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희 의원 발언

이상현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267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질문인데요. 저소득층 자활지원으로 물론 매칭사업입니다. 81억 7668만 원입니다. 엄청 큰 예산이고 물론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그중에서 지금 자활근로사업에 48억 원입니다. 또 증감 4억 원 이상 돼 가지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인건비 관련으로만 해놓으셨어요. 이게 과연 산출내역에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내역을 주신 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활근로사업 사업장은 몇 개나 있습니까?

20곳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직원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실 이 자활근로사업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조건부수급자들이죠?

과연 이분들한테 들어가는 혜택이 얼마나 있는가가 궁금하고요. 이거에 관계되는 것은 지금 일일이 하나하나 질문드리기가 너무 안타까운 거 같습니다. 상세한 자료 주시고 다시 한번 뵙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설명서 20페이지 현충탑 메모리얼파크 조성이에요. 물론 국비입니다. 국비가 많이 됐는데, 과장님, 여기를 지금 필요성에 뭐라 그러셨어요, 시민들에게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여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그랬는데 과연 일반 시민이 휴식을 하러 이곳으로 얼마나 갈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 사진에 보면 1번에다는 잔디피크닉장을 하시고 2번에는 전망데크를 하시고, 그리고 3번에는 화장실을 놓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잔디밭에다가 지금 주차장까지 같이 겸하는 건가요?

겸하는 걸로요?

그럼 주차장에 그러면 그 잔디는 어떻게 관리가 되죠?

잔디밭에, 물론 차가 얼마나 댈까는, 사실 커다란 행사는 현충탑 행사, 그거인데요. 잔디밭에다가, 이게 앞으로 사후관리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그래 가지고 과연 시민들이 얼만큼 이곳을 찾을 수 있는가, 물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얼만큼 휴식을 할 수 있는가도 싶고, 그 밑에 산림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자가 얼마나 됩니까? 사실 들어가는 데 이정표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정표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올라가는 데, 휴양림 올라가는 데 이정표도. 그런 거 치면 과연 이곳에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이 합리한가 싶고요. 그럼 주차장에 그쪽으로 댄다고 생각하면, 그럼 주차면수는 기존 그대로 그냥.

그러니까 잔디밭 위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저는 1번에다가 지금 잔디피크닉장을 한다 그래서 주차가 어떻게 되나 궁금했고요. 그리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거기는 고바위가 심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른들이, 만약에 주차장 여기가 조성이 안 된다면 다니기가 거북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과연 잔디밭을 해놓고 주차장을 할 수 있다? 글쎄, 어떻게 되는 사업인지 분간이 안 가네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일단 주차장을 그쪽으로 한다 하니까 앞으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염려 차원에서 또다시 한번 마이크 잡았습니다. 지금 메모리얼파크조성이요, 지금 목적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필요성이에요. 그러면 지금 잔디피크닉장을 하고 거기다 주차공간까지 함께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피크닉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주차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피크닉을 하고 있는 중에 주차도 할 수 있죠. 그 위험성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한구역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피크닉장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주차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최소한도 그런 거 정도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보면 용역에서 되고 실시설계 때도 나가서 보면 추가로 된 거, 잘못되고 미흡한 거, 지금 그 정도도 생각이 안 돼 있다는 거는, 이거 문제돼요. 사실 공간이 크게 넓지도 않은 부분이에요. 지금 주목적이 뭡니까? 시민들에게 휴식공간 제공이죠? 그럼 잔디밭을 하고 데크를 했어요. 그럼 거기에 주차를 같이 한다? 저는 이게 이해가 통 가지 않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세우실 때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도 대책이 아직까지도, 제일 중요한 게 목적에 맞게끔 하는 겁니다. 피크닉장에 주차를 할 수 있다?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 국장님 꼼꼼하게 해서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마은정 과장님, 설명서 31페이지에 시니어클럽 운영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의정부실버인력뱅크하고 통합됐죠?

내년 1월. 그러면 현재 이 예산은 통합된 상태에서의 예산액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일단 8460만 원이라는 게 증액돼 가지고 6억 원 이상의 예산이 요구액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실버인력뱅크 직원들이 그대로 이관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해가지고, 그 통합하는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산출내역에 보면 너무 사실 커다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 참여에 10개소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시니어클럽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죠?

카페아르츠는 이제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저희가 쉽게 볼 수 있게끔 산출내역 좀 상세내역을 주십시오.

