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설명) 【참조】 ·2024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서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정·보완 의견 등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책관 최호동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대룡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771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최호동 정책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미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71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사항은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김수종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질의를,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과장님한테 받았지만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이 없어진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정책 운영 종료로 인해서 없어지는데 지금 울산시에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하는 학교가 몇 개 됩니까?

지금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30개 정도, 2021년부터 해서 30개 정도이고 2024년에 5개, 2025년에 6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종료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지금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2025년에 하면 공사가 3년 되면 2028이나 2029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그린스마트 단장님이 박형관 단장님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단장님은?

시설과장으로 갑니다.

시설과장으로 가시고, 그러면 업무분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은 업무분장이 새롭게 개편 되네요?

예, 기존에 교육시설과 4개 팀이 있었는데 그린스마트에 있는 2개 팀이 시설과에 6개 팀으로 가서 기존에 하던 그린스마트 업무를 공간구조 재구조화로 해서 그쪽에서 업무를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과에 합해진다고 했어요?

교육시설과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30개 그린스마트학교를 새롭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총 30개이고, 2025년에는 6개, 2024년에 5개, 교육시설과에서 기존에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에서 하던 업무를 그대로 이어와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종료되는 시점이 언제에요?

학교가 3년 잡으면 2028년, 조금 늦으면 2029년 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8년 하면 앞으로도 4년 정도 남았잖아요. 4년 정도 남았는데 이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이 교육시설과로 합병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시설과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이 업무를 어떻게 할지 차근차근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앞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30개 학교 중에서 앞으로 3년 후에 2028년도에 최종 마무리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그러면 우리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전체가 다 종료됩니까, 앞으로 이게 계속 이어집니까?

기존에 국고보조로 해서 지원이 됐었는데 이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은 없어지고 공간재구조화 사업으로 저희들 교부금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중앙에서 교부금을, 국비지원이 된다 이 말이죠?

이제 지원은 안 됩니다.

전혀 안 되고, 그러면 이 사업이 종료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3년, 4년이라는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TF팀을 구성해서 잘 준비해 주시고, 또 교육시설과로 이관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마무리 될 때 까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이 없어짐으로써 교육시설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고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은 교육시설과로 모든 업무가 이관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회에서 행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에 대한 행감은 시설과로 가는 건가요?

예, 교육시설과에서 하게 됩니다. 답변은 교육시설과에서 다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에 있던 사람들의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도 교육시설과의 문제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다고요?

지금 그린스마트에 있던 직원들이 전부 교육시설과로 다 가거든요.

교육시설과만의 잘못이 아니라 그린스마트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이 행감에 지적사항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랬을 경우에, 3, 4년이 지나서 발견이 될 수도 있고 당장 내년에 발견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발견되었을 때 이 모든 부분이 교육시설과의 잘못으로 넘어간다고요? 그게 맞는 건가요?

어쨌든 간에 우리 집행부의 잘못은 우리 교육청이 다 져야 되는데 그 부서가 그린스마트 업무가 교육시설과하고 다 넘어가기 때문에 교육시설과에서…….

교육시설과 안에는 그린스마트에 포함 안 된 공무원분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어떤 업무가 이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했던 담당자라든지 그분들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질의를 교육시설과로 해야 되고 그 부분이 좀 모순적인 부분이 생기지 않겠나요?

했던 담당자나 그때 했던 결재 라인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지 교육시설과 전체가 아니고, 교육시설과에 갔으니까 그 과에서 옛날 그린스마트 업무했던 담당자나 결재라인이 그것은 책임을 져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혹시나 교육시설과에 대한 이미지나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시설과의 잘못이 아닌 그 당시에, 지금 임시조직이잖아요. 임시조직이었던 그린스마트, 자꾸 잘못이라고 하니까 이게 잘못된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겠지만 혹시나 행감에 지적사항이나 국감에 지적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좀 분리를 해서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연 인식할 때 가능할까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용 부위원장님.

정책관님, 따로 업무보고 주실 때 말씀드렸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에서도 있었고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교육청 예산의 고정비가 너무 많다. 그 중의 하나가 가장 큰 것이 인건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늘 현장에서는 지원청이든 학교에서든 여러 가지 업무의 구분이 힘듦에 따라서 공무직이나 여러 가지 직종의 수요가 자꾸 요청이 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보면 ‘초등·특수학교 늘봄지원실장 배치(37명)’ 이렇게 있지만 앞으로도 이쪽 관련 인원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교육청에서 인원을 당장 감축하라.’ 이런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인원을 잘 활용할 수 있고 자연감소 되는 부분에서 다 포괄적으로 안을 수 있도록 업무개선이라든지 시스템개선이 가장 많이 필요가 되는 시점이다 그런 내용에서는 좀 공감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항상 좀 유념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인원이라든지 교육청 관리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파견교사 관련해서 리스트 자료요구 좀 할게요.

