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춘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 1. 2025년도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산림 편백과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68억 3800만 원, 도비 보조금 21억 8100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 1800만 원, 기타 수수료 1천만 원, 총 90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국비 68억 3800만 원, 도비 21억 8200만 원, 군비 84억 9천 100만 원, 총 175억 1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억 2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1쪽 하단 그린 장성 푸른도시 가꾸기 조성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도시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스모그 생육 환경 개선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삼각 배턴지, 제봉산 입구, 필암사원 등 10개소에 대한 풀베기, 약재, 살포, 전정 등의 사업비로 2억 2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2쪽 하단 근린공원 및 평림댐 테마공원 경관 개선입니다. 장성공원 등 근린공원 및 테마공원 5개소를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과 쾌적한 녹색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수목 식재, 제초, 병해충 방제 등 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2쪽 하단 학교 숲 조성 사업입니다. 학교 내에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숲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자연 체험 학습 기회 제공과 점상 함양 및 친환경 환경 친화적 태도 육성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3천만 원, 군비 3천만 원, 총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3쪽 장성 편백 힐링 특구 기간 연장 용역입니다. 장성군 대표 자원 자원인 축령산 편백숲을 활용한 지역 특화 사업 발굴 등을 위해 기 운영 중인 2구를 2029년까지 연장하고자 실시하는 용역으로 사업비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3쪽 하단 산림 복지 나눔 숲 조성 사업입니다. 장성공원, 장성 공립 노인 요양병원에 수목식재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환자와 가족들에게 정서적 안정 및 치유를 돕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 4쪽 하단 황룡강 경안림 가꾸기입니다. 황룡강변 수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미 및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하천 경관 제공을 위해 3억 3500만 원을 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5쪽 상단 가로 하단 관리입니다. 읍면에 조성된 가로화단 경관 개선 및 유지 관리로 방문객들에게 방문객들과 군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5쪽 하단 생활 밀착형 숲 조성입니다. 녹색 생활 공간 확충과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북일면 박산리의 시외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2억 5천만 원, 도비 2500만 원, 군비 2억 2500만 원,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6쪽 상단 기후 대응 도시 숲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동화면 남평리 2608번지 일원 1.2헥타, 국지도 49호선과 국도 24호선이 만나는 램프 구간, 램프 구간이며, 2024년 동화면 동화나라 버베나 축제 현장 행사장으로 이용된 곳에 기후 대응 도시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5억 원, 군비 5억 원, 총 10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7쪽 상단 명품숲 조성 구상 용역입니다. 우리 군 산림의 체계적인 조사와 현황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수종을 식지에 조림하여 100년 숲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한 기본 구상 용역으로 1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8쪽 지역 특화 조림입니다. 장성호 등 수변 공간에 갯벌나무, 비자나무 등을 조림하여 우리 지역만의 특색 있고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1억 400만 원, 도비 3100만 원, 군비 9,400만 원, 총 2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4쪽 중간 부분 도로변 가로수 식제입니다. 쾌적한 녹지 공간 제공과 도로변 경관 개선을 위하여 광주 경계에서부터 모채까지 국도 1호선에 신규 가로수 식재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5천만 원, 군비 1억 5천만 원,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4쪽 하단 복합경관숲 조성 사업입니다. 임권택 시네마테크 입구의 불필요한 수목을 정리하고 꽃과 나무를 조화롭게 식재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숲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7천만 원, 군비 7천만 원, 총 1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5쪽 상단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우리 군의 풍부한 목재 자원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목재 관련 교육 및 전시 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도비 1억, 군비 2500만 원, 총 1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6쪽 임도 시설 사업입니다. 산불, 산사태 등과 같은 각종 산림재난 방지와 산림 소득 사업의 기반을 제공하고 증가하는 사일림 휴양의 수요에 대응을 위해 국비 6억 3천만 원, 도비 5400만 원, 군비 2억 1천만 원, 총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8쪽 상단 생활권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생활권 등산로의 노면 및 배수로 정비, 편의시설 보수 및 설치를 통해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1억 4500만 원, 군비 1억 4500만 원, 총 2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8쪽 중간 부분 축령산 편백숲 홍보 리플릿 제작입니다. 축령산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정확한 산림 서비스 제공과 축령산의 대기길 등 관광 시설, 펜션, 주변, 음식점 등을 홍보하기 위한 리플렛 제작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8쪽 하단부터 489쪽까지 사방 사업입니다. 기후 기후 변화로 여름철 집중호우 발생에 따른 산사태 사전 예방과 각종 산림재해 예방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20억 6200만 원, 도비 4억 4200만 원, 군비 4억 4200만 원, 총 29억 466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2쪽 유아숲 체험원 조성 사업입니다.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교육 장소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1억 원, 군비 1억 원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7쪽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입니다. 피고사목 제거, 우려목 사전 제거, 예방나무주사 등 적기 방제로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국비 5억 3,600만 원, 도비 6800만 원, 군비 1억 5,500만 원, 총 7억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1쪽 상단 잔디 생산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잔디 깎기, 비료 살포기 등 임산물 생산 장비 지원을 통해 임산물의 원활한 유통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2억 9천만 원, 군비 4억 3600만 원, 총 7억 2600만 원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2쪽 잔디 예지몰 자원화 사업입니다. 잔디에지몰 자원화 사업을 위한 재료비 5천만 원, 잔디 에지몰 수집 및 처리 방안 구상 용역비 1900만 원, 잔디 예지물 재활용 시설 운영 및 v오터 생산을 위한 사업비 1억 원 등 잔디 예지물을 수거 후 자원화하는 사업으로 1억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3쪽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와 현대화로 임업 후계자 등 전문 임업인의 산림 경영을 지원코자 임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5700만 원, 도비 1100만 원, 군비 1700만 원, 총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편백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보다 더욱 산림 재난 예방, 산림 복지 실현, 산림 소득 증대에 노력하여 군민이 행복한 정성을 만들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책자 3쪽입니다. 그린 장성 푸른 도시 각국이 올라왔는데 음 이렇게 그 시설비 쪽에 보면은 본 위원이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1년에 뭐 2~3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2~3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회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올라와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산출이어서 좀 근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제 기후가 좀 변화가 좀 있어서 예전에는 이에 많으면 3회 했는데요. 저희들이 부기 상에서는 13회로 했는데 이제 10개 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10개 소에 대해서 한 3회 정도 저희들이 지금 풀베기 전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개 소를 하신다 이 말씀이죠. 2 3회 그렇게 예정대로 네 저는 그래서 갑자기 많아져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풀베기 사업에 있어서 칡넝쿨 제거 좀 이렇게 단풍나무 같은 거 좀 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책자 6쪽입니다. 네 예산서 473쪽이고요. 보면은 장성 편백 힐링 특구 연장 기간 연장 용역이라고 했는데 기간 연장 용역인데 어떤 사업을 연장하신다는 건지

기간 연장인데 예산이 필요한 건지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저희들이 기간 연장을 받으려면 중소기업 벤처부에다가 그 사업 계획서를 저희들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 계획서에 저희들이 축령산에 추가적으로 할 사업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지금 자연 휴양림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을 포함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중소기업 벤처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라서 용역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021년도에도 저희들이 연장하면서 용역을 해서 연장을 한 바가 한 번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요. 저희들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음 14쪽입니다. 책자 예산서 484쪽이고요. 도로변 가로수 조성에 있어서 진원면 산장리 이론이라고 하셨는데 어떠한 종류의 나무를 심으실 예정이신지 식재하실 나무 말씀해 주십시오.

국도 1호선인데요. 아직 식제나무는 확정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가로수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적합한 수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가로수 위원회도 있습니까? 거기서 선정을 하셔요.

숲속의 전남 장성군 협의회에서 같이 하고...,

23쪽 책자 497쪽입니다. 예산서 재선충병 방제 사업 추진 올라왔는데 다니다 보면은 소나무들이 계속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 죽으면은 이렇게 살려내지를 못하죠. 소나무는요 예예 걱정스러운데 한 나무 한 나무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좀 심도 있게 잘 가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립산림과학원에 컨설팅을 좀 받았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그 재선충이 확산되고 있는 지역에 다니면서 지금 컨설팅을 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25년도에 계획했던 대로 삼서 삼계 쪽에 우선 방지를 나무 예방주사 또 재선중에 지금 감염된 소나무 제거하는 그런 부분으로 컨설팅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2025년도 1월 2월 3월에는 343개 쪽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재선충병 방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올해 2024년도에는 컨설팅을 받지 않으셨는가요?

24년도에는 컨설팅이 없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 세워 가지고 방제를 실시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확산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와서 컨설팅을 한번 해줬습니다.

그러면 증감된 이유가 컨설팅

아닙니다. 컨설팅 비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확산이 많이 되다 보니까 방지 사업을 좀 더 확대해야 될 상황에서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추가적으로 많이 내려온 겁니다.

아 그랬어요. 철저하게 이렇게 상황을 지켜보시고 또 대처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시고요. 책자 26쪽입니다. 예산서 502쪽이고요. 잔디 예지물 자원화 사업에 있어서 용역은 어느 기관에 하실 건지 또 본 의원 생각에는 필요하다면 잔디협회 등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본 의원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용역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용역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잔재 협회랑 이런 부분도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과 잘 상의하셔서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 숲 조성 사업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이번에 어디 학교

지금 약수초등학교 지금 할 계획입니다.

돈은 이제 그 학교 숲 조성 사업 시작할 때부터 이런 말을 좀 많이 했어요. 지금 학생 수가 없어 가지고 거의 폐교 수준이야 지금 학교들이 그런데 이제 지금 학교 숲을 조성을 한다는데 이제 학생들은 없어져 가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제안을 드린 것이 주민하고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택해서 학생들은 없어져 가는데 거기다가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학교 옆에는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라고 본 위원이 계속 무차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가 어쩐가 그거는 이제 뭐 과장님들이 계속 바뀌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생활환경 숲 조성 사업이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환경 숲 또 제공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학생들은 없어져 가는데 그러잖아요. 지금 생각 해 보면 나오잖아요. 이게 답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복합적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복합 경관숲 조성 그거 있잖아요. 지금 이제 노비가 50% 군비가 50%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더랜드가 그쪽에 지금 같이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혹시라도 한다고 그러면 본 의원 이야기 지난번에 이야기를 한 번 했어요. 그 큰 길가에서 저기 임권택 시네마역으로 들어가는데 그쪽 큰 길에서 이렇게 길을 조금 내주라 차라리 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어디가 임권택 시네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저기 종합공원도 알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권 의원이 한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저기 큰 길에서 이렇게 임권택 시네마 쪽으로 이렇게 등산로를 조금 조그마하게 만들든지 거기다가 입간판을 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조금 택해져야지 그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가다 보면은 큰 길로 이렇게 가다 보면 몰라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변경을 한번 해보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중복이 안 되게끔 조금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하고 긴밀하게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아 숲 체험 조성 사업이 있어 국도비 이렇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매칭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성산 그 저기 공원은 좀 경사도가 좀 심해요. 유아가 좀 올라가기는 좀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어떻게 해서 갖고 오셨는가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의 유아들이 가서 체험하기에는 조금 타당치 않다. 물론 이제 갖고 오신 분이 건의하고 하신 분들은 이제 그 반대된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그 산세가 좀 있긴 한데요. 저희들이 이제 성수 경로당 뒤쪽에서 예전에 체육시설 설치한 구간까지 그쪽으로 해서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은 이 사업을 추진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뒤쪽 부분

실질적으로 완만한 평림댐이랄지 상무평화공원이랄지 그런 데 많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산 공원은 실질적으로 좀 경사도가 있어서 유아라고 그러면은 지금 몇 세까지 유아입니까?

