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조세일 의원 발언
김태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춘수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교통국장 박춘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24년 대비 29억 3132만 3000원이 증액된 432억 3871만 8000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전철사업 특별회계는 2024년 대비 10억 523만 4000원이 감액된 232억 759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024년 대비 39억 3655만 7000원이 증액된 199억 62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024년 대비 137억 8846만 원이 증액된 1261억 9203만 8000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24년 대비 108억 5713만 7000원이 증액된 829억 5332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2024년 대비 29억 3132만 3000원이 증액된 432억 38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철도교통과 일반회계는 2024년 대비 30억 5932만 7000원이 감액된 329억 3816만 1000원을 경전철사업 특별회계에 2024년 대비 10억 523만 4000원이 감액된 232억 7590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정책과 일반회계에 2024년 대비 141억 7104만 원이 증액된 493억 3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 일반회계는 2024년 대비 2억 2198만 8000원이 감액된 1336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39억 3655만 7000원이 증액된 199억 628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관리과 일반회계는 2024년 대비 3258만 8000원이 감액된 6억 98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소관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해야 되는데, 시작하기 전에 모든 국에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전달하는 사항이 있어서 전달해 드리고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심의위원회들이 있잖아요. 국에 교통평가가 됐든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을 텐데요. 그 위원회들이 의정부시 조례를 근거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들의 개인적인 유권해석에 의해서 방향이 제시되지 않고 의정부의 전체적인 조례에 의해서 판단하고 지침이나 조치계획들이 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심의위원인 교수님이나 전문가들의 개인적인 의사로 위원회에서 방향이 틀어지거나 우리 조례의 근간을 흔드는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끝까지 확인해서 제대로 자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다 있으실 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공통적으로 다 전달을 하고 있으니까 국장님 꼼꼼히 살펴주셔서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각종 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철도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철도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창훈 철도교통과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유창훈입니다. 철도교통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242억 8114만 2000원에서 10억 523만 4000원이 감액된 232억 75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경전철 환승손실에 따른 도보 보조금 4억 3479만 1000원 기타회계전입금 227억 9111만 7000원, 경전철 부속사업 수입과 이자 수입 등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4쪽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359억 9748만 8000원에서 30억 5932만 7000원이 감액된 329억 38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통환경 개선 및 교통안전확립에 50억 2818만 1000원, 교통계획 수립 및 교통시설확충과 유지보수에 41억 8900만 원, 광역철도 건설 및 철도 운영 지원에 3억 8650만 5000원, 경전철 효율적 업무추진에 5780만 원, 기본경비 분야에 345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40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 분야에 기타회계 전출금 227억 911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지원금 이자상환으로 4억 51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 경전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242억 8114만 2000원에서 10억 523만 4000원이 감액된 232억 75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경전철 비용보전금 및 환승손실보조금 지원에 231억 1788만 5000원, 경전철 시설물 정비에 8350만 원, 내부거래지출 분야에는 예수금이자상환금 74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교통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고생 많으셨죠? 이제 관련된 소송은 다 끝났죠?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해지시지급금 소송 완료됐습니다.
김지호위원
다 완료됐고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도 회계·법률 자문으로 3000만 원의 예산을 태워놨어요. 회계 자문이랑 법률 자문으로 예산 3000만 원을 미리 세워놓을 필요성이 있나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법률 자문 3000만 원 세운 것은 약간 예비성인데요. 경전철 관련해서 저희가 페널티나 이런 것을 부과하게 되면 금액을 부과하게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전철 운영하는 회사하고 저희하고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해 놓은 거고요. 법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SPC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이견이 또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성으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김지호위원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굳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 거죠. 내부적으로 충분히 담당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올해 자문 비용을 세워놨잖아요. 2024년에 지출했던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과장님?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올해는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김지호위원
소진이 됐나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예.
김지호위원
어느 법무법인에서?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세종에 저희가 자문을.
김지호위원
올해 얼마의 비용을 지출했죠?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정확한 금액까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김지호위원
정확한 지출 금액을 모르신다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집행부 쪽에도 사내 변호사가 있죠?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예, 자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자문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차적으로 법률적인 자문에 대한 부분은 그 변호사한테도 비용을 지출하고 있죠?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 내용 때문에 집행부 쪽에서 고문변호사로 고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굳이 회계·법률 자문을 또 예비비의 성격으로 둔다는 것 자체는 조금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그 이후에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발생했을 때는 추경 예산을 세워서 잡을 수 있는데 미리 일어나지도 않을 상황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변호사를. 만약에 그런 자문이 필요없다고 하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회계 자문 같은 경우도 필요성이 있나요, 과장님?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부분과 비용 부담에 관련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회계는 얼마 정도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까? 나무인가요, 회계법인 나무?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얼마 정도인가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회계 쪽으로는 올해 지출된 예산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은 엄중하게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미리 예측하고 하기보다는 좀 더 과 내에서 해결할 수 부분들은 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자생능력을 기르는 거고 충분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일단 일차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김지호위원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집행부에 변호사가 있으니까 법률 자문을 받아 보고 만약에 이게 소송 건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 예산을 잡든지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전철 비용보전금 이전에 한번 2021년부터 2024년 9월 기준까지 경기도 내 통계를 봤어요. 지금 경기도 내 용인경전철, 의정부, 7호선 부천 구간, 김포경전철, 하남선, 별내선 총 6개 중에 향후 4년 동안 경전철 사고 건수를 보니까 의정부시가 2위더라고요, 48건. 그래서 용인이 71건, 의정부가 48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전철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25년도에는 특별점검을 하는 것을 분기별로 잡고 있고 또 반기별로는 전문가 특별점검을 구성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려고 촘촘히 구성을 해 놨습니다.
김지호위원
좀 더 엄중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관내에서도 의정부가 두 번째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올해 경전철 사고 건수가 5번인가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지금 8건.
김지호위원
8건인가요? 국장님 지금 경전철 관련된 사고들 왕왕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대책 마련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저희도 그래서 전문가그룹으로 해서 특별점검단을 구성하고요. 또 업체에서도 철도기술연구원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자체 점검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SPC 쪽에 사장이 이번에 바뀌면서 저희가 다시 지시를 한 게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문제점이 뭔지 파악을 하라고 해서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SPC 사장한테 보고받아서 개선 방안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경전철에 대한 고장 사고 그리고 불명예죠. 이런 철도에 대한 사고가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다는 부분에 대한 불명예를 빨리 해소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전철 비용들이 1년에 얼마 정도 나갑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가 나가는 총 비용.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비용보전금으로 120억에서 150억 사이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경전철 환승손실보조금으로 31억 정도 나가죠.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비용보전금으로 230억 정도 지출되고 있고?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예.
김지호위원
연간 이렇게 저희가 손실보조금이나 비용보전금까지 해서 숨만 쉬고 있어도 230억씩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시민분들이 알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활용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경전철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여기서 우리가 해결할 부분들은 최대한 적자 폭을 줄여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번에 적자 폭이 좀 줄었나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이번에는 적자가 7억 정도 감소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원인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일단 승객이 34만 명 정도 더 탔고 요금이 150원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자 폭이 줄은 상황입니다.
김지호위원
줄었다는 거죠. 그게 얼마 한 2억, 3억 정도 되나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7억 정도 됩니다.
김지호위원
7억 정도 되나요? 그래서 지금 승객의 수와 요금의 인상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반사적 이익을 만든 거죠. 경전철의 활성화보다는요. 그래서 아울러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경기도 전체에 경전철을 갖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되잖아요. 최근 김포의 골드라인을 포함해서 용인, 의정부, 김포이기 때문에 이런 희소성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문화콘텐츠를 연동해서 경전철을 어떤 문화상품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한 부분 내부적으로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그동안 콘텐츠 사업을 저희 자체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보다는 경전철 업체를 통해서 하려고 노력했었는데 그게 약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 사업을 확장해서 그동안 연간수입액이 저희한테 납부하는 광고 수익 금액은 1억 원인데 자기네들이 실제 수익금은 70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1억 5000만 원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수익이 늘어난 부분을 가지고 저희도 물론 늘어났지만 그거를 가지고 지금 콘텐츠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업체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부분을 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논의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도 과장님이랑 소통했지만 제가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문화콘텐츠 중에서 웹툰있잖아요. 경전철을 활용한 아니면 의정부를 소재로 한 웹툰 공모사업을 하는 것 제가 볼 때는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MZ세대인 젊은 층의 입장에서도 그 만화를 보면서 ‘아, 이 공간이 의정부인가.’라고 하면서 찾아올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서 경전철을 이제는 문화콘텐츠로 그리고 관광상품화시킬 수 있는 것을 공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어제 도시재생과 심의를 하면서 지금 의정부동에 있는 재래시장 부분에 있어서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재생 사업을 내년도에 진행하는데 이 부분에 경전철과도 연동시키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과장님.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경전철이 의정부역까지 있고 말씀하신 의정부시장 도시재생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중앙역인가요? 시장 쪽으로 갈 수 있는 역이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 중앙역 경전철을 활용해서 시장으로 진입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베네핏을 주는 방법이라든가 계속은 아니겠지만 어떤 특정한 기간이나 행사 기간을 통해서 최대한 경전철을 활용해서 시장으로 갈 수 있는 루트, 방법들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경전철을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문화콘텐츠와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시대에 도래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BRT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버스전용차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까?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일단 BRT는 유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 내년 4월까지 BRT 관련해서 유보하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에 있어서 버스전용차선을 폐지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민들의 입장도 있어요. 차라리 버스전용차선을 임시적으로 폐지를 하다 보면 낮시간에 버스전용차선으로 비어있는 차로를 일반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는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출근 시간 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반사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일단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것은 BRT를 유보했을 경우에 버스가 지체되는 시간이 약 2분 정도로 분석이 됐습니다. 2분 정도 늦어지는 부분을 버스를 더 투입한다든지 해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버스 대수를 좀 더 증대시키는 것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건가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아무래도 지체되는 만큼 버스가 더 투입이 되면 그 시간만큼 상쇄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면 좀 더 빨리 이동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냥 버스차로가 아닌 일반차로를 버스가 운행하다 보면 시간이 2분이 아니라 좀 더 지체되지 않겠습니까?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버스를 이용하는 의정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했을 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보는 부분.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게 탄력적인 운영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던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되는 겁니까?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오히려 운전자들한테 혼란만 가중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교통사고의 발생확률이 더 높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됐기 때문에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1차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예. BRT가 1차선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제가 일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노원 같은 경우는 지금 3차선인가 4차선 끝차선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노원 말씀이십니까?
김지호위원
예. 노원구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 때만 버스전용차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시간대는 일반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간을 열어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일전에도 그 얘기를 드렸는데 이번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국장님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탄력적 운영에 대한 것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폐지를 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는 있어요. 일반시민들이 낮시간에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출근 시간 때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가중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탄력적 운영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안 되는 겁니까?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일차적으로 전문가분들하고 토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의정부 여건상에서는 출·퇴근 시간인 첨두시간 때만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더 혼란이 발생해서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거로 인해서 지정체가 더 가중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는 일단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했고요. 노원처럼 가장 끝차선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 여건이 시내 구간이 아니고 사실상 서울하고 의정부하고 연결해 주는 도로이다 보니까 장암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운영을 하고 문제점들은 충분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버스전용차로를 해제함으로 인해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불편을 겪는 분들도 상대적으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범구 위원님.
