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예산안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이익성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9대 전반기에는 도환위에서 같이 함께 부평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서 노력했던 기억이 얼굴들 보니까 새롭게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하시고 또 심의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올해 하도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은 얘기가 예산이 어렵다. 세수가 줄어 가지고 편성하기조차 어려워서 학교 급식비를 3/4분기까지만 했더라고, 편성을. 4/4분기 편성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행정복지에서 심의할 때 평생교육과쪽 심의하고 그럴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거는 일반 경비인데 반드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거고, 예산 지출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줄여서 4분의 3만 편성을 하고 나중에 4분의 1을 편성하겠다고 하는데 그 액수가 꽤 커요. 제 기억에는 20억이 넘는 것 같아요. 그걸 추경을 혹시 재원이 모자라서 나중에 여기저기서 사업하는데 남는 것 다 모아가지고 하느라고 애쓰지 말고 기본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비용은 우선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강조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 예산 상황이 쉽지가 않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단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오죽하면 400만 원짜리도 삭감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산 심의를 의원님들이 세수 부족에 따른 그런 영향으로 굉장히 꼼꼼하게 심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애써야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고 함께 노력해보자는 말씀드리면서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 좀 드립니다.

네. 자원순환과장 서광미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강연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에 대한 보충 질의예요. 세척장 시설물 철거 공사 그 옆에 자원순환과게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얻느라고, 또 얻어서 공사, 거기 사용하도록 설비 갖추어서 공사하느라고 돈 들여서 하다가 또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 마땅치 않은 이유가 너무 남동구에 가까운 곳에, 너무 먼 곳에 있다 보니 제대로 그런 것이 활용이 되기가 어려운 위치적인 여건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그래서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으로 몇 분 고용해가지고 하기도 했잖아요,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기도 하고. 본 위원이 강연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면 그거는 작년인가요, 철거가?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철거했을 때 이 세척장 시설물 철거도 같이 했어야 맞는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이 세척장 시설물도 거기 한 공간에 같이 있었죠? 바로 옆이잖아요?

예. 장소가 국유지라는 걸 대부해서 쓰던 건데요. 그러니까 구획이 명확한 각각 사업에 필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원순환과에서,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시고 시도하신 거는 아니니까. 다만, 이게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일은 지속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설치하는 데 비용 들고, 또 철거하는 데 비용 들고 이러니까 이런 것이 다 소모적인, 낭비적인 요소가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인정을 하실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시는데 EM 발효액 배부 용기 관련해서도 이게 올해 정리 추경 당시에 했던 거는 전용 용기 구입 예산 조정을 해가지고 970만 원 돈을 삭감을 해서 조정해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이 남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남은 그 액수 밑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다시 또 예전 올해 편성했던 그만큼의 예산으로 편성을 하신 거야. 예? 그러면 지금 답변이, 우리 강연숙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넉넉하게 할 수밖에 없다.’ 왜 넉넉하게 편성을 해요? 정리 추경에서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야지. 그래서 정리 추경에 이런 예산에 잔여분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서장으로서의 노력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역할 아니겠어요? 남는 액수가 얼마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을까요? 그 밑에 발효액 재료비 같은 경우에도 예산 편성은 1298만 9000원을 편성해놨는데 한 푼도 안 썼어. 그래가지고 1298만 9000원 전액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예산 편성은 또 지금 했단 말이야. 예?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또 했어요. 뭐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네. 설명?

설명 좀 해 주세요.

우선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용 용기 구입은 일반 주택의 각 가정에서 쓰는 2리터, 3리터, 5리터 그런 전용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입자나 또 파손돼서 사용 못 하시는 분, 그러니까 새로운 용기를 구입하는 그런 것에 필요로 하는 예산인데, 사실 맞습니다. 연말에 집행 잔액 모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작업을 할 때 염두에 두는 것은 2차 추경 때 쓰지 않고 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그 부분을 철저히 염두를 해서 본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또 이게 본예산을 먼저 작업을 시작하고 정리 추경이 곧 이어서 부서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 그런 것을 철저히 상호 비교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 2024년도에 본예산 대비 예산 편성을 하는데 사실 본예산 대비하다 보면 줄였습니다. 숫자를 줄였는데 원가가 상승하다 보니 금액은 본예산 대비 소액이 감액된 거고 저희가 사업량을 산출할 때 그 수량은 올해 대비 줄인 겁니다. 그런데 원가, 재료비의 상승분을 감안을 하다 보니 본예산 대비 적게 감액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EM 발효액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2005년부터 세척 사업 직영 사업을 하던 것을 20년만에 획기적으로 직영을 폐쇄하면서 사업을 변경하다 보니,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것은 EM 발효액 재료비인데 올해까지는 원액을 구입해서 직원들이 발효를 해서 보급하던 것을 내년에는 발효액을 그냥 사겠다. 그래서 필요한 주민들에게 보급하던 방식으로 그 적정량을 보급하겠다는 거고 2차 추경 때 전액 삭감한 거는 저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지만 그동안에 재료 원료를 사서 발효를 하던 원료를 재고.