6세 만 6세까지 유효합니다. 만 2세부터 만 6세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럼 3세 4세 2세 정도는 올라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우리 산림과는 국도비 사업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전년도에 보면은 뭐 한 25억 이렇게 국비를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좀 있는데 저기 상반기에 저기 사업 계획을 잘 수립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저기 사업 계획을 좀 많이 수립을 해서 하반기에 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하다 보면 좀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상반기에 좀 사업 계획을 수립을 잘 해서 국도비 반납할 수 없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오원석위원님이 얘기하신 유아숲 체험을 하는데 장성 공원에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거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 방에 와서 설명할 때는 나하고 어떻게 마무리했어요?

그쪽으로 성수 경로당 뒤쪽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를 매입한다는 얘기예요. 매입은 안 합니다. 매입을 안 하면 이렇게 언덕의 경사도가 심한 데다가 어떻게 유아숲 체험을 합니까? 거기 유아숲 체험을 할 자리는 군에서 개인한테 판매를 한 거예요. 매도를 한 거예요. 이런 걸 하려면 그런 계획 없이 해놓고 이제 와서 거기다 유아 숲 체험을 뭐 체험장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 언덕이 이렇게 경사도가 심한 데다가 어떻게 유아숲 체험을 한다는 얘기예요 설명 좀 해 보십시다.

아니 저희들은 그쪽에 가서 보고 어느 정도 평평한 구간이 있고 유한섭 체험원이 이렇게 시설이 아주 큰 시설들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유아숲 체험이라는 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안전 시설하고 화장실 조금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이제 조금 조그마한 유아들이 목재를 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조금조그마한 시설들이 대부분이 만들어집니다. 유아숲 만 2세에서 만 6세가 이용

그렇게 뭐 어떤 계획도 없이 조금 조금 하니까 부지가 없어도 된다라는 식의 대답이 과장으로서 할 수 있는 대답이요. 어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확실한 대안이 있어야 예산이 가는 것이지 그냥 얼렁뚱텅 넘어가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예산이 가겠어 조금 어린이니까 조금씩 조금씩 한다. 그게 말이나 돼요.

대부분의 유아 숲에 가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만 2세에서 6세가 이용하기 때문에 그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대피소라든가 안내소 이 부분은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이제 유아들 만 2세에서 6세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말한 아주 큰 성인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 유아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들을 저희들

유아들이 뭘 이용하는 거예요? 뭘 이용해 유아들이 뭘 이용해 거기 가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그거는 저기 하면서 한번...,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획 없이 사업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 것을 하려면 미리서 몇 년 전부터 계획을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땅을 매입 토지를 매도를 안 해야죠. 매도를 해 놓고 거기다가 다시 또 한다고 그게 말이나 될 일이여. 응 거기에 군유지 땅이 있었으면 군유지 거기에다가 유아 숲 체험장을 만들었으면 참 좋죠. 학교도 가까웠고 근데 그렇게 얼렁뚱당 그냥 어린이가 적으니까 뭐 조금씩 조금씩 해 놓는다는 얘기는 그게 설득력이 있는 설명이여. 이상입니다.

차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위원님 보충 질의하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확실한 답을 안 하시니까 한 번 더 연장해서 저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여기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을 위해서 공유재산을 올리셨다가 과장님 스스로가 일단은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아니 그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거는 매입 내용입니다.

연결된 내용이잖아요. 왜 다른 내용입니까? 그때 공유재산 변경 그것 좀 자료 좀 찾아봐요. 지난 그 조례 때 그거 삭제했던 거요. 거기를 유아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매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저희들 토론 과정에서 어 포기를 하셨어요 하지 않겠다 아니 매입을 유아숲 체험원 조성을 위해서 부지가 필요하다 해놓고 그게 그게 같이 올라오니까 이 문서상에 성산공원 내 유아숲 체육 조성하겠다라고 표시가 된 건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지만 아니 지난번 회기도 아니고 지금 정례회 기간에 벌어진 내용인데 이것을 다시 성산공원을 꺼내시면 그거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고 지금 대체적으로 성산공원의 지형이나 조건을 보면 유아숲이 과연 맞냐 라고 하는 의문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산림과에서는 계속 맞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해 보면 말씀을 나눠보면 어떤 근거로 맞냐 이거죠. 과연 장성에 이 인근에 유아숲 할 대가 거기밖에 없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아닙니다. 이후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봤을 때 물론 지금은 이제 거기에 설명 자료로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설명 자료에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성산공원에 꼭 한다는 내용은 아닌데 저희들이 이제 도비 확보할 때 설명을 도에다가 설명할 때 이제 성산 공무원 쪽에 하겠다

그러면 그러면 성산을 꼭 하려고 했나 아니면 설명 과정에서 설명 과정에서 문서상은 성산공원이 표시돼 있지만 지금 꼭 성산공원이 아니다. 대체 부지를 찾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의원들이 확실하게 이해가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저희가 첫 번째로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성산공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검토가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검토가 지난번 회의 때 지난번 이번 정례회 기간입니다. 행자위 회의 때 유아숲 체험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건이 산림과에서 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의원들이 받아들이기엔 유아숲 체험원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대체 부지를 찾겠다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의원들이 이해하는 것이 상식 밖입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유아숲 체험원 조성을 위해서 부지 매입 건을 올렸는데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의회의 의견을 집행부에서 받아줘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데 동의하고 포기를 한 거예요. 하지 않겠다라고 그러면은 이 설명하는 공간에서 표시는 될 수 있어요. 문서가 이제 같이 올라오니까 인쇄가 같이 됐으니까 하지만 대체 부위 찾는다고 설명을 확실하게 하셔야지 그것을 말 못 하면 도대체 어쩌자는 거예요? 의회에서 그러면 지난번 행자위 때 의결하고 2차 본회의 때 결정을 봤던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지금 거부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쩐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왜 부서장이 그 말을 못 해요? 의회의 판단은 이런 겁니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행정위 회의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눴고 그게 서로 합의가 끝나서 2차 본회의 때 의결이 됐어요. 의결의 주 내용은 뭐냐 유아숲 체험원을 성산공원에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군 땅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게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부지 매입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고 집행부에서 동의해서 그래서 그 부재 혐의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다시 이 장소가 또 나와요. 그러면 그때 집행부와 의회가 합의해서 본회의 때 의결까지 했는데 집행부에서 지금 다시 그것은 그것이고 우리는 우리 뜻대로 예전 했던 대로 또 하겠다 그러면 도대체 뭐 하려고 이렇게 하냐 이거죠. 대화를 거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부서장이 답을 못하면 이거 진짜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이..., 유아숲 체험원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적절하지 않다. 유아숲 체험원을 하냐 안 하냐가 논점이 아니잖아요. 유아숲 체험원을 하는 게 좋다. 그 부지가 적절하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이미 2차 본회의 때 의결이 땅땅땅 돼가지고 결론이 나버렸어요.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론이 난 사안으로 부지와 관련해서 그런데 다시 표현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것이 어쩌냐라고 하면 그 확답을 못하면 도대체 의회하고 집행부가 지금 상임위로 하고 이 회의를 뭣 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말한 것이 저만 말한 건가? 아니 아니 그러잖아요.