오범구위원
오범구입니다. 몇 가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초과되면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상임위 때마다 간이역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해 왔습니다. 이제 그쪽 주민들도 요즘 굉장히 염려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개통하기 전에 우리가 간이역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게 했어야 하는데 이게 몇 년 동안 관심도 안 갖고 돈도 1원 하나 배정도 안 하고 그래서 그쪽에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허탈해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철도가 놓여있는 데에 새로 개설하는 게 아니잖아요. 놓여있는 곳에 간이역 하나 만드는 것 가지고 이렇게 성의가 없냐. 시채 발행해서 할 때는 바로 이런 것을 해야 하지 않나. 시채 발행을 해서라도. 간이역 30억, 40억 제가 생각하기에는 40억은 안 들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해서 그쪽에 있는 분들을. 또 대학교도 거기 있고 앞으로 CRC도 계획이 있고 녹양동에 있는 분들도 거기를 이용하고 전체적으로 의정부1동만 빼고 나머지가 흥선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에 놓여있는데 돈이 100억, 200억 드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너무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시채 발행을 해서 나무 심고 데크 깔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1억 5000만 원 용역을 세웠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내용인지 용역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일단은 저희가 2022년도에 교외선 임시 역사 설치 건에서 사전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고요. 그 부분을 국토교통부에 저희가 역 설치를 건의하게 됐는데 그 절차 중에 저희가 한 사전타당성 용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말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정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엄청 늦어진 거죠?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예.
오범구위원
1억 5000만 원 세우는 게 굉장히 늦어진 거죠.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맞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검증용역이 통과되면 국토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연말까지는 국토부 승인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범구위원
그러면 내년 1년은 국토부하고 용역하고의 관계로 끝나고 2026년도에 예산을 세울 수 있다?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지금 말씀드린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2026년부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한테 내년 1년을 또 기다려라. 또 2026년도도 두고 봐야죠.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일단 타당성 검증 용역이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오범구위원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에 대한 이 용역 예산. 다른 것은 잘 세우면서, 진짜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역사라는 이런 거 오래된 도시 내에 하나 해 주면. 이거 하나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작년 추경에도 안 올리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온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간략하게 듣고 싶어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용역비 세우는데 계속 요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용역비가 이거 1억 5000만 원만 있습니까? 다른 용역 다 세우고 진짜 필요한 것은 안 세우고 다른 것은 시채 발행해서 하면서 진짜 필요한 건 이거죠. 없는 길을 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철도가 놓여있는 곳에 B/C까지 다 해 놓고. 그리고 4년 가까이 지나간 거예요, 3년 반 정도가. 할 말 없으시죠?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일단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오범구위원
우리 국장님도 과장님 때 계속 이 업무를 담당해 오셨잖아요.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는데 총사업비가 497억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게. 그래서 역사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요구해 왔는데, 총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으면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자꾸 정확하지는 않지만 국토부에서 말로는 안 하지만 지연을 보이지 않게, 500억이 넘으면 타당성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연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는 무인역사를 주장을 해 왔습니다. 무인역사를 주장해 왔는데 「중대재해처벌법」 관계 때문에 무인역사로 운영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철도공단이나 이런 공사에서 계속적으로 제기되어서 그거에 대한 협의 과정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업무추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범구위원
물론 사실 그런 법 제도가 생겨서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타당성은 있지만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얼마든지 미리 준비는 해 놓을 수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더 빨리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1억 5000만 원 예산 세운 게 용역 결과가 나오면 빨리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용역 나온 것을 가지고 협의가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무언가를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결과 나오면 바로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절차를 최대한.
오범구위원
우리가 추경에 정말 돈이 없으면 시채라도 이런 것은 우리가 발행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그쪽 주민들한테도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일부로 하나 만들어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면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제 생각은 내년 추경에서 얼마라도 공사비를 세워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예. 최대한.
오범구위원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국장님.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하여튼 저희도 국토부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하나가 옛날에 교통기획과에서 차선 도색을 했는데 지금은 철도교통과에서 하나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맞습니다.
오범구위원
차선 도색이 예산이 올해 2억 50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올해 할 곳이 적습니까?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으로는 4km 8000 제곱미터 도색을 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제가 왜 질의를 했냐면 차선이 제가 전에 상임위 때도 얘기했지만 비가 오면 안 보입니다, 직접 다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원인이 저도 쭉 다른 지자체나 방송을 봤을 때 이 업체가 입찰을 해서 다시 하청을 줍니다. 그다음에 또 다시 하청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입찰준 것에서 두 번째까지도 하청이 나가는 실정입니다. 버스도색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과에도 제가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차선 같은 경우에는 그 도색한 형광색이 하청이 내려가고, 내려가고 하다 보니까 원래 우리가 입찰 들어올 때 재료를 뭐를 쓰고 어떤 것을 써야 되겠다는 것도 우리가 입찰내역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지식을 취득해서 형광색이 많이 오래 가는 것으로 공사 입찰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또 그것도 하청이 너무 갈수록 싼 걸 찾게 되니까 형광색이 조금 지나가면 몇 개월 되면 없어져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방송에서 본 결과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차선이 안 보여서 이것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그것에 제가 관심이 있는데 마침 방송에 나왔어요. 제가 사진은 찍었지만 화면을 틀어서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요점이 그렇습니다. 하청의 하청의 하청이 나가다 보면 형광색이 부족하고 뭐하고 하는 이런 저렴한 도색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위원님 저희가 도색은 하청의 하청을 할 수 없는 공사이고 저희가 입찰받은 업체가 전문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직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 그리고 준공 시에는 휘도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서까지 저희가 첨부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는 아직까지 그런 염려는 없는데요. 다만 도색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거나 교통량이 많은 곳은 휘도를 발휘하는 재료가 유리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교통량이 많으면 빨리 파손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자주 도색을 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관리·감독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다행히 하청을 안 준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우리가 차선에 대한 도색 페인트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입찰할 때 잘 파악해서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많이 희석되는 곳은 기간을 둬서 할 게 아니고 교통사고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런 지역은 시간이 조금 짧더라도 한 번씩 도색을 더 해 주는 이런 것으로 대체했으면 좋겠어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계속해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연일 직원분들이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매번 나가셔서 고생하시고 또 특히 교통국에 대해 제가 질타를 참 많이 해서 가슴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고민해 봐야 될 사업거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춘수 국장님께서 예산통이셨고 저는 이제 앞으로 교통국의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국이 철도교통, 버스, 주차, 자동차까지 묶여있는데요. 가장 걱정인 건 경전철 사업에 대한 250억 손실이 매년 발생하고 향후 10년 후에 우리가 차량 교체를 해야 될 비용, 버스정책과는 매년 늘어나는 버스 매칭 비율 그 2개입니다.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장기계획도 봤고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현재 상황에서 그런 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경전철 특별회계도 지금 돈을 다 써서 통합재정화기금 12월 6일에 말씀을 드렸듯이 마이너스 재정이고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좀 남아있습니다. 한번 국장님이 이거는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통이시니까. 하나는 같이 합쳐서 특별회계를 교통회계 특별회계나 뭐를 다 합쳐서 그 방안을 모색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버스정책과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10년 후에 우리가 기금을 했을 때 지금 기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기금을 매년 적립식으로 좀 차량 바꿀 수 있는 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7호선에 관한 사항도 거의 200억씩 운영비가 생기잖아요. 그것도 아마 기금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8호선이나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호선이 들어오지만 시에서는 들어와서 유치만 하고 그거에 따른 운영비는 시에서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걱정이 상당히 많이 앞서 있습니다. 시가 재정이 괜찮으면 괜찮은 대로 운영을 하겠지만 지금에 있어서 미래의 10년 후를 봤을 때 우리 시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향후 5년에서 10년은 허덕이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도 말씀하시지만 시세수입 증대는 더 이상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업의 유치라든가 이런 것도 향후 5년, 10년 후인데 지금 복합융합단지 마련해서 빨리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것들은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세수입이 아까 법인세 정도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시가 지금 매년 교통으로 유발하는 금액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적자가 거의 1000억 이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기금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미래에 부담을 안 주고 할 방법들을 기획예산과에도 전달할 건데 국장님께서 예산통이셨으니까 대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더 잘 알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을 만드는데 우선적으로 전력을 해 주셔서 거기서 나오는 조례도 발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쪽에 먼저 손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경전철 사업에 있어 우리가 활성화 대책이라는 것들이 매년마다 돈이 투입되고 있는데 사실 잘 안되는 것 같아요. 65세 이상 인구나 이런 것들의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65세 이상 인구의 손실금만큼의 비용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비용도 조금 내려간 것 같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임금상승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물가가 상승하면서 운영손실금이 많이 나가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도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까지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기계가 지금 외국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수십 년을 써야 되는데 잔고장이 날 때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비비도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거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저는 사실 걱정이 됩니다. 막상 지금은 나가서 고치면 순식간에 고칠 수 있지만 아까 김지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수십 번의 고장이 났잖아요. 경전철이 고장이 나면서 그런 불편한 점들을 계속 돈으로 매꿔야 되는. 똑같이 자동차도 5년, 10년이 되면 계속 부품을 갈아야 하고 고쳐야 되는 시점에서 우리 시의 시세수입을 생각했을 때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경전철이 그렇게 됐을 때는 아예 중단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10년을 운영해 왔고 그 미래에 대한 대책도 교통국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서고요. 7, 8호선 얘기들은 추후에 하겠습니다. 그거는 되고 나서 문제점을 해결할 부분이고 현시점에서 하는 것들에 있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경전철 부분이라든지 이것들을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할지, 앞으로 수명이 한 십여 년 정도 남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거를 기금으로 마련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원들과 토의하고 시장님과도 직접 토의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부분도 저희가 공공관리제가 27년도에는 다 되기 때문에 그것도 노선체계의 변경이라든지 합리화시켜서 하는 방법 그리고 총량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 불편이 없는 수준에서 예산 투입은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전철 활성화 부분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무임승차 65세 이상 분들이 4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요. 지금 현 상황에서 경전철이 꼭 수입을 낸다기보다 연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그런 쪽으로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많이 탈 때는 5만 2000명까지 타는데 그 정도 수준 이상은 1일 평균 인원이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전철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다양하게 지역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다양하게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
특히 저희 고산 같은 경우는 아예 교통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산역을 만드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경전철이 이쪽에 법무타운이 들어오고 하면 좀 활성화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용현동도 들어오고 7호선도 들어오고 고산동 쪽은 늘 것 같아요, 사실. 그 뒤쪽에 들어오면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천으로 따라서 걸어가면 15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소요객이 늘 것 같고 그리고 특별한 것은 복합융합단지를 하면서 케이팝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수요층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뭐 YG나 여러 가지가 들어와서 케이팝을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저도 수요예측에 대해서 미리 공부하고 있고 그 부분에 따라 경전철을 연계했을 때의 관광상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철도교통과도 미리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쪽을 칭찬하고 싶은데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에 2025년도의 계획을 써 놓으니까 그래도 앞으로 사업에 대한 계획이 축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통과가 예산이 작년도 어려웠는데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됐을까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작년보다는 30억 정도 감액된 예산입니다.
