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해동 의원 발언

제29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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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8회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지난11월20일정례회개회이후행정사무감사와「2025년도예산안」예비심사등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오늘회의에참석해주신여러위원님들과예산안심사에노고가많으신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진심으로감사말씀을드립니다. 먼저사무직원의보고가있겠습니다.

상우

남상우사무직원

사무직원남상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18일과20일,12월10일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되어12월4일부터11일까지각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를거쳐우리위원회에회부된「2025년도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12월12일부터18일까지종합심사를하시게되겠으며,오늘은총무경제위원회소관예산에대하여심사하시게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정에대하여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총무경제위원회소관에대한종합심사를하고12월13일금요일에는보사환경위원회소관에대하여,12월16일월요일에는도시건설위원회소관에대하여,12월17일화요일에는의회운영위원회소관과31개동을포함한만안구‧동안구소관에대하여종합심사후예산안조정과의결을하겠습니다.이어서12월18일수요일에는「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후예산안조정및의결을할예정이오니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에앞서먼저집행기관간부공무원소개가있겠습니다. 이원석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부시장직속부서및기획경제실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이원석입니다. 부시장직속기관과기획경제실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재섭홍보기획관입니다. 정광조감사관입니다. 정은주청년정책관입니다. 김대일정책기획과장입니다. 신영수예산법무과장입니다. 손정수고용노동과장입니다. 이주빈기업경제과장입니다. 김성대회계과장입니다. 선연석세정과장입니다. 신경수징수과장입니다.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부시장직속기관과기획경제실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원석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황인섭안전행정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황인섭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안전행정국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계식총무과장입니다. 권승택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경호안전정책과장입니다. 송기찬체육과장입니다. 정은정시민봉사과장입니다. 허재영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안전행정국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황인섭안전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소관산하기관중「2025년도예산안」이편성된안양도시공사이명호사장,안양산업진흥원조광희원장,안양시자원봉사센터정옥란센터장,시민프로축구단신경호단장,노동인권센터손영태센터장께서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이원석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2025년도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이원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상임위원회활동등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경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예산안편성방향,예산안편성규모,주요사업내역,기금운용계획안순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 안 설 명 「2025년도예산안」편성방향은세수결손에따른지방교부세감소및지방세증가폭둔화등으로어려운재정여건속에서선택과집중을통한주요투자및현안사업의추진연속성확보에중점을두고세출구조조정과효율적예산배분으로건전재정을실현하고자노력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내년도예산안의총규모는1조7천594억원으로금년도본예산1조8천59억원의2.5퍼센트인465억원이감소하였습니다.일반회계는금년도본예산1조5천310억원보다0.8퍼센트가증가한1조5천446억원이며특별회계는금년도본예산2천749억원보다21.8퍼센트가감소한2천148억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으로지방세는전년대비3.1퍼센트증가한4천933억원,세외수입은1.8퍼센트증가한603억원,지방교부세는1.2퍼센트증가한1천148억원,조정교부금은8.4퍼센트증가한1천250억원,국‧도비보조금은5.6퍼센트증가한5천969억원,지방채는순증한590억원,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52.3퍼센트감소한951억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으로행정운영경비는전년대비0.3퍼센트증가한2천148억원,정책사업비는1.5퍼센트증가한1조2천938억원,재무활동은16.3퍼센트감소한360억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세입예산으로세외수입은전년대비7.8퍼센트증가한1천552억원,국‧도비보조금은43퍼센트감소한301억원,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62.3퍼센트감소한294억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세출예산으로행정운영경비는전년대비0.6퍼센트증가한189억원,정책사업비는24.4퍼센트감소한1천823억원,재무활동은7.9퍼센트감소한136억원입니다. 7페이지,부서별주요사업내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으로의회사무국은시민참여토론방비디오프로젝터,스크린교체1천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소관으로홍보기획관은SNS콘텐츠제작및운영2억원,감사관은청렴지기워크숍1천500만원,청년정책관은안양1번가운영3억5천만원,청년기본소득64억9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과는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원1억8천만원,고용노동과는시‧군일자리센터운영16억2천만원,안양시노동인권센터운영14억원,기업경제과는안양산업진흥원운영64억4천만원,지역화폐발행지원43억5천만원,회계과는중앙지하상가관리위탁금2억4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총무과는직원맞춤형복지제도운영43억7천만원,자치행정과는부흥동행정복지센터건립20억원,평안동행정복지센터건립9억7천만원,안전정책과는시민안전보험가입3억5천만원,체육과는석수체육관건립70억원,시민프로축구단운영지원60억원,정보통신과는변동건축물판독용역및약식현황도디지털화2억7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소관으로복지정책과는국가유공자위문및보훈명예수당‧사망위로금지원사업88억5천만원,문화관광과는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사업21억9천만원,노인복지과는치매전문요양원건립30억원,장애인복지과는반다비체육센터운영11억원,여성가족과는누리과정운영사업76억7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위생정책과는먹거리종합지원센터운영2억원,환경정책과는화학물질안전관리및사고대응계획수립2천200만원,기후대기과는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29억7천만원,전기자동차보급사업133억5천만원,자원순환과는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사업비314억5천만원,재활용선별장내재활용품압축기설치1억8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만안‧동안건강증진과는출산안정지원사업에총83억8천만원,동안구도서관은평촌도서관건립8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도시건설위원회소관입니다. 신성장전략과는구농림축산검역본부건축물철거및개방공간조성사업15억원,주택과는공동주택단지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9억2천만원,철도교통과는동탄～인덕원복선전철등철도사업에65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는안양시스마트도시계획수립용역5억원,대중교통과는어르신교통비지원사업35억원,THE경기패스135억원,생태하천과는하천유지용수사용료11억7천만원,공원관리과는임곡공원조성에6억4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양구청입니다. 먼저만안구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는주민자치센터노인수강료감면지원4억7천만원,복지문화과는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348억원,아동수당지급108억7천만원,건설과는관내이면도로등포장정비공사4억5천만원,삼막로도로보장정비공사5억원,교통녹지과는안양로은행나무가로수디자인전정에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동안구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는주민자치센터노인수강료감면지원4억4천만원,복지문화과는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188억원,아동수당지급179억5천만원,건설과는관내이면도로등포장정비공사4억원,공동구특수경비용역2억6천만원,교통녹지과는버즘나무디자인전정에1억3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의료급여수급자진료비등지급3억5천600만원,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9천600만원,도시재생사업특별회계는구농림축산검역본부교통약자를위한유니버설디자인사업5억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석수1동3개소도로확장‧개설공사18억5천만원,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관내교량등보수‧보강공사에10억2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노후상수관로교체및정비공사39억9천만원,비산‧포일통합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사업22억1천만원,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석수하수처리시설악취개선사업160억원,평촌처리분구우‧오수분류식화사업4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17페이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5년도총기금운용규모는4천332억원으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2천784억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1천20억원,재난관리기금270억원,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229억원,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7억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을드렸습니다. 윤경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이번에제출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반영된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원석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문위원김혜영입니다. 「2025년도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쪽,예산안편성개요부터62쪽,주요사업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63쪽,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일반회계주요세출예산과관련하여총무경제는안양청년1번가운영,청년기본소득,평안동행정복지센터건립,안양실내체육관화장실환경개선공사등을편성하여열악한재정여건임에도건전한재정운용및분야별균형발전을위해사업의타당성및수혜도등을고려한예산편성이라고판단되며,보사환경은돌봄공백해소를위한누구나돌봄사업,학부모의교육비부담경감을위한초등학교입학축하금등의복지예산과2050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수립등합리적인재원분배를위해노력한예산이라고판단됩니다. 도시건설은구농림축산검역본부일부건축물철거및개방공간조성공사,월곶～판교등4개복선전철건설사업부담금,시내버스공공관리제사업지원등시재정여건을감안한재원배분이된것으로보입니다. 특별회계주요세출예산과관련해서는관내교량등시설물보수‧보강및안전점검,갈산어린이공원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안양7동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도시침수예방사업등주요사업뿐만아니라시민안전과직결되고생활의밀접한사업비를편성한것으로판단됩니다. 「2025년도예산안」은글로벌경제위기로인한고금리,고물가등이지속되는상황속에서사업의우선순위및투자시기조정을통해지출의효과성을높인것으로보이며다만신규편성된예산과행정사무감사및상임위예비심사시지적된사항에대해서는사업의적정성등에대한세밀한심사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다음은「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66쪽,기금운용방침부터75쪽기금수지현황까지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76쪽,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기금의목적은「지방자치법」제159조제1항에서규정하고있듯이행정목적을달성하기위한경우나공익상필요한경우에는설치할수있도록되어있는만큼일반회계와명확한구분을두고사업계획을세워기금본연의목적에맞게운용하여야하는바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17개의기금운용에있어공공성및지방재정의효율성증진목적에맞게적절히활용될수있도록각부서에서는기금운용에철저를기하여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혜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로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분들께안내말씀드립니다. 일괄질의후일괄답변을듣도록하되보충질의는추가로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예산안페이지와담당공무원을지정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네,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기획경제실예산법무과에질의드립니다. 제가지금부터질의드리는것은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고요. 36페이지에‘통합지방재정재해복구시스템구축분담금’상세내역제출바라고요. 59페이지에‘시‧군일자리센터운영’중에서취업지원프로그램세부내역제출바랍니다. 74페이지,사회적경제창업지원사업.최근5년간지원했던기업리스트,금액제출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입니다. 86페이지에‘메타버스체험존설치및운영’상세내역하고요. 91페이지‘안양시상권바우처사업지원’골목상권9개소에대한리스트및지원내역제출바랍니다. 99페이지에‘여성기업대표경영역량강화세미나’세부내역하고요. 100페이지에‘기업환경개선사업’세부내역제출바랍니다. 회계과입니다. 137페이지에일번가지하쇼핑몰화장실청소지원.이게작년에는예산이없는데신규예산인지제출바라고요. 142페이지에지하주차장실내공기질측정.이측정결과와대책,세웠던대책내역을제출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입니다. 216페이지에차량유지관리.최근3년간유지관리상세내역제출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입니다. 총무과16페이지에‘주차관제시스템유지관리및주차장설비유지보수’가있는데요,지금시청도마찬가지고우리안양시의회차단기가반응속도가굉장히느립니다.이게일반아파트보다도훨씬느리고한2,3초걸리는것같아요.차단기반응속도가느린이유상세하게제출바랍니다. 자치행정과103페이지에부흥동행정복지센터건립계획,건축개요및향후추진계획제출바랍니다. 111페이지,국외출장수행차량임차비.최근3년간집행세부내역제출바라고요. 안전정책과155페이지,시민안전보험가입이있는데요2023년도와2024년도보험에대한수혜리스트,금액제출바랍니다. 체육과입니다. 187페이지,직장운동경기부차량구입에대한상세내역제출바랍니다. 정보통신과278페이지,위반건축물행정업무지원시스템유지보수상세내역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다음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총무과장님,국‧과장님들오랜만에뵈니까반갑네요.좀웃으세요.너무얼어계신것같아요. 예비심사자료를보니까저희총무경제위원님들이굉장히많은자료를요구하셔가지고저는우선그자료기반으로보고없는것위주로몇가지만요청드리겠습니다. 전부서공통으로2024년현재집행률70퍼센트이하사업중에이불용사유랑이사업들의올해그리고내년도예산어떻게편성돼있는지주시고요.전액시비사업중에증액사업,인건비이런단순시설비이런것제외하고증액사업,증액사유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고용노동과‧기업경제과‧자치행정과세과의최근3년간국‧도비내시율변경내역및변경사유주시고요. 직속부서중에홍보기획관. 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내년도에구성하신다고했는데구성세부계획주시고요.버스정류장행정게시대하고계신데이것동별현황주십시오. 감사관실. 청렴한공직문화개선관련행사들이굉장히많던데혹시내부진단내역,왜저번에설문도하시고하셨잖아요?그것진단내역있으면주시고요. 청년정책관.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이자지원사업사업계획서주십시오. 정책기획과요청드리겠습니다. 시정현장평가단명단및평가보고서최근3년간시정반영내역주시고요. 예산법무과. 주민참여예산운영추진시책추진업무추진비있는데요,이것최근3년간세부내역주시고요.기관및단체간담,어디랑하셨는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요청드릴게요. 지역화폐시작됐을때부터예산편성규모그리고작년‧올해인센티브월별소진시점주십시오. 총무과요청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관련해서장애인직원채용유형그리고중증,경증나눠서장애인채용현황그리고채용후우리시에서배려나어떻게좀관리하는체계가있는지주십시오. 그리고구내식당음식물쓰레기처리용역비용이것올리셨는데3년간예산주시고요.그리고3년간음식물쓰레기발생량및절감노력어떻게하고계신지주십시오. 자치행정과요청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교부하는유관단체나법정단체보조금사업중에미흡으로평가된사업내역주시고요.그사업들의올해,내년예산편성내역이랑자부담률주십시오.그리고주민자치회시범동관련해서시작한회부터지금까지보조금신청현황및선정현황주시고요.새마을이사명단및위촉연도주십시오. 안전정책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사용현황최근3년치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연일계속되는우리행정감사때부터항상고생많으시다는말씀을드리고싶었습니다.그리고오랜만에또총무경제위원회여기소관의국‧과장님들뵈니까너무반갑습니다.저도이렇게예비심사자료를다봤었는데요,많이자료를요청하셨고또마음고생많이하셨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그래서저도그만큼자료요청한번해볼까싶었습니다.그리고제가자료요청드리고싶은게출자‧출연기관들,지금여기뒤에우리단장님들‧대표님들다계시는데세부사업내용을모르니까제가알수가없어요.그래서오후에각출자‧출연기관별’24,’25년세부사업내용그리고세부예산편성현황자료자료요청부탁드릴게요. 그리고정책기획과김대일과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우수공무원포상금을비롯해서제안제도’24,’25년예산안포함해서세부사업내용및지급내역현황자료부탁드리고요. 예산안126페이지,행복도조사사업관련해서세부사업계획서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신영수과장님께. 의회예산심의자료제출전에우리예산법무과에서예산관련된기본사전절차로사전삭감을하는데요.이절차와관련해서예산조정근거,기준,절차가있으면자료와함께설명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24년도주민참여예산으로올라온동별내역과그처리결과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 최근3년간소송사건변제와관련해서사건내용,결과,이에따른변제비용발생사항들자료로부탁드리고최근3년예비비세부지출현황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손정수고용노동과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신중년친화적공공일자리사업과관련해서올해와내년세부사업비교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그리고올해노사민정협의회세부사업결과자료그리고내년에노사민정협의회세부사업계획자료있으면좀비교하기쉽게비교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을공동체만들기공모사업과관련해서지난12월6일에보니까사업성과발표회가있었더라고요,과장님.혹시올해집계끝났습니까,이것?공동체만들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정산은아직안됐습니다.

강익수위원

정산덜끝났습니까?그러면11월까지도지금정산안됐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제가’23년도자료로질의드릴게요,올해정리안되었으면.’23년도자료를제가받은게있으니까그것관련해서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올해실시한청년도전사업과관련해서세부사업내용작년‧올해비교자료있으면제출해주시고요,결과자료까지.그리고혹시이게내년에도선정이되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내년에도거의확실시되는.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그럼혹시나있다면,된다면내년계획도있으면제출부탁드릴게요. 우리기업경제과이주빈과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메타버스체험존설치와관련해서현재설치장비현황과설치이후현재까지매월방문객현황그리고반응그리고이번에올라온650만원의세부집행계획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 스마트공장구축종합지원사업과관련해서예비심사자료는봤는데요,이해가잘안됩니다.세부사업계획과현재까지진행현황‧기대효과자료가있으면자료제출과함께설명도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디지털콘텐츠기업성장지원센터운영관련해서세부사업계획및목적그세부자료와함께설명도요청드릴게요. 그리고올해설치한범계로데오원형무대의미디어파사드설치관련해서세부예산집행내역과설치후주민이나상인들의반응자료,송출영상종류그리고추후기대효과자료가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회계과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최근3년시청내에서사무용책상구입과관련해서구매처를비롯해서세부구입내역그리고파손이나폐기내역들이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릴게요. 그리고좀전에윤해동위원님도비슷한질의하셨는데요,시청사관내에주차장과관련해서3개년세부유지보수현황자료제출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계약심의위원회관련해서3개년위원별세부현황그리고위원별참석수당지급내역그다음에그회의별안건내역들자료있으면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세정과장님께자료요청하나만드릴게요. 성실납세자선정및지원과관련해서’22년부터올해까지성실납세자인원수,납세금액그리고’24,’25년세부예산집행내역과계획자료제출요청드리고요. 마을세무사운영과관련해서세부상담실적,홍보방법그리고’24,’25년세부집행내역및계획자료제출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징수과장님께도자료요청하나만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임기제체납징수징수포상금’세부편성내역과3개년건별포상금지급현황자료있으면자료요청드리고요.‘책임징수담당자체납징수징수포상금’제도가또있더라고요.그세부사업계획자료있으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이게신규사업이죠?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것사업계획자료좀부탁드릴게요. 우리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도매시장공과금관련해서3개년세부집행내역비교할수있게끔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총무과민계식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공무원단체보험’24년,우리윤해동위원님도비슷한요청드렸죠.공무원단체보험’24년보장내역이랑보험금수령현황자료제출부탁드릴게요. 그리고지금우리주차장차단기가과장님,이게회계과관할이에요,총무과관할이에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소관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죠.주차관제시스템유지관리관련해서최근3년간주차관제시스템세부적인유지보수현황자료그리고차단기파손과관련된구상권행사현황자료제출요청드릴게요,3년입니다. 그리고시민대상심사위원회3개년위원현황,’23,’24년심사위원별참석수당수령현황.그리고회의록이많이긴가요,이게?시민대상위원회?회의록이많은가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좀됩니다.

강익수위원

그럼그것은제가나중에메일로좀부탁드릴게요. 그리고예산부서에서삭감이된문서배달로봇사양과이게안양시에주는혜택이무엇인지혹시자료정리된것있으면자료부탁드릴게요. 그리고제가매년말씀드리지만안양시청어린이집,만안구청어린이집3개년정원대비매월말현원및교직원현황자료부탁드릴게요.교직원은좀구분해서보내주시면좋겠습니다.원장,조리사,영양사,보조교사,정교사까지. 그리고마지막으로직원심리프로그램관련해서3개년세부상담내역있으면그내역자료와예산지출현황자료요청드릴게요. 자치행정과권승택과장님께도자료요청몇개만드리겠습니다. 3개년주민자치평가관련해서심사위원현황및심사위원별심사수당지급현황자료부탁드리고요. 그리고3개년올해11월까지통장자녀장학금수혜인원및장학금지급현황자료요청드리고요. ’23,’24년민관협치위원회회의별안건내역그리고협치토론회,민관협치기본교육,역량강화워크숍과관련해서세부집행현황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공익활동지원센터관련해서예산포함해서현재까지추진현황과세부운영계획자료요청드리고요.거기에우리공익활동지원센터에제가매번요청드린게세부사업계획,목표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고향사랑기금심의위원회와답례품선정심위위원회의’24,’25년위원현황및회의자료가있으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정옥란센터장님께자료요청하나만드릴게요. 공영장례봉사단’23,’24,’25년세부예산집행현황및편성현황자료있으면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박경호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는우리자전거보험이없습니다.그렇죠,과장님?안양시시민안전보험관련해서세부보장내역과현재까지보험금지급내역자료부탁드리고요. 재난안전체험관관련해서’23,’24,’25년시설유지관련해세부내역그리고예산집행내역그리고집행계획자료부탁드리고요. 그리고3개년월별일반시민들의방문및교육인원있으면그현황자료부탁드릴게요. 우리체육과송기찬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부차량구입관련해서운동부별차량구입및보유현황그리고그용도,이번에올라온차량구입관련해서세부계획자료가있으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매년실시하고있는시민한마음체육대회관련해서’23,’24년예산을포함해세부예산자료그리고행사결과자료,반응결과자료있으면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그리고내년에운영계획자료까지요청드릴게요. 그리고예비심사때도많이언급이되었던경인교대유소년야구장,풋살장관련해서세부진행현황,추진계획그리고지난번에우리경인교대와의협약서자료제출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미관광장,인라인장,안전요원배치관련해서세부배치해야되는근거,역할,세부지원내역까지자료요청드릴게요. 마지막으로석수체육관건립과관련해서예산을포함해현재까지추진현황과추진계획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시민프로축구단신경호단장님께자료하나만요청드릴게요. 우리FC안양서포터즈인A.S.U.RED확대관리관련해서확대계획이있는지.자료가있으면간단하게축구단의FC안양의그계획을좀보내주세요.직접적으로A.S.U.RED에문의를안하셔도되고요,우리프로축구단에서할수있는방안이있는지에대해서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우리정보통신과허재영과장님께는스마T움축제와관련해서’24,’25년세부예산현황과명칭변경에대한반응조사,결과그리고’25년에좀포커스를맞춰서진행하고싶은계획이있으면예산과함께자료요청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농수산물시장청과동시장에상인분들이짐을빼고있다고합니다.그래서윤진한소장님이책임자로복귀해야될것같은데윤진한소장님께대한질의먼저받도록하겠습니다. 네,김경숙위원님.

김경숙위원

농수산물청과동지붕개선공사가올라와있었어요.이제삭감은되었지만여기에서청과동지붕개선공사를하려고용역을했을겁니다.그렇게해서했을텐데지금보니까안전점검이매년이루어지고있는거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김경숙위원

안전점검이5개년동안어떻게이루어졌는지그상세한내역을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또농수산물시장에대해서만,네,조지영위원님.

조지영위원

폭설피해로인해서수습하시느라수고많으시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농수산물도매시장관련해서질의하나드릴건데요,청과동폭설피해관련해서대책현황과향후계획을좀듣고싶습니다.기사를보니까건물복구가완료될때까지도매시장내지상2천여제곱미터부지에두세개동에가설건축물을임대설치하기로했다라고알고있고요.최대한이른시일내에설치를마친다는계획이있다고보았는데해당내용에대한자세한설명을좀서면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면윤진한소장님현장으로복귀하시기바랍니다.네,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를,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날씨도춥고농수산물도붕괴되고마음이좀쓸쓸하네요.반갑습니다.김보영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에보면내맘애우리안양배부함이신축아파트가많아서다시예산을3천만원세워서배부함을만드는데이아파트신축이되면보통아파트들어가면우편함이있는데그것을활용하면되지않을까생각하고요.기존에있던배부함도활용하면어떨까,그것에대해서부서의견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스마트홍보우수부서시상600만원인데효과가있는지이것에대해또심사는어떻게하는지자료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이제감사관실에자료부탁드립니다. ‘청렴한공직문화개선추진’에서3천600만원이세워졌는데요,이것에대해서2024년도추진실적자료부탁드리고요.바로또이어서청렴지기워크숍이있어요,100명.그래서이게워크숍이있고또공직문화개선추진에도또워크숍이있는데그럼청렴지기워크숍100명은어떤대상인지이것에대한자료부탁드립니다. 청년정책관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55페이지보면청년정책서포터즈운영그래서50명이있습니다.이것은매년새로운사람들을모집하는지이것에대한그리고또이50명에대한2024년도명단또이분들이청년서포터즈의거기에직업란이있으면그것까지좀자료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청년아카데미운영.교육이950만원이있는데이주최가어디서교육을진행하고어떤내용으로하는지자료부탁드립니다. 60페이지에보면청년단체네트워크활성화지원4천만원에서5개단체인데요,지원실적하고그자료부탁드립니다.5개단체가어디인지. 그다음에청년동아리지원.20개2천만원.’24년도실적자료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안양1번가청년공간’25년도3월에개관하는데요,이소요예산이3억5천700인데그중에서사업비청년지원프로그램1천만원이있어요.아니,1억이있습니다.이1억에대한어떤어떤청년지원프로그램인지그자료부탁드립니다. 또저출산정책위원회13명인데요13명위원명단제출해주시고요,2024년도회의운영했다는그실적하고회의록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저출산대책시민참여단위촉식.위촉식의인원은얼마며그위촉식을하는데어디서하는지시설임차료도들어가있더라고요.이것의자료부탁드리고요. 생애주기별인구교육의주최가어디인지2024년도실적자료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아이좋아행복꾸러미세트가있는데20만원,30만원,40만원이렇게나눠져있는데이세트내용물에대해서자료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정책기획과. 시출연기관경영평가용역해서4천만원정해져있는데요,2023년하고’24년용역기관의그자료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예산법무과. 행정그러니까소송수행수수료이것에대해서2024년도지출한것과자료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과‘청년면접서비스운영’4천500만원인데요,’24년도실적자료부탁드립니다. 기업경제과‘착한가격업소활성화지원’해갖고86개소인데요,이게언제부터계속지원을해주었으며어떤것을지원하고2024년도에는몇개소에어떤것을했는지,그리고또한착한가격업소선정기준‧자격에대해서자료부탁드립니다. ‘일번가지하쇼핑몰관리‧운영지원자문수당’이있는데요,이신규지정한사유와세사람명단제출부탁드립니다. 그다음공공시설물훼손자신고포상금.이것2024년도실적이있다면자료부탁드립니다. 이것은다른위원하고중복되는데요,‘일번가지하쇼핑몰화장실청소’가신규로들어가있는데신규였다면그동안청소는어떻게했으며,이게왜6개월분만책정이됐는지자료부탁드립니다. 세정과‘성실납세자선정’에이게꾸준히대상이늘어서수고많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성실납세자선정기준하고상품권지급기준그것에대해서자료부탁드립니다. 또‘지방세세원발굴징수포상금이지급’되는데요,2023,’24년도지급한실적자료부탁드립니다. 또안전행정국자치행정과요.‘옛지명찾기행정명명칭변경추진’이이제본격적으로들어가는데이추진을또하게된사유하고이것에대한어떠한부서의결정적인의견이있는지자료부탁드리고요. ‘범죄피해자보호‧지원’4천만원인데’24년도실적자료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평안동행정복지센터건립.이것에대한자세한자료하고위치가어디인지함께부탁드립니다. 그리고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비.제가새마을이동도서관에대해서쭉자료를좀봤습니다.그런데이번에또예산이좀늘었고요.그래서2023년도,’24년도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실적하고그리고동별로우리안양시전체도서관현황을부탁드립니다.작은도서관도포함입니다. 그다음에안전정책과‘찾아가는맞춤형시민안전교육’.이것에700명인데요,이것어디서어떻게이계획자료부탁드리고요. 체육과‘안양시‧경인일보전국남녀탁구대회’.이번에2배로증액이됐어요.그래서2023년도,’24년도참여하고진행자료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경숙위원님.

김경숙위원

지금까지행감또예산하시느라고고생들많으셨고요.저도질의간단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 저는예산요구설명서로하겠고요. 먼저홍보기획관. ‘라이브방송제작및유튜브운영’하고요또‘우리안양제작비’총사업금액.여러개,지금용역비도있고우편물배부함도있고요.그것홍보제작에들어가는총금액을별도로이렇게나열해서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청년정책관정은주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있습니다.정책위원회위원명단하고요,회의건수,조정위원회에서어떤정책조정을했는지조정내역,내용을자세하게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청년정책조정위원회있어요.워크숍이있는데,역량강화.사진하고교육내용그리고책자있으면책자좀주시고장소,시간그리고조정위원회에서역할과조정내역있으면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안양시고립‧은둔청년지원’사업이있습니다.지금현재고립‧은둔청년들이얼마나되는지,지원한사람이있는지그실태파악을상세하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저출산정책위원회가있습니다.회의내용하고요대책이어떤대책들이나왔는지자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저출산대책시민참여단이있습니다.여기도회의내용하고요대책방법이어떤것들이나왔는지자료있으면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기획경제실의정책기획과질의하겠습니다,김대일과장님. 18쪽이고요.‘시출연기관경영평가용역’3개년치자료있으면자료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규제혁신공모전개최’가있습니다.‘규제혁신유공공무원’이있고요‘우수포상금’.그리고‘규제혁신공모전개최’가있습니다.여기는시민들이제안한제안이고요.공모전개최시사진있으면사진좀주시고,아이디어는어떤제안들이올라와있는지자료주시기바라겠고요.공무원들것도정책제안이어떤것들이올라와있는지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다음은예산법무과신영수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위탁사업비’.경영실적,수입‧지출사업전체내용해서5개년치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다음은손정수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62쪽이고요.맞춤형기능인력양성과정이있습니다.상당히좋은정책이라생각하고요.지원실적하고요인원수는몇명에대하여지원을했는지하고취업실적있으면자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다음은아까도매시장했으니까요넘어가고요. 그리고FC축구신경호단장님. 모든사업별에서요계약하는데수의계약하고요입찰내역,계약한것.자료좀전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안전정책과과장님. 풍수해보험이있어요,3개년치풍수해보험으로나간풍수해보험내역하고요올해는지원한게없는지올해자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조지영위원님.

조지영위원

직속부서부터시작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보면,아,그리고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페이지기준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5페이지이고,‘〈내맘愛우리안양〉제작비’부터해서‘매스미디어홍보’뭐여러가지가있습니다.이것매체별로구분을해서홍보제작비지출현황3개년것으로해주세요.지출현황과성과지표달성률그리고혹시모니터링내역이있다면모니터링내역과그리고시민이든부서든평가한결과가있으면그평가보고서함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혹시시민의견을받았다면시민의견을통해서추진된사안이있는지그러니까반영여부에대해서좀궁금하거든요.그것해서표로만들어주시면좋겠습니다. 다음은청년정책관입니다. 페이지73페이지,경기청년역량강화기회지원사업인데요.사업개요와사업세부추진내역2023년부터’24년까지참여인원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에하나더요청드릴게요.11페이지에보면‘스마트홍보우수부서시상’이라는게있습니다.이것세부내역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기획경제실정책기획과에‘정부혁신과제발굴추진’,14페이지입니다.사업개요와추진근거부탁드리겠습니다.2023년부터2024년까지정부혁신과제발굴추진성과보고서혹은결과보고서있으면서면제출해주시고요.역시2022년부터’24년까지‘혁신워크숍’및‘주니어보드’사업추진세부내역.워크숍프로그램내용과주니어보드운영내역포함해서3개년,이것은3개년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11페이지에‘제안제도운영’사업비그감액사유를좀듣고싶은데요,2024년에서2025년예산대비자료와그리고혹시타지자체제안제도운영비현황알고있으시면함께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예산법무과입니다. 페이지38페이지고요.주민참여예산위원회참석수당관련해서’23년부터’24년까지위원회운영현황및성과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기업경제과입니다. 페이지91페이지이고요.골목상권바우처예산감액의구체적사유와감액에따른소상공인지원축소방지방안이있는지에대해서좀물어볼예정인데요,골목상권바우처사업예산대비내역을’24년,’25년그리고바우처사업성과보고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안전행정국총무과입니다. 페이지30페이지,장애인고용부담금관련해서저희보사환경상임위소관의출연기관에서도장애인고용부담금에대한예산편성으로인해서일부위원님들께서좀아쉬움을표명했었는데요,총무과에도보니까해당예산이편성되어있어서현황에대한부분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집행내역3개년,장애인공무원채용현황3개년그리고재직장애인공무원의퇴직및사직사유를2023년부터’24년까지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페이지46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음식물쓰레기처리용역관련해서’23년부터’24년까지구내식당음식물쓰레기배출량및소요예산서면으로제출부탁드립니다. 다음은자치행정과입니다. 페이지100페이지이고요.‘자율방범대실비지원’관련해서자율방범대세부지원현황과그리고이분들봉사시간이나경력사항이인정이되는지좀알고싶고또자율방범대와이런비슷한단체활동을할때이런봉사활동이나경력사항이인정되는사례가있는지에대해서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우리시든타시든관계없이있다면보고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체육과입니다. 페이지208페이지이고요.‘종목단체협회장기대회개최지원’관련해서2024년대회개최일자,대회명그리고집행액요청드리고요,예산감액사유가자세히쓰여있지않아서감액사유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정보통신과입니다. 페이지262페이지,‘디지털배움터온(ON)세상동행’인데요2023년부터’24년까지‘디지털배움터’및‘찾아가는배움터’운영사업의세부내역그리고’25년디지털배움터사업관련한향후계획그리고2023년부터’24년까지‘스마트폰과의존예방교육’추진내역을서면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추가로질의하나드리,질의는아니고요자료요청드립니다. 저희산하기관관련되는자원봉사센터,시민프로축구단또산업진흥원,도시공사기관장님들이현재언제부터언제까지재직기간이었고그직전분의재직기간까지하고요.그다음에현재이기관장들의계약연봉하고요또이분들의평균월급여하고요그다음에전년도’23년도성과급이렇게해서자료제출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죄송합니다.제가아까직속부서가빠져서다시한번요청드릴게요. 홍보기획관우리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안양’우편포장용역비와관련해서3개년세부우편요금집행내역,이것포장비포함해서해주세요.그리고3개년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위원별출석내역,출석률그리고회의록자료가있으면제출요청드리고요. 옥외매체활용관련된그자료는제가예비심사자료를봤는데그부분관련해서는간단하게질의만몇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정광조감사관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청렴한공직문화개선추진’사업과관련해서3개년세부사업내역및부서자체평가자료가있으면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청년정책관정은주과장님께자료요청몇개만드릴게요. 다비슷한질의하셨는데요.청년정책조정위원회,저는3개년위원현황이랑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나왔던제안정책들,안건들을주시고그리고거기에서시책에정말반영된정책이있는지정리해서부탁드리고요. 올큐(ALLQuestion)솔루션시스템관련해서는제가예비심사자료봤는데이부분관련해서도오후에질의만몇개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제가아까놓쳤는데요,우리손영태센터장님께자료요청하나만드릴게요. 예비심사자료에서제가간단하게사업내용봤었는데요신규로되는부분또폐지되는사업들이꽤있더라고요.신규와폐지되는사업과관련해서세부사업내용그리고그사유관련된자료,예산포함해서자료요청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저는자료요구는아니고요혼선이있을까봐말씀잠시만드리면제가자료요구한것은예비심사자료에없는것위주로자료요구를했고요.이따가질의드릴때이예비심사자료랑오는자료랑참고해서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김경숙위원님.

김경숙위원

세정과장님에게질의하겠습니다,자료요청하겠습니다. 여기보면재산세가재개발로인한신축으로인한과세대상토지가감소됐다고그래서토지감소로인해서재산세가감액이됐나봐요?지방소득세하고재산세하고5개년치비교분석할수있게끔자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네,조지영위원님.

조지영위원

저도부연으로몇가지좀더말씀드리고싶은데요.홍보기획관입니다. 저희시정소식지이것을전자소식지로전환했을때혹시비용에대해서추계를해본적이있는지에대해서혹시자료가있다면자료좀제출부탁드리고요. 그리고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현황과편집위원회회의록을받아보고싶은데이게요약본이있으면요약본을1년치만주시고요.요약본아니고전체가다,그러니까많은내용이있다면PDF로받아보고싶습니다.메일로보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부서에다가당부말씀드리면요답변준비하시다가위원님들이질의한양이너무과다하다그러면그위원님한분만드리고전체위원님들한테는그게필요할때다음에또받으면되니까요.필요한분있으면추가로요청을드릴테니까과다하게이렇게양을많이해서,이지금얼마예요,위원님들전체다드리는.이런수고로움은좀더셨으면합니다.이해가시죠? 양이많다싶으면그위원님들한테드리는겁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 없으시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토록하겠습니다. 14시30분에속개해도되겠습니까?안돼요?15시? 오는대로하면되니까.그러면또밤12시가되니.아닙니다.이게좀합리적으로해야되고그러면14시30분.빠르게오는순서대로하면부서에도다좋을거예요,우리가마냥기다리고있는것보다.자,14시30분에오는대로속개하겠습니다,일단.네,방망이두드릴게요. 회의를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감사관부터하겠습니다. 그리고다른부서도아셔야될게‘어떤위원님이무슨질의하셨습니다’이런것낭독할필요없어요.그냥바로그냥감사관님께일문일답으로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그래야지,그자투리시간만다합해도많더라고요.이내용을자료주셨으니까한번읽어보시고그리고일문일답으로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속속도착하는대로순서를바꿔가며하겠습니다. 이것을위원님들다깔아드리셨죠?이것순서1,2,3,4해서위원님들자리에예측가능하게깔아드리기바랍니다. 감사관님께질의하신위원님들일문일답으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관님께. 자료보셔야돼요?예,강익수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공무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는대로」하는공무원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강익수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저도그전에청렴문화관련해서많이고생하시고여러가지시책발굴로인해서고생하시는것제가뻔히아는데,제가질의드린게’24년도부터좀달라진게있는것같아서질의를드렸습니다.’23년도하고비교했을때뭐가달라지는거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청렴한공직문화개선사업3개년세부내역중에요?

강익수위원

네.

광조

정광조감사관

2022년,’23년까지는청렴학당,온라인퀴즈대회,홍보물제작이렇게변동없이추진을했었는데요.새로운청렴시책발굴이필요했고요.똑같은교육하다보면반복적으로하다보면지루하고흥미도떨어집니다.그래서벤치마킹이라든가자체시책발굴노력차원에서2024년에는예산의범위내에서청렴학당이라든가퀴즈대회규모를줄이고새로운‘청렴소통콘서트’를개최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것은결과가어땠었습니까,부서에서판단할때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반응도좋고그런데저희생각이나또의원님들생각의차이가있고요.그차이를제가해소시키려고노력을했는데제표현력이부족하다든가아니면제정성이부족했는가그게반영이안되어가지고결과적으로는청렴학당이라든가청렴퀴즈대회비용이줄어드는그런결과가도래됐습니다.그래서그게조금아쉽기는합니다.

강익수위원

정말청렴한공직문화확산을위해서는저는사실은이부분에대해서는감사관님이가장중요하게생각하셔야되고거기에대해드라이브를많이거셔야되는그런부분인데저도삭감내역에보니까공직문화개선관련돼서청렴소통콘서트가삭감이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이게왜이랬을까’라는의문이들었었습니다.이것진행하는데다른문제가있었습니까,소품적인문제말고는?

광조

정광조감사관

아무래도예산심의하는것은의원님들의고유한권한이니까요저희입장하고또의회입장은다르고요,아까도말씀드렸듯이.제가설명도잘드리고설득도하고그랬어야되는데그정성이좀부족했다고그렇게저는판단합니다.

강익수위원

일단저는사실아까도말씀드린대로청렴한공직문화개선을위해서어쨌든계속4천만원으로’23년도에진행하다가내년에3천600만원으로예산이조정돼서있었는데거기에서도이렇게감액됐다는게좀안타깝고.저는뭐가삭감된지사실몰랐었어요,어제까지.그래서‘왜이랬을까,이게참중요한데.’그래서제가질의한번드려봤었고과장님생각을한번들어보고싶었습니다.뭐다른하실말씀없으신거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그렇습니다.의원님들판단을존중합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저는혹시다른것보고또다른위원님들이야기듣다가궁금한게있으면다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성이’,‘설명’,‘부족했다’그러시는데그게아니고요.이것일회성이라합리적으로저희가삭감했습니다,청렴소통콘서트.네. 또질의하실위원님?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감사관님,방금저희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께서청렴사업관련해서질의를하셨는데자체청렴도설문조사결과제출해주신것보면소속직원1천명대상으로설문조사하셨고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장명희위원

보면참여자수는505명,안양시청렴수준이높다고생각하고있는데청렴시책효과성을보니까효과적이었던시책으로는‘찾아가는청렴컨설팅’이16.7퍼센트로제일높네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장명희위원

높고자체청렴도설문조사14퍼센트,자기주도학습12.7퍼센트그리고청렴소통콘서트가제일낮네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장명희위원

제일낮습니다.그래서컨설팅같은경우는내년도예산에들어가있나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이것예산사업이아니라요쉽게말해서몸으로때우는사업입니다.그래서저하고청렴팀장이100개부서신청하는데일일이찾아가면서청렴시책을홍보하고기타자체사고라든가청렴도제고를위한시책에대해서설명하고협조를구하는그런자리입니다.

