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또 과장님 상임위가 달라서 잘 뵙기 어렵고 귀한 분들 한꺼번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도시행정과 과장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균이라고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예산에 584. 이 사업에 동변동 쪽에 왜, 동변동 국우동 서변동 또 서변동 사수동 도남지 그죠? 이게 그런 사업 맞습니까?

그거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이라고 생활편익사업하고 환경문화사업으로 나눠서 환경문화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2건 한 거고 생활편익사업 5건은 도로하고 민생경제과나 건설과 정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사업입니다.

저도 잘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다 을 쪽에 되어 있어서 강북 그죠? 그래서 여쭤봅니다. 궁금해서.

북구에 개발제한구역이 강남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갑 쪽에는 없는 겁니까?

예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또, 여기 지금 예산심사 자리이지만 도시국장님 과장님들 잘 뵙기 어려워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과 과장님. 현재 더샵이 12월 말에 완공하는데요. 지금 입주하신 분들이 부실공사라고 하면서 민원을 요구하고 저한테 연락온 건 없습니다. 하자가 있거나 그런 게 있는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자의 범위도 중대하자 경미한 하자가 있는데 중대하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조그마한 단순 하자는 있습니다. 품질검사 때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안 그래도 9월에서 3개월 더 미뤄져서 더더욱 입주하실 분들이 불안함을 가지고 불안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맞죠? 안 그래도 사실 우리 더샵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이거는 건축과장님한테는 아니고요. 사실 그쪽 지역 교통과 과장님도 계시고 건설과 과장님 다 계신데 더샵까지 들어오면서 민원이 폭주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교통과장님한테도 제가 회전교차로 할 수 있겠나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고 덧붙여서 건영아파트 옆에 CCTV가 저녁 8시 이후로 주차를 다 대니까 보행자들이 통로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어서 이 문제도 몇 년간 계속 나왔던 민원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탄력봉을 박아주면 어떻겠나 말씀드렸었고 과장님은 건설과에 유색포장을 하고 난 후에 할 수 있다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건설과장님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유색포장은 보니까 추울 때는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더샵 아파트 들어오면서 더 많은 민원 조금 작은 거라도 해소해주려고 하는 거니까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회전교차로는 규격이 안 되는 겁니까?

예, 검토를 해보니까 회전반경이 안 나오네요.

삐딱하긴 삐딱하더라고요. 삐딱한데 주위에 하면 좋겠는데 방법은 없지요? 규격이 안 되어서,

나중에 카메라 4대 설치되니까 아무래도 그걸로 인해서 조금 더 질서는 잡힐 겁니다.

질서도 불법주차를 떠나서 속도가 문제죠. 사고위험이 있어서 회전교차로를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주십시오.

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국장님과 과장님들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도 도시국에 가고 싶었는데 이번에 못 가게 되었지만 아무튼 현장에서 열심히 뛰시는 분들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폭발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준 위원님.

예, 오영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 상임위에서도 다룬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과뿐만 아니라 도시국 전체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소관 과가 어디입니까?

교통과입니다.

교통과죠? 그럼 교통과의 소관인 특별회계가 전출되려고 하면 도시국 내 교통과를 담당하는 상임위에서 사전동의안이 심사가 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기획예산과를 담당하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만 사전동의안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의를 해보고 자문을 구한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소지가 있다 정도의 자문을 얻어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출과정 자체에 굉장한 부적절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이랑 국장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벌써 그동안 몇 번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아마 이해는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오영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과에서 사실 한 번, 말하자면 걸러낸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논의가 있어야 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 점에서 교통과장으로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마디 보태겠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저희들이 행정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 있는 이유가 앉아있는 이유 일하는 이유가 우리 북구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개인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걸로 해서, 그리고 저희들 생각에 일부 약간 껄끄러운 점이 있었지만 크게는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제 스스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일반회계로도 주차장 건설하는 거에 따른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예산 운영상 특별회계라든지 여러 가지 일반회계 등 구별해서 하는 거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도 탄력 있게 운영을 하라고 어떻게 보면 뒤에 전용할 수 있는 그런 단서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 예산부서와 이해한 그런 거로 잘 좀 양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일단 사전동의를 받으라고 법과 조례에 나와 있는데 이게 담당 상임위에서 다뤄지지 않고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된 법적이나 조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시면 우리가 본예산 심사하는 중에 특별회계전출 건은 이거는 매우 큰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특별회계 본 목적에 맞지 않는 세출을 계획을 하시고 계신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를 깨서 일반회계로 50억을 넘겼는데 그 50억원 중에 주차장특별회계 본연의 목적에 맞는 사업은 18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파악이 덜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실 주차장 특별회계 담당과인 교통과에서 제일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 교통과에서는 어떠한 의견을 내셨으며 사실상 사전동의안과 예산심사가 같은 회기에 동시에 올라오는 심하게 말하면 초유의 사태라고 하겠습니다. 이 초유의 사태 내에서 교통과의 의견은 어떠하였는지 그것도 여쭙고 싶습니다.

