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허가과, 상하수도과)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고생 많으십니다. 허가과장 조영훈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6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허가과 세입총액은 전년 대비 606만 6000원이 감액된 7억 457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보전 징수교부금 3억 2000만 원은 농지전용 허가 시 부과하는 농지전용부담금의 8%를 부과 지자체가 교부받는 금액으로서 2024년 7월 1일부터 농지보전부담금 산출기준이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우 기존 공시지가의 30%에서 공시지가의 20%로 감소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2억 2987만 9000원은 농지처분 명령을 받고도 농지를 계속 소유할 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으로서 2024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18명에 대한 부과 예정액입니다. 다음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 900만 원은 산지 전용 후에 변경 절차 없이 현장 시공을 하는 등 산지관리법 위반 시에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다음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5400만 원은 산지 전용 허가 시에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농지이용관리 지원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시행 중인 농지 대장 일제 정비 및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따른 인건비 등이며, 전년 대비 1794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32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허가과 세출총액은 전년 대비 382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4014만 90000원이며, 마찬가지로 서부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이용관리 지원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허가과와 읍면동에 근무할 농지대장 일제 정비 11명, 농지이용 실태조사 16명의 인건비로 전년 대비 2563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875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하단 처분대상 농지 감정평가 수수료는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산정을 위하여 2개의 감정평가사에 의뢰하는 수수료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 농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심사를 위해 읍면동 12개 농지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위원 수당으로 2024년도 위원회별 월 평균 1.2회 개최 횟수를 기준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 8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1페이지입니다. 불법 농지개량 조사 및 검사비는 부적합 성토제 매립 의심 농지의 시료 채취와 성분 검사비로 우량 농지 조성을 위한 농지개량 행위를 빙자한 불법 농지개량 행위 및 적발 비율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175만 원이 증액된 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672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의 건축선 분쟁해소 측량수수료는 신청 건수의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2200만 원 증액한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전입세대 주택 설계비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희정 위원입니다. 정말 허가과는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허가과가 우리 밀양의 행정에 있어서 최일선에 있고 또 우리 밀양으로 전입온다든지 아니면 또 밀양의 공장이라든지 이렇게 신설할 때 정말 밀양의 이미지를 첫 대면하는 데가 허가과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생이 많으시고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행정에 있어서 허가과의 업무 시스템을 원스톱으로 이렇게 해서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업무처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민원을 대할 때 안 되는 방향보다는 가능한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하는 업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672페이지에 전입세대 주택 설계비 이게 뭐 18년부터 해서 지원을 해오던 사업인데 우리 시는 조례에 100만 원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타 시군을 이렇게 좀 보니까 함양군에는 200만 원, 하동군에도 2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구 10만 지키기 운동도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밀양으로 전입하는 데 있어서 주택 설계비를 본 위원 생각은 조례를 개정해서 한 200만 원이나 300만 원이나 우리가 선제적으로 줄 수 있는 이런 거는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은 100만 원 되어 있지만 차후에, 내년도에 조례 개정을 해서 지원금을 더 지원할 수 있고 또 해서 그 추가되는 비용은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부서에 격려해 주시는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이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방침도 법에 맞고 하면 가급적이면 안 되는 쪽보다는 되는 쪽으로 하란 말씀도 계시고 또 그것을 떠나서 저희들이 그래 하도록 하고. 두 번째 주택설계비 지원 현실화 건에 대해 가지고는 안 그래도 지난번, 작년도 모니터를 해보니까 작년에도 여기 자리에 안 계시지만 박진수 위원님이 실제 들어가는 돈을 다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계셔 가지고 저희들이 부서에 돌아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통상 우리가 주택설계비가 평균 한 300만 원 정도 드는데 관외 거주자 건축사용 승인 건수가 평균 한 150건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거 돈 뭐 다 하면 4억 5000이지만 저희들이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올린 이유는 관내 건축주들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하자 이래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래 했는데 좀 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그 함양이나 하동 쪽에는 또 이렇게 하는 데 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한 이 선 정도 맞추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민원 최일선에서 허가행정을 펼치시느라 우리 과장님과 이하 직원분들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저는 질의보다는 한 가지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지난 시정 주요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나눈 바가 있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주민과 갈등의 여지가 있는 핵심 인허가 집중분석을 통해서 직원 토론회를 개최하겠다 이런 계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주민 갈등 요인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는 확신을 합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사전에 어떤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문제를 맞닥뜨리는 것과 전혀 이야기를 듣지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는 경우에 느끼는 그런 감정의 상함 정도가 차이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을 밝혀주신 만큼 의지를 밝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 좀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그런 사전 예방 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기피시설 허가 같은 경우에 접수 건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해당 마을에 알려서 사전 조율을 하시고 또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그런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각종 허가 시에 주변 민원과의 분쟁 이런 부분 해소 차원에서 사전에 검토를, 내실 있는 검토를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도 개발하고 허가라는 게 개발하고 보존을 조화롭게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주변 경관, 또 환경과 조화 등을 고려해서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한다고는 하고 있으나 또 개발지 인근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사전에 저희들이 다, 예를 들면 축사라든지 이런 거는 들어오면, 최근에 들어온 건 없지만. 또 그거 하지만 일반적인 건축 관계 이런 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꼭 그것 때문에 하시는 건 아니지 싶지만 전에 이야기하셨던 용궁사 옆에 카페 부분 그 당시에는 저희들 그냥 용궁사 도시지역이고 해서 그래 나간 그런 부분이니까 법적으로 맞다고 이래 가지고 나간 부분이고 하니까. 하여튼 다는 들어올 때 못 챙겨도 이해관계가 있다 싶고 한 거는 사전에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이 내용들 과장님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이 또 인구 감소 지역이다 보니까 전입세대에 대한 우리 시에서 어떤 지원책들을 좀 다각적으로 마련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합리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런 부분들 더 심사숙고해 주시고, 또 금방 우리 주민 갈등과 관련한 인허가 문제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 바램들 또 우리 행정에서 좀 이런 요구들을 잘 관철시키셔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좋은 행정을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종수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7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억 9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도비보조금의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에 3100만 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사업에 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55억 4998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56억 971만 7000원보다 5972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물 위탁관리에 1억 7100만 원, 소규모수도 노후시설 개량 사업에 5억 257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74페이지 마을상수도 이용 주민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유지보수 비용으로 상수도시설물 관리에 13억 3852만 2000원, 전년도 예산보다 4768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관리 예산에 24억 7818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억 201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비 노후화 및 교체시기 도래로 밀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담체 교체 외 12개 사업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6페이지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등전출금에 310억 3653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억 322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은 시설관리공단의 환경기초시설 운영 경상적경비로 77억 1415만 9000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25억 8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시설관리공단에 환경기초시설 자본적 경비 집행을 위해 1억 8364만 6000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57억 6510만 6000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48억 6476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77페이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62억 598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86억 784만 9000원보다 23억 479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수익의 사용료수익입니다.