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농업유통과, 농업지도과,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유통과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담당에 김석중 계장. 생활자원담당에 정은경 계장. 아, 죄송합니다. 생활자원담당에 김미자 계장, 농기계담당 김상철 계장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식품마케팅담당 계장은 해외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 태국 출장 중이라서 불참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정은경계장은 지금 곧 올 겁니다. 농업농촌 발전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늘 유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보다 3억 4,965만 5,000원 감액된 27억 3,94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업기계화장치 부착 지원 등 14개 사업에 전년보다 4억 7,596만 원 증액된 12억 7,91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 등 총 34개 사업에 전년보다 8억 2,562만 5,000원 감액된 14억 6,02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전년보다 10억 2,110만 5,000원 감액된 149억 8,28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신규 사업이나 중요한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750페이지 중간 부분에 대형 유통 거래 및 도매시장 출하 수수료 지원과 신선농산물 물류비 지원, 수려한 합천 쌀 영호진미 사용업소 쌀값 일부 지원,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유통물류비 지원은 합천유통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매년 해오던 연례 반복 사업입니다. 바로 밑에 철 파렛트 구입 지원에 신규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양파 수확할 때 인력을 6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지역농협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에 2억 5,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율곡 제내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한울이고 딸기와 애플수박을 취급하는 법인입니다. 사업 내용은 비파괴선별기와 자동랩핑기 등을 구입 지원할 예정입니다. 751페이지 상단 부분에 저온유통체계구축지원 저온수송차량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은 합천 새남부농협이고 사업 내용은 3.5톤 저온수송 차량을 지원코자 합니다. 753페이지 상단 부분에 군 공동 브랜드 수려한합천 택배비와 그 밑에 포장재는 농가나 단체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연례 반복 사업입니다. 그 밑에 통합쇼핑몰운영 활성화 지원 홍보비 택배비는 수려한 합천 몰을 운영하는 합천유통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 사업 또한 연례반복사업입니다. 756페이지 상단 부분에 가공기술 교육매뉴얼 개발 1,000만 원, 시제품 소비자 반응조사 활동에 1,000만 원, 그 밑에 기술개발용역 연구용역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글로컬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수출할 농산물에 대해서 포장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757페이지 상단에 K-농산물 전략 품목 통합 지원에 5,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부터 수출 물류비사업이 없어지면서 대신 수출 농가들에게 포장박스나 선도 유지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25년도에 수출한 농가들입니다. 중간 부분에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비 지원에 전년보다 3,250만 원 감액한 1,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식품가공전문업체 글로컬 현지화 지원에 전년보다 2,000만 원 감액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58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공 학교 급식 및 로컬푸드 조직화 교육 지원에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보다 6,000만 원 증액된 사유는 작년에 추경에 편성돼 있던 사업비를 25년도에는 당초예산으로 당겨서 편성했습니다. 759페이지 맨 위에 학교급식비 지원에 전년보다 1억 6,157만 2,000원 증액한 8억 6,65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초중고 학생 2,163명에 대한 점심 급식비입니다. 중간 부분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인부임에 전년보다 1억 4,653만 6,000원 증액된 6억 1,82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인건비 상승과 단시간 근로자 고용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760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공급식 식재료 구입에 12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먹거리통합센터에 연간 식재료비는 3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신속 집행 등의 사유로 나머지 금액은 추경에 편성 계획입니다. 이 금액들은 세외수입으로 전액 입금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급식 식재료 안전성검사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잔류 농약 검사와 중금속 검사, 수산물은 방사능 검사를 해서 급식 식재료로 공급이 됩니다. 761페이지 상단에 공공급식 농산물 전문 조직 생산 보관 시설에 1억 4,000만 원, 그 밑에 우리아이건강 도시락 지원 사업에 7,18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생산 농산물 안전품질관리 검사에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760페이지 공공급식 식재료 안전성검사와 사업 내용은 같습니다. 생산 농가가 증가가 되고 품목 증가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연간 한 800건 이상 검사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먹거리재단 설립 타당성 및 활성화 방안 용역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법정 사무 절차입니다. 용역은 경남개발공사에서 수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762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산물직매장 활성화 지원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합천군 농축산물직매장 민간위탁금에 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총 11억 7,600만 원 사업비 중에서 2년 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위탁 기관은 합천군 먹거리사업단입니다. 그 밑에 영상테마파크 직매장 리모델링 공사에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상테마파크 직매장은 지난 10월에 임대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야로직매장과 함께 먹거리사업단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층은 현행대로 농가 레스토랑을 할 계획이고, 1층은 가루쌀을 이용한 베이커리 카페와 비니직매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그 밑에 로컬푸드 직매장은 기자재 구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4페이지 맨 밑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전년도보다 3,000만 원 감액한 3,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른 사유는 도비 사업비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766페이지 하단 부분에 농촌 체험 희망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에 전년도보다 1,021만 원 증액한 3,52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가야 소리마실과 초계 양떡메마을입니다. 767페이지 상단 부분에 공유재산 구 청소년수련원의 집 시설유지보수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기계 공급 지원 중형 농기계와 소형 농기계에 70억 5,000만 원, 농기계 비가림 시설 설치 지원에 1억 5,000만 원, 농기계 사후 관리 업소 현대화 지원에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에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중형 농기계와 소형 농기계, 비가림시설, 맞춤형 농기계는 농가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1월에 대상자를 확정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68페이지 맨 상단에 노후 농기계 교체 및 신품 농기계 구입에 2억 7,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에 전년과 같이 2억 5,45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맨 밑에 주산지일관 농기계 구입에 전년보다 11억 원 증액한 2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이 마늘 양파 주산지 일관기계화 우수 모델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비가 2배로 증가되었습니다. 구입할 농기계는 기계화율이 낮은 양파정식기와 마늘파종기 등을 구입을 해서 각 권역에 배부를 해서 농업인들에게 대여토록 하겠습니다. 769페이지 하단 부분에 농기계는안전사고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1페이지 중간 부분에 마을공동 공기압축기 교체를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3페이지 중간 부분에 대여농기계 구입에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대여은행에는 1,300개 정도의 농기계가 있습니다. 이 중 55% 이상이 내구기한이 경과되어 일부는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교체 농기계를 구입하기 위함입니다. 구입할 기종들은 농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의 농외 소득 창출형 농작업대행 장비 구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업회 대행업체는 12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해 줄 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농업지도과에서 농사를 잘 지어놓으면 저희 과는 손과 발로 뛰어서 팔아주는 부서입니다. 농업인들의 소득이 직결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37페이지입니다.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목적은 합천군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로 확대와 수급 조절을 통한 농축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설치 연도는 2015년입니다. 세 번째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30억 8,437만 7,000원입니다. 20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에 7억 3,956만 3,000원입니다. 지출은 지금 현재는 0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38억 2,394만 원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재원 조성입니다.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이고 지원 기준은 최초 기금이 50억 이상 조성된 시점 이후부터 기금 총액의 20%를 초과해서 집행할 수 없으며 50억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벼, 양파, 마늘, 밀, 한우, 양돈 농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은 앞에 설명을 드려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위원님들 덕분에 어저께 한우농가에 기금을 지급했습니다. 1,145농가에 16억 5,8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0페이지에 보면 율곡면 제내 있지요? 율곡면 영농조합법인이 있다 아닙니까? 750페이지가 맞나?

예. 750페이지 맨 밑입니다. 소규모.

이게 그냥 올린 겁니까? 공모사업해서 올린 겁니까?

이거는 공모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수요 조사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가지고 합천에서 두 군데 신청을 했거든요. 이 분하고 합천농협에 신청했는데 이 분이 도에서 선정해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거든요.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영농사업 법인 한울은 대표는 이진섭 씨라고 돼 있고요. 이 사람이 설립일은 2007년도 1월 1일입니다. 회원 수가 45명입니다. 법인들 재배면적은 한 22㏊가 되고 딸기 9㏊, 애플수박은 13㏊ 정도 법인 구성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딸기농가가 21농가, 그다음에 애플수박농가가 36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작년에 매출한 게 한 23억원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분들이 애플수박을 하다 보니까 안에 당도를 모르니까 쪼개지 않고 당도를 알 수 있는 그런 걸 좀 하고 싶다 저희들한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올렸더니만 도에서 선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지금 대표자가 어디서 오든 간에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대표자를 잘 모르는데 혹시 누구지요? 합천군 사람입니까?

원래는 이분이 고령에 있다가 한 4년 전인가 합천에 이주해 온 사람이에요.

이사온 사람이고?

이사 왔고 등록이 합천에 다 되어있고 3년 동안 딸기농가 흩어져있던 걸 다시 모아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내리 쪽에 딸기농사하고 애플농사 많이 한다 아닙니까?

예.

그 농가들이 지금 거의 다 거기에 다 가입돼 있는 사람입니까?

다 가입하지는 않았고 옛날에는 다 하지 않았고 지금은 흩어졌던 농가들을 많이 끌어모은 상태입니다.

딸기하고 수박은 거기서 선별을 다 해 준다는 거지요? 가입도 안 되어도?

가입이 안 돼도 선별을 해 줄 겁니다.

혹시 거기에 가입 안 된다고 해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가입이 안되어도 선별을 해 주라.

해주는 대신에 조금 비용을 청구를 하겠지요. 법인들 구성원들한테는 좀 싸게 할 것이고 법인 구성원이 아닌 농가들은 조금 비싸게 해서 아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58페이지에 보면 지역 푸드플랜 활성화 지원 사업 있지요? 758페이지에요.

예.

그게 지금 6,000만 원이 증액되었지요?

1,680만 원 증액됐어요.

예?

1,680만 원 증액됐습니다. 아, 전체로 따지면 6,200만 원 증액됐습니다.

한 4배로 뛰었다 아닙니까? 지금 4배 정도 증액된 것 같은데 전에 보다 기존보다? 아닙니까?

4배는 아니고 전년도 예산액은 8,540만 원이고 올해는 1억 4,700만 원이거든요.

그게 지금 많이 불어났는데 그 불어난 걸 상세히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불어난 걸 보시면 사무관리비는 별 변동이 없고 여비도 별 변동이 없고, 그 밑에 연구용역비 있다 아닙니까? 거기가 공공급식 로컬푸드 조직화 교육 지원인데 당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 걸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로 옮겼기 때문에 예산 변동 차이가 없고 예산 시기가 추경에 올렸던 걸 내년도에는 당초로 옮겼다 그거 차이입니다. 불은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앞뒤 챙겨보면 불은 건 아닙니다.

하여튼 지금 먹거리 활성화 때문에 전 직원이 수고가 많은 줄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수출에 대한 물량이라든지 수출에 대한 건 신경을 좀 쓸 수가 없지요? 바빠서.