많이 사다 놓다 보니 재고가 좀 있어서?

그러다 보니 재고가 있어서 올해까지 그 재고를 소진하느라고 2024년도에 편성된 원액 재료비는 전액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다 맞는 말씀이고 있는 그대로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좀 더 철저히.

철저히 하신다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내가 질의를 더 추가적으로 안 할 게요. 이게 시기적으로 정리 추경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하고 또 본예산 편성해서 하는 것하고 겹쳐서 하다 보니 그런 사업에 대한 평가가 또 분석이 금액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분석이 증감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말씀도 주셨어요.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의 역할이 그건 걸! 우리 부서의 역할이 정확하게 산출이 돼야 또 그 남은 예산을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다른 일을 또 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행정 경험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많으신 그런 입장이고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최소한에 그런 매뉴얼은 부서에서 가지고 무슨, 무슨 사업은 우리가 좀 예산 편성과 또 정리 추경 이것을 편성할 때 우선 같이 비교해서 살펴보자 하는 사업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상호 비교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증감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시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이건 꼭 자원순환과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에 계신 국장님들께서도 본 위원의 얘기에 동의가 되신다 싶으시면 그런 걸 각 부서별로 리스트를 하나 작성을 하셔가지고 정말 예산 산출이 산출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되고 또 이것이 집행된 후에 잔액이 얼마가 남아서 그 후에 차기 연도 예산 편성은 그것이 반영이 돼서, 예산 집행 결과가 반영이 돼서 예산이 차기 연도에는 편성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예산 부서에서 그걸 다 일일이 사업별로 보기에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들께서도 그렇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자원순환과에 그것 말고도 몇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이걸로, 그 말씀을 그렇게 주셨으니까 거기에 또, 본 위원의 질의에 동의를 하셨고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무리로 드리고요. 도시재생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도환위 위원님들께서도 보니까 질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꽤 많이 도시재생과에 질의도 하시고 사업에 대해서 독려도 하시고 걱정도 하시는 그런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다른 건 아니고 군부대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 기금 40억을 가지고, 정말 이 40억이라는 게 다들 아시지만 눈물겨운 돈 아닙니까?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이 한 2년 넘게 나와서 집회를 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나와서 군부대 앞에 집회를 한 눈물겨운 결과에 부천시에서 우리가 받은 것도 아니고 시행사에서 40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받게 됐는데 참 어찌 보면 자존심도 상하고 어찌 보면 진짜 속도 상하고 그래요. 그 부천의 해당 지역 군부대 이전으로 얻는 순이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거기에서 40억이라는 건 정말 조족지혈인데 그걸 받고 우리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군부대 주변 지역 지원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보통 말들이 많은 것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나는 기금이 이렇게 사용이 돼도 되나 싶은 생각이에요. 위원님들도 아마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복되는 말씀은 빼고, 우리가 지난번에 용역을 한번 했어요. 그렇죠?

예. 사업 타당성 관련해서 공론화하는.

예. 군부대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 선정을 위한 공론화 및 사업 타당성 용역 최종보고서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부서에 한 부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데 이 용역비가 얼마죠?

6305만 원이었습니다.

6500만 원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전액 구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6305만 원을 우리가 집행을 했어요. 우리 구에서 6500만 원 정도 들여서 용역하는 건 대단히 큰 용역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 최종보고서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보고서 다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전부 다 보셨죠?

예.

어떻게 생각이 드셨어요? 먼저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그 당시에 기금이 들어왔고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 주민 간의 의견이 통일된 의견이 없었고 또 부개1동과 일신동 사이에도 서로 다른 이견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공론화를 시켜서 사업 방향 하나를 정하고자 이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두 번의 주민 경청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받았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용역사가 결과를 도출했고 거기에 따라 현재 사업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또 주민 의견을 어쨌든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온 거라서.

그래요. 그러면 주민 의견이 모아졌나요?

주민 의견은 기본적으로 현재 있는 사업비만으로는 주민이 요구하는 문화센터 같은 것들을 설치할 수 없으니 기금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과 또 이런 기금을 사용할 때는 주민자치회와 협업해서 기금 운용 방법을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주민협의체가 협의체를 통해서 이자에 대한 사용 내용을 정리하고 주민 총회 등을 통해가지고 결정해서 이자분을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준다. 이 정도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기금 사용과 관련된 거에 반영이 된 사업이 있어요? 기금 사업을, 군부대 주변지역 기금을 지금 말씀 나오신 그런 의견들에 맞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이 기금이 주민들이 직접 노력해서 받은 기금 사업비라서.

