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조장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건축과부터 친환경기술과까지 11개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한 후에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이전 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들께서는 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입니다. 김재환 건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재환입니다. 2025년도 건축과 소관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공통주택지원사업비를 못 받았는데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산안 445쪽에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설명자료는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436쪽입니다. 가운데에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에 관한 3억 7,000만 원?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소규모까지 포함한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더 증액은 안 됐네요.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437쪽에 빈집정비사업이요. 내용이 소유자가 빈집철거 시 건축물 구조 규모 등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내에 차등지원이라고 했는데 80동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이게 조사해서 한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매년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서 소유자들이 빈집철거에 동의를 하는 경우에 소유자들한테 빈집철거비를 제공하는 겁니다.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규모나 구조나 이런 것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이게 주인이 마을에서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그 경우에는 특정빈집이라고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경관이나 안전상의 위해가 있는 빈집에 대해서는 특정빈집을 철거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러면 소유주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소유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빈집에 선정이 되려면 건축위원회 심의까지 받아서 그 위원회에서 특정한 빈집으로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조장현위원장
강제로 철거할 수 있어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감정평가를 하고서 보상비를 주게 되어있는데요. 철거비와 상쇄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리고 설명자료 438쪽에 고령자주택 주거 환경 개선사업이요. 이것은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거예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이것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선정된 자활업체가 있습니다. 그 자활업체에서 직접 시공을 합니다.
조장현위원장
7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사를 해주는 거예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48쪽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이요. 이것은 지붕 또는 벽체가 슬레이트로 된 창고나 축사인 건축물이잖아요. 건축물에 등록된 것만 해당이 되는 거죠?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아니요. 건축물대장이 없더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이 철거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도 허용을 해주지만 개·보수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이 있는 정상적인 건물을 선정합니다.
김정훈위원
예전에 시골에는 무허가로 해서 사용하는 건축물이 꽤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잘 진행이 돼서 철거를 할 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발의를 했었는데 건축과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번에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자부담이 있고 1등급에 한하는 에너지 효율장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제가 그 부분은 고민을 했거든요. 충남에 다른 시·군들도 조사를 해봤어요. 조례가 있는 시·군이 몇 곳 있더라고요. 사업시행여부도 확인을 해봤는데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아직 타 시·군에서도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부담에 대한 문제도 있고 어떤 대상에 대한 선정이나 실효성이나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동일하게 법상으로 허용은 해주고 있는데 사업의 실행에 있어서 참여율이나 효과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추후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나 이런 곳에서 국토위 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조례상에는 사용승인 받은 15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정도로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드리면 시골에서 본인이 수리를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본인 부담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에너지조건에 1등급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자잿값이 올랐고 본인부담금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채계안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이 너무 많으니까 1억 이상짜리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건설과장 채계안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하만3리 회관 무허가 창고 뒤에 달아낸 거요. 그것 부수고 새로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465쪽 5,000만 원짜리요.
덕재
유덕재지역개발팀장
지역개발팀장 유덕재입니다. 하만3리 마을회관 증축은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은 두고 옆에다 별도로 창고 부분을 증축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와서 기존에 컨테이너는 제가 알기로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뒤에 달아낸 거요.
덕재
유덕재지역개발팀장
뒤에가 아니고 여기는 전면에 마을회관을 바라보고 왼쪽 부분에 별도로
박상모위원
땅이 되나요? 쉼터 있는 곳 옆으로요.
덕재
유덕재지역개발팀장
예, 땅 모양이 나와서 거기에다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거기 땅 분할이 되나요?
덕재
유덕재지역개발팀장
기존에 건폐율이 나오기 때문에
박상모위원
뒤에 건물이 걸려있잖아요.
덕재
유덕재지역개발팀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마을에서 일단 증축신고가 들어가고 정상적으로 합법적인 건물이라고 하면 조치를 하고 불법적인 건물이라고 하면 철거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야죠.
박상모위원
차라리 철거하고서 뒤에다 짓는 게 낫죠.
덕재
유덕재지역개발팀장
그것은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면적이나 마을이장님을 통해서 상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예산 확보하느라고 엄청 고생하셨겠어요. 작년보다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 26억 7,000만 원이 늘어났는데요. 고생 많으셨네요. 468쪽 태봉마을 옛 우물터 복원사업이 정확히 뭐예요? 우물터 두 개를 복원해서, 이게 도민참여예산이기는 한데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우물을 쓸 수 있게 복원을 해달라고 하는 사업이고요. 우물터 자체가 방치되어 있는 상태니까 복원하다 보면 지붕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정비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우물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말씀이세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역사에 대한 보존을 하고 싶어 하는 부분입니다.
김정훈위원
역사보존 때문에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복원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나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과거에 우물터 같으면 우물과 나무기둥에 함석 같은 게 있었을 텐데 요즘에는 우물터 보수 보강을 하고 정비를 하다 보면 과거에 기준보다는 어떤 현재 조건에 맞는 우물터를 만들고 거기에 비가림이나 이런 것들이 겸비가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지금 468쪽 오천면 삽시도 도로신설 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전액 도비예요.
덕재
유덕재지역개발팀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천 삽시도에 주민들하고 현재 강○○ 이장님이 요구하신 사항인데요. 지금 두 구간을 요구했습니다. 기존에 비포장으로 쓰고 있는 도로에 신설요구가 한 구간 있고요. 한 구간은 일반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교행차로를 넓혀달라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게 도비 시비 50대 50 매칭사업인데 한 구간이 법적으로 보존단지라서 불가능한 구간입니다. 나머지 한 구간은 토지사용승낙이나 인허가가 가능하면 법적으로 가능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매칭은 하지 않고요. 한 구간은 법적불가사항이라서 사업대상지를 나중에 변경을 하고 나머지 한 구간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을 통해서 사업대상지를 축소시키거나 해서 나중에 사업비 조정하는 식으로 해서 시비매칭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훈위원
시비매칭을 안 한 거죠? 이게 도비매칭으로만 해도 되나 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덕재
유덕재지역개발팀장
한 구간이 보존산지라 법적불가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대천배수지가 있잖아요. 어제 농어촌공사와 만나셨죠? 대천방조제 펌프교체요. 어제 농어촌공사와 안 만나셨어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만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김정훈위원
그게 수리를 한다고 한 것 같은데 그게 수리가 아니고 배수지확보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70 몇억이라고 들었는데, 75억인가 들었는데요. 농어촌공사와 도에서도 나오고 중앙에서도 나와서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 못 들으셨나요?
홍택
황홍택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 황홍택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 대천3 배수개선 사업이라고서 해서 실시설계 중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부분이 맨하류이고 하천하고 연관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연계가 안 되면 실시설계가 안 되기 때문에 도와 협의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어제 결정나서 예산이 75억 정도
홍택
황홍택농촌개발팀장
하천을 먼저 개량해야지만 배수가 되는 상황이라서요.
김정훈위원
개량해야지 몇 미터를, 배수펌프장에 찌꺼기가 낄 것 아니에요? 그 문제 때문에 펌프가 안 될 수도 있다고 해서 그걸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정확히 나오지 않았나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현재 용역은 진행 중에 있는데 도 하천부서에서는 아직까지 금강천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어제 정부 사무관이 나와서 확인을 하고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농식품부 쪽에서 판단을 했고
김정훈위원
나와서 확인을 다 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세워져 있다고 했는데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어제 내용에서 아직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김정훈위원
펌프시설이 다 새고 하는데 펌프가 안 돼서 위험성이 많고 올해도 그쪽으로 물이 넘쳐서 둑도 무너지고 토사가 내려왔다고
홍택
황홍택농촌개발팀장
3회 추경에 재해복구비로 해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일부 보조를 해줬고요. 올해 본예산에 시비 매칭분으로 해서 앞에 집진기와 펌프시설을 다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정훈위원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됐다고 하니까 확인을 해보세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신광호 도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신광호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80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연말이면 퇴직이시죠?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공로연수입니다.
김정훈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정세권과장님도 그렇고 신광호과장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천1동 어울림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주차장 문제를 계속 저희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서 지금 경찰서 관사부지 같은 경우에도 매입을 해서 자재 같은 것을 쌓아놓고 있어서 그렇긴 한데요. 거기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저희들 관사가 있잖아요. 관사 철거를 내년에 하실 계획인가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예.
김정훈위원
거기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이주를 하나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환경공무관이 사용하고 있는 곳은 잠깐 다른 곳에서 사용을 하다가 우리가 주차장 건설을 하면서 건물을 하나 짓습니다. 거기로 다시 오게 됩니다. 필로티 형태로 지어져서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2층은 공무관 사무실로 쓰는 겁니다.
김정훈위원
의사 공보의는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공보의는 보건소에서 따로 확보를 해서 가게 됩니다.
김정훈위원
확보가 된 상황인가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일반건물을 보건소에서 확보를 해서 그분들에게 제공할 겁니다.
김정훈위원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주차면수가 72대인데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원도심복합업무타운 내에 주차장이 있고요.
