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근호 의원 발언

우선 이 조례를 발의하신 백현조 위원장님한테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부분은 예산 심의할 때도 중공업 관련해서 인력 수급하는 문제 때문에 아마 그 근거되는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도 논란이 됐지만 저는 이 조례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면 정의나 책무, 지원사업, 근로자지원센터 이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목적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목적에 뭐냐하면 ‘산업 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문제가 되는 논란의 문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중공업에, 조선업에 인력수급이 부족해서 저희가 예산도 그때 시에서 만들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사실 이 조례가 또 어떤 문제점을 발생시키냐 하면 여기는 그냥 조선산업에 한정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기업에 어떻게 다가가냐 하면 우리 국내근로자, 노동자를 쓰는 게 아니라 사실 저렴한 외국인노동자들을 어느 산업이든 다 갖다 쓰는 당위성을 주는 조례가 돼 버린다는 말이에요. 목적이 ‘산업 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이 돼버리면 조선업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에 흔히 말하는 싼 외국인노동자를 쓰겠다는 당위성을 주는 조례가 돼 버립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조례가 목적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지원사업을 보면 내용이 좋습니다. 실태 조사도 하고 법률·노동·고용·고충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외국인근로자들의 권익보호, 복지증진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도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조례 내용은 좋지만 목적이 저는 정말 이것 좀 위험하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산업 현장의 원활한 인력 수급이나 이런 부분은 여기 목적에 담겨서는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게 물론 중공업을 위해 우리가 인력 수급을 하는 이런 조례의 근거조항은 되겠지만 ‘산업 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 이런 부분은 좀 바꿔서 정말 외국인근로자들의 권익 향상과 인권 향상을 위한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산업 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 이건 굉장히 위험한 문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수정을 건의하는 부분입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조례에 담겨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E9이니 뭐니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어느 업종에 지원이 되고 이게 이 조례에 담겨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조례는 이 조례에 담겨 있는 내용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조선업처럼 정말 인력난이 있고 하는 건 임시적으로 대체하는 부분이지, 우리나라 주력산업에 그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계속 들어와서 일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면 안 된다 생각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국내노동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시에서도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 문구 자체는 흔히 말하는 너무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우리나라 산업에 들어와 가지고 채용할 수 있는 당위성을 주는 문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문구만 어느 정도 다른 부분으로 보완을 하면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홍성우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이 보증서라는 게, 특히 수수료라는 게 원도급사가 하도급에 줘야 하는 거죠?

그런데 보증서는 이해가 가는데 이 보증서를 원도급사에서 만들어주는 데에 어떤 금액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하도급 금액에 따라 몇 퍼센트를 수수료로 이렇게, 그러면 그걸 지원하는 건 우리 시가 하도급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원도급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네요?

그렇게 하게 된다면 재정적으로 시에 부담이 가는 부분 아닌가요?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나요?

그러면 제가 예산 규모를 여쭤보는 건 우리가 보증서 발급 수수료라는 자체가 하도급 공사 금액에.

엄청 미미하겠네요? 그러면 영점 몇 퍼센트 이 정도가 수수료가 되는 겁니까? 아직 정해진 건 없죠?

아, 0.068%니까 금액적으로 공사 금액이 크더라도 수수료부분에서는 시에 재정적인 부담이 그렇게 많이 가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어쨌든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라는 말이죠. 얼마 전에 우리 산건위 회의 후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몇 번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예산 심의한 결과가 어제 본회의를 통과해서 내년 예산안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되고 나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가 이렇게 온, 아마 이 조례뿐만 아니라 오늘 하는 조례가 대부분 그런 조례들이 많습니다. 많아서 사실 우리 국장님한테만 당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 시 전체에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조례를 하는 건 사실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내년 당초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순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조례가 통과되고 그 예산이 심의가 되어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예산이 다 통과가 되고 나서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는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걸 저희가 좀 지양하는 노력도, 어쨌든 이렇게 안 되는 방향으로 좀 가야 하지 않나. 어차피 이 노후굴뚝 정비사업은 건축정책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한두 달 기획하신 게 아니잖아요. 기획하실 단계부터 사실 그 속의 조례가 발의되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뿐만 아니라 울산시 전체의 실·국에서 좀 고민하셔 가지고 예산 심의 전에 이런 조례가 좀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