5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차상현 위원께서 회의 진행 발언으로 5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4분41초)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입니다. 우리 군 발전과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만들기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교통에너지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2025년도 교통에너지과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 35억 7609만 원,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 2억 5557만 원, 공용 터미널 운영 및 관리 특별회계 9240만 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5103만 원 등 총 39억 7509만 원입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예산서 111쪽 국고 보조금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사업 9억 782만 원,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3800만 원 등 5개 항목에 9억 75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6쪽 균특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지원 사업 3억 6600만 원 등 2개 항목에 4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7쪽 기금으로 교통 편의 이동 편의 증진 차량 운영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0쪽 131쪽 도비 보조금으로 주차 환경 개선 지원 사업 12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1억 7141만 원 등 11개 항목에 20억 5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교통에너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국비, 국비 14억 6118만 원, 도비 20억 591만 원, 군비 136억 3529만 원 등 2024년 본 예산보다 27억 2750만 원 감액된 171억 238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 2억 5557만 원, 공영 터미널 운영 및 관리 특별회계 9240만 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5103만 원 등 총 3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별로 예산 설명 자료를 기준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 자료 3쪽 예산서 507쪽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군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명령한 버스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으로 1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4쪽 예산서 507쪽 운수업체의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운수업체의 경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으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5쪽 예산서 508쪽 농촌버스 운수업체의 재정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에 따른 버스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국민에게 중단 없는 대중교통 서비스 이용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수업체 재정 지원금으로 33억 6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6쪽 예산서 508쪽 단일 요금 버스 손실보상금입니다. 국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부담 완화 및 교통 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행한 농촌 버스 단일 요금제의 손실 보상금으로 3억 78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설명 자료 7쪽 예산서 508쪽 장성군 홍보 농촌 버스 외부 디자인 도색입니다.우리 군은 새로운 BI의 이미지 홍보를 위해 농촌 버스 외부 도색 및 랩핑 제작비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설명 자료 8쪽 외산서 508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차량 운영입니다.장애인 및 노약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 약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5대의 교통편의 증진 차량 운영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9쪽 예산서 508쪽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입니다. 교통 약자 차량 24시간 운영 및 그에 따른 차량 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10쪽 예산서 508쪽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지원입니다. 교통 약자의 이동 수단을 확대하여 교통 복지 제고를 위해 교통약자 바우치 택시 4대 운영비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설명 자료 11쪽 예산서 509쪽 100원 행복택시 지원입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거리가 멀어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복택시 지원비로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설명 자료 12쪽 예산서 509쪽 에듀택시 지원입니다.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멀어 통학에 불편을 겪는 학생에게 택시를 이용하여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에듀택시 지원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설명 자료 13쪽과 14쪽 예산서 509쪽 510쪽 장성군 홍보 택시 래핀 제작 및 랩핑 광고비입니다. 새로운 BI를 적용한 택시 래핑 홍보를 통해 우리 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랩핑 제작비로 2550만 원, 랩핑 광고비로 6,1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15쪽 예산서 510쪽 장성군 홍보 고속버스 랩핑 광고비입니다. 고속버스 2대의 버스 랩핑 광고를 통해 우리 군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고속버스 외부 래핑 광고 사업비로 5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16쪽 예산서 510쪽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입니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70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22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설명 자료 17쪽 예산서 510쪽 고령 운전자 차선 이탈 경보 장치 지원입니다. 고령 운전자의 차량에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및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지원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2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18쪽 예산서 510쪽 어르신 택시 바우처 시스템 구축입니다. 80세 이상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택시비를 지원해 주는 어르신 택시 바우처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19쪽 예산서 511쪽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카드로 대중교통 이용 시 이용 요금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기 위해 38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20쪽 예산서 512쪽 교통신호기 설치 및 교체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 신호기 설치 및 교체 사업비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21쪽 예산서 513쪽 가로등 교체 및 유지 관리입니다. 야간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 및 신규 설치 예산으로 3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설명 자료 22쪽 예산서 513쪽 장성군 비어의 변경에 따른 가로등 표찰 교체입니다.장성군 비어의 변경에 따른 가로등 표찰 교체 예산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설명 자료 23쪽 예산서 514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의 일환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주택에 설치비 중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38가구에 48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설명 자료 24쪽 예산서 514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주택과 상업, 건물 등에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신재생 에너지를 집중 보급하여 군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에너지 자립 비율을 제고하기 위한 국비 공모 사업으로 2025년에는 북일면, 북일면 북하면 지역에 태양광과 태양열 414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32억 7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25쪽 예산서 515쪽 국립공원 지역 주차장 임대료입니다. 우리 군 국립공원 백양사와 남창계곡을 찾는 탐방객 및 군민들의 주차 편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 임대료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26쪽 예산서 515쪽 대창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2025년도 전라남도 주차 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도비 지원이 확정된 사업으로 장성읍 대청동 인근의 주차면 52면 조성을 위하여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27쪽 예산서 515쪽 축제 교통 안내 및 주차장 관리입니다. 장성 황룡강, 가을꽃 축제 등 행사 추진 시 민간 업체를 통한 교통 안내와 주정차 관리를 위해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28쪽 예산서 515쪽 전남 체전 주차 및 교통 안내 운영입니다.2025년 제64회 전남체전 및 전남 장애인 체전의 개폐회식, 성화 봉송 등 주요 행사와 사이클, 마라톤 등 경기 추진 시 민간 업체를 통한 교통 안내와 주정차 관리를 위해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29쪽 예산서 580쪽 특별회계 예산으로 공용주차장 시설 개선입니다. 관내 공영주차장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30쪽 예산서 874쪽 남면 마을 생활 환경 개선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마을 주민 복지 및 편익 증대를 위하여 가로등 설치 사업비로 2,5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 자료 31쪽 예산서 875쪽 장성읍 마을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마을 주민 복지 및 편익 증대를 위하여 노후 가전제품 교체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2025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며 군민들의 교통 안정과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책자 12쪽입니다. 예산서 509쪽이고요. 에듀택시 지원에 있어서 72명 학생에게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디에 지급하는 겁니까?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제 이 에듀택시 사업은 이제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1억 원을 지원합니다마는 이제 전라남도 교육청으로부터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에듀택시 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한 4억에서 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중학생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교육청에서는 초등학생까지 대상으로 하는데 어 학교에서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지원 기준이 2kg 이상 되고 그다음에 버스를 타고 통학할 때 1시간 이상이 걸리고 그래서 보통 이제 학교가 학교에 통학하는 데 아마 8시 반에서 9시까지 학교를 가게 되는데 이 통학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집에서 아침 일찍 나와야 되는 학생들을 교육청에서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뭐 정산서는 이렇게 받고 있죠 물론 매년 그 정산서 좀 하나 주십시오. 올해 거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책자 16쪽입니다. 예산서 510쪽이고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대해서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이 사업은 더 금액을 늘려서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좀 넓힐 생각은 없으신지요?

지원 기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라남도에서 사실 결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제 매년 반납자도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0만 원 하더라도 꼭 뭐 우리가 기준이 제 70세 이상인데 70세 이상이라고 해서 다 반납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본인들이 판단하에 운전하는 데 뭐 위험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이 반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아니 금년까지 도에서 배정된 사업비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보통 연간 600만 원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예산 자체가 그래서 도에다도 수요가 많으니까 지원 예산을 좀 늘려달라고 계속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지난번 추경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사실 군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동안 지급 못했었던 분들한테도 지원을 다 했고요. 이제 내년에는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 책자 18쪽입니다. 네 예산서 510쪽이고요. 어르신 택시 바우처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어 산출 기초에 보면은 전산 개발비라고 했는데 어떤 이렇게 설치를 하시는 건지 무슨 전산 개발비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제 어르신 바우처 택시 도입하면 이제 카드에 일정 금액을 충전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택시를 이용하면서 그 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인데 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업비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이 시스템 구축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제 각 택시에다도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우리 이제 통합 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부터 하실 계획이라는

맞습니다. 상반기에 시스템 구축을 하고 이제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시설 구축비가 상당히 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몇 세 이상 이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하반기부터 하시나요

지난번 조례에서 결정한 대로 80세 이상으로 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책자 25쪽입니다. 예산서 515쪽이고요. 국립공원 지역 주차장 임대료 올해 2024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 드린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책자에 기록이 안 된 이유 있습니까? 25쪽 책자에는 기록이 안 돼 가지고 한번 여쭤봅니다.

금년도에 지원했었던 기록이

예 그 책자 25쪽에 보면은

추경에 예산을 세웠었기 때문에 이 책자는 당초 예산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올라오니까 이제 금년에는 없었던 걸로 보이고요.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추경에 세운 거는 이렇게 기록이 안 되나요

예 본예산 기준으로만 비교를 하기 때문에

궁금해서 예산을 세워 드린 것 같은데 그리고 국립공원 지역 주차장 이렇게 임대료 매년 이렇게 1억씩을 내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부지 임차료를 하듯이 이것은 이제 연간 임차를 하기 때문에 매년 필요한 예산입니다.

매년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나 싶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입니다. 보조 교재 4쪽 보면 유가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비 성격인데 전체가 군비예요.

네 성격은 국비인데 어 이게 이제 국비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별도로 내려와서 예산서에 표기 사항은 군비로 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긴 내려와요.

물론입니다. 전액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비가 전혀 안 보여서 보기에는 거의 국비 성격인데 돈이 국비로는 표기가 안 돼서 그리고 이제 9천만 원 정도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9천인가요?

9억입니다.

9억 뭐 저기 운수업체가 조금 많이 줄어서 그래요.

운수업체가 줄었다기보다는 우리 이제 유가를 결정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유류세라고 해서 지금 뭐 우리 일반인들도 그 기름을 넣을 때 유류세를 몇 프로로 내리니 어쩌니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국제 유가가 비싸다 보면 정부에서 국민들이 이제 기름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유류세를 인하를 하거든요. 그러면 유류세가 인하된 만큼 지원하는 금액이 적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몇 년간 계속 국제유가로 인해서 유류세를 인하를 하다 보니까 실제 이 지원하는 금액이 적어진 게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실제 집행하는 금액이 30억이 좀 못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내년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또 이제 국제 유가가 떨어져서 만약에 유류세가 환원이 되게 되면 그때는 이 금액은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이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 교재 7쪽 보면은 우리 농촌 버스 외부 디자인 도색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볼 만하던데 좀 양호한 것이 너무 많아요.

이제 많이 낡고 지저분해서라고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국 BI가 이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변경된 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제 차량이다 보니까 어떤 차는 예전 BI가 돌아다니고 또 어떤 차는 새로운 디자인이 돌아다니고 하면 보는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변경을 하게 되면 동시에 일괄 변경하는 게 옳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 저는 반대 입장을 저기해요. 전체를 다 하는 것보다는 비교가 되잖아요. 엘로시티하고 성장 장성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는 저기 예산도 좀 아끼고 있구나 이런 차원도 좀 보이고 홍보 효과가 제가 보기에는 더 훨씬 더 나을 것 같은

이제 당장 내년에 차량을 교체한다 몇 개월 안 남았다라고 하는 차량들까지 다 도색하는 것은 이제 저도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장 내년에 교체할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제외를 하더라도 같이 동시에 바꿔야지 말 그대로 우리 장성군 BI가 이거다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건데 좋아요.

예 그렇게 저기하시고 본 의원은 전체를 다 바꾸는 것보다도 비교도 좀 한번 해보면서 우리 군이 이렇게 돈도 좀 아끼고 있구나 그런 이미지도 좀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지난번에 100원 행복택시 본 의원이 지난번에 이야기를 한 번 한 내용이 있어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 지원하는 것을 조금 축소해야 되든가 그러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하든가 그런 내용이 좀 있어야 돼요.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어요. 나주시도 그러고 시 구례군도 그러고 여수시도 그러고 차량 소유자는 제외를 하 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관찰을 좀 많이 안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가요.

저도 타 시군 조례에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물론 이제 물론 몇 군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외하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제외하는 것은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사실 복지 사업이라는 게 후퇴하는 복지 사업을 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줬다 뺏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줬다 뺏는 거는 이제 행자부에서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정부에서 그랬다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같이 가야 돼 그래야지 이런 예산들이 조금 줄어들어야지 편법적으로 이렇게 쓰는 그런 돈들은 없어야 돼요. 이게 뭐 편법적으로 쓴다기보다는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택시 탈 일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시군 일부 그렇게 한 시군들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차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제외한다면 모르겠는데 하다가 지원하다가 지원을 안 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겠나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좀 가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 어르신 바우처 택시도 이것도 일맥상통한 이야기예요. 이것도 차량이 있으신 분들을 주면 안 돼 어떤 의미까지 같이 가냐면 차량을 운전자 저기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이걸 이걸로 해서 그래서 8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차량을 소유하신 분들은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조례 있어요 이거 조례 만들지 않았죠?

아니요 조례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조례에서 조례에다가 조례 개정을 하면서 어르신들한테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만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다시 조례를 차량 소유자한테는 지원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업이니까 그 부분은 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어 의원님들하고 다시 의논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시행 안 했으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차량 운전자 운전면허증도 반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같이 두 가지 효과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철원입니다. 의원님들 관심사가 거의 비슷해지고 있어요. 제가 의정 활동하면서 쭉 보면 어 그만큼 의원들 간의 소통이 민선 우리 9대 의회에 들어오면서 이 세월 동안 축적된 나름의 이제 의회도 성장했다고 저는 느끼는 거고요. 연장선 상에서 사안은 겹치는데 겹치지 않는 질문으로 이렇게 할게요. 일단 먼저 나왔던 그 어르신 택시 바우처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논란이 있으니까 조례를 개정하셨고 또 조례에다 억지로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 그걸 근거로 지금 이걸 또 들고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처음에 이걸 하시겠다고 민선 8기에서 제출했을 때 왜 논란이 됐는지 기억하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연령 논란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논란은 제 기억상에는 없습니다.

