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송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과 팀장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행정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7442만 4000원 감소한 10억 3066만 원으로 사업 수입에 카페 더블루 운영 수입 2억 8000만 원, 국고보조금 3979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 4억 1182만 7000원, 내부거래 전입금 2억 9904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31억 5253만 3000원이 증가한 1454억 5467만 6000원으로 2025년도 신규 편성 건에 대해서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근무환경개선 행사 차출 경비 1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594페이지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추진 시민강사단 노트북 구입 자산취득비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595페이지 사회단체 활성화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을 위한 피복비와 보험금 6721만 원을 편성하였고, 596페이지 사회단체 역량강화 교육비 1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향군회관 비품구입비 1100만 원, 해병대전우회 차량구입비 4000만 원을 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입니다. 선거관리운영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담금 1억 25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03페이지 거제·통영·고성 3개시군 행정협의회 소통화합 행사 4000만 원, 가족 친화 캠프 1200만 원, 행사 실비지원 800만 원, 직원 장례지원비 3500만 원, 동호회 활동 포상금 500만 원, 직장보육시설물 유지관리비 300만 원을 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 시민의 날 기념행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억 2000만 원과 대행수수료 4510만 원, 제80주년 광복절 기념 행사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 시민들께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9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설치 근거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법률」 제11조와 「거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이며, 설치 목적은 모금·접수한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이 되겠으며, 설치 연도는 2024년도로서 거제시민 복리 증진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억 7090만 7000원이며, 2025년도에는 모금 목표액인 2억 원과 이자 수입 1100만 원을 더해서 5억 8190만 7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81~85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아주동 조대용 위원입니다. 592페이지, 이게 중간에 보면 명예시민 수상 기념품 해서 이게 이제 300만 원씩, 1인당 300만 원씩의 어떤 기념품을 드리는 거죠?

예, 300만 원 상당의 우리 금을 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워낙 금값이 비싸다 보니까 한 일곱 돈, 약 일곱 돈 정도의 금 메달을 제작해서 수여했습니다.

예, 패 말고도 이제 기념품 자체를 드리는 거죠?

예, 드리게 우리 규정에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우리 이거 행사 끝나고 뒤풀인가 뭐 하는데 가니까 그런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을 건데.’

명예시민하고 또 우리 홍보대사.

아, 명예시민.

예, 명예시민하고 시민상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시민상도 뭐 좀 이렇게 패만 줄 게 아니고.

시민상. 우리도 시민상, 명예로운 상인데 우리가 또 부상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아마 이게 선거법 때문에 부상을 못 드리고.

아, 시장님이 드리는 거니까.

예, 그래서 우리 패를 나름대로 조금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시민상에 걸맞은 패를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명예시민한테 드리는 거는 선거법에 안 걸리고 우리 시민상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또 걸리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말씀을 그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명예시민은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 다른 시·도의 또 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이제.

아마 명예시민은 우리 선거하고 관련 없는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아마 부상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93페이지 맨 위에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이래 돼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올해는 못 쓰고 내년에는 이렇게 편성.

예, 편성해서 그 계획에 맞으면 우리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인사들이 초청을 한다는 것은 이퀄(Equal / 동등한, 동급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자 유치를 한다든지 뭔가 좀 중요한 그런 거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면서 찾아오게끔이 아니고 우리가 대상을 딱 보고 좀 오시게끔 해서 뭔가 좀 가교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기다리고 있다가 안 오면 그뿐 그러면 또 이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업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지금 예산도 지금 이번에 보니까 또 많이 깎이고 지금 전문가들 좀 자문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594페이지,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추진해서 6000만 원 전년도에도 썼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추진이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우리 나다운본부라고.

아, 나보다 먼저 나부터 먼저.

예, 나부터 먼저 실천하는 나다운본부에서 행사, 그에 따른 운영비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다운이라고 돼 있으면 이해가 빨리 갈 건데 그 내용이 없으니까 한번 제가 여쭤본 거고. 그러니까 찾아가는 시민강사.

지금 나다운의 사업 중에.

아, 같은 맥락입니까?

시민강사를 양성해서 찾아가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점이 있던가요? 효과가.

시민강사들이 나름대로 그 역량을 해서 찾아가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시민의식 함양은 잘하시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는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595페이지, 이제 자율방범대, 그렇죠? 이게 이제 뭡니까, 정부에서도 이게 이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많이 피복비부터 해서 합법적인 지원이 되는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법률에 의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비·도비 이제 우리 시비도.

지금 사실 국비는 안 내려오고 도비 조금 내려오고 대부분 우리 시비가 지금 부담하는.

앞으로 국비도 내려올 가망성이 조금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국비도 좀 이렇게 요청을 하고 도비도 비율을 좀 이렇게 좀 올려달라고 우리가 도 의원님이나 도에 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우리 최양희 위원님하고 우리 아주동 거기 보니까 이제 시의 회장님도 오시고 다 대장님들 다 오시고 하는데 참 그분들 자기 생계 끝나고 저녁에 밤이고 새벽이고 돌아다니시고 하는 거 보니까 참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고생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597페이지 새마을운동 이·통장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이것도 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다 지원을 하는 거죠? 이게.

예, 우리 새마을·자총·바르게는 우리 국민 단체라고 해서 그 부분도 우리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따르면 전국에 천몇백 개 단체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연합을 해서 어떤 다른 모임을 하는데 천몇백 개를 하니까. 그럼 우리 거제시는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 시도 우리가 관리하는 단체도 있지만 또 자생적인 단체 하면 단체들이.

많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 라이온스라든가 이런 부분도 자생적인 단체로서 운영 안 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천몇백 개가 있다고 언론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601페이지 중간에 선거비용 같은 경우는 이 금액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 금액은 선관위에서 우리가 선거 제9회, 2006년도 제9회 동시지방선거 우리 자치단체 부담금인데 아마 선거 전 240일 전에 납부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내고 도도 내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내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게 내년에 예를 들어서 뭐가 좀 잘못 이게 돼서 이게 또 큰 선거가 하게 되면 또 우리가 부담을, 우리 시는 그런 부담을.

대통령 선거는 아마 국가에서 하는 거고 우리 지방선거 도지사, 도의원, 시·도 의원들에 대한 우리 지방선거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603페이지 맨 밑에 보면요. 체력 단련실 보수 공사 이게 4000만 원 깎았습니다. 이게 뭐 필요성을 좀 못 느낀 겁니까? 아니면.

깎은 거, 작년에 사업을 하고 올해 또 깎았다기보다도 올해 필요한 사업을 계상하다 보니까.

이 체력 단련실이 평수 아, 평수라고 하면 안 되죠. ㎡이 어느 정도입니까?

한 7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70평. 우리 직원들 다 이용하는 거죠?

예, 직원들도 이용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이용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평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너무 작습니다. 제가, 저도 헬스 관장 출신이고 헬스에 대해서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왜냐하면 이용자 대비, 우리 지금 반다비가 몇 평입니까?

제가 면적까지는, 죄송합니다.

어쨌든 70평은 기구 몇 개 놓고 이렇게 하면은 최소한 한 200평 정도 돼야 돼요, 체력단련실이라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직원분들이 새벽부터 이거는 또 새벽 6시에 오픈해서 밤 한 10시 정도까지 오픈을 해야 돼요. 왜? 본인들이 이용하는 시간대들이 다 틀리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도 어찌 보면 전문 지도자도 한 명쯤 배치를 해서 정확한 어떤 기구 사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결국은 체력이 국력이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뭔가 이걸 통해가지고 체력을 단련을 해야지 뭔가 또 일도 잘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와야지 대면하는 것도 다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이거 지하를 파면 안 되겠지만 지하를 파든지 어쨌든 200평 정도는 돼야 됩니다.

