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박우근·이재숙·이태손·정일균·육정미·황순자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40만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이재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청소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작년 스스로 생을 마감한 초·중·고생은 214명으로 최근 8년 동안 두 배 이상 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학생 10만 명당 자살자 수도 2015년 1.5명에서 지난해 4.1명으로 급격히 늘었으며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12년째 자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살 위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0대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교육청의 학생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정책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5년간 대구시교육청의 학생 자살 현황을 분석해 보면 고등학생이 전체 자살 학생의 5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학생 자살 비율은 41.3%로 전년 대비 71.4% 급증하였습니다. 특히, 청소년 자살은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여 충동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학교와 가정 연계 프로그램 마련과 정신건강 지원 인프라 확충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응 체계는 이러한 위기를 효과적으로 막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나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구교육청에서는 학생 생명존중 관련 교육을 필수적으로 6시간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 유도가 부족한 실정이며 학생 자살을 경험한 교사들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특히,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정상군 학생이 전체 자살 학생의 71.7%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위기 학생들이 생전에 도움의 손길을 제대로 못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과연 정서행동특성검사의 자살 예방 효과가 있기는 한 건지 실효성에 의문이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학생·교사·학부모가 긴밀히 연계된 종합적 예방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단순한 교육에서 벗어나 체험 중심의 생명존중교육으로 전환하여 주십시오. 예를 들면 역할극, 소그룹 토론과 같은 참여형 학습을 확대하고 VR 기술을 활용해 학생들이 생명존중의 가치를 가상현실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둘째,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주십시오. 학부모가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자녀와 함께하는 교육을 통해 학생 자살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학생 자살은 교사들에게도 깊은 상처와 심리적 부담을 남기는 만큼 학생 자살을 경험한 교사를 위한 동료 지원 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합니다. 소규모 모임을 통해 서로를 지원하는 자조적 형태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교사들이 자신의 감정을 회복하고 다시 교육 현장에서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보장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지역대학과 정신건강 전문가의 검증된 연구를 기반으로 한 자살예방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학생 자살 예방 정책에 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은희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현대 사회학의 창시자 에밀 뒤르켐은 모든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출세 지향에 찌든 사회풍조, 무한경쟁을 조장하는 교육 풍토로 우리 청소년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결국 죽음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내모는 비극을 낳고 있습니다. 학생 자살은 더 이상 학교의 문제로만 돌릴 수 없는 상황이며 개인과 가정,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진정한 공조체제와 사회적 안전망을 제대로 갖춰야 합니다. 학생·교사·학부모가 하나로 연결되는 이 연결고리가 바로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이태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는 지구온난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를 초래한 주요 요인 중의 하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입니다. UN 산하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 따르면 산업화 이후 온실가스의 증가로 120년간 지구 평균 온도가 약 1.2℃ 상승했으며,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80년 후 지구 온도는 약 3℃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만약 지구온도가 2℃ 상승한다면 폭염,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 재앙의 발생빈도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3℃ 상승은 그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그 피해는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치명적일 것입니다. 이에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세계 각국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폐기물 자원순환 정책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도 2022년 탄소중립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지금까지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제로웨이스트 자원순환모델 발굴, 일회용품 사용 규제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2022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의 연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77만 톤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일곱 번째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전국 평균인 64%보다도 훨씬 낮은 56%로 7개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이와 반대로 폐기물 매립 비용률은 31.4%로 특·광역시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의 폐기물 자원순환 수준이 상당히 저조한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폐기물 재활용률은 선별 작업의 효율에 좌우되지만 매년 늘어나는 폐기물에 비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인력과 자원화 시설의 확대,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선별 시스템 개발과 보급이 필요합니다. 이는 대구시의 전반적인 자원순환 체계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둘째, 일회용품 사용 절감을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정책을 앞장서 실천하며 시민들에게 자원순환의 필요성을 알리고 실천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시민들이 자원순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자원순환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자원순환을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점심식사 시 흔히 수저 밑에 깔리는 휴지를 대체할 수 있는 수저 받침대를 보급하거나 공중화장실 핸드타월 위에 “1장으로도 충분합니다.”