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도시재생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영상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26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예산액은 21억 72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6억 55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재산임대수입에 가곡동 도시재생사업 공공상가 9개소의 임대료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나노융합국가산단 연계시설 조성사업에 1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곡지구 도시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국도비보조금이 가내시 통보됨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9억 6900만 원, 시‧도비보조금 1억 25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62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재생과 총 예산액은 221억 745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79억 86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 예산은 199억 212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60억 48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관리계획 수립 예산은 1억 3864만 원으로 전년 대비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현안 사업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 3건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12명 인건비를 5억 59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페이지 중간부분 일반운영비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억 2762만 원, 공공운영비 6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동 도시재생 사업추진을 위해 매입한 주택에 대하여 철거 및 부지조성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에 문화의 거리 등 준공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상상어울림센터 개관식을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곡동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에 지역주민 커뮤니티 거점시설 리모델링 등에 8억 원, 상상어울림센터 등 거점시설 3개소 내부 공간 조성에 1억 원, 총 9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상상어울림센터 등 거점시설 3개소의 사무실 및 회의실 집기류와 노트북, 프로젝트 구입을 위해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곡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023년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마을활동가 채용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거점시설 부지 매입 등 생활기반시설 조성에 1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예산은 136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나노융합국가산단 연계시설 조성은 제2남천교 건설 사업으로 시설비에 27억 7700만 원, 감리비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감교∼한신더휴 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8억 원, 교동오리∼파미르 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 원, 하남 자이언트마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4억 원, 가곡동 용두산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32페이지입니다. 경남진로교육원 우회도로 개설에 5억 원, 가곡9통 지역자활센터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개설 사업은 도로 및 해천 시설물 개보수,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실시설계용역 및 사업비 등으로 전년 대비 6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2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부북지구 제대천 주변 자전거도로 설치에 4억 원, 다죽 회전교차로 주변 도로정비에 4억 원, 세경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정비 2억 원, 암새들 도시계획도로 안전시설 설치에 1억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무안초교∼나노마이스터고 간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6억 원, 삼랑진초교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원, 한신더휴∼쌍용플래티넘 간 연결도로 개설에 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33페이지입니다. 무안농협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원, 구 영남병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 원, 밀양고∼식자재마트 간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6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설관리 예산액은 전년 대비 13억 5496만 5000원을 증액한 24억 13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의 전년 대비 9610만 원을 증액한 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3개소에 8억 원, 가곡 철도육교 정비에 4억 5000만 원, 나노교 하부 배수시설 정비에 1억 원, 수산도시계획도로 배수시설 정비 1억 원, 도시계획도로 시설물 정비에 4억 원, 자전거 도로 긴급보수비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35페이지입니다. 도로조명 도로조명 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4억 1457만 7000원을 증액하여 20억 7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진단 수수료 및 부적합 시설 유지보수, 가로‧보안등 보수 차량 유지관리 등 247만 3000원을 증액하여 2억 18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신규 사업으로 용평2교가 신설됨에 따라 가곡동에서 내일동 암새들을 거쳐 용평교를 운행하는 차량과 자전거 라이딩 이용객 증가 등으로 볼거리 제공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경관조명 및 가로등 설치 사업비를 포함한 전년 대비 4억 1200만 원이 증액되어 1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5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 계속비사업은 2건입니다.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 사업비 284억 9600만 원 중 253억 9211만 9000원 지출을 하였고, 이월액은 31억 388만 1000원입니다.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사업비 28억 8700만 원 중 172억 9880만 7000원은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05억 8452만 2000원입니다. 862페이지부터 863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은 총 11건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련번호 215번부터 225번까지 가곡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외 10건이며 이월사유와 이월액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강창오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상상어울림센터 개관식에 15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언제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강창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한 4월이나 5월 달 정도 돼서 할 계획입니다.

입주 다 됐습니까?

아직, 2층에 시니어 클럽은 입주가 됐고 보육지원센터 2층하고 2층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고 3층, 4층 건강증진과 하고 또 사회복지과.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입주가 안 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한 내년도까지 하고 나서 저희들 플리마켓이나 그래 해갖고 같이 할 겁니다.

건물이 준공이 되고 그동안 아마 가곡동 주민 분들이 그 공간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플리마켓이나 여러 가지 어떤 활용으로 조금 사용을 하고 있었죠, 그죠? 안에 내부적인 시설은 아니더라도 밖의 공간들, 그러니까 지하 공간이라든지 그런 공간들은 저도 행사에 가보기도 했습니다마는 가곡동에서 어떤 행사나 축제 때 그 공간을 몇 번 사용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4월 봄에 개관식을 한다. 왠지 좀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곡동 제가 지금 행사명은 다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여러 가지 마을 축제나 주민축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같이 좀 겸해서 개관식을 같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개관식만 따로 한다는 게 왠지 좀 생뚱맞고 뭔가 조금 어울리는 분위기가 상상어울림센터인데 어울리는 분위기가 안 나는 것 같아서. 아마 지역 중에서 가곡동이 상당히 마을 축제나 주민들 주도의 어떤 행사나 축제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잘 맞추시다 보면 4월 정도 해서 그 축제와 마을 축제나 이런 거 할 때 겸해서 같이 개관식을 하면 그 행사가 좀 배가 되지 않을까,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강창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개관식을 할 때 지금 올해처럼 가곡 팝업을 했거든요. 그것처럼 주민 공모 사업 그거하고 연계하고 그다음에 또 일부 도시재생 지원센터하고 홍보부스를 운영하면서 그래 개관식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개관식에 너무 중점을 두지 마시고 그게 밀양 시민들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또 가곡동에 있으니까 가곡동 주민들의 참여나 관심도를 이끌어내게 하기 위해서 가곡동의 여러 가지 축제가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행사나 온마을 축제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행사와 병행을 해서 가곡동 주민들이 참여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축제의 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식에 관점을 두지 말고, 너무 어떤 내빈 초청해서 그 식하고 커팅식 하는 데 중점을 두지 마시고 마을 주민들 모두가 활용하는 축제의 개념에서 식을 그냥 자연스럽게 오픈을 하는. 이 공간은 결국 가곡동 주민들의 공간이고 밀양 시민들이 이용해야 될 공간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뭔가 우리 주민들 축제나 시민들 축제가 있을 때 같이 병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 같이 숙고하셔서 조금 더 개관식이 많은 시민들의 품에 돌아갈 수 있는 개관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시설정비 사업이라고 지금 그 개관식 예산 위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이 1억입니다. 1억인데 이 세부 사업 설명서를 보면 사업 내용이 조금 모호하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밀양 문화의 거리 비가림막 설치, 용평 창조적 마을만들기 정자 설치 1식, 도시재생 거점시설 유지보수 1식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봐서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떤 내용이신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시설정비 1억 원은 비가림 시설이 올해 지금 한 7∼8월 달에 그때 약간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전통 상가하고 상설시장 쪽에 민원이 좀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어닝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을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어닝을 약간 햇빛이나 비가 비치는 그런 곳에 추가적으로 시설물 더 확보를 설치를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저기 팜센터 그쪽에 저녁에 어둡다고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 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 거기에 몇 번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도 인력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 저녁에. 그래 해서 전기 시설을 팜센터하고 밖에 가로등하고 약간 분리를 시켜서 그 사업을 추가적으로 좀 더 하려고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거 말고 나머지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조적 세부 사업 책자에 보시면 330페이지에 용평 창조적 마을만들기 정자 1식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 사업은 2017년도에 용평 경관 개선사업 및 창조적 마을만들기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마을회관 보수, 그다음에 저수지 주변에 경관등 설치, 그다음에 육각정자가 설치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용평1통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정자를 약간 보수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한번 보니까 보수 자체는 안 되고 새로 신설을 해야 돼서 이번에 좀 넣게 되었습니다.

예. 자! 밀양 문화의 거리 비가림막 설치는 이 장소가 지금 전통시장, 내일 전통시장 달빛 정원 앞에 그 위에 개폐형 어닝 설치한 거 그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게 아마 작년에 시공이 완료가 됐습니까?

올봄에 한 3월 달인가 4월 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올봄. 그러니까 그게 상가가 있고 상가 처마 끝에서 보도 횡단하는 길의 위에 개폐가 되도록 이렇게 개폐형 어닝을 설치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 상가 처마 끝에서 그 개폐형 어닝 설치한 그 사이에 비가 샌다는 지금 그 말씀이시죠?

강창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점포 상가가 일렬로 해갖고 규칙적으로 나란히 돼가 있으면 괜찮은데 약간 불규칙적으로 지금 저희들 어닝은 폭이 한 3m 정도 되고 개별적으로 그걸 작동하게 돼 있고, 거기 상가가 약간 불규칙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약간 중간 부분이 약간 들어간 데도 있고 약간 나온 데도 있어 갖고 그것 때문에 햇빛이나 그다음에 비가 중간에 약간 흐르는 부분이 있어가.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추가적으로 자기들이 시설물 좀 설치해 달라고 민원 건의가 있어 갖고 저희들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공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내용 아닙니까? 그 설치를 할 때 그 부분이 뜨거나 불규칙한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벌어진다면 당연히 그게 비가 새게 되고 비가 새면 가장 중요한 게 그 상가 분들의 물건에 비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물건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그거는 시설할 때 당연히 그건 예상 가능한 부분인데 그때 이거 설치를 할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를 했어야 되는 건데 설치하고 나서 지금 와서 그거를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한다. 하자보수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시공을 할 때 그 처마 끝과 어닝 설치하는 부분이 틈이 없이 물론 불규칙적인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없이 비가 새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보행하시는 분들의 어떤 편리성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상인 분들의 어떤 장사에 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 부분을 잘 마무리를 하셔야 그 상가 분들이 피해가 없을 텐데 지금 다 하고 나서 다시 예산을 늘려 간다. 그건 시공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니신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들과 전통상가협의회와 몇 번 협의도 하고 저희들 의논도 했는데, 의논해갖고 이 어닝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지금 저희들 그 중간에 약간 의견을 통일시키다 보니까 약간 중간 부분이 민원이 있는 지역이 지금 한 군데 있거든예. 한 군데 그 부분을 저희들 이번에 추가적으로 해 좀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그래 했습니다.

본 의원도 아마 그런 현장 이야기를 한번 들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상인 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설치를 해 주려고 한 건데 하고 나니까 오히려 햇빛의 문제도 있고 비가 오면 비가 치고 해서 그런 민원을 저도 들은 예가 있는데 그거는 충분히 설치할 때 고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설치할 때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좀 아쉬움이 들고. 지금 거기 설치 미 구간이 있죠? 설치 미구간에 설치를 더 요구하는 상인 분들이 있습니까?

