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윤 의원 발언

안전관리과장 최진옥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관리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정일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5년도 본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과 84쪽 국고보조금, 102쪽부터 103쪽까지 시도비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9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9쪽입니다. 저희 안전관리과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24억 2815만 1000원이 감소한 362억 7447만 7000원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군 자체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안전문화 개선을 위하여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억 3496만 원, 재난안전활동사업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부임, 보험료 등 인건비에 28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안전점검의 날 행사 홍보물 제작, 소방자재 구입, 위험수목 제거 장비 임차료, 강우량계 등 재난예경보시스템 등 사무관리비로 3억 7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00쪽입니다. 안전관리 및 재난재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0만 원, 안전보안관 및 안전 관련 민간단체 간담회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과 병역명문가에 대한 보상금으로 240만 원, 재해위험수목 제거를 위하여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01쪽 하단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02쪽 하단 사회복무요원 운영을 위한 62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03쪽입니다.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 및 의용소방대의 날 지원금 1700만 원, 을지연습훈련을 위한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으로 사무 관리 및 조직 관리, 시설 유지보수비 등 8731만 1000원, 예비군 장비 등 구입에 5096만 원,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관리비로 5840만 원, 민방위 관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4쪽부터 505쪽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 506쪽 하단 공무직 및 현업 근로자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 건강검진으로 1500만 원,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군부대 지원입니다. 지역 주둔 군부대 시책 지원 및 임실군과 군부대 간 상생 협력 지원을 위하여 1억 78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07쪽입니다. 군부대와 소통을 위한 안보정책자문관 운영에 2429만 원, 군부대 교류 지원을 위한 35사단 군악대 행사 참여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균형발전체계 구현을 위해 38억 21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 시설 보수 및 측량,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 농로와 배수로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재해예방 지역 개발사업 추진으로 21억 5922만 원을, 모정 신축 및 보수, 마을 안길 정비, 덧씌우기 등 지역현안 숙원사업으로 16억 61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계적 하천환경 개발사업을 위해 291억 4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하천 정비사업에 60억 원, 소하천 준설 및 유지관리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08쪽입니다. 재해예방 복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152억 8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천 재해예방 복구사업으로 재해예방 복구사업에 10억 원, 선제적 재해예방 하천 관리에 4억 원을 편성하였고, 풍수해보험 지원 3억 1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위한 임실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43억 7080만 원, 오수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35억 1350만 원, 금암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8억 4000만 원, 강진 신기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09쪽입니다. 관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0억 5000만 원,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업으로 소하천 유지관리, 신덕 내량 재해예방사업, 재난예경보시설 보강 등에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위험지역 해소사업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실 다사랑병원 뒤편 이도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위하여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10쪽입니다. 하천 재해예방 복구사업으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및 재해위험 방지시설 정비에 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관리 사업비로 7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천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에 5억 3100만 원, 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강진 이윤천 지구에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청웅 백이천지구에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제방 유지보수비로 9억 6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5억 6100만 원, 우수 저류시설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CCTV 관제 등 도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0억 1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도시의 효율적 관리의 주요 내용으로는 CCTV통합관제센터 일반운영비로 5억 5964만 원, CCTV 설치 및 교체사업에 1억 5000만 원, 통합관제센터 고도화를 위한 자산취득비 77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사업비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마을방송시설 구축을 위한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 5610만 원, 안전관리과 지방채 차입금 상환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차입금 이자 상환에 2억 4984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차입금 이자 상환 1억 56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안전관리과 기본경비 42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83쪽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관리과에서는 임실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의거 2005년부터 재난예방 및 경감을 위한 각종 시설장비 보수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으로 2024년 말 조성액은 11억 6265만 1000원이고, 2025년 조성계획은 수입 2억 8481만 9000원과 지출 2억 5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4247만 원입니다. 장을 넘겨 84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14억 4747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 9588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14억 4747만 원이며 전년보다 1억 958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을 넘겨 85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 2871만 9000원, 예치금 회수 11억 6265만 1000원, 기타 회계 전입금 2억 5610만 원을 반영하여 수입 합계 14억 4747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 9588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86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재해 대응체계 구축 및 재난예방 강화를 위하여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을 위한 보전지출로 재난관리기금 일반예치금 8억 4147만 원, 의무예치금 4억 100만 원 등 총 12억 42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합계는 14억 4747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 9588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87쪽부터 89쪽까지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 80쪽, 83쪽 세입예산안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저희 안전관리과 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20만 5000원이 증액된 620억 2540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재난재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설한파대책 추진에 성립전예산으로 한파 쉼터 점검 및 소모품 교체 3000만 원, 소형 제설장비 구입 2000만 원, 제설용 염화칼슘 및 소금 구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민방위 활성화입니다. 비상대비훈련 급량비 120만 원, 읍면 향방작전 지원 90만 원, 비상대비훈련 물품 구입 180만 원, 홍보용 현수막 10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00쪽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07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지원 민방위대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46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군부대 지원입니다. 군부대 시책 지원에 군부대 상생 협력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224만 2000원, 군장병 임실사랑상품권 지원금 8400만 원, 안보정책자문관 운영 인건비 619만 7000원, 35사단 군악대 행사 참여 보상금 1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01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체계 구현 201쪽부터 203쪽까지의 재해예방 지역개발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덕치면 두모마을 농로 정비공사에 5000만 원, 청면 양지마을 배수로 설치공사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도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246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직원 모두는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실을 만들어 군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재난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신 점 치하를 드리고 이번에 여름에 자연재해가 성수 쪽이 많이 났잖아요. 시유량이, 갑자기 급하게 내리는 바람에 여기저기 수해가 많이 났어요. 거기 그분들이 농로에 가면서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신속히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우리 농사 짓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인사사고가 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50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화재 농가에 대한 피해대책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해 놨어요. 그러면 지금 화재 발생 농가에 맥시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저희가 50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조금은 현실에 맞춰서 상향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화재가 몇 집 나서 둘러봤더니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화재 보상비만 주지 그분들이 가서 살 수 있는 기거처 그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조례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도 어디로 가서 살 곳이 있어야 집을 짓더라도 지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원래 이게 시행을 언제부터 하기로 돼 있습니까?

