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용주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처럼 사업예산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6,100만원에서 3,450만원 증액된 2억 9,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상단, 복권기금사업인 바우처택시 지원사업으로 1억 35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공공형택시 운영 지원 1,350만원, 장애인콜차량 구입비 2,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부터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136억 2,536만 7,000원에서 4,497만 3,000원 감액된 135억 8,0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상단,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바우처택시 수익금 보전금으로 복권기금 3억 6,561만원, 친절수당 4,800만원 등 4억 1,36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우리시 비휠체어 교통약자 수는 약 1,624명으로 1일 2회 한 달 5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이용 시 거리에 관계 없이 일반버스요금인 1,500원이 바우처카드에서 차감되고, 나머지 금액은 시에서 이용 1회당 2,000원의 친절수당을 합하여 월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15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20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콜차량 운영비보조 14억 1,022만 5,000원, 임차택시 2대 운영에 따른 지원액 5,712만원 등 14억 6,7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장애인콜차량 2대 구입비로 국비 4,900만원, 도비 2,450만원, 시비 3,500만원 등 1억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구입, 휠체어리프트 장착 등 1대당 약 5,200만원이 소요되며 현재 법정운행대수는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인 25대입니다. 현재 운행 대수는 24대이나 3회 추경에 편성된 1대, 내년에 신규로 2대를 추가 구입하면 총 27대를 운행하여 배차시간 단축 등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상단, 사업용 자동차인 택시화물차에 대한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77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단가 상승에 따라 경유는 리터당 224.28원, LPG는 리터당 155.6원으로 화물택시 다 동일합니다. 2024년 11월 단가 상승으로 유류세가 30%에서 23%로 인하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부 환원으로 보조금 단가가 상승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100원 택시인 공공형택시 운영 이용권 제작비로 500만원, 운영비 지원으로 1억 2,000만원 등 1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택시는 삼향동 산계마을 월산, 산계, 신지, 옥악동 옥암, 장재 등 2개 마을 등 5개 마을 357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상동 도룡마을 92명을 추가하여 6개 마을 449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공형택시는 1명당 5,000원권 6매의 쿠폰을 월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운행요금은 5,000원 이하는 100원, 5,000원 초과에 대한 차액은 이용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제작비는 분기별로 약 125만원 소요됩니다. 176페이지 상단입니다. 브랜드콜 통합지원사업인 목포 낭만콜 운영비 지원으로 1억 2,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택시감차 5대 보상사업비로 1억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차 1대당 4,100만원이 지원됩니다. 국비, 시비 3,100만원, 감차재단에서 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0년부터 2024년 금년까지 제4차 택시총량제 실시에 따라서 저희가 72대를 감차 보상했습니다. 현재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제5차 택시총량제 용역을 발주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노후택시 90대 교체 지원사업비로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택시 대폐차 시 신차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당 100만원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대상은 개인택시는 5년 이상, 법인택시는 4년 이상 운행하는 차량으로 전기차는 제외됩니다. 현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245대를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으로 보조했습니다. 하단부터 178페이지까지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3,638만 6,000원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부터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73억 1,388만5,000원에서 6,040만 4,000원 증액된 73억 7,428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상단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지난연도 수입으로 7억 2,000만원, 2025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국비보조금으로 1,215만원, 도비보조금으로 교통안전시설사업 4억 9,880만원 등 5억 9,58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억 8,882만 5,000원 증액된 33억 6,13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부터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75억 1,352만 6,000원에서 2,609만 7,000원 감액된 74억 8,74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현장조사요원 보수로 2,557만원, 187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전산요원 인건비로 1,278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상단입니다. 2025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으로 1억 2,000만원,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 사업으로 4,560만원, 실버교통봉사대 운영 인건비로 4,416만 6,000원, 하단부터 191페이지 상단까지 주정차단속 일반운영비로 5억 1,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는 2024년 하반기부터 65세 이상 자차 소유 실제 운영자로 지침이 변경되었고, 올해 사고가 많았던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 7만원을 포함해서 차선이탈경보장치 50만원 해서 57만원으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교통지도현장사무실이 노후화되어 시설물 보수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이로시장 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있는 교통지도현장사무실이 202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시설이 노후화돼서 석면 교체라든지 건물 외벽 도색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92페이지 상단입니다. 교통질서캠페인 TV 광고료 3,000만원, 중간 부분, 2025년 전국생활대축전 행사운영비로 5,2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포시모범운전자회 등하굣길 교통지도사업 및 주요 행사장 교통정리사업에 450만원,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 릴레이캠페인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지도사업으로 27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부터 193페이지 상단까지는 운수사업관리 일반운영비로 1,92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 택시요금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은 택시이용객이 2만원 미만의 금액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카드수수료 0.1%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2,000만원 계상하였으며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교통신호등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인 일반운영비로 4억 3,586만원, 하단부터 194페이지 상단까지 택시승강장 16개소 유지관리 및 택시쉼터 2개소 시설유지보수 및 시설비로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상단까지 주차장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 84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주차장관리 시설비로 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시에 115개소의 공영장치장이 있는데 주차라인이라든지 스토퍼, 바닥 정비, 노후안내판 등 이런 데 쓰여질 예정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평화광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비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평화광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은 현재 국비 12억, 도비 4억 8,000, 시비 7억 2,000 등 24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미확보 시비 18억원 중 6억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12억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내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건설기술 및 공공디자인 심의, 전남도 계약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터 196페이지 상단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4억 654만원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95개소 및 노인보호구역 5개소에 대해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 확충, 계상하겠습니다. 2025년 관내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비는 정부합동평가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전반적인 우리시 보호구역 실태조사 후 우리시 보호구역 유지관리 및 개선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용역 결과는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19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교통신호등 신설 및 교체 정비사업 등으로 7억 3,200만원 계상하여 교통신호등 응급복구 및 유지관리 보수, 교통사고 위험지역 과속단속카메라 및 전방신호등 설치, 교통안전심의회 가결 사항 등을 반영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일반운영비 6,663만 2,000원, 197페이지 상단부분, 시설비로 1억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시설비로 약 6억 9,577만원 계상하여 바로빨리 교통안전시설물 민원처리나 노후 차선 및 주정차금지구역 차선 도색, 이면도로 노후 차선 정비,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 횡단보도 발광형 표지판 및 표지병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광주교대부설초 인근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으며, 도비로 교통안전시설사업비 4억 9,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인성 확보를 위한 교통표지판을 설치한다든지 속도 저감 노면 및 유도 노면 표시 설치, (횡단보도)보행신호등 자동연장 시스템 구축, 신호등 없는 마을길 합류지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 과에서 제출한 본예산 설명자료 26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95페이지에서 19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198페이지 하단부터 200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17억 7,31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 및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직 인건비와 수당, 연금부담금, 교통행정과 기본경비, 국내여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68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5건에 37억 1,200만원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용당1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 시비 14억원, 평화광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 국도비 매칭 2억 6,200만원, 남교동 공영주자창 주차타워 조성사업 도비 18억원 등 34억 6,200만원은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네 번째, 스마트스쿨존 보행 안전시스템 설치사업은 횡단보도에 자동차단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치비 절감 및 유지관리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으로 설치해야 품질 확보가 가능합니다. 현재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이 없어 도비 2억원을 이월하였으며, 도로교통공단에서 해당 제품에 대해 경찰청 교통안전시설규제심의위에 상정돼 있는 만큼 이월해서 내년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장소를 저희가 검토하는데 차량 통행이 많고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곳, 원도심, 신도심을 고려하고 학생 수 등을 고려하고 교통지킴이 없는 곳 등을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사업 5,000만원은 2024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업 예정지는 한빛초 등 3개 초등학교에 방어울타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3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97쪽 제일 아랫부분 보면 2호광장, 장약국 횡단보도 발광형 표지판 및 표지병 설치라고 하셔서 옆에 괄호 열고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쓰셨어요. 네이버로 찾아보면 숙원사업은 오랫동안 품어온 소망이나 염원을 이루는 시업이거든요.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숙원사업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메모해 놔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숙원사업라 하는 것은 5년, 10년, 20년 돼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의미로 숙원사업이잖아요. 이 제품이 나온 지가 5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숙원사업이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기는 쓰지 말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부터는 주민현안사업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6쪽에 2025년도 택시 감차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총 몇 대까지 우리가 감차하기 위해서?

4차 때 375대였습니다, 목표가.

그러면 현재 몇 대 정도 됐죠?

저희가 4차 때 72대를 실제 감차했습니다.

턱없이 많이 부족하네요.

예산 반영될 필요도 있고요.

그러면 과장님 올해 목표는 총 몇 대십니까?

올해는 17대가 했고요.

아, 죄송합니다. ’25년도.

’25년부터 ’29년까지 제5차는 현재 용역을 발주해 놨습니다. 저희가 발주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국토교통부 지침이 안 내려와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일시용역을 정지한 상태입니다.

일단 5대는 측정해 놓고 이것도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국토부에 내려온 예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실제 국토부 용역 결과에 제시한 대수하고 실제 감차 대수는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총 72대 하셨다?

예.

우리 택시가 정확하게 목포시에 몇 대가 있습니까?

저희가 택시가 약 1,500대 정도 있는데요. 법인이 900여 대, 개인이.

정확한 대수. 왜 제가 여쭤보냐면 지난 추경 때도 대수를 계속 못 맞혀서 계속 분쟁을 했었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자료로 해서 정확한 대수, 유지관리. 그때도 잘 하라는 의미로 예산이 통과됐었습니다. 정확한 대수,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법인, 조합 해서.

법인, 조합, 그다음에 개인.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 이야기 한 뒤끝이라 바로 내가 질의 하나 할랍니다. 택시 감차 도비가 몇 프로인가요? 지원금이.

도비는 없고요.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국비였어요? 국비가 그러면 몇 프로?

저희 기준으로 보면 프로티지로 따지기는 좀 애매합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17대를 감차했거든요. 그때 국비가 6,630만원,

몇 프로?

1대당 따지면 약 390만원 해서 한 7.9% 정도 됩니다. 나머지가 시비고 감차재단서 1,000만원이 나오고요.

317대인가, 내가 기억하기로는.

17대를 했습니다.

아니, 전체 감차.

4차 때?

전체.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마지막까지 할 때가 감차 대수가 몇 대인가요?

예를 들어서,

총 해서.

4차 때 총이.

아니, 1차부터 지금까지 마지막까지 감차 대수가.

5년 단위로 1차,

우리가 기억하기로 130억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겨우 10% 미만인 국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지자체한테 이렇게 무리한 금액을 주면서 감차를 해라, 그것은 물론 도에서 감차를 의결할 때 주도적인 것은 우리시와 군이 아니었어요. 도에서 아마 주도적으로 감차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따라서 각 지자체끼리 감차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았고,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무리한 지원을 해 가면서 감차를 한다는 것은 우리시 재정으로 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가나 도를 상대로 해서 지원요청을 하셔야 돼요. 우리 자체적으로 10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감차한다는 것은. 또 역으로 보면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바우처택시나, 택시로 해서 늘려가면서까지. 의미가. 어찌 보면 감차에 대한 의미가 낮아진다고 그럴까? 그러잖아요, 시민들이 볼 때는. 또 우리 의원들이 볼 때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바우처도 늘고 감차 부분, 시비 부담액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예, 저희도 택시총량제 감차사업은 정부 방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다만 떠넘긴다는 것은 안 맞죠.

국비지원액을 증원한다든지,

최소한 50%까지 가야 됩니다.

저희도 꾸준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위원님께서 지난해에도 택시총량제 계획과 감차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여러 대안을 주셨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안도 필요한 사업비에 대한 도비 더 추가 필요합니다. 국비도 좀 그렇고요. 국도비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해연도 다 못하겠지만 이 부분은 최하 50%까지는 가야 우리 지자체에서 감차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재정압박이 심해서 늘어날 수밖에,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질책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생겨서 시민들과의 마찰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집행부의 일이지 않냐.

위원님 말씀하시고 국장님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저희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나 이런 것은 50%나 프로티지를 높혀서 지원할 수 있도록 꾸준히 건의하고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관심 있게 지켜 볼 겁니다.

저희가 도나 국토교통부에 꾸준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189페이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있잖아요. 그게 올해 600명을 목표로 현재 예산을 올리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2019년부터 지금 올 9월까지 2,123명 하셨네요.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실적이 많이 안 올라가나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가 올해는 483명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가 더 확대하기 위해서 600명으로 예산을 계상했거든요.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는 변함없이 내려오는데 시비를 조금 증액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갈수록 고령자 운전사고가 잦고 그러는데 저희가 자진반납자 분들에게 목포사랑상품권을 1회에 한해 20만원 지원해 드리고 협력업체에 대해서 할인도 하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부 어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70만원도 지원해 주는 데가 있거든요. 아무튼 지원금도 늘려야 되겠지만. 또 어디 지자체는 은행하고 운전면허 반납하는 어르신들하고 금융약정을 맺어서 이자율을 높여준다든지 그런 대책들을 강구해서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높여나가는 방안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으로 얘기하면 좋은 사례가 많이 있네요. 좋은 사례를 접목을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시 집행부가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래도 하다 보면 재원 문제가 귀착되는데 좋은 것은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홍보가 부족해서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경로당이나 각 동에 꾸준히 홍보하고 있어서.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시면. 이런 좋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몰라서 접수를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없도록 하고요.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요즘 자동차라는 것이 생계수단용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 활동의 이용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께서 하시는 대로 홍보 사각지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제가 참조를 하시라고 말씀드려볼게요. 교통사고 유발이 많이 발생하니까 고령자들한테 면허증을 반납하라고 이런 제도지 않습니까? 그것을 검사를. 보건소에서 하는 검사 무슨 검사죠?

건강검진?

그거 말고 운전면허 갱신할 때 검사하는데.

