, 거기에는 가정2리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잘못 오타죠, 이거? 율극리는 여기 예산안은 ‘율극리’로 되어 있고, 거기 예산설명서에는 ‘가정2리’로 되어 있거든요. 시설비. 그거가 오타가 있는 거가 어느 것이 맞는지? 율극리가 맞는 거죠?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율극리가 맞습니다, 예.

정병관위원

그렇죠? 이것은 잘못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네, 네. 지금 가정리도 지금 공사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잔여 예산 조금 들어가는 것을 아마 그쪽에 써놓은 것 같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하여튼 과장님, 처리용량에 대해서 시민들도 관심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요구하는 관점이 그런 데도 있고 막 그래서, 하여튼 그 문제를 우리가 국비도 많이 따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처리시설 용량 확대도 있고 이런 것을 잘 좀 해결하셔가지고 소기 목적을 달성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가 작년 대비 한 23억이 줄었어요. 간지로 끼워주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예산안 1229페이지.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예? 예산안…….

유필선위원장

1229페이지. 1229페이지 하단 쪽입니다.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네.

유필선위원장

이게 좀 크게 액수가 준 것 같아서요.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사실 본예산에 일부를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것은 더 세울 거고요. 사실 이런 사업이 한 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되면 신속집행에도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더 확보할 예산입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이번에 기반시설 관련 예산이 또 많이 줄어가지고 이게 준 건지 추경에 세울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시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의회사무과 쭉 가서 끝낼까요, 쉬었다가 할까요?

경규명위원

그냥 쭉 이어서 해요, 이어서.

유필선위원장

예. 그러면 개별적인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생리 문제를 해결하는 등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773쪽 이하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상림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본예산은 전년 대비 1억 3151만 4천 원이 증액된 29억 9227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3쪽입니다. 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수당으로 240만 원 증액한 720만 원. 774쪽 상단, 공용차량 임차료 2200만 원, 중간에 신규로 의회동 2층, 3층 전기요금 4800만 원, 하단, 의회 정책포럼을 2회에서 3회로 늘려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 지원금을 각각 300만 원씩 증액한 900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776쪽 중간,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상향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증액하여 반영하였고,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의 상향으로 인해 의원 국외여비 3402만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4500만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5362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우리도 전기세가 만만치 않게 나오네요. 더 올랐네.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이거 저희가 올해 이제 처음 세운 겁니다.

이상숙위원

아, 처음 세운 거예요?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이게 원래 집행부에서, 본청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다 내던 건데…….

이상숙위원

다 냈던 건데 별도로 내래요?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정부합동평가 때문에, 그래서 의회 전기요금을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저희가 요금은, 요금만 별도로 하고 관리나 이런 것은 시청본청에서 다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여기는 낮에도 계속 켜놔야 되는 건물이잖아요?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예. 저희가 회기도 있고 이래서 아마 집행부의 기준하고 좀 안 맞는 시기적으로 이런 게 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요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저희 예산서 773페이지 하단에, 우리 어린이(청소년)의회 방문 횟수가 15회 되나요?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의회 방문 횟수요?

이상숙위원

네, 네.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보니까 중·고등학생이 이렇게 한 번씩 오는 경우가 있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서도 가끔 문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수첩하고 해서 볼펜, 그래서 준비를 해 놓습니다.

이상숙위원

775페이지에 의정발전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지원비 있잖아요? 400만 원.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네.

이상숙위원

우리 보니까 73페이지에도…….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그것은요, 이게 집행부에서 저희가 있을 때는 같이 한꺼번에 30년 이상 되면 해외 가는 건데요. 이응열 과장님이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또 다른 일정이 생기셔가지고 올해는 이제 삭감을 하고 내년에 여기에 반영을 다시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일 추경에 삭감하는 예산이 같이 포함됐습니다.

이상숙위원

보니까 국내연수 운영경비도 1천만 원이 저희가 잡혀있더라고요, 보니까.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이것은 그냥 30년 이상 대상자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거고?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예. 이게 예전에는 집행부에서 같이 한꺼번에 했다가 이제 저희가 독립을 했다고 별도로 편성을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올해 못 쓰면 그냥 내년에 이월했다가 쓰는 거예요? 아니면, 삭감했다가?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예. 이월을, 삭감하고서 별도로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리고 저희 777페이지에 의원 정책개발비 있잖아요?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네.

이상숙위원

저희가 이번에도 이게 3500만 원이 혹시, 금액이 얼마 들어갔나요? 저희 이번에 탄소중립 포럼으로?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이게 저희가 원래 의원님 한 분당 500만 원씩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이상숙위원

아, 그래서 3500만 원?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그래서 일곱 분이 3500만 원이 매년 서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연구과제나 이런 것을 해서 또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 범위 2200만 원 그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잔액이 조금씩 매년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또 과제별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기준에 맞게끔 일단 세우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유필선위원장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위원

저희가 고문 2명에서 1명을 추가해서 3명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어떤? 잘 못 들었습니다.