교통 특별회계 같은 경우 우리 과 직원들이 정말 민원인들과의 그런 항의를 많이 받아가면서 교통단속하는 단속 과태료로써 충당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 적립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 자신도 처음 이걸 접했을 때 상당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안 되지 이런 생각은 했었죠. 했는데 우리 현재 내년도 예산 사정이 국가재정위기나 대구시나 저희 구청이나 너무나도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또한 그동안 두 차례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를 살펴보고 했을 때 지금 국가재정위기가 그때보다 덜한 건 없다 저 자신은 그렇게 생각했고 그다음에 조례나 이런 규정을 봤을 때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저희 과에서 검토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아마 기획예산과에서는 그 이후 시간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하고 기획예산과와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저희는 교통 특별회계 전출에 대한 거는 알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관리하니까, 1조 가까이 되는 북구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 더군다나 오영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이 10월 중순쯤 사실상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긴급하고 부족하고 이런 걸 아마 확인하는 10월 중순에 아마 저희한테 전출 그것도 확실해졌고요. 저희도 그 안에 보니까 교통 주차장 관련해서 일부 있고 사실 전출하게 되면 전입 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정에 따라서 예산 세출 계획을 편성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과의 입장을 자세하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100억 특별회계 중에 절반을 떼서 그것도 본연 특별회계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에 세출을 쓰는 것 자체도 문제고 지금 사전동의안 심의과정도 문제가 있고 거기 나아가서 진짜 비상상황이라고 계속 구청장 시정연설부터 시작해서 본예산 심사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동시에 지금 비상상황임을 북구 구민에게 알리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담당과의 말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모두 종합해봤을 때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첫 번째로 특별회계가 이렇게 날림으로 전출,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과정도 문제고, 과연 특별회계를 이렇게 옮길 만큼 비상한 상황이냐에 대한 입장도 통일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예산을 그대로 넘기게 되면 이건 심각한 잘못된 전례로 남을 수 있는 동시에 그거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에 대한 답변은 과와 국에서 잘 들었고요. 모든 걸 종합해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김종련 위원님.

저도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이 전체 1조 예산이 어떻게 배분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과 부서 하나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희가 예결산 하면서 쭉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절차에 위배되면서 50억을 빼내서 저희가 예산서 올라온 거 보니까 주민 과태료로 주차장 짓겠다고 그런 돈을 예산상의 작년에 없었던 것이 신규로 책정된 것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떡볶이축제 3억 주고 글로벌 유니콘 스타트업 이런 데 2.5억 주고 홍보 다큐멘터리 만드는 데 1억 정도 쓰고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이거는 건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아시고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이런 식으로 전용되어야 될 것인가. 이상입니다.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장영철 부위원장님.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도시국 국장님과 과장님 직원분들 도시국은 북구 주민들 일상생활에서 가장 밀접한 소중한 국이라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주민들 행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주심에 고맙다는 말씀과 2025년도 예산 하시면서 정말로 예산이 주민들을 위해서 잘 쓰일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은 예전에 하다가 3년 만에 2년 반 만에 재회하는데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평상시에 도시국이 아니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았는데 사실 접할 기회가 개별적으로 만나보고 다 이야기하지만 공식적으로 오랜만에 접하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과에 585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김상혁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도남지 여가녹지 제 지역구다 보니까 여쭤봅니다. 이게 올해 공원녹지과 공모사업으로 15억 받은 그 부분이죠?

맞습니다.

도남지 데크로드길 해서, 물론 공원녹지과와도 얘기하고 했는데 어쨌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15억이 데크로드 산책로만 조성되어 있고 화장실 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도시재생과와 공원과에서 하겠지만 화장실 부분도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2페이지 이슬람 사원. 이슬람 사원에서 옹벽에 친화적으로 작업한다고 되어 있고 상세자료에 보니까 도색하고 이렇게 한다고만 되어 있지 다른 내용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기존 학정동에 학정1교라든지 학정2교 다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는데 거기 같은 경우 공간이 넓고 한데 6,000 7,000에 다 작업했거든요. 이거는 옹벽 만인데 도색하고 하시는데 1억이면 물론 참여예산으로 받은 거지만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많은 거 아닌가 어떤 작업을 하는지 여쭤봅니다.