적성검사,

적성검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드시면 청력 자체가 많이 노후화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여기 자료에도 그렇게 적어놓으셨구만요. 보청기를 끼고 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실은 그런 것들이 많이 안타깝죠. 지금은 목포시가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게 있는 그런 개념이라면 어르신들도 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아직도 좀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만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적성검사 얘기를 많이 하세요. 걱정이라고. 도래했는데, 또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번에 빠꾸가 되면 면허증을 반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참조를 하시고요. 반영할 수 있으면 보건소와 협의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바로 밑에 부분, 고령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이것은 어떤가요? 실적이 많이 나오나요?

2023년도부터 전남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거거든요. 저희가 2023년하고 올해까지 해서 125대, 평균 60몇 대 되겠죠.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67대를 했습니다. 또 기존에는 전방ㆍ후방 차량 및 보행자 근접 충돌 방지 같은 차선이탈경보장치를 50만원 한도 내에서 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페달, 엑셀과 브레이크 이런 부분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올해는 그 부분 7만원을 대당 추가해서 57만원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적극행정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교통행정과 부분에서 유류세 연동 보조금이 대중교통과가 분리되면서 택시, 화물만 남고 버스는 이관시킨 거죠?

예.

그런데 176페이지 상단 택시 감차보상사업 부분이 지금 금액이 1억 5,500이라고. 아까 저희한테 설명하실 때는 4,100만원씩 지원받는다 했는데 3,100만원씩만 쓰여 있잖아요. 아까 저희한테 설명하실 때.

이것은 아직 국비가 안 내려와서 시비만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안 보여서 국비가 빠진 거냐고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올해 예산에 5대 분만 계상하고 국비가 내려오면 추경에서.

그러면 보상사업 부분은 작년에는 10대 지원하신다 했는데 올해는 5대밖에 못하나요?

작년에 17대 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아, 올해, 올해.

더 대수 늘리실 거죠?

예.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특별회계 부분에서 196페이지 2025년 관내 보호구역(어린이ㆍ노인) 실태조사 용역이라고 해서 1억 2,600만원 정도를 올리셨어요. 그런데 제가 목포시 계약내역을 쭉 보다 보니까 2024년도 8월에 이미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예.

채 1년도. 물론 대상지는. 어린이보호구역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주변이라든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1년 안에 다시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 사업이 올해부터 정부합동평가지표에 신규로 반영된 사업이거든요. 올해 추경 때 금액을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 용역을 했고요. 또 저희도 국비하고 도비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올해 했는데 또 해야, 하고 도에 문의를 했어요. 했더니 ‘이 사업은 매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조사항목이나 이런 게 지침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이런 식으로 한다 해서 도비가 이미 내시됐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이렇게 계상해 놨습니다.

도비가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설명으로 제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로교통법에 매년 하게 돼 있다.

그러면 ’23년도, ’22년도에도 있었나요?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올해부터 도로교통법 실태조사 용역을 했고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을 강화하자 그리고 시설물들은 계속 보완하자라는 취지로 「도로교통법」 12조4에 보면 이 실태조사 용역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이나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 나가는 법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올해부터?

신설이 2023년 4월 18일에 신설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24년도 했지만 ’25년도도 규모 있게. 금액은 딱 2배 정도 되더라고요. 사실 1년 안에 엄청 많은 것들이 바뀌지는 않을 텐데, 아까 과장님 설명처럼 도비가 와서 무턱대고 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이제 법이 2023년도부터 개정돼서 매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설명을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래도 방금 전에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1년 안에 크게 뭐가 바뀌지 않는데 그래도 뭔가 어린아이들 안전 확보 부분에서 놓침이 없이 진행될 수 있게 그냥 매년 하는 거니까 하지 말라라는 것은 맞지 않는 발언 같고요. 단지 흔히 얘기하는 용역이 매년 진행돼야 된다는 규정을 몰랐을 때는 ‘왜 다시 하지?’라는 오해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질문드린다는 점 이해해 주십시오. 193페이지 승강장 관리 부분에서 194페이지 내용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하나 의아스러웠던 게 승강장들 전기요금이라든가 유지보수 관련된 내용들이. 버스승강장 그것도 저리 빠진 건가요, 대중교통과로?

예, 버스는 빠졌습니다.

택시승강장은 몇 군데가 있나요?

16군데가 있습니다.

194페이지에도 있고 교통행정과 부분에도. 176페이지 택시승강장 전기요금이라고 이 부분도 있어요. 176페이지 공공운영비에 택시운수종사자 쉼터라고만 써져 있으면 쉼터 부분에 택시 운전하시는 운전수분들이 쉬는 곳에 대한 운영비인가 보다 했는데, 택시승강장 전기요금도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그러면 여기.

194페이지 상단부분에 있는 것은 택시승강장 유지관리비. 택시쉼터 시설유지보수비는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어디 몇 군데다 하셨나요, 방금?

16군데 했습니다.

실제 활용되는 부분이 많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시설비 택시승강장 같은 경우 16군데인데 일부 파손될 수도 있고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어른들 차원에서 택시승강장이. 부주동에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단 한 번도 거기에 사람이 서 있는 걸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예전 시대에는 승강장에 택시들이 줄줄이 서 있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용도가 높았는데,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특정업체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갖가지 핸드폰을 사용해서, 전화라든가 이런 것으로 본인이 있는 곳에 택시를 오게 만들지 승강장에 대한 유효성은 사실 활용도가 안 되고 있지 않나라는 고민이 들어요.

현재 16군데가 유개식 3군데, 지중화가 3개소, 방풍식이 10개소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디 택시승강장 신설, 이런 요구도 있고. 하지만 기존에 설치돼 있는 부분은 이미 설치돼 있으니까.

설치해 달라는 요구도 있다는 말슴이신가요?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얘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실은 저는 이런 돈이 왜 들어가야 되냐라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런 민원이 있었다니 제가 약간 의아스럽기는 합니다만.

일부 대기장소에서 기다리는 분도 계시니까.

그것은 시대적으로 봤을 때 맞는 얘기인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아무튼 모쪼록 고생 많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77쪽에 일반회계지원 전출금. 일반회계에서 해도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특별회계로 보내서 사업을 진행하시죠?

일반회계에 편성된 사업들이 거의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보수 이런…. 안전에 되기 때문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저희가 자체 재원으로 확보해서 특별회계로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저희 자체 수입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로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그런 벌칙금, 과징금, 과태료들이 저희가 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인데 그것 가지고 어려우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서 같이 쓰는 거죠.

금액은 똑같잖아요. 금액이 달라지면야 그 말이 맞겠는데 금액이 같거든요?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전출시키는 거죠, 특별회계로.

왜 하냐 이 말이에요. 그냥 일반회계에서 하지.

회계가 틀리니까 일반회계로 편성하기보다는 교통특별회계로 해서. 이 사업들이 주로 보시면,

단지 교통에 관련된 업무기 때문에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보내서 한다?

예.

그래요.

회계가 저희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2개가 분리돼 있으니까.

업무 차이 때문에 그렇게 특별회계로 보내신다?

회계의 차이죠.

알겠습니다.

198페이지에 광주교대부설초 인근 여기는 용당동 228-12이라고 돼 있고 설명자료는. 용당동이든 용해동이든 제가 지번을 검색해 봤는데요. 현재 건물이 있는 부지 아닌가요?

아닙니다. 도로개설 하고 잔여지가 용해동 228-12 약 101평방미터가 잔여지로 남아 있습니다.

헐고 남아 있는 그 부지 말씀하시죠?

그렇죠. 도로가 개설되고 잔여지 보상요건이 안 됐기 때문에 남아 있는 땅을 그쪽에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소유자도 요구해서 이 부분에 주차장을 신설하려고 그럽니다.

1억 5,000 들여서 저희한테 준 자료를 보면 주차장은 6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잔여지하고 또 그 인근에 한 63평방미터 정도 있거든요. 거기도 매입을 해서. 왜냐하면 잔여지만 매입하면 그 옆에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228-4번지 63평방미터. 2개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비가 솔직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1억 5,000 중에 공사비는 6,000밖에 안 들고 9,000만원이 토지 보상으로 나가는 상황이고. 그것도 공시지가의 3배라고 설명돼 있어요. 1억 5,000이라는 돈을 어떻게 보면 경제효율적인 가치의 계산에 따르자면 1억 5,000을 들여서 주차장 6면을 만든다?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동네 주차장이나 이런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할 때 사실 보상비가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요. 공사비는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계속 그쪽 주민들이 제기한 사항이라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굉장히 이 동네가, 저도 주차난이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부지도 굉장히 근접성이 엄청 떨어지는 곳이고. 제가 계속 로드뷰로 보고 있는데, 현장은 보지 않았습니다만. 주차장 들어설 만한 위치가 아니에요. 위에 상단부분 도로 개설 일부만 됐지 접근성이 아주 떨어지는 부지인 것 같단 말이죠. 말씀하신 대로 도로 개설하고 남은 잔여부지와 연계해서 주차장 조성한다는 게 본목적이잖아요. 그런데 6면밖에 안 나오는. 이게 나중에 확장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그 옆에. 팀장님 한번 설명.

교통시설팀장 정재홍입니다. 광주교대 옆 도로 개설을. 제가 건설과 있다가 추진하고 내려왔습니다. 교통행정과에 하는데 198페이지 용당동이라고 그랬는데 용해동입니다. 죄송합니다. 도로 개설을 했고 그쪽에 가각변에 시유지가 1필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부분이. 그쪽 면적 63 하면 이미 시유지로 넘어왔고요. 용해동 228-12번지가 도로 개설해서 건축물 철거하고 잔여지로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이 99헤베 넘어가면 잔여지 매입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동네주차장. 거기가 도로 개설했을 때 편도 1차선이에요. 그래서 주차할 공간들이 없습니다. 그것을 안 하게 되면 다 도로에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라도 하면 이쪽에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거기라도 좀 댈 수가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팀장님, 제가 로드뷰로 다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일까요? 아무튼 보시면 부지가 단차도 굉장히 있고요. 주차장 부지로는 적합해 보이지 않는 형국이에요.

위원님, 제가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이 밑에서 에어컨집에서 올라가면 단차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용해동 228-12번지 하고 그 위쪽 도로하고는 단차가 한 1m 정도가 나요.

그러니까요, 꽤 높아요.

그런데 그 옆에 도로를 개설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는 레벨이 같아요. 평지입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충분히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주민분들의 요구사항이 있었다 하시니 제가 더 이상 깊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보상비도 꽤 많이 들어가고, 주차면이 너무 안 나오고. 어떻게 보면 1억 5,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만들어지는데 기능은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1억 5,000 치고는 6면이라 제가 좀….

보상비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보통 공시지가의 3배 정도를 하거든요. 감정평가를 해 보면 또 달리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차난이 여기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 많은 지역에서 있는 부분이라. 이걸로 인해서 다른 곳에서 ‘저기도 해 줬는데 우리 동네도 해 주십시오.’라는 민원이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희도 그런 요구 들어오면 현장을 가서 ‘이것은 도저히 추가 민원이 더 발생한다.’ 하는 곳은 주민들께 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가시고. 과장님, 말이 나온 김에 예산하고 맞물리기도 하지만 MBC 보도에도 여러 번 나왔던 상가라든가 기존 주차하지 못하게 고깔모양 대놓은 것들 있잖아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 집행부 의견은 어떠신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고깔콘을 세우고 본인들이 주장하시면 그에 대한 이행부과금 같은 것들을 부과하시죠?

도로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아니고 제안입니다. 교통운수자, 택시를 모시는 교통운수자께서 서울에서 계속 가면 갈수록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 엄청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는 이미 안전가이드를 많이 설치했는데. 택시는 가이드를 설치한 곳을 제가 목포에서 못 봤어요. 어제 택시를 타고 가면서 봤더니 한 분이 강화그릴로 해 놨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자식들이 TV 뉴스 나온 거 보고 너무 위험해 보인다, 승객도 승객이고 운전자도 운전자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런다고 하니 했다는데, 가격이 한 20만원 미만으로 됐던 것 같아요. 목포시에서는 잘못하면 동승하고 있는. 혹시나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 생기면 잘못된 운전으로 상대방 오는 차도 추돌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일부, 이게 아마 캠페인이 안 된 것 같은데 캠페인을 하고 일부. 제가 몇 프로라고 지원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형평성에 맞게 소액의 금액이라도 지원하면. 제 생각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서 승객도 운전자도 안심하고 할 수 있는 문화가 되지 않겠냐 싶어서 제안드려 봅니다. 1회 추경 때 수요조사 한번 해 보시고 택시 그쪽에 말만 해 주시면 수요조사는 그쪽에서 하실 거 아닙니까? 시에서는 일부 아주 작은 금액으로만. 재정도 안 좋으니까 일부 금액만 지원해 드려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해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법인이나 개인택시, 지부나 법인택시에 수요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에 대당 20만원이라면 법인도 일정부분 부담하고 개인도 부담하고 시도 부담하고 그런 선으로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캠페인이 안 되어 있다.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도 꽤 계시가 봐요. 하면 좋지 않을까 제안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창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동선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은 41억 6,90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7,864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기타사업수입으로 공공형버스 수익금 8,219만 8,000원과, 공영버스 직영사업 운송 수익금 14억 7,300만원, CNG 충전소 민간위탁 수익금 1억원으로 총 16억 5,51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 3억 6,800만원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1억 4,000만원으로 총 5억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도시형교통모델(공공형버스) 지원사업 2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 1억 8,400만원과, 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15억 5,186만원으로 총 17억 3,5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47억 6,958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9,725만 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운수업계보조금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환승 보전으로 10억 8,316만원, 초중고등학생 100원버스 사업으로 20억 5,40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교통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으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도시형교통모델(공공형버스) 지원사업으로 총 10억 45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낭만버스 지원사업으로 국비 2억 7,000만원, 시비 5억 9,459만 3,000원이며 섬지역마을버스 지원사업으로 1억 4,000만원입니다. 아래쪽,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으로 국비 3억 6800만원, 도비 1억 8400만원, 시비 1억 8,400만원 총 7억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으로 1억 8,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으로 국비 1억 4,000만원, 시비 9,800만원 매칭한 2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보조금 정산 및 분담금 산정 용역으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3억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차고지 부지 임차료로 삼학도 임시 차고지 임차료 4,200만원과, 북항권 공영차고지 국유재산 임차료 6,240만원으로 총 1억 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북항권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토목 및 건축 실시설계비로 7,000만원, 시설부대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직영사업 운영비입니다. 208페이지, 209페이지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신규 도입될 전기저상버스 외부 랩핑 및 CCTV 설치비용으로 2,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차고지 운영물품 구입비로 5,3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CNG 충전소 기계설비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위탁사업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의 공영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으로 5,000만원, 목포시 공영버스 위탁사업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으로 도비 15억 5,186만원, 시비 15억 5,186만원 총 31억 3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공공강화 재정지원금으로 28억 2,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개 사업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사업 지방채 이자 상환으로 10억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세입예산은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시도비보조금으로 전국생활대축전 개회식 관람객 수송 버스 운영지원 7,000만원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지원 전입금으로 2개 사업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8억 3,18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490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법적경비는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조정에 따른 홍보비용으로 3,600만원, 시내버스재정지원심의위원회 수당으로 1,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 관람객 수송 버스 운영비로 도비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억 610만 2,000원을, 하단의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용역비로 1억원, 버스정보안내기 신설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유지관리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8페이지 하단부터 219페이지까지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일반회계 명시이월입니다. 먼저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으로 당초 예산액 15억 6,400만원 중 제3회 추경에서 1억 3,800만원 감액된 14억 2,60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업체 사정으로 전기저상버스 납품 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기충전시설 설치사업으로 예산액 8억 9,726만 8,000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전기충전시설은 전기저상버스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 전기저상버스 납품이 지연되면서 충전시설 설치도 지연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저상버스 구입으로 예산액 22억 2,000만원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공영버스 직영사업으로 시에서 직접 전기저상버스 6대를 구매하는 예산으로, 직영사업 절차가 늦어져 현재 계약 진행 중인 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대중교통과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공용버스 차량 CCTV 설치 4대분 하신 거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버스사업을 민간에 넘기시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버스 관련해서 버스 구입을 본인들이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태원여객 버스를 갖고 오는 것입니까?

