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85회 제9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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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관련 부록파일 285 주민9 첨.hwpx 발언의원 위원장 박성식 박기훈 위원 문현신 위원 서창우 위원 김미희 위원 김성군 위원 최명진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85회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8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85회 해운대구의회 (2차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회의록 제9호 일시 2024년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가족복지과·건설과·건축과·공동주택관리과)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가족복지과·건축과)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0시 01분 개회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가족복지과·건설과·건축과·공동주택관리과)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가족복지과·건축과)

성식

박성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윤영숙입니다. 제285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복지과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업무계획(가족복지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가족복지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 등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정회 시간에 우리 가족복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모전에... 교육부가 주최하는 것이었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대한민국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몇 군데 있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대한민국에요?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교육부가 주최하는, 전체 교육부에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육종(육아종합지원센터)이 136개인가...

기훈

박기훈위원

136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중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오~ 대단한 쾌거네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이 관리하시는 가족복지과의 우리 팀장님이나 모든 분이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목이 아까 소문내고 육아를 키우자는 그런 거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고’자가 알릴 고(告)자더라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릴 고...

기훈

박기훈위원

아침에 매스컴을 보면서... 어제 했습니까? 그저께 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보도자료는 어제 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어제 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어제 내가 받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위치적으로 맞지 않다는 몇몇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을 받는 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모든 팀장님, 전수영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주무님, 담당하는 공무원 또한 우리 해운대구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그런 것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지만 지금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은 좀 미스매칭(mismatching) 하다는 것인데 그것 또한 현시대에 극복해야 할 사항이고 또한 해운대구의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은 많이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들어서고 이번에 한진CY도 착공해 있고 여러 가지가... 또 롯데백화점도 매각을 한다는 소문이 있데요? 거기에 주상복합이 들어오면 인구수가 늘 수 있는 기반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감사드리고요. 아까 자료를 하나 주더라고요. 해운대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안전점검, 현장점검... 이번에 정밀검사를 2000만 원을 들여서 한 거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거 지금 진행 중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발로 뛰는 이은주 팀장님이 한번 와보라고 해서 가봤는데요. 상태가 좀 심각했습니다. 저번에 가족복지과 행감할 때 제가 상임위에서 한마디 하니까 요즘 팀장님이나 주무님들이 발로 뛰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 전수영 팀장님도 발로 뛰시겠죠? 발로 뛰어주세요. 존중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 모든 주무님들이 같이 함께 할 때 존중받고 집행부도 존중받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현장에 가봤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하는 이 있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올라타기가 상당히... 뭐라고 해야 하죠? 아시바라고 해야 하나... 단계를 타고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었던데요. 죄송합니다, 이름을 몰라서... 그걸 뭐라고 하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비계...?

기훈

박기훈위원

비계 파이프를 설치했던데요. 여기에 보니까 마지막에 긴급 안전망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유가 뭐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물망으로 그것을 갖다가 설치해 놓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떨어질까 봐...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떨어질까 봐... 오늘 아침에 저희가 얘기를 들었는데 계속 그게 축축 처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기훈

박기훈위원

그게 왜 그렇냐 하면 일단 뜯었기 때문에...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한 번 손만 대면 두두둑 떨어지거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을 지금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추가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을 다 빼 가지고 어젯밤에...

기훈

박기훈위원

설계가 나와야지만 공사를 시작할 거 아닙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공사 비용도 아직 산출이 안 됐고...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옛날에 반송에 있는 건강지원센터의 수영장하고 비슷할 겁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물먹는 하마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잘해야 되거든... 수영장이 처음에 만들어진 계기가, 우리 과장님이 아실까 모르겠는데 이게 긴급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수영장도 긴급하게 넣었어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다 보니까 수영장에 대한 환기 조치가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건강지원센터하고 비슷한 상황이 나왔거든요. 이번에 할 때는 환기시설이라든지 이걸 잘해야 하는데, 설계는 언제 나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설계가 지금... 일단 이 점검이 이월되어야 할 것 같아요.

기훈

박기훈위원

예?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월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기훈

박기훈위원

당연히... 이번에 보일러는 우리가 삭감을 잘 했잖아요. 우리 상임위에서 잘했는데...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어차피 보일러를 했었어도 이월됐어야 하는 부분이, 왜냐하면 공사 기간에 맞추기 위해서... 한 1~2월 중에는 아마 다 끝나 가지고 설계도... 그런데 설계를 하려고 하면 또 설계 비용이 따로 들어가야 하고 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그것도 비용... 저번에 예결위에서 삭감을 하면서 추후 본예산 때 증액을 시켜주자는 안이 있었거든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번에 설계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설계비도 추가로 해야 하는 입장인데...

기훈

박기훈위원

언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사실은 추경밖에 없는데, 본예산에 설계비를 해주시면...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설계비가 얼마 정도?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기본 설계비 정도만...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래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나중에 그 설계비도... 긴급하다고 생각하니까 설계비를 우리 상임위에...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것을 저희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한번 해 가지고 설계비 정도는 알려주셔야지 우리가 지금 증액을 시키든지 할 거 아닙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금액은 나와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니요, 5000만 원 정도 그렇게...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이번에 어린이집 급식... 책에 어디 있더라...? 몇 페이지이죠?

성식

박성식위원장

급식 위생이요?

기훈

박기훈위원

봤는데... 어린이집 급식, 그거 뭐죠? 검사하는 거...? 우리 해운대구에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급식에 대한 검사를, 급식 위생 관리지원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우리 구가 관리하니까 이번에 이걸 하는 거죠? 처음 시행하는 거죠?

「173페이지, 설명서」 하는 이 있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이것은 원래 했었습니다, 계속... 국·시비하고 다 지원했었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 위생관리 말고 방사능으로 인한 급식 지원을 초등학교, 중학교에... 지금 조례는 통과되었지만 시행은 하지 않고 있잖아요. 무슨 과죠? 교육도서관과에서 하고 있는 거...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것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안 합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것은 따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번에 예산이 있던데, 아닌가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잘못 봤나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방사능 관련한 것은...

기훈

박기훈위원

방사능은 안 합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요? 조금 있다가 2차 질의에, 한번 찾아보고... 있다고 보는데 2차 질의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수상하신 거 다시 축하드립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 1차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136개소 중에 최우수상을... 어제 보도가 나왔어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수상은 좀 전에 했고요. 보도자료를 저희가 어제 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하여튼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금도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상금은... 요새 상금 주는 것은 없습니다.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여하튼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592페이지이고요. (주요사업)설명서 148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 출산장려용품 지원 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이게 신혼부부들,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하러 오는 부부들한테 주는 거더라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2022년하고 2023년 혼인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2022년, 2023년이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보면 증감사유가 2023년 혼인건수 대비해서 2024년 혼인건수가 약 10% 증가해서, 그것 대비해서 지금 증액됐다고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2023년, 2024년 혼인건수는 9월 기준으로 비교해 놓아 가지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2022년까지는... 위원님, 제가 자료가 없어서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 2022년 자료는 없으십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없어서...

현신

문현신위원

2023년은요? 최종...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2023년이...

현신

문현신위원

9월 기준으로는 526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2023년이 똑같이 10월 기준으로 하면 579명...

현신

문현신위원

왜 10월 기준입니까? 최종...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자료를 그때 기준으로 항상 만들다 보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도 집계는 안 되어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예산액이... 제가 왜 2022년까지 거슬러서 여쭤봤냐 하면 밑에...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2023년도에 713명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713명이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보면 2022년하고 2023년, 밑에 연도별 예산하고 집행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설명서 밑에요. 보면 원래는 3150만 원이었어요. 3150만 원이다가 2024년에 2000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이렇게 훅 줄어서 제가 이렇게 줄게 된 사유가 뭔가 해서 찾아봤거든요. 찾을 수가 없어요, 사유를.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것은요.

현신

문현신위원

2024년도에도 보니까 저희가 똑같이 서적하고 백과사전하고 보온병이 나간 걸로 자료에는 없으나 회의에서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회의에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자료는, 사업에 대한 자료는 명세서에도 산출 근거가 전혀 안 쓰여있고요. 그리고 설명서는 이번에 나온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보온병을 보니까, 서적은 1만 8000원짜리이고 이번 산출 근거를 보니까 보온병이 1만 4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원수 대비해서 계산해 보니까 이게 산출이 조금 애매해서 이것을 쳐다보게 됐거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그러시구나...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남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월됩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월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다음 연도에 이어서 쓸 수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쓰고... 저희가 전년도에 나가는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만큼만 다시 본예산에 편성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남은 거 함께 쓴다고 생각을 하고 부족한 부분... 만약에 올해 900명이 예상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작년에 200개가 남았다고 하면 500개 부분만 올리신다는 거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올해도 작년께 남아 가지고...

현신

문현신위원

작년께 얼마나 남았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보통 700개를 한다고 치면 저희가 2024년도 예산에 한 540개만 편성했었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2023년도에는 900개를 편성했거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 당시에 그랬는데 그게 남아 가지고 2024년도에는 540개만 저희가...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도 이 보온병이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죠.

현신

문현신위원

남아서 2024년도에 이어서 쓰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어서 쓰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남아있는 거 쓸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좀 달라진 게 아시다시피 예산이 다들 힘드니까 다 삭감하라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숫자는 못 줄이고요. 단가가 조금 낮아진 것은 용량을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텀블러 단가가 좀 내려간 부분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안 그래도 보온병이 1만 4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용량을 750㎖에서...

현신

문현신위원

아시다시피 요즘 1만 4000원이면 정말 살 게 없거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맞아요.

현신

문현신위원

보온병이 되게 비싸요. 웬만한 거 살려고 해도... 기념품으로 나오는 보온병이 되게 많거든요. 텀블러를 제작해서 기념품으로 주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도 되게, 아마 과장님도 되게 굴러다니는 텀블러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왜냐하면 쓸만한 걸 주는 게 아니라 표현 그대로 허접한 걸 주면 안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북쳐져 있어요. 그러면 그게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지구적으로 환경까지 파괴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제가 담당자분께... ‘1만 4000원으로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다 버릴 텐데...’라고 했는데 내려가서 확인해 보니까, 실물을 봤거든요. 민원여권과에 가서 봤더니 생각보다 좋은 거예요. 용량도 크고요. 750㎖ 인가...?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750㎖...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이 가격으로 어떻게, 1만 4000원으로 이걸 무슨 재주로 사셨지?’ 해 가지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낮춰주는 부분도 있고...

현신

문현신위원

낮춰준 게 아니라요. 제가 담당자분께 전화를 해서 여쭤봤거든요. 이것은 1만 9000원이었답니다. 협의를 해서 1만 9000원에 했는데, 지금 1만 4000원으로 단가를 낮춰서 사시겠다고 하는데요. 그럴 거면 용량을 아예... 애매한 500㎖짜리로 해서 허접한 거 하는 것보다 차라리 150㎖... 어차피 신혼부부한테 주는 거잖아요? 애를 낳기까지, 애를 낳아서 쓸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보관해 뒀다가 쓸 수도 있지만 정말 실용적으로 잘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걸로 선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책은 의외로 소장용으로도 괜찮더라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 책에 대한 그게 좋습니다, 사람들...

현신

문현신위원

책은 제가 필요 없는데도 욕심이 나더라고요.

웃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지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보느라고 가지고는 있는데 반납하겠습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명세서 606페이지이거든요.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박애원이나 은혜의집 같은 보호아동시설 이외에,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꽃담 하나만 지원되고 있었고 그룹홈이라고 남자애들 시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요건이 안 돼서 지원이 안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혹시 여기도 지원이 됩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지금은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2군데가 지원되는 겁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2군데가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금액을 보니까 2000만 원이에요. 인건비는 아닐 것 같고 그러면 공공요금이나 운영비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이것은 아이들의 소소한 비용 같은 거 교통비라든지, 야외 학습 보조...

현신

문현신위원

아, 실비...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실비...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것이 아이당 해서 나가는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그런 운영비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따로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다 나갑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어디에 있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 위에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거기에 포함돼서 속해 있는 겁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은 도대체 어떤 돈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를 찾을 수 없어 가지고 여쭤봤는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앞의 명세서 588페이지를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해 가지고 589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보면 행감 자료에도 인력 현황은 안 나와 있어요. 그 뒤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적은 사업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보면, 행감 자료에 인력이, 종사자수 17명의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 기본사업비 해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안 나와 있는데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여기 인력이...?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14명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14명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센터장을 포함해서... 센터장은 참고로 비상근이고요. 어쨌든 포함해서 14명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588, 589페이지에 걸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비하고 그러니까 임차료 및 관리비 그리고 운영 지원 해 가지고 나와 있고 가족역량 강화 사업 그리고 밑에 종사자 복지포인트나 시간 외 수당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인력으로, 14명으로 이 사업들을 다 하는 겁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죠.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 단위사업 외에도 아이돌봄 사업, 그렇죠? 밑에 있는 아이돌봄 사업도 여기에서 하는 거 맞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명세서 592페이지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이것도 여기에서 하는 거 맞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것도 위탁을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나가는 사업비가 정말 만만치 않아요. 57억 3560만 원이 넘거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마 아이돌봄 사업을 포함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아이돌봄 사업이 가장 크죠. 그래서 아이돌봄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명세서는 아래에 나와 있고 설명서는 141페이지입니다. 이게 보면 ‘아이돌봄 지원 사업’ 해서 국·시비가 나와 있는 게 땡이에요, 명세서에는... 그리고 설명서에 보면 여기에도 더 이상 나와 있는 게 크게 없어요. 소요예산이 명세서하고 비슷하게 나와 있고요. 똑같이 나와 있고요. 증감 사유는 내시 그건데 여기 운영비는 어떻게 되고... 돌보미 수당으로 나가는 거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돌보미 수요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지금 201명의 돌보미, 도우미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물론 시간...