일단 옹벽 세척하고 도장하고 수목 관련 식재도 있고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벽도 약하고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노후된 그런 벽이거든요. 작업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현장에 가보면 조금 더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학정1‧2교 같은 경우 굉장히 전체적인 벽면만 세척해서 조명이나 이런 걸 넣어도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부분인데 대현동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도 그렇고 사업지 현장도 그렇고 굉장히 열악해서 작업도 고난이도고 여러 가지 공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안전시설도 포함해서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죠?

예예,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어쨌든 1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안전시설까지 포함한다고 하니까 할 때 학정1‧2교 주민들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부분 지역주민들한테 고맙다는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4페이지 안전총괄과. 자연재난 해서 전체적으로 토탈해서 4억 8,000 삭감이 되었는데 자연재난 말 그대로 요즘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총괄적으로 이 부분은 늘어야 되는데 대폭 삭감이 되었어요. 문제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우려하시는 자연재난 관리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차근차근 조금 더 많이 보강하고 갖춰야 되는 그런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감액이 된 큰 사유는 올해 국비 저희가 50%를 지원받아서 2024년에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때 팔달교 북단에서 돌아가는 하부도로 거기에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3개소에 했고 그게 국비가 2억 2,500이고 구비가 2억 2,500이 들어가서 총 4억 5,000인데 그 부분이 줄어든 부분이고 그늘막 같은 경우도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사업수가 줄어들게 되면 그 수만큼 감액이 되는, 크게 보면 그 부분입니다. 특별히 2024년도에 자동차단시설을 국비지원 받아서 추진한 내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연재난시설에 예산이 많이 줄다 보니까 혹시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629페이지. 장기미집행 해서 2,200은 실효고시 용역비가 2,200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장기미집행도로 같은 경우 현재 저희들 96개인가 97개에서 총 몇 개까지 수리되는 겁니까?

30번까지 해소가 되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 건은 도저히 방법이 없다?

예.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일단 실효가 되고 나면 민원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도로 가운데 국공유지가 1미터 2미터 있는 걸 포함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통행이 막히지 않을 만큼 최소 폭 4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매년 예산을 요청해서 기설도로 보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는 예를 들어 장기미집행 30번 이후에 꼭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떻게,

그런 부분은 실효 후에 재입안이 가능한데 전제조건이 3년 내 이 도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재원이 마련된 상태에서 입안해야 된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 매뉴얼을 내려줬는데 거기 보면 법 질서 확보를 위해서 악용방지를 위해서 실효 후 재입안 할 때는 예산확보 후 입안하라고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많이 아쉬워서, 사실 지역주민들 여러 의견도 많이 나오고 사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도남동 600번지 그 부분은 지도로만 봤을 때 기존 계속 도남1동 경로당에서 위에 나가는 그 도로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도남지구 지구단위계획 되어 있는 많은 내부도로 중에서 도남사업단에서 시행할 예정인 12m 도로에 접해서 연결되는 도로 90m 정도를 저희가 실시계획용역비 2,2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기존 그 마을에 12m 도로 해서 6m는,

12m 밑 8m 연결되는 도로를 도남사업단에서 실시계획을 준비 중에 있고, 그 외곽도로는, 외곽도로에서 마을 안으로 들어오는 전체 노선 250m 중에서 90m 정도 보수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건설과나 다른 부서 전체적으로 예산 때문에 항상 얘기하셔서 저도 마음이 아픈데 내년 한 해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지만 틈틈이 시하고 얘기해서 예산 확보해주셔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이성근 위원님.

