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남지원 의원 발언

제285회 제9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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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교육도서관과 소관 사항입니다. 황미경 교육도서관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도서관과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업무계획(교육도서관과) ㆍ2025년도 예산안(교육도서관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황미경 교육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우리 교육도서관과도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일단 먼저 예산안 설명서부터, 2페이지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예산만큼은 삭감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하는데, 여기 ‘품격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있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품격이 있으려면 이거는 예산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전년 대비 35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일단은 꿈꾸는 마을축제 사업비가, 우리가 올해 주관을 했기 때문에 9800만 원, 좀 큰 금액이 감액된 것도 있고 그 외에는 조금씩 증액된 것도 있고 감액된 것도 있는데... 올해 저희 과에서도 우리가 처음에 예산안을 제출했을 때보다 2억 원 정도를 감해야 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삭감이 됐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를 보고 질의 좀 드릴게요. 75쪽요, 학교 환경개선. 제 기억에, 우리 관내에 학교가 64개교가 있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34개교가 선정이 되었어요. 학교당 2000만 원인데 맥시멈(maximum)은 2000만 원 들어갈 거고, 미니멈(minimum)은 사업내용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원될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데요? 절차하고 과정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절차는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되고 1월에 각 학교에 사업을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그 신청사업들을 제출받아서, 우리 부서에서 안전의 시급성이라든가 자부담 비율이라든가 그 학교의 사업내용을 보고 부서에서 조정이 필요하면, 예산액보다 대체로 좀 더 많이 신청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조정을 해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에 보조금을 드리게 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34개교가 선정이 되었네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예산은 최대 2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기초는 34개교를 기준으로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37개교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반여1·4동의 학교는 이 개선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여1·4동은... 그러니까 대상은 모든 학교가 다 되는데 학교에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신청한 학교에 다 지원은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7쪽요. 초등 생존수영 지원 있죠? 이게 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보니까 5만 원이에요. 36%면 1만 8000원이 지원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애들이 3~5학년이면, 8780명이라고 산출 근거를 내셨는데... 예를 들어서 애들이 이 교육을 받고 나면 수영 실력은 어느 정도 좋아진다든지, 이런 성과 데이터는 있습니까? 그냥 무작정 지원해 주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의 정산을 받는데... 제가 성과 데이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학교에서 이렇게 지원받고 나면 애들이 이 정도가 됐다는, 지표로 해가지고... 안 보내줘요? 돈만 지원해 주고 나면 끝인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이 수영비는 학교별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교육지원청에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도 그런 데이터가 나오는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확인 한번 해줘 보세요. 8780명 지원했는데... 어떤 데이터는 있을 것 같거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80쪽요. MICE, 이 교육과정이 두 달이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집행부 답변 준비) 사업내용은 이미 있는데... 뭐, 미래의 MICE 산업과 뉴미디어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 교육 과정이라고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이건 방학기간에 중고등학교 학생 30명 정도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요즘에 하도 신산업들이 많고, VR 장비로 가상공간에 입체 그림을 그리는 그런 교육을 하고 또 그 작품들을 메타버스 앱으로 전시회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올해는 방학기간이 7월 23일부터 31일까지 오전, 오후 2개 반으로 해서 각 반별 18차시씩 교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오후에, 아무래도 방학 때 오후 수업은 애들 학원도 있고 해서 신청이 조금 그렇고, 오전보다는 반응이 좀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비를 증액하고 해야 해서, 이 사업은 올해는 2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1000만 원으로 줄여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제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83쪽, 하나만 더 질의 드리고 1차 질의는 마칠게요. 글로벌 청소년 영어캠프 있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사업 대상에 보면, 관내에 대학교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건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60명으로 해가지고 반송·반여·재송지역 우선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지리적 조건 때문에 이런 겁니까? 관내의 대학교라 해본들 영산대학교 하나밖에 없잖아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장소를...

근호

나근호위원

장소를 제공하다 보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러니까 이걸 운영하는 곳이 꼭 영산대학교가 되는 게 아니고... 장소는 예를 들어서 영산대가 위탁한 적도 있고 이번에는 또 다른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반여·반송·재송지역 우선은 여기가 희망교육지구에 속해있거든요. 그래서 반여·반송·재송이 희망교육지구이기 때문에 이 지역 학생들을 우선해서 먼저 지원 신청을 받고 자리가 남으면 다른 지역 학생들도 같이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럼 8월에 사업을 실시하잖아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방학 때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매년 8월에, 그러면 이거 며칠 하는 건데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6일간 했고요. 하루에 5시간 하는 걸로...

근호

나근호위원

6일에 하루 5시간?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 5일에 하루에 6시간 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5일에 6시간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성과는 어느 정도 나타나요? 캠프를 5일에 6시간 하면 30시간인데...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이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걸로 나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매우 높은데, 그 데이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없어요, 이것도?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만족도가 94%고요. 다른 학생들한테 추천하겠다고 하는 것도 90%가 넘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1차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주요사업설명서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 학교 환경개선 있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게 노후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사업내용에 나와 있네요. 너무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냥 학교에 예산을 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품목을 잡아서 정리해서 우리한테 사업을 보고하는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산을 주기 전에 학교에서 어떤 사업내용으로 얼마가 드는 사업을 할 것인지 신청서를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장 정비라든지, 강당 도장 공사라든지, 교실 바닥 보수 사업이라든지... 학교에는 정말 손이 가야 될, 다양하게 보수할 내역들이 많더라고요. 주로 그런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이게 보니까, 물론 교육청에서도 수선 분담금이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전액 100% 구비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네, 맞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래서...

송민우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청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보태가지고 하면 좀 더 사업다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제가 알기로 교육청에서는 순서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순서가 되지 않는 학교에서도... 요즘 2000만 원이 공사하려면 그렇게 큰돈은 또 아니어서 소소한 사업들에 필요한 것들을... 교육지원청에서 지원받을 순서가 되지 않을 때 또는 그런 사업에 해당되지 않을 때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업들 위주로 학교에서 신청을 하시고 계십니다.

송민우위원

결과 보고는 받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정산보고를 다 받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78페이지에 보시면 급식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게 해마다 아이들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2024년도를 보면 2025년도랑 예산이 똑같아요. 이게 앞에도 질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차이점이 뭐예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내년에 급식비 단가가 8% 인상이 돼가지고...

송민우위원

아, 금액 인상 때문에?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인상이 되어서... 지금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계랑 협의된 게 사실 이 금액보다 더 많습니다. 1억 8000만 원 정도는 추경에 더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송민우위원

그런 부분들은 해야죠, 당연히. 지금 한 아이당 보통 얼마 정도 책정이 됩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초등 같은 경우는 4170원, 중등은 5330원, 고등은 5570원,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중등, 고등이 좀 적다, 맞죠? 급식 우리가 보통 점심을... 식당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4000원, 5000원 같으면 이게 한 100~200명이 식사한다고 봤을 때 금액이 좀 줄어드는 건 맞지만 그래도 좀 적다는 생각은 듭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래도 8% 인상이 돼가지고...

송민우위원

맞죠? 차이가... 급식비 인상 때문에, 재료비 인상 때문에 금액이 올라갔다...? 잘 알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고맙습니다.

송민우위원

82페이지를 보면 중학교 자유학기제 블록코딩 교육 운영이 돼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송민우위원

말 그대로 자유학기제라는 말이... 읽어봐도 언뜻 머리에 와닿지가 않거든요, 쉽게 풀이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요즘 주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험도 없이, 자기 진로와 적성을 많이 찾아보려는 그런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주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이렇게 코딩교육 플랫폼을 활용해가지고, 지금 중등이 총 18개 학교거든요. 18개 학교 모두가 사업 신청을... 전 학생은 못 하지만 각 학교별로 한 학급씩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아, 2개 학급씩 신청을 받아서 블록코딩 교육을 하려는 겁니다.

송민우위원

블록코딩이라는 게 그냥 말 그대로, 여기에 적혀있는 대로 아이들의 취미를 위한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니요, 어떤 코딩 교육을 하는 거죠. 그냥 취미 단계라고 할 수는 없고요.

송민우위원

그렇죠? 보니까 준비단계인데... 다른 지자체에 이런 비슷한 거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부산에는 저희들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고요. 서울의 강남구가 좀 더 빨리 시작을 해서... 강남구는 교육지원 예산도 많고 하니 굉장히, 미래교육센터 이런 것도 만들어져 있거든요. 강남구에서 먼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제가 직접 가지는 못했는데 우리 팀장 이하로 해서 강남미래교육센터 등에 다녀왔었거든요. 그 시설만으로도, 아이들이 다 거기에 와서 미래의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또 그런 시설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메타버스상에서 강남미래교육센터를 또 볼 수 있고, 이런 것까지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많은 경험이, 먼저 앞서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예산이 얼마 안 돼서 학교당 돌아가는 돈도, 애들한테 지원이 그렇게 많이 안 되겠다, 맞죠? 한 사람당 지원되는 게 아니라 학교 자체에...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학교에 2개 학급 정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18개 학교가 다 신청할 수 있게 저희들이...

송민우위원

이왕이면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4000만 원밖에 안 넣었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저희들도 처음에는 6000만 원으로 했었는데... 이게 예산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깎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웃음

송민우위원

이런 부분들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강남구에 한번 갔다 오시지요?

웃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기회가 되면 그러겠습니다.

웃음

송민우위원

반송지역에 반송마루 셔틀버스 운영을 하네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이 되는 건 없습니까? 애들 불편사항이라든지 시간대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나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딱히 그런 거는 제가 들은 사항은 없었는데...

송민우위원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행감 때 과장님한테, 동네서점 있잖습니까? 상품권 말고 그냥 도서상품권으로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실 겁니까? 보니까 124페이지에 있네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문화상품권은 모바일 상품권으로 드릴 수가 있는데, 도서상품권은 지류 상품권이 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드리는 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민우위원

아, 그래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송민우위원

원래 취지가... 제가 우기는 게 아니라 취지가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제가 책자에 없는 질의를 한 1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저희는 잘된 점과 못된 점을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런데 1시간도 안 돼서 주민분들이 저한테 문자가 와서 특정 당이니, 이런 말들에 대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들어야 될 말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당연히 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상, 행감을 하고 1시간도 안 지난 상태에서 문자가 오고 하는 부분에서 사실 기분은 약간 좀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어디서 말이 새가지고 저한테 문자가 오는 건지 그것도 사실 좀 궁금하고요. 제가 잘못된 건지, 누가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제가 해야 될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이게 과장님한테 할 소리는 아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우리 작은도서관이 38개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예산은 매년 보통 4000만 원으로 동일하고 책 지급은 보통 20개 정도를 하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점검하러도 가고...

상곤

이상곤위원

점검하러 가서 뭘 봅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도서구입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상곤

이상곤위원

보통 프로그램이 많진 않죠? 제가 한 2~3군데 가봤는데 프로그램이 거의 없고 이용자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게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 잘하시는 데도 있어요. 몇 군데가 있지만 몇 군데는 너무 침체돼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러니까 38개가 되지만 저희들이 올해 지원했던 곳은 18개밖에 안 되고... 그나마 지원받는 데는 조금이라도, 200만 원 중에서도 프로그램을 40% 정도까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공공도서관처럼 프로그램이 계속 개설되고 있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상곤

이상곤위원

작은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한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제가 프로그램명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 데는 이용률, 이런 건 체크는 안 되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니요, 행감할 때 체크도 다 해보고 했었습니다. 우리 지원을 받는 데는 보통 일평균 18명 정도는 이용이 있더라고요.

상곤

이상곤위원

단지 책을 보유하고 있는 데라는 느낌도 들고요. 38개 중에 제가 봤을 때 한 20~30%는 그래도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은 보여요. 꼭 책을 읽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모습은 많이 보이는데 반대로 뒤의 10% 정도는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움직임이 너무 미미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좀 더 예산을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든지... 전체가 모여서 간담회를 하고 이런 건 없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작은도서관 간담회를 저희들이 매년 한 번씩 하는데 올해 너무...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마이크 좀... 안 들린다고 그러거든요, 가까이 좀 해 주세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매년 간담회를 하거든요.

상곤

이상곤위원

전체 모여서 간담회를 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과장님도 마이크를 가까이 좀 해 주세요. 잘 안 들린다고 하거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한꺼번에 모이지는 못하고 권역별로 나눠서 모이기도 하고, 서로 시간대도 안 맞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매년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부산을 예를 들면 금정구 같은 경우 작은도서관 활용이 참 잘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 순천 같은 데에 가보면 작은도서관이 특색이 있어요. 도서관마다 특색이 있다 생각하는데, 우리 해운대는 작은도서관이 특색보다는 내용이 좀 비슷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금정구는 작은도서관 지원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립 작은도서관도 굉장히 많이 만들었고, 17개 이렇게 만들었었거든요.