이계옥위원
30억이 감액이 됐는데 이 과는 현장에 있는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껴야 되는 과예요. 굉장히 안전이라든지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인데 30억이 줄은 것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교통시설 분야에서는 예산이 감액이 아니고 늘었고요. 경전철 작년에 해지시지급금 소송비용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그 비용이 빠졌기 때문에 그 비용이 감액된 것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계옥위원
시설 보수 이런 면에서는 줄지 않았는데 경전철 말씀을 하시니까 설명자료 23쪽을 보면 13.8%로 도의 지원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맞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래서 예산이 줄었어요. 그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환승손실보조금이 올해까지는 30%의 도비 지원이 됐는데 내년부터 13%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 환승손실보조금 자체를 저희 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별도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비로 100% 부족분을 충당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계옥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경전철을 타는 분들이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지원은 없었지만 국비에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그게 바로 계획입니다. 지금 13.8% 의정부시의 재정난도 어렵고 제가 조례도 다 찾아봤는데 조례에도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재정난국에 30%에서 13.8%로 줄어드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예산을 가져오겠다는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도에서 13%로 개정했으니 우리는 주는 대로 받고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겠다. 시에서는 지금 부담할 예산이 없습니다. 그 대안에 적극적인 활동을 해서 도하고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30% 이상은 못 받아와도 최소한 30%를 받는 데에는 적극적인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그냥 그거에 대한 대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일단 30%에서 13%로 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도의원님들한테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30%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말씀은 드렸고 경기도하고도 “이 부분은 30%를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시를 한 게 13.8%로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내시 자체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그 부분은 향후에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해서 꼭 30%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환승솔실보조금이 좀 더 도의 역할을 커질 수 있도록.
이계옥위원
30% 넘게 받아와야 되고요. 어떤 의원들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정말 피켓을 든다든지 어떻게 해서 경제적인 난감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지금 경전철 때문에 손해보는 손실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 주셨는데 인원도 무조건 늘린다고 해도 지금 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차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이익의 창출이 아니라 시민의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했던 것이 경제 폭락으로 난관에 부딪히고 현재 10년을 운영했는데 계속 쏟아부어야 하는 문제들 때문에 강력하게 도에 의지를 표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네들이 어떻게 할 건지 책임을 져라. 우리는 30%도 겨우 운영하고 있는데 13.8%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 지금 경전철을 하는 데가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의정부시가 안고 있는 문제만이 아니라 도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국가가 같이 협력해서 되도록이면 정지보다는 활성화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지입니다.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감사합니다.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수당이 4만 원씩 해서 365일 지급한다는 게 있어요. 이게 몇 명일까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자원봉사자는 네 명 운영하고 있고요.
이계옥위원
그러면 네 명의 인건비가 1460만 원이라는 거죠?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맞습니다.
이계옥위원
아까 8쪽에는 설명을 그렇게 해서 참 좋았는데, 이왕이면 365일을 한 분이 한다는 건지 두 분이 한다는 건지 있으면. 네 분의 봉사자 인건비가 1460만 원이 지출된다.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맞습니다.
이계옥위원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제 도로조성과 문제로 김지호 위원님하고 이필우 과장님하고 부딪혔는데 지하철 문제이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GTX-C노선은 지하화합니까?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의정부 구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계옥위원
예.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지금 GTX-C노선 의정부 구간은 지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이거를 띄어서 시민들에게 “희망이 보인다. 지하화할 것이다”라는 말씀하신 적 없습니까?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지하화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는 해 왔습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경기도에도 건의는 해 왔고 앞으로는 꼭 지하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갑자기 지하화한다고 하더니 소로2-166이 나왔어요. 저는 그 내용이 김지호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실현 가능하지 않고, 실현도 지하화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지하화할 수 없는 분위기로 만드는 그런 사업 대책을 하면 될까요? 국장님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혹시 또 이해를 못하실까봐 그래서 책을 다시 갖고 왔어요. 어제 이렇게 빽빽하게 메모를 해서 한 이유는 이게 무슨 번복을 해서 사업을 이것도 한다, 이것도 한다고 이렇게 지금 사업이 나오고 있어요. 국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매듭을 지을 것은 짓고 장기화할 것은 장기화하고 또 도로를 뚫어서 시민의 편리성을 할 것은 하고 해야 되는데, 2023년도에 지하화한다고 이슈화를 시켜 놓고 바로 2025년에 지하화할 수 없는 상황의 사업이 나왔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하화할 수 없다고 처음부터 우리 재정적으로 하기 어려울 거라고 해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지만, 지금 철도라는 얘기가 나와서 예산을 세울 때는 반드시 장기적인 건지 단기적인 건지 아니면 무조건 이슈화할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건지를 보고 앞으로도 이 문제를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하화를 요구했던 것은 당초에 국가에서 의정부까지는 지하화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지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시가 부분적으로 부담할 수는 있겠으나 국가가 주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는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건의를 드리되 저도 7호선 양면성에 있는 것을 하는 것보다는 GTX-C 노선이 예산도 적게 들고 빨리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상태에서 이 사업안을 내놓을 때는 본 위원은 너무 혼돈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은 뭐지? 그 계획이 이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 얘기는 희망은 좋아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획할 수도 있고 또 생각하지도 않다가 예산이 아주 폭락해 버렸고 난국이 될 것은 우리 모두가 몰랐던 상황이고 코로나가 이렇게 와서 어려운 상황이 될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기는 했지만 GTX-C 노선이 지하화한다는 것은 작년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노선이 철도에 관한 교통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동떨어진 질문인 것 같지만 연계성이 있어서 질문드렸고 국장님께서도 소통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사업을 잘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위탁관리비 및 대체수단 운영과 관련해서 근거를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및 제16조의 2(교통약자의 이동지원)입니다. 제가 시의원으로서 처음으로 5분 발언을 했는데 그 주제가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정이 안전하게 의료기관에 방문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의정부형 아이맘택시 사업을 제안했었습니다. 이동지원센터 운영은 도시공사에 위탁사업을 하고 있죠?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맞습니다.
권안나위원
사업의 운영 방향, 대상, 운임 등을 정하는 과정에서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시민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포괄적인 방향성이 있는지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임차택시의 경우 이용 대상에 임산부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차 택시에 임산부가 탑승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일단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하고 요금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하고 먼저 협의를 해서 결정해서 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 조례상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탑승 바우처나 임차택시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설명 잘 되었습니다. 자료 좀 올려주세요. 잘 보이시나요? 안양도시공사하고 의정부도시공사 홈페이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의 내용을 보면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에 출산 6개월 이내인 임산부, 접이식 유아차를 이용하는 2세 미만의 영유아가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으나 의정부도시공사의 경우에는 임산부 조차도 해당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이시죠?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잘 안 보입니다.
권안나위원
안 보여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파주시는 임산부 및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안산시는 100원 행복택시 사업으로 임산부에게 산부인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교통약자 이동편의 조례에 임산부는 특별교통수단 외에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최근 2년간 의정부시 임산부나 24개월 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임산부를 기준으로 이동지원센터 대체 수단 이용 현황에 대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우리 시의 재정이 어려워서 충분한 복지를 하기는 어렵고 또한 예산이 풍부해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출산의 중요성, 미래세대를 위한 중요성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시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유아를 동반한 임산부가 교통약자로 인식되어 시에서 작은 단계의 출발을 통해 배려해 줄 것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임차택시하고 바우처택시가 현재 12대씩 해서 24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산부는 우리 시 조례에 대체 임산부가 특별교통수단 대체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은 현재 우리 시 조례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이 바우처나 임차택시를 이용한 사례는 2년간 한 번도 없었고요. 임차택시나 바우처택시를 이용하시는 교통약자분들 대기시간이 지금 40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까지 포함하게 된다고 하면 임차나 바우처택시를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는지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출산의 중요성을 계속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에 대한 부분을 그럼 일단 폐지하는 것으로 해서 언제까지 실행되는 겁니까?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저희가 예정은 내년 4월달 정도에 일시폐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일시폐지하고 시행되는 시범 운행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2025년 4월 말 정도 되면 폐지를 하고요.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폐지를 하고. 실행하는 운영기간이.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버스전용차로를 다시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지호위원
아니, 폐지하고 실행하는 기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실행은 그때 4월쯤에 할 예정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4월 말부터 버스전용차로를 폐지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예.
김지호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언제까지? 시범운영기간인가요, 아니면 계속 운영해 보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일단 계속 시행을 할 예정이고 저희는 다소 문제는 있겠지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예측합니다. 그런데 운영하면서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려되는 게 실행을 해 보고 난 이후에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다는 것보다는 사전에 충분히 문제점을 고려하고 난 다음에 실행하는 게 낫지 않냐는 얘기인 거죠. 말씀드리자면 같은 결은 아니지만 강남대로에 고속버스전용차선 같은 1차선은 시간제운영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21시부터는 일반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는 것처럼 무조건 1차선이라고 해서 버스전용차선 탄력적운영이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답변은 제가 볼 때 조금은.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제가 세부적으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암역삼거리 차량기지하고 연결되는 지금은 사거리 체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버스전용차로를 하면 우회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우회전을 버스가 하다가 7부터 9시까지만 한다고 하면 그 시간 대에는 우회전을 할 수 있는데 나머지 시간대는 직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차선하고 연계성 문제 그리고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우회전을 제대로 시간이 지나면 못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저희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분들과도 충분히 토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거리도 짧고 우회전을 해서 서울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사고 우려가 심각하다고 해서 일단 저희가 버스전용차로 전체를 해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면서 문제점들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지호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차선 변경 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예.
김지호위원
교통 상황상 사고의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폐지하는 게 현재로서는 타당할 수 있지 않냐.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예. 저희가 전문가분들하고 얘기했을 때도 우회전하다가 갑자기 우회전을 막아버리면 이게 오도 가지 못하고 또 만약에 그분이 습관대로 우회전을 한다고 하면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김지호위원
다시 한 번 국장님 그 말씀을 드리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납득은 됩니다. 시간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했을 때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성의 문제점들 충분히 감안할 수 있기는 한데 향후에 저는 본질적으로 그 부분도 나중에는 차선 변경 관련된 부분 해결해야 될 문제점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이후에는 탄력적 운영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도 거기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하여튼 저희도 일차적으로 제일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탄력제로 하는 것을 검토했었습니다. 당연히 첨두시간 때만 버스가 가고 나면 평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도 그것을 일차적으로 먼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워서 부득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용현지구하고도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도 부분을 확장하거나 해서 LH쪽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소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게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오전에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한 방안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투입되는데 이 버스전용차로를 무조건 다 폐지를 하게 되면 아침에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서 출근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1분이라도 일찍 가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부분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해소 방안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작년도 대비 교통신호 관제센터 유지관리 비용이 올해 2억의 예산을 성립시켜 놨는데 작년에는 1억 9000만 원이었어요, 1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물가상승분을 약간 반영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자료 제출을 요청할게요. 지금 통으로 시설비, 부대비 2억으로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세부지출 2억이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경전철 시설물 정비를 내년도에 얼마를 세워놨습니까, 8300만 원이죠?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추경 때도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 경전철 상부에 비가 많이 올 때 빗물이 중간에 떨어지면서 경전철 하부로 지나가는 차량에 빗물이 떨어지는 피해 아닌 피해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불편함이 있다는 말이죠. 국장님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SPC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검토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모든 경전철 구간이 도로구간이 아니잖아요. 도로가 아닌 구간으로 지나가는 구간이 일부 있는데 특히 차량이 다니는 도로구간에서 빗물이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낙수에 대한 피해, 낙수에 의한 시민들의 불편함에 대한 부분들은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추경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올해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셨고 내년도에도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오범구 위원님.
오범구위원
시간이 많이 초과됐네요.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김지호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BRT 거리를 전에도 내가 상임위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대중교통을 위주로 하기 위해서 LH가 민락지구를 개발할 때 그 돈을 우리 시에 맡긴 거 아닙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하라고 한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시설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암삼거리에서 도봉산역까지 확대가 안 되어서 운영을 못 한다 그러면 장암삼거리에서 도봉산역까지는 사실 거기가 우리 지역인데 그쪽이 왜 그렇게 버스전용차선 하기가 힘든가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BRT를 하는 국가계획상 20230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 부분을 국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2030년까지 국가계획에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오범구위원
사실 도봉산역 가기 전에 우리 의정부 구간 바로 지나가면 서울에 버스전용차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거기서 사실 장암삼거리까지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사항이에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그 부분은 추가로.