장명희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청렴소통콘서트나퀴즈대회나이런것들취지도좋고매우좋죠.그런데그런일회성행사가직원들이생각하기에어쨌든참여를해야되잖아요?차라리정말직원들이일하고있는데찾아가서실질적인업무영역에대해서설명을해주든가이런게더효과적이지않나라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이것은궁여지책으로사실은저희바쁜와중에서저하고청렴팀장이시간을내가지고100개부서의일정을다맞춰가지고한거고요.그다음에이것은사실실질적으로계속추진하기는어려운사업이고요.그다음에아까도말씀드렸듯이기존에있던교육이라든가홍보그런시책,예산범위내에서그것을줄이고새로운시책을한번추진해보자.당연히일회성이죠.한번추진해가지고효과가없으면원래복귀해가지고줄였던예산이나이런것을살리고그런식으로해서,

장명희위원

그런데감사관님!직원들이효과적이었던시책으로뽑았잖아요.그러면실질적으로감사관님이나부서입장에서직접적으로추진하기는어려우시더라도이런형태의교육이나어떤것들을확대하셔야되는것아닌가하는마음에드린거예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그런데퍼센티지는그렇고차이는그렇게많지않잖아요.그래서실질적으로실현가능할수있는그런시책을추진하는게맞을것같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청렴도저해요인으로‘인사위반’,‘갑질행위’,‘부당업무지시’,사실이것은윗직급들한테서많이나타나는거잖아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장명희위원

그래서맞춤형청렴교육도해야될것같아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그래서갑질이나이런것은정기교육과목에넣어가지고항상하고있고요.그다음에인사라든가이런부분은저희가교육할그런사안이아니고참고적으로이것은모든지자체의공통적인사안입니다.인사위반이라든가갑질이것은다른지자체도동일하게좀높게나오는그런항목입니다.

장명희위원

높게나온다고안양시도높게나오면안되겠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그래서저희가청렴시책추진하고효과성평가하기위해서참고로저희내부망에해가지고직원들의식확인하는그런차원에서조사를한겁니다.

장명희위원

효과적인청렴교육이될수있도록맞춤형교육에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담당관님자료잘봤고요.존경하는두위원님께서청렴교육에대해서계속했는데청렴은강조해도지나치지않은데그런데이청렴공직문화개선에학당,콘서트,퀴즈대회다하는데또청렴지기라는것은이중에서별도의100명을얘기하는것,좀이렇게청렴지기라고왜구분을지으셨나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청렴지기가제가드린보고서에있듯이청렴시책을각부서에서주도적으로전파를하고그다음에세대간의격차가있고그러면중간에서메신저역할을하고요.그다음에청렴시책에대해서주도적으로추진할수있는,업무를할수있는사람이필요하거든요.그래서그런사람들을청렴지기로지명을해가지고활동을독려하고요.그다음에이사람들의인사에,청렴활동평가에있어서도약간가점을줘가지고활동을독려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어떻게좋게생각하면그렇고그렇지않게생각하면약간이분들한테같은동료로서뭔가권력은아니라도그런것을쥐여주는그런꼴이되는것같은데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래서저희가청렴관련해서는,

김보영위원

아니,이것이얘기가좀있었어요.‘나청렴지기다’이런것으로해가지고같은동료들간에이질감이나그런것이나오지않나걱정이돼서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것은없습니다.청렴지기가무슨권한이있는것도아니고요감시하는것도아니고심부름역할을하는겁니다.그래서서로안하려고그래서대부분은지원자를우선으로하지만지원자가없는경우는막내가많이담당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여기자료중에서청렴도저해요인에‘인사위반’,‘갑질’,‘부당업무’이것에대해서중점적으로이것을해소하기위해서어떤다른계획세우신것은없는가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저희가가능한부분은갑질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교육도열심히하고그러는데요,인사위반같은경우는저희가인사부서가아니고인사권자가아니니까.

김보영위원

저는‘인사위반’이라는게참해당이,위반이라는것은법이있는데법을어긴경우가되거든요,위반이?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런것은아닙니다.저희가,

김보영위원

그런것은아니잖아요,예.

광조

정광조감사관

저희가의식조사를할때예를들어서‘본인이진급해야되는데못했다’,또‘어떤부서로가야되는데못갔다’그런경우에,

김보영위원

인사불만이겠지,불만.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렇죠.불만이위반입니다.표현을그렇게하는것,불만입니다,위반이아니라.

김보영위원

이것에대해서총무과쪽하고는얘기해본적있으신가요,줄이기위해서?

광조

정광조감사관

이조사자체가저희들청렴시책을추진할때참고자료로하고청렴효과성에대한평가를하기위한거라서사실총무부서에통보하고그러지는않았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총무부서에서는인사위반에불만이24.4퍼센트라는것을잘모르겠네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그렇습니다.통보를안했습니다,총무부서에.저희가순수히저희참고용으로온라인으로해가지고내부망으로해서조사한사안입니다.그리고이런부분에대해서는정책,

김보영위원

뭔가개선점을만들어야되는데그냥참고용이라는그말이난이해가안가네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래서개선할수있는것은개선하고요.아까말씀드렸듯이갑질이나이런부분은교육을강화하고그다음그런행위가발생했을때는강하게처벌해가지고방지하는그런효과를누리려고그런겁니다.

김보영위원

갑질이나부당업무지시같은것은사례별로해가지고조금강하게이런것은없어져야된다고생각해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예.

김보영위원

그냥참고만하고뭐하고이런것보다갑질행위가구체적으로어떤사례가있다면이사례에대해서는충분하게전파를해서안되게끔강할때는강한정책을펴주었으면좋겠고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김보영위원

여기청렴공직문화개선이번에예산은좀줄었다지만종류별로학당,콘서트,퀴즈이게너무많은것같아요,저는.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래서교육만해서는대부분청렴하고관련해서는딱딱하지않습니까?‘부패방지법’해가지고법자체도재미가없습니다.그래서직원들이잘안들으려고그러고그래서사실은새로운형태의흥미를유발할수있는콘텐츠개발이필요해서청년지기워크숍이라든가퀴즈대회를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이렇게3천500만원이상들여서‘청렴공직문화’하면점점점점나아진다는지표가있나요,우리시에?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래서저희들청렴도평가할때권익위에서지금기간을2002년부터요전국718개기관을대상으로청렴도평가를하거든요?거기에는물론지자체뿐만아니라여기의회도포함이됩니다.그런데저희는그런청렴시책을의원님들은어떻게생각하실지모르지만권익위에서는되게높게평가를하거든요?그래서작년같은경우에는천안시를비롯해서8개기관이저희청렴시책이우수하다고벤치마킹도왔습니다.그래서그결과2022년에저희가1등급을받았습니다.전국에있는4퍼센트에해당되는데1등급을받았고요.매년2등급이상은유지하고있습니다.이런것들이다저희가청렴시책을적극적으로추진한결과라고말씀드립니다.

김보영위원

아무튼타시에서벤치마킹까지오고1등급받았으니까부단히고생은하시는데,저는이개선사업추진에대해서조금더다른방향이있으면좋겠고이인사위반이나갑질행위,부당업무지시이런게순차적으로개선됐다는그런가시적인효과가있었으면좋겠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참고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답변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지금제가말씀드릴게있어요.이것제가질의했던것하고너무나답변서가현격해서제가한번말씀드릴게요.지금강익수위원님질의에도청렴한공직문화개선사업에청년지기가안들어가있어요.들어가야된다고봐요.청년지기장소어디서하죠?지금이자료에는저한테준시간대가안맞아요.지금김보영위원님한테는9시부터5시까지,저한테준자료에는시간이이게아니었어요.그리고‘트리니티’에서하죠?일회성.그렇죠?저한테준자료에는그리고시설대관료하고중식비.먹는데에가700이넘게써요.맞잖아요?그게하나도여기에는없어요,이내용에는,답변서에는.제가한게맞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강익수위원님이요구하신것은청렴한공직문화개선사업인데거기에는청렴지기는안들어가죠,거기는,그사업에는.따로있습니다,청렴지기사업은.그래서,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래서청렴한공직문화사업을요구하셔서그것을드렸고요.청년지기사업요구하셨으면그것도드리죠.그런데위원님이요구안하신것을저희가드릴이유는없지않습니까?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저는공직문화개선사업에트리니티에서하는식사를하면서1천500만원이것도저희가할때많이나왔었는데지금말씀하실때정책,시책을많이해서그래서권익위에서우리가평가를높게받았다하는데저는부정적인거죠.현실과는거리가멀게‘우리가정말전시성적인정책을많이해서높이평가받는다’해서일회성정책을자꾸만들어가지고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실제근무할때의청렴이라는그런의식속에서진정한청렴문화가확산돼야되는거지이렇게보여주기식정책이많이만들어져서그거라도하고이래가지고벤치마킹오고이런것은좀아니다싶은생각이들거든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위원님죄송한데요보여주기식정책은사실저는좀마음이아픕니다.열심히노력을하고요.그다음에다른지자체도경쟁적으로시책발굴해가지고,평가자체가그렇게되어있습니다.노력도가이게100점만점에40퍼센트를차지하거든요.그런데일반적으로무슨법교육만해가지고는점수를못받습니다.그래서다른지자체에서도경쟁적으로하는데저희는거기에도태돼가지고원칙만고수하고그러면저희등급많이떨어지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가지고일회성으로사회자150만원주고사회자해가지고트리니티에서식사해가면서하거나또제가그때질의드린청렴소통콘서트도마찬가지로흥겹게이러면서일회성으로몇시간동안재미있는,이런것해가지고청렴문화가높아진다는생각은갖지않고있어요.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없으신가요?그러면감사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예산법무과장님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동훈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한번.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네.

이동훈위원

앞서존경하는위원장님께서농수산물도매시장관련해서오늘사업이추진된다고말씀주셨는데관리사업소관련해서질의답변서가도착을했습니다.그래서위원장님과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허락해주신다면농수산물도매시장부터보충질의했으면좋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

네,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지금도착하셔서그렇게하겠습니다. 위원님들,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님께질의드릴위원님계시면먼저질의부탁드리고또현장복귀하도록하겠습니다.맞는말씀이십니다.네,질의답,

강익수위원

자료오고있어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자료오고있어요?네,네.

김보영위원

자료오기전에제가.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도매소장님너무많이힘드시고처음에암담했겠죠.그런데차근차근잘준비하시고.저는따로질의가아니고칭찬드리고싶어서제가마이크잡았습니다. 이번에2024년도해가지고어려운여건하에서농수산물도매시장이외부재원을여러가지확보를했더라고요.도매시장노후화장실환경개선에4억,도매시장환경개선또5억,도매시장폭염저감시설1억6천,도매시장하수관로정비사업4억을행안부특별교부세,경기도재난관리기금,특별조정금해서14억6천을외부자원을확보하셔서굉장히직원들하고도매시장관리소장님너무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이번사태도잘수습하길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네,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수고많으시고요. 1톤포터차량,이정확한용도가어떻게돼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도매시장에서요?

윤해동위원

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지금공사도많이해서자재를많이싣고그렇게사용을많이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제가기름값을봤거든요?2022년도에1년유지비가24만원맞나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유류구입비말씀하시는거죠?

윤해동위원

예.지금자료제출하신거요.2023년도에18만원,’24년도에22만원,1년기름값이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윤해동위원

이렇게기름값이적게들어가는이유가뭐예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주로저희도매시장안에서만타고요.가끔시청올때,뭐든할때인데,저희가주행거리자체가그렇게넓지가않습니다.그래서안양권에만다니기때문에그렇게유류비가많이발생되지는않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무리주행거리가짧다해도1년에20만원이면한달에15만원,17만원밖에안되는데거의운행안하는것아닌가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맞습니다.많이운행은하지않고‘농수산물’에많이주차하는경우가많은데아까말씀한대로그냥저희도매시장관내에서움직이는게많습니다.그리고평상시에는주행을많이안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지금’24년도니까12년동안4만킬로를못뛰었네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윤해동위원

12년동안?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차가필요한가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차는필요합니다.왜냐하면저희가제설작업할때도차량에다가염화칼슘싣고서저희도매시장관내에서계속활동하고또각종폐기물이나발생이되면실어서배출하는방법도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요?좀이해가안되네요,이게.이게이번에도어떤부서에서보니까차량을사달라고예산이올라오고그랬는데문제는뭐냐하면차량의효용성이너무떨어져요.특히관차들이그러거든요?솔직히12년동안4만킬로탔으면1년에얼마일까요?3천킬로타나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그렇게.

윤해동위원

그러면한달에이백몇킬로타는거죠.거의안타는거거든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맞습니다.별로주행을많이하고있지는않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부서별로다차량구비해놓고거의운행안하다시피,아까말씀하신대로제설차량이동할때잠깐잠깐하는거면굳이이게차량이필요할까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도매시장특성상차가없으면저희가안에서이루어지는모든게약간힘듭니다.그래서다른부서에다차량을빌리기도어렵고그래서.

윤해동위원

지금농수산물도매시장의차량이기아포터1톤이것1대인가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1대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럼이용도가단순히제설포대싣고그런거예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것도있고저희가공사,보수를할때자재를싣고이동하는경우가많습니다,저희도매시장내에서.제설은겨울철에그때잠깐하는거고주로,

윤해동위원

제얘기는무슨말이냐하면‘포터차를구비해놓고거의운행이안되다시피할거면그럼포터차가필요가없는것아니냐’이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특히도매시장안에서움직이는용도라면포터보다는차라리지게차가나아요.지게차나그런유사한차량들있잖아요?짧게짧게움직이는것그게차라리낫지굳이포터를운행할필요가있어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사실저는개인적으로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포터보다는우리가카트식차량있지않습니다?작은차.물건싣고가서보수하고오거나자재들이대부분무겁고그래서저런차로이용하면좋다는생각은가지고는있는데일단기존의차량을저희가보유하고있어서그냥쓰고있는실태입니다.

윤해동위원

저는효용성이굉장히떨어진다고보고요.‘1년에기름값이20만원안팎이다’이것은거의사실상운행안하는거예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인정합니다.

윤해동위원

한달에2만원?도안드는데,여기서안양시에서차량출퇴근만해도한달에2만원더들어가거든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일반행정복지센터는관내순찰도돌고그다음에출장다니는데,

윤해동위원

과장님,고민을좀해보세요.이게외부로거의안나가고단순히농수산물도매시장안에서만빙빙도는짧게짧게움직이는거라면저는포터가필요없다고봐요.오히려같은값이면,지금12년됐으니까바꿀때됐다는얘기나올때됐잖아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저것은소요연수는9년인데요일단넘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럼차바꾼다고또포터이런트럭같은것살것같은데제가생각할때는농수산물내부에서도는것같으면이런포터가필요없다고봅니다.차라리더효용성있는것,아까말씀드렸던짐을잠깐잠깐운반할수있는그런게더나을것같아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잘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런차량해놓고너무아깝잖아요.제가지난번에업무보고할때평생학습원거기서도차량기름값이어이없게들어서18만원인가,1년에?그랬더니차를그냥세워놓고있더라고요.그러니까이게아무리내돈아니라고차사놓고거의효용성없이쓰는것은저는낭비라고보거든요,이것을?그래서지금차량이12년됐고또바꾼다는말나올것같아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어차피나중에1∼2년후에바꾸실거면정말로그목적에맞는차를사야돼요.우리가승용차도사륜구동이니후륜이니다용도에맞게쓰잖아요.그런데왜관에서는그런것을생각을안하고이렇게막무가내로구입해놓고활용을못하는지저는일단잘모르겠어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좋은말씀입니다.그래서저희들나중에기회가되면저희도매시장에맞는그런효율적인차량을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용도에맞는차량을사셔야돼요.이게아무리내돈아니라고이렇게쓰면안될것같아요. 이상입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경숙위원님.

김경숙위원

소장님요즘고생이너무많으십니다. 농수산물우리청과동이번자연재해로그런일이일어나면서우리가지금책자를보니까그에대한선제적대응이보였습니다.어쨌든조치를취하려고예산을올렸잖아요.그렇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김경숙위원

그럼어쨌든선제적대응이라고생각해요.어떤사고가터졌을때거기에서어떤조치를취했는지증거가없어요.흔적도안보여요.그렇지만우리가예산을올림으로인해서증거가있잖아요.그만큼선제적으로안전대책을세웠다는증거거든요.그래서칭찬을해드리고싶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

농수산물소장님께서이런노력끝에그래도안전대응을잘했음에도불구하고천재지변으로인해서그런사건‧사고가일어난것에대해서안타깝지만그래도인명피해가없고이런것에대해서진짜다행이라생각하고요.어쨌든앞으로우리농수산물청과동지금있는상인들을위해서최선을다해주시고민원일어나지않도록보살펴주시고앞으로복구하는데최선을다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잘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소장님,제가이것잘못봤는지잘모르겠는데도매시장공과금이,우리예산안에나오는공과금이작년에5천만원이에요?내년에는19억이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것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산안에도이렇게되어있기에.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이번에19억올린거랑5천만원차이가뭐냐하면요전에는저희가상인들한테받아서공과금을불입했는데그것을계속받아오면서세입통장에다가계속모아,

강익수위원

세외수입통장으로들어가는거예요,그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그런데이납부방식이상인들한테불편함이좀많았습니다.그래서계좌이체나아니면저희가만든별도서식에맞춰서세입통장에오면일일이저희가확인하는작업을했었는데저희가이번에부과방식개선을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는일반예산에편성을해서납부방식도좀편하게여러가지지로로도해서이렇게운영하려고지금예산이많이올라간상태입니다.그리고저희가8개도매시장에대해서공과금방식을파악해본결과8개중에2개빼놓고6개는일반예산에편성을해서먼저저희가선납을해주고나중에,

강익수위원

나중에받는다는거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받는식으로해서,

강익수위원

그런데예산서를이렇게편성하는게맞아요,이게?이렇게되니까진짜더많이19억올라가는것처럼보이잖아요.물론세외수입에이만큼더잡히겠지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잡힙니다.그런데1년치것을,저희가보통1년에공과금이작년에는약17억정도나왔습니다.워낙저희가지역이크다보니까.그래서전체평균이정도나올것으로예상해서19억으로편성이된겁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거기에대한내용이여기에는전혀안들어가있어가지고제가궁금해서자료요청드렸던부분이니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위원님,제가별도로한번상세하게,저희가요금산정하는데복잡합니다.그래서저것은위원님제가별도로한번이해가가도록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윤진한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업무에복귀하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예산법무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아,답변은일문일답으로하기로했죠?일문일답보충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네,윤해동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해동위원

통합지방재정재해복구시스템구축분담금인데요.정확하게재해복구시스템이라는게뭐예요?제가이해가좀안돼서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지금현재일반시스템이있는데요그것을이원화시킨거거든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그시스템이뭐냐고요.재해복구시스템이라는게뭐예요,구체적으로?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우리지금지출이나부채관리,계약그런모든시스템이그안에들어가거든요.

윤해동위원

전산서버를말씀하시는거예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렇죠,예.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전산서버의하드하고소프트웨어를말씀하시는건가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지금현재시스템이있으면또하나만든다고생각하시면돼요.전에카카오에서도옛날에한번난리났었잖아요,재해관련해가지고?그런것이있기때문에데이터를하나새로만든다고보시면될것같은데요.

윤해동위원

그러면결국그것은‘서버용량을늘린다’이렇게이해하면돼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아니,다른곳에그시스템을구축하는거죠.

윤해동위원

아,다른곳에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우리가일반적인단전이나화재같은조그만것들은그냥여기서기존에있는시스템에서가능한데실제로큰재해재난이있을때는그쪽에서연동이돼가지고,

윤해동위원

아니,저는그래서이것이안전정책과하고연계되는가했더니안전정책과하고는관련이없는거예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이것은행자부에서요직접하는겁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하나제가질의했는데답변서가없네요?시군일자리운영,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것은고용노동과소관이라요그래서아까답변할까,

윤해동위원

아,이게고용노동과인가요?그럼그때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예산법무과는일년열두달중에서하반기제일힘들고바쁘시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김보영위원

다각과에서하고싶은사업또추진해오던사업다마무리하고뭔가많이요구도많고또2025년도에도각과별로더잘해보겠다고의욕을갖고해도예산을수반하지못해서좌절되는사업도많아서담당과장님으로서도마음이불편하시리라생각합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올해예산편성할때실질적으로부서에서한2천514억정도가초과들어온사항이있었거든요.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면밀하게예산편성할때조정을많이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그래서상처입은과도많고.그런데물론‘긴축재정이다’우리그것때문에하시는것은충분히이해는하는데각과에서하고싶은또꼭필요한절대적인것은그래도한번더챙겨봐주셨으면하는그런마음에서제가말씀드렸고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여기존경하는강익수위원하고저하고같은내용인데저는우리수송수행비때문에착수금하고봤는데착수가36건이면그동안에승소사례가17이다.그러면패소로보는게19건정도된다고보면되나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지금계류된,

김보영위원

계류된게많이있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김보영위원

주로소송분야가도로교통분야가좀,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도로교통,환경,세무쪽에좀많습니다.

김보영위원

환경,세무쪽에?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런데저한테준자료에보면11월올해4억이집행이됐다고했는데우리강익수위원님자료의앞에보면‘2024년종결소송3건에대해서1천만원만집행하였음’이렇게되어있어가지고요.여기는집행을한것으로나오고,제가제안드린자료에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강익수위원님드린것은변제비용입니다,소송사건.

김보영위원

변제비용?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다른건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해마다우리가4억이넘게소송비용이평균적으로네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한4억2천정도평균적으로.

김보영위원

그러면평균적으로4억이라면건수도36건정도된다면평균적으로계속그러면방법을소송이잘들어오는그런사건이나과에대해서어떤주의라면좀그럴까?어떻게개선한다든가이런것을줄일수있는방법에대해서노력을한다든가그런것은없었나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부서에서소송을직접수행한것은아니고요.일단저희들이할수있는것은교육을많이시키고요.그리고법률보좌관이나또자문관이있거든요,한10명정도변호사분들이요.그런분들을사업초기에그런사건이발생할수없도록연결할수있는부분대부분안내를해드리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이것을보면서계속4억정도가꾸준히건수가지속된다는것은뭔가그런분야가항상노출이되어있다고생각을해요.그래서관련부서에도약간경각심을주는그런식으로해서행정을이끌어주었으면싶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과장님답변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엄청가까이계시네요? 과장님,예산법무과의주민참여예산위원회보시면지금제안을동에서제일많이받으시고그다음청소년,열린시민순이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장명희위원

이제안들어온것에대해서주민참여예산위원회랑협의회가심의를하는거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지금제일처음에는동에서지역위원회에서.

장명희위원

동에서한번거르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한번거기서순위받고,

장명희위원

동에서한번거르는데도왜이렇게부적합이많은걸까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실제로올라오면현장에2차에걸쳐서주민참여위원회위원님들이분과위원회나눠서현장을나가보면대부분저희들이장기적인사업이라든가도로,CCTV,청사그런부분들도많이있거든요.그런부분들을많이부적정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지금주민참여예산을선정하기위해서사실이위원회만이사업들선정을하는거잖아요?다른지자체들은주민참여예산사업에대해서모바일투표같은것을실시하는데우리시도혹시도입할생각있으세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사업을모바일투표로선정?

장명희위원

예를들면서울의강동구같은경우는주민참여예산선정하기위한모바일투표를실시해서강동구민이34개대상사업중에일인당7개를선택하는거죠.그러면서시민들이관심이좀더높아지는거죠,그들만의리그가아니라.사실상지금주민참여위원회에계신분들이동에사회단체하시는분들많잖아요?그러면셀프(self)로올리고셀프로심사하는거예요,이게.그래서주민참여예산에대한부분은교육도중요하지만선정에대한부분이객관성이나이런부분들이좀높아져야될것같고정말로주민들참여를제고할수있는방법들을많이찾아보셔야될것같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도동에다가시달할때주민참여예산사업이선정될수있도록,많은사업들을발굴할수있도록그렇게계속적으로독려를하고있는데,

장명희위원

사실은위원회명단제가요구하지는않았지만얼마나전문성이있는지도저는의문입니다,이위원분들이.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대부분동에서추천하신분한분있고요.그러니까40명은공모를해서받고있고요,9명은단체나기업에서9명을선정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니까일부전문가빼고는그동에서활동하시면서올린예산을그냥그분들이또심의하시는그런구조인것같아요,보면.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도그러면위원님지적하신것강동구에도한번그런것들을검토해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는데요.제가처음에질의드렸었던게사전에예산팀에서하는역할그것에대해서근거나기준에대해서질의드렸습니다.그렇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강익수위원

제가질의드렸던게어쨌든지금긴축예산으로신규사업에대해서는하지말라는주로제가제안드리는부분인데제가이번에예산심의를하다보니까저희가봤을때도의회에서도봤을때도‘이것은실효성이떨어지는데?이것은왜했지?’이런예산이생각보다많았습니다.그러면예산법무과에서생각하고있는기준이뭔가잣대가잘못된것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데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도예산편성기준에의해서예산조정이라든가그런것들을세밀하게보고있는데일부는적용을못한경우도있기는있을겁니다.그런부분들을향후에는좀더세밀하게점검을해서더시급성이라든가타당성이있는지그런부분더세심하게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우리예산법무과에서제일고생많이하시는것뻔히아는데이럴때일수록좀더색안경벗고제대로보셔야안되겠습니까?그렇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번예산부터시작해서좀더꼼꼼한예산심의가될수있게끔잘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하나또궁금한게제가소송변제비용이랑예비비사용을보다보니까궁금한게하나있습니다.소송사건변제비용에보니까작년10월27일날부당이익금으로해서우리안양교도소인근주차장사용관련해가지고변제비용이577만원발생한게있네요?혹시페이지한번보셨어요?이게혹시우리예비비집행했던7억9천500하고는어떤관계가있는지제가궁금하네요.같은내용아니에요?아니,4천600호계동1006-5번지토지에대해서무단점유.이게그주차장,그게그주차장아니에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틀린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다른거예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강익수위원

금액은다른데,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1006그번지는아마자산관리공사인가요?거기에서아마저희들이부과했는데다시거기서잘못경계가책정이돼가지고다시,

강익수위원

이1006-5번지가그거죠,교도소앞에주차장?저희가연간1억넘게주고쓰고있는그주차장.맞습니다.제가주소를찍어보니까그위치인데요.여기에저희가지금무단점유라는게뭐죠?그것에대해서저희가왜4천700만원을지출해야되는거죠,예비비가?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게아마국유지로저희들이알고있거든요.

강익수위원

저희가임대료를내고쓰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게아마제가정확한것은모르겠는데요.아까자료가있었는데,그것을자산관리공단에서우리가,

강익수위원

그땅이기재부땅아니에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렇죠.아마관리는자산관리공단에서할겁니다.그래가지고그것을,

강익수위원

지출승인사유가궁금해서질의드리는거예요.이땅은어쨌든제가알기로도연간사용료를지불하고저희가쓰고있는데‘안양시의무단점유가있었음에따라서소송으로돌려받은부당이익금을소유자에게지급했다’이게무슨의미인지몰라서.아니요,이것은제가나중에다시한번,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것은제가한번자세히알아서위원님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제가변제비용도봤는데주로저희가패소했을때변제되는부분이네요?소송액도그렇고판결금도그렇고,그렇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런부분어쨌든저희가시민이랑아니면기업들하고많이싸워야되는거잖아요,이것은?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렇죠.

강익수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꼼꼼하게해서이변제비용이최소화될수있게끔,물론발생할수밖에없겠지만,그부분에대해서좀더철두철미하게저희가조사를하고변제비용이발생하지않게끔법적테두리안에서잘운영했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끝났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네,이동훈위원님.

이동훈위원

위원장님,저는질의는아니고자료요청한가지만예산법무과에드리겠습니다. 과장님,저희가’24년도7월부터행사차출경비항목이신설이됐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통계목이신설됐다는말씀인가요?

이동훈위원

아니,통계목말고그러니까저희가여태까지안양시에서주최‧주관하는행사에타부서나우리직원이파견나갈경우,차출돼서행사를지원할시에경비지급하게끔되어있잖아요?최대12만원씩.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이동훈위원

예산서보다가저도사실저번에질의드리려다놓친건데이게지금어떤항목으로사용되고있는거죠?저희가’24년도7월달부터는지급을하게끔되어있던거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것은그사업에맞게끔저희들이교육을할때그사업의,

이동훈위원

사업의주체인부서가지급하게끔되어있는거예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거기다편성하게끔우리가안내를했거든요.그러니까우리예산서에,

이동훈위원

그런데과장님,그러면말이안되는게여태까지지금행사성예산들이다동결이잖아요.거기에는따로없는데.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게이번에새로생겼잖아요,본예산.

이동훈위원

’24년7월부터시행이잖아요.’25년도부터는업무편성지침에포함이된거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데이번예산안에는따로사무관리비에별도항목이없네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지금거기행사관련해가지고편성한데가제가알기로는한102∼103개과인가그정도로알고있는,

이동훈위원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좀궁금해서그런데저희가이번에행사성예산가지고총무경제위원회예비심사에서도많은지적이있었고많은의견을냈습니다.거기서조정된행사도있을텐데그부분에대해서이런부분들이왜저희가행사에대해서어떻게예산이상승됐는지에대해서과장님들께서도답변이좀미숙했던것같고다른사무관리비인상분에대해서도저희가별다른특이점은느끼지못했거든요.맞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사무관리비같은경우는2025년도예산편성할때조금감소를한부분이,

이동훈위원

그렇죠.전체적으로봤을때는예를들어스마T움행사같은경우는공직자분들70명가까이파견되는대규모행사인데그럼이행사성경비를그부서에서지급해야되는데지금보니까동결이에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직원들에게주는,행사에필요한직원들이토요일이나일요일같은때에가서근무하면거기에대한금액이지행사성지출이아닌거죠.

이동훈위원

그래서제가오전에질의안드렸던부분이기때문에저희예산심사마지막날전까지는답변서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해가셨죠,과장님?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예산법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답변서가막중구난방으로지금오고있어서요순서를오는순서대로하면안될것같아요.직제순서대로하겠습니다. 그다음에안양도시공사사장님. 도시공사사장님께일문일답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김경숙위원

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자료로갈음하시고,네. 그러면고용노동과장님. 고용노동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김경숙위원님.

김경숙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자료를봤는데요,저는이게언제부터생겼는지.맞춤형기능인력양성과정이있어요.이게언제부터시행을했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시작연도는2000,정확히제가기억을못하고있는데요.2000,

김경숙위원

얼마안됐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얼마안돼요.2022년도인가그때부터됐습니다.

김경숙위원

예.어쨌든‘이런정책은진짜잘하셨다’그런생각이듭니다.지금이런인력들이신청하는분들이많이있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보시면자료에있듯이과정별로약간편차는있는데요보통한1.15대1이렇게하는데인기가좋은소형건설기계같은것,

김경숙위원

기계면허가좀많고요.이것다무료로해주는건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무료입니다.저희들시비투입돼서무료로.

김경숙위원

전체무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경숙위원

도배하고타일,방수,필름하는필름시공자양성골고루많은데최고많은데가소형건설기계이고면허증을교육하는곳인데요.신청인원하고교육인원하고그러면여기서뽑는거예요?인원수를제한하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예산에맞춰서저희들이목표인원을교육인원으로잡아서하는데요.그인원이목표인원보다많이지원한사항입니다,신청인원이.

김경숙위원

어쨌든지금이런숫자를보니까지원을더많이함에도불구하고교육인원을많이못받는게너무안타깝고요.이런양성과정은앞으로더더욱많은사업으로확장했으면좋을것같은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최대한으로노력해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지금건축비인상이엄청나게많이올라가고있잖아요?그래서집값이폭등이되고그렇게되고있는데앞으로건설현장이요외국인으로다채워져요.거의90퍼센트가외국인으로돌아가고있어요.그러기때문에인력사태가일어나면우리는건설경기에막대한피해가온다.그것은아시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경숙위원

심각한상황이에요.외국인들이담합을해서일못하겠다하고담합을하면건축비가더올라갈수도있어요.인건비를더올려달라그러면올려줄수밖에없는상황이됐어요.그래서건설현장에실질적으로투입되는기술들을가르쳐주는이런,지방자치제에서진짜실질적으로가장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을합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경숙위원

심각합니다.지금앞으로추가적으로목공양성도있고요,설비같은것도그렇고철근같은것도어디에서가르칠수있는그런장소만있다면그런것도,가장중요한것은요철근하고목공이에요.그리고설비하고.전기는지금전기학원에서도중앙정부에서지원해줘서무료로가르치는데가많이있더라고요.그렇지만목공이라든가설비라든가철근,가장중요한부분이기때문에이런부분들이다른지자체에도확산이돼서이런인력들을확보하는그런사업과정책을펼쳐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겠습니다.철근,목공,설비이런게가능한지한번세부적으로저희들도나름고민해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지금한국에서팀장급이나이드신분들이팀장을하고있어요.저게한10퍼센트정도밖에안돼요.그런데한두명씩지금외국인도팀장급으로올라와서일을하고있어요.그나이드신분들이나이가드셔서손을놓으면이제팀장까지도다외국인들이장악하게되는거예요.그것심각한상황입니다.어쨌든이런양성과정은잘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앞으로더더욱이런일에지원사격을좀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인원수도많이확보해주시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청년면접서비스잘하고있는데지금여성분들헤어,메이크업비용은그냥현금으로지급을해주고있어요?어디장소가정해진게아니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미용업체가있는데요,저희들이미용업체에다지급을해주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지정된미용업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보영위원

아!저번에무슨불만이있었던내용이좀있어가지고.그러니까이사업은사실구직을원하는청년들한테는상당히고마운사업인데그러니까미용,메이크업쪽은몇군데가지정이되어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우리안양시미용사협회에서지금35개소가하고있거든요.만안에22개,동안에13개를지정을해서미용사협회에서추천하는데에서지정을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본인이원하면어디미용실로안내를해가지고가서메이크업을받는거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우리가그미용업에다가3만원을지급을해주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미용사협회에다가지급하면,

김보영위원

협회에다지급,협회에서같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아니또그냥현찰로주게되고뭐이런얘기가있으면시끄럽고하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무튼계속구직자면접지원잘하시기바랍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네,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시군일자리센터운영부분인데요.상담인력이33명인데이33명중에서시청에서7명이근무하고구청에서2명이근무하고,뭐이런뜻이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인건비가,이분들이전문상담원인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상담사자격증을가지고계시고1급부터,2급부터다가지고계시는분들입니다.경력자들이시고요.

윤해동위원

이게그러면1년내내근무하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저희들이이것을위탁을준사업이거든요.

윤해동위원

상시근무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상시근무입니다.

윤해동위원

아니이게인건비가이런얘기하면좀뭐하지만일인당4천500이넘네요?연봉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전부다그렇지는않고요.프로젝트매니저(projectmanager)같은경우에,

윤해동위원

그러니까평균이4천500이고더높은사람도있을수있다,저는이이야기를드리는거예요.더낮은사람도있을거고.그러면결코적은연봉은아닌것같고요. 두번째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부분인데이뒤에첨부된표를제가못읽겠어요.어떻게읽어요?별첨지에이것을?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별첨보면요‘구분’있고‘프로그램명’있고‘기간’,‘횟수’이렇게,

윤해동위원

아니예를들어서취업프로그램‘취업역량과정’13개있고‘특강과정’3개있잖아요?첫페이지에보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첫페이지에요?

윤해동위원

아니,제답변서첫번째페이지에보면밑에표에취업프로그램해서‘취업역량과정(13개)’과정,‘특강과정(3개)’과정이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윤해동위원

특강과정3개과정에21회,307명수료이렇게되어있거든요?그런데뒤에표를보시면특강과정3개를합쳐보니까17회에220명이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앞에있는자료는2024년추진실적에대한자료고요,그다음에뒤에있는자료는2025년도운영계획에대한자료입니다.운영계획에대한세부자료를넣었고취업프로그램세부자료를넣은겁니다.

윤해동위원

아,그러니까2024년도는이렇게했고’25년도는이렇게할계획이라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예.

윤해동위원

그럼그것을비교해서프로그램세부내역을주셔야되는데이렇게만해놓으니까도저히표를제가수치도안맞고못읽겠어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래서일자리센터전반적으로취업프로그램외에,앞에있는장있잖아요?앞장에있는것은일자리센터가취업프로그램만운영하는게아니고채용행사도하고일자리발굴단도운영하고매칭사업도하고이전반적인것을넣은거고,그다음뒤페이지에있는것은위원님께서취업프로그램세부내역을제출해달라해서’25년도운영계획예정인세부내역을제출해드렸습니다.

윤해동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사회적경제창업지원사업인데요.1년에4개업체씩지원한다는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것경쟁률이어떻게돼요?지원경쟁률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거의한4개업체하면6개,7개이정도,

윤해동위원

경쟁률이거의없는거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좀그런편이기는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바꿔말하면정보를아는사람만혜택을받는다는뜻이돼버리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지는않은데요.이게저희들이심사할때좀까다롭게심사를하고해서오면보통준비가되신분들이신청하는건데위원님말씀처럼정보를알고있는사람은물론신청을하겠지만모르고있는사람도저희들이나름사회적경제협회나관심있는창업자들,교육을받은사람들대상으로홍보를많이해서신청은유도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우선순위가그러면사회적기업이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가장기본이지금이것을신청을하려면요사업기간1년이내에정관이나구비서류들을다공증을받아야되고그런기업에한해서저희들이지원을하고있습니다.지원조건이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제말은예를들어서경쟁이붙었을경우에사회적기업에우선순위가있냐이말이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사회적기업을하려고하는사람을신청을받는거거든요?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자료를보다보니까예비사회적기업지정도있기는한데이런업체들이우선순위가있는건지그게궁금한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게우선순위가있는게아니고지금이분들을,사회적기업을희망하는사람들이있을것아니에요.‘사회적기업으로자기가창업을하고싶다’이런분들을저희들이사전에교육도하고컨설팅도하고해요.그러면이런분들이창업교육을지원받은사람은,그비고란에있는것은이분들이공모를신청해서예비사회적기업도에서인증받았다는내용이고요.지금우리가4개업체를지정해주는것은희망하는사람들이공모를했을경우에,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정관이나그런것을다공증을받아서사회적기업으로창업하겠다는내용이있어야만이저희들지원조건에해당돼서선정을받을수가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이후에사회적기업이안될수도있는거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죠.지금그것보면,

윤해동위원

지원만받고이후에사회적기업이안될수도있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첫페이지보시면’24년도에4개업체가했었잖아요?그런데1개업체만지금사회적기업으로경기도에공모를해서신청을받은거거든요.’23년도같은경우에는4개업체가지원했는데3개업체가사회적기업으로인증을받았고.그런내용입니다.

윤해동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그럼2024년에는1개업체가어딘가요?인증받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1개‘디자인비책’이라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디자인비책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리고’23년도에창업교육받았던업체중에,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여기있네요,있네.예,비고란에.비고란에있네요.비고란에있는것은2020년부터7개의사회적기업이지금까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2020년도에인증받은데도지금까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그런데는좀건실하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는데요자료가너무단순해요.너무간단한데요,과장님? 과장님제가먼저하나씩만물어볼게요.신중년친화적공공일자리이게국비가이제없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국비가올해부터없어졌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내년에는세부적인계획이어떻게잡혀있는거예요?인원수만줄이는건가요?34명에서10명으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이그래서국비하고지난해까지국비50,도비50매칭됐다가국비가지원이종료되면서올해계획은인원을33명정도하다가한10명정도로사업을명맥을유지하기위해서일단올해는이렇게시작을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내년에도올해처럼상하반기에이렇게4개월씩나눠서하나요,10명을?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지는않고요.지금상하반기나눈이유는그때는34명이다보니까조금나눠서모집을했는데지금10명을계획을하고있어서이어서모집을해서연속성으로해서8개월정도할예정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이제이것을해보고,저는참친화적공공일자리라는게중요하다고생각을했는데국비가끊어지니까이것에대한저도생각이많이복잡해졌습니다.이것을하는게맞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일단은잘진행좀부탁드릴게요.이것은더이상말씀안드릴게요. 과장님제가궁금했던것은마을공동체공모사업인데제가총무에있을때도이부분에대해서많이말씀을드렸는데요,이번예산심의기간에우리예비심사때도제가제일말씀많이드렸던게지방보조금사업관련이었습니다.근본적인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당초사업목적이뭡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마을공동체사업은말그대로지역주민들이모여서마을공동체를활성화시키면서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는그목적입니다.