우리도 청사 공간만 나오면 이 부분도.

옥상 같은 데는 지금.

복리, 복지 시설인데 확보를 하고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지금 청사 여건상 아마 좀.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현 아마 청사 여건상은 좀 넓히기는 힘든 애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한 200평 정도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좀 이게 잘 되면 지역민들도 좀 조금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참 이거는 체력단련실 이 부분은 제가 70평 가지고는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별도로 어디에 연대를 좀 받더라도 왜 그러냐면 이건 체력단련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인근에 가까운 데 어떤 한 100평이든 200평이든 좀 이렇게 임대를 받든 그래서 직원들이 정말 여기서 체력 단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긍정적이어야지, 본인이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이런 부분도 직원들이 수요가 많으면 현 우리 공간이 부족하니까 관내에 우리 그런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지원하는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차라리 예를 들어서 체육, 그것보다는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전문 트레이너한테 받아야지 뭔가 어떤 Develop, 발전이 있지 그냥 가서 마구잡이로 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왜 초보자도 있고 중급자도 있고 고급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건강이 우리 거제 시민들의 건강하고 똑같은 겁니다. 나중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598페이지 우리 주민참여 사계절 아름다운 꽃섬 가꾸기 이거 지금 2000만 원 더 증액시켰네요. 그리고 우리 시설비 부대비하고 이것도 4300만 원 이게 두 개 합치면 한 1억 44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각 면·동별로 한 얼마나 보낼 생각입니까?

지금 800만 원씩 할 예정입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꽃섬 가꾸기 해서 관리 실태가 잘 되고 있는지 그거는 확인했습니까?

우리, 하고 꽃섬 가꾸기도 우리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꽃섬이라는 게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심어서 사진을 찍어서 평가회를 해요.

예, 현장.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라고 해서 사진을 해서 어느 쪽 어느 면·동이 잘 됐는가라고 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거 끝나고 사후관리가 안 된단 말입니다. 안 되는 곳이 더 많아요. 지금은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지금, 위원님. 저도 초화류 단년초를 심다 보니까 그 어떤 품종이 지고 나면.

그러니까요. 풀이 나고.

그런 부분은 인정 예,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뭘 하나를 만들어도 계속 이렇게 볼 수 있는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금방 보고 말 것 같으면 뭐하러 그걸.

그래서 우리도 우리 다년초라든가 이런 쪽으로 아마 이 품종을 좀 변경해서 조성을 좀 했으면 하는.

그렇게 해주세요. 이번에 또 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602페이지에 보면 우리 직원후생복지 시설 간판 이거는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철거하는 겁니다.

설치인데?

아, 죄송합니다. 철거를, 저는 몽돌인 줄 알았더만. 아마 간판 설치하는 겁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설치를?

어린이집에다가 설치할 겁니다.

어디 어린이집이요?

시청 어린이집.

시청 어린이집이요?

예.

지금 어린이집 간판이 없어요? 우리 건물 지어가 간판을 안 만들었어요?

옥외 간판이 없어서 옥외 간판을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때 건물 지을 때 지은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지을 때 확실하게 해야 되지. 607페이지 우리 좀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시민의 날 기념 행사를 우리 공사로 위탁 인제 하려고 지금 했는데 한 3억 원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금액이 거의 같습니다, 올해.

같습니까? 삭감은 5억 7000만 원하고.

저게 작년에 당초에 보조금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일반 우리 행사대행비라든가.

아, 그러면 지금은 올해나 내년.

금액은 같은데 조금 편성 목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변동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내·외 이게 610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우리 6350만 원 이렇게 편성해서 다 썼습니까? 국내·외 행사운영비.

조금 우리, 삭감 좀 했습니다. 국내·외 아마 국외에 했는데 중국이라든가 우리 하다가 아마 협의가 안 돼서 내년에 지금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냐 하면 부탁 좀 드리려고 제가 이거를 지적을 하는데요. 어쨌든 부산으로 이렇게 중국인들이 관광객들이 온대요. 오면 중국 관광객들을 중국에서 관광객을 모집할 때 물론 개인 자유 여행도 있겠지만 거의 패키지로 많이 온답니다. 우리도 해외여행이 말 안 통하는 데 가려고 하면 패키지로 보통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패키지 인원이 더 많은데 그런데 그 패키지로 오는 관광코스가 부산하고 경주하고 이렇게 있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볼 때는 경주가 어떻게 보면 저것도 역사적으로 건물로 이렇게 따지면 좀 작게 보일 수 있고 흥미를 못 느낀대요. 그랬는데 중국인들은 대륙이니까 바다를 억수로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 바다에 우리 섬이 우리 상당히 많습니까? 그래서 그 섬을 투어할 수 있는 관광패키지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관광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통영은 부산하고 그거를 지금 협약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크루즈를 부산하고 통영하고 이렇게 크루즈를 띄워서 그 중국인 관광객들을 크루즈로 싣고 와서 우리 통영에서 섬 투어를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는 한번 제가 이 정보를 듣기로는 우리 거제시에 앞전 시장님 있을 때 한번 두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장은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영을 가서 지금 통영에서는 그거를 캐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통영도 어쨌든 패키지 넣는 거는 당연하게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거제시도 그런 패키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좀 써주십시오. 이 비용 가지고 좀 그런 걸 좀 하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이태열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저도 어쨌든 지금 시장님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월급 이거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저도 이렇게 체크했는데 또 앞전 위원이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이게 애매모호하거든요. 기획예산실에서 우리 또 실장님 우리 말한 거 하고 이거 하고. 그러면 꽃 가꾸기를 주민자치회에도 예산을 500만 원 주면은 이 꽃 가꾸기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주민자치회에서 조금 관여를 해서 또 봉사의 차원으로 이거를 관리를 하면 되는데 안석봉 위원이 지적을 참 잘했어요. 이 꽃 가꾸기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진행되는 데는 몇 군데가 있겠지만 이 예산을 또 이렇게 2000만 원, 2100만 원을 올리고 저쪽에는 또 500만 원씩 하면 그 돈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떤 돈의 권한만 줄 게 아니라 책임에 권한도 같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 우리 기획실하고 어떤 예산이 중복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분명히 보고를 받을 때는 꽃 가꾸기라고 들었거든요?

이 2100만 원이 올라간 거는 올해는 세 개 면·동이 빠졌는데 내년에는 18개 면·동 세 개 다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이해가 가기는 가는데 꽃 가꾸기도 우리 하여튼 앞전 부시장님이 좋은 취지로 했는데 사실은 좋은 취지의 결과가 좋은 취지가 조금 부족하거든요. 무색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획예산실하고 한번 챙겨보시고 주민자치회에서.

