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8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2025년도 당초예산 심의가 오늘 문화예술과, 일자리경제과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과별로 주무 계장님들께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들,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들을 다들 꼼꼼히 체크하시는 모습들을 봤고 메모하셨다가 똑같은 예산으로 똑같은 사업을 하지만 내년도 예산은 좀 더 차등화되고 군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그런 군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예술과, 일자리경제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문화예술과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변종철입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태 문화예술계장님, 문경화 평생교육계장님, 김정호 문화재계장님, 조원영 가야사복원계장님, 김선화 박물관계장님입니다. 특별히 소개하면서 조원영 가야사복원계장님은 어제부로 퇴임식을 가졌습니다. 직원들하고 조촐한 퇴임식을 가졌고 아마 내일부터는 특별휴가 등으로 출근을 안 할 겁니다. 하여간 조원영 계장님이 합천의 역사, 문화, 이런 부분에 많은 족적을 남기고 가시는데 다음에 의원님들이 만나시면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그럼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 2025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2,598만 원 증액한 101억 1,1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밤마리오광대 지원 외 14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15억 9,721만 4,000원이 증가한 76억 6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부분입니다. 기금은 전년도 대비 11억 1,991만 원이 감액된 2억 8,3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청년버스킹 챌린지 사업 외 26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2억 5,132만 4,000원이 감액된 22억 2,0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되거나 변경되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5페이지 문화예술담당 소관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에서 도비보조금사업 청년버스킹 챌린지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 행사 추진에 1,000만 원 증액, 봉산면 벚꽃음악회 500만 원 증액 등 전년도 대비 3,780만 원 증액한 1억 6,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합창단 운영에서 200만 원을 감액한 5,679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 경남 문화예술주간 예술행사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800만 원 증액한 1억 5,2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천예총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347페이지 밤마리오광대 지원에서 국비 공모사업 밤마리오광대 활성화 및 전승체계 구축사업 선정으로 연구개발비 8,000만 원, 오광대 주막촌 시설 개선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밤마리오광대 축제행사 지원 도비보조금이 100만 원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1억 40만 원 증액한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1,953만 원 증액, 문화예술회관 방수 등 시설비 1,950만 원 증액,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전년도 대비 1,619만 원 증액한 2억 9,6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공공도서관 지원입니다. 공립도서관 3명의 인건비에 전년도 대비 413만 7,000원을 감액한 1억 7,0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이주홍 어린이문학관 운영에 전년도 대비 460만 원 감액한 8,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문화인프라 활동 지원에서 합천 한의학박물관 특별전시회 2,000만 원을 삭감하고 문화시설 보수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전년도 대비 3,000만 원 감액한 6,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전통문화 전승 보존에 용주면지 편찬사업에 4,000만 원, 대야문화제전위원회 운영비에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향교 관련 예산 3,800만 원을 감액하여 전년도 대비 2,720만 원 증액한 10억 5,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합천문화원 지원입니다. 문화원 관련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신규사업으로 풍물보존회 운영 3,500만 원을 증액한 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3,090명에게 13만 원의 문화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집행우수읍면 포상금 200만 원을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3,182만 원 증액한 4억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경문화관 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합천시네마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정상 운영되었고 올해 영상, 음향시스템 교체 설치가 완료되어 전년도보다 4억 9,703만 원 감액한 9,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업은 19세 청년 73명에게 문화예술, 공연관람비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만 원은 국비, 5만 원은 지방비로 도비 포함 36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평생교육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평생교육 운영에서 올해 평생학습관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따라 인건비 3,978만 2,000원을 감액한 3,13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학습관 운영 일반운영비 258만 원을 감액한 1억 2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민신청형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전년도 대비 1,540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7,2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성인문해 활성화에 문해교육사 보수교육 600만 원, 고등학력 검정고시반 2,96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184만 원을 증액한 3억 1,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문대학 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전년도 대비 100만 원을 감액한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영어권 문화체험연수 3,000만 원 증액,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일상복 구입비 지원사업은 도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하기로 결정하여 1억 3,170만 원을 감액하고 도 외 지역 학생을 위해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상남도 교육바우처 및 초등학생 입학축하금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원 규모를 축소하여 전년도 대비 1억 2,562만 원을 감액한 4억 7,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미래교육지구 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교육기관 지원에는 지난해 조례에 제정된 학생 등하교 택시비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인구소멸대응기금 27억 원을 감액하여 전년도 대비 26억 원 감액한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국가지정유산 관리에서 합천 영암사지(예초 관리) 외 13건 확정에 따라 8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국가지정유산 재난관리에 국가유산 안정경비 인력 배치 외 3건이 확정됨에 따라 8억 6,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도지정유산 관리에 합천 추본사와 명곡사 보수정비 외 4건이 확정됨에 따라 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세계유산 관리에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 외 1건이 확정됨에 따라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자연유산 및 민속행사 관리에 합천 화양리 나곡마을 당산제 지원 외 1건이 확정됨에 따라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관리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확정에 따라서 5,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지역유산 관리에 향토유산 보수정비 등으로 2억 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가야사복원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인 도지정유산 보조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고 가야문화유산 조사연구 지원사업은 1억 원 신규 편성,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 추진 분담금은 5,300만 원을 감액한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억 4,700만 원을 증액한 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명사상 진흥에서 수목관리사업 400만 원을 감액해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지방 문화유산 활성화에서 유적지 주변 환경정비 인부임 2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436만 원 증액, 공공운영비 396만 원 증액, 행사운영비 1,000만 원 감액, 합천군 역사문화권 시행계획 수립용역에 1억 4,600만 원 증액, 세계유산 탐방프로그램과 남명교육관 기획강좌 실비 지원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371페이지 부음정 주변 정비, 창의사 정비사업 등 시설비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전년도 대비 1,440만 원을 감액한 7억 2,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세계유산 홍보지원 사업에 1억 1,020만 원, 합천 옥전고분군 토지 매입에 5억 4,7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72페이지 옥전고분군 수목정비사업 2억 9,832만 원, 옥전고분군 시굴, 발굴조사에 6,138만 원, 사적 예비문화유산 조사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지정유산 소화시설 설치에 6,200만 원, 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남명조식 따라 사는 길’ 조성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합천박물관 유지관리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원 감축에 따라 전년도 대비 4,763만 원을 감액하였고 미디어아트 시스템 장비 임대 및 유지관리 용역비에 2,17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상설 전시실 개편에 따른 유물도록 발간 등 5,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038만 원 감액한 2억 9,4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합천박물관 및 주변 시설 정비사업에 역사체험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8,000만 원, 박물관 노후 설비 교체에 5,800만 원, 수위실 및 물품보관함 설치에 3,000만 원, 안내표지판 및 조형물 정비에 2,0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1억 1,267만 원 증액한 3억 1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합천박물관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전년도 대비 2,600만 원 증액한 8,638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계적인 소장유물 등록, 관리를 위하여 공사립대학박물관 국가문화유산 DB화 사업으로 2,47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옥전고분군 탐방로 정비사업에 2억 8,260만 원, 예초사업에 1억 원, 보편적 관람 환경 개선사업에 1억 260만 원, 옥전고분군 해설안내 장비 구축사업에 1억 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군 주민참여예산으로 황금다라길 소공원 5개소 환경정비사업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합천박물관과 옥전고분군으로 오는 도로변 소공원을 쾌적하게 정비하여 관람객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는 일몰제를 충분히 적용하고 있죠? 일몰제. 받아온 예산 일몰제 다 하고 있죠?