강익수위원

맞습니다.우리조례에도정확하게나와있습니다.그렇죠?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이란시민이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고자발적이고공익적인사업이라고정의되어있습니다.기억나시죠,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래서그목적에맞게끔사업을선정하고집행하도록되어있습니다.과장님제가올해것은이사업내용만봐가지고는잘모르겠습니다.그런데’23년도공모사업결과를제가한번받아봤습니다,지난번에.여기에정말이공익적인사업과연몇개있습니까?올해도지금일단12월6일날성과보고회를했는데요저는이공모사업에대해서는과장님이좀더들춰봐야된다는생각이듭니다.’23년자료하나만볼까요,과장님?제가’23년자료로말씀드린다그랬죠,그렇죠?정확하게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전통주빚기라는마을공동체가있습니다.기억나십니까?제가그것이름은얘기를안하겠습니다.술빚기동아리가하나있습니다,공동체가.보이시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것사업목적에타당합니까?‘핸드메이드(handmade)가죽공예만들기’,‘된장만들기’이게지금우리사업목적에합당합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는합당하다고보는데요,

강익수위원

된장을만들어서어떻게하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된장만들어서지역주민들독거노인이나,

강익수위원

누구한테주죠?리스트받으셨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강익수위원

누구한테주는지리스트받으셨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그리스트는제가받지는못했는데요,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일단은다른,다는아니에요.일부공동체사업에있어서는술빚기도마찬가지고기본적으로공예나이런것들도하다가필요한경우에는본인들도들고가고그리고가죽공예만들고이런것들은하다가영리사업에도사용되고이런경우도있다고제가얘기를받았습니다,과장님.이런부분혹시체크된부분있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저희들이거기까지는들은것은없는데다만거기서공동체사업을하면서소량의재화같은거나용역같은게나오기는하는데그부분들을지역주민들한테그다음에취약계층한테나눠주는경우도있는데그것을한두개판매를하는지는모르겠지만,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그것에대해서1개만비하해서말씀드리는게아니라올해들어서예비심사때부터보조금사업에대해서계속단체들을비추어보다보니까이부분에관리감독의책임이있는해당부서에서는이것을체크를안한다는것을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안할것같으면이부서에서는이사업을하면안됩니다.그리고사실은마을공동체사업이저는왜고용노동과에있는건지도지금상당히궁금합니다.과장님그내용아세요,혹시?마을공동체사업이왜고용노동과에있죠?이것은제가나중에,제가할얘기는아닌것같고,예산심의때는그것은아닌것같은데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요정말고용노동과에서마을공동체사업을보조금을이렇게큰비용을들여서진행한다그러면제대로하고있는지관리감독을제대로하셔야되는부분이고요.그것은당연한겁니다,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리고못하실것같으면평생학습원이나기본적인교육프로그램이있는쪽으로넘겨야되는사업입니다,이것은.기본적으로뭐배우는사업들은평생학습원에서다하고있습니다,과장님.아시죠?이런중복사업을부서가다르다는이유만으로보조금사업을별도로진행하는것은예산낭비에해당된다고저는생각이됩니다,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는이게마을공동체사업이배우는게목적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2023년도자료한번보세요.거의태반이상이다배우는겁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은공동체생활을하면서주민들끼리모여서자체적으로주민활성화,동네,마을그런쪽에서하기위해서서로배우고익히는거지,

강익수위원

제가이것을따지려고말씀드리는것이아니라제가한번읽어봐볼까요,몇개?체험활동도있고요운동배우기,숏폼(short-form)배우기,릴스(reels)배우기,가양주빚기,비누만들기,발효액만들기,핸드메이드.다배우기예요,과장님.이것은마을공동체사업이랑은목적이많이다릅니다,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데그분들,왜냐하면주민들끼리서로소통도없고왕래도없고그러는과정에서이런주제를가지고서로만나서,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는조례에근거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마을공동체조례11조에보면명확하게이사업이어떤사업을할수있는지에대해서규정이되어있어요.그런데여기에나오는사업들이거기에규정되어있는사업들에해당되는게별로없습니다,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일단과장님이내년에마을공동체사업또진행하신다고그러면그부분을좀더꼼꼼하게챙기셔야되는부분이고이런식으로,저는다른보조금사업들을봤을때에금액이얼마안되다보니까공동체에서도회계처리에있어서그렇게명확하게클리어(clear)하지않습니다.우리시에서도그것을깨끗하게보지않습니다.이런부분들꼼꼼히챙겨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런단체에만보조금이내려가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위원님말씀잘새겨듣고지금조례제11조나그런부분더챙겨가지고지원하는데에좀더세심하게기울이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내년에는이런부분들좀더꼼꼼하게챙기셔가지고정말그목적에맞는사업이될수있게끔관리좀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청년도전지원사업입니다.총무경제에있을때도제가이부분계속말씀을드렸습니다.일단국비비율이계속낮아지고있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조금씩낮아지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시비가계속올라가는부분이고요.올해2년차가되었습니다.사업결과어떻게평가하십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부서장입장으로서는사업결과가지금좋다고보고있습니다.실질적으로좋고지금자료제출해드린것처럼좋게나오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자료에는좋다는얘기가별로없는데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보시면2023년도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80명해서직접적으로참여한것도80명을목표로했지만88명이왔고올해는90명목표였는데92명이렇게,

강익수위원

인원수만보고반응을판단하시면안되죠,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그러니까거기보시면이수인원이70명,81명,교육에참여했던사람들도실질적으로다이수를하고있고,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이분들이상당히집에계시는분들이잖아요?그런분들바깥으로끌어내서교육을해서5개월과정,3개월과정을마쳤다는것은굉장히저는개인적으로잘했다고보고요.또사후관리도이분들지금이수하신분들이집에서계속1년이상2∼3년,1∼2년이렇게집에계시던분인데실제로취업을했던분이작년에는23명이었고올해는25명이었습니다.저는어쨌든이사업을안했다면이런실적도없었으리라고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네,평가제가좋게보면그럴수도있는데어찌됐든저희가매년국비를포함하더라도4억5천이상이들어가고있고내년에는거의6억의돈이여기투입이됩니다,과장님.그렇기때문에좀더그목적에맞게사용돼야되고그목적에맞는분들이잘이프로그램을이용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자,그러면과장님’23,’24진행하면서한170명정도가지금참여를했습니다.중복체크하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당연히중복체크하죠.

강익수위원

그렇죠?이분들이그러면지금,올해안그래도청년정책관에서고립‧은둔청년들의실태조사가있었습니다.그분들이것의영향력있나요?과장님이런것검토하시나요,혹시?어쨌든여기구직단념청년이라는게물론안양을포함해서다른지역도포함입니다.그렇죠?국비포함사업이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렇다면우리고립‧은둔청년에대한실태조사가나왔다면,이사업을구직단념청년들이다그렇지는않지만주로고립‧은둔이라고저는판단이됩니다.그분들을실태조사한자료를가지고이것을활용해야되는거죠.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분들이필요한게뭔지그실태자료가나오잖아요,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말은무슨말인가하면작년,올해위탁업체똑같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강익수위원

내년에도똑같게갈거죠,그렇죠?과장님제가부탁드린것은일단제가하나자료요청드리는것은작년,올해이위탁업체에서단기‧중장기이프로그램세부프로그램내역들을좀제출해주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것은다있을거니까요.그렇다그러면은둔‧고립청년실태조사자료를근거로해서정말이분들이그것에대해서실질적으로혜택을얻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는겁니다,과장님.그냥이사업을했다,안했다이게아니라20명이입사를했고취업을했습니다.저는이게중요하지않다고봅니다.일단은둔‧고립청년실태조사에그것을해결방안으로이게활용이되면좀더시너지가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그래서청년정책관과좀더긴밀한얘기가있었으면좋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내년도사업시작하기전에청년정책관이랑소통해서어떤부분이좋은건지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그리고위탁업체의평가도좀더진지하게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위탁업체가어디인지모릅니다.하지만2년이지난시점에서이제3년에돌입하는시점에서는한번더제대로방향이잡혀있는지확인해야되는시점이니까업체관리도한번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프로그램이랑.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강익수위원님하고마을공동체공모사업공감을하는데요.이자료에보조금만있지인원이없어요,인원.참여인원.참여인원이몇명이상이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자격기준은10명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제가옛날에도한번예특에서받아본게있는데10명,11명이래가지고300만원을가지고정보를아는사람들끼리의소수의특혜가된그런것도사실이것을정확하게해보면있더라고요.그러니까다는아니라고봐도그래도.그러니까그런것들을좀잘,도대체몇명하면서2023년에하면서2024년에도하는것들이있고또있고그래요.그러니까이게소수만의특혜가되지않도록,친환경비누를만들어서나누었다,베이킹교육을해서베이킹을나누었다,이렇게되어있는부분은참그렇습니다.하여튼철저하게좀해주시고요. 또질의하실위원님?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위원장님,지금타이머가아까부터계속안돌아가고있는데타이머좀.전문위원님이눌러주시면돼요.전문위원님이눌러주세요.

혜영

김혜영전문위원

예,예.

장명희위원

과장님제가요청한2024년집행률70퍼센트이하사업중에미집행사유랑예산편성내용봤는데안양형뉴딜청년일자리사업은이제끝나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끝났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것되게꾸역꾸역막끌고오셨는데시원하시겠어요.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없지않아그런,

장명희위원

좀어떻게보면국비로내려왔는데우리안양실정에굉장히힘든사업이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맞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기능경기대회지원사업보시면지금집행률이60퍼센트예요.입상자수가감소해서집행률이줄어들었다고했는데예산액은2024년올해예산이랑동일하게잡아놓으셨어요,내년도.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유가있으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이게전국기능경기대회랑도기능경기대회입상자들한테1명당20만원씩지원하는건데요.저희들이그동안통계숫자를보면맥시멈으로한300만원정도잡아놨는데이숫자들어떤때는,’23년도같은경우에는11명이입상하고연도별로약간씩차이가있습니다.그래서발생하는겁니다.

장명희위원

연도별로차이가있기때문에우선300으로다잡아놓으셨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예.

장명희위원

그러면또불용될가능성도있겠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습니다.입상자가없으면불용될수밖에없습니다.또그렇다고해서안잡아놓고있는데갑자기편성해서하기도그렇고그런부분이좀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현장노동자휴게시설개선도보면지금까지집행률이53퍼센트밖에안되거든요?예산액이2천400올해,내년도에도2천400똑같이잡아놓으셨어요.미집행사유가심지어신청수저조거든요?이것도사실불용되는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이것도시도비보조사업인데요.사실이게시군종합평가지표로도되어있고하는데저희들이사회복지시설이나소기업,제조업체이런데하고있는데사실공고내고진짜찾으러다녀도사정사정해도이게지원이자부담이또있고해서요,

장명희위원

자부담이얼마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자부담이제가20퍼센트로알고있거든요.

장명희위원

자부담20퍼센트.자부담도있고어쨌든신청에어려움이있으시면이예산좀조정하셔야되는것아니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데예산조정이,2천400을세우는것은저희들이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시군합동종합평가하는데1개업체신청해서2천400만원지원하면만점그다음에3개업체이상이나눠서가져갔을때또만점이런식으로되어있어서저희도그예산에최소한으로맞추는경우가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니까사실상힘든데시군종합평가때문에이렇게살려놓으신거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게좀이유가거기도큰부분은있지만저희들사업이공장이나현장,사회복지시설이런데휴게시설확장하는게가장큰목적이기는합니다.

장명희위원

사실이현장노동자휴게시설개선사업이라는게취지가참좋잖아요.그런데지금신청수가저조하다는것은과장님이말씀하신자부담아니면홍보에조금어려움이있는것같아요.제도적으로좀개선하셔가지고내년도예산을조정하시든가아니면내년에더열심히하시든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죄송하지만참고로2023년도같은경우에는4개업체가신청해서3개업체를공모를하는데요,4개업체가신청을해서3개업체를선정해서800만원씩지원해서그때는성과가좋은데올해같은경우는또다섯차례까지공모를했습니다.공고를내고했는데도불구하고이런상황이어서저희들도좀안타까워하고있던상황입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니까요.앞으로저희총무경제위원님들께서관심가지고지켜보시겠지만다섯차례공모를냈는데도지금수요가없다는것은뭔가정말로수요가없는지아니면뭔가의제도적인보완책이필요한지점검을해보셔야될타이밍인것같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여기국‧도비내시율변경내역자료에보면이게원래국비75퍼센트씩지원되다가작년에정부에서사회적기업거의학살수준으로예산을다깎아버렸잖아요?그래서도‧시매칭으로하다가지금내년도이렇게하시는것같은데보면인건비지원사업이2억4천에서지금1억8천으로줄었거든요,예산액이?이게인건비가5천400만원이줄었는데취약계층인건비인데이것은수요를파악하시고이렇게줄이신건가해서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죄송하지만자료가?

장명희위원

자료는예산설명서73페이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부분이,73페이지,잠시만…….

장명희위원

과장님조금대답어려우시면저한테나중에보고해주세요.제가드리는말씀의요지는사회적기업취약계층인건비지원이되다가안되면어쨌든누군가는인건비지원을못받게되는건지,아니면수요가줄어서이예산이감액된건지이것을좀파악해달라는말씀입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게예산을이렇게편성했던것은작년같은경우에는그냥인원을가지고통계적으로잡았었어요.그런데올해는지원되는평균인원을가지고,지급금액,일인당지급하는금액의평균을가지고산출을해서잡았고매년잔액이많이남았어요.그런데지난’23년도같은경우는그냥단순히지급인원에다가일인당지원인건비,그러니까일인당지원하는금액최대치를잡아가지고그냥숫자로했었거든요.그렇게하다보니까인건비가조금많이남고해서올해는매년지급하는일인당평균치를가지고산출을해서예산을잡은겁니다.

장명희위원

어쨌든과장님말씀대로라면감액을하기는했지만이것으로인해서피해보는취약계층은없을거라는말씀이시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맞습니다.

장명희위원

네.그렇게좀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고용노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노동인권센터장님. 노동인권센터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안계십니까? 네,잠깐만요,강익수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익수위원

센터장님제가자료는사실못찾아가지고예비심사자료를보고한번말씀드릴게요.제가여러가지신규사업그리고폐지사업을한번보고있었습니다.좀이해가안됐던부분들이있어가지고.예를든다면제가노동인권센터의설립목적을다시한번살펴보게됐던겁니다.그런데노동미술관없어지고이런것들은사실좀공감은됩니다,그림전없어지고.왜냐하면제가작년에도그얘기할때에이게왜인권센터에서하는지모르겠다고말씀드렸던부분인데예를든다면이번에없어지는사업들중에‘노동법률클래스’그다음에‘청소년노동인권교육’.강사양성이라서그런가요,이것은?

네.그래서정말노동인권센터에서해야되는본연의역할들그사업명도없어지는것같기도하고해서그래서한번질의드려보고싶었었어요.

네,네.그런데저는사실은,아니폐지라고만되어있으니까제가잘모르겠는데.그러면하나만제가질의드려볼게요.아까말씀드린대로‘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이것은폐지가왜되는거죠?

왜요?

아,그래요?그럼내년에만일단격년으로가든이렇게간다는말씀이시네요?

노동법률클래스도비슷한개념인가요?

저는그래서아까서두에말씀드린대로노동인권센터의설립목적에맞는사업들이없어진다는생각이들어서왜이것을없앴을까.신규로생성되는부분들도사실은이해가안되는사업들이생각보다있습니다.특히여성이동노동자이것은저희가작년에,올해죠?올해첫사업이다,그렇죠?고용노동과에서했던것커피쿠폰제공해드리는부분그것맞죠?

이게그러면내년에는어떻게변하는건가요?

어떤식으로요?

인당커피쿠폰은몇장씩드리는거죠?얼마씩드리는거였죠?

그렇죠?

작년에도제가이것을보면서느꼈던게과연지금안양시에서평촌역에운영하고있는이동노동자쉼터이것을이대로,매년1억얼마인가2억얼마인가들죠,그렇죠?

‘이것을이렇게운영하는게맞을까.차라리이공간을이용하는분들한테커피쿠폰을나눠드리는게더실리적이지않을까.’저는그런생각도해봤습니다.

아니그쉼터를이용안하고운영을안하고,오시는분들만계속오신다는저는평가를하기때문에오시는분제가볼때는한백여분이계속왔다갔다하니까한칠팔백명,1천명이렇게보이는데그게아니라그분들한테커피쿠폰을미리나눠드리면,여성이동노동자분들한테나눠주듯이,그러면그분들이그것을가지고카페에가실것아니에요?

물론이게노동인권센터장님이랑고용노동과장님이랑중복되는부분이다보니까제가다시말씀드리는거지만이동노동자쉼터활성화를위해서우리과장님정말고생많이하시잖아요.그렇죠?그런데뾰족한해답이없습니다.접근하기편한데내리려그러면임대료가비싸고오시는분들만오다보니까.그래서이활성화방안에대해서는좀더진지하게고민을하시는게맞지않을까.특히여성이동노동자이것은성인지보고서에있어서너무편중된사업이라고저는판단이됩니다.그래서그부분관련해서도좀더진지하게고민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위원님제안이참창의적인것같아요.그렇죠?

왜냐하면지금이게제가자료를보니까1억7천700?예,1억7천700인데이게지금5대5로계속가다가또비율이3대7로됐어요.우리가7이죠?여기자료에?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이게지금그런것도무시못할거예요,이제.우리한테떠넘겨지고‘우리가예산을더많이부담하라’그러면우리는좀효율적인방법을이렇게강익수위원님처럼찾아봐야죠,또왔던분이또오고.지난번자료도보니까몇분이혜택을받느냐니까오는분이또오고또오고그게횟수에포함이돼서정말많은분들이이용하는게아니라소수만의그것을이용하는그런친목적인모임이되지않을까하는데다수가이용할수있고커피쿠폰처럼이런것아이디어가아주좋으신것같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한번인권센터랑잘협의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그럴것같아요.이렇게우리한테3대7로자꾸도에서떠넘기는데우리는했던방식그대로그냥해놓고이렇게하는것아닌가.이게없어지는데도많더라고요,지자체에.다른용도로활용되는데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위원장님참고로하나만말씀드려도될까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다름이아니고이동노동자쉼터이얘기가나와서말씀인데요,어쨌든저희들이올해말까지는아침10시부터새벽2시까지운영을했는데저희들예산을그렇게증액하지않고이용자들이교통불편이나새벽2시에끝나면차량이나전철이끊어지기때문에좀연장을해달라는민원요구가있어서저희들이새벽2시에서다음날아침6시까지운영하는것으로바꿔서내년부터는아침10시부터다음날새벽6시까지운영할예정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더늘었어요,그러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시간이좀더,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시간이더늘면인건비도더많이들어가겠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인건비는똑같습니다.그냥자동적으로인건비인상분만올라가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아니시간이늘었으면당연히운영비가새벽6시까지하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그인상률만올라가는거고요사람숫자나그런것은똑같습니다.중복시간이있었는데요그중복시간을최대한안겹치게해서세사람을채용을해서하던것,세사람이8시간일을했는데그세사람이중복되는시간이있었어요,근무겹치는시간이.그래서인건비는증액되지않았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예.어쨌든간에그것을1억7천700이나되는것을지금정말잘활용되고있는지를봐야될것같아요.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최대다수의최대행복을위해서예산이쓰이는지를한번점검해봐야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강익수위원님제안이참창의적인것같습니다.한번고려해보시고요. 또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센터장님저는질의는안드렸는데요.강익수위원님자료를보니까우리센터가2022년도에세워졌죠?

맞아요,그때.우리바뀌고막들어오면서.그러면’23년도8월에해서지금’24,’25인데여기보니까페지사업이6개,신규사업이6개,왜이렇게지금사업에변동이많은건가요?

네.

그래서이렇게폐지되는사업의제목이나이런내용을잠깐보면다시그것을약간다듬어서또신규사업으로양성화된게있죠?

예,그런것같아요.그래서지금이렇게한것처럼당초에는여러가지사업을하다가그사업효과보다는조금더보강을해서다른사업으로추진한거라는노력이보이네요?

그래서여기보면‘돌봄노동문화조성사업’이폐지되고그대신에‘모두를위한노인돌봄한마당’으로간건가요?그취지로?

그러면‘모두를위한좋은돌봄한마당’은,

아,전체돌봄들한테한마당을한다는건가요?

아니그래서사업을이렇게하면서초기에는여러사업을했다가이게진행이되면서필요하고보강할사업을정리를해주신것같은데이번에정리된사업이제대로잘유지될수있도록센터장님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제가아까질의하려다가빠뜨린것같은데요.노동인권센터교육장확장공사그게5층인데5층은지금은어떤용도인가요?

비어있나요?다른데에서썼었나요,이것을?

아,그래요?

거기가지금58평이라는거죠?

58평인데확장공사비가결국은인테리어비죠?

인테리어비가제가따져보니까평당한232만원정도되는것같아요.그러니까공사비자체는비싼것같지는않고,하나제가궁금한것은임차보증금이4천605만1천원이에요?

이보증금의뜻이뭔가요?

아니그런데보통몇천만원이러는데4천605만1천원이렇게되어있어서.뭐특별한사유가있나요?

그러면월세는또따로내요?

월세는얼마내나요?

월세가월365만8천원이요?

그러니까이것은그냥임차보증금인거고요?

그러면교육장이용인원이증가한다그러는데작년하고올해교육장이용인원수가대략적으로어느정도될까요?

221회에?

3천47명이요?

100회2천명이요?

여기서지금올해221회라그랬는데이게하루에한번씩기준인가요?

아,하루에여러번할수도있어요?

제가왜이런질의를드리냐면교육장을확장공사를해놓고나면어쨌든새로했으니까시설은좋을것아니에요,어쨌든간에.

그러면그것을제대로활용하는게가장큰관건이거든요?그런데하루에두세번씩할수도있다그러시니까결국은1년365일중에서토요일,일요일뺀다하더라도매일매일쓰는것은아니잖아요.

그러니까.그래서매일매일센터에서쓰지않으면이것을다른용도로최대한풀(full)로저는돌리는게맞다고보거든요?

예.그래서제가제안하고싶은것은이것을시에서무슨간담회를하거나그럴때공간이없을때가있어요,간혹가다가.의회도많이대관을하는데의회도대관을회기중에는못하고이런규정이있거든요.그랬을때는이센터를대여가가능한거죠?

그러면비용은받나요?만약에대여하면?

안받나요?

비용안받으면무작정또대여가되지않나요?

그러니까제생각은시청이나센터차원에서하는것은대관료를받으면안되겠죠,당연히?공익의목적이니까.그런데만약에일반인한테도대여가된다면조금대여비를받아서,

대여비를좀받아서이것을월세부분일부를충당할수도있지않겠느냐는그런생각이드는거예요.

예.그래서제가봐서는,그런데이게총무경제위원회에서삭감됐더라고요.얼마삭감됐나요?

총무경제위원회에서삭감됐던데얼마가삭감됐어요?

1천200이요?

어느항목에서삭감됐어요,이게?

집기요?

집기가1천200삭감돼버리면그럼한1천만원정도로가능해요?

1천만원어치58평에가능할지모르겠네?

어쨌건요인테리어공사비는그렇게비싼것같지는않습니다.다만제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어차피이쁘게꾸며놓으면그활용도를극대화시킬필요가있고요.그것을관행사는물론이고놀리느니일반한테만약에대여를했을때대여료를비싸게는못받더라도받을수있는방법이없는지검토가좀필요할것같아요.그것좀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동훈위원님.

이동훈위원

제가질의드리지는않았는데앞서존경하는윤해동위원님과질의‧답변중에서좀궁금한내용이있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일단보충으로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저희가집기류어느정도조정을할때6층에서지금운영중이시고예비사무집기류에대한여유분이있기때문에저희가1천200만원어치조정을한것이죠?협의가된사항이죠?

네.그래서부족한부분있으면추경이나이런부분에서다시한번논의해보면좋을것같고요.

그리고두번째로는손정수과장님께좀질의드리려고하는데괜찮겠습니까?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이동훈위원

과장님,앞서윤해동위원님께서제안주신사항중에서임대료에대한임대사업에관한부분을말씀해주셨는데지금저희노동인권센터보조금운영단체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이동훈위원

맞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이동훈위원

세외수입을잡을수가있습니까?못잡죠?그럼고용노동과에서직접사업을하셔야되는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제가그것을정확하게알지를못해가지고이해를못해서요한번더공부를하든지검토를하든지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래서저희도이임대료,그러니까어느정도의보조금이지출되는것,세출에대한얘기는저희가항상하지만노동인권센터도어느순간에궤도에올라서자립하게되면세입도잡아야되는데이런부분들을지금은저희가단계적으로해결해야될것같아요.먼저노동인권센터의자립그리고어느정도의궤도에올랐을때는세입에대한방향,이것들은항상고용노동과에서준비를하고계셔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잘알겠습니다.한번그런부분에저희들이더세심하게찾아보고공부도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아니손영태센터장님,아까윤해동위원님질의에서‘50평이1천만원가지고집기가됩니까?’그러면‘기존에쓰던집기가있습니다’이렇게답변하셔야되지않아요?

그러니까다내려쓰라는것은아니잖아요?아니었잖아요,저희가예산예비심사할때.

아니요.아니요,아니요.답변을정확하게하셔야된다는말씀을드린거예요,저는.‘53평에1천만원가지고집기를구입해서가능합니까?’그러면‘기존에쓰던집기를이용할수있습니다.’이렇게말씀을하셨어야죠.

다활용한다는말씀안드렸어요,제가.언제그런말씀드렸어요?이용하고,‘1천만원가지고집기가53평에되느냐’이랬을때‘집기가있는것일부이용하고필요한것들을신규로한다’이렇게말씀을하셔야정확한답변이죠.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5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정확하게4시45분에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기업경제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강익수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회의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이것은자료제출관계설명좀해달라고말씀드렸으니까우리스마트공장구축관련해서간단하게설명한번부탁드릴게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디지털스마트그자동화시설말씀하시는거죠?

강익수위원

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입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네.간단히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디지털전환과자동화로제조업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서스마트공장구축을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당초에는중기부와경기도에서추진하는사업이었는데요내년부터는경기도에서주가돼서시군과함께참여하는그런사업으로우리시에서는5천406만원신규편성해서2개의공장을지원할예정으로있습니다.참고로우리시가기존에최근6년간29건으로신청수요가좀많습니다.그래서만일저희가2025년도부터이사업에참여안할시저희안양시기업지원은배제되어서저희들이적극적으로참여하려고이렇게준비하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

네.그리고디지털콘텐츠기업성장지원센터사업도한번만설명부탁드릴게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간략히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기업성장지원센터운영사업은당초저희들이2019년‘과기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협약으로업무를추진한사업이되겠습니다.저희전국에있는디지털콘텐츠기업을안양시에중점을두고집중육성하기위해서추진한사업이고요.이게당초에는작년까지는과기부국비로하는운영이되었습니다.그래서내년부터는과기부에서예산이아마많이부족한부분도있고그래서저희시와매칭사업으로요청이들어와서저희들매칭하는것으로해서일대일이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시비기존에있었던임대료지원2억3천하고새로지원하는2억7천해서새로프로그램으로운영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국비2억3천억이포함되나요,나중에?5대5라면2억7천아니에요,그러면?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2억7천은당초에는10억에5대5가되겠습니다.기존에저희들이2억3천은그임대료,무상으로나가는현재그게감정평가를했을때한2억3천되는거고요,나머지2억7천은그외프로그램으로2억7천지원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그러면여기에신청하는기업들이안양관내기업들만하는거예요?아니면관외도똑같이들어가는거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기존에는지금이운영을과기부에서했기때문에관외에있는기업이이쪽으로이전하면반드시안양시로주소를두어야하고요,여기에또지금현재여기입주해서졸업한기업들도안양시한50～60퍼센트는정착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지역에그만큼일자리가창출된다고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것으로일자리가창출이된다고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무래도기업이저희관내에있다보니까이분들이여기안양관내에서사무실을찾고그러다보면우리젊은일자리가더발생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사실제가총무에있을때는이사업내용을잘몰랐던부분이라서저는이게산업진흥원의고유영역이라고판단하고있었는데이게기업경제과에서넘어왔기때문에제가질의를드리는거였습니다,이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때까지는전액국비였기때문에매칭사업이아니었습니다,작년까지.올해까지입니다.

강익수위원

제가그예비심사자료를읽어봐도대체이게뭐하는사업인지잘모르겠더라고요,이게.해외판로를개척하는데도와주는건지아니면우리산업진흥원에입주하는입주사에대해서그냥임대료를면제해주고기관을사용할수있게해준다는건지그게목적인지.이게사업목적이뭐죠,이것?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것은아니고요.일단은기존의과기부에서사용하는이게2019년부터협약이된목적이디지털콘텐츠기업을안양을중심으로우리창업지원센터에3개층을활용해서거기가중심점이되어서운영하는거였었는데그당시에도저희관내업체만아니고전국에있는디지털콘텐츠기업에입주한자격이2년이고또필요에따라2년까지평가해서또4년까지입주할수있거든요.그러면자동으로졸업을하는거고.그래서내년부터는이게저희시와매칭을하다보니까당초에는그부분을저희들한테예산을전액넘겨달라고그렇게요구했었는데,

강익수위원

그러면과장님,과장님말씀을듣다보면어찌되었든산업진흥원이나창업지원센터나거기입주하는기업들에대해서이것을하는거네요,그러면?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기업경제과에예산이편성되는거죠?산업진흥원의사업분야가아니라?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산집행은산업진흥원으로저희들이넘길겁니다.

강익수위원

그게뭔말이에요?출연금으로넘기는게아니라그냥기업사업예산으로들어가있는데.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공기관위탁금으로해서그쪽으로,당초에는이게과기부에서자기들한테다이렉트로넘겨달라고요구했었는데저희들은회계법상그게안되기때문에우리예산은우리산업진흥원에서2억7천은집행을하고나머지국가예산은그쪽과기부에서집행하는것으로그렇게협의를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일들은과장님한테는제가여기까지듣고조금이따가산업진흥원장님하고할때제가설명다시요청드릴게요. 과장님,두번째로메타버스체험존입니다.메타버스체험존제가아직자료를못봤는데요.제가우려되는것은계속말씀드렸습니다.여기는찾아오는곳이기때문에한계가있지않을까,계속우려를나타냈습니다.지금잠깐,제가못찾고있네요.어찌되었든지금월평균몇명정도가이렇게방문하고있습니까?이메타버스체험존에?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월한70명정도이렇게방문.

강익수위원

월70명목표인가요,우리가?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목표는그게아니고더많은인원이지만실질적으로장소가좀협소해서요그렇게많은인원은거기서일시에체험은할수없습니다.그래서현재저희들이체험하는찾아오시는만족도나이런것보면되게높거든요.맨투맨으로알려주고체험하기때문에만족도는아주높게나타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죠.보통우리예약할때기본5명이내로돼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인원수가좀적다는말씀이신데정말우리가메타버스체험존이것을우리가동안창업지원센터에한게연간700명이그열몇대의기계를이용하는게우리목적인가요?이게정말우리가,얼마되지는않았습니다.2천600만원정도해가지고우리16종인가요?그기계를저희가사용했었는데요.정말이게예약이그렇게안돼서수용할수있는인원이적어서그런건지아니면위치적으로못오는곳인지한번판단해보셨습니까,이것?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무래도저희들이가장많이이용하는때가방학때입니다.사실어머니하고어린이들하고찾는방학때는인원이되게많거든요.그래서거기에와서사실저희들이맨투맨으로알려주다보니까시간도걸리고그런부분이있지만왔다가신분들은사실만족을하는데찾아오기가좀불편한점은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는그것을좀저희들이활용방안을좀더강구하기위해서는거기기존에오셨던분들에대한설문조사나이런부분을통해서좀더활성화,

강익수위원

과장님이여기에예를들어서한번방문했습니다.재방의사가있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저는있을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나중에한번조사해보십시오.재방문안할것같습니다.왜?일단은기계가똑같잖아요.그렇죠?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투자를안하니까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래서지금내년도도새로운기계또,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는그런생각이듭니다.여기에정말그래도좀선진문물이라는우리메타버스기계들을비치하는것으로해가지고오는사람만만족하게하는것이아니라이게어느정도이동이가능하다그러면매행사때마다라도부스에이것을설치해놓고체험할수있게끔시민들한테계속보여줄수있게끔계속공유를하고개방을해야되는게과장님기업경제과에서해야되는아이디어아닌가요,이것?오는사람만받는것은정말저는이공간설치하는것에대해서머리띠두르고반대했던사람입니다.공간적으로찾아오는곳인데이게과연이사업목표에부합하겠냐.연간700명들어옵니다.700명도안들어왔습니다,그러면.이것잘못된거예요,과장님.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렇게저희들이이것을운영하려면인력이사실필요한거고그부분에또지금같은경우는시비가전액운영하는데운영비는저희시비로하는게아니고과기부직원이저희들을지금이체험을하는거거든요.

강익수위원

알고있습니다.2명이있죠.그렇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러니까그런부분일때는예산이많이인건비나이런부분이더소요될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그러면잘판단하셔야돼요.그러면이메타존을우리가왜운영하는지에대해서과장님은간과하시는것같아요.이것을우리가왜운영하는지과기부가그러면성과내는거지안양시가이것성과낼수있는부분하나도없지않습니까,이것?연간해봤자700명도안오는공간에.그리고내년되면또추경으로올라오는것아니에요.기계구입하겠다,뭐하겠다,뭐하겠다.그런데연간해봤자700명도안옵니다.이것운영할필요있습니까?활용방법에서고민을해야지정말거기에대해서인건비가필요하면인건비를넣어야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좀더고민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이것1년사용하고지금유지보수비로해서600만원올라온것도사실은좀이해가안되고요.이게어떻게또,600만원은세부적으로어떤부분인가요,그러면?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이게새로운기계VR2대이렇게그림생성VR,‘OpenAI(ChatGPT)’하고요‘Runway(Gen3)’라는그런새로운프로그램구독그금액이큽니다.그다음에나머지부분은홍보비가있고요소모품유지보수,그렇게지금돼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이정도의계획이라면저는650만원이아니라60만원이라도여기투입하는것은아니라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이기계를활용할수있는부분이것을시민들한테좀더개방할수있는부분을고민좀해주십시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과장님,미디어아트(mediaart).우리가도비를받아서열심히했습니다.그렇죠?6억받아와서.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것좋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만족도는높습니다,저희가.

강익수위원

만족도가높다는것어디서나온얘기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제가현장에가서시민들하고직접의견좀물어보고인근저층상가분들하고도물어보면와서사진찍으시는분좀있고거기서만남의자리도갖고해서.

강익수위원

과장님.그만남의자리랑그런것들은그전에우리가조명시설일듯했는데6억을투자하고그리고지금통신비,전기료가더많이나가는상황입니다.이공간을또활용할수있는방법도고민해야되겠죠.우리가이것을한게상권활성화를위해서진행했던겁니다.그렇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다그러면지금이게저는그렇습니다.저녁에가면그냥직원도들어가고있습니다.그리고봤을때‘와아!’라는말이하나도안나옵니다.대체뭐를광고하고있는지,뭐가영상이출력되고있는지.거기스피커가설치되었다면같이노래도좀나오고,시설을최대한활용할수있는부분도좀고민하면좋겠고.거기에예를들어서광고할수있는부분들,뭔행사를한다,평촌1번가아니면범계로데오거리행사를한다그러면광고효과도좀썼으면좋겠고.정말이런그림들만나오는부분에있어서좀아쉽다는생각이듭니다.그기능을백분십분발휘못하는부분에대해서.그래서예를들어공지사항이있으면공지사항도띄우고거기에대해서음악이나와야된다면스피커도다연결되어있으니까해야되는부분이고요.그냥영상송출만할것같으면저는이공간이전혀의미가없다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지금상인분들이나상인회에서광고나이런부분을말씀을많이하시거든요.그런데저희입장에서는사실광고가들어오면저는광고판이되지‘아트(art)’라는그런어떤,

강익수위원

자,그런개인업체에대한광고가아니죠,과장님.우리기업경제과에대한시책들이나그런것들도보낼수있는부분들이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래서저희들도올12월까지시범운영해보고다양한방법을지금내부적으로고민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저는계속말씀드리는것은이왕저희가예산을들여서집행을했으면좀더활용도,효율성을높일수있게끔고민을해달라는그말씀꼭드리고싶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그메타버스관련해서연관돼서질의좀드리려고하는데요.여기서하는체험의내용이뭐예요?체험의내용.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실제VR체험이라고그래서요저희직원이1명있습니다.그래서시간대별로저희가,접수를하면실질적으로처음시작부터체험하는그런것을다시범해주고직접그옆에서,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그체험의내용이무슨내용이냐고요?메타베스가가상공간을체험하는것은알겠는데그내용이뭐냐고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지금현재그림생성체험하는것있고요영상생성서비스하는것그런것하고있고,지금.

윤해동위원

제가왜이런질의를드리냐하면우리관제센터있죠,스마트관제센터.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윤해동위원

거기서도이것하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왜나누어서하죠,그것을?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거기하고는좀…….