김정훈위원
100대잖아요. 백열 몇 대를 예상하고 계시던데 그래도 보건소 직원분들과 1동 동사무소라고 하나요? 행정복합업무타운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스물한 분, 민원인도 오면 계절적으로 주차 같은 것을 맞으러 오시는 분들도 한꺼번에 몰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쪽에 교통난이 심각할 것 같은데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저희가 주차대수를 판단할 때 보건소 직원수와 1동 사무소 직원수 전체를 합해서 했을 때 다 가지고 온다고 해도 여유가 있고요. 현재 보건소가 구십몇 대인가 이것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큰 문제없이 쓰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70대를 여유있게 한다고 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정훈위원
예전에 한양회관 자리도 저녁 때 다니다 보니까 45대에서 48대는 댈 수 있더라고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저희가 주차구획선을 그린 게 그렇고 그리지 않는 곳에서 도청이나 이런 곳에 가보면 더 많이 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원도심 복합업무타운에 따른 주차장은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훈위원
나가시더라도 팀장님들도 계시니까 확보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원도심이 25년 12월까지 종료가 돼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요. 내년 연말 안에는 다 처리가 되는 거죠? 지금 건축물을 보니까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지반 토목공사는 끝났고 건축에 들어가서 1층은 콘크리트타설이 끝난 것 같아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현재 2층 작업을 하고 있고 내년 말까지는 다 준공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82쪽 문학과 함께 살아나는 관촌마을이요. 이것은 지금 행정절차가 다 끝났나요? 관촌마을 도시재생사업이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문학숲 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훈위원
예, 문학숲도 그렇고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그것은 내년에 건축심의나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커뮤니티센터는 하고 있고요.
김정훈위원
커뮤니티센터는 그쪽에 폐기물을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지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콘크리트 폐기물 거기에 적재를 해놨더라고요. 그게 어디에서 들어온 건지 모르겠어요.
상섭
이상섭도시재생사업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팀장 이상섭입니다. 거기 적재물은 마을보행로 골목길 정비사업 때문에 콘크리트를 철거해서 임시 적치장으로 쓰고 있고요. 2월까지 쓰는 것으로 했고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는 행정절차를 다 이행해서 시공사도 선정이 됐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착공계를 내고 동절기 준비를 해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신축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만 임시 적치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콘크리트 폐기물을 폐기해야 하지 않나요? 왜 적치물을 거기에 갖다 놓죠?
상섭
이상섭도시재생사업팀장
골목길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폐기물이 나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폐기물업체에서도 한 차씩은 배정을 못한다고 해서 임시로 쌓아놓고 한꺼번에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기에도 안 좋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자료 480쪽이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당 이게 몇 분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23명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수당이 위원회별로 다 달라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개최 시간에 따라서 추가로 지급하는 게 있고 교통비나 이런 것은 오는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설명자료512쪽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이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 설치를 하는 거죠?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저희가 발주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광고물을 붙이지 못하게 전주나 이런 곳에 올록볼록한 그것을 붙이면
조장현위원장
전주용이에요? 그러면 설치는 누가 해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주게 됩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러면 비용까지 포함된 거예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이게 불법으로 광고물을 부착하면 과태료가 나오잖아요.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가 되나요?
세연
나세연도시디자인팀장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자꾸 이것만 해놓으면 뭐해요?
세연
나세연도시디자인팀장
이게 효과가 큽니다.
조장현위원장
이것을 위에다 붙이잖아요.
세연
나세연도시디자인팀장
높이를 2m 이상 되게 부착을 하는데 불법으로 붙이는 게 그 높이까지 안 되고 그 이상으로 하려면 그 사람들도 다른 사람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이것도 과태료지만 현수막은 과태료가 어떻게 되나요?
세연
나세연도시디자인팀장
과태료는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조장현위원장
부과가 얼마나 되어있어요?
세연
나세연도시디자인팀장
그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부과를 하기는 해요?
세연
나세연도시디자인팀장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불법현수막이 많던데요?
세연
나세연도시디자인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정게시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아직 시민의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부착비용이 별도로 들잖아요. 그게 아까워서 불법으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불법현수막 단속하시는 분들이 직원분들이 하시잖아요. 몇 분이나 나가서 하세요?
세연
나세연도시디자인팀장
공무직이 한 명 계시고 담당주사가 한 명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이것 느슨하게 단속하니까 그렇지 현수막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주말에 붙이는 것 과태료 부과시키면 불법으로 안 할 텐데 느슨하게 봐주니까 붙이는 것 아니에요?
세연
나세연도시디자인팀장
봐주는 게 아니고 시정명령을 1차로 합니다. 명령해서 자진철거를 하는 것으로 우선 유도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워낙에 많이들 하기 때문에요.
조장현위원장
시정명령이 아니라 조례를 바꾸던가 해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금요일에 시정명령을 하면 전화로 해요, 아니면 우편으로 해요?
세연
나세연도시디자인팀장
공문으로 합니다.
조장현위원장
공문으로 하면 그때까지 걸려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네요?
세연
나세연도시디자인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대집행으로도 많이 합니다.
조장현위원장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금요일에 걸고 월요일 오전에 떼잖아요.
세연
나세연도시디자인팀장
그렇게 빨리 떼지는 않고요. 광고를 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 가급적 오래 게첨하고 싶어하니까 주말에 잠깐 홍보해서 뗀다고 하면
조장현위원장
릴레이로 계속해서 붙이던데요? 금요일에 붙였다가 월요일에 떼고
세연
나세연도시디자인팀장
저희가 시정명령을 하는데 전화도 하고 철거도 하기 때문에요.
조장현위원장
아니, 시정명령이 아니라 조례를 바꿔서라도 바로 부과할 수 있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불법으로 다는 사람들은 위험한 곳에 붙여놔요. 차 안 보이게요.
세연
나세연도시디자인팀장
위험한 곳은 저희가 바로 바로 대집행을 합니다.
조장현위원장
광신주유소 앞에 붙이는 건 안 떼던데요? 오천 들어가는 입구 로터리에도 안 떼고요. 돌려면 안 보이잖아요.
세연
나세연도시디자인팀장
사실은 불법광고물 현수막이 게첨되는 것에 비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장현위원장
인력이 없으면 증원시켜서라도 단속할 것은 확실히 단속하셔야죠.
세연
나세연도시디자인팀장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게시대 설치하는 게 사이즈가 균등하지 않아요.
세연
나세연도시디자인팀장
그것은 15년도 이전에 설치한 것이
조장현위원장
지금 도로 1단 2단짜리 있잖아요. 거기에 시가지 해놓은 곳도 균등하지 않다고 해요.
세연
나세연도시디자인팀장
저단형은 그런 얘기는 없는데요?
조장현위원장
사이즈가 20cm에서 30cm 차이가 난다고
세연
나세연도시디자인팀장
저단형은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파악을 한 것은 5단 있잖아요. 그것 중에서 15년도 이전에 설치한 것 중에 한 5개
조장현위원장
팀장님 확인을 해보세요. 하나짜리도 사이즈가 안 맞는다고 해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전에 말씀을 주셔서 확인을 해보니까 현수막 길이요. 5.97m이고 폭이 0.7m라고 하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제작되는 게요. 그래서 현수막게시대 그동안 설치된 것을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서 약간 왔다갔다 하는데 그게 저단형을 설치할 때 그것을 걸어서 감기 때문에 그것은 커도 게시하고 이런 것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8년도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까지는 내내 그 규격내에서 설치를 했고 그 전에 설치된 것은 일부 이것보다 크거나 작거나 하는 게 있어서 앞으로는 통일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예산팀장님 계시니까 질의할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문학과 함께 살아나는 관촌마을 이게 담아져 있어야 하는데 26년도까지 금액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총금액이 113억 4,000만 원이거든요. 4년간 하는데 여기는 32억 2,3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예산팀장 손경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는 예산팀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부서에서 입력하는 자료를 취합하는 부분인데요.
상섭
이상섭도시재생사업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팀장 이상섭입니다. 아마 문학과 함께 살아나는 관촌마을은 두 가지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인 83억과 자체가 3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113억인데 그게 매칭과 자체에서 따로 신청이 돼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래도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자체, 국비, 따로따로 해놨는데 금액이 하나밖에 안 담아져 있어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봐야 될 부분 같고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잘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도시재생사업팀장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505쪽에 문학과 함께 살아나는 관촌마을이요. 이게 시비가 들어가 있는데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요. 이것 언제까지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거죠?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코디네이터인데 사업을 하는 기간 동안은 코디네이터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끝날 때까지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예. 26년도까지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현장지원센터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행정하고 주민하고 중간역할을 하는데 현지조사를 하거나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코디네이터가 하는 겁니다.
조장현위원장
이분은 오셔서 아침에 출근해서 늦게까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별로 있는 거예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합니다.