위원님, 저희가 현재 버스를 4개 사업권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1개는 저희가 직영합니다. 차 22대를 저희 시에서 직접 사서 운영하는 거고요. 3개 사업권은 위탁을 줘서 민간인들이. 말씀처럼 버스를 민간업체에서 사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직영하려고 하는 버스에 CCTV 설치를 하려고 하는 목인가요?

이 예산은 아까 명시이월에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전기저상버스를 6대를 사게 됩니다. 그 6대에 대한 외부 랩핑과 CCTV 설치입니다. 기존에는 CCTV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새로 구입할 버스에 장착하실 내용이다?

예.

잘 알겠습니다. 212페이지 CNG 충전소. 기계설비 관련 해서 CNG 충전소는 5,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예비비입니까? 당장 수리를 해야 되는 품목인가요?

예비비 성격으로 혹시 큰 수리수선이 필요할 때나. 대규모 수리수선이 필요할 때나 물품 교체가 필요할 때 저희가 긴급하게 쓸 예산입니다.

버스가 관련해서 현재 CNG로 운영되고 있는 버스, 또 앞으로 전기자동차로 운영될 버스. 이미 이것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재 들어오는. 회사에서 버스 구입해서 가져온 그 버스는 어떤 버스입니까?

시내버스 전체가 CNG고요. 올해부터 저희가 전기저상버스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까 명시이월에서 되었던 버스 금액들이 다 전기저상버스 구입비용인데요. 올해 11대하고 저희 6대 해서 17대가 올해 상반기까지 들어올 예정이고요. 아니, 내년도 상반기까지 들어올 예정이고요. 내년도 하반기에 대폐차에 의해서 8대가 추가로 전기버스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밑에 보시면 공영버스 표준운송단가 산정용역 하려고 예산 올라왔잖아요. 현재 위탁사업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도 같이 하신다고 올라왔더만요. 이것은 우리시가 해마다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표준운송원가 산정도 해마다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은 좀 이해하겠어요. 왜냐하면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위탁사업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까지 목포시가 해서 위탁자한테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나요?

이것은 해마다 저희가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회사에다 성과이윤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경영이나 서비스를 얼마나 잘 하는지 실제로 시민들 조사도 하고 버스도 타서 조사도 하고 이런 내용이라서 해마다 평가는 해야 됩니다. 다른 시ㆍ군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 왔던 사업들인가요?

이것은 새로 위탁사업 하면서 처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민영제여서 운송원가 용역하고 분담금 용역 이런 것만 했었습니다.

원래 당초 민간에 할 때 이런 용역을 통해서 서비스라든가 개선방향을 좋은 데를 선정해서 위탁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기준은 원래 이 용역을 안 했던가요,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용역 대상 자체가 없으니까 이 용역을 할 수 없고 이것은 실제로 운영하면서 버스 경영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뭔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보시면 버스승강장에 BIT 정보기기 있잖아요. 그것은 목포시에 몇 퍼센트나 설치돼 있나요?

버스 BIT는 51%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저희가 총 승강장이 486개소고 BIT가 한 249개소 설치돼 있어서.

승강장이 몇 개라고요?

486개소입니다.

아직도 절반이 안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떤 기준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둡니까?

사실 아직도 이런 민원이 계속 저희에게 접수가 되고 있고요. 접수된 민원을 다 해소는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설치할 때 이용객이 많은 정류장 위주로 많이 하고요. 방풍식이나 유개식 승강장 이런 것도 고려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객이 많은 승강장 위주로 설치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용객들이 많은 데 신설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우선이겠지만, 노약자들도 이런 부분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좀 주지하셔야지. 왜냐하면 실은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은 앱도 다 깔고 볼 수 있지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그런 부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용객 많은 경우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는 있지만 동별 안배도 하고, 말씀처럼 어르신들 계시는 취약한 지역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항상 문제더라고요. 현재 50%밖에 진행이 안 된 것도 예산 문제죠?

그렇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셔서 연속사업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협의 좀 잘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현재 시내버스 승강장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 또 올라왔는데, 계속 신설하시겠다고 올라와 있고 방풍식을 개선하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실은 너무 안타까운 것 때문에 내가 말씀드립니다. 인도 폭이 좁아서 방풍식으로만 놔두고 있는 승강장이 몇 개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정주식이 한 126개소 정도 됩니다. 유개식은 75개고요.

이것도 개선을 해야 되겠죠?

예, 당연히 개선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하려고 보면 민원이 있거나 이래서 필요한 데가 있어서 하려고 보면 교통약자이동법에 의한 기준이 있는데 2m를 지켜줘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그 뒤에 통행로가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그 주변 상가들에서 가게를 가린다는 그런 민원도 많아서 사실 저희 협의를 하면서 하고는 있는데 그런 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법 좋아하시니까 법대로 해 볼까요? 보행권이라는 거 아시죠? 인도가 적으면 인도를 늘려야 맞죠. 그러면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보행권 확보를 해 주셔야 맞죠. 장애인들은 어디로 다니라는 얘기입니까?

당초 인도는 그쪽이 통행이 가능한데 그것을 설치했을 때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잖아요. 결론은 인도폭이 좁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도폭을 늘려야 맞죠. 사람이 먼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전체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그런 부분이 가능한 곳은 건설과와 협의해서.

실은 이런 관련돼 있는 것을 용역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그런 용역이 아니라 지금 현재 서비스질 이게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니까요. 버스 운전기사 친절한 거, 그거하고 그게 뭔 상관 있습니까? 목포시민들이 추위에 떨고 버스를 기다린다는 게 그게 가장 키워드지.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머니가 거기서 수년간 버스 탈 때 추위 떨고 계시는 그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먼저 우선 나와야 되는데. 이런 용역을 하셔야지 엄한 용역만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보행자나 노약자 분들, 버스 탑승객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가능한 곳은 건설과랑 협의도 하고 그런 것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그런 얘기를 하시데요. 버스가 오는데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것을 집행부께서는 적극행정으로 보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지역차별입니까? 없이 살고 가난한 사람 동네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 반드시 꼭 해결해 주십시오.

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아주 어려운 대목 때 만나서 고생하십니다. 우선 민간이나 직영 언제부터 하실 겁니까?

저희가 직영은 운전원들 전체는 아닙니다만 채용을 다 했고 준비 진행하고 있고 위탁도 운전원들 채용을 진행하고 있어서 올해 말까지 한정면허사업이랑 다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 초부터는 정상적으로 저희 직영과 공영. 위탁이, 공영이 다 한꺼번에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시 출범. 빨리 해야지 미적미적하다가 또 해 넘겨서 시민들 불편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런 일이 없도록.

꼭지를 잘 짓기 바랍니다. 또 하나, 공영주차장은 잘 마련되고 있어요?

차고지 말씀?

예.

해양대학교 인근에 공공부지가 있어서 그것을 해양대하고 협의를 해서 몇 차례 협의를 해서 영구임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거기가 국유지…. 해수부 땅입니까? 어디 땅입니까?

해양대학교 소유 토지입니다. 교육부 소관.

그러면 삼학도는?

삼학도는 개인 땅입니다.

그럼 현재 어디어디 조성돼 있어요?

차고지는 기존 사용하고 있던 석현차고지하고 삼학차고지하고. 저희가 지금 해양대 쪽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2군데밖에 안 올라와서. 그러면 석현차고지는 임대가 아니고?

임대 맞습니다. 임대 맞는데 그것은 먼저 위탁업체에서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정산하고요. 추후 저희가 재정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군데는 우리시가 임대료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탁이나 직영 하면 같이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학도 같은 경우는 같이 사용하는데 저희가 일부 저희가 직접 사용하는 부분은 저희가 내고요. 위탁업체에서 하는 것은 위탁업체랑 계약을 맺어서 또….

현재 임대료 책정된 부분은 나중에 결국 N분의 1로 나눠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직영 같은 부분 계상돼 있는데 N분의 1로 나눠져 있습니다.

현재 이 금액이 나눠져 있다고요?

예, 저희 직영 임대료가 계상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다 배분돼서 차고지 임대료가 나눠졌다?

저희가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고요.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하면 임대료가 나올 건데 저희 추정예산으로 올려놨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다?

예.

나중에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차고지는 3군데 외에 차고지 조성은 안 합니까?

저희가 사용하게 될 차고지가 석현차고지하고 삼학차고지하고 내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할 해양대 공영차고지. 거기가 준공되면 3군데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3군데 외에 생각한 곳은 아직 없다?

그렇습니다.

석현차고지는 개인 것인데 보장이 됩니까? 장기 보장이?

그것은 저희가 해당 소유주하고 장기적으로 언제든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 한다고 약속을 했고요. 해양대 공영차고지가 조성되면 석현차고지는 아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쪽은 임대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차 운행이 해양대 쪽만. 삼학도하고 해양대학교 쪽만 있다고 하면 이쪽에서 공차 운행이 많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요?

공차 운행 문제는 조금 있기는 하겠습니다.

그게 1년 단위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연 단위로 생각하면 그게 상당한 비용이 추가될 수밖에 없는 돈인데.

그래서 그 문제는 임대료 부분이랑 이런 것을 절충해서 고민해서 저희가 추후에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차 운행을 줄인다고 하면 이쪽 한 군데라도 차고지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추후, 저희가 어차피 삼학도나 해양대 쪽으로만 차고지가 몰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석현 근처에 공영차고지를 마련할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딱 닥쳐서 하는 것보다 미리 한번 계획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상반기에 안 계셔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여쭤볼게요. 낭만버스. 작년 예산이 7억 4,500이었거든요.

추경에 조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얼마입니까? 8억 6,500? 거기에서?

죄송합니다. 자료 찾아보겠습니다. 올해도 8억 5,00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8억 6,400인데 어떻게 8억 5,000?

내년도에요?

예.

내년도는 그렇게 올렸죠. 올해 비슷하게 해서.

올해는 8억 5,000 정도입니까?

예.

그때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하는 업체 여직원 임금은 빼기로 약속 안 하셨나요? 정산서 안 보셨죠?

아직 올해 정산은.

’23년도 정산을 보시면. 여기가 동부인가 그렇죠? 동부 여직원 임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 빼시기로 했어요. 확인해 보시고요.

예.

계속 노선 개편한 이후에도 승객들이 늘어나지 않는 현상들이 제가 4개월을 확인했거든요. 그 이후에 노선을 개편하신다고 했어요. 그 이후 승객이 늘어났는지 안 했는지, 노선 개편에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도 저희가 평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자료를 만들려면. 그 이후로 노선별로 승객이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표를 주시고, 이 부분은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동부, 국장님 제 말씀이 맞죠?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고개 끄덕임) 그 인건비를 빼기로 했었거든요. 그 인건비를 빼게 되면 여기서 많이 줄어들 거예요.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수는 저희가 최근까지 집계한 것을 보면 올해 아직 12월이 남았습니다만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한 8만 5,900명 정도 됐거든요. 올해는 9만 명 가까이 될 것 같아서 이용자는 조금 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학생들. 100원버스 학생들 탑승객이 많아져서 그런지 수익금이 오히려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만.

그 노선을 저도 시간대별, 요일별, 승강장별, 제가 다 4개월 치를 봤었어요. 심지어 어떤 노선은 하루 이용객이 0.5명인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한번 정리하셔서 주세요. 그러다 보면 노선이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개편해야 될지 계속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삼학도 임시차고지 임차료 4,200이 올라왔네요. 설명자료에서 보면 ’24년 11월 국유지 사용허가 결정되어 ’25년 1회 추경에 2,500만원 감액.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학도 임시차고지가 4,200이 됐는데 저희가 처음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기존 삼학도 부지에서 일부분을 가족 간의 문제로 인해서 임대를 못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차량차고지가 확보가 부족해서 주변 개인부지를 찾아서 거기를 임대하려고 이것을 올린 거거든요.