라는 포스터를 배포하는 것도 작지만 시민들의 자원순환 의식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 정책의 강화는 대구가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이를 통해 대구는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깨끗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의지와 실천도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보다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인 정책을 발굴하여 대구가 자원순환 정책 추진에 있어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정일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 지원과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급속하게 발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범죄에 악용되어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크게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10월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의 80%가 10대로 나타났으며 지난 5월에는 같은 대학 여성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2명의 대학생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지방의회 남성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근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3년 지역별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경기도가 4,4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는 699건으로 17개 시·도 중 여섯 번째로 발생 건수가 많았으며 2020년 대비 2배 이상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0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 경기, 인천, 서울, 부산 지역은 자체적인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피해자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예방과 피해지원을 해오고 있으나 대구시는 정부의 지원에 따라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 특화상담소에만 의존하고 있어 체계적인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전담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제대로 된 원스톱 통합지원 체계를 서둘러야 합니다. 지난 10월 정부의 관련 법 개정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역 전담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또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24시간 내에 삭제·차단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교육청, 경찰청과 함께 오픈채팅방을 활용한 딥페이크 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피해신고와 수사·법률 지원 등 원스톱 통합지원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학교·청소년시설 등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딥페이크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비판적으로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에 도입해야 합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비판적 사고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셋째, 피해자 발굴 및 지원과 함께 성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30대 미만 젊은층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 내 대학교와 협력하여 캠퍼스 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참여형 캠페인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학부모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료를 적극적으로 배포해야 합니다. 나아가 대시민 캠페인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대구 시민과 우리 청소년들을 지켜주는 사회적 방파제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육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의원 육정미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대구시의 정보공개 행정과 이를 통해 드러난 대구시 행정 전반의 폐쇄성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대구시는 공무원 채용 시 지역제한 거주요건을 폐지하며 “대구라는 닫힌 울타리에서 벗어나 공직사회를 개방함으로써 폐쇄성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개방성을 이야기하려면 단순한 정책 변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 이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개방을 외치던 대구시는 정작 행정 전반에 걸쳐서 폐쇄성을 강화하고 있는 모순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구시는 공무원 동호회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지난해부터 비공개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지난 8월 대구시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시민의 알권리와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 4월 18일 뉴스민 기자에 의해 시작된 정보공개 청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대구시는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음과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내렸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17일 대구시의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대구시는 이 재결을 즉각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간접강제 신청이 이루어져 2023년 12월 26일에는 간접강제 신청이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대구시는 2024년에도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또다시 비공개 처분을 내렸고 이에 따라 2024년 6월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11월 7일 원고가 승소하여 1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대구시의 반복적인 정보 비공개로 인해 시정과 예산 운용에 관한 시민의 정당한 알권리와 참여권이 침해됐다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구시는 항소를 결정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러한 행정 태도로 인해 발생하는 배상금과 추가적인 소송 비용 또한 모두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것입니다. 대구시의 이러한 고의적이고 비협조적인 행태는 단순한 소극적 행정을 넘어 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차대한 행정 실패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대구시는 이미 과거에도 유사한 전례를 남긴 바 있습니다. 시장 관사 운영 비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대구시는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며 관사 운영에 들어가는 세부 비용을 비공개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판결로 인해 대구시는 마지못해 관련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구시가 시민의 신뢰를 얻기보다는 소극적이고 불투명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전례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폐쇄적 행정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정당한 요구를 할 때마다 법적 다툼으로 몰리는 현실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시민들을 법정으로 내몰 생각이십니까? 또한 저희 대구시는 2022년 정보공개 행정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으나 오롯이 민선 8기만을 평가한 2023년에는 보통으로 하락했고 아직 평가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2024년의 경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원문 공개율이 56.4%로 2022년 64.5%, 2023년 64.4%와 비교해 매우 낮아진 수치입니다. 이는 불과 2년 만에 대구시의 정보공개 의지가 크게 약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무엇이 대구시를 이토록 폐쇄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지, 대구시가 이처럼 후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정의 후퇴는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넘어 행정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이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하며 시민 참여와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정보공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시 행정 전반이 폐쇄적인 구조를 고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행정의 투명성과 소통이 배제된 정책 결정은 결국 시민의 불신을 초래할 뿐입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구시는 행정 전반에서 점차 강화되어 가는 폐쇄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공무원 채용에서 강조했던 개방이 공허한 구호로 끝나지 않고 진정성을 가지려면 이를 행정 전반에 적용하여 투명한 정보공개는 물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신뢰는 투명성에서 시작됩니다. 더 이상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주십시오. 