오범구위원
2030년까지 국가에서 해 주기로 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것을 당기려고 노력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제가 왜 이거를 전에도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냐면 물론 혼자 운전해서 다니시는 분한테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버스전용차선을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교통체증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모든 교통은 대중교통 우선으로 마을버스도 사실은 전철역 위주로, 버스역 위주로까지 다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묵인을 해서 의정부 전체도 다니고 하는 거지만 원래 목적은 그래요. BRT나 버스전용차선이나 이런 것도 대중교통을 위해서 하는겁니다. 민락동에 개발을 할 때 LH에서 우리가 BRT 노선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버스만 전용으로 다닐 수 있도록 교통을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 주겠다고 그것도 LH 권고사항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돈을 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4월 1일부터 없어져요. 없어지면 없어지는 것만큼 혼란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버스가 2분 정도 늦어지면 다시 증차하면 된다. 증차하는 것도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지금 있는 공공버스도 예산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차 한 대에 1년에 인건비, 유지비 뭐하면 엄청나게 늘어요. 그냥 증차한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있는 버스노선도 앞으로 공공관리제가 되면 중복되는 노선에는 감차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전체적인 용역을 우리가 거쳐서 절감을 해야 될 일인데 다시 증차를 해 준다는 것도 굉장히 모순이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버스가 한군데로 몰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차선마다 버스가 필요한 대를 다닐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 구간의 승용차는 또 그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게 해지된다고 해서 교통이 편리해 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락동에 계신 분들이 LH에서 분양할 때 그 BRT 노선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했는데 왜 없애냐고 항의가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신중하게 개통하기 전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할게요. 경전철 전체수입금하고 보조금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 부분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경전철이 앞으로 계속 노후화가 되는데 그것이 회사 운영보전금 주는 것보다 차량 노화나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앞으로 크게 문제가 다가올 겁니다. 그럴 때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검토를 한 게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 안 하셨는데.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우리 철도교통과 수고 많이 하셨고 2025년도에도 더욱더 건강하시고 좋은 일 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철도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버스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영민 버스정책과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정영민입니다. 2025년도 버스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41쪽입니다. 버스정책과의 202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41억 7104만 원이 증액된 493억 3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중교통 환경개선 분야로 유가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152억 8741만 9000원 다음 442쪽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지원에 31억 2154만 6000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55억 8006만 6000원,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43억 1224만 4000원, The 경기패스에 86억 4940만 1000원 등 총 483억 81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6쪽 대중교통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 분야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개선 사업에 7000만 원, 정류장 시설물 개선 사업에 1억 2000만 원, 정류장 그린통합쉼터 설치 사업에 8000만 원 등 총 8억 99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7쪽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출장여비 등 기본경비에 총 2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올해 아마 버스정책과가 제일 많이 예산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에서 한 패스들이나 2027년부터 준공영제에서 공영제로 바뀌게 되면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들이 상당한데 그것들을 어떻게 다 대처할지 교통국에서 고민해 보시고요. 버스정책과에서도 우리 시가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이 민원 들어오고 하면 노선을 계속 만들어 주고 내려오는 것들로 또 버스를 만들어 주는 것들은 좋은데요.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매년 지출되는 금액은 많고 시가 지금 해야 될 사업들도 많고 안 할 수 없는 것들이고 시민들의 불편함 속에서 국가 재정상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내년에도 아마 감세 정책을 하고 있고 국가의 채무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 올해도 감액되어서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국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하고 향후 10년 동안은 저희가 예산은 미리 5년 전에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10년이 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예산회계, 계약 부분까지도 우리 시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버스정책과 특히 제일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체계의 순서대로 아마 철도, 교통, 버스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할지 저는 사실 막막합니다. 2027년도 되면 거의 300억 가까이 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KD운송그룹도 말을 듣지 않고 노선권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한 번 치열하게 싸움을 해야 될 것 같고 시민들을 위해서는 노선을 그려야 되기는 하는데 우리 시에 노선편성권을 어느 정도까지 경기도에서 줄지도 모르겠고 그 부분도 치열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예산도 없으니 안 할 수는 없고 다 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내년 정도 까지는 나와야지 계획대로 잘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안 될시에는 저희 시 예산이 1조 4000억인데 SOC 사업은 전혀 못할 것 같고요. 사회적 기금이나 이런 것들은 7000억 좀 넘는데 8000억 가까이 될 것 같고 폐기물도 점점 2026년부터 안 받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의정부시 상황을 봤을 때 각자의 과에서 각자도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유감을 표명해야 될 것 같아요. 기후동행카드 서울시랑 시장님이랑 협의했나요?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아직 협약 안 했고 오늘 2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오늘 2시에 예정되어 있죠. 일단 경기도는 케이패스가 있죠?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거는 2년 동안 많은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의회와 소통을 해 보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의 오늘 당일 협약하기 며칠 전에 찾아오셔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정책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이후에 사후보고를 해도 문제가 될 것은 없겠지만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한 정책인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야 되는 부분 아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보세요.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기후동행카드에 대해서 경기도 내 6개 시·군이 시작을 하게 됐고 그에 맞춰서 저희도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겠다 싶어서 서울시랑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 이게 될지 안 될지 미지수였기 때문에 사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드렸던 부분은 있었고요.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왜 다 돼서 보고를 하지?”라고 소통을 안 했다고 오해를 하실 부분도 있기는 한데 나름 저희도 서울시랑 협의 과정 중에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못했던 부분은 있지만 일부러 의회와 소통을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니까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오해의 문제는 아니고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물론 긍정적인 부분은 기후동행카드 같은 게 어떻게 되는 거죠, 월 얼마입니까?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서울시에서 하는 정액권으로 6만 2000원입니다.
김지호위원
6만 2000원이면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경기도의 케이패스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가 연동이 안 되다 보니까 경기도에 사는 도민분들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있었고.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카드 간의 연동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버스나 1호선 저희 같은 경우는 코레일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서울시와 협의가 안 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의정부에 살지만 도봉산역에서부터는 사실 기후동행카드를 쓸려면 쓸 수 있는데 저희 망월사역부터 녹양역까지 이 구간에 대해서는 사실 기후동행카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한테는 The 경기패스도 쓸 수 있고 케이패스도 쓸 수 있고 기후동행카드도 쓸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진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요. 선택지가 넓은 것은 좋은데 결과론적으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좋은 방향이라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도에 3억 정도. 그렇죠?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예.
김지호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의회와 충분히 왜냐하면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적인 방향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이게 사후보고를 해도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어떻든 시민의 혈세, 세금이 들어가고 지출에 대한 어떤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좋은 거기는 하지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경기패스가 지금 사업비가 총 국·도비를 다 포함해서 86억인데 이번에 32억이죠,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 32억의 예산 편성이랑 내년에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부분이랑 같이 연동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아직 기후동행카드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올해 저희가 협약만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시스템 구축하고 하반기 정도 되면 시민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환승 할인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후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2026년도쯤에는 환승에 대한 예산 부분이 들어갈 겁니다.
김지호위원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그 부분이 지금 3억입니다.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때 시민분들이 깜짝 놀랐죠. 106번 노선이 폐지되면서 올해 예산이 4억 6000만 원 부족하지는 않나요?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상정한 안대로 해 주시면 부족함이 없이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하는 시간대가 새벽 04시인가요?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04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때 시민분들이 어느 정도 이용하고 계시죠?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04시에 출발하는 것은 이용객이 많아서 2대를 동시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있나요, 시민들의 입장에서 불편함은 없나요?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암만해도 일단 도봉산역에 가서 한번은 환승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새벽 시간대에 지하철도 없고 그게 유일한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시기는 합니다.
김지호위원
어떻든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은 계속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후 노선 연장에 대한 부분도 수요를 파악해 보셔서 시민분들이 어디까지 가는 건지. 수유인지, 쌍문인지의 노선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예.
김지호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 질의를 할게요.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 사업있죠.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혹시 명세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김지호위원
뒤에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 사업 사업비 전년 대비 18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내년도 예산이 6000만 원인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24년 4100만 원이라는 말이죠. 18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있는지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공공와이파이는 모든 차량이 저희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100% 될 때까지 계속해서 확대·보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김지호위원
지금 몇 대 정도가 보급되어 있습니까?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잠시만요.
김지호위원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팀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현재 몇 대가 보급되어 있고 앞으로 남아있는 와이파이 대수가 몇 대 정도 되는지 수요 파악이 됐습니까?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관내 시내버스 차량 269대에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269대에 보급이 됐고 앞으로 남아있는 대수가 몇 대 정도 되는 겁니까?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남아있는 대수가 있기는 한데 시내버스가 344대이니까 80대 정도 남아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하는 것은 작년에 4100만 원에서 올해 6000만 원. 18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올해와 내년의 증액된 이유.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위원님 전년도 보다 110만 원 증액됐는데요.
김지호위원
110만 원인가요?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예.
김지호위원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예.
김지호위원
올해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 사업 비용이 4100만 원 아니었나요?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작년에 5900만 원이었고 이번에 6000만 원이.
김지호위원
추경으로 예산이 들어왔던 건가요?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러면 200만 원. 그 200만 원에 대한 증액된 이유는 뭔가요?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차량이 계속해서 바뀌기도 하고 못 했던 차량에 대해서 보급 확대 설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비용 자료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화물 및 버스공영차고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하면서 사업비 2100만 원을 올렸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그거는 새로 올린 게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변경 용역이다 보니까 경기도 심의를 거쳐서 중도위까지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집행했는데 그 사업이 완료가 안 되어서 사고이월까지 가서 예산 불용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한 것만 본예산에 다시 편입을 한 겁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총예산 금액이 얼마예요?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당초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호위원
예.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잠깐 자료 한 번만 보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계약 금액 4660만 원이었습니다. 선금이 2180만 원이 남았고 잔금이 2180만 원이 남은 겁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지금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하면서 구간 어디를 계획하겠다는 것이 지금 계획은 잡혀있는 거죠?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의정부 산곡동입니다.
김지호위원
산곡동.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3만 1136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김지호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의정부 관내에 이렇게 차고지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마을버스 운영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들은 공간확보에 대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겠습니까, 국장님?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저희가 동부지역은 산곡동 쪽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서부지역을 확보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 서부권의 차고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도 주요 현안 사업으로, 예산이 많지는 않겠지만 현안사업으로 해서. 면적 대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올해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예산 편성 비용이 많은 사업부서인 만큼 내년도에도 시민분들을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응원 드리겠습니다.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관심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범구 위원님.
오범구위원
수고하십니다. 장시간 기다렸죠?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예.
오범구위원
국장님은 뭐 많이 피곤 하실 것 같은데.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아닙니다.
오범구위원
우리가 이렇게 질의하고 하는 것은 의정부시를 위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잘 이해하면서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 종로5가 가는 106번이 서울시에 의해서 없어졌죠.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맞습니다.
오범구위원
우리가 의정부시에서 노선 확보는 되어 있죠?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노선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노선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운행하고자 할 때는 할 수가 있는 거죠?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맞습니다.