과장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한 90페이지 되더라고요. 9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건 우리 부서에서 했었어도 이것보다 나아. 이것 읽어보셨다면 그렇게 얘기 못 하셔. 여기 어디에 용역에 따른 무슨 방안이라든지 정책 제안이라든지 이게 어디에 나와 있어? 없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난 이런 용역 보고서는 처음 봐요. 그리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어느 부서든지간에 용역을 하시게 되면 의회에,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다 드려요. 그런데 유독 이것만 안 오더라고. 없어서 제가 달라고 부서에다 얘기했으니까. (용역 보고서를 들어보이며) 6500만 원 예산에 6305만 원이 든 이 사업 타당성 용역에 이 뒤에 현장 스케치라고 해서 이런 페이지가 들어갈 공간이 어디 있어요? 이게 6500만 원짜리 용역이에요. 이게 들어갈 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에 그냥 죽 진행했던 과정을 다 담은 거예요. 나는 오히려 최선호 과장님이 부서장으로 있는 도시재생과에서 이 사업을 했다면 더 주민 친화적인 그런 결과물이 나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당연히, 이 정도라면 부서에서 해도 이것보다는 나아요. 사업비가 쓰이는 내용들을 보면 여론 조사 750만 원 1식, 200명 조사한 거예요, 200명. 200명을 조사하는 데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요. 물론 이 업체가 전문 업체라고 해서 선정을 하셨겠지. 그런데 지금 6305만 원에 대한 산출 내역을 죽 뽑아 보니까 부서에서 너무 급했어. 여러 가지를 정황을 잘 살펴 보시고 그리고 정책 방향을 정한 다음에 용역 과업을 맡겨서 용역이 이 사업에 대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용역으로 여기가 모아져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한 군데도 안 나와요. 심지어는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씨드머니로 활용을 해서 추가적인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얘기를 하면 “국비와 도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 이거는 우리가 경기도예요? 무슨 충성도예요? 국비와 시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 따온 거지, 결과를.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그 군부대 이전으로 가뜩이나 불만이 많고 “왜 우리 지역은 군사 보호 시설이냐” 하고 얘기하시는 부개동, 일신동 지역 주민들 그분들이 요구하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 헬기장을 이전해달라고 하고, 고도 제한을 풀어달라고 하고, 거기다 중학교를 만들어달라고 하고, 또 문화 공간이나 체육 공간을 좀 크게 만들어달라고 하고, 이런 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냥 기금으로 5000만 원씩 균등하게 나눠줘서 당신들이 사업 제안을 하고 그 기금을 바로 그냥 부서에서, 재생과에서 해당 동에다 그것도 주민자치회 쪽으로 입금을 시켜줘서 집행이 되도록 한다는 거는 이건 대단히 잘못된 흐름이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도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65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아직도 방향을 우리가 못 잡고 있잖아. 그건 사실이잖아요? 점차 더 주민들과 협의해나가면서 방향을 잡겠다라는 게 지금 우리의 입장이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가 죽 모아봤어요. 다른 데 군부대 주변 지역의 지원 사업은 어떻게 하나 해서 보면 김포 같은 경우에는 월곶면에다 마을회관을 신축하고 도로 개선 사업도 하고 파주 광탄면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하고 이런 데다 이 기금을 써요. 그런데 우리는 40억밖에 안 되니까 그걸 또 쓸 수도 없고. 그런데 겨우 이자 1년에 1억 3000만 원 나와요. 40억 기금으로 넣어놓은 데서 1억 3000만 원 나오는데 1억 원을 5000만 원씩 나눠서 쓰라고 그러면 기금 조성하는 것도 못 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대로 기금을 나중에 활용도 못 하고, 예치해놓지도 못 하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집토끼, 산토끼를.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하실 말씀은 있겠지만 본 위원의 얘기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세요.

공론화 용역이라는 게 어떤 지역 주민과 관과의 갈등이나 아니면 지역 주민 간의 갈등 부분이 심화가 되면 전문가를 통해서 어떤 하나의 의견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분위기가 어쨌든 동 간에 갈등 양상이 있었고, 이 부분을 전문가를 통해서 규합하려고 하는 시도의 한 가지 방법이었고요. 결국 통일된 의견은 양쪽 동의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주민 제안을 받아서 어쨌든 40억 원은, 본 금액은 예금을 해놓고 향후에 또 추가 기금이 발생하면 그걸 적립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커다란 사업을 하고 나머지 이자분에 대해서 돈을 주민협의체라는 것을 구성해서 하는 방안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제시할 때 구가 재정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가급적 재정 사업을 투입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약간 자율권을 줘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저희가 한 사항이고요.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아무거나 다 해준 건 아니고 우리가 부평구에는 장사 기금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이런 비슷한 걸 기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참고해서 하라고 사전에 안내해 줬는데 저희가 막상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 그런 주민이 일회성 아니면 특정 집단만을 위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알다시피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특정 계층이 아닌 다수인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거나, 또 일회성 체험과 견학 같은 것보다는 수혜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거나, 아니면 미래 세대를 위한 장학금 지원 사업들을 발굴하거나 그리고 자생단체에서 자체 인건비를 쓰는 것들은 반대하자는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체에다 다 문서로 보내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주민이 혜택 받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본 위원 이런 지적이라고 할까, 제안이라고 할까, 좀 재고를 해봐라 이런 말씀이 그럼 틀린 거예요?