예. 팜센터 바로 앞쪽에 신국상회 바로 맞은편 거기 하고 저기 팜센터 바로 맞은편, 그쪽에 메리야스인가 두 군데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초 시공할 때는 본인들은 안 하겠다라고 하셨다가 지금 해놓고 나니까 나도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요구를 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추가로 사업비를 들여서 시공을 더 하실 계획이십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사업이 올해 준공 연도입니다. 지금 그 관계는 저희들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일자리경제과하고 한번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봤는데 저희들 과에서는 약간 힘들지 싶고요. 지금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일자리경제과하고 한 번 더 협의해서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시공이 좀 약간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평 창조적 마을만들기 정자 설치 부분은 그게 위치가 용평1통 같으면 JC회관 옆에 호수 있는 그 마을회관 앞에 있는 정자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게 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보수하기는 어렵고 새로 이제 정자를 만들어 드리는 부분이다 그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진수 의원님.

예. 과장님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시설장비 예산서 부분 보면 그렇게 목만 달아서 1억이 돼 있고 세부 사업 설명서에도 그냥 사업 내용 해가지고 세 가지 사업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조금 산출내역을, 그러니까 이게 뭉텅그려 가지고 그냥 1억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산출내역을 조금 구체적으 로 내줄 필요가 있습니다. 비가림막 설치, 정자 설치, 거점시설 유지보수 이래가 1억 이래 놓으면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와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세부 사업 설명서에라도 정확하게 항목별 산출내역을 좀 표기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정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정 위원입니다. 금방 여기 용평에 창조적 마을에서 정자를 설치한다는데 기존에 있는 정자를, 본 의원이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정자는 보수를 해 주시고 그 옆에 차라리 3000만 원이면 2000만 원 정도 더 보태서 스마트 퍼걸러를 해주면 여름에 시원하게 앉아 계실 수 있고 겨울에 또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많이 들 것 같으면, 전기료는 별로 안 들 것 같습니다. 태양광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정자는 보수해서 그대로 이용을 하시고, 여름에 별도로 거기 밖에 계실 분은 밖에 계시고 스마트 퍼걸러를 설치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한 2000 정도 더 보태서 여름에 밖에 나와서, 밖에 통유리로 다 되어 있으니까 경관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주시는 게 주민들한테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629페이지에 교동 도시재생 사업장 부지조성. 지금 도시재생 사업 두 번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도시재생을 한다고 여기 부지를 매입을 하신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동 도시재생 사업이 두 번 떨어지고 나서 세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올해 신청을 했는데 예전에 2022년도인가 그 당시에 부지 매입을 하였습니다. 건물이 한 6동 정도 있는데 거기에 좀 알게 모르게 학생들이 약간 담배 피고 들어갈 위험성이 있어서 그거를 철거하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저희들 부지를 약간 평탄 작업을 해서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하기 위한 주택 철거비 6동하고 부지 조성비하고 그래가 예산을 편성 시켰습니다.

이게 사업명 자체가 교동 도시재생 사업장 부지조성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재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지금 두 번 탈락하고 다음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또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계속 저희들 의회의 의견 청취도 없이 하드웨어를 이렇게 준비를 한다는 거는 계획이 좀 잘못됐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명칭을 다른 명칭으로 해서, 차라리 뉴딜재생 이게 아니고 차라리 여기에 우리가 부지매입을 해 놨었으면 우리가 공한지주차장을 임시로 한다든지 그렇게 조성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칭을 바꿔서 오히려 올렸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뉴딜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이 아닌데도 이거를 계속 사업장 부지를 여기 조성을 한다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그래서 사업계획을, 이거는 명칭을 항목을 좀 바꿔서 여기에. 앞에 될 거라고 해서 우리가 부지 매입하라고 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취득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 편의 시설을 위한 공한지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이렇게 해오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예산 부기 표기할 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그래 좀 해주시면 저희들 의원들이 이해하기도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629페이지. 가곡동 연탄공장 부지 타당성 조사 용역 1억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1억을 타당성 용역 조사에 1억 예산을 편성한 걸 보면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뭘 하는지도 없이 그냥 1억을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이렇게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할 때에는 또 시장님의 어떤 의중이 있는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시장님께 보고를 했는지, 또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탄공장 부지는 2019년도 밀양역 주변 환경개선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한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약 4년간 한 60억 6200만 원의 사업비로 연탄공장 부지하고 철도청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4억 원 연탄부지 공장의 건물 철거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철거비에 약간 지금 남는 잔액 그것으로 해서 저 연탄공장 부지 활용을 위한 기본 구상 계획 용역을 하였습니다. 지금 용역이 내년 한 2∼3월 정도까지, 내년 2월 달까지 진행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연탄공장 부지에 대해서 최적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도입시설과 개발 규모가 확정이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한 사업비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입시설로는 가곡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젊은 세대와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도입 시설에 대해서 확정난 것은 아닙니다. 그거하고 오늘 오후 한 6시 10분 정도 돼서 가곡동 동장협의회 회의가 있고 19일 날 가곡동 주민자치협의회가 있을 예정인데 거기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좀 가르쳐 달라고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23일 날 가곡동에 주민설명회가 또 있을 겁니다. 그때 주민들과 한번 의논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지금 산출근거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해가지고 지금 1식으로 1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활용 방안과 사업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한다. 주민 만족 제고하겠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뭘 할 건지 생각도 없이 그럼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합니까? 어떤 여기에 미술관을 하려고 하다가 포기를 하고 또 미술관을 이쪽으로 이전을 하고 내일동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가곡동 주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이 장소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 또 무엇을 유치를 해서 가곡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건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뭘 하겠다는 겁니까?

저희들 지금 기본계획 구상 용역을 지금 용역 수행 중에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내년도, 올해 지금 예산을 잡아놔야만 내년도 한 4∼5월 달에 국도비를 신청을 하든지 그런 상황이 좀

아니 과장님 국도비 이런 걸 다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장소에 뭘 해야 될 건지를 대충 생각을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시장님한테 어떤 보고를 한 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혀 계획 없어요?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진흥과에서는 지금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장님한테 따로 들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그러면 체육진흥과 일 따로, 지금 도시재생과 일 따로 이렇게 갑니까? 한 사업장 부지에 별도로 두 군데 다 용역을 주는 겁니까? 이건 예산 낭비지 않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 답변해 주세요. 어디가 맞습니까?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맨 끝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있어서 가곡동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그다음에 거점시설 내부 공간 조성해가지고 이게 마중물사업을 해서 8억, 그다음에 거점시설 내부 공간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630페이지 가곡동 도시재생 마중물사업은 지금 지역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밀양역 이벤트 광장 일부분하고 그다음에 거점시설 내부 공간 조성은 커뮤니티 거점 상상어울림센터 상상창고의 내부 공사를 추가적으로 더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래가 총 9억입니다.

아니 지역 주민 커뮤니티 거점센터 이게 KT 앞에 있는 그거 보고 합니까?

예, KT입니다.

아직 리모델링 사업이 발주가 안 된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유재산 우리가 취득하고 해준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발주가 안 되고 이렇게 미뤄진 이유가 뭡니까?

예, 죄송합니다. 지금 업체 발주는 됐는데 업체 선정 중에 있고 지금 KT&G 안에 통신하고 다른 거 하고 약간 기기적으로 이설한다고 사업을 좀 지연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업이 계속 이렇게 너무 지연되고 하면 지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을 좀 빨리빨리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 앞에 우리가 상상창고인가 이것도 12평도 안 되는 그 리모델링을 정말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고 이렇게 가곡동 주민들은 동 중에서는 가장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도시재생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화재 사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도시의 동이지만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면 읍면동에는 지역개발 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많이 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가곡동은 좀 낙후가 돼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빨리빨리 일을 진행해서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진행을 좀 더 당기고 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또 제가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앞에 원래 도시재생 사업 안에 혹시 건축과에서 하는 상가 간판개선 사업을 혹시 한 번 진행을 했었습니까? 도시재생에서.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있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저희들 안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지금 상가 소유자하고 점포에 있는 세든 사람 이견도 있고 그다음에 자부담 관련해서 보통 세 들어 있는 사람은 집주인이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니까 자부담을 부담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런 사유로

자부담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예, 10% 정도 됩니다.

10% 자부담 때문에 이렇게 일을, 사업을 추진을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시비를 다 들여서 건축주한테 간판을 정리를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10%를 시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환경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꼭 자부담 10% 이렇게 의무 규정은 아니죠? 의무규정입니까?

예.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의무규정이면 의무규정 10% 부담을 하고 그러면 그 10%에 대한 다른 지원 방안을 찾아서라도 간판 부분은 환경개선을 해주는 게 맞다. 왜냐하면 그게 가곡동이 밀양역에서 내려서 우리가 걷다 보면 사실 정말 초라합니다. 시가지가, 우리 건축과에서 지금 터미널에 상가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간판 정비 사업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가곡동도 도시재생 사업에 이 간판 개선 사업을 집어넣고 또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가곡동의 보도블록, 보도블록이 지금 가보면 거의 뭐 한 90년대, 2000년대, 90년대 했던 그런 블록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 자체도 컬러풀하게 도시의 밝은 이미지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건물만 지을 게 아니고 가드레일, 보행자 가드레일도 좀 더 대도시에 벤치마킹을 좀 해보시면 디자인이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비용이 들지 않고도 도시에 보이는 경관을 좀 개선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다리에 그냥 조명만 비추고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걷고 다니고 또 관광객들이 와서 거닐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개선을 좀 해 주는 게 도시 이미지에 좋은 이미지가 된다.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플라타너스 나무가 다 있었지만 거기에 우리가 상하수도 배관을 넣고 뭐 하는 바람에 보도에 나무가 전혀 없습니다, 가로수가. 그래서 도시가 삭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가로수가 없는 부분을 대체해서 우리가 좀 더 보도블록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행자 안전 가드레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간판 이런 거를, 이런 개선을 하는 게 저는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어울림센터, 커뮤니티 이것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잘 운영 안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시비 운영비만 투입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렇게 하드웨어를 해야 된다고 도시재생 사업에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이 이제 시대적 변화를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건교부나 이런 데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이런 이런 이런 우리 지역에는 원래는 이랬는데 우리 지역에는 이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그 새로운 안들로 가서 변경을 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할 일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도시재생 사업은 초창기 때 우리가 했던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그래서 결국 계속 했던 거 군산부터 해서 시작해 도시재생 성공했던 그런 걸 가지고 계속 내려왔는데 결국 지나다 보니까 거기도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도 없고 다른 데도 계속 효과가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부에서는 이렇게 틀에 박힌 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은 이런 이런 부분들로 시대가 변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가능한지 그런 것도 한번, 변경에 대한 부분도 좀 건의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가곡동에 나이 드신 분이 주를 이루고 있고 젊은 층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도, 가곡동도.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해서 지역민이 자체적으로 꾸려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나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은 이 사업들도 결국 우리가 운영비가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뭐 사업비 있습니다. 여러 사업비들이 계속 있는데 이런 거를 소프트웨어를 좀 더 바꿔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 계실 때 한번 건의도 해보시고 계획을 좀 짜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이현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가곡동 연탄공장부지 기본 구상 용역 사업기간이 당초에는 2024년 11월 11일부터 2025년 1월 19일까지 약 두 달 정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월 중에 마무리가 되신다 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의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본 구상 계획 용역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아까 2월 중에 이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사전 행정절차하고 병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 지연될 수 있어서 그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거하고 또 저희들 각 실과에 주민 의견청취, 의견 조회하고 또 주민들, 조영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주민들 한번 모아서 주민공청회도 하고 우선적으로 통장하고 주민자치협의회도 한번 모아서 저희들 그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자 하기 위해서 약간 그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더 많이 수렴하기 위해서 이 용역이 지연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안에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담길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께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이 지연됐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꼭 국장님께서도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지난 심사 때 관련 예산이 총무위원회 소관 체육진흥과에서 편성이 됐었는데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삭감이 됐던 이유가 조금 더 많은 주민들과의 소통,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거였습니다.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이 더 많이 수렴이 되려고 하면 우리 지역구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지역구 의원들은 개인의 신분이 아닙니다.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을 만나서 소통을 하고 의견을 듣기 때문에 그 의견을 수렴을 하실 때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이통장협의회 의견을 수렴한다라는 답변을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정작 주민들의 대표인, 넘어서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고 심하게 말하면 패싱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 관련된 용역을 체육진흥과에서 추진을 당초에 먼저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본 위원 역시도 다른 곳에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행정에서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더라. 그래서 제가 체육진흥과장님을 당시에 만나 뵙고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진행되시는 게 맞냐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그리고 이런 이야기조차 못 들으신 분도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소통에 대한 부재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유념을 하시고 우리 의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기울여 주십사 제가 재차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 부분 국장님 어떻게 느끼시는지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과 내에 조금 의견이 안 맞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합니다.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의견, 주민공청회 절차 등을 거쳐서 정말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우선은 이 사업이 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가곡동 같은 경우에는 시내 동지역 중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게다가 큰 화재사고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 상권이 더 많이 어려워졌고 또 지역 주민들이 떠나가는 그런 실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데 의회, 집행부 할 것 없이 같이 협력을 해서 이 사업을 우리가 공모해서 따 온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큰 성과인데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효능감 있는 사업 추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꼭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과의 약속은, 시민과의 약속은 정권이 바뀜으로 인해서, 담당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바뀌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행정의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꼭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다. 연속성을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지난 읍면동 방문 시에 지역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던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시장님이 누구든지 간에 담당자가 누구든지 간에 부서장님이 누구든지 간에 그 부분은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겠습니다. 유념해서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예.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페이지 632페이지. 부북 제대천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해서 과장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 설명서에 보시면, 356페이지입니다. 이게 2023년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용역을 수립했습니다, 7000만 원을 들여서. 과장님 맞죠?