윤해동위원

아니그래서제가내용을물어보는거예요.내용이너무달라서이것은기업경제과에서할수밖에없고이것은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할수밖에없느냐를제가몰라서지금물어보는거예요.내용이어떻게달라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제가봐서는스마트도시는도시안전이나이런부분그쪽으로포커스가맞춰져있는거고요,저희는시민을대상으로일반그러니까제4차산업그업무하고관계,

윤해동위원

그게좀이해가안되네요,저는.그러니까기업경제과에서는예를들어서기업에관련된거라고말할수도있고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는도시에관련된것,이게맞나요?그러면그렇게따지면각분야별로다메타버스를운영해야되는데?저는우리안양이스마트도시를표방하고있잖아요.그러면거기에맞게정책이나방향을수립하는것은맞고요.그렇다면구심점이필요해요.이것산발적으로다과마다특색이좀다르다해서흩어나버리면나중에는이것정말통제안됩니다.그리고또자생력을키우기위해서각각또장비사고각각뭐할텐데여기스마트관제센터도메타버스체험존이제가알기로는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거기가풀(full)로돌아가지도않아요.그런데거기가유휴시간이있는데왜굳이기업경제과에서또다시메타버스를돌리냐,저는이게궁금한거예요.이게뭔가좀비효율적이지않습니까?저같으면스마트관제센터로통합할것같아요.그래서거기활용도를오히려높일것같아요.그리고그러니까안양시에스마트관제세터에메타버스체험존이하나밖에없다면거기에더많은그러니까산발된예산을한꺼번에모아서거기서효율적으로쓸수있지않을까요?솔직히말해서저는기업경제과에서메타버스체험존을한다는게일단이해가안돼요.제가그래서내용을물어보는게도대체무슨체험을한다는건지제가좀이해가안돼서그러는거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단은위원님,좋은말씀이시고요.먼저이게저희들이메타버스를운영하고최근에스마트도시과가개원했기때문에그부분을한번관련부서하고검토해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시작은기업경제과에서먼저했을수도있고요,그역사까지는제가모르니까.그럴수는있어요.그런데중요한것은그거예요.우리안양시에서야심차게마련한게스마트관제센터예요.솔직히다른도시에없는것우리안양시는돈을많이들여서만들었잖아요.그러면기본적으로이공간이작은곳도아니고요또잘돼있어요.그리고방문인원도기업경제과에서하는데보다훨씬많을것으로예상이되고요.그렇다면기업경제과에서먼저시작했다치더라도새로운센터가생겼으면거기를이관시키는게맞지않아요?업무자체를?그래서그쪽으로유도해서그쪽에서집중이되어야지부서마다또는특성마다다달리해버리면그러면노동자도다설치해야죠.이것은굉장히비효율적인것같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부분협의한번해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예.그래서제가다시말씀드리지만효율화가필요해요,이제.그래서여기스마트관제센터가풀로돌아가는것도아닌것으로알고있거든요.만약에더필요하면거기서더늘려야죠,오히려.효율성을위해서는.그리고거기에는이미시스템이다갖추어져있잖아요,웬만한것은다.그런데시스템이갖추어지지않은곳에서하려면또다른시스템을만들어야되고또다른장비를구비해야되고.그리고굉장히불합리한면이많아요.그러니까그것은과장님께서고민을좀해보셔야될것같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것은과단위가아닌것같고요시차원에서생각해야될부분이있는것같아요.그것좀고민해주시고요.스마트도시정보과하고좀협력을하셔서안을만들어주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2024년도집행률70퍼센트이하사업중에미집행사유랑올해예산편성내용을봤는데이게고질적으로기업경제과소관위원회들이참석률이굉장히저조하네요?보시면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위원회참석수당지금집행률55퍼센트,이것은미집행사유가2회편성,1회개최되어서그렇고,4차산업혁명위원회이것저희작년에행감때도지적되었잖아요?한번도안해가지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그때말씀하시기로는이제는좀활성화시켜보겠다하셨는데이것도좀집행률이저조하고요.여성기업지원협의회집행률45퍼센트밖에안되고지금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도집행률61퍼센트,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참석수당이없어요,집행률0퍼센트예요.안양사랑페이운영협의회도그렇고.그런데이저조한집행률사업들인데도불구하고내년도예산은다똑같이잡아놓으셨거든요,올해랑.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장명희위원

이유가있을까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지금이위원회가정기적으로개최하는그런위원회가아니고사안이발생해야위원회를개최할그런사항이있습니다.유통업이라든가안양사랑페이협의회운영도안양사랑페이변경사유이라든가내용이바뀌어야저희들이위원회를개최하는거고요.그러니까위원장님말씀하신아까4차산업사실위원회도금년같은경우도3회개최했는데1회는용역회사에서자문료를부담해준게있어가지고여기에는금액이포함이안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1회는7명,또한번은2회때는9명이렇게해서금액이,금액은많이집행안되었지만4차산업협의회가올해3회개최했다는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이기업경제과소관위원회들이전반적으로이렇게집행률이낮은것은예측하지못한상황을대비해서편성해놓은것도있지만사실상시위원회같은경우는뭔가출석이나이런부분들점검해주셔야될것같아요.특히계속지속적으로부진한위원회들이있잖아요.이런위원회들은예를들어서여성기업지원협의회라든가4차산업혁명위원회라든가이런계속계속지적이되는위원회들은뭔가구조조정도필요하다고저는생각합니다.계속계속이렇게저조할거면.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더활성화할수있게끔자주준비를좀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그리고안양사랑페이관련해서여쭤볼게요.안양사랑페이예산액이지금2024년올해67억원수준이었어요.그런데내년에는더줄었네요?예산액이.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현재내년예산액도금년정도수준으로저희들은요구했었는데일단여기에는국비가포함이안돼있고도비하고시비만지금확정된사항이고국비는아마4,5월에저희가배정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지금사실경제가굉장히어렵고자영업자들이힘들잖아요.저는이럴때일수록안양사랑페이같은이런좋은경제정책은확장되어야한다고생각하거든요.왜냐하면안양사랑페이는안양에서만소비만할수있는페이잖아요.그리고또10억이상매출이있는가맹점들은가입이안되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정말로소상공인들한테가서소비하는좋은취지의화폐인데,그래가지고지금지역상권도많이죽고있고하잖아요.그런상황에서이지역화폐는경제확장측면에서도또지역살리기측면에서도저는좀증액되어야된다고생각했는데조금아쉽네요,이부분이.보시면2023년에서’24년인센티브월별소진시점제출해주셨는데2023년도에예산액이191억이었다가2024년에는67억으로줄었잖아요.당장올해지금인센티브받으려고1일날사람들다알람맞춰놓고들어가거든요.저도12월1일날알람맞추었다가좀늦어져가지고12시20분쯤에접속을했는데대기자가500명이넘더라고요.그래서1일날소진된다고하지만이것은굉장히시민들의수요가높은정책이거든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현재어려운경제사정을감안했을때이런부분들은좀증액이되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향후좀저희시의숨통이트이면추경에라도편성하셔서확대하셨으면좋겠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과장님,기업환경개선사업인데요제가총무를상임위를해본적이없어서궁금해서질의드릴게요. 기업환경개선사업에서기업들한테,기업들이아니죠.건물유지‧보수관련해서지원을해주는거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러니까이것은경기도사업인데요저희들이수요신청을받아서경기도로접수해서올려주면경기도에서심의해서결정해서저희한테,통보를받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런데제가보면지식산업센터쪽이지원이되게많네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분야별로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렇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저도지식산업센터를사용해봤는데지식산업센터는일반적으로규모가굉장히크죠?건물자체가.물론조그마한것도있지만대다수는건물규모가상당합니다.그래서거기안에회사들이몇백개에서몇천개가다들어가있어요,그회사안에.그래서그회사들이아파트처럼매월관리비를내는데이관리비가주거를하는아파트보다더비싸요,이지식산업센터관리비가.상당히나오거든요.그게비싼이유가뭐냐하면건물유지관리때문에그래요.그러니까그안에입주해있는그기업들이그많은관리비를내가면서건물유지‧관리를하는데거기다가또지원해주는게제가좀이해가안돼서그래요.뭐이유가있나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신청한다고다지원을또해드리는게아니고요.저희도필요한,그분야별로보시지만기반시설이나노동환경,지식산업센터가그분야별로있지않습니까?그래서기선정된업체나이런부분은안되고일단은이사업자체는경기도정책입니다.그래서저희들도신청받아서,

윤해동위원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뭐냐하면좋다이거죠.기업환경개선하는데누가싫어하겠어요.다좋은데어차피돈을사용할때좀효율적으로사용해야된다,저는그말씀을드리는거고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윤해동위원

지식산업센터이것나중에조사해보시면제가지도를얼핏봤는데동일테크노타운C동,신원비젼타워,유천팩토피아여기도굉장히규모가상당한건물들이에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위원님,이것은아직신청만되었지확정된금액이아닙니다,2025년은.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신청현황이이거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만약에여기다지원한다고그러면규모가상당한이지식산업센터에결국지원해주는거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게맞을지그러니까많은관리비를내고수백개,수천개가회사가있는그건물에지원해주는게맞을지아니면정말로영세한기업,조그마한건물이런데를지원해주는게맞을지제가그것을여쭤보는거예요.솔직히말하면지식산업센터저도한10넌이상써봤지만이런데는회사가만약에100개만있다고그래도한회사당몇만원만내도요그게수천만원돼버려요.티도안나요,솔직히말해서이지원해줘봐야.그런데조그마한건물이나영세한기업이많은데는티가나겠죠.그래서어떤게더효율적이라고생각하시나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단어려운기업이신청을해서환경개선하는게가장효율적인방법이고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그어려운기업이라는게임대료싼조그마한열악한건물에서하는거기서사업을하시는분이더열악한거지대규모지식산업센터큰건물에서비싼임대료주고사시는분들이과연더열악하겠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가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어떤게더효율적일지.그런데그비중으로보면이게솔직히지식산업센터‘유천팩토피아지하주차장도색공사’이런건데지하주차장도색공사를과연이게나랏돈으로해야되는가저는솔직히의문스러워요.우리가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이런것도보통은대규모단지는잘안해주잖아요.소규모단지,오래된단지이런데를더해주잖아요.왜냐하면그쪽이더열악하니까.대규모단지는그많은세대가있기때문에조금씩만내도유지‧보수가가능한거예요.그런데예를들어서백몇세대,몇십세대있는나홀로아파트이런데는그게어려우니까지원해주는거거든요.그런차원에서보면기업도그래야되지않을까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맞는말씀이신데요,이게또모르겠습니다.자부담이또있어서그러는건지.저희들이관내모든기업에공문발송하고신청접수받아보면대부분이렇게큰기업들이들어오고그래서,

윤해동위원

제가왜그지적을드리는고하니규모가큰지식산업센터는요관리단이따로있어요.그관리단에근무하는인원이10명이넘습니다,큰데는.저도송파에서사업할때우리빌딩에관리사무소에10명이상이인원이있었어요.이런데는이런것을신청하기가쉬워요,인력이충분히하기때문에.그런데조그마한건물이런데는이것할사람이없어요.그러니까신청을못하는거예요.그러니까우리가복지나이런서비스라는게찾아가는서비스가되어야되는데여력이있어서신청이나이런게가능한데를했으니까준다이런식이돼버리면형평성이어긋나는거예요.충분한여력을갖추고있는데그사람들이제안서를내고신청하는게더확률이높겠어요?아니면조그마한건물몇층짜리건물에업체들여남은개있어가지고관리사무소도없고그런데서신청할가능성이높겠어요?그러니까그런것을우리가생각을해야된다고요.그리고큰이런대형빌딩에들어가있는데가관리비도비싸고임대료도비싸기때문에기업들여건이훨씬낫습니다,오히려.그래서저는이런것을좀할때도정말로열악한데,영세업체들이많은데이런데를좀집중적으로지원했으면좋겠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적극적으로홍보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지금이것으로봐서는제가봐도이해가좀잘안돼요.그것좀고민이필요할것같습니다.이것은기업경제과에서고민을많이하셔야될것같아요.우리가복지도그렇잖아요,복지도.정말열악하신분들위주가되어야지여유가있는사람들위주로하면안되잖아요.혹시하실말씀있으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별도말씀없습니다.

윤해동위원

그것신중하게고민좀해주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답변하시느라고고생이많으십니다. 편하게저랑,착한가격업소.그런데지금현재착한가격업소가62개소인가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현재66개소입니다.

김보영위원

66개소가,그러면작년2023년부터착한가격업소를?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작년에는36개소했는데요올해그만큼확장을저희들이시켰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게행안부지정되어서내려온거라서우리가시행이되는건가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시민이나가격이인근상권보다좀싸거든가그런부분.

김보영위원

아니착한가격업소가좋은데여기자격지정대상을보면요물론가맹사업단은제외되는데인근에상권평균가격대비저렴한정도,이저렴한정도를몇퍼센트이런기준없이그냥저렴하다는게나는이해가안가네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래서대부분저렴하다는게저희들도인근에비해서좀1천원,2천원더,한10～20퍼센트쌀수도있고그런데요,저희들도그것에대해서확정하기가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행안부착한가격업소들어가면어느정도그가격된장찌개면된장찌개가격이어느정도지정된업소가격그런부분이라든가현재그지역에식당을하고계신그인근지역가격이런부분이라든가환경이나그런것을전체적으로봐서저희들이지정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전체적으로보는데객관적으로어떤딱기준이없이조사자나그쪽의주관적인판단등이많이들어가는거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무래도우리직원이현장직접가서가격이라든가위생이라든가그런부분을보고판단을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우리시직원이직접가서하나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제가가게를운영하면서착한가격업소지정하고싶으면시로전화해서내가지정받고싶다,그러면나와서조사하시는거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아주아주주관적이네요,아주아주.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니요,나름대로지정기준점수표가있으니까요.

김보영위원

점수표는있는데제가가면,전에그쪽에제가관련된업무를해서계속‘착한가격업소하고싶은데어떻게하냐?’그런문의들을많이해요.그래서‘어떤기준이있어요?’,‘우리가격은얼마를내려야지돼?이런식으로했을때나는답변을할수가없었어요.그래서아무래도우리소비자입장에서착한가격이많이늘어나면우리주머니사정도,굉장히좋은데이게기준이애매해요.어제그제TV봤더니인천지역에서는소주가1천원,맥주2천원1년365일이렇게해서홍보를하더라고요.그래서가격이이제완전히이렇게된상황에착한가격업소는어디다기준을둘건가.소주1천원이면착한가격업소아닌가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엄청착한거죠.

김보영위원

아니,저희소비자입장에서는좋아요.이렇게가격이내리고또애주가입장에서도다좋으실텐데,이렇게되면착한가격은‘저집은그렇지도않은데받았어.뭐봉투도받았대.’자꾸이런잡음이들어오고그잡음이또어디를또통해서들어오냐하면양쪽에는외식업지부라고있어요,동안,만안.그쪽에가사실위생업소가여기대부분이잖아요.거기서는그쪽에서는전혀지금관련이없는거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그래서사실만안,동안외식업지부같은데서다지부들을관리하고있는데그쪽에서잡음이나는거죠.‘어디는착한가격도아닌데거기는쓰레기봉투도주었대.’뭐이런식으로약간독자적으로우리과에서진행을하다보니까그런게있는것같아서다음에한번이착한가격업소를지정기준을조금공평하고객관적으로그렇게좀해주었으면좋겠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좀더신중하게처리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관련지부에도이내용을공지했으면좋겠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김보영위원

갑자기목이메네.너무착한가격을하다보니까.아니,그래서더얘기하고싶은데얘기를못하,이게소주천원얘기하다가이렇게목이. 그래서우리시에도착한가격그러면그러면어?몇퍼센트정도어느정도딱딱딱딱나와서저는좀더많은업소가동참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실.지역적으로도보니까미용도있고헤어숍이런것도많이있는데미용이천차만별이에요.펌(perm)이25만원짜리가있고17만원짜리가있고5만원짜리가있고.아니,왜이렇게하는데이착한가격은어느정도가격인지모르는데이런것도미용협회같은데하고조율좀한번해보시고.아무래도협회같은데통하는게훨씬객관적인평가를받으실수있을거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위원님,위원회나여기에서동안이나만안위원회에서착한가격업소진짜있으면저희한테많이추천해주시면좋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것을제가하는게아니고,우리과장님이,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저희들은찾고있는데찾기가,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제가얘기드리는,과장님이동안,만안외식업또미용사협회다있잖아요,지부별로.그런분들하고모여서우리가착한가격업소활성화지원을위해서이런사업을하니그쪽에서요런것을공지하시오하면거기서훨씬공지를잘해줘요.너네이정도객관적인가격이라면착한가격으로되면우리시에서푯말을붙여주고우리시에서이렇게공공요금도지원해주고봉투도주고소모품도준다,이렇게해서이것을쫙활성화로같이묶어나가야지우리전체외식업이나이쪽에서육십몇군데그관련기업경제과에서만가서하고하니까이런,조금고생한만큼잡음이나는것같으니까과장님착한가격업소많이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적극노력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이것은정말제가몰라서물어보는데요,안양시상권바우처사업있잖아요.골목상권9군데를봤는데이것상권바우처사업대상이정해져있나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윤해동위원

아니면신청하는거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네.

윤해동위원

아니,우리지역구에동편마을상인연합회가있는데그게없어서.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동편마을상인연합회들어가있지않습니까?‘골목형상점가’로아마들어가있을겁니다.‘골목상권’이아니고요.

윤해동위원

아,그것따로있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네.

윤해동위원

이것하고다른건가요,내용이?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네,조지영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안양시상권바우처사업관련해서자료요청드렸습니다.예산감액의구체적사유를못찾았어요,주신자료중에.어디에있을까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산이요?

조지영위원

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위원님,제가설명을드리면요이게골목상권공동체에서바우처사업에서골목상권공동체로이게하나가업그레이드시키면업그레이드단계가좀올라간겁니다.그래서작년에2023년댕리단길상인회하고농수산물상인회에서상권활성화위원회로2개가올라가면서하나가개수가골목상권개수가준겁니다.그래서2024년보면10개의골목상권이었었는데내년에는9개로줄어듭니다.그래서그2천만원이줄기때문에지금2천만원이감액되는것으로그렇게표기가돼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해마다같은곳을하는것은아니고계속바뀌기는하는거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조지영위원

대상지선정기준이어떻게되나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선정같은것은일단은기본적으로그상권에서골목형상점가나그자격이면적이라든가집중도라든가이런것전반적으로판단해서상권활성화센터로올라가면온누리상품권이라든가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가이런혜택을좀,국비공모사업에참여할수있거든요.그래서올라가면더좋은데그절차를밟기위해서많이상인회에서도노력을합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사업이효과적이지않아서감액했다라는것은아닌거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런것아닙니다.네네.

조지영위원

이대상지그러면현황중에앞으로이사업의대상이될만한곳은그럼몇군데정도남아있나요?그러니까총상권중에지금수혜받은,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지금저희가전통시장부터골목상권까지만현재26개상권이있는데요어느지역이라든가최근에저희들작년같은경우는또새로운덕천마을같은것도상권이집중되다보면대형아파트같은데는상권이밀집되면거기는또신규로골목상권을지정할수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아,신규로생길수도있고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그러다보면저희지금안양시가대형아파트단지입주가많기때문에앞으로도지속적으로늘어날것으로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지금보니까’24년도에골목형상점가가2개소또추가지정되고있는거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골목상권에서이렇게골목상점가로올라간그런사례입니다.댕리단길하고농수산물상인회가.

조지영위원

제가성과보고서를제출해달라고말씀을드렸는데이게바우처사업이다보니까각시장에서본인들이사업을추진하고그것에대한실적보고서를제출한것같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런데실적보고서보시고어떠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무래도각시장마다특색이다른데요,상권이환경이좀열악하다보니까그렇게저희들이요구한그렇게만족스럽지는않지만나름대로그상권의특성에맞게끔행사나이런부분은진행하고있다고그렇게생각합니다.

조지영위원

대략각상권당물론개소가다르겠지만보통몇개소정도가있나요?사업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래서큰데는사실저희들이돈2천만원지원하지만큰행사는할수가없고조그마한데는나름대로융통성이있고그러는데요,

조지영위원

아니점포개수가몇개정도되는지?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한30개에서50개.

조지영위원

평균30에서50개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조지영위원

이분들이주축으로잘어떻게움직이고있다라고판단이되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나름대로골목상권이구성돼있는데는회장님을중심으로그지역상권이단합되고있다고그렇게저희들은판단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제가대략살펴보았어요,물론짧은시간이기는하지만.보면아쉬움들이보이더라고요.예를들면삼막맛거리촌상인회같은경우에는다똑같이2천만원이에요,사업비는.그런데사업목적이앞치마제작및배부,삼막맛거리촌상인회로고를적용한단체앞치마제작및배부이렇게돼있고그리고삼막맛거리촌소개안내판제작및설치그러니까상점의정보와위치,연락처등이담긴지도안내판제작및설치.이렇게돼있어요.그리고뒤에자부담집행내역을보면앞치마제작에만544만원이들어갔고요,그나머지로지도제작을하신것같아요.그리고홍보비라는명목으로들어간게20만원이다네요.현수막2개.이것도그렇고그다음여기어디건지는모르겠으나정산보고서를보면공동마케팅비용상권특화해서여러가지하셨는데이렇게해서여기상권이활성화가될까라는생각이좀들고그리고여기좀특별하게보이는게경영자문이라는게있더라고요.경영자문필수적으로받으시면좋겠는데지금여기한곳받은것같은데150만원쓰셨어요.이게어디시장인지모르겠네?석수본동상인회네요.스탬프투어하셨고.그러니까제가드리고자하는말씀은이골목상권바우처사업이상인회의자율성을존중한다고해서지원을하고하기는하지만한계점이존재한다라고보입니다.그러니까상권분석전문성이부족해보이고요.상인회같은경우에는지역사정을잘이해하고있지만체계적인데이터분석이나전략수립의전문성은부족한것으로보여지고있습니다.그래서이상권경쟁력강화에필요한정확한지원방향설정이필요한데그부분을좀지원을해주시고이런2천만원이라는큰돈을좀지원해주시면어떨까라는생각이들고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리고이것까지는정확히판단은안되지만혹시조직력이강한상인회가이혜택을먼저받아보게되거나그런경우가있나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런것은없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렇지는않고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네.

조지영위원

그래서저는이게지금기업경제과에서큰돈들여서한사업이니만큼이상인회분들이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전문가들은아니잖아요.그래서활성화를위해서예를들면지금BI같은작업도우리농수산물시장도아까잠깐봤는데거기에도저는예전에그런생각을했어요.아,여기에브랜드개발을하나해서같은포장용기를사용한다든지브랜딩화를좀해주고그리고요즘에배달을요구하시는분들이많잖아요?그래서‘원거리가아니더라도그근처에있는주거지만이라도이런배달을해주었으면어떨까’이런생각을했는데그런것에대한고민없이사업이추진되었다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그래서개선방향을조금제언드리고싶은데요.기업지원과가상권별데이터,유동인구나매출,업종분포등을체계적으로분석해서이를바탕으로상권별맞춤형지원전략을수립했으면좋겠습니다.이를통해야지예산이효율적으로사용되고상권간불균형문제도해소할수있을것이라고봅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이포괄적지원프로그램개발이필요해보이는데요.공동마케팅,홍보,경영자문등을통해서기존의지원외에도개별점포가활용할수있는컨설팅바우처나또상권특화브랜드개발지원등에실질적인혜택이좀주어졌으면좋겠습니다.무슨말씀인지이해되셨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조지영위원

그러니까돈만주는것이아니고우리가할수있는것들을크게매뉴얼화해서그분들한테이러이러한점을순서대로할수있다라고제공해드리고그분들이‘아,우리지역에는이게필요하겠다.’라고해서선택해서집중할수있도록좀도와주셨으면좋겠다라는의견드립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기업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양산업진흥원장님. 진흥원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강익수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익수위원

오전에아까기업경제과장님께도제가질의드렸었는데요그부분한번만더설명부탁드릴게요.디지털콘텐츠사업관련해서.

그럼결론적으로따지면우리올해가여기예산서를보면국비가9억이고시비가지금출연금중에2억3천이포함되는금액이네요?

내려오고포함이돼있다는거네요?

그러면지금이대로간다고그러면내년에는예산이일대일인데어떻게?국비는8억9천이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대일로했었는데요,국비를8억9천을확보했습니다.

예.그조건은시비매칭조건으로.

강익수위원

5억,5억하려고그랬는데일단은확보했다는거네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올해랑사업이달라질게없네요,그러면?

올해랑사업이크게달라질게없는거예요?

죄송한데제가기업경제과장님한테질의하나드려도될까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강익수위원

과장님,지금저희기업경제과에서도지금국내전시회사업으로도한4천만원편성된게있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게우리산업진흥원에서하는국내지원사업,

강익수위원

이사업이이사업이에요?350만원씩5개사지원해주는것?아니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이것하고는별개입니다.

강익수위원

기업경제과사업부예산에4천만원인가뭐있잖아요,그렇죠?국내전시회지원.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니저희가지원하는게아니고진흥원으로위탁주는,

강익수위원

위탁으로들어가나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네.저희가직접지원한사업은없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죠.그런데이것을왜처음부터그렇게안잡아요?출연금으로안잡아요,이것을?왜출연금으로잡아서이렇게산업진흥원사업으로안보고기업경제과에서받아서이렇게되는거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디지털콘텐츠말씀하시는건가요?

강익수위원

뭐든.지금위탁금이렇게해가지고예산넘기는부분에있어서처음부터산업진흥원사업으로해서국내전시회지원사업이나기타이런사업들도그렇고.왜냐하면지금이예산안을보면요작년하고올해하고지금예산이똑같죠,산업진흥원은?이것만보면.그렇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사업을보면또위탁금이저리로이관이되죠.그렇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네.

강익수위원

지금2억7천이라고그아까말씀하신그게국내전시회지원사업도제가아까못찾았는데,그것도똑같이위탁으로넘어간다는말이잖아요?그것처음부터산업진흥원사업으로잡아야되는것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2억7천부분에대해서는제가이해가되는데,과장님.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강익수위원

국내전시회참가지원4천200만원이있습니다.전년3천300만원에서증액되었습니다.그렇죠?이것도위탁사업이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부분은.

강익수위원

산업진흥원위탁사업이죠?이것은왜이렇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부분은제가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제가지금.

강익수위원

산업진흥원에서진행하는사업이죠,이것?아닌가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다시설명드리겠습니다,그부분.

강익수위원

그리고또아까생각해보면2억7천안에서도국내전시회지원사업이있고여기도국내전시회지원사업이4천200만원이또잡혀있습니다,900만원증액된부분으로.이런부분한번더저도검토해봐야되겠지만좀사업이관이나사업부서를좀더명확하게해서진행하면좋을것같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죄송합니다.제가오늘질의안하려고그랬는데기업경제과장님하나만질의할게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김정중위원

지금우리존경하는강익수위원께서2억7천에대한부분그때총무경제에서말씀하시기를해외파견에대한27개기업만지원한다고그랬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지금우리원장님께서는안양지역에있는기업을다지원한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니,그지원범위를요현재27개기업플러스우리관내에있는디지털콘텐츠기업중에서선발해서지원하겠다는거죠.그러니까27개,

김정중위원

아니그러니까요.우리총무경제에서는27개기업만하겠다고그랬는데그범위가안양전체에있는기업중에27개기업이냐아니면전체로확대를하느냐,27개기업말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범위가저희는지금현재성장지원센터에있는그27개기업플러스우리안양시관내에있는디지털콘텐츠기업중에서10개업체를선정해서해외박람회에참여시키겠다그것입니다.

김정중위원

지금제가알기로는진흥원에서해외파견박람회있죠?

이것하고중복되는것아니에요?

시장개척에서는그것동의해요.시장개척에서는동의를하는데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한번제가말씀드렸지만그것1년가가지고이것단발성하지마요.

2,3년지속가능하게해서계속피드백시키고관리하고그래야됩니다.

그것철저하게고민하세요!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아니,과장님.기업경제과장님.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것예산말씀이지금저희참,김정중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저지금여기와서들으니까‘너무정말내용파악이안돼있다’이런생각이들은거예요.저희하고이것2억7천에대해서수도없이했잖아요.그렇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저희한테는할때2억3천임대료예요,무상으로제공해줘요,나이파에.그게과학기술부에제가질의했던그뭐죠,협약서.협약서를체결하고저한테주셨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오래전의협약서가지고그협약서가이렇게오래되었냐고그랬더니그단서조항에보니까1년간계속연장하기로돼있어요.이런협약서도누군가정지를안하면요무한히하게돼있는이런협약서예요.자,그것을가지고하고있어요.하고있는데지금저희한테말씀하실때다른데서는일단과학기술부와우리만하는것아니잖아요.다른지자체도하고있는데다른데는효과가없어서일몰사업으로하고있다.일몰사업으로가는데우리는잘돼가지고우리랑매칭하자는얘기가나왔다.맞아요,틀려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저희가의심이드는거죠.‘이야,다른데서는일몰사업을해봐.그러면가능성이없고비전이없는사업인데안양시가도대체뭐를잘하기에안양시는잘한다고매칭을하자고그랬을까.안양시어떤기업이도움을받을까.’그랬을때저희가이것을가지고논란이많았어요.그렇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상황만놓고봤을때는다른데는일몰인데여기만한다면우리가눈을더크게뜨고봐야죠.그렇죠?그랬는데분명히27개기업이라고말씀을하셨단말이죠.그래서저희는27개기업만이가는줄알았어요.그런데지금은또말씀이27개기업과안양에있는기업중에합해서이중에서10개를선정한다는말은오늘처음들었어요.오늘처음들었어요.그렇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제가그렇게말씀드렸,27개기업하고관내기업까지포함해서,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이,언제그러셨어요?지금다여기웃고계시잖아요.제가위원님들만있을때토론할때제가많은말씀을드렸죠.그렇죠?그랬는데그때는그런말씀이없으셨는데지금정확하게알게되었어요.우리정말안양산업진흥원장님께서업무파악기가막히게돼가지고자꾸말씀하시는데어떡하면안양시가기업을끌어올까해가지고나이파에서꼼수를부려서완전히다가져가려고한것을안양시디지털기업을위해서주장하신것,맞죠?맞죠?그래서어느정도안양기업도참여하고27개중에서도이중에서10개기업을선정한다,이렇게된것같아요.그렇죠?

네,네.

그러니까요.그것은지금저희가이것을삭감할까말까해서논쟁을하고저희도심도있게논의를해봐서정말저희가안양시민,안양기업을위해서도움이되는지안되는지를현명한판단인지아닌지도저희도저울질을하면서토론을했단말이죠,예산을.그럴때그런말씀을안하셨단말이에요.그런말씀을안하셨어요.27개기업만을말씀하셔서도대체저희가그랬죠.이27개기업을이렇게특혜를주고임대료를받지않으면서이런지원을지금계속하고있는데2년간그렇게하다가또2년연장인가요?그렇게하고그다음은끝이에요.끝난다음에도대체안양에터전을잡고기업을하는비율이어떻게되느냐.저희는또그것을물을수밖에없는거죠.왜?오로지안양시이익만을생각하니까.안양시예산이들어가기때문에요.그랬더니그게김도현위원님은40에서45퍼센트라고말했는데과장님은50퍼센트라고했어요.그렇죠?맞죠,제말이?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까지도저희는심도있게고민한거예요.그래서살려드린예산이에요.그랬는데지금와가지고,이야!10개를선정하는데안양시기업도그디지털콘텐츠기업도이렇게끼워넣느라고정말애쓰셨어요.안양산업진흥원장님참애많이쓰셨습니다.이것업무에대해서과장님,많이이렇게해서우리의원들도의원님들의생각이정말현명한지아닌지를더고민하고,저도총무경제에처음와가지고공부하는과정이에요.뭐든지다공부하는과정이에요.과장님도조금많이숙지하셔서‘이것은꼭필요합니다’하면서어필을할수있는단계까지가야돼요.과학기술부가아무리중앙부처라해도안양시에도움이안되는것은그냥노(no)를하셔야된다고요.이게지금어떻게2억7천이현명하게쓰일지를지금심히의심스럽고걱정이되는바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안양산업진흥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회계과장님. 회계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겠습니다.자리를바꾸시고요. 예,회계과장님.예,강익수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다른분들아마못보신것같아서제가간단하게질의만드릴게요. 사무용가구세부구입내역하고폐기하고파손내역을제가보고자했던게이것을매번인사이동때마다이렇게써야되는지그리고어떤업체에이것을구입하는지가궁금해서이렇게했는데제가이것을봐서는할수있는게아무것도없어요.봐요.구입내역은건수하고금액만나옵니다.그런데뒤에폐기‧파손내용은수량이또나옵니다.제가뭘어떻게비교를해야될까요,이것?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게너무자료가방대해서좀그랬습니다.

강익수위원

이해는됩니다,과장님.저는사실은이게‘매번인사이동이있을때마다이렇게책걸상이그렇게많이필요하나?그렇게사무용품이많이필요하나?’.그래서우리가인사이동때마다한번씩이렇게폐기된게얼마나되는지,어떤식으로활용이되는지,재활용되는지,궁금해서제가했는데이것답변서가너무부실해요,과장님.이것정말답답합니다.나중에다시한번부탁드릴게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리고아까제가이질의드렸던게좀더이부분에있어서사무용품관련해서매번인사이동때마다몇천만원씩들여가지고시청,구청,동사무소,다구입을해야되는건지그부분에대해서도좀더고민을심도있게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과장님.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저희가인사이동때마다다해주지는않고요,내구연한이라든지파손되거나노후도이런것들도같이병행해서보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멀쩡한게폐기되거나버려지는일이없도록관리부탁드리고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강익수위원

계약심사위원회는제가심의위원회이것을제가한번보고싶었던게어떤계약을하면서안건으로올라왔는지?일단제가궁금했던것은여기서다그냥원안가결이네요?수정이나부결된게하나도없어요,과장님.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없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냥이게원래가결되는안건만올라와서그런건가요?아니면여기에서이심의위원회가힘이없어그런가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아닙니다.저희가담당부서에서올린게적법하기때문에심사위원들이그렇게결정을해주신겁니다.

강익수위원

일단은그렇게말씀하시니까제가드릴말씀은없지만그부분좀더잘챙겨주시고. 위원회성비가맞습니까,이것?4대6이?제가성함만봐서는잘모르겠습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성함만봤을때는왜이게훨씬남성비율이높게보이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여성분이두분이고요나머지는남성입니다.6대4가,

강익수위원

넘네요,그렇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

강익수위원

성비의비중이많이차이나네요,그렇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러면저희가조례에위반되네요.그렇죠?6대4가넘지말도록되어있죠.계약심의위원회조례에보면.아시죠,거기에명시돼있는것아시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위법성이있는거기에저희가참석수당을우리가예산으로심의를넣을수있습니까,이것?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그래서저희가될수있는대로여성분을,

강익수위원

아니지금현재말씀드리는거예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

강익수위원

지금현재성비에안맞다는것은어쨌든이게너무편중돼있는상황에서남성,여성비율이안맞는즉위법성이있는이조례를근거로했을때이사업의예산을편성하는게맞습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성비율이좀맞진않지만그것을갖고서전체적으로,

강익수위원

그럼조례위반이잖아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아니,6대4를될수있는대로준용하라고한거지,그것에위반됐을때그게조례가문제있는것은아니,

강익수위원

과장님“10분의6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할수있다가아니에요,과장님.이것은하여야한다예요.그러면이것에대해서‘지켜지지도않는이심의위원회의참석비율을저희가예산으로심의해서넣는게합당한가’이것에대해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과장님.제대로된위원회구성을가지고와서저희한테이예산심의에서회의참석수당을달라고얘기해야되는것아닌가요,이것?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그래서저희가그쪽분야의전문가들이아직조금여성분들이부족해서될수있는대로그런위원들새로임명할때는여성분들위주로하고있습니다.그래서차후에혹시신규위원위촉할때는이성비를맞추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24년도의지금성비도,지금위촉되는분도여성분이한분밖에안계시나봐요.일단은이부분저희가좀더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이것은위법의소지가있는부분에있어서예산이심의돼가지고거기에편성되는것은좀맞지않다라는생각이듭니다.일단이부분은좀더고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일번가지하쇼핑몰의관리‧운영자문수당이이지원조례가만들어지면이게본예산에해가지고신규로이렇게기재된거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작년에조례가1월에제정이되어서그뒤에추경에세웠기때문에본예산하고지금비교해서는신규로이렇게,

김보영위원

그랬던거고?예.그렇게알면되겠고.공공시설훼손자신고포상금은200만원인데’24년도전혀없고,거의없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2년간지금저희가없습니다.

김보영위원

2년간?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계속없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렇다고또없애기는그런가? 몇년까지하다가훼손자없으면없앨까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게관련조례가훼손자신고포상금조례가있는데요,그금액을다없애긴그래서작년에300만원인것을200만원으로줄였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또없으면내년에100만원줄여도되겠네.그런데이것금액이그시설에얼마,원상복귀에100분의10범위내에서주는거라고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것도또따지기가그러네.그럼그원상복귀에필요한금액이크면더많은금액이나가야되겠네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금액이크면200만원더추가할수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전에그러면이게원상복귀금액이나간적이있어요?2년간은없으시다그랬는데?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그전에도없었습니다.

김보영위원

계속없었어요?한번도?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제가알기로는없었습니다.

김보영위원

알겠습니다.다음에정리하실때하시고요.일번가지하쇼핑몰화장실청소이것은답변을자세히잘써주셔가지고금방이해가됐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2024년도집행률70퍼센트이하사업중에제가진짜공무원분들열심히일하시는데쪼잔하게여비갖다가얘기하고싶지않은데요,여기지금집행액이56.6퍼센트밖에안되네요?그리고미집행사유에‘부서특성상출장이적음’이렇게써놓으셨어요.그러면부서특성은내년에바뀌진않는거잖아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런데예산액은똑같이잡아놓으셔가지고혹시이유가있나해가지고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일단저희가이예산은전년도에도계속감액을했거든요.그런데저희부서상지출하고계약업무종사하는직원들이많기때문에출장이없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저희가세웠다가또추경에계속감액을해와서,

장명희위원

그러면추경에이제감액하신다는말씀이시죠?우선세워는놓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리고저희예전에총무에서도계속지적됐던건데공공시설물훼손자신고포상금.이것몇년동안신고하신분들이거의없었잖아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없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이번에도0퍼센트네요,집행률이?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런데예산액은똑같이또잡아놓으셨네요,내년에?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혹시몰라서.왜냐하면그사건이이제접수되면추경에세워서하기에는너무탄력적으로적용하기가쉽지않아서,

장명희위원

이것한3년동안신고가없지않았어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없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렇죠?그러면혹시몰라서세워놓는다는말씀은조금뭔가진단이필요한것같은데.아니면그때왜위원님들께서홍보를좀해라라고하셨잖아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예.

장명희위원

왜냐하면공공시설물을훼손하신분들이분명있거든요.그러면이것은신고제도를몰라서안하시는경우도있잖아요,포상금이라는게.이것은시에서홍보를하시든가아니면신고자가이렇게계속몇년동안한명도없으면없애든가,이렇게해야되는것아닐까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내년도에한번접수건수가없으면예산을아예편성을안하든지아니면저희가내년도에더좀홍보를열심히해서시민들이더많이인지할수있도록그렇게한번노력을해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버스정류장만해도얼마나많이훼손이되는데요.그런부분들에대해서좀포상제도가있다하면시민들경각심도생기고그렇지않을까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리고일번가지하쇼핑몰관리‧운영지원자문위원회에이자문단이올초에편성이된거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맞습니다.

장명희위원

이분들이이제경영학박사,회계법인,변호사이렇게구성이됐는데어떤것들을좀자문하셨나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일단법률적인부분도좀자문해주셨고요.그다음에저희그뭐라고그럴까,

장명희위원

실시협약에관한그분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그런부분도다보셨고그다음에안양쇼핑몰에서해온그런설계,그러니까임대료낮추는그런방안들에대해서도좀보시고그다음에양측의상가나주쇼핑몰추진사업체의의견도듣고저희관의의견도듣고하셔가지고요,그런것들을자문해주셨습니다.

장명희위원

어떻게보면법리적인검토들을해주시는거네요.사실상?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

장명희위원

지금‘칸서스’가시에저는굉장히무리한요구를하고있다고생각해요.어떻게보면임대료를낮추고기간을연장하면서‘대수선비를안양시에서부담하라’이런요구를하고있잖아요.이런부분들에있어서이자문단이자문을하나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그런데만약에정식적으로그쪽의사업체에서저희한테청구가되면저희가이자문위원들한테자문을받을예정입니다.그런데구체적으로아직저희한테들어오진않았는데요,혹시들어오면이분들에자문을구할예정입니다.

장명희위원

아니이러라고자문단을구성해놓았고어쨌든지금칸서스쪽에서이것을막검토중이고시에한번이것을요구한거잖아요?요구라고하기는그렇지만.그러면자문을한번받으세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그것은회계사를통해서자문한번받았습니다.

장명희위원

대수선비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아니대수선비하고전체적계약기간늘리는그런부분들인데요,일단저희시자체에서도그부분은수용할수없는그런조건이었습니다.

장명희위원

조건이었지만어쨌든이게불합리한지,법적으로.안받아들여도어떤안양시의소송이걸리거나피해가없는지이런부분들을좀면밀하게검토하셔야죠.그렇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꼭필요한과정입니다.