오범구위원
경기도 차들이 서울 도심 종로5가까지 들어가는 것은 신설 노선을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노선을 어떻게 좀 다시 살려서 운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폐선됐을 때는 바로 똑같은 노선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했고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다시 종로까지 갈 수 있는 똑같은 노선을 협의해서 받아놓은 것 맞고요. 운영해서 승차 인원이나 재차율을 보고 저희가 향후에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실제 폐선되기 전 106번 같은 경우에 종로까지 갔던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때는 의정부가 3000명이고 서울시민이 6000명 해서 하루에 9000명 정도가 탔습니다. 그런데 현재 106-1번은 의정부 시민이 하루에 1174명 정도 3분의 1 정도의 수준으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사실 종로까지 운행하는 것을 개통할 시에는 서울시의 부담은 없고 저희 의정부시가 100%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범구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106-1번이 도봉산역까지 가니까 그 이후로 가는 사람들은 분산해서 다른 차량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맞습니다.
오범구위원
그 106번이 있을 때 종로5가까지 간다면 그 차를 다 타죠. 그 차를 우리가 다시 노선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운영을 하면 그 당시에 승차했던 사람들이 다 그 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서부지역 쪽에는 서울 쪽으로 나가는 차량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민락이나 고산, 송산 그쪽에는 신도시가 되어서 인구가 급증하고 해서 잠실이니 어디니 다니는 차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이쪽에 25만 정도 되는 데서는 서울시로 나가는 버스가 이거 하나 종로5가까지 있었던 건데 이게 폐선이 되니까 없어요. 광역버스도 하나 없잖아요.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위원님 저희 버스 종합개선 용역에 같이 담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래서 106-1번에 우리가 도봉산역까지 가는 것 계상한 게 있잖아요. 금액이 얼마죠?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4억 6900만 원입니다.
오범구위원
그러면 이거는 106번을 옛날 노선으로 다니면 이 돈은 없어지는 돈이죠.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맞습니다.
오범구위원
4억 6000만 원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늘어나든지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노선을 저는 운영할 계획을 가져야 된다. 그 당시에 우리가 당장 없어질 때는 의정부 시민들이 정말 서울로 출퇴근하고 이런 분들이니까 시간이 없어서 굉장히 문제점이 그분들이 목소리를 못 내서 그런 거지 그 차를 이용을 했던 분들은 굉장히 불편을 지금도 많이 겪고 있어요. 우리가 106-1번은 폐선하면서 다시 옛날의 106번 노선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저희도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범구위원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저희가 버스 종합개선 용역 하는 거기에 단축을 해야 될 노선이라든가 새로 신설을 해야 한다든가 중복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저희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할 때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된 노선들에 대해서도 같이 반영해서 할 겁니다.
오범구위원
제일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우리가 공공관리제가 되면 시비가 무진장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중복되는 노선이나 짧은 노선 그런 노선 조정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원하는 노선을 중복되는 것은 없애고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그런 쪽으로 우리가 노선 확보를 할 수밖에. 이제 시에서 권한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서울 다니는 노선은 확보를 해 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렇게 해서 가능동 종점뿐만 아니라 녹양동 종점을 빙상경기장까지 하고 그다음에 우정마을이 개발되면 그쪽으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노선을 늘려가는 것. 그거는 우리 마음이니까 이제는. 그렇게 해서 서울 나가는 노선을 살려 나가야지 그 당시에 ‘우〜’ 하다가 몇 달 지나가면 우리나라 냄비근성이 있듯이 금방 잊어버리고 하니까 그런 건 곤란하지 않나. 과장님이나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 동의하시겠어요?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잊을 수가 없는 게 지금도 국민신문고 통해서 그 노선이 다시 살았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고 용역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러니까 내년 계획이 없잖아요. 내년 계획이 없으면 또 내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계획을 좀 1년이 가지 않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운행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선은 의정부에서 늘릴 수 있는 거니까 서울 차가 아니니까 우리가 늘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울 종로5가로 나가는 노선을 확보를 꼭 해야 한다고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1년을 그냥 허비하지 말고 해서 중간에서라도 우리가 이 노선 해야 되겠다. 시민들한테 희망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차고지가 없어서 광역버스 하나 이쪽에 못 만들고 있잖아요. 아까 서부지역에 차고지 용역 주고 있는데 용역이 오래됐어요.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맞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살펴봐서 이쪽에도 인구가 많이 늘고 노후화된 지역에 살지만 교통이라도 편리해야 또 와서 사시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있는 노선을 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5쪽에 보면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행노선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증감이 됐어요?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예산은 그대로 10억 예산입니다.
이계옥위원
그대로 10억?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올해 2월에 개통해서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10억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계옥위원
5억이 증액됐죠?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계옥위원
5억이 증액됐는데 2024년도 2월 5일에 운영을 게시했고 경영분석에 따라서 예산을 줘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승객 수는 어떻습니까?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개통할 때는 장암역까지 운행을 했었고요. 장암역에서 수락터미널까지 구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랬을 때 장암역까지 갈 때는 1일 700〜800명 그런데 저희가 수락까지 연결하면서 하루에 1250명 정도 많을 때는 1300명까지 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렇습니까? 거기 수락에 보면 버스 공영주차장이 있죠.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수락터미널이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 터미널을 보면 겨울에 몹시 춥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수락산터미널이요?
이계옥위원
예.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거기는 서울 구간이라서.
이계옥위원
협의를 좀 하셔서.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굉장히 추우니까 협의를 하셔서. 물론 요즘에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고 편의를 주겠다는 의미에서 “하지말아라,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것보다는 2024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활성화가 됐나 그리고 거기 터미널이 조금 춥고 많이 불편하고 차량 배차시간이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기후동행카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우리가 1분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본의 아니 게 차랑 같이 있으면 뭔가 급해지고 1초가 1시간 같다는 느낌이 있어서 참 좋다. 그리고 시민들이 교통비를 절감하는 것이 참 좋아요.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했던 건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예산이 다 통과되면 거기에 대한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체크를 하지 않고 나갔을 때 24시간 내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왜냐하면 65세 이상 된 분들은 무료기 때문에 괜찮지만 60세에서 65세 사이의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처음이기 때문에 혼선이 있을 수 있거든요. 홍보를 해서 불편한 점, 지켜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안내해 주고 우리 의정부도 기후동행카드가 실시된다는 것을 안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시작할 때부터 홍보하고 저희가 시민들이 체감하셔야 될 때 그때쯤 되면 구체적으로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사이트를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44쪽에 보면 수요응답형 버스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수요응답형 버스는 현재 운행을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운행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올린 거고 12월 중에 운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고 내년 1월에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가 들어가서 내년 5월부터 개통하려고 하고요. 운행하게 되면 민락·고산에서 8호선 개통한 별내역까지 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계옥위원
도비 예산이 나왔는데 매칭 사업으로 도비가 86%나 나왔어요.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여기가 광역교통 집중관리지구로 지정되어서 LH에서 15억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이계옥위원
그래서 너무 좋은 사업인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지원 사업을 하게 되어서 너무 좋고 이렇게 되면 시민에게는 어떤 점이 좋을까요?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일단 민락·고산에서도 하기는 하지만 별내 8호선이 개통된 후에 그쪽에 대한 접근성 요청도 많이 왔고 저희가 G6100번이나 G6000번 광역버스가 잠실을 가는데 원하는 만큼 차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아침 시간에 못 타시는 탑승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계가 되면 별내 8호선 타고 가시면 거기서부터 잠실까지 25분〜30분이면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계옥위원
이거 또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너무 좋은 사업이에요.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
거의 다 지원받는 사업이라 시민들에게 이런 것을 알리면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할 것 같고 시민들에게 편리한 점 또 시민들에게 주는 혜택들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홍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다음에 36쪽을 놓치고 갔는데 저상버스 도입 보조예요. 많이 감액됐죠. 이런 것 왜 그랬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저상버스 도입 보조.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이거는 감액된 부분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의해서 경기도 내 전체에서 분배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정부도 예산이 줄은 만큼 중앙부처나 도도 예산이 줄다 보니까 그만큼 배정된 수량이 줄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20대를 받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18대로 2대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계옥위원
장애인 차별 철폐 때문에 굉장히 요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줄었고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에서 교통약자의 이용권 확보를 위해 저상버스 유지 관리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대안이 있을까요? 지금 도에서도 예산이 적게 들어온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적게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줄여야만 하는지 하는 것도 본 위원은 의문이고 또 다행히 여기서 유지관리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필요성에 대한 것을 기록해 주셔서 희망이 보이는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 주실 수 있을까요?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셔서 말씀하시듯이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대수를 늘리는 부분은 이게 환경부에서 하는 보조하고 경기도에서 주는 보조 세 가지가 합쳐지고 서로 매칭을 하다 보니까 이 대수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늘릴 수가 없지만, 오른쪽에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일반 차량보다는 저상버스를 하게 되면 휠체어를 타서 내리시는 분들 뒤쪽에 하차할 때 기사분들이 내려서 일부로 해 드려야 하는 이런 운영비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26대가 들어와 있는데 그 전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별도로 책정했고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계옥위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에 노선버스 이용을 보장해 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장애인들의 차별철폐를 자꾸 요구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다시 한 번 건의드립니다. 2025년도 살림 잘 부탁드리고 2025년도에도 우리 여자 과장님 진짜 파이팅입니다.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질의 갈음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버스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선녀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전선녀입니다. 주차관리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9억 3655만 7000원 증액된 199억 62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70억 7831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450만 원, 지방행정 제재 및 부과금에 63억 2000만 원, 지난연도 수입에 10억 6000만 원, 보전수입 등에 5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2198만 8000원 감액된 1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주차질서 확립에 280만 원, 행정운영 경비에 1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9억 3655만 7000원 증액된 199억 62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 위반차량 관리에 7억 37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운영에 59억 5304만 원, 무인단속 시스템 확대 설치에 7억 7667만 9000원,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신규 도색 및 유지보수 등 3개 사업에 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입니다. 주차장 임차사업 및 장암역 환승공영주차장 수익금 정산에 11억 3000만 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41억 5000만 원, 예비비로 42억 7593만 5000원, 의정부1동 입체공영주차장 증축사업에 7억 원,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6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와 불법주정차 단속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7억 41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말씀드렸듯이 55페이지 보겠습니다. 원머루지구 1호 주차장 사업이랑 원머루지구 2호, 정자말지구 1호, 정자말지구 2호 사업에 대해서 보상비만 하시고 설계비용이나 공사비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땅은 원가에 사는 게 맞는 것 같고 공사비랑 설계비는 일단 지금 고산주민센터 들어오는 거기도 아직 다 안 차고 있고 정자말도 그렇고 개발이 되어야 할 곳이 LH에서 아직 확정되어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LH에서 주차장 용지까지 부지를 만들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주차관제시스템도 아마 모두의 주차장하면서 바꿔야 되는 상황도 있고 한데 이거를 굳이 해야 되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국장님께 말씀드렸듯이 특별회계를 어떻게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인지 교통국에서 정리해서 분명히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저희 지역구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일단은 스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가 되어야 어디 정도까지 계획이 나오고 또 LH에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법무타운 조성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생각했을 때는 일단 땅만 사놓고 기다렸다가 필요하면 그때 설치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머루·정자말지구는 시에서 진행한 구획정리사업지구입니다. LH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공급할 때 조성원가로 공급합니다. 그래서 시기를 조금 늦춰도 토지값은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감정평가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금액이 올라갈 염려가 있어서 공사비나 설계비는 조금 미루더라도 토지보상, 매입비는 조금 반영을 해 주시면.
조세일위원
그러니까요. 그 토지.
김태은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조세일위원
매입비, 보상비는 하고 나머지 실시설계비나 공사비는 다 하지 않는 걸로 삭감해도.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지난번 추경 때 말씀하신 부분이라 그 부분은 감안하고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죠. 담당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일반회계에서 주차 질서 확립에 예산이 2억 2000만 원이 감액이 됐죠. 감액되어서 들어왔는데 이게 1300만 원가지고 사업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페이지 수 좀 알려주시면.