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 및 공업용을 합하여 93억 6546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억 944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8페이지 급‧배수공사수익에 신설공사수익, 개조공사수입을 합하여 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에 기타수수료수입, 기타영업수입을 합하여 1억 6494만 6000원 편성과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타회계전입금수익을 합하여 28억 40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신규급수공사 시설분담금수입에 3억 1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 국고보조금 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도비보조금을 합하여 215억 8810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9억 835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수입에 2억 900만 원,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에 10억 2000만 원, 미수금 과년도수입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페이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62억 598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86억 783만 9000원보다 23억 479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680페이지에서 683페이지까지 정수운영관리는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및 가압장 운영 및 유지 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 공무직 인건비, 재료비, 연금부담금을 합하여 52억 33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3페이지 하단부터 685페이지까지 상수도 관망관리, 상수도 유수율 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관망관리 공무직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수선유지교체비, 연금부담금을 합하여 30억 59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5페이지 상단부부터 686페이지까지 상수도 급수 추진 사업은 상수도 신규 급수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공무직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수선유지교체비, 신설 공사비, 개조공사비, 연금부담금을 합하여 18억 11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6페이지 중단부부터 688페이지까지 징수 및 수용가관리는 원활한 검침 업무와 요금 징수 업무를 위한 사업으로 요금 민원, 검침공무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연금부담금을 합하여 8억 47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 중단부 효율적공기업운영,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수선유지교체비를 합하여 455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부터 694페이지까지 행정운영활동은 상수도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 인건비 19억 4891만 9000원과 부서운영경비 1억 678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5페이지 자본예산부분입니다. 효율적검침관리에 노후 계량기 교체 및 신규 급수 설비 시 필요한 무선원격검침 시스템 설치를 위해 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수처리시설 관리에 노후된 교동 정수장 정비를 위해 국비 50%를 확보하여 55억 9600만 원, 상수도시설물 정밀점검, 배수지 위생 관리 사업을 위해 19억 8700만 원, 배수지 냉난방 및 수질검사 장비구입을 위해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페이지 하단부부터 696페이지까지 상수관망정비에 상수도관망전문유지관리에 6억 5000만 원, 제대사거리에서 사포교차로 등 유리섬유복합관 교체 7억 원, 도비 6억 원을 확보하여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 12억 원, 급배수관망 정비 및 노후관 개량을 위해 3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페이지 중단부부터 697페이지까지 지방상수도 공급 확대로 삼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8억 원, 구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3억 원, 실시설계 용역비 4억 원, 신규 급수공사 GIS 데이터 베이스 구축 4000만 원, 상수도 배수지 증설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12억 4300만 원,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급수 사업을 위해 7개 마을에 3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8페이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07억 5754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451억 3667만 9000원보다 56억 208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수익 영업수익의 사용료수익입니다. 사용료수익은 65억 1493만 3000원으로 1억 2690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업외수익의 이자수입을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전입금수익은 102억 860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7033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일반회계전입금 77억 1415만 9000원, 낙동강수계기금 특별회계 전입금 25억 71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 타회계건설보조수입의 293억 9661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41억 1330만 9000원보다 52억 8330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수입은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사업 외 13개 사업에 19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하수 처리시설 개량 사업 및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48억 6476만 4000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1억 836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낙동강수계기금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은산 남전조음지구 하수관로 정비 외 4개 사업에 1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수입은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사업 외 11개 사업에 32억 82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00페이지입니다. 원인자부담금수입은 30억,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은 13억 원, 미수금은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1페이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07억 5754만 7000원으로 전년 예산 451억 3667만 9000원보다 56억 28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19억 8644만 6000원으로 4억 7139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운영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설비 안전진단 외 2건과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108억 1700만 2000원 편성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 산정 용역, 하수도요금 현실화 용역에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01페이지부터 703페이지까지 행정운영 활동, 인력 관리 및 조직 운영, 인건비, 기본경비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재무활동 부담금 전출 공기업특별회계간부담금 하수도요금 고지서 인쇄 및 우편 발송을 상수도에 위탁 처리함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간부담금 31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5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은 387억 7110만 1000원으로 51억 4947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 사업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은산남전조음지구 하수관로 정비 1개 사업에 7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5페이지 중간부부터 708페이지까지입니다. 하수도사업인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죽월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외 9개 사업에 156억 3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하수도사업 도시침수예방은 삼문지구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침수예방 사업 외 2개 사업에 46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억 5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8페이지 하단 부분 하수도사업 하수관로 유지관리는 하수도 개량 사업 외 10개 사업에 42억 5000만 원, 하수관로 유지보수 4개 사업에 21억 1000만 원, 총 63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부보조금 반환금입니다. 하수도사업 정부보조금 반환금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33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2040만 원, 기타반환금등 1억 3000만 원, 안태무곡 하수관로 정비 외 3개 사업의 보조금 정산 결과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관리 환경기초시설 관리 도시환경사업 가축분뇨처리시설 악취 환경 개선 외 3개 사업에 16억 2211만 원, 지역환경 하남 수산1 중계펌프장 설비 개량공사 외 5개 사업에 6억 9102만 원, 환경기반사업 남기마을 중계펌프장 제어설비 교체사업 외 2개 사업에 9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사업 관리 환경기초시설 위탁사업은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자본적전출금으로 총 1억 83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 사업은 10억 1167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33억 1332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64페이지부터 86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이월내용입니다. 사업번호 234번에서 235번 일반회계의 소규모 수도시설 노후시설 외 1개 사업에 3억 4540만 6000원을 이월하였고, 사업번호 1번에서 39번까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상수도 급수관리 등 39개 사업에 169억 7589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사유는 장기 계속 공사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행정 절차 이행입니다. 이월된 사업은 빠른 시간 내에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4년 당초 예산과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685페이지 중하단부에 원인자부담금 개선 및 산정 연구용역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용역과제 심의를 미이행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누락이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번에 감사원에서 2024년 9월 달에 지적사항으로 현재 우리가 단위 단가가 1998년 11월에 단위 단가를 산정했는데 지적사항으로 산정 단가가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창원하고 양산은 지금 용역 중에 있고 다른 시군에도 지금 용역이 있는 데도 있고 일부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 가지고 원인자부담금으로 산정해 가지고 해라 해서 일단은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봐서 조례를 개정해서 원인자부담금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매기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과장님 지금 제 질의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왜 이 용역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용역 과제 심의를 받으셔야 되는데 왜 미이행을 하셨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원래는 법상 수도법에, 수도법상에 이거는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누락을 시켰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답변이 잘못됐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수도법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수도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우리 밀양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서 일반 용역 예산이 3000만 원 이상이면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일 경우에 심의를 제외할 수 있다. 지금 이 규정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수도법을 한번 찾아봤어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답변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례상 용역 예산이 2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기술용역일 경우에는 3000만 원 이상, 일반용역일 경우에 3000만 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조례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그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절차적인 부분을 누락할 경우에 절차를 미이행할 경우에는 엄격하게 예산 심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이런 부분을 모르고 놓치신 건지 의도적으로 놓치신 건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해석을 그리 했는데 해석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심의를 한번 받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런 부분은 법령에 명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업무 파악을 하셔서 정확하게 사업추진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규정에 대해서 제가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았으면 또 그냥 넘어가는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실무 선에서도 검토를 철저히 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계장님을 비롯해서 중간 관리자 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다시피 원인제공자에게 부담하는 금액을 좀 개선하는 차원에서 저는 필요하다 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감사원에서 지적사항도 있었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도 좀 합리적인 그런 금액으로 부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시는 것이 먼저다. 그 이후에 예산을 편성을 하시고 심의를 거치시는 것이 적절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업무 예산을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화 의원님.