수출은 저희들이 권장은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주도해서 하지는 않고요. 농가들이 자기들이 수출 업체를 통해서 수출하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작년보다 줄었던 게,

많이 줄었지요?

수출 물류비가 못 주기 때문에 수출이 줄기는 줄었습니다.

수출 포장비하고 전부가 세부적인 거는 지원해 준다 아닙니까?

물류비 대신에 수출할 수 있도록 포장비라든지 선도유지비 이런 거는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하는 농가가 많이 줄어버렸다 그지요?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양도 줄었습니다.

혹시 내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먹거리가 안정이 되면 수출 쪽에도 신경을 써가지고 수출에도 관심을 가져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계속 내수가 똑같이 금액이 나올 수 없으니까 적게 나오고 농민들이 어려울 때는 수출을 많이 해야 되니까 안정되면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62쪽에 보시면 현재 지금 영상테마파크 직매장 리모델링하고 있죠?

예.

순수 군비를 지금 3억원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 진척은 어느 정도 되며 준공 일자는 언제 잡혀졌나요?

아직 공사 안 하고 있고 사업비를 받아주시면 저희들이 공사를 할 계획이고 설계를 해서 할 계획이고 아직까지 지금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건 없고 대신 저희 구상으로는 2층은 식당 그대로 하고 1층에는 거기는 사람들이 오시는 분이 직매장에서 많이 사는 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많이 팔려가지고 우리 가루쌀을 이용한 빵이 있다 아닙니까? 빵 카페하고 그 한쪽에다가 조그마한 직매장을 하게끔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떻게 공사를 하고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기존 사업을 하고 있죠? 거기서 사업을 안 하시나요?

10월달에 다 끝났습니다. 임대 기간이 끝나가지고 지금은 아무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공공급식 로컬푸드 조직화 교육 지원에, 그걸로 만든다 했습니까?

재단법인.

재단법인을 만든다 했죠? 재단법인을 만드는데 지금은? 사단법인?

아니오. 지금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넘겨주려고 합니까?

예. 먹거리센터하고 직매장하고 가공센터까지 다 넘겨줘가지고 그걸 다 통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거기다 우리가 위탁을 준다 이 말이네요?

재단법인이 만들고 나면 그렇지요. 사무 위탁을 해주는 거지요.

먹거리재단 8,000만 원, 로컬푸드 조직화 교육 지원에 그러면 재단법인이가?

지금 761페이지에 연구용역비는 재단법인 만드는 연구용역비이고,

758페이지에 8,000만 원 이거는 용역비가 무슨 이렇게 많이 듭니까?

758페이지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직매장도 그렇고 먹거리센터도 그렇고 농가들이 얼마큼 조직화되어 있는지 따라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농가 조직화를 하기 위해서 마을마다 교육을 다 다닙니다. 마을마다 가서 다 다녀가지고 이런 거 할 건데 너가 들어올래, 말래 이렇게 해서 교육을 전 마을 다 다니거든요. 그 하는 과정들을 이 용역을 줘서 원래 한 4천 명, 3천 명 교육을 했는데 지금 한 250명 모집을 했거든요. 그만큼 그런 절차들을 다 거치는 용역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8,000만 원은 그러면 지난해는 2,000만 원이었는데

아니, 지난해도,

전년도는 2,000만 원,

상반기에 했는데 이 돈이 모자라서 하반기에 추경에도 한 6,000만 원 들어가지고 8,000만 원 돈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갔었어요?

당초가 2,000만 원이고 추경에 들어가 보면

이 자료는 거기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당초니까. 이거는 딱 뜹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뜨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 밑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좀 하게 해주세요. 위원님. 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지금 영상테마파크 3억이나 올라왔는데 거기 하면 되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야로직매장을 하면서 야로 농가들이 뭐라 하느냐 하면 자기들은 처음에는 우리 말 잘 들었거든요. 돈이 되니까 잘 듣다가 하다 보니까 야로직매장이 너무 협소한 거라. 협소해가지고 계속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합천읍에 한 개 해달라, 그다음에 대구에서 해달라 이 말 계속 했었거든요.그래가지고 이번에 먹거리사업단에서 한 20군데 정도, 갔다 왔습니다. 대구를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와 가지고 갖고 왔더라고요. 갖고 온 지역이 대구 달서구 월성동 쪽에 있는데 주상복합아파트에 지상 1층에 상가를 한 개 갖고 왔더라고요. 저희들이 한번 가봤는데 있어 보니까 되게 사람들이 왕래가 엄청 많아요. 많고 그리고 그 사항들을 군수님께 보고드렸거든요.군수님도 하시는 말이 있어보라 하시지만 군수님이 보고드린 날 바로 오후에 갔다 오셨더라고요. 대구까지 갔다 오셔가지고 그 주위에 사시는, 윤재호 국회의원도 사시고, 그다음에 임호선 씨인가 그분도 사신다 해가지고 다 알아보셨는가 봐요. 알아보시니까는 괜찮다 하시는 말을 들으신 것 같아요. 아직 계획 결정은 안 났지만 거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지금 말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 광고료 2,500만 원 잡힌 게 거기에 홍보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수려한합천 하는 거 있다 아닙니까? 그 합천 공동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거지 직매장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요? 대도시 농축산물 홍보 광고료는, 실제 이런 광고료가 작년에는 없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들어갔나?

계속 있습니다. 몇 페이지?

753페이지.

대도시 이거는 작년에도 어디 했느냐 하면 창원에 경남대학교 앞 오거리 거기 있었고 창원에도 했었고, 그다음에 7개 지역신문에 하고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는데? 여기 표기는 없거든요.

내나 2,500입니다.

2,500이면 작년에 창원에서 했는데 광고료 2,500 들여가지고 수익은 어떻게 됐어요? 판매가 좀 됐어요?

그거는 수익 상관하고 크게 없고 얼마큼 합천 농산물을 알리느냐 홍보하는 효과이지.

홍보하면 인터넷으로서라도 라이브방송에서라도 팔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 효과없이 하면 뭔가 방법이 문제가 된다는 말 아닌가요?

근데 홍보를 많이 하면 좋긴 좋은데 해가지고 딱 첫 반응이 나오는 건 사실 좀 힘듭니다. 계속 홍보를 해야 되지.

농산물이 내나 공산물처럼 한 가지가 그대로 가는 건 아닌데 올해 농산물 새로운 게 있으면 올해 효과가 있어야 되지 그러면. 해외 이거는 뭐예요?

355페이지 말씀하신 겁니까?

이것 또한 계속했던 거네.

이것도 추경에 잡혀있는 걸 당겼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괜찮은 데를 가고 싶은데 추경이 있다 보니 사업 계획을 못 세워서 내년도부터는,

해외시장 판로 개척은 어느 나라에 가고 싶은데? 지금 3,000만 원밖에 없는데.

이거 하고 뒤에 보시면 757페이지에 보시면 도비 달린 거 있다 아닙니까? 1,750만 원짜리 이거랑 같이 합니다. 이거랑 이 사업비하고 같이 해가지고 해외 신시장 개척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출발했거든요. 태국 갔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를 미국 한번 가고 싶은데 조금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홍보들은 즉각 나오면 되게 좋은데 그렇게 쉬운 거면 홍보를 한 번 하면 말면 된다 아닙니까? 근데 홍보 효과는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저희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결과를 높이려고 홍보를 하지 안그러면 왜 홍보를 해 그죠? 안 그래요?

보통 저희들이 한번 하면 10년쯤 바라보고 일을 하거든요. 특히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농기계종합보험료 있죠? 어쨌든 로컬푸드는 조삼술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3억을 들여서 거기 리모델링 했잖아요?

그거는 야로직매장입니다.

그래요? 테마파크는 아니고?

야로직매장 그 앞에.

영상테마파크도 있던데?

없습니다. 야로직매장 앞에 포장한 거 있지요! 지금 그 사업비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올해 3억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위에 찻집을 넣고 카페를 넣고?

내년에는 2층에 있는 식당 그대로 하고 1층은 베이커리, 그러니까 우리 쌀로 만든 베이커리 카페하고 미니직매장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베이커리 그러면 가루쌀 저걸로?

가루쌀로.

가루쌀로 베이커리를 판매하면서 하겠다!

저희들이 쌀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쌀 100%는 안 되더라고요. 안 돼서 쌀 한 50% 넣고,

가루쌀 100% 한다 하던데요?

그거는 내가 생각할 때,

나상정 조합장님한테 내가 물었어요. 가루쌀 100% 한대요. 일반 쌀은 100%가 빵이 안 나오는데 우리 가루쌀은 100% 한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던데?

저희들이 가서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보면 지금 18세 이상 그죠? 18세 이상이 농기계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농기계는 다 보험을 든다?

아닙니다.

그러면?

농기계에 들어갈 수 있는 기종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트랙터 같은 딱 13개종이 있거든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2,000대 이거는 뭔데? 지원 2,000대 하는 거.

올해 저희들이 가입한 실적을 보면 2,295대를 했거든요.

그게 정해져 있는데 2,000대 넘게 돼요?

기종은 딱 13개종을 정해져 있지만 사람들이 이미 많이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신청하고 다 신청받았기 때문에 2,200대가 됩니다.

하나 갖고도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아니오. 내도 하고 또 우리 정계장도 하고 다 한다 아닙니까? 그게 2,200대가 되는 거라예.

그러니까 트랙터 하나 갖고 이 사람도 신청할 수 있고 저 사람도 신청할 수 있고 그렇다는 말이다! 그게 지난해에 2,000대 넘게 우리가 보험 혜택을 받았습니까?

보험을 가입을 했고 또 일부는 사고가 났을 때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부담이 10%인데 이것도 농협에서 다 대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민들은 돈 내는 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도비보조사업으로 국비가 50% 돼 있는데 지원 조건에 실제 지원하는 데는 국비는 없는데요?

없는데 국비는 농림부에서 바로 농협으로 쏘아줍니다. 돈을 내려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걸 농협에서 다 일괄 지원하겠다 그죠?

우리가 도비하고 군비를 농협에 주면 자기들.

농협에서 다 하네. 국비를 농협으로 내려준다 이 말이네?

50%를 내려 줍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말했듯이 2,000대 정도가 작년에 혜택을 받았다 그죠?

예. 2,295대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한정돼 있는데 안 되는 농기계는 뭐예요? 안 되는

안되는 농기계는 가입하는 농기계가 좀 큰 농기계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대형농기계. 작은 거 정밀기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지 않고 예취기 이런 거 안들어가 있고.