상곤

이상곤위원

도서관도 많지만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되고, 다른 지역에는 나름대로 작은도서관이 예산도 적고 아쉬운 점도 있지만 특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는 야외에 있다, 어느 곳에는 어르신들이 나와서 동화를 들려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는데 저희들은 38개에 보면 딱 특색이 있다고 눈에 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사실 우리 구는 직원 한 명이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 일까지 하는 거고 금정구 같은 경우는 팀 단위로, 그것도 사립이 아니고 공립 작은도서관이 열몇 개가 있으니 얼마나... 예산과 인력의 투입이 많이 되니 비교가...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예산도 안 되고 직원도 적어서 못 하고 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저는 그것도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것도 크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서... 우리 해운대 작은도서관이 개수는 38개로 많은데 인지도라든지 활용하는 게 많이 부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되면 나름 몇 개라도, 순천이라든지 성북구 이런 데에 벤치마킹을 해보시고 몇 개라도 해운대만의 특색 있는 작은도서관이 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순천처럼 관광도서관을 만든다든지... 해운대에는 특색 있게 바다도서관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좀 해운대에 맞는 도서관이 몇 개만 있더라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165페이지에 보면, 어제 재무과에도 조금 체크를 했었는데요. 청사관리 중에서 소방시설관리에 1년에 한 556만 8000원이 들어간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전기안전 대행에 564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위탁하는 데는 혹시 어떻게 선정됩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인문학도서관 개관 이후부터...

상곤

이상곤위원

한 업체에서 계속하고 있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수의계약을 해서... 사실 저희 도서관에 전기든, 기계든 시설관리를 하는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저는 그게 사실 굉장히 큰 애로로 느끼고 있거든요. 인문학도서관이 거의 만 6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 면밀하게 점검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인력 부분도 그러하고...

상곤

이상곤위원

어차피 소방이라든지 전기는 전문인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위탁을 하는데 제가 하는 말이, 어제 제가 재무과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해운대에서 안전신문고에 올라온 내용이 있거든요. 선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 우리 해운대구에는 이런 시설을 관리하는 데가 한 25~30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각 동도 있고... 이게 기준이 없어요.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기라든지 소방은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돌아가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3개의 시설이 있으니까 합동으로 해서, 입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입찰을 하든지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선정해야 되지 않나... 지금 3군데가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아니면 3군데를 한 업체가 다 하고 있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금액이... 1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한 업체가 3군데를 다 하고 있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보통 업체가, 예를 들어서 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하고 몇 년 동안 유지하고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5년째, 그렇죠? 소방도 그렇고,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이거는 조금은 조정이 돼야... 한 업체가 계속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을 잘 알기 때문에 필요할 수 있는데 반대로 또 한 업체가 계속하는 것은 단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을 하셔갖고, 3년을 하고 나서 또 입찰한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재무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지만 권역별로 나눠서 좀 크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해운대에 한 30개가 되니까 10개씩 나눠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이걸 선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걸 체계화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자꾸 민원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남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남지원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사업하시는 거 중에서 두 가지가 조금 궁금하던데요. 예산이 너무 적어요.

점자

유점자위원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지원

남지원위원

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0쪽, 아까 송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블록코딩 부분이랑요, 원어민 화상영어 운영인데요. 일단 블록코딩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블록코딩이라는 게... 우리가 2025년부터 코딩교육이 의무화가 되나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래서 사실 한 2년 전부터 그런 말씀이 있어서, 지금 유치원생부터 코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하는 게 블록코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면 사실 블록코딩은 너무... 제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 부분에 있어서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저도 초등의 블록코딩... 그런데 이제 그 내용도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원

남지원위원

아, 그것도 있겠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되게 하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18개 학교면 200만 원이 한 학교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한 학교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2개 학급인데, 그러면 한 학급에 100만 원인데 이게 한 학기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한 학급별로 8회 과정으로 2시간씩 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은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 정도로, 예.

지원

남지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상영어 운영 부분이요. 이것도 사업 규모가 300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900만 원인데 이 화상영어는 대상자를 줄이든지 아니면 예산을 늘리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우리 구랑 협약을 맺어가지고 우리 구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화상영어 교육비를 할인해 주는 그런 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게 자비 부담이 조금... 우리가 계획을 잡는 거는 취약계층 학생들은 전액을 지원하려고 하고, 일반학생들은... 이게 1:3으로 하는 건데 6만 4000원 정도로 책정됐는데 일반학생들은 3만 원 정도를 구에서 지원하려고,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처음 구비가 들어가니까 해보고 필요하면 더 확대하고...

지원

남지원위원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 하는 신규 사업인데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 드렸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58쪽, 우리 아기 책걸음마 운영이요. 이 부분은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죠? 아니면 중단이 됐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이거는 2021년하고... 한 적이 있긴 있는 사업이긴 한데 중단됐기도 했었고...

지원

남지원위원

아~ 예.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하면 좋은 사업이고 해서 다시 시작을, 아예 0세부터 12개월을 대상으로 시작해서 내년부터 연령을 좀 더 확대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제가 이거를 받고 참 좋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니 ‘이게 중간에 중단이 됐었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고맙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행감에 이어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반갑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주요사업설명서를 보시겠습니다. 과마다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아세안문화원 협력, 청소년 아세안 이해교육 운영’ 이렇게...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81, 82, 83, 84쪽까지... 이게 우리가 공무원교육 외에는 강사수당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행사 운영, 그쪽으로 넣어야 되는 거 맞죠? (집행부 답변 준비) 행사 운영 및 행사 실비 지원금에서 집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길게 할 거 없이 이런 거는 앞으로 예산편성기준에 맞춰서 좀 해 주십시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거는 짧게 했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86쪽을 보시겠습니다. 청소년 금융경제교실 운영, 작년에 이 사업이 어땠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원래 사업비가 작년에 3000만 원이어서 21개 학교에서 이 수업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도 예산이 열악했어 가지고, 1000만 원으로 줄어든 바람에 7개 학교밖에 못 했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작년에 추가모집을 했었죠? 맞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작년에요? 추가는 안 했던 걸로...

윤정

심윤정위원

안 했었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추가모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운영했고...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 작년에 몇 명이 이 교육을 받았습니까? 400명이 맞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제가 좀 이상해 가지고... 400명인데 우리 예산이 그러했고, 이번에는 900명인데 예산이 감액이 됐고 이래 가지고... 사업이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릴 때부터 경제관념을 심어주면 이게 쭉 가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애당초 작년에도 중학생까지 하기로 돼 있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했죠?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작년에는... 올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러니까 올해 그렇게 했었죠? 중학생까지 계획돼 있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셨거든요. 또 이게 굉장히 평가가 좋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음번에 1회 추경에도 올리셔 가지고 하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자, 그다음 온라인 비즈니스 아카데미... 주요사업설명서 94쪽을 보시겠습니다. 2024년 성과가 어떻게 됩니까? 올해의 성과, 이 사업 말입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올해 6월에 1차, 2차 두 번 운영을 해서 69명이 참여를 했고요. 60명이 수료하고 스마트 스토어를 39건 창업을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개설을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아, 서릅아홉 분이 개설을 했습니까? 54명이 아니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54명이 이렇게...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장기적으로 가려고 하면 일자리경제과와 연계를 해서 이분들을... 그러니까 단순한 교육으로 해서 창업까지 해서 딱 끝내는 게 아니고, 원샷(one shot)으로 끝낼 게 아니고 이거의 사후관리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회계나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와 같이 연계를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소상공인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족도도 100%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보면 꿈꾸는 마을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3개 과에 흩어져 있습니다. 물론 돌아가면서 하고는 있으나 3개 과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저는 이게 바로 예산 쪼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곳에서 하는 게 일의 효율성을 봤을 때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축제가 계속해서 매년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곳에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교육도서관과 그다음에 총무과 그리고 복지정책과 맞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3개 과에 예산이 흩어져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나중에 어떻게...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을 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자, 그다음 명시이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도서관과에는 명시이월이 1개 있습니다. 맞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반송종합사회복지관...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송종합사회복지관 5층에 원래 아이들 놀이터도 되고 하는 공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오래되고 노후화되고 해서 그 5층 전체를 어린이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걸로...

윤정

심윤정위원

예, 조성하는 건데 이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10억 6000만 원, 총사업비는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총사업비가 10억 6000만 원밖에 안 듭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절차를 잘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다음에 딱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저도 몰랐는데 업무계획에 보니까... 29쪽을 보시겠습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이게 보니까 우리 과가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던데요, 맞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내년에 좀 더...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 우리가 아이를 낳으라고 그러고... 저출생은 진짜... 출생이 미래라고 하네요. 그만큼 저출생이 정말 문제이지 않습니까? 낳은 아이들, 이제 누가 키워야 됩니까? 사회가 키워야 됩니다.

「출생이 미래다」 하는 이 있음

웃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부산시 감사에서 지적받았죠? 통학로, 이거 늦게 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 좀 잘 챙겨주십시오, 과장님.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15페이지입니다. 지원 단체가 부산광역시 교육청으로 돼 있고, 해운대도서관이지만 부산시 교육청하고 협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끝나는데 그대로 재협약을 할 생각인지 아니면 앞으로는 다른 형태로 운영을 할 계획인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이게 BTL(build transfer lease) 사업이다 보니... 당초 협약으로 시설관리가 되고 있고, 당초부터 교육청에서 운영을... 도서관 운영 위탁이 이제 한 번 협약을 연장하면 사업이 완료되거든요. 운영의 또 다른 대안이 현재 있는 상태는 아니고, 그래서 교육청에 재협약하고자 하는 마음이 큽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 재협약을 하는 거는 괜찮은데 도서구입비는 앞으로도 구가 납부를...?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이것도 협약 내용에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이어 가지고...

지해

박지해위원

협약 내용에요? 그러면 재협약을 할 때 혹시 다른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협약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서로 협의가 돼야... 저희들이 운영은 하는 걸로 해놓고 교육청에... 그게 좀 쉽지는 않지 않을까요...

웃음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도 이거는 과장님께서 한번 신경을 쓰셔서 협약할 때 다른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81페이지, KF아세안문화원입니다. 여기의 평균 한 달 주민 이용객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세안문화원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거까지 파악은 못했는데... 나중에 말씀을 따로...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이거는 중앙부처 산하기관이거든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외교부 산하의 재단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습니까? 12월 한 달 기준 16번의 행사 일정이 전부 단체 방문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만 돼 있던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6개교 정도의 중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역사,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그런 교육들도 하고 또 그 학생들이 아세안문화원을 방문해서 문화원 견학과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고, 그런 내용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안에 보니까, 이게 홍보가 전혀 안 돼 있어서 잘 몰랐는데 사실 해운대의 문화시설중에서 시설도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편이고 인프라도 유동인구가 많은 좋은 건물인데 주민들께서는 그냥 비어있는 건물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고...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안에 생각보다 콘텐츠가 좋은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홍보가 되지 않고 있는데 홍보는 좀 같이 적극적으로 하셔야...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안에 온라인 전시도 있던데, 그러면 제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시겠네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거는 그쪽에서 전담해서 운영하시는 거라서...