지금 계획은 내년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월부터 할 계획이잖아요?

예.

그게 화재로 집을 잃은 분들은 정말 오고 갈 데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좀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화재 피해 주민들 지원금은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맥시멈이 500 정도밖에는 안 되고요.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은 다른 데도 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임실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긴축예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건 우리가 예산 심의 때 맞지 않는 부분 같지만 또 우리 군민들 안정을 위해서 안전관리과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 9월 23일인가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다음날 또 긴급대응하시는 모습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칭찬 격려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화재 피해 관련된 조례 개정이 올해 10월경인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의회에서.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를 하고 도 심의절차를 밟아서 이제 집행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도 심의절차는 한 2주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제가 볼 때는 빨리, 그 기간 내에 진행된다고 하면 11월 말, 중순 이후에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1월로 예상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조례는 그렇게 통과가 됐어도 양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임시주거 관련한 예산은 아직 반영을 못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내년부터는 시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지 못해서 하는 부분하고 조례가 실제 유효하게 발효가 됐을 때하고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조례가 발동한다고 하면 그 소요예산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임시숙소에 대한 비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우리가 조례상으로 최대한도가 아마 300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그 당사자분들은 실제 숙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긴급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하는 것이 맞고, 그 부분을 책임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재난안전기금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빼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이고, 단 도에서 조례 심의기간이 일정 정도 지났기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그분이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이 기간을 빼더라도 그 이후 기간은 감안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재난기금의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는 부분은 생각을 좀 해 보셔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그때 집중호우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들이 많았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조치마을의 경우 골짜기에 있는 저수지 붕괴위험이 있어서 그 일대 사시는 주민들이 긴급 마을회관으로 이주를 해서 그날 밤을 지새웠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예산상 그 부분에 대한 저수지 보강계획의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잘 찾아보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저수지 보강계획 이런 것은 없습니까?

조치저수지 같은 경우는 관할이 저희 쪽이 아니고 농어촌공사다 보니까 예산 관련은 그쪽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봐야 할 사항이고요. 저희가 보통 위험저수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붕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지하기 위해서 CCTV나 이런 부분은 몇 군데는 조성이 완료가 돼 있습니다. 다만 조치제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시유량이 많아서 넘치는 위험이 있어서 하류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긴급이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셔서 예산을 지원을 받든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7페이지입니다. 임실사랑상품권인데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30%가 급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507페이지 작년에는 2억 1200이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는 1억 4800으로 한 6000만 원 정도, 30%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 장병 숫자가 줄어서 그런 것인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3회 추경에도 관련해서 일부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장병 관련 상품권을 지급하는데 현재 35사단을 비롯한 관내 주둔장병들 인원이 조금 감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올해 삭감된 예산을 봐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난기금 운용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재난기금 관리 부분에서 이야기해야 할 부분인데요. 이 예산에 재난기금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는 31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 재난기금이 12억으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도에는 14억으로 돼 있는데요. 실제 예산이 집행된 경우를 보면 2억으로 돼 있고요. 내년도에는 2억 50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피해가 좀 예상되어서 많은 복구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의견을 들어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뭐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본예산에도 피해 복구와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됐거나 하는 부분이 없고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피해를 봤던 지역에 대한 피해 복구비 예산은 어디에서 만들어서 진행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가 3회 추경에 설계비로 2억은 반영을 했고요. 내년도에 복구비로 20억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예산서상에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기금에 보면 12억이라고 있지만 집행은 2억이 됐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예치금 10억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입니다. 내년도에도 기금운용계획을 놓고 보면 2억 500만 원을 사용하게 돼 있고 또 예치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12억 정도는. 그래서 실제 불용예산이지 않냐. 규모는 14억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그렇게 돼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피해 복구에 따른 예산 20억 경우는 본예산에도 없고 재난기금 속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어디에서 만들어 낼 예산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20억은 이 재난관리기금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정예산에다 요구한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은 저희가 지출이 2억 500 정도 잡혀 있는 것은 저희가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로 해서 2억 500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예전에 코로나 시기에 예를 들어서 마스크라든지 의약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던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해 복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본예산에, 기존에 예산서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이라고 또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피해 예상되었던 총 피해복구비용은 20억 정도로 계산을 하신 겁니까?