그건 안 된다! 어쨌든 우리가 승인하고 상관없이 군청 밑에 로컬푸드를 하겠다 하시던데 “뭐 해 주이소, 해 주이소” 할 필요 없이 하시겠네요?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나는 3억이 더 든다면 우리가 영상테마파크에 더 지원을 해드려도 거기에 한번 해서 시작을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한 번 더 드리면 만약 대구직매장을 개설하게 되면 대구매장에는 깔아야 될 물건들이 야로에서 한차 올라갈 거거든요. 야로에서. 그다음에 합천읍에서 한 차 올라가야 됩니다. 합천읍에서 전진기지가 돼야 됩니다. 합천읍이 전진기지가 되어서 차가 올라가야 되지 읍의 전체적인 17개 읍면에서 다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없으면 대구까지가 나가는 것도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읍에도 꼭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법인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주고 난 이후에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합니까?그냥 돈만 던져놓고 관리를 안하고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저희들이 만약 사업을 하게 되면 건물은 준공일로부터 10년이고 기계는 5년이거든요. 그걸 매년 1년에 한번씩 관리를 합니다. 공문을 보내서 지금 하고 있냐 팔아먹은 게 없느냐 이런 식으로 매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먹거리 재단 설립 타당성 활성화 방안 용역 업체는 결정했나요?

이건 법적인 의무인데 경남개발공사에서 하게끔 다 돼가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다 그죠? 답도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답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용역비 나가는 겁니다.아니, 재단법인 설립하게 돼 있어요. 권영식 위원님이나 다들 똑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직접 수행하기가 힘드니까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키워지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 이 재단이 잘못되게 되면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는 안 되고 군비는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여러 가지 로컬푸드 판매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들어낼 때 약합니다. 약해요. 이론, 필드 다 약해요! 우리 위원님들 설득을 못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한마디로 영혼이 없다! 어떤 영혼이냐? 정 계장이 웃는데 영혼이 없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시장조사 해봤습니까? 가서 사람들이 많이 통행이 된다! 시장조사라는 거는 단순하게 몇 시간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월성에 가가지고사람 통행도 많고 위치도 괜찮고 아까 윤재옥 고향이고 군수님도 뭐 얘기를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루 평균 이용하는 거리에 서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동을 하는가도 봐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가지고 시장을 어떤 시장을 보는지도 물어봐야 되고 그게 시장 조사입니다. 그냥 위치 보고 사람 통행이 좀 많다! 이건 아니다는 얘기지! 나는 적어도 가서 그런 자료를 우리 위원님한테 주고 이렇게 이렇게 되더라. 무언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보고 와서 이렇게 한다! 그리고 합천호텔 망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급하게 서둘러가지고. 나는 로컬푸드 먹거리재단 이거는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적어도 이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몇 년간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전체적인 전반적인 시장 조사를 아주 치밀하게 만들어내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계속 우선 농가들이 농작물 판매가 힘들다 해서 빨리 해야 된다! 이걸 떠밀려가지고 나중에 군비 가지고 전부 다 사업도 하게 돼 있습니다. 군비 가지고 사주고 군비 가지고 인건비 다 주고 전부 다 운영은 군 예산 가지고 다 나올 겁니다. 뻔합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사전에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뭐요! 어떻게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영혼이 없다는 얘기가 그 얘기라. 진짜 하려면 모든 자료를 좀 만들어 하나를 하기 위해서라도 합천 예를 들어서 이거 하고 싶다, 하고 싶으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통행량이 얼마나 되고, 시장 보는 사람이 대충 얼마나 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영혼이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했고 어느 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3년은 준비를 해야 되지. 단시간에 가가지고 벤치마킹 해가 와가지고 사업을 또 모방해 하고 이거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봐도.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있다 아닙니까? 그거는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거기는.

거기가 지금 합천군 건물이거든요 합천군 건물인데 대기체험 휴양마을로 저희들이 사용권을 좀 빌려준 상태입니다. 거기에 계속 운영을 오락가락하다가 올해부터는 권다움이라고 하는 친구가 운영을 하게 됐거든요. 권다움이라고 권길용 씨 아들내미입니다. 아들내미 운영하게 됐고 올해도 사업비를 한 1억 정도 투입을 해가지고 조금 외부적으로 고쳤거든요. 고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매년 사용료를 받습니다. 올해는 1,600만 원 받았거든요. 받아가지고 사용료 받고 저희들이 조금 수리해주고 이런 상황이고,

수리는 계속, 관리는 우리가 다 해 줘야 되네요?

예.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수리 안하고는 비도 새고 해가지고.

안전에 또 이상이 있으면 문제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안전에?

안전도 그렇고 지금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 아, 석면 그것도 다 제거를 했거든요.

사용료 받는 것보다는 수리해가지고 매년 들어가는 돈이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다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부분 우리 대형농기계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중소농기계에 대한 지원이나 보조금은 똑같습니까?안 그러면 최고 얼마 정도 됩니까?

최고 1,5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대형 농기계 트랙터도 1,500입니까?

예.

대형농기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체적으로 대형화가 되니까 전체적인 농기계 가격도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대형 농기계, 중소 농기계, 소형 농기계 차등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체 금액 대비해가지고.

생각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작피해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지금 농지를 보면 정기로 해서 깊이 갈이해가지고 땅을 한번 밑에까지.

심토파쇄기 올리는 거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걸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땅을 보통 쟁기 들어가봤자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그 배 이상 정도 넣을 수 있으면 밑에 경반층까지 깨가지고 땅을 완전히 한번 뒤집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면 연작 피해도 줄어들 거고 농사에도 산소 공급도 잘 되고 해서 배수도 잘 되고 해서 안 좋겠나 싶어서 우려하는 거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함으로 해서 돌이 밑에서 막 올라오고 그것도 상당히 힘들어하더라고. 그러면 또 돌멩이 걸러내는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그렇게 좀 홍보를 해가지고 연작피해도 줄이고 또 배수도 잘 될 수 있도록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뒤에 전문가가 계시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윤미영 과장님부터 해서 뒤에 계장님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려하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어떤 질의 부분은 잘 들으셨다가 참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지도과

안녕하십니까? 농업지도과장 추우식입니다.2025년도 농업지도과 당초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계장 강황수, 식량작물계장 유응주, 스마트원예계장 이정환, 과수특작계장 유은란, 친환경농업계장 박영미.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조삼술, 신경자, 권영식, 이한신 위원님 군정 발전을 위한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2025년도 농업지도과 소관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으로 정원 17명 인원 16명 1명이 부족합니다. 담당별 사무부장은 보고드리겠습니다. 780페이지 세출예산 450억 원입니다. 기금이 243억 7,300만 원입니다. 예산서 781페이지입니다.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 재해를 예방하고 사후 대책을 마련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력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4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84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생산 안정 생산입니다. 사업 목적은 고품질쌀 생산 교육 홍보 지원 사업 등으로 인하여 수려한합천 쌀을 명품화 하고 경쟁력을 도모코자 벼육묘용 상토 및 벼 육묘형 상자 처리를 공급하여 우량묘를 생산함으로써 쌀 생산에 안정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87페이지입니다. 우리밀육성지원사업입니다. 국산밀 재배 확대를 통한 소비자의 농산물 생산성 안정성 욕구를 충족하고 우리 밀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입니다. (“과장님 잠깐만, 전혀 안 맞아. 안 맞아요. 페이지가 처음부터 페이지가 안 맞다!”라는 말 있음)

설명서 갖고 합니까?

예산설명서입니다.

예산서로 안하고?

페이지는 502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787페이지이고요. 502페이지.

설명은 예산서가 하죠?

예. 50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502페이지 우리밀 생산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국산밀 재배 확대를 통한 소비자의 농산물 안정성 욕구와 우리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비가 틀려요. 아까부터. 아까부터 사업비가,

8,400만 원 올라왔던데. 총 사업비가. (장내소란)

죄송합니다. 8,400만 원입니다. 당해 예산. 514페이지입니다. 농촌인력은행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농촌 및 도시민의 구직자를 연계하여 농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인력 자원을 향한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5,5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벼공동 육묘장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별 거점별 육묘장 노후화시설 개선 사업으로 고품질 안정적인 묘 생산을 위한 사업이며 사업비는 전체 1억 8,900만 원 되겠습니다.533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시설 원예의 농가의 재배시설 보급으로 생산기반시설 조성하여 생산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8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이. 다음은 노지채소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535페이지입니다. 노지채소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노지채소 신기술 보급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 품목 육성 및 농업기반시설 확대 조성 사업이며 사업비는 19억 3,2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입니다. 과수특작 병해충 예찰 및 방제단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과수 분야의 병해충차단과 방제로 확산 방지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이며 방제 내용으로서는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 및 이상 기온에 따른 피해 경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억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를 한번 해 봐야 안되겠습니까? 사업설명서 504페이지 예산서 787페이지 벼경영안정 자금 지원에 대해서 거기 사업 내용이 있는데 지급대상 농지에서 조건을 만족한 농업인에게 벼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이래 놨거든요.그런데 농지 이게 애매모호한데몇 농가도 아니고 어떤 식으로 돈을 지급하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조건을 만족하는 농민에게 해 놨는데 농사 짓는 사람을 조건을 만족 안 하면 안 되겠다 이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설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벼경영안정 자금은 벼 농사를 짓는 분한테 드리는 겁니다. 다른 작물은 지급을 안 합니다.

여기에 조건을 만족하는 농업인에게 준다 했거든요.

직불금을 받는 농가가 보면 300평 이상이 되면 조건이 맞는 분한테 이 자금을 드리게 됩니다. 300평이 안 되는 분은 이 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300평 이상, 우리가 등록하려고 하면, 뭐라고 그러노?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고,

농업경영체 등록한 사람한테,

벼농사를 짓고.

설명을 그렇게 해놔야 되지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에게만 준다 해놨거든요. 애매하게 우리가 보면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다고.

네.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잠깐만요. 799, 사업설명서에 몇 페이지이고? 기후변화 대응 만감류 특화 생산단지 있지요?

예.

지금 육성 단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만감류 구체적으로 단지로 구성된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만감류는 지금 삼가지역에 농가가 만감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농가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4농가 정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화 생산단지인데 4농가 되어있어요? 돈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그분들이 시설한 지가 오래되어서 시설이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체할 시기가 됐습니다. 면적은 조금 됩니다. 그분들이.

자부담이 있고 우리가 1억 6천을 지원해 줬는데 도비하고 해가지고. 4농가라고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대략 알기로는,

대충 그렇다는 말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785페이지 합천 명품쌀가공 지원 9,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디에 어떻게 해 주는 겁니까? 예산서 785페이지 합천 명품쌀가공 지원 이건 어떤 식으로 해줍니까? 명품쌀 같으면 합천 같으면 영호진미 아닙니까?

영호진미가 우리 합천의,

영호진미 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전부다 해 줍니까? 특정인들에게 해 줍니까?

저희들이 영호진미 농가가 면적은 지금 400헥타입니다. 헥타인데 그걸 RPC에 저희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RPC에 지원해 준다고요?

RPC에.