기존 차고지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해서 주위 토지를 임대해서?

예, 임차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국토교통부 땅. 바로 삼학도 차고지 인근에 제방이 있습니다. 그 제방하고 바로 인근에 해양수산부 매립지 땅이 있지 않습니까? 해수부 땅, 그것을 저희가 임대 협의를 했습니다. 몇 번 찾아가서 만나서 협의해서 그 사용료만 조금 내면 저희가 임대를 할 수 있어서 지금 그것을 감하는. 차액이 생겨서.

예산서를 만들 당시에는 그 사정을 감안 안 했는데 사정 변경이 생겨서 예산상 그대로 4,200 올렸는데 2회 추경에 2,500 삭감해 달라,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북항 임시차고지도 같이 넣어놨네요, 죽교동.

그게 아까 말씀드린 교육부 토지, 해양대학교와 협의한,

삼학도는 국토교통부와 해수부 것이고. 지금 여기다 같이 예산서에 넣어놓은 게 설명자료에 교육부 국유지는 죽교동이잖아요.

예, 북항 임시차고지.

목을 삼학도 임시차고지라고 같이 넣어놨네요. 죽교동 부지도 갖다가. 그래서 예산을 같이 산정했다.

예.

알겠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내 계산으로는 이 4,200이 안 나오더라고요. 41페이지 밑에 설명자료. 산출기초가 국토부는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공시지가죠?

예, 그렇습니다.

곱하기 요율 2.5%. 요율 2.5%는 어디 근거해서?

국유재산법에 임대할 때 요율입니다.

거기다 부과세 10%.

예.

그래서 연에,

연에 6,240입니다.

아니, 산출기초가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요율 곱하기 부과세잖아요. 이것이 1년 임대료인가요?

예, 그래서 연 2.5%입니다.

그러니까 계산법 있잖아요.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요율 곱하기 부과세잖아요. 이래서 어느 정도 액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것이 1년 치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한번 계산해 보세요. 도저히 1년 치가 안 나오는데? 맨 첫 번째 거 봐보세요. 국토부 1,050㎡ 곱하기 제곱미터당 공시지가 11만 4,300원 곱하기 요율 2.5%면 0.025을 곱하죠. 0.025를 곱하고 부과세 0.1을 곱하면 30만원정도밖에 안 나와요. 산출기초에.

설명자료 4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제가 42페이지인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이 교육부 차고지가,

아니요, 산출기초 보세요. 교육부 차고지는 공간적 간극이 있는데 그냥 삼학도 임시차고지 임차를 하면서 같이 넣어놓은 것 같으니까 이해하고 넘어가고. 밑에 의회에 제출한 산출기초 있잖아요. 맨 첫 번째 국토부 땅만 보더라도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요율 곱하기 부과세. 요율은 2.5%니까 곱하기 0.025잖아요. 부과세 10%니까 0.1이고. 그러면 첫 번째 거 한 30만원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것이 연 임대료가 된다고요? 내가 계산 잘못한 건가?

연 650 계산했는데…. 위원장님, 허가해 주시면.

소요예산액은 예산상 예산을 넣고요. 국토부 땅, 제일 위에 보시면 예를 들어 평방미터당 1,050평방미터 곱하기 공시지가 해서 요율을 2.5% 하면 3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부과세 하면 한 340 정도 나오죠.

곱하기 표시 아니에요? 아까는 면적, 공시지가, 요율 하면 300만원 조금 넘고. 이 부과세는?

부과세는 10%입니다.

플러스로 해야죠.

예,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산출기초를 그렇게 하면. 곱하기, 곱하기로. 그러니까 플러스로 해 놔야지.

요율 플러스 10%.

부과세도 이런 표시로 해 놓으면 곱하기로 보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출자료가 부실하다 이거예요.

부과세 부분에 곱하기가 아니고 전부 다 더하기 10%입니다.

그냥 넘어가면 다 곱하기로 알지.

죄송합니다. 그 요율상 하면 금액은 맞고요. 그런데 부과세 10%가,

그래도 국토부, 해수부, 교육부에도 4,200이 안 나오는데? 4,200이 안 나오죠?

예산이 크니까 편성 예산을 여기다 넣고 산출하면 전체 하면 1,700만원.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 2,500만원 삭감해야 될 예산….

자료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산출기초에 기반해서 부과세는 플러스로 해 놔야 되고. 누가 보더라도 3건을 합치면 4,200이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산금액이.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해 놓으면 어떻게 해.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대충대충 넘어가버리는데,

삭감예산이 편성돼놔서요.

이것저것을 떠나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명확히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209페이지 공영버스 외부 랩핑 해서 직영하는 공영버스 주변 테두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제가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로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제가 받았던 안건 중에 하나가 도시디자인과에서 공영버스 관련돼서 디자인 설계를 하겠다.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1월부터 6개월 동안 해서 디자인 개발하고. 그게 8,000만원 예산인데 그것이 저는 디자인과에서 왜 하나, 그렇게 의문을 가졌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도시디자인과는 그 용역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본예산에. 아시나요?

그게 올렸다가 삭감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랩핑을 해야 되는데 랩핑비는 올라오고 디자인비는 안 올라오고?

공공디자인팀에다가 요청해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같이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액 삭감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완전디자인 나오기 전까지는 목포공영버스 이런 네이밍만이라도 달고 다니고, 나중에 만약에 도시디자인과에서 디자인이 확정된다면 추후에라도 확정된다면 디자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낭비죠.

네이밍은 앞에만 하니까요. 전체적으로 디자인하는 것은 아니니까.

360만원씩 4대 들여서 하고 나서, 그 디자인비 하고 나서 또 그것을 다 뜯어내고 다시 한다는 논리가.

네이밍만 하게 되면 이렇게 안 들 겁니다. 저희는 이 금액을 전체 버스 디자인. 도시디자인과에서 확정되고 나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올린 것입니다.

아무튼 디자인과에서는 올라올 줄 알고 봤는데 없어서 첫 번째 당황했고, 여기 예산은 살아 있어서 두 번째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용역과제심의가 나와서 말씀인데요. 대중교통과에서 입찰 진행 중인 거 있으시죠? 입찰 진행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버스….

고도화사업. 그게 금액이 꽤 큽니다. 얼마인가요?

3억 1,000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3억 얼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거죠?

BIS시스템이 있는데 사실 좀 오래되기도 했고 그래서 버스가 도착시간과 정류장 BIS알림에서 정확히 안 맞다. 가장 큰 것은 그것입니다. 안 맞고 출도착 시간이 안 맞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중교통과가 교통행정과에 있다가 업무가 나뉘면서, 새로 과가 신설되면서 이관되면서 제가 예산 못 찾는지 모르겠는데 해당 예산을 제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에서 어디에 있었어요? 추경에 있었나요?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있습니다, 이 예산.

일단 그러면 그것은 사전용역과제심의 받으셨나요?

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용역내역을,

저희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내역을, 성과 그 안건을 쭉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고 일부러 기획예산과에 계속 그 자료를 달라고. (버스정책팀장, 대중교통과장과 상의)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해야 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보화사업이라서 파악해야 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전에 간단하게 팀장님 구두로 얘기해 보시죠.

시스템 개선사업은 그게 대상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그래서 저희가….

법령 있으시다는 얘기인가요?

예,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각종 대중교통과에 운송용역이라든가 다른 것들은 다 올라오잖아요.

신규로 하는 것은 맞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개선하는 것은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 자료 주시고. 아직 입찰 진행 중이어서 협상 중이신 거죠?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것 같던데요?

사업자 선정됐습니다.

개찰결과는 반영이 안 됐어요.

기능고도화 해서 우리가 제안서 받고 심사해서 감사실 입회 하에 입찰 제안받아서 최고 입찰자로. 아니, 최저 입찰자로 선정됐습니다.

해당 예산을 제가 못 찾겠으니 그것도 찾아주시고, 법령도 찾아주시고.

제외대상 근거랑 해서 업체 선정 부분이랑 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가주시고요. 과장님, 일단 제가 계속적으로 물론 사전용역과제 심의하는 부분에서 방금 얘기하신 특정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가끔 실과에서 그 과정을 누락하는 경우도 있기에 금액도 굉장한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208페이지 상단에 있는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7,000만원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용역과제 심의대상이어야 될 텐데 이것도 들어갔나요? 이것도 실시설계용역 부분인데, 이것도 용역 대상입니다. 아시죠? 맞습니까? 저는 다른 실시설계용역은 다 봤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알기로 공사비가 총 19억 가까이 들어가는 규모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용역과제 심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으로 알아요. 그런데 저희한테 안건 올라오지 않았었고. 이 예산 올라오기 전에 먼저 받고 예산 올리셔야 됩니다. 순서가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은 점. 두 번째 밑에 버스공영차고지 조성공사 400만원 별도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뭔가요 ?

예산작업 할 때 사업비랑 같이 올라가 있는 시설부대비인데요. 사업비는 실시설계 끝나야 하니까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어서 그게 삭감되면서 같이 삭감됐어야 됐는데 이게 안 돼서,

그러면 이것은 삭감하면 되는 건가요?

예, 이것은 상임위에서 삭감 결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과제 절차상 부분들은 제가 말씀한 것들 다시 한 번 체킹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공영버스 직영사업 운영 부분에서 저희한테 설명자료로 주신 45페이지 이 자료에 의거하면 운영인력은 관리직 5명에 운전직 54명이라고 써져 있어요. 제가 직영사업 파트 부분에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승화원 관련돼서 시장님께서도 시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곤란해하는 부분이 승화원 인력부분 직영부분이 기준인건비 비율을 벗어났기 때문에 페널티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하시길래 제가 버스공론화위원회 활동을 할 때도 그랬고 그 뒤에 여러 번 이야기 들을 때도 버스운전자 분들께서는 기준인건비 안에 들어가는 인력배치가 아니라고 제가 분명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 부분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이분들이 실제 기준인건비 안에 들어가는 인력 채용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2025년도부터 도입된다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총액인건비 상에는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라는 게 다 반영됐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자치행정과의 운전원,

운전원 예산은 회계과에서 일괄. 여기는 임기제계약직이니까 일괄 그쪽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회계과에 반영돼 있다는 얘기. 전체 인원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찾을 수가 없네요.

임기제계약직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니까.

사실 저희한테 예전에. 저한테도 그랬고 버스공론화위원회 설명하실 때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기준인건비 페널티 받지 않도록 행안부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목포형 공영버스에 대한 명분을 주장하셨던 기억이 정확하게 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행안부와 조율되지 않은지 어쩐지는 자치행정과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누누이 그때 설명과 지금 설명이 달라진 점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때 과장님은 안 계셨습니다만 분명 저희의 걱정을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을 때도 ‘그 부분 조율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었고요. 지금에 와서도 계속적으로 자치행정과에 일임한 상태에서 실과는 그 부분 파악을 잘 안 하시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그때그때 보고가 달라지고 내용도 달라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신뢰관계 부분인데 말을 믿을 수 없게 된다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제가 회계과나 자치행정과에 확인해서. 그거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죠. 얼마 인건비가 나가고 몇 명이고 이런 부분이 예산에 어디 배정돼 있는지까지 정리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얘기하셨던 자료는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페이지 수로 207페이지요. 사무관리비 내용 중에 위원회에서 1,700만원 삭감했는데 이 계수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2,500을 삭감해야 되는 건데 1,700을.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께 말씀드렸는데 아마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2,500이 맞죠?

예, 그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세입에 혹시 승강장 광고비는 없습니까?

저희가 승강장에 광고는 별도로 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 올립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시설공단이나 여러 기관에 위탁을 맡기거나 입찰 방식을 통해서 스마트쉘터나 방풍식 등의 승강장에 기업의 광고로 수익을 창출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도시 이미지하고도. 특히나 원도심 같은 경우 범죄예방 효과도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로 있는데. 한번 내년에, 제 생각에는 세외수입을 분명히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가지고. 목포 재정이 힘든 가운데도 불구하고 광고 중에 최고의 광고는 가장 사람이 자동적으로 모여지는 곳에 고정해 놓으면 그만큼 좋은 광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대중교통과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 보셔서. 그래도 내년부터는 스마트쉘터도 많이 생기고 많이 개선했잖아요, 승강장을. 그래서 수익사업 모델로 한번 밀고 나가시면 어떻겠냐 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려봅니다. 어떠신가요?