예. 저도 잘 챙겨보고 이게 예산이 중복된 예산인가도 한번 검토토록 이래 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물어볼 건 많고. 그래서 헬스장이 어쨌든 지금 이제 헬스장이 헬스장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헬스장 안에 필라테스라든지 요가라든지 어떤 정신 수양 그다음에 심리상담. 이 공무원분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70평 가지고는 택도 없고 안 되고, 출근 전 그다음에 퇴근 후 이때는 우리 공무원들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휴무인 사람은 낮에 하면 되고 낮에는 또 우리 시민들 주변의 시민들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꼭 필요할 거라고 분명히 좀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청 지금 이 안에는 공사를 했잖아요. 시청 안에 바닥하고 우리 시청 안에, 했잖아요. 이거는 참 잘하셨고. 지금 시청을 찾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해외에서도 오고 국내에서도 오고 우리 시민분들도 많이 오시고. 이 도로에 있지 않습니까? 시청 정문 앞에 있는 이 도로 라인 이거는 어디서 수리를 좀, 공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아니, 앞에 메인도로. 그러니까 그게 우리 돈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과에서 하는데 도로의 성격 따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근데 제일 많이 고장 나 있습니다, 바닥이. 바닥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이나 혹은 국내에서 손님들이 오는데 ‘무슨 시청 주변에 도로가 무슨 이런 모양이고?’ 제일 첫인상 아닙니까? 그러고 딱 들어왔을 때는 우리 광장. 그 광장하고 지금 우리 시청 안에 바닥은 나름대로 이제 좀 정리가 됐는데 그 앞에 메인도로 이거 꼭 좀 어떻게 좀. 깨끗하게, 깔끔하게 누가 보더라도 ‘야, 거제시청은 다르노.’

도로관리 부서와의 협의 해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꼭 좀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맨 밑에 김영삼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 여기 607페이지입니다. 지금 내년에 10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정명희 위원께서 대통령길도 말씀하셨고 저도 이 선양 사업에 또 우리 양달석 화백하고 우리 YS 이름까지 다 들어가서 이제 선양 사업 조례가 통과가 다 됐어요. 지금 전남이나 전북 이런 전라도 쪽은 정말 김대중 전 대통령 어떤 추모 관련 몇 주년 기념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행사를. 그래서 이거는 걷기대회를 하든 아니면 우리 한마음 대회를 하든, 이제 10주기 아닙니까? 뭔가 좀 우리도 뭔가 이벤트를 하나 대통령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체육지원과하고 의논을 하시든 아니면 어디하고 의논을 하시든 뭔가 하나 이벤트를 이제 10주년이니까 꼭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610페이지 우리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석봉 위원께서 이렇게 교류 관련해서 말씀 잘하셨고 그건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관광객유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분들을 만나서 이제 투자유치도 할 수 있는 그런 또 우리가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교류, 교류라는 게 말 그대로 아쉬운 사람이 가서 뭔가 좀 부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수출 관련해서 이분들이 자비 들여서 많이 가더라고요, 기업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더 활성화 좀 시켜서 그분들이 한 팀이 갈 거 세 팀이 가고, 세 팀이 갈 거 10팀이 가고. 그래서 수출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분들은 거제시의 기업인으로서 수출하러 간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업을 좀 시켜서 이분들이 자유롭게 좀 가서 이렇게 수출도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 맨 밑에 청소년 교류도 마찬가지 좀 활성화를 좀 많이 좀 시켜서. 이 청소년들이 간다고 해서 청소년 교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청소년이 있으면 또 부모들이 있단 말입니다. 한국하고, 한국 거제도하고, 거제시하고 교류하니까 매너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더라 그러면 자기들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쪽하고 친구를 한번 맺어봐 그러면 이제 교류가 되고 그 부호들이 또 오게 되고 이게 교류입니다, 교류 이게. 그러니까 교류의 장이라는 거는 그냥 잠깐 가서 뭔가 이렇게 형식상이 아니고 우리가 항상 뒤에까지 생각을 꼭 해서 외자유치 그다음에 관광객유치. 저는 개인적으로 거제시에 중국인 마을, 무슨 마을. 마을 같은 것도 우리 이번에 남해 가니까 독일 마을, 무슨 마을 많이 생겼더라고. 중국 관광객이 ‘거제시에 우리 중국인 마을이 있다는데 한번 가보자.’ 예를 들어서 ‘일본 마을이 있단다, 한번 가보자.’ 만약에 우리가 외국을 가는데 중국을 가는데 ‘야, 여기 한국 마을이 있단다, 한번 가보자.’ 똑같은 거거든요, 사람 심리라는 게. 그래서 그분들의 심리를 잘 이용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말대로 또 같은 어떤 목적으로 예산이 중복되지 않게 좀 잘 챙겨봐 주시길 바라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이어서 할까요? 쉴까요?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옥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반갑습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623페이지 세입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해 100만 원이 증액된 9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억 7000만 원, 재산매각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 수입 7억 원, 공용차량 매각대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수입으로 조달유류구매카드 적립금 포인트 수입 100만 원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변상금으로 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13억 5613만 2000원이 증액된 55억 952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으로 부당이득금 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및 토지매수비로 5억 원,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매입비 12억 원,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매입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으로 시도 농어촌도로 미지급 용지 매입비로 10억 원, 시도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 매입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국공유재산관리로 일반운영비 12억 1243만 6000원으로 공유재산 대부계약용, 우편발송용 소모품비 200만 원,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2500만 원, 공유재산심의회 회의 참석수당 567만 원 등 사무관리비 3267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 등 6개의 공제 가입을 위한 재정공제회비 11억 7976만 6000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25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 원, 손해배상 자기부담금인 배상금 등으로 1400만 원,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매입비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차량 관리의 사무관리비에 전년도 대비 214만 8000원이 감액된 2942만 4000원,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72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855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전년 대비 5240만 원이 증액된 9040만 원으로 재산관리과의 전기승용차 구입비 6540만 원, 수양동의 소형화물트럭 구입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3733만 2000원, 국내여비 163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아주동 조대용 의원입니다. 624페이지 부당이득금 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및 토지매수비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이 건은 저희 고현동 235-3, 236-2번지 두 필지에 대해서 ‘지금 이 개인 토지를 거제시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용 및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소송 진행 중인데 원고 지금 일부 승소 판결이 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토지매입비하고 토지 사용료하고를 갖다가 지급해라.’ 이런 지금 판결이 있어서 이에 대한 금액을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급을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겼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피고고 그쪽에서 한 게, 그쪽 일반 우리 토지 주인이 이겼단 말입니다.

우리가 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당으로 사용을 한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도로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도로가 개설돼서 일반 우리 시민들이 도로를 사용하는.

사전에 보상을 다 하고. 순서가 이제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걸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보상도 안 해주고 쉽게 표현해서 도로부터 만들고 우리가 사용했다, 이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모르고.

지금 그리 된 사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예.

그럼 계속 이런 돈들이 이제 앞으로 우후죽순 이제 지출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해마다 지금 몇십억 원씩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전수조사를 좀 해야 안 됩니까, 그러면? 그렇다 하면. 이거 전수조사를 해서 빨리 대처를, 예방을 하는 것도 필요 안 합니까? 그렇다면. 그러면 이걸 용역을 주든지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우리 거제시 전역에 이런 거하고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쫙 해서 빨리 대비해서 미리미리 해야지 이런 지출이 계속 앞으로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다 하면. 이거 진짜 이거는 심각하네요, 그렇다면.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두 군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디가 어딘지 전수조사를 해봐야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도로가 지금 기존 마을도로부터 일반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국도, 지방도까지 도로를 지금 사 옛날부터 쓰고 있는 도로도 지금 엄청 많고 지금 새로운 도시계획도로 같은 거를 계속 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빨리 도로과하고 해서 용역이 몇억 원이 들든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뭐 몇십억 원, 몇백억 원이 나갈 수 있는 이런 또 구조가 될 수도 있으니 예를 들어서 빨리 용역을 이거는 급하게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그렇다 하면, 그게 만약에 맞다면. 이거는 심각한 부분 같은데.