예.

이게 지금 용역을 함에 있어서 자전거, 지금 현재 우리 세부 내역서를 보면 자전거 정비 이용 계획에 따라가지고 이게 원칙으로 동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림을 보면 동이 우선이 아니라 제방이 우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과장님.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북행정복지센터에서 제대천까지는 현재 도로가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제대천에는 일부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가 좀 있고 약간 좀 자전거 도로로서는 약간 이게 통행하기 어려운 곳이 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예산서상에 제대천 주변 자전거 도로 설치 이 구간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제대천, 덕곡 자동차 운전학원을 거쳐서 청원 안씨 고가 이쪽을 통해서 아리나 연극촌 거기까지 지금 한 4.5키로 정도 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 표기가 되어 있는데 표기사항이 좀 잘못됐고 저희들 행정복지센터 거기에서 지금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업시작을 동부터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한다 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우리 자전거 도로를 실질적으로 설치를 하긴 하는데 제방 쪽으로 농기계가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여기에 만약 자전거 도로를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농번기 때, 지금 우리 대개적으로 농가에도 보면 장비들이 대형으로 다 큽니다. 그쪽으로, 우리 제방으로 해가지고 농기계가 움직일 때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전거 도로 만들면서 자전거 대피소나 그런 거를 저희들 구상을 하고 있거든예. 그거는 설계를 하면서 한 번 더 이래 해 의원님 뜻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정말 자전거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고 또 우리 건강증진을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사진으로 보면 그러니까 농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주위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농지가 많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농기계 차량들이 많이 댕길 것이다. 그리고 또 제방으로 하우스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분명하게 자전거가 다님으로 인해서 거기 주변에 있는 농가가 분명히 피해를 볼 거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던 피하는 자리 이렇게 따로따로 만든다 하더라도 이게 구간이 4.5키로 같으면 적어도 피할 수 있는 자리를 100m에 하나씩 만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농기계가 다니고 차량이 다니는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실상으로 일반 도로에도 지금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이렇게 한 번에 한두 대 다니는 것이 아니라 10몇 대씩 거의 많을 때는 30대 가까이 자전거를 타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만듦에 있어가지고 이 제방 부분에 농기계나 차량이 다니는 데 굉장한 불편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때 물론 용역은 다 했겠지만 피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적어도 농기계가 차량이 움직일 때 사고가 안 날 정도의 거리는, 폭은 조금 있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정말 유념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예산서 632쪽에 한신더휴하고 쌍용플래티넘 간의 연결도로 개설 이래가지고 보니까 70m에 12m해서 8억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 놨습니다. 제가 뭐 위치도를 이렇게 딱 보니까 굳이 이 도로를 왜 연결하는지, 70m에 8억을들여서 연결하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파트를 신축할 때 한신더휴는 한신더휴 대로 통로 도로가 돼 있습니다. 돼가 있고 쌍용플래티넘은 플래티넘 대로 진출입 도로가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굳이 아파트와 아파트를 연결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6m 도로는 안 되지만 기존의 도로가 있습니다, 소로가. 그래서 이걸 충분히 아파트 간에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보니까 기존 도로를 확장을 하고 싶은데 못한 이유가 보니까 거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못한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8억을 차라리 더 필요한데, 긴급한데 예산을 쓰는 게 맞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도 있고 아파트 간에 서로 연결해서 다니는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시비를 들여서 기존에 있는 도로, 또 기존에 있는 도로도 충분히 다닐 수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70m를 8억을 들여서 개설해준다 이건 참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신하고 이편한세상하고 중간에 연결되는 도로가 없고 현재 낮에도 도로변에 도로가 도로 역할을 못하고 주차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결도로를 좀 만들어서 지금 차량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연결도로는 옆에 연결도로 있습니다. 그 위치도 보세요. 상세 설명서에. 세부 설명서 368페이지 보면 그 도로가 다 돼 있습니다. 도로가 다 돼 있고 길가에 지금 불법 주차가 돼 있으면 차라리 옆에 있는 부지를 구입을 해서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해준다든지, 8억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하든지 공한지주차장을 하든지 그게 맞지 이게 어떻게 이래 한다고 주차난이 해소가 됩니까? 사업 계획하고 과장님 설명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지금 도로 직선으로 내서 여기 또 주차할 겁니까?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도로는 저희들 개설이 안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연결을 하면 아무래도 교통의 흐름이 잘 되지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옆으로 돼 있는 아스콘 포장 도로 이거는 비법정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 만에 하나 민원이 이래 발생되면 저희들 또 소송거리도 있고 그래가 저희들 도시계획도로를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비법정 도로든 우여튼간에 이쪽으로 안 다녀도 이쪽으로 충분히 다 다닐 수 있고 여기 옆에도 쌍용플래티넘 앞에도 우리가 확장해서 도로를 해놨고 그다음에 한신더휴 앞에도 도로를 확장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법 주차를 정리를 하시든지 공한지주차장을 개설하시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맞겠다. 그래서 이게 사업의 우선순위는 좀 안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632쪽에 암새들 도시계획도로 안전시설 설치에서 1억 30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위치 때문에 우리 건설과하고 보도하고 조금 겹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설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겹치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사실 암새들에 상당히 도로를 확장해 놓고 나면 차량의 속도가 빨라질 거다. 그래서 여기 안에 우리가 홍초부터 해서 지금 비닐하우스 원예작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농업 차량들이 또 다니고 또 관광객들이 이렇게 확장을 해서 다닐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과속에 대한 이 부분을 좀 더 염두에 두시고 속도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적절하게 커버 돌 때 코너링 이런 쪽에는, 코너 쪽에는 안전시설을 좀 더 보강해 주셔야 되겠고 다음에 안전시설을 할 때 정말 좀 신경 써서 여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안전시설물 디자인을 좀 더 세련되게 이렇게 부분들을 좀 찾아서 그렇게, 이왕 하시는 거 좀 더 세련된 부분을 해주셔야 관광객들이나 이렇게 지나갈 때 이미지가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자인을 좀 더 세련되게 하면 예산이 더 증액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해보시고 또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증액돼야 된다면 증액을 해서라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디자인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진수 위원님.

우리 박진수 위원님 아까 질의에 덧붙여서. 경남진로교육원 우회도로 저도 참 진짜 이것 잘못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투입되는 비용을 가지고 아트센터에서 돌아서 박물관으로 해서 저기 나가는 길, 그다음에 아트센터에서 밑으로 돌아서 지하차도를 지나서 교동으로 가는 이걸 차라리 연결도로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박물관 가는 걸 버스를 다닐 수 있도록 확대를 시킨다든지 확장을 시켜서 그 불법 주차도 없애고, 그래서 이 부분 다른 데 주차공간을 오히려 더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의 실효성이 진짜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용두교 경관조명 참 진짜 쓸데없는 짓인 것 같고요. 국장님 설명도 진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제2 용두교를 건너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암새들을 이렇게 확장을 해놔 놓고 지금 우리가 가드레인도 하고 교통안전 그것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사실 가로등이, 보안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오히려 다리에 들어갈 돈을 가지고 거기에 요즘 좋은 LED굉장히 많습니다. 볼라드 등에다 위에서 보안등을 비추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한 바퀴 다 돌리고 나면 야간명소로 오히려 더 자리 잡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밑에는 우리가 메타세콰이어 조경하시는 분이 또 해놔서 그것도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새들 전체를 밤에 오히려 볼라드 등으로 비춰주고 문양을 비춰주고 위에서 보안등을 비춰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렇게 돼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의 야간 관광 자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맞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건축과하고 그다음에 지역개발과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년도 미집행 및 집행률을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쭉 보니까 50% 미만인 사업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게 지금 진행률이 47%고 다음에 가곡동 가곡지구에 우리 도시 취약지구 생활 여건 이것도 지금 한 1년 반, 2년 됐습니다. 진행률이 16%고, 아리랑고갯길 유지관리 이거는 아예 예산이 집행이 전혀 안 됐습니다. 0%입니다. 그다음에 가곡 용두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2%, 다음에 경로 아까 이야기했던 8%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가곡9통 지역자활센터 도시계획도로 이것도 진척률이 14%입니다, 집행률이. 삼랑진초교 뒤편 도시계획도로도 11% 이렇게 계속사업의 지속적인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다. 많은 업무가 있겠지만 계획만 세우고 과다하게 이렇게 집행계획을 세워 놔놓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우리 일을 다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단계부터 좀 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이게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집행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게 우리 의회 일이고. 그래서 이런 사업의 진행률을 봤을 때는 이게 도시재생과의 업무가 너무 많은 건지 아니면 이 사업계획을 너무 과다하게 세워서 못 쳐 내는 건지 아니면 직원이 능력이 없는 건지 제가 참, 직원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직원 능력은 충분할 것 같은데 사업을 과다하게 설계를 많이 하고 이렇게 나간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사업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계속 사업을 연속해서 예산만 계속 태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 진행률을 보고 우리가 예산을 추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 부분 좀 신경 쓸 수 있겠습니까?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도로 하나를 개설하게 되면 각종 행정절차가 좀 많습니다. 그거는 환경성평가나 교통성평가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은데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요, 앞으로는 좀 약간 조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정이 많으면 그 진행 과정까지의 예산만 편성하고 그 과정이 끝나면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하면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돈을 다 사장해서 묶어놓고 다른 데 진짜 필요한데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사업할 때 기본적인 단계에 들어갈 돈은 단계에 들어가서 그 계획이 다 서고 나면 그다음 해에 추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본예산에 들어간다든지 다음 사업진행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

예.