조장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입니다. 신주선 도로과장님께서는 도로과 소관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도로과장 신주선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491쪽이요. 해저터널홍보관 위탁사업비 이것은 뭐를 홍보하는 거예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홍보관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운영비 관련된 사항을 시설관리공단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박상모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홍보하는 것 아무것도 없던데 뭐를 홍보해요? 그것을 정부에서 해야지 왜 시에서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 시설을 저희가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홍보하는 게 없는데, 홍보하는 게 있으면 상관없는데 홍보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인건비 이런 거 주는 거예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인건비는 기획실에서 나가는 사항이고 저희는 위탁관리하는 거기에 관련된 유지보수나 해저터널과 주변을 관리하는 위탁관리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박상모위원
인건비가 몇 명이나 나가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지금 인원이 고정적으로 되어있는 분이 두 명과 한 명은 기간제로 총 세 명이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아니, 해저터널 홍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예산이 나가니까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 안에 우리 지역 특산품을 전시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거기에서 농산물판매를 하면 팔리나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어느 정도는 팔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494쪽을 봐주세요. 이 자전거도로가 8km인데 1억 5,000만 원 세워져 있네요. 이게 데크로 된 것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장례식장에서 어항까지 가는 해안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 노면이나 훼손된 부분이 있고 바닷가 쪽으로 해서 펜스나 시설물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노후된 것, 규제봉이나 시설물이 노후된 시설물이 있어서 그런 것을 개·보수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상모위원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없더만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요.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94쪽에 보면 측구 준설단가계약으로 해서 300개소에서 8,0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도로측구 설치 및 정비에서 민원사항으로 해서 8,000만 원이 또 세워졌더라고요. 또 보시면 해수욕장 도로측구 준설에 2,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예산이 정확히 서서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각자 똑같은 사업의 목적인데 따로따로 있나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사업에 대한 목적은 같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단가계약을 해서 도로변에 있는 측구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가계약을 해서 그때그때 시급할 때 정비를 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측구 부분을 별도로 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준설을 하나 하는데 300개소면 10만 원씩 잡아도 3,000만 원이고 30만 원 씩 잡아야 9,000만 원인데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측구 같은 경우는 측구만 준설하는 게 아니고 측구하고 연결되어 있는 연결관이 있지 않습니까? 연결과 그 부분까지 다 퇴적이 돼서 배수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관로와 측구와 같이 준설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 부분입니다.
김정훈위원
소요를 더 많이 잡아야 하지 않나요? 하나 준설을 하는데 30만 원밖에 안 드나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 부분이 올해도 해수욕장이나 도로변 같은 경우에 준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운영을 하면서 시가지가 됐든 대천해수욕장이 됐든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할 때 준설작업을 하기 위한 겁니다. 어느 부분을 특정지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김정훈위원
측구가 300개가 아니라 3,000개가 넘을 것 같은데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발생됐을 때 수시로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495쪽에 보면 읍·면·동 제설기 부착차량 임차료가 있어요. 5,500만 원이요.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서 각 읍·면·동에 임대차량 및 트랙터 임차비용이에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이것은 저희가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폭설이 내리거나 하면 우리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이 도로변에 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트랙터나 별도로 임차를 해서 제설을 하기 위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기존에 관용차량이 있지 않나요? 사륜으로 되어있는 차량이 있지 않아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읍·면·동에 있는 차량으로 제설작업을 할 수 없어요.
김정훈위원
동 지역에는 그것을 뒤에 붙여서 염화칼슘 뿌리며 제설을 하기는 하거든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대부분 트랙터를 용이하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트랙터를 임차해서 그 뒤에 제설기를 부착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495쪽 동대교 도장보수가 있어요. 지금 오래됐죠? 2019년도에 도장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다 씌워놓고 하더라고요. 페인트칠 도색이 날려서 차량에 부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몇 년마다 하는 거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연도 관계는 몇 년마다 한다고 하기는 그렇고 지금 도장을 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현재로서도 퇴색돼서 미관상 좋지 않고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도장공사를 해서 쾌적한 도시미관을 정비하려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밝은 색으로 그림까지 그려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아치 폭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모형을 넣는다는 것도 조정할 수 있어서 전면 현재처럼 단순하게 색깔만 칠해서 녹스는 것이나 그런 부분도 방치하고 미관도 개선을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김정훈위원
보령시에 9미가 있잖아요. 꽃게 같은 것도 그려놓고 조개 같은 것도 그려놓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삼봉선이요. 이 사업이 언제 끝나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삼봉선은 보상 협의 중에 있고 거의 1년이 돼서 일부 협의 안 된 구간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에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일정기간 보상협의가 안 되면 수용재결로 가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삼봉선 시작을 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보상관계는 작년부터 보상협의를 했어요. 그전에는 인허가 절차를 하고 실질적인 보상관계는 작년도에 했는데
태용
성태용위원
삼봉선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삼봉선이 삼현리 삼현교회인가요? 거기부터 시작을 해서 중앙맛김 앞에 더 지나가면 2차선 도로 확장이 됐는데 다리 건너서 확장 안 된 부분 거기까지 정비를 하는 겁니다. 구간 자체가 길고 보상협의 관계가 그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시골이라서 보상관계 가지고 주민들이 그렇게 하나?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보상협의 관계가 잘 되어야 하는데 저조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차선도색을 관내에 3km밖에 안 하나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차선도색 관계가 유지보수 예산 차원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 재정 여건 관계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태용
성태용위원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3km밖에 안 되나요? 시내 쪽에도 보면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차선도색에 대해서 예산은 없겠지만 도로유지보수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유지보수를 해가면서 남은 잔액이 있으면 연말에 퇴색된 차선에 대해서 도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많이 하는 것 같은데도 3km밖에 안 됐나, 3km는 훨씬 넘을 것 같은데요. 관내라고 하면 엄청 많은데요? 이것 담당이 누구신가 기획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도로안전시설물 여기에서 볼라드를 교체하신다고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과에서 안전하게 설치를 하는데 문제는 시민들이 발로 차고 학생들이 어떻고 해서 훼손이 되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볼라드가 조금 더 탄력성이 있고 안전한 것으로 하면 좋겠는데 이것도 과장님이 알아서 잘 하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이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요. 지금 보면 중앙분리대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들끼리 충돌을 하거나 운전미숙으로 훼손을 시키는데 시내 쪽에 보면 그것이 너무 많이 훼손되는 것 같아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4차로 이상 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요. 중앙분리대에 차선폭이 1m에서 1m 50cm가 된다고 하면 강제인 가드레일로 해서 난간을 붙여서 가드레일 용으로 설치를 해도 문제가 없는데 중앙선에 대한 폭이 좁은 곳 같은 경우는 가드레일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났을 때 더 큰 사고가 날 우려가 있어서 플라스틱이나 그런 제품으로 하고 있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내대교에서부터 원형로터리까지 올라오는 곳이요. 거기는 금방 설치를 했는데 또 파손되고 파손되고 하더라고요. 그것 파손 덜 되는 게 뭐 없나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중앙선 자체가 폭에 여유가 있으면 그런 철제나 그런 시설로 해도 되겠지만 폭이 좁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더 큰 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제품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원형로터리에서 저쪽 이편한아파트 쪽으로 가는 곳이요. 다 부서졌어요. 중간에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밤에 안 볼 때 차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다 훼손됐어요. 거기는 플라스틱으로 해서 완전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중앙선에 대한 폭 관계가 넓으면 하는데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저쪽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한내로터리로 올라오는 것처럼 전문용어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그것으로 해야지, 빨간색으로 해서 높게 하는 그것을 뭐라고 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규제봉
태용
성태용위원
규제봉으로 하니까 그래요. 규제봉으로 하지 말고 플라스틱으로 해서 연결을 시켜버리자는 거예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도로여건이라든지
태용
성태용위원
도로여건은 돼요. 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 다니는데, 자꾸 규제봉으로 하지 말고 그것으로 바꿔요. 충분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현지 확인을 해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현지확인은 뭐 매일 왔다갔다하면서, 그냥 수긍을 해요. 예산을 삭감하자는 게 아니라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라도 그것으로 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싫어요. 규제봉 하나마나예요. 규제봉은 옆에 차를 못 세우게 하면 몰라도 규제봉 그것도 다 밟고 지나다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농어촌도로는 신주선과장님이 후한데 장기미집행 이것은 얼마예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내년도 보상비로 15억 계상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5억으로 어떻게 하려고요? 얼마나 부족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앞으로 65억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은 잘못하는 거예요. 65억밖에 안 남았는데 깔끔하게 정비해야지, 그러고서 시내 쪽에 도시계획도로를 해야지, 농어촌도로는 왜 따져요.
조장현위원장
그만하시죠?