지해

박지해위원

여기에 상설전시도 있고 온라인 전시도 있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운영하고 또 제작하고 있는지, 그 부분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저희들도 아세안문화원에서 받아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받아서... 시간은 상관없으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80페이지를 보시면 메타버스, 절반 가까이가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새로운 콘텐츠고 또 미래를 대비하면 사실 해운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개념인데... 이 정도의 금액이면 사실 매우 적은 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안 그래도...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블록코딩, 그 새로운 사업도 해야 되는 사업비가 추가되고... 내년 예산을, 전체적으로 저희 과의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면도 있었는데 이 MICE 기획 운영에, 오전과 오후 수업을 하는데 오후 수업은 학생들이 학원도 가고 하다 보니까... 오후 수업이 오전보다는 운영에 애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점진적으로 잘 늘려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82페이지의 블록코딩 교육을 보겠습니다. 중등 1학년이라고 돼 있는데... 강사 파견을 해서 하는 거에, 지금 당장은 당연히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옛날부터 전 지역의 초등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아예 무료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이거는 그냥 영상으로 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어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바로 코딩을 하면서 옆에서 가르쳐줍니다. 가르쳐주면 내가 직접 따라 하면서 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당연히 청사 내에서 만들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좀 알고 계시고 찾아보셔서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프로그램이거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지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몸이 안 좋아서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래도 되나?’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149페이지의 교육투자 및 지원에서 예산액이 63억 6300만 원이잖아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교육투자 및 지원의 전체 63억 6300만 원 중에 교육 환경 개선하는 거하고요. 그리고 급식비, 진로교육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주는 거 그리고 입학지원금을 빼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4~5억 원밖에 안 됩니다. ‘많지 않다.’가 아니고 너무 적어요. 제가 매년 늘 말씀드리는데 잘 안 되나 봐요. 교육 환경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에서 교육국제화특구 운영이나 희망교육지구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다 900만 원, 5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소극적으로밖에 안 될까요? 아니, 블록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 해운대구 중학교 1학년 전체 다 하잖아요? 글로벌 청소년 영어캠프 같은 경우도 반송·반여·재송지역 우선... 이 지역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왜 전 지역이 다 안 되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저희들도 교육국제화특구가 되고 나서 원래 영어캠프가 반여·반송·재송이 우선 신청이어서 타 지역은 따로 영어캠프를 하나 더 하고 싶었거든요. 원래 한 6000만 원의 예산으로 하고 있었고, 타 지역도 하고 싶었는데 계속 예산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못 올리고... 오히려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동아리 지원 같은 경우도 4000만 원인데 8개의 학교밖에 안 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산출기초는 그러한데 좀 더 지원을...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이런 금액도 1억 원 정도까지 못 올리나요? 그래서 이게 자꾸 없다, 없다고 할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 우리가 교육투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너무 적다는 걸 좀 보여주십시오. 다른 학교하고 비교하는 거하고...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희망교육지구 운영에서 이번에 화상영어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도 900만 원, 하... 참... 아니, 위에 있는 수학캠프에 대한 부분은 왜 설명서에 없을까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안 그래도... 죄송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원래 계속사업입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닙니다.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맞죠? 그러니까 다문화 청소년들한테... 수학캠프가 과목 수학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문을 닦는 수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과목 수학은 아니고 교구랑 보드게임이랑, 흥미를 좀 더...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도 지역으로 돼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이거는 아닙니다. 다문화 청소년이 우리 구에...

백철

김백철위원

몇 명 정도...?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저희들이 대상으로 잡은 초등생과 중학교 1학년생 정도로 해서는 492명 정도...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900만 원을 가지고 돼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일단 이게 방학 때, 그 대상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된다는 말입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일단은 그렇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시작을 하는데 전 대상자들에게 한꺼번에 시행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웃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전 대상자가 참여가 가능해야 되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가능한 참여 대상자들 전 대상으로 되느냐는 거죠. 900만 원을 가지고 됩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저희들이 안을 짜보기로는 80명 정도를 잡고 있는데... 그 신청도 다 들어올지 사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작전이죠? 답변을 자꾸 천천히 하면서 시간을 잡아먹으려고...

장내 웃음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요지는요. 과장님, 이거 우리가 진짜 개선돼야 됩니다. 16개 구·군에서 우리 해운대구 청소년들이 지원을 제일 적게 받아요. 부모들은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데... 이거 좀 강하게 어필하셔 가지고 가능한 사업은 추경 때라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사업명세서) 152페이지, 중간에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는 96페이지고요. 이게 이 사업명세서만 보면 신규 사업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하게 되면 언제 실시가 됩니까? 이때까지는 추경 때 반영이 됐습니까, 공모로?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대응투자비가 구비로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런 구조였는데...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늦게 시작을 하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추경 때 반영되면 늦게 시작되니 지금 일부의 사업비만 먼저 하는 거다...? 이 말인데...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보통은 우리 구비가 7000만 원 이상 들어갑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구비가 올해 8000만 원...

백철

김백철위원

8000만 원이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일단 일부는 시작을 하고 공모를 하게 되면 그 공모되는 거에서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이 말씀인 거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하려면... 성인문해교육이 늦게 몇 월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4월부터...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도 1월부터 하겠다는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추경에 편성되면 거의 6월, 9월, 이렇게 늦게 되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러니까 원래 추경으로 하게 되면 6월부터 시행을 하니 지금 반영을 해서 조금 당겨서 시작하겠다는 그런 의도인 거네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작년에도 6월부터 했습니까? 작년에도 성인문해교육 이거를 6월부터 했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작년에는 4월부터 했다는데요...

백철

김백철위원

4월부터 했어요?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서 하나, 추경에서 하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웃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런데 상황이... 2023년에는 추경이 늦어져 가지고 9월에 돈이 교부되고 이런 일도 있었고... 상황들이 유동적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월부터 시작할 건데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몇 월부터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3월...? 4월부터...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4월? 이렇게 되면... 본예산에 반영되는 건데 2월이나 3월에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일단 사업 계획도 받아야 되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2월이나 3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일단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최대한 빨리하십시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최소한 3월에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옆의 153페이지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사업, 주요사업설명서는 104페이지예요. 이게 어느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우리 해운대구의 복지관 2곳에서...

백철

김백철위원

2곳에서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후원금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그 기관들과 협력해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이...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될까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도 다 했는데, 대상 인원이 66명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 저희들은 학생과 학부모로 해서 40~50명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전부는 안 돼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런데 그분들의 의사도 있으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게... 하는 복지관이 어디어디입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2군데서 하고 있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이 80회 정도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렇게 예상하고는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경계선 지능인들이 참 애매해서... 지원을 받기도 애매하고 또 안 받으면 안 되는 분들이고... 그래서 좋은 사업을 발굴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양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애를 좀 써주십시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예산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159페이지, 스마트 도서관이 드디어 우리 좌동, 우동, 중동 쪽에 하나가 생기네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 개소식에 300만 원이나 들어요? 보통 다른 데 개소식을 하면 200만 원이던데... 스마트 도서관인데 왜 300만 원이나 들까요? 행사운영비 부분이에요. 이거 장산역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 개소식 맞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왜 300만 원이나 들까요? 그냥 대충 계산한 거예요? 보통 개관이나 이런 걸 하면 200만 원 정도던데... 특별하게 하는 게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저희들이 더 적게 들 수 있으면...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300만 원으로 잡은 이유가 있으신가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웃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각 제막식 행사랑 홍보비랑...

백철

김백철위원

이쪽 지역에는 처음 생기니까 좀 크게 한다는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어떤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진행자도 좀...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200만 원으로 하던데 여기는 왜 300만 원이냐고요. 스마트 도서관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닌데...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좀 더 잘해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좀 더 잘해보려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어떻게 잘해보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알겠고요. 나중에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계속 스마트 도서관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이상곤 위원도 이야기를 하던데 과장님, 우리 교육도서관에서도 전산이나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들로 진행을 많이 시키고 있잖아요? 전환시키고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디지털이 발달되면서 저예산으로 효과를 최대한 보기 위해서 자꾸 그렇게 전환시키지 않습니까?

웃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위사업 목표 중에 도서관이 지식과 사람을 연결하여 미래를 여는 도서관을 구현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 시대에는 지금 트렌드로, 지식과 사람을 연결하여 미래를 여는 도서관을 구현하려면 어떤 게 맞겠습니까? 카카오톡으로 전환하듯이 저예산으로, 우리 해운대구 주민들이 좀 더 많은 도서관과 친하게 지내려면 생활 동선에 도서관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좌동, 우동 도서관과 비교해서 센텀에 있는 스마트 도서관의 활용도가 거의 맞먹습니다. 접근도 용이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 지역에 하나가 생겨요. 그런데 생활 동선이, 여기가 곳곳이 많거든요. 다른 부서에서는 송림공원이나 해운대 바닷가 쪽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거기의 인문학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것들이 없어졌어요. 특히 여름 해변 도서관, 이런 것들도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오는 유동인구나 찾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동선, 이런 쪽을 좀 발굴해서 이런 스마트 도서관이 좀 공격적으로 돼서 경기도나 이런 데처럼 스마트 도서관들끼리 연계가 돼서 도서를 대출하고 반납하는 이런 구조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쪽 지역에는 이제 하나 생기는데, 저쪽에는 두 군데가 있고... 그리고 반여·반송 쪽의 2개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거기도 더 늘어야 되고요. 우리 갑 쪽에도 더 늘어서, 우리가 금정구처럼 작은도서관을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 부분이 안 된다면 이런 디지털화될 수 있는 스마트한 도서관으로, 우리가 공격적으로 해운대 주민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단위사업에도 목표로 돼 있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많이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해운대가 격에 맞는 수준의 인문학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교육도서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김백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교육 환경 개선이라든지 입학지원금, 급식비 지원 이런 거를 빼면... 사실 아이 키우기 좋은 해운대인지, 우리 예산 투입을 보면 의문이 들 정도로 참 예산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교육도서관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고민이 있겠지만 조금 더 교육예산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저희가 교육국제화특구 3기로 지정돼서 굉장히 많은 학부모들이 ‘내 아이가 글로벌 인재로 키워지겠구나.’ 하고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허망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시 교육청 예산이 13억 2000만 원, 13억 원 정도에서 거의 12억 원은 한 지역에 몰빵해서 예산이 집중되잖아요?

웃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런데 이용은 전 구의 학생들이 다 이용하는 걸로...

영숙

원영숙위원

이용하는데 반송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게 재송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반여동의 폐교된 데라든지 위치가... 접근성이 그래도 중간이라든지 좀 여풀떼기에라도 있으면 되는데 너무... 우리 해운대구민들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이거든요. 도리어 동래구의 학생들이 더 접근하기 좋은 지역에 그런 센터, 거점센터 반송마루를 설치해서 위치적으로도 좀 적절하지 않았다... 해운대구의 아이들이 거기를 이용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너무 교육국제화특구 운영에 있어서도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교육국제화특구 운영이라든지 희망교육지구 운영이라든지 교육격차 해소에 신경을 쓰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은 거의 방치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지역의 학부모들이 해운대구가 교육하기 좋은 도시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부산에서 교육국제화특구가 작년에 우리 해운대구랑 사상구와 사하구는 합해서 하고 남구, 중구하고 4곳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이제 시작된 것만으로도, 시작이 반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국비가 좀 더 많이 내려오고 하면 더 많은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사업 자체의 특성이 교육청의 특별교부금으로만 줄 수가 있어 가지고 교육청에서 사업을 많이 발굴해 줘야 나라의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는 거고, 우리 지자체에서 구비가 투입돼야 되는데 구비의 사정은 열악하고 하니... 저희들도 한꺼번에 많은 거는 시작을 못 하고... 그래도 새로운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하여튼 구비 편성이 너무 적어요. 교육국제화특구라고 하면서 구비 편성이 1억 2200만 원이거든요. 너무 생색내기라는 생각이 들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부산에서 4군데밖에 없는 교육특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특구라고 칭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시 교육청의 예산은 반송마루 쪽으로 집중되어버리니까 보편적 교육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구 예산이라도 좀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평생학습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라서 구에 평생학습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라고 돼 있는 거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152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한다고 돼 있거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는 평생교육법이 바뀌었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평생교육법이 올해 개정이 돼 가지고 동별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그전까지는 행복학습센터로 해 가지고 5개의 민간평생학습센터가 있는 동 외에 없는 동 위주로 또 공공평생학습센터를 할 수 있는 동 8개를 내년에는 공공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해서 한 기관당 200만 원씩 해서 평생학습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8개소는, 더배움학교가 없는 곳...?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민간평생학습센터가 없는 곳...

영숙

원영숙위원

없는 11곳의 동에다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가능한 동을...

영숙

원영숙위원

그 동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협의해 가지고...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가 법에 보면 동에다가 설치·운영해야 되지만 또 동의 여건상 공간이 꽉 차서 설치가 불가능한 곳은 다른 곳에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이게 의무규정이거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동에 평생학습센터가, 내년부터는 18개 동에 다 운영될 계획이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아직 3개 동이 적합한 곳이 없어서... 내년에는 15개가 될 거고요. 그 3개 동도 가능한 장소를 더 발굴해서 지정할 계획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강행규정이거든요. 시행도 작년부터 된 거라서 3개 동도, 동사에 설치·운영이 안 되면 다른 곳에 지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내야 됩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사실 평생학습센터 운영 예산을 보면 밑돌 빼 가지고 윗돌 고인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예산이 480만 원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공공으로의 평생학습센터 강좌 운영 예산은 100% 순증된 거잖아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에 비하면 평생학습센터 강좌 운영 부분들이, 2개의 강좌를 했는데 지금 강좌를 빼버렸거든요. 그래 가지고 예산을, 이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평생학습센터 운영 자체를... 사업의 의지보다는 예산을 못 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강좌까지 예산을 절감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러니까 예산은 증액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또 법에 따라서 새로운 공공평생학습센터를 해야 되고 하니... 저희들 더배움학교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거기를 좀 줄이고 공공평생학습센터 예산에 좀 더 보태고, 이렇게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동의 공공평생학습센터, 연간 200만 원을 가지고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좀 더 많으면 좋겠죠.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 너무 무늬만... 법에 의해서 강행으로 해야 되는데, 해야 된다... 주민들의 알권리와 배움의 기회를 보장하라고 법에 딱 명시를 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이 2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1년간 주민들한테 평생교육이 될 건지...