맞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그동안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서나 아니면.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했던 사업이 내년도 사업 기금으로 다시 편성이 돼서 기금에 올라왔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일회성이나 소수를 위한 수혜자를 확대하고 여러 가지 이런 사업으로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그게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답변하고 맞다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도 그분들이 말씀을 안 듣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면 시스템을 바꿔야지!

어쨌든 올해에도.

사업을 직접 하세요, 직접. 부서에서 사업을 직접 하시라고. 기금은 다 거의 부서에서 직접 사업 해요.

그런데 이 기금 자체가 주민의 자율성을 높이려고 만든 기금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고려는 해보겠지만 현재로서는 주민 자치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고 2025년 사업에도 신규 사업이 총 13개 중에서 50% 정도가 바뀐 사업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내가 과장님하고 얘기해서 말로 이기겠어요? 내가 말로 이긴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 공직자 분들이 다 듣는 거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듣고 이걸, 이 모습을 그래도 구민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요, 보고. 그러면 이렇게 애가 타게 수차례 매번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도 한두 가지는 바뀌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구민을 대표한다는 대의 기관의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그렇지 않아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다. 과장님이 여기 앉아서 그렇게 좋은 제안 얘기하고 이건 이렇게 가는 방향이 맞지 않느냐고 얘기하는데 ‘그냥 얘기해라.’ 귀퉁이로도 안 듣고 똑같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것 어디 하겠어요? 아니, 역지사지로 바꿔서 얘기해 보시자고요!

위원님,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개선 방안을 찾고 있는 부분이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현재 상임위원회에서도 삭감이 됐지만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해서 주민협의체하고도 상의 좀 하고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진짜 우리 최선호 과장님 애쓰는 것 다 알아요, 저도 잘 알고. 본 위원도 진짜 애쓴다. 일이 너무 많다, 재생과에. 늘 말씀드리잖아요. 분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너무 일이 많아서. 그런데……, 그래도 일이 많은 건 많은 거고 하는 건 성공적으로 뭐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접근이 돼야 그래도 의원님들이 만족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로봇 주차장 얘기는 안 할게요. 그게 반복이 됐을 테니까. 제가 자세히는 몰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주차지도과장님한테 공영 주차장, 개별로 공영 주차장의 일반 관리비 비용이 얼마씩 들어가냐, 예산이 얼마씩 들어가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급하니까, 그걸 하나로 몰아서 지금 예산서에 있단 말이에요, 전체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좀 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자료 요구를 늦게 해서 못 봐요. 못 봤는데 여기에도, 도시재생과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굴포먹거리 우리가 얘기는 로봇 주차장이죠. 거기 사용하지도 않는데 예산은 편성 안 할 수 없고, 관리비는 있어야 유지가 되니까. 어제 제가 한번 가봤어요, 로봇 주차장에. 모처럼 지나다가 한번 들렀더니 55대 댈 수 있는 주차면에 19대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유, 차가 많네요, 오늘은.” 그러니까 여성문화회관에 행사가 있어 가지고 차가 많대요. 하루 종일 대야 100원이니까. 하루 종일 대야. 그러니까 그걸 우리 구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좀 합시다. 하루빨리! 제가 다른 부서는 그만합시다. 더 말씀은 안 드리고요. 재생과장님께 말씀드린 것도 제가 책하거나 그러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뭐가 잘못 단추가 꿰어 있으면 빨리 다시 수정을 하고 그래서 구민들이 보다 그 시설물에 대해서 이용을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계속 유지관리비만 들어가고 거기 간판에 명칭은 로봇 주차장이라고 돼 있는데 굴포 지하 주차장으로 우리 예산서에는 명시가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부서에서도 미안하니까 그렇게 썼을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조금 미안한 부분을 정책의 전환이나 잘못된 부분의 수정 이런 걸 빨리 계획해서 더 오래 잘못된 부분이 가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도 용기이고 부서장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생 많으신데 좀 하시는 일에 대해서 보다 성과가 더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 하는 그런 조언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래요!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모처럼 왔더니 이번 올해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김연희 과장님도 보이고, 또 김상현 과장님, 위생과 하현수 과장님, 경제환경국장님 또 그러시고 해서 함께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같은 동지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동지애적인 입장에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는데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다 한번 심의를 봤던 내용인데 미처 질의하지 못한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00페이지인데요. 기후변화대응과 과장님! 여기 보면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 설명회 개최에 따른 홍보물 제작 횟수가 확대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걸 언제 쓰는 건지 그리고 왜 횟수가 증가했는데 혹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용균입니다. 지금 30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탄소 위기 대응 추진 홍보물 제작이 이전까지는 탄소 적응 계획 쪽이다가 탄소중립기본계획도 포함이 돼서 그 부분까지, 적응이 없어진 게 아니고 기본 계획 쪽도 확산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더 확대가 필요했는데 아직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도 한두 해 정도 더 했으면 싶었는데 그것도 조금 그렇지 못하고 한 번 정도를 더 횟수를 증액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 설명회를 2024년도에도 했었던 건가요? 기본 계획 수립 설명에 대한.

