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은주 의원 발언

정원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부서별로 심사한 각 사업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2025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3.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포항시장 제출)
10시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22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함정호 부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내용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호위원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기정예산액 대비 34억 2,136만 8,000원이 감액된 4,353억 2,603만 2,000원을 편성하여 요구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결과 2억 6,000만 원을 삭감하여 4,350억 6,603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예산안 심사조정 내용입니다. 2025년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86억 4,676만 원이 증액된 4,532억 9,922만 5,000원을 편성하여 요구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결과 39억 305만 5,000원을 삭감하여 4,493억 9,617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조정 내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대비 37억 6,272만 7,000원 증액된 475억 9,999만 6,000원으로 계획되었고, 고향사랑기금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전년 대비 4억 8,238만 5,000원이 증액된 14억 8,451만 9,000원으로 계획되었으며, 체육진흥기금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전년 대비 2,906만 7,000원이 증액된 51억 6,484만 4,000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상 세 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에 이의가 없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원석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함정호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 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는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부분은 심사 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 보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부분은 심사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하는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포항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김은주 의원 대표발의)
22시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정원석위원장
예, 박희정 위원님.
희정
박희정위원
연말 정례회가 시작되고 예산심사를 시작하게 되면 모두가 바쁘고 힘든 시간을 견딜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와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동료의원의 배려와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 심사 시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혼잣말을 빙자한 욕설을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 발언 시간 비중이 많았다, 회의가 길어졌다, 회의 길어진 책임이 전부 제 책임인 양 말씀을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크게 진통을 겪었던 부분, 위원회를 같이 안 하려고 했다라는 발언까지 하셔서 동료 위원에 대한 비방과 모욕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민성 위원님께서 공개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석위원장
김민정 위원님.

김민정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진행을 하시면서 알아서 지적하고 중재하시는 게 마땅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조치가 없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로 갈등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공개사과 요청과 함께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공식적인 이런 위원회가 열리는 공간과 위원들이 같이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서 상시적이고 불시에 하는 욕설 그것을 막기 위한, 예방하기 위한 장치를 함께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석위원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진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희정 위원님.
희정
박희정위원
정회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공개사과라고 하면 제가 속기록이 진행되는 와중에 공개사과를 요구했기 때문에요. 사과문 역시 속기록에 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원석위원장
제 이야기는 속기록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희 위원끼리 있을 때 하면 안 되겠냐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민성
조민성위원
김은주 의원님, 죄송합니다. 잠깐 자리를 비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석위원장
나중에 공개사과에 대한 부분은 속기록은 다시 진행하는 부분은 향후에 이야기하고 일단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니까 저희 상임위가 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정회에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잠깐 선포하겠습니다.
22시27분 회의중지
22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민성 위원님께서 공개사과 하시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오늘 공교롭게, 제가 본의 아니게 지역구 예산 관계 때문에 화가 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빨리 안 돼서 워낙 화가 나서 그랬는데 제가 4개의 위원회를 돌면서 이렇게 장시간 동안 해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하여튼 동료 위원 여러분께 불편함을 드렸다고 하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의 활동을 하면서 의원들 간에 서로 예우를 갖추고 친선 도모를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면 여기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정원석위원장
김민정 위원님.

김민정위원
욕설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를 해 주십시오.
민성
조민성위원
이야기 다 했잖아요, 내가.

김민정위원
욕설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 주십시오.
민성
조민성위원
조금 전에 제가 사과를 다 드렸잖아요. 그 내용에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김민정위원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욕설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 주시고, 반복하지 않겠다고 해 주십시오.

정원석위원장
조민성 위원님.
민성
조민성위원
저는 이야기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김민정위원
안 됩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예?