도로과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도로과 현황이 있는데 사전 대비를 못해서 이렇게 하면 이거는 집행부에서 뭔가 디펜스(defence 방어)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보충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로라는 것이 이제 그전에 마을 안길로 있다가 농어촌도로 법정도로로 승격되면서 마을 안길의 경우에는 동의에 의해서 개설되고 난 뒤에 이제 소유권 정리를 안 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도로가 승격되고 난 뒤에 이제 보상을 치러야 되는 어떤 문제가 있고. 또 도로 개설 당시에는 이제 불협의 그러니까 어떤 보상과에 어떤 불만족으로 안 했다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어떤 보상의 어떤 조건이 안 돼서 못 했던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아마 도로과에 그런 어떤 현황들이, 도로들의 현황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때 당시는 그랬다.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 자꾸 이런 게 발생이 되면 이것도 집행부에서 대비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로과하고 빨리, 이거 진짜 예산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수조사를 좀 시켜서 전문가들한테 미연에 방지해야죠. 제 생각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지금 미지급 또 도시계획 미지급 매입비 12억 원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럼 그 밑에 또 미지급 매입비 또 10억. 그러니까 이런 이게, 그러니까 참 이게 어쨌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발생 안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는 그랬다, 좋습니다. 그때는 그랬으니까, 그때 시스템은. 근데 지금 현 시스템은 이분들이 부당하다고 이제 자꾸 소를 제기하니까, 고소를 제기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꾸 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새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그래서 이게 금액이 예를 들어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이해가 가지마는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다, 그건 좀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고. 마지막 626페이지 지금 전기승용차, 이제 전기 관련돼서는 ‘아파트 불이 많이 난다, 충전하다가.’ 여러 가지 사례인데 이게 수소차로 바뀐다고 그러더만 이게 수소차로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수소차로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기승용차하고 소형화물 이렇게 돼 있는데 구입하는 거는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추세가 이게 이제 수소차가, 지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충전하는 것도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수소차를 하면 전기·수소가 겸용으로 돼서 배터리가 그렇게 돌아서 한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수소차로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떠냐, 이거지.

현재 저희 시에서는 전기·수소차량 모두 이제 마흔일곱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전기 차량은 서른네 대 수소차는 다섯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수소차로 다 할 시에는 어떤 충전이나 주유 관계 이런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자세한 설명은.

수소 이 위에, 위에 수소 충전하는 데 있다 아닙니까?

우리 차량지원팀장한테,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차량지원팀장 김계환입니다. 여기에 지금 사곡 위에 보면 거제시에 수소 충전소가 하나가 개설돼서 있습니다. 그것도 수소 충전소가 양이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제한이 있다 보니까 많은 차들이, 현재는 차들을 갖다가 수급하는 데, 충전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저게 지하에다가 탱크를 매설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트레일러에 탱크로리를 갖다 놓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지하에 매설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충전량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수소차라 해서 수소로 연료로 해서 가는 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수소를 산소하고.

전기로 전환해서.

전기로 전환해서, 그것도 전기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교통과에서 거기 답사를 왔다 갔어요. 어제 교통과에서 과장님하고 몇 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버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수소 충전하는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는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장 방문을 했단 말이에요, 어제. 그러니까 그쪽에서 제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들어도 봤고.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전기차는 이제는 안 된다, 이제 수소차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수소를 넣어 가는 그 개념이 아니고 저도 그거 어제 이제 설명을 잘 들었어요. 탱크로리 갖다 놓고 하는 거고 그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 용어가. 전문 용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지금 많이 확장이 돼 있어 가지고 웬만한 데는 전기차 충전소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수소는 지금 충전소 지금 하나 저것만 바라보고 지금 그걸 갖다가 계속해서 지금.

자, 지금 뭐가 문제냐면 통영하고요. 통영하고 우리하고 딱 두 군데 있습니다. 같은 길입니다, 같은 길.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 거제에서 넣고 통영은 이용을 안 한대요. 왜? 같은 편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그러니까 한쪽은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지금 포화 상태가 아니에요, 수소 충전하는 데 줄 서서 있는 게 아닙니다. 전기차 지금 계속해서 아파트 전기 충전해서 배터리 불나고 지금 얼마나 시끄러운데 이걸 전기승용차로 또 구입을 한다?

저희들이 지금 구입하려는 차는 전기승용차이지만 경차입니다. 경차의 수준에 맞는, 수소는 중형차 이상이 돼야지만이 수소차를 갖다가 저희들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을 한다 그러면 예산이 더 올라가게 되겠죠. 저희들이 지금 경차를 대체해서 경차 전기차를 갖다가 대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경차를.

예, 지금 모닝을 캐스퍼나 레이 전기차로 바꾸려고.

이게 3200만 원이나 합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제 보조금을 뺀 겁니다. 보조금은 다시 기후환경과에서 다시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고 보조금까지 포함하면 400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소형차가?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입할 때에는 그렇게 많은 체감을 못 느끼지마는 국가에서 주는 시·도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 때문에 저희들이 체감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못 하는 거지만 이 전기차 자체는 차값은 비쌉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전기차에 대해서는 별로 좀. 이제 앞으로 좀, 하이브리드입니까? 어떤 그런 것도 있죠, 하이브리드 차량도 있고 하죠. 그래서 좀 이렇게 안전에 대비해서 화재에 대비해서 우리 여기 시청부터 좀 지키자 이제 이런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매입비가 전년도하고 똑같이 12억 원씩 이렇게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도시계획도로 미 직업 용지 매입 이 용지 보상 안 된 곳이 또 많죠? 상당히 지금.

지금 매년 신청하는 사람이 한 30~40명쯤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신청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선은 그어놨는데 실제로 그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지만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2억 원을 가지고 이걸 매입을 한다고 해도 그게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완공을 할 수 있는 그 필지입니까?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기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돼 있는데 아까 조대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도로 개설돼 있는데 그 당시에 아까 국장님 말씀한 대로 이런저런 사유로 옛날부터 도로 쓰고 이런 사유 때문에 보상이 지급 안 된 토지.

도로는 개설돼 있는데.

돼 있는데 토지주들이.

그런 땅도 많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도로는 1년에 한 30~40명 정도가 ‘돈을 못 받았다.’ 돈 달라고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에 대한 지금 보상비입니다.

근데 왜 보상도 없이 우리 도로를 개설?

그러니까 옛날에 새마을도로, 마을안길도로를 쓰던 걸 갖다가 지금 도시계획도로 선을 그어서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일부는 되고 일부 안 된 그런 게 지금 상당히 많은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거제시에 전체적으로 한 얼마 정도가 있어야 그걸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금액이 수천억 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 하려면. 그래서 이제 연 10억 원, 20억 원 정도씩 매년 이렇게 지금 점차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도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 매입비 이것도 똑같다는 거죠?

예,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일괄적으로 한 12억 원.

예, 한 12억 원,

그리고 농어촌도로는 10억 원 이렇게 해서 보상을 줍니까?

예, 연차적으로.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거 신청한다고 해서 다 줄 수는 없을 거고.