저희가 승강장에 현재는 목포 관광사진이나 이런 것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홍보과에서 시정에 관한 모든 홍보는 인터넷으로도 플래카드로도 하고 있는데 굳이 승강장까지 시정홍보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특히나 목포에서 목포시민을 상대로 운영되고 있는,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에 고정적인 광고효과도 있고 MOU를 맺어서 한다고 하면 아마 큰 무리 없이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꼭 한번 연구해 보셔서 내년에 조그마한 수익이라도 창출해서 유지관리 보수비라도 수익이 나오면 거기서 해결하면 참 좋지 않습니까? 꼭 연구 한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문성호입니다. 지금부터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 일반세출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2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227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신규, 이전 등록 및 근저당 설정이 감소되는 추세로 증지수입이 현실화되기 위해 전년보다 2,268만원을 감액하여 총세입을 12억 2,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기타과태료만 편성된 세입과목을 차량관련과태료 목으로 설명을 명확화하여 2025년도는 차량관련과태료로 4억 3,200만원 계상하였고, 기타과태료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자동차등록사무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세출예산은 108만 3,000원 절감하여 5억 3,32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1층 민원실 텔레비전, 팩스기계, 냉난방기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자동차과태료 부과ㆍ징수 일반운영비로 1억 2,1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로 2억 5,87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 하단부터 236페이지까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일반운영비로 8,70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자동차등록사무소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생활 소회에 대해서 말씀할 기회를 주신 유창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91년 1월에 목포시로 첫 출근을 했었습니다. 한 달 뒤면 34년 정도 되네요. 그동안 목포에 시작해서 쭉 목포에서만 공직생활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하면서 업무 여러 생각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최근에 했던 도시건설 업무라든가 기존 기획예산, 또 공보 홍보업무, 전에 했었던 투자유치 등 여러 생각이 나는데, 저는 우리 목포가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꿈을 갖고 그렸던 그런 자부심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전남 제1의 도시로서 위상을 계속 지켜가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데 굉장히 노력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 부족함도 물론 많았었습니다. 나름대로 공직생활을 하면서 낮고 겸손한 자세로 늘 한다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올 때까지, 이 자리까지 올 때 가장 아무래도 컸던 것은 동료들, 특히 퇴직하신 선배님들 계시고 현직 지금 있는 후배님들 계신데요. 그런 후배들의 큰 성원과 도움이 아니었었는가, 생각하고요. 감사를 먼저 드리고. 또 하나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집에 어머님 두 분 계십니다. 장모님과 어머님 계시는데 늘 든든한 버팀목 되어 주셨고, 특히나 아내를 비롯한 가족들, 친척들 성원, 주위에 알고 늘 성원해 주셨던 지인들 여러 분들 계시는데 밖에 나가서 그야말로 평범한 시민으로서 목포 발전과 우리 지역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염원하고요. 또 내 자신을 위해서도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동안 하여튼 늘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서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과 계속비 이월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3페이지 세입입니다. 선하지 사용료 51만 8,6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건설업 관련 과태료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 삼향동주민센터 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로 도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기 보조사업은 다음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130억 2,163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82억 4,568만 8,000원 대비 47억 7,594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사무관리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3,0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목포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DB 구축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경관 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로 2,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경관시설물 유지 보수 등에 사용하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달산 서면유원지 조성사업 농지보전부담금으로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지법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 시에 납부해야 하는 법정경비로서 유달산 서면(북항) 유원지 조성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 시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전체 금액의 30%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로등 설치 보수 및 관리입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3,1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의 공공요금 및 전기시설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20억 5,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수리ㆍ보수비용 그리고 옥암동 도로 주변 가로등 정비 등 주민 불편사항 6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9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관조명시설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3억 1,6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조명 유지보수를 위한 재료비 2,5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빛의 거리 등 11개소 경관조명 수리ㆍ보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손실보상 사무관리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1,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시계획사업 관련 미보상용지 보상을 위한 2,000만원과 철도폐선부지 토지매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 매입 신청으로 용도폐지된 국유지, 옛날에 구)삼학도선이 되겠습니다. 국유지 매입비로 시 재정을 감안하여 국가철도공단과 협의 후에 동명동 12번지 등 15필지에 대한 매입대금을 5년간 분할납부할 목적으로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실내체육관에서 삼향동주민센터 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90억원으로 2024년부터 매년 30억원을 확보하여 3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계속비사업으로 노란색 책자인 2025년도 목포 세입ㆍ세출예산안 65페이지 하단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 구간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으로 차량 통행량이 증가 그리고 도로폭이 좁고 굴곡이 심해서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한 구간으로 도로선형 개선을 통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 5대5 매칭사업으로 ’24년 매칭사업비 시비 5억 그리고 내년도 ’25년도 도비 15억원을 확보하여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잔여사업비는 내년도 추경에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경찰서 사거리에서 용해지구 삼거리 도로구조 개선사업비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출퇴근 시에,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에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구간으로 도로 차로를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을 통해서 교통량 분산 그리고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중로2-69호선) 개설사업으로 55억 1,3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석현도룡지역주택조합과 도로개설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과다 발생 자치단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페널티 부여 등의 사유에 따라 2024년도 집행잔액을 전액 불용 처리한 후 ’25년도 본예산에 또 전액 재편성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터 10페이지까지는 도시디자인과 운영을 위한 경비, 수당 등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 책자 2025년도 목포시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일환으로 노후된 목포대교 경관조명을 LED 미디어 파사드로 현대화하고 대반동 일원을 우리시 대표관광지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6억원이며, 2024년도 75억원, ’25년도 7억원, ’26년 14억원을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실내체육관에서 삼향동주민센터 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앞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및 계속비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자료 요구 먼저 할게요. 6페이지에 방금 주민숙원사업 6가지 있잖아요. 옥암동 도로 주변 가로등, 부주산공원 주변 가로등, 이로웰빙 내 가로등, 대성동, 북항회센터, 원도심. 이것 다 내역을 한번 별도 자료로 해서 정리해서 좀 주십시오. 어디에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할 건지를 정리를 해서 주셔야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전기시설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에 대한 유지비 6,000만원이 또 있고 그 밑에 시설비가 또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수리ㆍ보수. 이거는 위에는 어떻게 보면 유지비 개념으로 하시는 거고 밑에는 새롭게 하시는 부분인 거죠? 6억짜리.

이거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6,000만원 전기시설 유지보수비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여기는 전기분전함 있지 않습니까? 점멸기. 그런 것에 대한 보수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수리ㆍ보수는 이거는 저희가 우리 목포시를 3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원도심, 구도심, 공원. 그래서 단가계약을 해서 이렇게 유지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단가계약을 통해서 어떤 상황들이 있으면 고장났다든가 하면 바로바로 수리할 수 있게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좀 틀리죠.

그 비용으로 아래 숙원사업들도 일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죠. 서로 연동은 됩니다.

일단 이 내용 밑에 자료들을 쫙 주시고, 그럼 6억짜리 그것도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현재? 방금 말씀 저한테 해 주셨던.

이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3개 권역으로 나눴잖아요. 앞으로 내년도에 단가계약을 해놓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로등이 꺼져버렸다든가 고장났을 때 거기를 통해서 수리를 하고 향후에 정산하는 그런,

그럼 예비비 성격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단 그건 한번 넘어가보고 밑에 자료는 한번 쫙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도폐선부지 토지매입비 2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철도폐선부지가 원래 사용기간이 2025년도 말까지인가요? 5년 계약 허가기간이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철도폐선부지는 이거는 실은 이렇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가 목포시에서 저쪽 국토부로 이 삼학도섬 폐지 요청을 했어요. 지금 저 목포역에서 삼학도로 들어가는 옛날에 철도가 있었거든요, 10년 전에. 그런데 그것이 이제 사용을 않고 하다보니까 그 철도를 폐선을 해달라 요청을 해서 저희가 철도를 걷어내고 인도를 조성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10년 전입니다만 예산을 용도폐지까지 해놓고 목포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취득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나가고 있었잖아요.

사용료는 아니고요. 지금 작년에. 아니, 죄송합니다. 올해 철도청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올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왜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하냐. 저희는 취득을 하려고 10년 전에 용도폐지까지 해놓고 취득을 못한 상황인데.

저희가, 목포시가 무단사용을 했다는 이야기신가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일전에 저한테 주셨던, 예결위 때 여러 번 제가 들어왔다 보니까 전에 주셨던 자료가 저한테 있어서 이걸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당동에 124필지의 사용료 납부내역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때 주실 때는 2023년도 자료였어요. 그래서 허가기간이 ’25년도 말까지라고 해서 사용료를 내고 있던 설명자료를 주셨는데 어째 사용료를 안 내고 무단 사용을 하셨다 하십니까?

위원님, 그거는 우리 지금 철도폐선부지가 저쪽 삼학도에서부터 저쪽 버스터미널까지 쭉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의 전에 옛날 도시계획과에서 철도폐선부지 전체를 이렇게 시공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공원과로 관리전환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것들은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위치가 틀리죠. 여기는 저쪽 목포역에서 삼학도 구간입니다.

지금 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게?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 도시과에서 챙기고 있냐면 그때 당시에 저희가 철도폐선을 시키고 인도 조성을 저희 도시과에서 했거든요. 옛날 도시계획과죠. 거기에서 해놔서 그때 당시 취득을 했어야 하는데 예산 확보를 못해서 취득을 못하고 올해서야 이게 5년간 변상금을 저희가 이제 납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게 웰빙공원 있는 철도폐선부지도,

거기는 사용료를 지금,

내고 있고,

공원과에서 납부하고 있고요.

여기도 토지 매입을 하셔야 된다고 굉장히 많은 돈이 투여가 될 예정이라고 총 280억이 그 당시 때 이야기되길래 ‘우리 이것 나중에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하나’ 저는 그 걱정에 이 자료를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외에도 철도부지가 숨어있던 곳이 꽤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공원과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곳은 지금 웰빙공원이라고 해서 저쪽 9호광장에서부터 쭉 버스터미널 간까지 전체를 이관을 시켜서 그쪽에서 유지관리를 하면서 사용료를 납부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별도입니다. 목포역 지나서 삼학도 구간까지.

그러면 이 이외에도, 혹시 지금 말씀하신 부지 매입비 말고,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목포역에서 그 삼학도 부근까지 옛날에 그 철길따라 기차가 다녔던 특이한 그 공간에 대한 토지매입비는 이번에 올라오고, 그럼 지금 우리가 ’25년도 말이 되면 이 웰빙공원 이 철도폐선부지도 다 매입을 해야 된다고 저한테 그때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이때도 굉장히 막대한 시비가 투여될 예정이겠네요?

제가 공원과 일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취득이 목포시에 유리한가 아니면, 지금 목포시 형편에 일거에 다 취득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자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우선사용료를 주고 사용하는 것이 나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단 웰빙공원은 그렇게 둘째치고요. 그러면 지금 이 2억원짜리를 만약에 우리가 이 매입비를 이제 예산 통과시키지 않고 변상금만 납부하고 사용료로 전환했을 때 그런 비교에 대한 예산도 정리를 해서 주셔야 저희가 판단이 좀 더 쉬울 텐데.

예, 그거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토지 취득비가 한 12억 4,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변상금이 연 단위로 해서 1,500만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목포시 예산 형편을 감안했을 때 12억이면 10%만 잡아도 1억 2,000이잖아요. 그러면 5% 잡으면 6,0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용료는 변상금은 1,500만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연에. 그러니까 어떻게 봤을 때 이거는 당연히 목포시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취득은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만 여건상, 예산 형편상 이렇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거를 정리를 지금 저희한테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안 주셔가지고 제가 말씀하신 것만 구두로만 듣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자료로 한번 정리를 해 주심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방금 아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8페이지 하단 부분에, 9페이지 상단도 아마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이야기하셨죠? 무슨 예산이 있었는데 그거를 불용처리해서.

아,

방금 그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어제 재난안전과인가요? 건설과인가 둘 중 하나였는데.

도시계획도로 중로 2-69호선 55억 말씀이시죠?

예.

이거는 이렇습니다. 석현도룡지역주택조합 서희 1차하고 한양립스 지역주택조합 있잖아요.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돼서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는데 그 땅이 수자원공사 땅이에요. 그 안에는 국가시설물 600mm 상수관이 저쪽 압해도로 가는 관들이 묻혀 있어서 거기를 수자원공사에서 안 팔아버려요. 자기들 시설물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다 도로 개설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포시에서 이제 아파트는 다 지어졌는데 지역주택조합에서 이제 아파트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 도로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와서 데모하고 많이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편으로 이 석현도룡지역주택조합과 도로개설 위수탁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입주를 시켜주고 그 도로를 저희 시에서 돈을 도로개설비, 보상비랑 전액을 받아가지고 추가로 30%를 그때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5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사업을 쭉 해서 12일. 오늘자입니다. 오늘자로 설계해서 실시계획인가가 오늘자로 났어요. 그러니까 실시계획인가가 났기 때문에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재정 페널티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서 집행을 못하고 이월되면 페널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작년 예산에서 전액 불용을 시키고―55억 받았던 돈입니다―불용시키고 올해 본예산에 전액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말이 좀 길었습니다만.

그게 이번 예산 설명 때 유독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왜 그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월시켜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불용시켜서 2억원 만들고 그것 토대로 나중에 본예산에 다시 올린다. 그 말이 어제도 반복됐고요. 오늘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만 작년에도 그랬고 본예산에 교부세 페널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안에 포함이 되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용된다는 것은. 아니, 이월된다는 것이.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아직 사업시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이 돈은 준공을 하기 위해서 목포시가 협약에 의해서 이 돈을 개인한테 법인한테 받은 거잖아요, 지역주택조합한테.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했었으면 어떤 시기 조정이라도 하고 어떤 필요할 때 사업을 직접 하게 될 때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할 것인데 이 돈은 준공되기 전에 우리시에서 받아야 하는 돈들이거든요. 그래서 받아놓고 설계해서 인가가 지금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렇게 되면 명시이월이라는 개념으로 정리가 돼서 넘어와서 그걸 토대로 사업이 진행이, 원체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나 지금 다른 부서 과장님들 하시는 이야기가 이 불용액이 많아지면 페널티 부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부러 불용처리를 시켜버렸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예, 하여튼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목포시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식으로 어떤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작년 본예산 설명 때는 이렇게 설명하신 게 없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예.

이거는 엄격히 따지면 회계 절차상에서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일이에요. 일단은 이건 한번 제가, 어제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잘 심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위원님, 이 예산은 우리 목포시가 받은 돈이라,

그러니까요.

아시죠?