기본 계획은 올해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하고 저번에 완료 보고회도 개최를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또 작년 중간 쯤에 중간 보고회를 개최를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완료하고 난 후에 계획에 대한 주민 설명회나 홍보나 아니면 공개하는 걸 하고 난 뒤에 4월 경에 계획이 중앙에 보고가 될 거거든요. 그전에 그 부분이 더 추가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하나 더 넣어서 3회에서 4회로 된 겁니다.

제가 기후 위기 관련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홍보물을 보고 싶긴 해서 다음에 나오면 그걸 보면 될 것 같고.

예. 위원님들께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302페이지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이게 신규인데 3차라고 돼 있어서 이게 1차, 2차도 연구 용역을 하고 3차를 또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는 건지?

이게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이 기후 적응 위기, 적응 대책은 국가에서부터 지방까지 각 지자체마다 수립하게 돼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내년까지가 2차 년도고 2026년부터가 다시 3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걸 내년에 용역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될 시기가 돼서 지금 3차 계획입니다. 이게 저희들은 3차인데 국가 같은 경우는 4차 계획이 시기가 도래됐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께서 연구 용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보고서를 보여주셨는데 저도 옆에서 보면서 많이 놀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연구 용역비가 6000만 원이더라고요. 구비 100%가. 그래서 연구 용역 이미 업체를 선정하신 상태인가요?

아니, 업체를 선정한 단계는 아닌데 보통 학교 연구소나 아니면 저희들은 인천발전연구원쪽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역할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하기도 했는데 2차 계획할 때는 그쪽에다 부탁을 해서 비용을 조금 줄일 수 있었는데 올해 계획을 수립하려고 자료를 받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4000, 5000, 6000 이렇게 다 이미 그 단계 수준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그쪽 인천발전연구원에다 제일 낮을 거라고 생각해서 의뢰를 해보니까 거기도 6000 정도로 불가피하다고 얘기를 해서 일단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범위는 당연히 다르겠지만 구의회에서도 의원 연구단체를 통해서 연구 용역들을 많이 진행하잖아요. 저희는 1500이나 2000 정도 사이의 비용으로 용역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게 구에서 한다고 해서 용역비를 더 많이 책정을 하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 그렇지는 않고 이전까지는 인천발전연구원이랑, 시 산하인데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비용을 덜 부담할 수 있게 시의 지분도 받는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도 거의 줄어들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 비용에 대한 것들은 정식적으로 계산이 되어야 되고 지금 다른 지자체의 최근 걸 확인해봤는데 10개 이상 지자체에서 4000에서 7000 이렇게, 기초도 4, 5000 이상 작년에 이미 그렇게 집행한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과하게 요구하는 건 아닌 부분으로 이해가 돼서 일단 예산을 반영하고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집행할 때는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부평구에서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부서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예산들을 보면 거의 6, 7000 되기도 하고 1억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구에서 나온 연구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 몇 가지 보기는 했지만, 제가 그쪽에 전문가는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산이 큰 것에 비해서 과연 적절한 연구 용역이 나오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비용을, 예산을 아낄 수 있으면 이런 데서 아꼈으면 좋겠더라고요. 나중에 연구 용역이 나오면 그 내용을 보면 또 알겠지만 잘 좋은 곳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부평구에 필요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용역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면밀하게 계속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유정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네. 자원순환과장 서광미입니다.

저도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간 지가 1년이 다 됐는데 재활용 부분에 대한, 가서 분리수거 같은 것도 해보고 하는데 사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느낌을 받아서 재활용 분리수거를 해보면 분리 배출양도 많고 줄어든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같은 경우에 170페이지에 사업 설명서,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든 건데 ‘지속적인 계도 활동으로 무단 투기가 감소되고’, 그런데 어떤 계도 활동을 하셨을까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무단투기 단속원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각 계도 활동은 동별 취약지 관리를 위해서 동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소되고 있다고 추산하신 이유는 뭘까요? 근거가 있을까요?

위원님, 170페이지는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인데 이건 우리 모든 주민이 온전한 재활용품을 내놔서 거기에서 수입되는 판매 수입이 아니고 무단 투기를 정리해서 구산동 적환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적환장에 모인 무단 투기 중에서 재활용풍을 선별해서 매각할 건 매각을 해서 그렇게 판매 수입을 잡는데 이게 해마다 사실은 액수가 줄어드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 단가가, 재활용품에 대한 단가가 떨어져서 수입이 감소되는 이유도 있고요. 또 양 자체가 재활용품이 적다 보니, 그런 사유를 저희가 적다 보니 아무래도 들어오는 양이 적으니까 무단 투기가 감소됐다, 이렇밖에 설명드릴 수 있는 사유도 될 것 같아서 사유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판매 단가 하락에 따른 건 사실은 이해가 돼요. 저도 이런 부분들은 얘기를 주변에서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폐지라든가 거의 쳐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줍는 분들이라든지 주변에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예전에도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무단 투기 부분에 대한 어려움들을 지역에 많이 목격을 하고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도 오랜 기간 동안에 부서에 말씀드리고 나서 계도가 잘 안 돼서 화면 띄우고 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사실은 그 부분은 좋아졌지만 또 제가 그 지역에 살지 않아서 거기 지역에 계신 의원님한테 들은 얘기는 다른 곳이 또 그렇게 됐다. 소용이 없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계도됐다라는 의미가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공동 주택이라든지 주택에 있는 분리수거장을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하지만 주변에 길을 걷거나 아니면 문화의 거리라든지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쓰레기를 버리는 양들이나 어떤 도시가 깨끗하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계도됐다고 하니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176페이지에 일회용품 사용 위반 과태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10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과태료 책정을 많이 감소를 시키셨더라고요. 이게 2023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된 환경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맞나요?

