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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송재천 의원 발언

제33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2

송재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은

김경은전문위원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11일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 조서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원안 의결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는 19억 7,860만 원을, 명시이월 9,900만 8천 원을 각각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 규모는 일반회계 19억 7,860만 원과 명시이월 9,900만 8천 원입니다. 아울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양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여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소통실, 감동시대추진단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의사결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전문위원 보고 내용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일반회계 19억 7,860만 원과 명시이월 9,900만 8천 원을 각각 삭감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소관 실과 소장의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1조 1,455억 6,4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476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633억 1,800만 원으로 615억 3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1,822억 4,600만 원으로 138억 2,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지방세 1,691억 5천만 원, 세외수입 310억 7천만 원, 지방교부세 2,924억 1천만 원, 조정교부금 239억 원, 보조금 3,413억 8천만 원, 지방세 351억 7,5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0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789억 1,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06억 900만 원, 교육 분야 108억 5,8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560억 8,900만 원, 환경 분야 765억 8천만 원, 사회복지 분야 2,931억 1천만 원, 보건 분야 317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949억 5,6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03억 9,7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914억 7,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08억 9천만 원, 예비비 58억 원, 기타 분야 1,119억 3,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1,133억 8,200만 원, 물건비는 594억 9,500만 원, 경상이전 4,486억 7,300만 원, 자본지출 2,858억 2,200만 원, 내부거래 48억 2,8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75억 1,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편성 내역입니다.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457억 4천만 원, 지방공기업 상수도 296억 900만 원, 지방공기업 하수도 527억 7,400만 원, 사회복지기금 1억 7,300만 원, 의료급여기금 16억 3,9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7억 3,700만 원,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 조성사업 207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100억 2,400만 원, 대근지구 도시개발 사업 71억 5천만 원, 와우지구 도시개발 사업 2억 9,400만 원,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 사업 2억 6,500만 원,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 사업 4억 3,300만 원, 인서지구 도시개발 사업 90억 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3억 3,800만 원, 수질개선 18억 6,100만 원, 국민주택사업 3억 9,900만 원, 주민소득지원기금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주요사업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5년도 광양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기금별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시는 총 9개 기금으로 중소기업 발전기금과 옥외광고 발전기금이 새로이 추가되어 금년과 비교하여 2개 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 총 규모는 금년 동안 366억 8,283만 3천 원에서 2025년도 순조성액이 147억 2,226만 4천 원이 증가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14억 509만 7천 원입니다. 기금운용 방침은 전문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기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 기금의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하겠습니다. 2페이지 9개 기금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앞서 설명을 드렸고, 각 기금별로 내년도 말까지 조성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28억 9,188만 9천 원, 고향사랑기금 18억 4,282만 원이고, 중소기업 발전기금은 4억 원을 조성하여 4억 원 전액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12억 9,897만 8천 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2만 4천 원, 양성평등기금 10억 5,932만 3천 원, 재난관리기금 40억 1,189만 7천 원을 각각 조성할 계획이고,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4억 5,486만 원을 조성하여 전액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은 2억 9,996만 6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으로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총 수입은 340억 1,800만 9천 원으로 조성액이 216억 1,649만 8천 원으로 전입금, 보조금,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이고, 예치금 회수는 124억 151만 1천 원입니다. 각 기금별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총 지출은 340억 1,800만 9천 원으로 집행액이 68억 9,423만 4천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 인력 운영비,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집행할 계획이고 예탁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 나머지 270억 2,377만 5천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각 기금별 세부 내역은 5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내역입니다. 먼저 예치금은 금년도 말 124억 151만 1천 원에서 내년도에 146억 2,226만 4천 원이 증가하여 270억 2,377만 5천 원을 광주은행과 농협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각 기금별 예치 금액과 예치액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탁금 내역입니다. 예탁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에, 나머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합니다. 금년도 말 총 예탁금 242억 8,132만 2천 원에서 2025년도 말 243억 8,132만 2천 원으로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능별 예탁처의 예탁 규모는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위원

실장님, 25년도에 예산을 잡으실 때요. 주로 안전 거기에 포커스를 많이 해서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건하고 해양수산 쪽이 가장 낮은데. 이렇게 특별하게 잡은 어쨌든 저기가 있습니까? 이유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우선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안전이다 보니까 안전 분야가 좀 높게 반영이 됐고. 또 사회복지 분야도 일반적으로 많이 반영이 된 것이 저소득층이나 그런 예산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김정임위원

보건 쪽은 가장 낮게 잡은 이유는 코로나 시기가 지나가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보건 쪽은... 특별한 사업이 좀 줄어든 걸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비가 조금 줄어들었고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 이런 것이 조금 줄어드는.

김정임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어느 한쪽에 편중이 아니라 사회복지 모든 전반에 걸쳐서 형평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동시에 또 하나, 명품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세우셨잖아요. 명품도시 프로젝트. 우리 시가. 그래서 지금 전년도. 작년에도 이 명품도시 프로젝트를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 계속 이것이 예산이 보니까 답습한 상태 아니냐. 거기에 어떤 홍보. 명품도시 프로젝트를 짬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정책이나 뭐 개발된 것이 있습니까?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이따 해당 부서로. 우리 예산팀장이 좀...

김정임위원

그거를 좀 자료를 주시고요. 또 포상금에 있어서 이게 삭감이 됐어요. 직원들.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예. 직원들 포상금이요.

김정임위원

직원들 포상금이죠? 그것을 또 삭감을 하고. 또 에세이 공모전 광고비. 작년에 비해서 적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우리 기획실 소관 말씀...

김정임위원

예. 기획실인데요?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아직 그건 제안 설명을 안 했던 걸로...

김정임위원

제가 예산안을 보고. 277페이지 명품도시 건설 프로젝트 사업이 있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계속해서 예산안과 동시에 답습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프로젝트를 세우셨다라면 거기에 대한 뭔가 그 결과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프로젝트를 세워서 어떤 효과가 있었으며 여기에 대비해서 어떤. 올해는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정책디자인단 정책개발 워크숍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인 사업이고. 정책공감 에세이라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단순히 시정을 수행하면서 시정 수행 효과가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가 체감을 하는지 수기 공모 형태로 모집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했고, 가장 대표적인 게 정책디자인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8개 팀, 40명 정도를 모집을 해서. 우리 내부 직원들로. 내부 직원들이 느끼는 정책 개발을 만들어서 시책화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사업 발굴. 자료도 수집을 하고 포상도 하고 하셨잖아요. 근데 삭감도 되고. 또 에세이 공모전 또한 광고 작년에 편성이 되어서 이 또한 특별한 삭감할 이유가 있으시냐 그 말입니다.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삭감한 내역은... 줄어든 내역은 없습니다.

김정임위원

작년 대비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작년 거하고 예산을 비교해서 제가 분석을 좀 해봤거든요. 분석을 해봤어요. 삭감이 됐는데, 이왕이면 이런 프로젝트를 세우고 시행을 하고 발굴을 함에 있어서 저는 포상이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이 또 삭감된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이게 지금 500만 원 되어 있죠?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임위원

추진 계획안은 로드맵이 세워졌습니까?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저희 직원들이 우리 회의실이라 할지 이런 데서 주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했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겠다 싶어서 전문기관에다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한번 해볼 계획으로 내년에 신규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김정임위원

일회성으로 해서 한 번쯤 실시를. 시간은 몇 시간 정도 하실 계획으로 세우신 거예요?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전문기관에다가 우선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배우는 측면도 있고 일반 주민참여예산 위원들도 전문가들이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게 지금 500만으로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사비로만 책정이 되신 거예요?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전체 교육 자체를, 전체를 일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 교재. 500만 원이면 그 사람들이 장소 섭외부터 이를테면 교재 제작까지도 본인들이 하는 걸로.

김정임위원

이걸 어차피 계획을 세우셨다면 앞으로 이게 우리가 가야 할 목표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저는 적극 이거를 지지하는 바이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좀 잡을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 제가 예산을 쭉 보다가 이거는 제가 모르는 사항,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항이거든요. 279페이지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해가지고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가 지금 1억이 넘게 책정이 돼 있는데.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김정임위원

제가 이것만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아니요. 그것 때문에 아니고 지금은 총괄 설명만, 위원님들께서 총괄 설명 부분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사업 설명은 바로 이 뒤에 있습니다. 맞죠?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그래서 총괄 설명만 이번에 해 주시고 이따가 이어서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예. 죄송합니다. 혹시 총괄 설명에 관련된 부분들. 네, 정회기 위원님.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 작업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은 억제를 하고 기존에 추진되는 사업들을 마무리 짓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이 1천만 원 이상 말씀을 하셨는데 소규모 일반적인 그런 것들은 약간 새로운 사업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단위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디지털 분야는, 그것은 별도로 얼른 생각나는게 없습니다만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디지털정보과에서 큰 사업이...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실장님, 우리 지방세가 대체적으로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예.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방소득세가 많이 줄었는데 원인이 무엇일까요?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지방소득세는 지금 50억이 줄어든 걸로 돼 있는데, 개인 지방소득세는 50억 원이 늘었습니다. 반면에 법인 소득세가 한 100억 정도 되는 감액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50억이 줄어든 걸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법인 소득세가 1년에 총 어느 정도 되죠?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법인 소득세가 한 300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200억 반영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올해 300억 정도 됐는데 내년도에 200억.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예.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대체적으로 줄어든 이유는요?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법인세가 당초 25%에서 24%로 1% 줄어든 그런 영향들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대체적으로 지방세에서 소득세가 50억이 줄어든 것이 큰 원인인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위원

실장님, 정회기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올해년도 신규업이 한 300개가 넘죠?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경상적인 그런 것들까지를 포함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대단위 시설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두세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신설 투자 사업 쪽으로요?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임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거의 다 신규사업들이 시비로 250억 정도 예산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한 349억 정도. 국도비가 약간씩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포는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편중이 돼 있어요. 몇 개 과에 편중이 되었는데 이왕이면 신규사업을 하신다라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고루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과 맞물려서 이 신규사업 또한 역시 선심성이 아닌 쪽으로 배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싶겠다는 그런. 데이터를 제가 쭉 좀 뽑아봤거든요. 뽑아보니까 그런 것이 나온 것 같아요. 그거는 좀 형평성 있게 해주십시오.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신규 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우리 시비로 편성한 것은 특별히 그렇게,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읍면동 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신규사업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건데. 매년 달라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형태로 보면 그런 것들도 신규사업 형태로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김정임위원

국고보조금은 별로 없어요. 시비로 해서 추진된 사업이에요. 거의 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평성 있게 배분을 좀 해 주시라.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선심성이 아니고.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부서별 세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소속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해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셨으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속된 상임위 소관 부서는 소속이 다른 위원님이 우선하여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소장님께서는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안 등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3,23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보통교부세 2,804억 1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410억 원, 법정잉여금 21억 4,7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은 340억 9,28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예산은 감액하거나 평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만, 일반회계에서 하수도공기업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을 부담하기 위해서 전출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비 부담금이 금년도 본예산 대비 216억 원이 증가해서 총 세출이 95억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첫 줄 시정 홍보영상 제작을 위해서 1,700만 원, 중간부분 정책디자인단 정책개발 워크숍 경비 2,200만 원, 공공운영비로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부담금 5천만 원, 여수·순천·광양 행정협의회 부담금 3천만 원, 가야문화권 협의회 부담금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하단부 외부 전문가를 통한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을 위해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상단부 이호조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분담금 1억 275만 6천 원과 이호조 시스템의 재해나 재난을 대비한 시스템 구축 분담금으로 4,46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모든 부서가 함께 사용하는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등 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와 281페이지는 신규사업이 없어 감액하거나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상단부 성과관리 우수부서 포상금 2,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중간 부분 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료 1억 5천만 원, 변호사 승소 사례금 6천만 원, 중간부분 소송사건 배상금 5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중간 부분 일반예비비 18억 원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0억 원은 금년 본예산과 같은 규모입니다. 다만, 100억 6,6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금년도 본예산 외 삭감분인 내부유보금 과목으로 별도 편성돼야 하는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잘못 정리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하수도공기업 시설투자 보조금 등을 위해 일반회계 부담금 265억 754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네, 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279쪽에 보시면요.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 2차 있습니다.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예.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1차 분담금을 내셨나요?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1차 분담금 냈고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유지보수, 운영, 개발까지 다 하는데 저희들이 지자체 분담금을 통보를 해 줍니다. 그 분담금이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9,10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올해 1차, 2차 9,100만 원을 쓰셨다는 건가요? 내년도 예산액이 4,300만 원이 올라와서.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1차로 금년도 본예산에는 9,100만 원을 분담했고요. 내년에 2차분으로 해서 4,400만 원을 분담하게 되는 겁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올해 1차 냈고 내년에 2차분 내고. 그럼 내후년에는.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이게 조성이 사실은 내년에 마무리가 되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안 되면 내후년에 또 내야 되는 거잖아요.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그 이후로는 유지보수 운영비만 저희들이 분담을 하게 됩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내년에는 2차분은 4,400만 원이면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산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체를 다 합니다. 그래서 광양시 예산 규모나 부서 수, 직원 수 그런 걸 해서 감안해서 우리 시 분담금을 산정해서 통지를 해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의존재원 확보 우수직원 포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보면 공모사업에는 어느 정도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차등을 둡니다. 100만 원까지. 10만 원에서.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전년도하고 올해 사업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으면서 포상금은 얼마나 지급됐는지 그 내역을 좀 알고 싶은데요.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이 의존재원 확보 우수직원 포상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너무 일률적으로 1,500만 원 잡아놓는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공무원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나 아니면 의욕을 주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500만 원은. 시 재정이 어려울 때 해결 방법으로다가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10만 원, 100만 원 줘가지고 의욕이 생길까요? 제가 이 부분에는 국도비 공모사업에서는 포상금을 대폭 인상해서 확보해야지만. 이렇게 어려울수록 직원들이 더 의욕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공모사업 저희가 조례도 만들었었는데 이거에 대한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1,500만 원이면 1명한테도 줘도 큰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이 포상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실은 적극적으로 노력했느냐 여부가 그냥 자동적으로 국비가 특별한 노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교부를 해준 것이냐. 아니면 특정 기관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성과를 달성했느냐를 사실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건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정구호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그런 건수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많지 않은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 포상금에 대한 기준이 너무 낮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인센티브라는 거는 사실 일을 할 수 있는 의욕도 생기게 만들거든요. 저걸 내가 한번 목표를 달성해서 좋은, 우리 시에 좋은 공모사업을 이렇게 따와서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되게끔 하겠다. 공무원들한테는 사실 큰 사기고 또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대폭 인상시켜서 금액도 좀 기준을 높여서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시국은 직원들한테 근무 의욕을 부추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전년도하고 올해의 그런 인센티브 준 현황도 있겠지만 사실 의존재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뭐냐. 제대로 우리 시와 시민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공모사업을 갖고 오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포상금은 있는데 페널티 준 적은 있습니까?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국도비 확보로 인한 별도 페널티는 없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니까 갖고 와서 우리 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든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을 갖고 온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했던 그런 사업들을 볼 때. 그럼 적정한 포상이 있다면 반대로 페널티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제가 2023년도에 이 공모사업에 대한 조례도 만들었지만 거기에도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적당한 페널티도 주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제대로 갖고 온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대폭 인상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감안을 안 하신 거예요. 이 1,500만 원 우수직원 포상금. 의존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의지가 있는 건지. 이런 게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심도 있게 좀 검토를. 아까 페널티, 인센티브 규모나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진짜 하려면,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이걸 한번 시행하려면 의지를 갖고 해야 되거든요. 대폭 인상시켜 가지고. 1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1천만 원을 주더라도 시에 혁혁한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포상이 높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 가져온 사람은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사실은. 너무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모사업 갖고 와서. 이거에 대한 대책은 좀 수립할 필요가 있겠고요. 2년간 그동안 포상 지급 또 페널티 준 현황이 있는지 그에 대한 자료 좀 2년간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금년도 세입을 보면 9,633억이에요. 이 중에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세, 조정교부금 해서 86.3%를 차지합니다. 중앙정부에서 돈 안 가지고 오면 우리 살림 못 살아요. 그렇죠?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정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양질의 공모사업을 가져오려면 국회에 출입하는 우리 대외협력도 이것도 필요하지만 세종시에 부처가 다 가 있죠?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세종시에도 1명 더 추가해서 양질의 공모사업도 사전 정보를 입수하고 국도비 이런 것 나쁘게 말하면 로비를 좀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사전에 취득할 수 있도록. 작년에 제가 상임위 때 제안을 했습니다. 세종시에도 1명이 파견하자.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현재는 서울에 근무하는 직원이 세종까지도 같이 커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
재천

송재천위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서울팀 따로 있고 세종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그런 지자체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도 우리가 결국 돈 가져와야 돼요. 86%를 정부 돈으로 가져와야 우리 삶의 질이 나아지니까. 묻고 따지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돈 몇 푼 든다고. 그 다음에 이번에 삭감 대상인 상주 공무원 주거비 왜 삭감됐다고 생각해요?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상주 공무원 주거비는 저희들은 13년도부터 정해져서 운영되고 있는 규정에 따라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규정에는 사실은 서울에 살거나 광양에 거주하는...
재천

송재천위원

짧게 이야기하세요. 짧게.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거주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 살면 주지 말아라, 광양에 살면 줘라. 그런 구분이 없어서 저희들은 그 규정에 따라 지급을 했는데.
재천

송재천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주거비 당연히 줘야죠. 2013년부터 지금 쭉 줘왔죠?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렇다면 이게 법적인 하자가 있다면 빨리 보완해서 부끄럽지 않은 주거비를 받아야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맨날 편법으로 주니까 주는 사람도 불편하고 받는 사람도 불편하고. 그렇죠? 불편하면 누가 일할 생각이 나겠어요? 국회 출입하고 중앙부처 출입하는 사람들이 자기 열정을 갖고 해야지 그냥 사무실만 왔다 갔다 하면 무슨 광양시에 도움이 되겠어요?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차량 렌트비가 이것도 삭감이 됐던데 그건 왜 그래요?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차량 렌트비는 저희들이 서울이나 세종을 출장을 갈 때 만약에 관용차를 이용했는데 만약에 일기가 나빠서 관용차를 이용하지 못하고 KTX나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서울에서 한 군데만 방문할 경우는 그냥 단순 지하철을 이용한다거나 택시를 이용하면 되는데 서울 내. 서울이나 세종에서 여러 군데를 옮겨다녀야 할 때. 그럴 때는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그 시간을 맞추거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렌트카를 임차를 해서 그런 행사를 소화하는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렌트카 임차할 때 계약하고 가죠?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렌트카 이용 실적 다 있죠?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제출해 주세요.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위원

280페이지에요. 보조재원 관리하고 제가 두 가지를 좀. 평가 관리에 있어서 두 가지를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삭감이 됐죠?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예. 상임위에서.

김정임위원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제가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년도에 보조재원 관련해서 연구개발비로 해서 용역비가 1억이 작년도에 지출이 되었더만요.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임위원

거기에 보니까 보통교부세 지역특색 자료 발굴 용역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좋은 결과는 있었습니까?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거기에서 발굴된 사실상 보통교부세 측정 항목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하고 똑같은 측정 항목이 반영이 돼서는 저희들한테는 특별한 이익이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 비교 우위에 있는 그런 항목이 발굴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저희는 항만과 제철이 있기 때문에 대형 차량들이 많이 운행함으로써 도로 파손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해달라 하는 지표 발굴이 한번 있었습니다.

김정임위원

보통교부세 받는 데 도움이 됐습니까? 이번에.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그거 바로는 안 되고요. 행안부에서 지표에다가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102~103가지 정도 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에다가 반영을 해야지만이. 우리는 제철이나 항만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비교 우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부세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겁니다.

김정임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편성에 있어서 딱 고정적이거든요. 고정적이고 어떤 특별한 이런 시의 재원 관리라 할지 확보라 할지 평가에 있어서 이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획안이 나왔으면 좋은데 획일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평가 관리에 있어서도 이거는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286페이지입니다. 25년도에 시정만족도 조사를 하셨어요. 이게 피드백을 보셨어요? 이게 2,200이 삭감이 됐죠? 이게 이제 24년도에 연구 용역비로 2,200을 쓰셨어요. 그 돈이 올해 연도에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연구 용역에 있어서 성과관리 고도화 컨설팅이라고 돼 있어요. 25년도에. 어떤 고도화 컨설팅이 되신 것입니까?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이것은 현재 운영 중인 성과관리시스템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고도화시키고 또 이호조 시스템하고 연계하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확보한 것이 2,2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하고 추진하려고 보니까 업체를 서너 군데 타진을 해보니까 2,200만 원 갖고는 불가능하고 5천만 원 정도 돼야 된다는 서너 개 업체의 그런 평균치가 있어서. 그것은 사실상 금년 2회 추경 때 감액을 했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러면 매년 연구 용역을 하실 거예요?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김정임위원

작년도에 연구 용역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작년도에 연구 용역을 했기 때문에 2,200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지금.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줄어든 걸로.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올라왔죠? 그런데 그거 연구 용역을 하셨으면 어떤 효과를 얻으셨냐 그 말이지요.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그것을 2,200만 원을 주고 용역을 하려고 예산 확보를 했었는데.

김정임위원

안 하셨어요? 그러면은.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못했습니다. 안 한 것이 아니라.