예, 저희들 그 미지급용지라는 정의가 법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미지급용지 유형은 일제하의 강제 시공, 동란 중 시공한 작전도로, 소유자 불명 토지 그다음에 그 보상액이 너무 적어서 수령을 포기한 토지 그다음에 그때 당시 기공 승낙을 받아 시공하였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토지 이런 등등 저희들이 다 심사 규정하는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미지급 용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625페이지 우리 공유재산매입비 13억 원 이거는 어디? 10억 원 정도가 우리가 증액되네요.

이거는 지난 10월에 저희들 여기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운 119 지역대 신축 부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어디 말입니까? 망치.

망치 바닷가 쪽에 하는 두 필지 지금 1,097㎡를 지금 매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9 우리 구급대 설치하기 위해서.

학동에 있는 지금 119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일운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까?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업무 보고는 받았습니다. 지금 10억 원, 13억 원 비용은 어쨌든 망치 119센터.

예,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당초 예산하고는 좀 틀린 건데 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토지 조서 변경 요청 관련 법률에 따르면 우리 토지 조서 작성 주체는 사업 시행사인 우리 거제시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협의가 완료되기 전 토지 조서 변경 요청이 타당할 경우 거제시는 토지 조서 변경을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명시가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양동 우리 근린공원 토지 보상 부분에 이제 민원인이 토지 조서 변경 조사를 해달라라고 민원을 넣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하는 법적 근거가 뭡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그 건 관련은 지금 사법기관에서 지금 수사 사항이기 때문에 수사가 끝나고 나면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 사법으로 걸어놔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앞전에 왜 법적 근거 물어봤을 때 이야기를 안 했는지를 모르겠네. 그럼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법기관에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 끝나는 대로 별도로.

지금은 답변을 할 수 없다.

예, 끝나고 난 뒤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호근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반갑습니다.

세무과 소관 2025년 당초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629페이지 2025년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8억 3051만 4000원이며 늘어난 1552억 5896만 3000원입니다. 그중 지방세수입은 1551억 4500만 원으로 주민세 153억 6000만 원, 재산세 409억 1000만 원, 자동차세 245억 5500만 원, 담배소비세 180억 7000만 원, 지방소비세 185억 원, 지방소득세 377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변동 내역 중 감액한 부분은 주택가격 하락 기조를 반영한 재산세 수익 감소, 교통과 유류세 연동 보조금 감소를 반영한 자동차세 감소입니다. 증액한 부분은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조선업 신규채용자 증가에 따른 임금 추세를 반영하였고, 담배소비세는 외국인 근로자 수 증가로 인한 흡연자 수 증가와 2024년도 세입 증가 추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연동 세목으로 부가가치세 반영률이 23.7%에서 25.3%로 1.6% 증가한 부분을 반영하여 지방소비세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소비세 세입예산은 잔여분을 제외한 세입 편성 금액은 12월 중으로 경남도에서 예산 부서로 통보한 금액을 토대로 편성하고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 조정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대형조선소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인한 총액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법인소득부는 환화·조선 환급액이 96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증가하였고, 환급액 예산 부기 변경에 따른 과년도 수입은 과년도 수입 42억 원은 납세과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징수액 등을 반영하여 지방소득세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국고보조금은 매칭 비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6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5449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9799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한 부분은 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사무관리비 중 행사운영비, 세무공무원역량강화 제18회 경남도 세무직공무원 한마음 축제 개최 비용으로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경남도 내 18개 시·군이 순회 개최하고 있으며 예산 소요 항목은 무대음향 및 장비 설치비, 행사진행 인건비, 현수막 배너 등 제작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631페이지 증액 편성한 직무수행경비 중 특정 업무 수당 증액은 2025년도 예산 편성 기준 개정에 따라 매월 5만 원 증액된 내용이며, 공기관등에대한경적위탁사업비 과목 중 지방세 정보화시스템 위탁사업비의 경우 행정안전부 지자체별 분담 기준에 따라 경상남도의 소요 예산 편성 요구액을 반영하여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관련된 세출 예산은 사무관리비는 감액하고 인건비는 증가하는 사항으로 국고 매칭 비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5년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629페이지 봅시다. 담배소비세 전년 대비 13억 7000만 원이 올랐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외국인 분들이 많이.

전년 대비 한 3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외국인 분들이.

예, 맞습니다.

다 흡연자입니까?

다 흡연자는 아닐 수도 있는데 외국인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서 담배 소비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징수액 자체도 지금 2024년 기준에도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이게 효자 종목입니까? 그러면.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별로 효자 종목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뭐 외국인이 늘어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늘어나질 않았습니다. 180억 원까지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기본 하루에 두세 갑.

좀 많이 피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로 하시는 일들이 이제 중공업.

맞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왜냐하면 제가 매일 어촌 그쪽은 외국인들을 만나보거든요. 담배 안 피는 분은 아예 안 피는데 피는 분들은 줄입니다, 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건강을 위해서는 좀 이게 작아야 되고 세수를 위해서는 우리는 좋은데, 참.

예, 맞습니다.

이런 거는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그렇죠? 어찌 보면.

이때까지 한 번도 이게 180억 원을 넘은 적이 거의 없는데 이번에, 현재 2024년도 지금 11월 현재 징수액도 지금 170억 원까지 늘어왔거든요.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300억 원 갈 때도 있었습니다. )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안석봉 위원께서 걱정이 많이 되는 모양입니다. 630페이지 맨 밑에 세무공무원 한마음 축제 이게 이제 신규 편성된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18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지금 편성을 하고 있고 실제로는 1000만 원 정도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는데 우리 올해 지금 2024년도 17회 함양군에서 할 때는 실제로 한 26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2600만 원?

들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보조해주는 금액은 한 1000만 원 되고 세무공무원들 자기들 회비 모은 게 한 1600만 원으로 해서 그렇게 행사를 치렀습니다.

야, 그건 조금 부당하네요. 이거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제 출신 분들도 많이 있죠? 경상남도 전체,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이제 거제를 오시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환영의 의미에서, 나는 이거 예산 이거 가지고 뭐 하는데요? 나는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돌아가면서 이게 품앗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쪽에서는 2600만 원 해서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를 세 개를 삶아 먹었는데 우리는 지금 한 개도 못 삶아 먹는다, 이런 개념인데 어떻게 보면.

아닙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세무공무원들, 경남도내 세무공무원들이 전부 다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 회비 가지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럼 다른.

저희들 회비 가지고 1600만 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예산 외에, 예산 외에 자부담으로 1600만 원을 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안 모자랍니까?

더 주면 좋지만.

몇 분쯤 모입니까?

현재 400명 정도 모일 예정입니다.

400분. 실내에서 합니까? 실외에서 합니까?

실외에서 합니다.

실외에서.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공설운동장에서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400명 정도는 실내에서 하는 게 아, 뭐 체육대회 같은 체육대회 이런 겁니까?

예, 체육대회.

배구도 있습니까?

종목은 예, 배구도 있습니다.

배구를 꼭 넣어야 됩니다. 배구를 넣어야지 지금 안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꼴찌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거제시가 배구 하여튼 어쨌든 이런 축제는 정말 기분 좋게 조금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1000만 원 잡아놔서 그래서 제가 요즘 스트레스도 이제 잘 안 받으시고 하는데 어쨌든 제 생각은 이런 거 가지고.