설계비 포함해서 22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속한 복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뭐라고 하더라도 안전이 최고인데 안전의 일선에서 수고를 다하고 계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499페이지 보면 중간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부임이 나와요. 하루 일당을 얼마 정도 치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인부 기준으로 편성을 했고요. 날수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7주를 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1주간에 몇 시간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몇 시간?

8시간.

8시간 기준 해서 그러면 7일간 하는 거예요, 5일간만 하는 거예요?

저희가 물놀이 안전 같은 경우는 주로 주말에도 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7주 동안 계속합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라 하루에 8시간인데 5일을 하는지, 7일간을 하는지, 1주가.

7일간 합니다.

7일간?

아, 하루는 쉰다고 합니다.

그러면 6일간이네?

보통 저희가 물놀이 오시는 분들이.

아니, 그건 알아들어. 물놀이는 뭐 수시로 오시니까 쉬면 안 되고, 하루 쉬는 것도 교대로 쉬겠죠.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말은 인부임이 조금 적게 책정됐다 그걸 묻고 싶어서 그래요. 이것도 기간제도 아니고 특수상황에만 썼다가 그만두셔야 하는데 좀 그렇지 않냐. 제가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8시간 잡고 5일간만 했을 때도 8만 6000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6일을 한다면 더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임금 책정은 5일간 8시간, 5일을 잡아줘요, 40일간. 그런데 6일간 간다 하면 생각이 좀 달라져요. 그러면 8만 6000원이 아니라 더 밑으로 다운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지만 이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같은 분들은 우리 군민들의 생명을 지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라는 소리예요.

저희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500 정도 증액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더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500페이지 보면 장비 임차료가 있어요, 1억 5000. 이게 수해만 나면 엄청나게 요구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몇 대로 해 놨냐 하면.

저희 250대.

250대를 이것도 한번 제가 나눠봤어요. 12개 읍면 해서 나눠서 해 보니까, 한 달 12개월 나눠보니까 1.7대,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1.7대다. 그래도 호우가 났을 때 집중적으로 쓰기는 쓰지만 이게 조금 적지 않은가. 항상 이게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이렇게 편성을 하고 필요하면.

아니, 여기 1억 5000은 본예산도 1억 5000 해 놨어요, 올해 24년도도. 그런데 올해도 방금 말씀대로 추경 때 올라갈 수 있다면 지금 변경이 돼야 하는데 그래도 갔다는 소리예요, 이 자료로 봤을 때는. 말씀은 잘 들었는데 어쨌든 좀 이건 신경을 써줘야 한다. 덜 쓸 수도 있어. 비가 안 와서 수해가 없으면 또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탄력성 있게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502페이지 보니까, 제일 아래에 보니까 하단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나오잖아요. 이분들이 만약에 현역을 갔으면 더 받겠죠?

지금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해서 금액이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일반병하고 보수체계는 똑같습니다.

현역들은 지금 내년부터인가 들리는 소리는 200을 준다는 소리는 뭐예요, 그러면?

그건 병장 월급이 그렇고요.

그러면 현역은 이 정도 된다?

저희가 사회복무요원도 직급은 일반병하고 똑같이 보수체계는 똑같습니다.

어쨌든 이분들도 언제인가는 국가의 시책에 맞게 해 줘야 한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이것은 국비가 좀 와야 하는데 순수한 군비로 한단 말이에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우리가 되려 모시고 있는 거예요, 군대를 가야 할 사람을. 그러면 국가에서 맡겼으니 지자체에다가 국비를 줘야 하는데 순수 군비 가지고 하려니까 참 그렇죠?

사실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회복무요원도 현재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503페이지 또 갑시다. 위에 보면 임실군 의용소방대 가족한마당 및 기술경연대회 이거 수없이 듣는 얘기일 텐데, 과장님도. 원없이 줘도 모자란다 해요, 예산은. 그런데 좀 최소한으로 올려서 2000은 맞춰줘야 하지 않겠냐. 24년도도 1700, 23년도도 1700, 내가 22년도부터 봤어요. 1700.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물가는 못 따라가더라도 우리가 어렵지만 조금 서로 고통 분담한다고 조금은 올려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꾸 심의하면서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데 올려 달라 하는 것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 이야기를 했어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편하다, 예산 하기가. “왜 이렇게 많이 잡았냐, 이거 삭감해야겠다”고 할 수가 없어. 그다음에 505페이지에서 어디까지 보셔야 하냐 하면 512페이지 보면 CCTV 설치 및 교체요. 512페이지 보면 CCTV 설치 및 교체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505페이지에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사업하고 같은 항목인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CCTV가 성능을 제대로 합니까? 기존에 돼 있는 것, 옛날부터 돼 있는 것.