김정임위원

24년도에 안하셨다고요?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예산이 한 5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 해서 그걸 못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용역이 됐든 어떤 저기가 된다라면 꼭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아까 우리 송재천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렌트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올라가서 렌트를 이용하는 렌트인가요?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한두 명 올라갈 경우는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여러 개 부서가 그럴 때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리고 상주 공무원 주거비도 13년부터 지급이 됐다고 그랬는데.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경우가 있나요?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금액은 차이는 있습니다만.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금액 차이는 있겠지만 지자체도 주거비를 지급하는가요?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도 내에서 14개 지자체가 자체 본인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주거비가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에 상주를 한다면 당연히 주거비는 지급돼야 되지 않는가. 우리 실장님이 가서 상주를 한다. 숙소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없습니다. 관사를 운영할 경우는 지급을...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죠. 관사가 있으면 지급 안 하겠죠.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대신에 관사를 운영하지 않으면 주거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걸로 규정이 돼 있어서. 단순히 생각해서 실장님, 제가 상주 공무원으로 파견을 갑니다. 그러면 제 돈으로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럼 그 돈을 주거비를 지급해 드린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제가 올라가는데 주거비도 안 주는데 왜 올라갑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은 현재 규정에 규정돼 있는 것은 어떤 특정 지역에 살면 주고 특정 지역에 살면 또 안 주고 그런 규정은 없고. 서울사무소 상주 공무원에게 주거비를 지원해야 한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주거비를 사용하든 어쨌든 간에 일단 지급을 하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특정 거리가, 일정 거리 이상 모자랄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조항도 추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상주하는 공무원이 4년 이렇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바뀔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럼 지방에서 가서 상주하는 분들도 있고 서울에 사는 사람이 상주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럼 그걸로 활동비겸 주거비를 쓰는 건가요? 활동비가 따로 있는가요?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활동비는 없습니다. 별도 활동비는 없고 주거비는 관사를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그 관사 대신해서 우리가 주는 사항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정회기 위원님.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예전에, 측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의원 하실 때 보좌관이었던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상주 공무원 운영 규정에 따라서 그 운영 규정에 규정된 대로 하여간 조금 지급을 한 상황이고. 상주 공무원에게는 지급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더 질의하시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입니다. 감사실 소관 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1쪽입니다. 감사실 예산은 전년도보다 706만 8천 원 감액된 7,837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1,7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상단 시민명예감사관 워크숍 개최 관련 행사 운영비로 289만 원, 시민명예감사관 감사 참관 등 보상금으로 54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청백e시스템 운영 분담금 1,386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상시 청년교육 시스템 운영비 270만 원, 289쪽 청렴 아이디어 공모 사업비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심사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 여비 등 760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네, 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위원

네, 실장님. 시민명예감사관은요. 실질적인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시민 불편사항 제보라든가 공무원 비위사항 그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저기를 받은 거 있습니까? 그에 대한 피드백. 이분들의 역할.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저희들이 건의사항 들어오면 부서로 연결해서 처리를 하고요. 연평균 한 20여 건 가까이 건의사항 그분들이 제출한 게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러면 그걸 24년부터 25년까지 줘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건의사항?

김정임위원

건의사항 그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시고.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작년도에 워크숍이라 할지 간담회라 할지 기타 보상금 이런 부분들이 싹 삭감이 됐었는데, 이렇게 또 굳이 올리신 이유가.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금년도 워크숍은 저희들이 진행을 여건상 못 했고요. 일정이 안 맞아서.

김정임위원

못해서 삭감을 하셨다고요?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예. 간담회 경비는 좀 부족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은 기획실 풀 예산을 좀 썼습니다.

김정임위원

23년도에는 어쩌셨어요?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23년도는 거의 마쳤었고요.

김정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말 그대로 시민명예감사관이거든요. 감사관 해서 어떤 직함만 주고 그냥 예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어요.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저희들이 감사 참관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현장 기동감찰할 때 전문직들을 같이 한번 대동해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총 30명입니다.

김정임위원

총 30명이면 이분들의 역할이 우리 직원들에 대한...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비위 제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역할 자체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공무원들에 대한 비위사실 제보 역할입니까? 행정에 대한 감사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차피 예산을 세우고 보상금까지 나가는 계획안이 세워져 있는데 이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시든지. 일부러 그냥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눈으로 보지 않도록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김재신홍보소통실장

입니다. 2025년도 홍보소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억 591만 9천 원 감소한 14억 4,70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사업비는 광양시 이미지통합마케팅 홍보비로 전년 대비 3천만 원 증가한 8억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 하단부 자산취득비입니다. 시정홍보 영상 사진 촬영용 차량 구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SNS 영상 공모전 시상금 630만 원, 매돌이 인스타트툰 공모전 당선자 시상금 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네, 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종이 문화가 자꾸 사라지죠? 그렇죠? 추세가.
재신

김재신홍보소통실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여기 293쪽에 보면 시정홍보 선샤인광양 해가지고 소식지 만들고 있죠?
재신

김재신홍보소통실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50만 원만 줄었는데 자꾸 이게, 신문지상이나 아니면 방송국을 통해 홍보하는 게 더 훨씬 효과적이다. 옛날부터 선샤인 홍보지 이런 게 나가게 되면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쓰레기통으로 많이 갑니다. 이것도 줄이는 게 맞고. 두 번째, 방송이 8억 1,300이에요?
재신

김재신홍보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저는 광양 시민으로서 아침에 지역 MBC를 주로 봐요. 보면 순천, 여수, 고흥은 많이 나와요. 그걸 이제 꼭지라고 그래요. 몇 꼭지 나오는데, 광양은 그런 게 몇 꼭지. 엄청 적어요. 나오는 게 맨날 안 좋은 것만 나와요. 그런 걸 못 느껴요? 그래서 왜 이러느냐. 우리 홍보 쪽에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홍보비가 적습니다. 순천, 여수보다 절반이 안 된다든가. 그럼 올려요. 올려가지고 우리 좋은 점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번에 비상계엄 해 가지고 제일 전파된 게 SNS로 많이 홍보됐잖아요. 그게 대세예요. 또 방송 요새 시골 어린애들도 방송을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촛불 축제 때 보면 18살 먹은 애가 전국을 히트치고 있잖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방송이나 SNS 보니까 알아요. 맨날 고전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고 방법을 바꿔라. 바꾸는데 돈이 들면 더 올려라. 이해 갑니까?
재신

김재신홍보소통실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드래곤즈에 2억 3천을 주는데 이것 하나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광양에 4개 초중고가 축구부가 있었어요. 있죠? 몰라요? 4개 학교가 있어요. 주로 여학생 여자 축구들. 한 2년 전부터 돈을 안 줘버려요. 자기들도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2억 3천 주면 광양 4개 학교에는 의무적으로 500만 원씩 줘라. 그게 유소년 다 육성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 주면 우리 못 주겠다. 4개, 500만 원씩 줘도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이 없어서 드래곤즈 운영이 안 됩니까? 이런 걸 왜 주는지, 얼마를 줘야 될 건지 이런 걸 판단해서 줘야지. 4개 학교가 엄청 불만이 많아요.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신

김재신홍보소통실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더 질의하신 위원님.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위원

시정 홍보에 있어서요. 24년도에 5천만 원 계획 세우셔가지고 야립광고판 시설 지금 다 됐습니까?
재신

김재신홍보소통실장

예.

김정임위원

저쪽 옥곡 쪽에요. 설치가 돼 있다고요?
재신

김재신홍보소통실장

예.

김정임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요. 블로그 기사 원고료가 전년 대비 한 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재신

김재신홍보소통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일반 또 보전비가 있어서 시민기자단 기자단 선진지 견학 이게 지금 몇 명 정도가 갑니까?
재신

김재신홍보소통실장

주부 명예기자단에서 50명.

김정임위원

50명이 가시고. 기타보상금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재신

김재신홍보소통실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김정임위원

297페이지이요. 제일 하단에 보면 2,200만 원이 섰죠? 360 증액에.
재신

김재신홍보소통실장

뒤편에 보시면 SNS 영상 공모전 보상 그런 시상금입니다.

김정임위원

거기에 대한 시상금으로 해서 2,200이 증액이 됐다고요?
재신

김재신홍보소통실장

예.

김보라위원

그러면 원고료가 전년 대비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신

김재신홍보소통실장

블로그 기자단이 20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편당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3건에서 5건 정도 제한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사 원고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기사의 수만큼 조금 더 올렸습니다.

김정임위원

원래가 지금 현재 20명이다 그 말씀이세요?
재신

김재신홍보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그 20명에 대한 원고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증액을 하시려고 700을 더 증액을 하셨다 그 말씀이시네요?
재신

김재신홍보소통실장

예.

김정임위원

그분들의 블로그기사 원고에 대해서 어떤 저기가 있습니까? 어떤 피드백이 좋습니까?
재신

김재신홍보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광양시 축제라든가 시정 홍보나 시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핫플레이스, 음식 맛집이라든가 카페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호응을 얻고 있다고요? 시민기자단이 50명, 블로그기자단이 20명.
재신

김재신홍보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도합 그러면 70명이네요.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이.
재신

김재신홍보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활용을 잘하고 계시고 피드백을 잘 받고 있다 그 말씀이네요?
재신

김재신홍보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역할이 항상 좋은 소리만 듣습니까? 아니면 안 좋은 부분도 피드백을 받는가요? 개선돼야 할 부분. 그런 부분도.
재신

김재신홍보소통실장

예. 그런 부분도 리플을 많이 답니다. 어떤 블로거가 기사를 올리면 이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리플이. 조금 개선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이분들의 역할이 그래요. 시를 홍보하는 것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너무 아닌 것도 좋다고 한다할지. 그렇죠? 그거는 과연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재신

김재신홍보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솔직하게 본인의 마음, 시민들의 생각을 대변할 수 있는 기자단이 돼야 되거든요.
재신

김재신홍보소통실장

네, 맞습니다. 개선할 부분도 많이 그렇게.

김정임위원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서. 항상 좋은 소리가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충고가 있을 때 그게 좋은 소리고 그게 좋은 반응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특별히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신

김재신홍보소통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좋다 좋다만 하지 마시고.
재신

김재신홍보소통실장

예.

김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소통실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동시대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감동시대추진단장

입니다. 감동시대추진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301쪽입니다. 감동시대추진단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1,561만 5천 원 증가된 2억 5,71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먼저 일반운영비, 국내 여비 등 기본경비로 1,21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쪽 중간부분 생애복지정책 안내서 제작비로 2천만 원, 생애복지 캐릭터 홍보물 제작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02쪽 하단 생애복지 캐릭터 개발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생애복지플랫폼 홍보 조형물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1억 5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생애복지플랫폼 교육발전 특구 매칭사업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발전특구는 공모 신청 당시 교육부 산하 교육발전특구위원회에서 교육혁신 분야, 지역인재양성 분야, 정주여건 고도화 분야로 세 가지 분야로 평가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정주여건 분야에서 생애복지플랫폼이 타 시군에 비해 차별적으로 평가되어 특구 시범사업 지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모사업 신청 시 반영된 사업들이 교육발전특구위원회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2025년 사업에 특별교부금 30억 원이 배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예산이 삭감될 경우 1대 1 매칭사업에 의거 삭감된 금액에 비례하여 특별교부금이 삭감이 됩니다. 또한 다음 교육발전특구 정식 지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정책 지정을 받기 위한 타 도시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정받지 못할 경우 잔여 특별교부금 최대 90억 원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동시대추진단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단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지금 감동시대추진단 사업이 4개 사업이 삭감이 됐어요. 상임위에서. 이거 국비 30억, 시비 30억인가요?
종호

김종호감동시대추진단장

네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삭감을 했습니다. 총무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삭감을 하고 나서 사업하는데 국비 30억 받아오고 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종호

김종호감동시대추진단장

현재 특별교부금은 1대1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 조건으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 30억에 맞춰서 저희들도 30억을 맞춰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이 삭감될 경우 그만큼 특별교부금이 삭감이 됩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사업 안 한 만큼 삭감된다 그 말인가요?
종호

김종호감동시대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똑같이 5대 5니까, 매칭이 5대 5니까 여기도 예를 들어 10억 삭감되면 여기도 10억 삭감되고.
종호

김종호감동시대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런다는 거잖아요.
종호

김종호감동시대추진단장

예.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단장님, 교육부에 교육자치협력안전국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있어서 그 고시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교육발전특구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목적이 지방에서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지역 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생태계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데 교육발전특구의 선순환 체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첫째, 유아 돌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그다음에 초중고 지역주도 교육 계획 지원, 지역의 좋은 학교 육성, 대학은 지역인재 유출 방지입니다.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는 늘봄학교, 유보통합, 교육의 디지털 전환, 학교시설 복합화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감동시대추진단에서 여기에, 제가 좀 하나 의구심이 드는 것은 여기에 참여를 하고 발전특구에 이거를 하고 싶다라면 감동시대추진단이 아니고 청소년... 무엇입니까?
종호

김종호감동시대추진단장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김정임위원

예. 거기에 가서 하시든지. 왜 여기에서 추진했냐, 이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용어 선택에 있어서. 용어요. 여기 보면 생애복지 캐릭터 개발. 행정이 여기에서 관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장님은 그렇게 설명하셨죠? 행정이 어찌됐든 지방에서도 이러이러한 부분을 해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지자체는 운영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행정 지원이 있어요. 지역별 이행 계획 및 성과 창출 컨설팅이라고 돼 있습니다. 행정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생애복지 캐릭터 개발해가지고 생애복지 캐릭터 개발을 무엇으로 하실 것인지. 여기는 교육특구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생애복지 홍보 조형물. 용어 선택을 여기는 생애복지가 저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봐요. 그렇죠? 여기는 생애복지 프로그램으로 해서 생애복지에 대한 것이지 교육특구에 대한 것은... 특구에 대한 거라고 자꾸 실장님이 주장을 하시는데 용어 선택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용어 선택에 있어서 얼마든지 이거는 생애복지. 꼭 생애복지라고 여기에다가 넣어야 할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감동시대추진단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발전특구 지정 사업으로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관할 때 공모 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대부분 교육 관련 사업으로 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주여건 분야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특별한 특수시책이라 할지 잘된 어떤 정책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생애복지플랫폼이 있었고, 그다음에 청년 취업 분야 그다음에 24시간 돌봄어린이집 이 세 가지 분야가 저희 시의 어떤 주요 정책이면서도 동시에 저희들이 잘 된 사례라고 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애복지플랫폼이 왜 들어가 있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정주여건 분야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교육혁신 분야나 지역인재 양성 분야는 당연히 교육 사업비로 당연히 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매칭 사업비 저희 시비 부담금 30억 원 중에서도 21억을 교육혁신이나 지역인재 양성 분야로 해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주여건 분야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여건 분야는 특별위원회에서 이 분야를 항목을 갖다가 선정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최근에 지역 인구가 소멸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지역발전 대응 차원에서 정주 지원이 꼭 필수 요건이다 생각되니까 특별위원회에서 정주여건 고도화 분야를 항목을 갖다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주여건 분야에서 생애복지플랫폼이 들어갔다. 왜 조형물이라 할지 캐릭터 개발이라 할지 브랜드 개발이 왜 교육발전특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걸 편성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정주여건 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정주여건이 주거라 할지 쇼핑이라 할지 그다음에 체육.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복지입니다. 저희들이 그 복지 체계를...

김정임위원

잠깐만요. 단장님, 복지라는 것이 캐릭터 세우고, 동상 세우고, 조형물 세우고 이것은 복지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저기 보면 지역 내 교육발전특구 가장 주요 핵심은 지역 내 공교육 강화입니다.
종호

김종호감동시대추진단장

그래서요...

김정임위원

공교육 강화에요.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생애복지 이게 왜 이것이 여기에 이렇게.
종호

김종호감동시대추진단장

그 한 분야가 평가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조형물을 세우고 이것에 일조를 하시냐 그 말이에요.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종호

김종호감동시대추진단장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 30억, 시비 30억 예산 중에서 21억을 교육 강화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러니까 생애복지플랫폼 홍보 조형물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육발전특구에.
종호

김종호감동시대추진단장

교육발전특구 분야에...

김정임위원

생애복지플랫폼 홍보 해가지고 아싸리 대놓고 교육발전특구 기금으로 아니고 그야말로 민선8기에 들어와서 시장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생애복지플랫폼 홍보. 따로 해서 그냥 조형물이 됐든 어떤 그거를 세워서 추진을 하세요. 그런데 왜 굳이 여기에다 교육발전특구 기금을 넣어가지고 하냐 그 말이죠. 제 말은. 과연 이것이 정주여건에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 내용이냐. 제 생각은 그 생각이 들거든요.
종호

김종호감동시대추진단장

이게 저희들이 공모 신청 당시 저희들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저희 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차별화된 어떤 시책사업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애복지플랫폼 사업을 넣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24시간 돌봄어린이집이라 할지 청년 취업 분야도 저희 생애복지플랫폼 구축 사업 개별적 사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당연히 들어가죠.
종호

김종호감동시대추진단장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 24시간 돌봄어린이집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생애복지플랫폼 사업에서 개별 정책을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홍보도 좀 필요합니다.

김정임위원

단장님,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저는 대놓고 그래요. 생애복지 캐릭터 개발. 하셔요. 홍보물도 하셔요. 조형물도 하셔요. 근데 왜 이게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에 들어가냐 그 말이죠.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용어 선택이 저는 여기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데 들어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당연히 그래요. 생애복지 캐릭터 앞으로 민선 8기에 있어서 시장님이 이거를 야심차게 출발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해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따로 예산해서 하면 되지 왜 이거를 여기에다가 넣어가지고 조형물이 됐든 캐릭터가 됐든 저는 그 거를 하시냐 그 말이죠.
종호

김종호감동시대추진단장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현재 30억, 30억, 60억 아닙니까?

김정임위원

꼭 이것이 들어가야만. 이것이 아니고 다른 계획안이 들어갔더라면 이거 통과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감동시대추진단은 이것을 넣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시끄러웠을 뿐이지. 어떤 계획안에 있어서 이것이 아니고. 아니면 감동시대추진단에서 넣더라도 이런 방향이 아닌. 생애복지플랫폼 캐릭터, 조형물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특구사업으로 쓰겠다는 게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것 못하게가 아니고.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적한 거예요. 저도 그래요. 시장님 앞으로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거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 예산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하냐고 거기에 대해 지적 사항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감동시대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정주여건을 플랫폼을 통해서 살기좋은 광양이다 하고 많이 홍보하는 건 참 좋아요. 좋은데,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조형물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용어를 왜 썼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종호

김종호감동시대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조형물은 아니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따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복지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시도를 통해서 홍보도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복지도시를 지향해야지만이 정주여건도 좋아지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도 우리 광양이 복지 도시가 잘 돼서 살기 좋은 동네다. 그렇기 때문에 전입 올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전출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정주여건 분야에서 이 부분을 넣었는데요. 아까 김정임 위원원님 말씀대로 어떤 용어 부분에 대해서라 할지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이걸 해 주시면 다시 한 번 수정해서. 그리고 그 세부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시장님 계시니까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잠깐 정리를 좀 할게요. 지금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이 2023년에 71억, 2024년에 60억. 11억이 줄어들었습니다. 2025년에 55억. 거기에서 또 5억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예산으로 모든 걸 다 받기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교육에 신경 안 쓴다는 이런 부분들도 아니고요. 그런데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좀. 우리 교육 예산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가정경제에서도 그러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교육예산은 제일 마지막에, 교육은 제일 마지막에 줄이거든요. 부시장님께서도 애들을 키워봐서 알겠지만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도 부모된 심정으로 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줄어드니까 많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교육특구가 돼서 좋은데 우리 정주여건 분야가 있는데 이 정주여건 분야에는 복지도 있고, 교육도 있고, 문화도 있고, 교통도 있고, 관광도 있고 정주 여건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교육 예산이니까 정주여건 분야도 교육 쪽에 것을 좀 잡지 왜 캐릭터 만드는 이런 부분들을 잡았냐. 이 부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 위원님들 생각은 교육 쪽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 애들한테 더 주지. 교육환경개선사업도 줄어드는데 교육특구 예산이 이렇게 되면 정주여건도 애들 교육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넣지 그러냐.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화를 내고 그러는 부분은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우리 담당 과장님도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건 한번 좀 더 고민을 좀 해보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동시대추진단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동시대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중동)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9억 354만 2천 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은 2억 8,800만 원, 도비 보조금은 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5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성과상여금 등 인건비로 16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중간 연금부담금 등으로 23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중간 부분 직원 하계 휴양소 운영 등 후생 복지비로 6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하단부 디지털 광양시민제도 운영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사업비 중 홍보비 50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위원님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거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계속 장애인 고용의무 미달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해결은 안 되는거죠?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이거는 저희가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될 일은 사실은 아니고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시험에 응시를 해서 합격이 되어야 되는데 일정 부분 저희가 노력은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좀 저희가 해결하기는 좀 부족해서 다른 시군도 이런 것은 같은 여건이라.

정구호위원

폭은 좀 다르지만 많이 내는 데도 있더라고요.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이게 그러면 제도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부담금을 내는 것보다 상부 기관에. 정식 직원만 지금 이 기준이 돼 있죠? 부담금을 내는데.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럼 우리가 주느니 기간제나 공무직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를 하면 어떨까요?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일단은 이 관련 법은 장애인 고용 촉진과 관련해서.

정구호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고용하면 되지. 그러니까 공무직이나 기간제를 우리가 채용해서 쓰겠다는 얘기지. 장애인이면 되니까. 정식 직원으로 하다 보니까 시험에 미달되고 미달되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고용하는 게 중요하지 정식이냐, 공무직이냐, 기간제냐는 그렇게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위 법령에 따르는 부서에 행자부든지 어디에 관련된 부서에 건의를 해서 우리가 공무직으로도 쓰면 되지 않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건의해 볼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렇게 부담금을 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채용하면 되는데. 고용하면 되는데 꼭 정식 직원이어야만 되느냐. 아니다. 장애인이 고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아마 건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예. 그런 것들은 관련 법을 검토하고 같은 시군들의 의견을 해서 제도 개선 등 제안을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위원

과장님, 312쪽에요.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원이 있어요. 멘토링 평가 시상금에서... 아, 잠깐만요. 24년도 성과평가 인센티브가 멘토링 평가 시상금이 770만 원이 있어요.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이것은 제외를 했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그런데 올해에는 이게 명칭도 읍면동장 현장행정 강화 우수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또한 감액이 됐거든요. 감액돼서 올라왔죠?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멘토링 시상금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업을 제외를 했고요. 읍면동 현장행정 강화 이거는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김정임위원

이게요?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예.

김정임위원

작년도 예산에 거의 없던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대체된 내용이거든요.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제가 전년도...