RPC는 지금 농협에서 임대를 해 갔는데 우리가 이것도 따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어느 정도 자생용으로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지원하면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줍니까?

저희들이 영호진미가 매기는 함량이 있습니다. 그 함량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영호진미 순도 검사에 대한 분석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순도검사비?

예. 영호진미가 맞는가 다른 품종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영호진미 재배단지를 연초 전에 우리가 할 사람들 다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 면적에 충족하는 사람만 가서 아마 유통으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성분검사를 해가지고 일반 다른 나락에 비해서 한 포에 거의 한 1만 원 이상 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400헥타까지는, 우리가 한도를 400헥타로 만들어 놨습니다.

과장님은 새로 와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혹시 계장님 전에 있은 사업입니까?(담당주사 좌석에서 “이거는 2017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고,”라는 말 있음)

유응주 계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식량작물담당 유응주입니다. 저희들 영호진미 계약 재배 사업은 2017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까지 한 8년 차 정도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 영호진미 계약 재배를 할 때는 물론 면적의 변화는 있었지만 올해는 400헥타를 했습니다. 400헥타를 농업인들하고 계약 재배를 해서 농업인들이 출하하기 위해서 이 산물벼를 가지고 왔을 때 벼의 등급을 판정을 해서 장려금하고 건조비를 주고 있는데 어떤 농가들은 영호진미 품종이 아닌 품종을 갖고 올 수도 있고 또 단백질 함량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등외를 판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판정할 수 있는 검사 관련 비용이 필요하고 저희들이 그거를 RPC에서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업체에 줍니다. 거기에 필요한 1건당 검사 비용이 27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농가당 한 점씩 채점을 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이 한 9,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794쪽에 보시면 새로운 소득 작물발굴 시범단지 조성 이라고 해서 예산서에 나와있거든요. 이 새로운 작물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저희들이 틈새 작물로 가야 쪽에 보면 기후가 지금 온난화되고 하니까 가야 쪽은 그래도 여름철에는 날씨가 서늘하고 하니까 가야 쪽에 쪽파를 재배를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굳이 가야 쪽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이 소득사업은 합천군 관내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봤을 때 지역적으로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발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혹시 농촌인력은행 합천군에서 위탁하고 있습니까?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위탁기관은요?

인력은행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행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인력은행하고 위탁을 했잖아요? 위탁 기간이 어떻게 되냐고?

기간은 전에 합천호농협이 한 군데 했는데 포기를 하고 지금 하는 데는 없습니다.

농업 일손돕기 철에만 하는가요? 항시 1년을 계약하는 건 아니죠?

1년은 아닙니다.

1년에 농촌은행으로 가는 게 2억 5,500만 원 정도 된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798페이지 설명서 551페이지, 2페이지 보면 농업신기술 시범 과수 특작이 있죠? 농촌진흥청에서 신기술로 개발해서 보급하는가 보네요.

예.

시범사업인가 본데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 신기술시범사업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말고 계장님 중에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앞에 나와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수특작담당 유은란입니다. 농가보급형 특용작물 수직 다단 양액재배 기술 시범 사업은 특용작물이나 버섯류, 초장이 좀 짧은 그런 작물들을 다단으로, 1단으로 하면 생산량 자체가 좀 적은데 다단으로 하거나 버섯 같은 경우에는 배지를 회전을 시켜야 되는, 생산력 같은 게 절감되면서 농가에 아무래도 생산량을 좀 증가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한다 그죠? 이번에 처음 신기술이네?

올해

농업진흥청에서 이번에 처음 내놓은 거예요?

예. 다른 시군에는,

하고 있어요?

선행된 시군은 있는데 저희 군은 올해 처음입니다.

다른 시군에서 하는 걸 보니까 수확이 훨씬 많았어요?

아무래도 한 단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단으로 해서 회전식으로 하다 보면 농가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지원 농가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한 1개소 생각 중인데,

1개소? 1개소 7,000만 원을 다 우리가 투입한단 말이가?

작목반으로 해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안에 냉난방 시설이랑 다단 배지 베드를 예상하고 있어서 작목반 1개소로 하되 농가는 2농가 정도는 가능할 걸로 예상됩니다.

1개 작목반에 한 두 가구를 준다? 이거 많네! 이거는 자부담 없어요? 시범이라서.

아마 자부담이,

신청 안하면 자부담 없이 하라 할 거 아니가?

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 없이,

그렇겠네요?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63페이지 보면 과학영농시설 운영이 있죠? 여기에 보면 꽃 육묘장 같은 거 이런 것도 이루어지는데 혹시 삼가외토에 꽃 하우스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우리가 지원을 해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금 예산서 799페이지에 보시면,”라는 말 있음.)

그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사업 해서 신규로 확정되어서.

신규네요? 공모사업해가지고 도 30%, 우리 군 70%인데?

군 50%, 국비 50%인데요? 아, 농산물 안전분석실 말고,

아니, 신규 사업요. 이 사업은 저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2청사, 신규 농업기술센터 청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따로 들어오죠?596페이지.도비 30%, 군비 70% 이래 확정된 사업이네.그럼 내나 신청사 가는데 거기 들어오는 거예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아닙니다. 자산취득비로 저희 토양검증을 할 때.”라는 말 있음)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올해 새해영농교육 할 때 영호진미 교육은 저희들이 지역별로 동부, 남부 다 했습니다.

알겠어요. 내가 하는 말은,

했는데 교육을 받은 분은 좀 적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이정환계장님 어제 시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잠깐 나오셔가지고 그 상이 농업기술보급대상 최우수상이 어떤 상인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마트원예담당 이정환입니다. 제가 어제 수상한 상은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한국농업기술보급 대상이라는 제목은 그렇습니다. 이 상은 전국의 시군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농촌지도사와 연구사를 대상으로 농촌진흥사업의 기술 현장 기술 보급 성과를 평가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5년간 그 공적을 평가하고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3차는 본선에 올라간 사람끼리 진흥청 전문가를 모셔놓고 발표 평가를 거쳐서 평가 세 번, 내부 심사위원회 2회해서 조금 까다롭게 하던데 상 품격은 장관상이라서 그동안에 했던 노력보다는 품격이 좀 낮아서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 상은 농업지도과, 그리고 센터 전 직원이 노력해서 그런 성과를 이뤘다 이렇게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농기계 쪽에 마늘 양파 두 작물 주산지로 선정되고 또 우리 지역에서 소득 작물의 비중이 제일 큽니다. 한 1,200억, 1,300억 정도 됩니다. 마늘양파 소득액이. 그래서 이 분야가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농사지어도 남는 게 없다. 수지가 안 맞다, 그래서 그 기술들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그 기술을 현장에 보급하기 위해서 각종 교육 행사를 추진한 결과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군 의회에서도 많은 격려와 많이 지원해 주셔서 이런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내년 보급종이 해당하고 영호진미입니까?

내나 똑같습니다.

영호진미 자체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나올 건데요. 지금 보급종을 결정을 할 때 좀 각 읍면의 대농들이 있잖아요? 농사 쪽에 관심이 많거나 그런 분들 위주로 심의를 할 때 좀 했으면 안 좋겠다. 충분한 소통을 하고 아까 신경자 위원님께서도 영농 교육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올해 많이 안 좋았어요. 전체적으로. 수확량도 많이 떨어지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고민을 좀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입제농약하고 상토하고 지원을 해 주는데 또 면적 대비 얼마 면적이 얼마 이상 되면 안 주잖아요? 항상 농사 짓는 대농들은 부족합니다. 어차피 누가 지어도 그 땅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합천 군민인데 짓는 만큼 어느 정도 비례해 가지고해줘야 되는데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까?농사를 더 많이 못 짓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소농들은 앞으로 계속 조금 줄어들 거고 대농 위주로 갈 건데.

군비 예산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왜냐하면 소농들은 어차피 계속 줄어들고 대농으로 하면 어차피 합천 군민들이고 농사를 지어야 될 것 같으면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소농들 볍씨 보급종 신청을 하면 대농들은 예를 들어서 10포가 필요하면 볍씨가, 8개 나오고 7개 나오고 그대로 되는데 소농들은 한 번 신청하면 없어져버려요. 그분들은 볍씨 구하기도 힘들단 말입니다. 적어도 소농들 한 포, 두 포 신청한 거는 주고 또 대농들은 그나마 조금 줄여줘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소농들은 겨우 볍씨 집에서 뿌려가지고 할 건데 씨앗 자체를 안 줘버리니까 혹시라도 내년에 보급종 나눠줄 때 배포할 때 소농도 좀 생각해가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서 787페이지 보면 우리밀육성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예산이 많이 늘어났죠?

예.

우리밀이 상당히 그동안에 많이 사양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지금 만들어 가는 겁니까?

우리밀이 사실은 지금 특히 합천 같은 경우는 마늘양파가 가격이 좋다 보니까 우리밀도 보조해 주는 게 많습니다. 전략작물직불제하고 재배를 좀 많이 하면 기계 효율이라든지 괜찮겠던데 상대적으로 마늘 양파도 가격이 좋고 하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도 우리밀 면적을 확보하는 데가 좀 힘들었습니다. 많이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동부에 있는 우리밀 공장, 건조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초창기에는 그 주변에 밀밭이 전부 다 많이 있어서 밀축제도 하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밀이 자꾸 줄어들더만 밀이 지금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좀 더 우리밀에 대한 육성 지원 방안이 확실히 선다면 우리 밀을 살릴 것 같으면 밀 농가들하고 지원을 해주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밀 자체가.

지금 우리밀은 우리 군에서 보조하는 게 다른 군보다는 지원액이 큽니다. 크도 농민들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원해줘도 다른 시군보다 많이 지원해 주는데도 마늘양파보다는 소득이 적다고 생각하는가 면적 확보하기가 지금 현재 실정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 790페이지 보면 국산밀 생산단지 건조 및 저장 시설 지원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건조시설이 지금 거기 한 군데 밖에 없을 건데요? 수집, 건조, 저장이 가능한 전용 시설을 지원.설명서 519페이지 보면 거기 한 군데밖에 없죠? 이 시설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밀 육성지원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방안을 강구하면 이 시설을 충분히 우리가 보완하고 할 것 같으면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만 또 이렇게 수리해 놓고 지원해 놓고 밀 심는 농가가 없으면 이걸 놀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같이 맞아야 된다! 거기에 따르는 부분들은 특별한 건 없죠?

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아까 볍씨 보급종 종자도 해마다 모자라잖아요?

보급종이 항상 모자랍니다. 저희들이 홍보도, 작년에 보급받은 종자를 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급종이 지금 내려오는 그것만 보고 있으면 보급종 자체가 모자랍니다.