예.

지금 파견교사의 파견으로 인해서 대체인력의 인건비가 가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꼭 이게 파견교사가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시의회에서 따져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권순용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고정비에 대한, 분명히 지출을 줄여야지만 앞으로 교육청 예산 운영이 원활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의회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관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대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순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77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안대룡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미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7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길 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종길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안대룡 의원님께서 대표로 사전에 교육청에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부 협의와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대룡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밀학교를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종사추진과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 현재 5개 교에 모듈러교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듈러교실은 신속한 설치와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건축자재 유해성, 공기질, 소방안전시설 문제 등 시설물 유지 관리체계의 미흡함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교육부에서도 임시교사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강화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기준을 준수하여 모듈러교실의 환경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모듈러교실의 성능 기준 준수와 설치·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적절한 입법조치라 판단되며 모듈러교실이 학습권 침해 해소 및 쾌적한 환경보장을 위한 시설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본 조례의 취지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효율적 유지관리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길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님.

교육청에서는 자꾸 임시 가설건물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지금 현재 모듈러의 공법은 공법 중의 하나로 각광받는 공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또한 지금 모듈러 주택들이 인기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가설’, ‘임시’라는 부분들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내진설계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7.3 정도까지는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내진이 설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 사실 저희가 처음에 교육위 들어왔을 때 교육청에서 학교 증개축이나 여러 가지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듈러를 쓴다고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실 많이 우려했습니다. 그죠? ‘이게 정말로 되느냐?’ ‘공기는 어떠냐?’ ‘시설은 안전하냐?’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교육청에 드렸을 때 교육청에서 항상 ‘문제없습니다.’ ‘안전합니다.’ ‘여러 가지 다 충족시키고 부모님들하고 다 이렇게 합니다.’라고 여태까지 저희 위원들을 설득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임시’ ‘가설물’ 하는 그런 표현이 사실은 조금 애매하지 않나, 기존에 교육청이 해 왔던 그런 행정적 내용으로 봐서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구매를 하고 임대를 하고 이런 이야기도 했었지만 그때는 비용 때문에 구매를 하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실 이게 모듈러교실 학교마다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는 ‘구매를 해서 돌려쓰자’ 이런 얘기도 사실 드렸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오늘 이 모듈러교실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해 주신 안대룡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교육청에 일관성 있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듈러를 사실 저희가 처음에 반대했을 때도 교육청에서는 괜찮다고 저희를 설득하셨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면 적재적소에 교육청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 학생들과 여러 가지 학부모들의 수요를 해결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7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부서교체 등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최종길입니다. 의안번호 제772호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을 위한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안대룡 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종길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안대룡 위원장님이 다른 상임위에 조례 발의하신 것이 있어서 자리를 잠시 비우게 되어서 잠시 동안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미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72호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772호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부서교체 등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수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대룡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권순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76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수종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미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6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철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한상철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김수종 의원님께서 대표로 사전에 교육청에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부협의와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김수종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교육환경에서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학교 내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공기청정기 설치와 필터 교체, 실내 공기질 점검을 실시하며 어린이 활동공간과 학교운동장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실 및 실험실에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용품 등 어린이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기준 준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노력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학교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안전한 물품구매, 점검체계 마련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본 조례의 취지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유해물질 관리체계의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철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님.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게 맞겠죠? 과장님, 현재 기존 학교에 운동부 있는 것을 학령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보다 지도·운영 과정에 대해서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스포츠클럽을 운영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와 B라는 학교가 있는데 축구부를 한다면 예전에는 전문축구학교가 B학교였으면 A학교에서 B학교에 전학을 가서 그 학교에서 운동을 했는데 사전설명을 보고 받을 때 그럼 이제는 A학교에 다니면서도 B학교의 운동부로 들어가면서도 전학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요지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클럽을 가입만 하면 됩니다.

클럽에 가입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근거리나 먼 거리에 있는 학생들도 그 클럽이 있는 운동부에 가입만 하면 언제든지 운동 육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대회도 나갈 수 있고.

대회도 나갈 수 있고. 그럼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 특정 단체에 운동부가 있으면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문스포츠클럽에 애들 운동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인건비라든가 지원이라든가 금액은 어떻게 지원됩니까?

기존에 있는 학교 운동부와 동일하게 인건비라든지 학교에 운동용품 그다음에 필요한 예산은 10년간 지원하고 그 이후에 클럽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럼 이 클럽을 교육청에 등록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러면 기숙사라든가 숙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다 지원됩니까?

그것은 학교 내에서는 할 수 없는 체육진흥회 규정이 있어서 별도로 밖에서 지도자가 운영하는 것은 무관합니다.