앞에 똑같습니다. 국장님. 여기 도시재생과도 우리가 이월사업이 과다하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이게 정말 명시이월은 왜 명시이월을 하는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사고이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고이월이 되는지에 대한 정확하게 표기를 해달라고 우리가 9대에 와서 2년 반 동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공사 미도래 이거 보면 정말 틀에 박힌 행정 그대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해결 좀 해달라, 이렇게 좀 상세하게 좀 해달라. 그래야 우리가 시민의 혈세인 세금을 아! 어떻게 돼서 이번에 못 쓰고 명시 이월됐는지, 어떻게 해서 못 쓰고 사고 이월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알아서 그 부분을 또 우리가 의회에서 개선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 그게 개선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이월은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이월이 많다는 거는 사업계획을 정말 방만하게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 이번 예산을 심의하고 난 다음부터 추경이나 다음 본예산 할 때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632페이지에 다죽 회전교차로 주변 도로 정비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는 회전교차로가 설치돼 있어서 테마파크 쪽에서 나오는 차량들, 다원 방향에서 오는 차들 그리고 금곡 방향에서 오는 차들이 있고 그 밑에 또 굴다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 도로 여건상 그렇게 차량들이 과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변에 과속방지턱 설치를 하고 그리고 또 주변에 인도를 한 150m 이렇게 개설하려고 하는데 인도는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 필요한 곳에 인도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하는데 여기는 마을과 마을 간의 거리도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캤지만 테마공원에서 교량을 건너서 걸어오는 사람도 없고. 지금 금곡 방향에서 이쪽 회전교차로 방향에 보면 반대편에 우리가 인도 개설이 얼마 전에 개설이 되어서 우리가 휀스까지 설치 다 돼 있습니다. 거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자주 지나가는 편인데 사계절 다 봐도 걷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인도가 얼마나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인도라는 곳이 사람들의 왕래가 있는 곳에 인도가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사업적 측면에서 이 자리는 조금 맞지 않지 않나! 그리고 회전교차로 자체가 우리가 차량 모든 감속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전교차로 자체의 기능이 있는데 그 회전교차로 앞에 또 과속방지턱을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조금 사업의 효율성에 있어서 조금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영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죽 회전교차로는 육지 교차로로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밀양경찰서에서 사고 위험지역이라고 해갖고 저희들 공문으로 통보가 온 게 있고요. 그래가 지금 횡단보도에서 고원식 횡단보도 식으로 그래 좀 만들어 달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도에 보도를 설치해달라고 하는 거는 현재 통행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도하고 올해 산외면장님께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으로 주민들이 계속 다니니까 현재 휀스도 지금 약간 연결돼 있는 게 아니고 좀 이격대가 있고 위험해서 인도를 설치해 달라 하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 예산에 반영하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면장님께서 보시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다녀보면 거의 뭐 아까도 캤지만 거기는 마을과 마을 간의 간격이 엄청나게 떨어진 곳입니다. 보통 마을이 좀, 마을과 마을 간의 거리가 좀 좁거나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도보로 인도를 이용하게 되는데 거기는 마을과 너무 격차가 있고 사실은 도보로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 제가 알기로는 그쪽 몇몇 보면 비닐하우스에 있는 농가들, 농가들조차도 보면 도로가에 주차를, 이면주차를 이렇게 해놓은 그 농가들 몇 사람 말고는 크게 도보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재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물론 경사도가 있어서 고원식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국토관리청이나 경찰서의 요청이 있으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인도 부분 같은 건 한 번 더 재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원사항이 약간 있었고요, 지금도 그런 사항이 지금 산외면에서 약간 그 농민들하고 지역민들하고 일부분 아침, 제가 죄송스럽지만 어른들이 다원에 계십니다. 어른들 다원에 계시면서 통행을 이래 하면 그쪽으로 운동을 한 번씩 다니십니다. 안 그래도 불편사항도 좀 약간 있고 그래 갖고 예산에 좀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고맙겠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들은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정희정 위원님. 제가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제가 재고를 하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한번 그 부분 다각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하나 더,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도로시설 관리와, 시설물 관리와 연계해서 63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우리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이 3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8억 올라와 있습니다. 그 세부사업 내역을 보니까 이게 뭐 세 곳이 이렇게 있는데 두 곳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곳은 안전재난관리과에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업이 이렇게 지금 안전재난관리과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중복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사업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지하차도에 대해서 여름 하절기 때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생기면 그래서 지하차도가 일전에 잠긴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세 곳을 거론해 보겠습니다. 가곡지하차도 진입차단설치 이게 아마 구 KT&G에서 용궁사 방향으로 가는 여기고요, 두 번째가 멍에실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입니다. 역방향에서 이렇게 임천 방향으로 해서 가는 방향이 있고, 세 번째가 삼랑진에 있는 송원지하차도인데 멍에실지하차도 같은 경우에 똑같은 사업이 지금 안전재난관리과에서 기금으로 이렇게 4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사진도 똑같습니다. 사업명도 똑같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맨 처음에 예산을 도비 보조사업 내나 재난관리기금 사업으로 올리기 전에 본예산에 먼저 올리고 거기에 또 올렸습니다. 올리고, 1개에 1개소 한 군데를 저희들 하는데 한 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혹시나 해 양쪽에 다 신청을 이래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하게 해서 재난관리기금 쪽으로 해갖고 멍에실은 4억이 지금 우리한테 가내시는 안 됐지만 도하고 안전과에 저희들 문의를 해보니까 그거는 확정이 됐다는 이야기를 지금 받았고 두 군데는 아직까지 저희들 가곡지하차도하고 송원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 예산으로 편성을 이래 하고자 그래 했습니다. 당초에는 세 군데 하였으나 지금 부족 사업으로 해가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과장님 말씀에 조금 이게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방 한 군데 설치하는데 5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세 군데 같으면 15억이 필요한데 여기 8억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멍에실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이 안전재난관리과 우리 기금에서 도에서 2억, 우리 시에서 2억 해서 이렇게 4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예산 현행 하면서 이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하셔야 되는데 조금 예산 금액도 지금 우리 추계 자체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아까 말씀 중에 뭐 솔직히 다른 부서에도 그런 일례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타부서에 다른 지원금 같은 경우에 혹시나 이게 안 될까 싶어서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좀 잘못된 거죠?

예,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그래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8억 원 정도의 예산이면 지금 멍에실지하차도는 안전재난관리에서 사업을 할 것이고 나머지 그러면 가곡지하차도 하고 송원지하차도 이렇게 두 군데 사업을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멍에실지하차도는 지금 4차로고 가곡 지하차도 하고 송원지하차도 여기는 2차로거든요. 차로에 대해서 사업비가 약간 조정이 있거든요. 그래 해 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좀 꼼꼼히, 세밀하게, 면밀히 이렇게 검토해서 다음에는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634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이 밑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해천생태하천하고 지하차도 그다음에 자전거주차장 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억 3850만 원 돼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해천 관리는 얼마, 지하차도는 어디에 얼마, 그다음에 자전거주차장 어디에 얼마 이렇게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풀 예산으로 잡아놓은 거는 지금 현재 해천 펌프장, 해천생태하천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신설을 해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러니까 지금도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직까지 견적은 지금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갖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긴급보수비로 해갖고 지금 세 군데 풀 예산으로 잡아놨습니다.

예산을 풀 예산을 잡았다 하니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예산을 그래 편성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천에 있는 장비를 수선 유지를 고칠 것 같으면, 교체를 할 거면 교체하는 비용이 얼마다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되고요. 또 지하차도는 어디에 어떤 게 있다면 이것도 분리해서 어떻게 해서 명시를 또 해야 되고 자전거주차장도 우리가 자전거도로에 자전거주차장이 몇 개 있고 그중에 파손된 게 몇 개 있어서 이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예산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예산 편성은 정말 지양해야 되고 이 내용은 상세하게 다시 그걸 하셔가지고, 조사를 하셔가지고,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천 정화용품에 EM공 해가지고 500만 원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해천을 우리가, 아까 2015년 하셨는데 해천을 우리가 조성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 9대에 와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천의 물이 너무 오염돼서 정말 악취가 너무 납니다. 그래서 해천 야외무대에 행사를 하는데 갔는데 정말 앉아있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 물 좀 고여 있는데 보니까 유속 가속기도 설치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약간 또 맑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거는 그 해천 야외무대 분수대에 있는 거기에서 우리 밀양 밀양강으로 물을 뿜어내죠? 냅니까 아니면 계속 가둬 놓습니까?

비가 많이 오면 수문이 2조가 있거든예. 비가 많이 오면 밖으로 나가고 안 그러면 비가 적게 올 때는 그 밑으로 해서 지금 내일배수장 쪽으로, 아! 내이배수장 쪽으로 흘러갑니다.

