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행정관 소관)

총무행정담당관 박익균입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안사업의 능동적 대처를 위한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 정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별표2에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일반직 공무원 7급을 30% 이내에서 31% 이내로, 일반직 공무원 9급을 12% 이상에서 11%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별도사항이 없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2024년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2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4년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안사업의 능동적 대처를 위한 직급별 증원 책정기준을 조정하여 정원을 관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일반직 공무원 7급은 30% 이내에서 31% 이내로, 일반직 공무원 9급은 12% 이상에서 11%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에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정원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과 소관) 3. 정선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과 소관) 4.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안명일입니다.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6호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반우편 송달기준 개정 및 용어정비 등을 통해 법령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안 제6조에 용어정비를 강원도지사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1부와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없고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밖에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별도의 조치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7호 정선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규정에 따라 위임조문을 신설하여 조례의 법령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규정에 따라 위임조문을 안 제6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으며 관계법령 1부와 그 밖의 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치 않아서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밖에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별도의 개선사항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호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24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군세 감면조항의 감면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부터 3년간 연장하고 자동차세 추징조항 삭제 및 용어정비 등 법령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일몰이 도래하는 군세 감면조항의 감면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안 제2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안 제5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안 제6조,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규정에 따라 자동차세 추징 조문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해당합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10조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1부, 관계법령을 첨부하였으며 예산안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조치사항이 필요치 않아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밖에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조치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선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먼저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2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4년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일부를 면제하는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의 기준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우편송달 시 일반우편 송달기준 세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과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바꾸고 그밖에 띄어쓰기 정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30조에서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고 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2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4년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도시지역 안의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건축물․주택의 과세표준에 표준세율 또는 1세대 1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000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2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4년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에서 주민의 복리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년의 기간 내에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일몰기한이 도래한 군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의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는 법 제17조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의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과 안 제6조의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그리고 안 제9조의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선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덕기입니다.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매매혼 조장이라는 부정적 인식 확산과 여성가족부의 여성 인권침해, 성차별 문제로 인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조치사항이 필요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4년 10월1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별도의 부패 유발요인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24년 11월 2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4년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2월 27일 제정․시행 중인 조례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으로 이주여성의 인권침해와 매매혼 조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2021년 9월 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국제결혼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외국인 여성의 인권 침해 및 성차별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점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과 소관)

복지과장 신성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본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종료됨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 적용조항 변경에 따라 안 제1조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3을 제18조의 7로, 기금 존속기한 연장 사항에 대해 안 제2조의 2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로 별도조치 필요없어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사항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2024년 10월 29일까지 2024년 11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2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4년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활기금의 적립에 대해 규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3을 제18조의 7로 개정한 부분을 반영하고 사회복지기금의 설치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59조,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제5항의 규정을 추가함과 아울러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정선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소관) 8.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체육과장 김재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정선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보조금으로 지원·운영되는 정선문화원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향토사 연구 및 다양한 문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탁관리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 정선문화원 위탁사무와 시설 등 관리운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6쪽 비용추계서입니다. 문화원 운영 및 문화사업 위탁비용으로 추계방법은 2024년도 문화원 운영사업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11개의 사업에 대해 연 4억 9,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52호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골프연습장 편의시설의 운영요금 기준 마련을 위하여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원활하게 체육 시설물을 관리 및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별표3에 정선골프연습장 편의시설의 운영요금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1층 스크린의 경우 1인 1회 사용료는 18홀 기준 2만 5,000원이고 2층 GDR 스윙분석기계의 경우 1시간 사용료를 1만 5,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11월 20일 정선군 소비자정책심의 결과 원안 수정의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예상비용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10쪽에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먼저 정선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2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4년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지원으로 운영되는 정선문화원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향토사 연구 및 다양한 문화사업 추진을 위해 위탁관리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제1항 제8호에서 ‘지방문화원의 사업으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정선문화원의 다양한 문화사업 추진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위탁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2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4년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 조성된 정선골프연습장 편의시설의 운영요금 기준 마련을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6조 제1항에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선군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체육시설물 관리 조례, 주경기장 천연잔디구장 1일 사용료인가요? 천연잔디구장...

예, 그렇습니다.

체육관도 1일 사용료죠? 2시간 기본으로 했는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7페이지...