이 어르신들의 지금 이거 기준은 지금 80세 이상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 나이는 어르신이라고 했으면 80세라고 문서상에 표기가 돼야 돼요. 몇 살부터 어르신인지 과연 면허증을 반납하는 기준은 또 70세로 적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또 어디다 보면 막 75세 이상으로 또 한단 말이에요. 어르신을 하면 어르신은 도대체 몇 세로 하냐

그건 조례상의 연령은

조례에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표시 안 하실랍니까? 여기다가 문서에다가 80세 이상 어르신이라고 사업 내용이 써주면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제 말은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 지금 민선 8기 들어서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복지 예산이 늘어나지만 민어 팔기 위해서 효도권도 확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 확대되고 또 뭐 어르신들이 주로 머무르시는 경로당 경로당 리골이 이제 마을 회관인 거고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어 여기서 말하는 이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 참 교통이라도 시골에서 사시니까 좀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시로 소재지랄지 음료라도 좀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생활도 하시고 일종의 이제 차별적인 어떤 그런 문화 혜택이랄지 생활 혜택을 좀 해소시켜주자는 좋은 취지로 이해를 해요 근데 왜 어르신만 들어가는가 저도 사업 추진에 있어서 기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1억 원도 좀 과하지 않은가 여기에 대한 산출 기초를 더 자세히 내주셔야 돼. 왜 1억 원이나 들어가는지 기존에 지금 바우처 사업이랄지 이런 걸로 지금 쓰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거 업그레이드해서 과연 할 수가 없는 건가 이걸 하기 위해서 1억 원이나 들어가야 되는가 이것도 좀 납득을 시켜 주셔야 할 것 같고 왜 우리 청소년들 소위 말해서 우리 이 생활 욕구랄지 문화 혜택과 관련된 욕구는 아이들이 더 강해요.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어른들이 농촌이랄지 살지 않는 이유 또한 교육 문제도 있지만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없는 이 물리적인 조건 공간의 조건 때문에 한 것도 많거든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어르신만 이 택시 바우처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저는 문제 제기했거든요. 왜 이렇게 한쪽으로만 편향돼서 가냐 지방 재정이라는 건 균형되게 해야 되는데 정이 안 되면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령 어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는 80세 이상 분들은 제외가 돼야 돼요.그런 세부적인 기준들도 저는 명확히 해줘야 된다 이거죠. 80세만 되면 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70세 이상이더라도 운전면허증을 자진해서 반납하시고 내 스스로가 나의 안전도 지키지만 다른 사람들의 안전도 이제 지켜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나 운전 면허증 반납한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런 혜택 줘야죠. 당연히 상품권 달랑 한 번만 주고 말 것이 아니라 그런 세부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저는 이 그냥 이런 시혜성 있는 이런 정책들은 좀 지향해야 되지 않겠냐 특히 지방 재정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사업은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뭐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이제 어르신들 80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연세가 들면 사실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보행하기도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진짜 가까운 거리 뭐 몇십 미터 만 걷기도 힘들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동 편의를 위해서

늘어나면 택시 이용객들에 대한 지원액도 늘어나지만 또 그로 인해서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적어짐으로써 또 우리 꾸민수에 지원하는 액수가 또 늘어나는 것도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종합적인 대책 하에서 이런 것이 나와야 된다. 여기가 지원이 필요하니까 지원하고 또 이래서 또 여기가 지원이니까 필요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가실 거냐 시스템으로 해명을 해 줘야 돼요. 그 준비가 교통에너지과가 됐어요. 저는 이런 균형감 있는 어떤 재정의 배치 그다음에 지원만 있고 예산만 투여되는 방식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지도 모름 이렇게 확대만 되면 이거 조례 사실 이거 해 주기는 했지만 진짜 억지 아닙니까? 세상에 택시 운송 사업을 지원한다고 해 갖고 어르신 80세를 규정해 가지고 이런 조례가 과연 다른 지방에도 있는가 모르겠어요. 이건 복지 개념이지 택시 운송 사업 발전을 위한 항목이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이제 법적 근거 어르신들 이제 택시 바우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것이고요. 이걸 이제 이걸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니고 지금 현재 어르신 바우처 택시

그러니까 지금 조례 개정을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그 근거를 마련을 했었던 거고요.

네 처음에는 그냥 하시려다가 근거가 없다고 하니까 지금 조례를 만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진 않고요.

하여튼 그런 문제점들을 좀 교통에너지과에서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예산서 508쪽에 우리 버스 랩핑 관련해서도 저도 부의장님과 의견을 좀 동일시하는데 민선 8기가 옐로우 시티라고 하는 도시 색채 마케팅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도 안 했지만 하겠다는 선언도 안 했어요. 자연스럽게 색채 마케팅과 관련된 전략은 민선 8기는 채택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시설물이랄지 노후화되지 않았는데 굳이 이런 것들을 없애지 않겠다 재정 낭비다. 대단히 저는 그 주민들에게 칭찬받을 조치였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잘한 조치예요. 그런 것들이 굳이 예산 낭비하지 않는 거 이거 버스 33대 그 래핑 버스가 오래되면 당연히 래핑도 새로 해야 되고 7도 새로 해야 되죠. 이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뭐 이런 기준이요.

한 번 하면 우리가 차량 도색을 해가지고 몇 년마다 차량 도색 그걸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거 한 번 하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폐차할 때까지 계속 운영을 합니다.

그럼 굳이 지금과 같이 재정 조건이 어려운데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굳이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하고 일맥상통하잖아요. 물론 성장 장성을 홍보할 필요성도 있고 뭐 그렇지만 민서 팔기가 무리해서 굳이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굳이 옐로우시티를 지우기 위해서 일부러 이 시설물들을 없애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이게 저는 대단히 잘한 조치라 이거예요. 민원 팔기 위해서 옐로우시트를 하겠다라고 강조하지도 않지만 재정 낭비 일부러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노후되고 이제 필요가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형태 상당히 바람직하죠.

근데 우리 이제 장성 BI가 이제 새롭게 만들어졌고

BI가 새롭게 도색된 관용 차량을 한 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새로 온 김에 이제 아마 됐을 건데 상당히 산뜻하고 좋아 보이대요.

이게 이제 BI가 다만 확정된 게 얼마 안 된

과장님 입에서 나올 말씀이 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을 막습니다. 근데 그 뭐지 뭐 새로운 비하에 대한 이미지 홍보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반대 급부가 있는 거예요. 규정 어렵다고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던데 과연 자기 BI 홍보할 예산이 있는 거냐 이런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야 예쁘고 산뜻하다 이런 주민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관용 차량이 새로 나와서 그 차에 대해서 성장 장성을 딱 붙이고 그래서 뭐 산뜻하니 좋고 이런 것도 인정한다 하지만 깨끗하고 어 그 군민운수나 버스 다닌 거 보면 열로 우시 써졌지만 그 색이 그 회색과 노란색이 저는 적절하게 이렇게 보조가 맞힌다고 보여요. 아주 화려하지는 않지만 대단히 무리 없이 가는 차고 굉장히 괜찮아요. 저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 국민으로서 들어가는 돈이 얼맙니까? 지금 운수업체 재정 유가 보조금 벽진호선 선설 보상금 또 나머지 또 더 있을 거 아닙니까?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어때요? 그런 좀 고민을 좀 해 보셨는가요? 아니면 그냥 성장 장성 그래도 홍보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 그게 뭐 단지 이제 성장 장성을 홍보라기보다는 우리 군을 홍보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군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 BI가 변경이 됐고 물론 뭐 엘로우시티를 지우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장성군을 홍보하는데 어 비아를 통해서 이제 홍보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100%는 아니지만 가로등 교체 BI도 이제 제작을 해 놓으셨다가 오래되고 아예 그냥 표시가 식별이 어려울 정도 된 것부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더라도 모르겠어요. 지금 주민들은 야 바꾸려면 왜 한 번에 바꾸지 안 바꿨냐라고 말했을 때 아니 굳이 지금 멀쩡한 걸 돈 들여서 바꿀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라고 하면 저는 이해할 것 같아요. 대다수의 주민들이 과반이 훨씬 넘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또 부의장님 말씀대로 노후돼가지고 한두 대만 하고 다녀서 서로 비교되는 것 또한 저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때 가고 주민들이 왜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다니냐 차라리 하나로 통일하라는 의견이 다수가 되면 그때 가서 해도 나는 그 무리가 없다. 제가 이번 정례회 2차 정례회에 들어서고 또 의정활동 나름 이렇게 해보면서 지금 공직자들에게 가장 먼저 느끼는 문제의식이 뭔지 아세요? 저는 이제 늘 했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이런 시책이나 정책들이 도대체 얼마만큼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얼마만큼 주민들하고 토론하고 얼마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됐는지 내 지역구만 놓고 보면 도대체 이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공직자들의 머리에서 공직자들의 판단 책임감 없죠. 근데 그렇더라 이거예요. 주민들을 믿고 한 번쯤은 과감하게 움직일 필요도 있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철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좋은 건의도 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시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좀 받아들이십시오. 과장님이

네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좀 하나 궁금한 게 고령자 차선 이탈 경보 장치 설치 지원 사업이 있죠 그걸 금년에 몇 대 했습니까?

금년에 23대 했습니다.

그때 처음에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몇 대로 해서 예산을 올렸죠?

예산 금액 그대로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대당 몇 대로 한 거예요? 대당 얼마 금년에

대당 얼마 지대 대당 사업비는 50만 원이고요.

50만 원이고 금년에는 스물몇 대 23대요 23대면 50만 원이면 맞나? 5 35 520 1750만 원이었는데 액수가 좀 숫자가 좀 안 맞는 것 같네.

추경이 변경 정리 추경이 변경됐습니다. 1150만 원

삭감을 했나 근데 이거 하니까 반응이 어때요?

이 사업은 이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까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사실 어르신들 선호하지를 않고 있어요.

실효성을 모르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실질적으로는 이제 안전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운영하면서 느끼기 이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라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작년부터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제 초년도에는 이제 차량 운행을 많이 하는 이제 택시부터 시작을 사실 했거든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시행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일반인들도 하고 했는데 어 실질적으로 금년에 이제 추경에 예산 삭감했다시피 어르신들이 그렇게 호응도가 좋지는 않은 편입니다.

필요가 없겠네.

아니 필요하지는 않고요. 이제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

23개를 사업을 했을 때 지원 사업을 했을 때 이거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읍면을 통해서도 홍보했고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를 했고 이제 홍보는 지속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하려고 했었고요. 근데 뭐 선정이 됐다가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식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설치는 어디에서 와요?