현신

문현신위원

돌보미가 201명이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201명이나...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분들의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서 수요처에...

현신

문현신위원

가, 나, 다, 라형으로 해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을 다 포함한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건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업을 운영하려면 그것은 방식에 따라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속된 말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 사업을 하잖아요. 여기에 마진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여기는 어떤 식으로...? 운영비나 그런 걸 또...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국·시비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저희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총사업비 중에서 얼마큼이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이고 지원단체인 해운대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비로 얼마큼이 사용되는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얼마큼 나가는 것이고... 나머지가 아까 말씀하신 아이돌보미 수당으로 나가고 소득... 가, 나, 다, 라형으로 나가는 ‘그것은 당연히 나가겠지.’라고 하는데 그 비율이 각각 얼마큼 되는지를 저희가 이 사업비에서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보조금이 내려올 때 뭉뚱그려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굳이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예산서에 편성하다 보니 사업설명서에도 그렇게 기재가 된 것 같아요.

현신

문현신위원

물론 국·시비로 내려오니까 저희가 거기에 매칭해서 편성을 하는데 나중에 사업을...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구분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점검하시잖아요? 그러면 파악이 되실 거 아닙니까? 적어도 부서에서 어느 정도가... 예산을 심사하는 저희도 알아야 하고... 국·시비가 대부분이지만, 국가 주도로 하는 사업이지만 저희 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시비 역시도 세금이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얼마큼이 운영되는지를 저희도 알아야 하고 부서에서도 파악하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설명서의 산출 내역에 다음부터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아이돌보미가 아까 201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자격조건은 특별히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시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교육이 있는데요. 그것을 수료하면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바우처 형식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바우처?

현신

문현신위원

아이돌보미 사용...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니,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현금을...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냥 수당으로, 현금으로 나갑니까? 돌보미한테 직접?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월급 형식으로 나갑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라형 같은 경우에는 전액 자부담이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자부담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쭤봤을 때 전액 자부담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 부분이 많아서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는 대답을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가, 나, 다형하고, 그러니까 정부지원형하고 자부담형이 있잖아요. 이 비율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수요자들한테?

현신

문현신위원

예.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비율을 따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라형 같은 경우에 전액 자부담이라고 표현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전액 자부담형, 라형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그런 거 상관없이 모든 주민들에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는 되게 반겼거든요. ‘모두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구나.’, 그런데 전액 자부담일 경우에 일반 돌보미를 부르는 것하고 저희 아이돌봄 사업을 이용하는 것하고 차이가 뭐예요? 혹시 더 쌉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일반 돌보미는 제가 시중 가격을 잘 모르겠는데, 여기 아이돌봄 사업은 시간당 1만 1630원인가 그렇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일반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어서 이것을 이용하는 건지... 그러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각각의 비율들, 예산이 들어가는 비율들하고 가, 나, 다, 라형 그거하고 그런 것을 좀 따로 알려주시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마지막으로 이거 구분만 잘 해주셔도 속속들이 인터넷 뒤지고 다른 거 다 안 찾아봐도 저희가 큰 사업의 와꾸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제가 지금 전 부서에 대해서 편성목 부분을, 307-10하고 307-11 부분을 특히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아이돌봄 사업처럼 사업의 규모들을 좀 보고 싶어서 그래요. 편성목만 잘되어 있으면 명세서만 보고도 얼마큼이 인건비로, 운영비로 들어가고 얼마큼이 정말 진정한 사업비로 들어가는지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아주십사 하는 거거든요. (1회 타종)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족복지과에 상당히 많아요. 운영비로 책정된 게 없어요. 인건비나 운영비로 책정된 게 거의 없을 지경이에요.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부터 해서 명세서 609페이지 정도까지는 거의 다 고쳐야 돼요. 한 페이지당 4개, 3개 막 그렇게 있거든요. 307-10으로 편성해야 할 것을 다 사업비로 편성해 놓았어요.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다 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우리가 사업에 돈을 이렇게 많이 쓰겠구나.’ 그렇게 오해하게끔 해놓았거든요. 그것을 좀 검토해 주세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조금 전 앞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임차해서 쓰고 있는 건물이 기계공고 옆에 있는 그거 맞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맞죠? 몇 층이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6층인가 7층인가... 제가 가봤었는데...

서창우위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면적이요? 제가 면적은 지금 수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6층인가 7층을 전체 통으로 다 쓰고 있어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통으로 쓰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저는 여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차비 및 관리비만 월 391만 원씩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중1동 행정복지센터에 있었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거기에 있다가 저기로 간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중1동사가 아시다시피 워낙 협소하고 한데다가 그 당시에 아마 전면적으로 이런 센터들이라든지 공간을 정리해서 그렇게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구청사의 환경을 보면 열악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14명이 근무하는 데 그것을 통으로 임대를 해서 쓰고 있다면 사무실 환경이 굉장히 쾌적할 수밖에 없고 쾌적함을 주는 만큼 우리의 귀중한 혈세가 거기에 지급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14명이 근무할 수 있는 면적에 맞게끔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이 저는 맞다고 이렇게 봅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하고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가족지원센터로 바꾸고 있거든요. 안 바뀐 데가 부산진구하고 저희 구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게 앞으로 방향은 합해 가지고 가족지원센터로 가야 하는 게 맞는데 저희는 여러 가지 임차 문제, 땅값 문제, 별도의 어떤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현재 이렇게 임대를 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 건물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건강가정이라든지 다문화가족이라든지 국가적으로도 자꾸 서포트(support)를 하고 있고 사업도 늘어나고 있고 아까 아이돌보미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공간 문제도 좀 더 쾌적하면서 넓게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사실 좀 듭니다.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우리 직원들하고 비교하면 사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공간이긴 하지만 꼭 그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문화복합센터나 이런 곳에 있는 것을 외부로 내보내고 그 공간을 이용해서... 391만 원이 본인의 비용이라면 그렇게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임차를 해서 쓰겠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것은 나중에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가 얼마 전에 보도를 1개 봤는데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면요. 현재 보육료의 정원이, 보육교사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 0세까지는 3명이고, 1세는 5명, 2세는 7명, 3세는 15명, 4세 이상은 20명으로 정원이 그렇게 잡혀있는 걸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학기 초에 이 인원으로 정원이 형성되어서 진행하다가 학부모가 학기 중에 이사를 간다든지 주소지를 옮길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현재 영아반 0~2세까지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인건비가 80%이고 3세 이상은 30% 지원을 받는 걸로 보도상으로 나왔어요. 이게 정원이 1명이라도 탈락이 됐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인건비 지원이 끊긴다, 이런 보도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주체는 굉장히 재정난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이걸 정부에 건의를 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못 들었습니다.

서창우위원

못 들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인건비 지원이 끊긴 어린이집이 있는지 이것을 제가 좀 파악하고 싶은데...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저희 구에는 현재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파악된 바가 없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안 그러면 파악을 못 했습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 겁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사실이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사실이 없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 인원이 0세까지는 2명이고 1세는 3명, 2세는 4명, 3세는 8명, 4세 이상은 11명이 되어야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혹시나 이런 일이 생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파악해 보고, 우리가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할 문제가 있는지 이것도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1차 질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마무리를 좀 할게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주요사업설명서) 172페이지, 어린이집 급식 위생관리, 이 예산 있잖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전년도 본예산서에는 없더라고요. 없고 추경에 2024년 3월부터 시행한 신규 사업이라는 이유가 나와 있더라고요, 맞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맞는데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면 저번에 바다에 대해서, 지금 방사능에 대한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해운대구도 이 관리지원에 따라서 방사능 검사 기계를 하나 둬서...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한번... 전체에 다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한 번씩 가 가지고 검사를 해 보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어느 어린이집을 검사했더니 방사능 수치가 얼마만큼 나왔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그들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방사능이 있는 음식을 샀는지, 안 샀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한번 해서... 그 기계의 금액이 얼마 안 하거든요. 얼마 안 하니까 예산을 들여서 하나 사 가지고 우리 해운대구에 하나 비치해 놓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기계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전문적인... 그 기계가 어느 정도의 기능까지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도 모르겠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거는 한번 알아보고...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구에서는, 기장군은 그것을 학교에다가 비치를 했다 하더라고요. 비치를 했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됐다고 합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하나만... 다 필요 없이 한 군데에 둬서 구가 관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저는 설명서를 보면서 조금 빨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설명서 전에 사업명세서 623페이지, 제가 잠시 궁금한 게 하나 있어 가지고요.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청소년 사업 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위원회는 그 사업별로 해서 밑으로 지금 201-01로 다 하나씩 빼는데... 물론 청소년 관련 사업에 위원회가 많은 것은 알겠는데 이게 지금 행정적으로는, 예산적으로는 별문제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것 중의 한 가지는요. 복지실무위원회, 이것은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 쪽에서 주관, 원래는 센터에서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어넣어 놓은 내용이고요. 나머지 이 육성위원회, 복지심의위원회, 이거는 전부 다 청소년 사업 업무 전반으로 걸쳐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저희들이 일단 한꺼번에 다 실어놓은 내용이거든요.

김미희위원

아니, 저는 다른 과에서는 이런 것을 보지 못해 가지고, 위원회를 한꺼번에 묶어놓은 거를... 그렇다면 아동 관련도 지금 보니까 위원회가 몇 개 있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다른 것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경우도 묶어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동은 아동대로 급식위원회... 사업이 따로 다 있는데...

김미희위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개별사업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 관련도 개별사업이 있고 청소년 관련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여기에 넣어놨는지 그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그냥 청소년 사업으로 보고... 이게 딱히...

김미희위원

위원회 운영이...?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딱히...

김미희위원

그렇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거는 딱 어느 부분에 또 규정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출산용품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보면 저희들도 저번에 조례 관련 얘기를 할 때 이 구청의 앞으로의 활용 방안 보고를 보면 해운대구 특산품으로 해 가지고 다릿돌 미역,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없어진 겁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출산 지원하는 걸로 해 가지고 임산부들이 출산하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그 부분은...

김미희위원

이중으로 하는 그런 것은 없어서 앞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2개로 계속하실 거라는 그 말씀...?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이게 만족도가 높아서 그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생태유아교육 시범 어린이집 운영 지원인데요. 이게 증감 사유를 보면... 기존에 이게 몇 군데에 했던 거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기존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5개소 해서 올해는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김미희위원

절반으로 해서... 그래서 증감 사유를 보면 중복 지원 대상자가 계속 많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 관내의 어린이집 중에서도 하지 않은 곳은 몇 곳 정도가 될까요? 생태유아교육 시범 어린이집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곳은...?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지금 30% 정도는...

김미희위원

30군데 정도...?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30~40% 정도는 아직 한 번도 참여를 안 한 것으로...

김미희위원

아, 30~40% 정도... 그러면 특별하게... 이게 지금 30~40% 정도가 아직 안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이 하고 싶어서 지원을 해서 떨어졌다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어 가지고... 그런데 구비가 지금 반 정도로 줄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단지... 밑의 증감 사유를 보면 중복 지원 대상자가 증가했다는 이유인데 저는 그것을 이해를 못 할 것 같거든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30~40%가 아직 못 했다면... 그래서 이게 단지 구비의 삭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었나,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사실은 그게 제일 큽니다.

김미희위원

큽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제일 크고 저희들이 거의 절반으로 줄인 거거든요.

김미희위원

이거를 아이들이 참 좋아한다고 저는 원장님한테 들어 가지고... 구비 삭감 이유밖에 안 된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162페이지, 이거는 큰 것은 아닌데 과장님, 밑에 어린이집 대체 조리사 파견 사업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것은 어린이집에 조리사를 두게 돼 있는데, 일단 집단급식소라든지, 이렇게 신고돼 있는 어린이집에는... 그러면 육종(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저희들 사업을 위탁을 받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조리사 3명을 항상 고용해 놔요.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조리사 결원이 발생했을 때 그때 여기에서 파견을 해 줍니다, 시간당 얼마의 돈을 받고... 그런 사업입니다.