거기 지금 야외무대에 분수대에 침출수가 계속 고여 있어서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분수를 특별히 사용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물이 자연스럽게 밀양강으로 흘러나가게끔, 그래서 위에서 물은 계속 내려오고 거기는 물을 고였을 때만, 행사하거나 급할 때만 분수대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물을 가둬서 막아서 쓰고 평소에는 계속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도록 그렇게 해줘야 거기에 물이 깨끗해진다. 그래서 지금 거기 고여 있기 때문에 거의 하수구 수준입니다. 제가 가 볼 때는. 물이 뿌옇습니다. 한번 나가보시면 정말 악취가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행사하는데 외부인이 와서 앉아 있고 이럴 때 정말 제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해천이라는 시설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이렇게 수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저분하고 악취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될 수 있으면 물을 흘려보내고 행사 있을 때만 가둬서 분수를 틀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겠다. 그래서 그쪽에도 유속가속기를 하든지 해서 밖으로 빨리 빨리 빼내주는 그런 방향을 좀 해 주시고, 물 전체를 다 빼서 한번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물을 계속 흘려보내야 된다. 그래서 침출수를 일단 한 번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화를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물을 흘려보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다음에 지금 북성교차로에 보면 앞에 지중화사업을 할 때 거기에 배전반을 그대로 우리가 소규모 데크 광장을 해놓은 부분 위에 지금 배전반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천을 정말 몇 백 억을 들여서 만든 해천을 볼 수 없게끔 그 배전반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 지금 우리 석정로에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마지막에 그 배전반도 이쪽에 우리 옛날에 건물을 매입하고 일부 배전반 설치돼 있는데 있습니다. 돈이 들더라도 그 배전반은 이쪽으로 옮겨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마지막 석정로 끝날 때 그 배전반은 옮겨서 해천이 원래대로 그대로 처음에 시설한 대로 복구를 하고 그 회전교차로를 지나고 하면서 해천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집행기관이나 우리 의회가 이렇게 한 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말로 우리 밀양시와 밀양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위해서 있는 존재 이유가 또 서로 간에 정말로 원활한 소통을 해서 이렇게 이상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되어서 한 자리에 이렇게 있지만 서로가 각기 다르게 동상이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 꼭 유념하셔서 꼭 원활한 소통을 해서 시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또 바라는 게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같이 이렇게 시민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기관이 다 함께 나아가길,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박상수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25년 본예산, 명시이월 예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638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3억 2862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544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외 7건으로 744만 1000원이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수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외 3건으로 39억 61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 외 22건으로 20억 435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639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3억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76억 487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291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문화 운동에 홍보물 제작 및 시민안전교실 운영으로 시‧도비 매칭 금액 변경에 따라 작년보다 137만 원 감액된 127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 및 예방활동은 전년과 동일하게 17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1페이지 시민안전보험 가입은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9000만 원으로 보험요율 상승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범죄예방환경 디자인 도시조성사업의 유지관리보수비와 주민참여 예산인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태양광 LED 도로표지병 설치사업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운영 민간위탁금은 전년 대비 위탁기간 2개월 연장하여 1500만 원이 증액된 7500만 원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은 총 5억 8452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20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42페이지 안전대응은 2억 2637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재 없는 안전한 밀양을 위하여 1억 70만 원을 편성하여 다중집합시설 안전점검, 집중점검시설 전기안전진단, 노후 건축물 전기시설 개선,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하겠으며, 주민참여 예산인 화재시설 안전용품 지원 사업 편성에 따라 작년보다 321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643페이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홍보물 제작 및 구입, 민간평가단 수당 등 17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단위 현장훈련 지원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사 운영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4페이지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홍보물 제작 설치 및 안전점검 수당으로 9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시설물 안전관리는 5200만 원으로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대상 감소로 전년 대비 812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대응위원회 운영에는 위원회 심의 및 민간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으로 작년과 동일한 2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5페이지입니다. 안전 대응 홍보 운영은 작년보다 410만 원 증액하여 20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문 민방위 운영 5억 8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는 민방위 교육 운영비의 일반운영비 2013만 8000원과 일반보전금 1089만 원은 국도비 매칭 비율에 맞춰 편성하였으며, 646페이지 중간부분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의 행사운영비 또한 국도비 매칭에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생방장비 물자보급 369만 6000원과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페이지 민방위대 활동은 25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보교육 및 민방위 훈련은 강사수당과 훈련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의 행사실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민방위기동대 운영의 예산 편성액은 1686만 8000원으로 2024년 예산 집행 현황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조직 및 시설장비운영은 36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억 1859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2024년도 신형 민방위복 보급에 따른 감액분과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운영 유지관리에 대한 도비 감액분이 반영되었습니다. 64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관리는 근무 인원 조정으로 3954만 4000원이 감액되어 3억 3734만 원을 편성하였고, 비상대비 훈련 실시 사무관리비는 2025년 을지연습, 충무훈련, 화랑훈련 3개 훈련 모두 실시에 따라 훈련 운영 물품 및 근무자 급식비 등 545만 원 증액한 5125만 원입니다. 하단부 CCTV 통합관제센터 예산은 22억 175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762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3억 8899만 6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방범 및 지능형 CCTV 설치 및 교체 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통합관제센터 전산실 내 항온‧항습기 설치 및 모니터요원 휴게실 운영을 위한 냉장고 구입 등에 2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페이지 중대재해 예방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산업안전보건교육,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 등에 1억 1749만 6000 원을 편성하였고,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배상 책임 공제회비 가입에 공공운영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소방안전 분야에 특수 화재 진화용 자재 구입비를 1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는 물로 진화할 수 없는 금속성 화재 진화를 위한 건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는 3400만 원으로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 전년보다 12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50페이지 하단 부분 재해 및 재난예방 예산액은 109억 868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7202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서는 풍수해보험과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1억 8800만 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651페이지 자연재해 예방에 6억 4185만 8000원이 증액된 21억 28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억 7841만 원은 재해사전대비 홍보물 제작, 재해영향평가 검토위원회 수당,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관리용역비 등이며 공공운영비 6000만 원은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로 재해예경보 재난상황대응시스템 등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652페이지 수방자재구입비로 4000만 원, 일반보전금의 지역자율방재단 및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교육비와 보험료로 14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6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7억 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침수 흔적도 작성 및 7건이 포함돼 있으며,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시설물 구축 및 유지관리에는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4억 250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53페이지 배수장, 배수문, 우수저류 유지관리비는 1383만 3000원이 감액된 5억 9175만 1000원으로 배수문, 배수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정기검사수수료, 전기안전관리대행, 신흥배수장 유지관리비 등입니다. 하단부 수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보상비 공사비에 31억 6600만 원, 검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19억 8000만 원, 삼랑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2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페이지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와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요원 및 삼랑진 배수장 관리원 인건비로 10억 98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페이지 기본경비는 예산안의 세부 내역을 참고바라며, 내부거래지출 14억 2868만 3000원은 재난관리기금의 최저적립액 해당연도 사업에 시비를 포함한 기금전출금입니다. 계속해서 본예산서 863페이지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련번호 226에서 229로 수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외 3건의 사업이며 총 이월액은 11억 750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기금설치개요 및 기금운용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말 기금조성액은 29억 7664만 9000원이며, 2025년 조성계획은 수입 19억 5868만 3000원, 지출 11억 552만 3000원으로 2025년도말 최종 조성액은 38억 2980만 9000원이 예상됩니다. 4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총 수입액은 49억 3533만 2000원으로 전입금 14억 2868만 3000원, 보조금 4억 5000만 원, 예치금회수 29억 7664만 9000원, 그리고 이자수입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총 예산 49억 3533만 2000원에서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외 2개의 비융자성 사업에 11억 533만 8000원을 지출할 예정이고, 남은 38억 2980만 9000 원은 향후 재해 발생을 대비하여 예치금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48에서 49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의 구성은 이자수입 8000만 원, 멍에실지하차도 차량 진입차단시설 설치 외 1개 사업 도비보조금 4억 5000만 원 및 예치금회수 29억 7664만 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에서 5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2억 552만 3000원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법적 적립금액 9억 7868만 3000원에 21%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 시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멍에실 지하차도 차량 진입차단시설 설치공사 4억, 도방저수지 정비공사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치금으로 일반예치금 19억 4060만 8000원, 의무예치금 18억 8920만 1000 원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전년도 예치금의 2025년 법정 적립금액 9억 7868만 3000원의 15%를 합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5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2025년 본예산, 명시이월,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화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게 지금 페이지 653페이지, 54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수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그리고 종합정비가 60% 이월이 되었고 평지배수장 정비 사업이 54.2%가 또 이월이 되었고 삼랑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도 41.2%, 검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도 33.4%가 이월이 됐습니다. 지금 급하게 해야 되는 일들 같은데 이월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 김종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감이나 추경 여러 할 때마다 그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드리지만 재해예방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행안부의 여러 가지 행정절차 이행에 걸리는 시간 소요가 너무 길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늦었습니다. 아마 저희가 내년 봄에 착공하면 빠르게 진행이 돼서 다소 이월 없이 사업진행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지금 평지 같은 경우에는 54.2%가 이월이 됨에도 불구하고 올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전혀 편성이 돼 있지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지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평지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지금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그걸 처리한다고 저희가 올해 사실은 이월이 발생됐는데 그런 부분이 안 생겼으면 사실은 올 연말에 저희가 준공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지금 내년도 이월사업비가 완료되고 나면 사업이 완료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지금 기상이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갑자기 국지성 비가 온다든지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자연재해가 더 많이 발생을 하고 특히나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해야 될 그런 업무들이 과중한 거는 알고, 과중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보시고 그리고 또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소리를 충분하게 반영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사업 자체가 조금 빠르게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신경을 좀 많이 쓰셔가지고 좀 빠르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해도

예.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 페이지 641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 조금은 더 돼 있는데 전년도에, 이게 전년도 그리고 2022년도, 23년도, 24년도 이렇게 보면 더위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속함으로 인해가지고2022년도에는 경보, 주의보 횟수가 거의 한 38회 정도, 아! 48회 정도 계속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속 온도가 올라가고 날이 덥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하천이라든지 우리 밀양시 자체에 보면 물놀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요원이 정확하게 한 며칠 정도 근무합니까? 이 서류상에는 48일이라고 돼 있는데 기간이 너무 좀 짧지 않느냐! 이게 끝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피서객들이 와서 수영을 하고 물놀이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안전요원들이 한 48일 정도 근무해서는 현 시점의 기후와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산 편성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더 강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물놀이함에 있어가지고 물론 개인의 주의도 충분히 필요하지만 그래도 안전요원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또 확실하게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 더 증액을 해서라도 인력을 조금 더 이렇게, 날짜를 좀 길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런 생각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종화 의원님 우려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저희가 물놀이가 6월 말, 6월 중순부터 해서 8월 말까지 저희가 물놀이 기간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역대 유례없는 폭염특보 일수가 약 70일이 넘었고 저희가 8월 30일 날 물놀이 완료하고 난 다음에는 또 올해 보면, 작년이란다 올해 보면 거의 10월 초까지 더웠지 않습니까? 힘들었습니다. 8월 31일 물놀이 종료하고 나서 다문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을 질 수 있는 우리 시가 제도적으로 이런 물놀이 안전요원을 이렇게 운영하다가 8월 30일 지나고 나서 철수하고 난 다음에 저희 안전재난관리과 매일 주말마다 물놀이장 나갔습니다. 날씨는 계속 덥고 이러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데 내년 추경에 저희가 물론 지적하신 그 내용대로 이런 기상 추이를 봐서 더 이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과에서 잘 의논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이런 부분들 세세한 것까지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이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652페이지 중하단부에 폭염 저감시설 사업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어디에 몇 개소를 설치할 예정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염저감시설은 저희가 보면 그늘막입니다. 그늘막이라서 저희가 밀양시의 4차선 이상 도로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전체에 필요한 그늘막 설치가 약 85개입니다. 85개고,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게 69개소 그리고 지금 미설치가 돼 있는 데가 16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에 12개소 저희가 그늘막 설치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12개를 설치한다는 말씀은 모두 신규입니까? 아니면 교체도 포함된 개수입니까?