김정임위원

확인해 보세요. 제가 예산을 비교분석해서 제가 한 내용이니까.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예. 멘토링 시상사업은 저희가 제외를 한 건 맞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제외가 됐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특별하게 바꾼 이유는 있으세요?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여러 가지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거 우리 담당 공직에 계신 분들한테 주는 인센티브잖아요.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그렇죠. 우수 부서니까.

김정임위원

그런데 읍면동장 현장행정 강화 우수 부서에 보면 30만,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죠?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예.

김정임위원

부서에 그거 줘가지고 인센티브라고 볼 수 있는지.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일단은 저희가 현장행정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그래도 열심히 하는 부서나 읍면동하고 좀 차등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 돈을 가지고 크게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직원들 간에 식사도 한번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주는 거라.

김정임위원

과장님, 10만 원이면 식사도 못해요. 못 해도 전년도에 해도 그 정도로 예산을 해서 50, 30, 20이 됐든 그 정도 돼야 부서가 모이는 것이지 부서에다가 이거를 줘봤자 무엇이 되겠습니까? 정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리고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것은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일 안 하는 공무원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죠. 이거를 정확하게 인센티브가 됐든 항의를 하셔가지고 잘하는 우리 직원들은 잘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이거는 확연히 구분이 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하고 사업 명칭만 바꿔가지고 올라오시고 또 싹 빼놨어요. 제가 처음에 기획실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액이 나오면 거기에다 맞추기에 급급하지 마시고 이 돈을 여기에다 주었을 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것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고민한 결과입니다만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고민한 것 전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또 하나, 313페이지 보면 직원 후생복지가 있어요. 여기도 역시 24년도에 임신 공무원 모성보호 물품비 해가지고 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빠지고. 빠졌죠? 이거 빠졌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임신 공무원으로..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아니 합니다. 아마 제가...

김정임위원

여기 없다고요. 여기에가. 나머지 내용은 전년도 내용으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 공무원 모성보호 물품 여기에 대해서는 올해는 계획이 없어요.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찾아서.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800만 원이 빠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에 여성 공무원들이 임신한 사람이 아무도 없나?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지난해 비교해서 필요한 사업이 빠졌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정임위원

아예 이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주창한 요람에서 무덤까지 해 가지고 출생률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저희가 위원님, 그거는 사업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 가지고 출산 포인트로 해서. 임신 물품을 또 각자 필요한 물품이 다 달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는 유모차나 그런 게 필요한데 다른 걸 주면 그래서 저희가 그건 출산 포인트로 해서 본인이 필요한 물품을 사도록 저희가 예산으로 별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쿠폰으로 주면 되지요.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예. 일단 그렇게 해서 방법을 바꿔서 주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제가 본 바로는 지금 없어요. 또 하나는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있죠?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예.

김정임위원

전년 대비 똑같은 금액으로 2천만 원 올라왔는데. 저는 이걸 증액을 좀 했으면 싶어요. 요새 예전 세대 같지 않아 굉장히 멘탈이 약합니다. 좀 죄송한, 들으시면 기분 나쁠지는 몰라도 어찌됐든 간에 현 시점에서 봤을 때 너무 곱게 자라셔서 그런지 멘탈 이 부분이 조금 상처를 많이 받아요. 이런 부분에 심리상담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 증액을 하셔서 자체적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단일사업은 증액 없이 그대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다른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의 심리상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김정임위원

그러면 과장님, 두 가지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예.

김정임위원

모성보호 물품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하고 심리상담 이것에 준해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314페이지 보면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 맞춤형복지 점수가 있죠?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예.

김정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인원 수가. 맞춤형복지 점수는 2,200명이고 단체보장보험 이건 전부 2천 명으로 되어 있는가요? 이게 숫자가.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백성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맞춤형복지 점수하고 종합검진은 2,200명이 전체가 다 기간제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공무직, 기간제까지 포함을 했는데 단체보장보험의 경우에 기간제를 제외를 해서 이거는 저희가 이거는 연초에 가입을 하고 보험회사에 가입을 해서 정산을 하는 제도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에 직원들이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산을 하는 제도라서 이거는 200명 남짓 되는. 이제 정확하게는 200명은 아니지만 200명 남짓 되는 기간제까지 포함을 해서 연말에 저희가 정산하는 걸로 해서. 기 예산서가 제출된 이후에 이 문제가 나와서 이거는 그렇게 해서 2,200명으로 공히 똑같이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는 2천 명 해가지고 공히 적용을 했더라고요. 올해는 왜 이렇게 다르게 됐는지.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지적하셔서 그거는 저희가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예.

김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322쪽에 디지털 광양시민제도 운영 있죠?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디지털 시민증을 발급하게 되면은 주민등록하고 대체 역할을 하는 겁니까?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건 아니죠?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시민증 발급하는 데 돈이 안 들죠?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디지털 시민증을 저희가 소지할 수 있는 카드도 발급을 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시민증이 앱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부수적인 카드가 왜 필요하죠?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어떤 카드를...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카드 발급한다고 나와 있어서. 실물카드를.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실물카드를 저희가 발급을 해준다 그 말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카드는 왜 발급하죠?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이제 저희가 디지털 시민으로 신청을 하신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관내에 관광지라든지 어떤 식당에 대해서 할인 혜택을 주거든요. 그럼 그 증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제주도 가면 제주도민들은 혜택이 있어요. 주민등록을 내요. 다른 카드 내는 거 없고 주민등록을 내면 제주민 확인되면 다 D.C 해줘요. 그런데 모든 업종이 다 그런 게 아니고 몇 군데 업종을 제가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고. 시민증이 있으면 그거 내면 바로 오케이 해줘야지. 또 카드가 왜 발급되냐 이거예요.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위원님, 디지털 시민증은 광양 시민이 아닌 사람이 대상이지 않습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아, 광양 시민이 아니고 외부 사람이 광양 시민증을.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예. 디지털 시민으로 신청을 하면 그분들한테 디지털 시민증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 시민이 아닌 외부 사람한테?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네.
재천

송재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부지 국유지 매입 있어요.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예.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내년도 준공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제서야 매입하는 이유가 뭐죠?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저희가 이 사업이 당초 한 202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22년까지 사유지는 대부분을 다 매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10여 필지의 사유지 가운데가 국유지. 구거의 국유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한국자산공사하고 몇 차례 이렇게 의견을...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까지 협상이 안 된 건가요?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조금...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까지 협상이 안 됐는데.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이실직고를 하자면 아마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계속 담당자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부터 여수에 있는 한국자산공사를 찾아가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광양읍 주민자치센터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보상은 다 끝났죠?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예.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지금까지 빠뜨려서.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내년 6월에 저희들이 완공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공사 완공에는 문제가 없는가요?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완공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이 5천만 원 시비로 내년에 국유지를 매입하고 공사... 건축물이나 이런 거는 관계가 없는가요?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예.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매입이 완료된 후에...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주차장 용도로 쓰시는가요?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예?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주차장 용도로 쓰시는 건가요?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게 보시면 가운데가 있어가지고 주차장 용도가 아니고 아무튼.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가운데 있는 것을 왜 이제서야 지금 하시냐는 거예요. 가에 있는 주차장 같으면은 지금 이해가 가는데. 이것 때문에 공사가 늦어진다는 결론도 나오지 않습니까?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늦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없습니다.
아, 그거는 별도고 토지 매입비는...
이거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소유권 이전을 안 해도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2년 전에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의회에서 부결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지역자치위원회에서는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올해도 보니까 주민자치가 계속 유지되는지, 바뀌는지.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말씀주신 것처럼 조례가, 어떤 내용의 미비점들을 말씀하셔서 조례의 개정 사항을 보완을 해서 다시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자치회로 어떤 전환을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이 시기가 언제쯤이면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저희가 상반기 중에 제도적인 그런 것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는 저희가 추진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2025년을 말하는 거죠?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25년. 예.

정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입니다. 2025년 본예산 중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129억 8천만 원이 감소한 2,105억 7,3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지방세 수입은 1,661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종업원의 소득 증가로 인하여 5억 원 증가하였으며, 재산세는 2024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동차세는 운수업체의 유류세연동보조금이 교통세의 인하로 25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비세는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분이 2024년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체적으로 50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85억 3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25억 원, 기타수입 중 지방교부세 보전분 57억 원, 그 외 수입 3억 원입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0억 원으로 정부 공시지가 주택가격 인하 및 1가구 1주택 과표 공제 등으로 전년 대비 60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39억 원 이상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원 인건비로 2천만 원 이상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3,529만 8천 원이 감소한 3억 5,669만 1천 원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사업은 339페이지 공공운영비 중 지방세 무인수납기 유지보수비 1,92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출연금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발전기금 2,35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 1억 2,437만 8천 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 하단부 사후관리 조사원 인건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위원

과장님, 세입에 있어서 세정과뿐만 아니라 세입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예.

김정임위원

지방소득세라 할지 담배소비세라 할지 기타 등등. 전년도 대비해서 항상 예산 편성을 적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항상 추경에 보면 예산이 증가되어 가지고 있는데 전년 대비 항상 적게 올라와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아무리 봐도 세입이 불확실하니까 저희들 쪽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세운 부분은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보수적으로 세우더라도 너무 폭이 크니까 이거는 예산이 좀 사장이 되잖아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올해 2024년도 예산 같은 경우 보면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거의 맞춰서 세웠습니다. 작년도에는 되려 더 많이 세워가지고 예산을 삭감한다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이제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적게 세우는 부분이.

김정임위원

보수적으로 좀 세우시더라도 그래도 좀 폭이 적게 해서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저도 담배세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세입을 작년에도 115억을 잡았는데 5억이 증가했어요. 120억이었죠?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런데 또 작년하고 똑같은. 올해 들어온 예산 갖고 내년을 추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보통은 그렇습니다마는.

정구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5억을 줄인다는 거는 이거는 좀 추계를 잘 해야 될 것 같다. 5억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사실은.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저희들 본예산 때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수적으로 세운 부분도 있고. 또 담배소비세라는 것이 유동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구호위원

사회 현상을 보면 내년에도 많은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화가 치밀어서 담배를 많이 피울 것으로 예상하는데, 건강 염려가 되지만 추계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발굴 우수자에게 포상을 해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제안 설명할 때도 공모사업 이런 걸 많이. 우수 공모사업을 갖고 오면 포상금을 많이 줘라 하는 주의입니다. 저는. 이것도 탈루은닉 재산을 갖다가 확보해서 재원에 많이 도움이 되는 분들이잖아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포상금을 좀 많이 올렸으면. 조금 올렸네요. 보니까요. 작년 대비해 가지고 250만 원 또 올렸는데, 더 올렸으면 좋겠어요. 포상금을. 진짜 노력의 대가를 나는 이런 걸로다가 만회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좀 해보시고 내년에도 더 대폭 인상해서 직원들 사기를 드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2024년 대비 23만 6천 원이 감소한 39억 7,133만 8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 30억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9억 원입니다. 다음 346쪽 세출 예산안은 2024년 대비 2,264만 7천 원이 증가한 3억 4,340만 7천 원입니다. 증가한 내용은 세부 사업 지방세 체납액 관리에서 체납액 독촉장 위탁 출력 일반운영비 524만 4천 원이 감소하고, 347쪽에서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자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 등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실태조사에서 체납세 고지서 위탁 출력 일반운영비 228만 4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55쪽 세부사업 세외수입 증대에서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우수자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 300만 원과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시스템 도입에 따른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이 추가 발생되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2,258만 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징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징수과에도 포상금 내역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700만 원 증가한 거는 잘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자동차세 징수촉탁분이 새롭게 생겼어요.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다가 올해 삭감이 됐었고요. 이제 내년 예산에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정구호위원

있었던 건데 삭감됐다가 다시 이번에 올렸단 말씀이시죠?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예.

정구호위원

그러면 자동차세가 연간 이렇게, 체납액은 어느 정도 돼요? 자동차세만. 자동차세는 그렇게 많지 않지요?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자동차세가 상당 부분 차지합니다. 대신 징수도 빨리 됩니다. 저희들이 체납액을 징수할 때 가장 실질적이고 즉시 징수되는게 자동차세입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단속 차량만 끌고 다녀도 넘버 떼고 이러니까. 번호판 떼고 하니까 바로 내고 이러는 거잖아요.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어쨌든 이 징수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거든요. 위험성도, 어떻게 보면 몸싸움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생기게 되는데. 하여튼 포상금은 저는 많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위원

제가 아까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질문하려다가 말았는데. 제가 이거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경상적 위탁사업에 있어서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 분담금이요. 제가 쭉 예산을 보다 보니까 각 과마다 이게 분담금이 다 있네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것에 대한 분담금인지.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데 적게 되는 그 방법은 없는 것인지.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이거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시스템을 위탁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 차세대시스템이 도입이 됐고요. 도입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환되면서 각종 소프트웨어를 추가하고 보안장비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비슷한 비율로 증가가 됐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되고 나면 일정 수준이 유지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보니까 벌써 1억부터 해서 많게는 1억이 넘게. 아니면 적게는 4,400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각 과마다 다 이게.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그쪽에서 이제.

김정임위원

요구한 대로 줄 수밖에 없네요?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그렇죠. 협약을 해가지고 이것은 자치단체별로 배분을 합니다.

김정임위원

자치단체별로? 이거 토탈분은 우리 시에서는 얼마 정도 나갑니까?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제가 토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지방세수외입정보시스템만 지금 이 금액입니다.

김정임위원

국장님, 이거 저기한가요? 전체 우리 시 저기로 봤을 때는 엄청난 금액이던데요. 이게.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각종 행정 수행에 필요한 전산 운영 시스템이라 할지 목적 시스템들이 다 구비가, 회사에 있는데. 단일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서 사는 사용하는 경우는 요즘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표준 시스템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호환도 문제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정부 기관에서 위탁이 정해지면 연합해서 지자체하고 통합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건 비싸다, 싸다 이렇게 평가해서 입찰하라 이런 걸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임위원

원하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원하는대로라기보다도 거기서도 정부 기관에서는 전체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해서 그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타당한 금액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2 정회

13:59 속개

(중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회계과장님이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회계과장

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62억 6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31억 1,78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은 778억 4,008만 7천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66억 2,137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 및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23억 6,980만 6천 원이 증액된 651억 3,637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2024년도 인건비 최종 예산 655억 원 대비 약 4억 원이 적게 편성된 금액인데, 인건비 상승률 3%와 358페이지 상단부 육아휴직 수당이 2024년 대비 3억 원 증액 계상되었으나 중간부 시간 외 근무수당 실적분이 2024년 대비 3억 2천만 원 적게 계상되었고, 하단부 연가보상비의 보상 일수를 기존 15일에서 5일로 축소 조정함에 따라 약 9억 원 적게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하단부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비로 55억 9,300만 원을 계상했고, 372페이지 옥곡면사무소 및 진월면사무소 건립비로 각각 15억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3페이지 하단부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된 공용 차량의 대체 구입비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사 건립비 한 3건 올라왔습니다. 청사 건립은 어떤 순서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미란

김미란회계과장

청사 건립은 저희가 안전성이나 노후화된 정도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면사무소죠? 옥곡면사무소하고 지금 진월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한 3~4년 전에 여기 저희가 우선순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정구호위원

건립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어요?
미란

김미란회계과장

지금 진월면 같은 경우에는 한 45~46년 정도 됐고요. 옥곡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에 지금 위치가 돼서 청사에 지금 크랙이 발생하고 소음 민원이 상당히 심해서, 40년 이상 되지는 않았지만 중간에 그런 크랙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구호위원

옥곡면사무소는 몇 년 됐습니까? 건립한 지?
미란

김미란회계과장

옥곡면사무소는 지금 한 35~36년 정도 됐습니다.

정구호위원

뭐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건립도 하고 재건축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순차적으로 해야 되겠는데, 금호동을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드렸습니다. 금호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금호동, 금당동이 따로따로 운영을 하다가 한 데로 통합돼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건축도 두 동사무소가 합쳐서 운영하기에는 비좁고 또 청사도 오래됐습니다. 지금 35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1, 2층으로 나눠 쓰는데 아주 직원들 1층에 가보면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미란

김미란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리고 이제 그 지하실이라고 있는데 지하실은,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오물관이 터져서 지하가 꽉 오물이 차서 냄새가, 그걸 다시 퍼내서 거기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같이 한번 살펴서, 진짜 예산이라는 건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오래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준이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관리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좀 바꿔서 할 수도 있거든요. 전에도 제가 30년밖에 안 된 동사무소도 또 재건축을 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금호동 사무소를 재건축하는데, 다음 옥곡면사무소 하게 되면 금호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해서, 이게 행정 절차만 밟는 데도 한 5년 걸리더라고요. 지금 시작을 해도 5년 뒤에나 40년 이상 된 건물이 돼 버려요. 그러면 빨리 건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란

김미란회계과장

예 지금 저희가 청사가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봉강하고 옥룡, 진상, 금호동 이렇게 지금 남아 있는데요. 여기 지금 남아 있는 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수밖에 없고 지금 저희가 현재 시작된 이 면사무소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옥곡면도 크랙이 가서 이렇게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금호동 건물도 다 크랙이 갔습니다. 엉망이고 주변 여건도 좀 안 좋고. 왜냐하면 2개 동이 합해진 거라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안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란

김미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리고 왜 금호동을 더 빨리 해줘야 되냐면 금호동에 가보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 시설물이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주민자치센터가 하나 있는데, 옆에 동사무소가 있어요. 동사무소가 너무 협소하고 소외된 곳입니다. 금호동이. 그런 데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미란

김미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또, 과장님 뵈니까 생각이 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계약 현황을 쭉 보는데 수의계약이 많아요. 그것도 몇십억짜리부터 몇억까지. 2천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되죠?
미란

김미란회계과장

2천만 원 이상이 지금 입찰이 원칙이고요. 그 입찰 외에 수의계약 사유가 되는 부분들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

정구호위원

그런 것은 빼놓고, 특허는 당연히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그런데 수의계약 대상도 아닌데 수의계약한 게 너무 많았다. 그래서 수의계약 사유서를 보면 말도 안 되는 사유서 갖고 수의계약을 했더라. 그래서 2025년도에는, 제가 2025년도 말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걸 한번 들여다보겠지만, 과장님이 각 과에서 올라온 수의계약 사유서를 정확히 한번 분석하셔서 수의계약 줄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됐을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수의계약을 해달라고 한다고 해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진짜 과장님이 계약을 해 주는 겁니다. 부서에서는 협조 공문이 오겠지만 결정은 과장님이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과감하게 수의계약이 안 되는 것은 풀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미란

김미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이 부분만 잘해도 우리가 상당히 예산 절약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회계과장

네 지금 수의계약 관련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고요. 이제 법적 허용 테두리 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고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가 좀 더 적극 검토해서

정구호위원

예 과장님 법적으로 조례적으로 문제는 없이 계약을 하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권고 사항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안 해온 것들이 많잖아요. 권고 사항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내가 필요할 때는 권고 사항 안 지켜도 되고 필요할 때는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잣대는 분명히 똑같아야 됩니다. 그걸 한번 지켜주시고 또 그런 것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필요 이상의 지출이 된다. 우리 시의 예산이. 이걸 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2025년도에는 새롭게 계약의 그런 기준과 체계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위원

과장님 2023년도 저희가 2월달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마동 1020-7번지, 거기가 지금 부결을 했었어요. 그게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가요?
미란

김미란회계과장

지금 써니밸리 아파트 옆쪽에 있는 마켓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지금 거기는 저희가 지금 변상금을 보통 대부료의 120%로 부과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지금 변상금이 납부가 됐고 올해 부분도 지금 저희가

김정임위원

그게 1,500만 원이 거기에서 낸 돈인가요? 공유재산 변상금? 이 내용은 또 뭐예요?
미란

김미란회계과장

지금 변상금이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저희가 해년마다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해서 공유재산을 침범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거기 지금 올마켓이나 또 다른 데에도 저희가 조금 부과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 돈을 어디에 수입을 잡아서 지금 하시는
미란

김미란회계과장

변상금으로 지금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변상금. 뒤에 있는 1,500만 원에 대한 그 변상금이
미란

김미란회계과장

거기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얼마 정도나
미란

김미란회계과장

한 달이면 한 300만 원 정도 지금 부과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임위원

한 달에요. 왜 그것을 그대로 저기하나요? 그리고 제가 하나 좀 물을게요. 우리 과장님은 이제 늦게 오셔서 모르실 건데, 거기가 원래 흙이 좀 있었거든요. 이렇게 산이 좀 있었어요. 옹벽이 쳐져 있고. 왜 그것을 아무 저기도 없이 깨끗이 해가지고 해놓으신 건지. 시에서 먼저.
미란

김미란회계과장

그 당시 아마 작년에 이루어졌던 사항인 것 같은데 도로가 쪽에서 아마 지금 거기 옹벽 부분에 대해서 아마 철거가 됐는데, 그 경위는 제가 자세히 파악은 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현재 이 슈퍼마켓을 하고 있는 그분 같은 경우에도 당초 여기 도시개발 사업으로 들어왔던 이분한테 어쨌든 자세히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와서 지금 마켓을 하고 있고, 그분들도 지금 엄마하고 딸 둘이 전체 다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한 22억 정도 해가지고, 5층짜리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하하고 1층만 자기들이 분양을 받았는데

김정임위원

과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정에서는 그분들이 돈 얼마 투자하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미란

김미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처음에 거기에 허가를 해 줄 때 모종이 뭐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 허가를 준 거 아닙니까? 전직의 일이지만 그것이 처음부터 잘못 꼬였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까지 왔거든요. 근데 그 면적이 꽤 있어요. 그것을 주차장으로도 쓰지 못하고, 처음에는 주차장 쓰게끔 깨끗이 다듬어 놓았더만요. 그게 민원이 들어가니까 다시 또 이상하게 한쪽을 허물어서 그런 형태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각을 함에 있어서, 그때 매각을 하겠다고 올라왔거든요. 매각을 함에 있어서 허물기 전에 옹벽을 처리하기 전에 매각을 하시든지 그 틀을 잡지, 깨끗이 정리해놓고 그걸 매각하겠다고, 누가 봐도 그 사람들 편의 봐주기 위한 매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그대로 거기를 두실 것인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미란

김미란회계과장

지금 저희 계획은 금년에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김정임위원

변상금 그 300만 원 갖고 저기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미란

김미란회계과장

한 달에 300만 원입니다.