저희가 수시로 조사를 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계속 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수리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좀 해상도 높은 걸로 계획을 세워서 1년에 몇 개씩이라도 해 나가야지 한 번에 하려면 힘들 것 같아요. 지금 해상도가 엄청 좋아졌는데 옛날 치는 있으나마나 하더라고.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것이 사람 분별, 식별이 안 돼. 차 번호도 식별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이 없는데 조금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려요. 그때그때 조금씩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3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마을 무선방송시설 구축 5개 마을이 선정돼 있어요. 우리 임실군에 마을이 몇 개로 돼 있어요? 약 300개 정도 돼요. 좀 큰 동네로 치면 좀 줄어들겠죠. 사람이 많으나 적으나 마을은 마을이에요. 그러면 5개씩 한다면 이거 언제 갈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좀 계획을 세워서 최소한 12개 읍면이니까 12개는 세워줘야 하나씩은 돌아가지 않을까, 하나씩은. 그래도 언제 할지를 모르는데 좀 그렇게 접근해 줘야 좋겠다. 한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 계획에 맞게끔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낼게요. 509페이지 보니까 하단에 급경사지 정비 작년에는 2억 세웠어요.

예, 설계비로.

올해는 10억을 세웠어요. 설명서 보니까 앞으로도 더 10억 소요가 된다고 돼 있어요. 어쨌든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왕 하면서 22억이라면 적은 돈은 아니니까 잘 좀 해서 두 번 하는 그런 시행착오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예산 때문에 자꾸 좀 생각해 줘라, 증액 좀 해 줘라 자꾸 해서 죄송하고요.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511페이지 보니까 중간에 하천 제방 유지보수 인부임 그랬어요. 1억을 세웠더라고요.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하천을 관리하다 보면 아무래도 풀이 많이 자라다 보니까 예제초 차원에서 인부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자꾸 인건비나 인부임 가지고 이야기드리는 것은 제대로 주자는 소리예요. 보니까 풀베기 인부임 1억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고 좀 구체적으로 1인당 얼마씩 간다든지 그래야지 우리 임실군 전체를 커버하는 것 아니에요? 전체를 다 정리하는 것 아니에요?

예, 지방하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이라면 그것도 좀 그렇지 않을까. 죄송해요. 없는 예산을 자꾸 요구를 하는데 다음에 예산 세울 때는 조금 신경 써야 한다는 거예요.

예, 저희가 지방하천 위주로 하다 보니까 개소 수가 약 38개소의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지역만 해도 여름만 되면 난리예요, 난리. 그런데 원래 한 두세 번씩 베줘야 하는데 한 번 베고 끝나는 데도 있고, 좀 잘하면 두 번 베고, 인건비가 없으니까. 운동들을 하천 쪽으로 많이 하잖아요. 이거 안전사고에도 직결됩니다. 제가 인부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드리는 것은 그래도 그분들이 충분한 보상은 못 받더라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과 자부심을 갖게 해 주시라는 소리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마을방송시설 구축 있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

마을방송, 사업설명서 44페이지입니다, 513페이지. 이 부분이 옛날에는 마이크로 했다가 최근에는 집안에 설치해서 각 개인집에서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 구축하고자 하는 이 시스템이 어떤 방식입니까?