장명희위원

자문단이꾸려졌으니까좀최대한활용하시기바라겠습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다른위원님들이많이말씀하셨는데요공공시설물훼손신고포상관련해서.저도계속이런말씀을드렸었는데저는다시뒤집어서질의를한번드려보고싶은게인도가되었든버스정류장이되었든공공시설물훼손이있었습니다.우리시에서적극적으로그가해자를찾아낸적있습니까?적발한적이?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그것은,이제도는요,

강익수위원

이제도에대해서여쭤보는게아니라구상권을청구한적이있냐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그것은저희각부서에서만약에교통사고로인해서가로수가넘어졌다하면그쪽부서에서사고원인을조사해서가해자한테그보험처리든뭐든구상권이든청구를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청구를하고있습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것은이제도는아무도모르는것을시민이목격해서사진으로찍거나그런것들을알았을때신고를하는거고요,이렇게교통사고처리하는것,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이것신고포상금얘기하면,결론적으로만제가말씀드릴게요.이것은집행부서의의지가부족하다는생각밖에안들어요,저는.그래서제가이말씀을다른위원님들말씀하셨기때문에거두절미하고,정말조금이라도세수확보를위해서그냥이렇게본의아니게고의로해가지고공공시설물훼손했을때에적극적으로찾아내서그분들한테구상권을청구하는게제역할아닌가요?그런데그게미약한것같아서제가질의드리는거예요,과장님.어쨌든안양시전체청사관리에서도회계과가담당하시니까그부분에대해서좀더적극적으로확인좀부탁드릴게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세정과장님. 세정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강익수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익수위원

과장님,강익수입니다. 우리성실납세자선정기준이‘매년1월1일기준으로지방세체납사실이없고최근3년동안계속해서연3건이상의지방세납부기한내전액납부한자’맞습니까,이것?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그신청은구청장이시장한테하는건가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네.

강익수위원

제가이질의드리는게우리지금세수가부족한상황에서이런성실납세자를많이발굴하고그역할이정말중요하다고생각돼가지고제가이질의를드리는데요,제가이렇게보는데성실납세자인증서3천원짜리를2천900매찍어서이렇게나눠줍니다.이것누구한테주나요,2천900매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성실납세자로선정된분들한테개별적으로저희가발송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성실납세자에대한좀유도할수있는그런부분,우리흔히얘기하는당근책이많이부족하지않냐라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다른시에비해서저희가좀더성실납세자의비율이높아진다면우리세정과에서도업무가좀수월할것같은데다른지역에보면그런것들도있더라고요.시금고를이용해서금리를혜택을준다든가수수료면제를해준다든가기타등등의좀더견인차역할을할수있는그런유도역할을할수있는역할을사업들을많이발굴하는데우리시는혹시그부분에서고민한부분이있습니까?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성실납세자부분은저희가다른시에비해서전혀뒤지지가않습니다.왜냐하면저희가시금고를통한금리인하도있지만저희가또금년도에새롭게또그협약을체결해서내년부터는대형병원건강검진할때저희가의료비지원도받게했고요.그다음에각종문화예술행사같은게있을때관람료할인도저희가할수있도록협약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조례제가봤습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금년에조례개정했고요그다음으로경품권이있습니다,5만원짜리.저희가5만원짜리500명을그동안했었는데금년도에는,

강익수위원

450명이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50명줄여서예산부서에서짤려서이제450명에했는데요,이인원도저희경기도내에서는두번째로많습니다,다른시군에비해서요.그래서저희시가성실납세자에대해서는나름대로예우를잘하고있고요.그리고다른시는성실납세자가되게형식적인경우가많습니다.그선정요건도되게간단하고요.그런데저희는선정요건이되게까다롭습니다.까다로운대신에실질적으로저희가2천,3천명가까운분에게개별적으로일일이인증서를발송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그질의드렸었던게조례를다읽어봤는데그런지원사항들이있더라고요,혜택들이.그런데실질적으로성실납세자라고한다면주로저희가이야기하는개인사업자나사업자들이거의대부분입니다.그렇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사업자도계시고요,그다음일반개인분들도계십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죠.종합소득세를내시는분들이많으니까,그렇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네.

강익수위원

그래서그분들한테는좀더금리적인측면이나금액적인측면이도움되지않을까싶어서제가이부분을한번말씀을드려봤습니다.그부분도좀더적극적으로한번검토부탁드리고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마을세무사제도에대해서다시한번질의드릴게요.마을세무사제도올해하고내년에이렇게산출내역을비교해보면수당이조금늘고요교통비가많이줄었습니다.그렇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것마을세무사제도어떻게판단하고계십니까?부서에서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일단은예산내역,변경내역에대해서잠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저희가마을세무사가순순히자원봉사입니다.원래세무사들은30분상담에한10만원정도수수료받거든요.그런데그러한상담료없이순수하게무료로해드리고있는데저희가여기에덧붙여서’23년도작년부터‘찾아가는세무상담실’을개설을했어요.그래서초창기에저희가작년에12개소를했고요금년도에6개소를했는데작년에처음출범하면서의욕적으로하다보니까12개소를했는데세무사님들이시간내기가너무도어려웠습니다,보니까요.그래서금년도에6개소로줄다보니까교통비가좀줄었고작년기준에서계상하다보니교통비가과다계상된면이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그비교내역을보면서제가느낀것은그러면이분들이찾아가는게아니라오시는분들이맞냐라고저는판단했었어요.그래서이분들이교통비가줄어들었나?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교통비는마을세무사분들은‘찾아가는상담실’에오시는마을세무사분들의실비조로지급드리는거고요.실질적으로보면마을세무사상담실적이’22년도에300건,’23년도에323건그다음금년도에600건에달합니다.이게마을세무사가점점홍보가되다보니까좀늘어나고있고요.그런만큼이분들은직접세무사를찾아가서,본인들이찾아가서상담하시는분들이고,그외에찾아가는세무상담실은별도로운영하는결과입니다.그래서금년도에도금년12월에지금리플릿같은것다제작중에있고요.그런홍보를많이해서내년부터도더많은우리납세자분들이이렇게혜택받을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저정말마을세무사같은경우에는저도과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우리개인사업자나영세상인들,소상공인들,이런분들이주로많이찾아서이렇게세무상담을하시는제도잖아요.그러면좀더활성화시키면좋겠는데자꾸줄어드는모습이보여지고예산내용만봤을때는그랬습니다.그래서홍보비가좀더올랐나?’그런생각도해보고그래서이것을좀더활성화할수있게끔또시민들에게다가갈수있는그런제도가될수있게끔많은고민과광고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적극노력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를어떤식으로하나요,홍보?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홍보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저도처음들었는데,홍보를어떻게해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저희가일단홈페이지에도홍보도하고요.그다음에금년도에는저희가홍보예산이없어서각동에현수막을못걸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현수막이문제가아니라저도이제500명넘게단체톡을운영하면서여러가지시민분들이알아야할이런사항들을제가그단톡방에서홍보를하는데이게지금제가여러가지로막소집해서‘페북’에서도보고이렇게하는데이것은홍보하는것을한번도못봤어요.제가단톡은6년동안운영하고있는데,단톡방.이것을지금작년에12개하고올해‘찾아가는세무상담실’6개라고하는데그럼어디인가요?어디,6개가?어디에서해요?장소.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올해는소상공인연합회그다음에,

경숙

윤경숙위원장

장소가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연합회저희가직접찾아가서.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리고요,또.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그다음에중앙시장.

경숙

윤경숙위원장

6개가요?또.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그다음에창업지원센터등에서창업지원센터그쪽비슷한곳3곳에해서총6곳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3곳해가지고총6곳이뭐예요?6곳이어디어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창업지원센터하고그다음에지식산업센터2곳도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그6곳이어디인지.시민의접근성,말하자면.공평하게시민들이접근할수,어디치우쳐있는것은아닌지,이래가지고지금알아야되는데,이게좋은거니까.이게무료아니에요,그렇죠?무료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무료고각동별로마을세무사가있어서찾아가시는분이많고요.직접세무사를찾아가시고그다음에찾아가는세무상담실은저희가소상공인대상으로,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이것은소상공인대상으로하는거예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일반시민들이아니고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일반시민도있지만주는,

경숙

윤경숙위원장

일반시민도받을수있어요,없어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일반시민도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그런홍보내역을저한테도좀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돈들이고현수막,이런얘기가아니에요,제가.페북이나어디많은데알릴수있는그SNS로,지금홍보팀도있어요,여기홍보기획관에.거기다가수시로주시면다SNS로알려드려요.무료예요.거기팀장님있고주무관님다있는데뭐.지금자꾸현수막만생각하시고그래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제가좀더많이만들어서홍보열심히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다가SNS를통해서도지금돈안들이는홍보도많이하셔야그런것을더많이접해요,저는.그래서저도시민들한테좋은것있으면막알리려고하는그런거잖아요,대민접촉을많이하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위원장님께서많이정보주시고하면그대로시행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좋은정보를주셔요,제가알려드릴게.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우리의원들뭐시민들많이접하고민원접하고하니까우리의원님들한테도그런정보를주시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게뭐돈이드나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김보영위원

나,이성실납세자선정이것때문에속상해요.아니내가10년이상계속경기도서부터,경기도는큰납세자인증서이렇게왔는데우리시도이렇게했는데경기도에서처음에올때는요안양시공영차량주차면제로왔었어요.그런데그경기도게없어지면서안양시인데안양시는그런게없는데이성실납세자증을이것이의료비할인,한번도혜택을받아본적도물론없고이것에대해서증이이렇게와서이것을사진찍어서어디다내야되는지아니면여기공무원증처럼조그맣게돼서어디소지하고편하게한다든지아무튼이것이렇게아무리성실,나그래서꼬박잘내거든요,굉장히이것의식을해서.이것굉장히중요한것같아요,의식하는것은.그런데5만원당첨된적도한번도없지만,10년내내.아니이것은나는그러고이름으로해서이렇게성실납세자수가이렇게올라간다는게참고무적인일이라고생각은해요.그래서이분들한테확실하게‘이렇게하면어디어디병원의료비됩니다’.그러니까뭔가당근을잘열심히설명하면오히려이렇게성실납세자가또많이늘죠.이것체납하는것도요습관이에요.내도되는데‘아이,좀이따내지’이렇게습관적으로이게쌓이니까큰돈이되는것같은데,이성실납세자이것은잘하시는거고다음에는저도무작위전산이당첨이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꼭당첨되시길바라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그게안되네요.그리고지방세세원발굴징수포상금.저는이게징수포상금해갖고우리가체납징수포상금이라고판단을잘못했는데이세원을발굴한건데한가지예만좀들어보실래요?이게어떻게세정과에서어떤세원을발굴한건지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우리「안양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보면요대상이몇가지가있는데크게나누면체납징수하고세원발굴이있습니다.체납징수는말그대로아시다시피체납된,

김보영위원

그렇죠.독촉해서받아내는거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독촉해받아내든지아니면정보를제공하든지그런경우가있고세원발굴은숨겨진세원을찾도록도와주거나그다음에특별한노력으로그것을세원을찾아내서부과하게만든사람.

김보영위원

이게진짜네,이게진짜네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그러다보니까일반적으로저희세무조사팀이있는데세무조사팀이되게좀열악해요.왜냐하면요즘들어워낙세무조사할것도많지도않지만조사를하게되면갑자기막살해위협도들어오고고생을많이합니다.그러다보니까금년도세원발굴징수포상금은주로세무조사팀직원들격려차원에서나간게많습니다.왜냐하면세원발굴실질적으로많이하는게조사팀이거든요.금년도에도벌써65억을했고요,네.

김보영위원

아니그래서저는이게세정과‘유’,‘정’,‘김’,‘유,’정‘,’김‘이분들이상당히많이이렇게세원을,이세원발굴은굉장히진짜칭찬해주고오히려더이렇게세원을발굴해야되는데예를들어서어떤세원을발굴했나이게한가지만예를들어줘,궁금해가지고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세원발굴은여러가지가있죠.예를들어서가장올해들어저희가가장많이발굴했던분야는그과밀억제권역내에부동산취득할때취득세중과세가있습니다.그런데이중과세를피해가려고실제본점법인은저희안양이든서울이든이과밀억제권역내에있는데그허위본점을과밀억제권이아닌다른데다놓는거예요.그러면3배중과세를맞아야되는데그것세금을중과안된금액으로납부를합니다.그런데저희직원들이직접그현장을급습을해서사진을찍고그리고출장복명을해서그것으로과세한사례가많습니다.그게벌써한20억이상됩니다.

김보영위원

그게‘유’,‘정’,‘김’,‘유’,‘정’,‘김’계속그분들이네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아니저는이게세원발굴이예를들어가지고하면꼭세정과직원이아닌분들도이렇게해서업무를하다보면‘이것은세를안받은것같고발굴할수있는’그런게있다면해당이되는가나는그것을지금,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해당이됩니다.일반민간인도마찬가지고요,저희공무원들도그런자료를저희한테제공해주시면실제로저희과세를해서세금을징수하게되면,

김보영위원

그런데우리공무원들이이것아는지모르겠네,좀발굴한직원도있었을것같은데?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공무원들이자기업무하느라다들바빠서.알고는있,

김보영위원

아니이것을모르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알고는있을겁니다.

김보영위원

이런징수포상금있는지모르고그냥당연히업무의연속이려니할수도있으니까이것직원들한테교육을그럴때‘이렇게하면징수포상금을주니우리세원발굴에적극노력하는안양시가돼주세요’이것좀해주세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유’,‘정’,‘김’,‘유’,‘정’,‘김’만계속해서.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우리직원들한테좀넣어서하여튼일단은안양시를운영하려도돈이있어야되잖아요.그렇죠?재원이.이발굴이얼마나소중한일이에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답변수고하셨습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고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네,김경숙위원님.

김경숙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우리가세수가’20년부터재산세가한180억정도가증가가됐어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리고지방소득세가한280억정도가증가가됐고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네.

김경숙위원

이에대한증가된사유가뭐라고생각하시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재산세는아무래도부동산가격이계속오르면재산세는올라갈수밖에없습니다.그래서현재도지금부동산가격은급등하는데오히려재산세과표는그것을따라가지못하고있습니다.그래서결국은재산세상승은부동산가격상승이그주된원인이겠고요.그다음에지방소득세는지방소득세종류가여러가지가있습니다.종합소득도있고양도소득여러가지가있는데그래도보면아무래도근로소득자들이큰부분을차지해요.특별징수나원천징수보면요.

김경숙위원

그게제일많아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제일많지는않지만그래도많은부분을차지합니다.그런데계속최저임금도상승했고그래서그런면이많았고요.그다음에계속또늘었던부분은법인소득세도꽤늘었었는데요근래에들어서경기가안좋다보니까법인소득은감소하고있고.결국은우리특별징수,근로자,개미근로자들이가장많이납부하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개인소득세가많다는,근로소득이제일많다는얘기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참고로금년도를예를들면개인근로소득소득자들특별징수분이요,800억입니다.그반면에법인소득은700억밖에안돼요.실은법인이더많아야되는데법인세는인하하고소득세는인하하지않다보니까결국다수의근로소득자들이부담이좀늘어나고있는것같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이비용이지금올라갔던때가지금한80억정도가차이나요.최고찍었을때가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김경숙위원

80억정도가.그럼법인세가언제줄었어요?인하됐나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법인세가급격히줄어든게금년도에급격히줄어들었습니다.작년도법인소득이,

김경숙위원

법인세가언제부터인하가시작됐어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법인세가작년부터시작되었죠.

김경숙위원

작년부터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전에부터시작되지않았나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그전에도시작되긴됐는데그래도법인들이장사를잘해서크게영향을받지않았는데작년도에경기가안좋아진데다가,

김경숙위원

경기가안좋아져서줄어들었다는얘기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그렇죠.그게더큰요인이죠.

김경숙위원

법인세는내렸으면몇년전에내렸음에도불구하고세금은더들어왔는데경기가안좋아지면서회사,어쨌든회사매출이라든가떨어지는바람에세금이덜들어왔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물론그부분도있지만법인세인하분도,

김경숙위원

어쨌든경기가안좋아져서이익이발생이안되면법인세도줄어들수밖에없는상황이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더상세히말씀드리면평소에는10억정도씩,아니100억정도씩늘어났었는데법인세인하하면서30억밖에안늘어났었고요그다음에금년도에는오히려40억이줄었습니다.그러다보면,

김경숙위원

아니여기표를보면지금법인세가올해들어줄어든것은아니잖아요.법인세줄인것은아니잖아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그렇죠.’22년도,’23년도부터.

김경숙위원

지금’22년도에줄어들었나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22년도하반기에그때시작을했지만가장많이줄어든것은작년도에가장많이줄어들었습니다.

김경숙위원

작년에안줄어,늘어났어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작년도소득을올해신고하니까요.작년도소득이줄어들면올해신고분이줄어듭니다.

김경숙위원

그럼’22년도가작년에,작년거라는얘기예요?지금’24년도게작년거잖아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그렇죠.작년소득입니다.

김경숙위원

’22년도.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그러니까경기불황도요인이있고요법인세인하도요인이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22년도를했어도1천870억이됐어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22년도것은’21년도소득이라,아무래도더증가했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자영업이잘돼야되고기업이잘돼야법인세가또법인소득이좀늘어나게끔큰덩어리가왜이렇게많이들어와야만이세수가많이확보가되리라고생각을하고요.지금세수확보를위해서또세원발굴까지이렇게열심히하고계신데앞으로도더더욱열심히세수확보를위해서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위원님.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짧게하나만질의드릴게요.지금저는마을세무사제도가참좋다고판단을하는데이번에예산팀에서잘린게있네요?상담실운영간담,실무협의회참석수당.이것은왜편성그게미비한이유로삭감이됐죠?마을세무사제도관련해서?금액은얼마크지는않습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물론예산팀의사정이있다보니까그랬고요.그다음에저희가금년12월달에홍보비를좀집행하니까내년도홍보비는좀더절약할수있어서저희가그냥감내를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상담실운영간담250만원삭감,실무협의회참석수당삭감.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간담비는그리고식사비인데요,그것은저희가또다른예산으로그냥부담하는것으로그렇게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일단제가이것만봤을때는이것부서에서는마을세무사제도가그렇게크게안양시에미치는영향이적은가라는오해를살수있지않을까싶어서질의를드리는거예요.그럼마을세무사제도를처음부터다시고민해야된다는그런생각도듭니다,과장님. 답변하실것없으면저이상으로질의마쳐도되겠습니까?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

저는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수고하셨습니다.세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징수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징수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네,강익수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익수위원

과장님일단제가자료요청했던부분에있어서먼저저한테오셔서설명해주신것감사를드리고,저도그답변내용을듣고제가많이이해가됐는데요.어찌됐든지금계속말씀드리는게우리세수부족한상황에서징수과의역할이저는제일크다고생각을합니다.일단이렇게시간선택임기제를포함해서내년에새로시행되는책임징수담당이렇게포상금제도를좀이용해가지고라도징수에좀더효율성을높일수있게끔판단하시고이부분관련해서효과가좋다면이것을좀더확대할수있게끔제도개선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네.

강익수위원

저는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신경수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토록하겠습니다.회의는19시30분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김경숙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 30분 회의중지

19시 34분 계속개의

김경숙위원

과장님저는이규제혁신공모전하고시민한테한것하고요공무원한테한것있잖아요?자료를봤는데요,그래도생각보다좋은제안이올라와있어요.그렇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위원님께서잘아시다시피저희가규제업무나적격이런분야에서는어떤타지자체에비한다면저희가나름대로성과도있고,

김경숙위원

이게언제부터이런조사를했나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규제혁신업무는상당히오래된업무입니다.

김경숙위원

아니오래전부터이런것공모사업을했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거요?

김경숙위원

예.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전에추진시기는정확하게언제부터했는지는모르겠는데이게그렇게오래되지는않은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요?이런제안을규제혁신공모를하자고제안한사람을최우수상으로줘야될것같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꼭필요한거고요.하여튼예,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여기에서진짜가장시민들의목소리가반영이제일잘될거라고보고요. 저도이제민원의소리를들으면여기‘어린이보호구역에대한운행제한속도의탄력적운영’이라는게있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것을어떤것을얘기하냐면요휴일날이라든가저녁에어린이보호구역에서저녁에는아이들이안다니잖아요,휴일날도안다니고.그런부분은거기30킬로니까그것을맞춰서항상다니려다보니까그것을업으로하는분들,택시나버스그런분들은그게참힘드신가봐요.그래서그런부분을많이얘기를하더라고요.그런부분들하고진짜노상적치물단속근거는마련했나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것은부서에서좀검토하고있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이것조례를만들어야되나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단속하려면근거가마련돼야되거든요.

김경숙위원

네.그러면아직이어린이보호구역조치는아직안들어간거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노상적치물방치는이게「주차장법」하고관련되거든요.그리고어린이보호구역은「어린이‧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에돼있는데이것은중앙부처에서이런부분들은내용을좀반영을해줘야추진이가능한그런부분들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여기노상적치물이그럼저것도많겠네요?공공공지?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렇죠.공영주차장안에.

김경숙위원

네.그러게요.이게단속근거가그렇게없어서이게잘단속이이루어지지않는것같아요.그래서빠른시일내에근거를마련해서바로바로조치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게어린이보호구역의탄력적운영도이게좀가능할수도있는거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게그때저도심의과정에서내용을좀들었는데요,이게우리가통상적으로30킬로라는것을사람들이기억은하고있잖아요?그런데어디지역이나시간대에따라이게변동이되면또사람들이지키는것을혼선을줄수도있다,이러한단점도있다는그런얘기는했었습니다.그런데이런부분들은저희가이제또관련부서에건의를했고그럴거기때문에이런부분들은한번더,

김경숙위원

또계속적으로반복적으로운영은하다보면인지능력이생기지않을까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하여튼저희는필요하다고는보는데저희가어떻게,저희영역에서는좀상급기관에서검토를해줘야될그런내용입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이등급을매겨서포상을한것은여기에할수있다는개선점이보였기때문에이렇게하는거라고봐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김경숙위원

어쨌든여기‘실손보험가입자의료비본인부담금후사후환급개선’이것도많이필요한부분일것같고요.이런부분들을적극적인정책반영에운용할수있도록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과장님.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더욱챙겨서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시출연기관경영평가용역자료잘받았고요.제가왜이것을질의를드렸냐,그책많은것을제가다보려는것은아니고종합평가그결과를봤어요.그랬더니2023년도그러니까2022년도실적이겠죠?2024년도는’23년도실적인데가‧나‧다‧라‧마로이렇게등급이매겨져있네요,평가가?그런데‘가’는없고‘나’는85점이상인데청소년재단,산업진흥원,인재육성재단?예?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다’는80점이상이안양문화예술재단,‘라’는75점이상이시민프로축구단,공동급식지원센터이렇게돼있더라고요.그런데이게거의2023년도거랑내용이비슷하더라고요,이가‧나‧다‧라이게순위가.그래서이렇게평가를받으면오히려좀한계단올라가고이제그런모습이있어야될텐데오히려시민프로축구단은2024년에더내려왔어,라로요.이‘라’가되면이기관장한테무슨제재그런것은없나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경고조치일단나갑니다.

김보영위원

경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김보영위원

경고로끝나는건가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경고조치하고요.또이제거기에대한개선책은또개선책에대해서지도감독부서가있거든요.예를들어서FC안양같은경우에는우리체육과에서지도감독부서가돼있는데요,하여튼지적사항에대한어떤개선사항이런것을제출하고또필요시에는컨설팅이라든가이런부분도하여튼가능합니다.

김보영위원

가능한데왜2023년하고’24년그게그대로그렇게돼서더가등급도하나나오지도않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일단저희도바란다면상향되는이런결과를바라고있고요.그런부분들이해당출연기관하고또지도감독부서나저희나많이더이런부분들은어떤개선방안이나이런것을열심히좀연구해서노력해야될것으로생각합니다.

김보영위원

그것거꾸로생각하면출연기관이라는게안양시에서출연했던기관이기때문에오히려더많은성과와이게있어야된다고저는생각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당연한말씀이십니다.

김보영위원

왜냐하면본청이나이런주어진업무인데여기는또산하기관이니까,출연기관이니까뭔가좀더해야되는데그럼라등급에는경고밖에없어요?확실히과장님?제가알기로는하나더있는것같은데.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대표이사연봉조정그것까지는제가,연봉조정에또영향이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예.저번에저희보사위소관의공동급식지원센터가라등급을받았어요,올해처음이제했는데.그래서그라등급에서기관장경고하고지금말씀하신연봉10퍼센트삭감이왔더라고요.그래서얼마되지않는연봉인데또10퍼센트삭감됐다그래서그런게있었냐고처음이라서아마그랬나보다.그래서이라등급받으신데시민프로축구단,공동급식센터이번에예산액이연봉10퍼센트감액된거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부서에서반영한것으로.확인은아직안해봤는데요,반영한것으로.

김보영위원

그래도과장님이여기관리부서면그런것도확인해주시고경고에대해서받아들이는그쪽에서어떠한그개선안을좀낸다든가그런거라도,그냥평가로서끝나고연봉10퍼센트경감하고경고로끝나지말고그렇게경고를받았다면그받은만큼에대해서‘개선책을언제까지마련하시오’이렇게좀하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개선책에대해서는저희가일정을정해서어떤제출받아서관리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내년도이평가에는라등급이없는기관으로해서좀기대를해보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사실연봉10퍼센트도본인의저기는상당히언짢은부분이긴하죠.제가그래서아까연봉을,이출연기관의계약연봉을제가아까자료를받았던거예요,그런데10퍼센트절감이되면.아무튼과장님신경좀써주세요.이평가가출연기관에는또하나의굉장히변수가될수있으니까잘좀해주시기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알았죠?그리고실장님!이부분에대해신경좀많이써주세요.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매번말씀드리는겁니다,제안제도관련해서.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강익수위원

안보셔도돼요,과장님.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강익수위원

과장님,우리제안제도크게시민제안제도가있고공무원제안제도가있습니다.그렇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강익수위원

시민제안제도가지금거의불용액이100퍼센트에다가올해는한30만원이지급됐네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아무래도포상금을받을제안채택이들어온제안중에서,

강익수위원

제가아까공공시설물훼손자포상금관련해서제가부서에지적을할때그런말씀드렸습니다.‘부서의의지가없는것아니냐’.어떻게생각하십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저희도일단은이제안건수가많이접수가돼서또접수되고좋은제안이들어오길기대를하고있고요.무엇보다접수가많이돼야하기때문에저희나름대로금년도에홍보도좀하고또행정복지센터에제안서식이나이런것도직접비치해서나름대로는이렇게추진했습니다.

강익수위원

매년답변은똑같은것같아요.매년이아니라매번할때마다똑같은것같아요.그런데그게말씀을드린게무슨말씀인가하면의지가없다는생각밖에안드는거예요.공무원시상제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대응하고또이렇게공무원분들은여기에가까이계시니까그부분에있어서조금더관심을가질수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하지만시민제안제도라고이렇게제도를두고난다음에매년불용시키고올해는30만원이지급되었습니다.그러면거기에대해서정말제안이없다그러면삭감을하든가있으면할수있게끔뭔가를자꾸대안을만들어야되는게부서입장아닌가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하여튼많이접수될수있도록노력하고요.이제내년에는,

강익수위원

제가볼때는이것삭감하더라도전혀문제가안될것같아요,과장님.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산을그래서조정을해가지고내년에는좀,

강익수위원

줄이려고생각하지마시고과장님,안할것같으면없애고요.할것같으면많이해서좀더당근을줘야지,안한다고자꾸줄일것같으면삭감하죠.이것100퍼센트삭감하는게맞죠.이것300만원있으면뭐하겠습니까,30만원지급되고끝나는것. 과장님,제가지금까지한2년반정도의부서의견을봤을때는‘아,부서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참의지가없구나!’라는판단했습니다.그부분관련해서는제가계수조정때도좀더적극적으로이야기를하도록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홍보도더열심히하고해서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저도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질의에좀이어가지고요.정책공모전시상금이랑시민제안제도운영을이제합치신다는거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정책공모전시상도별도로저희가예산을편성해서했었었는데요,시민제안제도합쳐서.예,예.

장명희위원

그러니까정책공모전따로,시민제안따로.그렇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전에는그렇게했었는데내년에는합쳐가지고추진하려고합니다.

장명희위원

합치신이유가있네요.보니까올해예산집행률정책공모전시상금4퍼센트밖에안되고시민제안제도운영20퍼센트밖에안돼요.이것2개합치면내년에24퍼센트아니에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산을내년에는500만원으로해가지고요.왜냐하면최근3년치나최근이렇게집행하는이런것을보면부상으로채택될그런제안들이들어오는게좀한계가있고그래서일단예산은좀줄였고요.내년에하여튼홍보를열심히해서많이좀제안이접수될수있도록이렇게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게고질적으로계속지적되어왔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맞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사실상개선이이렇게몇년동안안되는거면부서에서조금과감한선택을하셔야될타이밍이아닌가싶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시민제안제도는이게전국어느지자체나다하고있고요.또,

장명희위원

그러면타지자체들도이렇게저조한가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거의대동소이하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공무원제안제도운영도사실은저조하네요.지금현재까지27퍼센트집행됐거든요.연말에우수부서시상금지급하신다고는하시는데.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100만원은지급계획입니다.

장명희위원

제안제도는좀더적극적인인센티브를주시거나하셔가지고참여율을,이것매년하던소리인데요참여율을제고하셔야될것같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다른데또사례나이런것도저희가더연찬을해서하여튼방안을더강구해서챙기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래도그중에서좀잘된지자체들이있을것아니에요.그런데를좀발굴하셔가지고벤치마킹을하시든가하셔야될것같고. 위원회불용률이상당히높네요?정책기획과에서하는위원회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이것은당초저희가계획했던횟수나이런게조금발생이덜하다보니까불용액이많이남았습니다.

장명희위원

내년도예산은다거의똑같이잡아놓으셨는데이게사실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집행률이27퍼센트,적극행정위원회도45.8퍼센트,상당히저조합니다.이것나중에,추경에반납하셨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반납은안했습니다.

장명희위원

반납을하셔야죠,이정도로불용이되면.그리고과장님,행복지표개발있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게이번에지표개발용역이끝났고이제5천만원짜리용역이또세워졌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5천500입니다.

장명희위원

5천500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장명희위원

5천500용역의목표가뭐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저희가금년도에는저희지표를만들었고요.내년에는그지표를토대로실제로시민이천여분을동별,권역별,연령대고루한2천명정도행복도조사를하게되거든요?그래서,

장명희위원

그래서행복도조사를해서?행복도조사를해서그다음에는어떻게하는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항목별로조사한결과가10단계로해가지고점수를매기고예를들어서분야별로내가행복하지않다고하시는분들은‘그럼무엇때문에그렇게느끼십니까?’이런부분까지해가지고분야별로내용을다정리해서그런부분들을시의업무를추진하고있는관련부서에그런내용들나온것을가지고그무엇때문에이런것을높일수있는방법이있는가,그런것들을부서하고충분히소통을해서,연구진하고소통을해서지금하고있는업무나이런데에반영할수있는것은반영을하고또새로운어떤신규사업이나이런것을발굴할수있으면발굴하고해서전체적으로행복도가낮은것은끌어올릴수있도록업무에매칭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행복도조사,지표개발한지자체들이있잖아요?그래서지금행복지수측정하는데도있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런데의행복지표가정말어떻게활용되는지좀검토하셨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지금금년도에하고있는데가지자체가몇군데있는데요저희가타시사례까지는아직,조사까지는했는데업무에반영이나이런부분까지는거기까지는확인해보지는않았습니다.

장명희위원

저는우선이번연도에진행된용역이수준이높다는생각이잘안들고,우선은요.FGI하셨잖아요,100명,100명해가지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장명희위원

이결과보고서보면‘귀하는안양시에살면서삶의질이어느정도라고생각하십니까?’이런데의대답이‘안양은가성비적인측면에서는괜찮은것같아요’,‘치안이굉장히좋다는느낌이들었다’,‘안양의좋은점은중앙시장,남부시장이에요.’이수준이에요,용역이.이것을가지고행복지표를굳이굳이꾸역꾸역만들어가지고그것을또2천명한테대입해서하면얼마나이게세밀한행복지표가정말측정되겠어요?그리고행복지표측정된다음에행복영향평가를하시든가‘시민행복위원회를만들겠다’이렇게하셨는데그럼위원회또하나만들어지는것아니에요?시민행복위원회여기연구보고서에있는것은부서에서검토중이세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행복위원회하고그다음에조례하고그렇게용역사에서는제안을했는데요,그런부분들은저희가필요하다면우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든가또우리기존에있는시위원회하고연계해서,

장명희위원

과장님,그러니까이행복에대해서뭘하고싶으신지는저는알겠는데요굉장히포괄적이고좀손에잡히지않는다는느낌이들어요.그리고이오래진행한용역의수준이‘귀하는미래의안양이어떤도시가되기를원하십니까?’,‘약간좀오래된도시의이미지가강하죠,안양은.’,‘산좋고물좋은도시안양’,‘이제고령화시대니까노인들한테도살기좋은도시가되면좋겠어요’이게2천만원짜리용역수준이에요,이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위원님,자료에드린것처럼97개지표가있는데요공통지표74개는저희가경기연구원에서도작년에이행복지표에대해서용역을자체적으로했거든요?

장명희위원

네.저도봤어요,그것은.그용역이랑차이가엄청나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거기는조사까지했어요,경기연구원은.

장명희위원

아니,그냥과장님,이용역을훑어보면이용역이얼마나전문가가썼는지아니면‘어디서다짜깁기했구나’이런게보이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용역을한‘행복전환포럼’이지금계속,국회에도행복정책을미래연구원인가거기서지금하고있거든요?

장명희위원

그럼거기서하는것을,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니,그래서국회에서는이것을예를들어서「청년기본법」처럼국민총행복증진법을제정하려고진행을하다가지금현재는약간보류가되어있는상태거든요.국회에서도법을만들어서우리국민행복도를측정하려고진행하고있고요.

장명희위원

FGI조사설문조사어디서하셨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FGI도이업체에서했습니다.그런데이FGI한부분은여기지역특성지표있잖아요,위원님?

장명희위원

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것을하기위해서저것을했어요,FGI는.그리고공동지표는지금이연구한‘전환포럼’이계속이행복정책에대해서연구를해오고있거든요?

장명희위원

제생각에이것있잖아요,이정도의답변수준이면FGI굳이돈들여서안하고지역카페있잖아요?지역카페에올리면이런답변많이나올것같아요.‘안양은자연친화적이에요’,‘저는안양천걷는게좋아요’,‘중앙공원에서한바퀴돌면스트레스가많이풀리더라고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래서FGI그룹으로해서또여러가지대화를하고그러면내가예를들어서안양천에서어떤것을느낀다고하면‘무엇때문에그러냐’계속대화식으로해가지고결론을끌어내는거거든요?그래서FGI부분은우리시지역에맞는어떤특성이있지않습니까?그런지표를만들기위해서FGI를했다는그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계수조정하기전에5천500짜리그것세워놓으신것있잖아요?세부사업계획서랑향후계획저한테나중에제출해주십시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하나하나에모두공감해요,저는.한마디한마디에모두공감합니다.제가청년에대해서용역을주었을때도6천만원짜리도,청년이뭘원하는지를그정도로모를까요?용역결과를보고이정도해주라는것모를까요?안양시민의행복을위해서우리가뭘해줘야될지모를까요?다예산이에요.예산이없어지금못하잖아요,일단.쌀떨어졌잖아요.공감합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없나요?그러면김대일정책기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원재섭홍보기획관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김보영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보영위원

홍보기획관원재섭과장님.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김보영위원

시정소식지배부함훼손및멸실돼가지고이것밖에없고이렇게나왔는데.새로운아파트우편함경우,저는사실시정소식지가모든시민이다보는것을참원하죠,내용도좋은내용이많고.그런데우편함을제대로숫자하고잘파악을하신거예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위원님,저희들이요금년8월달에실제배부함설치건수하고수요조사를해봤거든요?그래서그때수요조사하면서위원님이말씀하신‘우편함을같이활용하면어떻겠느냐’그말씀을해주셨잖아요?그렇지않아도어느동인지는잘기억은안나지만그런의견이한번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그부분도한번물어봤더니좋아하는사람도그렇게했으면좋겠다고한분도있었고지금여기답변서에있지만아파트주민들이불편해합니다.왜그러냐그랬더니각자기우편함에함이있으면본인한테오는우편물이여러가지있지않습니까?그런데우리안양지를넣으면자기들물건뺄때그런불편함도있고또하나는우편으로신청을받아서수령하는분이계시거든요.중복그런것도있고그래서그것은차후에저희들이더한번의견들어봐서해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알겠습니다.저는우리안양지에대해서저희집에3권이와요.내가작년에도얘기를했을거예요.정비가안돼있어요.3권씩오고그리고엘리베이터앞에쌓여있고.그런부분을봤을때저것돈도많이들여서우리가만든건데이렇게관리가안되는모양이늘마음이아팠는데이번에도또이렇게해서새로운단지에무조건함을만들면야좋죠.예산이좀많이들어도좋은데이관리좀철저히해주세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내용은좋은데너무관리가소홀하다는느낌을2년째받고있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위원님,저희들이이것만든게2020년도에하고지금까지진행됐었거든요.그래서지금시간이흐르다보니까멸실내지훼손그런게있었습니다.

김보영위원

전에는그냥다했는데그것한번만들다보니까없으니까또이런내용이나오는것아니겠어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관리잘하겠습니다,예.

김보영위원

네,과장님.그리고스마트홍보우수부서이것을보니까그룹을나누었는데C그룹같은것을보면여기는거의사업부서가아니어서좀적잖아요.그렇죠?스마트홍보할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김보영위원

그런내용으로그룹을나눈거잖아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이렇게해도,나는사실우리안양시가공중파를타서제대로좋은것나온것을한번을못봤어요.다른시나오는것은너무부러워요.저지방에도그렇게시홍보를많이해도나는안양시가그렇게공중파타서‘이야!진짜우리안양시가공중파를탔어.’이런적이저는한번도제느낌에는없어요.제가잘못봐서그런지몰라도.오죽하면내가‘이렇게좋은사업같은것은티브로드거기라도계속내보내면많은사람이보지않냐’나는그부분에대해서굉장히회의적이에요.지방에조그마한데도하나의명물식으로굉장히선전을많이하고잘나오는데우리는그런것없어요.그런데무슨사업부서에서뭐이렇게홍보를많이했다고우수부서이렇게하나요?당연히이A그룹에는새로운정책이나시민들한테수혜가가는그런것을홍보할뿐이죠,크게안양시를나타내는것은없어요.여기홍보하는것은다른시도다하고있는내용들아니에요?죄송해요.부서에서는열심히하는것같지만홍보부서에서홍보매체나이런것을활용해서하는것에대해서저는‘아직도멀었다’.그런데여기부서가청년정책관시상금,만안보건소,안전정책과이렇게나왔는데또귀인동도나오고했는데아무튼이렇게시상을받는부서는또열심히했겠지만시상받지못하는부서에서‘너네들이A,B,C,D등급으로나눠서우리한테불이익이오는것아니냐’그런부분도있을수있으니까‘스마트홍보우수’이것에대해서과장님다시한번직원들하고회의를해가지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돈이좀들더라도자잘한것보다확실한것,우리안양시확실히알릴것좀한번해주세요.다른데가서도‘어머,안양시!’자부심갖게좀만들어주시기바라고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자료제가요청한것이외에는단답형으로과장님하고하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김보영위원

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참석수당이신규인가요,이게?전년도예산이없는것이?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시정소식지,

김보영위원

편집위원회참석수당.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금년에는요,작년까지는편집위원회가있었습니다.그런데작년에의회의원님들께서일단홍보위원들임기문제있어가지고개정을할필요가있다해가지고저희들이한번금년에는위원회를구성안하고자체적으로진행을해왔고요.먼저또말씀계셔서내년부터는시정소식지만드는위원회를만들어서한번운영을하고자하는,

김보영위원

아니여태까지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가구성이안됐었던거예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금년에는그랬습니다.

김보영위원

신규로하는거라고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예.

김보영위원

신규라서그렇군요.버스정류장홍보물제작도지난해홍보기획관에서없었어요?’25년도신규예산으로잡혀가지고.저는버스정류장홍보물이것을굉장히좋아해요.가끔제가버스는잘안타지만지나가다가잠깐보면좋은글귀도있고그래서굉장히좋아하는데우리홍보기획관에서는전년도예산이없었던건가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그것은아닙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여기왜제로로나와있어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지금위원님말씀은버스정류장홍보물제작말씀하신건데요.그게예산편성상과목이,목이변경이됐습니다.