웃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평생교육지원 관련해서 시비가 지원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더 해 가지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자발적 학습모임의 지원 등이 법에서, 작년에 법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우리 해운대구가 시행하고 있는 배달강좌,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수요는 많은데 예산이, 이 법도 주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자발적 학습모임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재작년 4월 18일에 법이 개정됐네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도 예산은 전혀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평생교육법의 취지가 살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해운대가 배달강좌를 참 잘해왔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도 예산이 적절하게, 법 취지에 맞게 편성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해서 예산편성을 좀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은영입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스마트 도서관이 장산역에 생기는 거... 사실 금정구가 구서역이라든지 금정역점에, 그렇죠? 공립작은도서관 형태로 도시철도 내에, 그렇죠? 그렇게 만든 거를 보면서 ‘아, 우리도 이런 거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먼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게 여러 가지 여건상, 금정구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시겠죠? 그게 스마트 도서관으로 좀 축소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축소됐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도서관이나마 우리가, ‘그거라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처음 모델은 사실 구서역에 있는 것을 모델로 삼았고요. 특히나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전임 구청장인 정미영 청장께서 도서관학과 출신이기도 하고 도서관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도서관 사업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요. 스마트 도서관 때문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장산역에다가 도서관을 만들자 그다음에 스마트 도서관도 괜찮다는 정도까지 됐는데... 실제 이거를 보면, 얼마 전의 국제신문 자료를 좀 보면요. 조금만 읽겠습니다. ‘오션뷰 도서관 공약은 총사업비 84억 원으로 전체면적 900~1200㎡, 200석 규모로 바다 조망이 가능한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골자다.’, 공약입니다. ‘그러나 대상 부지의 입지 조건이 맞지 않거나 재정 여건상 부지 매입이 어려운 곳이 많아 구는 도시철도 2호선 장산역에 무인 가족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공약 변경을 추진했다.’, 이 무인 가족도서관이 스마트 도서관인 겁니다. 공약사업으로 변경을 한 거예요. 물론 지금 공약이행평가단에서 이거는 아니라고 해서 해운대구만의 특화사업을 이렇게 무인 가족도서관, 이름은 무인 가족도서관이죠. 저희가 알고 있는 그냥 스마트 도서관입니다. 기계입니다, 기계. 그렇죠? 스마트 도서관이 도서관 아니고 기계입니다. 그 기계를 갖다 놓는 것으로 공약을 변경하려고 했다가 공약이행평가단에서 그거는 아니라는 의견을 내어서 일단 사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됐다고 하는데... 뭐, 혹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사업 대상지를 더 물색해서 공약의 취지대로 이행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처음부터 오션뷰 도서관이, 오션뷰 도서관을 부지로 삼으려고 하면 부지를 구하기가 참 힘들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힘들어서...

은영

최은영위원

예, 힘듭니다. 공약 자체가 처음부터 굉장히 어려운 공약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거와 함께 힐링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의회에서 염려했었고요. 이전에 해운대해수욕장에, 3층입니까? 거기에 도서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거를 없애고, 있는 거를 없애고 오션뷰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이런 취지라서 사실 저는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공약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장산역에, 저희가 도서관을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스마트 도서관을 갖다 놓으면서 이거를 공약이라고 하니까 사실 좀 놀랐어요. 그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유감입니다. 앞에서 질의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요. 말하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 신규 사업으로 중학교 자유학기제 블록코딩 교육도 하고요. 기존에 작년부터 하고 있던 사업들도 있습니다. 혹시 교육청하고 중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번 챙겨보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서브(sub)로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하겠죠. 블록코딩 같은 경우에도 이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해운대구민,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서브로 좀 더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이 교육청에서 하는 것과 차별화가 있는 건지 아니면 대상이 다른 건지 아니면 중복인데도 마이웨이(my way)하시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블록코딩 같은 경우는 코딩 전문 업체의 플랫폼을 활용해 가지고 또 그 전문강사진이 학교에 직접 가서 하는 그런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교육청에서 하는 코딩 교육과정을 자세히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특별한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교육청에서 이런 교육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프로그램도 한번 보시고요. 사실 아이들에게, 이게 시대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교육시켜야 된다고 하면 아이들이 그 교육을 받고 있을 겁니다. 저희도 아이가 어리지 않아서 내용을 파악을 못 하는데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해운대구청에서 학교에 새로운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한다면 그게 특화가 좀 돼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교육청과) 똑같은 거를 한다고 하면 구청에서 혜택을 받는다는 거를 아이들이 사실 느끼지 못하거든요.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래서 최저의 비용으로 하고 있는데 최고의 효과를 낸다고 친다면 이 부분을 좀 더 특화하거나 혹은 중복되지 않은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희망교육지구 운영에 있어서, 150페이지입니다. 308-08에 학교 방과 후 문화예술동아리 지원, 이거는 반여·반송·재송지구, 희망교육지구로 넣었고... 또 갑, 을로 하자면 갑 쪽에는 보니까 149페이지의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학교 방과 후 동아리 지원, 이렇게 지금 나누어놓은 거 맞죠? 거의 같은 거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금액은 왜 이렇게 적습니까? 우·중·좌·송정동의 학교 수가 적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학교 수는 동일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동일합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초등학교는... 우·중·좌·송정동이랑...

은영

최은영위원

동일하지 않고요. 이거 지금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학교 방과 후 동아리 지원으로 들어가는 우·중·좌·송정지구는 8개교로 500만 원씩이고요. 그다음에 희망교육지구로 해서 반여·반송·재송지구에는 12개교에 5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이고, (우·중·좌·송정지구는) 4000만 원입니다. 6:4입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러니까 지역의 학교 수는 각각 16개교이기는 한데 반여·반송·재송동이 희망교육지구로 지정되고 나서 좀 더 지원이 많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차이가 나면서 지원학교 수의 차이가 좀 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매년 진행되는 사업인데... 그 말씀과 함께... 밑에 반송지역의 영어 방과 후 셔틀버스 운영비, 지금 매년 5600만 원씩 지원되는데 이거 활용은 좀 어떻습니까? 잘 됩니까? 몇 대를 운영합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4대를 운영하고, 이 금액 자체를 다 위탁을 주죠? 이전비용 형태로 주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거 차량 탑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초등 3개 반, 중등 4개 반 해서 총 7개 반이 주 2회 수업을 하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실제 이용이 어떠한가를 확인해 보셨는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제가 직접 하지는 못했고...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활용도가 많으면 더 늘려야 할 것이고요. 우리가 4대에 대해 지원하는데 활용이 크게 안 된다고 치면 줄여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한 번 탈 때 얼마나 타는지도... 이게 결국 해운대 영어교육 거점센터가 구[舊]반송중학교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셔틀버스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도보로 하는 아이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확인 좀 해봐 주십시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152페이지입니다. 해운대 별밤학교 있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별밤학교가 굉장히 시작할 때 굉장히 히트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상표등록을 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정도로... 우리 공무원분이 이거를 제안하셨고, 대단한 히트작이었는데... 이게 왜 예산이, 4500만 원에서 작년부터 3500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작년에 예산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어서 줄였는데 올해 또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원래 다 원상 복귀를 해서 요청은 했지만...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원상 복귀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더 늘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주간에 이루어지거든요. 사실 야간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직장인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야간에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거를 접하든지 배움의 기회라든지 이런 게 야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별밤학교는 사실 야간에 특화된 교육이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다양한 교육이에요. 그리고 지역 상가하고의 어떤 협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거기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들인데... 이 교육을 작년에 예산이 모자란다고 해서 3500만 원으로 줄여놓고, 그게 계속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장하고 확대를 해나가야 되는 거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잘되는 사업도 줄여버리면, 그러면 계속 축소될 수밖에 없고 주민들의 혜택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밤학교는 반드시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원상 복귀를 좀 요청드립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아까 온라인 비즈니스 아카데미도 일자리와 연계하라는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사업명세서 153페이지에 보면 전공과정과 전공심화과정이 있거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공이나 전공심화로 들어갈 때는 특별히 여기에서 배워서 뭔가 자기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을 가지고자 하는 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우리 일자리경제과하고 이 부분들도 다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안내라든지 그다음에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과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가 이번에 20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항상 보면 사실 현실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례가 올해 5월 말에 만들어졌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렇게 빨리 예산이 올라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런데 이분들은 평생교육 지원 부분에서 정말 계속 사각지대에 있었고... 조례가 만들어진 것도 당연히 우리가 이행해야 하는 것이고... 빨리해드리는 게 맞다고...

은영

최은영위원

다른 조례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조례를 만들 때는 상징적인 조례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조례도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거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례들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게 예산까지 투입되기까지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고 예산까지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가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2000만 원으로 하면 됩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일단은... 그렇게 해서 내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는 어떻게... 위탁을 넘깁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복지관과 협력해서 운영은 하되 지출은 저희들이 직접 할 계획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직접 할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업무 관련해서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122페이지, 인문학도서관 무인주차관제 시스템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의 주차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17면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7면... 그런데 장기주차 때문에 그러신다고 했잖아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장기주차나 주차 혼잡 때문에...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러니까 주차면수에 비해서 너무 차를 많이 갖고 오셔서 지금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 계속되어서... 그리고 또 이런 게 없으니까 도서관 이용 목적 외에 주차하는 차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은영

최은영위원

유료로 할 거네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도서관 인근에 혹시 주차장이 또 있습니까? 공영이라든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주차장이...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없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급지는 어떻게 조정됩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거기가 급지는 높지 않은데... 4급지라서 4급지로 적용을 하면 사실 주차관제 시스템의 효과도 없고...

은영

최은영위원

예, 없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렇다고 해서 그 급지를 꼭 지켜야 하는 거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타 공공도서관들의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금액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참 17면 때문에... 여기에 차량을 주차하는 직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직원들은 지금 인근의 초등학교도 협조해서 몇 면을 얻고, 직원들은 2부제로 하기 때문에 하루에 몇 대 안 댑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주차대수가 너무 적은데... 무인주차관제 시스템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사업 기간은 2025년입니다. 2024년이 아니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죄송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미경 교육도서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4시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와 동 소관 사항입니다. 이두영 총무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두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총무과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업무계획(총무과) ㆍ2025년도 예산안(총무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두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식사하셨어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정오표 이거, 건물 틈새 가림막 설치하고 민원실 안전가림막 설치, 이거 2개죠, 저한테 갖다주신 거?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6000만 원하고... 그런데 제 눈에는 이게 또 보이는데... 주요사업설명서 있죠? 170, 171, 172... 그리고 사업명세서는 202쪽, 405 자산취득비.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잠시만요. 170...

근호

나근호위원

170, 171, 172페이지.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는 202쪽, 위의 칸 405 자산취득비... 이거 눈에 보이는 거 없습니까? 제 눈에만 보이나... 그러면요. 170, 171, 172쪽의 비교 증감, 1억 1700만 원을 깎아달라는 이 소리죠? 표시가 감액인데... 맞죠, 과장님?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거는 노후 컴퓨터 교체를 적었는데...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비교 증감에 삼각형 표시, 이거 뭔데요? 감액시켜달라는 이 말이죠? 감액시켜드릴까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게 그건 아니고 이 밑에 다른 예산이 있거든요. 그 예산은 빼고, 지금 저희가 이 주요사업설명서에 적은 건, 노후 컴퓨터 교체는 5억 8800만 원인 거고 이거는 밑에 있는 거를 합하니까, 이게 서식상 이렇게 된 거지 깎아달라는 건 아닙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명세서에 있는 이게 맞는 거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사업명세서에 있는 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202페이지의 노후 컴퓨터 교체에... 아, 이거 비교 증감 말이죠?

근호

나근호위원

예.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이거 잠시만요. (집행부 답변 준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잠시 이해를 좀 못했는데 위원님의 지적이 정확하십니다. 이게 감액이 아니고 증액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1억 1700만 원, 이번에 삭감해 드릴까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니요, 삭감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왜 이런 게 자꾸 내 눈에만 보이죠? 나도 싫어요, 이런 게 보이는 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게 주요사업설명서가 틀린 거고, 사업명세서는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렇죠? 사업명세서가 맞는 거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왜 자꾸 내 눈에만 보일까요? 나도 싫어요, 이런 지적하는 거...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귀신이 붙어서...」 하는 이 있음

근호

나근호위원

귀신이 붙었다네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190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해 가지고 악성 민원, 동 행정복지센터 안전보안관 물품 구입...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물품 구입하고 이런 건 다 좋은데... 반여3동에 폭행이 한 번 일어났었죠, 2024년도에?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일어났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안전보안관 배치 있죠? 송민우 위원이 그거 해 가지고 했다고 제가 기억하는데...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해운대 시니어 클럽이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평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평균 나이가 60대 초반 정도 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제가 조금 의구심이 드는 내용은, 요즘에 60대면 청춘인데 폭행을 하면 60대 어르신들이 과연 커버를 할까요? 물론 이분들 가보면 진짜 친절해요. 저는 이게 시니어 클럽에서 하는 게 취지는 좋은데 60대 어르신이... 폭행자와 몸을 섞어가면서 커버를 할까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위원님의 지적처럼 커버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이 경우에는 그때 경찰이 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용역업체의 건장한 청년들로 해서 이 사업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75% 정도 지원을 받고 있어서 저희가 이런 차원에서 또...