김미희위원

결원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세 분이... 잠시만요. 그 세 분에 대한 이 인건비가 지금 그러면 50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 거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세 분이 매일매일 안 갈 경우도 있는 거고, 언제나 갈 경우도 있는 거고 그것은 다 다르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보통은 그러면 하루에 얼마 정도 이 세 분이 파견됩니까? 보통 퍼센티지 정도로 해 보면...?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

김미희위원

그런 것은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나중에 제가 따로 담당자분한테 여쭤볼게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168페이지인데요. 이것도 그냥 제가 궁금해서... 보니까 어린이집은 냉방비, 난방비가 다 지원되고요. 유치원 난방비는 되어 있는데 유치원 냉방비가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것도 역사가 좀 있던데요. 그전, 전, 전임 청장님 때 유치원연합회에서 간담회를 해 가지고 ‘어린이집은 해 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노? 좀 지원해 달라.’, 아마 그때 시절이 난방을 해야 되는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해 달라 해서 아마 검토를 해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해서 했는데 그 뒤에는 따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온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김미희위원

이게 어떠한 법률이라든지, 그런 데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전부 단순한 민원들이라든지, 요청에 의해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또 있기는 있어요. 교육도서관과에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난방비를 지원한 것 같은데 냉방비에 대해서는 딱히 뭐 아직까지...

김미희위원

필요할 건데 아마 몰라서 못 하실 수도 있는 거...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요즘은 또 교육경비를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요? 저는 어린이집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 빠져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잠시만요. 171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지원 관련입니다. 이게 작년 비교해서 이번에 조금 바뀐 게 있더라고요, 과장님. 금액을 작년에 보니까... 그 밑에 놀이시설 배상책임, 그다음에 가스 사고 배상책임 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작년에 보니까 합해서 320만 원 정도가 이 배상책임의 공제 금액입니다. 올해는 지금 보니까 10배가 올랐어요. 이것은 왜 이런 겁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배상책임이요?

김미희위원

예. 지금 공제회에 가입을 해 가지고 작년에는 구비로 7951만 원을 지급했는데 거기의 공제 상품 15개 항목을 보면 이게 놀이시설 배상책임하고 가스 사고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합해서 금액이...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

김미희위원

이게 2024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추진 계획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그런데 이게 저는 단순히 오타인지, 아니면 이게 10배의 공제료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한번...?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것도 있고요. 그것은 파악해 주시고요. 이번에 바뀐 게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었어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없었죠,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이게 큰 금액이 올라와 있던데 이거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이게 올해 이상곤 의원님께서 그때 조례를 발의했었어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를 해 가지고 이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어차피 이 안전공제회에 가입하고 있으니 공제 보장 내용을 넣자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것은 추가로 하신 거고... 일단은 작년과 비교해서 추가로 된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고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은, 금액 변동 사항은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175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심리 상담 지원, 이번에 새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직무 스트레스 해소 관련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전문기관은 과장님, 어떤 전문기관을 얘기하십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상담을 하는 그런...

김미희위원

심리 상담?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심리 상담하는, 정신과 치료 쪽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35명을 잡아놓으셨네요, 보통... 지원자에 한해서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작년 하반기부터 건강증진과에 전 국민 마음건강 치료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거의 3억 9000만 원 정도 드는데 예산 집행액이 14% 정도밖에 안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할 때 여쭤봤어요. ‘저라도 거기에 지원이 가능하냐? 마음 치료를 하거나 심리 상담이 가능하냐?’고 하니까 8회, 7회 바우처에 한해서, 전 국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게 있어요. 아마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전문... 저희들 10개소가 지금 오픈이 되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으니 이것을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181페이지, 그다음에 180페이지도 같이... 이것은 제가 좀... 평일하고 방학 아동급식 지원 있죠? 이게 있는데 과장님, 이것은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 급식카드 발급으로 돼 있잖아요. 이것은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카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돈을 충전해 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한 몇 군데... 한 300군데 넘게 지금 지정돼 있거든요.

김미희위원

해운대구 내의 300군데 식당이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편의점도 가능하고 일단 김밥집, 이렇게 다 됩니다.

김미희위원

보통 어디어디입니까? 분식, 뭐 그런 걸로 따지면?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애들은 아무래도 편의점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미희위원

편의점?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일 접근하기가 좋으니까...

김미희위원

어느 편의점에서나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사용이 다 가능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9500원씩 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191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지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191페이지, 어린이놀이터, 제가 어제 담당자한테 잠시 여쭤봤는데 사고이월된 건은 지급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됐고요. 과장님, 지금 밑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면 매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월 정기점검을 다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매번 합니다. 매월 합니다.

김미희위원

매월 합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안전 점검표를 저희들이 작성도 하고...

김미희위원

안전 점검표가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거는 따로 서식화돼 있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시설마다 싹 다 매월 하고 있거든요.

김미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잘못됐나? 어린이놀이터 2024년 거를 보면 깔깔웃음, 그다음에 송정동 전기 시설 결과 보고인데 두 군데에 한해서 일단은 1월 30일에, 1월에 1번 점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 예산이 올라온 곳의 점검된 것들은 다 남아 있습니까? 자료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정기검사하고 또 저희들이 매달 나가서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부분인데 여기 있는 예산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어린이놀이터 보수하고 이거는 전반적인... 저희들 어린이놀이터가 총 5개 있거든요, 야외 포함해서... 전반적인, 일상적인 보수 부분을 말하는 거고 위에 있는 반송하고 반여2동, 이것은 수도하고 전기요금 부분만, 공공요금조가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 현황의 매월 정기점검 같은 경우에는 이 5곳이죠? 이 5곳에 대해서 매월 빠짐없이 정기점검을 하고 계신 것은 맞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기록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다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것도 제가 따로 나중에 담당자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많네요. 198페이지하고 199페이지를 같이 좀 봐주십시오.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 할 때도 노인복지관의 무슨 프로그램을 복지관으로 민간위탁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것을 한번 여쭤보려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민간위탁이요?

김미희위원

예,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지원하고 동아리 지원이 있거든요. 지원 단체를 보면 이게 민간위탁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그러면 또 어디에 민간위탁해서 지원을 또 따로 하시는지...?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사업을 하고 있어서 민간보조금 형식으로 해 가지고, 지방보조금 형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두 군데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프로그램 지원도 그렇고 동아리 지원도 그렇고... 재송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만 해서 하는 거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거는 공모를 합니까, 그러면? 공모 선정기관은 돼 있는데?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다 합니다.

김미희위원

다 합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다 합니다. 절차를 다 거쳐 가지고요.

김미희위원

그러면 공모를 할 때 보통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없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없고 한 군데에서만 계속 들어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아, 이거는... 청소년수련관 관련은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라서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91페이지인데요. 과장님, 조금 전의 업무보고서를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가족문화 체험행사 추진, 10월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 금액을 한번 봤어요. 금액을 봤는데 저는 0이 하나 빠져 있는가 싶어서 봤는데 국비 지원이 80만 원이 지원되는 것도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게 위원님, 올해부터... 100만 원이 넘었었는데 올해 국비, 시비가 싹 다 까지면서 50만 원 빼고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이게 10월에 지금 2개를 합해서 그러면 150만 원 가지고 북한이탈주민 행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행사를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했고 또 내년에도 하실 거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할 겁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노인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구 노인지회 회장님 업무추진비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가거든요. 한 달에 100만 원이 나갑니다, 그것도 구비로... 그런데 저희 북한이탈주민을 사회에서 좀 품고자 하는데 국비가 80만 원이 나간 게... 저는 이게 800만 원인가 했어요, 제일 처음에... 80만 원이 나간 게 이해가 안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로 증액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가능합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따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간단하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위원

저는 한 가지 의심나는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미희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620쪽이요. 620쪽에 어린이놀이터 관리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놀이터 관리지원...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620페이지요.

김성군위원

예, 620페이지... 아니, 아니... (주요사업설명서) 191페이지, 사업명세서 620쪽, 보셨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사업명세서...

김성군위원

620페이지이고 설명서는 191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관리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예산이 얼마였어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2000만 원이네요. 2084만 원입니다, 총...

김성군위원

2084만 원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성군위원

작년에는요? 이게 작년에 보니까 3억 원이 감액돼서 왔던데 이게 왜 그렇죠? 작년에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것은 그때 특교세(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김성군위원

예, 2억 원이 왔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놀이시설을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하면서 그렇게 특교세가 내려와 가지고 했던 부분이고 이것은 또 일상적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빠져버려놓으니까...

김성군위원

재작년도 2억 2000만 원이...?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게 아마 이월됐을걸요? 제가 알기로는...

김성군위원

아니, 올해 이월됐고, 사고이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올해 사고이월된 것은 집행을 다 했고 재작년에...?

김성군위원

예, 재작년에...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게 아마 아까 말씀...

김성군위원

재작년에는 다 썼더라고요, 보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아마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김성군위원

작년... 2022년도를 보니까, 그 밑의 집행 현황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2억 2000만 원에서 2600만 원밖에 안 썼더라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게 아마 이월돼서 그런 거...

김성군위원

그리고 2023년도를 보니까 이게 4억 2000만 원을...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2022년도에 내려와서 명시이월 1번 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을 하고 그래서 올해 마지막으로 집행이 된...

김성군위원

그리고 또 집행을... 보니까 다 썼더라고, 이 4억 2000만 원을... 그렇죠, 작년에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다 썼습니다.

김성군위원

올해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올해는 마지막 남은 금액을 했는데 안전검사 필증이 안 나와 가지고요. 그래서 올 초에, 2월인가에 완료가 돼서 나머지 금액도 집행하고...

김성군위원

올해는 지금 다 썼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다 썼습니다.

김성군위원

1억 8500만 원?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성군위원

내년에는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내년에는 없습니다. 따로...

김성군위원

사업비가 2000만 원밖에 없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따로 특교세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사업비가 2000만 원밖에 없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일상적인 사업비...

김성군위원

그런데 지금 이 관리지원의 사업목적이 뭐죠? 놀이터,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보수하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들락날락합니까, 5개가? 어떤 데는 3억 원이 갔다가, 이렇게 2000만 원이 갔다가 이렇게 합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 당시에 반송놀이터였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성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예산이...? 똑같이 놀이터를 하는데 예산이 이게 왜 이렇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마 그 당시에 반송놀이터가 열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김성군위원

그러면 리모델링까지 포함한 겁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포함한 금액입니다.

김성군위원

내년에는 리모델링이 아무것도 없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내년에도...

김성군위원

계획이 없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직 예산 도출이 안 됐고 해서, 또 지역구의원님하고 좀 더 논의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잠시 본예산에는 안 올려놨습니다.

김성군위원

지역구의원하고 논의한다는 게 무슨 얘기고...? 예산을 더 확보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추경이라도 내 가지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조금 더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성군위원

본예산에는 이게 지금 아주 깎여서 내려온 거네요, 그렇죠? 작년에 비하면,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본예산에는 일상적인 사업비만 넣어놓은 거고 그 공사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사업비가 필요한데 어쨌든 그게 지금 지역구의원님하고 의견을 서로 주고받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못 올렸습니다.

김성군위원

놀이터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10년씩 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많아요.

김성군위원

아니, 반송의 우당탕탕하고 반송1동하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반송하고는... 우당탕탕, 그런 실내 놀이터는 그런데 야외 놀이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굉장히 오래... 1994년도부터 조성이 돼 있었습니다.

김성군위원

계속 리모델링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하지 않았나?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했는데 이거는 지금 계속 시설 보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아니, 나는 예산을 보니까,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너무 들쭉날쭉해 가지고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예.

김성군위원

올해 추경에 또 올린다는 얘기죠, 예산을 확보해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거를 해서 추경에 올리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면 놀이터의 사업을... 그러니까 놀이터가 좀 보수할 게 있다는 얘기네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송정 같은 경우에 지금 그게 해당되는 게 있어 가지고...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저는 또... 일단 조금 전에 거론됐던 같은 질의를 저도 해서 이해를 좀 바랍니다. 과장님, 우당탕탕 어린이놀이터가 개소된 지가 언제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지금 우당탕탕이 얼마 전에...

서창우위원

얼마 안 됐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한 5년 됐습니다. 왜냐하면...

서창우위원

무슨 5년이 됐노?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번에 민간위탁을 다시 재위탁했거든요.

서창우위원

그래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이번에 의원님이 의결하셔 가지고... 한 5년 됐지요.

