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김지연 의원 발언

제25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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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도 수정예산안[보건소ㆍ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ㆍ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는 보건소, 복지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할 때 병행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83에서 38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3에서 1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감염병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96에서 40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402쪽에서 40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내역 1페이지, 402쪽 방역소독, 405쪽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

405쪽인데요. 전체적으로 국가예방접종 사업인데요. 중간에 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은 현재 국가예방접종은 아닙니다. 그래서 임시 예방접종으로 해서 각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서울시 전체 25개 구 중에 20개 구가 이미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였고요. 내년부터, 2025년부터 새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강서나 관악 같은 경우도 저희와 동일하게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늦게 시작하는 만큼 대상포진을 어떤 방향으로 접근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 많은 분을 맞혀주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65세 이상 구민 중에 생계나 의료급여수급자분들에게 맞혀주려고 하고 있고 그분들이 지금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4,6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한 번에 다 일시에 맞혀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접근을 할까 고민하다가 현재 새로 나온 백신이 사백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령층에게도 접종이 가능하고 또한 면역저하자에게도 접종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이분들이 예방 효과가 10년이 지나도 90% 이상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백신으로 접종을 하려다 보니까 456명을 접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 5,960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인가요?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생계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이성수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좋은 의견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아래 것도 있다고 하셨죠?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좀 저렴한 생백신이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사실 기초생활수급자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사실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잖아요?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이성수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그래도 많은 숫자가 접종해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요?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분들이 어쨌든 생활도 어려우시고 또 건강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대상포진 접종을 해드리는 건 맞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의 백신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도 권하지 않고 새로 나온 신약 사백신을 권유하고 있고 기존에 나온 백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초동에 있는 시립아동병원에서 저소득층이나 건강 취약계층을 위해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진짜 급하게 대상포진을 맞아야 되는 분들은 건강증진과에 방문간호사 선생님들이 파악을 해서 아동병원에 모시고 가서 저희가 예방접종을 지금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백신은 맞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군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늦게 시작하는 만큼 좀 더 효과적인 백신으로 해서 취약계층한테 맞혀주는 게, 그리고 또 고령층이고 면역저하자분들은 더 빨리 맞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은 좀 가격이 비싸지만 사백신이 더욱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고민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수위원

제 의견인데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대상자가 접종해서, 사실 대상포진이 제가 주위 분들 보면 상당히 엄청나게 아픈 걸로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위험이 따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좋은 백신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많이 접종하는, 약간 효과가 별 차이는 없겠지만, 검증이 다 거쳐졌나요?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임상 결과이고요.

이성수위원

임상 결과 이상 없다고 하니까 많은 숫자가 접종할 수 있도록 해서 상임위에서 어떤 결정이, 보니까 삭감되었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좀 무리인 것 같고 그래도 어느 정도 증액 시켜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래서 제가 의견 제안을 해 봅니다.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그러면 저희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강서 같은 경우는 내년에 예산을 6억 1,200을 편성하였고요. 관악 같은 경우도 3억 2,200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다수를 맞혀주는 게 더 좋다고 하시면 저희가 사실 1억 5,900이면 저렴한 거를 해도 그렇게 많이 맞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성수위원

숫자, 접종자를 늘려야지.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산을 더 많이 주시면…….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게 연간 계획이겠지만 5∼6년, 7∼8년 걸릴 것을 4∼5년에 다 끝내면 더…….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그렇죠, 저희가 대상은 지금 4,600명 정도니까 단시간 내에 많이 맞혀야 된다고 하면 예산을 더 많이 주시면 저희가 많이 맞힐 수는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제가 볼 때는 4,500명이니까 4년 내에 끝내면 기존에 어디 시립병원에서 맞은 분도 계시고 하니까 4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그러면 최소한 저희가 한 해에 1,000명 이상은 맞혀야죠, 65세 이상은 계속 도래가 되니까 새로 오신 분이 또 유입이 되기 때문에 4년 내에 하려고 하면 최소한 1,000명 이상을 맞혀야 4년 내에 대상포진 접종을 마무리하는 단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수를 많이 맞히는 것도 좋고요. 좋은 백신을 맞혀주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많은 인원을 맞혀주시는 게 좋다고 하시면 예산을 많이 주시면 저희가 많이 맞힐 수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사실 어렵게 사는 것도 억울한데 이런 혜택이라도 받게끔 해서 제가 볼 때는 2년 내에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한 2,000명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의견 제안해 봅니다.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그러면 2억 이상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이왕에 하는 김에 화끈하게 해야지, 이렇게 시원치 않게 하려면 안 하는 것만치도 못하죠.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그 말씀 맞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 책정된 대로 저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헌호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저도 대상포진 예방접종과 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25개 자치구 중에 20개 자치구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이 어떤 어르신 관련 행사에서 한 어르신께서 왜 영등포구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안 해 주시냐는 얘기를 해서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이러한 요구들이 보건소에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그전에 전화는 간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근 구에서 대상포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맞혀 주나요, 이렇게 문의는 많이 왔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에 20개구가 하다 보니까 그런 요구가 많이 있으셔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더는 늦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전승관위원