김보영위원

그것을표시해주었으면제가따로질의안드릴것을그랬네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죄송합니다.

김보영위원

잘알겠습니다.그리고매스미디어홍보에5천만원이증감된이유는뭔가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그것은저희들이매년하고있는데요.그게갈수록매체가늘어나고또지금위원님들도아시겠지만물가가오르다보니까인건비가많이상승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인건비분을일단그렇게생각을해서지금했던거거든요.

김보영위원

저는인건비같지는않고늘어난것은이해를하고요.아무튼매스미디어홍보를더올리든가하더라도확실히안양홍보에주력해주십시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환경시설견학자원봉사자운영인데요.여기보면환경시설견학자원봉사자는누구를얘기하는거예요?환경시설견학은지금학교에서도여러군데서많이하고있는데별도로여기서환경시설견학,어디환경시설을간다는거야?그린마루를가시는거야,어디를가시는거야?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신청하는대상이학생도있고요.필요에따라서는일반시민도많이신청하고계시거든요.

김보영위원

과장님,이것은다른데기후대기과나여러군데하고많이중복될텐데?특별히환경시설견학자원봉사자를왜홍보기획관에서이것을운영을하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이업무가요상당히오래됐습니다,홍보기획관에서하던게.그래서저희도이것을보면서,

김보영위원

이것은여기에별로해당이안되는거예요.이분이견학갔다와서어떻게뭐를홍보한다는거예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그러니까환경해설사가분야별로계시는데요그분들관리자체를저희부서에서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환경은강조해도지나치지않으니까계속해오던사업이니까그럼열심히잘추진하시기바랍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답변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경숙위원님.

김경숙위원

과장님,저는‘우리안양’에대해서.이것은어쨌든계속적으로말이나오는,우리안양지는.그렇죠,소식지가?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이게몇십년전부터우리가홍보지가있었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맞습니다.

김경숙위원

세월이얼마나변했을까요,지금?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많이변한것같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몇십년됐음에도불구하고지금좋은홍보매체가엄청나게많이발전이되고개발이됐잖아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맞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또거기에대해홍보를많이하고있잖아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김경숙위원

그래서이런것들로도얼마든지할수있는부분을지면으로이렇게계속적으로해야되나그런생각을해봤고요.우리가매월5만5천부씩나가는거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맞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우리가지금탄소중립을위해서달려가고있는데이것탄소중립에도좀위배되는그런사항이잖아요,그렇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전년도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것을말씀하셔가지고종이지류있지않습니까?그것을ESG라는그런타이틀을해서탄소중립을지키기위해서최대한노력하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그것종이지면아니에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지면맞습니다.

김경숙위원

지면이잖아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김경숙위원

어쨌든홍보하는매체가엄청나게많은데지금우리가하고있는홍보라이브방송도하고유튜브하고SNS하고홈페이지에도올리는거고카카오톡,시민기자단,홍보위원,온라인홍보,전체보면엄청나게많은데이렇게해도얼마든지홍보를할수있는데굳이책자를해서제작비도그렇지만또매월5만5천부씩종이가훼손되는것에대해서도그렇고.지금거기에또인력도필요하고통장님들이전달하는것도그렇고아까안양책자비치거치대있죠?그것도관리,유지‧보수도해야되고일이엄청나게많아요.이제몇십년된이런홍보방법을개선하고앞으로점점점줄여가는그런정책을펼치시기바라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네.위원님말씀대로한번저희들이타시의상황도살펴보고요.지금시대의흐름이전자쪽으로많이가니까어떤상황인지보고거기에맞게끔그부분에대해서한번적절히고민해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아까버스정류장에이런홍보지,우리책자같은것거기에다가만들어서펴서홍보를해도정류장에서있다가바라볼수도있고눈에띄면또읽어보기도하고그러니까홍보할수있는방법은얼마든지많아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그부분은위원님말씀하신대로는저희들이해보지는않았는데짐작하건대,

김경숙위원

그것매번한달에한번씩갈아주면되는거잖아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그런데기후에따라서바람이불거나버스가지나갈때그런것도있고요.

김경숙위원

유리안에다가끼워주는홍보할수있는그런저기도있더라고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제가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조지영위원님.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여러가지자료요청드렸는데요.홍보매체별제작비지출현황과성과지표달성률그리고모니터링내역,평가보고서,시민의견반영여부요청드렸고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현황과회의록도요청드렸습니다. 앞서두분위원님말씀해주셨지만물론지류로배부하는소식지도일정부분필요한부분도있을거예요.그렇지만줄일수있는부분은줄일수있는게맞다라고보고요.일단저희가지금안양시에서홍보하고있는홍보매체가크게몇가지가있나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지금큰틀로서는6개정도가되는데요,

조지영위원

TV광고,유튜브광고,SNS,신문및잡지,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그것전체SNS라고지칭하는데요그SNS안에도지금말씀하신대로유튜브라든가인스타그램이라든가‘X’라든가쭉있습니다.그래서상당히많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신문‧잡지,현수막,옥외광고도지금같이하고있나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옥외광고보다매체를활용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지금성과지표달성률해주셨는데‘우리안양’같은경우에성과지표가뭔가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우리안양’같은경우는요지금저희들이매년발행을하고있지않습니까?

조지영위원

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그것에대해서나름대로피드백차원에서반응이어떤지저희들이계속지금하고있는사항인데요,

조지영위원

피드백을받아봐요?어떤식으로받아보고있나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이것제작하고나서지금시민들이보시기에,쉽게얘기해서‘어떻습니까’라고의견을여쭤봅니다.그래서많은조언도해주시고.그런데금년같은경우는자랑같아서죄송하지만저희가문화관광체육부장관대상이거든요?기획하고디자인분야에서대상인데전국유일하게우리시가대상을받았습니다.

조지영위원

2024년커뮤니케이션대상기획‧디자인부문말씀하시는거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맞습니다.

조지영위원

어떤부분에서우수함을인정받아서수상했다고생각하시는지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지금제가전문가는아니지만제가봐도과년도에비해서많이좋아졌다고스스로자평을할수있고요.그게저뿐만이아니라중앙부처에서도인정이돼서좋은결과가있었던것으로판단이됩니다.

조지영위원

또다른기사를찾아보니까2023년도에독자만족도가86퍼센트였다는내용도있네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조지영위원

시민들하고소통플랫폼으로서역할잘해주시고계시는것같은데요,제가몇가지제언을드리고싶어서질의를계속드릴게요. 제가자료요청드릴때종이소식지를전자소식지로전환했을때비용절감을추계해본적이있느냐고여쭤봤는데그것에대한답변은없습니다. 네,말씀해주세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답변은말씀드리는데요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지만저희들이사실그렇게까지현재깊숙이아직생각하지못했습니다.그래서오늘도사실답변늦은이유가그래도없지만위원님답변에충실히하고자타시한번알아보느라고좀늦었습니다.그랬더니다는못알아봤고일부시만연락이돼서알아봤는데그것은죄송한말씀이지만지금현재는자료가부족하거든요.저희들이다시한번확인하고알아봐서별도로보고를드리는것으로했으면좋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추후에그렇게보고해주시고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조지영위원

그럼제가드리고자했던말씀좀전해드릴게요.아까피드백을하신다고하셨는데어떤식으로하고계세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일단설문조사를합니다.

조지영위원

설문조사하세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우리안양지소식지에대해서‘발행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조지영위원

그설문조사는어떤방식을취하세요?온라인인가요,아니면종이인가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아닙니다.대면으로합니다.

조지영위원

대면으로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조지영위원

누구한테어떤방식으로하세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시민한테하는데요저희들이설문을하게되면직원이컨트롤타워(controltower)가돼서그것을하시는한분을저희들이모집을합니다,그때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몇명을모집해서몇명한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그것은사안에따라다른데,아,온라인도같이병행을해서합니다,온라인하고대면하고.

조지영위원

그럼대상몇명으로하고,방법을알려주세요,어떻게하는지,자세하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그러니까설문항목을저희들이만들죠.

조지영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조지영위원

지금광주광역시같은경우에는시정소식지를전자구독전환캠페인을운영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연간우편발송비용을30퍼센트절감했다고합니다.그래서안양시도구독자를대상으로해서‘전자소식지전환동의캠페인을하면어떨까’하는제언을드리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적극검토해보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소식지를받아보시는분들을대상으로하는거예요.그래서전환의요청이있다라고하면그만큼줄이는게맞겠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예.

조지영위원

그리고지금피드백정확히말씀안해주셨지만나중에추후알려주세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조지영위원

온라인소식지의견수렴시스템을도입하는방안검토가필요해보이고요.그리고지금SNS콘텐츠도저희가많이사용을하고있더라고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조지영위원

우리내부제작역량은좀어떤가요,SNS콘텐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내부제작이요?

조지영위원

내부에서제작할수있는역량이있나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좋으신말씀해주셨는데저희영상홍보팀이따로또있거든요?

조지영위원

구성이어떻게돼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홍보팀에‘숏츠(shorts)’라든가영상은기본이고요.숏츠도만들수있는전담직원이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아,그래요?몇분계세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지금그부분만하는직원은네분계십니다.

조지영위원

어느팀에있댔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영상홍보팀.

조지영위원

영상홍보팀?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조지영위원

여기는어디소속?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저희부서.

조지영위원

홍보기획관안에영상홍보팀?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조지영위원

이분다디자이너분이세요?아니면,디자이너인지?직렬이어떻게되는지해서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디자인은저희홍보기획팀에서있고요.영상하고아까말씀드린숏츠,그영상하는직원이영상홍보팀에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그분들이전문디자이너인지,그러니까어떤직렬에계신지?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그리고그것도하고있지만별도로SNS홍보팀이라고따로있는데요.거기서전문업체용역을,

조지영위원

아,용역을주고있어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용역을계약해서그렇게하고있고지금이원화로하고있는겁니다.

조지영위원

간단한것들은안에서숏츠제작도직접하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맞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렇지않은것들은외주를준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저희들선에서할수없는것들은용역업체하고계약을맺어서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지금인천시같은경우에SNS콘텐츠제작전문팀을신설했다고해요.그래서외주용역비용을연간20퍼센트이상절감하고있다고하는데저희시도한번추진해볼필요가있다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고요.내부제작역량강화도좀필요하다고봅니다.왜냐하면사실안양시에디자인을할수있는사람이별로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디자이너들이들어옴으로인해서,물론처음들어오면,그러니까저희가일반적으로는그래요.디자이너가오면뭔가시키는것만만들어주고제작해준다고생각하는데그분들이갖고있는그런창의력들이있거든요?이런말씀좀죄송하지만공무원들이딱딱해져있는그런부분들을이분들은유연하게생각하는경향들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도적극적으로도입해서활용하면좋겠다라는의견을좀드립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조지영위원

그리고콘텐츠제작및용역운영지침이혹시있나요,저희가?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콘텐츠제작지침이요?

조지영위원

제작및용역운영지침.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지침까지세부적,이게분야가다양하기때문에고정된지침그런것은없고요.저희들이흔히할때업자선정이되면,

조지영위원

지금SNS콘텐츠제작비용이어느정도예요?제가자료를다못찾고있어서.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위원님,그것은금년에2억정도됩니다.

조지영위원

2억들어가네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조지영위원

이정도면적은예산은아니고요.제작및용역운영지침이타시에도있을거예요.찾아보시고외주업체의과도한비용청구를방지하기위해서확인해보시라는제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한번알아보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소식지편집에시민의견을반영하고있나요,저희시정소식지?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시민들까지의견은반영은안하고요.저희자체,

조지영위원

반영안한다고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조지영위원

아까는하신다고하셨잖아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아니,그것은피드백.

조지영위원

피드백은하는데반영을안한다고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아니,하는데전적으로의무적으로하는것은아니고요.일단의견은저희들이받아들입니다.그런데그렇게많은의견을주시지는않더라고요.그래서,

조지영위원

제가그냥얼핏들어도시스템이제대로마련안된것같고요.그것나중에따로와서알려주시고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지금편집위원회제가구성도보고3년간회의록을대강살펴봤어요.그런데성남시같은경우에는,살펴보니몇분안되세요.그리고지금’24년도에는왜2명이에요,시정소식지편집위원이?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아까도말씀드렸지만금년에는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가구성이,

조지영위원

안돼서?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안돼서,

조지영위원

그러면이분기준으로해서계속?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아닙니다.의원님들께서좀더나은방향으로가기위해서시정편집위원회그것을구성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주셨어요.그래서그것을내년도부터는다시한번구성해볼까계획을갖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아니,’22년도,’23년도에있었고’24년도에없었던것을지금말씀드린,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금년만없었습니다.

조지영위원

왜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그때당시에지금까지편집위원님들임기가사실상제한있는게아니고요계속이루어졌었어요.

조지영위원

지금2년이고한번재연임가능하다고알고있는데?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그런데그것은개정된규정입니다.

조지영위원

아,이번에개정이돼서?계속그전에는2년이어서?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의원님께서말씀계셔서그렇게개정이된건데내년부터는이규정에맞춰서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를구성하고자하는계획을갖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그것은그렇게하시고.저는시정소식지편집에시민참여시스템이도입이되어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특히지류로하지마시고온라인의견수렴창구를만드세요.사실구글독스(GoogleDocs)나이런것활용하면우리시에서도충분히용역주지않고도할수있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래서편집위원회회의록을시민에게공개하시고안양시도편집위원회회의록을홈페이지에게시한후에온라인시민제안코너를신설해서시민의의견을적극반영하는체계를만들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가저희예전총무에서지적이돼가지고이분들이다해촉되신거잖아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장명희위원

그래서사실상올해는편집위원회없이지금진행을하신거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맞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25년도에굳이꼭이편집위원회를다시구성하시려는이유가있을까요?왜냐하면지금올해잘하셨잖아요,커뮤니케이션대상도받으시고.그동안편집위원회가사실상옥상옥이었잖아요?사실없어도되는거였잖아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그런데상임위에서그런의견이있었습니다.

장명희위원

직원들이더잘해요,제가보기에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아니,그래서금년에위원회없이지금까지진행해왔는데,

장명희위원

직원들이하고편집위원회없으니까더잘되잖아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그런데상임위에서그런의견이있었습니다.

장명희위원

편집위원회지금보니까전문가‧청년인재추천,어떤분들이또들어올지알겠어요,보니까.이러느니차라리그냥정말이런옥상옥만들지마시고자유롭게홍보기획관실에서한번만들어보시면그게더낫지않아요?업체랑커뮤니케이션하시면서?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지금까지1년동안그렇게해온상황이거든요.그런데의원님들께서또다시한번구성해보라,

장명희위원

우리의회에서는내부사정이나이런편집과정이나제작과정에서어떻게업체랑소통하고왔는지는잘모르잖아요.그래서부서에서정말로편집위원회가필요없을것같다고생각하시면의견을내세요.왜냐하면결과가안좋지않았잖아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한번의원님들하고소통하면서말씀나눠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그리고버스정류장홍보게시대동별현황을봤더니우리만안구가왜이렇게적어요?2개밖에없어,2개밖에,60개중에.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맞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것은조금문제가있는,문제가많이있는것같은데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저도이것은수정좀해야겠다라고생각하고있거든요.

장명희위원

‘수정좀해야겠다’가아니라심각합니다,과장님.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왜이렇게차이가많이나는거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나름대로그전부터있기는있었는데,

장명희위원

그러면사실상우리만안구민들은홍보에서도격차가있는거예요.버스타시면서많이보잖아요,안그래도.그러면시정홍보라든가여러가지정보들에서이미차이가또발생하는거예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위원님말씀처럼그런의견을많이받았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조만간에이것을정비해서어느정도확보가되게끔조치할계획으로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네.그리고이것꼭조치해주시고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예.

장명희위원

존경하는저희이동훈위원장님이예비심사때요청하신자료를봤더니이벤트하시면서기프티콘(gifticon)주시잖아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장명희위원

기프티콘이보면커피상품권도있고4천500원짜리,그다음에치킨2만2천원짜리도있고햄버거8천원짜리,커피플러스케이크9천6천80원,막중구난방이거든요.요혹시기프티콘어떤가격기준이있나요?이게용역비용에포함돼있잖아요,보면?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맞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이용역비를산출하실때이런것기프티콘보내는것까지좀감안을하셔가지고산출을하시는거예요,용역비를?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과업지시서.

장명희위원

과업지시서에?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거기에다포함되어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래서이구입내역을보면굉장히치킨,햄버거,커피,아이스크림이게가격대도다천차만별이고해서궁금해서여쭤보는거예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그런것드리는것은일단기본적으로홍보를더하고자하는생각에서했던거고요.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약간다양하지않습니까?좋아하는그런게있어서다양화했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것선정도업체에서하시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장명희위원

이것그러면정말로참여한사람한테갔는지감사해보셨어요?자기지인들한테뿌리거나그럴수도있잖아요.검증하는시스템이있어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개인별로.

장명희위원

개인별로?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개인별로,예.

장명희위원

개인별로가무슨말이에요?그러니까제말은업체에서만약에‘충훈벚꽃축제벚꽃라이브방송소문내기’이렇게해서치킨이랑커피를쏴요,시민들한테.그러면댓글단사람들한테이것을보내주는거잖아요.정확하게그댓글단사람한테갔는지아니면정말모르는사람한테갔는지이런게확인이되냐는말이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그것까지는확인못해봤습니다.

장명희위원

확인하셔야될것같아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왜냐하면업체가선정해서업체가주는거잖아요,이것?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맞습니다.

장명희위원

검증하는시스템이있어야될것같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맞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오늘편집위원회관련해서관심이많으시네요.저도회의록을쭉한번살펴봤는데요,과장님,올해보면일단은당연직홍보기획관실에계신분들세분이랑익월에나올주제에대해서담당부서분들이인터뷰를다하시고고민하셨네요,그렇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맞습니다.

강익수위원

너무잘됐는데요?‘내년에굳이구성해야될필요가있을까’라는생각이저는계속들었습니다,이것다들어보면서.과장님,다른분들도다말씀하셨으니까이부분제가더이상말씀은안드리지만편집위원회구성관련해서는좀더심도있게고민한번하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다양한옥외매체관련해서제가하나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매년거의한1억7천정도가지금옥외광고로지출이되고있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강익수위원

제가보다보니까그전에는아파트엘리베이터LED게시대,G버스그다음에지하철내부광고이런게있는데옥외매체를통해서하는광고,이것어떤광고를해야되는거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쉽게말씀드리면요일상생활중에서노출빈도수가좀높은것중에서,

강익수위원

어떤내용을거기에주로광고를하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를들어서우리시의특색있는사업이라든가시민들이꼭알아야될사항있으면당연히홈페이지나SNS도하지만일단옥외광고물들통해서더많은시민들께알리고자하는사업인것.

강익수위원

맞습니다,과장님.옥외광고를통해서알려야되는내용은기본적으로안양시에서추진하고있는정책이나시책들,그렇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강익수위원

그리고축하해야될일들그런것들있을거고,그렇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제가요즘느끼는것은왜시장님을찬양하는내용들이많이올라오는지에대해서제가궁금해하는부분을말씀드리는겁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옥외광고물에서요?

강익수위원

네.시장님이했던것들을드러낸다는느낌?제가드리는말씀은요,과장님,정말시책을드러내는것은너무좋죠.홍보하는것은좋은데이게좀더비꼬아서생각해보면요시장님이했던것들을자꾸드러낸다는생각이드는거예요.그런부분들은한번쯤은강하게말씀드리지만팀에서,과에서필터링작업을좀더하셔가지고있는그대로시책이어떤식으로시민들한테도움이되는지에대해서광고할수있게끔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그점은저희들이하게되면다시한번면밀히살펴보고그런느낌안들게끔,

강익수위원

오해받는그런광고가없도록관심부탁드리고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또계속말씀드리는게어떤내용을주로광고하느냐여쭤봤었던게그내용에따라서옥외매체가달라집니다.그렇죠?저는좀안타까운게그렇습니다.G버스도안에우리가TV가나옵니다.그렇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강익수위원

그것도비싼데G버스는어쨌든경기도전체를움직입니다.안양을통과하는버스들입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맞습니다.

강익수위원

지하철도마찬가지입니다.1‧4호선이제가아까보니까51개가4호선에있는데그중에하여튼200개정도를쓰더라고요,1‧4호선?맞나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거기도할겁니다.

강익수위원

200개정도를광고를하는데과연4호선만보더라도51개중에3개역이우리안양을거쳐가는데이게안양시책을홍보하는데도움이될까.버스도마찬가지였습니다.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요,과장님,많이고민하시겠지만어떻게하면,그런데왜버스광고는여기에빠져있죠,옥외광고비에?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버스광고는,

강익수위원

별도로잡나요,예산을?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아닙니다.다옥외매체비용에포함되어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올해는빠져있지않았어요,이것?올해포함이됐었나요,이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시내버스외부광고라고요6대가지금잡혀있거든요.

강익수위원

아니,버스정류장.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산자체가빠진게아까도말씀드린과목이변경됐습니다,예산편성과목이.

강익수위원

그래서그전에는우리옥외광고로포함이되어있다가빠진거죠,그렇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예산이아예없는게아니고요,편성상별도로된겁니다.

강익수위원

그게빠져있기에제가말씀드린부분이고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정말안양시민들한테노출될수있는것을좀더고민해주십사말씀드린겁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1‧4호선은정말우리시민들이타지만안양시를통과하는1호선은두역,4호선은2개역밖에없습니다.그런상황에서라면효과나효율성이많이떨어지지않을까.다른매체부분에서도한정된예산이지만좀더많이고민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원재섭홍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청년정책관정은주과장님. 정은주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김보영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보영위원

과장님오래기다리셨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닙니다.

김보영위원

식사하셨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김보영위원

저희도김밥먹었어요.제가청년정책관여기에관심이많고또과장님열심히하는모습다보입니다. 이번에청년서포터즈가50명인데매년신규로모집을하는거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1회,

김보영위원

대학생하고또골고루직업도잘편성이된것같습니다. 다음에청년네트워크활성화지원사업5개단체지원자료를받았는데요.여기7개단체에4천만원이지원돼서이사업내용을봤더니좋은내용이많은데저는여기서한가지과장님한테제안을드리고싶어요.여기보면안양청년정책홍보‧새로운정책발굴,청년예술가활동,업무역량,이런게있는데이청년단체에서사업을우리한테내서공모를받아서하는것도좋지만거꾸로한번만생각해보시면우리시에공공예술이라는게있잖아요,우리시의특색이.공공APAP나이런사업에이청년단체중에서그런것을할수있는청년들이한다면어쩌면APAP사업에좀참신한내용이들어오지않을까.‘그들이하는것을받는게아니라우리시에서도몇가지제안을주면어떨까’제가거꾸로이런생각을해봤어.이분들생각은그래도우리들보다는참신한눈으로볼수있잖아요?‘그사람들이보는APAP사업은어떻게진행되던데우리는어떻게했으면좋겠다’그런것좀들어가면어떨까요?그리고또지금우리안양시가박물관에대해서굉장히많이예산을투입하고있어요,안양시박물관.그래서우리안양시박물관에대해서청년들이바라보고이런단체에서어떤식으로해서더많은청년이나많은사람들이우리안양의역사를알수있는박물관사업에활성화를줄수있을까.이런식으로한번청년단체에그런식내용의공모를받아서한번이끌어보는것은어떨까하고제가거꾸로과장님한테제안드리는데어떠세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위원님,좋으신생각이신것같고요.말씀하신대로APAP나박물관관련해서문화예술재단담당부서가또있으니까위원님이주신좋은제언에대해서한번검토를하면서의견교환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우리시에서역점을두는사업에청년들이참여할수있는기회를주고관련부서와협조를해서그런식으로한번제안을드립니다. 청년동아리사업도자료제가잘받았고요. 안양청년1번가이것에대해서자료를잘주셨는데요.제가저번에서이면사무소를잠깐들렀었어요.그바로옆에가여기청년1번가공사중이더라고요.그런데거기공사하는데‘여기는청년1번가가탄생할공사입니다’이런식이하나있었으면좋은데,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네.

김보영위원

그런게없으니까우리도‘여기무슨공사야?’이렇게물어보게됐고.또하나는저번에서이면사무소주변이진짜열악해요.바깥에도보면서이면사무소라는푯말이없어서우리가지적을많이했고.하여튼군데군데다금연딱지만붙어있어요.그게역사유적지로서는적당하지못했어요.그것도지적을했고.그앞에단지들을놓고계속주차금지만붙어있고그런열악한상황에서우리청년1번가가거기들어오면좀그주변하고,저는그주변에거기를드나드는우리청년들이서이면사무소도,어쩌면청년1번가에서도이청년들이면장이될수도있잖아요,옛날서이면장이?그런식으로연계해서우리서이면사무소도좀더우리유적지로서면모를갖출수있게하고주변활성화를위해서꼭그주변을정비해주셔야돼요.그옆에옆에보면개인주차장이있어요.개인주차장이자갈밭으로되어있는데거기에비둘기란비둘기는다모여서있고요,담배꽁초하고너무지저분해서저희가막건의를했던사항이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도청년1번가가들어온다면저는기대를하겠습니다.서이면사무소와도연결해서청년들이진짜어쩌면구시대와신시대가만나는건데더좋은매개가돼서뭐가창출이되지않을까.이것도우리정은주과장님한테기대를하고요. 다음은저출산명단도잘받았고요.이게동안구보건소에서도소장님이했던‘라떼파파’랑도연결은안됐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라떼파파는보건소에서진행을,

김보영위원

그래서별도로이렇게한것같은데제가회의록을준비해서봤는데여기서회의의주제가많이나오는게초인종자제스티커.‘초인종을누르면불안해한다’이것밖에안나와요.무슨초인종이게저출산에그렇게영향을준다,거의이내용이다초인종이여,초인종.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다양한의견을받아서위원님말씀하시는대로요,

김보영위원

그래서이초인종을보면서내가아니,이위원들과운영속에서초인종소리안나는스티커를붙이냐안붙이냐이것으로연결할게아니라제가이것도하나제안드릴게요.보면요즘에청년들이결혼을할때너무결혼비용이비싸서엄두를못내는사람이많아요.그래서나는정부에다도건의하고싶은내용이청년들이결혼할때물론예식장사정도있겠지만전보다도거의식사비가6만원,7만원이상이나가고그리고웨딩촬영이나이래서좀더거기도거품을빼야되지않을까를늘생각하고있거든요?너무진짜부조,축하금받는것으로는거의결혼식비용도감당못하는사람들이있어요.그래서우리관내도예식장이몇군데있는데어쩌면예식장별로도한번간담회도갖고청년이쉽게결혼할수있는분위기,좀더쉽게할수있는그런간소화예식도좋을텐데결혼식을엄두도못내는분들이많더라고요.또혼수도마련해야지.그래서어쩌면이런게,결혼을해야지또아기를낳죠.비혼주의자도많이이렇게,그래서그런식으로큰틀에서한번저출산정책을접근해주면어떨까,안양시에서결혼식을그래도부담없이할수있는그런것을했으면어떨까그것도좀제안을드립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결혼식비용너무과다하다고생각안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과다하다고생각합니다.

김보영위원

너무과다해요.너무과다하고그나마주례없이간소화되기는했는데비용자체가일인당식사가7만원돈이고하니까참부담이많죠.그것에대해서어떻게우리안양시만이라도결혼을쉽게접근할수있는그런저출산대책이나왔으면하는말씀드리고요. 저출산시민참여단해가지고위촉식하고활동보고회했는데이것도예산줄여서,꼭‘마벨리에’같은데서할필요없잖아요.20여명밖에안되는데뭘마벨리에에서그것을해요?이것도좀간소화해주었으면좋겠다는그말씀드리고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또‘아이좋아행복꾸러미’이것이인기가많은가본데가짓수를이렇게적어놓으면내가이것을더해서20만원,30만원,40만원할수가없잖아요.그렇죠?여기서어떻게주부들이선택을하는거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이많은것중에서20만원에맞춰서?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선택,

김보영위원

저는20만원꾸러미가필요한꾸러미가딱딱딱딱돼서배달되는줄알았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러기에는필요한부분이굉장히다양하신거고,

김보영위원

그렇지만이렇게가짓수를삼백몇가지를놔서이금액에맞춰서하는게신청하는사람이더머리아플것같은데뭐불편이없다면그렇게하시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요청하신내용이라그렇게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예.그리고생애주기별인구교육.너무시간이늦어서제가말이빨라서죄송합니다. 인구교육여기주재가유치원교사가하고나는우리시에서주재가돼서하는줄알았더니교사자체에서우리가스티커북을주면그것에따라서애들을교육시킨다는거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네.

김보영위원

그런데여기보면유아를‘양성평등,인구개념’이런내용이유아한테먹힐까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이부분이,

김보영위원

아니,알겠으니까이것‘인구구조변화’이렇게하는데이런것을과장님이이것끝나고내일까지2023년도유아교육하고’24년도실적저희한테주시고요.이것에대해예산이유치원은어떻게어떻게갔는지그예산자료도주시기바랍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너무여러가지제가제안을드려서과장님일만는것아닌지모르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괜찮습니다.

김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경숙위원님.

김경숙위원

과장님,장시간수고가많으십니다.저도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하는일을봤고안건들이올라온것을보니까요제안사항같은것.여러가지가있어요.그런데눈에띄는것을보니까우리청년출구,그렇죠?여기에우리도거기방문한적이있지만거기가좀좁고어둡고들어가기가조금안좋다는,어려웠다는그런제안이있었고요.보면또‘청년층에집중된프로그램과연속성을가지지못해다소일회성으로그치는프로그램이라그깊이가다소얕음’그런의견이있습니다.어쨌든그만큼보시고개선을부탁드리고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김경숙위원

동안에는지금청년출구그쪽청년들이갈수있는공간이그쪽밖에없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현재는범계청년출구하고요.네,동아리자체사업은저희가보조금사업으로지원을하고있고요.

김경숙위원

다른것은없어요?그리고이게다삭감이됐는데얘기는살짝들었어요.설명은들었는데안양시고립‧은둔청년지원사업이삭감된것에대해서과장님하실말씀있으면해주셔요.설명좀부탁드려요,여기,어떻게된건지.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이게당초,

김경숙위원

얘기하기그런가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위원회의의견을존중합니다.

김경숙위원

아,그래요?그래서그내용을구체적으로알고싶어서.됐고요.그럼다음에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김경숙위원

그것도다음에말씀해주시기바라겠고요. 저출산정책위원회.이분들이제안을해주셨든가그런부분들은안나와있어요.자료를안주셨어.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출산위원회제안사항을위원님,2024년회의내용에보시면총제안사항이13개로되어있습니다.그러니까위원님질의내용으로‘저출산대책시민참여단회의내용및대책’으로드린자료에2024년도에총13건이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아,이부분이에요,13건짜리?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김경숙위원

그분들이제안을한건가요,위원회에서?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제안을해주신겁니다.시민참여단에서저희에게제안을해주신내용이십니다.

김경숙위원

그것아닌줄알고안읽어봤어요.어쨌든출산을하려면출산에대한구체적인것을알아야되겠죠?출산을하려면결혼을해야돼요.그리고결혼을하면뭐가있어야되겠죠?주거.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

김경숙위원

또주거가있어도경제생활을할수있는능력이돼야되는,그렇죠.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시가,국가가그런부분을고민해야되지않을까생각을하고요.지금우리가청년들을위해서학자금대출,전월세이자지원또이사비여러가지다양하게청년지원을하고있어요.그런데거기에서제가생각한것은이것은일시적인거잖아요?약간일시적이고작은금액이고일시적인것을꾸준하게해줄수는없는거잖아요.그렇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그렇지만꼭,

김경숙위원

또많은인원들을해줄수도없는부분이고.그렇죠?일부만하고일시적이고그런부분들이많이있어요.그러니까어쨌든우리도예산이있기때문에예산을너무광범위하게많이줄수도없는문제이기때문에우리가이자지원되고이사비도해주고학자금대출도해주고그러는데청년들이대출을받아서저금리에받을수있는대출지원그런것은없을까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희가지금했던사업이당초에이차보전금형태의대출이자지원사업이었으나이자가계속금리가상승하다보니까저희가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조례를올해11월5일날개정하면서대출이자지원사업이있습니다.지원을하고있고요.그리고주택과에서별도로신혼부부에게지원을하고있는,

김경숙위원

아니이자지원은해주는데요,대출이자지원도해주고전월세자금도좀해주잖아요?그런데대출금리를낮춰주는것,저금리로.2퍼센트대로지금하는데가많이있거든요.중소기업들,법인,기업들다그렇게할수있거든요.그렇게하고있는데청년들도그런것을좀시에서해줄수있는방안이없을까.그러면장기적으로그런도움을받아서그래도경제적인부담이덜해지지않을까그런생각을해봤습니다.그것은한번도안해봤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지금위원님말씀하신게저희가당초에시행했던2차보전형태의이자지원이었으나금리가지속적으로상승하다보니까그것관련해서좀한계성이있습니다.말씀하신내용은저도,

김경숙위원

아니이자지원말고요,금리를낮춰주는그지원을해달라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부분은개인의신용도도있는부분이고요또은행에서이부분이수용이돼야되는부분인데현실적으로제가봤을때는좀,

김경숙위원

어쨌든우리시가보증을하는거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시가보증한다는것은다시말씀드리면이자를지원을해주는개념이거든요.그런데이자지원개념이지금저희가시행하고있는100만원이내에서이자를지원하는사업이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게꾸준히안되고일시적이고좀그래도,그러니까꾸준히할수있는,안정적으로할수있는그런지원이필요하지않을까해서그랬는데어쨌든그런부분도한번생각해봐주시길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장기적으로해서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우리가여기지금다둥이네보금자리보면요청년들을LH에서저소득층무주택다자녀가정해가지고임대보증금,임대료지원도하고있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제가계속얘기했던게임대아파트를,우리가지금기부채납형식으로받는임대아파트,공공기부로받는임대아파트가있어요,공공임대가.그런데우리가매입을해서임대를주잖아요.지금청년도주고저소득주고다하고있습니다.그런데우리가일반임대도그렇게했어야되는데그렇지못한것에서좀안타깝게생각하고이런부분들이이렇게돌아갈수있었으면얼마나좋았을까,그렇게생각을하고요.앞으로도계속적으로임대아파트를공공임대로돌려서,이제앞으로는일반임대하고공공임대하고별차이가안나서공공임대를많이지을거라고그렇게예상을하더라고요.그러니까어쨌든우리가그런지원책에서청소년들또저소득층청년들을위해서그렇게좀주선해주는그런활동을많이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고생많으셨습니다.저도몰랐는데우리위원님들이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대해서많이자료요청을하셨네요.한꺼번에묶어주시면편하셨을건데. 제가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요청드렸던이유가제가다른지역을찾아봤는데안양이정말잘운영되고있더라고요?정말잘운영되고있더라고요.교육도잘되고있고그리고이런회의나분과회의도정말잘되고있습니다.그런데제가안타까웠던게여기서나왔던여러가지안건들이시정책에반영이거의안됐다는것.제가판단할때는그렇습니다.분명히청년들그리고또시운영에관심이많은그모임을지금23명이렇게나대다수인원을모아놓고위원회를꾸리고정말운영도잘되는데거기서여러가지아이디어들이많이나왔을텐데,정말청년들이원하는아이디어들도많이나왔을텐데이게시정책에전혀잘반영이안돼요.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먼저위원님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주요업무는청년정책에관한심의‧조정하는부분이가장주요한사항이고요.저희가대표적으로사실은전반적으로안건부분에대해서,지금자료로제가제출은해드렸습니다.‘안양시청년상’을전국최초로시행한,

강익수위원

네,3개봤어요,제가.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네.대표적인사례이고요.그리고정책제안부분을저희가또얼마전에서포터즈에서제안을한사항이있습니다.그것을청년정책조정위원회회의때했었는데요.사실의견들은다양하게좋습니다만예산부분의한계성과제한점은저희가어쩔수없는부분이좀있어서요그부분도좀감안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저도충분히공감이되고이해가되는데그래도정말청년들이생각했던부분들이좀더우리과장님뿐만아니라여기계신모든우리팀‧과장님들이느끼셨을때에‘아,이런것괜찮네.’그게아니더라도좀더한번쯤은검토해볼수있는그정도로청년정책조정위원회도그렇고청년정책위원회도그렇고힘을기를수있게끔분위기를조성해주시는게맞는것같아요.이것정말여기서조금만이야기가나오면아마안양시가바뀔수있을거라는생각도들어요.그런데그제일중심에우리청년정책관이있으니까제가이부탁을드리는거예요,과장님.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강익수위원

그리고‘올큐(ALLQuestion)’관련해서제가지난번에간담회때인가추경때인가한번말씀을드렸을텐데요,과장님.들어가보셨어요,혹시?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들어가봤습니다.

강익수위원

아!먼저올해7월달에적극행정장려상축하드립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고맙습니다.

강익수위원

정말축하드리는데이부분과관련해서‘comento(코멘토)’라고들어가보셨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강익수위원

거기질의한번해보셨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제가질의는아니고전체적으로스캐닝은해봤고요.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도조금심도있게고민을해봤는데요.저희기관유저(user)하고기관유저가아닌무료유저는권한자체하고내용자체가다르다는점을좀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다르다고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강익수위원

저도사실은올큐에는제가가입조건이안돼서못들어갔어요.그런데코멘토는다들어가죠.그렇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강익수위원

그래서저는궁금했습니다.왜이것을이렇게한정을지어놨을까.그러면우리청소년들은또못들어가죠,그렇죠?나이제한이있기때문에.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청소년은16세부터가능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요.그래서이것굳이이렇게나이제한을두고할것같으면,그래서찾다보니까‘모기업에서는무료로다질문이가능하고답변이가능하더라’그것을제가한번말씀을드렸었던부분이고.무료로질문을남겨보면요거기에답글이무지하게달립니다.무지하게달립니다.거기현직자들뿐만아니라거기에멘토라고등록했던사람들의답변이다달립니다.그답변의질이어느정도차이인지는제가안해봤기때문에모르겠습니다.그런데제가볼때는멘토(mentor)로서의역할은충분히할수있다는생각이듭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물론위원님말씀을제가존중하고요.제가봤을때는정보의양은어쩔수없을수없어도질은확실하게다르다라는말씀을,설명을제가구체적으로좀드려도될까요?

강익수위원

안주셔도될것같아요.제가다음에한번봐도될것같은데제가올큐에대해서정말좋은,처음부터이것한다그랬을때정말대단하다고말씀드렸는데예비심사답변지를보고깜짝놀랐습니다.520명등록에1천건.이것어떻게받아들이십니까?1건당1만원씩이네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9천600원이라고할수가있는데요.저는저희가좀초창기이기도하고요.말씀드린대로이건에관련해서설문조사도또받았습니다.만족도조사를했었는데요만족도가4.22퍼센트로사실5점척도만점에상당히좋은결과를저희는또받은사항이있고요.위원님걱정도저희가공감을하고앞으로는조금더홍보를열심히해서좀더많은청년과,고등학생도저희가지금적극적으로홍보를하고있으니까요위원님그렇게좀지켜봐주셔도될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우려가됩니다,과장님.지금도홍보를계속하고있는데안양시15만2천명의청년들중에등록하는인구가520명입니다.저는좀많이이해가안됩니다.그분들이2개씩남겼는지는모르지만1천건의질문이들어가있습니다.그런데우리가그것을위해서1천만원을지급을하고있습니다.이부분좀더무겁게받아들이셔야될것같고요.저도이부분에대해서는나중에다시한번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것제가질의한것은아닌데요,과장님.고립청년실태조사입니다.이게601명을대상으로조사한것을저희가안양시15만명을대상으로확대를한번해봤습니다.안양시에정말우리가고립‧은둔이라고하는사람이9천명인가요?이정도의,그러니까신뢰도가이정도될까요,이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신뢰도는,지금경기도의경우에는5.9퍼센트고요,안양시의경우에는5.6퍼센트인데요.제가봤을때는신뢰도는충분히신뢰할수있다라고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지금여기색깔칠해져있는사회적고립청년하고은둔청년이것만합치더라도5.8퍼센트예요.그렇죠?그런데고립위험청년그리고은둔위험청년,언제든지고립청년으로전락할수있는친구들을합치면거의20퍼센트가넘어요,청년들중에.이게안양시현실이라면큰문제아닌가요,이것?그래서저는이게조사신뢰도가어느정도될까라는생각이들어서질의드리는겁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취지를저도공감을하고있고요.얼마전에같은맥락인데경기도에서실제로발표를하기로는5.9퍼센트로발표를하였습니다만9.9퍼센트로데이터값은나왔다라고용역관련해서는그런내용이좀있었고요. 이부분은사실중앙정부나지방정부에서앞으로좀유념해서신경써야될부분이라고저는개인적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일단과장님어쨌든참어려운상황이었지만고립청년에대한실태를한번조사했다는것에대한그의의는참고무적이라는생각은드는데‘실질적으로이게진짜은둔형‧고립형청년들을조사했을수가있었을까’저는이것처음에시작할때부터좀궁금하긴했었습니다.‘어떻게이분들을조사를하지?’.그리고과장님,이것은뭐지난일이니까.제가고용노동과할때한번말씀을드렸습니다.청년도전지원사업이라는게있습니다.그렇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강익수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이실태조사에서언급되었던고립청년,은둔형청년,위험청년들이어쨌든구직단념청년이라고이렇게딱한정짓기는그렇지만거기에어느정도교집합이클거라고생각이듭니다.이분들이거기에많이참여할수있게끔데이터가있으니까이분들한테많은홍보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경숙위원님.

