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백일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우
이형우사무직원
사무직원 이형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일권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란
유창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유창란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2025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끝에 실음)
백일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또는 기금운용계획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우리 예산안 잡을 때 부서마다 예산이 각각 올라오잖아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이주한위원
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릴게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이주한위원
이것이 과연 적절하게 잡혔는지... 왜냐하면 제가 몇 군데 봤는데 정작 필요한 곳은 예산을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몰라서 한 건물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별도로 잡아놨어요. 별도로 추경 올라옵니다. 그런데 급한 사업은 아닌데 예산을 다 잡아놨어요. 이런 곳에 다는 못 가보시지만 몇 군데는 현장을 확인하셔야 될 거 같아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목록을 주시면······.
이주한위원
예를 들어 보건소 같은 경우 이번에 3층 8,000만 원 공사를 하는데요, 그것이 2018년 이후에는 공사를 한 적이 없어요. 처음 당초에 2,000만 원 잡았다가, 추가로 잡아 6,000만 원을 더 잡아 8,000만 원을 잡고, 제가 가봤는데 그 부분만 할 일이 아니고 어린이를 위한 공간 같으면 다 해야 됩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이주한위원
거기는 좀 떨어져 있다고 손도 안 대고, 당장 몇 군데... 부서에 설명을 할 건데, 급한 상황도 아닌데 그런 데는 4,000만 원, 5,000만 원 다 잡았어요. 급한 것은 그게 더 급한 사업인데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일단 그 부서에서 예산을 먼저 편성한 후에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고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차후에라도 확인해서 필요 없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맞아요. 실장님 말씀처럼 1차적으로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면 기획예산실에서도 확인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도시재생과를 말씀드리지만 학교 주변에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결국은 주민 세금 가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이주한위원
학교에 주차장 개방을 하라고 하는데 개방을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됩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이주한위원
2억 들고, 1억 2,000만 원 들고, 5,000만 원, 6,000만 원, 계속 학교에 경관개선사업을 해주는데 막상 주민들이 필요하다는 주차장 개방이나 이런 사업은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고요. 예를 들어 좋은 사례가 이번에 교통과에서 하는 폴리텍대학교 30년 개방한 것 그것은 뒤에 담벼락에 와룡산 아트월로 해주고 30년 개방했잖아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이주한위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예산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서 예산은 소규모 주차장을 한다고 예산을 또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얘기하시고 이런 것은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지방채 발행했더라고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했었습니다.
이주한위원
지금 우리구에 지방채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지방채의 한도액은...
이주한위원
186억?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지금 195억입니다.
이주한위원
작년에 이것 할 때 우리는 예산안에 이것을 올렸더라고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이주한위원
이것 어떻게 하셨어요? 안건으로 해서 올렸어요? 아니면 예산서에 첨부해서 올렸습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지금 7억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주한위원
예, 작년 당초에 하실 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주한위원
확인하고 끝나기 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한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지방채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왜냐하면 도시재생 관련해서 7억 해놓으셨더라고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7억 올린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릴까요?
이주한위원
예.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자료를 찾으며) 잠깐만요······.
이주한위원
올해 중기... 여기도 올라와 있고······.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이것이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 잠깐만요······.
이주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은 안건으로 의회 동의를 받았나?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이주한위원
아니면, 두 번째 그냥 예산서에 첨부해서 했나? 지방재정법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행안부 계획 수립 내용에는 그냥 예산서 안에 첨부해도 된다, 갈음할 수 있다로 해놨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의회 동의를 다 얻고 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이번 예산에 보니까 지금 동별로 사업이 많아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많습니다.
이주한위원
동에 사업이 많은데 예를 들어 시트지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이 많더라고요. 동에서 그냥 수의계약합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일괄로······.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동에서 자체적으로 별도로 수의계약을 합니다.
이주한위원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동에 전봇대가 다 달라집니다. 동네마다 시트지 모양이 다르고, 그런데 예산은 많아요? 그것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1,000만 원, 700만 원부터 해서 각 동마다 예산이 지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안 그래도 보니까 몇 개 동이 골목에 지저분하게 홍보물품을 붙이니까 이것을 정비하겠다고 올라왔던데 동마다 규모가 다르다보니까 예산이 차이가 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동별로 색깔과 디자인이 다른데 동별로 특징을 살리려고 하는 데도 있고, 구청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데도 있는데, 이번에 할 때 동별로 통일성을 기한다든지, 아니면 각 동별로 특색있게 할는지 그것은 동장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많은데 하는 것에 대해서야 전단지 붙이면 더 나은데 이것이 통일성이 없으니까, 예산도 많고요. 그리고 초소 관련하여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주한위원
도색하는 데도 300, 400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동별로 따로 하는 것입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주한위원
함께 하면 예산이 더 절약되지 않나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그것은 동일한 도색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데는 동장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 또 하면서 디자인이 괜찮게 나올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내당4동 무인책장 설명을 해주세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내당4동에는 어르신들도 많이 오고.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에 바닥 분수를 해 놓으니까 아이들도 많이 오고, 동에서 공원에 오는 사람들이 막연하게 공원에 앉아있기보다 무인책장을 해서 책을 볼 수 있게끔 여가생활을 건전하게 하고자 해서 주민들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올렸던 거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사진이나 사이즈, 그리고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받은 거 있습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자료 내용은 받았는데 위치하고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주한위원
필요성은 좋은 게 맞는데 책으로 봤을 때는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지 전혀 모를 것 같아서 그것은 자료를 받아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회의에 집중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이석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뒤에서도 급한 일이 아니면 왔다갔다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예산서 175쪽 서구의회 외부간판 교체 공사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 의회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의회에서는 요청이 없었고, 총무과에서는 본관하고, 뒤에 의회 건물 별관하고, 보건소 총 3개 건물을 통합해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간판을 설치하고 그동안 정비가 없다 보니까 손상된 부분도 많고 글씨체가 세련되지 않아서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먼저 설명을 드렸고,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다고 약속을 잡았는데...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은 상황이고,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예결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김종일위원
이것 요청도 없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회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물어봤을 거 같은데 의회 입장에서는 외부간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부 리모델링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요청하지 못한 의회의 책임이나 과실이 따라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김종일위원
하지만 총무과에서도 요청하지도 않은 이런 공사를 할 것이 아니고, 하면 다른 거 필요한 것이 있는지도 병행해서 물어보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많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향후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지금 시국적으로도 어렵고, 서민경제가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사후면 외벽 도색이라든지 아트월조성 이런 부분은 당장 하지 않아도 안됩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안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민생이나 교육, 아동 이런 쪽에 당장 급한 사업들은 우선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서구에 젊은 세대도 많이 유입되고, 신축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해서 전체적인 도시 분위기도 관공서 건물로 인해 분위기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청사 앞뿐만 아니라 뒷부분에도 공원이 있고, 사람들의 이동도 많고 해서 뒷면도 꾸며놓으면 활기찬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잘 좀 검토해 주셔서 반영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175쪽에 집중적으로 있는 거 같은데 가을 국화 전시회 운영 이런 것도 한 해 걸러서 격년제로 해도 될 거 같고요. 예산도 2,000만 원이나 되고, 여기 보니까 출연료가 있네요. 정례조회할 때 공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매달 정례조회를 하면 전문공연자들이 와서 직원들 교육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종일위원
이런 부분도 예산 책정할 때 감안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금태위원
저희 동네에서 작년에 불법전단지 못 붙이게 전봇대에 그림 있는 시트지를 붙였거든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런데 올해 제가 살펴보니까 그것이 햇빛에 탈색되고 먼지가 묻고 때도 많이 묻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전봇대에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색상이나 그림 이런 것을 전봇대 색과 같은 것으로 붙이면 더 깔끔하고요. 좀 해져도 햇빛에 안 바래지니까 그 부분은 그림을 해서 붙이는 거보다 전봇대 색으로 해서 붙이면 훨씬 보기 좋고, 수명이 오래간다는 것을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붙일 때 가급적이면 그림을 안 넣는 것이 좋습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금태위원
우리 동네도 보면 골목마다 그림이 다 다릅니다. 물론 작가분은 자기 작품을 걸어 놓는 것이지만 작품이 실내에 있을 때 작품이지 밖에 있으면 크게 돋보이지를 않습니다. 작품은 실내에서 조명을 받고, 이것저것 분칠하고 화장해야 작품이 돋보이는 거지, 아무리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라고 해도 밖에 던져놓으면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착지 붙일 때는 반드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체 통일이 되도록 그러면 도시가 깔끔하게 보입니다. 이 동네 가면 저 색이고, 저 동네 가면 저 그림이고, 도시가 어지러워 보입니다. 제가 다른 지역이나 선진화된 지역에 가보면 도로에 그런 그림 없어요. 그리고 도시재생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학교 벽에 그림도 그렇게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유행이 지나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총무과 예산은 전년도 비해서 줄은 예산이 있나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줄어진 예산은······.
이주한위원
이 어려운 시기에 줄인 예산이 있어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전체적으로는 사무실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좀 줄었고, 그런데 공공운영비 때문에 예산이 좀 늘었고,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다보니까 청사유지관리라든지 시설유지쪽에서 예산이 들어가서 크게 예산이 많이 줄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 같습니다. 주로 인건비고, 청사관리비입니다.
이주한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연료 정례조회 공연 이런 것은 어떻게 말하면 좀 그런데 이런 것은 급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출연료는 매달 우리가······.
이주한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설명을 안 해주셔도 되는데 이런 것은 급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줄일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간략하게 빨리 끝내는 것이 맞지, 그러면 의회도 예산을 잡아서 본회의 하기 전에··· 똑 같은 것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은 안 맞는 거 같아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리고 173쪽 석가탄신일 및 성탄절 기념조형물 설치하시잖아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주한위원
이것 재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주한위원
예, 재사용하던데 예산은 매년 같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예산은 그렇습니다. 700만 원 정도로······.
이주한위원
85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사용했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예산은 왜 그대로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그중에 훼손된 것은 새로 정비하고 설치하다 보면 인건비도 들어가고, 모양은 전년도하게 유사하게 만들고 있지만 전구라든지 교체하는 것도 있고······.
이주한위원
전년도에 사용했던 꽃 모양 그것을 재사용하는 것을 설치할 때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사용했던 것을 계속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 업체에서만 계속 하는 것입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올해 설치할 때도 전년도와 같은 업체에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 전에는요? 바뀐 적이 있어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주한위원
사용했던 것을 계속 사용하면서 무슨 850만 원을 주고 말이야······.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견적하고 한번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재사용해요, 재사용······.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그것은 좀······.