장성에서 이게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카센터 같은 데서는 또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 용품점 있잖아요 용품점 용품점 예를 들면 뭐 선팅하고 그다음에 무슨 저기 내비게이션 설치하고 막 그런 용품점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만 이 사업을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업사 같은 데도 저희들이 그 논의를 해보고 이 사업을 할 의향이 있는가 물어보고 했는데 공업사 같은 데서는 이 사업을 안 하고 용품점에서만 사업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내 용품점에서 물론 본인들이 어떤 용품점에서 하는가는 본인들이 이제 선택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예 과장님 그래가지고 용품점이라고 그러면은 글쎄 만약에 그걸 장치를 해가지고

그 제동 장치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는 누가 그걸 보장을 하나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염려돼서 차량 안전 시스템을 공업사 같은 데서 해야 되지 않겠냐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금년에 사업하면서 용품점에서 하지 말고 공업사에서 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업사를 섭외를 여러 군데를 해 봤습니다. 근데 공업사에서 자기들도 이제 검토를 해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공업사에서 단가가 안 맞아서 그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검토해 보고 자기들이 이제 평상시에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하는 일이 아니니까 나중에는 다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업은 우리가 할 사업이 아니다.

네네. 예산은 도에서 내려왔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비라기보다는 그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이 업체에서 어떤 안전 시스템을 만드는 업체를 가다가 이제 장착만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용품점에서 취급을 하더라고요.

글쎄요. 우리 저 이 원장님 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이 부착이 돼서 나오죠. 요즘 나오는 새 차

요즘 차들은 그런 안전장치 부착돼서 나오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참 예산이 좀 그렇네.

아니 사용하다 보면 분명히 도움은 됩니다. 이제 저도

보장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용품점 같은 근데 공업자 같은 데서 하면은 보장이 좀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근데 이제 이게 뭐 저기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만들어져 있는 장치를 갖다가 부착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용품점에서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안전장치를 뭐 여러 가지로 부속을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한다든가 이것저것 사다가 만들어서 한 것 같으면 용품점에서 할 수가 없는 사업인데 완성품을 갖다가 부착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아니 예산은 많지는 않았는데 이게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요즘에 새로 출하되는 차량들은 이런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좀 오래된 차량들에 지금 설치를 사실 하고 있고 있는 차량에는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근데 있는 차량을 운행해 보면 이게 괜찮다라는 게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차선만 옆에 차선으로 차선이 넘어가면 핸들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면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굳이 이게 필요한가라고 생각 한지는 모르지만 이제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은 됩니다.

그래요. 조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좀 어정쩡하네 이런 예상은

우리가 좋은 사업도 사실은 정착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과장님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럼 45대 확실하니 소비를 시키십시오.

열심히 홍보해가지고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요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의원님들에게 이제 2024년도 농촌버스 운행 노선 실태조사 연구 이 부분들을 다 나눠줬는가요?

아니 우선 한 권만 드렸고요. 다 드리도록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제 여기에 보니까 실질적인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지 부분들이 여기 나왔어요. 용역에서는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안들을 우리 교통 과장님하고 여기에 관계되신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하고 한번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 제가 보니까 상당히 좀 그 또 개선해야 할 점도 있고 이것을 참고로 넣어야 할 점도 있고 그래서 우리 예산의 부분들을 편성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읽어봤어요. 여기 이 자리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먼저 나를 좀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에너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 3) 농업축산과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축산과에 대해서는 예산안이 83개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질의 답변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다 하셨죠 우리 의원님들에게 이 책자도 다 항상 이렇게 잘 해 갖고 오시더만 그 우리 의원님들 바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궁금해서요. 책자 5쪽에 보면은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을 나왔는데 농가에서 진흥기금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어 동 융자금에 대한 이자 경감도 해주는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진흥기금이 저희가 출연금을 도에다가 1억 4800씩 1년에 출연금을 내게 되면 그 도로에서 시군 22개 시군 출연금을 다 합쳐서 총 500억 규모로 농가에 지금 지원을 해 줘요. 22개 시군 전체로 해서 그런데 이제 시설 자금하고 운영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시설자금이나 운영 자금 이자율이 1%입니다. 1%이기 때문에 1%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군에서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은 출연금 2개를 얼마나 이렇게 되는지요? 지금 저희가 총 90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1990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계획적으로 1억 4800씩 해서 한 40억 40억 출연금을 냈고요. 지금까지 월요일까지 해서 융자금을 혜택 받으신 금액이 한 300억 정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민간 경상 보조라는 것은 소모성 이렇게 자산으로서 취득이 안 된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다음 쪽 57쪽은 민간 보조 사업은 어 환풍기라든가 자동 목걸림 장치 후에 남아 있는 자산으로서 남아 있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상보조하고 자본 보조로 분리를 했습니다.

87쪽에 개 식용 종식 지원 사업은 계속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올해 지금 처음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한 사업이고요. 지금 개 식용 종식법이 시행이 법 공포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제 유예 기간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27년까지 그래서 27년도 2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개 식용을 하면 안 된다. 이제 그게 법이 효력이 발생해 갖고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그 전까지 개 사육 농가에 대해서 어 지원을 해주기 위한 지원금이 지원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나철원위원입니다. 점심 시간 10분 남았네요. 그 예산서 527페이지요잉. 농업 이지 비대면 인프라 서비스 지원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 EG 인프라 서비스 사업이 뭐냐 하면 지금은 굳이 굳이 그 어떤 행정기관이라든가 방문하지 않고 핸드폰이라든가 그 노트북을 활용해서 사업을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 정부의 사업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시범 사업은 뭐냐 하면 우선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태블릿 PC를 저희가 읍면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놈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아니 읍면에 태블릿 PC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다 기존에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냥 이 사이트에 사이트나 앱에 이렇게 지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아니면 뭐 농업 이지 관련된 무슨 앱이 있거나 그러겠구먼요

이제 그런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태블릿 PC는 읍면 장 태블릿 PC가 있고요. 실질적인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산업팀에서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아니 그러면 이게 인프라 서비스 시범 사업이 소위 말해서 태블릿 PC에서 하는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1년에 2대씩 줄 계획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농업 이지를 확산시킨다는 명목하에 면에다가 태블릿 pc 공급해 주구만요. 솔직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자산 취득비로 저희가 일종의...,

자산 취득 그래서 이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구나.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뭐 이게 좀 좀 지속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에게 좀 설명은 좀 다 돼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이제 시행하기 위해서

아직 본격적인 시작은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좀 나름 활성화가 되는 해라고 보면 돼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530페이지요잉 난임 부부랑 영유아 이쪽 꾸러미 사업이 예전에 없었나요? 이번에 새로 올라와 있는...,

난임 부부하고 임산부

그냥 임산부만 꾸러미가 있었어

아니요. 임산부하고 난임하고 수도권 향후 꾸러미가 있었는데요. 수도권 향후 꾸러미가 일몰되고 영유아 꾸러미 지원 사업으로 도에서 사업명을 바꿔서 지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영유아 꾸러미는 올해 내년이 처음으로 지금 시행되게 됐습니다.

그게 그건데 지금 꼭 그게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 향후에 대한 꾸러미 지원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었는데요. 그게 좀 실적이 잘 안 나오.

근데 꾸러미가 실적이 잘 안 나오는 이유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꾸러미가 아니더라도 꾸러미 사업을 여러 가지로 추진을 하는데 그다지 실적이 좋지 않아요.

난임이라든가 임산부는 실적이 좋은데요. 수도권 향우가 지금 한 절반 정도뿐이 안 됐었거든요. 계속적으로 사업량 대비해서 그래서 그걸 일몰시킨 것 같고 그 대안으로 지금 영유아에 대한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니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나름 이렇게 그 추진을 많이 하잖아요. 다른 데서도 막 하고 네 근데 전체적으로 농산물 꾸러미와 관련된 그 사업 실적이 이렇게 확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요가 계속 늘어나질 않더라 이거죠.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그렇지 않나요?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역 사랑 상 뭐지 기금이요 장성 고향 사랑 기부자 예 고양산은 기부제를 했을 때 꾸러미를 지원하는 품목을 좀 다양화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워낙 1인 가구도 늘어나고 그래서 꾸러미에 대한 어떤 수요랄지 이런 것이 참 늘어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좀 확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꾸러미 사업이 보면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유통과랑 해서

그 예산서 541페이지요잉 탄소중립 프로그램 뭐 하신다는 거야 이게

탄소 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은 지금 올해부터 지금 추진을 했거든요. 식량 산업 부분인데요. 수도작 재배하신 그 대상지로 해서 중간에 물떼기를 자주 해 주고 그리고 또 논물을 또 게 얕게 둬 가지고 이 이산화탄소 발생률을 좀 줄여라 이제 그런 사업인데요. 대상지가 일단은 50헥타 이상 규모화 된 대상지를 저희가 지금 대상으로 선정해서 추진을 올해 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한다고 올해 했습니다. 올해 남면에 있는 글로벌 영농법인에서 거기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했고 내년도에도 1개소 지금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때는 올해는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됐고

아니 그렇게 정해져서 나라에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장성에서 그 아이템을 선택한 거예요.

국비로 내려왔어

그렇게 하라고 할 말이 없네. 그 다음에 그런 거 말고 탄소 중립을 하려면 좀 더 다르게 하시든가 좀 아이템을 바꾸는...,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국가에 건의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요. 차라리 그래야지 그냥 웃다가 말았는데 다음 예산서 551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예산서 569페이지 우리 꿀벌 약 육성 사업과 내수면 어업 육성 관련해서 이제 공통적으로 예산이 그나마도 없는 사업들인데 그나마도 좀 이렇게 삭감이 또 됐어요. 여기가 계속 농가들이 줄어든가요?

불벌은 예산이 작년 올해하고 음 사업 종류는 9가지를 지원을 해주고 8가지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지금 내수면이 조금 예산이 좀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꿀볼도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줄었는데 1억 얼마인 총 사업 1억 1억은 아니구나 1억 7천에다가

꿀벌이 지금 축산 농가 기반 시설에 꿀벌 지원이 있고요.

한 2억 되는 예산에서 1300 이상이 깎여 버렸어. 퍼센티지로 하면 한 10% 가까이 되는 예산이 깎여버려 지금 농업축산과에서 이 꿀벌 육성 사업 꿀벌 양봉 사업이나 이 내수 면허에 관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고요.