과장님 국장님 직원 여러분들 한 해 수고하셨고 오늘 예산심의에 이어 같이 오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나오는 부분이 핵심은 그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관련 전출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그 부분도 충분하게 논의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오신 분들 다른 상임위에 계시니까 이런 부분 사실 잘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시고 아니면 또 질의하신 것 같은데 물론 그 절차와 방식에서 조금은 이번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사실 그 특별회계로 인해서 그랬을 때 그만한 사유가 정당하게 되었으면 이런 문제도 나올 부분은 아닌데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대구시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예산 부분은 들어오는 게 구에서 거의 삭감되다시피 하니까 우리 구에서도 절치부심의 마음으로 특별회계를 전용한 것 같은데 우리 여기 오는 한상열 위원님하고 같은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논의했는데 하여튼 그런 절차방식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덧붙여봅니다. 그 부분의 절차방식이나 의회 동의를 얻는데 상임위의 어떤 절차의 금액이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가는 부분도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안 되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 금액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50억 중에서도 보면 건설과 미집행도시계획에 나오는 기설도로 보상이 28억 8,000이 들어갔어요. 저는 건설과를 전반기 후반기 같이 해보는데 도시계획미집행 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 실효 되면 이 부분도 주민들한테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해줘야 하는데 그런 안타까움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 예산을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면 안 좋겠나 이 부분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앞으로 그런 현재 축제 관련 부분도 사실 우리가 좀 더 우리 북구의 이상을 확충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절차 방식 예산 쓰고 하는 부분에도 좀 더 치밀하게 해서 그런 부분이 주민들을 위해서 쓰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그런 부분 확고하게 믿음이 가도록 일을 처리하면 안 좋겠느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와서 예산심의 자리에서도 이런 부분이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에도 그렇고 다음 연도에도 예산이 불투명합니다. 예산이 확보 안 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위원님들 지역에 가면 주민들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돈이 없으니까, 지금 보니까 건설과장님 외상으로 하는 부분도 많아요. 그런 부분 정말 안타까운데 구정 살림을 하나의 건설 분야만 볼 수도 없고 한 파트만 볼 수 없고 전체로 보니까 그 부분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은 양해해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더 알뜰하게 챙겨서 향후 이런 논란의 대상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것도 부적절하고 살림에 대해서 예산심의에 대해서 강도 높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그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미리 숙지했더라면 이런 부분은 덜 했을 건데 그런 부분은 한번 겪은 일은 차후에 이런 부분의 절차에 좀 더 심의를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덧붙이면서, 저는 이상입니다.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구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해서 한다는 그런 절차 사실 그 절차가 미숙했다 이런 식으로 치부할 일은 아닙니다. 절차가 미숙하고 그 잘못된 거 자체가 문제인 거지.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쓰는데 예산편성을 보면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늘 말하는 불요불급한 상황에 이게 쓰이고 있는가, 예산 편성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 계획이 없는 허황한 전시행정에 쓰이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면 불요불급한 상황이 되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서 이 예산을 뺄 수밖에 없다면 최소한도로 빼야 된다. 100억 중에 50억 뭉뚱그려서 빼는데 가슴 아프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어디로 쓰이는지도 모르고, 그거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그거를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해놓고 하시는 겁니까?

예, 다시 여입하는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세워서 담당 교통과장과도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그 예산이 특별해서,

그러면 저희가 원래 목적대로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기한 내에,

예,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치는 필요하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4, 5년 거치 후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당장 저는 약간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어떤 벽이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많이 높긴 높지만 어느 정도는 운영의 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그게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린 게 절차상 문제가 있다.

그거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미숙했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게 이해가 되려면 그게 쓰임새가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두 번째 문제. 그 쓰임새가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그 쓰임새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못했고,

본회의에서 저희 예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된다. 모르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최소한도로 적어도, 사실 다른 위원님 같은 경우 지자체가 무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러면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불요불급한 리스트를 가지고 최소한도로 해야 된다. 그리고 국장님이 그걸 지키셔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오영준 위원님.

성과계획서 보겠습니다. 570쪽 보시면 다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다 말씀드리지만 성과계획서는 1년 예산과 더불어서 성과보고서까지 가게 되는 북구 전체 행정의 가장 중요한 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과계획서가 올바르게 나오지 않으면 예산 집행도 그렇고 성과보고서도 올바르게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열심히 하시면서 매진하시는 우리 북구청 1,000여명의 구성원들의 성과에 대한 가치가 담겨있는 보고서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부터 성과지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며칠 만에, 예산을 편성하는 안이면 몇 달 만에 나올 수가 없어요. 더 잘 아시겠지만, 성과지표가 행안부의 지침대로 좀 선진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도시국 성과지표를 보게 되면 과정지표,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도시행정과에 들어가있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달성률 이거 과정지표 아니에요. 그리고 안전총괄과에 안전한국훈련평가결과 이거 산출지표 아닙니다. 빈집정비 사업집행률도 결과지표로 보기 어렵습니다. 교통과에 쾌적한 도시교통환경 조성한다 정책사업명에 들어가있는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 조성 %도 산출지표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 성격 설정만 해놓으신 것만 보더라도 성과계획서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없으셨나 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답답하거든요. 작년에도 다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지원부서 같은 경우 성과계획서를 지침대로 작성하기 어렵다 사업부서에서만큼은 신경써주십사 하는 게 제가 작년부터 얘기를 했던 것인데 570쪽 571쪽만 보더라도 이 도시국 전체 성과계획서는 그러한 고민들이 보이지 않는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게 비단 과별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드렸어요, 당장 이거를 고치기 어려우니까 1년 동안 애를 쓰셔서 2025년도 예산심사할 때는 새로운 선진적인 성과계획서를 받아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달리진 게 없어 보입니다. 지금 당장 수정할 수 있는 것들은 수정하시고 그리고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게 시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국가기관의 행정안전부라든지 성과계획서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진행하는 어떤 우리 행정조치가 국가기관에서 하는 대프로젝트에 대계획하고 그다음에 광역시에 계획하고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실 계획 이런 거보다는 실천입니다. 실천인데 이게 피부로 와닿는 주민들의 그런 거 민원이든, 특히 도시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계획에 치중보다는 사실 닥치는 대로, 닥치면 그러면 어감이 조금 그렇고, 어떤 불요불급한 민첩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고 이런 것을 주안점으로 하는데 여기 성과계획서에 그러면 저희들도 처음 오 위원님께서 하실 때도 신경써서 만들자고 제가 몇 번 지시한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게 기초자치단체 특히 도시국에 있는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정 그러시다면 솔직히 고견을 우리한테 직접적 대안을 주십시오. 따로 주시면 그걸 토대로 해서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충분히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나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절차라든지 그런 지침에 위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자인하시는,