늘려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늘려주는 거는 아까 내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여쭤봤는데 늘려주는 거는 시장님 재가가 있어야 된답니다. 저는 한 1000만 원 정도 더 늘렸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이런 거는 이왕 그 스트레스 받고 고생하는 분들 한번 모여서 으쌰으쌰 한 번 하고 우리 스트레스 좀 풀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태열 위원님께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질문하셔서 상세히 잘 들었고요. 이제 이 시스템은 내러 가는 순간에 그러니까 이거를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왔을 때 보고 또 낼 수도 있다 아닙니까? 급하게. 이런 하여튼 이게 시스템이 도입되면 이제 ‘꼼짝 마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걸 떠나서 우리 세출예산 이런 거 보면 이번에 우리 젊으신 분들이 카카오로 납세 안내를 받고 좋다고 하던데 그거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렵니까? 이번에 우리가 새롭게 도입된 겁니까?

예. 서울하고 일부 지자체는 하는데 경남도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시행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장점이 뭐냐 하면 솔직히 우리가 체납 같은 고지서 같은 거 발송하면 잘 못 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톡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솔직히 전화번호를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에 있는 정보하고 우리 정보 관리하는 거 그거 하고 전환한, CI 변환한 거하고 매칭을 해서 매칭이 되는 사람한테 이제 안내가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체납 징수도 중요하지만 알려주는 서비스 차원에서도 이 제도가 참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한번 요즘 세외수입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가지 못해서 연령별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바로 보냈는데 바로 전화가 옵니다.

그거 왜냐하면 우리 종이로 받는 거는 이제 또 어르신들은 종이로 받고 젊은 사람들은 바쁜데 놓칠 수 있는데 선제적으로 잘했다고 제가 칭찬드리려고 카카오 체납 이런 것들은 참 잘했습니다, 잘했고 저도 참 차량 많이 찍히는 편이거든요. 이제 나중에 카카오로 오거나 이렇게 하면 좀 빨리 전달이 되고 안 그러면 서류를 못 볼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도 경상남도 최초로. 하여튼 납세과에서 이거 발 빠르게 잘한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정말 이게 좋은 시스템이거든요. 잘했다고 칭찬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납세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점심시간 2시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강은희입니다. 설명에 앞서 같이 온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7억 1040만 원 감소한 41억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재산임대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 3000만 원, 사용료 수입에 시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 54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억 원 증가한 38억 원, 기타수입에 각종 계약위반 위약금 3000만 원, 그외수입으로 부시장 관사 임차 보증금 환수에 1억 4000만 원 편성했으며, 전입금으로 공공청사 사용료 5000만 원, 공공청사 관리비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증감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1억 3629만 6000원 감소한 81억 296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예산회계결산 공공운영비에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를 150만 원 증액하여 1200만 원 편성했으며, 647페이지 계약관리 사무관리비에 클린페이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291만 원 증액한 4866만 원, 그리고 행정자산취득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 가구 구입을 위해 700만 원 증액한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청사 신·증축 예산은 2024년 대비 12억 원 감액된 39억 원으로 장목면사무소 신축 시설비에 설계비 등 4억 원, 고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에 시설비와 감리비는 각 10억 원씩 20억 원, 연초면 공영주차장 조성에 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48페이지 청사유지 보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421만 4000원 증액한 3억 3532만 4000원, 사무관리비에 1838만 원 감소한 1억 941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49페이지 공공운영비에 116만 원 감소한 9억 8234만 원, 시청사 및 면·동 청사 수선유지 시설비에 10억 3400만 원이 감소한 13억 원, 부시장 관사 임차보증금으로 기타자본이전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50페이지 시청사 공간 부족 해소를 위해 부속청사 건물 매입 및 수선비에 9억 5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으로 상시형 몰래카메라 탐지 시스템 설치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회계과 기본경비는 1명 증원으로 사무관리비는 450만 원 증액하고 업무특성상 여비 288만 원을 감액하여 총 162만 원 증액한 584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64페이지입니다. 고현동 복합커뮤니티 신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4억 원 중 2024년 예산 편성액은 17억 2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7억 737만 1000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1262만 9000원입니다. 다음 865페이지 고현동 복합커뮤니티 신축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4억 원 중 2023년까지 예산 편성액은 18억 원, 2024년까지 지출액은 9억 9092만 7000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8억 907만 3000원입니다. 다음 고현동 SOC 복합화시설 사업은 총사업비 80억 원 중 2024년까지 예산 편성액은 48억 원이며 7억 3062만 5000원을 집행했고 40억 6937만 5000원은 계속비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목면 사무소 신축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0억 원 중 2024년 예산 편성액 30억 원이었으며 21억 4042만 1000원을 집행했고 8억 5957만 900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태열 위원의 질의에 더해서요. 아까 구)선관위 건물 이거를 이분이 한 40%까지 유찰된 거를 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 거제 경기가 안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땅은 상업지역인 땅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비싼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 있는 기관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한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시청 앞에 있는 땅도 3~4층짜리 건물 사무실 쓸만한 곳 많을 겁니다, 찾아보면. 그래서 2층 살 돈을 가지고 4~5층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곳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개인한테 자기 산 것보다 배로 이렇게 우리가 행정이 이득을 취하게끔 해주는 이 부분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건물 입찰받아서 앞 번에 선관위가 가지고 있을 때는 일반 시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 주차 공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근데 이 사람 경매받아서 거기 줄을 쳐놨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심보가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이 이득을 취하게 해주는 것 자체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물론 우리 시청이 좁아서 기관을 바깥으로 내야 된다고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면 한 곳이더라도 더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충분하게 10억 원이면 우리 거제 지금 경기에 부동산 경매 나와있는 건물 수두룩합니다. 조금 공공청사 멀리 있다고 해서 안 갑니까?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 좀 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에서 이 건물에 대해서 2021년, 2022년 그때부터.

2022년 선관위가 옮겼기 때문에 그전 2021년부터도 계속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뭐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도 계속 선관위가 저쪽에 지어서 나가기 전에 땅을 매입할 때 그 땅을 사서 우리가 그 땅을 사서 선관위 건물은 우리가 하고 그 땅을 선관위에 줘서 그 건물을 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우리 시에서 선관위를 매입했을 때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어서 선관위에서 자체 예산으로 그 부지를 구입해서 거기 신축을 했던 거고 이사하고 난 뒤에 그 선관위가 비어있는 상태라서 우리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그거를 매입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었죠.

예?

활용을 하려고 계속적으로 재산관리과나 이쪽에서 활용계획이나 이런 거를 부서에 협의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잘 이해가 안 가는데 2022년도 이사를 했고 그런데 우리 시는 2021년도부터 구)선관위 부지에 대해서, 그 건물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활용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은 구체적으로 안 나온 거죠.

우리 회계과에서만 매입계획만 있었던 거고 매입계획 이후에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라는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없었다는 거네요?

활용계획이 나와야지 매입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매입을 못하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 거제시 정리가 매입할 계획은 있는데 활용 상세계획이 없다 보니까 매입할 명분이 없었다, 이 말인 거네요?

맞습니다. 공유재산을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하면, 취득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에 와서야 구체적 활용계획이나 생겨서 매입한 거고.

그렇죠.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청사가 부족하고 하니 그거를 우리 과에서 사서.

그래서 우리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분하고 우리 시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없어서 방송에 남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매도 차익 100%라는 것은 우리 시 때문에 갑자기 나온 용어예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 시가 그 건물을 매입한다는 개념은 아닌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행정 계획상 없었던 것은 우리의 일부의 미흡한 점, 미스는 있었다는 거는 우리가 다 회의를 통해서 느껴지는 건데 우리가 그 개인의 재산을 불려주기 위해서 뭔가 이런 행위를 한다는 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입장도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지 뭔가 행정 진행에 오해가 없지. 그 개인 소유하시는 그분에 대해서도 그분이 주차를 못해주고 우리가 그런 도덕적 양심까지 판단하면서 우리가 그런 행정 건물 계획을 세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몰아가면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647페이지 장목면사무소 신축 이게 26억 원 감액된 게 아까 설명 그대로입니까?