여하튼 더는 늦지 않고 예방접종 같은 것들을 해서 주민들이 이러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도 계속 신경 써야 된다는 말씀에 동의하고요. 1명당 예방접종에 대해서 들어가는 소요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새로 나온 백신 같은 경우에는 백신비만 하면 한 30에서 35만원, 2회 차를 맞아야 돼요. 새로 나온 백신은 2차를 맞아야 되고, 한 번 맞는 기존 백신 같은 경우는 한 8만원에서 10만원합니다.

전승관위원

8만원에서 10만원? 그러니까 우리가 35만원에 책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그러니까 백신 값만 그렇고요. 이거를 병원에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또 접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610원인데 내년에 좀 상향될 수도 있어서, 병원에 위탁을 하면 백신비에다가 접종비가 들어가고 저희 보건소에서 자체 접종을 한다 그러면 백신비만 있으면 됩니다.

전승관위원

그러니까 대상포진 백신의 가격이 천차만별일 거 아니에요?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새로 나온 백신은 사백신이 조금 가격이 높아서 한 30에서 35만원.

전승관위원

30에서 35 정도 되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백신의 어떤 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평균보다는 더 좋은 백신인가요?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사백신은 나와 있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전승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헌호위원장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우 위원입니다. 402쪽, 지역방역활동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방역활동 지원, 이게 지금 지역에 다니다 보면 민원이 되게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8개 동 현재 58만원씩 지원해 줬었죠?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이순우위원

개월 수를 늘리면서, 6개월에서 7개월로 늘리면서 인상 3만원 한 거죠?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이순우위원

이러면 뭐 똑같은 것 아닙니까?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모기가 빨리 나타나고 늦게까지 모기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개월 수를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올해 5월에서 10월까지 활동을 했는데 내년에는 한 달 빨리 해서 4월에서 10월까지 하는 거고요. 기존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내역이 급양비하고 목욕비 그다음에 차량연료비, 조금 더 하면 수리비 이렇게 하는데 그런 급양비 같은 경우가 기존에 한 7천원, 8천원 했는데 내년에는 9천원으로 현실화하는 걸로 해서 책정을 하다 보니까 1개월 늘리면서 58만원에서 61만원으로 해서 각 동에 한 달 지급되는 보조금이 3만원씩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러니까 6개월 해 주던 것을 7개월 해 주면서 3만원 올렸는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분들한테 배려한 게 아니고 너희들 너무 힘든데 그대로 해라, 이 소리니까 이것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방역차량 교체지원비 1톤 트럭, 3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2023년도에 저희가 기존에 차량을 4대를 교체해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각 동에 차가 동별로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식은 3대가 있고 2012년식은 9대, 2016년식은 1대, 그다음에 2020년식 1대, 2023년식이 4대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2011년식인 동이 양평1동, 신길1동, 대림2동이라 차가 너무 오래돼서 교체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우선은 2011년식으로 해서 3대 교체하려고 3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러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제가 지역에 다니다보면 차가 고장 나서 멈춰있는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차량수리비가 대략 얼마 정도 책정됩니까? 1대당 2011년식 해서, 교체해야 될 차 중에서 수리비가…….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올해 제일 많이 든 게 한 3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순우위원

30만원이요? 30만원은 지원 안 해 줍니까?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수리비는 별도로 지원을 해 드리는 건 없고요. 활동비에서 수리를 하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와서 봉사도 하지, 수리도 해야 되지, 하다가 안전사고라도 나면 이걸 누가 책임집니까?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래서 사실 차가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은 필요하긴 합니다.