저희 과가 국도비가 좀 많고 해인사쪽이라든지 실제로 이월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도비에 일몰제를 신경 안 쓰면 나중에 반납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안 생겨요?

지금 저희들이 사업하는 걸 보면 저희들만의 업무로 되는 게 아니고 도의 문화재 승인이라든지 해인사 자체적인 사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게 없어지도록 내년에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국가지정유산 관리에 57억이고 뒷페이지에 보면 국가지정유산 관리에 12억이란 말입니다. 이건 어떤 맥락입니까?

국가유산청에서 국비로 내려주는 돈이 57억 8,300만 원 정도 되고 국비가 내려오면 매칭 비율이 7대 1.5 대 1.5로 해서 국비가 70%, 도비 15%, 군비 15%, 이렇게 적용되기 때문에 5,783만 원에 뒤에 나오는 국가유산지정 관리는 12억 3,900만 원이 도비 비율에 따른 편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도비고 앞에 건 국비고?

예.

그러면 우리 자체자금 표시가 세입에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예. 세입 부분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편성을 어떻게 하노? 세입이 안 들어와 있으면. 그러면 과장님이 2023년부터 했나? 2024년 올해 국비를 받아서 반납하는 건 결산추경, 3회 추경까지 했는데 혹시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이건 2025년도에 국비가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 한 당초예산이고.

그러니까 당초예산인데 내가 일몰제를 물어보는 이유는 2024년에도 있었던 게 있냐는 말이라.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매년, 2024년만이 아니고 전에도 그렇고 나중에 결산추경하고, 결산추경은 이미 지나갔지만 할 때 보면 반납하는 규모가 몇십억 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가 업무가 늦어서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해인사 성보박물관 내진설계에 10억이 내려왔던 부분이 있는데 추진하다 보면 자기들이 국가유산청하고 협의해서 그게 내려왔는데 하다 보면 결국 자기들이 손을 들고 못한다고 해서 반납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국비 부분이 내려오는 게 있어서 매년 몇십억 정도는 반납이 되는데 어찌 보면 그게 국비가 70%고 도비가 15%고 군비는 15%밖에 안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유산청하고 해인사하고 저희 군하고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반납을 하면, 거의 매칭사업인데 매칭사업 중에서도 따 왔으면 반납을 안 하고 적용시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반납을 안 하도록 신경을 바짝 쓰이소.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이유로 반납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보면 전부 다 사찰 관리, 정자 관리, 이런 건데 전통적인 합천의 정신문화를 계승하는 데는 단 하나, 그래도 옛날의 유교사상을 해서 효자, 효부 전통을 아직도 기리면서 하는 것은 합천군에는 묘산의 향약계밖에 없고 경상남도에서도 다른 데 어디 한 군데하고 경상남도에 딱 두 군데인 줄 알고 있는데 내가 다른 지역구를 맡으면 그걸 잘 모르는데 지역구를 맡다 보면, 지역구 4개 면을 맡아서 의논하다 보면 그래도 묘산 같은 경우에는 지역 향약계라는 게 전통 유교사상이 바탕이 돼서 사람들이 다 선하고 해서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다시 재현하려면 도저히 될 상황이 아니고 해서 있는 걸 잘해서 묘산 같은 경우에는 양수발전소같은 것도 해야 되고 묘산의 마음을 한 군데 모아야 될 일들이 많은데 평소에는 200만 원 했는데 올해는 왜 100만 원으로 책정해 놨는지.

아닙니다. 그건 뒤에 항목에 보시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0만 원, 100만 원 해서 200만 원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것은 향약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370페이지에 용역 관련해서 합천군 역사문화권 시행계획 수립용역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관광진흥과인가 거기서 거창군, 합천군, 고령군, 성주군인가 해서 4개 군의 광역관광 용역을 1억이던가 합천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있던데.

1개 군에 1억씩 했는데 그러면 이건 합천군이 용역을 하면 따로 합천군만 한다. 그렇죠? 역사문화권 시행계획은.

이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청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옥전고분군이라든지 삼가고분군이라든지 비지정 고분군이라든지 이런 걸 매년 사업비를 따 오게 되는데 이게 역사문화권 시행 용역은 합천군 시행 용역을 수립해서 수립한 결과를 국가유산청에 올려서 공모사업으로 해야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합천군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 잘 모르니까 용역사한테 맡긴다. 그렇죠?

그런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다른 군에 비해서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해인사도 있고 해서 문화재는 상당히 강하지 않아요? 강한데도 이렇게 용역을 줘야 되나?

이 용역을 수립하는 건 150억 정도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물론 해인사 같은 경우에는 연간 80억, 그리고 옥전고분군 이런 데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을 받기 위한 용역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 군비로 용역을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용역을 해서 용역비를 갖고 왔다면 우리한테 적용되는 문화재라든지 그런 건 어떤 내용입니까?

세계유산이 된 옥전고분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서에 보시면 토지취득비에 5억 이상, 수목 정비에 3억 이상,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뒤에 계장님이 전달해 주셨는데 역사문화정비법상 용역을 해서 국가유산청에 예산을 신청하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위원장님, 계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볼 수 있도록.

담당계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사복원담당 조원영입니다. 역사문화정비법이 얼마 전에,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국가유산청에서 정해진 법령입니다. 그 법령에 따라서 각 지자체들이 전부 다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또 이 보고서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하면 국가유산청에서는 각 지자체마다 가장 전략적인 문화유산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들을 가지고 예산을 내려주는 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 2억이 국가 돈입니까?

이건 군비입니다. 이건 일단 군비로 용역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업은 우리 합천군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정해져서 내려와요?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이 용역업체하고, 이 용역업체가 단순한 컨설팅 회사나 이런 곳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회사는 건축공간연구원이라고 국책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합천에서 가장 역사문화 정비를 잘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를 선정해야 됩니다. 우리 합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역사문화 구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많은 것 중에서 합천군에서는 전략적으로 어디를 가장 먼저 정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용역보고서에 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용역보고서에 담으면 용역사한테 무조건 맡겨놓지 말고 합천군에서 용역을 발주할 때.

우리 학예사들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은 합천군에서 군 자체자금으로 용역을 발주하면 그에 맞는, 우리 합천군에 맞는 용역이 되어야 되지 용역사의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역사의 용역이 안 되도록 과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잘하도록 하이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개만 더 할게요. 그리고 357페이지에 합천박물관 소장유물 보존처리 용역은 현재 거기 유물을 갖다놓고 하면 보존처리해서 보관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어떤 데서, 보존처리하는 게 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요? 품목이 뭐예요?

우리가 최근에 옥전고분군에서 발굴한 유물이 수장고 확충사업도 마치고 해서 수장고에 들어가는 때라든지 또 수장고에 이미 들어가 있던 유물도 시간이 지나면 보존처리를 한번씩 해야 됩니다. 철기, 금속류 등 유물에 대해서 매년 보존처리를 할 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되네?

그렇습니다. 이건 순수 군비로 해야 됩니다.

순수 군비로?

예.

만약에 합천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물건 중에서 비중을 따지자면 상당히 높은 비중이라면 국가에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것도 없어요?