이게 쓰네 안 쓰네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산 된 건 아니고요. 내년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2022년도에 들어와서 관광과가 국유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공공이익을 위해서 쓰고 있는데 국유지라고 해서 무상으로 쓸 방법이 없냐?”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위에 경기도에 계시는 퇴직공무원 아시는 형님한테 연락해가지고, 그분이 기재부에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잘 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사용을 할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다음날에 말씀을 드렸더니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또 알아보고 오셨더니. 정확히…. 과장님, 기재부에서 무상귀속이라는 법 있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조하고 제2조 13항인가 해가지고 공공의 이익으로, 국유지나 지자체나 공공의 이익으로 사용되는 공익에 관련된 재산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대신 계획서를, 무상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서를 집어넣으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예,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포가 지금 국유지가 상당히 대부료가 보면 꽤 있어요. 꽤 있는데 특히나 아까 웰빙공원 철도부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면 저희가 대부해서 쓰고 있지만 사실상 운영이나, 운영은 아니죠. 땅에 대한 관리는 사실 저희가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데 그것도 역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봤더니 하남이나 군포나 보니까 일부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무상으로, 지금 계획서를 넣어가지고 무상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한번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는 기 파악이 이제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파악이 됐으니까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뭐 공원녹지과 그런 것 다 빼고요. 어차피 도시디자인과가 전 부서에 대한 그런 거를 총괄하는 부서니까 내년에 한번 다 파악을 해가지고 한번 기재부에 넣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때 관광과에서 몇천만원 정도 됐는데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계획서 넣어가지고 무상으로 사용했어요. 제가 알아요.

그 부분 제가 잠깐 말씀 한번 드릴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유지는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면 어떤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든가, 그러니까 실시계획인가를 내서 국유지를 무상귀속 협의를 하게 됩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어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그래서 실시계획인가 중에,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사업이죠. 그 와중에 무상귀속 협의를 해서 이 토지에 대해서는 어떤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든가 아니면 구거로 사용되고 있었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체시설을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그 부분들은 무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좀 결이 틀립니다. 그런 법적인 절차들이 선행이 돼서 했으면 가능한데요. 국가에서 지자체에다 이렇게 땅을 넘겨주지는, 요새는 용도폐지하고 하면 다 캠코로 넘기거든요. 캠코에서 이 땅을 지자체에다 넘겨주지를 않습니다, 요새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러면 넘겨주는 것은, 자산관리위원회에서 거기에 이제 넘겨주는 건 그러면 제외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단위별로 1년이라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래요. 다른 지자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목포가 안 하고 있어요. 목포가 그렇게 해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분한테 말씀 여쭤보니까 “혹시 과정들이 있었냐?”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이라도, 최대 사용료 면제가 1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단지 1년이지만 그 돈도 저희 국유지 하면 얼마나 큰돈이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해서,

예, 한번 해가지고 꼭 내년에 제가 상임위 아니더라도요. 한번 계획 세우셔가지고 저한테는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입니다. 2025년도 건축행정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 1억 3,500만원, 위반건축물 추인에 따른 이행강제금 수입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으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 수입 5,02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국비 4,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도비 1,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 중간까지는 불법건축물 지도, 건축행정,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예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하단,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주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4,720만원, 도비 1,416만원과 시비 1,65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지원,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하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 지원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상단, 민간경상사업보조금입니다.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에 1억원,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 1억 5,000만원, 공동주택 오수관 준설사업 지원 4,7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주민 숙원사업인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6개 사업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보수 지원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빈집 및 환경 정비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빈집 담장, 석축 붕괴 시 긴급 안전조치를 위한 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빈집정비 지원사업입니다. 빈집정비 지원사업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8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환경 저해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정비를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빈집정비 지원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위험 및 노후 건축물 안전 진단 시설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 등급 C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16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비 1,600만원, 재난위험 시설물 긴급 정비예산 6,000만원,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1억 1,1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하단에서 20페이지는 건축행정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4만 3,000원과 지난연도수입 국민주택 융자금 과년도 수입 5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4,3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2,9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페이지 하단, 예비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인 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 예탁금입니다.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 중 5,934만 8,000원을 목포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건축행정과 소관 본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세입에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그다음 위반건축물 추인에 따른 이행강제금, 그 밑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수입에 관련된 세입의 상세내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8페이지에 6개 숙원사업들 자료도 대상지라든가 계획들. 6개 구역 있잖아요. 3,000, 2,000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대상지랑 계획들 한번 정리해서 각 건마다 주시고요. 그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공동주택 수목전지 부산물 처리. 이거는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더라고요. 밑에 보안등 전기료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오수관 준설사업지원이 이게 25개소가 작년에 25개소 선정해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구간별로 정해가지고 그때그때 지금 수요조사 하신 후에 진행되는 부분인 건가요?

구역별로 하는 건 아니고요. 연초에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거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뭔가 계획이 나온 상황은 아니라는 이야기시네요?

오수관 준설사업 말씀하십니까?

예, 계획이 있으신 거면 예비비 성격이 아니라면 이미 어떤 추계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예.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서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했던 데라든가 이제 ’25년도 예산 가지고 할 곳. 어디에다 어떻게 쓰실지가 계획은 있으실 것 아닙니까? 이게 예비비 성격이 아니라면.

예.

이거는 왜냐하면 오수관이면 예비비 성격은 아닐 것 같아요. 기존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요구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신 거일 테니 이것 정리해서 주시고요.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에 재난위험 시설물 긴급정비 6,000만원도 매년 올라온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그 위에 재난위험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이것도 100만원씩 16개동 C등급으로 해가지고 ’24년도 설명하실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것도 계속적으로 수요조사가 생길 테니까, 수요 부분이 있을 테니까 만들어지기는 할 테입니다만 이것도 이게 성과가 보여져야 저희가 ’25년도도 어떻게 할 건지가 그려질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정리해서 주시죠. 100만원씩 어디 어디 16개 정해서 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그렇고 정밀안전점검 D, E등급 나온 것도, 우리 예전에 500만원씩 13개동이라고 D, E등급 그때는 13개동에 대한 자료도 한번 주시고 지금 6개동 960만원씩 하겠다는 이것도 한번 정리해서 주십시오.

예,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게 어디어디 쓰일지는 알고 예산을 심의해야 될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페이지 말씀이죠. 재난위험 시설물 긴급정비 6,000만원 올라온 것 있잖아요.

예.

이거는 지금 현재 예비비 성격으로 놔두신 것입니까? 아니면 재난시설물 옹벽이라든가 붕괴위험이 있는 16개소를 사업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게 어떤 특정건축물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위험에 대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과장님, 신안아파트에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언제 발생된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주차장 부지가 이렇게 내려앉고 있는 부분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거기를 저번에 담당 직원하고 또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만나가지고 주민들과 미팅을 같이 했었는데 그것 지금 상당히 심각한데 그건 언제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신안아파트 보강토 옹벽 그 부분은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지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안전하다 불안전하다 저희들이 속단해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 당시에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좀 전문가 몇 분하고 가서 점검을 1차적으로 했고요. 우선은 일단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는 게 먼저 맞고요. 주민들이 자력으로 할 수 없는 상황 같으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더 신경써서 이렇게 좀 하는데 우선은 발생된 그 부분에 대한 변위가 10여 년 이상으로 더 진전되는 거라든가 그런 것이 없는 상태고,

그게 아니고 과장님, 과장님은 반대로 알고 계십니다. 최근 몇 년 간에 더 많이 지금 기울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연출이 돼가지고 이 앞전에 본 위원이 요청을 해서 현장에 전문가가 두 분이 오셔서 실질적으로 그거는 용역을 해 봐야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까지 현장에서 해 주고 가셨는데 지금 그렇게 안일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런….

문제는 뭐냐면 그 밑에 LH가 소유하고 있는 거기가 문제입니다. 처음에 인허가를 내주실 때 거기 건물을 지을 때 거기를 보강을 충분히 하라고 요청을 분명히 건축행정과에서 요구를 하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안 했어요. 그 건물 짓고 난 이후로는 더 많이 침하가 되고 있다고 주민들은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문제가 확산이 안 되게끔 조치를 취해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일단 현재 상태를 한번 더 전문가들하고 한번 더 점검을 해 보고 그 이후에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한번 예산 쪽으로나 법 쪽으로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만재 팀장이 현장에 그때 나와 있었잖아요. 팀장님, 그랬죠? 위원장님, 김만재 팀장 좀,

건축안전팀장 김만재입니다.

팀장님, 작년에 현장에서 저랑 같이 만나서, 전문가 두 분하고 만나서, 주민들하고 같이 만나서 소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같이 만나서,

전문가 소견이 뭐였습니까?

일단은 그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쪽으로 의견이 다들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건물 관련된 분들한테 전달도 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답변이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지금 현재? 주민들에 공문도 보내시고 설명도 했을 때 답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이후로는 저희는 안전팀 팀장으로서 현장점검을 같이 동행해서 나갔고요. 그 후속조치는 제가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 아파트가 40년이 넘은 아파트입니다. 45년인가 됐다고 그랬어요, 아파트 자체가. 지금 현재 신안건설이 그때 당시에 5층짜리 아파트를 지으면서, 제가 아까 방금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그 밑에 현재 건축행위를 하게끔 건축행정과에서 내주셨잖아요. 분명히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 민원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강사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러면 집이 꼭 무너져야지 그때 가서 조치를 취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은, 공공시설은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데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1차적으로 건물 소유자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팀장님, 해당 지금 현재 부서가 건축행위를 할 때 어떤 요건에 대해서 어떤 기반시설을 다 갖추고 나서 건축을 하게끔 하는 게 건축행정과의 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 행위를 적발을 못하셨으니까 그만큼 책임을 지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아파트를 지으라고 허가를 내주셨잖아요. 옹벽 부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설계에 나와 있었을 때도 그거를 요구하셔가지고 그렇게 행위를 하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주민들 소견에 의하면 집을 짓고 나서 지금 더 많이 침하가 되고 있다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닙니까?

그 질문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는 현장점검 나간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김만재 팀장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같이 들었잖아요, 저랑 같이. 그래서 내가 현재 발언대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노기창 국장하고 통화까지 해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용역을 하시든지 선제조건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면밀한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 그 집을 지었던, 그 밑에 빌라 지었던 그분들한테 건설사에다 다시 요구하셔서 뭔가 해 주라고 요청을 하시든지 뭔가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아무튼 면밀한 점검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십시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물론 재난에 대해서 안전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목적이 건축행정과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면모를 잘 살펴주시고 주민들이 왜 자꾸 이렇게 민원을 거는가도 해당부서가 판단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치 이후에 건물을 짓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했다는 거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충완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및 입장료 수입 1억 1,9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하단부터 30페이지까지입니다. 용당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균특보조금 8억 8,900만원, 도비보조금 1억 1,400만원과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 균특보조금 3억 8,800만원, 도비보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42억 5,98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2억 7,628만원 대비 19억 8,360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인건비 등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시설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상단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보수입니다. 관광루트 테마거리 등 7개소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보수비용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12개 사업 중 4개 미완료 사업비 70억 4,205만 9,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고, 2025년 본예산에는 공사비 15억, 보상비 3억, 총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 시설비 15개 사업 중 미완료 10개 사업비 26억 1,994만 6,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고, ’25년 본예산에는 3억 8,800만원, 도비보조금 5,000만원, 총 4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2페이지 하단입니다. 용당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설비 보상비 등 10억 4,622만 8,000원 계속비 이월하였고, ’25년 본예산에는 균특보조금 8억 8,500만원, 도비보조금 1억 1,000만원, 총 9억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페이지 상단, 어울림플랫폼 지방채 상환입니다. 어울림플랫폼 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해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5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44쪽에 어울림 플랫폼 지방채 이것 30억에 대한 이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부터 천천히 해 볼게요. 32쪽에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보수 아까 7개에 대해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7개가 어떻게 됩니까? 천천히 불러주십시오.

만인계 웰컴센터, 낭만열차, 어울림회관, 관광루트테마거리, 공공임대주택, 도란도란빨래터, 목포항구포차 그렇게 7개입니다.

(메모하며) 만인계 웰컴센터, 낭만열차, 어울림회관, 관광루트테마거리, 공공임대주택, 도란도란빨래터, 목포항구포차. 그러면 작년에는 이것 1,000만원 예산 있었는데 이것 작년에는 어디 보수하신 거죠?

작년에는 항구포차랑 만인계 웰컴센터랑 그다음에 낭만열차 그런 쪽에 1,000만원 정도 썼고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만인계터 앞에 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 부분도 현재 보수가 안 된 상태도 있고요. 관광테마루트가 지금 현재 표지판이라든지 76개소 정도 있습니다. 또 벽화도 8개소 정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퇴색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과장님, 33쪽에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전기요금이 12개월에 30만원으로 계상하셨고요. 뒤에 현장사무실이죠? 거기는 20만원 그다음에 36쪽은 또 30만원이에요. 현장지원센터가 왜 한 곳은 20이고 한 곳은 30이죠?

거기는 현장지원센터는 아마 1897은 좀 작습니다. 그다음에 서산동 보리마당 쪽은 좀 더 크고 2층 건물이고 어울림 도시재생센터 부분은 4층 건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그렇기는 한데 거기 있는 인원 숫자는 똑같잖아요.

예?

인원. 인원.

그러니까 전기 사용료가 1층 건물하고 2층 건물하고 4층 건물이기 때문에 그 사용료들이 더 많이 있는 것 아닐까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해요?

1897,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 숫자도 있고 계산을 해 봤을 때 차이가 없잖아요.

서산동이라든지 그다음에 1897 2명씩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요.

예, 1897 20만원.

몇 명 근무합니까? 몇 명 근무해요?

2명 근무합니다.

2명. 몇 층이요?

거기 1층입니다.

1층이죠? 그러면 그다음 쪽에 36쪽에 여기는 서산동 보리마당 현장센터잖아요. 여기는 2층 건물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2명 근무하죠?

예.

그러니까 1층이고 2층 건물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데요?

1층하고 2층 건물은 현재 2층은 엘리베이터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요금 때문에 10만원이 한 달에 더 나온다?

예, 그리고 거기 부분에서 또 저희들이 그쪽 노인들이라든지 그런 데가 회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몇 명 근무입니까?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4명. 여기는 4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봐보세요. 똑같이 4명 근무하고 4층인데 똑같은데 30만원이고. 그러잖아요. 이게 안 맞잖아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전기요금 가지고 그대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그 부분에서 적게 쓴다 하더라도 결론은 그것은 감액조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현실화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많던데요.

작년보다도요?