예, 2시간 기본으로 사용료가 책정된 겁니다.

상당히 가격이 높은 것 아닌가요?

이 사업은 기존에 이미 기 결정된 사안이고...

2시간에 13만 8,000원, 19만 8,000원 이렇게 하면 쉽지가 않잖아요?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비싸게 책정이 돼 있으면, 내가 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체육관 사용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민둥산체육문화센터...

이것은 과거 운영사례라든가 주변 인근 지자체 사용기준을 참고해서 소비자정책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사안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아니고...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도 이것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둥산문화체육센터 체육관 사용하려고 하면 어떤 행사를 하는데 2시간 기본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사용한다면 부담이 많이 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2시간을 책정해 놓고 거기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 이상의 이용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본이 2시간이라는 것이고 하루 뭐 기본적으로 거의 사용을 하시니까...

이거 조금 좀 저거할 것 같은데? 저기 뭐야, 활성화 시켜려면 많은 사용료가 책정돼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기에 상당히 부담이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별도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둥산은 사용료 책정된 시기가 금년 초이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쳤고 또 기존에 우리 종합경기장 내 실내체육관 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책정이 된 거거든요.

남면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반영돼 있나요? 남면주민들의...

주민의견을 별도로 받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민둥산 문화체육센터 사용료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좀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올초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당시 저희가 조례를 발의했을 때는 아무 의견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금액이 책정된 시간이 얼마 안 됐고 추후에 검토를 하셔서 반영을 하겠다고 하시니 그때 다시 재검토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거 한 번 지역주민들하고 의견 좀 해보세요. 해서 지역 주민들이 의견이 어떤지,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하면 이 사용료가 많다 보면 체육관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역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체육관을 지어놨는데 사용료가 제가 봤을 적에는 좀 과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추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검토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충분한 질의할 시간을 드리고 진행하는 중인데 의결하는 중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참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질의하시고 의결하는 중간에는 질의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결하는데는 이의를 안 달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 검토해서 추후에라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9.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통축산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민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창민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심의안건 발생빈도가 낮아 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구성방식을 상시구성에서 안건발생 시 구성 및 심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농특산물 품질관리위원회의 설치조항을 개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없으며 2024년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분석 결과 별도의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2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4년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의안건 발생빈도가 낮은 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의 역할을 ‘심의’에서 ‘심의․자문․조사 또는 검토한다’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구성방식을 상시 구성에서 안건 발생 시 구성 및 심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안건 발생빈도가 적은 위원회의 비상설화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정선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환경과 소관)

환경과장 이덕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정선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설치부지 확보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정선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조항 개정 및 신설이 필요하고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운영과 관련한 조항을 보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명칭은 정선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선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은 적용대상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성면적 2만㎡ 이상인 폐기물 처리시설을 조성면적 100㎡ 이상으로 낮추고 하루 처리능력 36톤인 폐기물 소각시설은 처리능력 20톤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안 제3조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구성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주변지원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이 비치하여야 할 대장 서식 등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진행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일부 반영 등 조치하고 그 결과는 11쪽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특정성별 10분의 6 범위를 넘지 않는 권고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에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 발생요인으로는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입니다.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50년까지 25년으로 하고 추계방법은 환경센터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를 참고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추계 결과 25년동안 약 30억 160만 원으로 지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 및 세입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 의견으로 매년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 및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금액의 변동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입니다. 2025년부터 2050년까지 30억 160만 원이 소요되나 금년도에 종량제봉투 인상분이 반영되면서부터 조금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자체수입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으로 1차 년도에 약 5억 7,900만 원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 2025년도까지 전체 150억 5,400만 원으로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2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4년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된 『정선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촉진을 위한 내용을 추가하고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운영과 관련된 일부 조항을 보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정선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구성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및 기금의 운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수당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들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정선군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사업소장 오세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정선군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신규면허 근거를 마련하여 택시 총량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가 제한적으로 있는 장기간 무사고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신규면허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제외내용 신설 안 제6조입니다. 참고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4년 10월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예고결과 별도의견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영향평가는 별도 부패 유발요인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별도 개선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2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4년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신규면허 근거를 마련하여 택시 총량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가 제한되고 있는 장기간 무사고 운수종사자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신규면허 기회를 제공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택시 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