이주한위원
우리 재사용하라고 돈 준 거 아니잖아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예산서 186쪽 국제화여비,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및 국외 현장체험이 있는데 거기 구청장 참석합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그 시기에 따라서... 올해 청장님 한번 참석하셨습니다. 꼭 청장님 참석은 아니고, 현안사업이 같이 있다든지, 청장님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청장님 참석으로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일위원
이것은 직원들 위주로 하세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일위원
우수공무원 연수가는 데 왜 청장이 참석해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청장님도 같이 현안 보신다고 가셨는데 주목적은 우리 직원들이 안목을 넓히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직원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되지 ‘장’이 따라간다고 하면 실질적인 그런 부분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185쪽 사무관리비에 국내 문화탐방하고, 직원 힐링(체험)프로그램 운영, 직원 한마음 단합대회, 이것 중에서 하나는 삭감해도 될 거 같은데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한마음 단합대회는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힐링 프로그램은 직원들 소양을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민원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 해소나 상담,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185쪽 예비맘 물품 지원 및 임산부 특강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우리가 매년 예비맘이 40∼50명 정도 되는데 출산율이 저조한 관계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기를 가지게 되면 서로 축하해 주고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주면서 격려하고, 임신에 대한 필요성도 특강하고 있고, 1인당 30만 원 정도 축하기념물품을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구청 직원분들입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183쪽 시설비에 동 청사 환경개선으로 4,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뭉뚱거려서 책정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개선사업을 할 동이 있습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여기에 해당되는 동이 내당4동입니다. 내당4동이 2006년도에 조성되고, 엘리베이터도 설치되면서 이동통로라든지 안전성에 보완이 필요해서 거기 정비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김종일위원
그리고 그 위에 사무관리비에 고향사랑기부제운영에 답례품 구입하잖아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김종일위원
답례품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답례품에 가장 수요가 많은 물품들을 우선으로 설정하고, 답례품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가 낸 기금의 30%를 답례품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30여 종의 물품을 선정해 놓고 선호도에 따라 많이 원하는 것을 우선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답례품 선정을 잘해야 될 거 같아요. 주고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되니까, 서구의 컨셉에 맞는 그런 것을 구상해서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총무과에서 각 동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다 관여하시잖아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올라오는 것 보고 챙겨보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산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도 챙겨 보셔야 될 거 같아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여력을 좀더······.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각 동마다 색깔이 다 달라요. 간판 색깔이 다 달라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그것은 간판을 새로 하면서,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이주한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구청 총무과하고 어느 정도의... 동은 하지만 어느 정도 일관성있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일관성도 위원님 말씀처럼······.
이주한위원
확인해 보세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 현장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안 그래도 몇 군데 특징을 살려서 하다 보니까······.
이주한위원
아니, 그런 특징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정문에 들어오면 보라색으로 해놨잖아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한위원
어떤 데는 파란색으로 해놓고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주한위원
어떤 데는 초록색으로 해놓고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배경 색깔을요?
이주한위원
예, 정작 갈아야 할 데는 안 갈고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두루두루 잘 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구청이 희한해요, 심각해요, 지금 웃을 일이 아니고요. 제가 오늘 점잖게 말씀드리니까 그냥 하시는데······.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제대로 써야 되잖아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맞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주한위원
총무과에서 확인을 해보세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일괄적으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175쪽 시책추진 협의 기념품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품이 어떤 것입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지원되는 물품입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내용품이 어떤 것이냐고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수저세트, 서구에 있는 업체에 목도리라든지, 컵 세트 등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코로나19 지났고, 작년 1년 지났고, 방문객이 그만큼 많았어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방문객이······.
이주한위원
작년에 기념품 나간 방문객이 얼마나 됐어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지금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작년에도 계속 오시는 분들도 많았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거의 다 소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주한위원
구입한 내역하고, 방문자들에게 줬으면 대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관리하시잖아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것 조금 있다 보여주세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주한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일단 없습니다. 찾다가 모르면. 추가로 또 하겠습니다.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백일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200쪽에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이것은 2023년에 오연환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에 의해서 침수가 발생했을 때. 그 조례에 의거해서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단독 소상공인 상가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이하, 그리고 공동주택 500만 원 이하, 이렇게 해서 50%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주한위원
그래 침수방지 시설이 어떤 것이냐고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물막이판입니다. 주택 같은 저지대나 지하 같은 곳 물막이판 설치가 주로 대표적입니다.
이주한위원
희망하는 곳도 있어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차원에서 해놓는데······.
이주한위원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희망하는 곳이 사전에 좀 있는지, 어떤 건지······.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동에 이런 것이 있다고 홍보도 하고, 통장회의 때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204쪽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 많이 상승했네요?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우리 서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5군데 있습니다. 이현도서관하고, 신평공원하고, 이현공원하고, 감삼못공원, 그리고 광명아파트에는 있는데 미개방으로 하고 있고, 지금 재개발 들어가서 사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이것 용역을 줬는데 용역을 어떤 식으로 줬습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용역을 해서 지하 관정 관리하고, 주변에 청소도 하고, 소규모 수전설비 수선도 하고, 그리고 소금도 넣고 있습니다. 필터 교체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198쪽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범죄예방 조성지역, 화재취약지, 안심마을 유지관리에 1,5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이주한위원
이것 셋트박스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도로표지병하고, 로고젝트하고, 소화함 한 번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옛날에 내당동에 설치한 것이 아파트 재건축재개발하고 그것이 없어진 것은 원상복구는 어떻게 됩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재개발되고 나면 다시 필요하면 설치를 하고요.
이주한위원
아니요, 그전에 예산을 들여 설치를 했거든요, 아파트 재개발하면서 다 없애고 없어졌어요.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주한위원
아니, 아파트 도로에 설치를 해놨다니까요. 아파트 건설하면서 부수고, 파손이 되었는데 그러면 원상복구해야 되잖아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평리5, 평리6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주한위원
아니요, 내당동 쪽에. 그러면 원상복구가 되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예산을 1,500만 원 잡아놨길래 일단은······.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지금 이 예산은 정비유지하는 예산이고······.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맞는데요. 기존에 하다가 파손된 것은 저 분들이 잘못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그런 것도 관리를 하시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제대로 체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이주한위원
비단마을, 비산7동부터 해서 전부 다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시라고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해당되는 동이 사실은 7개 동이 되거든요. 그 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번호 다 적혀 있잖아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 번호대로 다 있는지, 현장 확인하시고, 예산 올리시고, 또 만약에 원인자들이 그랬으면 그분들이 부담해야지요. 맞잖아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그 동은 제가 아직 체크를 못 했는데,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요, 다 체크해보세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이주한위원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예산서 208쪽 시설비로 CCTV 통합관제센터 고도화하고, CCTV 네트워크 시스템 설치,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CCTV 관제센터 구축한 지가 10년째 됩니다. 그동안 증설도 많이 되었고, 노후장비 교체하고 CCTV 증설에 따른 서버추가하는 비용이 통합관제센터 고도화사업이고요. 거기 CCTV 네트워크 시스템 설치는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으로 관제센터 보안 향상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김종일위원
그러면 그 밑에 생활안전 CCTV가 더 보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왜 예산을 삭감했어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이번에 3차 추경에 특교금으로 CCTV 시설비가 1억 5,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구비 부담분이고, 3차 추경에 1억 5,000만 원 특교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일위원
과장님, 예산서 234쪽에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이 있는데 관내에 피해자 현황은 파악됩니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파악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올해 9월입니다. 신청을 해서 결정이 나야 되는 식으로 움직이는데 총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은 74건에 결정된 분은 63건, 피해액은 59.5억입니다.
김종일위원
이것 홍보과정은 어떻게 거쳤습니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홍보는 전단지를 동주민센터 배부를 했었고, 민원실에 비치를 하고, 언론에도 많이 홍보가 되다 보니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237쪽에 건물번호판 정비하시잖아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이주한위원
이것이 골목 들어가는 입구에 붙이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건물번호판은 오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건물도로명 밑에 번호판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주한위원
그것 붙일 때 높낮이 기준이 있어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높낮이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통상 시인성이 좋게 적당한 위치에 붙이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골목길이 많은데 차들이 주차를 하니까 겹치는 부분은 잘 안 보이거든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건물번호판 정비사업에 사업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 사업하고 13년이 지났기 때문에 빛바램이 심합니다. 그것을 어느 부분 할 것 없이 매년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 빛바램이 심한 부분을 정해놓고 간헐적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동별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일단은 섹터는 만드는데 올해는 어디 한다기보다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합니다만 점차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 교육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250쪽에 뭐 물으려고 하는지 아시지요? 서구청소년수련관 시설 보수 5,500만 원 또 올라왔잖아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이주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매년 올라오거든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이주한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취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한위원
운영을 잘하시는 것은 맞는데 이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1년에 개관되다 보니 노화된 거 하고, 이것이 거의 기능보강사업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기계실이 있고, 수영장이 있고 이런 부분이라서 예산의 합리적인 지출을 위하고, 그런 면도 중요하지만 기능적으로 안전 문제에 부합되다 보니, 최소한으로 필수한 부분만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어차피 하셔야 되는데 매년 올라오니까 수영장을 계속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잡아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내년 되면 예산에 또 올라올 거 같아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아시다시피 헬스앤키즈드림센터 수영장도 2026년 되면 새로 오픈하고 하니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예산서 245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임차료가 1,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건물 건립할 때 거기에 어디 들어가는 방법도 강구해보면 좋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Youth Dream Center 같은 데 하면 이런 구상도 해서 임차료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예산 절감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이것이 입주가 됩니다. 여기 말씀하신 부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Youth Dream Center가 건립되면서 거기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임차료는 그때 되면 입주가 되는 관계로 아마 예산은 더 투입이 안 될 거 같습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256쪽에 북앤평생학습축제 개최하시잖아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이주한위원
예산 잡으실 때 책은 책대로 가고, 평생학습은 평생학습대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왜냐하면 평생학습이지만 장애인은 안 하고 있잖아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지금 장애인 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올해 할 때 장애인들 그런 부분이 축제에 녹여질 수 있도록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도 선정되어 하는데, 위치를 이현공원에서 하면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없는 것이거든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사실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은 별도 예산을 잡아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244쪽에 청소년 멘토링 사업은 전년도에 없던 사업인데 어떻게 구상하고 추진할 계획입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지금 멘토링 사업 목이 작년까지는 301-14로 했는데, 올해는 307-02로 방식은 같은데 목을 변경했습니다. 이것이 대구미래교육지구 사업에 선정되면서 계속 했던 사업인데 경북대학교 학생들을 멘토로 하고, 저희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학생들을 멘티로 해서, 서구가 아무래도 학력 격차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기초학력 향상 부분이라든지 인성교육 등 해서 대학생과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연결하는 멘토·멘티사업으로 하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입니다.
김종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259쪽에 천체투영관 영상 콘텐츠 구매하시잖아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이주한위원
지금 이것 이용하는 고객이 많지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월 평균 38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봤을 때 건물을 창고처럼 지어놨어요. 그것 아시죠?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거기가 지금 판넬로 해서 보니까······.