김경숙위원

과장님,여기저출산시민참여위원들의회의내용에보니까3번에이게들어가있네요,제가얘기한게.‘청년주택구매대출지원’,‘청년들이주택을구매할때낮은이율의대출을받을수있도록지원’.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네.

김경숙위원

어쨌든이세가지가해결이되면저출산많은도움이될거라고생각합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정은주청년정책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정회하겠습니다,15분간.9시20분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윤경숙위원장,김보영부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1시 04분 회의중지

21시 25분 계속개의

김보영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민계식총무과장님위원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

답변안하잖아요.질의바로.

김보영위원장대리

예.민계식과장님한테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윤해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주차관제시스템봤는데요,혹시답답하지않으시던가요?주차,차량다니다보면?여러군데에서말이나오는데왜총무과만그것을모르고있을까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솔직히저도조금그런면은없지않아있습니다.그런데내막을살펴보니시설이노후화된부분도있고요.그동안에시설을전면적으로교체해서현대식화하는그런과정을거쳤어야했는데재정이좀많이투입되는부분이다보니까그것을유지‧보수측면으로계속그렇게접근하다보니까약간저런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두가지로보시면첫번째는시설이노후하다는게첫번째고요.두번째는저희가특수성이있습니다,안양시가.소프트웨어하고그다음에이런기계들이일체감있게움직여야지속도를좀빨리하고그러는데저희가그서버를우리정보통신과의우리시보유서버를예산절감측면에서그렇게한것같아요.그러다보니까방화벽이라든가이런것들이보안이많이걸려서속도가느려진다고그러는데저희가정보통신과하고도한번해서어떻게효율적으로좀늘려보는방법을지금찾고있거든요.그래서한번,

윤해동위원

방화벽그말씀하시니까좀그렇긴한데어쨌든간에요7∼8년이면오래된것아니에요.저희아파트도7년됐는데굉장히빨라요.시청게7∼8년됐는데‘7∼8년됐기때문에느리다’그것은말이안되고요.저희아파트도한7∼8년된것같은데바로바로올라가거든요,차단기가?그런데이게단점이뭐냐하면가서딱멈춰요,차가.한2∼3초동안,이게인식을했나안했나일단모르기때문에뒤차들이또기다리고이게인식을못해서뒤로빠꾸를해야되나이런고민도되고아주복잡하더라고요.그런데그게오래됐어요.그런데이게최근몇달전부터더심해진것같아요.그전에는좀나았거든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그것저도이용하는당사자로서느끼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가봐서는이것은하드웨어문제는아니고요소프트웨어문제입니다,이것은.그러니까관리업체한테소프트웨어점검해달라고하셔야돼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저희가조치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요파손이것은왜구상권청구를안해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제가아까말씀드렸지만구상권이라는것은회계과에서그런조항이있어서신고포상금조례에의해서구상권도가능하고포상금도지급이가능한데기본적으로그시스템이좀오래돼가지고잘안움직이는그런부분이일부있다고말씀을아까드렸는데저희가시설을아주최고급서비스를해준다고보면구상권청구를상당히요긴하게쓸수있는데저희나름대로도좀완벽한서비스가안되는그런부분이있다보니까인위적으로구상권청구하는것도참그렇고저희가또판단하는게본인들이고의성이있는지아니면그냥부주의해서한건지이런부분도감안해야되기때문에현재는못하고있는데요,서비스가저희가완벽하게된다그러면철저하게구상권청구하는게맞다고봅니다,저는.

윤해동위원

이것은제가봐서는고의성여부하고는관계가없고요.고의로했다해서파손된것을돈을내라,고의가아니라해서봐준다,이것은말이안되는것같고요.그렇게따지면법도고의가아니면다용서가되게요?그것은아니에요.법이있으면무조건지켜야되는거고요,기물을파손했으면변상하는게맞아요,특히관공서건물은.제가이것을지적드리는이유가뭐냐면예를들어서사유재산을이렇게했다고한번가정을해보세요.끝까지갑니다,사유재산은.그런데관에서는끝까지안가죠,귀찮으니까.왜인지아세요?내돈아니기때문에그럽니다.사유재산같으면내돈을써야되기때문에끝까지찾아내서보상받습니다.그런데아무리관공서건물이라해도내돈안쓴다해서그렇게하는것은저는솔직히말해서이런것은무책임하다고보거든요?이렇게차단기를고장낸사람한테청구를해줘야더조심하는거예요.봐주고봐주고봐주고하면뭐누군가가얘기하겠죠.‘나지난번에시의회에가서차단기고장났는데연락도안오네?’그러면사람들이괜찮은줄알아요,이제.저는그것은아니라고보고요.앞으로는파손생기면구상권청구하십시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원칙이있어야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그럼요.

윤해동위원

부쉈으면고쳐야지이것을다른이유를대면안될것같아요.그리고소프트웨어점검하시고요반응속도좀개선해주시고구상권청구검토해보십시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장명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간단하게저장애인공무원채용관련해서고용부담금.상당히많은고용부담금을내고계신데보면지금몇명이정확하게부족한거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현재는거기쓰여있는대로,

장명희위원

8명.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8명이맞습니다.

장명희위원

지금이게문제가장애인공무원채용을하려고해도공채를이분들이못뚫고오는거잖아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맞습니다.

장명희위원

필기시험부터시작해서필기시험에한국사도있고영어도있고국어도있고이러니까.그래서보면향후대책에써주셨는데‘공채시험장애인공무원충원인원확대하여의뢰예정’이렇게쓰셨는데공채말고좀다른방법을찾으셔야되지않나싶어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가지금검토한바로는공채외에는할수있는부분이좀약하더라고요.그래서,

장명희위원

그래서제가다른데안그래도저희보사에서이얘기가나와가지고찾아보니까수원시나경기도이런데는공채외에도장애인전형을별도신설해가지고임기제로뽑고그러더라고요?그러니까굳이이어려운필기시험을통과하지않고경력직으로자기강점을어필해서임기제로들어오는거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임기제도검토가능한사항이되겠습니다.그렇지만저희가임기제부분은저희인사파트에서하는부분보다는사업파트에서요구되는그런부분이크기때문에저희가최대한,

장명희위원

그러니까그것을총무과에서발굴하셔야죠.왜냐하면보사에서이질의가나왔을때는다과장님들이뭐라고했냐면‘이것은총무과소관이다’라고하셨거든요.그러니까서로핑퐁치시면안되고,어쨌든주무부서가총무과시기때문에.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임기제제안은검토가능합니다,저희가,인사부서에서.

장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강익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하나만질의드릴게요.제가매번말씀드리는만안구청어린이집.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강익수위원

다른민간지역에있는애들모집할계획없죠?제가빨리한번질의드릴게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현재없습니다.직장어린이집에어긋납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지금반이몇개인지아세요?20명이기때문에반이몇개인지아세요,혹시?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가원아모집이반이만안구청어린이집이지금4개반으로되어있습니다.

강익수위원

4개반인가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러면4개반을제외하고나머지보조교사임금다삭감해도되죠?추가모집할계획없으시잖아요.그렇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4개반인데위원님아셔야되는게우리가정원이38명입니다.그게반이또합반이됐거든요.그래서먼저는모집인원이좀했는데이번에모집이조금됐습니다.

강익수위원

몇명인가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래가지고현재8명이더충원돼서38명정원에28명을지금모집을해놓은상태입니다,우리직장어린이집으로.그래서상당히좀많이나아졌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많이나아졌다는생각이안듭니다,과장님.제가인근의국공립한번말씀드려볼까요?달안어린이집정원45명에현원32명,교직원10명이에요.이것도이제줄일때가됐습니다.부흥도마찬가지고.만안구청어린이집제가몇번말씀을드렸는데사경제침범이라는이유만으로더이상애들을모집할계획이없습니다.그러면선생님도민간처럼어느정도관리할수있는인원만두고그만둬야되는것아닌가요?직장어린이집이라고해서그냥선생님들은그대로다놔두고반은구성해놓고애들은안받고.말됩니까,이것?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것은기본적으로먼저는그런상황이됐던부분이없지않아있었는데요.아까말씀드렸지만2025년부터는모집이조금돼서,그리고합반을,

강익수위원

그러면과장님3월달에원아모집이끝나고난다음에반구성을보고나머지반이남는선생님은1차때삭감할겁니다.괜찮으세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위원님아시겠지만우리가원아생인원에대비해서투입할수있는선생님이있거든요.그기준에부합하지않는다면저희도과감하게내보내야되는게맞고요.그다음에거기에부합한다고보면유지를해야되겠죠,저희가.

강익수위원

당연하죠.그부분에대해서는누구나공감을합니다.0세∼1세까지는3명당1명,2세부터는4명당1명,그반초과되는부분교사에대해서는더이상인건비지급안하는게맞죠,그렇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것은살펴보고요만약에좀안맞다그러면내보내야되겠죠,교사를.

강익수위원

그부분약속하셔야되고요.더이상의그런부분에대해서직장어린이집이라는이유만으로그렇게지급되는것은아니라고판단됩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공감합니다.

강익수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제가궁금해서하나만여쭤볼게요.우리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요.어린이집에우리유아들이모집이안됐어요.그런데「근로기준법」상어린이집선생님을사표쓰게할수있어요?그것은없어요.그것은노동법에걸리는거고요어쨌든간에그어린이집에서최선을다해서어린이를모집을해야됩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게맞습니다.그게먼저고요.그다음이우리위원님하고말씀드린그부분이두번째라고봅니다,저는.첫번째는모집을해서고용유지를하는게맞다고봅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죠.그러고난다음에만약에안모집되더라도그분들이일할수있는방향그런것들을모색을해야지,물론사업장을줄여서담당선생님께사표를받을수있다고얘기는할수있겠지만상당히그런부분은되게어렵습니다.잘접근하셔야돼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그래서저희가실태를말씀을드리면요저희가부합하지않아서선생님들을부득이내보내야되면거기에대한대책을세워서보통원장들이해드리거든요.타어린이집에직업알선을하든지아니면여러가지그런것을무리없게그분한테영향이안가도록이렇게조치하고있기때문에그것한번그렇게좀잘살펴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굳이만안에모집이안된다면타지역에서도모집을해서인근에가까운동이라든가그렇게해서우리아이들을서비스를받게하는게맞고요.거기에계신선생님들이계속그직업을가지고아이들하고함께하는게맞습니다.그런것한번고민해보시고요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고맙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여기앉았지만궁금한것일문일답하나만하겠습니다. 직원들임신‧출산지원비10만원씩주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이것좀확올려주세요,임신‧출산.안돼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아직검토는안했는데요,

김보영위원장대리

아니제가지난해에도진짜우리직원분들결혼해서임신‧출산이정도되면10만원은사실물가도상승하고해서저는적극지지한다는뜻으로좀올려줬으면하는지난해에도제가한번이것얘기를했었을거예요.한번예산이허락되면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여러군데에서시민들도저출산때문에움직이는데우리시도좀동반해서직원들혜택을주었으면.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임신축하금이라고저희가임신을하게되면10만원을드리는그런부분인데요물품으로사고정산해드리는겁니다.그런데저희가그것말고도여러가지로복지포인트더드리고요,500점정도더드리고,여러가지가있습니다.그래서지원을그것하나만가지고평가하기는좀그렇고요,여러가지를보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래요.아무튼저출산우리도앞장서는것으로하고요.그리고직원들심리상담프로그램진행하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김보영위원장대리

이게지금보건소에서‘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이있어요.일인당8만원인가그래가지고7회까지지원이되거든요?그래서그런것도있으니까직원들도좀홍보해서우리예산으로도하고했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고맙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리고이번에조직진단하고여러가지로너무애많이쓰셨고또직원분들하고너무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면서민계식총무과장님답변하느라고생하셨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다음은권승택자치행정과장님. 위원들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윤해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111페이지에국외수행차량임차비인데이게정확하게뭐죠?설명좀해주시겠어요?‘국외출장수행차량임차비’이게뭐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시주관으로국외공무출장을갔을때그지역에서사용하는차량임차비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우리가외국으로공무출장을가면보통여행사를통해서패키지형태로가지않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렇지않습니다.그렇지않고시주관으로단독행사로갈때가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2022년자료를보시면요6명이서8일갔나요,8일?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윤해동위원

8일동안임차비가1천900만원이에요?맞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저도이자료를봤는데요.이게그당시에스마트시티과에서갔던사항이고요.또이때가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으로인해서제반경비가상당히상승이됐고또코로나하고겹쳐있어서현지에차량운행이라든지렌트(lent)라든지통역이런분들을섭외하기가상당히어려웠다는그런말은들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아무리그래도그렇지9일동안,이게렌트개념인가요,아니면운전기사딸려서오는건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운전기사다딸린겁니다.딸렸고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그렇다하더라도9일에1천900만원이면하루에200만원이넘는다는얘기인데,차량임차비가.이게좀이해되세요,과장님은?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도그래서이동코스를봤는데요.워싱턴주라든지오리건주쪽으로북태평양쪽으로1천300킬로,1천500킬로정도다녔더라고요.그래서그때지금기준으로봤을때조금과다지출됐다는,

윤해동위원

저는아무리봐도이해가안됩니다.그렇게따지면2023년도에북유럽3개국이것도9일인가그런데이때는800이에요.그런데이것은기준이어떻게돼요,그러면?그냥현지상황에따라서가격이알아서왔다갔다하는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뭔가기준이있어야할것아니에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게국가별,지역별또거리별이렇게차이가발생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2023년도에‘안양시의회국외공무출장참가’이것은뭐죠,이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이것은의원님들국외공무출장가실때시직원들3명이같이동행했던사항입니다.

윤해동위원

시직원3명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윤해동위원

의원따로고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이임차비가의회에서도나갔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분담해서지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그럼너무세잖아요.그럼이것도지금360인데의회차원에서또나갔으면몇백이된다는얘기인데,차량임차가.좀이해가안되네요,이것은?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맞습니다,분담해서나갑니다.분담을하고요,이게엔분의일성격으로보시면됩니다.

윤해동위원

보통우리가의회에서도1년에한두번,두세번정도는국외를가잖아요.보통그때대부분여행사통해서패키지식으로통으로계약해서가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런경우도있고요,직접,

윤해동위원

아니의회에서는거의그렇습니다.그런데제가이차량임차비를보고깜짝놀랐어요.아니어떻게임차비를따로내나.그러니까이것은단순히현지차량임차비고경비는따로있고.그렇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현지차량하고또운전자하고같이포함되는사항입니다.

윤해동위원

도무지이해가안되네요,이것은.그런데왜작년보다그럼올해700만원또올려서하셨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저희들이공식적으로가는기본적인계획들이있습니다.저희들이공공외교기본계획5개년계획이내년이첫해이기때문에요국제교류에다변화하고또내년에정식적으로초청된나라도몇군데가있고요.또지금저희들계획으로는베트남쪽한군데하고유럽쪽한군데를저희들우호도시교류를개척하기위해서내년에도추가로몇군데를더나가야되는그런사항도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요제가상식적으로생각을해보면하루에임차비가200만원이넘을것같으면차라리택시타는게낫지않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좀하여튼내년부터,

윤해동위원

택시하루종일24시간달려도200만원안나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런데이게인원수가있고차량종류도다르고,

윤해동위원

택시서너대빌리면되죠.택시서너대나눠타도200만원안나와요.우리나라에서택시빌려서하루종일24시간돌아보세요,얼마나오는가.몇십만원밖에안나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하여튼잘챙겨봐서산출을나중에열심히,

윤해동위원

이것은제가봤을때너무과한것같아요.이렇게돼버리니까출장가서고급차,좋은차로하려고예산쓰려고하다보니까이렇게되는거예요.이것은예산조정이좀필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네,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저자율방범대실비지원관련예산세부지원현황하고자율방범대들의봉사시간,경력사항인정여부관련해서자료요청을했고요.지금‘경력증명서등에관한사항은「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13조5항에따라경찰서장이발급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음’되어있는데이경력증명서발급받는경우는어떤경우일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가끔씩대원님들께서자기들이력이라든지또그런것을사용하기위해서문의하는경우가있습니다.그런데요즘은자율방범대관리가이원화되어있다보니까자율방범대복무사항은경찰소관으로다가서요경찰에서다처리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이말씀드린이유가사실예산이크다기보다이분들이정말말그대로자원봉사잖아요.그런데자원봉사가사실은아무리좋은마음에한다고하더라도,그러니까그분들의선한영향력을저희가확산시키는데에는그분들의그만큼선행에대한보상은저희가또해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언제까지이들의선의에만기댈수는없거든요?그런데지난번에저희지역구자율방범대회의할때한번갔었는데그분들이어려운점들이많더라고요.일단환경이좀열악하고간단하게는예를들면앉는소파마저도무너져서앉으니까뒤로꺼지는그런상황이있었는데그런것들개선이됐으면좋겠고.그리고지금안성시같은경우에는자율방범대안전활동을보장하겠다고해서이분들활동시에이분들의활동을공무로인정하고활동과정에서부상이나사망이발생하는경우에는보상금을지급할수있도록단체상해보험을가입해서대원들을예우한다고하고있습니다.우리시에서는혹시이런예우사항이있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자원봉사센터에등록된단체들은자원봉사센터에서그런보상보험이들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다행히잘챙기고계시고요.그런부분들관련해서우리시에서도조금더챙겨주셨으면한다는말씀드리려고이자료를요청했습니다.그러니까환경개선도좀필요해보이고그분들활동하면서어려운부분없는지한번더살펴봐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대원들사기진작차원에서꼼꼼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간단하게몇가지만할게요.과장님,집행률70퍼센트이하사업중에북한이탈주민자격증수강료이것300만원잡혀있는것집행률이44퍼센트밖에안되는데이것도몇년동안계속이상태였거든요?계속신청저조,중도취소이래서집행률이50퍼센트를한3년동안계속못넘은사업인데내년에도예산을똑같이잡아놓으셨네요.이것은혹시조정이필요한사업이아닐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이분들정착지원차원에서저희들이도입한사업들인데요.저희시에한107명의이탈주민들이있습니다.1인한도최대30만원씩지원해주고있는사업인데요.저희들이항상SNS라든지문화탐방이라든지또전화로안내는드리고있는상황이고요.이게신청률이조금한50퍼센트미만이어도이분들이언제또신청을확대할지몰라서경비를잡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하여간몇년동안계속지속적으로불용이되니까드리는말씀이고요.또미흡이하로평가된보조금사업중에보면8개사업중에4개이상이같거나증액됐거든요?미흡으로평가됐는데도내년예산에이렇게증액된이유들이있을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이게위원님,보조금사업평가가우리예산법무과에서시행하는지방보조사업성과실시계획에따라서하고있는데요,저희들은보조사업이상당히많은부서입니다.그런데성과평가실시계획에보면미흡을의무적으로15퍼센트이하로규정하게되어있어서선정하는과정에서조금저희들이고민끝에이렇게선정했고또이게실질적으로조금미흡한부분은있는데그래도꼭필요한사업들이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니까제가여기서일일이다짚지는않겠지만자치행정과에보조금사업이상당히많은데뜯어보면중복되는사업들도많고수혜자들이다겹치는사업도많아요.그러니까이런보조금평가를하시는거잖아요.그리고관행적으로나가는보조금들도많잖아요,비슷비슷한명목인데.그러니까이평가를좀제대로하셔가지고구조조정도하시고합치기도하시고그러셔야될것같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우리상임위에서도중복되는사업에대해서보조금사업을감액조치를몇건을했습니다.그래서앞으로도우리보조사업에대해서면밀히살펴서중복되고또참여자가같은부분들이런부분에대해서는꼭챙겨봐서다른신규사업이많이발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다른것은말고하나만질의드릴게요.우리주민자치평가심사위원관련해서2024년도2차운영평가라는게우리주민자치평가하는그건가요?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평가하는것?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주민자치대회는뭐죠,그러면?3차평가인가요,이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예.주민자치센터운영평가가31개동대상해서총3차에걸쳐서평가를합니다.1차는구청에서주민자치센터전반에대해서서면,대면,현장평가를통해서15개동을선정해주면,

강익수위원

그게2차평가인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2차평가에서전문심사위원들이7개동을선정하고또그7개동이우수발표를해서2차평가랑합산해서최우수,우수이렇게시상을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2차,3차그럼평가범위라해야되나요?기준이라해야되나요?5대5인가요,그러면?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2차평가가7이고요우수발표평가가3으로되어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2차하고3차하고지금이렇게심사위원이똑같네요.그렇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맞습니다.동일한인물로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3차를할필요가없지않아요?이분들이느끼실때는,또아까말씀하신대로2차가70퍼센트라면평가점수가똑같지않을까요,순위가,2차때랑?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서류심사하고또발표회가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그런데저희도보니까평가배점방식에서는위원님말씀하시는부분,우려하시는부분이조금문제가있는것으로저희들이인식하고요내년에는조금더개선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2차보다는3차가좀더많아야지주민자치대회에나가시는분들이좀더노력할것이고고민할것이라고저는판단이되거든요?최소5대5가되든3대7이되든지금이랑반대로그것한번봐주시고.하나만더질의드리면이평가심사위원수당이왜15만원이에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우리수당주는근거에보면2시간미만이면10만원,2시간을초과할때는5만원더주게되어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시간이초과해서15만원인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예산요구서에는보면전부10만원으로계산해놓았잖아요.그렇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것은왜10만원으로이렇게계산을해놓았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기본2시간정도로생각했었는데요,실질적으로해보니까심사평가가2시간이상,대부분3시간,4시간이렇게소요가됐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이것도예산요구설명서가잘못됐네요,내년것도.그러면심사위원이8명이아니라는거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심사위원은4명으로하는데두번하는거죠.

강익수위원

2차,3차4명,4명이면위에도4명이고밑에도4명이고그리고10만원을곱하는게아니고15만원씩곱해야되는거잖아요?생각해본다면,지금지출된내역을본다면.아닌가요?10만원씩8명이아니라.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이심사경비는우리가행정같은목에서조금유용가능할수있는부분이있어서,

강익수위원

과장님,심사위원8명안쓰실거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4명쓸겁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바꾸셔야지,이것.4명쓸거면서8명의예산을받아가면잘못된거잖아요,과장님.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런데두번하니까요.

강익수위원

아니밑에7명이게또그것아닌가요?우수사례발표하는게?주민자치대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럼또7명이잡혀있잖아요?산출내역에볼때에.지금페이지가92페이지입니다.그럼이것도잘못된거네요.15만원곱하기4명,밑에도15만원곱하기4명이렇게산출을내야되는것아닌가요?그래서시간이좀덜되면나머지를반납하는것그런절차로가야되는것아닌가요,과장님?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맞는말씀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이산출요구잘못된것맞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내년에는이런부분좀더주의해서예산심의에올릴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아까말씀드린대로평가점수관련해서는좀더심도있는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승택과장님,아까우리존경하는장명희위원님께서보조사업의사업목적에맞게,이얘기는다만우리자치행정과뿐이아니고우리시의보조금을받는그런사업은보조사업본래의취지에맞게잘추진해주시기바란다는말씀드리면서,과장님제가한가지만질의할게요.제가준비는좀했었는데.과장님나새마을이동도서관만딱보고우리안양시전체도서관현황을뽑아봤더니78개소가있더라고요.그래서저희보사쪽에서작은도서관을계속작은도서관지원이이렇게상당히많이나가요,새마을도서관,그런데‘우리안양시에인구도얼마없고밀집도가아닌데무슨새마을이동도서관이차량으로뭐가필요가있을까’이렇게해서사실제가자료를요청을드린건데주신자료를설명은아직못들었습니다만쭉살펴봤더니꼭차량가서빌리는것보다는애들유치원이나그런데가서영화도상영해주면서책도빌려주고이런내용이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렇다면필요한건데저는그게아니고어떻게하면,시청앞에도한참서있다가그냥가고.누가거기가서도서를빌린다는것을그런것을못봤어요,한두군데에서,길에서.그래서‘차량만뭐이렇게추운데다니면서이렇게하나’그런생각에이동도서관새마을안그래도,이새마을도서관이또15개나있어요,관리하는.그래서이것은이번에없애야되겠다생각해서사실자료를요청을드린건데자료를상세히잘적어주셔서제가이해가됐고요.이이동도서관은주로어린이들영화상영하면서책을빌려준다고제가그렇게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네,네. 권승택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옥란자원봉사센터장님. 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센터장님,제가쉬는시간에도한번말씀드렸는데요,공영장례봉사단제가지난번에도한번참석을해서같이해봤었는데정말중요한자원봉사단인것같습니다.

그분들이활동하는데에좀더편하게끔그리고좀더본인이자부심을느낄수있게끔많은지원과관심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옥란시민봉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아,자원봉사센터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경호안전정책과장님.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윤해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해동위원

과장님시민안전보험관련인데요.2023년도에보험수혜를받은게16억인가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2024년에는1천600으로확줄었네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유가뭡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때포괄적상해의료비를’23년도에는넣었습니다.그게저희가2023년도에5억7천만원을들여서보험에가입했었습니다.그런데16억이나보상을해주다보니까거의한10억이상보험사에서손실이발생했습니다.그러고나니까그똑같은조건으로저희가보험을들려고했는데,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그래서그부분을빼다보니까결국은우리가보험금은3억6천을1년에거의내는데시민들이수혜를받은것은1천600이란말이에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지금1천600정도받았는데이게내년3월18일까지입니다,보험기간이.

윤해동위원

그래도2천500안넘을것아닙니까?그비례로보더라도.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것은이번같은경우도지금도매시장같은경우도매시장에사고가다행히막아가지고없어가지고그랬는데만약에거기서그것을미리저희가막지못했다그러면엄청난그런상황이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물론보험이라는게불의의사고에대비해서드는것은맞아요.목돈이들어갈것같아서드는것은맞는데이것지금제가봐서는1년에3억6천의보험금을내고거의1년이다되어가는데시민들이받은게1천600이다.뭔가좀이상하지않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어떤위험에대한안전장치그렇게봐주셔야됩니다.이것을그냥당장,

윤해동위원

그런데그차이가너무커서그러는거예요.예를들어서이게보험이환급형이라거나그러면또이해를하겠는데이것은환급형이아니고소멸되는거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그런데3억6천을내고1천600을받았다?이것배보다배꼽이큰것아닌가요?저같으면차라리3억6천을비상금으로가지고있다가유사시에쓰는게더빠를것같은데요?훨씬효과적일것같은데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개인같으면그럴수도있겠지만,그런데이게사고가발생했을때부담이엄청크기때문에이정도는합리적이라생각합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그런데제말은2023년도에는보험수혜를16억을받았잖아요.그런데보험사측에서너무손해가많이발생하니아까포괄뭐라고했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포괄적상해의료비.

윤해동위원

그것을뺀것아닙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2023년도당시에는우리가유리했고보험사가손해를본거고그런데그뒤로보험내용을갱신을하면서2024년부터는보험사가돈을버는거고우리는불리해지는케이스잖아요,현재로서는?굳이따진다면.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예.

윤해동위원

그런데그차이가지금저는,글쎄요?3억6천내고1천600돌려받는다?그러면이해가섣불리잘안되는데요?그런데솔직히3억6천이면적은돈아니에요.보험료3억6천이면.저같으면그돈을예치해놨다가사고난시민들병원비로보태줄것같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저희시에서는그렇게저희가예치해가지고서나눠드릴수는없으니까이것을보험으로가지고있는사항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중요한것은아까얘기했던포괄수혜?그게없는상태에서는앞으로계속이정도수준일것같은데요?특별한천재지변이일어나지않는이상은?그러니까이번처럼,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잖아요.이번처럼115년만에폭설이와서청과동,청과동인가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지붕이무너졌고다행히경미한부상한분밖에없었잖아요?그런데115년만의폭설이내년에는116년만에또올까요?그렇게대형사고가아닌이상계속손해볼것같은데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사고라는게꼭안양시에서사고나는것만있을수도있고또타지역에서나는사고도있을수있습니다.그래서이것같은경우는,이태원사고때도그렇고또,

윤해동위원

이것같은경우가보면선례라는게있잖아요,선례.그러니까2023년도기준으로보면상당히광범위하게적용이되니까이렇게된거고.지급건수만봐도그래요.단순하게봐도요딱하나만짚어서보면자전거상해2023년297건,2024년1건이에요.이런추세로간다면올해지급건수와지급액수준으로갈수밖에없어요,보험내용이같기때문에.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꼭그렇다고하기에는좀애매합니다.

윤해동위원

아니제가아까말씀드렸잖아요.특별한천재지변이아닌이상평년으로본다면이수준을넘어가기힘들다니까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럴수도있습니다.그런데특별한그시기같은경우가왔을때엄청어려움을겪을수있기때문에그런것을대비해가지고저희가가져가는겁니다.

윤해동위원

그게뭘까요?엄청어려운게뭘까요?특별한시기가뭘까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사고가만약에발생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만약에도매시장같은경우도이번에사고가진짜대피를못한상태에서사고가났다그러면거의100여명이상이라고봐야될겁니다.거기계속12시시간대면거의,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지만이것은특별한케이스잖아요.115년만의폭설.특별한케이스.그런케이스인경우에는물론혜택을볼수있겠지만제가말씀드린평년기준으로본다면이게이렇게까지적자를봐야되나요?어느정도맞춰지면상관이없겠는데너무심하잖아요.3억6천대1천600.우리가암보험을들어도요내가갑자기암에걸렸을때수천,1∼2억이,1∼2억은사실안들죠.수천만원들것을대비해서한달에10만원정도내잖아요,왔다갔다.한달에10만원해봐야1년이면120이고10년넣어봐야1천200이에요.30년넣어봐야3천600이고.그런데내가막상암에걸리면수천만원을받아요.그러니까걸린다고보면따지고보면별로손해본게없는거예요.물론소멸되지만.그런데이것은너무심하다는거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이것은시민들전체를생각해보시면55만이고그것을따지시면또그렇지도않습니다.

윤해동위원

시민들전체를대상으로했는데요개물림사고가6건밖에없었고요,자전거상해가1건밖에없고요,화상수술비가9건밖에없다고요.55만명중에서수혜받은사람이16명이라고요.그게문제라는것을지적하는거죠.그러니까55만명중에서예를들어서1천명이수혜를받았다,그러면이해를하죠.그런데55만명중에서16명이면55만대16이면확률적으로0.0000몇퍼센트아니에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렇게얘기하시면저희가진짜할말은없는상황인데요,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제말은너무일방적으로손해를보는것같아서그래요.그러니까2023년도에는너무포괄적이었다면2024년도에는너무막아버린거예요.보험을든것을뭐라고하는게아니고요이것을좀풀필요가있다는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이것을풀려고해봤었습니다.금년도에7억2천의보험료를의회에서승인해주셔가지고그것으로어떻게든포괄적상해의료비를넣어가지고하려고추진을했었습니다.그런데그게보험사쪽에서작년같은경우는200만원까지한도로해줬었습니다.그런데올해그것을7억2천으로늘려가지고하는데도걔들이그한도를4만원정도뿐이안해준다는거예요,개인한테.아,40만원정도.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러니까결국은보험사에서는절대손해안보겠다는거고보험사에서안보려고하는손해를우리가대주는거예요,결과적으로.일방적으로손해를보는거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40만원정도한도로해가지고저희가시민들이받아내는보험료를추산해봤더니한3억정도받아내겠더라고요.3억도2억후반에서받아낼수있을것같더라고요.그래가지고그것을포기하고서이것을들었습니다.그런데만약에그것으로만약에7억2천내고서40만원한도로들었다.그랬을경우같은경우는한4억원이상은또손해볼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윤해동위원

알겠고요.중요한것은너무차이가난다고요.우리가보험료를1년에3억6천을내는데수혜받은게1천600만원이다,이것을누가이해하겠어요.유사시에만에하나를대비해서들었다고하지만그것을모르는것은아니지만,보험이라는게성격이그렇죠.그렇지만너무묶어버린,너무폐쇄적으로하다보니까55만명중에서수혜받은사람이16명이라니까요?이것은문제가있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위원님말씀은충분히이해하는데이것을만약에포괄적상해의료비를넣으면서올리려고그러면엄청나게보험료를거의10억정도를올려야되는상황이발생해가지고그런문제점이있어가지고,

윤해동위원

길어지니까요일단끊을거고요.당최이해가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이것제가질의했던것은아닌데듣다보니까사실이게예전에도시건설상임위에있을때도로과에서자전거보험관련해서도비슷한금액으로되게혜택은못받고있었거든요?그때당시사망사고가1건있었는데도500만원인가밖에못받은그런내용이있었고지적을했었고이렇게통합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금우리존경하는윤해동위원님께서도앞서지적을해주셨는데요.보험항목에대한개선이좀필요해보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보험항목을금방도말씀드렸던것처럼이렇게우리가많이받을수있으려고그러면포괄적,

조지영위원

그러니까포괄적이아니더라도이금액에서시민들이많이문의를한다거나,그러면예를들어하나만여쭤볼게요.지금처럼눈이오거나비가왔을때보도경계석이미끌미끌거리잖아요?거기잘못밟고발헛디뎌서넘어져서엘보우(elbow)다치고무릎나가신분들그분들보상가능한가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안됩니다.

조지영위원

안돼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조지영위원

그러니까뭔가사람들이많이다치는부분을항목에다넣었으면어떨까라는,아무튼그것은예시고요.고민해주셨으면좋겠고.그리고경쟁입찰도입이,지금하고있죠,그렇게?그런데경쟁입찰할만큼많은업체가지원안하고있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조지영위원

예,그내용은알고있고.어쨌거나보험은들어야만한다면그리고우리보험이그렇잖아요.만일에그러니까사건에대비해서큰비용을들일것을예상하고하는건데그렇다면시민홍보를좀강화해서모르고있는분들이좀찾아서라도혜택을받을수있게는저희가대안으로마련해야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홍보많이하고또더많이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사실저도잘몰라요.‘막연히있겠구나’그냥이렇게만아는거지.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저희가작년에포괄적상해의료비를넣어가지고해가지고서시민안전보험에대한홍보는엄청많이돼있습니다.그래서많이또전화도많이하시고그러는데이것시스템을바꾸다보니까거의못받으신분들이많아가지고저희도많이마음상으로는그렇습니다.그런데,

조지영위원

그러면더안좋아진건데.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그런데어쩔수없어가지고서좀.

조지영위원

고민이되겠네요,우리과장님도.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들어보니까시민안전보험이바뀐게지금도이런현상때문에그때도바꾼거예요.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그때도그랬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때는자전거보험이었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시민안전보험이있었는데,

김경숙위원

아니잖아요?그것도시민안전보험이었잖아요.그때는얼마냈었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1억원해가지고들었었습니다.

김경숙위원

1억원.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1억원가지고들었었는데그때도거의수혜는거의못받고보험료만내는그런상태였었습니다.그런데이게전시민을대상으로하다보니까,

김경숙위원

아니그런데왜청구건수가이렇게없었죠?작년에이렇게많았는데올해는21건이뭐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아까도상해의료비때문에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상해의료비같은경우는,작년에상해의료비같은경우는집에서넘어지셨거나화장실에서넘어지셨거나불문하고서다지원해드렸었습니다.어떻게해서든안양시민들이상해로만다치시면다지원해드리는방식이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보험사에서도많은손해를봤고또,그런데그자체가계속유지할수없어가지고재난에대한부분으로한정하다보니까보험을이번에좀바꾸게되었고바꾸다보니까이제,

김경숙위원

그러면보험의조건을잘못달은거예요.보장설계를잘못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이게이보험자체가설치목적이원칙적으로는재난에대비하는보험입니다.재난에대비한보험.그러다보니까이게맞기는맞는건데이게저희가시에서어떻게보면대응을잘해서사고가미연에예방되고방지되고그다음에하기야그게만약에사고가났다면더줘야죠.

김경숙위원

아니,여기는지금작년에는일상적인거잖아요.일상적인거고지금은여기에올해보니까이것도일상적인건데지금집에서까지나는것은그래서그런사고다포함해서했기때문에2천600건이나왔는데여기는그런건수는많이왔을텐데아마해당이안돼서여기16명밖에안받은거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전화는많이왔고가급적이면청구하시라고해서21건청구하셨는데그중에서열여섯분이받으신겁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전화많이와서작년’23년도건마냥그렇게다혜택을받는줄알았는데고작혜택이받지를못하는게돼있으니까16명밖에안된건데그러니까보장3억6천에도보장설계가제대로안된거예요.그랬으니까이게차라리1억짜리였을때가훨씬낫겠네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1억으로는지금거의보험자체가없습니다,1억으로하게되면.지금도저희가이시민안전보험이자연재난이나사회재난같은경우사망같은경우는2천만원한도로들어야되는데행안부쪽에서권고하는기준으로는2천만원으로들어야됩니다.2천만원으로들어야되는데저희가그렇게까지못들고지금1천만원한도로해놓았는데도이렇게보험료가비싼상태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굳이들필요가없다고생각합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이것을안들어놓으면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진짜사고가냈을때그때어떤대응을할수없어가지고서들어놓은사항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지금여기해당되는사건은피해입은,보장받을수있는것은뭐예요?어떤사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자연재난.

김경숙위원

재난?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재난.사회재난뭐,

김경숙위원

재난시만?재난시만받을수있는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재난하고그뒤에보면자연재해사망이1천만원으로돼있고자연재해후유장애가1천만원,화재‧붕괴‧폭발사망이1천500만원,또화재‧붕괴‧폭발후유장애가1천500만원,대중교통이용중사망2천만원,대중교통이용중후유장애2천만원,사회재난사망1천만원,사회재난후유장애1천만원또화상수술비100만원,익사사고사망1천만원,자전거상해사망1천만원,자전거상해후유장해1천만원,개물림사고20만원,뭐이런식으로,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설계를잘못한거예요,설계를.받을수있는게별로없네요.아니무슨사망사고다이렇게해놓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그런사고아닌것을주게되면,그런사고가아니고이것보다더빈번한빈도있는그런어떤,

김경숙위원

작은것들로해줬어야지,혜택을.고루고루받을수있는저기를해줬어야지.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렇게하게되면또보험료가많이올라갑니다.