예. 과장님 페이지 678페이지, 그리고 또 페이지 698페이지 보시면. 이자수입을 보시면 예산이 360억 가까이 되는 이자수입은 3억이고 예산이 507억 가까이 되는 또 이자는 2억 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왜 그렇습니까?

예, 김종화 의원님 질의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상수분야 3억은 현재 시점이고 또 내년에 5월이나 개월 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수시로 또 해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해지하고 또 짧은 기간 2개월, 3개월 봐가지고 이자율 높은 걸 가입하는데 이 상수분야는 내년 9월 기준으로 예상을 해서 3억 원을 편성했고 또 내년에 상반기라든지 5월이나 해지시키는 게 있으면 또 그 시점에서 새로 예금을, 적금을 하면 12월 달에 또 매년 추세를 봐서는 또 한 3억 정도 이자가 생기기 때문에 추경 때 이거는 보통 바로 잡는 추세고, 하수 분야는 우리가 하수는 지금 현재 상수도 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가 있는데 세출예산이 한 507억 중에 국도비 수계기금이 한 300억 정도 차지를 합니다. 차지를 하고, 여기 하수에는 사업 자체가 크기 때문에 즉각즉각 가입을 하더라도 돈을 빼주는 경우가 많고 해서 이자율을 면밀히 검토하지만 돈이 빠져나간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이자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기준을 봐서는.

과장님 서류상으로 보면 507억에 대한 이자와 300억에 대한 이자가 금액이 확 달라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서류상으로 봤을 때 전혀 이거는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거는 말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실상으로 금방 과장님 좀 전에 말씀했다시피 돈이 금방 금방 나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금고 운영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개편하고 조금 더 생각해서 한다 라고 하면 충분하게 이자 부분은, 그 이자발생 부분은 틀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10원이라도 득이 될 수 있는 금고 운영을 해야 되지 손해 가는 금고 운영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저는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종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우리도 예금 이자율을 다 따져 하는데 사업 자체가 좀 다른 사업하고 특이합니다. 지금 수계 기금이 한 300억 정도 차지하는데 적금을 하더라도 즉각즉각 큰 뭉텅이 돈이 쭉쭉 빠져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잔고에는 크게 남아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수도 회계하고 하수도 회계는 또 조금 기금 운용 면에서 좀 다릅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뭉텅이 돈이 나가고 많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자가 적다 이것이 아니라 그 집행이 되기까지 기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죠? 충분한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아무리 뭉텅이 돈이 간다 하더라도 최소 1개월, 2개월은 충분히 예치 가능하다 라고 봅니다. 집에 살림을 살아도 충분하게 그렇게 가능한데 뭉텅이 돈 많이 나간다고 해가지고 이자가 얼마 안 나온다 이거는 정말 금고 운영 자체를 제대로 안 한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김종화 의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도 사실상은 2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비가 사실상 하수 사업에는 지금 정부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국비 자체가 제때제때 안 내려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사업장은 추진 돼야 되는데 돈이 빨리 빨리 안 내려와서, 국비가 제때제때 계획대로 안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그 이자라든지 돈의 금액 차이는 크게 나지를 않습니다. 돈 자체가 즉각즉각 안 내려옵니다.

즉각즉각 안 내려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하지만 우리 금고 운영에 있어서는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709페이지를 보시면 하수도 유지보수, 노후 우수관로 정비. 과장님 이거 사업 자체가 유사한 사업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조금 포괄성 사업비 같은데 그 사업이 그 사업 같고 여기에서 이 사업을 할 수도 있겠고 저기에서 저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사업비 같은데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종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기술 진단하고 유지보수 준설 이거는 하수도 기술 진단은 하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하수도법 20조에 의해 가지고 준공일로부터 5년마다 하수관로 기술진단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관로는 즉각즉각 우리가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하수도 유지보수라든지 노후 관로라든지 준설 이런 거는 지금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하는 시설이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하고 마을하수처리 구역 36개소 거기에 따른 관로가 깔려 있는데 사실상 준설 그 관로 안에 막혀 가지고 준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뭐 일정기간 예측해 할 수도 없는 거고 수시로 그게 준설대상지가 생기기 때문에 읍면에 그거는 즉각즉각 투입해서 준설을 하는 그런 추세고 하수도 관로도 마찬가지로 막힌다든지 세월이 딱 보수할 시기가 연도가 경과돼 가지고 20년이 경과된 게 많기 때문에 파손되고 노후되고, 이연 부분 탈락된 게 많아서 즉각즉각 긴급 보수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좀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과장님 편성을 하실 때 물론 포괄성으로 두루두루 뭉쳐서 이렇게 편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보면 충분히 나오는데 오히려 이렇게 편성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유지관리, 아니면 새로 이렇게 교체한다든지 기타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충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뭐 두리뭉실하게 묶어가지고 유지 관리, 정비라고 이렇게 해놔 놓으니 암만 봐도 이 예산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이거는 정말 동그란 예산 같습니다. 동그란 예산. 그냥 두리뭉실한 예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여기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했다라는 결과물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까?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매년 상반기에 하는 거 연도가 정해진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시로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우리가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게 꼭 필요하다면 긴급 사항이나 민원 상황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이게 돈을 5억을 편성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겠다. 또 3억을 따로 편성을 해서 또 정비를 하겠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보다는 조금 명확하게 세세하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업을 편성을 해놔 놓고 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것을, 무엇을, 어떻게, 어찌 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설계를 해서, 설계를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다 있고 의원님 카는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708페이지 하단부에 읍면의 건의를 받아 가지고 노후관 정비하는 거는 수시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부터 시작해서 우리 밀양시 전체를 아울러서 사업을 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밀양시 전체를 아울러 가지고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게 뭐 얼마만큼 정확하게 수리가 되었다, 얼마만큼 보수를 했다라는 이런 기본, 분명히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과장님.

