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4일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계속해서 계수조정에 앞서 지난 12월 6일 미룬 안건인 (재)포항시장학회 2025년도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먼저 다루고자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의사일정 변경의 건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입니다. 평소 교육 발전과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해곤 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사유입니다. 포항시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심의 의결을 통해 2025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수입은 재산임대 수입, 이자 수입, 기부금 수입, 예치금 원금 회수 등으로 총 286억 1,368만 4,000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및 예치금, 전출금 등으로 총 286억 1,368만 4,000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2024년도 말 현재액은 266억 5,785만 1,000원이며, 2025년도 조성 계획은 수익 19억 5,583만 3,000원, 지출 19억 5,113만 1,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66억 6,255만 3,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3쪽, 운용 총책입니다. 포항시장학회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1990년 7월 10일에 설치하였고, 2009년 1월 10일 조례를 제정하여 우수 재능을 가진 지역 출신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은 기부금인 적립기금과 재산임대 수입, 공공예금 이자 수입, 기부금 등을 통해 운용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장학회 운영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포항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포항시장학회 정관 개정을 통해 수혜자 범위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하여 선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현황을 보면 수입 계획은 장기 예치금 기업 만료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1억 1,182만 5,000원이 감소하였지만 예치금 회수, 재산임대 수입, 그 외의 수입 등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2억 6,964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지출 계획은 법인세 등과 서울 포항학사 시설 보수를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 등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2억 6,96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부터 14쪽까지 수입 및 지출 세부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장학회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2025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장학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것으로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지출금은 19억 5,113만 1,000원으로 장학회 인력 운영비, 인재 육성 장학금, 장학회 운영비, 재경 포항학사 전출금, 법인세 등으로 집행할 예정이며, 재산 임대 수입 및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이자 수입 증진 대책 마련과 기부자 발굴을 통한 기금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실성 있는 장학금 지급 규정을 통한 수혜자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포항시장학회 2025년도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장학회 설립 이후에 그때 한 300억이 조금 더 됐는데 지금 보니 286억 내년도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절대 금액이 줄어들었네요. 최초 조성할 때 305억인가 이렇게 된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기억하고 더듬은 거예요, 자료에서 그런 게 아니라. 내년도 전체 운용계획 금액이 286억 원, 그렇죠?

예.

계속적으로 잠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기부가 계속 들어오지 않으면 그렇게 가지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이자 수입하고 수입 영역이 좁다 보니까 매년 장학금을 우리가 9억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줄고 있습니다.

일반적 현황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회의 전체 인력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인건비 지출이 얼마 정도 되고 있는지를 말씀 한번 해보세요. 포항에 우리 본 사무실하고 서울학사에 인력 구성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장학회 사무실에 두 사람 있습니다. 사무국장님하고 직원 한 명 있고, 서울학사에 두 사람 있습니다.

전체로 지급되는 인건비 금액이 총액을 1년을 따지면 얼마 주면 돼요? 모르면, 찾아야 하면 놔두고 서울학사를 관리 감독하는 것을 어떻게 여기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운용의 실태를.

일단은 장학회의 주요업무 중 하나인데 학사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거는 여기 사무실에서 직원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사무실에서? 여기서, 원격으로?

원격으로도 하지만 총괄적인 거는 다 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거는 거기 두 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민원적 처리라든지 학생들과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거기서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으면 민원이 제기되지 않으면 잘 모르시겠죠?

다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통해서 사무국장님한테 다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원 처리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서울 학사의 관리 책임자가 임용된 지가 얼마나 됐죠? 임용 연도가 언제고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지 현재 계시는 분이 최초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임용이 돼 있는 분이에요?

관리인이 2020년 돼 있고요. 조리사가 2021년 돼 있습니다.

2020년, 약 한 4년쯤 됐네요. 본 위원이 다른 위원회에서 쭉 하다가 장학회나 이런 업무가 아니라서, 좀 느끼고 있는 게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배식하는 저녁 식사는 6시쯤 해요, 밤에. 근데 9시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늦게 들어와서 아이들을 위해서 지하 식당에 배식을 자기들이 자유롭게 먹고 가게끔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아직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지요. 좀 늦게 오면 내려가서 불 켜고 먹고, 전부 다 식당은 퇴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데 그 사람이 그러한 장소가 사적 행위로 저녁에 그 식당의 장소를 관리인들이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포착이 된 게 전에 좀 있었어요. 즉 말하자면 거기에서 자기 개인적인 사람들 또는 여러 사람들 불러놓고 술을 마신다든지 또는 다른 행위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관리 감독이 되느냐, 그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학생들에 의해서 제기된 것들이었어요.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 하는데 2020년 이후는 없습니다.

없어요? 사람이 바뀌고부터는?

예,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이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입니다. 기부가 이자 수입 말고 올해 기부가 한 5억 정도, 내년 수입이 5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건 구성된 이사님들이 개별적으로 기부를 해주는 게 거의 대부분 다인지 아니면 다른 기업에서 기부를 해주는 것들이 구성비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출연금이 일단 5억 속에 3억이 있고요.

출연금이?

예.

우리 출연금이 3억, 제가 잘못 봤네요.

예, 그게 있고 2억이 기부금으로 들어갑니다.

기부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를 마칠게요.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사장님 뵙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지난 재정관리과 회계 담당이 시유지 부지 매각하면서 돈 처리 과정에서 결재가 과장 전결 사항입니다, 부시장, 시장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사고가 터져서 상당히 심각했는데 장학금 관리를 기금 관리를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지요? 농협에서 예금, 예치가 돼 있죠, 통장은?

다 다릅니다. 뒤쪽에 보면 명세가 있습니다.

다 달라요? 분야별로?

예.

그러면 최종 결재자는 누구예요? 돈 나갈 때, 장학금 나가고 지금 회계 담당이 있어요?

지금 최종 결재를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단계가 몇 단계에 있습니다. 이사회가 있고, 그다음에 의회에도 조례의 기금운용계획을 통해서 이것도 점검을 한번 받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감독관청이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에 일일이 세세하게 매번 승인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을.

그러면 포항시가 지출하는 건 아니고 교육청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장학금 나갈 때 또는 현재 돈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돈 관리는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10원, 20원까지 교육감독청에 그걸 다 확인을 받고 승인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돈 사고만 안 나면 됩니다. 하여튼 기금관리를 잘해달라는 당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1,647억 9,544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 3,481억 3,400만 원으로 심사 조정한 결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2,185억 6,636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 3,102억 8,200만 원으로, 심사 조정한 결과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24억 4,542만 7,000원을 삭감하여 1조 2,161억 2,093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1,500만 원을 삭감하여 3,102억 6,7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 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소관 부서별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및 예산안 증감조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찬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 보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부분은 심사 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는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320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