김지호위원
주차관리과 일반회계 주차 질서 확립.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일반회계 세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반회계 세출은 기본경비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에 일부 들어있던 부분은 운수지도팀이 저희 과에 있다가 조직 개편 때 버스정책과로 팀 자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 팀에 있던 예산이 거의 다 일반회계 예산이어서 그 금액이 빠진 상황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작년 1300만 원 금액이 내년도 280만 원 줄었는데 이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버스정책과로 옮겨간 겁니다.
김지호위원
어떤 업무가 이관된 거죠?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운수지도팀 업무가 매매업이나 단속 업무했던 팀입니다. 운수지도팀 업무가 그런데 그 예산이 일반회계에 일부 있었습니다. 그게 버스정책과로 예산이 옮겨갔기 때문에 그 내용이 빠진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올해 특별회계 세출이 199억이죠, 과장님.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중에 보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5개소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용 정비하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성능개선.
김지호위원
정비하는 그 비용이 5개소 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편성되고 있는데 추계가 된 지역이죠?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5개소 지정한 곳이 어디이죠?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5개소는 리스트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나 새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거나 하는 곳을 리스트업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 주중에 선별할 예정입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어제인가 엊그제도 이거 관련해서 예비비 편성에 대한 부분은 되도록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5개소 총 금액이 2억 2000만 원이에요. 2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잡아놨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거죠?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대비했다기보다는 사실 저희가 예산이 있으면 더 많이 잡고 싶지만 예산상.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곳이나 민원이 들어오는 곳은 많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그 5개소 같은 경우는 선정할 때 우선순위는 있지 않을까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우선순위는 제가 따로 선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지금 민원이 들어온 우선순위가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부분을 수요예측을 하고 우선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게 맞는데 제가 볼 때는 답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여러 가지를 반영합니다. 교통체증을 심하게 유발한다거나 민원을 많이 발생시킨다거나 아니면 어린이보호구역이 새로 지정됐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그중에 선별하니까 그 부분은 따로 저희가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위치를 선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향후에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CCTV에 대해서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 아니라 명확하게 어느 곳이 필요한 곳인지를 먼저 선별하고 우선순위가 아마 1순위부터 있지 않겠습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게 명확하게 예산을 편성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리고 성능개선도 5개소가 똑같은 성격인가요, 이거는 5개소가 지정되어 있나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우선 기준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자꾸 고장을 일으키는 CCTV들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그곳이 어디냐고요. 5개소를 선정해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잡아놨는데 5개소가 선정되어 있나요? 팀장님 5개소가 선정되어 있나요? 담당 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요주
박요주주차지도팀장
주차지도팀장입니다. 5개소는 딱 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내구연한 7년 지난 카메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확대되는 대로 7년 지난 기준 카메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7년이 넘은 CCTV가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요주
박요주주차지도팀장
대략 10개에서 20개 사이. 그런데 그중에 7년이 지났지만 잘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단순히 CCTV 신설하고 성능개선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수요예측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자료를 요청할게요. 지난 5년간 단속용 CCTV에 대한 신설과 성능개선 관련 비용으로 지출됐던 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최소한 의회에는 이런 백데이터를 가지고 이 정도로 예측된다는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한다고 보여져요. 지금까지 관행적인 행정을 통해서 작년에도 이랬으니까 이럴 거라고 예측하는 예산 편성은 안 되는 겁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구체적인 위치를 체크를 해서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지호위원
그렇죠. 그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 사업을 하는데 예비비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쓰겠다는 것. 그런데 금액이 적지가 않아요. 2억 2000만 원 그리고 1억 5000만 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예측을 하고 지정된 장소에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고요. 국장님께서도 과별로 이런 예비비의 성격에 대한 부분들은 의회 예산심의 들어올 때는 충분히 체크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CRC 통과도로도 마찬가지고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아마 시민분들도 이제 대부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CRC 통과도로에 1억 2000만 원 정도의 사용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차장 임차료도 연 얼마 정도 내고 있죠?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올해는 9억 3000만 원.
김지호위원
그렇죠. 9억 3000만 원 8곳이죠. 의정부1동 제3공영주차장, 가능동 제5공영주차장, 망월사역 하부 공영주차장 6000만 원, 가능동 제7공영주차장 5000만 원 그리고 여기까지가 공영주차장으로 임차료를 사용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캠프카일, 306, 예비군 그리고 의정부 공공부지의 일부 임시주차장을 사용해서 대략 9억 3000만 원을 임차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임차료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가 의정부시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임차료를 내는 부분은 납득이 되는데 캠프 카일이나 306 같은 국방부 부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70년 동안 안보로 희생되어 왔기 때문에 충분히 협약을 통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무상사용을 요청하고 있지만 국방부에서는 전혀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가 없다고 법적으로는 현행법상 가지고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무상으로 하기는 현행법상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국유재산법」 때문에 제한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협약을 하면 법보다는 협약에 의해서 적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방법을 타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건데 캠프카일 같은 경우도 연 1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CRC 통과도로보다 더 많은 돈을 우리가 내고 있는 거예요. 306보충대 임시주차장도 1억 5000만 원, 예비군 훈련장 임시주차장도 연 6000만 원, 의정부 공공주차장도 5000만 원 이렇게 임시주차장에 매년 이렇게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들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이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임차료를 내고 주차장을 조성해서 대형차량들의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월정액을 유로로 이용하세요. 그 비용은 임차료로 충분히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그냥 저희 시 예산이 다 나가는 게 아니라 그만큼 상응하는 수익이 들어오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납득은 돼요. 우리가 주차사용료을 통해서 충분히 월임차료는 빠져나갈 수 있다는 부분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차장 비용을 추가로 받아서 잉여금이 되는 거고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정책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국방부가 너무 강고합니다.
김지호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의정부시의 특수성을 저희가 충분히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조용하지 않았나. 의정부시가 70년 동안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미군캠프 8개가 있었는데도 너무 조용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크게 중앙부처 내에서도 우리 시의 특수성의 입장을 분명하게 호소하고 특수성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국장님의 적극적인 노력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고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캠프카일 같은 경우는 화물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임시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민들이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직도 여전히 화물차량이 도로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요.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동에도 계속 협조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이분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란선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자리가 흰색인 곳에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구역에 주차를 하시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로 단속이 불가능합니다.
김지호위원
편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할 수 있는 게 밤샘주차 위반으로 단속할 수 있거든요. 그 업무는 허가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니 위험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학교 뒤편이나 어두운 곳에 있는 차량들은 단속을 해서 임시주차장 쪽으로 갈 수 있게 유도를 해 달라고 허가안전과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신설해서 주차를 하더라도 화물차의 특수성이 있지 않나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그래서 관련법이 밤샘주차 위반으로 단속할 수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서 저는 이게 무관용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화물차량이 이면에 주차하면 한 차선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 교통사고가 나면 사망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절대 편애나 이런 입장보다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과장님 그런 입장으로 내년에 그 화물 불법주차에 대해서 적극적인 단속할 의지를 갖고 계시죠?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올해 과 내에서 많은 민원에 대한 업무로 많이 고생했던 과라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시민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설명자료 66쪽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평화로의 장기주차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66쪽.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설명자료 66쪽이요?
이계옥위원
제가 페이지수를 잘못 쓴 것 같고요. 평화로 562번지 장기적인 주차장 계획 아시죠. 평화로 60쪽이네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입체공영주차장.
이계옥위원
60쪽에 보면 지금 예산이 35억 우리 도비가 10억이고 우리가 25억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주차장은 땅만 있으면 도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알고 있거든요. 잘못 알고 있습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그래서 도비를 10억 지원받는 사항입니다.
이계옥위원
그런데 50%도 안 되는 것을 지원받고 시비로 25억을 감당을 하고 10억은 도비로 낸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70〜80%까지도 도에서 지원해 준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25억도 아니고 10억밖에 안 주는 이유는 뭔지 알고 싶습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서 저희한테 내려준 금액이고 도에서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신청한 지자체에 분배를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10억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10억을 받는 이유는 사정이 있었겠지만 저는 원래도 도의 사업 중에서 주차장에 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 시가 지원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은 주는 대로 받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인구밀도가 높고 땅만 있으면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해서 다시 한 번 따져 묻고 되도록 지원을 받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의미입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이것도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이번에 7억 감리비가 포함이 되고 하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경기도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계옥위원
도도 예산이 힘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면 소리를 내는 데에 아무래도 적극적인 지원이 되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거의 다 특교비로 쓰고 있죠. 일반회계에서는 얼마나 줄었어요, 2억 2000만 원 정도 줄었죠?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이계옥위원
거의 없어요. 그렇죠?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저희 그냥 부서운영비나 시책업무 이 정도만 일반회계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일반회계에서는 줄었고 특별회계에서는 늘었어요. 그 예산의 분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축은 알고 계신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예산 쓰임에 대한 안도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특별회계는 대부분의 비용이 특별회계 안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저희가 주차장 수입, 과태료 수입, 기타 교통유발부담금.
이계옥위원
쓰임새는 다 알고 있는데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이 수입을 가지고 세입이 되면 그 세입 그 규모 내에서 세출 예산을 꾸려나가는 부분입니다.
이계옥위원
특별회계가 올해 얼마나 늘었습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작년에 비해서 3억 정도.
이계옥위원
3억이 늘었고 일반회계에서 2억이 줄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에 있었던 부분은 운수지도팀이라는 팀의 예산이 일반회계에 일부 포함되어 있었던 예산이 있었는데 그 팀이 버스정책과로 가면서 그 예산이 버스정책과 예산으로 옮겨가는 사항입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는 왜 늘었을까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과태료 수입이라든가 주차장 면수도 늘어나고 하면서 수입이 증가되는 겁니다. 계속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수입도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계옥위원
예산의 전체적인 것을 꿰고 계실까 하는 염려에서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쉬운 질문이기는 하지만 궁금해서 물어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포상금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설명자료 695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포상금이 600만 원이 있고 세입징수 포상금이 800만 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불법주정차 단속원들에 대한 포상금은 예전 4개 권역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차량으로 다니면서 단속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 대한 일종의 포상금이거든요. 그분들이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니 그분들에 대한 격려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그것을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의 업무 실적을 가지고 평가해서 조금씩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저희 직원 아닙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임기제공무원들이십니다.
이계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포상금이라고 하면 저는 좀 단어 표현이.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표현이 좀.
이계옥위원
표현이 맞지 않다고 봐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표현을 다른 방법으로 수정해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저희 직원들 포상금 400만 원, 400만 원, 800만 원은 체납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체납액이 100억 가까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팀이 꾸려지면서 그 체납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해서 체납에 대한 부분들을 수입을 늘렸다고 해서 그분들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이계옥위원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포상금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건강하십시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
언제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 잘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범구 위원님
오범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주차난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의정부는 특히 공간 부족으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한 가지 주차장 임차사업에서 교육기관 유휴공간 5000만 원이 있는데.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오범구위원
교육기관의 유휴공간 5000만 원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의정부공업고등학교 부지예요. 이게 평수가 어느 정도고 면수는 몇 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인가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17면입니다.
오범구위원
17면. 그러면 가능동 제7공영주차장도 5000만 원인데 여기는 몇 대 정도 댈 수 있습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잠시만요
오범구위원
팀장님이 아시면 대답해 주세요.
영귀
이영귀주차시설팀장
주차시설팀장입니다. 48명입니다.