대구시가 진정으로 신뢰받는 시정을 만들어 나가길 강력히 촉구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40만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황순자 의원입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맘때가 되면 특히 걱정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입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어르신들이 추위를 피하고 이웃들과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경로당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러한 역할을 하면서도 이용자 수나 화장실 등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미등록된 경로당 문제를 짚어보고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구시에는 10월 말 기준 28개의 미등록 경로당이 있습니다. 일반경로당에 비해 노후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립식 컨테이너, 패널, 슬레이트 구조 등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냉·난방 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데다가 화재와 같은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에도 취약한 실정입니다. 현재 등록 경로당은 회원 수 20명 이상, 20㎡ 이상의 거실 또는 휴게실과 전기시설, 화장실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올해 초 보건복지부에서는 대외적으로 경로당 현판을 게시하고 4인 이상이 이용하며 실질적으로 경로당 기능을 수행하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냉·난방비를 지원키로 하고 등록 경로당에 준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미등록 경로당이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부 구·군의 경우 자체 조례나 방침을 통해 운영비나 냉·난방비를 일부 지원하거나 동 단체 등에서 쌀이나 라면, 방한용품 등을 후원하기도 하지만 턱없이 부족해 어르신들이 십시일반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파트 내에 있는 미등록 경로당은 아파트 내에서 자체적으로 일부 지원받는 경우가 있어 사정이 좀 낫지만 노후된 주택가에 위치한 경우 더 열악합니다. 물론 등록제도가 있는 이상 등록 여부에 따른 차등과 지원 기준에 대한 신중한 검토는 필요할 것입니다. 한정된 복지예산으로 경로당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미등록 경로당의 난립과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개념 정립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등록 경로당 기준보다 일부 완화된 면적 및 회원 수를 적용하되 기존 경로당과의 거리, 인근 만 65세 이상 거주 세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루빨리 합리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해 어르신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냉·난방비를 실비 지원하고 있으나 증빙이 불가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곳은 계량기 설치 등 우선 지원 가능한 부분이라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경로당 시설 개선을 통해 등록 경로당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경로당의 양성화 및 지원 확대에 나서며 제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에 발맞춰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성이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 기준에 일부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복지의 사각지대로 밀어내는 것이 아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복지 혜택이 닿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해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4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대구 시민 5명 중 1명이 노인에 해당하는 지금 경로당은 단순히 소수 어르신들의 쉼터가 아니라 초고령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어르신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이 더욱 걱정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지역의 어르신 모두가 평등하게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미등록 경로당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원희입니다.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고 2025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영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수도권 일극체제 심화로 인한 대구·경북의 경제성장 정체, 일자리와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대폭 이양받아 지역 경제와 산업을 발전시키고 시·도민의 삶을 개선하고자 대구·경북 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치단체 통합결정과 추진이 하향식으로 이루어졌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회의 특별법안 조율 과정에서 특례조항 관철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석위원 중에 5명의 찬성과 1명의 반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논의를 통해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으므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기획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찬성의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의원님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집계 중이오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소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관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증 취득 후 관련 시설이 방치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모니터링과 교육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와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제도 개선과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연구 결과가 교육정책 개발과 제도개선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시스템의 미비점 보완을 주문하며 역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삼국유사군위도서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삼국유사군위도서관 부지 내에 군위군 소유의 어린이종합지원시설인 군위군 아이사랑 키움터를 설치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돌봄문화 조성을 위해 군위군과의 원활한 소통과 신축 공사의 안전한 추진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대학병원Wee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리·정서적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의 상담치료를 통해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대학병원Wee센터 4개소와 재계약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학병원Wee센터의 역할과 전반적인 운영 사항을 재점검하여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대구학생자살예방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신건강 위험군 학생을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단독사업으로 분리하여 공모를 통해서 신규 위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방 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해 줄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학생금연상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흡연학생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고 금연교육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이 흡연 등 유해약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상담과 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대구지역 창업체험교육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구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특화형 창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에 창업체험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2개 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창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지속적인 개선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앞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교육감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가칭「군위군 아이사랑 키움터 조성사업」삼국유사군위도서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제5항「대학병원Wee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6항「대구학생자살예방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7항「학생금연상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8항「대구지역 창업체험교육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10. 