태용
성태용위원
이왕에 한 거니까 해야지,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서우덕 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교통과장 서우덕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2025년도 예산집행 시 보령시 행사예산공개에 관한 조례를 철저히 준수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차장 사업이 많이 있네요. 시내 쪽에 시급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내 쪽에는 주차장 조성을 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저희도 도비를 확보하고 그 부분을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시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추경이든 앞으로 계속해서 그 부분은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토지보상도 해야 되고 시설도 해야 되잖아요. 시설을 하려면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야 하고 행정적인 절차도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도심복합업무타운이 아까 도시과에서도 오셨지만 내년 12월 전까지는 보건소가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쪽에 주차난이 심해질 거고 심해진 다음에 하면 그것에 대한 민원이 있잖아요. 그전에 선제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에 추경에라도 특별교부세나 이런 부분을 신청하셔서 그 주변지역에 주차장 확보를 해도 부족하니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13쪽 401-01 시설비에 교통안전 노면표시 단가계약이라고 나와 있어요. 5,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교통안전 노면표시 단가계약을 관내에 몇 곳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저희가 그때그때 수시로 예를 들어 민원이 발생하거나 갑자기 민원이 발생해서 경찰서 심의를 한 다음에 끄는 부분이 자주 발생합니다. 보수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하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통해서 그때그때 발 빠르게 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횡단보도는 새로 신설이 되거나 아니면 선을 끊어서 사선을 만들 때 그런 것인가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510쪽에 보면 자전거 그린에너지 대축제가 2억 4,500만 원이 세워졌네요. 5월 3일, 4일에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내용이 정확히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저희가 저번에도 의원님들 모시고 정책협의회 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자전거이용을 활성화시키고 특히 올해가 대천시와 보령군 통합 30주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행사 내용 중에도 옥마산에서 산악자전거 대회도 개최를 하려고 로드맵을 다 갖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산악자전거를 인도교로 해서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거기가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요. ○김정훈위원 미산쪽에 인도가 좋더라고요. 그때 사업 방문차 갔었는데 그런 것을 유치하시는 것도 괜찮기는 한데 2억 4,500만 원
국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요.
김정훈위원
행사가 잘 이루어져서 하면 좋은데 타지역에서도 많이 오셔야지, 관내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는 부분은 조금 더 홍보를 하셔서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사전홍보도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514쪽을 보면 스마트승강장 신설이에요. 한 개소 신설을 하는데 1억 3,000만 원이네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요즘 추세가 온·냉방기라든지 도비보조 50%를 받아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더 확대되지 않을까
김정훈위원
좋기는 하더라고요. 동대현대 앞쪽에도 신설을 해놨고 거기는 얼마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7,000만 원, 8,000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한 겁니다. 사업이 국비나 저희 쪽이 아니면
태용
성태용위원
그게 대충 얼마예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2억 넘게 들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에 사람 타지도 않는데 그걸 거기다 놓았어요?
김정훈위원
구 대파 앞 역전 거기에 세워진 것은 교통과에서 한 거죠? 그것은 얼마예요?
천규
복천규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복천규입니다.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냉난방 이런 것만 계획을 했고 거기에 BRT사업은 별도로 안 들어갔습니다. 스마트라고 불리는 1억 넘어가는 부분들은 BRT나 이런 것으로 해서 버스가 운행이 된다, 온다, 간다, 이렇게 같이 집어넣는 거고요. 지금 새롭게 되는 LH에 들어가는 것은 버스승강장 내에 사람이 있다, 없다를 표시해주는 것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김정훈위원
그것도 버스승강장 하나에도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왜냐하면 와이파이 설치해야지, 거기에 전기가 들어가죠. 앞으로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겠네요.
천규
복천규교통행정팀장
맞습니다. 교체되는 버스승장강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김정훈위원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커서 비싼 것 같아요. 버스승강장 하나에 1억 3,000만 원이면 앞으로 계속 바꿔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앞으로 질의해주실 때 두 세 가지만 질의해 주시고 끝나면 다시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555쪽에 버스승강장 보수 및 신설이요. 거기에서 김정훈위원님 질의한 것 현대아파트 앞은 안전총괄과에서 했네요. 나는 교통과에서 한 지 알았는데 안전총괄과에서 했는데 거기는 사람이 타고 내리는 사람이 얼마 없는데 왜 거기에 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과장님과 이 팀장님이 다른 곳으로 가셨죠? 거기는 봤을 때 아침 8시 반에서부터 9시 10분 정도까지 센트럴파크와 이편한 앞에서 어린아이들 유아들이 거기에서 타는 인원수가 50명이 넘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세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버스 올 때까지 덜덜덜 떨고 있어요. 우리나라 미래는 어린이들한테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아이들한테는 신경을 안 쓰고 주민들이 뭐라고 해요. 그때 과장님하고 같이 나갔다 왔는데 의원님 그것 언제하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보면 버스승강장 냉·온열의자 설치로 9,000만 원 세웠는데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저번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봤는데 그것은 올해 안으로 설치를 할 겁니다. 제가 설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올해 안에 설치를 할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그것을 잠시 보류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안전총괄과장이 어떻게 해서 거기에 했나 모르겠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해줘야지, 거기 중고등학생부터 다 있잖아요. 아이들 봐봐요. 조그마한 애들이요. 어린이집, 유치원 가는 아이들이요. 이것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현장 확인을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따가 김호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쪽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승강장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승강장이 1억 3,000만 원 너무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 화장실 하나 짓는데 1억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아 정신 차리라고 했어요. 제가 견적을 빼 보니까 화장실 하나 2,000만 원 조금 들어가요. 그래서 환경보호과 연결해서 확인을 하라고 했어요. 왜 보령업체에서 2,000만 원이면 짓는 것 1억으로 짓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둘 만나게 해줬는데 다음번에 1회 추경 예산에 그렇게 넣으라고 했어요. 왜 화장실 하나에 1억씩 들어가는지, 나도 가봤어요. 엊그제 버스하면서 안에 들어가서 봤는데 1억이 애 이름이 아니에요. 그것 조립식으로 해서 이쁘게 지을 수 있어요. 지으면 2,000만, 3,000만 원이면 지어요. 그리고 뭐 있어요? 냉온풍기 100만 원밖에 더 가요? 그게 말도 안 돼요. 이것 진짜 공무원들이 정신차려서 업체들을 따라 가면 안 돼요. 왜 업체들 따라가요. 요즘에 조립식으로 짓는 업체들 모양 이쁘게 잘 해요. 그리고 2,000만 원, 3,000만 원이면 충분해요. 그러면 1억 3,000만 원에서 1억이 남잖아요. 이게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합니다. 알겠죠?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스마트라는 게 시스템이나 주민편의시설이 대폭 확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상모위원
스마트라고 해봐야 와이파이 달고 이런 것만 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부업체에서 견적이 들어오면 그냥 맞다고 하고 예산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리고 자전거타기 대회요. 아까 산악 얘기하던데요. 이중으로 돈 들이지 말고 천북에 자전거타기 대회할 때 같이 겸해서 해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왜냐하면 자전거의 날 행사 그것은 행안부와 국비를 50% 받아서 하는 전국대회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연계해서 하려고
박상모위원
국비 받아서 하려고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아니요. 같이 하려고요. 그렇게 해야 전국에 있는 자전거 동호인들이 우리시를 방문하고 시청에 홍보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 옥마산 같은 경우는 산악자전거 코스로서 다른 곳보다도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홍보할 겸 매칭을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504쪽을 봐주세요. 행복버스 운영이 뭐예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행복버스가 뭐냐면 요새 보면 시내버스 대천여객에 안내양이나 그런 분들이 없잖아요. 특히 성주나 청라, 미산 그쪽에 안내도우미가 타서 부축도 하고 하는 제도입니다.
박상모위원
안내양을 태우는 거예요? 두 명 가지고 어떻게 태워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노선에서 돌아가면서
박상모위원
그러면 이것을 확대해서 버스마다 다 태우든지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러다 보면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박상모위원
고령 노인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상모위원
507쪽을 봐주세요. 택시 대폐차 지원이요. 지원을 해서 폐차를 시키는 거예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한 대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러면 서류나 또 거기에 드는 비용을 대폐차 할 때 부과되는 비용은 저희가
박상모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시 택시를 안 사나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대폐차는 차를 바꾸는 겁니다.
박상모위원
그런데 차를 폐차시키는데 폐차비용이 나오는데 보장을 해줘서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차를 사려면 취등록세가 있잖아요. 소요되는 경비 거기 일부를 보조해주는 겁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적극행정에 수고하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스마트팜 승강장 담당팀장님이 누구세요?
성봉
홍성봉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홍성봉입니다.
김충호위원
앉으세요. 청소가 중심지활성화사업에 이 승강장 지은 게 제가 울릉도를 가서 그때 이달우팀장한테 서류를 주고 했는데 김영우전문위원님 그것 가지고 계시죠?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충호위원
그것 가서 가격 물어봐요. 현장도 가보시고요. 그게 얼마 정도 들었나? 여기에서 가격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런 부분을 한다는 것은 적극 찬성이에요. 여기에 빗대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팀장님, 지금 시급한 것은 롯데시네마 옆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 거기 앉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이렇게 1억 3,000만 원 할 것 같으면 그 옆에 건물을 사서 “차가 들어옵니다, 어디로 갑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도 의원생활하면서 6년째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진짜 장날에 한번 가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내 부모님들이 앉을 데가 없어요. 땅바닥에도 못 앉아요. 전에는 가게 앞에 나무로 안 해놔서 거기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신문지 깔고 있는데 그것도 신문지가 있는 사람만 거기에 앉고 나머지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거예요. 팀장님 이런 것을 과감히 10억이든 20억이든 들여서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해보세요. 오신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해보세요. 진짜 솔직히 가보면 눈물나요. 가보면 그쪽이 버스를 가장 많이 타요.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저도 스마트 버스승강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장도 가보시고요. 저도 구내식당에서 어떤 게 좋다, 나도 그것을 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업체가 와서 하시더만요. 예산팀장님 부탁을 드려요. 재정이 어렵든 말든 그런 곳에 써주세요.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잘 부탁을 드릴게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승강장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라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안 올라옵니다.