서창우위원

한 5년 됐다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이 어린이놀이터가 보수할... 실내에 있는 게 보수할 정도로 그렇게 됩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어차피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말 그대로 우당탕탕 놀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서창우위원

지금 어떤 시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밝히라고 하면 지금 이야기가 안 되겠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아, 얼마 전에 안전 매트, 그걸 교체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죽 부분, 인조 가죽이 돼 놓으니까 애들이 앉고 하는 자리가...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안전 매트, 이런 것은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교환만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2000만 원을 사업비로 이렇게 잡아놨지, 집행을 2000만 원까지 다 하겠다, 이런 의도는 아니죠,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그렇죠. 보수할 게 있으면 하는 거고...

서창우위원

예,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603페이지, 이것도 아까 김미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이게 보상한도가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보장 내용은 제가 지금 안 갖고 있는데...

서창우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재난안전과의 구민 안전보험하고 분명히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거다, 제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예.

서창우위원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과장님.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어떤...?

서창우위원

그 안전공제 보험의 보상한도...?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저희들 그거요?

서창우위원

예.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영유아...

서창우위원

이게 실내든, 실외든 싹 다 되는 거예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죠.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사고가 일어나면 하는 건데...

서창우위원

그 어린이의 안전사고 시 사망은 보상이 제외될 거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사망은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사망은 당연히 없죠. 15세 미만인가는 사망보험을 들 수가 없으니까 없고... 그러면 보장한도가 어떤데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지금 다 해 가지고...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민 안전보험에 들어 있는 게 상해 의료비가 최대 20만 원까지, 지금 본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2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준단 말입니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원을 해 주고 부상 등급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도 등하굣길에... 등원, 하원길에 사고가 났다 하면 부상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보장의 범위가 이것보다 훨씬 높게 책정돼 있는지, 이것도 중요하고... 왜냐하면 이중 지원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렇죠.

서창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볼 사항이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627페이지,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이것을 보면요. 순수 구비로 291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청소년 동아리가 몇 개 정도 움직이고 있어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30개, 제가 얼마 전에 행사할 때 갔다 왔는데요. 부스가 한 30개가 넘었던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30개 정도의 동아리가 활동을 하고 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정확하게 27개 동아리입니다.

서창우위원

27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100만 원씩 더 지원이 되네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18세 이상은 거의 없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렇죠.

서창우위원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런데 참여기구 활동하는 아이들이, 대학생이 더러 있기는 해요. 제가 행사에 참여해 보니까 대학생도 10명 정도는 있더라고요.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내적으로 형성돼 있는 끼를 발산하고 그리고 창조적 재능을 확인하기 위한 거니까 제가 좋게 봐집니다. 197페이지, 같은 627페이지인데 급식 관련해 가지고... 이게 과연 이렇게 지원하면 다른 거하고 형평의 원칙에서 맞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부산시 급식단가 9000원에 우리 구 지원 4000원, 1만 3000원의 급식비를 지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게 형평의 원칙에 맞겠는가? 1만 3000원짜리 급식이 얼마나 급식의 퀄리티(quality)가 높기에...?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위원님, 1만 3000원이 아니고요. 이게 원래 5000원은 지원해 주거든요. 시비로 내려오는데...

서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는 부산시 급식단가 9000원에 대해 4000원 추가 지원, 이렇게 명시를 해 놨단 말입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9000원 더하기 4000원, 1만 3000원, 이렇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니, 아니요.

서창우위원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안 맞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그렇게 생각하시겠네요. 그것은 아니고 5000원이 내려오는데...

웃음

서창우위원

그러면 5000원에 4000원을...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4000원 해서 9000원 단가에 맞춰집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제가 질의를 안 할 내용을 질의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저는 이게 형평의 원칙에 맞지가 않다, 이래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오해가 풀렸으니까...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아까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해 가지고 인건비, 운영비, 돌봄 지원 금액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거든요. 내년부터는 설명서에 기재를 해 달라고 하셨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또 어린이집 보육료 관련해 가지고 인건비, 불이익을 받는 유아원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라고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관련해 가지고도 금액 변동 사항이나 또 조금 전에 보장 범위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라고 우리 위원들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과장님, 출산지원금 안 있습니까? 2024년 이후 둘째아부터 100만 원씩이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셋째아는 얼마씩 지급이 되는 겁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똑같습니다. 둘째 이후는 다 100만 원...

성식

박성식위원장

똑같이 100만 원이네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리고 첫만남이용권 안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정부에서 주는 거는 셋째부터는...

성식

박성식위원장

이거는 200만 원씩이던데...?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예. 둘째 이후는 300만 원...

성식

박성식위원장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도 300만 원?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둘째부터 300만 원...

성식

박성식위원장

바우처로 지급되고 있는데 이용권, 이것은 뭐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금이나 아니면 어떤 걸로 지급을...?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바우처, 바우처...

성식

박성식위원장

바우처인데 이분들이 꼭 필요한 뭘... 그러니까 이용권으로 어떤 걸 주냐, 이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주는 게 어떤 걸...? 우리 산모들한테 꼭 필요한 걸 주셔야 되는데 어떤 걸 주는지 궁금해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못 들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아, 바우처로 지급을... 첫만남이용권을 주잖아요. 그때 어떤 것을 주느냐고... 그걸 상품으로 주는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여행권을 준다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국민행복카드라고 해서 동에 가면 카드가 있거든요. 거기에 충전해 가지고...

성식

박성식위원장

아, 충전하면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그런 겁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래 가지고 지급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아, 카드로 줍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 같은 가족복지과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소재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업무계획(건설과) ·2025년도 예산안(건설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 등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서창우위원

840페이지, 수영강~온천천 연결 용역으로 1억 5000만 원을 내년에 편성해 달라고 하는데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 거라고 예상합니까, 이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것은 예상치입니다. 그것은 100억 원 정도 든다고 보고...

서창우위원

100억 원 정도가 예상치인데, 이게 해운대구와 동래구를 연결하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재원은 전체 우리가 다 합니까? 아니면 동래구하고 협의가 좀 된 거예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저희가 한번 물어봤는데 유선상으로 물어봤습니다. 동래구에서는 그 위치에 설치하는 것은 반대 안 한다, 대신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못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서창우위원

아, 그래요?

웃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구비로는 도저히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국비라도, 시비라도 이런 것들을 한번 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동래구나 해운대구나 같이 시비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지, 동래구는 이율배반[二律背反]적이잖아요. 하는 것은 괜찮은데 돈은 우리가 한 푼도 못 낸다, 그러면 이게 건설이 됐을 때 우리 구 주민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하고 동래구 주민들이 우리 해운대구로 오는 것하고 우리 구 주민이 많이 넘어가겠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죠.

서창우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 주민의 어떤 부의 유출 이런 것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동래구에 가서 소비할 확률도 클 거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확인해 봤고요. 10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도로... 공공기여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번에 그게 있던데? 소송을 통해서 사용료를 지급하는 문제로 2억 8000만 원을 요구했어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어느 공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서창우위원

도로... 우리가 임의적으로 쓰고 있는 도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사용료 얘기하십니까?

서창우위원

예, 사용료를 2억 8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전년 대비 2억 1088만 8000원이 감액되었어요.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서창우위원

사람들이 소송을 많이 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소송을 해서 이기면, 승소를 하면 어쨌든 사용료를 받아 가니까 조금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몇 분 있고요.

서창우위원

그건 악의적이진 않죠. 자기의 재산권을 찾겠다는 거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자기가 오랫동안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안 돼서, 땅을 사 가지고 소송을 거는 회사지요, 회사... 그런 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해운대구가 그런 것을 지금 정리를 하려고 하면 지난번에 제가 담당 팀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보니까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그 당시에 2800억 원 정도의 재원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안 됩니다.

서창우위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결정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지급하고 또 공공기여의 형식으로 자원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거기에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공공기여는 제가... 예, 예.

서창우위원

70%는 부산시로 가고, 공공기여를 100억 원을 한다면 30억 원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예.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받아 가지고 우선적으로 이런 사업에, 도로를 매입하는 데 우선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서창우위원

앞으로 갈수록 이런 요구가 많을 건데 예산편성은 더 감액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도 안 맞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 대상이 나타나야 하는데... 우리가 소송에서 진 경우에 대한 월 사용료하고 우리가 패소했을 때 그 사용료를 대략 추정해 가지고 내년 예산을 잡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소송이 많아질 거라고 저희도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서창우위원

당연히 많아지죠. 저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우리 구가 임의적으로 쓰고 있다면 그것에 따라서 당연히 사용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하고요. 과장님, 지금 도시시설이... 방음 벽, 방음 터널이 건설과 소관이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것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단 시설물을 어디에 설치하는지... 보통 방음벽 설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건설과에서 하죠,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관리는...

서창우위원

건설과에서 구 재정으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대천공원에 바닥 정비부터 해서 대폭적으로 비용이 투입됩니다. 지금 야외음악당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제점을 잡아야 하는데 그 문제점이 뭔가 하면 음악회를 개최하고 음악당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에서 나오는 소음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소음을 잡아야만 음악당 구실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대천공원 바로 앞에 고가교에서 차들이 과속으로 질주하면서 교량까지 이어지는 그 이음새에서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천공원이 활성화되었다고 하더라도, 바닥을 정비하고 음악당을 개보수해서 음악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음이 문제다, 이렇게 봐지는데 거기에 방음 터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던데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사업명세서를 좀 볼게요. 841페이지, 도로 정비 건으로 4군데가 올라왔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작년에 우·중동 3억 원, 좌·송정동 3억 원, 반송동 2억 5000만 원... 추경까지 포함했습니다, 그렇죠? 반여·재송도 2억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다른 데는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1억 50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반송동하고 반여동은 일단 2억 원을 올리신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작년 전체 예산 2억 5000만 원... 보통 보면 반여, 재송, 반송 이런 데는 도시재생부터 시작해서 정리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 동네에는 할 게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보통의 경우는 우·중·좌·반 해 가지고 4분의 1씩 딱딱 3억 원씩 나눴습니다. 그런데 요즘 예산이 많이 없다 보니까... 1억 5000만 원을 한 이유는 우·중·좌동 소위 갑 지역은 단위공사로 내년 예산에 2억 원씩, 3억 원씩 잡힌 게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관내 보도교라든지 보행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이쪽은 세부 사업으로 다른 예산들이 좀 올라간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잡으셨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요. 842페이지의 관내 보도교 시설물 정비 관련입니다.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도 하셨는데, 작년에 3추(3회 추경)였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무지개다리가 특교세였습니까, 그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특교금...

김미희위원

특교금으로 해서 올라왔었는데, 설명에 의하면 용역을 그 특교금으로 춘천2보도교도 같이 했다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춘천2보도교도 같이 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특교금의 용도는 무지개다리로만 저희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같이 한다는 것은 이 정비를 춘천2보도교도 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이 금액을 올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신 거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특교금의 용도는 당연히 무지개다리로만 해야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우리가 특교금을 받을 때부터... 사실은 총공사비가 3억 1000만 원 정도, 현재는 그런데 4억 원 정도 됩니다. 모자라는데 저희가 2개를 합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3억 1000만 원인데 2억 1000만 원은 특교금으로 하고, 원래 대상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2억 1000만 원으로 하고 1억 원은 이번에 받는 걸로 해 가지고...

김미희위원

춘천2보도교 같은 경우에도 무지개다리와 같이...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 정비의 필요성을 같이 묶어 나가야 하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사업이라서 같이 시행하려는 것이다, 이 말인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추가로 1억 원을 더 올린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846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하천·하수 관리 시설비 부분인데요. 사실 건설과 같은 경우는 시설비나 자산취득비가 타 부서의 사업비 정도 됩니다, 그렇죠? 기천 원씩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401-01부터...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하천변 시설물 관리에 편의 시설물 관리, 운동 시설물 관리, 화장실 관리, 시설 유지관리가 쭉 계속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관리의 범위는 뭐가 되는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쉽게 말해서 부서졌으면 고치는 겁니다. 도색하고...

김미희위원

부서졌으면 고치는데... 자, 앞에 보면 인건비가 있습니다. 하천 시설 일을 하고 계시는 계약직분들의 인건비가 있고 그다음에 또 재료비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앞에 206-01을 보면 하천·하수 시설과 관련된 재료비, 그다음에 101-04를 보면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관리에 들어 가는 금액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것은 보통의 경우...