김민정위원
안 됩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저는 위원장님, 충분하게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 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위원회를 하면서 이토록까지, 이렇게까지 한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의회가. (자리에서 이석하여 출입문에 서서)

김민정위원
저도 의회에 나와서 이렇게까지 하루에 욕을 많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욕을 제가 몇 번을 했습니까? 욕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정위원
다섯 번밖에 안 했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은주 의원님께서는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주 의원입니다. 포항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정원석 위원장님과 함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시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포항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연구기관, 각종 단체, 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업무제휴와 협약의 적용 범위, 대상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업무제휴와 협약체결 방법 및 사후관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업무제휴와 협약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포항시가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시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석위원장
김은주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포항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포항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연구기관, 각종 단체, 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총괄 부서를 지정하여 부서별로 각각 추진하고 있는 업무제휴나 협약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추진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부진한 상황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업무제휴 및 협약이 될 수 있도록 관련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있어서 관련 법령 등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업무제휴나 협약체결 시 시의회에 사전보고토록 규정한 만큼 총괄부서 및 주관 부서에서는 보고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업무제휴나 협약체결 추진계획 수립 시 초기 단계부터 의회와 소통을 통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원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혁 정책기획관께서는 본 조례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상혁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정원석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김은주 의원님과 김상혁 정책기획관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위원님.
영헌
김영헌위원
과장님, 별도 의견이 없다는 것은 이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도 공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석위원장
함정호 부위원장님.

함정호위원
과장님, 결론은 이 조례가 포항시와 단체에 MOU나 MOA를 했을 경우에 즉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조례입니까?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예, 사전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도 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함정호위원
MOA의 효력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MOA는 내용에 언제부터 한다고 돼 있을 때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정호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한다고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네요?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예, MOA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함정호위원
그랬을 때 이게 보고에 지나지 않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제5조를 보시면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제휴 및 체결 후 보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긴급하게 만약에 MOA를 체결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사후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함정호위원
만약에 어떤 MOA의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불필요한 MOA나 여러 가지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하거나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단지 보고만 받기 위한 조례죠?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예, 지금 조례 내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함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원석위원장
조민성 위원님.
민성
조민성위원
조례가 예를 들면 한동조선이나 동성조선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신항만하고 그 당시에 이전하기로 해서 MOU 체결을 했는데, 강제로 파견을 했어요. 우리 포항시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가려고 MOU 체결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있는 데로 파견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향후 대책에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조례 사항에 보면 체결이 종료되거나 파기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원인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조례의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조례만 하게 돼 있는, 그러면 보고만 하게 돼 있나요?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MOU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서로 당사자간의 약속이지만 법적인 계약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사정에 의해서 파기되게 된다면 MOU가 파기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내용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근거는 없나요?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예, 현재 MOU는 그렇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늦은 시간까지 우리 위원회에 김은주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셨는데 늦게 이렇게 해서 김은주 의원님 미안합니다.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주신 김은주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주 의원님, 김상혁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5.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2025년 문화재단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23시03분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5항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혜숙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안과 출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혜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정원석 위원장님과 함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5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대표이사의 직무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나아가 포항문화재단 법인등기의 대표권 제한규정을 조례에 규정돼 있는 포항문화재단의 대표성과 일치시켜 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8조제2항 포항문화재단 대표이사의 대표성과 직무에 관한 사항 개정입니다. 관련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부내용은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조례 제8조제2항에는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재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를 개정하여 제8조제2항에서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는 경영책임자이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로 하고 제3항을 신설하여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재정 수반 요인이 없어 포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포항문화재단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25년 포항문화재단 운영지원으로 77억 2,0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예산 조치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출연심의 요구서입니다. 출연대상 기관은 포항문화재단이며 주요사업은 축제운영, 문예, 진흥, 생활문화교육사업, 문화공간 운영, 문화도시사업, 시설관리 경영 지원 등입니다. 2024년 출연 예정금액은 77억 2,000만 원입니다.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감독 부서 의견으로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하여 2025년 인건비 상승분과 문화시설 수선유지비 및 기획·공연·전시 등을 반영한 적정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관리·감독 부서 검토결과서, 출연사업계획서, 출연기관 현황은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포항문화재단 출연금은 포항미래문화전략사업에 공기관 위탁사업비 분리편성으로 최종 67억 2,000만 원으로 2025년 세출 예산안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석위원장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과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5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표이사의 직무에 대해 경영책임자임을 명확히 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재단에 관한 책임성을 강화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준 높은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포항문화재단에 일정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포항문화재단 출연금 규모가 전년도 대비 33.962%인 20억 원이 증액된 77억 2,000만 원으로 2024년 법정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국비지원 종료에 따라 관련사업을 지속·유지하고 문화예술회관 30주년 기념사업 등을 위해 증액 편성한 것이지만 증액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만큼 2025년 예산심의 시 증액된 출연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원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위원님.
영헌
김영헌위원
과장님, 출연금이 77억 원으로 보고를 하시는데…