김정임위원

그러니까.
미란

김미란회계과장

그러면 1년이면 지금

김정임위원

3,600이겠죠.
미란

김미란회계과장

예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을 그렇게 감당할 만한 지금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추이를 봐서 안 되면 거기를 전부 사용을 못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솔직히 저도

김정임위원

아마 사용 못하게 하면 데모할 겁니다. 그 사람들
미란

김미란회계과장

그 부분이 지금, 거기가 써니밸리아파트나 대광2차아파트 주민들이 저녁에 지금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이것을 지금 매각을 하자니 그것도 지금 여러모로 제약 사항이 많고 또 막자니 이것도 지금 저녁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일부 지금 써니밸리나 대광2차에서 저희한테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고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어찌 보면 그것이 특혜성으로 지금 판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정임위원

그쪽 주차난은 어떤가요?
미란

김미란회계과장

예?

김정임위원

그쪽에 주차난
미란

김미란회계과장

주차가 정말

김정임위원

거기도 복잡한가요?
미란

김미란회계과장

예 많이 복잡합니다.

김정임위원

그러면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주민들하고 잘 타협해서 이 부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지, 누가 봐도 이것은 특혜의 시비가 걸릴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미란

김미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과장님께서 한번 잘 해결해서
미란

김미란회계과장

그 부분은 고민을 해서 의회랑 좀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정현숙민원지적과장

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10억 8,217만 원이 증가된 33억 65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377페이지 중간부 기타 수수료 수입인 자동차 건설기계 저당등록 수입금 4억 4,570만 원이 증가되었고, 378페이지 상단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11억 4천만 원, 차량 관련 과태료 5,1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29만 7천 원이 감소된 20억 6,78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382페이지 상단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IC 주민등록증 발급 2,800만 원과, 384페이지 상단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캡 추가 구입비 1,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387페이지 상단 지적재조사 일반 운영비 3,508만 2천 원이 감소하였고, 388페이지 상단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1,234만 2천 원과 개별 공시지가 조사 업무 1,084만 2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이 도로명주소 마을 안내 지도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현숙

정현숙민원지적과장

도로명주소 마을 안내 제작은 저희가 2013년까지 제작을 했었고 그 이후로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변동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지금 마을회관에다가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포스터로 해서 승강장이나 마을회관에
현숙

정현숙민원지적과장

마을회관에다가 붙여놓을 겁니다. 205개 마을에다가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면 단위 시골지역, 자연마을에요.
(옥곡) 위원 아니 이런 걸 하신다면 승강장 같은 데도 붙여놓으면, 도로명 주소를 사실, 옛날 구주소는 알아요. 근데 도로명 주소는 매화로, 광장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더 알려주시면. 그래서 여기 자연마을에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승강장이나 이런 데도 해주면, 저희들도 사실 도로명주소 보면 “거기가 어디지? 백운로 어디지?” 중마동 지역에 광장로, 이런 걸 몰라요. 그런 걸 알 수 있게끔 이왕 하시는 거 좀 더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겁니다. 205개 자연마을만 이렇게 돼 있어요, 회관에.
현숙

정현숙민원지적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김정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위원

자동차 등 저당 등록이 있죠?
지금은 전년도 대비, 전년도는 한 1억 5천 정도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6억으로 잡으셨는데 어떤 좀, 저당 등록에 있어서 어떤
현숙

정현숙민원지적과장

이게 이제 자동차하고 건설기계 저당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채권 가액의 0.4%를 저희가 이제 수수료 세입으로 잡고 있는데요. 과년도에 보면 징수액이 평균 5억에서 6억 정도가 됐는데 세입 예산 편성을 할 때 너무 적게 편성을 해놓아서, 내년에는 사실적으로 그동안의 징수 실적이 있기 때문에 한 6억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임위원

실적이 있을 걸로 보고
그리고 또 하나 지적재조사 조정금 있죠?
현숙

정현숙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에 있어서는 계속 지금 조정으로 들어온 것이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현숙

정현숙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투자 대비 계속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인데 여기도 역시, 여기는 지금 삭감인가요? 삭감이죠?
현숙

정현숙민원지적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겁니다. 이거는 예 사업량이 감소해서

김정임위원

그게 잘 안 들어와서 그런가요?
현숙

정현숙민원지적과장

아니요. 사업지구가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는 4개 지구를 했는데 내년에는 3개 지구, 사업 계획상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러면 이 재조사 사업이 현재 지금 앞으로의 목표가 전 우리 광양시 지역을 재조사할 계획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 추진하고 있죠?
현숙

정현숙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국가사업으로

김정임위원

그러면 한 몇% 정도 지금 현재
현숙

정현숙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 37.7%입니다.

김정임위원

37% 주로 면 단위로, 외면으로. 봉강, 옥룡 그쪽으로 지금 하고 계시네요.
현숙

정현숙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2030년까지 현재는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러면 조정금 징수율이 계속 누적이 되는데 안 냈을 경우에는 그거 어떻게 징수를 하실까요?
현숙

정현숙민원지적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조정금을 최대한 내게 2회까지 독려를 하고요. 그래도 징수가 안 된 경우에는 징수과로 저희가 넘겨서, 그래서 최대한 안 내면 압류까지 가게 됩니다.

김정임위원

보니까 계속 너무 누적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누적률이 높아요.
현숙

정현숙민원지적과장

지금 저희가 징수율을 보면 지금 2022년도에는 91.6%고요. 2023년도에는 71.3%,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76.1%로 해서 지금 3개년도 평균이 82.2%입니다.

김정임위원

그 정도로 지금 징수가 됐다 그 말씀이시죠?
현숙

정현숙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여기 지금 책자에 있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그렇게 안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어찌 되었든, 측량을 함에 있어서 본인의 땅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징수분이잖아요, 이게.
현숙

정현숙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그 더 전투적으로
현숙

정현숙민원지적과장

예 징수할 수 있도록

김정임위원

해 주시기를 바라고
현숙

정현숙민원지적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리고 378쪽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굉장히 증액해서 냈는데, 이것 또한 앞으로의 저기를 보고 이렇게 증액을 하신 거예요?
현숙

정현숙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전년도 3천에서 17억 정도를
현숙

정현숙민원지적과장

네 11억 4천만 원인데 이게 이제 원래는 2024년 3월 4일까지가 납기였는데 이제 내년 1년 더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2025년 3월 4일까지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래서 이렇게 높게 책정을 하셨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9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249억 1,187만 2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11억 7,098만 4천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국비 등 가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97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330억 9,128만 9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6,402만 3천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역시 국비 등 가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400쪽 중간부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으로 26억 8,8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하단부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 16억 8,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상단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로 196억 1,13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하단부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억 2,958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기금입니다. 425쪽 세입 예산입니다. 융자금 이자 수입 및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등 1억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세출 예산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 융자금으로 1억 6천만 원 등 1억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 대비 633만 원이 감액된 16억 3,863만 9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2,958만 5천 원 등 16억 3,86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633만 원이 감액된 16억 3,863만 9천 원입니다. 432쪽 중간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시비 부담금으로 13억 1,09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 예산으로 지원해줘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중앙 단위에서 자기들이 사업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 4,300만 원은 간사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위원

과장님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어쨌든 복지 문제를 폭넓게 지금 지원해주고 계시잖아요. 410쪽에 보면 일상돌봄서비스 사업하고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있어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어떻게, 아니면 여기 보니까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가지고 위탁으로 해서 전부 다 그 돈이 나가는 겁니까?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네 여수, 순천, 광양 이런 동부권의 이 사업 추진을 도에서 만든 전남사회서비스원이 있는데 동부권에 재가돌봄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주 양육자의 부재라든지 질병이랄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이제 기준중위소득 별로 개인부담 부분은 조금 있는데 거기로 저희들이 대상자 의뢰해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는 제공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러면 저쪽으로 3개 시가 관여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만?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이쪽 동부권에는 동부권 재가돌봄센터를 이용하고요. 서부권 쪽에는 서부권 재가돌봄센터를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어떤, 제한적인가요? 그 폭이 그냥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일상 돌봄은 저희들이 한 40분 정도 사업비가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읍면동 이통장 회의나 이런 데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긴급돌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대상자 추천해서 돌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거기에 위탁사업으로 줘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요.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업비를 직접 주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예탁을 하면 서비스 제공하고 나서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되는 거라서 나중에 급여가 청구하면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1억 하고 8,700하고 2,300에 대한, 그 금액에 대한 예탁인가요? 아니면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금액 저희들이 예탁해 놓고 연말 되면 정산을 해서 남는 사업비는 다음 연도로 저희들이 이월을 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동안에 쭉 여기 보니까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가지고, 올랐으면 올랐지, 다운된 데가 없더라고요. 반환된 데가. 본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 좀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고독사 예방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발굴하고 있죠? 설명자료 182쪽입니다.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고독사 예방은 저희들이 지금 고위험 가구를 30가구 저희들이 지금 발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한전 자회사인 한전 TMS인가 거기로 저희들이 연계를 해가지고 이분들 그 집에 매월 전기 사용량을 저희들이 전월하고 계속 비교를 해서 만약에 사용량이 부족했다든지 그러면 전기 검침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확인해서 이상사항 발생했을 경우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바로바로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전기요금 안 내고 미납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읍면동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주소는 여기를 안 두고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옥곡) 위원 그냥 와서 거주만 생활만 하고. 그런 분들은 사실 힘들어요. 찾기가. 저희들도 그런 걸 많이 알고 있는데 읍면동에 통장님, 이장님들이 조금 신경 써주라는, 과장님한테 홍보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사후 관리, 유품 정리, 특수 청소까지 해 주시네요.
(옥곡) 위원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저희들이 별도로 5천만 원의 예산이 저희들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읍면동에 이·통장님들이나 지역 사정을 잘 아시는 분, 저희들이 한 680분 정도를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이런 분들, 좀 고위험 가구나 주변에 그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발견을 하면 읍면동이나 저희한테 바로바로 연락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예 좀 신경 써주시라는 겁니다. 주변에서 많이 그런 걸 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과장님 제가 좀 덧붙여서 한 가지만 좀 더 제가 주문을 좀 할게요. 지금 자원봉사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홍보도 제작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또 견학도 시키고 워크샵도 하고 다양한 지금 간담회, 기타 등등해서 계속해서 이 사업의 폭이 크거든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의 충분한 우리 시에서 행정에서 이분들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돕기는 돕되, 이들의 봉사자들이 낼 수 있는 효과 내지는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네 저희들이 매월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힘이 들지만, 또 봉사자들한테 우리가 또 행정에서 도움을 준 만큼 조금 더 좀 담합이 아닌 실질적인 봉사를 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해주십사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891억 1,701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82억 2,361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비, 도비 보조금으로 기초연금이 39억 원 증액 등 가내시 사항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270억 6,861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49억 2,827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비, 도비 보조금으로 세입 예산 내용과 같이 기초연금, 노인일자리사업 등 가내시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442쪽 중간부에서 하단부까지 노인일자리사업 민간 수행기관 보조 지원으로 110억 5,015만 원을, 기초연금 지원으로 648억 6,975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상단부부터 462쪽 하단부까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18억 2,204만 8천 원, 전일제 일자리 8억 7,214만 7천 원, 시간제 일자리 1억 8,044만 6천 원, 특화형 일자리 1억 1,467만 원, 전남형 일자리 1억 7,678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중간부 장애인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광양장애인복지관 21억 5,151만 3천 원, 중마장애인복지관 21억 2,70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위원

과장님 제가 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453페이지에 경로당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이 있죠?
뭐 태양광 설치도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5개 정도 하신다고 계획안에 올라와 있죠? 앞으로 이 저기가 올라오면 계속해서 전 경로당에 테이블을 해줄 용의는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입식테이블은 지금 어르신들이 실제적으로 관절이나 다른 무릎 등이나 이런 불편한 사항들이 많아서 계속 지원할 상황입니다.

김정임위원

계획적으로. 지금 몇 개가 몇 개죠? 경로당 숫자가 꽤 많잖아요.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등록한 건 339개 소입니다.

김정임위원

339개인데 이제 5개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실제적으로 5개소라고 한 것은, 실제적으로 50만 원입니다. 입식 테이블 지원해 주는 그 개수가. 하는데

김정임위원

50만 원이면 테이블 하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이 1개만 신청을 하시는 게 아니라 보통 2개, 4개, 5개씩 이렇게 신청하시다 보니까 5개소로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좀 더 많은 개수는 맞습니다.

김정임위원

그게 천만 원 가지고 하나요?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네 50만 원을 생각한다면 20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20개 정도. 한 경로당에 2개도 들어갈 수도 있고 1개도 들어갈 수 있고 인원 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말이죠?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리고 또 하나 459쪽에요.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금 있죠. 여기 보면 개인이 운영,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이에요.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임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처음인가요?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올해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김정임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러한 개인이 운영하겠다면 계속해서 지원사업을 하실 건지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실제적으로, 개인이 실적을 운영하시는 것은 많이 힘드십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본인이 내고 나오셔야 되는 사업비가 많이 크기 때문에,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년 이상을 혼자서 개인 운영으로 지금 많이 하셨던 부분이시고 많이 힘드셨던 부분이고, 또 미지원 개인운영 양로시설 인건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47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김정임위원

지원해 드리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이러한 시설로 인해서 보조를 해주라는 그 차원에서 이런 운영하는 일반 개인이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추진해서 이 사업을 하실 것인지. 어떤 조례가 되었든 법적으로 어떤 규정이나 뭐 그런 게 없습니까?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정부에서 미지원등록 재단으로 등록돼 있는 데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 지원이 안 된 개인 운영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양로시설이 생긴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로 시설은 생겨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요양원에서 실제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양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요양시설을 운영을 하기에는 개인 자부담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개인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이

김정임위원

그럼 요양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등록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재단으로 등록을 하시면 훨씬 더 이익이시겠죠. 왜냐하면 나라에서 재단에 등록돼 있는 부분을, 법인으로 등록돼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김정임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도와주는 것이 행정이 할 일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청사 건물 뒤에 보면 부영아파트 있죠? 경로당 가보셨습니까?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예 2층에 있는

정구호위원

2층에 있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은 2층에, 이제는 법이 바뀌서 설치하면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아서 몇 번 이렇게 건의를 드렸었는데 아직도 개선은 안 되고 2층에다 해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어르신들이 불편해서 못 올라가요. 그래서 이용하는 인원이 자꾸 줄어들고.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심사 숙고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예산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도 풀비로 올라오신 것 같은데 이런 걸로 해서라도 저희들이야 2층, 3층, 10층까지 올라가는데 뛰어 올라갈 수 있겠지만, 관절이 안 좋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계단 하나도 오르는 데도 무척 힘들어 합니다. 이걸 좀 감안하셔서 좀 그 어르신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이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걸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아니면 1층으로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2층으로 올라갈 때 그냥 계단으로 안 올라가고 어떻게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 건지 =연구 좀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위원

정구호 위원님의 발언에 덧붙여서, 이것은 행정이, 거기 부영의 상가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거절이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2층에 경로당이 있잖아요. 결국은 풀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안 벌어지도록 풀비로 해서 그분들을 보수를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도록 그렇게 안 되도록 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중동) 이어서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 세입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11억 3,103만 원이 증가한 94억 8,69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83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11억 737만 1천 원이 증가한 184억 1,769만 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484페이지 중간 부분 관광박람회 참가비는 전라남도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관광박람회 등에 참가하기 위해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박람회는 모든 시군이 참여하고 있고, 인근 도시는 올해 4천만 원의 예산이 수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85페이지 상단에 다중이용시설 등 광고는 우리 시 관광 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TV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은 전라남도와 10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능 방송 및 유튜브를 홍보하기 위해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486페이지 중간 부분 아이언아트시티 관광브랜드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우리 시 대표 산업인 철을 예술과 융합한 아이언아트 관광브랜드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용역비 1억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87페이지 하단 부분 문화관광해설사 해설 지원 활동비로 3억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88페이지 상단 부분 코리아 둘레길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은 남파랑길 쉼터 운영과 걷기 여행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1억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89페이지 중간 부분 제24회 광양매화축제 교통관리 용역비로 1억 5천만 원, 셔틀버스 임차비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 하단 부분 동주의 별빛정원 조성사업비는 계속사업비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알도 히어로즈파크 조성사업도 계속사업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 상단 부분 별빛캠핑장 조성 보상비는 토지 보상비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배알도 수변공원 모래마당 조성은 과거에 우리 시에서 유일하게 운영되었던 배알도 해수욕장 일원의 인공 모래사장 조성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광양 미디어아트 관광명소화 사업은 계속사업비 7억 8,500만 원을 편성했고, 점동 구봉산 진입도로 개설공사도 계속 사업비 1억 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92페이지 해비치로 삼화섬 관광명소화사업 계속사업비 11억 8천만 원, 광양 약속의 공간 조성 공사비 계속사업 8억 원, 광양 힐링 수변길 조성사업 계속사업비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493페이지 상단 부분 광양 매화축제장 정비사업은 매년 100만 명이 찾는 매화축제장 안전을 위해 관광객 이동 보도 설치와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 경사로 설치 등을 위해 1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94페이지 상단 부분 구봉산 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은 계속사업비 도비 2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 구봉산 체험형조형물 편의시설 공사는 내년 12월까지 조형물 설치를 완료할 계획인데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어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장애인 화장실도 없는 실정이고 화장실 개수도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근무자들이 도시락이라도 먹을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편의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광객이 왔을 때 혼란을 겪지 않도록 체험형 조형물 사업과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므로 상임위에 삭감되었지만 꼭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 하단 부분 중앙근린공원 통합주차장 조성공사는 계속사업비 10억 9,88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96페이지 상단 부분 구봉산권역 관광 거점 상상놀이터 조성 공사는 계속 사업비로 공사비 23억 6천만 원, 감리비 1억 5천만 원, 하단 부분 공립소재전문과학관 건립 시설비도 계속 사업비로 공사비 54억 2,920만 원, 감리비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2024년도 광양매화축제 성과가 어땠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올해 광양매화축제는 우리 시 24회를 하는 동안에 최초로 유료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상품권으로 돌려줌으로써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세 가지가 없는 축제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차 없는 거리를 운영을 했었고요. 두 번째, 일회용품 없는 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가지 없는 축제를 해서 전반적으로 각종 매체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매우 성공적으로 매화축제가 끝났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구호위원

뭐 장점도 많을 거라고 보는데 또 단점도 있죠? 뭐가 문제였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매년 우리 매화축제장이 지리적 여건상 교통의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둔치 주차장에서부터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지만 셔틀버스가 100m 이상 이렇게 지체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겪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오는 사람들도 차량이 많이 막혀서 상당히 주차를 하면서 우리 직원들과 많은 마찰을 겪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그 주민들은 뭐 만족한 사람도 있고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이 있을 건데 시내권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입장료를 받아서 그 지역에서만 소화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그것에 대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시정 계획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저희들이 어 시내권에서 쓸 수 있는 데는 우리 시에서 운영을 관할하고 있는 시장이라든지 중마시장, 매일시장, 5일시장, 그다음에 수산물유통센터는 저희들이 이 지역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역사회 여론이 있어서 이번 매화 축제 하기 전에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시내권으로 상품권을 유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1억 2,8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려고 세우셨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지금 1억 2,800만 원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그동안의 교통관리 용역을 다른 축제에는 전문 교통관리 용역들이 교통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 사정상 지금까지 모든 직원을 동원을 해서 주차 관리라든지 교통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교통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교통흐름도 좀 지체되는 현상이 있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문 용역을 써서 조금 더 교통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셔틀버스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한 100m 이상씩 줄을 서는 부분이 있어서 셔틀버스 운영비도 조금 더 증가를 해서 셔틀버스를 좀 더 투입할 계획입니다.