김미희위원

어디에 들어갑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조그마한 것은 재료비, 페인트를 산다든지 나사를 산다든지 이런 조그마한 것은 재료비에 포함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큰 구조물 같은 거, 벤치 같은 것을 놓는다, 또 운동시설을 1개 다시 설치한다, 이런 것들을 여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김미희위원

아, 새로운 무언가를 설치하는 거라고 제가 보면 되겠습니까? 관리의 문제가 아니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것도 나중에 따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46페이지, 밑에 보면 하천 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관내에 춘천, 수영강, 석대천, 참여예산으로 하천 관리에 관한 예산이 꽤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하천 발전 마스트플랜은 무엇을 한다는 거죠? 설명서 471페이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운대의 강점이 뭐냐 하면 강, 바다, 산이 다 같이 있다는 거거든요. 도면을 아마 받으셨을 건데 석대천부터 수영강, 우동항, 요트경기장, 마린시티, 해운대해수욕장, 송정천, 송정해수욕장, 오시리아 관광단지까지 전체가 연결됩니다. 더 좋은 점은 무슨 점이냐 하면 영화의전당 지하차도하고 광안대교 접속도로하고 그다음에 좀 있으면 휴먼브릿지, 이 3개가 내년에 개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가장 좋은 조건이 뭐냐 하면 이 조건을 활용해서 관광 자원화를 해줄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제는 친수를 떠나서 관광 활성화를 하천 쪽으로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김미희위원

건설과에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저희 생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드론쇼를 2번 보고 왔거든요. 현재 수영만요트경기장부터해서 모두가 해운대에서 배를 타고 광안리에 가서 봅니다. 그래서 드론쇼를 하면 수영강에서 왜 못 보느냐, 그런 기반 시설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센텀이라든지 이런 데도 활성화될 것이고 앞으로 나아가서 또...

김미희위원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런데 하천 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그 밑에 보시면 ‘테마가 있는 하천 조성’ 해서 사계절 꽃 심기, 포토존, 징검다리 그런 것들을 쭉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설명서 467, 473, 475페이지를 보시면 친수공간 조성 사업부터 친자연형 하천 정비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중복되는 이런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뭘 설치하겠다고 해놓은 것은 사실 이게,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해야 할 사업의 내용인지는 좀 의문스러운 면이 있어요. 꽃 심기 그런 거라든지 워낙 다른 곳에 사계절 꽃 심기 이런 게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잠시만요. 847페이지입니다. 이 또한 팀장님이 올라와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하수도 관리 관련인데요. 대부분 다 법으로 인해서 5년이나 그때 한 번씩 해야 하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외에, 밑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401-01 관내 하수관로 CCTV 조사 용역 그다음에 관내 하수시설 정비 사업(소규모), 관내 하수시설 정비 사업(간선·지선) 이런 것들은 이 또한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해야 하는 사업인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 거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본예산,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하고 어떻습니까? 작년도 예산보다 이게 조금 많은 것들이 있던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고요, 그것은...

김미희위원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상반기, 하반기 나눴습니다. 내년에 또 추경에 다시 해야 합니다.

김미희위원

이것도 정확하게 딱 반으로 나눈 사항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이만큼 그대로 올려야 되는 사항이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예산 집행은 그러면 거의 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산 집행은 돈이 모자랍니다. 왜냐 하면...

김미희위원

모자라는 상황이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지금 노후된 하수관로가 너무나 많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설명서 465페이지입니다. 춘천 노후 데크 정비 사업입니다. 과장님, ‘춘천 수변공원 조성 사업’ 해서 시비 1억 원이... 이것은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춘천... 예.

김미희위원

이 구간하고 여기는 중복된다든지 전혀 그런... 춘천 수변공원 쪽은 어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춘천은... 우리가 테크 설치하는 곳은 대천호수하고 그다음에 춘천하고 접점 지역에 데크가 있고요. 그 데크를 보수하는 것이고... 그 밑으로 해 가지고 춘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지금 조금... 얼마 전에도, 올해도 예산을 좀 해 가지고 했는데 꽃이라든지 수생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미희위원

춘천 수변공원 조성 사업은 꽃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심는 사업이고 이것은 그냥 별개의 자리에...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별개의 자리입니다.

김미희위원

데크를 정비하신다는 거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명세서 841페이지요. 금방 여쭤봤는데요. 보면 도로시설 정비, 포괄 사업으로 해서 지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반여, 재송이 있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다른 데는 지금 다... 내역을 보면 공사비, 설계비, 시설 부대비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반여, 재송은 설계비가 필요 없습니까, 혹시? 설계가 따로 필요 없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반여... 다 필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설비와 시설 부대비밖에 안 보이는...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설계비가 아예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것은 시설비에 포함돼 가지고 보통 설계를 다 합니다. 여기에 포함되어서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집행부 답변 준비) 할 때 산출 근거에 빠진 것 같습니다. 설계비는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빠뜨린 건가요? 설명서상에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뭔가 특별히 다른 줄 알았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닙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좌동 쪽이랑 단위 공사로 많이 잡혀있어서 포괄사업비를 평소처럼 하지 않고 좀 불평등한 것 같아서 이렇게 나누었다고 하셨는데요. 반송, 반여, 재송 쪽에 많이 치중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할 때 단위사업이 편성됐다고 해서 포괄사업비를 이런 식으로 편성한 적이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적이 없거든요. 단위사업은 늘 잡혀왔었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똑같이 했죠.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아까 말씀하신, 갑 지역이라고 표현하시고 을 지역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여기에서까지 그렇게 갑 지역, 을 지역으로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중·좌 쪽에 잡혔든 반여, 재송, 반송 쪽에 잡혔든 단위사업이 어느 쪽에... 그렇거든요. 많이 잡혀있는 해가 있어요, 그렇죠? 특별한 사업을 하면...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포괄사업비를 이번에만 이렇게 특별하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위원님이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좌동, 우동...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이번에는 예산심사를 하는데 다들 저희한테 증액을 시켜달라고...

웃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사실 저희도 이걸 자르려고 하니까 자를 수는 없고 어차피 다 잘렸지 않습니까?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포괄사업비로 다 똑같이 올렸다가 예산팀에서 분배를 해주신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산팀에서가 아니고 목록을 자르다 보니까, 한 개도 못 하니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현신

문현신위원

잘라 오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알아서 잘라주신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까지만 여쭙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명세서 842페이지요. 교량 정비 1식, 이거 작년에... 뒤의 명시이월 부분에 무지개다리, 그렇죠? 명세서 1070페이지에 ‘좌동 무지개다리 정비 공사’ 해 가지고 2억 1000만 원이 그대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앞서 위원님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설명이 나왔었는데요. 그때도 이미 특교금이 내려올 때부터 좌동 무지개다리하고 춘천2보도교가 함께 책정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분명히 제목이 좌동 무지개다리 정비 공사였거든요. 그리고 설명회도 춘천2보도교는 0.1도 없었습니다, 과장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그것 한번 말씀드리고요. 특교라는 게 꼬리표를 달라고 내려오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그 꼬리표가 저희한테 설명해 주신 꼬리표하고 부서에서 머릿속에, 마음에, 염두에 두고 계신 꼬리표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예산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때 그렇게 했다면 저희가 잘못을 한 것으로...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3회 추경 때가 불과 얼마 전입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저희가 시설물 정비에 작년...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연계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억 1000만 원이, 원래부터 계획된 총사업비가 3억 1000만 원이었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올라온 명세서 842페이지에 있는 관내 보도교 시설물 정비의 교량 정비 1식, 이것하고 그것하고, 3추(3회 추경)에 올라왔던 것하고 같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왜 사업명이 다릅니까? 저희가 설명서를 다 읽어보지 않고 설명을 듣지 않으면...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잘 모르죠.

현신

문현신위원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사업으로 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자, 그리고 명세서 846페이지이고요. 설명서 469페이지입니다. 관내 하천 시설물 안전 점검인데요. 이것을 보면 2024년도에 2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그렇죠? 확인 못 하셨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라고 말씀...?

현신

문현신위원

설명서 469페이지이고요. 명세서 846페이지입니다. 이게 제1회 추경에서 2000만 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었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2024년도에 예산이 처음 편성된 거죠? 아니면 그전에도 편성된 적이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올해 처음 편성된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2024년도에, 맞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왜 편성이 안 됐습니까? 그 이전에는 부서에서 직접 수행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직접 하셨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직접...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2024년도부터 올해랑 연달아서... 2024년도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편성하셨던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올해는...

현신

문현신위원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하셨지만... 이게 보니까 매년 보고를 해야 하는 사항이에요. 저희가 점검을 해가지고,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매년 5월인가 그때까지 보고를 해야 하는 사항인데, 혹시 특별하게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소하천 관련해서 관련 법령상에 의해서 우리가 안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담당자들이 해왔던 겁니다. 그게 워낙 킬로미터 수가 많고 방대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점검이 사실상 조금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혹시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넘어오면서 킬로미터 수가... 이게 수영강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4개소, 소하천 3개소, 세천 5개소, 이곳에 대한 안전 점검이잖아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하천들의 길이가 특별히 달라지거나 그런 건 없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2023년하고 2024년하고 2025년하고 달라진 건 없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물론 시설물... 찾아보니까 상위법상에는 원래 하게 되어 있었어요. 예전부터, 그렇죠? 이번에 개정이 되긴 했지만, 작년에 개정된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게 아니라 여름철 하천 불법 점용 사항 그쪽에 대한 게 새로이 들어간 부분이고... 그런데 2000만 원 용역이면, 지금 내용을 보니까 유지 상태, 이런 하천변의 제방이나 호안 등 유지 상태나 아니면 거기 근처에 있는 공작물 정비 상태나 내용도 크게 변한 건 없는데 저는 특별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요즘은 집중호우나 강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옛날에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수해 예방 등 하천 관리에 필요한 사항, 여기에 중점을 두신 거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주원인이 소하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하지 않는, 큰 하천은 보통 점검을 하는데 이것은 점검을 못 하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내실 있는 사항이 되겠네요, 이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명세서 847페이지이고요. 설명서 477페이지입니다. 이름은 거의 비슷해요. 이제 금방 그 사업하고... 관내 하천·하수 시설물 안전 점검 용역인데요.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라 매년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매년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건설과의 설명서에 보면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좀 검토해 봐주십사 하는 게 이것은 매년 하는 계속사업이잖아요. 매년 하는 게 아니라 몇 년에서 몇 년 그렇게 정해져 있는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설명서에 연차별 투자계획을 넣는 게 맞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연차별 투자계획을 넣는 게 맞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몇 년에서 몇 년으로 한정된 게 아니라...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죠,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별... 지금 여기 설명서를 한번 보세요. 477페이지, ‘연차별 투자계획’ 해서 기투자가 하나도 안 나와... 0원이고 2025년 이후, 딱 2025년만 1억 원이 있고 그 이후도 다 0원이잖아요. 왜냐, 계속사업이 아니니까.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매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차별 투자계획서가 아니라 연도별 예산 및 집행...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런 게 필요하죠.

현신

문현신위원

예, 집행 현황 그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전년도 예산하고 얼마큼 집행이 됐는지 그것을 비교해 가면서, 이 설명서만으로도 그것을 비교해 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은 양식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팀에 물어보고 고칠 수 있으면...

현신

문현신위원

아닙니다, 다른 데는... 지금 건설과도 매년 사업을 이거 연차별을 안 넣고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을 넣은 데도 있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선택을, 이 사업을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해서 작성할 것인가를 파악해 가지고 선택하시는 겁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명세서 1071페이지의 명시이월 부분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071페이지, 보셨죠? 사업명 ‘관내 하천·하수 시설물 안전 점검’ 해 가지고 예산액 4억 원 중에서 이월액이, 1억 6414만 5000원이 이월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보셨죠? 과장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어디 몇...

현신

문현신위원

명세서 1071페이지요. 명시이월된 부분입니다.

웃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명시이월을 보고 있는데 사업명이 어떤 거죠?

현신

문현신위원

설명서는 477페이지이고요. 관내 하천·하수 시설물 안전 점검 용역입니다. 보셨죠, 이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 사업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기간을 보면 7개월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 기간을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로 잡아놓았습니다. 이거 예산이 언제 편성됐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편성됐는데요. 언제 편성됐는지 아십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1회 추경에, 5월인 것 같은데...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맞습니다. 1회 추경에 편성됐거든요. 5월 10일에 본회의에서 땅, 땅, 땅 해서 통과가 된 겁니다. 사업을 왜 10월부터...? 4~5개월 정도 준비 기간이 걸립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것은 상하반기로 나누거든요. 보통 하반기가 조금 늦게 되면 상반기가 조금 딜레이(delay)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번에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도 드리면 딜레이가 되는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바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상반기이기 때문에 바로 시작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의 소요예산 밑에 보면 ‘세수 부족에 따라 가용 가능한 예산만...’, 그러니까 상반기 부분만 포함했다고 하셨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번에,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상하반기가 예산이 다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1억 5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추경 때 하반기 부분으로 해서 5000만 원만 추가 편성되는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잠깐만요. (집행부 답변 준비)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 확인해 주시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1차 질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질의 있죠? 추가 질의 있잖아요?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예,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라고 하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박기훈 위원입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먼저 정회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업무계획이 조금 뭐랄까, 과장님은 이 업무계획이 지금 본예산하기 전에, 한 달 전에 나온다는데 이게 한 달 전에 나온 게 아니고 한 4개월 전에 나온 자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업무계획을 잘 좀 만들어야겠다, 한 달 전에 만드는 거 아닙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행감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건설과는 토목1팀, 토목2팀, 또 하천하수팀들이 의회하고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지금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사업을 할 때 지역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다른 지역은 지역구의원들이 최고 잘 압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가고 있는데 공사를 덜렁덜렁하고 있으면 지역구의원들이 ‘아, 어떻게 할까? 저걸 어떻게 할까?’, 그런 게 많아요. 현수막 걸리기 전에 우리 과장님이 팀장님한테 지시해서 의원들한테 좀 알리라고 해 주세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 착공할 때 메신저로, 메일로 날린다거나 그렇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담당 주무나 팀장님이 한 번 내려오는 거... 멀지 않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설명을 하라고 할까요?