지금 저희가 보통은 회관에 주장치가 있고요. 개개인 호마다 방송장치가 있는데 예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회관에서 마이크를 들고 했다면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버전이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앙통제센터를 별도로 설치해서 핸드폰으로도 수신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나오는 버전들은. 그런데 기존 버전은 집안에서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 어디에서든지 핸드폰으로 수신할 수 있는 방식이 있고요. 또 이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정지돼 있으면 무슨 심정지나 재난사고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까지도 캐치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 있고 또 쌍방향 소통방식도 돼 있는 그런 최신버전들이 나와 있더랍니다. 이랬을 때 이런 버전으로 신규로 구축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 방식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직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첨단 그 정도는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시설에서 유지보수 차원라든지 없는 부분에 대한 구축 이런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2억대 정도 중앙센터 기능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좀 추가로 되게 되면 이 버전 구축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에 어떤 팀장님에게 그 설명도 한번 해 드렸는데요. 그걸 검토해 보셔서 그게 가능하다면 초기비용이 뭐 한 2~3억대 들기는 하지만 주민들의 필요성은 훨씬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검토도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가 보충질의입니다. 499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부임입니다. 6명을 안전요원으로 채용할 계획인데요. 성수산 야영장 이 부분이 올해위탁을 실시하려다가 위탁이 안 됐습니다. 입주업체들이 추가 순서자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 일곱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수영장 관리에 따른 안전요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행정에서 담보를 해 주는 건지, 위탁자가 이걸 담보를 해야 하는 건지 법적인 책임보험이라든지 다 있지 않습니까? 여름철 한두 달 소요하게 되는데 이 부분까지 비용 감당을 위탁자가 받을 경우 너무 하중이 크다 이런 부분이 제기가 되면서 위탁을 포기한 한 원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6명 중에 혹시 성수산 야영장과 관련해서도 고려된 숫자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요원에 대한 부분은 현재 저희가 어떤 개별시설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여름철에 주민들이 많이 찾는 하천변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덕치에 서만이라든지 강변사리 이런 쪽 하천에 주로 비관리지역에 물놀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 차원에서 요원을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운영기간이 7월에서 8월 약 7주 정도만 운영하는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그만했으면 좋을 요량으로 하는데, 두 가지만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500페이지 보면 하단쯤에 재해위험수목 제거가 있어요. 1억을 계상해 놨는데 2000만 원씩 5회 이렇게 설명서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재해위험수목 제거가 사람을 잃고 수목 제거를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미리 제거할 것은 선제적으로 제거를 해 주셔야 하고, 읍면에서 물론 이게 올라와야겠지만 과장님이 이 부분도 착안을 해 주셔야 하고, 하천 내에 있는 수목 있잖아요. 그걸 저희들이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하천 내 수목들이 많이 있어서 물 흐름에 지장을 주는 하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돌아다녀 보면. 그게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지, 아니면 하천법에 의해서 그것이 좀 기술적으로 곤란한지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위험수목 제거 관련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위험수목을 제거하는 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변 위험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장비 임차료 그리고 하천 준설할 때 그렇게 해서 위험요인들은 사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별도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타 과장님한테도 이걸 질의를 저희가 많이 했어요. 했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돌아다녀 보면. 아예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천물이 원활하게 흘러야지, 지장을 초래해서 범람하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06페이지 보면 군부대 상생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1500만 원 계상해 놓은 것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1500만 원이 어떤 용도로 지금 쓰이는 겁니까?

저희가 여름철 수해라든지 대설 때 장병들이 저희 관내에 나와서 도와주게 되면 그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다.

아, 그 지원비입니까?

예.

그래서 여기가 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해 봤던 거예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조현선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연일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일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그다음에 103쪽 시도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9억 300만 원이 증가한 205억 71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상하수도 사용료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600만 원, 검침원 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수질검사비 3500만 원과 시책추진 200만 원, 소독약품 구입 및 시설 보수비에 3억 3400만 원 등 총 3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하수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오수 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실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정화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하수도시설 준설 및 관리를 위하여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하수도 개량사업으로 7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오수 공공하수처리구역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오류지구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에 2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황두마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에 5억 원, 운종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임실 공공하수 처리구역의 노후 관로 정비사업에 18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하촌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3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정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천 건천화 해소를 위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으로 18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원산 소규모 처리시설 처리구역 확장사업에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수장 기본관리에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5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세입예산안입니다. 총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20억 5100만 원이 감소한 165억 7500만 원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상수관 정비사업 및 강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40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6쪽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84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20억 5100만 원이 감소한 165억 7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상수도 급수공사 추진을 위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급수 확장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팀 일반운영비, 상수도 파손 복구, 시설물 유지관리비와 노후계량기 교체 등 유수율 제고사업비로 14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8쪽입니다. 정수장 일반관리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 및 정수장 제초 인부임 등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0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자재 구입비에 3000만 원, 임실 강진 정수장 노후 설비 유지관리비로 2억 원, 막여과시설 여과막 교체사업을 위해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수질 관리사업으로 수질검사 및 배수지 청소 등 일반운영비로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9쪽입니다. 소독제 약품, 수질 검사 등 재료비로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일반운영비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화댐 외부 원수대금 및 관리 부담금으로 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6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일반 관리로 3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3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으로 8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5쪽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55억 2600만 원이 증가한 72억 3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으로 20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이자 수입 등으로 1200만 원과 과년도 미납금 징수액은 지난연도 수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확충으로 국고보조금 33억 4100만 원, 시도보조금으로 2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7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55억 2600만 원 증가한 72억 3000만 원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8억 3700만 원이며, 사무관리비 8억 8900만 원, 공공운영비로 2억 3300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 보수 및 기술진단비용과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용으로 5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사용료 부과 관리에 상수도요금 고지서 인쇄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배수설비 설치공사비로 50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748쪽 오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으로 34억 6600만 원, 임실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으로 28억 5600만 원 등 총 63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3쪽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시도보조금과 그다음에 세부사업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에 의한 감액 등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256쪽을 보시면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외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600만 원을 감액하고, 잉여금 8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건축 허가 시에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한 금액인데 조기집행과 관련하여서 재해관리 부분에 편성했다가 금회에 특별하게 일반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260쪽은 이 사항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518페이지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 부분입니다. 24년도에 3000만 원인데 25년도에 7000만 원으로 58%가 증액이 됐습니다. 저번에 행감 때 그런 지적이 있었서 그랬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관리주체에 대해서 불명확성하고 그 유지관리보수비를 상하수도과에서 일괄 하는지, 읍면 단위 소속 예산 편성을 하는 건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으면서 이 7000만 원으로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 군 단위에서 관리하는 예산입니까, 읍면 단위 전체 따로 돼 있는 겁니까?