근호

나근호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어르신들 일자리도 제공하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선호도가 뭐, 경찰 퇴직자, 안전근무요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좋다고 표현은 하는데... 대다수 그러한 분들이 들어오시지는 않잖아요? 들어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들어오십니다, 경찰 출신이...

근호

나근호위원

들어와요? 그러면 어느 정도 커버는 되겠네? 저는 아무리 퇴직자라도 흘러가는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폭행 같은 거는 사실 대응은 어려운데...

근호

나근호위원

가보면 진짜 친절하시거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런데 그런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분들한테 의지한다기보다는 경찰이 바로 출동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민원 안내도 하시고 그다음에 복장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질서를 좀 잡아주는 그런 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를 보고 질의 드릴게요. 129쪽요. 이게 131쪽에도 있는데, 맞춤형 복지 지원이요. 임신·자녀출생 직원 지원이나 똑같은데... 이게 24명, 10명, 2명으로 이렇게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저희가 내년의 출산 예정 직원을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나가는 거를 보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가 24명, 10명, 2명 정도는 태어난다는 이런 뜻이에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꼭 24명은 아니지만 가깝게, 조금 더 많게 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셋째 자녀가 2명이나 나오면 진짜 축하할 일이네요. 알겠습니다, 이건 좋은 취지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이것까지만 질의 드릴게요. 직원 문화여가비 있죠? (주요사업설명서) 138쪽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보면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활력을 증진하여 업무 능률 및 조직 경쟁력 강화’ 해놨는데 기존에 330명에서 370명으로, 40명을 증가했어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이번에 늘렸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늘린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게 보시면 작년에도 400명 넘게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적게, 다 못 보내드려서... 이번에 이것도 늘린 거는 저희가 다른 예산을 조금 없앤 게 있습니다. 콘도도 없앴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직원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다른 복지는 사실 이번에 많이 깎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인기도 많고 다 선호해서 조금 인원을 늘리게 됐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사업은 좋은데, 좀 많이 지원해 주면 좋은데... 좀 안타까워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금액을 올리면 더 좋은데, 그렇죠?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15만 원밖에 안 되는데...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맞습니다. 요즘 연극을 하나 보려고 해도 뮤지컬 같은 거, 옳은 거를 보려면 몇십만 원은 드는데 사실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취미생활을 하려고 해도 15만 원 가지고 취미생활을 얼마나 하겠어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그 옆에 장례비 지원 있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해가지고, 제6조제9항이더라고요. 2024년 7월 1일에 신설됐던데, 이게 40명으로 한정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이라서 그런 거예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니요, 보통 사망자를 저희가 다 관리하거든요, 부모라든지 배우자... 그렇게 하면 평균 40명이 조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수준으로 보고...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평균이 40명 정도...?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 정도가 돼서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 복지증진이고, 사업은 좋던데...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1차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우리 과장님, 저를 보고 항상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과장님, 태극기 구입을 우리가 매년 해오고 있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게 폐기 연도 이런 게 있습니까? 그냥 지저분해지면 버리고 또 새로 구입하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저희가 태극기 가로기가 50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2500조 정도는 올해하고 또 내년에 2500조, 이렇게 해서 2년 주기로 그거를 갈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제가 알기로 태극기는 재활용을 안 하고 지저분하면 바로 태워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봉은 어떻게 됩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봉도 부서지거나 이렇게 하면 그거는 폐기물, 그러니까 플라스틱 폐기하는 그쪽으로 버리게 됩니다.

송민우위원

보통 3일 정도 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보통 3일을 거는데 10월에는 개천절하고 쭉 해서... 그거는 길게 걸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이게 참 보기는 좋아요, 태극기 다는 게. 그런데 태극기가 고개를 푹 숙이거나, 봉이 부서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간혹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누가 관리합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저희는 이거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면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면 올해는 2500조, 그러니까 우리가 총 달 수 있는 데가 4000군데라고 했잖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5000조입니다.

송민우위원

5000조,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반씩, 반씩 이렇게 진행이 되는 시스템이네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하는 거 있죠? 주요사업설명서 150페이지에...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페이지가...? 150페이지, 이거 제가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이 며칠 전에 예비군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식사비가 8000원이 나왔대요. 쉽게 말해서 한 사람한테 줄 수 있는 돈이 8000원인데 여기는 보니까 9000원으로 되어 있네?

이게 인상돼가지고...

송민우위원

인상돼가지고 이 정도입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내년부터는 9000원...

송민우위원

그런데 왜 이거밖에 안 줘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거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통일되게 단가를 지정해 줍니다.

송민우위원

너무한 것 같아요, 그렇게 쌔가 빠지게 고생시켜놓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저도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송민우위원

맞죠?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했다시피 제가 할 소리는 아닌데...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저번에 나근호 위원님도 석식, 그게 너무 적다고 그때 지적을 한번 하셨고...

송민우위원

맞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1000원이 올랐네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올랐습니다.

송민우위원

좋아라 하겠다...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를 보시면 총무과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통반장 제도, 지금 통장들은 어느 정도 다 돼있죠? 몇 명 빼고는 지금 다 돼있죠?

웃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안 되는 데는 거기에 모집이 안 돼 가지고 그렇고... 그런데 사실상 지금 이 실정에서 반장이라는 게 굳이 필요한가요? 그거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제도.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사실 반장이, 저희가 원래 다 하려면 3800명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9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한 25%밖에 안 돼서... 많이 모집도 안 되고 사실 혜택도 반장님들한테 없고 하니까 그런 논란은 많지만 현재는 통장, 반장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없애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송민우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시대의 흐름이 바뀌면 사실 반장이란 제도도, 이거를 바꾸고 하는 건 저 위에서 하죠? 무슨 부입니까? 행안부입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행안부입니다.

송민우위원

맞죠? 행안부에서 하는데, 이 반장 제도가 내가 볼 때 우리나라 실정을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빨리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900명 정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실제적으로 그거보다 더 적을 것 같아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일단 등록돼 있는 분은 900명 정도가, 정확하게 말하면 89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하시는 일도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고... 반장님들이 불만도 많으시더라고요. 그 불만에 대한 거는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불만도 많으시고 하던데, 좀 조속히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163페이지의 마을의제 사업비, 반송2동의 3000만 원이 주민총회를 통해... 내년에는 구비 100%네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올해는 시비가 일부 1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그게 바뀌어서, 주민자치회 사업은 전액 구비로 하고 시비는 다른, 마을의제 사업이라 해가지고 과목이 다르게 신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18개 동에 공모를 통해서 주는 시비사업이 따로 생겼습니다.

송민우위원

그거는 1억 원 미만의 사업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마을의제 사업이라고 표기를 해 넣었는데 이게 마을의제 사업이 맞나요, 그렇게 되면?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 마을의제 사업은 주민자치회 반송2동에 대한 사업이고 시에서 전체 18개 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름이 마을의제로 또 같아가지고...

송민우위원

중복되는 거잖아요? 아까 1억 원짜리 미만은 주민참여예산인 거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새로 생겼습니다, 올해부터.

송민우위원

아, 그래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이때까지는 없었습니다.

송민우위원

헷갈리네요, 이거?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저도 이게... 매년 바뀌고 하니까...

웃음

송민우위원

내년부터는 왜 시에서 돈을 안 내려준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반송2동에는 안 내려주고요. 전 동에 내려주는 거는 내려주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면 이거를 고스란히 구가 3000만 원을 떠안고 가야 되는 실정이네요, 지금?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거는 구비가 3000만 원으로 바뀌는데 시비로는 다른 형태로 내려오기 때문에... 3000만 원이 전부 된 건 아니고요. 1300만 원 정도는 시비가 깎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민우위원

우리 과장님의 말이... 지금 이상하게 언뜻 매칭이 안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얼마가 내려온단 말입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러니까 이때까지 45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지금 올해부터는 한 3000만 원밖에 안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1500만 원 정도는 시비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민우위원

1500만 원이 줄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는 지금까지는 시비가 조금씩 내려왔는데 지금은 다른 항목으로 해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제목을 이렇게 넣었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어쨌든 시비는...

송민우위원

시비는 내려온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내려오는데 좀 줄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 대신 반송2동만 국한된 게 아니라 18개 동 전체 다 예산을, 주민참여예산 비슷한 식으로 해서 돈을 나눠준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공모로 해서...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렇게 쉽게 설명하시면 되지, 어렵게 설명합니까... 170페이지를 보시면요. 우리 동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노후 컴퓨터가 너무 많아요, 맞죠? 이거는 전체 다 바꾸는 돈이 아니잖아요?

웃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5년이 경과한 컴퓨터만 바꾸는 겁니다.

송민우위원

맞죠? 저뿐만 아니라 민원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동에 민원을 접수해가지고 컴퓨터를 열어서 무언가 하려고 하면 하세월이라는 거죠. 그런 동이 엄청 많아요. 그거를 조사해가지고 뭔가를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느려터져가지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저희가 그런 컴퓨터를 교체하려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올려...

송민우위원

맞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던데... 공무원들은 보면 락(lock)이 걸려있잖아요, 다른 것들은 쓸 수 없게끔. 전송할 때도 못 하도록 락을 걸어놨는데... 이게 뭐, 바이러스 문제도 있겠죠? 그래서 업무를 볼 때 웬만하면, 최신형은 아니더라도 클릭하면 1초 안에 뭔가가 탁탁탁 움직여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과장님, 동에 한번 가 보이소. 너무 느려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잘 안 되는 거는 조속하게 교체를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퍼센티지를 따지면 몇 퍼센트가 바뀌는 겁니까, 전체 대수에서?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지금 PC가 2000대 정도 있거든요. 지금 400대를 바꾸니까...

송민우위원

20%?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사양은 보통... 여기에 나와 있네요. 하여튼 좀 빠른 걸로 해 주이소. 느려터져가지고... 제가 봐도 속에 천불이 나더라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리고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반송2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1억 원이 올라왔네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가지고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것들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런데 동에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게 동에서 올라올 수 있는 게 맞나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주민참여예산은 기획예산과로 예산을 신청해서, 그다음에 시에서 우수한 사업을 뽑아서... 저희는 그냥 예산만, 동을 저희가 관리하다 보니까 예산만 동의 사업명세서에 편성을 한 거지, 그 사업을 선정하고 신청받고 하는 거는 기획예산과의 예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어쨌든 총무과가 동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주민참여예산에서 가림막으로 해서 이거를 올리는 게 맞는지, 진짜 말 그대로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사업을 한 거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동 사업으로 지금 올라온 겁니다, 내가 말하는 건.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동에서 자기 동에 이게 가장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사업이고, 그게 시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민우위원

보통 동 사업은 동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올리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가림막이 동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올라온 걸로...

송민우위원

그런데 글은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적혀있더라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래서 뭔가가 매칭이 안 맞는 거 같은데, 하는 거는 해야 될 거 같은데... 제목하고 이게 맞는 건지 묻고 싶었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의결을 해가지고 신청하지, 임의로 신청하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일단 1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지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지원입니다.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저는 간단하게, 예산 부분이요. (주요사업설명서) 145쪽, 사업명세서는 191쪽입니다. 행정수첩 제작의 예산이 900만 원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예산은 적지만 사실 수첩 제작을 하는데 작년 예산 대비해서 확 줄었네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그거는 한 해는 저희가 수첩을 속지와 겉의 표지를 같이 하고 다음 해는 속지만 해서 교체해서 쓰기 때문에...

지원

남지원위원

아, 늘 그렇게 해오셨나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그런데 2022년, 2023년은 예산이 잡힌 게... 아, 집행액을 보니까 그렇네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2023년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직원들이 그걸 희망을 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이게 600부인데, 600부는 맞나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600부인데... 이게 조금 표현이 그런데, 단가로 해서 600부가 세트처럼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전 직원에게 다 나눠주고 남는 매수가 되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그래서...? 저는 이게 전 직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600장은 아니고 그게 세트로 되어 있어서...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남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행감에 이어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동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받아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말씀은 좀 드려야겠습니다. 혹시나 과장님, 동에 있는 예산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안을 한번 쭉 훑어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게 동마다 조금 편성하는 게 차이가...