이주한위원
잘 지어놓고 외부를 그렇게 해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예산이라서 지금 본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예산이 부족했으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적은 예산 가지고 그대로 해서 지어버리니 지금은 창고를 지어놓은 거잖아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사업비를 해서 처음에는 밖이 투명한 디자인으로 해서 디자인이 몇 개 올라왔는데, 이것이 2009년 어린이도서관이 개관되어 다시 증축을 하려고 하니, 기존에 있던 4층까지 가장 높은 층에 올리려고 하니 BF 때문에 장애인 그런 것으로 해서 이것을 증축하려면 BF를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1층부터 4층까지 장애인들 이용하는 손잡이를 설치해야 된다든지 화장실 폭, 그때 당시 처음 도서관이 개관했을 때는 그런 BF 적용을 안 받았던 부분이, 지금 증축을 통과하려면 BF 부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하기로 사업비가 일부 많이 투입되어 외관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통과시켜 드린 거 잖아요? 삭감한 것이 아니고, 잘하라고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는데, 하고 나니 부족해서 못 해서, BF 이런 얘기가 나오니... 지금 보면 창고잖아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또 추경 잡아서 예산 들여서 할 거고, 처음부터 제대로 하라는 거거든요? 한번 가보세요. 창고예요, 창고.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247쪽 Youth Dream Center 센터 계획하고 있지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김종일위원
예산도 65억 이상 올라왔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건물할 때 설계부터 감리, 시공 등 이번에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우리 관내에서 했는 비원뮤직홀, 비원뮤직홀 옆에 주민편의시설, 인동촌 노인복지관, 전부 엉망입니다. 하고 나서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고,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는 있어요. 실수가 자꾸 반복되면 그건 실수가 아니고 실패거든요. 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절차에 입각해서 잘못되면 향후에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민생이 어려운데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이것은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일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제 동네에 어떤 모임에 갔다가 확인을 한번 했어요. Youth Dream Center 거기 조금만 파도 물이 나오거든요. 거기가 예전에 논이었던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지... 혹시 4층까지 하면 엘리베이터 설치합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엘리베이터 들어갑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분명히 지하 또 파야 됩니다.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이동운위원
미리 물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국장님께서 한번 짚어주시면 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호
이광호교육문화국장
예.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과장님 294쪽 펴보세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이주한위원
지금 보면 있지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이주한위원
410만 원 정도 되는데 5명, 지금 양궁선수 몇 명입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지금 양궁지도자 한 분과 양궁선수 4명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런데 감독님도 선수예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선수는 아니지만 여기 인건비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임금이 다 똑같아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똑 같지는 않고 연봉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주한위원
제가 앞전에 예산할 때 어떻게 말씀드린 줄 아세요? 모르시죠?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이주한위원
부기 제대로 해서 표시하라고 했거든요? 말씀을 드렸는데도 왜 안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자료를 건네면서) 이것 보세요. 국장님도 한 부 드리세요. 그것 수성구 자료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감독 몇 등급, 연봉 얼마, 코치 얼마, 선수 등급 따라 딱딱 해놨지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이주한위원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안 해요. 그러면 이것 얼마든지 조절 가능하다는 소리잖아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다음에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전달해도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국장님?
광호
이광호교육문화국장
보완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보완하는데... 웃기잖아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안 하는 것은 뭔가 있어요? 감독 이번에 교체됐어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이번에 지도자 12월부터 교체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연봉은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연봉은 협상을 해서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래 얼만데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5,400만 원입니다.
이주한위원
이 안에 포함됐어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작년보다 이것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감독 연봉은 줄었네요? 그런데 왜······.
광호
이광호교육문화국장
이번에 새로 지도자를 뽑아서 아마 옛날 감독보다 낮춰서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런데 금액은 늘었는데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당초 지도자를 올해 10월부터 교체를 생각해서 예산을 작년에 올렸던 거라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요, 왜 설명을 안 해주시는지······. 부기를 그렇게 해주세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보기가 더 좋잖아요? 감독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294쪽에 양궁숙소 있잖습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김종일위원
전에 숙소가 달서구 소재지로 되어 있어서 숙소를 서구로 옮기라는 얘기를 예전에 한 번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말씀은 들었는데 양궁장이 아무래도 달서구 쪽과 가깝다 보니까 선수들이 가까운 곳에서 도보로 다니면서... 훈련에 지장이 없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달서구에 정해졌는데, 사실 지금 있는 이 예산 가지고 서구에 아파트를 사기도 그렇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선수들 입장에서는 가까운 곳이 좋아서 이쪽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일위원
서구가 비싸다고 해도, 달서구가 더 비쌀 건데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지금 매입된 상태라서 그 당시 매입금 가지고는 다른 구에서 살 수 없을 거 같습니다.
김종일위원
지금 악취 때문에 서구에서 이사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김종일위원
서구에 숙소를 확보하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광호
이광호교육문화국장
위원장님!
백일권위원장
예, 국장님.
광호
이광호교육문화국장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일권위원장
예.
광호
이광호교육문화국장
이번에 시계탑 관련해서······.
이주한위원
저희가 질문을 할 줄 몰라서 질문을 안 하겠습니까? 그것을 설명하시게요?
광호
이광호교육문화국장
일단, 잠시 1분만 제가 어떻게······.
이주한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알면서도 질의를 안 하는 거잖아요? 설명하십시오.
백일권위원장
일단은 설명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광호
이광호교육문화국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안한 이유는 지금 그것이 정확하게 오늘 11월로 해서 11년 정도 됐습니다. 노후가 되고 옛날 당시에는 뒤쪽에 공원이 개발이 안 된 상태고, 전면만 되어 있었고, 그리고 조명이 없습니다. 물론 요즘은 휴대폰, 시계 이런 거 차고 다녀서, 혹 젊은 분들 중에는 안 차고 다니는 분들도 있지만, 거기에 운동하는 분들이나 산책하는 분들이 이현공원이 잘 꾸며져 있어서 많이 다니는데 뒤쪽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보이는데, 밤에는 안 보이니까 그분들 민원도 조금 있었고, 또 공원하고 시계탑하고 디자인이 좀 안 어울립니다. 그래서 문화홍보과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민원도 좀 있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교육문화국장님 고맙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장
예, 이주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면 위치는 어디에 합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위치는 적정한 곳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매일 거기 운동하러 다니거든요. 관리부터 잘해야 될 거 같아요. 고압 세척 이런 문제도 있던데, 세척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난간 이런 거 안 미끄러지도록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장애인들 이현공원 가는데 편의시설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 것은 반영을 안 하고 시계탑 이런 거부터 반영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 거 문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광호
이광호교육문화국장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올해 예산이 안 되면 추경에······.
이주한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은 자꾸 뒷전이고, 유모차하고, 휠체어 하고 못 가거든요. 아시죠? 그런 시설은 왜 보완을 안 하세요? 이상입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그리고 주민들 의견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죄송한데요,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 안 했는데요?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과장님 340쪽에 신평리시장 공영주차창 환경개선하고, 구평리시장 입구 간판정비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신평리시장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은 올해 4월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선정사업입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신평리시장은 저희 관내에서 잘되는 시장 중에 하나고, 또 그 근처에 주차장 이용이 조금 힘들어서 단속도 많이 되는 상황이고, 상시근로자가 있지만 여기에 무인 주차정산기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평리시장은 간판이 노후화되고 해서 정비하고자 간판정비사업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주한위원
신평리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지금 주차면 37대, 운영시간은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상근근무자 1명 있고, 월주차 28대 정도 됩니다.
이주한위원
지정 주차 그런 것 하지 마세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주한위원
거기에 말씀하세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리고 구평리시장은 지금 시장등록이 안 되어 있잖아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런데 이것 입간판정비는 낡아서 정비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시장이 아닌데 이것을 지원해도 되는지 저는 의문점이 드는데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지금 인증시장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아닌데 구평리시장도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예전에 인구가 많았을 때는 많이 활성화가 되었는데, 그래도 지금 거기에서 장사하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주한위원
그것은 맞아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여기도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구평리’ 이름 자체를 정상적인 시장등록이 안 됐다, ‘대평리’, ‘신평리’, ‘구평리’인데 ‘구평리’라는 이 문구 때문에 이것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시장 등록할 수 있게끔 해서 동네 자체가 들마을이니까 ‘들마을시장’으로 바꾸자, 그런 의견을 드렸거든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간판을 바꾸면 이제 못 바꾸잖아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주한위원
맞죠?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주한위원
이렇게 의견을 냈으면 거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가져오시든지 부서에서 의견을 가져와야 되는 거 같아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2,000만 원을 들여 ‘구평리’로 바꾸는 순간 명칭을 못 바꿉니다. 맞잖아요? 이런 것 ‘들마을’, 들마을센터가 있고 자체가 ‘들마을’ 그런 것이 있으면 뭔가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피드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명칭 변경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서 최종 확정된 것을 가지고 와야 된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341쪽 지역 연고산업 육성사업 지원은 매칭사업 아닌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것은 국시비보조금 받아서 하는 매칭사업이고. 이것이 예산서에는 구비만 되어 있는 것이 국가 직접 지원사업입니다. 수행 주체인 대구테크노파크로 국비하고 시비는 바로 지원이 되고, 구비 4,800만 원은 따로 이렇게 편성되는 사업이고, 이것은 서구에 사업장을 둔 섬유·패션 관련 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구에도 그 지역에 고유한 특색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육성하고자 국가에서 국비 3억 2,000만 원, 시비 9,200만 원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주한위원
기존 업체에다 어떤 것을 육성하는 겁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이것이 처음 사업전략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기획부터 시작해서 제품화, 판로 개척, 홍보까지 대구테크노파크하고 협약 체결하고 업체 선정해서 이들한테 그런 것을 컨설팅해 주고 전문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인큐베이팅사업하고 별개의 사업입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다릅니다.
이주한위원
340쪽 시설비에 아케이드 환경개선, 아동 귀갓길 밝히기, 새길시장 방송시설 설치 이런 것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이것은 큰 제목이 주민제안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신평리시장 아케이드 환경개선 사업은 구참여형,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신평리시장 안에 76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 설치가 오래되다 보니 파임도 생기고, 금도 가고, 도색도 벗겨지고 그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개선 보수해 달라고 올라온 예산이고, 그 다음에 신평리시장 아동 귀갓길 밝히기는 시장 제안 안쪽으로 가면 예전에 청년몰이라든지 사업을 했던 상가가 있는데 지금은 업체가 폐업 이전을 해서 거기에 빈 상가가 많습니다. 그 상가 쪽에 지역아동센터가 자리하고 있는데 아동들과 주민들이 저녁 시간대, 보통 신평리시장은 7시 조금 넘으면 가게 문을 닫습니다. 거기에 LED 등을 달아 달라는 민원, 그리고 이런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아동 귀갓길 밝히기 사업이 올라왔고······.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아동 귀갓길사업인데 이 귀갓길을 밝히려면 예를 들어 구간이 있을 것이고, 저는 이것이 쏠라빔으로 알았어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저도 사실은 쏠라빔인줄······.
이주한위원
쏠라빔인줄 알았는데 금방 지역아동센터 이야기하시니까 어둡다고 설치해달라고 하는 건데,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나 설치하는 데 1,000만 원이 아니잖아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거기에 한 50개 정도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구두로 말씀하지 마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예, 그리고 새길시장 방송시설 설치는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새길시장 방송시설은 새길시장 안에 말 그대로 방송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화재 시 대피라든지, 행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방송시설을 설치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주한위원
사무실이 있어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사무실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설치해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거기 주로 이용하는······.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정확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주한위원
반대하는 것을 떠나서 구비가 1,000만 원이 들어가면 책임성도 따라야 되잖아요? 그냥 가게에 설치해 놓고, 제 생각에 상가번영회 회장 집에 설치하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을 하는 것에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정확해야 한다, 이렇게 하니까 정말 필요한 곳에는 예산이 안 가고 있다니까요? 아까 얘기한 시장 2,000만 원도 하지마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주한위원
하는 순간 명칭을 못 바꿉니다. 의견을 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피드백도 와야 될 거 같고...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께 부탁하신 자료는 점심시간 이후에 꼭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이주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새길시장 방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길시장 상인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연령대가 높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방송이 되면 누가 운영을 할 것이며, 사용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것을 방송할 것인지,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꼭 시장 안에 방송시설이 있어야 되는 건지, 그렇다고 새길시장이 면적이 넓은 것도 아니잖아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금태위원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을 보면 다 보입니다. 굳이 그 시설이 필요할까? 저는 그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관련하여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뭐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이광호교육문화국장
경제과 방금 끝났는데요. 어제 대구로 플랫폼 관련해서 말씀을 못 드린 내용이 있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주한위원
지금 하지 마시고, 조금 있다가 우리 계수조정할 때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시고 따로 설명하시면 좋지 않겠나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요. 우리가 뭐 몰라서 안 했습니까? 1∼2분도 아니고요. 시간이 짧잖아요?