합천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제로 박물관을 새로 짓는다든지 이런 걸 할 때도 예산이 없는 상태고 박물관에 대한 국비는 이런 소소한 데는 안 되고 예를 들면 저번의 상설전시실 개편이라든지 대규모로, 이럴 때만 국비 지원이, 물론 그것도 도로 내려와서 저희들한테 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 보존유물 중에서도 상당히 희소가치가 있는 건 국가에서 관리를 해 줘야지. 국가에서 돈을 줘야 되지. 우리한테 계속 떠맡기면 되나?

물론 국비가 전혀 안 오는 건 아닌데.

이번에 용역 담을 때, 학예사 용역 담을 때 이런 것도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담으이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619페이지 용주면지 편찬에 4,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면지 편찬한 면이 몇 개소가 됩니까? 몇 개소가 있기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야하고 해서.

제가 아는 바로는 제 고향인 대양 같은 경우에는 오래 전에 지원 안 받고 면지를 편찬한 걸로 알고 있고 가야, 합천읍지도 편찬된 걸로 알고 야로가 편찬 완료 단계에 있고 가회가 편찬 완료되었고 올해 용주는 막바지 단계이기 때문에 면지 편찬에는 인쇄비로, 면지를 편찬하는 데 드는 인쇄비를 군에서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2억 이상의 돈이 소요되는데 인쇄비 부분을 군에서 부담해 주는 사항으로 많은 곳에서 면지를 편찬하고 안 한 데는 계속 할 겁니다. 적중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계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아까 인쇄비를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읍면별로 지원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던데 그게 인쇄비에 따라서, 그러니까 페이지 수가 많고 적고 이런 데 따라서 그렇습니까?

페이지보다는 면의 규모라든지 이런 걸 봐서 그렇게 하는데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금액을 일정하게 정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건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면지를 편찬하는 데 기준이 되는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결심을 받아서 읍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이성태 계장님이 설명하시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한번 설명 듣도록 할게요.

문화예술계장 이성태입니다. 면지는 각 읍면에서 개별적으로 편찬하기 때문에 이미 보조사업 이전에 편찬한 읍면도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최근에는 가야하고 가회하고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가야는 5,000만 원, 가회는 2,000만 원을 당시에 지원했습니다. 읍면별로 요구 금액이 많기 때문에 2021년도에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면적이나 인구, 이런 것에 비례해서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기준으로 읍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야로하고 적중, 그리고 1개 면 3개 면이 지원 신청을 했는데 2개 면은 하반기 추경에 저희들이 지원해서 보조를 해 줄 예정이고 용주면은 당초예산에 4,000만 원을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면지 편찬하는 데 예산이 1억에서 2억 이상 소요되는데 대부분 기금 같은 걸 모금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고 단지 저희들은 인쇄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만약에 예산을 3,000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그 해에 못 쓰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 다시 예산을 받아서 다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용주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돈을 지원했는데 자기들이 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편찬 작업을 하는 중에 문제가 생겨서 몇 년 동안 실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반납을 받았습니다. 반납받아서 내년 예산에 편찬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서 624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복권기금요?

맞습니다. 3,182만 원이 증액돼서 사업을 편성했는데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에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몇 명 정도가 지원을 받게 됩니까?

대상자는 3,096명입니다.

대상자가 3,096명?

예.

이게 아까 얼마 정도 지원을 받죠?

죄송합니다. 3,090명입니다. 1인 13만 원이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카드를 쓸 수 있는 범위가 문화생활 같은 것,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도서 구입도 되고 스포츠 관람도 되고 다양하게, 전시, 영화, 공연, 이런 게 다 되는데 그러면 이 카드는 합천 관내에서만 쓸 수 있습니까, 다른 데도 나가서 쓸 수 있습니까?

말 그대로 통합문화이용권이기 때문에 문화생활과 관련되는 건 전국 어디서나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적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분들이 나이도 드시고 해서 문화생활 쪽에서 할 수 있는게 합천의 경우에는 서점에 가서 책 사고 영화관 가고 하는데 그것 말고도 저희들이 그 예산만큼 받아서 지금은 거의 90% 이상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예를 들면 축제나 이런 게 있을 때 그 카드로 축제에서 판매되는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우축제 이런 것?

예. 지난해하고 올해는 한우축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맹점 등록을 해서, 어찌 보면 잘하는 면에는 직원이 어르신들한테 카드를 받아와서 직접 사다 드리기도 하고 해서 지금은 많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3,090명 중에서 젊은 층들은 대체적으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어르신들하고 젊은 층이?

젊은 층은 거의 없다고 보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가.

없어요?

아니요. 없는 건 아니고 거기에 딸린 자녀분들이나 학생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학생들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90% 이상은 소진이 된다. 그렇죠?

예. 옛날에는 많이 못 써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현재는 우리가 도내에서도 4위 정도로 집행률이 높습니다.

그래요. 높은 편이 아니라 100%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100% 다 혜택을 보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영어캠프 운영 있잖아요? 그게 2024년도 결과가 참여 학생이 70명, 여름방학 때 학교하고 프로그램이 겹쳐서 그렇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번에는 200만 원씩 해서 100명 해서 2억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사업 시기는 언제쯤으로 할 예정입니까? 방학은 피해서?

아닙니다. 방학 때 해야 됩니다.

방학 때 할 겁니까?

예.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인원수는 줄이고 대상 금액은 늘려서 현재 초등학생들이 다른 캠프도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는 숫자는 좀 부족한 걸로 느껴지는데 양질의 캠프를 운영해야 학부모님들도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 학교에서도 영어캠프를 가기 위한 경쟁심이 유발되어서 영어공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지난해하고 180도 다르게, 그리고 하는 것도 경상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교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설 영어캠프보다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100명으로 1인 200만 원, 전에는 5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숫자는 300명, 이렇게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보면 질이 안 좋다는 부모님들의 느낌도 있고 해서 다른 게 생기는 게 있더라고요. 이건 3주를 할 계획이거든요. 물론 이렇게 하면 학생하고 부모하고 떨어져서 3주 있는 게 제가 업무를 해 보니까 중학생도 그렇고 그것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간 학생이 적응을 못해서 돌아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는데 이게 도시 같은 데는 없어서 영어문화권 체험연수, 호주나 이런 데 보내주는 것도 보면 이건 군단위에서, 저희 말고 다른 군단위는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도시인 진주나 대구나 이런 데 있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에 비해서는 월등한 혜택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러워하는 거고 영어문화권 이런 건 중학교 1, 2, 3학년에 하면 자기들이 학원을 다녀서 거기 가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보면 자기 지식도 올라가고 가서도 많은 경험을 습득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3주 같으면 제법 길고 한데, 또 우리 학생들이 솔직히 영어 하면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렇거든요. 이런 캠프를 통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키우고 실력도 같이 키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초등학생이 원어민 교육도 받고 해서 캠프에 가면 깜짝 놀랍니다.

하긴 요즘은 유치원생들도 걸음만 뗐다 하면 영어 정도는 다 부모님들이.

예, 프리토킹을 바로 하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13페이지 공사립대학박물관 국가문화유산 DB화사업, 이건 우리가 선정이 된 겁니까? DB화사업에?

이건 작년에 저희들이 공사립대학박물관 국가문화유산 DB화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해서 1명이 되어서 현재 우리 박물관에 3월부터 시작해서 근무하게 됩니다.

25년 3월부터?

25년 현재 공모가 안 된 상태거든요.

아, 24년도에?

예, 24년도에 했는데 경북대학교에 자기들이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친구들이 여기 응모해서 작년에는 국비도 확보되면서 우리 박물관의 업무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학예사가 1명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고고학 전공자라고 했는데 그럼 전문인력이 와야 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업무가 뭡니까? 이분이 하시는 게?