진짜 답답합니다, 진짜. 이걸 뭘 가지고 질문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A4용지에 네 장을 적었는데 지금 여기서 풀기에는 너무 시간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상세내역서 갖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국장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산출내역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사실 시니어클럽에서 무슨,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르츠카페, 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거기에다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사실 이게 8460만 원 증감에 저희가 통합할 때는, 물론 지금 설명 들었습니다. ‘컨트롤타워를 하나로 하기 위해서 했다.’, 그런 것도 좋지만, 일단 이런 것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우리 의정부시 재정에서 굉장히 긴축 재정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전체적으로 모든 예산이, 지금 올해 예산서 보니까 인건비 상승분이에요, 실제로 사업비는 얼마 없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서 통합할 때도 조금 더 염두에 두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고요. 산출내역서 상세내역서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과장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설명서에 없는데요. 의정부스마트경로당 운영하시죠?

그럼 몇 군데나 할 생각.

그러면 그 시범사업 하는 데 예산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각 지회마다 통신사 연결돼 가지고 예년에 없던 그거를, 아마 통신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몇 년 전부터 됐어요?

22년.

과연 그거에 대한, 사실 200 몇 개소 경로당에 그거 통신비 무시 못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 같다고 생각하세요?

어르신들은 인터넷 관심 없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주십시오. 제가 그 부분은 행감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민이 과장님, 고민고민하다 한마디 합니다. 사업명세서 313쪽에 여성자원활동센터에서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거 지속사업으로 수십년 전부터 1500만 원이 계속 지급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과장님 오셔서 이 1500만 원에 대한 거는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운영비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요. 항상 제가 전 과장님한테도 부탁드렸습니다. 사실 여성단체협의회면 의정부시민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활성화가 돼야, 경기북부 최고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단체 활동이 가장 저조한 곳이 의정부예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것은. 저도 한 여성으로서.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 그냥 무조건 운영비 1500만 원만, 1500만 원이 물론 우리 시 예산에서는 작은 돈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일에도 합리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누누이 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성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저 고민고민하다 어제 밤새도록 고민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부분은 제가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운영비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를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성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1년 동안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가, 내년도 사업 예산 정도는 간사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전혀 안 됐다는 거죠. 조만간에 여성단체협의회하고 하셔서 25년도 사업 예산이라든가, 그런 거 해서, 사실 인건비만 나가면 안 되죠, 사업을 할 수 있는 무슨 사업비가 있어야지. 그런데 물론 우리 과에서도 사업을 안 하겠다는데 사업비를 줄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조금 우리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여성단체하고 합의하셔서 25년도에 사업 계획이 어떤 것이 있나, 그거는 좀 해서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성단체협의회 그 단체를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각 단체별 회원 명부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여성단체협의회는 사단법인이 몇 개 이상 돼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 과장님 꼼꼼히 챙기셔서 알려주시고 그거 따라서 또 정비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우리 김현채 위원님이 짚으신 문예숲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진짜. 문예숲 예산이 2450만 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흥선권역 문예숲 때문에 증감이 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과연 이렇게 해야 되나. 여성친화도시로 인해서 문예숲이 있어야 된다는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곳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데 흥선권역은, 우리 과장님 아시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 지역구입니다. 과연 이게 될까요? 걱정이에요.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12개월 예산을 세워놓고도 회룡점은 접근성이 좋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몇 번이나 거기가 북적북적하게 사람이 꼬입니까? 아닙니다. 형식적이에요. 물론 해야 된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성친화도시 선정받기 위해서 제가 발 벗고 뛰어서 이번에 받을 때는 나름대로 저도 역할을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 공간이 이렇게 월세가 나감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그거를 조금 더 고민해보면 진짜 답답하죠. 그런데 접근성이 가까운 호원점도 그런데, 회룡역도 그런데, 흥선권역엔 이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걱정입니다. 집기류 다 갖추고 다 갖춰요. 제가 볼 땐 이 비교증감된 예산은 아마도 흥선 문예숲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또 거기도 직원도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합니다. 예를 들어서 25년도 흥선 문예숲에서의 어떤 사업계획서, 그런 거 있나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을 올리셨으면 최소한도, 물론 예산을 줘야지 실행되는 거지만 예산을 올릴 때는 그거에 맞는 사업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힘드실 거예요, 과장님 여기는. 없습니다, 사람이 일단. 그러니까 그런 거를 노령층에 의해서 맞는 문예숲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만간에, 하루빨리 사업 계획을 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진짜 깊이 생각해서 진짜 이 문예숲 사업은 좀 그렇습니다. 여의주 활동도 그렇고 당연히 해야 되는 활동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활성화가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그렇고 과장님과 함께 발 맞춰서, 25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는 거만큼 사업을 하신다고 지금 공간을 마련하셨으니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저도 지역구 위원으로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명세서 322페이지에 가족지원센터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4억 9955만 원인가요?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설명서에 아무런 피드백이 없는 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이거는 어떤 운영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설명서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일일이 저희가 하나하나 부탁을 드리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예산 심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받으시려면 이렇게 큰 몫의 변경된 부분이 있고, 이런 것은 설명서에 반드시 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다음부터는 꼼꼼히 챙기셔서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