백일권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계수조정할 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관장님 보니까, 이번 문화회관도 예산이 좀 올라오는데 이것은 기존의 관장님이 많이 지나갔고, 공연도 잘한다고 나름대로 평가도 나와 있고?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이주한위원
비원뮤직홀 말고 문화회관을 말씀드릴게요. 건물 자체가 오래됐고, 너무 어두워요. 주먹구구식 예산으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각품도 위치가 과연 그 자리에 맞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다 잡는데 안 올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것 검토를 드립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이주한위원
그리고 할 때도 도시공원과하고 콜라보를 하든지, 공원에 할 때도 뭔가 좀 하세요. 따로따로 노는 이미지가 너무 크다. 도시공원과에 건의해서 거기도 장애인편의시설을 뒤로는 해놨지만, 문화회관 접근성은 너무 떨어진다.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회관도 큰 그림을 그려서 예산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 문화회관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점심식사 후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2쪽 보시면 371쪽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금 몇 동에서 하고 있지요?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동에는 17개 동 다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17개 동 전체 다 합니까?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예, 17개 동 다 동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는 지금 얼마 나가고 있지요?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지역보장협의체 활성화지원에는 구비가 예산서 보시면 1억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예산서가 아니고, 동별로 우리가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지금 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372쪽 보면 함께하는 우리마을 만들기! 동 특화사업에 1,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5개 동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각 동별 3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금태위원
17개 동이 있는데 왜 5개 동입니까?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동협의체 구성된 것은 17개 동이지만,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5개 동을 선정해서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나머지 동은요?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나머지 동은 그냥 공동모금회나 이런 데 연계해서 자체적으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서구광장지에 보면 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가게가 많잖아요?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예.
이금태위원
물론 많은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는데 지역단체에서 “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 그 돈을 쓰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도 봉사하는데, 우리는 회비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꼬?” 이런 식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단체도 있던데 그것은 내용은 제가 들어서 알겠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근간사가 한 분 계시잖아요?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분은 17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일만 합니까?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이 간사가 그것만 하지요?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러면 굳이 따로 직원을 둘 필요가 있나요?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법으로 상근간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두게 되어 있어요?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렇구나... 세대공감 특화사업 운영 해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소득 조손 및 한부모가정 20세 정도, 한 40명 정도 대상으로 가족캠프를 진행해서 부모교육, 가족 요리교실 등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금태위원
1년에 몇 번 해요?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1박 2일 캠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리고 373쪽에 보시면 중간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있잖아요? 보조, 생활, 일상돌봄 서비스사업이 있던데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했는 사업인가요?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과에서 서비스를 하도록 하는 사업이라서 이것은 공모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돌봄청년이라든지 이런 분들 발굴은 어떻게 해요?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기관이나, 동이나 이런 데서 발굴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작년에 몇 분 정도 했습니까?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한 650여 명 정도 지원 대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청년들만?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예, 돌봄필요 청·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이금태위원
전체 대상?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돌봄 필요 청·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이 지원대상인데 그중에 65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주로 어떤 것을 지원하지요?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기본서비스로는 재가돌봄 가사서비스, 4개 서비스와 특화서비스라고 해서 병원 동행하고, 지난 7월부터 대구에서 우리구만 유일하게 하고 있는 식사영양관리서비스, 간병교육, 심리지원서비스 등 6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이것도 좀 심각한 문제다 그죠? 한창 경제 활동해야 하는 젊은 층에서 국가의 손길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요?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예.
이금태위원
불행한 일이지만, 그것이 자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대구에서 우리 서구만 한다는 것이, 이런 사업은 가급적 안 해야 되지요? 건강한 청년들이 있어서 경제활동에서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지, 그리고 일상돌봄 서비스사업을 우리가 긴급 재가할 때 긴급돌봄사업이 있더라고요?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예.
이금태위원
긴급재가돌봄대상은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긴급돌봄지원사업은 이것은 원래 당초에는 대구시에서 수행하는 사업이었는데, 내년부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전환되어 우리구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이것을 말 그대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자 19세 이상이 지원대상입니다.
이금태위원
조건은 어떻게 되지요?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를 들어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고 결과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1개월 간 지원하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일상돌봄서비스는 지원기간이 기본 6개월에 최대 3년까지 가능하지만 이 긴급돌봄서비스사업은 1개월 한시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거기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혹시 병원비 같은 것도 지불하나요?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재가돌봄서비스와 가사지원과 일상생활지원 등 병원비를 특별히 지원하는 서비스는 아니고요. 한시적으로 돌봐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74페이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푸드마켓 운영 있는데, 전년도 4,400만 원, 올해 500만 원, 인상해서 4,9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운위원
지금 푸드마켓이 몇 군데 있지요?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지금 푸드마켓을 자원봉사센터 옆에 한 군데가 있고요, 같은 역할을 하는 나눔 곳간이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지하에 한 개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두 곳을 운영하는 데 이 금액으로 가능한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내당1동에 가니까 내당1동에서 복지관 지하에 있는 푸드마켓이 물건이 적다 보니까 동 자체 내에서 도와주겠다고 모금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워낙 빈약하니까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사실 없다는 얘기인데, 물론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보고 와서 너무나 빈약해서 자율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시던데 제가 볼 때는 우리구에서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 같고,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쪽에 유통이나 이쪽에 하시는 분들한테 때로는 도움을 요청해 보고 방법이나 활로를 개척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운위원
두 군데를 하려면 부족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기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될 수 있으면 푸드마켓에 지정기탁을 권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푸드마켓 쪽으로 생필품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383쪽에 보면 하단에 보훈회관 건립이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작년부터 특별교부금도 그렇고 예산도 이제 들어오는 거 같은데······.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올해 본 예산에 부지 매입비를 반영하면서 계속 추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에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원 계획상에 예산은 다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완료 시기······.
이동운위원
아니요, 완료 시기가 아니라 시작하는 시기.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착공 시기는 내년 2월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때 되면 시작 가능할 거 같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러면 보훈단체가 지금 여기에 다 들어오는 건가요?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예, 10개 사무실을 설계에 반영해 놨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376쪽 1인가구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대응기금하고 구비하고 잡혀 있는데 서구에 1인가구가 46% 이상 육박하고 있잖아요?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예.
이금태위원
지금 1인가구가 연령별로, 성별로, 디테일하게 자료가 있습니까?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이분들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까?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예, 연령별로 지원하는 사업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남녀?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남녀까지는 아니지만 중·장년을 위한 사업, 전 연령을 위한 사업, 청년을 위한 사업, 이렇게 연령별로 1인가구를 위한 지원사업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1인가구 중에서도 아주 건강하게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예.
이금태위원
1인가구라고 해서 요즘은 부모하고 살다가도 독립해서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가면 1인가구가 되잖아요?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런 건강한 분들도 많은데 우리가 사회적 수혜를 주는 분들은 사회활동에서 좀 뒤떨어진 저소득층 이런 계층으로 지원을 하잖아요?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런 분들이 지금 몇 분 정도 취합되어 있습니까?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저소득’ 이렇게 딱 정해놓은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전체 1인가구에 대한 어떤 현황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저소득층을 위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그렇잖아요?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렇다면 아마 그것까지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1인가구도 1인가구지만 377쪽에 은둔형 외톨이가 또 있단 말입니다. 거기 보면 은둔형 외톨이 지원 홍보사업에 5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은둔형의 정의가 ‘6개월 이상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사람’ 그리고 ‘은둔생활로 인해 학업 또는 생업을 중단한 사람’ 등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홍보 물품을 통한 홍보도 하고, 그전에 미리 관련 조례부터 제정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홍보 물품으로 홍보도 하고, 전단지도 제작하고 그런 사업을······.
이금태위원
설명서는 제가 읽어봐서 내용은 대충 아는데요. 보니까 은둔형 외톨이들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아요. 잘 모르잖아요? 또 1인가구하고 은둔형하고 헷갈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발굴해서 음지에 있는 사람을 양지로 끌어내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런 분들을 발굴해 내고······.
이금태위원
실태조사를 해도 이 분들은 안 응할 건데요? 어려울 건데요?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그래도 최대한······.
이금태위원
이 분들 중에서는 아예 방문도 안 열어주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있을 겁니다.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그래도 최대한······.
이금태위원
통장들을 통해서 제보를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확률이 제일 높잖아요?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방법도······.
이금태위원
방법이 없으니까...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은둔형 외톨이를 발굴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좋은 의견 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홍보비가 500만 원 있으니까, 이것은 그냥 전단지로 해서 발굴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통장들을 통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제일 발굴하기 쉬운 것은 바로 옆에 있는 이웃입니다. 가끔 한 번씩은 외출할 거 아닙니까?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러면 “저 집에 누구는 집에 들어앉아 있고, 생전 안 나온다”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제일 잘 압니다. 홍보비가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사람을 동에 연결시켜 주면 예를 들어 쓰레기봉투 10장 준다든지 해서 이런 사람을 발굴 조사해서 수요조사를 맞춰서 복지를 하는 것이 맞지,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지원한다, 홍보한다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세밀하게 파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런 사람들을 발굴을 할까, 그리고 발굴하고 나서 우리가 다른 계획을 우리가 세워서 이분들을 지원할까, 차례대로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거 같습니다.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384쪽에 보시면 여성 사회참여 활동 지원 해놨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사용합니까?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여성단체 활성화 및 봉사활동을 위한 지원입니다.
이금태위원
우리 서구에 여성단체협의회 이야기지요?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에 우리가 1,000만 원 지원하는 거네요?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분들이 적지 않은 회비를 내시던데요?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회비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고요.
이금태위원
여기 지원할 때는 이 돈으로 어디어디 사용합니까?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여성단체워크숍, 저소득아동 문화탐방, 김장담그기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저소득 아동들하고 여행가는 거 얘기지요?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예, 문화탐방.
이금태위원
392쪽 만남장려 프로그램(취향의 발견)이 있는데 미혼남녀지요?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예, 미혼남녀입니다.
이금태위원
처음하는 사업이지요?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예, 처음입니다.
이금태위원
이것 벤치마킹했습니까?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달서구하고, 달성군이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해서 내년에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금태위원
벤치마킹을 충분히 해보시고, 남녀대상자를 발굴해야 되잖아요?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예, 모집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412쪽 제일 위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라고 한 분 계십니다. 경로당에 운영프로그램 현황조사도 하고, 경로당 관련해서 희망하는 욕구분석이라든지, 만족도조사라든지, 자원연계를 해준다든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런 일을 하는 것치고는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 있지 않나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인건비 포함이 됩니다. 호봉이 있기 때문에 근무하신 지 좀 됩니다. 그 인건비가 조금 올라서 그렇습니다.
이금태위원
인건비입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로당 노후물품 교체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경로당 거의 새로 짓다시피 했는데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노후된 경로당에 물품도 교체하지만, 신축된 경로당에 물품은 공사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물품도 구입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금태위원
여기 표기는 노후물품으로 해놔서 경로당이 신축되어 있는 데가 많은데 노후된 경로당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다녀보니까 웬만하면 다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12쪽에 성우경로당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우경로당 처음 설계했을 때 준공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원래 준공은 1월 6일까지인데, 그 전에 공사 완료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현재로는 1월 6일까지가 준공 기간입니다.