지금 지금 561쪽 아까 말씀하셨죠? 551쪽 그나마 예산도 얼마 안 되는 사업들 왜 또 예산은 예산이 또 깎여요? 이게 깎인 걸 보면 저쪽 뭐 이게 1,300이라 뭐 많은 다른 사업에 비하면 많은 것도 아닌데 가령 사용 농가 기계 장비랄지 우리 내수면 어업에서는 어업 도구 지원 사업이랄지 이쪽에서 다 직접적으로 우리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다 삭감이 돼요. 그래서 과연 농가들 수요가 줄어든 건지 농가들한테 이제 다 이런 게 다 돼서 없는 건지 하여튼 좀 줄어들면 특히 이제 꿀벌 사용 농가 기계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액 다 군비구먼요. 그러면 가령 농가들이 이제 수요가 다 차서 지원할 필요가 없으면 다른 좀 지원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수면 호흡도 아니 꿀벌 벌 양봉 사업 관련해서는 장성이 지금 산림편백과도 올해부터 이제 밀원이라 그런가요? 그 나무 꽃나무를 심기 시작했고 그거 좋은 거거든요.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거고 또 양봉에 대해서 저도 많이 아는 편은 아니지만 장성이라는 지역 자체가 이 양봉 사업하기 굉장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저희가 그 우리 윤석열이라는 양반이 너무 참 이렇게 정신까지 이상할 정도로 이게 정상이 아니신 것 같아서 저희가 주말마다 의원들이 올라갔는데 오가는 길에 이 이 차량 이동이 원활치 않으니까 이제 많이 걷게 돼요. 그런데 그 벌 건물이 있어요. 벌 빌딩 그거 보면서 야 우리 장성의 어떤 농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쉽게 말해서 양봉한다고 하는 것이 장성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니까. 우리도 세 이상 7 8층 되는 빌딩이 그 벌 꿀벌 그 양반 건물이 아주 그냥 벌이 아주 그냥 아니 벌이란다 그 꿀이 정말 고급스러워 보이고 정말 그 발렌타인 30년 산 뭐 이런 고급 술병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고급스럽고 우리 장성도 그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한번 저 의원님 모시고 한번 거기 현장에 한번

저를 모시고 갈 필요는 없고

아니 같이 한번 다녀보시지

그리고 내수면 호흡도 예전에 장성이 상당히 활발하고 그만큼 그런 기본 역량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시다가 또 다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이 씻으시더라고요. 시장이 좋지 않은 것 같은가

연세가 또 많이 연세가 있으시고 그런 상황이라 그리고 신청도 조금씩 이제 기자재 같은 신청도 좀 줄어 상태인데 또 하나의 문제는 저희가 이제 예산을 요구하더라도 또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좀 조정이 되고 그런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대를 이어서 청년농들이 정착하는 경우를 보면 청년 자체가 이 정착하는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보다는 선대가 선대의 영농 규모가 되고 정착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그 대를 이어서 청년농들이 또 정착하는 케이스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양봉이랄지 이쪽 내수면 이쪽은 새롭게 진출하는 이쪽 청년농들에게 어떻게 보면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축 매몰지요.

공무원 복무 규정상 중시 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그 직원들에게 양해를 해주신다면 동행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또 가축 전염병이 돌면 또 메모를 하게 되죠. 지금은 매몰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네 바로 소각합니다.

저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 매몰지를 소멸 처리하는 것은 지금 그 방침에 쓰고 나가기 전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쪽들 다시 이렇게 다 정리하는 거잖아요.

자연 상태로 환경을 보존시키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면 이거 이제 싹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추가 매몰지들 지금

올해까지 하면 3개소를 저희가 3개소가 매몰지가 있거든요. 올해까지 해서 다 정리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철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써코 바이러스 병은 어떤 병이 병에 걸리면 돼지가 이제 호흡 장애가 있고요. 호흡 곤란이 있고

과장님 반갑습니다. 책자 5쪽입니다. 예산서는 575쪽이고요. 농업 지자체 협력 사업 지원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농업에 농업에 이렇게 농협에 매년 지원되는데 2024년 지원된 것 중에서 어 정산서 같은 거 받으셨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올해 7개 농협에 8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농협 지역 농협에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정산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끝은 안 났고요. 그 끝이 나면은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57쪽입니다. 책자 예산서 589쪽부터 기고요. 먹거리 통합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먹거리 쪽에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를 설립을 하고 저희가 1단계 먹거리 정책을 마무리하는 해가 올해인데요. 지금 먹거리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1단계 때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공공급식 지원센터 또 온라인 쇼핑몰 또 농가 레스토랑 로컬 푸드 가공 센터까지 1단계 인프라가 다 확보가 되었고요. 2단계의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내실 있게 로컬푸드 먹거리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책자 61쪽입니다. 예산서 590쪽이고요. 로컬 비즈니스 센터 조성에 있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 예산 세운 거에 비해서 또 이렇게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부족하겠던가요?

네 저희가 노인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23년 된 시설이다 보니까 아 생각지 않았었던 외벽 공사나 방수 공사 아 이런 것들이 추가로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7억을 더 음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책자 62쪽입니다. 예산서 590쪽이고요. 외식업 전문 인력 양성 교육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양성을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보실랍니까?

예 이것은 교육 발전 특구 사업 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외식업 전문가 양성은 장성하이테크 또 호남대학교 광주 동신대학교 와 같은 외식하고 관련된 학과 학생들을 우리 지역에 외식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 양성하는 과정을 1차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미식을 기반으로 하는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로컬 푸드 81쪽입니다. 책자 597쪽이고요. 로컬 푸드 가공 센터 성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곳을 말씀하시죠 산출 기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민간 위탁금 식품 가공 기술 교육 위탁이라고 해주셨는데 어떠한 사업을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보실랍니까?

네 저희가 지역의 농업인들께서 가공 상품을 만들고 싶어도 어떤 품목을 어떻게 상품화할 지가 막연하실 거예요. 그래서 로컬 푸드 가공 센터를 이용하는 방법과 또 요즘 소비 트렌드에 맞는 상품을 만들어내고 상품화할 수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컨설팅을 하기 위한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위탁 사업비를 말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80쪽에 전통식품 교육 지원이라고 올라왔는데 어디 어디인가요? 장소가

지금 저희가 전통주 연구회 하고 식초 연구회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주하고 식초요 예예 식초는 어디에서 하시죠?

식초 연구회는 식초 연구회 회원들께서 본인들이 작업하기에 좋은 여건들을 공간들을 마련해서 하고 계시는데요. 삼서에 회장님께서 어 그 과정마다 그 교육 과정에 맞추어서 현장 교육과 이론 교육의 장소들을 섭외를 해서 추진하고 계십니다.

어떤 회장님이요? 잘 못 들었습니다.

식초 연구회 회장님이나 또 전통주 연구회는 연구회 회장님께서 공간을 확보한 연구회 학습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92쪽이요. 예산서 492쪽 유아숲 체험원 관련해서요. 정리가 됐습니까? 이제 최종 입장을 집행부 입장을 좀 말씀하시죠.

예. 지금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유아숲 체험원 조성 사업은 특별히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설명 자료에 그와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군데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또 보고 드리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적당한 데 없겠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산림과에서 제 좀 관리한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예를 들면 숲 해설사랄지 또 등산지도사도 있어요. 이어 후계자도 있고 이어 후계자는 이제 산림과와 어떤 고용관계라기보다는 산림과에서 조직하고 지도하고 또 함께 해야 될 단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등산지도사는 지금 산림과에서 고용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숲 해설사도 산림과에서 고용하는 겁니까?

숲 해설사는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위탁 기관이요 위탁 기간은 지금 어디지 김상기 대표분 있는 미래 수빈이

예 거기다 이제 위탁해서 이제 통으로 하는 거죠. 지금 예산서 어디에 보면 정원 관리사인가 그것도 양성하는 교육비가 있더만요.

그러면 뭐 숲 해설가든 등산지도사든 또 임업 후계자도 후계자 중에서도 또 수업 해설가나 등산지도사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민선 예전 8기 민선 8기 이전에도 보면 민간 정원사들을 양성을 했잖아요. 어찌 됐든 교육을 하고 그런 인력들이 숲 해설사든 뭐든 이렇게 조금 정식적인 자격을 갖춘 분들로 좀 성장하고 그렇게 해서 좀 하면 좋겠는데 그 정원 관리사 그분들은 그냥 일종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육 과정을 그냥 똑같이 하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숲 해설가처럼 정원사로서 또 이렇게 다른 주민들이랄지 관광객들에게 또 이렇게 해설도 하고 뭔가 설명도 하는 뭐 그런 데까지 나아가는 거

그런 데까지는 안 나가고요. 정원 관리사로서 교육받고 본인들이 이제 정원이라든가 이런 데 관리하고 그렇지만 특별히 저희 장성군에서 어떤 자격을 주고 일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교육 과정을 운영하면 가령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교육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에게 여러 농업 보조사업이랄지 이런 데 우선권을 배정한다든지 또 졸업 일정 과정을 수료를 하면 이제 정규 졸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군의 직인이 찍힌 졸업장도 주고 이제 하거든요. 그런 어떤 활용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정원 관리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도에서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분들이 이제 민간 정원이라든가 개인 가정 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다른 데 가서 또 컨설팅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고 그런 목적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수행하려면 최소한 민간 자격은 줘야 하잖아요.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가령 제가 알기로 커피만 하더라도 커피만 하더라도 무슨 커피 만드는 데 그 기술이 국가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커피를 팔기 위해서 민간 자격증을 딴다는 거죠. 일종의 교육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런 것처럼 뭔가 우리 주민들의 민간 정원을 관리하고 그런데 이제 지도 내지는 뭔가 의견을 줄 수 있으려면 군에서 발행하는 증이 됐든 아니면 민간 자격증이 됐든 뭔가는 좀 받는 과정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리 숲 해설가들은 일정한 인증 과정을 거치죠. 그래야 숲 해설가라고 하는

예 그거는 예 산림청에서 그렇죠 예 인증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인증은 없고 교육 수료증 정도 지금 나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숲 해설관은 그러면 예산이 특별히 늘어난 건 아니죠. 예전에도

작년에는 금년에는 5천만 원 순수 군비로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도비를 좀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 이제 좀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 이렇게 세웠습니다.

국비를 받아

국비 예예 국비를 받아서

차라리 이런 참 그게 뭐 숲 해설과 정원 하면 용어가 틀리니까. 근데 지금 이 사업에 나와 있는 예를 들면 뭐 산림 복 학교 숲도 그렇고 산림 복지 나눔 숲도 그렇고 그다음에 생활 밀착형 숲도 그렇고 기후 대형 도시숲 명품 숲 뭐 이런 것들 수준이 이 말은 숲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원 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런 정원 관리사랄지 이런 인력들 그다음에 임업 후계자 이런 분들이 나름 참여도 하고 의견도 제시하고 이제 그러면서 자기들 역량도 꾸려져 가고 단순히 그냥 입찰 붙여서 어떤 회사가 딱 해버리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저 저 또한 이제 의견이 하나이지만 이런 정원 사이즈 그러니까 정원보다는 더 클 수 있지만 이런 숲을 만들 때 그 호불호가 다 있는 거거든요. 개인들마다 근데 하지만 어찌 됐든 이러이러한 의견들이 있었고 이러이러한 의견을 토대로 이렇게 숲을 조성했다라고 나름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건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기준에 맞춰서 하려고 하면 진짜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리고 지금 동화에 조성한다는 게 명품 숲이죠.