일단은 신규입니다.

교체로 한다는 제가 이야기도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확인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우선은 신규로 설치를 12개소하고 그다음에 읍면동 2개소 그리고 어린이교통공원 4개소 해가지고 6개소는 저희가 교체를 할 예정으로 그래 있습니다.

예. 일단 제가 파악한 숫자하고는 다른데 과장님께서 자료를 갖고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정확한 개수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24년에 보니까 5개소를 설치를 하셨어요. 당시에 추경예산 심사 때 제가 질의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5개소는 그때 예산을 통과시켜서 설치를 하신 내용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 제가 과장님께 좀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 다 시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읍면 지역이라든지 상대적으로 낙후된 시내 지역 중에 동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포함된 위치가 전혀 없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우리 외곽 지역에 계시는 시민들이 소외를 받는 일이 없도록,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치될 예정지를 보니까 거의 다 시내 중심지예요. 삼문동, 내이동, 교동이 두 군데 있는 것 같고 가곡동이라든지 내일동 그 외 읍면지역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전수조사를 하신 안에 포함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없는 겁니까?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아닙니까? 올해 그늘막 설치를 가곡동에 안 한 게 아니고요 제가 푸르지오 앞에도 하나 설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한데. 저희가 조사한 이 중요 도로상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는 빈번도 이거를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차츰차츰 나가는데 아마 내년 예산으로 저희가 그늘막 하면 동지역 안에는 웬만하게 핵심 지역은 다 설치를 완료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또 저희가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내년도 당초 예산도 그렇지만은 또 내년도 예산에 보면 특별세도 수시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투입해서 의원님 생각하시는 부분에 맞도록 읍면동 지역도 고르게 그렇게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교행이 많은, 인구가 많은 지역에 집중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곽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도 지금 사업예정지이지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과장님께서 답변도 하신 만큼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조금 더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집행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재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 설치된 시설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폭염이 여름이 되기 전에 저희가 위에다 그늘막에 씌워놓은 천막 같은 것 걷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그늘막을 이렇게 열기 전에 보니까 거미줄하고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읍면동에 환경관리원들을 시켜가지고 전부 다 청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다 완료했다고 했는데 제가 다니다 보니까 제 눈에도 거미줄 있는 게 이렇게 보이고 이래서 조금 아쉽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철저하게 청소를 해서 화면 저도 봤습니다. (영상자료 보며)

예. 말씀 나누는 중에 참고할 만한 사진을 몇 장 띄워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미줄이 엉망이죠. 화면에 그렇고, 이게 보니까 벌집인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방치된 흔적이 한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과장님께서, 담당부서에서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다고 하셨는데 조치를 언제 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 사진이거든요. 정말 오랫동안 방치돼서 관리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 밀양시를 찾는 관광객들이라든지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조금 더 업무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안 하고 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올, 저도 상당히 평상시 다니면서 저런 걸 보고 좀 아니다 싶어서 올해는 유독 제가 몇 년 동안 이것 관리를 이래 안 해서 이런 건가 해가지고 일부러 제가 담당 계에다 이야기 해가지고 청소를 다 시켰거든요. 시켰다고 해가 다 했나 했는데 다 했다 해서 제가 둘러봐도 제 눈에도 거미줄이 아직 덜 걷힌 게 있어서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더 내년에는 세밀하게 저희가 신경을 써서 깨끗하게 그렇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시하시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최종적으로 우리 안전재난관리과에서 확실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진수 위원님.

예. 과장님 계속되는 질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질의에 앞서서 한 2년 가까이 끌어왔던 우리 밀양 삼문동의 소방서 부지가 해결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안전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하셨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그래서 도에 예산은 확보가 돼 있다고 하니까 신속한 진행으로 해서 삼문동 주민들의 고층아파트에 불편함이 없도록, 위험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이현우 위원 질의 중에 이게 업무보고 할 때 제가 한번, 작년에 추경하고 할 때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늘막을 고정형에서 스마트로 변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6개소를 고정형에서 스마트로 교체를 하는데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서 6개를 그냥 폐기 처분하지 마시고 이게 사용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지역의 경로당이라든지 주변 이런 데 그늘막을 설치를 옮겨서 설치해 줄 수 있는 데는 그렇게 자원을 좀 활용하면 좋겠다. 아니면 농촌 읍면지역에 또 어르신들이 좀 많이 머무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것을 좀 이설해서 설치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가능하겠습니까?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번 앞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사무실 가서 직원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또 그거를 철거하고 나면 또 이전해서 설치하는 비용이 또 듭니다. 들어서 그래도 신규로 새로 사는 것보다는 사니까 그걸 100% 활용하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 4차선 중심 간선도로 외에도 보면 또 2차선에 그렇게 시급하지 않지만 그래도 사람이 통행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라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한번 해보자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세비도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650페이지에 특수화재 진화용 자재구입이나 의용소방대 활동 및 재난활동 동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삼랑진 용전지구에도 특수 알루미늄 등의 금속합금 이런 게 화재가 나면 진압 방법이 없어서, 진짜 모래도 완전히 건조된 모래나 이런 것으로 해야 되고 이래서 상당히 진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여기에 올해 예산을 좀 더 증액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재난에 특수재난 이런 것에 대비해서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우리가 화재로부터 빨리 진압을 하고 인명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특수화재에 대한 대응 부분도 사실은 없던 거 이번에 올해 신규로 올렸는데 왜 이리 올렸나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저희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특수화재에 대해 가지고 대응이 지금 상당히 늦고 화재가 오래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시는 그래도 타 지역보다 우선 선제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해서 지금 한 15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따로 학교를 찾아가서 그거 하는 강사료 때문에 증액됐습니까?

이 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좀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을 지금까지 우리가 개월 수도 적고 또 이렇게 우리가 어린이교통공원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금액, 위탁비가 적다 보니까 지원자가 없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탁을 받은 사람이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좀 여유 있게 책정하셔서 누구나 우리 어린이들이 교통 환경을 어릴 때부터 교통법규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페이지 648페이지 방독면 폐기. 이게 우리가 작년에도 지적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송비, 폐기를 모아가지고 이송하는데 이송비용과 그다음에 폐기하는 비용을 분리해서 좀 해달라고 우리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똑같이 500개, 2000개로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하는데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있어서 세목별로 정확히 분리해서 방독면 폐기하는 데는 얼마, 그다음에 방독면 폐기 수집된 거를 이동하는데 이동비는 얼마 이렇게 분리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올해도 그대로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업무하실 때 금액은 적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우리 세목을 분리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 한 번 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이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업무 파악도 잘 되어 있으시고 답변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을 때 답변 중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제가 설치 개소를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신규로 12개소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재차 확인을 해보니까 교체가 6개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신규가 10개입니다. 과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자료와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다르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료가 다른 것 같지는 않고 과장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답변하시는 과정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정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체가 6개소고 신규 설치가 10개소입니다.

예.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의회에서 답변을 하셔야지 예산 심의할 때 오류로 인한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면밀하게 담당 부서에서 준비하셔서 상임위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강창오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649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가 있고 지능형 CCTV 설치 및 교체가 있는데 방범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능형 CCTV라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강창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능형이 이게 좋은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한번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차 넘버를 누르면 이 차가 어디서 어떻게 몇 시에 어떻게 움직이는 걸 움직이는 동선이 다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저희가 경찰서나 여러 이런 타 기관에서 오면 옛날에는 진짜 보면 사람이 이 화면, 다음에 이 화면, 이 화면 넘어가고 계속 찾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류가 많이 생기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 번호만 넣으면 산내에서 들어와 가지고 하남 나가는 입구 해 동선이 다 나옵니다. 그것처럼 아주 획기적인 CCTV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을 이해하기 좋도록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차 넘버 뿐만 아니고 사람도 많이 그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의 어떤 인상착의가 어떤 범죄 행위가 있는 사람의 인상착의를 그렇게 입력을 하면 그 인상착의를 찾아서 그 사람의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찾아낼 수 있습니까? 이게.

예.

그럼 이게 지금 한 몇 개 정도 설치가 됩니까? (◌ 박진수 위원 의석에서 – 35개네요.)35개. 몇 페이지입니까? (◌ 박진수 위원 의석에서 – 399페이지.) 예. 10개소에 35대. 10개소에 35대 이게 금액이 얼마 정도 합니까? 대당.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시 안에 전체적인 설치가 돼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한 900대 정도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체 다 합치면 저희가 지능형하고 이거 다 합치면 2800대인가 2900대인가 이리 되고 이러는데. 1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약 한 700만 원 정도 그렇게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시내 위주에 설치가 돼 있겠네요, 그죠?

아닙니다. 시내도 있고 읍면지역도 있고. 분포는 그렇는데 그거는 어떠냐 하면 경찰에서 자기네들이 보면 핵심 거점 지역이 있습니다. 뚫고 나가지 못하도록 거미줄 같이 치도록 그렇게 해 있고, 그런 설치 장소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하기보다는 경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요소 요소 부분을 그렇게 설치를 합니다.

이 CCTV를 활용한 범죄검거에 대한 좀 실적도 있겠네요, 그죠?