박시선위원

‘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수당’.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최민수 교수님을 저희가 11월부터 위촉을 했거든요.

박시선위원

아니 아니에요,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세우고서 예를 들어서 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으로 이렇게 자문을 얻을 적에 두 분이 됐든 세 분이 됐든 이렇게 한 분씩 그때마다 필요시 할 때 그분한테 자문을 얻어요? 아니면 2명, 3명이면 한꺼번에 자문 얻어서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지금 성격이 약간 다른데요. 이게 최민수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의회의 어떤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정책 이런 것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법률 고문은, 이것은 먼저 체육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조례에서 집행부하고 어떤 견해 차이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법률적으로 이렇게 할 때, 네.

박시선위원

아,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 성질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네, 네.

박시선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그냥 여쭤봤어요.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예, 예.

박시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 거수)

정병관위원

먼저 하세요.

유필선위원장

네, 진선화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과장님, 우리 ‘내년에는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 때 사무보조 이런 쪽으로도 한번 추진해 보자. 자문받을 사람들 좀 추진해 보자.’ 이런 이야기 있었던 것 같은데 전년에 세워졌던, 올해 세워졌던 2천만 원 내년에는 안 세워져 있어서. 네, 당장…….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전문가, 의회 안건심사보조수당이 900만 원이 따로 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 2천만 원씩 편성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매년 사용을 저희가 실제로는 못 했어요.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래서 여태까지는 필요성을, 앞으로는 더 느낄 수 있겠다.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네. 타 시·군도 저희가 알아보고 그랬는데 편성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필요할 때 다시금 추경에도 세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반영은 이번에 제외됐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내년 정례회 때 추경인데요? 정례회 때 필요한 건데?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글쎄요, 그런데 지금 당장 최근에 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시선위원

3월 추경 때 해요.
선화

진선화위원

있을까요, 3월에?

유필선위원장

내년에는 좀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 행감할 때 전문가 사무보조원이 있으면 편하니까요.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리고 의회소식지 우편요금은 왜 없을까요?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그게 예년에는 좀, 그것은 배부 방식이 저희가 한 200부 정도만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만들면 읍면동 사송해가지고 쓰고 어떤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우편료가 별도로 안 들어서 과거의 방식하고 좀 다르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뺐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의회 홍보 차원에서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다시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좋겠다 싶은데.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예. 그것은 계속 가는 거고 배부 방식 자체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장

네,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관위원

지금 올해보다 내년도가 바뀌는 것은 입법 및 법률 고문이 1명이 더 추가돼가지고 거기에서 20만 원씩 3명 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러면 입법 및 법률고문, 자문고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석과,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해석을 달리하고 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각 의원님들이 질문하고 싶은 것 이런 것을 고문변호사나 자문변호사한테 그 내용을 주면 거기서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의원이든지 자기가 알고 싶어 하는 항목을 적어서 주면 다 되는 거죠?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예. 의회에서 저희가 의장님 역할로 해서 같이 이렇게 가는 거죠, 공문으로. 의뢰가 들어가는 겁니다.

정병관위원

예. 글쎄, 의원들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야기해서 하는 거죠?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정병관위원

그런데 20만 원이라는 것은 고문을 받든 안 받든 간에 의무적으로 월마다 지출하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예, 예. 이거 저희가 자문실적부 같은 게 있어요.

정병관위원

네, 네. 그렇죠.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금년에 처음 입법고문을 저희가 위촉을 했는데, 이것은 자문실적부, 월에 한 번도 되고 두 번도 되고 만약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교수님한테 전화해서 하고 그 내용의 요지를 저희한테 이렇게 하면 저희 의사과에서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별도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렇죠. ‘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먼젓번에 ‘무료’냐, 아니면 ‘개인 활동’이냐, ‘단체활동’이냐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법률적인 것은 주로 이제…….

정병관위원

네, 법률적인 것은 다.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그런 것은 공문으로 해서 주로 저희가 의뢰가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아마 전화상으로라도 자문 의뢰하실 때, 최민수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전화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전화상도 하고 고문변호사도 이렇게 하고.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네.

정병관위원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요지를 해가지고 질의회신을 받는 걸로?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그다음에 정책포럼도 예전에는 2회 했는데 의원님들도 이렇게 세 번까지도 할 수 있는 것, 정책포럼이나 또 행사실비보전금으로.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네. 1회 늘렸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의정활동비가 제가 있을 때 기존에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한 것, 이것은 계속적인 건의와 건의를 통해서 경기도가 선구자가 되어가지고 했는데.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에서도 원칙은 거기서 ‘여론조사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직접적으로 하느냐?’ 이러는데 여론조사를 했는데도 긍정적으로 해줘가지고 150만 원으로 된 것은 아주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네.

정병관위원

하여튼 뭐 다른, 올해하고 바뀐 것은 이거가 저거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필선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는데요.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건은 모두 이렇게 심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리 추경,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여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