윤정

심윤정위원

차이가 많이 나고 순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가 딱 봤을 때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한눈에 들어오게 안 돼있고,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예를 들어서 우편요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릅니다. 65만 원, 70만 원... 그러니까 다 12개월로 해가지고 70만 원, 65만 원, 55만 원, 50만 원, 37만 5000원, 33만 원... 이렇게 다 상이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게 뭐...

윤정

심윤정위원

일단 제가 그냥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을 전달하셔갖고 다음부터는 이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깔끔하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있습니다. 관내출장도 똑같은 동인데 다 다릅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런 부분도, 물론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그거는 다 손을 보겠지만... 그렇게 하고 쓰레기종량제 봉투도 그렇고...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어떤 동은 통장 공개모집을 한다는 현수막이 딱 한 군데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다른 동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인터넷 회선 요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또 어디에는 민방위 훈련용 응급키트가 들어간 데가 있고, 딱 한 군데씩만... 물론 살림살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정수기 렌털료 이런 것도 다 다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말씀을 전달 좀 해 주십시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배상 책임보험, 주요사업설명서 174쪽 말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5가지 항목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5가지 항목이 어떤 게 들어갑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왜냐하면 과장님, 이 부분도 좀 넣어주십시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혹시나 여기 5가지 항목 보장에 복구 지원 보상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다른 타 구에 보니까 그 부분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이런 보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방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이거를 하면 이 업체에서 예방교육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좋습니다. 뭐든지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다음에 노후 컴퓨터 교체 있잖습니까? 빨리빨리,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교체를 빨리해 주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지금 업무용 컴퓨터를, 한 5년간을 뽑아보니까 많이 교체를 했더라고요. 물론 내구연한이 5년이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그런데도 이번에 이렇게 또...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게 사실은 조금 더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필요 수량보다는 조금 적게 편성돼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어쨌든 보니까 매년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러니까 2000대 정도가 있으니까 그게 5년 된 게...

윤정

심윤정위원

아, 우리가 2000대 정도가 있으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하기야 기간제 그다음에 시선제... 그런 분들도 다 컴퓨터를 다루시니까 그렇겠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또 5년이고 하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는 이거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꿈꾸는 마을축제, 이게 지금 예산이 다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 교육도서관과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 곳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돌아가면서 이렇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는 저희 과에서 하고, 올해 교육도서관과에서 할 때 안 그래도 청장님께서 그냥 한 군데서 하는 게 안 낫느냐고 의논을 해보라고 그렇게...

윤정

심윤정위원

맞죠? 다 똑같은 생각이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랬는데...

웃음

윤정

심윤정위원

그랬는데...?

웃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우리가 해야 되나?’ 했는데 교육도서관과에서는 올해는 교육에 맞는 콘셉트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인들이 자기 순서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부서마다 자기가 맡을 때, 복지정책과는 복지 부분을 강화한다든지 자기들만의 콘셉트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올해 교육도서관과에서 했습니다. 그거를 의논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매년 이게 예산이 증액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같이 의논해서 한다고 하지만 좀 중복되는 것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한 과에서 하려고 올해도...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요, 복지정책과에도 예산이 편성돼있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복지 분야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저는... 아무튼 제 개인 생각이기는 한데...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위원님,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 3개의 부서가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이게 매년 금액이 계속 증액되고 있거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증액이...

윤정

심윤정위원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 과장님, 그때 뭐라고 했냐면 한 번은 좌동 쪽, 갑 쪽에서 하고 한 번은 을 쪽에서 하고, 이렇게 하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또 을 쪽에서 했거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거는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는 아니고 그렇게 검토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지금 20회 정도 되거든요. 20회나 21회,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을에서는 한 번도 안 해서... 20번을 다 갑에서만 해가지고, 이번에 바로 갑으로 가기가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갑 쪽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답하기는...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거기서 할 때 우리가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고 그게 무조건, 갑 쪽에서 계속했으니까 이제는 을 쪽에서 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좀 해 주십시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내년에 의논을 다시 또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런 걸 생각해서 해 주시고... 국내 자매결연도시 교류 사업 추진 있잖습니까? 148쪽, 여기에 예산이 지금 4770만 원이 들어가는데 저도 지난번에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니까 그쪽에서도 단체원이나 이렇게 보내주시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홍보 효과나 이런 게 분명히 있었죠? 어떻습니까? 그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번에 해남군하고 구남로에서 김치축제를 하면서 판매도 좀 많았었고 저희가 해남군하고 관계도 조금 더 돈독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사실 전년 대비 많이 올린 이유는 지난번에는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 4개 도시만 초청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다른 도시에서 아시고, 우리도 자매도시인데 다음에는 해운대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이래서... 또 내년엔 모래축제가 20주년이 되는 해이고 해서... 일단 12개 도시인데 최소한의 인원으로 해서 초청을 한번 해보고, 그걸 운영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조정을 하든지... 현재는 저희가 내년에는 다 초청을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희가 홍보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도, 저희 자매결연도시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지난번에 제 경험상 해보니까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효과를 한번 여쭤본 거고요. 예방접종비, 133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 공무직 현장근로자에게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거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올해 몇 분이나 접종을 하셨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올해는 76명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윤정

심윤정위원

현재까지는, 폐렴구균까지 다 해서...?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거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게 보통은 병원에 한 번 가시면 독감, 파상풍, 폐렴구균 3종을 다 맞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2개만 맞는 분도 있고 해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지금 76명 정도는 이걸 받았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독감이나 이런 거는 매년 맞는 건데, 폐렴구균 같은 경우에는 1회 맞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폐렴구균 같은 경우에... 지금 몇 분이 접종했다고요, 일흔여섯 분?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일흔여섯 분이 접종을...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120명이 올라왔거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거는 폐렴구균 그 단가가... 지금은 13만 원인데 내년에 15만 원, 이렇게 오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공무직 노조에서, 이거는 현장근로자 대상인데...

윤정

심윤정위원

공무직이라고 하면 현장도 있지만 내근직도 있죠? 사무직도 있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사무직도 맞게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윤정

심윤정위원

아, 사무직도... 이런 걸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무직도 넣어주세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120명으로 올라갔다...? 금액도 좀 올라가고 해서...?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러시구나... 여기는 현장근로자라고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이런 것도 앞으로는 되도록 제가 여쭤보지 않도록...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앞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9페이지입니다. 선진지견학 등 복지지원비, 201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 이게 비교 증감이 2억 9800만 원이에요. 검진비가 새로 들어온 겁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검진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때까지 검진비가 다른 데의 항목으로 잡혀있었어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검진비가 188페이지의 맞춤형복지 지원 그쪽에 있다가 이번에 저희가 45세 이상은 격년제로 6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변경함에 따라서 항목을 여기로 옮겼습니다, 금액도 커지고 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45세 이상자들에 대한 게 여기에 녹아있는 거예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1105명으로 된 겁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같은 항목인데요. 공공운영비에 달맞이길 주차장 공공요금, 이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어떤 요금인지 여쭤봅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이제갈비 쪽 그 부근에 저희 공공주차장이 있습니다, 관용차량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 주차요금이에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거기에 차단기하고 CCTV가 있거든요. 그거 전기료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5만 원씩이에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 차단기 쪽...?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193페이지의 국내 자매결연도시, 지금 12개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7개에서 2년 만에 5개가 늘었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30년 만에 7개였는데 2년 만에 5개가 늘었어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교류를 좀...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몇 개까지 늘릴 생각입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거는 정해진 건 아닌데...

백철

김백철위원

목표가 있습니까? 몇 개까지 하겠다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목표의 개념은 아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왜 5개나 하셨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때 보령시라든지 강릉시에서... 사실 제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의회도 많이 들어옵니다, 해운대라서. 그래서 우리도 교류를 맺었는데 교류가 안 되면 안 한만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12개나 되면 계속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에도 지장이 되고... 적절한 교류 수가 필요한데 12개 정도면 매년 터치를 해야 되고, 교류를 해야 되는데 조금 과하다는 생각은 혹시 안 드는가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류도시가 많음으로 해가지고 저희 해운대랑 여러 가지...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의 말씀대로 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웃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고 저희도...

백철

김백철위원

당분간은 자매결연도시를 늘리는 거를 조금 자제하기를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94페이지의 제일 마지막에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장소는 말씀하실 수 없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지원센터는 동부지청 안에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동부지청 거기에만 있는 겁니까? 이거 예산이 나가면 나가는 대로 다 소진이 되는 건가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거는 보조금 형태로 주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통반장 조직 관리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는 156페이지고요. 이거를, 일단 워크숍을 두 번 합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게 다른 구·군에는 워크숍 같은 걸 전체 통장님들도 보내주고...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 구가 통장님에 대한 지원이 좀 적다는 건의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워크숍도 사실 두 번을 가도 한 번에 한 160명밖에 못 갑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두 번 추진해서 160명이에요? 회당 80명이에요? 왜 이렇게 적게 가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차가... 예산이 그 정도로 갈 그거밖에 안 됩니다. 차로 이동해서 하루를 갔다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산이라든지 기장, 이런 데에 가서 힐링도 하면서, 교육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는 행사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인당 코스트(cost)가 얼만데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러니까 한 번 가는 데 750만 원 정도...

백철

김백철위원

80명이잖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80명인데 그렇게 두 번을 하니까 160명...

백철

김백철위원

있잖아요, 그 밑의 통장 역량 강화 워크숍하고요. 통장 직무 힐링 교육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역량 강화 워크숍은 차를 타고 다른 장소로 가가지고 거기서 하루를, 교육도 하고 보내는 거고...

백철

김백철위원

거기서 직무 힐링 교육을 하는 거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 직무교육을 하는데, 이 밑의 거는 뭐냐면 저번에 신설을 한 건데... 통장님들의 역할이라든지, ‘힐링’이 붙어서 이게 중복되는 느낌이 있지만 이거는 그냥 직무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규 통장님들이 직무를 잘 모르시니까 그런 거를 좀...

백철

김백철위원

워크숍을 가서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워크숍을 다 가면 좋은데 160명밖에 못 가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과장님... (1회 타종) 이 직무 힐링 교육을 없애고 워크숍을 한 번 더 늘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렇게 하면 240명밖에 못 가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어차피 통장도 예상이 200명인데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런데 직무 힐링 교육에는, 어떤 큰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같은 내용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내용이 조금 다른 게, 이거는 신규 통장님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시간이 다 돼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앞 시간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 주셔서... 저하고 질문 내용들이 많이 겹치더라고요. 189페이지에 보면 달맞이길주차장 공공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재무과에서도 주차장 CCTV 관리용역비가 편성돼 있더라고요. 거기가 직원용 주차장이 맞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왜 이 두 부서가 예산이 쪼개기로 돼 있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게 시유지인데 저희가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사용을 허가받았고 직원 차량이랑 관용차량도 많이 대기 때문에, 관용차 부분은 재무과가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직원 차량 부분에 있어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저희는 차단기라든지 이런 부분의 전기료 또 거기에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조그마한 부스 같은 곳에서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냉난방기가 있습니다. 그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이게 같은 곳에서, 관리용역비하고 공공요금이나 전기료 기타 이런 것들이 달리... 한 곳에 발생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편성이 맞는 건지, 한 부서가 담당하는 게 더 효과적인 관리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러면 저희 재무과와 한 곳에서 편성하는 부분을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한번 의논해 보십시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94페이지에 보면 민주평통자문회의 지원비가 500만 원 증액 편성됐네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 제가 8대 때 쭉 1500만 원이었거든요. 현재 올해까지 2000만 원이더라고요. 2000만 원이 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또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이유는 뭡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때까지는 사업을 하나만 했거든요. 하나만 했는데 평통이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 비하면 사업도 너무 적고 해서 한 가지의 사업을 또 신설했습니다. 실향민들이 DMZ(demilitarized zone : 비무장지대) 그쪽으로 가서 보고 하는 그런 사업을 신설했고, 저희 평통 사무실이 2층에 있는데 거기의 사무용품이라든지 복합기가 있거든요. 그거 임차료로 해 가지고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 우리 8대 때... 제가 4년간 쭉 지켜봐도, 제가 4년 동안 기획위에 있었거든요. 그럴 때 일관되게 15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지금에 와서 올해 예산을 보니까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됐더라고요. 그런데 또 500만 원이 증액 편성돼 있어서... 이게 법정단체지만, 지금 민주평통이 활발한 활동을 하지 않잖아요? 민주평화통일을 위해서, 현재는 활발한 남북 교류가 있고 하지도 않은데... 조금 의아합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올해 들어서 활동을 좀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비를 들여서 김장을 해서 탈북민들한테 다 지원을 하고, 제가 보기는 전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는 필요한 것 같아서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노후 컴퓨터 교체가 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심윤정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했는데, 작년에 이 편성이 100대였거든요. 그리고 올해 400대 교체를 해야 되고...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2000대가 나누기 5로 하면 매년 400대 정도의 교체가, 주기적으로는 그렇게 일어나기는 하는데 사실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5년이지만 5년 이상 쓰는 거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안 된다거나 자료가 다 날아간다거나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영숙

원영숙위원

그거는 서버나 보안, 그런 게 없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런 게 있지만 내구연한 기간이 5년이고 이거를 교체를 안 해서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긴다고 하면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교체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는 100대를 교체했고, 올해는 400대를 하고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들쑥날쑥하면... 작년에는 1억 45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억 8800만 원, 4억 5000만 원 정도 널뛰기를 하면 전체적인 우리 구의 예산편성 자체가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해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비슷하게...?