아닙니다. 위배되는 것이 아니고 충실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어떤 기준에는 따라가나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정도의 질적인 그런 게 조금 부족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 의견이라고 해봤자 제가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보다 전문가일 수 없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계획서 작성기준밖에 없는데 이게 현실과 맞지 않으면 맞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행안부에 질의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안 했습니다.

우리가 자치단체로서 아무리 기초단위지만 형편에 안 맞는 게 있으면 정부든지 시든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전체적인 상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왜 못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것들만 우리가 지켜가자. 그래야지 선진행정 청렴행정 얘기할 때 결국 기준이 되는 게 다 중앙부서 기준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최소한의 것들이 안 지켜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의 그런 심정 실질적인 어려운 과정들을 충분히 이해하나 우리가 최소한의 것들만 맞춰가면서 하자.

그런데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좀 부족한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지적을, 우리가 다 업무를 보여드리고 하면 내년에 더 좋은 성과계획서를 위해서 좋은 고견을 한번 해서 주시면 따로 개인적으로 주시더라도 적극적으로 100% 이상 받아들여서 하겠습니다. 이게 디테일한 그런 거를 주시면 적극 보강하겠습니다.

개인이라든지 의원 개인의 업무 전문성도 있고 한데 그런 과정은 말씀을 주셨으니까 연구단체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저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만,

감사합니다.

다만, 이번 예산 성과계획서에서는 부족함이 많았다. 당장 수정할 수 있는 거는 오늘이라도 수정해주십시오. 일단,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내년에도 비슷하게 반복되지 싶은데, 어려우시겠죠, 인사날 때마다 사실 왔다갔다 하시고 인수인계 과정도 없으시지만, 그래도 그런 행정적 주체로서의 책임은 각 국과 각 과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의사결정권자인 구청장에게 있고 의지를 좀 보여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의사국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의사국 직원분들과 이 자리에 있는 거는 오랜만에 앉는 것 같습니다. 운영위가 아니다 보니까 한 번도 잘 없는 자리라서 궁금사항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부담금 이 부분에서 감액을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사항입니까?

의원님들 국민연금 부담금 납부하는 게 있는데 당초 예산편성할 때 의원님이 21명이신데 편성할 때 21명으로 편성했었는데 사실 국민연금 부담금은 만 60세까지만 납부하고 60세 이상 되신 의원님들이 계시거든요. 저희들 착오로 편성하면 안 됐는데 편성해서 내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왜 국민연금인데 사실 왜 삭감하나 했는데 그 부분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생각을 못하고 했었다?

저희들이 잘못 편성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차량구입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관용차 관에서 차량 구입하는 거는 렌트카 구입하는 게 맞지 않다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 내 것이 아니니까 또 얘기를 하나 오해할 수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기본적인 거만 말씀드립니다. 우리 관에서는 하는 거는 렌트카보다는 자체 구매해서 하는 게 비용 측면에서 당연히 줄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전체 그렇다는 거는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개인 같은 경우 사고가 많아서 자동차 보험료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렌트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렌트가 일반 구매보다 돈이 더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개인적으로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했을 때 렌트 말고 자체 구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 예산 부서 요구를 할 때 사실 제일 처음에는 지금 내년도 예산 자체가 워낙 경기가 안 좋고 IMF 시절만큼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제2금융사태 이후에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어서 당초 구입을 하려고 하면 수천만원 돈이 들어가니까 예산도 사정이 그렇고 해서 임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간 임차했을 경우 구입하는 것보다 예산이 다소 조금 더 소요되는 건 틀림없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런 재정적인 여건 관계로 해서 했고요. 저희들이 임차를 할 때 임차가 올라왔지만 임차할 때 보통 4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약하지 싶은데 계약하더라도 2년 정도로 계약하고 해도 위약금이라든지 이런 걸 문의해보니까 없다고 이야기 했으니까 최대한 단기간 임차해서 예산이 크게 손해 안 볼 기간 정도로 임차해서 앞으로 지나면 구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도 그 부분은 동감하고 사실 의장 차가 많이 노후화되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내용 저도 익히 듣고 있어서 차량 교체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금방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2년 3년 장기를 보고 자체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렌트 계약하실 때 2년만 지나면 반납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 세심하게 다시 살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김상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뒤에 이렇게 의회사무국 직원분들 이런 자리에 뵙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항상 우리 의원님들 보좌해주시고 노력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는 765쪽입니다. 위에 부의장님 응접실 탁자구입 의자구입 물론 예산이야 금액을 떠나서 기존에도 쓸만하던데 왜 바꿉니까?