정구호위원

예 그런 지적사항들을 좀 보완해서 더 오시는 분들이 불만이 없이 잘 아름다움을 보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본 위원이 전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이 명칭에 대해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개선이 안 된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 지역의 아름답고 깨끗하고 멋진 섬진강도 있고 백운산도 있는데 이 무형의 자산을 우리 걸로 못 만들고 있다, 우리 시는.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적극 활용을 해 본다고 하더니 어느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 광양매화축제를 광양섬진강매화축제로 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것에 대한 뭐 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됐더라고요. 이게 현재 사용하는 것보다 더 장점이 있을 건데. 현재 사용하는 매화축제가 그냥 광양매화축제가 더 장점이 있다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는데 섬진강을 넣으면 거기에 대한 상당히 우리, 광양섬진강, 이걸 고유 명사로 하게 되면 섬진강이 광양 거구나. 지금까지는 보면 다른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섬진강이 하동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가 이렇게 무형의 자산을 활용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했는데 한번 해보겠다고 하더니 그다음부터는 함흥차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사용할 때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것도 적극 홍보를 해서 광양 섬진강 하면 광양. 섬진강은 광양 거구나. 섬진강변에 매화축제가 있구나. 그래서 더 우리 산업지역으로 알려진 우리 광양이 외부에서는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이 광양이구나, 하는 걸 더 이미지를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예 저희들 내년도 추진하기 전에 축제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상정이 돼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 짚와이어가 개장이 되면서 명칭을 광양 짚와이어 섬진강 별빛스카이로 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섬진강에 대한 브랜드를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과장님 좋은 생각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광양 섬진강이 들어가는, 이걸 광양 섬진강을 고유명사로 하나로 만들자는 얘기예요. 백운산도 마찬가지. 광양 백운산. 이 백운산이라는 것도 우리나라에 한자까지 똑같은 게 50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유 명사를 쓸 수도 있는데 이걸 좀 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미지가 너무 좋아져요. 깨끗하고. 산업 도시로 알려진 광양이 광양 섬진강을 넣게 되면 이게 퀄리티가 좀 높아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지도 올라가고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배알도 히어로즈파크가 내년 연말이면 준공이 되죠?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준공됐을 경우에 운영 주체 과는 어느 과예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운영 주체는 우리 관광과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주 시설이, 캠핑장이 이제 주 시설이 될 겁니다. 그건 이제 민간 위탁을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놀이시설이라든지 분수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관광과가 관리하는 것으로 우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거기 보면 지금 여러 과가 관련돼 있어요. 공원과, 안전과, 여러 가지 관계돼 있는데 운영 주체가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아직 검토는 안 됐죠?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캠핑장은 민간 위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따라서 민간 위탁을 할 것이고, 나머지 운영 계획은 저희들이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 초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거 잘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관리안전요원이나 공원관리요원이나 환경미화요원이나 전부 다 지금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 서로 업무를 미뤄요. 그러다 보니까 명품이 돼야 되는데 하품이 돼 버려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그 운영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뭔가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줘야 돼요. 그게 관광과가 되는 게 맞다. 시설만 지어가지고 무조건 각 과에다 분산하지 말고 누군가는 책임지고 운영해야 된다. 운영 계획을 12월달에 준공이 되면 운영 계획은 최소한 6개월 전에 나와서 모든 운영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6월 말까지는 무조건 운영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삭감이 1차 됐는데 구봉산 편의시설 있죠? 조형물. 조형물은 준공이 언제죠?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내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있고요.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직 공사가 시작이 안 됐어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지금 화장실 리모델링 한다고 그러는데,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위에 주차장이 170면이 만들어져 있는데 포항의 사례를 봤을 때 연간 100만 명의 인원이 찾아왔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얼마가 찾아올지는 지금 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장애인 화장실조차도 없을뿐더러 화장실 자체가 몇 개 안 돼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천

송재천위원

화장실이 몇 실이나 돼요? 남녀 몇 실, 몇 실이에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남녀 6개씩 있습니다. 현재는.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왜 처음에 당초 계획할 때 그렇게 적게 했죠? 조형물 생각을 못하고 했던 거예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화장실이 설치된 것은 수년 전에 그 주차장 화장실로 설치를 해놓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는 그때 당시에는 예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화장실 규모가 좀 적었었는데, 반드시 좀 확대를 해서 막상 관광객이 왔을 때 혼란을 겪지 않도록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에 3천만 원이 설계비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설계 내년 6월 말까지 해가지고 준공 시점하고 맞춰져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위원

네 과장님 그 아이언아트시티 관광 브랜드 구축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민선 8기 관광진흥 종합계획의 핵심 사업이에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런데 왜 이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진흥계획을, 올해 진흥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관광진흥계획이. 올해 만들어졌는데 올해 아이언아트시티의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 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내년도 예산을 올리게 된 것이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여수는 해양엑스포를 통해서 해양관광의 도시로 이미 부상을 했고, 순천 같은 경우에는 정원 박람회를 통해서 정원도시로 관광 도시로서 입지를 다져나갔습니다. 근데 우리 광양 하면 광양의 관광의 정체성이 뭔지에 대해서, 광양 가면 무슨 관광을 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이런 관광 브랜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광양 하면 떠오르는 게 광양 제철, 뭐 이런 철의 도시라는 부분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차라리 승화를 시켜서 우리 철강과 예술을 융합을 해서 도시의 관광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자. 그런 부분의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11월에 용역 과제 심의를 마치셨어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어떠한 잠정적으로 뭐 유치랄지, 공원 내에 설치하실 겁니까? 아니면 따로 어떤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당장 뭐 공원을 만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첫 번째 이 도시에 관광 브랜드 이미지를 입힌다는 것은, 먼저 BI, 브랜드 이미지를 먼저 만들어서 이것을 캐치프레이즈를 해서 우리 광양의 관광도시로서의 이런 브랜드를 우선 전파를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그런 기존에 저희들이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이라든지 아니면 파크1538이 내년 봄에 개관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과학관도 철의 이미지에 맞는 그런 과학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융합을 해서 페스티벌을 개최를 하고 향후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박람회에 버금가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뭐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이것을 서서히 준비해 나가는 최초의 추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용역을 하는 목적이 지금 그것이다 그 말이시죠?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이, 광양시의 정체성. 철하고의 관계가, 그게 분명히 있는 것만은 산업 도시로서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저 또한 이 철을 소재로 해서 우리 광양의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브랜드화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죠. 또 철동상 문제가 아니냐고. 그건 분명히 확실히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업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리고 487쪽에 보면요. 관광협회에 있어요. 운영 자금이 지금 사업 추진에 있어서 한 2천만 원이 더 증액이 됐죠?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런데 전년도, 이게 약간의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관광협회가?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관광협의회가 이제 전년도가 아니고요. 한 3년 전에 DMO사업을 하면서, 문화관광부 사업을 하면서 일부 지적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한 3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부분은 이제 전반적으로 다 치유가 됐고 다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 사업 추진 실적은 어떤가요? 그것 좀 저를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저희들이 관광협의회의 역할이 우리 광양시의 관광에 대한 발전과 그다음에 관광객 수용 태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역할을 해 나가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작년도에 관광협의회에서 가장 주요 실적으로서 우리가 축제를 할 때 가장 친환경적인 축제를 준비를 해 보자고 기획을 협의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제 때 일회용품 없는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이것이 성공적으로 전국에 홍보가 되면서 우리 시를 따라서 모든 축제가 일회용품 없는 축제로 이렇게 발전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관광협회 운영 지원금으로 가서 운영이 됐다 그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관광협의회가 최초에 이걸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걸 추진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은 관광 사업들을 투자를 해왔는데 이제 서서히 하나씩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많은 관광객이 찾지 않았지만 서서히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 관광협의회가 민간 차원에서 우리 관광 거버넌스로 이 사람들에 대한 수용 태세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식당가라든지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을 맞이하는 그런 수용 태세의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협의회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는 이런 것이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정임위원

예 제가 앞부분에서도 여러 번 지적한 바입니다만 이러한 협회랄지 단체랄지 돈이 지원됐을 경우에 이걸 실질적으로, 그냥 행사용이 아니고, 우리 시에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이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가에 관한 확실한 실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좀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좀 짚어주시고요. 코리아 둘레길 쉼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원사업 이거 평가 결과는 뭐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지원사업 평가 결과 이제 2025년

김정임위원

보조금으로 지금 해서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예 보조금으로 국비를 6,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11월달에 평가 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내년도 사업비를 받게 돼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이것 내용 좀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이 또한 사업 잘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방금 우리 김정임 위원께서 관광협회 운영 관련해서도 이야기 드렸고요. 민관 협력 지원사업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옥곡) 위원 그런데 우리 1년 동안 타지에서 관광버스가 몇 대 온 통계 있는가요? 우리 광양을 찾은 것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저희들이 이제 관광 방문객 통계를 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한국관광공사에서 이것을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우리 시는 작년도에 한 350만 명 찾았고요. 순천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한 1,200만 명, 여수가 1,200만 명. 그다음에 우리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우리 광양시 우리 이·통장님들을 비롯해서 마을 단위 비롯해서 관광버스가 1년에 몇 대 밖으로 나갑니까?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그 부분은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관광협의회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운영비나 지원을 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관광버스가 찾아오는 광양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광양시에 지금, 80% 목포 갑니다. 함평, 거제, 통영. 그쪽으로 가시잖아요. 우리 광양 사람은 가잖아요. 목포 어떻게 보면 먹여 살린다고 봐요. 가면 점심 몇십만 원어치 다 먹습니다. 그러면 그쪽 사람들 외지에서 관광버스가, 목포에서 신안에서 우리 광양에 오는 버스 하나도 못 봤습니다. 이 관광협회에서 그런 것도 같이 협의를 해서 해 주셔야 되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돈만 지급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관광협회에서도 그러면 돈을 더 지원해 줄 수도 있어요. 저희 시에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몇 년차 이게 지금 나가죠?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지금 우리 협의회가 생긴 지 지금 한 4년 차 된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가 이 금액을 삭감한다기보다 이 자료를 보니까 있어서, 저희가 아침이면 관광 가는데 인사 다니기도 바빠요. 그럼 “어디 갑니까?” 하면 목포 가고, 함평 가고, 거제도 가고, 통영 가고, 여수 가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걸 아시고 있을 거예요. 뭐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인사 몇 번 다녔을 겁니다. 우리 광양에 그런 분들이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K-POP 올해 성공적이라고 말씀 들었는데 어떠신가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K-POP 추진이 제 생각, 제 얘기를 드린 것은 아니고 참여했던 분들 그다음에 언론인들의 평가를 받아보면 K-POP은 나름 성공을 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저도 이틀 가봤습니다. 가서 보고 시민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5억씩 투자되죠? 시에서. 포스코에서 얼마 투자되죠?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포스코에서 별도로 3억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이틀 동안 어찌 됐든 간에 시와 포스코가 8억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역에 미치는 경제는 어느 정도 되리라고 볼까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이제 외부에서 오는 사람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더 많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분석까지는 해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외부의 관광객을 좀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그래서 예년보다는 저희들이 지역민들한테 배부하는 것보다도, 인터파크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매수를 상당히 좀 늘렸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과장님 이것도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요. 매화 축제 오래 했지 않습니까? 입장료를 받았죠?
(옥곡)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티켓 한 장에 1만 원씩 판매를 하면, 우리 광양시 관내, 아까는 우리 시장이나 우리 정구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제한돼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광양시 관내 커피숍이나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러면 5억 판매를 했어요. 얼마나 우리 광역시에 파급 효과 있겠습니까? 매년 지금, 이것이 지금 4년 차 됐잖아요. 4회째.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경제 효과는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하고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축제 활성화 지원 및 연계 프로그램 추진이 있습니다. 이게 4개 축제에 해당되는데 지금 설명자료를 보니까 4개 축제에 다 해당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디 축제에 해당되나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이제 4개 축제 중에서 사실은 가장 많이 찾아오는 축제가 매화축제가 한 100만 명이 찾아오다 보니까 그쪽에 좀 역량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매화축제 예산이 있는데 예산에서 그런 것까지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걸 꼭 이걸 따로 또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이것은 이제 4개 축제를 동시에 지원을 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좀 매화축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방역 및 환경 정비 같은 경우는 다압면의 재배정해서 매화축제 때 이용하는 것 같고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사용을 하는 것 같고. 축제 기반 전기, 수도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 축제장에, 축제장에 나눠서 주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도 사실은 매화축제에 좀 한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전반적으로 이것이 저희들도 축제장을 숯불고기, 전어축제, 꽃축제, 다 다녀보지만, 이 지금 사업이 매화축제에 연계된 거 아닌가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매화축제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가장 많은 것이 아니고 그쪽에 투입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우리 매화축제 예산이 얼마인가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올해 매화축제 예산이 전체적으로 5억 8,300이 잡혔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5억 8,300 내에서 하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4개 축제가 조금 더 같이 골고루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위원

그 삭감 조서에 관광박람회 참가 홍보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취지에 어떤 것이며, 이게 과연 가가지고 주요 여행지, 먹거리 체험, 특산품 등. 이걸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이제 저희들이 관광박람회에 가면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관광지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우리 먹거리에 대한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관광박람회는 수많은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전라남도에서, 우리 시군이 공동으로 이번 박람회 이 박람회에 함께 참여를 하자. 이 박람회에는 권위가 있고 효과가 있다. 그러면 시군이 좀 공통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매년 2개 정도 박람회를 그래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 시의 주요 여행지라든지 먹거리, 체험거리, 그다음에 특산품 등을 서로 이제 시군들이 홍보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민간인들이 이제 많이 찾아서 그걸 보는 그런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모든 시군이 다 참여하나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든 시군이 다 참여를 합니다.

김정임위원

의무 조항은 아니죠?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의무 조항은 아니지만 요청이 들어옵니다. 도에서. 그런데 이제 순천 같은 경우에는 현재 4천만 원이 올해 예산만 해도 편성이 돼 있고요. 저희들은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데만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과연 여기 가서 얼마만큼 효과를 내고 홍보가 될 것인지 조금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박람회 중에서 반드시 저희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는 박람회만 엄선을 해서 도에서 요구가 들어와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전체 참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활발한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정돼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저기를 할게요. 예술단 지원 사업 있죠? 시립예술단이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시립예술단은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과장님 우리 K-POP 페스티벌 있잖아요.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이 우리 애들이 그런 공연 문화에 좀 익숙하지 못하고, 서울 수도권에 가려면 실은 가족끼리 움직이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가족끼리 움직이면 한 100만 원 정도 들어버리고. 그래서 2019년도에 우리가 K-POP을 추진해서 우리의 지역 애들에게도 좀 그런 기회를 좀 주자. 해서 이제 추진한 건데요. 올해도 고생 많으셨고 2019년부터 고생 많으셨는데요. 처음 말해봅니다. 정말 성공적이라고는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냐 하면요. 출연진 이야기들이 좀 나왔어요. 어른들한테 나온 게 아니고 애들한테서. 왜 그러냐면 우리 K-POP에 있던 출연진의 메인 가수도 있었죠?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메인 가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름은 말 안 합니다. 실은 아이돌이라고 하기는 그렇죠. 보통 30대에서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정말 좋았는데 좀 출연진을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추진할 때는 정말 중학생들, 예를 들면 초등학교 고학년, 고등학교도 있지만, 거의 중학생들이 좋아하는 수준을 보면 진짜 유명한 아이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맞추지 말고, 그리고 우리 정말 아이들을 위한 그거니까 아이들 중학생들 정도 수준을 해서 거기에다가 출연진을 해서 한번 말해보는, 수요 조사를 해보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출연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 출연진 때문에 협상을 위한 계약체결이 됐는데 협상을 일주일 더 연장을 하면서까지 출연진 계속 협상을 해 왔었는데, 이제 K-POP이 K문화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려지면서부터 너무 가수들의 몸값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그나마 다행스럽게 한 출연진이 멜론차트에 1위를 달성하는 출연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이미 계약을 해놓은 이후에 이 사람이 갑자기 한 두세 달 사이에 떴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그렇게 뜨고 나서 이 사람을 하려면은 저희들이 했던 것보다 몸값을 3배는 더 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출연진의 중요성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욱 면밀히 더 아이들의 수요에 맞는 그런 부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그래서, 저는 모릅니다. 저는 주변에 애들한테 물어봐요. 애들 어쨌냐.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잘 모르니까. 애들 키워도 잘 모르잖아요. 애들이 중요하면 애들이 선택하는 거니까. 그래서 애들한테 수요처를, 중학생 애들한테 한번 고려를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 어른들한테 물어봐야 뭐 알아요? 그래서 수요처에 물어보는 것이 좀 괜찮겠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그 K-POP 이야기인데요. 꼭 그 실내 공설운동장에서만 해야 되나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물론 안전성 때문에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장 문제가 안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 어느 보면, 저희들도 집회를 가고 이렇게 가서 보고 해도, 중마동에 시청 앞 사거리에서 도로 딱 통제하고. 그런 방법도 좋지 않을까. 오픈되니까. 어차피 입장료 안 받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그걸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옆에 상가들도 중마동에 있고 하니까 경제적으로도 뭐 상가에 가서도 소주 한잔 걸치고 나오고, 뭐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꼭 실내 공설운동장 테두리 내에서 하니까 경제 파급효과도 없고. 끝나면 집에 가기 바쁘고요. 그런데 중마동의 시청 앞 사거리에서 강남병원 쪽으로 통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도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교통량은 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논의가 돼 왔었고 그다음에 전문가 자문도 구했었고 여러 가지를 해 왔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모든 행사의 최우선은 안전이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몇 번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실패를 하고, 실패라기보다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9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 예산 대비 13억 7,373만 1천 원 증액된 38억 9,299만 9천 원 계상했습니다. 503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은 전년 예산 대비 14억 3,918만 3천 원 증액된 150억 2,626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505쪽 시립예술단 운영 및 공연 경비 32억 671만 4천 원, 506쪽 중간부 광양문화원 경상사업과 법정 운영비 지원 1억 5,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07쪽 예총 산하단체 경상사업 및 법정 운영비 지원 2억 2,840만 원, 508쪽 중간부 기타 단체 민간 경상보조 2억 2,6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단체 중 장애인 문화협회, 어울림 행복버스킹의 경우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총무위원회에서 1천만 원이 삭감 심사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은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문화예술로 소통하는 유일한 문화 행사입니다. 연중 실시되는 행사로 2,500만 원은 필수 예산임을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광영가야산문화제 2,500만 원, 광양 벚꽃문화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이것도 각각 500만 원씩 삭감 심사되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행사인 만큼 필수 비용 예산임을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513쪽 상단부 사라실예술촌 위탁 운영비 2억 원, 문화도시조성사업 민간 위탁 7억 원, 국제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행사 운영비 등 5억 5,774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514쪽 상단부 남도영화제 시즌2 광양 개최 13억 원, 518쪽 중간부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관리 및 탐방시설 정비 1억 원, 519쪽 하단부 광양 장도전수교육관 보편적 관람환경 조성 2억 원, 520쪽 상단부 전통사찰 백운사 도 지정유산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 1억 원 계상했습니다. 522쪽 중흥사 설법전 해체보수 사업 3억 4,660만 원, 523쪽 용장사 사천왕루 건립 사업 2억 7천만 원, 524쪽 상단부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3억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529쪽 진월 전어잡이 소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설계 용역 및 철거 공사비 1억 5,885만 원, 530쪽 쌍의사 단청공사 3억 2,630만 원, 534쪽 문화예술회관 냉동기 교체 공사 2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정구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광양문화예술회관 조사 약정 수수료가 있어요. 그리고 광양문화원 건립사업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50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행정연구원에다 타당성 조사를 사전에 실시를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

정구호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기잖아요. 우리가요.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용역이 아니고 타당성 조사 수수료입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연구 목적으로 하는 그런 용역이기 보다는, 그 의무적인 조사 행위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면 이거 조사 약정 수수료는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지방행정연구원에다 줍니다.

정구호위원

의무적으로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예 의무 사업입니다. 타당성 조사

정구호위원

처음 보는 그런 용어라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이제 500억 원 이상 사업이

정구호위원

그러면 이 조사 약정 수수료를 주고 타당성 조사 용역은 별도로 줍니까?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타당성 거기 내에서

정구호위원

용역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예 그 내용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해됐고요. 문화예술과에도 사업이 섬진강 들어가는 사업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섬진강 미술대전 있죠?
이것도 제가 한번 명칭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전국섬진강미술대전은, 이거 어디서 하는 걸까? 광양섬진강전국미술대전이라고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고, “아, 광양에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쉽게 인식할 텐데. 이 명칭의 중요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명칭을 선정할 때는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 전달, 또 효과, 정통성, 또 지역 알림, 목적이 있이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비를 쓰면서도 우리가 돈 쓰고서도 전국에 이미지를 알리고 가서 홍보를 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벌여놓고도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이미지나 정통성을 전국에 알리지 못하겠구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명칭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양섬진강은 나는 우리 시는, 무슨 섬진강을 쓰려면 광양섬진강 명사화 시켜서 고유명사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이렇게 아름답고 깨끗하고 참 멋진 곳이구나. 하는 걸 또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사업비를 쓰면서도 우리가 그걸 못 해요. 그럼 “전국섬진강미술대전이야. 이거 어디서 할까? 아, 하동에서 하겠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유명사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됐습니까?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섬진강에 대해 광양에서 개최한다는 것을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전국섬진강미술대회 in 광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유명사화

정구호위원

‘in 광양’도 없어요. 제가 현수막을 유심히 봤는데 ‘제몇회 전국섬진강미술대전’ 이렇게 나옵니다. ‘장소: 광양 접수: 광양’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그 큰 타이틀에 광양섬진강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가치가 더 커지고 또 이미지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양도 알리고 섬진강도 광양 거구나, 하는 걸 우리 무형의 자산이지만 광양 거구나, 하는 걸 은근히 대내외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를 그 앞과에, 관광과에 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예술단 지원사업으로 한 32억 정도가 지금 지원되고 있잖아요. 제가 좀 주문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것은 어쨌든 이 공연단은 우리 시의 얼굴입니다. 얼굴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부터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왔을 때부터 퀄리티를 높여라. 얼굴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장하는 바였는데 그래도 많이 높여지고 나름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더 좀 많이 좀 퀄리티 높이는 데 좀 역할을 좀 해 주시고요. 전년도 공연 실적은 어때요?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딱 정해진 건 아닌데 한 60회 정도, 전체 시립예술단에서 한 60회 안팎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던 K-pop이 됐든 어떤 대표성이 있는 축제는 적당히 해서는 안 되거든요. 최대로 준비하고 최대로 시민한테 서비스한다는 자세로 이것을 해 주셔야지, 대충 적당한 예산으로 그러면 적당히 한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좀 퀄리티를 높여주시기 바라고요.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또 하나는 아까 어울림 행복버스킹이요. 이거 장애인들을 위한 버스킹이라고 했는데 저는 과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어요. 왜 이 장애하고 비장애를 이런 축제를 하는데 분리를 하시는가.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이 주최하는 주최자가 장애인문화협회입니다.

김정임위원

문화협회일망정, 밑에도 보면 광양만권 화합의 가족콘서트, 뭐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이런 행사가. 그러면 같이 어울려서 비장애인하고 어울려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야지 아무리 장애인 옆에서 했다고 그렇게 분리돼서 하는 것은 조금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분리하지는 않습니다. 명칭대로 어울림 행복버스킹 타이틀에는 장애인, 비장애인이란 명칭은 쓰지 않고요. 어울림이란 뜻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어울려서 그 공연을 즐긴다. 문화 예술을 즐긴다는 뜻에서 어울림을 지금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몇 회째 지금 하신 거예요?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그건 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김정임위원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예산도 지금 증액이 됐네요. 어찌 됐든. 그래서 이 사업이 어찌 됐든 이렇게 구분을 하지 말고 저는 어울릴 수 있는 그 행사를 좀 했으면 싶어요.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공감합니다.