기훈

박기훈위원

멀지 않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역구 예산이 있으면 그거 별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닌데 그걸 메신저로 받는 의원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과장님이, 우리 팀장님들이, 배석해 있는 주무님들이 애살만 있으면... 우리 건설과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먼저 438페이지, 사업명세서 83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시설 도로인데요. 지금 공공토지 비축 사업으로 LH에서 하는 겁니다, 맞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맞는데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면 이게 맞습니까? 지금 2024년 8~12월까지 토지 보상을 위한 분할 측량 및 지장물 검사, 벌써 끝났거든요. 끝났고 지금 1~12월까지 토지 수용 진행, 지금 토지 수용 진행하고 있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이게 맞는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지금 이제...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지금 업무계획이, 향후 계획이 맞나, 좀 그렇거든요. 우리 해운대구에서 지금 이 공공토지 비축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처음으로 하는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처음에 잘 열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미진미진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할 때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예전부터 했던 사업이라서 좀 빨리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추진 계획은 어떻습니까, 향후 계획은? 이대로 맞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지금은 그...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이 향후 계획을 보면요. 1월에 비축 토지 공급계약 및 공사 시행, 이러면 1~12월이면 공사 시행은 언제 한다는 말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지금 재결 들어가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토지 보상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토지 보상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 끝났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한 집 남았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남아 가지고 지금 올해...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나중에 팀장님이랑 내려와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이게 빌라 한 집이 아직 수용이 안 됐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수용이 된다는 말이 있던데 아직까지 안 했다니까 LH하고... LH에서 하는 거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LH에서 돈을 내고...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빨리 돈을 대면 되는 건데... 우리 구는 그냥 공사만 하는 거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공사하는데 대집행까지 포함이 됩니다. 만약에 안 된다 하면 그것도 해야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해운대구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공토지 비축 사업을 처음 하는 거니까 잘해 주시고요. (사무직원을 향해) 주무님, 사진 좀 열어주고요. 그리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다음에 440페이지, 수영강~온천천 연결 보행교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 (사무직원을 향해) 화면 열어주시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이게 수영구청장 공약사항입니다. 이거 봤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수영구는 못 봤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구청장 공약사항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수영강 휴먼브릿지 조성 사업 조속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영강 휴먼브릿지 조성 사업은 돈을 누가 댑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시에서 댑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시에서 왜 댑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영화의전당에서부터...

기훈

박기훈위원

아닙니다. 공공 기여금으로 합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돈은 공공 기여금으로 하고 이외에...

기훈

박기훈위원

한진CY에 있는 개발 공공 기여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사업 예산은 이게 얼마냐 하면 290억 원입니다, 290억 원...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에,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운대구는 이게 구청장 공약사업입니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공약사업인데 참 이게 우리가 시비나 국비를 받기 위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구비는... 동래구는 안 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료화면 제시) 먼저 보시면요. 지금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게 다리를 놓을 곳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곳이 해운대구 신청사가 2027년 5월에 건립 예정이고요. 옆에 있는 한진CY 개발부지가 좀 있으면 2027년도 이후에 개발이 됩니다. 우리 서창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 지역주민이 동래구로 빠진다기보다는 동래구에 있는 사람들이 이리로 넘어올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오려고 하니까, 해운대구로 가려고 하니... 지금 상권이 동래구에 많이 있겠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맞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운대구 주민이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 다리의 용역을 하면... 다리 짓는 데 한 해, 두 해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한 3~4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해운대구청 신청사와 한진CY 개발이 되면 저기에 있는 상권이 살아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다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진CY 개발이 이 공공 기여금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저게 영화의전당에 가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역주민도 이해가 안 되고... 재송동의 주민은 전부 다 지금 저 다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또 어떠냐 하면 여기에 구청장... 아니, 저 휴먼브릿지 조성 사업, 이게 부산시에서 낸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영구 주민 생활권 보호를 위해서 영화의전당으로 간다.’라고 돼 있는데요. 영화의전당에 가면 여기에 우리 해운대구 주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휴먼브릿지는 수영구 주민을 위한 휴먼브릿지거든요. 그러니까 해운대구를 위한 휴먼브릿지는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수영강하고 온천천이 연결되는 그 다리가 꼭 필요하다니까 이게 1억 5000만 원이 아니라 국비나 시비를 받아올 수 있... 여기에 구비 투입이 안 됩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렇죠.

기훈

박기훈위원

만약에 시에서 용역하면 구가 예산을 태워야 되지만 이 용역을 동래구나 해운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시비에서 예산이 나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용역이 꼭 추진되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맞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번에 용역을 꼭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무직원을 향해) 주무님,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도시관리과에 민원을 낸 건데요. 지금 우리 부양식 잠금 맨홀 교체 작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하고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 아래 ‘하[下]’자 하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보도에 있는 맨홀입니다. 저 맨홀은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일반적으로 하수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저게 차도에 있으면 별문제가 없는데요. 저게 보도에 있다 보니까 엄청 미끄럽습니다. 저것은 어떻게 관리하죠? 저 맨홀을 바꾸려고 하니까 맨홀 비용이 너무 비싸서 좀 그런데 저런 것은 어떻게 하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보통의 경우에 도시관리과에서는 소규모나 좀 작은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도시관리과에 물어보니까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다.’ 하면서 자기들은 손 안 댄다고 핑퐁하더라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과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자 하면... 저게 미끄럼 때문에 그렇다 하면, 파손이 안 되고 하면...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제반 장치가...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할 건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죠. 그런 걸 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저것을 바꾸기에는 예산이 너무 그런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저걸 이번에 바꾸라고 했는데 어떻게...? 담당 팀장님한테 저거 바꾸라고 했는데 바꿨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파손이 돼 있으면...

기훈

박기훈위원

아, 파손은 안 됐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일부 파손이 돼 있으면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현장을 봐 가지고 일부 파손...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지금 부양식 잠금 맨홀 교체 사업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이번에 우리 담당 팀장님이 고생을 많이 해서 부양식 잠금 맨홀 교체 사업이 있는데 이게 하나의 단가계약은 안 나옵니까? 지금 이 3억 7000만 원은 예산이 확보됐고요. 지금 3억 원이 사업비죠? 공사비...?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안 그래도 몇 군데에 시범사업을 했다던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한 서너 군데에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모 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그게 만약에 압이 솟았을 때 관리가 될 수 있는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자동으로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맨홀이 다른 맨홀보다도 강하고 재질이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맨홀보다 튼튼한 것을 공짜로 받아서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압을 받았을 때 물이 올라가서 뚜껑이 떨어져 가지고 인명사고가 안 나는 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과장님, 저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교체를 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저것은 현장에 가서 판단할 건데요. 교체할 거 같으면 교체를 할 거고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저게 여러 군데에, 도로에 있고 보도에 있는데 저게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미끄러운 데가 많아요, 저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한번 보고요. 미끄럼이 있다 싶은 것은 미끄럼 방지를 할 거고 깨진 곳은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467페이지, 사업명세서 84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영강 생태습지원 리모델링 사업인데요. 이게 10억 원의 시비를 받아서 2011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 아시죠? 보고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부산시에서 관리비를 매년 받았습니다. 아십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것까지는...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은 받고 있습니까? 이게 몇 년간 받았을 건데요, 운영비를...?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6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받았...

기훈

박기훈위원

600만 원을 1번 받았습니까? 계속 매년 받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매년 600만 원을 받죠? 지금도 받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산서에는 없던데, 이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거는 시비 재배정으로 해 가지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 시비... 그런데 이게 예산서에는 없기에... 아, 재배정으로 내려오는군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600만 원은 계속 관리비로, 운영비로 내려오고 있는데 과장님, 이 현장에 한번 가보면요. 처음에 사업을 해 가지고 한 2년 만에 주민들이 전부 다 ‘이걸 왜 했냐?’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왜인 줄 알아요? 물레방아에 물이 없어요, 물이 말랐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거는 좀...

기훈

박기훈위원

물레방아의 물이 말라버렸어요. 물레방아를 실컷 만들어 놓고는 물을 당겨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물레방아를 또 만듭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이 느끼시는 것을 똑같이 공감하고요. 이제는 조금 더 방법을 달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물레방아에 물을 당겨오는 것은 아무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을 처음에 만들어 놓고 할 때 시설이 잘못 만들어졌다는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런데 유지관리까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물레방아로 당겨오려면 그에 대한 전력이라든지, 물 수급 상태, 이런 걸 다 봐야 되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600만 원 안에 물레방아를 처음에 할 때 전기세하고 이런 것은 포함되지 않았나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마도...

기훈

박기훈위원

없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없는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물레방아는 지금 안 할 거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안 할 거다보다는 재검토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물레방아가 있는 거는 좋아요. 수영강이 있으니까, 물레방아가 있으니까 끌어오는 방법을 찾아서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그 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문제겠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물이 관로에서 빠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물이 고여 있으면 물이 썩어버리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물레방아를 못 돌리는 거예요. 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건설과가 우리 의회하고 소통이 잘 되는 방식을 과장님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팀장님하고 우리 주무님들하고 좀... 사업에 있어서 의회에 많이 보고하고 문을 두드리면 누가 마다할 의원 없습니다. 자주 오지 말라고 하는 의원 없어요. 온다고 하면... 우리 지금 박동수 팀장님 팀의 나다혜 주무님인가? 전화를 계속해서 나한테 계시냐고 몇 번 물어보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짜증을 냅니까? ‘아, 내려가겠습니다. 몇 시에 만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전화해 주신 우리 나다혜 주무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게 필요합니다, 과장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게 하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산이 없는 것도 예산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문현신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아까 이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77페이지, 아까 하다 말았는데요. 관내 하천·하수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이요. 이게 그러면 전년도 추경에서 1억 5000만 원 편성된 거, 이게 지금 이번 본예산에는 1억 원 편성하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하반기 것은 추경에 하겠다 하는 것도 그러면 1억 원이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1억 원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보니까 1억 5000만 원, 지난 추경에 편성됐던 것은 정밀검사까지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은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인 478페이지에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이 있습니다. 설명서는 478페이지이고 사업명세서는 847페이지 그대로입니다. 이게 사업 기간이 2024~2026년도까지로 돼 있습니다. 2024년도에, 작년에 그러면 첫 투자를 했다는 거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첫 시작을 했는데 이게 보면 기 투자가 2억 5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난 1회 추경에서는 이게 2억 원이 편성됐거든요. 2억 5000만 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게 킬로 수로 따지거든요. 이게 전체 5년 이상된 하수관로가 우리가 이제...

현신

문현신위원

예, 위의 설명은 읽었습니다. 위에 기술진단 대상 관로의 연장이 총 203km인데 2024년에 51km를 하겠다 해서 예산을 올린 거고 그리고 2025년에 이번에 또 ‘반송·반여동 일원’ 해 가지고 51km를 하겠다 해서 또 예산 편성을 한 거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했는데 잘렸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그렇게 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단 제가 우선 첫 번째로 여쭙는 건 기 투자가 2024년에 재송동·중동 일원 51km에 대해서 2억 5000만 원을 1회 추경에 편성했다라고 연차별 투자계획에 나와 있잖아요. 저희가 2억 원을 편성했는데 왜 2억 5000...?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2억 5000만 원이 아니고 2억 원인데...