부의장실에 의원님들 대부분 들어가보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보면 쓰려면 쓸 수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구입한 지 20년 가까이 되었는데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노후가 많이 되었고 해서 이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 요구했습니다.

쓸만한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쓸만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너무 오래되어서 노후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는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죠?

나중에 새 집기가 들어오면 물품 불용처리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66쪽에 장영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차량 저희들이 어제도 약간 언성이 조금 높아진 게 있었지만 차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당연히 구입해야 되고 의견을 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어제를 떠나서 오늘은 이렇게 여쭤볼 수 있는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어제 그런 일이 있어서 조금 마음이 편치 않은 부분도 있던데 아쉽습니다. 아쉽고 위에 보시면 의회 자료실에 도서구입 물론 금액은 적지만 신청을 많이 받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신청이라는 게 어떤 신청,

도서구입.

766페이지.

차량 위에.

의회자료실에 있는데 기존 도서도 있지만 저희들이 신간도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금액은 크게 안 되겠지만 신간도서 구입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아는데요.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신청하시나 말씀입니다. 그게 궁금해서,

(방청석에서) 의원님들 신청받아서 이번에도 다 소진한 것으로, 의원님들 신청 다 받습니다.

다 받아서 했습니까?

(방청석에서) 네.

뒤에서 보충질의 답하실 때에는 소속기관과 성명을 얘기하고,

(방청석에서) 의정팀장 장민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자료 항상 받아서 필요한 서적 다 구입하고 올해도 예산 다 소진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방청석에서) 부족하면 내년에 또, 증액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 형편이 안 좋으니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한상열 위원님.

국장님 심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행정차량 임차료 모델 정확하게 뭡니까? 아직 안 정해진 거예요?

뉴그랜저 캘리그래피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이고 공공차량 임차할 때는 매뉴얼이 있죠? 지금 사용하는 행정차량이 노후된 건 다 알고 계시고 그런데 권익위 권고사항으로 임차차량은 한시기구 등에 제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감안한다 치더라도 이 건에 걸려요. 권고사항에. 그래서 이거는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임차하는 이유가 한시기구 등에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한시기구 한시업무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이 임시 임차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확인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이성근 위원님.

이성근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행정차량 임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안에도 나오는 부분 보면 행정차량 임차료 월 121만원 7,000원 된 거 금액이 맞습니까?

가예산안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나오는 행정차량 같은 거 쉽게 예산서 봐서도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없을뿐더러 나오는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적절하지만 여기 표기된 것도 의원님들이 보면 예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목을 정해서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어제 의원들 간담회에서도 그런 부분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저희들 전반기부터 행정차량 의전차량에 대해서 나온 부분은 전부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 같으면 의회에서도 예산서에 그냥 행정차량만 이렇게 이야기 할 부분이 아니고 의장님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표기가 되는 게 적당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행정차량이라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표기하는 게 맞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표기할 때는 조심해서 그런 식으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영준 위원도 질의했는데 그게 저희들이 봐서 차량은 자산목록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예산 그걸 외부에서 느끼기에 임차료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임차료 하다 보면 4년 계약으로 들어간다 했죠?

처음에 4년 계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년 같으면 물론 4년 하고 나서 차를 의회에서 봐서 임차니까 새로 변경해서 하면 타시는 분은 좋아요. 일반적으로 차를 운영하는 개인차량 같으면 4년 하고 바꾸는 분들은 드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생각하는 거와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서 하나의 부분은 생각을 감안하셔야 되는데 단지 이 차량으로 올해 예산 금액이 5,000만원 정도 소요된다 그 부분을 그거만 생각하셔서 임차료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물론 전반기 때 그 차량을 고급세단으로 뽑는다고 하니까 그 당시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안 맞다고 해서 부결이 되었는데 앞으로 행정처리하시는데 이 부분도 감안하셔서 우리가 어떤 차량 갖고 있는 부분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 같으면 의원님들이라든지 주변분들한테 그런 부분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단지 예산에 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사실 목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표기한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하고 직원분들도 더 심도있게 결정을 해서 했겠지만 의원들 중에 개인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기 위원님들도 생각을 달리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이야기고 전반기 때 민감하게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제 간담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앞으로 예산 표기할 때 의원님들이 다 확실히 알아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로 굳혀져 가는 겁니까?