예. 그거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달라 하면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 부분에 있어서 이만큼의 금액 그리고 사업내역 그리고 어디 어느 위치에서 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과장님 추후에 꼭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정 위원입니다. 저는 685페이지에 신설 공사비. 우리가 2024년도 본예산에 신설 공사비 해서 13억 4000만 원을 하고 추경에 또 1억 6000만 원을 해서 15억 편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월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24년도 추경하고 당초예산 사업 실시설계를 하는데 행정절차를 도로점용, 하천점용, 시설물 부지 확보 등 행정절차에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고속도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인데 우리 밀양에서 창녕까지는 지금 고속도로 12월 말에 개통 예정에 있는데 거기에 신규 급수공사가 들어온 금액이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신규 급수공사 고속도로 휴게소뿐만 아니라 쉼터, 상남 평촌 쪽의 쉼터하고 고속도로 양쪽 휴게소 그다음에 산밖에 고속도로관리사무소 거기 3건이 신규 급수 공사로 금액이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 분야가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물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측 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예산을 기본 설계를 하고 그 설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했어도 충분히 이런 예산이 사장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방만한 계획과 설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양을 하시고. 물론 또 이렇게 하면 상하수도 공사가 단순하게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이다. 또 땅속에 굴착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변명을 하시고 계신데 그런 것보다도 사전에 일부 구간들을 정해서 거기에 사전 검토를 다 하고 거기서 계획을 기본 설계를 넣고 그다음에 사업비를 투입한다든지 이렇게 좀 더 세밀한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보여집니다. 벌써, 제가 작년에 이런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내년 본예산에 또 신규 사업이 이렇게 신설공사에 사업비가 또 이만큼 투입된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또한 그대로 사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조금 귀찮겠지만 사전타당성을 검토하는 부분들을 용역을 넣고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기본적인 수치 정도만 넣고 이렇게 가는 게 맞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의 계획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다음부터 업무를 더 꼼꼼히 챙겨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계속 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예산 구조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뭐 관망 및 노후관 정비,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급수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것 제가 볼 때 보니까 배수 관망 정비 노후 개량 이러면 이 부분만 있고 세부 내역이, 이게 우리 항목별로 좀 분리를 해달라고 이렇게 계속, 2년 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망 및 노후 관리에 옆에 보면 빗금을 쳐서 삼랑진 송지리, 율동리 노후관 개량 이런 식으로 밑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목을 삼랑진 송지‧율동리도 하나의 목으로, 개량 공사도 목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 주는 게 맞다. 그래야 누가 보더라도 예산서를 봤을 때 어디 우리가 보면 정확하게 이게 무슨 사업이 어떻게 얼마에 들어간다는 게 나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편성을 이렇게 좀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촌지역 상수도 급수도 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하수 쪽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예산은 또 잘 해놨더라고요.여기 보면같은 과에서도 하수는 또 이렇게 정리를 잘 해 놨습니다. 하수는 이렇게 하나의 목대로 이렇게 분리를 잘 해 놨고 상수하고 하수하고 이렇게 일 업무 처리를 사업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차별화된다. 같은 과의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예산 편성을 보면 하수도가 아주 모범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수도도 이렇게 하수도계처럼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예산 편성할 때 한 번만 신경을 쓰셨으면 이 차이를 금방 아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번 다른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수계처럼 세밀하게 하나의 목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번에 결산 추경 때 한번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자료가 결산 추경하고 같이 자료를 내다보니까 그 뒤에 사항이 일어나서 이래됐는데 추경 때부터는 하수처럼 그래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고 이걸 한 번만 보셨더라도 하수계획 했던 내용을 상수도도 이렇게 하라고 지시 한 번 하셨으면, 그러니까 과 안에서도 지금 계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업무연찬이 안 되고 있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부터 또 하수계처럼 이렇게 세분화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박진수 위원 좋은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상하수도 생산단가가 높고 다음에 우리가 정말 상하수도과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을 계속 너무 무방비하게 한다. 왜냐하면 정말 10가구 있는데 수십 키로 관로를 깝니다. 당연히 생산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지양을 해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상수도 물을 먹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 밀양시의 재정 사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단가가 높음으로 해서 몇 가구, 10가구 때문에 우리가 몇 만 되는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본다. 원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로를 정비를 할 때 꼭 필요한 시내 중심에 먼저 하고 또 그 위에 있는 데는 진짜 농촌인구가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10가구를 위해서 진짜 수십억 넣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아까 우리 박진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들이 왜 우리 밀양시가 이렇게 생산단가가 높은지 이 부분들을 현실화하는 방향들을 정말 제대로 된 용역을 하고 우리 상하수도과의 공기업에 대한 효율화 방안도 같이 좀 용역을 맡겨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거는 전문 용역업체에 맡겨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진수 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703페이지 하단 부분에 공용 차량 임차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전기차 아이오닉 렌트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월 렌트비가 이게 150만 원입니까?

예, 계약한 게 150만 원 정도입니다.

150만 원에 3년 계약하셨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단 렌트비부터 잘못 알고 계시고, 그죠? 이게 150만 원에 3년 계약했으면 이게 5400만 원입니다. 차 값이 6천만 원입니다. 차액이 얼마 발생하지도 않습니다.근데 계약 금액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이게 150만 원이 아니고 월 120만 4060원입니다. 맞으시죠?

예. 그거는 제가 잠깐 순간적으로 잘못 들어 착각했습니다. 예산서 편성은 150만 원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간 거는 120만 4000원입니다.

120만 4060원인데 왜 월 150만 원으로 예산을 잡으셨습니까?

120만 4060원 안에 리스는 다 그렇지만 보험료가 한 90만 원인가, 9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조금 과하게 잡은 거는 뭐 한 20∼30만 원은 과하게 조금 잡은 게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이 120만 4060원 안에 보험료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말씀드린 건 보험료 포함됐다 그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실제 우리 이 아이오닉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렌터카 회사에 월 지급하는 돈은 120만 4060원입니다. 그것만 주면 그 안에 보험료부터 해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게 예산은 월 150만 원을 왜 잡아놓으셨는지 그걸 지금 여쭙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우리가 좀 과하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잘못됐습니다. 그건 내년에는 정확한 금액을 해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차익이 얼마 정도 나시는 줄 압니까? 이게 150만 원으로 해서 36개월 한 거 하고 120만 원 해 36개월 한 거는 차액이 1000만 원이 납니다. 1000만 원이. 그리고 여기 지금 계약서가 있습니다. 여기 계약서의 금액이 여기 표시돼 있습니다. 120만 4060원 월 납입료. 이렇게 명확하게 계약서가 있는데도 그냥 150만 원을 잡았다는 거는 이게 내 돈이면 120만 원을 줄 수 있는 거를 150만 원 잡겠습니까?

