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반의안 2건,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채택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일정에 따라 회부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증평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2. 2030 증평군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환경위생과장 이정희입니다. 증평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시설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평읍 삼보로 40-60에 위치한 시설용량 5,500㎥/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처리구역은 증평산업단지, 증평2일반산업단지, 도안2테크노밸리를 유입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평군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운영비 절감, 기업체 의견 등 여러 여건 변화에 탄력적 대응을 위하여 운영 효율성을 검토하여 3개 구역의 산업단지 오·폐수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수탁업무 수행 중에 중대사고 발생 없이 처리시설이 최적 상태로 운영 중으로, 증평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증평2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도안2테크노밸리 입주기업협의체에 재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하기 전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증평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5조에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관계 법령 검토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다만, 위탁기간이 5년을 초과하므로 5년 이내 위탁 계약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지금 일반산업단지에서 나오는 1일 폐수량이 대략 얼마나 되죠?

위낙 폐수량이 지금 기존에는 조금 나왔었는데 조금씩 다 줄어서 현재 폐수량이 들어오는 게 1,200톤 정도 돼요.

1,200톤이요?

예, 그래서 환경부에서 좀 폐수량이 낮게 들어온다고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 그래서 3산업단지랑 4산업단지 조성하면 그것도 관로 연결해서 처리하는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폐수 처리 지금 우리가 1,200톤이면…… 이게 그전에는 대략 얼마나 됐어요? 평균치로.

기존에는 폐수량이 많이……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폐수량이 많이 요구돼서 조금 증설을 해갖고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조금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증설을 했었죠, 거기가 부족해서. 그런데 이게 줄었다는 얘기는 딱 두 가지네요. 경기침체로 인해서 회사 사정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 그 폐수업체보다는 사용 안 하는 업체가 들어왔든가 이렇게 두 가지네요. 그렇죠? 어쨌든 시설은 잘해놨으니까 3단지, 4단지에서 나오는 용량도 잘 체크하셔서 운영하는 데 이상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니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해 주신 것처럼 위탁기간이 잘못된 것 같거든요. 위탁기간이 저희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1조2항을 보면 위탁기간 5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초과가 돼서 이거는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 1월 말까지 해야 되네.

과장님, 그거는 계약할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예, 계약할 때.

여기 서류도 바꿔 줘야죠. 여기서 바꿔줘야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12월 31일을 여기서 1월 말까지로 바꿔줘야죠.

그래요. 여기서 바꿔가지고 와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우상동입니다. 「2030 증평군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30 증평군 경관계획 재정비(안) 사업은 「경관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기존 경관계획을 변화하는 도시여건 및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경관계획으로 재정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계획안의 범위는 증평군 전역으로 2011년 수립된 기정 경관계획에 대한 미래상, 경관지구, 경관 가이드라인, 실행방안 등을 목표년도 2030년으로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2일 간담회 의견으로 주신 바람길숲사업, 증평종합운동장 현황을 새롭게 반영하고, 사곡리 농산물가공센터 일원 시설들과 용강리 제4산업단지, 도안면 화성리 윤모아파트에 대한 경관 관리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가이드라인 계획을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용강리 일원의 제4산업단지 반영으로 녹지경관 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 반영하고, 도로 및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경관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유니버셜 디자인의 개념과 BF를 적용할 계획이고, 시설물 등의 재료와 색채 등을 제시하여 미시적 경관 형성의 방향성을 유지하도록 반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행계획에서의 빈집 및 빈 건물 활용방안은 주차장뿐만 아니라 돌봄공간, 쌈지공원 등 다양하게 사업을 연계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성을 활용한 랜드마크 조성사업은 증평군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삭제하고, 진입경관을 랜드마크화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보고 후 최종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관계획 승인 및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30 증평군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 반영하여 증평군 실정에 맞게 경관계획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30 증평군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2030 증평군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경관법」 제11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30 증평군 경관계획 재정비(안)은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과정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경관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금 검토보고했듯이 위원들이 얘기한 거 말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시킨 건 있나요?

주민들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직 안 나왔……

아니, 내용이 없었습니다.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데 내용이 없는 건가요?

예.