기후 대응 도시 숲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국비를 따오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 기본 설계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 경우는 이제 전라남도 그 계약 심사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설계에 따라서 수종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설계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그거에 따라서 나무 식재하고 그렇습니다. 조성하고

그 기본 설계가 되는 그 내용들 예를 들면 5m짜리 나무 10그루를 심을 수도 있지만 뭐 10m 20m 되는 거대목을 하나를 심고 끝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한 선택이 설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 설계의 선택 최종 선택은 그냥 기본 설계 업자한테 그냥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설계 검토를 저희 이제 담당 팀장이랑 담당자들이 설계 검토를 하죠.

그러면 그냥 산림과 내에서 검토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삼서 대곡리 생활 숲 생활 밀착형 숲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저희들이 면에가서 어떻게 조성을 하고 어떤 수목으로 하고 이런 내용들을 사전 설명하고 의견을 듣고 하고 나서 설계가 완성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됐고요. 기후대응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설명하고 이런 분들 의견 들어서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식재하고 또 그쪽의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이제 설계에 반영해서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설계가 완료되면 조성하고 이런 절차입니다.

가령 어떤 건물을 우리가 설계를 하기 전에 건축 디자인 공모를 먼저 하잖아요. 이런 것은 있나요? 그러면 습도

그런 거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어떤 하나의 안 하나의 안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하겠다 여기에 대해 의견을 물으라고 하면 듣고자 하면 보통의 주민들이나 이 숲이나 정원에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수목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아 이 나무는 안 좋다 저 나무로 바꿔라 이 정도 수준이지 과연 이렇게 총체 전체의 그림을 보고 디자인할 수 있는 그 역량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좋은 의견이 수렴될까 싶어요. 차라리 건축 디자인처럼 a b c d 4안을 안을 놓고 여기에서 차라리 선택하게끔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게 더 의견 수렴에는 더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삼서에도 그 숲을 만들었는데 이게 정답은 없어요.

어떤 게 더 낫다라고 왜냐하면 개인별로 후보로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의견 수렴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절차의 명분을 갖고 또 의견 수렴을 했다고 하는 것이 그 결정 사항을 뒤집을 수 없는 정당성이나 이런 권위를 얻으려면 그 내용이 충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안 하나를 놓고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라기보다는 a b c d 사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하고 그랬을 때 아 이러이러한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서 이런 숲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그런 안도 있었지만 다수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방식이 예를 들면요. 이런 방식이 더 이 결과물에 대한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좀 얻을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고민이 들어서요.

이게 대부분의 지금 여러 가지 숲들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부속 자료 7페이지의 산림복지 나눔 숲 상당히 필요한데 그 옆에가 그 옆이 또 우리 공공시설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죠?

딱 붙어 있어요. 붙어 있고 실제 이제 공중에서 보면 다행히도 숲이 조성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둘러싸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좋은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지금 이게 공립 요양 요양병원으로 해갖고 지금 따온 사업이잖아요. 고생하셨고 20억 아니 2억의 사이즈면 참 많은 산림 숲을 만드는 것 치고는 많은 그 예산은 아닌데 과장님 2억 원이면 어느 정도 변화가 좀 온다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금 공립 노인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이 아주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의원님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23년도에 이미 2억 원의 사업을 해서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국립노인요양병원은 앞쪽이 아니고 뒤쪽 부분을 전체적으로 손을 봐서 쉼터 또 환자들 또 거기에 오시는 환자 가족분들이 또 쉼을 할 수 있는 그런 숲을 그쪽에다가 이제 집중적으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대충 그러면 그쪽에 장애인 복지관하고 국립 연차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래도 같이 손이 같이 들어가는 건 비슷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496페이지에 지금 산불 소화시설 관련해서요. 올해 예산 없이 지금 내년도에 한다는 건데 이게 최초 사업인가요? 예전에도 뭔가 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는 장성군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 지금 건물에 이렇게 뭐 스프링쿨러처럼 그 산불이 날 수 있는 데다가 지금 그걸 한다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예시가 있는가요? 지금

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이제 필암서원이라든가 백양사라든가 또 홍길동 테마파크 쪽의 건물 근데 원래 이제 소화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높이를 좀 높게 건물보다 높게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스프링클러처럼 한 40여 미터 정도 물을 쏴주는 그런 시설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금년에 곡성에서 한 건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에 제주도 자연 휴양림에 한 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재선충 관련돼서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지금 매번 산림과 어떤 접촉할 기회가 있으면 재선충 관련해서 의견을 계속 물어봤었는데 제가 보기에 계속 방제를 열심히 해서 막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제가 진짜 보면 이것이 막고 싶다고 해서 막아질 수 있는 상황인가 지금 상황이 그런 걱정이 좀 됩니다. 지금 산림과에서는 내부적으로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있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막아요? 특히 삼서 삼계 진원 동화 이쪽 라인 그러니까 광주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이쪽 라인 같은 경우는 이미 침범을 당해서

저희들 광산구 쪽에서 지금 많이 넘어오고 그래서 이제 진원 남면 쪽에 많이 있습니다.

한포까지 들어왔잖아요.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읍도 좀 상당히 있는데 이번에 이제 계속 확산되다 보니까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금 컨설팅을 지금 계속 해 주고 다 지역마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 컨설팅을 한번 받았어요. 그래서 아직 장성은 포기할 단계는 아니고 3사 상계 쪽으로 집중적으로 이번 2025년에 집중적으로 방지를 하면 그나마 괜찮을 것이다 이런 지금 컨설팅을 받고 금년에 이제 예산을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그쪽을 집중 지금 방지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병이든 재난이든 재해든 그 뭐냐 포기하지는 않아요. 필사적으로 막는 건 막는데 그 막는 전술이라 할까요? 이런 게 그 제가 저도 제가 뭔 산불에 대해서 뭘 알고 병에 대해서 알겠어요. 하지만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뉴스를 보더라도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일정한 라인 뒤로 물러서 가지고 아예 먼저 태워가지고 거기까지만 타고 끝내라 가령 이제 이런 식의 그 뭐지 화재

방화선 저희들이 방화선 설치하고

이제 그것도 하나의 그것이 그 불 끄는 걸 포기한 게 아니잖아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선택한 거지 마찬가지로 재선충도 내가 봤을 때는 좀 지켜야 될 라인을 좀 장성에서 선택을 하고 그 라인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인 거 아닌가 이거 병 걸린 그 사유지들의 또 산주마다 또 그 대응하는 게 다 틀리잖아요.

예 좀 다릅니다.

냅둬 버리는 산주도 있을 거야. 그거 옛날부터 있었어. 그냥 냅둬 하는 산주도 있을 거고

일단 이제 재선충에 걸린 감염된 소나무는 이제 제거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산주 동의를 받는 것은 재선충병에 이 감염된 소나무인데 그 옆쪽으로 저희들이 다 나무를 안 걸린 감염 안 된 나무까지 이렇게 벨 때 네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단목 하나 할 때는 저희들이

동네 어른을 우연치 않게 만나서 이제 그런 걱정을 얘기하다가 자기는 냅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군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어요?

나무 하나 감염된 것이 실질적으로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그거는 제거를 합니다. 동의 없이도

아니 동의 없이 제거할 수 있는데 그분이 그냥 냅두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

예 그거는 제거를 합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들어가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무지 그러면 산주다고 하더라도 재산 병해충에 걸린

그 나무 위에서는

못 막는다 이거죠. 산주도 다만 그 주위까지 베는 거

그러면 감염이 안 된 소나무가지를 저희들이 베려면 그때는 이제 동의를 동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여튼 현재까지 우리 집행부는 막는 데까지 막는다라는 거죠.

예 2025년도 3월까지는 저희들이 삼계삼서 이쪽으로 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 그 작업이 지금 몇 년 쭉 지켜보면 그 재선충 확산 저지가 아니고 그냥 그 그냥 작업한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확산이 안 되는 게 아니더라 이거죠. 지금 그 작업을 몇 년 계속해 왔는데 오히려 확산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재선충병을 확산을 저지하는 데 과연 유효한 수단이냐라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거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어찌 됐든 군에서 관리하는 가로수랄지 뭐 공원 같은 경우는 뭐 방지가 되니까 뭐 거기는 그 걸린 나무는 전혀 보지를 못했는데 일반 임야에서만 지금 확인되고 있어서 그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나철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재선충병은 확실히 이제 방어선까지 저지해서 예방을 한다. 서삼 같은 데는 어때요?

서산 쪽에도 조금 일부 발생하고 있는데 그쪽 거기는

그냥 그대로 놔둬볼까요?

저희들이 이제 예산에 한계가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진원 남면 쪽이 엄청 많은데 그쪽도 저희들이 방지는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산을 좀 더 달라고 그래 가지고 해야지 예산이 없어서 그냥 방치해 본다고 그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방지하고 나면 또 예산을 추가 배정을 해 줄 계획이라고 국가에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어서요. 저희들이 방지하고 바로 예산을 또 추가적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제 예산이 또 배정이 되면 그쪽까지도 또 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데는 군비로라도 우선 해야 되는 거 아니여 그쪽을 그렇게 예산이 없어서 방치해 본다는 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답변인데 이 국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재선충병 방제나 어떤 부분들은 계속 사업비는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올해도 내년에도 지금 한 3억원 이상이 지금 늘었거든요.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이제 포지션이 이제 보통 이제 일반 사업들은 5대 50대 50으로 많이 하지만 지금 재선충병 같은 경우는 국비가 한 70%가 넘거든요. 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군에서도 지금 예방 방도 예방도 같이 해야 되는 걸린 것만 빌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들이 지금 방제를 하는데 지금 집단 방제를 못 하는 이유가 아까 농산물의 피해나 어떤 부분들 때문에 항공 방제는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재생 중 관련해서 국비 지원도하고도 협의하고 산림청하고도 협의해서 사업비가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이 내년에 추경에 지원이 안 되면 그냥 그대로 놔둬 버릴 거요.

그런 부분들은 그 아까 이야기했던 대책들을 더 해 가지고 의원님들하고도 타협해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군비라 또 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 얘기는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지금 와 있는 돈들을 지금 하고요. 그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더 필요한다고 하면 중앙 지원도 받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어떤 부분 이 관리를 해야 될 산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변 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타협해서 분비라도 투입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다는

지금 재선충병이 안 가는 데가 어디야 북일 북이

아닙니다. 지금은 11개 읍면 전체 재선충병에 있고요. 아마 최종적으로 북한 월성에서 북한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아까 월성 담양 경계 쪽에 월성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1개 읍면에 92개 리가 지금 현재는

근데 그런 데는 그러면 이렇게 방치해 버려 놔둬 묶어요.