김정임위원

이렇게 구분해 두고 하니까 저기하는 사태가 벌어지죠.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근본적인 문제 좀 제기할게요. K-컬처가 상위 개념이에요? K-POP이 상위 개념이에요?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K-컬처가 상위
재천

송재천위원

그렇죠? 자, 문화예술과면은 k-컬처 차원에서 K-POP 행사는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아요?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K-POP을 단순히 공연만 하는 거라면 저희 문화예술과가 맞습니다. 근데 그걸 페스티벌화, 축제화 하는 거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축제는 왜 문화예술과에서 못 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여기 해설사를 보면 관광과에서 윤동주문학관 만들고 윤동주 여러 가지 기념관을 많이 만들잖아요. 또 문화예술과에서는 윤동주 유고보존 정병욱 가옥 주변 정비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서로 막 복잡해있어요. 한쪽으로 전부 몰아야 이게 시너지 효과를 낼 텐데, 전부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이거 업무분장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국장님?
준석

양준석관광문화환경국장

입니다. 당초에 이 K-POP 행사를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있고 2회 때부터는 좀 이것을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행사라기보다는 전남도 차원에서 좀 예산도 지원받고 어떤 그럴 목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관광과로 이관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 한다고 전남도가 지원 안 해주고, 문화예술과에서 한다고
준석

양준석관광문화환경국장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재천

송재천위원

외부 사람이 안 온다?
준석

양준석관광문화환경국장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도 예산도 지원받고 하는 그럴 목적으로
재천

송재천위원

K-POP 시장을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서울로 못 가고 또 가족 단위로 움직이니까 우리 8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 지역 내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먼저 해주고 플러스 알파로 관광객 하면 더 좋죠. 근데 지금 현 상태로서는 관광객 와서 지역 경제에 도움 주는 거 별로 없어요.
준석

양준석관광문화환경국장

지금까지 역사를 저도 이제 와서 그걸 알았는데요. 하여튼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점을 좀
재천

송재천위원

계엄도 하는 시대에 배경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이게 앞으로 무슨 효과를 낼 거다. 어디서 해야 본질이다. 이런 걸 논해야지 맨날 옛날 고정관념이라, “옛날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도도 이렇게 한다.” 윤동주, 주변 정리도 이런 건 관광과에 과감히 넘겨가지고 거기서 종합검토 돼야 돼요. 전부 따로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윤동주 관련된 게 네 가지가 있죠, 지금? 배알도 망덕에? 너무 많아요. 그건 하나도 딱 5천만 동포한테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없어요. 하도 많아 가지고.
준석

양준석관광문화환경국장

관광과나 문화예술과나 관광문화환경국 하나의 기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렇다면 그 안에서도 자기 전문 분야는 해줘야 하는데 관광과 정병욱, 윤동주 이것만 보더라도 너무 업무가 산재해 있다 보니까 하나의 이미지가 딱 안 떠올라요. 돈은 돈대로 엄청 들어가고.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준석

양준석관광문화환경국장

이미지가 딱 떠오르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딱딱 가닥을 잡아 일해야지. 그래서 k-컬처가 더 위입니다.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위원

하나 좀 맺음을 할게요. 윤동주 이거 지금 민원이 지금 시장님뿐만 아니라 민원이 다 들어갔죠?
그걸 알고 계시죠?
민원 때문에 이거 보존 가옥 주변 정비 사업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수년 전부터 준비해 온 사업입니다. 저희 아까 말씀하셨지만 관광과랑 협업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관광과에서 전남형 지역성장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을 같이 저희가 여기 이 사업을 태워서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임위원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살고 있는 소유자 박춘식 씨? 그렇죠? 이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소통해 가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임위원

개인 저긴데, 이것을 좀 잡음 없이 잘 추진해서 좀 계획적으로 그야말로 보존한 저기답다, 라고 들을 수 있도록 좀 잡음 없이 좀 해 주셨으면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자꾸 민원이 들어온 부분을 좀 해결해서 참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방금 우리 김정임 위원께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박춘식 대표님하고 서로 지금 시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게 사업비 올라왔지만 그분들하고 협의가 안 되면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희들도 잘 알고 지역이고 하는데, 지금 동주카페라는 글씨도 바꾸라고 그래요. 동주라는, 지금 연관을 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시에서. 자기들이 해서 안 되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분들하고 조금 서로 협의를 해서 방금 우리 김정임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지역의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몇 번 그분들하고 만나고도 다 했어요. 그런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읍면동지 편찬사업이 6천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건 뭐 어디 한 면인가요?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올해 신청을 받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건데 진상면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이거 진상면인가요?
(옥곡) 위원 그 면을 좀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면지를 지금 다들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아는데, 6천만 원 갖고 우리 읍면동에 다 가는 건지. 진상면을 좀 표기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옥곡) 위원 그리고 야외 공연장 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보수 공사 내역을 쭉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공간을 정비가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하다. 지금 몇 년 됐죠?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지금 한 10여 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오래됐죠. 그런데 우리 광양시의 다른 지자체에 가서 보면 돔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행사를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아요. 우리 광양시에는 그런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 지금 이 지금 단순히 5,500만 원 이 사업보다 전체적으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가지고, 돔형식으로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야외 공연장을 지금 검토를 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검토를 했었거든요. 타 시군 사례 같은 것, 돔이랄지 비가림시설 같은 것을 다 사례 조사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40억에서 50억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물론 돈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조금조금 하지 마시고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장기적으로 검토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거 지금 단순히 5,500만 원 가지고 야외 공연장 유지 보수, 시설물 유지보수 벽면, 유리. 이것보다 한번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재정비를 한번 하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입니다. 체육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9,119만 1천 원 증액한 189억 165만 8천 원입니다. 543페이지 중간부 신규사업으로는 전국 라인댄스 마라톤 페스티벌 2천만 원, 전국 실업 태권도대회에 9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554페이지 중간부 제7회 전라남도 의장기 배드민턴 및 제12회 전남도지사배 그라운드 골프대회를 반영하였습니다. 548페이지 중간부 읍면동 체육대회가 격년제로 실시됨에 따라 내년에 2억 1,0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0페이지 하단부 체육시설 확충 중 전문체육시설은 전년 대비 44억 2,656만 5천 원을 감액한 5억 771만 5천 원으로 광양읍권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부지매입비로 5억을 반영했습니다. 551페이지 하단부 생활체육시설은 전년 대비 32억 9,360만 원이 증액된 57억 5,576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태인체육공원 조성 사업비 13억 5,800만 원, 섬진강 둔치 파크골프장 편의시설 조성사업비 4억 2천, 태인동 윈드서핑 설치 공사 12억 4천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552페이지 장애인 양궁장 건립공사는 총 사업비 10억 원 중 도비 3억 원을, 아래 진월면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건립공사 총 사업비 12억 중 도비 3억 6천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553페이지 중간부 유림정 주차장 옹벽에 균열이 발생함에 따라 안전을 위해 신규로 9,8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성황스포츠센터 탁구장 바닥 공사를 위해 1억 5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부 체육시설 운영은 전년 대비 5억 9,395만 6천 원 증액한 68억 4,675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56페이지 중간부 자산취득비로 파크골프장 3개소에 예초기 구입비로 6천만 원, 국민체육센터 노후시설물 교체비로 6,1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66페이지 하단부 성황수영장 운영은 전년 대비 6억 118만 1천 원이 증액된 26억 6,184만 5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건비와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하고 체육과 통합예약시스템을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클라우드로 전환 사업비로 7,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체육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섬진강 둔치 파크골프장 편의시설 조성사업 4억 2천만 원 올라와 있어요.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무슨 사업입니까?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지금 섬진강 둔치 쪽에 파크골프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휴게 시설입니다.

정구호위원

아니, 편의시설인데 편의시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화장실도 있고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우선 휴게공간하고요. 창고하고 화장실 등이 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사무실도 있고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이것도 제가 관광과나 문화예술과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명칭에 대해서, 명칭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도 섬진강 둔치, 그렇게 했어요. 파크골프장. 이 섬진강을 넣으면 광양섬진강을 딱 붙여서 명사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둔치라는 이름을 왜 여기에 사용할까. 둔치라는 것은 강 언저리를 둔치라고 하는데 꼭 이걸 넣어야 됐을까. 다른 데도 섬진강에 끼고 이렇게 골프장 만든 데가 하동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둔치를 넣은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동도 보면 파크골프장을 섬진강 피크닉 파크골프장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동도 안 써요. 섬진강이 자기 것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광양이 갖고 와야죠. 광양섬진강 파크골프장.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둔치도 빼고 광양섬진강을 붙여서 고유명사화시켜서, 둔치가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섬진강 파크골프장 하면 광양에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먼저 쓰자고요. 그렇게 하고 또 체육과에서 있는 게 뭐였냐면 우리가 백운기가 있습니다. 백운기. 그때도 제가 시정질의할 때도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이것은 전국대회라 우리 우리가 스스로 바꾸지는 못할 겁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바꿔야 될 건데 명칭 변경을 요구해야 될 건데. 안 될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자고요. 거기도 광양백운산기 고교 전국축구대회 이렇게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 백운기 그러면 뭐지? 우리가 그랬잖아요. 백운기, 왜 백운기일까? 백운산, 딱 그러면. 광양 백운산 그러면 우리가 백운산만 해도 한자까지 똑같은 게 50개인데 우리나라에. 그래서 광양이 들어가서 우리한테 자랑인 섬진강과 백운산을, 우리 진짜 광양시의 최고의 명물로 여기고 이미지를 우리가 만들고, 그다음에 자랑을 만들고, 또 무형의 자산을 우리 진짜 유형의 자산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의 이런 명칭을 우리가 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 국장님 제가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과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우리 축제나 여러 가지 장소, 이런 걸 쓸 때, 대회를 쓸 때 꼭 고유명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석

양준석관광문화환경국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마 역사성을 갖고 있는 대회는 또 그 협회하고 협의도 해야 될

정구호위원

예 백운기는 아마 그런 게 있는데
준석

양준석관광문화환경국장

저희들 하여튼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번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백운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기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알아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 체육회에서 축구협회에 요청을 하고 축구협회에서 수용이 되면 대한체육회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는 걸 추진하는데 사실상 축구협회에서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한번 추진해 보고 안 되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서 한번 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죄송한데 어떤 설득
사실은 여기가 개성마을에 게이트볼장이 있었습니다. 마을회관 앞쪽에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가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 게이트볼장이 일부가 공방으로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준공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 주민의, 광양읍 쪽에는 실내게이트볼장이 국민체육센터 옆에 거기 빼고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개성하고 덕례리.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게이트볼동호회나 그런 분들의 이용에 대한 수요에 대한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의 필지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했던 것이고 그 필지를 선택한 이유는 저희가 주위에 토지에 대해서 조사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했는데 그 면적이 저희들이 최소한 면적은 500㎡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 면적이 되는 게 없었고, 한 필지는 1,200㎡ 정도 면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사도 500㎡만 필요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필요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 마을회관 옆쪽에 있는 땅이니까 그 땅은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로 지금 시설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연결된 것은 지금 다 설계까지 다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계 선상에서 어차피 사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건으로 상정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수정의결로 공유재산에 통과되지 못 했습니다.
면적은
24년 정도가 됐습니다.
버섯
그렇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설치된 건 한 60년 정도 된 거고 그 땅을 소유자는 산 지 24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위원

과장님 544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사업 보조 있죠?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544페이지요.

김정임위원

예 거기 보면 제3회 순천·여수·광양·구례 생활체육 교류 개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처음 올라온 예산이죠?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우선은 제3회고요.

김정임위원

이게 제3회예요, 벌써?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예 3회인데 이제 순천, 여수, 광양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참석 참가만 했다가 2025년에 저희들이 개최를 하게 됩니다.

김정임위원

제가 이거를 여쭙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선거구가, 우리 선거구 자체 내에 곡성까지 포함이 돼 있잖아요. 포함이 돼 있는데 굳이 구례에서 뭐 했을 때, 처음부터 이렇게 곡성은 빠지고 순천, 여수, 광양, 구례로 했다는 취지겠죠?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렇죠? 처음부터? 그런데 이제 우리 광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거구가 같은 지역인데 좀 지자체가 먼저 솔선해서 이런 것을 아우르는 모양새로 갔으면 좋을 건데,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해 보는 거고요. 또 이 또한 좀 모양새가 좀 그렇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러고요. 550페이지에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에서 통계 목이 이렇게 변경된 이유 있습니까? 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행사 사업보조하고 2개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기존에 전문체육하고 생활체육과 분리가 됐다가 2023년 이렇게 102로 통합이 됐습니다.

김정임위원

어느 것이 통합이 되고 어느 것이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여기가 이제 사업별 지금 도 대회, 전국대회, 다 분류를 제가 시켰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고 민간행사사업 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민간경상보조 안에 행사가 들어 있고 이렇게 일반적인 참가 지원이나 그게 마구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경상사업보조에는 참가 지원이나 기타 경상적인 경비만 넣고 민간행사사업 보조는 순수한 행사는 이쪽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켰습니다.

김정임위원

행사 개최는?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예 그래서 밑에 민간행사사업 보조는 순수하게 저희들이 개최하는 것만 넣은 거고 나머지는 참가 내역으로 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걸로 분리했다 그 말이죠. 그래요. 이게 좀 의문 사항이 들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금년도 예산이 31억 1,500만 원 쓰셨네요. 그런데 실내체육관 음향 관리도 체육과에서 합니까?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근데 몇 번 행사에 가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돈 다 어디다 썼어요? 31억 쓰면서, 거기는 다중 집회를 많이 하는 곳이죠? 그러면 좀 그 음향이 잘 들리도록 해야 되는데 나만 느끼는 거 아니에요. 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아니요. 충분히 알고 있고요. 사실은 내년도에 사업 예산을 내기는 했습니다만 우선순위에서 조금, 내년 추경에 반영토록 해보려고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시민들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뭐가 제일 급하냐. 떠들기는 많이 떠드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니까 얼마나 시 격이 떨어져버려요.
참고하십시오.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그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럽니다. 시 체육회는 법정 운영비 지원을 해주잖아요.
1억 7,600만 원을. 근데 여기에 보면 회장님의 그 비용은 없어요. 회장님은 활동비 같은 것도 안 줍니까?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예 별도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회장님이 온갖 체육회 다 돌아다니는데 휴일도 반납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지원을 안 해주면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이제 해주면 좋은데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정구호위원

정부에 건의를 해야죠.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상주 인건비에 대해서만 가능하죠.

정구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상주 인원보다도 더 많이 상주하신 분이 현재 우리 광양시 체육회장님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건의를 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 정부에 건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또 우리 성황스포츠센터 탁구장 이야기입니다. 얼마 됐죠? 개장한 지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2022년 10월달에 개장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죠. 이런 것 감지 하나 못하고, 바닥 교체 사업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항상 저희들도 말씀하시는 게 체육인들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들하고 모든 것을 해서 사업을 하시라고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2년 되고 벌써 바닥 교체한다고 1억 5천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 개장할 때 이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때 탁구 동호인에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인데,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철저한 설계나 모든 것을 변경하지 않게끔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하나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그렇게 해야지, 2년 돼 가지고 지금 1억 5천을 다시 들여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서로가, 그 기간 동안에 운동 못해서 또 그렇고. 진짜 국장님 이것은 우리 체육관뿐만이 아니고 우리 담당 국장님 과에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좀 꼼꼼하게 해서 설계부터 꼭 반영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준석

양준석관광문화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데 아까 나와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공설운동장 마이크 시설 있잖아요. 실내체육관. 근데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바꿨거든요. 예산이. 그렇죠? 근데 아까 방금 과장님께서 예산을 다시 올린다고 했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몇 년 전에 바꿨을 때부터 그랬어요.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지금 음향 설비보다는 방음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그것 때문에 그래요?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그래서 그 음향 설비가 안 좋다 해서 몇 년 전에 예산을 통해서 바꿨었거든요. 근데 바꿨는데 행사장에 갔는데 왜 계속 그러지?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우선 성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방이 방음 처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설 실내체육관은 방음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그러면 음향 시설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네요?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예 주요는 방음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그럼 옛날에 음향 시설을 왜 바꿨어요? 음향 시설 문제가 아니었는데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거기도 이제 노후화가 돼가지고 좀 일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꾼 거고요.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환경과장

입니다. 2025년 환경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7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증액으로 전년 대비 136억 2,925만 2천 원 증액된 284억 5,524만 원 편성했습니다. 58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증액으로 전년 대비 131억 4,344만 7천 원 증액된 351억 409만 2천 원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2페이지 중단부 폐기물 처리업 적정 관리 용역 2,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583페이지 탄소중립 실천 환경교육센터 운영 관리 1억 7,356만 1천 원 편성했습니다. 585페이지 광양국가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50억 원 편성했습니다. 586페이지 하단부 가스 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 3억 902만 1천 원 편성했습니다. 587페이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응,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제3자 검증 비용 각각 3,500만 원, 하단부 제3차 광양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5천만 원, 제4차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대응 연구용역 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588페이지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위한 광양 기후환경 네트워크 사업비 운영비 지원에 7,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589페이지 전기승용차 보급 지원 27억 9,550만 원, 전기 화물차 보급사업 15억 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590페이지 전기버스 보급사업 3억 6,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591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등으로 20억 6,632만 5천 원 편성했습니다. 593페이지 중단부 대기환경 측정망 운영 관리비 1억 6,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595페이지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2단계 사업에 35억 1,330만 원, 광양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 172억 8,260만 원 편성했습니다. 596페이지 하단부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3억 5,296만 4천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 세입입니다. 수자원공사 전입금 등으로 전년과 같은 3억 3,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60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비비로 전년과 같은 3억 3,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03페이지 세입입니다.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전년 대비 8억 407만 4천 원 증액된 18억 6,109만 1천 원 편성했습니다. 604페이지 세출입니다. 전년 대비 8억 4,057만 4천 원 증액된 18억 6,109만 1천 원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주민 직접지원사업 5억 6,301만 1천 원, 주민 간접지원사업 2억 4,130만 원, 특별지원사업, 수변 구역 친환경 연료 보급 사업 7억 9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606페이지 오염 총량 관리 4단계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2,900만 원, 예비비 742만 6천 원 편성했습니다. 608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으로 1억 692만 2천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1835페이지 하단부 2024년도 말 조성 대비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300만 3천 원 감액된 12억 9,897만 8천 원입니다. 1838페이지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으로 전년도 대비 2,461만 8천 원 증가한 2억 6,897만 8천 원 편성했습니다. 1839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환경보전, 교육, 홍보, 조사 활동 사업 4천만 원, 견학형 환경교실 운영 3천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우리 수변구역 친환경 연료 LPG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옥곡) 위원 우리 신산업과도 있는데 왜 우리 환경과에서
용길

김용길환경과장

이것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환경부에서 가져오는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위치는 수변 구역입니다. 우리 수어댐 상류에 지개마을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예 지개마을이, 아는데요. 기금이 60%고 시비가 40% 들어가서 수자원공사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용길

김용길환경과장

아닙니다. 환경부의 사업입니다. 예산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우리 시비가 40% 들어가잖아요. 시비가 3억 1,600만 원 들어간단 말이에요.그런데 나머지 뒤에 댐 주변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 100%가 들어가고 또 수계 기금에서 100% 들어가는데 이것만 왜 시비가 들어가냐 그 말이죠.
용길

김용길환경과장

직접 지원사업과 간접 지원사업은 의무 지원사업이고요. 이것은 특별 공모사업입니다. 별도로 환경부에서 예산안을 놓고 그 각 그 수변구역에 해당되는 데에서 그 지자체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하고. 신청을 받아서 이 사업이 타당하다 싶으면 승인을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우리 시에서 환경부에 이런 수변구역에 사업을 하겠다.
용길

김용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래서 시비를, 내 말은 수자원공사에 달라고 그러지, 시비가 왜 들어가냐 그 말이죠.
용길

김용길환경과장

거기서 조건이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시비 매칭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용길

김용길환경과장

일정 부분 시비 부담을 좀 해라,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길

김용길환경과장

예 거기가 지금 왜 이렇게 하냐 하면 그쪽에 어르신들이 주로 거주하시다 보니까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신산업과에서 LPG 배관망 사업을 하고 있어요. 가구 단위도 있고 마을 단위도 있고. 가구 단위도 있고 마을 단위도 있습니다. 지금 진월 장재, 외망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 단위 하고 있고 시골에 가구 단위, 가정용으로 가구 단위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왜 올렸나 그 이야기예요.
용길

김용길환경과장

예 그 사업은 전라남도로 통해가지고 하는 일반적인 사업이고요. 이건 특별사업으로 한번 해서 그 마을이나 대단위 가구가 있는 데는 일반 지원사업...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제 이야기는 우리 신산업과하고 같은 사업의 맥락이니까 같은 시비가 들어가는 것에서 우리 환경과에서는 다른 사업을 차라리 하지. 그렇잖아요. 우리 시에서 우리 광양시 전역에 대해서 마을 배관망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업을 하시면 제가 뭐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용길