26억 원 감액된 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부지 매입한다고 30억 원을 편성했었는데 그중에서 총 9필지 중에 3필지에 대해서 부지 매입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4억 원은 됐고?

30억 원 중에.

4억 원이 왜 편성이.

작년에는 30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4억 원을 편성해서 작년 대비해서 26억 원이 줄었다는 뜻입니다, 여기 26억 원 감액된 거는.

전년도에 30억 원을 했는데 내년에 4억 원만 쓸 거니까 이거를 줄여놨다, 이 말입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여기 총 금액이 100억 원 들어간다면서요?

작년도에 30억 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적은 4억 원을 편성했다는 말입니다.

4억 원을 편성해서 작년 대비해서 26억 원이 줄었다, 여기 26억 원을.

그러니까 100억 원을 파샬(partial 부분적인)로 쓰네요?

계속해서.

100억 원을 파샬로 쓰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중에 많이 들어가는 해가 있고 적게 들어가는 해가 있고 그 말 아닙니까?

예.

고현동 복합 신축도 이것도 마찬가지 계속비입니까? 두 개 다?

예, 맞습니다. 총 258억 원을 저희들이 쓸 사업비인데.

자, 그러면 258억 원인데 감리비라는 게 10억 원이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법적으로 몇 %까지 감리비를 하라는 게 있죠?

예, 정해져있습니다.

몇 %입니까?

3% 정도.

그러니까 감리는 역할이 물론 가만히 앉아서 10억 원 가져가는 게 아니겠지만 말 그대로 관리 감독하는, 이게 잘 지어지는지, 정확하게 하는지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거를 대신해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리 따지자면 맞죠?

예.

그러니까 감리만 잘해도 떼돈 벌겠네요? 이 표를 보면. 그렇죠? 이거 10개 하면 100억 원 아닙니까? 이거 10개 맡으면 100억 원 아닙니까?

감리하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예.

맞잖아요? 근데 왜 우리 시에서 짓는 이런 건물들이 대부분이 설계변경은 기본이고 부실공사, 이 감리 10억 원 받아가면서 그런 거를 하라고 감리를 뽑는 거 아닙니까? 감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지금 총 200 몇십억 원인가 우리 기관 짓는데 설계 변경했고 뭐 했고, 뭐 했고, 그다음에 부실공사, 특히 우리 아주동 같은 경우도 부실공사 때문에 개관식도 제대로 못하고 감리 10억 원을 주는데 이 감리들이 그런 거를 보상을 합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감리비에서 자기들이 충당을 해줍니까? 추가로? 그런 거는 아니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뭡니까? 감리를 잘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맞지 않습니까? 부실이 하나도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근데 우리 기관에서 짓는 거 부실이 안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거꾸로 역으로 물어봅시다. ‘어떤 시설은 부실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물이 뭐가 있습니까?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저는. 작은 거라도.

위원님 우리가 건설관리를 관장하는 법이 건설관리법인데 그 법에 의해서 감리를 두도록 되어있고 줄 때는 입찰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자격이 물론 자격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입찰을 하고 하는 부분인데 감리나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역할을 충실히 해서 저희들도 공공시설물 설치를 할 때 감리 역할을 잘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바람이고 또 그렇게 하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리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게 부실이 나오는 게 감리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시행사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 시행사가 아니고 시공사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문화예술, 스포츠 조금 올리자고 하면 보조금에서는 페널티가 30억 원, 40억 원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고 이런 거는, 어? 650페이지 한번 봅시다. 선관위 건물 저도 말씀 좀 드립시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석봉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청 건너편에도 아마 빈 공간들이 많이 있는지 혹시 한번 확인해봤습니까? 10억 원짜리를 아까 말씀대로. 한번 확인해봤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언제입니까? 한 2주 됐습니까? 3주 됐습니까? 분명히 이것 가지고 의원님들이 엄청난 서로 질의를 하고 했을 때 제2안도 찾아보셔야 되는데 그 오랜 기간에 그냥 그대로 들고 와서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어떤 시민이 보더라도 이거를 어떻게 인식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층별로 분할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0층짜리다, 그러면 1층, 2층 등기를 1층짜리, 2층짜리는 얼마, 2층은 얼마, 3층은 얼마, 해서 개별, 층별 등기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10억 원 같으면 거기 안에 평수가 1층, 2층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1층, 2층에 그 평수만 한 거를 층별로 우리가 매입을 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항상 여기서 시하고 그러니까 조금 접근성이 좋고 가까운 데 하는 것도 좋고, 제 생각은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태열 위원님이나 안석봉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유 불문하고 이거는 납득이 안 가잖아요? 일반시민도 납득이 안 가고 우리 의원들도 납득이 안 가고 이거는 한번쯤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매입비만 아니네 수선까지 그렇네요? 수선비까지 9억 5000만 원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입해서 수리하는 비용까지, 그러면 매입비는 얼마입니까?

앞에 감정평가가 9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9억 원이고 그러면 수선이 5000만 원 들여서 수선하는 거네요?

지금 안에 내부 페인트나 도색이 정리는 다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칸막이라든지.

그분은 그거를 경매를 받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도 자기가 활용하려고 받았을 거 아닙니까? 상업지역이니까, 그렇죠?

임대를 하실 목적이었습니다.

임대? 우리가 임대를 해서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근 10억 원이잖아요. 이거는 한번쯤 두 분 위원님들 말씀을 잘 경청하셔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쯤 연구를 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윤동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님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3페이지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2844만 5000원이 감소된 16억 25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증지수입에 500만 원이 증가된 7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수료 1억 4438만 2000원, 징수교부금 수입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1000만 원, 기타 과태료 1억 3200만 원, 부담금 3000만 원이 감소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 33만 5000원이 감소된 5억 7947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311만 원이 감소된 52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3896만 6000원이 증가된 48억 48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 일반운영비에 484만 원이 감소된 31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56페이지 포상금에 50만 원이 증가된 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등록업무 지원 일반운영비에 1800만 원, 자치단체등이전에 4275만 8000원이 증가된 1억 2478만 9000원,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비 처리경비 지원 일반운영비에 1234만 5000원이 감소된 54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페이지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 일반운영비에 200만 원, 전입지원 300만 원, 일반보전금에 2000만 원이 감소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관리 일반운영비에 120만 원이 감소된 150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자산취득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페이지 국제표준 기준점 설치 일반운영비에 1171만 5000원,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 구축 일반운영비에 480만 원, 연구개발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 자치단체등이전에 1036만 6000원이 감소된 1억 4789만 8000원, 디지털 지적 구축 일반운영비에 31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9페이지 지적재조사 관리 일반운영비에 4319만 원이 증가된 8543만 원, 일반보전금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113만 4000원이 증가된 3844만 원, 자치단체등이전에 1260만 원이 증가된 4억 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일반운영비에 663만 9000원이 감소된 1억 4750만 2000원, 여비 100만 원, 자치단체등이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관리 일반운영비 3000만 원, 반환금기타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61페이지 도로명주소 관리 일반운영비에 138만 원이 감소된 3699만 원, 일반보전금 200만 원, 자치단체등이전에 1660만 5000원이 감소된 819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8000만 원이 증가된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페이지 국가지정번호판 설치 관리 시설비 및 부대운영비 310만 8000원, 부동산 관리 일반운영비에 626만 원이 감소된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 관리 일반운영비에 230만 원이 증가된 1억 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인건비에 468만 9000원이 증가된 4042만 7000원, 연금부담금 등에 67만 원이 증가된 4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3페이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738만 원이 증가된 8125만 2000원, 여비 768만 원이 감소된 3552만 원, 업무추진비 6만 원이 증가된 522만 원,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 자산취득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에서 올해 지적재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토부 장관 우수기관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수상 받았다고요? 최우수가 아니고?