예.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점검해서 할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또 35쪽에 현장지원센터가, 죄송합니다. 37쪽하고 41쪽입니다. 행복커뮤니티센터. 왜 여기 서산동은 20만원씩 3개월만 책정해 놓고 또 죽교동은 왜 25만원씩 6개월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복커뮤니티센터가 올 9월달에 완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달에요?

예, 내년 9월달에.

그러면 서산동은 9월달에 완공되니까 10, 11, 12 해가지고 3개월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죽교동은요?

죽교동은 6월달에.

그래서 6개월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또 금액이 다른 이유는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층수 그런 것 때문에. 잘 점검해서 할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쪽에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42쪽 제일 위에.

여기는 지금 현재 역량 강화라든지 그다음에 그때,

아래 역량 강화,

역량 강화 교육할 때 그럴 때 이제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무엇을 쭉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럴 때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임을 계속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쓰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주민협의체를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현재 협의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할 뿐만 아니라 또 무슨 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임시로?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37쪽 한번 봐볼게요. 아래쪽에 보면 목포항구포차 심사위원 수당이거든요. 이게 왜 2명밖에 없습니까? 10만원씩 2명 3회네요. 심사위원이 총 몇 명입니까?

심사위원이 저희들이 3명에서 4명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을 두 분을 하고요. 일반인 두 분, 저희들 관내에서 두 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예?

조례상으로 있습니까, 이게?

조례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여태까지 관례상 그렇게 2명 하고 외부인 2명하고요. 저희들이 내부인 1명에서 2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4명이나 2명으로 어떻게 심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보통 6명~7명 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적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십니까?

2명이서 어떻게 심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은,

그럼 그 심사위원 2명만 섭외해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포차 관계가 아니고요. 이것은 음식 품평회 관계입니다. 품평회.

품평회도 마찬가지죠. 그러잖아요. 2명, 3명이서 맛있다 그래버리면 맛있는 것입니까? 숫자가 적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예, 다음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심의위원을 다시 구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심사위원을 다시 구성을 하셔야 할 것 같다고요. 어떻게 4명으로 심사를 합니까?

하여튼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점검을 하십시오. 이거는 제가 보기엔 너무 적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페이지 세입에서 모자아트갤러리 있지 않습니까? 수입이 7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과장님, 혹시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갑자옥 모자가 ’23년도부터,

’23년 7월부터.

그러죠? 그러면 수입이 한 600만원, 700만원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대충 그 정도 될 것 같고.

작년에가 그랬고 올해가 좀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 하면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세출이?

1억 1,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배 정도 적자가 나고 있네요. 적자 맞죠?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라고 상임위에서도 말씀했지만 저희들이 그것 값만 가지고 했을 때는 그렇습니다만 1년에 저희들이 1만 명 정도 오고 있어요. 무료 관광객, 유료 관광객 해서. 그러니까 유료 관광객들이,

과장님, 정말로 이거는 중요한 답변인데 그 앞에 씨씨카메라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확보해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있는 것을 본 적도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무료로 오신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학생들이 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모자 같은 거라든지,

몇시에 퇴근하시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질문이 상세하게 답변을 못할 것 같으시면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보면 토지건물 이렇게 매입비용하고 이렇게 기타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총 매입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토지매입비용이 저희들 모자아트갤러리, 전체 모자아트갤러리뿐만 아니라 도시유산과 야마하 공터라든지 그런 것 해서 제가 알기로는 17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억이요?

예.

훨씬 더 들어갔죠. 소모품 구입이나 기타 등도,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전시제품인 모자아트갤러리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매입비용하고 기타 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5억 정도 해서 32억 정도,

그렇죠? 그러면 32억이 정말로 대한민국 혈세가 들어가는데 이러한 형태로 계속 운영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영업보상 500만원을 제가 봤는데 보상한 증거 근거가 있어요?

그것은 도시유산과에서 보상은 그렇게 했고요. 전시 부분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요? 도시유산과에 제가 다시 한번, 영업보상을 2층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거기 살았어요. 노래방이었는데 영업을 상당히 안 한 지가 오래됐어요. 최소한 영업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거기가 예를 들어 현금이나 카드 매출이나 마지막 세무 근거가 남아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와 관련해서 도시유산하고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지만 목포시가 갈수록 지방세 수입이고 외 수입이고 줄어들고 있고 긴축재정으로 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지자체가 어렵게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언제까지 적자 직영을 해야 되는지 참으로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

하여튼 열심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볼랍니다.

이것도 민간위탁 맡겨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민간위탁이나 용역을 해서 민간위탁으로 이것 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목포시는 적자가 나는 것은 직영, 이윤이 추구되는 것은 민간위탁. 지금 우리시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 보면 정말로 참 아쉬운 게 많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적자 운영상태로 간다는 것은 목포시가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재원이 많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억대 돈이 수십억이 들어가서 이렇게 몇백만원 수입을, 복지도 관광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있어야지 복지도 하고 관광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겠지만 이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원하는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과장님, 웬만하면 발언을 안 하려다가 한번 해 보고 싶었어요.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실무과에서 정말로 세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쪽 보시면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 관련된 예산 올리셨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 요구 좀 할랍니다. 2022년 10월달에 마스터플랜 국토부 최초 승인을 넣었던 그 계획서하고요. 가로환경개선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또 하셨죠?

예.

착수용역보고서하고 마을안길 행복커뮤니티센터 조성 보상 협의 어떻게 하셨는지 추진현황하고, 그다음에 2024년 10월에 마스터플랜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셨어요. 어떤 이유로 변경안을 내셨는지 그것 해당 서류하고요. 2024년도 11월달에 5개 분야 15개 사업 중에 3개만 완료했단 말입니다. 앞으로 나머지 또 사업, 예를 들어 추진현황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상세로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도시재생 쪽에 운영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과 회의도 해야 되고 또 그런 협의체나 또 운영위원들을 많이 회의를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보면. 단체는 6개 단체인가 이렇게 해놓고. 어떤 형태로 운영을 다 합니까?

저희들이 1897도 매달 한 번씩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산동도 마찬가지로,

매달 한다고 하면 회비 수당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뭔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요. 또 우리 목포가 보면 회의수당이 거의 7만원으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돼 있어요, 보면. 물론 직종에 따라서 먼 거리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원하면 먼 데서 이렇게 오신 분들은 여비로 충당해서 조금 더 드리고 있는데 지역의 위원회나 협의체 같은 경우는 거의 7만원으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돼 있는데 또 여기 한 군데 보면 11명 하는데 10만원 하고 또 거기도 운영위원하고 똑같은 운영위원인데 또 7명은, 한번 봐보십시오. 31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또 10만원 돼 있고,

거기는 협의체 위원이 아니라 저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회의수당입니다.

그러니까 회의수당이면 그러면 정확하게 문구를 잡아놔야지. 도시재생위원회 참석수당. 그 밑에 봐보세요. 또 도시재생위원회 참석 교통비. 또 인원도 틀리고. 11명, 7명,

그것은 저희들이 예상, 저희들이 15명인데 예상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놔야지.

참석인원이 몇 명이 될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10명이면 그러면 딱 규정이 돼 있으면, 정말로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네. 그건 아니죠. 10명이 구성이 돼 있으면 10명으로 딱 잡고 해야지 참석 그럼 1명이면 1명으로 할랍니까?

하여튼 그것도 잘 검토해 볼랍니다.

잘 검토가 아니라 그것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어떻게 그렇게,

위원님, 저희들이 평균 잡아서 15명인데 평균 잡아서,

15명이면, 위원회 구성이 15명으로 했으면 15명, 10명이면 10명 딱 잡아서 해야지 참석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1년에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평균 잡아서 7명에서 11명 되니까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대답을 꼭 하셔야 되겠어요? 참석이 운영위원이 10명이면 10명으로 잡고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참석이 2명 덜 했다고 하면 나머지는 예산에 반영 안 되는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짜서 해야지. 참석인원으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에다 뭐하려고 예산을 세워요?

앞으로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또 목소리가 커지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여기 보니까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아마 필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수당이라는 것은 한 군데밖에 안 올라와서 나는 예산이 좀 그런 부분에 충분히 세워서 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상하게 흘러갔는데 잘 검토하셔서, 그리고 일률적으로 수당이면 수당, 여비면 여비 해서 제대로 잡아가지고 하세요.

예.

우리 목포시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7만원 정도 이렇게 회의수당을 잡고 있고, 아까 특수 같은, 즉 말해서 전문직이 멀리서 불러서 온다고 하면 여비를 좀 더 책정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만 먼 데서 오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이 목포 내에서 하는 것은 거의 우리가 회의 이렇게 참석해 봐도 1시간 내에 다 끝나고, 또 물론 회의 비중에 따라서 조금 더 하겠지만 한 달에 1번 정도 회의 한다고 하면 수당이 7만원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일률적으로 잡아서 다른 부서하고 어떤 틀리게 잡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회의도 어떤 인원이 잡히면 인원에 대한 회의수당을 정확하게 근거를 잡아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에 큰 굵직굵직하게 보는 게 서산동 보리마당, 죽교동 샘골마을 막 이렇게 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서산동 같은 경우는 ’18년부터 내년까지고, 죽교동은 ’21년부터 내년까지. 이렇게 마무리 단계의 두 사업들이 굵직하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페이지 41페이지에 죽교동 샘골마을 해서 국비랑 도비는 쓰여 있는데 시비는 매칭을 못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올리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추경에 그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추경예산이 1억 얼마죠?

1억 1,300입니다.

예?

1억 1,300.

이거를 올리시겠다는 거고 서산동도 6억을 또 추경에 올리시겠다?

예.

이 지금 밑에 2개 다 시설부대비가 있어요. 그런데 시설부대비가 전체 사업비에서 일부 0.23%, 죽교동은 0.63%.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도 궁금합니다. 시설부대비의 비율을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신 건가요?

그것은 사업비에 따라서 요율이 다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굉장히 사업비가 2개 다 커요. 그렇죠? 서산동 보리마당은 총 256억인데 그중에 토지보상비인가요? 3억이고 공사비가 15억이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닌 것도 있지만 이게 다개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 이 지금 주신 것 가지고는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늘상 그렇잖아요. 토지매입을 할 거면 어디를 매입을 할 건지도 자료화되어야지 저희가 알 수가 있을 텐데 지금 3억에 대한 돈도 어느 부지를 매입할지조차 설명자료 없다는 것도,

지금 3억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 조성하는 데 세 동 하고요. 그다음에 행복커뮤니티센터 1대 두 동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보상비가 세워졌습니다.

그럼 그것도 자료로 한번 정리해서 주시면 어떨까요? 공사비는 순수 공사비인 건가요? 아니면 이게,

예, 순수 공사비입니다.

설계용역은 다 끝나고 나신 건가요?

다 끝나서 현재 착공 좀 더 해서 지금 공사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순수 공사비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그러면 이미 나왔겠네요? 설계비 관련돼가지고 공사 원가계산서 다 나왔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한번 별도로 가지고 계신,

1건만 지금 현재, (관계관과 검토중) 1건만 지금 현재 발주가 안 돼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이것 15억에 관련된 것이 1건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15억에 관련된 것은…. 하여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거를 주셔야 어디에다 어떤 돈을 들여서 어떤 공사를 하게 될 건지가 그림이 잘 안 그려져서 그것도 주시고요. 이 41페이지 죽교동 샘골마을도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님이 막 이것 저것 요구하셨잖아요. 거기에 같이 들어가서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전체적인 틀에서, 44억원이잖아요, 이거는. 맞나요? 전체 사업비가.

예, 44억입니다.

여기에 대한 개략적인 플랜 같은 것들도 나와줘야, 뒤에 단순히 구상도만 봐서는 글씨도 너무 작고 어렵거든요. 이걸 좀 세분화시켜서, 지금 다 주시기 어렵다면 이 ’25년도 예산인 4억 3,000 이거에 대한 거라도 좀 설명을 주셔야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25년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라.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부분에서 다른 데 현장지원센터 두 군데들은 일부 조금씩 인상이 됐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님이나 사무국장님 이런 비용들은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 줄었어요.

그것은 작년에 상임위에서 그 부분을 축소하면 좋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현행화시킨 거네요?

예, 현행화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원센터 센터장님이 바뀌었나요?

예, 바뀌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다른 타 지자체 조례 도시재생 관련된 조례들도 다 살펴봤는데 도시재생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공고사항이 기 들어가 있는 항목이 있어서. 퇴직공무원들도 많이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저희 시도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기대치가 있습니다. 시 일을 많이 해 보셨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식견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만큼 결과물을 낼 거라는 기대도 있고요. 우려도 있고요. 도시재생의 성과 결과가 몇 년간 보통. 제일 좋은 게 보통이었습니다. 대부분 미흡 나오고요.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제가 물론 해당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행감 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새롭게 이 센터장님이라든가 새로운 집행부들이 개편이 되면 그만한 성과가 확실히 보여져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고 있을 테니 부디 나중에 성과 부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실 수 있기를 당부말씀드려봅니다.

참고로 이번에 ’24년도 도시재창조 한마당 균형발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24년도 것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결과가 나온 거예요?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10월달에 받았습니다.

10월달에?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이네요. 그런 식의 사업들의 좀 어떻게 보면 완성도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시설물들이 그닥 큰 효과나 효율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지역구 의원분들이나 저도 역시 항상 관심이 많아서 그쪽을 가면 보고 있지만 한번 내년에는 생각해 보십시오. 제주도가 수많은 관광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직영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민간의 영역이 훨씬 관광으로 더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유롭게 공무원분들께서 또 하시는 컨설팅 사업의 개념과 민간인들이 자기 자본을 투자를 해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노력의 힘은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금 수년간 투자 대비 적자의 폭이 점점 늘어난다면 사실 이거는 공간을 임대해 주고, 그 사업이 사실 망한 거잖아요, 그 사업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자아트갤러리 했으면 근대화에 걸맞은 옷들도 유럽풍 옷들도 그다음에 신사복도 군산 같이, 전주 같이, 전주가 한복 입고 다니고 군산은 교복 입고 다니듯이 그 시절로 돌아가는, 근대역사로 돌아가는 것들이 같이 매칭이 돼서 돌아가야 되는데 모자 하나만 있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관광자원이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예.