안 그러면 각 면 몇 군데 선정해 시범포를 만들어 가지고 충분한 보급종이 보급될 수 있도록 보급종 씨앗 나올 때 되면 농민들이 걱정을 해요. 다 나오겠나, 안 나오겠나 충분히 이 부분들에 대해 보급종을 확보해서 양을 같이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예산서 804페이지 보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인데 이 부분에 설명 잠깐 부탁드릴게요. 친환경계장님 잠깐 나오셔서 설명 한번 들어봅시다.

반갑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 박영미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구입하는 분들에게 1년간 연간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인데 작년에 45만 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이 좋은 사업을 사업비를 늘려라 해가지고 올해 60만 원으로 확대해서 내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산물을 합천군 친환경농산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사실은 그랬으면 좋은데 이게 도에서 사실은 처음 시작이 됐고 공급이라든지 살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은 합천에 마련돼 있지 않아가지고 경남도에 있는 입찰을 통해서 대행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합천에서 생산하는 친환경농산물을 좀 보급했으면 좋겠는데 싶은데 합천뿐만 아니라 도내에 있는 전체의 친환경농가들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현재 시스템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자체사업 군비가 100%인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거기? 우리가 자의적으로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됩니다. 현재도 도에서 지원사업이 있는데 도의 사업이 작고 자담이 들어가더라고요. 실제로 도에서 주는 게 크게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게 의미가 없다 싶어서 군비 전체로 돌렸고요. 작년에 보면 15명 정도밖에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군비만 해도 충분히 사업비가 남는 상태이기 때문에 군비 전체를 저희가 임의로 좀 돌렸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합천 친환경농산물을 조금 이렇게 이용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우식 과장님 오늘 예산 보고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현재 그동안 정리하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다른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오늘 위원님 덕분에 잘 마치는 것 같습니다. 공직생활을.

그동안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추우식 농업지도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보건소 총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명기입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 설명에 앞서 보건소 부서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영 과장은 빙모상으로 오늘 참석이 안 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연일 계속 되는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2025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열정을 쏟고 계신 존경하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25년도 당초 예산안 중요 부분을 미리 배부해드린 요약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5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3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액이 11억 7,500만 원이 증액된 83억 300만 원,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액은 3억 3,800만 원이 증액된 48억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억 4,200만 원이 증액된 44억 3,000만 원이며 전액 국고 및 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의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819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지원 자체사업비 1,300만 원이 감액된 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는 공중보건의사 결원과 진료 실적 감소에 따른 각종 정액 수당 감액분을 반영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819페이지 보건지소 운영 자치 사업비 9,500만 원이 감액된 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과 결원으로 진료 인원 감소에 따라 진료의약품 구입비 등 감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823페이지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안저검사 장비 구입비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초기 증상이 미미한 3대 실명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검사장비 구입비입니다.다음은 방사선 장비 교체 구입입니다. 2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기존 장비의 노후화와 고장이 잦고 유지보수에 까다로운 DR 장비 교체 구입비입니다.다음은 826페이지 생애주기 치유팜 빌리지 조성 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필드형기억채움농장 2단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서 치유농업시설과 야외 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7페이지 감염병 관리 지원 사업비 5,700만 원이 증액된 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개 면단위 방역인부 사역기간이 1개월 연장됨에 따라서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30페이지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2억 4,000만 원이 감액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70세 이상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5년도에는 65세 이상 대상자로 한정하여 연령 구간이 짧아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31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5억 3,800만 원이 증액된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코로나19 백신 구입비는 전액 국비를 지원했고,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만 35%를 저희가 부담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코로나19 백신 구입비까지 지방비 부담분이 발생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836페이지 진드기매개 감염병 자체사업비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추적검사 가능한 의료기관 부족으로 감염 인지 지연 문제가 발생하였고, 보건소 자체 확진검사 수행으로 위양성을 감소하고 환자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838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비 지원 3,100만 원이 감액된 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 요양평가 결과 C등급 패널티 감액분입니다. 839페이지 365안심병동 사업비 1억 1,200만 원이 증액돼 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초에 1실 5병상이 확충되면서 간병료 지원과 간병사 증원에 따라서 인건비 증액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850페이지 건강생활실천대 지원 사업비 1,0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으로 건강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물가상승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850페이지 필드형기억채움농장 운영 인건비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필드형기억채움 농장 시설관리, 환경정비 등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858페이지 기저귀 확대 지원 사업비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 중 기저귀 바우처지원 제외 가정을 대상으로 영아 1인당 월 9만 원 한도 신청일로부터 생후 24개월까지 지원하는 신규 시책 사업입니다. 다음은 산후조리원 지원 사업비입니다. 2,000만 원이 감액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당초예산 편성 시 전년 대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5년도에도 출산율 감소 및 전출 등 수요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영유아 친환경 이유식 영양꾸러미 지원 사업비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생후 5개월부터 12개월까지 8개월간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신선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영유아 1인당 월 7만 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62페이지 생애주기 치유팜 빌리지 조성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서 운영비 및 프로그램 강사료, 비품구입비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866페이지 재가방문 간호센터 운영 사업비 700만 원이 감액된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요양등급자를 위한 방문간호시설 부재로 2022년 개소된 시설로서 수요자 감소로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등 감액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향후 2025년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시범사업이 합천군에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무상으로 방문간호 제공 등 확대 운영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71페이지 만성질환 예방관리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만 19세 이상 성인 891가구 선정해서 조사하는 사업으로 경상대학교에 위탁하여 조사원 4명이 총 17개 영역을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4페이지 자살예방사업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살 고위험자 등록 관리, 경찰소방 연계 자살시도자 정보제공, 등산로 입구 공원 등 자살 예방 희망표지판 설치, 공중화장실, 자살예방 희망 알리미 설치 등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마지막으로 880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 1억 4,000만 원이 감액된 1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감액 사유는 2025년 보조금 가내시 변경에 따른 것으로 행사운영비 감액분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2025년도 보건소 당초예산은 국도비 기금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과 새로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소한의 사업비로 최대한의 사업 효과를 이끌어내는데 목표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 소관 부서들의 의지를 충분히 헤아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 한 해에도 합천군 의회의 발전은 물론 이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부서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걸로 하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보건정책과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계장 김선둘입니다. 박수영 보건정책과장님께서 오늘 갑작스레 상을 당하셔서 대리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안경화 감염병관리계장, 강연주 감염병대응계장, 이창희 의약계장, 강옥순 진료민원계장.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을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소화하고 계시는 이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당초예산안 일반회계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15에서 81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입 예산은 총 22억 1,2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5,000만 원, 지역균형발전회계 보조금 2억 3,000만 원, 기금 사업비 10억 3,100만 원, 도비보조금 8억 9,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2,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17페이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83억 300만 원으로 국비 5,0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2억 3,000만 원, 기금 10억 3,100만 원, 도비 8억 9,009만 원, 군비 53억 4,100만 원, 지방소멸 대응기금 7억 5,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71억 2,800만 원에서 11억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한 설명은 세부 사업별 2,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예산서 817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업무지원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보건정책과의 원활한 보건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보건소 청사 관리와 직원 근무복 구입 등 일반사무관리비 5,700만 원, 보건소 전기요금 등 공과금과 무인경비 시스템 차량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2억 8,900만 원, 보건소 청사 외부 정비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 의료장비 및 사무집기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하여 1,7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공중보건의사 순회진료 출장 여비와 보건소 유지 보수에 따른 시설비 증액입니다. 예산서 81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업무 활동 지원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장려금, 순회진료활동 수당, 위험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하였으며, 전년 대비 1,300만 원 감액된 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보건지소 운영으로 보건지소 운영은 자체사업 예산입니다.16개 보건지소의 생활용품 등 청사 관리 물품과 사업 홍보물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5,200만 원, 의과, 한의과, 치과환자 진료 의약품 및 의료용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6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20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시설유지 및 수선을 위한 시설비로 1억 6,700만 원, 지소 내 의료장비 교체 및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보건진료소 운영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보건진료소 15개소 청사 관리 인건비가 3,600만 원, 장단 보건진료소 대체 인력인 기간제근로 인건비가 1,600만 원, 보건진료소의 생활용품 등 청사관리물품과 사업 홍보물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4,600만 원, 각종 공과금 및 냉난방기 청소 비용 등 공공운영비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2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진료 의약품과 의료용 소모품 등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1억 7,000만 원, 보건진료소 시설유지 및 수선비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진료소 의료 장비 및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진료업무지원으로 보건소 직원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으로 물리치료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22페이지입니다. 환자 진료를 위한 의료장비 유지보수비 1,000만 원,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 2,400만 원, 암 검진소모품 및 진료용 소모품, 의약품 물리치료실 소모품 등 소기구 등 구입비로 1,000만 원, 순음청력검사 본인부담금 및 난청 정밀검사비 지원으로 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23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인 3대 질병 질환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기반 안저검사 무료 사업 장비 구입비로 2,400만 원, 보건소 방사선실 디지털방사선 촬영 장치 교체비로 2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국가암관리원은 국민의 사망 원인 1인 암 조기 검진을 위한 검진비 지원으로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원폭진료소 약재비 지원은 합천 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소자 진료 및 보건소 내에서 환자 진료를 위한 의약품 구입비로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2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세부 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진단이 어려우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26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사업은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 사업으로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으로 생애주기 치유팜 빌리지 조성 사업으로 필드형 기억채움농장 2단계 사업입니다. 외부 체험시설 조성 및 텃밭과 조경, 토목공사 등에 따른 사업비로 7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27페이지 하단입니다. 감염병관리지원에 관한 예산으로 방역 소독 사업비 인건비는 3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28페이지입니다. 방역 창고 유지 및 장비 수선을 위한 일반 운영 경비로 2,500만 원, 방역약품 재료구입비 8,200만 원, 연막 소독비 및 해충퇴치기 구입비로 4,200만 원 등 총 5억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은 기금보조사업으로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 접종 관리를 위한 관리 요원의 인건비 및 각종 수당으로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 82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기금보조사업으로 민간 의료기관 국가예방접종 비용 상한금 4억 600만 원, 보건소 국가예방접종 백신 구입비로 2억 5,000만 원으로 총 6억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30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군비 예산으로 홍보물 구입비가 470만 원, 국가예방접종 백신 및 대상포진 백신 구입비로 3억 300만 원, 예방접종 소모품 구입비로 120만 원으로 총 3억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30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행비 1억 6,300만 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6억 800만 원으로 7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및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및 실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재가한센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팔복원 입소자는 2명이며 재가한센인 대상자는 1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832페이지에서 83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은 기금 보조 사업으로 결핵관리 전담관리 요원의 인건비와 퇴직금 등 각종 수당으로 3,900만 원, 결핵 환자 가족 접촉자, 고위험군 등에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비로 1,500만 원 하여 총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34˜835페이지입니다. 감염병예방활동은 자체사업예산으로 감염병 대응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5,400만 원, 여비 700만 원, 가을철 발열질환 기피제 및 해충기피제 약품 구입비 등 재료비로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7대 설치비 700만 원, 총 합계가 1억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7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증액 내역은 감염병 예방 교육 도구 및 홍보물품 구입비로 1,000만 원, 감염병 예방 어린이뮤지컬 공연비로 500만 원, 해충기피제 자동 분사기 설치비로 7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병리검사실 업무 지원은 자체 예산 사업으로 병리검사실 업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36페이지입니다. 검사실 운영 관리는 자체예산사업으로 보건소 내소환자 검사 및 보건 사업 추진을 위한 시약과 소모품 등 구입비로 1억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4,1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유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후에 내소 검사자 및 보건사업 대상자가 증가하여 치아 구입비가 2,500만 원, 또 신규 사업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 보건기관 자체검사 시행기관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37페이지 하단입니다. 의약업소 관리는 자체사업 예산으로 안전하고 신뢰하는 의료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 3,900만 원에서 100만 원 증액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38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 사업은 전액 기금사업으로 응급의료취약지 의료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년도 2억 1,000만 원에서 3,100만 원 감액된 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23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의료 인력 채용 부족으로 C등급을 받게 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는 운영비 추가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적자 운영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기능(격상) 지원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38페이지에서 839페이지입니다. 365안심병동사업은 환자 간병에 따른 가족들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하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간병료 지원 1억 원과 운영비 5억 5,200만 원, 합계 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분만 취약 지역의 외래 산부인과 운영에 따른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소아청소년과 의료 취약지 지원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의료 취약지역에 소아청소년 전문인력 운영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41페이지입니다. 보건정책과 운영 기본 경비로 일반수용비와 교육 여비 업무추진비 등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25년 당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지지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선에서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 전액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니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해보겠습니다.아까 한센인 말씀을 하던데 3명이라던데 3명이 2가구입니까?