“…….”

176페이지요.

네. 세입 증감 사유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때 시행된 내용이 일회용품 규제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부의 환경 정책이 후퇴했다. 이렇게 많이 비판도 받았던 내용인데요. 그 시점 이후로 저희가 일회용품 사용 위반에 대한 지도, 단속 이런 것에 대한 많은, 뭐라고 그럴까? 동력이 좀 후퇴됐기 때문에 이 사유를 들은 거고요. 바로 밑에 연도별 징수 실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2023년 11월 24일 그 고시가 없었더라면 좀 더 강화된 규제가 지속됐으리라고 보고 2024년도에 1000만 원을 처음 계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정책이 바뀌면서 저희도 예산 자체가 과다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정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 조사한 거로는 2022년 11월 24일이던데 2023년 11월 24일이 맞나요?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202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그러면 지금 일회용품이 종이는 제외됐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적발되고 있는 거죠?

적발되는 게 없습니다.

아니, 규제하고 있는 사항이 어떤 것들을 일회용품을 규제하고 있는지?

규제 품목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게 기존에 2023년도 11월 기점으로 크게 바뀐 사항만 말씀드린 거고 기존에 저희가 일회용품이라 하면 업소에서 사용 못 하는 일반 플라스틱이라든가 나무젓가락이라든가 일반적인 규제 품목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게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곳에 해당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일회용품 비닐 식탁보라든지 횟집을 가면 이런 것도 지금도 똑같이 너무 많이 보고 있고, 종이컵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다 치지만 사실은 예전이랑 크게 뭐가 달라진 걸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산이 부족하니까 어떤 사업비를 줄이고 이런 것들은 알겠는데 이런 계도 사항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어떤 사업들을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는 사실은 되게 형식적으로 느껴져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재활용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구민들을 위해서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200만 원, 몇 백 만 원 잡혀 있는 것들은 순간순간 보기는 했는데 그것들이 정말 실질적으도 구민들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너무 기본적인 홍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뭐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참 난감한데요.

오신 지 한 3년 되시지 않으셨어요?

예.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럼 머릿속에 있으셔야죠!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홍보 활동이나 계도 활동, 또 각 개별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이 모두 폐기물 감량이나 또 일회용품 사용 저감 이런 거에 모두 해당이 됩니다, 위원님! 모든 전반적인 사업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탄소 중립이든 ESG든 부평구청에서도 지금 이런 차원으로의 환경을 보호하고 이런 차원으로의 사업들을 이어 나가고 이런 정신들을 저희가 더 키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부서 사실은 저는 자원순환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업비를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홍보라든지 교육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예전 그대로의 방식들을 가져오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홍보 방법이라든지 교육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답을 제대로 못 하셔서.

못 하는……, 예, 예, 자신있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족한 점은 저도 좀 아쉽고요. 지금은 예산 위주의 특별위원회다 보니 이 예산서에는 몇 줄로 표기가 된 게 사실 그 안에 많은 사업들이 있죠. 그런데 홍보 사업이라고……, 그러면 예산서 보면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까요?

네.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서 하십시오.

우선은 132페이지 서로 존중하는 쓰레기 문화 정착에 저희가 동별 취약지 쓰레기 제로화 사업이라든가 각종 홍보 사업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을 그 예산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활용팀에 교육 사업이 일부가 있는데요.

몇 페이지인가요?

잠시 페이지 좀 찾겠습니다. 예산서 140페이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찾아가는 재미난 재활용 교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 1회지만 저희가 플로깅 행사 하고 있고요. 또 한 이십여 년 동안 하고 있는 부평나눔장터를 통해서 아나바다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자원순환과뿐만이 아니라 각 동에서 청소담당을 중심으로 주민들과 함께 깨끗한 부평구 만들기 캠페인이나 직접 그런 무단 투기 쓰레기 수거 사업들, 또 문제도 있지만 CCTV 관리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또 자체적인 동의 무단 투기 근절을 위한 특색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하고 있고 그렇게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눈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만큼의 그런 성과는 사실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년에 비해서, 아까 세입 부분에 그런 사유를 설명하면서 무단 투기가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어느 일정 정도 맞는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주민들의 의식인데, 행정의 몫도 있지만 주민들의 의식인데 그런 의식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문제가 있는 지역도 있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판단이고요. 그렇더라도 좀 더 행정의 책임, 몫을 더 잘 해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우선 예결산위원회이기 때문에 예산의 증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보는데 사실은 저희가 여기서 어떤 삭감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개선의 노력들이 뚜렷하게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까지 했으니까 그대로 가는 거는, 가기보다는 새로운 타 지자체의 홍보 방법이라든지 교육 방법들을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런 부분으로 만약에 예산을 증액하신다고 하면 저희 위원님들 다 아마 환영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었을 때 재활용에 대한 나눔 이런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혀 변화가 몇 년 동안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으로 더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정 위원님!

