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익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행정국장 강지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25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생 현장을 찾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에 힘써주시며, 바쁘신 와중에도 시정 운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을 조정 및 정리하는 마지막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감분,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증감분,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현안사업 부족분 및 마무리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집행잔액, 미추진 사업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5쪽,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23억 1,300만 원 증액한 1조 9,256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8억 8,500만 원 감액한 1조 6,706억 4,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1억 9,800만 원 증액한 2,549억 9,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 4억 1,800만 원, 세외수입 57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 155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 50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86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80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20억 7,500만 원, 교육 3억 9,500만 원, 환경 16억 1,800만 원, 사회복지 21억 1,4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7억 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6억 2,900만 원, 기타 106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5억 4,100만 원, 문화 및 관광 11억 1,700만 원, 보건 1억 9,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18억 4,200만 원, 교통 및 물류 124억 1,800만 원, 예비비 2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87억 1,800만 원, 물건비 17억 7,100만 원, 자본지출 56억 6,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상이전 14억 5,000만 원, 내부거래 2억 5,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95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현황은 8∼12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13쪽,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1억 9,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4∼15쪽까지 주요사업현황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56억 9,000만 원, 상수도사업 2억 2,900만 원, 하수도사업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1억 1,400만 원, 의료급여사업 3,000만 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11억 1,400만 원, 수질개선사업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은 세출금액 조정으로 예산규모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6쪽, 기금규모입니다. 제3회 추경 기준 기금 총규모는 10개 기금 992억 4,400만 원으로, 이 중 이번 추경안에 반영한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자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4개 기금입니다. 17∼18쪽까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63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은 1억 6,87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은 지출계획 조정으로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56억 9,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추진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 등을 정리 및 조정하는 마지막 예산안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시정홍보실, 감사관, 민원담당관 및 국·소·원·동장님에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각 부서장께서는 호명 후 자리에 착석하시어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직제순으로 진행되오니 국·소·원·동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시고 예산안 심사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호 의회사무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창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세출예산안 237∼2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전 시정홍보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윤호전입니다. 시정홍보실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41∼24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호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감사관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병하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사관 예산안은 24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담당관 박연임입니다. 민원담당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49∼2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박연임 민원담당관님께서는 내년 1월 1일 자로 퇴직준비교육 예정이십니다. 공직생활하시는 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에 감사드리며,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예산심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박연임 민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경제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병철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는 255∼267쪽이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535∼539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별책 예산서 23∼2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횡진 안전교통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이횡진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 3회 추경 일반회계는 271∼283쪽까지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549∼5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물놀이 사고가 없었나요?

물놀이 사고는 없었습니다.

아니, 여름철 물놀이 사고 같은 경우는 증액을 해도 시원치 않은 판국에 삭감되었네요. 예산을 좀 확보해 주셔가지고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물놀이 사고가 없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전예산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이횡진 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12월 31일 자로 명예퇴직 예정이십니다. 공직생활하시는 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에 감사드리며,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예산심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횡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하 문화교육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서병하입니다. 저희 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87∼3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병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임성진 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서 내년 1월 1일 자로 퇴직준비교육 예정이십니다. 공직생활하시는 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에 감사드리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드리겠습니다.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산심사를 받으시느라 항상 고생 많으셨습니다. 임성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신승희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는 309∼354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의료급여사업은 525∼529쪽까지입니다. 기금은 양성평등기금은 11∼17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312쪽 보겠습니다. 청년지원센터 운영예산, 지난 2회 추경 때 삭감됐죠?

네.

국장님, 그런데 그 이후에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곧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개월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국장님, 그 안에 장소라든지 이런 계획은 세워 놓으셔야지, 내년 2회 추경엔―1회 추경은 어렵다고 해도―세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의지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 좀 많이 신경써주셔야 돼요. 그냥 삭감되고 나서 시간이 꽤 지났는데 저희 위원님들한테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 없지 않습니까? 말씀 안 해 주셨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착실하게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승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오 환경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병오입니다.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는 357∼382쪽까지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563∼565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571쪽, 폐기물매립지역주민지원기금은 25∼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산서 479쪽하고 480쪽 보면, 다른 국과 다르게 예산이 증액하기는 했는데, 농업경쟁력 강화 쪽에 6억 6,000만 원, 그리고 재해보상 지원에 9억 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저희가 올 초에 예산 할 때 산경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 쪽 예산이 제대로 지원하고 세워지지 않는 것이 원주시의 방향과 맞는지 저도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어쨌든 3회 추경이긴 하지만 예산을 이렇게 증액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소장님께서 퇴직하시고 원주시정을 바라보실 때 항상 농업인들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해 주고 싶으셨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가시는 날까지 다시 한번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과 도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농업 예산이 증액돼야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저도 한 2년 반 동안 농업기술센터소장을 하면서 농업 예산 구조의 틀을 변경하는 부분, 그 부분을 계속 과장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고,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농업을 지원하는 부분보다는 정말 농업인들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부분, 좀더 선진화된 농업, 일반농업 지원보조금보다는 그런 쪽의 청년농이나 특용작물, 특수작물을 하는 쪽에 좀더 치중해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실질소득을 증액시킬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고, 과장님들은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 중심으로 구조개편을 진행해 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농업인들 편에 서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김재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내년 1월 1일 자로 퇴직준비교육 예정이십니다. 공직생활하시는 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에 감사드리며,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제2의 멋진 인생을 펼쳐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위원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인사말씀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6년 공직생활을 해왔고요. 이제 마무리하고 나가고 후배님들한테 업무를 넘겨야 하는 시점이 다가온 것 같은데, 그동안 의원님들하고 의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시민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소속 정당을 떠나서 원주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고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잘 아시겠지만, 요즘 베이비붐세대가 많이 빠지고 나서 원주시청의 공직자가 한 2천 명 정도 되는데, 제가 최근에는 인원파악을 잘 안 해 봤지만 한 1천 명 정도가 10년 이내 신규직원일 것으로 저는 대충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규 젊은 직원들은…… 저희들 세대에는 어떻게 보면 봉급이 많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연금이라는 제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장래를, 노후를 기대할 만한 지원시책들이 있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런 기회도 많이 박탈을 당하고,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육군 병장 봉급 정도밖에 안되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속감이라든가 자긍심을 고취해서 시민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젊은 공직자를 위한 처우라든가 사기를 앙양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끊임없이 원주시정이 큰 틀을 가지고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을 위해서 시정을 위해서 많이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 제가 불편을 끼친 적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다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사회로 돌아가서도 열심히 원주시를 위해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산심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505∼507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별책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