그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수치는 없지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이게 범죄검거의 어떤 실적이 높다는 거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밀양에 필요한 게 예전에 어떤 안 좋은 이미지를 털어내기 위해서는 안전한 밀양, 범죄 없는 밀양, 범죄에 취약하지 않는 안전한 밀양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범죄 없는 밀양, 안전한 밀양에 보니까 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마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경찰들이 범죄검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밀양이 지금 전국적으로 검거율 상위권 랭킹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창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진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662페이지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신규해가지고. 이게 사업내용을 보니까 지역 안전 경관개선을 위한 빈집 철거비 지원해가지고 도시 지역에 6동 해가지고 1000만 원 지원해서 6000만 원, 농어촌 지역에 5동 500만 원해서 2570만 원을 지원해 8570만 원. 이게 균특 6000하고 시비 2570만 원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 지역의 철거비보다 오히려 농촌지역의 철거비가 더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슬레이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정희정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행안부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사실 저희 시에서 저희 시 시책사업으로 비슷한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동수를 좀 줄여갖고 작게 편성했는데 사실은 공한지를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뜯고 나서. 이 돈으로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침에 이런 식으로 편성해갖고 계획되어 내려왔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정희정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비가 조금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촌 지역에 500만 원, 도시지역 1000만 원 했는데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이거 1000만 원, 500만 원 받고 철거를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철거가 어렵지 싶은데. 저도 농촌 저희 고향에 원래 기존에 있던 조그마한 슬레이트 건물을 철거를 하려고 해 보니까 진짜 10평 정도 되는 것 진짜 슬레이트 처리하려고 부르니까 이게 1400, 1500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500만 원 갖고 자기 돈 1000만 원 들여서 철거를 하고 또 이게 3년간 공공 활용에 동의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건축주라도 동의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동수를 줄이더라도 우리가 완전히 철거를 해 주고 다음에 활용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예산 활용 면에서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야 소유주가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하나 철거하는데 1500, 2000 드는데 다른 철거 비용까지 이렇게 다 하다 보면 500만 원 갖고 한 2000만 원 더 들어가고 또 3년간 활용 못하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소유주가 안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아직까지 수요 파악은 저희들 해보지는 않았지만 정희정 위원님 말씀처럼 돈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파악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중앙부서에 건의해갖고 사업비를 더 증가하는 것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좀 고민을 좀 해보시고 지원을 하더라도 우리가 또 3년간 활용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철거해 주고 또 한 동당 보조비를 완전히 주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다시 한 번 정비를 해서 1차적으로 가고 추경 때 더 필요한 내용이나 사업의 변경이 있다면 추경 때 좀 수정해서 소유주 동의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빈집 철거가 빨리 될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664페이지 상단에 보면 삼문 남천 강변로 가로경관개선 설계 용역 1억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 사업을 보고 굉장히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설명은 유럽 강변에 설치해 있는 그런 식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삼문동 거기 보면 이게 양쪽으로 데크, 한쪽에는 데크가 돼 있고 한쪽에는 은행나무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런 조망권 개선하고 가로시설물, 가로녹지개선, 디자인 개발하고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실효성이 굉장히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고, 거기에 일반 지금 데크 있는 부분에 이렇게 설치를 계획대로 하신다고 하면 상업시설까지 넣고 한다는데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전혀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유럽의 이태리나 베네치아 이런 데 가서 경관을 이렇게 꾸민다면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지금도 도로가 제방 위에 있기 때문에 좁고 그래서 데크를 밖으로 제방 법면을 통해서 데크를 깔아놓고 이렇게 보행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이 사업을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위치 선정상도 맞지 않고 또 이게 오히려 잘못 설치하고 나면 우리가 예산만 낭비하고 흉물스러운 그런 사업이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여기가 지역구지만 오히려 이렇게 보다는 차라리 한쪽 방향에 주민들이 전에 숙원사업으로 했던 양방향으로 데크를 차라리, 보행로를 확보해 주는 게 오히려 더 주민들의 편의시설로서 더 낫지 싶다. 그래서 아리랑대축제 때도 우리가 데크가 한쪽만 되어 있으니까 거닐 때 상당히 불편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은행나무 있는 반대편에도 데크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꽃밭도 조성해 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래 돼 있어서 그때 별도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오히려 그게 더 실용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치나 사업 성격상 위치가 맞지가 않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정 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삼문 남천강변로 가로경관 사업은 우리 밀양강 마스트플랜 계획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했는데 저도 예산 편성하기 전부터 몇 번을 가봤습니다, 사실은 이 강변로에. 그리고 지금 생각하는 게 저희들이 처음에는 밀양에 오면 강변에서 그냥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수변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좀 유입, 생활인구를 조금 더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보고자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정희정 위원님 말씀처럼 제방 쪽에, 물론 강 쪽에도 조금은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지만 제방 쪽에도, 제방 양쪽으로도 지금 가보면 정비가 좀 덜 되고 한 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도 좀 많이 활용해갖고 좀, 지금까지는 좀, 저희도 가보면 앉아서 쉴 데가 사실은 좀 많이 없는 편입니다. 물을 향유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밤에도 몇 번 가봤는데 밤에도 뭔가 사람이 오면 머물고 좀 쉬고 싶은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면 관광객들이 오면 좀 더 많이 머물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용역비를 올려주면 다방면으로 연구해갖고 좋은 사업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저도 아름다운 도시 경관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했던 용역들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보고 예림 우리 육교에서부터 쭉 와서 정말 그 내용을 보면 계획을 세워온 게 정말 진짜 탁상행정입니다. 우리 현실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암산터널 이쪽 반대편 통로도 그 폭이 좁아서 정말 자전거를 타는 동호인들이 가거나 그러면 오히려 사람, 우리가 보행하기가 상당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로수를 달고 뭐를 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이없는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정말 공간적으로 위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야외공연장에 거기에 데크를 설치해놓고 상당히 주말마다 우리 문화관광재단에서 버스킹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화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좀 더 우리가 경관을 아름답게 한다거나 조금 특색 있게 거기를 가져가는 게, 오히려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완을 하는 게 더 낫다. 왜! 거기는 영남루를 바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영남루를 바라보는 것보다 나무에 다 가려 있고 또 그 위에 비해서 면적이 좁고 차량이 지나가면 매연도 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맞지 않는 사업이다. 그래서 오히려 영남루 앞에 우리가 야외무대도 해놓고 아리랑대축제도 하고 데크도 길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되면 금요일, 토요일은 버스킹도 하고 또 다른 공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더 보완을 해서 자연스럽게 앉아서 음식도 배달해서 먹고 공연도 보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국보 영남루를 진짜, 또 경관조명도 하지 않습니까? 다시. 영남루 경관조명을 문화예술과에서 다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아름다운 풍광을 보고 거기서 즐기는 게 맞지 여기에 돈을 지금 실시설계만 1억 5000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하는 게 맞다. 오히려 차라리 야외무대에서 저쪽으로 반대편 솔밭 쪽으로라든지 데크가 좀 덜 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데를 좀 더 정비하는 게 예산이 맞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다. 저는 이 부분은 1억 5000 실시설계면 여기에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될 겁니다. 우리가 시청 앞에 여기도 아름다운 도시경관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정원을 개선하고 이렇게 처음에 많은 돈 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삭감을 해서 정리를 했지만 우리 안병구 시장님 들어오시고 취임하시고 이게 또 맞지 않다고 해서 더 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자칫 잘못하면 정말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더 불편을 초래하는 흉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에 경관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해서 가져온 사업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그거는 참고할 뿐이고 또 우리가 그걸 참고를 해서 현실에 맞는, 충분히 현실에 맞는 사업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진행을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해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맞지 않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길 바라고요.다음에 그 밑에 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 운영. 이게 처음 우리가 건축을 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우리 건축과고 이걸 문화관광재단에 위탁을 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축을 했으면 이 사업은 해천상상루 사업은 건축과가 해야 될 게 아니고 우리가 문화관광재단에 주는 일관되게 우리가 하나의 사업으로 관광진흥과에 이 사업을 줘서 관광진흥과 예산에 포함해서 문화관광재단으로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고민해보시고 이 사업은관광진흥과가 지금 그대로 문화관광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건축은 다 했고 이제 관리는 주무부서가 관광과입니다. 그래 그런 데로 사업을 넘겨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희정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천상상루 운영 관계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갖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660페이지 하단부에 층간소음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우선 잘 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했었고 동료 위원님들이 또 함께해 주셔서 밀양시 공동주거시설 층간 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었죠. 이에 맞추어서 의회에서 입안한 정책을 발 빠르게 추진하신 부분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윤리교육을 연 2회 개최할 예정이신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강사분을 초빙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교육을 하고 있는 단체를 지금 사실 아직 파악을 안 했는데. 사실은 층간 소음 관계는 옛날이나 지금, 지금 밀양시에 저희들 보고는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건 아직까지는 없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층간소음 관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게 겨우 매트 정도 융자해주는 정도가 있고요, 환경부에서 무료 소음 측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위원회도 지금 만들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 아파트 단지별로 조사를 해갖고 저희들이 전문 교육기관을 찾아서, 강사를 찾아서 저희들 의무적 관리대상 단지가 한 33개 단지가 정도 됩니다, 밀양에. 교육계획을 수립해 갖고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말씀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구체화된 계획을 갖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시는데 차질이 없으시겠습니까?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해갖고 층간소음 예방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예산 심의를 하시기 전에 사전에 대략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도 제시를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취지는 좋더라도 면밀하게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의무 대상 단지도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더 효과적인 홍보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이러한 회의에 참여하시고 또 우리가 시책으로 또는 도책이나 정부 지원 사업으로 어떤 부분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홍보 방법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하신 바가 없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은 저 생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웃 간의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구조체가 콘크리트 구조체이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거의 줄이기는 사실 어려워요. 이웃 간에 서로 이해하고 그런 교육을 하면 사람이 감정 대립이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교육을 통해갖고 이웃 간에 소통하는 교육을 위주로 해갖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콘크리트 구조체가, 이 구조체 자체가 일체식이기 때문에 소음을 100% 줄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교육을 통해갖고 이웃 간의 화합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먼저 한 가지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소통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불편 사항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매트 지원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유아를 동반한 가구에서는 육아를 할 때 참고를 해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서 사전 예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면 많은 입주민들이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동대표도 마찬가지로 홍보가 안 되면 참석 안 하실 거고 입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는 걸 알면 참여를 할 텐데 어떤 사업이 있는지 자체를 모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동대표만이라도 이러한 회의에 모두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협의회를 통해서 알리는 방안이라든지 엘리베이터 입구에 이런 자료를 또 부착을 해서 알리는 방안이라든지 좀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예방이 최선의 방책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대표발의를 한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강사분을 어떤 분을 초빙을 하실지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으셨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면밀하게 한번 모색을 해보시고 실질적인, 효과적인 교육을 하실 수 있는 강사분을 초빙하시고 그리고 교육을 마친 이후에도 실질적인 평가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들의 어떤 만족도라든지 효과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해서 사후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666페이지 상단부에 보니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예산이 있습니다.그런데 지난해 이월액이 상당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좀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지원 사업은 저희들 월 한 85명 정도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당초에 국토부에서 사업 시행할 때 1년 동안 주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2022년도 예산이 이월돼 갖고 못 쓰고 다시 또 2023년도 예산이 또 이월돼서 올해 8월까지는 2023년도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 들어오는 사람 다줘도 예산이 조금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내년 2월까지인가 국토부 계획으로는 줄 수, 밖에 못 준다고 돼 있는데 아마 또 연장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딱 끝날 때쯤 되면 국토부에서 또 연장을 하더라고요. 원래는 한시적이니까 1년만 주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 예산이.

그러니까 전전년도, 2023년에 명시 이월된 예산을 집행하심으로 인해서 2024년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 말씀이시죠?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 문제가 신청 하는 청년의 숫자가 적으니까 결국에는 예산 집행을 다 못하는 것 같아요. 사전에 충분한 사전 조사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적할 수 있겠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사업이 있더라도 홍보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 중에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큰 혜택을 봤다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청년들은 SNS라든지 여러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홍보가 이루어져도 알고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효과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현우 위원 지적 좋은 말씀입니다. SNS를 통한 홍보는 저희들 사실은 생각을 못하고 안 했고 시스템하고 이게 또 한도가 소득 한도에 따라서 지원이 안 되는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보라든지 읍면동 그런 데는 다 홍보를 통해가지고 했는데 저는 아직 몰라, 제가 파악을 잘 못해서 그런지 신청된 대로는 다 지금 지급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신청하신 분들은 당연히 지원을 받으셨을 거고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면 참여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SNS 홍보 부분도 포함을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는 특히 취업 준비생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딛기 시작한 청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혜택을 받는다 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이런 부분은 조금만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기울이시면 분명히 효과가 달라질 거라 확신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기금운용계획서 61페이지를 보니까 수입 부분에 있어가지고 수입이 이자수입밖에 없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기금수입은 전년도예치금 1억 3400만 원 하고 이 1억에 대한 이자수입하고 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2000만 원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총 1억 5910만 8000원 정도.