2025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종우 의원입니다.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심사 내용 및 심사 방향입니다. 2025년도 대구시 예산안 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3,375억 원이 증가한 10조 9,247억 원입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심사에 임하며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도 3년 연속 지방채 발행이 없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대구시가 무엇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심도 있게 고민하고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 지원에는 소홀함이 없는지를 몇 번이고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 점검하였습니다. 그럼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시 예산안은 제출예산액 10조 9,247억 원에 대해 규모 변동 없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예산액 8,942억 원에 대해 조정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번 대구시의 한해 살림살이를 심사하며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구경북신공항, 맑은물하이웨이 사업 등 대구시 미래를 이끌어갈 역점 사업들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현안 전반을 폭넓게 논의하고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관행적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 등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시민들의 피부로 와닿을 민생예산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11명의 예결위원들은 이번에 심사한 2025년도 첫 예산안이 다가오는 새해에 우리 시민들을 밝혀주는 든든한 희망의 불빛이 되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대구시와 우리 대구시의회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심사함에 있어 민생현안에 직결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직된 정답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해답을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을 간곡하게 제안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결위원회 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밤늦은 시간 회의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열띤 논의를 해주신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대구시의회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홍준표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증가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육정미 의원입니다.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 내용 및 심사 방향입니다.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1,895억 원이 증가한 4조 2,746억 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대구시교육청의 예산안이 어려운 세수 여건에서 편성한 소중한 예산인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소화하되 학생들의 안전과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에 소홀함이 없게 편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고 예산의 타당성과 사업의 시급성, 재정 투입의 효과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따져보았습니다. 특히 부족한 재원을 적립된 기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충당하고 있는 만큼 다변화된 교육환경 속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주요 교육정책 사업인 늘봄학교,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등을 추진함에 있어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도입될 AI 디지털교과서의 학교현장 안착을 위한 노력과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기초학습 능력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제출예산액 4조 2,746억 원에 대해 규모 변동 없이 일부 사업을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예산액 7,944억 원에 대해 조정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정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증가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교육감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예산안 수정에 대해 동의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교육감(강은희) 인사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대구교육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안 편성은 세수 여건의 지속적인 악화와 국가 재정의 불확실성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국가 재정적 난관 속에서 우리 교육청은 모든 사업의 교육적 필요와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아이들의 성장과 미래를 위한 주요 핵심사업에 집중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은 시·도교육청 평가 최우수를 비롯해 직업계고 취업률 1위,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전국 최저의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6년간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며 든든히 다져온 대구 미래 역량 교육이 2025년 전 학교급에 도입될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해 이를 계기로 대구교육은 한 단계 더 도약하며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대구교육은 이미 2018년부터 모든 학교의 학교경영의 핵심은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명확하게 설정했습니다. 2022년부터는 중학교 자유 학년제를 꿈 탐색 자유학기, 꿈 키움 진로학기제로 전환했으며 고교학점제 도입에 충분히 대비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맞닿아 있는 IB 프로그램이 대구교육에 안착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과정은 이미 대구교육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5년 미래를 앞당겨 준비해 온 대구교육은 새로운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이라는 책임을 다하며 디지털 기반의 최적화된 학습환경을 구축해 개개인의 수준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문해력 강화에도 더욱 노력하며 심리와 정서를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여 올바른 인성과 든든한 기초학력을 바탕으로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능력을 기르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IB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IB학교의 운영 경험 노하우를 일반학교로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대구 미래학교를 또 다른 공교육 혁신의 발신지로 만들고 모든 학교에서 평가의 변화를 통해 수업의 질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저출생 문제에 대응해 지속 가능한 가족공동체 교육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늘봄학교 확대와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통해 모든 아이들을 소중하게 키워나가겠습니다. 수업에서의 아이들의 성장뿐만 아니라 교사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더불어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연대해 학생 성장과 교육에 책임을 다하는 교육공동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믿어요, 함께해요, 우리 학교’ 캠페인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미래는 저절로 오거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대구교육은 어떠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당면한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작금의 엄중한 상황으로 불안과 혼란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흔들리지 않게 일상적인 교육활동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홍준표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질문] - 박종필 의원 서면질문서 (섬유산업 부흥을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지원 촉구) - 이재숙 의원 서면질문서 (대구시 고독사 관리체계 강화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