저 한 개만 더하겠습니다.

네. 정유정 위원님!

도시개발과 과장님!

예.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이거는 제가 도시개발과 과장님을 뵐 일이 많이 없어서 궁금한 건데 십정5구역에 사회복지시설을 기부 채납 받을 예정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3구역도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용도로 돼 있을까요?

십정5구역과 십정3구역이 어린이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구역은 변경이 들어와서 아동 관련 시설로 변경을 하려고 진행 중이고요. 십정5구역도 사회복지시설로만 지금 현재는 돼 있기는 합니다.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십정3구역은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십정3구역은 지금 1600 정도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아동 시설로 변경된 사유는 뭘까요?

저희가 2025년부터 유보 통합을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서, 어린이집으로 처음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 그런데 어린이집으로 조성 후 기부 채납인데 이게 구유 재산이 되지 않고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재산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확보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구의 기부 채납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지금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계획된 구역에 대해서는. 그래서 변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의 의원님들이나 주민 분들의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아보면 사회복지시설이 이쪽 십정동에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되게 열악하고.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 분들이라든지 노인 분들이 이런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삼산동까지 건너가야 되거나 산곡동을 가야 되거나 이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주십사 하고 한번 질문드려봤습니다.

예. 부서랑 협의해서 그런 부분 반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제가 질의를 딱 두 부서에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에 강은하 과장님?

네.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예산서 294쪽 하단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어요, 민간이전 사업비. 이게 일신시장 일신동 행복마을 가꿈 사업 내용인데 평상시에는 이런 예산 편성이 없었는데 제가 와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실래요?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3460만 원, 그다음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축제 기획 및 추진, 축제 비용 예산으로 6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실래요?

저희가 더불어 사업을 하다가 2023년도부터 행복마을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일신동 행복마을을 선정하면서 내용을 내게 된 게 저희가 그전에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이라는 걸 지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로. 그런데 지금은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은 지양하고 필요한 기반 시설 확보와 그 지역에 필요한 내용으로 저희가 선정을 신청하는데 일신동을 일신시장이 끼어있어가지고 시장에 대한 활성화로 행복마을 가꿈 사업을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일신시장에 대한 플리마켓 분기별 축제, 이런 내용을 담고 선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가 예산에 잡게 된 사항입니다.

아예 사업명도 플리마켓으로 정해진 거예요?

예. 공동체 활성화 내용에 축제라는 내용을 저희가 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플리마켓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밑에 축제?

축제 기획 내용에 플리마켓 같은 내용으로 해가지고 분기별 시장 축제, 축제라는 표현이.

분기별로?

예. 분기별로 계획을 저희가 행복마을 가꿈 사업 선정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 활성화 내용에.

이게 군부대주변기금으로도 우리가 공동체 활성화 그런 목적으로 축제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6000만 원이면 적은 비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동에서 축제 플리마켓을 일신시장 규모에서 본다면. 그래서 이게 일신시장뿐 아니라 일신동 전체, 또 주변에 있는 부개1동 일부까지 다 일신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또 구매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일신동을 방문할 수 있도록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가능한 건지? 가능하다면, 이것이 축제 성격이라면 아까 재생과에서 하는 주민 사업에 축제로 나와 있는 그런 것과 접목이 가능한 건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것하고 조금 다른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단독 사업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현재는 그런데 저희는 단독 사업으로 행복마을 가꿈 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행복마을 가꿈 사업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 안에서만 사용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지! 일신시장 구역 안에서.

예. 군부대 쪽하고는 좀 거리는 있습니다.

일신시장에서 축제하면 되는 거잖아요?

향후에 진행하다보면 저희가 주민자치회랑 같이 하다보면 연관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됩니까?

매년은 아닙니다. 한 번에.

한 번?

예. 저희가 2023년부터 선정이 돼서 2025년까지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2025년 완료 사업이라 일신동 행복마을 가꿈 사업에 총 축제비는 6000만 원, 예. 연차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내년에 첫 편성이 된 것 같은데?

네. 내년에 첫 편성이 됐는데 내년에 마무리 사업.

한 번만?

예. 그러니까 이 행복마을 가꿈 사업이 전액 축제비 이렇게 잡힌 겁니다, 공동체 활성화도. 연도별로 책정이 된 게 아니라.

그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정해진 게 있어요, 사업명이? 그건 협의체에서 정하는 건가요, 사업을?

공동체 활성화는 저희가 보통 회의를 하거나 답사, 타 지역에 답사나 이런 지원 금액으로 저희가 활성화 금액을 잡기는 했습니다.

벤치마킹?