과장님 이게 옥외광고 수입이라고 하면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가지고 그냥 이자만 받는 것은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이거를 한정적인 이자수입만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기금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뭔가 사업을 해서 기금을 증액을 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좀 찾으셔야 되는데 그저 그냥 통장에 넣어놓고 이자만 받아가지고 그 기금이 늘어나면 얼마나 더 늘어나겠습니까? 이자 그래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옥외 우리 발전기금 자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활용을 해서 어떡해서든 이렇게 기금을 조금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기금은 기금 조성을 하려면 수입은 사실은 옥외광고물의 수입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수입 2000만 원씩 일반회계에서 전입받는데 전입 받는 것도 우리 현수막 수수료 수입이 1년에 한 260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일반회계에서도 전출금을 많이 줄 수 없어서 그것 감안해갖고 한 2000만 원 정도 1년에 편성하고 2000만 원씩 적립해갖고 어느 정도 기금이 조성되면 우리 현수막 게시대 정비라든지 노후 간판 철거라든지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열악한 기금 현황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사업을 안 하고 적립하려고 그러는 게 어느 정도 기금이 적립되면 또 옥외광고물 관련 사업에 투자하려고 목표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은 이게 뭐, 정말로 우리 발전기금은 적어도 목적에 맞게끔 사업이 조금 발굴이 돼야 되고 효율적인 기금 활용 방안이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했다시피 옥외광고 현수막 그리고 광고물 아니면 들어올 돈이 없다라고 하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로 추후에 앞으로 우리가 재원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저 그냥 이래서 그냥 예치를 했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정말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조금 더 발굴하시고 또 홍보하시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 시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조금씩 10원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663페이지 삼랑진 신천지하차도 하고 상남면 대흥마을 진입 옹벽, 그다음에 교동 산복도로 옹벽 벽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삼랑진 신천지하차도를 옹벽에다가 타일을 가지고 벽화를 한단 말입니까?

정희정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지금 벽화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시장님 주민 건의사항, 읍면동 순시 때 주민 건의사항으로 들어와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가보면 사업을 한 지 좀 오래돼갖고 꽤 긴 게 입구인데 좀 노후화돼 있어서 다시 하려고 그래 편성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옹벽에다가 타일로 벽화를 조성하고 하는 것은 좀 구시대적인 방식이다. 그래서 이걸 또 이대로 지금 한다는 자체가 제가 돈 1억을 들여서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 타일이 낡았으면 타일을 오히려 제거를 하고 깨끗하게 어떤 삼랑진을 상징하는 색상을 넣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오히려 LED를 가지고 삼랑진을 홍보할 수 있는 글을 넣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LED 간판 쪽으로 해서 깔끔하게 비추면 밤에도 그 조명에 의해서 보행하는 데도 불편이 없고 차로 지나갈 때도 한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이것 타일로 조각을 해서 이렇게 벽화를 완성하는 것은 정말 아주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90년대, 2000년대 초 이때 한 사업들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요즘 시대에 맞게끔 그렇게 조금 디자인을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좀 좋은 이런 방식들을 찾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할 때 방금 말씀하신 다각적으로 검토해갖고 시대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도 똑같습니다. 지금 산복도로도 옹벽의 일부 지금 덩굴식물이 되어 있고 그것도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 보면, 관리가 조금 안 돼 있는 부분 지나가면서 보면 사실은 관리가 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옹벽에 벽화를 그린다했는데 이제 좀 밀양에 벽화를 좀 그만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벽화를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는 길거리 예술가들이 벽화를 어떻게 그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에서 하는 데는 이제 좀 벽화는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벽화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을 좀 예쁘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들이 여러 방식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상남면 대흥마을에 진입옹벽. 위에는 지금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고 여기 대흥마을 입구에 지금 시멘트로 되어 있는 옹벽입니다. 이걸 굳이 여기다가 7000만 원을 들여서 여기도 진입 옹벽 타일 벽화 해놨습니다.정말 참, 제가 이해 안 갑니다. 차라리 여기에 옹벽 같으면 정말 옹벽에 차가 부딪히지 않게끔 차라리 색상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차량이 밤에 또 형광물질을 칠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지금 거의 길이가 200m나 됩니다. 200m를 이렇게 타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동 산복도로 옹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좀 더 우리가 시각적으로 좀 더 이게 굴곡지고 이렇습니다. 산의 산복도로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여러 각도로 해서 또 이왕 설치할 것 같으면 여기 산복도로에 새로운 여기에 핫플레이스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 밀양에 갔는데 산복도로 그냥 올라 뒤로 갔는데 거닐다 보니까 정말 여기 옹벽에 그물망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 뭔가 새로운 그런 게 있더라. 그래서 SNS에 걷기 하다가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이러면 “아, 거기 한번 가보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이런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의 스토리가 있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가진 이런 스토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우리가 경관, 간판 입간판을 하더라도 그 명칭을 스토리에 맞게끔 경관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게 정말 참 가니까, 거기 지나가니까 정말 심플하고 아름답고 이게 보니까 진짜 지자체에서 이렇게 신경을 썼구나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하나의 디자인을 하더라도 아까 디자인하시는 우리 직원 잘 하시는 분 있데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새로운 창의적인 걸로 하고 또 직원들을, 과장님 이게 좀 잘 되어 있는 데 많습니다. 보고, 또 출장도 좀 보내고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보고 많이 그걸 느끼면서 그거를 또 우리 밀양시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것 할 수 있도록 직원들도 출장을 좀 많이 보내고 해외로 가야 되면 해외로 가서라도 보고 와서 밀양시에 맞게끔 이렇게 견문을 많이 넓혀줄 수 있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을 할 때 벤치마킹을 통해갖고 우리 지역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해갖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정희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덧붙여서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방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셨는데 교동 산복도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숨어 있는 핫플입니다, 핫플. 밀양에. 앞으로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접근성도 좋고 이렇게 길을 따라가다 보면 주위 경관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나무가 좀 많이 가려져 있는데 조망도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거의 지금 좀 방치되다시피 돼서 미관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단순히 그냥 시각적인 측면에서 벽화정도에 머무르지 마시고 조금 더 아이디어적인 그런 어떤 디자인을 하신다면 이게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도 높지만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올 수 있는, 차량 진입도 용이하고. 그리고 요즘 대세가 사진 찍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굉장히 각도가 좋은 곳이고 해서 그 바로 밑에 또 향교가 있습니다. 향교에 봄철 되면 그 향교 안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 길을 찾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지금은 그 안에 단풍나무를 보기 위해서. 같이 연계를 해서 향교와 그 산복도로를 같이 연결해서 밀양에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옹벽을 보기 좋지 않게 처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사업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이왕 할 것 같으면 조금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적인 측면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선진화된 어떤 디자인의 아이디어를 보시고 그분들의 자문을 충분히 받을 필요가 있다. 이 도시 디자인이 가지는 힘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자연적인 것들에 대한 매력도 크지만 디자인을 하나만 잘해 놓으면 그게 가질 수 있는 지역 내의 폭발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으셔서 좀 더 세련되고 좀 멋있고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한마음 사는데 자주, 한 달에 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저 산복도로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저도 강창오 위원님 주신 의견에 공감을 하고 사실 이쪽에 거기서 보면, 밀양 쪽을 보면 상당히 경치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쪽 인도변에 뭔가 좀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단계에 의원님하고 소통해갖고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창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이거 하나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664페이지의 중간 부분에 보면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해서 한옥지원사업을 3000만 원 올려 놓았습니다. 지금 밀양이 보존해야 될 관광자원 중에 가장 중요한 자원이 한옥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우리가 서원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한옥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 한옥을 이분들이 만약에 안 살고 철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의 소중한 문화자산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좀 더 충분히 재원을 마련하셔가지고 한옥에 살고 계신 분이 기존 뼈대는 한옥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안의 내부는 현대적으로 개량을 해줘서 한옥 사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우리는 그 한옥을 그대로 보존하는 이런 사업들을 건축과에서 좀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볼 때는 3000만 원보다는 진짜 30억을 넣어도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옥을 보존하기 위해서 교동 향교라든지 그 앞에 제가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향교 입구에 있는 건물, 현대식 건물 이것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에 진입, 향교가 밖에서 지나갈 때 바로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우리 향교를 보존하고 우리 밀양의 전통을 이어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 저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축과에서 안 되면 도시재생과도 있지만 건축과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한번 계획을 해보시고 또 이런 거를 정부의 공모사업을 해서라도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해서 현재를 보존하고 문화와 전통을 이어간다는 걸 봤을 때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업들도 한번 구상해보는 게 우리 밀양의 소중한 한옥에 대한 관광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이게 한옥 지원 사업은 예산을 추경 때 더 편성하시더라도 해서 한옥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고 계속 그 한옥이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한옥 민간자본 보조해주는 게 지금 밀양시 한옥지원 조례에 근거해갖고 하는데 조례상으로 지금 신축은 2000만 원, 대수선은 1000만 원, 수선은 500만 원 선으로 그냥 한옥을 보존하고 하는데 그래도 시에서 뭔가 조금 도와준다고 이런 정도의 돈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 저희들 3000만 원 정도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건축비가 많이 들고 한옥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희정 위원님 말처럼 거의 없습니다. 그냥 방치해놔 놓고 또 자식들이 나가고 다시 자녀들이 와갖고 한옥을 고치려 하는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 좀 더 조례도 개정하고 연구를 해갖고, 더 홍보를 많이 해갖고 한옥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빈집 한옥 같은 경우는 우리 빈집 활용 실태를 조사해 놨지 않습니까? 활용 방안을. 거기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들도 찾고 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가 한옥을 꼭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에서 과장님이 한 번 더 심사 숙고하셔서 한옥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660페이지에 우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예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영구임대아파트라면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아파트 단지들인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밀양시의 영구임대아파트가 LH 가곡동에 있는 447세대하고 작년에 준공한 사포에 있는 거기 90세대, 307세대 중에 90세대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런데 원래 조례에 의해갖고 저희들이 지금 공동전기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아직 여기 사포 쪽에는 아직까지 LH에서 저희들 보고 지원해달라고 하는 협의 들어온 게 없습니다. 협의가 들어오면 그때 상의해갖고, 협의해갖고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마 이게 어떤 지원이 있다고 하면 LH 영구임대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라든지 고령층이 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계셔서 그런 것 같은데 혹시라도 여기에 예산이 집행되면 아무래도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렇게 우리가 소외되는 곳 없이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단지인지 제가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건축과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들을 이렇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도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사전에 몇몇 예산에 있어서 좀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최대의 예산 집행이 집행되므로 해서 예산 집행이 극대화가 되었으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후 10시에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