팔복원에 계시는 분은 각각 해서 2가구하고 재가에 한 분 계십니다. 총 3가구입니다.

3가구 2,100만 원? 2,100만 원이던가 지원한다 그지요?

이거는 생계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거 하면 작지는 안 합니까? 혹시 그 분들, 주민들하고 많이 소외가 돼 있던데 작은가 혹시 잘 검토해가지고 적으면 그런 거는 소외된 한센인이니까 작으면 올려주도록 하고 한 번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전에 해 놓은대로 짜지 말고 정확하게 한번 보고 다음에 혹시 모자라면 추가로 하던지 하고 그렇게 하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자주 방문해서 상황을 한번 보고 필요하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23페이지하고 825페이지에 보면 중간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 암조기검진사업, 그리고 뒤에도 민간위탁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5,600만 원 정도 되고, 8,630만 원 정도 되는데 단기성 1년 이하입니까? 안 그러면 위탁인데 단기입니까? 1년 이상입니까?

저희는 연례반복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1년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보건복지부의 국가검진사업 지침에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하도록.

1년 단기로 계약한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우리 헌법 제117조 118조에 보면 지방자치법이 있어요. 거기는 3,000만 원 이상 1년 이상은 민간위탁에 우리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은 1년 사업입니다.

의심나는 게 그것이라서 물어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갑자기 아침에 연락받았어요?

예. 오늘 새벽에.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준비는 기존 과장님께서 준비를 다 해 놓으셨습니다.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영상테마파크 호텔사건으로 인해서 말씀드렸듯이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직원들 여비도 삭감하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실제 보건소에서 하는 행사가 참 많아요. 많은데 보건소에서 홍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각종 군의 행사에 걷기대회나 이렇게 하면 홍보 물품을 가지고 와서 홍보를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받아서 어르신들이 참 좋기는 좋은데 과다하다라는 이런 지탄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보면 “찾아가는 마을 건강지킴이 사업” 홍보물품 또 “마을건강지킴이 사업”홍보물품, 예방접종 사업 홍보물품, 소모품 홍보 물품 구입, 감염예방 교육 홍보물품, 약물 오남용 홍보 물품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보건소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홍보를 하면서 홍보물품이 많아요. 이 행사를 하면서 이제는 홍보 물품에 너무 집중을 하지 말고 홍보물품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을 좀 구상하여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물품에 너무나 많은 과도한 사업, 그게 금액이 하나는 얼마 안 되지만 하는 사업마다 그렇게 계속 했을 때 많이, 또 증액도 많이 됐네. 보니까. 증액도 많이 됐고 안 하는 신규 사업도 홍보 물품 구입을 다 하고 있네. 이번에는 조금 좀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야 될 것 같고 예산서 819페이지 보면 의료소모품 구입비가 있거든요.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 그죠?의료 및 회복비 과목으로 편성된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 예산이고 그죠? 의과 진료 환자 의약품 구입에 47건으로 전년도보다 2억 7,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죠? 그래서 총 금액이 30억 2,500만 원이네. 맞죠?

죄송하지만?

맞죠? 819페이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과목으로,

합쳐가지고 증액된 금액이 “30만 2,500만 원.” 아, 30억 2,500만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뭔가 하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까지 우리는 운영을 하려면 많은 의약품 소모품 들어가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남은 의약품하고 어떤 소모품이 있을 거예요?그것도 의약품이니까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 81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진료의약품 구입비를 전년도 비해서 6,800만 원 감액을,

감액을 시켰네?

예.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이 남는 건 아니고 항상 연중 단가계약을 해서 필요한 만큼 구매를 하고 만약에 약이 계속 남아 있다 하면 변경 계약을 해서.

약은, 만약 주사 같은 거는 유효기간 지나면 안 되잖아요?

거의 유효기간 지난 거는 잘 없습니다. 거의 소진을 하고 제약회사가 우리하고 계약을 한 업체에서 유효기간이 다 돼 가는 거는 교환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입찰 공고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전에 교환을 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요? 교환을 해주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왜 이번에 이렇게 많은 의약품 소모품을 감액을 했어요? 6,800만원이나.

의과 선생님들이 지금 6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순회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한 지소에 이틀, 또 한 지소에 3일, 순회진료를 하다보니까 환자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약국이.

어차피 들어가는 건 똑같을 텐데?

아니요. 환자분들이 당장 필요하면 다른 병원으로 가시고 하기 때문에 지소에 진료 안 하는 날은 꼭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820페이지 보면 쌍책 보건지소 쉼터 정비가 있는데 쉼터 이거는 왜 보건지소에서 쉼터 정비를, 이게 정각이던데?

그 정각이 보건지소 부지로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면사무소에서 정비를 하려고 하니까 부지가 보건소 부지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해 주면 안되겠나.

그런데 지금 정자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수선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그냥 흙으로 돼 있고 울퉁불퉁하기 좀 그렇거든요. 노면이. 그래서 노면을 조금 정리를.

하면서 정자를 하나 만든다?

정자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게 3,000만 원이나 들어가?

이 부분이 산림과 소관이거든요. 다음에 부기 자체가 이렇게 되면 보건소 사업으로 다른 지역도 넘어올 수도 있어요.

전환시켜가지고 하는 거에요?

부지 매입할 때 이렇게 돼 있었고 이 사업비를 저희들이 쌍책면사무소로 배부를 해서 면사무소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료폐기물 처리비 있죠? 821페이지 의료폐기물, 지금 위탁처리던데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민간위탁에서 왜 25년도에는 공공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게 민간 업체에 위탁을 처리하긴 하지만 우리가 시행하는 직접적인 사업이 있고 민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직접 폐기물을 다 모아서 업체만 선정해서 처리를 한 거기 때문에 공공운영비 성격이 맞다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민간위탁 우리가 계약하고는 틀리나?

예.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업체만 위탁 처리를 하도록 환경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하는 거고요. 직접 수행하는 거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직접 수행이다 그죠?

예. 직접 저희들이 다 모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처리만,

처리를 민간위탁에?

민간에다가 의뢰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민간위탁이 계약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홍보 물품에 대해서 한 번쯤 살펴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신경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 교육 훈련 지원 생물테러 이게 해충이 테러하고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에요?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화생방전 해가지고 화학테러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전에처럼 북한의 오물풍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출동을 해서 경찰서랑 소방서랑 저희들이 같이 출동을 해서 수거하고 또 검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런 내용을 출동하고 할 때 장비를 어떤 걸 챙겨야 되고 또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그에 따른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합니다.

생물테러 대응 훈련 참여자 25명이 직원입니까?

우리 직원입니다.

해마다 했었어요?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이번에 오물풍선 터뜨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했어요?

그때는 저희들은 인지만 하고 인지하고 나서 소방서하고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소방서랑 출동해서 수거를 해서 환경연구원에 보낸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옷을 그렇게 입고 출동을 해야 되는.

보호복? 실제 훈련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죠?

지금은 보건소 내에서 자체 교육을 하고 있고 대규모 훈련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실제로 소방훈련이나 이런 거 하듯이 밖에 나가서 훈련을 할 때도 있습니다.

미리 예방차원에서 대응 차원에서 훈련이 돼 있어야 되겠다 그지요? 그리고 원격 의료시스템 통신 사용료가 있던데 그러면 원격으로 하는 의사는 누가 합니까?

이 협진사업은 보건소나 보건지소 의사와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진료소장 간에 원격으로 진료를 하는 사업이고 보건진료소에 만성질환자라든지 이런 분이 오시면 보건진료소에서는 투약을 할 수 있는 약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약 용량을 변경해야 되거나 약을 바꿔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때 그분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의사 선생님하고.

보건소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하고 원격으로,

상담을 하고 해서 약 용량을 늘리거나 약을 변경하거나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됩니다.

보건지소에서,

지소와 진료소 간에 원격진료를 하는 통신료가 그게 인터넷 사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무계장님이신 김선둘계장님이 참 차분하게 설명을 잘 하시고 준비한다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서 838페이지 보면 365안심병동 있죠? 인건비 나가잖아요? 인건비 나갈 때 항상 사업 신청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가지고 올라오는데 인건비를 지출할 것 같으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로 해가지고 사업이 신청이 되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그래 해야만 밑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거든요. 이 부분들을 다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그리고 쌍책 보건지소 옆에 정각 부분, 한번 도면을 떼보고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정확하게 보건소로 돼 있는지 아니면 그게 도로로 돼 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용도로 돼 있는지 확인을 하고 우리가 해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우리가 보고 확인해가지고 한번 지원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는 어때요? 지금 현재 보건소에 점검하는 게.코로나 19가.

지금 현재는 코로나 의료기관에서 거의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고 환자 발생은 거의 없는 걸로.

있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현행화되지 않아서 실제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만 하고 있고 또 증상에 따라서 치료를 하고 나면 어르신들이 따로 신고를 안 하니까요.

따로 특별하게,

예. 현황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환자를 관리한다든가 이런 건 없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의료비지원인데 희귀질환자가 몇 명 정도 돼요? 합천에.