그거는 조금 과한 부분이 있는데 추경 때 삭감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때 렌트비가 좀 과도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조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때 당시에 조금 정부 지침에 의해서 빠르게 살 수밖에 없었고 그때 반도체 수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소 렌트비는 좀 과하게 구매를 하신 것 같고. 이게 지금 임기가 3년이면 2026년에 완료가 종료가 되는데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인수를 합니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3년 지나면 인수를 할 수 있는데 보통 인수를 안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매를 하면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구매를 했으면 보조도 받을 수 있었고 했는데 굳이 이렇게 과도한 월 렌트비를 주면서까지 이거를 굳이 렌트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 당시에 2022년도 9월경인데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였습니다. 유행할 때인데 전기차를 안 그래도 구매하려고 했는데 1년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1월부터 차량을 타러 다니고 우리가 감독도 하고 시설물 조사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리스를 택해 가지고 그래 사업을 했습니다. 코로나만 안 걸리고 차량만 빨리 나오는 것 같으면 아마 전기차로 그때 구매를 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상황은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명확하게 월 지출되고 있는 금액이 제가 지금 견적서하고 이렇게 계약서하고 월 지출되고 있는 지출결의서도 제가 들고 있습니다. 매달 120만 4060원이 매달 이렇게 지출된다고 결재 도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150만 원으로 예산을 잡은 거 이거는 예산 편성이 상당히 무성의하고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강창오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하셨는데 조기 반납되면 조기 반납하고 수소차를 사십시오. 그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조기 반납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또 계약된 기간이 있고 또 차량 구매 기간 하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계약 기간까지는 하고 다음번에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낭비가 더 심한 것 같아서. 수소차를 구매를 예약해서 준비를 하시고 그 기간이 되면 반납을 하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이 금액을 주고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른 타 부서도 지금 수소 차량을 쓰고 다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매를 계약을 해서 예약을 하면 언제쯤 출고가 될 거다 그 시점에 맞춰서 반납을 하면 됩니다. 리스는 반납하면 되니까 반납하고 나머지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더 편할 것 같고요. 저는 688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게 우리가 상하수도 우리가 원격 단말기를 쓰지 않습니까? 원격 단말기를 쓰는데 이게 원격 검침 시스템 단말기를 쓰는데 있어 유지관리비가 이게 지금 7563만 6000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게 책정하는 뭐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선 원격 시스템이 3개 업체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왜 3개 업체냐 하면 법정 리별로 관리를 하려 하면 유지관리가 돼야 되고 즉각적인 AS가 돼야 되기 때문에 3개 업체가 관리하는데 3개 업체에 유지보수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2년 기간이 설치된 게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를 전체 3개 업체 4% 그래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계 1대의 가격에 무조건 4%를 유지관리비로 유지보수기간 보증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렇게 책정을 하기로 업체와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사후에 AS 하자기간이 끝나고 나면 2% 유지관리비로, 4% 유지관리비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럼 지금 개수가 계속 늘어나면 유지관리비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네. 앞으로는 다 설치하면 그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공무직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줄이는 만큼 또 우리가 원격 검침으로 한다고 했는데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공무직을 하면 고용창출이라도 되지만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지역 내 고용창출은 안 되고 지금 이 금액들이 계속 증액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공무직을 하지 말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고용을 위해서 기간제를 쓰는 것도 충분히 별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검침하는 거는. 별 어려움이 없으면 공무직 때문에 문제가 되면, 정년까지 문제가 되면 계약직을 쓸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거 개수가 점점 늘어난다 하면 이 유지관리비가 엄청나지 싶은데요. 4%로 계산한다고 하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희정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전체 급수 전수가 3만 3000전 정도 됩니다. 일정 한계에 들어서면 더 이상 안 늘어나고 기간제를 채용했을 때는 그게 능수능란하게 업무처리가 안 되고 숙달이 돼야 민원 응대라든지 가서 처리라든지 그렇고 책임감도 사실상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 3만 3000전 까지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지 그 이상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인건비 자체로 따졌을 때도 실제 시설은 초기 투자비는 좀 많지만 사후에 그 유지관리라든지 모든 걸 따졌을 때는 훨씬 득이기 때문에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 맥심이 3만 3000전이다 말이지요?

현재로는 3만 3000전인데 계속 이제 조금씩은 늘어나긴 늘어납니다. 왜냐 하면 지방상수도가 계속 늘어나면 조금씩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현재 보다는 크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그게 말씀이 자꾸, 지금의 3만 3000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밀양시에 지금 토털 그러면 검침기가 몇 대입니까? 몇 전입니까?

지금 3만 3000입니다.

무선 검침, 원격 검침까지 다 해서 3만 3000입니까?

지금 전수가 3만 3000인데 한 65% 정도가 지금 무선 원격을 설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까 전에 예산 보고드렸듯이 설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3만 3000에서 앞으로 이제 지방상수도 사업을 하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추세지만.

아니 그래서 금방 과장님 제가 거의 맥심이 3만 3000이냐! 현재 개수가 3만 3000이면 남은 부분을 우리가, 늘어나도 크게 늘어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3만 3000이면 우리가 원격 검침을 하는 게 더 싸게 치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보다 훨씬 더, 정말 앞으로 남은 게 3만 전 정도 남았다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의 전체 밀양시에 우리가 지금 전체 검침기가 한 3만 3000전 정도 되고 신설되더라도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현 유지관리비를 그대로 가는 게 더 싸게 치일 수 있고 더 간편하게 또 할 수 있다고 제가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자꾸 답변을 좀 이상하게 하시니까. 이런 개수 정도가 맞다면 이게 빨리 공무직 나가는 순서, 인원이 검침하는 개수만큼 원격으로 하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금방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답변을 자꾸 이상하게 하셔가지고.

아까 전에 답변을 조금 잘못 한 게 3만 3000전이 맥시멈이 아니고 지방상수도 하면 조금씩 경미하게 조금씩 늘어나긴 늘어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계속 원격을 가지고 퇴직하는 공무직만큼 숫자를 증액하는 것은 유지관리비에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696페이지에 저희가 상수도시설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 이게 또 올해 또 4억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에 우리가 2억 3700만 원을 이월했고 1억 7000만 원을 결산 추경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똑같이 4억을 올려놨습니다. 이게 앞에 제가 지적한 대로 정말 설계용역비를 너무 과다하게 계속 설계용역을 하고 하니까 같이 여기에 따라서 예산은 증액되고 또 일은 진행이 되지 않고 이러니까 계속해서 이월금이 과다 발생하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앞에 지적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정말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을 제대로 하시든지 제대로 정말 해서 예산이 얼마 쓰일 거라는 거를 명확하게 산출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계획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또 이렇게 하면 예산이 거의 사장이 안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좀 제가 볼 때는 계속 이런 게 몇 건이 있습니다. 방만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쓰셔서 제대로, 설치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이면 용역을 제대로 빨리 시행해서 그 나오는 걸 가지고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고 또 내년도에 필요한 거를 미리 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또 예산, 실시설계 용역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고 또 집행하고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 사장되는 게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렇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제대로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네,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 발주 차원에서 보통 보면 연말에 설계를 발주합니다. 이 사업 확정된 것도 저번에 1회 추경 때 사업비가 까지고 이런 이유가 있듯이 25년도 추경 때도 추경 때 사업을 설계도 할 거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26년도 6년도 당초예산도 내년에 빨리 하반기 때 발주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실시설계비를