최우수는 없습니다. 우수가 1등입니다.

1등입니까? 대상이네요? 그죠? 대상.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지금 민원지적과는 직원이 전부 몇 분입니까?

지금 공무원이 38명, 공무직이 7명 정도.

7팀으로 되어있네요? 7팀?

8팀입니다.

8팀?

예, 8팀.

와, 여기는 이번에.

이번에 개편 대상입니다. 민원과하고 도시정보과로 분리하는 걸로.

그렇죠? 이거는 안 하면 안 될 것 같네요, 보니까. 655페이지 한번 봅시다. 맨 밑에 이 CCTV를 임차를 하는데 3만 9000원씩 열두 번을 한다, 이 내용이죠? CCTV를 임차를 합니까? 혹시? 우리가 돈을 주고 사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임차가 있습니까?

예, 직접 설치업체에서 설치를 하고.

렌탈로 쓴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 개념입니다.

돈 주고 사서 하면 포에버인데 이거를 렌탈로 하는 게 왜 렌탈로 합니까? 이거를 우리가 돈 주고 사서 우리가 설치해버리면 끝인데 왜 이거를 렌탈로 하죠?

그에 따른 장단점이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한 300만 원 들어가는데 CCTV가 이거 1년에 한 40만 원이면 되니까 한 10년 정도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 말입니까?

이게 단순히 CCTV만 렌탈하는 게 아니고 유지관리까지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A/S까지?

예.

청소 이런 것까지?

예, 다 그렇습니다.

이게 더 싸게 치입니까? 우리가 사서 다는 것보다?

그게 비슷한데 업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CCTV를 임차를 한다는 거는 처음 봐서.

근데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주는 것보다 미리 한꺼번에 줘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서.

659페이지 한번 봅시다. 중간에 지적재조사사업 감정평가 수수료가 8000만 원 그다음에 그 밑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30억 원, 맨 밑에 지적재조사 위탁사업비가 4억 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봐주십시오.

감정평가료 같은 경우는 그만큼 사업량이 올해에 비해 두배 정도 늘었습니다. 거기다가 단가가 조금 인상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조정금 30억 원은 실제 재조사를 하면 그에 따른 지적이 좀 차이가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정금을 지급하고 늘어나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이 30억 원 정도가 있어야 되네요? 1년에?

내년에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30억 원 다 쓰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편성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위탁은 누구한테 위탁을 주는 겁니까?

이게 국토정보공사.

이분들이 와서 다 진행을 해주시는 거네요?

예.

하여튼 어쨌든 직원들, 너무 많은 직원들 관리하신다고 지금까지 고생하셨고 이번에 몇 월에 왔습니까?

저는 7월부터.

지금 몇 달 안 됐다 아닙니까?

예, 다섯 달 됐습니다.

이 전체를, 대단하십니다. 우수상까지 받고 몇 달 안 됐는데.

그거는 우리 직원들이 잘해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직원분들도 당연히 물론 잘했겠지만 리더가 항상 잘하니까.

국장이 잘해서.

국장님도 당연히 잘하신 것도 맞죠. 어쨌든 축하할 일이니까.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 국장님 모든 분들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또 저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창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님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667쪽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0억 9045만 2000원 줄어든 9751만 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사업, 경남 클라우드존 이용료, 경남사회조사 등 9751만 원입니다. 다음은 668쪽 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9억 6278만 5000원이 줄어든 36억 7409만 2000원입니다. 먼저 지역정보화 전자시정 구현 자체 정보화 교육으로 정보화교육 교재 구입 등 일반수용비 1900만 원, 시민정보화교육 강사료 1억 5111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480만 원 편성했습니다. 기록물관리 일반수용비 기록관 소독제 구입 등 일반수용비 1779만 2000원, 기록물 항온항습기 유지관리 등 관리 용역비 2300만 원, 기록관 자동 소화기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1433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청각기록물 시스템 고도화, 민간기록물공모자료DB구축 등 연구개발비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온나라 및 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 등 자치단체등이전에 8010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당초 행정자료실 환경개선 사업 공사에 7000만 원 편성했으나, 행정자료실 축소에 따른 2층 로비에 박물자료를 전시실을 편성했습니다. 7000만 원 중 4000만 원 정도 삭감하시고 3000만 원쯤 해서 뒤에 보완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밑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도 행정자료실이 축소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해서 노조에서 직원들 복지라는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추경 때 직원 독서통신 구입비로 편성해주셨으면 하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다음은 670쪽 제대로 역량강화교육 사업으로 디지털역량강화교육 사무관리비 365만 원, 행정 정보화 사업에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에 240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 관리용역비에 2억 1084만 원, 공공운영비로 알림톡 등 이용료 7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등 자산취득비 9500만 원,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등 자치단체등이전에 1억 786만 원 편성했습니다. 인터넷운영으로 누리집 실명인증 등 사무관리비에 1억 4016만 원, 웹사이트 관리개선 및 유지관리 등 관리용역비에 1억 3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건강100세 스마트경로당 유지관리 등 관리용역비에 9600만 원, 스마트경로당 건강체조교실 강사수당 384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역량강화입니다. 메모리 구입 등 일반수용비에 1억 4691만 9000원, 업무용 전산장비 유지관리 등 관리용역비에 5380만 원 편성하였고 다음 672쪽 컴퓨터 및 프린트 구입 자산취득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보호로 사이버위험관리보험 등 일반수용비에 6900만 원,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등 관리용역비에 1억 1580만 원, 시군구 정보보호 기본서비스 위탁 자치단체등이전에 1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보안 USB 매체제어솔루션 등 자산취득비에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클라우드존 구축 운영으로 경남 클라우드존 이용료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료 구축으로 경남사회조사에 2025년 경남사회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816만 7000원, 2025년 경남 사회조사 조사원 교통비와 조사원 도급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22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통계 조사입니다. 사업체조사 인건비로 2608만 원, 674쪽 통계작업장 사무용품 구입과 조사원 도급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7523만 4000원 편성하였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로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이용 등 사무관리비에 9500만 원, 통신관리로 통신망서비스입니다. 정보통신장비 운영소모품 등 일반수용비에 700만 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정보보안시스템 유지관리 등 관리용역비에 2억 4000만 원,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등 공공운영비에 2억 8518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정보통신 장비 교체 등 자산취득비에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로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공공운영비 5017만 7000원,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따른 버스 공공와이파이서비스 회선료로 27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송시스템 운영비로 방송시스템 운영 소모품 등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와이파이 운영으로 공공와이파이 홍보물 제작과 공공와이파이 유지관리 등 사무관리비에 6200만 원, 공공와이파이 회선료에 2억 13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공통경비는 9614만 4000원으로 자산취득비 노후 복사기와 문서세단기 구입비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