이동운위원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가능하겠어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인동촌노인복지관 부속식당 부지매입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매입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동운위원
예, 매입비.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공사 진행을 하다 보니, 경로식당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도로변에 인접해 있는 부지를 추가 매입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인접해 있는 부지를 추가 매입하는 부분입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부속식당 만드는 데 평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로 말씀해 주세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264㎡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실제로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거 같은데 그죠?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크지는 않아도······.
이동운위원
그래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나중에 했을 때 그 안에서 몇 분 정도 앉아서 식사하실 수 있나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상으로는 70∼80명 정도, 교대는 한 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425쪽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서 발달장애인 이용 정원이 몇 명쯤 됩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정원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1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시비, 구비 합쳐서 7,000만 원인데, 적지 않은 돈인데 예를 들자면 발달장애인 직업교육반은 우리가 운영하나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직업훈련도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자립생활반도 있고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자조모임도 있고, 생활반도 있고, 지금 현재 10명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지도는 누가 하나요? 어디 위탁해서 하나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원대동에 있는 서구제일종합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8쪽 중간 부분에 보면 위생업소 수준 향상에서 위생등급지정 신청업소 컨설팅 등 지원 해서 안심식당 육성 지원까지 차례대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위생등급지정 신청업소 컨설팅 등 지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등급을 예전에는 모범음식점을 지정했는데 지금은 식약처에서 위생등급 업소로 다 변경을 했습니다. 평가 자체를 식약처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에는 작은 업소가 많아서 이런 컨설팅을 해서 위생업소 수를 좀 늘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위생등급 업소 신청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통해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실시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생등급 우수업소 등 지원은 예전에 모범업소에 지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것도 종량제봉투라든지, 위생용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음식점 시설환경 개선지원은 외식업소에 좌식을 입식으로 바꿔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만족도가 높아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 밑에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 거 같은데, 그런데 우리 위생과에서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 친절 교육은 안 시키나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친절교육요... 예전에는 친절교육을 많이 했는데 위생 점검갈 때 기본적으로 시키고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위생업소에서 친절이라는 것은 기본마인드로 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금태위원
그 기본 마인드를 잘 안 가지고 있어요 가보면 불편하게 합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이금태위원
음식을 먹어도 기분 나빠요. 왜 장사를 안 된다고만 합니까? 자기들이 친절하게 하면, 맛이 조금 떨어져도 친절하면 그것이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음식도 맛이 없는데, 불친절하고, 뚱하면 그 식당 두 번 가겠습니까? 안 가거든요, 그리고 우리 서구 업소가 그렇게 청결하지 않아요. 외식업 조합하고 의논해서 친절교육을 좀 시키세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음식이 조금 맛 없는 것은 참을 수가 있어요. 불친절한 것은 불쾌해서 못 참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식당을 다녀보시면 알지만 우리 서구에 식당들은 손님을 왕같이 대접 안 합니다. 그냥 너는 돈 주고 우리 집에 와서 먹는 손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친절하게 손님을 대접해 주면 그 집에 발걸음이 갑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지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더 중요한 거 같아요. 친절교육 플러스 위생교육, 이것만 시켜도 우리 서구 식당 문화가 많이 업그레이드됩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이금태위원
제가 봤을 때 물품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현장점검이나 보수 교육할 때 친절교육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외식업 조합하고 의논해서 무조건 친절교육과 위생교육 1년에 두 번씩 시켜야 됩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구청 여기 밑에 별관 있잖아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저는 위생취약업소 시설개선지원에 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따로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일반음식점 카페 형태로 해서 84개 업소, 휴게음식점 해서 다방 69개, 153개 업소 정도 되어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거기를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그분들하고 서로 얘기가 되어 153개 업체 전부 하기로 약속은 된 것입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북부정류장 주변이 워낙 퇴폐업소가 많다고 하고, 이미지도 너무 안 좋고, 대구 전체 다른 지역 분들도 알고 계시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지만 단속만 한다고 해서 외부 환경이 변하지는 않거든요.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외부 썬팅이 퇴폐적으로 되어 있는 업소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고쳐나가면 환경이 조금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이 업주분들이 하고자 신청을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은 하면서······.
이동운위원
안 하고 싶겠지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올해 몇 군데를 다녀보니 그중에 하고자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일단 적은 예산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동운위원
법적으로 외부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기준은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없습니다. 제재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럴 것이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평소에도 하시고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 서구가 그런 이미지를 벗어나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벗어나지 못할 거 같습니다. 그분들은 영업을 하기 위해 들어왔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거 같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될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하는 데가 있어 이렇게 지원을 하기는 하더라도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단속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9쪽 206번 재료비 부분에 보면 무단투기지역 클린화단 조성 및 유지 관리에서 8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이금태위원
이 예산이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지금 우리 지역 각 동에 취약지역 50여 개소에 클린화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를 하려면 재료도 사야 되고, 식물도 사야 되고, 실제로 많이 버리는 지역에 화단을 놓고 깨끗하게 유지를 해보니까, 쓰레기 버리는 것이 줄어드는 것을 동장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실효성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제가 봤을 때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우리 평리3동을 돌아봤거든요. 군데군데 클린화단을 갖다놨어요. 주민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그 화단 옆에 쓰레기 갖다 놓습니다. 밤이 되면 쓰레기봉투 갖다 놓고, 쓰레기 갖다 놓고, 검은 봉지 갖다 놓고······.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맞아요.
이금태위원
제가 몇 군데서 그런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보기 싫어서 동장님한테 이것을 치워달라고 했습니다. 치우니까 기대는 것이 없으니까 쓰레기를 덜 갖다 놓더라고요. 그것이 기둥 역할을 하더라고요. 옛날부터 전봇대 밑에 많이 갖다 놓잖아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맞아요.
이금태위원
그런데 클린화단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쓰레기를 갖다 놓고 개가 지나다니면서 거기 화단에 오줌을 눕니다. 그래서 오히려 동네 한 모퉁이를 차지하는 이것은 없애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다녀보세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민의식에 대한 문제는 있고요. 그나마 관리를 깨끗하게 해주면 덜 버리는 효과는 충분히 있는데.
이금태위원
그런데 관리할 사람이 없는데······.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특정 지역에는 그런 지역이 일부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것은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지역은 클린화단을 빼버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그렇다고 이런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 전체 손을 놓고 있으면 더 지저분해집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지역은 철수도 시키고, 동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화단 하나 갖다 놓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보통 40∼5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금태위원
적은 돈은 아니네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그렇지요. 물론 화단 크기에 따라 다르지요.
이금태위원
이것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지역에 따라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얼마 전 야간에 청소하는 데 한번 따라 나선 적이 있어요. 이것을 유심히 봤습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55페이지에 보시면 대기오염 관련해서 악취검사기관 대행 악취포집 및 분석수수료 있지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이동운위원
제가 보니까 검체수수료 23만 원 곱하기 4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사실 횟수가 40회라는 개념과 같은 것이지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밑에 150건이 있지요?
이동운위원
검사수수료, 그러면 40일 동안 하는데 건수가 150건은 아닐 거 아닙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이것이 예산서라는 것이 40일 동안 150건을 딱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연간 이 정도 일수를 하는데 이 정도 건수를 한다. 덜 쓸 수도 있고, 더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운위원
제 얘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작년 2024년 한 해 동안 사실 작년 말부터 해서 악취에 대해서 많았었고, 주민들이 그만큼 많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검사요청을 했었고, 이런 때는 샘플 분석을 더 많이 해주면 안 되나...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속 시원하게 보여 줄 필요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이동운위원
항간에는 여기저기 원하는 부분도 있던데 그런 부분을 해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리고 때로는 받아들일 수 있게끔, 아니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정확하게 그분들한테 가르쳐주고, 거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도 얘기해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분석을 많이 하면 분명히 답은 나올 것입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이동운위원
좀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횟수가 부족하다고 하면 더 많이 하나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지금 3,600 정도면 부족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454쪽에 보면 대기오염행위 근절이 있습니다. 보면 전체 예산이 줄었는데 대기오염은 우리 서구에서 심각한 문제인데 이 예산을 줄여도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이것이 세부사업 전체로 봤을 때 1억 9,000만 원 정도가 준다고 보는데, 부기별로 들어가 보면 작년에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서 악취모델링사업하고, 이동식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내년에는 그것이 안 들어가니까 전체로 봐서는 감액된 거처럼 보일 뿐입니다. 숫자의 의미니까 크게 의미는 없는 거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456쪽, 457페이지 보시면 슬레이트 처리지원이라고 있지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이동운위원
아직 저희 서구에 슬레이트 처리를 해야 될 지붕들이 많다는 얘기로 볼 수 있나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동에 아직까지 더러 있지요.
이동운위원
정확하게 주택 수 파악은 안 되고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1,600여 개소······.
이동운위원
아직 많네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이동운위원
매년 이렇게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몇 동을 지원 못 하네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이것이 국시비 보조사업이라서 우리 구비보다는 국시비가 먼저 책정되고 매칭을 하는데 평균 이 정도 지출한다는 평균치를 가지고 국시비가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빈집이 많아서 집주인들이 신청을 안 한다는 거지요. 이것이 신청에 의한 지원인데 그런 문제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빈집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굳이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그렇지요.
이동운위원
빈집 같은 경우에 빈집정비 해주는 그 시스템하고 같이 연계해도 안 되나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빈집정비사업은 그것은 철거를 해버리잖아요. 철거를 해버리고 공원을 한다든지······.
이동운위원
철거할 때도 이 개념하고 따로 가져가야 되고.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공원을 한다든지 주차장을 만들어 버리니까 그것은 별개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자기 집이 있는데 슬레이트다, 그러면 우리한테 지원신청을 하면 업체와 매칭해서 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도 수준입니다.
이동운위원
제 얘기는 같이 연계가 된다고 하면 빈집정비사업에서도 슬레이트는 처리해야 되니까 이 개념으로 같이······.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당연히 그렇지요. 공정상의 슬레이트는 적법절차를 거쳐야 되지요. 그 사업에서는······.
이동운위원
여기하고 연계는 할 수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런 집 같은 경우에도 신청은 우리가 구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그렇지요. 어쨌든 빈집정비사업은 그 나름대로 예산이 있으니 그것으로 활용이 되고요.
이동운위원
그러면 457페이지 상단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이 부분은 어떤 의미입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지금 우리구에 석면피해를 입었다고 중앙에서 결정하는 사람이 9명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급여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생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6쪽 위에 보면 우리 농지위원회가 있습니다. 농지위원회 회의를 3회 했던데 11명 3회, 330만 원 비용이 나갔지요? 3회 소모품비 구입이 100만 원 나갔습니다. 또 430만 원 나갔는데 이분들은 어떤 안건으로 회의를 합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자격에 대해 심사를 합니다.
이금태위원
우리 서구에 농토가 있어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가르뱅이하고 상리동 일부 있습니다. 특히 가르뱅이 쪽에······.
이금태위원
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지를 이용하고 농사를 짓는다는지 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일단······.
이금태위원
농지위원회에서 안건심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합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농지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확인합니다.
이금태위원
자기 땅 아닙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이금태위원
자기 땅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자기 땅에서 할 수도 있고, 임차해서 할 수도 있고.
이금태위원
그것도 심의해서 합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자격심의에 해당이 되면... 보통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을 심사합니다.
이금태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소모품비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소모품비는 회의할 때 다과 이런 것을 구입하고, 대부분 사무용품을 구매하고 이렇습니다.