아니 과장님 제 설명, 제가 말씀드리는 걸 전혀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발상의 전환을 계속하셔야지 지금 그대로 해오는 관례상의 지금 일을 계속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연말에 가서 내년도 실시설계 용역 하지 말고 실시 용역 설계를 미리 해서 본예산에 태우시라는 겁니다. 사업을 미리 예측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때를, 해야 될 부분들을 실시 용역을 빨리 해서 그 빨리 나온 결과를 가지고 본예산에 태워서 진행을 하면 전혀 예산에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연말에 해서 또 내년에 조기 발주를 하겠다. 이거 또 늦어지고 언제 다 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는 시점을 좀 더 앞당겨서 정리를 하고 가면 조기발주도 이루어지고 예산도 다 소진하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또 편성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기존에 해오던 방향이 이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났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정희정 의원님께 부수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설계비를 하면 당초에 설계를 3월 달에 하는 같으면 보통 설계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3∼4개월 걸려버리면 또 상반기 때 발주를 못 하고 또 하반기 때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월사업이 또 생기고 해서 이거는 추경 때 그래 해야 빨리 1월 달에 바로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발상의 전환을 좀 하시고 업무에 있어서 그 기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정리를 좀 해 주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제가 여기 의원 생활을 한 지 지금 2년 반밖에 안 됐지만 계속해서 예산과 결산 그다음에 추경 이렇게 다루고 오면서 보면 계속해서 지적했던 부분들입니다, 상하수도과에. 이 부분들을, 상하수도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조금만 발상을 전환하면 이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다 쓸 수 있습니다. 조기 집행률을 생각을 한다면 더더욱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안으로 가는 게 조기집행이 100% 다 선행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시할 거를, 조기 발주 나갈 부분을 올해에 미리 다 계획을 해놔야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 사업은 특히 연차사업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계획들을 철저하게 세우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효율적으로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직원들과 업무연찬을 해서 이런 방안을, 개선 방안을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예산서를 보면 이게 지금, 국장님! 국장님께서 지금 국에 맡고 있는 부서마다 지금 제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게 이게 포괄성 예산 편성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예산을 방만하게 하셔서 대부분 이월이 너무 많다. 다음에 그로 인해서 예산 편성에 세밀함이 없어서 불용액이 많다 이렇게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 부서다 보니까 물론 예측 불허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을 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우리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또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 더 많이 예산을 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하수도과도 이렇게 보면 포괄성 사업비가 정말 많다. 그래서 이거 제가 대충 이렇게 한번 보니까 관망 및 노후관 정비에 26억, 다음에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급수 이래가지고 37억, 하수도 유지보수 5억, 노후 우수관로 정비 3억, 하수도 준설 4억, 환경기초시설 긴급 유지보수 3억 이렇게 토털 78억입니다. 이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에 대한 우리 의회에 와서 연설을 하셨지만 정말 거기와는 상반되는 거다. 지금 포괄성만 78억입니다. 어디에 쓸지. 물론 긴급을 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78억이고 또 이월금, 다음에 불용액 이렇게 계산하면 정말 이게 뭐 상수도 300몇 십억 여기에 비하면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게 상하수도과만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국장님께서 이거 한번 국의 전체 부서장들 회의를 통해서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가 저희들이 좀 많은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유지관리에 상하수도, 땅에 묻은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또 도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그런 부분은 대부분전체 사업예산의 한 7∼8% 정도는 다 이렇게 보면 조금 돼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사업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또 다시 해서 조금 적게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비, 포괄적 되는 부분을 목을 다시 더 정해서 그래 하도록 교육을 좀 시키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이거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을 줄여서 긴축 재정을 하려 그러고 과에서는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괄성 사업비를 그냥 막 집어넣어야 되겠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우리가 혈세를,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방만하게 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은 정말 필요한 목을 정해서 그걸 정확하게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예산이 집행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신 몇 프로의 그런 긴급을 요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 금액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비비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일을 너무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정말 필요한 곳에 세목을 정확하게 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 또 그 승인된 금액을 신속하게 집행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더 국의 부서장들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695페이지 우리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내년도에 1차분에서 6억 5000이 잡혀 있고 3차에 걸쳐서 이렇게 20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뭐 PQ로 발주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혹시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PQ로 한 이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일정 금액이 되는 것 같으면 PQ나 2단계 입찰을 통해 PQ선정을 해야 되는데 PQ라 하는 거는 업체의 전문성, 전문성을 봅니다. 그 실적이라든지 모든 평가 항목이 회사의 견실도 그다음에 여태껏 사업추진 실적 모든 걸 봐서 사업수행 능력 평가를 하고 그 뒤에 그분들이 또 입찰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적격심사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이 업체가 과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 그런 걸 파악하고 그 뒤에 입찰을 보기 때문에 이거는 PQ로 입찰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혹시 우리 협상에 의한 계약과 유사한 그런 계약 방식이 아닌가요?

이거는 또 협상의 계약하고 분류가 좀 다릅니다.

전문성이라든지 말씀하신 실적이라든지 이런 평가 항목들을 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방법들에 있어서 좀 유사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 예산 절감 방안 차원에서 보면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이런 PQ방법이.

예. 이거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다 추진을 하고 예산도 절감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 자체도 PQ 자체를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조금 이런 방법들이 아마 우리 솔직히 공개경쟁입찰에 비해서 조금 투명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다소 그런 소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심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 정희정 위원 의석에서 – 관내 업체는 몇 군데인지) 업체는 지금 몇 군데입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는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 박진수 위원 의석에서 – 업체가 몇 개 업체인지) (장내 소란) 아, 그거는 할 때마다 다릅니다. 업체가 자기가 실적이 되고 뭐든 이득이 되고 뭐든 입찰 해가지고 낙찰될 가능성이 있는 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한 12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보면 관망전문유지관리라고 하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관망유지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관망이 유량이나 수압, 블록 내 시설물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블록 유량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누수되는 부분 수압측정, 누수탐사, 그다음에 내시경. 내시경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안에, 관 안에. 그다음에 일반 민원이 있는 것 같으면 가 가지고, 또 찾아가 가지고 민원해결도 하고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12개 업체 중에 아마 1개 업체 방식으로 선정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굳이 꼭 1개 업체보다는 우리 상하수도 관리하는 것도 권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여러 업체들이 하고 있는데 이거 권역별로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밀양시 관내를 알고 그 사업실적이 있는 그런 업체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관리 차원이나 향후 관리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1개 업체밖에 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여태껏 이런 방식들, 계속 의회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협상에 의한 방식이라든지 이런 방식들이 조금 사후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렇게 그다지 썩 결과가 좋지 않았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런 부분들은 신중을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 금방 1개 업체밖에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12개 업체가 있는데 어떻게 1개 업체밖에 될 수 없습니까?