사업내용에 보시면 박물관 소장유물 등록 및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박물관에 있는 소장유물, 수장고에 있는 유물을 관리하는데 자기가 집중적으로 업무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황금다라길 소공원 5개소 환경정비사업에 신규로 3,000만 원이 있는데 쌍책에 보면 저번에 박은숙 면장님이 계실 때, 박은숙 면장님이 계시면서 웬만한 소공원에는 다 그걸 해 놓으셨어요. 진짜 잘 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또 새로 환경정비사업을 한다면 이건 어떤 걸 하게 됩니까?

조성된 공원이 기미재 소공원하고 배티재 소공원, 말투구 공원, 유물공원, 오서쉼터, 이렇게는 야간조명도 잘 돼 있는데 거기에 매년 꽃을 심는다든지 매년 일어날 수 있는 새로 할 수 있는 걸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그것도 각 단체에서 관리가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세부적인 건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주민참여예산 신청으로 쌍책면에서 자기들이 꽃을 심고 환경을 더 정비해서 소공원을 더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그런 예산으로 들어와서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단체별로 하나씩 맡아서 관리를 잘하고 있거든요.

아마 더 잘 하려고.

한번 더 알아보시고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또 올라오니까 조금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613페이지 작은도서관이 17개 읍면 중에서 15개소에 도서관이 다 있습니까?

전 읍면에 다 있는 건 아닙니다. 한 면에 2개 있는 곳도 있고 작은도서관은 읍에는 숫자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읍에는 공공도서관도 있고 새마을금고 도서관도 있는데 15개라서 예산은 150만 원이 도서 구입비가 책정돼 있는데 그러면 없으면 예산에 편입이 되어야 됩니까?

지금 작은도서관 1개당 도서 구입비로 1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읍면에 15군데 다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 읍면에, 17개라고 해서 1개 도서관에 작은도서관이 있는 게 아니고 작은도서관 자체가 없는 면도 있고, 예를 들어서 대양면이나 제가 알기로는 쌍백면이나 이런 데는 작은도서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가는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에.

이게 개인이 운영하는 데입니까?

그렇습니다.

가야, 야로, 초계는 공립도서관이고?

그렇습니다.

공공도서관이 있고 새마을지회 도서관이 있고.

새마을지회 도서관도 있고 거기는 다른, 잠시만 제가.

15군데에 있다는 이야기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지금 도서관이 총 20개인데 합천도서관은 국립도서관이고 공립도서관으로 가야 작은도서관, 야로 작은도서관, 초계 작은도서관, 그리고 합천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작은도서관이 있고 합천유치원에 작은도서관이 있고요. 그리고 동서로, 여기는 휴관됐고 새마을문고회가 있고 향파새마을 사립도서관이 있고 묘산에 가면 관기문고, 삼가에 가면 삼가장터3.1광장도서관, 그리고 가야에는 가야아동센터 내에 작은도서관, 그리고 가야에 행복한아이터라는 작은도서관, 야로에는 보름달문고, 가회면에는 꿈꾸는도서관, 그리고 초계면에는 도토리와 친구들, 덕곡면에는 샛별도서관, 적중면에는 적중문고, 초계면에 꿈키움 작은도서관, 그리고 합천읍에 미가람 작은도서관, 이렇게 개인이 운영하는 도서관은 일반인들이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도서관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서관에 도서를 1년에 150만 원 지원해서 도서를 구입해 주는데 원활하게 독서를, 아이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책을 대여해서 보고 합니까?

1개라도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활성화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면단위에 도서관이 있다는 자체가 주민들이 문화생활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면 더 좋은데 그래도 한번 관리를, 예산이 지원되니까 관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619페이지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해서 대야문화제전위원회 운영비 3,200만 원,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지원이 안 됐다, 그렇죠?

예. 올해는 3회 추경에 저희들이, 이게 간사 인건비입니다.

간사 인건비면 앞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2023년까지는 간사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대야문화제전위원회에서 자기들이 특별회계를 해서 협찬금 받은 걸로 매년 3,200만 원 정도 간사 인건비를 충당했습니다.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이런 데는 간사 인건비를 저희들이 매년 지원했었고 어찌 보면 대야문화제도 대야문화제 기간에만 일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통상적으로 많은데 1년 시작할 때부터 해서 연초에 자기들이 사업계획 수립하고 회의도 하고 하다 보면 간사는 거기서 1년 상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지원비 요청이 매년 들어왔는데 지난해 3회 추경부터 3개월치 지원을 해 주기 시작했고 올해는 1년치를 3,200만 원 전액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올린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대야문화제전본부에서 받고 있다가 이제 대야문화제전위원회에서 지급하게 되는 겁니까?

예.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데 그걸 군비로 지원을 안 해 주면 거기에서 민간 협찬을 많이 받아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인건비는 정확하게 지급이 되어야 원활하게 업무가 돌아가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교육기관 지원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예산도 증액됐고 640페이지에 보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도 예산 2억 1,000만 원 책정돼 있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합천여중의 예를 들어보면 이번 연말에 독서경진대회가 경남도를 거쳐서 중앙의 서울 대통령기에서 단체 최우수를 받고 장려 3명,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는 교사 한 분의 의지가 강해서 지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합천도 아까 과장님 말씀같이 도에서는 자기 돈을 들여서 영어를 배우고 해야 되는데 특별히 시군에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하는데 특성화는 아니지만, 여기가 특성화로 지정받은 건 아니지만 합천에서 영어라면 특성화 정도로 불릴 수 있도록 그렇게 2025년도에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여간 그런 분야는 도시는 학생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원해 줄 수 없는 형편이고 저희들은 학생 수도 적고 해서 떠나가는 학생을 막을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7살 되는 아이들 보면 ‘내년에 입학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진주 갈 건데요’ 이렇게 초등학교 입학을 다른 데 간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영어만이라도 잘하시면 학생들이나 학부형들 생각이 바뀔지 모르니까 과장님이 계장님하고 신경을 많이 써서 합천 하면 영어가 될 수 있도록, 영어 하면 합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638페이지 미래교육지구 운영, 이게 마을배움터 내용인데 이건 도에서 조례가 폐지됐는데 우리 합천은 작년에도 지원됐고 올해도 2억의 예산이 계획돼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호응도가 좋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은 읍면 배움터에 나가 보셨습니까?

이 부분도 민감하게, 시군에 당면한 거기 때문에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경상남도 조례였는데 올해 10월 15일에 폐지조례안이 의결되고 현재 도 교육감이 시군을 다니면서 10월 13일에, 아마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도 가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폐지에 따른 간담회도 열고 해서 이 조례는 다시 자기들이 도 교육청에서 재부의 안건으로 올려서 도 위원들이 조례 폐지를 11월 28일에 다시 최종 결정을 해서 11월 28일에 최종 결정됐거든요. 그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 속에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합천군은 마을공동체의 마을배움터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활성화돼 있고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조례가 폐지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의회에 통보했기 때문에 이게 왔는데 조례도 폐지되었고 도와 매칭사업으로 5 대 5로 하거든요. 저희들이 2억을 부담하고 도 교육청에서 2억을 부담해서 하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인데 현재 도의회에서도 예결위에서 예산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 교육청하고 합천교육청하고 5 대 5 매칭으로 협약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그쪽 예산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가지고 가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억 예산을 세워놨는데 다 지원이 안 되고 50%밖에 지원이 안 되겠네요? 그 배움터에는?