이금태위원
회의에 비해 소모품비가 과한 거 같아서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467페이지,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에서 많이 삭감이 되어 올라온 거 같은데 시설비및부대비로 해서 도시재생사업 환경 개선공사하고 달성토성 옹벽 식생매트 보수 공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달성토성 옹벽이 2018년도에 도시재생사업으로 되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훼손된 데가 많습니다. 여기 하려는 위치가 달성토성 다락방에서 아이성어린이집까지 210미터 구간에 대해서... 주민들은 경관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는 있지만, 아시다시피 여기는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형성 변경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식생매트 할 당시에도 심의를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장 적합한 것이 식생매트고 기존의 시설이 파손되어 식생패널을 정비하고 식생매트는 새것으로, 기존에는 작아서 수분이나 양분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아서 고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하게 되면 더 큰 것으로 해서 수분이나 양분을 많이 머금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관리 측면에서는 예산서에 보면 수목관리보수라고 용역비 2,000만 원 편성해 놨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줘서 간수를 하고, 필요하면 잡초 제거를 해서 제대로 하려고 올려놨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식생매트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식생매트는 달성토성 도시재생사업할 때 2018년도에 이 구간을 처음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때도 식생매트를 했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7년 정도 됐습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한 6년 정도······.
이동운위원
그때 하고 지금 다시 보수하는 거지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이동운위원
작년까지 4,000만 원 환경개선공사하고, 유지보수 여기에 2,000만 원, 2,000만 원 사용 했었네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조금씩 하는 것은······.
이동운위원
전년도 4,000만 원에 대한 비용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년도 예산으로 보면 환경개선공사 2,000만 원, 유지보수 2,000만 원, 작년에도 이렇게 쓰였겠네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 환경 개선공사에 원고개 다락방 리모델링 1,8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동운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환경 개선공사가 달성토성마을 다락방 누수공사 관련된 부분하고 원고개마을 뮤지엄하고 합쳐서 2,000만 원 정도······.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거기는 잡다하게 필요한 부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470쪽에 경관시설물 보수공사 있잖아요? (화면을 보면서) 저기 사진 한 번 보세요. 오늘 아침에 갔다 왔는데 저 밑에 화단하고 밑에 저 부분, 위에 꽃하고 해놓은 것은 아직 깨끗하던데요? 이번에 저기 경관 보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화단 철거하고 나니 하단 부분이 좀 지저분해서······.
이주한위원
그런데 페인트를 칠하면 아무 문제 없겠던데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기존에 했는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5,000만 원 올려놨는데, 제가 아침에 가보니까 페인트칠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겠던데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페인트칠하고······.
이주한위원
그리고 아까 사거리말씀하신 거 지금 물이 새서 하수인지, 학교 담벼락에서 물이 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고, 도로가 쪽에는 녹이 슬었는데 손도 안 대고 있어요. 기존 것도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신규로 할 필요가... 그리고 (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 넘겨보세요. 멀쩡해요. 이번에 화단 정리하면서 밑에 부분이······.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냥 그것밖에 없습니다. 저것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교육청은 시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구청에서 하려고 하면······.
이주한위원
그런데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어제도 말씀하시기를 주민들이 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이주한위원
주민들이 학교개방이나 주차장 개방도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자꾸 저런 것만 5,000만 원, 3억 이렇게 투입하고 주민들이 야간에 운동장 개방이라든지, 주차장 개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협조를 안 해요. 그러면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협조하는 학교 위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사업을 보면 비산초등학교 5천, 이현초등학교 1억 2천, 경운초 2억, 여기 학교 중에 혹시 주차장 개방하는 데 있어요? 없잖아요? 교통과에서도 지금 앉아 계시는데 소규모 교통과 시범사업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평리초교도 제가 알기로는 교장 선생님이 학교 내부에 시설만 조금 해주면 주민들한테 개방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렇게 서로 협업이 되어야 되지요? 돈은 시예산인데 계속 투입을 해주고, 주민들한테 아무 것도 안 해주면 안 맞잖아요? 만약에 통과가 되면 학교하고도 어느 정도... 오늘 주차장이 텅 비었어요. 우리 도시재생하는 사업 거기 공터 주차장 가니까 꽉 찼고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런 것들은 향후에도 조율을 할 필요성은······.
이주한위원
할 때 옆에 부서 교통과하고 협업해서 학교에 가서 이만큼 투자를 할 테니, 학교에서 주민들한테 야간운동장 개방이라든지... 강당도 개방해도 됩니다. 배드민턴 클럽에 대여를 안 하고, 강당 자체를 열어놓으면 겨울 추운 날 그 안에서 운동합니다. 그런 거 하나도 협조를 안 하는데 건의 들어왔다고 무작정 해준다?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해준다? 지금 이것이 좀 안 맞잖아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와 협의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학교에서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건의하면 맨날 ‘위험하다’ 이런 말을 하시는데... 평리초는 왜 합니까? 저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평리초등학교는 또······.
이주한위원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폴리텍대학교는 ‘30년’ 해준다고요. 협업하셔야 돼요. 제가 봐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저도······.
이주한위원
노후된 이유는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벽면에 날뫼북춤이라고 해놓은 데 거기도 제가 돌아봤는데 관리를 안 해요. 오늘 그 사진은 안 드렸는데 녹이 다 슬었어요. 가운데 녹이 슬었는데도 그냥 놔두잖아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일단, 그런 부분 저희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올린 이유는 화단을 저희 쪽에서 철거를 했기 때문에 그 철거하고 난 부분이······.
이주한위원
그런데 이것도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일단은 철거하자고 얘기했으면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고 해야 되는데 말도 없이 그냥 진행을 했더라고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건의 사항도 있었고······.
이주한위원
아니,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철거하고 치워버렸잖아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보행로가 좁다 하니 그런 이유에서 또 학교 통학로고 하니까······.
이주한위원
할 때는 그렇게 안 했던 거잖아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철거를 하더라도, 아니면 기존에 했는 것을 좀 당겨 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화단 폭이 넓었어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이주한위원
안쪽으로 당겨 들여서 해도 됩니다. 그러면 잘해놓은 그것은 다 어떻게 했어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것이······.
이주한위원
그것이 다 예산 낭비지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향후에는 좀더······.
이주한위원
그래서 철거하려고 하면 일단은 의견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했다는 얘기 없었잖아요? 저한테, 또 의회 상임위원회에 얘기 안 해줬습니다. 사용하는 데 전혀 문제없어요. 제가 오늘 가보니까 페인트칠하면 전혀 문제없고, 학교에 어느 정도 협조하고 주민들한테... 결국은 주민 세금 가지고 하는 거 잖아요? 예산은 주민 세금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이주한위원
주민 세금으로 학교에 하라고 해주니까, 학교에서도 주민들한테 뭔가 돌려주는 것이 있어야지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좀더······.
이주한위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게 하십시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필요는 합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한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이통학로 때문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고 상임위원회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470페이지, 경운초등학교 담장경관개선사업 있잖습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이동운위원
우리한테 제안설명할 때 자료를 보니까 거리가 580m 정도 되어 있네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전체입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계세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많이 낡아서 일부 그래픽 도색하고 또 어떤 포인트를 줘서 아트타일 제작해서 할 예정이고요. 당초에는 경운초와 경운중을 동시에 2023년도에 같이 하려고 안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내당권역 구립도서관이 25년 10월에 개관 예정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고요. 일단 경운초가 주택과 한 블록 차이를 두고 있으니까 그 컨셉과 동떨어지지 않게 할 예정입니다.
이동운위원
기존에 여기 그림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서구에서 나온 유적물들, 그리고 키다리 아저씨부터 달성공원 건립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림이 있었거든요. 저는 지나다니면서 그 부분이 더 좋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우리 서구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그것을 없애고 다른 아트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당권역 구립도서관이 내년 10월 완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10월에 확실하게 될 거 같아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계획은 그렇지요. 그런데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연기될 수는 있을 거 같기는 해요.
이동운위원
그러면 연기가 된다고 하면 이 예산을 잡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이것 해놓고, 도서관 개관 시기하고 맞출 수도 없는 부분이 생길 거 같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도서관 개관할 때 그 부분이 들어와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580m 중에 도서관 양쪽 좌우 측으로 빠지는 거리만큼 뺐어요? 안 뺐어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것까지는 지금 반영이 안 됐을 겁니다. 전체 다 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가로세로 전체 다 개념을 잡았는데, 안 됐다고 하면 도서관 거리만큼 최소한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또 줄어들겠지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리고 여기 벽면에 보면 도서관 짓는다고 거기 출입로부터 해서 우수가 빠질 길이 없어서 우수 배관을 거기 벽면에 붙여놨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실제적으로 도서관 지어지기 전까지는 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있으니까 고민을 한 번 해보시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만약에 예산은 잡아놓고, 도서관이 그때까지 건립이 안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따로따로 가져갈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된다면 편성은 되었는데 그것을 이월한다든지······.
이동운위원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도 못할 부분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는 이왕 도서관 공사할 때 같이 했으면 안좋겠나, 그러면 주변에도 공사로 인한 불편을 덜지 않을까 해서 올렸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착공 시기도 원래보다 두 달 늦어졌어요. 그렇게 보면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준공식도 늦춰지지 않겠나 이 생각도 사실 들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도서관 좌우 거리 빠지는 부분, 거기에 우수 배관이 직경으로 500 정도 되는 관이 있단 말이죠. 그것도 운동장에서 내려오는 우수배관이거든요. 그럼 그것도 철거를 해야 되는 판국인데,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안 맞아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468쪽 비원뮤직홀 주민편의시설이 몇 가지 되는데 편의시설 200만 원, 주민편의시설 간판, 캐노피 조성비로 3,600만 원, 뮤직홀 편의시설 조성 비용이 600만 원, 주민편의시설 물품구입비 1,000만 원 등 크고 작은 비용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편의시설이 주민들한테 어떤 역할을 합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공사 명칭이 주민뮤직홀 편의시설로 있어서, 보통 비원뮤직홀의 별관 용도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건물입니다. 1층에는 필로티 주차장, 주차 면수 2면이 들어오고, 2층에는 경로당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3층은 공유부엌하고, 부뚜막협동조합 사무실이 들어옵니다.
이금태위원
일이 많이 꼬여 있어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이것이 사실 당초에는 8월 28일 준공 예정이었는데 공사하는 그 위가 골목길이고 언덕이다 보니까 골목길 정비를 단차 BF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 기존 건축물의 30∼40cm 정도 깍아서 편의시설 들어오는 부분이나 단차를 맞춰서 완만하게 해야 되도록 생겼어요. 그런데 기존 건축물을 깍아버리면 몸체가 우리만 깍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도시가스 들어올 때도 30cm를 깍았더라고요. 거기다가 우리까지 한다고 30cm를 깍아 버리면 거의 60∼70cm를 깍으면 몸체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너무 위험한 상황이라서 기존의 골목길은 건드리지 말고 우리 안에 것만 보행로를 조정하더라도 최대한으로 기존 것은 변경하지 않고 우리 것만 검토하기 위해서 현재 10월 14일 중지를 시켰고, 8월 28일에서 10월 24일로 늘어난 것은 비원뮤직홀에 토요일 공연을 하면서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12일이 늘어났고요. 나머지 45일은 어떤 공정이나 이런 것들이 당초에 빠진 마감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반영하다 보니까 57일이 플러스 됐어요. 그래서 10월 24일인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기존 건축물 골목길 30cm를 낮추려고 하니까 위험성이 있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지금 해결 방법은 있습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해결 방법은 BF인증 용역사하고 설계사, 감리사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보행로를 골목길 안에 주 출입구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경사가 많이 지니까 손을 안 대고. 그것을 조금 내려서 완만한 구간에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468쪽에 원대로 주민건강센터 사무실 및 옥상 공사 이전에 지금 거기 탈의실에 보일러가 고장 나서 지금 주민들 민원이 많습니다. 저번에 상임위원회할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며칠 전부터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관리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한 관리도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아요. 날씨가 추운데 탈의실에 바닥이 차니까 이것은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470쪽에 동료 위원 두 분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초등학교 담장경관개선사업입니다. 서구교육청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교육청하고는 협의는 없고, 학교 측과 같이 하고, 대부분 주민 건의 사항이 올라와서 추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학교 측과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주민 건의 사항으로 올라왔으면 꼭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이것이 학교 측의 담벼락을 경관개선 해주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금태위원
이것을 대구시교육청하고 콜라보는 못 합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교육청에는······.