정원석위원장
김영헌 위원님,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예, 그거는 없습니다.

정원석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사실 이런 재단이 설립되면 독립성, 자율성 많이 보장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은 시민들의 세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책임성이 조금 더 강화돼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과연 잘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것을 컨트롤하려면 부서가 더 세밀하게 재단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혜숙
정혜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제가 부서로 온 지 아직 길지 않아서 앞으로 지금부터 업무를 추진하면서 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를 면밀히 감독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어차피 만들어놓은 재단이고, 채용된 직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들의 고용은 보장해야 되고 근무 환경, 처우개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꼼꼼히 신경 써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고 함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다만 뭐랄까요, 지금 정원이 한시정원이 되지 않고 정원이 그냥 쭉 늘어난 과정을 보면 저는 재단이 많이 무책임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향후에는 그런 재단의 조직까지도 꼼꼼히 잘 살펴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혜숙
정혜숙문화예술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원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위원님.
영헌
김영헌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지금 67억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혜숙
정혜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런데 검토보고를 일찍 올리는 바람에 77억이 그냥 지금…
혜숙
정혜숙문화예술과장
예, 지난번에 유보되면서 당초에 제출했던 안이 그대로 들어간 것으로…
영헌
김영헌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혜숙
정혜숙문화예술과장
이건 수정하지 않으면 당초 건으로 그대로 제출된다고 하셔서 저희가 당초대로 제출했고요. 그리고 유보가 일단 저희가 한 번 됐고, 이번에 수정하지 않고 상정이 된 상황이어서 자료는 이대로 제출된다고 의견을 받아서 제가 77억 2,000에 그대로 제출하게 됐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일단 현재 금액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판단하시겠죠. 이상입니다.

정원석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출연안은 이 안에 적혀 있는 금액은 참고용이고 출연을 올해 분을 하자, 말자 이것만 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혜숙
정혜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서 이 자료가 그냥 있었던 것인데 이런 부분도 설명이 잘 안되니까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재단에 관련된 재정 상태들을 보면 출연금은 67억 규모로 최종 예산 심의를 해서 결정해야 되겠지만 그 이외에 문화재단의 예산 절반 정도가 공기관 위탁사업입니다. 그 사업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사업들은 세부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혜숙
정혜숙문화예술과장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비 말씀이시죠? 예, 그 부분도 이번에는 저희가 면밀히 공부를 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거기에서 남는 비용은 어떻게 쓰고 있던가요?
혜숙
정혜숙문화예술과장
남는 비용에 대해서는 반납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출연금액에 대한 반납은 안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위탁사업을 물었잖아요.
혜숙
정혜숙문화예술과장
위탁사업은 일단 사업이 종료되면 저희가 정산을 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절차를 알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공기관 위탁사업은 보조금 정산 방식과 똑같은 방식을 쓰지 않습니까?
혜숙
정혜숙문화예술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다면 문화재단의 회계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비용이 잘 정리가 돼야 하는데, 그 부분은 혹시 점검해 보셨습니까?
혜숙
정혜숙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예산 준비를 하면서 앞전 연도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보기는 봤습니다. 점검까지는 아니고 자료는 받아봤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문화재단 감사할 때 됐죠?
혜숙
정혜숙문화예술과장
감사 내년에 해야 됩니다. 올해는 감사를 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혜숙
정혜숙문화예술과장
예.

정원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출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의사일정 변경의 건
23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일 논의하기로 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여 당일 의사일정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0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