지금은 사업 자체를 못 할 상황입니다.

예산은 있지만.

예. 당초예산 하는 2차 정례회에서 삭감하실 수도 있고 부득이하게, 이게 어찌 보면 다른 시군에서는 이미 통과돼서 내년 1회 추경에서 삭감한다는 데도 있고 또 어떤 시군은 조례가 있는데 저희들은 조례가 없습니다. 지원 조례가 없고 일부 시군은 지원 조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파악해 봤을 때 1개 시군 정도 하려고 하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이 올라간 게 조례가 폐지되기 전이었고 그리고 도 교육청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되기 전에 올라갔기 때문에 현재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삭감된다고 확정은 아니라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예, 추세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이번에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문화재, 해인사 보수 관계로 들어와 있는데 63건에 111억이 소요되는데 그중에 우리 군비가 7억 6,400 정도 소요되는데 합천 해인사에 총건수가 14건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올해 다 계획이 되었는지. 해마다 그래요?

예.

14건에 우리 군비가 15억 9,000만 원입니다.

제가 해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신명기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80억에서 100억 정도, 이게 신규사업이 올해만이 아니고 매년 일어납니다. 많을 때는 100억까지 가고 올해는 86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 하다 보면 추경 때 더 늘어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서만 보면 14건에 우리 군비가 15억 9,000만 원 투입되는데 이외에도 다음에 추경에 또 예산이 더?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매칭사업이고 처음에 잡을 때 국비에서 계획돼서 내려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에서는 해인사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다는, 관심이 많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100억을 기준으로 하면 70억은 국비로 주고 15억도 도비로 주고 15%는 우리 군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85억이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물론 해인사에 집중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해인사의 노력에 의해서 따 오는 국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업무를 해 보니까 거부할 수 없고 물론 해인사 공사하는 분들이 밖에서 오신 분도 있다는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지역업체나 자재도 되고 하기 때문에 나름 이점도 많이 있습니다.

지역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고 그러면 우리 지역이 사업을 다 주최합니까, 안 그러면 전국적으로 사업이 들어갑니까? 합천군은 관리도 못하고 고생만 하나?

저희들이 돈이 내려오면 해인사에 교부해서 해인사에서 업자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문화재계장님이 위원으로 있는데 그건 문화재청의 위원이 와서 하고 심도 있게, 하여간 문화재이기 때문에 합천에는 문화재 보수업을 할 수 있는 곳도 몇 개 없습니다. 2개 정도밖에 없고.

그렇죠. 전문적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같은 값이면 우리가 보수라도, 아주 기술적인 건 못해도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계장님이 가시면 지역업체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중앙에서 85%, 국비를 85% 주니까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는 못하는데. 해인사는 좋은 기술이 있는데 해인사에서 합천에도 예산 좀 따서 보내주면 좋겠네. 하여튼 결정이 되었으니까, 확정이 되었으니까 잘 좀 챙겨서 우리 지역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옥전고분군 보수도 6, 7군데 되던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내나 국도비던데?

맞습니다.

그럼 옥전고분군은 예산이 어디서, 원래 국비하고 내려왔는데 이것도 자기들이 이야기한 겁니까? 매칭사업인데?

아닙니다. 옥전고분군은 저희 부서의 가야사복원담당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내려온 돈입니다.

옥전고분군은 7건이네. 하여튼 확정된 사업을, 예산이 국도비가 85% 나오니까 정확하게 잘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업인가? 이 사업이 신규인데 학생 청년이 356만 원이네요, 그렇죠? 이게 한 학생한테 얼마 되더라?

잠깐만요. 1인 지급액은 15만 원이고 19세, 청년에 도래하는 학생에 한해서 지급하는 예산이고요.

이건 매칭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매칭입니다.

지금 우리 합천에는 인원이 몇 명이고? 365만 원이니까 15만 원 같으면…

제가 잠깐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산서 몇 페이지인지 가르쳐 주시면 제가 빨리 답변을.

예산서 354페이지요. 24명이네. 그런데 매칭사업이라도 이 사업은 우리 군비 자체에서 높일 수 없습니까?

이것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하는 인원이 25년에 19세에 도래하는 인원이 201명인데 돈을 내려줄 때 36%, 73명에 해당되는 돈이 내려옵니다. 365만 원이 내려오는데 이건 예산 전체가 730만 원입니다. 반은 기금에서 직접 지원하고 도비, 군비 합해서 저희들이 반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현재 73명이 선착순으로 신청을 하면 이 사업은 끝이 나게 되고 이것도 내나 문화패스 사업이기 때문에 인터넷 수강, 이런 것도 가능하고 이 친구들은 문화예술활동을 할 친구들이기 때문에 주면 다 소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진은 되는데 대상 인원이 많이 안 되니까 인원을 좀 더 확대해 주시면.

그건 도에서 우리 군 201명에서 36%의 인원만 해서 하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73명 이상은 수혜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생은 자부담으로 해야죠.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청년들한테 문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1페이지에 한의학박물관 운영 지원에 2,000만 원, 그 밑에 시설비는 문화시설 보수 해 놨는데 이건 어디인지를 내가 모르겠다.

이건 저희들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주홍 어린이문학관이라든지 문화시설 전체에 물이 샌다든지 이럴 때 쓰는 사업비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박물관하고만 상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계장님들 메모 잘 하셨죠?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은 내년도 사업에 꼼꼼히 잘 챙겨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보면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 봉산 벚꽃축제에 증액이 됐는데 모든 행사는 해가 갈수록 군민이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고 있고 금액을 증액하기보다는 예산 범위 안에서 어떻게 행사를 알차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예산을 늘려준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에서 매년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게 그거고 색다른 걸 못 느낍니다. 행복 지수, 그런 부분들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 부서의 담당자들부터 해서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서도 서로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예산 지원을 높이는 것보다는, 아니면 주무부서의 계장님들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발품을 팔고 머리를 써서라도 그 부분들을 절약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는 테마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앞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 늘리고 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신규사업을 만들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그걸 줄이고 없애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계실 때, 계장님들이 계실 때 신규사업을 만들었는데 그게 나중에 애물단지가 되어서 군민들한테, 후배 공무원들한테 부담을 준다, 이런 예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되리란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문화예술과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군 전체, 심지어 면까지도 똑같은 예가 적용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걸 주문드리고 아까 공사립도서관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매년 도서구입비가 지원되면 사실상 몇 명이 이용하고 도서를 어떻게 구입하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잖아요? 관리감독이 안 되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정산 서류도 받고 정산도 해야 되고 수시로 가서 현장 체크도 하고 책이 구입된 걸.

이게 매년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김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서 구입 관련 자료하고 이용 현황,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고.

알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도 주민참여예산이 쌍책에 경관조명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삭감을 하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각 면이나 단체에서 악용할 수 있는 소지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행정에서 컨트롤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된다. 예산을 주고 뭔가를 만들었을 때 사전, 사후의 장단점,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진 상황에서 편성하고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감독의 주체가 우리 과장님과 주무 계장님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인사 관련 예산, 연례 당연히 주는 예산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부터는 바꿔야 됩니다. 제가 욕을 먹어도 상관없어요. 매년 추경까지 계산하면 매칭사업이기는 해도 100억이라고 치면 30% 같으면 30억이 군비입니다. 맞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15%입니다.