이금태위원
학교인데 관계가 없어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안 그래도 학교인데도 이 예산은 없더라고요.
이금태위원
없으면 대구시 교육위원들이 만들어야 되지요. 우리도 없는 거 만들잖아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저희 관내에 학교가 있다보니까 경관 차원에서······.
이금태위원
관내에 있는데 대구시에 교육위원회가 있잖아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이금태위원
교육청 예산은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면 학교 문제는 우리가 안 되면 되게 해야 되지, 우리 돈으로, 우리 세금으로, 학교 담벼락에 다 치장을 해주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제가······.
이금태위원
물론 아이들 정서함양에는 좋겠지요. 그림을 예쁘게 그려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려 놓으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학교는 어차피 교육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혹시 길이 있다면, 대구시 교육위원으로 이재화 의원이 있잖아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이금태위원
거기에 연락해서 이런이런 일이 있는데 대구시교육청에 좀 알아봐서 예산을 좀 받아달라고 말은 한 번 해보세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이금태위원
저도 해볼게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 전에도 교육청에서······.
이금태위원
적은 예산도 아닌데 해마다 이 학교 저 학교 담벼락에 하던데 이것은 수명이 또 길지도 않아요. 몇 년 있으면 색이 바래서 다시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를 한 번 해보시고,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동료 위원님 구정질문했던 답변을 잠깐 읽어보니 어린왕자를 그려 놓는다든지 대동소이하게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려 놓는 편인데...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만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뭐가 있는지, 요즘은 어린왕자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것은 정말 감수성이 있던 옛날 얘기고,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아이들의 눈길을 끌어야 되잖아요? 아이들 눈길을 사로잡고, 아이들 정서 함양에도 좋고, 이런 목적에서 하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깊이 연구하고 생각해서 그림을 그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해 보세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8쪽 중간에 보면 수목 및 초화류 구입 4,00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480쪽에도 보면 3,000만 원 있습니다. 481쪽에 보면 600만 원이 또 있고요. 482쪽에 보면 2,200만 원이 있고, 총 9,800만 원으로 수목 및 초화류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구입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격년제로 구입합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이것은 매년 구입합니다. 이것이 예산편성에 보면 법정공원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녹지라든지 비법정공원이라든지 세부적으로 각 항목 별로 초화류라든지 그리고 고사된 수목이라든지 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료비로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금태위원
입찰을 해서 합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입찰도 하는데, 일단 재료비니까 대부분 빈 땅이나 나대지라든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구입합니다.
이금태위원
4,000만 원도 있고, 3,000만 원도 있고, 2,000만 원도 있는데 구입하는 데가 같은 곳은 아니겠지요?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수종이라든지, 초화류 종류라든지 각각 달라서 한 업체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금태위원
평리공원에 벽돌 쌓아 놓은 것은 벽돌화분 그것은 어떤 종류에 들어갑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작년에 특교금 6억 받아서······.
이금태위원
얼마 받았다고요?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특교금 6억으로 벽돌 쌓고, 그것은 사업비 시설비로 추진한 내용입니다.
이금태위원
그런데 그 화단 조성한 것은 사람들마다 호불호가 다 있는데 겨울철에 제가 출퇴근하면서 보니까 조금 을씨년스러워요. 나쁘게 말하면 흉물스럽지요. 색상도 벽돌 올려놓은 거처럼 깔끔하지 않고, 그것을 대구시 9개 구군에 공통사업으로 했다는 거 같은데 아마 그분이 로비를 잘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이금태위원
어떻게 전부 공통으로 9개 구군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벽돌 쌓아 놓은 거 말씀입니까?
이금태위원
평리공원에 벽돌처럼 생긴 거 화단에 의자 주변으로 꽃을 심어놨던데요?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그것이 다른 구청에서 많이······.
이금태위원
도시공원과 관할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다른 데도 그런 것을 많이 했는데요.
이금태위원
다른 구에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그것도 의견을 좀 들어보고 하시지, 그렇게 막아놓으니까... 공원은 시원한 맛이 있어야 됩니다. 평리공원에 보면 이것저것 바닥 조명분수, 조각품도 많고 예쁘게 잘되어 있습니다. 굳이 그것으로 해서 막아놓을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은 얼마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 의견조사를 해보고 다방면으로 의견을 취합해서 꾸미면 더 좋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어쩌면 비슷한 질문이 될 수 있겠네요. 제가 보니까 공원 전체에 대해 478페이지 공원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 등으로 해서 2억 6,000 정도 되어 있고, 이현공원 관련해서도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비 1,000만 원, 이렇게 많은 공원에 각각 유지관리비를 다 해놨더라고요. 그런데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2억 6,000만 원을 사업비로 잡아 놓을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이것이 사실은 예비비 내지는 갑자기 민원이 생겼다든지, 공원 같은 데는 사람 손이 안 가고 공사를 안 하게 되면 유지관리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동운위원
그렇기 때문에 각 공원마다 잡아놓은 거 같거든요? 그런데 다시 전체적으로 2억 6,000만 원을 잡아놨어요. 그런 개념 아닌가요?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민원해소용이나 공원을 긴급하게 보수할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이동운위원
제 얘기는 각각 공원마다 잡을 것이 아니라 큰 항목으로 해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팀별로 조금씩 긴급보수비를 편성해서 해놓은 것이고, 공원별로 된 것은 아닙니다. 팀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동운위원
478페이지 같은 경우 전체적인 항목을 하나로 잡아놓은 거 같고, 나머지 공원마다 다시 잡아놓은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전체 공원에 대해서는 2억 6,000 만 원 잡아놓은 것은 478쪽이고, 나머지 부분 이현공원 거기만 특별히 7,000만 원, 나머지는 어린이놀이터고 거의 팀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동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현물놀이공원 479페이지 물놀이장 소독약제구입 있는데 물놀이장에 한 번씩 풀어 넣어주는 그 개념입니까? 물 관리 자체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물놀이장에는 사실 상수도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주 1회인지, 월 몇 회인지 모르겠지만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물을 시험기관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상수도 임에도 불구하고 소독약을 투입해서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문제가 없도록 하는 소독약입니다.
이동운위원
아이들이 많이 놀다 보면 물이 나빠지고, 미생물도 번식할 수도 있으니까 소독의 개념으로 본다는 것이죠?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예, 상수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동운위원
상수도인데 제 얘기는 물을 자주 갈아줘야 되지 않나······.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물은 한 번 사용하고 바로 방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 재활용은 안 합니다.
이동운위원
그런데 굳이 소독약이 필요할까요?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사기관에서는 항목별로 검사를 하는데······.
이동운위원
검사기관하고 소독약 개념은 좀 다른 거 같은데요?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우리가 그 물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동운위원
이것은 소독약이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예, 소독약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물을 매일 갈아주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예.
이동운위원
매일 갈아주는데 굳이 소독약이 필요없지 않다는 개념입니다. 물을 사용하다가 점심 때 한번 넣는다는 개념이 아니고서는 의미가 없고, 그날 저녁에 물을 버리고 새로 받을 거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렇다고 하면 소독약이 별로 필요 없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소독약을 넣는 것도 잘못 넣거나 용량을 못 맞추면... 물론 거기에 어떤 식으로 넣으라고 되어 있기는 하겠지만 잘못 넣으면 독해서 좋지 않을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위원님, 똑같은 말씀인데요. 어쨌든 사용하는 물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사를 받아야 하고 거기에 따른 소독약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479쪽 실외용 냉방기 1대 240만 원 있습니다. 실외용인데 이것이 어떤 데 쓰입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놀이장을 운영하게 되면 직원 2명이 7월, 8월에 계속 나가고, 물론 거기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기간제근로자 10여 명을 투입해서 이용하는 어린이들한테 안전 주의를 시키는데, 이분들이 여름 한 더위에 나가다 보니 더워서 힘들어한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프로야구 하는 거 볼 때 선수들이 교체할 때 덕아웃에 보면 야외용 코끼리 선풍기가 있습니다. 실외에 놔두고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제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이금태위원
이때까지 없었어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이금태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0페이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해 놨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1억 원 예산을 매년 똑같이 잡아서 공동주택 내에 공공시설 도로나 이런 것을 수리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금태위원
그리고 올해 빈집 철거 및 정비 3억 되어 있던데 어느 동에 몇 가구 할 예정입니까?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아직 예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목표치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9개소를 목표로 해서 공사를 완료했고요. 내년에는 일단 10개소를 목표해서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이금태위원
9개소 했을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보통 한군데 3,000만 원 초반대 정도 들어갑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한 10가구는 하겠네요?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래서 3억 정도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6쪽 시설비및부대비에 보안등 신설 및 수선 예산이 4억이지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이금태위원
평리로 가로등 정비공사 1억 3,000만 원, 고성로 가로등 정비공사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다르지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다릅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보안등 사용연한이 몇 년입니까?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요즘 보안등은 일반 골목 안을 비추는 것이고, 가로등은 도로를 비추는 것인데 골목 안에는 보통 주기로 보면 평균 3년 이상 내외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등기구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이금태위원
구체적으로 우리가 1년에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1년에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금태위원
매년 반복되는 것입니까? 올해는 좀 감해졌잖아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개수가 워낙 많습니다. 9,600개나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유지보수비가 많이 드는 것이 옛날에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바꾸는데 아직까지 옛날 등으로 존치되어 있는 곳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것도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이금태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7쪽 인형극 공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50만 원 곱하기 20회인데 이것은 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이것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매년 실시하는데 지금까지는 놀이극으로 해서 책자 위주의 교육에서 내년에는 체험하고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형을 이용한 인형극을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줄잡고 하는 것 있잖습니까?
이금태위원
예.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그런 것을 통해서 어린이집, 유치원에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금태위원
신청을 받아서요?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예, 원하는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금태위원
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내서 원하는 곳에 올해 20회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문화회관이나 이런 넓은 공간에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참여시켜서 한꺼번에 하는 공연이 더 저렴하지 않나요?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은 오라고 하면 참여가 가능하지만, 어린이 교육은 어린이들의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또 올 수 있는 어린이집마다 차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인솔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안전문제 이런 것은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제 생각에는 가능하지 싶은데요? 왜냐하면 차량이 다 있으니까요. 너무 어린아이는 가능하지 않고, 조금 연령이 있어야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런 연령대별로 어린이집의 차량을 이용해서 선생님 인솔하에... 예를 들면 문화회관이나 이런 데 아이들을 모아놓고 큰 화면에서 공연을 하면 효과가 더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고민을 한 번 해보세요.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예, 내년에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도 협의를 거쳐보고······.