전체 7000만 원 예산 중에는 전년도에 4000만 원 선에서 편성되다가 올해 늘어난 부분이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공중화장실 많이 이용하는 게 관광지라든지 터미널 지역에 비상벨 설치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 부분을 설치하는 데 비용이 늘었고, 전반적으로 관광지라든가 공영터미널 이런 데는 관리주체가, 부서가 있는 데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시설비로 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은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읍면은 지원.

예, 읍면은 주인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관광지라고 해 봐야 그걸 관광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설치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주인도 없고 또 읍면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시설비라든지 개선비를 지출, 관리할 생각입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그건 일원화시키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 부분에 있어서 한 사례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번에 11월 24일에 촛불집회가, 2차 촛불집회가 있었어요. 한 500여 명 모였는데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한 100여 명 되셨거든요, 특히 서울에서. 그분들이, 그런데 거기 오셨던 분들이 화장실이 지저분하다. 똥이 바닥에 묻어 있는 것 같고, 벽에도 칠해져 있는 것 같다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외지인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 부분을 좀 긴급히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당 과에 연락을 했는데 그날이 또 일요일이어서 인력이 없고 읍사무소 연락하기도 복잡하고 이런 논란이 계속 있어서 제가 좀 약간.

어디인가요, 거기가?

치즈카페.

아, 거기는 시장에서 관리를 하죠. 읍사무소에서…….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긴급민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 이걸 조처를 해서, 그 연락선을 타고 조처를 해야 하는데 일요일이고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빗자루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물로 청소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바로 어떻게 대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유사시가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체계적으로 진행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아쉬움이 많았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관리주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스템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토지과장 라경채입니다. 항상 행복한 임실 만들기에 온 힘을 기울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일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5년도 본예산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 및 변경, 일상적 예산은 가급적 서면으로 갈음하고 자체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입니다. 주택토지과 세출예산은 54억 541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892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5쪽 중간부터 526쪽 중간까지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주거급여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8억 6800만 원을, 저소득계층의 자가 소유 주택을 수선해 주는 수선유지사업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위해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26쪽 하단부터 527쪽 하단까지 살고 싶은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을 위해 1억 2500만 원을, 저소득계층의 노후주택 보수를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27동 대상 1억 6200만 원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으로 3가구 대상 2880만 원을,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8가구 대상 9600만 원을,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으로 12가구 대상 4560만 원을,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지원사업을 위해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28쪽입니다. 임실읍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 4억 3800만 원을, 관촌면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로 안전점검을 위한 비용 500만 원과 3개 단지 공용 부분 유지보수비용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붕 개량사업 30동에 대해 9000만 원을,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48동에 대해 1억 원을, 비주거용 빈집 정비사업 36동에 대해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빈집 철거사업을 위해 빈집 정비 등 경관 개선사업비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활용하기 위해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 인허가 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쪽 지적행정 운영입니다. 지적 공부 전산화사업 연구개발비와 시설비로 3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 공부 정리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3000만 원을, 지적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중간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687만 원을, 조정금 지급비로 6억 원을 일반보전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1억 37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 도로명주소사업입니다.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주소정보관리시스템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를 위해 80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소정보 안내 시설물과 국가지정번호판 유지관리 등을 위해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로 1억 5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중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1억 15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하단 관촌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해 31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1쪽 세출예산입니다. 주택토지과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액 100억 7045만 원에서 1354만 4000원이 감액된 100억 56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두 국도비 내시에 따른 변경을 반영하였으며,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주택토지과는 최상의 주택 및 지적민원서비스로 행복한 임실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보면 무연고, 빈집 철거에 관한 사항 있죠? 그게 지금 많이 마을 정비를 했는데 무연고자들 있잖아요, 무연고자들 빈집이. 그런 부분들은 계속 방치를 해서 그냥 무한정으로 놓아둘 겁니까,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은 소유자의 동의서가 징구가 돼야 하거든요. 개인적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소유재산에 대한 관계가 해결되어야만 가능하고, 무연고라는 것도 결국은 올라가다 보면 소유권이 확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그 부분은 검토가 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연고라고 해서 무한정으로 그냥 경관을 해치, 해소를 못 시키고 방치를 해 놓는다면 내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유명무실하다. 차라리 이걸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강제철거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과장님이 한번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마을이, 그 집으로 골치가 아픈 마을이 많이 있어요, 그런 집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세심히 검토하고 조사도 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주시죠.