아니 그거는 12개 업체 중에 입찰되면 1개 업체가 추진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1차 지금까지 해오던 사람이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이야기로 제가 들려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2개 밀양에 있으면, (◌안전건설도시국장 곽재만 의석에서 - 밀양에 다 있는 게 아니고 ) 경남에 있으면 경남에 우리가 조건을 내세워서 이거 세분화시켜서 여기 얼마, 여기 얼마, 여기 얼마 해서 토털 6억 5000에 대해서. 그러면 12개 업체 있으면 공개입찰하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13% 정도 우리가 삭감되잖아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1개 업체가 특정 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업체나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중에 보통 평균적으로 들어오는 게 12개 업체가 입찰 응찰을 하거든요. PQ 접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 중에 1개 업체가 선정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2개 업체 중에 PQ방식을 하는데 12개 업체 중에서 우리 상수도과에서 일정 방식을 정해가지고 그걸 하다 보면 1개 업체로 당연히 축소되고 그 업체, 2개 업체를 보내든지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앉아 있는 우리 직원들 마음에 따라서 12개 중에 정리가 되겠네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의심을 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라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어떤 세세하게 분류를 해서 차라리 거기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는 게 더 단가를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용역 자체는 공개입찰을 입찰 보이는 사항이 아니고 법적으로 금액이 10억 이상이라든지 5억에서 10억까지라든지 그 금액 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PQ를 하도록 되어 있는 법사무입니다.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 PQ방식을 해야 된다는 기준하고 그 내용을. 기존 지금 3년간 이거 PQ방식으로 선택한 그 내용을 정리해서 한번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방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과장님이 한번 정리를 해서 의회에 또 한 번 보여주시고요. 간단한 논리 같은데. 금방 뭐 금액적으로 했는데 이거 다년간 되는 부분을 하면 충분히 공개입찰, 반대로 생각하면 공개입찰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건데 이거 굳이 단계적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금액적으로 단계적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그것도 좀 제가 볼 때는 조금 모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더 이상 질의가 없다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 상하수도과 예산안 심사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연례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과도한 이월사업에 대한 메시지가 이 것 같습니다. 연례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과다한 이월사업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많은 사업들이 이월됨에 있어서 또 연례 반복적으로 예산이 중복적으로 편성되는 이런 부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사업편성에 있어서 사업을 좀 더 세분화, 구조화시켜서 투명성 제고를 좀 해달라는 그런 메시지, 그리고 우리가 뭐 공기업 특별회계인 만큼 어떠한 원가절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용역들도 우리 포커스가 상수도 요금 현실화 현실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져서 용역이 진행되어야겠다는 그런 부분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안전건설도시국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4년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 이하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사업운영계획, 3페이지 예산총칙, 7페이지 예산총괄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중간입니다. 수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전년 대비 45억 7301만 6000원 증액된 296억 40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대행사업수익은 전년 대비 53억 1747만 7000원 증액된 293억 9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수탁자산보조금수입은 전년 대비 7억 4446만 1000원 감액된 3억 31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지출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은 53억 1747만 7000원을 증액하고 25페이지 하단 자본예산은 7억 4446만 1000원 감액하여 전년 대비 45억 7301만 6000원 증액된 296억 40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 34페이지 수입지출목별조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별, 사업팀별 지출예산서입니다. 사업별 예산제도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증감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는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예산입니다. 먼저 61페이지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7000만 1000원 감액한 4억 8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되겠습니다. 복지인프라팀 주차장 예산입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외 3건,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155만 6000원 증액된 98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태관광팀 에코리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 7756만 4000원 감액된 5억 496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환경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0억 1965만 8000원 증액된 80억 30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은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동력비 3억 9647만 6000원 증액 등 전년 대비 3억 4847만 6000원 증액된 40억 823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밀양하수연계처리시설 운영은 가축분뇨 약품비 3400만 원, 소화조 준설공사, 슬러지 처리 수선유지교체비 4억 7922만 원 증액 등 전년 대비 5억 162만 원 증액된 28억 56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하단부터 99페이지까지는 도시환경시설 공통 유지관리 운영비로 신설 가축분뇨 탈황여재 교체에 따른 수선유지교체비 1억 8102만 4000원 증액 등 전년 대비 1억 6425만 3000원 증액된 9억 72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시설 운영 시설개선 정비 사업에 시설비 2600만 원, 자산취득비 800만 원 증원에 따라 전년 대비 3400만 원 증액된 9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환경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 5302만 5000원이 증액된 12억 541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슬러지 처리비 인상분 등 수선유지교체비 1950만 원, 중계펌프장 신규 위탁에 따른 동력비 6652만 8000원 등 전년 대비 8923만 원 증액된 4억 78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맨 아래 부분입니다. 아래 부분에서 102페이지 중간까지는 삼랑진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로 슬러지 처리비 인상과 수선유지교체비 등 1500만 원,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동력비 3491만 2000원 증액 등 전년 대비 4991만 9000원 증액된 3억 601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무안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등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환경시설 운영 환경개선안전보건 사업에 자산취득비는 화물트럭 및 사무실 집기류 구입 등에 전년 대비 1299만 원 증액된 78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되겠습니다. 나노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예산입니다. 나노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예산은 독성, 악취 검사 등 법정 항목 추가 수수료, 전기요금 인상분 등 전년 대비 3089만 3000원 증액된 5억 988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되겠습니다. 나노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환경개선보건안전 사업에 자산취득비는 화물트럭 구입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749만 5000원 증액된 294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되겠습니다. 나노산단 완충저류시설 예산입니다. 나노산단 완충저류시설 운영비로 5865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는 환경기반팀 예산입니다. 전기요금 인상, 검사시약 구입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9067만 6000원 증액된 11억 84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및 중계펌프장 관리는 전년 대비 2억 18만 1000원 증액된 9억 959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운용은 전년 대비 134만 8000원 감액된 4805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1페이지 하단부터 112페이지 중간까지는 측정분석실 운영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556만 2000원 증액된 1억 62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중하단 캠페인, 행정운영 활동 등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예, 이사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먼저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의회 보고하러 오시는 게 약 4년 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장님께서 그동안의 공직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행정 전문가로서의 어떤 행정 전반에 대한 역량을 펼쳐주실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난 인사 때도 마찬가지였고 경영에 대한 전문 지식이라든지 경험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또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잘 하고 계시는 부분 잘 하시는 부분에는 충분히 역량을 집중해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 우려의 시각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외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를 이렇게 높이 평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하는 부분은 더욱더 시설공단을 위해서 발전시키고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좀 더 위상이 향상되고 또 그다음에 수익성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행히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지적과 건의가 있었고 이런 부분을 수렴하시고 또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주시면서 직원분들의 노력으로 조금씩 경영평가 부분이라든지 지표로 나아지는 부분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우리 이사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력이나 예산 부분이 확충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시민들의 요구가 있고 또 기대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략하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112페이지에 보니까 마이 그린홈 환경 캠페인 운영 물품 구입비가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을 보니까 2021년부터 환경기반팀에서 시민 환경 서포터즈 마이 그린홈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2022년, 2023년에는 환경음악회를 2회를 개최를 했는데 보니까 2025년도 예산에는 음악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물품 구입비로 대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 교육 프로그램 강사료도 편성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러한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으로, 단발성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서 생활 속에서부터 이러한 작은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다. 또 교육과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 보니까 환경관리과에 또 이런 비슷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질의도 했었는데 탄소포인트 가구 적립 인센티브 사업이 있는데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가입자 수 증가세가 이렇게 둔화됐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 또는 관련 사업을 면밀히 한번 챙겨보시고 이러한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 캠페인을 벌이실 때 충분히 이러한 실적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우리가 예산 운용에 어떤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이사장님의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12페이지 예산서에 나와 있던 그린홈 환경 캠페인 제가 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단에서 하고 있는 만능수리공 봉사단을 일부 계층이 아닌 사회적약자 계층에 좀 더 확대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끔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공단이 사회적인 그런 기부행위와 연계해서 시민들한테 칭찬받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기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시설공단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과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첫 번째 존재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고루고루 우리 시민들이 소외되는 계층 없이, 특히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 약자들을 좀 보듬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노력을 펼쳐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챙겨서 최소한의 약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지금 본부장이 공석이고 이래서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많이 힘드실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다른, 예산은 이렇게 쭉 보니까 공단이라서 그런지 기획실에서 예산 삭감을 좀 많이 한 것 같고 또 이 예산을 가지고 한 해 살림을 살기에는 상당히 빠듯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또 공단이 해야 될 일은 어쨌든 간에 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사장님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공단을 지금까지 설립을 하고 오면서 인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사업도 계속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늘어난 사업과 규모에 비해서 인원들의, 우리 직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저는 친절교육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전 공단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 CS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주기적으로 해서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이 공단이 정말 새로운 이사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정말 많이 바뀌었다, 정말 친절하다. 또 이런 시민을 대하는 마인드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칭찬의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퇴직을 하고 나서 이 공단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친절 이런 부분에 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주변에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을 하고 나서 바로 직원들한테, 팀장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친절,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행정서비스 헌장도 너무 오래됐다. 3회 아웃이 아니라 바로 친절이 돼서 1회 아웃시킬 수 있도록 친절을 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직무교육에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내년부터는 조금 달라지지 않겠나 하고 지금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믿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또 이사장님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공단이 정말 제자리에 설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또 아까 우리 이현우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공단은 해마다 경영평가 좀 집중, 어느 정도는 경영평가에 대한 걸 집중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위에 그냥 우리가 시민들과 접하는 친절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위에 환경부라든지 이런 쪽의 평가 기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소통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소통을 통해서 또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공단이 좀 더 활기차게 돌아가고 또 좋은 성과 평가를 받아야 만이 또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 그래도 이사장님이 바뀌고 나서 정말 잘 돌아가고 평가도 우수한 평가가 나왔다는 걸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공직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던 인맥들을 어느 정도 활용을 하셔서 지역의 일은 지역 일대로, 또 위의 평가는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희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잘 반영해서 경영평가에 좋은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김종화 위원님.