오범구위원
48면. 그다음에 예비군훈련장 내부는 6000만 원인데 이거는 면수가 어떻게 됩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110면입니다. 그런데 이 6000만 원은 반기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범구위원
제가 이거를 왜 비교해서 여쭤보냐면 17면을 1년에 5000만 원 임대주는 것은 너무 많지 않나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저희도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이 민원이 너무 많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어서 저희는 조그마한 땅이라도 조금 발생이 되면 조금이라도 시민들에게 공급해서 그분들에게. 매일 주차 때문에 싸운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차 빼라고 전화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구시가지는 저희가 유휴공간만 있으면 어떻게라도 조성해서 공급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
오범구위원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왜냐하면 학교나 교육청이나 서로 협의해서 어느 정도의 임대료를 주고받아야지. 이게 17면에 5000만 원이고 48면에 5000만 원이고 사실 이것도 공고해서 유휴공간이 있으니까 17대를 댈 수 있도록 한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사용료를 많이 내는 거예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오범구위원
교육청도 사실은 우리 의정부시의 자치교육이라고 같이 함께 해야 될 기관인데 학교의 부지라고 해서 5000만 원 달라고 하고 다른 곳 하고는 너무 비교가 많이 되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공시지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나왔는데요. 교육청 직원들도 법적인 부분안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협의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오범구위원
그분들도 좀 답답한 부분이 융통성을 가지고 학교도 이제는 지역과 함께 하는 게 학교 아닙니까? 그런데 17면 해서 하고 우리 걷고 싶은 거리를 의여고하고 의중하고 담벼락을 투명성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다 우리가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해 주는 것은 우리가 해 주고 이런 건 너무 받고.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다시 한 번 찾아 뵙고 사정을 말씀드려서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이거는 정말 지역과 함께 해야 될 학교가 그렇잖아요. 이거는 너무 다른 데와 차이가 많다. 그거는 좀 이것이 안 되면 교육청에 우리 관계자분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조금. 주차하는 데 필요하죠. 10대고 5대고 필요한데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전에도 한번 질의를 했지만 사용료내는 것에 비해서는 주차요금이 어느 정도 상응하는 요금 대가 올라온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월정을 하는 주차장 말고 일반주차장은 거의 다.
오범구위원
사용 액수에 주차장 사용료가 총액수보다 조금 낮거나 거의 비슷하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월정기빼고는 다 상응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이익금을 남기자고 주차요금을 많이 받을 수는 없는 거고 해서 제가 공고에 대한 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거 한번 나중에 대화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리고 의정부1동 입체공영주차장 이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내년에 3월부터 증축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오범구위원
그러면 기존 있는 주차장은 3층인가, 옥상까지 4층입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3층 4단입니다.
오범구위원
그거는 그대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유지하면서 공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그게 조금 공사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유지를 하면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주변에 대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유지하면서 공사하는 방안으로 진행할 겁니다.
오범구위원
잘 좀 해 주시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천장에 페인트가 다 떨어지고 하는 그런 자재를 쓰는 회사는 입찰에서 우리가 제한을 두든지 해야 돼요. 요새 바깥에서는 옛날부터 시청이나 이런 관에서 주는 사업을 따서 하는 회사는 그냥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대로 잘하니까 다른데 보다 까다롭지 않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런데 보면 주차장마다 천장이 다 페인트가 떨어져서 그것도 우리가 관리하기도 힘들고 자재 사용에 대한 것도 우리가 업체 선정할 때 정말 지금은 도색 기술이 좋아서 벗겨지는 게 별로 없잖아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감리가 있기는 하지만 현장 감독관들도 수시로 현장나가서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런 자재를 문의해서 입찰내시고 가능동 쪽에 가도 공영주차장 보면 전부 천장이 다 도색이 떨어져서.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봤습니다.
오범구위원
엄청 미관에도 안 좋고 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오범구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도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옛날 가능3동, 송산동 그쪽이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거 할 데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복개한 도로는 전부 거주자우선주차로 해 놨어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연내천 말씀하시는.
오범구위원
그러니까 낮에 가서 볼일을 보더라도 차를 댈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거주자우선주차야. 비어있는데도 낮에도 주차를 못 해요. 그런 부분을 조금 연구를 과에서.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그래서 그 지역은 시범적으로 공유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거기에?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거주자분이 낮시간에 출근하신 시간에는 비어있잖아요. 그 시간에는 그쪽 방문객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게 공유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계획에 없어서 내가 여쭙는데 거기는 다른 데도 지금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복개한 곳 말고 다른 데도 우리가 철길 근방이든지 어디든지 10면이든 몇 면이든 찾아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짜투리주차장 나오면 짜투리주차장 충분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래서 그 밑에 가능동이나 이런 쪽은 그래도 철길 옆으로 찾아서 주차장이 만들어줬는데 흥선 그쪽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조금 성의를 보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집을 몇 채 사서 우리가 주차타워를 만들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한데 그런 것도 지역을 잘 좀 살펴보셔서 해 주시고 복개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다른 분들도 낮에 주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하게 잘 세워서 실효성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공유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도 더 많이 하고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복사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 안에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작년에는 예산을 세웠다가 올해는 세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방치차량보관소 임대료가 삭감이에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방치차량 관련 업무는 자동차관리과 업무입니다.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LG자이 앞에 방치차량보관소를 운영했거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G자이가 경찰서 바로 앞에 들어오다 보니까 주변 환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 별도 보관소 없이 바로 폐차장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업무 처리 매뉴얼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임대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던 겁니다.
이계옥위원
감사합니다. 관리과만 보고 주차관리과인줄 알았어요.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어요. 제가 늘 아쉬운 점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중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좀 실현할 수 있는 게 가능하면 재정적이라든지 이런 게 안정감이 있을 텐데 우후죽순으로 현안들이 나오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주차관리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 제가 봤는데 정확하게 찾지를 못했어요. 찾아보다가 봤는데 만가대 취락지구 내 노외주차장 3곳의 용지매입이 2024년 올해 12월까지예요. 그런데 이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중장기계획에 주차관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활기체육공원 인근 편익시설 주차장 조성사업이 2026년 12월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계획이 2022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안고 계획을 장기적으로 하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이런 책을 보면서 계획이 나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물론 과장님들이 자꾸 바뀌기는 하지만 그래도 바뀌었을 때 우리 팀장님들이 알고 계시면 민원들어온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처리해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계획도 알고 있으면 사업에 횡설수설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연관되는 건 바로 예산이고 예산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보고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수입에 관련해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전체적인 증감폭이 전년 대비 40억 가까이 돼요. 가장 눈에 띄어서 보이는 큰 부분은 순세계잉여금 같은데 갑자기 4억 5000만 원 정도가 확 뛰었거든요. 어떤 것이 있었나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세입이 들어오면 그 세입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연초에 잡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 때 보통 순세계잉여금을 이제 본예산 때는 대략적으로 접았다가.
김태은위원장
가장 크게 확보된 데가 뭐예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이번에는 큰 지출을 요하는 대규모사업이 없을 때는 조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들어오고 대규모 사업이 있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적게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출이 많아지면.
김태은위원장
폭이 기복이 되게 심해요. 예산도 일반회계 관련 부분도 기복이 2022년도 보면 전체로 33억 정도 되는데 갑자기 2500만 원으로 떨어지고.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이번 같은 경우는 고산 제1공영도 다 끝나고 하면서 크게 지출되는 부분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그런 대규모주차장을 조성한다거나 하면 그때는 순세계잉여금이 주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세입하고 지출하고 남은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편차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김태은위원장
잉여금이 사업을 안 해서 그러시는 부분이에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아직 그렇게 대규모사업을 진행할 사항은.
김태은위원장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특별회계 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이 돈을 예비비로 모아놨다가 다음에 대규모 사업이 발생할 때.
김태은위원장
제 얘기는 사업이 큰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아직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장
그거를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다가 왜 안 되는지의 부분. 이 부분이 기복이 많고 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이 잘못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김태은위원장
자의적으로 안 하셨을 리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갑자기 폭이 40〜50억이 올라 왔다 내려 왔다 편성이 되어 버리니까, 세입이.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왔던 부분은 사업이 전년도든 그전에든 사업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계속 대규모 사업을.
김태은위원장
그러니까 전년도 45억 정도의 잉여금이 더 증가됐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사업이 진행이 안 됐던 건지.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사업이 진행이 안 됐던 것이 아니라 고산 제1공영이나 신곡 제1공영이나 그런 대규모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서 조금의 여유가 생겼던 거지.
김태은위원장
사업의 잉여금인 거예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시점이 그렇게 된 거지 다시 저희가 다른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거기 사업비로 투입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일반회계에서도 왜 예산 편성이 갑자기 94%가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보는 것처럼 33억이었다가 2500만 원으로 떨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일반회계에서요?
김태은위원장
일반회계에서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한번 그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주차관리과 예산 편성은 너무 낙차가 커요. 무슨 얘기냐면 지속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가다가 사업이 끊길 수 있어요. 특별회계라는 부분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여유 있게 쓰시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더라도 33억이 갑자기 2500만 원으로 떨어지고 또 2억으로 올라왔다가 또 1300만 원으로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결국 예비비로 남는 부분인데 그 예비비를 활용해서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차 사업을 다시 제공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45억의 순세계잉여금이 차액으로 생겼다가 그 전년도에는 10억 이렇게 일관되지 않고.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저도 그전에 70억이었던 적도 있고 편차가 있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예산 편성할 때 잘 지켜보시고 그 부분은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예요. 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 부서에서 더 정확하게 보고 있을 거라고 보고 세입에 관련된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아까 조세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3회 추경하고 상반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원머루·정자말에 관련된 사업의 진척도나 이런 부분을 계속 파악하고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존중하는 부분인데 바로 과장님이 수긍하셔서 공사비하고 설계비는 수긍하는 부분으로 가신다고 하면 신중하지 못하셨다는 부분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원머루·정자말이나 다른 복합 같은 경우는 그 진행 속도를 저희 과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예산.
김태은위원장
사업을 컨트롤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 편성에 관련된 주차장 부분은 수요예측을 보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 과에 정보를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그 과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진행할 것이라고 저희한테 정보를 주니까 그거에 맞춰서.
김태은위원장
아니, 너무 빨리 수긍을 하셔서.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왜냐하면 3회 추경 때 이미 김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아,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은 조금 진행 사항을 보면서 조정을 해야겠구나.’라고.
김태은위원장
만약에 3회 추경 때 얘기했을 때 무슨 부분이었냐면 설계비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바로 예산 편성이 힘드니까 몇 년 뒤에 했을 때 그 기간 동안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상승하지 않겠냐는 우려를 했던 부분이고요. 똑같은 부분을 얘기한다고 하면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충분히 그 부분을 예측하고 보고 계신 건지 지역구 위원님이 더 정확하게 보고 계시겠지만 너무 빨리 수긍하고 인정을 하시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설계비로 지금 설계를 했어요. 설계비를 했다고 해서 그 설계를 그대로 가지고 3년 후에 그 설계로 발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3년 후에 물가변동을 다 해서 그만큼 오른 물가로 단가를 바꿔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태은위원장
그러면 뭐 하러 설계를 해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한 겁니다.
김태은위원장
우선 꼼꼼히 지켜보시고 지역구 위원님하고도 소통하셔서 진행 사항을 봐주시고 전체적인 컨트롤은 국장님, 국장님이 특별회계에서부터 보셔야 됩니다.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특별한 것은 아니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48쪽을 보게 되면 감소액이 2억 2198만 8000원에 대한 내역이 약간 많이 부족한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자료요청을 해도 될까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세출예산 페이지?