예. 그것과 해서 향후에는 주민자치회 운영비, 저희가 행복마을 가꿈 사업은 주민자치회랑 같이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회가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거는 첫 단추만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내용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끔 공동체 활성화.

도시개발과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보통 단추만 열어주더라고. 그리고 공동 이용 시설은 자치행정과로 넘기고. 이 부분도 제가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건 경제지원과하고 잘 협의를 좀 해서 협업으로 이런 것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시장 관리하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는 부서하고 서로 잘 협의해서 시너지효과가 더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또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네. 환경보전과장 황연순입니다.

예산서 156쪽 상단에 보면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사업이 있어요. 본 위원이 9대 전반기에 도환위에 있을 때 미세먼지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여러 위원님이 이게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논란도 좀 있었고 권고도 좀 있었고, 그런데 과장님이 절대적인 의지를 갖고 좀 해달라고 아주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이시고 해가지고 하시도록 위원님들이 양보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네.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관리 상태도 좋고요?

네.

그럼 기후변화체험관 앞에 설치한 미세먼지 신호등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사진을 봅시다. (모니터에 동영상 자료 보며) 지금 자세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영상이에요. 저 위에 거미줄이 저렇게 잔뜩 있어요. 지금 불이 안 들어와. 이게 어저께 찍은 것도 아니고 그저께 찍은 것도 아니고 지금 찍은 거예요. 불이 안 들어와요.

네. 저희가 그건 확인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오래됐어요.

저희가 5개를 설치를 했는데 기후변화체험관 앞에 있는 미세먼지.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사진! (모니터에 사진 자료 보며) 다른 장소도 아니고 기후변화체험관에 설치를 해놨으니까 다른 데보다는 좀 더 관리가 잘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불이 안 들어오는 사진이에요. 그리고 사방 다 찍었는데 다 안 들어오죠.

저희가 제일 먼저 설치한.

지금 저거는 오류가 나가지고 저렇게 껌벅껌벅하는 거고.

제일 먼저 설치한 미세먼지 신호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망에 있어서 하다 보니 그때 당시에는 기후변화체험관에 있는 전산 프로그램에 따른 전산 통신 체계를 이용하다 보니 월요일 기후변화체험관이 휴무하는 날에는 통신 체계가 제대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세팅되고 할 때는 조금씩 에러가 생기는 부분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지금도 계속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통신 체계가 또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는 보면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됐거든요. 저도 가끔 한 번씩.

의원님들이 그래도 이렇게 보면 부서에서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하시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주변을 돌아보거든요, 잘 되고 있는지. 그런데 우리 황연순 과장님이 보통 열의를 갖고 이것 해달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 2021년도에 제가 최초 설치한 미세먼지 신호등입니다.

어찌됐거나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마, 많이 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5개 겨우 있잖아요?

네.

그런데 자꾸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치된 것이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리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더 중요하지 설치해놓고 저렇게 고장나가지고 아무 역할을 못 하면 설치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걸 보면 주민들이 더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되잖아요?

네. 확인해보고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설치하는 것보다는 유지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에는 공감하죠?

네.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냥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꾸 뭐……, 이제 그만 하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 아까도 일신동, 부개동 기금 얘기를 한 거랑 일맥상통한 것 같은데요.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7월에 제정된 조례 있잖아요? 「인천광역시부평구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기금의 사용 목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금 조례에 따라서 기금 내용 안에서만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5조에 기금 용도에 따르면 대상 사업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공공 설치 사업, 그다음에 지역 환경 개선 사업, 복지 증진 사업, 그 밖에 지역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5조에. 그런데 도시재생과의 거기 사업계획서를 받아봤습니다. 일신동하고 부개동하고 통합해서 보니까 힐링캠프, 김장 나눔, 노래자랑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던데 방금 언급한 사업은 제5조 어디에 해당되는지?

상임위 때도 그렇고 어쨌든 위원님이 보시기에 이게 일회성이고, 또 공익적인 것보다는 일회성 행사라는 내용에 의해서 상임위에서 일부 예산이 삭감됐고 저희도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에 협의회를 통해서 조정하거나 아니면 또 기금심의회 운영할 때 더 강력하게 관련 내용을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고요.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번 얘기를 해봐서 잘 알고 있겠지만 지역의 불편한 사항 그런 게 개선되는 데, 그런 목적으로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 및 심사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동민 윤구영 강연숙 박영훈 손대중 이익성 정예지 정유정 출석전문위원 최병호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허대범 안전교통국장 한성균 도시관리국장 박춘곤 보건소장 김윤자 경제지원과장 김인자 일자리창출과장 박미란 자원순환과장 서광미 환경보전과장 황연순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용균 위생과장 하현수 안전총괄과장 조민호 도로과장 김상현 교통행정과장 최진희 주차지도과장 곽대철 도시경관과장 한윤숙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도시개발과장 강은하 건축과장 송정근 공원녹지과장 당수증 토지정보과장 오재영 보건행정과장 권순형 건강증진과장 김연희 치매정신건강과장 김경희 청천보건지소장 노영녀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