지금 빈집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가 되어서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TF팀을 조성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 문제가 전국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사항이 유해환경을 조성하고 또 주변미관을 해치고 있어서 삶의 질이 감해 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 관련 TF팀에 이 의견을 전달해서 문제점 해결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시달이 내려오는 것도 내려오는 거지만 우리 군 자체에서도 이걸 좀 한번 점검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죠? 앞으로 시행할 계획이죠?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은 하고 있죠?

예.

우리 동료 의원이 지금 조례 개정을 해 놓은 상황인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할 계획이에요?

저희가 청년하고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2000만 원씩 무이자로 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청년에 대해서는 3000만 원까지, 신혼부부는 5000만 원까지 증액을 해서 도에서 조례 개정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은 증액이 될 것이고, 나머지 민간임대주택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실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소멸지역 해소 차원에서도 우리 군으로 젊은 청년들이 많이 유입이 되어야만 앞으로 인구 유입정책에도 활발히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26페이지 희망하우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는 7동 해서 1억 7500이지 않습니까? 25년도에는 5동 해서 1억 2500인데요. 이 수요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은 도비 50%하고 군비 50%가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도에서 이것에 대한 예산이 책정이 돼야 하는데 아무래도 전 국가적으로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도에서도 이쪽 분야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느라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수요는 어떻습니까?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이 귀농귀촌인하고 농촌유학생 등이나 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공여가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전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요가 있다고 하니까 저는 일단 긍정적이고요. 그런데 도비에서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5동 한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수용하기가 너무 너무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50 대 50이라고 하는 그 규정에 입각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수요가 필요하고 귀농귀촌하고 농촌유학 관련자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사에다가 그렇게 짓지 않습니까, 50억 가까이 예산도 증액해서. 평수도 작은 평수에서 실생활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18평에서 23평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10억대 이상의 예산을 증액하면서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왜 꼭 도비하고 군비하고 맞춰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지 저는 이런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무래도 예산 확보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지금 농촌유학생들이 임실군에도 많이 오고, 타 자치단체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고향사랑기부금 해서 7동을 추가적으로 농촌유학생을 위해서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을 내년에 확정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도비 문제가 매칭되는 부분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다면 타 일반예산으로도 그런 쪽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저희도 노력하고 관련 부서에도 그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그게 인구 유입정책이기도 하고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걸 꼭 군비, 도비 매칭에 입각해서 하는 부분은 저는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군비를 더 증액해서 실숫자를 더 늘리는 것 이게 제대로 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려서 외지로 나갔다가 나이가 50~60 돼서 다시 들어오고 싶은 가정이 한 20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원래 고향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이분들이 들어오고 싶어 한다고 해요. 어디로 갈까 이렇게 했을 때 이분들이 만약에 임실로 오신다고 하게 되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정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구상들은 가질 수 있습니까?

일단은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이 지원되는 범위는 행정의 목적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군비가 확보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은 일단은 단지 임실로 온다고 해서 저희가 정주권을 그냥 해 줄 수는 없습니다, 행정목적이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검토되어서 예산이 확보되면 충분히 확대 가능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그분들이 실제 여기 오셔서 상담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망하우스 같은 형태로도 제공할 수 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예산을 증액해서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그리고 또 집단으로 거주하고 싶다고 하면 5가구 이상 귀농귀촌할 때 기본 토대는, 인프라는 깔아주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재산이 얼마큼 있어서 투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자기 수준, 실정과 군에서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타당성 검토해 봤을 때 합리적으로 임실에 거주할 수 있겠다, 싶다고 한다면 그 요구조건에 일정 정도 부합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러면서도 인구 유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좀 적극적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20가정이지만 4인 가족으로 하게 되면 80명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하는 정책들을 수립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및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526페이지 방금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에요. 수요는 많은데 그렇다면 공급할 분들도 있습니까? 우리집을 좀 고쳐줘라. 이게 지금 100%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년간인가를 사유재산 행사를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은 한 가구당 2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거기에 자부담이 5% 포함됩니다, 총사업비에. 그리고 4년간.

4년간?

예, 4년간 아까 얘기했던 귀농귀촌이라든가 외국인 근로자, 농촌유학생들에게 임대를 해 줘야 합니다.

그렇죠?

예.

의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꼭 팔아야 할 형편인데도 못 파는 거예요, 4년 동안은.

그렇습니다.

그게 맹점이에요. 2500 지원받아서 4년 동안 묵힐 수도 없지 않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는데. 절대 못 판단 말이에요. 사유재산 제한권이 걸려 버려요. 그래서 아마 우리집 고쳐 달라는 사람이 적어요. 그게 수요는 많은데 고쳐 달라는 사람은 적어, 이것 때문에. 이걸 한번 풀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4년은 조금 너무하지 않나. 그래서 2년 정도 묶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임대계약하면 보통 2년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해 주셔야 “우리집도 고쳐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아무리 예산을 10억을 세워놔도 고쳐 달라는 사람 없으면 이거 삭감이에요. 그렇잖아요. 억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바로 사유재산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고려 한번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528페이지 지붕 개량사업을 했어요. 이제 어느 정도 다 끝났습니까?