권안나위원
448쪽이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세무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안나위원
448쪽에 보면 주차관리과 총예산액이 올해는 1336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얘기인데 저희가 주차관리과 일반회계에는 시책업무 추진비하고 부서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세 가지의 업무추진비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운수지도팀이 주차관리과 안에 있었기 때문에 2억 정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버스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예산이 준 것이고 일반회계에는 업무추진비만 예산으로 담았습니다.
김태은위원장
국장님 죄송한데 작년 예산액이 2억 2500만 원 아니에요?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2억 3500만 원.
김태은위원장
일반회계 말씀하시는 거죠?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예, 일반회계가 2억 3500만 원입니다.
권안나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김태은위원장
제가 다른 거 보고 있나요?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본예산이 2억 3534만 8000원입니다.
김태은위원장
2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작년 것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혹시 전년도 예산서를 보고 계시나요? 그게 생태 관련해서 조직 개편이 되면서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저희 부서 것이 아니었는데 일부 사업비가 넘어온 게 있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이체가 되어서 전년도 예산서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태은위원장
제가 전년도 예산서를 봤을 때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권안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명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자동차관리과장 김종명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9쪽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예산 편성 요구액은 전년도 7억 3129만 1000원보다 3258만 8000원이 감액된 6억 9870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자동차 등록 사업으로 자동차등록증 등 각종 민원소식 제작, 건설기계 관련 안내문 발송 우편료 등을 위해 35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출금인 자동차번호판 제작소 관리 운영비로 4억 56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 관리 사업으로 자동차 의무보험 정기검사 과태료 납부고지서 제작, 사전통지서 및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료 등으로 1억 10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사업으로 납부고지서 제작, 취득세 감면 안내문 발송, 자동차세 수시분 고지서 발송 우편료 등으로 28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사건 수사 사업으로 특별사법경찰 업무지원 시스템 유지관리, 특별사법경찰팀 수사활동비 등을 위해 26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무단방치차량 관리사업으로 무단방치 경고문 제작 및 차량 유지관리비 등에 2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치차량보관소 철거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2025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고생 많으셨죠? 3차 추경 때도 계속 얘기했던 자동차 등록 비용이 내년도 예산이 3500만 원 세워졌죠.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불편한 것 중 하나가 자동차 등록할 때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는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전에 민원을 도와줄 수 있는 기간제 직원이 있으면 원활하게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을 세웠는데 삭감이 됐던 건가요?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3회 추경 때 저희가 기간제 인력을 채용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고 이번 본예산 때도 똑같이 인력 보충을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번에도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지호위원
인건비죠.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2500만 원 정도.
김지호위원
비용이 크지 않은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산 편성할 때 중요한 게 뭐고 덜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했어야 되는데 판단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보여지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분들의 불편사항이거든요. 한번 자동차등록을 하러 가면 최소한 30분에서 많게는 40〜50분까지 기다린다는 불편함이 있어서 직원 한 분을 기간제로 채용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방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 내에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력을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아마 예산 부서에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설명자료를 마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시민들이 자동차 등록할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내년 추경 때는 반드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켜보겠지만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지속적인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뭐 과의 문제는 아니죠.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사건에 대해서 이 부분이 예산 편성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 피해가 큰 거거든요. 최소한의 의무보험이라는 게 책임보험을 얘기하는 건데 의무보험 미가입한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는 결국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대물이나 대인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개인에게 청구해야 되는 부분인데 개인도 만약에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다고 한다면 결국 고스란히 피해자한테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부분은 사전 원천 봉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올해 미가입 운행사건에 대해 적발된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보험개발원에서 월별로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에 대해서 통보가 옵니다. 작년도 건수를 보면 5000건 정도 되고 금액으로는 7억 정도 부과를 했거든요. 의무보험 가입을 저희가 독려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집중 홍보의 달을 지정해서 홍보도 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도 의무보험에는 꼭 가입해 달라고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인 홍보가 더욱더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관내에서 5000건이라고 하면 의정부 시민들이었나요 아니면 다른.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의정부의 차량입니다.
김지호위원
5000건이면 상당히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평균적으로 보통 그렇게 발생하는 건데요. 경제적인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대포차량 같은 것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사정은 다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호위원
그거는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팀장님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적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혹시 확인할 수 있나요, 양주나 남양주 같은 경우는 건수가 어떻습니까?
기현
손기현차량관리팀장
차량관리팀장 손기현입니다. 옆 지자체의 숫자까지는 정확히 파악은 못 하는데 비율로만 따지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비교하기가 어려운 게 인구수 대비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현
손기현차량관리팀장
등록차량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단순 수치로는 표현할 수 없고 거의 비율상으로는 어느 시·군이나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거는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본 위원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관내에 5000건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결국은 이게 시한폭탄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차량이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결국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얘기 그것도 책임보험이죠. 그러면 비용이 그 정도까지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 할 정도라고 하면 경제적 상황이 어려울 텐데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서 개인적인 피해보상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2, 제3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전적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과장님의를 말씀대로 사전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그리고 저희가 제도상으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운행을 못하게 하는 행정적인 조치도 따르고 있고요. 지금 특사경 같은 경우에는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해서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면서 수시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서 형사처벌로 입건이 되는 거죠.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리고 만약에 미보험 가입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또 형사입건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시민들한테 알려서 최소한 책임보험 정도는 들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복지적인 의미에서 가야 되는 부분인지 고민이기는 한데 이것까지 확대시킨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전에 원인을 제거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으로 단속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관리·감독에 집중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무단방치차량 관리 비용인데 과장님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올해 1000만 원 정도 성립을 시켜놨어요. 작년에 4600만 원이었는데 비용이 이렇게 줄어서 무단방치차량 관리 업무에 대해서 사업할 수 있겠습니까?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위원님한테도 먼저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의정부역 자이 9월에 오픈했는데 그 앞에 보관소가 800평 정도 철도 부지 하부에 있었는데요. 도시미관이나 도시 안전상 철거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내부 검토를 통해서 철거를 결정했고 그에 따른 차량 보관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의 폐차장을 활용하는 업무 프로세스로 개선을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방치차량 보관소 관리 비용이 4000만 원 정도 들었다는 건가요?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철도공단 부지사용료로 4000만 원 그리고 그 시설을 경비하는 시스템 관리비로 500만 원 그래서 4500만 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도 가져왔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거는 잘된 행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전했을 때의 비용은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관외로 뺐을 때. 관외로 빼는 건 아니죠, 폐차장으로 넘기는.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비용은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김지호위원
따로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좋은 행정을 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거는 정말 잘된 행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지호위원
어떻든 올해 고생 많으셨고 교통국은 늘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부서이기 때문에 올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도에도 우리 의정부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좋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위원
저는 마지막 과라서 국장님께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내년 6월 전까지 제가 말씀했던 철도교통과의 예산 어떻게 하실 건지, 경전철에 대한 문제 어떻게 하실 건지, 버스정책과의 늘어난 예산에 대해서 기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주차관리과의 기금이라든가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기금을 6월까지 분명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제가 8월에 그냥 제가 기금을 만들어서 발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안 하면.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어떻게 운행할지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고 그 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월까지는 꼭 좀 방안을 만들어 주세요.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것의 기간을 딱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조세일위원
왜냐하면 이게 2026년부터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제가 지금 서두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 6개월 어느 정도 봐서 3〜4개월은 다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부터 적용을 하려면 10월 정도에는 기금이 통과되어야 하잖아요. 보통 맞죠?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10월 정도는 통과가 되어야 그게 실질적으로 실행이 될 것 같습니다.
조세일위원
그래서 제가 6월까지는 기금을 어떻게 해서든 방법론을 찾아서 저한테 주시든 어떻게 하셔서 제가 생각하는 기금하고 맞지 않으면 저도 10월까지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고민 중에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좀 책임지고 국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기금, 이러한 기금들이 우리 시에서 정확하게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범구 위원님.
오범구위원
우리 자동차관리과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실에 방문하시는 분들 조금 전에 김지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필요한 일들은 예산 세워서 민원인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올해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아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여러 가지 얘기 들어보니까 많이 애쓰실 것 같아요. 근무하시는 분들이 능률이 오르고 민원인들은 민원인대로 편리하고, 일거양득이에요.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좋은 기대를 하고요. 또 과장님 팀장님들께 감사드리는 게 지난번에 제가 차량이 3년 정도 방치되어 있다고 설명 드렸는데 2, 3일에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몇 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던 차인데 그렇게 빨리 차량 주인 수배를 해서 처리해 주신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2, 3일 이내에 처리될 줄은 몰랐어요. 주민들이 굉장히 흉물스럽던 것이 없어지니까 많이 좋아하고 시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조그만 일이라도 신경 많이 써주시길 바라고 내년도에 파이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오범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한 가지는 사무관리비 말씀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면 국내여비가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요. 국내여비가 881만 원이 삭감됐고 올해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밑에 가서 11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이게 어떤 경비일까요?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업무상 특히 특별사법경찰팀은 관내 수사를 위해서 소재지 조사라든지 기타 그런 출장을 가야 될 상황이 있는데 특히 특사경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로 출장을 갑니다. 예를 들어서 교도소나 이런 데에 의무보험 운행차량 소유자가 있을 경우에는 직접 전라도든 경상도든 다 찾아가서.
이계옥위원
죄송해요, 시간 관계상. 관외여비 삭감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거를 여쭤봅니다.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관외여비가 작년에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삭감되어서 할 수 없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의 국내여비를 통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괄적으로 예산팀에서 삭감을 하는 바람에 저희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계옥위원
아니, 이거는 제가 봐도 국외여비를 삭감해서는 안 되는 건데 삭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그러니까요, 저희도 당황스럽습니다.
이계옥위원
설명을 잘 하셔서, 아마 업무파악을 잘 못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저희는 설명을 하는데.
이계옥위원
설명을 했어요?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예산팀에서 일괄적인 예산 배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원상태로 돌리기가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라.
이계옥위원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예산을 이렇게 삭감했다는 것은 예산을 계획하는 데서 굉장한 착오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한 방법을 지혜롭게 잘 처리하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사건이 5000건이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 우리가 위험에 노출되어 살고 있구나. 그러면 그 대안은 우리가 운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 의정부에는 이런 차량이 몇 대나 있을까요?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운행 정지된 차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계옥위원
아니요, 현재 책임보험 미보험 차.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차량 대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계옥위원
예.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어차피 부과 건수는 건별로 차에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계옥위원
5000건.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예.
이계옥위원
그러면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포괄적으로 여기를 조사하고 검토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정말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인력을 사서라도 계속적으로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독촉한다든지 겁박을 준다든지 해서 최소한의 보험은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1〜2건도 아니고 5000건이나.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저희도 사전 사고예방을 위해서 홍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집중적으로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각종 관련 기관에도 홍보물을 배부한다든지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 대상자를 중심으로 집중 공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예.
이계옥위원
감사합니다. 이거에 대한 대안은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특정업무경비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됐어요. 1인이 15만 원으로 5만 원 증액됐거든요. 그거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경기도 공문으로 내려온 것도 있고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상향조정 됐습니다. 기존에 10만 원이 계속 유지됐는데 이게 조금 노고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게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반영을 한 겁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그 근거지침을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2025년도에도 건강하시고 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해 주셨고 많은 제안해 주셨는데요. 아까 조세일 위원님이 제안했던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과장님들 다 퇴직하시고 지금 팀장, 주무관 하시는 분들 10년 뒤에 우리 의정부시의 주역이 되실 분들이 한창 시정활동을 할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 아마 그때도 예산이 힘들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기금이나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박춘수 국장님이 최고의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혜안 좀 해 주셔서 후배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선배님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동차관리과 심사를 끝으로 교통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