내년에 사업을 철수를 고려하시고. 이미 망한 거예요. 그렇게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과 지금 여기 계시는 팀장님께서 내 돈을, 이게 만약에 제 돈이라고 한다고 하면 운영이 되지 않는 사업체에 적자의 폭이 뻔히 지금 예상이 되면서도 돈을 투자하는 것 그다음에 사업이 더 이상 계획이 되지 않는 것.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재원을 투자하는 것. 일반 사업자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공공의 재원이 그냥 들어가니까 이대로 유지한다는 것. 그것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여튼 고려, 저는 사실 제가 만약에 사업자고 제가 만약에 관련 팀장님이고 제가 관련 과장이면요. 저는 이 사업 100% 포기합니다. 망한 거예요. 진짜로요. 망한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 안 되는 사업을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 기간제,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한테 참 죄송한 말씀인데 그분들도 목포의 시민이실 건데. 하지만 공공의 이익이 먼저입니다. 공공이 먼저입니다. 그 돈 없어서 돌아가신 분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업은 분명히 철수해야 된다.

하여튼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 만약에 기간제, 이것 만약에 인건비 안 세우면 그냥 철수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렇죠? 대체방안은 없어요. 목포시에서 철수하게 되면 대체방안은 세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또 여기 공간에다 다른 사업을 집어넣는다? 목포시가 직영하고 있는 관광사업 중에, 특히나 근대역사에 관련된 원도심 중에는 지금 크게 성공한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과장님, 제 생각입니다만 진짜 만약에 사업자의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상인의 시각으로 본다고 하면 이 사업은 철수해야 됩니다. 저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검토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지났다니까요, 과장님. 이게 저는 이제 이런 예산은 상인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요. 정치나 정책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선비의 시각으로 보되 이제 사업이 시행하게 되면 상인의 시각으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기 팀장님이나 과장님 중에 만약에 이 사업을 다시 계획해가지고 다시 그러면 또 연구용역 돌리고 또 실시설계하고 다시 철거 다 해놓고 다시 또 다른 사업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시에서 또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여기 운영되는 비용이나 너무나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기간제가 계약의 조건이 꼭 1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6개월을 해야 되는지, 3개월을 해야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철수할 수 있는, 민간한테 사업을 맡길 수 있는 계획을 짜시고 그간 그 계획의 만큼만 예산을 세우시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과장님, 팀장님께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실패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요. 기간제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얼마만큼 모자아트갤러리에 신경 안 쓰는가는 딱 그게 있어요. 저희가 사업을 돌리잖아요. 사업자는 관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는 관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계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오실 때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겠죠. 제가 어디에서 시에서 관리가 안 됐냐라고 보면 정액급식비 있지 않습니까? 모든 도시재생센터.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뉴딜사업 다 정액급식비가 14만원씩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모자아트갤러리만 정액급식비는 없고 간식비만 2,000원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 딱 본 동시에 우리 과나 우리 팀에서 여기에 대한 조금 기대나 그런 거를 조금 마음을 놓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지금 다, 왜냐하면 사람이 먹는 거에 제일 민감하거든요. 만약에 이분들 센터직원들 다 네 곳 모아놓고 “혹시 먹는 거는 어떻게 쓰니?” 그러는데 “우리 14만원씩 나오는데?” 그러는데 “우리는 간식비만 2,000원인데?” 그러면, 만약에 혹시나 그분들이 아셨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 왠지, 사람이 제일 서운한 게 먹는 게 제일 서운하거든요. 사실은요. 진짜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예, 말씀하십시오. 혹시 제가 모르는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거기는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데입니다, 사실. 그리고 다른 현장센터라든지 지금 현재 서산동이라든지 도시재생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죽교동이라든지 용당동이라든지 그런 데를 집집 가호로 방문하면서 그분들 민원하고, 철거해야 되냐. 여기 사업을 추진해야 되냐. 그렇게 저녁에 만나서 그런 민원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 식비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럼 현장활동이 많아서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안에 상시근무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오해했네요, 그러면. 그리고요, 42페이지 마을활동가 활동비 이 한 분에 대한 자료만 주십시오. 이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지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44페이지요. 기타반환금에 임대주택 퇴거 보증반환, 창작촌 퇴거 보증반환. 총 15호가 보증금을 돌려준 사례잖아요.

예.

여기는 영구 임대는 아니니까 이게 그냥 계약이 완료돼서 나가신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들어왔다가 본인이 다른 데에 이사가든가 아니면 타지로 이사가든가,

임대계약이 총 몇 년이에요? 여기가요.

여기가 현재 기초 주거환경 사람들은 10년까지. 2년 계약인데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요.

연장은 5번 할 수 있고.

예, 일반인들은,

창작촌도 그렇고요. 그다음 LH 3층에서 5층까지 하는 것도 그것도 역시 10년?

그것은 LH에서 입주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LH는 저희랑 소관은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창작촌만?

예, 그렇습니다.

창작촌만 장기 10년까지는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다?

창작촌이요?

예.

창작촌은 지금 현재 그것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나는 공공임대주택,

그러면 임대주택에서 말씀하신 거죠?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그러면 창작촌은?

아직 지금 현재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창작촌은 그러면 지금 입주를 안 한 거예요?

입주를 안 했습니다.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작촌 퇴거시 보증금 반환 이거는,

이것은 저희들이 서산동은 지금 현재 5월달엔가 6월달 그때부터 이제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임대보증금이라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대비해서 저희들이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대보증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들어갈 때 보증금을, 세입자가 보증금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8호 정도 그렇게 지금 예상됐습니까?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44페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창작촌이 아직 준공이 안 됐다는 소리죠?

여기는 지금, 5호에 대해서요?

예.

예, 5호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이 창작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월달에 준공이 될 사항입니다.

내년 5월이요?

예, 내년 5월달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과장님, 봐보세요. 저희가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 입주자가 보증금을 넣고 가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 시는 건물주가 되는 것이고 그럼 건물주는 입주보증금을 내면 저희가 세입으로 받아놨다가 이제 나가면 그 세입에서 세출로 보내면 되는 것. 안 그런가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으로 혹시 또 모르니까. 바로 왔다가 바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 예비비….

마이크 꺼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해놓은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다른 임대하는 곳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공유재산에서 임대하는 게 있는데 거기는 보증금 반환 이런 비용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목포시는 모든 공유재산에 관련된 주택이나 건물 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입주자한테 받는 비용을 이미 세워놓고 다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여기 창작촌만 이런다고 하니까 제가, 다른 곳은 이런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도시재생과만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전세, 이게 분명히 법적으로 할 것 아니에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법으로 몇 년간 임대를 하겠다. 하겠다 그러면 1년이면 1년. 1년에서 만약에 나가더라도 그 기간에서 세우지 못하면 임대차보호법에 관련돼서 정확한 법적으로 근거로 해서 시청이 움직이는 것이지 시청 마음대로 돈을 나간다고 해서 마음대로 주고 받고 한다고 하면 나중에 엄청 큰 문제 생기죠. 왜냐하면 “저 들어왔는데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한 달만 있다가 갈게요.” 그랬는데 “그래요? 그러면 얼마야. 200만원. 가세요. 그리고 다시 들어오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과장님?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실로 놔뒀을 때 그 관계에 대해서 기초수급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올 수 있고 또 창작을 하신 분들이 들어올 수 있단 말입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과장님, 법적으로 본다고 하면 임대차보호법에 부동산에, 정확히 저희가 공유재산법으로 해서 계약서를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의 효력이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계약이 1년을 한다. 그러면 시에서 창작촌의 문화예술인들한테 청년한테 1년을 계약을 준다. 그다음 1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등의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에 관한 임대보증금 반환은 계약이 종료될 시점 며칠 안에 보증금을 반환한다라는, 모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

계약의 성사에 대해서 그것은 그렇게 되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공공주택 저희들 그걸로 해서 아마 이 부분을 잡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공공주택에, 과장님, 봐보세요. 임대주택 퇴거시 보증금 반환은 LH에서 하는 임대주택을 말하는 것이고, 밑에 사항은 창작촌 퇴거시 보증금 반환비용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것도 지금 보면 그래요. 임대주택 퇴거시 보증금 반환도 역시, 이것도 역시 시가 왜 이것까지 법적인 문제를 책임지려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청년을 생각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게 공정성과 공평성이 있어야 돼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요. 돈이 집행이 됐을 때 정확한 부동산법이나 정확한 임차인 보호법에 근거해서 비용 해야지 그냥 무조건 시청이 그러면, 만약에 이 비용이 있고 나서 그 후에 만약에 6개월만 살고 “원래는 1년 계약이었는데 6개월만 살고 저 나갈래요.” 하면 시에서 이 돈을 돌려주냐 그 말이에요. 안 맞잖아요. 법으로 이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해하는데 법적으로만, 그러니까 과장님, 왜냐하면 설득을 시키려면 과장님, 설득을 시키려면 정확한 법의 논리와, 저희가 지금 무슨 어려운 사업 복지사업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청년들, 평범한 청년들에 대해서 누구나 이 기회를 잡을 수 있게끔 하려고 한다면 법이라는 건 누구에게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없게.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예산 누가 올리신 거예요, 혹시요? 누가 세우신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혹시. 팀장님 계시면 말씀해 보세요.

법의 근거로만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제가 설득을 당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아직 정확하게 법적조항까지는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이 정도 이 예산에 대해서 근거를 말씀하지 못하시면, 왜냐하면 진짜 법이라는 건 공정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마이크 켜십시오. 법이란 공정해야 돼요. 어떤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주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누구도 불만이 없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분명히 불만 생깁니다. 과장님, 팀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추경 때. 이번 이거는 삭감하시고요, 과장님.

하여튼 그것은 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아직 예산 심의 시간이 좀 있잖아요. 법적인 검토하시고 과장님과 팀장님의 말씀이 맞으면 그대로 진행하고요. 혹시나 문제가 있으면 삭감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작촌.

위에 것은 그렇고요. 밑에 것은,

위에 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창작촌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예.

예.

예.

과장님, 제가 하나 빼먹어서. 명시이월 설명하셨죠?

예.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스마트,

그것은 명시이월, 빼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지원사업은 이번에 추경 때 올려서, 3회 추경 때 올려가지고 저희가 현재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때 분명히 추경 때 본 것 같은데. 이거 설명자료가 그때 추경 설명자료에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2022년도에 시장님 담화 발표하실 때 미래전략사업 중에 키포인트로 잡고 계셨던 사업인데. 그죠? 맞지요?

예.

그런데 아직도 이게 계획만 있고 계속 못 하는 상황인데, 뭘 할 건지 세부내역을 주시면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4쪽하고 36쪽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2명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2명씩. 현장센터에 2명씩 퇴직금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왜 올려놓으신 거지요?

기간제는 2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해서 1년 연장. 그러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아마 공개마감,

’25년도에 현장사무실에서 2명씩 그만둔다는 말씀이에요?

2명 정도, 이것도 예비비 성격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1명 정도 그만두고 1명은 낼모레 그만둔다고 또,

1명은 그러면 1897에서 1명은 몇월달인데요?

1명은 제가 보기에 내년에,

’25년도.

’25년 상반기 전에.

정확하게 날짜를,

정확히 제가 그 날짜까지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

(집행부석을 향해) “뒤에 팀장님은 혹시 모르세요?”

신경아입니다. 1897 현장지원센터에는 팀장 한 분하고,

팀장 1명,

팀장 1명 그다음에 사무원이 1명 있는데 최근에 그분이 임의로, 내년 1월에 계약이 끝나는데 그만두겠다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이고요. 그리고 서산동 보리마당,

잠깐만, 잠깐만요. 그러면 1897에서는 사무원이 1명이 12월,

사무원이 그만둔다고 하신 사항,

언제 말씀하셨어요?

최근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시라, 계약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그때까지 계속 유지해 주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전달한 상황이고요. 서산동 보리마당 현장지원센터는 팀장님이 그분도 1월달에 기간이 끝나요. 한꺼번에,

여기는 팀장이에요?

예.

이분은 종료기간이 언제예요?

1월달로,

예?

1월달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1월이요?

예. 내년에 실은 서산동 보리마당 유지사업이라든가 1897 사업들이 내년에 다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1년 근무하고 실적 평가를 해서 1년 연장하는 조건인데 지금 서산동 보리마당에 있는 팀장님은 내년 1월달이면 다 끝나요. 2년 다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서산동은 그러면 기간 2년을 채우고 끝낸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면 새로운 팀장을 뽑아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1명인데 2년 치 해가지고 2명이라고 써서 올려놓으신 거예요?

예.

2년이라고 쓰시면 되지 왜 2명이라고 그래요. 직원이 2명밖에 없는 줄 아는데 2명 다 그만둔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각각 현장지원센터에서 1897 따로 있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총합 4명이에요, 4명. 퇴직금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기억이 났는데요. 1897 내년에 전부 다 마감이 됩니다.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현장사무실은 유지잖아요.

현장사무실은 내년에 종료하면 유지를 안 하는 걸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으로 하신다고요?

예. 그리고 2개 다 내년에 종료가 된다 하면 안 하는 것으로 현재,

2개소를, 현장사무실은 다 정리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6년도에는 현장사무실 자체를 운영하지 않겠다. 그리고 행복커뮤니티센터는 그대로 유지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이상입니다.

과장님, 약간 이해가 될듯해요. 혼자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될듯해요. 그러니까 언제 나갈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계약날짜가 다르니까. 그래서 예비비로 놔둬야 된다. 그런데 보니까 창작촌 퇴거는 아직 준공이 안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창작촌 업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