희귀질환자가 지금 한 25명 정도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희귀질환자라면 정부에서 지정하는 그런 희귀질환이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준하는? 어때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은 계속 진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진료비가 발생되기 때문에

맞아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완치는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나마 진료비라도 조금 지원을 해서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그런 차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집안에 희귀질환자가 있으면 집안이 힘들어요. 모든 가족들이 다 힘들고 지원해 주는 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결핵은 어때요?합천군에 발생하는 발생 빈도라든가.

결핵환자는 사실 조금 많이 줄어들다가 작년에 환자가 한 42명 정도로, 환자가 평소에는 한 3십 몇 명 하다가 작년에 42명해서.

계속 발생은 한다 그죠?

예. 조금 늘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현행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관리는 한 40명 가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를 신경 써서 해야 되겠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동안 예산 준비하신 안경화 계장님, 강연주 계장님, 이창희 계장님, 강옥순 계장님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원진료담당 강옥순 계장님 잠깐 발언대에 모시겠습니다.아마 오늘이 마지막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합천군을 위해서, 또 보건의료정책을 위해서 상당히 애썼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느낌이 어떻습니까?지금 정리하는 소회가.

반갑습니다. 저는 보건소 진료민원담당을 맡고 있는 진료민원담당 강옥순입니다.32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주로 저는 보건지소에서 근무를 많이 했고 금년도 1월 1일자로 보건소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위에 많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제가 주로 환자분들과 많이 접촉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정말 보람된 하루하루의 삶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나가서도 봉사할 기회들이 있다면 열심히 봉사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그동안에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정말 애썼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고생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다들 애썼습니다. 애쓰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계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건강관리과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입니다. 2025년 당초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담당 서유정 계장, 방문보건담당 서덕자계장은 보직을 받을지 모르고 가정에 사정이 있어서 오늘 참석 못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건강지원담당 김선희 계장, 치매 안심담당 김희숙 계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25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특히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건강관리과 업무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당초예산안 일반회계 건강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국고보조금 16억 2,000만 원, 도비 5억 9,600만 원 교부되어서 총 22억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23억 대비 8,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3,300만 원 증액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00만 원 증액, 기금 1억 1,100만 원 감액, 도비 1,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세출 예산은 총 48억 800만 원으로 국비 8,1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8,400만 원, 기금 14억 5,400만 원, 도비 5억 9,600만 원, 군비 24억 4,100만 원, 지방소멸대응 기금 1억 5,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44억 7,000만 원에서 48억 800만 원으로 3억 3,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국도비 48%, 군비 52%로 대부분 보조금 매칭 비율에 따른 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예산 설명은 세부 사업별 2,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48페이지에서 850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665페이지에서 667페이지입니다.지역건강증진에 관한 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 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운영에 필요한 물품과 영양 도구 구입, 그리고 치과 유니트 필터 교체 비용 등으로 2,700만 원, 차량유류대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4,000만 원, 건강체조 프로그램 운영 및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등으로 1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 인구가 많은 우리 군의 특성에 맞는 신체활동 보급을 위하여 관내 60세 이상 지역 주민 17개 읍면에 19개 팀이 650여 명 대상으로 주 2회 주민 건강체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기기 소모품 구입과 임산부 산정 검사비와 그리고 틀니가교지원 사업 등 의료비 및 회복비 등으로 2억 6,3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생활 실천대회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틀니가교지원사업은 구강 상태가 취약한 40세에서 64세 이하 저소득층 대상에게 틀니 임플란트 보철 시술비를 1인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전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 사업에서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 실천대회는 25년 4월경에 실시할 예정이며, 보조사업자는 합천군체육회입니다. 다음은 850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668에서 669페이지입니다. 필드형기억채움농장 운영은 운영에 관한 예산으로 자체 사업입니다. 필드형기억채움농장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100만 원, 시설 운영비 및 무인경비, 용역비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500만 원으로 총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50페이지에서 854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670에서 674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관리는 기금보조 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등 총 14개의 사업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우리 지역 특성 및 주민 요구도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주민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전문인력 인건비 3억 700만 원, 852페이지 통합사업 홍보물 구입비나 프로그램 운영비에 4,900만 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입비에 재료비 7,000만 원, 454페이지 만성질환 검사를 위한 씨앗 구입비와 임산부 철분제 및 모유 수유 등 의료용품 구입비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54페이지에서 857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675페이지에서 678페이지입니다.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에 관한 예산은 기금보조사업이며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전문 인력 무기계약근로자 1명, 인건비 4,600만 원, 금연 구역 스티커 제작 및 프로그램에 일반 운영비 3,300만 원, 다음 페이지 맨 아래 금연교육 강사료 및 금연 지도원 4명에게 활동 수당으로 3,300만 원, 금연 패치 껌, 금연 보조제 구입에 4,000만 원 등입니다.다음 예산서 858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679페이지에서 680페이지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국비 보조사업이며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에 월 9만 원, 기저귀 지원, 산모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 시 월 11만 원, 그리고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5,8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여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 다자녀지원 가구 증가로 전년 대비 1,4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2024년 지원 인원은 78명입니다. 같은 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681페이지에서 682페이지입니다. 기저귀 확대 지원 사업은 2025년 실시 예정인 군 자체사업으로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에 월 9만 원, 기저귀 구매 비용을 지원하도록 7,0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사회보장정보원에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 완료되는 대로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 예산서 859페이지에서 860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683페이지에서 684페이지입니다.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기금사업이며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아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교육, 영아 발달 상담, 양육 교육, 정서적 지지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2명의 인건비 6,800만 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차량 임차비 등 일반운영이 1,400만 원, 전년 대비 100만 원 감액된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 860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685페이지에서 686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관내 출산 가정의 소득 수준, 출생아 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파견하여 서비스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700만 원 감액된 6,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687페이지에서 688페이지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본인부담금 지원은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 산모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을 받는 경우 15일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61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689페이지에서 690페이지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군 자체사업이며,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업 지원 일수 초과금을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00만 원 감액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같은 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691페이지에서 692페이지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군 자체사업으로 산모가 6개월 전부터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한가정에 한해서 산후조리 비용을 300만 원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000만 원 감액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같은 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693페이지에서 694페이지입니다. 영유아 친환경 이유식 영양꾸러미 지원 사업은 2025년 실시 예정인 도비보조사업으로 관내 주소를 둔 생후 5개월에서 12개월 영유아에게 월 7만 5,000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과 축산물 등 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61페이지 맨 아래에서 862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695페이지에서 696페이지입니다. 어르신 틀니보급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시술비, 틀니 사후 관리비지원사업으로 의료 및 회복비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틀니복원 사업 지원 인원은 76명입니다. 예산서 862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697페이지에서 698페이지입니다. 60세에서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40˜64세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한 개당 시술비를 최대 1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862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699에서 700페이지입니다. 생애주기 치유팜 빌리지 조성은 지방소멸대응 기금사업으로 필드형기억채움농장 2단계 운영에 관한 예산입니다. 치매 치유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치유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 물품 홍보물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0만 원, 강사비 지원 및 행사운영비 7,500만 원, 그리고 비품 및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물품취득비 2,500만 원으로 총 1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6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설명서 701페이지에서 702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난임 진단을 받은 난임 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에 대해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까지 시술의 금액에 따라 지원합니다. 예상 금액은 전년 대비 720만 원 증액하여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703페이지에서 704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확대는 군 자체사업으로 관내 주소가 있는 난임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는 50만 원, 180% 이하자는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4,000만 원, 난임 기초검진비 300만 원으로 총 4,300만 원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예산서 866페이지에서 867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705페이지에서 706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자체사업으로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과 건강 강좌,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1,400만 원, 심뇌혈관 질환 합병증 검사비, 방문보건 대상자 의약품비,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의료용품 구입비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재가방문 간호센터 운영은 또한 자체사업으로 재가방문 간호센터, 환자 관리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차량유지비 등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867페이지에서 869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707페이지에서 709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로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전문인력 인건비 공무직 4명 1억 9,400만 원, 그리고 홍보물과 직무교육비로 1,100만 원, 전문 인력 여비와 취약계층 의료용품 구입으로 1,000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869페이지에서 870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710페이지에서 711페이지입니다.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 등록 관리 및 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70페이지 맨 아래입니다. 사업예산설명서 712페이지에서 713페이지입니다. 건강지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 건강 및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교육 프로그램 제공, 의료용 소모품 지원 등에 지원되는 예산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 871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714페이지에서 715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예방 관리는 기금사업으로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군 단위 건강통계 산출, 지역보건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 생산을 위해 민간위탁금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기관은 진주 경상대학교 병원 산학협력단입니다. 예산서 872페이지 맨 아래에서 873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716페이지에서 717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은 합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지역주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금사업으로 총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및 운영비 그리고 강사 수당으로 4,000만 원, 다음은 교통비, 프로그램 참여자 교통비, 중식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00만 원입니다. 예산서 873페이지에서 874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718페이지에서 720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은 기금사업으로 합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10명 인건비 예산이며 전년 대비 5,8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휴직이었던 공무직 1명이 복직하고 호봉 인상 요인입니다. 예산서 874페이지에서 875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721페이지에서 722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사업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생명 지킴이 양성 등 자살 사망률 감소를 위한 기금사업으로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자살예방 사업에 필요한 물품 구입과 프로그램 운영비로 1,700만 원, 자살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로 전년 대비 500만 원 증액하여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75페이지에서 876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723페이지에서 724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사업 지원은 기금사업으로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등록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1명의 인건비 예산이며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76페이지에서 877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725페이지에서 726페이지입니다. 통합 정신건강증진사업은 합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지역 주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금사업으로 정신건강 사업에 필요한 물품 구입과 프로그램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는 6,900만 원, 뇌파 측정기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00만 원 증액하여 총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78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727페이지에서 728페이지입니다. 전 국민마음투자지원 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주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금사업으로 공공기관 등의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78페이지 맨 아래에서 879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729페이지에서 730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운영 및 국내여비, 정신질환자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등으로 전년 대비 3,600만 원 증액하여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수당 7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차량 임차료 2,500만 원, 전문인력 여비 1,400만 원, 오래오래지킴이 활동비 600만 원, 정신질환자 진료비 및 약재비 지원으로 2,500만 원입니다. 예산서 879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731페이지에서 732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사업은 군 자체 사업으로 치매 안심센터 운영 및 조기 발견과 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예산으로 전년 대비 3,9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같은 페이지 예산서 879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733페이지에서 734페이지입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전환사업은 치매 환자 중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 자에게 치매 진료비와 약재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보다 2,900만 원 증액하여 3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80에서 887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735페이지에서 741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지역 주민의 치매예방 조기검진 치매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금사업으로 전년보다 1억 4,000만 원 감액하여 10억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보조금 가내시 변경으로 인해 변경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10명에게 인건비 4억 1,000만 원, 그리고 홍보나 교육 등으로 운영비 1억 4,400만 원, 시설유지비나 수선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1,200만 원, 그리고 프로그램 인지개선 등 행사운영비 2억 3,300만 원, 선택제임기제 국내여비 치매 관련 교육 여비 2,000만 원, 그리고 치매 쉼터 프로그램 참여 교육비와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행사실비 3,900만 원, 그리고 정밀검사비와 치매환자 조호물품과 사례관리 소모품 구입으로 의료비 및 회복비 1억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87페이지 마지막으로 건강관리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25년 사업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나 봅니다.