영숙

원영숙위원

비슷한 수준에서 교체를 하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안 되나...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5년 전에 산 PC의 대수가 있거든요. 매년 다르기 때문에 5년 경과를 보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입한 날이 있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구입한 날이 있어서 그런데... 컴퓨터가 굉장히 예민한 부서들은 내구연한을 정확하게 지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외에... 내구연한이, 2000대를 다 5년 주기로 바꿀 수 있는 여력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적정 수준의 어떤 대수를, 한 해는 100대고 한 해는 400대고 이렇게 되어서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구입을 한 지 5년이 경과한 게 100대일 수도 있고 또 500대일 수도 있고... 그거는 구입에 따라서 좀 다르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5년이 되면 무조건 교체해야 된다는 거네,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죠.

영숙

원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들도 주요사업설명서 174페이지에 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게 우리 구의 사례입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니, 우리 구는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의 사례는 아닙니까? 64만 3000건이 2022년도에 일어났다는 건 전국적인 통계네,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개인정보 유출 사례들이 발생한 게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현재까지는 발생한 게 없는데 이 책임보험을 전 구가 다 들거든요. 이미 들어 있는 구는 7개 구고, 이번에 전 구가 편성했기 때문에 혹시나 안 들어서 저희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가 그 보험을 들잖아요, 무슨 보험입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구민안전보험 말인가요?

영숙

원영숙위원

구민안전보험 말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손해배상...?

영숙

원영숙위원

예, 손해배상...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직원 업무...

영숙

원영숙위원

업무, 그 보험에 들고...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하고... 이거 보험회사는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거는 아직 안 정해졌고요. 저희가 나중에 입찰을 하든지 해서 가장 조건이 좋고 저렴한 곳에 할 예정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는 외부 해킹이라든지 개인정보 유출 건은 없다는 말씀이네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게 안심이 됩니다, 과장님.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은영입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전년도 예산에서 이번에 97억 원이 증액됐네,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거의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인건비가 지난번에 추경에 많이 올라왔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결산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이번에도 그러면 인건비 반영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85% 반영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15%가 남았네,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번에는 추경이, 저번에 기획예산과하고 이야기했는데... 아마 1추(1회 추경), 2추(2회 추경) 정도까지밖에 없을 거거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예.

은영

최은영위원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렇게 하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고 해서... 그거는 잘 챙기시겠지만 필수경비에 대해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88페이지, 202-05 공무원 교육 여비 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3300만 원 정도 증액됐네, 그렇죠? 이거는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으니까 저희가...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이거는 다른 거는 다 똑같은데 마지막 네 번째 동그라미에 보시면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 여비가, 이게 전라도에 6주를 보내거든요. 그게 작년에는 대상이 3명입니다, 5급으로 승진하는 사람.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이번에는 14명 정도로 승진자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직원들로서는 엄청...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좋은 일이죠.

은영

최은영위원

예, 예산이 올라갈수록 좋은 거네,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이 부분은 좋은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많은 분들이 승진을 하시고 또 시원섭섭하게 떠나시는 분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직원 사기 진작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가 7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거는 건강검진비가 통계목을 옮기면서...

은영

최은영위원

아, 다른 쪽으로 옮겨갔네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 건강검진비, 지난번에는 1년에 30만 원인데, 그렇죠? 이거를 합쳐서 60만 원으로 통합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번에 반영된 겁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반영된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이야기가 그때 있었기 때문에...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30만 원보다 60만 원을 한꺼번에 책정했을 때 2년에 한 번씩 검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매년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혹시, 주요사업설명서 130페이지에 보면,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건강검진비 지원인데, 증감사유에서 변경을 좀 보면, 기존은 45세 이상 직원에 대해서 매년 3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45세 이상 직원은 매년 30만 원 또는 격년 60만 원 중 선택이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원하는 사람들은 60만 원으로 격년에 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대로 하실 분들은...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냥 30만 원씩 매년 하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45세 미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45세 미만은 2년에 한 번씩 30만 원. 원래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비를 지원했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런데 45세 이상은 검진을 좀 자주 할 필요가 있어서 매년으로 바꾸었는데 그분들이 한 번 할 때 옳은 검진을 받고 싶다고...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사업명세서 190페이지에, 증액되거나 감액된 것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있죠? 2600만 원 정도 증액됐네요, 그렇죠? 이게 어느 부분이 증액된 겁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거는 증액된 부분이 맨 밑에 보시면 공무직 체육대회 지원 이 부분이 실제로 증액된 거는 아니고, 통계목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이 조금 증액되었고 그리고 이때까지 없던 직원 장례비 지원이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000만 원이네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게 신설되었고... 나머지 직원 문화여가비하고 휴양 시설 이용, 이게 330명을 지원하다가 370명으로 40명 정도씩 인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잠시만요. 직원 장례비 외에 무슨 말...? 제가 못 들었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직원 장례비가 신설되었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이거는 신설이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휴양 시설 이용 지원하고 문화여가비 지원이 330명으로 하던 게 이번에 370명으로 해서 40명이 증가됐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인원이, 그러면 대상자가 증가됐단 말입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신청이 많아서 지원하는 사람을 좀 늘렸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올해 신청해서 지원되고 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게 1년 하고 그다음에는 안 하고, 1년 단위로...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퐁당퐁당이면 370명을 가지고 됩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안 되죠. 돈이 더 많으면 좋은데 돈이 없다 보니... 신청하면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뭐... 격년으로도 안 되겠네, 그렇죠? 3년에 한 번 되는 정도의 빈도수가 되겠네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직원 장례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지원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본인하고 배우자하고,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그다음에 자녀, 이렇게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는 혹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됐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거는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할 때 직원뿐만 아니라 의원님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여기 총무과의 예산이 우리 의회까지 올 수가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지금 휴양 시설 지원비도 의원님이 포함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휴양 시설비가 포함돼 있나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신청하시는 분이... 원영숙 위원님도 신청하셔서 받았습니다. (원영숙 위원 손사래를 침) 아, 안 받았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신청하신 것까지만 알고... 죄송합니다.

장내 웃음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까지 올 정도로... 저희가 스피드(speed)하지 않습니다.

웃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거고, 직원 장례비가 그렇다는 말씀이네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직원 장례비가 혹시 다른 데는... 기존에는 상조나 이런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거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거는 있거든요. 340~35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조례에 따라서, 현재 다른 구도 조례에 의해서 다 지급이 되고 있고 저희 구가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늦게 한 거고, 현재 안 하고 있는 데는 서구 한 군데 말고는, 저희 구까지 하면 다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현재 공단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40~35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그러면 우리까지 하면 4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겠네,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평균적으로 보면 이렇게 40명으로는 가능한 겁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저희가 지급하는 거를... 사망하시는 분들 통계를 내 가지고 그 통계수치보다 몇 명 더 많게 해서 해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가는 거는 순서도 없는데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건데 192페이지, 사망조위금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겁니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나온다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앞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국내 자매결연, 자매결연을 하다가 중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가 파기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사실 지역을 보면, 그 지역이 우리와 뭔가 공통점이 없는 지역들이 제법 되거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일부...

은영

최은영위원

경북 봉화군은 왜 하게 됐습니까? 제가 좀 의아해서...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예. 의아하실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사실 봉화군이 우리보다 규모가 많이 작지 않습니까? 그렇고 해안 도시도 아닌데... 저희 구가 아무래도 글로벌 도시이다 보니까, 봉화군 자기네들도 필리핀이라든지 동남아 쪽으로 교류를 좀 하는가 보더라고요. 오래전부터 저희한테 요청이 많이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가 안 하고 있다가 계속 요청도 오고 해서... 우리가 배울 곳이 있는 곳만 결연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이렇게 요청을 하고 우리한테 배우고 싶어서 요청을 저렇게 오랫동안 하니까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은영

최은영위원

봉화군이랑은 언제 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올해 6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이후에 교류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이 있었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봉화군에서 송이축제를 할 때 저희들을 초대했고 그리고 저희도 모래축제를 할 때 초청을 해서 같이 하고... 또 저희 구에서 협약식도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한 번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국내 자매결연도시라는 게 말씀처럼 뭐, 이유가 없어도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이유가 없어도 할 수 있다 치면 사실 우리 해운대는 말씀대로 글로벌 도시라서 누구든 하고 싶어 하고, 군 단위든 시 단위든 그다음에 구 단위든, 기초지자체까지도... 우리가 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전 의장도 계시지만 우리 의회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절제하지 못하면 나중에 정말 필요한 데가,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자매결연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도 못 했던 지역과 맺어야 될 경우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좀 더 신중함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조절하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 말씀에는 동감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나중에 그러면... 모래축제뿐만 아니라 빛축제도, 이번에는 모래축제가 20주년이라서 초대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빛축제가 올해 몇 년이죠? 10~11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얼마든지 그런 거리는 만들기 나름일 것 같거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많이 초청하면 좋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한 번 정도밖에 초청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 꿈꾸는 마을축제, 이게 통합한 지가 사실 몇 년 안 됐거든요, 맞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20년이 됐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통합 전에...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죠. 주민자치...

은영

최은영위원

통합 전에 어느 하나의 행사를 할 때, 그게 20년이 됐는지 모르겠으나 통합한 거는 제 기억으로 8대 때...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때부터 통합을 했는데 행사를 줄이는 의미도 있고 좀 더 키우는 의미도 있고 아마 이랬던 것 같은데... 이거는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게 더 나은지를 생각해 보면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뭐든지 행사를 하나로 합치면 예산이 줄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부서마다 각각의 특색을 가지고 부서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를 알리고 싶겠지만 그래도 예산이 공통적으로 되는 거는 줄어야 되는데 자꾸 늘어나는 추세가 되니까... 그리고 실상 오시는 주민 수에 있어서도 단체라든지, 제가 볼 때는 총무과에서 동원하는 혹은 유치하는 인원이 대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다른 부서보다는, 교육도서관과에서 어떻게 주민들이 오시라고 초대를 하겠습니까? 총무과가 대부분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본다면 이거는 때에 따라서는 격년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분리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3개 부서가 다시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협의를 해보십시오. 한꺼번에 하려면 예산을, 공통되는 예산들이 있는지 자리에 딱 앉으셔 가지고, 각각의 생각대로 하시지 말고... TF팀을 꾸려서 하시든지 아니면 별도로 행사를, 작은 규모라도 별도로 행사를 진행하시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1회 타종)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좀 생각해 주세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송민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64페이지에 주민자치회 간사 보상금 제도라고 해서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계속 해오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업이라기보다는 지급을 해오고 있는 건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재정 여력이 약한 데는 우리가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거는 맞고, 시범 동이다 보니까 맞는데... 반송2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가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기보다는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해서... 구에서 이 보상금 부분을 안 해 주면 문제점이 있나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간사 급여가 없으면 간사 채용을 못 하는...

송민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재정 여력이 약하면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재정 자체가, 주차장 사업에 1억 원이 넘게 들어와요.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에서는 유도를 해나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계속 가지고 간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동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거를 매년 편성하는 게 맞느냐, 또 다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렇죠. 간사 제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생력을 가질 수 있게끔 구가 계속 가르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챙겨주십시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반송2동과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190쪽인데요. 포상금이요. 참일꾼상하고 우수공무원하고 차이가 뭡니까? 참일꾼이 우수공무원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런데 말하자면 참일꾼이 더 높은, 이름을 그냥 이렇게 지은 건데... 참일꾼이 1등이면 우수공무원은 2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최우수상, 우수상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런 개념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데, 최우수직원, 우수직원 이렇게 하면 조금...