김경숙위원

예?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보험료가또많이올라가요.빈도가많이발생하는건같은경우는보험료가많이올라가고.이렇게빈도가좀적으면서도저희가그런상해,사망,

김경숙위원

아니빈도가적어가지고지네들이익볼것만하고그러면이것다른대책을세워야지그래.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피해를보시는시민이누군가,부모가사망을하셔가지고이런어려운상황이되었을때2천만원정도드린다그러면그것을목적으로해가지고,

김경숙위원

아니사망사건까지우리가시에서이렇게해준다는것은이것은작은사건‧사고그런것위주로했어야지자연재난재해,자연재해그런것까지해가지고하려면이것은혜택을별로,빈도가적은것들이잖아요.빈도가많은작은것으로조금씩조금씩해주는것으로했어야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저희가자연재난상태그런상황에서만약에돌아가시게되면침수사고로만약에지하차도같은데서물이차서돌아가시게된다면국가에서2천만원정도드립니다.2천만원정도드리는데가장이돌아가셨는데2천만원드리고서딱끝나게되면살아있는나머지가족들이살방법이없기때문에어렵기때문에그것을조금이라도보상해주기위해서이런보험을운영하는겁니다,지자체에서.

김경숙위원

그것은아닌것같아요.우리57만시민들에대한보험은그게아니에요.그렇게하면안된다고생각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아니그런데57만시민들중에진짜어려운상황에처했을때도와주기위해서이것을가지고있는겁니다.

김경숙위원

아닌데.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렇다고계속이것을위원님말씀처럼그렇게많은사람이지원받는그런보험에들면좋죠.그런데그것을들게되면거의20억이상그정도를생각하고서보험료를그정도로생각하고가야되니까그것자체가부담스러운거예요,또.

김경숙위원

아유,다른것한번찾아보세요.이설계를잘해야돼요,이것보험은.설계를전문가한테맡기셔가지고다시한번보험설계사한테해서보험사를다시한번찾아보셔요.이것설계잘못됐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이게행안부에서내려오는표준매뉴얼입니다.

김경숙위원

예?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행안부의표준매뉴얼입니다.전국적으로거의비슷합니다.전국적으로비슷하고조금이제,아까말씀하신포괄적상해의료비같은경우들어가는데는재정적으로많이나은데가들어가는상태입니다.전국적으로똑같습니다.담보에대한부분은저희가여기서더많은피해자가발생할수있는담보를선택하기에는엄청어려운사항입니다.그런담보대책없습니다.

김경숙위원

아니큰사건‧사고를위해서이렇게하는것은나별로좋은방법이아닌것같고요.작게라도조금조금씩여러사람을해주는게시민을위한안전보험이지이게큰사망사건에만이렇게해주고사망사건이그렇게쉽게많이나지는않잖아요.다시한번검토해보시기를바라겠고요. 다음은풍수해보험이에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풍수해보험에보면지금여기’22년도에우리가폭우오지않았었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김경숙위원님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아,지났어요?얼마안되었는데,나.안됐어요.나시작인데이것.그럼이따가할게요.다시.

김보영위원장대리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해동위원

짧게할게요.

김보영위원장대리

네,윤해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과장님제가질의응답을계속들었는데요과장님답변내용대로라면앞으로계속올해받았던수해혜택밖에안됩니다.정말로엄청나게큰사고‧사고가발생해서,그런데그것은사실국가재난이죠,그정도사고면.그정도사고면예를들어서1년에자연재해때문에100명이사망했다,이것은국가재난이에요.전시상황이나.그러면사망도1천만원인데100명죽어도10억이에요.그러면그러니까우리가평년도기준평상시기준으로따지면1년에2천만원정도만수혜받고계속사망보험금내는꼴밖에안되는거예요.그럴거면뭐하러보험을듭니까?아니,50명100명죽었는데그것국가재난지역선포지,시에서감당할수있는몫이아니죠,그정도죽으면.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국가재난지역이선포되더라도,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국가재난지역선포되면국가에서도지원금이나올거고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래봤자2천만원드리는거예요.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면시에서1명죽었다고1천만원더준다고뭔의미가있어요,그러면?똑같은거지.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2천만원받으시는분한테1천만원정도더보태드리는거예요.

윤해동위원

그런데국가재난은요보험으로안들어도나오는거고요이것은보험을들어서나오는거예요.그러면이게더나와야되는거예요,그러면.국가에서사망했을때2천만원주는데시에서는1년에몇억씩보험들어서1천만원더준다?이게무슨의미가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위원님,이제,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과장님!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윤해동위원

계속말다툼밖에안되니까요제가봐서는김경숙위원님말씀한대로보험설계잘못하신겁니다,이것은.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아니,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것은보험설계를저희가하는게아니라행안부권고에따라하는거예요.그런데행안부권고에따라서하는거고그리고국가에서,

윤해동위원

아니,행안부에서시민안전보험을드는것을권장할수는있겠으나보험안의내용까지는규제안하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내용까지다매뉴얼대로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경기도31개시에대해서요계속과장님이계속주장하시니까경기도31개시에대해서1년에보험료얼마들어가고보험설계내용을다제출해주세요,그러면.그것을봐야판단이될것같아요.계속그렇게행안부핑계를대시면얘기가안돼요,이것은.보험설계를어떻게행안부에서합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행안부공문에의해서하는거예요.공문에의해서.

윤해동위원

아니죠.보험담보사항이나범위는보험설계사가하는거죠.어떻게그것을행안부에서표준으로내려요?그것은말도안되는얘기고요.그러니까31개시군에대해서요보험료와담보사항그다음에수혜받았던혜택내용포괄적으로자료제출해주세요,그러면.그것보고판단할게요.그러면되겠죠?과장님이계속그렇게주장을하시니까그런거예요.그러면이미그자료가다있어야되는거예요.이미경기도에다조사를해서우리는이렇다고주장하실수있어야되는거예요.그게없다면과장님이거짓말하시는거예요,지금.어떻게행안부에서담보내용하고범위까지다지정해줍니까?그것은시마다특징이다다르지.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며칠전에도공문으로지시돼가지고서저희보험같은경우도아까1천만원씩담보돼있다그랬지않습니까?자연재해같은것1천만원돼있는데2천만원으로올리라고지금공문이내려와있어요.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아까그자료를예산계수조정하기전까지제출해주세요,그러면.그러면비교해보면금방나올것같아요.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풍수해보험’22년도에폭우로주택침수가많이되었습니다.그런데여기에보면’22년도에주택침수가290세대예요.맞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리고2003년도에는왜1천200세대죠?1천242세대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게보험가입한현황입니다.보험을가입한현황,침수한현황이아니라.그런데보험을가입한현황이’22년도에침수가저희가1천200가구정도침수되었습니다.그러니까’22년도에한번혼났으니까’23년도에1천242가구가보험에가입하신거예요.

김경숙위원

그러면보험료도올랐겠네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보험료는안올라요.보험료는똑같아요.보험료는똑같은데,

김경숙위원

가구수를가입은많이했는데보험료는왜그대로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개인이내시는보험료가,보험료가조금올라가요.저희가부담하는보험하는올라갔죠.개인은지금5천700원정도내고들어가십니다.

김경숙위원

아니작년에’22년도에1천200세대가그랬다고그래서또1천200세대를또이렇게똑같은폭우가온다는보장도없는데이렇게했네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이것은본인들이가입하신거예요.본인들이가입하시고본인들이자부담이있어서자부담에비례해서저희가국‧도비를지원해주는,

김경숙위원

이것풍수해보험을시에서가입한것아니에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시에서가입하는게아니라본인들이가입하세요,본인들이.본인들이피해를받으신주민들,지하주택에사시는분들그런분들이가입하시면그것에매칭해서저희가지원해드리는거예요.본인들이가입하셔야돼요.저희가가입하는게아니에요.

김경숙위원

본인들매칭하는것을우리가,그러면몇대몇으로해주는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저희가거의,

김경숙위원

시지원인거네요,그럼?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지원입니다.시하고국가하고해가지고거의70퍼센트를저희가부담하고나머지한30퍼센트정도를개인이부담하시는비용이세요.여기지금돼있는비용은도비하고시비만표시돼있는상태입니다.실제보험에가입한금액은이것보다더많은금액이가입돼있는거죠.

김경숙위원

이것언제부터한거예요?’22년도부터’24년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계속했었습니다,이것은계속.

김경숙위원

계속했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계속했었습니다.

김경숙위원

우리는몰랐네?풍수해보험이있는지.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풍수해보험이나시민안전보험이나다본인들이혜택을보지않으시면잘모르시죠.

김경숙위원

본인들이그러면같이시하고도하고이렇게해서보험을들면되는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아니요.본인들이보험사를통해가지고들면보험사에게저희한테청구가들어오는거예요.

김경숙위원

그런게있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그렇게되시면,예.그렇게되십니다.

김경숙위원

몰랐네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러니까,

김경숙위원

아니시에서는풍수해보험을들어서이런재해가있을때보험금을타서지원해주는그런건줄알았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본인들이다가입하시는겁니다.

김경숙위원

아니에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런것도있네요,그럼!주민들한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그런데이게저희가재난지원금을한번침수되거나그러시면재난지원금을국가에서300만원을드리잖아요.300만원을드리는데이풍수해보험을들게되면300만원보다좀더많은돈을받으세요.그대신국가에서보험료일부를대주었기때문에300만원이하를받으시면300만원까지는재난지원금을지원해드리고그이상되면안지원해드리고,

김경숙위원

예,이제알겠습니다.그리고풍수해도되지만폭설도되는거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폭설같은경우는반파이런사례에서되는데이번에는반파되거나전파된주택은없습니다.소상공인같은경우는조금이제,

김경숙위원

그런데하우스라든가이런것은되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하우스되는데저희같은경우는하우스가별로없어서이것은피해가,하우스없습니다.

김경숙위원

우리지금안양에삼막사에나무가한100그루가정도가소나무가무너졌는데그,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것은대상안됩니다.

김경숙위원

그런것은대상이안되는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여기풍수해보험이그런식으로운영되는지몰랐습니다.시민들이많이알고있는지어쨌든홍보도많이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저희가침수위험이있는주택에사시는분들같은경우는다문자로홍보해드리고그렇게해가지고가급적많이들게유도하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답변고생하셨고요. 찾아가는시민안전교육.보건소에서하는심폐소생술도이쪽에같이하면안되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이게보건소에서하는것은보건소에오셔가지고하는거잖아요.

김보영위원장대리

아니그래서나는찾아가서7천명이상을할때는심폐소생술도같이연결하면안되나.예산이4천만원이나지급되어서.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저희가학교그런데를찾아가서하는사안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찾아가서이것해주면좋을텐데싶은생각이들어서했고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많이하는게좋으니까그것은좀이해해주시면좋으실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네.과장님자세히답변하시느라고수고많이하셨고이번에또농수산물사고때문에도많이직원들고생하셨다는말씀드립니다.답변하느라수고하셨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네,고맙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다음송기찬체육과장님. 질의하실분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윤해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과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윤해동위원

직장운동경기부차량구입예산올리셨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윤해동위원

이예산안을언제올리셨나요?몇월달에?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이번에저기한겁니다.

윤해동위원

당연히이번이죠.몇월달에예산부서에다가이것을차량을사야겠다고하셨냐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가정수책정을먼저받기때문에요정수책정이후에올린거거든요,이게요.

윤해동위원

그게언제냐고요,그러니까.자꾸그렇게…….‘몇월달’이렇게말씀하시면되지.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8월에올렸습니다.

윤해동위원

8월에요.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하면잘들으세요.9월에우리가임시회를했었어요,예특을.9월에평생학습과에서스타리아차량을거의사용을안하고방치해두었습니다.혹시아세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내용은모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제가이것을지적을했고,쓰지도않는스타리아차를사놓고왜이렇게방치시키고있냐,이것은예산낭비다,해서제가강력하게지적을했고요.10월10일날그러니까9월에제가그것을지적했고10월10일날이스타리아차량이어디로넘어갔냐하면동안구건설과로넘어갔습니다.10월10일날이요.그리고동안구건설과에서쓰고있던모닝차량을평생학습과로넘겼어요,대차를한거죠.서로바꾼거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윤해동위원

자,잘생각해보세요.이게9월초에지적이되었으면예산은8월에올리셨으면이런상황이있다면평생학습과에서거의방치해둔스타리아차량을체육과에서이차를구매하겠다고올릴게아니라그차를받았어야맞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런데저희가평생학습원에서일어난일을알수도없었고요.이게지금우리선수들이전지훈련이나대회나가기때문에전국적으로움직이는차이기때문에요.

윤해동위원

이차량의용도가뭐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선수들이동하고대회나가는겁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지금차량이이미4대있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차가우리가종목별로다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그런겁니다.뒤에보시면,

윤해동위원

몇개종목이있는데종목별로차가됩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4종목있고요남녀롤러가있기때문에보시면강익수위원님께서직장운동부별로설명,했었거든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지금차가4대가있는데육상에1대있고수영에1대있고롤러남녀각각1대씩있다는거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5개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예?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5대요.토털이요.

윤해동위원

자료상4대로돼있는데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마라톤이하나있거든요.

윤해동위원

여기자료에는3개부4대로돼있는데요,사업량이?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차량구입현황하고보유현황,용도,강익수위원님께서질의하신그자료를드렸거든요.

윤해동위원

아니,이187페이지책자한번봐보세요.187페이지에보면차량이4대있는것으로나오잖아요.5대라고또하시는거예요,지금?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여기는직장운동경기부거고요밑에것은복합부것입니다,마라톤은요.

윤해동위원

이번에사겠다는게마라톤이라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닙니다.남자롤러.저희가운동부가저기있고요,복합부가또있고요.여기에육상,수영,롤러이런것은직장운동부고이밑에것은복합부입니다.직장쪽으로요.

윤해동위원

밑에거라는게어디를말씀하시는건지모르겠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187쪽그밑에보시면,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이번에구매하겠다고올린것얘기하는것아니에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이것은롤러.

윤해동위원

왜이렇게저만이해가안되나요?왜이렇게말을헷갈리게하시지?저만지금이해가안되고있나요?지금그러니까체육과에서보유한차량이몇대예요,토털?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윤해동위원

체육과에서보유한차량이몇대냐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5대입니다.

윤해동위원

여기에는4대로돼있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여기에는요187쪽에4대의차량유지비로서있는그4대는직장운동부것4대를편성된거고요,제가아까말씀드린것자료에보면마라톤이들어가있는것있거든요.이것은복합부에있었던것.서면답변서에보시면강익수위원님께서저기하신것.

윤해동위원

그러면이번에구입하는차량은용도가뭐예요,그러면?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롤러부입니다.직장운동부요.

윤해동위원

아니롤러도있다며요,차가?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남자있고여자있고요.남자부것을교체하는겁니다.

윤해동위원

아,교체한다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예.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처음부터교체한다고하시지.자꾸이것을.그렇게하니까대수가안맞잖아요,이것은.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교체하는겁니다.오래돼가지고요.

윤해동위원

아!저는안타까운게평생학습과에서는놀던스타리아차량인데왜이것을,그것을쓰셨어야지.그것을굳이필요하지도않은동안구건설과로넘기고또새차를사려고하냐,저는이게안타까워서하는소리예요,지금.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사항은저희가아까말씀드렸듯이알지못했었고요.또여기우리가직장운동부나이런데는대회나이런데나가기때문에여러군데나갑니다,이게요.

윤해동위원

이차량을부서끼리대차할때어느부서가통제해요?회계과에서하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정수물품같은것은회계과에서전부.

윤해동위원

회계과에서요?그럼회계과에서는전혀그런얘기를안했어요?체육과에다가?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내용은못들었습니다,제가요.

윤해동위원

그러면회계과책임이네요.이미체육과에서,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은책임전가가아니라요,

윤해동위원

잠깐만요.이미회계과에서는8월에이차를사겠다고예산을올렸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가정수물품을요청을한겁니다.

윤해동위원

아니,잠깐만요.8월달에체육과에서는이차량을사겠다고예산을회계과에다얘기했잖아요.회계과에서는이내용을알고있을거고.그런데대차문의가들어왔으면회계과에서이것조정했어야되는거죠.왜차량을사냐,평생학습과것을써라,이렇게했어야맞는것아니에요?그런데회계과에서는그냥차량새로사는것은그대로넣고대차만해준거잖아요,이게.그러면회계과를좀뭐라고그래야겠네.아니,멀쩡한차가있는데왜그것을굳이필요하지도않은부서한테주고새차를새로사냐고요,제얘기는.회계과에서이것을부서끼리차량을바꾸는것을총괄관할한다면회계과에서조정했어야되는것아닌가저는이렇게생각되는데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거기는정수물품을승인해주는거고요.

윤해동위원

이것이해가참!그리고굳이스타리아차를사는목적은뭐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이차를저희선수들이단체로이동하고장비나이런게다모든게싣고다닙니다.그리고그친구들이그차에대해서또원하고저기하기때문에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공교롭게평생학습과에서방치된차량이스타리아였다고요,공교롭게.그럼이차를사면기존에있던롤러남자부라고했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윤해동위원

이것은없어지는건가요?폐차하는건가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그것은폐차되는겁니다.내구연한도지났고요.

윤해동위원

현차량은차종이뭐예요,그러면?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스타렉스입니다.11인승이요.

윤해동위원

스타렉스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윤해동위원

스타렉스를스타리아로바꾼다는건가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윤해동위원

이것은당최좀이해가안되네.회계과에서조정을못한거죠,이것은그러면.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제가좀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지금그말씀드리는저희가정수를받는것은계약부서의물품관리하는전체부서에서정수물품승인을받는거고요,그리고회계과에차량관리팀이있는데회계과에서차량관리하는것은시본청이나이쪽만관리하는거고요.그관리부서가별도로다있습니다.구청은구청대로평생학습원은평생학습원대로별도로차량관리를하기때문에서로알수있는상황은아니었을것같다고생각합니다.

윤해동위원

국장님,솔직히저희의원들도요시청에과가너무많고팀이너무많아서정확하게어떤업무를보면‘이게어느과소관이지?’솔직히헷갈려요,지금도.저3년다되어가지만지금도헷갈립니다.하물며팀까지내려가면저희도모릅니다.그러니까이것은무슨말이냐하면시청내부의일인거예요.그러면그조정의권한도시청내부에서하는것이지이것을아니,어느부서가어떻고어느팀이어떻고그러면그렇게말하면우리도못알아들어요,이것은.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그래서그런부분은분명히아쉽습니다.만약에예를들어서정수가들어오든차량에대한부분이있다고한다면자체적으로관리부서가됐든수요파악이나아니면이런게있는지없는지여부를,

윤해동위원

제가지금그지적을드리는거예요.이게평생학습과에서스타리아차량을쓰지않으니이차를필요한부서에다넘기고싶다고분명히회계과든무슨팀이든어디든넘겼을거예요.어딘지저도몰라요.넘겼을거예요.그러면그과나팀에서안양시전체부서를대상으로‘이차량이꼭필요한부서있으면신청하십시오’해서그차를주었어야한다고요.제얘기는.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그런부분이좀아쉬운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그것은컨트롤타워가없는거죠,그러면.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그런부분은,그러니까그게관리부서가별도로돼있다보니까앞으로는그런부분은구축할필요가있다고,

윤해동위원

아니,관리부서가별도로돼있다는우리는모른다니까요.이것은시의일이라고요.어느팀어느과의문제가아니라고요.이말은무슨말이냐하면스스로우리안양시에는컨트롤타워가없다는것을자인하는거예요,이것은.나는모른다,우리부서는모른다,이렇게얘기해버리면그럼누가알아,그럼그것을?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아니,그런부분은아니고요.이렇게관리하는부서가별도로있기때문에이차량이소유한것은알고있겠지만이게어느정도운영이되고있는것은전체적으로파악할수없다는말씀드린거고요.앞으로그런부분있다면분명히그런시스템갖는게바람직하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윤해동위원

아,저는좀답답합니다.답답해.왜남는차량을활용해야지그것을엉뚱한데주고또새차사겠다고하는저는이발상자체가좀답답합니다,솔직히.이게과연개인살림이라면이렇게하겠어요?아들이차를안타면아버지가타고그런거지그차를옆집에다주고새차사는꼴밖에안되는거예요,이것은.이런답답한경우가어디있어요?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위원님말씀처럼그런시스템구축이필요하고요,그것관련부서에건의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진짜답답하네요.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국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각과에일괄적으로내구연한쭉한번현황해서앞으로는이렇게불용되는차가있거나또넘길차가있으면전체적으로시스템으로해서필요부서도적어내시고해서그런시스템유지해주기바랍니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강익수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제가자료요청많이드렸는데요,시간도시간이고하나만말씀드릴게요. 미관광장인라인스케이트장안전요원배치입니다.이근거가뭐죠,과장님?과장님이것왜배치하는거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거기안전이나이런것때문에요그것때문에배치하는겁니다.거기저녁이나그런때도애들,학생들도많이사용하고요그리고거기또여러명이있기때문에요.

강익수위원

과장님지금내용으로봐가지고는주말에주로배치하시겠네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토요일이나일요일날주로합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여기에강습하는사람들있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그것얘기들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자,강습하는사람들이있는데그것을지켜주기위해서우리시에서돈을들여서인건비를내줍니까?그사람들영업못하게하는게먼저우선순위아니에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분들도여기지도할겁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우리시유지에서영리행위하면됩니까,안됩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은안되죠.

강익수위원

네.지금영리행위하고있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가가서단속을해보고그러면요거기다현수막들고다해봤는데요,지금,

강익수위원

과장님,그런데그런상황에서그렇게영리행위를하고있는상황에서우리가안전요원까지배치해준다는게이해가됩니까,이것?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계도를할수있고요,거기그분들못하게얘기할겁니다.저희가요.

강익수위원

저는도저히이해가안됩니다,이것은.이분들을영리행위를못하게막고난다음에우리시민들이여기에말하듯이킥보드를타고인라인을타고하는부분에대해서안전요원을배치하는부분은이해합니다.지금이배치하는인원들은요이영리행위하는이분들의안전을지켜주는것밖에안돼요,이것.여기서책임지면예를들어서지금안전요원없는상황에서애들이다치면요가르치는강사가책임이있는거예요.그런데안전요원이배치되는순간시로책임이넘어옵니다.아닌가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을,저희가생각하는것은요지금이것을하는이유가거기안전도있지만거기서그런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그런분들불법강의하시는분들이나강사분들저희가24시간감시할수없는데그분들도이제는또얘기를해서단속도하고,

강익수위원

과장님이것감시한다고한다면,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계도하는거죠,우리가.

강익수위원

자,주말에언제든지나가보세요.다강습합니다.조금이라도마음만있다면그것못잡을것같아요?강습하는게눈에보이는데?지금까지묵인하신거잖아요,과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가나가가지고얘기하는데요,이분들이친척이나아니면저기다해가지고계속얘기하니까요,

강익수위원

일단과장님,제가시간상으로,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렇게불법행위를하고있는사람들을지켜주기위해서인원배치하는것은저는잘못되었다고판단이됩니다.순서가잘못되었다고판단되는겁니다,이것은. 그리고제가질의안드렸는데탁구대회있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강익수위원

작년하고달라진게뭐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경인일보탁구대회요?

강익수위원

네,경인일보탁구대회입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난번에’24년도에예산삭감되어가지고요,

강익수위원

예산이삭감되었네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강익수위원

아,제가못봤습니다. 자,하나만더질의드릴게요,그러면.야구장풋살장입니다.경인교대인가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렇죠.경인교대에.과장님저는예비심사내용을봤습니다.우리사업명도그렇습니다.영유아야구장플러스해서풋살장만들어주는겁니다.맞습니까?30억?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유소년야구장.

강익수위원

유소년야구장그리고풋살장.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강익수위원

여기부대시설에축구장에인조잔디깔아주고트랙까는것이것제가보면서도이해가안됐었어요.그리고다목적구장지어주는것.이내용은어디서나온내용이에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당초협약에의해서저희가했었던겁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정말제가총무2년을있었지만이내용처음들어요.모든사람들이야구장,유소년야구장이랑풋살장만지어주는데이얘기를했습니다.나중에속기록다보세요.그런데어느순간이게협약내용이라고하면서육상트랙,축구장인조잔디.이것도저히이해가안됩니다.이것처음에진행할때도시민들이이용할수있는사항이아니기때문에이것은아니라고저희가다반대했던사업이에요.그런데끝까지우겨가지고지금진행했던부분이에요.그래서제가다기억하는겁니다,과장님.자,이것속기록찾아보시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예.

강익수위원

이대로진행하시면이것은제대로진행이안되는게맞다고저는판단이됩니다.과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가일차적으로저기했던거고요일차적으로야구장‧풋살장이고이차적으로이것할예정이었는데그것검토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일단은이부분과관련해서는많이유감이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정말경인교대를위한것인지안양시민을위한것인지한번쯤은기준을잡고이사업을진행하는게맞다고저는판단이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보영위원장대리

우리체육과예산은많은데거의작년과동일하니까지적할게별로없어요.그래서제가궁금한것여성축구운영비1천500만원인데FC도남성이하는데여성축구도좀지원좀해주시죠.이정도면되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그정도로지금계속저기했고요,

김보영위원장대리

아니,잘한다면여기도좀지원해주셔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네.그리고체육회육성지원에왜체육회인원이몇명이늘어서5천700만원예산이늘은것,1명늘은건가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지난번에1명늘었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래서예산이좀늘었군요.그리고‘경기도체육인기회소득’이게올해처음시행되는거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내년도에시행할겁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렇죠.이게보면예술인기회소득이라고그래가지고중위소득이하인분들지원해주는예술인지원이있어요.그래서그것도올해처음시작한건데생각보다어려운예술인들이많이저기할줄,예산이좀남았어요.그래서이번에경기도체육인기회소득에혹시이것을몰라서못하시는분없이많이지원되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고요. 혹시여기에없는건데저희실내체육관에수영장있죠?그것관리하세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야외,저기,종합운동장말씀하시는거죠?

김보영위원장대리

야외수영장말고실내수영장.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거기에전에우리음경택의원님계속지적하셨던시정질문때도얘기하셨던여자탈의실‧샤워실이부족하다해서질타를하셨거든요.나그래서혹시나이번에실내체육관이실내수영장에그예산이정해졌나해서찾아봤더니없어가지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은도시공사에서지금검토중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아,도시공사에서?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지금검토중일겁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럼그쪽에서검토하면되네요,예.그리고저번에경인일보탁구대회가꼭9천만원이되어야지그것을진행할수가있어서지난해예산이깎여서안된건가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그쪽에서도대회하는데예산이부족하다,4천500갖고는.그래서,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런데체육대회탁구대회한번하는데9천만원은너무많고,거기경인일보에자부담은없는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자부담도일부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런데너무9천만원에탁구대회한다는게‘그것을꼭그렇게해줘야되나’그런생각이들고.하여튼2025년도에도이체육과에도기대도많고또경기출전하시는분들선수들이선양하기를바라면서아무튼내년에도고생해주세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과장님답변수고많으셨습,잠시만요,강익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예.

강익수위원

제가좀안타까운게작년에경인일보배탁구대회가왜반액이삭감되었는지모르시죠?그러면서똑같이올리셨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내용은좀들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예산이부족해서이탁구대회를개최못했다고판단하시면모든책임전가가의회밖에안됩니다.경인일보한테특혜를주고이홍보비까지주면서자부담이있다고요?자부담없습니다.홍보비2천만원까지주면서이대회를개최한겁니다.그래서우리가반대했었던부분이고요.이내용을알고말씀해주셨어야되는겁니다,이것은.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가정산을받았을때거기자부담일부가있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어쨌든여기서홍보비2천만원돼있는것은경인일보로들어가죠?당연히들어가죠,이것.홍보한다고.그래놓고는작년에저희가확인할때는자부담도없었습니다.그랬기때문에저희가이것을기를쓰고삭감했던부분입니다.4천500만원이면기본적으로할수있으면해봐라,그런상황인데못했죠.이게삭감되어서못한게아니고안해야되는사업이에요,이게.그런데똑같이올라와서제가깜짝놀랐던부분입니다.혹시내년에다른분이이자리에오시더라도요이내용을알고좀이예산을상정하는게맞다고저는생각됩니다,과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송기찬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신경호시민프로축구단장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제가.

김보영위원장대리

강익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이것‘A.S.URED’확대관리계획.제가왜요청드렸는지아시죠?

네.우리서포터즈확대할수있는방법이없는지.

그런데제가이것을읽어보면서느낀것은시설이부족해서서포터즈를더못모읍니까?서포터즈를모을수있는방법이여기에시설개선밖에없나요?그러면또간이좌석을더넣는것그것밖에없나요?

여기그내용밖에없지않습니까?

정말1부리그되면서도제가안타까운것은요A.S.URED서포터즈자기들만의잔치예요.다른시민들은여기낄수없습니다.그래서이런문화를,이런좀이렇게,자기들만의이런아집을조금더주민들한테풀수있는것들을어느정도구단에서도고민해야된다고생각해서질의를드렸었는데그냥시설개선만하면된다고돼있어서많이속상합니다.단장님.

단장님,누구나들어갈수있는자리입니까?그런분위기로서?

그래서그렇습니다.아까제가말씀드렸죠.누구나들어갈수있는자리냐고?하지만누구도못들어가는자리입니다.

그래서1부리그올라가면더서포터즈의역할이중요합니다.그렇다고그러면이영역확대를위해서는단장님이고민해주셔야되는부분이에요,예산이들든안들든.비용이든다그러면자체예산으로뭔가를지원하든.그래가지고이게확산이되면가변석을더설치하는부분도고민해야되지않겠습니까,단장님?

지금이대로가면요똑같습니다,단장님.

그래서일반시민들도이런응원문화에같이동참할수있게끔문화조성좀고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제가질의요청을했는데요,제가자료요청한것왜했는지아시나요,혹시?

잘못된것인정하시나요?

수의계약도문제지만요한쪽으로편중돼있어요.그렇죠?여기체크해보니까요,그두회사가절반정도로될것같은그런분위기예요.

예.

그것은이해가가는데요,이회사밖에없냐는얘기죠.

입찰을했어요?이회사를?

아니입찰을했어요?

쪼개서수의계약,연초에한게아니잖아요?연초에입찰을했으면,

예?

경호말고도물품구입하는데도요한회사만거의쓰는것으로나와있고요.어쨌든1부리그로갔으니까예산도확대되고비품량도엄청나게많아질거예요.그렇기때문에안양시에있는소상공인들업체들을골고루돌아갈수있게끔구입해주시고요.그리고지금용역업체도이게경기때마다왜금액이다르죠?

관중수가얼마가올지어떻게알아요?

미리예매를하나요?

그날그날몇명이올지파악이안될걸요?우리가판매권을많이판매했기때문에.

네.그리고하루하루달라지더라도몇백만원차이가왔다갔다하는것은좀아니라고봅니다,경호에도.그리고거기야매기기에달렸지만그날그날어쨌든개막전이라든가그럴때는많이오고오는날이달리있을거예요.그것은이해되는데그것도아닌데서이렇게차이가나는것은조금문제가있는것같고요.

어쨌든안양시우리상공인들골고루돌아갈수있게끔그렇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국장님,여기우리김경숙위원님이질의했던수의계약내용쭉한번자료보셨죠,자료?시민프로축구단. 너무수의계약이지나치게많은데혹시같은종목이면연간으로관내입찰이나이런식으로해가지고투명하게해주었으면좋겠다는바람드립니다.국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신경호시민프로축구단장님답변수고하셨습니다. 다음정은정시민봉사과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들. 안계신가요? 그러면제가하나만여쭤볼게요. 민원법률상담실운영에왜이렇게운영실적이저조해가지고400만원이삭감된건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그런것은아니고요.저희사실상삭감된것은아니고요세부사업명을변경했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어떤세부사업명으로해서나머지그럼400만원이다른데로간건가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네.생활법률상담실운영에명예시민과장관련해서예산이편성돼있어가지고‘민원안내도우미운영’으로해서변경을했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네.그옆에민원안내도우미운영으로해서행사실비지원금이1천200만원이늘었는데요,이것한번만하면되지명예시민과장이시청또양구청합쳐서이것왜두번이나이렇게워크숍을해가지고1천200만원예산을증액하셨어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워크숍을두번하는것은아니고요,사실현재매년상반기,하반기기관별로2회를하고있는데요,이번에거의5년마다한번씩합동으로하고있는데내년에합동으로해서워크숍을하려고한600만원정도증액되었다고보면됩니다.왜그러냐하면300만원씩예산선것을한꺼번에세웠기때문에1천500만원이지만기존의900만원이서는거고600만원이증액된겁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런합동으로한번만하는거예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예.상반기에한번으로.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럼여기명예시민하반기워크숍도300만원또이렇게잡았?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그것은상하반기했던것을상반기에는합동으로하는거고하반기는또각자기관별로하는겁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총늘어난게1천200이는게아니라,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600정도늘어난,

김보영위원장대리

600정도늘었다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네.

김보영위원장대리

아니,저이렇게봤을때그냥한번만하면되지워크숍을뭐이렇게명예시민과장님들이,물론하시는일이많지만이것을이렇게두번씩이나하는것은지나치다그런생각에질의드렸다는말씀드립니다.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김보영위원장대리

더이상보충질의안계십니까?장명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

짧게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2024년현재집행률70퍼센트이하사업중에지금위원회참석수당이굉장히저조해요.청원심의위원회17.5퍼센트집행률,민원조정위원회10퍼센트,민원조정위원회는저희예전부터계속지적이되었던건데사실이민원조정위원회는부서에서요청하는거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부서에서요청하는겁니다.

장명희위원

왜이렇게저조하죠,민원조정신청이?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사실신청이거의없고요.이것1회한것도사실민원서비스만족종합평가때문에저희가만들어서운영한겁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사실상이제는결단하셔도되지않아요?이것계속이렇게없었잖아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이것은「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서위원회를두게돼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거의효과성이떨어지는위원회잖아요?그런데저희시에또‘장기미해결민원’이나‘반복민원’이나‘다수인관련민원’이없지는않잖아요?그래서굉장히많은부서들이고통을받고있는데왜조정신청을안할까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그부분은저희가민원조정위원회에서할수있는그런민원은아니라고봅니다.

장명희위원

민원조정위원회「민원처리에관한법률」이랑「시행령」을보면이런민원다루라고돼있는데요?‘장기미해결민원,반복민원,다수인관련민원에대한해소‧방지대책’.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그런데그게부서에서이쪽에다가신청을해야지만저희가개최할수있는데,

장명희위원

그러니까이것은부서들이모르고있거나홍보부족아니에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그것은아닐것같고요.

장명희위원

“민원처리주무부서의법규적용의타당성여부”이런것사실안필요하지는않을것같은데?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그부분은법규에맞으면당연히그부서에서해주었겠지만그법규로서딱따질수없는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거기에서도갖고있지않을까싶습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타지자체도다하고있잖아요?타지자체사례도좀살펴보시고비교하셔가지고좀보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보충질의할위원님안계시죠? 정은정시민봉사과장님답변하느라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한글에보면자음있죠,ㄱㄴㄷㄹ.맨끝에‘ㅎ(히읗)’인데우리정보통신과장님‘ㅎ’으로시작되는허재영과장님.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강익수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익수위원

과장님스마T움축제,그명칭에대해서여러이야기가많았었는데요,이부분관련해서과장님생각한번여쭤보고싶었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저희가사이버과학축제에서스마T움축제로금년에변경해서축제를개최했는데요안양사이버과학축제가거의20년동안써온명칭입니다.그러다보니까어떤부분에서의견이너무오래된명칭이아니냐,새로운4차산업혁명시대에맞춰서첨단관련된4차산업에맞는명칭으로변경이어떻겠냐하는의견이있어서저희들이공모를통해서선정했던부분이고요.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부분에관련되는부분인데금년에저희들이명칭변경에대해서홍보는많이했는데그부분이시민들이어떻게받아들이는가하는부분들은사실설문조사항목에서빠뜨린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저희들이금년에축제를했을때‘그부분을넣었으면어땠을까’하는미스사항은인식이들고요,내년도에는그것을한번금년도,어떻게보면명칭이변경된1회고내년에는명칭변경된2회인데그부분은내년도관람객들한테설문조사를할때의견을물어서저희들이조금더고민을해보는것으로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저희상임위에서도안양시민축제와안양춤축제이것관련해서여러가지얘기가있었습니다.이게원제가맞는지부제로들어가는게맞는지에대해서도얘기가많았었고요.저는안양사이버축제,안양스마T움축제,좀확와닿지,물론제가너무사이버축제에익숙해져있어서그럴수도있습니다,과장님.그런데좀와닿을수있게끔,이게정말와닿는지한번반응이나결과자료도분석해보면좋겠고.제가이축제에대해서만말씀드리고싶었던게아까낮에기업경제과얘기를하면서메타버스체험존에대해서얘기를했습니다.그장비갖다쓰셔야죠.갖다쓰셔야지,그것을.아닙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도이제저희들축제구성할때협의를해서설치하는부분고민해야되는부분이고요,

강익수위원

기업경제과에도제가말씀을드렸고,그것한2천400～2천500되는그장비들올해또구매를한다고하니까적극적으로활용하셔가지고정말사이버쪽으로는대단한축제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알겠습니다.활용가능한시의장비라든지산하기관장비콘텐츠들은저희들이적극찾아서저희스마T움축제에사용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저도존경하는우리강익수위원님이,저도이것물어보려고그랬어요.‘안양스마T움이무슨축제를또하나?’이렇게해가지고,‘그런데뭘예산을26억이나잡았어?’그게사이버축제?

「네」하는위원있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우리네는옛날게좋아서사이버축제하면확들어오고아직이것은좀낯서네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젊은층에서는또어떻게보면,

김보영위원장대리

아니스마T움으로바꾸어놓고내년에무슨설문조사를해?이미또바꾸었는데?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럴때어떤관행이있는지,

김보영위원장대리

미리설문조사를하고바꿔야지.시작해놓고바꾸면무슨의미가있어?또다시사이버로가자면스마T움이또사이버로가려고요?이왕고민을하셔서스마T움으로했으면또그렇게하시는것으로잘홍보해서진행하시기바랍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리고사이버보안대응능력에우리시가C등급이에요?나이렇게등급에오늘은민감해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김보영위원장대리

설명서276페이지보면사이버보안대응역량에우리시가C등급이면A,B,C는나쁜것아닌가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

김보영위원장대리

앞으로A등급으로가신다고얘기하셔요,그럼.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그것은등급이아니고요.A,B,C등급을나눌때저희들이C등급에해당된다는얘기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A,B,C는1,2,3등아닙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니아니에요.

김보영위원장대리

아니야,그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쉽게얘기하면우리가구가있는시가있고구가없는시가있고이런식으로평가할때다그룹을나누지않습니까?왜냐,인구100만되는시군하고인구10만되는시군을같이평가할수는없으니까,

김보영위원장대리

그것은아는데여기종합판정에보면종합지수80이고C등급이고분담금이이렇게딱나오는데?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니그러니까그룹이라고요.그러니까우리안양시사용자가안양시공무원들이몇명이고그다음에A등급같으면수원시같은경우공무원이많지않습니까?거기D등급,

김보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시간이없어서과장님말씀제가,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등급입니다,그게.순위가아니고요.

김보영위원장대리

과장님말씀믿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리고여태까지콜센터상담사심리상담을안하셨어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하기는했었는데요저희들이공무직같은경우에는보건소에위탁을해서했었고그다음에임기제같은경우에는총무과에다가했었는데보건소쪽에서일이많고또어떻게보면자기들은자살쪽에,보건소쪽은‘자살’이전문이더라고요.자살이라고그러면이상하지만어쨌든.그러다보니까저희들공무직상담사들이상담을받는부분하고는좀콘텐츠자체가엇박자가나더라고요.그리고보건소쪽에서업무가많다보니까못하겠다이렇게해서저희들한테공문이왔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예예,더얘기안하셔도이것을진작했었야죠,콜센터직원들이받는스트레스같은것은.상담은진짜필요한,나는진작돼있는줄알았는데예산이제로에서섰기에하여튼,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총무과에있던부분하고그다음에무상으로,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렇게답변안하셔도제가알아서할게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예.

김보영위원장대리

지금계속시간들보고있어서,아무튼잘세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네,네.늘고생하는정보통신과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오늘의심사대상관련부서에대한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늦은시간까지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3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