아까 보건정책과에서 나왔던데 877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있지요?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 해가지고 6,76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위탁금에 대해서 설명 좀해주세요.

몇 페이지?

민간위탁 871페이지 하단에 세 번째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해서 6,760만 원 정도 되는데.

합천군에 건강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상대학병원에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통계가 합천군 군민들의 건강상태가 어떤지 조사를 해야 저희가 사업에 다음에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매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조사를.

그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1년입니다.

1년이라. 참고로 3,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되면 우리 의회 동의를 받게 되거든요. 그 점을 아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뒷장이든가 894페이지 임플란트 있지요? 임플란트 사업으로 미완료 시술에 대해서 명시이월 하셨지요? 명시에 대한 설명을, 왜 명시이월을 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도에서 임플란트 사업이 12월달에 내려왔어요. 25명 분을. 그러니까 그 해에 사업을 하지도 못하고 12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올해 사업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한 상황입니다.

혹시 왜 늦게 내려온 지 아십니까?

이게 도의 신규 사업이었습니다. 신규사업을 도비사업으로 저희에게 12월에 내려왔습니다.

도의 신규 사업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월을 시켰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자세한 설명을 해서 질문할 게 없답니다. 저만 하면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르신들 움직이게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홍보 물품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긴축재정하는 그 의미에도 의미를 두고 지금 군수님은 직원들 여비도 삭감하면서까지 긴축 재정하려고 하시는 게 보이시는데 중복되는 홍보물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건정책과하고도 서로 상의해서 중복되는 건 좀 빼고 어르신 집중적으로 그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 번쯤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854페이지 그리고 설명서에 675페이지 보면 금연지원 사업이 있어요. 854페이지, 금연지원 사업은 실제 너무 많은, 이번 감액은 됐죠?

예.

엄청 많던데 감액이 되긴 됐는데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금 50%고 도 15%, 군 35%가 나가던데 여기도 지금 금연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무리 물품을 하고 고급을 갖다 줘도 안 합니다. 실제 금연은 내가 하고 싶어도 지금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이 건물에는 절대 금연지역이다. 여기는 안 된다. 규제를 하면서까지 이런 물품을 줘가면서 금연사업을 이렇게 치중을 많이 해야 되나!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우리 주변에서 흔히 내 옆에 있는 분도 금연을 심하게 하시는데 실제로 소비성이 많은 거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면 조금 놔두면서 건물에 그냥 놔두면서 금연을 좀 하자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다 규제를 해놓고 어차피 그런 데서는 못해요. 하면서도 자꾸 홍보 물품을 하면서 이 사업비를 이렇게 들이면서 이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기금사업이고 도비는 15%밖에 안 주대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그런 문제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말씀 주실래요?

기금사업이고 군민의, 아무래도 건강조사를 해보면 폐암이 조금 많다 보니까 간접 흡연이 많아서 폐암이 걸릴 가능성도 많다. 윗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러니까 너거가 나가서 그분들을 홍보를 해라 이리 해 가지고 기금사업을 많이 내주는데 올해는 작년하고 다르게 시설도 설치해놓고 안내판도 시설해놓고 또 홍보도 올해는 학생들, 고등학생들한테 교육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많이, 성공자가 많이,

그랬어요? 실제 청소년들, 이런 쪽에서는 아마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죠? 우리가 실효성 있게 하자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감액이 됐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지난해에 실적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산후조리비지원사업 저희가 잠깐만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산후조리원에 가면 지금 실적으로 저희가 뽑았는데 올해 실적이 95명인데요.

그래요?

출산자가 그렇게 많다는 건 아니고 1차분을 먼저 주면 6개월 후에, 다음 해에 또 2차분을 주다 보니까 이걸 나누어서 150만 원 주다 보니까,

95명이면 반밖에 안 되네!

그렇죠! 실질적으로 1차분 받는 거는 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1, 2차분 하다 보니까

산후조리비 이런 거는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과장님 문제가 하나 있는데 실제 재가방문 간호센터 운영 있죠? 사업설명서 할 때 보면 문제점이 나와 있거든요. 재가급여 월 한도액 지정으로 방문간호서비스 이용 기존 요양 시간이 줄어듦으로써 재가요양 서비스를 받기를 선호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때 분명히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지금 예산을 그대로 전적으로 특별히 예산을 많이 지원은 하는 거는 아니고 일단 홍보는 계속하고 있고 위원회도 구성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내년부터는 돌봄사업에 같이 맞춰져갖고 함께 연계해서 들어갈 거라서 일단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당장 군민들한테 재가방문센터가 있다고 이미 홍보는 돼 있고 지금도 한두 명씩 병원에 가지 않고 등급을 받았지만 요양원에 가지 않는 분이 혹시나 욕창 치료라든지 소변줄 꼽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 간호사가 파견되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이대로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수혜자가 대상자가 그걸 모르고 했는데 봤고 보니까 자기가 재가복지 받을 시간이 줄어드니까

예. 요양등급.

안하고 싶다는 건데요?

네. 지금 저희도 문제점이 그겁니다. 그래도 지금 당장 이 사업은 폐기하기는 조금,

실제 진료는 누가 합니까?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같이 동반합니까? 의사 선생님이.

예. 처음에 갈 때는 의사 선생님하고 동행을 해서 지시서를 받아서 간호사 진료소.

그러면 의사 선생님 동행을 한다. 의사가 한다! 그럼 비용은 어떻게 지금 부담이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용품이나 이런 거는 지원을 우리 보건소 걸로 구입해서 쓰는데 요양 등급을 받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120만 원이다 하면 이분들한테 우리가 30분에 얼마 이렇게 해서 5,000원, 6,000원 이렇게 돈을 공단에 입금을 해야 되는 거라. 지금 저희가 문제점을 적어드린 거는 해보니까 목욕이나 요양서비스가 받고 싶지,

그래 맞아요!

우리가 이걸 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해서 그 문제점을 가지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합천군에 들어가는데 이게 한 계가 생겨가지고 맞춤형돌봄센터에 같이 연계를 해서 지금 운영될 거라서 올해는 없어지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맞춤형돌봄센터하고 같이 병행하면 훨씬 나은가요?

아마 요양서비스 받는 금액 안에서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걸 사용할 수 있네!

예. 같이 들어가니까. 그때는 같이 들어가 버리면 돈이 들지 않거든요.

돈이 안 든다!

무료로 하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가 먼저,

일단 25년도에는 이렇게 해야 되네?

아닙니다. 내년이 시범이고 지금 어제 아래도 설명하는데 거기 갔다 왔는데 올해에 노아에서 계를 만들어가지고 사업비 확보해서 시행을 할 겁니다. 아마 상반기쯤에 시행을 하고 내년 후년부터는 시행할 것 같아요.

실제 24년도에 지금 시행을 했잖아요? 홍보하면서. 얼마나 했어요?

저희가 서비스 들어간 건수는 좀 더 많고,

해보니까 어르신들이 싫다!

예. 그렇습니다. 하다가 내가 요양서비스를 받고 싶다 이러셔 가지고 문제점이, 돈을 안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네요?

공단에 저희가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돈을 또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르신들 모르고 하겠네? 신청을.

처음에 저희가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제분한테도 설명 동의를 얻어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신청을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84페이지 보시면 자살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이 부분은 지금 보건소에서 뚜렷하게 하는 사업이, 어떻게 하시나요?

올해는 이상하게, 작년에 자살이 11명이었는데 올해는,

우리 관내에?

예. 작년에 그랬는데 올해는 자살이 너무 많아요. 한 30명 이래서. 저희가 자살하고 우울증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홍보하고 교육을 하지금 센터 직원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계속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그리고 자살을 하면 그 가족분이 또 약간 우울증이 오고 연차적으로 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에는 많이 홍보하고 교육하고 정신 프로그램도 하고 방법은 이것밖에 없더라고요.그래서 시설을 화장실이나 지금 공원이나 이런 데 알림벨이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생각보다 많아요. 계속 많아지고 있어서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옛날하고 다르게 많이 듣고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용주에 설치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잘 활용하고 있어요?

용주에

시범적으로 설치해가지고 잘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담당주사에게) 계장님, 잘 되고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처음에 용주 손목이랑 봉기 이런 쪽에 경로당에서 설치를 했는데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라는 말 있음)

계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부터 저희가 희망알리미 설치해서 했는데 그때는 경로당에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네 군데 설치를 했었거든요.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들어가면서 음악 나오고 안내멘트 나오고 알림방송 나오니까 좋아하셨는데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늘 같잖아요. 그게 1년 365일 나오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줄여놓거나 아니면 한 군데는 정상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냥 거의 무시하고 계시는 수준이고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부터는 그런 데 말고 공공화장실에다가 설치를 했거든요. 화장실을 계속 이용하는 사람들이 바뀌니까 이게 반복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살예방 전화라든지 아니면 정신건강 관련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1577-0199, 9번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안내방송하는 이제 시설을 설치해서 하고 있고요. 자살예방표지판이라 해가지고 전에는 목판으로 해가지고 공원 같은 데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랑 안내멘트 그런 적은 거를 설치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LED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를 우울증이나 이런 분들이 전화를 하고 그런 분들은 없잖아요? 전화가 오면 우리가 어드바이스 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나요?

예. 전화가 온다든지 주위에서 주위분들이 전화가 오면 우리 선생님들이 나갑니다. 센터 선생님들이 나가서 확인해 보고 검사를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금년에 피해자가 그리 많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홍보를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 싶은데 이거는 뭔가가 획기적인 방법이 하나 세팅이 돼야 되지 싶은데 이 부분도.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 7월부터 대통령의 공약사업 해가지고 전 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내가 우울하다 하면 상담을 받으시면 그 상담받은 료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홍보도 하고 조금 이상하면 저희들 전화해 주세요 이렇게 표지판도 만들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집에 계셔서 도저히 내가 마음이 우울하다 내가 어디에 상담을 받아봐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또 병원에 찾아가서 거기 가면 누가 알까 봐 겁이 나고 이러니까 저희가 합천에도 삼성병원이 있는데 그쪽에 상담센터가 하나 올해 개설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면 그 상담료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속기를 하지 말아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