김용길환경과장

지금 수변 구역 내에는 특별 공모사업, 우리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이 사업 지금 수변구역 내에만 할 수 있고요. 수변구역 외에 쪽은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수변구역 혜택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혜택을 받고 있고 이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수변구역 상류 지역, 수어댐 상류 지역의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업들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옥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입니다. 자원순환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11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5,951만 3천 원이 증가된 70억 5,26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6억 9,247만 원이 증가한 263억 9,41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쪽 윗부분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을 위한 민간위탁 사업비로 8억 4,800만 원, 중간 부분에 주령마을 주민 지원사업 지원금 등 기타 보상금으로 7,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과 616쪽 윗부분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사업 민간 위탁금으로 164억 8,533만 9천 원, 중간 부분에 취약 지역 공한지 정비 및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기동반 인건비로 2억 42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생활폐기물 매립 처분 부담금으로 5억 6,940만 원, 하천 하구 부유쓰레기 수거를 위한 인건비로 1억 74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쪽 중간 부분에 하천 하구 부유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1,554만 1천 원, 아랫부분과 618쪽 윗부분에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종량제 봉투 제작, 자동차 상차용기 구입 등 재료비로 3억 6,90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쪽 중간 부분에 피서철 4대 계곡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1억 1,69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쪽 윗부분에 인공지능 캔, 투명 페트병 자동수거기 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 운영비로 9,544만 6천 원, 아래쪽에 인공지능 캔, 투명 페트병 자동수거기 구입, 재활용 분리배출장 설치 등 시설비로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쪽 중간 부분에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금 등 기타 보상금으로 1억 4,63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쪽 윗부분입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등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2억 5,900만 원, 중간 부분에 텀블러 세척기 구입 자산취득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설치 사업비로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쪽 아랫부분에 성황·중마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18억 8천만 원, 광양읍 합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18억 7,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쪽 중간 부분입니다. 유해야생동물 사체 처리비 등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일반 운영비로 5,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쪽 윗부분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등 기타 보상금으로 2억 4,025만 원, 중간 부분에 전기 울타리 설치 등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6,0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과 626쪽 윗부분입니다. 생태계교란생물 제거 사업 등 야생생물 보호사업 인건비로 9,0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쪽 중간 부분에 방음벽 조류충돌방지테이프 부착 사업 등 시설비로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쪽 윗부분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수수료 등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사무 관리비로 1억 7,74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중화장실 전기요금과 안심비상벨 운영 등을 위한 공공 운영비로 2억 4,76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쪽 중간 부분에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비 등 민간 위탁금으로 8억 5,800만 원, 아래쪽에 공중화장실 신축, 개축, 수선 등을 위한 시설비로 3억 1,3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기금 전출금으로 2억 9,08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1848쪽입니다. 수입은 기타 회계 전입금 등으로 2억 9,11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1849쪽 지출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비 등으로 수입액과 같은 2억 9,11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인공지능 캔 투명페트병 자동수거기 설치 운영하고 있죠?
지금 현재 몇 대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 10곳에 14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이 위탁 업체가 어디죠?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수퍼빈이라는

정구호위원

수퍼빈.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인기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페트병을 모아서 용돈벌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수거하는데 또 수거함에 넣으면 포인트도 많이 쌓이고. 또 수거는 그 업체에서 다 해가죠?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참 제가 봐도 깨끗하고 좀 잘 운영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데 금호동은 그 이상한 기계를 갖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같은 수거인데도. 이게 어디 어디 4대를 더 운영한다고 지금 예산을 1억 5,300만 원 더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 금액이 1억 5,300만 원입니까?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이제 지금 새로 구입할 계획이 내년에 캔 투명페트병 수거기가 4대, 그다음에 지금 저희 시에는 전혀 없는데요. 종이팩 수거기. 지금 종이팩이 읍면동사무소에서 근무 시간 내에만 받다 보니까 또 불편함이 많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종이팩 수거기를 내년에 4대를 한번 신규 구입해서 광양읍에 2대, 중마동에 2대 이렇게 해서 한번 설치해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정구호위원

어디 어디 배치될 예정입니까?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주로 이제 동사무소 인근이나 읍사무소 인근에 저희들이 중마동사무소하고 광양읍하고 협의를 해서 적당한 장소는 이 협의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정구호위원

제가 지난해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수는 이런 캔 수거기를 48대인가 운영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는 MBC 뉴스를 봤어요. 우리 지역도 그래서 이런 캔 수거기나 아니면 종이팩 수거기를 많이 설치를 해야 된다. 예산에 비해서 효과는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00% 또 이분들이 가져가서 이 업체에서 가져가서 또 파쇄를 해서 재활용을 다 하더라고요. 파쇄공장까지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예 일단 전체 수거해서 재활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래서 또 양질의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그런 시스템같이 구축해서 아주 우리가 이 수거기는 잘 활용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좀 저희들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많이 묻혀지고 태워지고 이렇게 합니다. 종이나 플라스틱은 많이 재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지자체인가 제가 본 듯한데 폐플라스틱을 생활폐기물에 한 60% 이상을 재활용한다는 거예요. 분리를 잘해서. 이것만 해도 우리한테 큰 재자원이 될 건데, 이것은 한번 과장님도 노력을 좀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 확보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확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그리고 개방화장실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또 했죠? 이제 시행합니까?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예 금년에 개정을 해서 저희들이 12월달에 게시판에 지금 모집 공고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구호위원

예 지금 개방화장실이 몇 개 지금 확보됐습니까?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지금 8개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8개. 이 지금 예산 올라온 건 1,400만 원은 이 8개에 대한 관리입니까?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그럼 많이 지금 인상이 됐네요. 전년에 비해서.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예 이제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지원액이 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구호위원

개인 건물에 화장실을 오픈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만큼 우리 시에서 지원이나 더 관리가 좀 많이 돼야지만 그 사람들이 그 자물쇠를 열 수가 있을 거예요. 더 좀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 저는 청소까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개방화장실이 많이 늘어나면 시니어 일자리도 있거든요. 그런 걸 활용해서라도 청소까지도 하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지금 청소 용역 관련한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을 두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또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좀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조례를 바꾸셔도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조례를 개정하면 상관없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 한번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개인 건물에 제일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지저분하게 쓰기 때문에 안 여는 거거든요. 그걸 청소를 우리가 대신 해주면 많은 개인 건물들이 열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은 어떤 게 많이 생기냐면 무인 커피숍이 많이 생깁니다. 무인 커피숍. 그런 데를 활용해서 개방화장실로 활용하고, 또 개방화장실을 열어도 표시가 좀 저는 있는 걸 못 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에 지난 주에 3일간 여의도 문제 때문에, 탄핵 문제 때문에 갔다 왔었는데, 그쪽에 개방화장실은 보도블록 가는 데 인도에 개방화장실이라고 표시를 크게 해놨더라고요. 잘 보이게. 화살표 해서 개방화장실. 화장실 표시도 있고 또 다른 표시도 좋게 해서 그 주위가 개방화장실이라는 걸 걸어가도 느낄 수 있게끔 표식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한번 확인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내판을 다시 부착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설치해놓아도 안내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중마동권에는 개방화장실이 없어서 학생들이 많이 욕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에 있다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은 표식도 하겠지만 학교에 안내도 필요하면 해줬으면 좋겠다.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이제 그것은 또 저희들이 모바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구호위원

앱으로 만들어서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지금 공중화장실 앱이라는 것이 이미 공공에서 지금 개발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앱을 설치해서 확인하면 지금 많이 확인할 수가 있게끔 지금 이렇게 공중화장실 관련 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은 앱을 바로 활용해서 찾아갈 수 있지만 어른들은 그런 것에 익숙지 않기 때문에 길가에 표식을 참 잘해서, 우리가 파출소나 소방서는 표시가 멀리서도 보이잖아요. 이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길 가다가도 볼 수 있는 그런 표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위원

과장님 624쪽 보면 야생동식물 관리가 있어요. 관리에 대한 예산이 올해 좀 삭감이 됐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삭감된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식물보다도 야생동물에.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야생동물을 포획을 하고 나면 그 사체 처리를 해야 되는 사체처리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초 본예산에 좀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돼 있어서 정리추경에 일부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올해 본예산을 적정하게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래요? 밑에 보면 야생유해동물 사체 보관 창고 임차료가 지금 1천만 원이에요. 지금 몇 군데나 되어 있는가요?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광양읍에 한 군데에 설치돼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읍에 있어요? 이 처리 문제는 그 사람한테 그냥 일임을 하나요? 그냥 냉동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위임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일단 포획을 하게 되면 이 냉동창고에 일단 사체를 보관하고요. 일정 사체량이 모아지면 저희들이 위탁처리 업체에다가 랜더링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보내기 전에 한 구, 한 구를 보낼 수가 없으니까 일정 부분 모아서 보내다 보니까 냉동창고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처리를 한다 그 말이죠?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예 냉동창고에 보관했다가 어느 정도 모아지면

김정임위원

매립?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열처리합니다.

김정임위원

열처리를 해요?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이게 전부 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혈액 채취도 해가지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도 하고, 그래서 전부 다 저희 시는 열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리고 지금 유해야생동물 관련 안전교육을 하시는데 뭐 200만 원 갖고 됩니까?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이게 이제 집합교육은 한 번 하다 보니까 출장비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포획단 지금 22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교통비 정도고, 저희들이 수시로 안내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스스로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안전교육은 철저하게 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총기를 들고 있잖아요. 살상 무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안전교육을 정확하게 시켜주시고, 내가 저번에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민가에 갔을 때는 꼭 민가의 허락을 받도록 그걸 좀 주지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기에 그 유해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이, 이 또한 전년 대비 삭감이 됐어요. 4천만 원으로. 이것도 또한 뭐 별 피해가 없어서 피해 보상 이것을 삭감을 하셨어요? 625쪽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피해를 보게 되면 저희들한테 피해 조사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피해를 본 만큼 이렇게 보상을 해 주는데

김정임위원

삭감 원인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삭감 원인, 금년보다, 금년에 예산 편성해 놓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좀 너무 많이 남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제 그걸 감안해서 내년에는 조금 삭감을 좀 했습니다.

김정임위원

아, 피해액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보수적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셨다, 그 말씀이세요?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금년에 좀 많이 편성이 돼 있었다. 그래서 이제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다 보니까 내년에는 본예산에서 좀

김정임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생태교란생물 제거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생태교란생물인가요?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이게 이제 가시박하고 환삼덩굴이라고 외래종인데요. 이게 가시 같은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농작물을, 농가 밭두렁이나 논두렁 같은 데 이런 데 이렇게 있어서 농사를 짓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이게 수목을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수목에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환삼덩굴하고 가시박을 지금 제거를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임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력이 직접 투입이 돼서 제거를 한다 그 말씀이시죠?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인력으로밖에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임위원

약품이나 그런 처리가 아니고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사람이 일일이 다 베어내는

김정임위원

씨가 맺기 전에 전부 제거를 한다 그 말씀이세요?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이게 잎사귀가 있을 때는 상당히 제거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잎사귀가 지고 난 가을에 제거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아니, 씨 떨어지면 다시 매한가지죠. 다시 올라오는데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그래도 이게 여름철에 저희들이 작업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잎사귀 때문에 작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이게 또 시골에 지금 젊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그 인력 구하기도 사실상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좀 잎이 지고 난 이후로 주로 제거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이렇게 되면은 제거 효과가 없어요. 씨 떨어지면 더 그만큼, 더 배로 봄 되면 다시 또 올라오게 되잖아요.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먼저 씨가 맺기 전에 제거를 해 주는 것이 좀 힘들지만 좋다고 보고요.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622쪽 보시면요. 다회용 용기 재사용 촉진이 있고 다회용기 재사용 텀블러, 있는데 지금 우리 광양시에 다회용기 하는 업체가 있나요?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광양에요?
(옥곡) 위원 그러면 그걸 저희들이 행사장에서 임대를 해서 쓰실 거 아닌가요?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이제 거기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들이 위탁 계약을 해서 거기서 지금 용기도 공급하고 사용한 용기는 또 회수해서 세척해서 다 재공급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세척비는 우리가 그럼 지원해 주나요?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위탁 비용에 전체적으로 이제 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하시면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세척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럼 이거 위탁 비용입니까? 지금 다회용기 공급 세척 지원해서 2억 2천, 텀블러 세척기 구입 6대 2천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국비, 도비, 시비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텀블러 세척기는 우리 지금 1청사에 보면, 텀블러 세척기는 이 업체에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공공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인데요. 개인들이 텀블러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개인 텀블러를 세척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럼 다회용기는 지금 설명서 우리 자료에 보면 504쪽에 보시면요. 다회용기 공급 세척 지원 등 해서 2억 2천이 있고요. 국비가 9천, 도비가 4천, 시비가 9천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이게 이제 각종 축제장에 지금 저희들이 다회용기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세척까지 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위탁비는 얼마 주는가요?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이게 여기가 전부 다 같이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예 같은 개념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것이 이제 몇 회, 기준이 있을 거 아닌가요? 계약 기준이. 예를 들어서 전어 축제장에 있고, 숯불구이축제가 올해 같은 경우 했고, 매화축제 했고, 거기 다 용기를 썼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이 여기에 다 들어 있는 건가요?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축제장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2억 2천 규모의 금액에 4개 축제가 있잖아요. 다회용기를 앞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으로 그걸 하시냐 그 말이에요.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래요? 더 추가되는 것 없고?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축제장에 다회용기를 공급해서 공급부터 회수, 세척, 재공급, 여기까지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우리 광양에는 지금 어느 업체가 있습니까?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광양읍에 지금 우리아이식판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우리아이식판이요.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예 금년 사업은 거기서 지금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아니, 우리 광양읍내에 업체가 있으면 광양읍 걸 써주시는 게 맞죠. 제가 광양 우리아이식판은 있는 줄 몰랐는데 거기에 위탁비로 우리가 이제 준다는 말씀이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교육청소년과,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 도서관과

16:29 정회

16:45 속개

(중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보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3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도 12억 3,489만 3천 원보다 3억 4,669만 원이 늘어난 15억 8,158만 3천 원입니다. 63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130억 7,582만 원보다 36억 8,655만 9천 원이 늘어난 167억 6,237만 9천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36페이지 단위사업 교육환경개선 가운데 교육환경개선사업 모니터링 용역비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무위원회 삭감되었습니다마는 교육환경개선 지원 조례 제13조에 의거, 매년 학생, 학부모 등 최종 수요자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다음 연도 정책에 피드백 하는 용역으로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도 이를 강조하는 주문도 많아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예산 반영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서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53억 3,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37페이지 연구용역비로 대학생 전액 장학금 지원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총무위원회 삭감된 사업입니다마는 대학생 전액 장학금 지원사업에 백운장학회 출연 동의안 설명 과정에서 시의회 사전 설명 공감대의 부족, 또 시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 미흡과 함께 전문적인 정책 효과 용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많이 부족했음을 인정하면서 이에 따라 교육환경, 인구, 지역 경제 등 심도 있는 타당성·효과성 분석, 지자체의 사례 분석, 다양한 각도의 재정 추계와 함께 설명회 공청회 등 시민 의견 수렴 절차도 용역 과제로서 함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초에 제시한 계획만을 그대로 고집하지 않고 시의원님들이 여러 경로에서 그동안 제시한 각종 의견들도 세심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여 효율적인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니 예산 반영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창의예술고등학교 지원 6년 차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교육발전특구사업비 27억 5,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38페이지 중단 부분 청소년문화센터 등 청소년시설 3개소 위탁 운영비로 총 9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청소년 놀이문화 공간 조성 사업비로 총 25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8페이지 전라남도교육청 광양 평생교육관 지원에 1억 6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위원

과장님 오늘 오전에 교육발전특구 때문에, 그 금액 때문에 인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그 교육발전특구사업으로 27억 저기죠?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시비는 30억 원입니다. 총.

김정임위원

예 여기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2025년도 본예산 요구계획 해가지고 교육청소년과 21억, 아동보육과 3억, 청년일자리과 3억, 감동시대추진단 2억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저쪽에 말했던 플랫폼 그 금액인가요?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2억 원이 플랫폼 금액입니다.

김정임위원

그 금액이에요?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예 감동추진단 거기가 2억 원이 플랫폼 금액입니다.

김정임위원

여기에 지금 포함이 돼 있다 그 말씀이시죠?
그리고 641쪽이요. 청소년 놀이문화공간 조성이요. 거기 보면 그 자리가 지금 옛날에 청소년 수영장 자리였잖아요. 이게 지금 몇 년도까지 설계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또 완공 시점은 언제 이게 완공이 됩니까? 완공 시점은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까지 끝났고요. 올해까지.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 1월에 착공해가지고 내년 연말까지 끝을 내겠습니다.
내년 연말까지요. 어떤 놀이문화공간이 조성이 되나요?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1층에는 학교밖 청소년 놀이공간, 해 가지고 올해까지 완공이 돼가지고 내년 2~3월에 개관식을 하고요. 수영장 밑에 수영장 쪽에 과거의 부분, 거기에 이제 우리 일반 학생들 놀이공간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정임위원

과장님 이렇게 학교밖 청소년 놀이공간하고 일반 우리 청소년 놀이공간하고 이렇게 분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같이 싸잡아서 하면 되지.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근데 또 저희가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융화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참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그런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그래도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해 주셔야지, 그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전용 공간을 만들다 보면 더 좀 이질감이 좀 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거기가 위치가 1층하고 지하가, 그래서 저희가 1층 들어온 데는 학교밖 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간을 만들고, 거기서

김정임위원

수영장 자리는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일반 학생이고.

김정임위원

문화공간 조성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찌 됐든 이 학생들이 두 군데 다 왔다갔다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안 할 수도 있고. 참석 안 하고 폐쇄로 한 것도 아니고 같이 공간을 드나들 건데 잘못하면 이것이 좀 위화감이 좀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시설 부분은 1층이나 2층이나 다 똑같고요.
똑같은 시설입니까?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예 똑같은 시설이고요. 1층도 물론 가면서 우리 일반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거기 보면 시설이 조금 다르던데요. 놀이문화 공간조성하고 청소년 공간하고 시설이 달라요.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주로 헬스장이나 에어로빅장, 이런 시설들이 있고요. 지하 2층 경우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김정임위원

이것은 전에 공간이고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 저희가 보면 사업 내용에 청소년 놀이공간 쪽에는 주로 케이팝스튜디오, VR스포츠, 파티룸 이런 부분이 조성이 되는데 시설 이용 부분에서는 이용해 가면서 그러한 부분을 서로 동화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꾸려가겠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런데 이게 명칭이 딱 봤을 때 솔직히 학교밖 청소년들 기분 나빠요. 똑같은 청소년인데. 이용함에 있어서 이것은 조금, 어떠한 명칭을 타이틀을 붙인다든지 용어를 붙일 때는 조금 신경을 써서 좀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구분이 안 되게끔 저희가

김정임위원

그렇게 해야죠. 어느 학생이든지 간에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딱 꼬집어서 너희들은, 이건 너희들 오지 마라. 그 소리밖에 안 돼요. 그렇죠?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명칭 자체는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정임위원

고민을 좀 해서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왜 수영장을 없애서 그러는지 아직도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미지수고요. 과장님 좀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한 40개 됩니다.
선정 자체는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선정하고요. 세 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또 광양교육지원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또 고등학교 학교 급별로 하는 사업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관리하는 그 주체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사업을 추진하고 다음에 보조금 정산 시에 저희가 그 보조금 정산서류에 사업 효과성이랄지 이런 걸 좀 넣어가지고 가미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감안하고요. 향후에 조례에 의해서 매년 학생이나 또
예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정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위원

국장님 제가 어차피 이것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에 있어서요. 이것이 꼭 감동추진단에 이 사업이 여기에 들어가야만 이 사업이 추진됩니까?
재순

성재순교육보육국장

처음에 저희들이 당초 공모를 할 때 교육부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지자체와 교육청과 우리의 분야를 서로 협의하고, 그런 사항에서 넣어서 우리가 공모할 때 그 신청을 냈었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걸 심사를 해가지고 정해진 사업입니다. 근데 플랫폼은 우리 정주여건 기반으로 봤을 때 포함되는 사업이어서 교육부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잘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임위원

근데 감동추진단에 올라온 그 용어 자체가 누가 봐도 그냥 생애복지플랫폼 구축으로 돼 있어요. 거기에 따른 홍보물이고 거기에 따른 조형물이고. 근데 그 돈을 교육사업 특구로 쓰겠다고 그런 표현밖에 안 되거든요.
재순

성재순교육보육국장

그것 하기 전부터 공모할 때부터 사실 들어갔던 건데 어차피 구축은 돼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홍보의 일환으로 지금 우리 감동추진단에 편성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임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용어 그 내용이 바뀌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셨는지 그게 조금.
재순

성재순교육보육국장

생애 플랫폼이라는 게 교육이나 유아나 우리 청소년 분야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그걸 플랫폼에 우리 교육에서 하는 분야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명칭을

김정임위원

어쨌든 행정은 지원 쪽에 치우쳐야 돼야 되잖아요. 어찌 됐든.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에 대학생들 전액 장학금 주는 데가 전국에 몇 군데나 되죠?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전국에 4개 시군이 있는데요.
재천

송재천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강원도에 3개 군이 있고요. 우리 시 규모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 경남 통영시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강원도 3개, 통영 하나?
우리가 주게 되면 다섯 번째네요?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액으로 주는 것은.
재천

송재천위원

그 4개 시군이 할 때 거기도 용역 과정을 거쳤어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산출했어요?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별도의 용역은 없이 자체적으로 분석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초를 만들 때 거기 과정을 좀 벤치마킹했어요?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예 벤치마킹하고 거기 자료도 좀 참고했습니다. 어떻게 분석했는지 그런 부분을.
재천

송재천위원

했는데도 시민 공감대를 형성 못 했다? 그래서 용역을 한다?
그다음에 학교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있죠? 전체 금액이 한 11억 정도 들어가는데 다 해놓고, 지금 이제 집기 사는 거네요, 5천만 원이?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예 다 했고요. 이제 집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한 1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우선 급하게 필요한 갖춰야 할 것은 지난번 정리추경 때 5천만 원 세워서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 5천만 원을 이번에 세워가지고 1월달에 다 완성이 되면 1월 말이나 2월 달에 개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여기 이용하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죠.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우리가 지금 학교밖 청소년 등록돼있는 인원 같은 경우는 보통 80~90명씩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80~90명. 그러면 이 청소년문화센터가 바로 이 앞에 있죠?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읍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 못 하겠네요?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와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용할 수는 있는데, 이동수단이 없잖아요. 학생들이. 어떻게 이동해서 오죠?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동수단까지는 지금 대책은 없습니다마는
재천

송재천위원

탁상행정이에요. 차 있는 사람도 읍에서 왔다갔다 하기 힘든데 더구나 학교 밖 있는 애들이 무슨 재주로 여기 와서 이용하느냐. 무리한 투자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광양읍이 몇 명이고 동광양이 몇 명이에요?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주소지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있고요. 현재 학교밖 센터에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럼 뭘 지원해요? 돈을 왜 지원하냐고요. 아니, 대상자를 확실히 모르면서 무슨 지원을 해요.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학교밖 지원센터에 가가지고 거기에 항상 등록해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인원이 80~90명 정도
재천