예, 임차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점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지금 대구광역시 북구의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고 어려운 점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마저 쪼개서 일반회계로 전입시킬 만큼 힘든 상황 속에서 각 상임위 위원님들과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예결위원님들 굉장히 심도 깊은 심사를 하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다 들여다봤을 때 본 위원의 생각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너무나 많고 그중에서도 최소한의 것들만 덜어내자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7쪽 기획예산과 정책사업 조직경쟁력 강화 구정종합기획조정 단위사업에 북구 캐릭터 활성화 지원 감액 700만원. 기획예산과 조직경쟁력 강화 기관공통경비 합리적 관리 기관공통운영관리 202-04 국제화여비 2,000만원 감액. 정책소통과 정책소통과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 구정홍보 201-01 사무관리비 3,000만원 감액. 정책소통과 정책소통강화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 북구소식지발간 201-01 사무관리비 200만원 감액. 정책소통과 정책소통 강화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 북구소식지발간 301-14 기타보상금 350만원 감액.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기반강화 구정유관단체지원 지역공동체활성화및국민통합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원 감액.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활성화 중소기업지원 청년창업육성지원 201-01 사무관리비 5,000만원 감액. 희망복지과 취약계층 복지지원서비스구축 장애인복지시설지원 장애인단체지원 406-01 기타자본이전 1,000만원 감액.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활동사업지원 새해맞이행사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500만원 감액.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활동사업지원 금호강정월대보름축제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1,600만원 감액.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활동사업지원 금호강바람소리길축제 308-13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000만원 감액.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활동사업지원 떡볶이페스티벌 201—03 행사운영비 1억원 감액. 보건과는 제외입니다, 의회사무국 지방의회운영지원 지방의회자치역량강화 원활한 지방의회운영 205-11 의원국민연금 부담금 1,176만원 감액. 감액안을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이 감액분은 다 합쳐서 북구 총 예산의 0.03%도 안 되는 그런 감액분입니다. 저희가 의회 의원으로서 예산심사를 하는 예결위의 위원으로서 최소한의 것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회의 회의 외에 다른 회의나 그런 담화들로 인해서 중간에 타협지점이 끊어졌다는 것에 굉장히 유감스러움을 표시합니다. 많은 구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과연 2025년 이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면 북구 주민들은 어려운 이 상황과 예산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 초선의원이고 가장 막내 의원으로서 참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이 점을 좀 양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장영철 부위원장님.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오영준 위원님 말씀 일부 공감도 되면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저희들 심도있게 예산결산위원분들이 한 분 한 분 사실 예산 가지고 여러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여러 다양한 의견도 있었고 일부 저도 찬성의견도 있었고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제 입장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어쨌든 심도 있게 예산을 다뤄서 상임위에서 의결해서 안이 올라왔고 해서 물론 예결위원에서도 심도 있게 했지만 결론이 사실 각자 생각이 다른 겁니다. 생각이 다른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오영준 위원 의견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모든 일을 할 때 제대로 된 예산을 줘서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 이 안에 대해서는 여러 논쟁이 있어서 삭감과 증액 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는 원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러 사람 논쟁이 많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논쟁할 거는 아닌 것 같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의견을 다 들어보고 결국 정 안 되면 투표로 해서 하든지 해서 빨리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김종련 위원님.

예, 김종련 위원입니다. 상임위의 의견을 기본적으로 존중하자는 데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잘 다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예결위에서 다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근거를 들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상임위 의견이 우선이다라는 점은 예결위가 필요 없다는 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몇몇 위원이 요청한 감액 부분은 전시행정 치적성행정 그리고 불요불급하지 않은 축제행정, 축제행정에 있어서 왜 감액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부분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논의를 통해서 할 이야기해야 될 부분 결론지어야 될 부분을 마지막에 집행부의 의견을 그냥 다 원안가결하는 식으로 거수를 통해서 한다는 점.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북구의회에서 예결위에서 민주주의에서 가장 취약한 점이 마지막에 거수를 통해서 한다는 점.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저희가 정말 진정성 있게 논의된 부분이 이런 식으로 무산되는 것 또한 의원으로서 너무 유감스럽고 이 의회가 왜 필요한지 이런 논의가 왜 필요한지 정말 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성근 위원님.