예를 들어서 합숙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요?

학교 내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학교 내에서는 지원 안 되는데 학교 밖에서 전지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갔을 때는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죠?

예.

체육으로 인해서 육성되어야 되지만 우리 학부형들이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예전에 저희들도 어릴 때 운동할 때 보면 학부형들이 상당히 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따라다니고 참여를 하고 응원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축구선수 학부형하고 이 스포츠클럽, 감독입니까?

예, 지도자 감독.

감독하고의 유대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관여합니까?

예,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서로가 유대가 잘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신경써야 되겠고 전문스포츠클럽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많은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당연히 신경써야 되고 종목별로 관리위원회를 둬가지고 관리위원회에서 종목 안에서 충분히 도와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일정부분은 감독의 인건비도 있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교통비나 뭐든 지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육상도 있을 거고 축구도 있을 거고 배구도 있을 거고 각 종목이 있을 건데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종목별로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아니면 일정 기준이 있습니까?

종목별로 인원에 맞춰 가지고 축구 같은 경우는 한 팀에 평균을 내가지고…….

그럼 금액 지원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포괄적인 기준이 아닐 것 아니에요? 전체적인 어떤 기준에서 명확성을 가지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는 내부규정이나 규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딱 정해진 규칙은 없고요, 지금도 각 학교에 운동부도 인원에 맞춰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스포츠클럽도 인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런 규정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떤 종목에 의해서, 어떤 인원에 비례해서 어떻게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어야만 되지 그 규정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포괄적인 금액이라든가, 규정에 지침이 있도록 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으니까 이런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통과된다면 그런 규정도 한번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몇 개 질의를 할게요. 문석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학교별 교구가 있죠?

예.

지금도 다 정해져 있습니까?

학교운동부 말입니까?

예, 운동부.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에서는 우리는 교구가 축구다…….

교기, 지금은 운동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기입니까?

학교운동부.

그게 교기라 해요? 나는 교구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교기가 있습니까?

예, 지금 학교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교기가 다 정해져 있는데 스포츠전문클럽이 있으면 유용성이 있습니까?

기존에 있는 운동부를 전문스포츠클럽으로 전환시키는.

전환시킨다?

예.

알겠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금 문석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학생이 ‘내가 대회를 나간다.’ 뭔 대회를 나간다고 했을 때 공문이라든가 학교장 허가를 득한다 하지만 그걸 두고 체계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한 학생이 2개 클럽에 지원할 수 있습니까? 1개 이상.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내가 농구도 할 수 있고 축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한다 하면, 갈 때마다 다 간다면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과 중에는 명확한 공문에 의해서 가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축구클럽에 가입은 다 할 수 있다지만 대회를 간다 해서 ‘내가 태권도 대회도 가야 되겠다’, ‘축구도 가야 되겠다.’, ‘배구도 가야 되겠다.’ 이것은 안 맞는 거거든요. 전문성을 위해서 양성한다면 한 가지 종목에 치중해야지 이것저것 다 해서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그게 되겠어요? 이런 부분은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스포츠전문클럽을 하면 북구 정자에 스포츠과학고등학교 있잖아요?

예.

그게 스포츠고등학교입니까?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입니다.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스포츠에 대해서 전담하고 있는데 이 학생스포츠클럽을 한다 하면 울산에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과연 이렇게 실효성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 취지가 학생선수를 많이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그것입니다. 그래서…….

뭐하기 위해서요?

학생선수 확보.

확보?

예, 많은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클럽을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과학중·고등학교는 전문적인 선수들을 양성시키는 데인데 이 스포츠클럽은 전문선수를 배출하기 위한 준비단계라 볼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초등학교가 많이 되겠네요?

예.

중·고등학교도 가능하죠?

예, 지금 축구도 중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 세부규칙이나 세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규정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지원에 대해서는 얼마큼 지원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독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곁들여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학교에 학교운동부가 있는데 지도자도 계시고 한데 학생들이 잘 안 구해지는 종목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운동부는 본인 학교 학생들만 하다 보니까 좀 한정적이라서 이게 여러 개 되면 타 학교에서도 올 수 있고 관심이 있는 종목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진로를 하면서 상의를 할 수 있고 아마 그렇게 도움이 되고자, 교육청에서 그나마 활성화하고자 이렇게 만든 것 같고요. 그 과정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회를 나갈 때 나는 A학교인데 B학교에 스포츠클럽에 다니다 보면 그 학교 이름으로 대회를 나가야 되는 경우도 생기겠죠. 앞으로 그런 부분도 모 스포츠클럽에서 이름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고 앞으로 이게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육청에서 과장님하고 다들 고심하셔 가지고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77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가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입법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