현신

문현신위원

왜 2억 5000만 원이... 5000만 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이것도 그렇고요. 아까 사업명세서 1071페이지, 명시이월... 그 사업이 계속 연속되는 부분인데요. 명시이월에서 지금 관내 하천·하수시설물 안전점검... 아까 앞 페이지에 있던 거, 명시이월된 거 제가 예산액하고 이월액을 불러드렸잖아요. ‘관내 하천·하수시설물 안전점검’ 해서 예산액이 4억 원이고 이월액이 1억 6400만 원... 일부러 14만 5000원까지 아까 불러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이 관내 하천·하수시설물 안전점검으로만 1억 5000만 원이 편성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월액이 더 많다고요. 그래서... 설명 들으셨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느냐 하면요. 이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도 그렇고요. 이것도 그렇고요. 집중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작성하실 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보면 명시이월 조서를 이렇게 하실...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수기로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사업명세서처럼 이렇게 틀에 짜여진 그게 아니라 각 부서마다, 각 팀마다, 이 사업 담당마다 이렇게 수기로 작성을 하는데 여기에 관내 하천·하수시설물 안전점검이라는 그 세부사업 안에 개별사업이 3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3개를 다 여기에 명시해 줘야 되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3개에 대한 총사업비가 4억 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이 3개 사업을 다 합쳐서 명시이월된 게 1억 6400만 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것을 봐 가지고는 또다시 다 뒤져야 되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그러면... 저는 지금 그래서 이것을 보다가 이게 아까 잘못됐다고 하셨는데 잘못된 게 맞는지 지금 여기는 보면 5000만 원이 수영강 성능평가 용역 5000만 원이 있었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수영강 성능평가 용역이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지금 그러니까 추경에 이 관내 하천·하수시설물 안전점검 세부사업 아래 3개의 단위사업 같은 개별사업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중에 5000만 원... 지금 1억 5000만 원, 그리고 수영강 성능평가 용역 5000만 원, 그리고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2억 원 해 가지고 4억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2억 5000만 원이 기 투자됐다, 여기에 그러면 이 5000만 원에 수영강 성능평가 용역이 같이 포함된 사업은 아닌 게 맞는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수영강 제방으로 돼 있다가 제방이 아니라고 판정이 나 가지고...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억 원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보면 전년도에 51km를 하고 올해 지금 51km를 하겠다 했는데 잘렸다고 하셨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작년에 잘렸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작년에 잘렸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올해는 이제 그대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51km로 해 가지고 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3억 원이면 51km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51km에 대한 3억 원의 내용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만큼 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작년에 2억...

현신

문현신위원

작년에 계획은 51km로 돼 있었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것도 수정을 해 주셨어야죠. 작년에 예산이 이미 잘려 가지고, 삭감이 돼 가지고 안 됐으면...?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지금 이제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닌데 이 51km...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기 투자 2억 원이 있는 부분은 ‘작년에 잘렸습니다.’라고 표현을 해 주셨잖아요. 작년에 삭감이 돼 가지고 51km를 다 못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렇죠.

현신

문현신위원

이번에 51km가 지금 3억 원인데 이게 같은 킬로 수마다 금액이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본예산할 때는 잘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51km를 다 하는 걸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게 추경에... 본예산에 올라온 게 아닌 건 알고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은 알고요. 추경에 2억 원이 편성이 됐잖아요. 이번에는 3억 원이 편성이 됐잖아요, 본예산에...?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금액이 1억 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두 사업 구간은 똑같이 51km로 해 놨기에 금액이 51km에 해당하는 소요 금액이, 소요 예산이...?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킬로 수는 같은데 왜 금액이 다르냐, 그 말씀이시죠?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3억 원이고 2억 원으로 차이가 나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작년에 그래서 2억 원 가지고 51km가 가능했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가능하다고 보고 이제 하고 있는 중이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올해도 2억 원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런데 이런 기술진단 용역 같은 경우는 관경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쭸던 이유가 이게 킬로 수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는 건지, 지금 여기에는 일단 그렇게 해 주셨으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이게 개략적으로...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또... 그런데 그 환경에 따라서 지금 달라지는 경우가 환경을 다 파악을 미리 하셨다는 겁니까, 그러면?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그러니까 시스템상에 우리가 집어서 하는데 그것을 나중에 보고 보고서가 나오면 이게 몇 킬로미터라는 걸 정산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몇 킬로미터이고, 그 관경이 얼마고 몇 킬로미터인지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 안에서 정산을 해 가지고 우리가 준공을 시켜주는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2026년에 6억 1500만 원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때 한 번에 다 받을 자신이 있는 건 아니신 거죠? 그냥 2026년 이후에 이걸 다 나눠서 하겠다, 그건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 사업 기간도 2024~2026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보니까 해야 되는 사업은 맞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한꺼번에 다 하기가 좀...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한꺼번에 다 하기가 그래서 2024년, 2025년, 2026년 3개년에 나눠서 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우선 당장 예산 확보하는 수준에서 보니까 작년에도 본예산에 삭감되고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했고 이번에 본예산 올렸는데 다음 본예산에 6억 원을 확보할 자신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너무 확답을 이렇게 딱 해서... 나중에 또 변경할 때 저희한테 말씀 안 하시고 훅 변경하실 거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질의를 하나만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43쪽이고요. 설명서 578페이지, 지하수 오염원 예방 사업 관리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거든요. 이게 반영 사유는 예방 사업이 필요해서 반영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하수 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작업을 하시는가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지하수가 중요한 수자원 자산 중의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지하수라는 게 물량이 한정돼 있고 오염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오염원의 가장 큰 것은 비점 오염, 그다음에 점 오염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하수도가 터졌을 때 그 오수가 지하수로 침투가 돼 가지고 오염을 시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빗물이 지표수에 스며들어서 아스팔트로 해 가지고 땅속으로 들어가서 토양을 오염시키고 또 지하수를 오염시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 안에서 조금 시범적으로 우리가 보수를 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지금 그거를 잡아놓은 겁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보수인데 예방 사업이라 돼 있어서 미리... 지하수가 오염이 된 다음에 이것을 하는 사업이지, 지하수가 오염되기 전에는 어떠한 예방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싶어서 제가... 이게 말 그대로 여쭙는 겁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게 선후가 조금 그렇게 되는데 예방도 되고 나중에 또 방지하는 것도 되고 그렇거든요.

김미희위원

일단은 지하수가 오염이 되었을 때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어떠한 처치를 하신다,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번에 저도 민원을 몇 개 받은 게 있는데 춘천 쪽에 아파트 밑으로 해서 춘천변에 보면 지하수... 지하수는 아니지만 제가 몇 번 여쭤본 적은 있어요. ‘이게 왜 이상한 물이 비 온 뒤에 흘러나오나?’ 하니까 그 이유를 모르겠다 하고... 건설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던데 그러면 그런 것들 또한 이 예산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일단 원인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 춘천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상수도가 원인일 수도 있고요. 상수도의 조류조가 좀 그래서 물이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원인을 파악해서 그 원인 해소가... 지하수 오염까지 시킨다고 하면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일단...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어째 보면 그 물이 강 속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미희위원

그렇죠, 춘천변으로 바로 흘러나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춘천으로 들어가면 다시 또 지표수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지표수가 들어가면 그 지표수가 지하수로 들어가니까 오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범위합니다, 그거는요.

김미희위원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78페이지에도 보면 공공하수관로 지금 막 3억 원, 그거 있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잠깐만요. 사백...

현신

문현신위원

설명서 478페이지,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이요. 이것도 보면 소요 예산 밑에 세수 부족에 따라서 가용예산만 본예산에 편성했고 추후에 추경에 또 예산을 편성한다 하셨는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다 이렇게만 쓰여져 있지, 추경에 얼마를 편성할 예정인지가 올해 그게 안 나와 있거든요. 얼마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50%로 보시면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것도 3억 원을 나중에...?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설명서상으로 봤을 때 2025년에 51km가 6억 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3억 원, 3억 원이니까 6억 원이 되지요. 잠깐만요. 예, 6억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51km가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나중에 지금 잔여 구간 101km에 대하여는 추후 예산 확보를 순차적으로 진행... 그러면 2026년에도 101km인데 그때는 길이가 2배나 되는데 그때도 6억 원으로 편성해 놨는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때는...

현신

문현신위원

반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금액이 같습니까, 아무리 환경에 따라서 다르다고 해도...? (집행부 자료 찾음) 일단 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끝나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는 847페이지이고요. 설명서는 489페이지인데요. 부양식 잠금 맨홀 교체 사업, 이게 지난번에 6억 원이 올라왔다가 삭감된 거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올라온 건데 이번에도 지금... 그런데 3억 원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후에 3억 원, 이것도 예산서를 보면 추후에 추경 예산할 거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추경에 3억 원 예정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이것은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이번에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하수도 관련해서 사업을 잘했다 해 가지고 하천하수관리팀에서... 그래서 사업비를...

현신

문현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사업비를 받아서 시비로 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그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추경에 이거는 다시 안 올리...?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이것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영강~온천천 보행교 건설 관련해 가지고 아까 사업비가 100억 원 정도 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여하튼 국비, 시비 보조금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장

또 동래구하고 사업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리고 아까 또 관내 하천·하수 관련 시설물 유지 관련에서 설명서상에 연도별 투자계획을 기재 안 했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꼭 기재해 주시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아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공비축 시설 관련해서 박기훈 위원한테 반드시 설명해 주십시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리고 오늘 좌동 무지개다리 정비사업하고 교량 정비 2억 1000만 원, 같은 사업이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같은 사업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추후에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주의를 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또 오늘 설명서에서 오기가 많이 나왔던데 그 부분도 신중하게 좀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및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창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고 계시는 박성식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팀장 조수원 주택사업팀장 이승태 재개발팀장 정종욱 개발제한구역팀장 정영일 지역건축안전팀장 박영민 그러면 2025년 건축과 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업무계획(건축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건축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반갑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이서윤입니다. 제285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업무계획(공동주택관리과) ·2025년도 예산안(공동주택관리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공동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 등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서창우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개만 할게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건축과장님, 송정 가로구역 정비로 5500만 원이 올라온 거 있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게 가로구역 정비를 해서 100m까지 건립이 가능하도록...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올 상반기에 부산시에서 가로구역 높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2009년도에...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당초에는 55~90m까지였는데 지금 변경된 게 90~100m까지로 됐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15년 만에, 16년이네요. 16년 만에 55m에서 100m까지 됐는데 시대가 변하는 만큼 그에 따라서 용도에 맞게끔 변해 주는 게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긍정적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차를 임차하는 게 1대 있던데, 지금 차가 없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을 단속하는 차량이 1대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단속을 나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건축과에서 민원이나 안전 점검할 때 사용하는 차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서창우위원

왜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어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아, 그전에는 무허가를 단속하는 건축행정팀이 있었는데 그게 공동주택관리과로 넘어가면서 차도 같이 넘어갔기 때문에 건축과는 작년에 차가 2대에서 1대로 줄었던 사항입니다.

서창우위원

진작에 1대를 신청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참고 근무를 했는지 참...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10월부터 한 3개월 동안 임차를 해서 사용했습니다. 추경에 올려서...

서창우위원

차 용도는 뭡니까, 이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주 용도는 안전 점검할 때...

서창우위원

아니, 아니, 차종이 뭐예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아이오닉3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차 이런 문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 과 똑같습니다. 직원들이 신속하게 일을 하려면 기동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 없이 일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위원

제가 할까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위원

건축과장님, 이건 건축과 문제이지만 내년 예산하고 관계없이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김성군위원

지금 반송하고 반여 주거환경정비구역 용역을 하려고 올려놓았지 않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기획예산과에서 3억 원 정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올해 포럼을 해서 그렇게 올린 거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주민이 원한 겁니까? 아니면 구청장님이 원한 겁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것은 주민이 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3억 원을...?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김성군위원

물론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사한 용역을 20년 동안 많이 했어요,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김성군위원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반송에서 그것을 하고 있죠? 하수관거 사업을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죠,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지금 골목골목... 10m도 안 되는 골목을 다 파고 있습니다. 관을 깔고 있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런데 그것을 조금 있다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할 건데, 그러면 또 뜯어내야 할 거 아닙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재개발촉진지구는 진짜 사업을 하려면 아마 지금 용역이 끝나고 바로 시작한다고 해도 10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동안에 주민들이 하수관거에 대한 불편 사항이 있으니까 그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김성군위원

그 예산이 얼마냐 하면 600억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 이걸 하기는 하는데, 건설본부에서 하기는 하는데 10년 있다가 뜯어낼 것을 600억 원을 들여서 할 때는... 그리고 그것은 어떻습니까? 잘 아시니까... 그게 만약에 깔리면 정책이주지역에서는 페널티(penalty)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주거환경개선지구나 이것을 하면, 맞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사실 이게 정비구역이든 주거환경개선지구든 간에 주민들 의지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행정이지 않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부산시하고 지역 국회의원님의 의지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김성군위원

정책이주지역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하고 있어요. 옛날에 윤준호 의원이 올려놓았잖아요,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김성군위원

전국으로 하다 보니까 계류하고 있는데... 아니, 지역의원인 김미애 의원도 생각이 있으면, 자기가 진짜 하고 싶으면, 의지가 있으면 그런 법도 다시 상정을 하고 의지를 보여야 할 건데 그런 의지는 하나도 없이 가서 맨날... 하수관거 공사하는 데 벌써 세 번째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거든요. 잘한다고... 이것은 모순이 안 됩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사업을 추진하려면, 진짜 그게 언제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장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있다 보니까 아마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본래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확정되고 사업 기간이 대부분 10년 정도 걸려, 빨라 봐야 10년입니다. 그 상황에서 언제까지 노후화된 하수관거를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느냐, 그 문제는 조금 달리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이게 한 3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 시작했으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김성군위원