15억이 군비고 도비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평균 20억 이상 매년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20억 이하로 들어가는 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수십 년을 그렇게 해 왔어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90%를 군 자체부담을 하고 10% 보조를 받아도 꼭 필요한 거라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10%라도 그게 부당하다, 군민들한테 차후에 문제가 있다면 저는 그 예산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인사와 관련된 사항들을 관장하는 주무부서장으로서 주무계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은 서로 충분히 소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조원영 계장님, 아까 과장님께서도 마지막으로 고생하셨다는 좋은 말씀을 하시고 마무리하셨는데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추억에 남는 얘기라든가 앞으로 군민을 위해서, 나가면 다 관심 밖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나 조원영만큼은 그렇게 안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 있으면 한마디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나오셔서, 그래야 카메라 잡히지.

일부러 시간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제가 22년 동안 합천에서 근무했는데 나가는 마음이야 다 시원섭섭합니다만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진짜 큰 대과 없이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제가 하던 일이 주로 학예 업무였기 때문에 이제 학예 업무를 마치고 나가지만 마치고 나가서도 만약 합천군에서 불러주셔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앞으로도 그런 일들에 적극 참여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모두 고마웠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시작인데 쉬시면서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다니고 머릿속에 좋은 그림을 그려서 꼭 전문 분야를 우리 군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일자리경제과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주현용입니다. 항상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지역경제계장, 이화용 일자리창출계장, 임재곤 에너지정책계장, 김영민 기업지원계장입니다. 차렷! 경례. 그럼 일자리경제과 202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까지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9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입예산은 13억 1,48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18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합천호 수상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 6억 3,000만 원을 포함해서 9억 4,072만 원, 균특회계는 청년일자리사업 3개 분야 2,637만 5,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6억 3,000만 원 증액되었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1억 7,0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외 8개 사업에 3억 4,776만 7,000원입니다. 농공단지 정비사업 4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청년일자리 공공사업 기간 종료 등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247만 1,000원이 감액된 94억 2,50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도비 등 의존재원이 14.6% 군비가 85.4%입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소관입니다. 민생경제 활성화 부분에 떴다방 피해 예방을 위한 어르신 소비자 교육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남형 긴급 생계금융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신용등급 하위 20%,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저신용 한계 도민을 대상으로 서민 생계비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금융 지원을 받는 데 따른 보증재원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물가관리에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에 3,570만 원, 위생안전망 구축사업에 465만 원, 환경개선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에 할인보전금 10억 8,000만 원을 포함해서 전년 대비 4억 9,500여만 원이 증액된 12억 2,3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서 전년 수준으로 군비로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정부 예산이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지원에 전년 대비 9억 660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8,6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유지비 및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운영비, 화재공제사업비 등이 편성되었으며 초계시장 노점상 유입 및 영업공간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비 4억 5,000만 원, 삼가시장 상설점포 철거부지에 어울림광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삼가시장 어울림광장 조성사업은 특별교부세 신청을 한 상태로 교부세 확보를 통해서 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4페이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 육성 지원에 전년보다 1억 5,047만 1,000원이 감액된 4억 7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1억 6,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대상 감소에 따라 3,1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소상공인지원센터 인력 감축에 따라 6,91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여성 창업지원사업은 신청 저조로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상공인 환경개선 및 디지털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공예산업 육성에 2,350만 원, 도자기업체 지원을 위한 지역업체 육성사업도 전년과 동일하게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일자리창출담당 소관입니다. 일자리창출 분야 중 공공근로사업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전년보다 6,115만 8,000원이 증액된 11억 6,53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3,647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481만 5,000원을, 지역밀착형 일자리에 8,780만 5,000원이감액된 12억 5,1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경우 추후 도비 지원 예정 사업으로 도 지침에 따라서 근무일수가 18일 정도 줄었으며 지역밀착형 일자리사업의 경우 농번기 2주 정도 일시 중단하는 것과 60세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분을 반영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부터 328페이지 주력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5,400만 원, 합천군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에 1,000만 원, 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에 1,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사업인 3개 사업은 25년 상반기 중에 공모사업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국도비 가내시 사항을 반영해서 전년보다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29페이지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은 매월 적립식에서 만기 일시급 지급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3,352만 원이 감액된 1,2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험형 청년 인턴사업의 경우 희망 유관기관 및 지원 대상자가 적어서 3,942만 원이 감액된 6,8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 건립사업에 사업예정지 지반이 약하여 파일 기초 시공이 필요하여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군민들의 수요 희망이 많은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임업분야 취업을 위한 산림경영기능인 양성을 위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교육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 도비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담당 소관입니다. 에너지시설 보급에 취약계층 84가구에 노후, 불량 전기시설 개선을 위해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한 3,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마을단위 LPG 소형탱크 보급사업에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주택지원사업에 전년보다 6,000만 원 감액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시설 15개소 및 저소득층 31가구에 고효율 조명기구, LED 교체 지원을 위한 전력효율향상사업에 전년보다 2,441만 원 증액된 1억 1,0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합천 수상태양광 특별지원금 6억 3,000만 원이 증액된 6억 6,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천 수상태양광 특별지원금은 1회 지원되며 26년까지 9억 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봉산 20개 마을, 용주 3개 마을이 지원 대상입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중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120가구에 대해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전년보다 1,745만 원을 감액된 3,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7,918만 7,000원 감액된 6억 8,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감소로 전년보다 사업비가 조금 줄었으며 금년에는 사업 대상을 전 읍면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이며 사업량은 태양광 127개소, 태양열 3개소입니다. 안전취약계층 전기화재 예방시설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380만 5,000원 증액된 2,2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건물에 배전반이나 분전반, 제어반 등 소공간용 소화용구 보급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83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333페이지 기업지원담당 소관입니다. 기업운영 활성화 지원에 전년보다 7억 7,987만 4,000원 감액된 8억 3,8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로 농공단지 내 도로 재포장 공사 및 농공단지 내 수목 정비, 우수기 대비 소규모 정비, 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전년보다 2억 1,700만 원이 증액된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4억 2,000만 원이 포함된 농공단지 기반정비사업을 비롯해서 11억 5,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었었는데 실질적으로 7억 1,7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이 신규 채용 인력을 6개월간 고용 유지 시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에 전년과 같은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전년과 같은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항노화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각각 전년과 같은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브랜드 디자인 개발, 홈페이지 구축, SNS 홍보영상 제작 등 지식재산 경영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주상공회의소를 통해 사업을 시행하며 항노화산업 육성 지원 사업은 항노화기업의 시험분석, 인증,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남테크노파크재단에 위탁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공스쿨 관리운영에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는 군민에게 자격증 취득비의 50%를 지원하는 드론교육 활성화 지원에 전년보다 500만 원 증액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량항공기 체험 활동비 지원사업에 전년과 같은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항공스쿨 전산장비 교체를 위해서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융자지원은 24년 9월부터 시작하고 있으며 2차 보증금 2%를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편성된 예산은 2차 보증금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전년도보다 565만 원 감액된 1,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에 전출되는 기금전출금 7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 부분은 기금운용계획안에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3,488만 원 증액된 2억 2,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 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2억 1,7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수용비 및 여비를 전년 대비 600만 원 감액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율곡 농공단지 주변 가로등 추가 설치에 따라 공공운영비를 828만 원 증액된 1,6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유지비 3,000만 원을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 부분은 전년도에 감가상각비로 편성되었던 부분을 과목 변경을 하였으며 전년보다 3,560만 원 증액된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 증가 및 일상경비 감액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3페이지입니다.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은 2000년 1월 14일 설치되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 및 2차 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3억 9,846만 9,000원이며 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8억 1,818만 원이 줄어든 15억 8,028만 9,000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 따라서 일반회계전입금을 편성하지 않아서 기금 규모가 8억 원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지원 기준은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은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연 3.5%, 5년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7억 400만 원을 포함해서 7억 3,418만 원이 줄어든 24억 8,0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7페이지 지출은 예치금 15억 8,028만 9,000원, 중소기업 2차 보전 4억 2,000만 원, 소상공인 2차 보전에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5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불안한 국내 정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공공일자리 제공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 고맙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보면 자체예산, 군비가 많이 소요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537페이지 물가관리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환경개선사업 2개소 해서 본인 부담이 200만 원, 우리 군에서 5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총 42개소에서 2개소를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이건 사업 신청을 하면 배점표를 가지고 현장 실사를 통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있고 착한가격업소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유사한 사업이 환경개선사업, 일반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에 2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에서 위생업소라든지 그런 쪽에 해 주는 게 1년에 3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 2개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42개소에서 2군데 선정하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고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건 별도 심의위원회는 운영하지는 않고 현장 실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고할 때 선정 기준을 정해서 공고 기준에 따라서, 선정 기준에 따라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평하는 분들은 안 계셨습니까?