아니 지금 현재 재선충에 감염돼서 고사된 나무들은 저희들이 전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 북하 쪽도요. 재선충에 감염돼서 이제 감염이 확실하게 돼 있는 나무들은 저희들이 그 나무들을 다목으로 해서 나무 하나하나씩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예 놔두는 건 아예 놔두는 건 아니고요. 재선충병에 감염된 나무들은 지속적으로 어디 면이든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그렇게 대답 안 하셨잖아요. 그냥 놔둔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 암 예방 주사라든가 이런 거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렇게 대답 했었는데요. 고사목 제거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현이 같은 데도 심각하던데 서삼도

그래서 제거하고 또 훈증 처리하고

거기서 번지면은 북일까지 넘어갑니다. 이제 북일 넘어가면은 이제 부기까지 넘어가고 그거는 중요한 데를 그냥 그렇게 놔둬버리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거 좀 관심 좀 가져주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7쪽에 보면은 중간에 큰 나무 조림이라고 그래갖고 1억 1200이 증감이 됐는데 징이 됐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요? 지금 큰나무 조림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큰나무 공익조림이 있고요. 산림재해 방지 조림 이 있습니다. 저희 큰나무 조림은 대부분 이제 나무 대상지를 옆에 있는 고사목이라든가 병든 나무를 소가베기 하고 가지치기 하고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큰나무 조림이라고 그럽니다. 큰나무 가꾸기 사업

그 안에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보면 10년 이하 이하 나무 저희 저희가 나무를 심어 놓고 10년 이하는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대체로 이제 풀베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등불 제거 사업 이런 부분하고요. 이제 10년에서 한 40년 정도 된 나무들은 이제 큰 나무라고 해 가지고 옆에 이제 조금 자라기 힘든 나무들 같은 경우 그거는 이제 제거해 주고 또 가지치기 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큰 나무

조림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산에 나무를 심는 걸 조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꾸는 것까지

과장님은 가지치기 해주고 뭐 한다고 그러셨잖아

조림에 이게 나무를 심어서 가꾸는 사업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조림이라고 예

그걸 몇 년 동안 하는 게 조림이야

보통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왜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한 10여 년 하고요. 10년 정도 그리고 이제 큰나무 가꾸기 사업은 이제 40년생까지 50년이 넘어가면 이제 벌채 벌목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국비는 1900 도비는 5천 군비가 1억 3900인데 이 매칭 비율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이 국비가 내려올 때 어떤 간식 내시가 내려올 때 몇 대 몇으로 해라는 매칭 비율이 없었어

이거는 넷이 된 내용대로 저희들이 예산에다가 반영한 겁니다. 도에서 넷이 내려오는 대로...,

근데 국비는 1,900주인데 군비는 1억 3,900이 들어간 매칭이 맞나? 이게 몇 대 매칭이요? 이런 걸 몇 대 몇 매칭이라고 그러나 우리 저 김미양 팀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김미양 담당이신가? 김 팀장님 소속 직책을 말씀하고

3백윤리팀장 김미양입니다. 큰나무 공익 조림은 조림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2년생을 심는데요. 큰 나무는 4년생을 심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공익 조림하고 산림 재해조림이 있는데요. 산림 재해 조림은 저희가 기존에 심었던 조림지가 실패한 경우 재해 차원에서 심는 조림이고요. 공익 조림은 이제 말 그대로 경관이라든가 어떤 공익적인 목적이 더 강한 조림 사업입니다. 지금 매칭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네. 국비는 1900 주면서 군비는 1억 3900을 해라고 그러는 거는 김 팀장이 어찌 너무 어처구니없는 거 아니여? 저희가 이제 조림 사업 같은 경우는 묘목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근데 지금 공익 조림하고 산림 재해조림은 묘목 지원이 없이 저희 군비로 묘목을 사서 심는 사업이다 보니까 매칭 사업에서 조금 금액이 큽니다.

일반적인 경제수 조림은 묘목을 수급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묘목비가 빠진 상태에서 매칭이 되지만 큰 나무 조림은 묘목을 저희가 직접 사서 식재를 하기 때문에 묘목비가 군비에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공익 저림의 13헥타리인데 여기는 어디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익 저림은

지금 대상지는 특별하게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예. 그러면 이 면적은 어떻게 산출이 된 거야? 면적은

면적은 이제 이게 조림 사업 공익적인 목적이다 보니까 전라남도에서 배분 양이 거의 일정한 양으로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13헥타만 해라 라고 하지 어느 장소는 지정이 안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아직까지는 저희가 계획 수립에 아직 확실하게 지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지정은 안 받았어도 우리 군에서는 아 내년에는 어디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안 가지고 계신가?

아 지금 이제 조림 사업 대상지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조림 사업 대상지를 산주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수합해서 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잘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478쪽 그 아래에 보면은 숲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이게 1억 정도가 삭감이 됐네.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숯가구이 사업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왜 1억이나 이렇게 감액을 시켰어?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양 팀장님께서 이게 지금 4시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라요.

김 팀장님이 한 번 더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

편백육림팀장 김미양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작년 대비 올해 거의 유사한데 1억 정도 삭감된 게 숲 가꾸기 종류는 정책 숲가꾸기와 미세먼지 숲가꾸기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습가꾸기는 기금 사업인데요. 거기서 좀 삭감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은 그 시설비 같은 것도 이렇게 막 7억 7천 뭐 삭감이 줄어들고

지금 숲다운 쑥 가꾸기가 저희 정책 쑥가꾸기인데 그건 약간 늘었습니다. 한 7천만 원 정도 늘고 했는데 어 기금으로 오는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라고 기금 사업이 저희가 좀 전체적으로 산림청에서 조금 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공익 스커킹도 1억 7천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어?

산림청에서 기금 사업이 올해 조금 줄어들어서

기금 사업 기금

미세먼지 저감 및 기금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 대신 저희가 정책 숲가꾸기를 좀 더 가져왔습니다.

많이 좀 가주셔야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88쪽에 보면은 우리 생활권 등산로 정비 사업이 2억 6천이 지금 서 있잖아요. 금년에도 내년에도 그렇고 이거는 생활권 등산로 정비를 어디 어디 하실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나요?

아직 계획까지 잡은 건 아니고요. 저희 등산로 정비 계속해서 이 앞 전에 이제 이제 제봉산 등산로 정비하듯이 정비가 필요한 곳을

그러니까 정비가 필요한 것은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그때그때 써본다라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그런 예산 편성이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부족했을 때 혹은 남았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도비 군비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이제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아래 이제 등산로 주변 정비 사업으로 해서 조금 더 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생활권 등산로 정비를 내년에는 어디 어디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예산이 책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걸 제가 물어본 거예요. 어디 어디를 정비를 하시려냐는 물음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파악해서 예산 편성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서도 복식부기로 했으면 좋겠어. 국장님 이런 경우는 좀 애매하지 않소 우리 저 건설과에 우리 도로 같은 것은 어디 어디를 하겠다 교량 같은 거는 어디 어디를 놓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원하잖아요.

주요 시설은 이제 주요 시설

시설 같은 거 주요 시설 그러니까 등산로 정비도 주요 시설이 아니니까 그런 파악을 안 했다라고

파악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게

아니 파악을 했으면 어디 나오

저 이제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지금 아까 도로나 유지 관리 어떤 부분에 포지션이 우리가 몇 킬로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 세워서 배분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아까 이제 등산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꼭 집어서 a라는 등산로를 고쳐야겠다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시급성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 거고요. 그게 이 우리가 예산을 도입 도비에서나 국비에 내려올 때 우리가 등산로가 뭐 2kg 4kg에 대한 그 등산로 유지 관리비 쪽으로 비율적으로 내려온 것이거든요. 이게 의원님이 이제 여기에 부기하실 때는 딱 그 사업 명이를 정확히 짚어준 것은 좋은데 우리가 여러 개의 등산로를 갖고 있는 중에서 응급성이 발생되는 상황들을

이렇게 합시다.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을 부기를 꼭 해 주시오. 산림과에 특히 그러네. 다른 과보다 산림과가...,

그 부분들은 이게 이제 아까 예산을 따오고 도비 국도비 받아오면서 우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에 사업을 어디 어디를 하겠다라는 거를 여기다가 부기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예 그 부분은 충분히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의 기록이

예 그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돈이 왔을 때 몇 kg 부분 중에 시급성이 또 발생되는 것이 나오거든요. 다 평상시에 이상 없던...,

그럴 때는 예비비 갖다 쓰시오. 예비비 뭐 하려고 들여 금전에 예비비만 많이 썼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그냥 그 몽땅 해 가지고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디다가 도대체 어디다 해야 되냐라는 게 궁금하지 않겠어.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저 490쪽에 보면 산사태라는 건 사실상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왜 4천만 원을 이렇게 또 삭감을 했나 금년보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산사태 피해지 조사해서 사방 사업이라든가 계류 보전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산사태가 아 금년에도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조금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감액을

아니 저희가 방금 사방 사업이라든가 교류 보존 사업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산사태 위험 지구 피해가 그렇게 발생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돼서 이번에 4천만 원 정도만 감액해서 편성해서

그래요. 산사태는 중요한 거니까

예.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다른 사업들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해 주시고 495쪽에 보면 산불 방지 대책 있죠 하단에 이게 자본계라고 가로 열고 자본계 가로 닫고 그랬는데 이게 2억 4800이 금년에 내년에는 증액이 됐는데 이걸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어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 산불 방지 대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442만 원이 섰는데 2억 4800이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 산불 소화시설 설치 산불 소화시설 설치 사업이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 그 사업비가 반영이 돼서 증액이 된 겁니다.

그걸 어떤 시스템으로 해요?

아니요. 거기에다 이제 소화 시설을 하나 설치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조금 이 통으로 좀 높이 일반 건물보다 좀 높게 시설을 해서 거기에 밑에다가 수조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물이 올라가 가지고 옆에 건물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제 백양사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 쪽으로 산불이 내려오면 그쪽 백양사라든가 이런 데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거를 이제 그 저지하는 그런 시설로 지어집니다.

물을 뿌려가지고

예. 그 백양사 근처 쪽에 물을 뿌립니다. 산에 이야 쪽으로 백양사로 못 내려오게 산불이 기가 갑니다. 예 그 사업비가 좀 늘었습니다.

백양사 쪽만 해요?

아닙니다. 이게 이제 대상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백양사 또 필암서원 이렇게 중요 목조 건축물 쪽이 있는 쪽에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그게 이제 경산계는 이제 사용하면 없어져 버리는 돈을 말하고요. 자본계는 시설물이라든가 이렇게 만들면 그대로 자산으로 남아 있는 것을

예. 시설물이니까 자산입니다 라고 예. 지속적으로 남아 있는 게 남아 있는 건물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설물로 들어갑니다.

그래요. 과장님 제가 질문이 좀 많은 거는 다른 의미는 없고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합니다.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