이사장님 먼저 취임하신 걸 축하드리고 저는 간단하게 우리 이사장님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예약서비스 시스템을 조금, 뭐 어떤 부분인지 이사장님 알고 계시지예? 통합 시스템.

예, 김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지금 하남하고 밀양스포츠센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도 지금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에코리움 여기에 보면 따로따로 이렇게 수수료를 매달 줘가면서 예약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사장님 이런 부분들은 그냥 통합적으로 하나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면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이나 또 예약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통합운영시스템 지금 내년도 계약 부분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전체 시설 통합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실무자들과 적극 의논해서 다음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다 하나하나 잘 짚으시고 또 잘 챙기셔서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우리 강창오 위원님.

예. 이사장님 우선 환영하고 축하드리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시간입니다마는 업무 파악하신다고 고생을 또 많이 하셨을 겁니다. 기존에 행정에서 바라보던 공단의 어떤 사항과 지금 또 이사장님을 맡으셔 가지고 업무 파악하시면서 느끼셨던 나름대로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그에 대한 대응 방안들도 깊이 고심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 부분은 저도 이렇게 보니까 나름대로 예산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 일의 우선순위와 효율성을 좀 가지시고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좀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한 부분보다는 아마 새롭게 이사장님을 맡으시고 나서 아까 우리 정희정 위원님 말씀처럼 대외적인 어떤 그런 시민들한테 비춰지는 모습도 있겠거니와 내부적인,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업무량도 많이 증가하고 그리고 사업 범위도 많이 확대되면서 많은 분들 직원 수를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채용된 인원들을 보면 또 이직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직률도 상당히 높고 많은 분들 채용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 직원 분들의 사기도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업무 역량도 지금 많이 조금 처져 있다는 그런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끼리의 내부적인 소통도 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사회적인 미치는 영향과 어떤 일에 대한 사업범위 확대에 비해서 내실화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민들의 만족도도 좀 낮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경영평가에서도 그렇게 높은 점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경영에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 새로 취임을 하셔서 나름 내부적인 어떤 부분을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조직을 효율적으로 또 역량적으로 이끌어내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방향성이라고 그럴까요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강창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공단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꼭 밝히기는 어렵고 이제 제 큰 틀은 그렇습니다. 공단 직원들의 어떤 사기앙양, 우리 공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 공익성과 수입에 입각해서 내실화를 다지고 직원 내부적인 문제는 법과 규정에 맞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법과 규정을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량이나 하여튼 우리 공단 직원들이 이게 내 직장이라는 인식 하에 이직률을 낮출 수 있는 대안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다 보니까 금전에 대한 애착이 좀 많은 것 같습디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외 근무 수당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봉급을 좀 더 줘 가지고 하는 것이 안 맞나! 시간외 근무가 꼭 필요하면 직원을 채용을 해야 되지, 그리고 요즘 말하는 워라벨 시대인데.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방향을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봉급을 많이 주고 안정된 직장이 되고 그리고 지금 젊은 직원들이 각종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화 시대에 그 자격증을 획득해서 봉사활동의 기회도 주고 어떤 이 조직에 대한 애착심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시책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공단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두 가지 정책을 지금 제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이 되면 의회에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 우리 공단이 진짜 대우받고 밀양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꼭 만들어보고 싶은 것이 제 욕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공단이 이사장님이 시장을 위한 조직이 아닌 시민을 위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회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그런 공단으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이제 본부장 채용을 하셔야 되죠? 그에 대해서 혹시.

예. 안 그래도 주변에서 본부장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업무파악이 되면 그때, 아직 저도 업무도 잘 모르면서 하기는 어렵고 제가 파악이 되면 바로 채용할 수 있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기보다는 조금 스스로 업무파악을 더 하시고 나서 시간적인 좀 시차를 두고 차후에 채용하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업무능력이 뛰어난 분이 오셔서 이사장님하고 같이 손발을 맞춰서 전체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도 좀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창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사장님 오늘 처음 이렇게 자리에 오셨는데 제가 이거 예산안이라서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타 부서의 예산을 보다가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예산이 맞지 않나 싶어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교통관리과의 예산 중에 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우리 세 곳 있지 않습니까? 그 공영주차장 세 곳에 콜센터 운영 수수료를 교통행정과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이게 관리를 하는 곳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인데 이 콜센터 운영 수수료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이 말씀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이 부분까지는 제가 깊이 있게 못 다뤘습니다. 이거는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공단에서 효율성이 있으면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공단에서 하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사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린 거고. 대부분 이제 처음 오셨으니까 앞으로 공단의 어떤 운영 방향이나 이런데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시설관리공단 조직이 정말 이렇게 많이 확대되어 나가고 또 시민들을 위해 해야 될 업무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만큼 저희들도 선출직으로서 있다 보면은 민원 처리에 대한 어떤 요청들이 많이 의원들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그만큼 직원 수가 늘고 조직이 방대한 만큼 그 직원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현황표 이런 같은 거를 좀 작성을 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도 의정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한번, 조직도 같은 거 한번 작성을 하셔서 저희들에게 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이 부분은 빠른 시일 안에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