사실 착한가격업소가 42개소이다 보니까, 다른 유사한 사업이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쪽의 민원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선정이 안 되면 자기들이 선정되고 싶은데 그러면 현재 42개소 중에서 몇 군데가 혜택을 받습니까?

매년 2개씩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서 그건 뒤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중 지급은 안 되죠?

이건 당연히 이중 지급은 안 되고 다른 유사 사업 같은 경우에도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유사 보조사업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신청 제한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3군데서 추진하니까 선정할 때 중복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그건 부서 간의 조율을 통해서.

소통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9페이지 합천사랑상품권 발행, 이게 당초예산액이 10억 8,000만 원인데 이게 국비 예산입니까?

전년도에도 당초예산 때는 국비 여부가 결정이 안 되어서 1회 추경에 4억 8,000만 원 국비 지원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지원 여부가 결정이 안 되어서 전년 수준으로 군비로 전액 편성했는데 정부 예산에서 이 부분은 국비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저희들은 내년도에 정부 예산에 추경 편성을 하면 국비 지원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그건 국비 지원 여부에 따라서 추경 때 조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 정도 지원됩니까?

다른 예산은 지원 안 해 주고 할인보전금에 대해서 50% 정도 국비 지원을 전년 같은 경우에는 해 줬었는데.

할인 금액에 대해서 50%.

예. 저희들이 할인을 해 주면 지류 같은 경우에는 5%, 그다음에 카드나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10% 할인을 해 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할인보전금인데 국비 지원해 주는 건 할인보전금에 대해서만 50% 지원해 주고 그 외에 합천사랑상품권 발행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수수료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비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억 정도 증액돼서.

그 부분에 4억 9,000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일반관리 운영비 부분이 조금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45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 육성 지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사업자 등록 6개월 이상 소상공인 디지털기기 도입비 최대 200만 원 지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요즘 가게에 가면 주문을 키오스크나 이런 걸로, 제일 대표적인 디지털 지원은 키오스크로 보시면 됩니다. 테이블이라든지 아니면 입구에 키오스크를 해서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방식을 제일 대표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컴퓨터나 이런 건 해당이 안 되고?

사업 내용을 저희들이 봐야 되겠지만 단순히 컴퓨터를 구입한다면 그게 영업을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건지 개인 용도로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주로 디지털 부분에 제일 보편화되어 있고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 키오스크 쪽입니다.

합천에도 키오스크가 많이 보급돼 있습니까?

예. 일부 지원을 받아서 한 데도 있고 안 그러면 카페 같은 경우에는 신규 창업할 때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반영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창업할 때 처음부터 설치를 하니까. 키오스크가 젊은 층에서는 편리하겠지만 합천에는 고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키오스크를 쓰는 게 찻집이라든지 이런 데 가 보면 많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앞으로 보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노인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도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방법, 이런 걸 노인분들한테 많이 가르치고 교육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는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활용법에 대해서 일부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47페이지에 보면 내나 소상공인 전통상인 육성 지원에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 이건 뭡니까? 1억 잡혀 있는데. 이건 무슨 사업을?

조금 전에 질문하신 게 내나.

이게 내나 키오스크입니까? 200만 원이?

예.

이건 1,000만 원 돼 있는데. 아, 5개소.

개소당 200만 원.

5개소를 하니까 1,000만 원이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1페이지 지역업체 육성 해서 가야 도자기 폐기물 처리비용하고 도자기업체 포장재비 지원, 이렇게 해서 1억 1,000이 계획돼 있는데 이게 매년 지원하는데 본인들이 포장재 이런 데 자부담은 없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50%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50%가 있습니다.

그러면 1억을 지원해 줘도 자기들이 50%면 2억 정도 소요된다는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일자리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일자리 단가가 지역공동체 전환사업하는 데는 최저임금 수준이고 지역밀착형 일자리는 4만 120원 책정돼 있고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은 6만 180원 돼 있는데 이건 다 자체사업이지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지.

사업설명서 55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일자리는 6만 180원이고 그다음에 558페이지 지역밀착형 일자리는 4만 120원.

그 부분은 시급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일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루에 저희들이 공공근로는 6시간을 하고 지역밀착형 같은 경우에도 시간에 따라서.

아, 시간에 따라서 단가가 정해져서 그렇습니까?

예. 기본은 최저시급 1만 30원으로 하고 사업에 따라서 근무시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시간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집니까?

예. 4시간 하시는 분도 있고 6시간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따라서 단가가 다릅니다.

6시간 하면 6만 180원이면 최저임금에 시간을 곱하면 바로 나온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주력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해서 사업설명서 560페이지, 여기에 인건비 2명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이 2,825만 원 1,000원이네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년일자리 사업 3개가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지원받는 사업인데 2월달에 끝나는 사업이 있고 4월에 끝나는 사업이 있고 5월에 끝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개월 수만큼, 국도비 지원되는 개월 수만큼 예산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인원에 따라서 금액도 조금 차이가 나고 사업기간 종료시점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내나 기준에 의해서, 국비 매칭사업이니까 그대로 하면 되네?

이 3개 사업은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180만 원을,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180만 원을 지원해 주면 나머지 부분은 업체에서, 얼마를 주든지 간에 나머지 부분은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그 외에 교통비 20만 원하고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실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2년 공모사업이 끝나고 나면 정규직으로 채용돼서 1년 동안 재직했을 경우에는 근로자한테 인센티브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이 공모사업 처음에 시작할 때의 시점에 조금씩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종료 시점에 따라서 인건비나 사업 기간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년에 2명이 정해져 있습니까? 한 시군에?

그건 저희들이 실제로 공모사업을 했을 경우에 참여 청년이라든지 업체가 생각보다, 청년 미취업 인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청년 인턴사업 같은 경우에도 희망 유관기관을 모집했을 경우에 실제로 농협 같은 경우에는 금융을 취급하다 보니까 참여를 안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합천유통하고 산림조합 2군데밖에 참여 기관이 없고 거기에서 신청자를 모집해도 저희들은 인원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2년 연속 3명 정도밖에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3명 정도로 예산 편성을 청년 인턴 부분에 잡아놓은 부분인데 실제 저희들 생각하고 다르게 임금의 격차라든지 구직자하고 구인을 하는 곳과의 눈높이 차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청년 부분에서는 지원자가 적은 게 사실입니다.

