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기획관님, 좀 전에 동료위원님도 명시이월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면 동절기에 늦게 발주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업체에서 공사를 지연해가지고 이월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보면 토지사용 협의가 지연돼가지고 공사를 못 하는 경우, 아니면 부지 매입을 못 했을 때, 이럴 때는 사업부서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이제 기획관님 말씀하신 내용은 거의 인지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토지를 보상해야 될 경우에도 보통 보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선 발주해 놓고 후 보상으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조금 보면 대부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가격 때문에 이제 많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감정평가에 응하지 못 하고 하는 경우도 대부분인데 그렇다고 지금 저희들이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이미 사업은 진행됐는데 그 부지를 매입을 못 할 경우에는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 할 경우도, 어떻게 보면 반쪼가리 사업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들도 많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도 한 번 진짜 전문으로 군에서 보상협의하는 TF팀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왜냐하면 또 그런 쪽으로 유능한 공무원들도 계시잖아요. 말 한 마디면 천냥빛을 갚는다는 이야기도 있듯이 조리있게 가서 토지주한테 이야기를 하면 조금 먹힐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론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업이 좀 원활하게 진척이 돼야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좀 써주셔야 되고 토지보상도 그렇고 토지 사용,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했을 때 사용주가 사용을 승락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래서 토지를 사용할 때의 어떤 토지주한테 어떤, 어느 정도의 보상 기준은 없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을 묻는다든가, 아니면 농업정책과에서 배수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토지를 좀 지나서 사업을 진행하고 나중에 원상복귀 시켜주잖아요, 보통.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부분도 약간 토지주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은 있는데 결국은 나중에 가보면 행정에서는 공사를 발주하고 맡은 업체에서 되게 곤혹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발주는 받았는데 동절기는 다가오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사실 건설업 마진율이 좋았어요. 그럴 때는 토지주하고 업체하고 개인협상으로 이렇게도 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건설업체들도 마진율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개인협상을 볼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정선군 관내도 보면 공사를 진행하시다가 보상 부분이 진행이 안 돼서 중단된 부분, 아니면 아예 사업을 포기한 부분, 그러다 보니까 협상된 부분까지만 사업이 진행되고 그 이후로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미관상으로 드러나는, 형체가 드러나 있는 부분은 미관상 보기가 안 좋고 또 사업을 하고도 사업을 진행했던 과의 과장님이나, 지역구 의원이나, 면장님이나 사실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오히려 사업을 하고도 욕을 먹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뭐 대안을 어떻다 제시는 못 하지만 행정에서 이런 걸 좀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명시이월 된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그런 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 갈수록 사업을 많이 발주하면 할수록 명시이월은 늘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뭐 올해 기후가 이상이 있어서 기후 때문에 사업을 못 했다는 것도 아니고 평온한 해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진행이 안 된 게 많이 있고 또 조금 조기발주 이야기는 나오지만 동절기에 또 거의 임박해서 예산을 빨리 소모를 해야 되는데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늦게 발주하는 사업도 없지 않아 간혹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신경쓰셔가지고 업체에 그나마 부담을 덜어주려면 좋은 계절에 발주를 해줘야지만 사업이 되지 동절기 늦게 발주해 주면 오히려 업체한테 부담감만 더 줄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다 과장님들,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하셔가지고 나중에 공사 발주하실 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