이순우위원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서 안전이 우선인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도 하시고 희생도 하시고 하는데 그렇게 수리비도 네들이 내라, 7개월로 늘리면서 책정이 인상이 하나도 안 된 상태인데 이거를 올리시면 이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그래서 원래는 요청한 금액보다는 조금 삭감이 되기는 했습니다. 저희도 원래 요청한 금액대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올해 저희 과 같은 경우에도 신규사업도 많이 있고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러니까 증액, 꼭 써야 될 곳이 따로 있는 거고 좀 덜해야 할 곳이 따로 있는 건데 지금 9월, 10월까지도 모기 때문에 동네에서 난리예요, 구민들이. 모기 너무 많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약을 센 걸 쓸 수도 없지 않습니까?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그렇죠.

이순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제대로 해 주고, 제대로 활동을 해달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꼼꼼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런 부분을 또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헌호위원장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08에서 41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413쪽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구비 추가에서 지금 감액되었는데, 이거 감액사유 좀 말씀해 주시고요. 활동비에서 이거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일단은 여기가 지역중심 금연 서비스사업에서 저희 자체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던 건데요. 올해보다는 내년에 1억 7,000 정도가 삭감이 됐고, 그중에 제일 중요한 원인은 저희가 금연 단속하시는 기간제보조원 주임님들이 기존에 세 분에서 전액 그 인건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각 동에 저희가 주민 두 분을 금연지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 동에 있는 금연시설 점검하고, 또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시는 거 계도활동하고 캠페인 하시는 금연지도원들 활동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 46일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 36일로 해서 날짜가 열흘 정도 줄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순우위원

날짜 줄은 것만으로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단속원도 감소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그렇죠. 단속원이 세 분에서 한 분도 여기 편성이 안 되어 있었어요, 인건비가. 그래서 인건비가 줄고 기간제 선생님들 인건비가 3명분께 줄고 금연지도원 활동비가 열흘분이 줄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이순우위원

아니, 그러면 요즘 같이 무법천지인 세상에 단속 이런 거 하는 것도 담배 태우다 보면 사람들이 쉬는 공간에서 혼자 다니다 보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전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금연 단속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 지원을 이런 데서 감소시키면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됩니까, 일이?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인원이 너무 많이 감소가 돼서 단속조가 기존에 7개조에서 내년에는 4개조로 감소가 되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혼자는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가서 단속절차 매뉴얼대로 업무를 진행한다 하지만 그 분들 입장에서는 또 본인이 잘못한 거 인식 못하고 과태료 10만원 부과한다고 하면 반발이 있고 해서 저희가 두 분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기간제 인건비가 많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내년에 조금 업무추진에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이 부분은 분쟁이라든가 안전에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헌호위원장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14에서 42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건설위원이다 보니까 행정위원회 들어와서 궁금한 게 사실 참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업무보고도 못 받고 그렇다고 행정감사도 잠깐 하고 하는데, 지금 빨리빨리 끝내다 보니까, 간단하게 이건 이번 예산 증감하고는 별개고, 지금 보다 보니까 아토피 보습제하고 아토피 의료비 지원, 그리고 아토피 강사료가 있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환경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사실 주위에서 나 이런 사실 오늘 처음 안 사실인데요. 주위에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시는 사람 진짜 많아요. 주위에 그런데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걸 난 여기서 처음 알았어요, 지금. 그래서 보니까 강사료가 있기에 아토피 안심기관 강사료, 그래서 이걸 우리 영등포소식지에 한번 기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이성수위원