지붕 개량사업은 오래된 단독주택들 슬레이트가 포함된 경우 이런 경우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노후화된 주택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본예산은 30동을 했지만 추경 때 더 요구가 된다면 좀 더 추가해서 해 주시라. 수요가 없으면 어쩔 수 없는데 수요가 있다면, 조건은 있어요. 슬레이트를 철거하면 그 철거한 그분한테 뭔가를 지붕을 씌우게 해 줘야 해요. 여기는 상관없는데 슬레이트를 제거했을 때 그냥 놔둬 버리거든요. 그런 데가 많잖아요. 슬레이트를 철거해 줬으면 지붕 개량을 해서 씌워 줘야 한단 말이에요. 기와를 얹든 간판을 얹든, 미관을 해치더라고요. 안 해 버려. 좀 뭐라 그럴까, 그분들한테 서운할지 몰라도 조건을 좀 걸자. 이거 철거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붕 개량이랑 상관없어요, 하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예산이 적다 보면 슬레이트만 걷어내고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서,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좀 연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531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해서 1억을 더 증액했어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지적재조사업을 하다 보면 면적에 증감이 생깁니다. 면적이 감소된 부분은 저희가 조정금으로 감정평가된 금액을 지급하고, 면적이 증가된 사람은 그만큼에 대해서 또 저희한테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억이 생긴 것은 관촌 덕전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했던 그곳에 대해서 조정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군으로 편입되는 땅에 대해서만 해 준다는 소리네요?

아닙니다.

아니, 개인 대 개인이 하면…….

개인 대 개인이 하면 여러 가지 금액도 그렇고 일치가 안 됩니다. 서로 생각하는 시세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군에서는 면적이 증가된 사람은 받아들이고, 줄어든 사람은 그 금액을 지급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차액분에 대해서 지급을 한다? 개인 대 개인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이 B라는 집을 침범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지적재조사를 해 보니까 A가 그집 B집 땅을 보상을 해 줘야잖아요. 그런데 그 보상을 다 못해 줬을 때는 이 조정금으로 해 주자는 소리예요?

아닙니다. 개인 대 개인 간에는 거래가 전혀 없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면적이 늘어난 사람은 우리한테 납부를 하고 면적이 늘어난 만큼 감정평가금액을, 면적이 줄어든 사람은 줄어든 만큼 저희가.

보상을 받아가고.

보상을 해 줍니다. 그 보상을 해 주는 금액이 조정금입니다.

개인들한테 받아가는 건 뭐예요? 보조금이 필요가 없다고 봐야지. 왜냐하면 받아서 주니까.

그렇지만 개인 대 개인이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아니, 알아들었다니까. 개인 대 개인이 하면 서로 감정이 있어서 잘 안 되니까 군에서 개입해서 A라는 땅을 B한테, 받아서 B를 줘야 해. A가 지금 10평을 가지고 있는데 측량해 보니까 11평이 됐어. 1평이 B 땅이야. 그러면 개인 대 사고 팔라 하면 안 팔아. 그래서 군에서 개입해서 지적재조사를 했어요. B는 이제 1평 값을 받아야 해.

그렇죠.

A한테 받아서 B한테 주는 거 아니냐는 소리예요. A도 돈을 냈으니까.

이제 그런 형태…….

그런데 왜 보조금이 6억이 들어가냐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아. A가 100원을 냈는데 B는 실제 해 보니 110원이다. 100원 받아서 110원을 못 물어주잖아요, 군에서는. 그 보조금이 아닌가,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도 아니고 군으로 편입된 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군 도로라든지 침범했어. 그전에는 지방도인 줄 알고 또 군 이면도로인 줄 알고 썼는데 알고 보니까 개인 땅을 침범했어. 그러면 군에서 보상을 해 줘야 할 것 아니야. 이제 그런 차원도 있다 이 소리야. 복합적이지만 그런 부분이 더 많겠다. 그래서 6억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개인한테 받아다가 개인한테 주는데 왜 돈을 또 받냐 이해가 안 간다는 소리예요. 하여튼 앞으로 갈수록 이 금액은 늘어나게 생겼네요. 다른 데 쓸 데가 많은데 가만히 놔둬버리지 왜 이거 재조사해서 우리 군을, 잘 살아왔는데. 이거 아니어도 쓸 데가 많습니다, 지금. 이상이고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아닌 이야기도 할 때가 있어요. 군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셔야 해요.

아, 예. 당연합니다.

예산도 없는데 그런 소리를 하냐. 그래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한데 하다 보면 할 수밖에 없는, 업무보고나 행감 때 해야 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해를 해 주셔야 한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열정이 넘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연히 그걸로.

죄송하고요, 일단.

예, 받아들이고 충분히 학습의 시간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