노후화된 하수관거를 정비하는데 3년이 지나면 벌써... 생각이 없는 거죠? 사실 어렵죠? 주거환경정비법 이게 어렵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사실상 모든 사업은 민간 주도니까 일단 조합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업을 시행하는, 돈을 갖고 공사를 하는 시행사가 있어야 하거든요. 건설회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사업성 분석을 했을 때 그 문제는 조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군위원

용적률도 풀어줘야 할 것이고, 그렇죠? 용적률을 높여야 돈이 돼서 달라붙을 거 아닙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도 없고...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 하면 되지도 않는 걸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니까, 정치인들이... 사람을 모아놓고 맨날 간담회를 하고, 하지 않아도 될 걸 자꾸 하고 이러니까... 주민들도 사실 반대하는 사람이 절반이에요. 반대하는 사람 절반, 찬성하는 사람 절반인데, 이것을 갖다가 너무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냄새가 안 납니까? 다릅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것하고 하수관거를 하는 것은, 일단 당장 그쪽이 노후화됐으니까 그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성군위원

하수관거를 구청에서 설명해야지 국회의원이 PPT를 하고 있으니까... 여하튼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한번 조언을 얻고 싶어 가지고... 반여2·3동이나 반송 관련해서 정책이주지 개발 방향, 어떤 개발 방향이 가장 현실적이고 주민들이 필요한...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일단 제 생각에 그 지역은 사업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면 주민들의 밀집도가 너무 높습니다. 땅, 대지에 비해서... 파이는 이만큼 있는데 그 파이를 초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빈집 같은 거 철거 사업하고 주차장하고 관에서 개인의 땅을 계속 매입해야, 몇 년 동안은 계속 매입해야 할 겁니다. 계속 매입했다가 나중에 사업이 필요할 때 그 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걸 감수하고 나서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을 할 때 무상임대나 그것에 준하는 그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지금 정비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재개발동의서, 사타동의서 이런 것들을 거의 50% 이상을 받고 있거든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사하구의 감천문화마을이나 그런 형태를 보면 일단 촉진지구로 지정되든 간에 나중에 결국에는... 일단 조합이 설립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추진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사업자가 들어와야 하는데...

성식

박성식위원장

사업성이 있어야, 영리성이 있어야 민간 업체가 들어오겠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부산시 내에 조합이 설립된 데는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성식

박성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성군위원

마무리할게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김성군위원

건축과장님, 말 나온 김에 사실 반여나 반송 지역이 지금 한 50년 됐습니까? 정책이주지지 않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때 당시에는, 1970년대 이때는 강제로 그냥, 주민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주를 하고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집 형태가 그랬으니까 인정합니다. 부산시에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했는데, 사실 이분들에 대해서 부산시의 빚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있는 거 아닙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김성군위원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반송에 있는 주공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개공아파트도 8평, 7평, 10평인데, 원래 20평 가까이 되어야 하는데 반을 막아서 한 거 그것도 이해합니다. 30년 전에 들어온 거니까, 그것은 그때 당시 주거환경이 그랬으니까 인정합니다. 지금은 가보면 알다시피 너무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조현병 환자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주공에도.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반송 주민들을 희생시켰으면 공적자금을 넣어서라도 반송을 개발시켜야 하는 게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우조선 같은 데는 공적자금을 4조인가 넣어서 다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마린시티 앞에 방파제 그것도 800억 원을 넣어서 하데... 이런 것은 정치인이 할 문제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치인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데... 공적자금을 넣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을 너무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기야 그래도 잘 찍어주시니까 그렇게 하시겠지...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먼저 건축과장님, 명세서 860페이지이고요. 설명서 498페이지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랑 공공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어요. 아까 공공운영비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게 뭔가 해서, 제가 그전에는 못 보던 거라서요. 뭔가 해서 찾아봤더니 2023년 6월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바뀌었네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건축허가면적 또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자체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인구 50만 명 미만 시·군·구에 대해서 의무화가 된 건데, 저희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건축허가면적입니까? 아니면 노후 건축물 비율입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건축허가면적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일 것 같았습니다. 워낙 요즘 들어서는 게 많으니...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 의무화가 됐어요. 그런데 그 앞을 한번 살펴봤더니 정원 조정이 안 돼 가지고 이게 구조 분야하고 시공 분야를 1명씩 각각 공모를 해야 하는데 ‘공모 자체를 못 하고 현재 TF(Task Force) 팀만 구성한 상태입니다.’까지만 제가 확인했는데 그 이후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이번에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해 가지고 구조기술사나 건축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를 내년 초에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구에 공모를 했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이제 늦었네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아니, 각 구에도 공모를 했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워낙 수요가, 필요로 하는 데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아니요, 연봉 자체가...

현신

문현신위원

아, 시간선택제 임기제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것 때문에 아마... 지금 채용된 데는 수영구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건축사 1명이...

현신

문현신위원

수영구는 그때도 이미 모집 중이었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나머지는 모집은 했는데 계속 모집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계속 난항을 겪고 있네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개정되고 1년 뒤에 시행돼서 작년부터 시행되는 걸로 돼 있는데, 2023년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까? 지금 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경우인데...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공문이 내려와서 당초에는 구조기술사로 했는데 싹 풀어 가지고...

현신

문현신위원

조금 완화를 시켜서...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건축사나 기술사까지 합쳐 가지고 채용하려고 했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그럼에도 지금...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공모를 해도 지금 좀 힘든 상황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은 고민을 해서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는데...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사장 안전지킴이라는 것을 운영하시는 거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이런 공사 현장... 중대 건설사고 발생 시에 사고 수습 부분도 그렇고 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민간 전문가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내 위원회나 그쪽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안전지킴이 10명으로 토질...

현신

문현신위원

관내 위원회의 추천을 받는다는 건 어느 위원회의 추천을...?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건축위원회나...

현신

문현신위원

아, 저희 전문 위원회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임기는 따로 있습니까, 여기도?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연임이나 그런 것도 따로 있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연임 같은 거... 어찌 보면 지킴이 수당이 15만 원이니까 연임 문제를 떠나서 봉사 차원에서 저희하고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안전지킴이는...

현신

문현신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잘만 활용된다면... 지금 지역건축안전센터가 공백 상태로 있는, 거기 사각지대를 이게 잘 메꿔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부분을 찾다 보니까, 몰라서 ‘안전지킴이가 뭐지?’ 해서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동래구에 똑같은 사업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명은 같은데 내용이 판이하게 달라요. 판이라기보다 내용이 다른데 뭐냐 하면, 이것은 그냥 제가 찾다가 나와 가지고 ‘아, 좋다.’ 해서 벤치마킹을 해도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관내 건축 공사장 안전지킴이 추진계획’ 해 가지고 나왔는데요. 똑같은 안전지킴이에요. 똑같은 안전지킴이인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그것을 수료한 동래구 구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공사 현장을, 저희가 인허가를 해 주잖아요? 인허가를 해줄 때 저희 주민, 여기는 동래구지만 예를 들어 해운대구 주민을 안전지킴이로 채용하게끔, 채용이라기보다 일자리 창출도 되는 부분이죠. 원래 여기에 보행자 안전 유도라든지 이런 안전교육을,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수료하면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안전보행 유도라든지 이런 것들, 주민들이 이것을 수료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인허가를 해 주고 착공할 때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같이 협약식으로 해서 이런 조건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리고 어차피 공사장에 이런 부분의 인력 확보를 해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해결하고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지금 저희도 건축공사는 대부분 지역 주민을 채용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저희가 조건에 달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인허가할 때 여기처럼 이렇게 조건을 부여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공동주택관리과장님.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명세서 873페이지이고요. 설명서 506페이지인데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온라인 교육 지원이 있어요. 사업 내용을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온라인 교육을 받는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교육기관이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돈을 저희가 지급하는 게 맞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센터하고 저희가 협약을 하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하고 협약을 해서 거기에 지급을 하는 거죠?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돈을 주는 것도 이 편성목이 맞지 않지만, 지금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셨거든요. 201-01로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건 관서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편성하는 게 사무관리비이고 이것 같은 경우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공기관이거든요. 아시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기 때문에...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따로 있거든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아, 예.

현신

문현신위원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동주택관리과장님, 502페이지를 보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502페이지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설명서, 민간임대주택법위반 과태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과태료는 임대 사업자들이...?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런데 금액이 상당히 커요. 1건에 500만 원씩... 임대차 계약 미신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계약을 하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구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하는데 간혹 신고를 놓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 저희가 보고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건 미신고 과태료이고, 밑에 무단 양도 이것은 어떤 거예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 사무실에 와서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임대 주택을 8년 동안 임의로 처분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 사이에 처분을 한다든가 양도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한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 사이에 그것을 어기고 무단으로 양도했을 경우 그때 과태료가 3000만 원...

성식

박성식위원장

과태료나 이런 걸 내더라도 수익이 더 있으면 매도하는 그런 사업자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부과하는 내역이 있냐, 이 말씀...?

성식

박성식위원장

과태료나 이런 걸 받더라도 자기가 매매함으로써 이익이 더 생기면 매매를 하는, 그렇게 악용할 수 있잖아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그런데 보통 알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몰라 가지고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의견도 내고 하지만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성식

박성식위원장

우리 구에는 임대 사업자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얼마...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임대 사업자가 업무계획에 있는데... 잠시만요. 업무계획에 보면 임대 사업자가 저희 구에 2231건으로 되어 있어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건수가, 사업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 그렇게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고요. 그냥 현행 유지하고 있는... 8년이 지나고 나면 자동 말소거든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자동 말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하고 공동주택관리과가 예산이 거의 없어요. 민원 부서이다 보니까 민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우리 건축과하고 공동주택관리과는 이번에... 아, 공동주택관리과에 먼저 질의 드리면 이번에 행위허가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센텀파크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관리과에서 실수를 많이 했던데요. 그것을 하면서 분란만 만들었잖아요, 2번이나... 센텀파크 2차 같은 경우에는 행위허가 사항이 맞다, 아니다, 해 가지고 고발을 했다가 법원에서 우리가 졌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1건은 행정심판에서 저희가 이겼지만 소송에 가서는...

기훈

박기훈위원

소송에 가서... 그것을 보고 아파트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무조건 소송하면 이긴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센텀파크 1차도 똑같은 상황이던데, 나는 몰랐는데 행위허가 사항인 줄 알았는데 행정소송에 가서 또 이겼더라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그러면 공무원의 신뢰가 얼마나 손실되겠습니까? 아파트 주민들은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싸웠겠습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하여튼 담당자가 법령을 해석하는데...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어쨌든 저희 부서에서 졌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어쨌든 졌잖아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할 말은 없고 이제 잘 챙겨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한테 상당히 유감이에요. 왜냐하면 실컷 싸우다가, 법대로 싸우다가 우리가 이길 줄 알고 나는 우리 구청 편을 들었단 말입니다. 끝에 보니까 행정심판에 가서 우리가 졌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의 책임이에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하여튼 잘 챙기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얼마나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주요사업설명서) 503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요예산 산출 근거에 보면 지원 사업 신청이 올해 1843개소인데 36개소만 지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러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다, 그렇죠? 어떻게 선별됩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일단 1~2월에 홍보를 하고 접수를 받아서 그다음에 2월 중에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기훈

박기훈위원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선착순이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1~2월에 막 몰리는 겁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선착순은 아닙니다. 심의를 합니다.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를 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올해 1843개소인데 36개소를 했다면 상당히 많이 지원... 이것을 예산 증액해서 한 40%라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 편성이 하나도 안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이 8억 원이고 그다음에 소규모는 3억 원이었는데 올해 예산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소규모만 했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소규모 공동주택이 더 많아지니까 추후에 이 예산을 증액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2번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고생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공동주택관리과장,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 및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정회 18시 33분 속개 안건

「예」 하는 이 있음

산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성식

박성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명진 위원께서 정회 시간 중 조정된 내용을 취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명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토론을 거쳐 조정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삭감·증액 및 검토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567페이지 보행약자 배려 쉼표의자 설치 등 30건, 증액요구사항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847페이지 해운대구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등 2건, 검토요구사항은 573페이지 반송2동 어르신쉼터 사무용품 구입 등 5건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삭감·증액 및 검토 의견이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내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최명진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최명진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8시 36분

「예」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과 논의하여 작성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6분 정회 18시 36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최명진 위원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정리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명진 위원입니다. 2024년도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번 정례회 기간인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 동안 각 부서별로 실시하였으며 시정처리요구사항은 57건, 건의사항은 62건으로 총 119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최명진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285회 정례회 기간 동안 38만 해운대구민을 대변하여 모두의 성장을 위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주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와 노력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긴 여정 동안 위원님들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에도 해운대구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박성식 김상수 문현신 최명진 서창우 박기훈 김성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건설과장 소재순 건축과장 박창호 공동주택관리과장 이서윤 의회직원 전문위원 오혜진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