제가 아는 친척 조카 애도 이거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온몸이 상처가 그래도 병원으로 가더라고요. 보건소 간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걸 상당한 주민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한번 기재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충분히 홍보를 했는데도 주민들 몰라서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홍보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 몰라서 이런 혜택을 못 봤다는 건 사실 주민으로서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제가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예, 말씀하세요.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아토피 천식 학교는 저희 관내에 36개소가 있고요. 어린이집 29개소, 유치원 5개소, 초등학교 2개소가 있어서 저희가 그 학교에 방문해서 아이들 대상으로 아토피 관련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아토피 보습제나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보습제 같은 경우는 이런 안심학교에서 아토피 걸린 아이들한테 배부도 하고 또 개인이 신청하시면 저희가 배부도 해 드리고 있고, 아토피 의료비 같은 경우는 18세 미만 아토피 천식 환자 중에 국민생활수급자거나 의료수급자인 경우에 건강보험 가입이 또 중하위권 이상이면 저희가 그 의료비를 많이는 못 드리고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보건소 홈페이지나 저희 보건소 소식지 이런 데는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저희가 미흡산 부분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잘 모르셔서 또 신청을 못 하시는 분이 있었으니까 저희가 더욱 열심히 홍보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예.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사실 이 모든 보건소 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 한해서 거의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일 억울한 분들이 차상위예요. 사실 낀 가족이라고 할까, 낀 주민인데 이분들도 뭔가 앞으로 대안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혜택이 여기저기에서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차상위는 하나도 못 받고 있거든요.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조금 제한이 있죠.

이성수위원

아주 간발의 점수차로. 그래서 그걸 조금 검토해 보셔갖고 거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염병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22쪽에서 42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422쪽에서 임신부 과학태교 행사 운영 이거 어떻게 하는 행사이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 공모 등을 통해서 임산부들에 대한 체험프로그램을 비예산으로 KBS나 농림축산부 환경보전원 이런 데를 통해서 손태교, 음악태교, 원예태교를 추진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참여하신 분들이 만족도가 98% 이상 높았고 좀 더 다양하게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사업에 과학과 미술태교를 추가해서 하려고 연간 계획으로 수립하려고요,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이순우위원

만족도가 98%라고 했는데 몇 명이나 참가했죠?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저희가 6회 195명에 대해서 체험형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러면 이거 갖고 충분합니까?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손태교나 음악태교, 원예태교는 협찬해 주시는 분이 내년에도 해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으셔가지고요. 되도록 지원을 받는 것으로 예산을 좀 절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집중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순우위원

올해는 몇 회 하실 계획이신가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올해는 그렇게 6회 195명으로 비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이…….

이순우위원

내년에?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손태교하고 음악태교, 원예, 과학, 미술해 가지고 5가지 커리큘럼으로 해가지고요. 회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가지고 300명 이상 참여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순우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임헌호위원장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28에서 43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434에서 43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440에서 44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444쪽에 찾아가는 치매예방 음악치료 7,000만원 책정돼 있죠?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이순우위원

이거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7,000만원이 들어왔는데요. 일단은 18개동 골고루 돌아가면서 동사무소를 집중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미리 조사해 봤더니 장소가 여의치 않은 그런 동이 있어서요. 동뿐만 아니고 인근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기본 음악치료를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특화사업으로 문해학교나 노인일자리, 그리고 데이케어센터 그렇게 3군데 해서 창작활동과 또 연주를 해서 버스킹 활동, 그리고 합창단 운영해서 연말에 그분들을 모시고 발표대회를 진행해 보면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해서 내년 치매성과대회에도 내면 좀 성과가 있을 거 같아서요. 지금 그렇게 진행하려고 머리는 검토하면서 모으고 있는데 향후에 조금 더 방향은 바꿀 수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인 만큼 알차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헌호위원장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46에서 45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452에서 45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458에서 46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포괄적으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보건소 사업 같은 경우가 보면은 거의 다 매칭입니다. 국비, 기금, 시비 이렇게 매칭인데요. 거기서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 홍보가 부족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추진한 사업이 아닐지라도 물론 시에서 계획을 했든, 국가에서 계획을 했든, 어떤 계획을 했으면 우리도 거기 따라맞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또 마음투자 지원사업, 정신응급병상 운영사업 이런 사업들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지 아시죠?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국가사업…….

전승관위원

예, 국가사업이기도 하고 집행이 현저히 낮은 사업입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아, 예. 좀 늦게 출발해서 그렇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사업들은 저출생 극복,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많이 정신건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 많잖아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전승관위원

그와 관련된 사업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도 홍보를 강화하고, 또 신청자가 없고 여러 가지 신청자가 저조하다, 지급대상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보고 앞으로는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제가 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이 사업들은 중간에 내려와서 추경으로 하거나 아니면 간주처리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마음투자 사업 같은 경우는 최우수구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일모레 시상 받으러 갈 거고, 모자보건사업도 실은 최우수에 선정이 됐거든요. 늦게 이렇게 예산은 된 거 같아도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모자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모르겠고,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집행률이 50%인데 이게 신청자가 저조하다는 거고.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신청자가 없고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서울형은 그게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나 미혼자인데요. 저희가…….