조장현위원장
지금 청소에 설치를 해놓은 것은 시에서 해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됐더라고요. 경상도 하동을 가보면 마을 전체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는 노선이 노인분들이 보게끔 다 불이 들어오게 되어있어요. 전광판이 크지도 않고 조그맣게 해놔서 읽을 수 있게 이게 다 떠요. 돈도 얼마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천북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가셔서 보실 만도 한데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선진지도 견학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리고 청소 같은 경우는 버스시간대가 아닌 야간에도 24시간 히터와 에어컨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점검타이머를 달아 놓으셔서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이오나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입니다. 김영규 수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영규입니다. 수도과 2025년도 본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할 일은 많으신데 예산은 감되고 제가 드리는 것은 예산 금액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하수관거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끝나고 나서 임시 포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임시포장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해요. 아스콘 덧씌우기를 잘해 줘야지.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마무리작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용
성태용위원
예, 마무리요. 마무리 작업을 해 놓고 매설하고 임시포장하더라도 원포장을 하기 전에 우리가 차 가지고 다니기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이나 누구든지 느낄 거예요. 감독하는 분들이 신경 써서 임시포장이라고 할지라도 잘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보니까 예산안 설명자료나 예산안을 보면 국·도비에 대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다음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산안도 그렇고 예산설명자료도 그렇고 도비나 국비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전부 다 시비로 하는 것은 아닐 테고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다음에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김종국팀장님 뭐라고 할지 모르겠네. 동대동 하수관거 사업 다 끝났죠?
종국
김종국하수도팀장
하수도팀장 김종국입니다.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예산서에도 없네요?
종국
김종국하수도팀장
주교, 동대다리요?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동대동만요. BTL 사업에서 빠진 데 있잖아요.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요. 그것 사업 안 할 거예요?
종국
김종국하수도팀장
용역사한테 검토를 맡길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용역사 오래하네요. 내가 할까? 그것 빨리 해야죠. 돌아다니다가 동네분들 만나면 맨날 그 얘기해요. 냄새나서 못 살겠다고. 이상하게 빠져서 왜 그러나 모르겠네. 용역사한테 빨리 달라고 해서 1회 추경에 넣어서 여름 오기 전에 그 사업을 해야지. 몇 군데 되잖아요. 다 아시죠?
종국
김종국하수도팀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특별회계도 그렇고 일반회계는 얼마 되지 않는데 특별회계금액이 커서요. 일반 상수도 사용료를 1,073쪽 보면 사업수익으로 해서 가정용과 일반 상수도 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가정용 상수도하고 일반용 상수도하고 단가차이가 있나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가정용과 일반용 차이가 말 그대로 일반용은 산업용이거든요. 상가 같은 곳에서 쓰는 것이라서 일단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사용이 가정용이 많나요, 일반용이 많나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전체 사용량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김정훈위원
금액으로만 나와있지. 가정용은 59억 일반상수도 사용료는 72억으로 되어있거든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사용량은 일반용 상수도가 가정용 상수도보다 소요량이 많습니다.
김정훈위원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사용하는 게 많다는 말씀이네요. 계산을 해보면 130억 정도, 대중탕이용료가 9,800만 원이고요. 131억 정도가 넘는 것 같은데 1.090쪽 보면 보령댐 창동정수장 생활원수구입비, 보령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다 해서 약 66억 정도가 돼요. 1년에요. 지금 대천용수구에서 1만 4,000톤인데 대천배수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배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 받는 곳이 저희가 한 여덟 군데인가 아홉 군데가 되거든요. 배수지로 이렇게 한 것처럼 구역으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배수지가 아니라 용수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배수지로 물이 나가잖아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흑배수지, 웅천배수지하면 거기에서 적시되어 있는 부분은 그런 배수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역별로 묶어놓은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념이 다릅니다.
김정훈위원
사업량으로 해서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로 해서 했는데 대천용수구, 창동용수구, 웅천용수구, 청소용수구, 관창용수구, 청라, 주산 성주 등 이렇게 해서 열 몇 군데를 지정해 놓으셨더라고요. 물이 다 똑같이 들어오는데 물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대부분 보면 배수지로 물을 올려서 지역별로 공급하는 단어를 많이 활용해 왔기 때문에 그 단어가 생소한 단어입니다.
김정훈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대천배수지 쪽으로 누가 사업을 한다고 그쪽으로 차량통행 허가를 신청한 곳이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차량통행이요?
김정훈위원
예. 팀장님 말씀해보세요.
삼석
이삼석관리팀장
관리팀장 이삼석입니다. 아직 신청은 안 했고 양○○ 사장님께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거기가 배수지에서 나가는 관이 있기 때문에 큰 차량이 통과를 했을 경우 하중 때문에 배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승인을 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됐을 때는 대천배수지에서 하루에 1만 4,000톤이 나가요. 1만 4,000톤이면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런 것은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상황을 주시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제가 다니다가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업을 건의했는데 몰랐죠.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양쪽으로 산이 있어서 올라가는 길이 밑에는 못 올라가니까 넘어가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장비들이 많이 움직이려고 하는데 관이 끼어있는 부분이잖아요. 배수지에서 나가는 게 관이 끼어있어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하수관거임대 BTL이 나와 있는데 17억 5,000만 원씩 잡혀 있어요. 28년 29년까지요. 여기에서는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해서 시설임대료로 해서 31억 3,000만 원인데 이게 원래 저희가 2031년까지잖아요. 2011년부터 2031년까지 20년인데 지날수록 금액이 줄어들어야 하지 않나요? 꼭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보면 금액에 따라서 이자율도 떨어지고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은 것도 떨어지지 않나요? 이자와 똑같이 균등해서 주는 거예요?
삼석
이삼석관리팀장
제가 알기로는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본 뒤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
하수관거 이용률로 해서 시민에게 부과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이 되면 균등상환이에요? 이자율도 줄어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계약서에 보면 이자율에 대해서 금액이 줄어든다고 본 적이 있어서요. 이 부분도 한번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1075쪽 설명자료요. 거기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뭔 사업하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지방상수도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상모위원
천북은 상수도 설치한 데가 남았나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설치를 해야 되는 구역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모위원
예. 여기보니까 청소는 4억이 넘고 사업 명칭이 뭐하는 사업인지
조장현위원장
천북 위치가 어디예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정확한 지역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상수도 설치하는 사업비예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모위원
도서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정회
14시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입니다. 임재진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임재진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533쪽 공간정보체계 운영에서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이 있어요. 750만 원인데 지금 업무분장이 토지정보과로 다 넘어왔나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드론중계시스템 영상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로 해서 저희가 각종 드론장비를 이용해서 재조사 측량이나 각 실과에 협업 업무 지원사업도 나가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지금 보령시에 활성화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전에 교통과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교통과에서 업무분장이 안 된다고 해서 토지정보과로 넘어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현재는 마땅히 분장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적부서에서 도에서부터 드론팀이 있기 때문에 각 시군에도 드론팀이 생긴 시·군이 몇 개 되거든요. 아직까지 시·군에 확대된 것은 아니지만 8개 시·군이 드론 관련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전국에 120곳 넘게 드론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더라고요. 보령시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조례를 제정하려고 만들어 놓은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하나만 더요. 도서지역 태양광 LED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사업 1억 5,000만 원짜리인데 35만 원 해서 이렇게 되면 LED가 금방 나가지 않나요? AS는 어떻게 하는지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지금 이게 일정기간이 지나면 수명이 다하거나 고장이 나면 저희가 수리를 해주든가 유지보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정훈위원
LED가 수명이 어느 정도나, 기간을 두고 보시는 것은 없어요? 최소 5년 이상은 가야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현재 5년 전에 한 것도 그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김정훈위원
관리체계는요? LED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1년에 한 번씩 일제 조사를 해서 이상 있는 것은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처음에 신설해서 만들어 놓더라도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1년에 한 번씩 일제 조사를 꼭 합니다.
김정훈위원
관리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 보상금이 있어요. 1년에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1년이 지나면 세무과로 넘기잖아요. 금액이 총 어느 정도 되나요? 많던데요? 소송 분쟁도 있고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쭉 연도별로 조정금 받을 것, 지급할 것 빼봤을 때 14년, 15년, 16년 연도가 계속 누적돼서 징수는 이전 것은 거의 90% 거의 다 했습니다.