용역사한테 여쭤보는데, 기정하고 2020년 거하고 2030년 거하고 특징이 뭔가요? 20년에 섰던 계획하고, 기정하고 지금 현재 2030하고 가장 큰 특징이 뭔가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그 마이크 없나요, 우리? (무선마이크 전달) 2020하고 2030하고 비교해서 가장 특징적인 게 뭔가요?

일단은 기정 계획은 2011년에 수립이 된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써는 수립된 이후에 2014년에 「경관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필수사항은 아니었고요. 시군의 필수사항은 아니었지만 이제 2014년에 「경관법」이 개정이 되면서 필수사항으로도 상정이 됐고, 그다음에 경관지구라든지 중점 경관계획이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지침들이 보완이 많이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2011년에 기정 수립되었던 경관계획에서…… 그 경관계획도 물론 수립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굉장히 수립이 잘 되어 있었는데 그 「경관법」이 개정된 사항하고, 그리고 증평군이 최근 10년간의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도시 변화나 여건 변화를 이번에 재정비에 녹여 넣어서 그 사항이 반영된 사항이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거에서 추가시키는 개념인가요?

전체적으로 추가도 하고 검토를 해서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하고, 모양을 좀 더 다듬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면 우리만의…… 사실 증평이 비교 대상이 없을 거예요, 아마. 증평은.

맞습니다. 증평군 같은 경우는

전국에 비교 대상이 없을 거예요.

법상 의무로 수립해야 하는 사항보다 증평군에서 경관계획에 대한 의지가 크셔서 그런 사항을 저희가 참 좋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용역사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꼭 용역 해오면 다른 시군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비교를 안 해왔어요. 그래서 우선 거기에 믿음이 가서 얘기하는데, 우리만의 특징이 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특징을 어떻게 반영시켰나 그거를 좀 듣고 싶어서요.

증평군은 저희가 검토해본 바로는 충청북도며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시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아기자기한 면도 있었고, 있을 건 다 있는데 축약된 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증평군의 색깔과 또 정책 기조도, 20분 도시라는 정책 기조도 참 참신하다고 느껴서 그런 사항을 저희가 최대한 녹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륙고속도로 생기고 이렇게 해서 증평을 거쳐 갈 일이 별로 없어졌어요. 사실 전에는 다른 데 가려면 증평 시내를 반드시 거쳐 갔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도로 여건이 외곽으로 많이 나는 바람에 내부의 우리 자체 군민들은 볼 수 있는데 외부에 특별한 게 없으면…… 보여줄 게 없으면 사실 외부 사람들은 볼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써야 될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증평 특징이 그런 데서 나와야지 이제 외부에도 관심을 끄는데, 만약에 우리만 본다고 하면…… 그래서 기존 계획대로 한다면 어쩌면 실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아까 2020이 거기에 추가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환경하고 도로 여건도 변하고 해서 내부적으로는 괜찮은데, 내부 사람이 보는 건 괜찮은데 외부의 눈길을 끄는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30 증평군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30 증평군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휴양랜드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입니다. 휴양랜드사업소 소관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질의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조성 중인 트리하우스의 사용료를 책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별표1과 별표2 좌구산 자연휴양림 사용료란에 기준인원 초과 시 1인당 사용료 1만 원을 삭제하고 별표2 트리하우스를 신설하고 사용기준은 1실 5인, 1일 사용료는 성수기에는 22만 원, 비수기에는 14만 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2024년 11월 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좌구산 휴양랜드 숙박시설 사용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트리하우스 조성에 따라 사용기준 및 사용료를 신설하는 것으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 자연휴양림 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 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할게요. 사실은 저희가 호텔을 이용해도 추가 요금이 침구류 추가 요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서 ‘추가 요금 1인 사용료를 삭제하면서 그 부분은 배제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이불 갖고 2명이 잘 수도 있는데, 거기에 여성분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예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후에 정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시행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해보시는데, 저희가 입실이 선정됐을 때 공지사항 같은 거 문자로 발송하잖아요.

예.

그럴 때 그 문자 발송하실 때 그런 부분도 공지사항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추가 인원이 있을 때는 개인 침구류를 준비해 갖고 와라.’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불편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향후 얘기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용하시는 분의 최대한 편의시설은 좀 제공할 수 있게끔 하면서 그런 부분도 문구에 넣어주시면 오히려 이용하는 데 일단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게 우선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해보신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도 문제가 되면 다음에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 군에서 최대한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그런 부분에 공지사항에 최대한 담아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