이금태위원
아마 원장님들도 좋아하실 겁니다.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우리 소규모 주차장사업 있잖습니까?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것 하는데 지금 주차장을 해달라는 민원은 많지요?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런데 학교에 협조를 해달라고 하면 협조를 잘해주나요?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학교 개방 공유주차장 사업인데, 예전하고 학교 환경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학교에 숙직하시는 분이 상주를 했는데 지금은 물어보니까 일정 시간이 되면 학교 문을 다 닫아버리고, 학교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곳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누군가가 관리가 되어야만 주차장 개방을, 이것도 학교 시설과 주차장이 분리되어 있는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 학교는 협조를 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예전과 동일한 학교 안에서 주차하는 경우에는 조금 어렵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렇게 하는 학교 없지요?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어딥니까?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서부초등학교 있습니다. 학교가 주차장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은 차단기가 있어서 그런가요?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예, 차단기가 있습니다. 평리초등학교도 내년에 새로 학교가 증축되고 시설이 분리되었을 경우에 선생님이 개방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협조를 구하기 쉬운데 예전과 같은 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차단기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거 같거든요?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그렇지요. 학교시설과 주차장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데는 가능합니다.
이주한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조금 전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 내용에서 ‘분리’라고 하면 학교와 주차장이 어떤 식의 분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학교시설로 안 들어가도록, 학생들이 가는 길하고, 주차장에 들어가는 길이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는······.
이동운위원
학생들이 등교하는 길과 차량이 다니는 길이 분리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예, 그래서 나중에 학교가 문을 닫게 되면 주차장만 개방되고, 학교 시설로 못 들어가게끔······.
이동운위원
그런데 보통 학교는 자체적으로 시건장치를 다하지 않나요?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건물 안에는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안에서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학교장 책임이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책임 때문에 학교에서 개방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이동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교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535쪽 감염병 접촉자 예방접종 약품비하고, B형간염 유료 예방접종 약품비가 있던데 어떤 것을 감염병이라고 합니까?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감염병은 보건소에서 하는 접종이 있고, 외부 병원에서 하는 접종이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내소 접종하는 경우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잠시만요··· 어른 대상으로는 장티푸스와 신증후군출혈열 이런 것이 있고요.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은 BCG라든지 DTP, 홍역, 수두, 일본뇌염 이런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B형간염 주사는 유료인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맞으면 가격이 얼마입니까?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지금 6,700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6,700원 해서 1,200명 우리 서구에서 연간 다 소진됩니까?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대부분 소진하는데 약품이 유통기한이 있는데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 남으면 다른 보건소에 필요한 부서가 있다면 약을 유통을 시키고 폐기를 안 하고 다 활용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과장님, 이번에 건강증진과 리모델링사업 8,000만 원 보러 갔거든요. (모니터 사진을 보면서) 저것이 맞지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이주한위원
가봤는데 2018년도 할 때 저렇게 했어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그동안 리모델링한 적은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이번에 이 부분만 리모델링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일단 8,000만 원 본예산에 올린······.
이주한위원
그런데 8,000만 원이고, 저 안에 우측에 스크린 같은 거 하는데 얼마입니까?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저것을 알아보니까 화면하고, 프로그램하고, 같이 하는데 4,000만 원······.
이주한위원
4,000만 원 하고, 나머지로 인테리어를 어떻게 합니까?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처음 계획은 그것이었는데 설계공사용역비도 8,000만 원에 넣어야 되고 해서, 이번에는 각 벽면이나 그런 환경개선을 하고 그리고 체험존 들어오는 입구에 빨간 구조물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중간에 벽면을 철거하고 바닥 까는 것으로 해서······.
이주한위원
(사무직원을 향해) 다음 화면 넘겨 보세요. 이것 바꾸는 데 4,000만 원이잖아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이것이 4,000만 원 정도 들어서 추경에 되도록 확보해서······.
이주한위원
그것은 부서 생각이시고··· 잠깐만요! 왼쪽에 저 보이는 공간은 무슨 공간입니까? 보이는 저 공간 저기서 어린아이들 교육을 시킨다고 해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구강보건실입니다. 체험존 들어가기 전에······.
이주한위원
보세요. 그러니까 저 자리에서 아이들이 앉아서... 지금 경로당 시설보다 못한 거 같아요. 같이 있는 건물이면 왼쪽 보세요. 손 씻는 저런 것도 높낮이가 안 맞아서 저렇게 하는데... 제가 못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한 시설인데 제대로 전달도 안 되고, 한 번 할 공사를 두 번 하게 되고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8,000만 원 안에...
이주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이것까지는 들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럼 바닥하고 다 해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이주한위원
가능해요? 바닥 4,000만 원인데 다 할 수 있다고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8,000만 원.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4,000만 원은 그것 하잖아요? 나머지 4,000만 원 가지고 저것을 할 수 있어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지금 8,000만 원 올린 것은 시설비라서 아까 영양프로그램에 터치스크린은 안 되고요.
이주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추경으로 4,000만 원 하고요.
이주한위원
같이 안 하고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그것은 추경 편성해서 주신다면 하고, 이번에는······.
이주한위원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초에는 저것으로 시작해서 8,000만 원 와서 스크린은 내년에 4,000만 원 올려서 다시 하겠다는 거 잖아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이주한위원
(사무직원을 향해) 또 넘겨보세요. 아이들이 저기 앉아서 치료를 받나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저것은 2017년도에 제조된 것을 구입해서 설치를 했거든요.
이주한위원
그것은 알죠?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내구연한이 11년입니다.
이주한위원
그런데 이것이 층 전체를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할 때 다 같이 하셔야 되고, 제가 하는 말은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필요한 시설인데 왜 공사를 부분부분 따로 하세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처음에 계획했던 것이 체험관 위주로 하고······.
이주한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스크린이 당초 목표였다고?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처음에······.
이주한위원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는 스크린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한쪽만 리모델링하는 것이고, 이 반대쪽은 손도 안 대고, 아까 아이들 교육받는 데 거기도 손 댑니까?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거기는 아이들 구강체험하면서······.
이주한위원
리모델링 하냐고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이번에 들어갑니다.
이주한위원
다?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러면 8,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네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이주한위원
스크린 포함?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스크린은 아닙니다.
이주한위원
당초는 스크린까지 하기로 했는데 무슨······.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저희가 시설비로만 올렸는데 그 시설비 안에 스크린까지 되나 싶어서 올렸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것은 자산취득비로 해야 된다고 해서······.
이주한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이주한위원
처음에 이것 하려고 했다가 저것 나와서 예산 부족하니까 일단 이번에 이것하고, 다음에 4,000만 원 더 들여서 또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니에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일단 벽면이나 벽 트고, 바닥 조성해서 스크린은 가서 설치하고 프로그램 깔면 되니까...
이주한위원
에이, 그러면 또······.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방향으로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스크린도 종류가 많은데요. 매립도 있고, 저것 매립 아닙니까?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매립 아닙니다.
이주한위원
저것은 뭔데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저것은 그냥 우리가 TV 설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주한위원
저기는 공사 안 해요? 나중에 저 부분 또 해야 되잖아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벽면은 하는데 스크린 설치는 추경에 확보해서 하려고 생각 중이었습니다.
이주한위원
손을 안 대고 스크린 설치할 수 있다, 추경에 하면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일단 이번에는 벽면······.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8,000만 원 가지고 하면, 다음에 손 안 대고 스크린 설치할 수 있어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이주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스크린을 안 하고 리모델링만 한다?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이주한위원
견적 받았어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이주한위원
저는 불가능할 거 같은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할 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나중에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추경한다는 말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면 안돼요. 일단,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일위원
국장님,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상욱
안상욱의회사무국장
예.
김종일위원
얼마 전에 10명 의원들 전체간담회 소집해서 했지요?
상욱
안상욱의회사무국장
예.
김종일위원
첫 번째 안이 의장, 부의장실 포함해서 의장 부의장실이 3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현 위치에서도 할 수 있지만, 전체 리모델링 하는 안이 하나 나왔고.
상욱
안상욱의회사무국장
예.
김종일위원
두 번째는 3층 의원실만 전체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안이 나왔는데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상욱
안상욱의회사무국장
그때 두 번째 안으로 해서 업체를 불러 견적을 뽑아서 총무과에 공문으로 요청을 했는데, 의장님이 거기서 결재를 안 하시고 그 다음에 따로 의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아니, 10명 전체간담회에서 9명 의원이 찬성을 했는데, 의장이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러면 국장님도 업무 과실이나 착오가 발생되는 것이, 그것은 의장이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국장님이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욱
안상욱의회사무국장
최종 결재권자는 의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이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말씀드려서 다 이야기됐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법 자체가 옳지 않잖아요? 이 의회가 의장이, 여기 의원들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닙니까?
상욱
안상욱의회사무국장
모든 어떤 결정이나 최종 결정권자는 의장님이시니까······.
김종일위원
그 결정을 바르게 해야 되지요. 전체 의원들이 토의하고, 논의한 결과를 왜 번복하고...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간담회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신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상욱
안상욱의회사무국장
말씀을 드렸는데 의장님이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다 드리고, 일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다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김종일위원
아니, 우리 자체 내 불합리한 부분이나 의정활동 하면서 저해 요소가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8대 때부터 건의한 부분이고, 그 당시에 운영위원장을 하신 분이 현 의장입니다. 그런 거 같으면 나름대로 다른 의원들의 애로라든지 고충도 충분히 헤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3층 생활을 같이 한 이력이 없어서 불편함을 몰라서 하는지 모르지만, 왜 의원들이 건의한 부분을 의장이라 해서 그렇게 번복을 하고... 그 일 이후로 파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본인이 그렇게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라도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604쪽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의원국내연수 참석직원 위탁교육비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욱
안상욱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국내연수 가실 경우에 올해는 제주도 갔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가시면 같이 참석하는 우리 직원들이 있습니다. 같이 참석하는 직원에 대한 위탁교육비입니다.
김종일위원
참석직원 교육비가 1,100만 원 잡혔습니까?
상욱
안상욱의회사무국장
80만 원씩 해서 2회 가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종일위원
그리고 605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의회사무국장
관리를요?
김종일위원
예, 관리.
상욱
안상욱의회사무국장
정책홍보팀에서······.
김종일위원
하는데······.
상욱
안상욱의회사무국장
업체 말입니까?
김종일위원
예.
상욱
안상욱의회사무국장
제윤에서 합니다.
김종일위원
언제부터 제윤을 배제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라고 건의도 하고 이야기를 했는 기억이 많은데 시정이 안 됩니까?
상욱
안상욱의회사무국장
제가 그 전에 것은 일단 미처 몰랐고, 계속 제윤에 하고 있는데 변경해도 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큰 문제가 없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업체가 문제가 있거나 하면 교체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종일위원
관리를 잘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욱
안상욱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한 내용을 이동운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운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세입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예산안 세출예산 중 예산서 175쪽 총무과 401-01 서구의회 외부 간판 교체 공사 1,800만 원 전액 삭감, 175쪽 총무과 401-01 청사후면 외벽도색공사 4,500만 원 전액삭감, 175쪽 총무과 401-01 청사후면 아트월조성 3,500만 원 전액삭감, 340쪽 경제과 401-01 새길시장 방송시설 설치 1,000만 원 전액삭감, 467쪽 도시재생과 307-05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 2,000만 원 삭감, 470쪽 도시재생과 401-01 경관시설물 보수공사 5,000만 원 전액삭감, 578쪽 건강증진과 401-01 어린이건강시스템 교체등 8,000만 원 전액삭감, 632쪽 내당4동 401-01 감삼못공원 무인책장 설치 500만 원 전액삭감, 이와 같이 2025년도 예산안 세출예산 중 총 2억 6,3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일권위원장
이동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다음 본 위원회는 12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