김정훈위원
22년, 23년 같은 경우는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최근거니까요. 이제 납부가 6개월 지났거나 1년 미만이거나 체납이 되더라도 1, 2년 이 사이인 것은 계속해서 체납정지를, 사실은 독촉이죠. 압류도 하고 해서 분할납부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원칙은 1년 내 분할을 허용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일단 체납이 되면 금액에 따라서 1년에 6회 이상 분할을 할 수 있고 3회 이상 금액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1년이 넘어가게 되면 체납으로 돌아서거든요. 그러면 체납절차를 밟되, 그래도 이자는 없어서 체납에 대한 분할을 해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체납이 됐어도 민원인이 내겠다고 하면 다시 분할해서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경기도 안 좋고 체납금액이 컸을 때는 분할하더라도 1년이 아니라 2, 3년 간다고 들었거든요. 2,000만 원, 3,000만 원이면 매달 200만 원씩 해야 1년 안에 갚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50만 원이나 100만 원 이하로 하면 2년 3년 이렇게 가더라고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그렇죠. 2, 3년 가는 경우도 있는데 세무부서와 합의해서 어쨌든 체납관리는 전적으로 거기에서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지적재조사 사업할 때 측량비용은 국가에서 다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으시는 것은 잊어버리더라고요. 측량비용이 생각보다 비싼데 잊어버리시고 분담금만 많이 늘어난다, 조정금만 많이 늘어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어디어디 실시한다고 공청회 같은 것을 하잖아요. 그럴 때 말씀을 잘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이번에도 주민설명회 할 때 조정금 문제는 할당시간을 많이 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자료 660쪽 도서지역 태양광 LED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도서지역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도민참여예산으로 도에서 내려온 것인데 도에서 도서지역에 연로하신 취약계층이나 노인분들이 많고 도서지역이 마을별로 어둡잖아요. 그래서 제안이 들어와서 참여예산으로 보령만 내려온 것입니다. 특별히 도서가 많다고 해서요.
조장현위원장
이게 새로 교체하는 거잖아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기존 파란 건물번호판을 교체하는 거죠.
조장현위원장
밝기가 어느 정도 돼요? 도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과연 필요하다고 할까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야간에 뭐
조장현위원장
명패를 해 주시든가, 솔직히 도서지역에 번호판이 뭐가 필요해요? 섬에서 건물번호판 붙이면 뭐하냐고요. 명패를 보고 이름 찾으라고 하면 몰라도요. 주소를 봐서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조그마한 섬은 영향이 없지만 원산도나 이런 큰 섬 같은 경우는, 보령에 도서지역이 많다고 도에서 생각을 해서 내려보낸 겁니다.
조장현위원장
이게 지금 산출기초가 35만 원꼴인데 견적을 받아본 거예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통상적으로 그 정도 합니다. 관광지 내 화장실에 LED를 했는데 그 정도합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리고 658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안내시설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5,000만 원 잡혀있는데 어떤 안내시설을 하는 거예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도로 안내 관련 시설이거든요. 기초번호 관리나 도로명판이나 그런 것인데 내년에는 설명서에 있듯이 태양광 LED 도로명판으로 교체한다고 합니다.
조장현위원장
아니, 이 내용에 어두운 귀갓길 범죄예방 등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를 위한 LED 도로명판 설치라고 되어있는데 취지가 맞아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선례로 미산면에 미산면사무소 앞에 4개 정도 설치를 했거든요. 어둡다고요. 4개 정도 해 준 게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100만 원이면 LED 가로등을 해 주는 게 훨씬 낫겠네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시내 지역이 아니고 면 지역에 어두운 동네 안쪽길이나 이런 곳 위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이게 불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속에 조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태양광 LED니까요. 선이 태양을 받아서 거기에 에너지를 저장해서 연결해서
조장현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일반 간판처럼 속에 전구가 들어가요, 아니면 비춰주기만 하는 거예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비춰주는 게 아니라 속에서 발산이 되는 겁니다.
조장현위원장
이게 그 정도로 밝아요? 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위에 전주에다가 하는데 보통 도로명판이 전주, 전신주나 전화 이런 곳에 있는데 중간에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도로명판이 설치된 것과 마찬가지로 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보면 환합니다. 무슨 길, 무슨 로, 이렇게 다 보입니다. 글씨가 다 보인다고요. 무슨 로 몇 번지 이렇게
조장현위원장
그리고 밑에 659쪽에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가 있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1,600원×41,673개인데 이게 지금 건물번호판 단가를 표시한 것인가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제가 사업량 표시를 잘못했는데요. 일제조사라서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도로명판 다 들어간 것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전체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견적이나 제출한 게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일제조사 할 때 도로명판은 얼마, 건물번호판은 얼마, 기초번호판 얼마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런데 도로명판은 그렇다치고 건물번호판을 왜 시에서 설치를 해줘요? 개인이 잃어버린걸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설치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일제조사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이게 전체적인 조사를 건물번호판이고 도로표지판이고 훼손된 것, 없어진 것을 조사하는데 6,600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이게 용역주는 거예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예, 용역줍니다. 일제조사는 용역을 주고 일제조사 결과 훼손되거나 망실된 것은 저희가 보수를 합니다.
조장현위원장
조사를 해서 건물번호판 분실된 것을 조사해서 건물주한테 통보해주려고 조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설치를 다시 해 주시려고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기준을 잡기로는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된 게 2014년 1월 1일인데 그전에는 건물번호판을 직권으로 설치해 줬는데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이전에 설치된 게 없어졌다면 저희가 직권으로 혹시 훼손되거나 그러면 해 주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도로명표지판이 아니고 건물번호판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이게 같이 들어간 것입니다. 표시가 하나로 됐는데 여기 속에 건물번호판, 도로명판이 일제조사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국비 아니에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도시 시비입니다. 도비보조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이런 것까지 시에서 개인적으로 분실된 것까지 조사해서 해 줄 필요가 있나, 아무리 도비가 붙는다고 해도 그렇지 않나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이런 것까지 조사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조사를 저희도 안 하면 좋은데 도로명주소법에 1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면이나 동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스마트KAIS인가 그것으로 찍으면 전산망으로 해서 행안부까지 연결이 되어있어요. 딱 찍어야 조사완료지 맨날 출장가서 하나별로 다 찍어야 됩니다. 근경, 원경 다 찍어서 딱 누르면 주소정보시스템이 중앙에 설치된 곳으로 연결이 돼서 조사를 했나, 안 했나가 딱 나옵니다. 사진까지 등록이 돼서요. 그래서 거짓말을 못 합니다. 1년에 꼭 한 번은
조장현위원장
중앙에서 돈 주는 것 아니잖아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1년에 한 번씩 조사하도록 도로명주소법이 생기면서 정착을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한 사람이 휴대폰을 갖고 가서 건물을 찍고 그것을 바로 전송을 해줘요, 아니면 취합을 해서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전송을 해야 다음 것이 갑니다. 전송을 해야 됩니다.
조장현위원장
휴대폰으로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휴대폰이 아니고 단말기라고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출장을 다니는 것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시에다 하나씩 줘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구매한 게 4, 5대 됩니다.
조장현위원장
비싸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400만 원, 500만 원 정도합니다.
조장현위원장
싸면 동네이장님들 시켜서 찍으라고 하면 되지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용역을 줘도 그분들이 회사에서 또 구매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장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입니다. 정성갑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안녕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정성갑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본예산안은 2,000만 원 이상 증감내역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939쪽에 보면 매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수농업인 사기진작지원, 우수농업인 사기진작 이것은 또 뭐야, 아까는 농민단체, 이것은 농업경영인 보령연합회, 또 쌀전업농 화합행사 쭉 이렇게 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섯가지요. 이거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저희도 많이 고민해 봤는데요. 각 단체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특성은 무슨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요. 우리 행사장 가서 보잖아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관련된 여섯 개 단체가 있는데요. 단체별로 그렇게 한번 같이 통합으로 해보려고 절충했는데 단체별로 그렇게 하다 보면 회원 단체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독자적으로 하면서 자기들이 유대관계를 강화하면서 단체별로 정보도 공유하고 하더라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참여하는 사람이 그분이 그분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농민단체 회장이 누구예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1년마다 돌아가면서 6개 단체에서 하는데 지금은 농촌지도자회장이 하고 있습니다. 허○○ 회장이라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는데 임기가 6개월이든 1년이든 이것 한 번에 해요. 이렇게 해야지. 행사라고 해서 가보면, 아까 그거 행사 때 뭐하는 것 조례 안 봤어요? 안 줬어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어떤 것?