송재천위원

돈을 11억 들였으면, 80~90명 된다 그러면 직접 운영 안 하고 위탁줄 거 아니에요. 위탁 주면 그 사람들 통해서 세심하게 살펴야지, 안 그래요? 그냥 우리 위탁하니까 모르겠다. 대충 뭐 80~90명만 이용한다. 너무 허술해요. 돈 그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거 지하층을 수리해서 쓰죠?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예 1층을
재천

송재천위원

지하층을 쓰는데 그럼 얘들은 2~3층 못 올라가네요?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올라갑니다. 통로가 돼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올라가는데 심리적 압박 때문에 못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 안에 지하층 내내 자기들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놀이기구가 집중돼 있을 것 아니에요.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우리가 위탁을 해가지고 청소년 문화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서로 융화하고 동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아는데 그런 걸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느냐. 감독 부서에서 이 위탁업체를 관리를 해야지.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관리를 뭘 해요. 광양읍에서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면서 무슨 관리를 해요. 안 그래요? 그다음에 저 태인도나 진월, 다압에 있으면 어떻게 와요?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교통 통신 수단을 공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생들 나름대로 정말 필요한 학생들은 오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막연하게 분석하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광양학사 입사생 관리 운영비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9천인데 내년도에는 4,500. 50%가 감이 됐네요? 그 이유가 뭔가요?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그 광양학사는 서울시가 운영하면서요. 서울시에서 서울도시주택공사에다가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세울 당시에 전국에 19개 지자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하면서 관리하면서 그 건물 유지비랄지 관리비랄지 이런 부분을 산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해에는 소요가 없으면 좀 줄고요. 또 많게 되면 늘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줄어드는 면이 있습니다. 4,500만 원으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절반이 줄어들어서 보니까, 사람이 한 사람이 인건비가 안 나가는지.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인건비는 아닙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인건비 유지관리비 수선 비용이지 않습니까?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인건비는 그 청소하고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 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청소용이랄지 이런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관리 운영비가 인건비, 유지관리비, 수선 비용. 이런 제반 경비 부담이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뭐 인건비 한 사람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감액이 됐냐. 이렇게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지금 이건 우리 50명 정원이 다 찼나요?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예 다 찼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다 찼어요?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입니다. 2025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3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4억 328만 8천 원이 증액 교부되어 655억 8,27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비로는 국고보조금 균특, 기금, 도비 보조금이 증액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84억 430만 원을 감액한 849억 6,43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59쪽 하단부 세출 예산입니다. 8세 미만 아동수당 지원사업으로 87억 5,1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출생기본수당 지원사업으로 14억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부모급여 지원입니다. 2세 미만의 부모급여 지원으로 108억 1,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02세 어린이집 보육료로 137억 8,26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유아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비로 118억 6,14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8억 4,18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으로 17억 9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쪽입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으로 5억 4,37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동권리교육 전문 강사 양성인데 지금 이 전문강사 교육을 받으려면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죠?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현재는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고요. 지금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교육 기간은 얼마나 돼요? 2023년도부터 교육을 해 왔네요?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예 지금 한 3개월 정도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럼 교육이 하루 몇 시간, 주 몇 시간 합니까? 아니면 합숙교육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주 몇 시간, 시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근데 자격이 아무것도 없다. 조건이. 그러면 그냥 교육시킨 걸로 끝나네요?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교육받으신 분들 해서 이분들을 양성해가지고 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파견해가지고 아동권리교육, 이런 걸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파견을 고정적으로 합니까? 시간적으로 파견합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 권리교육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하죠?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수요를 파악을 해 가지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수요를 어떻게 파악합니까? 애들한테 가서 인권교육 받을래? 말래?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이 사람들 작년에 교육 실적이 있어요?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파견한 교육실적 말씀이신가요?
재천

송재천위원

예 강사 양성해 가지고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교육시킨 그 실적 있어요?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예 실적은 올해부터 저희가 파견해서 한 걸로 저희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양성을 해가지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과장님, 주무과장님이 파악만 하는가. 주로 어디로 교육 나갑니까? 이 사람들이?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주로 지역아동센터 이쪽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그쪽에 애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쪽으로 하고요. 청소년문화센터 등에서도 좀 저희가 행사할 때 모여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런, 거기 현재 아동센터에 종사하는 사람. 선생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항상 접할 때 교육을 시키는 게 낫지, 이 사람들을 왜 별도로 양성을 해가지고 어느 틈에 가서 교육을 시킵니까? 얼른 이해가 안 돼요. 왜? 내가 예를 들어 A라는 어린이집에 선생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권 교육을 받고 와서 그걸 다시 애들한테 전파하는 게 낫지, 별도로 무슨 강사 양성을 해가지고, 이게 옥상옥도 아니고.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뭐 이미 34명이나 양성을 했다고 그러니까 양성한 것은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예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걸 활용을 하고 있다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야 될 건가.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무의미한 강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위원

예 과장님 659쪽에 보면요. 지금 현재 아동수당이 감액됐죠?
그리고 지금 현재 어린이집 운영이랄지 보육비, 이것도 전부 감액됐죠?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예 전년도에 비해서 국비, 도비는 그대로 편성이 됐는데 시비 사업분에 대해서 본 내시대로는 편성이 안 되고 좀 부족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랬죠? 그런데 이게 출생기본수당에 대해서는 증액을 새로이 저기를 했어요. 신사업으로. 뭐 어떤 이유 있습니까?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전라남도 광양시 출생기본수당은 도지사님 시책으로 해서 올해 하셔가지고요. 2024년 1월 이후 광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부터 저희가 지급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내년부터요. 몇 대 몇 비율입니까?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지금 현재 도비, 시비 해서 5:5입니다.

김정임위원

5:5요. 5:5가 안 될 경우는 어떤가요?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지금 현재는 도비 10만 원, 시비 10만 원 해서 50%로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돼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러면 기본출생수당 몇 명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작년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 출생아가 832명인데요. 지금 내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840명 정도 저희가 기준으로 잡고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좀 증가되기 잡았다.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예 약간 여유 있게.

김정임위원

이 모든 것이 어린이들이 줄고 하는 상황에서 그 예산들이 감액이 되는데 출생기본수당 해가지고 갑자기 증액이 돼서. 이것은 아동보육과뿐만 아니라 보건소나 출생과에서도 계속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지원사업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중복이 되잖아요.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네 근데 저희가 5년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 지원에 대해서는 계속 평가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평가를.

김정임위원

이건 출생기본수당이니까 보건소로 넘기는 게 안 저기해요? 출생보육과로?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근데 과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최종 아동보육과로 저희가 이렇게 해서

김정임위원

굳이 이렇게 아동보육과로 보육과로 와야 할, 출생 문제인데.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이게 1세부터 18세까지 지원이 되다 보니까

김정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에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출생은 출생 파트. 그래서 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아동보육과입니다. 출생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부분을 본연의 업무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고. 이렇게 따로 뛰다 보면 예산이 잘못하면 중복돼서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한 과에서 전담을 해서 이거 좀 계획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추진이 돼야지, 이쪽에서 좀 주고 저쪽에서 좀 주고 이런 사태가 좀 안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단 보건소 보게 되면 이거 한번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과 자체가 조금, 맡는 게 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재순

성재순교육보육국장

네 위원님 이것은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라남도와 우리 시와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김정임위원

매칭이 되더라도
재순

성재순교육보육국장

출산장려금 그대로.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서로 업무 협의할 때 이게 내부적인 우리 시 차원에서 좀 검토할 사항인데 이걸 주게 되면 출생장려금을 조정할 수 있나 그런 서로 의견도 있었는데, 현재는 2025년도에는 출산장려금은 장려금대로 주고 이것은 출생 기본은 기본대로 그렇게 주는 투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투트랙으로요. 어차피 2개 더해서 출생장려금이든 출생기본수당이든 해가지고 주면 되잖아요. 그 과에서.
재순

성재순교육보육국장

예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협의가 필요할 사항 같습니다.

김정임위원

이게 좀 조정이 좀 됐으면 싶어요. 그래서 예산 낭비가 안 됐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좀 궁금증이 많습니다.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또 어린이집 보조연장교사 인건비 지원, 정부 지원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수당 지원. 많은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제가 봐서는 다 똑같은 얘기 같아요. 인건비 맞죠? 어린이집 교사들.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조연장교사 인건비 지원

정구호위원

이걸 하나로 묶어서 거기에 인건비고 그다음에 수당이고 이렇게 한 항목에, 한 사업에 항목만 한 3~4개만 넣으면 한 줄에 딱 될 건데 이렇게 예산이 적게 보이려고 한 건지, 왜 이렇게 나눠지는지 이해가 안 가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네 여기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정식으로 보육교직원이고요. 보조 연장교사 인건비는

정구호위원

이분들이 휴가나 다른 걸로 할 때 대체하시는 분들 말하는 거예요?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아니, 이분들은 보조교사입니다. 근무 시간이 4시간으로 된, 정규 근무시간이 아니고 아까 보조교사

정구호위원

그러니까 한 장에다 넣어서 직원, 보육교사 직원 인건비 해놓고 하나는 정직, 하나는 보조. 이렇게 해서 한 카테고리 안에 넣었어도 되는데 사업을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무척 헷갈려요. 정부 지원 어린이집 교사는 또 뭡니까?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이게 정부 지원 어린이집이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해서 인건비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정구호위원

여기 몇 군데가 됩니까?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저희가 93개소입니다. 국공립, 법인, 영아, 장애아, 야간 연장...

정구호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근데 여기는 지금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은 빠지고요. 여기서 주로 특성화된 어린이집, 국공립, 법인. 주로 국공립, 법인이 많겠습니다. 여기 정부 지원 어린이집은.

정구호위원

예 많이 어렵습니다. 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수당은 또 뭡니까? 이게 45억짜리니까. 설명자료 593페이지. 593페이지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이것은 별도로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근무환경 개선비, 인건비 외에 따로 사기 진작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정구호위원

보너스?
보너스로 보면 되죠?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입니다.

정구호위원

아니, 국도비가 다 있는데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예 국도비사업. 국도비사업이 있고

정구호위원

우리 시비도 26억이나 들어가네.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예 시비사업도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국비 해봤자 12억밖에 안 되는데.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국비사업, 도비사업, 시비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이렇게 보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교사들은 우리 시에서 급여를 다 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아닙니다. 다 주는 건 아니고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건 아까 말한 국공립이라든지 이렇게 특수한 데만 지원해주고 민간하고 가정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정구호위원

민간도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육하기 좋은 도시에서?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네 우리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국공립하고

정구호위원

일반은 그럼 몇 개가 있어요?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일반 나머지는 민간, 가정 해서 한 50개소 정도

정구호위원

그럼 우리 시에 지금 전체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보면 150개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현재 100개입니다. 전체 다 해서.

정구호위원

국공립은 그러면 90여 개가 되고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국공립이 저희가 40개소고요. 법인 그 나머지가 60개소입니다.

정구호위원

예 그럼 100개소인데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예 100개소입니다. 현재.

정구호위원

지금 그러면 이런 비용들이 40개에 대한 것만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40개소만? 국공립?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아니, 이제 국공립은 주로 인건비가 법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해서 그 외에 좀 나머지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은 보육료로 해서 이런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고요.

정구호위원

과장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이 헷갈려서, 국공립하고 일반하고 40개, 60개잖아요. 그것에 대한 인건비 목록을 한번 쭉 이 전체 금액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기 좋게.
근데 이런 비용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42억, 그다음에 45억, 5억, 상당히 많아요. 금액이. 그래서 내가 이 금액들이 어떤 형태로 돼 있고 어떻게 나가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예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방금 우리 정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저도 좀 공유해 주시고요.
(옥곡) 위원 저는 아동발달 지원 계좌 매칭 지원금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어느 대상인지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주로 취약계층, 중위소득 이하 이런 계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최대 1:5로 우리 보조금 1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1인당요?
(옥곡) 위원 올해는 예산이 좀, 1억이 증액이 됐어요.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예 정부에서 계속 이걸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돼가지고 그 대상자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럼 지원 내용은 현금으로 지급해 주시나요?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아니요. 적금을 합니다. 5만 원 적금을 하면 1:5로 최대 저희가 10만 원 하면 15만 원을 적금을 해서 이분들이 18세 될 때까지는 찾지를 못하고 계속 적립을 해서 필요할 때 18세 이후에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럼 우리 시에 몇 명 정도 수혜를 보고 있나요?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한 저희 700명 정도 지금 그렇게 지원해주고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보통 가정이 어려운 수급자, 보호아동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예 중위소득 몇 프로 이하.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중위소득 몇 프로 이하. 이런 분들이 지금 한 700명 정도가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예 취약계층 아동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수혜를 보고 있다고요.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예 기준이 좀 더 완화가 돼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완화돼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국가에서 지원이 계속 늘어나면 우리 수해 보는 사람들도 인원수가 늘어나겠네요.
(옥곡) 위원 금액은 똑같잖아요.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예 똑같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1:5
(옥곡) 위원 많은 우리 어려운 보호대상 아동이나 기초생활이 혜택을 보신다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뭐 통계자료나 이런 거 있으면 좀 주시겠습니까?
(옥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정구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어린이보육재단에서 예산 출연하는 게 있습니다. 7개 사업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총무위원회 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했었는데 우리 어린이 원어민 영어클래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대상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5세 반입니다. 지금 만 5세 반이니까 제일 큰 애들입니다.

정구호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지적한 게 뭐냐면 5세 같으면 우리나라 한국말도 떼기도 힘든, 아직도 우리나라 말도 잘 모르는 애들을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것응ㄴ 좀 심하다. 우리나라 말도 엄마, 아빠밖에 모를 건데, 5세 같으면. 그런데 영어를 가르친다는 게 참, 세종대왕님이 계시면 좀 노할 일 같아요.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닌데. 1,100명을 그것도 우리가 외국어를 가르치는 건 좋겠지만,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총무위원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한번 재고를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5세면 우리 과장님은 어린이들 키울 때 영어를 가르쳤습니까?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여기 만5세반이 지금으로 말하면 7세입니다.

정구호위원

아니, 어쨌든 너무 어린. 국어도 다 못 뗍니다. 국어를 우리가 언제까지 배웁니까? 평생 배우잖아요. 국어도요. 그래도 지금도 모르는 단어도 많고 말들도 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5세반한테 영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아무리 앞서간다지만 좀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도 이 사업은 한번 재고하고 다른 사업을 한번 찾아서 해봐라. 진짜 어린이들한테 도움 될 것. 이렇게 말씀을 한번 했는데 이것은 그대로 또 올라오셨네요?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예 지금 현재 올해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애들한테

정구호위원

아니지, 시범이 아니라 작년도에도 올라왔었다니까요.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예 본격적으로는 올해 시범으로 하반기 지금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정구호위원

진짜 한번, 인기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학생들은 어떤 기준을 갖고 뭘 가르쳐야 되는지 생각을 할 때인데, 근데 우리나라 말도 한글을 잘 못 뗀 그런 학생들한테 영어를 이렇게 가르친다. 원어민 데려다 가르친다. 저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예 여러 가지 의견도 있긴 한데요. 지금 현재 놀이식으로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더라고요. 호응도 좋고 해서 지금

정구호위원

우리나라 말 가르치면 안 따라합니까? 재미있게 안 가르쳐서 그런가?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을 알고 더 다른 문물을 배우고 그러는 건 좋아요. 근데 우리 것도 아직 완성도가 없는 상태에서 그것도 기초 단계 때, 5세라면 많이, 기역, 니은 배우고 받아쓰기도 잘 제대로 못 할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입니다. 여성가족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8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7억 99만 9천 원이 증액된 94억 3,091만 6천 원입니다. 주요 수입 내용으로는 여성문화센터 교육수강료와 아이돌봄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69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 본예산 대비 13억 3,476만 3천 원이 증액된 157억 7,065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698페이지 중간부터 699페이지까지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및 결혼 이민자 한국사회 적응 지원 사업비로 18억 8,12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01페이지 하단부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01페이지 하단부터 702페이지까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비로 31억 5,689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03페이지 중간부 방학기간 초등 아동 점심도시락 배달 지원 사업비로 3,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09페이지 하단부부터 710페이지까지 새일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357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17페이지 하단부터 718페이지까지 2025년 광양시 문화대학 운영을 위한 강사 수당으로 2억 1,6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1858페이지 수입 예산입니다.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6,432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85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2025년도 양성평등 실현 사업비로 3천만 원, 시금고 예치금으로 3,432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703쪽에 방학 때 도시락 배달 있죠?
인건비가 3,050만 원이에요?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네 방학 동안만
재천

송재천위원

여름방학 100일, 겨울방학 때 100일.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100일은 아니고요. 100가구고요. 방학은 지금 여름, 겨울방학 다 해서 한 82일 정도.
재천

송재천위원

82일. 그럼 이 도시락은 어디서 나오죠?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도시락은 학부모연합회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만 시니어클럽에서 할 계획인데 학부모연합회랑 상의해서 할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도시락 그 재원은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고 봉사단체가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본인들이 지급을 합니다. 도시락 값은.
재천

송재천위원

학부모들이 하고 시에서 배달 지원만 해준다?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도서관과장

입니다. 2025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2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억 9,408만 원이 감소한 1억 3,1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균형특별회계보조금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사업입니다. 726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0억 7,209만 원 감소한 38억 6,675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27쪽부터 731쪽까지는 책 읽는 도시 광양 조성에 도서관 정보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작은 도서관 육성, 힘내라 청년도서 구입 지원비 등 총 5억 8,301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31쪽부터 737쪽까지는 중앙도서관 운영입니다. 대여형 전자책 및 오디오북 구독료 도서구입 중앙도서관 청년 독서서비스 등 총 5억 3,786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38쪽부터 744쪽까지 중마도서관 운영입니다. 종합자료실 서가 교체, 도서 구입비, 독서 프로그램 강사 수당 등 총 4억 7,241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45쪽부터 751쪽까지 희망도서관 운영으로 도서 구입비 북스타트 사업, 생애 첫책 지원사업 등 총 4억 229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51쪽부터 756쪽까지 용강도서관 운영으로 청소년 기획 공연 및 진로 프로그램 운영 등 3억 6,05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56쪽부터 762쪽까지 금호도서관 운영으로 예술 프로그램 강사 수당, 예술 공연 등 3억 7,470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62쪽부터 766쪽까지 광영도서관 운영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독서 진흥 행사 등 2억 9,680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66쪽부터 773쪽까지는 2025년 개관 예정인 꿈빛도서관 예산으로 꿈빛도서관 개관 준비 5억 1,600만 원, 도서관 운영 예산 포함 총 8억 222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광영에 어린이 영어도서관 있죠?
미라

김미라도서관과장

예 광영도서관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거 이용률이 좀 있습니까?
미라

김미라도서관과장

예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거기 통계는 일 단위로 합니까? 월 단위로 합니까?
미라

김미라도서관과장

매일 일지에 써서 통계가 나오고요. 저희가 월별로도 또 통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애들이 일 몇 명이나 그 도서관을 이용하죠?
미라

김미라도서관과장

지금 광영도서관 1일 평균 217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전체가 217명이고 영어도서관, 어린이들.
미라

김미라도서관과장

그 자료실은 따로 통계가, 지금 개별 통계는 제가 없고, 광영도서관 전체 이용자 수가 1일 217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217명이면 그 인구에 비해서 지금 많은 겁니까?
미라

김미라도서관과장

예 광영 영어 체험관은 주로 견학이나 그런 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천

송재천위원

다른 데서 견학을 온다?
미라

김미라도서관과장

예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과장님 방금 송재천 위원께서 질문하신 광영도서관에 관련된 겁니다. 여기는 6시까지밖에 운영 안 합니까?
미라

김미라도서관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관시간 연장 사업이 확보되어서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안 올라온 것 같아서
미라

김미라도서관과장

예 지금 그게 국비사업에서 지원 금액에서 이번에 매칭사업이 안 돼가지고, 지금 저희가 그 도서관 등록제라는 게 생겨가지고, 사서 수가 확보가 안 돼버리면 지금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도에서 저희 시하고 순천시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군데씩 저희가 선정이 덜 됐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위원

과장님이 아니고요. 국장님한테 좀 문의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과가 지나가긴 했습니다마는 여성가족과에 사회보장적 수혜 해가지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그 대입자녀 학자금 하는 것이 한 3억 9,300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쭉 앞에 있어서 내가 미처 못 찾아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못 했는데, 주민복지과에서도요. 저소득층 자녀 해가지고 학자금 월 100만 원씩 18명한테 지원된 거 있네요. 그래서 기준이, 제가 이걸 한번 묻고 싶어요. 저소득층이라고 했을 때 양부모, 한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양부모가 저소득층이고 한부모도 저소득층. 똑같은 개념으로 봐야되는가요? 어떤가요? 저소득층 기준이. 한부모든 양부모든
재순

성재순교육보육국장

저소득이라 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도 있고 차상위도 될 수 있고 기준, 어떤 소득 범위 이하일 건데 명칭을 그냥 저소득층 가족이라 한다면, 양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한부모라면 한부모만 있어야 되죠. 한부모라고 지칭이 됐다면 엄마든 아빠든 한 분만 계셔야 되고 저소득층이라 하면은 양부모가 있을지라도 소득이 기준 이하이면 저소득층에 속하는 거죠.

김정임위원

그럼 한부모일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한부모일 경우에는?
재순

성재순교육보육국장

그러니까 한부모라는 것이 명칭이 들어간다면 한부모이면서 저소득이어야죠.

김정임위원

아니, 말고. 저소득층이라고 그 표명을 할 때 한부모는 물론 한부모만 될 것이고. 저소득층이라고 지칭을 해서 대학생을 100만 원씩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한부모도 되고 양부모도 될 수 있잖아요.
재순

성재순교육보육국장

그렇죠.

김정임위원

그러면 제가 좀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동,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죠? 여기에도 한부모가정 해가지고 3억 9천이라고 했죠. 애들한테 학자금이 지급이 돼요. 대학 자금이. 그래서 이거는 좀 파악을. 제가 자료를 좀
재순

성재순교육보육국장

예 별도로 구분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이런 식으로 자꾸 이런 돈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순

성재순교육보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보육국을 끝으로 오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40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