전승관위원

자, 여기서 그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신청자 같은 경우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이상입니다.

임헌호위원장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65에서 47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472쪽에서 47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468쪽에 아동 치과치료 지원해서 440명 했는데, 감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감액 사유는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은 24년도랑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여기에 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24년도로 사업이 종료가 되고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내용은 비슷한데 시비와 구비로 지급하던 서비스가 공단에서 건강보험료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이순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임헌호위원장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하곤 별개고요. 업무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마약류 저희 구에서는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이제 의약과에서 하는 마약류 관련 사업은 일단은 의료기관, 약국 등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해서 의료용 마약류가 적정하게 유통되고 관리되고 있는지를 관리하고 있고요. 또 구민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오남용 예방교육과 홍보 캠페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보건소에서만 하는가요, 다른 단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가요?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의료기관이나 약업소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관리는 서울시, 그다음에 타 자치구, 그다음 식약처 이런 데랑 연계해서 기획 합동 감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저도 몇 번 마약단속 캠페인에 참여해 봤지만 이게 일부 국민한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전 국민한테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영등포구 관내에 직능단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 단체에서만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호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찬위원

46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안전한 약무행정 서비스에서 전체 3,300만원 가량 감액이 되었는데요. 그게 어떤 사업이 하나 빠진 게 있나요?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이제 공공 야간약국 운영이라고 해서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 약국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비로 3,800만원 정도가 됐는데 내년 25년도부터 복지부 사업으로 이게 「약사법」이 개정됨에 의해서 국비와 시비로 매칭이 돼서 다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편성이 안 된 것입니다.

이예찬위원

저희가 추경 때인가 감편성 했던 그 내용인 거죠?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이예찬위원

이상입니다.

임헌호위원장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위원

475페이지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구매라고 200만원 돼있는데요. 구 관내에 있는 의무시설에는 물론 다 구매가 돼서 사용하고 있겠죠?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전승관위원

혹시 경로당 같은 경우도 의무사항입니까?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시설은 자비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자동심장기 설치·관리에 관한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노인여가시설 중 복지관이나 경로당 135㎡ 이상인 곳에는 설치를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50군데에 다 설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전승관위원

이 구매비용이 200만원이것도 또 관리에 대한 비용이 또 들어가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좀 더 많은 시설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혹시 있으시면 자료 부탁드릴게요.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전승관위원

할 말씀 있으세요?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태원 참사 이후에 AED 설치가 특교비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3년도, 24년도에 많이 늘어난 상태고요. 작년도에 비해서는 사실 100대 이상 증가된 상태입니다.

전승관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보건소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칭 사업이 많다 보니까 혼란이 많이 있거든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공공약국 관련해서 예산이 서울시에서 없었다가 우리가 추가로 비목을 신설했고 결국은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전승관위원

지금 서울시나 예산이 어떻게 절차가 들어가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지만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계수조정 전에 조정될 수 있도록 지금 좀 예의주시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전승관위원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윤정

최윤정보건소장

제가 특별히 더 부탁, 저희 예산을 다 살려주시면 좋겠지만 특별히 더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은 초조한 마음도 있었고 해서 이왕 늦게 시작하는 거 신약이 나왔으니 좋게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했지만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자를 적게 잡은 거지, 대상자가 적게 필요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대로 만약에 그냥 있던 약으로 하자 그러면 늦게 한 만큼 빨리 해야 저희가 하는 보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구약으로 하든 신약으로 하든 예산을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 금연단속원도 저희가 너무 예산이 빠듯하기 때문에 삭감된 면은 있지만 정말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두 사람, 이 사람이 하나 더 있음으로 해서 1조가 더 편성될 수 있어서 단속을 하면 환경도 더 좋아질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는 세수에도 좋은 영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꼭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임헌호위원장

전승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예산 심사 과정 중 자료 제출 요청한 사항은 계수조정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어르신·장애인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83에서 488쪽입니다. 참고로, 486쪽 상단 영등포동 공공복합센터 관리위탁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3억 4,138만원은 제5차 회의 시 영등포구 시설공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