오늘 많은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이야기를 가져온 결과가 물론 저 자신도 그런 부족한 부분을 인정합니다. 우리 북구의회라는 부분은 여기 계신 예산결산위원도 중요하지만 각 의원 한 분 한 분 의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예산결산위에서 전년도 예산에서 부분적으로 삭감해야 될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축제 예산 부분을 삭감하자 이런 부분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사실 지역주민들도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복지라고 생각하시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각 상임위별로 이런 부분도 좀 더 깊은 대화와 신뢰가 있었으면 안 좋겠나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신성장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저희들 같은 경우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했는데 부족함은 전년도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공동적인 부분을 여기서 충분하게 못 담은 것에 대해서 저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김상혁 위원님.

예, 김상혁입니다. 참 무겁습니다. 무겁고 아무튼 저도 행정문화위원회 예비심사할 때도 못마땅한 부분도 있었고 질타도 했고 하지만 어쨌든 더 잘해보자고 더 잘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은 순서를 다 하고 어떤 부분은 칭찬도 했지만 본 위원은 어차피 예비심사 할 때 계수조정도 했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맞다. 작년에도 저는 그때 없었지만 보이지 않게 예산을 집어넣고 빼고 그런 게 시끄러웠는데 김종련 위원님 말마따나 종합심사 뭐 필요있나 하지만 바꿔 생각하면 예산이 뒤바뀌거나 하면 예비심사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예비심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계수조정할 때도 원만하게 세 분 저 포함 계셨지만 그렇게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오영준 위원님.

일단 뭘 하기 전에 최종안을 주세요. 최종안을 주시고 그거에 따라서 뭘 하든 말든 하지. 의회 용어사전에 나와 있는 계수조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부별심사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부처 간 예산과목의 계수를 증감하는 실질적 최종적인 예산안 심사단계입니다. 상임위의 예비심사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예산결산위원회가 일일이 다 다루지 못한 것을 먼저 예비심사하는 과정인 것이고 상임위에서 이루어지는 계수조정은 완전한 계수조정의 과정이 아닙니다. 이 점을 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끝낼 것 같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심사과정의 의미가 없습니다. 작년 심사 때는 적어도 이러지는 않았어요. 작년 심사 때는 마지막 계수조정 과정을 거쳐서 그래도 의원 간 합의하에 계수조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끝내신다는 거는 저는 예년처럼이라고 하시지만 적어도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건 예년처럼이 아닙니다. 그 점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종련 위원님.

지금 그동안 며칠 동안 논의된 게 무색하게 거수를 통해서 원안가결된다면 전 정말 주민들한테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지금 이 예산편성이 주민편의증진이나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편성되는 것이라면 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점을 그렇게 논의 중에 누누이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원안가결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행정편의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 정말 참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대로 정말 거수를 해서 결정한다는 것에 정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희망을 걸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잠시 10분간 정회합시다. 10분간만 합시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오영준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아까 계수조정 진행과정 중에 원안대로 가자고 했다가 지금 원안대로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오늘 예비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심사도 아니죠, 계수조정 과정에 갑자기 재무과에서 증액 요청이 들어와서 침산2동 주민자치센터 집어넣는 거 이거 본예산 심사 때 제대로 상임위 의견 안 거친 겁니다. 원안대로 가자고 해놓고 지금 돈이 안 맞으니까 침산2동 억지로 끼워 넣으려고 하시는데 이거 나중에 분명히 문제 생긴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하실 거면 회의 왜 합니까?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들 간 위원들 간 의견조정도 안 되는 계수조정 계속 진행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번 2025년 예산안 북구의회에서 평가하는데 앞으로 굉장히 안 좋은 전례로 남을 거라고 저를 말을 하고 이만 퇴장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나도 마음이 아프다. 웃으면서 나가면 좋은데, 자꾸 그냥 정쟁을 만드는 것 같아서, 나도 아까 얘기했잖아, 저기 속기록에 넣지마.

넣지말고, 안 넣으면 되잖아.

의견 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영철 부위원장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5건 7,726만원을 감액 총 4건 5,550만원을 증액 총 1건 2,000만원의 신비목을 설치하고 순감액 1,760만원은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용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의 증액 및 신비목 설치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제142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정안 중 증액사항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동의를 하는데 일단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동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행사 나가셨는데 통화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하고 들어와야 하지. 멘트 다 들어가면 부끄럽잖아.

원래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원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아니면 정회를 좀 할까요?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증액 및 신비목 설치사항에 동의를 하셨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로 12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