많이 하고 싶은데도 대상자가.

솔직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게 홍보 부족, 이런 건 아닙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게 첫해 같으면 모르겠는데 2, 3년 했던 사업이고 이것과 관련되는 유사사업도 있기 때문에 홍보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데 실제로 합천에 계시는 청년분들이 기존에 일을 하고 계시든지 아니면 관외에서 하는 공공근로 같은 공공일자리사업은 단기간인 몇 달 정도는 참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 쪽에는 저희 예상보다는 신청자가 적습니다.

그만큼 청년 인구가 없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뒤에 사업설명서 562페이지 체험형 청년 인턴사업, 이것도?

그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농협은 금융 업무를 하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고 있고요.

산림조합이나 유통하고 2군데밖에.

예, 유통하고 2군데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너무 약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사실 저희들이 18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아마 대부분의 업체에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전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내 기업체의 임금 현황을 조사해 봤는데 대부분 최저임금에서 조금 더 주고 하다 보니까 사실 청년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고 봅니다.

보니까 인건비가 너무 적고 하면 요새 젊은 청년들은 취직을 안 하고 한방을 터뜨리는 이런 걸 생각하고 그렇더라고요.

저희들의 공공일자리나 다른 사업이라든지 어떤 사업장하고 비교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이상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도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도 한 200만 원 정도 된다, 그렇죠?

예. 저희가 2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2년 지나고 나면 1년간 인센티브를.

그러면 기간은 2년입니까?

체험형 청년 인턴사업 같은 경우에는 따로 기간은 없고 앞에 설명드린 3개 일자리사업은 2년 동안.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청년들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5년, 10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청년들이 취업을 하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2년 동안 해서 3년까지 장기재직을 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청년들한테 직접 줘서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한 사업이다 보니까, 청년에게 일자리 제공이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감안되다 보니까 공모사업은 사업기간이 2년, 3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청년들이 그런 기관에 가서도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이라든지 유통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인건비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결과적으로 우리 자체사업으로 지원하는데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수 관계를 상향시키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산림조합이나 유통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5년, 10년, 계속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은 인건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나 유통에서는 계속 채용해서 쓰려고 하겠죠. 그런데 저희들의 사업 취지 자체가 특정인한테 5년, 10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특혜의 소지도 나중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취업 자체가 청년 취업을 유도하고 어느 정도 장기재직이 되면 기업에서 꼭 필요한 인력은 기업에서 인건비를 줘야 되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원하고 나머지 기업에서 하는 건 상향한다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건 기업의 경영 관련된.

김문숙 위원님, 한 가지 질문을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하지 말고 필요한 게 있으면 자료를 받으세요.

그건 기업의 경영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월급을 많이 줘라, 적게 줘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청년이 많이 합천에 남을 수 있도록, 다른 외지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그건 저희들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7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이건 가구에 하는 거죠? 건물에?

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지붕 위에 많이 올리는데 여유공간이 있다면, 또 건물의 구조상 문제가 있다면 마당이나 옆에 따로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하고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

융복합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 2개 이상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17년도부터 해서 묘산, 야로, 가회 빼고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부 7개 면하고 대양에 하고 있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개 면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사업량도 적고 해서 전 읍면으로 확대해서 신재생을 하고 있고 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 읍면을 대상으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택이나 건물에 하는 건 크게 문제가 없는데 혹시 토지라든지 이런 데 하는 것도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발전 허가 같은 경우에는 거리 이격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건 지양하면 좋겠다. 합천에 태앙광이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체크하셔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보면 이게 올해 처음인 것 같은데 6억 6,230만 원인가?

수상태양광 쪽에 6억 3,000만 원이 있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300만 원은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그건 내나 의령 쪽에 풍력발전을 해서 내초, 외초, 어파 3개 마을에 지원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봉산 20개 마을, 용주 3개 마을에 대한 2,300만 원은 지원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고 특별지원금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9억 원인데 그건 1번밖에 지원이 안 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6억 3,000만 원, 26년도에 2억 7,000만 원에 내려올 계획이고 그것도 내나 봉산 20개 마을, 용주 3개 마을에.

그럼 이 세입은 한시적이네?

그러니까 내년에 6억 3,000만 원, 내후년에 2억 7,000만 원, 1회에 한해서 9억이 지원되는 게 끝입니다.

그건 무슨 법에 의해서 그렇게밖에 못하나?

그건 발전소주변지원법에 따라서 한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폐기물주변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매년 지원이 되는 걸로, 댐주변지원사업이나 이런 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관련법에 따라서 특별지원은 1회밖에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는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문제다.

매년이라고 했지만 일반지원금은 매년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건 성과가 있어요?

이 부분은 기업 브랜드나 디자인 개발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직접 보조사업을 두는 게 아니고 진주상공회의소에서 줘서 자기들이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홈페이지에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공회의소에서 사업의 적정성 여부라든지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 평가를 해서 사업비를 주다 보니까 정확하게 저희들이 사업 성과에 대해서까지는 분석을 못해봤고요.

그런 게 어디 있노?

기업 브랜드라든지 홈페이지 구축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인터넷에 홍보 마케팅 전략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돈을 7,000만 원 진주에 주면, 거기 주면 합천에 혜택받은 기업이 있느냐, 이 말이라.

그건 당연히 합천 기업만 해당되는 겁니다.

몇 개나 되노?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8개 업체, 밤마리, 율피, 저런 걸 포함해서.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7,000만 원의 가치는 충분히 적절하다는 겁니까?

저희들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게 기업 자체에서, 예를 들자면 네이버에.

그건 나중에 자료를 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항노화 있잖아요. 334페이지 지식재산 바로 밑에 항노화. 이건 지원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저희들이 경남에.

한 사람 앞에 지원되나?

아닙니다. 이것도 기업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고요. 24년도에는 3개 업체에 지원해 줬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항노화 인증이라든지 시험분석이라든지.

그러면 이 2개는 자료를 줘 보이소.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소비자 교육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경남소비자교육원에서 나오시는데 1년에 2번입니까? 1년에 2번 정도 하던가 그렇죠?

금년도에는 도에서 시군 순회교육을 해서 저희들이 2번 해서 9개 경로당을 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집합교육 할 때 하고 했습니다.

저도 소비자교육 할 때 초계에 나오셔서 인사도 드리고 하셨는데 3군데 정도 교육을 같이 참여해서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진짜 어르신들한테 꼭 필요한 그런 교육 같더라고요. 교육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날 교육을 다니다 보니까 어떤 데는 8, 9분씩, 많은 데는 15분씩 나와서 교육을 들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좋은 교육을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교육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연락을 하실 때 물론 이장님을 통해서 연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며칠 전만이라도 연락을 해 주셨으면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들을 수 있었을 텐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는데 어제 저녁에 연락이 와서 내일 교육을 하니까 나오이소, 이렇게 하니까 이건 아니라는 얘기라.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 이 교육은 마을별로 하지 말고, 아니면 면단위로 해서, 요즘은 장소가 좋지 않습니까? 아니면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해도 되고. 모셔서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 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건 17개 읍면에 집합교육 위주로 저희들이 시도를 하려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형태로 하려고 강사비라든지 최소 경비 정도로 편성해 놓은 수준입니다.

그걸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군비가 80% 이상입니다. 그렇죠?

예. 군비 비중이 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