태용
성태용위원
안 줬어요?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법무팀에 전달하고 법무팀에서 각 실과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다른 분들은 낭독하더라고요. 우리 정성갑 과장은 안 했어. 참고하란 말이에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하고 944쪽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 사업보조인데 RPC거든요. 없던 게 이번에 이게 다시 나왔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RPC가 노후화되어서 전국공모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74억 정도 되는데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마다 3년간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RPC는 어디어디예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통합RPC입니다. 남포에 있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까 이것은 과장님이 말씀 안 하시던데, 노동력 절감 농법 스마트장비 구입지원으로 해서 5억이 계상됐는데 어떤 분들한테 지원해 줘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농가 공통으로 공구해서 하는데 이앙기나 콤바인처럼 대형농기계 중심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이게 5억이라고 하는데 콤바인 한 대가 얼마나 가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기종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알기로 비싼 것은 2억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5억 세워서 누구 주고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최대 농가는 가구당 1,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이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들어와서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올해도 했는데 본예산에 안 세워지고 추경에 세워졌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신규사업처럼 되어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게 본예산이잖아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전년도에도 똑같이 5억이 있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설명 좀 제대로 해주시고 이번에 우리시에서 쌀 품종 하나 개발한 것 있다면서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빠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용
성태용위원
빠르미? 조생종?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초조생종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 쌀이 어때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찹쌀성분도 일부 있어서 수확시기가 8월 정도 되다 보니까 수확량은 떨어지더라도 가격경쟁력이 있어서 올해도 확대 보급하려고 합니다. 30ha까지 확대 보급하려고 농업기술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게 굉장히 좋다고 평가하던데 올해는 몇 농가에서 해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시범단지 청소친환경농업인 청소가롯유쌀 청소에 있는 젊은분들 영농조합이 구성되어서 올해는 거기에 지원해 줬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혹시 매출이, 제가 말하는 것만 말해줘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나, 또 수확양은 어느 정도 나왔나 이것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해주세요. 시에서 삼광벼 지원해주는 것 있죠? 총금액을 전년도 것하고 2년 3년 전부터 삼광벼 매출수확량, 농가 수 이것을 저한테 주시고 지금 삼광벼를 농가들이 잘 안 하려고 그러던데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품질은 좋은데 재배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수확량이 일반 다른 것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장려금도 지원해 주고 도복경강제도 지원해주는데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니까 삼광벼 지원하는 금액이 엄청 많아요. 안 하려고 하는데 뭐하려고 지원해 주고, 지금 초조생종 품목이 나왔는데 이런 것을 장려해서 이쪽으로 지원해 줄 생각을 해야지, 삼광벼 재배하는 농민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자꾸 농가수가 감소한다고 해요. 이따 통계를 볼 테지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새로 개발된 품종에 대해서는 농가들 칭찬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야지. 수확량도 얼마 없는 것을 한화이글스파크 거기에다가 뭐하지, 어디에다가 뭐하지, 광고료 이런 것으로 해서 뭐 이따 자료 다 줘야 돼요. 총 삼광벼에 들어가는 예산을 말씀을 해달라고.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령지역에서 내세울 것은 삼광벼 골드인데요. 저희가 판촉행사나 외지에 나가보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생산한 쌀보다 경쟁력이 높더라고요. 품질도 좋아서 그런지 호응도가 좋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수확량이 적고 오히려 당진 해나루, 어디 무슨 쌀 이런 것보다는 삼광벼가 뒤져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품질이 좋습니다.
김충호위원
아시아나에도 들어가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총 해서 자료를 줘요. 내가 볼 때는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도 장려금을 주고 인상을 해주려고 이번 추경에
태용
성태용위원
아시아나에 전체적으로 들어갈 만한 수확량이 없는데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것도 지원을 안 해주면 현재 유지하고 있는 면적도 감소하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가 지원해 줘서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을 이번에 새로 개발된 품종으로 대체해서 가야지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저희도 계속 확대하려고 기술원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빠르미 시범단지가 없는데
태용
성태용위원
삼광벼는 엄청나게 지원을 해 주고 다른 것 이것들은 지원을 안 해주면 농민들이 좋아하냐고요. 실질적으로 가야 돼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시대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또 하나 950쪽 여기에 보면 인력절감형 농산물 운반 저장시설 지원이 있고 제주도에 쌀 어떻게 나가요? 계속 나가고 있어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많이 팔고 있어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예. 계속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액수는 지금 제가 잘
태용
성태용위원
액수는 말고 차도 사주고 했으니까 잘하겠죠. 그리고 만세보령쌀이요. 광고도 많이 하고 이 쌀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홍보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쌀도 있는데 삼광벼와 차이 나봐야 얼마나 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차라리 지원을 조금 더 해 줬으면 좋겠다.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어려운 농촌현실을 반영해서 저희가 최대한 농민분들한테 많이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농업예산을 해마다 조금 높여서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농업예산은 손을 안 대려고 하는데 지금도 보령지역에 시온마켓으로 나가고 있어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예, 나갑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올해는 왜 시장님이 안 가셨어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재작년에 갔다 오셨는데 힘드셔서 올해는 다른 일정하고 겹쳐서 못 가셨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먹고 노는 사람 보내면 되죠.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그때도 백성현위원님하고
김정훈위원
조장현위원님이 갔다오셨어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조장현위원님은 못 가시고 백성현위원님과 백영창위원님이 다녀오셨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증가가 되나요? 많이 나가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심을 사거든. 과연 우리가 물류비를 줘서 실질적으로 득이 뭐가 있는지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한 두분 정도 모시고 가서 해서, 지금도 보령지역에서 하고 있어요? 잘해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계속 물류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꾸준히 매출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이것을 삭감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삼광벼하고 새로 개발된 초조생쌀인가 그것과 만세보령쌀 이쪽으로 잡아서 가야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가면 되겠냐고요. 농민들의 원성을 다 들어요. 삼광벼회장이 김○○ 씨죠? 5동 내항동에 사시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삼광벼가 충청남도 소매품종이 친들미하고 삼광벼다 보니까 재배를 안 할 수 없는데 미질은 삼광벼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나마 저희가 5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선정이 됐고 계속 그래도 육성해야 될 품종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초조생쌀 빠르미도 계속 면적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쪽을 줄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줄일 수는 없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빠르미를 다른 자치단체하고 경쟁할 때 뒤지지 않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송 팀장님 삼광벼 김○○ 씨 아니에요?
흥배
송흥배농정팀장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상동
이상동농산팀장
농산팀장 이상동입니다. 택배는 남포에 문○○ 이장님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김○○ 씨는요?
상동
이상동농산팀장
단지회장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단지별로 회장이 있나요?
상동
이상동농산팀장
예, 회장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지금 성태용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셔서요. 비슷한 내용이었는데 기금을 보면 저희가 2025년까지 162억이 기금으로 되어있어요. 내년에도 지침계획이 민자 융자금으로 해서 7억이 나가고 진흥기금예치금으로 17억 정도 나와 있는데 기금을 이렇게 쌓아두지 말고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기금이잖아요. 그래서 기금을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해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개인은 5,000만 원이고요. 법인이나 이런 곳은 1억까지 하는데 저희가 해마다 7억 정도 지원해 주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올해도 저희가 목표금액을 지원하지 못 했습니다.
김정훈위원
기금이 그 부분 말고 다른 사업으로 안 하고 융자만 되는 거예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이자율이 저렴합니다. 1.2% 미만이라서 많이 하는데 대출기관에서 신청할 때 자격이 안 돼서 많이 포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한테는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도 농협에 가서 실제로 융자를 하려면 자격기준에 맞아야 대출이 되니까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잘 찾아보시면 있겠죠.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해서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성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화합행사 있잖아요. 3개밖에 안 되는데 이게 같이 안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저희도 해보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뜻하지 않고 다른 시·군은 상공회의소가 설립되어 있거든요.