근호

나근호위원

소외감을 느낀다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냥 용어를 참일꾼, 우수공무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있죠? 155쪽인데요. 주민등록담당 공무원 관리요. 여기도 포상금인데 우수직원 시상하고 우수부서 시상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웃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이거는 주민등록담당 직원들끼리 소양고사라고 해서 시험을 치거든요. 거기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직원들한테 상금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등록업무를 평가해서 잘하는 2개 동을 선정해서...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결국 우수직원이 우수부서하고 거의 맞물리겠네요? 아닌가...?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게... 시험을 잘 치는 직원, 이거는 그 부서...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 가지고 이렇게 금액을 지원하게 된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칠게요. 통반장 조직 관리 있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폐이지가...?

근호

나근호위원

156쪽이요. 고등학생·대학생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인데, 200만 원 곱하기 15명인데...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는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해 가지고 성적이 B급 이상, 이렇게 돼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일단 신청을 받는데, 점수가... 통장을 얼마나 오래했는가 그리고 상을 받았는가 그리고 자녀의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어서 거기서 상위에 있는 분에게 주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여기도 B급 이상은 돼야 되겠네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 정도는 돼야지... 너무 하위는 저희가 장학생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근호

나근호위원

그렇게 지원한다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지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43페이지입니다. 직원 사기 진작 프로그램 운영인데 특이민원 피해 직원 치유를 위해서 의료비, 소송비, 심리상담비 등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주로 어느 쪽에 많이 배치됩니까? 행정복지센터입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거는 전 부서가 다 해당이... 행정복지센터도 해당이 되고, 전 부서도 해당이 되는데... 악성 민원인들한테 시달림을 당해 가지고 병원에 가게 된다거나 상담을 받아야 될 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를 들면 어떤...? 폭력까지 가는 사태가 있나요? 안전보안관을 배치한다고 돼 있어서...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최근에는 폭력이 일어난 거는 없는데 말로 폭언을 하다 보니까, 그 폭언을 들음으로 해 가지고 직원이 힘들어서 병원에 다닌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폭언도 폭력의 일종이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안전보안관은 몇 명이나, 어느 정도 배치되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현재는 36명이 배치돼 있고, 내년에는 2명 더 증원해 가지고 38명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직원분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서에는 골고루 다 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165페이지에 보면 노후 내부망 가상화 서버 교체 및 소프트웨어 사용권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단 제가 크게 보니까 온나라 시스템이 있고, 재해복구 시스템도 따로 있고 또 내부 시스템이 따로 있고 이런 것 같은데...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거는 전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건데 하나는 2015년에 구입한 게 7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새로 교체해야 되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교체하는 거가 노후 내부망 가상화 서버 교체, 이 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해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예산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혹시 그러면 업데이트나 유지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거는 한 번 구매하면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고... 1년짜리를 구매할 수도 있고, 3년짜리를 구매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짜리는 1000만 원인데 3년 사용할 게 있으면 2100만 원으로 해서, 이게 좀 싸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3년짜리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그 밑의 소요예산 산출 근거에 가상화 서버...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건데... 위에 있는 2100만 원은 이 가상화 시스템을 3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는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HBA 카드는 어떤 용도입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어디에...?

지해

박지해위원

산출 근거에 있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잘... HBA는 잘 모르겠고, 나중에 따로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이 내부망 자체는 어떤 시스템입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거는 서버 가상화라고 해 가지고 여러 대의 서버를 하나의 서버로 통합하는, 그런 서버가 되는데... 그냥 설명하기는 조금 복잡한...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자료를 해도 좀 그러니까 나중에 정회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를 보시면, 이것도 재해복구시스템인데... 수탁 협약 체결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 중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거는 관공서에서 쓰는 전산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위탁을 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거기에다가 위탁비를 주고 거기에서 총괄로, 저희 구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전체 정부에 있는 관공서는 여기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전체 하는 건데, 모든 지자체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비용을 지불하면서 하고 있는 거네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그 옆의 168페이지에 표준 온나라시스템 운영 유지 보수료, 이것도 위탁인데 자치단체 서비스데스크 운영비,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시스템도...?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것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전국 지자체가 비용을 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네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를 보시면... 20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야간단속업무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통업소, 환경순찰,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단속 그리고 유흥주점 등 야간 세무조사 이런 게 있는데... 금액이, 원래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추가금이 좀 더 붙거나 그러지 않나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게 추가금이 붙은 금액이고, 이거는 예산편성기준에 매년 금액이 정해지거든요.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2명이 4시간을 일하는데, 야간인데 시급이 1만 1602원입니다. 그러면...?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거는 저희가 더 주고 싶어도 기준에 정해진 금액이 있기 때문에 뭐, 줄일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딱...

지해

박지해위원

지원자는 많은 편입니까? 야간이라서...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니요, 지원자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러면 직원에게 추가 비용을 지급하면서 야간에 업무를 하는 거네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청소년 유해업소는 해운대구에 단속된 건수가 있나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거는 가족복지과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편성해 주지만 실제로 집행은 가족복지과에서 그 업무를 하니까, 제가 지금 단속 건수는 잘 모르겠는데 필요하시면 나중에 가족복지과에 물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해운대가 정화사업을 많이 하면서 이런 게 많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유흥주점 등 야간 세무조사 이 부분도 해운대에는 정화사업을 하면서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2개의 자료를 같이 부탁드립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마이크) 불이 꺼져 있어서...

지해

박지해위원

“감사합니다.” 했는데...

점자

유점자위원장

아, 그래요?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수막 사업비는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현수막 사업비라고 따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잔액 부분이 발생할 때...

은영

최은영위원

사무관리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지금 페이지를 못 찾아 가지고... 209페이지...?

집행부석에서「209페이지」 하는 이 있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그거까지는 몰랐는데 209페이지에 보면 기본경비에 부서운영 기본수용비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있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54만 원 곱하기 31명, 이겁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것의 산출 근거는 뭡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거는 정원에 따라 가지고 기본수용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과에서 쓸 돈으로 우리 구청장님 플래카드를 답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면 이게 과다 책정돼 있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니요, 과다 책정이 아니고 이거는 부서별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여기에 쓰여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전용입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전용은 아니고 여기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용이 가능하다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부서운영 기본수용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책정 자체가... 과장님, 이거는 누가 봐도 사람에 대한 거거든요. 54만 원 곱하기 31명, 이렇게 돼 있어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위원님, 그런데 이 수용비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지금 현수막이 어느 예산과목에서 나가는지 파악을 좀 못 해서... 제가 정회시간에 파악을 해서 그거는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할 때 현수막 가지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행감 자료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게...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예. 그거는 제가 미처 살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질의)할 거라고 예측하셨을 건데... 이 부분...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있거든요. 5급은 초과근무수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 분은 어느 분들이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의회의 5급 두 분은 초과근무수당을...

은영

최은영위원

아, 의회입니까? 의회의 전문위원입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5급 2명.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왜 우리만, 의회만 이렇게 5급이 초과가 되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거는 그 두 분한테는 다른 수당이 안 나가는 게 있거든요. 제가 지금 그 수당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분들은 초과근무수당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거는 제가 지금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예산을 못 받아서 이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관리 업무수당을 이분들은 못 받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관리 업무수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분들 거는 어디에 있죠? (집행부 자료 찾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하여튼 그 부분이 틀린 거는 아니고 의회는... 아, 관리 업무수당이 연봉에 포함돼 있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연봉에? 그러면 우리는 연봉이 적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 부분만큼은 빠져있습니다. 관리 업무수당만큼...

은영

최은영위원

관리 업무수당은 얼마입니까? 수당이면 일정하겠네,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월에 얼마입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금액까지는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5급하고 4급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말씀드릴게요.

은영

최은영위원

5급에 대해서 관리 업무수당이 얼마인지 확인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명당 600만 원씩 책정돼 있네,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아마 관리 업무수당하고 금액이 비슷할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뭐, 형편에 맞추셨겠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하여튼 그거 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204페이지의 특수업무추진에 보면 구청장 수행비서, 의전기사 그다음에 구의장 수행비서, 의전기사가 다른 직원들하고 시간이 다르거든요. 이게 초과잖아요? 다른 직원들은 최대치가 39시간인 데 비해서 최대치가 69시간이란 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다르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 부분은 수행비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100시간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몇 시간이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100시간.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행비서가 수행을 안 나가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자기가 그 초과를 안 하면 못 받습니다. 그거는 늦게 들어왔을 때 클릭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수행비서가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겁니다. 수행 이외에, 수행이 특수업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수행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수행을 안 하면 못 받는 거죠.

은영

최은영위원

수행을 안 하고 그냥 초과를 69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10시간 주어지는 초과(근무수당) 말고 이거는 본인이 수행을 하니까, 오래 초과를 하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구청장님하고 동선을 계속 같이, 오랜 시간 하기 때문에 업(up)되는 거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활동을 안 하면 이거는 일반직하고 같아지겠네,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렇죠. 그런데 수행비서는 수행을 하죠.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어느 분에 대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보편적으로 여쭤보는 것이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예.

은영

최은영위원

부구청장님도 원래 의전기사가 있게 돼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부구청장님 차량이 있으면 의전기사를 둘 수도 있고 또 구에 따라서 안 두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의전기사를 두는 구가 얼마나 되죠? 부구청장님 차가 있는 곳과...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니, 차가 있는데 다 두는 거는 아니고... 반 정도는 두고, 반 정도는 안 두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차가... 부구청장님 전용... 의전차죠, 그렇죠? 의전차라고 합니까. 전용차라고 합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저희는 보통 의전차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부산에 전용차량이 있는 곳의 숫자하고 그다음에 의전기사까지 둔 곳하고 이거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리고 아까 말씀을 좀 드리다 말았는데 꿈꾸는 마을축제가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뭐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잠시만 페이지...

은영

최은영위원

197페이지입니다. 234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꿈꾸는 마을축제, 잠시만요. (집행부 답변 준비) 이게 경연 대회에 오는 주민분들이, 저희가 실비를 한 팀에 20만 원씩 주고 있었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거는 540만 원이 더 증액됐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전시관 설치하고 홍보비 지원이... 동마다 자기 부스 같은 거를 만드는데 그게 노조에서의 건의사항이, 직원들이 금액이 너무 적어 가지고...

은영

최은영위원

훌륭하던데요. 가는 곳마다 너무 특색도 있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금액이 너무 적어 가지고 자기 동의 다른 예산을 거기다가 써야 되니 이거를 현실화시켜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 금액을 좀 올렸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원래 예산에 맞게끔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왜 다른 예산까지 당겨다가...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사무관리비 부분은 유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유용을 하면 되겠네요? 일단... 이번에 보면 총무과에 6900만 원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 1억 1800만 원이거든요. 교육도서관과 1700만 원 해서 이 사업이 전부 2억 400만 원입니다. 2억 400만 원짜리를...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2억 400만 원이 안 될... 아, 그렇게 되던가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일단 저희가 받은 자료로는 그렇습니다. 총무과 6900만 원, 복지정책과 1억 1800만 원, 교육도서관과 1700만 원 해서 2억 400만 원, 이렇습니다. 하루짜리 행사인데... 그거하고 이 행사를 할 때, 올해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네,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일회용품을 우리가 최대한 줄이기는 하는데, 일회용 도시락 때문에... 너무 많이 버리게 돼요. 사실 도시락도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반도 채 못 먹거든요. 뭐, 더 드실 분은 2개 드시면 좋은데... 양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일회용 도시락을 다 버리고, 음식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지... 다회용기 사용방법은 없는지, 이 행사 시에 반드시 좀 고민해 주세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예.

은영

최은영위원

사실 저희도 거기에서 점심을 먹었거든요. 먹는데 다들 2분의 1 정도를 먹고 나면, 사실 또 도시락이 다 식었기도 했고 그래서 그거를 다 먹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다 드시면 좋죠. 만약에 모자라면 도시락을 2개 드시면 되고...

웃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런데 참... 어렵네요.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일회용 때문에, 그날 가면 그거를 버리면서 죄책감이 너무 많이 들어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시락을 싸오라고 하기도 그렇고...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요, 다회용기. 다회용기 도시락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우리가 다회용기로 도시락을 받으면 다시 돌려주면 되거든요. 차라리 세척 비용을 주면 되거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거 한번 꼭 좀 살펴봐 주세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자료 주십시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과장님, 아까 여러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컴퓨터 400대 있죠? 전 부서에 해당되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러면 부서별로 몇 대씩 교체되는지 파악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두영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위원회에서 심사했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정회 16시 33분 속개 안건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은영 부위원장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정리된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부위원장 최은영 위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위원님들이 제출한 시정 및 건의사항 등을 취합·정리해서 조정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본 위원회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407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건의사항을 제시해 주셨으며,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 방향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해 총 149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 의견이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10 인) 유점자 최은영 심윤정 원영숙 김백철 이상곤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총무과장 이두영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진우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이동수 속기사 김민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