조장현위원장
그런데 자료 주신 거에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 화합행사가 농업인들 다 하는 거죠?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후계자로 선정된 분들하고
조장현위원장
2,000명 잡혀있네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가족까지 다 해서 회원분들이 600여 명 되는데
조장현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 능력이 없으신 건데요? 2,000명이 참석하는데 2,000만 원밖에 안 잡아줘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을 많이 올렸어야 했는데
조장현위원장
수산행사는 4,000만 원씩 잡고 기업인행사 하는데 300명 오는데 2,800만 원씩 주는데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제가 농정팀장으로 있을 때부터 증액을 해보려고 노력해 봤는데 시 전체적인 사업비를 균형에 맞추다 보니까 증액이 안 됐습니다. 다른 분야로 가능한 분야로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많이 증액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이런 것까지 농민들 소외받으면 안 되는데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예산팀에서 총액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분발하세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예산팀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내년에는 많이 올라오겠네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안 올려줄 것 같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이 나가는데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입니다. 김기영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보고에 앞서 농업지원과는 행사예산 공개의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립니다. 2025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오수정화조 증설한다고 했는데 5,000만 원이면 이것 갖고 되겠어요? 나중에 또 얼마 있다가 증설한다고 하지 말고 한 번에 제대로 해요. 1억이면 1억 이렇게 해야죠.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저희가 토목직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일단 기본 현재 있는 시설에서 마을에서 식당 운영할 때 5,000만 원 정도만 지원하면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5,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토목직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현재 마을에서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을 처리해야만 음식업 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볼 때는 관광객들이 거기에 더 많이 오거든요. 해마다 증가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쉽게 생각해서 토목직이 어떻게 계산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대충 보고서 “이것 5,000만 원만 있으면 돼”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어떤 품셈에 의해서 하는지, 이것 제대로 한꺼번에 할 때 해야지 또 증설하고 증설하면 이것 하고 또 증설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안 됐다? 공사비가 더 들어가요. 똑같은 양을 증설한다고 해도 더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것 생각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제가 한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부족한 것은 내년 1회 추경에 증액을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공간이 충분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지금 827쪽에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500만 원씩 3개소를 했는데 올해는 집수리사업이 잘 진행이 됐어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간혹 시골 면 지역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올해는 경쟁력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 시내권만 생각하지 마시고 미산면이나 면 소재지 쪽으로 생각을 하면 그쪽으로 귀농 귀촌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김정훈위원
이것을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그 정도 해오다가 올해 우리시 재정 여건상 증액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김정훈위원
인구유입정책으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있어야 타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제가 들어보니까 고창이나 이런 곳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귀농 귀촌정책으로 해서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전라도권 같은 경우는 보면 사활을 건 유치전으로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저희가 9만 4,000명이 깨지게 생겼거든요. 9만 4,080명밖에 안 돼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수요를 봐서 내년에 추가 증액해서 수요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예산팀장님이 계속 기침하시는데 기침하시지 말고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물가도 올라서 싸기는 싼데 예전부터 500만 원씩 지원해주다 보니까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자료 964쪽 첫 번째에 만세보령 농업 활력화 대회가 있는데 전년도보다 단가가 엄청 올라갔는데 행사가 많이 바뀐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저희가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활력화대회가 보령시민들 호응도가 높고 평가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1억 2,000만 원이 증감됐는데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저희가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올해는 없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1억으로 추진했는데 요즘은 물가도 상승하다 보니까
조장현위원장
1억 7,000만 원으로 부족하지 않나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솔직히 부족합니다.
조장현위원장
김축제는 2억 5,000만 원도 한 번에 쓰던데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일단은 세워 놓고 내년에 예산팀에 협조해서 1회 추경에 증액을 해서
조장현위원장
농민행사는 아쉬운 게
태용
성태용위원
처음에 할 때 한 번에 해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시 재정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한번에 세우지 못 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한 번하는 것을 떠나서 농민단체에서 하는 것은 왜 제대로 무대를 꾸며놓고 연예인들 불러서 안 해요? 다른 데는 보면 김축제는 연예인들 불러서 하더만요. 그렇게 되먼 엄청 홍보가 될 텐데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김축제는 국·도비가 예전부터 지원이 됐었고 이것은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서
조장현위원장
아니에요. 자체예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전에 했던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액수로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는 기존에 순수 시비로 시작하다 보니까 시 여건을 따지다 보니까 증액을 못 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러니까 아쉬운 게 이럴 때 2박 3일을, 이게 행사가 이틀이죠? 하루예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2박 3일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2박 3일이면 이때 농민들 오셔서 즐기고 할 수 있게 해서 무대를 크게 해서 그런 것을 마련해서 추진을 좀 하시죠. 농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효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참고해서 1회 추경에 예산팀과 협의해서 증액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참고만 하지 마시고 실천을 해주세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꼭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김태경 축산과장님께서는 부재 중으로 오제은 소장님께서 설명하겠습니다. 오제은 소장님께서는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은
오제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제은입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소장님이 계셔서 여쭤보려고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축산분야 855쪽, 설명자료 998쪽인데요. 시범사업으로 탄소중립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소를 하시는 거예요, 돼지를 하시는 거예요, 닭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있을 것 아니에요?
제은
오제은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 육우, 젖소, 돼지입니다.
김정훈위원
이게 기금으로 해서 보조를 나가면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제은
오제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저탄소 사료라고 정해진 사료가 있는데 그 사료를 먹으면 탄소배출을 적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먹여서 조사를 해요. 축산 관련 시스템 관련한 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이것을 제대로 먹였으면 하루에 대해서 1년 동안 먹였으면 얼마 보상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참여농가에 사료를 주고 먹여서 탄소배출을 적게 하는 것이죠.
김정훈위원
탄소배출량은 검사를 해서 데이터를 낸다는 것이잖아요.
제은
오제은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 기관에서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그 사료를 먹으면 배출이 적다고 하니까 시범적으로 하고 참여농가를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먹이면 하루는 얼마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서 보상금을 주더라고요.
김정훈위원
보상금을 줘요?
제은
오제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참여농가를 확대하기 위해서요.
김정훈위원
이게 한우나 젖소 같은 경우가 메탄가스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고기는 안 먹을 수 없고 키워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이산화탄소 때문에 잘해야 되는데, 지금 온난화 되는 것도 요인이 인간이 다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더 확대시켜야 하는 것 같아요. 시범사업을 해서 잘 진행이 되면 그 사료를 권장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868쪽 럼피시킨 예방 해충 구제 약품지원이 있는데 뉴스에서 보니까 우리 지역은 럼피스킨
제은
오제은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발생한 게 없습니다.
김정훈위원
타지역에서 발생한 것은 예방해충 구제약품을 안 먹여서 발생했는데 90% 이상이 인재라고 말씀 하시더라고요. 뉴스에서 보고서 제가 이것을 찾아봤었는데 이 부분도 잘 지원이 되어서 관내 소 사육농가가 될 수 있게
제은
오제은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럼피스킨 같은 경우는 웅덩이에서 곤충이 발생되어서 매개체가 되는데 겨울동안에 발생하지 않지만 곤충이 활발한 시기에는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는 방역이 잘되어서 발생 농가가 아직까지 없습니다만 내년에는 방역을 최대한 철통 방역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친환경기술과입니다. 양기만 친환경기술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하기 전에 친환경기술과는 행사예산 공개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지금 891쪽에 벼병충해 방제지원을 했는데 올해도 유인항공방제하고 무인항공방제를 다 했는데 올해는 지금 진드기가 많아져서 문제가 되어서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올해는 벼멸구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피해가 있었는데요. 보통 저희가 7월에 방제를 하는 이유는 해충이나 균이 그때 많이 발생합니다. 그때 시기를 맞춰서 1차 방제를 하는데요. 2차 방제는 농협을 통해서 8월 초순에 이뤄집니다. 그런데 벼멸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월동을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중국에서 비래를 해옵니다. 그래서 서해안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많이 비래를 해서 발생한 상태입니다.
김정훈위원
날라와서 그런 거예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그렇습니다. 벼멸구는 비래를 합니다. 월동을 하지 못 합니다. 서해안 지역이 피해가 심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래서 친환경기술과에서는 맞춰서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이 되면 미리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예찰을 하기는 합니다. 보통 주당 20마리 이상 되면 방제문자를 보냅니다. 실질적으로 올해도 보냈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농가들이 이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모릅니다. 그동안 벼멸구에 대한 피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요. 앞으로 내년에는 저희가 예찰을 더욱 철저히 하고 만약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면 거기에 맞게 저희가 방제비라도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영광 같은 경우도 제가 아침에 김충호위원님께 보여드렸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수확이 줄어들어서 긴급 예산을 편성해서 12억을 지원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보령시 같은 경우는 예산도 그렇고 그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못 했지만 그래도 이런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892쪽에 농작물 병해충 정밀 항공방제 기술시범이 있어요. 이것도 정밀항공방제를 위한 방제체계 구축이라고 나왔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이 사업은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무인방제 드론 같은 것으로 방제할 때 GPS를 달아서 정밀방제를 하는 거죠. 입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 정확히 방제를 하는 거죠. 약이나 그 위치를 정확히 찍어주면 되는데 올해도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지금은 조종사들이 드론 같은 경우를 임의적으로 했는데 올해부터 도비지원사업으로 시범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드론방제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정밀방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김정훈위원
거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그렇죠. 모든 게 기록장치에 기록이 됩니다. 지나간 자리라든지
김정훈위원
그것은 좋겠네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그래서 올해 시점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런 것도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야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안 880쪽에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으로 해서 딸기 안전생산 품질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왜 기후변화 대응 LED 보광등, 스마트벌통 등 지원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보통 딸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마트팜 시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벌통이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딸기 안정생산 품질 PLUS 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보통 지금 딸기 재배농가들은 대부분 기본적인 스마트팜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확정을 했는데 어떤 시설이냐면 딸기품질을 향상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LED 보광등을 더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일조량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 빛을 더 보강해서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산량도 증대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받은 예산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아니 스마트벌통이 뭐냐고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수정을 하려면 벌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맞게
조장현위원장
딸기에?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예, 딸기에 수정을 하기 위해서 벌통이 필요한데 개체수를 유지할 수 있는 벌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급하겠다는 겁니다.
조장현위원장
딸기재배하는데 벌통이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딸기는 수정이 필요하니까요. 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일반 꿀벌과는 다른 종류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에 대한 예산안 조정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와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정회
17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를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3,161억 6,919만 7,000원 중 17억 5,937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852억 6,300만 원은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70억 1,522만 7,000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된 원안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